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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시흥시 부강제성아파트(이하 부강ㆍ제성)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파트너 탐색 재도전에 나섰다.
이달 20일 부강ㆍ제성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윤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12월 19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이 지정하는 계좌에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시흥시 신천로80번길 10-1(신천동) 외 10필지 일대 6418.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1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서해선 신천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신천초, 신천중, 소래중, 소래고 등이 근거리에 위치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신천근린공원, 은행근린공원, 비둘기공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 역시 쾌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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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이달 21일 양주시,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함께 한국전기안전공사 북부지역본부의 경기양주 테크노밸리 입주를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경기북부 및 양주테크노밸리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기안전관리 및 기술지원 ▲산업단지 안전 관리 체계 구축 및 경쟁력 강화 ▲입주기업 대상 신속한 검사ㆍ인증ㆍ기술자문 제공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인근 대학ㆍ연구소와의 공동연구, 기술교류 활성화, 전기안전 전문교육ㆍ인턴십 운영 등을 통해 지역 청년인재 양성과 기술혁신 생태계 조성에도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GH는 2023년부터 경기양주 테크노밸리를 경기북부지역 혁신거점으로 육성하고자 유치 대상 업종 선정과 추진 전략을 마련하고 우수 공공기관ㆍ기업ㆍ대학 등을 유치하기 위해 양주시와 긴밀히 협력해 왔다.
경기양주 테크노밸리는 양주시 마전동 일원에 GH와 도, 양주시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21만8000㎡ 규모의 첨단산업단지다. 첨단 제조업 및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기반의 직주락학(職住樂學) 복합 인프라를 갖춘 경기북부 혁신거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기ㆍ에너지 안전 분야의 대표 공공기관으로, AIㆍ빅데이터 기반 사고예방 시스템을 도입하며 첨단 안전 관리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이번 입주를 통해 경기북부 신산업 생태계 조성에 핵심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김용진 GH 사장은 "이번 협약은 GH가 경기북부 혁신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계기"라며 "앞으로도 양주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우수 기업ㆍ기관ㆍ대학 등을 지속 유치함으로써 신산업 생태계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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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이달 23일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 확대와 소득 기준 완화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도가 정부, 시ㆍ군과 함께 무주택 임차인들에게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ㆍ한국주택금융공사(HF)ㆍ서울보증(SGI) 등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다. 소득 요건으로는 청년 5000만 원, 청년 외 6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다.
현행 제도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피해자법)」상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건(보증금 5억 원 이하)과 일치하지 않고, 지원 대상 소득 기준도 낮아 실질적인 수혜 대상이 적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도는 지원 대상을 전세사기피해자법과 동일하게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로 확대해 달라고 지난해부터 정부에 건의했다. 보증료 지원 금액 역시 기존 최대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하고 `청년 외 소득기준`을 6000만 원에서 7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전세사기 위험에 노출된 도민들이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주거 지원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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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해체공사 위험 요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자 실무 중심의 역량 강화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오는 26일과 12월 4일 서울역사박물관 야주개홀에서 해체공사 감리ㆍ담당 공무원 순회교육을 진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제6기 해체공사 감리자, 자치구 해체공사 인허가ㆍ상시점검 담당 공무원이 대상이다.
교육의 핵심 추진 방향은 ▲시 상시ㆍ집중 점검에서 드러난 주요 지적사례와 실효성 있는 보완사항 공유 통한 안전사고 예방 ▲민간 해체공사장 안전점검표 및 필수확인점의 정확한 이해를 통한 감리ㆍ관리감독 역량 강화 ▲해체공사 위험공종(건축구조ㆍ건설기계)별 위험요소 파악과 중점 확인 절차 등이다. 해체공사가 지닌 구조적 위험성과 장비 사용 위험을 구분해 지도할 수 있도록 감리자의 실무 판단력을 높이는 게 목적이다.
이번 교육은 해체공사 현장에서 반복되고 있는 안전사고 위험공종에 대한 대응전략과 감리 및 공무원의 안전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크게 3가지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세션 1에서는 지하층 해체공사 유형별 구조안전성 검토 및 필수 확인점 ▲세션 2에서는 건설장비 ▲세션 3에서는 해체공사 위험공정별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실질적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둔다.
과거 시의 해체공사장 집중점검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례를 통해 안전사고 선제적 예방 및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개선안, 감리자의 보고ㆍ기록 의무를 명확히 이해시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특히 최근 개정된 「건축물관리법」,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업무 매뉴얼`과 「서울시 해체공사장 총괄 운영 지침」을 실무에 적용하고, 감리업무 수행 시 단계별 필수확인점 준수, 위험공종 전ㆍ중ㆍ후 점검, 필수확인점 사진ㆍ동영상기록관리 수행, 생애 이력 등록 등 강화된 법적 요구사항을 감리자와 공무원이 모두 인지하도록 구성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사관계자의 안전 관리 역량과 안전 의식이 더욱 높아져야만 사고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이번 순회 교육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역량을 강화해 해체공사 사고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부실공사 제로 서울` 실현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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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의 주택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한 시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 실장급 실무협의 채널이 공식 가동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이달 21일 국토부와 `부동산 대책 제1차 실무협의회`를 열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를 요청하고,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와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13일 오세훈 시장과 김윤덕 장관의 회동 이후 일주일 만에 이뤄진 첫 실무회의다.
이날 시는 `10ㆍ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지역 지정으로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전달하고, 규제 완화 등 보완 대책을 요청했다. 특히 현행 규제지역ㆍ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 일부 어려움을 주고 있으며, 규제에 묶여 실수요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현장 의견을 전달했다.
시는 또 지난 13일 오 시장이 김 장관에게 전달한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와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한 법령ㆍ제도 개선 18건의 핵심 과제에 대해 국토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공급 관련 4건의 안건도 추가로 건의했다.
시와 국토부는 이번 실무회의를 시작으로 정기적인 소통 채널을 가동하기로 했다. 우선 이달 말 2차 실무회의를 진행할 예정으로 상호 건의 사항을 추가 협의하고, 이후에도 서울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실무 채널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협조가 필요한 사안은 양 기관이 빠르게 소통할 것"이라며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민간 공급 활성화와 함께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정부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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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원대동1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을 이어간다.
원대동1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세원ㆍ이하 조합)은 지난 19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6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12월 16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하는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서구 달서천로87길 9(원대동1가) 일원 9666.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공동주택 3개동 187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3호선 북구청역이 가까운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달성초, 달산초, 경일중, 대구일중, 칠성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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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양천구 신정4구역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1일 신정4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신동일ㆍ이하 조합)은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해체 인ㆍ허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2월 1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같은 달 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양천구 중앙로45길 27-19(신정동) 일원 8만2071.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2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1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이 약 3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남명초등학교, 신남중학교, 신서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홈플러스, 홍익병원, 계남제1근린공원, 장수공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한편, 신정4구역은 2019년 8월 조합설립인가, 2024년 7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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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복지문화위원회 우종혁 부위원장은 2025 강남구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생활국의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복지정책과ㆍ사회보장과ㆍ어르신복지과ㆍ장애인복지과를 대상으로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청년 1인 가구와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체계의 내실화, 그리고 고독사 예방을 위한 촘촘한 위기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돌발적인 위기상황에 놓인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 복지지원 대책을 보다 실효성 있게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쉬었음 청년`, 이른바 무업 청년에 대한 지원방안도 논의됐다. 질의에 나선 우종혁 의원은 "이들이 다시 사회와 연결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기회의 사다리를 복원하고, 실질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장애 청년의 평생교육 활성화와 함께 경계선 지능, 느린학습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서비스 확대 계획도 논의되었다. 우종혁 의원은 향후 이러한 사업이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강남구의회 복지문화위원회는 남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히 살피며, 구민 모두에게 온정의 손길이 닿는 포용적 복지 환경 조성을 위해 꼼꼼한 점검과 정책 제안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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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23일 서울 중구 동국대학교에서 열린 가족독서 캠페인 ‘온 가족 북웨이브’의 1년 여정을 돌아보는 ‘2025 북웨이브, 1년간의 독서 항해일지’를 설명하고 있다.
ⓒ 에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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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23일 서울 중구 동국대학교에서 열린 가족독서 캠페인 '온 가족 북웨이브'의 1년 여정을 돌아보는 ‘2025 북웨이브, 1년간의 독서 항해일지’ 행사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에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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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23일 목포종합경기장 일원에서 약 1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제96주년 학생독립운동기념 제38회 전라남도교육감배 마라톤대회·2025 김대중 마라톤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학생독립운동의 숭고한 역사적 의미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민주·평화·인권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두 대회를 처음으로 공동 개최한 행사였다. 참가한 교육가족도 지난해 1,800여 명에서 2배 이상 증가한 4,731명이 참여해 두 대회의 역사적 의미를 함께했다.
이번 대회는 단순한 체육행사를 넘어, 교육과 스포츠, 역사와 시민의식을 하나로 묶은 ‘전남형 교육축제’로 기획됐다. 학생독립운동 96주년을 기념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화합과 포용 정신을 계승하는 교육 목표를 담아 공동체 가치를 확산하고자 했다.
개회식에서는 삼계부사관고등학교 관악부의 사전공연과 국민의례 연주가 이어졌으며, 학생 대표가 학생독립운동의 역사를 잊지 않겠다는 뜻을 담은 ‘우리의 다짐문’을 낭독해 큰 박수를 받았다. 또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인 하의도에서 참여한 학생 및 교직원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해 두 대회의 의미있는 시작을 알렸다. 또한, 보조경기장 및 3km 도착점 등에서는 봉산초 사물놀이, 소림학교 음료 봉사, 체육건강과 및 교육지원청 교직원들의 자원봉사로 교육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축제가 됐다고 한다.
대회 안전에도 만전을 기했다. 학생과 교육가족 참가자를 위한 교육청 별도의 안전계획을 수립해 경찰, 의료기관,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했고, 114명의 교육청 자체 안전요원을 배치했다. 안전문제와 혼잡이 예상되는 종합경기장 주변 및 3km와 5km 코스에 안전요원을 집중 배치하여 대회가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응급구조차 8대도 주요 지점에 대기해, 안전사고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대회장 곳곳에서는 역사교육 프로그램도 알차게 운영됐다. 주경기장 400m 트랙에서는 학생과 교육가족이 학생독립운동을 재현하는 퍼포먼스를 펼치며 선열들의 뜻을 되새겼고 대형 전광판을 통해 학생독립운동 관련 영상을 상영하고 ‘학생독립운동길 걷기’ 등을 소개해 행사 전반의 역사적 의미를 더했다. 보조경기장에서는 태극기 페이스페인팅, 브로치 만들기, 역사 퀴즈 등 학생독립운동을 기념하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됐으며,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자료 전시도 진행돼 교육적 효과를 높였다.
대회에 참가한 한 목포지역 학생은 “학생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교육과 건강을 함께 챙길 수 있는 대회에 내년에도 꼭 참석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대중 교육감은 “오늘의 한 걸음 한 걸음에는 학생독립운동의 용기와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평화 정신이 깃들어 있다”며 “스포츠는 전남교육이 지향하는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실천하는 가장 건강한 방법”이라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학생과 도민이 함께 만드는 열린 교육축제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학생 중심, 도민 참여, 지역 상생, 역사·민주시민교육 현장화 측면에서 단일 마라톤대회보다 한 단계 발전한 행사로 평가된다. 두 대회의 결합은 행정 효율성 제고, 안전 자원 통합, 도민 참여 확대, 교육 메시지 강화라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었다.
전남교육청은 향후 이번 대회를 토대로 부족한 점은 보완하고 우수한 점은 적극 장려하며, 두 대회의 공동 개최 취지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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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5-11-23 · 뉴스공유일 : 2025-11-23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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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22일 오전 서울 광진구 파이팩토리 스튜디오에서 ‘학부모와 시민이 잇는 내일, 함께 웃는 서울교육’을 슬로건으로 열린 ‘서울교육 학부모·시민 참여 한마당’에 참석해 체험·전시관을 둘러보고 타운홀미팅을 진행하며 소통하고 있다.
ⓒ 에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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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부회장 겸 학교비정규직 단체교섭 대표교육감)은 21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만나 △고등학교 교육 현안 해소 △국정과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정원확대 △교원의 안정적 교육활동 보호 및 지방교육자치 강화 △서해 5도 교원 처우 개선 등 핵심 교육과제를 전달하며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도 교육감은 최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교육정책은 현장을 설득하고 함께 만드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인천과 전국의 교육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 교육감은 고등학교 현장에서 가장 시급하게 제기되는 고교학점제의 국가 차원 재논의,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교사의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부담 완화, 학교폭력 조치의 대입 반영 방식 개선 등 주요 과제의 개선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기초학력 보장, 고교학점제, 특수교육, 이주배경학생 지원 등 국가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정과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교원 정원 확대를 요청했다.
도 교육감은 ▲현장 체험학습에서 발생하는 교원 책임 문제 개선 ▲교원평가제도 및 평가 성과상여금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이와 함께 지방교육자치 강화를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 추진이 가능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 교육감은 “가장 어려운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교원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인천 지역 서해 5도 근무 교원의 도서·벽지수당 현실화와 열악한 근무 환경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다.
이에 최 장관은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교육공동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 고교학점제의 애로사항을 보완해 나가겠다”며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앞으로도 뜻을 모아 현장의 제안이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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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본지에서는 특수교육대상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비장애학생, 학부모가 차별이 없는 공정한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과의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한다. 열두번째 순서로 천창수 울산광역시교육감과의 인터뷰를 싣는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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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지방교육자치를 말하다’콘퍼런스를 개최하고 교육의 미래를 여는 로드맵 모색했던 천창수 울산광역시교육감은 본지와의 특수교육에 관한 릴레이 인터뷰에서 열두번째 주자로 나서 울산교육청의 특수교육에 대해 설명했다.
천 교육감은 먼저 “저는 장애 학생을 포함해 모든 학생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면서 “장애는 개인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공공의 과제이며 교육이 그 변화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학생 한 명, 한 명의 차이를 존중하고 그 차이가 차별이 아닌 다양성으로 인정받는 교육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교육청은 장애의 유형과 특성을 세심하게 고려해 학생들을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올해는 통합교육 중점학교인 ‘정다운학교’를 확대 운영하고 통합교육 연구학교와 정다운학교를 지원하는 통합교육지원교사도 추가 배치했다”고 전하고 “또한 특수교육 지원 인력과 특수학급을 지난해보다 확대해 학생 개개인에게 더 적합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넓혔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개인별 맞춤형 특수교육 서비스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진로 직업교육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면서 “장애가 배움의 장벽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단언하고 “장애가 있어도 교육을 통해 누구나 꿈꾸는 삶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하며 비장애 학생과 장애 학생이 서로를 이해하고 배우며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언제나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울산교육청이 추진 중인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진행상황에 대해 그는 “우리 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원거리 통학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내권에 제3공립특수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며 “2024년도에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했으며, 현재는 부지 매입과 설계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학교를 이용하도록 진입도로 확보가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남은 행정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고 시설 건축에도 속도를 내서 하루 빨리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환경에서 배움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개교가 되면 유치원 1학급, 초등학교 9학급, 중학교 6학급, 고등학교 6학급, 전공과 6학급 등 총 28학급, 181명의 학생이 재학하게 된다”고 전하고 “이와 함께 특수교육의 질을 높이고 연구 기능을 강화할 ‘울산특수교육연구원’ 설립 역시 속도를 내고 있다”며 “연구원은 지난 2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으며 2028년 9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총 439억 6,000여만 원이 투입돼 울산 중구 성안동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최근 추가경정예산에 토지매입비를 반영했고, 지난 9월 사전 기획 용역을 완료해 본격적인 건립에 착수했다”면서 “제3공립특수학교와 특수교육연구원이 설립되면, 울산 지역 내 특수교육 지원체계의 핵심 거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며 이를 통해 장애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와 촘촘한 교육복지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수도권지역에서는 특수학교가 자신들이 사는 지역에 설립되면 집값하락과 통학 등등의 문제로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경우가 있으며 장애학생을 둔 학부모와 비장애학생의 학부모간 이견이 생길 수 있다.
이에 대해 천 교육감은 “장애 학부모님과 비장애 학부모님 간의 견해 차이는 교육 현장에서 반드시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야 할 중요한 과제”라면서 “각 가정의 상황과 경험이 다르기에 시각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가 때로는 오해와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하다”고 분석하면서도 “우리 교육청은 모두를 위한 통합의 특수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일상적 장애 공감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함께 어울려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통합교육 프로그램을 학교 현장에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학생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경험은 학부모님들의 인식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하고 “이와 더불어, 학부모 대상 장애이해 교육을 강화해 서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존중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서로의 입장을 공감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는 참여형 교육을 통해 견해 차이를 좁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학부모 간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정기적인 간담회와 협의의 장을 운영해 장애·비장애 학부모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듣고 수렴하며 이를 학교 현장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학부모님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투명하고 지속적인 소통이야말로 오해를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제시하고 “장애 학부모님과 비장애 학부모님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한마음으로 자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동반자적 관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천 교육감에 따르면 울산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교육권 보장과 성공적인 통합교육 확대를 위해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울산지역 학교 내 특수학급은 유치원 45개, 초등학교 190개, 중학교 77개, 고등학교 58개로 총 370개 학급이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이들 특수학급에는 총 1,830명의 특수교육대상학생이 배치돼 교육받고 있으며 이는 특수학교 재학생을 포함한 전체 특수교육대상학생 3,135명 중 58.4%에 해당하는 수치다.
천 교육감은 끝으로 “울산교육청은 앞으로도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과 통합교육 여건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함께 성장하고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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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론스타 소송을 두고 신랄한 비난을 할 땐 언제고, 막상 승소하자마자 공로를 가로채려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행태에 국민적 냉소가 커지고 있다.
이달 18일 20년 넘게 이어온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국제분쟁(ISDS) 취소소송에서 한국 정부가 승소했다. 해당 분쟁은 외환은행 매각 승인 지연 책임을 둘러싸고 2012년 제기된 약 6조 원 규모 소송으로 2022년 1심에서 한국 정부가 2800억 원 배상 판정을 받았으나, 윤석열 정부 당시 법무부가 즉시 판정 취소를 신청해 결국 2025년 11월 ICSID 취소위원회가 한국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배상 책임이 전면 취소됐다. 이번 결정으로 정부는 약 4000억 원의 부담을 면하게 됐다.
당시 이 소송을 `끝까지 가자`고 결정해 실제로 취소신청을 추진했던 사람이 다름 아닌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고, 그 과정에서 민주당은 줄곧 그를 향해 "승산 없다", "이자만 늘어난다", "무모한 소송이다"라며 비판의 화살을 퍼부었었다.
그런데 정작 승소하자 태도가 `싹` 돌변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외 분야의 쾌거"라고 했고, 민주당 지도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ㆍ경제 성과"까지 운운했다. 법무부 장관이 아닌 총리가 직접 브리핑을 한 것 역시 `정권의 성과`로 포장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강하게 비판하던 자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 자신들의 성과라며 대대적으로 자축하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국민은 알고 있다. 이 소송이 가능했던 배경은 이전 정부부터 이어진 법무부의 준비와 전략이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한동훈 전 장관이 민주당을 향해 "숟가락 얹지 말고 사과하라"고 지적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만약 이번에 패소했다면, 민주당이 과연 "이재명 정부의 책임"이라며 총리가 나섰을까. 지금까지 지켜본 민주당의 모습을 볼 때, 한동훈 전 장관을 비난했을 거라고 확신하다.
승리하자 공은 자신들의 몫이고, 그 과정에서 했던 비난은 없던 일이 되는 태도는 어디서 배워먹은 짓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동훈 전 장관의 반발과 여론의 비판이 나오자 김민석 총리는 그제서야 "정치적으로 시비 걸 일이 아니다", "한동훈 전 장관에게 잘했다 말하겠다"고 한다.
론스타 취소소송 승리는 대한민국의 시스템과 법률전문가들의 노력 덕분이지, 정치적 선전용이 아니다. 진정한 공로가 누구에게 돌아가야 하는지는 국민이 이미 알고 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숟가락 얹기` 정치가 아니라, 잘못된 비난에 대한 사과부터 하는 것이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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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11월 마지막 주에는 전국 9개 단지 총 2802가구(일반분양 2034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마지막 주에는 전국 9개 단지 총 2802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경기 성남시 복정동 `복정역에피트` ▲시흥시 거모동 `시흥거모지구대방엘리움더루체ⅠㆍⅡ`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다운2지구유승한내들에듀포레`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시티오씨엘8단지` ▲인천 서구 원당동 `인천검단호반써밋Ⅲ` ▲충남 천안시 청당동 `두산위브더제니스센트럴천안` 등 8곳이 오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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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삼성E&A가 중동 최고 권위의 `MEED 프로젝트상(MEED Projects Awards)`을 수상하며 글로벌 EPC 업계 강자임을 입증했다.
삼성E&A는 이달 19일 UAE 두바이에서 진행된 MEED 프로젝트상 시상식에서 사우디아라비아 `APOC PDH/UTOS` 프로젝트가 에너지 분야로 수상했다고 최근 밝혔다.
MEED(Middle East Economic Digest)는 중동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경제 전문 주간지로, MENA(중동ㆍ북아프리카) 지역 프로젝트 중 가장 우수한 프로젝트를 매년 선정해 시상한다. 삼성E&A는 14년 연속 MEED 프로젝트상을 받았다.
이번에 수상한 APOC PDH(프로판 탈수소)/UTOS(유틸리티 기반시설) 프로젝트는 사우디아라비아 북동쪽 해안에 위치한 주베일 2공단 내에 연간 84만여 톤 규모의 프로필렌을 생산하는 PDH 플랜트와 유틸리티 기반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삼성E&A가 사우디 APOC로부터 수주해 EPC(설계ㆍ조달ㆍ시공) 전 과정을 수행했다.
삼성E&A는 프로젝트 초기 불안정한 대외환경 속에서도 설계 자동화, 모듈화 등 차별화된 혁신 기술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공기를 준수했으며, 인근에 있는 기존 현장 제반 시설의 재사용을 통해 건설 폐기물을 줄이고 자원 효율화 성과를 이끌어 냈다. 이러한 프로젝트 성공 요인 외에 주요 자재 현지 수급, 현지 인력 채용 확대 등 지역사회 상생 성과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삼성E&A 관계자는 "이번 수상으로 삼성E&A의 차별화된 프로젝트 수행능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회사만의 혁신기술과 최고의 품질을 바탕으로 중동 시장에서 입지를 확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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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서 3년 연속 최고 등급인 을 달성했다고 이달 21일 밝혔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비영리단체와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지역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해 온 기업과 공공기관을 발굴해 그 공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현대건설은 주요 사업장과 연계한 지역사회 맞춤형 활동을 전개하며 취약계층 지원, 재난안전 교육훈련, 생태계 보호 활동 등에 집중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으며, 5단계 중에서 최고인 `S등급`을 3년 연속달성했다.
올해는 국내 사업장 중심으로 지역 수요와 특성을 반영한 현장 제안형 지원사업을 확대했으며 경북 포항시 `힐스테이트환호공원`, 경기 하남시 성원애드피아 신사옥 현장 등에서 주거환경 개선활동을 진행하며 지역 밀착형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갔다.
현대건설의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재난안전 경안전모 보급 및 교육사업`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올해는 샤힌 에틸렌시설, 신한울 원자력 3ㆍ4호기 건설공사 등 울산ㆍ경북 울진 4개 현장이 참여해 진행했다. 지진 취약 지역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재난 안전모 배포, 안전 교육, 참여형 재난대피 훈련을 실시했다.
조경 기술을 활용해 힐스테이트 아파트 단지 및 공공부지에 특산ㆍ자생식물 정원을 조성하는 생물다양성 보존 활동도 전개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국내외 현장과 지역사회가 연계하는 맞춤형 사회공헌 활동을 앞으로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소외계층 및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동행`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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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은 이달 18일 정원주 회장이 태국 정부청사에서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를 예방해 신규 사업 추진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정원주 회장은 "대우건설의 52년 건설 노하우와 최근 베트남에서의 성공적인 부동산 개발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태국에서도 현지업체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디벨로퍼로 적극적인 역할을 희망한다"며 "한류에 기반한 다양한 산업을 개발사업에 접목한 K-시티를 조성해 관련 한국 업체의 투자 확대 및 경제 활성화 효과를 만들어내고자 한다"고 현지 사업 진출 의지를 밝혔다.
특히 K컬쳐를 공연할 수 있는 아레나를 건설하게 되면 K-팝뿐 아니라 K-뷰티, K-푸드, K-클리닉 등 연계 사업을 확장 유치해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대우건설이 마스터 디벨로퍼가 되면 타 한국 업체들이 대우건설을 믿고 추가 투자를 하게 되는 이른바 더블, 트리플 외화투자로 이어지게 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말했다.
아누틴 찬위라꾼 총리는 "한국의 베트남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데, 대우건설이 태국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투자해 주기를 희망한다"며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고려하겠다"라고 화답했다.
이에 정 회장은 "이번 만남을 계기로 대우건설이 태국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해 태국 경제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발굴, 개발해 나가길 희망한다"라고 답했다.
대우건설은 앞서 베트남에서 주거와 상업, 행정업무 등을 망라한 한국형 신도시 개발사업인 `스타레이크시티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에 한국의 문화 콘텐츠를 접목한 K-시티사업 모델을 확장할 계획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정원주 회장의 태국 총리 예방을 통해 대우건설의 역량과 비전을 알리고 네트워크를 확대할 수 있었다"며 "건축물만 시공하는 것이 아닌 K-문화를 핵심 콘텐츠로 탑재한 다양한 개발사업을 추진해 태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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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종로구가 행촌동ㆍ창신동 등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을 본격화한다.
최근 종로구에 따르면 구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행촌동 210-2` 일대를 대상으로 정비계획 결정 및 구역 지정을 위한 관련 용역을 시행한다.
대상지는 종로구 사직로1나길 38(행촌동) 일원 7만6310㎡ 규모로 현재 행촌ㆍ무악ㆍ홍파동이 속해 있으며 공동주택 약 1400가구가 거주 중이다. 인왕산 자락을 따라 형성된 구릉지 지형으로 전체 면적의 41.9%가 15도 이상의 급경사지에 해당해 보행 단절, 차량 통행 등의 문제가 있었다. 한양도성, 딜쿠샤 등 주요 문화유산 분포로 개발에 제약이 많고 주차장, 노인여가복지시설 같은 생활기반시설 역시 부족한 곳이다.
구는 이번 용역으로 대상지 현황과 주민 의견을 반영해 구릉지 특화형 주택 단지 조성, 교통체계 개선, 편의시설 재정비 등 한양도성자락 성곽마을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도심 속 대표 주거 단지 조성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난 13일에는 지난해 11월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확정된 창신동 23-606 및 629 일대에 대한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로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해당 사업은 종로구 창신8길 31(창신동) 일원 14만3000㎡ 및 창신길 127-1(창신동) 일원 9만2000㎡를 대상으로 지상 최고 29층 공동주택 4542가구 규모 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신문로2구역 12지구(신문로 2-12 일원) 도시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은 종로구 세종대로21길 71(신문로1가) 일원 1237.1㎡를 대상으로 지상 27층 공동주택 176가구 규모를 건립하는 것을 추진한다. 지난해 12월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고 2026년 상반기 시공자 선정, 하반기 통합 심의를 진행 예정이다.
정문헌 청장은 "각종 규제로 더디게 진행됐던 도시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주거환경 개선, 재산권 보호에 대한 주민 바람을 현실화할 것"이라며 "주거지 노후화와 지역 불균형 발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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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이달 20일 서울 동작구 본동구역 공공재개발 공공시행자로 공식 지정됐다고 밝혔다. 구릉지 등 복잡한 입지 여건으로 지연되던 본동 일대 도시정비사업에 새로운 동력이 될 전망이다.
현재 노후 저층 주거지인 본동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은 동작구 노량진로 256(본동) 일원 5만1696㎡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41층 공동주택 11개동 1080가구 및 생활SOC 등으로 정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SH는 시행자로서 자금 조달,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준공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이고 투명한 추진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SH는 현재 공공재개발 14개 구역, 공공재건축 2개 구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2개 구역뿐 아니라 세운4구역, 중계본동 등 다양한 도시정비사업을 수행 중이다. 조합 갈등ㆍ자금 조달ㆍ사업성 문제로 표류하던 사업의 정상화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황상하 SH 사장은 "공공의 전문성과 투명성으로 난해한 사업을 정상화해 안정적으로 추진해 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이라며 "주민과 함께하는 공공 정비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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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화건설부문과 대전광역시가 대전역세권 복합 2-1구역 성공 개발을 위해 공동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기업 유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한화건설부문이 주관사로 있는 대전역세권개발PFV는 대전시와 함께 이달 19일 우송대 우송예술회관에서 `대전역세권 개발계획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대전역세권 개발사업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시민들과 공유하기 마련됐으며,, 이장우 시장의 시정 브리핑, 대전역세권 복합 2-1구역 사업설명 영상 상영, 현장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한화건설부문과 시는 대전역세권의 성공적인 개발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유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시내 투자와 사업 확대, 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대전역세권 등 도심융합특구 입주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과 특례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상생협력 생태계를 구축하고 청년과 지역인재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대전역세권 복합 2-1구역 개발사업은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의 핵심 프로젝트로 대전역 동광장 일원 약 2만8391㎡ 부지에 주거, 업무, 판매, 숙박시설 등 미래형 복합도시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약 1조3000억 원 규모다.
임한반 대전역세권개발PFV 대표는 "대전역세권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대전시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역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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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전광역시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을 본격 추진한다.
최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이하 발전종합계획) 계획을 최종 승인받고 연차별 사업 추진에 나선다.
이번 사업에 포함된 지역은 동구 추동ㆍ대청동ㆍ세천동, 대덕구 장동ㆍ이현동 등이다. 시는 이곳에 장미공원과 취락지구, 주차장, 도로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번 변경안은 추동, 대청동 등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의 낙후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7월 주민공청회를 통해 최종 수립됐다.
동구 추동 일원에는 2028년까지 사업비 157억 원을 들여 총 면적 4만6810㎡ 규모의 장미공원을 조성하고, 대청동 일원에는 169만4200억 원을 투입해 2027년까지 도로 6.2km, 주차장 13곳을 만든다. 또 세천동 일원에는 40억 원을 들여 2028년까지 면적 1만5000㎡의 금강생태마당을 확대 조성한다.
대덕구 장동ㆍ이현동 일원에는 사업비 248억 원을 들여 2029년까지 도로 1.7km를 새로 개설한다. 회덕동(장동)~상서 간 도로개설사업(1.08km)은 오는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은 대청ㆍ신탄진ㆍ회덕동 일원 103.4㎢로 시 전체 면적의 19.2%를 차지하며, 주민 약 2만9000명이 거주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행정안전부 발전종합계획 확정으로 지역 발전으로 소외된 동구ㆍ대덕구의 지역 발전과 주민편익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 기간 내에 차질 없이 지원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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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이달 19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부동산가격 자동산정모형(AVM)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자동산정모형(Automated Valuation ModelㆍAVM)은 대규모 부동산 자료를 이용해 통계적 또는 수학적 모델을 기반으로 부동산 가치를 자동 산정하는 모형을 말한다.
이번 협약은 공공ㆍ민간 간 데이터와 전문성 교류를 통해 AVM을 고도화하고, 이를 공시가격 조사·평가(산정) 과정에 활용해 공시가격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부동산가격 AVM 활용을 위한 데이터 상호 교류, 공시업무 활용 방안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고 정보 교류를 확대ㆍ추진할 계획이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부동산가격 AVM 고도화를 통해 공시가격 적정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서로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시가격 산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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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울산광역시 우정1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다음으로 기약하게 됐다.
최근 우정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길ㆍ이하 조합)은 지난 19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앞서 열린 현장설명회에서는 ▲한신공영 ▲금호건설 ▲동원개발 등 3개 건설사가 참여해 기대를 모은 바 있다.
아쉬운 입찰 결과를 받아든 조합은 내부 회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사업은 울산 중구 우정4길 15(우정동) 일대 9만5600㎡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3.57%, 용적률 248.62%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개동 163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양사초등학교, 태화초등학교, 우정초등학교, 복산초등학교, 울산중학교, 성신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맨발의청춘길, 우정시장, 홈플러스, 동강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양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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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우성6차아파트(이하 개포우성6차)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14일 개포우성6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재붕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2026년 1월 1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0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조합이 배부하는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강남구 언주로 3(개포동) 일원 2만831.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1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수인분당선 구룡역이 1.1㎞ 이내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서울포이초등학교, 개포고등학교, 국립국악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슈퍼, 이마트에브리데이, 홈플러스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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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금송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어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금송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혜경ㆍ이하 조합)은 지난 1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을 마감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한양이 단독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합은 조만간 이사회 등을 거쳐 수의계약 방식 전환 여부를 확정하고, 그간 꾸준한 관심을 보인 한양을 대상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조합은 시공자선정총회 일정 역시 확정짓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동구 송림동 80-34 일원 16만2623.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4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6개동 396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도원역이 도보로 7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창영초등학교, 동명초등학교, 동산중학교, 재능중학교, 인천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아울러 홈플러스, 이마트, 인천백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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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9R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17일 광명9R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명호ㆍ이하 조합)은 법인세 조정 등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광명시 광오로23번길 4(광명동) 일원 6만4108.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3.55%, 용적률 267.15%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개동 150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36가구 ▲49㎡ 178가구 ▲59A㎡ 652가구 ▲59B1㎡ 101가구 ▲59B2㎡ 12가구 ▲59C㎡ 108가구 ▲84A㎡ 228가구 ▲84B㎡ 94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 약 8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광명서초등학교, 광남중학교, 명문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이랜드리테일, 광명성애병원 등이 있어 우수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광명9R구역은 2012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11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6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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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20일 LH 오산동탄사업본부에서 단독주택용지 매수자 대상 `찾아가는 건축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LH 단독주택용지를 매수한 고객을 대상으로 집짓기 고민과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설명회는 1부 강연회와 2부 현장투어 순으로 진행됐다. 1부 강연회에는 건축ㆍ시공 전문가를 초청해 단독주택 건축에 앞서 꼭 알아야 할 법규부터 최신 건축 시공 흐름, 택지별(주거전용ㆍ점포겸용) 설계 요점 등을 소개했다.
2부에서는 화성동탄2 단독주택지로 이동해 현장 투어를 진행했다. 건축사와 함께 현장을 둘러보며 실제 시공 상황 등을 보고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LH 관계자는 "앞으로도 단독주택용지 착공 독려, 사업지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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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새만금포항고속도로 새만금~전주 구간을 오는 22일 오전 10시 개통한다고 최근 밝혔다.
새만금~전주고속도로는 전북 김제시 진봉면에서 전주시를 거쳐 완주군 상관면을 연결하는 총연장 55.1km의 왕복 4차로 도로로, 사업비는 총 2조7424억 원이 투입됐다.
새만금~전주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전북권의 4개 주요 고속도로(서해안선ㆍ호남선ㆍ순천완주선ㆍ익산장수선)와 직접 연결돼 전북 지역 핵심 교통망 구축을 통한 교통 혼잡 해소 및 물류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이번 개통으로 김제시 진봉면에서 완주군 상관면까지 이동시간은 약 43분 단축(76분→33분)되고, 주행거리는 약 8km 단축(62.8km→55.1km)돼 차량 운행비용 절감, 교통사고 감소 등 연간 2018억 원의 경제적 편익이 예상된다.
특히 새만금개발사업과 연계해 물동량 증가에 대비하고 동서 간 교통망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고군산 군도, 모악산도립공원, 전주 한옥마을 등 지역 주요 관광지와 접근성이 강화돼 전북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새만금~전주고속도로는 주변 경관과 지역 정체성을 반영한 디자인을 적용했다. 완산교 주탑은 전주 전통가옥의 대문을 형상화해 `전주의 관문`을 상징하고, 김제휴게소는 김제평야의 볍씨 모양을 본떠 지역 농업문화를 담아냈다.
이번 개통으로 동서 3축 새만금포항 전체 구간(311km) 중 65%인 201km 구간이 완성됐다.
개통식은 이달 21일 오후 2시 김제휴게소(새만금 방향)에서 열린다. 김윤덕 장관,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공사 관계자, 지역 주민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윤덕 장관은 "새만금~전주고속도로 개통은 새만금신항 등 새만금개발사업과 연계해 전북지역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국가간선도로망 동서 3축의 완성을 위해 새만금–포항 노선 중 미개통 구간인 전주~무주~성주~대구 구간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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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한 합동 전담 조직(TF)을 신설했다.
국토부는 이달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HJ중공업건설부문 본사에서 국토부-LH 합동 주택 공급 TF 및 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 현판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9ㆍ7 부동산 대책`에 따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135만 가구 착공을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20개 입법과제를 포함한 후속 조치를 이행 중이다.
합동 TF는 후속 조치 이행에 맞춰 김 장관의 특별 지시로 국토부와 LH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중심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ㆍ운영된다. 두 기관의 공급조직이 함께 근무하면서 지역주민, 토지등소유자 등 이해관계가 복잡한 도심 공급의 특성을 감안해 빠른 의사결정으로 현장 대응력을 제고하고,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점검ㆍ조정하는 등 공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를 통해 부지 발굴부터 준공까지 현장을 밀착 관리해 국민이 원하는 도심 선호 입지에 주택을 공급하고, 공급 시기를 단축해 실수요자들의 높은 대기 수요를 충족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국토부와 LH의 조직 구조도 주택 공급 비상 체계로 전환하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할 것을 지시했다.
국토부는 속도감 있는 공급을 위해 현행 공공주택추진단 등으로 분산된 공급 전담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유관 부처와 협의 중이다. LH는 사장 직무대행이 본부장을 맡는 주택공급특별대책본부를 즉시 신설하고, 5개 팀을 신설해 핵심 과제를 전담 관리한다.
공급총괄팀은 전체적인 공급을 총괄ㆍ관리하고 국토부 등 협의를 전담하며, 매입공급팀은 신축매입약정 후 인허가ㆍ착공 등 단계별 추진 상황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공공택지팀은 현재 조성 중인 택지조성사업을 총괄하면서 신규 택지 발굴과 서울서리풀 등 보상 조기화 방안을 마련하고, 도심권공급팀은 노후 신도시 재정비,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노후공공임대 재건축, 공공재개발 등 선호도 높은 도심지역에서 공급 사업을 추진한다. 공공주택팀은 3기 신도시의 신속한 주택 공급을 비롯해 성대야구장 등 도심 유휴부지 주택사업 등 주택 공급을 총괄한다.
아울러 수도권에 산재된 도심공급사업을 수행할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를 신설해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전담토록 하고, 정책자문단도 구성해 주택 공급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민간의 신속한 공급을 위한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도 TF 사무실에 함께 설치한다. 지방정부별 상이한 법령 운영과 모호한 해석 등에 대해 명확하게 유권해석을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기관 간의 의견을 직접 조정해 불필요한 사업 지연을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날 현판식을 마친 김 장관은 TF가 설치된 사무실을 둘러본 후 주택 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LH 경영진 전원에게 비상한 각오로 주택 공급에 임해줄 것을 주문했다.
김 장관은 "국민이 선호하는 도심 공급 성과 창출이 시급한 상황에서 이번 조직 개편은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취지"라며 "LH는 본부장을 비롯한 모든 경영진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 공급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주택 공급 주무 장관으로서 공급 성과를 직접 챙기고, 필요한 조치를 다할 것"이라며 "직원들이 도심지 등 공급성과 창출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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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이달 20일 서울시 정비사업연합회(이하 서정연)와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2차 민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정연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ㆍ재건축 구역 주민대표들로 구성된 민간협의체다.
지난 10월 16일 개최된 첫 협의회 이후 한 달 만에 마련된 소통의 장으로, 당시 분기별 협의회 개최를 요청하는 서정연 측에 건의에 "언제든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답한 시의 약속을 이행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10ㆍ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사업 추진 속도 제고를 위한 규제 완화, 추진위 구성 서류 간소화 등 현장에서 발굴된 제도 개선안에 대해 논의했다.
서정연 측은 추진위 구성, 사업시행인가 준비 등 사업 진행 과정에서 겪었던 불편 사례를 소개하며 시에 제도 개선(안)을 검토, 반영해 줄 것을 제안했다. 또한 최근 일부에서 제기되는 정비구역 지정 권한의 25개 자치구 이양에 대한 주민 불안과 현장의 우려 목소리를 전했다.
회의에 참석한 서정연 회원들은 "현재도 시 심의를 제외하고는 정비계획 수립부터 사업시행인가, 착공ㆍ준공허가 등 모든 인ㆍ허가권한이 자치구에 있다"며 실제 업무를 해 보면 병목현상은 시가 아닌 자치구에서 발생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 회원은 "각 구역 주민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해 보면 자치구별로 행정업무 처리 속도 편차가 매우 크고 같은 업무에 대한 처리 방법에도 차이가 있다"며 "권한 이양 시 오히려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주민 불안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다른 회원도 "아무래도 자치구는 구의 역점사업이나 지역 민원에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업 추진 주체에게 공공기여 시설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주민 갈등 조정이 어려운 경우도 많다"며 "시가 일관된 기준으로 심의를 신속하게 해야 도시정비사업의 첫 단추인 정비구역 지정이 원활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건의사항과 주민 우려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서울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을 조속히 반영하고 정부와 협력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협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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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95호 지면, 다음은 이달 21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10ㆍ15 부동산 대책 한 달"… 부동산시장 `셧다운` 현실화되나?
▲기획
`균형` 맞추는 목동 일대 재건축… 넥스트레벨 `초읽기`
▲현장소식
`시공자 찾기` 고잔연립6구역 재건축, 사업 추진 `드라이브` 건다!
▲칼럼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속도`가 다시 멈추는 이유
위장전입한 수분양자에 대한 분양계약 해제에 관해
"입찰 조건이 특정 업체에게 유리한 내용이므로 도시정비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타당할까?
2025년 도시정비사업은
"한 사람의 삶과 노동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과정" 노무법인 권리 김민한 산재보상센터장 심층 인터뷰
발의 탄력에 대해
2026년 전망… 지수는 언제까지, 얼마나 상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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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동구 행당7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0일 행당7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문기남ㆍ이하 조합)은 법인세 과표 산정 등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8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성동구 고산자로8나길 20(행당1동) 일대 4만9018.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5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 75가구 ▲45㎡ 197가구 ▲59㎡ 310가구 ▲65㎡ 58가구 ▲84㎡ 314가구 ▲116㎡ 4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분당선 왕십리역이 약 55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행당초등학교, 행당중학교, 덕수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이마트, 엔터식스, 롯데마트, 한양대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 외에도 청계천, 서울숲 등 주변에 녹지가 많아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행당7구역은 2012년 7월 27일 조합설립인가, 2017년 1월 5일 사업시행인가, 2019년 8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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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는 20일, 경상남도 통영시 스탠포드호텔앤리조트에서 제105회 총회를 개최하고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대응 경과를 공유하고 지방교육재정 수호를 위한 목소리 높였다.
교육감협에 따르면 이번 총회에서는 전국 시도교육감 및 교육청 관계자, 협의회 사무국 관계자 약 200명이 참석해 ‘학부모 교육참여 법제화 건의’ 등 8개 안건을 심의·의결했고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현황’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도입·연장 대응 경과’에 대해 교육의제로 토의했다.
강은희 회장은 “교육자치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무엇인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는 무엇인지, 끊임없이 질문하고 해답을 찾아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히고 “교육 구성원간 신뢰와 화합은 교육 대전환기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미래 교육 혁신의 원동력이 된다”며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가올 미래를 주도할 수 있는 교육풍토를 우리 모두가 함께 마련하자”고 당부했다.
경남교육청은 이번 총회를 통해 경남교육의 우수사례를 다른 시도교육청과 적극적으로 공유했으며 사전 공연은 거창연극고, 고성음악고, 밀양영화고 등 경남의 다양성 교육을 소개하는 학생의 무대로 구성했다. 전국에서 주목하고 있는 경남의 폐교 활용 사례도 소개했다. 특히 올해 설립해 지역 식재료를 활용한 학교급식 연구, 조리 인력 전문성 신장, 학생 식생활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급식연구소 맛봄’을 중심으로 소개했다. 아울러, 행사장 입구에는 이동형 체험학습 차량 행복마을학교의 ‘카멜레온’, 과학교육원의 ‘알아보카’를 운영해 다른 시도교육청 관계자들에게 경남 미래교육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함께 제공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환영사에서 “예술과 역사가 스며든 푸른 파도의 도시 통영에서 교육의 방향을 함께 모색하며, 시도교육청의 지혜와 경험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함께 협력하고, 교육을 통해 세상을 바꾸는 사명을 끝까지 다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심의 안건은 ▲학부모 교육참여 법제화 건의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 시 교원 책임 면책 보장 ▲교원 영리업무·과외교습 원천 차단을 위한 NEIS 시스템 기능 개선 ▲사립학교 사무직원 보수·복무에 관한 ‘사립학교법’ 개정 건의 ▲관계회복 프로그램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제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안(협의회 명칭 변경) ▲2025년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모두 8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고 지난 10월 23일 실무협의회를 통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전원 합의 과정을 거쳤다.
다음으로 4개 교육청에서 우수사례를 발표했으며 ▲(경남)학교급식연구소 맛봄 설립 ▲(서울)사물인터넷(IoT) 활용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효율화 ▲(울산)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및 활성화 ▲(제주)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안전경찰관제 운영 순으로 발표하여 함께 공유했다.
교육감협 사무국에서는 ▲제102회, 제103회 총회 대정부 제안 안건 중앙부처 검토결과, ▲2025년 하반기 교육정책 연구 현황 ▲2025년 교육국장 협의회 및 교육장 협의회 운영현황을 보고했고 교육감특별위원회에서는 ▲‘교원정원’현안 추진 경과를 보고했다.
첫 번째 교육의제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현황’에 대해 논의를 펼쳤다. 최근 부정행위 현황과 부정행위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6호) ▲4교시 응시방법 위반(7호) ▲시험장 반입금지물품 소지(9호) ▲시험 시간 중 휴대가능 물품 외 소지(10호) ▲기타 부정행위(11호)를 중점적으로 살펴 보았고 때마다 반복되는 부정행위에 대해 사전 예방 및 홍보·교육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두 번째 교육의제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도입·연장 대응 경과’에 대해 토의했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고등·평생교육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 확충 기반 마련을 위해 ’23. 1. 1.부터 도입해 ’25. 12. 31. 일몰을 앞두고 있다. 협의회는 ▲입장문( ’22. 7. 7.)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고등·평생교육 지원 계획에 강력 반대했으며 ▲교육감 특별위원회 구성( ’22. 9. 22.) ▲국회 기자회견(학부모와 교육감의 의견 수렴없는 법안 추진 강력 반대, ’22. 11. 15.) ▲교육부 주관 고등교육재정 관련 포럼 모니터링(총 5회, ’25. 2.~) ▲교육부 협의( ’25. 3.) ▲대정부 제안(제103회 총회 의결, 교육세 외 고등·평생교육 독립세원 마련 요구, ’25. 7. 21.) ▲차관 간담회(지방교육재정 축소에 대한 대응 방안 강구 요청, ’25. 9. 8.)를 통해 일관되게 지방교육재정을 지키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 또 향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의 유효기간 연장을 전제로 한 예산안 제출 및 국회 심의 추진 사항과 ▲교육세 금융보험업분(증세분 포함) 우선 전출을 위한 개정 추진 사항을 면밀히 살피면서 대응하기로 논의했다.
이날 총회에 앞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부장관-시도교육감 간담회’가 있었다.
이번 간담회는 교육부의 요청으로 총회 직전 개최됐으며 최교진 교육부장관과 교육부 관계자, 전국 시도교육감과 협의회 관계자가 참석해 교육부에서 마련 중인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최근 경험한 교권침해 사례들을 공유하며 학교 현장에서 연이어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들이 단순히 교권의 위기를 넘어 교육 시스템 전체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고 한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교육부 대책안과 관련해, 민원 대응 절차 및 권한의 명확화, 그리고 교육활동 지원 체계에 대해 여러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각 지역의 교육활동 보호 사례를 공유하면서 ▲‘예방 중심의 시스템 구축’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법적·제도적 지원’ ▲‘책임과 권리가 조화를 이루는 교육풍토 조성’을 위해 교육부 차원의 대책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강은희 회장은 “우리는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하고, 선생님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교육 현장을 실질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 간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포함한 다양한 교육 현안들에 대한 의미 있는 해답을 함께 찾아가자”고 제안했다.
한편 다음 제106회 총회는 2026년 1월 29일에 경기도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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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은 지난 19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5 광주학생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 성과 나눔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올해 ‘학생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 교사, 보호자 등 6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학생 성화봉송, 프로그램 소개, 소감발표 등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 진행은 인성고 이도현 학생과 송원여고 최서윤 학생이 맡았으며, ‘광탈페’ 참여 학생들의 축하 공연으로 시작됐다.
이어 학생 대표들이 광주 학생들의 글로벌 성장 여정이 세계로 뻗어나가길 바라는 뜻을 담아 성화봉송을 하고, 프로그램별 참여 학생들이 자신들의 경험과 활동 특성을 살린 삼행시, 구호, 짧은 퍼포먼스 등으로 16개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올해 프로그램 참여를 계기로 달라진 진로, 성장, 국제감각 등에 대해 설명했다.
청소년 해외봉사에 참여한 송원여고 최수윤 학생은 소감 발표에서 “언어가 달라도 마음으로 연결되는 순간, 진짜 세계시민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며 “광주에서 배운 5·18 정신을 해외 친구들과 나누며 자랑스러움을 느꼈고, 광주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하고 싶다는 새로운 꿈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민주·인권·평화통일 국제교류 참가 대성여고 학생 보호자는 “우리 아이가 국제교류 활동을 통해 성찰과 성장의 기회를 얻었다”면서 “이 경험은 시험 성적에 머물던 시선을 넓혀 새로운 꿈을 꾸게 해주었다”고 말하고 “국제교류가 아이의 변화와 진로, 자존감에 긍정적 변화를 일으킨 점에서 프로그램 관계자와 시교육청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광주 학생들이 세계 곳곳에서 보고 듣고 배우며 쌓은 경험을 토대로 광주교육의 미래를 밝히는 자산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며 “광주교육은 여러분의 도전을 끝까지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 프로그램에는 400여 명의 중·고등학생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문화예술·체육·독서·역사·민주·인권·평화 등 16개 분야별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영국, 독일, 중국 등을 방문하고 현장 체험, 교류활동 등을 펼쳤다.
특히 광주정신이자 대한민국의 가치인 5·18정신을 해외 청소년들에게 전하며 광주교육의 철학과 가치를 나눴다.
시교육청은 앞으로도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키우는 다양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는 등 글로벌 인재 육성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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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우중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20일 예정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의 총파업에 따른 교육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학교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대표 인천)과 함께 집단(임금)교섭에 적극 참여해 노사 간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최종 조율에 이르지 못해 교섭이 결렬됐다. 이에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기본급 인상 등 임금격차 해소 ▲방학 중 비근무자 생계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그동안 교육공무직 노조와의 면담을 진행하며 파업 방지와 축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다. 아울러 혹시 모를 파업 상황에서도 학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별·직종별 대응 방안과 부당노동행위 예방 내용을 담은 종합적인 ‘파업 대응 계획’을 마련했고 본청·교육지원청·각 학교에 파업 대책 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 교육활동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파업으로 인한 교육활동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치원·초등 돌봄·특수교육 분야에는 교직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급식은 식단 간소화, 도시락 지참, 급식대용품을 제공하도록 했으며 가정통신문을 통한 학부모 사전 안내 등으로 교육활동의 정상 운영에 행정력을 집중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현재 노사간 의견 차이가 있으나, 집단(임금)교섭 타결을 위해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 최선을 다해 교섭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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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최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가 20일·21일, 12월 4일·5일에 걸쳐 릴레이 총파업에 돌입해 각 시·도교육청은 급식대란이라는 불똥을 진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 강주호)는 20일 오후 3시, 국회 정문 앞에서 ‘학교파업피해방지법 조속 심의·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한국교총에 따르면 이날 기자회견은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 한국교총 교사권익위원회·정책자문위원회·2030 청년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했고 급식 파업의 직접적 피해자인 학부모와 학생 대표가 참여해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연대)이 20일과 21일, 그리고 12월 4일과 5일 등 총 4일간의 대규모 총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반복되는 학교 급식 중단 사태를 막고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해결책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교총은 “매년 되풀이되는 파업으로 학교 기능이 마비되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에게 전가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특정 조리 공정 거부 등 급식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요구까지 포함하고 있어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강주호 회장은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교육의 최전선인 학교가 흔들리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말문을 열었다. 강 회장은 “학교 수업은 아이들에게 ‘숨’이자 ‘불빛’과 같다. 숨을 멈추면 살 수 없고, 빛이 없으면 길을 잃듯 학교가 멈추면 아이들의 성장도 멈춘다”고 역설하며 “학교는 전기와 수도처럼 한순간도 멈춰선 안 되는 필수 공공재”라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이어 “노동자의 처우 개선 요구도 당연히 존중받아야 하지만, 어떠한 명분도 아이들의 밥 먹을 권리와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지적하고 “병원 응급실이 멈추지 않고 지하철이 서지 않듯, 학교 내 급식과 보건 등 학생 안전과 건강관련 업무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파업 시에도 최소한의 대체 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파업피해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국회에 강력히 요구했다.
이어 김도진 대전교총 회장도 발언에 나서며 “대전은 학비노조의 반복되는 파업으로 급식 파행이 고통스러운 일상이 돼버렸다”고 급식 파업으로 인한 학교의 상황을 전했다.
김 회장은 또 “불과 2년 전 50일 넘는 장기 파업으로 학생들이 한 달 넘게 편의점 도시락을 먹어야 했고 올해는 조리원들의 집단 병가와 파업으로 ‘미역 없는 미역국’이 배식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교사들이 수업 준비 대신 배식대에 서야 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학습권 침해와 교사 업무 과중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학교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 부재와 교육 당국의 미온적 대처가 낳은 심각한 문제”라고 성토했다.
이날 회견에는 파업의 직접적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연대 발언자로 나서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학생 대표로 나선 김하진 충남 강경상업고등학교 학생은 “매년 파업 소식이 들릴 때면 ‘이번에는 점심을 제대로 먹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부터 앞선다”면서 “특히 저처럼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들에게 학교 급식은 단순한 한 끼가 아니라 건강과 성장 그 자체”라고 호소했다.
김하진 양은 “노동자의 권리와 학생의 건강은 서로 배타적인 가치가 아니라 함께 지켜져야 하는 중요한 것이지만, 왜 그 투쟁의 방식이 우리의 영양을 담보로 한 부실 급식이어야 하느냐”고 따지고 “학생들이 어른들의 갈등 속에 끼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국회가 법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학부모 대표로 나선 오재원 공주시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은 “왜 어른들의 협상 테이블에 우리 아이들의 밥그릇이 올라와야 하느냐”고 반문하며 “충남지역도 12월 4일 급식파업으로 일부 학교는 급식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서 “파업으로 인해 관리자와 선생님들이 빵과 우유를 사러 뛰어다녀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고 이 추운 겨울에 아이들이 차가운 빵으로 점심을 해결하게 할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연대발언에 나선 대전지역 학부모 역시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는 말이 있다”며 “급식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처우 개선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학생들을 볼모 삼아 파업을 진행하고, 대체 인력조차 못 쓰게 막는 현행 시스템은 너무나 불합리하다”고 비판했다.
강주호 회장은 “급식이 멈추면 아이들의 배움도 멈춘다”면서 “아이들의 교육은 우리가 넘어서는 안되는 마지막 선”이라고 강조하고 “지금이 바로 아이들을 파업의 불안으로부터 구해낼 골든타임”이라며 “학교파업피해방지법은 학교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교육 안전법’이자 ‘민생 보호법’”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교총은 “국회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즉각적인 법 개정에 나서야 하며, 교원노조와 양대 노총 또한 조직적 구조나 진영 논리를 떠나 아이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지킨다는 대의 앞에서 법안 통과에 함께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교총은 이날 기자회견과 함께 정성국 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갑)이 대표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학교파업피해방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입법 촉구 요구서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전달했다. 이 법안은 유치원 및 초·중·고교의 급식·보건·돌봄 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파업 시 대체근로(50% 범위 내)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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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다문화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어느때 보다 대두외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언어 장벽 넘어 미래로’라는 ‘통합 다문화교육 전국 첫 모델’을 만들어 귀추가 주목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오는 12월부터 다문화학생의 한국어 교육과 안정된 교육 환경 구축을 위한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자기주도학습센터 연계 통합 다문화교육과 한국어 선 이수제를 운영한다.
통합 다문화교육은 한국어 집중교육을 위한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과 교육부 주관 자기주도학습센터를 결합한 전국 최초 통합 다문화교육 모델이다. ‘한국어 선이수제’는 공교육 진입 전 다문화학생의 한국어교육 사전 이수 정책이다.
18일에 포천 대진대학교에서 열린 포천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 입학식에는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해 백영현 포천시장, 김유열 EBS 사장, 장석환 대진대학교 총장, 경기도의회 윤충식・김성남 의원, 학생, 교원, 학부모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포천 지역은 지난 10월 관내 7개 자기주도학습센터를 개소했다. 이번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과의 통합 교육 기반 조성으로 기존 방과 후에만 활용되는 공간을 일과 중 다문화학생을 위한 한국어 집중교육과 적응을 돕는 공간으로 활용하게 된다.
또한 포천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은 다문화학생의 공교육 진입 전 한국어 집중교육을 사전 이수하는 한국어 선이수제를 최초로 시범 운영한다. 이를 통해 다문화학생이 언어 미해득으로 인한 학습 부진을 해소하고 학교 적응을 돕는다. 시범 운영 효과성 검증 후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날 임태희 교육감은 축사에서 “다문화학생이 언어 장벽으로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면서 “공교육 진입 전 한국어 기초를 다지는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을 만들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시범 운영 결과 한국어 집중교육을 받은 다문화학생의 학교 수업 참여가 개선됐다”고 전하고 “한국어 선 이수제와 통합 교육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포천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은 포천시청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며 다문화 교육력을 높이는 지역 연계 모델로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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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0일, 경상남도 스탠포드 호텔(경남 통영)에서 시·도교육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교원들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는 고교학점제(관련기사)와 관련해 협조를 요청했다.
최교진 장관은 “오늘 간담회 주제인 ‘교육활동 보호 강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앞서,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시·도교육감님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고 서두를 열고 “올해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됐고 학교 현장의 여러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9월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감님들께서 함께 힘써주신 덕분에 선생님들의 업무 부담 가중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됐으나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지역·학교 간 격차 해소, 학생·학부모에 대한 지원 등 교육부와 교육청이 합심해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면서 “시도의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내실화하고 학생·학부모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학교 현장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또한 “오늘 간담회에서는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에 대해 시·도교육감님들과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며 “교육부는 지난 2023년 7월 교내에서 안타까운 선택을 한 선생님의 사안을 계기로 교권 5법 개정과 함께 교권 회복과 보호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하고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현장을 방문해서 들었던 선생님들의 목소리가 너무나 절실했다”면서 “‘학생을 지도하면서 불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부당한 민원에 휘말리지 않고 안전하게 수업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등 이와 같은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들은 바로 오늘 간담회를 개최하게 된 이유이자, 정부가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하는 강력한 근거”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이에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해 그 동안 교원단체, 전문가, 시도교육청과 함께 마련 중인 대책을 논의하고자 한다”며 “△첫째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에 엄정히 대응하고 교원 보호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하고 “폭행, 성희롱 등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시 관할청의 고발을 강화하고 악성 민원인에 대한 학교장의 처분 권한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히 학교생활기록부에 전학, 퇴학 등 중대 처분사항을 기재하는 방안은 찬성과 우려가 혼재해 현장의 의견을 더욱 세심히 듣고 결정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 장관은 “둘째, 교사 개인 대신 기관이 대응하는 민원시스템을 확립하고자 한다”면서 “학교민원 접수 창구를 온라인, 대표번호로 단일화해 교사 개인의 휴대전화와 SNS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교사가 본인의 민원을 직접 처리하지 않도록 학교민원을 전담 처리할 학교내 민원대응팀을 법정기구로 설치하고 민원대응팀을 지원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셋째, 지역단위 교육활동 보호 지원 체계를 확대 운영하겠다”며 “지역 교육활동보호센터를 확대 설치하는 한편, 교원공제사업으로 조기 분쟁조정, 법률 지원 등 사전·예방적 조치까지 확대해 어려움을 겪는 교사가 적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교사를 존중하고 교사, 학부모, 학생이 서로 신뢰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오늘 간담회에서는 이 방안들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에 대해 논의하며 교육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을 경청하고자 한다”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는 교육의 기본을 다시 세우는 일이며 교사가 존중받아야만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그로써 교육의 신뢰가 회복된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를 계기로, 시·도교육감과 함께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한층 더 강화하고,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와 교육청 단위에서의 민원 대응 및 지원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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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19일 청라 블루노바홀에서 학생·학부모·교직원·시민 등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장애학생 예술인재 성과공유회-예술로, 잇다’를 개최했으며 도성훈 교육감이 ‘수어’통역사로 나서 시선을 모았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장애학생 예술인재 프로그램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고 학생들의 예술적 성장을 공유하며 교육공동체가 예술을 매개로 하나로 연결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성과공유회는 학생이 주체가 되는 무대로 예술인재 오케스트라 A·B팀, 혜광앙상블, 예술인재 댄스팀, 강화 예술인재 플루트 앙상블, 예술인재 합창단 등이 참여해 1년 동안 갈고닦은 연주·노래·댄스를 선보였으며, 관람객들은 장애학생 예술교육의 가능성과 성과를 생생하게 체감했다고 한다.
식전에는 인천시립 장애인예술단의 공연이 열려 분위기를 더했고, 행사장 외부에서는 예술인재 학생들의 미술 작품도 전시되어 관람객들이 학생들의 창의성과 개성을 직접 살펴볼 수 있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예술은 다양성을 존중하고 마음을 잇는 따뜻한 배움의 언어”라며 “무대에 선 학생 모두가 인천의 소중한 미래이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예술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앞으로도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 예술을 통해 소통하고 성장할 수 있는 포용적 예술교육 환경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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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성북구 성북2구역(재개발)에 지상 4층 규모 공동주택 496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이달 19일 열린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성북제2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성북2구역은 2016년 신월곡1구역과 결합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2019년 정비사업 유형을 `철거형(공동정비지구)+수복형(개별정비지구)`로 결정하고 철거형에 한해 사업시행인가 절차까지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수복형 대상지인 개별정비지구가 사업시행인가에서 제외되면서 향후 사업 진행이 불투명해지자, 주민들이 착공을 앞둔 결합정비구역인 신월곡1구역과의 사업 속도 등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전면 철거형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성북2구역 재개발사업은 성북구 성북동 226-103 일원 7만4187㎡를 대상으로 건폐율 60% 이하ㆍ용적률 90% 이하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4층 규모의 공동주택 49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변경(안)에 따라 개발 방식은 기존 철거형+수복형을 철거형으로, 용도지역은 기존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꿨다.
이곳은 북악산근린공원, 서울한양도성, 와룡공원, 성북우정의공원 등이 가까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여기에 서울다원학교, 성북초등학교, 서울과학고등학교, 경신고등학교, 서울국제고등학교 등이 주변에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변경(안)이 수정 가결됨에 따라 향후 성북2구역과 신월곡1구역간 결합개발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아 지역 주거환경 개선 및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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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종로구 창신1동 330-1 일대 창신구역 재개발 정비지구가 기존 21개에서 15개로 조정된다.
서울시는 이달 19일 열린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창신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종로구 종로 328(창신동) 일원 규모 10만7997.5㎡의 대상지는 흥인지문과 청계천, 동대문패션타운 등이 맞닿아 있는 도심 중심부다.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 변화에 따른 도심 관리 목표 실현과 기존 소단위 정비ㆍ관리 방식의 한계를 개선하고자 정비계획 변경이 추진됐다.
대상지는 2022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소단위 관리ㆍ정비형 방식으로 계획돼 있었으나, 개별 개발로는 기반시설 확보가 어렵고 구역 간 단절로 인해 난개발, 슬럼화 우려가 제기됐다. 또 창신동 일대는 노후 불량 건축물 비율이 68.6%에 달하고 거주환경이 열악한 쪽방촌이 1구역 내 여러 지구에 산재해 있으며,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어 정비 필요성이 높았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은 소단위로 계획돼 있던 정비구역을 일반정비구역으로 변경해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세부 사항들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기존에 21개로 세분돼 있던 정비지구는 15개로 조정됐고 상업지역 특성을 고려한 일반정비형 중심의 개발 구조로 재편된다. 이에 따라 기준용적률 600%, 허용용적률 800%, 기준높이 90m+α 체계가 적용되고, 역사문화자원이 위치한 흥인지문 주변은 경관과 조망을 고려한 별도의 높이 기준이 마련됐다.
도시기반시설 계획도 개선된다. 1구역 각 지구에서 원활한 차량 진ㆍ출입이 가능토록 북ㆍ남측 도로를 확보하는 형태로 재조정되고, 도로 확폭과 신설을 통해 보행환경의 연속성을 높인다. 공공청사 신설과 정비기반시설 면적 확충(약 3689㎡ 증가)을 포함한 공공기여 확대도 함께 반영됐다.
특히 시가 추진하는 `녹지생태도심 재창조전략`에 따라 개방형 녹지, 도심 숲, 공공보행통로 등이 연계된 녹지ㆍ보행 네트워크를 구역 전반에 적용해, 종로와 청계천, 숭인동을 연결하는 주요 보행축에는 저층부 개방공간과 녹지가 함께 도입된다.
창신구역 특성에 맞춰 1~2인 가구 중심의 소형 주거,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시니어 레지던스 등 다양한 유형의 주거가 허용되며, 쪽방촌 거주민을 위한 공공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청사와 복합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저층부에는 지역산업과 연계한 가로 활성화 기능을 도입해 상업ㆍ문화 기능이 공존하는 구조를 이루고 개방형 녹지와 연계된 공개공지도 조성한다.
시는 이번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창신구역이 독립된 소규모 개발을 넘어, 종로ㆍ청계천ㆍ동대문 일대를 아우르는 도심 형성축의 핵심 공간으로 재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계획 변경은 서울 동측 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정비계획 고시 이후 개별사업계획이 본격 수립되면 종로와 청계천, 동대문을 연결하는 도심생활권의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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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준공된 지 50년 이상 지난 삼각맨션이 있는 서울 용산구 한강로1가 231-30 일대가 정비계획 수립으로 재개발 추진에 속도를 내게 됐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19일 열린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강로1가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용산구 한강대로54길 17(한강로1가) 일원 2만860㎡의 대상지는 준공된 지 50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 삼각맨션이 위치한 곳으로, 지하철 4ㆍ6호선 삼각지역세권에 있다. 올해 초 삼각맨션의 천장 콘크리트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상 문제가 추가로 발생할 것을 우려해 시와 용산구가 신속한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상정했다.
이곳은 2025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고, 용산구에서 도심 기능연계, 노후 주거환경 정비 등을 목표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마련했다.
정비계획(안)에는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입지 특성을 고려한 직주연계형 복합 거점 조성 ▲기존 유동인구 수요, 가로체계를 고려한 저층부 가로대응형 계획 수립 ▲ 도심 속 지역과 함께하는 열린 녹지공간 조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상지를 2개소 지구로 구분하고, 1지구에 기존 공동주택 거주자와 상권 수요 등을 고려해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고, 2지구에는 역세권 입지, 우수한 교통 접근성 등을 고려해 업무시설을 배치했다.
삼각지역 사거리 진입부의 개방감 확보를 위해 대상지 북측에 열린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공공보행통로와 연계한 오픈스페이스 확보 등으로 도심 속 휴식공간을 조성한다.
대상지 주변으로 고밀개발 사례가 다수 있다는 점을 반영해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밀도계획을 유도하고자 공공보행통로 조성, 친환경개발 등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공공주택ㆍ공공시설ㆍ기반시설 확보 등 공공기여를 통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완화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한강로1가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으로 도심기능을 연계하는 입지 특성을 고려해 노후된 도시환경을 정비하고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공간으로 재편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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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동작구 지하철 7호선 남성역 인근에 지상 37층 규모 공동주택 272가구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달 19일 열린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동작구 사당동 318-99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7호선 남성역과 사당로에 인접해 있고 과거 범진여객 버스 차고지로 사용됐던 곳이다. 현재는 공영주차장으로 활용 중인 부지를 포함하고 있다.
이 사업은 사당동 318-99 일원 1만677.7㎡(연면적 약 5만8000㎡)를 대상으로 지상 37층 규모의 공동주택 272가구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립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공공시설은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별동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로 동작구 제2청사민원센터, 보건지소(현 사당보건분소 이전), 실버케어센터, 공영주차장(30면) 등이 생긴다.
보행 중심의 거리를 만들기 위해 사업구역 안에 6m 폭의 공공보행통로와 3m 폭의 전면공지, 2곳의 공공공지를 마련해 주변 골목상권으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오갈 수 있도록 계획했다. 대상지 서측 사당로16길은 폭 10m에서 12m 이상으로 확장하고, 대상지 남측의 사당로20가길은 6m 일방통행로를 10m로 넓혀 차량 진출입 동선도 개선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 결정으로 남성역 일대가 역세권 활성화사업과 기존 골목상권 등이 연계된 생활거점으로 거듭나는 한편, 사당로변 상권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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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관악구 도림천ㆍ종로구 광화문 일대 지하에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배수터널이 설치된다.
서울시는 이달 19일 열린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림천 및 광화문 일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방수설비ㆍ하수도ㆍ공원)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집중호우 시 반복되는 침수 위험을 구조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
도림천 일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은 총연장 4543m, 면적 7만885㎡, 빗물 저류용량 약 40만 톤 규모로 조성된다. 사업 기간은 2030년까지이며 사업비는 5005억 원(국비 1117억 원ㆍ시비 3888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보라매공원~장승배기역~노량진을 지나 도림천ㆍ대방천ㆍ봉천천의 하천수를 한강으로 방류하게 된다. 집중호우 시 도림천ㆍ대방천 수위 상승으로 발생하는 범람 위험을 완화하고자 증가한 하천수를 터널로 우회ㆍ저류한 뒤 한강으로 방류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하천수위 급상승을 사전에 완화하고 동작구 일대 침수 가능성을 줄이는 효과가 예상된다.
광화문 일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은 총연장 2321m, 면적 2만4609㎡, 저류용량 약 12만 톤 규모로, 송현문화공원~광화문광장~서린공원 등 광화문 중심부를 연결한다.
집중호우 시 기존 하수관거의 통수능력을 초과하는 우수 발생을 대비해 우수를 수직구를 통해 터널로 우회ㆍ저류하고, 서린공원 내 설치 예정인 유출수직구를 통해 청계천으로 방류하는 구조다. 사업기간은 2030년까지이며 사업비는 3298억 원(국비 780억 원ㆍ시비 2518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시설 설치가 완료되면 광화문광장 침수방지 효과가 높아지고, 이후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우수관거 정비까지 마무리 시 광화문 일대 전역의 침수 예방 능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설치는 기후 변화로 인한 국지성 호우ㆍ단시간 집중강우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유역의 배수 능력을 보완하는 목적이다. 시에 따르면 2022년 강우 시 신월 빗물배수터널이 강서ㆍ양천 지역의 침수를 방지했던 사례를 통해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의 효과를 확인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변화하는 기후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침수 취약지역의 배수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며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이 완공되면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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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용산구는 이달 20일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ㆍ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시계획인가는 실제 공사를 착수하기 전 최종적으로 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다. 이를 통해 용산역 정비창 부지가 국제업무와 첨단신산업의 중심지이자 미래적이고 환경친화적인 도시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추진 동력을 확보하게 된다.
약 45만 ㎡ 규모의 용산국제업무지구는 랜드마크 오피스, 컨벤션센터, 국제전시장ㆍ공연장이 조성되는 국제업무존과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미래신산업 업무시설, 주거시설, 생활SOC 등이 들어서고, 업무ㆍ교류ㆍ주거ㆍ놀이가 모두 보행으로 가능한 글로벌 콤팩트시티가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지하ㆍ지상ㆍ공중도시가 다층화된 공간구조로 형성되고 자연과 보행이 활동의 중심이 되는 입체보행 네트워크를 구성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스마트교통, 첨단물류 기술이 집약된 미래의 스마트도시로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2007년 첫 추진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와 사업자 해산 등으로 장기간 중단됐다가, 2021년 서울시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구상`을 발표하면서 다시 추진력을 얻게 됐다.
이 사업은 올해 말 착공, 2028년 기반시설 준공을 목표로 하며, 이달 27일 오후 한강로3가 40-1 일대에서 기공식이 예정돼 있다.
박희영 청장은 "이번 실시계획인가 고시는 용산 일대를 서울의 새로운 국제경제 중심지로 재탄생시키는 신호탄"이라며 "사업시행자와의 협력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핵심 거점으로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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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025년 11월 3주(지난 17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상승(0.07%)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 지방 모두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매수 문의 감소하고 관망세 지속되는 가운데, 재건축 추진 단지 및 정주여건 양호한 선호 단지 위주로 상승 거래 체결되며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13%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2%로 전주(0.17%) 대비 상승세를 키운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성동구(0.43%)는 행당ㆍ성수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용산구(0.38%)는 이촌ㆍ도원동 위주로, 마포구(0.2%)는 성산ㆍ신공덕동 위주로, 중구(0.18%)는 신당ㆍ중림동 주요 단지 위주로, 광진구(0.18%)는 자양‧구의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송파구(0.53%)는 잠실ㆍ방이동 선호 단지 위주로, 양천구(0.34%)는 목동‧신정동 대단지 위주로, 동작구(0.3%)는 사당‧상도동 위주로, 영등포구(0.26%)는 신길‧영등포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강남구(0.24%)는 대치‧개포동 구축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4%)에서 중구(0.09%)는 중산ㆍ운서동 위주로, 서구(0.06%)는 가좌ㆍ마전동 위주로, 미추홀구(0.05%)는 용현ㆍ학익동 위주로, 동구(0.04%)는 만석ㆍ화수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연수구(0.04%)는 송도ㆍ동춘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2%)은 시ㆍ도별로 부산(0.05%), 대전(-0.02%), 대구(-0.04%), 충남(-0.02%), 충북(0.02%), 강원(-0.02%), 광주(0%), 울산(0.11%), 세종(0.06%), 전남(0.01%), 전북(0.1%), 경남(0.01%), 경북(0.01%), 제주(-0.04%)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8%)은 전주 동일한 상승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15%)도 전주 같은 상승세를 기록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매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정주여건 양호한 역세권ㆍ학군지 위주로 상승 계약 체결되는 등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용산구(0.23%)는 문배ㆍ이촌동 역세권 위주로, 성동구(0.17%)는 옥수ㆍ성수동 선호 단지 위주로, 성북구(0.16%)는 정릉ㆍ돈암동 위주로, 광진구(0.12%)는 자양ㆍ구의동 학군지 위주로, 노원구(0.11%)는 중계ㆍ월계동 구축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서초구(0.32%)는 잠원ㆍ반포동 주요 단지 위주로, 송파구(0.28%)는 잠실ㆍ거여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강동구(0.28%)는 고덕ㆍ강일동 선호 단지 위주로, 양천구(0.24%)는 목동ㆍ신정동 대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22%)는 대림ㆍ신길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11%)의 경우 서구(0.25%)는 청라ㆍ원당동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연수구(0.11%)는 송도ㆍ옥련동 위주로, 미추홀구(0.07%)는 용현ㆍ주안동 위주로, 남동구(0.07%)는 구월ㆍ논현동 대단지 위주로, 중구(0.05%)는 중산ㆍ운서동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11%)에서 과천시(-0.29%)는 원문ㆍ별양동 위주로, 부천 오정구(-0.14%)는 고강ㆍ여월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하남시(0.41%)는 망월ㆍ학암동 준신축 위주로, 수원 영통구(0.34%)는 영통ㆍ탄동 주거환경 양호한 단지 위주로, 구리시(0.27%)는 인창ㆍ교문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4%)은 시ㆍ도별로 부산(0.1%), 대전(0.04%), 대구(0.03%), 충남(0%), 충북(-0.02%), 강원(-0.06%), 광주(0.04%), 울산(0.12%), 세종(0.37%), 전남(0.03%), 전북(0.06%), 경남(0.05%), 경북(-0.01%), 제주(-0.02%)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한솔ㆍ종촌동 대단지 위주로 임차수요 지속되며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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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는 19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행사 중 ‘지방교육자치를 말하다’콘퍼런스를 개최했다.
교육감협에 따르면 이번 콘퍼런스는 지방교육자치 70여년을 돌아보고,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교육자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향과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콘퍼런스에는 교육감협,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약 80명이 참석했으며 교육자치의 철학과 비전, 실천 사례를 통한 지역교육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강은희 회장 개회사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아이 한 명, 한 명의 삶과 성장에 중심을 두면서 교육발전에 힘써 왔다”며 “이번 ‘지방교육자치를 말하다’ 콘퍼런스는 교육자치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교육자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할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천창수 울산광역시교육감은 축사에서 “급변하는 교육환경으로 교육에 대한 걱정이 많다”면서 “교육자치의 미래, 지역의 폐교와 통폐합 문제, AI발전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편성, 혐오 문제 등 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자치의 과제는 끊임이 없다”고 짚고 “그러나 교육자치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역량이 있고, 이번 콘퍼런스가 지혜와 역량을 모으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교육자치의 본질과 재정 지속가능성 진단
1부 주제발표에서 박수정 교수(충남대학교)는 “지방교육을 위한 자치는 역량과 협력이 필요하다”며 “교육자치가 학령인구 감소, 통합론, 분권화 정책, 주민 참여 확대 등 환경 변화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박수정 교수는 교육자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중앙-지방 관계 재설정, 교육청-지자체 실질적 협력 강화, 확대된 교육 수요 대응, 미래지향적 교육재정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나민주 교수(충북대학교)는 “교육재정을 비용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라며 “2025년부터 2034년까지 최악의 시나리오일 경우 10년간 74.9조 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하고 지방교육재정의 위기를 진단했다. 특히 “특수교육·이주배경·기초학력 지원 등 고수요 학생이 급증하고 있으며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 예산 운용 자율성 확대, 적정교육비 산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자치 모델 확산
2부 사례발표에서는 광주광역시교육청,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이 각각 지역 협력 모델을 소개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광주시·자치구·지역대학·유관기관·기업과의 협력으로 AI 팩토리 157개교, 디지털 선도학교 61개교를 운영해 ‘광주가 인재를 키우고, 인재가 다시 광주를 성장시키는’ 선순환 모델을 제시했다.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은 직업계고등학교를 미디어스타트업, K-콘텐츠 제작, 펫업, 애니랩, 베이커리 창업, K-테마관광 등으로 특화한 창업캠퍼스를 운영해 ‘직업계고등학교가 지역을 이끌고, 지역이 학교를 키우는’ 모델을 소개했다.
강원도교육청은 강원도의 지역 특성과 연계하여 교육생태계를 구축하고 학생의 돌봄, 역량 개발, 지역에서 성장하고 지역 정착까지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교육과 지역을 잇는 강원교육생태계’ 모델을 발표했다.
충북도진천교육지원청은 진천군-음성군 협력으로 혁신도시 인프라를 활용한 늘봄시스템과 공공기관·체육시설·문화시설을 연계한 공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중부권 거점 에듀케어 도시’를 조성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교육자치 현안(교권보호 5법) 발표
현안 발표에서 전제상 교수(공주대학교)는 전국 8,600여 명 교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교권보호 5법이 교원의 심리적 안정감 제공에는 일부 기여했으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 일부 정책의 실효성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른 개선 방안으로 ▲아동학대 신고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춘 법적·정책적 접근 마련 ▲교사의 권리 의식을 높일 수 있는 연수와 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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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이달 19일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투자협회 외 14개 신탁사와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국부동산원의 공공성과 신탁사의 전문성 결합을 통해 도시정비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조기 정상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뤄졌다.
협약을 맺은 14개 신탁사는 ▲교보자산신탁 ▲대신자산신탁 ▲대한토지신탁 ▲무궁화신탁 ▲신영부동산신탁 ▲신한자산신탁 ▲우리자산신탁 ▲코람코자산신탁 ▲코리아신탁 ▲하나자산신탁 ▲한국자산신탁 ▲한국토지신탁 ▲한국투자부동산신탁 ▲KB부동산신탁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도시정비사업 상담 지원 ▲안정적인 사업 추진 여건 조성 ▲도시정비사업의 예측 가능성ㆍ투명성 향상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이날 한국부동산원과 금융투자협회는 `도시정비사업 공공과 민간의 조화 그리고 정책과제`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신탁 방식 도시정비사업의 성과와 사업시행자의 역량 강화 ▲공공정비사업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조합 시행 방식 도시정비사업의 장ㆍ단점 등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과 학술세미나가 도시정비업계에서 공공과 민간이 보다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한국부동산원은 도시정비사업 관련 지원 기능을 고도화하고 공공 정비와 신탁업계의 협력을 강화해 국민 주거 안정과 도시 경쟁력 제고에 지속적으로 이바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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