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13일,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2026년 서울교육 신년인사회’를 개최하고 정근식 교육감은 “서울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별이 될 것”이라고 천명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서울교육이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학생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묵묵히 책임을 다해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서두를 열고 “지난 한 해, 서울시교육청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아 교육의 기본을 지키며 미래를 준비하는 데 집중해 왔다”고 말했다. 정 교육감은 을사년(乙巳年)의 결실로 △서울형 기초학력 지원체계가 ‘2025 대한민국 올해의 정책상’을 수상 △‘기초학력은 학생의 기본권’이라는 서울교육의 방향이 서울을 넘어 대한민국 교육의 기준으로 인정받은 성과 △AI·디지털 기반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해 구축한 디지털 배지 체계가 ‘2025 아시아퍼시픽 오픈배지 어워드’ 금상 수상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2등급’달성 등을 손꼽았다. 정 교육감은 “무엇보다 학교 현장의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 적정 수준의 교사 정원 확보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회상하고 “그 결과, 2026학년도 전국 교사 정원 재조정 과정에서 감축의 폭을 크게 완화하는 의미있는 전환을 이끌어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정 교육감은 “2026년 서울교육은 한층 더 굳건해진 ‘협력교육’을 바탕으로 배움의 주체로서 삶의 변화를 주도하는 학생, 전문성과 자율성을 존중받으며 교육에 전념하는 교직원, 역할과 책임을 함께하는 학부모와 시민이 서로 신뢰하며 함께 성장하는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밤하늘에 수없이 많은 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저마다의 빛을 내고 있지만 우리는 별과 별이 어우러진 별자리에서 방향을 읽고 길을 찾다”고 예를 들고 “2026년 서울교육은 학생, 교사, 학부모, 학교, 지역, 그리고 정부와 의회가 밝게 빛나는 별자리를 이루어 서울교육의 미래를 이끄는 이정표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북극성은 밤하늘에서 늘 같은 자리를 지키며 어둠 속에서도 방향을 알려주는 길잡이 역할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2026년 서울교육의 북극성은 무엇이냐”고 말하고 “모든 정책과 선택의 기준은 학생의 성장이며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이 방향만은 놓치지 않겠다”면서 “작은 곰자리의 꼬리 끝에 북극성이 있으며 밤하늘에서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세워주는 별자리”라고 전했다. 아울러 “북극성을 중심에 두고 사계절 내내 한결같이 밤하늘을 도는 작은곰자리처럼,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곁을 지키며 학생 모두의 성장을 세심하게 지원하겠다”며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곁을 지키며 학생 모두의 성장을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다짐하고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다중 학습안전망을 강화하고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의 심층진단 및 맞춤지원 체계를 고도화해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교육 격차를 줄이고 학생 각자의 배움을 존중하는 교육을 실현하겠으며 궁수자리는 활을 든 궁수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그 궁수의 모델인 케이론이 영웅들을 길러낸 지혜로운 스승이었듯 서울교육도 우리 학생들이 미래를 담대하게 개척하도록 이끄는 배움의 길잡이가 필요하다”면서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갈 우리 학생들이 배움의 폭을 넓혀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력, 협력과 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래교육을 준비함에 있어 교원의 전문성과 역량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서울교육은 선생님이 자발적으로 연구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현장 중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원역량성장통합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하고 “이를 통해 교사들이 교육에 전념하며 학생들에게 보다 깊이 있는 배움과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미래형 교육체제로의 대전환을 위해 ‘교육과정·평가지원센터’를 구축하겠다”면서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운영과 교육 본질의 회복을 위한 입시 제도 변화 준비에도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초·중·고 AI 교육 종합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독서·토론·인문학 교육을 더욱 강화해 기술을 넘어 인간의 가치를 더하는 교육을 실현하겠다”며 “쌍둥이자리는 두 개의 별을 중심으로 쌍둥이 형제가 나란히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모습의 별자리”라며 “학생인권과 교권도 함께 성장할 때 온전히 빛날 수 있다”고 단언했다. 또한 “서울교육은 학생인권과 교권이 조화를 이루는 인권 친화적인 교육공동체를 실현하겠다”고 덧붙이고 “학생들의 꿈은 건강한 마음에서 시작되며 사회정서교육을 통해 보편적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서울학생콜센터’와 ‘응급구조단’, ‘심리치유센터’를 구축해 우리 학생들의 마음 건강을 두텁고 튼튼하게 보듬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서는 선생님들과 학부모님의 신뢰가 필요하며 학부모님들이 선생님과 학교를 신뢰하는 문화를 만들겠다”면서 “은하수는 수많은 별들이 저마다의 빛을 더해 이루어낸 찬란한 흐름이며 작은 빛 하나는 미약해 보여도 함께 모일 때 더 넓고 밝게 빛난다”고 전하고 “서울교육도 학교를 넘어 지역으로 모두의 배움이 이어지는 찬란한 서울교육 은하수를 완성해 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끝으로 “오늘날 교육의 과제는 교사와 학교, 학부모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만큼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교육을 둘러싼 모든 주체가 함께하는 협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하고 “서울교육은 교육청과 학교, 지역사회를 잇는 협력체계를 한층 더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자신했다. 또한 “서울교육협력특화지구를 통해 지역의 교육력을 결집하고 학생들이 학교 안과 밖의 자원을 넘나들며 배우고 성장하는 역동적인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면서 “학생·교사·학부모, 그리고 시민이 함께하는 서울교육+플러스 거버넌스를 확대하고 서울시, 국회, 시의회 등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서울교육을 넓혀가겠다”고 말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는 별들이 학생의 성장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방향 위에 책임과 신뢰로 촘촘히 연결된 별자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생들 곁을 세심하게 지키는 작은곰자리의 든든함, 미래를 담대하게 개척하는 궁수자리의 지혜, 서로를 비추며 함께 성장하는 쌍둥이자리의 상호존중, 각자의 빛을 더하는 은하수의 협력이 하나로 어우러져 서울교육의 밝은 미래를 완성해 갈 것”이라고 밝히고 “어느 작은 별 하나도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고 모두의 빛이 함께 모여 더 밝은 길을 이루도록 서울교육이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신년 인사회는 학부모, 교사를 비롯한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국회의원 및 서울시 의원과 자치구 구청장 등 각계각층의 사회·교육계 주요 인사 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서울시교육청이 주최·주관했다. 또한 올해는 한층 더 굳건해진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을 바탕으로 힘차게 전진하는 말처럼 학생, 교직원, 학부모 그리고 시민과 함께 협력이 일상이 되는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자리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현재 엔비디아의 주가는 2025년 고점 대비 -11% 하락해 있다. 반면 해당 기간 동안 알파벳 주가는 20%나 상승하며 S&P500지수 내 시가총액 2위가 됐다. 2026년 이후에는 인텔(22%), 마이크론 테크놀로지(18%)와 같은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수익률이 높다. 엔비디아 대비 알파벳의 상대적인 장점은 2026년 매출 증가율 턴어라운드 기대, S&P500 내 순이익 규모 1위(엔비디아 4위), 낮은 PER(2026년 순이익 기준 알파벳 28배ㆍ엔비디아 40배)이다. 인텔과 마이크론 테크롤로지의 2026년 순이익증가율 전망치는 286%와 99%로 엔비디아(57%)보다 높고, PER이나 PBR은 상대적으로 낮다. 2026년에도 Tech 섹터가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다. 해당 섹터는 성장에 대한 기준점이 필요하다. S&P500 내에서는 엔비디아보다, 국내는 SK하이닉스보다 2026년 순이익증가율은 높고, PER 또는 PBR은 낮은 기업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연초 이후 S&P500지수(YTD 2%) 내 경기소비재(5%)와 소재(6%), 산업재(4%), 에너지(4%) 섹터의 주가수익률이 높은 편이다. 우선 경기소비재 내에서는 홈디포(8%)와 레나(15%)와 같은 기업들의 주가수익률이 높다. 두 기업은 미국 주택시장 관련 기업이다. 2024년 5월부터 현재까지 NAHB 주택시장지수는 위축 국면(50p 미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0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내 대리인들에게 2,000억 달러의 MBS 매입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현재 30년물 고정 주택담보대출금리는 6.2%로 2023년 1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하락했다. 소비재는 시중금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투자 매력이 낮은 섹터다. 타이밍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를 밑돌고 하락하기 시작한다면 S&P500지수 내 유통, 내수소비재, 자동차ㆍ부품 업종, 국내 증시 내에서는 증권 자동차ㆍ부품, 헬스케어 업종의 주가수익률이 높아진다는 점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한편 소재, 산업재, 에너지 섹터의 주가는 국제 상품가격(금, 은, 구리, 유가 등)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2025년의 경우 구리 생산 기업인 프리포트 맥모란(35%)보다는 구리정제 기업인 아우루비스(Aurubisㆍ62%)의 주가수익률이 더 높았다. 그러나 2026년 들어서는 아우루비스(5%)보다는 프리포트 맥모란(11%)의 주가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해당 섹터들의 경우 상품 가격은 제품 판매 가격인 동시에 생산 원가이기도 하다. 현재의 국제 상품 가격 수준은 원가 부담을 높여 마진 축소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는 국면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프리포트 맥모란의 영업이익률은 2025년 26%에서 26년 32%로 상승하지만, 아우루비스는 4%에서 2%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통 시클리컬 업종 내에서는 생산 원가율 상승 시 영업이익률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큰, 즉 가격전가력이 높은 기업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겨제=권혜진 기자] 서울 용산구 갈월동 52-6 일원(구 후암특별계획구역 6획지ㆍ추진준비위원장 윤명숙)이 2025년 12월 26일 숙대입구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며 고급 주거 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정비구역 지정 고시 기준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용산구 두텁바위로1길 32(갈월동) 일원 3만6612㎡를 대상으로 법적상한용적률 418%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40층 높이의 아파트 885가구 규모의 신축 단지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계획을 골자로 한다. 해당 사업지는 2022년 9월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사전 검토를 시작으로, 2025년 8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해 12월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소식통 등은 현재 대신자산신탁이 이달 2일부터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 사업시행자 지위를 득할 계획에 있다고 귀띔했다. 대상지는 지하철 4호선 숙대입구역 앞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부지 옆에 자리 잡고 있으며, 남산과 용산공원 조망이 가능하다는 지형적 이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도심 속 자연경관을 품은 열린 주거 단지`의 탄생이 예상된다. 아울러 서울역과 인접해 있어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및 `서울역 남부역세권 개발` 등을 통한 직접적인 수혜도 예상돼 용산구 내에서도 노른자 부지로 일컫는 뛰어난 입지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명숙 추진준비위원장은 용산구 내 80여 개가 넘는 사업장 중에서 가장 신속한 사업 진행을 확신했으며, "용산권역 내 도시정비사업 대표 사업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찬 도약 중이다"라고 강한 포부를 밝혔다. 사업지 주변 구역이 재개발되고 용산공원 조성, 주변에 대사관 건립, 교육청 건립 등 획기적인 개발계획 이후 조성이 완료되면 추후 당 사업지의 입지ㆍ교통ㆍ분양성이 우수한 사업장임을 확신했다. 지난해 5월에는 `대신자산신탁`과 MOU를 체결하며 신탁 방식 도시정비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을 알렸다. 대신자산신탁은 ▲양천구 목동13단지 재건축(3852가구) ▲동작구 상도15구역재개발(3204가구) 사업시행자로서 사업을 이끌어가고 있으며, 경기 안산시 ▲군자주공9단지 재건축(742가구)의 경우 5개월 만에 통합 심의를 통과하는 등 사업시행자로서 신탁사의 가치를 증명하며 모두의 주목을 받고 있다. 신탁 방식 도시정비사업의 신흥 강자로 향후 3년간 도시정비업계 최대 실적 보유, 도시정비업계 새로운 주역으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이다. 대신자산신탁 관계자는 "토지등소유자분들의 적극적인 사업 진행 의지로 인해 빠르게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완료됐으며, 그 의지에 보답하도록 높은 전문성ㆍ투명성을 바탕으로 사업시행자 지정, 통합 심의, 시공자 선정 등 후속 절차들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환경평가기관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가 발표한 2025년 도시 기후위기대응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고 이달 13일 밝혔다.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과 연계되는 국제 공시체계로, 매년 도시와 기업의 기후변화 정보를 수집ㆍ평가해 발표한다. 평가는 크게 A~D등급으로 나뉘며, A등급은 ▲과학 기반의 감축 목표 설정 ▲기후위험 분석 ▲실행계획 ▲모니터링 체계를 모두 갖춘 최고 수준의 대응 도시에만 부여한다. 이번 평가는 기후환경정보를 제출한 1000개 이상 도시 중 738개 도시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이중 서울을 비롯한 뉴욕, 도쿄, 런던 등 120개(약 16%) 도시만이 A등급을 획득했다. 자료를 제출한 국내 19개 지자체 중에서는 서울시만 유일하게 A등급을 받았다. 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기후위기 완화ㆍ적응 정책 수립과 이행, 에너지 취약계층 보호 등 다방면의 노력으로 2022년부터 4년 연속 A등급을 유지했다. CDP 평가자료는 일본 모리기념재단 도시전략연구소의 세계 도시 종합경쟁력 지수(GPCI)도 반영된다. 서울은 지난해 GPCI 평가에서 2년 연속 세계 6위를 기록했으며 10위권 내 도시 중 가장 높은 점수 상승을 보였다. 환경 분야 지수는 17위에서 11위로 상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가 세계적인 환경평가에서 4년 연속 A등급을 받은 것은 시의 기후 정책이 국제적으로 높은 신뢰를 받고 있다는 의미"라며 "앞으로도 모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의로운 탄소중립 전환을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지난해 4월 11일 발생한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사고에 대한 당국의 원인 조사기간이 추가 연장된다. 최근 광명 신안산선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는 광명 신안산선 제5-2공구 붕괴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기간을 오는 4월 30일까지 연장한다라고 밝혔다. 사조위는 붕괴사고 직후인 지난해 4월 17일부터 본격적 활동을 시작했으며, 이번을 포함해 총 3차례에 걸쳐 조사 기간을 연장했다. 당초 조사 종료 예정일은 오는 14일이다. 사조위는 이달 8일 열린 제18차 전체회의에서 사고의 직접적 원인에 대한 심층 검증과 객관적인 붕괴 시나리오 도출을 위한 추가 조사 및 조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앞으로 사조위는 외부 전문기관과 함께 다양한 붕괴 시나리오에 대한정밀 구조해석을 진행해 직접적인 사고원인을 밝혀낼 계획이다. 손무락 위원장은 "철저한 공학적 분석과 검증을 통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고원인을 규명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남은 기간 동안 조사를 충실히 마무리해 올해 4월 중 조사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지난해 11월 서울 오피스빌딩 거래는 소폭 증가했으나 거래금액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오피스빌딩 거래가 없었던 탓이다. 최근 부동산플래닛에 따르면 2025년 11월 서울 오피스빌딩 매매거래는 11건으로 전월(8건) 대비 37.5% 증가했다. 다만,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대 거래가 이뤄져 전체 거래금액은 전월(9594억 원) 대비 72.6% 감소한 2627억 원으로 집계됐다. 최고가 거래는 중구 무교동 프리미어플레이스(1670억 원)였고 이어 강남구 대치동 양유빌딩(329억 원), 강남구 논현동 B&M빌딩(198억 원) 등 순이었다. 권역별 거래량은 GBD(강남ㆍ서초구)가 같은 해 10월 2건에서 11월 4건으로 100% 증가했고 CBD(종로ㆍ중구)는 1건으로 전월과 동일했다. YBD(영등포ㆍ마포구)는 1건으로 전월(2건) 대비 50% 줄었다. 그 외 지역은 3건에서 5건으로 66.7% 늘었다. 거래금액은 전 권역에서 줄어든 가운데 CBD가 7193억 원에서 1670억 원으로 76.8%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GBD(695억 원)는 전월 1863억 원에서 62.7%, YBD(121억 원)는 315억 원에서 61.6% 각각 하락했다. 사무실시장은 거래량이 128건에서 74건으로 42.2%, 거래금액은 5070억 원에서 270억 원으로 94.7% 각각 줄어 동반 감소했다. 지난해 11월 오피스빌딩 거래 11건 중 8건(72.7%)은 법인이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금액 기준으로는 법인 간 거래가 1670억원으로 전체의 63.6%를 차지했다. 사무실 시장에서는 74건 중 42건(56.8%)은 개인 매수였다. 업무시설 대상 전화ㆍ방문과 부동산관리회사의 임대 안내문 등을 통해 조사한 지난해 11월 서울 오피스빌딩 공실률은 3.6%로 전월 대비 0.09%p 상승했다. GBD(3.33%→3.28%)는 0.05%p 하락했으나 YBD(3.11%→3.24%)는 0.13%p, CBD(3.83%→4%)는 0.17%p 각각 상승했다. 부동산플래닛 관계자는 "2025년 11월 서울시 오피스빌딩 매매시장은 전월 대비 거래량이 증가했으나 비교적 금액대가 낮은 중ㆍ소형 자산 중심의 거래가 이어지며 전체 거래금액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시장 전반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강남권역은 거래량 증가와 공실률 하락이 동시에 나타나며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라고 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조달청은 올해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 입찰 시 내역서를 `조달청 입찰내역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해야 한다고 이달 13일 밝혔다. 입찰자가 내역서 작성 시 LH-BID(LH 견적입찰 작성프로그램)에서 조달청-BID(조달청 입찰내역작성프로그램)를 이용해 작성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이달 입찰 예정인 아산온양 주복1BL 공동주택 건설공사(추정가격 479억 원)부터 적용한다. 조달청은 지난해 12월 LH 공공주택 공사의 입찰금액 심사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사원가통합관리시스템 기능개선사업을 마쳤다. 시스템 기능 개선으로 ▲LH 공공주택 입찰 특성을 반영한 입찰내역 자동검증기능 강화 ▲심사 절차 표준화 ▲입찰 담합 모니터링 ▲입찰 데이터 통합 관리 체계 등을 구축했다. 조달청은 입찰심사의 정확성과 객관성은 물론, 조달행정의 신뢰성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단일 입찰공고 건의 심사정보뿐만 아니라 모든 종심제 입찰공고에 대한 심사정보를 한 번에 제공하고, 입찰 관련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축적ㆍ관리됨에 따라 향후 입찰패턴 분석 등을 통해 입찰담합 징후 관리가 고도화될 것으로 봤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번 LH 입찰내역 검토를 위한 공사원가통합관리시스템 기능 개선은 입찰자의 입찰내역 작성프로그램 변경뿐만 아니라 LH 공공주택 공사의 입찰금액 심사를 좀 더 똑똑하게 하는 것"이라며 "입찰금액 자동 검증과 꼼꼼한 심사를 통해 입찰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한층 끌어올리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노원구는 오는 21일 올해 첫 `재건축ㆍ재개발 신속추진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노원구는 2022년 전국 최초의 민관협의체인 `노원 재건축ㆍ재개발 신속추진단`을 구성한 데 이어 지난해부터 `재건축ㆍ재개발 신속추진 포럼`을 정기 개최하고 있다.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전문가-재개발ㆍ재건축 추진 주체-구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소통을 통해 건설ㆍ부동산시장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다. 이달 21일 오후 6시 30분부터 구청 소강당에서 열리는 올해 첫 포럼 주제는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S-DBC) 조성사업이다. S-DBC는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의 약칭으로, 경기 남양주시 진접으로 이전하는 창동차량기지 일원 약 24만7000㎡에 바이오를 중심으로 한 신경제거점을 조성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강사로는 서울시 S-DBC조성 MP단의 총괄 MP(마스터플래너)로 활동하고 있는 남진 서울시립대 교수가 참여한다. S-DBC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아니나, 최근 고시된 상계ㆍ중계ㆍ하계동 일대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에 S-DBC와 `창동아레나`를 연계한 `창동-상계`를 광역 중심으로 설정할 정도로 재건축 추진 단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현재 구에는 20개 단지가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을 추진 중이다. 재건축진단을 완료한 10개 단지와 현지조사를 마친 15개 단지가 후속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오승록 청장은 "미래도시로 도약하는 노원과 발맞춘 고품격 주거 단지 조성을 위해 S-DBC가 핵심이기에 자리를 마련했다"며 "단지별 각자도생 대신 지역 단위에서 정확한 정보의 공유와 소통으로 지혜와 힘을 더하는 재건축 추진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이달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가 큰 폭 상승했다. `10ㆍ15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값 상승세 지속과 공급 부족 우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방 또한 대부분 지역에서 회복세를 보였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에 따르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달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85.1로 전월(75.5)보다 9.6p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입주전망지수는 89.4로 전월(68.9)과 비교해 20.5p 상승했다. 서울은 100으로 전월(68.9) 대비 23.4p, 인천은 80.7로 전월(59) 대비 21.7p, 경기는 87.5로 전월(70.9)보다 16.6p 각각 오르며 큰 폭 상승했다. `10ㆍ15 부동산 대책`으로 고강도 대출 규제가 시행된 이후 입주 전망이 크게 하락했으나 아파트값 상승세 지속과 공급 부족으로 규제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인식이 반영되면서 입주 전망이 개선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서울의 경우 10ㆍ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3개월 만에 기준선인 100을 회복했다. 주산연 관계자는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전년 대비 31.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신축 아파트 품귀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도권 전반에서 입주 전망이 상승했다"라고 설명했다. 비수도권에서 광역시는 91.2로 전월(80.7)보다 10.5p, 도 지역은 78.8으로 전월(74.1)보다 4.7p 각각 상승했다. 5대 광역시는 광주 22.6p(53.8→76.4), 대구 19.4p(68.1→87.5), 부산 10p(80→90), 대전 2.1p(91.6→93.7), 세종 9.1p(90.9→100) 순으로 올랐다. 울산(100→100)은 전월과 동일했다. 주산연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이후 지역별 핵심지를 중심으로 거래량이 증가한 데다, 연초 시중은행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심사 재개로 잔금 납부와 입주 애로가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도 지역은 전남 11.1p(66.6→77.7), 충남 10.3p(66.6→76.9), 강원 7.5p(62.5→70), 경북 6.6p(80→86.6), 충북 6.3p(714.→77.7), 제주 1.7p(58.3→60) 순으로 올랐고 전북만 5.7p(87.5→81.8) 내렸다. 경남(100)은 전월과 같았다. 올해부터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내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하면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미분양 해소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2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61.2%로 전월(65.9%) 대비 4.7%p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83.6%로 전월(81.4%)보다 2.2%p 올랐으나, 비수도권에서 5대 광역시는 55.8%로 전월(58.2%)보다 2.4%p, 기타 지역은 56.2%로 전월(65.8%)보다 9.6%p 각각 내렸다. 미입주 원인으로는 ▲잔금대출 미확보(30.4%→28.6%) ▲기존 주택 매각 지연(30.4%→24.5%) ▲세입자 미확보(21.7→18.4%) ▲분양권 매도 지연(8.7%→8.2%) 순으로 나타났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교원 3단체(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13일 오전 11시 국가교육위원회 후문에서 15일 국가교육위원회의 행정예고안 의결을 앞두고 학교현실에 부합하는 과목 이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단체들은 최근 발표된 고교학점제 이수 기준에 대한 행정예고안에 대해 “학교 현장의 실제 상황과 학생들의 학습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현장의 반복된 요구와 교사들의 교육적 전문성을 외면한 방향으로 제시됐다”며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운영보다는 오히려 학교 현장의 혼란을 다시 키울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현행 고교학점제에 대한 학교 현장의 문제점을 전하기 위해 현장교사들의 발언도 진행됐다.  한국교총 교사권익위원회 이승리 위원은 “미이수 제도는 책임교육이 아니라 형식적인 이수 관리”라며 “학교현장의 사정을 교육당국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면, 학점 이수 기준으로 출석률만을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신림고등학교 김자영 교사는 “학업성취율은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었던 새로운 기준”이라고 짚고 “이 기준이 학교에 불러올 혼란이 뚜렷이 보이는데도 교육부는 일괄적으로 기준을 적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각 지역과 학교, 학생들의 상황은 모두 무시됐다”고 밝혔다. 이 단체들은 이“번 행정예고안이 학생을 성장의 주체가 아닌 ‘미이수자’라는 배제의 대상으로 만들 우려가 크며, 준비되지 않은 제도는 교육의 신뢰를 훼손하고 학교 현장에 평가 왜곡과 갈등만을 남길 것”이라고 지적하고 특히 “고교학점제가 서열 경쟁이 아닌 학생의 진로에 따른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평가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가교육위원회에 ▲출석률 기준 고교학점제 이수 기준 설정 ▲학업성취율 이수 판단 기준 적용 중단 ▲기초학력에 대한 별도 지원 체계 구축 ▲진로선택 및 융합선택 과목 절대평가 적용 등을 요구했다. 교원 3단체는 끝으로 “국가교육위원회는 선언적 원칙이 아닌, 제도가 학교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가장 잘 아는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충고하고 “학생의 성장을 중심에 두는 실질적인 이수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공동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북 경주시는 이달 12일 `황성 고령자 복지주택` 준공식을 열고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황성 고령자 복지주택은 고령자 주거복지사업으로, 총사업비 199억 원이 투입됐다. 2020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2023년 착공해 지난해 11월 준공ㆍ입주를 완료했다. 경주시 유림로13번길 125-5(황성동) 일원의 해당 주택은 지상 15층 1개동 총 137가구 규모로 조성됐다. 이 중 전용면적 26㎡형은 109가구(쉐어형 16가구 포함), 36㎡형은 28가구다. 주거 공간과 함께 다목적 강당, 체력단련실, 프로그램실 등 1474㎡ 규모의 복지시설을 갖춰 노인들의 일상 돌봄과 여가ㆍ건강 관리를 동시에 지원한다. 시는 이번 준공을 계기로 고령자 맞춤형 주거 공급과 지역 밀착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주거복지 정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주낙영 시장은 "황성 고령자 복지주택은 어르신이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 시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경주를 만들기 위한 핵심 주거복지 정책"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민간 대행자를 모집한다고 이달 12일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현 지적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전 국토를 정확하게 조사ㆍ측량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국고보조금 405억 원을 투입해 전국 222개 시ㆍ군ㆍ구, 635개 사업지구, 약 17만9000필지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민간대행자는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에 따라 지적측량 수행 능력과 사업수행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하게 된다. 신청 접수는 이달 26일까지이며, 선정 결과는 오는 2월 5일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바른땅)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LX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직결되는 중요한 국가사업인 만큼, 전문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민간대행자와의 협력을 통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민간대행자 선정에서는 132개 업체가 신청해 이중 96개 업체가 선정됐으며, 전국 평균 5: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긴급하게 보수공사가 필요하지만 집주인과 연락이 안 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세입자를 대상으로 공사비를 지원하는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이달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임대인 부재로 소방ㆍ승강기 관리, 누수ㆍ난방 등 기본적인 주택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피해주택에 대한 안전 확보 차원으로 지원으로,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피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의 안전성과 주거 여건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지원 대상은 임대인이 소재불명ㆍ연락두절 상태로 안전 확보나 피해 복구가 시급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거주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다. 지원 한도는 공용 부분 최대 2000만 원, 전유부(세대 사용 공간) 최대 500만 원이다. 사업 수행기관인 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현장 중심 지원을 추진하고, 이달 중 신청자 모집을 시작할 계획이다.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임대인 부재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긴급 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총 79건을 지원했으며, 방수ㆍ누수, 난방ㆍ배관, 창호 공사 등 생활과 밀접한 유지보수가 주로 이뤄졌다. 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 전원이 만족 이상의 평가를 보였다. 경기도 관계자는 "올해도 피해주택의 안전 관리와 유지보수를 지원해 피해 임차인이 보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오세훈 시장은 이달 12일 오후 서울 노원구 월계동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 현장을 찾아 강북을 신경제 거점으로 재탄생시켜 `다시, 강북전성시대`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운대역 물류부지는 과거 서울 동북권과 경기 북부, 강원 일대에 보낼 화물을 모아주는 물류 터미널과 시멘트 저장고 등이 있던 곳이다. 그간 노후시설에 따른 분진ㆍ소음과 물류시설로 인한 동서 지역 단절 등의 불편으로 인해 주민들의 숙원사업 중 하나였다. 2009년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된 후 2022년 사전협상 완료, 2023년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를 거쳐 2024년 10월 첫 삽을 떴다. 물류시설을 철거한 후 상업ㆍ업무시설을 비롯해 공동주택 3032가구, 공공기숙사, 생활사회간접자본(SOC)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2028년 준공이 목표다. 시는 시설이 완료되면 월계동 일대는 주변과 단절됐던 섬이 아닌 미래형 복합 중심지로 급부상해 동북권역의 새로운 생활ㆍ경제거점으로 거듭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해당 부지는 사전협상을 통해 도시관리계획을 최종 결정 고시하면서 개발이 현실화됐다. 사전협상은 2009년 시가 최초로 도입한 뒤 법제화된 제도로, 공공ㆍ민간사업자가 협상해 대규모 부지에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 일부를 공공에 기여 방식이다. 용도지역 상향으로 인한 특혜시비를 차단하고 개발이익을 공공기여로 환수해 주민들에게 개발이익을 돌려준다는 취지다. 시는 사전협상 단계부터 단순 부지개발을 넘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유치를 통한 지속 가능한 자생력을 갖추는 데 주력했다. 이에 따라 1800여명이 근무 중인 현대산업개발 본사 이전이 추진되고 있으며, 약 2864억 원 규모의 공공기여는 지역 인프라 개선에 쓰인다. 단절된 동서 지역을 잇는 도로와 기반시설이 정비되고 지역 주민을 위한 도서관, 체육센터 등 생활SOC와 청년층을 위한 공공기숙사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복합용지(공동주택)는 2024년 11월 착공해 지하층 골조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현대산업개발 본사 등이 들어설 상업ㆍ업무 용지는 지난해 9월 착공해 토공사가 진행 중이다. 오세훈 시장은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은 현재 진행 중인 `서울아레나`,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S-DBC)와 함께 강북을 대개조하는 생활ㆍ산업ㆍ문화의 3대 혁신 개발축이 될 것"이라며 "강북을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발전시켜 강북 전성시대를 앞당기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종로구 효제동 관광숙박시설 `어번플라타너스`와 서초구 양재동 복합개발사업 `네오플랫폼`을 도시건축디자인 혁신사업 추가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 사업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건축디자인을 적용하는 건축물에 용적률ㆍ건폐율 완화, 신속 행정 지원, 사업 추진 자문 등 혜택을 주는 내용이다. 이번에 추가된 2곳을 포함에 총 20곳에서 사업이 추진 중이다. 성동구 성수동 이마트 부지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강남구 압구정동 갤러리아 백화점 부지, 용산구 용산 나진상가 부지 등 4곳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성동구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 종로구 관철동 대일화학 사옥 부지, 서초구 서초동 코오롱 스포렉스 부지 등 15개 사업 구역도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사업계획 검토 등 단계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번에 선정된 `어번플라타너스`는 도심 속 단절돼 있던 저층부 공간을 목(木)구조의 열린 공간으로 새롭게 구성하고, 한국적 곡선을 현대적인 건축 구조로 재해석했다. 저층부에는 이벤트 광장, 전망 공원, 전시 라운지 등 시민 공유시설을 조성한다. `네오플랫폼`은 인공지능(AI) 특구 핵심 거점으로, 첨단기술과 자연이 어우러진 입체복합 도시를 구현이 콘셉트다. 저층부는 AI와 관련된 각종 전시ㆍ체험 공간이 상시 운영되며, 메인 타워 최상층에는 서울 전역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정원형 실내 전망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시는 이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올해부터 사업 절차는 간편하고 신속하게 개선하고 시민 공간 공공성을 확보하는 등의 개선안을 마련했다. 연 1~2회 공모 방식을 수시 접수로 전환해 민간사업자가 자체 사업 일정에 맞춰 유연하게 참여하도록 했다. 또 세부 운영기준을 배포해 사업 단계별 고려사항을 미리 안내하고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설계 의도가 시공 과정 중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설계자가 공사 전 과정에 참여하는 `설계의도 구현` 적용도 확대한다. 시민 공유공간과 입체 녹화 등 특화 요소가 계획대로 조성되도록 사업시행자-서울시-자치구와 협약체결을 하고 이에 대한 점검ㆍ관리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간의 창의적인 제안이 언제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참여 문턱은 낮추는 한편, 혁신적인 디자인이 끝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공공성 관리는 더욱 강화하겠다"며 "시민들이 일상에서 감성적이고 창의적인 공간을 누릴 수 있는 공간 복지를 실현하고 서울을 세계적인 `K-건축 전시장`으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2일 서울대 시흥캠퍼스에서 다문화교육을 통한 국제 교육 교류 확대와 미래교육 비전 공유를 위한 ‘경기도교육청-중앙아시아 교육 협력 포럼’을 개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포럼은 ‘국경을 넘는 협력, 미래를 여는 다문화교육(Move Beyond Borders)’을 주제로 도교육청과 중앙아시아 각국 교육부 관계자들이 함께 교육 정책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서울대 모경환 교수의 ‘다문화 교육의 미래’ 강연 ▲(세션 1) 다문화 교육 협력(언어·진로·문화) ▲(세션 2) 다문화 미래교육(학력·학교·미래) ▲(라운드테이블) 국가 간 교육 협력 등이다. 첫 번째 세션은 ‘다문화교육 협력’을 주제로 언어·진로·문화의 경계를 넘는 사례를 중심으로 글로벌 인턴십, 진로교육, 학교 간 교육 협력 사례를 공유하며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두 번째 세션 ‘다문화 미래교육’에서는 학력, 학교, 미래의 경계를 넘어서는 다문화학생의 미래교육과 글로벌 교육모델을 논의하며 다문화교육이 단순한 언어 지원을 넘어 글로벌 인재 양성의 핵심 요소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두 번째 세션에 참여한 연세대 1학년 아딜백 학생은 “다문화교육은 새로운 기회의 출발점이었고, 이제는 그 기회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말했다. 도교육청 홍정표 제2부교육감은 “이번 포럼은 다문화교육이 국제교육협력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확인한 자리”라며 “글로벌 교육 협력 모델을 바탕으로 미래교육 비전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포럼을 계기로 중앙아시와 국가와 몽골 등 동아시아 국가와의 교육 협력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다문화교육 기반 정책 협력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과 김동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이 12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첨단공동교육연구센터의 공동 구축·운영과 피지컬 AI 분야 연구·개발 및 인력 양성 등 첨단 분야 교육·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11일(현지시간) 미국 NASA 케네디 우주센터(KSC, Kennedy Space Center)를 방문해 ‘인천세계로배움학교 항공우주아카데미’현지 교육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읽걷쓰 기반 올바로 결대로 세계로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된 이번 프로그램은 지도교사와 학생 17명이 참여했으며 학생들이 세계 수준의 우주과학 현장을 직접 경험하며 ‘읽고-걷고-쓰는’ 자기주도형 성장 과정을 실현하는 특별한 계기가 됐다고 한다. 참가 학생들은 NASA의 우주 발사기지를 탐방하고, 아폴로 계획과 우주왕복선 시대의 역사, 현재 진행 중인 유인 우주 탐사 프로그램에 관한 심화형 전시와 실습 중심의 교육 활동을 체험했다. 특히 새턴 V 로켓 전시 관람, 우주왕복선 아틀란티스 내부 체험, 로켓 발사 시뮬레이션, 우주 비행사와의 직접 대화는 학생들에게 우주과학에 대한 통찰과 진로에 대한 동기를 부여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학생은 “‘나를 읽고, 우주를 꿈꾸며, 미래를 쓰다’라는 교육 목표 아래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했다”며 “미래 우주 연구의 핵심이 협력과 소통임을 깨달았고 이번 경험을 토대로 더 넓은 세계 무대에서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NASA 체험이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을 존중하는 ‘인천세계로배움학교’의 취지를 살리는 동시에, 자기주도적 성장을 지향하는 ‘읽걷쓰 AI 사업’이 글로벌 현장으로 확산되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제 우주는 더 이상 상상의 공간이 아니라, 과학적 도전과 인류의 미래를 담보하는 실천의 영역”이라며 “특히, 과학·공학·기술·수학 등 다양한 분야가 융합된 항공우주 해외 체험을 통해 학생들이 AI 시대 자기 주도성과 협업 역량을 키우고, 미래 사회에서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광안5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 절차를 앞두는 등 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접어들면서 도시정비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광안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재용ㆍ이하 조합)은 지난 8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지면 다음 달(2월) 6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300억 원을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입찰마감 전까지 입금 또는 입찰이행보증증권으로 조합에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하는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후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서 및 부속서류를 조합에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수영로594번길 53(광안동) 일원 10만938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5% 이하, 용적률 288% 이하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05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인터뷰] 광안5구역 박재용 조합장 "속도감 있으면서도 안정적으로 사업 추진해 나갈 것" "경쟁 통한 시공자 선정으로 조합원 이익 극대화 예정" 최근 본보는 광안5구역 재개발사업을 이끄는 박재용 조합장과 재개발 추진 배경을 비롯해 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다음은 박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광안5구역`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과정은/ 광안5구역은 조부모님 때부터 가족과 함께 살아온 삶의 터전이다.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수도 있었지만, 이곳은 입지적인 장점은 물론 유년 시절의 추억과 정서가 깃든, 오래도록 좋아하고 아껴온 동네이기에 쉽게 떠날 수 없는 공간이었다. 시간이 흐르며 광안리는 부산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성장해 왔지만, 그 이면에는 노후화된 건축물과 부족한 주차공간 등 주거환경 한계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개별적인 보수나 정비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하게 됐다. 이에 체계적인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의 장기적인 가치 상승을 도모할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 이러한 인식에 공감하는 동네 어르신들과 오래 거주하신 주민들께서 함께 뜻을 모아 여러 차례 논의를 거친 끝에 재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응원 속에 사업은 순조롭게 추진되는 듯했으나, 추진 과정에서 일부 유관 기관과의 해석 및 견해 차이로 인해 부득이하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렇지만 조합은 수십 차례에 걸친 협의와 충분한 검토를 통해 사업의 정당성과 타당성을 차분히 설명해 왔으며, 그 결과 조합의 판단과 방향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르러 현재는 다시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시공자 선정에 있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현재 우리 구역은 시공자를 처음 선정하는 단계인 만큼, 무엇보다도 많은 건설사가 관심을 두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특정 건설사에 편중되지 않고, 최대한 폭넓은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 기준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다수의 건설사가 자연스럽게 참여할수록 건전한 경쟁 구도를 형성해야 더 우수한 설계안과 합리적인 공사비, 조합원에게 유리한 사업 조건이 담긴 제안서가 제시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조합은 이러한 경쟁 구조를 통해 우리 구역에 가장 적합한 시공자를 선정하고자 한다. 아울러 시공자 선정 과정 전반에 걸쳐 조합원 여러분과의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설문조사ㆍ간담회 등을 통해 조합원들께서 원하는 주거 방향과 요구 사항이 시공자 선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조합은 객관적인 기준과 조합원 의견을 바탕으로, 우리 구역의 가치를 높이고 신뢰를 드릴 수 있는 시공자를 선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올해 상반기 내 시공자 선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후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2028년 이내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것을 중장기적 목표로 삼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정성을 전제로 한 신속한 의사결정과 추진력이라 판단하고 있다. 불필요한 지연을 최소화하고 계획된 일정에 맞춰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것이 금융비용 절감은 물론, 궁극적으로 조합원 여러분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길이라 믿고 있다. - 원활한 사업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업무적인 측면에서 볼 때, 향후 진행될 통합 심의 과정에서는 교육환경영향평가를 원활하게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학교 측과의 협의 과정에서 상호 이해가 가능한 지점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의견을 조율할 수 있다면, 조합이 목표로 하는 일정에 맞춰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조합원 여러분의 단합이라고 생각한다. 초기 사전타당성 검토 단계부터 동의율 81%라는 높은 참여와 지지를 끌어낼 수 있었기에, 현재까지도 큰 갈등 없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돼왔다고 본다. 앞으로도 모든 조합원이 조합을 신뢰하고 한마음으로 함께하실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과 제반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속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조합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 생각한다. - `광안5구역`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우리 구역은 부산을 대표하는 해변 관광지인 광안리 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주거ㆍ관광ㆍ상업 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입지적 강점을 지니고 있다. 광안해수욕장과 인접해 있으며, 학교를 비롯해 병원, 상업시설, 공공시설 등이 밀집해 있고, 해변과 공원, 산책로 등 쾌적한 자연환경까지 함께 누릴 수 있는 완성형이자 도심형 주거지다. 그리고 단지 인근에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모두 품고 있는 학군 입지를 갖추고 있는 도보 통학이 가능해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매우 높으며, 이는 실거주 만족도는 물론 향후 주거 수요와 자산 가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한다. 최근 신규 주거지에서는 학교 신설이나 통학 여건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미 학군을 갖춘 입지적 장점은 더욱 부각될 것이다. 또한 지하철과 주요 간선도로 접근성이 뛰어나며, 광안대교와 수영로를 통해 센텀시티, 해운대 등 부산 주요 업무 및 상업 지역으로의 이동이 편리한 교통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즉, 우수한 입지와 학군, 교통, 생활 인프라를 동시에 갖춘 광안5구역은 재개발을 통해 고급화된 주거 단지로 거듭날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높은 지역이라고 자부한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이 사업은 저에게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오랜 시간 삶의 터전이었던 이 동네의 미래를 함께 만드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있다. 그만큼 조합장의 책임 또한 늘 무겁게 느끼고 있다. 조합 집행부는 빠른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무리한 추진보다는, 정확한 일정과 안정성 사이 균형을 지키며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겠다. 무엇보다 우리 사업의 가장 큰 힘은 조합원 여러분의 믿음과 단합이라 생각한다. 지금까지 보여주신 관심과 참여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서로를 신뢰하고 같은 방향을 바라볼 때 사업은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저를 포함한 조합은 모든 과정에서 숨김없이 설명해드리고, 궁금하신 부분은 언제든 문의주실 수 있도록 소통의 창을 열어두겠다.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광안5구역의 가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으니 우리 구역 미래 가치를 함께 만들어간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24`에서 이달 30일까지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 5종의 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ㆍ이하 행안부)는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 일정에 맞춰 이달 12일부터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창구를 정부24 누리집에서 제공한다고 밝혔다. 해당 전용 창구를 이용하면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대학교재학증명서 등 5종을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연말정산 기간에 이용자 접속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전용창구를 운영하고, 접속 폭주 때 순번 대기 표시기능을 적용하는 등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연말정산 전용 창구는 공동ㆍ금융인증서, 통신사PASSㆍ카카오톡 등 간편인증, 모바일신분증 등 다양한 인증수단을 통해 정부24에서 회원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로그인 화면을 개편하고, 모바일신분증에 삼성월렛 등 민간 앱 6종을 추가했다. 행안부는 정부24 블로그에서 연말정산 전용창구 이용방법과 자주 묻는 질문 등을 안내하는 한편, 인스타그램, X, 카카오스토리 등 SNS 채널을 통해서도 홍보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24 제증명서 발급은 수수료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나, 민원발급 대행 수수료를 받고 있는 민간 대행 사이트가 있어 민원 발급 시 정부24 누리집이 맞는지 확인 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전세사기 등 임차인의 소중한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이달 11일 밝혔다. 전세세입자는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에서 취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을 구입해야 하는데, 이 사업은 보증료 부담으로 가입을 망설이는 무주택 서민에게 반환보증 상품 구입에 필요한 보증료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청년(19~39세)과 신혼부부는 기납부한 보증료 전액(최대 40만 원)을 지원한다. 청년 외 대상자는 보증료의 90%(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소득 기준은 청년 5000만 원, 청년 외 6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전세 세입자다. 다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반환보증 의무가입 대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보조금24`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구 또는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도는 HUG 보증료 할인 대상(저소득ㆍ신혼부부)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경우 별도 절차없이 지원사업에 자동 접수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불안정한 전세환경 속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도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소중한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요즘 어디에 가든지 무슨 일이든지 얘기하다 보면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은 AI이다. 일하는 모든 분야에서 AI를 잘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일을 잘 하려면 AI와 같이 일해야 하고, 일하면서 `AI와 협업을 잘한다`는 것은 단순히 `일을 더 빨리 처리한다`는 의미가 아닌 것 같다. 근골격계를 치료하는 정형외과 의사로서 `일을 빨리 한다`거나, `컴퓨터를 잘 사용한다`는 것보다 오히려 `그것은 일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힘을 회복하는 과정에 가깝다`고 느껴진다. 많은 사람이 AI를 사용하면서 이전보다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하고, 더 많은 선택지 앞에 놓이게 되며, 결과적으로 몸은 가만히 있는데 신경계는 쉼 없이 달리는 상태에 빠지곤 한다. 그래서 AI와 협업을 잘하기 위해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것은 업무 툴(Tool)의 목록이 아니라, 일을 대하는 몸과 신경계의 태도일 것 같다. 그래야 `지속적으로 안 아프고 몸을 쓸 수가 있고 효율적인 협업이 이뤄진다`라고 보는 것이다. AI는 생각보다 훨씬 강한 자극이다. 화면에서 쏟아지는 텍스트, 즉각적으로 피드백되는 결과 "이렇게도 가능하고 저렇게도 가능하다"는 무한한 확장성은 같이 일하는 사람의 뇌에 끊임없는 선택과 판단을 요구한다. 문제는 이 판단이 우리가 인식하는 수준보다 훨씬 더 깊은 신경계 차원에서 일어난다는 점이다. 특히 전두엽과 시각 피질, 상부 경추와 턱, 설골 주변의 미세한 긴장은 AI와 장시간 협업할수록 자연스럽게 누적된다. 몸은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마치 신경 쓰이는 회의를 계속하고 있는 것처럼 피로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런 과정에 신체적ㆍ구조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데, 대개는 AI와 일할수록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앞으로 내밀고, 턱을 고정하고, 호흡을 얕게 하게 된다. 화면을 응시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횡격막의 움직임은 줄어들고, 골반은 후방으로 밀리며 몸 전체의 탄성은 감소한다. 이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도, 그것을 오래 유지하거나 통합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AI와 협업할수록 오히려 더 의도적으로 몸을 느슨하게 만들어야 한다. 발바닥에 체중을 실어 접지를 느끼고, 숨을 들이마시기보다는 내쉬는 호흡을 길게 가져가며, 고개와 설골 주변의 긴장을 자주 풀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휴식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사고를 위한 필수 조건에 가깝다. AI와 협업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가 신경계의 과열 문제이다. AI의 속도와 양에 끌려가는 순간, 몸은 먼저 긴장하고 신경계는 과열된다. 그래서 AI와 함께 더 건강하게 일하고 싶다면, 일을 줄이기보다 신경계의 속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협업 방식을 조정해야 한다. 호흡은 더 느리게, 움직임은 더 단순하게, 판단은 더 명확하게 가져가야 한다. 그렇게 할 때 AI는 나를 밀어붙이는 도구가 아니라, 나의 사고를 지탱해 주는 조력자가 된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의 일은 이상하게도 더 오래 지속할 수 있고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으며, 끝났을 때 몸이 덜 상하게 된다. 만약 `이런 형태의 몸을 유지하면서 일한다`는 것을 좀 더 의학적으로 표현한다면 `횡격막 호흡을 유지하며 골반의 동적 평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고 표현할 수가 있다. 이 차이가 쌓이면 결국 일의 질과 삶의 질 모두에서 분명한 격차가 만들어진다. 증상이나 기능적인 문제가 생기기 전에 개인적인 상태에 맞는 여러 가지 운동이나 훈련을 하는 것인 도움이 된다. 특히 요가나 단전호흡, 필라테스, 수영 등이 호흡과 동적평형을 중시하면서 운동하는 것인데 평상시에 AI와 협업을 하기 위해 준비하는 활동으로 무척 가치가 있다. 하지만 이미 증상이 나타나고 신경계의 과열 및 근골격계의 구조적 변화가 시작된 시점에서는 운동이나 훈련이 아니라, 먼저 신경계를 다시 조절 가능한 상태로 되돌려 놓는 치료가 필요해진다. 이때 말하는 치료는 근육을 강하게 풀거나 관절을 빠르게 교정하는 방식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신경계가 가장 싫어하는 방식이 그런 접근이다. 이미 과각성 상태에 놓인 신경계는 강한 자극을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방어 반응부터 먼저 일으킨다. 그래서 빠르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신경계가 저항하지 않는 방식으로 의식적인 노력 없이도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개입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치료의 대상은 근육이나 관절이 아니라 신경계가 몸을 판단하는 기준점 자체다. 신경계는 언제나 몇 가지 핵심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이 몸은 안전한가, 지금 경계해야 하는가`를 판단한다. 두개저와 상부 경추의 상태, 경막의 장력, 골반과 천장관절의 안정성, 발과 지면의 접촉 정보 같은 것들이 바로 그 기준점들이다. 이 기준점 중 하나만 흔들려도, 신경계는 전체를 불안정한 상태로 해석하고 교감신경을 계속 켜둔다.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호흡을 깊게 하려고 해도 잘되지 않고, 이완을 의식할수록 오히려 더 긴장하게 된다. 그래서 치료적으로 가장 먼저 개입해야 할 부분은 두개–골반 축과 경막 긴장을 포함한 신경계의 중심 좌표다. 두개천골리듬 계열의 접근이나 SOT(Sacro-Occipital Technique) 계열 치료가 빠르게 반응을 이끌어 내는 이유는 환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 축을 통해 뇌간에 직접적인 안전 신호를 보내기 때문이다. 치료대에 누워 가만히 있는 동안 갑자기 숨이 깊어지거나, 하품이 나오거나, 몸이 따뜻해지거나, 졸음이 몰려오는 반응은 `잘 이완했기 때문`이 아니라, 뇌간이 상황을 안전하다고 재평가했기 때문이다. 이 변화는 학습이나 이해의 결과가 아니라, 반사적이고 생리적인 반응이다. 특히 골반과 천장관절, 그리고 그 주변 인대 시스템에 대한 개입은 신경계 안정에 매우 큰 영향을 준다. 골반은 단순한 하중 전달 구조물이 아니라, 신경계 입장에서 보면 자세 안정성과 생존 안전성을 판단하는 핵심 감각 허브에 가깝다. 천장관절의 미세한 비대칭이나 인대 장력 불균형이 지속되면 신경계는 계속해서 `균형을 잃을 수 있다`는 신호를 위로 올린다. 이런 상태에서는 머리 쪽에서 아무리 조절하려 해도 효과가 제한적이다. 반대로 골반의 기준점이 안정되는 순간, 사람은 이유를 잘 모른 채 `생각이 느려지고 몸이 가벼워졌다`고 느끼게 된다. 이때 사고의 질이 바뀌는 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하행성 안정 신호가 뇌간을 통해 다시 퍼졌기 때문이다. 또 하나 중요한 치료적 접근은 경막과 미주신경 경로에 간접적으로 작용하는 매우 부드러운 수기 자극이다. 여기서 핵심은 `치료적 행위의 강도나 테크닉의 화려함이 아니라, 신경계가 이를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는 적절한 자극으로 치료한다`는 점이다. 상부 경추, 두개저, 설골, 흉곽 입구 같은 부위는 자율신경계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아주 미세한 접촉만으로도 신경계의 톤이 바뀔 수 있다. 이런 치료를 받는 동안 환자는 종종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몸이 먼저 풀린다`는 표현을 한다. 이것이 바로 치료가 훈련과 구분되는 지점이다. 환자는 노력하지 않았고 이해하려 하지도 않았지만, 신경계는 이미 반응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발과 지면의 관계를 정리하는 치료 역시 빠른 효과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신경계는 위에서 아래로만 조절되는 구조가 아니라, 아래에서 올라오는 감각 입력에도 매우 민감하다. 발바닥의 접지 정보가 불안정하면, 뇌간은 몸 전체를 불안정한 상태로 해석한다. 그래서 발아치, 족저 감각, 하퇴 회전 패턴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상부의 긴장이 풀리고 호흡이 깊어지는 변화가 나타난다. 환자 입장에서는 `왜 발을 만졌는데 머리가 편해졌는지` 이해하기 어렵지만, 신경계 입장에서는 매우 논리적인 반응이다. 이런 치료들의 공통점은 분명하다. 환자가 `집중하지 않아도 되고, 잘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며, 무엇을 배워야 한다`는 부담도 없다. 신경계가 먼저 "아, 지금은 괜찮다"라고 판단하도록 만드는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것은 교육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개입이다. 이미 주도권을 잃은 신경계에게 다시 주도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과정이다. 그래서 시간이 없고 상태가 많이 무너진 사람에게는 훈련보다 치료가 먼저 필요하다. 치료는 모든 것을 해결하는 만능열쇠는 아니지만 적어도 신경계가 다시 조절과 학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리까지는 빠르게 데려다준다. 그 이후에야 비로소 짧고 단순한 훈련이 의미를 갖게 된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아무리 좋은 방법도 효과는 더디고 불확실해진다. 그리고 어떤 시점에는 배움보다 설명보다, 의지보다, 먼저 몸과 신경계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치료가 필요하다. 그 순간부터 AI 협업에서 개개인의 신경계의 주도권은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본인에게 돌아오기 시작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모 재건축 조합이 조합원총회에서 평형별 가구수 조정 및 판상형 가구 확대, 단위세대 평면 개선 등을 위한 설계 변경을 진행하기로 결의했고, 해당 아파트 전용면적 99㎡는 102㎡로 면적이 증가했으며, 102㎡ 중 B타입(이하 102B㎡)의 평면도에는 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되는 것으로 표시돼 있었는데, 조합원 `갑`이 위 102B㎡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개방형 발코니에 대한 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설계 변경에 원고들의 의사를 반영할 기회와 평형 선택에 관한 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관해 대법원(2025년 10월 16일 선고ㆍ2025다211583 판결)에서는 "재산적 거래관계에서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상대방의 권리 확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을 고지했다면 상대방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내용 또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계약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상대방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라며 "그러나 이때에도 상대방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거나 스스로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거래 관행상 상대방이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상대방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알리지 않았다고 해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년 7월 24일 선고ㆍ2013다97076 판결)는 법리를 전제로, ①동ㆍ호수 추첨결과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 102B㎡을 배정받음으로써 102A㎡과의 평면 구성의 측면에서 다소간 불균형이 발생했더라도, 종후자산의 감정평가를 통한 조합원 분양가의 조정에 따라 실제 납부해야 할 조합원 분담금도 그만큼 감액됐다. 따라서 이 사건 개방형 발코니의 설치가 원고들의 권리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②원고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등에 따라 개방형 발코니와 관련된 관계 서류 등을 공람하거나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었으며, 개방형 발코니가 없는 다른 평형으로 평형 변경을 신청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원고들에게 배정된 102㎡보다 넓은 면적의 일부 타입에는 모두 개방형 발코니가 적용됐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이 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되는 세대가 있다는 점을 별도로 고지 받았더라도 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되지 않은 59㎡, 78㎡, 84㎡에 대한 평형변경 신청을 했을 것이라는 점이 경험칙상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일반 발코니는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구조변경을 할 때에 예외적으로 확장이 가능한 반면, 이 사건과 같은 개방형 발코니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상 실내공간으로 확장해 사용할 수 없는 제한이 있다. 이는 피고의 2018년 10월 31일 임시총회 총회자료집에 포함된 102B㎡ 평면도(기본형 및 확장형)나 평형변경신청안내서와 2019년 11월 27일 임시총회 자료집에서도 수차례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되는 세대가 있다는 점은 원고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그 확장 가능성이나 구조 등은 이 사건 아파트 102㎡를 분양받기를 희망하는 원고들이 스스로 확인했어야 하는 사항으로 봄이 타당하다. ④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앞서 본 법리에 비춰보면, 피고는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등을 위한 총회 의결 절차에서 이 사건 개방형 발코니에 관한 자료를 제공해 조합원들이 그 내용을 판단할 수 있도록 고지의무를 이행했고, 이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사전에 별도로 고지하거나 상세히 설명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됨으로써 입게 된 재산상 손해는 분양가액의 조정 등을 통해 전보됐다고 볼 여지도 크다"라는 취지로 원심에서 손해배상을 인정한 부분을 파기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조합은 설계 변경 시 중요한 사항은 조합원총회의 자료에 기재하고 설명을 함으로써 고지의무 이행을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남은 건설산업의 활력을 높이고 하도급 업체 보호하기 위해 올해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이달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내 민간 건설 현장에서 지역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은 원도급사에 보증서 발급 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2023년 7월 도가 전국에서 처음 도입했다. 올해는 지원 비율을 기존 50%에서 최대 70%까지 상향한다. 보증수수료 500만 원 미만은 70%, 5000만 원 미만은 60%, 5000만 원 이상은 50%를 지원한다. 올 상반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의무화에 앞서 지역업체의 하도급 수주를 유인하려는 취지다. 도는 올해 한시적으로 상향된 지원 비율을 우선 적용하고, 향후 법령 개정 이후 건설업 수주 동향과 사업 신청 추이를 분석해 지원 비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7월 이후 지역업체와 신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원도급사로, 업체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이달 12일부터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도청 방문 또는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경남 관계자는 "수수료 지원 확대가 지역 건설업체의 하도급 수주 증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라며 "지역 건설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충남이 농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 중인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사업`이 첫 결실을 맺었다. 충남은 부여 은산지구와 공주 신풍지구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사업 공사 및 입주자 모집을 마치고 오는 2월 입주를 시작한다고 이달 12일 밝혔다.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는 ▲농촌 주거환경 개선 ▲쾌적한 주거 인프라 구축을 통한 살기 좋은 농촌 주거 공간 조성 ▲농촌 지역 청년ㆍ서민 주거 안정 및 주택 마련 기회 제공 ▲인구 유입을 통한 농촌 활성화 등을 위해 도가 추진 중인 추진 중인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사업이다. 공급 대상은 ▲청년 농업인 ▲농지를 지속 이용ㆍ관리 가능한 귀농 희망자 ▲농촌형 교육을 희망하는 유치원ㆍ초중등생 동반 가족 등 실거주자 ▲관내 이주 희망 마을 주민 ▲인근 노후ㆍ불량 농촌 주택 실거주자 등이다. 은산지구는 은산면 은산리 일원에 20가구, 신풍지구는 신풍면 산정리 일원에 19가구 규모로 조성했다. 각 세대는 전용면적 85㎡형 단독주택이며, 13㎡ 안팎의 부속 창고도 1개씩 별도로 설치했다. 시스템에어컨과 붙박이장이 기본으로 설치돼 있으며,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고효율 자재 등을 이용해 에너지 자급 주택(제로에너지 하우스)으로 건립해 전기요금 부담도 낮췄다. 두 지구는 지난해 9월부터 입주자를 모집, 은산지구의 경우 군내 청년농 8가구와 근로소득자 8가구, 군외 청년농 4가구 등을 선정했다. 신풍지구는 시내 미성년 자녀 동반 세대 4가구, 신혼부부ㆍ한부모 가구 2가구, 시외 미성년 자녀 동반 세대 6가구, 신혼부부ㆍ한부모 가구 4가구, 청년농 3가구등을 첫 입주민으로 뽑았다. 은산지구는 보증금 500만 원에 월 임대료 30만 원, 신풍지구는 보증금 3000만 원에 월 25만 원을 내고 거주할 수 있다. 10년 동안 임대 거주한 뒤, 희망할 경우 인근 농촌 주택 시세 수준으로 살고 있는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충남 관계자는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는 쾌적한 농촌을 만들고,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 들어와 노장청과 어울려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번 은산, 신풍 등 2개 지구 외에 금산 남일, 태안 남면, 공주 우성, 보령 웅천, 청양 남양ㆍ정산, 홍성 은하, 서천 마서 등 8개 지구에서도 사업을 추진 중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DL이앤씨는 동절기 사고 예방과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 중이라고 최근 밝혔다. 박상신 DL이앤씨 대표는 지난 10일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1공구 건설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캠페인은 강풍, 결빙 등 동절기 위험요인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근절하고자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협회가 추진하는 예방 대책의 일환이다. 정부의 중대재해 예방 기조에 맞춰 민관이 함께 안전 문화 정착에 나섰다. 이날 박 대표는 암반 굴착 작업 등을 점검하고 근로자들에게 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박 대표는 연초 신년사를 통해 "중대재해 예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하며 전사적인 쇄신을 주문한 바 있다. DL이앤씨는 박 대표와 최고안전보건책임자(CSO) 등 주요 경영진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만 650회 이상 현장 안전점검을 진행했다. 아울러 한랭 질환 예방을 위한 현장 조치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동절기 근로자 집중 관리 기간`을 운영 중이며, 고령자나 기저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주 1회 이상 면담을 통해 건강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있다. 핫팩, 넥워머, 귀마개 등의 반한용품을 지급하고, 난방시설과 온수기 등을 갖춘 휴식 공간을 늘렸다. 결빙 예방을 위해 현장 이동로의 물기 유무를 상시 점검하고, 미끄럼 방지 메트를 설치하는 등 안전시설을 확충했다. 또한 현장 근로자들이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명을 추가 설치해 조도를 개선하는 한편, 밀폐된 현장에 가스농도측정기를 배치해 산소, 이산화탄소, 황화수소 등의 데이터를 모니터링하며 중독ㆍ질식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박상신 대표는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안전"이라며 "경영진을 중심으로 건설현장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과 안전혁신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서울 도봉구는 도봉2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 준공인가했다고 밝혔다. 2004년 추진위구성승인 이후 21년 만이다. 이로써 오는 2월부터 입주가 시작된다. 도봉구에 따르면 도봉구 도봉로169길 187-33(도봉동) 일원 1만3436.3㎡를 대상으로 한 도봉2구역 재개발사업은 지하 2층~지상 18층 공동주택 5개동 2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입주민과 지역 주민을 위한 작은 공원과 공공 보행통로도 조성됐다. 대상지는 사업 과정에서 사업성 등의 이유로 여러 차례 무산 위기가 있었다. 하지만 2019년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199가구→299가구) 후 다시 추진 동력을 얻으면서 2023년 9월 착공했고 약 2년 뒤인 지난해 12월 준공됐다. 오언석 청장은 "도봉2구역 재개발은 여러 어려움을 겪었으나 마침내 준공이라는 결실을 맺었다"며 "향후 입주에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방학역과 도봉역 모두 도보 10분 이내 거리에 있으며, 동부간선도로가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는 도봉초, 도봉중, 창동중, 서울문화고 등이 있고 도봉2동주민센터,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 도봉구청,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구눈썰매장 등이 가까워 주거환경도 좋은 편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용산구는 이달 9일 정부가 검토 중인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경제도시 조성이라는 당초 목적에 부합하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주택 공급 추가 대책 발표를 앞두고 서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을 1만~2만 가구 안팎으로 늘리는 방안을 언급했고, 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공급량을 당초 약 6000가구 규모에서 8000가구 수준으로 확대하는 조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구는 기존 공급계획을 변경하지 않더라도 용산국제업무지구 일대 도시개발정비사업과 유휴부지 활용만으로 충분한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구는 용산도시재생혁신지구의 건축계획 변경, 용산유수지 재정비, 수송부 부지의 개발 등을 통해 최대 1만8000여 가구까지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글로벌 비즈니스ㆍ업무ㆍ상업 기능을 중심으로 한 국제경쟁력을 갖춘 복합 업무지구 조성을 목표로 추진돼 온 사업이다. 서울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전략사업으로 싱가포르, 홍콩을 대체할 아시아 허브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중요도가 높다. 하지만 정부가 논의 중인 추가 주택 공급 검토는 당초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사업 목적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 구의 지적이다. 구에 따르면 주택 비중이 확대될 경우 업무ㆍ상업ㆍ국제교류 중심의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돼 도시 기능과 정체성이 훼손될 수 있고, 사업계획 재수립과 이해관계자 협의 등 추가 절차로 인해 전체 개발 일정 지연과 시장 신뢰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구는 이달 7일 시를 방문해 주택 공급에 관해 협의했으며 해당 내용을 국토교통부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최근 추가 주택 공급을 위해 용산공원 등 관내 주요 지역에 본연의 취지에 맞지 않는 무리하게 건립ㆍ검토되는 사항에도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박희영 청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일반적인 개발 사업과는 성격이 다른 대한민국의 미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심 동력"이라며 "앞으로도 용산국제업무지구는 물론 용산공원 등 개발사업이 용산구의 중장기적 도시계획에 부합하도록 정부와 시, 구가 함께 윈-윈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은 최근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이하 성수4지구) 재개발 시공권 입찰 참여를 공식화하며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성수4지구 재개발사업은 성동구 성덕정길 136-10(성수동2가) 일원 8만9828㎡를 대상으로 지하 6층~지상 65층 공동주택 143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체 공사비만 1조4000억 원에 달한다. 도시정비업계에서는 이번 사업을 한강변을 대표하며 향후 미래 주거 트렌드를 선도하는 랜드마크가 될 사업 중 하나로 보고 있다. 대우건설은 입찰 참여를 위해 현장설명회 참석, 사전 사업 검토 등을 현재 본입찰을 준비 중이다. 특히 성수는 K-컬쳐를 대표하는 지역이자 글로벌 트렌드를 리딩하는 거점 지역으로서 잠재력이 풍부한 곳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맨해튼, 브루클린, 비버리힐즈, 조지타운 등 대표적인 부촌들은 서로를 모방하려 하지 않고 각자의 지역 정체성을 기반으로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창출해왔다"며 "대우건설은 도시적 맥락과 성수의 아이덴티티를 극대화해 `세계에 하나뿐인 성수`라는 독보적 가치를 구축하고, 그 철학을 바탕으로 하이엔드 주거 문화의 정수를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최근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써밋`을 앞세워 신반포16차, 개포주공5단지 재건축 등 서초ㆍ강남권 서울 핵심 사업지의 시공자로 연이어 선정되며 프리미엄 주거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 미래 핵심 주거지로 주목받는 용산구 한남뉴타운과 영등포구 여의도 재건축에서도 시공권을 확보하며 써밋 브랜드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지난해에는 론칭한 지 11년 만에 리뉴얼 써밋도 선보였다. 단순 BI 디자인 변경 수준을 넘어 하이엔드 주거시장에서의 사업 경험과 고객 요구를 바탕으로 브랜드 철학부터 디자인 시스템, 커뮤니케이션 방식, 품질 기준까지 전반을 재정비했다. 김보현 사장은 "대우건설은 53년 건설 외길을 걸어오면서 축적한 압도적인 시공 능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주택 부문 1위 자리를 지켜온 건설 명가"라며 "성수4지구 재개발의 상징성과 미래가치를 담아낼 최고 수준의 주거 명작을 선보이기 위해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성수역과 7호선 뚝섬유원지역이 도보 20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경수초, 경동초, 경수중, 성원중, 경일중, 성수공업고, 경일고 등의 학군이 형성돼 있다. 더불어 주변에 뚝섬유원지, 성수동 카페거리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과 함께 이색적인 카페문화를 즐길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12일부터 15일까지 3박 4일간 경기도 일대 수련원에서 ‘북한배경학생 겨울방학학교’를 운영한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2005년 시작되어 올해로 32회를 맞은 ‘북한배경학생 겨울방학학교’는 서울시교육청이 20여 년간 지속해 온 대표적인 교육 지원 사업이다. 그동안 북한배경학생 2,389명과 교원 2,052명, 대학생 자원봉사자 291명 등 총 4,732명이 참여하며 북한배경학생의 기초 학습 역량 강화와 학교생활 적응, 진로 역량 함양을 지원해 왔다. 이번 겨울방학학교는 북한배경학생을 대상으로 교사와 학생을 1:1로 연결하는 맞춤형 멘토링 방식으로 운영되며, 학습 지도와 정서적 지원을 결합한 집중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방학학교는 ‘배움으로 자신감 UP!, 꿈으로 미래 ON!’이라는 슬로건 아래 △학생 희망 교과 중심의 1:1 학습 지도 △정서 및 학교생활 적응을 돕는 멘토링 △자기 이해와 미래 설계를 지원하는 진로 활동 △협력과 소통 중심의 체험·프로젝트형 활동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1:1 학습 멘토링은 학생 개별의 학습 수준과 결손을 세심하게 파악해 맞춤형 지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학업 부담을 완화하고 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는 데 효과적인 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멘토와의 지속적인 만남은 정서적 안정과 신뢰 형성을 통해 학교 적응력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장에 참여한 멘토교사들은 방학학교 운영을 통해 교육적 보람과 성찰의 의미를 함께 느끼고 있다. 한 멘토교사는 “멘티 학생과 함께 공부하며 오히려 교사로서의 시선이 달라지는 경험이었다”며 “학생에게 믿음을 주는 멘토가 되었다는 보람과 함께 교육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북한배경학생 방학학교는 단순한 학습 지원을 넘어, 한 아이가 스스로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회복하도록 돕는 교육”이라면서 “앞으로도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 가능성을 존중하며 배움과 진로, 삶을 함께 지원하는 교육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교육 7개 단체(교사노동조합연맹,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실천교육교사모임,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전국교원양성대학교총장협의회)는 12일 오전 11시 행정안전부(행안부) 앞에서 적정 교원 정원 확보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기계적인 교원 정원 감축 정책 중단과 적정 교원 정원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단체들은 “교육을 미래를 위한 투자가 아닌, 삭감해야 할 비용으로만 치부하는 정부의 반교육적 작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단순히 학생 수가 줄어드니 교사도 줄여야 한다는 명분은 교육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의 전형이자, 공교육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에 불과하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보미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정부는 학령인구가 줄어드니 교사도 줄여야 한다는 단순한 경제적 논리로 교원 정원을 감축하고 있다”면서 “늘어나는 학습 격차, 폭증하는 다문화·특수 교육 수요 등 학생 한명, 한명에게 필요한 교육적 손길은 더욱 간절하다”고 전하고 “학령인구 감소는 교육의 질적 전환을 위한 기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주호 한교총회장은 “2012년 대비, 다문화학생은 4배,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1.4배 증가했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도 10년 새 3배 가까이 늘었다”며 “이러한 교육 수요를 무시한 채 기계적인 경제논리만으로 정원을 감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2024년 전국 학교에 8,661명의 교원 정원이 채워지지 않은 채 구멍이 뚫려 있고 기간제 교사가 6만 명을 넘어선 기형적인 고용 구조로 교육 현장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고교학점제로 교사 1인이 3~4과목을 지도하고, 26명 이상 과밀학급이 중학교는 56%, 고등학교는 49.3%에 이른다”고 설명하고 “농산어촌 지역은 교원 감소로 전공과 무관한 과목을 가르치는 상치교사, 여러 학교를 떠도는 순회교사가 양산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작은 학교에 필요한 필수 정원을 확보하기 위한 기초정원제, 정책 수요를 고려한 추가정원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7개 단체는 정부에 ▲기계적 교원 정원 감축안 즉각 폐기 ▲교원 정원 산정 기준 ‘학급 수’ 전환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즉각 도입 ▲소규모 학교 ‘기초정원제’와 정책적 수요 고려한 ‘추가정원제’ 법제화를 요구했다. 이에 앞서 단체별 발언에서 천경호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은 “19세기 기준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라는 수식에서 벗어나 양질의 교육에 필요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과학기술의 시대에 사람을 길러내는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는 투자를 하는 것이야말로 미래사회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이자 공교육의 의무”라고 지적했다. 류유석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이사는 “교원 정원은 기재부와 교육부의 의지에 따라 변경되는 기행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명확한 교원 수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면서 “이는 미래사회를 준비하고 우리 학생들이 자신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공교육의 최소한의 의무”라고 밝혔다. 장신호 전국교원양성대학교 총장협의회 회장은 “초등학교는 기초·기본 형성을 위한 결정적 시기이며, 이 때를 놓치면 기초학력의 격차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기초학력을 전담하는 초등교원 배치가 필수적”이라며 “기초학력, 사회정서, 다문화, AI 교육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초등교원을 확충해야 하며, 신규 초등교원 임용 TO를 전폭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7개 교육단체는 ‘적정 교원 정원 확보’를 요구하는 4만 6,385명의 서명지를 행정안전부에 전달했다. 이는 7개 단체가 지난해 10월 27일부터 12월 7일까지 실시한 서명운동 결과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과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12일 광주·전남 행정 통합에 찬성하고 협력을 다짐하는 공동발표문을 채택했다. 이정선 교육감과 김대중 교육감은 이날 오전 광주시교육청에서 만나 최근 논의되고 있는 광주·전남 통합과 관련, “교육이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가치를 완성하는 초석이어야 한다”며 4개 항의 공동발표문에 합의했다.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은 발표문에서 “지역 소멸의 위기를 넘어 미래 사회를 주도하고 국가 균형 발전의 축이 될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적극 찬성하고 긴밀히 협력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통합 과정에서 헌법 제31조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교육자치의 보장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 통합 과정에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며, 지역 발전의 주역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두 교육청은 교육행정 통합의 청사진을 구체화하기 위해 ’광주·전남 교육행정통합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함께 교육통합을 이루기 위해 모인 이 자리가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실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광주·전남 교육가족과 교육 구성원이 인사상 불안 없이 더 나은 교육환경에서 아이들을 잘 지도할 수 있는 교육통합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중 교육감은 “아이들의 미래와 희망을 위해서도 통합을 통한 대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광주와 전남은 본래 하나의 뿌리이며 더 큰 광주·전남이 우리 아이들에게 더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줄 것이란 희망을 함께 키워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정선 교육감과 김대중 도교감은 지난 9일 광주전남 통합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획기적 대전환이 가능할 정도의 통 큰 지원을 약속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지역 국회의원 및 시·도지사 오찬 간담회에서 광주·전남 대통합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재정 지원 대규모 확대와 공공기관 2차 이전, 산업 및 기업 유치 지원 등을 약속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이재명 대통령의 광주·전남 통합을 위한 통 큰 지원 약속을 환영한다”면서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히고 “광주와 전남은 지리적·역사적으로 한 뿌리였고 하나의 공동체였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최근 수도권 일극 체제 심화와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고 급변하는 미래사회를 선도할 지역의 지속성장을 위해 광주·전남은 반드시 통합돼야 한다”며 “광주시교육청은 광주·전남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행정통합에 적극 협조하고 동참하겠으며 우리 학생들이 지역에서 배우고 정주하며 지역 발전을 이끄는 초석을 놓기 위해 행정통합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또한 “광주·전남 행정통합 과정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가칭)’에 명시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첫째 교육 본연의 가치가 지켜지도록 ‘교육자치’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에 따르면 헌법 제31조 제4항의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은 통합된 행정 체계 안에서도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의 근간이 흔들림 없이 지속되어야 행정통합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 교육감은 또 “둘째 교직원의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인사 안정성’을 특별법에 명시해야 한다”면서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교직원들이 느끼는 가장 큰 불안은 인사 체계의 급격한 변화”라고 전하고 “광주와 전남의 각기 다른 인사 제도와 근무 환경이 충분한 대비 없이 통합될 경우 교육 현장의 혼란은 피할 수 없어 따라서 특별법에 교직원의 안정적인 전보 및 인사 시스템 등의 조항이 반드시 명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육감은 끝으로 “광주시교육청은 교육구성원과 학부모님들이 느끼는 기대와 불안을 공감한다”며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치밀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우리 학생들의 성장과 발전의 더 큰 기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대중 교육감은 “이러한 모든 일들은 결국 사람을 키우는 일이며, 사람을 키워야 가능하다”면서 “대전환을 위해서는 교육 통합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특히 통합을 위한 거대한 흐름이 불필요한 논쟁에 가로 막혀서는 안된되며 교육가족 여러분도 이 거대한 흐름에 함께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어 “광주와 전남은 본래 하나의 뿌리”라면서 “더 큰 광주·전남이 우리 아이들에게 더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줄 것이란 희망을 함께 키워가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이 부산형 돌봄 모델인 ‘우리동네 자람터’를 올해 16곳으로 확대 운영한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부산교육청은 기장, 명지, 정관 등 10곳에서 운영하던 ‘우리동네 자람터’를 올해 16곳으로 늘려 운영키로 하고 오는 21일까지 운영기관을 모집한다. 운영기관 신청은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 ‘교육청 보탬e’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서류심사와 면담 등을 거쳐 2월 중순 최종 선정 결과를 부산시교육청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이다. ‘우리동네 자람터’는 학교 내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돌봄 수요를 지역사회가 함께 분담하는 부산형 지역 연계 돌봄 모델로 김석준 교육감 재임 때인 2018년 전국 최초로 도입해 운영 중이다. 학교 중심 돌봄을 넘어 지자체·지역사회와 협력하는 ‘온 동네 초등 돌봄 체계’로 아파트 커뮤니티 공간, 작은 도서관, 공공기관 등 지역 유휴공간을 활용해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석준 교육감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우리 아이를 책임지는 지역 맞춤형 돌봄인 ‘온동네 초등돌봄 체계’를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돌봄 안전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국에 흩어져 있던 사이버 본보기 집(견본주택)을 하나로 모은 사이버 본보기 집 통합 플랫폼 `하나로 내집`을 정식 오픈했다고 이달 12일 밝혔다. 하나로 내집은 그간 지역ㆍ단지별로 나눠 운영되던 사이버 본보기 집 사이트를 일원화해 전국의 모든 LH 분양단지 정보를 한곳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한 플랫폼이다. 지역ㆍ평형ㆍ분양 시기 등 원하는 조건으로 관심 단지를 검색할 수 있으며, 가구 내부 이미지와 평면도, 주변 인프라 등 주요 정보를 일관된 형식으로 확인 가능해 편리하게 비교·분석할 수 있다. 플랫폼은 공식 누리집을 통해 접속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로도 이용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하나로 내집 플랫폼은 누구나 편리하게 전국 공공분양주택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창구"라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업무 편의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LH 청약플러스`와 `KB부동산`을 연계해 공공임대주택 청약 서비스 편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LH청약플러스는 LH가 제공하는 청약 시스템으로, 모바일 및 웹을 통해 공공주택ㆍ토지ㆍ상가 등 다양한 청약 관련 정보 실시간 확인부터 청약 신청, 결과 조회까지 가능한 플랫폼이다. LH는 그간 대국민 편의 제고를 위해 LH청약플러스에서만 제공되던 공공임대주택 청약서비스를 민간 플랫폼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채널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7월 KB부동산을 통해 공공분양주택 청약서비스를 개방한 데 이어, 공공임대주택까지 개방 범위를 확대하고자 6개월간 플랫폼 연계 작업을 진행해 왔다. LH 관계자는 "KB부동산 플랫폼을 통해서 공공분양주택뿐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LH 청약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 만큼, 청약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국가지원지방도(국지도) 86호선 와부~화도 4.3㎞ 구간이 이달 13일 개통한다고 밝혔다. 2020년 5월 공사를 시작한 지 5년 8개월 만이다. 개통 구간은 국지도 86호선 가운데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부터 금남리까지를 잇는 총 4.3㎞ 길이의 2차로다. 도는 총 927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해 굴곡이 심하고 폭이 좁아 사고 위험이 높았던 기존 도로를 직선 형태의 2차로로 개선했다. 이번 개통으로 이동시간이 기존 13분에서 4분으로 줄고 도로 안정성도 높아져 사고 예방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아울러 교통 안전성 확보로 화도읍 내 상습 정체 구간의 통행 흐름도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서울~양양고속도로 화도IC와의 접근성이 좋아지고 국도 45호선과도 직접 연결돼 서울이나 인근 시ㆍ군으로의 이동이 수월해지며, 북한강 주변 관광지와 지역 산업시설의 물류 수송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이번 개통을 시작으로 경기동북부 지역의 도로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 수도권제1ㆍ2순환고속도로와의 연계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국지도 86호선 와부~화도 구간 개통은 남양주 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도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반 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요청한 내용만 안내하던 `찾아가는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을 전문가가 사전 상담을 거쳐 회계ㆍ시설 등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찾아가는 공동주택관리 맞춤형 자원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이달 11일 밝혔다. 도는 2020년부터 법무ㆍ회계ㆍ기술ㆍ주택관리 등 8개 분야 10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이 공동주택 현장을 찾아 단지에서 신청한 분야에 한해 자문을 실시해 왔다. 올해부터는 신청한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근로자 처우 개선, 층간소음 및 갈등 관리, 공동체 활성화, 빈번하게 발생하는 관리규약 해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회계ㆍ계약 관리, 시설 유지 관리, 입주민 간 분쟁 등 공동주택 당사자를 놓치거나 복합적인 문제를 적극 자문한다. 자문 전 공동주택 관리 주체 등이 제출한 점검 항목 답변 내용을 토대로 협의를 거쳐 전문가들이 부족한 부분을 확인해 자문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의무 관리 대상인 300가구 이상, 150가구 이상으로 중앙ㆍ지역난방 또는 승강기가 있는 공동주택이다.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장 등이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는 갈등 초기 해결 가능한 문제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맞춤형 자문 지원을 통해 관리 주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공동주택 관리 분쟁을 예방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올해도 전세사기 피해 주민에게 이사비와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이달 12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중 긴급 주거지원 대상자가 이사할 경우 가구당 최대 150만 원의 이주비를 지원하고, 전세피해를 입은 가구의 긴급한 생활 안정을 위해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 생계비를 지급한다. 두 사업 모두 생애 1회에 한해 지원한다. 두 사업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가구당 최대 25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정부 및 도형 긴급복지 지원을 받고 있으면 중복 지원되지 않으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하다. 지원 신청은 `경기민원24` 누리집 온라인 접수처에서 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을 원하면 경기민원24 누리집에 게시된 신청자 주민등록 소재지의 시ㆍ군별 담당 부서를 확인 후 해당 부서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전세사기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선 사회적 재난인 만큼 피해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이 도의 역할"이라며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주거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이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새로운 지역사회 정치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개설한 `고동진의 토요캠퍼스 2기`가 이달 10일 강남구 삼성1동주민센터 7층 대강당에서 성황리에 개강했다. `고동진의 토요캠퍼스`는 고 의원이 직접 기획한 열린 배움의 장으로, 지난 40여 년간 대한민국 산업ㆍ경제 발전을 이끌며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이번 2기는 모집 시작 후 불과 2주 만에 130명이 신청해 1기에 이어 조기 마감됐다. 수강생 중 최고령은 1944년생, 최연소는 2007년생으로, 남녀노소 세대를 초월한 열띤 참여가 이어지며 배움에 대한 지역주민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후문이다. 특히 새롭게 이클래스(E-Class) 시스템을 구축해 온라인 기반의 소통을 강화하고, 수강생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클래스를 통해 강연 자료와 질의응답, 사전 학습 콘텐츠가 온라인으로 공유되며, 이를 통해 적극적으로 학습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2기는 ▲왜 AI와 반도체를 함께 이야기하는가 ▲AI의 현재!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역사에서의 교훈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일의 의미 & 청년의 미래 등 총 5회 과정으로 구성돼 있다. 평사원으로 입사해 대기업 최고경영자(CEO)에 오른 고 의원의 실제 리더십 경험을 담은 강연이 새로 신설돼 수강생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고동진 의원은 "토요캠퍼스는 단순한 강연이 아니라 함께 배우고 서로 지식을 나누는 소통의 장"이라며 "세대를 아우르는 참여가 이뤄진 만큼, 수강생 모두에게 실질적인 인사이트와 동기 부여를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동진의 토요캠퍼스 2기`는 이달 10일 첫 강의를 시작으로 17일 두 번째 강의에 나선다. 자세한 내용은 고동진 의원실 공식 블로그와 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안민석 경기미래교육자치포럼 대표의 출판기념회 겸 북콘서트가 김동연 경기도지사,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김병주·한준호 국회의원, 최강욱 전 국회의원을 비롯해 전·현직 정치·교육계 인사와 지방자치단체장, 시민들이 대거 집결한 가운데 지난 10일 경기아트센터에서 성황리에 진행됐다. 안 대표는 ‘교육을 바꿔야 학교가 산다’를 주제로 한 이날 북콘서트에서 공교육 회복과 교육 대전환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은 축사에서 “교육은 단기간의 성과로 평가할 수 없는 영역이며, 현장에 대한 이해와 일관된 철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안민석 대표는 교육자치와 공교육의 가치를 꾸준히 고민하고 실천해 온 인물”이라고 말하고 “교육 개혁을 향한 문제의식과 방향에 공감하며 앞으로의 역할을 응원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교육은 지금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면서 “학생과 교사가 중심이 되는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안민석 대표의 문제의식에 깊이 공감한다”고 말하고 “교육을 바꾸자는 논의가 사회적 공감과 응원 속에서 확산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경쟁과 줄 세우기 중심의 교육은 아이와 사회 모두를 소모시키는 구조”라고 짚고 “교육의 본질을 놓지 않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안민석 대표의 행보에 깊이 공감하며 응원의 뜻을 보낸다”고 말했다. 출판기념회에 이어진 방송인 김미화 씨 사회로 안민석 대표와 김규현 변호사가 참여하는 토크쇼가 진행됐다. 토크쇼에서는 입시 경쟁 구조와 오지선다형 평가의 한계, 토론·탐구 중심 수업의 필요성 등 교육 현장의 문제와 대안을 놓고 참석자들의 공감과 응원이 이어졌다. 안 대표는 토크쇼에서 “이 책은 개인의 기록이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 학생 131명이 함께 써 내려간 교육 현장의 목소리”라며 “경쟁과 줄 세우기를 멈추고 아이들의 삶과 가능성을 키우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응원이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고 말하고 “경기도에서부터 교육의 판을 바꾸는 출발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정치인과 교육계 외에도 교육·시민단체, 아동·청소년·돌봄 관련 단체, 노동·환경·농민·체육 단체와 학계 인사들, 시민 등 연인원 5,000여 명이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또한 참석자 외에도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조정식 대통령정무특보, 이기헌 국회의원, 송수연 경기교사노조 위원장, 이재민 전교조 경기지부장, 성지현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장, 최진선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장, 가수 남진·윤형주·박현빈, 배우 이원종·김의성, 스포츠해설가 이영표 선수 등이 영상과 축전으로 안 대표의 교육 비전에 힘을 실었다. 한편 경기미래교육자치포럼은 “이번 북콘서트를 계기로 교육 현장과 지역 사회의 응원을 바탕으로 정책 토론회와 현장 간담회를 이어가고 공교육 회복과 교육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은 9일 고흥 지역 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을 살피고, 교육 여건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이날 녹동초등학교소록도분교장, 녹동초등학교, 고흥동초등학교를 차례로 찾아 각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현황과 특색교육 활동을 공유하고, 학교 현안과 지원 방안에 대해 교육가족과 의견을 나눴다. 먼저 녹동초등학교와 녹동초등학교소록도분교장에서는 기초·기본학력을 토대로 한 자기주도 학습과 인성·독서 중심 교육 사례를 살폈다. 녹동초는 ‘읽Go! 느끼Go! 꿈꾸Go!’ 인문학 교육을 중심으로 학년별 작가 프로젝트, ‘한 학기 한 권 읽기’, 아침 독서활동(리딩맘) 등을 운영하며 학생의 표현력과 공동체 역량을 키우고 있다. 김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세심하게 지원하고 있는 교육공동체의 노력을 격려했다. 이어 방문한 고흥동초등학교에서는 스마트교육과 생태전환교육을 연계한 학교 특색교육이 소개됐다. 고흥동초는 1인 1스마트기기 기반의 AI·에듀테크 활용 수업과 창의융합 동아리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키우는 한편 기후위기 대응 생태전환교육과 온마을학교 운영으로 지역과 연계한 교육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기초학력 책임교육과 맞춤형 학습지원, 독서·과학·체육·예술이 조화를 이룬 교육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이 공유됐다. 각 학교 방문 후 이어진 차담회에서는 ▲학교 교육력 제고 ▲농어촌 지역 학교 지원 방안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교 운영 과제 ▲교원의 교육활동 전념 여건 조성 등에 대해 교육가족과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김 교육감은 “학생 수의 많고 적음을 넘어, 각 학교가 지닌 고유한 교육 활동과 실천이 전남교육의 중요한 자산”이라며 “학교가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행정 전반에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학교 현장의 업무 경감을 위해 추진한 ‘학교 현장지원 정책’이 전국 단위 공식 조사에서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주관한 전국 학교지원 전담기구 만족도 조사에서 인천시교육청학교지원단 ‘학교 현장지원 정책’이 업무지원 전반 만족도, 행정업무 부담 감소 체감도, 직무만족 향상 체감도 등 주요 지표에서 모두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이번 성과는 학교지원단이 학교 현장 지원 정책의 실행 주체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결과로 평가된다. 학교지원단은 그동안 교무학사 업무지원, 학교행정 업무지원, 학교 교육 환경 지원, 인력 채용 관리와 학교시설 안전 점검 등 일선 학교의 교육활동을 뒷받침하며 학교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왔다. 특히 이러한 성과의 중심에는 인천시교육청 전기관이 함께 실행한 ‘인천 학교현장지원 방안 100선’이 있다. 학교 현장의 목소리로 과제를 발굴하고, 실무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실행 방안을 도출하여 현장 체감형 업무 경감을 실현해 온 것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이번 전국 1위 달성은 인천시교육청 모두가 하나가 되어 학교 현장을 지원한 노력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학교가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든든한 지원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안민석 경기미래교육자치포럼 대표(전 국회의원)가 경기교육의 해법으로 지자체와 교육청, 학교 간 ‘벽 깨기’를 제시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2월부터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 시장들과 관련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9일 밝혔다. 안 대표는 또 현행 교육문제의 해법으로 △지자체와 교육 당국 간 ‘벽 깨기’ △지자체 협력을 통한 교육재정·행정 권한의 확장 △좋은 교장 선출 등을 위한 인사시스템 혁신 △입시제도의 절대평가 전환 △AI 시대에 대응한 경기형 교육모델 구상 등을 꼽았다. 안 대표는 지난 8일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기교육의 핵심 과제는 교육을 학교와 교육청 울타리 안에 가둬온 구조적 벽을 허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교육을 학교와 교육청 울타리 안에 가둔 기존 구조를 넘어서겠다는 뜻이라는 관계자의 전언이다. 그는 오산시의 생존수영 교육과 파주시의 순환형 통학버스 ‘파프리카’ 사업 등을 사례로 들며 “교육 현안의 상당수는 예산과 행정 권한의 문제”라고 진단하고 “지자체와 협력하면 교육예산을 1.5배, 많게는 2배까지 확장할 수 있다”며 “학교와 교육청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교육 현안도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풀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좋은 교장이 좋은 학교를 만든다”면서 “교장이 학교 운영 전반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사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현행 공모교장제를 보완해 학교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인사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입시제도와 관련해서 그는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도 의견을 나누고 있다”며 “교육은 상대와의 경쟁이 아니라 자신과의 경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필요하다면 대통령과도 직접 만나 입시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설명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아울러 이천·용인·수원·화성·평택 등 경기 남부 지역의 초·중·고교와 대학, 기업, 지자체를 연결하는 ‘AI 교육특별시’ 구상도 언급했다. 또한 “AI 시대에 맞는 교육 전환을 위해서는 교과과정과 교과서, 이를 가르칠 교사 등 교육 기반을 먼저 갖추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안 대표는 지난해 12월 22일 경기도교육감 출마를 선언했으며, 오는 10일 오후 경기아트홀에서 ‘교육을 바꿔야 학교가 산다’ 출판기념회 겸 북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전남교육청지부(전남교육청지부, 지부장 민성남)는 9일 전라남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도내 이 모 고등학교 학교장의 갑질·비위 행위 규탄과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고 관리자(학교장)의 갑질근절에 대한 해결책 마련과 조직문화 개선, 청렴문화 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남교육청지부에 따르면 이번 기자회견은 모고등학교 학교장이 행정실장에 대해 “주둥이를 찢어버린다”, “도둑출장” 등 폭력적이고 모욕적인 발언을 했고 또한 여러차례에 걸쳐 “근무평정 점수를 많이 줄 수 없다”, “같이 있으면 학교운영이 안된다” 는 등 인사 불이익을 들어 협박을 가한 사실도 감사로 확인됐다. 또한 학생간식비를 유용하고 이를 덮기위해 교직원을 회유하고 흔적을 없애버리라는 등의 학교운영비 유용도 드러났다. 더군다나 약 190일가량의 학사일정 동안 무려 120일이 넘는 출장을 다니며 출장비를 부적정 수령하는 등 공직자로서 저지를수 있는 모든 유형의 비위·갑질 행위를 저질렀다. 전남교육청지부는 “하지만 감사담당 부서는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경징계라는 솜방망이 징계를 요구해 다시한번 학교장 갑질과 회계부정 등 청렴에 대한 안이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학생들과 교직원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학교장에게 일벌백계는 고사하고 ‘이렇게까지 해도 겨우 경징계를 하는구나’하고 많은 관리자에게 안이한 인식을 심어주고 있는 것”이라고 에돌렸다. 민성남 지부장은 “학교장의 갑질 및 비위행위 등 학교 운영에 심각한 문제를 발견하고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솜방망이 처분을 요구했고 비위를 엄단하고 공정과 청렴의 기본원칙에 충실해야 할 도교육청이 현장과 동떨어진 감사행정으로 갑질 인식과 청렴 감수성에 대한 낮은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내에서 막강한 권한을 가진 학교장의 낮은 청렴 감수성과 상호존중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학교장의 조직 운영 방식과 부당한 지시로 학교는 신음하고 있는데 교육감은 청렴과 갑질 근절이라는 행사성 선언이 아닌 전남교육 구성원 모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이병용 전남지역본부장도 연대 발언에서 “폭언이나 갑질, 회계부정 등이 학교내에서 일어난 것도 문제지만 학교 청렴을 총괄해야 하는 교장이 가해자로 지목된 것은 더욱 심각한 일”이라며 “교육현장이 이토록 청렴과 동떨어져 있고 청렴도가 최하위평가로 교육청과 교육감은 무슨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밝히고 “시급하게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고 조직문화 개선을 통해 이번 기회에 완전히 근절하겠다는 대책을 가져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김성현 본부장도 “행정, 재정, 인사 등 모든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 아무런 견제장치가 없는 구조는 제왕적 학교장을 양산하는 인큐베이터와 같다”면서 “이번처럼 일탈의 경계를 넘어 곪아 터져 알려지게 됐지만 아직도 많은 학교는 교장의 일탈적 행위로 고통스러워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교직원에 대해 직무 명령권, 회계 책임자인 학교장의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우는 교장에 대해 일벌백계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세워줄 것”을 교육감에게 요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학교장의 갑질과 비위를 시급히 근절 해야할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공감대를 가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전남지역본부, 광주교육청지부, 전북교육청지부,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 전남교육청 민주노조협의회 등 수많은 노동단체와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함께 동참하면서 교육계의 갑질 비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외쳤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에는 해당 학교장측에서 개인의 문제에 대해 학교장 명의로 피해자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며 2차가해성 행위를 하고 기자회견을 방해해 빈축을 샀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기도 수원금곡초등학교(교장 진미경)는 겨울방학을 맞아 학생들의 독서 습관 형성과 정서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겨울방학 독서교실’과 ‘겨울방학 원예교실’을 운영한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먼저 ‘겨울방학 원예교실’은 1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학교사회복지실에서 운영됐다. 1~5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원예 전문 강사가 진행하며 학년군별로 다육식물 테라리움과 수경재배 어항 테라리움 만들기 활동이 이루어진다. 학생들은 식물의 생장 원리와 관리 방법을 배우고 창의적인 표현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어 ‘겨울방학 독서교실’은 1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학교 도서관에서 진행된다. 1~5학년 학생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며 프로그램은 학년 특성을 고려한 체험형 독서활동으로 구성됐다. 1~2학년은 그림책을 활용해 책의 입장이 돼보는 활동과 폐기 도서를 재활용한 ‘책 고슴도치’ 북아트 활동을 진행하며 3~5학년은 감정을 주제로 한 독서 후 나무 큐브에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내 마음 큐브’ 만들기에 참여한다. 모든 학생은 활동 결과물을 직접 가져갈 수 있어 성취감과 만족도를 높인다고 한다. 이번 겨울방학교실은 방학 중 학생들의 여가 공백을 줄이고, 안전하고 의미 있는 학교 중심 체험 활동을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독서와 원예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며 정서적 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미경 교장은 “겨울방학 동안 학생들이 학교에서 책과 자연을 매개로 성장과 쉼을 함께 경험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방학 중 학생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일해야 할 나이에 멈춰 선 청년들이 늘어나면서 청년 고용 문제가 국가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청년들이 일하지 않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쉬었음` 상태에 놓인 20~30대가 지난해 70만 명을 넘어서며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단순한 개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들이 노동시장 바깥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어느 나라든 가장 역동적이어야 할 세대와 나이임에도 일을 하지 않고 멈췄다는 사실은 결코 가볍지 않다. 기업 채용은 줄고 문턱은 높아졌다. 대기업 신입 채용은 급감했고, 경력직 중심 채용이 굳어지면서 청년들은 출발선조차 밟지 못한 채 대기 상태에 머문다. 제조업 부진과 경기 침체까지 겹치며 `첫 일자리`는 갈수록 희소해졌다. 반복된 실패 끝에 구직 자체를 포기하는 청년이 늘어나는 흐름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결과다. 정부 역시 청년 고용 문제를 국가적 위기로 인식하고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단기 일자리나 일회성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청년이 오래 머물 수 있는 질 좋은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어낼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그렇지 않다면 청년 고용 절벽은 쉽게 해소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모든 책임을 사회와 정부에만 돌릴 수는 없다. 구조적 문제가 분명하다고 해서 청년 스스로 멈춰 서 있어서도 안 된다. 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노동시장으로 복귀하기는 더 어려워진다. 냉정하게 말해 준비 없이 기회만 기다리는 태도 또한 청년 스스로를 더 불리한 위치로 몰아넣는다. 청년들 역시 정신 차려야 한다는 의미다. 분명히 말하지만 일하지 않고 쉬는 청년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단순히 통계가 아니라 미래의 경고다. 정부는 보다 근본적인 일자리 구조 개편에 나서야 하고, 청년 역시 현실을 직시하고 다시 움직일 용기를 가져야 한다. 누군가 대신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는 동안, 시간은 청년 편이 아니다. 지금 멈춰 선 현실을 깨우지 못한다면 그 대가는 개인과 사회 모두가 치르게 될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시흥시는 배곧신도시 내 유휴부지 5필지를 대상으로 수의계약 방식의 매각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매각 대상지는 일반공개경쟁 입찰을 두 차례에 걸쳐 실시했으나 유찰된 부지들이다. 매각 대상지와 공급가격은 ▲배곧동 10(2825.5㎡ㆍ115억8450만 원) ▲배곧동 63(2276.4㎡ㆍ공급가격 74억3244만 원) ▲배곧동 170(4060.5㎡ㆍ167억6986만 원) ▲배곧동 206-5(913.5㎡ㆍ71억2986만 원) ▲배곧동 300-2(4044.1㎡ㆍ102억1135만 원) 등이다. 배곧동 300-2 필지는 오는 7월 22일까지, 나머지 4개 필지는 11월 6일까지 매각 신청을 받는다. 매수 희망자는 계약보증금 10%를 지정된 계좌에 납부한 뒤, 시 경제자유구역과에 방문해 용지매입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매각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중도금과 잔금은 3년 무이자 분할로 납부하면 된다. 시는 해당 부지들이 장기간 미활용 상태로 남지 않도록 준주거ㆍ상업ㆍ문화시설 등으로 용도변경을 마쳤다. 배곧동 10ㆍ63은 준주거용지로 건폐율 60%, 용적률 300%가 적용되며 제1ㆍ2종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다. 배곧동 170은 복합ㆍ문화ㆍ체육시설용지로 건폐율 50%, 용적률 230%가 적용돼 문화ㆍ집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등의 건축이 가능하고, 배곧동 206-5는 상업용지로 건폐율 70%, 용적률 700%가 적용되며 제1ㆍ2종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 관광휴게시설 등이 허용된다. 배곧동 300-2는 도시지원시설용지로 건폐율 70%, 용적률 500%가 적용돼 지식산업센터와 교육연구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다. 시흥시 관계자는 "배곧신도시의 핵심지임에도 본래의 계획대로 사용이 어려워 장기 미매각 상태로 남아있던 필지를 정비해 매각하는 것"이라며 "적합한 매각으로 부지의 특성과 용도에 맞는 효과적인 개발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이달 둘째 주는 전국 14개 단지 총 7004가구(일반분양 1631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월 둘째 주에는 전국 14개 단지 총 7004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더샵분당센트로` ▲과천시 주암동 `과천주암C1(공공분양)` ▲남양주시 진접읍 `남양주진접2B1(공공분양)`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드파인연희` 1곳이 오픈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는 안전 관리 비용 사례 분석 및 스마트 안전 기술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연구 용역 결과를 도출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고 이달 9일 밝혔다. 앞서 SH는 본사에서 `안전 관리 비용 적정 반영 및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 촉진 방안 연구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2025년 9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수행하는 이번 연구는 정부의 강화된 안전 정책 기조에 발맞춰, 현장에 적용 가능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연구진은 이날 보고회에서 건설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안전 관리 비용 중 인건비와 시설물 안전 투입 비용 등에 대한 적정 관리비 수준 등을 제안했다. 또한 스마트 안전 장비의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으로, `안전 관리비`를 `건축 가산비` 항목으로 신설ㆍ인정하는 입법예고와 함께 장비 활용 실적을 공공기관 안전 관리 수준 평가, 공사 사후 평가 항목에 반영해 자발적 도입을 유도하는 유인책을 제안했다. SH와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는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도출된 제언들을 바탕으로, 향후 관련 제도 개선 및 가이드라인 수립 시 적용할 계획이다. 황상하 SH 사장은 "이번 연구는 현장이 겪는 안전 관리비 집행에 따른 애로사항과 기술 도입의 장벽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길을 모색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제시된 제언들을 면밀히 검토해 SH형 안전 관리 가이드라인을 고도화하고 보다 안전한 건설 환경 조성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집행하는 조합 입장에서 상가 문제는 언제나 가장 민감한 영역이다. 상가 조합원과 아파트 조합원 간 이해관계가 구조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집행부는 어느 한쪽의 기대만을 충족시키기보다는 전체 사업의 균형과 안정성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최근 수원지방법원이 선고한 과천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판결은 이러한 조합 집행부의 역할과 판단 범위를 비교적 명확하게 확인해 준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일부 상가 조합원들은 조합 정관과 상가 합의서에 `독립채산제`가 명시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신축 상가에서 발생하는 분양수입과 비용이 전부 상가 조합원에게 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의 핵심은 조합이 독립채산제를 도입했다고 해서 곧바로 상가와 아파트를 완전히 분리한 별도의 사업으로 운영해야 하거나, 상가 분양수입 전액을 상가 조합원에게 귀속시켜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법원은 관리처분계획의 본질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관리처분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필수적인 행정계획으로 조합이 사업을 완성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핵심 단계다. 이 과정에서 조합은 종전자산의 면적, 이용 상황 및 환경, 사업 구조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리를 배분해야 하며, 그 구체적인 설계에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 즉, 조합 집행부가 전체 사업의 합리성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판단한 이상 그 결과가 일부 조합원의 기대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을 법원은 분명히 했다. 특히 독립채산제라는 개념에 대한 법원의 태도는 조합 집행부 입장에서 의미가 크다. 법원은 독립채산제가 법률상 엄밀하게 정의된 제도가 아니며, 그 의미는 정관 문구 하나만으로 기계적으로 해석될 수 없다고 봤다. 오히려 조합 설립 경위, 사업 추진 과정, 조합이 상가 조합원에게 부여한 권리의 범위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조합은 상가 조합원에게도 아파트 분양권을 인정했고, 최소분양단위 규모 추산액 비율을 조정하는 등 사업 초기부터 상가 조합원을 배려하는 구조를 설계해 왔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조합이 독립채산제를 상가 분양수입 전액 귀속의 의미로까지 확대해석하지 않은 것은 충분히 합리적인 판단으로 받아들여졌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이익과 비용의 귀속에 관한 판단이다. 법원은 분양수입과 사업비의 배분 방식이 조합원 개개인의 부담과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 만큼, 그러한 내용은 정관이나 명시적인 합의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어야 한다고 봤다. 단순히 독립채산제라는 표현만으로 조합 집행부의 손발을 묶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이는 집행부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면서 전체 사업 재정 구조와 조합원 간 형평을 고려해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여지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법원은 조합이 아파트, 8단지 상가, 9단지 상가를 구분해 총수입과 총지출을 산정하고, 종전자산가액을 반영해 비례율을 적용한 관리처분계획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상가 조합원에게 출자한 대지 지분 비율을 기준으로 하면서도 그 이상의 이익을 보장하려 한 점을 들어, 조합이 상가 조합원의 참여 이익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 판결은 조합 집행부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상가 독립채산제는 조합 운영을 어렵게 만드는 족쇄가 아니라, 조합이 사업 구조에 맞게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는 하나의 원칙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집행부가 전체 조합원의 이익, 사업의 완성 가능성, 재정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다면, 법원은 그 판단을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서 집행부의 역할은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최소화하면서도 사업을 현실적으로 완주하는 데 있다. 이번 판결은 선언적인 합의 문구보다 실제 사업 구조와 집행부의 합리적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준다. 조합 집행부로서는 `독립채산제`라는 표현에 과도하게 위축될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정관과 관리처분계획을 통해 전체 조합원의 이익을 균형 있게 반영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법적 방어 수단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사례라 할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