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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정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가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을 위한 공간 마련에 나섰다.
경기도시공사는 고양시 청년 창업인들의 주거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건설예정(건축허가 또는 사업승인 전)주택을 매입한다고 14일 밝혔다.
완성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방식과 달리 설계기준, 품질기준 등을 충족하는 사업자를 선정하고 매입약정 체결 후 주택이 준공되면 매입하는 방식이다.
대상주택은 청년 창업인 또는 예비 창업인에게 주거공간과 사업공간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직주일체형 임대주택인 `청년창업지원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매입 대상은 고양시내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역세권이나 광역버스정류장에 인접한 건설예정주택 100가구 내외로 서류심사, 현장조사, 매입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선정된다. 오는 6월 30일까지 방문신청이나 우편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공사는 좋은 입지에 품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함으로써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인기 좋은 주거지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 3월 고양시와 기본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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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중구 `황학동 벼룩시장` 인근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402가구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제6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황학동 2085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가결된 지구단위계획(안)에 따르면 대상지는 지하철 2ㆍ6호선 신당역 및 청계천 인근 부지(6256.5㎡)로 2018년 9월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득한 곳이다.
이곳에 지하 6층~지상 20층 공동주택 4개동 402가구 및 근린생활시설이 건립될 예정이다. 이 중 52가구는 소형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아울러 시는 건축물 4층 일부를 공공청사로 활용해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지원하는 공간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도심권 주거공급 확대 및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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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시에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이 강남구에서만 약 4만6600곳으로 추산됐다. 종로구의 경우 약 2만1000곳에 달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이달 11일부터 접수가 시작돼 지난 13일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14일 KB국민카드가 공개한 재난지원금 사용 가맹점 지도에 따르면, 강남 지역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은 총 4만6686곳이다.
그 중 음식점은 전체의 20.8%인 9702곳으로 파악됐으며 뷰티ㆍ생활 계열의 매장 4687곳, 의류ㆍ잡화 분야는 4606곳, 학원 3918곳, 병원ㆍ약국도 3319곳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주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지만 병원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영화관, 서점 등이 속한 문화ㆍ레포츠ㆍ취미 업계 가맹점 중 사용이 가능한 곳은 3564곳, 제과ㆍ커피 업종은 2596곳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 뷰티ㆍ의류ㆍ잡화 등에 속하지 않는 소규모 판매점, 중소형 업체는 총 1만1449곳으로 나타났다.
종로 지역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은 총 2만1106곳이다. 이 가운데 음식점은 전체의 25.2%인 5326곳으로 파악됐다.
또한 동대문 쇼핑센터 등 소형 의류업체가 밀집해 있어 의류ㆍ잡화 업체도 3008곳으로 많았다. 이 밖에 문화ㆍ예술 분야 업체 1604곳, 카페 1174곳, 화장품 매장 등 뷰티ㆍ생활 분야 912곳, 슈퍼ㆍ편의점 717곳, 병원ㆍ약국 716곳, 기타 소규모 판매점, 중소형 업체 6448곳에서 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다.
더 자세한 정보는 KB국민카드의 어플리케이션이나 모바일 홈페이지 또는 삼성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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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유정하 기자] 경기 지역 자영업자의 매출이 재난기본소득 지급 이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1000곳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에 따른 영향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효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14일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재난기본소득 지급 이후 도내 자영업 점포의 월매출이 코로나19 확산기였던 2~3월 대비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 점포의 월매출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79%까지 회복해 비교적 높은 회복세가 보였다. 아울러 월매출 변화에 대해 `증가했다`는 응답이 56%로 절반을 상회했다. 업종별로는 식품ㆍ음료(77%) 부문에서, 상권유형별로는 전통시장 상권(67%) 부문에서 `증가했다`는 응답이 높았다.
가맹점포의 80%는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고, 가맹점포 52%는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폐업과 사업축소 계획 철회에 대해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용이 종료되는 오는 8월 말 매출에 대해서도 가맹점포 절반에 이르는 48%가 2~3월 대비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경기지역화폐 가맹점포의 89%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응답자의 21%는 임시휴업을 한 적이 있었으며 기간은 4주일 이상이 34%로 가장 많았다. ▲영업시간을 줄임(41%) ▲직원ㆍ아르바이트 수를 줄임(22%) ▲직원ㆍ아르바이트 시급 줄임(8%) 등의 운영방식 변화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어려움 해결을 위한 조치로는 ▲금융기관 대출(23%) ▲적금해지 및 비상금 사용(23%) ▲정부ㆍ지자체, 공공기관에 지원신청(15%) ▲지인이나 지인 소개로 대출(10%) 등으로 조사됐다(복수응답).
곽윤석 경기도 홍보기획관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지역경제를 회복하는데 밑거름이 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1340만 도민이 빠짐없이 신청하고 신속히 소비하도록 적극적인 홍보캠페인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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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유정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탄력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 6일 강동구는 유정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송일순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동구 천중로40길 22-1(길동) 외 6필지 1293.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4.95%, 용적률 199.91%를 적용한 지하 1층~지상 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축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 설립, 추진위 구성 같은 절차가 없어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노후ㆍ불량건축물 3분의 2 이상 ▲도로로 4면이 둘러싸인 1만 ㎡ 미만 ▲한 면이 최소 6m 이상 도로와 접해야 하며 단독ㆍ다가구면서 10가구 이상 20명 미만일 경우 조합설립인가 없이도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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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구광역시 중구 동서타운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설계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13일 동서타운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현재ㆍ이하 조합)은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2일 오후 1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해 건축사업무신고를 필한 업체 ▲「건축사법」 제28조의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입찰서를 입찰 마감시간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1937(대신동) 일대 8134㎡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22층 공동주택 5개동 21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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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신성빌라(소규모재건축)가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도달했다.
지난 8일 서초구는 신성빌라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공람ㆍ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남부순환로297길 11(방배동) 일대 488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9.53%, 152.79%를 적용한 지상 2층~지상 6층 공동주택 5개동 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한다는 구상이다.
신성빌라는 서울 지하철 2ㆍ4호선 사당역까지 도보로 15분이 걸리고, 사당IC가 인접해 있어 서울 주요 도심은 물론 경기 과천, 양양, 수원 등으로의 진입이 수월해 좋은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방배근린공원, 매봉재산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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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강남 속 불모지`로 불렸던 서울 서초구 방배동 내방역 일대가 업무ㆍ상업ㆍ문화 중심지로 개발된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제6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내방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이번 심의를 통해 내방역 사거리 일대(21만2854㎡)의 방배지구중심 기능을 강화하고 방배생활권을 지원하는 업무ㆍ상업ㆍ문화 복합기능 육성을 유도하기 위해 특별계획구역 1개, 특별계획가능구역 6개를 지정했다. 세부 계획은 향후 주민제안에 따른 세부개발계획 수립을 통해 결정된다.
특별계획구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현상설계 등을 통해 창의적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계획의 수립 및 실현에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별도의 개발안을 만들어 지구단위계획으로 수용ㆍ결정하는 구역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4월 서리풀터널이 개통됨에 따라 강남 도심 접근성 향상과 업무기능의 확장에 대비하는 등 도시 여건 변화를 수용하고, 계획적ㆍ체계적 관리를 위해 신규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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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가 전국의 오래된 건축물들을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에너지성능개선사업인 그린리모델링의 본격 활성화 정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13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그린리모델링 우수사례인 K-water 물사랑 어린이집을 찾아 그린리모델링 사업 도입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성능, 공기질 등 생활환경 개선 효과를 확인하고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그린리모델링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우원식ㆍ윤관석ㆍ박홍근 국회의원, 박영순 국회의원 당선자와 함께 LH, K-water 사장 및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등이 참석해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과 향후 관계기관 간 협업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K-water 물사랑 어린이집은 국토부 공공부문 그린리모델링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2015년에 준공된 사업으로 단열보강 및 로이복층유리 창호, 냉난방기, 강제환기장치 설치 등을 적용하는 전면 리모델링을 시행, 에너지 22.2%를 절감시킨(월평균 광열비 약 50만 원 절약) 대표적인 성공모델로 손꼽힌다.
그린리모델링은 노후화로 인해 에너지효율이 저하된 기존건축물의 단열ㆍ기밀ㆍ설비 등을 개선해 에너지 성능을 향상하고 거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에도 매우 효과적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제로에너지건축 활성화 방안` 발표를 통해 신축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성능확보 기반을 구축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건축물 720만동 중 약 75%인 540만 동이 준공 후 15년이 지난 노후 건축물로, 이들 노후 건축물들은 에너지성능 저하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생활만족도 저하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단열성능저하, 결로ㆍ곰팡이 및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실내환경 악화로 거주자의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13만5000동의 공공건축물 중 41%에 이르는 5만5000동은 어린이, 어르신과 같은 취약계층이 이용하고 있어 공공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사업 활성화가 시급하다.
그간 국토부는 LH를 그린리모델링 센터로 지정, 공공부문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진행하고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자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그린리모델링의 확산을 위해 공공과 민간부문을 구분해 지원하는 맞춤형 전략의 필요성이 논의됐다.
공공부문에서는 선도사업 추진과 함께 에너지성능이 낮은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로드맵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민간부문의 경우 에너지소비가 많은 단독주택과 소규모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이자지원사업 확대 등 보다 다양한 사업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민간부문의 경우 에너지소비가 많은 단독주택과 소규모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이자지원사업 확대 등 보다 다양한 사업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최근 코로나19로 건축물의 안전성과 쾌적성이 화두가 되면서 고성능, 친환경 자재ㆍ설비 관련 건축자재 산업과 건물에너지 분야에서의 일자리창출 등 그린리모델링의 경제적 효과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며 "앞으로 어린이ㆍ노약자와 같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노후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사업 등 국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선도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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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양천구 신월동 995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설계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13일 신월동 995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치호ㆍ이하 조합)은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1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설계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다음 달(6월) 1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하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현설에 참여한 업체 ▲공동참여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양천구 자양로2길(신월동) 일대 5022.5㎡ 대상으로 공동주택 15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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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이 지난 13일 회동을 갖고 전기차 배터리사업을 논의했다.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이 부회장과 정 수석부회장은 그날 오전 삼성SDI 천안사업장을 방문해 전기차 배터리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이 부회장과 삼성 측의 안내를 받으며 천안사업장을 둘러봤고 오찬을 함께 했다.
두 총수가 재계 모임 등에서는 만난 적은 있지만 공식 석상에서 단둘이 자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수석부회장이 삼성 사업장을 방문한 것도 전례 없는 일이다. 재계 1, 2위 업체 수장들의 이번 회동은 미래 신성장 사업 전기차 분야의 핵심인 차세대 배터리 기술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신기술 현황 등을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됐다.
삼성SDI는 내년을 목표로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제품 `젠5` 본격 공급을 준비하고 있다. 젠5는 1회 충전 시 주행가능거리 600km 이상의 성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지난 3월 삼성전자는 최근 1회 충전 주행거리가 800㎞에 이르는 전고체 배터리 연구기술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 정 수석부회장이 미래차ㆍ친환경차 시장 주도권 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회장이 이끄는 삼성은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전기차 경쟁에 뛰어든 현대차와 삼성SDI의 배터리 기술이 결합해 현 전기차 업계 1위인 테슬라를 넘어설 수 있을지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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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건우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협력 업체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7일 건우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병일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입찰참여안내서로 현장설명회를 대체하고 오는 15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입찰은 입찰가격을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제출하고 그 밖의 입찰 부속서류는 조합 사무실에 입찰마감까지 제출해야 참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조합에서 지명한 업체에 한해 참여가 가능하며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 설립, 추진위 구성 같은 절차가 없어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역곡로455번길(고강동) 일원 7897.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3.44%를 적용한 지하 1층~지상 11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24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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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안양시가 관내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등 건축공사 현장의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행정지원에 나섰다.
안양시는 지난 12일 관내 7개 건축공사 현장(재개발 2곳, 재건축 3곳, 기타 2곳) 사업시행자, 시공자 등 관계자들과 안양시청에 모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협약에는 안양시 도시정비과, 건축과, 주택과 등 3개 부서가 함께 참여했다.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공사 진행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다.
안양시 관계자는 "지난해 도시정비과만 협약을 체결했던데 비해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이 심해 건축공사 관리부서와 사업시행 및 시공자까지 포함함으로써 협약의 규모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안양지역에서 건설공사를 진행 중인 사업지는 안양시 소재 용역업체와 하도급을 체결하고, 공사에 드는 자재도 지역 업체 생산제품으로 구매하게 된다. 식당 이용과 근로자 채용 역시 지역을 우선한다. 시는 공사가 공정대로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안양시는 앞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해 호원초등학교주변지구 재개발사업 등 4곳과 이 같은 협약을 체결, 900억 원이 넘는 지역업체 이용 성과를 낸 바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역 건설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코로나19로 침체에 빠진 경제를 회생시키는데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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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창신숭인, 해방촌, 성수 등 서울시의 1단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8곳의 주거재생 선도ㆍ시범사업이 연내 마무리된다.
8개 지역은 창신ㆍ숭인, 해방촌, 가리봉(선도사업), 성수, 신촌, 장위, 암사, 상도(시범사업) 등으로 전면철거 대신 고쳐서 다시 쓰는 `서울형 도시재생`의 시작을 알린 곳들이다.
8곳의 전체 192개 사업 가운데 82.3%인 158개 사업이 완료됐고, 나머지 34개 사업도 올 연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막바지 작업 중이다. 앵커(거점)시설 설치, 주거환경 개선, 산업생태계 보존ㆍ활성화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 5년간 20개 앵커시설이 문을 열어 아이돌봄, 마을카페, 도서관, 운동시설, 경로당 등 마을의 다목적 활동공간이자 지역 주민 간 공동체 회복 거점으로 자리했다.
골목길과 계단, 하수도 등 노후 도시기반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ㆍ확충해 주민들의 정주여건도 크게 개선됐다. 서대문구 신촌동 골목길에 지난 4월 가파르고 협소해 걷기 불편했던 낡은 계단이 사라지고 에스컬레이터가 생겼다. 자치회관, 노인복지센터, 어린이집 등 주민 편의시설의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별 집수리와 골목길 정비를 병행하는 소규모 도시재생인 `가꿈주택` 사업은 1호(장위동)가 탄생한 이후 4년 간(2016~2019년) 8개 지역에서 200건의 사업이 추진됐다. 골목길을 사이에 둔 집집마다 담장을 허물거나 낮춰 골목 공동체가 되살아났고, 넓어진 골목길엔 벤치와 조경을 설치하고 바닥포장, 바닥등 설치, 노후 하수관 개량 등이 종합적으로 이뤄져 골목길 풍경이 확 바뀌었다.
전국 1호 `도시재생기업(CRC)`인 `창신숭인 도시재생협동조합`을 시작으로 해방촌, 암사, 상도 등 4개 지역에 8개 도시재생기업이 문을 열었다. 최근 몇 년 새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해방촌과 성수동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해 지속가능한 지역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는 마중물 사업 종료 이후에도 도시재생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후속 관리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골목길 재생, 가꿈주택 사업 등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로, 공용주차장, 하수도 같은 기반시설 정비도 병행한다. 지역자생의 필수요소인 `도시재생기업(CRC)`도 기존 보조금 지원을 넘어 지역별ㆍ기업별 상황과 역량을 고려해 단계별(발굴-육성-지원-관리) 관리체계를 도입하고, 법률ㆍ세무ㆍ회계 등 전문가 지원도 시작한다.
서울시는 2014년 전국 1호 도시재생 선도지역인 창신ㆍ숭인을 필두로 8개 주거재생 선도ㆍ시범사업지에서 지난 5년간 공공과 주민이 함께 만들어낸 변화와 주요 성과를 이와 같이 소개했다.
1단계 주거재생사업은 4개 분야에 역점을 두고 추진됐다. 4개 분야는 ▲정주여건 개선(삶터 재생) ▲지역산업 보존ㆍ활성화(일터 재생) ▲역사ㆍ문화 자산의 지역 자원화(지역특화 재생) ▲지속가능한 주민주도 자생(自生) 기반 마련(공동체 재생)이다.
첫째, 도시기반시설 정비와 마을 유휴공간 등을 활용한 커뮤니티 시설 확충으로 정주여건이 개선됐다. 노후 골목길과 계단난간을 정비하고 어두운 골목길엔 CCTV와 비상벨, 안심이 장치, 태양광 조명등 등을 설치해 범죄예방환경을 마련했다.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등 기반시설도 정비ㆍ확충했다.
둘째, 오랫동안 지역경제를 이끌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노후ㆍ쇠퇴해가는 지역산업의 보존과 활성화를 위해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산업재생사업도 추진했다.
해방촌 `신흥시장`은 기존 니트산업과 청년 예술공방을 결합한 `공동판매장`을 조성하고, 올 연말까지 노후시설의 현대화를 완료해 `아트마켓`으로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국내 봉제산업 1번지 창신숭인은 `이음피움 봉제역사관`을 개관하고, 창신동 봉제장인과 청년 디자이너, 모델, 대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셋째, 각 지역이 간직한 역사ㆍ문화자산을 자원화하는 `지역특화재생`을 통해 무분별한 개발로 사라질 뻔한 마을자산을 보존하고, 도시재생으로 재조명해 지역의 경쟁력 있는 자원으로 재탄생시키고 있다.
1967년 구로공단이 들어선 이후 가리봉동의 젊은 노동자들이 거주했던 단칸방 주택, 이른바 `벌집`을 리모델링해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재탄생됐다. 암사동은 선사시대 유적지라는 특성을 살려 공공미술작품을 설치하고 시설물 디자인을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넷째, 이 모든 주거재생사업의 중심에는 바로 주민들이 있다. 서울시는 재생지역마다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선도사업 선정부터 사업 추진 전반을 주민이 주축이 되는 `주민주도형`으로 추진했다.
주민 스스로 자생력을 확보해 지속가능하게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도시재생의 핵심인 만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앵커시설(8개 지역 20개 시설) 건립과 도시재생기업(CRC)(4개 지역 8개 기업) 선정ㆍ지원에 집중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는 지난 5년간의 선도ㆍ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후속 관리대책 추진에 나선다.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8개 지역에 대한 일제 현장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후속 관리대책은 주거환경개선 지속 추진, 소규모 건축,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 도시재생기업(CRC) 지원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도시재생의 핵심적인 성과는 주민들이 중심이 돼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 그 자체"라며 "그동안 조성된 앵커시설들은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되는 주민의 공간이 도시재생기업(CRC)은 지역자생의 필수요소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지난 5년간 마중물 사업을 통해 확보한 자생력을 토대로 주민 스스로 지속가능하게 지역을 활성화하는 단계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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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용산구 원효로풍전(소규모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12일 원효로풍전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최승혜)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오는 6월 10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 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업자 ▲현설에 참여해 조합에서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40억 원 중 현설 전까지 4억 원을 현금 입금하고 입찰제안서 마감 전까지 나머지 36억 원을 현금 입금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용산구 원효로25길 14(원효로4가) 일대 2만7575.71㎡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2개동 209가구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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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삼성1구역(재개발)의 시공자 선정이 잠시 뒤로 미뤄졌다.
13일 삼성1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지 않아 입찰이 성사되지 못했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 4월 1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된 현장설명회에는 16개 사가 참여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인 바 있지만 입찰마감일에는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며 "이번 입찰은 첫 번째 입찰로, 조합은 조만간 대의원회 개최 등을 통해 재입찰 공고를 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삼성1구역은 도시철도 1호선 대전역이 도보로 7분 정도로 이용이 가능한 역세권인 데다가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터미널이 차로 약 10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의 편리성이 뛰어나다. 구도심이지만 백화점, 전통시장, 젊은이들의 거리와 더불어 구역 앞으로 흐르는 대전천이 생활의 편리성과 환경이 탁월하다.
아울러 도보로 통학이 가능한 삼성초등학교, 한밭중학교, 보문중학교, 보문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학군도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동구 대전천동로 618(삼성동) 일원 7만339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1622가구(임대 84가구 포함), 오피스텔 210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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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남 청안시 남부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아 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지난 11일 천안시는 남부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같은 달 8일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천안 서북구 성정로 111(성정동) 일대 720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3.4%, 용적률 221%를 적용한 지하 1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14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남부아파트 재건축사업은 2004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05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15년 4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천안역이 약 600m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성정초등학교, 계광중학교, 천안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학군이 뛰어나며 롯데마트, 신세계백화점, 순천향대천안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도 다양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163개월까지에서 224개월까지로 변경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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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GS건설이 강원 속초시에 `속초디오션자이` 본보기 집을 개관하며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한다.
지난 12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GS건설은 오는 15일 `속초디오션자이` 본보기 집을 개관한다. `속초디오션자이`는 속초시 장안로4길 40(동명동) 일대에 지하 6층~지상 최고 43층 공동주택 3개동 총 45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84㎡ 448가구 ▲131㎡(최상층 펜트하우스) 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속초디오션자이`가 들어서는 동명동은 속초 교통의 중심지로 속초 시외버스터미널,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이 근거리에 위치한 것은 물론 중앙로, 장안로 등을 통해 단지로의 진입이 수월하다.
여기에 서울에서 양양을 잇는 고속도로가 개통해 서울로의 진입이 용이해졌으며 2022년까지 국제선 28개, 국내선 3개 등 총 31개 노선을 운영할 예정인 양양국제공항도 가까운 거리에 위치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가 2026년에 완공되면 속초에서 서울 용산까지 1시간 15분, 인천공항까지는 2시간 내에 이동할 수 있어 한층 더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갖추게 된다.
더불어 영랑초를 비롯해 설악중, 속초여중, 속초중, 설악고, 속초고 등 명문학교들도 단지 주변에 즐비해 자녀를 가진 학부모들의 큰 관심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속초시청, 속초문화회관, 속초 해양경찰서, KBS속초 방송문화센터 등 주요 관공서는 물론 설악로데오거리, 속초의료원, 속초관광수산시장, 청초호, 영랑호, 속초 해수욕장 등도 지근거리에 있다는 점도 호재다.
GS건설 분양 관계자는 "`속초디오션자이`는 속초시에서 가장 높은 최고층 아파트인데다가 지난해 속초시 아파트 공급이 단 한 가구도 없었던 만큼 희소가치가 높다"면서 "추후 개발호재가 풍부해 예정된 교통 인프라들이 완공되면 수도권으로의 접근성이 더욱 개선된다"고 전했다.
한편 `속초디오션자이`의 본보기 집은 속초시 조양동 1557-1 일대에 마련되며 입주 예정시기는 2023년 5월이다. 청약 일정은 이달 2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7일 1순위 접수를 받으며 당첨자 발표는 오는 6월 4일, 정당 계약은 그달 15~17일 3일간 진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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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광안1구역(재건축)이 사업에 활력을 더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6일 부산시는 광안1구역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광안동 1257 일원 4만5249.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83% 미만을 적용한 공동주택 97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광안1구역은 2014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7월 사업시행인가, 같은 해 12월 관리처분인가, 2017년 착공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교통환경은 지하철 2호선 광안역과 금련산역이 있고 황령터널, 부산포항고속도로, 대남교차로 이용이 용이해 우수하다. 또한 호암초등학교, 수영중학교, 동아중학교, 수영구도서관 등이 인근에 있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일부터 4년 이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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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백운1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11일 백운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정낙인)은 통신시설 이설공사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오는 21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입찰마감일까지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이사회를 통해 검토를 진행한 뒤 대의원회에서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전기, 정보통신, 비계 등 도시정비사업 관련 면허를 보유해야 한다. 특히 현장설명회에 참여해야 하며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여야 한다. 다만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백운1구역은 2010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6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교통환경은 인천 지하철 2호선 석바위시장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우수하다. 또한 경원초등학교, 동인천중학교, 숭덕여자중학교, 학익여자고등학교, 인천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백운주택공원, 인천사랑병원, 길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남동구 구월로 41(간석동) 일원 3만2368.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정낙인)은 이곳에 공동주택 728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5-13 · 뉴스공유일 : 2020-05-13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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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금천구 석수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1일 석수빌라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경락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8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다음 달(6월) 5일 오후 4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교부한 입찰지침서 등을 수령한 업체 ▲입찰마감일까지 입찰보증금 5억 원을 조합 계좌에 현금 입금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금천구 시흥대로36길 61(시흥동) 일대 4055.8㎡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7층 공동주택 2개동 9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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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는 그동안 임차인이 신청해도 임대인이 거절하면 조정이 불가능 했던 `임대료 감액조정` 신청 건에 대해서도 주변상가 시세 및 빅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한 `서울형 공정임대료`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임차인과 임대인 양 당사자에게 적정 수준의 임대료를 한번 더 제시함으로써 협의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고, 추후 분쟁이 소송으로 확대될 경우 소송절차상 입증 근거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임대료 감액조정 신청으로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리고 이를 통해 제시된 합의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법원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이 있었다"며 "다만 임대인이 조정자체를 거부할 경우 임차인이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 4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임대료 감액조정`과 `서울형 공정임대료`를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임대인 또는 임차인 단일 신청에 대해서도 임대료 제시 등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임대료 산정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업무협약도 체결할 계획이다.
임대료 감액조정에 잣대가 되는 `서울형 공정임대료`는 서울 주요상권 150개 핵심거리, 1만5000개 점포에 대한 임대료ㆍ권리금 등 주요 정보를 기반으로 감정평가사 등 전문위원이 산출한다.
산출 방식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소속 감정평가사 등 전담 전문위원 20명이 주변 임대사례, 권리관계, 가치형성요인, 매출액 변동 등을 분석해 임대료를 산정한다. 이후 변호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30명으로 구성된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개별점포의 공정임대료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신청에 대해선 즉시 임대료 산정을 시작하며, 단독신청 시 신청취지 등 검토 후 부당한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공정임대료를 제공한다. `임대료 감액조정` 및 `서울형 공정임대료`를 원하는 임대ㆍ임차인은 신청서 작성 후 서울시 분쟁조정위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시는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감액한 임대인에 대한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2차 접수를 오는 29일까지 받아 선정된 임대인에게 총 인하액의 30% 범위 내에서 최대 500만 원을 건물보수 및 전기안전점검비용, 상가방역(주1회)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객관적 임대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은 물론 임대차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임대ㆍ임차인의 임대료 다툼이 오랜 시간 및 고액의 비용이 소요되는 소송으로 진행되는 현실에서 실질적인 대안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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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 지하 부분에 노외주차장 설치 시, 해당 주차장 시설의 보전을 위한 구분지상권을 공유재산으로 취득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1일 법제처는 서울시 구로구가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의 지하 부분에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면서 해당 주차장 시설의 보전을 위한 구분지상권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취득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광업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등을 공유재산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는바, 지상권과 지상권에 준하는 권리가 공유재산의 범위에 해당함은 문언 상 명백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로서 부동산의 사용가치를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용익물권이고,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해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으며, 구분지상권은 제3자가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권리를 가진 때에도 그 권리자 등 전원의 승낙이 있으면 이를 설정할 수 있다"면서 "구분지상권은 설정 목적과 공간적 범위 및 그 설정을 위해 필요한 절차에 있어서만 지상권과 차이가 있을 뿐 지상권 관련 규정의 일부가 준용되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성질은 본질적으로 지상권과 다르지 않으므로 `지상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로서 공유재산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한편 사권(私權)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권으로 인해 해당 재산의 사용ㆍ처분이 제한될 수 있는 가능성과 이로 인한 분쟁의 여지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공유재산을 적정히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려는 것"이라면서 "그러므로 해당 사권과 동일한 내용이거나 충돌되는 내용의 사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한 취득을 제한하는 의미로 봐야 할 것이고, 토지소유권이 타인에게 있음을 전제로 하는 지상권이나 구분지상권과 같은 권리 자체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구분지상권을 포함한 지상권은 독립된 물권으로서 다른 권리에 부종함이 없이 그 자체를 양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양도가 가능하고, 지상권의 최소한의 존속기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존속기간이 영구인 지상권도 가능한바, 지방자치단체가 구분지상권을 공유재산으로 취득하더라도 토지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해당 부분에 대한 사용이 가능하고 토지 소유자의 처분으로 해당 재산의 사용ㆍ처분이 제한되지 않으므로 사권이 설정된 재산을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하도록 한 공유재산법 제8조 본문의 취지에 반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과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의 지하 부분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면서 해당 주차장 시설의 보전을 위한 구분지상권을 공유재산으로 취득하는 것은 공유재산법상 가능하다"고 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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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남양주시 도곡1구역 재개발사업이 속도전에 돌입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7일 남양주시는 도곡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심영섭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의 인가와 관련해 정정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207(도곡리) 일대 3만1155㎡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9.46%, 용적률 235.73%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19층 아파트 7개동 423가구(임대 1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6가구 ▲47㎡ 32가구 ▲59㎡ 255가구 ▲74㎡ 28가구 ▲77㎡ 18가구 ▲84㎡ 7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곳은 우수한 교통 환경을 가지고 있다. 남양주 도심역 인근이 도보 5분 내에 위치한 역세권 지역으로 중앙선이 지나고 있어 서울을 비롯한 남양주 신도시, 왕십리, 구리 등으로의 이동이 수월하다. 여기에 7호선으로의 환승도 쉬워 강남으로 이동하기에도 좋다.
또한 한강변 이동선을 따라 이어진 경강로는 서울올림픽대교, 서울-춘천간고속도로와 연결돼 있어 서울 주요도심과 경기도 동부 주요도심, 춘천으로의 편입이 쉽다.
교육을 위한 기반도 좋은 편으로 인근에 남양주도곡초등학교와 덕소고등학교가 위치해 있고 덕소중학교와 도심초등학교가 도보권 내에 있는 등 학부모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도심역 인근에 각종 은행과 병원, 식당, 마트 등이 있어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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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광주광역시는 10년 후 도시정비 미래상과 목표, 실천전략 등을 제시하기 위한 `2030년 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정비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다. 도시기능 회복, 노후ㆍ불량한 주거환경 개선 등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방안 등이 담긴다.
지난 2월 광주시는 정비기본계획 용역 발주를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서 사전규격을 공개하고 입찰참가 의사가 있는 업체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 이어 지난 3월 말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받아 3개 컨소시엄의 입찰참여 자격을 부여했으며, 지난달(4월) 27일 가격입찰을 통해 삼안ㆍ신명건설기술공사ㆍ범한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을 최종 낙찰자로 선정했다.
시는 이번 정비기본계획을 통해 `2020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도출된 문제점 분석 및 정비구역 해제, 관리방안 등의 대안을 모색하고 지역 특색을 반영할 수 있는 거주지 생활권계획 등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생활권계획은 정비예정구역의 설정 및 단계별 개발계획을 대체하는 것으로, 생활권을 범위로 주민 요구와 지역 특성에 맞는 주거환경 개선 과제를 발굴ㆍ해결하는 주거지 전체에 대한 종합적 계획이다. 주민동의지역을 대상으로 예정구역 지정 없이 적정 규모의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사업비를 줄이고 생활권 내 필요한 인프라 공급 등 도심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시는 향후 개발제한구역, 택지개발지구 등을 제외한 47.24㎢에 대한 기초 현황 조사를 실시한 후 정비목표 설정, 건축물 밀도, 교통, 환경여건 등을 분석해 생활권 주거환경지표를 개발해 주민공람, 관련 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 내년 11월 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
이상배 광주시 도시재생국장은 "이번 정비기본계획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전면철거 위주의 재개발사업을 탈피한 인간존중 중심의 공동체 조성을 위한 주거개발 방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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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수도권 공급대책 발표 이후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서울 용산구 철도정비창 부지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오는 14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6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서 개발 계획을 밝힌 용산 정비창 부지 인근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한국철도(코레일)가 보유한 용산 정비창 부지에 공공ㆍ민간주택 8000가구와 오피스, 호텔, 쇼핑몰, 마이스(MICE) 등 상업ㆍ업무 시설을 복합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발표 이후 이곳 부동산시장은 2013년 중단됐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이 재개된다는 기대감이 높아지며 과열 조짐을 보였다. 인근 재개발 구역과 아파트 단지에 매수 문의가 증가하고 집주인들은 매물을 거두거나 호가를 올리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대규모 개발이 예정된 경우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부지와 그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강남구 수서 SRT역세권 개발사업과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 취득 시 사전에 토지이용 목적을 명시해 시ㆍ군ㆍ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취득한 토지는 2~5년간 해당 목적대로만 이용해야 한다.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토부는 오는 14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체적인 토지거래허가대상 지역과 지정 기간, 허가 면적 등을 최종 결정한 뒤 관보게재 등을 거쳐 곧바로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용산역 정비창 일대 등 개발 예정지에 조만간 합동 투기단속반도 투입해 대대적인 투기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 유관부처(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과 서울시의 합동 대응이 논의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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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SK건설과 한진중공업 컨소시엄이 인천광역시 부개서초교북측구역 재개발사업을 통해 `부평SK뷰해모로`를 이달 분양한다고 13일 밝혔다.
인천 부평구 동수천로67번길 12-1(부개동) 일원에 들어서는 `부평SK뷰해모로`는 지하 2층~지상 25층 아파트 17개동 1559가구 중 884가구(전용면적 36~84㎡)를 일반분양하는 규모로 조성된다.
앞서 201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10년여 만에 분양을 진행하게 된 `부평SK뷰해모로`는 지역 핵심 입지에 위치했을 뿐만 아니라 부평구 일원 도시정비사업구역 가운데 최대 규모로 조성돼 수요자들의 기대를 받고 있다.
단지 인근에는 송내IC와 중동IC가 위치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경인고속도로 등을 통해 서울 전역으로의 이동이 수월하다. 또한 지하철 1호선과 인천 지하철 1호선 환승역인 부평역과 부개역이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해있고 현재 계획 중인 GTX-B노선이 부평역으로 연결되게 되면 더 편리한 교통편을 갖춘 트리플 역세권이 형성돼 미래가치가 높아질 전망이다.
자녀를 위한 교육환경도 마련됐다. 부개서초교, 부개고등학교, 부흥고등학교, 부평여자중학교, 부개도서관, 부천시립상동도서관 등이 가까이에 위치해 있어 학부모들의 눈길을 끌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단지 내에는 SK건설의 미세먼지 차단 특화설계 `SK VIEW 클린에어 솔루션`이 적용됐다. 이에 따라 아파트 내 통학버스 대기공간이나 엘리베이터 등에 환기시스템이 설치되며, 미세먼지 신호등으로 미세먼지 수치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부평SK뷰해모로` 본보기 집은 현장 부지인 인천 부평구 동수천로53번길 3(부개동, 지선주택)에 마련될 예정이며 입주 예정시기는 2022년 12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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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증권사들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ㆍ이하 PF)에 대한 채무보증 한도가 올해 7월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PF는 은행 등의 금융기관들이 특정 사업을 담보로 내어주고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대출금을 되돌려 받는 금융기법을 뜻한다.
채무보증 한도가 적용되면 증권사들은 2021년 하반기부터 자기자본 이상의 부동산PF 채무보증을 할 수 없게 되는데,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금융위,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2월 제3회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를 열어 확정한 `부동산PF 익스포저(대출ㆍ보증 등 위험노출액) 건전성 관리 방안`의 후속 조치로, 증권사가 과도한 채무보증으로 인해 유동성과 신용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채무보증 한도를 제한하는 취지로 시행된다.
개정안은 증권사의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PF 채무보증 비율을 `부동산채무보증비율`로 규정하고, 이를 최대 100%로 제한할 방침이다.
다만 대상별로 채무보증금액에 반영되는 비율에는 차등을 뒀다. 국내 주거용 부동산은 100%, 국내 상업용 또는 해외 주거용ㆍ상업용은 50%, 국내외 사회기반시설(SOC)은 0% 등이다.
순차적으로는 올해 7월부터 개정안이 시행되고, 올해 연말까지는 부동산채무보증비율 120%, 내년 초부터 6월 말까지는 110% 이하로 제한되고, 이후 100% 이하로 제한되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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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전남이 정부의 산단 대개조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지난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산단 중심의 일자리 거점 혁신계획`은 착공 20년이 지난 노후 산단을 거점으로 주변 산단을 연계해 제조업을 혁신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로 정부가 올해 처음 도입한 대형 공모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가 공동 주관한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하며, 스마트공장을 비롯 제조혁신 기반구축, 복합문화센터, 지식산업센터, 산단생활권 재생, 인력양성 등이 해당된다.
도는 이번 사업에 여수국가산단을 거점으로 광양국가산단과 율촌제1산단, 여수ㆍ광양항을 연계지역으로 묶어 `저탄소 지능형 소재ㆍ부품산단`으로 대개조하는 비전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온실가스 부산물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한 저탄소 신산업 육성 ▲ 스마트공장, 제조혁신, 안전ㆍ환경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지능형 산단 조성 ▲대기업 중심 화학ㆍ철강산업을 중소ㆍ중견기업의 정밀소재ㆍ부품 집적단지 등으로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최종 사업내역과 예산은 올해 12월까지 정부 부처와의 협의 후 협약체결을 통해 결정된다.
도 관계자는 "여수국가산단은 광양국가산단과 함께 지역경제의 요충지로 경쟁력 강화 및 지속 성장을 위해 안전ㆍ환경 개선과 인프라 정비가 시급하다"며 "산단의 안전ㆍ환경문제를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과 직결된 소재ㆍ부품 중심의 신산업 육성을 앞당기는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5-12 · 뉴스공유일 : 2020-05-12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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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사용 방법 등이 공개됐다.
지난 11일 행정안전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용ㆍ체크카드 충전 신청 첫날인 이날 하루 총 1조2188억3800만 원이 접수됐다며, 이에 대한 자세한 신청과 사용 방법 등을 포스터로 공개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공적 마스크 5부제와 같은 방식의 요일제로 신청 가능하다. 오늘(12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2, 7인 세대주가 각 카드사 PCㆍ모바일 홈페이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할 수 있다.
재난지원금은 세대수별 차등 지급된다.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이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재난소득을 지급하는 곳은 수령액이 달라질 수도 있다. 신청인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본인이어야 하며 지원금은 세대주 본인 명의 카드로 입금된다. 신청 후 1~2일 후 포인트로 지급된다.
해당 지원금은 PC와 스마트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바로가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본인인증은 휴대폰과 카드인증 가운데 선택하면 된다. 신용ㆍ체크카드외에도 상품권과 선불카드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상품권과 선불카드 신청은 18일 오전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다.
이번에 지원받은 금액은 올해 8월 31일까지만 사용해야 한다. 만약 정해진 날짜를 넘을 경우 잔액은 국고,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된다. 한편, 백화점, 면세점, 기업형 슈퍼마켓을 포함한 대형 마트, 대형 전자판매점, 온라인 전자상거래, 상품권ㆍ귀금속 등 환금성 물품을 살 수 있는 업종이나, 유흥업, 마사지 등 위생업, 골프 연습장 등 레저업, 사행산업, 불법사행산업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또한 조세, 공공요금, 보험료, 교통ㆍ통신비 등 카드 자동이체 등에도 사용할 수 없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5-12 · 뉴스공유일 : 2020-05-12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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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부영주택은 경남 진주시 영천강로 60(충무공동, 진주포레스트부영) 진주혁신도시 A11블럭 일원에 진주혁신 `포레스트부영` 공공임대 아파트를 이달 내로 공급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진주혁신 `포레스트부영`은 지하 2층~지상 7~25층 아파트 11개동 840가구(전용면적 59㎡ AㆍB타입) 규모로 조성된다.
10년 동안 이사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 후분양 아파트로, 직접 방문할 수 있으며 계약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보증금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반 전세 계약과 달리 인상 폭이 제한되며, 임대 의무기간이 만료 후에도 임차인에게 분양 전환 우선권이 부여된다.
진주혁신 `포레스트부영` 단지 인근에는 무지개초등학교와 대곡중학교, 경상대, 연안공업대, 한국국제대, 경남과학기술대, 진주산업대가 위치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췄다.
또한 홈플러스, 롯데몰 등 대형 상업시설을 비롯해 영천강, 남강 산책로, 진주종합경기장이 가까이 있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했다.
교통편도 수월하다. KTX 진주역이 차로 10분 거리, 사천공항이 20분 거리에 있으며 문산 IC, 진주 IC가 인접해 있어 고속도로 이용이 편리하고 남강교, 양천교, 김시민대교 등을 통해 진주 구도심으로의 접근성이 좋다.
인근 상권도 활발할 전망이다. 단지가 위치한 진주혁신도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관리공단 등 11개의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함에 따라 풍부한 배후수요를 갖출 예정이다. 아울러 경남은 올해 1조4978억 원 규모의 `지역발전사업` 293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어 경제 파급 효과도 따라올 것으로 보인다.
진주혁신 `포레스트부영` 홍보관은 현장 위치인 경남 진주시 영천강로 60(충무공동, 진주포레스트부영) 일원에 조성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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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코스피 지수가 이틀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오늘(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날보다 13.23p(0.68%) 내린 1922.17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3.22p(0.17%) 오른 1938.62에서 출발했으나 이후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3115억 원, 기관이 2990억 원을 각각 순매도했다. 개인은 667억 원을 순매수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LG화학 -2.45%, 삼성물산 -2.44%, 현대차 -1.92%, LG생활건강 -1.18%, 삼성SDI -1.05%, 삼성전자 -1.03% 등은 하락했다. 상위 종목 중에서 네이버 2.33%, SK하이닉스 1.42%, 삼성바이오로직스 1.02%, 셀트리온 0.24%은 상승했다.
업종별로는 철강ㆍ금속 -2.54%, 섬유ㆍ의복 -2.51%, 건설업 -2.15%, 기계 -2.12%, 운수ㆍ장비 -2.07%, 은행 -2.06%, 화학 -1.95%, 증권 -1.86%, 전기ㆍ가스업 -1.84%, 보험 -1.8%, 운수ㆍ창고 -1.78%, 유통업 -1.52%, 금융업 -1.45%, 비금속광물 -1.39% 등 대부분 약세를 보였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0.83p(0.12%) 내린 684.21로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가 하락 마감한 것은 이달 4일 이후 5거래일 만이다. 지수는 전장보다 2.44p(0.36%) 오른 687.48로 개장했지만 결국 하락 마감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1015억 원, 기관은 266억 원을 순매도했다. 개인은 1315억 원을 순매수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재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에 경기 회복 기대감이 낮아지고 있다"며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강경하게 발언하면서 미중 무역 분쟁 재점화 우려가 확대되면서 주가지수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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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미국 뉴욕증시의 기술주 강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지난 11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따르면 다우존스30산업평균 지수는 109.33p(0.45%) 하락한 2만4221.99에 거래를 마쳤다. 반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71.02p(0.78%) 상승한 9192.34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39p(0.01%) 오른 2930.19에 마감했다.
이날 증시에 대해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나스닥 지수가 6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올해 들어서 최장기간 상승세를 이어갔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려 미국 경제의 IT 업종 의존도가 더욱 커지는 현실을 반영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증시 전반에 대한 투심은 여전히 불안정했다. 투자자들의 심리를 반영하듯 이날 유럽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DAX 지수는 0.73% 하락한 1만824.99에, 프랑스 파리의 CAC40 지수는 1.31% 내린 4490.22에, 범유럽지수인 유로 Stoxx50 지수는 0.84% 하락한 2883.75로 거래를 마쳤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6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배럴당 2.4% 하락한 24.14달러에 거래를 마쳤으며, 런던 ICE 선물거래소의 7월물 브렌트유는 오후 4시 배럴당 2.65% 내린 30.15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각국이 경제 활동을 재개하며, 시장의 이목은 코로나19 재확산 여부에 쏠린다"며 "한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늘어날 조짐을 보이면서 투자자들이 긴장하고 있는 것이 이날 증시에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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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수원시 권선1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12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권선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양경석ㆍ이하 조합)은 이날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4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구체적으로 ▲현대엔지니어링 ▲쌍용건설 ▲시티건설 ▲금강주택 등 총 4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6월) 2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공동도급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시공자선정총회 날로부터 7일 이내 현금 전환 조건)으로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ㆍ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수원시 권선구 여기산로 54(서둔동) 일대 1만6525.1㎡를 대상으로 용적률 229.86%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5층 공동주택 44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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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이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힐스테이트광산`을 이달 중 분양한다.
지난 11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현대엔지어링은 광주 광산구 소촌동 420-10 일원에 지하 2층에서 지상 최고 1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개동 428가구 규모의 `힐스테이트광산`을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84A㎡ 218가구 ▲84B㎡ 207가구 ▲116A㎡ 2가구 ▲116B㎡ 1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먼저 `힐스테이트광산`은 교통 인프라가 우수한 곳으로 인근에 광주송정역을 비롯해 광주 제2순환고속도로, 무안~광주고속도로, 13번 국도, 상무대로 등이 있어 광주 시내는 물론 다른 지역으로의 편입이 용이하다.
또한 송정중앙초가 단지 앞에 위치해 있어 도보로 통학이 가능하며 송정중, 정광중, 정광고 등이 단지 반경 1㎞ 거리에 있고 광주송정도서관도 근거리에 있어 자녀를 가진 학부모들의 큰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광산구청, 광주열린병원, 선운지구 근린공원, 이마트,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등 각종 생활편의시설들이 근처에 위치해 우수한 생활환경을 자랑한다.
이외에도 단지 인근에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이 계획돼 있으며 주변 부지에 약 3000가구 및 생활기반시설이 들어서는 선운2지구 택지개발과 광주송정역 민간개발사업도 예정돼 있다는 점도 호재로 작용한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이곳은 최근 광주 내 교통중심지로 부각되고 있는 광산구 신규 중심축으로 생활 인프라는 물론 추후 개발호재들이 대기하고 있는 등 미래가치가 높아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힐스테이트광산`의 본보기 집은 광주 광산구 우산동 상무대로 513 인근에 마련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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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쪽방촌 등 도심 취약약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해 12일 고시했다.
이번 개정은 대규모 택지 조성에 맞춰진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쪽방촌 등 도심 소규모 취약주거지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사업에 맞게 정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공원ㆍ녹지 확보 기준 변경
쪽방 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제14조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주거용도 계획면적이 1만 ㎡ 이상인 공공주택사업은 공원녹지법에 따라 공원ㆍ녹지 확보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1만 ㎡ 미만인 사업은 「건축법」 제42조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 조례에 따른 건축물 규모 기준의 조경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통해 주거용도 계획면적이 1만 ㎡ 미만인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의 가처분면적이 확대돼 사업 여건이 개선됐다.
영구임대주택 주차장 설치기준 예외조항 신설
영구임대주택을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의한 철도역 또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 반경 500m 이내에 건설하는 경우에는 행복주택과 같이 주차장 설치기준의 1/2 범위에서 완화ㆍ적용토록 했다.
역세권인 경우 대중교통 여건, 입주자 차량 보유 등을 고려해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ㆍ적용토록 예외조항을 신설하되, 지구계획 수립 시 교통영향 분석 등을 통해 적정 수준의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이다.
지난 1월 발표한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등의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며, 올해 3/4분기에 지구지정 예정이다. 지구지정 이후에는 설계공모를 통해 쪽방주민, 청년층 등의 수요를 반영한 건축공간 특화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2021년 지구계획 수립 및 보상, 2023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한다.
대전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주민공람 이후 지구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준비 중이며, 올해 말에 지구지정을 하고 지구계획ㆍ보상 등을 거쳐 2024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쪽방촌 등 도심 취약주거지를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면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쪽방주민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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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양정1구역(재개발)이 새 활력 맞이를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12일 양정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진수)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4일 오후 3시 부산시 교대역 국제신문 4층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7개 안건이 상정된다. ▲2020년 조합 운영비 및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사업비 예산 범위 내 협력 업체 선정 대의원회 위임의 건 ▲기 수행업무 추인의 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업무 추인의 건 ▲조합 임원 선출의 건 ▲협력 업체 추가 계약의 건 ▲소방서 신축 결의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사업을 이끌어 나가는 조합장과 조합 임원이 선출되는 자리인 만큼 조합원들의 참여가 정기총회에 적극적으로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정1구역은 2005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06년 10월 사업시행인가, 2007년 1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교통환경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양정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우수하다. 또한 양동초등학교, 양정초등학교, 양동여자중학교, 양동고등학교, 부산진여자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동의 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진남로 552(양정동) 일대 12만6834.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56%, 용적률 262.75%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227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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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남양주시 도곡2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12일 도곡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건주)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9일 오후 2시 남양주시 강변스포렉스빌딩 2층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8개 안건이 상정된다. ▲조합 기 수행업무 추인의 건 ▲2019년 정비사업비 예산 사용 내역의 건 ▲조합 사업비 예산 승인 및 협력 업체 선정 계약 대의원회 위임의 건 ▲조합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예비 비용 사용시기 및 방법 결정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 방법 결정의 건 ▲조합 정관 변경의 건 ▲소송 진행 관련 조합장 위임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도곡2구역은 2010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1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교통환경은 지하철 경의중앙선이 도심역이 150m 이내에 있어 우수하다. 또한 도심초등학교, 덕소중학교, 덕소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마트, 강동경희대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남양주시 와부읍 도심길 23-1(도곡리) 일원 4만186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6.23%, 용적률 242.78%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2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9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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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성남시 산성구역(재개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여파로 연기했던 관리처분총회를 생활방역지침 이행 등을 통해 오는 23일에 개최한다.
12일 산성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3일 오후 2시 창성중학교 운동장에서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23개 안건이 상정된다. ▲조합 각종 결의사항 및 진행사항 추인의 건 ▲각종 협력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추인의 건 ▲시공자 도급계약서 체결의 건 ▲조합원분양 신청 평형 배정의 건 ▲임원(조합장, 감사, 이사) 동ㆍ호수 지정 우선 배정의 건 ▲정비사업비 변경의 건 ▲관리처분계획(안) 승인 및 신청의 건 ▲일반분양가 증감에 따른 대의원회 위임의 건 ▲일반분양 보증 약정 체결 승인의 건 ▲금융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대의원회 위임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상환 방법 결의의 건 ▲이주 대책 수립 권한 집행부 위임 및 이주 지연 시 손해배상 부과의 건 ▲이주 결의 및 철거 동의의 건 ▲현금청산자 및 협의 대상자 등에 대한 협의 보상금 집행부 위임의 건 ▲국ㆍ공유지 매매계약 체결 위임의 건 ▲국ㆍ공유지 점유 매수 포기자에 대한 변상금 처리 건 ▲조합 정관 변경의 건 ▲임대주택 양수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위임의 건 ▲정기총회 및 조합원총회 예산안 승인의 건 ▲2020년 조합 예산안 승인의 건 ▲2020년 정비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조합 대의원 해임 결의의 건 ▲총회 참석자 회의비 지급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은 코로나19 생활방역지침에 따라 총회장에 손소독제, 위생장갑을 비치하고 총회 참석자 모두에게 체온 측정과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한 총회 시작 전 방역을 진행하고 회의시간을 2시간 이내로 단축해 사람과 사람 사이 거리두기(2m)를 시행한다는 구상이다.
산성구역은 2016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4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성남 수정구 수정로342번길 15-10(산성동) 일원 15만2797.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43개동 337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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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평리3동 재건축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지난 1일 대구시는 평리3동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서구 서대구로34길 7(평리3동) 일원 7만9701.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68% 이하, 용적률 241.27%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167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평리3동 재건축사업은 2011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학군은 이현초등학교, 평리중학교, 중리중학교, 대구서부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위치해 뛰어나다. 또한 홈플러스, 이마트, 평리3동공원, 대구의료원, 곽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구역 변경지정 고시일부터 5년 이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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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용두지구(재개발)가 최근 정비구역을 재구성했다.
지난 11일 대구시는 용두지구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파동로 43-9(파동) 일원 3만563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4% 이하, 용적률 246.2%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79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용두지구는 2015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3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학군은 용계초등학교, 범물중학교, 경신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위치해 뛰어나다. 아울러 뉴코아, 현대공원, 영남대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5년 이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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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이하 대치은마)에서 내부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4월 26일 강남의 대표적 재건축단지인 대치은마 재건축 추진위원장과 동대표 선거를 둘러싸고 소송전까지 발생하면서 이날 해당 아파트 주민 100여 명은 `대치은마 부정선거 또 발생! 대놓고 상습 부정선거`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아파트 주변을 행진했다.
아파트 주민들은 이날 행진을 한 뒤 "부정선거 막자"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했다. 관할 자치단체인 강남구에 따르면 이 갈등은 재건축 추진위원장과 동대표 선거를 놓고 추진위와 추진위에 반대하며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꾸린 반상회가 대립하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치은마 재건축 추진위원장 임기는 올해 2월 17일 만료됐지만, 새로운 추진위원장을 뽑지 못해 종전 위원장이 현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추진위원장 선출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한 것은 추진위 측이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다수결로 구성하겠다고 하자 비대위가 반발하고 나서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비대위 측으로부터 민원을 접수한 강남구는 재건축 추진위원장 선거와 관련해 선관위를 구청에서 선임하기로 했다는 공문을 추진위에 보냈다. 그러자 추진위원장 A씨는 선관위를 구청이 구성해서는 안 된다며 서울행정법원에 공문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이어 본안소송도 제기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 4월에야 `집행정지를 할 만한 합당한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기각됐다. 그러나 본안소송이 여전히 걸려 있어 선관위 구성에 진전이 없는 상태다. 선관위 구성과 관련한 소송전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비대위 측은 지난 3월 추진위원 한 명이 물러나 추진위가 100명에서 99명이 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재차 강남구에 선관위 구성을 요청했다.
추진위 운영규정에는 추진위원이 100명에 미달하면 강남구가 선관위를 뽑는다는 강행규정이 있다. 그러자 A씨는 이에 대해서도 서울행정법원에 공문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은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소송 모두 법원에 계류 중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대치은마 주민 간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은 재건축 얘기가 20년 전부터 나왔는데 지금까지 진행된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라며 "그러다 보니 주민들이 서로 우리가 추진하면 잘 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대립하고 있는 것"이라고 상황을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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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부동산 경매시장이 재개되자마자 활황세를 보였다.
지난 11일 지지옥션이 발표한 `4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경매 진행건수는 1만3784건으로 이 중 4574건이 낙찰됐다. 낙찰률은 33.2%, 낙찰가율은 71.1%를 기록했으며, 평균응찰자 수는 4.5명으로 집계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로 인한 입찰 기일 변경 비율 68.3%라는 사상 초유의 법원 휴정 사태로 인해 지난 4월 경매 진행건수는 기존 대비 약 2000여 건 이상 증가한 1만3784건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코로나19로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이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도 경매시장은 활황이었다"고 평가했다. 수도권 낙찰률은 37.8%로 꾸준한 소화량을 보였고, 낙찰가율은 올해 들어 가장 높은 80.9%를 기록했다. 서울 역시 낙찰률 35.5%와 낙찰가율 90.6%를 기록하며 여전한 인기를 이어갔다.
특히 3월에 단 한 건의 경매도 진행되지 않았던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의 경우 전국 경매시장 중 가장 인기가 많았다. 대전과 대구의 낙찰률은 각각 47.4%와 42.2%로 전국 1ㆍ2위를 기록했고, 광주는 전국 1위 낙찰가율인 92.1%를 기록했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이번 경매 진행건수 중 33.2%에 달하는 4574건이 낙찰됐지만, 지난 3월에 기일 변경 처리된 이후 여전히 대기 중인 물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물건 증가세는 한동안 유지될 것"이라며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로 고가 주택에 대한 과도한 경쟁은 감소했지만, 중소형 주거시설에 대한 경쟁 심화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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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축설비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설비 설치 공사의 감리를 건축사가 아닌 정보통신전문용역업자에게 발주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1일 법제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민원인 등이 「건축사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의 공사를 발주하는 자가 건축설비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설비 설치 공사의 감리를 건축사가 아닌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7호의 용역업자(이하 정보통신전문용역업자)에게 발주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발주자는 정보통신전문용역업자에게 공사의 감리를 발주해야 하고 정보통신공사에 대해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정보통신전문용역업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의 내용대로 시공됐는지를 감독하고 품질관리 등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감리`로 정의한다"면서 "정보통신전문용역업자에게 발주하는 감리 대상 정보통신공사의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등을 제외하고 있고,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한 공사감리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렇다면 건축사만 공사감리 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축 등에 건축설비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가 포함될 경우 해당 공사의 감리는 건축사만이 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 "그런데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ㆍ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ㆍ급수 설비 등을 `건축설비`라 하고 있고,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를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약칭해 건축물의 건축등에 `건축설비의 설치`가 포함되는 것으로, 건축설비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는 건축물의 건축등에 포함되는 것이 문언 상 분명하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건축사만 공사감리 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축 등`이 `건축물의 건축등`과 달리 `건축물의 건축`과 `등`이 띄워 쓰기로 표기돼 있더라도 법령에서 하나 또는 수개의 사항을 열거하고 그 뒤에 `등`을 사용한 경우 그 `등`에는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항이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며 "건축물에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행위는 `건축물의 건축`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해당하므로 `건축물의 건축 등`에는 건축물의 건축에 수반하는 `건축설비의 설치`가 포함된다"고 봤다.
따라서 법제처는 "공사감리자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감리계약에 따라 건축주가 요청하는 등의 경우에는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안과 같이 건축설비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설비를 설치하는 공사는 건축사가 아니면 감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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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광주광역시가 정부의 산단 대개조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지난 10일 광주시는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테크노파크와 공동으로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추진한 `산단 대개조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이달 7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를 공동 개최하고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으로 경북(구미국가산단), 광주광역시(첨단국가산단), 대구광역시(성서일반산단), 인천광역시(남동국가산단), 전남(여수국가산단) 5곳을 선정했다.
시는 첨단ㆍ하남ㆍ빛그린산단을 대상으로 스마트혁신, 스마트환경, 스마트인재 분야로 나눠 총사업비 7600억 원이 3년간 단계적으로 투입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3년 간 1만명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내총생산(GRDP) 대비 제조업 비중 26.6%로 1.7% 증가, 제조업 부가가치액 1조3000억원 증대, 369개사 기업유치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광주 산단 대개조 사업은 거점산단인 광주첨단과학산단의 혁신자원을 활용해 자동차 전장부품, 복합금형 중심의 산업을 육성하고, 하남산단은 차체, 금형산업을 집중 육성해 빛그린산단 광주글로벌모터스 완성차공장에 양질의 부품을 납품할 수 있는 '광주형 자동차산업 협력 벨트'를 조성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산단 대개조 사업을 통해 지역제조업 생산의 82%를 차지하는 지역산단의 경쟁력을 크게 제고하고 주력산업인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 시키는 기회를 만들 것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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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남 창원시 가음1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에서 두 번째 유찰의 고배를 마셨다.
12일 가음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동수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4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진행했지만 참여 건설사가 나타나지 않아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유찰에 대한 아쉬움을 뒤로 하고 내부 회의를 통해 새로운 일정을 확정한 뒤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조합 관계자는 "입찰을 마감한 결과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뤄지지 않아 유찰됐다"며 "조합 내부 회의를 거쳐 재공고를 내고 시공자 선정 절차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경남 창원시 성산구 대정로 40번길 12(가음동) 일대 1만9829.3㎡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29층 공동주택 5개동 4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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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설현장에 스마트 안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화재 참사를 방지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송석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1일 대표발의 했다.
송 의원은 "최근 이천시 물류센터 화재로 48명의 사상자(사망 38명, 중상 8명, 경상 2명)가 발생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공사현장 작업자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등으로 인해 위험 상황의 감지가 어렵다"면서 "협소하거나 밀폐된 공간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사고 발생 시 구조요청이 어려워 대형 참사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건설공사현장에 융ㆍ복합 건설기술과 무선통신 장치 등을 활용해 작업자의 상태, 위치 및 작업 공정 등을 파악하고 위험발생을 알려주는 안전장비와 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해당 안전장비와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용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작업장 내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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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대구광역시가 서대구산업단지(이하 서대구산단) 서편도로를 개통했다.
지난 11일 대구시는 노후산단 재생사업의 첫 성과로 서대구산단 서편도로 공사를 완료하고 이날 오후 6시 도로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날 개최했던 개통식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일반시민들의 참석은 자제하고, 주요 내빈과 공사관계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대구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장, 기업체의 물류비용 절감에 힘을 보태기 위해 서대구산단 재생사업 1단계 전체공사 완료 이전에 서편도로(와룡변전소~이현삼거리) 2.1㎞와 신천대로 연결도로를 우선적으로 개통한다.
해당 도로는 2016년 9월 공사 착공 이래 3년 8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개통하는 것으로 달서구 용산동 와룡변전소에서 서구 이현동이현삼거리를 연결하는 왕복 4~6차로, 연장 2.1km로 총 사업비는 528억 원이다.
서대구산단은 1975년 조성된 후 일대 개발이 이뤄지지 않아 그동안 사업주들이 물류 수송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신천대로와 산단을를 바로 연결하는 진출입로가 없어 산단으로 가기 위해서는 신천대로를 거쳐 국채보상로나 북비산로를 이용하는 등 도로 선형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대구시는 국토교통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2013년 12월 서대구산단을 `노후산단 재생사업지구`로 지정, 총사업비 1158억 원을 투입해 2024년까지 서대구산단 서편도로 신설과 내부도로 확장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도시고속도로에서 서대구산단으로 이동하는 교통량 중 일부가 서편도로로 분산됨에 따라 신천대로 일일 교통량이 2만 대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서대구IC 삼거리 교차로 교통량도 5천대 정도 감소하는 등 서대구산단 일대의 상습정체로 인한 교통난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도시고속도로에서 서대구산단을 바로 연결하는 연결로가 개설됨에 따라 서대구산단으로의 접근 시간이 최대 20분 정도 단축돼 공단 내 입주업체의 물류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기업의 물류비용절감에 다소나마 힘을 보태기 위해 전체공사 이전 서편도로를 우선 개통한다"면서 "공사기간 동안 불편을 감내해 주신 시민분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현재 건설본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제3산단, 성서산단 등 나머지 산단 재생사업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대구시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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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초미세먼지로 공사를 중단할 경우 계약을 조정하는 지침을 마련했다.
지난 10일 LH는 앞으로 공사현장에서 초미세먼지로 건설공사가 일시정지 될 경우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계약조정 세부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미세먼지 및 관련 질환 증가로 미세먼지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국토교통부는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을 시행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의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공사 일시정지 시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 지침` 발표에 따라, LH 역시 계약 조정 세부지침을 수립해 근로자 보호 및 건설현장 지원에 나섰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발령 등으로 건설공사가 중단돼 전체 공사기간 중 작업 불가능 일수가 최초 계약에 반영된 작업 불가능 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일수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사연장에 따른 간접비 증가를 반영해 계약금액 역시 조정 가능하며, 일시정지 조치를 하지 않아도 미세먼지로 작업이 현저히 곤란해 불가피하게 공사가 지연된 경우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이외에도 LH는 미세먼지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건설현장 살수 및 진공흡입 조치 실시, 미세먼지 발생 작업의 공사시간 조정 및 폐질환자, 고령자 등에 대한 근로자 안전조치를 실시하는 등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올해 2월 `코로나19로 인한 공사 정지 시 건설 현장 계약 조정 방안`을 시행한 데 이어 이번 조치의 추가 시행으로 건설사들의 부담이 보다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LH는 합리적인 공기 산정 및 적정 공사비 지급을 통해 공정한 건설 현장문화를 조성하고,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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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우건설은 경기 광명시 광명15R구역 재개발사업을 통해 짓는 `광명푸르지오센트베르`의 사이버 본보기 집을 오는 15일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광명시 광명로 848번길 51(광명6동) 일대 5만8064.5㎡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7층 공동주택 12개동 1335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464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전용면적별 세대수는 일반분양 물량 기준 ▲36㎡ 45가구 ▲49㎡ 38가구 ▲59A㎡ 72가구 ▲59B㎡ 242가구 ▲59C㎡ 67가구 등이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1925만 원으로 책정됐다. 계약금 10%, 중도금 60%(이자후불제), 잔금 30% 등의 조건으로 진행된다.
청약접수는 오는 1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이달 19일 1순위 당해지역, 20일 1순위 기타지역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이달 27일이며, 정당 계약은 다음 달(6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대우건설 분양관계자는 "광명뉴타운에 처음으로 들어서는 `푸르지오` 브랜드 아파트로 분양가가 인근 시세 대비 저렴하게 책정돼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뜨겁다"며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도보로 이용 가능한 노른자위에 조성되는 만큼 광명뉴타운의 랜드마크 단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명푸르지오센트베르`의 본보기 집은 KTX광명역 인근인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일원에 마련되며, 이달 발표되는 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입주 예정시기는 2022년 10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5-12 · 뉴스공유일 : 2020-05-12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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