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유튜브를 포함한 구글의 모든 서비스가 지난 14일 저녁 장애를 일으켰다가 현재 일부 복구됐다. 인터넷 서비스 중단 집계 사이트 `다운디텍터`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25분께부터 전 세계에서 구글과 유튜브의 에러 보고가 급증했다. 한국에서도 구글 로그인이 안 되거나, 구글플레이 검색 오류가 이어졌다. 또한 구글 관련 서비스인 지메일, 플레이스토어(앱마켓), 클라우드 지도 등의 이용에도 장애가 발생했다. 유튜브는 모바일에선 접속이 안 되지만 PC에선 동영상이 재생되는 등 불안정한 상태가 이어졌다. 그러다가 이날 오후 9시 48분부터 현재 일부 서비스가 재개됐다. 구글 측은 이날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일부 사용자의 서비스가 복구됐다"며 "빠른 시일 내 모든 사용자의 문제가 해결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장애 원인이나 피해 보상책은 밝히지 않고 있다. 앞서 구글은 지난 8월에도 10개 서비스에서 접속오류가 발생한 바 있다. 유튜브도 지난 11월 약 2시간 동안 서비스가 중단되기도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현대차그룹이 사장 5명 승진 등을 포함하는 2020년 하반기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현대차그룹은 급변하는 대내외 경영 환경에 대응하고, 미래 산업 생태계를 주도할 리더십 확보를 위한 2020년 하반기 임원 인사를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현대차그룹은 장재훈 부사장을 사장으로 승진시키고 대표이사에 내정했다. 장재훈 사장은 국내사업본부와 제네시스사업본부를 담당해 성과를 거뒀으며, 경영지원본부를 맡아 조직 문화 혁신 등을 주도했다. 이원희 사장은 미래 자동차 비즈니스의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사업 최적화, 전동화ㆍ스마트팩토리 등 밸류체인 혁신, 기술개발 시너지 강화 등의 역할에 집중한다. 현대모비스 대표이사에는 현대모비스 연구ㆍ개발 및 전장BU를 담당하는 조성환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하고 내정됐다. 현대건설 대표이사에는 주택사업본부장 윤영준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해 내정됐다. 현대위아 신임 사장으로는 현대자동차 구매본부장인 정재욱 부사장이 승진 임명됐다. 아울러 현대차그룹은 UAM(도심항공모빌리티), 자율주행, 수소연료전지, 로보틱스 등 분야에서 미래 자동차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를 선도할 리더와 신임 임원에 대한 승진 인사도 실시했다. UAM 사업을 총괄하는 신재원 부사장은 사장으로 승진했다. 현대ㆍ기아차 제품통합개발담당 이규오 전무는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연료전지사업부장 김세훈 전무는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현대자동차 로봇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로보틱스랩의 현동진 실장을 신규 임원에 선임했다. 이번 신규 임원 승진자 가운데 약 30%가 미래 신사업ㆍ신기술ㆍR&D 부문에서 배출됐다. 높은 성과와 잠재력을 인정받은 40대 초ㆍ중반 인재에 대한 임원 발탁 인사와 함께 여성 임원 5명을 새로 선임하는 등 실적과 능력 위주의 인사도 이뤄졌다. 현대기아차 CVC팀장 신성우 책임매니저, 현대차 경영분석팀장 윤구원 책임매니저, 기아차 외장디자인실장 김택균 책임연구원, 현대캐피탈 Data Science실장 이상봉 시니어매니저, 현대건설 국내법무담당 이형민 책임매니저가 상무로 승진했다. 여성 임원의 경우 현대차 브랜드커뮤니케이션1팀장 김주미 책임매니저, 기아차 북미권역경영지원팀장 허현숙 책임매니저, 현대커머셜 CDF실장 박민숙 시니어매니저, 현대건설 플랜트영업기획팀장 최문정 책임매니저, 현대건설 일원대우재건축 현장소장 박인주 책임매니저가 상무로 승진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급변하는 대내외 경영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미래 사업 비전을 가속하는 역량 확보에 초점을 둔 인사"라며 "특히 미래 고객의 삶에 최적화된 모빌리티 솔루션을 제공하고 핵심 성장 축인 자율주행, 전동화, 수소연료전지 분야와 함께 로보틱스, UAM, 스마트시티 등에 대한 리더십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용환 현대제철 부회장과 정진행 현대건설 부회장, 김경배 현대위아 사장, 박동욱 현대건설 사장, 서보신 현대차 사장은 고문으로 위촉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영등포구 당산현대2차아파트(이하 당산현대2차) 소규모재건축사업이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서 도시정비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당산현대2차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 6월부터 조합설립동의서 징구에 나서 91%에 달하는 동의율을 기록하고, 지난달(11월) 15일 오전 10시 영등포아트홀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성료했다.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추진위는 총회를 거쳐 같은 달 말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으며 이달 중 인가를 받을 예정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지난 11월 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다"라며 "이번 주 내로 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받는 소규모재건축은 대형 단지 재건축과 달리 2년 실거주 요건을 피할 수 있고, 임대분양 일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분양가상한제 폐지 ▲용적률 상향 ▲종상향 ▲융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당산현대2차 일대는 서울 지하철 2ㆍ5호선 영등포구청역과 2ㆍ9호선 당산역이 인근에 있고, 여의도와 목동 중간에 위치해 뛰어난 입지를 자랑한다. 이에 더해 왕복 4차로의 제물포터널이 내년 4월 개통을 앞두고 있고, 국회대로를 지하화하고 상부를 녹지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2024년 6월 완료될 예정으로 주거 편의성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국회대로29길 5(당산동) 일대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상 21층 또는 23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207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인터뷰] 당산현대2차 조병갑 조합장 당선인 "조합원들의 성원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돼" "개발 호재 다수 포착… 단지 앞 실개천 공사도" 이달 7일 본보는 당산현대2차 조병갑 조합장 당선인과 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조 조합장 당선인은 "조합원들의 관심과 열의가 지속된다면 앞으로 겪게 될 어떠한 문제들도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규모재건축의 모범사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다음은 조 조합장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 조합장으로 당선된 소감은/ 먼저 조합이 설립되는 과정에서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린다. 특히 조합이 설립되는 동안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은 전 추진위원장(현 감사)과 그 이하 추진위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린다.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추진위가 열심히 활동을 해줬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이런 와중에 조합장을 맡게 돼 많은 책임을 느끼지만, 예비 조합원들의 염원과 집행부의 혼신의 노력이 있다면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 `당산현대2차`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된 원인은/ 최근 들어 아파트가 노후화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 외벽에 크랙이 생기고 아파트의 녹물이 심각해 수도관 교체에 대한 민원이 다수 제기됐다. 엘리베이터는 잦은 고장을 일으키다가 최근에는 갇히는 사고까지 발생해 공사가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던 중 정부에서 소규모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책을 발표해 추진위원장의 주도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 상당히 빠르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성공의 요인이 있다면/ 아파트 노후화에 따른 불편함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입주민들 사이에 재건축에 대한 열망이 커져가고 있었다. 이런 와중에 발표된 정부의 규제 완화책이 서로 타이밍 좋게 맞아떨어져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동의서 징구부터 조합 창립총회까지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추진위원장의 노력도 한몫을 차지했다. 매주 일요일마다 아파트 내 모임을 주선해 사람들에게 소규모재건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현재 아파트 상황 및 나아갈 방향 등을 제시했다. 이런 꾸준한 모임을 통해 토지등소유자들의 이해를 구할 수 있었고,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이나 큰 반대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 현재까지 진행 과정과 향후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준다면/ 올해 6월부터 준비위원회가 결성돼 활동을 시작했고, 지난달(11월) 15일 최종적으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그리고 이달 중으로 조합설립인가가 예정돼 있다. 이후 바로 자금공모 및 시공자 선정을 위한 준비에 들어갈 계획이며 일정대로만 된다면 내년 2월께 시공자선정총회를 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주 및 철거는 내년 말을 목표로 보고 있다. -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중요하게 여기는 점이 있다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비용, 속도, 투명성` 이라는 3가지 측면에서 잘 진행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비용적인 측면에서 실효성이 높지 않은 것은 전부 생략하려고 한다. 사무실도 아파트 내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이용하고, 여러 물품도 되도록 조합원들에게 기증을 받는 식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실제로 이번 총회도 비용을 아끼기 위해 영등포아트홀과 같은 구청 시설을 이용해 비용을 대폭 절약했다. 그리고 소규모재건축의 장점인 `속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속도를 내 사업을 마무리한다면 사업의 비용도 상당히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사업의 모든 사항은 `재개발ㆍ재건축 클린업시스템`과 카페 등을 적극 이용해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우리 추진위의 목표는 `좋은 아파트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짓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가장 부합하는 시공자를 선정하려고 한다. 우선 `좋은 아파트`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있다. 부실 및 하자 없는 튼튼한 아파트를 뜻하기도 하고, 누구나 인정하는 좋은 브랜드를 가진 아파트를 뜻하기도 한다. `합리적인 가격`이라 함은 무조건 싼 가격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시공자와 조합간의 협의 하에 적당한 마진과 부담되지 않는 분담금 선정에 무게를 둘 것이라는 의미다. 그래야 추후 무리한 설계변경 없이 서로가 윈윈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건축비 내역 등에 대해서는 조합원들 중 경험 있는 사람들을 모아 TF팀을 꾸려 시공자 협상도 추진할 계획이다. - `당산현대2차`의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이곳은 서울 지하철 2ㆍ5호선 영등포구청역이 근접한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준공업지역에 해당해 용적률 및 건폐율에서도 우수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서울시의 정책에 의해 영등포구가 부도심에서 도심으로 승격을 앞두고 있고, 이 같은 도시재생사업에 따라 준공업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개발이 이뤄질 예정이기에 호재가 굉장히 뚜렷한 상황이다. 또한 서부간선도로와 경인고속도로의 진입로에 있어 차량을 이용한 이동이 수월하고 반대쪽으로는 여의도로 바로 연결돼 직주근접성이 높다. 교육시설로는 당산서초등학교, 당산서ㆍ선유중학교, 선유고등학교 등이 가까이 있으며 학원가가 즐비한 목동이 통학권 내에 있어 뛰어난 교육환경을 자랑한다. 이 밖에도 단지 바로 앞에는 국회대로 지하화 공사가 진행되면서 지상에 실개천이 흐르는 선형공원이 조성될 전망이다. - 예비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조합 창립총회는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일 뿐이며, 앞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조합원들의 관심과 열의가 지속된다면 앞으로 겪게 될 어떠한 문제들도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기 위해 본인과 우리 이사진들도 조합원들과 지속적으로 화합하고 소통하며 혼신의 노력을 펼칠 것이다. 앞으로 조합원들의 신뢰와 격려 속에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 소규모재건축의 모범사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 2차 심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정한중 검사징계위원장 직무대리와 신성식 대검 반부패ㆍ강력부장에 대해서는 기피 신청하기로 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윤 총장은 금일 징계위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 징계위 1차 심의에 이어 2차 심의에도 윤 총장 측 변호인만 참석하게 됐다. 윤 총장은 1차 심의 당시 불참을 결정하며 "이미 결론이 난 징계위에는 참석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이날 정한중 검사징계위원장 직무대리와 신성식 대검 반부패ㆍ강력부장에 대해 기피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기피 신청 이유로 정 직무대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의사를 반영할 사람으로 공정성이 우려된다"며 "징계 사유로 거론된 정치적 중립성 관련 예단을 보이는 언급을 하는 등 공정성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 대검 부장에 대해서는 "윤 총장 징계 혐의 중 채널 A사건의 관계자로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공무원 징계령에는 사건에 관계있는 사람은 제척사유로 하고 있고 스스로 회피하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리는 2차 심의에서는 1차 심의에서 채택한 증인들 심문과 특별변호인단의 의견진술, 위원회 토론과 의결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00명대 후반으로 집계됐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880명 늘어 누적 4만4364명이라고 밝혔다. 평일 대비 검사 건수가 줄어든 휴일 영향으로 전날 700명대 초반까지 떨어졌으나, 다시 900명 선에 근접한 수준을 기록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 가운데 지역발생이 848명, 해외유입이 32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 246명, 경기 274명, 인천광역시 55명 등 수도권이 575명이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울산광역시 49명, 부산광역시 40명, 충남 37명, 대전광역시 32명, 충북 24명, 대구광역시 18명, 경남 16명, 경북 15명, 강원ㆍ전북 각 13명, 제주 9명, 광주광역시 5명, 세종시ㆍ전남 각 1명이다. 주요 집단감염 사례를 보면 충남 당진군의 나음교회 관련 누적 확진자가 102명으로 늘었고, 서울 강서구 성석교회에서도 총 16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외에도 ▲서울 종로구 음식점 `파고다타운` 노래교실 및 경기 수원시 요양원(누적 280명) ▲경기 시흥시 요양원(18명) ▲경기 부천시 효플러스요양병원(72명) ▲경기 포천시 기도원(34명) ▲광주 북구 동양교회(14명) ▲광주 서구 송하복음교회(7명) ▲전북 전주시 칠순잔치(8명) ▲대구 달성군 영신교회(52명) ▲경남 밀양시 병원(10명) 등에서도 집단감염 사례가 이어졌다. 해외유입 확진자 32명 가운데 8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24명은 경기(14명), 서울시(5명), 전북(2명), 부산시ㆍ대구시ㆍ충북(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확진됐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13명 늘어 누적 600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20명 늘어난 205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LG CNS가 인도네시아 국세 행정시스템(CTAS) 구축 사업자로 선정됐다. 약 1000억 원 규모의 사업으로 전자정부 수출 사업 중 시스템 구축 단일 계약으로는 최대다. LG CNS는 인도네시아 CTAS 구축 사업자로 선정돼 내년부터 시스템 구축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인도네시아 조세행정 업무 전반을 시스템화하는 사업으로, 인도네시아의 4200만 명의 납세자와 3만2000명의 세무공무원이 이 시스템을 사용하게 된다. LG CNS는 2024년 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새로 구축할 국세 행정시스템은 기존 국세와 관련 시스템들을 통합하고 국가 재정정보 시스템과도 연계한다. 국세 주요 6대 기능(소득세, 법인세, 원천세, 부가가치세, 사치세, 토지세)을 모두 구현할 예정이어서, 인도네시아 국세 행정 전반의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LG CNS는 한국 국세청 국세 통합시스템, 현금영수증, 빅데이터 시스템 등을 구축하며 국세 시스템 분야에서 경험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LG CNS는 2015년 인도네시아 국가재정정보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해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2007년에는 인도네시아 경찰청 시스템도 구축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사업 수주에는 한국 국세청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총 7개 글로벌 컨소시엄이 참여한 국제 경쟁 입찰에서 한국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참가한 LG CNS를 국세청은 제안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한국 국세청장이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에게 추천서를 보내 힘을 싣기도 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해외에 진출하는 국내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도 다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LG CNS는 클라우드 솔루션, 데이터의 관리, 연계, 추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 중소기업의 솔루션 활용 계획을 제안서에 포함시켰다. 현신균 LG CNS DTI 사업부 부사장은 "이번 계약은 민간기업과 정부가 힘을 합쳐 결과를 이끈 전자정부 수출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며 "의미가 큰 만큼 같이 해외로 나가는 중소기업과 협업해 국내 IT서비스 기술역량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경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재개 방침을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14일 서면 기자간담회를 통해 "박 전 서울시장 유족, 서울시와 일자 등을 조율해 포렌식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포렌식 결과와 기존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사망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성추행 묵인ㆍ방조 혐의 부분은 그 동안의 수사 사항을 종합 분석해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수사 결과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때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22일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업무용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에 착수해 암호 해제 및 정보 전송 작업까지 마쳤다. 그러나 박 전 시장 유족 측이 포렌식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고 법원이 지난 7월 30일 이를 받아들이면서 수사가 중단됐다. 이후 지난 9일 서울북부지법은 유족 측이 낸 `포렌식 절차에 대한 준항고 및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경찰은 휴대전화 분석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일정 협의가 완료된다면 유족 측 변호사 참관 하에 분석ㆍ선별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자가격리 기간 중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해고된 국립발레단 전 단원 나대한 씨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 국립발레단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4일 공연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는 지난 10월 12일 나씨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에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의 판정과 같이 나씨에 대한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중노위는 "나씨가 복무 규정상 품위유지 의무와 복종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한 점을 토대로 징계사유가 있다"면서도 "나씨의 행위가 단체협약상 해고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정부의 공식적인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정했다. 지난 6월 지노위 역시 나씨의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지노위는 나씨가 국립발레단의 명예를 훼손하려고 하지 않았고,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으며 징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국립발레단은 지난 11월 6일 중노위로부터 전달받은 나씨의 복직 명령 처분에 불복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상황에서 단원의 일탈 행위로 국립발레단의 위상에 심각한 위해가 생겼기 때문에 해고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립발레단은 지난 11월 20일 서울행정법원에 중노위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을 냈다. 아직 첫 재판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 2월 14~15일 국립발레단은 대구광역시 오페라하우스에서 `백조의 호수`를 공연했다. 공연 직후 해당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국립발레단 측은 단원 전체에게 1주간 자가격리를 결정했다. 그러나 나씨는 자가격리 기간인 지난 2월 27~28일 여자친구와 일본 여행을 다녀왔고, 관련 사진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려 논란이 됐다. 이에 국립발레단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나씨에게 최고 수위 징계인 해고 처분을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경기 김포시의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판정이 나왔다. 고병원성 AI 확진 가금농장은 전국 13곳으로 확대됐다.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지난 12일 해당 농장에서 폐사가 증가하는 등 고병원성 AI가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났다는 신고를 받고 경기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간이 검사를 한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으며, 추가 정밀검사에서 고병원성으로 최종 확진됐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중수본은 발생 농장 반경 3㎞ 이내 사육 가금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하기로 했다. 또한 10㎞ 이내 가금농장은 30일간 이동 제한과 AI 일제 검사를 시행할 방침이다. 발생 지역인 김포시의 모든 가금농장은 7일간 이동이 제한된다. 이번 김포시 확진 사례는 지난 11월 26일 전북 정읍시의 육용오리 농장에서 2년 8개월 만에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후 전국 13번째다. 전남 영암군 육용오리 농장 2곳에서도 고병원성 AI 확진 사례가 나오면서 이날 하루에만 3건의 확진 사례가 발생했다. 중수본 관계자는 "농장의 소독ㆍ방역 실태가 조금이라도 미흡할 경우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높은 엄중한 상황"이라며 "농장주는 최고 수준의 경각심을 가지고 농장 출입 차량ㆍ사람 소독, 축사 출입 최소화 등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취임 1년 7개월 만에 LH 사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변 사장은 14일 오전 경남 진주시 LH 본사 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LH를 완전히 떠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LH의 여러 현안들에 대해 상의할 기회가 많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변 사장은 2019년 4월 3년 임기의 LH 사장에 취임한 뒤 LH에 주어진 다양한 정책과제를 수행했다. 그는 재임 기간 중 주거복지 로드맵 공급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고 도시재생, 도시정비사업 분야에 새로운 사업모델을 도입해 주민과 지역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했다고 LH는 소개했다. 지난해와 올해는 LH 출범 이후 가장 많은 31만3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고, 3기 신도시를 비롯한 1460만 평 규모의 신규 택지 지정을 달성했다. 또한 LH는 변 사장이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 기공식을 비롯해 19개국 35개 사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스마트시티와 그린뉴딜 등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했다고 평가했다. 올해 정부가 발표한 8ㆍ4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정책과 11ㆍ16 전세 대책 등에 아이디어를 내고 정책 실행을 통해 LH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기여한 부분도 크다고 LH는 밝혔다. 변 사장은 퇴임식에서 "지금까지 부동산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해왔지만 LH에서 보낸 1년 7개월이 가장 열정적으로 일했던 시간"이라며 "앞으로도 LH가 국민의 새로운 요구에 맞는 모델을 발굴하고 실행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창출하는 기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지난 12일 출소한 이후 그의 집 앞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일부 시민과 유튜버들의 불법행위가 잇따르자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조두순 집 앞 소란행위와 관련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A(21)씨 등 8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9시께 안산시의 조두순 집 주변에서 "조두순을 만나러 왔다"며 경찰관에게 달려들어 몸싸움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대전광역시에 사는 A씨는 조두순에게 직접 항의하고 싶은 마음에 일을 벌였으며, 유튜버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조두순 출소 당일인 지난 12일 오후에는 조두순 집 뒤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던 10대 B군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어 B군을 연행하는 경찰 차량을 몸으로 막아 세운 50대도 경찰에 붙잡혔다. 또한 조두순 호송 차량 위에 올라가거나 차량을 발로 차서 부순 혐의 등으로 유튜버 3명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조두순 출소 사흘째인 이날 오전까지 들어온 소음 민원 등 신고는 총 98건으로 집계됐다. 이날 오전 현재 조두순의 집 주변에는 유튜버 1~2명과 주민 6~7명 등 약 10명만이 남아 있는 상태다. 경찰은 한파가 닥치면서 조두순 집 앞 소란 행위가 잦아들긴 했지만,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약 100명의 경찰관을 거주지 주변에 배치했다. 조두순은 귀가 후 집 밖으로 단 한 번도 나선 적이 없다고 경찰은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18명 발생했다. 1000명대를 기록한 전날보다는 약 300명 줄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718명 늘어 누적 4만3484명이라고 밝혔다. 전날(1030명)보다는 312명이 줄었으나, 이는 평일 대비 검사 건수가 줄어드는 휴일 영향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신규 확진자 가운데 지역발생이 682명, 해외유입이 36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220명, 서울시 217명, 인천광역시 36명 등 수도권이 473명이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충남 51명, 경남 26명, 광주광역시 22명, 충북 21명, 부산광역시 19명, 대구광역시 16명, 경북 15명, 강원 14명, 전북ㆍ제주 각 8명, 울산광역시 4명, 세종시 3명, 대전광역시ㆍ전남 각 1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36명 가운데 17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9명은 경기(6명), 충남(4명), 서울시ㆍ부산시ㆍ경남(각 2명), 대전시ㆍ울산시ㆍ경북(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확진됐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7명 늘어 누적 587명이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6명 늘어난 185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관계 법령 및 그 해석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4조제1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지상권ㆍ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가 가지는 전세금ㆍ보증금 그 밖의 계약상의 금전의 반환청구권은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또한 도시정비법 제49조제6항 본문에 따라 관리처분인가의 고시가 있을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도시정비법 제54조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인가의 고시가 있게 되면 위 조항을 근거로 정비구역 내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임차권자 등을 상대로 그들이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그 결과, 임차권자는 임대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임대차목적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이로 인해 도시정비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임대차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관리처분인가의 고시가 있다면 임차권의 설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됐음을 이유로 도시정비법 제44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관리처분인가 고시 이전이라도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 가. 한편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계약의 기본내용으로 하므로(「민법」 제618조), 도시정비법 제44조제1항, 제2항에서 말하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임차권의 설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은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할 수 없게 되거나 임대차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는 상황 내지 이를 이용하는 형태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등 임차권자가 이를 이유로 계약 해지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나.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은 관리처분인가의 고시 이전이라도 도시정비사업 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에 의한 이주절차가 개시돼 실제로 이주가 이뤄지는 등으로 사회 통념상 임차인에게 임대차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도시정비법 제44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이 관리처분인가의 고시 이전에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해당 사업의 진행 단계와 정도, 임대차계약의 목적과 내용, 도시정비사업으로 임차권이 제한을 받는 정도, 사업시행자나 임대인 등 이해관계인이 보인 태도,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3. 결어 이 사건의 경우 구역 내 세입자들은 2015년 1월 15일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는데, 비록 세입자들의 해지 시점이 관리처분인가의 고시 이전이기는 하지만 이때는 이미 구청장이 피고의 관리처분계획(안)을 인가해 가까운 시일 내에 관리처분인가의 고시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던 시기였고, 사업시행자인 피고 조합 역시 관리처분계획(안)이 인가된 후 정비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던 세입자와 조합원들을 상대로 이주안내문을 발송해 정해진 이주기간 내에 이주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던바, 이러한 사정에 비춰보면 원고 세입자들이 관리처분인가의 고시 이전에 임대차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구역 내 세입자들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사업시행자인 피고 조합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용인시 수지신정마을9단지(리모델링)가 시공자 선정 절차에 돌입한 결과, 현대건설이 단독 입찰했다. 이달 11일 수지신정마을9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성기현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리고 이날 조합은 현대건설이 단독 입찰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입찰에 현대건설이 단독으로 입찰했다"라며 "시공자선정총회는 오는 12일 공고를 내고, 내년 1월 9일에 용인자동차극장에서 개최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앞서 조합이 지난 9월 22일과 10월 6일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해 진행한 현장설명회에는 현대건설의 단독 참여가 이뤄진바 있다. 이후 조합은 대의원회를 거쳐 지난 10월 13일 현대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했다. 이로써 수지신정마을9단지는 국내 최초 현대건설 단독 리모델링사업 현장 1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근에 위치한 수지현대성우8단지는 현대건설의 경쟁입찰로 주목을 받았으나 지난달(11월) 현대건설과 포스코건설이 컨소시엄을 도맡아 진행하게 됐다. 한편, 이 사업은 용인 수지구 풍덕천로 76(풍덕천동) 일원 2만9575㎡에 공동주택 9개동 812가구 등을 신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곳은 수지도서관, 여성회관, 신정공원과 정평천이 인근에 있어 주거 편의성이 높고, 단지 바로 옆에 신월초등학교가 있어 통학이 편리하다. 또한 디지털 혁신 병원으로 불리며 유명 교수진까지 보유한 용인세브란스병원 등이 밀접해 뛰어난 입지를 갖추고 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체 언제쯤 `음주운전`이라는 단어를 안 보고 살 수 있을까. 또 다시 음주운전 소식이 뉴스기사란을 장식하고 있다. 최근 대표적인 사례로 유명배우 배성우가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어제(10일) 온라인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배성우가 지난 11월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며 "배성우는 드라마 촬영이 없던 날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혐의를 받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고 단독보도했다. 이로 인해 배 씨는 현재 주연배우로 출연 중인 SBS 드라마 `날아라 개천용`에서 하차함과 동시에 드라마 제작진에 큰 피해를 끼치게 됐다. 이뿐만 아니다. 이번에 소방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이달 10일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청주시에 있는 소방서 소속 소방위 A씨가 청주시내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음주 의심 신고에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고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에서는 음주운전 승용차기 유턴하던 차량을 받아 동승하고 있던 운전자 A씨를 포함해 총 4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사고도 전해졌다, 심지어 음주운전을 한 B씨는 음주 측정마저 거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음주운전이 끊이질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 처벌의 강도가 약하기 때문이다. 흔히들 음주운전자를 두고 `예비살인마`라고들 부른다. 그만큼 개념 없는 음주운전자로 인해 무고한 사람들이 생명을 잃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은가. 윤창호법을 기억하는가. 해당 법은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으로 고인은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당시 22살이라는 꽃다운 나이 끝내 세상을 떠나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너무 불공평하지 않은가. 슈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뭐하고 있나.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 개정에 힘쓰면서 정작 국민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앗아갈 수 있는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안일하게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인가. 공수처법 개정을 밀어붙였듯이 음주운전 처벌법도 강화해주길 바란다. 두 번 다시 음주운전을 생각할 수 없도록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 여전히 음주운전 사례가 많다는 것은 처벌이 약하다는 방증이다. 그리고 윤창호법을 무력화 시킬 정도로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사법부 역시 책임이 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구로구 신도림우성1차아파트(이하 신도림우성1차) 리모델링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11일 신도림우성1차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류지택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1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다음 달(2021년 1월) 12일 오후 2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의한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조합에 5억 원을 입금하고,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구로구 신도림로 110(신도림동) 일대 6125㎡를 대상으로 한다. 1992년 준공된 신도림우성1차는 지상 최고 15층 공동주택 169가구 규모의 단지다.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세대수는 25가구 증가한 194가구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구광역시 봉덕동 대성맨션(이하 봉덕대성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다음으로 기약하게 됐다. 11일 봉덕대성맨션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자인 코리아신탁은 이날 오후 2시에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지만 참여업체 부족에 의한 경쟁입찰 요건이 미비로 유찰됐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의 경우 두 곳 이상이 참여해야 입찰이 성립된다. 앞서 지난 10월 21일 열린 이곳 시공자 현장설명회에는 ▲남광토건 ▲동부건설 ▲일성건설 ▲유성건설 등 총 4개 건설사가 다녀가며 기대감을 높인 바 있지만 최종 입찰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남구 봉덕로6길 16(봉덕동) 일대 2622.4㎡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26층 아파트 및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강동구 고덕주공9단지가 재건축을 위한 첫 관문인 정밀안전진단을 조건부로 통과했다. 11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고덕주공9단지는 최근 강동구로부터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았다. 이 단지는 앞서 지난 9월부터 약 3개월가량 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했다.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은 관할 지자체의 현지조사(예비안전진단)와 민간업체를 통한 안전진단(정밀안전진단)을 거쳐 재건축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정밀안전진단(100점 만점)에서 ▲A~C등급(56~100점)은 유지ㆍ보수(재건축 불가) ▲D등급(30~55점)은 조건부 재건축(공공기관 검증 필요) ▲E등급(30점 미만)은 재건축 확정 판정으로 분류된다. 고덕주공9단지는 ▲주거환경 ▲건축마감ㆍ설비노후도 ▲구조안전성 ▲비용분석 등 정밀안전진단 종합평가를 거쳐 조건부 재건축 점수 기준(31~55점)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향후 6개월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한 번 더 거쳐 재건축 여부가 최종 확정된다. 1985년 준공돼 재건축 연한(30년)을 채운 고덕주공9단지는 지상 15층 공동주택 14개동 1320가구 규모의 단지다. 서울 지하철 5호선 명일역과 굽은다리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명일전통시장, 명일골목시장, 방아다리어린이공원, 진달래어린이공원, 길동공원 등이 인근에 있다. 교육시설로는 대명초, 명원초, 한영중, 한영고, 명일여고 등이 가깝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멕시코 칸쿤에 있는 친구로부터 `최근 서울시의 한 빌라를 매입했다`는 전화가 왔다. 수도권 집값이 너무 뛰기 전에 내린 결정이라고 한다. 자신의 돈에 더해 가족에게도 도움을 받고 은행 대출도 받아 겨우 마련했다고 한다. 이후 각종 부동산 시세와 관련 정보를 물으며 귀국 후 계획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 지난해까지 서울 용산구에서 전세로 거주하던 이 친구는 직장을 그만둔 뒤 올해 초 훌쩍 외국으로 떠났다. 남부와 동부유럽을 거쳐 지금은 중남미 대륙까지 여행하면서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성공 가능성이 낮은 일이었고, 지금도 큰 반향은 없는 채널이다. 그러나 새로운 도전을 한 데에는 `한국에서 일을 계속 하더라도 자력으로 집을 마련하긴 힘들다`는 그 나름의 판단이 서 있었다. 그에게는 일종의 사업 개척이었던 셈이다. 장기 여행 중인 친구에게 오랜만에 연락이 온 것도 반가웠지만, 안부에 앞서 귀국 후 어디서 어떻게 살게 될지를 먼저 걱정하는 점이 기억에 남았다. 여행은 즐겁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 나중에 감내해야 할 경제적 문제를 고민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대화를 마친 뒤 그가 올린 유튜브 영상에 조용히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는 것으로 위로를 대신했다.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고들 흔히 얘기한다. 이 말은 인문학적 접근일 수는 있으나 경제학적 접근은 아니다. 주택도 엄연한 재화이고, 그 중에서도 개인의 재산에서 가장 큰 부분을 구성하는 재화다. 서울시에 직장을 잡은 이들이 주거지를 얻지 못해 경기권에 산다면 왕복 4시간에 육박하는 출퇴근을 매일같이 감당해야 한다. 이들에게 `집에 집착 말라`며 삶의 자세를 운운하는 것은 크나큰 무례다. 공교롭게도 오늘(11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통계 작성 8년 7개월 만에 최고치로 올랐다는 소식이 더해진다. `영혼까지 끌어 모아 내 집 마련`에 몰두하는 이들을 나무랄 수만은 없는 분위기다. 지금 사 두지 않으면 영영 서울시에 지낼 수 없다는 불안감은 이미 젊은 세대에 깊게 각인돼 있다. 주택 미 보유자는 주택값이 급격히 오르는 것에 불안해하고, 보유자는 거품이 꺼져 급격히 떨어질 것에 불안해한다. 수도권에 충분한 주택이 공급됐다면, 그래서 예상 범위 안에서 완만하게 주택가가 오르내린다면 지금과 같은 곤경은 덜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소망을 비웃기라도 하듯, 지금도 전세는 줄고 도시개발에는 소식이 없으며 집값은 방향을 잃은 채 폭등하고 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 친구가 건강하게 여행을 마치길 바란다. 그리고 이보다 더 큰 마음으로, 한국에 돌아왔을 때 서울시 어딘가에서 무사히 살아내기를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남 창원시는 이달 8~10일 경남도, 관할 경찰서와 합동으로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및 불법행위 차단을 위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아파트 입주자 소통망을 통한 시세 조작과 아파트 내 집값 담합을 위한 불법 광고물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했으며,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입주민이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안내방송 및 게시판 등을 통한 홍보를 요청했다. 현재까지 121개 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집중 단속해 93건의 위법행위를 적발, 업무정지ㆍ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했으며, 증여 의심이나 추가 수사가 필요한 건에 대해 세무서와 경찰서에 각각 15건과 13건을 통보 및 고발 또는 수사의뢰했다. 경찰서에 의뢰한 사건 중에는 단체 카톡방, 아파트 카페에서 일어나는 시세 조작,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2건도 포함돼 있다. 시는 시세 조작,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고발 조치는 물론 위법행위별 과태료 부과처분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인터넷 카페와 SNS를 통해 아파트 입주자의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가 급속히 번지고 있음에도 특정 행위가 「공인중개사법」 위반인지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시민들이 많아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읍ㆍ면ㆍ동 반상회, 아파트 관리사무실 등을 통해 대대적인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환 창원시 건축경관과장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상시 노출, 비노출로 수시 점검을 지속적으로 해 거래 질서 교란행위자 적발 시 강력한 대응을 취할 것"이라며 "부동산 거래에 대한 올바른 의식과 적극적인 신고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시장을 만들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여의도정책연구원 주관 `2020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대상`에서 강남구의회 김현정 의원(압구정동 청담동 지역구)이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지방자치평가 의정대상`은 전국 광역의회 의원, 기초의원 등을 대상으로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행복 정책과 지역개선 활동에 기여한 공로를 평가해 시상한다. 김현정 의원은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예산ㆍ결산 심의과정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문제 제기를 통해 정책대안을 제시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고, `강남구 청년 기본 조례`, `강남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강남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을 대표발의, `강남구 영육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등을 공동발의 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더K-서울선거기획단` 기획위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및 서울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제8대 강남구의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구정 전반에 걸쳐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특히 신구중학교 방호울타리 설치, 청담공원 산책로 조명설치, 청담중학교 운동장 개선과 인조잔디 설치 등 생활밀접형 정치로 강남구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받은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5분 발언을 통해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운영과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가로수 관리 정책과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한 대책을 제안하는 등 구민 행복정책과 지역 주민들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현장을 누비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근에는 의회의 감시, 견제 기능의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을 증원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등 의회의 기능 강화와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해서도 애쓰고 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마급의 연봉 하한에 대한 기준이 없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불합리에 대해 강도 높게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집행부가 행정안전부에 질의 및 건의를 통해 행정안전부 지침상 하한액 기준이 마련되도록 하는 데 일조했다. 김현정 의원은 초선이자 여성의원으로서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의 관점에서 보육교사 처우 개선과 강남구 관내 학교 환경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역구 학교별 학부모 운영위원 간담회의 정례화 등을 통해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학생과 학부모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데에도 역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김현정 의원은 "강남구민의 대표로서 당연히 해야 할 역할에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묵묵히 수행했던 의정활동 내용을 좋게 평가해 준 데 대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강남구의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재건축사업 정책과 관련한 법률을 상향 규정해 해당 사업을 활성화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 했다. 태 의원은 "현행법은 노후ㆍ불량 건축물을 판단하는 연한 기준을 시행령에서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재건축사업 실시를 위한 안전진단의 세부 기준을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하고 있으며, 안전진단 면제 대상 건축물은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재건축사업에 대한 규제가 하위규정에 규정돼 있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재건축사업에 대한 규제의 정도, 방향 및 시행방식이 달라지고 있다"며 "이는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고, 예측 가능성이 떨어짐에 따라 재건축사업의 시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태 의원은 "재건축사업 정책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예측 가능성 있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재건축 대상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연한 기준 등을 법률로 상향해 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재건축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연한 기준을 20년으로 하고 내진성능 및 소방시설 기준에 미흡한 건축물은 안전진단을 면제하며, 구조안전성 평가에 대한 가중치를 30% 이하에서 설정하도록 해 재건축사업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비산초교주변지구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9일 동안구는 비산초교주변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복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매곡로34-13(비산동) 일원 11만4550.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11%, 용적률 286.96%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73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22㎡ 102가구 ▲39㎡ 104가구 ▲49㎡ 98가구 ▲59A㎡ 672가구 ▲59B㎡ 820가구 ▲74㎡ 110가구 ▲84A㎡ 497가구 ▲84B㎡ 324가구 ▲110㎡ 1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안양역이 2km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비산초등학교, 비산중학교, 경기글로벌통상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홈플러스, 안양샘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비산초교주변지구는 2016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2월 사업시행인가, 지난 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2월 초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0% 이상 증가했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10일 수출액(통관기준 잠정치)은 163억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26.9%(34억5000만 달러) 늘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8.5일로 지난해(7일)보다 많았다. 조업일수를 반영한 일평균 수출액도 11.9%(2억1000만 달러) 늘었다. 올해 월간 수출은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지난 9월에는 조업일수 증가 등으로 7.6% 반짝 증가했지만 추석 연휴가 낀 10월에 다시 3.6% 후퇴했다. 지난 11월에는 다시 4% 증가로 반등에 성공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이 1년 사이 52.1% 급증했다. 또한 승용차(22.4%), 무선통신기기(59.6%), 자동차 부품(34%) 등 주요 수출품목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늘었다. 반면 석유제품(-36.8%)은 부진했다. 상대국별로는 중국(12.1%), 미국(23.1%), 유럽연합(EUㆍ45.6%), 베트남(51.5%), 일본(22.5%) 등 주요 대상국에 대한 수출이 늘었다. 중동(-33.6%)과 싱가포르(-25.1%) 등으로는 감소했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15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9%(11억2000만 달러) 늘었다. 반도체(28.2%), 승용차(85.4%), 정밀기기(8.8%) 등의 수입이 늘었고, 원유(-23.4%), 기계류(-3%), 가스(-18%) 등은 감소했다. 수입 상대국별로는 중국(20.6%), EU(14.4%), 미국(4.3%), 일본(23%) 등으로부터 수입은 증가했고, 중동(-32.6%)으로부터는 줄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현대중공업그룹이 두산인프라코어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두산중공업은 지난 10일 "두산인프라코어 지분 매각 관련 본 입찰 결과 현대중공업지주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24일 진행한 두산인프라코어 매각 본입찰에 참여한 곳은 현대중공업 컨소시엄과 유진기업 2곳이다. 양쪽 모두 8000여억 원을 제시했으나 현대중공업그룹이 자금 조달 여력과 인수 후 시너지 등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 최종 낙점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중공업그룹이 두산인프라코어 인수를 완료하면 국내 1위, 세계 7위 건설기계 업체로 도약할 전망이다. 영국 건설중장비 미디어그룹 KHL 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글로벌 시장에서 두산인프라코어(두산밥캣 포함)의 점유율은 3.3%로 세계 9위였다. 현대건설기계는 1.2%로 22위를 기록했다. 양사가 합쳐지면 점유율이 4.5%까지 올라, 현재 6위권인 스웨덴 볼보건설기계(4.6%)에 근접한 수준이 된다. 현대중공업그룹은 두산인프라코어 인수 시 건설기계 분야에서의 `규모의 경제` 실현과 공동 딜러망 구축 등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두산인프라코어가 중국에 진출한 해외 굴착기 기업 중 23%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미국 캐터필러와 1, 2위를 다투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대건설기계의 경쟁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최종 인수를 위한 남은 절차에 성실히 임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TIME)의 `올해의 엔터테이너`로 선정됐다. 타임은 지난 10일(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에 올 한 해 각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들의 명단을 공개하며 방탄소년단을 `올해의 엔터테이너(Entertainer of the Year)`로 뽑았다. 타임은 "방탄소년단은 음악 차트에서 가장 큰 활약을 보인 그룹일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큰 밴드가 됐다"며 "방탄소년단이 모든 종류의 기록을 깨면서 팝스타들 가운데 정점에 올랐다"고 평가했다. 이어 "방탄소년단은 세상이 멈추고 사람들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분투한 이 시기에도 훌륭하게 해냈다"며 "방탄소년단과 그들의 전 세계 팬들인 아미(ARMY) 사이의 유대는 전 세계가 멈춰진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속에서 더욱 깊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통과 냉소가 가득한 시대에 방탄소년단은 친절, 연결, 자기 포용이라는 메시지에 충실했다. 이것이 방탄소년단과 팬들 사이 관계의 토대"라며 "방탄소년단은 진정한 커뮤니티를 구축했고, 팬덤은 방탄소년단의 긍정적 메시지를 세계로 전파한다"고 설명했다. 방탄소년단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팬들과 멤버들이 우리에게 희망과 행복을 줬다"며 "다 같이 노래 만들고 춤추고 연습하고, 원래 우리가 하던 일상들이 행복이고 희망이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존재 이유는 많은 분들이 우리 음악을 들어 주시기 때문이다. 밑바닥부터 올라왔는데, (팬들과) 동반 성장한 느낌이다. 서로 깊은 마음을 아는 것 같다"며 "한국 문화가 앞으로도 더 발전하고 더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좋은 모습을 보여 드리겠다"고 다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팔달8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10일 팔달8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사업부지 외 건축물 철거 및 잔재처리 업무를 담당할 용역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4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같은 달 21일 오후 2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수원 팔달구 인계로10번길 18-6(매교동) 일원 22만308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337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은 지하철 분당선 매교역이 400m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권선초등학교, 수원중학교, 곡선중학교, 수원고등학교, 유신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2001아울렛, 홈플러스, 뉴코아, 성빈센트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팔달8구역은 2010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8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 개정안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재석 287석 중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시켰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지난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안건으로 올랐으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해 필리버스터가 진행됐다. 그러나 필리버스터가 해당 회기까지만 유효하다는 「국회법」에 따라 공수처법 개정안은 지난 10일 오후부터 소집된 임시회에서 자동 표결에 들어가게 됐다. 개정안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 의결 정족수를 추천위원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로써 야당이 추천한 추천위원 2명이 후보 선정에 찬성하지 않아도 의결을 할 수 있게 돼 야당 측의 거부권을 사실상 무력화했다. 또한 추천위 추천기한을 10일로 정해 기한 내 추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학계 인사 등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했다. 공수처 검사 자격도 변호사 자격을 보유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7년 이상 가진 사람으로 완화했다. `재판ㆍ수사ㆍ조사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조건은 삭제하기로 했다. 이날 공수처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수처 출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추천위를 재소집해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선정하는 등 공수처 연내 출범을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미국 제약사 화이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미국 정부 자문기구 백신ㆍ생물의약품자문위원회(VRBPAC)가 긴급사용 승인을 권고했다. 지난 10일(이하 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 식품의약국(FDA) 자문기구 VRBPAC는 이날 화이자-바이오엔테크가 신청한 코로나19 백신의 긴급사용 승인 안건을 심의한 뒤 표결을 통해 찬성 17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CNN 등은 FDA가 VRBPAC의 권고를 토대로 이날 또는 11일 긴급사용을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FDA는 백신의 배포를 허용할 수 있지만 실제 접종을 하려면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자문위원회 권고 결정이 추가로 있어야 한다. 아울러 CNN은 CDC의 권고를 위한 투표가 오는 13일 오후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오는 17일에는 제약사 모더나가 신청한 백신 긴급사용 승인 안건을 심사하는 VRBPAC 회의가 예정된 상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오후 생중계로 `2050 탄소중립 선언` 연설을 하던 중 화면이 컬러에서 흑백으로 전환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오후 7시 35분부터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비전 선언` 연설문을 TV 생중계로 발표했다. 해당 연설은 시작부터 흑백 화면으로 송출됐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산업화 이전, 지난 시절이 천연색 자연을 볼 수 있었다면 첨단기술이 발전한 지금은 오히려 미세먼지로 인한 회색빛 하늘에 갇힌 우리의 현실을 표현했다"며 "컬러영상의 4분의 1 수준의 데이터를 소모하는 흑백영상을 통해 `디지털 탄소발자국`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시키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어제의 우리가 오늘을 바꿨듯 오늘의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일을 바꿀 수 있다"며 "200년이나 늦게 시작한 산업화에 비하면 비교적 동등한 선상에서 출발하는 탄소중립은 우리나라가 선도국가로 도약할 기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발표한 그린뉴딜은 `2050 탄소중립 사회`를 향한 담대한 첫걸음"이라며 "한발 더 나아가 탄소중립과 경제성장,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는 `2050년 대한민국 탄소중립 비전`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3대 목표로 ▲산업ㆍ경제ㆍ사회 모든 영역에서의 탄소중립 강력 추진 및 재생에너지ㆍ수소ㆍ에너지IT 등 3대 신산업 육성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소외 계층ㆍ지역이 없는 공정한 전환이 제시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폐플라스틱 등을 활용한 원단으로 제작한 넥타이를 착용해 탄소중립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집무실 책상에는 `지구 환경 위기 시간`인 오후 9시 47분을 나타내는 탁상시계가 비치됐고, 풍력발전기 모형과 수소전기차 모형도 놓였다. 대통령이 본관 집무실에서 생중계 연설을 하는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로비 대상으로 지목한 윤갑근 전 대전고검장이 구속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윤 전 고검장을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갖고 이날 새벽 `도망과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고검장은 라임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이 지난해 4월 펀드 판매를 중단하자 우리은행에 로비한다는 명목으로 라임 측으로부터 약 2억 원의 로비 자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를 받는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 10월 발표한 옥중 입장문에서 "라임 펀드 관련 청탁을 위해 검사장 출신이자 야당 유력 정치인인 변호사에게 (라임 측이) 수억 원을 지급했고 실제 우리은행 행장과 부행장 등에게 로비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여기서 거론된 인물을 윤 전 고검장으로 판단했다. 윤 전 고검장은 현재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폭로 이후 우리금융그룹과 윤 전 고검장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지난 10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윤 전 고검장은 "정상적인 자문 계약을 체결해 법률 자문료를 받은 것이고 변호사로서 법률사무를 처리했을 뿐"이라며 "김 전 회장과는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중 상임위원 외의 위원이 겸직하려는 경우, 겸직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1월 26일 법제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중 상임위원 외의 위원이 겸직하려는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으로부터 겸직을 위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의 위원은 겸직하거나 직무와 관련된 영리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겸직이 금지되는 직으로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및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을 열거하고 있다"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종사해서는 안 되는 업무로 보호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관련된 업무 및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하는 사항과 관련된 업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겸직이 금지되지 않는 직을 겸직하거나 금지되지 않는 업무에 종사하려는 경우에 대한 별도의 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한 "보호위원회는 상임위원 2명(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위원은 재직 중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해 상임위원 외의 위원은 공무원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그런데 해당 위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준용된다는 명문의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보는 것은 문언을 벗어나는 해석이다"라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보호위원회의 상임위원 외의 위원이 겸직하려는 경우는 겸직 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동산 조사ㆍ관리 및 공시ㆍ통계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감정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 사명을 바꾸고 새로 출범했다. 사명을 바꾸는 것은 설립 이후 51년 만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10일 대구광역시 본사에서 한국부동산원 출범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언택트 행사로 진행됐다.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시장의 조사ㆍ관리 및 부동산의 가격 공시와 통계ㆍ정보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 및 부동산 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출범했다. 「한국부동산원법」 시행을 통해 주택 등 건축물 청약에 대한 전산관리 및 지원, 부동산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자문, 도시ㆍ건축ㆍ부동산과 관련한 정부의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지원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리츠(REITsㆍ부동산투자회사) 신고센터,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소비자 보호와 부동산시장 관리 기능을 확대하고 ICTㆍGIS 기술을 융합한 모바일 현장조사 및 공시가격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과학화 및 정확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초대 한국부동산원장이 된 김학규 원장은 "지난 반세기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새로운 각오로 국민에게 한발 더 다가가기 위해 최첨단 ICT 기술을 활용한 부동산 플랫폼 전문기관 한국부동산원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일 연속 600명대 후반을 나타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689명 늘어 누적 4만786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9일(686명)과 10일(682명)에 이어 사흘째 700명에 육박한 수치를 보였다. 신규 확진자 689명은 `1차 대유행`이 정점에 이른 지난 2월 29일(909명) 이후 286일 만에 최다 기록이자 역대 2번째 규모다. `3차 대유행`이 본격화한 이후로도 가장 많은 숫자다. 이날 신규 확진자 가운데 지역발생이 673명, 해외유입이 16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 250명, 경기 225명, 인천광역시 37명 등 수도권이 512명이다. 비수도권 지역은 울산광역시 47명, 부산광역시 26명, 충북 20명, 경남 12명, 강원 11명, 충남 9명, 대전광역시 8명, 전북 7명, 대구광역시 6명, 제주 5명, 전남 4명, 광주광역시ㆍ경북 각 3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16명 가운데 7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9명은 경기(4명), 서울시ㆍ대전시(각 2명), 충남(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확진됐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8명 늘어 누적 572명이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3명 줄어든 169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소규모 건축공사의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타워크레인 정기안전점검의 자격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 9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ㆍ「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이달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 6월 10일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건설안전 혁신방안 및 건설공사 화재안전대책 등에 포함된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소규모 건축공사 중 사고위험이 있는 공사는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됐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에서는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절차, 계획서 수립기준 및 작성비용 지급 근거 등을 규정했다.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대상 공사는 건축물이 지상 2층 이상~10층 미만이면서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공동주택ㆍ근린생활시설ㆍ공장 및 연면적 5000㎡ 이상인 창고가 해당한다. 시공자는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으로부터 계획을 승인받은 이후에 착공을 할 수 있다. 국토부는 더 나아가 시공자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사고예방 효과는 달성할 수 있도록 비계 및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등 사고예방에 필수적인 사항들로 세부기준을 마련했고, 기존의 안전관리계획보다 승인절차를 간소화했다. 또한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작성비용은 발주자가 안전관리비에 계상해 시공자에게 지불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도 사고예방 효과를 높이도록 기존 안전관리계획의 세부규정도 개선됐다. 현장을 수시로 출입하는 건설기계나 장비와의 충돌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 내에 기계ㆍ장비 전담 유도원을 배치해야 한다. 화재사고를 대비해 대피로 확보 및 비상대피 훈련계획을 수립하고, 화재위험이 높은 단열재 시공 시점부터는 월 1회 이상 비상대피훈련을 실시해야 하며 현장주변을 지나가는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공사장 외부로 타워크레인 지브가 지나가지 않도록 타워크레인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무인 타워크레인의 경우에도 장비별 전담 조정사를 지정ㆍ운영해야 한다. 타워크레인 운영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지침도 마련됐다. 타워크레인 정기안전점검의 점검자 자격을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검사원 자격 이상으로 강화해 타워크레인 점검을 내실화했으며 타워크레인ㆍ천공기ㆍ항타 및 항발기 등 건설기계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할 때는 건설기계의 설치ㆍ해체 등의 작업 절차와 작업 중 전도ㆍ붕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 적정성을 점검하도록 점검항목을 구체화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재는 현장 반입 시 품질검사를 면제해 불필요한 시험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재사용재는 인증을 받은 자재더라도 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품질검사 규정을 세웠다. 이상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그동안 수립한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해 건설사고 감소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며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통해 제도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제도 운영 중 부족한 부분은 지속 보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추진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7일 SH는 지난달(11월) 25일 마감된 `2020년 제2차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공모 결과 24곳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5월에 진행된 1차 공모 결과 접수된 4곳과 이번 2차 모집에서 접수된 24곳을 더해 총 28곳이 `S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지가 될 예정이다.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구역을 대상으로 SH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원활한 사업 진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앞서 1차 공모에 접수한 4곳의 사업지는 현재 사업성 분석과 정비사업조합 설립 등을 완료했으며 현재는 건축심의 및 설계자 선정 등이 추진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SH 공사형 자율주택정비사업`도 궤도에 올랐다. SH는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올해 1월부터 민간에서 추진한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건립되는 일반분양분뿐 아니라 토지소유자분까지 매입해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SH 공사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 총 4차례 접수를 진행해 총 14곳, 165가구의 임대주택을 확보했으며 이에 대해 SH는 내년에도 토지등소유자와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성 분석 서비스를 강화하고 적극 홍보함으로써,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018년 2월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0가구 미만(서울시는 36가구 미만)의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집주인이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해 정비하는 사업을 뜻한다. 김세용 SH 사장은 "대규모 재개발 및 재건축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지만 정비사업에 대한 수요와 갈망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을 활성화해 기존 주민들에게는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신규 주택 및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서울시민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모든 공공 건설공사 현장에 일요일 휴무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지난 9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오는 13일부터 공공 건설공사 현장에 일요일 공사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설현장은 관행적으로 휴무일 없이 공사를 진행해왔지만, 휴일에는 근로자 피로 누적ㆍ현장 관리 및 감독 기능 약화 등으로 안전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2018년 7월부터 일요일 휴무제 도입이 논의돼 왔으며, 64개 현장의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 6월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공공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의무 시행이 결정됐다. 일요일 휴무제를 도입한 시범사업 결과 오히려 누적된 피로 해소로 평일 작업 효율이 향상되고 사고 위험 감소, 가족 돌봄 가능 등의 효과가 나타났지만 현장 요건을 고려해 예외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긴급한 재해ㆍ재난 복구, 장마 등으로 인한 장기간의 공사 지연, 터널 굴착 등 연속적인 공사를 하는 것이 더 안전한 경우 등 일요일 공사가 꼭 필요한 경우에 대한 예외근거를 마련하고, 긴급보수에 지장이 없도록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을 이달 중 마련했다. 앞으로 일요일 공사가 필요한 현장은 시행사유와 안전관리 방안 등을 제출해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해야 하며, 재해복구 등 긴급한 경우에 한해서는 사후승인도 가능하다. 각 발주청은 소관 현장여건에 맞게 세부 승인절차를 마련하고, 시급성과 안전성 여부를 종합 검토해 공사를 승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발주청 별로 일요일 공사 휴무제 시행을 소관 현장에 전파하고, 누리집 등을 통한 홍보, 주말 불시점검 등을 시행해 제도의 조기 안착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상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일요일 휴무제 시행으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안전과 휴식이 최우선되는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공사현장 안전과 임금향상, 고용안정 등 건설업 근로여건 개선에 집중해, 젊은 층도 선호하는 일자리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임대인이 임차인의 업종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거부할 경우 손해배상 소송비용의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및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 했다. 최 의원은 "최근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를 위해 새로운 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소개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고 했으나,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의 업종을 문제 삼아 계약 체결을 거부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인의 권리금 방해로 임차인이 손해배상의 소송을 제기하고 동 소송을 위해 감정평가를 받게 되는바, 이들 소송비용과 감정평가비용이 부담으로 임차인의 실질적인 권리구제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 현 임차인이 영위하지 않는 사행행위 업소나 유흥업소를 제외하고는 임대인이 업종을 문제 삼아 임대차계약을 거부할 경우 권리금 회수 방해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법무부 장관이 임차인의 손해배상 소송 및 감정평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제안된 개정안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제10조의4항제4호 및 같은 조에 제6ㆍ7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구광역시 침산삼익아파트(이하 침산삼익)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10일 침산삼익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3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동부건설 ▲금성백조 ▲태영건설 등 총 3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2021년 1월) 4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0억 원 중 1억 원을 현설 전까지, 입찰제안서 제출 마감 전까지 29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류를 입찰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북구 중앙대로 590(침산동) 일대 4940㎡를 대상으로 용적률 529.7%, 건폐율 61.73%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9층 공동주택 114가구 및 오피스텔 84가구,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토지등소유자 수는 96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산광역시 최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인 LG메트로시티가 리모델링사업 설계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9일 LG메트로시티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정민수ㆍ이하 추진위)는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이달 9일부터 23일까지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한다. 이후 다음 달(2021년 1월) 4일 오후 2시까지 현장설명회(이하 현설) 참가 대상 업체를 통보한 후 같은 달 16일 오전 10시에 LG메트로시티 관리사무소에서 현설을 열고 심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제한경쟁입찰(공동참여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ㆍ재건축사업 건축설계수행실적 또는 「건축법」에 따른 리모델링사업 건축수행실적이 20건 이상이고, 단일 규모 1000가구 이상 사업시행인가 실적이 있는 업체 ▲2019년 매출액이 300억 원 이상인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LG메트로시티는 부산 남구 분포로 111(1차, 2차, 3차ㆍ용호동) 및 분포로 113(4-1차, 4-2차, 5차ㆍ용호동) 일대 33만1273㎡를 대상으로 한 지하 2층~지상 25층 공동주택 80개동 7374가구 규모의 단지다. 2001~2004년 준공돼 리모델링 연한(15년)을 충족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인천광역시 효성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9일 효성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용재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7일 오후 2시 조합 임시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현설 참가 시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재직증명서 ▲참석자 신분증 사본 및 명함 등을 지참해야 한다. 조합은 이날 좋은 결과가 나올 경우 오는 24일 오후 4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입찰서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접수하고, 부속서류는 밀봉된 상태로 조합 임시사무실에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우편 접수는 불가하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가하려는 업체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거한 감정평가법인 중 국토교통부 고시 및 한국감정평가사협의회에 등록된 자격 기준에 적합한 감정평가업자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01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에 해당되지 않은 자 ▲현설에 참석한 업체 중 공고문의 일정에 맞게 입찰에 참여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부평북로 22-3(청천동)외 6필지 일원 4502.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6.74%, 용적률 295.1%를 적용한 지하 1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14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영등포구는 지난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구 특성에 맞는 지역맞춤형 도시재생사업 발굴과 시행을 위한 도시재생 기본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영등포구청 본관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채현일 영등포구청장과 오승식 LH 서울지역본부장, 영등포구청 직원들 및 LH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도시재생전략 수립 및 사업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동 연구를 진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생활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도시기능이 쇠퇴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맞춤형 도시재생사업도 발굴ㆍ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향후 LH가 도시재생사업 발굴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 구상 용역을 시행하면 영등포구는 사업 관련 행정지원 역할을 맡는다. 아울러 각 기관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신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가시적인 사업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세부적인 검토와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영등포구와 LH가 손잡고 추진 중인 사업으로는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영진시장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등이 있다. 향후 영진시장에는 총 655억 원이 투입돼 2만7930㎡의 면적에 공동주택 104가구, 오피스텔 46가구, 판매시설 및 생활SOC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오승식 LH 서울지역본부장은 "기존에 추진 중인 사업과 더불어 영등포구 관내 준공업지역, 영등포역 등 주요 거점 지역 및 노후 주거지의 선제적 도시재생에 대한 미래비전과 계획 마련에 기여하고 다양한 사업모델을 발굴해 추진할 수 있도록 영등포구와 상호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영중로, 쪽방촌, 제2세종문화회관 등 다양한 대규모 사업들을 LH와의 협업으로 성공시킬 것"이라며 "이를 통해 영등포가 제2의 르네상스를 맞이하며 더욱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급변하는 부동산시장 상황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 재검토 주기를 단축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9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국토교통부 장관은 1년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최근 급변하는 부동산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재검토 주기를 단축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김 의원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해 그 지정의 유지 여부를 6개월마다 재검토한 후에 주택가격이 안정화되고 청약경쟁이 완화되는 등 투기과열지구로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는 주택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범일3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눈길을 끈다. 지난 9일 동구는 범일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채수양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동구 조방로16-17(범일동) 일대 1만7537.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최고 49층에 이르는 아파트 856가구 및 오피스텔 224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46가구 ▲68㎡ 202가구 ▲77㎡ 311가구 ▲84㎡ 264가구 ▲103㎡ 33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문현역과 지하철 1호선 범일동역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지하철까지 5분 거리인 더블 역세권으로 도시고속도로와 동서고가도로가 인접해 있어 도심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아울러 인근에 문현금융단지가 있고 부산시민회관과 현대백화점, 이마트, 평화시장, 자유도매시장, 진시장, 중앙재래시장 등이 위치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겨울스포츠시설에서 지켜야 하는 거리두기 지침이 마련됐다. 지난 9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을 일반관리시설로 지정하고 겨울스포츠시설에서 준수해야 할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및 단계별 시설운영제한 조치를 마련해 배포했다. 이에 따르면, 빙상장 등 실내시설의 경우 ▲거리두기 1단계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거리두기 2단계 : 오후 9시 이후 운영 금지 ▲거리두기 2.5단계 : 집합 금지 조치가 단계별로 적용된다. 스키장 등 실외시설의 경우 ▲거리두기 1단계 : 기본방역수칙 3가지 의무화 ▲거리두기 1.5단계 : 수용가능인원의 절반으로 입장 제한 ▲거리두기 2단계 :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거리두기 2.5단계 : 오후 9시 이후 운영 금지 ▲거리두기 3단계 : 집합 금지가 된다. 이 밖에도 문체부는 겨울스포츠 방역지침으로 ▲리프트ㆍ곤돌라 탑승장, 눈썰매장 슬로프, 시즌권판매소 입구 등에서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 준수 ▲스키복ㆍ스키장비ㆍ스케이트ㆍ고글 등 신체에 접촉하는 물품은 개인물품 사용하기 ▲가족 단위나 소규모로 방문하고 동호회, 단체모임 등 많은 인원이 함께 방문하는 것은 자제하기 ▲스키장ㆍ빙상장ㆍ눈썰매장 방문 후 회식 등 단체 모임은 되도록 자제하고 바로 귀가하기 등을 당부했다. 문체부는 이번 지침을 지자체와 업계에 배포하고 철저한 방역 관리를 요청하는 동시에, 지자체와 함께 겨울스포츠시설의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겨울철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에 이용객이 몰리면서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겨울스포츠시설 업계 책임자와 종사자는 물론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을 이용하는 국민께서도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운동 후 단체 회식 자제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대흥2구역 재개발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8일 대흥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수용ㆍ재결 및 명도소송 등의 업무를 수행할 협력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하는 업체는 ▲「변호사법」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중 하나에 속해야만 한다. 이 사업은 대전 중구 수도산로 26(대흥동) 일원 5만992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97%, 용적률 249.62%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1개동 127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67가구 ▲59A㎡ 512가구 ▲59B㎡ 54가구 ▲84A㎡ 457가구 ▲84B㎡ 138가구 ▲110A㎡ 50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태평양 도서국의 아름다운 풍경을 담은 전시회가 추진될 전망이다. 지난 8일 외교부는 태평양관광기구(South Pacific Tourism Organizationㆍ이하 SPTO)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태평양 지역 관광업 지원의 일환으로 태평양 도서국의 아름다운 자연과 일상을 담은 `섬을 그리다(Islands, Revisited in Art)` 전시회를 이달 15일부터 31일까지 KBS 스포츠월드 1층에 위치한 갤러리 카페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태평양도서국포럼(Pacific Islands Forumㆍ이하 PIF) 협력기금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태평양도서국 무역ㆍ관광 진흥 프로그램` 관련 행사로, 코로나19로 타격이 큰 태평양 도서국의 관광 분야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전시회는 태평양 도서국의 전통공예품 전시와 함께 각 섬이 지닌 이야기들을 영상, 가이드북 및 사진 등으로 풀어내 관람객들이 태평양 지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전시에 참가하는 국내 발달장애 예술가 6명은 피지, 사모아, 통가 등 태평양 14개 도서국의 아름다운 풍경, 자연 및 사람들로부터 받은 영감을 각자만의 색채로 표현해 다채로운 매력을 관람객들에게 선사할 예정이다.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섬을 그리다` 전시회는 개인 SNS를 통해 전시회 인증 사진을 남기는 140명에게 SPTO에서 제작한 `태평양 여행가이드북`을 무료로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전시회에 앞서 오는 14일에는 김장현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 심의관 및 앤드류 야마네아 주한 파푸아뉴기니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작품 설명회가 대면ㆍ비대면 혼합 방식으로 진행된다. `섬을 그리다` 전시회를 주관한 홍지신 휴먼에이드포스트 대표는 "향후에도 발달장애 작가들의 잠재적 능력 개발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가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정 취소처분이 있기 전 폐업신고를 해 소매인 지정이 실효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매인 지정을 취소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일 법제처는 기획재정부가 소매인이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처분에 관한 사전통지를 받은 후 지정 취소처분이 있기 전에 같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해 소매인 지정이 실효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소매인 지정이 실효된 자를 대상으로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행정행위의 취소는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소급해 상실시키는 것인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가 폐업신고를 해 소매인 지정이 실효된 경우에는 소매인 지정 취소처분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다"면서 "그러므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소매인 지정이 실효된 자에 대해 소매인 지정의 취소를 할 수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한 "사전통지는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등을 통지해 당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사전통지가 있은 후 사정변경에 따라 실제 처분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대해서까지 사전통지된 처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과 같이 폐업신고를 해 소매인 지정이 실효된 경우에는 취소처분의 대상이 되는 소매인 지정의 효력이 이미 상실됐으므로 소매인 지정 취소처분에 관한 사전통지가 있었더라도 해당 취소처분을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SK텔레콤은 세계 최초로 앱ㆍ서비스별 네트워크 슬라이스 적용기술을 개발, 5G 상용망에서 시연하는데 성공했다고 10일 밝혔다. 네트워크 슬라이스 기술은 5G 네트워크를 다수의 가상 네트워크로 분리해 운영하는 5G 핵심 기술이다. 일반 인터넷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특수 목적을 위한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지난 1월 상용망 테스트를 완료했으며, 이후 추가 개발을 통해 단말 내 앱ㆍ서비스별 최적의 슬라이스 네트워크 할당 기술을 적용했다. 네트워크 슬라이스 연동은 최대 8개까지 동시 지원된다. 이 기술을 적용하면 하나의 단말 안에서 앱ㆍ서비스별 특성에 따라 상이한 슬라이스 네트워크를 연동함으로써 보다 빠르고 안정적인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데이터의 안정적 통제가 중요한 보안 서비스를 비롯해 지연 없는 실시간 스트리밍이 중요한 게임 제휴 서비스, 기업 특화 서비스 등 서비스별 특성에 따른 최적의 네트워크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SK텔레콤은 슬라이스된 개별 네트워크의 모든 단계를 통합 운영ㆍ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Orchestration) 솔루션도 개발했다. 이 솔루션을 활용하면 앱ㆍ서비스별 특성을 네트워크 슬라이스에 실시간 반영할 수 있고, 슬라이스 별 품질 모니터링도 가능하다. SK텔레콤은 추가 개선을 통해 네트워크 슬라이스 기술을 기지국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단말-기지국-코어망` 전 구간에서 앱ㆍ서비스별 네트워크 슬라이스로 맞춤형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박종관 SK텔레콤 5GX기술그룹장은 "이번 기술 개발은 5G가 향후 서비스별 최적의 통신 품질 조건을 인지하고 이에 적합한 네트워크를 자동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인식 네트워크로 진화하는 데 기술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대한민국이 ICT(정보통신기술) 선진국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소방청의 예산 편성에 필요한 회계 구분이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법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지난 9일 소방청은 소방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독립적 재정운용을 위한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회계법)`을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각 시ㆍ도 소방본부에 소방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시ㆍ도 소방본부는 시ㆍ도의 재정여건에 따라 노후청사 개선이나 장비보강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고, 재정여건에 따라 소방공무원 복지 수준이나 대국민 서비스에 투입되는 예산 규모에 차이가 있어 지역별 안전 수준 불평등을 야기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지역별 소방력이나 서비스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난 해 12월 10일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화`와 관련된 여러 법령을 정비하면서 소방회계법을 함께 제정했다. 이어 올해 9월 22일 구체적인 세입 기준 등을 담은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게 됐다. 소방회계법에는 시ㆍ도 예산에 소방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세입과 세출은 인건비와 소방정책사업비(이하 사업비)로 구분해 예산의 성격에 따라 항목 구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인건비는 ▲소방안전교부세(담배개별소비세의 25%)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시설세)의 소방관련 세입 ▲일반회계(보통세) 전입금으로 편성하고, 청사 건축이나 장비의 구매 등에 필요한 사업비는 ▲소방안전교부세(담배개별소비세의 15%) ▲시설세 ▲국고보조금 ▲응급의료기금 ▲일반회계(보통세) 전입금 및 기타 수수료 수입 등으로 편성하게 된다. 재정여건이 어려운 시ㆍ도의 형편을 감안하고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ㆍ도별 시설세에서 사업비에 전입시키는 비율도 차등화 했다. 시설세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특ㆍ광역시, 경기도, 세종특별자치시는 시설세의 70% 이상을, 대전광역시ㆍ광주광역시는 90% 이상을, 나머지 도(道)는 100% 전액을 사업비에 투자하도록 하고, 이 밖에 부족한 사업비는 일반회계(보통세)의 0.5% 이상을 전입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최근 3년간 시설세 및 보통세의 증가율을 반영할 경우 사업비의 규모는 매년 7%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소방회계법은 시ㆍ도의 소방재정 운용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소방본부장에게 부여해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했고, 소방특별회계 예산의 1% 규모로 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해 대형재난 등 긴급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했다. 신열우 소방청장은 "소방청 독립과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화`에 따라 높아진 국민 기대 수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소방재정의 확보가 선결돼야 한다"며 "국가의 지원과 조정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재원의 확보와 재정 지원제도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