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부산광역시 대연3구역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6일 대연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영자ㆍ이하 조합)은 법무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를 진행하지 않고 다음 달(2월) 3일 오후 2시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법무사법」 등에 따라 자격을 갖추고 업무정지 등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사유가 없는 자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에 제출한 업체 ▲국세ㆍ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남구 황령대로492번길 23-12(대연동) 일원 1만253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4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36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277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이 드디어 공개됐다. 지난 28일 공개된 계획을 보면 백신 접종 순서는 감염병 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 등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이 다음 달(2월) 가장 먼저 접종을 받는다. 초기 접종은 국립중앙의료원에 마련된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진행되고 이후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1분기에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입원환자, 입소자, 종사자를 대상으로 접종을 진행하고 오는 3월 중순부터 중증환자가 많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과 119구급대, 검역관, 역학조사관 등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등이 대상이다. 이어 2분기부터는 65세 이상 노인과 노인재가ㆍ복지시설, 장애인 거주ㆍ이용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 입소자와 종사자에 대한 접종이 이뤄지고 또 의원과 약국 등에 근무하는 의료인과 약사들도 접종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부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이 시행된다. 3분기부터 만성질환자와 성인(18~64세) 등을 대상으로 접종이 시행되고, 4분기부터는 2차 접종과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이 진행돼 오는 9월까지 전 국민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치고 올해 11월까지 집단면역을 형성한다는 구상이다. 백신 도입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접종은 빈틈없이 준비해 신속하게 이뤄지길 바란다. 철저한 관리로 백신 도입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운송 및 보관 과정에서의 안정성도 확보해야 한다. 작년 독감 예방 백신 운반 과정에서 담당 업체가 백신을 상온에 노출한 탓에 접종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막대한 양의 백신을 폐기했던 사건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각별히 주의하지 않는다면 지난 독감 백신 사태와 같은 일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백신 조달이 차질을 빚을 경우도 대비해야 한다. 정부는 5600만 명분 백신 구매 계약을 체결했고 2000만 명분 구매 계약을 거의 완료한 상태라고 밝혔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자국에서 백신을 생산하는 미국과 유럽에서도 공급 지연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수급 불균형 상황에 대비해 추가 물량 확보에도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 반응에 대한 대책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 특히 중증 이상 반응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투명하게 백신과의 인과성을 파악해야 한다. 백신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 접종률이 현저히 떨어져 정부 계획대로 접종이 이뤄질 수 없을 것이다. 미국과 유럽 등에 비해 백신 도입 일정이 늦어진 만큼 정부는 이를 만회할 수 있도록 백신 도입부터 유통, 접종, 접종 후 이상 반응 대책까지 치밀한 접종 프로그램을 구성해 목표로 제시한 올해 11월 집단면역 달성을 이뤄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장애인스포츠 강좌 수강료 지원에 나섰다. 이달 28일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함께 장애인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등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만 12세~64세 장애인을 선정해 강좌 수강료 월 8만 원을 최대 8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지난해 대비 12억 원이 증액된 49억 원을 투입해 총 700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연령 상한도 기존 만 49세에서 만 64세로 확대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변화된 생활체육환경을 고려해 비대면 온라인 체육 강좌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장애인스포츠 강좌 이용권 신청은 다음 달(2월) 2일부터 18일까지 `장애인스포츠 강좌 이용권`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지원받은 이용권은 `장애인스포츠 강좌 이용권` 누리집에 등록된 가맹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다. 문체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신청자 접수와 대상자 선정이 완료되는 올해 3월부터 장애인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단,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실제 이용권 사용 시작일은 조정될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장애인들이 이번 장애인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을 통해 생활체육을 더욱 많이 즐기고 건강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장애인스포츠 강좌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용자와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제도를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범어목련아파트(이하 범어목련)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27일 범어목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민석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월 17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오는 3월 17일 오후 3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입찰보증금 7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12조제1항에 의거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청호로 340(범어동) 일원 1만397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266%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3개동 28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어기는 업체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 25일 경찰청은 코로나19 방역을 저해하는 무허가 유흥시설 영업 등 불법행위가 빈발함에 따라, 이달 22일 전국 시ㆍ도 경찰청과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지자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불법영업 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 추진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날 화상회의에서는 최근 불법영업 실태와 단속 사례, 단속 방법 등에 대해 나누고,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불법 분위기를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됐다. 무허가 유흥시설 등 불법영업 집중 단속은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2월) 14일까지 3주간 실시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영업이 가능한 노래연습장 등으로 등록하고 변칙적으로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거나,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단속을 피해 예약된 손님을 대상으로 무허가 유흥주점 형태의 영업을 하는 업소 등이 해당된다. 단속 대상 업소는 집합금지 명령을 교묘하게 피해 영업을 함으로써 집합금지 명령을 준수하는 다른 자영업자에게 피해를 주고 코로나19를 확산시킨다는 국민적인 공분을 받아왔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 같은 불법영업 행위는 단순 업태위반이 아닌 방역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고 철저히 단속하고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2020년 한 해 동안 운영된 국내 소방헬기의 출동 및 구조 실적이 공개됐다. 이달 28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운항 중인 소방헬기 31대가 총 5671건을 출동해 1925명을 구조했다. 이는 1대 당 연평균 183건을 출동해 62명을 구조한 수치로, 2019년 5990건 출동ㆍ2113명 구조에 비해 출동건수는 5.3%, 구조인원은 8.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동 유형별로는 ▲구조구급 2378건(41.9%) ▲교육훈련 2057건(36.3%) ▲정비업무 779건(13.7%) ▲산불진화 226건(4%) ▲화재출동 121건(2.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훈련은 2019년에 비해 8.7%로 가장 많이 증가했는데 이는 조종사 신규채용에 따른 기종 전환 및 소방임무 수행을 위한 교육비행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구조ㆍ구급이 10.2%로 가장 많이 감소했는데,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야외활동이 감소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출동 유형별 세부현황을 보면 구조출동은 1196건으로, 이 가운데 산악구조가 95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난구조 129건 ▲수색구조 98건 ▲건물구조 11건 순으로 나타났다. 2019년에 비해 야외활동이 줄어 산악구조는 6.3% 감소했으나 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해 수난구조는 174.5% 증가했다. 산악구조는 단풍철인 10월에 168건(17.5%)으로 가장 많았고, 수난구조는 8월에 110건(85.3%)으로 가장 많았다. 구급출동은 1182건으로 구급차인계가 747건(63.2%)으로 가장 많았고, 병원으로 직접 이송이 425건, 장기이송과 응급처치가 각각 5건으로 집계됐다. 오승훈 소방청 항공통신과장은 "전국 소방헬기의 통합운영을 위한 119항공 운항관제실과 정비실 설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더 나은 소방항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워 호스`는 주인에게 사랑받던 말 한 필이 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팔려가고 넘겨지는 끝에 원래 주인에게 되돌아가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평화롭던 농장에서 전쟁터의 군마로 팔려간 말을 따라가면서 다양한 인간 군상을 비춘다. 이 영화에서 말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점은, 어쩔 수 없이 말을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상대방에게 그 말을 잘 돌봐줄 것을 반드시 약속받는다는 것이다. 함께 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곳에서 행복하게 살길 바라는 마음은 관객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진다. 오늘날 한국의 반려동물 문화도 이러한 상황과 닮아있다. 최근 배우 박은석이 과거 반려동물을 파양했다는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그가 어떤 사정 때문에 키우던 동물들을 파양하게 됐는지는 자세히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반려동물들을 키우게 된 친척과 지인들이 좋은 환경을 마련해주고 그 역시 지속적으로 왕래한다고 밝힌 점으로 미뤄 볼 때, 그가 일정 수준의 책임을 갖췄다고 짐작할 수 있다. 논란을 제기한 사람들 역시 그가 동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거짓이 아니길 바랐을 것이다. 여기에는 동물을 남에게 보낸다는 것이 가벼운 일로 여겨져선 안 된다는 공통된 인식이 있다. 과거에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을 반려동물 파양이, 어느덧 중요한 문제로 자리 잡은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파양의 이유가 어쩔 수 없는 사정 때문인지, 아니면 지겨워진 장난감을 버리듯 하는 마음 때문인지,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부주의한 파양은 유기의 또 다른 이름일 뿐이다. 그래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일은 언제나 신중해야 한다. 지내는 공간이 동물을 키울 수 있는 곳인지, 양육을 감당할 경제적 여유가 되는지, 동거인이 이에 동의하는지 등 여러 많은 현실적인 문제가 따른다. 무엇보다 반려동물을 그저 자신의 외로움을 해소해 줄 수단으로 여기지는 않는지 생각해야 한다. 이런 고민이 없다면 파양은 그만큼 손쉽고 또 무책임한 일이 되고 만다. 자신이 기르던 자식을 별생각 없이 남의 손에 맡길 이는 아무도 없다. 동물에 대해서도 조금이나마 비슷한 마음을 가질 수는 없을까. 많은 이들이 고백하듯,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연희1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15일 서대문구는 연희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대문구 연희동 533 일원 5만517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100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A㎡ 48가구 ▲39B㎡ 16가구 ▲39C㎡ 16가구 ▲46A㎡ 59가구 ▲46B㎡ 31가구 ▲51A㎡ 18가구 ▲51B㎡ 18가구 ▲59A㎡ 167가구 ▲59B㎡ 157가구 ▲75A㎡ 86가구 ▲75B㎡ 20가구 ▲84A㎡ 300가구 ▲84B㎡ 62가구 ▲112㎡ 4가구 등이다. 이곳은 경의중앙선 가좌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가재울초등학교, 서연중학교, 홍은중학교, 경성고등학교, 숭문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도 뛰어나다. 여기에 하나로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가재울어린이공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 편의시설 이용 역시 용이하다. 한편, 연희1구역은 2008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0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5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허가 대상을 강화해 투기성 매매를 방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28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최근 부동산의 가격이 급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집중 매수하는 일명 `부동산 쇼핑`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취득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의 외국인 건축물 거래는 총 2만1048건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은 건수이며, 전년과 비교해도 18.5%가 증가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국내 부동산 취득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일정 구역 내의 허가 대상 토지를 제외하고는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규모나 목적 등에 관계없이 신고만으로 국내 부동산 취득이 가능한 실정"이라고 짚었다. 이에 김 의원은 "외국인의 투기성 매매 등 부동산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허가 대상에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및 동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을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노원구 태릉현대아파트(이하 공릉1구역) 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8일 공릉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공기 연장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용역 업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월 5일 오전 11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이 사업은 노원구 공릉로34길 74(공릉동) 일원 7만6418.5㎡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개동 1308가구 등을 공급한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태릉입구역과 6호선 화랑대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구역으로 내부순환로 및 외곽순환도로가 인접해 있어 우수한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태릉초, 공릉중, 대진고 등의 명문 학교는 물론 광운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도 근처에 위치해 있어 높은 수준의 교육환경을 자랑한다. 한편, 이곳은 2003년 12월 23일 추진위구성승인을 받고, 2005년 2월 25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2007년 1월 31일 조합 설립을 완료했으며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영등포구 당산효성1ㆍ2차아파트(이하 당산효성1ㆍ2차) 리모델링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1일 당산효성1ㆍ2차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정비업자 선정과 관련해 별도의 현장설명회를 진행하지 않고, 오는 28일 오후 6시에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공고일 기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법인 업체 ▲서울ㆍ수도권에서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용역계약 체결해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행정용역 수행 중이며, 3년 이내 리모델링 행정용역 계약실적이 있는 업체 ▲서울ㆍ수도권에서 500가구 규모 이상의 리모델링 조합설립인가 실적이 있는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당산효성1ㆍ2차는 영등포구 당산로42길 13(당산동5가) 및 당산로42길 7(당산동5가)에 위치한 공동주택 9개동 738가구 규모의 단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인천광역시 삼부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시공권을 둘러싼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29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삼부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석환ㆍ이하 조합)은 지난 26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두산건설과 일성건설이 각각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앞서 조합이 이달 5일 진행한 시공자 현장설명회에는 ▲한라 ▲일성건설 ▲두산건설 ▲대보건설 ▲남광토건 ▲중흥토건 ▲동우개발 등 총 7곳이 다녀가며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인 바 있다. 이날 입찰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내부 회의 등을 거쳐 일정을 정한 뒤 시공자선정총회를 열고 최종 한 곳을 시공자로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조합은 오는 3월 중순께 시공자선정총회 개최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남동구 만수로 110(만수동) 일대 9392㎡를 대상으로 아파트 299가구, 오피스텔 96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철산주공10ㆍ11단지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지난 26일 광명시는 철산주공10ㆍ11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명시 가마산로 11(철산동) 일원 6만7737.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44%, 용적률 267.46%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40층 규모의 공동주택 14개동 14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897가구 ▲73㎡ 157가구 ▲84㎡ 367가구 ▲97㎡ 69가구 등으로 이 중 393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한편, 2011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3년 10월 25일 조합설립인가, 2019년 6월 13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동거남의 9살 아들을 7시간 동안 여행 가방에 감금해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29일 살인ㆍ「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ㆍ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성모(41) 씨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던 만큼 아동학대치사죄를 물어야 한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원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랜 시간 밀폐된 여행 가방에 들어가 웅크린 상태로 있다면 호흡이 곤란해지고 탈수나 탈진이 올 것이라는 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며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불확정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범행은 일반인은 상상조차 못 할 정도로 악랄하고 잔인하다"며 "재판부 구성원 역시 인간으로서, 부모로서, 시민으로서 사건 검토 내내 괴로웠으나, 형사법 대원칙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성씨는 지난해 6월 1일 충남 천안시 자택에서 동거남의 아들을 가로 50㎝ㆍ세로 71.5㎝ㆍ폭 29㎝ 크기의 여행용 가방에 약 3시간 감금한 뒤, 가로 44㎝ㆍ세로 60㎝ㆍ폭 24㎝의 더 작은 가방에 약 4시간 가둬 숨지게 했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했을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경기)팀 감독 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9일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김규봉(42) 감독에게 징역 7년, 주장 장윤정(32) 선수에게 징역 4년, 김도환(26) 선수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한 김 감독과 장 선수에게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5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 김 선수에게도 40시간 아동학대재범예방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 김 감독과 장 선수는 구속 기소됐고, 김 선수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팀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 폭언과 폭행, 가혹행위를 했고 가장 큰 피해자인 최 선수는 고통에 시달리다 22살의 나이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피고인들이 용서를 구하지만 최 선수는 그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최 선수를 포함해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선수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상습특수상해)와 선수들끼리 폭행하도록 지시하거나 강요한 혐의(상습특수상해 교사ㆍ「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지난 22일 팀닥터로 불리며 최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일부 여성 선수들을 유사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운동처방사 안주현 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안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SK하이닉스는 29일 경영실적 발표를 통해 2020년 매출 31조9004억 원, 영업이익 5조126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18%, 84%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7조9662억 원과 9659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5%, 298% 올랐다. 회사 측은 "가격 하락에 따른 매출 감소와 달러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3분기부터 이어진 모바일 수요 강세에 적극 대응해 전년 동기 대비 298% 증가한 영업이익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제품별로는 D램 출하량은 전 분기 대비 11% 증가했고, 평균판매가격은 7% 하락했다. 낸드플래시는 출하량은 8% 증가, 평균판매가격은 8% 하락했다. 회사는 올해 D램시장에 대해 글로벌 기업들의 신규 데이터센터 투자로 서버향 제품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주춤했던 5세대 이동통신(5G) 스마트폰 출하량이 증가해 모바일 수요 역시 높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공급 측면은 업계의 공급량 증가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돼 수요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낸드플래시시장은 모바일 기기의 고용량 제품 채용 증가, SSD 수요 강세와 함께, 현재 업계 전반의 높은 재고 수준이 상반기 중 해소되면서 하반기부터 시황이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SK하이닉스는 이러한 수요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전략 제품 매출 비중을 늘려가면서 기술 리더십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HBM2E 등 D램 고부가 제품 출하 비중 확대, 낸드플래시 제품 다각화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SK하이닉스는 올해부터 파이낸셜 스토리 실행을 본격화한다. 인텔 낸드사업 부문 인수 작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M16 신규 팹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등 미래성장 기반을 구축한다. 한편, SK하이닉스는 주당 배당금을 1170원으로 결정했다. 주당 배당금은 1000원을 최소 금액으로 고정하고 여기에 연간 창출되는 잉여현금흐름의 5%를 추가로 지급한다는 기존 배당 정책에 따라 정해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용인시 성복역리버파크아파트(이하 성복역리버파크) 리모델링사업이 시공자 선정 절차를 시작했다. 이달 25일 성복역리버파크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고동찬ㆍ이하 조합)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2월) 1일 오후 6시 30분 수지구 포은대로 300(풍덕천동)에 위치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다수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같은 달 2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공고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현설보증금을 납부하고 참석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 ▲조합에서 정한 입찰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한 자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성복역리버파크는 용인 수지구 포은대로 298(상현동) 일원에 위치한 지상 최고 20층 공동주택 4개동 702가구 규모의 단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남 창원시 신월1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26일 신월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진원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2월) 3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같은 달 24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공동도급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은 입찰마감 전까지 500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이행보증증권 제출 불가)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하고, 시공자 홍보지침 준수서약서를 현설 참석 시 조합에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의창구 원이대로 663(신월동) 일대 11만5246.3㎡를 대상으로 용적률 203.98%, 건폐율 14.03%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3층 공동주택 13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원장 소강춘ㆍ이하 국어원)이 `긱 워커`의 대체 쉬운 우리말로 `초단기 노동자`를 선정했다. `긱 워커`는 산업 현장의 필요에 따라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임시로 계약을 맺고 일하는 노동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특히 공유 경제가 확산되면서 늘어난 차량 공유 서비스 운전자, 배달원, 택배 기사 등, 특정 회사나 조직에 소속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1인 계약을 맺는 초단기 노동자들을 일컫는 말로, 계약 기간이 짧게는 몇 시간 또는 며칠 정도일 수도 있다. 문체부는 `쉬운 우리말 쓰기 사업`의 하나로 국어원과 함께 외국어 새말 대체어 제공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이달 15일부터 17일까지 열린 새말모임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미의 적절성과 활용성 등을 다각으로 검토해 `긱 워커`의 대체어로 `초단기 노동자`를 선정했다. 이에 대해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국민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문체부의 `어려운 외국어에 대한 우리말 대체어 국민 수용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80%가 `긱 워커`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또한 `긱 워커`를 `초단기 근로자`로 바꾸는 데 응답자의 89.6%가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긱 워커`처럼 어려운 용어 때문에 국민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초단기 근로자`와 같이 쉬운 말로 발 빠르게 다듬고 있다. 한편 선정된 말 외에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다른 우리말 대체어가 있다면 사용할 수 있다. 앞으로도 문체부와 국어원은 정부 부처와 언론사가 주도적으로 쉬운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울산광역시 남구B-14구역 재개발사업이 속도를 내기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 22일 남구는 남구B-1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에 따라 인가한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울산 남구 수암로318번길 9-2(야음동) 일대 9만82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개동 1529가구 등을 신설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81가구 ▲59A㎡ 143가구 ▲59B㎡ 142가구 ▲59C㎡ 54가구 ▲74㎡ 176가구 ▲84㎡ 820가구 ▲102A㎡ 87가구 ▲102B㎡ 26가구 등이다. 이곳은 선암초등학교, 야음초등학교, 여천초등학교 등이 단지와 근거리에 위치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울산번개시장을 비롯해 주민센터, 약국, 은행 등이 가까운 거리에 있어 생활편의시설 역시 이용하기 편리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시립서대문청소년센터(관장 황인국)가 미디어ㆍ요리 특성화 사업 `요리N조이`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이달 28일 밝혔다. 시립서대문청소년센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 전환해 운영했다. 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해 유휴 공간을 사진ㆍ영상스튜디오와 공유 주방으로 리모델링하는 등 새롭게 변화에 대응하는 한 해를 보냈다. 요리N조이는 ▲미디어 전문교육 ▲소외계층 요리봉사 ▲요리 인턴십(바리스타) ▲요리대회ㆍ축제 등으로 구성돼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진행됐으며 청소년 및 지역주민 약 3000명이 참여했다. 그 중에서도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진행된 온라인 가족 요리대회는 총 14가족(56명)이 참가해 치열한 요리대결을 펼쳤다. 참여한 가족 중 1등을 수상한 `육하원칙` 가족은 "코로나19 때문에 외출하기도 힘든 요즘, 이렇게 가족과 함께 맛있는 요리를 할 수 있어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참여 소감을 말했다. 이 밖에도 서대문청소년센터에서는 90개의 비대면 프로그램을 운영해 약 3만6000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했으며 청소년운영위원회와 동아리들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황인국 관장은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많은 성과를 거둔 직원 여러분과 모든 청소년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며 "위드(With) 코로나19 시대에 청소년에게 질 높은 청소년활동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택배노조가 29일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잠정합의안을 받아들이고 총파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택배노조는 이날 낮 12시께 서울 송파구 복합물류센터에서 "조합원 4286명이 투표해 잠정합의안 찬성 3687표로 찬성률 86%"라고 잠정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택배노조는 "잠정합의안이 추인됨에 따라 파업을 종료하고 오는 30일부터 업무에 복귀한다"고 밝혔다. 잠정합의안에는 택배 분류작업에 인력을 조기에 투입하는 내용과 분류비용에 대한 논의 시기를 앞당기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택배 노사는 지난 21일 분류작업을 택배사가 책임지는 내용 등을 담은 1차 사회적 합의를 타결했다. 그러나 분류작업 인력의 구체적인 투입 시기ㆍ방식 등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택배노조는 이날부터 무기한 총파업 돌입을 선언했다. 양측의 갈등이 이어짐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중재에 나섰고, 택배노조와 택배사는 지난 28일 국회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산업생산과 소비판매가 동시에 감소했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연간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산업생산은 전년 대비 0.8% 감소했다. 산업생산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200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광공업 생산은 자동차, 금속가공 등에서 줄었으나 반도체ㆍ기계장비 등이 늘며 전년과 비교해 0.4% 증가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금융ㆍ보험, 부동산 등에서 증가했으나 운수ㆍ창고, 숙박ㆍ음식점에서 줄어 전년 대비 2% 감소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도 전년 대비 0.2% 감소했다. 2003년(-3.1%) 이후 1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승용차 등 내구재(10.9%)는 늘었으나, 의복 등 준내구재(-12.2%), 화장품 등 비내구재(-0.4%) 판매가 줄었다. 설비투자는 항공기 등 운송장비(-0.3%) 투자는 감소했으나,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8.6%) 투자가 늘어 전년대비 6% 증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의당이 같은 당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김종철 전 대표의 당적을 박탈했다. 정의당 중앙당기위원회(이하 당기위)는 지난 28일 1차 회의를 마친 뒤 결정공고를 통해 피제소인 김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가 대표직에 물러난 지 사흘 만의 조치로, 당내 최고 수위 징계다. 당기위는 제명 결정문에서 "김 전 대표는 지난 15일 장 의원과 식사 자리를 마치고 나와 차량 대기 중 피해자가 원치 않고, 전혀 동의도 없는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행해 명백한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전 대표의 성추행에 대해 "고의성이 있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처벌 필요성이 크다"고 봤다. 당기위는 "이번 사건이 당의 명예를 현저하게 실추시켰다"며 "당 대표 지위로 볼 때 특히 엄격한 윤리성이 요구되고, 일반 당원에 비해 사적ㆍ공적 언행의 사회적 영향력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당대표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현저히 해태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정의당은 지난 25일 김 전 대표를 장 의원 성추행 혐의로 대표직을 직위해제하고, 당 징계위원회인 당기위에 제소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530건의 자료 중에는 `청와대 협의ㆍ보고` 문건 등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8일 SBS가 공개한 A씨 등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공무원 3명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ㆍ「감사원법」 위반ㆍ방실침입 혐의 공소장을 보면 산업부는 `에너지전환 보완대책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 일정` 등 청와대 보고용 문건을 다수 작성했다. A씨 등의 범행에 의해 삭제됐다가 검찰에서 복구된 해당 파일들 제목에는 청와대를 뜻하는 영문 표기 `BH(Blue house)`나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요청사항 등이 기재돼 있었다. 산업부가 이사회 날짜와 함께 회의 결과까지 담은 내용을 미리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도 드러났다. 또한 공소장에는 산업부가 이사회 날짜와 함께 회의 결과를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도 있었다. 2018년 5월 23일 작성된 문서에는 "(2018년) 6월 15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즉시 가동중단을 결정할 예정"이라는 내용도 있었다. 한수원 이사회가 열리기 3주 전에 작성된 것이다. 검찰은 월성 1호기에 대한 외부 기관 경제성 평가 결과가 나오기 전 시점이었던 만큼, 청와대와 산업부가 미리 원전 폐쇄 결정을 해 놓고 한수원에 압박을 가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삭제 파일 중에는 북한 원전건설 추진 방안이나 원전 반대 시민단체 동향을 담은 문건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과 관련해선 `60 pohjois`라는 상위 폴더가 있었고, 그 안에 있던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과제`, `북한 전력산업 현황과 독일 통합사례` 파일이 삭제됐다고 공소장에 적시됐다. pohjois는 핀란드어로 `북쪽`이란 뜻이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백 전 장관은 자료 삭제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3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은 지난주에 이어 또다시 2012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28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월 넷째 주(이달 25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9% 오르며 전주와 동일한 상승률을 유지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6월 둘째 주 이후 3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저금리 유동성 및 전세가격 상승 등으로 매수심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도시정비사업 기대감이 있거나 역세권, (준)신축 및 저평가 인식이 있는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 송파구(0.17%)는 잠실ㆍ신천동 인기 단지 및 방이동 재건축 단지 위주로, 강남구(0.11%)는 압구정동 재건축 단지 및 대치ㆍ역삼동 위주로, 강동구(0.1%)는 암사ㆍ고덕동 (준)신축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서초구(0.09%)는 반포동 재건축 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전반적인 매수세가 감소하며 상승폭이 축소됐다. 동작구(0.12%)는 재개발 영향이 있는 노량진ㆍ흑석동 위주로, 관악구(0.09%)는 교통 호재가 있는 봉천ㆍ신림동 위주로, 마포구(0.13%)는 성산ㆍ아현ㆍ도화동 주요 단지 위주로, 동대문구(0.12%)는 전농ㆍ답십리동 역세권과 장안동 구축 단지 위주로, 강북구(0.11%)는 미아동 (준)신축 대단지 위주로 올랐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값은 0.33% 오르며 전주(0.31%) 대비 오름폭이 확대됐다. 상승세는 지난해 11월 23일 이후 매주 확대되면서 통계 작성 이래 8년 8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인천(0.35%)은 전주(0.4%) 대비 오름폭이 축소됐고, 경기(0.46%)는 전주(0.42%) 대비 상승폭이 커졌다. 남양주시(0.96%)는 교통 호재 영향이 있는 별내동 및 진접읍 위주로, 고양시(0.87%)는 교통 및 주거환경 개선 기대감이 있거나 저가 인식이 있는 지역 위주로, 의왕시(0.91%)는 내손ㆍ포일동 및 삼ㆍ오전동 재건축 단지 위주로, 양주시(0.71%)는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 위주로, 의정부시(0.68%)는 낙양ㆍ민락동 신축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25%)은 전주(0.26%)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시ㆍ도별로 대전(0.4%), 대구(0.38%), 부산(0.33%), 충남(0.32%), 울산(0.31%), 경북(0.3%), 세종(0.2%), 강원(0.2%), 경남(0.2%) 등이 상승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2% 오르며 83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상승폭은 전주(0.13%) 대비 축소됐다. 용산구(0.16%)는 신계동 (준)신축과 이촌동 주요 단지 위주로, 성북구(0.16%)는 길음뉴타운 및 종암ㆍ정릉동 대단지 위주로, 은평구(0.15%)는 녹번동 신축 단지 및 진관ㆍ구산동 구축 단지 위주로, 노원구(0.15%)는 상계ㆍ월계동 구축 단지와 중계동 위주로, 송파구(0.15%)는 잠실ㆍ거여동 위주로, 강남구(0.14%)는 도곡ㆍ수서동 위주로 올랐다. 인천(0.29%)은 전주(0.3%)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고, 경기(0.27%)는 전주(0.25%) 대비 오름폭이 확대됐다. 남양주시(0.65%)는 별내신도시 및 다산신도시 신축 단지 위주로, 의정부시(0.62%)는 매매가격과 동반해 낙양ㆍ민락동 신축과 신곡동 구축 단지 위주로, 양주시(0.56%)는 양주신도시 인근 위주로, 동두천시(0.53%)는 생연ㆍ지행동 구축 단지 위주로 상승 했다. 지방(0.24%)은 전주(0.25%)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시ㆍ도별로 세종(1.02%), 대전(0.5%), 울산(0.37%), 충남(0.32%), 부산(0.29%), 대구(0.28%), 경북(0.24%), 강원(0.21%), 제주(0.19%) 등이 상승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400명대를 기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469명 늘어 누적 7만7395명이라고 밝혔다. 전날(497명)에 이어 이틀 연속 400명대 중후반을 나타냈다. 이날 신규 확진자 469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445명, 해외유입이 24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경기 129명, 서울시 109명, 인천광역시 18명 등 수도권이 256명이다. 비수도권은 광주광역시 54명, 경북 41명, 부산광역시 34명, 경남 15명, 대구광역시 10명, 충북 9명, 강원 7명, 충남 6명, 전남 5명, 전북 4명, 울산광역시 2명, 대전광역시ㆍ제주 각 1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189명이다.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IM선교회가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 6곳에서 현재까지 총 34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한 경북 안동시의 한 태권도장과 관련해 총 45명이, 부산시 부곡요양병원과 관련해 총 67명이 감염됐다. 해외유입 확진자 24명 가운데 9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5명은 경기(6명), 서울시(3명), 경북ㆍ전북(각 2명), 인천시ㆍ강원(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13명 늘어 누적 1399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2명 줄어 239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지하수 중 라돈 예측모델` 개발을 추진 중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 신뢰성 향상과 상용화를 위해 표본 조사를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지하수 중 라돈 예측모델`은 라돈, 우라늄 등 중금속성분과 수소이온농도(pH), 수온 등 외부 환경조건과의 상관성을 통계분석 프로그램과 지도제작 범용 프로그램인 QGIS(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만든 것이다. 연구원은 모델 구축을 위해 2019년부터 2년간 조사한 도내 소규모수도시설 346곳의 `자연방사성물질 포함 여부` 데이터를 기초자료로 활용했다. 지난해에는 이 모델을 환경부 주관 `2020 환경공간정보 아이디어 공모`에 제안해 입상한 바 있다. 예측모델은 지하수 시설별로 나눠져 있는 라돈 정보를 한 곳에 모아 도민에게 공개하고, 수질환경 개선을 위한 정보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원은 예측모델 신뢰성 향상을 위해 표본 조사대상을 기존 346곳에서 올해 말까지 1000여 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홈페이지 등 지하수정보시스템에 지하수 개발 시 도민이 직접 예측 라돈 농도를 검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로써 지속적이고 접근성이 쉬운 라돈 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라돈은 휘발성이 크고 숨을 쉴 때나 물을 마실 때, 씻을 때 등 여러 경로로 체내에 흡수돼 위암ㆍ폐암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물질이다. 2019년부터 소규모수도시설 `먹는 물 수질감시항목`의 하나로 정해져 관리되고 있다. 지난 2년간 연구원 도내 소규모수도시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하수 중 라돈은 주로 화강암 지역에서 검출되며, 조사대상 346곳 중 157곳(45.4%)이 여기에 해당돼 지하수 개발ㆍ사용에 주의가 요구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박진아 기자] 산림청은 29일부터 세계산림총회 공식 누리소통망을 통해 `산ㆍ숲과 관련된 영화ㆍ드라마 추천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산림에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내년에 개최 예정인 `제15차 세계산림총회(WFC)`를 홍보하기 위해 기획됐다. 세계산림총회는 6년마다 개최되는 산림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국제행사로, 이번 세계산림총회는 1978년 인도네시아 개최 이후, 아시아ㆍ태평양지역에서는 44년 만에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산과 숲을 주제로 하거나 배경으로 하는 영화 및 드라마를 댓글로 추천하는 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이날부터 다음 달(2월) 7일 까지 10일간 진행되며, 참여자 중 100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을 지급할 계획이다. 고기연 산림청 세계산림총회 준비기획단장은 "산ㆍ숲은 우리 생활에서 생각보다 크게 자리 잡고 있으며 우리가 즐겨보는 영화ㆍ드라마에도 자주 등장한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산림의 소중함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할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제15차 세계산림총회`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관장 김동영)이 `조선왕실 군사력의 상징, 군사의례` 특별전 맞이 국립고궁박물관 사회관계망서비스(인스타그램) 구독자를 대상으로 이달 29일부터 31일까지 온라인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조선왕실의 군사적 상징인 군사 의례를 주제로 지난 19일부터 개막한 특별전 `조선왕실 군사력의 상징, 군사의례`를 더 재미있고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온라인에 마련된 퀴즈이다. 방법은 이달 29일 인스타그램에 게시되는 `조선왕실 군사의례에 대한 퀴즈`를 풀고 31일까지 댓글로 답을 적으면 되고, 박물관은 정답자 중 100명을 추첨해 `조선왕실 군사력의 상징, 군사의례` 전시 기념 문화상품(가방 35명, 가방장식 35명, 전시용 도록 30명)을 우편으로 증정한다. 행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고궁박물관 누리집과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특별전 `조선왕실 군사력의 상징, 군사의례`는 왕을 중심으로 거행한 군사의례와 조선이 군사적으로 국가 위기를 극복하려 했던 모습을 주제로 군사들이 착용한 갑옷과 투구, 무기와 다채로운 군사 깃발 등 다양한 유물을 한자리에 소개하는 전시로 오는 3월 1일까지 열린다.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은 "이번 행사로 조선왕실이 군사의례를 통해 어려움을 대비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구독자와 국민이 알게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시 내용이나 소장품과 관련된 행사들을 기획해 더 많은 국민에게 더 큰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는 올해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으로 14개 시ㆍ군 31개 세부사업에 194억 원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품목을 지원해 경기 농산물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를 실현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화훼, 배, 사과, 포도, 인삼, 부추, 쌀, 아스파라거스, 김치, 시설채소 등 15개 품목에 대해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시ㆍ군별 사업과 지원액은 ▲용인시 1개 사업 9억 원 ▲화성시 1개 사업 8억 원 ▲평택시 3개 사업 13억 원 ▲김포시 2개 사업 5억 원 ▲이천시 3개 사업 1억 원 ▲남양주시 2개 사업 16억 원 ▲파주시 2개 사업 9억 원 ▲광주시 2개 사업 22억 원 ▲양주시 2개 사업 21억 원 ▲포천시 1개 사업 7억 원 ▲양평군 3개 사업 24억 원 ▲여주시 3개 사업 34억 원 ▲가평군 3개 사업 9억 원 ▲연천군 3개 사업 16억 원 등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7～9월 신청접수 및 시ㆍ군 심사, 11～12월 도 현장검증 등을 통해 지역 특화품목과 특화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대상으로 지원할 사업을 선정했다. 한편, 경기도는 2004년부터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에 총 3471억 원을 투입해 지역특화품목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에 작년 사업 성과분석을 통해 홍보 등 도정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안동광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올해 하반기에도 2022년도 선택형 맞춤농정사업 신청대상자를 공모해 모집할 계획"이라며 "연차별 지원이 필요한 사업은 지속적으로 지원해 지역특화품목의 단지화, 규모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주특별자치도는 설 명절 연휴기간(2월 11일~14일)동안 양지공원 봉안당 내 제례실과 휴게실을 폐쇄하고, 추모객에 대한 사전예약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설 명절 연휴기간 동안 급증하는 추모객에 대한 분산으로 코로나19의 감염차단 및 지역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다.   주요 방역대책을 보면 △1일 추모객 회차별 사전예약제 운영 △봉안당 내 제례실·휴게실 폐쇄 및 실내 음식물 반입·섭취 금지 △마스크 미착용자 출입제한 및 발열체크 강화 등이다.   추모객 사전예약제는 양지공원 내 3개 봉안당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봉안당별로 (1회차) 오전 8~11시, (2회차) 낮 12시~오후 2시, (3회차) 오후 3~5시 등 총 3부제로 운영된다. 회차 당 1가족 당 4인 이내로 인원을 제한해 총 100가족까지 입장을 허용하고, 마스크 미착용 및 발열 등 유증상자는 출입을 제한할 방침이다.   사전 예약접수는 오는 2월 1일부터 10일까지이며,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양지공원 사무실(064-710-6621~3, 710-6626)로 접수하면 된다. 그 외의 전화는 원활한 예약접수를 위해 연결이 제한된다.   또한 지난해 추석연휴기간 사전예약제 시행 시 전화예약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전화회선을 2대에서 4대로 증편하고, 주말(2월 6일~7일)에도 예약접수를 시행해 민원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특히 추모객에 대한 발열체크·출입명부 작성·봉안위치 안내 등에 따른 근무인원을 확대하고, 봉안당 사용자에 대한 문자발송 등 특별방역 대책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양지공원 추모객은 ‘제주안심코드’ 앱을 반드시 사전에 설치해 방문하도록 홍보하고 있다.   이외에도 e하늘장사정보시스템(sky.15774129.go.kr)에서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 회원가입 후 이용할 수 있다.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설 연휴기간 일시에 많은 추모객이 양지공원을 방문하는 경우 코로나19 감염 차단 및 확산방지에 취약할 수 있어 추모객들께서는 특별방역대책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추석연휴기간 사전예약제를 시행한 결과, 사전예약제 시행 이전 대비 36% 예약 방문하는 등 추모객과 방문객들의 분산효과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노인복지 증진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2021년도 노인복지기금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올해 지원규모는 총 1억2,400만원이며, 사회복지사업보조 및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구분해 공모한다.   사회복지사업보조(1억500만원)는 노인 건강증진 및 여가활동 지원, 문화·예술활동 지원, 노인의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등으로 지원금은 사업당 1,000만원 이내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수행 가능한 사업내용으로 방역계획 등을 필수 제출해야 한다.   민간자본보조사업(1,900만원)은 장비보강 등 소규모 기능보강사업으로 사업당 1,000만원 이내로 지원된다.   사업신청 대상은 제주도내에 소재 및 주소를 두고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주 목적으로 하는 노인복지법인·단체·시설(비영리 법인 및 단체 포함)이며, 민간보조금 기준 보조율(90%)에 의해 자부담 확보 등이 가능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1월 29일부터 2월 12일까지이며, 사업신청은 도청 노인장수복지과 및 행정시 노인장애인과를 방문 또는 우편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도청 홈페이지(www.jeju.go.kr)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지원사업 확정은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사업과 지원 금액이 최종 결정된다.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노인복지기금 공모 사업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노년이 더욱 즐거운 제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2020년 노인복지기금 공모 지원사업을 통해 경로당활성화를 위한 제주다움 마을만들기(1,200만원), 어화둥둥 청춘예찬(700만원),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프로그램(600만원) 등 30개 사업에 1억6,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은 사망자를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11월까지 집단 면역 형성을 목표로 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2월부터 차례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방접종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 방역 목표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시행하며, 충분한 백신을 도입하고 콜드체인 유지 등 빈틈없이 관리하여 국민들께서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예방접종은 고령층에 치명률이 높은 코로나19 특성을 고려하여 사망자를 최소화하고 감염취약시설 등을 통한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최우선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예방접종 순서는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 진행 위험, 의료와 방역체계 유지, 코로나19 전파 특성을 고려하였으며, 해외사례, 백신의 효능 및 안전성 검토 후 전문가, 의료계 등과 함께 사전에 긴밀히 논의하고 예방접종전문위원회(감염병, 예방의학, 면역학 전문가 등으로 구성)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진부터 예방접종을 시작 하며 국내 첫 접종임을 고려하여 국립중앙의료원(중앙감염병전문병원)에 마련된 중앙 예방접종센터에서 수도권 소재 의료기관 의료진 중심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한다.   이후 3개 권역별 거점 예방접종센터(중부, 호남, 영남 권역 감염병전문병원)로 확대 시행하면서, 개별 코로나19 전담병원 등으로 백신을 배송하여 의료 기관에서 자체 예방접종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입원(입소)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하며 이 경우 의료기관은 자체 예방접종하되 요양시설은 거동이 불편한 입소자를 고려하여 방문 접종을 시행한다.   이후 중증환자의 이용이 많은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등)의 보건 의료인과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119 구급대, 검역관, 역학조사관 등)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2분기에는 65세 이상 국민들과 노인재가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이용시설 등 취약시설 입소자와 종사자에게 예방접종을 시행한다. 하반기부터는 백신 도입 일정 조정과 상반기 예방접종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대상을 확대한다.   정부는 필수적인 공무나 중요 경제활동으로 긴급 출국이 필요한 경우 엄격한 절차를 거쳐 예방접종이 가능하도록 하되 악용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정부는 예방접종의 안전하고 신속한 시행을 위해 백신의 도입부터 허가, 유통, 예방접종 시행, 이상반응 관리까지의 전 과정을 범정부의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준비하였으며 앞으로도 총력 대응한다.   그간 정부는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 및 개별 제약사(아스트라제네카, 얀센, 화이자, 모더나)와 전 국민 예방접종에 충분한 총 5천 600만 명분의 다양한 종류별 백신을 구매 계약하였다. 또한, 백신 수급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추가 백신 확보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 노바백스 백신 2천만명분 계약 추진 중   개별 제약사를 통해 계약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는 1분기부터, 얀센과 모더나는 2분기부터, 화이자는 3분기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며 범부처 차원에서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도입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코백스를 통해서 1분기부터 도입될 예정인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공급시기와 물량은 조만간 확정될 예정이다.   국내에 개별 제약사를 통해 도입되는 백신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별도의 전담심사팀이 3중의 외부 전문가 자문절차*를 거쳐 안전성과 효과성을 충실히 검토한 후 허가와 출하승인을 시행한다.  개별 백신 허가 전 코백스를 통해 조기에 도입되는 백신은 WHO 긴급사용 승인 현황을 참고하고 질병청·식약처 합동으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특례수입*을 통해 국내에 도입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백신은 제조사별 보관과 유통 조건이 다르고 백신별 예방접종 장소도 다양하므로, 백신 국내 도착 후 예방접종까지 민·관·군 합동으로 안전한 백신의 유통과 보관 체계를 마련한다.  유통관리체계 구축(SK바이오사이언스)과 초저온 냉동고 확충(대한과학, 일신바이오베이스, 써모피셔사이언티픽)을 위한 민간업체 계약도 체결되어 단계별 사전 준비를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다.   특히 콜드체인 유지가 핵심인 백신의 배송과 보관의 전 과정은 사물인터넷(IoT) 기반 통합관제센터 구축으로 온도 유지와 배송 위치 추적의 실시간 관리를 추진한다. 우리 군은 수송지원본부(본부장 박주경 중장)를 중심으로 예기치 못한 다양한 위기를 관리하고 신속히 대응할 뿐만 아니라, 백신 수송을 위한 군 인력·호송·경계 등 지원 임무도 함께 수행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백신 유통 체계를 견고히 한다.   예방접종은 백신의 종류에 따라 예방접종센터(약 250개, mRNA 백신)와 위탁 의료기관(약 1만 개, 바이러스벡터백신)으로 구분되어 시행되며 노인요양시설, 중증 장애인시설 입소자와 같이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방문 예방접종팀을 운영한다.   예방접종센터(시·군·구 단위)는 초저온 냉동고 설치, 예진과 이상반응 관찰, 동선 분리와 거리두기가 가능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자가발전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갖춘 공공시설 중심 대형 실내체육관 또는 대강당 등을 활용하여 운영하게 된다.   위탁 의료기관은 기존의 인플루엔자 등 국가예방접종 참여 의료기관 중 지정기준을 충족하고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교육을 이수한 의료기관을 위주로 선정한다. 예방접종 의료인력은 우선 지자체에서 지역 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확보하되, 중앙에서도 인력수급 상황에 따라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의료계와 긴밀한 협의를 위해 복지부를 중심으로 의정공동 위원회*를 구성(1.26~) 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인력 지원 외에도 예방접종 관련 교육 추진에 있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예방접종 관련 정보 안내와 원활한 사전 예약 시스템 운영을 위해 코로나19 전용 예방접종 시스템을 구축한다. 2월 1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정보 누리집(http://ncv.kdca.go.kr)을 통해 예방접종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3월부터는 예방접종 가능 시기 및 사전예약기능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4월부터는 국민비서서비스*(행안부)와 연계를 통해 예방접종시기, 장소, 유의사항을 사전 안내하여 국민이 편리하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이상반응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접종 전 반드시 예진을 실시하여 예방접종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마친 후에는 일정 시간(15~30분) 예방 접종기관에 머물며 이상반응 발현 여부를 관찰 한다.   이후에도 이상반응의 신속한 인지와 대응을 위해 의료인 신고 외에도 피접종자의 적극적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중증 이상반응 발생 시 신속하고 투명한 예방접종과의 인과성 판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상반응 중 역학조사 결과 예방접종과 인과성이 인정되는 피해사례는 ‘예방접종피해보상제도’에 따라 국가가 보상(치료비, 병간호비, 장애 및 사망 일시보상금 등) 한다.   정은경 단장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재난 상황 중 국가적인 계획에 따라 차례대로 진행되므로 국민 모두가 바라온 일상 회복을 위해 예방접종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또한 “예방접종이 시작되더라도 집단면역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와 같은 방역 수칙은 준수해야 함을 강조하며 지금까지와 같은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을 당부했다.”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36호 지면, 다음은 이달 29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닻 올린 `공공재개발`에 몰리는 투자 수요… 시장은 `기대반 우려반` ▲기획 서울시장 출마에 `부동산 정책 보따리` 꺼내는 여ㆍ야 2021 리모델링시장, 훈풍 분위기 이어질까 ▲미니기획 `경기도 기본주택` 두고 설왕설래 이어져 `줍줍 로또` 막고 발코니 `끼워팔기` 제동… 달라지는 청약제도 ▲현장소식 고덕아남 리모델링 "고덕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것" 조합 출범한 삼성태영 리모델링, 영통 최고 주거단지 향해 `박차` ▲칼럼 정족수 미달 대의원회 결의에 기초한 총회 결의 유효성은?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의 비법인사단으로서의 구성 요건 「주택법」상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산정시 개발이익을 반영해야 할까 시공간 사업시행자의 올바른 역할 하지 불안 증후군과 동적 평형에 대해 교통사고 후유증, 한방으로 관리하세요 조금은 공평하게ⓒ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35호 지면, 다음은 이달 15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文 대통령 "주택 공급 확대" 천명 … `25번째 부동산 대책` 어떤 내용 담길까 ▲기획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와 올해 시장 전망은? "집을 팔아? 말아?" 헷갈리는 신축년 부동산 세법 총정리 ▲미니기획 신반포3차ㆍ경남 재건축, 분양가 평당 5668만 원 `역대 최고`… 강남권 재건축 탄력받나 ▲현장소식 정비구역 지정 마친 수진1구역 재개발, 사업 본격화 향해 `성큼` `용산의 중심부` 이촌강촌 리모델링, 조합 설립 향해 `출항` 우동1구역 재건축, 명품 단지 만들어 갈 `동반자` 선정한다! ▲칼럼 신탁사 사업대행자 방식 진행 시 정관상 근거 요부 현금청산자의 출자된 종전자산을 조합이 계속 점유하는 것이 불법인지 여부 악성 미이주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ㆍ부당이득반환 청구 가능 여부 새로운 시작을 위해 아킬레스 건초염과 기립반사에 대해 신축년 새해에는 "피로야 가라" FSR과 PSRⓒ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한용대 의장은 이달 28일 강남구의회를 방문한 강남경찰서 박동주 서장과 환담을 나눴다. 한용대 의장은 박동주 서장에게 "안전한 강남을 만들기 위해서는 강남경찰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많은 업무량에도 치안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경찰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강동구 고덕아남아파트(이하 고덕아남) 리모델링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속도를 내고 있어 도시정비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고덕아남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한경임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5월을 목표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곳은 지난달(2020년 12월) 8일 조합설립인가를 마치고 이달 22일 법무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으며 그 결과 ▲우영법무법인 ▲정평법무사법인 2개 사가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1996년 준공돼 리모델링 연한(15년)을 넘긴 고덕아남은 강동구 양재대로 1706(고덕동) 일원 약 2만5530㎡에 위치한 지상 최고 19층 공동주택 8개동 807가구 규모의 단지로,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일반분양 121가구를 추가해 총 928가구 규모로 신축에 나설 예정이다. 이곳은 서울 지하철 5호선 고덕역과 명일역이 가까이 있고, 자동차로 올림픽대로 이용이 용이하다. 교육시설로는 인근에 명덕ㆍ명원ㆍ명일ㆍ묘곡초등학교, 명일ㆍ배재ㆍ강일ㆍ성덕여자중학교, 배재ㆍ명일여자ㆍ선사ㆍ성덕고등학교 등이 있다. 아울러 이마트, 산성 골프장,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소극장 드림, 까치근린공원, 두레근린공원, 원터근린공원, 고덕산 등이 인근에 있어 높은 주거 편의성과 녹지 접근성을 갖췄다. [인터뷰] 고덕아남 한경임 조합장 "빠른 사업 추진 목표… 오는 5월 시공자 선정 예정" "조합원 의견 수렴 중요… 함께 마음 모아가고 싶다" 이달 27일 본보는 고덕아남 리모델링 조합 사무실을 방문해 한경임 조합장과 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한 조합장은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이번 사업에 임할 것"이라며 "조합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진행하고 싶다"고 힘줘 말했다. 다음은 한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고덕아남`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게 된 원인은/ 우리 아파트 단지는 용적률이 298%에 이른다. 지금도 재건축이 불가한 수치이고, 10~20년 후에도 재건축할 수 없는 수치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추진하게 됐다. 다른 단지도 마찬가지겠지만 주차 공간이 협소해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고, 배관 노후화 등의 불편함이 있었다. 그리고 주변 일대가 신도시급으로 올라가고 있는 데 비해 우리 단지만 구축 아파트에 머물러 있어서 주거의 질과 자산 가치를 높이기 위해 리모델링을 선택하게 됐다. -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에 대해 말해준다면/ 앞서 설립추진위원회에서 주민들에게 단계별로 차근차근 알려주고 신뢰를 쌓은 덕분에 빠른 시간 내에 동의율을 충족할 수 있었다. 지난해 7월 5일에 동의서 징구를 시작해 약 4개월만인 11월 15일에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고, 같은 해 12월 8일 조합 설립을 이뤘다. 당시 7월 17일 단지 내 공터에서 1차 설명회를 한 뒤로 동의서 징구에 더욱 속도가 붙어 이같이 빠른 속도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으며, 현재까지도 74% 수준의 높은 동의율을 확보하고 있다. 최근에는 수직설계를 수평으로 바꾸는 설계를 나우동인건축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준다면/ 시공자 선정은 올해 5월께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밖에도 건축심의 및 안전진단이 진행되는 동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계 설문 조사를 하려고 한다. 아무래도 리모델링은 설계가 가장 큰 이슈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충분히 받으려고 한다. - 그동안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조합원들의 리모델링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서 이렇다 할 정도로 어려운 점은 없었다. 분담금에 대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세대분리형을 적용해서 전세로 분담금을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현재까지 빠른 속도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큰 반대 없이 마음을 모아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 사업을 진행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점이 있다면/ 조합원들의 의견 수렴과 투명한 조합 운영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직 리모델링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의 의견을 간과하고 싶지 않고, 모든 이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함께 가기를 원한다. 조합원들의 100% 동의를 얻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싶은 마음이다. 언제든지 다른 의견이 있다면 편하게 찾아와서 문의를 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속도도 중요한 요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왔고, 앞으로도 최대한 속도를 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 시공자 선정을 할 때 어떤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시공자 선정에 있어서는 메이저 브랜드로 바뀌길 바라는 조합원들의 염원을 바탕으로 추진을 할 계획이다. 우리 주변 단지만 보더라도 `래미안명일솔베뉴`, `강동롯데캐슬퍼스트`,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등이 들어서면서 신도시급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이 가운데 우리 단지도 조금 더 뛰어난 시공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시공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합리적인 공사비용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에 적합한 시공자를 선정하겠다. - 리모델링사업과 관련해 행정당국에 개선을 바라는 점이 있다면/ 리모델링사업은 타 사업에 비해 수익성이 크지 않고, 수익성을 노리고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보다는 완화하는 정책을 고려해주면 좋겠다. 특히 우리 단지는 3~4년 뒤에 이주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엘리베이터 연한이 차면 무조건 교체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서 이주가 진행되기 직전인 2023년에 엘리베이터를 교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해당 조항과 관련해 예외적인 사항을 둘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 - `고덕아남`의 설계상 특징이나 입지적 장점ㆍ개발 호재는/ 단지 전체를 필로티화해 개방감이 있고, 8동에는 한강이 보이는 특화 라운지를 설계하는 등 고덕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설계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보행의 안전성을 확보해 아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인근에는 서울 지하철 5호선 고덕ㆍ명일역이 위치해 있고 이에 더해 2023년 서울 지하철 8호선 선사역이 개통을 앞두고 있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기업 사옥과 복합 쇼핑몰, 복합 청사 등이 함께 들어서는 고덕비즈밸리가 강동구 고덕동 345 일대 약 24만 ㎡에 조성을 앞두고 있다. 이 밖에도 동북기술원이 체육센터로 개발될 예정이며 유치원을 비롯해 초ㆍ중ㆍ고등학교가 가까워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지금까지 우리 단지는 많은 조합원들의 이해 속에서, 신축 아파트에 대한 염원으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본인을 지지해주는 모든 분에게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이번 사업에 임할 것이고, 구축 아파트에서 힘들었던 점들을 개선하고 더 쾌적하게 조성된 환경을 함께 누리고 싶다. 궁금하거나 건의하고 싶은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조합 사무실로 찾아와 달라. 함께 논의하면서 더욱 더 좋은 환경으로 개선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최근 부동산시장은 천정부지로 집값이 올라가고, 영끌로 패닉바잉을 하는 등 불안한 정세를 보여 왔다. 이 가운데 올해 4ㆍ7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예정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등 각 후보가 들고나오는 부동산 정책에 국민의 이목이 집중됐다. 이에 본보는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밝힌 각 여야 의원들이 어떤 부동산 공약을 마련했는지를 살펴봤다. 여ㆍ야 `부동산 정책` 잇달아 발표 공공주택 16만 가구ㆍ21분 컴팩트 도시 이번 서울시장 출마에 공식적으로 뜻을 밝힌 우상호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주택 16만 가구 공급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 ▲도시재생 2.0 ▲수요자 중심 지원 방안 확대 ▲복합용도지역 지정 확대 ▲35층 층고 제한 완화 등의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2018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른 국가별 공공주택 비율에 주목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의 공공주택 비율은 8%로, 싱가포르 75%, 오스트리아 빈 40%에 비해 낮은 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우 의원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기본적 주거권에도 미치지 못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부와 서울시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짚으며 공공주택 1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그는 70㎞에 달하는 올림픽대로ㆍ강변북로 위에 `한강마루타운하우스`를 조성하고, 60㎞가량의 지상철도 철길을 지하화한 뒤 그 위에 복합주거단지 `철길마루타운하우스`를 조성하겠다는 등의 계획을 밝혔다. 도시정비사업 분야와 관련해서는 공공재개발의 제도화를 구체화하고, 낙후지역의 재개발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되, 투기 수요에는 필요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규제 방안을 고려하겠다는 뜻을 비쳤다. 특히 재건축의 경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도) 및 소형주택 확보를 전제로 오래되고 낙후된 지역의 재건축 추진을 좀 더 유연하게 검토할 예정이다. 또 도시재생 2.0을 추진해 전체지역의 일정 부분인 20~30%에 재개발을 허용해 이익 일부를 잔여 재생 지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투자제도 마련에 주목하고, 주택사업 지원 방식 전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신혼부부 전세 보증금 이자 지원을 확대하는 등 기존 공급자 중심으로 구성됐던 주택사업 지원 방식은 수요자 지원 방식으로 전환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동안 획일적이었던 용도지역제도를 개선해 복합용도지역의 지정을 확대한다. 그는 "그동안 도시계획은 주거지역에는 아파트만, 상업지역에는 상업시설만, 공업지역에는 공업시설만이 들어설 수 있도록 획일적인 용도지역제도를 적용했다"며 "이제는 융합용도를 통한 복합개발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짚었다. 35층 규제에 관해서는 "좀 더 유연하게 다루겠다"라며 "대신에 공공주택 기부채납 등 공익과 사익을 조화롭게 하는 사전협상제도 등을 십분 활용해 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지난 26일 박영선 전 장관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서울시장 출마 소식을 전했다. 그는 부동산 공약으로 ▲5년 내 공공분양주택 30만 가구 공급 ▲21분 안에 직주ㆍ의료ㆍ교육ㆍ쇼핑 등이 해결되는 다핵분산도시 `21분 컴팩트 도시` 등을 소개했다. 해당 계획에는 1인 가구를 위한 주거시설인 1인 가구텔도 포함됐다. 이달 27일에는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5년 내 공공분양주택을 30만 가구 건설하면 서울 주택난은 해결될 것"이라며 "토지임대부 방식 혹은 시유지ㆍ국유지를 활용한 방식으로 아파트값도 반값으로 낮출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강남지역 재개발ㆍ재건축과 관련해서는 "198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를 더 지속하긴 힘들다"며 "재건축ㆍ재개발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새로운 디지털 시대에 맞는 아파트를 지어야 하고, 그것이 `21분 콤팩트 도시` 공약에 녹아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박 전 장관은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해 반대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앞서 그는 인터뷰 중 야권 후보들이 제시한 민간 주도 재개발 공약에 대해 "서울이 탐욕의 도시가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나경원 전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기본 전제를 똑같이 답습하고 있다"며 "공공이냐 민간이냐, 재건축ㆍ재개발이냐 도시재생이냐, 그것은 시민이 택할 문제"라고 반발했다. 오세훈 전 시장 또한 해당 발언에 대해 "민간 주도 재개발에 관한 질문에 탐욕이라는 단어를 떠올렸다는 사실이 박원순 전 시장의 재개발 적대 정책을 연상시킨다"며 "서민들이 평생 내 집 하나 살 수 없겠다는 불안감을 해소해 드릴 방안은 이제 재개발ㆍ재건축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전 장관은 지난 25일 자신의 SNS를 통해 "민간 재개발ㆍ재건축에 반대하지 않는다"라며 "다만 그 방법이 `탐욕의 도시`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그는 `도시의 승리`라는 도서를 소개하면서 도시 개발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뜻을 재차 전달했다. 야권 출마 선수 `부동산 공약` 살펴보면?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에 `무게` 이달 13일 서울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나경원 전 의원은 "독한 결심과 섬세한 정책으로 서울을 재건축하겠다"는 포부와 함께 이번 출마에 나섰다. 그는 ▲분양가상한제 폐지 ▲공시가격 인상 저지 ▲용적률 상향 조정 ▲용도지역 변경 적극 검토 ▲층고 제한 완화 등 각종 규제를 해제하고 재개발ㆍ재건축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는 출마 선언 뒤 첫 행보로 금천구 남서울럭키아파트를 방문하고 재건축ㆍ재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공고히 했다. 나 전 의원은 "주민들이 원하는 재건축이 그동안 여러 가지 규제로 사실상 진행되지 못한 것을 보면, 결국 주민들만 피해자"라며 재건축ㆍ재개발과 관련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공시가격이 올라 국민들의 세 부담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최대 노력을 통해 공시가격을 제멋대로 올리지 못하게 하겠다"고 꼬집었다. 나 전 의원은 "제일 뜨거운 이슈 중 하나가 분양가상한제"라며 "현실과 괴리로 인해 폐지 목소리가 높은 것 같다. 분양가상한제는 폐지하고 초과이익환수제도는 철저히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재개발ㆍ재건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달 19일에도 용산구 서계동 소재의 도시재생사업 현장을 찾아 "좁은 도로, 가파른 경사, 낡은 집들은 주민의 생활 여건마저 위협할 정도"라며 "바로 옆 중구는 재개발이 추진돼 새로운 도심으로 탈바꿈한다. 서계동 주민들도 그 변화와 혁신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전 시장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규제 폐지 ▲한강변 35층 규제 제거 ▲재건축ㆍ재개발ㆍ고밀개발 방해하는 기조 변경 ▲용도지역체계 대폭 조정 ▲용적률 상향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특히 재건축ㆍ재개발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규제 완화를 시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17일 본인이 서울시장에 재임했던 당시 조성한 `북서울 꿈의 숲`에 방문한 오 전 시장은 "잘 되던 장위 뉴타운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재개발ㆍ재건축 탄압으로 중단돼 그 상태로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재개발ㆍ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활성화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지난 18일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연령별로 ▲20~30대 쉐어하우스 ▲30~50대 장기 무주택자 대상 청약 특별 공급 ▲50~60대 공동생활이 가능한 클러스터형 주택 공급 등의 구상을 전했다. 이달 27일에는 마포구 경의선 숲길을 찾아 `강남북 균형발전 프로젝트 1탄`을 선보였다. 그는 "주로 비강남지역의 지상철을 지하화해서 지역 거점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서울 지하철 구간 1~9호선 지상 구간 30㎞, 국철 구간 80㎞가량을 특색에 맞게 지하화할 생각"이라고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다. 이어 "1년 보궐 임기로는 불가능하지만, 5년 정도 충분히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면서 중장기 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달 14일 안철수 대표는 ▲주택 공급 확대 ▲세금 인하 등에 힘을 준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주택 공급은 ▲청년임대주택 10만 가구 ▲역세권ㆍ준공업지역ㆍ유휴부지 개발을 통한 40만 가구 ▲민간개발ㆍ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20만 가구 공급 등의 계획을 세워 향후 5년간 주택 총 74만6000가구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뒀다. 안 대표는 "청년주택바우처제도를 도입해 관리비를 지원하겠다"며 "당장 집을 살 수 없는 청년과 서민의 전ㆍ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기관ㆍ보증기금과 연계한 `보증금프리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민간 임대업자와의 협약을 통해 보증금을 보증 보험으로 대체하는 방식이다. 또 국철 및 전철을 지하화한 상부 공간에 주상 복합형태의 `청년메트로하우징` 5만 가구를 건설하고, 시 소유의 유휴공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등을 통해 5만 가구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 부진한 지역에는 `민간개발과 민관합동개발 방식` 등을 추진해 20만 가구를 공급한다. 부동산 세금 완화에 대해서는 무주택 실소유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일정 기간 이상의 무주택자에게 규제지역이라 하더라도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제한을 대폭 완화하고, 젊은 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가입자 연령대별 쿼터제를 도입해 부동산 청약제도 개선에 나선다. 이 밖에도 임대차 3법에 대해 "소유자의 실거주 요건을 완화하고, 계약갱신을 연장하는 횟수만큼 임대인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면, 전ㆍ월세시장의 불안 요인을 일부라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부동산 공약 비판… 오고 가는 공방 "1년 동안 시행하기 어려운 공약들" 다양한 방안의 주택 공급과 규제 완화 및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장려가 제안되고 있지만, 부동산 공약이 실제로 결실을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공방이 오고 가는 모양새다. 우 의원은 지난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뉴타운 정책은 원주민 정착률이 20%에 미달했다"며 야당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 "이들의 정책은 투기꾼과 건설사를 위한 정책이고 원주민을 쫓아내는 정책"이라고 일침했다. 오 전 시장은 "박 전 장관의 부동산 공약이 가능하려면, 공공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하는데, 서울 시내에는 아파트를 지을만한 시유지는 거의 없다"며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진단도, 정책을 시행해본 경험도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후보자 간 공방이 이뤄지는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 또한 서울시장 임기가 1년에 불과한 상황에서 실제로 지키기 어려운 공약들이 남발되고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후보자들의 공약에 대해 "지상철 지하화 방안만 보더라도, 1년 동안 실현이 가능한 공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공약들이 제대로 실행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이향숙 강남구의회 의원이 이달 28일 자치분권 2.0 시대 개막을 응원하는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했다.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는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및 자치경찰 관련 법 등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의 개막을 기념하며, 성공적인 자치분권 실현에 대한 다짐과 소망을 공유하고자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시작한 릴레이 행사이다. 이향숙 의원은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아 구민의 관심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챌린지에 참여하게 됐다"며"강남구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주민중심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강남구의회는 「지방자치법」 및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정책의 변화에 대응하고, 강남구의 환경에 맞는 강남형 자치분권을 추진해나가기 위해 구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최근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토론회가 개최된 가운데 이번 토론회에서는 `경기도 기본주택`에 대한 정책제안과 토론을 통해 관련 정책의 주요 내용과 추진 방향이 공개됐다. 해당 토론회 결과를 중심으로 경기도 기본주택이 무엇인지 들여다보고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살펴봤다. 무주택자, 좋은 환경에서 30년 이상 거주 `가능` 목적 이재명 지사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기본주택 통해 주거권 보장" 이달 2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최한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가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렸다. 이 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기본주택은 정책 슬로건인 "원한다면 누구나 부담없이 오래오래"에서 알 수 있듯이 주거약자가 아닌 무주택자들이 빚내서 집을 사지 않도록 모든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보편적 주거서비스다. 이 지사는 현재 시정 기간 전국민 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있는데 경기도 기본주택도 이 같은 정책의 연장선으로 보면 된다. 먼저 기본주택은 기존의 임대아파트와 차이를 보인다. 임대아파트는 대상이 주거취약계층인 만큼 청약통장이나 소득 등으로 입주자격을 제한하는 반면, 기본주택은 소득, 자산 등의 요소와 상관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좋은 여건의 아파트에서 주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경기도 기본주택은 크게 2가지로 형태로 나뉘는데 소득 상관없이 무주택자는 누구든지 필요에 따라 30년 이상까지도 거주가 가능한 `장기 임대형`과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되 개인은 주택 분양을 받고 거주한 후 나중에 공공에 되파는 `분양형`이 그것이다. 두 방식 모두 공공이 개입된 만큼 투기 수요로 인한 시세 차익을 차단하고 무주택자라는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이 지사 역시 이번 토론회에서 "주택이 어느 순간부터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사고파는 투기의 수단이 됐고 투기가 점점 심화하다 보니 누군가는 주거에 대한 불안으로 무리한 공포매수를 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적정한 공급과 실질적 수요가 이뤄져야 하는데 투기와 공포로 인한 매수 때문에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에 대한 해결책 역시 투기ㆍ공포 수요를 없애는 것을 꼽았다. 즉, 공공이 나서서 불로소득을 적정하게 환수하고 주거에 대한 불안 해소해 주면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게 된다는 논리다. 그는 "투기세력이 부동산으로 인한 이익을 볼 수 없도록 부동산에 대한 금융 혜택을 제한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이익을 적절치 환수하면 투기는 자연적으로 막을 수 있다"면서 "여기에 공공이 좋은 자리에 좋은 품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면 국민들이 길거리에 나앉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떨쳐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국토는 좁은데 인구가 많다 보니 부동산 투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싱가포르를 예로 들며 "우리나라보다 아주 작은 국토지만 부동산 투기가 없다. 이는 결국 제도와 의지에 문제로 국민들이 국가의 정책을 신뢰하게 되고 정책의 완결성이 높아지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다만, 이 지사는 국가 정책의 완결성이 아무리 높아도 국민이 그 정책을 믿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라면서 고위 공직자들의 부동산 소유를 지적했다, 이 지사는 "국가의 부동산 정책을 주도하는 고위 공직자들이 추가적으로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집값이 오른다는 확실한 증거"라며 "공직자에 대한 백지신탁제를 도입해 주식처럼 팔게 해서 이를 지키지 않은 공직자는 승진에서 배제하는 등 불이익을 주면 해결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여권 내 서울시장 후보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해 향후 선거 결과에 따라 경기도 기본정책이 서울로 확대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박 전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이 지사가 추진하는 토지임대부 분양 주택은 집값을 반값으로 낮출 수 있는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고, 우 의원 역시 "경기도 기본주택은 충분히 검토할만한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호응한 바 있다. 업계, 기본주택 정책 실효성 두고 `갸우뚱` 원희룡 제주지사 "이재명 기본주택, 文정부 주택정책과 오십보백보"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을 두고 그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투기 수요를 차단해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이끈다는 기본주택의 근본적인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과연 의도대로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현재 4차 산업혁명으로 양극화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에 공공이 공급하는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상당량의 물량 공급 없이 시장 안정화가 가능하겠냐는 물음이다. 이에 대해 업계의 한 전문가는 "예전과 달리 공공주택의 질도 개선되고 있고 사회 안정을 위해서라도 무주택자들을 대상으로 한 기본주택과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공감이 간다"면서도 "하지만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한 공급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장기적인 측면에서 가시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는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론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 지사의 기본주택 정책은 괜찮아 보이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주택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명확하게 시장 수요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본주택에 대한 실현 가능성도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 녹아들기 위해서는 사실상 10년 이상이 지나야 성과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정권이 바뀔 경우 정책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기본주택 현실화를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나 개정 등 제도적인 개선은 물론, 유연한 기금조달을 위한 금융지원도 함께 따라가야 하는 데 적절한 시기에 실현될 수 있냐는 것이다. `경기도 기본주택`이 여태 정부가 추진해온 정책과 사실상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토론회가 열린 당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원희룡의 안심주택 vs 이재명의 기본주택`이라는 글을 게시하며 "서울시민을 전세난민, 벼락거지, 세금거지로 만든 문재인 정부의 주택 정책과 오십보백보"라는 말로 이 지사의 정책을 평가절하했다. 원 지사는 "이 지사가 주장하는 기본주택 장기임대형이라는 것도 공공기관이 건설해 매각하고 보유하는 식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요약하면 공공임대주택"이라면서 "기본주택 분양형도 결국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이는 과거 이명박 정부 때 도입한 것을 조금 손본 수준에 지나지 않은 정도로 국민의 일부 계층에만 해당할 뿐 국민 전체가 원하는 주택 유형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기본주택`에 맞서 "저소득층 소득의 30%를 넘는 임대료에 대해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차등 지원하는 `안심월세`를 도입하고 수요자의 기호에 따라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하는 `안심주택`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안전진단과 노후도 기준 원칙적 폐지 ▲도시정비 및 개발 권한 지방 이양 통한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등을 내세워 부동산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지사가 언급한 불로소득 환수를 두고도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린다. 한쪽은 불로소득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전세가 소멸해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는데 부족한 전세를 대신할 공공주택 물량이 나오지 않는 시점에서 언급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업계 일각에선 선진국의 경우 부동산 자산 비중이 50%도 안 되는데 유독 우리나라는 약 80%라는 과도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저소득층이 느낄 위화감은 당연할 수밖에 없는 만큼 불로소득 환수 발언이 이해된다는 시각도 이어져 양쪽 의견이 팽배하게 맞서는 분위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28일 "한미 동맹 관계는 우리 외교의 근간"이라며 한미 양국 간 긴밀한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 인근 사무실 출근길에서 "동맹 관계를 보다 건전하고 호혜적으로 계속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우리 외교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런 관점에서 바이든 신 행정부 출범 이후에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서욱 국방부 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 그리고 어제(27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블링컨 신임 국무장관 간에 소통이 신속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특히 블링컨 장관 출범 직후에 이뤄진 외교부 장관 통화에서는 한미동맹 관계의 발전 방향에 관한 큰 이슈들에 관해서 솔직하고 진지한 토의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제가 알기로는 한미 양국 정상 간 통화도 곧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러한 것은 한미 양국 정부가 동맹의 가치와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이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잘 입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후보자는 오는 2월 5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최 대표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최 대표는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경력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조 전 장관의 아들은 해당 확인서를 고려대ㆍ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모두 합격했다. 최 대표는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실제 인턴으로 활동해 확인서를 써줬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아들의 활동내역이 확인서 내용과 일치하지 않고 기재된 내용에 이르지 못한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체가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확인서가 조 전 장관 아들의 입시를 위해 제출될 것이라는 것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고의로 입학 담당자들이 조 전 장관 아들의 경력을 착각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최 대표는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해 피의자 조사도 하지 않고 자신을 기소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기소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적법한 소환조사를 받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군법무관과 변호사로 오랜 기간 종사한 피고인의 이력에 비춰볼 때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판결 선고 직후 "검찰의 폭주를 견제할 기관으로 법원이 어떤 인식을 가졌는지 생각하게 한다"며 "즉시 항소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건강수명을 73.3세로 높이고 담뱃값을 8000원대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이 같은 내용의 향후 10년 건강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2018년 기준 70.4세인 건강수명을 2030년까지 73.3세로 연장한다는 목표가 담겼다. 건강수명은 기대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유병 기간을 뺀 수치로, 통상 기대수명보다 약 12년 짧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2.7세다. 보건복지부는 먼저 담배와 술 등 위해물질 규제를 강화한다. 특히 성인 남성과 여성의 흡연율을 2018년 기준 각각 36.7%, 7.5%에서 2030년 각각 25%, 4%로 떨어뜨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담배에 부과하는 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해 담배의 가격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담뱃값 평균인 7.36달러(8000원대)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현재 국내 담배 가격은 4500원으로 4달러 수준이다. 아울러 이번 정책에서 담배의 정의도 확대 규정한다. 현재 `연초의 잎으로 제조`된 담배 외에도 `연초 및 합성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담배와 전자담배 기기장치`도 담배의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외에도 ▲자살예방ㆍ치매 등 정신건강관리 ▲암ㆍ비만 등 비감염성 질환 예방관리 ▲감염ㆍ기후변화성 질환 예방관리 ▲영유아ㆍ아동청소년ㆍ여성ㆍ노인ㆍ장애인ㆍ근로자ㆍ군인 등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건강 친화적 환경 구축 등을 추진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네이버가 신사업 부문의 가파른 성장에 힘입어 역대 최고 실적을 올렸다. 네이버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5조3041억 원, 영업이익 1조2153억 원을 기록해 전년보다 각각 21.8%, 5.2% 증가했다고 28일 공시했다. 지난해 4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1조5126억 원, 영업이익은 3238억 원을 기록했다.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8.3%, 17.6%가 늘어나,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거뒀다. 당기 순이익은 금융자산 평가이익의 일시적 증가 영향으로 3753억 원을 기록했다. 작년 4분기 사업 부문별 매출을 보면, 검색ㆍ광고 부문인 서치플랫폼은 전분기보다 8.5% 성장한 7702억 원을 기록했다. 쇼핑 등 커머스 부문 매출은 전분기와 비교해 11% 증가한 3168억 원을 기록했다 다른 사업의 매출도 전 분기와 비교해 10~20%대의 준수한 성장을 보였다. 핀테크는 전 분기 대비 15.6% 성장해 2011억 원을 기록했다. 이어 콘텐츠가 1389억 원, 클라우드가 856억 원으로 각각 20.9%, 12.2% 성장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영국발 항공편 운항 중단 조치를 추가 연장한다. 지난 27일 주영국 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정부는 28일까지로 예정돼 있던 영국발 직항 항공편에 대한 운항 중단 조처를 오는 2월 11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 앞서 정부는 영국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잇따라 보고되자 지난해 12월 23일부터 31일까지 영국발 항공편의 국내 입항을 중단했다. 이어 지난 21일에도 한 차례 해당 조치를 연장했다. 국내에서는 지난 25일까지 총 27명이 해외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19명이다. 방역당국은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입국 검역 과정에서 적용하는 발열 기준을 37.5도에서 37.3도로 낮췄다. 또한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입국 후 3일 이내와 격리 해제 전 등 두 차례의 진단 검사를 의무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지난해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야심 차게 내놓은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이 모습을 드러냈다. 공공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면서 서울 빌라 가격ㆍ거래량 상승세도 가파른 가운데, 시장에선 공공재개발 관련 법안이 확정되지 않은 데다 정부의 투기 방지책이 불가피해 투자에 특별히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 정비구역 대상 1차 후보지 8곳 선정… 오는 3월 2차 선정 앞둬 이달 15일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ㆍ이하 국토부)는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1차 후보지로 ▲동작구 흑석2구역 ▲영등포구 양평13구역, 양평14구역 ▲동대문구 용두1-6구역, 신설1구역 ▲관악구 봉천13구역 ▲종로구 신문로2-12구역 ▲강북구 강북5구역 등 8곳을 선정했다. 공공재개발은 재개발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참여해 용적률 상향(법적 상한의 120%까지 허용)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도시규제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준다. 대신 신규 주택 중 조합원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짓는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이번 후보지 선정은 지난해 공공재개발 공모에 참여한 70곳 중 도시재생지역 등 공모 대상이 아닌 10곳을 제외한 60곳 가운데 이미 정비계획(안)이 마련돼 있어 검토ㆍ심사가 용이한 기존 정비구역 12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는 모두 역세권에 위치한 기존 정비구역으로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이 평균 10년 이상 정체된 곳들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에서 공급 가능한 물량을 약 4700가구로 추산했다. 후보지로 선정된 8곳은 주민 동의를 거쳐 LH와 SH가 공공시행자로 지정되며,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특례가 적용된 정비계획을 수립해 이르면 연말까지 후보지를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최종 확정해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공공재개발 공모에 참여한 신규구역 56곳 중 도시재생지역 등 공모대상지가 아닌 곳을 제외한 47곳에 대해서도 구역 여건 및 개략적인 정비계획을 신속히 검토해 오는 3월 말까지 2차 후보지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재개발 기대감에 서울 빌라 가격ㆍ거래량 `껑충` 공공재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빌라 투자 수요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5월 정부가 주택 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공공재개발 카드를 꺼내든 이후 활성화된 서울의 빌라 거래는 최근 1차 후보지 발표로 더욱 고조되는 분위기다. 이달 2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서울의 빌라(연립ㆍ다세대) 거래량은 6만7421건이다. 2019년 4만6189건보다 약 46%(2만1232건) 증가한 수치다. 이는 2017년 이후 첫 증가세로 2008년 이후 12년 만에 최다 거래량이다. 정부는 지난해 `5ㆍ6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공공재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작년 6월 서울의 빌라 거래량은 6755건을 기록했고, 이어 7월에는 8613건까지 증가했다. 지난해 1~5월 월평균 거래량이 5077.8건인 것과 비교하면 6월은 33%, 7월은 70%가량 거래량이 급증했다. 공공재개발 본격화에 따른 빌라의 가격 상승세도 두드러지고 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해 7~12월 5개월 동안 서울의 빌라 평균 매매가격은 2억9881만 원에서 3억1946만 원으로 2065만 원 상승했다. 이는 직전 2년(2018년 7월~2020년 7월) 상승분 2078만 원과 비슷한 수치다. 이에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사업지에 투기 자금 유입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시는 1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총 12만9979㎡를 지난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후보지 모두 역세권 주변의 기존 정비구역으로 공공재개발 추진으로 투기 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내년 1월 25일까지 1년간이며, 시는 만료 시점에 연장 여부를 다시 검토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ㆍ상가ㆍ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시ㆍ군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자는 일정 기간 자기 거주ㆍ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주거용은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공공재개발이 가시화하면서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향후 공모 신청구역에 대해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갈 길 먼 공공재개발… `묻지마 투자` 주의해야 일부 전문가들은 아직 관련 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데다 세부 조건도 확정되지 않아 투자에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공재개발의 근거가 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공공재개발의 경우 어느 시점 주택 거래까지 입주권 대상이 될지는 도시정비법 개정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기존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거래부터 입주권을 부여받을 수 없고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또 입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건물 등기일이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 재개발 사업지의 경우 입주권을 많이 받기 위해 단독주택을 허물고 빌라를 짓는 등의 일명 `지분 쪼개기`가 성행하는데, 이를 막기 위한 제도가 권리산정기준일이다. 최근 8곳의 후보지가 발표된 기존 정비구역의 권리산정일은 기존 정비구역 지정일이다. 도시정비법은 정비구역 지정고시일을 권리산정일로 지정하고 있다. 1차 후보지인 동작구 흑석2구역의 경우 2008년 9월 11일 정비구역 지정이 고시됐고, 이날 이후 `지분 쪼개기`를 한 주택 소유자에게는 입주권이 부여되지 않고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오는 3월 선정될 신규 구역 역시 공모공고일(지난해 9월 21일) 이후 `지분 쪼개기`로 생긴 주소지에 대해서는 입주권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이날 이후 신축된 빌라를 매수한 이들은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공공재개발 후보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으나 빌라 투자 열기는 식지 않고 있다"며 "매물을 매입하기 전 등기일이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입주권이 안 나오는 `물딱지` 물건을 무턱대고 투자하는 실수를 피해야 한다"고 귀띔했다. 아울러 주민동의율 역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LH, SH 등 공기업이 단독 시행자가 되려면 주민 2/3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고, 조합과 공동사업으로 진행하려면 주민 1/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는 조합원의 비례율이나 분담금을 추정할 수 없기에 기대감이 큰 상황이지만 정확한 사업성 분석 결과가 나오면 찬성한 주민들의 생각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이번 1차 후보지 중 `알짜` 사업지로 꼽히는 동작구 흑석2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최근 정부가 제시한 평당 분양가 및 용적률에 대해 사업성이 현저하게 낮다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이달 25일 SH 등은 흑석2구역 추진위에 3.3㎡당 평균 3200여만 원으로 분양가를 책정해 전달했다. 또 용적률 450%를 적용해 1310가구를 짓고 층수 상한을 35~40층으로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추진위는 공공재개발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최소 4000만 원 이상의 분양가를 기대했지만, SH가 제시한 조건으로는 사업성이 떨어져 주민 동의를 끌어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흑석2구역 인근 신축아파트인 `아크로리버하임` 전용면적 84㎡의 시세는 현재 3.3㎡당 5700만 원에 달하는데, 적어도 시세의 60~80% 수준으로는 책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SH 관계자는 "흑석2구역 추진위 측에 전달한 내용은 수익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분양가를 언급했을 뿐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사전 협의차 진행된 부분이고 추후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삼성전자가 올해부터 2023년까지 정규 배당 규모를 연간 9조8000억 원으로 올린다. 또한 2018년~2020년 주주환원 정책에 따른 잔여재원을 활용한 특별배당금을 더해 보통주 기준 주당 1932원의 배당금을 지급한다. 삼성전자는 28일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2023년 주주환원 정책과 2020년 결산 배당을 확정 발표했다. 먼저 삼성전자는 기존 결산 배당금은 보통주 기준 주당 354원이지만, 잔여재원을 활용한 특별배당금 성격으로 1578원을 더해 주당 1932원을 지급한다. 우선주의 경우 기존 결산 배당금 355원에 특별배당금 1578원을 더해 주당 1933원을 받게 된다. 보통주 시가 배당률은 2.6％, 우선주 시가 배당률은 2.7％다. 이번 특별배당을 포함한 배당금 총액은 약 13조1243억 원이다. 또한 삼성전자는 올해부터 3년 간 연간 배당 규모를 기존 9조6000억 원에서 2000억 원 상향한 9조8000억 원 집행한다. 정규 배당을 한 뒤 3년간의 잉여현금흐름(FCF) 50% 내에서 잔여재원이 발생하면 이를 추가로 환원하는 정책도 유지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올해부터는 매년 연간 잉여현금흐름 실적을 공유해 잔여재원 규모를 명확히 하고, 의미 있는 규모의 잔여재원이 발생하면 이중 일부를 조기 환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번 겨울에는 예년보다 눈이 자주 와서인지 교통사고 환자가 많다. 대부분 교통사고가 나면 먼저 정형외과에 가서 X레이 검사를 하게 되는데, 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도 계속 통증이나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X레이 검사상 이상이 없어도 환자들이 느끼는 통증이나 불편감은 매우 심하고, 통증 등의 불편함이 사고 직후가 아닌 며칠이 지나서 나타나기도 한다. 통증의 양상이 전신적이고 복합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충분한 치료를 해야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다. 교통사고 후유증의 증상은 단순한 근육이나 관절의 통증 이외에도 고개가 잘 안 돌아가거나 어깨를 들 수 없고, 허리를 숙이거나 젖히기 힘든 ROM(가동범위)의 제한 등의 근골격계 증상, 근력 약화로 팔다리 힘 빠짐, 감각 이상으로 팔다리 저리거나 마비감 등의 신경학적 증상, 두통, 어지럼증, 메스꺼움, 시력저하, 이명, 불면증, 불안증, 가슴 두근거림, 소화 장애 등의 내과적 증상까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한방에서는 교통사고 후유증을 `낙상`, `타박`, `어혈` 등의 범주로 보고, 어혈을 제거하고 전신의 기혈순환을 촉진해, 손상된 신체의 균형회복으로 통증을 없애는 치료를 한다. 어혈은 정상적인 생리 기능을 상실한 혈액이 내부에 쌓여서 통증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욱신거리고 찌르는 것 같은 통증이 특정 부위에서 생기고, 야간에 특히 심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어혈을 풀지 않고 단순히 근육과 인대만 치료하게 되면, 치료 속도가 떨어져 치료 기간이 길어지고 후유증도 오래가게 된다. 어혈 치료는 어혈이 풀리면서 부위가 넓어지는 과정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다. 이 경우는 어혈이 풀리면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증상이니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혹시 다른 부위의 후유증이 시간이 지나서 나타나는 경우일 수도 있으니 반드시 담당 선생님께 증상 변화를 잘 설명하는 것을 권장한다. 한방에서는 교통사고 후유증 환자에게 어혈을 치료할 수 있는 한약을 베이스로 하고 동반 증상이 있을 때는 그 증상의 치료에 도움이 되는 한약을 첨가하는 방식으로 치료를 진행하게 된다. 그리고 침ㆍ부항ㆍ약침ㆍ뜸 요법 등으로 손상된 근육이나 인대를 치료하고, 필요시에는 추나요법을 통해 충격으로 틀어진 뼈와 근육을 정상적인 위치로 환원시킴으로써 통증을 완화한다. 소아의 경우에는 침이나 부항 등의 물리적 치료에 한계가 있으므로 신중한 논의를 거쳐 탕약 처방을 할 수 있고, 임산부는 어혈 제거의 한약재를 쓸 수 없지만 안태 위주의 한약을 처방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부위에 따라서 적극적인 물리적 치료가 힘들 수는 있겠지만 제일 나은 방법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꼭 한의원에 내원하기를 당부한다. 이러한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근골격계 및 내과적 한방치료는 모두 자동차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약은 탕약으로 21일분, 침 등의 치료는 3주까지 매일, 11주까지는 주 3회, 6개월까지는 주 2회, 그 이후로는 주 1회까지 가능하고, 양방병원과의 교차치료도 가능하다. 처음 내원할 때 보험사나 담당자 연락처ㆍ대인접수번호 중 하나만 알면 즉시 접수가 가능하고, 당일 치료를 바로 받을 수 있으니 미리 보험에 필요한 자료를 챙겨오는 것이 도움이 된다. 교통사고는 초기 대응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향후 치료 기간과 예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점을 잘 기억해주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애플이 사상 처음으로 분기 매출 1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애플은 지난 27일(현지시간) 지난해 4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한 1114억 달러(약 123조 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주당순이익도 1.68달러로 시장 전망치 1.41달러를 웃돌았다. 애플의 첫 5G 스마트폰 `아이폰 12`의 출시에 힘입어 아이폰 매출은 전년 대비 17% 늘어난 656억 달러를 기록했다. 시장 전망치 598억 달러를 뛰어 넘는 실적이다. 맥 컴퓨터 매출은 전년 대비 21% 증가한 86억8000만 달러, 아이패드 매출은 41% 급증한 84억4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에어팟, 애플워치 등 웨어러블 제품을 포함한 기타 상품군 매출은 129억7000만 달러로 29% 증가했다. 이와 함께 애플TV, 애플뮤직 등 서비스 사업 매출까지 24% 증가한 157억6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 제품군에서 두 자릿수 매출 성장을 기록했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과 애플스토어 폐쇄만 없었다면 실적은 이보다 더 좋았을 것"이라며 "스마트폰과 웨어러블 기기는 이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