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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행정안전부가 연말정산 2019년 귀속 연말정산 기간을 앞두고 시민들의 편리한 발급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에 돌입한다.
이달 7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오는 13일부터 `정부24` 홈페이지(누리집)에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창구`를 개설ㆍ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 대상인 직장인은 `정부24` 연말정산 전용창구를 통해 주민등록표등본, 재학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5종의 증빙서류를 바로 신청ㆍ발급받을 수 있다.
이외에 연말정산 시 자주 이용하는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교육비납입증명서 2종에 대해서는 기존 `정부24` 서비스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일평균 약 3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이용하고 있는 `정부24`에 연말정산기간 동안 이용자 접속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별도의 화면을 구성하고 서버의 용량을 증설했다
이번 연말정산에 제공되는 민원서비스는 플러그인이 제거돼 별도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돼 인터넷 익스플로러, 크롬, 파이어폭스 등 다양한 웹 브라우저에서 편리하게 증명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연말정산 기간 중에는 `정부24` 이용자가 많아 서비스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기간 전에 미리 서류를 발급 받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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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 스타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그륩 모모랜드 출신의 데이지가 데뷔 서바이벌 프로그램의 조작설을 제기한 가운데, 소속사 MLD엔터테인먼트가 이에 반박하는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지난 7일 데이지는 KBS `뉴스9`와의 인터뷰를 통해 모모랜드 멤버를 선발한 케이블 채널 Mnet 서바이벌 프로그램 `모모랜드를 찾아서`가 시청자들을 기만했다고 밝혔다.
데이지는 당시 프로그램에서 탈락했으나 당일 기획사에서 연락이 와서 `뭔가 정해진 게 있다, 앞으로 계획이 있으니까 상심하지 말라`는 얘기와 함께 멤버 합류 제안을 받았고, 데뷔 후 모모랜드 멤버들이 수 천만 원에 달하는 `모모랜드를 찾아서` 제작비 부담을 요구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관해 소속사 MLD엔터테인먼트는 "멤버 선발 과정에 투표조작ㆍ부정행위는 없었다"며 "조작이라는 말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MLD는 "`모모랜드를 찾아서`가 일반인 대상이 아닌 당사 소속 연습생 10인의 데뷔를 목적으로 기획된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라며 "당시 데뷔를 위해 3000명 관객 모집을 해야 했으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데뷔 자체가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MLD는 "데이지 합류에 대한 부분은 프로그램 종영 후 탈락한 연습생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가 이루어졌으나 대표이사는 데이지의 가능성을 보고 회사 소속 연습생으로서의 잔류를 권유했다"며 프로그램 제작비 관련 정산에 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전속계약서를 기초로 한 전속계약서를 가지고 멤버들과 부모님들의 동의하에 결정된 내용이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데이지의 모친은 지난해부터 당사에 수차례 협박을 해왔고 이에 응하지 않자 이 같은 악의적 행동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며 "데이지 측이 주장한 모든 사실에 대해 반박할 근거 자료가 준비되어 있으며 곧 법적 절차를 통해 적극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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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고 없이 시중에 판매 중인 고무장갑을 적발해 후속 조치에 나섰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수입식품 판매 업체인 하나마이(서울 강남구 소재)가 중국산 고무장갑을 식약처에 수입신고 하지 않고 통관(세관) 한 후 식품용도로 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하나마이가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한 `데일리리빙 절대 장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관청에 위반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하고, 해당 수입 업체의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민원상담 전화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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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찰청이 연구를 진행한 결과, 가로등 보안 등만 설치해도 범죄가 16%로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돼 이목이 집중된다.
8일 경찰청ㆍ건축도시공간연구소(소장 박소현)는 올해 공동으로 진행한 `범죄예방 환경조성(CPTED) 시설기법 효과성 분석 연구`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공동연구는 양 기관이, 지난 9월 체결한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추진됐다.
경찰청은 그간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에서 가장 많이 활용된 범죄예방시설(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비상벨, 조명 등)이 실제로 어떠한 범죄예방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결과, 골목길 등 공동 생활공간에서는 조명(가로등ㆍ보안등)과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이, 공동주택 등 건축물 내외 공간에서는 공동현관 잠금장치(도어락)와 같은 출입통제장치가 가장 범죄예방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명이 설치된 가로 공간에서는 야간에 발생하는 강ㆍ절도 등 5대 범죄가 약 16%, 주취 소란ㆍ청소년 비행 등의 무질서 관련 112 신고가 4.5% 감소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이 설치된 곳에서는 감시범위(100m) 안에서 야간에 발생하는 5대 범죄가 약 11% 감소하는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세대ㆍ원룸 등 공동주택 건물의 1층 현관에 공동현관 잠금장치(도어락)가 설치된 경우, 그렇지 않은 건물과 비교해 범죄가 약 43%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
반면 최근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비상벨ㆍ반사경ㆍ거울(미러시트)ㆍ벽화 등의 시설은 범죄나 112 신고의 감소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이와 같은 시설은 범죄 자체의 감소보다 주민의 범죄 불안감 해소에 주된 목적이 있기에 범죄예방효과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양 기관은 앞으로 후속 연구를 통해 이와 같은 시설의 범죄예방효과를 입증해 나갈 계획이다.
박소현 건축도시공간연구소장은 "이번 연구는 각 방범시설의 예방효과를 세밀히 분석했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도 사례가 드문 연구로 학문적 의의가 크며, 이를 통해 우리 국민이 범죄로부터 더욱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번 연구는 최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셉테드(CPTED)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사회와 함께 과학적 분석에 바탕을 둔 치안정책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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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일반분양 통매각 등 분양 방식을 놓고 고심하던 서울 송파구 신천동 진주아파트(이하 신천진주) 재건축사업이 후분양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8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신천진주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최근 조합원들에게 보낸 소식지에서 `분양가상한제에 따른 조합의 예상 분석과 방향`을 제시하며 선분양보다 후분양의 사업성의 더 뛰어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
해당 소식지에서 조합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유예기간인 오는 4월 말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봤다. 또 기간 내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시행하는 고분양가 심사를 적용받아 실익이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조합이 자체적으로 예상 분양가에 대해 감정평가 의뢰한 결과, 2021년 선분양 시 3.3㎡당 3495만 원, 2023년 후분양 시 3.3㎡당 3815만 원으로 각각 예측됐다. 후분양 시 금융비용은 더 발생하지만 분양가를 높일 수 있어 분양수입이 700억 원가량 더 늘어난다는 것이 조합의 판단이다.
조합 관계자는 "최근 정부의 규제가 늘어 후분양 방식을 앞으로의 사업 방향 중 하나로 포함하게 된 것"이라며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된 건 없으며, 향후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방안을 확정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올림픽로 399(신천동) 일대 11만2558.5㎡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총 2636가구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18년 10월 관리처분인가를 거쳐 현재 주민 이주를 마치고 철거 작업을 준비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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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유통기한을 변조하는 등 반복적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식품업체 12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17개 광역시도와 함께 고의적 또는 반복적으로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영업자가 운영하는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등 290곳을 점검해 이들 업체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변조 ▲생산일지ㆍ원료수불부 미작성 ▲시설기준 위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이었다.
식약처는 유통기한이 변조된 제품을 압류 조치하고, 해당 영업소를 폐쇄할 방침이다.
이 밖의 위반 업체들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처분을 하고, 3개월 이내에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이나 식품안전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신고전화 또는 민원상담전화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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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성인용 비비탄총은 서바이벌 게임 및 동호회 활동 등을 위한 취미용품으로 수요가 높으나,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할 경우 사용자와 타인에게 위해가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7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해외에서 제작돼 국내에 수입ㆍ유통되는 8개 성인용 비비탄총 제품을 조사한 결과, 발사강도가 안전기준에 미치지 못해 사용자가 `탄속 제한장치`를 해제할 수 있거나 사업자가 직접 해제한 후 판매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내에 유통되는 해외 수입 성인용 비비탄총 8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 5개 제품의 탄환 운동에너지(파괴력)가 0.14J 이하로, 국가기술표준원이 정한 `성인용 비비탄총에 대한 안전인증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탄속 제한장치가 내부 노즐의 압력분출을 완전히 막아 탄환이 발사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사용자가 탄속 제한장치를 해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개 제품은 판매자가 직접 탄속 제한장치를 해제한 후 안전기준치의 6배가 넘는 파괴력(1.32J)을 지닌 상태로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돼 해당 판매자의 법률 위반 사실을 경찰청에 통보했다.
탄속을 제한하는 방법은 총기 내부 압력분출 노즐에 실리콘 소재 조각이나 금속나사(일명 파워브레이크) 등을 삽입해 발사 압력을 제한하는 방식과, 탄환이 강하게 발사되도록 기능하는 부품 일부를 제거하는 방식 등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그러나 파워브레이크는 총기 분해 후 바늘, 소형 드라이버와 같은 간단한 도구를 이용해 제거가 가능하고 홉업 등 부품을 제거한 방식의 경우에도 해당 부품을 시중에서 구매해 장착하면 쉽게 제한된 운동에너지를 증폭시킬 수 있다.
조사대상 8개 제품 중 탄속 제한장치를 해제할 수 있는 6개 제품 모두 탄속 제한장치 해제 후 탄환 파괴력이 크게 증폭돼 안전기준 허용치(0.2J)의 약 2~7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수입 비비탄총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구입 전에 판매자에게 제품 내 탄속 제한장치 존재 여부를 확인할 것 ▲탄환 발사강도 등 기능이 미흡해 사용이 어려운 경우라도 탄속 제한장치를 해제하지 말고, 판매자에게 교환 및 환불 등의 조치를 요구할 것 ▲구입한 제품의 탄환이 지나치게 빠르거나 강한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고 경찰청 등 관할기관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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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청약이관업무 지연에 주택시장이 비상이다.
지난 7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청약업무 담당 부처를 한국감정원으로 옮기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파행으로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따라서 이번 주 청약접수를 끝으로 당분간 청약을 못하게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청약업무를 새롭게 담당하게 될 한국감정원이 새로운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하려면 3~4월은 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이 1~2월 중 본회의를 통과해도 공포까지는 15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약 3주간의 테스트 기간까지 소요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올해 4월 15일 총선도 변수로 떠올랐다. 통상 건설사들은 총선을 앞두고 한 달가량 분양에 나서지 않는 편이다. 국회 청약이관 지연과 총선이 맞물릴 가능성이 높아진데다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이 4월 말로 예정돼 있어 건설업계가 혼란에 빠졌다.
청약 대기자들의 걱정도 크다. 청약가점이 낮은 대기자들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이전에 청약하길 원하는데 청약이관 작업 지연으로 분양이 미뤄지면 선택지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법안 통과가 늦어지면서 새로 도입될 시스템을 테스트하지 못하고 있다"며 "2월 초부터라도 정상적으로 청약 업무를 진행하려면 이번주 내에 법안이 통과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국회 법사위 측 관계자는 "국회 대치 상황이나 설 연휴 등을 고려했을 때 빨라야 2월 중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도 대책을 논의하고 있지만 별다른 방안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융결제원과 한국감정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분양사업자와 청약 대기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속히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존 청약업무를 담당하던 금융결제원은 지난해 12월 31일 부로 신규 입주자모집공고를 마감했고, 청약접수 입주자선정 부적격관리 등 업무는 오는 16일까지, 당첨내역과 경쟁률 조회 등 업무를 오는 31일에 마무리하고 주택청약 업무에서 손을 떼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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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6일 천호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법인세 등 과표산정 관련 감정평가를 위한 협력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는 공고문 및 입찰지침서로 갈음하며 오는 14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이 사업은 강동구 진황도로 12(천호동) 일원 1만7281㎡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는 건폐율 48.1655%, 용적률 792.8503%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최고 38층 공동주택 670가구(임대 171가구), 업무시설, 판매시설 등이 들어선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 34가구 ▲59A㎡ 142가구 ▲59B㎡ 176가구 ▲59C㎡ 34가구 ▲59D㎡ 36가구 ▲84A㎡ 70가구 ▲84B㎡ 34가구 ▲84C㎡ 144가구 등이다.
2005년 12월 천호ㆍ성내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이곳은 2013년 4월 11일 조합설립인가, 2017년 2월 22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의 시공자는 포스코건설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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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정부가 설 명절 전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및 관세 환급금과 미수령 환급금을 조기에 발굴해 지급한다.
정부는 지난 7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설 민생안전대책`을 발표했다.
민생안전대책에 따르면 소득은 늘리고 부담은 감면해 서민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2019년 9~11월 신청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1200억 원 규모를 설 명절 전에 조기 지급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기한 종료 후 추가된 신청분을 신속히 심사해 설 명절 전에 조기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장려금 신청규모는 근로장려금 17만 가구 1481억 원, 자녀장려금 2만 가구 132억 원이다.
또한 국세청은 환급 사유에 해당해 납세자가 정부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게 된 621억 원가량의 미수령 환급금을 설 연휴 전까지 지급키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설 명절 자금으로 총 90조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7조 원 늘어난 규모로, 기존에 나간 대출ㆍ보증연장 54조 원 외에 올해 추가로 36조 원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영세자영업자, 구조조정 기업 등에 대한 국세ㆍ관세 납기연장(최대 1년) 등 세정지원에 나선다. 전국 125곳의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신고ㆍ납부기한 연장, 징수ㆍ세무조사 유예,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등을 추진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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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이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 확산을 강조했다.
8일 홍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해도 주요 공공기관은 일자리 창출 및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전년 실적대비 6조5000억 원을 확대한 60조 원의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신도시 건설과 같은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발전소 건설 등 에너지 분야에 중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10개월 이상 걸리는 공공기관 예타조사 기간을 최대 7개월로 단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512조 원의 예산과 관련해 "2020년 상반기 예산 조기 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인 62%로 설정하고 특히 국민 체감이 큰 일자리 사업은 1분기 안에 37%를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 후속 조치도 이날 안건으로 올랐다. 그는 입법이 지연 중인 데이터3법ㆍ수소경제법ㆍ신에너지재생법 등에 관해,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대응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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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세계은행이 부채 리스크 완화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세계은행은 2019년 12월 `부채의 물결 : 원인과 결과` 보고서를 발간하고 2010년 이후 진행 중인 부채의 물결이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현상이 1980년대 후반 남미 외채 위기, 1990년대 말 아시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한 부채의 축적흐름과 비슷하다고 언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기 이후 신흥국과 개발도상국들의 대출이 급증하면서 2019년 말까지 총 55조 달러의 부채가 쌓인 것으로 조사됐다. 저금리 영향으로 2010년 이후 부채가 54%p 증가했으며, 신흥국 국내총생산(GDP)의 170%까지 치솟았다.
특히 세계은행은 부채의 상당 부분을 중국이 주도하고 있으며, 분석 대상에 포함된 100개국 대부분이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GDP 대비 부채비율은 2019년 말 2010년 대비 현재 72%p 폭등한 255%를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일단 미국이 내년까지 저금리로 동결할 뜻을 내비치고는 있지만 현재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 흐름이 완화에서 중립으로 바뀌는 조짐"이라며 "본격적인 금리정상화가 시작될 경우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이 상당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데이비스 맬패스 세계은행 총재 역시 "최근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의 부채 규모, 증가 속도, 증가 폭은 모두 우려하게 하고 있다"며 "특히 오늘날 신흥국들의 상황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보다 더 취약해졌다. 기업들의 외화부채 비율은 더욱 높아졌고 경상수지 적자는 2007년에 비해 4배나 많아졌다"고 경고했다.
이어서 그는 "무엇보다 중국의 부채 확대를 경계해야 한다"며 "신흥국 대출자들은 투명성을 높여 이러한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민간부문 투자를 장려하고 세금 기반의 확대 정책으로 부채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전했다.
유럽중앙은행(ECB)도 경기 부양에 방점을 뒀던 마리오 드라기 전 총재와 달리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는 중립적 입장을 택하고 있다. 당초 `비둘기`로 분류됐던 라가르드 총재는 최근 취임 뒤 첫 통화정책 회의를 마치면서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은 "비둘기도 매도 아닌, 지혜로운 부엉이가 되고자 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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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양천구 대경연립 재건축사업이 두 번째 시공자 입찰에서 또다시 유찰의 고배를 마셨다.
8일 대경연립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경호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6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지만 참여한 업체 미달로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새로운 일정을 확정한 뒤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 내부 회의를 거쳐 조만간 재공고를 내고 시공자 선정 절차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합은 시공자 입찰공고문에서 지명경쟁입찰로 건설사들의 입찰 참여를 위한 적격 자격 기준을 정했다. 아울러 ▲입찰보증금 20억 원(현금 또는 계약이행보증증권)을 납부 및 제출한 업체 ▲입찰마감일시까지 입찰서류를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명시한 바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양천구 신목로4길 24(신정동) 일대 7127㎡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15층 공동주택 163가구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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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3년과 벌금 320억 원 및 추징금 163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구형이 23년으로 늘어난 데는 항소심에서 새롭게 추가된 51억 원의 뇌물 혐의액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지난해 5월 검찰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전 대통령의 추가 뇌물 혐의를 뒷받침하는 제보와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기존의 약 67억 원 외에도 삼성이 소송비용 명목으로 건넨 돈이 더 있다는 정황을 확인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이 받는 뇌물 혐의 총액은 약 119억 원에 달한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은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사익추구 수단으로 남용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사안의 중대성이나 다른 사건과의 비교 등을 생각하면 1심 형량은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이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대가로 자리를 챙겨주는 소설 같은 일이 현실로 일어났고, 기업의 현안을 직접 해결해줌으로써 국민의 대표가 되는 것을 스스로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다스가 누구 소유인지 묻는 국민을 철저히 기망하고 다스를 차명 소유했다"며 "대통령의 막강한 지위를 활용해 거액의 뇌물을 받고 국가 안보에 쓰여야 할 혈세를 상납 받았다"고 비판했다.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 원을 선고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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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영화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이 지난 5일(현지시각) 미국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외국어영화상`을 받고 밝혔던 소감이 화제가 된 가운데, 이를 통역한 최성재(샤론 최)씨에게도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이날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봉 감독은 "1인치 정도 되는 자막의 장벽을 뛰어넘으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은 영화를 즐길 수 있다"며 한국어로 소감을 표했다.
최씨는 봉 감독의 의도에 알맞은 세심한 어휘 선택으로 이를 영어로 통역했다. 이후 봉 감독의 소감은 관객의 환호와 박수를 받았고 여로 언론과 영화팬의 주목을 받았다.
최씨는 지난해 5월 칸영화제부터 봉 감독과 호흡을 맞춰왔다. 그는 봉 감독 특유의 말투와 뉘앙스 등을 살려 통역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봉 감독 또한 그를 "언어의 아바타"라고 높이 칭찬했다.
영화계에 따르면 최씨는 전문통역사가 아니다. 그는 한국 국적으로 미국에서 대학을 나왔고 영화 촬영 경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봉 감독의 의도를 정확하게 살려 적절한 어휘로 통역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외신도 최씨를 주목했다. `더 할리우드 리포터`는 골든글로브 수상 후 봉 감독 등과 인터뷰에서 최씨에게도 마이크를 건네며 이례적으로 통역사에게 질문을 했다.
진행자가 "당신도 스타가 됐다"며 소감을 묻자 최씨는 당황스러워 했다. 이에 봉 감독이 "그는 큰 팬덤을 가졌다. 우리는 언제나 그에게 의지하고 있다. 훌륭한 감독이기도 하다"며 치켜세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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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DLF 사태에 이은 라임사태에 금융권 신뢰에 금이 가고 있다.
지난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이 당장 투자자에게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선언한 펀드 규모는 1조5600억 원, 이 중 개인이 돌려받지 못하는 돈만 9170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당국은 손실률이 70%에 육박할 것으로 보여 손실액이 1조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심지어 라임운용 사모펀드의 전체 판매 중 35%가 은행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체 사모펀드의 7% 내외만 은행에서 판매되는 것을 고려하면 은행 판매 비율이 5배 이상 과도하게 높은 것이다. 환매 중단 사태 이후 은행별로 펀드 판매 잔액은 우리은행 5180억 원, 신한은행 3944억 원, KEB하나은행 1416억 원, 부산은행 734억 원 등이다.
투자자들은 은행이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판매했다며 법무법인 등을 통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 그러나 DLF 사태와 달리 계약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펀드 판매계약 취소`를 요구할 계획으로 알려져 사모펀드 업계, 은행, 증권 등 금융권 전반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관계자는 "라임무역금융펀드의 경우 판매사가 투자대상 관련수익률 신용보험 가입여부 투자금 사용처 관련 투자자들에게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계약취소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향후 테티스와 플루토 등 환매 지연된 다른 펀드들도 투자자들은 불완전판매 등을 입증해 피해를 배상받겠다는 계획이다. 불과 얼마전 DLF 사태로 최대 70%에 이르는 손해배상 조정결정을 받아든 판매사들은 또다시 대규모 피해배상 소송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라임펀드 사태가 최근 DLF 사태, 과거 동양증권 CP, 키코 사태 등 그동안의 금융사고와 달리 사기, 횡령 등 불법적 요소를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데다 규모만 1조 원이 넘어 손해배상 문제와 더불어 자본시장 신뢰도 자체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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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강동구 고덕대우아파트(이하 고덕대우)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다음 기회에 기약하게 됐다.
8일 고덕대우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주영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4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진행했지만 동부건설 한 곳만 참여해 유찰됐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의 경우 두 곳 이상이 참여해야 입찰이 성립된다.
조합 관계자는 "시공자 현장설명회에서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뤄지지 않아 유찰됐다"며 "조합 내부 회의를 거쳐 시공자 선정 절차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강동구 양재대로 1716(고덕동) 일대 6462.9㎡를 대상으로 용적률 229.86%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0층 공동주택 3개동 15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87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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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발표된 지 약 한 달이 흘렀다. 이에 본보는 대책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위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다시 되짚어봤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9ㆍ13 대책으로 가계부채의 증가세는 어느 정도 잡았지만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국지적인 집값 불안과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 쏠림 현상이 지속되자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라는 카드를 꺼내 선별적 관리에 돌입했다.
또한 초고가 주택 아파트 기준이 15억 원으로 된 배경은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기준이 시세 13억 원인 점이 반영돼 대출규제는 이보다 더 완화해 시세 기준으로 상위 10%에 해당하는 15억 원 초과 아파트를 초고가 주택으로 설정했다. 특히 서울시 내 15억 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는 서울 전체 주택의 13.9%(17만6000가구)에 불과하다. 전국 투기과열지구를 살펴봐도 전체의 11.2%(18만8000가구)를 차지했다. 정부는 이를 고려해 이를 제외한 나머지 대다수는 대출 규제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았다.
최근 서울 고가주택의 집값 상승세는 과도한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로 정상 범위를 넘어선 이상과열이 나타나 서울 주택 가격의 상승세는 5~11월 기준으로 9억 원 초과 주택은 2.57%, 9억 원 이하는 0.34%를 기록했다. 이 같은 고가주택에 대한 투기 수요에 대출이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정부는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15억 원 초과 아파트를 초고가 주택으로 설정한 것이다.
특히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15억 원 초과 아파트를 초고가 주택으로 설정한 대목에 대해 위법 소지 논란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15억 원 초과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만 금지하는 것은 「헌법」 제37조제2항에 의거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아,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내용이 아니다. 또한 구체적인 주택담보대출 인정비율은 은행법 및 은행업 감독규정에 근거해 금융기관이 결정한다.
아울러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해 세세하게 파악할 경우, 30대 내집 마련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대출금지 조치는 시세 15억 원 넘는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사항으로 15억 원 이하 주택은 여전히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부는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해 대출 규제 완화, 저금리의 다양한 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보완책을 시행해 30대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을 통해 배려하고 있다. 이를 방증하듯 2018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서울지역 청약당첨자 현황 분석에 따르면 전체 당첨자의 약 40%가 30대로 나타났다.
종부세 규제 강화 등 조처로 과세 대상자가 늘어났지만 종부세 대상자는 전체 인구 대비 많지 않다. 올해 종부세 과세 대상자(59만5000명) 가운데, 법인을 빼고 순수한 주택 소유자만 추리면 50만4000명이다. 전국 총 세대수(2018년 기준, 1998만 가구)의 2.5% 수준에 불과하다. 주택을 소유한 사람(2018년 기준 1401만 명) 기준으로는 약 3.6%를 차지한다. 종부세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97.5%와는 상관이 없는 세금인 셈이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은 초고가 주택(15억 원 초과) 위주로 종부세 세율 및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상향 조정했다. 종부세는 1주택자 기준으로 시세 17억6000만 원(공시가격 9억 원), 다주택자 기준으로 시세 13억3000만 원(공시가격 6억 원) 초과 주택이 부과 대상이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을 통해 이들을 대상으로 종부세 세율을 인상(일반 0.1~0.3% 포인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0.2~0.8% 포인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해 서민들이 거주하는 대부분의 주택에는 큰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정부는 특정 지역의 전세난에 대한 우려를 잠식시키기 위해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 할 수 있는 공적 임대주택을 늘리고 임대 등록을 활성화하는 등 국민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며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세입자들의 부담을 줄여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업계의 주장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공급과 수요 분산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공간적으로 더 먼 곳에 살더라도 수도권 지역으로 출퇴근이 어렵지 않게 이동 시간을 30분대로 줄이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과 신 안산선이 각각 2023년 말, 2024년 하반기 준공되도록 관리하고 공사 기간을 더 줄이기로 했다"며 "GTX B노선(2023년→2022년 하반기)과 GTX C노선(2022년→2021년 말)의 조기 착공도 추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수도권에 3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3기 신도시 중 서울 내 4만 가구(62곳) 공급이 정상적으로 추진 되고 있어 서울시는 용적률 완화 등 규제 개선을 통해 4만 가구 외에 5만5000가구를 2020년까지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서울 도심부지(4만 가구)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2021년부터 분양할 계획이며 `미니 재개발`이라 할 수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준공업지역 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통해 주택을 더 공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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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함에 따라 시장에서는 12ㆍ16 대책을 능가하는 더 강력한 규제책이 수일 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대통령 발언에 시장에서는 12ㆍ16 대책을 능가하는 더 강력한 규제책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전문가들은 이날 발언 이후 더욱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종전보다 빨리 발표될 것으로 전망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금융투자업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투자은행(IB)의 신용공여(대출) 대상으로 규정된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특수목적법인(SPC)과 부동산 관련 법인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으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집값 잡기`에 올인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황이라 이 같은 예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은 2019년 11월 19일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질문과 관련해 "현재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다면 더욱 강력한 여러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잡겠다"고 전한 바 있다. 해당 발언을 하고 한 달 만에 대출ㆍ세제ㆍ청약 등을 총망라한 고강도 부동산 규제책인 12ㆍ16 대책이 발표됐다.
한 업계 전문가는 "대출, 세금, 재건축 연한 확대 등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아직도 많다"며 "시장에서는 정부의 추가 규제책으로 채권 입찰제, 주택거래 허가제, 전매제한 강화, 재건축 연한 확대 등을 예상하고 있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더욱 강력한 규제책이 나올 수 있다"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는 집값을 잡지 못하면 민심 이변을 막을 수 없다는 참여정부 때의 실패를 잘 알고 있다는 설명도 이어진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버티면 된다는 걸 알고 있는 수요자들은 이제 정부보다는 부동산 고수의 말을 더 신뢰하고 있다"며 "연일 쏟아지는 부동산 정책으로 시장에 일종의 학습효과가 생겼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정부의 규제책에 따라 집값이 과도하게 떨어졌을 경우 생기는 문제점에 대한 대비도 있어야 한다"고 짚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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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올해부터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자도 수입내용을 신고하고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달 7일 국세청은 지난해까지는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소득세 신고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전면 과세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와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소유자 등이 과세대상자로 이들은 수입내용 등을 신고하고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주택 수에 따라 과세되는 기준도 달라지는데 먼저 소유주택 수는 부부를 합산해 계산하며 집 1채만을 보유했을 경우에는 월세를 받아도 비과세 대상이다. 다만,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이나 국외소재 주택의 임대소득은 1주택자도 과세 대상이다.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의 소형주택은 2021년 귀속분까지 간주, 임대료 과세 대상주택에서 제외한다.
2주택을 갖고 있는 소유자의 경우에는 월세는 무조건 과세 대상이며 보증금은 비과세다. 반면 3주택 이상 소유자는 2주택 소유자와 마찬가지로 월세는 금액과 상관없이 과세 대상이며, 전용면적 40㎡ 이하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의 소형주택일 경우에 한해서만 보증금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오는 2월 10일까지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소득세(임대소득 포함한 종합소득)를 납부해야 한다. 만약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거나 과소신고ㆍ납부하는 경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반면 주택임대사업자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등록을 하면 임대소득세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및 취득세 등에서 다양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임대소득세의 경우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신고 시 필요경비 및 기본공제 우대 혜택이 적용되며 국민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감면이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축적된 과세 인프라를 통합적으로 분석해 탈루 혐의가 큰 고가주택 및 다주택 임대사업자 중심으로 수입금액 검증을 철저히 할 계획"이라며 "수입금액 검증 과정에서 탈루 사실이 명백하고 그 규모가 큰 것으로 확인되면 즉시 세무조사로 전환하는 등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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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이하 스쿨존)의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30㎞ 이하로 하향 조정된다. 보행공간이 없을 경우 시속 20㎞ 이하로 낮춰진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민식이법`이 통과됨에 따라 정부는 2022년까지 교통사고 우려가 큰 스쿨존에 무인교통단속장비 1500대와 신호등 2200개를 설치할 방침이다. 다만 도로 폭이 좁아 설치가 어려운 스쿨존에는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을 확충한다.
스쿨존 내 모든 도로의 자동차 통행 속도가 시속 30㎞ 이하로 일괄 하향 조정되고, 보행공간이 없는 구역은 시속 20㎞ 이하로 강화했다. 또한 스쿨존에서의 과속 주행 및 신호 위반 관행을 바꾸기 위해 모든 차량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의무적으로 멈추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인 `불법 주정차`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정부는 어린이들이 등ㆍ하굣길에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스쿨존 내 일정 구역에 전용 정차구역인 `드롭존`을 도입하는 한편, 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ㆍ과태료를 현행 4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행안부 장관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망 사고가 더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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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신혼희망타운 건축비가 기존 공공분양뿐 아니라 기본형 건축비보다도 높아 논란이다.
지난 6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신혼희망타운 내 공공분양 공급현황`에 따르면 2018~2019년 공급된 신혼희망타운의 평당 건축비는 평균 715만 원으로 최근 3년간 공공분양아파트 평당 건축비인 652만 원보다 약 10% 높게 공급됐다.
신혼희망타운의 총 13개 단지 중 60%인 8개 단지의 건축비가 평당 700만 원 이상이었다. 일반 공공분양의 경우 최근 3년간 분양한 20개 아파트 중 700만 원이 넘는 곳은 하남감일 A4 703만 원ㆍB3 761만 원ㆍB4 772만 원 등 15%인 3개 단지에 불과했다.
같은 시기 같은 지역에 공급한 아파트끼리 비교해도 신혼희망타운 건축비가 더 비쌌다. 지난해 화성동탄2신도시에서 공급된 공공분양아파트 건축비는 평당 683만 원이었지만, 신혼희망타운은 평당 735만 원이었다. 하남감일 역시 평당 788만 원으로 주변 3개 공공분양 아파트보다 높았다.
법정건축비인 기본형건축비보다도 신혼희망타운 건축비가 높았다. 위례 신혼희망타운 분양당시 기본형건축비는 평당 630만 원이었지만 신혼희망타운 분양건축비는 790만 원으로 160만 원이 비쌌다. 기본형건축비보다 낮은 신혼희망타운은 평택고덕, 완주삼봉, 수서역세권 등 3곳에 불과했다.
정동영 대표는 "국정감사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의 원가 내역 자료를 토대로 추정한 공사비는 평당 450~500만 원 수준으로 신혼희망타운 건축비가 최대 평당 300만 원까지 부풀려진 셈"이라며 "분양원가를 허위 공개했거나 분양가를 높이기 위해 건축비를 부풀린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건축비 검증과 분양원가가 제대로 공개된 것인지 검증하기 위해 공공분양 아파트의 상세한 공사비 내역 공개가 필요하다"며 "로또청약 논란을 막기 위해 분양가를 높일 것이 아니라 토지임대건물분양 등 시세차익을 정부가 회수하는 대신 주변 시세의 반의 반값에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공의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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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 스타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인기 유튜버 윰댕(35ㆍ본명 이채원)이 이혼과 10살 아들의 존재를 고백했다.
지난 7일 오후 방송된 MBC TV `휴먼다큐 사람이 좋다`에서 윰댕은 대도서관(42ㆍ나동현)과 2015년 결혼하기 전에 낳은 아들이 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의 결혼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도서관은 처음에 여러 이유로 거절을 당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윰댕은 "대도서관과 결혼 전 신장이 좋지 않은 이야기를 했고, 아이를 못 가질 수 있고, 투석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다"고 설명했다. 윰댕은 신장병인 lgA 신병증을 앓아 2016년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았다.
이어 윰댕은 결혼을 망설인 또 다른 이유를 밝혔다. 그는 "서울에 올라와 혼자 오래 지내니 외로워서 사람을 만나게 됐고, 아이가 생긴 걸 알았다"며 "남자아이고, 지금은 초등학생이다"라며 눈물을 보였다.
윰댕은 "아이를 책임져야 되고 제가 책임 져야 할 사람이 많으니까 (방송에서) 말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윰댕은 아들에게 "이제 이모랑 엄마 섞어 쓰지 말고 엄마라고만 부르는 게 어떠냐"고 제안하며 "이렇게 예쁜 아이의 엄마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한편, 인기 유튜버 윰댕과 대도서관은 인터넷 방송 콘텐츠 제작을 담당해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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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아스피린이 대장암 치료에 긍정적 효과를 보였다.
영국 데일리메일 등 외신은 지난 6일(현지 시간) 미국의 암 전문의인 아하이 고엘 박사 연구팀이 진행한 생쥐 실험 결과로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해당 연구결과는 `암 발생`(Carcinogenesis) 최신호인 2020년 1월 6일 자에 실렸다.
연구팀은 대장암을 유발시킨 쥐 432마리를 4그룹으로 나눠 실험했다. 투여용량에 따라 아스피린을 전혀 투여하지 않은 그룹과 ▲저용량(15mg/kg) ▲중간용량(50mg/kg) ▲고용량(100mg/kg)을 투여한 그룹으로 나눴다.
이후 각 그룹에서 3마리씩을 무작위로 뽑아 아스피린 투여 후 3일, 5일, 7일, 9일, 11일째 대장에 발생한 종양을 분석했다. 그 결과 아스피린이 투여된 쥐들은 모든 세포주(cell line)에서 암세포가 자연적으로 사라졌다. 심지어 투여량이 많을수록 암세포의 자연사멸이 늘어났다.
고엘 박사는 "아스피린은 진통ㆍ해열 효과 등 감기뿐 아니라 알츠하이머ㆍ파킨슨 병ㆍ관절염 등 만성 염증으로 인한 질병까지 예방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어 `기적의 약물`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아스피린이 이러한 질병을 치료ㆍ예방하는 데 사용되지 않는 이유는 위장장애나 뇌졸중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이번 연구를 통해 대장암을 치료에 필요한 아스피린 적정 투여량을 찾는 것에 더욱 가까워졌다"고 전했다.
실제로 아스피린은 적지 않은 부작용을 갖고 있다. 위 점막을 손상시켜 출혈이 일어날 수 있으며, 지혈 작용을 방해하므로 월경 중이거나 출산을 앞둔 여성, 혈우병 환자도 복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또한 드물지만 어린이의 경우 뇌와 간에 손상을 받아 의식불명에 빠질 수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심혈관계 저위험군에서는 오히려 위장관 출혈이나 뇌출혈 빈도가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아스피린은 건강보조식품이 아닌 의약품이기 때문에 장기 복용할 경우 의사의 상담이 반드시 필요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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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생애주기별로 제공되는 정부의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고 신청까지 할 수 있는 `생애주기 원스톱 서비스`가 올 상반기 중 임신과 아동돌봄까지 확대된다.
지난 1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새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4월 1일부터 소방공무원이 전환돼 대형재난의 대응역량이 강화되고 지역별 소방서비스 격차가 줄어든다.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일명 민식이법) 시행(오는 3월 24일)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가 의무화되며, 대형재난 발생 시 피해자의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조회해 신속한 구조 활동이 가능해진다.
영화관, 대형 쇼핑몰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 구내방송으로 민방위경보가 전파돼 보다 신속한 대피가 가능해진다.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 앱 `정부24`로 발급받고 전자문서지갑에 저장해 공공기관은 물론 은행 같은 금융기관에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주민등록번호 부여 체계가 45년 만에 개편돼 뒷자리에 지역표시번호가 사라지고 성별 뒤 여섯 자리가 임의번호로 부여된다.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정보ㆍ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하고 신청하는 `생애주기 원스톱 서비스`를 임신과 아동돌봄 분야까지 확대한다.
공공 웹사이트를 이용할 때 개인컴퓨터(PC)에 설치해야 했던 `액티브X`와 같은 플러그인 프로그램이 제거돼 온라인 서비스 이용이 보다 편리해진다.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인 주택의 취득세율이 2%에서 1~3%로 세분화된다.
주택 취득으로 1가구 4주택 이상이 되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투기적 주택수요 억제 차원에서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그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체납금액에 관계없이 5년이었지만, 올해부터 5000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권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된다.
이인재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은 "국민의 일상을 더 안전하게 하고 정부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하고 공정과세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주력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가 차질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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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검찰이 동료 여경과의 성관계를 암시하는 영상을 유포하다 덜미를 잡힌 20대 순경을 수사한 결과 성폭행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 이 순경은 피해 여경이 침대에 누워있는 사진을 몰래 촬영한 뒤 동료들에게 "며칠 전 여경과 잤다"고 거짓 자랑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8일 전주지검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북 모 경찰서 소속 순경 A씨(26)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8월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던 동료 여경 B씨를 완력으로 제압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지난해 6월 경찰서 내 여경 휴게실이나 숙직실 등에서 B씨의 모습을 불법으로 촬영하기도 했다. 그는 해당 사진을 다른 경찰관들에게 보여주며 "B와 잠자리를 했다"는 취지로 자랑했다.
검찰은 A순경이 B씨를 성폭행하고도 합의 하에 성관계한 것처럼 주변에 공공연하게 알려 B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봤다. 이번 사건은 해당 경찰서에서 `A가 동료 여경과의 성관계 장면을 경찰관 단톡방에 올렸다`는 소문이 퍼지자 전북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드러났다.
사건이 불거지자 A씨는 자신의 부친을 통해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폰을 저수지에 버리는 등의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관련 사진이나 영상 등 직접 증거 확보엔 실패했지만 참고인의 일치된 진술과 A씨의 행적 등을 토대로 범행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피해 여경은 경찰 조사에서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 졸업 후 어렵게 취업한 데다 소문이 나면 2차 피해를 당할까봐 혼자 괴로워했으며 현재도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공판에서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해야 할 경우 비공개 비대면 심리를 재판부에 신청할 예정"이라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A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0일 전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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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제기4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8일 제기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교현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지만 건설사의 참여가 부족해 유찰됐다.
조합 측은 "다수의 건설사가 참여할 시 오는 2월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었지만 기대와 달리 업체의 참여가 원활하지 않아 유찰됐다"면서 "내부 검토를 통해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동대문구 홍릉로15길 11(제기동) 일대 3만3485.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0.83%, 용적률 249.97%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최고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총 909가구(임대 156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제기4구역 재개발사업은 2005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받고 2009년 관리처분인가를 취득했으나 이주ㆍ철거가 진행되던 도중 2013년 5월 조합 설립 무효 판결을 받으면서 사업이 중단됐다.
하지만 이후 제기4구역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시유지 일부를 양도 받았고, 용적률과 세대수가 상향된 데다 주민 부담금이 감소해 사업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제기4구역의 주변에는 청량리 재개발이 줄줄이 추진되고 있는 점이 호재"라며 "여러 개의 철도와 버스 노선이 뚫리는 교통 요충지로 `강북의 삼성동`이라 불리는 만큼 청량리역 인근의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대형 건설사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고 귀띔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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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심 속 노후된 저층 주택들을 헐고 그 자리에 소규모 아파트를 짓는 도시정비사업이다.
최근 정부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행 면적을 2배로 확대하고, 분양가상한제에서 제외하는 등 각종 규제를 풀어 대형 건설사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대상은 6m 이상의 도로를 끼고 있는 소규모 노후 저층 주거지이다. 기존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이 평균 10여 년이 소요되는 반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4년으로 그 기간이 짧아 `미니 재건축`으로 일컬어지기도 한다.
`빈집 해소` 위해 가로주택정비사업 규제 완화
앞서 늘어나는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2017년 제정된 「빈집 및 소규모 정비사업 특례법」이 개정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2018년 기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은 빈집이 전국 141만9617가구에 달하며 이는 2015년 106만8919가구에서 32.8% 증가한 수치다.
정부는 늘어나는 빈집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7일 「빈집 및 소규모 정비사업 특례법」을 개정하고 지난해 12월 발표된 `12ㆍ16 부동산 대책`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2020년 상반기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도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면적` 및 `사업시행면적`이 기존 1만 ㎡에서 2만 ㎡까지 최대 2배 넓어지고, 가구 공급은 기존 250가구에서 500가구로 늘어날 예정이다. 또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규제에서도 제외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사업비의 50~70%를 저렴한 이자로 빌릴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은 행정입법 사안이라 별도로 국회 입법을 거치지 않는다"며 "입법 예고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만 받으면 돼 이르면 올해 3월 시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주목받는 이유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데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전체 세대수의 10%는 공공임대로 채워야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이 공동시행자로 참여하는 등 일정 요건의 공공성을 충족해야 한다.
유관 업계 관계자들은 각종 정부 규제에서 제외된 가로주택사업으로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조합 설립 기준 현재 전국 111개, 서울 48개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서울에서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곳까지 합하면 98개로, 2018년 45개에 비해 2배로 늘어난 규모다.
대형 건설사에게 새롭게 주목받는 사업
최근 재건축ㆍ재개발 규제가 강화되는 반면 규제가 완화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대형 건설사들의 공사 추진을 이끌어내고 있다.
GS건설의 경우 자회사인 자이 S&D를 통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낙원청광연립 가로주택정비를 추진 중이다. 사업은 지하 3층~지상 최고 14층 아파트 2개동 67가구 규모다.
대림산업은 자회사 고려개발과 삼호를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아직 입찰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2020년부터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지난해 12월 현대건설은 서울 성북구 장위 11-2구역 가로주택사업의 우선협상대상지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장위동 68의 883 일원 6685㎡를 개발해 공동주택 167가구 등을 지을 계획이다. 현대건설은 성북구 장위 15-1구역의 시공사 선정도 앞두고 있다. 현대건설은 앞으로도 이 일대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동부건설 또한 지난해 12월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가로주택정비의 시공자로 뽑혔다. 2023년 7월까지 지하 4층~지상 29층 공동주택 2개동 156가구 규모와 근린생활 시설을 조성하게 된다. 이곳은 원래 재개발 예정지였지만 최근 각종 규제로 인해 진행에 제약을 받자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은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변경했다.
아울러 최근 중랑구 면목우성(성호건설), 송파구 송파 101 일대(신동아건설) 가로주택 사업장에서도 시공자를 선정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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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 스타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배우 주진모가 개인 휴대전화를 해킹당한 후 사생활 유출을 협박받았음을 알리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주진모 소속사 화이브라더스코리아는 지난 7일 "최근 주진모의 휴대전화가 해킹된 것을 확인했다"며 "연예인이란 이유로 사생활이 담긴 자료를 언론사에 공개하겠다는 악의적인 협박과 금품을 요구받았다"고 알렸다.
이어 "허위 내용을 근거로 한 기사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기사, 정확한 사실이 아닌 사건에 대한 무분별한 내용을 배포 또는 보도할 시 부득이하게 연기자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법적 대응을 나설 것"임을 밝혔다.
소속사 측은 "해당 건을 포함해 사생활 침해 및 협박 등 아티스트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선처 없이 강력히 법적 대응할 것을 분명히 밝히며 앞으로도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8일 연예 매체 디스패치에 의하면 주진모 이외에도 다수 톱스타와 아이돌이 해커에게 같은 수법으로 협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커는 스타들의 휴대폰에 저장된 문자, 영상, 사진 등을 해킹해 이를 빌미로 협박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5000만 원부터 많게는 1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돈을 요구한 뒤,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유출하는 소행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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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행정안전부가 신년에 증가하는 산행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지난 3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새해를 맞아 새로운 각오를 다지러 산에 갈 경우, 조난 등 사고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최근 2년(2017년~ 2018년)간 발생한 등산사고는 총 1만3864건이며 이 사고로 1만396명의 인명피해(사망 216명, 부상 9952명, 실종 228명)가 발생했다.
겨울철(12월~2월)에는 2364건의 등산사고(전체 대비 17%)가 발생했고 1716명(사망 35명, 부상 1650명, 실종 31명)이 다치거나 사망했다. 1월은 등산사고 건수(860건, 36%)와 인명피해(637명, 37%)도 많지만, 무엇보다 조난으로 인한 실종자(16명, 52%) 발생이 가장 많다.
사고 발생 산림별로는 등산로 정비가 비교적 잘된 국립이나 도립, 군립공원보다는 가까운 야산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비율이 48%로 가장 높았다.
이러한 등산사고의 원인은 발을 헛디뎌 발생하는 실족과 추락이 33%로 가장 많고, 안전수칙 불이행 23%, 길을 잃고 헤매는 조난 19%, 개인질환으로 인한 사고 11% 순이었다.
겨울철 산행은 등산로 결빙과 추운 날씨 등으로 인해 매우 위험하니 산행에 나설 때는 집 근처의 가까운 야산을 오르는 가벼운 산행이라도 기본적으로 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모자와 장갑 등 방한용품을 챙기고, 빙판에 대비한 아이젠을 챙겨가야 한다. 또한 겨울 산에서의 조난은 다른 계절에 비해 변덕스러운 날씨와 찬바람 등으로 매우 위험하다.
지만석 행정안전부 예방안전과장은 "경자년(庚子年) 새해를 맞아 새로운 각오를 다지러 산을 찾는 분들이 많은데, 겨울철에는 빙판길 등의 위험요소가 많은 만큼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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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문화재청이 함경도 지역을 그린 관북여지도를 보물로 지정 예고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달(2019년 12월) 31일 문화재청은 함경도 지역의 주요 요충지를 그린 `관북여지도`를 비롯해 석탑 안에서 발견된 고려~조선 초기 불상 4구, 부산 복천동 고분에서 출토된 가야토기 1건을 보물 지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관북여지도`는 조선 시대 관북 지방인 함경도 마을과 군사적 요충지를 총 13면에 걸쳐 그린 지도집으로, 지리적 내용과 표현방식 등으로 보아 1738년(영조 14년)~1753년(영조 31년) 사이에 제작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문화재청은 2007~2008년에 `옛지도 일괄공모`를 통해 신청 들어온 작품들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해 고려~조선 시대에 이르는 역대 지도 35점을 보물로 지정한 바 있으며, 그 이후 새롭게 발굴된 관북여지도를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하게 됐다.
`관북여지도`는 1719년(숙종 45년) 함경도병마절도사를 역임한 이삼의 지시로 제작된 함경도 지도집의 계보를 잇고 있는 작품으로, 1712년(숙종 38년) 조선과 청나라 정계를 계기로 함경도 지역 방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던 시대 상황이 반영됐다. 지역마다 한양으로부터의 거리, 호구수, 군사수, 역원 등 관련 정보가 상세하게 기록됐다.
이 지도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봉수 사이의 연락 관계를 실선으로 직접 표시했다는 점이다. 이는 다른 함경도 지도뿐 아니라 기타 지방지도에서도 확인되지 않는 참신하고 새로운 방식이다. 아울러 봉수 간의 거리를 수치로 제시해 이용자의 편의를 극대화했다. 화사한 채색의 사용, 회화적으로 그려 실제감을 살린 지형의 모습, 강물 표현 등은 도화서 화원의 솜씨로 봐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수준이 높다.
또한 현존하는 북방 군현지도 중에서도 정밀도와 완성도가 뛰어나고 보존상태도 매우 좋은 작품이다. 봉수 간의 거리 등을 상세하게 기록한 점, 봉화의 신호법 등을 자세하게 표시했다는 점에서 조선 시대 지도발달사를 잘 보여주고 있으며, 국내외 현존하는 약 8점의 관북여지도 중 가장 우수한 작품으로 꼽힌다.
`부여 무량사 오층석탑 출토 금동불상 일괄`은 무량사 오층석탑에 봉안됐던 금동보살좌상(1구)과 금동아미타여래삼존좌상(3구)으로, 1971년 8월 오층석탑 해체 수리 과정 중 2층과 1층 탑신에서 각각 발견되었다. 2층 탑신에서 발견된 금동보살좌상은 발견지가 분명한 고려 전기 보살상으로, 자료의 한계로 인해 지금까지 자료가 부족한 고려 전ㆍ중기 불교조각사 규명에 크게 이바지할 전망이다.
1층 탑신에서 발견된 금동아미타여래삼존좌상(3구)은 아미타여래좌상과 관음보살좌상, 지장보살좌상으로 구성됐는데, 조선 초기의 뚜렷한 양식적 특징을 갖춰 이 시기 탑내 불상 봉안 신앙과 불교 조각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또한 지금까지 발견된 탑 봉안 아미타여래삼존불상 중 구성과 도상이 가장 완전하고 규모도 크며 상태도 양호하다.
`부여 무량사 오층석탑 출토 금동불상 일괄`은 조성 배경을 알려 줄 기록과 명문은 없으나 발견지가 분명한 불상들,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조형적으로도 조각기법이 우수하다는 점, 당시 불교 신앙 형태의 일면을 밝혀준 준다는 점에서 역사ㆍ학술ㆍ예술적 의미가 커 보물 지정가치가 충분하다.
`부산 복천동 11호분 출토 도기 거북장식 원통형 기대 및 단경호`는 가야 시대 고분 중에서 도굴 당하지 않은 복천동 11호분의 석실 서남쪽에서 출토돼 출토지가 명확하고 5세기 가야 시대 무덤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유물이다. 가야 시대 고분에서 출토된 토기 중에서 깨지거나 훼손된 부분이 없어 보존상태가 우수하고 기대 중앙 부분에는 거북이 토우 한 마리를 부착시켰는데 삼국 시대 토우 중 거북이 토우가 붙어있는 유일한 사례다.
기대와 항아리는 규모가 크고 형태가 조화롭고 안정적인 점, 기대 표면이 자연스럽게 시유된 점, 11단을 나눠 단계별로 다양한 종류의 투창을 뚫고 지그재그로 문양을 새겨 넣은 점 등 여러 면에서 가야 토기 제작의 높은 기술적 성과를 엿볼 수 있다.
손상되지 않은 완전한 형태와 거북이의 조형성, 안정된 조형 감각과 세련된 문양 표현 등으로 볼 때, 가야시대의 대표적인 도기로 꼽을 수 있어 보물로 지정할 충분한 학술 예술적 가치를 지닌 작품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한 `관북여지도` 등 총 3건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ㆍ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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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NC 다이노스가 이동욱 감독과 20~21시즌 2년 간 1군 감독으로 재계약했다. 계약조건은 계약금 1억 원, 연봉 2억5000만 원이다.
NC는 이 감독의 계약기간이 1년 남았으나 선수단의 역량을 끌어낸 지도력과 역량을 인정해 새로 2년 간 지휘봉을 맡기기로 결정했다.
이 감독은 부임 첫 해인 2019 시즌 팀을 정규시즌 5위(73승2무69패)로 끌어올려 전년도(2018년) 최하위에서 `가을야구` 무대로 다시 복귀시킨바 있다.
NC 다이노스 황순현 대표는 "이 감독님은 경기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새로운 선수 발굴로 다이노스의 성적과 육성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욱 감독은 "다이노스가 강팀으로 면모를 다져 우승권 진입이라는 목표에 도전해 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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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기도가 올 한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사업에 주력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택지개발을 할 때도 가장 좋은 역세권에 임대 아파트를 지어야 한다"며 "현재 주택청약의 경우 처음 분양할 때는 실수요자가 받겠지만, 이후 거래를 통해 다주택자들의 손으로 들어가 결국은 일종의 민간임대 투기용으로 바뀐다. 그래서 주택은 `임대`로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역세권 등 땅값이 높은 부지에 주택을 건립할 경우 전체 택지개발 사업비 부담이 높아져 상대적으로 분양주택의 공급가격이 상승할 우려가 있다"며 "그러나 수도권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덕분에 분양가가 다소 올라가더라도 주변 시세와의 차익을 일부 환수하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환수 효과를 차라리 도민이 공유하는 공공자산을 늘리는 방향으로 전환시켜 경기도민의 안정적인 주거권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을 전했다.
한편, 경기도는 작년에 이어 올해 공공임대주택 5만1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 이에 따라 현재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는 임대주택사업 확장을 위해 3기신도시 예정 부지를 중심으로 역세권 임대주택 시범사업 대상지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산층을 위한 민간임대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주거 취약계층에게 집중된 기존의 임대주택 사업이 자칫 저소득층을 연상케 하지 않도록 부정적 선입견을 재고하고, 역세권을 비롯한 핵심 입지에 고품격 임대주택 모델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는 지난해 도의회에서 심의 보류된 `중산층 임대주택 사업`도 위원회 지적사항을 반영해 올해 재추진할 방침이다. 해당 사업은 수원시 `광교 A17블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전용면적 74~84㎡의 고급 임대주택 549가구를 지어 공급하는 사업이다. 사업 방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리츠`로 추진한다.
이밖에도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햇살 G-하우징` 560가구, 장애인 주택 개보수 155가구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매입임대주택 신규 입주자 임대보증금 지원 1050가구, 도시근로자 전세보증금 대출 지원 50가구,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 지원 1860가구 등 주거비용 지원 사업 등도 추진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를 중심으로 신도시 개발이 이뤄지는 만큼 부동산 정책에서도 경기도가 나름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주택이나 택지 분양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환수해 이를 공공임대주택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민선 7기 경기도 부동산 정책의 방향"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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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NC 다이노스가 박석민(35) 선수와 2+1년 조건으로 FA계약을 완료했다고 8일 발표했다.
NC와 박 선수는 이날 오전 창원NC파크에서 계약기간 3년(2+1년), 최대 34억 원에 합의했다. 세부적으로는 보장 2년 16억 원, 3년차 계약 실행을 포함한 총 옵션은 18억 원이다.
NC 김종문 단장은 "건강한 박 선수는 공격력에서 확실한 기여도를 보여줄 수 있다"며 "선수의 기량과 팀의 미래를 고려한 조건에 서로 뜻을 맞췄다"고 말했다.
자신의 두 번째 FA 계약을 마친 박석민 선수는 "실력으로 베테랑의 가치를 보여줘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는다. 순발력을 키우기 위해 새 훈련도 시작했다"면서 "팀에서 기대하는 중심타자 역할을 해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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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우크라이나항공(UIA) 보잉 737 여객기가 이란의 수도 테헤란 인근의 이맘 호메이니 국제공항을 이륙한 직후 추락했다고 현지 언론이 8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AP통신과 블룸버그통신, AFP통신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키예프 보리스필 국제공항으로 향하고 있던 이 여객기에는 승객 180명이 타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생존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추락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이란 파르스통신은 기체 결함으로 추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란 당국은 사고 현장에 조사팀을 급파해 사고 원인과 피해 현황 등을 조사 중이다.
이란 항공청 레자 자파르자데 대변인은 "여객기가 이륙한 직후 파란드와 샤리아 사이에서 떨어졌다"며 "뉴스가 나온 직후 현장에 조사팀을 보냈다"고 말했다.
이번에 추락한 우크라이나항공의 기종은 최근 몇 년 간 잇따라 참사를 빚은 보잉 `737 맥스`가 아닌, `737-800` 기종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날 새벽 이란 혁명수비대는 지난 3일 가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미국의 드론 공습에 사망한 데 대한 보복 공격으로 미군이 주둔 중인 이라크 아인 알아사드 공군기지에 수십 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런 배경을 둘러싸고 미국과의 분쟁과 이번 항공기 추락사고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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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연수교육 제외대상의 판단 기준인 실무경력이 기술사 등 자격 취득 후의 실무경력으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2019년 12월 27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10에 따라 지도사 직무개시 전에 받아야 하는 연수교육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 필요한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산업안전 및 산업보건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은 같은 법 제52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15제1항 각 호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의 경력으로 한정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지도사의 자격에 대해 규정하면서 지도사 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하고 있고, 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직무를 개시하려면 등록을 하기 전 1년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연수교육을 받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연수교육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처럼 연수교육 제외 대상을 지도사 시험의 일부가 면제되는 대상인 일정한 자격을 보유한 사람 `중` 산업안전 및 산업보건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일반적으로 `중`으로 표현할 때에는 시간적 선후관계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지 않으므로 자격요건과 경력요건을 병렬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다"고 봤다.
법제처는 "연수교육 기간은 3개월 이상 1년 이내이므로 기술사 등 자격을 취득한 후에 실무경력 없는 상태에서 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3개월 이상 1년 이내의 연수교육만 받으면 직무를 개시할 수 있는 반면, 연수교육의 제외 대상의 요건인 실무종사 경력을 자격 취득 후 경력만으로 본다면 기술사 등 자격을 취득한 후에 실무경력이 있는 상태에서 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어야 직무를 개시할 수 있다"며 "지도사 직무 개시 전에 실무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미리 쌓도록 하기 위해 연수교육을 받도록 한 연수교육의 취지를 고려하면 직무 개시를 위해 필요한 연수교육 기간과 이와 동등한 경력으로서의 실무경력 기간이 최소 4년 이상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법제처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기계안전기술사,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인간공학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화공안전기술사 등에 해당하는 기술사의 경우, 해당 자격시험의 응시 자격으로 실무경력이 최소 4년 이상 요구돼 이미 충분한 실무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또 다시 5년의 실무경력을 갖춘 경우에 한해 연수교육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취급해 직무개시가 가능하다고 보게 되면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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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K리그` 2020 시즌을 앞두고 최영준은 포항으로, 이수빈은 전북으로 향한다.
포항 스틸러스가 전북으로부터 미드필더 최영준을 다시 한 번 임대했다. 반대로 2019 시즌 신인답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줬던 이수빈은 전북으로 임대됐다. 양팀 간의 맞임대로 계약기간은 1년이다.
2011년 경남에서 데뷔한 최영준은 안산 경찰청 군복무 기간을 제외하고 2018년까지 경남에서만 164경기에 출전하며 강등과 승격을 모두 경험한 베테랑 미드필더다. 2018 시즌 경남 2위 돌풍의 중심에 있던 최영준은 그 해 K리그1 베스트11 미드필더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2019 시즌 전북에서는 부상 등의 여파로 7경기 출전에 그쳤지만, 그해 여름 이적시장을 통해 포항에 합류한 7월부터 14경기에 출전하며 본인의 역량을 유감없이 펼쳐 포항이 최종순위 4위를 달성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강한 체력과 왕성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수비 진영에서 태클과 가로채기를 비롯해 공격 전개를 위한 볼키핑과 패스에서도 수준급 역량을 보여주는 최영준이 올해도 함께 하게 되면서 포항은 공수 양면에서 안정적인 운용을 기대하고 있다.
최영준은 오는 9일부터 팀에 합류해 2020 시즌 준비를 위한 동계훈련에 함께 하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1-08 · 뉴스공유일 : 2020-01-20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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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김포시 한 어린이집 차량에 사고가 발생해 차에 타고 있던 어린이 11명이 부상을 입었다.
지난 7일 김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5시 30분께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의 한 도로에서 어린이집 통학차량이 1t 트럭과 충돌해 3m 높이의 다리 밑 농수로로 추락했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어린이 C(3)군 등 9명과 차량 운전자 A(63ㆍ여)씨, 인솔교사 B(26ㆍ여)씨가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모두 안전띠를 매고 있었으며, 농수로 바닥이 진흙이어서 충격을 흡수한 것도 더 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당시 통학 차량은 통진읍 동을산리에서 하성면 방향으로, 트럭은 통진읍 귀전리에서 도사리 방향으로 이동하다가 교차로 한 가운데서 충돌한 것으로 조사됐다. 운전자들은 모두 음주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트럭과 통학차량 가운데 어느 쪽이 과실이 있는지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차량 운전자와 목격자, 블랙박스 등을 통해 구체적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1-08 · 뉴스공유일 : 2020-01-20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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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www.youtube.com) 이용 시간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총선 예비후보들도 유튜브를 활용한 선거운동에 공을 들이고 있다.
앱 분석 전문 업체 ‘와이즈앱’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11월 기준 한국인이 가장 오래 이용하는 앱으로 유튜브를 꼽았다. 국내 월평균 유튜브 이용 시간은 약 442억 분으로 약 226억 분을 기록한 카카오톡을 크게 앞섰다. 이용층 또한 10~20대는 물론 60대 이상까지 다양한 연령대에서 유튜브가 대세인 상황.
예비후보들은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비교적 쉽게 유권자에게 다가갈 수 있고 후보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수단으로 ‘유튜브 채널’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광주지역 예비후보 34명 중에서 이정희(동남구갑) 최영호(동남구갑) 윤영덕(동남구을) 이병훈(동남구을) 이남재(서구을) 조오섭(북구갑) 윤민호(북구을) 이형석(북구을) 전진숙(북구을) 이용빈(광산구갑) 민형배(광산구을) 박시종(광산구을) 김성진(광산구을) 후보 등 약 35%가 선거운동용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의 채널들이 선거를 앞두고 개설한 탓에 광산구갑 이용빈TV와 광산구을 민형배TV, 동남구을 이병훈TV를 제외한 대부분의 채널들이 구독자 100명 미만에 조회 수 또한 높지 않아 아직 큰 효과를 기대할 상황은 아니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하지만 유튜브 특성상 일정량 이상의 콘텐츠가 쌓이면 포털 검색 등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당내 경선에 대비한 콘텐츠 쌓기에 주력하는 듯하다.
후보의 사소한 일상, 정치이슈에 대한 주장, 후보 활동, 후보 소개 등 다양한 콘텐츠를 유튜브 채널에 올리며 유권자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광주지역 예비후보 중에서 가장 많은 구독자를 확보한 광산구갑(민중당) ‘정희성의 노동TV’는 구독자 1,880여명으로 가장 많은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지만 선거운동 관련 콘텐츠가 아닌 노동 관련 현안에 대한 입장만 내고 있다.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 중에서 구독자가 가장 많은 ‘민형배TV’(http://edaynews.comhttps://www.youtube.com/channel/UC1M1iWQhaGvAoVuKDEPrJTQ/featured)는 지난 8월말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해 1,170여 명의 구독자를 확보했으며 ‘민형배의 정치브리핑-조국 전 장관 편’이 조회수 3,500여 회를 기록하고 있다.
민 후보 측은 “민형배의 정치브리핑과 별도로 20대 자원봉사자들을 주축으로 다소 서툴더라도 ‘쉽고 재미있는’ B급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다”며 “만18세 이상 투표권 부여에 맞춰 20~30대 유권자를 타겟으로 한 콘텐츠를 제작해 젊은 표심 잡기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 후보는 민형배TV <민형배의 정치브리핑>을 통해 △조국 수사와 검찰개혁 △민형정치의 3+1 원칙 △공수처법 △헛소리 그만합시다 등 정치현안에 대한 입장을 꾸준히 발표해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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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가셈 솔레마이니 장례식에서 56명이 압사했다.
이란 국영방송은 지난 7일(현지시간) 이란 남동부 케르만주(州)에서 열린 가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의 장례식에 군중이 몰리면서 최소 56명이 압사하고 200여 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관을 실은 차량에 추모객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장례위원회 측은 군중이 추가로 몰릴 것을 우려해 솔레이마니 시신의 안장을 연기했다. 새로운 안장 일정은 알려지지 않았다.
지난 3일(현지시간) 솔레이마니는 미국의 공습으로 사망했다. 미국은 이란 혁명수비대(IRGC) 쿠드스군을 이끈 그가 "역내 미국에 대한 공격을 주도해 왔다"며 "추가적인 공격 모의를 저지하기 위해 작전을 실시했다. 그의 사망으로 세계는 더 안전한 장소가 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솔레마이니 사령관은 이란의 영웅 같은 존재였다. 지난 15년 간 이라크와 시리아 사이에서 이란의 존재감을 공고히 하고, 이란에 유리하게 정세를 재편하려는 노력을 주도해온 실세다. AP 통신 등 외신은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열린 장례식에 100만 명이 몰리는 등 이란 국민들이 그를 국가적 영웅으로 추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란에서 이처럼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장례가 거행된 것은 1989년 이슬람 혁명 지도자였던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네이이 장례식 이후 단일 인물에 대해서는 30년 만에 처음이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솔레이마니의 장례식에서 이례적으로 눈물을 보였다. 군중 일부는 "미국에 죽음을!" 이라는 반미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장례식 이후 시신은 솔레이마니가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에서 공을 크게 세웠던 장소인 이란 남서부 아흐바즈로 운구됐다.
미국의 공습 이후 이란은 지난 5일 국제사회와의 핵협정(포괄적공동행동계획ㆍJCPOA) 이행 역시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으며, 7일에는 미군과 미 국방부를 테러 세력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호세인 살라미 이란 IRGC 총사령관은 "우리는 복수를 이행할 강력한 결의를 갖고 있다. 미국을 향한 증오의 씨앗이 무슬림들의 마음에 뿌려졌다. 미국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우리는 그들이 지지하는 곳에 불을 지를 것이다. 그들은 그 곳이 어디일지 알 것"이라고 경고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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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서울에 위치한 건설 현장 50여 곳을 불시단속 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2019년 11월 1일부터 12월 27일까지 건축공사장 위험물 저장·취급에 대한 단속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총 259곳을 단속한 결과 51곳에서 불법사항 25건이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내렸고, 불량사항 26건은 현장에서 바로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이 중 형사입건은 없었다.
주요 위반유형은 ▲불량 소화기 비치 ▲위험물 저장ㆍ취급 기준 위반 ▲절단 작업장 불티 방지막 미설치 ▲위험물 주변 가연물 적재 등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축공사장에서 공정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 중 대다수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한 `위험물`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해당 위험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에 적합한 저장시설과 조건을 갖추고 담당소방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건설 현장 관계자가 관련 법령을 모르거나 이에 무관심한 경우가 흔하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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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조립가구 업체 `이케아(IKEA)`에서 자사 서랍장 제품에 깔려 압사 당한 2세 아이의 유족에게 약 536억 원을 배상한다.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타임스ㆍAP통신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서 이케아의 32㎏짜리 말름(MALM) 서랍장이 앞으로 넘어지면서 그 밑에 깔려 숨진 요제프 두덱(2)의 부모에게 이케아가 4600만 달러(약 536억 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케아는 해당 제품이 아이가 붙잡거나 매달릴 경우 넘어지는 결함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후 2016년 수백만 개를 리콜했지만 유족 측은 이 사실을 고지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말름 서랍장이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그로 인해 다른 아이들이 다치거나 사망한 사례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못했다며 이케아 측에 소송을 걸었다.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의 2017년 자료에 따르면 말름 서랍장 사고로 미국 내에서 아동 5명이 숨졌으며 90여 명의 어린이가 부상당했다.
이케아는 성명을 통해 "어떤 합의도 이 비극적 사건을 바로잡을 수 없지만 소송이 마무리된 것에 감사드린다"며 "안전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유족 측은 `제품 안정성 규제 강화를 촉구하는 부모모임`에 배상금 중 100만 달러(약 12억 원)를 기부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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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 중 이런 주거지원 혜택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 내가 받은 혜택이 좀 더 많은 사람에게 돌아가면 좋겠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74세 어르신 A씨는 10년 전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하다가 LH 마이홈센터와 복지기관의 긴급주거지원의 도움으로 LH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한 자신의 사례를 들면서 이같이 말했다.
변창흠 LH 사장은 지난 6일 새해 첫 행보로 공공임대주택 현장 점검에 나서 LH 서울남부권 마이홈센터를 방문해 주거복지 현장을 점검하고, 간담회를 통해 입주민들을 직접 만나 다양한 사례와 애로사항을 들었다.
공공주택 입주민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변 사장은 "LH 출범 후 10년은 임대주택 확충에 중점을 둔 시기였다면, 앞으로의 10년은 임대주택의 지속적인 확대와 더불어 지역 분권형 주거복지체계 등 주거권 향상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모델을 구축하고 본격 실행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LH는 2020년에 공공임대주택 11만 가구, 공공분양주택 3만 가구 등 총 15만 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부동산시장 불안에 적극 대응한다. 또한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서비스 통합 지원을 위해 `LH-지자체-NGO 협력형` 주거복지지원체계를 마련해 상반기 중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 재고를 위해서는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1000가구, 주거와 일자리를 연계한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2000가구 공급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변 사장은 "다양한 계층, 유형의 입주민들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고 또 현장에서 구현되도록 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국민들의 소중한 주거권이 보장되고, 더 나아지게 만드는 주거복지 전문기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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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청약조정대상지정 해제 영향으로 부산광역시의 오피스텔 평균 매매가격이 23개월 만에 상승했다.
지난 7일 상가정보연구소는 한국감정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부산 오피스텔 평균 매매가격이 1억3049만 원으로 전월 대비 1만6000원 올랐다고 밝혔다. 부산 오피스텔 평균 매매가는 2018년 1월 이후 지난해 11월까지 22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여 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부산시 수영구ㆍ해운대구ㆍ동래구를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시켰다. 이에 따라 대출 및 세금중과에 대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완화되면서 주택 가격이 크게 상승했고 주택 미분양 건수도 감소했다.
상가정보연구소는 이 영향으로 유동자금이 부산 부동산 시장에 집중되면서 부산 내 오피스텔 매매가도 함께 상승했다고 풀이했다.
지난해 12월 부산 오피스텔 평균 수익률은 전국 오피스텔 평균 수익률 5.45% 대비 0.85%p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오피스텔 평균 수익률 5.2%보다 1.1%p 높았으며, 서울 4.84% 보다 1.46%p, 경기도 5.33%보다 0.97%p 높았다.
상가정보연구소 관계자는 "부산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부산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좋아져 오피스텔 시장 분위기도 좋아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오피스텔 가격 상승세가 유지된다면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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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재현 기자]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최종덕)와 일향한국미술사연구원(원장 강우방)이 `강우방의 눈, 조형언어를 말하다` 사진전을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인사아트센터에서 공동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미술사학자 강우방이 약 40년 간 촬영한 7만여 점의 사진을 지난해(2019년) 11월 국립문화재연구소 기록관에 기증한 것을 계기로 마련됐으며, 국민에게 문화유산 기록보관의 중요성을 알리고 미술사 연구에서 사진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자 기획됐다.
전시는 2부로 나눠 구성된다. 먼저 ▲1부에서는 강우방이 40여 년 동안 찍은 7만여 점의 사진 작품 중 회화ㆍ조각ㆍ건축ㆍ공예ㆍ자연과 조형 등 모두 다섯 영역으로 나눠 분야별로 500여 점을 선별해 영상으로 보여 준다. 전시작들은 작가가 험난한 자연환경을 뚫고 어렵게 포착한 사찰건축과 탑, 불상 등을 찍은 것들이다.
`풍토가 미술양식을 결정한다`는 작가의 확신이 담긴 사진 속에는 작가가 직접 체험하고 이해하려 한 삼국 시대부터 조선 시대까지의 문화유산들이 고스란히 담겼다.
또한 작가가 서양미술을 연구하게 된 과정에서 찍은 해외 문화유산 사진들도 공개된다.
▲2부에서는 미술사학자로서의 강우방이 이뤄온 독자적인 연구 성과를 조명한다. 전시에서는 고구려 고분벽화를 비롯한 우리나라 작품들과 구석기 시대 대모지신(大母地神)에서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에 그려진 `천국의 문`에 이르기까지 동서고금을 막론하는 다양한 작품을 살펴보며 강우방의 조형언어 해석법인 `영기화생론(靈氣化生論)`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이외에 작가의 카메라와 실측도면, 기록물 그리고 저서 약 30권도 함께 전시된다.
이번 전시는 조형언어를 해독하고자하는 미술사학자의 실증적인 연구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사진과 함께 문화유산의 옛 모습들을 볼 수 있는 흥미로운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관심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국립문화재연구소와 일향한국미술사연구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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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서초구 한신양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7일 한신양재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안태오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4일 오후 4시까지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필한 업체 ▲공동참여(컨소시엄)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바우뫼로41길 31(양재동) 일대 4379.9㎡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7층 공동주택 4개동 11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총 공사비는 233억 원 규모로 시공은 신동아건설이 맡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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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 스타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가수 겸 화가로 활동 중인 솔비가 그림 경매가를 공개했다.
지난 7일 방송된 MBC에브리원 `비디오스타`에서는 `욕망의 쥐띠` 특집을 맞아 가수 션, 세븐, 솔비, 딘딘, 라나 등이 출연했다.
이날 솔비는 "지난해부터 바르셀로나, 파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나래는 솔비와 술을 마시다 그의 그림을 구매했다고 언급하며 "솔비의 작품이 지금은 소형차 한 대 값이다"라고 말했다.
솔비는 "나래 씨(가 구매한 작품과) 똑같은 작품 시리즈가 경매에서 600만~1300만 원에 팔렸다"고 밝혀 주목을 받았다.
이에 박나래는 "거봐라. 내가 잘 샀다. 사람들이 그 그림 살 때 엄청 비웃었다"며 "나는 이제 떼부자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한편, 솔비는 그동안 퍼포먼스를 통해 음악을 캔버스에 그려지게 하는 작품을 시리즈별로 완성했다. 그간 `하이퍼리즘 바이올렛` `하이퍼리즘 레드` `하이퍼리즘 블루` `블랙 스완` `데이드림` `SNS 월드` 시리즈를 통해 사회적 계층이나 자아성찰 등에 대한 생각을 표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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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부동산 개발업체 SK디앤디(SK D&D)가 공유임대주택 브랜드를 론칭했다.
지난 6일 SK디앤디는 최근 공유주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밀레니얼 세대(Millennial Generation)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해 1~2인 주거 브랜드 `에피소드`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밀레니얼 세대는 1980년대~2000년대 사이 출생해 모바일 기기ㆍSNS 등에 능한 세대를 일컫는 말이다.
SK디앤디는 현재 `에피소드 성수 101`의 입주자를 모집 중이다. `에피소드 성수 121`은 다음 달(2월) 오픈을 앞두고 있다.
성수동 1가에 위치한 `에피소드 성수 101`은 10층 건물로 전용면적 19~24㎡ 89가구를 모집하며 `에피소드 성수 121`은 복층 구조로 같은 면적 117가구로 구성된다.
공유임대주택이니만큼 공용 공간을 통한 커뮤니티형 서비스도 제공된다. `에피소드 성수 101` 지하에는 카페 서비스와 함께 소규모 음악공연 및 강연을 펼칠 수 있는 `뮤직 스테이션`이 마련됐다.
이 밖에도 푸드 커뮤니티를 위한 `쿠킹 스튜디오`와 공유 주방 및 소모임 활동이 가능한 `토킹룸`은 입주자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공간이다.
SK디앤디 관계자는 "밀레니얼 세대의 등장으로 공간 속에서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주거이야기가 보다 중요해졌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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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지난 6일 홍석봉 부군수 주재로 실과소장, 각 업무팀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도 당면 현안업무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금년 1월 1일 자 전라남도 인사발령에 따라 영광부군수로 취임한 홍석봉 부군수와 영광군 정기인사로 자리를 옮긴 실과소장들이 신속하게 군정 현안을 파악하고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존의 연례적․반복적인 업무 보고 방식에서 벗어나 현안사업, 공약사업, 지시사항, 재정사업 등 4대 분야, 134건의 군정 현안에 대한 상세한 보고가 이뤄졌다.
홍석봉 부군수는 “부임 후 짧은 기간이지만 장애인복지타운 등 현장을 다니며 영광을 알아가고 있다. 이번 보고회가 빠른 업무파악과 부서별 업무 공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영광 건설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일 욕심을 내서 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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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7일 해남 가학산 휴양림에서 지역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10일까지 5일간 운영하는 ‘전남인재학당’을 찾아 특강을 펼쳤다.
새천년인재육성프로젝트의 일환인 ‘전남 인재학당’은 4차 산업혁명시대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인재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고교생을 대상으로 전라남도에서 최초로 운영하는 인문학캠프다.
특히 우리 지역을 자신의 뿌리로 생각하는 도올 김용옥 선생이 직접 논어를 중심으로 옛 선인들의 생애와 사상 등을 강의 한다. 캠프 기간 중 1일은 해남 북일면 고분, 나주 국립박물관과 반남 고분군, 화순 고인돌공원 등 지역에 흩어진 고대문화 역사탐방도 실시할 예정이다.
김영록 도지사는 고교생들과 공감토크를 통해 “요즘과 같이 급변하는 시대일수록 근본이 되는 인문학적 소양이 중요하다”며 “전남인재학당이 평생 동안 든든한 버팀목이 돼 줄 거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청년 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AI,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핵심산업은 공통적으로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라며 “신재생에너지 특히 해상풍력을 통해 12만 개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역설했다.
전라남도는 지난 12월 ‘전남인재학당’에 참여할 62명의 도내 고교생을 선발했다. 우선 친척 중 한 분이 여순항쟁에 연루돼 억울하게 희생된 사실을 안 이후 역사에 관심을 가졌다는 광양중마고와 목포영흥고 담양창평고교생 등 다양한 이야기 거리를 갖는 학생들이 참여했다.
아직 캠프 초반이기는 하지만, 대다수의 학생들이 교육프로그램에 만족해하며, “그동안 목말라있던 인문학적 지식을 쌓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정찬균 전라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전남인재학당은 특별히 인문학의 대가인 도올 선생을 모시는 것은 물론, 교육프로그램도 꼼꼼히 내실 있게 준비했다”며 “앞으로 지역을 이끌 인재 육성의 요람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는 ‘인재가 전남의 희망입니다’라는 기치 아래 3개 분야 14개 과제로 구성됐다. 민선7기 임기 내에 500억 원을 집중 투입해 미래 지역을 이끌 으뜸인재를 육성할 계획이다.
뉴스등록일 : 2020-01-08 · 뉴스공유일 : 2020-01-08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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