[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임대차계약 기간 중 상속으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공공임대주택(전용면적 85㎡ 이하)의 임차인이 상속받은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아도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30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기간 중 상속으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제4호가목 본문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다른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나 전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근무ㆍ생업ㆍ질병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양도나 전대를 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며 "임차인이 혼인 또는 이혼으로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하고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려는 배우자 등이 자신으로 임차인을 변경할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해당 공공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임차인을 전제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해 계속 거주할 수 없게 된 예외적인 경우에 임차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리고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권의 양도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전대에 동의를 하는 경우 미리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고,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임차권의 양도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전대에 동의 등을 해서는 안 되나 상속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 임대차계약이 해제ㆍ해지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 등으로 소유하게 된 다른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임차권의 양도 등에 동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며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상속으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해제ㆍ해지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더라도 다른 주택을 처분해야만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권의 양도 등에 동의할 수 있다는 점이 문언 상 명확하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또한 임차인이 상속ㆍ판결 등으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임대차계약이 해제ㆍ해지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까지는 임대차계약을 해제ㆍ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상속ㆍ판결 등과 같이 임차인이 예측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해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에서 곧바로 퇴거해야 하는 등의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어 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 또는 재계약 거절을 6개월간 유예한 것에 불과하므로, 해당 기간 동안 임차인 신분에 근거해 임차권의 양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제처는 "그렇다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는 다른 주택을 처분하지 않는 이상 해당 공공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하다"면서 "임차인의 지위가 한시적으로 유지되는 기간에는 임차인이 혼인 또는 이혼으로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하고, 해당 공공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려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가 자신으로 임차인을 변경하려는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를 요구할 수는 없다"고 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공동주택과 준주택만으로 복합된 건축물은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서 제외되는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달(2020년 12월) 30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7호 및 별표8제1호나목에 따라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서 제외되는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에 `공동주택과 준주택만으로 복합된 건축물`이 포함되는지 질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 같은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국토계획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르면 중심상업지역은 도심, 부도심의 상업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같은 영 제71조제1항제7호에서는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별표8에 규정된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8제1호나목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2호의 공동주택을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 정하면서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연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90%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8제1호나목에 따라 예외적으로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공동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이어야 하는데, 문언상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외의 용도` 또는 공동주택과 `다른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복합 건축물을 공동주택과 그 외 용도로 구분해 해당 건축제한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공동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것인 반면 `주거용 외의 용도`는 같은 별표의 형식적 구분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는바,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 또는 주거용 외의 용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용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것인데, 「주택법」 제2조제4호에서는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준주택이라고 정의해 준주택은 주거시설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전제돼 있으므로, 준주택 부분을 주거용 외의 용도로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8제1호나목에서 중심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없도록 제한하면서 예외적으로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허용한 것은 중심상업지역의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완화한 것이므로, `주거용 외의 용도`를 `공동주택 외의 용도`로 넓게 봐 예외적으로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해 해석하는 것은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과 같이 공동주택과 준주택만으로 복합된 건축물은 공동주택과 주거용이 복합된 건축물이므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8제1호나목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8년 만에 영업이익 적자로 전환한 르노삼성자동차가 비상경영에 돌입하며 임원 축소, 임원 임금 삭감에 이어 전 임직원 대상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르노삼성은 2019년 3월 이후 입사자를 제외한 모든 정규직 직원을 대상으로 오는 2월 26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희망퇴직 시 근속연수에 따른 특별 위로금, 자녀 1인당 1000만 원 학자금, 차량 할인 혜택 등이 부여된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인당 평균 1억8000만 원(최대 2억 원) 수준이다. 르노삼성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것은 2012년 이후 8년 만이다. 르노삼성은 지속가능한 생존을 위해 `서바이벌 플랜`을 가동한다. 이를 통해 내수시장에서의 수익성을 강화하고 XM3 수출 차량의 원가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공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전체 임원 40% 감축, 남은 임원에 대한 20% 임금 삭감에 이은 조치다. 르노삼성 관계자는 "지난해 내수와 수출을 더한 전체 판매 대수와 생산 물량 모두 2004년 이후 1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2012년 이후 8년 만에 영업이익 적자가 예상되는 등 수익성과 수출 경쟁력 개선이 시급하다"고 시행 배경을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신천동 미성타운아파트(이하 신천미성)-크로바맨션(재건축)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9일 신천미성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상가 MD기획 및 사업관리용역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월 5일 오후 4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송파구 신천동 17-6 일대 6만791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개동 191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 이곳의 시공자는 롯데건설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638가구 ▲60㎡ 초과~85㎡ 이하 992가구 ▲85㎡ 초과 88가구 등이다. 한편, 이곳은 2005년 12월 15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14년 7월 15일 조합설립인가, 2017년 7월 28일 사업시행인가, 2018년 7월 5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창휘연립(소규모재건축)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13일 부평구는 창휘연립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동수북로48-27(부평동) 일원 5088.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8.67%, 366.01%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160가구 및 오피스텔 51실 등을 건축할 계획이다. 창휘연립은 백운역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으로 부평공원과 인천성모병원, 2001아울렛 등도 인접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이곳은 2003년 6월 30일 조합설립인가, 같은 해 11월 29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대전역 인근에 위치한 쪽방촌이 순환방식 도시재생사업을 거쳐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지난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대전역 쪽방촌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이 이달 8일 확정 고시됨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전역 쪽방촌 도시재생사업`은 공공주택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결합을 통해 대전역 인근 노후 쪽방촌을 정비해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하고, 구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의 사업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LH와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도시공사는 공공주택사업 시행자로서 기존 주민들을 위한 임대주택 250가구와 청년층 행복주택 450가구, 분양주택 7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 쪽방 주민들의 둥지내몰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한 `선(先)이주 선(善)순환`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기존 주민들은 임대주택 건설기간 중 인근 숙박시설 등을 임차한 임시 이주공간에서 거주하고, 임대주택 건설이 완료되면 돌봄ㆍ자활 시설을 갖춘 공공임대주택으로 재정착하게 된다. 이번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로컬비즈플랫폼(D-Bright) ▲어울림그린센터(D-Cube) ▲지역문화관광거점(D-Tower) 조성 등 `경제생태계 복원사업`과 함께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안전망 시스템 복원사업` 및 임시이주 대책을 담은 `주거거점ㆍ공동체복원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주상복합 및 상업ㆍ업무시설 부지 조성을 통한 민간투자 유치와 함께 한국철도공사의 철도산업복합클러스터 조성사업 등이 이뤄진다. LH는 2025년 말 입주를 목표로 올해 3월 조사설계 용역을 착수한 뒤 입체적 도시공간 마스터플랜 수립 및 건축설계공모를 시행하고, 2022년 조성공사ㆍ주택건설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쪽방촌 정비 및 주변지역 재생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쪽방촌 주민의 재정착을 지원하는 `따뜻한 도시정비사업`이 확산되도록 지자체와 함께 추가 사업을 발굴해 공공디벨로퍼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네이버가 멤버십 서비스를 강화해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을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연간 이용권을 출시한다. 21일 네이버가 출시하는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연간 이용권은 4만6800원으로, 월간 멤버십으로 12개월 이용할 때(5만8800원)보다 약 20% 저렴하다. 멤버십 가입 과정에서 연간 이용권을 선택하면 된다.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은 그간 이용자들 사이에서 `네이버에서 매달 10만 원 이상 결제하는 이용자는 가입하는 게 이득`이라는 직관적으로 파악되는 혜택 분석을 통해 많은 인기를 얻어왔다. 이번 연간 멤버십은 이 같은 혜택을 한층 강화한 상품으로, 매월 8만 원 이상 정기적으로 결제하는 이용자라면 `안 쓰면 손해`가 되도록 설계됐다. 실제로 네이버의 이용자 조사 결과 연간 멤버십 선호도는 월간 멤버십의 선호도를 상회했다. 네이버는 연간 멤버십 출시를 계기로 멤버십 장기 이용자 층을 더욱 확보해 견고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0년 6월 출시된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은 약 6개월 만에 약 250만 회원을 확보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네이버는 "멤버십 가입자의 쇼핑 거래액이 미가입자 대비 5배에 달하면서 네이버에서 활동하는 중소상공인ㆍ창작자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며 "여러 제휴사와 협업을 꾸준히 진행해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고양시 고양동1-1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20일 고양동1-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용국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8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맞이할 경우 조합은 다음 달(2월) 18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등 면허 자격을 갖춰야 한다. 이와 함께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입찰마감 3일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고양 덕양구 혜음로 91-11(고양동) 일대 2만4500㎡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20층 공동주택 4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120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용인시 수지현대아파트(이하 수지현대) 리모델링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20일 수지현대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박생환ㆍ이하 조합)은 법무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를 진행하지 않고 오는 28일 오후 4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공고일 기준 법무사 자격이 있는 자로,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돼 있는 자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 업무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 ▲조합의 운영과정에 있어서 관계 법령 및 사업진행절차 등의 자문지원이 가능한 업체 ▲낙찰된 후 시공자가 선정될 때까지 조합에 1억 원을 대여할 수 있는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1994년 준공돼 리모델링 연한(15년)을 넘긴 수지현대는 용인 수지구 수지로342번길 18(풍덕천동) 일원에 위치한 공동주택 12개동 1168가구 규모의 단지다. 이곳은 신분당선 수지구청역이 가까이 있고, 자동차로 경부고속도를 통한 이동이 용이하다. 교육시설로는 인근에 토월ㆍ신월ㆍ정평ㆍ풍덕초등학교, 문정ㆍ수지중학교, 수지ㆍ풍덕고등학교 등이 있다. 아울러 신정공원, 성복천, 수지체육공원, 중앙어린이공원, 수지근린공원 등이 가까워 녹지 접근성이 높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월 들어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금액이 10.6% 증가한 282억 달러를 기록했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20일 수출액(통관기준 잠정치)은 282억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6%(27억 달러) 증가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14.5일로 지난해와 같아 일 평균 기준으로도 10.6% 늘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11.6%), 승용차(15.7%), 무선통신기기(60.5%) 등에서 증가했다. 그러나 석유제품(-45.6%), 컴퓨터 주변기기(-1.1%) 등은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중국(18.6%), 미국(18.6%), 베트남(13.4%), 유럽연합(EUㆍ16%) 등에서 늘었다. 반면 일본(-10.9%), 중동(-15.1%) 등에서는 줄었다.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1.5%(4억2000만 달러) 증가한 286억 달러로 집계됐다. 수출액보다 4억 달러 많은 수준이다. 수입 품목별로 반도체(22.5%), 기계류(6.2%), 무선통신기기(20.5%) 등 수입이 증가했고, 원유(-40.9%), 가스(-15.1%), 석유제품(-40.5%) 등은 감소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 도시ㆍ건축 혁신방안이 처음 적용된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가 최대 1271가구 규모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해 수정가결을 최종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상계주공5단지는 서울시 도시ㆍ건축 혁신방안이 처음 적용된 재건축사업지로 상계택지개발지구 내 16개 단지 중 두 번째로 재건축이 추진되는 단지다. 재건축을 통해 용적률 299.73%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996가구(임대주택 152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세대구분형 평면을 도입할 경우 1271가구 규모다. 택지개발지구에서 추진되는 재건축사업은 지구단위계획 수립부터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심의까지 최소 2년 이상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상계주공5단지는 서울시가 사업 초기부터 지원해 정비계획 입안부터 결정까지의 기간을 5개월로 단축할 수 있었다.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은 기존 대단위 아파트 단지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도시성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뒀다. `서울시 아파트 조성기준`을 반영해 ▲소규모 블록 디자인 ▲주변단지와 연결하는 생활공유가로 조성 ▲지역사회에 필요한 생활 서비스시설 도입 ▲열린 중정형과 고층타워를 결합하고 불암산 조망을 고려한 스카이라인 계획 ▲생애주기 대응 가능한 가변형 평면 도입 등 5가지 원칙을 기본구상에 담았다. 이에 따라 하나의 단지가 거대 블록으로 조성됐던 것을 여러 개의 소규모 블록으로 재구성하고, 블록 사이사이에 생활공유가로를 내 주변과 연결, 가로변에는 어린이집, 놀이터 등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편의시설을 배치하기로 했다. 또 전체 세대수의 85.7%가 기존 세입자이고, 1~2인 가구 비율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해 다양한 평형을 적극 도입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토지, 건축물, 현금제공 등의 공공기여와 더불어 커뮤니티시설 개방, 도시경관에 기여하는 건축물,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열린가로 등 공공성이 강화된 재건축이 새로운 서울형 재건축"이라며 "민간사업의 성격이 강한 재건축사업에서도 도시ㆍ건축혁신 공공기획을 통해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고 공공성이 강화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새로운 서울형 재건축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군포시 산본동 우륵주공7단지(이하 산본우륵) 리모델링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20일 산본우륵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노승만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9일 오후 4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오는 3월 3일 오후 3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단독입찰 조건, 컨소시엄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 및 「주택법」 제7조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총 30억 원 중 5억 원은 현설 전일까지 현금 납부하고, 입찰제안서 마감 전까지 현금 25억 원을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 안내서(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산본우륵은 군포시 산본천로 33(산본동) 일원 4만6916.4㎡에 지하 1층, 지상 15~25층 공동주택 1312가구 규모의 단지다. 1994년 준공돼 리모델링 연한(15년)을 넘겼다. 단지는 리모델링을 통해 지하 3층, 지상 15~25층 공동주택 1508가구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주택은 전용면적별로 ▲93.94㎡ 100가구 ▲69.18㎡ 537가구 ▲67.64㎡ 59가구 ▲67.12㎡ 616가구 ▲59.9㎡(일반분양) 19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광진구 자양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해 12월 17일 광진구는 자양4구역 도시환경정비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및 제78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진구 자양동 778-6 일대 1만812.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최고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64가구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48가구 ▲84A㎡ 48가구 ▲84B㎡ 48가구 ▲84C㎡ 96가구 ▲102㎡ 24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구의역을 도보 5분 이내로 이용할 수 있고 지하철 2ㆍ7호선 환승역인 건대입구역도 가깝다. 강남권 출퇴근이 쉽고 잠실역까지는 7분이면 도달할 수 있다. 남측으로는 뚝섬한강공원이, 북측으로는 서울 어린이대공원이 있으며, 자양초교, 건국대학교 및 사대부속 중ㆍ고교 등을 도보로 통학할 수 있다. 또한 스타시티몰, 롯데백화점, 이마트 등의 쇼핑시설도 인근에 있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지하철 황금 노선인 구의역이 코앞에 위치해 있어 시청이나 강남 접근성이 좋고 유명 학원가가 밀집한 광장동과도 가까워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크다"고 귀띔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세입자들의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도시기금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9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최근 전세값이 상승하면서 서민들의 전재산과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을 보호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우리나라 전세제도는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로부터 전세금을 받아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경제 위기 및 집값 하락 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미 이명박 정부 당시 깡통전세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바 있으며, 지난해에는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수백 가구의 다세대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들이 고의적인 전세보증사고를 일으키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실적은 지난해 15만 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700만 가구 기준으로는 매우 적은 수준"이라면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인의 경우 시간이 걸리더라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다수의 세입자들은 임대인이 돈을 돌려줄 때까지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우려했다. 계속해서 김 의원은 "일부는 소송ㆍ분쟁조정위원회 절차 등을 진행하지만, 소요되는 시간과 금액적 피해는 불가피하고 어쩔 수 없이 집을 매수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며 "특히 이러한 임차인의 상당수가 저렴한 임대료 때문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및 서민층으로 이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현재 주택구입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 월세자금대출을 실시하고 있는 `국민주택기금`의 사용 용도에 `주택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의 융자`를 포함시켜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임대차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임차인의 보증금회수권과 주거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구속 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1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계속해서 지원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21일 이 부회장은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을 계속 지원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위원장과 위원들께는 앞으로도 계속 본연의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날 입장 표명은 이 부회장이 구속 4일 만에 처음으로 내놓은 메시지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해 12월 30일 파기환송심 최후진술에서도 "모두가 철저하게 준법감시의 틀 안에 있는 회사로 만들겠다"며 "준법을 넘어 최고 수준의 투명성을 갖춘 회사로 만들겠다. 책임지고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준법감시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사무실에서 첫 정례회의를 진행했다. 준법감시위원회는 삼성전자 계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사업지원 TF(테스크포스)의 준법 감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서울시는 신규 건축실무자와 일반 시민이 「건축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을 책자로 발간하고, 온라인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책으로도 게재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은 원래 「건축법」을 이해하기 쉬운 도면으로 설명한 포털사이트(네이버) 지식백과로 현재까지 약 537만 건의 누적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는 인기 웹사이트를 바탕으로 했다. 서울시는 명지대학교 이재인 교수와 공동으로 최근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고, 건축행정 실무자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사례를 새롭게 추가해 414쪽의 책자로 발간했다. 시는 책자 300부를 서울시 관련부서 및 자치구 건축부서에 배포할 계획이며, 관심 있는 시민과 전문가들을 위해 서울시 전자책 홈페이지에 무료로 열람이 가능하도록 게재했다. 서울시 건축사징계위원회 위원 및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서울시의 건축문화 정책에 참여하고 있는 이재인 교수는 "이 책은 「건축법」 안에서 복잡하게 얽혀있는 규정들의 본래 의미를 그림으로 쉽게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시민들이 「건축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서울시의 노력에 동의해 방학기간 중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건축문화 활성화 공모사업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건축 문화교육`을 제안한 한국디에프에스연구원의 `좋은 건축주 되기` 교육을 후원하고, 강의 영상을 유튜브에 게재했다. 이번 강연은 설계단계의 절차, 건축 시공 과정의 이해, 건축 기본 소양 등 건축주가 알아야 할 전반적인 건축과정을 담았으며, 유튜브에서 `서울시 건축문화 활성화 교육`으로 검색하면 총 24개의 강연을 누구나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그간 서울시는 건축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관심 있는 시민들이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과 `서울시 건축문화 활성화 교육` 강연으로 건축문화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대구광역시 서봉덕 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0일 서봉덕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덕순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현금청산자 감정평가 관련 업무를 담당할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이달 29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가를 원하는 업체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시 및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등록된 자격기준에 접합한 업체 ▲공고일 기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입찰분야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남구 이천로10길 50(봉덕동) 일대 2만842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2%, 용적률 255.99%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3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서봉덕 재개발사업은 2006년 8월 24일 추진위구성승인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장기간 진행이 지연돼 왔으나, 이후 2014년 10월 29일 조합설립인가, 지난해 3월 16일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 영대병원역이 1.3km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봉덕초등학교, 대구중학교, 경일여자ㆍ협성고등학교, 영남대학교의과대학 등이 인근에 있다. 아울러 봉덕맛길, 신천종합생활체육광장 등이 가까워 높은 주거 편의성을 갖췄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용산구 서빙고신동아아파트(이하 서빙고신동아)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0일 용산구 재무관은 이날 서빙고신동아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대한 회계감사 업무를 담당할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견적서 제출 기간은 이달 22일 오전 10시부터 26일 오전 10시까지 운영된다.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시는 같은 달 25일 오후 6시까지이며, 오는 26일 오전 11시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개찰이 진행된다. 해당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제출해야 한다. 이번 입찰에 참가하려는 업체는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 법인으로 주된 사무소가 서울에 소재한 법인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하고 주무 공인회계사가 서울에 소재한 회계감사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서빙고신동아 재건축사업은 2017년 10월 추진위구성승인, 2018년 1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경의중앙선 서빙고역이 1km 이내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서빙고초등학교, 한강중학교, 오산초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고 용산가족공원, 국립중앙박물관, 청자정, 나들못, 국립한글박물관, 야외예식장 등이 인접해 주거 편의성이 높다. 한편, 이 사업은 용산구 이촌로 347(서빙고동) 일원 11만1832㎡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미국산 소고기가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 개방 이후 수입량과 점유율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4년 연속 수입육 시장 1위를 차지했다. 미국육류수출협회(한국지사장 양지혜)가 연간 통관 자료와 소비자 조사를 기반으로 2020년 미국산 소고기 현황을 발표했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전체 소고기 수입량이 44만3245톤(통관 기준)으로 2019년 대비 소폭 감소한 가운데 미국산 소고기 수입량은 3.2% 증가한 24만3197톤을 기록했다. 수입육 시장 내 미국산 소고기 점유율도 전년 대비 1.7% 증가한 54.9%로 호주산 소고기와의 격차가 16.6% 넘게 벌어졌다. 특히 9만8565톤으로 대폭 증가한 전체 수입 냉장육 시장에서 미국산 냉장 소고기 수입량이 6만2825톤을 기록하며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였고 이는 2008년 대비 약 50배 가까이 증가한 규모로 미국산 냉장 소고기는 국내 냉장육 시장의 주요 공급원으로 정착했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량 및 점유율 상승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집에서 식사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증가함으로써 HMR 카테고리가 크게 성장한 데에 있다. 최근에는 단순히 한끼를 때우는 제품에서 벗어나 레스토랑 수준의 맛을 내는 레스토랑 간편식(RMR), 셰프의 레시피에 따라 집에서도 최고의 스테이크 맛을 재연할 수 있는 스테이크 세트 등 고급화되고 있다. 또한 외식 대신 집에서 고기를 즐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합리적이고 질 좋은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었다. 특히 프리미엄 레스토랑에서 즐기던 고급 스테이크를 가정에서 즐기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스테이크 부위 판매량이 크게 증가했다. 이마트 전점에서 한정 기간 진행한 ‘미국산 스테이크 한 봉지 8개 골라 담기’ 이벤트는 성황을 이뤘고 대형 마트 및 온라인 채널에서 연말 홈파티용으로 기획한 토마호크 및 티본 스테이크 판매 행사, 라이브 방송 등은 소비자들에게 높은 인기를 끌었다. 소비자들의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인식 및 구입 의향이 크게 개선된 점 역시 높아진 미국산 소고기의 인기를 뒷받침한다. 미국육류수출협회가 2020년 하반기 한국갤럽과 실시한 ‘소고기 소비자 인식조사’에서 미국산 소고기가 안전하다는 응답은 전년 대비 7.5% 상승한 62.9%로 안전성이 60% 선을 넘는 것은 미국산 소고기 수입 재개 이래 처음이다. 섭취 의향 및 신뢰도도 각각 4%, 6.7% 향상된 61.1%, 64.5%를 기록했다. 미국육류수출협회 양지혜 한국 지사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웠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소고기에 대한 긍정적인 소비자 인식 개선과 소비 패턴 변화를 통해 지속해서 인기를 얻을 수 있었다”며 “증가하는 소비자들의 수요에 맞춰 합리적이면서 질 좋은 소고기를 공급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육류수출협회는 갈비위크, 딜리버리위크, 갈비탕위크 등의 자체 이벤트 개최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요식업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프랜차이즈 대상으로 마스크와 손세정제를 기부하고, 의료진들에 수제 햄버거, 미혼모 시설에 갈비탕 제품을 지원하는 등 지속적인 공생, 지원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개정되는 양도소득세로 인해 양도를 포기하는 세무사가 있을 정도로 양도, 상속, 증여세의 조세 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이러한 조세 환경에도 불구하고 “양도는 양도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증여는 증여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라는 주제를 실은 ‘조세전문가가 알려주는 양도·상속· 증여 절세 컨설팅’이 발간됐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2017년 부동산 대책을 시작으로 한 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부동산 광풍에 휩싸여 있다. 집 한 채만 보유하고 있어도, 부동산을 팔아야 하는지,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더라고 보유해야 하는지, 자녀에게 미리 증여해주는 것이 나은지, 이것저것 골치 아프니 그냥 상속하는게 나은지에 대한 고민으로 전 국민이 밤잠을 설치게 된다. 특히 이 책은 집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순하게 당장 사고파는 양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양도와 증여 그리고 상속까지 복잡하게 얽혀있는 세금의 사슬구조를 면밀하게 파악할 때 부동산 세금폭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 책은 보다 넓은 시각으로 세금을 생각할 수 있으며 최적의 절세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재산세제의 탁월한 지침서이다. 공동저자인 김연주 세무사와 임준찬 세무사는 BCS Asset Consulting의 대표세무사로 있다.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의료경영 MBA교수, 건국대학교 건축 디벨로퍼과정 교수, 강남구 지방세 감면위원, 서울시 마을세무사, 강남세무서 납세자지원단, 중소기업청 경영자문위원, 한국세무사회 상담 및 감리위원, 중소기업이업종 특별위원, 상공회의소 이사 등을 역임하였고 삼일인포마인 칼럼위원, 중견기업연합회 회원사 등으로 활동 중이다. 서울지방국세청 및 납세자지원단 및 다양한 매체를 통해 양도·상속·증여의 세무상담과 절세컨설팅을 제공하는 재산세제 전문세무사이다 이 책에서 중앙일보 경제전문가인 김동호 논설위원과 무궁화신탁 대표이사 / 부회장 최병길, 그리고 미래에셋대우증권 IB2 부문대표 김찬일 대표가 양도, 상속, 증여세 절세분야의 필독서로 ‘조세전문가가 알려주는 양도, 상속, 증여 절세 컨설팅’을 추천하고 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시가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를 임대주택 건설시 10층 이내 범위에서 완화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심의기준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그동안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심의를 거쳐 최고 15층, 법정용적률(250%)까지 완화 받을 수 있었지만,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최고 층수를 7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법정용적률(250%)까지 주택을 건설화는 것이 어려웠다. 이번에 마련한 심의기준은 두 조례 규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 마련한 것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의기준에 따르면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는 임대주택 건설시 최고 10층 이내 범위에서 완화되고, 부지면적 3000㎡이며, 블록단위로 개발하는 사업지인 경우에는 추가적인 공공기여(기부채납)와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해 최고 15층 이내 범위에서 완화된다. 층수의 제한이 없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임대주택 건설의 경우, 추가 공공기여 없이 15층까지 완화가 가능하다. 임대주택을 10% 이상 건설하는 경우 완화되는 규정은 오는 2월 19일부터 시행되며, 이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한해 완화가 가능하다. 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건설에 따라 법정용적률까지 완화되는 용적률 완화 적용 기준도 공공성과 형평성을 고려해 임대기간에 따라 차등해 적용하도록 개선했다 임대의무기간 30년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법정용적률(제2종일반주거지역 250%,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까지 완화하고, 임대기간에 따라 10년 단위로 용적률을 10%씩 차등 적용하도록 해 임대기간이 10년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230%,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280%까지 완화가 가능하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 조치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여건이 개선되고 사업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층수 완화 없이 용적률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노후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양천구 목동 657-1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9일 목동 657-1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7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을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다음 달(2월) 3일 오후 1시부터 같은 달 5일 오후 5시까지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 규정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업자로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공동참여 불가 ▲입찰보증금 3000만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양천구 목동중앙남로16라길 29(목동) 일대 9938㎡를 대상으로 지하 6층~지상 20층 공동주택 270가구 및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99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최장 40년짜리 장기 모기지(주택담보대출)가 도입될 전망이다. 이달 19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18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는 온라인 사전브리핑에서 "대출만 가지고 집을 어떻게 사느냐 하는 부분도 있어 외국에서 하듯이 30~40년짜리 모기지를 도입해서 착수금을 조금만 내고, 매달 월세 내듯이 내다가 30년이 지나면 자기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당장 40년짜리 모기지를 낸다고 자신할 수는 없지만, 시범사업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젊은 사람들이 지금의 소득으로 집을 소유하고 주거안정을 이룰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이번 브리핑에서 언급된 최장 40년짜리 장기 모기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방식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DSR은 주택대출 원리금에 기타 대출 원리금을 포함한 총 대출 상환액이 연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대출 상환 능력을 심사하기 위해 마련된 지표다. 은 위원장은 이날 "가계대출은 개인차주별 DSR 방식으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다"면서도 "소득이 적은 청년에 대해서는 기존의 DSR보다는 좀 더 융통성 있게 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이 밖에도 ▲청년 전ㆍ월세 대출 확대 ▲주거사다리 금융지원 강화 ▲분할상환 전세대출 활성화 등의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취약한 환경에 거주하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해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해주는 주거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주거취약계층은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 저소득자를 뜻한다. 이달 20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앞서 ▲2016년 1070가구 ▲2017년 1098가구 ▲2018년 1638가구 ▲2019년 3905가구에 이어 2020년에도 5502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주거취약계층에게 우선 지원하는 등 지원 실적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동안 주거취약계층에 해당하더라도 주거지원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또는 이주비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인해 이주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자체ㆍ공공기관 등과 함께 현장 중심의 이주지원 체계 마련에 역량을 집중해 왔으며, 지난해 11월 16일부터 12월 9일까지 진행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지자체 공모`를 통해 12개 지자체를 사업시행 선도 지자체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는 주거복지센터, 사회복지관 등 지역 복지역량을 활용해 공공임대주택 이주 희망자를 발굴하게 된다. 1:1 상담 등을 통해 발굴한 공공임대주택 이주 희망자에 대해서는 현장 동행으로 희망주택 물색과정 등을 밀착 지원하고, 공공임대주택 입주 후에도 지역복지서비스가 단절되지 않도록 지자체별로 특화사업을 운영해 지역사회 적응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하반기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대상으로 추가된 반지하 주거취약계층에 관한 주거지원도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주할 때 부담이 돼왔던 보증금ㆍ이사비ㆍ생활집기도 주거복지재단ㆍ서민주택금융재단 등과 협력해 지원해주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에도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이주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인 주거취약계층이 주거복지 사각지대로 인해 소외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주거복지 전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 복지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동구 행당7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8일 행당7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문기남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사업비 자금관리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대행 업무를 담당할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8일 오전 11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성동구 고산자로8나길 20(행당동) 일대 4만9018.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0218%, 용적률 299.1413%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958가구(임대 1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582가구 ▲60㎡ 376가구 등이다. 이곳은 청계천, 서울숲 등 주변에 녹지가 많아 우수한 자연환경을 자랑한다. 무엇보다 국내 최다 환승지로 유명한 왕십리역이 도보 5분권내로 근접한 초역세권 지역으로 뛰어난 교통환경을 갖췄다. 한편, 행당7구역은 2004년 3월 5일 추진위구성승인이 떨어졌다. 2009년 3월 5일에는 최초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났고 이후 2012년 7월 27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2016년 3월 29일에는 서울시 건축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한 이후 2017년 1월 5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구광역시 수성구는 지난 18일 범어동과 만촌3동을 제외한 지역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고 이를 동 단위로 지정해달라며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달 5일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동의 지역 단위로 지정이 가능해졌다. 이에 수성구는 구 전체에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고 동별로 지정해달라는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한 것이다. 수성구는 2017년 9월 6일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여러 차례 국토부에 투기과열지구 해제 검토를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어 지난해 11월 20일 수성구 전체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수성구는 범어동과 만촌3동을 제외한 수성동과 상동, 고산동 등 대부분 지역은 최근 3년간 분양주택이 없거나 미미한 실정이고 청약 경쟁률 또한 파동과 중동은 2대 1로 낮아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수성구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은 필요하지만 범어동, 만촌3동 지역에 국한된 과열 현상일 뿐"이라며 "동단위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해 지역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고 새학기를 맞는 학부모들의 주거지 선택을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현대자동차가 `넥쏘` 수소전기차 기술 기반의 수소연료전지 발전 시스템으로 전력 생산을 시작한다. 현대차는 한국동서발전, 덕양과 함께 1㎿급 수소연료전지 발전 시스템을 준공하고 시범 운영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현대차가 개발한 1㎿급 수소연료전지 발전 시스템은 500㎾의 전력 생산이 가능한 컨테이너 모듈 2대로 구성돼 있다. 현대차 넥쏘 수소전기차의 차량용 연료전지 모듈을 발전용으로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기존 연료전지 발전 시스템과 달리 실시간으로 전기 생산량을 빠르게 조절해 효율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지닌 전력수급 변동성 문제도 보완할 수 있다. 연간 전력 생산량은 약 8000㎿h로 2200가구(월 사용량 300㎾h 기준)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 수소는 울산광역시 석유화학 단지에서 생산된 부생수소를 배관망을 통해 공급받는다. 3사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국내 연료전지 발전시장의 부품 국산화율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이 도입되면 향후 발전용 연료전지와 수소차 가격 하락에도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발전사와 함께 필드에서 설비 운영에 대한 경험을 쌓는다는 점에서 매우 깊은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성공적인 시범사업을 통해 상업화를 이뤄 연료전지를 타 산업에 확대 적용하고 규모의 경제를 통한 수소 산업 확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차는 새로운 `2025 전략`으로 수소연료전지 브랜드 `HTWO`의 런칭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세계 시장에 70만 기의 수소연료전지를 판매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네이버가 세계 최대 웹소설 플랫폼 `왓패드`를 인수한다. 네이버는 지난 19일 이사회를 열어 왓패드의 지분 100%를 약 6억 달러(약 6600억 원)에 인수하는 안을 결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네이버에 따르면 왓패드는 월 9000만 명 이상의 사용자가 방문하는 세계 최대의 소셜 스토리텔링 플랫폼이다. `애프터` 등 약 1500편의 작품이 출판과 영상물로 제작됐다. 현재 네이버웹툰의 월 사용자 수는 7200만 명이다. 두 플랫폼의 월간 이용자 수를 합산하면 1억6000만 명에 달해 세계에서 가장 큰 스토리텔링 플랫폼 사업자가 된다. 네이버는 "북미, 유럽 등 다양한 문화권에 있는 9000만 명의 왓패드 사용자 기반과 500만 명의 창작자들이 남긴 10억 편에 달하는 스토리 콘텐츠를 통해 네이버의 글로벌 콘텐츠 비즈니스를 보다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확대해나갈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네이버웹툰이 그동안 쌓은 IP(지식재산) 비즈니스 노하우를 접목해 왓패드의 플랫폼 및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도 가능하다. 왓패드가 북미, 유럽 등 다양한 지역에서 사용자를 보유한 만큼 웹툰의 비즈니스 노하우를 접목할 경우 웹소설 역시 더욱 공고한 창작 생태계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준구 네이버웹툰 대표는 "네이버웹툰은 왓패드를 통해 한층 더 다양한 글로벌 스토리텔링 IP를 확보하게 됐다"며 "왓패드와의 시너지를 통해 기존에 네이버웹툰이 갖고 있는 IP의 다각화 역량을 강화해 글로벌 최고 수준의 엔터테인먼트 기업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네이버는 올해 상반기 내에 한국, 미국, 캐나다 등 관련 기관의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주택사업으로 생활 터전을 잃은 원주민에 대한 생계지원을 돕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9일 대표발의 했다. 최 의원은 "현행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주택사업에 필요한 대지조성을 위해 공공주택지구(이하 주택지구)를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ㆍ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공공주택 관련 사업을 하는 자는 주택지구의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ㆍ물건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지구 안에서 생계를 이어가거나 그곳을 생활의 근거로 삼던 원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있다"면서 "부족한 보상금 등으로 대체 토지를 구매할 여력이 없거나 재정착을 위한 이주자택지의 선정 문제로 갈등이 생기는 등의 문제를 마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의원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사업으로 인해 생활기반이 상실된 원주민의 일시적 경제 활력 저하에 대한 극복을 지원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한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 등 원주민 생계지원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주택지구 내 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의 수립ㆍ시행 조항을 신설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부천시 욱일6차아파트(이하 욱일6차)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18일 욱일6차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변태순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6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다음 달(2월) 15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제안서 평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등 면허 요건을 갖춰야 하며, 각각의 면허를 만족하는 업체 간 공동도급은 불가하다. 이와 함께 ▲입찰보증금 10억 원(현금)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 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 오정구 소사로 838-15(원종동) 일대 5728㎡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162가구 및 상가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 단지는 지상 5층 공동주택 3개동 140가구 규모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이문3구역(재개발)이 속도전에 돌입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24일 동대문구는 이문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대문구 이문로34나길 23, 천장산로13길 49(이문동) 일대 15만478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6.65%, 용적률 357.04%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4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5개동 43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문3구역은 이문3-1구역과 이문3-2구역으로 나눠 고밀도와 저밀도 개발을 동시에 진행하는 국내 최초의 `결합 재개발` 방식이 적용되는 곳으로 한국외국어대와 경희대, 서울시립대 등 명문대가 인접해 있어 주거 수요가 높다. 또한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과 신이문역 역시 근처에 위치해 있고 동부간선도로가 가까워 서울 도심권으로의 편입이 수월해 교통 인프라가 우수한 곳으로 꼽힌다. 한편, 이곳은 2006년 이문ㆍ휘경 뉴타운으로 지정 고시돼 2015년 10월 1일 사업시행인가, 2018년 5월 10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인천광역시 주안동 삼영아파트(이하 주안삼영)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19일 주안삼영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자인 무궁화신탁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무궁화신탁은 오는 27일 오후 3시에 정비사업위원회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2월) 16일 오후 2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제안서 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등 자격을 갖춰야 한다. 이와 함께 ▲입찰보증금 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가능) ▲현설에 참석한 업체 ▲공동참여ㆍ컨소시엄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인하로 384(주안동) 일대 7047.9㎡를 대상으로 지하 2층, 지상 12~23층 공동주택 3개동 1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최근 빌라 등 다세대ㆍ연립주택 매매가 증가하면서 지난해 12월 주택 매매거래량이 직전 5년 평균 대비 66%나 증가했다. 지난 19일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ㆍ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작년 12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14만281건으로 전월 대비 20.1%, 전년 동월 대비 1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 평균 대비는 66.1% 증가했다. 지난해 누계 주택 매매거래량은 127만930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8.9%, 5년 평균 대비 31.7% 각각 늘었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6만3203건으로 전월 대비 53.7%, 전년 동월 대비 1.3% 증가했고 지방은 7만7078건으로 전월 대비 1.9%, 전년 동월 대비 37.5% 증가했다. 주택 유형별로 아파트는 10만6027건으로 전월 대비 18.3%, 전년 동월 대비 20.6% 증가했고 아파트 외 주택은 3만4254건으로 전월 대비 26.4%, 전년 동월 대비 12.4% 늘었다. 지난해 12월 확정일자 기준 전ㆍ월세 거래량은 18만3230건으로 전월 대비 5.6%, 전년 동월 대비 10%, 5년 평균 대비 30.1% 각각 증가했다. 월세 비중은 41%로 전년 동월 대비 1.7% 증가했고, 5년 평균 대비 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12만1249건으로 전월 대비 1.1%, 전년 동월 대비 12.3% 증가했고, 지방은 6만1981건으로 전월 대비 15.6%, 전년 동월 대비 5.7% 각각 늘었다. 주택 유형별로 아파트가 8만8413건으로 전월 대비 3.7%, 전년 동월 대비 3.5% 증가했고 아파트 외 주택은 9만4817건으로 전월 대비 7.3%, 전년 동월 대비 16.9% 각각 늘었다. 임차 유형별로 전세가 10만8104건으로 전월 대비 7.4%, 전년 동월 대비 6.9% 증가했고 월세는 7만5126건으로 전월 대비 3%, 전년 동월 대비 14.8% 각각 증가했다. 주택 매매거래량 및 전ㆍ월세 실거래가 등에 대한 세부자료는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시스템 또는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제3자에 대한 대항력 발생 시기 및 최우선변제를 구체화해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및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이달 19일 대표발의 했다. 이날 김 의원은 "법무부 임대차분쟁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 건수의 97%가 3억 원 미만에 해당하는 서민 주택이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조정 신청이 71%로 가장 많다"며 "또한 경매까지 해도 5년간 1만8000가구가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등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짚었다. 이어 "현행법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됐다"며 "이에 따라 근저당권 등의 담보권이 주민등록과 같은 날 설정되는 경우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후순위가 돼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일부 임대인의 경우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기도 해 임차인들은 불안에 떨어야 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다른 권리 관계보다 최우선으로 보호해 주는 최우선변제제도의 경우, 범위와 금액이 ▲서울의 경우 1억1000만 원 ▲수도권은 1억 원 ▲광역시는 6000만 원에 불과하다. 우선변제 금액은 ▲서울 3700만 원 ▲수도권 3400만 원 ▲광역시 2000만 원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이를 정하는 주택임대차위원회는 법무부 소속으로 최우선변제 심사만을 위한 운영회로 설립돼 2015년 이후 개최 실적이 4회에 불과하며, 주택임대차시장 현실이나 주거불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제3자에 대한 대항력 발생 시기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날부터 발생하도록 하고, 최우선변제 현실화를 위해 주택 정책 심의를 총괄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범위와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을 개정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공동주택에 대한 회계감사와 용역 계약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이달 19일 대표발의 했다. 이날 고 의원은 "공동주택 주민대표의 전문성 결여와 입찰 업체와의 유착 문제로 각종 공사와 용역 계약을 둘러싼 부패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통합관제시스템 도입에 따른 경비원 감원 문제로 주민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현행 공동주택 회계감사제도는 감사 대상이 감사인을 선정하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감사인은 감사 대상이 원하는 적정 의견이 담긴 보고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어 감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고 의원은 "경비원 등 근로자를 감원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관리 방법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와 같이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고, 지자체가 회계감사를 주관하는 `공영감사제`와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와 용역 계약에 대해 적절성을 조사하는 `계약심사제`를 실시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8조제2항 및 제65조의2제5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강동구 고덕아남아파트(이하 고덕아남) 리모델링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18일 고덕아남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한경임ㆍ이하 조합)은 법무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를 진행하지 않고 오는 22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서울 및 수도권에 위치한 업체 ▲정비사업조합의 신탁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 수행실적이 있는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1996년 준공돼 리모델링 연한(15년)을 넘긴 고덕아남은 강동구 양재대로 1706(고덕동) 일원 약 2만5530㎡에 위치한 지상 최고 19층 공동주택 8개동 807가구 규모의 단지다. 이곳은 서울 지하철 5호선 고덕역과 명일역이 가까이 있고, 자동차로 올림픽대로 이용이 용이하다. 교육시설로는 인근에 명덕ㆍ명원ㆍ명일ㆍ묘곡초등학교, 명일ㆍ배재ㆍ강일ㆍ성덕여자중학교, 배재ㆍ명일여자ㆍ선사ㆍ성덕고등학교 등이 있다. 아울러 이마트, 산성 골프장,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소극장 드림, 까치근린공원, 두레근린공원, 원터근린공원, 고덕산 등이 인근에 있어 높은 주거 편의성과 녹지 접근성을 갖췄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충남 천안시 봉명3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봉명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진택ㆍ이하 조합)은 지난 16일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2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사업시행계획(안) 의결의 건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위한 임시총회 참석수당 지급 의결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사업은 천안 동남구 양지2길 64-5(봉명동) 일원 6만7686.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 용적률 269.18%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개동 127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천안역이 인근에 위치한 단지로 봉서초를 비롯한 계광중ㆍ천안고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며 롯데마트, 이마트, 순천향대천안병원 등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추고 있다. 한편, 봉명3구역은 2011년 4월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의 시공자는 금호산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양천구가 목동신시가지아파트(이하 목동아파트)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해 이를 전담하는 팀을 꾸렸다. 서울에서 특정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한 재건축 전담팀을 구성한 것은 양천구가 처음이다. 양천구는 지난 18일 목동아파트 재건축 추진을 전담 지원하는 `목동 재건축팀`을 신설해 선제적 행정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목동아파트는 총 14개 단지 392개동, 2만6629가구 규모로 지구단위계획구역만 436만8463㎡에 달한다. 양천구는 재건축을 통해 현재보다 2배 많은 5만여 가구, 10만 명이 거주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985~1988년 준공된 목동아파트는 재건축 가능 연한인 30년이 지나 주택 노후화로 인한 구조 안전성 문제와 주차공간 부족, 설비배관 누수 등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양천구는 설명했다. 현재 목동아파트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절차 중에 있고, 작년 6월 목동6단지가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아울러 3개 단지는 공공기관(국토안전관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적정성 검토를 진행 중이다. 이에 양천구는 목동아파트 재건축을 본격 추진하기 전 선제적으로 `목동 재건축팀`을 신설해 주민들에게 재건축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절차를 안내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한다는 계획이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이번에 신설되는 `목동 재건축팀`을 통해 목동아파트 재건축사업을 기존의 단순한 아파트 재건축이 아닌 의료, 교육, 교통, 헬스케어 등 여러 분야에 스마트 요소들을 적용한 `스마트시티`로 재건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이재명 지사가 전 경기도민에게 10만 원씩 지급하는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침을 확정했다. 경기도는 19일 `재난기본소득 관련 당 공식 입장에 대한 이재명 지사 측 입장`이라는 공지를 통해 "당의 공식 입장은 지자체의 자율권을 존중하되 방역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대통령님 기자회견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당의 의견을 존중하고, 방역 상황을 충분히 감안해 2차 재난기본소득의 집행 시기와 지급 대상, 지급 수단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이 지자체별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지난 18일 오후 이 지사에게 입장을 전달한 데 따른 경기도의 방침을 밝힌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당초 검토한 계획대로 지급을 추진하되, 설 명절 전 지급이 방역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을 놓고 지급 시기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 관계자는 "설 이후에 지급하면 재난지원금의 효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설 전 지급 방침에 무게를 두면서도 "확진자 발생 규모 등 방역 상황을 두루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재난지원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가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이 지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국난을 극복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을 이해해주시고 수용해주셨다"며 지급 방침을 분명히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두께 2㎜ 미만인 벽지는 내부마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30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3항에서는 `내부마감재료`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ㆍ반자ㆍ벽(경계벽 포함)ㆍ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를 말하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실내장식물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두께 2㎜ 미만인 벽지가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른 내부마감재료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내부마감재료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ㆍ반자ㆍ벽(경계벽 포함)ㆍ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를 말하는데, 건축물의 마감이란 표면을 가공하거나 마감재료로 채워 넣는 것을 말한다"며 "여기서 말하는 내부마감재료란 건축물 내부의 표면을 마무리하기 위한 재료로서 일반적으로 타일, 고무, 석재, 나무 등의 재료가 사용되는바, 이 사안의 벽지는 건축물 내부의 표면을 마무리하는 재료로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내부마감재료를 사용해 완성된 건축물 내부의 표면에 필요에 따라 추가적으로 부착하는 것이므로 개념상 내부마감재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건축법」에서 일정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규율한 것은 처음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화재로 인한 가스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면서 "만약 이 사안의 벽지를 마감재료로 보게 되면 그 벽지가 부착되는 벽체는 마감재료가 아니라 마감재료가 부착되는 별개의 재료로 보게 되므로, 결국 벽지가 부착된 벽체에 대해서는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 사용 기준의 적용이 배제되고 이에 따라 화재에 취약해지는 결과가 초래돼 건축물 마감재료의 기준을 도입한 입법취지에 반하게 된다"고 봤다. 또한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와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하고 그 행정행위나 형벌 부과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는바, 허가권자는 법령에 위반되는 건축물에 대해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나 건축물의 해체 등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며,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공사시공자 또는 그 재료 사용에 책임이 있는 설계자나 공사감리자는 처벌 대상이 되므로 내부마감재료의 범위는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제처는 "이 사안에서 해당 벽지를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두께 2㎜ 미만인 벽지가 단지 건축물의 벽에 부착된다는 이유만으로 문언의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 내부마감재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확대해석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동작구 본동신동아아파트(이하 본동신동아)가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도시정비업계가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달 19일 본동신동아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이 사업은 ▲GS건설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등 3개 사의 관심을 받고 있다. 추진위 관계자는 "이곳은 현재 공동주택 용도지역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률이 약 238%로 높고 대지지분이 적어 재건축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돼 리모델링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진위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설계자를 성공적으로 선정한 후 다각도로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비교한 내용을 지난해 11월 1차 설명회를 통해 발표했다. 1차 설명회에는 약 300여 명의 소유자가 참석하며 열기를 더했고, 향후 수평ㆍ수직ㆍ별동증축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방향이 제시됐다. 세대수는 기존 765가구에서 114가구 증가한 879가구 규모로 늘어날 예정이며, 증가된 114가구는 일반분양으로 공급해 분담금을 낮출 예정이다. 또한 협소했던 지상주차공간을 지하화하면서 엘리베이터와 연결시키고, 지상공간은 조경시설 등을 조성해 입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구성할 계획이다. 주차대수는 기존 488대에서 1143대로 증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분담금이 부담스러운 소유자들을 위한 세대구분형도 계획 중에 있다. 세대구분형은 한 가구에 현관문과 주방, 화장실 등 공간을 나눠 두 개의 독립된 거주공간을 만들어 한쪽은 집주인이 한쪽은 세입자가 거주할 수 있는 구조다. 세대구분형 타입을 선택할 경우, 전세 또는 월세로 분담금을 충당하고 수익을 창출해 분담금을 줄일 수 있어, 분담금이 부담스러운 노년층을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특히 동작구의 경우 앞서 입주한 흑석동 소재의 `아크로리버하임`, `롯데캐슬에듀포레`가 세대구분형 타입을 도입한 사례가 있어 그 효과는 이미 입증된 바 있다. 추진위 관계자는 향후 일정에 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이를 지켜보면서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조합설립동의서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1993년 준공돼 리모델링 연한(15년)을 넘긴 본동신동아는 동작구 매봉로 134(본동) 일원에 위치한 공동주택 9개동 765가구 규모의 단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 전기시설 지중화사업 추진과 관련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와 전기사업자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8일 대표발의 했다. 소 의원은 "현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전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전기시설을 지중선로로 설치할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전기시설 설치비용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다"면서 "한국전력과 같은 일부 전기사업자의 공모에 선정된 사업의 경우에만 전기사업자가 설치비용의 절반을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주거환경 등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을 실시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도시재생사업으로 전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중선로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짚었다. 이에 소 의원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전기시설을 지중선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비용의 50%를 전기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 경우 도로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해 도시재생사업으로 설치하는 전기시설의 지중화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시중 전세가보다 낮은 수준의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보증금으로 부담하고, 월임대료를 최소화해 전세와 유사하게 공급하는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1만4000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지난 1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에 따라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총 1만4843가구의 청약접수를 이달 18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전세형 주택은 기존 건설매입 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대폭 완화해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건설임대 전세형 주택은 ▲수도권 3949가구 ▲지방권 8388가구 등 총 1만2337가구가 공급되며, 매입임대 전세형 주택은 ▲수도권 1058가구 ▲지방권 1448가구 등 총 2506가구가 공급된다. 임대조건은 시중 전세 시세의 70~80% 이하 수준이며,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임대보증금으로, 나머지 20%를 월임대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해 입주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출 예정이다. 만일 입주 초 목돈 마련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증금을 낮추고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 입주자들이 각자 경제 상황을 고려해 보증금과 임대료 수준을 조정할 수 있다. 임대기간은 무주택자격 유지 시 4년 거주가 가능하고, 이후 해당 주택에 예비 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가로 2년 더 거주할 수 있다. 청약접수는 이달 18일부터 20일까지 LH청약센터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고령자 등 인터넷 취약계층을 위해 현장접수를 병행할 예정이다. 현장접수 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청약접수 기간 내 방문신청 인원을 분산하고, 손소독제 비치 및 적정 간격 유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할 계획이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3월 5일, 계약기간은 같은 달 17~19일로 예정됐으며, 계약체결 후 입주지정기간 내 잔금 납부 완료시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 매입임대 전세형 주택 1순위의 경우 다음 달(2월) 18일 당첨자 발표, 같은 달 26일 이후 계약체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더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나 마이홈포털 누리집에 게시된 입주자모집공고를 참고하거나 LH콜센터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즉시 입주 가능한 임대주택 물량의 신속 공급으로 최근 전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ㆍ중산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며, 지속적인 전세형 물량 확보에도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강남구 도곡동 547-1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19일 도곡동 547-1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성현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오는 28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및 조합 사무실에서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한 업체 ▲입찰참여안내서에 따라 입찰마감 시한까지 입찰서류를 제출한 업체 ▲공동도급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강남구 논현로57길 43(도곡동) 일대 3321.4㎡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7층 공동주택 1개동 81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네이버는 라이브커머스 서비스인 `쇼핑라이브`가 출시 6개월 만에 누적 시청 횟수 1억 회를 돌파하고 누적 구매자가 100만 명을 앞두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7월 30일 출시한 네이버 쇼핑라이브는 누적 시청 횟수가 급격히 오르고 있다. 지난해 10월 3000만 회, 12월에 4500만 회를 달성한 데 이어 약 한 달 만에 누적 시청 1억 회를 넘어섰다. 서비스 초창기와 비교하면 판매자는 7배 늘었고, 누적 라이브 콘텐츠 수는 2만 건을 넘겼다. 거래액은 지난해 12월에만 200억 원이 넘었다. 서비스 초기와 비교했을 때 중소사업자(SME) 판매자는 330% 증가했고, 중소사업자가 만든 라이브 콘텐츠는 620% 늘었다. 한돈ㆍ한우를 판매하는 `미트스튜디오`는 월 30회, 동대문 패션상품을 판매하는 `제니에디션`은 월 20회씩 꾸준하게 쇼핑라이브를 진행하는 전략으로 2~4개월 만에 매출이 10배 가까이 상승했다. 네이버는 중소사업자들이 쇼핑라이브에 쉽게 도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고품질의 라이브 콘텐츠를 꾸릴 수 있도록 별도의 공간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맞춤형 교육 커리큘럼도 운영해 디지털 전환을 도울 예정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쇼핑라이브 판매자의 80%가 중소사업자"라며 "중소사업자들이 단골과 소통하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재개 여부에 대해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19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따르면 은 위원장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정부가 공매도 재개를 확정했다거나 금지를 연장하기로 했다는 단정적인 보도는 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은 위원장은 "공매도 관련 사안은 9명으로 구성된 금융위 회의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리 관련 사안에 대해 한국은행 임직원이 단정적으로 발언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나 금융위 (사무처) 직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 속 시원하게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융위원장ㆍ부위원장,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등으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은행 부총재가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현재 여당과 공매도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냐는 질문에 은 위원장은 "그런 것은 없다. 오는 2월에 국회가 열리면 의원들께서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로서는 협의하거나 의견을 내는 게 아니라 주로 듣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은 위원장은 "최근 법 개정을 통해 불법 공매도에 대해 최대 주문금액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고 1년 이상 징역 등의 형사처벌도 가능해졌다"며 "외국인 투자자로서는 과잉이라고 말할 정도로 처벌을 세게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정보를 5년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데 수기는 조작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전산 등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기 위해 거래소와 증권사 차원에서 이중으로 전산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지역흉물로 전락해 도시쇠퇴를 가속화하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빈집정비사업이 올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지난 17일 경기도는 올해 `빈집정비 지원사업`과 `경기도형 빈집 활용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해 도시 내 빈집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도는 빈집 전수 실태조사를 이달 중 마무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고양시, 구리시, 부천시, 용인시 등 10개 시는 현재 계획 수립이 완료됐으며 나머지 시의 계획 수립도 연내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빈집정비 지원사업은 13억2500만 원(도비 30%, 시비 70%)의 예산을 투입해 계획수립이 완료된 수원, 용인, 고양, 이천 등 4개 시 빈집 86가구를 대상으로 철거, 보수, 안전조치를 지원해 임대를 하거나 공공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업이다. 빈집 철거 시 최대 1000만 원까지 비용을 지원하며, 철거 후 공공활용 시 2000만 원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보수를 할 경우에도 최대 1000만 원 지원(공공활용 최대 3000만 원)하며, 안전조치 비용은 6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도는 매년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형 빈집 활용 시범사업은 총사업비 65억 원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남부ㆍ북부 각 1개소씩 빈집을 매입해 임대주택 및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공급함으로써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다. 현재 공모신청 접수 중이며, 참여를 원하는 도민은 빈집 소재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오는 22일까지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경기도 내 빈집은 총 5132가구이며 단독주택이 3529가구로 69%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는 아파트(231가구), 연립주택(210가구) 등 공동주택에 해당된다. 경기도는 2016년부터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ㆍ군을 대상으로 빈집 실태조사비와 빈집정비계획 수립비를 지원하고 있고, 정비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해왔다. 경기도 관계자는 "빈집 확산 방지와 방치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도민과 빈집 소유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시영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8일 개포시영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영걸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정비기반시설을 공사하기 위한 용역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5일 오후 5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강남구 언주로21(개포동) 일원 11만339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1개동 2296가구 등을 신축한다. 이곳은 개포중을 비롯해 구룡중, 개포고, 경기여고 등 강남 명문 학군들이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으며 유명한 대치동 학원가가 자동차로 5~10분, 버스로 20~30분권 내에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자랑한다. 여기에 롯데백화점(강남점), 이마트(양재점), 코스트코(양재점)를 비롯해 강남세브란스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 대형병원도 인근에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편, 2012년 10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3년 8월 9일 조합설립인가, 2014년 6월 20일 사업시행인가, 2016년 1월 8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나섰다. 지난 18일 LH는 공공임대주택 525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도시기금 출자로 설립된 청년희망 임대주택리츠(이하 리츠)가 매입한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으로, LH는 리츠의 자산관리회사로 주택 공급ㆍ관리ㆍ운영 등의 사업을 총괄한다. 공급 대상은 전용면적 기준 59㎡ 이하의 주택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171가구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남 127가구 ▲대구광역시ㆍ경북 35가구 ▲대전광역시ㆍ충남ㆍ충북 129가구 ▲광주광역시ㆍ전남ㆍ전북 38가구 ▲강원 25가구 등 총 525가구를 공급한다. 입주자격은 공고일 현재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인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보유한 부동산은 공시가격 기준 2억1550만 원, 자동차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기준 2764만 원(최초로 입주를 시행하는 신규 주택의 경우 3316만 원)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다만, 최초로 입주를 시행하는 신규 주택은 소득기준이 120%(맞벌이의 경우 140%)까지 적용되며, 기존에 운영되던 주택은 최근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1인 가구의 소득기준이 120%(317만4176원), 2인 가구 110%(481만7790원)까지 확대 적용된다. 또한 3인 가구 기준으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562만6897원), 120%(675만2276원), 140%(787만7656원) 및 임대기간 2년으로 적용된다. 임대료는 지역별 임대 시세의 90% 수준이다. 입주자격 유지 시 최대 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입주신청은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온라인 청약센터 또는 모바일 앱(LH청약센터)을 통해 가능하다. 이후 자격심사 등을 거쳐 올해 2월 초 예비자 발표, 4월 중 계약 및 입주가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LH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해 신청 접수부터 서류 제출까지 온라인 및 우편 접수를 병행하며, 입주 전 각 가구의 청소 또한 지원할 계획이다. 더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마이홈 콜센터, 주택관리공단 관할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송파구 문정건영아파트(이하 문정건영) 리모델링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5일 문정건영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송영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5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오는 3월 4일 오후 3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70억 원 중 1억 원은 현설 보증금으로 오는 26일 오후 3시까지 현금 납부하고, 입찰하기 전까지 현금 29억 원 납부 및 40억 원의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한 업체 ▲현설 참여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993년 준공돼 리모델링 연한(15년)을 넘긴 문정건영은 송파구 새말로8길 12(문정동) 일원 2만1263㎡에 지하 1층~지상 15층 공동주택 5개동 545가구 규모의 단지다. 수평증축 리모델링(필로티 설치)을 통해 지하 4층~지상 16층 공동주택 626가구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주택은 전용면적별로 ▲93㎡ 60가구 ▲101㎡ 485가구와 신규 분양 ▲101㎡ 24가구 ▲117㎡ 57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