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우동2구역(재개발)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9일 해운대구는 우동2구역 재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아이브이신라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391-30(우동) 일대 1만4595㎡를 대상으로 건폐율 38.53%, 용적률 623.39%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4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660가구를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27가구 ▲59B㎡ 1가구 ▲84A㎡ 92가구 ▲84B㎡ 271가구 ▲84C㎡ 135가구 ▲99A㎡ 134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벡스코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초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해강초등학교, 한바다중학교, 부산국제외국어고등학교 등이 있다. 또한 단지 인근에 신세계백화점, 홈플러스, 벡스코, 올림픽공원, 부산시립미술관 등이 위치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초구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상 7층 초과 건축이 허용된 구역이 탄생해 이목이 쏠린다. 지난 20일 서울시는 이달 19일 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방배15구역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해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방배15구역은 용도지역상 제1종, 제2종(지상 7층), 제2종이 혼재돼있어 용도지역 조정, 건축계획 관련 협의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번 심의를 통해 지난해 10월 서울시가 발표한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상 7층 규제 완화가 처음으로 적용됐다. 향후 이 사업은 서초구 청두곶8길 16-9(방배동) 일원 8만4934㎡에 용적률 240% 이하, 건폐율 60%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16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은 다양한 주거 수요를 고려해 중형 평형을 포함하고 사회적 혼합 배치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 청두어린이공원에서 도구머리공원을 잇는 문화공원(4763㎡)을 구역 중앙에 배치하고 남북측에도 각각 동서를 잇는 공공보행통로를 배치해 인근 주민 보행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구역 내 방배2동주민센터는 문화ㆍ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해 남측 서초구 도구로1길(방배동) 일원에 새롭게 건립된다(2000㎡, 지하 2층~지상 3층).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서초구 방배동 일대 대규모 주택 공급은 물론 양질의 공공주택이 확보돼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구서5구역(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발 빠른 행보를 보여 이목이 쏠린다. 26일 구서5구역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2월) 12일 오후 2시 해운대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6개 안건이 상정된다. ▲기 수행 업무 추인의 건 ▲총회 참석 수당(회의비) 지급 승인의 건 ▲임시총회 개최 비용 예산안 승인의 건 ▲이사 선임의 건 ▲시공자 선정의 건 ▲입찰보증금 대여금 전환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은 최근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GS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라며 "오는 2월 12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시공자 선정 절차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구서5구역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두실역이 도보 1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두실초등학교, 장서초등학교, 구서여자중학교, 동래여자중학교, 부산예술중학교, 부산예술고등학교, 동래여자고등학교, 브리엘고등학교, 지산고등학교, 브리엘여자고등학교, 부산대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금정소방서, 금정구청 등 관공서가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도 용이하다. 이곳은 2020년 7월 정비구역 지정, 같은 해 9월 추진위구성승인, 2021년 8월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금정구 구서중앙로 20(구서동) 일원 3만8600.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74.97%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79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대명2동 명덕지구(재개발)가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동력 마련에 나섰다. 지난 25일 명덕지구 재개발 조합은 교통안전시설물 및 가로등 공사 관련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오는 2월 9일 오후 3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교통안전시설물 전문 업체로서 전기공사업 또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여야 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또한 최근 3년 이내 행정 처분 사실이 없고 공고일 기준 국세ㆍ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한다. 명덕지구는 대구 지하철 1호선과 3호선 환승역인 명덕역과 3호선 건들바위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영선초등학교, 경상중학교, 경일여자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현대백화점, 뉴코아아울렛, 롯데영플라자, 영선고원, 경북대학병원, 영남대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이곳은 2009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3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남구 중앙대로52길 48(대명동) 일대 8만986㎡에 지하 2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75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도봉구 삼환도봉아파트(이하 삼환도봉)가 무궁화신탁과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삼환도봉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이달 24일 무궁화신탁과 예비신탁사 업무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정식 계약 체결에 앞서 행하는 것으로 추진위는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주민 찬반 투표를 진행했고 그 결과, 찬성률 88.1%라는 주민들의 높은 지지로 무궁화신탁을 예비신탁사로 선정했다. 신탁 방식은 2016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전체 토지등소유자 75% 이상 동의 ▲동별 소유자의 50% 이상 동의 ▲전체 토지면적 1/3 이상 신탁등기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또한 정비구역 지정 이후 곧바로 신탁사를 단독 시행자로 선정할 수 있게 되면서 조합 설립 과정이 생략이 가능해진 만큼 사업 절차가 간소화되고 자금 조달 역시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1987년 준공된 삼환도봉은 도봉구 도봉로180길 6-83(도봉동) 일대에 현재 지상 15층 높이의 아파트 4개동 660가구 규모로 구성돼 있다. 이곳은 2020년 10월 안전진단 최종 관문인 적정성 검토에서 D등급을 획득하며 재건축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대유행이 본격화되면서 설 연휴를 코앞에 두고 초비상이다. 오늘(28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를 기준으로 국내 신규 확진자가 1만6000명을 넘어섰다. 전날 기록한 1만4515명을 가뿐히 넘어서며 하루만에 1581명이 증가한 셈이다. 그야말로 `급증세`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기존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2배 이상 강하다고 알려진 오미크론이 지난주부터 국내 우세종이 된 이후 하루 확진자는 연일 최다치를 경신하고 있다. 사실 이달 3일 전만해도 8570명이었지만 매일 매일 무서운 속도로 수치가 올라가면 이제는 1만 명을 넘어 어쩌면 2만 명까지도 넘볼 수 있는 우려스러운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엄청난 신규 확진자 폭등세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 증가세는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보통 2주나 3주 정도 시차를 두고 증상의 깊이가 정해지는 만큼 속단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당국의 대처 능력에 따라 심각한 상황으로까지는 이르지 않을 수 있다는 희망도 엿보인다. 하지만 상황이 좋아 보이지 않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당장 이번 주말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언제든지 지금의 오미크론 대확산은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는 뜻으로 매우 긴박한 상황이다. 사실 코로나19 이전에 설 연휴 때가 되면 대국민 이동이 시작됐고 많은 국민들이 가족들과 한데 모여 오순도순 이야기꽃을 피웠다. 이제는 당분간 추억으로 생각해야 할 과거로 코로나19를 어느 정도 벗어난 시점에서 기대할 수 있는 모습이다. 김부겸 국무총리 역시 설 연휴 시작을 하루 앞두고 "고향 방문 등 이동과 만남을 가급적 자제해 주실 것을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요청드린다"면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가 오미크론 유행의 크기를 결정짓는 변수가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의 발언만 봐도 이번 설 연휴가 얼마나 중요한 시점인지 알 수 있다. 얼마나 대응을 잘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일상회복은 앞당겨질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또 다시 수많은 손실을 감내해야 할 수도 있다. 벌써 코로나19가 세계를 강타한지 2년이 다 돼간다. 우리는 많은 희생을 겪었고 여전히 이 같은 상황은 진행 중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모두가 지쳤을 시점이다. 아니 이전부터 극심한 고통을 겪는 자영업자들은 잇몸으로 버티고 있다. 백신 접종률이 상당한 지금에도 여전히 상황은 좋지 않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안전을 위해, 서로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번 설 연휴를 앞두고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 하나된 마음으로 오미크론 확산을 막아야 하며, 이를 기점으로 우리가 일생생활을 회복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ㆍ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해 시행하는 민관개발도 공영개발처럼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월 24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의 공공사업자가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다"며 "민간사업자가 개발사업을 진행할 때는 시ㆍ도교육청이 학교용지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에 의한 가액으로 구입하도록 하고 있다"곰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지방공사 등이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출자해 설립한 법인(이하 공동출자법인)이 개발사업을 할 때의 학교용지 공급에 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짚었다. 그는 "이에 따라 공동출자법인의 민간사업자는 토지 강제수용과 각종 개발행정 편의 등의 혜택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용지의 공급과 관련해 민영개발과 동일한 부담을 지고 있어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의원은 "교육학생의 교육과 복지를 위해 사용돼야 할 교육예산이 크게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공동출자법인이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공공기관 등 공공개발 사업시행자와 동일하게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하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시ㆍ군공무원이 주차단속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월 24일 법제처는 경찰청이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서는 긴급자동차를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 차량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호 라목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긴급자동차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하나로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 수사, 교통 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규정하고 있는바, 시ㆍ군공무원이 주차 단속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자동차가 같은 법 제2조제22호라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의 긴급자동차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소방차, 구급차 등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긴급자동차로 정의하고, 긴급자동차에 대해서는 우선 통행을 허용하고 속도 제한 등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를 둔 취지는 급박한 상황에서 긴급자동차를 사용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러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긴급자동차의 범위는 특례를 둔 취지를 고려해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우선 긴급자동차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경찰용 자동차`여야 하는데, `경찰용 자동차`의 의미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그러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경찰`의 임무 및 사무를 `경찰`이 주체가 돼 수행하는 임무 및 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경찰용 자동차`는 `경찰`이 `경찰의 임무 및 사무`를 위해 사용하는 자동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리고 시ㆍ군공무원의 주차 단속 업무 수행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35조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와 빈번한 불법주차 사례로 교통난이 심각해짐에 따라 경찰인력만으로는 주차 단속이 어려운 문제가 있어 관련법을 일부 개정해 다른 경찰사무에 비해 단순한 위법사항의 단속에 해당하는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주체에 시ㆍ군공무원을 추가한 것"이라며 "주차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시ㆍ군공무원을 `경찰`로 보거나 시ㆍ군공무원이 수행하는 주차 단속 업무를 `긴급한` 경찰업무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시ㆍ군공무원이 주차 단속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4차아파트(이하 신반포4차) 재건축사업이 정기총회 개최를 향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2월 28일 신반포4차 재건축 조합(조합장 황중선)은 정기총회 개최를 위한 홍보요원 모집 관련 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일 오후 5시까지 접수를 받는다. 이 공고를 통해 선정된 홍보인력은 계약일부터 이달 29일까지 전자투표를 위한 조합원(대표) 명의 휴대전화번호 확인, 전자투표 방법 안내, 총회 참석 안내, 홍보(TM 포함), 우편투표 작성 방법 안내, 총회 당일 참석자 접수, 총회 진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신반포4차 재건축사업은 2013년 12월 추진위구성승인, 2019년 12월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ㆍ7호선ㆍ9호선 환승역인 고속터미널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뉴코아아울렛, 신세계백화점,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반원초등학교, 경원중학교, 세화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잠원로 37-48(잠원동) 일대 9만506.1㎡에 공동주택 약 1696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평택시 평택1구역(재개발)의 정비구역 지정이 임박해 이목이 쏠린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평택시는 지난달(2월) 28일 평택1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그날부터 이달 31일까지 평택시 도시재생과와 신평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평택시 통복로32번길 50(평택동) 일대 3만3814㎡에 공동주택 19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평택1구역은 지하철 1호선 평택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JC어린이공원, 롯데인벤스공원, 합정새롬공원 등이 밀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군문초등학교, 비전초등학교, 평택중학교, 한광여자중학교, 평택기계공업고등학교, 한광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공람의 세부 내용은 관련 기관 협의ㆍ의회 의견 청취ㆍ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남아파트(이하 서초아남)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입찰 관련 내용이 최근 수정됐다. 지난 2월 24일 서초아남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홍상욱)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대한 정정 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1일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앞서 조합이 지난 1월 1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진행한 결과,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진 바 있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하고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해야 한다. 서초아남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서울교대부설초등학교, 서이초등학교, 서운중학교, 서울교육대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지하철 2호선과 3호선 환승역인 교대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매우 우수하며 용허리근린공원, 분토골공원, 새싹어린이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도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서초대로64길 50(서초동) 일원 6845.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23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국도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재도전을 알렸다. 지난 2월 28일 국도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문영숙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8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오는 4월 13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여해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5억 원을 조합계좌에 입금했다는 입금증을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강동구 올림픽로89길 27(천호동) 일대 2703.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8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 암사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신암초등학교, 강동초등학교, 천일중학교 등이 가까워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한강이 흐르고 광나루한강공원, 광나루유원지 등도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수원시 수원115-10구역(재개발)이 최근 정비계획의 변경을 마쳤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수원시는 지난달(2월) 11일 수원115-10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팔달구 지동 349-1 일원 8만320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154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수원115-10구역은 2010년 6월 정비구역 지정, 2011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6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수인분당선 매교역이 인근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지동초등학교, 인계초등학교, 수원공업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수원화성박물관, 팔달구청, 지동시장, 수원영동시장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고시의 관계 도서는 수원 도시정비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가 지상 35층 이하 규제를 폐지하고 효율적이고 유연한 도시계획을 앞세워 각종 규제 완화에 나섰다. 2040서울플랜 `발표`… 한강변 스카이라인 대대적 변화 `시동` 지난 3일 서울시는 `2040서울시도시기본계획(이하 2040서울플랜)`을 발표했다. 2040서울플랜은 서울시가 추진할 각종 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공간 계획이자 향후 20년 서울이 지향할 도시공간의 미래상을 담은 장기 계획이다. 이 계획은 2014년에 수립된 `2030서울도시기본계획`을 대체할 예정이다. 2040서울플랜 6대 중점 공간 계획은 ▲`보행 일상권` 도입 ▲수변 중심 공간 재편 ▲중심지 기능 강화로 도시경쟁력 강화 ▲다양한 도시 모습, 도시계획 대전환 ▲지상철도 지하화 ▲미래 교통 인프라 확충 등이다. 특히 용도지역제와 스카이라인 관리 기준을 대대적으로 개편한 점이 핵심이다. 용도지역제는 도시 공간의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땅의 용도와 건물의 높이, 용적률 등을 규제하는 제도를 뜻한다. 서울에는 주거ㆍ상업ㆍ공업ㆍ녹지지역이 있다. 현행 제도는 서울의 특수성과 무관하게 전국에 동일한 허용용도, 밀도가 적용되고 있어 자율성과 유연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서울시는 용도지역제를 비욘드 조닝으로 개편한다. 이를 선제적ㆍ주도적으로 구상해 정부, 학계, 전문가 등과 공론화한 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실현 단계에 접어드는 2025년부터는 서울 전역에 단계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스카이라인은 그동안 전 서울시장이 발표한 `서울 스카이라인 관리 원칙`과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지상 35층 이하로, 한강 수변 연접부는 지상 15층 이후로 아파트 높이를 제한했다. 서울시는 이번 2040서울플랜 수립에 따라 서울 전역에 적용됐던 지상 35층 이하 규제를 삭제하고 유연한 `스카이라인 가이드라인`으로 전환했다. 지상 35층 이하 규제가 폐지되더라도 건물의 용적률이 상향되는 것은 아니다. 동일한 밀도(연면적, 용적률)가 적용돼 높고 낮은 건물들이 조화롭게 배치될 수 있다. 이를 적용할 경우 한강변에서 강 건너를 바라볼 때 지금처럼 칼로 자른듯한 천편일률적인 스카이라인이 아닌 다채로운 스카이라인이 창출된다. 슬림한 건물이 넓은 가격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한강 경관 조망을 위한 통경축이 확보되고 개방감도 높아진다. 오세훈 시장은 꾸준히 지상 35층 이하 규제 폐지에 대해 언급해 우호적인 행보를 보여준 바 있다. 이 같은 분위기를 타고 지난 1월부터 층수 높이기를 시도하는 한강변 재건축 단지도 나왔다. 주인공은 강남구 압구정2구역과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이하 이촌한강맨션)이다. 최근 강남구에 따르면 압구정2구역 조합은 지난 1월 28일 현상설계 공모에서 사업시행계획(안)을 지하 3층~지상 49층으로 명시해 공고했다. 현상설계는 경쟁을 통해 설계(안)를 마련하기 위해 복수의 제안을 모집하는 경기다. 이번 공고문은 지상 35층 이하 규제가 삭제될 경우를 전제로 사업시행계획(안)을 세웠다. 압구정2구역 재건축사업은 강남구 압구정로 151(압구정동) 일원 18만9555.5㎡에 지하 3층~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3077가구 등을 짓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지난 1월 시공자 선정을 마친 이촌한강맨션 재건축사업도 시공자로 선정된 GS건설이 공동주택 신축 규모를 지상 최고 68층으로 하는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제안했다. 이촌한강맨션 재건축사업은 용산구 이촌로 248(이촌동) 일대 8만4262.1㎡에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5개동 1441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은 시공자와 지상 35층 이하 규제 삭제를 적용해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서울 도심ㆍ여의도ㆍ강남 고도화로 성장 `제고`… 도보 30분 이내 `보행 일상권` 도입 아울러 성장이 둔화된 3도심(서울 도심, 여의도, 강남)은 기능을 고도화해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인다. 서울 도심의 경우 보존 중심의 규제, 도시정비사업 제한으로 떨어진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정책 방향을 재정립하고 남북 4대 축(광화문~시청 `국가중심축`, 인사동~명동 `역사문화관광축`, 세운지구 `남북녹지축`, DDP `복합문화축`)과 동서 방향의 `글로벌산업축`의 `4+1축`을 중심으로 서울 도심 전체를 활성화한다. 글로벌 금융 중심으로 육성 중인 여의도는 용산정비창 개발을 통한 국제 업무 기능과 연계해 한강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혁신 코어로 조성한다. 용산정비창 개발로 확보되는 가용 공간을 활용해 여의도의 부족한 공간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테헤란로를 따라 업무 기능이 포화된 강남은 중심 기능을 잠실, 서초 등 동서 방향으로 확산시킬 방침이다. 또한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등과 연계해 가용지를 창출할 계획이다. 서울 전역 61개 하천 등 물길과 수변을 중심으로 도시 공간 재편도 본격화한다. 서울시는 각 수변의 매력을 드러낼 수 있는 명소를 조성하고 이렇게 조성한 수변 명소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보행, 대중교통 등의 접근성을 높인다. 이와 함께 수변 명소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수변과 수상 활용성도 높일 계획이다. `보행 일상권` 개념을 도입해 시민들이 도보 30분 이내 보행권 안에서 일자리, 여가 문화, 수변녹지, 상업시설, 대중교통 거점 등 다양한 기능을 누릴 수 있도록 자립적인 생활권으로 업그레이드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도시 공간을 지역별로 분석해 부족한 시설과 필요한 기능을 찾아내고 유연한 용도지역을 부여해 공간 활용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한강은 수변과 도시 공간 간 경계를 허물어 한강과 일체화된 도시 공간을 조성하고 업무ㆍ상업ㆍ관광의 중심으로 자리매김시킬 계획이다. 더불어 여의도, 압구정 등 한강변 대규모 도시정비사업과 연계해서 계획 단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수립한 2040서울플랜에 대한 공청회, 관련 기관ㆍ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 공감대를 형성해 연말까지 최종 계획(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공간 간 기능의 경계가 사라지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공간은 시민의 삶을 규정하고 도시의 미래를 좌우한다"라며 "향후 20년 서울시정의 이정표 역할을 할 이번 3040서울플랜에는 비대면ㆍ디지털 전환 등 및 초개인ㆍ초연결화 등 최근 다양한 사회적 변화와 요구를 수용하는 동시에 미래지향적인 고민도 충분히 담아냈다. 차질 없이 실행해서 서울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임원 해임 등을 위한 총회 소집 요건을 강화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6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은 조합 임원 등에 대한 해임 규정을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하지만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되는 총회에 비해, 해임총회의 소집 요건이 상대적으로 완화돼 있어 기존 사업에서 선정되지 못한 시공자와 협력 업체가 집행부를 해임하고 건설사나 협력 업체를 변경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로 인해 해임총회 후 조합 임원 선임 관련 난항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중단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 의원은 "조합 임원 등의 해임총회의 소집 요건에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및 인감증명서 확인 등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해 무분별한 사업 지연을 방지하고 각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도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영등포구 남성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9일 남성아파트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 결과, 7개 건설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오는 6월 24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현설에 ▲남광토건 ▲동부건설 ▲롯데건설 ▲포스코건설 ▲삼성물산 ▲DL건설 ▲대방건설 등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라며 "입찰마감일에도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남성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1호선ㆍ2호선 신도림역과 2호선 문래역이 가까이 위치해 있고 서부간선도로와 올림픽대로를 통한 이동이 용이하다. 교육 시설로는 영등포ㆍ문래초등학교, 양화ㆍ신도림중학교가 가까이 있다. 아울러 현대백화점, 이마트, 문래창작촌, 문래근린공원, 디큐브시티해바라기공원, 신도림테크노근린공원, 도림천 등이 가까워 주거 편의성도 높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경인로77길 21(문래동2가) 일원 약 1만5669.1㎡에 지하 3층~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48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수원시 우만금성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최근 내부 재정비를 매듭지었다. 9일 우만금성 소규모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6일 오후 6시 30분 조합 사무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13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분양 대행 업체 계약 변경 심의의 건 ▲사업 대출 규모 적정액 검토의 건 ▲사업비 대출 자문 업체 선정의 건 ▲조합 정관 추인 심의 의결의 건 ▲인테리어 설계 용역 업체 선정의 건 ▲중도금 대출 이자 보전 심의의 건 ▲중도금 대출 자문 업체 선정의 건 ▲건축물 감리 업체 계약의 건 ▲2021년 회계 수입 및 지출 결산 내역 의결의 건 ▲2022년 재건축 추진 계획 승인의 건 ▲2022년 회계 수입 및 지출 예산안 승인의 건 ▲시공자 공사비 증액 요청 수용 여부 심의 건 ▲공사도급계약서 변경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우만금성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지하철 신분당선 광교중앙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솥밭산공원, 수원시청소년문화공원, 청록공원, 당산공원, 혜령공원 등이 밀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신풍초등학교, 소화초등학교, 동성중학교, 유신고등학교, 수원정보과학고등학교, 창현고등학교, 광교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수원 팔달구 아주로47번길 8(우만동) 일원 378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개동 13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 모양새다. 집값 급등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친 보유세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췄다. 최근 정부는 1주택자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세제 개편을 추진 중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 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 해당 발표에는 중산층, 서민층 주거 안정을 위한 보유세 완화 내용이 담겼다.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방안은 보유세 부과 시 올해에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특히 6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특례세율을 고려하면 올해 재산세 부담이 2020년 대비 낮아질 전망이다. 종부세의 경우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 조정해 세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맞춘다는 방침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특례세율이다. 특례세율은 재산세율을 구간별 0.05%p 인하하는 효과를 나타낸다. 즉, 공시가격을 지난해 기준으로 환원할 경우 전체 1주택자 중 약 91%에 해당하는 6억 원 이하 주택 896만 가구가 2020년 대비 재산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이처럼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편으로 급격한 세부담 가중을 막는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달 2일 연구 용역에 착수해 연내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공시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종부세 부과 고지가 이뤄지는 오는 11월 전에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폭을 확정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편으로 부동산 가치 평가 관련 불균형 해소 및 과도한 국민 세부담 방지를 조화롭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이번 방침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실수요자의 주택 보유 부담을 덜어주고 다주택자에 대한 한시적 매물을 내놓을 수 있는 퇴로를 조성했다고 평가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보유세 부담 경감책이 1가구 1주택자에게 집중돼 당분간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과 시장 양극화는 계속될 수 있다"라고 전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6구역(재건축)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쳤다. 지난 5월 18일 서대문구는 홍은동6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대문구 홍은중앙로1길 100(홍은동) 일대 1만3083.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4개동 29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248가구 ▲56㎡ 48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홍은동6구역은 지하철 3호선 홍제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하나로마트, 이마트, 홍남어린이공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아울러 홍연초등학교, 명지초등학교, 정원여자중학교, 홍은중학교, 숭문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곳은 2009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5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에서 사업에 첫발을 내딛을 수 있는 절차가 이뤄진 곳이 탄생했다. 지난 5월 23일 안양시는 종합운동장 북측 일원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평촌대로411번길 34(비산동) 일대 6만4375.3㎡에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80%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11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0㎡ 초과~50㎡ 이하 91가구 ▲50㎡ 초과~60㎡ 이하 91가구 ▲60㎡ 초과~85㎡ 이하 851가구 ▲85㎡ 초과~135㎡ 이하 7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종합운동장 북측 일원 재개발사업은 안양종합운동장, 안양도시공사비산체육공원, 내비산마을소공원, 너랑나랑공원 등이 인근에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비산초등학교, 관양초등학교, 비산중학교, 관양중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고시 관계 도서는 안양 도시정비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부산광역시 등을 중심으로 지방 재개발 현장에서 건설사 해지 바람이 불고 있으나 막상 시공자와 계약 해지 이후 대체 건설사를 구하지 못해 주민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그중 부산의 재개발 최대어로 평가받는 해운대구 우동3구역은 1년이 넘도록 건설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이곳은 지난해 4월 시공자(대우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와의 계약 이후 대체 시공자를 구하기 위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3월~4월 두 차례의 시공자 선정 입찰에서 단 한 회사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원자재의 가격 폭등 및 자재ㆍ인력 수급난 등으로 시공자의 수익성이 줄어들고 있고, 일부 조합에서 하이엔드 브랜드 요구 및 과다한 사업 조건 요구로 인해 재개발사업에 참여할 메리트가 예전과 같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면서 "특히 대구광역시 등 일부 지방 사업장의 경우 대규모 미분양 발생으로 사업 참여를 위한 내부 심의조차 어려운 실정이며 전국적으로 확산 조짐이 있다"고 귀띔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울산광역시 역시 중구 교동, 북정동 일대에 약 4000여 가구의 신축을 계획하고 있는 최대 규모의 재개발 구역인 중구B-04구역 재개발 조합이 시공자 계약 해지를 추진하고 있다. 이 구역은 국내 대형 건설사인 롯데건설-GS건설 컨소시엄을 2015년 1월 시공자로 선정해 2018년 10월 사업시행인가까지 진행됐으나 조합과 설계자의 법적 분쟁과 조합 내부 갈등으로 3년여간 사업이 지체되다가 2021년 12월 말 새로운 조합 임원을 선임했다. 조합은 설문조사 결과 하이엔드 브랜드 적용과 시공자 계약 해지에 대한 조합원 요구가 많아 해지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태도로 지난 5월 10일 이사회 회의에서 시공자 해지 추진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건설사 측은 "사업 지연은 조합과 설계자와의 소송, 조합 내부 갈등으로 인한 것이며, 2018년 10월 인가받은 건축계획으로는 하이엔드 브랜드 적용이 현재로는 어렵다"면서 "2022년 2월 13일 임시총회에서 사업촉진비 1800억 원, 골든타임 분양제, 분담금 납부 입주시 100%, 아파트 미분양시 일반분양가 대물인수 등 지역 최고의 사업 조건을 제안했으나, 조합은 이주비 LTV 200%, 최저 이주비 2억5000만 원, 일반분양가 평당 2500만 원 보장, 하이엔드 브랜드 확정, 분양 시기 조합 결정(준공 후 분양 포함), 분양 시기 조합 결정, 조합원 분담금 납부 시기 입주 후 4년, 상가 미분양시 대물변제 등 건설사가 수용하기 어려운 무리한 사업 조건을 요구해 협의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건설사 측은 "협상 방식도 공문 협상을 고집해 사업 조건에 대한 상세한 협의를 진행하지 못한 상황에서 돌연 협상 중단을 선언하고 시공자 계약 해지를 유도하는 설문조사를 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자로 있는 남구B-07구역은 광주광역시 학동 재개발 현장 붕괴사고의 여파로 일부 조합원들의 건설사 교체 요구가 있었으며, 지난 4월 이를 결정하는 임시총회가 진행됐다. 이 총회에서 시공자 해지 및 재선정에 따른 피해를 우려한 다수 조합원의 반대로 시공자 해지 안건이 부결된 바 있다. 유관 업계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시공자 계약 해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당초 조합의 의도와는 달리 대체할 건설사를 구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속출하고 있다"며, "명백한 건설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조합과 건설사 간의 법적 분쟁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등 조합원의 부담이 가중되고 사업이 늦어져 피해가 커질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앞으로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조합은 사업이 종료된 후 1년 안에는 조합을 의무적으로 해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유관 업계 내에서는 사업이 완료됐음에도 조합 해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일부 조합이 고의로 해산을 지연해 조합 임원 급여나 퇴직금 등을 지급받는 사례가 있어 조합원들이 받아야할 청산금 등을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사업 종료 후에도 조합 임원이 고의로 조합 해산을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전고시 후 1년 내에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산을 의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허위ㆍ과장 정보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허위ㆍ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해 정보를 제공한 자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것으로 이번 국회 논의 과정을 통해 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산하지 않을 경우 형사적 처벌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삭제되는 등 기존 개정안이 일부 수정됐다. 이에 대해 국회 관계자는 "조합 해산총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징역형을 가하는 것은 지나친 처벌로 봤다"며 "대신 해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장이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정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하는 올해 연말 시행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용산구 이촌한가람아파트(이하 이촌한가람) 리모델링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가시권에 둬 이목이 쏠린다. 이달 7일 이촌한가람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차주환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달(5월) GS건설-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했다. 앞서 조합이 진행한 1ㆍ2차 현장설명회에는 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참여해 유찰된 바 있다. 이후 우선협상대상자 논의 과정에서 조합과 양측이 협의를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합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한 만큼 조만간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촌한가람 리모델링사업은 지하철 경의중앙선과 4호선 환승역인 이촌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강변어린이공원, 꿈나무어린이공원, 사촌어린이공원 등이 밀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신용산초등학교, 용강중학교, 용산철도고등학교, 중경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용산구 이촌로 201(이촌동) 외 5필지 5만7024.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을 지하 4층~지상 30층 규모의 공동주택 2341가구 등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연희1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7일 연희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부순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허가 등의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6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서대문구 연희동 533 일원 5만517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0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A㎡ 48가구 ▲39B㎡ 16가구 ▲39C㎡ 16가구 ▲46A㎡ 59가구 ▲46B㎡ 31가구 ▲51A㎡ 18가구 ▲51B㎡ 18가구 ▲59A㎡ 167가구 ▲59B㎡ 157가구 ▲75A㎡ 86가구 ▲75B㎡ 20가구 ▲84A㎡ 300가구 ▲84B㎡ 62가구 ▲112㎡ 4가구 등이다. 이곳은 경의중앙선 가좌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가재울초등학교, 서연중학교, 홍은중학교, 경성고등학교, 숭문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도 뛰어나다. 여기에 하나로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가재울어린이공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 편의시설 이용 역시 용이하다. 한편, 연희1구역은 2008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0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5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6ㆍ1 지방선거에서 승리해 기존에 추진하던 부동산 정책에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오세훈표 부동산 정책 중 가장 대표적인 정책은 신속통합기획이다. 신속통합기획은 공공이 정비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각종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를 뜻한다. 이를 시행할 경우 5년 걸리는 정비구역 지정 절차가 2년으로 대폭 단축된다. 지난해 5월 이후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한 구역 중 2곳만 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해 예상보다 진행 속도가 느리지만 오 시장이 연임에 성공해 앞으로 발 빠른 진행이 예상된다. 실제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한 ▲강남구 압구정2ㆍ3ㆍ4ㆍ5구역 ▲영등포구 여의도동 시범아파트(이하 여의도시범) ▲송파구 장미1ㆍ2ㆍ3차 및 송파한양2차 등은 설계 작업에 착수했다. 더불어 한강변 스카이라인의 대대적인 변화도 예고되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용적률 상향과 한강변 초고층 개발 내용이 담긴 `2040서울시도시기본계획`을 연내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계획대로 올해 말께 고시되면 한강변에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게 될 전망이다. 여의도시범은 이미 초고층 재건축 계획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가 검토 중인 계획에 따르면 여의도시범 재건축사업은 영등포구 63로 45(여의도동) 일원 10만9046㎡에 지상 최고 60층 규모의 공동주택 2400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오 시장의 주요 부동산 정책으로 꼽히는 모아주택과 모아타운 관련 규제도 최근 완화됐다. 지난 7일 서울시는 모아주택ㆍ모아타운 심의 기준을 개선해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모아타운은 신축ㆍ구축 건물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 이내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대단지 아파트로 정비하는 사업을 뜻한다. 이번에 개선된 심의 기준은 기존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적용되던 층수 제한을 없애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지상 7층 높이 제한이 있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모아주택을 건립하면 공공기여 없이도 지상 최고 15층까지 지을 수 있다. 아울러 올 하반기부터 지상 15층 이하로 제한된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을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립하면 층수 제한이 없어진다. 서울시는 오 시장의 주택 공급 정책 중 하나인 역세권시프트사업 관련 제도 개선에 돌입한다는 구상이다. 역세권시프트는 교통이 편리한 지하철 반경 250~500m 내 위치한 재개발 구역을 선정해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 늘어난 가구 일부를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도 도입된다. 오 시장은 `임대주택은 주거 품질이 떨어진다`는 사회 통념을 깰 수 있도록 임대주택 고급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선거 과정에서 오 시장이 발표한 공약에 따르면 주거 면적을 1.5배로 늘리고, 3~4인 가구를 위한 전용면적 60㎡ 이상 중형 주택을 현재 8% 수준에서 30%까지 높인다. 또 최신 인테리어를 적용하고 공공ㆍ분양의 동호수 동시ㆍ공개 추첨제를 도입해 분양 가구 우선 배정 관행을 없앤다. 이어 오 시장은 이번 임기 내에 `한강르네상스프로젝트` 시즌2를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지난달(5월) 서울시는 한강변 공간 구상 용역 입찰공고를 내 `한강르네상스프로젝트` 시즌2를 예고한 바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고 중구 세운지구 개발사업에 속도를 더한다. 다만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 출구 전략은 고민해봐야 할 부분이다. 앞서 서울시는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약속했지만 여전히 답보 상태다. 신속통합기획을 추진 중인 일부 구역이 철회를 검토하는 등 잡음도 해결해야 하는 과제다. 그럼에도 다수 전문가는 오 시장이 여당 출신인 만큼 윤석열 정부와의 부동산 정책 합이 기대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지난 5월 오 시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가격 상승을 최대한 억제하는 기조 아래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주택 공급을 시행하겠다"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률적인 규제 완화보다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부동산 전문가는 "오 시장은 원희룡 장관과 함께 속도 조절을 언급한 바 있다"라며 "여당 출신으로 정부와 더욱 밀착해 부동산 정책을 끌고 갈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권선113-6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3일 수원시는 권선113-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성길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인가ㆍ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권선구 세류동 817-72 일대 12만633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2.91%, 용적률 229.27%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2개동 217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주동 및 부대복리시설 내진설계 반영 ▲음식물쓰레기 이송설비 삭제 ▲소음 검토에 의한 방음벽 설치 계획 수립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분당선 매교역이 500m 거리에 있는 역세권 지역으로 교육시설로는 권선초등학교, 곡선중학교, 권선중학교, 수원고등학교, 고색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갤러리아백화점, NC백화점, 성빈센트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좋은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권선113-6구역은 2009년 8월 조합설립인가, 2012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6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영풍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권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이달 3일 영풍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효원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한원건설그룹 ▲주성종합건설 등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번 입찰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오는 7월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송파구 오금로53길 28(거여동) 일대 115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거여역과 개롱역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단지 인근에 영풍초, 개롱초, 보인중, 보인고 등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개미동산, 거여공원, 천마산, 성내천 등도 주변에 있어 친환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임광하이츠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3일 임광하이츠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오는 8월 9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및 「주택법」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입찰보증금 5억 원을 입찰마감 3일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입찰보증서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대전 동구 성동로7번길 58-11(자양동) 외 27필지 일대 8939.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단지 주변에 동광초, 흥룡초, 동대전중, 우송고 등이 위치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고봉산, 꽃산, 우암사적공원 등도 가까운 거리에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1-1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14일 북아현1-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태송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사업비 환수를 위한 소송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2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서대문구 북아현로11마길 8-1(북아현동) 일대 7만7825.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2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북아현1-1구역은 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지하철 2호선 아현역과 5호선 충정로역이 근접해 있는 `더블 역세권`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으로 광화문, 시청, 종로, 여의도 업무의 중심지구로 쉽게 이동이 가능하다. 교육시설로는 북성초, 한성중ㆍ고, 중앙여중ㆍ고, 추계고 등과 이화여대, 연세대, 서강대, 홍익대 같은 서울 유명 대학이 가까워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또한 홍대, 신촌 일대 형성된 대학가 상권을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안산, 서대문독립공원, 안산공원 등 주변 녹지도 풍부하다. 한편, 북아현1-1구역은 2008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09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16년 6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광주광역시 봉선동 대신아파트(이하 봉선대신)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에 나섰다. 지난 14일 봉선대신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용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향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1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오는 8월 16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오는 8월 12일 오후 3시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하고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광주 남구 봉선중앙로124번길 8(봉선동) 일대 5226.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19.99%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3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동 신동아아파트(이하 방배신동아) 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지난 8일 서초구는 방배신동아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인영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조 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효령로 164(방배동) 일대 3만7902.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39%, 용적률 299.98%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84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150가구 ▲60㎡ 초과~85㎡ 이하 357가구 ▲85㎡ 초과~115㎡ 이하 170가구 ▲115㎡ 초과 166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방배역과 붙어 있는 초역세권 단지로 방일초, 이수중, 상문고, 서울고 등이 가까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방배공원, 서리플공원, 방배근린공원 등이 조성돼 있어 쾌적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다. 한편, 공동주택 6개동 493가구의 규모로 구성된 방배신동아는 2020년 12월 31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삼호아파트 12ㆍ13동(이하 방배삼호12ㆍ13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가시권에 둬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방배삼호12ㆍ13동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영섭ㆍ이하 조합)은 지난 12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현대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했다. 이에 조합은 조만간 이사회 등 집행부 회의를 통해 현대건설을 대상으로 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여부를 검토하고 내달 중으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서초구 방배로45길 2(방배동) 일대 4820.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405.61%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구반포역이 인접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서래초, 반포초, 반포중, 세화여중, 세화여고, 세화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한강과 반포천이 흐르고 반포종합운동장, 현충근린공원 등이 가까워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야말로 폭락하면서 대통령실 안팎에서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오늘(15일)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한국갤럽이 이달 12일부터 14일까지 전국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7월 2주 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32%를 기록했다. 해당 기관 기준으로 6주 만에 21%p가 폭락한 셈인데 이제 겨우 출범한 지 2달 밖에 되지 않은 새 정부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물가가 치솟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사실상 경제 침체기에 도달한 현시점에서 정부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지지율이 30% 초반대로 급락하면서 당장 정책 추진이 정상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지지율 하락 원인이 그리 단순하지 않다는 데 있다. 정부 인사 문제를 비롯해 윤 대통령의 경험과 자질에 의구심을 표하는 모양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무능해 보인다는 의견도 적지 않고 경제와 민생은 뒤로하고 권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지적도 상당하다. 또한 윤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도 지지율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면서 향후 지지율이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도 농후하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또 하나, 집권 여당으로 윤 정부의 국정 운영을 든든하게 지원해 줘야 할 국민의힘이 이준석 당 대표의 성 상납 의혹으로 인한 징계로 어수선하다는 점도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김건희 여사의 공개 활동도 국민적인 납득을 얻지 못한 것도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이유가 어찌 됐든 만약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진다면 사실상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불가능해질 수 있는 만큼 윤 정부 입장에서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반전 카드가 필수적이다. 윤 대통령의 주요 지지층인 보수층의 이탈을 막지 못한 상황에서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한국 사회는 경제와 안보, 정치 등 다각도에서 매우 불안정한 처지에 놓일 수 있다. 현재 윤 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실은 민심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논란이 있을 때마다 애써 앞선 정부와 비교하며 다소 생뚱 맞은 변명을 하고 있다. 분명히 말하지만 내로남불이라 비난받고 무능하다고 손가락질 받던 문재인 정부와는 다른 유능하고 공정한 정부가 돼 달라는 게 윤석열 정부를 향한 국민의 요구였다. 실패한 정부 말해서 무슨 의미가 있나.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처럼 민심을 읽지 못한 모습과 독선적인 모습을 병행한다면 향후 치명적인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이달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시행되고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p를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해 부동산 거래 절벽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기준금리 3차례 연속 `인상`… 갈수록 거래 절벽 현상 `뚜렷` 지난 13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본관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1.75%에서 2.25%로 올렸다. 한국은행이 빅스텝을 단행한 것은 1999년 기준금리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며, 기준금리를 3차례 연속으로 올린 것도 처음이다. 여기에 더해 국내 기준금리가 연내 추가 인상돼 연 2.5%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2008년 12월과 2009년 1월 국내 기준금리는 각각 연 3%와 2.5%로 당시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각각 연 6.81%와 5.63%까지 치솟았었다. 같은 시기 가계대출 금리별 비중은 연 5~8% 대출자가 2008년 12월에 84.8%, 2009년 1월에 74.9%나 됐다. 금융 위기가 반영되면서 주택 거래 역시 갈수록 얼어붙고 거래 절벽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최근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1월 1087건 ▲2월 814건 ▲3월 1434건 ▲4월 1751건 ▲5월 1738건 ▲6월 907건 ▲7월 61건 등으로 확인됐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도 10주 연속 하락해 매수 심리가 얼어붙었다. 이달 1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6.4로 지난주 86.8보다 0.4p 하락했다. 매매수급지수는 한국부동산원이 회원 중개업소 설문과 인터넷 매물 건수 등을 분석해 수요와 공급 비중을 지수화한 것이다. 이 지수가 기준선인 100보다 낮을수록 시장에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 5대 권역 매매수급지수는 일제히 하락했다. 용산구ㆍ종로구 등 도심권은 84.7로 지난주 85.7보다 1p 떨어져 하락폭이 가장 컸다. 용산구는 이번 주 아파트값이 0.01% 내려 4개월 만에 하락으로 전환됐다. 노원구ㆍ도봉구ㆍ강북구 등 동북권은 81.4로 지난주 82.1보다 0.7p 떨어졌고 강남 일대가 포함된 동남권 역시 지난주보다 0.7p 하락한 91.9를 기록했다. 마포구ㆍ은평구ㆍ서대문구 등 서북권은 지난주보다 0.2p 하락한 79.3으로 서울 5대 권역 중 매매수급지수가 가장 낮았다. 양천구ㆍ영등포구 등 서남권은 지난주 90.5보다 0.2p 오른 90.7로 서울 5대 권역 중 유일하게 상승했지만 여전히 기준선을 크게 밑돌았다. 이 같은 거래 절벽 여파로 기존 집을 매도하지 못해 분양받은 아파트에 제때 입주하지 못한 수분양자도 속출하고 있다. 이달 15일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아파트입주전망지수에 따르면 지난달(6월) 전국 입주율은 전월 대비 0.1%p 하락한 82.3%로 나타났다. 미입주 원인은 기존 주택 매각 지연(41.2%), 세입자 미확보(33.3%), 잔금대출 미확보(25.5%)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존 주택 매각 지연 사유가 전월 대비 9.7%p가 증가했다. 새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한 수분양자 10명 중 4명은 기존 주택을 매각하지 못해 미입주한 셈이다. 이달부터 DSR 3단계 시행… 업계 "집값 하락 가속화될 것" 거래량 감소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빅스텝 단행에 앞서 DSR 규제 강화가 꼽히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시행사 자체 보증을 통해 중도금대출과 입주 후 잔금대출이 가능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분양 중도금과 잔금대출에 DSR이 적용됐다. 더불어 이달에는 DSR 3단계 규제가 시행됐다. 이달 1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 6월 16일에 발표한 ▲DSR 3단계 규제 시행 ▲신용대출 제한 폐지 ▲생애 최초 LTV 80% 완화 등 가계대출 관리ㆍ주거 사다리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가계대출 규제 정상화 방안`을 시행했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한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뜻하는 것으로 소득 증가 없이는 대출 한도를 높일 수 없다. 이달부터 시행된 DSR 3단계는 1억 원 초과 대출자가 연간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 40%를 넘지 못하게 제한한다. 쉽게 예를 들어 연봉 5000만 원인 직장인은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연봉 40%인 2000만 원을 넘으면 신규 대출이 불가능하다. 이미 이용 중인 다른 대출의 한도도 줄어든다. DSR 3단계의 장점은 확대된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ㆍ금융에 부담되지 않도록 대출을 연소득으로 제한해 대출자별 상환 능력에 맞게 진행한다는 점이다. 반면 사회초년생과 퇴직한 노년층 등 연소득이 낮은 차주들은 한도가 크게 줄어든다는 단점도 있다. 금융위는 DSR 3단계에 적용되는 차주를 전체의 29.8%, 전체 대출의 77.2%로 전망했다. 은행 대출 고객 10명 중 3명은 기존 대출을 없애거나 소득이 증가하지 않는다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지난해 말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금융위로부터 받은 자료에서도 DSR 규제에 포함되는 대출자는 올해 1월 267만 명에서 이달 593만 명으로 급증이 예상된 바 있다.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은행의 가계대출 감소도 하반기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최근 소식통 등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지난 6월 말 기준 699조6521억 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는데, 전월 대비 1조4094억 원이 줄어 감소세가 6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8월 말(698조8149억 원) 이후 700조 원 이상을 유지하다가 올해 6월 다시 600조 원대로 감소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번 빅스텝과 DSR 3단계 시행에 따라 앞으로 주택시장이 암울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가파른 금리 인상에 따라 주택 매수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집값 하락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라며 "주택 매수 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집을 살 사람은 없는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노린 절세 매물과 이자 부담에 따른 급매가 늘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영신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4일 영신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사업대행자인 무궁화신탁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과 무궁화신탁은 이달 21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과 무궁화신탁은 오는 8월 12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설에 참석한 업체 ▲입찰보증금 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가능)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중 최소 2개 이상 보유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영신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목일신근린공원, 웃고얀근린공원, 괴안체육공원, 세치공원 등이 밀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소안초등학교, 부천일신초등학교, 창영초등학교, 부안초등학교, 부천동여자중학교, 부천동중학교, 부천일신중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범안로35번길 38(괴안동) 외 4필지 2666.6㎡에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1개동 7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동구 암사동 대명아파트(이하 암사대명)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14일 암사대명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종성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8월 25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조합으로부터 지명 통보를 받고 현설에 참석해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납부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암사대명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명일초등학교, 선사초등학교, 강일중학교, 신암중학교, 선사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선사어린이공원, 암사어린이공원, 볕우물어린이공원, 솜다래근린공원 등이 밀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강동구 고덕로25길 13-11(암사동) 일원 323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약 94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수원시 팔달6구역(115-6구역ㆍ재개발)이 최근 정비계획의 변경을 마쳤다. 15일 수원시는 팔달6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팔달구 매교동 292 일원 13만8774.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58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팔달6구역은 지하철 분당선 매교역이 도보로 이용 가능하고 KTX 이용이 가능한 1호선 수원역도 인접해 교통이 편리하다. 아울러 매산초등학교, 곡선중학교, 수원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며 롯데백화점, 아주대병원, 성빈센트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곳은 2009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5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8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대명3동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15일 대명3동 재개발 조합(조합장 정세표)은 소방ㆍ정보 통신 감리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오는 21일 오후 4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대명3동 재개발사업은 대구 지하철 1호선 영대병원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대명2공원, 대명3동 체육공원 등이 밀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성남초등학교, 경상공업고등학교, 영남이공대학교, 계명대학교, 대구대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이곳은 2008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15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8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남구 명덕로12길 116(대명3동) 일원 9만170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17개동 202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생애 처음으로 오피스텔을 사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2일 대표발의 했다. 노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은 정부 정책의 조속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현행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주택가격과 연소득 기준 삭제 ▲최대 감면액 200만 원 제한 ▲감면 대상에 실질적 주거형태로 자리 잡은 오피스텔 포함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가구가 수도권 4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살 때 구매한 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전국 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4억2600만 원, 수도권의 경우 6억2600만 원으로 치솟아 제도 효과를 느끼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집값 폭등으로 인해 1인 가구, 청년, 신혼부부들의 주거 형태로 자리 잡은 오피스텔은 지난해 11월 기준 거래량은 5만1402건으로 4년 전 3만3249건에 비해 54.6% 증가했다. 노 의원은 "앞으로도 정부와 협의를 지속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동산 세금 제도를 바로 잡아 국민 주거환경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본보는 이달 강남구의회 제9대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김형대 의장의 인터뷰 전문을 소개한다. - 제9대 강남구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당선된 소감은?/ "존경하는 57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구의회 의장 김형대입니다" 본인은 제9대 강남구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지지하고 응원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아울러 저를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의장직을 수행하는 데 이 자리가 갖는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늘 기억하고 겸손함을 잃지 않겠다. 또 제9대 의원님들께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하겠다. - 제8대 의원 때 장애인 복지에 집중해서 의정활동을 이어나갔다. 제9대에서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고 싶은지?/ 본인은 장애인 활동가로 생활하다가 구의원에 선출되면서 장애인들을 위한 정책을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마련할 기회를 얻게 됐다. 장애인들을 도울 수 있는 장기적인 대책들을 고심해 `강남구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안)`과 같은 조례를 대표발의 했으며 소외된 약자들을 위한 의정 활동을 성실하게 이어나갔다. 앞으로 제9대 전반기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제8대 때 진행하고 구상했던 의정 활동을 보완해나갈 예정이며, 장애인ㆍ노인 복지 향상을 위해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훌륭한 취지의 조례를 발굴하는 데 힘쓰고 싶다. 그리고 제8대 때 마무리 짓지 못한 강남구립미술관 건립 문제와 청사 문제 등을 꼼꼼히 점검해 구민들이 원하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앞으로 의정활동 목표 및 계획/ 의회는 다양한 색깔과 재능을 가진 의원님들이 한데 어우러지는 곳인 만큼 초선 의원이라고 소외되거나 정당이 다르다고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의원님을 세심하게 챙기고 돕겠다. 또한 `소통하는 리더십`을 발휘해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의원 개개인이 자유롭게 의정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무엇보다 의회 본연의 역할인 집행부 견제와 감시를 성실히 수행하며 행정의 균형을 이루겠다. 지방의회의 본질은 견제와 감시에 있으므로 눈앞에 작은 이익보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의정 활동을 이어나가겠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역할이 커지면서 의회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진 만큼 구민의 기대에 걸맞은 `일 잘하는 의회`로 거듭나겠다. 의원들의 개인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을 지원해 전문성 강화에 힘쓰고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공부하는 의회가 되겠다. - 마지막으로 구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저를 포함한 제9대 전반기 강남구의회 의원 모두는, 의회를 지켜봐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강남구민의 뜻을 섬기며 봉사하는 마음으로 의정 활동에 임할 것을 약속드린다. "정치란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라고 한 인도 정치인 자와할랄 네루의 말을 매 순간 되새기며, 57만 강남구민의 소중한 의견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도 강남구의회를 향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구민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탈원전 폐기 선언에 이어 원전 재가동에 나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5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안)`을 공개했다. 이번 에너지 정책 방향의 초점은 원전에 맞춰졌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를 공식화하고 탄소 중립에 가까워지는 방법으로 원전을 선택해 원전 비중을 2021년 기준 27.4%에서 2030년 30%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정부가 계획한 기간 안에 신규 원전이 건설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하고 기존 원전은 수명이 만료된다. 이에 정부는 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을 재가동한다는 구상이다. 이창양 산업통상부 장관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4년부터 신한울3ㆍ4호기 건설을 재개하겠다고 보고했다. 신한울3ㆍ4호기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2017년 공사가 중단됐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건설 재개가 확정됐다. 이처럼 원전을 재가동해 낙후된 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면 원전 위험이 가중되고 처분 대책이 없는 핵폐기물이 무책임하게 발생된다. 이에 환경 단체(탈핵 에너지 전환 전북 연대, 핵 없는 세상 광주광역시ㆍ전남 행동, 영광 한빛 핵 발전소 영구 폐쇄를 위한 원불교 대책위, 영광핵발전소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동 행동)들은 이달 5일 전남 영광군청 앞에서 원전 재가동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영광군에는 한빛1호기부터 6호기까지 총 6호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다. 한빛4호기는 부실시공으로 인해 여러 사고가 발생해 가동이 중단된 바 있다. 2017년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조사에서는 격납 건물 내 140개 구멍과 증기 발생기 내에 12cm가 넘는 중형 망치가 발견됐다. 격납 건물은 원전 사고 시 방사능을 막아주는 최후의 보호 장치다. 일부 조사에서는 시공 이음부 72곳이 두께 미달로 확인됐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사고 위험이 여전히 큰 한빛4호기를 재가동한다는 구상이다. 지난 7일 원안위는 제160차 위원회를 개최해 한빛4호기 격납 건물 구조 건전성 평가 검증 결과 및 향후 계획 등 2건의 안건을 보고 받았다. 이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공극 발생 원인을 설명하고 재가동에 문제가 없다는 점검 결과를 원안위에 보고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KINS가 보고한 조사 결과를 근거로 정비를 위한 준비 절차에 돌입했다. 이 절차는 정비를 시작하기 전 관련 기관과 논의하고 향후 계획을 설정하는 단계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늦어도 올해 안에 한빛4호기를 재가동한다는 구상이다. 세계적으로도 원전은 더 이상 기후 위기와 탄소 중립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이 우세하다. 윤석열 정부의 원전 정책은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셈이다. 문재인 정부는 안전성을 위해 탈원전 정책을 시행했다. 원전 사고가 불러올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위험이 큰 만큼 정부는 좀 더 오랜 시간을 두고 원전 재가동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정부가 무리하게 원전 재가동을 추진한다면 사회적 파장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가 깊은 고찰을 통해 기후 위기와 탄소 중립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달러 강세가 남아있다 현재 달러인덱스는 108p까지 상승했다. 극심하게 높아진 물가상승 압력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의 빠른 기준금리 인상 그리고 기업 디폴트 리스트 상승이 복합된 결과다. 실제로 2021년 이후 달러인덱스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WTI 가격, 미국 고수익 신용 스프레드 간의 상관계수는 0.8~0.9 정도로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지표는 이미 고점 형성 이후 2~5주 연속 하락하고 있다. 달러인덱스 상승세(달러강세)도 진정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미국 선물시장에서 달러인덱스에 대한 투기적 매수 비중은 6월말 경험적 고점인 89%까지 상승 이후 현재 80%로 다소 낮아져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내 증시 내 외국인 순매수 전환이나 공매도 비율 하락 등과 같은 수급 개선 가능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시기다. ■ 기업 재고가 남아있다 코스피 매출액 대비 재고자산 비율은 41%(2022년 1분기 기준)까지 상승하며 2020년 2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와 유사한 수준까지 상승했다. 글로벌 경기 부진으로 인해 기업 재고가 매우 증가했다. 미국 ISM 제조업 신규 주문과 재고지수 스프레드(이하 재고순환지표)가 2022년 2월을 정점으로 하락 전환했고, 6월에는 -6.8p를 기록하며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저점과 유사한 수준까지 급락하면서 재고 급증에 대한 우려가 크게 두드러졌다. 그러나 이후 변화를 살펴보면 미국 제조업 재고순환지표의 추가적인 악화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첫째, 미국 제조업 재고순환지표는 중국 제조업 재고순환지표에 영향을 받는다. 중국의 경우 해당 지표가 2개월 연속 반등하며 플러스(+)권으로 진입했다. 한편, 중국 시중 유동성의 증감 여부는 재고순환지표에 2개월 선행한다. 중국 시중유동성지표는 최근 4개월 연속 개선되고 있어 재고순환지표의 반등이 지속할 가능성도 크다. 둘째, 글로벌 공급망 차질 지수가 재차 하락하고 있고, 뉴욕 연은에서 발표한 7월 제조업 재고순환지표(신규주문-재고지수)는 2개월 연속 개선되고 있다. 제조업의 재고 감소나 신규 주문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셋째, 지난 6월 미국 소매판매와 7월 미시건대 소비자신뢰지수는 예상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미국 소매판매증가율(YoY)은 8.4%를 기록하며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최악을 기록했던 소비자신뢰지수도 전월 대비 반등하며 51.1p를 기록했다. 위축된 제조업 체감 경기의 반전을 기대해 볼 수 있다. ▶ 급증했던 기업 재고 비율이 낮아질 수 있고, 재고 비율이 낮아지는 국면에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업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①매출액 대비 재고자산 비율(재고 비율)이 최고 수준에 육박해 있는 업종 중 ②미국의 제조업 재고순환지표 반등 시 재고 비율이 낮아지고, ③재고 비율이 낮아지는 국면에서 주가가 반등(평균 주가수익률과 상승확률로 판단)하는 화학, 반도체, IT 가전, 철강 업종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문제의 소재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속기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의한 정보 공개 대상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해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2. 기본 전제 청구자가 청구하는 위 자료들이 도시정비법상 공개해야 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해 조합원ㆍ토지등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관련 서류 등을 공개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조합원 등의 권리를 충족시키고 투명한 도시정비사업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되(대법원 2021년 2월 10일 선고ㆍ2019도18700 판결, 헌법재판소 2011년 4월 28일 선고ㆍ2009헌바90 결정), 입법의 구조상 공개한 자료가 구체적으로 열거돼 있고, 위반 시에는 공개의무자인 조합 임원에게 형사적인 처벌을 부과하고 있으므로(도시정비법 제137조, 138조) 이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제3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조화로운 해석을 해야 한다. 한편, 대법원 역시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 및 제4항 본문은 각 호의 서류뿐만 아니라 `관련 자료`의 경우에도 공개를 규정하고 있는데 관련 자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이는 해석에 맡겨져 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위 규정상 `관련 자료`의 범위를 함부로 확대해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다(도시정비법은 공개 대상이 되는 서류를 각 호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도 `관련 자료`의 판단 기준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한 서류 및 관련 자료는 대통령령에 위임해 이를 추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도시정비법 혹은 그 위임에 따른 시행령에 명문의 근거 규정 없이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ㆍ공공성 확보 또는 조합원의 알 권리 보장 등 규제의 목적만을 앞세워 각 호에 명시된 서류의 `관련 자료`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해 인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 관련 법규 해석원칙에 어긋난다). 3.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구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 및 현행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은 조합 임원 등이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해 작성 또는 변경 후 15일 이내에 공개해야 할 서류를 규정하는 한편, 구 도시정비법 제81조제2항, 현행 도시정비법 제125조제1항은 위와 같이 공개해야 할 서류를 포함해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가 있었던 때에는 속기록ㆍ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청산 시까지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즉, 도시정비법은 신속하게 공개해야 할 자료와 일정한 경우에 대해 작성 후 청산 시까지 보관해야 할 자료를 구분하고, 속기록ㆍ녹음 또는 영상자료는 보관 대상으로 규정할 뿐 의사록과 같은 공개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의사록이 진정하게 작성됐는가는 참석자명부와 서면결의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참석자의 구체적인 발언 내용이 담긴 속기록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나아가 도시정비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인 `관련 자료` 범위를 해석하고 그 위반을 이유로 하는 형사적 처벌 범위를 정함에 있어 그에 관한 법령의 명시적인 위임 근거가 없는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그 하위 지침에 기속된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구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제3호, 현행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의사록의 `관련 자료`에 속기록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에 해당해 허용될 수 없다"고 봤다. 4. 결어 따라서 위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속기록 자료는 도시정비법 제124조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열람ㆍ복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동구 고덕동 고덕현대아파트(배재현대ㆍ이하 고덕현대) 리모델링사업이 최근 시공자 선정을 마치고 속도전에 돌입했다. 이달 18일 고덕현대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7일 오후 2시 래미안강동팰리스 이스트센트럴타워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황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8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조합 규약 변경 승인의 건 ▲조합 기 수행 업무 추인의 건 ▲2022년 조합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시공자 선정의 건 ▲시공자 설계에 따른 브랜드(써밋, 푸르지오) 선정의 건 ▲시공자 입찰보증금 사용 및 대여금 전환, 집행 계획 승인의 건 ▲시공자 공사 도급 가계약 체결에 대한 대의원회 위임의 건 ▲2022년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 참석비 지급 승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날 조합원들의 이목이 집중됐던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대우건설이 압도적인 찬성표를 받아 이곳 시공권을 가져갔다. 새로운 단지명에 대해서는 써밋 200표, 푸르지오 75표를 받아 써밋 브랜드를 단지에 붙이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우건설은 강동구 고덕로61길 37(고덕동) 일원 1만141.4㎡을 공동주택 517가구 등으로 리모델링하는 공사를 도맡게 됐다. [인터뷰] 고덕현대 김지선 조합장 "지난 17일 시공자선정총회 개최… 시공자에 `대우건설`" "자산 가치 높여주는 시공자 선택이 `좋은 방법`… 연내 건축심의 `목표`" 시공자 선정이라는 쾌거를 이룬 고덕현대 리모델링사업에 탄력이 붙고 있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고덕역까지 걸어서 5분이 채 안 걸리는 우수한 입지조건을 갖고 있다. 이달 18일 본보는 고덕현대 리모델링사업을 이끄는 김지선 조합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시공자 선정을 순탄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해 김 조합장은 "조합원들이 조합을 믿고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의지를 보여준 덕분에 오늘에 이를 수 있었던 것 같다"라며 "지금처럼 조합원과 조합이 힘을 합치면 성공적으로 사업을 완수할 수 있다고 믿는다"라고 힘줘 말했다. 다음은 김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고덕현대` 리모델링사업 경과에 대해 설명해준다면/ 우리 사업은 2020년 7월 리모델링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정식 출범했고 지난해 12월 조합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마쳐 올해 1월 14일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조합은 곧바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절차에 나섰다. 그 결과, 2번의 입찰이 모두 유찰돼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대우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지난 17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시공자 선정을 마무리했다. -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고덕현대는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진행해도 사업성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카페 글을 보고 오기가 생겨 곧바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우리 단지는 지하철 5호선 고덕역과 붙어 있어 초역세권에 해당하고 명문 배재고등학교와 학원가가 도보권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등 편의시설 이용도 편리해 강동구 중 가장 입지조건이 뛰어나다. 다만 용적률이 높아 재건축을 진행하면 사업성이 낮아져 리모델링을 추진하게 됐다. - 사업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보다 사업 추진을 향한 조합원들의 열망 덕분이다. 노후화가 가속화될 우려가 커지면서 정돈된 주거환경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고자 하는 조합원들의 염원이 모였고 시공자 선정을 마칠 수 있는 발판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추진위 단계부터 투명하고 공정하게 모든 절차를 꾸준하게 진행해 온 점이 큰 도움이 됐다. - 시공자 선정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여긴 점은/ 리모델링사업은 조합이 주도하는 사업으로 조합원의 뜻을 수렴해 만들어야 한다. 결과적으로는 조합원의 자산 가치를 높여주는 것이 성공한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단지의 사업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대우건설이 우리 사업에 꾸준하게 관심을 보이면서 조합원들의 최종 선택을 받았다. 조합은 너무 급하고 섣부른 생각을 하는 건설사보다 우리 사업의 성공을 위해 천천히 발맞춰 함께 뛰어줄 의지가 있는지를 중점에 두고 시공자를 선정했다. 앞으로 조합은 시공자로 선정된 대우건설과 힘을 합쳐 어떻게 하면 수익을 높일 수 있을지 차근차근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그 해결책은 무엇이었는지/ 협력 업체와 계약 해지 후 2기 추진위를 구성할 때 모든 업무를 다 담당하면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냈다. 조합장이 된 이후로는 매일 매일 쉽지 않음을 더욱 체감한다. 이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여섯 살 된 딸을 돌보면서 잠시 다른 생각을 하며 머릿속을 비우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사업 진행에 최선을 다했다. - `고덕현대`가 갖고 있는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우리 단지와 가까이 있는 지하철 5호선 고덕역은 9호선 연장선 호재도 있고 두레근린공원, 까치근린공원, 송림근린공원, 곰돌이어린이공원 등도 인근에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또한 명덕초등학교, 묘곡초등학교, 배재중학교, 명일중학교, 배재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며 이마트, 강동경희대병원이 가까이 있고 단지 바로 뒤편에 소방서, 경찰서, 동사무소가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시공자 선정을 마친 만큼 지구단위계획을 구체적으로 확정 짓고 연내에 건축심의 절차에 돌입하는 것이 목표다. - 조합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조합원들이 조합에 보내주는 믿음과 성원보다 든든한 조력자는 없다고 생각한다. 리모델링은 장기간 진행되는 사업이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조합원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의지와 조합 집행부에 대한 높은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사업이 끝날 때까지 조합원과 조합이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걸었으면 한다. 조합도 조합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원활한 소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척추의 측만곡이 생기는 원인을 특별히 알 수 없을 때 특발성 측만증(idiopathic scoliosis)이라고 하고, 선천성 기형(congenital anormaly)이나 뇌성마비(cerebral palsy), 근이영양증(muscular dystrophy) 등과 같이 명확한 원인이 있는 경우는 `이차성 측만증`이라고 한다. 유전적 요인, 자세의 평형, 중추신경계, 추간판(intervertebral disc), 성장률, 근육의 기능, 비대칭적인 추골(vertebrae)의 성장률, 뼈와 관절의 조직학적 연구 등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다면적이고 복합적인 원인이라고 생각되며, 쉽게 해결되진 않지만 조기 진단돼 적절한 치료를 해야만 하는 것은 명확해 보인다. 측만증이 진행돼 추골의 쐐기형 변형(wedge deformity)과 늑골(rib)의 비틀림(torsion)이 발생한 다음에 하는 치료는 회복되는 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전기자극치료(electrical stimulation)나 보조기(brace) 치료를 할 수 있고 운동 요법 등을 시행할 수 있다. 근육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는 근골격계(musculoskeletal system)의 기능부전 치료도 중요하지만, 신경계(neurologic system)의 근육 조절력의 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해서 같이 치료하다 보면 두개천골리듬(craniosacral rhythm), 뇌척수액(cerebrospinal fluid) 생산, 순환, 흡수, 그리고 뇌막(meninges)의 긴장도 등이 전체적으로 잘 조직화되고 조화롭게 해결돼야 한다. 국소적인 근육에 대한 치료로 근막 이완(myofascial release), 유발점 치료(trigger point treatment), 그리고 근골격계의 고유감각 수용기(proprioceptive receptor) 자극치료 등이 있고, 특히 심부 척추근들(deep paravertebral muscles)의 불균형, 방추세포(muscle spindle)의 비대칭적인 신장 감수성(stretch sensibility)과 변형 등에 대해 많은 치료를 하게 된다. 거의 모든 특발성 측만증 환자에서 두개천골 1차 호흡 긴장 장애가 나타나면서 증상이 악화되고 통증도 동반되거나 다른 증상이 나오게 되는 것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두개구강하악계 장애(cranio-oro-mandibular disorder)가 대표적이고 부정교합(malocclusion)도 흔하게 동반된다. 두 개 기능 이상(cranial fault) 혹은 상부 경추 아탈구(upper cervical spine subluxation)와 고정(fixation)은 미로수용체(labyrinthine proprioceptors), 시각적 정위반사, 머리–목 반사들로부터의 신경자극 혼란을 일으켜 신경 부조화(neurologic disorganization)의 가장 많은 원인이 된다. 그 외에도 골반 불균형이나 발의 이상으로 보행 기능 이상이 흔히 나타나게 되면서 지속적인 동적 평형이 문제가 된다. 척추기립근, 요방형근(quadratus lumborum m.), 외복사근(external oblique abdominal m.)도 자주 문제가 되고 경막 비틀림(dural distortion), 종사 거상(film terminale lifting)과 같은 경막 긴장을 해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치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경막의 긴장이나 두개천골리듬은 중력장에 대한 저항으로 근골격계의 기능과 움직임에 대한 것으로서 SOT 도수치료(sacro-occipital technique)을 시행하는 데, 척추분절 복합체에서 SOT-category 2 motion(중력장에 대한 척추의 작용-반작용 움직임, 만유인력 뉴턴의 제3법칙)과 내장계 기능과 움직임에 대한 척추의 반사적 움직임인 SOT-category 1 motion(척추 분절의 자율신경 반사 움직임)이 합쳐진 것이고 특히 내장계 움직임(motility, mobility)이 결정적으로 중요하게 작용할 때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내장기 도수치료도 진행해야 하며 이런 경우 내장기 고유 진동 주파수에 대한 공명파 치료도 시행할 수가 있다. 내장기 대부분의 고유 진동수가 60~80㎒ 정도이기 때문에 multi-spectrum high frequency 공명파 치료 기법을 동원해 치료하게 된다. SOT-Cat. 2 motion을 위해서는 근골격계 SOT 도수치료, 충격파 및 100㎑ 근처의 저주파, 고주파 치료를 시행할 수가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성남시 성지ㆍ궁전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 획득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가 도시정비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6월) 11일 성지ㆍ궁전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현석ㆍ이하 조합)은 상대원동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해당 총회에 상정된 10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회계 종료에 따른 조합 운영비, 사업비, 수입 예산 집행의 건 ▲자문 변호사 계약 해지 추인의 건 ▲협력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추인의 건 ▲2022년 조합 운영비, 사업비 및 수입 예산안 승인의 건 ▲조합 임원(이사) 및 대의원 선임의 건 ▲조합 정관 변경의 건 ▲선거관리규정 변경의 건 ▲조합 설립 변경의 건 ▲사업시행계획(안) 수립의 건 ▲2022년 정기총회 개최 비용 예산안 승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지난 8일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마무리하는 등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행보를 기대해 달라"고 말했다. 이 사업은 성남 중원구 순환로 178(상대원동) 일대 2만658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25%, 용적률 274.32%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83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1㎡ 41가구 ▲59㎡ 687가구 ▲74㎡ 82가구 ▲84㎡ 26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 단대오거리역이 인근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상대원초등학교, 성남동중학교, 성일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성남중앙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무난하다. 한편, 성지ㆍ궁전아파트는 2017년 1월 26일 추진위구성승인, 2019년 1월 9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의 시공자는 두산건설이다. [인터뷰] 성지ㆍ궁전아파트 정현석 조합장 "뜻하지 않은 코로나19 창궐에 어려움… 위기 극복해 현재 사업시행인가 절차 진행 중" "책임감 가지고 임무 다할 것… 주인의식 가지고 적극 동참 당부" 최근 본보는 성지ㆍ궁전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최전방에서 이끌고 있는 정현석 조합장과 사업 진행 상황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정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성지ㆍ궁전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와 과정은/ 지은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로 흔하게 발생하는 녹물과 심한 경사로로 인한 주차난이 심각했고 이를 개선하고자 일부 동의 대표들과 뜻있는 주민들이 합심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다. 처음에는 성지아파트와 궁전아파트 서로 간의 입장 차이로 사업을 함께 시작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느꼈었다. 하지만 주민들이 그리는 큰 그림을 위해서 협심했고,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들과 함께 조금씩 양보해 나가는 과정을 반복했다. 결국, 하나의 사업으로 시작하게 된 점이 현재까지 우리 사업의 가장 큰 성과가 아닐까 생각하며, 다시 한번 힘써주신 조합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2017년 1월 20일 추진위구성승인을 신청해 이듬해 10월 27일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2019년 1월 9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했으며 그해 6월 1일에는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했고 두산건설이 조합원들의 큰 지지를 받아 시공자로 선정된 바 있다. 이와 같은 업무성과를 토대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준비하던 와중에 아무도 예상치 못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궁전상가 제척 소송 및 협의가 지연됐고 사업이 잠시 어려움도 겪었다. 그러나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다행히 지난해 8월 24일에 상가소유자들과 협약서를 작성했고 그해 11월 2일 건축심의를 접수한 데 이어 12월 3일 건축심의를 완료한 바 있으며 현재 이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을 승인받기 위한 절차에 다다랐다. -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마무리한 시점에서 이처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던 비결은/ 어느 구역이나 누구나 그렇겠지만 조합원 대부분이 지금 가진 집, 내가 사는 집이 전 재산인 경우가 많다. 항상 이를 인지하고 있고 누군가가 평생 일군 재산권을 다룬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매사에 최선을 다해 왔으며 이러한 진심을 조합원들께서 동감해주시고 격려해주셨기에 좋은 결과가 따라왔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조합장으로서 조합원들에게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더 나은 방법을 찾는 모든 과정이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다 이 일을 하면서 느낀 점은 조합장이라는 자리 자체가 원망과 탓을 짊어지고 가야 하는 자리라는 점이다. 그만큼 힘든 순간도 있지만, 조합원들이 행복하게 살 집을 짓는 사업이고 그만큼 최고의 가치를 지닌 최고의 주거단지로 만들어야겠다는 일념 아래서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고 있다. 우리 사업이 지금까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이유는 언제나 조합원들께서 전폭적인 신뢰로 조합 집행부를 믿고 협조하며 성원해주신 것이 가장 큰 비결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조합장의 책임감이 오랫동안 사업을 추진해오면서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힘든 고비들이 많았음에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또 다른 원동력이라고 생각한다.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하되, 늘 소통하면서 조합 업무를 진행하고자 노력해왔다. 무엇보다도 주어진 일들을 수행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조합원들에게 유익한 일인가`, `다른 더 좋은 방안은 없는가`를 늘 반문하면서 업무에 최선을 다했고 앞으로도 그런 마음을 품고 열심히 맡은 바를 다할 생각이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조합 집행부에서는 올해 안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고 분양 관련 공고를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분양신청 내역을 토대로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해 상반기 안으로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총회까지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열심히 뛰고 있는 만큼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 -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언제나 현재의 주어진 미션을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사업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가 조합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만히 의결됐고, 최근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완료했다. 협력 업체를 독려해 조속히 사업시행인가를 득하는 것이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하다. - 구역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단지 앞에 대규모의 지방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어 직주근접 등 요건이 좋다는 평가를 받는다. 자동차 이용 시 강남까지 20분 거리로 이동이 가능하고, 주변에 상대원초등학교, 성남동중학교, 성일고등학교가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또 주변 생활 인프라로는 이마트, 성남중앙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수월하며 실제 거주하고 계신 주민들께서도 만족도가 높은 지역이라고 자부한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그간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마침내 사업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를 마치고 사업시행인가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빠르면서도 정확한 일 처리로 좋은 결과를 낼 생각이다. 돌이켜보면 결국 조합원 여러분이 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해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된다. 그저 감사할 따름이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 업무에 매진할 생각이다. 재건축사업 성공의 열쇠는 조합원의 협력과 단결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조합원 여러분도 스스로가 조합장이라는 생각으로 입주하는 그날까지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년 12월 16일께 법무법인과 체결한 사건위임계약서를 서류가 작성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됐다. 앞서 피고인은 2009년 10월 27일 한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의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됐고 임기가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장 선출을 위한 주민총회를 개최하지 못했다. 이후 2011년 10월 27일 임기가 만료된 날부터 약 5년여가 도과한 시점인 2016년 10월 25일에서야 비로소 주민총회를 개최해 추진위원장을 선출하는 총회를 개최하고 다시 추진위원장으로 선임된 바 있다. 그런데 위 2016년 10월 25일자 선출총회에 대한 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가 2019년 4월 11일 원고의 승소로 확정됐고, 판결이 확정됨과 동시에 위 추진위원장 선출을 위한 총회는 그 결의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상실됐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선출총회가 무효로 확인된 경우 선출결의의 효력은 처분 당시로 소급해 효력을 상실하고 이에 선출된 추진위원장 지위 역시 소급해 상실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추진위원장`으로 볼 수 없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위반죄의 위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변소했다. 3. 법원의 판단(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고단2611 판결) 법원은 "도시정비법에서 추진위원장에 대해 처벌 규정을 둔 취지는 그 직위의 공적인 성격 및 그 업무 집행 내용이 다수인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에 대한 통제수단을 두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이라며 "추진위원장의 지위에서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이상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볼 여지가 타당한 점, 형사 관련 법과 사법이 추구하는 목적과 위반시 제제 방법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므로 조합 임원 선임을 위한 결의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고 해 그 처벌 필요성마저 소급적으로 상실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한 2016년 10월 25일자 총회 결의의 효력 등과 관련해 진행된 소송이 2019년 4월 11일 확정돼 위 결의가 무효로 되기는 했으나 구체적 무효 원인 및 피고인이 장기간 실제 추진위원장 직위를 수행해 온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춰 그 가벌성이 소멸된다고 보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위 관련 판결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단해 피고인의 무죄 변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4. 결론 과거 대법원(2014년 5월 22일 선고ㆍ2012도7190 판결)은 구 도시정비법 제85조제5호 위반죄 또는 제86조제6호 위반죄가 조합 임원만 그 주체가 될 수 있는데,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무효가 된 경우 행정 주체인 공법인으로서의 조합이 성립됐다 할 수 없기에 조합설립인가 처분 무효 전에 조합장, 이사, 감사로 선임된 자는 조합 임원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구 도시정비법 제85조제5호 위반죄 또는 제86조제6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과거에 무효인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있었다는 이유로 유효한 조합의 존재를 전제로 한 어떠한 법률 효과를 인정하는 것은 무효의 법리에 어긋나고, 특별한 근거 규정도 없이 유효한 조합 및 조합 임원과 마찬가지의 지위를 인정해 형사처벌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으며, 이는 행위자의 개별적인 인식 여부에 좌우될 것도 아니다"라고 본 바 있다. 위 대법원 판결은 비록 조합설립인가 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이 무효로 된 사안이기는 하지만, `무효의 법리`란 공법상의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사법상의 법률행위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위 대법원 판결상의 법리는 이 사건에도 적용돼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이번 사건 원심은 "형사법과 사법이 추구하는 목적과 위반시 제재 방법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결의가 무효로 된다고 해서 그 가벌성이 소멸된다고 보이지 않다"고 판시하고 있어, 이는 위 전원합의체 판결이 지적하는 형사법만의 독자적인 판단영역이 있는 것을 전제로 판단한 전형적인 경우로서, 형법의 적용이나 해석의 영역이 사법ㆍ공법상의 법리보다 우선한다는 입장에서 이 사건을 바라본 명백한 우를 범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한 결의에 관한 무효확인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범행 당시 피고인이 추진위원장의 지위를 소급적으로 상실하게 됐으므로 범행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져 수도권을 중심으로 통합 재건축을 선택하는 곳이 많아지고 있다. 강남ㆍ여의도 통합 재건축 `시동` 1000여 가구 이상 대단지 계획 통합 재건축은 여러 단지를 하나로 연합해 재건축을 추진하는 방식을 뜻한다. 각자 재건축을 추진할 때보다 사무실, 관련 인력 등에 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사업 완료 이후 대단지가 조성되면 대규모 커뮤니티시설 조성, 관리비 절감 등 생활환경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또한 통합 재건축으로 사업 규모가 커지면 협상력을 높일 수 있고 대형 건설사가 시공자 입찰에 참여할 가능성이 커진다. 서울 강남구는 대치우성1차아파트(이하 대치우성1차)와 대치쌍용2차아파트(이하 대치쌍용2차)가 통합 재건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치쌍용1차아파트(이하 대치쌍용1차)는 추가 논의 과정을 거쳐 합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달 20일 대치우성1차와 대치쌍용2차 통합 재건축 준비위에 따르면 준비위는 통합 재건축에 대한 이견을 정리해 이르면 1~2주 내 임원 회의를 거쳐 한 달 내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곳은 앞서 올해 4월 대치우성1차ㆍ대치쌍용1차ㆍ대치쌍용2차 통합 재건축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진행했다. 그러다 대치우성1차가 사업시행인가를 앞두는 등 사업에 속도가 붙자 통합 재건축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대치쌍용1차는 대치우성1차와 대치쌍용2차가 먼저 통합 재건축을 진행한 뒤 합류 여부를 재논의할 예정이다. 대치우성1차 재건축사업은 강남구 영동대로 230(대치동) 일원 2만5456㎡에 공동주택 9개동 712가구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대치쌍용2차 재건축사업은 강남구 영동대로 220(대치동) 일대 2만4416㎡에 공동주택 6개동 620가구 등을 지을 계획이다. 대치우성1차와 대치쌍용2차가 통합 재건축을 시행하면 약 1400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신축된다. 다만 대치쌍용1차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 때문에 재건축을 무기한 연기해 통합 재건축 참여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대치쌍용1차 재건축사업은 연기 전 세운 사업계획(안)에 따라 강남구 영동대로 210(대치동) 일원 4만7659㎡에 공동주택 1105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었다. 노원구도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는 분위기다. 상계한신1ㆍ2ㆍ3차는 이달 통합 재건축 추진위를 결성해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상계한신1ㆍ2ㆍ3차는 단지마다 용적률이 다르지만 서로 밀접해 통합 재건축을 시행하면 사업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추진위는 통합 재건축으로 몸집을 불려 사업성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 대상인 상계한신1차는 공동주택 4개동 420가구, 상계한신2차 공동주택 3개동 471가구, 상계한신3차 공동주택 5개동 348가구 규모로 이뤄져 있다. 이 사업은 노원구 한글비석로46가길 16(상계동) 일원 공동주택 12개동 1239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도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가 나왔다. 주인공은 대교ㆍ장미ㆍ화랑아파트(이하 대교ㆍ장미ㆍ화랑) 등 3개 단지다. 대교ㆍ장미ㆍ화랑 재건축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지난 2일 오전 10시 여의도중학교 강당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대교ㆍ장미ㆍ화랑을 대단지로 신축하는 사업계획(안)이 제시됐다. 준비위는 발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 신속통합기획 합류도 고려 중이다. 이달 19일 준비위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단독 재건축보다 통합 재건축을 하면 분담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시뮬레이션을 보여주는 자리였다"라고 말했다. 이 사업 대상인 대교ㆍ장미ㆍ화랑은 공동주택 9개동 932가구로 이뤄져 있다. 준비위는 통합 재건축을 통해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20(여의도동) 일대를 공동주택 1824가구로 신축할 계획이다. 1기 신도시도 통합 재건축 `바람`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 특별법` 제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1기 신도시도 통합 재건축 바람이 불고 있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문촌1단지, 문촌2단지, 후곡7단지, 후곡8단지 등 4개 단지는 지난달(6월) 통합 재건축 준비위를 발족했다. 이 사업 대상인 문촌1단지는 공동주택 14개동 892가구, 문촌2단지 공동주택 7개동 348가구, 후곡7단지 공동주택 12개동 802가구, 후곡8단지 공동주택 9개동 434가구 등으로 고양 일산서구 대산로 184(주엽동) 일대에 공동주택 42개동 2476가구 규모로 이뤄져 있다. 이곳은 오마초등학교와 오마중학교, 학원가와 단지가 가까워 일산서구 중에서 학군이 가장 우수하다. 아울러 지하철 경의중앙선 일산역, 3호선 주엽역ㆍ대화역이 도보권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일산 내 다른 단지에서도 통합 재건축이 추진된다. 지난 5월 후곡3단지, 후곡4단지, 후곡10단지, 후곡15단지 등 4개 단지는 재건축 준비위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 사업 대상인 후곡3단지는 공동주택 9개동 530가구, 후곡4단지 공동주택 8개동 752가구, 후곡10단지 공동주택 10개동 516가구, 후곡15단지 공동주택 10개동 766가구 등으로 고양 일산서구 후곡로 60(일산동) 일원에 공동주택 37개동 2564가구 규모로 이뤄져 있다. 고양 일산동구 강촌마을1ㆍ2단지와 백마마을1ㆍ2단지, 백송마을6ㆍ7ㆍ8ㆍ9단지 등 3개 단지는 통합 재건축 준비위 출범 시기를 조율 중이다. 이 사업 대상인 강촌마을1단지는 공동주택 15개동 720가구, 강촌마을2단지 공동주택 15개동 608가구, 백마마을1단지 공동주택 15개동 772가구, 백마마을2단지 공동주택 13개동 806가구, 백송마을6단지 공동주택 6개동 456가구, 백송마을7단지 공동주택 9개동 617가구, 백송마을8단지 공동주택 6개동 604가구, 백송마을9단지 공동주택 6개동 462가구 등으로 고양 일산동구 강송로 196(마두동) 일대에 공동주택 85개동 5045가구 규모로 이뤄져 있다. 성남시 분당구와 군포시 등 다른 1기 신도시도 통합 재건축을 향한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 6월 성남 분당구 삼성한신ㆍ한양ㆍ우성ㆍ현대아파트는 통합 재건축 준비위를 구성해 관련 절차에 속도를 더하고 있다. 이 사업 대상인 삼성한신은 공동주택 33개동 1781가구, 한양 공동주택 32개동 2419가구, 우성 공동주택 29개동 1874가구, 현대아파트 29개동 1695가구 등으로 성남 분당구 중앙공원로 53(서현동) 일원 공동주택 123개동 7769가구 규모로 이뤄져 있다. 양지금호1단지, 양지마을청구3단지, 금호한양3ㆍ5단지, 양지마을한양5단지, 양지6단지금호청구, 양지6단지한양은 지난달(6월) 통합 재건축 준비위 구성을 마쳐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 중이다. 이 사업 대상인 양지금호1단지는 공동주택 16개동 918가구, 양지마을청구2단지 공동주택 13개동 768가구, 금호한양3ㆍ5단지 공동주택 13개동 814가구, 양지마을한양5단지 공동주택 21개동 1430가구, 양지6단지금호청구 공동주택 2개동 286가구, 양지6단지한양 공동주택 1개동 176가구 등으로 성남 분당구 수내로 74(수내동) 일원에 공동주택 66개동 4392가구 규모로 이뤄져 있다. 파크타운롯데아파트, 파쿠타운삼익아파트, 파크타운대림아파트, 파크타운서안아파트의 경우 올해 6월 통합 재건축 준비위를 결성했다. 이 사업은 파크타운롯데아파트 공동주택 12개동 842가구, 파크타운삼익아파트 공동주택 10개동 639가구, 파크타운대림아파트 9개동 749가구, 파크타운서안아파트 공동주택 10개동 798가구 등으로 성남 분당구 내정로 152(수내동) 일대에 공동주택 41개동 3028가구 규모 건립을 구상 중이다. 대림솔거, 롯데묘향, 극동백두, 동성백두 역시 최근 통합 재건축 준비위 구성을 마쳤다. 5개 단지는 총 3804가구로 이뤄져 있다. 이 사업 대상인 대림솔거는 공동주택 16개동 1158가구, 롯데묘향 공동주택 12개동 784가구, 극동백두 공동주택 8개동 472가구, 동성백두 9개동 406가구 등으로 군포시 광정로 119(산본동) 일원에 공동주택 45개동 2820가구 규모로 이뤄져 있다. 이외에도 인천광역시에서 단지들이 잇따라 통합 재건축에 나섰다. 이달 9일 부평구 현대1ㆍ2ㆍ3차(이하 부평현대1ㆍ2ㆍ3차) 재건축 추진위는 통합 재건축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주민설명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추진위는 예비안전진단을 위한 주민동의서 징구를 시작해 재건축 규제 완화가 가시화되는 대로 안전진단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 사업 대상인 부평현대1차는 공동주택 23개동 2204가구, 부평현대2차 공동주택 13개동 1496가구, 부평현대3차 14개동 1200가구 등으로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1269(산곡동) 일대에 공동주택 50개동 4900가구 규모로 이뤄져 있다. 1985년~1989년에 준공돼 모두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넘었다. 서초아남ㆍ훼미리궁전빌라 통합 재건축 `포기`… 업계 "분담금 산정 시 갈등 위험 커" 이처럼 통합 재건축을 가시화하는 단지가 늘고 있다. 그러나 통합 재건축이 쉬운 것만은 아니다. 단지별 이해관계가 다른 탓에 갈등을 겪을 가능성이 크고 이 과정에서 오히려 사업 속도가 늦춰질 수 있다. 실제로 이 때문에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다가 단독 재건축으로 돌아서는 단지들이 생겼다. 서초구 아남아파트(이하 서초아남)와 훼미리궁전빌라는 양측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단독 재건축으로 돌아섰다. 서초아남은 사업 규모가 작아 훼미리궁전빌라와 지난해 12월부터 통합 재건축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서초아남과 훼미리궁전빌라는 용적률, 입지조건 등 차이가 커 분담금 부담 문제가 협상 초기부터 걸림돌이 됐다. 단독 재건축으로 돌아선 서초아남 소규모재건축은 지난달(6월) 대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해 가계약 체결 등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은 서초구 서초대로64길 50(서초동) 일원 6845.7㎡에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23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훼미리궁전빌라는 서초구 사임당로23길 35(서초동) 일원에 공동주택 18가구 규모로 구성돼 있다. 올해 초부터 통합 재건축을 진행했던 신반포20차와 한신타운도 협상이 결렬됐다.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과 용적률 차이가 커 사업비 분담을 조율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두 단지의 용적률은 신반포20차 170%, 한신타운 245%로 차이가 크다. 통합 재건축을 강행하면 사업 속도만 늦어져 단독 재건축을 선택한 것이다. 신반포20차 재건축사업은 서초구 나루터로4길 60(잠원동) 일원 9593.6㎡를 대상으로 한다. 현재는 공동주택 112가구 규모로 이뤄져 있다. 한신타운은 서초구 나루터로4길 70-5(잠원동) 일대에 공동주택 1개동 110가구로 구성돼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통합 재건축을 진행하는 이유는 `규모의 경제`에 있다. 규모가 클수록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협상력이 좋아지고 사업 완료 후에도 단지 규모가 작은 경우보다 좋은 커뮤니티시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며 "문제는 여러 단지가 모여있어도 단지마다 입지조건이 달라 분담금을 산정할 때 갈등이 커질 위험이 크다"라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예년보다 여름이 길어지고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삼복은 초복에서 중복을 지나 말복까지의 기간으로 1년 중 가장 더운 시기로 건강을 지키고 더위를 이겨내는 방법이 중요하다. 여름이 되면 인체는 더위로 인해 체표로 열이 몰리게 되고 땀으로 수분 배출이 많아져 적절한 수분 보충이 중요하다. 땀과 함께 기(氣)가 빠지면서 기가 허한 상태가 되기 쉬워 기운을 보충하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선조들은 예로부터 복날이 되면 복달임이라고 해 보양식을 준비했다. 복날 먹는 보양식으로 삼계탕이 대표적인데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는 더위에 굳이 뜨거운 삼계탕을 먹는 이유는 더위가 심하면 인체는 몸속의 열기를 배출하기 위해 몸의 표면으로 열이 집중돼 상대적으로 위와 장을 중심으로 한 뱃속은 차가워진다. 여름에 차가운 음식으로 배탈이 나기 쉬운 이유가 바로 밖은 뜨겁지만 속은 냉해지면서 위장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날이 더울수록 차가운 음식보다는 오히려 열을 내는 보양식을 먹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한약은 약재 각각의 효능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만나서 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도 중요하다. 이열치열(以熱治熱)이라고 해 소화기를 따뜻하게 보하는 따뜻한 성질의 인삼과 황기, 양기를 북돋아 주는 닭고기(鷄)를 함께 조합한 삼계탕, 양기가 많은 장어 등의 보양식은 뱃속의 냉기를 가시게 하는 동시에 땀으로 손실된 기력을 회복하는데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같은 효과를 보이는 보양식은 아니다. 본인의 체질이나 신체 상태에 맞아야 한다. 예를 들어 삼계탕에 들어가는 인삼과 같은 따뜻한 약재는 몸이 차고 소화기가 약한 사람에게는 원기를 북돋워 주지만 평소 열이 많은 사람에게는 얼굴이 붉어지거나 가슴이 답답해지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니 전문가인 한의사에게 상담을 받아 본인의 체질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 평소에 배가 차고 설사를 자주 하는 경우는 계피, 생강 등 속을 따뜻하게 해주는 약재들이 도움이 되고, 신물이 올라오거나 빈속일 때 속이 아프고 더위를 많이 타며 찬 음식이 맞는 체질은 산약, 마, 무 등을 넣은 소고깃국, 갈비탕이 삼계탕보다 좋다. 또 같은 한약재라 할지라도 한의원에 약재용으로 들어오는 `의약품용 한약재`와 시중에 식품용으로 유통되는 `농산물용 약재`는 품질에 차이가 있다. `의약품용 한약재`와 `농산물용 약재`는 생산과 제조, 유통의 전 과정에서 엄연히 구분돼 관리되고 판매된다. 삼계탕의 재료인 감초, 당귀, 황기와 같은 약재들은 대표적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공용 품목인데 이름과 외형은 똑같아도 의약품용 한약재는 「약사법」에 의해 식약처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을 준수한 뒤 인증을 받은 회사에서 생산한 한약 규격품이고 시중에서 판매되는 식품은 누구나 살 수 있도록 유통되는 것으로 의료기관의 한약 재료로 활용될 수 없다. 식품이나 축산물을 구매할 때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ㆍ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 기준)` 인증 마크를 확인해야 한다. 보양식에 들어가는 식품용 한약재에는 그 기준이 모호해 다소 걱정스러운 면이 있기도 하다. 일반인은 GMP 인증을 받은 한약재를 직접 구매할 수 없고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을 통해 처방ㆍ조제된 한약으로 접할 수 있어 더위로 건강에 문제가 생겨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단순히 보양식에 의존하지 말고 한의원에 내원해 정확한 진단 후 검증된 의약품용 한약재로 만든 한약 처방받는 것을 권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은 따르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인가의 고시가 있을 때는 제86조에 따른 이전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에 대해서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의 인도를 구하려면 관리처분인가ㆍ고시만으로는 부족하고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돼야 한다. 이 경우 토지보상법 제78조에서 정한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이하 주거이전비 등)도 위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공사에 착수하기 위해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로부터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협의나 재결 절차 등에 의해 결정되는 주거이전비 등도 지급할 것이 요구되는데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인가ㆍ고시 후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에 대해 토지나 건축물에 관한 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가 그 소송에서 주거이전비 등에 대한 손실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인도를 거절하는 항변을 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대법원 판결(2022년 6월 30일 선고ㆍ본소 2021다310088 판결ㆍ반소 2021다310095 판결)에서 "주거이전비 등은 토지보상법 제78조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발생하고 그에 관한 보상청구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조제2호에서 정하는 당사자소송으로 해야 한다(대법원 2008년 5월 29일 선고ㆍ2007다8129 판결). 사업시행자는 협의나 재결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 등을 직접 지급하거나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가 지급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을 때는 「민법」 제487조에 따라 변제 공탁을 할 수도 있다"라며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인가 · 고시 후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에 대해 토지나 건축물에 관한 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가 그 소송에서 주거이전비 등에 대한 손실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인도를 거절하는 항변을 하는 경우 이를 심리하는 법원은 사업시행자가 협의나 재결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하거나 공탁했다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으면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 절차가 선행됐다고 간주돼 사업시행자의 인도 청구를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결했다. 따라서 재개발 조합이 재결 절차를 진행할 경우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의 주거이전비에 대한 보상까지 포함해 재결하는 방법이 가장 간명한 방법일 것이나 만약 주거이전비에 대한 재결 절차를 거치지 못했더라도 법률상 인정된 주거이전비를 계산해 지급하거나 공탁한다면 이러한 사정도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 절차가 선행됐다고 해석돼 사업시행자의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에 대한 토지나 건축물의 인도청구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