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도 어느덧 3개월이 지났다. 신규 확진자 수는 이틀째 한 자릿수, 일주일째 20명 이하를 기록했고 사망자는 39일 만에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신규 확진자 수가 점차 감소함에 따라 정부는 오늘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위한 세부지침 초안을 공개했다. 일상적인 사회경제 활동을 하면서도 코로나19를 차단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로의 전환을 준비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앞서 지난 22일 일상과 방역의 조화, 학습과 참여, 창의적 활용이라는 원칙을 기본으로 이용자와 책임자 수칙 등을 담은 공동체가 지켜야 할 집단방역 기본지침을 발표했다. 일할 때는 물론 이동ㆍ식사ㆍ종교생활 등 일상과 여가 등의 상황을 총망라한 게 특징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소 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평소라면 누구나 기다렸을 황금연휴가 다가오고 있다. 이달 30일 부처님오신날을 시작으로 다음 달(5월) 1일 근로자의 날, 5일 어린이날까지 징검다리 휴일이 이어진다. 이번 연휴를 맞아 그동안 외부활동을 자제했던 이들도 이번만큼은 외출에 의욕적인 모습이다. 강원도 강릉이나 삼척, 속초 등에 위치한 유명 리조트는 대부분 연휴 기간 예약이 꽉 찼으며, 1만~2만 원대로 떨어졌던 제주행 항공권도 황금연휴 기간에 10만 원대로 올랐고, 숙박시설 예약률도 90%를 넘었다고 한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국민들이 많이 지친 상황이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빈틈이 나타나면 바이러스는 순식간에 확산될 수 있다. 코로나19는 어떤 감염병보다 전파력이 강하고 무증상 감염, 완치 후 재감염 등 무서운 특성을 지니고 있다. 코로나19 방역 모범국가를 만들어낸 저력이 이번 황금연휴로 인해 물거품이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보다 앞서 방역 모범국으로 평가받던 싱가포르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서둘러 완화했다가 역풍을 맞은 사례를 명심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범어목련아파트(이하 범어목련) 재건축사업이 설계자 및 정비업자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20일 범어목련 재건축 추진위(위원장 박민석)는 설계자와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다음 달(5월) 6일 추진위 사무실에서 오후 2시에는 정비업자, 오후 3시에는 설계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추진위는 같은 달 28일 같은 장소에서 오전 11시에는 정비업자, 오후 2시에는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추진위는 주민총회를 통해 각각 한 곳을 설계자와 정비업자로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지 주변은 준공된 지 20년이 경과한 노후화된 아파트 단지로 구성돼 약 1km 떨어진 인근에 `힐스테이트동인센트럴`, `더하우스범어`, `해링턴플레이스만촌`이 준공 및 건설 중이다. 이에 범어목련 재건축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신규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클 전망이다. 범어목련 재건축은 경동초등학교, 동도중학교 등이 바로 옆에 위치해 학군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청호로 340(범어동) 일원 1만3971㎡에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266%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28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환경부가 `세계 펭귄의 날`을 기념한다. 오늘(24일)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세계 펭귄의 날`을 기념하고 생물다양성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남극 생태계 지표생물인 펭귄을 주제로 `세상의 모든 펭귄전`을 오는 25일부터 내년 3월 30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계 펭귄의 날`은 미국 맥머도(McMurdo) 남극관측기지에서 지구온난화와 서식지 파괴로 사라져가는 펭귄을 보호하기 위해 남극 펭귄이 북쪽으로 이동하는 시기에 맞춰 매년 4월 25일을 기념일로 정한 날이다. `세상의 모든 펭귄전`은 친환경 제품 디자이너 이지영 작가의 작품으로, 지구온난화와 서식처 파괴 등으로 생존을 위협받는 펭귄의 모습을 친숙하게 풀어내 아이들의 이해와 흥미를 높인다. 60개의 연탄 위에 전 세계 펭귄을 세워놓은 `펭귄타워`, 펭귄모양으로 만든 `눈꽃송이 모빌` 등 8점의 독특한 작품을 통해 자칫 무겁게 느껴질 수 있는 기후변화 문제와 남극 펭귄의 위기 상황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한다. `세상의 모든 펭귄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국립생태원 정식 개관 전까지는 국립생태원 누리집의 사이버전시교육마당과 유튜브 등에서 사진과 동영상으로 볼 수 있다. 국립생태원은 지난 23일부터 야외전시구역은 개방했으나 이번 `세상의 모든 펭귄전` 전시 장소인 에코리움 등의 실내 전시관은 임시 휴관 중이다. 정식 개관 이후 펭귄가면 만들기, 펭귄블록 쌓기, 학습지 채우기 등 다양한 체험과정도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에코리움 극지관은 남극의 서식환경을 재현해,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남극펭귄인 젠투펭귄 8마리, 턱끈펭귄 4마리 등 총 12마리의 펭귄을 관리하고 있다. 박용목 국립생태원장은 "기후변화로 서식지가 위협받고 있는 펭귄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돼 있다"며 "이번 전시회가 펭귄이 전하는 생명의 소중함과 지구온난화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가 5일째 6명 내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 16일 이후 39일 만에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일주일 동안 확진자 수는 61명에 그치며, 코로나19 사태가 뚜렷한 진정세에 접어들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영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오늘(24일) 오전 12시 기준 확진자는 전날 대비 6명이 추가됐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6명 중 국내 지역발생은 4명, 해외유입 사례는 2명이다. 해외유입 사례 중 1명은 국내 입국 과정 중 검역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나머지 1명은 지역사회에서 확진됐다. 지역별로는 부산 1명, 대구 2명, 경기 1명, 경북 1명이었다.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일주일 동안 18일 18명, 19일 8명, 20일 13명, 21일 9명, 22일 11명, 23일 8명, 24일 6명을 기록하며, 일주일 간 총 6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하루에 백 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던 지난 2~3월과 비교했을 때 확연히 줄어든 수치다. 중대본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총 1만708명이다. 이중 해외 유입 사례는 1023명이며, 내국인 비율은 91.6%다. 완치돼 격리 해제 조치된 환자는 이날 90명 추가돼 총 8501명이 됐다. 현재 완치율은 79.4%이며, 격리 조치 중인 확진자 수는 2207명이다. 국내 코로나19 관련 누적 사망자 수는 240명으로 전날과 같았다. 코로나19 관련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은 건 지난 3월 16일 이후 39일 만에 처음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건설현장 사고 감소를 위해 더욱 힘쓴다. 지난 23일 국토부는 건설현장의 사고 감소세를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건설안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방안은 실제 사고감소로 직결되는 현장 밀착형 과제들로 구성됐다. 먼저, 시공자 예방비용이 사고대가보다 경제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과징금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영업정지 처분을 대체하는 과징금이 턱없이 낮아 제재효과가 미미하므로 매출액 등 회사 규모별 과징금 상한액을 조정해 처분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부실벌점제도를 개선해 기업의 현장관리 책임성을 높이고, 부실공사에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제도의 모순을 바로잡을 계획이다. 전문건설사 역량도 강화한다. 전문건설사의 사망만인율을 병행 산정하고,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한 전문건설사가 수주에 유리하도록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제를 개선한다. 국민감시단도 운영한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건설현장 관리실태를 점검하도록 퇴직ㆍ경력자 중심의 국민감시단을 운영한다. 동시에 지방국토청의 불시점검 비율 20%에서 30%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이번 혁신방안이 신속하게 현장에서 작동되도록 국민대상 TVㆍ대중교통 영상광고 및 건설주체 대상 간담회ㆍ정책설명회 등 대상별로 맞춤형 홍보를 강화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책의 이행실적 및 계획을 매월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번 혁신방안을 통해 건설현장이 더욱 안전한 일터로 자리매김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현장에서 대책이 이행되려면 무엇보다 시공ㆍ감리 등 건설업계와 현장 근로자들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일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마수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어제(23일) 일본 내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36명이다. 지난 22일에 이어 이틀 연속 400명대를 기록했다. 현재 누적 확진자 수는 1만3141명으로, 이는 지난 2월 초 요코하마항에 정박한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서 발생한 712명을 포함한 수치다. 수도 도쿄도에서만 134명의 확진자가 추가되면서, 도쿄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3572명으로 늘었다. 도쿄의 일일 신규 확진자는 지난 14일부터 10일째 100명대를 기록 중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도 하루에만 29명이 쏟아졌다. 이로서 일본 내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341명으로 늘었다. 이 중에는 유명 배우인 오카에 구미코(63)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카에는 지난 3일 발열 증세를 보인 뒤 6일 급격히 악화돼 입원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특히 집단감염이 속속들이 발생하면서 일본 내 의료체계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요미우리신문의 오늘(24일) 보도에 따르면 일본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5명 이상 발생한 집단감염 장소는 125곳에 이른다.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는 이 집계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최근 다른 크루즈선에서도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면서 일본이 초긴장 상태에 빠졌다. 일본 나가사키에 정박 중인 이탈리아 크루즈선 `코스타 아틀란티카`호에서 전날까지 91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내 의료체계도 점차 마비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도쿄 북부 사이타마현에서는 입원할 곳을 찾지 못해 자택에서 대기 중이던 50대 남성이 자택에서 증상이 급속도로 악화돼 지난 21일 숨을 거두는 일이 발생했다. 또한 한 병원에서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간호사를 근무에 투입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병원 측은 인력 부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범죄자의 인권이 무척이나 중요했던 나라 대한민국에서 최근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에 걸려 만천하에 동선이 공개되거나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지인ㆍ가족 등과 격리조치를 취해야 하는 사람들이 주인공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각 지자체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이동 동선을 공개한다. 인권 문제로 개인정보를 함부로 공개할 수 없는 세계 각국에서는 이러한 한국의 대처를 칭찬하고 있다. 의료계 전문가들 역시 이러한 조치 덕분에 확진자를 줄일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확산 경로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하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된 당사자들은 상황이 다르다. 지자체나 애플리케이션에서 정보를 내려준다 해도, 이미 포털사이트나 뉴스, SNS 등으로 퍼진 자신의 동선과 개인정보 등은 직접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전염병에 걸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주홍글씨`의 낙인이 찍혀버린 셈이다. 또한 동선 공개는 사생활 침해 여지도 있다. 20대 여성 확진자가 새벽에 노래방에 간 것이 확인되자 누리꾼들은 "남자 도우미를 불러서 논 것이 아니냐"는 황당한 억측을 내놓기도 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불륜 의심을 받은 남녀 확진자도 있다. 이런 사례에서 보듯 무조건적인 동선 공개는 사생활과 인권을 짓밟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 양성 판정이 나오면 해당 환자의 이동 동선을 공개하는 이유는 같은 시간 해당 장소에 갔던 간접ㆍ밀접 접촉자들을 조사하고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함이다. 양성 환자가 본인의 동선을 비공개하거나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이동하는 경우 확진자 발생률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조치는 분명히 효과가 있는 방법이다. 하지만 피해자가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하루빨리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보건당국은 지난 14일 지자체에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나섰다. 환자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거주지 세부 주소나 직장명 등을 비공개로 하고 동선 공개 날짜 범위도 증상 발생 하루 전부터 격리 일까지 제한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일반 시민들의 공포감은 커질 수 있는 조치지만 개인정보와 인권 측면에서 보면 올바른 방향으로 느껴진다. 인터넷이 무섭도록 발달한 정보화시대에 이미 찍혀버린 낙인을 지워내는 일은 쉽지 않아 보인다. 전염병에 걸린 것이 그 사람의 잘못은 아닌데 마치 그 사람의 잘못인 것처럼 비춰지기도 한다. 확진자에 대한 손가락질도, 동선 공개에 대한 비난 여론도 양쪽 모두 만만치 않다. 하지만 이 둘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다. 즉, 정부의 대처 방식에 국민들이 따라 나섰고 최근의 확진자 수는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는 형국이다. 누구나 코로나19 종식을 기다리고 있을 터이니, 바이러스가 완전히 없어진다면 정부에 대한 화살촉과 확진자에 대한 손가락을 내려놓아도 되지 않을까. 모두 함께 확진자 개인정보에 대한 기억도 지워준다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다시금 평화롭게 웃으며 여행하고 손잡고 나들이를 다닐 날이 올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KBS joy `연애의 참견3`에 출연 중인 배우가 불륜 소송에 휘말려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스포츠경향과 위키트리는 `연애의 참견3`에서 불륜을 연기했던 여배우 A씨(30)가 실제로 불륜을 저질러 상간녀가 됐다고 보도했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해당 배우는 수입이 일정치 않은 것을 이유로 이종사촌 언니의 남편 B씨(44)가 개원한 강원도 병원에서 접수와 수납 업무를 도우며 서울에서의 연기 일과 강원도에서의 병원 일을 번갈아 했다. 병원 근무를 하면서 A씨는 자신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의사 형부의 어마어마한 수입을 확인하고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이종사촌 언니의 설명이다. 이후 술을 거의 마시지 않던 B씨가 새벽에 귀가하는 경우가 늘어났고, 이를 의심한 이종사촌 언니가 더 이상 출근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자 A씨는 아예 원룸을 얻어 동거를 시도했다는 후문이다. 가족들이 눈치 채자 A씨는 "가족과 모든 연을 끊겠다"고 선언했지만 달라지는 행동은 없었다. B씨의 외박이 잦아지자 이종사촌 언니는 최근 상간녀 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 이러한 사건이 퍼지면서 누리꾼들은 "역시 관상이 다르다", "연기를 잘한다 했더니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이었냐"며 비판하고 나섰다. 이 과정에서 `연애의 참견3`에 출연하는 다른 배우들이 괜한 오해를 사기도 해 명예훼손 소송 여부에 대해서도 이목이 쏠린다. 한편, 이와 같은 출연 배우 불륜 사실에 `연애의 참견3` 측은 "사실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영등포구 유원제일1차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23일 유원제일1차 재건축 조합(조합장 손제균)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5월) 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6월 22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참가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현장설명회 개최 전까지 납부하고 입찰보증금 9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조합은 입찰마감까지 좋은 결과가 나올 경우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원 투표로 최종 한 곳을 시공자로 선정할 방침이다. 유원제일1차 재건축사업은 2009년 9월 3일 추진위구성승인, 2017년 11월 24일 조합설립인가, 2019년 12월 30일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국회대로29길 13(당산동4가) 일원 1만7693.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55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앞으로 중소규모 공동주택도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오늘(24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50가구 미만의 중소규모 공동주택도 입주자 등의 동의를 거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 관리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부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사항 및 관리제도 운영의 미비점 개선을 위한 법 시행령ㆍ규칙 개정안이 24일 공포돼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전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 동의로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 ▲입주자가 아닌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로 선출 가능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의 결격사유 보완 ▲혼합주택단지 의사결정 방법 개선 ▲공동주택 주차장 개방, 외부인 위탁관리도 가능 ▲관리사무소장 등은 배치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교육 ▲각종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금액 설정 등이다. 먼저, 지금까지는 일정 세대수 이상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규정해 관리해 왔지만 앞으로는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도 입주자 등이 동의하면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하면 다시 의무관리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 또한 앞으로는 입주자가 아닌,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로 선출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인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는 3회 선출공고에서 사용자도 가능해진다. 다만, 3차 공고 이후에도 입주자(중임한 입주자인 후보자를 포함)인 동별 대표자 후보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자격이 상실된다. 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 점검 대상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2회의 협의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급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 관리하는 측에서 결정하도록 했으며, 공동주택 주차장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ㆍ공단이 제3자에게 위탁해 준공영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상에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ㆍ전문성ㆍ효율성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은 국토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에서 볼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수원시 권선2구역(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21일 권선2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강한경)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5월 20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 입찰지침서를 수령해야 하며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해야 한다. 권선2구역은 지하철 1호선 화서역이 도보로 10~12분 정도 거리에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서호천, 서호, 여기산 공원 등의 녹지 구역에 둘러싸여 있어 자연환경도 우수하다. 또한 화서역 스타필드 호재, 입북동 R&D 사이언스파크 등의 인근 호재가 있어 사업성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수원 권선구 여기산로 42(서둔동) 일원 1만6524.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43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남 함양군이 자연경관을 개선하고 기반시설을 정비해 `산림휴양치유마을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이번에 추진하는 산림휴양치유마을 공모사업은 3~4년 연차사업으로, 기초생활기반 조성ㆍ지역소득증대ㆍ지역경관개선ㆍ주민역량강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일반농산어촌지역 중 산촌에 해당하는 지역이 지원 대상이 된다. 군은 앞서 2018년 마천면 당흥마을(10억 원, 4년), 2019년 서상면 육십령마을(10억 원, 4년), 2020년 백전면 대방마을(9억 원, 3년) 등 3년 연속 공모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올해 공모사업에 선정된 백전면 대방마을은 백운산의 수려한 경관 및 산림자원을 활용한 사업의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이며, 지난해 선정된 서상면 육십령마을은 백두대간의 경관을 활용한 꽃대궐마을ㆍ백두대간 산책로ㆍ족욕한방힐링센터ㆍ추모공원 정비사업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8년 선정된 마천면 당흥마을은 지리산 및 임천의 아름다운 산촌경관을 활용해 테라피치유센터ㆍ지리산야생화 분경전시관ㆍ꽃길조성ㆍ별빛체험관 등의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함양군 관계자는 "지역주민들의 기대와 전문가들의 조언을 최대한 반영해 살기 좋고 아름답고 건강한 산촌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이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을 추가로 공개했다. 알바몬은 "「직업안정법」 제25조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의해 명단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를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게재한다"고 전했다. 공개된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은 2023년 3월 30일까지 공개된다. 알바몬에 따르면 올해 1차 명단 224명을 포함해 현재 알바몬이 게시 중인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는 모두 1102명에 이르며, 이들이 체불한 금액은 총 881억2970만 원에 달한다. 올해 1차로 추가된 기업 224곳의 임금 체불액은 총 175억8178만 원으로 1곳당 평균 체불액은 7849만 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2017년 2차 명단~2019년 2차 명단 평균액인 8035만 원보다 약 2.3%가량 감소한 수치다. 올해 추가로 공개된 기업의 업종은 제조업(33%), 건설업(30.4%)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도소매업(7.1%),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5.4%), 숙박음식점업(4.5%),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4.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평균 체불액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1억4972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정보통신업 1억272만 원, 부동산업 1억15만 원으로 나타났다. 체불 총액은 경기가 53억4516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시 46억8425만 원, 경남 14억3357만 원, 인천광역시 10억7518만 원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자세한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은 알바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기도가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자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지난 23일 도는 오는 6월 19일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자와 중개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도-시ㆍ군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업ㆍ다운계약 등 거짓신고가 의심스럽거나 민원이나 보도를 통해 거짓신고 의혹이 제기된 거래신고 건이다. 이번 조사는 올해 3월 13일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 대상지역 확대 및 강화된 신고 항목을 반영해 자금 제공자와의 관계 및 조달자금의 지급수단 적정 여부 등을 조사한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3억 원 이상 주택, 비규제 지역 6억 원 이상 주택 거래 건도 조사 대상에 포함한다. 도는 이상 거래와 불법행위의 점검을 강화하고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는 등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자 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 등에 대해 객관적인 증빙자료와 함께 자금조달내역을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로 신고 건 중 무자격자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개입됐을 거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경기도 특사경에 수사의뢰해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출석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소명자료가 제출돼도 시세 등과 현저히 차이 나는 경우 및 양도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는 관할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소명자료 거짓 신고자는 최고 3000만 원 이내의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 신고한 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도는 지난해 하반기 특별조사를 통해 1571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사항을 적발해 7억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공정한 세상의 실현을 위해 불법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해온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라 거짓 신고자 적발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거짓 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올해 1분기 신규 임대사업자가 3만 명 가까이 늘면서 총 임대사업자 수가 5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24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2만9786명의 임대사업자가 신규 등록해 지난 분기보다 37.1% 늘었다. 현재까지 등록된 총 임대사업자 수는 51만1000여 명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내 신규 임대사업자 수는 2만1242명으로 지난 분기보다 30.9% 증가했다. 이중 서울의 경우 9354명으로 27.4%, 인천광역시ㆍ경기의 경우 1만1888명으로 33.8% 늘었다. 지방은 총 8544명으로 55.1% 증가했다. 1분기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6만1624가구로 지난 분기보다 52.1% 증가했다. 누적 등록된 임대주택은 총 156만9000여 가구다. 수도권은 4만235가구로 지난 분기보다 41.8% 증가했으며, 이중 서울의 경우 1만8434가구로 36.9%, 인천ㆍ경기의 경우 2만1801가구로 46.2% 늘었다. 지방은 2만1389가구로 76.3% 증가했다. 신규 등록임대주택은 공시가 6억 원 이하 구간이 3만5000가구로 전체 87%를 차지했다. 6억 원 초과 아파트는 777가구로 전체 1.9%에 그쳤다. 유형별로는 단독ㆍ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가 4만6000가구를 차지하며 전체 74.2%를 기록했다. 아파트의 경우 1만6000가구로 전체 25.8%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연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 전면과세(기존 비과세)에 따른 「소득세법」상 국세청 사업자 등록 의무화와 연계해 많은 임대인들이 사업자 등록기한인 지난 1월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동시에 신청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지난 23일 LH는 그동안 축적해 온 부동산개발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에 참여할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개발업법)」에 따라 개설되는 법령 교육과정이다. LH는 2008년 국토교통부로부터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후 현재까지 24차례에 걸쳐 총 1042명의 교육생을 양성했다. 교육은 오는 6월 15일부터 25일까지 금요일과 주말을 제외한 6박8일 일정으로 대전 LH 토지주택연구원에서 진행되며, 교육대상은 부동산개발업법 제5조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 인력이다. 특히 이번 교육은 기존 연 1회 실시해 오던 교육을 올해부터는 상ㆍ하반기에 걸쳐 총 2차례 실시해 열린 교육을 보다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과정은 ▲부동산개발업법 ▲직업윤리 ▲공법ㆍ조세ㆍ회계 등 공통과정과 ▲리스크 관리 ▲입지ㆍ타당성 분석 ▲기획ㆍ마케팅 등 선택과정을 포함해 총 60시간으로 구성되며, 팀별 주제발표 및 현장견학도 진행된다. LH는 이번 교육을 통해 그동안 축적된 부동산개발 노하우를 공유ㆍ전파하고, 정부의 부동산 전문인력 관리 및 육성에 적극 부응하는 등 공적 역할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모집인원은 총 40명이며, 오는 5월 8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LH 인재개발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통해 급변하는 부동산 개발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한편, 관련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 부동산개발업이 성숙단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문화재청이 2년 반 동안 관람을 제한했던 여주 영릉이 다음 달(5월)부터 다시 관람이 가능해진다. 24일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세종대왕유적관리소(소장 김명준)는 2017년 11월 1일부터 2년 반 동안 관람을 제한해오던 여주 영릉에 대해 오는 5월 16일과 7월 1일, 10월 9일 총 3차례에 걸쳐 순차별로 관람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세종대왕유적관리소는 여주 영릉과 영릉의 옛 모습을 되찾기 위해 지난 2017년 4월 `영ㆍ영릉 유적 종합정비사업`을 시작하면서 원활한 공사와 관람객 안전 문제로 같은 해 11월부터 부분적으로 영릉(세종대왕릉)의 관람을 제한했다. 세종대왕유적관리소는 오는 9월 영ㆍ영릉 복원이 완전히 마무리할 예정이지만, 그전에라도 정비가 끝나는 권역은 3단계에 걸쳐 관람을 재개할 계획이다. 오는 5월 16일부터 개방하는 1단계 관람 구역은 왕의 숲길을 통해 기존에 개방해온 세종대왕릉 능침 공간에 향ㆍ어로ㆍ정자각 등 제향 공간을 새롭게 포함시켰다. 오는 7월 1일부터 개방하는 2단계 관람 재개 구역은 세종대왕 동상과 광장 구역,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복원을 마친 재실이다. 오는 10월 9일부터 진행하는 3단계 재개에는 영릉(효종대왕릉)의 연지 주변이 최초로 개방된다. 관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여름철(6월~8월)은 오후 6시 30분까지, 겨울철(11월~1월)은 오후 5시 30분까지(매주 월요일 휴무)다. 다만 관람 제한 해제에 따라 이달 16일부터는 다시 유료입장(성인 500원, 25세 미만ㆍ65세 이상 무료)으로 전환된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관계자는 "세계문화유산인 조선 왕릉이 가족과 친지들에게 즐거움과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관람 환경을 꾸준히 개선하고, 국민에게 개방해 더 많은 관람객들이 자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최근 `고수익` 광고에 현혹돼 주식투자정보서비스에 가입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9년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접수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3237건으로 2018년 대비 99.7% 증가했다. 지난 1월에는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그 다음 달(2월)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19년 접수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신청 3237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 해지` 관련 피해가 대부분(96.5%)을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환급 거부, 지연`이 61.2%(1981건)로 가장 많았고, `위약금 과다 청구`가 35.3%(1144건)로 뒤를 이었다.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계약 금액이 확인된 2610건을 분석한 결과, 1인당 평균 계약 금액은 373만 원으로 2018년의 367만 원보다 6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대별로는 `200만 원 초과~400만 원 이하`가 41.4%(1081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00만 원 초과~600만 원 이하` 26.1%(681건), `200만 원 이하` 19.5%(509건) 등의 순이었다. 2018년 8건에 불과했던 `1000만 원 초과` 고가 계약은 2019년 56건으로 7배 증가했고, 최고가 계약금액은 3600만 원에 달했다. 계약 소비자 연령이 확인된 2969건을 분석한 결과, `50대 이상`이 1858건으로 2018년 대비 2.3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퇴직 직전ㆍ후 세대인 `50대` 및 `60대`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주식투자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주식투자정보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불법ㆍ불건전 행위 근절을 위해 금융감독원과 피해다발사업자, 불법행위 의심사례 등에 대한 정보 공유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피해 예방을 위해 ▲현혹되기 쉬운 높은 수익률 등을 제시하는 광고에 주의할 것 ▲계약서를 요구해 환급기준 등 주요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 ▲업체에 계약 해지 요청 시 녹취, 문자 등 증빙자료를 남겨 분쟁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아이들이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장난감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지난 23일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장난감(완구)과 관련된 위해 정보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장난감과 관련된 위해 정보는 6253건이며 이 중 63%(3940건)가 가정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였다. 가정 내 완구 안전사고의 95.1%(3748건)는 14세 미만 어린이에게 발생했고, 이 중 5세 미만 영ㆍ유아 사고가 80.6%에 달했다. 사고 유형으로는 구슬, 비비탄, 풍선 등을 입이나 코, 귀 등에 넣어 발생하는 `삼킴ㆍ삽입` 관련 사고가 52.9%로 가장 빈번했고 `부딪힘(14.7%)`, `추락(10.6%)`이 뒤를 이었다. 특히 삼킴 사고는 자칫 기도가 막혀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다. 3세 미만 영아뿐만 아니라 3세 이상의 유아에게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 어린이가 장난감을 입에 넣지 않도록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아울러 완구 관련 가정 내 안전사고 중 미끄럼틀, 그네, 트램펄린과 같은 대형 완구에서는 `추락` 사고가 주로 발생했다. 대형 완구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대형 완구의 사용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두꺼운 매트와 같은 충격 완화를 위한 바닥재를 사용하는 것이 좋지만 완충 바닥재가 모든 부상을 방지하지는 못하므로 보호자의 적절한 감독이 필요하다. 한편, 한국소비자원과 행정안전부는 가정의 달을 맞아 완구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주요 유통분야 사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완구를 선택ㆍ관리ㆍ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정보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에스디(SD)바이오센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진단키트가 미국식품의약국(FDA)의 긴급사용승인(EUA)를 획득했다. 국내 제품 중에서는 3번째다. 미국 FDA는 어제(23일ㆍ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SD바이오센서의 코로나19 진단키트가 EUA를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SD바이오센서의 제품은 실시간 유전자 증폭(RT-PCR) 방식으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진단하는 키트다. 이날까지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5개사 5개 제품 중 하나다. 현재 국내에서는 씨젠과 솔젠트, 코젠바이오텍, SD바이오센서, 바이오세움 등 총 5개 기업의 코로나19 진단키트가 식약처의 긴급사용승인을 받아 현장에서 사용 중이다. 이들 5개 제품 중 현재까지 미국 FDA의 EUA를 획득한 제품은 총 2개가 됐다. 지난 22일 씨젠의 코로나19 진단키트가 미국 FDA로부터 EUA를 승인받은데 이어 2번째다. 지난 18일 국내 긴급사용승인 대신 수출허가를 먼저 받은 오상헬스케어의 진단키트까지 합치면 총 3개 사의 3개 제품이 FDA EUA를 받았다. SD바이오센서는 미국 FDA EUA를 받기 전부터 미국연방재난관리청(FEMA) 등과 계약해 미국에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수출해왔다. 이번에 EUA를 획득함에 따라 대미 수출 물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노원구(청장 오승록)는 구민들이 당현천과 경춘선 숲길을 산책하면서 사연을 올리고 신청곡을 들을 수 있는 `노원음악방송`을 이달 27일부터 시작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구는 음악방송 송출을 위해 당현천 2.9㎞, 경춘선 숲길 6.3㎞ 구간에 앰프 26개, 노후 스피커를 고품질 스피커로 교체해 총 592개의 스피커를 설치했다. 오후 12시부터 4시까지는 트로트, 발라드,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감상할 수 있고, 오후 6~8시에는 카카오톡 `노원음악방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사연과 신청곡을 받는 실시간 방송이 진행된다. 사연 접수 및 노래 신청은 당현천과 경춘선 숲길 곳곳에 부착된 홍보 현수막의 QR코드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노원음악방송`은 공휴일, 일요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된다. 노원 마을미디어센터에서 방송 운영을 맡았으며 미디어센터 4층에서 저녁방송을 진행할 전문 DJ 2명이 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됐다. 노원구 관계자는 "산책하는 분들이 소소한 행복을 소개하고 나누는 힐링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구민들의 다양한 눈높이에 맞춘 방송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세청이 부동산 법인에 대한 전수 검증에 착수했다. 지난 23일 국세청은 아파트를 사들이고 있는 부동산 법인에 대해 전수 검증에 착수했으며, 세금탈루 혐의 발견 시 즉시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수검증 대상은 다주택자의 정부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1인 주주 부동산 법인 2969개, 가족 부동산 법인 3785개로 총 6754개다. 국세청은 우선 부동산 법인 검증 과정에서 고의적 탈루혐의가 발견된 27개 법인의 대표자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할 계획이다. 금번 세무조사는 부동산법인의 대표와 가족은 물론 부동산 구입에 회사자금을 편법적으로 유용한 경우 해당 사업체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해 강도 높게 조사하고 있으며,차명계좌 이용, 이면계약서 작성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정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다주택자 규제를 피하기 위해 부동산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아파트 양도차익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등 개인 다주택자의 세부담과 형평성이 맞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관계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세청은 부동산 법인을 가장해 부동산 투기규제를 회피하려는 모든 편법 거래와 탈루행위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 나가겠다"며 "아울러 부동산 법인을 설립한다고 해서 세원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엄격하게 관리된다는 점을 강조드린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의 문턱을 대폭 낮췄다. 용도지역 변경기준을 개선해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오늘(24일)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활성화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 개선기준을 즉시 시행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도 사업 시행자 의견에 따라 적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과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역세권에 주거면적 100%를 공공ㆍ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해 대학생과 청년, 신혼부부 등에 우선 공급하는 주거정책이다. 이 사업은 역세권 내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만 참여할 수 있다. 문제는 공동주택이 들어설 수 있는 제2ㆍ3종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요건이 까다롭다는 점이다. 바뀐 기준에 따르면 ▲대지면적 1000㎡ 이상 대상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할 경우 ▲준주거ㆍ상업지역이 있는 역세권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상 중심지 역세권 ▲폭 20m 이상 간선도로변에 인접한 대상지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면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하다. 특히 대지면적 1000㎡ 이상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 가능하다. 이 경우 건축허가와 용도지역 변경 모두 서울시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어 사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특히 대지면적에 따라 조건이 달라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사업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종전 기준에 따르면 대지면적이 1000~2000㎡일 때는 8m 이상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만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했으며, 면적이 2000㎡ 이상일 경우엔 서울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의 결정을 따라야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 역세권 70% 이상이 중심지 체계에 포함되는 만큼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며 "개선된 기준을 통해 중심지 역세권에 해당되면서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될 수 없었던 역세권에도 청년주택 공급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경찰청이 비접촉식 감지기를 통한 음주단속을 시범운영한다. 경찰청은 지난 20일부터 접촉과 숨 불기 없이도 음주 여부를 감지할 수 있는 비접촉식 감지기를 통해 음주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전까지 사용했던 숨을 불어 감지하는 방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지난 1월 28일 이후로 측정을 중단하고 선별적 단속만 실시하고 있었으나, 지난해보다 음주사고 건수 및 사망자가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감지기를 개발했다. 이번에 개발된 감지기는 막대를 이용해 운전석 창문에서 음주 여부를 감지하는 방식이며 감지기를 켠 상태에서 운전자로부터 약 30cm 떨어진 곳에 5초간 위치해 음주가 감지되면 램프가 깜빡이고 경고음이 발생한다. 또한 경찰이 차량에 팔을 넣지 않고도 음주 감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단속 중 도주하는 차량에 의한 경찰관의 부상 위험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청은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손 소독과 마스크 착용 후 음주 감지를 실시하며, 감지기는 비말 차단용 일회용 커버를 씌워 사용 후 교체할 예정이다. 특히 감지 막대는 수시로 소독하고 감지 후에는 운전자에게 항균 티슈를 제공해 차량 내부를 소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다양한 방식의 음주단속 활동을 통해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사고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개발한 감지기는 일주일간 시범운영 실시 후 결과를 분석ㆍ보완해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이 침몰 원양어선 선원을 구조한 선사에 감사장을 수여했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23일 파푸아뉴기니 인근 해상에서 침몰한 한국선적 원양어선 선원을 전원 구조한 필리핀 선사 `트랜스 퍼시픽 저니 피싱 그룹`에 감사장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이달 21일 오전 10시 48분께 한성기업의 참치 원양어선 `림 디스커버러호(부산선적, 1016톤, 참치선망, 승선원 24명)`호가 남태평양 파푸아뉴기니 라바울 항에서 조업지로 이동하는 도중 암초와 충돌해 침몰했다. 해양경찰청은 사고해역에서 가까운 호주와 파푸아뉴기니 구조센터에 긴급구조 연락을 취했으며, 이에 연락 받은 필리핀 선사 `트랜스 퍼시픽 저니 피싱 그룹`이 자사의 원양어선을 현장에 급파하고 현장 구조상황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했다. 사고어선에서 소형작업선으로 탈출해 구조를 기다리던 선원 24명(한국인 9명, 외국인 15명) 모두 현장에 도착한 필리핀 원양어선에 의해 신속히 구조됐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위험에 처해 긴박하고 안타까운 상황 속 필리핀 원양어선의 적극적인 구조로 고귀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며 "해양에서의 사고 예방과 구조에 있어서 민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범적인 사례로서,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필리핀 해양경비대에 감사장을 전달할 계획이었으나, 필리핀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영상 통화를 통해 감사의 인사를 건네고 감사장은 우편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경기도민에게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을 어려운 이웃에게 써달라며 기부하겠다는 나서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지난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모든 경기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했고 그 이후 이를 다시 기부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시작한 지난 9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마감되는 오는 30일까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부를 받고 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해 한시적으로 소비하게 만들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지만 더 어려운 이들을 위해 자신의 몫을 내놓겠다는 도민의 의사를 존중한 것이다. 그 결과 기부시작 2주째인 이달 23일 오전 12시 기준 총 2351건에 2억3400만 원이 모였다. 기부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등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뿐만 아니라 각 시군 재난기본소득까지 기부하는 도민들이 늘고 있다"며 "지역경제를 살리는 소비와 더 힘든 이웃을 돕는 기부 모두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말했다. 재난기본소득의 기부를 원하는 도민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홈페이지 `재난기본소득 나눔캠페인` 전용 페이지에서 신용카드, 휴대폰, 온라인 계좌이체 등의 방식으로 원하는 액수만큼 기부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부동산 관련 서비스 분야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이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3일 특허청 특허출원동향에 따르면 2016년에는 28건, 2017년 29건, 2018년 42건, 2019년 69건으로 출원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출원인 비중은 중소기업 43.8%, 개인 40.4%, 산업협력단과 연구소를 포함하는 기타 11.3%, 대기업 4.4%로서, 중소기업 및 개인 출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출원동향은 다양한 프롭테크 업체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고, 업체들 간의 경쟁이 심화되는 환경에서 서비스 분야를 선점하기 위한 활발한 기술개발이 특허 증가세를 이끌었다고 특허청은 해석했다. 구체적으로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된 부동산 관련 서비스 특허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이용한 시세예측, 상권분석 등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이 53건(29%) ▲가상현실을 접목한 선체험 기술이 27건(15%) ▲사물인터넷 및 드론을 활용한 건물제어, 청소, 안전관리 기술이 73건(40%)이 출원됐고 ▲계약 이력 등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블록체인 기술이 28건(16%) 출원됐다. 특허청 관계자는 "정보통신과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가 부동산 관련 서비스에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으므로, 그 기술은 더욱 고도화되고 출원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우리 기업들도 부동산 관련 서비스 시장 선점과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권 확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 사태에 전 세계 의료진들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가운데 멕시코 의료진들이 주민들의 공격을 받는 일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멕시코 사회보장청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코로나19 사태 이후 의료진에 대한 공격이 12개 주에서 21건 이상 발생했다고 밝혔다. 멕시코 유카탄주 메리다의 한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리지아 칸툰은 이달 초 유니폼을 입은 채 출근하다 주민의 공격을 받았다. 칸툰은 누군가 다가와 `당신이 우리 모두를 감염시킬 것`이라고 외치며 커피를 끼얹었다고 전했다. 칸툰은 최근 BBC 스페인어판에서 "신종 플루, 콜레라 유행도 겪었지만 지금 같은 일은 처음"이라며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이상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산루이스포토시의 한 간호사는 카페에서 낯선 이에게 폭행을 당해 손가락 두 개가 부러졌고, 레이노사의 한 간호사는 락스 공격을 당했다. 모두 유니폼을 입고 있을 때 공격을 당했으며, 특히 여성 의료진들이 공격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는 이달 23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진들은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노동자들이자 영웅이다. 그들의 일에 감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대학교병원의 한 연구팀이 고양이를 이용해 비윤리적인 동물실험을 했다는 의혹이 지난 23일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이하 비구협)를 통해 제기됐다. 비구협 측은 서울대학교병원의 한 연구팀이 고양이를 이용한 비윤리적인 동물실험을 자행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연구팀이 시행한 실험은 `인공 와우`와 관련된 실험으로, 고양이의 청력을 일부러 훼손시킨 후 인공 장치를 두개골에 삽입해 뇌의 변화를 관찰하는 실험이다. 해당 실험에 참가했던 제보자 A씨는 실험 기간이 끝나고 남아있는 6마리의 고양이를 본인이 맡거나, 입양을 보내겠다고 건의했지만 묵살되고 모두 안락사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실험에 이용된 동물들의 안락사를 위해 사용되는 마악류 마취제 졸레틸을 사용한 기록이 남지 않아 해당 고양이들이 고통스럽게 죽었을 것이라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한편, 졸레틸은 마약류로 분류돼 사용한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기재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어길 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10대 청소년들이 만들어내는 사건ㆍ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그리고 그 무모함과 대범함은 도를 넘어섰다. 지난 3월 29일 대전광역시 동구의 한 도로에서 차량 10대 청소년이 도난수배차량검색시스템을 확인한 경찰 추격을 뿌리치기 위해 달아나던 중 배달 알바를 위해 오토바이를 몰던 대학생과 충돌했다. 당연히 10대 청소년은 훔친 차량으로 무면허 사고를 낸 것. 이로 인해 사고를 당한 대학생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치료 도중 끝내 사망하고 말았다. 이 사건이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사고 차량 탑승자 중 상당수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였다는 점이다. 때문에 떡하니 사람을 사망하게 했음에도 형사처벌이 불가해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법적으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할 경우,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사회 봉사명령 또는 소년원 송치 등 소년보호처분에 그친다. 이들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해도 말이다. 지난 16일에는 경기 광주에서 K5 승용차를 훔친 10대가 승용차 내부에 꽂힌 키를 이용해 차를 몰던 중 경찰 차량에 발각돼 달아났고 티볼리를 비롯한 전봇대 등을 잇달아 들이받는 사건도 발생했다. 사건 현장에서 달아난 이들은 결국 잡혔지만 이들 역시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사적인 처벌은 불가능하다. 이뿐만이 아니다. 문이 열린 차량을 골라 상습절도를 하고 거기에 무면허 운전까지 한 사건도 있다. 마구잡이식으로 차량이 열리는지 시도해본 후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고 차를 몰고 달아나다 경찰에 꼬리를 잡힌 것이다. 심지어 이들은 훔친 차의 연료가 떨어지면 차를 버리고 재차 범행을 이어나가는 대담함도 보였다. 이외에도 한 금은방에서 둔기를 이용, 유리로 된 출입문을 부수고 달아나는 사건도 발생했다. 기자는 도무지 이들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다. 엄연히 피해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법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끔직한 일을 저질러 놓고도 말이다.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다. 최근 있었던 21대 총선에서는 만 18세 청소년 유권자들이 첫 투표를 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이들의 선거 참여에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말이다. 일부 청소년들은 총선 당일 전국 100여개 투표소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즉, 만 18세 투표권 보장에서 그치지 말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나이 제한을 폐지, 자신들의 자유로운 정당 활동을 보장하라는 것이다. 자신들의 권리를 요구하고 이를 취한다는 것은 행동에 따른 책임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권리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법적인 책임도 져야 한다는 의미다. 선거권을 가진 성인들 중 법적 테두리에서 벗어난 자들이 있는가. 분명히 말하지만 권리를 더 얻는 만큼, 책임도 수반돼야 한다. 이제는 10대들에 대한 법적인 처벌이 가능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법을 악용하는 10대들로 인해 제2, 제3의 사건ㆍ사고들이 계속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어제(23일) 강제추행 사실을 밝히며 불명예 자진 사퇴함에 따라, 오 전 시장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보궐선거에서 부산시장에 후보를 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민주당 당헌 96조 2항을 살펴보면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실시하게 되는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이 당헌을 만든 사람은 다름 아닌 문재인 대통령이다. 문 대통령은 2015년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로 재임할 당시 `김상곤 혁신위원회`에서 마련한 해당 당헌을 승인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이 조항은 선출직 공직자의 반(反)부패 및 청렴성 제고를 위해 만들어 진 것으로, 반부패 사건에 연루돼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직을 상실한 경우 공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명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추문 사건에도 이 조항을 확대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가능성은 반반이다. 2018년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미투 사건`을 살펴보면, 성추문으로 인해 안 전 지사가 사퇴했음에도 민주당은 같은 해 있었던 6ㆍ13 지방선거에 후보를 공천했다. 반면 김형식 전 서울시 의원이 2015년 8월 살인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을 때는 보궐선거에서 후보를 내지 않았다. 한편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24일) 오 전 시장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와 부산시민,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며 "납득할 만한 단호한 징계를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오 전 시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제명 조치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유입경로인 인천공항 직원들 중에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아 이목이 쏠린다. 24일 현재 인천공항에서 일하는 직원 7만여 명 중에 확진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는 게 공항의 설명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해외 유입 확진 환자 수는 총 1006명으로 전체 확진 환자의 9.4%에 달했지만, 정작 인천공항에서 일하는 직원들 중에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이 비결은 방역 원칙을 잘 준수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 지침에 따라 공항 내부 소독을 꾸준히 실시하고 손을 잘 씻은 덕에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았다는 게 직원들의 의견이다. 인천공항은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청소만 하던 환경미화원 1200여 명을 방역 작업에 투입하고 직원들 전체가 발열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직원들은 정해진 동선과 시설로만 다니도록 조치했다. 확진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덕에 유동인구가 많더라도 방역 원칙만 잘 준수하면 코로나19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인천공항이 보여주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이 해양쓰레기 줄이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폐현수막을 에코백으로 제작해 배부한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23일 `해양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 국민 참여 유도를 위해 국회의원 선거 이후 다량 발생한 폐현수막을 재활용해 만든 쓰레기 수거용 에코백을 제작해 배부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로 수거된 현수막은 대부분 폴리에스테르, 면 등으로 만들어진 합성섬유로 장바구니나마대 등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수요처 부족으로 인해 대부분 소각처리돼 재활용률은 낮은 편이다. 2018년 전국에서 발생한 폐현수막 9220톤 중 재활용된 폐현수막은 3093톤(33.5%)에 불과하며 5649톤(61.3%)은 소각처리 했다. 그 외 버려지거나 손실된 현수막도 478톤(5.2%)에 달한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은 수거된 폐현수막 2708kg으로 에코백 4850개와 마대 1만1400장을 제작하고 `해양쓰레기 없는 깨끗한 바다 만들기` 홍보 문구를 부착했다. 이 물품들은 다음 달(5월) 예정된 해양쓰레기 줄이기 실천운동 캠페인을 비롯한 연안 해역 정화 활동 시 무상으로 배부해 해양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에 국민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폐현수막을 재활용한 수거용품을 배부해 깨끗한 해양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해양쓰레기 줄이기 실천운동에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미국 뉴욕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했다. 지난 23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39.44p(0.17%) 상승한 2만3515.26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51p(0.05%) 하락한 2797.8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63p(0.01%) 내린 8494.75에 장을 마감했다.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이날 증시에 대해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다시 상승했음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개발 난항 우려로 발목이 잡혔다고 평가했다. 다우지수는 장 초반 400p 안팎으로 오르기도 했지만, 미국 제약사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항바이러스 치료제 `렘데시비르` 개발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상승분 대부분을 반납했다. 이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실수로 홈페이지에 올린 초안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에서 진행된 무작위 렘데시비르 임상시험이 실패로 끝났다고 보도했다. FT는 158명에게 렘데시비르를 투여한 다음 위약을 투여한 79명과 병세 진행을 비교했으나 효과를 입증할 만한 데이터를 얻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길리어드는 발끈해 해당 보도가 부적절한 연구 특성을 포함하고 있는 데다 낮은 연구 참여로 인해 조기에 종료돼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역시 오늘(24일) 정례 브리핑에서 "렘데시비르의 중국 임상시험에 관한 보도를 봤다"며 "전 세계에서 굉장히 많은 수의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므로 한두 건의 연구 결과로 효과가 있다, 없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CNN이 지난 20일(현지시간) 미 고위 관리를 인용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수술을 받은 후 중태에 빠졌다"는 내용의 보도를 내보낸 이후 `김정은 사망설`이 며칠간 국내외 정세를 흔들고 있다. 반면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는 지난 23일 "북한 내부에 특이 동향이 없음을 확인했다"며 해당 보도를 반박하고 의혹을 불식시키고 있다. 비슷한 시기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김 위원장 건강이상설은 부정확하다"며 CNN의 보도를 부인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 공조에 의거한 정확한 정보 확보일 것이다. 김 위원장이 사망했는지, 생존했는지, 살아 있다면 얼마나 행동을 할 수 있는 상태인지 파악하는 것이 필수다. 이를 바탕으로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선제적 외교 정책을 펴는 것이 한반도 정세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하다. 어쩌면 해프닝으로 끝날지 모를 이번 사건에서 눈여겨 볼 것은 지도자 한 명의 건강 이상이 이토록 큰 의미를 지닌다는 점이다. 민주국가는 국가 원수의 유고 시 그 권한을 승계할 예정자가 반드시 정해져 있다. 그러나 북한과 같은 독재국가, 그것도 1인에 모든 권력이 집중돼있는 체제라면 후계자를 정하는 일에 엄청난 정치적 압력이 쏠린다. 게다가 이른바 `최고존엄`의 사망을 가정한다는 자체가 불경한 일이기 때문에 사전에 대비하는 것도 어렵다. 북한 내부인의 입장에서 최고 지도자의 사망은 큰 혼란을 야기한다. 이러한 불확실성 때문에 주변국 역시 그의 신변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한국이 국익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한다면, 김 위원장의 사망은 현재로선 결코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적절하다. 김 위원장의 사망은 권력 공백으로 이어져, 이를 승계하기 위한 북한 내 권력자 간 대립도 강해질 것이다. 한반도 리스크를 키우는 상황이 펼쳐진다. 또한 한국의 대북 정책은 김 위원장의 일원화된 권력을 전제로 시행됐다. 지도자가 자리에 없다면 그동안 추진한 대북 정책, 군사합의, 경제협력 등도 모두 다시 시작해야 할 판이다. 무엇보다 핵을 두고 남ㆍ북ㆍ미 사이에 설정된 레드라인이 위태로워진다면 한반도의 불안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진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한국인들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독재 체제가 하루 빨리 무너지기를 바라면서도, 동시에 위험성 없이 현상유지를 원하는 딜레마에 처해 있다. 그리고 이 상황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최근 10년에 걸쳐 김정은이라는 지도자에게 동북아 세력균형의 한 축을 담당하는 나름의 역할이 주어졌다는 점일 것이다. 1980년대 이후 사회주의 국가들이 정치적 폐쇄성과 계획경제의 비효율이라는 이상 징후를 보일 무렵, 이들 국가의 지도자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주어졌다. 먼저 전면적인 개혁 개방으로, 소련 고르바초프 서기장의 길이 있었다. 다음으로 정치는 그대로 둔 채 경제를 개방시키는 길로, 상대적으로 온건한 방법이 주어졌다. 두 번째 길을 택한 대표적인 인물이 중국의 덩샤오핑이다. 중국은 집단지도체제를 택하고 시장경제를 도입함으로써 다른 사회주의 국가의 연이은 붕괴에도 연착륙에 성공할 수 있었다. 큰 정치 정변 없이 중국을 시장경제의 궤도에 올려놓았던 덩샤오핑처럼, 김정은 위원장의 역할도 북한의 닫힌 문을 조금씩 열어젖히는 것이길 기대한다면 지나친 바람일까. 역사에 보이지 않는 원리가 있다면, 김정은이라는 독재자도 동북아 평화에 이르는 장기말의 하나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미래통합당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놓고 소득 하위 70% 지급안 고수를 주장하며 여당 공세에 나서자, 정부와 여당이 전 국민 지급에 전격 합의했다. 하지만 통합당은 이번엔 "정부가 수정 예산안을 가져와야 한다"며 여전히 맞서고 있다. 통합당은 그동안 정부와 여당의 의견에 따라 수차례 입장을 달리했다. 정부가 처음 재난지원금 지급을 발표했을 때 통합당은 정부의 정책을 `표퓰리즘`으로 규정하며 날을 세웠다. 박형준 당시 통합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70% 기준이 어떤 합리성을 갖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경제 살리기와 관련 없고 나라 살림만 축내면서 일회성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전형적인 매표용 정책으로 반대하고 비판하지만, 만일 줘야 하겠다면 국민들을 편 가르지 말고 다 주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황교안 당시 통합당 대표도 재난지원금 발표 직후인 지난 3월 31일 "빚더미 국가가 됐다"고 비판하는 등 재난지원금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하지만 총선일이 다가오자, 통합당은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고 먼저 나서며 태도를 바꿨다. 서울 종로에 출마했던 황 대표는 지난 5일 종로구 유세 현장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을 즉각 지급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해 1주일 이내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4ㆍ15 총선 이후 통합당이 참패하자 또다시 입장을 바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긴급재난금 지원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기 위해 정부와 갈등을 빚자, 이번에는 정부의 70% 안이 합리적이라며 전 국민 확대는 안 된다고 주장한 것이다. 김재원 통합당 의원은 "소득 상위 30%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해 나라 빚까지 내는 건 안 된다"며 여당의 재원 마련 방안인 `국채 발행`을 집중 공략했다. 이후 어제(23일) 당정청이 재난지원금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되 고소득자 기부를 통해 환수한다는 합의안을 발표하며 야당 동의를 촉구하자, 통합당은 "정부가 수정 예산안을 가져오기 전에는 심사할 수 없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현재도 민주당은 통합당을 향해 "총선 패배 분풀이이자 시간 끌기"라며 압박하고, 통합당은 자발적 기부 방안에 대해 "정상적인 국가운영이 아니다"라며 맞서는 등 치열한 공방전을 오가고 있다. 계속 태도를 바꾸는 통합당에 대해 시민들은 볼멘소리를 냈다. 한 시민은 "처음엔 모두 주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가, 또 모두 줘야한다고 했다가, 지금은 70%만 줘야 한다고 하니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자신이 하위 70% 커트라인에 걸쳐있다고 밝힌 또 다른 시민은 "대상을 확대한다고 했던 통합당이 갑자기 반대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의 양 측면에 반드시 흰색 차선을 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1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의 양 측면에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반드시 흰색 차선을 표시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자전거도로를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및 자전거 우선도로로 구분하면서, 자전거 외에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해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를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와 시설에 관한 기술적 기준을 보면 자전거도로의 차선은 중앙분리선은 노란색, 양 측면은 흰색으로 표시한다고 하고 있다"면서 "이는 자전거도로에서 통행 방향에 따른 구분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중앙분리선 색상과 자전거도로를 차도 등과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한 양 측면 차선의 색상을 정한 것이다"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모든 자전거도로에 중앙분리선을 설치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분리선을 설치하는 경우에 노란색으로 표시하도록 기술적 기준을 규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자전거도로 양 측면의 차선도 해당 규정에 따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가 분리대나 경계석 등의 시설물에 의해 차도와 구분되지 않아 안전표지의 하나인 차선을 통해 구분해야 하는 경우에 대한 차선의 기술적 기준을 정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의 양 측면에 반드시 흰색 차선을 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 안심밴드 착용을 도입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사고수습본부 영상 회의에서 이달 27일부터 자가격리 위반자에 안심밴드 착용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영상 회의에서는 세종청사에 있는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자가격리 위반자가 착용할 안심밴드를 들고 설명하기도 했다. 착용 대상은 확인 전화를 받지 않거나 격리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사람들로, 본인의 동의를 받아 안심 밴드를 적용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실효성 논란도 일었지만 정부는 자가격리 위반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화 확인과 현장점검을 강화해 코로나19 확산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올해 1월 기준 공직자 재산이 공개됐다. 오늘(24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1월 임용됐거나 퇴직한 전ㆍ현직 고위공직자 90명의 재산 등록사항을 관보에 게재했다. 대상은 신규 12명, 승진 31명, 퇴직 42명 등이다. 개제된 내용에 따르면 최근 서울 종로구에 당선된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24억30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 전 총리의 재산 규모는 2018년 12월 31일과 비교해 4억5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가 퇴임 당시엔 보유하고 있던 서초구 잠원동 집값은 이전보다 2억2400만 원 오른 11억4400만 원으로 신고됐다. 다만, 이 위원장은 퇴임 후 총선 출마를 앞둔 올해 2월 해당 아파트를 매각했다. 이번 총선에서 광진을에 당선된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의 재산은 7억3100만 원이며, 구로을에 당선된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은 종전보다 1억4400만 원 증가한 6억79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박종규 전 청와대 재정기획관은 이번에 7억 원이 증가한 25억2069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그가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강동구 고덕동 아파트 1채, 서초구 우면동 아파트 1채, 경기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임야 2만3599㎡ 등 부동산 가액이 1년 사이 총 5억 원 가량 늘었다. 현직자 중 재산이 가장 많은 한광협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원장은 94억3100만 원을 신고했고, 이어서 김기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35억300만 원, 이성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33억5400만 원 순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에도 전문건설공사 수주금액은 전월과 전년 대비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상반기 건설수주의 감소 가능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24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이 발표한 `2020년 전문건설공사 3월 수주실적과 4월 경기전망 경기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 전문건설공사의 전체 수주규모는 전월의 약 132.4% 규모인 9조9200억 원(전년 동월의 약 109.6%)으로 조사됐다. 원도급공사의 수주액은 전월의 179.6% 수준인 3조9520억 원(전년 동월의 약 97%) 규모로, 하도급공사의 수주액은 전월의 약 112.7% 수준인 5조9680억 원(전년 동월의 약 120%)까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됐다. 이달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는 전년 3월(54.9)보다 소폭 개선된 62.2로 전망됐다. 이는 전년 동월(69.5)보다 낮은 수준이다. 여전히 코로나19에 따른 수주감소 등의 우려가 남은 가운데, 국내 한정해서 꾸준히 개선되는 현황에도 기대를 걸 수 있다는 평가다. 연구원은 현재 고용과 지역 경기 활성화의 필요성이 적지 않은 만큼 이런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SOC사업과 연관된 건설기업들로 한정한다면 업계 전망이 어둡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내다봤다. 이은형 책임연구원은 "여전히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지만 경기회복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에 맞춰 건설투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수주실적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의 공사보증금액을 근거로 추정됐으며, 경기평가(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ㆍSC-BSI)는 대한전문건설협회의 16개 시ㆍ도별 주요 회원사들을 중심으로 설문한 결과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희대의 금융 사기 사건이라고 불리는 `라임사태`의 핵심 인물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3일 경기 남부경찰청은 서울 성북구의 한 빌라에서 은신 중이던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을 전격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이 전 부사장이 은신해있던 빌라에 함께 숨어있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도 붙잡았다. 이 전 부사장은 라임펀드 운용과 기획을 주도했고 1조6000억 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핵심 인물이며, 김 전 회장도 앞서 지난해 12월 말 버스 회사인 수원여객에서 161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영장심사에 불응한 뒤 4개월 가까이 도피행각을 벌였다. 경찰은 김 전 회장의 수원여객 횡령사건을 우선 수사한 뒤, 이후 검찰로 신병을 인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여객 횡령사건과 무관한 이 전 부사장은 이날 곧바로 라임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두 핵심 피의자의 신병이 확보되면서 라임 사건 수사도 급물살을 타게 됐다. 검찰은 올해 2월부터 강제수사에 돌입해 라임자산운용,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 대신증권 본사 등의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금융당국 역시 국내 사모펀드 업계 1위였던 라임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에 대해 "한국 금융 역사에 기록될 희대의 사기사건"이라며 "관련 기업에 대한 초강력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한국프로야구 KBO리그 중계 영상을 무료로 요구했다가 빈축을 샀던 미국 스포츠전문채널 ESPN이 야구 게임 방송을 중계한다. 미국 야후스포츠는 이달 24일(한국시각)부터 ESPN, MLB네트워크 등에서 메이저리그(MLB) 선수들이 펼치는 야구 게임 리그를 중계한다고 전했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2020 시즌 개막이 연기되자 30개 구단 현역 선수들이 직접 야구 게임에 참가해 대결을 펼치는 특별 이벤트를 마련했다. 해당 게임 리그는 이달 11일부터 MLB닷컴과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 되고 있었으며, 다음 달(5월) 2일부터 플레이오프(Playoffㆍ스포츠에서 정규 시합이 끝난 뒤 최종 우승팀을 가리기 위해 치르는 경기)를 치르고 같은 달 중순에 마무리 될 예정이다. 앞서 ESPN은 무관중 경기로 진행되는 KBO리그의 국외 판권을 따낸 에이클라 측에 KBO 중계 영상을 무료로 보내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 이에 대해 미국 NBC스포츠는 지난 23일 "(ESPN가 에이클라 측에 KBO리그의) 중계권을 무료로 요구했다는 것이 매우 이상하다. 콘텐츠가 필요한 쪽은 ESPN"이라며 "한국 야구는 정말 재밌기에 전국 채널에 편성된다면 매우 반가웠을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 우한을 취재하던 중 실종됐던 중국 시민기자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강제 격리 기간을 거쳐 석방됐다"며 자신의 근황을 전했다. 홍콩 명보의 지난 23일(현지시간) 보도 등에 따르면, 관영 매체인 중국중앙(CC)TV 사회자로도 활동했던 시민기자 리쩌화 씨는 사망자가 넘쳐나 일손이 부족한 우한 내 장례식장의 실태 등을 취재했다. 그는 지난 2월 26일 자신을 체포하려는 사복 경찰들을 향해 소리를 지르는 영상을 마지막으로 소셜미디어에 올린 이후 자취를 감췄다. 두 달 동안 소식을 알 수 없었던 리씨는 지난 22일 소셜미디어에 올린 영상을 통해 근황을 전했다. 이 영상에 따르면 그는 지난 2월 말 공안(경찰)에 의해 우한 내 한 파출소로 끌려갔으며, `공공질서 문란`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리씨는 당시 24시간 철야 조사를 받은 뒤 기소되진 않은 채 풀려났지만, 우한을 방문했다는 이유로 격리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후 지난 3월 중순까지 우한의 한 호텔에 격리 생활을 한 후 고향으로 돌아가 다시 14일간 격리 생활을 했다고 전했다. 한편 다른 시민기자인 천추스와 팡빈의 행방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변호사 출신 시민기자 천추스는 우한의 실상을 전하고 당국의 대응을 비판하는 영상을 올리다가 지난 2월 초부터 연락이 끊겼다. 의류 판매업자 출신의 시민기자 팡빈은 우한의 한 병원 밖에서 코로나19 사망자의 시신을 담은 자루로 가득 찬 승합차 영상과 `독재 비판` 영상 등을 올린 뒤 역시 실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고덕주공2단지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이달 17일 강동구는 고덕주공2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변우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동구 고덕로 313(고덕동) 일원 24만6205.5㎡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68%, 용적률 249.84%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53개동 493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1964가구 ▲73㎡ 762가구 ▲84㎡ 1836가구 ▲97㎡ 224가구 ▲113㎡ 99가구 ▲127㎡ 33가구 ▲PH㎡ 14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확정측량에 의한 구역면적 변경 및 조합원별 대지지분 확정 ▲정비사업비 변경 및 상가 일반분량 완료에 따른 상가 및 교회 각 구역별 비례율 변경 등이다. 이곳의 교통환경은 매우 우수하다. 먼저 5호선 상일동역이 단지 바로 앞에 있는 초역세권 지역으로 추후 9호선 4단계 연장선이 고덕역에 개통되면 출퇴근 등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또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올림픽대로 등이 멀지 않아 진입 역시 용이하다. 더불어 강덕초, 고덕초, 고덕중이 도보권 내에 위치해 있으며 강명중, 명일중, 한영중, 광문고, 서울컨벤션고, 배재고, 상일미디어고, 상일여고, 강동고, 한영고, 한영외고 등 명문학군과도 가까워 자녀를 가진 학부모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외에도 강동그린웨이 명일근린공원, 동명근린공원, 샘터공원을 비롯해 이마트 등 대형 마트도 선점해 있어 주말 나들이를 즐기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다는 평가를 받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4주 연속 하락세를 유지했다. 반면 인천과 경기 지역에서는 상승폭이 되레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23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4월 셋째 주(이달 20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5% 하락하며 4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낙폭은 지난주(-0.05%)와 같았다. 감정원 관계자는 "제21대 총선 결과에 따른 안정화 정책 기조 유지 예상 및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지표 악화 등으로 관망세를 보이는 가운데 재건축 및 고가단지 위주로 하락세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 강남구(-0.25%), 서초구(-0.24%), 송파구(-0.16%), 강동구(-0.04%) 등 강남 4구 모두 선거 이후 정부 규제 기조 유지 및 보유세 과세 기준일 전 매물 증가 등에 따른 매수 관망세가 이어지며 하락세가 지속됐다. 양천구(-0.05%)는 목동신시가지 위주로 하락 전환했고, 관악구(0.05%), 구로구(0.04%), 강서구(0.02%)는 역세권 등 일부 단지 위주로 소폭 상승했다. 강북권에서 마포구(-0.07%), 용산구(-0.05%), 성동구(-0.02%)는 관망세로 매물이 적체되며 주요 단지의 하락세가 지속됐다. 노원ㆍ도봉ㆍ강북구는 보합을 유지하면서 강북권 14개 자치구는 전체적으로 2주 연속 하락을 이어갔다. 인천(0.23%)은 전주(0.21%)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고, 경기(0.11%)도 지난주(0.09%) 대비 오름폭이 커졌다. 안산시(0.44%), 광명시(0.28%), 시흥시(0.21%)는 교통 호재 영향 등으로, 구리시(0.3%)는 갈매지구 신축 위주로 상승했으나, 성남시 분당구(-0.08%)는 중ㆍ대형 평형 등 상대적 고가 단지 위주로 내림세를 보이며 하락세가 지속됐다. 지방은 0.01% 하락하며 지난주 낙폭을 유지했다. 시ㆍ도별로 대전(0.11%), 세종(0.06%), 울산(0.03%) 등은 상승했고, 강원ㆍ전남은 보합, 제주(-0.07%), 경북ㆍ대구(-0.05%) 등은 하락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2% 오르며 전주 상승폭을 유지했다. 강남(0.08%), 서초구(0.01%)는 삼성ㆍ서초동 등 도시정비사업 이주 수요가 있거나 정주여건이 양호한 단지 위주로, 구로구(0.08%)는 개봉ㆍ구로동 등 매매가격 상승 영향으로 올랐다. 반면 양천구(-0.03%)는 입주물량 영향 등으로 하락했다. 인천(0.1%)은 전주(0.15%)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고, 경기(0.02%)는 전주 오름폭을 유지했다. 평택시(0.24%)는 동삭ㆍ세교ㆍ용이동 신축 단지 위주로, 안산시 상록구(0.16%)는 사동 구축 단지 위주로, 고양시 일산동구(0.13%)는 마두ㆍ백석역 인근 중ㆍ소형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반면 과천시(-1.29%)는 청약제도 강화 및 신규 입주물량 영향 등으로 12주 연속 하락했다. 지방(0.01%)은 전주와 동일한 상승폭을 기록했다. 시ㆍ도별로 세종(0.17%), 울산(0.07%), 대전(0.06%), 전남(0.04%) 등은 상승했고, 충북은 보합, 제주(-0.04%), 광주ㆍ대구ㆍ부산(-0.01%) 등은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던 뮤지컬 배우 강은일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23일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던 강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무죄 이유에 대해 "원심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전했다. 강씨는 2018년 3월 지인 및 지인의 고등학교 동창인 A씨와 식사 중 음식점 화장실에 간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강씨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려던 A씨를 "누나"라 부르며 허리를 감싼 뒤 가슴을 만지며 강제로 키스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강씨는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강씨는 세면대 앞에서 A씨와 마주쳤는데, 박씨가 먼저 입을 맞춘 뒤 "내가 만만하냐, 다 녹음했다"며 화를 냈다고 했다. 강씨는 녹음한 게 있으면 들어보고 싶다고 했지만 A씨가 강씨를 끌어당겨 여자화장실로 밀어 넣었고 "너희 집이 그렇게 잘살아?"등의 말을 하며 입을 맞췄다고 진술했다. 두 사람이 오랜 시간 나오지 않자 지인이 화장실로 갔고 강씨는 변기 위에 앉아있었고 A씨는 서있었다고 진술했다. 1심은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강씨에게 징역 6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2심에서는 "CCTV에서 확인되는 강씨와 A씨의 동선이 A씨의 진술과 어긋나고 강씨의 주장에 좀 더 부합하는 이상, A씨 진술을 그대로 신뢰하는 것은 합리적인 신빙성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결을 뒤집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코리아빌딩 콜센터 신속 선제적 대응, 감염 확산 차단 만민중앙교회 온라인 예배로 유도, 대규모 감염 막아   이성 구로구청장이 지난 23일 목민관클럽 제9차 온라인 포럼에서 사례 발표를 했다. 종로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이번 온라인 포럼은 ▲공중보건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과제 ▲시‧군‧구별 코로나19 극복과 개선 과제를 주제로 진행됐다.   발표자로 나선 이성 구청장은 관내 코리아빌딩 콜센터와 만민중앙교회 감염 발생 사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조치사항과 결과를 설명했다.   이성 구청장은 “코리아빌딩 감염 발생 시 신속하고 선제적인 대응으로 수도권 감염 확산의 고리를 차단하고, 확진자 규모를 줄일 수 있었다”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검체검사와 격리는 더 빠르게, 방역범위는 더 넓게 적용하고,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를 파악해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만민중앙교회의 경우 주민, 기업인, 구청이 힘을 모아 감염 발생 전 온라인 예배를 이끌어 냈다”며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지 않았을 경우 엄청난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이번 온라인 포럼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참석 인원을 15명 내외로 최소화하고, 80여명의 포럼 참여자를 대상으로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 했다.   <김유권 기자>

  구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환)은 지난 23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노사가 함께 대한적십자사에 헌혈증서를 전달했다.   이번 기부식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취약계층에 헌혈증서가 전달될 수 있도록, 지난달 실시한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임직원 단체헌혈에 이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20장의 헌혈증서를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하는 사회공헌활동이다.   구로구시설관리공단은 앞으로도 혈액수급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임직원 단체헌혈에 동참할 예정이다.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유영환이사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취약계층을 위해 노사가 헌혈증서 기부에 동참했다”며 “대한적십자사 중앙혈액원과 상호협력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채홍길 기자>    

    주민 구정 참여 확대, 정책 결정 과정 다양한 의견 반영 제안․토론․실행 과정 ‘원스톱 온라인 시스템’으로 통합   구로구가 온라인 정책제안 플랫폼 ‘구로1번가’를 개설했다. 구는 “주민들의 구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온라인 소통창구를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구로1번가’는 주민제안과 토론, 실행과정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한 원스톱 플랫폼이다. 주민들이 각종 제도나 지역 현안 등에 대해 개선방안을 올리면 주민 누구나 제안에 대해 공감 버튼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50개 이상의 공감을 받은 제안은 공론화된다.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범위 등에 대해 논의하고 찬반을 가르는 투표도 실시한다.   토론 종료 후에는 구청에서 제안 최종 채택 여부와 추진 계획 등에 대해 답변하고 구체적인 실행과정과 결과도 공개한다.   ‘구로1번가’ 사이트는 웹브라우저 주소입력창에 https://www.guro.go.kr/guro1st/index.do를 입력하거나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휴대폰‧아이핀 본인인증 또는 소셜 로그인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구로구는 그동안 분산돼 있던 주민제안 창구가 ‘구로1번가’로 일원화됨에 따라 주민들의 이용이 편리해지고 제안사항의 효율적 관리도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구로구는 ‘구로1번가’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7월까지 ‘킹.왕.짱을 찾아라’ 이벤트를 실시한다. 매월 제안, 토론, 홍보 분야에서 우수한 활동을 펼친 주민을 선정해 상품권, 커피쿠폰 등을 지급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구로1번가’ 신설을 통해 주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한 열린 행정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20호 지면, 다음은 오늘(24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여당 압승에 재건축 기대감 `뚝`… 도시정비사업 규제 힘 실리나 ▲기획 도래한 `제로금리` 시대, 부동산시장 여파는? "실수요자 편의 높아지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 ▲미니기획 `절세` 잡으면 현명한 재테크길 보인다! 임대주택 의무 공급비율 30% 상향 예고에 재개발사업 `비상` 국내 `트램 도시` 조성 잇따라… 부동산시장 기대감 증폭 정부ㆍ민주당ㆍ통합당 삼각 대전, 긴급재난지원금 `6일째 표류 중` ▲현장소식 시공자 선정 앞둔 석남동 494 일대 가로주택정비, 인천 서구 랜드마크 `정조준` 이현1-5구역 재건축, 시공자 선정 통해 `속도전` 이어간다! ▲칼럼 총회 사전 의결 미비 시 형사처벌 조항 관련 대법원 판례 서면결의서의 찬반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효력 여부 개별분양권이 인정되는 `사실상의 다가구 주택`의 판단 기준에 관해 시공 전 조합의 애로 ② 골반 부정렬 증후군과 발목관절 만성 염좌 `코로나 블루` 극복하기 결정의 시간 ▲법령해석ㆍ이슈판결 아파트 경비원에게 택배 관리 시켜 허가 취소 됐다면 `적법`ⓒ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