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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나주시 혁신산업단지에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원으로 각광 받는 20MW급 ‘수소연료전지 발전소’가 들어선다.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13일 시청 시장실에서 아이티파워나주연료전지발전소(대표이사 신양우)와 ‘연료전지 발전사업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강인규 시장과 신양우 대표를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 6명이 참석했다.
연료전지발전은 전기를 이용해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해하는 것을 역이용해 수소를 산소와 화학적으로 결합, 전기를 얻는 발전 방식을 의미한다.
전기화학 방식을 이용해 전기를 직접 생산하기 때문에 발전단계부터 전기 생산까지 환경오염물질이 1%도 나오지 않는 신재생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다.
아이티파워나주연료전지발전소(주)는 협약에 따라 나주혁신산단 8222㎡부지에 20MW급 연료전지발전설비 건립을 추진한다.
투자금액은 총1070억 규모로 올해 8월 착공해 2022년 2월까지 준공을 마칠 계획이다. 20MW급 발전소가 운영되면 연간 16만1345MW의 전력을 생산하게 된다.
시는 연료전지발전소 건립에 필요한 인허가 등 각종 행정적 지원에 착수한다. 이와 함께 발전소 건립사업의 공동투자사를 맡은 ‘한전KPS’는 설계·조달·시공(EPC)을 주관한다.
‘한국중부발전㈜’에서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확보와 유지·관리(O&G)를, ‘네오마루㈜’는 사업개발 및 EPC를 공동 이행하기로 했다.
시는 2년여에 걸친 건립 기간 및 향후 20년여 간의 발전소 운영에 있어 건설인력 8400여명, 운영인력 100여명 등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지역민의 일자리 창출에 기대를 걸고 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혁신산단 내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은 전남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 핵심 사업인 대용량 분산전원 연계 MVDC실증사업과 연계해 산단 활성화와 지역 발전에 새로운 도화선이 될 것”이라며 “발전소의 성공적인 건립을 위한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혁신산단은 지난해 11월 혁신기술을 규제없이 연구·테스트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제2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총390억원 규모의 대용량 분산전원 연계를 목표로 한 '중압직류배전(MVDC)' 실증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177개 기업과 1조1080억원 규모 투자협약을 체결했으며 이중 125개 기업이 투자를 실현, 분양률 75%를 달성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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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송림1ㆍ2동구역(재개발)이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 절차에 나섰다.
지난 11일 송림1ㆍ2동구역 재개발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9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오는 4월 9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제출하고 기타 서류는 조합 사무실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입찰보증금 150억 원을 현장설명회 전날까지 현금 50억 원, 입찰마감 전날까지 현금으로 100억 원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조합은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6개 미만일 때는 모두 조합원총회에 상정하고 6인 이상의 경우에는 대의원회에서 총회에 상정할 6개 업체를 선정해 조합원총회에서 과반수 동의를 얻은 한 곳을 시공자로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앞서 송림1ㆍ2동구역은 지난 1월 8일 정기총회를 통해 뉴스테이 방식에서 일반 재개발로 전환한 바 있다. 조합은 그동안 임대사업자와 기업 임대주택 매매대금에 대한 협상을 진행한 결과, 현재 매매대금으로 뉴스테이 추진이 불가능해 일반 재개발로 사업 방식을 전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동구 솔빛로70번길 16-10(송림동) 일원 15만3784.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305.67%, 건폐율 21.11%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45층 공동주택 369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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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태평리치마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13일 태평리치마을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명재연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4월 17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여야 한다.
아울러 현장설명회 반드시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해야 하며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다만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태평리치마을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규정에 의거해 2019년 9월 2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바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중구 태평로 113(태평로2가) 일원 2584.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112가구, 오피스텔 273호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107명으로 파악됐다(조합설립인가 기준).ⓒ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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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3일 오후 ‘코로나19’ 치료차 순천의료원에 입원할 대구지역 환자들을 맞이하면서 빠른 쾌유를 기원했다. 김지사는 이날 순천의료원에 도착한 대구지역 ‘코로나19’ 환자 30명을 현장에서 맞이하면서 이들을 지원할 의료진과 함께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전라남도는 중앙사고수습본부와 대구광역시 요청에 따라 대구지역에서 자가격리 중인 확진자 60명이 13일에 이어 16일 각각 30명씩 순차적으로 순천의료원에 입원하게 된다.
김 지사는 이날 “도민들은 불안감을 내려놓고, 가족 같은 마음으로 환자분들이 치료받고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따뜻하게 응원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라남도는 그동안 ‘코로나19’ 대량환자 발생에 대비해 순천·강진·목포의료원 3곳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하고, 지난달 190실 337병상을 모두 비웠다.
또 의료진 감염 예방을 위해 환자 치료 공간의 이동 동선을 완벽하게 분리하는 등 환자 수용 준비를 마쳤고, 의료원 주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도 대폭 강화했다.
한편, 전라남도는 지난달 대구·경북지역에 마스크 4만장, 손세정제 등을 지원 한 바 있으며, 이달 5일부터 사랑의 밥차와 전남 김치, 위생용품 등을 지원해오고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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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우건설이 경기 안산시 원곡연립1단지를 재건축한 `안산푸르지오브리파크`를 이달 말 분양한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안산 단원구 양곡길 1(원곡동) 일원 7만6640.4㎡에 지하 3층~지상 최대 3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1714가구 규모의 `안산푸르지오브리파크`를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 427가구 ▲59B㎡ 127가구 ▲79㎡ 2가구 ▲84㎡ 32가구 등으로 588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해당 단지는 5개 노선이 이용 가능한 펜타 역세권으로 지하철 4호선ㆍ서해선 환승역인 초지역이 도보권에 위치해 있어 소사역은 20분대, 사당역의 경우 50분 내로 이동이 가능해 강남은 물론 구로, 시청 등 중심업무지구로의 이동이 자유롭다.
여기에 수인선(수원~인천) 초지역, 신안산선 초지역이 예정돼 있으며 수인선의 경우 현재 1단계 오이도~송도 구간과 2단계 인천~송도 구간이 개통한 데 이어 한양대역과 수원을 잇는 3단계 구간이 올해 8월 개통되면 환승을 하지 않고도 수원까지 도달 가능하다.
또한 수인선 송도역에서 출발해 초지역과 추후 개통할 어천역(예정)을 지나는 고속철도 운행 노선인 인천발 KTX가 2024년 개통될 경우, 부산역은 약 2시간 40분, 광주송정역은 약 2시간 만에 주파 가능해 좋은 호재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환경도 잘 갖추고 있다. 원곡초를 비롯해 안산서초, 원곡중, 원곡고 등이 도보권 내에 있으며 관산도서관, 단원어린이도서관, 고잔신도시 학원가 등도 있어 자녀를 가진 학부모들의 큰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단지 인근에 이마트(고잔점), 홈플러스(안산고잔점), 이마트트레이더스(안산신길점), 롯데마트(선부점), 홈플러스(안산선부점), 롯데백화점(안산점) 등이 있어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안산푸르지오브리파크`가 들어서는 초지역 일대는 최근 안산의 신흥 주거타운으로 각광 받는 곳으로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펜타 역세권 입지에 맞는 인프라 갖추고 있는 등 푸르지오 단일 브랜드 대단지답게 추후 인근 지역을 선도하는 리딩 단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귀띔했다.
한편, `안산푸르지오브리파크`의 본보기 집은 안산 단원구 선부동 1071-10 일원에 위치해 있으며 코로나19 영향으로 3월 중 사이버 본보기 집을 운영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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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남 거제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취약계층에 무료 배부한 마스크 중 일부가 불량품인 것으로 드러나 긴급회수에 나섰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거제시는 이달 6일 조달청 등록업체인 A사와 마스크 15만 장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먼저 납품받은 마스크 6만 장을 65세 이상 고령자, 1~3급 장애인,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등 3만여 명을 대상으로 배부하기 시작했으나 마스크 품질 문제가 제기되면서 중단됐다.
마스크를 지급받은 시민들은 마스크의 재질이 너무 얇고, 포장에 표기된 마스크 색깔과 실제 마스크 색이 다르다며 불량품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정밀 검수를 진행한 거제시는 일부 마스크 제품이 정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배부된 마스크 전량을 회수해 폐기했다.
또한 불량품 납품 유통과정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구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하기로 했다.
변관용 거제시장은 "함량 미달 제품을 배포한 것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품질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확보해 빠른 시일 내에 재보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 거제시는 13일 오전 9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6명, 완치자 1명으로 집계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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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를 하던 중 완치 판정을 받는 두 번째 사례가 나타났다.
13일 경북 경산시는 이달 3일 확진 판정을 받은 A(59ㆍ여)씨가 무증상으로 자가격리를 권고받아 진행하던 중 지난 11일과 12일 두 차례 시행된 검사 결과에서 음성으로 확인돼 격리 해제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2월) 29일 확진된 경산시 거주자 B(43ㆍ여)씨도 자가격리 도중 완치 판정을 받은 첫 번째 사례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경산시 관계자는 "집단시설 내 확진자 추가발생과 완치 판정 이후 재발한 사례 등을 고려해 집단시설과 완치자들을 계속해서 예의주시하면서 지역 내 감염병 확산 방지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3일 오전 8시 기준 경북의 코로나19 확진자는 1088명, 완치자 99명, 사망자 18명으로, 경북 경산시는 같은 날 오후 4시 기준 확진자 516명, 완치자 23명, 사망자 4명으로 집계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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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코로나19 팬데믹 쇼크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역대 최대 하락폭을 갈아치웠다.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과 유럽 증시가 10% 안팎으로 무너진데 이어, 오늘(13일) 국내 코스피와 코스닥지수가 각각 3.43%, 7.01% 하락 마감했다. 이날 오전에는 사상 처음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시장에서 서킷브레이커가 동시에 발동하기도 했다.
이날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2352.60p(-9.99%) 급락한 2만1200.62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도 260.74p(-9.51%) 하락한 2480.64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종합지수도 750.25p(-9.43%) 내린 7201.80으로 마감했다. 미국 뉴욕증시 120년 사상 최악으로 꼽히는 1987년 블랙먼데이(-22.6%) 이후 최대 낙폭이었다.
유럽증시도 33년 만에 최악의 목요일을 보냈다. 이날 영국 FTSE 100 지수는 10.87% 급락한 5237.48에, 독일 DAX 지수도 12.24% 내린 9161.13에, 프랑스 CAC40 지수 역시 12.28% 하락한 4044.26에 장을 마감했다. 범유럽지수인 유로 Stoxx 50지수는 12.4% 급락한 2545.23에 장을 마쳤다. 유럽증시 하락폭은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당시를 넘어섰다.
이날 뉴욕타임스(NYT)는 "월스트리트에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전했는데, 주식을 넘어 금, 미국채 등에 대한 투매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이날 4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배럴당 4.5%(1.48달러) 하락한 31.50달러에 거래되며 국제유가 폭락세를 이어갔으며,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금은 전날보다 온스당 3.2%(52달러) 내린 1590.30달러에, 5월 인도분 은은 5%대 폭락, 시장과 역의 관계로 움직이는 10년 만기 미국채 금리 역시 이날 0.025%p 오른 0.842%에 거래를 마쳤다.
13일 국내 주식시장도 파랗게 질린 하루였다. 장중 8% 폭락해 1700선이 붕괴됐던 코스피지수는 1770선을 겨우 회복한 채 장을 마쳤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62.89p(3.43%) 내린 1771.44에, 코스닥지수는 전날보다 39.49p(7.01%) 내린 524.0에 장을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가 장중 500선이 무너진 건 6년 만이다.
이날 코스피시장에서 7거래일 연속 팔자를 외친 외국인이 1조2393억 원을 순매도하며 지수 급락을 이끌었다. 이 기간 외국인의 순매도 규모는 5조8296억 원에 달한다. 기관은 연기금(5730억 원)을 중심으로 6650억 원을 사들였고, 개인도 4429억 원어치 순매수하며 지수 낙폭 축소에 일조했다. 위험자산 회피 심리에 안전자산인 원ㆍ달러 환율은 급등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ㆍ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12.8원 오른 1219.3원에 마감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1700선이 일시적으로 깨질 수는 있지만, 그 이하에서 장기간 머무를 가능성이 높지 않다"면서 "증시 변동성과 공포 심리가 크기 때문에, 향후 급 변동 가능성이 높다. 다음 주 예정된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어떤 액션이 취해질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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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는 3월 13일(금) 오후, 대구 전통시장인 ‘서남신시장’(달서구)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비가 크게 위축되어 전통시장 상인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착한 임대인 운동’의 확산 차원에서 마련됐다.
전주에서 시작된 ‘착한 임대인 운동’은, 3.11 기준으로 전국 255개전통시장·상점가 등에서 1,800여명의 임대인이 18,200여개의 임차상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고 있으며, 이 날 정 총리가 방문한 서남신시장은 9명의 임대인이 23개 점포에 참여하고 있다.
정 총리는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으로부터 시장 현황 등을 보고받고, “대구의 어려움을 정부도 함께 하는 노력을 할테니, 소상공인들께서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실 수 있도록 모두가 최선을 다하자”며, “특히 임대료를 인하해 주신 임대인분들에게 매우 감사하고, 정부도 임대료 인하 부담을 함께 하여 ‘착한 임대인 운동’이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정 총리는 서남신시장의 착한 임대인들과 차담회를 가졌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서남신시장 임대인분에게 다시 한번 고마움을 전했으며, 이를 더욱 확산할 수 있는 방안 등도 함께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담회를 마친 정 총리는 전통시장 내 상인들을 만나 경영부담 완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한편, 정부는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을 위해 임대료를 낮춘 민간 임대인에게는 인하액의 절반을 세액공제하고, 공공장소에 대한 임대료도 낮추기로 했다. 또한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점포가 많은 전통시장은 화재안전시설개선 등의 사업을 국고로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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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오늘(13일)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기준이 강화됐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아파트를 살 경우 특히 조심해야 한다.
지난 9일 국토부는 12ㆍ16 부동산 대책에 관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라 오늘부터 부동산 매매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기준이 강화됐다.
우선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매매할 때 반드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분당, 광명 등 투기과열지구는 9억 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내 항목인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에 대한 증빙자료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비규제지역에서 주택을 매매할 경우에도 6억 원 이상의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장에 대한 감시 또한 강화된다. 정부는 시행령이 발효된 이날부터 즉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이하 대응반)`을 본격 가동했다. 대응반은 앞으로 한국감정원이 신설한 `실거래상설조사팀(이하 조사팀)` 및 지자체와 합동으로 시장 내 불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할 예정이다. 특히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조사해 담합, 편법 증여, 부정 대출 등을 잡아낼 방침이다.
이로 인해 부동산 업계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된 부동산시장 거래가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대항 우려 때문에 사람들이 집을 보러가거나 보여주는 일을 꺼리면서 거래가 줄어든 상황"이라며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면서 거래 심리가 위축돼 거래량도 더욱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전했다.
실제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전월보다 12.7% 감소한 5469건에 그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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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대한수면학회가 3월 13일 `세계 수면의 날`을 맞이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는 `면역력 증진 5가지 수면지침`을 지난 12일 발표했다.
대한수면학회는 몸속에서 면역기능을 관장하는 `T-세포`는 수면 시간이 짧을수록 그 기능이 약화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면역력 증진 5가지 수면지침`에는 ▲최소 7시간 이상 수면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기상 ▲음악ㆍ방송(유튜브 등)을 틀어놓고 잠들지 않기 ▲잠자리에 누워서 걱정을 하지 않기 ▲적절한 습도와 온도 유지 등이 해당됐다.
수면지침에 따르면 잠을 자는 것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신체의 항상성을 최적화하는 과정으로, 5시간 이하의 수면이나 불규칙한 기상 시간 등은 면역기능을 약화시킨다.
아울러 TV, 유튜브 등 방송을 틀어놓은 채 잠들거나, 잠자리에서 지나친 걱정을 하는 등의 행위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어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한수면학회 정기영 회장은 "잠을 잘 자는 것은 생각 이상으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마스크 착용이나 손씻기 등 감염병 예방 습관과 함께 수면 규칙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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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충북 청주시 사직1구역(재개발)의 시공자선정총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와 이목이 쏠린다. 일부 비대위 등이 총회금지가처분 신청과 사업 방해에 나섰지만 모두 기각돼 조합의 손을 들어주면서 더욱 분위기는 뜨거워졌다.
13일 사직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오완교)에 따르면 조합은 내일(14일) 오후 2시 홍가네이불(청주 서원구 사운로 159ㆍ사직동) 앞 야외주차장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사업시행계획(안) 수립 및 사업대행자(신탁사)ㆍ시공자 선정 등에 대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이는 조합이 시공자 선정을 위해 진행한 입찰이 세 번 모두 유찰로 나타나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단독으로 사업참여제안서를 제출한 대림산업-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데에 따른 후속 조치다. 조합은 이날 총회에 조합원들의 찬성 여부를 물을 계획이며 신탁사 선정과 관련 하나자산신탁과 한국토지신탁이 경쟁을 벌인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지난달(2월) 전국 지자체에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조합원총회 등의 행사를 자제하라`는 공문을 내리면서 총회 개최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이와 관련해 조합은 총회 안내문을 발송해 조합원들을 안심시키고 나섰다.
오완교 조합장은 "이번 총회는 여의치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님의 개인 재산과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조합은 이번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 재산권 보호를 위해 더 이상 사업을 지연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코로나19도 막을 수 없을 만큼 이번 총회가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조합에서는 조합원님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전문 방역 업체에 의뢰해 소독과 방역 등 만반의 준비를 모두 끝마친 상태다"며 "이번에 개최하는 총회에 조합원님께서는 빠짐없이 모두 서면결의서를 제출해 주시고 변경된 총회 장소로 꼭 참석해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조합에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합은 코로나19에 대한 우려를 더욱 잠식시키기 위해 총회 장소를 야외로 변경하고 총회에 참석하는 모든 조합원들에게 충분한 마스크와 사은품을 증정한다. 또한 교통비 20만 원을 지급해 조합원들의 참석률을 높일 계획이다.
실제로 서울의 경우에도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이 관리처분총회를 개포중학교 운동장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실내 장소에서 대규모 인원이 몰리면 감염병 확산 우려가 높아진다는 지적에 따라 장소를 바꾼 것이다.
한 조합원은 "조합원들의 열망이 커 더 이상의 사업 일정 지연은 안된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일부 조합원도 있었지만 과반수 조합원이 참석해야 하는 중요한 총회인 만큼 지연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합 관계자는 "총회금지가처분 등 일부 비대위, 반대파의 신청 역시 기각돼 총회를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며 "조합이 만반의 준비를 다한 만큼 성공적인 총회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은 청주 서원구 호국로162번길 22(사직동) 일원 12만5804.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25개동 248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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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김포공항 국제선 운항이 이틀째 멈춰섰다.
13일 한국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에 이어 이틀째 김포공항 국제선 일일 이착륙 항공기 수는 `0`을 기록했다. 김포공항이 국제선 업무를 재개한 2003년 이후 1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김포공항 국제선 노선은 총 5개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현재는 중국동방항공의 중국 상하이(훙차오)행, 중국남방항공의 베이징행 등 2개만 운영 중이다. 하지만, 그마저도 예정돼 있지 않아 김포공항에서 국제선 비행기가 한 대도 뜨거나 내리지 않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이틀 연속 일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에서 운영 중인 롯데면세점 매장은 지난 12일부터 무기한 휴점에 들어갔다. 1980년 롯데백화점 창사 이래 매출 감소로 매장 문을 닫는 건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다.
인천공항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인천국제공항에 따르면 지난 9일 국제선 이용 승객은 2만1241명에서 지난 11일 1만4734명으로 줄어들며 1만 명대로 수렴했다. 이착륙한 항공편은 271편으로, 지난해 3월 11일 하루 1000여 편이 뜨고 내렸던 것에 비해 크게 줄어든 모습이다.
이미 지난달(2월)부터 항공사들은 무급휴가 신청을 받는 등 긴축재정에 들어갔다. 에어서울,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플라이강원은 모든 국제선 노선의 운항을 중단했고 대형 항공사들도 장거리 노선 상당수가 각국의 입국 금지 방침으로 운행 중단에 들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에 대한 팬데믹(Pandemicㆍ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실제 이용객은 앞으로 더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최근 들어 인천공항에서 승객들이 코로나19를 이유로 항공권을 대거 취소하는 사례가 늘면서 예측 이용객과 실제 이용객 간에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며 "여기에 한국발 승객의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가 늘어가는 상황을 감안하면 이용객이 1만 명 대 밑으로 떨어지는 건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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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_권혜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분양시장도 얼어붙고 있다. 지난달(2월) 예정 물량의 40%도 분양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13일) 부동산시장 분석기업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지난 2월 계획된 분양물량은 1만3789가구(아파트 일반분양 기준, 임대 제외)였지만 최종 실적은 5069가구로 계획에 비해 36.7%밖에 소화하지 못했다.
당초 올해 분양시장은 2월부터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 1월 한 달 동안 청약시스템 이관으로 인해 휴식기를 가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악재를 만나면서 시장이 얼어붙었다.
현재 2월 중 계획됐던 물량 대부분은 잠정적으로 이달 이후 일정을 예상한다. 3월에는 전국에서 총 2만5308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1만821가구)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이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9039가구, 지방광역시 7956가구, 지방도시 8043가구 등이다.
하지만 이번 달에도 분양물량을 모두 소화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달 첫째 주부터 둘째 주까지 약 4300가구가 분양됐지만, 이달 말까지 남은 기간 동안 5배에 달하는 2만1000가구를 분양해야만 물량을 모두 소화할 수 있다.
부동산인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건설사들이 본보기 집을 사이버, 인터넷으로 대체하고 있다"면서 "규제지역 내 자금조달계획서, 입주계획서 제출 의무가 강화되는 등 제도가 바뀐 만큼 이를 잘 숙지해 청약 및 계약하는데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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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유럽중앙은행(ECB)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타개를 위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유럽중앙은행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경기침체에 빠지지 않기 위한 회원국들의 과감한 재정정책을 요구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경제적 충격인 데 반해 회원국들의 대응이 안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필요시 유럽중앙은행이 모든 수단을 조정할 준비가 돼 있다"고도 말했다. 또한, EU 회원국들에게는 유럽중앙은행의 대응을 기대하기 전에 과감한 재정정책을 펼쳐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유럽중앙은행은 올해 연말까지 순 자산 매입 규모를 1200억 유로, 한화로 약 162조 원 더 늘리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을 반영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다. 기존에 진행하던 월 200억 유로 수준의 매입 규모는 그대로 유지된다. 자산 매입을 통해 상환되는 모든 자금은 상당 기간 재투자하기로 했다.
여기에 유럽중앙은행은 유럽의 시중은행들에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장기대출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 전문가들은 유럽중앙은행의 이번 조치에 대해 미국과 유럽 등 세계 주식시장이 폭락한 상황에서 시장의 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전했다.
지난 12일(현지시간) 세계보건기구(WHO)의 팬데믹 선언 등의 여파로 뉴욕증시는 검은 월요일이라는 용어의 시초가 됐던 1987년 이후 최대 낙폭을 보였다. 이날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2352.60p(-9.99%) 급락한 2만1200.62로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도 260.74p(-9.51%) 하락한 2480.64에, 나스닥종합지수도 750.25p(-9.43%) 내린 7201.80으로 내려앉았다.
유럽증시도 33년 만에 최악의 목요일을 보냈다. 이날 유로스톡스50지수는 전일 대비 360.33p(-12.4%) 하락한 2545.23으로 장을 마쳤고, 독일(-12.24%), 영국(-10.87%), 이탈리아(-16.92%), 프랑스(-12.28%) 등 유럽의 주요 증시 모두가 10% 넘는 낙폭을 기록했다.
일시적인 주가 하락이라고 보기에는 이례적인 낙폭과 국내외 증권시장에 연속으로 발동되는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 경보에 국내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 경제는 이미 장기 저성장 국면으로 진입했다. 잠재성장률이 곧 1%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경고음이 여러 차례 울렸지만, 최근 들어 저성장을 당연시하는 분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경기 침체를 코로나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응급상황에서 응급처치는 필요하지만 중증환자에게 응급처치만으로 완전한 회복을 기대할 수는 없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라며 "어설픈 사회민주주의 따라 하기가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는 수많은 사례가 보여준다. 무상복지로 대표되는 포퓰리즘과 그로 인한 혁신ㆍ기업가정신의 실종 등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결책을 찾아야 할 핵심 문제"라고 짚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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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구마을1지구 재건축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2월 28일 강남구는 대치구마을1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구태열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규정에 의해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남구 역삼로84길 19(대치동) 일대 2만9532.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5.09%, 용적률 237.41%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1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개동 총 48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부대복리시설(주차대수 증가) ▲단위가구 평면 및 면적변경 ▲아파트입면 변경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대치역과 2호선 삼성역이 이 도보권 내에 있는 역세권 단지로 여러 버스노선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에 따른 광역교통거점과의 접근성 등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대모산과 양재천이 근거리에 위치해 있고, 잠실운동장과 백화점, 대형 복합 상업시설, 다양한 등급의 호텔 등 생활 편의시설이 있어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휘문고, 경기고, 경기여고, 숙명여고, 진선여고 등은 물론 다양한 학원이 밀집해 있어 뛰어난 교육환경을 자랑한다.
한편, 2013년 12월 12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3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15년 10월 사업시행인가, 2016년 6월 관리처분인가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의 시공자는 대우건설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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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부동산시장 불법 행위 대응팀의 감시 체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3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팀의 첫 번째 수사로 수도권 일부 과열 지역의 집값 담합 행위 적발에 나섰다고 밝혔다. 집값 담합 행위는 지난 2월 21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경기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2월) 일부 지역에 현장 확인을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부동산 카페, 유튜브, SNS 등을 활용해 자격 없이 부동산 중개를 하거나 투기를 부추기고, 각종 탈세 기법을 전수하는 행위도 내사 중이다.
한편,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을 확대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를 하면 실거래 신고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비롯해 예금잔액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내야 한다. 또한 비규제지역에서도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상이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부터 대응반의 활동에 필요한 대부분의 제도적 요건이 완비돼 전방위적인 시장 감시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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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남양주시 평내동 진주아파트(이하 평내진주)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9일 평내진주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남원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7일 오후 4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다음 달(4월) 7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공동도급 가능)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해야 한다. 각각의 면허를 만족하는 업체 간 공동도급은 불가하다.
이 밖에 ▲입찰보증금 70억 원을 입찰접수 전까지 전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 보증금 10억 원을 현금 납입하고,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경기 남양주시 경춘로1308번길 20-14(평내동) 일대 6만46㎡를 대상으로 지하 공동주택 184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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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일본 사이타마현 사이타마시(市)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계열 조선학교에게만 마스크 배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인종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사이타마시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부터 노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노인 요양시설 등에 마스크를 배포했다. 하지만 조선초중급학교 유치부는 이번 마스크 배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학교 유치부에는 현재 41명의 어린이들이 다니고 있으며, 직원은 버스 운전사를 포함해 총 7명이다.
교도통신 등 일본 매체 보도에 따르면 사이타마시는 유치부 측의 문의에 "해당 시설은 시의 지도, 감독 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마스크 배포 대상이 아니다"라며 "마스크가 부적절하게 사용될 경우 지도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마스크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배포 거부 조치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재일동포 사회가 크게 반발했다. 특히 조선인학교와 관련이 깊은 북한의 매체들이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유치하고 졸렬한 차별 행위이자 망동"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일본 내에서도 노골적인 차별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일었다.
이후 해당 답변을 한 사이타마시 관계자는 공식 사과했다. 하지만 마스크 지급에 대해서는 "이번에 마스크를 주면 다른 곳에도 마스크를 줘야 한다"며 끝내 답변하지 않았다.
한편, 이 사연은 어제(12일) `재일 조선학교 학생들에게 마스크를 보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청원인은 "사이타마시가 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배포하면서 재일 조선유치원에 마스크를 주지 않았다"며 "재일동포도 일본에서 착실하게 세금을 내며 사는데, 의무는 부과하면서 권리는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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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사업 주체가 주택단지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기준대로 자전거 주차장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전거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사업 주체가 주택단지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자전거 이용시설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자전거이용시설규칙)」 제16조에 따라 설치하는 자전거 주차장 표지판은 자전거법 제9조 및 자전거이용시설규칙 제11조에 따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의 기준대로 설치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사업 주체는 주택단지에 설치해야 하는 자동차 주차대수의 20%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고 하고 있고, 설치하는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정하면서 자전거 주차장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제처는 "자전거 횡단도 등 안전표지의 종류, 설치 기준 및 장소 등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ㆍ관리기준을 보면 `자전거 주차장 표지`는 자전거가 주차할 수 있는 장소 및 필요한 지점 또는 구간의 도로우측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기 위한 법으로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ㆍ규제ㆍ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이나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ㆍ문자 또는 선 등을 `안전표지`로 정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자전거 횡단도 등 안전표지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한 것은 도로에 설치되는 자전거 관련 안전표지를 상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그런데 주택단지 내 주차구획선 내의 주차구역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라고 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자전거 주차장도 도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그렇다면 사업 주체가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자전거 주차장의 표지판에 대해서까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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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3-1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9일 반여3-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황상복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7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다음 달(4월) 8일 오후 5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ㆍ공동도급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하고, 입찰 마감 전까지 입찰보증금 80억 원을 발주자가 지정한 계좌에 현금으로 납입한 업체(현설 보증금 20억 원 포함 100억 원 입금)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선수촌로21번길 31(반여동) 일대 4만955㎡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35층 공동주택 9개동 944가구 및 판매시설,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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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 스타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유튜브 채널 `워크맨` 제작진이 `부업` 편 영상 자막에서 일간베스트(이하 일베) 용어가 발견됐다는 일부 누리꾼들의 지적에 공식 사과문을 올렸다.
앞서 워크맨은 지난 11일 업로드 영상에서 장성규와 김민아가 피자박스 접기 아르바이트를 하는 모습에 `노무`라는 자막을 사용해 물의를 빚었다. 해당 영상은 삭제된 상태다.
이에 관해 워크맨 제작진은 이달 12일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42화 `부업` 편의 특정 자막과 관련해 불거진 논란에 대한 제작진의 입장을 밝힌다"며 "문제가 된 `노무(勞務)`라는 자막은 사전적 의미인 `노동과 관련된 사무`의 뜻으로 전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단어를 특정 커뮤니티에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 중이라는 사실은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다"며 "모르고 있었다는 것도 제작진의 과실이라고 생각한다. 이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신 모든 분들에게 사과드린다"고 해명했다.
한편, 다양한 직업을 체험해보는 내용으로 큰 인기를 얻은 워크맨은 최근 구독자 수 400만 명을 넘겼다. 하지만 이번 논란이 불거진 후 13일 오후 2시 30분 기준 구독자 수가 394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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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행정안전부가 재택근무 확산을 위해 이달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이달 16일부터 오는 4월 3일까지 3주간 본부 및 소속기관 4681명을 대상으로 3교대 재택근무를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3교대 재택근무 실시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 위험을 차단하고 정부업무수행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3교대 재택근무는 팀장급 이하를 대상으로 1/3씩 재택 근무조를 편성해 1주일 단위로 재택근무조별로 집에서 근무하게 된다.
다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협력실 등 코로나19 감염 직접 대응 부서는 제외된다. 재택근무를 위해 행정안전부 직원들은 정부원격근무서비스(GVPN)을 신청하고 필요한 업무자료는 정부클라우드저장소(G드라이브)에 저장하면 된다. 재택근무 연장 여부는 시범 실시 이후 상황에 따라 판단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부서별 점심시간 2개조 편성, 시차 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 활성화, 출장 최소화 등을 병행하면서 확진자 발생 등 비상상황에도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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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코로나19 확산과 관련된 불안 심리를 이용한 마케팅이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8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코로나19 불안 심리를 이용한 마케팅이 증가해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ㆍ 이하 공정위)와 합동으로 코로나19 관련 부당 광고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공기청정기, 가습기 등 코로나19 차단 효과를 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53개 광고(45개 사업자) 중 40건을 즉시 시정했으며, 나머지 광고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정을 요청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유포되는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 소비자 포털 `행복드림`에 `코로나19 팩트체크`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관련 소비자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제공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코로나19 예방 효과와 관련된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현혹돼 상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광고 합동 점검을 통해 공기청정기, 가습기 등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효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광고를 확인하고 사업자들의 신속한 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 위반 혐의가 있는 53개 광고(45개 사업자) 중 40건에 대한 시정이 완료됐으며 나머지 광고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정을 요청하고 있다. 소비자 오인의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공정위는 엄밀한 조사를 진행하고, 위법성 확인 시 법에 따라 제재할 계획이다.
아울러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식품 및 의약외품(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관련 부당 광고 혐의에 대해서도 사업자의 신속한 시정을 촉구하고, 필요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업무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유포되는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 소비자 포털 `행복드림`에 `코로나19 팩트 체크`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관련 소비자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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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환경부가 해양수산부와 협력해 인증 활용 및 기반시설 확중 지원에 나섰다.
지난 12일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서귀포시(물영아리오름, 내륙습지), 고창군(운곡습지ㆍ고창갯벌, 내륙ㆍ연안습지), 서천군(서천갯벌, 연안습지) 등 우리나라 모범 습지도시 3곳을 선정해 오는 15일 람사르협약 사무국에 제2차 `람사르습지도시` 국제 인증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제도`는 람사르습지로 인정받은 습지 부근에 위치해 습지 보전과 현명한 이용에 모범적으로 참여한 도시나 마을을 국제적으로 인증하는 제도다. 2011년에 우리나라와 튀니지가 공동으로 제안ㆍ발의해 2015년 제12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정식으로 채택됐다.
이후 2018년에 열린 제13차 총회에서 우리나라 4개 도시(창녕ㆍ인제ㆍ제주ㆍ순천) 등 7개국 18개 도시가 최초로 인증을 받은 바 있다.
이번에 제2차 람사르습지도시 국제 인증을 신청한 3곳은 국제협약(람사르협약)과 국내법(「습지보전법」)에 따른 람사르습지 및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지난 2월 국가습지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
서귀포시 물영아리오름은 기생화산구에 발달한 습지로, 마을규약을 통해 주민주도형 습지 보전활동과 생태교육ㆍ관광이 활성화된 지역이다.
고창군 운곡습지는 오베이골의 저층습지와 운곡저수지의 호소형습원이 결합된 내륙습지고 수려한 경관을 지닌 고창갯벌은 지형ㆍ지질학적 가치가 높은 연안습지다. 고창군은 내륙ㆍ연안습지에 대한 복원사업을 실시하고 생태관광을 운영하는 등 습지 보전과 이용을 조화롭게 실천하고 있다.
서천군 서천갯벌은 도요물떼새들의 중간 기착지이며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한다. 서천군은 이곳에서 철새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갯벌 정화활동을 펼치는 등 활발한 지역주민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 3곳의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여부는 람사르협약 사무국(독립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제59차 상임위원회(2021년 상반기 예정)에서 결정되며, 최종적으로 인증이 확정되면 2021년에 열릴 제14차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중국 우한 예정)에서 인증서를 받게 된다.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을 받은 지역은 6년간 지역 농ㆍ수산물이나 생산품 판촉, 생태관광 활성화 프로그램 등에 인증 상표(브랜드)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람사르습지도시 인증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환경부)`과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해양수산부)`을 통해 습지보전이용시설, 생태관광 기반시설 확충하는 비용도 지원받는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우리나라가 제안했던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제가 전 세계 습지도시들의 관심 증대로 활성화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선도적으로 이끌어나가는 역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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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거여2재정비촉진구역1지구(재개발ㆍ이하 거여2-1구역)가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9일 거여2-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신선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정비기반시설공사(조경 포함) 용역 업체 선정에 관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같은 달 23일 오후 2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방식으로 진행되며 컨소시엄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송파구 거여동 181ㆍ202 일대 면적 9만8453.7㎡을 대상으로 건폐율 18.95%, 용적률 274.84%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개동 19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거여2-1구역 일대는 지하철 5호선 거여역과 마천역을 모두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인접한 서하남IC, 송파IC를 통해서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로 빠르게 진입할 수 있고 수서역 SRT도 가깝다.
아울러 인근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남한산성 도립공원을 비롯해 성내천, 오금공원, 천마공원, 올림픽공원, 성남GC가 가까워 좋은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마천초, 영풍초, 보인중, 보인고 등 다수의 학교가 단지 도보권에 위치하며 스타필드 위례, 잠실롯데몰, 가든파이브 등 편의시설도 인접해 있어 이용하기 편리하다.
한편, 거여2-1구역은 2008년 8월 정비구역 지정, 2009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13년 8월 사업시행인가, 2015년 4월 관리처분인가, 지난해 5월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받았다. 이곳의 시공자는 롯데건설로 아파트 브랜드 이름은 `송파시그니처롯데캐슬`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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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얼굴 꽃다발
권창순 동시집 (전자책) / 한국문학방송 刊
누구나 길을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 넘어져 울면서 돌부리를 탓하거나 부주의 했던 자신과 길 관리를 잘못했다고 누군가를 원망할 수도 있다.
이럴 때 동심이 아이들에게도 그렇지만, 어른들에게도 웃으며 손짓한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동심은 사랑의 선물이기 때문이다.
― 머리말 <세상을 즐겁고 살맛나게 하는 동심> 중에서
- 차 례 -
머리말
제1부 내 얼굴 꽃다발
사랑
꽃잎 위의 꽃잎
소중한 내 꿈
내 얼굴 꽃다발
아름다운 걱정
나도 사랑받고 싶은데
엄마의 귀
아낌없이 주고 싶다
꿈을 향하여
어쩜 내가 너인지 몰라
좋아! 좋아!
똑똑한 세상 보여 준다고!
진정한 자신을 바라보게 하자
마음 사진
고집 버리기
제2부 스스로 아름다운 건 드물다
손등손수건
미움 지우기
꽃 중에 꽃인 꽃보다 그 꽃을 더 빛나게 하는 그런 꽃이 되고 싶어
맛있는 길이 되자
선행
우린 할 수 있다!
마음속에 있는 자유
나만 생각하지 마!
엄마의 마음 흔들리게 하기
혼자 웃는 웃음은 싫은데
내 탓이 아니면!
느리게, 함께
스스로 아름다운 건 드물다
친구
크신 사랑
괜한 걱정
제3부 외로움은 동그랗다
보아야만 믿는 사람들
외로움은 동그랗다
그럼 됐지!
너 모르는구나!
안 궁금해?
자랑인줄 모르고 하는 자랑
열매를 위하여
호호호, 하하하
부지런히 뛰자!
욕심 부리지 마
네 손 때문에
하늘 수영장에서
친구 만들기
어떡해?
너 만한 방울소리가 어디 있어!
제4부 돌의 책임이란 말이야?
마음도 보여!
너 때문에
봄 발자국소리만 기다리다 보니
더 중요할 때도 있다
탓하지 말자
정말 몰라?
누가 바보야!
모두 소중해
나를 무서워 마
우리
함께
응!
돌의 책임이란 말이냐?
사람이 되면
웃고 싶은 거지
감 몇 개 남겨놓고
[2020.03.13 발행. 132쪽. 정가 5천원(전자책)]
※ 이 책은 콘텐츠몰.com 에서 바로 구매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콘텐츠몰 바로가기 (클릭)
◑ 전자책 미리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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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토마 발굽처럼
초연 김은자 시집 (전자책) / 한국문학방송 刊
처음으로 가는 길이기에 천천히 조심하며 가야 하는 길이 인생이 늙어가는 길이다. 봄철에 씨앗을 뿌려 밭에서 싹이 나오면 크게 실하게 키우기 위해서 솎아내는 어린싹은 그대로 들러리를 섰다가 사라지는 모습이 사그랑이의 운명과 닮았다. 모두 삭아서 못쓰게 되기까지의 여정이 인생이 아니던가. 사그랑이의 처지가 되고 보면 그렇게 되기 이전의 존재는 모두 잊게 되는 것 같다. 그래도 어떤 일들은 지나친 겸손으로 자기 처지의 결핍을 미화하여 합리화시키는 잔재로 뒹굴기도 한다.
결핍의 늪에서 사방을 둘러보면 사그랑이의 신세가 나 혼자만이 아님을 알게 된다. 깊어지는 시간 속에서 하찮은 일들에 머리를 쓰다 보면 거대한 공허의 그늘이 기다린다. 어둠에 겨우 걸린 그믐달 옆에 외로워 더 빛나는 별 하나에 눈물처럼 맑은 그리움이 맺히면, 참담했던 집착의 미로가 거미줄처럼 얽힌다. 돋아나는 추억의 세포 위에 아직도 살점이 남아있는 아픈 세월의 건널목이 있다. 언젠가 무채색이 전부인 물질로 돌아가는 날 삐걱거렸던 무릎의 나약한 옛날도 까맣게 잊어버릴 시간이 기다린다. 원망을 다독이던 무상한 생애의 언저리가 아리다. 그러구러 적토마의 달려가는 발굽의 에너지에서 생기를 얻어 남은 삶을 마디면서도 알차게 살아내야 한다고 여긴다.〈삼국지>에서 여포는 적토마라고 불리는 좋은 말을 타고 적진으로 돌진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하루에 천리를 달리는 말로 기록되어 있으며, 조조에게 패해 죽게 된 여포의 적토마를 관우를 회유하기 위해 조조가 관우에게 주었다고 한다. 나의 사주에서 보면 오시에 태어난 나는 늙어도 말처럼 달리는 팔자라고 하는데 기왕이면 적토마의 기상을 닮고 싶다. 인간의 나약함이란 너무나 보잘것없다. 인생은 그저 한나절 같지만, 적토마의 발굽처럼 힘있게 삶을 달리고 싶다.
사그랑이가 된 여정에는 튼실한 추억도 있었음이 가끔은 새삼스러울 때가 있다. 한 자락 남은 삶일지라도 그 힘으로 잘 살아가자는 마음을 담아 글로 엮다 보니 열일곱 권째 시집이 되었다. 내 글을 좋아하는 친구들에게 새로운 친구를 만들어 주었다는 생각이 나를 고무시킨다. 자식 한 명을 더 낳은 마음이다.
― <머리말>
- 차 례 -
머리에 두는 글
제1부 적토마赤兎馬의 발굽처럼
적토마의 발굽처럼
공동주택 비가
그대에 대한 환상
나의 삶의 채널
동생의 부상 소식
둥근 보름달
말이 헤픈 사람
발품 파는 여정
배신의 덫
성장통 얼룩
제2부 속도의 느낌
속도의 느낌
아침 소식 중에서
엄마 사진
역류성 염증
영하의 창밖에
웃기는 소리
이별의 여정
입춘대길
자식 키우는 부부
조그만 가습기
제3부 저물어 가는 것
저물어 가는 것
찬란하게 다가오는 봄의 소리
창경궁의 피톤치드
책임 내려놓기
추락 조금 전
흑백사진 만가
희망이란 자원
1 세기를 산다는 것
갑질 보도
검은색을 흰색으로 바꿔
제4부 게으른 탓
게으른 탓
게으름 증세 살생부
공허한 축적
둥근 달이 향기로운 밤
모른 척
보석은 진통제일까
본전과 이익 사이
부둣가의 남매 사진
삶을 부도내는 게으름
새로운 노트북
제5부 새해 경자년아
새해 경자년아
서예 전람회 수상
소리에 빠지면
아버지 추모하는 날
알고 있었는데
어리석은 중생들
열정의 계단
예언이 현실로 오면
외출 금지
우한 비가
제6부 자연이 주는 삶
자연이 주는 삶
수원 갈비
잡음의 고문
정초
즙을 짜듯이
처음이란 상징
태풍이 분다
그리움으로 떠미는 손
사랑의 빈혈
늘 새순처럼
● 서평
[2020.03.13 발행. 123쪽. 정가 5천원(전자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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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의 기지개
초연 김은자 수필집 (전자책) / 한국문학방송 刊
내 생애에 바람결이 만지고 간 살결을 기억하다 보면 나목 사이에 쉬고 가던 바람이 던지고 간 삭정이처럼 부실한 황혼의 삶에 문학이란 불쏘시개로 창작의 불을 지핀 흔적들이 나부낀다. 겁먹은 마음도 사라진 지 오래 비우고 버려가며 놓아가는 언어의 근육 조각을 퍼즐처럼 이음 고리로 맞춘다.
샛바람 하늬바람 마파람 높새바람 등이 삶의 언덕마다 몽니를 부리듯이 내 삶을 흔들고 지나간다. 아무도 없이 혼자만이 앓아야 하는 삶의 고비마다 그래도 위로가 되는 글쓰기는 누가 뭐라 하던 나의 치유의 에너지라 여긴다. 어느 방향에서 불건 바람의 손길은 허공의 이야기를 날라다 들려주며 내 삶의 뿌리와 협상을 하다가 어느 때는 뿌리까지 뽑아버리려 한다. 중국의 우한 지역에서 발생한 우한 폐렴이 세상을 흔드는 광풍이 불고 있다. 서울 대학교 병원에 아남 아파트에 사는 환자가 서울대학교 병원에 수용되었다고 한다. 성신여대역 근처에서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고 영화관 건물울 폐쇄했다고 한다.
작은아들이 걱정하며 전화를 걸어와서 피난을 가려 하나 모두 마땅하지 않다. 바이러스 바람은 모든 생활의 영역에 보이지 않는 사슬이 되어 불행한 올가미를 씌운다. 밖에 나가지 않고 사람을 만나지 않아야 하니 삶은 고립의 성을 쌓고 붕괴의 조짐을 보인다. 이런 어수선한 사회 상황에서 내가 할 일은 집에서 창작하는 글을 쓰는 일이다. 만약에 이 지역이 전부 위험 해진다면, 많은 사람의 생이 끝날지도 모른다. 이런 경우에는 하늘에 목숨을 맡긴다. 이것이 시절 인연이며 인간의 노력은 한계가 있다고 여긴다. 절박한 시기에 수필집을 엮다 보니 21권째가 된다. 문학작품에 남은 글은 모두가 유언이다. 누군가의 위로가 되고 친구가 된다면 참 좋겠다.
― <머리말>
- 차 례 -
머리에 두는 글
제1부 바람의 기지개
바람의 기지개
흉통
공포의 세무서
내가 나를
제2부 눈부시게 개인 날
눈부시게 개인 날
도선사를 새해 아침에
링링이 할퀴고 간 자리
‘사그랑이’의 눈물
삭제의 길목에서
제3부 사인방 연가
사인방 연가
슬픈 사연의 도전자가
시심을 소리에 실어
아트 프라이즈 전시회장에서가
우한 폐렴 공포가
제4부 자비 무적의 향기
자비 무적의 향기
의료기 체험 광장
인상적인 카톡
자매들의 부모님 추모
자율성의 첫걸음
제5부 잠 못 자는 동생
잠 못 자는 동생
정월 세배
출판 기념회
한 남긴 미아리 고개
시니어 횃션 콜렉션
● 서평
[2020.03.13 발행. 123쪽. 정가 5천원(전자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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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오늘(13일) 미래통합당이 4ㆍ15 총선에 서울 강남병 후보로 전략 공천했던 김미균(34) 시지온 대표의 공천을 철회했다.
김형오 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 위원장은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히며 "이 모든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오늘부로 공관위원장직 사퇴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모든 사태`가 당내 공천 문제 중 어떤 문제를 말하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통합당 공관위는 어제(12일) 김 대표를 강남병에 전략 공천했다. 김 대표는 악성 댓글 방지용 댓글 플랫폼인 라이브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IT기업 시지온의 설립자다.
김 대표가 통합당 내에서 논란이 된 건 과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문재인 대통령이 보낸 명절 선물을 받고 감사 인사를 올리는 등 친문(親文) 성향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에 통합당 일각에서는 정치적 정체성이 맞지 않는 후보를 핵심 선거구에 전략 공천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신보라 통합당 최고위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우리 당이 `조국 사퇴`를 부르짖던 지난해 9월 어떤 청년(김 대표)은 문 대통령이 보낸 추석 선물을 받고 감사 인사를 올렸다"며 "역량이 검증된 인재는 추풍낙엽이더니, 이제는 정치적 신념도 검증 안된 청년 후보가 강남에 공천된다. 놀랍고 황망하다"며 날선 반응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자신의 사퇴에 대해 "상품이 아무리 좋아도 고객이 사지 않으면 안되는 것처럼, 좋은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공관위가 노력했지만 유권자의 취향과 맞지 않으면 최종 판단과 책임은 위원장인 본인에게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김미균 대표와 같은 원석 같은 분들, 앞길이 탄탄한 분들을 어제 발표했는데 부득이 철회해야 하는 것이 인간적ㆍ도의적으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 사직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통합당 공관위는 이석연 부위원장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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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16호 지면, 다음은 오늘(13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도시정비업계 덮친 `코로나19`…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분양가상한제 미뤄달라"
▲기획
주택 공급 우려에 일몰제 적용 기한 `연장`되나?
2020년 국토부 업무계획 발표 "공공주택 공급 확대ㆍ투기와의 전쟁은 계속"
▲미니기획
재검토 1년 세운지구… 정비구역 152곳 결국 `해제`
서울시, 미세먼지 집중관리 3곳 맞춤형 저감사업 `본격화` 나서
이중고에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 `눈길`
4ㆍ15 총선 한 달 앞으로… 부동산 규제 강도 세질까?
워라밸 위한 `세컨드하우스` 똑똑하게 마련하려면?
▲현장소식
강동구 첫 리모델링 사업계획승인 둔촌현대1차, 속도전 `예고`
시공자 선정 목전에 둔 신암제1구역 가로주택정비, 추진 `청신호`
▲칼럼
2주택 공급 시, `건축물대장 기준` 주거전용면적 계산하는지 여부
공유자 중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한 재건축 조합 규약의 해석에 대해
재단법인이 현금청산대상자인 경우 재단의 정관 변경이 필수적인지
도시정비사업의 비용부담 및 공공지원
스쿼트 운동과 골반 및 하지 통증 증후군
2020년 봄… 바이러스도 춘곤증도 이겨내자
어려울 때 본심이 드러난다
▲법령해석ㆍ이슈판결
조합원총회에 조합원의 대리인이 출석했다면 `직접 출석` 인정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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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도시정비업계도 비상이 걸렸다.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은 의사 결정을 위해 총회를 열고 조합원들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코로나19의 여파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조합들은 이를 연기해달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총회에 `직접 출석`을 못 박은 현행 법령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총회 일정 줄줄이 연기ㆍ취소… 야외 공사장ㆍ운동장서 총회 열기도
13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 조합은 오는 19일 총회를 개최하고 사업비와 조합원 분양가 재산정 등의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은평구로부터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총회 일정을 연기하라는 행정지침을 받고 총회 일정을 취소했다.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도 이달 중으로 계획했던 정기총회 일정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조합은 오는 4월 26일 시공자선정총회도 앞두고 있어 고민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될 경우 예정된 시공자선정총회도 미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은평구 갈현1구역 재개발 조합도 지난해 무산된 시공자선정총회를 이달 8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을 잠정 연기했다. 이 밖에 시공자 선정을 앞둔 강남구 삼성동 98 일대 가로주택정비, 부산광역시 범천1-1구역 재개발 조합 등 전국 각지의 조합들도 줄줄이 일정을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게다가 다음 달(4월) 다가온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사업 속도를 올리던 일부 조합들은 직격탄을 맞았다.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오는 4월 28일까지 관리처분총회를 열어 일반분양가를 확정하고,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총회 일정을 장담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다.
은평구 수색6구역 재개발 조합은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오는 28일 야외 공사장에서 관리처분총회를 연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장소 대관도 어려워져 결국 조합은 야외 공사장에서 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조합원 수가 수천 명에 달하는 대형 조합들은 고민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조합원 수만 5000명이 넘는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은 이달 30일 개최 예정인 관리처분총회를 개포중학교 운동장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실내 장소에서 대규모 인원이 몰리면 감염병 확산 우려가 높아진다는 지적에 따라 장소를 바꾼 것이다.
개포주공1단지 조합은 앞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 사업시행총회를 개최했다가 참석 조합원 중 한 명이 확진자로 밝혀져 큰 파장이 일기도 했다. 다행히 해당 총회에 참석한 1600여 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더 이상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다.
분양가상한제 연기 요구에 고심하는 국토부
지난 11일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연합모임인 미래도시시민연대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조치로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최소 3개월 이상 연기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에 공식 청원했다.
미래도시시민연대는 "수천 명이 참석하는 총회와 수만 명 이상이 참관하는 본보기 집 참관 행사는 최악의 확산 사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선행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집회 금지 조치와 집회장 대관 거부로 옥외 집회를 포함해 안정적인 총회 개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을 3개월 정도 연기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추가로 유예를 받을 수 있는 조합은 없다"며 "3개월 정도의 추가 유예기간 만으로 제반 절차를 완료하고 분양가상한제 유예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이로 인한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구철 미래도시시민연대 조합경영지원단장은 "분양가상한제에 쫓겨 분양과 공사를 서두르면 수천 명의 현장 근로자들이 집단 감염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전국 확산의 위험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주요 자치구들도 국토부에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상황이다. 동작구는 지난달(2월) 27일 국토부에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치구가 분양가상한제 연장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어 지난 2월 28일 은평구도 같은 이유로 연장을 요청했고 서초구, 강남구 등도 이달 분양가상한제 적용 연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국토부에 보냈다. 이 밖에 다른 구청들도 동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재개발ㆍ재건축 조합들과 자치구의 움직임에 국토부도 현황 파악에 나섰다. 지금까지 국토부는 "이미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을 6개월로 확정한 상황이어서 연기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합과 지자체의 요청이 있어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와 이달 총회 개최 예정 단지가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고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며 "코로나19 상황을 봐가며 분양가상한제 유예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주총회처럼 전자투표 도입해야" 목소리 커져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5조6항에 따라 총회 의결은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그중에서도 조합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안)의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안)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이처럼 `직접 출석` 조건이 법령에 들어간 것은 「국회법」을 제외하고 도시정비법이 거의 유일하다. 2002년 도시정비법 제정 당시 재개발ㆍ재건축에 각종 이권이 개입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갈등과 잡음이 끊이지 않아 직접 출석 조건을 넣은 것이다.
업계에서는 상장사 주주총회처럼 전자투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주총회에 전자투표가 도입된 지도 10년이 넘었고 스마트폰 보급률과 정보통신기술 발달 등 시대의 변화를 감안해 모바일 투표 등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앞서 19대 국회에서는 관련 개정안이 논의되기도 했다. 2015년 함진규 미래통합당(당시 새누리당) 의원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과 관련한 의결사항을 인터넷 등 전자투표로 하는 방안을 담은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당시 함 의원은 "조합원의 참석에 따른 불편을 덜어주는 동시에 다수 조합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를 허용하면 조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며 "서면결의서에 대한 위ㆍ변조 논란이나 집행부와 조합원 간 의견 충돌도 감소할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코로나19가 갈수록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에 예상치 못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참에 조합 총회의 직접 출석 조건을 못 박은 현행 법령을 전자투표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3-13 · 뉴스공유일 : 2020-03-13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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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벤츠 E300 등 차량 2만여 대가 시정조치(리콜)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3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에프엠케이, 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수입ㆍ판매한 총 37개 차종 2만7285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한다고 밝혔다.
먼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ㆍ판매한 E300 등 23개 차종 2만1760대는 앞 좌석안전띠 버클의 결함으로 사고 발생 시 좌석안전띠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벤츠 GLC350 e4MATIC 등 5개 차종 2567대는 운전석 햇빛가리개에 부착된 에어백 경고 문구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에어백 경고 문구 안전기준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전했다.
또한, 에프엠케이에서 수입ㆍ판매한 기블리 디젤 등 7개 차종 1430대는 배터리 양극 배선 및 엔진 배선 용량 부족으로 전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Stop & Go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리콜에 들어간다.
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수입ㆍ판매한 야마하 XP530D-A(T-MAX DX) 이륜 차종 1474대는 메인 스탠드(주차 시 차량을 세우는 장치)의 용접 불량으로 주차 시 용접부가 부러져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야마하 YZF-R3A 이륜 차종 54대에서는 경음기 배선과 브레이크 호스와의 간섭으로 경음기 배선이 손상되고 이로 인해 경음기가 오작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라 자동차 제작자 등은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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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일몰제 규제 드라이브`로 일관하던 서울시가 기존 입장을 선회하는 분위기다. 이달 2일로 일몰제 유예가 종료됐지만 최근 서울시가 도시정비사업 일몰제 연장을 신청한 24개 구역에 대한 사업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업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여러 분석이 이어지는 가운데 본보는 다른 지역 내 일몰제 상황과 서울시가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배경 등을 짚어봤다.
지난 2일 일몰제 적용 유예기간 종료
그동안 `서울 내 정비구역 해제 단지 ↑` 예상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일몰제`란 사업이 일정 기간 내 진행되지 못하고 지연되면 정비구역 및 사업 자체가 자동 해제되거나 폐지 또는 조합 및 추진위가 해산되는 제도로 사업에 진척이 없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나 여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조의3제1항이 일몰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데 이를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 동안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 동안 추진위의 승인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년 동안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추진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추진위가 추진위구성승인일로부터 2년 동안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즉, 정비구역 지정 후 2년 이내에 추진위를 구성하거나 추진위 승인 이후 2년 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그리고 도시정비법에 따라 이달 2일 일몰제 적용 유예기간이 종료됐다. 서울시 도시정비사업 구역 중 적용 대상 구역은 총 40개로 이 중 24개 구역은 일몰제 연장 신청, 15개 구역은 조합설립인가나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 일찌감치 일몰제를 피했다. 나머지 1개 구역은 주민합의를 통해 정비구역 해제 후 `소규모 재건축` 사업 방식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그동안 서울시가 지난해 일부 단지들을 대상으로 일몰제 연장 신청을 거부하는 등 사실상 구역해제를 강행하는 태도를 취해왔다. 현 정부 아래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는 날이 갈수록 강해지는 추세로 해당 사업에 대한 새로운 승인 사례는 눈에 띄게 줄어들어 지난해 상반기에는 서울에서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구역 신규 지정 건수는 1건도 없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은평구 증산뉴타운에서 규모가 가장 큰 증산4구역의 경우, 재개발사업 추진 13년 만에 서울시 1호로 일몰제를 적용받아 정비구역에서 해제됐고 서초구 신반포궁전(재건축) 역시 서울시로부터 일몰제 연장 신청이 거부돼 정비구역 해제라는 아픔을 겪었다.
그 때문에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서울시의 재량인 일몰제 적용 연장 신청이 거부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면서 "근본적으로 일몰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조합 설립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일몰제 적용 연장 신청 가능성을 기대하는 것보다 현실적이다"라고 조언했다. 즉, 적용 예상 단지들이 올해 3월 2월 데드라인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못한다면 대부분 구역해제가 될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최근 서울시 "일몰제 기한 연장 적극 검토"
전문가 "주택 공급 물량 감소 우려에 입장 변화"
하지만 최근 서울시가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를 다소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그간 지속돼 왔던 일몰제 해제 분위기에 전환점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달 8일 서울시가 적용 대상인 24개 단지에서 신청한 도시정비사업 일몰제 기한 연장에 대해 사업 연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몰제가 적용될 예정이던 정비구역 39곳 관할관청에 12차례 공문을 보내 현황을 파악하고 연장 신청을 독려한 한 결과 대부분 일몰제 적용을 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연장을 신청한 24개 구역의 경우 다수 주민이 사업 추진을 원하면 자치구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일몰제 기한을 연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간 일몰제를 피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서는 등 안간힘을 써온 적용 대상 단지들에 사업 추진 가능성에 희망이 생겼다. 정비구역이 해제된 구역은 많게는 수백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운용 예산이 날리게 되고 해제되면 재추진을 위해서는 기본계획부터 재수립하고 사업타당성 조사 역시 다시 통과해야 하는 등 상당한 시간이 재차 소요된다. 여기에 구역 해제로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 풀리고 난개발로 이어져 노후도 요건 충족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서울시가 그간 입장과 달리 정비사업 지속 추진으로 노선을 선회한 이유는 무엇일까.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주택 공급 물량 감소 우려를 그 원인으로 지목하는 모습이다. 현재 서울 아파트 공급 부족에 대해 우려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일몰제가 일괄 적용되면 서울시가 계획한 주택 공급 일정에 차질을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재건축 전문가는 "시는 그동안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며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강경책을 유지해왔지만, 대규모 구역 해제로 인해 공급 부족 우려가 지속하자 분위기가 달라졌다"면서 "도시정비사업이 가장 효율적인 주택 공급 수단인 만큼 이번 기회에 시가 사업 활성화를 위해 행ㆍ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계속 지적되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기존처럼 규제를 유지하는 데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은 예정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장려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처럼 잇단 주택 공급 확대 기류에 서울시가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발표를 앞두고 긍정적으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달 6일 서울시의회는 본회의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와 준공업지역 규제 완화 등을 내용으로 담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해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조례안을 들여다보면, 현행법상 준공업지역을 개발 시, 사업면적 1만 ㎡ 이하 부지에서만 주거와 산업시설을 복합 개발할 수 있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가 참여하면 사업면적 2만 ㎡까지 복합건축물은 물론 주거용 오피스텔도 지을 수 있게 됐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정부가 요구한 공공성을 갖추면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여기에 최근 목동6단지와 성산시영 등 대단지 아파트들이 재건축 첫 관문인 정밀안전진단에서 사이좋게 D등급을 받아 조건부 통과하는 등 재건축사업을 두고 변화의 기운이 감지되고 있다는 점도 규제 완화 대책 가능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대전 일대 정비사업장, `일몰제 회피` 성공 사례 줄이어
서울시 행보에… 총선 염두에 둔 `포퓰리즘 정책` 지적도
지방 상황도 살펴보면, 대전광역시 일대 사업장을 중심으로 잇따라 일몰제 회피에 성공하는 모습이다.
대전시는 일몰제 일괄 적용 대상 구역이 재개발ㆍ재건축을 합해 총 11곳으로 동구 삼성동1구역(재건축)의 경우 가장 먼저 일몰제를 피했다.
이곳은 2007년 추진위구성승인 이후 2012년부터 사업이 정체돼 왔지만 사업을 재개, 지난해 10월 26일 조합창립총회 개최, 12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며 일몰제를 회피한 데 이어 지난 2월 22일에는 한화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동구 삼성1구역(재개발) 역시 2006년 7월 추진위구성 이후 13년간 사업이 정체하며 위기를 겪었지만, 지난해 8월 대전시로부터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지난 2월 18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이달 10일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등 사업을 재정비해 일몰제를 피한 것으로 보인다.
동구 대동4ㆍ8구역(재개발)은 지난 2월 29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해 동구청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으며 동구 가양동5구역(재건축)과 중구 부사동4구역(재개발) 등도 같은 달 27일 대전시로부터 정비구역 해제 기한 연장을 승인받았다.
한편, 일각에서는 서울시 등의 행보를 두고 총선을 염두에 둔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주택 공급 확대 대책을 통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난을 잠재우고 표심을 잡으려는 의도라는 것이다.여태 강경하게 도시정비업계를 옥죄는 언급과 정책으로 일관해 놓고 이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시기상 의문이 든다는 의견이다. 이 같은 정책들은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일시적 행보에 그칠 뿐,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서울 집값을 잡기는 사실상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도시정비업계의 한 관계자는 "서울시의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 분위기를 두고 유관 업계에는 총선을 고려한 표심잡기 행동이라는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다"면서 "일몰제의 경우 연장이 승인돼 정비구역 지정 해제가 늦춰지더라도 이미 집값은 충분히 올라 부동산시장 안정을 가져오지는 못할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이어서 그는 "행여 정비구역이 해제되더라도 신축 등이 가능해 지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미 시장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상태"라면서 "일몰제 연장이 재개발ㆍ재건축의 부담을 던다는 관측은 어불성설이며 진짜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를 지우려면 역세권 개발이나 공공시설을 이용한 공공 분양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충분한 자문 및 검토를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을 전한 가운데 일몰제 적용 연장 신청을 모두 받아들일지는 현재 미지수다. 서울시 역시 `(일몰제) 연장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연장을 모두 허가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은 아니며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진행될 예정으로 이 같은 보도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시 관계자는 "정비사업 구역마다 사정이 다른 만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구역별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단순히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음 사업 단계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일시적 행보인지, 꾸준히 제기돼온 주택공급 대책 필요성에 대한 반응인지 두고 볼 일이지만 서울시가 내놓은 정책이 시장 안정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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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2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수요자 맞춤형 공적주택을 속도감 있게 공급하고 부동산시장을 면밀히 관리해 공정성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올해 공공임대주택 21만 가구 공급" 목표
먼저, 국토부는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주거 복지망 구축을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적주택 21만 가구를 연내 차질 없이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청년을 위해 행복주택 1만 가구, 청년공유주택 1000가구 등 공적임대 4만3000가구 및 기숙사형 청년주택 1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전했다.
`청년공유주택`은 역세권 등 우량입지의 노후고시원 등을 매입 후 리모델링해 청년을 대상으로 공공임대를 통해 공급하는 주택으로 오는 8월에는 노후 고시원을 리모델링한 청년공유주택인 1호 노량진 청년주택을 처음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공적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국토부는 2025년까지 장기 공공임대재고율 10% 확보, OECD 10위권 이내로 진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 30만 가구 등 신규 부지를 반영한 공적주택 공급계획을 수립했다. 국토부는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환경변화 등을 감안해 2022년 이후 중장기 공급계획, 1인가구ㆍ저출산ㆍ고령화 대응 등을 반영한 주거복지로드맵을 보완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공연장, 웹툰 센터, 무형문화재 교육시설 등과 복합된 문화예술인 행복주택 등의 조성도 확산할 예정이다. 특색 있는 지역산업과 연계해 일자리 거점이 되도록 서울 국립극단, 부천 영상, 지방 1곳을 시범 사업지로 선정해 추진 중이다. 또한, 영구ㆍ국민ㆍ행복주택 등 입주자격, 임대조건이 복잡한 공공임대주택을 하나로 통합ㆍ공급해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사는 주거환경도 조성할 예정이다.
낙후된 주거공간도 재창조한다. 국토부는 기존 주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공공주도로 쪽방촌을 정비하고 영구임대 및 행복주택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붕괴가 우려되는 노후아파트에 대해서도 긴급 도시정비사업과 도시재생 인정사업제도를 연계해 사업을 착수한다. 침수우려 등 지원이 시급한 반지하 가구는 지자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공공임대 우선공급 및 보증금 지원 등 각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준공 후 30년이 도래한 서울 내 19개 단지 3만1000가구에는 오는 11월까지 노후 영구임대주택 주거재생 시범모델 및 선도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노후 고시원ㆍ쪽방 거주 등 최저소득계층을 위해 양질의 공공임대 주택과 함께 보증금ㆍ이사비ㆍ생필품 및 자활ㆍ돌봄 등 패키지 서비스도 지원한다.
공공주택 수요 발굴 및 주거복지서비스 등의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는 지자체 주거복지센터를 기존 39개에서 45개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3월부터는 관계기관 합동 전국 전수조사 등을 통해 발굴한 8000가구에 대해 공공임대 이주절차도 착수했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맞춤형 주택 공급 활성화
국토부는 주택 공급에 있어서 인구구조 변화도 적극 반영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독신가구가 증가하고 주거 트렌드가 변화하는 것에 맞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주거비 지원 확대,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 기숙사형 및 창업 지원형, 빌트인 주택 확대 등 공급방식을 다양화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오는 6월까지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국민임대ㆍ행복주택 신혼특화단지(물량 50~80%를 신혼부부 우선 공급) 약 2000가구 등 공적임대 5만2000가구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입주자 모집 1만 가구, 신규 사업승인 3만 가구 등 신혼희망타운에 대한 본격적인 공급에 착수했으며, 단지 내 돌봄 센터 조성 등 육아환경 개선에도 나섰다.
다자녀가구 지원을 위해 오는 6월까지 국토부는 2자녀 가구도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하고, 다자녀 매입ㆍ전세임대 2000가구를 도입ㆍ공급한다. 3월에는 협소한 원룸 등을 합쳐 2룸으로 확장한 다자녀 공공 리모델링 주택도 첫 공급에 나선다. 지난 1월부터는 금융권 지원을 통해 자녀수에 따른 우대금리 및 대출한도 등도 확대했다.
고령자 친화적 거주여건도 조성한다. 국토부는 공공리모델링 주택 1000가구, 사회복지관ㆍ영구임대 결합형 고령자 복지주택 1000가구 등 무장애 설계를 적용한 맞춤형 임대주택을 총 1만 가구 공급할 예정이다. 고령자 맞춤형 주택에는 스마트홈 헬스케어 실증단지를 구축하고 스마트홈 서비스 확산을 위한 플랫폼 등 기술개발도 착수할 계획이다.
빈집ㆍ방치건축물에 대한 도시정비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국토부는 시급한 사회문제인 안전사고, 주거환경 저해 등을 가진 쇠퇴지역 내 빈집의 정비ㆍ활용을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내 빈집 철거비용을 지원한다. 비용은 소유자가 10%를 부담하고 철거 후 부지를 3년 이상 공공용지로 활용할 경우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빈집 밀집지역에 대한 소규모주택정비인 가로ㆍ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부는 저리 기금 융자를 지원하고 오는 10월부터 4곳 이상의 지역에 시범사업을 착수한다. 저리 기금 융자 지원은 총 사업비의 50% 한도이며, 금리는 1.2%다. 여기에 공공참여 시 20%p, 공적임대 20% 공급 시 20%p의 사업비가 추가로 나온다.
쇠퇴지역을 일자리 거점 지역으로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한다. 국토부는 노후산단 등 쇠퇴지역의 주거ㆍ상업ㆍ산업기능이 융ㆍ복합된 경제거점 조성을 위해 공공주도의 혁신지구(천안ㆍ고양)ㆍ총괄관리자사업(인천ㆍ부산)을 착수했다. 올해 국토부는 도시재생혁신지구 5곳과 총괄사업관리자 사업 10곳 등을 선정해 연내 약 300개 생활 SOC를 공급하고 주변 지역과 연계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 등을 착수하는 등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TX 등 광역 교통 인프라 확충… 교통시스템 혁신 도모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국토부는 철도망 확충으로 지역 간 이동속도를 획기적으로 제고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이를 위해 GTX A노선 공사, B노선 기본계획 착수, C노선 민자 기본계획 고시, 신안산선 공사, 서부권 등 급행철도 검토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중앙선(원주~제천)에 EMU-250(260km/h) 연내 투입, 400km/h 초고속열차 도입 착수도 반영한다.
현재 논란이 되는 대심도 공사와 지하권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대심도 지하고속도로 설계 및 타당성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지하 토지사용에 대한 보상 근거 및 보상액 기준 등을 마련해 오는 11월 시범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판교~퇴계원, 강일~일산 등 수도권 간선망 사업 대상으로 이뤄진다.
교통수단 간 연계도 강화한다. 서울역 및 청량리역 환승센터 구상에 착수해 철도망 연계교통 이용편의 제고 및 서울 강북지역 활성화를 지원한다. 해당 사업에 공공기관 참여 확대 및 공공주택ㆍ도시재생 뉴딜 등과 연계를 통해 주요 환승센터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권역별 환승센터 기본계획도 오는 11월까지 수립한다.
주요 환승센터 사업으로는 유성터미널ㆍ울산역ㆍ사상역ㆍ태화강역(착공), 킨텍스역(설계), 청계산입구역 등(사전타당성조사)이 예정돼 있으며, 수도권 고속도로 환승벨트 계획으로는 하남드림 등에 철도ㆍ트램ㆍ버스 등 연계하는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GTX 거점역(환승센터 등)을 중심으로 도시철도, 트램, BRT 등 대중교통 연계체계를 확립해 철도역 접근시간 단축 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출발지점에서 대중교통까지의 거리를 뜻하는 퍼스트 마일과 대중교통에서 최종 목적지까지의 거리인 라스트 마일을 위한 공유모빌리티 환승시설 설치기준 마련해 개인용 이동수단의 안전 및 활성화를 전용도로 도입하고 법령 정비에도 나설 방침이다.
투기와의 전쟁은 계속 "공정한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
이어서 국토부는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임을 전했다.
국토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관리 기조를 흔들림 없이 이어나가기 위해 불법행위 대응반을 가동해 담합 등 시장 교란행위를 조사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시장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토부는 권역별 주택시장 협의체 정례화 및 정기 모니터링 강화 등 지역별 맞춤형 대응 강화, 주택가격동향조사ㆍ소비심리지수 등 통계 개선을 하고 주요 선진국의 주택시장 관리 제도를 조사ㆍ분석해 부동산시장 관리의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불법행위 대응반을 신설하고 전담 특사경을 배치하는 등 불법행위ㆍ실거래 상시조사체계 구축, 자금조달계획서 강화를 통해 거래질서 확립해 나가고 있다. 이달 10일 국토부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13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16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주택 취득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 대상 지역 확대, 증빙자료 제출, 신고 항목 구체화 등의 내용이다.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조정대상지역 3억 원 및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의 주택 거래 신고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국토부는 그동안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이 투기과열 지구 내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로 제한돼 있어, 과열 우려가 있는 조정대상지역과 비규제지역의 투기적 수요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개정 이유를 짚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초과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의 작성 항목 별로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도록 하며,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항목 중 편법 증여나 대출 규제 위반 등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자금 제공자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항과 조달자금의 지급수단 등을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이상거래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선제적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토부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등 집중 단속을 위해 지난 2월 21일 출범한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13명과 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 40명을 이달 13일부터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확대된 자금조달계획서 조사에 즉시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확대됨에 따라 조사지역을 기존 투기과열지구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는 한편, 수원, 안양 등 신규 조정대상지역 및 군포, 시흥, 인천 등 최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주요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해 과열이 지속되는 경우 국토부가 직접 고강도 기획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합산과세 회피를 위해 설립한 것으로 보이는 소규모 부동산업 법인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협력해 법인자금을 유출해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는 행위, 차명계좌를 통한 수입금액 누락 행위 등 불법 탈루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 고가주택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실거래 신고 즉시 이상 거래와 불법 행위 등 조사에 착수할 수 있게 돼 조사 착수 시점이 현행 대비 2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중심으로 실거래 조사와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강도 높게 전개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고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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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의 제1호 공간지원 리츠가 오늘(13일) 본격 출범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12일 `서울 도시재생 공간지원 리츠`에 대한 영업등록을 마치고 구도심 지역 내 저층 주거지나 쇠퇴 상권의 개량, 창업 촉진 등을 위한 자산매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간지원 리츠 도입을 위해 국토부는 지난해 「주택도시기금법」을 개정해 기금지원 근거를 마련했고, 같은해 11월 서울투자운용 주식회사가 제1호 공간지원 리츠 법인 설립을 완료한 바 있다.
서울투자운용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최대주주인 주식회사로서 도시재생 분야의 창동재생리츠 등 총 8개의 리츠의 자산관리를 하고 있다.
기존의 도시재생 개발리츠와 달리 제1호 공간지원 리츠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주택, 상가 등을 매입해 주변보다 저렴하게 약 10년간 공적임대주택, 공공임대상가 등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사업성이 낮거나 미분양 위험이 높아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도시재생사업의 안정성을 높여 도시재생사업의 문턱을 낮출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입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통해 둥지 내몰림 현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1호 공간지원 리츠의 규모는 총 1800억 원으로 주택도시기금이 출자와 융자를 통해 총 사업비의 64%(1152억 원)를 조달하고, 나머지는 공공기관과 민간의 자본을 활용해 충당할 예정이다.
또한, 공간지원 리츠의 자산을 운용할 자산관리회사(AMC)는 리츠 AMC로서 경험이 풍부하고 도시재생 분야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울투자운용 주식회사가 맡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1호 공간지원 리츠의 출범은 도시재생사업 방식을 다각화해 도시재생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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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한국 여자복싱 선수 오연지(30ㆍ울산광역시청)가 2020 도쿄올림픽 아시아ㆍ오세아니아 지역 예선 여자 라이트급(60kg) 결승에서 금메달을 따냈다.
오연지는 지난 12일(한국시간) 요르단 암만에서 열린 결승에서 인도의 시므란지트 바트에게 5대 0(29-28, 30-27, 30-27, 29-28, 30-27) 심판전원일치 판정승을 거뒀다.
앞서 오연지는 2015년과 2017년에 아시아복싱연맹(ASBC) 아시아 여자복싱 선수권대회에서 연달아 우승했고, 2018년 자카르타ㆍ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여자복싱 사상 최초로 금메달을, 세계 여자복싱 선수권대회에서 동메달을 따냈다.
아울러 오연지는 이번 지역 예선 우승으로 높은 랭킹 포인트를 쌓아 도쿄올림픽에서 유리한 시드 배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현재까지 2020 도쿄올림픽 출전이 확정된 한국 복싱 선수는 오연지와 임애지(21ㆍ한국체대) 2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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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건설업계에 저금리의 특별융자 등을 지원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12일 경기 평택시 평택소사벌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현장에서 주요 공공기관, 업계관계자, 방역담당자 등 근로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김 장관은 "정부는 사업자 단체와 함께 코로나19에 의한 건설업계의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왔으며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를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업계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국토부는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 주관으로 조합원의 출자금에 비례해 긴급 특별융자(금리 1.5% 내외)를 시행한다. 두 조합은 조속히 내부 절차를 마무리 짓고 오는 16일부터 대출을 시작할 계획이다. 대출 규모와 방법 등은 두 공제조합에서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공제 조합들은 3개 보증의 수수료 인하와 함께 선급금 공동관리제도도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해 사업자금 운용의 유연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공사중단 등 피해를 반영해 적극적으로 계약조정도 지원한다.
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건설사업자가 코로나19로 인해 공사를 중지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사기간이나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내용의 지침을 시달한 만큼, 공공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공사기간 연장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강조했다. 각 공공기관들은 이날 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중지 후 업무에 복귀한 현장을 중심으로 업계의 계약변경 요청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영키로 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표준시장단가 현실화, 불필요한 건설 규제개선, 행정처분에 대한 조건부 유예 등 다각적인 경영 지원방안을 추진하며, 앞으로도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해 경영상 애로가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 장관은 "어려울 때일수록 취약계층인 건설근로자 보호가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적정임금제나 임금체불 근절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건설현장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정 만회 등을 위한 무리한 공사는 금지하고 사소한 부주의나 작은 안전시설에 대한 부실도 중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잊지 말고, 세밀한 부분의 안전관리도 빈틈없이 해줄 것"을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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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새만금개발청이 태양광 가로등사업을 활성화한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12일 LED 조명제품 전문기업인 세미와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태양광 가로등 제조시설 건립에 관한 투자협약과 입주계약을 동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투자협약과 동시에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사전에 관계기관과 협의를 완료해 빠른 공장 착공을 지원했다.
세미는 첨단 복합소재를 활용한 태양광 가로등용 등기구 케이스 제작기술과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가로등 자가진단시스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며, 최근 에너지와 환경 문제가 전 세계적인 논의주제로 떠오르면서 태양광 가로등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관련 사업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세미는 오는 4월 중 건축 인ㆍ허가를 받는 대로 새만금 산업단지 2공구 2만1000㎡의 임대부지에 제조시설공장 착공을 시작할 계획이다. 세미는 제품의 연내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80억 원의 투자와 50여 명의 신규 고용 창출을 예정하고 있다.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 국가산단은 화학소재 분야, 의료 분야, 미래차 분야에 이어 사물인터넷 분야에서도 사업 중심지로 빠르게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관련기관과 함께 기업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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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권혜진 기자]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시즌 개막을 최소 2주 이상 연기하고 남은 시범경기 일정도 모두 중단했다.
롭 만프레드 MLB 사무국 커미셔너는 지난 12일(현지시간) 이같이 밝히며 "이 같은 조치는 우리 선수와 구단, 수백만 명의 팬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MLB와 구단들은 2020년 정규시즌 일정에 관한 다양한 비상계획을 준비했다"며 "가능한 한 빨리 정상 운영을 재개할 수 있기를 바라며, 경기 운영에 있어 유연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MLB 시즌 개막이 연기된 건 1995년 이후 25년 만에 일어난 일이다. 당시 1994년 월드시리즈를 무산시킨 7개월간 파업으로 연간 162경기로 예정됐던 MLB 경기 수가 144경기로 단축되면서 개막이 4월 2일에서 4월 26일로 24일 늦춰졌었다.
현재 야구의 경우 MLB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의 프로야구, 국제대회까지 모두 중단된 상태다. 한국야구위원회(KBO)와 일본프로야구(NPB) 모두 지난 10일 리그 개막을 오는 4월 중으로 잠정 연기했다. 또한 MLB가 주도하는 국제대회 WBC와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가 주관하는 2020 도쿄올림픽 예선도 모두 연기됐다.
한편, MLB를 끝으로 현재 미국의 대부분 프로스포츠 경기는 `올스톱`된 상황이다. 미국 전미농구협회(NBA)의 경우 유타 재즈 소속 선수인 뤼디 고베르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시즌 중단을 결정했으며, 미국프로축구 MLS와 북미아이스하키리그 NHL도 현재 진행 중인 리그를 전면 중단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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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권혜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오는 7월 24일 개막 예정인 2020 도쿄 올림픽 개최를 1년 연기할 것을 제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진행된 리오 버라드커 아일랜드 총리와의 회담 전 도쿄 올림픽 개최에 관한 질문을 받은 뒤 "나는 그저 나의 훌륭한 친구인 아베 신조 총리에게 행운을 빈다"며 "그들은 완벽하게 일을 해냈으며 개최 장소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좋다"며 운을 띄웠다. 이와 함께 그는 "아베 총리가 지난 만남에서 도쿄 올림픽이 열릴 시설에 관한 사진을 보여줬다"며 "매우 잘 지은 아름다운 시설들이었다"고 칭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도쿄 올림픽 개최 여부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은 단순한 내 사견"이라며 "어쩌면 그들은 1년간 연기할 수도 있다. 가능하다면 할수도 있지만 어쩌면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올림픽 개최 1년 연기 방안을 아베 총리에게 권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 그들은 매우 영리하며 스스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나는 텅 빈 경기장에서 치르는 것보다는 1년 연기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며 "관중 없이 치르는 것보다는 1년 연기가 더 나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관중 없이 올림픽을 여는 건 상상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미국 내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도쿄 올림픽 개최에 대한 입장을 바꾼 것으로 분석된다. 그는 지난 3일 같은 내용의 질문을 받았을 때 해당 문제는 아베 총리에게 남겨두려고 한다고 답변을 우회적으로 회피한 바 있다.
한편, 일본 정부는 도쿄올림픽을 예정대로 개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예정대로 대회 개최를 위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조직위원회, 도쿄도(東京都)와 긴밀히 연락하며 올림픽 준비를 진행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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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지지부진했던 서울 아파트값의 오름세가 소폭 확대됐다. 지난해 12ㆍ16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12주 만에 처음이다.
지난 12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3월 둘째 주(이달 9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2% 상승해 지난주(0.01%)보다 오름폭이 소폭 확대됐다.
감정원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과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매수ㆍ매도심리가 모두 위축됐다"며 "일부 지역의 중저가 단지는 상승했으나 기존 가격 상승을 주도한 강남권 고가단지 및 재건축 단지는 매수세가 감소하고 매물 호가 하락 및 급매 위주로 거래되는 등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 강남ㆍ서초구(-0.06%)는 중대형 등 초고가 단지의 하락세가 지속됐으나 소형 단지는 급매물 거래 이후 하락폭이 소폭 줄었다. 송파구(-0.06%)는 호가 대비 낮게 거래되며 하락폭을 유지했다. 강동구(0.02%)는 9억 원 이하 단지 위주로 소폭 상승했다. 구로구(0.08%)는 신도림ㆍ구로둥 위주로, 양천구(0.02%)는 신정ㆍ신월동 9억 원 이하 단지 위주로 올랐다.
노원구(0.09%)는 광운대 역세권사업 등 개발 호재가 있는 월계동 위주로, 강북구(0.09%)는 미아동 대단지 위주로, 도봉구(0.08%)는 방학ㆍ쌍문동 중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광진구는 관망세가 이어지며 보합을 유지했다.
인천(0.38%)은 전주(0.42%)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고, 경기(0.41%)는 지난주(0.39%) 대비 오름폭이 확대됐다. 수원시(0.76%)는 교통개선, 편의시설 확충, 도시정비사업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조정대상지역 확대 및 단기 급등 피로감,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상승폭은 축소됐다. 용인시(0.62%)는 세브란스병원 개원과 인기지역ㆍ단지 매물부족 현상 등으로 올랐다.
지방(0.05%)은 지난주(0.06%) 대비 상승폭이 줄었다. 시ㆍ도별로 세종(0.98%), 대전(0.4%), 울산(0.11%), 충북(0.04%) 등은 상승했고, 전남ㆍ광주는 보합, 대구(-0.04%), 제주(-0.03%) 등은 하락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4% 오르며 전주 상승폭을 유지했다. 서초구(0.08%)와 강남구(0.06%)는 도시정비사업 이주 및 학군수요 등으로 매물부족 현상을 보이며 상승했고, 구로구(0.09%)는 신도림ㆍ구로동 역세권 단지 위주로 올랐다. 마포구(0.09%)는 학군 및 교통 접근성이 양호한 공덕ㆍ창전동 위주로, 성동구(0.07%)는 왕십리ㆍ금호동 신축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18%)은 전주(0.15%)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고, 경기(0.11%)도 전주(0.08%) 대비 오름폭이 커졌다. 용인시 수지구(0.45%)는 죽전동 및 성복ㆍ풍덕천동의 신분당선 역세권 단지 위주로, 화성시(0.37%)는 동탄신도시 위주로, 수원시 장안구(0.32%)는 정자동 역세권 대단지 위주로 올랐다. 과천시(-0.32%)는 신규 입주물량 영향 등으로 하락했다.
지방(0.04%)은 지난주(0.05%)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시ㆍ도별로 세종(0.57%), 대전(0.22%), 울산(0.1%), 충북(0.06%) 등은 상승했고, 경북ㆍ충남은 보합, 제주(-0.04%), 부산(-0.02%) 등은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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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전국 11개 광역ㆍ기초 지자체가 비주택거주자의 이주지원을 위한 주거상향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12일 쪽방ㆍ고시원 밀집지역의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11개 지자체를 사업시행 선도 지자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국 11개 지자체에는 서울ㆍ인천광역시ㆍ부산광역시ㆍ광주광역시ㆍ경기 시흥시ㆍ안산시ㆍ수원시ㆍ전북 전주시 등이 포함된다.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주거지원 정보에 어둡거나, 공공임대주택 입주과정을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비주택거주자를 대상으로 주거상담부터 임대주택 입주ㆍ정착에 이르는 전 과정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거상향 지원사업 선도지자체는 주거복지센터, 사회복지관 등 지역 복지역량을 활용해 임대주택 이주 희망자 발굴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과 이동 상담소를 운영하게 된다.
또한, 1:1 상담 등을 통해 발굴한 임대주택 이주 희망자에 대해서는 현장을 동행해 희망주택 물색 과정을 밀착 지원하고, 이사와 입주청소 등을 지원하는 이사도우미도 운영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특히 비주택거주자가 공공임대주택을 신청 후 부득이한 사유로 현 거주지를 퇴거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임시거처를 운영하며, 공공임대주택 입주 후에도 지역복지서비스가 단절되지 않도록 주거상향사업 시행 지자체별로 특화사업을 운영해 지역사회 적응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거상향사업에 선정된 지자체와 정부부처ㆍ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 기관이 원활한 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토부는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고, 주거상향 지원사업 협의체와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사업 수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촘촘한 주거복지 전달체계가 구축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토부에서도 주거상향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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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권혜진 기자] 미국에서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어제(12일) 1300명을 돌파하며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CNN 등 매체의 지난 12일 보도에 따르면 이날 기준 미국 전체 50개 주 가운데 44곳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총 확진자 수는 1336명, 사망자는 38명이다. 새로 추가된 수도 워싱턴을 비롯해 뉴멕시코, 루이지애나, 아칸소주 등을 비롯해 미국 전체 50개 주 중 워싱턴과 24개 주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최근 접촉했던 브라질 당국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데 이어, 뉴욕 유엔본부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며 미국 정치권이 불안에 떨고 있다. 이날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미ㆍ브라질 정상회담에 참석했던 파비오 방가르텐 브라질 대통령 대변인이 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가르텐 대변인은 회담 당시 트럼프 대통령 및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도 밀착해 사진 촬영을 했다.
또한 지난 12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키라 아주세나 주유엔 필리핀 대사는 이날 각국 주유엔 대표부에 공지문을 보내 필리핀 대표부 소속 외교관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현재 유엔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본부 내 비공식 부대행사를 모두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유엔 총회나 안전보장이사회 등 공식 활동은 정상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미국 각 지역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수도 워싱턴 소재 기관들은 공무원 재택근무 등 조치를 도입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지난 12일부터 직원을 3개조로 나눠 교대로 재택근무에 들어갔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워싱턴 본부에서 코로나19 의심환자가 발생한 뒤 재택근무에 돌입했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NSC)는 코로나19가 확산된 국가에 출장을 다녀온 지 14일 이내 외교관 및 당국자들의 회의 참석을 금지했다.
또한 뉴욕주를 비롯해 워싱턴, 테네시, 코네티컷, 버지니어주 등 5개 주는 공립 초ㆍ중ㆍ고교를 잠정 폐쇄했으며, 워싱턴주를 비롯한 오리건주, 뉴욕주, 뉴멕시코주 등 여러 주가 일정 규모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는 조치를 발동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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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민간건설 임대주택에도 임대기간 만료 시 임차인이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무소속 이현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9일 대표발의 했다.
종전 「임대주택법」은 공공임대와 민간임대의 구분 없이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건설임대주택을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하던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 전환하는 규정이 있었다. 그러나 2015년 8월에 「임대주택법」을 「공공주택 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분법하면서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우선 분양전환 규정은 별도로 두지 않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현행법상 민간건설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더라도 현재 거주하는 임차인이 우선적으로 양수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임대주택법」상의 우선 분양전환 규정을 악용해 분양전환이 가능하다고 임차인을 모집한 사례가 있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무주택자인 임차인에 대한 우선 양도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면서 "민간건설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인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3-13 · 뉴스공유일 : 2020-03-13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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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미국에서 한국산 팽이버섯을 먹고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지난 11일(현지시간) CNN health, USA TODAY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리스테리아균에 오염된 한국산 팽이버섯을 섭취한 17개주 36명의 사람이 식중독을 일으켰고, 4명이 사망했다.
리스테리아균에 감염될 경우 발열, 근육통, 두통, 균형감소, 목 뻣뻣함, 경련 등의 증상을 보일 수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지난 10일 홈페이지를 통해 선홍식품의 팽이버섯을 회수하고 있다고 밝히며 `한국산`으로 표기된 팽이버섯을 섭취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미국으로 팽이버섯을 수출한 4개 업체에 대해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시료 채취 및 검사를 진행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한편, 리스테리아균은 70℃ 이상에서 3~10분 정도 가열하면 사멸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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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을지로 세운상가 일대의 세운재정비촉진지구(43만8585㎡) 내 정비구역이 대거 해제된다. 지난해 을지면옥 `노포(老鋪) 보존` 논란으로 서울시가 사업 전면 재검토를 선언한 지 약 1년 만이다. 시는 사업이 진행된 곳은 예정대로 진행하되, 나머지 구역은 대규모 개발 대신 도시재생을 통해 도심 산업 생태계를 보호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2006년 지구지정 이후 수차례 바뀐 `오락가락` 행정의 영향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시, 세운상가 내 152개 정비구역 해제 후 `재생` 전환
이달 4일 서울시는 세운지구 일대의 관리 방향을 개발ㆍ정비에서 보전ㆍ재생으로 전환해 도심 제조 산업의 허브로 만든다는 `세운상가 일대 도심산업 보전 및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세운지구 내 총 171개 구역 중 152곳의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재생사업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구역에는 화장실이나 소방시설 같은 열악한 기초 기반시설을 보강하고, 주차장과 도로를 확충하는 한편 보행 환경을 개선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빈집 등 소필지를 매입해 골목 재생 사업도 진행한다.
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11개 구역과 공구상가가 밀집한 인근의 수표 정비구역은 세입자 이주대책을 마련한 후 단계적ㆍ순환적 정비사업을 추진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나머지 8개 구역은 사업이 이미 종료된 곳들이다.
관리처분인가를 앞둔 3-6ㆍ7구역은 세입자들에게 사업시행자가 확보한 임시 영업장을 제공한 후 2021년 5-2구역에 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으로 조성하는 지식산업센터(약 100호)에 입주시킨다는 계획이다.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5-1ㆍ3구역은 사업시행자가 사업부지와 건축물을 기부채납하고, 수표구역은 기부채납 부지에 공공에서 임대상가를 조성해 세입자들을 입주시킬 예정이다. 이 밖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나머지 구역들도 정비사업 기간 중 세입자가 입주할 임시영업장을 확보하는 등 구역별 산업 특성을 고려한 세입자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시는 기계ㆍ정밀, 산업용재, 인쇄 등 구역별 산업입지 특성에 맞춘 산업거점공간 8곳도 조성한다. 공간의 상당 부분은 정비사업으로 이주해야 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주변 임대료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상가(700호 이상)로 만든다. 나머지는 청년창업지원시설 등 신산업 육성공간으로 조성한다.
한편, 지난해 노포 보존 논란이 불거졌던 3-2구역 내 을지면옥의 보존 방안은 이날 대책에서 결정되지 않았다. 시는 지난 1년간 소유자 의사에 반하는 강제철거는 없다는 원칙을 갖고 소유자, 사업시행자와 협의했으나 당사자 간 의견이 달라 보전 여부는 향후 정비사업 진행 과정에서 협의해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다음 달(4월)까지 일몰 관련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절차에 들어가 오는 10월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종합대책을 담은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올해 안으로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기존 세운재정비촉진계획이 지역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에 대한 조사ㆍ분석이 다소 미흡했고 옛길 보존, 도로ㆍ공원 같은 기반시설 확보에 치우친 물리적 변화 중심의 계획이었다"며 "이번 종합대책으로 공공성이 강화된 정비사업을 유도하고 붕괴 우려가 있던 도심 산업 생태계 보전을 위한 실행력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이번 종합대책을 마련하면서 도심산업의 가치와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이해하고 성찰할 수 있었다"면서 "향후 서울 도심부 개발과 산업정책에 있어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오락가락` 세운지구 개발 대책에 혼란 가중
세운지구는 2006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됐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시절 수립된 당초 안은 세운상가군을 철거하고 주변 8개 구역을 대규모 통합개발하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여파로 계획이 중단됐고, 2011년 취임한 박원순 시장은 2014년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했다.
바뀐 계획은 철거하려던 세운상가군을 촉진구역에서 분리ㆍ존치시켰다. 주변 지역은 옛 도시조직을 고려해 종전 8개의 대규모 구역에서 총 171개 중ㆍ소규모 구역으로 나눴다. 구역을 작게 쪼개 점진적ㆍ순차적으로 정비하겠다는 의도였다.
이후 서울시는 2018년 말 이곳에 2028년까지 주택 총 478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하지만 지난해 초 을지면옥 등 일부 노포 보존 논란이 불거지자 시는 `개발` 대신 `보존`으로 방향을 틀고 정비구역 해제 절차에 본격 착수했고, 1년여 만에 대규모 정비구역 해제 방안을 담은 새 계획안을 내놨다.
문제는 해제가 예고된 구역 중에는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일몰 연장을 신청한 곳도 포함됐다는 점이다. 152곳 중 2구역과 3-8, 3-10구역은 시에 해제기한 연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3구역 내 10개 구역 중 8개 구역이 이미 공사를 진행 중이거나 사업시행인가를 접수한 상황에서 나머지 2개 구역만 해제하는 것은 진입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조성에도 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지주협의회 관계자는 "2018년 말 서울시가 추가 공급계획을 밝혔기에 일몰기한이 당연히 연장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갑자기 을지면옥 등 일부 노포 철거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재개발에서 보존으로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2018년 말 서울시가 발표했던 4870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갈등이 줄어들면서 개발이 된다면 개발 규모에 따라서 (주택이 원활하게) 공급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3-1ㆍ4ㆍ5구역 1000가구 등 3구역에 약 3000가구 (공급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3-13 · 뉴스공유일 : 2020-03-13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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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전 세계적으로 극찬을 받고 있는 훌륭한 방역시스템에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속에서도 우리나라가 적절한 대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지난 12일(현지시간) 세계보건기구(WHO)의 팬데믹 선언과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촉발한 유가전쟁의 확전,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유럽 여행객 입국 30일 제한 조치와 구체적이지 않은 경제 지원규모 등에 실망한 투자자들로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이날 뉴욕증시는 검은 월요일이라는 용어의 시초가 됐던 1987년 이후 최대 낙폭을 보였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2352.60p(-9.99%) 급락한 2만1200.62로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도 260.74p(-9.51%) 하락한 2480.64에, 나스닥종합지수도 750.25p(-9.43%) 내린 7201.80으로 내려앉았다.
유럽증시도 33년 만에 최악의 목요일을 보냈다. 이날 유로스톡스50지수는 전일 대비 360.33p(-12.4%) 하락한 2545.23으로 장을 마쳤고, 독일(-12.24%), 영국(-10.87%), 이탈리아(-16.92%), 프랑스(-12.28%) 등 유럽의 주요 증시 모두가 10% 넘는 낙폭을 기록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없었다. 13일 코스피는 장중 1700선이 붕괴됐고, 코스닥은 500선이 무너지며 489.12까지 떨어졌다. 코스피와 코스닥지수가 동반 폭락하면서 이날 주식시장 거래가 일시 중단됐다. 한국거래소는 13일 오전 9시 4분께 코스닥 시장에 1단계 서킷브레이커를 발동한다고 공시했다. 이날 오전 9시 6분께는 코스피 시장에도 지난 12일에 이어 이틀 연속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일시적인 주가 하락이라고 보기에는 이례적인 낙폭과 국내외 증권시장에 연속으로 발동되는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 경보에 각국의 정부와 중앙은행들은 마땅한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모두가 초저금리, 재정 적자 등 자금난을 겪고 있어 자칫 글로벌 금융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제 위기 10년 주기설도 고개를 들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숙명여자대학교 강인수 교수는 "우리 경제는 이미 장기 저성장 국면으로 진입했다. 잠재성장률이 곧 1%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경고음이 여러 차례 울렸지만, 최근 들어 저성장을 당연시하는 분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강 교수는 "특히 지난 2년 반 동안 소득주도성장의 대표 정책으로 시행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를 비롯한 여러 정책이 도입 취지와는 달리 상당한 부작용을 초래했다"면서 "자영업자 어려움은 가중됐고 제대로 된 일자리는 오히려 줄었다. 성장률은 2%로 급락했고 국내로 들어오는 기업보다 해외로 나가는 기업이 훨씬 많았다"고 짚었다.
아울러 그는 "경기 침체를 코로나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응급상황에서 응급처치는 필요하지만 중증환자에게 응급처치만으로 완전한 회복을 기대할 수는 없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라며 "어설픈 사회민주주의 따라 하기가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는 수많은 사례가 보여준다. 무상복지로 대표되는 포퓰리즘과 그로 인한 혁신ㆍ기업가정신의 실종 등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결책을 찾아야 할 핵심 문제"라고 꼬집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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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시가 미세먼지를 저감ㆍ관리해 어린이ㆍ노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는 지역으로 금천ㆍ영등포ㆍ동작구 등 3곳을 지정해 관심을 모은다. 전국 최초 시행인 만큼 시는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별 맞춤형 저감사업을 실시해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취약계층 위한 건강보호사업, 미세먼지 배출저감사업 등 주 이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한 금천ㆍ영등포ㆍ동작구 3곳은 지역별 맞춤형 사업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을 위해 주민의견 수렴과 환경부 협의를 마치고 전국 최초로 지난 1월 금천, 영등포, 동작구 3곳을 지정고시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미세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지역 중 어린이ㆍ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ㆍ관리해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안심구역을 말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각 시ㆍ도지사 및 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으며, 미세먼지(PM10)의 연평균농도가 ㎥당 50㎍, 초미세먼지(PM2.5)는 15㎍을 초과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서울형 미세먼지 안심구역 맞춤형 지원사업은 기본적으로 취약계층의 노출저감을 통한 건강보호사업, 미세먼지 배출저감사업 등으로 구성돼 있다.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고농도 미세먼지 노출 저감을 위해 스마트 에어샤워실 설치, 창호 부착형 환기시스템 설치, 미세먼지 저감 식물벽 조성, 미세먼지 쉼터 등을 조성한다.
미세먼지 배출저감을 위해서는 대기오염배출원 지도ㆍ점검 강화, 살수차ㆍ분진흡입차 집중운영, 간이측정망 시스템 구축,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그 외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알리는 바닥표시 등 설치, 취약시설 옥상에 쿨루프 설치사업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각 구역 맞춤 미세먼지 대응 나선다!
지정구역 중 금천구(청장 유성훈)는 서울시로부터 3억 원을 지원받아 특성에 맞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으며 실효성 있는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ㆍ보호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고농도미세먼지 발생 시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창문부착형 환기시스템 설치, 식물벽 설치, 외부로부터 미세먼지 유입방지를 위한 에어커튼 및 스마트 에어샤워 설치, 미세먼지 쉼터 조성 등 주민지원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 대기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도로 청소차량(살수, 집진) 운영 강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ㆍ점검 강화,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집중단속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들도 실행한다.
이외에도 미세먼지 집중구역 내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노유자시설 쿨루프 사업, 어린이 통학 LPG차량 전환지원, 친환경보일러 교체 지원, 승용차 마일리지, 에코마일리지 등 생활 속 미세먼지 저감 사업들도 추진된다.
구는 지역특색에 맞는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고 미세먼지 대책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ㆍ구 담당 공무원, 취약계층 이용시설, 대기배출사업장 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민관협의체`를 운영, 바닥표시등을 설치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안내 및 미세먼지 관련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유성훈 청장은 "전국 최초로 지정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인 만큼 주민들을 위한 지역 맞춤형 사업들을 적극 추진, 금천구가 미세먼지 대응 분야 선도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의 경우, 지역 내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미세먼지 미디어보드`를 설치, 미세먼지 및 기상 정보를 주민들에게 신속 정확하게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봄철은 연중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시기인 만큼, 대기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하며 주민의 건강 지키기에 앞장서는 것이다. 구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미세먼지 미디어보드를 당산공원, 국회의사당 앞 등 주민 통행이 많은 지역 2개소에 설치했다.
미세먼지 미디어보드는 LED 화면으로 멀리서도 선명하게 볼 수 있으며, 눈ㆍ비 등 기상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제작됐다.
미디어보드에서는 ▲미세먼지 현황 ▲한국환경공단 데이터 기반 대기오염물질 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주민 행동 요령 등 정보가 제공된다. 또한, 구민들이 꼭 알아야 할 구정, 행사, 제도 등 다양한 콘텐츠도 게시해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한다.
더불어 구는 `미세먼지 집중 관리구역` 지정에 따라 ▲복지시설에 스마트 IoT 에어샤워 설치 ▲창호 부착형 환기시스템 설치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등 주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채현일 청장은 "주민 왕래가 많은 장소에 미세먼지 미디어보드를 설치해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게 됐다"며 "앞으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동작구(청장 이창우) 역시 전국 최초로 흑석동 일대가 서울형 미세먼지 안심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에 나선 모습이다.
먼저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와 어르신 등 건강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환기청정기`를 어린이시설과 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해 초등학교에 설치한다. 설치되는 환기청정기는 창문 또는 천장 등에 시공ㆍ부착으로 오염된 실내공기는 배출하고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실내에 순환시키도록 한다.
구는 오는 4월부터 관내 구립 어린이집 및 경로당을 우선 선정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범사업 후 이용자 만족도 조사, 사업효과 분석을 통해 하반기부터 구역 내 전체 어린이집과 경로당으로 확대한다.
또한 구는 안심구역 내 연면적 1만 ㎡ 이상 대형공사장 2개소에 미세먼지 IoT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한다. 공사장에 설치된 센서로 (초)미세먼지, 소음 등을 실시간 측정해 기준 초과 발생 시 행정지도 문자를 자동발송하며 담당 공무원 현장 점검 및 시민감시단을 활용한 수시 순찰을 실시한다.
이밖에도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집중단속 ▲살수차ㆍ분진흡입차 운영 강화 ▲미세먼지 배출원 지도ㆍ관리 점검 등을 통해 생활 속 미세먼지 줄이기에 힘쓴다.
구는 대기환경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올해 12월까지 `2020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지원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구비를 확보해 저소득 가구에 친환경 보일러 설치비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2억 원을 투입해 주택, 영업시설 등을 대상으로 4000대의 설치를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보일러 1대당 구비 5만 원으로 국ㆍ시비 포함 일반가구 25만 원, 저소득가구 55만 원이다.
이정심 맑은환경과장은 "이번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추진으로 주민들이 보다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민관협의체 구성ㆍ운영 통해 향후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사업 활용 예정"
서울시는 미세먼지 배출저감을 위해서 대기오염 배출시설에 대한 전수점검 실시,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집중단속, 살수차ㆍ분진흡입차 일 2회 이상 운영, 집중관리구역 내 간이측정기 5대 설치, 소규모 대기배출시설에 대해 금천구 5개소, 영등포구는 10개소에 방지시설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자치구에서는 취약계층 이용시설 관계자에게 미세먼지 지원사업에 대한 의견을 모아 서울형 맞춤형 지원사업 기준에 맞는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했다. 서울시는 지역별 지원사업을 검토한 후 최종 확정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민 및 취약계층 이용시설 관계자, 대기오염배출시설 대표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해 만족도 조사 및 개선사항 등을 발굴하고 향후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2022년까지 서울형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해마다 3곳씩 추가해 총 12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달 23일까지 자치구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선정 및 지정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최종 3곳을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윤재삼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어린이와 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고농도 미세먼지 노출을 줄여 건강을 보호하고 지역별 오염물질 배출저감책을 통해 주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이라며 "전국 최초로 지정하고 본격 추진하고 있는 만큼 대표적인 미세먼지 저감사업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3-13 · 뉴스공유일 : 2020-03-13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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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4월 4일로 예정돼 있던 문화재수리기술자 6개 종목 자격 필기시험을 잠정적으로 연기한다.
수험자의 코로나19의 감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수험자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문화재청은 지난 2월 말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원서 접수를 마무리한 후 오는 4월 4일에 필기시험, 7월 면접시험, 8월 합격자 발표를 예정했으나 이번 필기시험의 연기로 나머지 일정도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변경된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시행 일정은 오는 4월 이후에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누리집과 문화재청 누리집에 공지할 계획이다.
현재 문화재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립고궁박물관과 국립무형유산원 등 문화재청 소관의 실내 관람기관 등의 실내 관람시설에 대해 이달 22일까지 휴관하고, 궁궐과 왕릉 등 실외 관람시설은 관람객의 감염 예방을 위해 특별 방역 시행, 전 직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입구에 손세정제와 비접촉 체온계 비치 등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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