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은 15일 세종비지니스센터(교육감협 대강당)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 당선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차기 회장으로 추대했다. 간담회가 끝나고 최교진 교육부 장관 및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지난 2년간 교육감협을 진두지휘 했던 강은희 회장은 앞으로 정부와 전국시도교육청이 긴밀히 머리를 맞대야만 해결할 수 있는 숙제들을 남기고 교육감협 10대 회장의 임무를 마무리 했다 강 회장은 먼저 “지금 우리 교육현장에는 정부와 국가교육위원회 그리고 지방교육자치의 주체인 시도교육청이 긴밀히 머리를 맞대야만 해법을 찾을 수 있는 여러 난제들이 놓여 있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교육현장의 안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 적극적인 해결과 결단이 시급한 몇 가지 핵심 현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한다”고 밝히고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확보와 유부통합인 늘봄학교, 디지털 교육 혁신 등 대규모의 국가교육과제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다소 일방적인 지방교육재정 개편 움직임은 지방교육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나아가 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어 현장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 회장은 “늘어나는 교육 수요에 걸맞은 안정적인 재정구조의 담보가 될 있도록 정부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돼 주시고 개편 방향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요청 드린다”고 당부했다. 강 회장은 여기서 한발 더나가 “미래지향적이고 예측 가능한 대입제도의 설계가 필요하며 대학입시는 우리 학생들의 미래뿐만 아니라 초·중등교육과정의 방향을 결정짓는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나침반”이라고 강조하고 “제10기 교육감 협의회에서 어렵게 합의된 내용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와 반영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교육과정의 변화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되 학생,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공정한 대입제도가 정착돼야 한다”면서 “국가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백년지대계를 내다보는 대입제도의 큰 밑그림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공무직과의 갈등을 없애기 위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한다”며 “학교 현장에서 교육공무직의 역할과 비중이 커지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노사관계는 교육 공백을 막고 학교 운영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복잡하게 얽힌 노동현황과 처우 개선문제는 전국적 수준의 일관된 기준과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교육부가 시·도교육청과 함께 책임감을 가지고 교육공무직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정비와 중장기적 대책 마련에 전향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요청 드린다”고 요구하고 “오늘 이 자리가 대한민국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함께 발을 맞추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희망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곧 교권보호가 시급한 과제이기도 하며 이러한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분들이 끊임없는 소통이 필요하다”면서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감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요청 드린다”고 덧붙이며 인사말을 마무리 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회화작가 박경아가 이달 17일부터 21일까지 서울 송파구 송파엠아트센터에서 열리는 아트바겐(ART BARGAIN) 전시에 참여해 신작 연작 `초록의 이유`를 선보인다. 전시 관람 시간은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폐막일인 21일에는 오후 5시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박경아 작가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회화전공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며 학부도 서양화를 전공했다. 학부 졸업 이후 미술관과 갤러리에서 큐레이터로 활동하며 현장의 감각을 쌓았고, 이후 다시 작업실로 돌아와 자신만의 회화 언어를 구축해왔다. 이번 전시에서는 기존 연작 `겹의 정원`에 이어 신작 `초록의 이유` 2점을 처음 공개한다. 작가는 식물의 생명력과 여성의 내면을 중첩시키는 방식으로 삶의 여러 역할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자아의 존재를 탐구해왔다. 박 작가는 신작에 대해 "나는 한때 내가 사라진 줄 알았다. 아이를 품고, 가정을 돌보고, 누군가의 중심이 되는 동안 나는 배경이 됐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배경은 비어 있지 않았다. 그 안에는 여전히 숨 쉬는 숲이 있었다. 뜨거운 색의 꽃이 피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며 "엄마로서의 나는 보호와 안정의 얼굴을 가진다. 그러나 그 아래에는 스스로를 원하는 여자, 세상을 탐하는 여자, 사라지기를 거부하는 내가 있다. 이 그림은 분열이 아니라 통합이다. 나는 둘 중 하나가 아니라 둘 다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초록의 이유`는 단순한 모성의 서사가 아니다. 작품은 여성에게 부여된 역할과 개인의 욕망을 대립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서로 다른 정체성이 한 사람 안에서 공존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식물의 생태와 회화적 층위로 풀어낸다. 화면을 채우는 초록의 잎과 강렬한 꽃들은 상실 이후에도 끊임없이 다시 자라나는 생명력의 은유이자, 자신을 잃지 않으려는 인간 내면의 의지를 상징한다. 박경아의 작업은 삶의 흔적과 시간의 층위를 쌓아 올리는 회화적 과정 자체를 중요하게 여긴다. 반복되는 붓질과 중첩된 색채, 깊이 있는 마티에르는 개인의 경험이 축적되는 방식을 닮아있으며, 관람객에게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게 하는 사유의 공간을 제안한다. 이번 아트바겐 전시는 작가가 지속적으로 전개해온 `겹의 정원` 세계관의 연장선에서, 더욱 깊어진 시선으로 `왜 우리는 다시 초록을 피워내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자리가 될 것이다. ■ 전시 정보 전시명 : 아트바겐 (ART BARGAIN) 참여작가 : 박경아 외 전시기간 : 2026년 6월 17일~6월 21일 관람시간 : 오전 11시 ~ 오후 7시(마지막 날 오후 5시 마감) 장소 : 송파엠아트센터 출품작 : `겹의 정원` 연작, 신작 `초록의 이유` 2점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본지에서는 지난 6월 11일 “지역 교육대통령들을 하나로 묶을 교육감협 국가대표(국대) 감독은?”이라(관련기사)는 제목으로 도성훈, 정근식, 김석준 교육감과 안민석 당선인이 차기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회장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한바 있다. 15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는 교육감협 사무국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 당선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차기 회장으로 추대했다. 또한 부회장 3명과 감사 1명은 신임 회장에게 일임하고, 차기 총회에서 인준받기로 했으며 또한 교육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을 '학교체육진흥회 당연직이사'로 추천하기로 합의했다. 교육감협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당선인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공식 행사로 향후 대한민국 유·초·중등 교육을 이끌어갈 지방교육자치의 비전을 공유하고 교육감협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제10대 협의회장인 강은희 교육감은 “오늘 이 자리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 대한민국 미래 교육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매우 뜻깊고 설레는 자리”라며 “제10대 교육감협의회의 경험을 공유하고 제11대 협의회 출범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협의회가 그동안 추구해 온 시도교육청 간 소통과 동반자적 가치가 앞으로도 굳건히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근식 신임 회장은 “협의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동료 교육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 시도교육청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교육자치 발전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교육감협은 최근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에서 경상성장률 연동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교육감 당선인들은 “경제 논리에 입각한 일방적 교부금 구조 개편의 피해는 결국 학생에게 돌아간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교육감 당선인들은 “학생 수가 줄면 교육재정도 줄여야 한다”는 논리에, 교육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계와 협의 없는 일방적인 교부금 구조 개편 즉각 중단 ▲교부금 산정 방식을 변경하려는 모든 시도 원점에서 재검토 ▲시도교육청과 교육 당사자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의 장 마련 등을 요구하며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15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가 교육감협 사무국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 당선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차기 회장으로 추대했으며 최교진 교육부장관 및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과의 간담회를 위해 강은희 구 회장과 정근식 신임회장이 대화를 나누며 이동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긴급상황 발생 시 이름이 같거나 비슷해 혼선 우려가 있는 도내 28개 지하차도 가운데 25개의 명칭 정비를 완료하고 3건은 관리청에 이관했다고 이달 14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2023년 7월 집중호우로 1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충북 오송 궁평지하차도 참사를 계기로 추진됐다. 당시 사고가 발생한 곳은 궁평2지하차도였으나 궁평지하차도로 오인해 경찰이 잘못 출동한 바 있다. 이번 정비 대상 중 동일 명칭은 4건, 유사 명칭은 24건이다. 동일 명칭의 경우 구리시와 서울북부고속도로가 각각 사용하던 갈매지하차도, 화성시와 경기고속도로가 각각 사용하던 봉담지하차도 등이 포함됐다. 구리시 갈매지하차도는 갈매금강지하차도로, 화성시 봉담지하차도는 효행지하차도로 각각 변경했다. 광명지하차도~광명IC지하차도, 목감지하차도~목감IC지하차도와 같이 유사한 명칭과 운양지하차도~운양2지하차도~운양3지하차도처럼 연속된 숫자로 구분되는 명칭 등도 포함됐다. 광명지하차도는 그대로 광명지하차도로, 광명IC지하차도는 사들지하차도로 바뀌었다. 운양2지하차도와 운양3지하차도는 각각 대촌지하차도, 발산지하차도로 변경했다. 진안1지하차도, 진안2지하차도, 진안3지하차도는 관리청인 서울국토관리청(수원국토관리사무소)으로 이관해 조치하도록 요청했다. 도는 명칭이 변경된 지하차도의 명판 교체를 완료하고 네이버지도ㆍ카카오맵 등 주요 지도서비스에도 변경된 명칭이 반영되도록 조치했다. 지하차도 입ㆍ출구와 지하차도 내부에 기초번호판도 설치해 재난ㆍ재해 발생 시 이용자가 자신의 위치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공시설물의 명칭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재난ㆍ재해 대응과 국민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위치정보"라며 "앞으로도 시ㆍ군과 협력해 유사ㆍ중복 명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신증권 계열사 대신자산신탁은 경기 수원시 파장송죽가구역(현대1ㆍ2단지아파트)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 제안 및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마쳤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이번 신청은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징구 개시 이후 36일 만에 이뤄진 것으로, 신탁 방식 재개발사업의 신속성을 입증했다고 대신자산신탁은 설명했다. 파장송죽가구역 재개발사업은 수원 장안구 파장천로44번길 75(파장동) 일원 4만2190㎡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29층 공동주택 약 9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통과 친환경 등의 부문에서 뛰어난 입지 조건을 갖췄다는 평가다. 주변에 만석공원과 백운산 등 녹지 인프라도 갖추고 있어 쾌적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다. 또한 장안구 내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는 지역 중 하나로 추후 신규 주거 벨트 형성의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김송규 대신자산신탁 대표는 "파장송죽가구역 재개발은 수원시 지정 개발자 사업시행 특례 후보지 가운데서도 대표적인 선도 사업지"라며 "사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사업성을 높이고 토지 등 소유자의 권익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라남도 순천주암중학교(교장 배태진)는 지난 13일 학생들이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생태 감수성과 환경 실천 역량을 함양하고, 자연과 공존하는 생태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2026. 기후위기와 탄소중립학교 체험활동 프로그램’과 ‘2026. 공생의 길 체험활동’을 연계해 운영했다. 이번 활동은 ‘자연과 함께 성장하는 생태시민’을 주제로 오전에는 교내 환경동아리 ‘지켜주’ 출범식과 탄소중립 실천 활동을, 오후에는 지역 생태환경 탐사와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해 학생들이 자연의 소중함을 배우고 생활 속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뜻깊은 시간을 마련했다. 이날 오전 8시 50분부터 진행된 ‘지켜주암’ 동아리 출범식에서는 학생들이 학교 숲과 화단을 중심으로 교내 수목을 탐구하고 수목표찰을 직접 제작·설치했다. 학생들은 평소 무심코 지나쳤던 나무와 식물의 이름, 특징, 생태적 가치를 알아보며 식물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학교 주변과 마을 일대에서 플로깅(Plogging) 활동을 실시해 환경정화와 건강 증진을 동시에 실천했고 수국 화분 만들기와 교내 화단 수국 식재 활동을 통해 녹색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체험하며 자연과 공존하는 삶의 가치를 몸소 익혔다. 오후에는 ‘공생의 길 체험활동’이 이어졌다. 학생들은 보성강과 업동호수공원을 탐사하며 다양한 생물과 식생을 관찰하고, 플로깅 활동을 통해 지역 생태환경 보전에 직접 참여했다. 특히 자연이 인간에게 제공하는 깨끗한 물, 휴식 공간, 생물다양성 등 생태계 서비스의 가치를 배우며 인간과 자연의 공존 관계를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후 학생들은 순천만 생태체험관을 방문하여 습지 생태계의 중요성과 생물다양성 보전의 필요성을 학습했으며 다양한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습지가 수행하는 역할을 이해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의미를 되새겼다는 학교 관계자의 전언이다. 또한 순천만천문대 체험에서는 천체 관측과 전시 관람을 통해 지구와 우주의 관계를 폭넓게 이해하며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광활한 우주 속에서 지구가 가진 특별한 가치와 소중함을 깨닫고 미래세대가 함께 지켜야 할 환경의 의미를 되새겼다. 체험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은 “나무 이름을 직접 알아보고 표찰을 달아주면서 학교의 자연환경에 더 관심을 갖게 됐다”면서 “플로깅 활동을 통해 작은 실천이 환경을 지키는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배태진 교장은 “이번 활동은 학생들이 자연을 단순히 관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체험하고 보호하는 실천 중심의 생태교육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생태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생태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순천주암중학교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연계한 생태전환교육을 확대하고, 공감·참여·포용의 가치를 바탕으로 자연과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가는 생태시민 교육에 힘써 나갈 계획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정부에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조합원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임대주택 비율 하향 조정 등을 요청했다. 최근 서울시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속도를 높이고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10개 법령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건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와 도시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강조함에 따라 시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규제와 개선안을 구체적으로 건의하기 위해 이뤄졌다. 건의안에는 오세훈 시장이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수차례 건의했던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시가 추가 발굴한 제도 개선안이 담겼으며, ▲규제 완화 ▲사업성 개선 ▲기간 단축 ▲주민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 10개 과제가 포함됐다. 먼저 시는 현재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똑같이 담보대출비율(LTV) 40%를 적용받는 이주비 대출을 70%까지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이주비는 신규 주택 구입 자금이 아니라 공사기간 동안 조합원의 원활한 이주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금인 만큼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봐야 한다는 취지다. 현재 서울 재개발ㆍ재건축과 모아주택 현장은 이주비 규제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공자 지급보증을 통해 추가 대출이 가능하더라도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하고, 시공자 재무 여건에 따라 추가 조달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도 재건의했다.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소규모 도시정비사업의 제한 시점도 `조합설립인가 이후`에서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조정해 달라는 것이다. 거래 단절과 재산권 제약을 줄이고 사업에 필요한 주민동의율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서다. 시는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성 개선을 위해 ▲민간 도시정비사업 임대주택 제공 비율 완화 및 법적상한용적률 1.2배 완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임대주택 중복 산정 완화 ▲택지개발지구 등 공원ㆍ녹지확보 기준 면제ㆍ완화 근거 신설을 건의했다. 공공 도시정비사업에만 해당하는 법적상한용적률 완화 혜택을 민간 사업까지 확대해 법적상한용적률의 12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개발사업에서 용적률 완화를 위해 확보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도 재건축 수준으로 낮춰달라는 제안이다. 현재 재개발사업은 용적률 완화를 받으려면 완화 용적률의 최소 50% 이상을 국민주택 규모 임대주택로 지어야 하나, 재건축사업은 최소비율이 30%인 만큼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취지다. 또 이미 녹지 공간이 충분한 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 단지는 재건축을 할 때 공원ㆍ녹지의무확보기준을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기준 개선을 제안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설하려면 전체 가구수의 20%를 임대주택으로 확보해야 하는데, 용도지역 상향에 따라 공공기여된 임대주택이 중복 산정되지 않도록 법 개정을 요청했다. 정비기간 단축을 위한 절차 개선도 요청했다. ▲재개발 조합설립동의율 완화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 토지등소유자 통지 기간 단축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시 통합 심의 선행 ▲조합의 시공자 선정 절차 개선 등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ㆍ7 부동산 대책` 발표 후 후속 입법을 통해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동의율을 75%→70%로 낮췄다. 이처럼 완화된 기준을 재건축뿐 아니라 재개발에도 똑같이 적용해 조합 설립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고 사업 추진력을 높이자는 게 시의 의견이다.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 주민들에게 내용을 알리는 사전 통지 기간은 기존 인가신청일 60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조합이 시공자 등 주요 업체를 선정할 때 경쟁입찰이 2번 유찰돼야만 가능했던 수의계약을 1번만 유찰돼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기준 개선도 포함됐다. 최근 공사비 상승 등 도시정비사업 여건이 악화돼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경쟁입찰이 이뤄지기 쉽지 않은 사업도 다수 있는 현실 여건을 반영했다. 시는 주민 권익을 보호하고 준공 이후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도 요구했다. 조합이 법에 따라 조합원 명부를 공개하더라도 조합원 개인 전화번호는 본인이 미리 동의한 경우에만 공개하도록 해 사생활 침해 피해를 막는다는 계획이다. 또 사업 과정에서 시와 약속했던 공공보행통로나 주민공동시설 개방 등 인ㆍ허가 조건들이 아파트가 지어진 뒤에도 깨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관리ㆍ유지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해 달라고 건의했다. 시는 이번 건의사항들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면 규제가 정상화되면서 사업 기간 단축과 사업성 개선이 이뤄지고, 결국 도심 내 주택 공급이 대폭 확대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개발ㆍ재건축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현장에서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절차를 합리화해 보다 신속한 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노후 교량 등 사회기반시설(SOC) 해체공사 증가에 대비해 안전 관리 체계를 재정비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등 안전 관리 강화에 나선다. 이달 15일 국토교통부(이하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6일 서울에서 15개 산ㆍ학ㆍ연ㆍ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해체공사 안전관리 TF(이하 TF)` 착수 회의를 열고 SOC 해체공사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TF는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을 단장으로 하고, 노후 시설물의 안전진단부터 해체공사의 설계ㆍ시공ㆍ감리 단계별 안전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를 위해 ▲설계 ▲시공ㆍ·감리 ▲안전진단 ▲제도 지원 등 4개 분야로 구성된다. TF에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시설안전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대한토목학회, 한국건설안전학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연구원,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도로공사가 참여한다. TF 출범은 지난 5월 서울 중구 서소문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상판 붕괴로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사고가 발생하자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토목학회 등을 중심으로 안전 관리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 ▲SOC 해체 설계 방법ㆍ절차 현황 및 개선 방안 ▲노후 SOC 안전진단 현황 및 실효성 강화 방안 ▲건축물 해체 분야와 비교ㆍ검토를 통한 해체공사 안전관리제도 개선 방안 ▲해체공사업 자격 요건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한다. 국토부는 TF 운영을 통해 현행 안전관리제도를 면밀히 점검하고 근본적인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1월 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울산광역시 화력발전소 해체공사 붕괴사고에 이어 지난달(5월) 해체공사 현장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하면서 정부는 해체공사의 위험성과 관리 강화 필요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민관 전문가들이 실효성 있는 안전 관리 대책을 속도감 있게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충청권 서부지역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태안~안성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태안~안성민자고속도로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에서 수행한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했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민자적격성조사는 민간 제안 사업의 경제성과 정책적 필요성, 재정사업 대비 민간 투자 방식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절차다. 이 사업은 충남 태안군과 경기 안성시를 연결하는 총연장 94.6km 규모의 고속도로 건설사업이다. 개통되면 충청권 서부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단축되고 물류 이동 효율성 향상과 지역 간 교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에 착수해 2031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태안~안성민자고속도로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충청권 서부지역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망을 확충하겠다"며 "지역 접근성을 높이고 물류 경쟁력을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영등포구는 서울시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 올해 4월부터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추진 시 전선 지중화 비용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최근 밝혔다. 그간 서울시는 상업ㆍ업무지역 중심의 도시정비형 재개발의 전선 지중화사업에만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해 왔다. 정작 주민 생활과 밀접하고 사업 규모가 큰 아파트 재개발ㆍ재건축 등 주택정비형사업이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구는 주택정비형사업에서도 정비구역 내 전선 지중화를 조건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시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고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최종 반영됐다. 이로써 주택정비형사업 추진 시 전선 지중화로 용적률을 최대 5%p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다수의 아파트 도시정비사업에서 전선 지중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구는 전선을 지중화하면 보행안전 확보, 도시 미관 향상, 재난 대응력 강화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구는 관내 재개발ㆍ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전선 지중화 필요성을 검토하고, 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현장에 신속히 적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최호권 청장은 "주민들이 체감하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과 연계한 전선 지중화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사업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후 법 시행 이후 다시 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이 적용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국토교통부 등이 2013년 12월 24일 법률 제12116호로 일부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개정 도시정비법)」 제47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등에 대해서는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해 현금으로 청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4조에서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 전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이하 1차 신청)했으나 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조합설립인가 거부처분을 받았다가 같은 법 시행 후 인가 요건을 갖춰 조합설립인가를 다시 신청(이하 2차 신청)하는 경우, 개정 도시정비법이 적용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개정 도시정비법 부칙 제4조에서는 개정규정의 집행상ㆍ해석상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적용례를 둬,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변경된 현금청산 시기의 적용 시점에 대해서 같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최초`는 어떤 일련의 과정의 `맨 처음`을 의미하고, `신청`은 인가권자에게 조합설립인가를 요구하는 행위로서 그 인가 요건을 갖춰 신청 목적인 인가를 받은 경우에 비로소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얻고 유효한 재개발사업 등이 진행될 수 있다"며 "개정 도시정비법 부칙 제4조에서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한 것은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 후 처음`으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 유효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경우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한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같은 법 부칙 제4조의 문언 및 적용례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특히 「행정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새로운 법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효력 발생 전에 종료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바,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 전에 행해진 1차 신청은 조합설립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함에 따라 그 공법상의 절차가 이미 확정적으로 종료된 것이며,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 후 행해진 2차 신청은 1차 신청의 보완으로서 진행되는 동일한 신청이 아닌 별개의 독립적인 신청으로서 최종적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그러므로 2차 신청을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 후 최초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으로 봐 개정 도시정비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1차 신청과 2차 신청은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점만 다를 뿐, 동일한 목적과 취지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이므로, 2차 신청은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 후 최초의 신청은 아니라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수차례 행해진 각각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의 내용(조합원 명부ㆍ사업시행 예정구역의 면적ㆍ위치 등)은 신청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그러므로 그 각각의 신청에 대해서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개정 도시정비법이 적용된다"고 못 박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의 민선6기 경기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가 15일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출범식을 열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안 당선인 측에 따르면 이날 출범식은 경기교육대전환의 출발을 알리고, 인수위 관계자들이 새로운 경기교육을 위한 결의를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다. 출범식에 앞서 김누리 중앙대 명예교수는 ‘교육혁명을 감행하라 – 경기교육이 나아갈 길’을 주제로 사전강연을 진행했다. 안 당선인은 인사말에서 “경기도민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것은 경기도교육감이라는 이름보다 교육을 바꾸라는 더 무거운 책임”이라며 “오늘 인수위원회 출범은 경기교육대전환을 실행으로 옮기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은 세상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면서 “학부모와 교사, 학생의 이야기가 정책이 되는 현장 중심 교육을 경기도에서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람 중심 AI교육, 교권 회복, 교육격차 해소, 안전한 통학과 돌봄, 학교와 지역의 벽깨기, LAS(문해력·문화예술·스포츠 교육)를 실행 가능한 정책으로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교권 회복과 관련해 “교권 회복 없이는 어떤 교육도 이룰 수 없다”며 교권회복을 강조했다. 이어 경기형 교권보호국 신설 논의를 위한 토론회를 인수위원회에서 열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김상곤 전 교육부장관을 인수위원장으로, 이건 전 세마고 교장을 수석부위원장으로 구성하고, AI교육대전환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정호 KAIST 교수를 위촉했다. 특별위원회는 AI교육대전환특별위원회와 교권회복위원회, 경기교육정의특별위원회, 경기북부특별위원회 등 4개로, 추진단은 경기미래교육추진단, 경기유보통합추진단 등 2개로 구성됐으며, 정책분과위원회는 교육정책 총괄, LAS, 손난로, 진로직업, 건강안전, 민주시민, 벽깨기, 교육자치 등 8개 분과로 운영된다. 김상곤 인수위원장은 “안민석 당선인이 경기교육을 맡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함께해 왔다”고 밝히고 “경기교육대전환을 위해 인수위원들과 함께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이상호 경기교총 회장, 이재민 전교조 경기지부장, 채유경 경기교사노조 위원장이 인수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교육대전환을 위한 책임과 각오를 밝혔다. 이들은 경기교육의 변화가 대한민국 교육의 변화를 이끄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교권 회복과 악성 민원 대응, 현장 중심 정책 마련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안 당선인은 “경기교육이 바뀌면 대한민국 교육이 바뀐다”며 “말보다 준비와 실현, 성과로 경기교육대전환을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앞으로 당선인의 주요 공약을 중심으로 경기교육대전환의 실행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남양주 다산신도시 내 진건지구와 지금지구의 상업용지를 공급한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토지는 진건지구 4필지와 지금지구 4필지 등 총 8필지로, 위치는 다산역세권과 남양주시청 제2청사 바로 앞이다. 필지별 공급 면적은 685.9~2554.4㎡이며, 공급예정가격은 72억7054만 원~146억6225만 원 수준이다. 모두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하며 최고가 응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GH는 매수자의 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계약금 5%, 3년 거치 5년 무이자 할부ㆍ선납 할인을 적용해 분양한다. GH 토지분양시스템을 통해 오는 7월 9일 신청 접수와 입찰을 진행하고, 16~17일 계약을 체결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이달 12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한국주택협회와 공동으로 건설사ㆍ금융기관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자보증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미국ㆍ이란 전쟁으로 인한 공사비 급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원활한 자금 조달과 주택사업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사업자보증은 주택사업자가 분양ㆍ임대 등을 목적으로 주택건설 등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때, 대출금 상환을 보증해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제도다. HF는 `건축공사비 플러스 PF보증`, `시공자 부실사업장 정상화 특례보증` 등 보증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사업자보증제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중동 상황 대응을 위한 건설업계 지원제도 개선 사항 ▲건축공사비 플러스 PF보증상품 ▲이용 절차 및 유의 사항 등을 안내했다. HF 관계자는 "대외적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공사가 건설업계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보증상품을 지속해 공급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DL이앤씨는 5500억 원 규모의 동제주 복합발전소 건설공사를 단독 수주했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제주 구좌읍 동복리 일원에 총 발전용량 150㎿급 가스복합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한국동서발전이 발주했고, DL이앤씨가 설계ㆍ조달ㆍ시공(EPC), 시운전 등 전 공정을 일괄 수행한다. 2030년 준공이 목표다. DL이앤씨는 70년 이상 쌓은 발전소 건설 경험과 제주 지역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이번 수주의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자체 기본설계 역량을 바탕으로 동제주 복합발전소의 핵심 설비인 가스터빈과 스팀터빈, 배열회수보일러(HRSG)의 성능 특성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최적의 설계를 제안했다. 특히 동제주 복합발전소에는 스마트 기술인 `AWP(Advanced Work Packaging)`를 적용할 예정이다. AWP는 설계ㆍ구매부터 시공ㆍ시운전까지 전 공정을 세분화해 하나의 표준화된 플랫폼으로 통합 관리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을 적용할 경우 생산성은 최대 25% 향상되고 공사비는 최대 10%까지 절감할 수 있다. 제주도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대형 터빈과 주요 기자재를 해상으로 운송해야 하고 기상 여건에 따른 공정 관리가 필요해 공사 난이도가 높으나, DL이앤씨는 앞서 2009년 제주내연발전소 2호기를 성공적으로 준공하며 역량을 입증한 바 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청정수소 발전 전환은 신규 발전소 건설 대비 가동 중단 기간을 최소화하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경제적인 저탄소 발전 솔루션"이라며 "플랜트 분야에서 쌓아온 신뢰와 수소 등 미래 핵심 기술을 결합해 수주 확대에 적극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달 18일 FOMC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기준금리는 동결 가능성이 높고, 케빈 워시 의장 기자회견 내용이나 점도표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지난 3월 점도표에서 2026년 기준금리 중간값은 3.4%로 변화가 없었지만, Central Tendency의 하단이 지난해 12월 2.9%(상단 3.6%)에서 3월 3.1%(상단 3.6%)로 상향 조정되면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부각됐다. 현재 생각할 수 있는 실현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 중 하나는 기준금리 동결과 장단기금리차(10년물과 2년물 국채금리 스프레드)의 상승 반전이다. 우선 현재 미국 2년물과 기준금리(하단)차는 58bp로 2023년 이후 최고치로 이미 2번 정도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어 이번 기준금리 동결 시 단기금리 하락 전환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 종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은 낮아질 수 있을 것이다. 4월 말 이후 현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4.3%에서 4.5%까지 상승했지만, BEI(기대인플레이션)는 2.4%에서 2.3%로 하락했고, 이달 미시건대 단기와 장기 기대인플레이션은 4.6%(5월 4.8%)와 3.4%(3.9%)로 전월 대비 동반 하락했다. 최근 10년물 국채금리가 상승한 이유는 성장률을 반영하는 실질금리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올해 5월 미국 ISM제조업지수 54p로 전월(52.7p) 대비 상승 반전과 선행지표인 재고순환지수는 6.9p(전월 5.1p)로 상승 전환하며 경기 확장에 대한 기대는 높아졌다. 미국의 성장 기대가 높아져 10년물 국채금리는 기대인플레이션 하락해도 2년물보다 하락 속도는 더딜 수 있다. 2년물 국채금리 하락을 기반으로 한 장단기금리차 상승 반전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국면이다. 향후 예상되는 금리 변화를 바탕으로 주식시장의 접근 전략을 제시한다면 ①2016년 이후 기준금리 동결 국면에서 2년물 국채금리 하락 기반으로 장단기금리차 상승 시 월평균주가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업종은 관심 대상이다. 해당 국면에서 S&P500지수와 코스피 월평균주가수익률은 1.9%와 2.2%였다. ②기존 단기 국채금리의 빠른 상승으로 인해 연초 이후 밸류에이션(PER)이 상대적으로 크게 낮아졌던 업종들의 주가 상승 가능성은 높다. 2016년 이후 미국 2년물 국채금리 하락 기반의 장단기금리차 상승 시 S&P500지수와 코스피 PER은 전월 대비 평균 1.6%와 1% 상승했다. ③장단기금리차의 상승은 성장 개선을 포함하고 있다. PER 낙폭 회복의 기반은 이익 증가율이 돼야 한다. 상대적으로 PER 하락률은 크고, 이익 증가율 전망치는 높아야 한다. 과거 경험과 최근 PER 하락 정도 그리고 2026~2027년 이익 증가율 전망치를 고려해 우선 S&P500지수 내 업종을 선별하면, 반도체, 소프트웨어, 미디어, 하드웨어, 제약ㆍ바이오다. 한편 코스피 내 업종을 선별하면, 반도체, 하드웨어, 조선, 기계, 제약ㆍ바이오, 소프트웨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 및 재정비사업을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포함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5월) 6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재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내에는 준공 후 30년이 경과해 주거환경이 열악해진 장기공공임대주택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현행법상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은 민간 재개발ㆍ재건축 위주로 추진되면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재정비 모델이 미비한 실정"이라며 "장기공공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혼재된 구역의 경우 통합적인 정비계획 수립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노후계획도시 전반의 도시기능을 향상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후화된 장기공공임대주택 역시 도시정비사업의 핵심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도시정비사업은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강하다"라며 "그럼에도 일반 도시정비사업과 동일한 공공기여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사업성을 악화시켜 원활한 사업 추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고 짚었다. 이에 김 의원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따른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 및 재정비사업을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정의에 명시적으로 포함해야 한다"며 "장기공공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혼재돼 있는 등 둘 이상의 사업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공익적 성격이 뚜렷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 및 재정비사업에 대해 공공기여 대상 사업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해 공공 주도의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노후계획도시 내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도시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업급여와 관련한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모두 부정 수급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업급여 반환 사유에는 `부정 수급`뿐만 아니라 `부당이득`이라는 개념도 존재한다. 두 제도는 반환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법적 성격과 제재 수준에서 큰 차이가 있다. 고용보험제도는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이다. 따라서 수급 자격이 없는 사람이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지급 후 수급 자격이 없었던 사실이 확인되면 지급된 급여를 환수하게 된다. 다만 그 원인이 수급자의 고의적인 허위행위인지, 아니면 착오나 사후적 사정변경인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진다. 실업급여 부당이득이란 수급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를 말한다. 대표적인 사례는 고용센터의 행정착오, 수급자격 판단 오류 등이다. 이러한 경우 수급자는 결과적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실업급여를 수령한 것이므로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하지만, 허위신고나 은폐행위가 없었다면 부정 수급으로 보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해고된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던 중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복직하고 해고기간의 임금을 소급 지급받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해고기간 동안 실업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평가되므로 해당 기간에 지급된 실업급여는 반환 대상이 된다. 그러나 근로자가 당시에는 실제로 해고 상태에 있었고 적법하게 실업급여를 신청했다면 이를 부정 수급이라고 보기 어렵다. 실무상 이러한 사안은 부당이득 반환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 부정 수급은 취업사실을 숨기거나, 근로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이직사유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허위행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한다. 부정 수급으로 판단되면 지급받은 실업급여 반환은 물론 추가징수,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 대법원 역시 사회보장급여 환수와 관련해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없는 경우에는 제재적 성격의 처분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실업급여를 반환하게 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부정 수급으로 단정해서는 안 되며, 수급자의 고의성과 신고의무 위반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실무에서는 고용센터 조사 과정에서 부당이득 사건이 부정 수급 사건으로 확대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건설일용직, 단기근로자, 가족사업장 종사자의 경우 실제 근로 여부와 신고의무 이행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조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실업급여제도는 사회안전망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그만큼 수급자의 성실한 신고의무도 요구된다. 다만 모든 반환 사유가 부정 수급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부당이득과 부정 수급을 구별하는 핵심은 `고의적인 허위행위가 있었는가`에 있다. 반환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부정 수급으로 단정할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_부동산]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가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줄이고 품질을 높이기 위한 `2026 스마트건설 챌린지`를 개최한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한 스마트건설 챌린지는 국토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등 5개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해 우수 기술의 현장 적용과 사업화를 지원한다. 분야별로 최우수혁신상 1팀과 공공기관장상 3팀 등을 선정해 3억 원 규모의 상금을 수여한다. 안전 관리 분야는 스마트 안전 관리 기술을 적용해 건설현장과 시설물 유지 관리 현장에서 근로자의 추락ㆍ깔림사고 등을 줄일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한다. 단지ㆍ주택 분야는 생산성 향상과 품질ㆍ안전 확보를 위한 AI 기반 스마트 건설기술을 찾는다. 도로 분야는 설계-시공-유지 관리 전반의 생산성과 안전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 AI 기술을 선발하고, 철도 분야는 철도에 특화된 안전, AI, BIM, 로보틱스 등 스마트 건설기술 등을 발굴한다. BIM 분야에서는 생성형 AI 시대와 BIM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BIM to AI, 생성형 AI시대와 BIM의 새로운 가능성`을 주제로 혁신기술을 겨루게 된다. 최우수혁신상을 받은 기술에는 스마트건설 강소기업 선정 때 가점 부여, 현장기술실증 우선 지원, 공공기관 판로 개척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입상한 기술은 오는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6 스마트건설 엑스포`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7월 14일까지 스마트건설 챌린지 누리집에서 신청 양식을 내려받아 내용을 작성한 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생성형 AI시대의 도래와 함께 건설산업 역시 기술 혁신을 통한 체질 개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챌린지에서 건설산업의 대전환을 이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과 기관, 전문가 등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여름철 자연재난을 대비해 도내 택지ㆍ공공주택지구 38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벌여 총 114건이 미비사항을 시정 조치했다고 이달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18일까지 도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사업시행자, 민간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점검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요 점검 분야는 ▲우기 대비 안전관리계획 및 비상연락체계 ▲배수시설 및 가배수로 관리 상태 ▲절ㆍ성토 사면 등 재해 위험 요인 ▲하천ㆍ저류지 등 수해 취약시설 등이다. 도는 이 중 즉시 시정이 가능한 47건은 현장에서 조치를 마쳤고, 나머지 67건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시정명령을 통보해 후속 조치를 신속히 완료하도록 요청했다. 도는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최근 중대재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커진 가운데 도는 조성공사 공정별 주요 재해사례 중심으로 자가 진단을 실시하고, 근로자의 생명보호 강화를 위해 개정된 관련 법령 취지에 발맞춰 폭염 대비태세 점검도 대폭 강화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단순 지적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현장 개선이 이뤄지도록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춰 점검을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건설현장 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풍수해ㆍ폭염 등 기상재해 위험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점검과 현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는 민영주택을 청약할 때 혼인 기간과 관계없이 신생아 특별공급을 청약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출산 가구 지원을 위해 민영주택 청약 시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이달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민영주택 청약은 신혼부부 또는 생애 최초 특별공급 내 일부 물량(신혼부부 23% 중 8%ㆍ생애최초 9% 중 2%)을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했으나,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요건 등 청약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출산 가구라도 신생아 우선ㆍ일반공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민영주택에도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10%)해 혼인 기간 요건과 무관하게 출산 가구가 청약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태아와 입양 자녀를 포함해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다. 소득ㆍ자산 기준은 생애 최초 특별공급과 동일하게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160%ㆍ부동산 3억3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우선공급(50%)ㆍ일반공급(20%)ㆍ추첨공급(30%)의 3단계로 운용한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종사자 등에게 지방정부가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도록 지방 특별공급 체계도 개선한다. 그간 지방정부는 지역의 시책 추진을 위해 기관추천 특별공급(전체의 10%)을 할 수 있었으나, 운영 대상이 제한적이고 공급 기준이 고시로 정해져 탄력적 대응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지방정부가 지역별 수요에 맞게 기업을 유치하고 인구 유입할 수 있도록 특별공급 대상을 추가하고, 지방정부의 장이 인정할 경우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출산가구에 대한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 지방 이전기업 등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장치가 마련됐다"라며 "앞으로도 주택청약에서 혼인과 출산이 혜택이 되고 지방이 우대되도록 인센티브 구조를 재설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도당동 동아아파트(이하 도당동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사업 파트너 찾기에 나섰다. 지난 12일 도당동아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우정림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7월) 14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주택법」 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시공보증이 가능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 원미구 삼작로280번길 35(도당동) 일대 3631.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9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서해선 원종역과 경인고속도로가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대명초, 도당초ㆍ중ㆍ고, 덕산중, 여월중, 부천여월고, 원종고, 부천북고, 부천시립북부도서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부천백만송이장미원, 도당수목원, 도당근린공원, 춘의산, 오정구청, 원종2동행정복지센터, 오정종합사회복지관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 산하 국제교육원(원장 박숙열)이 한국과 일본 청소년 간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학생 주도 프로젝트형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교육원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경기도 내 고등학교 2학년 학생 20명과 교사 5명이 참여하며 14일부터 18일까지 4박 5일간 진행된다. 참가 학생들은 일본 도쿄, 사이타마, 교토, 오사카 지역에서 대학 탐방, 진로체험, 역사·문화체험 등 다양한 국제교류 활동에 참여한다. 프로그램은 한·일 국제교류 협력을 기반으로 학생들이 참여하는 프로젝트형 활동 중심으로 운영한다. 특히 지난해 일본 릿쿄대학에서 개최된 ‘윤동주 시인 서거 80주년 기념 시낭송 대회 및 기념비 제막식’과 연계해 교육적 의미를 더욱 확장했다. 학생들은 윤동주 문학을 매개로 한 한·일 교육·문화 교류를 주제로 인간의 양심과 존엄, 정의와 평화 등 인류 보편의 가치를 노래한 윤동주 시인의 발자취를 따라 릿쿄대학과 도시샤대학을 탐방한다. 주요 일정으로는 릿쿄대학 윤동주 시비 견학과 윤동주 문학 특강 수강, 도시샤대학 방문 및 현지 유학생과 함께하는 진로체험, 한·일 청소년 SDGs 주제 교류 활동, K-푸드 홍보 활동 등이 진행된다. 또한 오사카한국교육원과 협력하여 온라인·방문 교류를 연계한 SDGs 주제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양국 청소년 간 문화적 이해를 증진하는 한편 지속 가능한 국제교류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은 사이타마·오사카한국교육원 및 일본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온라인 교류와 방문 교류를 연계한 국제교류 모델을 구축하고, 단발성 체험을 넘어 지속적인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숙열 원장은 “한국과 일본 학생들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협력하는 과정을 통해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생 주도형 국제교류 활동을 확대해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확산일로에 있는 가운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취임선서를 할 때 ‘국헌’을 준수한다고 했다”고 서두를 열고 “이번 사태는 헌법수호 문제이고 헌법수호는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일갈하고 “6·3지방선거는 결산할 수 없는 선거”라고 밝혔다. 이어 “16일까지가 증거보전신청기간으로 알고 있다”면서 “증거보전신청을 하면 신청을 하는 사람이 경비를 부담하게 돼있다”고 말하고 “한 선거구 당 1억 6천만원 정도를 내야하는데 지금 경기도의 교육감 선거 지역구가 60개가 넘는다”고 설명했다.  증거보전신청을 하면 수치상 100억원 정도의 경비가 발생하고 개인이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이 아니 이어서 국회 등이 나서야 한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임 교육감은 또 “이 문제는 선관위가 잘못한 것이고 이것을 밝힐 책임도 선관위가 있는 것”이라면서도 “선관위가 자체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이 있는 선관위가 자체 조사한다는 것도 사실상 명분을 잃었다”고 말하고 “자기가 잘못 한 것을 자기가 스스로 밝힌다는 것”이라고 에돌려 비판했다. 아울러 “선관위는 저에 대한 자료를 공개해야하고 공개할 의무가 있다”며 “선관위가 조사결과를 발표를 하고 스스로 문제없다고 답할 자격이 없다”고 강조하고 “자격이 없는 선관위가 잘못된 것을 밝히지 말고 헌법상 헌법 수호의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번에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자신도 못한다고 밝혔는데 행정부의 최고의 통치자가 못한다고 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취임선서를 할 때 나는 ‘국헌’을 준수한다고 했다”고 상기시키고 “선관위의 문제는 헌법의 문제이고 헌법의 문제이면 대통령이 지켜야하고 이를 지킬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 교육감은 “그래서 제가 증거보전신청이나 정보공개청구를 해야 하려하고 있고 그 공개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공정한 기구에서 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국민의 참정권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가 나서거나 국회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된 곳에서 판단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금 6·3지방선거는 결산할 수 없는 선거”라고 규정하고 “이 선거의 절차에 대한 결과가 없어 마감할 수 없는 선거라고 본다”면서 “예를 들어 은행에서 현금은 있는데 장부가 없다거나 장부가 있는데 현금이 없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비유하고 “그래서 지금 6·3지방선거는 결산할 수 없는 것”라고 강조했다. 이 번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자신의 개표의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설명한 그는 “그래서 이 문제는 당이 나서서 해야 한다고 본다”며 “선관위원장의 해촉이나 선관위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고 역설하고 “숫자가 딱딱 맞아야하는데(개표와 사전선거 등의 현황) 숫자 맞지 않으면 부실과 부정선거의 의혹을 지울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끝으로 “그래서 합리적인 의심에 대한, 데이터에 입각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면서 “그래서 저는 정보공개요구가 필요하면 자료공개 요구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선관위에 따르면 경기도교육감 선거 개표 과정에서 후보자 순서를 오인해 득표수가 뒤바뀌는 일이 벌어졌다.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제3투표소에서는 △임태희 337표 △안민석 368표로 공표됐으나 실제 개표 결과는 △임태희 368표 △안민석 337표로 확인됐다. 또 광주시 초월읍 제2투표소에서는 투표지분류기 운영부 개표사무원이 초월읍 제9투표소를 제2투표소로 오입력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개표 결과 △임태희 668표 △안민석 582표라는 결과는 △임태희 869표 △안민석 798표로 정정된 바 있다. 도선관위는 대국민 사과문에서 “정확한 투·개표 관리를 통해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 없이 선거결과에 반영해야 함에도 개표 과정에 오류가 생긴 점에 대해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히면서도 “이로 인해 선거 당락이 뒤바뀌진 않는다고”고 해명했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녕하십니까! 아유경제 TV의 나 원빈(유튜브 필명) 의장입니다. 본격적으로 나원빈이란 필명으로 도시정비사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을 유튜브 형식으로 아유경제 특별취재팀과 함께 팩트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3일 선거 결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당선으로 서울 시내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와 신속한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아유경제 TV의 나원빈 의장은 축하의 인사와 더불어 도시정비업계 생태계를 뿌리째 흔들고 있는 거대한 비리 커넥션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함께 서울시 차원의 즉각적인 전수조사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유관 업계에서는 마감재ㆍ철거업체, 대형 건설사 직원, 신탁사, 그리고 조합 임원들이 얽히고설킨 이른바 `성접대 및 비리 게이트` 의혹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사업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이 추악한 카르텔은 공공관리제도의 허점을 교묘히 파고들며 선량한 조합원들의 유일한 자산인 `집 한 채`를 볼모로 잡고 있습니다. 본보가 입수한 제보와 타 언론사의 관련 보도를 바탕으로, 서울시가 즉각 칼을 빼 들어야 할 도시정비업계 4대 의혹의 실체를 팩트 체크합니다. ■ 현대건설 담당 PM, `입찰 위력` 무기로 중견사 대상 1000만 원 수취 의혹 최근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재개발 구역에서는 대형 시공자인 현대건설의 담당 PM이 중견 건설사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성동구 성수4지구 재개발 등에서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던 대우건설이 한 중견 건설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이때 현대건설 측이 홍보 직원들을 대거 투입하며 입찰 참여 의지를 피력했고, 구청 및 비대위와 연계해 민원을 제기하는 등 이른바 `압박 전략`을 펼쳤다는 것입니다. 내부 폭로에 따르면, 결국 대우건설과 컨소시엄을 이룬 중견사 측에서 현대건설 담당 PM에게 1000만 원의 상품권을 전달했고, 이후 현대건설은 신대방 재개발 구역에서 철수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수주 의사도 없으면서 경쟁 구도를 만들어 들러리 입찰을 서주거나, 철수 대가로 수천만 원의 이익을 챙기는 새로운 비니지스 모델이냐"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강남구 압구정5구역 재건축과의 연관성으로 파장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직원에게 상품권을 전달한 해당 중견사가 현재 압구정5구역에서 상가(갤러리아 등) 문제를 두고 현대건설과 손을 잡고 입찰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장설명회에 중견사 임원이 직접 참석하는 등 현대건설과 철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해 총력을 다하는 모습은, 과거 경쟁입찰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중견사를 들러리로 이용하던 악질적 관행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낳고 있습니다. ■ 압구정2구역 향한 철거업체 커넥션… 조경수 가격 부풀리기와 `평창 비밀 별장` 성접대 의혹 최근 잡포스트의 강남구 압구정2구역(재건축) 탐사 보도에 따르면, 현대건설의 압구정2구역 수주 과정과 관련해 더욱 충격적인 게이트 의혹이 수면 위로 부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현대건설 임원 S씨를 중심으로 철거 사업권이 Y철거에서 I철거를 거쳐 D건설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이들 철거업체를 통해 무려 5억 원 규모의 조경수 거래가 이뤄진 정황이 포착됐다는 의혹을 골자로 합니다. 이는 조경수 가격을 고의로 부풀리는 방식을 통해 조합장에게 부당한 금품을 전달하기 위한 우회 통로로 활용된 것 같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더불어 이들은 강원 평창시의 비밀 별장(풀빌라)을 거점으로 삼고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며 의사결정을 조율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평창 비밀 별장에서는 업계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초호화 성접대까지 자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 기관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철거, 조경, 창호, 주방가구 등 도시정비사업 전반의 이권이 특정 특수관계 법인으로 독점될 경우, 이는 고스란히 부실시공과 조합원 분담금 폭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관계자들의 한목소리입니다. ■ `포천 초호화 풀빌라` 성접대 게이트… M 수주기획(하농 조르다노 마감재 총판)의 실체 지난 본보 보도를 통해 드러난 경기 포천시 풀빌라 성접대 의혹 역시 이번 도시정비사업 카르텔의 핵심축입니다. M 컨설팅 수주기획사의 대표 N씨는 주)하농 조르다노 원목마루 마감재 총판을 겸하며 영업을 해온 인물입니다. 스크린골프장과 연회장을 갖춘 1~2층 규모의 초호화 포천 풀빌라 바닥에는 조르다노 원목마루가 깔려있었으며, N대표는 이곳으로 건설사 임직원, 신탁사 관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조합 관계자들을 불러 모아 정기적인 접대를 해왔다는 증언이 확보됐습니다. 다녀간 이들의 전언에 따르면,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의 유흥업소(거O 바)에서 여성들을 조달해 조직적인 성매매 접대가 이뤄졌으며, DL이앤씨 출신 정비업자 대표 B씨 등이 시공자 팀장과의 극비 만남을 주선하는 장소로 활용됐다는 의혹도 상존합니다. 이는 단순한 영업 행위를 넘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위반 및 마감재 선정을 둘러싼 대형 게이트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 성남 상대원 2구역 조합장 1억 원 수수 및 출국금지 사태가 주는 경고 마감재 업체의 리베이트 `베팅`이 불러온 파국은 이미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상대원2구역 조합장은 마감재 업체로부터 1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의 압수수색과 포렌식 조사를 받았으며, 현재 출국금지 조치와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입니다. 포렌식 작업을 통해 노트북과 핸드폰 속 업무 및 개인사까지 들춰지면서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거센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장과 함께 미슐랭 3스타 식당에서 호화 식사를 즐기고, 해외여행 시 비즈니스석을 이용하며 수백만 원의 명품 쇼핑을 현금으로 결제했다는 의혹 등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조합원들의 불만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마감재 업체로부터 시작된 자수 건이 결국 해당 사업 전반의 비리를 폭로하는 도화선이 된 셈입니다. "결론적으로 오세훈 서울시장, `짜여진 판`을 깨부수는 전수조사에 즉각 나서야" "결국 이 모든 비리 비용은 누구의 주머니에서 나옵니까? 바로 평생 집 한 채 지키며 살아온 우리 부모님 같은 조합원들의 피땀 어린 분담금으로 전가됩니다" 철거업체와 마감재 업체가 수억 원의 돈을 부풀리고, 비밀 별장에서 성접대를 제공하며, 대형 건설사 직원이 위력으로 수천만 원의 상품권을 갈취하는 비리 생태계가 유지되는 한, 서울시가 추진하는 건강한 도시정비사업은 결코 불가능합니다. `짜여진 판에 짜여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사익만을 위해 벌이는 이 반사회적 부패 카르텔을 반드시 깨부숴야 합니다.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는 공공관리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압구정, 신대방 등 의혹이 제기된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마감재ㆍ철거ㆍ시공자 간의 커넥션 및 성접대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에 즉각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아유경제 TV 나원빈 의장의 현장 소식이었습니다. 아유경제 TV와 특별취재팀은 진실을 좇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도시정비업계의 고질적인 관행이 자정되고 선량한 조합원들이 눈물 흘리는 일이 없을 때까지, 끝까지 추적하고 집중 보도할 것을 구독자와 서울시민 앞에 엄숙히 약속드립니다. 집 한 채밖에 없는 어르신들이 우리 부모님이란 생각을 해봅니다. 본인들의 이익만을 위해 도덕적ㆍ상식적이지 못한 일을 벌이는 것에 대해 끝까지 추적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는 TV`, `고상한 뉴스`라는 이색적인 컨셉을 내세운 아유경제(AU경제 TV)의 홍보영상은 "세상을 놀라게 하지 않으면 나타나지 마라"는 강력한 문구와 함께 아유경제의 취지와 방향을 강렬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라남도 이양초등학교(교장 김복선)는 5월 영어미션 활동의 일환으로 ‘영어 동요대회’를 개최하여 학생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영어 실력과 끼를 마음껏 발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영어 동요대회는 단순히 영어 노래를 부르는 행사가 아니라 학생들이 영어를 즐겁게 배우고 스스로 도전하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학생들은 3월 말부터 자신이 부를 곡을 선정하고 노래를 소개하는 자료를 직접 제작하며 대회를 준비해 왔다. 대회에는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총 12명의 학생이 참가했으며 특히 4월에 전학 온 베트남 학생 2명도 함께 무대에 올라 의미를 더했다. 처음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영어로 곡을 소개하고 영어 노래를 부르는 경험이었지만 학생들은 각자의 개성과 장점을 살려 멋진 무대를 선보였다. 학생들은 노래에 맞춰 춤을 추기도 하고, 다양한 표정과 동작을 활용해 자신만의 방식으로 영어 노래를 표현했다. 무대 위에서는 긴장하거나 부끄러운 모습도 있었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 노래를 부르며 자신감을 보여주었다. 관람한 학생들과 교사들은 친구들의 용기와 열정에 큰 박수를 보냈다. 특히 이번 대회는 학생들이 서로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더욱 의미가 있었다. 참가 학생들은 친구들의 무대를 관람한 뒤 상의 의미에 가장 잘 어울리는 친구의 이름을 직접 적어 투표했다.  그 결과 ‘Super Star Award’, ‘Brave Singer Award’, ‘Future Star Award’ 등 총 12개의 서로 다른 상이 수여됐으며 모든 학생이 자신만의 특별한 상을 받았다. 상을 받은 학생들은 자신이 오랫동안 준비한 무대를 인정받았다는 사실에 큰 성취감을 느꼈으며 대회에 참가한 4학년 학생은 “결과 발표가 정말 기다려졌고 무대에 설 때는 많이 긴장됐지만 정말 재미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6학년 학생은 “대회를 준비할 때는 힘들기도 했지만 즐거웠다”며 “집에서도 계속 노래를 부르며 연습하는 제 모습이 뿌듯하고 영어를 다양한 방법으로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김복선 교장은 “학생들이 영어를 공부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와 공연, 발표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영어를 사용하고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전하고 “이번 영어 동요대회는 학생들의 실력 향상뿐만 아니라 자신감과 성취감을 키우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양초는 앞으로도 학생들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영어 체험 활동을 운영할 계획이다. 영어를 통해 도전하고 성장하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글로벌 역량을 키워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은 12일 안성·평택·화성에서 ‘경기교육대전환 경청투어’를 이어가며 “교육청과 지자체의 벽을 허물어 지역 교육현안의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안 당선인 측에 따르면 안 당선인은 지난 10일 고양에서 ‘경기교육대전환 경청투어’를 시작한 뒤 파주에 이어 이날 안성·평택·화성으로 현장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경청투어는 당선 이후 경기교육대전환의 과제를 현장에서 확인하기 위한 과정으로 마련됐으며 안 당선인은 학부모와 학교운영위원회 관계자, 학교장, 지역 교육 관계자 등 교육주체들을 만나 지역별 교육 현안과 제도 개선 요구를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역마다 다른 현안이 제기됐지만 학교 신설과 과밀학급 해소, 통학 지원, 특수교육과 느린학습자 지원, 진로진학 체계, 학교시설 개선 등 학생 생활과 직접 맞닿은 과제가 공통적으로 논의됐다. 안성에서는 공도지역 과밀학급과 고등학교 신설, 급식·통학, 이주배경 학생 지원, 진로진학 체계가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평택에서는 느린학습자·특수교육 지원, 통학 안전, 신도시 학교 신설, 학교시설 개방, 지역 교육자치 강화 의견이 제기됐다. 화성에서는 새솔동 중학교 신설, 남양·서부권 통학, 이주배경 학생 지원, 학교시설 개선, 학부모 네트워크 복원 등이 논의됐다. 안 당선인은 “지역별 현안은 다르지만 교육청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가 많다”며 “교육청과 지자체가 함께 책임지는 협력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학과 안전, 학교시설 등 학교 안팎이 연결된 교육현안은 교육청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벽깨기’를 통해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벽을 허물고 실질적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지역 교육 현안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해법을 마련하고 교육주체들과 함께 실행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소통과 합의를 통해 경기교육대전환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청투어에서 나온 의견은 경기교육대전환 정책 과제로 구체화될 예정이고 안 당선인은 앞으로도 경기도 전역에서 경청투어를 이어가며 교육주체들과의 소통을 확대할 계획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라남도 곡성군미래교육재단은 지난 8일과 9일 양일간, 관내 죽곡초등학교, 석곡초, 고달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고장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깊이 있게 배우는 ‘알고 보면 재미있는 곡성 역사(알재곡)’ 교실수업과 현장탐방학습을 실시했다. 곡성군미래재단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단발성 체험에 그치지 않고, 지난 1월부터 지역 학교 교사들과 마을역사강사들이 치열하게 협업해 온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뜻깊다고 한다. 이들은 학교 사회(역사)과 교육과정을 면밀히 분석하고 3,5학년 초등학생의 눈높이에 맞춘 수업지도안과 워크북을 직접 제작했으며 이 과정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4명의 마을역사선생님이 현장에 투입됐다. 8일에는 죽곡초등학교에서 고달초와 죽곡초 학생들이 함께 모여 사전 교실수업을 진행했다. 아이들은 마을역사선생님들이 개발한 맞춤형 워크북을 활용해 곡성의 역사적 배경을 흥미진진한 스토리텔링으로 접하며 이튿날 있을 탐방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이어 9일에는 곡성의 대표적인 역사 문화 도량인 태안사에서 생생한 현장체험학습이 펼쳐졌다. 학생들은 국보로 승격 지정되며 그 가치를 인정받은 ‘태안사 적인선사탑’을 마주하고, 탑 기단부에 새겨진 사자 모습을 자세히 관찰하며 선조들의 정교한 예술성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또한 국보 지정을 함께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 손수 축하 카드를 만들어 탑 주변을 온기로 채우기도 했다. 이번 탐방의 대미는 시원한 냇물 소리가 청량하게 울려 퍼지는 능파각에서 장식했다. 싱그러운 자연 속에서 아이들은 곡성의 소중한 보물과 문화유산 그림을 활용해 자신만의 ‘문화유산 뱃지 만들기’ 체험을 하며 역사적 의미를 마음에 아로새겼다. 곡성군미래교육재단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은 학교와 마을, 그리고 재단이 긴밀하게 소통하며 ‘사람을 잇고 미래를 여는’ 미래교육재단의 가치를 현장에서 실현한 뜻깊은 사례”라며 “우리가 발 디디고 서 있는 곡성의 이야기가 아이들의 삶과 연결될 때 비로소 살아있는 교육이 된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연결해 곡성의 미래인 아이들이 당당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틀간 펼쳐진 생생한 역사 여행을 통해 아이들의 마음속에 고장 문화유산에 대한 깊은 자부심과 자긍심이 따뜻하고 단단하게 새겨졌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지난해 12월 16일 본지에서 진행한 전국 15개 시·도교육감들과의 릴레이 인터뷰에서 열한번째 주자로 나와 “읽고, 걷고, 쓰는 것이 장애극복의 핵심!”이라면서 “저의 장애에 대한 교육철학은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에 있다”고 단언하고 “아이들의 장애 유무와 정도에 따라 배움의 기회가 제한되거나 차별받아서는 안 되며 모든 학생이 존중받는 교육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교육청의 책무라 생각한다”고 밝혔었다. 인천시교육청은 12일,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특수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장애학생 정서·행동지원 공간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장애학생의 정서적 안정과 긍정적 행동 형성을 돕는 학교 환경을 구축하고, 학교 차원의 체계적인 행동중재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했다.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특수학급 설치교 22개교와 특수학교 5개교는 유휴 공간, 복도, 특수학급 및 일반교실 내 일부 공간 등을 활용해 학생들이 심리적 안정을 찾고 자기조절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정서·행동 지원 공간을 조성하게 된다.  해당 공간은 심리적 안정 및 관찰 공간, 다감각 활동 공간 등으로 구성되며, 위기 행동 발생 시 긴급 지원과 신체 휴식, 감각 조절 활동이 가능하도록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학교별 장애학생 행동중재 지원 계획과 연계해 학교 차원의 보편적 행동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개별 학생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행동중재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장애학생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정서·행동지원 공간 조성을 통해 학생의 성장과 배움을 지원하고 모두가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매우 노골적인 행보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두고 특검과 국정조사, 위원회까지 잇따라 가동되는 모습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특정 권력자를 위한 도구로 전락하는 듯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특검`과 관련해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잡으면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표를 받았음에도 관련 특검 추진 의지를 사실상 재확인한 것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이를 검찰 수사와 기소의 적정성을 다시 따져보겠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친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일명 `조작기소특검법`이 발의된 상태다. 해당 법안은 대장동, 위례신도시, 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사건들을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다. 공소취소 문제까지 거론되면서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에서는 적지 않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는 최근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회는 위례ㆍ대장동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을 포함한 여러 사건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미 서울고검 태스크포스(TF) 조사와 국회 국정조사 등이 진행됐던 사안들까지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심산이다. 위원회 구성 역시 논란의 대상이다.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자들로 위원 전원이 친정부 또는 진보 성향 인사들로 채워졌다. 특히 일부 위원들은 과거 공개적으로 검찰 수사 비판이나 공소취소 필요성을 대놓고 언급한 인물들이다. 이런 상황에서 조사 결과가 얼마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 안 봐도 비디오다. 더 큰 문제는 이 모든 과정을 `법과 상식 회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동안 자신에게 불리한 사안은 정치 탄압이나 조작으로 규정하고, 논란이 되는 행위는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조치인 것처럼 설명해 왔다. 그러나 법치주의 국가에서 권력자 스스로가 자신의 사건에 대한 판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명백히 독립된 사법 절차를 통해 판결 받아야 한다. 분명한 점은 말장난과 궤변으로 사실이 바뀌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권력자의 사건을 두고 특검과 국정조사, 위원회까지 총동원하는 모습은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 아니라 권력을 이용해 자신의 혐의를 덮으려는 시도로 비칠 수밖에 없다. 이미 수사와 재판으로 판결까지 난 사안을 새로운 조사기구를 이용해 결과를 뒤집으려 한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법치국가가 아니다. 법은 권력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특정인의 면죄부를 만드는 도구로 이용돼서도 안 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지난 11일 오후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성공기념 우수선수(팀) 및 유공자 격려회’를 개최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격려회는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두며 부산 체육의 새 역사를 쓴 선수들과 지도자, 시체육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을 격려하고 축하하기 위해 마련했다. 부산 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50개, 은메달 38개, 동메달 51개 등 모두 139개라는 전무후무한 성적으로 역대 최고의 결실을 거뒀다. 특히 25년 만에 안방인 부산에서 개최된 대회에서 전국 종합 3위라는 위업을 달성해 역대 최고 성적의 의미를 더욱 뜻깊게 장식했다. 행사는 전국소년체육대회 성과 보고를 시작으로 인사말, 상장 및 표창 수여, 격려사, 축하 공연, 만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김석준 교육감은 각 종목을 대표하는 18명의 학생선수에게 격려금 증서를 전달하며 성과를 축하했다.  또 선수지도에 헌신한 지도자와 부산시체육회 관계자 등에게도 감사를 전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축하 공연으로 로시니 오페라의 ‘나는 이 거리의 만물박사’와 싸이의 ‘챔피언’ 등을 노래하며 참석자들에게 깊은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했다. 김석준 교육감은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를 빛낸 우리 지역의 자랑스러운 학생 선수들과 지도자들에게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선수들이 체육 인재로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주민직선 5기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위원장 구재승)는 11일 전체 협의회를 열고, 도교육청 주요 정책사업 정비와 업무 인수 작업을 본격 시작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인수위원회는 당선인의 교육철학인 ‘모두가 빛나는 강원교육’ 실현을 위해 정책과 조직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 변화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공유했다. 또한 분과별로 당선인의 핵심 공약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설계하는 작업도 시작됐다. 인수위원회는 공약을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목적과 추진방향 등 체계적으로 구체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인수위원회는 12일, 도교육청으로부터 2026년도 본예산(추경 포함) 사업설명서를 공식 수령하고, 기존 정책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스크리닝 작업에 착수한다. 이에 따라 사업의 효과성과 지속 가능성, 예산 투입 대비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향후 정책 방향 설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1차 검토 대상은 ▲강원학생진단평가 ▲스스로 공부하는 학교 정책(중등) ▲더키움프로그램(초등) ▲특성화고 재구조화 ▲농촌유학 운영 현황 등이다.  인수위원회는 단순한 사업 현황 보고를 넘어,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효과성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계획이다. 구재승 인수위원장은 “도교육청의 모든 정책사업을 원점에서 검토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성장을 중심에 두고 효과성를 면밀히 살피기 위한 과정”이라며 “업무보고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 성과를 충분히 검토하고, 모두가 빛나는 강원교육의 청사진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동주택을 여러 명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 일부 공동소유자에게 결격사유가 있더라도 과반 지분 확보에 필요한 공동소유자들에게 결격사유가 없다면 동별 대표자 입후보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 전단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해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공유(共有)인 공동주택 소유자의 결격사유를 판단할 때에는 지분의 과반을 소유한 자의 결격사유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단독으로 지분의 과반을 소유한 자가 없이 공동주택의 1개 주택(세대)을 각각 5분의 1 지분으로 5명이 공동소유하는 경우로서 공동소유자 중 1명(A)이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하려는 경우, A를 포함한 공동소유자 모두에게 결격사유가 없어야 되는지 아니면 공동소유자 일부(E)에게 결격사유가 있더라도 그를 제외하고 과반 지분 확보에 필요한 본인(A)과 공동소유자(B, C, D 중 2명)에게 결격사유가 없으면 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서는 공유인 공동주택 소유자의 결격사유를 판단할 때에는 `지분의 과반을 소유한 자`의 결격사유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지분의 과반을 소유한 자`가 `단독으로 지분의 과반을 소유한 공동소유자`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동의 또는 위임을 통해 `지분의 과반을 확보한 공동소유자`도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상 동별 대표자의 피선거권은 공동주택을 구성하는 각각의 주택(세대) 단위로 1개만 부여되고, 누가 그 피선거권을 행사할지에 대해서는 공동소유자 간의 자율적 결정에 맡겨져 있다"며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는 것이고 과반수 지분을 가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 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주택의 공동소유자가 동별 대표자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부여된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는 의미에서 나머지 공동소유자로부터 동의 또는 위임을 받도록 하되, 그 동의 또는 위임은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하려는 공유자 자신의 지분을 포함해 해당 주택 공유지분의 과반수에 상당하는 동의면 충분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그렇다면 단독으로 지분의 과반을 소유한 자가 없는 경우 공동소유자 과반수의 동의 또는 위임을 통해 `지분의 과반을 확보한 공동소유자`도 피선거권을 행사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지분의 과반을 소유한 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결격사유 판단 기준에 있어서도 과반 지분 확보에 필요한 본인(A)과 공동소유자(B, C, D 중 2명)에게 결격사유가 없으면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상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입주자대표회의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라며 "법령상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관련한 규정은 그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서의 `지분의 과반을 소유한 자`의 범위에는 다른 공동소유자의 동의 또는 위임을 받아 과반의 지분을 확보한 공동소유자도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만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서의 `지분의 과반을 소유한 자`의 범위를 `단독으로 지분의 과반을 소유한 공동소유자`로 한정된다고 본다면 일부 공동소유자에게 결격사유가 있는 등의 사정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지분의 과반을 단독으로 소유한 공동소유자는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할 수 있는 반면, 지분의 과반을 소유하지 못한 공동소유자는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할 수 없는 결과가 되므로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공동소유자 일부(E)에게 결격사유가 있더라도 그를 제외하고 과반 지분 확보에 필요한 본인(A)과 공동소유자(B, C, D 중 2명)에게 결격사유가 없으면 된다"고 못 박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올해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공모 결과 거점형은 경기 수원시, 특화단지는 부산광역시ㆍ경기 성남시를 선정했다고 이달 12일 밝혔다.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에는 경남, 충남 태안군을 선정했다.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은 인공지능(AI)ㆍ스마트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과 스마트도시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유형은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으로 나뉜다.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은 스마트도시가 전국에 확산할 수 있도록 거점 기능을 할 수 있는 종합 실증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대상지로 선정된 수원시에는 3년간 최대 16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한다. 수원시는 카셰어링, 주차로봇, 로봇배송, 순찰로봇 등을 도입해 피지컬 AI 기반의 시민 체감형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구축한다. 산ㆍ학ㆍ연 협력 기반 공동 실증센터를 마련해 기업 성장과 시장 창출을 지원하는 스마트시티 클러스터도 구축할 예정이다.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은 도시 내 스마트도시 혁신기술 연구ㆍ개발 기반을 갖춘 지역을 특화단지로 지정해 지속 가능한 스마트도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에는 부산시와 성남시가 선정돼 3년간 최대 8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는다. 부산시는 해운대구 센텀시티 일원에 개방형 AI 도시실증 플랫폼을 조성한다. AI 에이전트 도시 통합관제, 로봇망 기반 지능형 안전관제 등을 도입하고, 이를 통해 수집된 다양한 데이터를 비식별화ㆍ구조화해 기업이 서비스 개발ㆍ실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성남시는 판교테크노밸리와 분당서울대병원 일원을 라이프모빌리티 특화단지로 조성한다. 데이터 기반 만성질환 관리와 일상생활 수행능력 AI 모니터링을 통해 고령자 헬스케어 모델을 구현하고 병원ㆍ복지시설 생활권의 원격운전 이동 등을 지원한다.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은 광역에 구축된 데이터허브 기반으로 범용성을 갖춘 우수한 솔루션을 발굴하기 위한 사업이다. 대상지로 선정된 경남과 충남 태안군에는 1년간 최대 10억 원의 국비를 각각 지원한다. 경남은 관광객의 이동과 체류를 데이터로 연결해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실현하는 경남형 광역 공동활용 플랫폼 `경남 모두다`를 구축한다. 충남 태안군은 데이터허브 기반 AI 연안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전국 확산형 해양안전 스마트 운영 지원 솔루션 `태안 안심해(海)`를 개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스마트도시의 진정한 완성은 화려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방정부가 주도권을 갖고 끝까지 책임 있게 운영해 나가는 데 있다"며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내실 있는 운영체계를 세워갈 수 있도록 정부가 상시 소통하고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 산하 대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의주)은 관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한 공동사업인 ‘스쿨 오브 락(樂)’ 프로그램을 시작해 오는 7월 7일까지 본격적인 운영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스마트폰 과의존이나 학업 스트레스로 지친 아동·청소년들의 ‘놀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양한 놀이·체험 활동을 통해 신체적·정서적 건강을 회복하고, 또래 간 건강한 관계 형성을 돕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지역복지전문기관인 ‘함장종합사회복지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프로그램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한층 강화했다. ‘스쿨 오브 락(樂)’은 지역사회에서 양성한 전문 놀이지도사가 학교 및 지정 기관을 직접 방문해 총 5회기에 걸쳐 진행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옛 선조들의 지혜를 배우는 민속놀이 ▲협동심과 공동체 의식을 기르는 협동 놀이 ▲소통과 공감을 위한 대화 놀이 ▲상상력을 자극하는 창의 놀이 등 다채롭고 유익한 활동으로 구성됐다. 또한 이번 프로그램은 관내 3개 초등학교(황금초, 신매초, 들안길초) 학생 총 3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 27일 첫 회기를 시작했으며 방과후 시간을 활용해 오는 7월 초까지 매주 밀도 높은 소그룹 활동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연계 기관인 함장종합사회복지관의 공간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이 학교 밖 지역사회의 우수한 인프라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함께 제공한다. 김의주 교육장은 “아이들에게 놀이는 단순한 유희가 아니라, 사회성과 인성을 기르는 가장 중요한 배움의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기관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친목회를 구성해 비회원 공인중개사사무소와의 공동중개를 금지하고 이를 어긴 회원을 제명하는 등 배타적 영업행위를 벌인 용인 지역 공인중개사 친목회 전ㆍ현직 운영진 3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이달 11일 밝혔다. 도는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달 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번 수사는 인근 친목회가 비회원 공인중개사사무소와의 공동중개를 제한하고 있다는 공인중개사의 신고가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도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용인시에서 공인중개사들로 구성된 친목회를 운영하면서 내부 윤리규정에 `비회원 업소와의 공동중개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두고, 이를 위반한 회원에 대해 제명 등 실질적인 제재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전직 회장 A씨와 총무 B씨는 회원 중개업소가 비회원 공인중개사사무소와 공동중개를 진행한 사실을 확인한 뒤 윤리규정 위반을 이유로 다음날 해당 회원을 제명 처분했다. 이후 후임 회장 C씨와 총무 B씨도 회원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비회원 공인중개사사무소와 공동중개를 하지 말 것과 이를 어기면 회원들 간 거래를 제한하겠다며 비회원과의 거래를 조직적으로 차단했다. 특히 이들은 해당 행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수사망을 피하고자 친목회 내부 윤리규정 서류를 회장만 보관하도록 하고 복사나 촬영도 금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회원들에게는 전자매체나 문서 대신 구두 또는 일시 열람 방식으로만 내용을 공유했다. 특정 요일 단체 휴무 지정, 수수료 인하 금지 공지 등 추가적인 부당 영업 제한 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같은 행위로 비회원 공인중개사사무소들은 공동중개 과정에서 수차례 거래를 거절당하는 등 영업상 피해를 입었고, 회원 업소들 역시 제재 우려에 따른 심리적 압박으로 중개 활동에 제약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단체를 구성해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사적 단체의 내부 규정을 악용해 비회원 업소를 시장에서 체계적으로 배제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봉쇄한 전형적인 중개시장 카르텔 사례"라며 "이러한 불공정 관행은 소비자의 매물 선택권과 중개서비스 접근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인 만큼,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지속 추적하고 수사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도시공사(iH)는 이달 10일 대보건설 컨소시엄과 도화 B-3BL 민간 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협약을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발맞춰 공공의 안정성과 민간의 기술력을 결합해 추진하는 것으로, 컨소시엄에는 대보건설을 비롯해 극동건설, 진흥기업, 영훈종합건설, 선두종합건설, 비로종합건설 등이 참여했다. 도화 B-3BL은 iH가 공급하는 첫 통합공공임대주택 단지로 공동주택 43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된다. 전용면적은 60㎡ 이하로 구성한다. 남북으로 열린 통경축 설계로 단지 내 개방감을 확보하고 경사지를 활용한 커뮤니티 시설과 대형 중앙마당 등도 조성할 계획이다. 2027년 상반기 착공해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한다. iH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공공성과 민간의 창의성을 결합한 통합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은 나이지리아에서 수행 중인 `인도라마 비료 플랜트 3호기`를 준공했다고 이달 12일 밝혔다. 인도라마 비료 플랜트 3호기는 글로벌 석유화학 그룹 인도라마의 나이지리아 자회사 IFFZE가 발주한 사업이다. 나이지리아 리버스주 포트하코트 인근에 하루 2300톤 규모의 암모니아 생산설비와 하루 4000톤 규모의 요소ㆍ요소비료 생산설비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계약금액은 약 2억6500만 달러이며 공사 기간은 2023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32개월이었다. 대우건설은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천연가스 투입은 계획 대비 14일, 암모니아 생산 개시는 16일, 요소 생산 개시는 19일 앞당겼다. 암모니아ㆍ요소 플랜트 100% 가동도 각각 13일 조기 달성했다.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최대 규모의 천연가스 매장량을 보유한 국가로, 이를 활용한 비료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앞서 대우건설은 인도라마 비료 플랜트 1ㆍ2호기, 천연가스 전처리 설비(FCU)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번 인도라마 비료 플랜트 3호기의 주요 목표 조기 달성과 성공적인 준공은 나이지리아에서 축적한 사업 수행 경험과 현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이뤄낸 성과"라며 "발주처와의 신뢰 관계를 기반으로 향후 후속 사업 발굴과 아프리카시장 확대에도 적극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이달 셋째 주는 전국 7개 단지 총 3606가구(일반분양 3088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최근 부동산114에 따르면 6월 셋째 주에는 전국 7개 단지 총 3606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경기 평택시 고덕동 `평택고덕우미린프레스티지` ▲충남 천안시 백석동 `백석시그니처자이1ㆍ2단지`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알티에로광안`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은 ▲경남 양산시 물금읍 `힐스테이트양산더스카이(1ㆍ2BL)` ▲부산 강서구 강동동 `에코델타시티중흥S-클래스리버시티(2BL)` 등 3곳이 오픈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시흥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수반하는 민간개발사업 증가에 대응하고 공공성과 사업성을 균형 있게 확보하기 위해 사전협상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최근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한 개발사업이 증가하면서 공공기여 수준과 협상 절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행정 협의가 길어지고, 개발이익 환수 수준을 둘러싼 이견과 특혜 시비 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시는 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공공과 민간이 협의를 통해 도시계획 변경의 적정성과 공공기여 수준을 사전에 정립하는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해 합리적이고 투명한 협상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말 `시흥형 사전협상 운영지침`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으며, 앞으로 약 4개월간 시 여건에 맞는 공공기여 산정 기준과 협상 절차, 운영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하반기 중 운영지침을 확정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해 「시흥시 사전협상 운영 조례」 제정도 추진한다. 시는 사전협상제도가 도입되면 공공기여 산정 기준의 명확화로 특혜 시비를 예방하고 협상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민간 투자를 활성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임병택 시장은 "사전협상제도는 민간의 창의성과 투자 역량을 존중하면서도 도시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공정하고 일관된 기준을 마련해 민간 투자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용산구 용산전자상가 인공지능(AI)ㆍ정보통신기술(ICT) 콘텐츠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이달 12일 용산구는 용산전자상가 일대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AIㆍICT 콘텐츠 산업 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이 최근 서울시 산업ㆍ특정개발진흥지구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승인됐다고 밝혔다. 특정개발진흥지구는 서울시가 전략산업의 집적과 육성을 위해 지정하는 제도다. 지구로 지정되면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건폐율과 용적률, 높이 제한 완화 등의 혜택과 함께 시 중소기업육성자금과 기업지원시설 조성, 각종 육성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구는 지난해 4월 한강로동과 원효로1ㆍ2동 일원 29만325㎡ 규모의 용산전자상가가 특정개발진흥지구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AIㆍICT 콘텐츠 산업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진흥계획을 수립하고자 노력해왔다. 승인된 계획에는 AIㆍICT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산업기반 조성 ▲프로그램 지원 ▲성장기반 구축 ▲기업성장환경 조성 등의 추진 전략이 담겼다. 세부적으로는 ▲특정개발진흥지구 운영지원센터(앵커시설) 조성 ▲창업기업 지원공간 조성 ▲기업 전시ㆍ체험공간 지원 ▲각종 AIㆍICT 관련 취ㆍ창업 프로그램 운영 ▲투자ㆍ융자지원 등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안이 담겼다. 구는 이번 승인에 따라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과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남은 후속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구는 향후 용산전자상가 일대 AIㆍICT 콘텐츠 산업 특정개발진흥지구가 용산국제업무지구와 도시재생혁신지구를 보행 네트워크와 주거ㆍ녹지 공간으로 유기적으로 연결해, 국제 비즈니스 기능과 첨단 신산업 기능이 상호 보완하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했다. 박희영 청장은 "용산전자상가 AIㆍICT 콘텐츠 산업 특정개발진흥지구는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연계해 일자리와 주거, 문화가 공존하는 미래 대한민국의 신산업 거점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하안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기대감이 재차 오르고 있다. 최근 하안주공5단지 재건축 사업시행자인 한국자산신탁은 지난 5일 오후 2시 사업시행자 접견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SK에코플랜트 ▲한화건설부문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7월 1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광명시 가림로 38(하안동) 일원 10만1081.5㎡를 대상으로 지하 5층에서 지상 4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8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철산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서부간선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광명IC 등으로 이동할 수 있는 광역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안현초, 철산초, 하안초, 철산중, 진성고 등 여러 학교가 단지 인근에 있으며 광명시민체육관, 도덕산, 광명도덕산캠핑장, 철망산근린공원, 도덕산공원, 광명문화원, 행정복지센터, 뉴코아아울렛, 세이브존 등 생활 인프라도 누릴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영등포구 신길우성2차ㆍ우창아파트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주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영등포구는 신길우성2차ㆍ우창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인 한국자산신탁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지난달(5월) 27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 규정에 의거 이를 이달 4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영등포구 대방천로 180(신길동) 일대 4만5767㎡를 대상으로 건폐율 27%, 용적률 299.9%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개동 121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426가구 ▲59B㎡ 68가구 ▲59C㎡ 51가구 ▲59D㎡ 77가구 ▲84A㎡ 78가구 ▲84B㎡ 252가구 ▲84C㎡ 192가구 ▲114㎡ 68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신풍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대길초등학교, 대방중학교, 영신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보라매공원, 신길근린공원, 동작구민체육센터 등이 있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2020년 7월 2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신길우성2차ㆍ우창아파트는 2024년 11월 14일 사업시행인가에 이어 올해 5월 27일 관리처분인가를 받게 됐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동산시장 내 투기와 시세 조작, 불법 중개 등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감독과 수사를 전담할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진보당 소속 윤종오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5월 7일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은 "부동산시장은 국민의 주거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부동산시장에서는 투기적 거래, 시세조작, 허위신고, 편법증여 및 차명거래, 불법 중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행위 등 다양한 시장교란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불법 행위는 여러 영역에 걸쳐 조직적이고 복합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하지만 유관 기관의 대응은 개별적이고 분산돼 있어 갈수록 지능화되는 부동산 불법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윤 의원은 "부동산시장 감독과 관련된 조사ㆍ수사 및 제재 업무를 총괄하고, 부동산 불법 행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동산감독원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각종 부동산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려는 것"이라고 법률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6월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가 크게 상승해 전년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까지 회복했다. 최근 집값 상승세 확산과 국내 증시 강세로 입주 예정자의 자금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에 따르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달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84.6으로 전월(74.1)보다 10.5p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산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지수가 큰 폭 상승한 것은 최근 집값 상승세가 확산하고 국내 주가 상승과 경기 활성화 영향으로 향후 입주 예정자의 자금 조달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수도권 입주전망지수는 81.7로 전월(78.4)과 비교해 3.3p 올랐다. 서울은 102.7로 전월(93.9)보다 8.8p 오르며 지난 3월 이후 다시 기준선인 100을 넘어섰다. 인천은 전월(68)보다 2.3p 상승한 70.3, 경기는 전월(73.5)보다 1.3p 하락한 72.2를 기록했다. 비수도권에서 광역시는 84.4로 전월(79.3) 대비 5.1p, 도 지역은 85.8로 전월(68.6) 대비 17.2p 각각 상승했다. 5대 광역시는 대전 13.1p(69.2→82.3), 대구 4.6p(77.2→81.8), 부산 3.5p(68.7→72.2), 울산 0.7p(91.6→92.3) 순으로 대부분 상승했으나, 광주는 8p(85.7→77.7) 하락했다. 세종은 16.7p(83.3→100) 올랐다. 도 지역은 경남 34.4p(72.7→107.1), 충북 28.6p(71.4→100), 경북 2.3p(75→100), 전북 10.9p(90.9→100), 충남 15p(60→75), 강원 11.1p(55.5→66.6), 전남 9.5p(57.1→66.6), 제주 4.8p(66.6→71.4) 순으로 모두 상승했다. 올해 5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71.2%로 전월(55.8%) 대비 15.4%p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84.8%로 전월(82.2%)보다 2.6%p 상승했고, 비수도권에서 5대 광역시는 70.1%로 전월(57.8%)보다 12.3%p, 기타 지역은 66.9%로 전월(44.3%)보다 22.6%p 각각 올랐다. 미입주 원인으로는 ▲잔금대출 미확보(40.8%→35.4%) ▲기존 주택 매각 지연(34.7%→29.2%) ▲세입자 미확보(16.3%→18.8%) ▲분양권 매도 지연(0%➝4.2%) 순으로 나타났다. 주산연 관계자는 "최근 미국의 기준 금리 인상 가능성과 일본ㆍEU 등 주요국의 통화긴축 기조 강화로 금리 상승 압력이 확대되고 있다"며 "향후 대출 금리 상승에 따른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 부담 증가가 입주 전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금융시장과 금리 동향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동부건설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인천계양 A-19BL 통합공공임대주택 건설공사 7공구 사업을 수주하면서 올해 수주액이 1조 원을 돌파했다고 이달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인천 계양구 동양동 172 일원 2만1121㎡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6개동 576가구 규모의 통합공공임대주택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총 공사금액은 약 790억 원이며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약 29개월이다. 이번 수주로 동부건설의 올해 신규 수주액은 1조 원을 넘어섰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138% 증가한 수준이다. 동부건설은 올해 토목에서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화랑로 지하차도 개설 공사, 계양~강화고속국도 건설공사 3공구를 비롯해 건축 분야에서 인천계양 A-19BL 통합 공공임대주택 건설공사 7공구, 오산오산1BL, 인천검단AA31BL, 인천영종A-57BLㆍA-63BL 통합형 민간 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 등을 수주했다. 주택ㆍ도시정비사업에서는 방배동 977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신내동 493ㆍ494 일원 모아타운 등에서 성과를 냈다. 동부건설은 앞으로도 토목ㆍ건축ㆍ주택ㆍ플랜트 등 수익성 높은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선별 수주 기조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올해 신규 수주 1조 원 돌파는 단순한 외형 확대가 아닌 주요 사업 부문에서 고른 성과를 거둔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SK에코플랜트는 반도체 인프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하이테크 분야 신입 구성원(주니어 탤런트)을 채용한다고 이달 12일 밝혔다. 주니어 탤런트는 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졸업예정자 포함)부터 실무 경험을 보유한 경력자까지 지원할 수 있는 SK에코플랜트의 신입 구성원 채용 전형이다. 실무 경험은 경우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인정된다. 모집 분야는 반도체 플랜트설계, 반도체 플랜트시공이며, 총 두 자릿수를 뽑을 예정이다. 이달 28일까지 SK그룹 통합 채용 플랫폼 `SK커리어스`를 통해 지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이후 서류전형, 인적성검사(SKCT), 면접 등을 거친 합격자는 올해 9월 최종 입사한다. SK에코플랜트는 AI 인프라 부문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재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5월에도 설계, 시공, 사업 관리 등 반도체사업 전 분야에 걸친 경력직을 모집했다. 자회사에 투입될 반도체 기술 분야 경력직 채용 모집도 이달 14일까지 진행 중이다. SK에코플랜트 관계자는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보유한 경력 인재와 성장 가능성을 갖춘 신입 구성원을 함께 확보해, 현장 실행력과 미래 성장 역량을 동시에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북구 번동3-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사업 파트너 찾기에 나섰다. 이달 9일 번동3-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영희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7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7월) 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입찰마감 3일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강북구 한천로129길 17(번동) 일대 1만4071.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39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수유(강북구청)역이 도보 6분 거리에 있고 수송초, 번동중, 신일고, 성신여대 운정그린캠퍼스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강북구청, 서울강북경찰서, 번1동주민센터, 수유리먹자골목 등이 인접해 행정ㆍ치안시설 및 먹자거리를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들의 경우 고용 형태가 불규칙하고 현장 이동이 잦아 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도 법 위반 여부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중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에는 단순 반환에 그치지 않고 부정 수급으로 판단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후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사회보험 급여이다. 따라서 수급자는 실업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근로를 제공하거나 소득이 발생한 경우 이를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하루만 일했으니 괜찮겠지", "현금으로 받았으니 알 수 없겠지", "반장 명의로 신고됐으니 문제없겠지"라는 생각으로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건설업은 전자카드제도, 근로내역 신고, 국민연금·건강보험 자료,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 기록 등을 통해 실제 근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고용노동부는 건설근로자공제회 자료와 고용보험 자료를 연계해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근로 사실이 확인되면 부정 수급 조사가 진행된다. 「고용보험법」 제116조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지급받은 금액의 반환은 물론 추가징수까지 이뤄질 수 있다. 또한 부정 수급 금액이 크거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사고발이 이뤄질 수 있으며,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존재한다. 특히 건설일용직 부정 수급 사건에서 자주 문제 되는 유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업 인정 대상 기간 중 실제로 건설현장에서 근무했음에도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이다. 둘째, 가족이나 지인 명의 통장으로 급여를 수령하면서 근무 사실을 은폐한 경우이다. 셋째, 현장 반장 또는 소개업체를 통해 일용직 근무를 했으나 실업인정신청서에 취업 사실이 없다고 기재한 경우이다. 넷째, 여러 현장을 단기간 반복적으로 근무하면서도 구직활동만 한 것처럼 허위 신고한 경우이다. 다섯째, 위장 허위 취업으로 등록된 명의를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이다. 다만 모든 사건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 조사 과정에서 근로일수를 착오로 누락했거나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신고를 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또 조사 개시 전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추가징수 감면 등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다. 부정 수급 조사를 받게 됐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실제 근무일수, 임금 수령 내역, 출입 기록, 현장 근무 자료 등을 정리해 제출해야 하며, 허위 진술이나 자료 은폐는 오히려 형사책임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하루 단위 근무가 빈번해 실업급여 수급 중 신고 의무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고용보험제도는 성실한 신고를 전제로 운영되는 사회안전망이다. 단 하루의 근로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미 신고 누락 사실을 인지했다면 신속히 자진신고를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