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는 10일 구청상황실에서 양학선 선수와 주민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양학선 기념공간 조성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 기념공간 조성사업은 양학선 선수가 나고 자란 양3동 발산마을의 생가를 리모델링해 전시관으로 조성하고, 주변 골목길을 활성화하는 등 지역 발전과 구도심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양학선 기념공간 조성사업’은 국토교통부의 지원을 받는 도시재생 선도사업인 오천마을 재생프로젝트 사업으로 3억여원을 투입, 양학선 선수가 나고 자란 생가를 리모델링해 전시관 조성 및 주변 골목길 정비로 진행되며, 조성 후 주민협의체에서 위탁 관리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서구청, 양학선 선수, 주민협의체는 협약서에 서명하고 전시관에 전시할 ‘양학선 선수 체조 스토리가 담긴 물품’ 및 초상권을 이용한 골목길 활성화 등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서구청 관계자는 “올림픽 체조영웅 양학선 선수와 구도심 발전에 함께 힘을 모으기로 한 것에 대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광주 서구의 구도심 활성화와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강진군보건소가 스마트밴드를 활용한 ‘스마트한 건강걷기’ 사업 참가자를 모집한다. 20세 이상 군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기간은 오는 15일부터 2월 20일까지로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보건지소로 신청하면 된다   3월부터 시작해 11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선정된 300명에게는 스마트밴드를 대여한다.   스마트밴드는 손목에 착용하는 장치로 휴대폰과 연계해서 걸음수와 심박수 등 본인의 건강 정보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과 호환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보유해야 한다. 참가자에게는 체성분 분석을 통해 몸의 변화를 비교 및 확인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운동에 대한 동기 부여로 신체활동 활성화와 지역사회 걷기 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태령 보건소장은 “스마트밴드를 활용한 자율적인 걷기실천은 생활 속에서 운동 습관을 형성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며, 사업확대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건강증진팀(061-430-3542)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12일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에 따르면 지난 연말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행정정보시스템 운영’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된데 이어 광주시가 실시한 ‘2019년 정보화 업무추진 평가‘에서도 4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해 정보화 분야의 우수성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이번 평가는 광주시가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2019년에 추진한 정보화업무 전반에 대한 성과를 중앙부처 평가지표와 연계해 평가한 것으로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및 보안성검토 등의 실적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북구는 개인정보 관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및 보안성 검토, 생활밀착형 빅데이터 분석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보시스템 운영으로 대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종합평가 1위를 차지했다.   특히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구정 현안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전문교육과 이벤트를 실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와 개인정보보호 문화 확산을 위해 홍보캠페인을 실시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순회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직원들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에 노력을 기울인 점도 눈길을 끌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9일, 송파구 삼전동에 위치한 경희태권도(관장 김영삼), 태비태권도(관장 이성민)에서 원생들이 직접 모은 선물들을 들고 삼전종합사회복지관(관장 현혜영)에 방문했다. 덕분에 삼전종합사회복지관의 1층 로비는 선물상자로 가득 차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벌써 4년째 이어지고 있는 이번 나눔은 태권도 원생들이 직접 라면, 식료품, 생필품을 준비한 것으로 지역 이웃들의 겨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있다. 나눔에 참여한 아이들이 ‘나눔’이 어렵고 복잡한 일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라면, 레토르트 음식 하나가 이웃에게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배우고 실천한다는 점에서 이번 나눔은 그 의미가 더욱 크다. 나눔에 직접 참여한 경희태권도 김영삼 관장은 “어린아이들이지만 나눔이 어렵지 않고, 자신들이 할 수 있다는 것에 즐거워한다. 아이들의 따뜻한 마음이 이웃에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태비태권도 이성민 관장은 “원생들이 직접 지역을 위해 먹고 싶은 라면도 참고 가져오고 있다. 이렇게 나눔에 참여하고 나면 아이들이 한 뼘 더 자라는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삼전종합사회복지관 현혜영 관장은 “아이들이 마음이 정말 예쁘고 따뜻하다”며 “자신이 좋아하는 라면을 하나 더 사고, 좋아하는 음식을 하나 더 준비하는 것 그 자체가 나눔임을 알아가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우리 지역을 더욱 따뜻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거름이 될 것”이라고 감사한 마음을 밝혔다. 나눔 받은 선물은 지역의 이웃들을 위해 전달될 예정이다. 출처: 삼전종합사회복지관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소상공인을 독자적인 정책 영역화하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안과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촉진법)’ 제정안 등 중기부 소관 12개 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를 통과한 ‘소상공인기본법’은 그간 개별법 또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소상공인을 ‘독자적 정책 영역화’ 하는 기반이 되는 법률로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1월 시행된다. ‘소상공인기본법’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소상공인 정책을 심의할 소상공인정책심의회와 소상공인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 연구 및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연구평가기관을 설치하도록 했으며, 새로운 소비·유통 트렌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 지원 등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됐다. ‘벤처투자촉진법’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기존 벤처기업법(1997년 제정)과 중소기업창업법(1986년 제정)에 분산되어 있는 벤처투자제도의 규제를 완화하고 통합함으로써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제정됐다. 2020년 7월 시행된다. 우선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초기창업기업 투자에 널리 활용하고 있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제도를 최초로 법으로 규정했다(조건부지분인수계약: 기업의 가치를 정하기 어려운 창업초기기업에 우선 투자하고 추후 후속 투자가 이루어지면 후속 투자자의 기업가치 결정에 따라 선투자자의 지분율을 결정하는 방식). 또한 창업초기기업을 발굴해 투자와 보육을 하는 창업기획자(액셀러 레이터)에 대해서도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면 벤처펀드(벤처투자조합) 결성을 허용함으로써 액셀러레이터가 조금 더 모험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한편 이번 국회를 통과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벤처기업 확인 주체를 기술보증기금 등 공공기관에서 민간으로 변경하고 혁신성, 성장성에 중점을 두도록 벤처기업 확인 요건을 개편했다. 이에 따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기업이 좀 더 용이하게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소상공인이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당당한 성장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면서 “벤처투자 촉진법 하위법령 등도 조속히 마련해 유니콘기업 등 벤처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10일 나주문화센터에서 지역 여성단체협의회(회장 조은희) 월례회의를 갖고 2020년부터 주요 복지시책에 대해 안내했다. 이날 회의에는 16개 여성단체 회장, 부회장 등 지역 여성 리더 40여명이 참석했다. 시는 올해부터 달라지거나, 새롭게 추진되는 복지시책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확대 △기초연금 인상 지원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개편 △전체 경로당 정수기 지원 △공중목욕장 편의시설 설치 △다문화 엄마학교 운영 등에 대해 설명했다. 박춘희 나주시 사회복지과장은 “지난 해 여성친화도시 지정에 이은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으로 사회적 약자, 소외된 이웃을 위한 복지 안전망이 한층 더 강화됐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과 홍보에 힘써 복지 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해가겠다”고 말했다. 올해 달라지는 나주시 복지 시책에 대한 세부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영광군이 야심차게 발행한 지역화폐 ‘영광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몫을 하고 있다. 군은 주민들이 쉽게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관내 31개의 금융기관과 판매·환전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언제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하도록 영광군에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 점포와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가맹점을 모집했다. 이러한 노력과 군민들의 관심 속에 영광사랑상품권은 지난 한 해 동안 50억 원이 넘는 판매고를 기록하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하여 지역 내 선순환 경제체제의 기틀을 마련했다. 특히 지난 11월 1일 전남 최초로 지류 상품권의 단점을 보완하고 카드의 편의성을 더한 선불식 충전카드인 ‘영광사랑카드’ 발행은 40~50대 남성층의 지역화폐 구매 붐을 일으켜 출시 두 달 만에 10억 원의 판매실적을 올려 지역경제에 확실한 도움을 주고 있다. 군은 작년 한 해 동안은 상품권의 정착을 위해 상품권 구매자 위주의 정책을 펼쳤다면 올해는 보다 다양한 계층에서 상품권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우선 군은 ‘영광사랑카드’매출분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연 매출 3억 원 이하인 점포에 한하여 ‘영광사랑카드’ 매출 시 발생하는 카드수수료 0.5% 전액을 지원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카드수수료 지원을 통하여 현재 1,760개소인 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을 2,000개소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영광군은 올해 5월 처음으로 지급되는 ‘농어민공익수당’과 각종 정책 수당에도 ‘영광사랑카드’를 활용해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상품권 구매 계층의 확대를 위해 군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 시 한시적으로 10% 인센티브 지급 행사와 더불어 축제장 내 ‘영광사랑카드’ 현장 발급부스를 운영하여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이 관내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전라남도는 설을 맞아 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이후 소비 부진 등으로 돼지 산지가격이 하락, 큰 어려움을 겪는 양돈농가 경영 회복을 위해 전남 12개 축협 하나로마트에서 23일까지 돼지고기 할인판매를 한다고 11일 밝혔다.   돼지고기 할인판매는 12개 축협 하나로마트 정육매장에서 이뤄진다. 삼겹살과 목살 등을 시중가격보다 최대 4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삼겹살 1kg 기준 정상가는 1만 3천500∼2만 4천 원으로, 할인가는 7천800∼1만 7천 원이다.   전라남도는 그동안 돼지고기 산지 가격 안정을 위해 ▲사료 구매자금 긴급 지원 및 농·축협 돼지고기 긴급 수매 등을 정부에 지속 건의 ▲광주·전남교육청에 돼지고기 학교급식 제공 확대 협조 요청 ▲도내 전역 돼지고기 시식행사 개최 ▲도청 공무원 돼지고기 사주기 운동 ▲지역축협 하나로마트 할인행사 추진 등 역량을 집중해왔다.   박도환 전라남도 축산정책과장은 “돼지고기 시식회, 도청 공무원 돼지고기 사주기 운동 등 지속적인 소비 촉진 행사를 통해 돼지 산지가격 조기 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설을 맞아 가족들과 삼겹살도 구워 먹고, 어려운 이웃 및 양돈농가와 함께 하는 따뜻한 명절 보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울진군(군수 전찬걸)에 지난 11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제18호 태풍『미탁』으로 피해를 입은 울진군 마을을 다시 방문하여 복구계획에 따른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추가적인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태풍『미탁』피해가 심각했던 기성면 삼산 1리(골말마을)와 매화면 기양3리(두기동마을) 피해현장을 2019년10월 13일 방문이후 3개월 만에 재방문하여 정부와 경상북도 울진군과 함께 주민들이 온전한 일상복귀와 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항구적인 재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태풍『미탁』사전 대처 유공으로 지난해 12월27일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삼산1리(골말마을) 황국철 이장을 격려하였으며, 주민과 자원봉사자·관계 공무원·군장병들의 헌신으로 참담했던 피해가 빠르게 복구되고 있어 감사의 말을 전했다.   또한, 행정안전부·경상북도·울진군은 주민들의 온전한 일상복귀 지원과 재발방지 재해복구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이번 이낙연 국무총리 방문 마을은 지난해 태풍『미탁』북상으로 인한 집중호우로 국지도(69호선)유실(1.0km) 및 지방하천 제방유실(2.4km)에 대한 응급복구가 완료된 상태로 현재 국지도(69호선)은 복구비 10억 원으로 금년 1월에 착공하여 7월에 준공, 지방하천(매화천)은 개선 복구비 268억원으로 4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우수기 전에 주요공정을 완료할 계획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광주광역시는 지난 1일 4급 전보인사에 이어 13일자 5급 이하 552명에 대한 전보인사로 2020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5급 이하 전보 인사는 민선7기 인사원칙인 현부서 1년 미만 근무자 전보제한을 통한 안정적 조직운영, ‘희망인사시스템’을 통한 공정․투명인사, 시정 현안 업무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적재적소 인력 배치에 중점을 뒀다. 특히, 노사상생 광주형일자리 사업, 인공지능산업 생태계 구축, 도시철도 2호선 건설,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행사, 국제관광도시 및 문화산업 육성,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행복한 광주 만들기 등 시정 핵심 사업부서의 인력을 대폭 보강해 시정의 추동력을 강화했다. 또한, 시는 민선7기 들어 직원들이 희망하는 부서에 배치돼 각자 업무에 자긍심과 애정을 갖고 열정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희망인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올 상반기 5급 이하 전보인사의 경우 총 552명 중 개인희망을 표시하지 않는 111명을 제외한 441명 중 개인희망과 부서 추천 등을 고려한 전보인원은 총 328명으로 매칭 비율이 74.4%에 달했다. 이정식 시 혁신정책관은 “13일 임용장 수여와 함께 신속한 업무 인계인수를 통해 조직개편에 따른 조직 안정화와 각종 시정 현안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으로 민선7기 성과 창출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설 명절을 대비해 오는 28일까지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화재안전정보조사와 연계한 소방특별조사 및 비상구 등 테마별 불시단속 ▲소규모 취약건축물 화재안전 중점 확인 ▲안전 픽토그램을 활용한 비상구 등 피난시설 안전관리 강화 ▲특별경계근무 실시 등이다. 먼저, 다중이용시설 중 지난해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 불량대상에 대해서는 조기에 보완 및 개선토록 할 예정이다. 숙박시설, 신종다중이용업소 입점건물 등 소규모 취약시설은 비상구, 이용자 현황정보, 안전관리실태 및 화재안전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화재안전정보조사를 추진한다. 전통시장, 대형마트, 터미널, 역 등 다중이용시설 84곳은 소방시설 전원차단, 비상구 폐쇄·훼손, 피난계단 등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를 집중점검하고 불량사항이 발견될 경우 원상복구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소방관서장이 신종업종이나 기숙사 등 화재취약시설을 직접 방문해 관계자 면담, 화재취약요인 제거 등 화재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예방소방업무에 반영토록 강화한다. 연휴주간인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는 화재예방캠페인을 펼친다.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터미널, 역, 전통시장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에서 설 명절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홍보·화재예방캠페인과 함께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이 참여하는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오는 23일부터 28일까지 특별경계근무 등 소방안전대책을 강화할 예정이다. 황기석 시 소방안전본부장은 “명절 연휴는 많은 인파가 몰리고 들뜬 마음에 경계심이 소홀해져 화재 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사전 예방활동으로 시민이 안심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현장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대한석탄공사 김진열 상임감사는 11일(토) 오후1시30분, 광주 동신고 체육관에서 “밥 짓는 감사” 출판기념회를 연다고 밝혔다.     저서에는 밥 내음 가득한 인생이야기로 제1장은 성장과정과 가족이야기 그리고 1989년 청년운동으로 시작 한 시민사회영역과 정당정치의 이야기, 제2장은 소탈함이 묻어나는 ‘밥 짓는 감사’로 현업부서원을 사택으 로 초대하여 소통하는 이야기, 제3장과 4장은 공공기관 감사로 부임하여 1년반 동안 과정을 숨김 없이 담아냈다.     김진열 감사는 이번 출판기념회를 통해 허기진 지난 삶을 돌아보며 새로운 재도약의 힘찬 발돋움으로 더 나은 내일을 기약하며 더 큰 성찰을 새기며 저자를 아는 모든분들께 드리는 약속이고 다짐의 글이라고 소개한다. 저자는 지난해 7월 현대문예의 원주의 아침외 2편이 당선되어 시인으로 등단하였다. 김진열 감사는 지난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후보 광주 선대위 유세본부장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역임했으며 한국 공공기관 감사협회 사무총장으로 활동하고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주택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약신청 이전에 신청자에게 주택소유 여부, 세대원정보 등 청약자격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부적격당첨자를 최소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금융결제원에서 수행하는 청약업무는 2월부터 한국감정원에서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약업무수행기관 지정 및 입주자저축정보 요청 근거 마련 국토부장관은 입주자저축관리, 입주자자격·공급순위 확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청약업무수행기관(법률 시행에 맞춰 한국감정원을 청약업무 수행기관으로 지정 예정)을 지정·고시하고, 국토부장관(청약업무수행기관)이 청약자격 및 청약저축 가입여부 확인 등 청약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입주자자격 등 정보 사전 제공 청약신청 시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기간, 세대원의 재당첨제한기간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기간착오·계산오류 등으로 인한 당첨취소를 예방하기 위해 청약업무수행기관이 청약신청 이전 단계에서 입주자 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청약자격 정보를 신청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 황윤언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2월부터 한국감정원이 청약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며 “새로운 청약시스템이 가동되면 사전에 청약자격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청약자의 편의가 개선되고 부적격 당첨이 예방되는 등 청약업무의 공적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국토교통부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소상공인을 독자적인 정책 영역화하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안과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촉진법)’ 제정안 등 중기부 소관 12개 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를 통과한 ‘소상공인기본법’은 그간 개별법 또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소상공인을 ‘독자적 정책 영역화’ 하는 기반이 되는 법률로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1월 시행된다. ‘소상공인기본법’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소상공인 정책을 심의할 소상공인정책심의회와 소상공인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 연구 및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연구평가기관을 설치하도록 했으며, 새로운 소비·유통 트렌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 지원 등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됐다. ‘벤처투자촉진법’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기존 벤처기업법(1997년 제정)과 중소기업창업법(1986년 제정)에 분산되어 있는 벤처투자제도의 규제를 완화하고 통합함으로써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제정됐다. 2020년 7월 시행된다. 우선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초기창업기업 투자에 널리 활용하고 있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제도를 최초로 법으로 규정했다(조건부지분인수계약: 기업의 가치를 정하기 어려운 창업초기기업에 우선 투자하고 추후 후속 투자가 이루어지면 후속 투자자의 기업가치 결정에 따라 선투자자의 지분율을 결정하는 방식). 또한 창업초기기업을 발굴해 투자와 보육을 하는 창업기획자(액셀러 레이터)에 대해서도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면 벤처펀드(벤처투자조합) 결성을 허용함으로써 액셀러레이터가 조금 더 모험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한편 이번 국회를 통과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벤처기업 확인 주체를 기술보증기금 등 공공기관에서 민간으로 변경하고 혁신성, 성장성에 중점을 두도록 벤처기업 확인 요건을 개편했다. 이에 따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기업이 좀 더 용이하게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소상공인이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당당한 성장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면서 “벤처투자 촉진법 하위법령 등도 조속히 마련해 유니콘기업 등 벤처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부고>김성호 경남신문 기자 부친상 *일 시 : 2020년 1월 10일 *발 인 : 2020년 1월 12일 *빈 소 : 통영서울병원 장례식장 *연락처 : 김성호 (010-2504-1877)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응급안전알림서비스는 65세 이상 독거노인ㆍ중증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가스ㆍ화재감지 및 응급호출버튼 등을 설치해 응급상황이 일어나면 담당 응급요원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최근 응급안전알림서비스의 하나로 동작감지기를 지원받은 한 장애인 남편과 그 아내가 응급알림이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방치된 채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해당 제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부검 결과 아내가 먼저 뇌출혈로 쓰러지고, 이를 본 남편이 아내를 돕기 위해 침대에서 바닥으로 이동했다가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당시 남편은 뇌병변 장애를 앓아 거동이 힘든 상태였다. 이들 부부의 움직임은 지난해 12월 29일부터 감지되지 않았지만 담당 응급요원이 휴일 등의 이유로 일주일이 지나 해당 가구를 방문한 것으로 나타나 남구청의 관리부실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인구 비율 중 15%가 고령화 인구에 포함된다. 이는 2010년 10%에 비해 5% 증가한 추세다. 갈수록 고령화 사회로 치닫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을 위한 응급안전알림이서비스는 반드시 개선돼야 할 문제로 보인다. 먼저 인력 부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정보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응급안전알림서비스의 요원은 전국 300여 명이 배치돼 있다. 그 가운데 광주는 요원 1명당 약 142명의 복지 대상자를 관리하게 되는 등 지나치게 많은 관리 인원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교대 인력이 없어 기존 요원이 휴가 및 출장 등의 이유로 자리를 비우면 공백이 생기는 실정이다. 기기 오작동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2018년 4년 동안 전국에 설치된 약 10만 대의 응급안전알림이 중 1만3097건의 오작동이 발생했다. 그간 소방본부에 신고 된 응급상황 건수는 59만7875건으로 이중 38%는 단순 기기 오작동 및 민감작동에 의한 신고였으며 연평균 약 1800건은 실제로 119가 출동을 해 불필요한 인력낭비를 야기하고 있다. 응급안전알림서비스는 지난해 강원 산불 당시 독거노인을 대피시키고, 완주군에서 저혈당 쇼크로 의식을 잃은 독거노인을 신속하게 발견해 구출하는 등 우리 사회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더욱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응급안전알림서비스의 요원 및 기기의 확충과, 기기의 오류 최소화 등의 개선이 절실히 필요해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사업이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6일 신반포15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종일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공사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소송업무와 해당 소송 관련 제반 법률 자문 등을 수행할 변호사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오는 14일 오전 11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하며 같은 달 17일 오후 2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해당 절차는 일반경쟁입찰 및 제안서평가방식으로 진행되며 ▲조합을 변호할 수 있는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개인, 합동사무소, 법무법인 ▲현설에 반드시 참석 등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이 사업은 서초구 신반포로15길 5(반포동) 일대 3만1983.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1%, 299.71%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5층에 이르는 아파트 6개동 641(임대 37가구 포함)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구성한다. 이곳은 교통과 교육환경이 모두 뛰어난 강남의 핵심 재건축사업 중 하나로 사업성이 높아 알짜배기 사업지라고 평가돼 왔다. 먼저 서울 지하철 9호선 신반포역과 신반포로, 반포대교, 올림픽대로, 경부고속도로가 인접해 서울 각지로의 편입이 용이하다. 또한 도보권 내에 계성초, 반포초ㆍ중, 신반포중, 세화중ㆍ고ㆍ여고, 덜위치칼리지 서울반포외국인학교 등 명문 학군들이 즐비하다. 여기에 신세계백화점, 파미에스테이션, 뉴코아아울렛, 고속터미널역 지하상가 등이 위치해 있어 생활이 편의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부동산시장 돈줄 옥죄기에 나섰지만, 이를 빠져나갈 방법이 제기됐다. 최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2분기부터 증권사의 규모와 상관없이 부동산PF 채무보증 신용위험액 산정 시 위험값을 18%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지난해 말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 채무보증 한도를 100%로 설정해 이를 초과할 경우 추가 부동산 채무보증을 제한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편법적인 우회로 존재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증권사가 블라인드펀드에 출자한 후 건전성 관리방안에 명시한 규제 커트라인을 넘어 부동산 개발 사업에 나서더라도 현재로선 제재할 근거가 없다"며 "우선 시행세칙을 개선해 우회로 차단에 주력한 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등을 본격 개정해 원천봉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시행세칙 개정만으로는 제재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일부 증권사는 올해 자산운용사와 PF사업을 위한 블라인드 펀드 조성을 진행하고 있다"며 "자본시장법이 상위에 있어 법률을 통해 정확하게 지정하지 않는다면 추후 문제를 발견하더라도 당국이 해당 증권사에 제재를 내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당초 정부가 제도를 마련한 취지와 달리 벤처ㆍ중소기업에 공급돼야 할 자금이 중소기업인 SPC를 통해 부동산 개발사업 등으로 잘못 흘러가고 있다"며 "현재 증권사들의 SPC에 대한 대출 규모는 5조 원 이상에 이르며, 이중 약 40%가 부동산 분야에 제공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투자은행(IB) 영업이 벤처ㆍ중소기업이 아닌 부동산에 집중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IB의 대출 대상으로 규정된 중소기업 범위 중 특수목적법인(SPC)과 부동산 관련 법인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지난 8일(이하 현지 시간) 테헤란 외곽에서 발생한 우크라이나 여객기 추락이 기체 결함으로 인한 `사고`인지 이란 미사일에 의한 `격추`인지를 두고 서방 국가와 이란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 측은 여객기가 이란의 지대공 미사일에 격추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누군가 실수했을 수 있다"며 미사일 오발로 인한 격추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주장에 서방 언론은 구체적 증거를 들어 힘을 실어주고 있다. CNN은 이란 레이더 신호가 사고 여객기를 추적한 정황을 포착해 "추락한 우크라이나 여객기는 두 발의 러시아산 지대공미사일에 격추됐다"고 전했다. 이란의 과실로 우크라이나 여객기가 격추됐다는 주장이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아예 추락 원인을 `미사일에 의한 격추`라고 직접 언급했다. 당시 여객기에 탑승했던 캐나다 국적 희생자 63명을 염두에 둔 작심 발언이다. 반면 이란 측은 `자국을 겨냥한 심리전`이라고 위의 주장들을 완강히 부인하면서도 구체적 근거는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사고 현장에서 블랙박스 2개를 회수했지만 항공기 제조사인 보잉이나 제조 국가인 미국 측에 제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 조사의 신빙성에도 의구심을 떨치기 힘든 상황이 됐다. 만일 이 사건이 이란 측 주장대로 항공기 내부 결함 등에 의한 사고로 밝혀진다면, 의혹을 제기한 서방 국가에 반대하는 이란 내 반미 정서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달리 말하자면, 서방 국가 역시 이란 내 역풍을 감안한 상태에서 신빙성 높은 증거를 보유하고 사고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만약 서방 국가의 주장대로 미사일 격추에 의한 확실시된다면, 이란은 국제사회에 책임을 면치 못하게 되는 동시에 자국 민심도 달래야 하는 이중의 곤경에 빠지게 된다. 미사일 오발로 자국과 세계 각국의 민간인 176인의 목숨을 앗아갔다는 책임론이 대두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의 향방에 따라 이란의 국제적 입지도 좌우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 "만일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란인이 이란 내에서 이란인을 죽인 게 된 것"이라고 발언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발언은 현 상황을 잘 요약해주고 있다. 문제는 사건 조사 과정이 투명할지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솔레이마니 총사령관 사망으로 인해 이란 내 반미 항전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거세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란 당국이 `자국책임론`을 순순히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 즉 이 사고가 미사일 격추에 의한 것이든 아니든, 이란 측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고 조사를 벌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뜻이다. 수많은 무고한 민간인이 사망했음에도 국가 간 대립 탓에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조차 기대하기 힘든 사건이 발발했다. 2020년의 출발이 암울하기만 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세계 최대 종합화학기업인 미국 듀폰이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 생산공장을 우리나라에 짓기로 했다. 내년까지 충남 천안에 EUV 포토레지스트와 CMP패드 개발ㆍ생산 시설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지난해 7월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핵심 소재ㆍ부품ㆍ장비의 공급 안정화를 위해 듀폰과 직접 접촉해 투자 유치를 협의해왔다. 지난 9일에는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직접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존 켐프 듀폰 사장과 별도로 만나 2800만 달러 규모의 투자에 합의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코트라가 원팀(One Team)을 이뤄 듀폰과 적극적인 투자 협상을 진행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가 경쟁국을 제치고 최종 투자처로 선정될 수 있었다. 이는 정부가 그동안 수동적으로 기다렸던 관행을 깨고 외국 기업에 적극적인 투자를 제안해 얻어낸 성과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무엇보다 이번 듀폰의 투자가 반가운 것은 현재 주로 일본산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EUV 포토레지스트의 공급선을 다변화해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EUV 포토레지스트는 일본의 수출규제 3개 품목 중 하나다. 일본은 지난해 7월 포토레지스트와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반도체ㆍ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단행했다. 특히 포토레지스트의 경우 지난해 1~5월 전체 수입액의 90% 이상이 일본산일 정도로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었다. 다만 일본은 3개 규제 품목 중 포토레지스트의 한국 개별수출허가를 가장 먼저 내주고, 지난달(2019년 12월) 20일에는 포토레지스트의 수출허가 방식을 개별허가에서 특정포괄허가로 완화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과는 여전히 거리가 멀었다. 이번 투자 유치로 국내 산업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반도체 소재 공급 안정을 통해 일본 수출규제와 같은 상황에 대응할 수 있고, 국내에서 조달 시 수입하는 것보다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유리해 반도체 소재 국산화율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앞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를 더욱 확대하고 핵심 소재ㆍ부품ㆍ장비에 대한 공급선 다변화를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2016년 11월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이 대표발의 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 의원 측에 따르면 과거 8ㆍ15 해방과 6ㆍ25 사변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관계 서류 등이 멸실되거나, 권리관계를 증언해 줄 수 있는 관계자들이 사망하거나 주거지를 떠나 소재불명이 되는 경우들이 많았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권리관계와 등기부상의 권리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역시 상당하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도록 1978년(시행기간 6년), 1993년(시행기간 2년), 2006년(시행기간 2년) 세 차례에 걸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됐다. 그럼에도 이를 알지 못하거나 해태해 아직도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부동산 실소유자가 여전히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그러나 이번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할 수 있게 돼 권리자의 소유권이 보호될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SNS를 통해 항암 이슈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개ㆍ고양이 구충제 펜벤다졸에 이어 이번에는 아스피린이 항암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6일 미국 시티 오브 호프(City of Hope) 연구소의 암 전문의 아하이 고엘 박사 연구팀이 진행한 생쥐 실험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영국의 데일리 메일 인터넷판과 메디컬 익스프레스는 보도했다. 연구팀은 4종류의 대장암 세포주로 대장암을 유발시킨 쥐들에 3가지로 용량을 달리해 아스피린을 투여했다. 4가지 세포주에는 PIK3CA 유전자 변이로 발생한 암세포주도 포함됐다. 이 변이유전자는 대장암만이 아니라 자궁내막암과 공격적인 유방암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팀은 432마리의 쥐를 4그룹으로 나눠 3그룹엔 각각 저용량 아스피린, 중간 용량 아스피린, 고용량 아스피린을 투여하고 나머지 한 그룹은 비교를 위해 아스피린을 투여하지 않았다. 이 3가지 아스피린 용량은 사람에게는 100mg, 300mg, 600mg에 해당한다. 연구팀은 이어 각 그룹으로부터 3마리씩을 뽑아 아스피린 투여 후 3일, 5일, 7일, 9일, 11일째 되는 날에 대장에 발생한 종양을 분석했다. 그 결과, 아스피린이 투여된 쥐들은 모든 세포주에서 암세포의 자연사멸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스피린 투여량이 많을수록 암세포의 자연사멸이 더욱 늘어난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특히 PIK3CA 유전자 변이로 발생한 대장암세포가 주입된 쥐들은 저용량의 아스피린도 효과가 있었다. 세포사멸이란 세포가 결함이 생기거나 손상되거나 수명을 다했을 때 스스로 죽는 자연적인 메커니즘을 말한다. 이 결과는 아스피린이 대장암의 진행과 재발을 차단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이 같은 내용을 지난 7일 국내 일부 언론이 이번 연구 결과를 인용해 보도하자 아스피린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져 주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아스피린이 뜨고 SNS, 유튜브 등에서도 아스피린의 항암 효과 관련 포스팅과 영상 게재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이 자칫하면 아스피린 오ㆍ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단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펜벤다졸 사태에서 증명됐듯 암 환자나 그 가족들은 절박한 심정에 증명되지 않은 정보라 해도 맹신하고 약 복용에 열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연구는 대장암에 걸린 사람이 아닌 쥐를 대상으로 했단 점에서 제대로 된 임상실험으로도 볼 수 없다고 전문의들은 설명하고 나섰다. 서울의 한 약사는 "펜벤다졸과 마찬가지로 이번 아스피린도 항암 효과는 분명 약의 허가사항 밖의 일인 만큼 복용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유튜버로 활동 중인 한 약사도 자신의 SNS 계정에서 "아스피린이 항염증, 항응고 작용을 하는 만큼 이것은 곧 출혈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아스피린을 오남용하면 위 내출혈 같은 출혈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장기간 복용하면 위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정보가 확산되는 이유로 제약업계는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꼽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은 안전성을 문제로 수년 전부터 구충제의 장기복용이나 오복용을 금지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국민들은 수익을 위해서 복용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등 SNS를 통해 접한 정보를 더욱 맹신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국민들의 의약품 장기복용이나 오복용의 근본적인 문제는 SNS로 퍼져나가는 거짓 정보다. SNS나 유튜브 등으로 출처가 불분명한 거짓 정보들은 퍼져나가는 속도는 빠르지만 이에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적인 의견이 다반사고 이에 따른 피해를 책임질 수 있는 주체도 없다. 이제는 정부가 이 같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SNS를 통한 불확실한 정보 통제를 필요한 시점이다. 이처럼 SNS를 통해 출처가 불분명한 의약품 정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펜벤다졸 사태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향후 조치를 내놓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강원 원주시 다박골 재개발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달(2019년 12월) 13일 원주시는 다박골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경숙)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이날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원주시 다박골길 29(원동) 일원 8만4795.8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09%, 용적률 248.04%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68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86가구 ▲59㎡ 905가구 ▲84㎡ 69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성남시 신흥2구역 재개발사업이 활력 맞이에 성공했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달(2019년 12월) 30일 성남시는 신흥2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이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남 수정구 공원로382번길 36-1(신흥동) 일원 21만733.3㎡에 건폐율 17.38%, 용적률 263.63%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477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6㎡ 452가구 ▲44㎡ 274가구 ▲51㎡ 196가구 ▲59㎡ 1834가구 ▲74㎡ 1311가구 ▲84㎡ 707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이 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은 2009년 12월 4일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양산시 복지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 절차가 막바지에 다다라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9일 양산시는 복지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10일부터 28일까지 양산시 제2청사 공동주택과와 해당 조합(조합장 박시흠)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복지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양산 물금읍 오봉로 185(범어리) 일원 1만784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60%, 용적률 275.64%를 적용한 공동주택 4개동 45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한편, 이 사업 설계자에는 아키포럼건축사사무소, 시공자는 삼호로 선정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남 천안시 부창구역 재개발사업이 원활한 이주를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8일 부창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장인수)은 이주관리(촉진)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는 입찰공고 시 입찰참여안내서로 대체하고 오는 1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천안 동남구 봉명3길 10-2(봉명동) 일원 3만68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8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2020년 청와대 신년 기자회견이 진행될 예정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최근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오전 10시부터 90분 동안 신년 기자회견을 갖는다"며 "문 대통령은 청와대 출입 내ㆍ외신 기자 200여 명과 마주앉아 자유롭게 일문일답을 주고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고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이번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새해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민생경제와 정치ㆍ사회ㆍ외교ㆍ안보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생각을 전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기자회견에서도 예년만큼 심도 있는 질문과 답변이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으며, 국민이 궁금해 하는 점에 대해 충분히 답할 수 있도록 차분히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번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협력 확대 구상을 거듭 밝힐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검찰의 현 정권 관련 인사 수사와 검찰 간부 인사 논란 등에 대해서도 기자들의 질문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신년 기자회견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8년, 2019년에 이어 세 번째로 이뤄지는 것으로, 90분 간 진행되며 TV로 생중계된다. 이번 회견 역시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문 대통령이 직접 진행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중국에서 애플의 아이폰 판매가 급증했다는 소식과 함께 애플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10일 CNBC가 중국 정보통신기술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중국 내 아이폰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18% 이상 증가했다. 애플은 지난해 12월 중국에서 320만 대의 아이폰을 출하한 것으로 조사돼, 1년 전인 2018년 12월 270만 대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더불어 지난 9일(현지 시간) 미국 애플 주가는 2% 이상 오른 310.01달러를 기록해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애플의 이와 같은 선전을 두고 중국 내 아이폰 출고가를 인하한 전략이 유효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애플은 지난해 아이폰11 시리즈 3종을 출시하면서 출고가를 전작 대비 대폭 낮췄다. 아이폰11의 출고가는 699달러(약 83만 원)로 전작인 아이폰XR(749달러)에 비해 50달러(약 6만 원) 인하됐다. 중국에서는 같은 모델을 5499위안(약 92만원)에 판매했다. 애플은 2018년 총 2656억 달러(약 315조 원)의 전체 매출 가운데 510억 달러(약 60조 원)를 중국에서 거뒀다. 단일 시장규모로 미국에 이어 두 번째에 달해, 애플의 매출을 좌우하는 거대 시장으로 꼽히고 있다. 팀 쿡 애플 CEO 역시 과거 CNBC와의 인터뷰에서 "(2018년 4사분기) 아이폰 매출 부진에는 중국 시장 영향이 컸다"며 "경기 둔화뿐 아니라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긴장도 압력 요인이 됐다"고 말하며 중국 시장의 중요성을 밝힌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조지오웰의 저서 1984에 나오는 빅브라더(Big Brother) 현상이 전 세계에 등장하고 있다. 조지오웰은 1949년 그의 소설에서 빅브라더를 등장시켜 당시 당원과 국민들의 모든 것을 감시하는 전체주의 국가의 모습을 그려냈다. 1984에서 조지오웰은 오세아니아라는 가상의 국가를 상정하고, 국가가 개인을 철저하게 통제하는 전체주의적 사회의 폐해를 보여준다. 작품을 통해 그는 개인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보게 하는 한편, 국가의 지나친 통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런데 소설 속에 등장하던 빅브라더가 현실에 등장해 논란이 적지 않다. 지난해 말 프랑스 정부는 정당한 세금징수를 목적으로 개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샅샅이 훑는 정책을 3년간 실험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수 년간 SNS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를 감시ㆍ통제하려는 각국 정부의 시도가 늘어나고 있지만, `자유와 인권의 나라` 프랑스에서 `SNS 감시법`이 도입된 건 상징적이다. 당국은 어디까지나 탈세자 적발이 목적이라는 설명이다. 호주도 작년 12월 운전자의 휴대전화 불법 사용 여부를 단속하는 AI 카메라를 도입해 자동차 운전자의 손동작을 감지하고 휴대전화를 사용하는지를 판별해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려는 목적이지만, 운전자는 물론 동승자의 모습까지 또렷하게 찍히는 탓에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 `데이터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정책 수립 등을 이유로 정부는 정부 차원에서의 개인정보를 꾸준히 수집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부동산 정책 수립을 위한 통계자료 수집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정부는 2017년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도입하면서 이미 3억3014만 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관리중이다. 해당 시스템 개발 당시 국토부는 임대차시장 정책 수립에 필요한 객관적 통계자료 생산을 목적으로 정부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을 허가 받았다. 그러나 정부가 9ㆍ13 대책 발표 이후 그동안 수집했던 정보를 과세나 처벌 근거로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위법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허위매물, 자전거래 등 불법 거래와 부동산 투기 확산을 막고 부동산 거래에 대한 일련의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보고서 내용을 확인한 전문가들은 규제 강도가 너무 심해 국민의 재산권에 심각한 침해가 된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한국 정부가 부동산 빅브라더가 돼서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무너뜨린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여기에 국토부가 운영을 위탁한 한국감정원은 인력 부족을 이유로 관련 업무에 아르바이트생 182명을 투입하는 등 관리부실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감정원은 올해 `주택청약시스템`까지 금융결제원에서 이관 받아 운영할 예정인데, 결과적으로 청약통장 가입자의 개인ㆍ금융정보의 관리 부실까지 우려된다. 현대 사회의 빅브라더 현상을 두고 일각에서는 기술 발전의 양면성이라고 말한다. 일부 안면인식 기술 등은 양면성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정부차원의 SNS 관리나, 아르바이트생을 통한 개인정보 수집, 수집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한 정부 규제 및 법적 처벌 등은 기술 발전의 양면성이라고 보긴 어렵다. 이는 정부의 과도한 모니터링이며, 엄연한 사생활 침해다. OECD는 개인정보 8원칙을 제시해 개인정보 수집 및 보안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권고하고 있다. 개인정보는 적법하고 공정한 방법을 통해 수집돼야 하며,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수집하려는 목적을 명시하고 명시된 목적에 적합하게 이용돼야 한다. 이는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도 명시돼 있는 내용이다.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이 정부의 역할은 아니다. 이는 권력 남용이다. 소수의 반대 여론은 언제든 생길 수 있지만, 다수의 반대 여론이 발생하는 문제까지 무시하고 넘어가선 안된다. 다수가 반대할 경우에는 분명 어딘가 잘못됐기 때문이다. 반대 여론이 다수 생성된 경우 밀어붙이기 보단 잠시 멈추고 반대 여론도 경청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일지 생각해보고, 설득해보려는 시도와 노력도 필요하다. 시간은 조금 더 걸릴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자연히 정부와 여론의 합의가 이뤄진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 부재로 또다른 불필요한 빅브라더 현상이 생긴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됐다. 지난 9일 세계은행은 `1월 세계경제전망(Global Economic Prospects)` 보고서를 통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2.5%로 전망했다. 이는 2019년 6월 전망치였던 2.7%보다 0.2% 하락한 수치다. IMF와 OECD는 각각 3.4%, 2.9%로 전망했다. 지역별로 동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은 지난해 5.8%에서 올해 5.7%로 둔화할 것으로 봤으며, 유럽ㆍ중앙아시아는 터키와 러시아 회복세로 지난해 2%에서 올해 2.6%로 성장률이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중남미 지역도 브라질의 투자조건 개선, 아르헨티나 시장위기 완화로 지난해 0.8%에서 올해 1.8%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은행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주요 이유 중 하나는 글로벌 무역ㆍ투자 성과가 예상보다 부진하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계속되는 미중 갈등, 중국경제 둔화세, 한일 무역긴장 등을 경제성장 발목을 잡는 위험요인으로 언급했다. 이번 세계은행 전망에는 미국과 이란의 갈등 상황이 반영되지 않았다. 영국 경제연구기관인 캐피털이코노믹스는 미국과 이란의 대립이 군사적 움직임을 수반하는 전면전으로 확대될 경우 세계 성장률은 0.3~0.5%p 더 낮아질 것으로 봤다. 세계은행은 "인적 자본ㆍ실물 투자 촉진, 기술 도입과 혁신을 위한 기업 역량 강화, 성장 친화적 거시경제 및 제도적 환경 조성 등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국제금융센터는 `최근 중동정세 불안에 대한 해외시각 점검` 보고서에서 "이번 중동지역의 정세 불안은 단기ㆍ제한적 이벤트에 그쳤던 과거와 달리 중동 내 반미 감정 고조, 미국 대선 등으로 정세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고위급 인사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연일 거세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인사를 `검찰 인사 학살`이라 비판하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추 장관이 행사한 적법한 인사권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항명`했다는 입장을 고수해 양측 간 대립은 장기전으로 치닫게 됐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 핵심부를 권력이 통째로 들어내는 망동은 전두환 시절에도 없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대학살 인사를 즉각 철회하고 추 장관을 경질하는 한편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김한표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추 장관은 야당 의원 시절 정홍원 전 총리를 상대로 국정원 사건을 담당한 윤석열 수사팀을 배제했다고 맹비난했는데, 대통령의 측근을 수사한 검사를 배제한 지금 상황을 보고 국민은 `추로남불`이라며 조롱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반면 민주당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장관의 검찰 고위급 인사는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켰다고 반박하며 검찰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법무부 장관이 한 말씀을 보면 (인사 과정에서) 철저히 절차를 지켰다"며 "검찰 인사과정에서 발생한 검찰의 항명은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 총장이 제3의 장소에서 인사 명단을 가지고 나오라고 요청했다는데,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이다. 제3의 장소에서 만나자고 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 고유 업무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윤 총장에게 "인사권 수용과 안정적인 집행으로 검찰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항명할 게 아니라 순명해야 한다"며 "권력검찰이 아닌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의 개인정보 침해 논란에 이어 부동산 국유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소식통 등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발주하고 한국부동산경영학회가 수행한 `부동산 거래단계별 시장질서 확립 및 정보연계 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의 핵심 내용 중 정부가 모든 부동산 매물 등록 과정을 일일이 들여다 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 재산권 침해와 자유시장경제 침해 등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해당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매물정보를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RTMS(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포맷에 맞춰 연계하고, 거래된 부동산 정보가 실시간으로 연동되도록 시스템을 구성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최초 매도호가, 거래가격 등 변동, 등기 완료 여부 등이 표시되도록 하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는 사실상 정부가 매물등록제를 염두에 두고 한 조치로 풀이된다"며 "매물 등록부터 전 과정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며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정부가 부동산 거래정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사실상 부동산 산업 국유화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토부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3억3014만 건의 개인정보를 부동산 규제에 활용한 것으로도 논란이 있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헌승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가 2017년부터 수집ㆍ관리해온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2018년 9ㆍ13 대책 발표 당시 각종 부동산 규제 목적에 직접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스템상의 각종 자료를 결합해서 `신고 되지 않은 임대주택의 현황 및 소유자 신상정보`와 `임대수익 신고액과 실제 수익 차이` 등을 파악해 과세 및 처벌 근거로 활용한 것이다. 유관 업계 전문가는 "올해 청약통장 가입자 2400만 명의 통장거래내역 등 더욱 세밀한 개인정보ㆍ금융정보가 국토부 산하 한국감정원에 이관되며 이 역시 광범위한 규제 목적에 활용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정부가 과도한 개인정보 모니터링을 통한 개인의 재산권과 자유시장경제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중국 보건당국 위건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중국에서 발생한 집단폐렴의 원인으로 1차 결론내린 데 따라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가 중국 정부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전정보와 진단시험법 등의 공유를 공식으로 요청했다. 10일 질본 관계자는 "지난 9일 중국에서 (원인불명 폐렴의) 원인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잠정 판명했다는 소식에 즉각 위건위에 연락을 취했다"며 "답이 오면 우리 쪽에서도 조사ㆍ진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질본은 위험성이 큰 병원체의 국가 간 이동이 불가능한 만큼 중국으로부터 유전정보 및 시험법 등을 공유 받아 원인 규명에 활용하겠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질본은 이날 전문가 회의를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실제 원인으로 결론이 날 경우에 대비한 대응체제 구축을 두고 논의했다. 박혜경 질본 위기대응생물테러총괄과장은 "원인으로 추정되는 병원체가 거론된 데 따라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이라면서도 "아직 정보가 부족한 상태여서 어떤 것도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라고 전했다. 이어 박 과장은 "국내에서 전문가 자문을 구하는 한편 중국, 홍콩 등의 국외 정보를 입수해 대응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질본은 지난 3일부터 `중국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 대책반`을 통해 회의를 소집하고, 긴급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는 등의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중국 우한시를 방문하고 폐렴 증상을 보여 격리된 환자의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금융투자협회(이하 금투협)가 정부와 건전한 부동산 금융 발전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나재철 금투협회장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발표한 증권업계의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 규제에 대해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서 "정부의 PF 규제는 부동산투자 쏠림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생산적 분야로 자금 물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판단된다"면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단순히 반대하기보다는 국민 경제와 투자자 보호 차원을 고려한 부동산 금융의 건전한 발전방안을 정부와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부의 정책 중 하나인 부동산 직접투자를 간접투자 수요로 전환하기 위해 증권사의 역할은 여전히 필요한 점은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나 회장은 금융투자업계의 4대 과제로 ▲다양한 금융투자 상품 솔루션 발굴ㆍ제공 ▲관련 기업육성을 위한 모험자본 조달 ▲금투업의 변화와 미래사업 준비 ▲업계의 고부가가치ㆍ글로벌화ㆍ국민경제 역할 증대 등을 꼽았다. 증권업계의 향후 추진 과제에 대해 그는 "증권사의 모험자본 확대를 위해 순자본비율(NCR) 제도 등 IB업무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비상장ㆍ사모 증권 유통시장을 활성화할 것"이라며 "해외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허용 입법의 국회통과를 지원하는 등 증권사의 해외투자 인프라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금투협 내부 조직정비에 대해서는 "협회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취임과 동시에 시작했다"면서 "협회를 회원사 중심으로, 비용의 효율화를 추구하는 조직, 열정ㆍ소통ㆍ변화의 조직 문화가 있는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은평구 불광5구역 재개발사업이 건축심의를 성공적으로 마치는 등 성공적인 사업을 위한 9부 능선을 넘었다. 지난 5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불광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2019년 12월 24일 열린 서울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재개발사업에 대한 건축심의가 통과됐다. 조합을 설립한 지 약 9년 만이다. 불광5구역은 2010년 `서울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학교확보필요권역`으로 지정돼, 최초 정비계획을 계획할 당시 중학교 용지를 확보해 정비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이후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은평뉴타운 지역에 중학교가 신설됨에 따라 대상지 내 학교 신설 필요성이 감소했다. 이에 따라 서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 학교 해제를 요청받아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하게 됐다. 서울시는 "불광동 재개발사업은 당초 결정된 학교 용지를 폐지하고, 공공청사 부지를 신설해 지역에 필요한 시설인 동청사 및 청소년 복합시설 조성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한 바 있다. 건축심의를 통과한 조합은 오는 3월 주민총회를 개최한 뒤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등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불광로9길 6(불광동) 일대 11만791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 용적율 237%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24층에 이르는 아파트 2393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현대자동차와 우버(Uber)가 도심 항공 모빌리티(UAM) 사업 분야에서 손을 잡고 본격적인 개인용 비행체(PAVㆍPersonal Air Vehicle) 개발에 나선다. UAM은 개인용 비행체를 비롯해 새로운 항법, 이착륙장, 충전체계 등 인프라와 서비스까지 포괄하는 개념을 뜻한다.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과 다라 코스로샤히 우버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7일(현지시각) 열린 세계 최대 ITㆍ가전 전시회 `국제가전박람회(CES) 2020`에서 `UAM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UAM 사업 협력 체결로 현대차는 PAV를 개발하고, 우버는 항공 승차 공유 네트워크를 통해 고객들에게 도심 항공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에 관해 정 수석부회장은 "우버와의 협력 등을 토대로 인간의 이동을 자유롭게 할 새 기술과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라 코스로샤히 CEO는 "현대차의 대규모 제조 역량은 우버 앨리베이트에 커다란 진전을 가져다주게 될 것"이라며 "현대차의 자동차 산업 경험이 항공 택시 사업으로 이어진다면, 하늘을 향한 우버의 플랫폼은 더욱 가속화 되고, 전 세계 도시에서 저렴하면서도 원활한 교통 서비스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현대차는 이날 PAV 콘셉트 모델 `S-A1(날개 15m, 길이 10.7m)`을 처음 공개했다. S-A1은 활주로 없이도 전기 추진 방식으로 수직이착륙을 할 수 있다. 탑승 인원은 조종사를 포함해 5명까지 가능하며, 총 8개의 프로펠러를 장착해 최대 약 100km를 비행할 수 있다. 또한 최고 비행 속력은 시속 290km이며 재비행을 위한 고속 배터리 충전은 5분이면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박준규 라이엇게임즈 한국 대표가 지난 9일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44세. 박 대표는 미국 다트머스대 영문학과를 나와 2004년 KPMG, 2011년 CJ ENM 글로벌사업팀 등을 거쳤다. 2014년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LoL)` 개발 및 유통사인 라이엇게임즈에 합류해 전략팀장과 퍼블리싱 총괄 본부장을 역임하고 지난해 1월 한국 대표로 선임됐다. `리그 오브 레전드` 및 각종 신작 공개 및 서비스와 `LoL e스포츠` 진행을 주도하기도 했다. 회사 측은 "지난해 간암이 발병해 투병 중이었으며 연말까지 업무 책임을 다했다"면서 "현재 대표이사직 퇴임 외의 사항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오는 11일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세계 최초 9회 연속 올림픽 진출에 도전하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첫 경기 중국을 상대로 이동준의 후반 추가시간 골로 힘겨운 1승을 올렸다.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한국 23세 이하(U-23) 축구대표팀은 지날 9일 오후 10시 15분(한국시간) 태국 송클라의 틴술라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0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챔피언십 조별리그 C조 1차전에서 중국에 1-0으로 승리했다. 전ㆍ후반 90분에 걸쳐 한국은 중국의 골문을 노렸지만 기회는 좀처럼 득점으로 연결되지 않았다. 마침내 후반 추가시간 3분에 이동준(부산)이 결승골을 만들어냈다. 김진규의 패스를 받은 이동준은 수비수 한 명을 따돌린 뒤 왼발 땅볼슛으로 득점에 성공했다. 경기 직후 이동준은 "경기가 잘 안 풀렸지만 마지막 기회에서 집중력을 잃지 않고 득점해 다행"이라며 "다음 경기부터 더 좋은 모습을 보이겠다"고 밝혔다. 경기에는 이겼지만 U-23 대표팀의 골 결정력 부재는 다음 경기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올랐다. 이번 승리로 한국은 승점 3점을 획득해 조별리그 통과의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이란과 우즈베키스탄은 1-1로 비기며 승점 각 1점을 얻었다. 이번 대회에는 세 장의 도쿄올림픽 진출권이 걸려있다. 올림픽 개최국 일본을 제외한 상위 3개 팀이 본선에 오른다. 중국을 이긴 한국은 오는 12일 이란과 예선전을 펼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검찰이 `버닝썬 사건` 수사 7개월 만에 가수 승리(30ㆍ본명 이승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승리를 상대로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총 7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승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상습도박에 관해 승리는 미국 라스베이거스, 마카오 호텔 등을 드나들며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고, 현지에서 달러를 빌려 도박을 한 뒤 귀국해 원화로 바꾸는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도박 자금을 조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라운지바 `몽키뮤지엄`을 운영하며 유흥업소가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구청에 신고한 혐의, 카카오톡으로 여성의 나체사진을 전송한 혐의,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혐의 등도 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승리에 대해 성매매 및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한편 승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3일로 예정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2012년 12월 인도 뉴델리 여대생을 대상으로 잔혹한 집단 성폭행을 벌였던 피고인 남성 4명이 7년 만에 교수형에 처해졌다. 지난 8일(이하 현지시각) 타임스오브인디아ㆍCNN 등 외신은 뉴델리 법원이 지난 7일 이들에 대한 사형 집행 영장을 발부했다고 보도했다. 사행 집행일은 오는 22일로 정해졌다. 전 세계에 충격을 준 이른바 `뉴델리 여대생 버스 성폭행 및 살인사건`은 2012년 12월 16일 발생했다. 이날 23세의 피해 여대생은 남자친구와 함께 뉴델리의 한 영화관에서 영화를 본 뒤 집으로 가는 버스에 올랐다. 하지만 해당 버스는 남성 6명이 술에 취해 무단으로 몰던 개인 버스였다. 피의자 남성들은 먼저 쇠막대기로 남자친구를 폭행한 뒤 피해 여대생에게 집단 성폭행을 가했다. 이들은 범행 후 두 사람을 도로변에 버리고 달아났으며, 장기훼손이 너무 심했던 피해 여대생은 13일 후 끝내 숨졌다. 이후 피의자 남성 6명 가운데 4명은 2013년 9월 사형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한 명은 교도소 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또 다른 공범은 당시 미성년자였다는 이유로 3년의 소년원 구금을 마치고 풀려났다. 이에 관해 사형수 중 한명인 아크샤이 타쿠르는 최근 인도 대법원에 사형 판결 재검토 청원을 냈다가 기각 당했다. 그는 "뉴델리의 공기는 가스실 같고 물도 독으로 가득하다"며 "어차피 수명이 줄어들고 있는데 사형 집행이 왜 필요한가"라는 내용의 청원을 요청했다. 한편, 인도에서는 `뉴델리 여대생 버스 성폭행 및 살인사건` 이후 성범죄 관련 형량이 강화됐지만 성범죄 사건은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인도 국가범죄기록청(National Crime Records Bureau)에 따르면 2017년 인도에서는 3만3000여 명이 넘는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11월 인도 텔랑가나주의 주도 하이데라바드에서는 남성 4명이 27세의 여성 수의사를 집단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불태워 충격을 주기도 했으며, 같은 해 12월 인도 북부 운나오에서는 집단 성폭행 피해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 법원으로 가던 여성이 보석금으로 풀려난 가해남성에 의해 방화 살해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 시내 1000억 원 이상 빌딩 공시가격이 시세의 37%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지난 9일 서울 종로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에서 거래된 1000억 원 이상 빌딩 거래 102건을 분석한 결과, 6년 평균이 37%로 정부가 2019년 발표한 상업ㆍ업무용 토지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인 66.5％의 절반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경실련은 "턱없이 낮은 공시지가로 재벌 대기업 등 건물주는 세금 특혜를 누려왔다"며 특히 지난해 거래된 빌딩 중 시세반영률이 가장 낮았던 영등포구 `여의도파이낸스타워`는 토지시세 2038억 원에 공시지가 445억 원으로 시세반영률이 21.8％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보유세 특혜액이 가장 많았던 빌딩은 지난해 가장 비싸게 거래된 중구 서울스퀘어 빌딩이다. 그러나 해당 빌딩도 거래금액은 9883억 원이지만, 공시가격은 4203억 원, 공시지가는 3965억 원. 건물시가표준액은 658억 원으로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42.5%,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8.4%에 불과하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경실련의 주장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고 "경실련이 발표한 상업용 건물 부지의 지가 추정방식은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 산정방식과 다르다"며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가 토지를 나지 상태로 간주하고 가액을 평가하기 때문에 건축물과 토지를 일체로 거래한 가격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편, 국토부는 경실련에 직접 제안했던 땅값 2000조 원 상승 관련 공개토론회에도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이 공시지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확보를 위해 국토부 장관 또는 차관이 직접 토론회에 나서달라는 요구를 했고, 국토부는 "장ㆍ차관이 참석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말하며 공시지가 개선방안 등을 이유로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이 노동조합 반발로 취임 8일째 출근을 못하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 행장은 지난 3일 임기를 시작한 이후 취임 8일째인 오늘까지 노조의 출근 저지로 본점 출근을 못 하고 있다. 그는 금융연수원에 마련한 임시집무실에서 업무보고를 받으며 업무파악 등을 하고 있다. 앞서 외부 출신 행장 선임을 반대해 온 기업은행 노조 측은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인 윤 행장이 임명되자 기업은행 본점 1층 로비에 투쟁본부를 마련하고, 윤 행장 출근 저지 투쟁을 시작했다. 대립은 장기화될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을 보고있다. 노조는 100일 동안 윤 행장 출근을 저지하는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히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윤 행장이 임원 인사를 통해 노조와의 갈등 해결책을 찾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윤 행장은 금융연수원에서 조만간 단행할 기업은행 상반기 인사를 위해 임원들의 역량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1월 중순께 진행되던 기업은행의 상반기 인사는 이달 중순을 넘어서 진행될 전망이다. 윤 행장은 인사를 구상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 은행권 고위 관계자는 "출근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인사를 단행하는 것은 좋은 그림이 아니다"라고 짚었다. 한편, 윤 행장은 1983년 행정고시 27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과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국제통화기금(IMF) 상임이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특명전권대사, 연금기금관리위원회 의장,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등을 지낸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8일 2020년 중소벤처기업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 통합공고문을 발표하고 대·중·소기업 동반 진출, 수출 바우처, 수출 컨소시엄, 전자상거래 활용 수출,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에 총 1985억원을 투입해 중소벤처기업(1만2000개 이상)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브랜드 K’를 비롯해 유망소비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해 러시아 KCON 등 글로벌 한류 행사와 연계한 판촉상담회가 확대되고, 맞춤형 한류 콘텐츠(브랜디드 콘텐츠) 제작 지원 등 한류 마케팅 지원사업이 고도화된다. 또한, 글로벌 온라인쇼핑몰 입점과 판매 등 전자상거래 수출지원도 신남방 국가 등 시장별로 다양화된다. 유망 벤처·스타트업 등 혁신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스웨덴(스톡홀름), 핀란드(헬싱키), 싱가포르 등 해외 혁신 생태계에 코리아스타트업센터가 운영되고 수출바우처에 혁신바우처 트랙도 신설된다. 아울러 지난해 다소 둔화된 중소벤처기업 수출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수출회복세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전체 예산의 60%이상을 상반기에 집중해 집행하겠다고 중기부는 발표했다. ◇브랜드 K 등 유망소비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촉진 대기업과 공동으로 KCON 러시아, 미니 KCON 등 글로벌 한류 행사를 확대 개최하고, 브랜드 K 등 유망소비재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판촉 상담 행사를 연계함으로써 한류를 활용한 해외판로 개척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기획 단계부터 특정 중기제품의 마케팅을 목적으로 하는 브랜디드 콘텐츠를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을 위한 한류 마케팅이 보다 고도화된다. 미국, 중국, 일본 3개국에 집중된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을 태국, 베트남 등 신남방 국가와 인도, 터키, UAE 등 한류 확산 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지역별로 온라인 수출시장 지원을 다변화하고, 소비재 전문 온라인쇼핑몰 육성을 위해 종전 일률 지원(기업별 4000만원)하던 것을 역량별로 차등을 두고 최대 1억원까지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벤처·스타트업 등 혁신기업 해외 진출 활성화 해외 현지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와의 연결을 통해 우리 혁신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코리아스타트업센터를 확충하고 해외 액셀러레이터 및 VC와의 매칭 기회 등을 제공하는 스타트업 전용 수출바우처가 지원된다. 동일·유사·이업종 기업 간 해외시장 공동개척을 지원하는 수출 컨소시엄 사업도 기존 제조업 중심에서 스타트업 컨소시엄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 진출 시 필요한 마케팅 서비스를 패키지 방식으로 제공하는 수출바우처 사업도 기존 수출 규모별 차등 지원이라는 성장 사다리 지원체계는 유지하되 브랜드 K 기업,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 규제자유특구 입주 기업 등 혁신 주체에 대해서는 별도 트랙을 신설해 집중 지원한다. 2020년 중소벤처기업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향후 사업별로 공고가 진행될 계획이며, 사업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수출지원센터, 고비즈코리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예산총계주의가 적용되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지급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장기요양기관의 세입에 반영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2019년 12월 27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예산총계주의가 적용되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지급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장기요양기관의 세입에 반영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하고 있고,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고 해 장기요양기관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에 따르면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해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안정적 사업 운영 지원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지원금 등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주에게는 보조금 수익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급되는 경우 이는 장기요양기관의 지원금 수입에 해당하므로 예산총계주의의 적용을 받는 장기요양기관은 해당 일자리 안정자금을 기관의 세입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면 일자리 안정자금의 수령방법은 직접수령과 4대 사회보험료 대납 중 선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사업주가 직접 수령하는 방식을 허용한 것은 근로자에 대비되는 사용자로서의 사업주에게 허용하는 것으로 기관 또는 사업주의 편의를 고려한 것일 뿐 수령방법에 따라 기업의 고용유지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이라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법제처는 "그런데 만약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를 장기요양기관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경우로 보지 않아 기관의 세입으로 처리하지 않게 되면, 일자리 안정자금 수령방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별 회계처리 방법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모 리츠 우선주 일반 공모를 실시한다. LH는 지난 9일 국민 누구나 투자 가능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우선주에 대한 일반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모하는 주식은 LH가 자산관리를 맡고 있는 고양삼송자이더빌리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고양삼송리츠)의 총 발행주식 560만 주의 30%인 168만 주로 약 84억 원 규모다. 해당 주식은 목표수익의 연 5.2%를 제공하는 비상장 우선주식이며, 시공사의 책임준공과 미분양 주택에 대한 LH 매입확약 등 신용이 보강된 구조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공모대상인 고양삼송리츠는 2018년 GS건설과 케이프투자증권 컨소시엄이 민간공모 사업자로 선정돼 경기 고양시 덕양구 오금동 일원 블록형 단독주택 전용면적 84㎡의 `삼송자이더빌리지` 432가구를 건설 중에 있다. 현재 해당 주택의 모든 타입은 높은 경쟁률로 분양 마감돼 계약까지 완료된 상태다. LH 관계자는 "가계부채 종합대책,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 방안 등 정부정책에 따라 공모리츠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이번 고양삼송리츠 우선주 일반공모 외에도 지속적으로 공모 대상과 금액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리츠 주식을 공모해 국민 누구나 소액으로 부동산에 간접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면서 "고양삼송리츠의 경우 투자자의 원금 및 목표배당이 안정적으로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내 수입차 시장 역성장에도 슈퍼카 판매량은 늘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는 지난 6일 2019년 국내 수입차 신규 등록대수가 총 24만4708대로 전년 동기 약 6.1% 감소한 수치라고 밝혔다. 하지만 슈퍼카 또는 럭셔리카로 불리는 최고급 수입차 브랜드들은 국내 수입차 시장 역성장에도 급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람보르기니, 롤스로이스 등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슈퍼카의 대명사로 불리는 람보르기니는 2019년 연간 판매량 173대를 기록했다. 2018년 판매량이 11대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16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람보르기니가 한국 시장에서 연간 판매량 100대를 넘은 것은 집계 이래 처음이다. 람보르기니의 빠른 성장은 2020년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디자인 개선을 통해 기존 우라칸 대비 5배 향상된 성능을 구현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2019 람보르기니 우라칸 에보`는 2019년 11월 인도가 시작돼, 올해 봄 본격적으로 판매가 시작된다. 이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한국사회의 씁쓸한 이면"이라고 짚었다. 한 경제 전문가는 "경제성장률은 점점 떨어지고 한계기업은 속출하는데 수억 원대 슈퍼카는 한 해 수백 대씩 팔리고, 30억 원이 넘는 초고가 하이퍼카 브랜드도 국내에 속속 진출하고 있다. 심각해지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의 양극화를 여실히 드러내는 단면"이라고 분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시가 승용차요일제 조례의 폐지와 대안으로 도입된 승용차마일리지의 혜택에 대해 설명했다. 2003년부터 운영된 승용차요일제는 전자태그 미부착 운행 및 각종 할인혜택으로 차량 이용 억제 정책과 취지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20일 서울시의회 제20회 정례회에서 `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가 발의ㆍ제정됐다. `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공포된 지난 9일부터는 승용차요일제의 신규가입과 전자태그 발급이 중단되며, 경기도와 연계해 운영되던 회원가입ㆍ탈퇴와 전자태그 발급 대행도 함께 중단된다. 다만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기존 승용차요일제 가입자에 대한 혜택을 오는 7월 8일까지 유지할 방침이다. 2017년부터 승용차요일제의 대안으로 도입된 승용차마일리지는 연평균 주행거리와 가입 후 1년간의 주행거리를 비교해 감축률과 감축량에 따른 인센티브 2만~7만 포인트를 제공하고 자동차세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밖에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을 운행하지 않을 경우 증빙자료 심사 후 1회 참여 당 3000포인트를 적립 받을 수 있다. 포인트는 1포인트 당 1원으로 추산된다. 승용차마일리지 가입 대상 차량은 서울시 등록 비영업용 12인승 이하 승용차ㆍ승합차이며 서울시 누리집이나 가까운 자치구청 및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규 회원 모집은 오는 2월 3일에 시작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에너지를 절감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승용차 마일리지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가 수도권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과 관련해 해당지역 의무거주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등 엄격하게 제한하기로 하자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10일 유관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가 지난달(2019년 12월) 31일 입법예고한 청약 1순위 의무거주기간 관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실린 국토부 홈페이지에 360건이 넘는 댓글이 달렸다. 대부분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청약 1순위 의무거주기간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주택청약 1순위를 부여받으려면 해당 지역에 최소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금까지는 최소 1년만 거주해도 청약 1순위 조건을 충족했다. 12ㆍ16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가 끝나고 규제심사 등을 거치면 이르면 다음 달(2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행일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단지부터 해당 내용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최근 1년간 서울 등지에 거주하며 청약을 준비했으나 갑자기 강화된 기준으로 1순위 자격을 얻지 못하게 된 실수요자들이 법안에 반대하는 내용의 댓글을 달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모 씨는 "천정부지로 오르는 집값을 보며 주택 구매를 포기하고 청약에 희망을 걸어야 하는 수많은 가정에 큰 좌절감을 주는 정책"이라며 "선량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최소 6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토부는 의견수렴을 모두 받아보고 나서 검토해볼 문제라고 하면서도 시행 유예 조치 등은 전례가 없어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종전에도 규제 지역에 대한 청약 규정 강화는 법 개정 시점부터 전격적으로 시행돼 왔다"며 "유예 규정을 둔 전례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101층짜리 초고층 건물 엘시티 유리창이 강풍에 의해 파손되는 일이 재차 발생했다. 지난 9일 엘시티 인근 주민과 시공사에 따르면 부산에 강풍주의보가 발령됐던 이달 7일 오후 9~10시 사이 엘시티 랜드마크동 85층 거실 유리가 파손됐다. 이날 부산에는 순간 최대 초속 28.9ｍ의 태풍급 강풍이 몰아쳤다. 파손된 유리 파편(가로ㆍ세로 각각 1.2ｍ, 두께 8㎜) 일부는 바람을 타고 주변 건물을 덮쳤다. 직선거리로 약 300ｍ 떨어진 오피스텔 창문에 유리 파편이 긁고 간 흔적이 남았고, 옥상에서 파편 조각이 발견되기도 했다. 엘시티 주변 차량 2대도 긁힘 피해를 입었다. 엘시티 관계자는 "아직 입주가 이뤄지지 않은 세대 유리창으로 리모델링 공사 등을 하면서 문을 제대로 걸어 잠그지 않아 바람에 문이 덜컹거리면서 유리가 깨졌다"며 "구조적인 문제는 아니며 향후 관리에 각별한 신경을 더 쓰겠다"고 말했다. 앞서 엘시티는 2018년 10월 태풍 콩레이가 남부지역을 통과할 당시 건물 유리창이 크레인 추에 맞아 1000여 장이 깨져 인근 차량 60대를 긁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지난해 5월에는 엘시티 83층 유리가 깨져 인근 차량 4대가 그 파편에 긁히는 피해를 봤다. 당시에도 강풍에 창문을 닫아놓지 않은 것이 화근이 됐다. 이날 해운대 해안가에는 초고층이 아닌 일반 건물들의 유리가 깨지는 사고도 잇따라 발생했다. 일부 주민들은 고층빌딩인 엘시티로 인해 생겨난 빌딩풍 현상으로 이러한 풍해가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청파로변의 노후 건축물 외관개선 공사비를 서울시가 지원하는 `청파로 일대 경관개선사업` 진행을 통해 6개 노후 건축물 외관이 새롭게 단장됐다. 지난 9일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서울시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청파로변 건축물의 외부경관과 성능 개선공사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중림동 내 6개 건축물에 보조금이 지원됐다. 시는 서울역 후면지역인 청파로변 주변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성당인 약현성당과 서울로7017, 서소문 역사공원 등 풍부한 역사문화자원들이 입지해 있으나 노후 건축물들이 밀집돼 있어 서울역 전면 지역과 대비되는 상대적으로 쇠퇴한 지역임을 감안해 청파로 일대 경관개선 지원사업을 시행하게 됐다. 이에 따라 시는 2019년 4월 주민들을 대상으로 상세한 사업취지와 모집 기준 등을 설명하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바람직한 리모델링 방향과 지침 제안을 위해 공공건축가와 사전 현장답사, 사전컨설팅을 진행해 신청자를 공모했다. 신청자 모집결과, 총 17개소가 신청해 사전심사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6개소가 선정됐다. 공사 완료 후 현장점검을 통해 건물당 900만 원~3000만 원(자부담 400만 원~1억4000만 원), 총 1억30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됐다. 이밖에 서울시는 사전심사를 통해 건축물 현황 및 건축물대장과 일치 여부 등을 확인했고 중구 도심재생과 주체로 건축물 안전점검을 시행해 미흡 또는 불량인 건축물은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청파로 일대 노후경관을 물리적으로 개선해 서울역 후면 지역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해 서울역 일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도시재생을 꾸준히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