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오늘(27일)부터 국회 상임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각각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여야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재원 중 지방정부에서 부담 예정이었던 1조 원을 세출 조정을 통해 조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내대표는 "심 원내대표가 어제 지방정부가 당초 부담하기로 했던 1조 원 규모라도 세출 조정을 통해 마련하면 어떻겠느냐고 요청했다"며 "긴급히 기획재정부 담당자를 불러 논의한 결과 최종적으로 가능하게 하기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이 요구하는 자발적 기부금 관련 특별법에 대해 "우리가 월요일(27일) 쯤에 의원 발의를 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며 "쟁점이 사실상 다 해소됐기 때문에 내일부터 예결위, 관련 상임위를 가동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심의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 원내대표도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당정은 (재난지원금 대상 확대로) 추가되는 지방비 1조 원 만이라도 예산 재조정으로 흡수해주길 바란다"며 "통합당은 내일부터 상임위를 가동해서 추경안을 심의하겠다. 예결위는 당연히 상임위 예산 심사 이후 가동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각자 입장을 밝힘에 따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은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된 지 11일 만에 본격적으로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된 만큼, 소요 재원은 기존 추경안의 9조7000억 원에서 14조3000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여야는 추가 증액되는 4조6000억 원 중 약 1조 원은 예산 재조정으로, 나머지 3조6000억 원은 국채 발행으로 조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추경안을 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오는 29일까지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원내대표는 "오는 30일부터 사실상 연휴가 시작되는 데다 5월 7~8일 여야 원내대표 경선을 거치면 사실상 5월 중순이 되면서 굉장히 위태로워 진다"며 "사안이 단순하고 규모가 그렇게 큰 것이 아니기 때문에 29일까지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심 원내대표는 "일단 상임위와 예결위를 지켜봐야 한다"면서 추경안 처리 시점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환자가 지난 열흘 동안 103명 확진에 그쳤다. 하지만 완치 후 다시 양성 판정을 받은 재확진 환자가 260명 이상 발생하는 등 아직 안심하기엔 이르다. 오늘(27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12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10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수는 10738명이다. 지난 열흘간 확진자 수는 뚜렷한 감소세를 보였다. 4월 초만 해도 하루에 수십 명씩 새로운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지난 18일 처음으로 20명 이하로 떨어진 일일 확진자 수는 지난 19리엔 8명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한 자릿수 대까지 내려왔다. 이후 일일 확진자 수는 매일 10명 선을 오갔다(20일 13명, 21일 9명, 22일 11명, 23일 8명, 24일 6명, 25일 10명, 26일 10명, 27일 10명). 10일 동안 발생한 확진자 수는 총 103명으로, 이는 어제(26일) 일본의 하루 신규 확진자 수인 210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하지만 중대본은 아직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입장이다.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가 해제된 뒤 다시 양성 판정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달 26일까지 발생한 재양성 확진자 수는 263명으로 전체 환자의 약 2.45%가 코로나19에 다시 감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1명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정은경 중대본부장은 "재양성자의 접촉자에 대한 추적관리를 통해 2차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중"이라며 "아직까지 이들로 인한 2차 전파자는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오늘(27일)부터 코로나19 관련 시행 중인 제도에 대해 2가지 중요 변동사항이 있다. 하나는 마스크 5부제 일부 완화다. 기존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하게 운영되지만, 구매수량이 일주일간 1인 2개에서 3개로 늘어난다. 또한 대리구매 요건이 완화된다. 다른 하나는 `안심밴드`다. 이날 오전 12시부터 자가격리 위반자는 반드시 안심밴드를 착용해야 한다. 안심밴드는 자가격리 지점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이탈하거나 기기를 훼손ㆍ절단하면 공무원 등 관리자에게 자동 통보되는 전자기기다. 만약 착용을 거부할 경우 시설 격리 조치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건축인의 해외 설계사무소 또는 연구기관 연수비용을 지원하는 건축설계 인재육성 사업의 올해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건축설계 인재육성 사업은 지난해부터 시행해 심사를 통해 35명의 국외 연수생을 선발했으며, 현재 싱가포르, 스페인, 오스트리아, 독일, 네덜란드 등 다양한 국가에서 13명이 연수 중이다. 참가자격은 국내 및 해외 대학(원)의 건축 관련 학과 3학년 이상 또는 졸업 후 10년 이내인 자,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지 7년 이내인 청년건축사로서 접수기간은 오는 6월 8일부터 같은 달 19일 오후 6시까지다. 응모 희망자는 본인의 현재 소속에 따라 재학생, 졸업자, 재직자 전형 중 한 가지 전형에 신청할 수 있으며, 각 전형에 따라 필수서류 및 가점제도가 다르게 운영되므로, 정확한 서류를 미리 확인해 준비해야 한다. 접수기간 만료일까지 연수계획서와 포트폴리오, 가점서류 등을 준비해 제출하면, 1차(서면), 2차(심층면접) 심사를 거쳐 오는 7월 중 약 60여 명의 최종 연수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연수기간은 최소 3개월부터 12개월까지 가능하며, 연수자에게는 왕복항공료, 비자발급비, 사전교육비, 체재비 등을 1인당 3000만 원 이내에서 실비 또는 정액으로 지원한다. 인재육성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응모요령 등 확인과 참가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국토부는 해외연수 지원과 더불어 국제 설계공모ㆍ프로젝트, 해외전시 등의 건축 관련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다양한 훈련을 통한 역량 향상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엄중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있으나 인재육성의 필요성과 해외연수를 준비하고 있는 건축인들의 수요가 있음을 감안,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연수시작 시기ㆍ국가 등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손봉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은 "잠재력이 풍부한 우수 인재를 공정하게 선발해 지원할 계획이며, 우리나라가 건축설계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건축은 한 나라의 문화를 대표하는 중요한 지표로서, 국제적 역량을 가진 우수한 설계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주공3단지(재건축)가 탄력 있는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달서구는 송현주공3단지 재건축 조합(조합장 조규판)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달서구 월배로 280(상인동) 일원 6만3386.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45%, 용적률 286.92%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14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96㎡ 216가구 ▲74.99㎡ 168가구 ▲84.99A㎡ 614가구 ▲84.99B㎡ 304가구 ▲114.97㎡ 193가구 ▲152㎡ 1가구 ▲162.03㎡ 1가구 ▲178㎡ 1가구 등이다. 송현주공3단지는 1987년 11월 준공된 아파트로 최고 15층에 이르는 10개동 총 1080가구로 이뤄진 대단지다. 이 부근 일대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형성돼 있으며, 북서향 완경사지대에 위치한 부정형의 부지로 이름나 있다. 인근에 월촌역과 상인역이 위치해 있어 이동하는데 무리함이 없고 상인동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이마트 등이 인근에 자리 잡아 주말에 가족과 쇼핑하기에도 더없이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 효성초ㆍ월촌초, 상원중ㆍ대서중 등의 학군이 있어 교육 환경 역시 뛰어나고 학산공원, 송현공원, 월곡역사공원 등의 공원 및 녹지시설이 있어 쾌적한 환경을 자랑한다. 한편, 2016년 2월 22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추진위 승인 및 조합설립인가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용산구 국제빌딩주변5구역(도시환경정비)이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2일 국제빌딩주변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호진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석면 해체ㆍ제거 감리 용역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는 입찰지침서로 갈음하며 오는 5월 12일 오전 12시에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용산구 서빙고로 5(한강로2가) 일대 6106.4㎡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40.53%, 용적률 895.93%를 적용한 지하 8층~지상 3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0가구, 오피스텔 77실, 판매시설을 비롯한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선다. 이곳의 시공자는 호반건설이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서울의 도시정비사업 수주가 꾸준하게 늘어나 지속되고 있다"며 "국제빌딩주변5구역에도 주상복합 브랜드 `호반써밋플레이스`만의 특화 설계를 적용해 서울 도심부의 낙후된 도시 기능을 개선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규모는 작은 편이지만 상대적으로 한강변에 위치해 한강 조망에 유리하다"며 "용산역 일대 고층 주상복합들이 몰리면서 부촌으로 떠오른 만큼 많은 건설사들이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한장애인체육회(회장 이명호)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장애인 홈트레이닝 `슬기로운 집~콕 운동` 영상프로그램을 제작했다. 이번에 제작된 프로그램은 최근 홈트레이닝이 야외활동의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장애인들의 줄어든 활동량을 보완하고, 가정에서 가족 및 보호자와 함께 할 수 있는 운동으로 구성했다. 홈트레이닝 콘텐츠에는 각 부위별 운동을 통해 전신의 근육을 풀어주도록 구성했고, 좁은 실내에서도 특별한 기구 없이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동작 위주로 제작됐다. 이번 홈트레이닝 영상에는 장애인체력인증센터 건강운동관리사가 제작에 참여했으며 특히, 장애인국가대표 선수 출신 한민수(2018 평창동계패럴림픽 파라하키 동메달)와 홍석만(2008 베이징패럴림픽 육상 금메달)도 재능기부를 통해 참여했다. 두 선수는 수년간의 선수생활을 통해 느꼈던 부분을 영상에 반영하려고 노력했다며, 이 영상이 힘든 시기에 있는 많은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완성된 홈트레이닝 영상은 대한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통해 보급된다. 이밖에도 현재 7개의 시ㆍ도장애인체육회에서도 홈트레이닝 영상을 자체 제작해 지역 내 장애인들에게 보급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문화재청이 200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릉들 내부 숲길을 정비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시민들에게 개방한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본부장 나명하)는 200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40개의 조선왕릉들(원묘 포함)을 보다 체계적이고 다양하게 활용하기 위해 `보고 느끼며 함께 걷는 600km 조선왕릉길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왕릉 내부 숲길들을 단계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문화재청은 연내에 동구릉의 경릉~양묘장 길(1500m)과 남양주 사릉의 소나무 길(200m), 서울 정릉의 팥배나무 숲길(600m), 고양 서오릉 서어나무 길(800m) 등 왕릉 내 11개소, 길이로는 총 연장 12.3km 구간에 이르는 왕릉 내부 숲길들을 정비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시민들에게 개방한다는 구상이다. 내부 숲길 정비와는 별도로, 왕릉 숲길을 주변 지역과 확장하고 왕릉 간 연계성을 더 긴밀하게 하기 위한 `왕릉 외부 길` 코스 탐방(버스, 도보) 프로그램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제에 따라 ▲왕릉과 왕릉간을 연결한 `순례길` ▲왕릉과 궁궐을 연결한 `거둥길` ▲왕릉과 주변 지역을 연결한 `ᄀᆞ티길`로 나누고, 각 길들을 주제별로 다양한 관광ㆍ문화자원과 연계할 계획이다. 조선 왕과 왕비가 잠든 왕릉과 왕릉을 서로 연결하는 `순례길`은 창덕궁에서 시작해 조선왕릉 30개소를 연결하는 총 길이 약 558km의 순환형 노선이고 `거둥길`은 궁궐과 왕릉을 잇는 능행길로 총 길이 173.5km의 7개 노선이다. `ᄀᆞ티길` 은 왕릉ㆍ원묘를 주변의 지역문화자원과 연결하는 7개소의 길이 될 전망이다. 이들 `왕릉 외부길(순례길, 거둥길, ᄀᆞ티길)`은 조선왕릉 내ㆍ외부를 연결함에 따라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에도 상당히 기여할 전망으로 문화재청은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문화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의 문화자원과 교통망 등과도 긴밀하게 연관돼있어 관련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도 구한다는 구상이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세계유산 등재 10년을 맞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조선왕릉을 다양하게 활용하고자 `조선왕릉길 조성 인프라구축 연구`를 시행했으며 이번에 수립한 `보고 느끼며 함께 걷는 600km 조선왕릉길 조성` 계획은 이 연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연구 대상은 조선왕릉 40기를 비롯해 원 7기, 묘 7기가 소재하는 능ㆍ원ㆍ묘 등 사적 30개소를 대상으로 했으며 연구 내용은 ▲조선왕릉 내부의 숲길 현황과 활용 방안 ▲조선왕릉-궁궐, 왕릉-왕릉, 왕릉-지역문화자원을 연결하는 조선왕릉 외부길의 관광 또한 지역의 문화자원과 교통망 등과도 긴밀하게 연관돼있어 관련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도 구한다는 구상이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세계유산 등재 10년을 맞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조선왕릉을 다양하게 활용하고자 `조선왕릉길 조성 인프라구축 연구`를 시행했으며 이번에 수립한 `보고 느끼며 함께 걷는 600km 조선왕릉길 조성` 계획은 이 연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연구 대상은 조선왕릉 40기를 비롯해 원 7기, 묘 7기가 소재하는 능ㆍ원ㆍ묘 등 사적 30개소를 대상으로 했으며 연구 내용은 ▲조선왕릉 내부의 숲길 현황과 활용 방안 ▲조선왕릉-궁궐, 왕릉-왕릉, 왕릉-지역문화자원을 연결하는 조선왕릉 외부길의 관광 주제(테마) 발굴과 활용 방안이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궁능유적본부 누리집에 보고서로 공개됐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조선왕릉길이 방문객들에게 역사를 체험하고 휴식할 수 있는 주제별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이고자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총재 권오갑ㆍ이하 연맹)이 K리그 프로 산하 유소년 클럽들이 참가하는 주말리그인 `K리그 주니어`의 올 시즌 로고를 공개해 관심을 모은다. 올해 사용될 로고는 K리그의 기존 로고와 주니어의 앞글자 알파벳 `J`의 조화를 형상화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Junior의 알파벳 `I` 부분에 자라나는 한국 축구의 유망주를 의미하는 `새싹`으로 표현해 디테일을 더했다. 2008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K리그 주니어`는 K리그 산하 유소년 클럽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유소년 저변 확대와 유망주 발굴 및 육성에 이바지하고 있다. 연맹은 더불어 저학년 선수들의 경기 참가 기회 확대와 유소년 선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저학년 리그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한편, `2020 K리그 주니어`를 포함한 전국 초중고 축구리그가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교육부의 온라인 개학 발표와 함께 개막이 잠정 연기됐다. 연맹은 등교가 정상화 되는대로 올해 주니어 리그 일정을 편성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질병관리본부가 희귀질환 지원 대상을 확대해 적극 지원에 나섰다. 27일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지난 3월부터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을 신청하기 위해 환자 또는 가족이 환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지난 3월부터는 보건소 방문 신청 이외에도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졌다. 환자와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 부양의무자(성인 자녀 또는 부모)가 있는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고, 이러한 경우 기존처럼 보건소에 방문해야 한다.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우선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등록한 후, 공인인증을 통해 신분이 확인돼야 한다. 신청자 또는 보호자의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해야 하고 소득ㆍ재산 정보 및 금융 정보 등의 제공 동의를 위해 환자가구원 중 성인 가구원 공인인증도 추가로 필요하다. 구비서류는 진단서 및 소득재산조사를 위한 기타 증빙자료 등이 있어야 한다. 다만 의료급여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금 대상 환자의 경우에는 기존처럼 보건소에 방문해야 하며 지난해 질병관리본부가 희귀질환 목록을 확대ㆍ공고해 이번 해부터 희귀질환자 지원범위가 확대된다. 의료비지원은 2019년 추가 지정된 신규 희귀질환을 포함해 2020년부터 총 1014개 질환에 대해 지원하고, 이에 따라 연간 약 3만 명의 저소득층 희귀질환자들이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공호흡기 및 기침 유발기 대여료는 94개에서 103개 질환으로, 만 19세 이상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환자에게 지원하던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 햇반 구입비 지원 대상 질환은 7개에서 28개로 늘어난다. 산정특례가 적용되고 있는 극희귀질환의 확진을 위해 필요한 유전자 검사를 지원하는 `희귀질환자 유전자진단지원` 대상 질환도 기존 87개 질환에서 126개 질환으로 확대된다. 이번 해부터 추가 지원되는 질환 목록 및 관련 정보 등은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희귀질환 추가 지정을 통해 진단ㆍ치료 등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환자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민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발에 돌입했다. 지난 23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1단계` 사업자로 LG CNS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2010년 개통된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과 2013년 범부처 복지사업을 통합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포용적 사회보장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으로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8년 5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2019년 정보화마스터플랜수립을 완료했으며 올해부터 3년 동안 구축비만 총 190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시스템 분석ㆍ설계, 개발을 거쳐 대국민 서비스인 (가칭)복지 멤버십 등을 우선 개통(2021년 9월 예정) 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시스템 개통을 추진할 계획이다. 차세대 정보시스템이 시행될 경우 `복지 멤버십`을 통해 기존 사회보장급여ㆍ서비스의 수급자ㆍ신청자뿐 아니라 포괄적인 사회보장 지원을 희망하는 개인ㆍ가구를 등록하고 등록된 개인ㆍ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시스템이 주기적으로 가(假) 판정해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업 목록을 대상자의 욕구와 상황에 맞춰 포괄적으로 안내하고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사회의 주거ㆍ보건의료ㆍ돌봄ㆍ요양 등의 자원정보를 통합ㆍ정비해 `사회보장자원 통합틀(플랫폼)`을 구축하고 필요한 기관 간에 공유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복지 담당 공무원의 소득ㆍ재산조사 업무 부담을 줄여주고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어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정부가 먼저 찾아 국민에게 안내하고 국민은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복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되며 국민은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뿐 아니라 지역 내 민간 서비스도 함께 제공받게 된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실제로 정보시스템을 사용하게 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민간의 사회복지 전문인력과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와 정보시스템을 만드는 데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첫 논문이 발표됐다. 지난 26일 미국 질병통제센터(CDC)는 올해 3월 서울 구로구의 한 빌딩에서 발생한 코로나19 감염 내용을 담은 `한국 콜센터에서의 코로나19 집단감염` 논문을 의학학술지 `신종 감염병(Emerging Infectious Diseases) 최신호(온라인판)`를 통해 공개했다. 정 본부장은 해당 논문의 책임 저자(교신 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콜센터 건물에 근무ㆍ거주ㆍ방문했던 1143명 중 97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으며, 최초 확진자가 확인된 11층의 발생률이 건물 평균인 8.5%보다 크게 높은 43.5%라고 전했다. 또한 97명의 확진자 중 89명은 조사 시작 당시부터 증상이 있었고, 4명은 처음에는 증상이 없다가 격리 기간에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4명은 격리 기간이 끝날 때까지 증상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 본부장은 해당 논문을 쓰게 된 이유로 "구로 콜센터 사례처럼 굉장히 밀집하고 밀폐된 공간에 노출될 경우에는 누구나 감염될 수 있다는 것과 한 번 더 공간에 대한 정보와 양성률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밀집되고 밀폐된 환경에서는 언제든 코로나 19가 집단으로 유행할 수 있다"며 "가을철 혹은 겨울철 대유행뿐 아니라, 에어컨을 가동하고 환기를 잘 하지 않는 여름철에도 늘 긴장해야 하는 이유"라고 짚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특허청은 한국발명진흥회,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제1회 지식재산 스타트업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다음 달(5월) 1일부터 오는 6월 15일까지 공모를 진행하는 이번 경진대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창업경진대회(총상금 15억8000만 원)인 `도전! K-스타트업`의 본선 진출권을 부여하는 예선(지식재산리그)이다. 참가자격은 지식재산(저작권 제외)을 보유한 발명가ㆍ예비창업자와 창업 7년 이내 스타트업이며, 특허청에서 주최한 경진대회 수상자인 경우도 지원 가능하다. 참가를 희망하는 창업자(팀)는 공모 기간 중 한국발명진흥회 누리집의 지식재산 스타트업 경진대회 모집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특허청 특허사업화담당관(벤처형조직)은 경진대회에 신청한 예비창업자ㆍ스타트업을 대상으로 IP기반 서면평가와 IR피칭 평가를 통해 최종 10팀의 유망한 지식재산 보유 창업자(팀)를 선정할 예정이다. IP기반 서면평가는 특허전문가의 지식재산권 중심의 혁신기술성 평가결과에 기술ㆍ시장전문가들의 사업성, 시장성, 기업가정신 평가결과를 종합 반영한 지식재산 기반 창업자(팀) 발굴ㆍ평가 방법이다. 최종 선발된 10팀에게는 특허청장상 등 총 3300만 원의 포상과 `도전! K-스타트업` 통합본선 진출권이 부여되며, 올해 11월로 예정된 최종 결선인 왕중왕전에서도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지식재산기반 창업 IR피칭 컨설팅`이 직접 지원된다. 특허청은 이번 대회를 통해 발굴된 창업자(팀)들에 대해 지식재산 지원사업 우대가점 외에 ▲중소벤처기업부 창업ㆍR&D지원 사업 선정 시 서류평가 면제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 및 보육 및 투자유치 지원 ▲TIPS 운영사인 인포뱅크 창업보육 컨설팅 지원 및 투자 검토 등을 후속으로 연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이번 경진대회가 신산업, 신기술분야에서 유망 지식재산을 보유한 창업기업이 혁신성장의 주역으로 성장하는 등용문이 되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인류는 과학ㆍ의료 기술을 위해 수많은 분야에서 동물실험을 시행하고 있다. 소아마비, 결핵, 풍진, 홍역 등의 질병들도 동물실험을 통해 안전한 백신 검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윤리적인 이유로 꾸준히 비판받고 있기도 하다. 4월 24일 실험동물의 날을 기념해 그 이유를 살펴본다. 실험에 쓰이는 동물은 실험동물 공급회사를 통해 번식ㆍ전달되게 되는데, 오로지 실험을 위해 태어나서 고통을 수반한 실험이 끝나고 나면 대부분 안락사 대상이 된다. 아무 죄 없는 동물에게 일부러 질병을 넣어 희생시키고 끝내 죽이는 동물실험이 윤리적으로 타당하고 떳떳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도덕적으로, 감정적으로 우리는 연민과 미안함을 느끼게 된다. 그럼에도 인류의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는 필요악이라는 입장이 대다수이기에, 동물실험을 진행하는 의료계 등에서는 실험ㆍ연구를 위해 희생당한 실험동물들을 위한 `위령제`를 지내기도 한다. 하지만 동물실험에는 많은 허점이 발견됐다. 인류 역사상 과학ㆍ의학 발전 등에 기여했지만 1957년 탈리도마이드는 동물과 인간에게 약물이 다르게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반증했다. 임산부의 입덧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개발된 탈리도마이드는 당시 동물실험을 통해 안전성이 보장됐다고 홍보했지만 약물의 부작용으로 인해 46개국에서 1만여 명의 기형아가 태어나게 했다. 탈리도마이드 성분의 부작용을 뒤늦게 인정한 그루넨탈(Grunenthal) 제약사는 이후에도 개, 고양이, 닭, 햄스터 등을 대상으로 동물실험을 재실시했지만 사람에게 치명적이었던 해당 물질은 동물들에게는 어떠한 부작용도 보이지 않았다. 일부 동물단체 등에서 강조하듯이 동물실험에서 개선돼야 할 가장 큰 문제점은 `고통`이다. 동물실험의 잔인성은 여러 가지 사례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대표적으로 토끼 눈으로 마스카라의 안전성을 실험한 것이 유명하다. 목이 고정된 상태로 눈에 3000번이 넘는 실험을 당한 토끼는 고통에 몸부림치다가 목뼈가 꺾여 죽어가기도 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진 후 한국에서도 동물실험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화장품에 대한 동물실험을 대체할 방법은 인공피부ㆍ인공각막을 개발해 실험하는 것. 고통이나 희생 없이 실험을 할 수 있는 대체 방법이 있다는 사실이, 그동안 그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며 죽어갔을 토끼들에게 민망할 지경이다. 인류는 수없이 많은 개발을 해왔고, 권리와 사상에 따른 혁명을 이어왔다. 생명을 죽인 고기를 먹기 싫으면 채소로 만든 고기를 만들고, 더 나아가 줄기세포를 배양해 인공 스테이크를 만들어낸다. 동물실험에 관해서도 혁명적인 개선안이 절실하다. 먼저 동물들이 실험 도중 느끼는 고통을 최소한으로 감소시켜야 하고, 끝내는 필요악으로 여겨지는 과학ㆍ의료계 동물실험의 대체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가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자동차 탄소포인트는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단축했을 경우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혜택을 주는 제도로, 기존 가정ㆍ상가 등 건물 대상의 탄소포인트제를 자동차 분야로 확대한 것이다. 이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발생 저감 등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2017년부터 3년간 시범 운영했으며,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별로 확대돼 추진되고 있다. 참여대상은 비사업용 승용ㆍ승합차량(12인승 이하)으로, 휘발유ㆍ경유ㆍLPG 차량이 대상이다. 친환경차량(전기, 하이브리드 등)은 제외된다. 도는 이날부터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누리집`을 통해 1400대를 선착순 모집한다. 해당 시ㆍ군별 참여가능 대수는 차이가 있으며, 지역별 참여 완료시 추가 신청이 불가하다. 참여 희망자는 자동차 번호판 사진, 누적주행거리 계기판 사진,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준비해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온실가스 감축 실적은 참여 시점과 종료 후의 차량 계기판 사진을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과거 주행거리와 비교해 산정하게 된다. 실적제출 기간은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별도 안내한다. 참여 시점과 종료 후의 차량 계기판 사진을 전송하면 과거 주행거리와 비교해 감축실적을 산정하는 사진방식으로 진행되며,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김경섭 경기도 기후에너지정책과장은 "기존의 탄소포인트제에서 자동차 분야로 확대함으로써 많은 도민들이 참여해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미세먼지 발생 저감 및 에너지 자원 절약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산광역시 남구 동성하이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25일 동성하이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복매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5월 4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같은 달 25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접수 전까지 납입한 업체(보증증권 가능) ▲현설에 참여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 참여 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 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에 제출한 업체 ▲컨소시업 가능(단, 용적률 확보를 위한 지방 1개 업체에 한해 지분참여 가능)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시 남구 천제등로 11(대연동) 일대 4만7460.49㎡를 대상으로 지하 4층~지상 35층 공동주택 268가구 및 판매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12ㆍ16 부동산 대책,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이하 분상제) 적용 등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정책을 올해 시행되긴 힘들 전망이다. 제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 개정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간 모양새기 때문이다. 오늘(27일) 유관 업계는 국회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오는 5월 30일 제21대 국회 개원을 1개월 남짓 남겨둔 상황에서 현재 20대 국회 회기 내에 정부의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들을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우선 국회가 열려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코로나19 비상시국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 법안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부동산 법안에 대한 야당 반대도 적지 않아, 이제 상임위에 회부된 법안들이 한 달 만에 본회의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다. 이로서 부동산 대책을 올해 적용하려던 정부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다. 특히 올해부터 적용하려 했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개정안이 치명타를 입었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는 종부세율이 0.1~0.3%p, 3주택 이상 보유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는 세율이 0.2~0.8%p 오른다. 정부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전 개정해 올해 2020년 납부분부터 강화된 종부세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입법에 차질이 생기면 계획을 내년으로 미뤄야 한다. 정부가 추진한 분상제도 상임위에서 계류 중이다. 정부는 작년 분상제 지역을 지정하면서 이 지역에서 분양을 받을 경우 2~3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는 등 투기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한 집중 차단에 나선 바 있다. 이외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양도세 중과에 분양권도 주택수로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과 불법 전매에 대해 10년간 청약을 금지하고 임대주택 등 공공사업에서 발생한 주택은 분상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도 이번 회기에서 처리는 어렵게 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한축구협회(KFA)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선제적 대응을 위해 온라인 화상회의를 확대하기로 했다. KFA는 현재 임원진과 실장급 이상이 모이는 회의를 화상회의로 진행하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한 가운데 KFA는 다수가 모임에 따라 감염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을 막고 언택트(비대면ㆍUntact) 시대에 맞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으로 KFA는 화상회의를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로 확대할 예정이다. 보통 이사회나 대의원총회를 실시하면 20~30명 모이는 경우가 많다. KFA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화상회의를 통해 회의 참석률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KFA는 지도자 및 심판 교육 뿐 만 아니라 시도축구협회와 소통할 때도 화상회의 플랫폼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지난 21일부터 심판을 대상으로 실시간 화상교육을 실시한 것도 이 같은 방침의 일환이다. KFA는 화상교육으로 인한 교육의 질적 저하를 막기 위해 사전 시범 방송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주력했다. KFA 홍명보 전무는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이후는 확연히 달라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비대면`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돼가고 있다"면서 "KFA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행정적 변화를 도모하고자 화상회의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KFA 전한진 사무총장은 "아직 화상회의가 익숙하지 않지만 차차 정착된다면 새로운 조직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KFA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각종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경기도가 경기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검색 서비스를 개시한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최근 어린이 교통안전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경기도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에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검색 서비스를 개시한다. 해당 서비스는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이 개정된 일명 `민식이법` 시행으로 운전자들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식 강화를 유도하고,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걱정 없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목적을 뒀다. 홈페이지에서는 ▲도내 시군별 어린이보호구역 위치 ▲시설구분(어린이집ㆍ 유치원ㆍ초등학교 등) ▲CCTV 개수 ▲도로폭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는 아울러 `민식이법`의 주요사항과 운전자들이 꼭 알아야할 준수사항, 어린이보호구역 검색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홍보영상을 제작해 경기도 홈페이지와 지버스(G-BUS) TV 등의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 이 밖에도 카드 뉴스를 만들어 도내 시군과 교육청 등에 배포해 어린이 교통안전 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은 ▲어린이집 689개소 ▲유치원 770개소 ▲초등학교 1299개소 ▲기타 37개소가 지정돼 관리 중이다. 박태환 경기도 교통국장은 "어린이보호구역의 위치와 관련 정보를 미리 파악해 안전운전을 유도, 어린이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에게 꼭 필요한 교통관련 정보를 적극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식이법` 시행 이후 4월 한 달간 운전자보험 신규 계약이 45만3000건 증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KBO(총재 정운찬)와 10개 구단이 함께 `코로나19 극복 KBO 희망 릴레이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관심을 모은다. 사진과 영상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챌린지 응원 이벤트로 진행되는 `코로나19 극복 KBO 희망 릴레이 캠페인`은 방역 최전선에서 땀 흘리고 있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어려운 시기를 함께 보내고 있는 국민들과 야구팬을 응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캠페인은 2020년 KBO 리그 타이틀 스폰서인 신한은행에서 제작한 `코로나19 극복 KBO 리그 메시지`를 담은 보드를 들고 사진 또는 영상을 촬영해 개인 SNS계정에 올리고 다음 참가자를 지목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달 26일 KBO 정운찬 총재의 응원 영상을 시작으로 10개 구단 감독 및 선수, 그리고 신한은행과 이승엽 홍보대사 등이 참여해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인사들에게 참여를 지목할 예정이다. 야구팬들을 위한 SNS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응원하는 팀의 유니폼, 모자, 응원 도구 등의 용품을 활용해 KBO가 지정한 코로나19 극복 희망 메시지와 해시태그(#KBO리그가함께합니다 #B_TOGETHER_WITH_BASEBALL #힘내라대한민국 #의료진을응원합니다)를 개인 SNS계정에 올린 팬 중 총 50명을 추첨해 상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본격적으로 전 세계에 마수를 뻗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코로나19의 충격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다. 오늘(24일) 기준 일주일 동안 단 61명의 확진자만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증명한다. 선진국이라 부르던 미국과 유럽, 일본에서 연일 수백~수천 명의 확진자가 쏟아지는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아마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가장 먼저 열어젖히는 건 우리나라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코로나19 시대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게 된 것은 결국 `정보의 투명성`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대규모 진단검사와 역학조사, 그리고 투명한 정보공개를 바탕으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에 가장 성공적으로 대응한 국가로 인정받았다. 물론 처음에는 이로 인해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드러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위험한 나라로 낙인찍히기도 했다. 이로 인해 지금도 151개 나라가 우리나라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결국 이와 같은 조치는 역설적으로 우리나라의 안전성을 더욱 드높였다. 투명하게 공개된 정보를 근거로 정부는 시민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협조를 호소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다. 투명한 정보 공개는 전 세계를 상대로 우리나라가 점차 나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설득하는 근거이자 원동력이 됐다. 이후 우리 정부의 방역대책을 배우고 한국의 진단키트를 구하기 위한 전 세계의 문의가 물밀 듯이 쏟아지면서,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오히려 선진국으로서 위상이 높아졌다. 하지만 정치적 이유 등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거나, 애써 대처를 무시했던 국가들은 어땠는가. 올림픽 강행을 위해 코로나19를 애써 외면하던 일본은 어느새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에서 우리나라를 앞질렀다. 미국의 경우 코로나19를 중국을 견제할 정치적 도구로만 생각하며 방역에 소홀히 하다 확진자가 85만 명에 사망자만 5만 명을 넘어서는 사단을 만들었다. 중국은 코로나19를 이겨냈다고 자축하고 있지만, 초기에 투명하게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세계가 믿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는 우리 사회에 던져주는 메시지는 결국 투명성의 중요함이다. 정직한 자가 손해를 보는 세상이 아니라 정직한 자가 결국에는 인정받는다는 평범한 진리를 보여주고 있다. 상처가 생기면 아프더라도 환부에 약을 바르고 소독해야 한다. 아프다고 외면하면 더욱더 곪아버린다. 코로나19로 비싸게 배운 평범하지만 위대한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미국과 일본, 중국 등 다른 나라처럼 더 비싼 값을 치러야 할 수도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택배 종사자들의 물동량이 급증하면서 열악한 노동환경이 재조명 받고 있다. 지난 10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택배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관련 권고 사항을 설명하고 소속 대리점 등 영업소를 통해 적극 준수할 것을 요청했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온라인 주문 등 비대면 소비 확대로 택배 물동량이 급증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배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 권고 사항에는 영업소에서 물량 증가가 일정 기간 지속되는 경우 신속히 택배 차량과 택배 종사자를 충원, 물동량을 분배해 배송하고 차량과 종사자 충원이 어려운 경우, 택배 차량에 동승해 물품을 운반할 보조 인력을 충원해 배송 업무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는 향후 조치 이행 여부 실태조사를 통해 그 실적을 택배 운송 사업자 서비스에 반영할 계획이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업계가 강제성이 없는 권고 사항을 실질적으로 준수할지는 미지수다. 게다가 택배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방안은 택배 업체가 돈을 추가적으로 투자해야 하며 서비스 질과도 직결돼 현실화하기 어렵다. 특히 4시간 근무 30분 휴식, 맡은 일일 물량이 많을 경우 한 번이 아닌 오전ㆍ오후 등 수차례 물량을 나눠 배송, 택배 종사자의 피로도가 크게 증가한 경우 고객과의 협의와 양해를 통해 평소 배송 기일보다 1~2일 지연해 배달하는 것 모두가 신속 배달을 방해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이다. 택배 배달 속도는 배송 경쟁과 직결돼 치열한 택배시장을 고려할 때는 더욱 실효성이 떨어진다. 국내 택배 서비스는 1992년 한진택배가 파발마란 브랜드를 통해 처음으로 시작됐다. 최근은 온라인 상거래 활성화로 택배 시장은 확대돼 현재 21세기 유통의 중심에 섰다. 현대인 대부분은 택배 종사자 없이는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다. 이처럼 택배 종사자는 생활의 동반자로 자리 잡고 있지만 특수고용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도 받지 못하는 등 여전히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택배 종사자들의 물동량이 계속해서 폭증하고 있지만 그에 걸맞은 가치와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 최근 4ㆍ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대승을 거둔 가운데, 제21대 국회가 택배 종사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에도 관심을 기울이기를 기대해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도 어느덧 3개월이 지났다. 신규 확진자 수는 이틀째 한 자릿수, 일주일째 20명 이하를 기록했고 사망자는 39일 만에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신규 확진자 수가 점차 감소함에 따라 정부는 오늘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위한 세부지침 초안을 공개했다. 일상적인 사회경제 활동을 하면서도 코로나19를 차단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로의 전환을 준비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앞서 지난 22일 일상과 방역의 조화, 학습과 참여, 창의적 활용이라는 원칙을 기본으로 이용자와 책임자 수칙 등을 담은 공동체가 지켜야 할 집단방역 기본지침을 발표했다. 일할 때는 물론 이동ㆍ식사ㆍ종교생활 등 일상과 여가 등의 상황을 총망라한 게 특징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소 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평소라면 누구나 기다렸을 황금연휴가 다가오고 있다. 이달 30일 부처님오신날을 시작으로 다음 달(5월) 1일 근로자의 날, 5일 어린이날까지 징검다리 휴일이 이어진다. 이번 연휴를 맞아 그동안 외부활동을 자제했던 이들도 이번만큼은 외출에 의욕적인 모습이다. 강원도 강릉이나 삼척, 속초 등에 위치한 유명 리조트는 대부분 연휴 기간 예약이 꽉 찼으며, 1만~2만 원대로 떨어졌던 제주행 항공권도 황금연휴 기간에 10만 원대로 올랐고, 숙박시설 예약률도 90%를 넘었다고 한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국민들이 많이 지친 상황이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빈틈이 나타나면 바이러스는 순식간에 확산될 수 있다. 코로나19는 어떤 감염병보다 전파력이 강하고 무증상 감염, 완치 후 재감염 등 무서운 특성을 지니고 있다. 코로나19 방역 모범국가를 만들어낸 저력이 이번 황금연휴로 인해 물거품이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보다 앞서 방역 모범국으로 평가받던 싱가포르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서둘러 완화했다가 역풍을 맞은 사례를 명심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환경부가 `세계 펭귄의 날`을 기념한다. 오늘(24일)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세계 펭귄의 날`을 기념하고 생물다양성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남극 생태계 지표생물인 펭귄을 주제로 `세상의 모든 펭귄전`을 오는 25일부터 내년 3월 30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계 펭귄의 날`은 미국 맥머도(McMurdo) 남극관측기지에서 지구온난화와 서식지 파괴로 사라져가는 펭귄을 보호하기 위해 남극 펭귄이 북쪽으로 이동하는 시기에 맞춰 매년 4월 25일을 기념일로 정한 날이다. `세상의 모든 펭귄전`은 친환경 제품 디자이너 이지영 작가의 작품으로, 지구온난화와 서식처 파괴 등으로 생존을 위협받는 펭귄의 모습을 친숙하게 풀어내 아이들의 이해와 흥미를 높인다. 60개의 연탄 위에 전 세계 펭귄을 세워놓은 `펭귄타워`, 펭귄모양으로 만든 `눈꽃송이 모빌` 등 8점의 독특한 작품을 통해 자칫 무겁게 느껴질 수 있는 기후변화 문제와 남극 펭귄의 위기 상황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한다. `세상의 모든 펭귄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국립생태원 정식 개관 전까지는 국립생태원 누리집의 사이버전시교육마당과 유튜브 등에서 사진과 동영상으로 볼 수 있다. 국립생태원은 지난 23일부터 야외전시구역은 개방했으나 이번 `세상의 모든 펭귄전` 전시 장소인 에코리움 등의 실내 전시관은 임시 휴관 중이다. 정식 개관 이후 펭귄가면 만들기, 펭귄블록 쌓기, 학습지 채우기 등 다양한 체험과정도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에코리움 극지관은 남극의 서식환경을 재현해,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남극펭귄인 젠투펭귄 8마리, 턱끈펭귄 4마리 등 총 12마리의 펭귄을 관리하고 있다. 박용목 국립생태원장은 "기후변화로 서식지가 위협받고 있는 펭귄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돼 있다"며 "이번 전시회가 펭귄이 전하는 생명의 소중함과 지구온난화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일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마수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어제(23일) 일본 내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36명이다. 지난 22일에 이어 이틀 연속 400명대를 기록했다. 현재 누적 확진자 수는 1만3141명으로, 이는 지난 2월 초 요코하마항에 정박한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서 발생한 712명을 포함한 수치다. 수도 도쿄도에서만 134명의 확진자가 추가되면서, 도쿄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3572명으로 늘었다. 도쿄의 일일 신규 확진자는 지난 14일부터 10일째 100명대를 기록 중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도 하루에만 29명이 쏟아졌다. 이로서 일본 내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341명으로 늘었다. 이 중에는 유명 배우인 오카에 구미코(63)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카에는 지난 3일 발열 증세를 보인 뒤 6일 급격히 악화돼 입원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특히 집단감염이 속속들이 발생하면서 일본 내 의료체계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요미우리신문의 오늘(24일) 보도에 따르면 일본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5명 이상 발생한 집단감염 장소는 125곳에 이른다.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는 이 집계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최근 다른 크루즈선에서도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면서 일본이 초긴장 상태에 빠졌다. 일본 나가사키에 정박 중인 이탈리아 크루즈선 `코스타 아틀란티카`호에서 전날까지 91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내 의료체계도 점차 마비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도쿄 북부 사이타마현에서는 입원할 곳을 찾지 못해 자택에서 대기 중이던 50대 남성이 자택에서 증상이 급속도로 악화돼 지난 21일 숨을 거두는 일이 발생했다. 또한 한 병원에서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간호사를 근무에 투입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병원 측은 인력 부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건설현장 사고 감소를 위해 더욱 힘쓴다. 지난 23일 국토부는 건설현장의 사고 감소세를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건설안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방안은 실제 사고감소로 직결되는 현장 밀착형 과제들로 구성됐다. 먼저, 시공자 예방비용이 사고대가보다 경제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과징금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영업정지 처분을 대체하는 과징금이 턱없이 낮아 제재효과가 미미하므로 매출액 등 회사 규모별 과징금 상한액을 조정해 처분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부실벌점제도를 개선해 기업의 현장관리 책임성을 높이고, 부실공사에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제도의 모순을 바로잡을 계획이다. 전문건설사 역량도 강화한다. 전문건설사의 사망만인율을 병행 산정하고,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한 전문건설사가 수주에 유리하도록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제를 개선한다. 국민감시단도 운영한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건설현장 관리실태를 점검하도록 퇴직ㆍ경력자 중심의 국민감시단을 운영한다. 동시에 지방국토청의 불시점검 비율 20%에서 30%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이번 혁신방안이 신속하게 현장에서 작동되도록 국민대상 TVㆍ대중교통 영상광고 및 건설주체 대상 간담회ㆍ정책설명회 등 대상별로 맞춤형 홍보를 강화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책의 이행실적 및 계획을 매월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번 혁신방안을 통해 건설현장이 더욱 안전한 일터로 자리매김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현장에서 대책이 이행되려면 무엇보다 시공ㆍ감리 등 건설업계와 현장 근로자들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영등포구 유원제일1차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23일 유원제일1차 재건축 조합(조합장 손제균)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5월) 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6월 22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참가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현장설명회 개최 전까지 납부하고 입찰보증금 9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조합은 입찰마감까지 좋은 결과가 나올 경우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원 투표로 최종 한 곳을 시공자로 선정할 방침이다. 유원제일1차 재건축사업은 2009년 9월 3일 추진위구성승인, 2017년 11월 24일 조합설립인가, 2019년 12월 30일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국회대로29길 13(당산동4가) 일원 1만7693.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55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범죄자의 인권이 무척이나 중요했던 나라 대한민국에서 최근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에 걸려 만천하에 동선이 공개되거나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지인ㆍ가족 등과 격리조치를 취해야 하는 사람들이 주인공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각 지자체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이동 동선을 공개한다. 인권 문제로 개인정보를 함부로 공개할 수 없는 세계 각국에서는 이러한 한국의 대처를 칭찬하고 있다. 의료계 전문가들 역시 이러한 조치 덕분에 확진자를 줄일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확산 경로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하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된 당사자들은 상황이 다르다. 지자체나 애플리케이션에서 정보를 내려준다 해도, 이미 포털사이트나 뉴스, SNS 등으로 퍼진 자신의 동선과 개인정보 등은 직접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전염병에 걸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주홍글씨`의 낙인이 찍혀버린 셈이다. 또한 동선 공개는 사생활 침해 여지도 있다. 20대 여성 확진자가 새벽에 노래방에 간 것이 확인되자 누리꾼들은 "남자 도우미를 불러서 논 것이 아니냐"는 황당한 억측을 내놓기도 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불륜 의심을 받은 남녀 확진자도 있다. 이런 사례에서 보듯 무조건적인 동선 공개는 사생활과 인권을 짓밟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 양성 판정이 나오면 해당 환자의 이동 동선을 공개하는 이유는 같은 시간 해당 장소에 갔던 간접ㆍ밀접 접촉자들을 조사하고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함이다. 양성 환자가 본인의 동선을 비공개하거나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이동하는 경우 확진자 발생률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조치는 분명히 효과가 있는 방법이다. 하지만 피해자가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하루빨리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보건당국은 지난 14일 지자체에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나섰다. 환자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거주지 세부 주소나 직장명 등을 비공개로 하고 동선 공개 날짜 범위도 증상 발생 하루 전부터 격리 일까지 제한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일반 시민들의 공포감은 커질 수 있는 조치지만 개인정보와 인권 측면에서 보면 올바른 방향으로 느껴진다. 인터넷이 무섭도록 발달한 정보화시대에 이미 찍혀버린 낙인을 지워내는 일은 쉽지 않아 보인다. 전염병에 걸린 것이 그 사람의 잘못은 아닌데 마치 그 사람의 잘못인 것처럼 비춰지기도 한다. 확진자에 대한 손가락질도, 동선 공개에 대한 비난 여론도 양쪽 모두 만만치 않다. 하지만 이 둘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다. 즉, 정부의 대처 방식에 국민들이 따라 나섰고 최근의 확진자 수는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는 형국이다. 누구나 코로나19 종식을 기다리고 있을 터이니, 바이러스가 완전히 없어진다면 정부에 대한 화살촉과 확진자에 대한 손가락을 내려놓아도 되지 않을까. 모두 함께 확진자 개인정보에 대한 기억도 지워준다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다시금 평화롭게 웃으며 여행하고 손잡고 나들이를 다닐 날이 올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범어목련아파트(이하 범어목련) 재건축사업이 설계자 및 정비업자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20일 범어목련 재건축 추진위(위원장 박민석)는 설계자와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다음 달(5월) 6일 추진위 사무실에서 오후 2시에는 정비업자, 오후 3시에는 설계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추진위는 같은 달 28일 같은 장소에서 오전 11시에는 정비업자, 오후 2시에는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추진위는 주민총회를 통해 각각 한 곳을 설계자와 정비업자로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지 주변은 준공된 지 20년이 경과한 노후화된 아파트 단지로 구성돼 약 1km 떨어진 인근에 `힐스테이트동인센트럴`, `더하우스범어`, `해링턴플레이스만촌`이 준공 및 건설 중이다. 이에 범어목련 재건축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신규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클 전망이다. 범어목련 재건축은 경동초등학교, 동도중학교 등이 바로 옆에 위치해 학군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청호로 340(범어동) 일원 1만3971㎡에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266%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28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수원시 권선2구역(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21일 권선2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강한경)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5월 20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 입찰지침서를 수령해야 하며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해야 한다. 권선2구역은 지하철 1호선 화서역이 도보로 10~12분 정도 거리에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서호천, 서호, 여기산 공원 등의 녹지 구역에 둘러싸여 있어 자연환경도 우수하다. 또한 화서역 스타필드 호재, 입북동 R&D 사이언스파크 등의 인근 호재가 있어 사업성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수원 권선구 여기산로 42(서둔동) 일원 1만6524.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43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앞으로 중소규모 공동주택도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오늘(24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50가구 미만의 중소규모 공동주택도 입주자 등의 동의를 거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 관리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부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사항 및 관리제도 운영의 미비점 개선을 위한 법 시행령ㆍ규칙 개정안이 24일 공포돼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전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 동의로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 ▲입주자가 아닌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로 선출 가능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의 결격사유 보완 ▲혼합주택단지 의사결정 방법 개선 ▲공동주택 주차장 개방, 외부인 위탁관리도 가능 ▲관리사무소장 등은 배치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교육 ▲각종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금액 설정 등이다. 먼저, 지금까지는 일정 세대수 이상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규정해 관리해 왔지만 앞으로는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도 입주자 등이 동의하면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하면 다시 의무관리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 또한 앞으로는 입주자가 아닌,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로 선출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인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는 3회 선출공고에서 사용자도 가능해진다. 다만, 3차 공고 이후에도 입주자(중임한 입주자인 후보자를 포함)인 동별 대표자 후보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자격이 상실된다. 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 점검 대상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2회의 협의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급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 관리하는 측에서 결정하도록 했으며, 공동주택 주차장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ㆍ공단이 제3자에게 위탁해 준공영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상에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ㆍ전문성ㆍ효율성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은 국토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에서 볼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기도가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자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지난 23일 도는 오는 6월 19일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자와 중개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도-시ㆍ군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업ㆍ다운계약 등 거짓신고가 의심스럽거나 민원이나 보도를 통해 거짓신고 의혹이 제기된 거래신고 건이다. 이번 조사는 올해 3월 13일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 대상지역 확대 및 강화된 신고 항목을 반영해 자금 제공자와의 관계 및 조달자금의 지급수단 적정 여부 등을 조사한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3억 원 이상 주택, 비규제 지역 6억 원 이상 주택 거래 건도 조사 대상에 포함한다. 도는 이상 거래와 불법행위의 점검을 강화하고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는 등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자 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 등에 대해 객관적인 증빙자료와 함께 자금조달내역을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로 신고 건 중 무자격자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개입됐을 거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경기도 특사경에 수사의뢰해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출석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소명자료가 제출돼도 시세 등과 현저히 차이 나는 경우 및 양도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는 관할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소명자료 거짓 신고자는 최고 3000만 원 이내의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 신고한 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도는 지난해 하반기 특별조사를 통해 1571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사항을 적발해 7억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공정한 세상의 실현을 위해 불법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해온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라 거짓 신고자 적발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거짓 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가 5일째 6명 내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 16일 이후 39일 만에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일주일 동안 확진자 수는 61명에 그치며, 코로나19 사태가 뚜렷한 진정세에 접어들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영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오늘(24일) 오전 12시 기준 확진자는 전날 대비 6명이 추가됐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6명 중 국내 지역발생은 4명, 해외유입 사례는 2명이다. 해외유입 사례 중 1명은 국내 입국 과정 중 검역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나머지 1명은 지역사회에서 확진됐다. 지역별로는 부산 1명, 대구 2명, 경기 1명, 경북 1명이었다.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일주일 동안 18일 18명, 19일 8명, 20일 13명, 21일 9명, 22일 11명, 23일 8명, 24일 6명을 기록하며, 일주일 간 총 6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하루에 백 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던 지난 2~3월과 비교했을 때 확연히 줄어든 수치다. 중대본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총 1만708명이다. 이중 해외 유입 사례는 1023명이며, 내국인 비율은 91.6%다. 완치돼 격리 해제 조치된 환자는 이날 90명 추가돼 총 8501명이 됐다. 현재 완치율은 79.4%이며, 격리 조치 중인 확진자 수는 2207명이다. 국내 코로나19 관련 누적 사망자 수는 240명으로 전날과 같았다. 코로나19 관련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은 건 지난 3월 16일 이후 39일 만에 처음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이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을 추가로 공개했다. 알바몬은 "「직업안정법」 제25조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의해 명단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를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게재한다"고 전했다. 공개된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은 2023년 3월 30일까지 공개된다. 알바몬에 따르면 올해 1차 명단 224명을 포함해 현재 알바몬이 게시 중인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는 모두 1102명에 이르며, 이들이 체불한 금액은 총 881억2970만 원에 달한다. 올해 1차로 추가된 기업 224곳의 임금 체불액은 총 175억8178만 원으로 1곳당 평균 체불액은 7849만 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2017년 2차 명단~2019년 2차 명단 평균액인 8035만 원보다 약 2.3%가량 감소한 수치다. 올해 추가로 공개된 기업의 업종은 제조업(33%), 건설업(30.4%)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도소매업(7.1%),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5.4%), 숙박음식점업(4.5%),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4.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평균 체불액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1억4972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정보통신업 1억272만 원, 부동산업 1억15만 원으로 나타났다. 체불 총액은 경기가 53억4516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시 46억8425만 원, 경남 14억3357만 원, 인천광역시 10억7518만 원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자세한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은 알바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문화재청이 2년 반 동안 관람을 제한했던 여주 영릉이 다음 달(5월)부터 다시 관람이 가능해진다. 24일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세종대왕유적관리소(소장 김명준)는 2017년 11월 1일부터 2년 반 동안 관람을 제한해오던 여주 영릉에 대해 오는 5월 16일과 7월 1일, 10월 9일 총 3차례에 걸쳐 순차별로 관람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세종대왕유적관리소는 여주 영릉과 영릉의 옛 모습을 되찾기 위해 지난 2017년 4월 `영ㆍ영릉 유적 종합정비사업`을 시작하면서 원활한 공사와 관람객 안전 문제로 같은 해 11월부터 부분적으로 영릉(세종대왕릉)의 관람을 제한했다. 세종대왕유적관리소는 오는 9월 영ㆍ영릉 복원이 완전히 마무리할 예정이지만, 그전에라도 정비가 끝나는 권역은 3단계에 걸쳐 관람을 재개할 계획이다. 오는 5월 16일부터 개방하는 1단계 관람 구역은 왕의 숲길을 통해 기존에 개방해온 세종대왕릉 능침 공간에 향ㆍ어로ㆍ정자각 등 제향 공간을 새롭게 포함시켰다. 오는 7월 1일부터 개방하는 2단계 관람 재개 구역은 세종대왕 동상과 광장 구역,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복원을 마친 재실이다. 오는 10월 9일부터 진행하는 3단계 재개에는 영릉(효종대왕릉)의 연지 주변이 최초로 개방된다. 관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여름철(6월~8월)은 오후 6시 30분까지, 겨울철(11월~1월)은 오후 5시 30분까지(매주 월요일 휴무)다. 다만 관람 제한 해제에 따라 이달 16일부터는 다시 유료입장(성인 500원, 25세 미만ㆍ65세 이상 무료)으로 전환된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관계자는 "세계문화유산인 조선 왕릉이 가족과 친지들에게 즐거움과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관람 환경을 꾸준히 개선하고, 국민에게 개방해 더 많은 관람객들이 자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지난 23일 LH는 그동안 축적해 온 부동산개발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에 참여할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개발업법)」에 따라 개설되는 법령 교육과정이다. LH는 2008년 국토교통부로부터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후 현재까지 24차례에 걸쳐 총 1042명의 교육생을 양성했다. 교육은 오는 6월 15일부터 25일까지 금요일과 주말을 제외한 6박8일 일정으로 대전 LH 토지주택연구원에서 진행되며, 교육대상은 부동산개발업법 제5조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 인력이다. 특히 이번 교육은 기존 연 1회 실시해 오던 교육을 올해부터는 상ㆍ하반기에 걸쳐 총 2차례 실시해 열린 교육을 보다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과정은 ▲부동산개발업법 ▲직업윤리 ▲공법ㆍ조세ㆍ회계 등 공통과정과 ▲리스크 관리 ▲입지ㆍ타당성 분석 ▲기획ㆍ마케팅 등 선택과정을 포함해 총 60시간으로 구성되며, 팀별 주제발표 및 현장견학도 진행된다. LH는 이번 교육을 통해 그동안 축적된 부동산개발 노하우를 공유ㆍ전파하고, 정부의 부동산 전문인력 관리 및 육성에 적극 부응하는 등 공적 역할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모집인원은 총 40명이며, 오는 5월 8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LH 인재개발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통해 급변하는 부동산 개발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한편, 관련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 부동산개발업이 성숙단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최근 `고수익` 광고에 현혹돼 주식투자정보서비스에 가입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9년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접수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3237건으로 2018년 대비 99.7% 증가했다. 지난 1월에는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그 다음 달(2월)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19년 접수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신청 3237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 해지` 관련 피해가 대부분(96.5%)을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환급 거부, 지연`이 61.2%(1981건)로 가장 많았고, `위약금 과다 청구`가 35.3%(1144건)로 뒤를 이었다.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계약 금액이 확인된 2610건을 분석한 결과, 1인당 평균 계약 금액은 373만 원으로 2018년의 367만 원보다 6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대별로는 `200만 원 초과~400만 원 이하`가 41.4%(1081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00만 원 초과~600만 원 이하` 26.1%(681건), `200만 원 이하` 19.5%(509건) 등의 순이었다. 2018년 8건에 불과했던 `1000만 원 초과` 고가 계약은 2019년 56건으로 7배 증가했고, 최고가 계약금액은 3600만 원에 달했다. 계약 소비자 연령이 확인된 2969건을 분석한 결과, `50대 이상`이 1858건으로 2018년 대비 2.3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퇴직 직전ㆍ후 세대인 `50대` 및 `60대`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주식투자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주식투자정보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불법ㆍ불건전 행위 근절을 위해 금융감독원과 피해다발사업자, 불법행위 의심사례 등에 대한 정보 공유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피해 예방을 위해 ▲현혹되기 쉬운 높은 수익률 등을 제시하는 광고에 주의할 것 ▲계약서를 요구해 환급기준 등 주요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 ▲업체에 계약 해지 요청 시 녹취, 문자 등 증빙자료를 남겨 분쟁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올해 1분기 신규 임대사업자가 3만 명 가까이 늘면서 총 임대사업자 수가 5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24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2만9786명의 임대사업자가 신규 등록해 지난 분기보다 37.1% 늘었다. 현재까지 등록된 총 임대사업자 수는 51만1000여 명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내 신규 임대사업자 수는 2만1242명으로 지난 분기보다 30.9% 증가했다. 이중 서울의 경우 9354명으로 27.4%, 인천광역시ㆍ경기의 경우 1만1888명으로 33.8% 늘었다. 지방은 총 8544명으로 55.1% 증가했다. 1분기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6만1624가구로 지난 분기보다 52.1% 증가했다. 누적 등록된 임대주택은 총 156만9000여 가구다. 수도권은 4만235가구로 지난 분기보다 41.8% 증가했으며, 이중 서울의 경우 1만8434가구로 36.9%, 인천ㆍ경기의 경우 2만1801가구로 46.2% 늘었다. 지방은 2만1389가구로 76.3% 증가했다. 신규 등록임대주택은 공시가 6억 원 이하 구간이 3만5000가구로 전체 87%를 차지했다. 6억 원 초과 아파트는 777가구로 전체 1.9%에 그쳤다. 유형별로는 단독ㆍ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가 4만6000가구를 차지하며 전체 74.2%를 기록했다. 아파트의 경우 1만6000가구로 전체 25.8%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연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 전면과세(기존 비과세)에 따른 「소득세법」상 국세청 사업자 등록 의무화와 연계해 많은 임대인들이 사업자 등록기한인 지난 1월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동시에 신청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아이들이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장난감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지난 23일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장난감(완구)과 관련된 위해 정보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장난감과 관련된 위해 정보는 6253건이며 이 중 63%(3940건)가 가정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였다. 가정 내 완구 안전사고의 95.1%(3748건)는 14세 미만 어린이에게 발생했고, 이 중 5세 미만 영ㆍ유아 사고가 80.6%에 달했다. 사고 유형으로는 구슬, 비비탄, 풍선 등을 입이나 코, 귀 등에 넣어 발생하는 `삼킴ㆍ삽입` 관련 사고가 52.9%로 가장 빈번했고 `부딪힘(14.7%)`, `추락(10.6%)`이 뒤를 이었다. 특히 삼킴 사고는 자칫 기도가 막혀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다. 3세 미만 영아뿐만 아니라 3세 이상의 유아에게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 어린이가 장난감을 입에 넣지 않도록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아울러 완구 관련 가정 내 안전사고 중 미끄럼틀, 그네, 트램펄린과 같은 대형 완구에서는 `추락` 사고가 주로 발생했다. 대형 완구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대형 완구의 사용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두꺼운 매트와 같은 충격 완화를 위한 바닥재를 사용하는 것이 좋지만 완충 바닥재가 모든 부상을 방지하지는 못하므로 보호자의 적절한 감독이 필요하다. 한편, 한국소비자원과 행정안전부는 가정의 달을 맞아 완구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주요 유통분야 사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완구를 선택ㆍ관리ㆍ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정보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남 함양군이 자연경관을 개선하고 기반시설을 정비해 `산림휴양치유마을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이번에 추진하는 산림휴양치유마을 공모사업은 3~4년 연차사업으로, 기초생활기반 조성ㆍ지역소득증대ㆍ지역경관개선ㆍ주민역량강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일반농산어촌지역 중 산촌에 해당하는 지역이 지원 대상이 된다. 군은 앞서 2018년 마천면 당흥마을(10억 원, 4년), 2019년 서상면 육십령마을(10억 원, 4년), 2020년 백전면 대방마을(9억 원, 3년) 등 3년 연속 공모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올해 공모사업에 선정된 백전면 대방마을은 백운산의 수려한 경관 및 산림자원을 활용한 사업의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이며, 지난해 선정된 서상면 육십령마을은 백두대간의 경관을 활용한 꽃대궐마을ㆍ백두대간 산책로ㆍ족욕한방힐링센터ㆍ추모공원 정비사업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8년 선정된 마천면 당흥마을은 지리산 및 임천의 아름다운 산촌경관을 활용해 테라피치유센터ㆍ지리산야생화 분경전시관ㆍ꽃길조성ㆍ별빛체험관 등의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함양군 관계자는 "지역주민들의 기대와 전문가들의 조언을 최대한 반영해 살기 좋고 아름답고 건강한 산촌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KBS joy `연애의 참견3`에 출연 중인 배우가 불륜 소송에 휘말려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스포츠경향과 위키트리는 `연애의 참견3`에서 불륜을 연기했던 여배우 A씨(30)가 실제로 불륜을 저질러 상간녀가 됐다고 보도했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해당 배우는 수입이 일정치 않은 것을 이유로 이종사촌 언니의 남편 B씨(44)가 개원한 강원도 병원에서 접수와 수납 업무를 도우며 서울에서의 연기 일과 강원도에서의 병원 일을 번갈아 했다. 병원 근무를 하면서 A씨는 자신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의사 형부의 어마어마한 수입을 확인하고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이종사촌 언니의 설명이다. 이후 술을 거의 마시지 않던 B씨가 새벽에 귀가하는 경우가 늘어났고, 이를 의심한 이종사촌 언니가 더 이상 출근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자 A씨는 아예 원룸을 얻어 동거를 시도했다는 후문이다. 가족들이 눈치 채자 A씨는 "가족과 모든 연을 끊겠다"고 선언했지만 달라지는 행동은 없었다. B씨의 외박이 잦아지자 이종사촌 언니는 최근 상간녀 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 이러한 사건이 퍼지면서 누리꾼들은 "역시 관상이 다르다", "연기를 잘한다 했더니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이었냐"며 비판하고 나섰다. 이 과정에서 `연애의 참견3`에 출연하는 다른 배우들이 괜한 오해를 사기도 해 명예훼손 소송 여부에 대해서도 이목이 쏠린다. 한편, 이와 같은 출연 배우 불륜 사실에 `연애의 참견3` 측은 "사실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의 문턱을 대폭 낮췄다. 용도지역 변경기준을 개선해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오늘(24일)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활성화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 개선기준을 즉시 시행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도 사업 시행자 의견에 따라 적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과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역세권에 주거면적 100%를 공공ㆍ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해 대학생과 청년, 신혼부부 등에 우선 공급하는 주거정책이다. 이 사업은 역세권 내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만 참여할 수 있다. 문제는 공동주택이 들어설 수 있는 제2ㆍ3종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요건이 까다롭다는 점이다. 바뀐 기준에 따르면 ▲대지면적 1000㎡ 이상 대상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할 경우 ▲준주거ㆍ상업지역이 있는 역세권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상 중심지 역세권 ▲폭 20m 이상 간선도로변에 인접한 대상지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면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하다. 특히 대지면적 1000㎡ 이상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 가능하다. 이 경우 건축허가와 용도지역 변경 모두 서울시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어 사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특히 대지면적에 따라 조건이 달라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사업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종전 기준에 따르면 대지면적이 1000~2000㎡일 때는 8m 이상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만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했으며, 면적이 2000㎡ 이상일 경우엔 서울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의 결정을 따라야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 역세권 70% 이상이 중심지 체계에 포함되는 만큼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며 "개선된 기준을 통해 중심지 역세권에 해당되면서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될 수 없었던 역세권에도 청년주택 공급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세청이 부동산 법인에 대한 전수 검증에 착수했다. 지난 23일 국세청은 아파트를 사들이고 있는 부동산 법인에 대해 전수 검증에 착수했으며, 세금탈루 혐의 발견 시 즉시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수검증 대상은 다주택자의 정부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1인 주주 부동산 법인 2969개, 가족 부동산 법인 3785개로 총 6754개다. 국세청은 우선 부동산 법인 검증 과정에서 고의적 탈루혐의가 발견된 27개 법인의 대표자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할 계획이다. 금번 세무조사는 부동산법인의 대표와 가족은 물론 부동산 구입에 회사자금을 편법적으로 유용한 경우 해당 사업체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해 강도 높게 조사하고 있으며,차명계좌 이용, 이면계약서 작성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정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다주택자 규제를 피하기 위해 부동산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아파트 양도차익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등 개인 다주택자의 세부담과 형평성이 맞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관계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세청은 부동산 법인을 가장해 부동산 투기규제를 회피하려는 모든 편법 거래와 탈루행위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 나가겠다"며 "아울러 부동산 법인을 설립한다고 해서 세원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엄격하게 관리된다는 점을 강조드린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에스디(SD)바이오센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진단키트가 미국식품의약국(FDA)의 긴급사용승인(EUA)를 획득했다. 국내 제품 중에서는 3번째다. 미국 FDA는 어제(23일ㆍ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SD바이오센서의 코로나19 진단키트가 EUA를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SD바이오센서의 제품은 실시간 유전자 증폭(RT-PCR) 방식으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진단하는 키트다. 이날까지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5개사 5개 제품 중 하나다. 현재 국내에서는 씨젠과 솔젠트, 코젠바이오텍, SD바이오센서, 바이오세움 등 총 5개 기업의 코로나19 진단키트가 식약처의 긴급사용승인을 받아 현장에서 사용 중이다. 이들 5개 제품 중 현재까지 미국 FDA의 EUA를 획득한 제품은 총 2개가 됐다. 지난 22일 씨젠의 코로나19 진단키트가 미국 FDA로부터 EUA를 승인받은데 이어 2번째다. 지난 18일 국내 긴급사용승인 대신 수출허가를 먼저 받은 오상헬스케어의 진단키트까지 합치면 총 3개 사의 3개 제품이 FDA EUA를 받았다. SD바이오센서는 미국 FDA EUA를 받기 전부터 미국연방재난관리청(FEMA) 등과 계약해 미국에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수출해왔다. 이번에 EUA를 획득함에 따라 대미 수출 물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노원구(청장 오승록)는 구민들이 당현천과 경춘선 숲길을 산책하면서 사연을 올리고 신청곡을 들을 수 있는 `노원음악방송`을 이달 27일부터 시작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구는 음악방송 송출을 위해 당현천 2.9㎞, 경춘선 숲길 6.3㎞ 구간에 앰프 26개, 노후 스피커를 고품질 스피커로 교체해 총 592개의 스피커를 설치했다. 오후 12시부터 4시까지는 트로트, 발라드,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감상할 수 있고, 오후 6~8시에는 카카오톡 `노원음악방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사연과 신청곡을 받는 실시간 방송이 진행된다. 사연 접수 및 노래 신청은 당현천과 경춘선 숲길 곳곳에 부착된 홍보 현수막의 QR코드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노원음악방송`은 공휴일, 일요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된다. 노원 마을미디어센터에서 방송 운영을 맡았으며 미디어센터 4층에서 저녁방송을 진행할 전문 DJ 2명이 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됐다. 노원구 관계자는 "산책하는 분들이 소소한 행복을 소개하고 나누는 힐링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구민들의 다양한 눈높이에 맞춘 방송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경찰청이 비접촉식 감지기를 통한 음주단속을 시범운영한다. 경찰청은 지난 20일부터 접촉과 숨 불기 없이도 음주 여부를 감지할 수 있는 비접촉식 감지기를 통해 음주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전까지 사용했던 숨을 불어 감지하는 방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지난 1월 28일 이후로 측정을 중단하고 선별적 단속만 실시하고 있었으나, 지난해보다 음주사고 건수 및 사망자가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감지기를 개발했다. 이번에 개발된 감지기는 막대를 이용해 운전석 창문에서 음주 여부를 감지하는 방식이며 감지기를 켠 상태에서 운전자로부터 약 30cm 떨어진 곳에 5초간 위치해 음주가 감지되면 램프가 깜빡이고 경고음이 발생한다. 또한 경찰이 차량에 팔을 넣지 않고도 음주 감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단속 중 도주하는 차량에 의한 경찰관의 부상 위험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청은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손 소독과 마스크 착용 후 음주 감지를 실시하며, 감지기는 비말 차단용 일회용 커버를 씌워 사용 후 교체할 예정이다. 특히 감지 막대는 수시로 소독하고 감지 후에는 운전자에게 항균 티슈를 제공해 차량 내부를 소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다양한 방식의 음주단속 활동을 통해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사고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개발한 감지기는 일주일간 시범운영 실시 후 결과를 분석ㆍ보완해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대학교병원의 한 연구팀이 고양이를 이용해 비윤리적인 동물실험을 했다는 의혹이 지난 23일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이하 비구협)를 통해 제기됐다. 비구협 측은 서울대학교병원의 한 연구팀이 고양이를 이용한 비윤리적인 동물실험을 자행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연구팀이 시행한 실험은 `인공 와우`와 관련된 실험으로, 고양이의 청력을 일부러 훼손시킨 후 인공 장치를 두개골에 삽입해 뇌의 변화를 관찰하는 실험이다. 해당 실험에 참가했던 제보자 A씨는 실험 기간이 끝나고 남아있는 6마리의 고양이를 본인이 맡거나, 입양을 보내겠다고 건의했지만 묵살되고 모두 안락사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실험에 이용된 동물들의 안락사를 위해 사용되는 마악류 마취제 졸레틸을 사용한 기록이 남지 않아 해당 고양이들이 고통스럽게 죽었을 것이라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한편, 졸레틸은 마약류로 분류돼 사용한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기재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어길 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경기도민에게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을 어려운 이웃에게 써달라며 기부하겠다는 나서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지난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모든 경기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했고 그 이후 이를 다시 기부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시작한 지난 9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마감되는 오는 30일까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부를 받고 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해 한시적으로 소비하게 만들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지만 더 어려운 이들을 위해 자신의 몫을 내놓겠다는 도민의 의사를 존중한 것이다. 그 결과 기부시작 2주째인 이달 23일 오전 12시 기준 총 2351건에 2억3400만 원이 모였다. 기부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등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뿐만 아니라 각 시군 재난기본소득까지 기부하는 도민들이 늘고 있다"며 "지역경제를 살리는 소비와 더 힘든 이웃을 돕는 기부 모두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말했다. 재난기본소득의 기부를 원하는 도민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홈페이지 `재난기본소득 나눔캠페인` 전용 페이지에서 신용카드, 휴대폰, 온라인 계좌이체 등의 방식으로 원하는 액수만큼 기부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부동산 관련 서비스 분야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이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3일 특허청 특허출원동향에 따르면 2016년에는 28건, 2017년 29건, 2018년 42건, 2019년 69건으로 출원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출원인 비중은 중소기업 43.8%, 개인 40.4%, 산업협력단과 연구소를 포함하는 기타 11.3%, 대기업 4.4%로서, 중소기업 및 개인 출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출원동향은 다양한 프롭테크 업체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고, 업체들 간의 경쟁이 심화되는 환경에서 서비스 분야를 선점하기 위한 활발한 기술개발이 특허 증가세를 이끌었다고 특허청은 해석했다. 구체적으로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된 부동산 관련 서비스 특허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이용한 시세예측, 상권분석 등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이 53건(29%) ▲가상현실을 접목한 선체험 기술이 27건(15%) ▲사물인터넷 및 드론을 활용한 건물제어, 청소, 안전관리 기술이 73건(40%)이 출원됐고 ▲계약 이력 등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블록체인 기술이 28건(16%) 출원됐다. 특허청 관계자는 "정보통신과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가 부동산 관련 서비스에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으므로, 그 기술은 더욱 고도화되고 출원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우리 기업들도 부동산 관련 서비스 시장 선점과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권 확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이 침몰 원양어선 선원을 구조한 선사에 감사장을 수여했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23일 파푸아뉴기니 인근 해상에서 침몰한 한국선적 원양어선 선원을 전원 구조한 필리핀 선사 `트랜스 퍼시픽 저니 피싱 그룹`에 감사장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이달 21일 오전 10시 48분께 한성기업의 참치 원양어선 `림 디스커버러호(부산선적, 1016톤, 참치선망, 승선원 24명)`호가 남태평양 파푸아뉴기니 라바울 항에서 조업지로 이동하는 도중 암초와 충돌해 침몰했다. 해양경찰청은 사고해역에서 가까운 호주와 파푸아뉴기니 구조센터에 긴급구조 연락을 취했으며, 이에 연락 받은 필리핀 선사 `트랜스 퍼시픽 저니 피싱 그룹`이 자사의 원양어선을 현장에 급파하고 현장 구조상황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했다. 사고어선에서 소형작업선으로 탈출해 구조를 기다리던 선원 24명(한국인 9명, 외국인 15명) 모두 현장에 도착한 필리핀 원양어선에 의해 신속히 구조됐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위험에 처해 긴박하고 안타까운 상황 속 필리핀 원양어선의 적극적인 구조로 고귀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며 "해양에서의 사고 예방과 구조에 있어서 민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범적인 사례로서,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필리핀 해양경비대에 감사장을 전달할 계획이었으나, 필리핀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영상 통화를 통해 감사의 인사를 건네고 감사장은 우편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10대 청소년들이 만들어내는 사건ㆍ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그리고 그 무모함과 대범함은 도를 넘어섰다. 지난 3월 29일 대전광역시 동구의 한 도로에서 차량 10대 청소년이 도난수배차량검색시스템을 확인한 경찰 추격을 뿌리치기 위해 달아나던 중 배달 알바를 위해 오토바이를 몰던 대학생과 충돌했다. 당연히 10대 청소년은 훔친 차량으로 무면허 사고를 낸 것. 이로 인해 사고를 당한 대학생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치료 도중 끝내 사망하고 말았다. 이 사건이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사고 차량 탑승자 중 상당수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였다는 점이다. 때문에 떡하니 사람을 사망하게 했음에도 형사처벌이 불가해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법적으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할 경우,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사회 봉사명령 또는 소년원 송치 등 소년보호처분에 그친다. 이들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해도 말이다. 지난 16일에는 경기 광주에서 K5 승용차를 훔친 10대가 승용차 내부에 꽂힌 키를 이용해 차를 몰던 중 경찰 차량에 발각돼 달아났고 티볼리를 비롯한 전봇대 등을 잇달아 들이받는 사건도 발생했다. 사건 현장에서 달아난 이들은 결국 잡혔지만 이들 역시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사적인 처벌은 불가능하다. 이뿐만이 아니다. 문이 열린 차량을 골라 상습절도를 하고 거기에 무면허 운전까지 한 사건도 있다. 마구잡이식으로 차량이 열리는지 시도해본 후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고 차를 몰고 달아나다 경찰에 꼬리를 잡힌 것이다. 심지어 이들은 훔친 차의 연료가 떨어지면 차를 버리고 재차 범행을 이어나가는 대담함도 보였다. 이외에도 한 금은방에서 둔기를 이용, 유리로 된 출입문을 부수고 달아나는 사건도 발생했다. 기자는 도무지 이들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다. 엄연히 피해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법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끔직한 일을 저질러 놓고도 말이다.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다. 최근 있었던 21대 총선에서는 만 18세 청소년 유권자들이 첫 투표를 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이들의 선거 참여에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말이다. 일부 청소년들은 총선 당일 전국 100여개 투표소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즉, 만 18세 투표권 보장에서 그치지 말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나이 제한을 폐지, 자신들의 자유로운 정당 활동을 보장하라는 것이다. 자신들의 권리를 요구하고 이를 취한다는 것은 행동에 따른 책임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권리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법적인 책임도 져야 한다는 의미다. 선거권을 가진 성인들 중 법적 테두리에서 벗어난 자들이 있는가. 분명히 말하지만 권리를 더 얻는 만큼, 책임도 수반돼야 한다. 이제는 10대들에 대한 법적인 처벌이 가능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법을 악용하는 10대들로 인해 제2, 제3의 사건ㆍ사고들이 계속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