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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찾아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원들과 울산시민들에게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광주형 일자리는 기존 일자리의 지속가능성 높이고 노동자 삶의 질 높이는 길
이 시장의 울산 방문 소식이 전해지면서 현대차 노조의 강한 반발과 면담 불발 등의 우려가 컸지만, 이날 양측은 진정성을 갖고 차분히 만나 서로의 입장을 공유하고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다시 만나 대화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이 시장은 30일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장, 이병훈 문화경제부시장, 황현택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박남언 일자리경제실장, 이상배 전략산업국장 등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노동조합을 찾아 하부영 전국금속노조 현대차 지부장 및 노조 임원들과 면담을 갖고 광주형 일자리 사업 성공을 위한 현대차 노조의 대승적인 결단을 호소했다.
이 시장은 “광주형 일자리는 기존 일자리를 빼앗거나 노동자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사업이 결코 아니다”고 강조하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물론 현재 있는 일자리의 지속성을 높이고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노와 사가 함께 잘 사는 노사상생형 모델이고, 국민들이 모두 함께 잘 사는 사회통합형 모델이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일할 곳이 없어 고통받고 좌절하는 광주청년의 희망이고 한국경제가 직면해 있는 저성장, 양극화, 국민 삶의 질 저하, 저출산 등 사회 전반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혁신모델이다”며 현대차 노조와 울산시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요청했다.
하부영 노조 지부장 및 하언태 대표이사와 잇따라 면담
하부영 지부장은 “광주시민의 염원과 바람을 폄훼하거나 왜곡하려는 것은 전혀 아니다”며 “자동차 산업이 위기를 맞이하면서 울산 또한 사람들이 떠나고 아파트값이 급격히 하락하는 등 경제 파탄의 위기로 치닫고 있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보다 기존의 일자리를 지키는 일이 더 중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또 “현대차 노조는 광주형 일자리가 지역별 저임금 하향평준화로 이어져 대한민국 경제의 파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크다”는 심정도 밝혔다.
이에 이 시장은 “광주형 일자리는 자동차 산업의 위기를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값이 싸고 좋은 제품을 생산하여 산업경쟁력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울산도 지역특성에 맞는 울산형 일자리 모델을 추진하면 광주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중앙정부의 지원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 일행은 이날 하언태 현대차 대표이사도 만나 광주형 일자리 성공에 대한 절실함을 재차 강조했다.
이 시장은 “노조 측에서 경차시장의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큰데, 싸고 좋은 신차를 만들면 내수가 확충될 뿐만 아니라 수출도 증가하게 될 것이다”며 “광주형 일자리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시장 일행은 현대차 노조와 사측 면담을 마친 뒤 현대차 울산공장 정문 앞에서 ‘현대차 가족께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 시장은 “정부와 정치권, 경제계와 언론 등 전국적 관심이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쏠려 있다”라며 “광주에서 시작된 새로운 바람이 대한민국의 희망이 되고, 미래가 되어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견인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울산시민과 광주시민이 상생하는 길인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함께 해 달라”고 거듭 호소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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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내년 집값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금리인상 등 요인으로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지난 29일 주택산업연구원은 `2019년 주택시장 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전국 주택매매가격이 0.4%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의 상승폭 둔화와 경기ㆍ지방의 하락세 지속이 전국 주택가격을 끌어내릴 것이란 분석이다.
전국 집값은 올해 1.1% 오름세에서 내년 0.4% 하락세로 돌아설 것으로 내다봤다. 수도권은 올해 3.1%에서 내년 0.2%로 보합 수준으로 관측했다.
연구원은 "올해는 서울 아파트값 급등과 단독주택가격 상승이 전국 집값을 견인했다"며 "내년 서울 집값은 올해 대비 상승 폭이 크게 둔화되겠지만 잠재된 상승 압력 요인으로 오름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내년 전국 주택 입주(준공) 물량은 올해보다 18% 감소한 52만1000가구에 그치며, 주택 인허가와 착공ㆍ분양 물량도 8~20%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원은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던 준공 물량이 내년 감소하면서 주택가격 하락 폭이 둔화될 것"이라며 "다만, 준공 물량이 여전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ㆍ울산ㆍ강원ㆍ경상도 지역의 역전세난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내년 주택시장에 영향을 줄 5대 변수로는 ▲주택관련 대출규제 ▲금리 ▲공급량 ▲가계부채 ▲입주량을 꼽았다.
아울러 연구원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주택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대출이 묶이고 금리가 오르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수요자들이 많아져 주택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김덕례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시장 연착륙을 위해서는 서울의 안정적인 주택시장 관리와 꾸준한 주택 공급, 경제상황을 고려한 합리적 수준의 금리 인상 정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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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한국은행이 1년만에 기준금리 인상 카드를 내놓았지만 서울 집값 상승이 여전해 주택시장 양극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져 업계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오늘(30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한은)는 정례회의에서 기준 금리를 기존보다 0.25%p(포인트) 올린 1.75%로 결정했다. 지난해 11월 1.25%에서 1.5%로 0.25%p 인상한 이후 1년 만의 인상 결정이다.
금리는 집값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 중 하나다. 금리가 낮으면 대출 받아 집을 사려는 수요가 많아져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금리가 올라가면 그 반대다. 최근 2~3년 간 서울 등 주요 지역의 집값 상승 역시 지난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와 저금리 기조로 시중의 유동성이 크게 늘어난 이유로 분석된다.
한은이 이번에 금리 인상을 결정한 주요 이유 중 하나도 집값 안정이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다주택자의 대출을 억제했지만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는 한 부동산으로 돈이 몰리는 현상은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금리 인상이 서울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시각이 많다. 상승폭은 다소 둔화할 수 있어도 과거 금융위기때처럼 큰 폭의 하락은 쉽지 않다는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수요에 비해 부족한 공급이 서울 집값의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정부가 다주택자의 대출을 억제하고 보유세를 인상하는 등 강력한 대책을 연이어 발표했음에도 서울의 청약시장이 여전히 뜨겁다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지난 6일 청약접수를 진행한 서초구 서초동 `래미안 리더스원`은 분양가가 3.3㎡당 평균 4489만원의 고분양가였음에도 불구하고 232가구 모집에 9671명이 몰려 41.7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용면적 84㎡의 분양가는 약 17억 원으로 대출을 제외하면 현금으로 10억원 이상 있어야 계약이 가능했지만 1만 명에 가까운 청약자가 몰렸다. 분양가 39억원의 238㎡는 청약가점 만점(84점)자가 당첨되기도 했다. 돈 많은 실수요자가 그만큼 많다는 의미다.
대체 투자처가 마땅치 않다는 것도 부동산에 자금이 몰리는 이유 중 하나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대출을 끼고 집을 구입하는 갭투자가 위축되는 한편, 일부 지역 등을 중심으로는 주택시장 양극화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이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며 차주의 이자상환 부담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이에 따라 대출을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 패턴은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3분기 가계대출은 1427조 원을 넘어서 1분기(1387조 원) 대비 40조 원 증가했고, 동기 주택담보대출액은 582조 원에서 594조 원으로 12조 원 늘어났다. 올해 9월 기준 국내은행 원화대출 중 가계대출의 연체율은 0.26%, 주택담보대출은 0.19% 수준을 보이고 있다.
분명한 점은 기준금리 인상이 급격한 시장 위축을 가져올 정도의 충격파는 주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부진한 내수, 고용시장의 한파 등 국내 경기 둔화를 비롯해 가격 상승을 주도하던 서울 집값의 약세 등이 나타나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정부의 수요억제책이 2019년에도 지속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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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범죄자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지난 29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 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영학은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한 뒤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섰던 인물로 사건 당시 온 국민들이 분노의 치를 떨어야만 했다.
앞서 1심은 사형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 범행의 우발성과 범행직전 이영학의 정신상태 불안, 교화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무기징역으로 감형했고 결국 대법원이 2심을 확정 판결한 것이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춰 원심의 양형이 적정하다고 보인다"며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라며 이씨와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감형 판결 당시 피해자 아버지는 "(이영학은)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다. 더욱이 그런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며 "무기징역은 사회에 다시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전여옥 전 국회의원 역시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분노를 금치 못했다. 그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오늘 `어금니 아빠`의 판결을 보고 나니 일이 손에 잡히질 않는다"며 "이영학은 당연히 사형선고가 내려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말 기막힌 것은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이영학이 범행 직전에 그의 정신상태가 불안했고 우발적으로 살인했다며 재범 우려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없다는 요지였다"고 언급했다.
또한 "삼가 숨진 여중생의 명복을 빈다"며 "이영학은 `진정한 인권`과 `생명에 대한 존중` 때문에라도 사형선고가 내려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본 기자 역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우발적`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어떤 일이 예기치 아니하게 우연히 일어나는 또는 그런 것`이라고 정의돼 있다. 이영학은 계획적인 범죄를 감행했다. 여중생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강원도 야산에 버리기까지 했다.
하지만 피해자 아버지의 분노와 여론의 부정적인 시선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이영학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판결로 인한 국민의 질타는 재판부가 온전히 감당해야 할 몫이다. 물론 국민의 여론이 때로는 감정적일 수 있지만 충분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판단이 가능한 이들도 적지 않다. 사법부만의 법리를 존중하지만 대다수의 국민이 최소한이라도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번 사법부의 판결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하기보다는 고개를 가로젓게 만들었다. 흉악 범죄는 단호하게 처벌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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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수원시 115-10구역 재개발이 이주를 향해 발을 내딛어 이목이 집중된다.
30일 115-10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전영진)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7일 오후 2시 수원제일교회 소예배실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7개 안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현금청산자 추가 분양신청 승인의 건 ▲조합 정관 변경의 건 ▲현금청산자 추가 분양신청을 위한 예산안 승인의 건 ▲이주비 미신청 조합원 이자 지급의 건 ▲조합원 배정 평형 변경에 관한 건 ▲한국천부교전도관유지재단과의 협의에 관한 건 ▲차기 총회 비용 승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침에 따라 조합은 오는 12월~내년 1월 중에 이주비를 결정할 예정이다"며 "조합은 정확하고 발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수원 팔달구 지동 349-1 일대 8만320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1.99%, 용적률 194.18%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115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59가구 ▲49㎡ 139가구 ▲59㎡ 54가구 ▲84㎡ 762가구 ▲99㎡ 8가구 ▲106㎡ 86가구 ▲132㎡ 4가구 ▲117㎡ 11가구 ▲135㎡ 11가구 ▲138㎡ 20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계획은 일반분양 1095가구, 임대 59가구로 계획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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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청년ㆍ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3590가구를 공급한다.
30일 LH는 전국 총 3590가구에 입주할 청년 및 신혼부부(예비 부부 포함) 총 1만3599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청년임대(매입형, 리모델링형)가 2146가구, 신혼부부 매입임대가 925가구, 청년ㆍ신혼 매입임대리츠가 519가구 등이다.
LH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LH가 매입한 주택을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으로, 유형에 따라 신청 자격, 기간, 임대료 등은 조금씩 다르다.
LH 인터넷 청약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기간은 청년임대의 경우 내달 3일부터 7일까지, 신혼부부 매입임대의 경우 내달 10일부터 14일까지, 매입임대리츠의 경우 이날부터 다음 달(12월) 14일까지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청년임대주택 입주대상이 만 39세 이하 청년까지로 확대되고, 신혼부부 매임임대주택의 해당 주택 소재지 거주 요건이 폐지되는 등 입주요건이 대폭 완화돼 많은 청년 및 신혼부부가 신청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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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도화1구역 재개발사업에 가속도가 붙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5일 미추홀구는 도화1구역 재개발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했다. 인가일은 이달 5일이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주안로50번길 65-1(도화동) 일원 8만1888.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전창완)은 이곳에 공동주택 건폐율 18.65%, 용적률 329.34%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40층 규모의 공동주택 16개동 240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11-30 · 뉴스공유일 : 2018-11-30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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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괴정3구역 재건축사업이 첫발을 내딛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7일 부산광역시는 괴정3구역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괴정로270번길 34(괴정동) 일원 3만1310㎡에 건폐율 30%, 용적률 258%를 적용한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예정시기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이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규정에 의해 인가 받은 관리처분계획(안)에 따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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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서울 구로구 항동지구와 강서구 마곡지구 등에 짓는 국민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오늘(30일) 공고했다.
이번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총 574가구로, 항동지구 2ㆍ4단지 359가구와 마곡지구 등 11개 지구 및 단지의 남은 215가구 등이다.
항동지구는 신혼부부 104가구, 주거 약자 32가구, 고령자ㆍ장애인ㆍ한부모가족ㆍ비정규직ㆍ중소기업재직자ㆍ노부모부양자 등에 137가구를 우선 공급하며, 일반공급은 86가구다.
일반공급 신청자격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이면서 가구 당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의 70%(3인 가구 기준 약 35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세대 총 자산은 2억4000만 원을, 보유 자동차 가액은 2545만 원을 각각 넘지 않아야 한다.
공급가격은 전용면적별로 ▲39㎡ 보증금 2600~3500만 원ㆍ임대료 20~25만 원 ▲49㎡ 보증금 3300~6000만 원ㆍ임대료 24~37만 원 ▲59㎡는 보증금 5000~6900만 원ㆍ임대료 34~42만 원 정도이다.
다음 달(12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SH 누리집에서 신청을 접수한다. 당첨자 발표는 내년 5월 3일, 계약 기간은 같은 달 20~22일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11-30 · 뉴스공유일 : 2018-11-30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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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강북 재건축 `대어` 용산구 이촌한강맨션이 서울시 건축심의 통과를 목전에 뒀다.
30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27일 서울시 건축심의위원회는 한강맨션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송업용ㆍ이하 조합)이 제출한 건축심의안을 조건부 보고 의결했다.
조건부 보고는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위원들이 위원회에서 나눈 의견을 취합해서 서울시에 보고하는 것을 뜻한다. 조합이 몇 가지 사항을 보완해오면 건축위원회에 상정해 통과시킬 수 있다는 의미다. 기한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조건이 반영되지 않으면 서울시에서 다시 반려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건부 보고 관련 결과는 오는 12월 3~4일쯤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된다"며 "위원회에서 밝힌 조건들은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말했다.
한강변의 우수한 입지를 자랑하는 이촌한강맨션은 지하철 4호선 및 경의중앙선 환승역인 이촌역이 단지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강변북로도 가까워 시내 어느 곳으로든지 이동이 편리하다.
또한 5층 규모로 지어진 이 단지는 용적률이 101%로 매우 낮아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주변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지지분이 넓은 점 또한 호재로 작용한다.
1971년 입주해 재건축 연한(30년)을 훌쩍 넘은 이촌한강맨션은 660가구 규모의 단지다. 조합은 재건축사업을 통해 용적률 259.98%를 적용한 최고 35층 이하 아파트 15개동 총 1451가구(임대 159가구 포함)를 신축한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11-30 · 뉴스공유일 : 2018-11-30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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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오는 12월 GS건설이 현대산업개발과 함께 안양시에 우수한 사업성을 자랑하는 `비산자이아이파크`를 분양한다.
3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이 현대산업개발과 함께 경기 안양시 임곡3지구를 재개발하는 `비산자이아이파크`는 지하 5층~지상 최고 29층 공동주택 21개동 총 2637가구로 지어진다.
이 가운데 조합원 대상 분양을 제외한 전용면적 39~102㎡ 1073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으로 전용면적별로는 ▲39㎡ 110가구 ▲45㎡ 112가구 ▲49㎡ 274가구 ▲59㎡ 329가구 ▲75㎡ 120가구 ▲84㎡ 124가구 ▲102㎡ 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박희석 GS건설 `비산자이아이파크` 분양소장은 "주변 지역에 내로라하는 브랜드 아파트가 많지만 `비산자이아이파크`는 특화 평면 설계와 단지 내 다양하고 풍부한 커뮤니티 시설에 주변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쾌적함까지 더해져 입주하면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아파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비산자이아이파크`의 본보기 집은 오는 12월 중 안양시 동안구 비산1동 소재 현장 내에 마련된다. 입주 예정시기는 2021년 12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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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더 떨어졌다. 서울 전체적 내림세에도 꾸준히 오르던 강북 지역마저 내렸다.
30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11월 넷째 주(26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매매가격은 0.04% 하락, 전세가격은 0.07% 하락했다. 매매, 전세 모두 지난주(-0.02%, -0.06%)보다 하락폭이 커졌다.
서울의 매매가격은 지난주 0.02% 내림에서 0.05% 내림으로 내림폭을 키웠다.
특히, 강북 14개 구는 그동안 서울이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걷는 동안에도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왔으나, 전주 0.01% 오름에서 0.01% 내림으로 돌아섰다. 작년 8월 넷째 주(-0.02%) 이래 1년3개월 만의 하락 전환이다.
종로ㆍ중ㆍ강북구는 저평가 단지 위주로 소폭 상승했으나 `강남 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의 지속된 하락에 따른 심리 위축으로 매수문의가 급감했다. 성동ㆍ광진ㆍ동대문ㆍ노원ㆍ은평구도 하락 전환, 중랑ㆍ성북ㆍ도봉구는 보합 전환했다.
강남 11개 구도 전주 0.05% 하락에서 이주 0.07 하락으로 하락폭을 넓혔다. 이를 비롯한 수도권은 인천 0.09% 상승, 경기 0.00% 보합 등에 영향으로 보합을 기록했다.
지방은 5대 광역시(-0.04%), 8개 도(-0.12%), 세종(+0.02%) 등 0.08% 하락했다.
아울러 아파트 전세값도 지난주 대비 하락폭이 커졌다. 수도권(-0.06%→-0.07%)은 하락폭 확대, 서울(-0.06%→-0.06%)은 하락폭 유지, 지방(-0.05%→-0.06%)도 하락폭이 커졌다. 서울의 경우 계절적 비수기 영향에다가 풍부한 전세공급 등으로 안정세가 이어지며 5주 연속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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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재건축 수주를 위해 금품ㆍ향응 등을 불법으로 제공했다며 정부가 최근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 곤욕을 치르고 있는 대우건설이 또다시 도시정비업계의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달 30일 소식통 등에 따르면 대우건설이 수주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안락1구역(재건축)이 조합장ㆍ조합 임원 4명과 협력 업체 사이에서 벌어진 금품 비리 사건에 대해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방검찰청은 최근 해당 사건 연루자들의 참조인 조사를 실시하는 등 오는 12월 26일까지 지휘 받도록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건이 송치되면 담당검사가 기록을 검토하고 보완수사를 거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안락1구역은 내달까지 비상대책위원회가 가동돼 현 조합장과 관련 임원들을 상대로 업무정지 가처분 예정이며, 조합원들은 정부에 강력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이와 관련해 주민들은 시공자인 대우건설 측에서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 못했냐고 문의하는 등 추가 고소 가능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로 대우건설이 최근 시공권 경쟁에 참여한 경기 성남시 은행주공 재건축 수주 현장에서도 입찰에 참여하기 전부터 조합의 이주관리업체ㆍ법무사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과 관련해 논란이 가중됐던 곳이라 수주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유관 업계 한 전문가는 "혐의가 포착돼 수사가 이뤄지게 된 협력 업체는 ▲철거업자 ▲이주관리ㆍ방범 업체 ▲소방ㆍ통신감리 업체 ▲석면 해체ㆍ지장물 철거 업체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존재하고 있다"면서 "최근까지 부산에서 보지 못했던 대형 재건축 금품ㆍ향응 제공 비리 사건이다. 현 조합장과 이사 4명이 연루됐고 당시 상근이사 A씨가 조직폭력배 2명에게 협박과 공갈을 통해 양심선언을 한 바 있다. 현재 현 조합장이 지시한 사건으로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라고 귀띔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수주 비리 수사가 진행된 이후 관련 조합원들이 탄원서를 걷자는 여론까지 높아지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 또한 올해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시장에서 벌어지는 과도한 수주 경쟁을 지양하도록 대형 건설사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수주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는 판단에 근거한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라며 "아울러 수사 당국이 소환조사 등을 실시한 데는 도시정비사업 수주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품ㆍ향응 제공` 등을 차단하는 목적도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대우건설이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넘어 과도하고 치열한 수주 경쟁을 야기하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아울러 조폭 연루설 등 의혹 제기, 고소ㆍ고발사건들이 결국 `게이트 사건`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게 다수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현재 대우건설은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의 금품ㆍ향응 수수 가능성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며, 경기 과천ㆍ부산 등에서 수백에서 수천만 원을 뿌렸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또한 각종 사건들과 관련해 회사 측 직원 연루설이 돌고 있어 이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이번 사건 역시 대우건설 입장에서는 아킬레스 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향후 도시정비시장의 향배가 달라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오는 주말 코앞으로 다가온 성남 최대 알짜배기 은행주공 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을 둘러싼 수주전 결과에 관계자들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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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위기에 처한 구 도심지역이 활력 넘치는 도시 공간으로의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8일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은 "산업구조의 변화와 인구의 감소 등으로 위기에 처한 구 도심지역을 다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산업, 상업, 주거, 복지, 행정 등의 주요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면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거점을 조기에 조성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도시재생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현행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쇠퇴한 도시의 활성화를 위해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도시재생사업은 개별 법령에 따라 추진하고 있어, 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즉시 사업 착수가 어렵고 추진 속도가 더뎌 주민이 사업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있다.
아울러 윤 의원은 "기존의 도시재생사업은 낮은 사업성과 이해관계의 복잡성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공공시행자가 선도적으로 참여해 도시재생사업을 견인하고, 사업의 실행에 필요한 특례를 집중 부여해 공익성과 수익성이 조화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도시재생혁신지구` 제도를 신설해 산업, 상업, 주거, 복지, 행정 등의 주요기능이 집적된 지역의 활력거점을 조성하고 파급효과를 주변으로 확산시켜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에 공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한해 공기업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재생총괄사업관리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도시재생사업의 범위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또는 그 주변지역에서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과 취지가 유사한 사업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해 도시재생전략계획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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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김포시가 부동산 불법거래에 대한 대대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시는 최근 불법거래가 의심되는 분양권 거래지역과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선정해 조사할 계획이다. 부동산 `업ㆍ다운계약`은 물론 증여를 매매로 바꾸는 `불법증여`, 지연신고 과태료를 피하기 위한 `계약일 허위 신고` 등이 집중 조사 대상이다.
이를 위해 시는 불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부동산거래 당사자인 매도인, 매수인과 공인중개사에게 각각 소명서와 매매계약서, 통장거래내역 등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다. 불법내역이 확인되면 취득금액의 5%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 증여 등 세금 탈루가 의심되면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받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조사가 시작되기 전 자진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를 100% 면제받을 수 있으나, 조사가 시작되고 나서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과태료의 50%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단, 매도인과 매수인 중 단독ㆍ최초 신고한 자에 한한다.
임동호 김포시 토지정보과장은 "불법거래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해 김포시의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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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석계역(지하철 1호선) 일대 역세권인 성북구 장위6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장위6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윤찬웅ㆍ이하 조합)은 지난 22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15개 건설사가 참여하며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포스코건설 ▲SK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롯데건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금강주택 ▲효성중공업 ▲동부건설 ▲쌍용건설 ▲라인건설 ▲코오롱건설 ▲호반건설 ▲한양건설 등 15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내년 1월 7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장위6구역의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사실 장위6구역은 시공자 입찰 일정이 다소 연기될 가능성이 대두됐다. 이달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은 장위6구역의 시공자 선정 절차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을 제기된 바 있다. 2010년 시행된 서울시 공공관리제도 적용 여부 때문이다.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르면 조합은 시공자를 선정하기 전 시공자 선정 계획(안)을 관할관청에 제출 후 검토를 받아야 한다. 장위6구역은 지난 8월 25일 조합원 임시총회를 개최하면서 기존 시공자와 계약을 해지한 상태다. 이곳은 2010년 저렴한 공사비를 조건으로 내세운 전 시공자를 낙점했지만 지난해부터 협상 과정에서 시공자 측의 공사비 인상 문제가 불거지면서 조합 내부적으로 시공자 계약 해지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전 시공자는 본계약 협상을 앞두고 기존과 다르게 3.3㎡당 490만 원의 공사비를 제시했고 사업비 부담을 느낀 조합이 인상률이 과도하다며 반발했다. 조합 측은 시공자 교체를 위해 이사회 및 대의원회를 개최하는 등 구체적인 행동에 돌입했고, 시공자 측에서는 공사비를 낮추기로 결의하면서 간신히 재협상으로 가닥이 잡혀 상황이 진정되는 듯 했으나 새로운 집행부와 원만히 해결하지 못하며 결국 해지라는 결단을 내린바 있다. 하지만 이번 성공적인 현설로 추후 행보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위6구역은 서쪽으로 한천로(30m), 남측으로 화랑로(35m)와 접해 있고, 동쪽으로는 우이천이 및 구역 내 설치될 공공시설인 근린공원이 인접해 자연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평가받아 왔다. 또한 지하철 1호선 석계역과 6호선 돌곶이역이 있어 대중교통이 매우 편리한 곳이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한천로 654(장위동) 10만5천163㎡ 일대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64% 등을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37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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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우경제=김필중 기자] 광명시가 안전하고 투명한 뉴타운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해 최근 `공사현장 안전관리 매뉴얼`과 `정보공개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광명시는 현재 광명동ㆍ철산동 일원에서 11개의 뉴타운 재개발사업, 철산동 일원에서 4개의 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이 중 광명7동의 광명16R구역(재개발)을 비롯해 다수의 사업장에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거나 빠른 시일 내에 공사 진행될 것이 예상돼 공사현장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에 시는 재개발ㆍ재건축 공사 진행에 따른 석면제거 및 철거공사로 발생되는 비산먼지ㆍ생활소음ㆍ보행안전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광명시 정비사업 공사현장 안전관리 매뉴얼`을 수립했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석면제거와 관련해 사전 설명회 개최ㆍ석면농도 측정치 공개 등의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했으며, 환경단체 및 공사장 인근 주민 등으로 구성된 석면안전 주민감시단을 구성해 운영함으로써 석면제거와 관련된 주민불안을 해소할 방침이다.
또한 비산먼지ㆍ소음 등의 저감을 위한 방음벽 설치 기준과 공사 시행 시 공사차량 운행에 따른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정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놓고 공사를 시행하도록 했다.
공사장의 품질관리를 위한 분기별 감리업무 점검실시,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 등을 함으로써 향후 입주(예정)자와 시공자 간 발생할 갈등을 사전에 방지할 예방책도 마련했다.
더불어 시는 `광명시 정비사업 정보공개 업무처리기준`을 수립해 구역별 조합업무처리와 관련 조합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을 위해 세부적인 정보공개 업무처리기준 마련했다.
광명시는 이를 통해 주민들 간 불필요한 갈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투명한 사업추진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원칙적으로 정비사업의 중요 정보는 모든 조합원 등에게 신속하게 공개하도록 했으며, 조합원명부(전화번호 포함), 각종 회의 회의록 및 용역업체 선정계약서 등 기타 법령에서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정보공개 목록을 세부적으로 설정해 공개함으로써 조합과 조합원 간의 갈등, 법률적 다툼 등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외부 전문가그룹 인력풀 구성을 통해 조합예산 편성 및 계약 등 전반적인 업무처리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해 잘못된 부분은 시정할 방침이다.
성동준 광명시 도시재생과장은 "`광명시 정비사업 정보공개 업무처리기준`과 `광명시 정비사업 공사현장 안전관리 매뉴얼`을 토대로 조합원이 주인이 되고 주민이 안심하는, 투명하고 안전한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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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동구 성수1지구(재개발)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내부 정비에 들어갔다.
지난 28일 성수1지구 재개발 조합(조합장 황상현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인가 등을 준비하기 위해 협력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2월 6일 오후 4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같은 달 14일 오전 11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 입찰분야별 관계법령에 따라 자격 조건을 갖춘 업체로서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공고일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입찰분야별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된 업체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고일 현재 해당 관청으로부터 업무정지중인 업체는 입찰할 수 없다.
성수1지구는 사업추진속도가 상당히 빠르고 조합원 수가 적어 사업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서울숲역이 자리 잡고 있어 지하철 접근성이 뛰어나고 인근에 서울숲이 있어 쾌적한 환경을 자랑하는 등 여타 다른 지구보다 입지가 뛰어나다. 무엇보다 바로 앞에 한강이 있어 영구 조망권을 자랑한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성수1지구는 2009년 당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한강르네상스 구상에 따라 발표된 5개 전략정비구역이었다. 이 중 4곳은 해제된바 있다"며 "이곳은 한강변을 끼고 있으며 강남으로의 진입이 쉽다는 게 큰 강점이다. 아직은 주변이 오래된 주택 밀집 지역이지만 앞으로 강북의 새로운 부촌으로 거듭나게 될 요지 중의 요지이기 때문에 투자자 또는 실수요자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귀띔한 바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성동구 성덕정5길 18-2(성수동1가) 일대 19만4398㎡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용적률 309.22%, 건폐율 21.47%를 적용한 공동주택 18개동 2909가구 등이 공급된다. 조합원 수는 1369명으로 확인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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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지난달(10월)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전월(6만596가구) 대비 0.2%(94가구) 감소한 총 6만502가구로 집계됐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다만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전월(1만4946가구) 대비 5.1%(765가구) 증가한 총 1만5711가구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수도권은 6679가구로 전월(7651가구) 대비 12.7%(972가구) 줄어든 가운데 서울은 28가구로 전월보다 1가구 감소했다. 경기는 5529가구로 전월보다 958가구 줄었으며 인천은 1122가구로 13가구가 감소했다.
그러나 지방은 5만3823가구로 전월(5만2945가구)보다 878가구가 증가했다. 충북은 10월 한 달 동안 518가구가 증가해 4944가구에 달했으며, 전남도 392가구가 늘어 1742가구를 기록했다. 반면 충남과 경남은 각각 348가구와 174가구가 줄었다.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전월(5603가구) 대비 2.3%(127가구) 감소한 5476가구로 집계됐다. 85㎡ 이하는 전월(5만4993가구) 대비 0.1%(33가구) 증가한 5만5026가구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부 국토교통통계누리 및 온나라 부동산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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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종로구 사직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정비사업 직권해제 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 28일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는 사직2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직권해제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조합은 지난해 5월 서울시와 종로구를 상대로 `정비구역해제고시 무효`와 `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 취소` 등의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에 서울시 종로구가 항소해 2심까지 갔으나 같은 판결이 나왔다.
사직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2012년 사업시행인가 이후 제자리걸음을 하다 사업이 사실상 중단됐다. 서울시가 구역 내 한양도성을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정비구역을 직권해제 한 탓이다.
해제 당시 문화적ㆍ역사적 보존가치가 높아 도시재생사업이 필요하다는 게 서울시 입장이었다. 이후 종로구도 사직2구역의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했다.
조합 관계자는 "소방차가 들어설 수 없을 정도로 도로 폭이 좁고 길을 끼고 있지 않은 맹지도 많은 만큼 소규모 도시재생 대신 전면 철거를 통한 재개발이 필요하다"며 "서울시가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구역 해제를 결정했지만 소송에서 승소한 만큼 조만간 사업이 재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서울시와 정비구역 직권해제를 놓고 갈등을 겪고 있는 사업지가 많이 있다"며 "사직2구역이 이번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이미 해제됐거나 해제 위기에 몰린 타 정비구역들도 새로운 기회로 보고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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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평택시 세교1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 절차가 급물살을 타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29일 세교1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5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12월에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건설사명을 밝힐 수는 없지만 현장설명회에 5개 사가 참여했다"며 "이에 조합은 입찰공고에 명시된 바와 같이 오는 12월 18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으로 용적률 300% 이하 까지 상향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평택시 은실2길 3-10(세교동) 일대 6만7746㎡를 대상으로 한 세교1구역 재개발사업은 이곳에 공동주택 12개동 152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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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산곡2-2구역 재개발사업이 속도전에 돌입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26일 부평구는 산곡2-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신혜경)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이날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변경 사유는 단위세대별 내부 구조 변경 및 부대복리시설 변경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변경이며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 변경인가일로부터 48개월이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원적로287번길 5(산곡동) 일대 4만4457.9㎡에 건폐율 19.90%, 용적률 231.003%를 적용한 공동주택 10개동 81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산곡2-2구역은 원적산, 철마산 등이 인접한 숲세권 단지로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단지 인근에 산곡초ㆍ중, 명신여고, 인천외고 등이 밀집해 교육환경이 좋다. 도보 10분 거리에 롯데마트가 있다. 지하철 7호선 부평구청역 연장선인 산곡역이 개통(2020년 예정) 할 경우 도보권에 위치해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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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동산신탁업 신규 사업자 선정에 다양한 후보자들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최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 26~27일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신청 접수를 한 결과 총 12곳이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신영자산신탁(신영증권, 유진투자증권) ▲제이원부동산신탁(진원이앤씨) ▲대한자산신탁(강 모 씨 외 3명) ▲한투부동산신탁(한국투자금융지주) ▲연합자산신탁(부국증권) ▲큐로자산신탁(큐캐피탈파트너스) ▲에이엠자산신탁(마스턴투자운용, 이지스자산운용, 키움증권, 현대차증권) ▲대신자산신탁(대신증권) ▲더조은자산신탁(최 모 씨) ▲부산부동산신탁(스톤브릿지금융산업 사모투자합자회사) ▲NH농협부동산신탁(NH농협금융지주, 농협네트웍스) ▲바른자산신탁(구 모 씨, 바른자산운용, 에스케이증권) 등 12곳이다.
향후 금융감독원 및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금융위에서 내년 3월중 예비인가(최대 3개 사)를 의결할 예정이다. 다수의 업체가 인가를 신청한 만큼, 예비인가 심사에 3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 등은 예비인가 심사 시 ▲자기자본 ▲인력ㆍ물적설비 ▲사업계획 ▲이해상충방지체계 ▲대주주 적합성에 대해 평가하며, 부동산신탁업의 특성을 감안해 사업계획, 이해상충방지체계, 대주주 적합성을 중점 심사할 예정이다.
예비인가를 받은 업체는 본인가를 신청해 금융위원회 본인가(신청 후 1개월 이내)를 받은 후 영업을 개시할 수 있다.
부동산신탁은 토지등소유자에게서 권리를 위탁받아 부동산을 관리, 개발, 처분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이다. 부동산신탁사는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21%씩 성장하면서 지난해에는 매출 규모가 1조 원을 돌파했다.
시장이 커지자 최근에는 금융지주사들이 부동산신탁업 진출을 꾀하고 있다. 이달 초에는 신한금융지주가 아시아신탁을 인수했고, KB금융과 하나금융도 부동산신탁사를 운용하고 있다.
내년 부동산신탁사가 본인가를 받으면 2009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신규 인가를 받는 것이다. 금융위는 2009년 이후 신규 진입 없이 부동산신탁사를 11곳으로 유지해 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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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송월주택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29일 송월주택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관식)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3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신탁사 선정에는 1개 사가 참여했고 시공자 선정에는 4개 사가 참여했다. 이에 조합은 다음 달에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시공자 선정 현장설명회에 ▲동양건설산업 ▲이수건설 ▲금강주택 ▲극동건설 등 다수 건설사가 참여함에 따라 조합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12월 17일 오후 3시에 입찰을 마감할 것이다"며 "입찰마감일에도 다수 건설사 참여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한 뒤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행보증증권 대체도 가능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중구 송월로 1-10(송월동1가) 일대 2만733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639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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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시공자 선정이 임박한 경남 김해시 외동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수주를 두고 태영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이 정면 승부를 펼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외동주공아파트(조합장 배수환ㆍ이하 외동주공) 재건축 조합은 이달 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코오롱글로벌과 태영건설이 참여해 2파전 경쟁 구도를 형성했다.
이에 조합은 다음 달(12월) 8일 오후 2시에 구역 인근 김해동부스포츠센터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최종 한 곳을 시공자로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배수환 조합장은 "최종 입찰한 2개 업체의 자료를 유심히 살펴본 후 조합원의 알권리를 찾고, 성공적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최고의 시공자를 선택해 주시길 바란다"고 조합원들에게 당부했다.
김해시 첫 대규모(1000가구 이상) 재건축사업인 외동주공의 시공권 향방을 놓고 도시정비업계의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태영건설의 우위를 조심스럽게 점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두 시공자가 입찰마감일에 제출한 사업 조건 등의 비교표에 따르면 3.3㎡당 공사비는 ▲태영건설 427만 원 ▲코오롱글로벌 439만 원으로 태영건설이 12만 원 더 합리적인 공사비를 제시해 우위를 점했다.
공사기간과 사업비 대여금액 조건에서도 태영건설이 코오롱글로벌보다 더 앞선 조건을 제시했다. 태영건설이 각각 ▲33개월 ▲300억 원(무이자 100억 원)로 제안한 반면 코오롱글로벌은 ▲35개월 ▲250억 원(무이자 70억 원)을 각각 제안했다.
이 밖에도 태영건설은 2018년 시공능력 평가순위에서 14위로 코오롱글로벌(20위)보다 앞섰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태영건설이 코오롱글로벌에 비해 시공능력에서 앞서는데다 사업 조건 등도 우수해 경쟁에서 다소 유리하지만 코오롱글로벌도 저력이 있어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귀띔했다.
한편, 이 사업은 경남 김해시 평전로 3(외동) 일대 5만3231.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재건축사업을 통해 건폐율 18.73%, 용적률 249.55%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3층 공동주택 9개동 112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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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북 청주시 사창2공구B블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29일 사창2공구B블럭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8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4개 사가 참여함에 따라 당초 입찰공고에 따라 2019년 1월에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현장설명회에 ▲유탑건설 ▲극동건설 ▲한양 ▲대우산업개발이 참여함에 따라 조합은 당초 예정대로 2019년 1월 9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며 "입찰마감일에 다수 건설사 참여로 이뤄져 시공자선정총회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청주 서원구 1순환로673번길 20(사창동) 일대 2만243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3.72%, 용적률 271.51%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2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45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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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산광역시는 이달 28일부터 오는 12월 7일까지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장 하반기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구청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하고 공사 중인 정비사업장 30개소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작년 정비사업장 내 흙막이 붕괴사고와 관련해 단전ㆍ단수로 인근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은 사례를 계기로 매년 상ㆍ하반기에 특별 안전점검을 나서고 있다.
부산은 지형여건상 고지대에 위치한 정비사업장이 많아서 절개지나 사면 등 안전 취약요인이 많은편이다. 이에 시는 정비사업장에 대한 전반적인 특별점검을 통해 유사 사례를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특히 사고 발생시 공사장 주변의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흙막이, 굴착ㆍ절토부, 사면, 옹벽 등 취약시설물 관리상태를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울타리, 낙하물방지망 등 공사 관련시설 관리상태 등 취약요인을 점검해 사전에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 조치하고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사항은 안전대책을 마련 시행토록 하겠다"며 "위험 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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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남산4-4지구 재개발사업이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최근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대구시는 남산4-4지구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중구 남산로3안길 68(남산동) 일원 5만9892.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4.94% 이하, 용적률 277.14%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136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남산4-4지구 재개발사업은 대구 2호선 반고개역 도보 5분, 대구 2ㆍ3호선 더블역세권 신남역 도보 10분으로 초역세권을 자랑할뿐아니라 현대백화점 대구점, 동아백화점 상권을 이용할 수 있어 우수한 사업성으로 주목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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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아파트 청약을 신청하며 청약자의 가족이 아닌 제3자가 계약하거나 소득 증빙 등 증빙서류 없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되는 등 불법청약 의심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29일 경기도(부동산 특별사법경찰단)은 시ㆍ군 합동으로 지난 23일과 26일 분양과열지역인 안양 A아파트(138가구)와 화성 B아파트(312가구) 청약 당첨자 450명을 대상으로 불법청약 여부를 집중 단속한 결과 73건의 의심사례를 적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총 73건은 유형별로 위장전입(의심)이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3자 대리계약(청약통장 불법거래 의심) 19건, 청약 제출서류 위조(의심) 5건, 부정 당첨(당첨조건 미달) 의심 21건 등의 순이었다.
조사에 따르면 C씨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직장동료가 분양권을 계약한 것으로 확인돼, 제3자 대리계약(청약통장 불법거래 의심) 의심자로 분류됐다.
D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9월 12일을 두 달여 앞둔 7월 5일 남편과 자녀 3명의 주민등록을 부산시에 둔 채 본인만 안양시로 주민등록을 이전, 위장전입 의심자로 분류됐다.
E씨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됏으나 월 소득 증빙 서류가 없어 부정당첨 의심자로 처리됐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자격인 3인 이하 월평균소득 500만 원 이하를 증명할 수 있는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위장전입, 청약통장 불법거래, 부정당첨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불법 청약당첨이 확정될 경우 「주택법」,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내 일부 분양과열 지역 부동산을 대상으로 강력한 점검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며 "부동산 거래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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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기준치 이상의 라돈을 방출하는 건축물 자재 사용을 금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8일 대표발의 했다.
전 의원은 "최근 부산의 대단지 아파트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대량 발생하는 등 건축자재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로 인한 실내공기질 저하가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현행법은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로 하여금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건축자재를 제조ㆍ보관ㆍ유통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법이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구체적으로 라돈을 오염물질로는 지정하고 있지 않다. 라돈에 의해 파생되는 물질이 폐로 흡입될 경우 DNA 손상 및 변이를 일으키며 폐암 등 각종 질병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전 의원은 "라돈 등 오염물질의 발생을 막고 쾌적한 실내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해 보다 명확히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라돈을 건축자재 사용 금지 물질에 포함시키는 등 그 제재 범위를 확대한 것"이라며 "이번 법 개정으로 라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건강 침해 등의 위험을 예방하고 쾌적한 실내공기질의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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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세청은 소득 등 자금원천이 없음에도 고액의 부동산ㆍ예금ㆍ주식 등을 보유하거나 부동산 임대소득을 얻고 있는 미성년자 등 세금 탈루혐의가 있는 225명을 상대로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최근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가 급증하면서 이들의 고가자산 형성과 정당한 납세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검증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세금신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변칙적인 방법으로 증여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경우가 있어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부모에게 현금을 받아 주택을 산 것으로 의심되지만 상속ㆍ증여세 신고 내역이 없어 조사 대상에 미성년자 19명이 올랐다. 아울러 4억 원 상당 아파트 2채를 보유한 만 4세 유치원생, 9억 원짜리 아파트를 산 만 18세 고등학생도 포함됐다. 수억 원에 달하는 고액예금이 있지만 상속ㆍ증여 신고 내역이 전무한 미성년자 90명도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앞서 국세청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고액 예금보유 미성년자 297명을 상대로 기획조사를 벌여 86억 원을 추징한 바 있다. 또 주식을 이용해 미성년자에게 경영권을 편법 승계한 것으로 의심되는 16개 법인의 주주 73명에 대해서도 현미경 조사에 들어갔다. 여기에는 미성년자가 34명이나 포함돼 있다.
조사 대상에는 규모가 큰 기업도 일부 포함됐다. 부동산임대소득을 올리면서 주택ㆍ땅을 마련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22명도 조사 대상이다
국세청은 이와 별도로 부동산을 상속ㆍ증여받으면서 시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과소 신고해 세금을 줄인 혐의가 있는 199명에도 검증을 벌일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탈루 혐의자에 대해서는 금융추적조사를 통해 특수관계자 간 자금흐름 등을 면밀히 검증하고 부정한 방법에 의한 탈세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히 대응할 것" 이라며 "미성년자의 편법 증여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전수분석하는 등 신고 여부를 빈틈없이 검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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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이문3구역(재개발)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8일 이문3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우종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세무ㆍ회계사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는 입찰공고로 갈음하며 오는 12월 6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정확한 용역 내용은 ▲조합의 회계장부기장 ▲연간 결산 ▲세무조정 ▲부가세 및 법인세 신고 등 도시정비사업 관련 계약일로부터 청산일까지 전반의 회계 및 세무 업무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적격심사평가 방식 등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동대문구 이문로34나길 23, 천장산로13길 49(이문동) 일대 15만781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1.5%, 용적률 369.72%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4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7개동 403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된다.
이문3구역은 이문 3-1구역과 이문 3-2구역으로 나눠 고밀도 개발과 저밀도 개발을 동시에 진행하는 국내 최초의 `결합 재개발` 방식이 적용되는 곳으로 한국외국어대와 경희대, 서울시립대 등 명문대가 인접해 있어 주거 수요가 높다.
또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과 신이문역 역시 근처에 위치해 있고 동부간선도로가 가까워 서울 도심권으로의 편입이 수월해 교통 인프라가 우수한 곳으로 꼽힌다.
해당 구역은 2006년 이문ㆍ휘경 뉴타운으로 지정 고시돼 2015년 10월 1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고 이듬해 2월 4일 조합원 분양신청을 성공적으로 마친 뒤 올해 5월 10일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현재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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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동주택의 담보책임에 따른 하자보수가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6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하여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을 지는 사업 주체가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를 위해 공동주택을 대수선하는 것이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인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1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사업 주체는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해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7조에서는 사업 주체가 입주자 등의 청구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매매계약 또는 도급계약이라는 특정한 계약관계를 전제로 통상 그 계약상대방에 대해서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민법」의 규정과는 달리 공동주택을 건축해 분양한 자 및 증축 등의 행위를 한 시공자에 대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ㆍ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4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보수할 특수한 법적 책임을 부과한 것이다"고 말문을 열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에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7호). 또는 관리 주체(「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0호)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제1호) 공동주택을 증축ㆍ개축ㆍ대수선(제2호) 또는 파손ㆍ훼손ㆍ철거(제3호)하거나 그 밖에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제4호)를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 등)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 등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및 별표 3 제2호에서는 공동주택의 대수선에 대해 해당 동(棟)의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각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법제처는 "이러한 관련 규정에 비춰볼 때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제37조는 공동주택의 `건축`이 적정하게 이뤄지지 않아 흠결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공동주택을 건축ㆍ분양한 `사업 주체`에 보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인 반면, 같은 법 제35조는 `입주자 등 또는 관리 주체`가 공동주택을 `관리 및 이용`하는 과정에서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해 공동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 것인바, 양자는 규율 목적과 대상 및 행위 주체 등을 달리 하는 별개의 제도"이라고 짚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8조에서는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 주체 등의 하자보수청구(제2항)를 받은 사업 주체는 하자보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통보하도록 규정(제3항)하고 있을 뿐,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받기 위해 필요한 입주자의 동의 등 절차 진행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이러한 공동주택관리법령의 체계를 고려할 때 사업 주체가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공동주택을 대수선하는 행위가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하자보수가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면 공동주택에 균열ㆍ침하ㆍ파손 등이 발생해 그 안전ㆍ기능ㆍ미관상 지장이 초래된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라 같은 동의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그 하자를 보수할 수 없게 돼 해당 입주자의 재산권의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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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은평구 갈현1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18일 갈현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국형ㆍ이하 조합)은 은평구 진관동 은평구민체육센터에서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2677명 중 2117명(서면참석자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총회에 상정된 ▲2018년도 대의원회 의결 내용 추인의 건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2019년도 운영비 및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예술장식품 제작ㆍ설치 업체 선정 및 계약의 건 ▲협력 업체 추가(변경) 계약 추인의 건 ▲대의원 보궐 선임의 건 등 총 6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은평구 갈현동 300 일대 23만8850.9㎡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3.74%, 용적률 234.14%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22층 아파트 36개동 41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한다. 기존에 4140가구에서 24가구 감소했다.
갈현1구역은 2011년 9월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이후 정비구역 지정 경미한 변경과 2016년 11월 공공건축가의 자문을 받아 건축계획 수립해 공동주택 우수디자인 건축심의를 신청한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2017년 9월 19일 제27차 건축위원회를 개최, 갈현1구역 재개발 건축계획(안)을 조건부 가결하면서 `우수디자인` 인증을 했다.
이곳은 동측 통일로 35m, 남측 갈현로(15m)와 인접해있고, 자연요소로는 서측 앵봉산(235m)과 동측 향림 근린공원 및 북한산이 근접해있다. 3호선 연신내역까지의 거리는 약 820m 이며 도보로 약 15분이 소요되는 지역이다.
한편, 2011년 9월 29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6년 9월 1일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 이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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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한 지붕 세 가족`이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노동조합이 통합된다.
29일 LH는 기존 3개 노동조합이 지난 26일 개최한 조합원총회에서 노조 통합안을 94.18%의 찬성률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총 8000여 명의 통합노조는 내년 3월에 공식 출범한다.
LH는 2009년 10월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통합으로 탄생했다. 하지만 각각의 노조인 LH노조와 한국토지주택공사노조는 합쳐지지 않았으며, 2015년 LH 창립 이후 입사한 공채직원 중심의 LH통합노조까지 신설됐다.
이들 `한 지붕 세 가족`은 공공주택건설, 주거복지로드맵 등을 수행하는 국민 생활 파트너로서 공사의 지속적인 발전과 직원 간 화합을 위해 무엇보다 노조 통합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앞으로 3개 노조는 해산ㆍ청산 절차를 거쳐 신설 노조 `LH한국토지주택공사노조`로 재탄생한다.
초대위원장은 기존 한국토지주택공사노조와 LH노조 위원장이 공동으로 맡고 내년 3월 6일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노조 통합은 실질ㆍ화학적 통합을 위한 노ㆍ사간 다양한 노력의 최대 결실이자 LH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위해 통합된 노조와 상생의 노사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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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은평구 불광4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5일 은평구는 불광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혜성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은평구 불광로 105 일원 2만7160.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2%, 용적률 221%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1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88가구 등을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29가구 ▲84㎡ 4가구 ▲95㎡ 2가구 ▲114㎡ 16가구 ▲125㎡ 3가구 등이 일반에 분양된다.
한편 2006년 10월 19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이듬해 1월 조합설립인가, 2009년 2월 5일 사업시행인가, 2009년 12월 31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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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내년 전국에서 약 37만 가구가 새 보금자리를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는 내년 입주 예정 주택(임대 포함, 오피스텔 제외)을 전국 37만1594가구로 잠정 집계했다. 올해 45만6681가구보다 18.6% 감소한 수준이다.
부동산인포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ㆍ군ㆍ구 가운데 최다 물량은 화성시의 2만1212가구다. 수도권을 제외하면 경남 김해시가 1만2204가구로 가장 많다.
서울은 4만3255가구로 올해보다 19.8% 증가, 광주는 1만3566가구로 121.1% 증가한다. `강남 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는 올해 1만5712가구보다 조금 많은 1만5912가구가 입주한다. 오는 12월 입주를 앞둔 `송파헬리오시티`의 9510가구가 내년으로 연기될 경우 그만큼 늘어난다.
올해 입주 세대수가 100가구에도 미치지 못 한 강동구는 내년 1만 가구 이상이 쏟아진다. 이와 함께 화성시와 시흥시도 입주 물량이 많아 이들 지역은 전세시장의 하락이 우려된다.
부동산인포 관계자는 "지방에서 부산, 대구, 경상남도, 경상북도, 충청북도 등의 전셋값이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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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올해 전국의 주택 증여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전국의 주택 증여건수는 총 9만217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한 해 동안 이뤄진 증여건수 8만9312건을 10개월 만에 넘어선 것이면서 역대 최대치의 기록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는 2만765건의 증여가 이뤄졌다. 지난해 1년 간 증여 건수(1만4,860건)보다 39.7% 증가한 수준이다.
서울에서도 특히 강남구는 2459건으로 작년 한해 증여 건수(1077건)보다 2배 이상(128.3%) 증가했다. 서초구는 1918건으로 지난해 1년 치(1107건)보다 73.3% 늘었고, 올해 1636건을 기록한 송파구도 지난해(961건)보다 70.2% 증가했다.
경기도는 10월까지 증여건수도 2만1648건으로 작년 한해 신고건수(2만250건)을 넘어섰다. 지방에서는 부산, 대구, 광주 등 주요 광역시의 지난 10월까지 증여건수가 아직 작년 1년 치에는 못 미치지만 올해 12월까지 누적 실적은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전망이다.
올해 주택 증여건수는 지난 4월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늘기 시작해 지난 3월 1만1799건이 신고돼 연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증여 시 내야하는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다주택자의 양도세가 중과되는 4월 이전에 미리 증여를 마치려는 수요가 일시적으로 몰린 것이다.
이후 증여건수는 ▲4월 8993건 ▲5월 8436건 ▲6월 7846건 ▲7월 9583건 ▲8월 1만130건 ▲9월 7540건 ▲10월 1만270건을 기록했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집값이 올라 양도세 부담이 커지고 향후 다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까지 커질 것으로 보여 절세 전략으로 증여를 선택하는 움직임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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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지난 9월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던 전국 상업ㆍ업무용(상가, 오피스, 오피스텔 등) 부동산 거래량이 10월 들어 되살아났다.
지난 28일 상가정보연구소가 국토교통부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0월 상업ㆍ업무용부동산 거래건수는 3만2567건으로 전월 2만5379건보다 28.3% 증가했고, 전년동기 2만8714건과 비교해 13.4% 늘었다.
상업ㆍ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오피스텔의 거래건수도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 10월 한 달 간 1만6778건이 거래돼 전월 1만2899건 대비 30.1% 증가했고, 전년동월 1만4249건보다 17.7% 증가했다.
상가정보연구소 이상혁 선임연구원은 "아파트 가격 상승이 수익형부동산 시장으로 옮겨 붙을 것이란 기대감이 (상업ㆍ업무용 부동산) 매수심리를 부추긴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강도 높은 대출 규제의 영향으로 비교적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오피스텔이 주목 받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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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아파트의 공공분양, 민간분양부터 오피스텔 분양에 이르기까지 전국의 다양한 분양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29일 부동산 O2O 플랫폼 앱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는 다방 안에 원스톱 분양 서비스인 `분양 정보관`을 열었다고 밝혔다.
`분양 정보관`은 지난 6월에 선보인 다방의 `분양 정보`를 더욱 고도화한 서비스다.
사용자는 다방 앱 내에서 아파트,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민간 분양 정보와 행복주택, 공공임대 등 공공 분양 정보까지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청약 가점 계산과 행복주택 입주 자격 자가 진단까지 해결할 수 있다.
`분양 정보관`에는 다양한 분양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분양 정보, 초보자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분양 가이드, 원하는 조건에 따라 신규 분양을 추천해주는 ▲테마분양, 캘린더 형태로 분양정보를 시간순으로 보여주는 ▲분양일정, 분양 트렌드를 전하는 ▲분양 뉴스로 구성돼 있다.
`분양 가이드`는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분양 경험이 적은 사용자들을 위한 코너로, 주택청약 절차, 분양 관련 용어, 분양 FAQ 등 초보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분양 정보들이 제공된다.
또한, 가점 계산기`와 행복주택 `입주자격 자가 진단`도 앱 내에서 사용 가능하다. 이밖에 사용자 맞춤형 분양 큐레이션 서비스 `테마분양`에서 원하는 조건에 따라 신규 분양을 추천 받을 수 있고, `분양일정`에서 캘린더 형태로 공급, 접수, 계약 등의 분양 일정을 제공받고 관심 분양 일정을 알림 받을 수 있다.
다방 홈 하단에서 아파트 아이콘을 터치하면 간편하게 `분양 정보관`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다. 다방은 추후 사용자들이 분양 정보를 확인하는 데서 나아가 실제 모델하우스에 방문한 듯 모델 하우스 이미지를 입체적으로 전달하는 서비스도 구상하고 있다.
스테이션3 한유순 대표는 "신혼부부, 1인 가구 등 분양 정보에 관심을 갖는 사용자들이 다양해짐에 따라 다방 앱 내에서도 사용자의 편의성과 니즈를 고려한 다양한 분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다방의 분양 정보관을 통해 분양 정보를 쉽게 접함으로 주거 선택의 폭도 넓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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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부산광역시 서금사재정비촉진A구역(1ㆍ3 통합) 재개발사업의 시공권 대결 구도가 롯데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 SK건설의 맞대결로 좁혀졌다.
29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서금사재정비촉진A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기빈)이 시공자 선정 입찰을 마감한 결과 롯데건설ㆍ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 SK건설 등 2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지난달(10월) 10일 열린 현장설명회에는 롯데건설, 한화건설, 호반건설, 태영건설, SK건설, 두산건설, 대림산업, 동원개발, 현대산업개발 등이 참여했으며, 이날 최종적으로 2곳이 응찰했다.
조합에 따르면 3.3㎡당 공사비로 롯데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은 489만5000원(대안설계 519만2000원)을, SK건설은 482만 원을 각각 제시했다.
아울러 조합원 분담금 납부시기와 공사기간에서 차이를 보였다. 롯데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은 입주 시 100% 납부와 44개월(대안설계 48개월)을, SK건설은 계약금 10%ㆍ중도금 60%ㆍ잔금 30% 분납과 43개월을 각각 제안했다.
SK건설은 저렴한 공사비와 분납으로 조합원 부담을 줄이는 데 집중했고, 롯데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은 상대적으로 공사비가 높지만 대안설계 등을 통한 미래가치 상승으로 차별화를 꾀했다.
이곳 조합은 다음 달(12월) 23일 조합원총회를 열어 최종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서금사재정비촉진A구역은 2015년 1구역과 3구역을 통합, 출범했다. 이곳의 사업은 이 사업은 부산 금정구 동현로 12(부곡동), 서동로41(부곡동) 일대 11만992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상 최고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15개동 2513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지난 9월 11일 조합설립인가 기준 901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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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정부의 신북방정책에 맞는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중국 동북3성 지역에서 시장개척 활동을 펼쳐 빨간배추, 오신채환, 마스크팩 등 건강식품과 화장품 총 34건 2천538만 달러 규모의 수출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전라남도는 지난 24일까지 7일간 헤이룽장성 하얼빈, 지린성 창춘, 랴오닝성 선양에서 시장개척 활동을 펼쳤다. 이번 시장개척에는 전남지역 중소기업 10개사가 참여했다.
이번 성과는 중국 현지 전라남도 상해통상사무소의 치밀한 사전 시장조사와 동북3성 지방정부, 호남향우회 등 기관․단체의 적극적인 바이어 발굴 협조로 이뤄졌다.
시장개척을 위해 이번에 방문한 동북3성 지역은 많은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중국 내륙 도시보다 경제 성장이 더뎠다. 하지만 육·해상 신실크로드 경제권을 형성하려는 중국의 ‘일대일로’ 경제정책과 북한의 개혁․개방 분위기로 새로운 성장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시장개척단에서는 조선족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특성상 김치 소비가 많아 안토시아닌 성분이 다량 함유된 빨간배추와 건강식품에 관심이 많은 중국의 최근 소비 성향에 따라 원기 회복에 좋은 다섯 가지 매운 채소로 만든 오신채환, 한국 화장품의 인기를 반영한 콜라겐 마스크팩 등이 인기가 높았다.
또 김, 매생이, 우럭, 키조개관자 등 내륙지역 특성상 접하기 어려운 수산물도 인기가 많았으며, 먹기 편한 김스낵, 반건조절편전복, 분말두유차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선경일 전라남도 국제협력관은 “정부의 신북방정책과 민선7기 공약사업을 연계한 이번 시장개척단 활동을 통해 중국 동북3성에서 전남지역 기업 제품들이 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정기적으로 동북3성을 방문해 전남의 우수한 여러 제품을 적극 소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라남도는 올해 4회에 걸쳐 중국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해 총 66건, 5천805만 달러의 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오는 12월 5일 중화권 바이어를 초청해 수출상담회를 개최, 실질적 수출계약을 유도할 계획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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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사당5구역이 정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설립에 무사히 안착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달 21일 동작구는 사당5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강성수)이 신청한 조합설립인가를 공고했다.
이곳 사업은 동작구 사당로16길 117(사당동) 일대 2만265㎡에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짓는다. 이에 앞서 조합은 동작구에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바 있다.
변경된 정비계획에 따르면 같은 총 면적에 용적률을 높여 공동주택규모를 키웠다. 총 세대수는 425가구에서 553가구(일반분양 509가구, 소형주택 44가구)로 늘렸고, 층수는 최고 10층, 평균 7층(35m) 이하에서 평균 13층(45m) 이하로 높였다.
553가구에 대한 전용면적별 세대수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종전 425가구를 짓는 계획에서는 ▲49㎡ 179가구 ▲59㎡ 170가구 ▲84㎡ 76가구 등이었다.
조합은 올해 안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상정되면 늦어도 내년 1ㆍ2월쯤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당5구역은 2011년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이래 한동안 진척이 없다시피 했다. 그러다 2015년 지금의 강성수 추진위원장 체재를 갖췄다. 지난해 11월 동의율 73.25%로 추진위 설립을 승인받았고 채 1년이 지나지 않은 지금 시점에 조합설립인가를 눈앞에 뒀다. 추진위 측이 밝힌 조합설립동의율은 96%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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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올해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1만6885명이 최종 합격했다. 합격률은 21%로 전년 대비 10%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 10월 27일 실시한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를 발표했다.
공단에 따르면 이번 시험의 원서 접수자는 1차 19만5566명, 2차 12만560명으로 총 31만6126명이다. 이중 접수자의 60~70%인 약 21만 명이 실제로 1ㆍ2차 시험을 치렀다.
올해 합격자는 1차 2만9146명, 2차 1만6885명으로 각 시험 응시자의 21% 선이다. 1차 시험 응시자의 21.9%, 2차 21.2% 비율로 지난해에 비해 10%p 감소한 수치다.
최근 5년 간 합격자 수와 합격률은 ▲2013년 9846명(25%) ▲2014년 8956명(19.6%) ▲2015년 1만4914명(25.6%) ▲2016년 2만2340명(31.1%) ▲2017년 2만3698명(31%) 등이다.
합격자는 연령대별로 ▲10대 17명(0.1%) ▲20대 1883명(11.2%) ▲30대 4496명(26.6%) ▲40대 6026명(35.7%) ▲50대 3763명(22.3%) ▲60대 686명(4.1%) ▲70대 14명(0.1%)로 나타났다.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1차 2개 과목과 2차 3개 과목으로 진행된다. 1ㆍ2차 모두 모든 과목에서 40점 이상 점수(100점 만점)를 따야 하며, 전 과목 평균이 60점 이상 돼야 합격할 수 있다. 1985년 1회 시험 이후 올해까지 누적된 합격자 수는 42만2957명이다.
앞서 이번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 사이에서 평년보다 난이도가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험 직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재시험 요청 청원이 올라와 1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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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도봉구 프린스연립(재건축)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돌입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15일 도봉구는 프린스연립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미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인가를 위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공람ㆍ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도봉구 삼양로 580-9(쌍문동) 일원 273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199.87%, 건폐율 44.74%를 적용한 지하 1층~지상 최고 7층에 이르는 1개동 총 81가구의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프린스연립 인근은 우수한 교통환경을 자랑한다. 덕성여대 등 대학가에 위치함과 동시에 우이신설선(경전철) 솔밭공원역 50m 초역세권역으로 도보로 1~2분 권내다.
또한 우이신설선을 이용하면 도심으로의 이동 시간을 10분 이상 단축할 수 있고, 100m 내 2개의 버스정류소가 위치하고 있어 다양한 버스 노선을 통해 서울 전 지역으로의 이동이 수월하다.
여기에 국립공원인 북한산국립공원 인근에 위치해 있어 북한산 둘레길 `소나무숲길`, `우이령길` 구간을 도보로 접근할 수 있고 향후 우이천을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조성해 우이천 산책로가 완성되면 친환경 단지로 손색 없다는 게 업계의 평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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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고양시 능곡5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라 이목이 집중된다.
28일 능곡5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2일 오후 5시 구역 인근 여성회관에서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1580명 중 1132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상정된 8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조합 기 수행업무 승인의 건 ▲조합장 선임의 건 ▲사업시행계획(안) 수립 및 인가 신청의 건 ▲조합 정관 변경의 건 ▲조합 업무 규정(선거관리규정 포함) 변경의 건 ▲2018년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2018년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협력 업체 계약 체결 추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침에 따라 오는 12월 중순께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며 "조합은 발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고양 덕양구 행당로 9(토당동) 일대 13만698㎡에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2560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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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상북도 구미시 원평주공아파트(이하 원평주공)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28일 원평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창국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 결과, 3개 업체가 참여했다.
이날 시공자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금강종합건설 ▲두산건설 ▲동원개발 등 3개 업체로 파악됐다.
시공자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내년 1월 10일 오후 3시까지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 직접 방문을 통해 입찰서를 접수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조합이 정한 입찰 마감일은 다음 달(12월) 18일로 돼 있었으나, 현설에 참여한 3개 사의 요청에 따라 마감일이 변경됐다.
수의계약(공동도급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은 1개 사 이상 입찰 시 모두 총회에 상정되며, 총회에서 최다 득표를 얻은 업체가 최종 선정된다.
한편 이 사업은 경상북도 구미시 원평동 937-68 외 2필지 일대 2만603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30층 규모의 공동주택 585가구 등을 신축한다는 구상이다. 조합원수는 236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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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강원 속초시가 건축물 층수나 용적률 등에 대한 기준 손질에 나섰다.
지난 27일 속초시는 도심의 적정한 개발을 위해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는 동서고속도로 등 교통망 확충으로 단기간 내 대형건축물이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 용적률 등 개발 밀도의 제한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입법예고한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의 층고를 25층 이하로 제한하고,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은 하향(500%→400%)해, 주거지역의 지정취지에 부합하고 속초시 주요 경관을 보호했다.
또한 일반상업지역에서는 그 동안 공동주택이 허용되었던 것을 제한하고(주상복합 건축물의 경우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80% 미만인 것은 제외), 용적률은 하향(900%→700%)해 상업지역 지정 취지인 상업 및 업무 등 비주거 기능 공급과 도심 내 무리한 과밀은 물론 공동주택 상주인구 제어로 도심 내 부족한 기반시설용량 확보와 도심 내 쾌적성을 향상시켰다.
다만, 일반상업지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은 당초와 같은 900%를 유지해 개정되는 사항은 개정 이후 신청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이 개정안은 다음 달(12월) 17일까지(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수렴 후 속초시의회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되는 도시계획조례는 속초시 발전방향에 대한 개정 계획인 만큼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기간 동안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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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성남시의회가 재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해 실태를 점검하는 등 도시정비사업에 귀를 기울이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26일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마선식)는 금광1구역 재개발 현장 등 관내 주요 공사현장을 방문해 지역 주민들의 민원사항과 안전 및 품질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공사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등 현장활동을 펼쳤다.
이날 도시건설위원회는 금광1구역 재개발사업 현장을 시작으로 중앙 재개발사업, 신흥2구역 재개발, 은행2동 복지회관건축 건립 현장 등 관내 4개 공사현장을 방문해 동절기 공사 현장을 꼼꼼히 점검하고, 지역 주민들의 민원사항과 추위로 인한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대비 실태 등을 확인했다. 또한, 제241회 성남시의회 정례회를 앞두고 공사 관계 부서의 현장의 소리를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마선식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은 현장에서 공사 진행상황과 안전대책 등을 청취한 뒤 "시공자의 안전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민원사항 해결과, 현장을 오가는 시민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 한 건의 사고도 없는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제241회 성남시의회 정례회를 앞두고 현장활동을 펼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은 "공사 진행 사항과 안전점검 등을 통하여 주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어떤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며, 시민의 주거안정과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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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우수한 사업성으로 서울 강북구 노른자위로 손꼽히는 한남뉴타운이 잇따라 속도전에 나서 이목이 집중된다.
28일 용산구에 따르면 한남4구역 재개발 조합은 최근 용산구에 한남4구역 재정비촉진 변경계획(안)을 제출했다. 이에 용산구는 이에 대한 주민 공람을 오는 30일까지 진행한다. 재정비촉진계획은 재개발사업의 세대수와 층수, 용적률, 동 배치 등이 담겨있다.
한남뉴타운은 용산구 한남동 일대 99만㎡를 재개발하는 곳으로 5개 구역으로 이뤄져있다. 지난해 건축 심의를 통과한 3구역은 사업시행인가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며 2ㆍ4ㆍ5구역은 재정비촉진계획안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1구역은 해제됐다.
한남4구역은 오산중ㆍ고를 둘러싸고 있으며 한남5구역과 나란히 한강을 마주하고 있다. 조합원 1100여 명을 제외하면 일반에 분양하는 물량은 700가구 안팎으로 추산된다. 이 때문에 한남뉴타운 가운데 사업성이 가장 우수하다는 업계 전문가들의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제출된 계획(안)에 따르면 중ㆍ소형 아파트 비중이 늘어났다.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690가구(임대주택 346가구 별개) ▲60~85㎡ 1157가구 ▲85㎡ 이상 64가구 등 총 2257가구로 종전 1965가구에서 292가구 증가했다. 임대아파트까지 포함한 전용 85㎡ 이하 국민주택 비중이 종전 80%에서 97%로 높아졌다. 임대주택 수도 335가구에서 346가구로 늘어났다.
용산구 관계자는 "한남4구역의 최대 용적률이 231%로 20%포인트 상향됨에 따라 서울시의 `소형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촉진계획 변경 가이드라인`에 적용해 중소형 비중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당초 계획과 달리 한남4구역 중앙을 가로지르는 장문로변 상가는 계획(안)에서 제척됐다. 일부 주민의 반발이 거셌던 데다 상가라는 해당 구역이 지닌 고유의 정취를 살리고 기존 도로를 최대한 활용하라는 서울시 가이드 라인에 따른 결정이다. 서울시가 지정한 공공건축가 자문도 거쳤다.
한남4구역에 포함돼있는 보광동 신동아파밀리에아파트의 경우 리모델링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 건축심의, 교통ㆍ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야 해 이번 계획(안)에 변화 담길 가능성도 있다. 이번 계획(안)은 한남2구역의 변경계획(안)과 함께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미 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근 마지막 문턱이었던 공원 심의까지 마친 한남3구역은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앞두고 있다. 업계 일각에선 부지 크기 39만 ㎡를 대상으로 임대를 포함한 세대수가 5816가구로 한남 일대 최대 규모인 한남3구역이 가장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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