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지역문화진흥원(원장 김영현ㆍ이하 진흥원)이 문화향유사업 통합 지원 대상 지역으로 부산 수영구, 대구 남구, 인천 연수구, 강원 태백시, 전북 고창군 등 5개 기초지자체를 최종 선정했다.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지역 문화생태계 구축을 위한 문화향유사업 통합지원`은 그동안의 개별 단위 사업 지원 방식을 개선해 지역 문화생태계 관점에서 교육과 체험, 활동 등의 다양한 문화향유 사업을 통합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문체부의 ▲(인문정신문화) 인생나눔교실 ▲(문화다양성) 무지개다리 ▲(문화예술교육) 신중년문화예술교육 ▲(지역문화진흥) 문화이모작, 지역문화콘텐츠특성화, 지역문화인력배치 등 6개 사업을 묶어 지역별로 연간 최대 3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부산 수영구는 `안녕, 광안리` 사업을 통해 수영강과 광안리 해변 지역의 민락포구, 팔도시장 등의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기록ㆍ자료화(아카이빙)함으로써 지역탐구를 통한 생태계 기반 구축을 계획했다. 교육과 활동 중심의 설계, 일상 속에서 시민이 중심이 돼 만들어가는 계획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대구 남구는 `일상과 예술 만남지대, 대명 3동` 사업을 통해 `길위의 인생나눔학교`, `거리에서 만나는 인생식탁` 등 작은 소모임 형성과 주민 간 소통과 교류, 활성화할 수 있는 생활권 단위의 현장형, 실습형 프로그램을 계획했다. 지역에 대한 문제의식과 전략, 사업 전체를 관통하는 문화의 일상화라는 철학과 함께 예술, 일상, 주민 간의 섬세한 연계 방안을 높이 평가받았다. 인천 연수구는 `아파트 도시형 문화공동체 구축` 사업을 통해 `웹툰3대(代)`, `차이밥상`, `송도문화살롱` 등 송도 일대의 신도시 지역 특성에 맞게 아파트 도시형 문화공동체 구축을 제시했다. 도시형 공동체가 증가하는 사회 흐름에서 아파트 공동체 문화형성에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차별화된 사업계획이라고 평가받았다. 강원 태백시는 `문화를 캐다-광부 도(圖)ㆍ시(示)ㆍ락(樂)` 사업을 통해 `탄광문화장터`, `주민 내 꿈이야기`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시대 변화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계획을 제시했으며, 특히 `노인`이라는 구체적인 대상에 집중했다. 전북 고창군은 `고창형 우리문화 치유 생태계 조성` 사업을 통해 `마음치유 나눔교실`, `전통지식 신중년 인턴` 등을 운영하며 지역 역사문화자원 활용과 주민통합 등 지역사회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의식을 토대로 통합전략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있다고 평가받았다. 5개 지역은 앞으로 협력기획단과 함께 문화를 통한 지역 맞춤형 계획을 더욱 정밀히 완성하고 사회적 가치를 확산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자생적 문화생태계가 만들어짐으로써 개인과 지역공동체가 발전하고 지역사회의 문화자치 역량이 성장하는 등 더욱 가까운 일상 속에서 문화적 삶을 체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해양경찰청이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마약류 등 약물 이용 범죄 일제단속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마약류 단속을 벌여 코카인 100㎏, 대마 150㎏, 필로폰 145g 등을 압수했다. 같은 기간 양귀비 압수량은 2017년 6011주, 2018년 3877주, 작년 6016주에 달한다. 이처럼 매년 마약류 제조 원료가 되는 양귀비ㆍ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함에 따라 해양경찰은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범지역 순찰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차량이나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에 대해서는 무인기(드론)를 활용해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양귀비 단속은 개화기에 맞춰 이달 13일부터 오는 6월 말까지 진행된다. 양귀비의 경우 의료시설이 낙후된 도서지역 주민들이 관절통, 신경통, 통증해소 등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민간요법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현수막, 전광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마약성분이 포함된 양귀비, 대마 몰래 재배 금지 홍보도 병행된다. 또 어촌마을의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은폐장소에서 불법으로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대마 수확기인 오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대마 밀경작ㆍ밀매에 대해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대마 단속은 재배 허가지를 사전에 확인한 뒤 탐문수사를 벌이는 등의 방식으로 실시한다. 이와 함께 국제여객선, 외항선 등 바닷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되는 마약류에 대해서도 단속할 방침이다. 한편, 양귀비와 대마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ㆍ매수ㆍ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양귀비 불법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인근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ㆍ이하 체육회)가 `스포츠클럽 승강제(디비전) 리그(이하 승강제 리그)`를 도입할 신규 종목으로 당구, 야구, 탁구 등 3종목을 선정해 관심을 모은다. `승강제 리그`란 리그 운영 결과에 따라 하위 리그 상위팀과 상위 리그 하위팀을 맞바꾸는 체계를 말한다. 이 체계가 구축되면 경기력에 따라 상위 리그부터 하위 리그까지 리그별 수준이 자연스럽게 정착되면서 지역 동호회팀부터 프로ㆍ실업팀까지 하나의 체계로 운영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 생활체육, 전문체육으로 분리돼 운영되고 있는 체육대회를 승강제 리그로 통합해 연계 운영하면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하고 우수한 인적 자원을 확충할 수 있다. 2017년부터 축구 종목(K7~K5)에 처음 도입된 `승강제 리그`는 2019년 말 기준 209개 리그 1315개 축구팀이 참여하는 등 축구 종목을 활성화하고 그 저변을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문체부는 올해부터 승강제 리그를 새롭게 도입할 종목을 선정하기 위해 공모를 진행했으며, 전국단위에서의 리그 추진 가능성, 동호인 인구, 활성화 정도, 사업 이해도, 운영계획의 구체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해 탁구, 야구, 당구 등 3종목을 최종 선정했다. 탁구, 야구, 당구 등 3종목은 올해부터 지역단위 생활체육 리그 운영을 시작으로 2020년 시ㆍ군ㆍ구 리그, 2021년 시도 리그, 2022년 광역 리그까지 구축하고, 장기적으로는 전문체육대회(실업리그/프로리그)와 연계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승강제 리그`를 통해 생활체육ㆍ전문체육으로 양분되지 않는 다양한 수준별 대회를 마련함으로써 생활체육 저변이 확대되고, 우리나라가 스포츠 선진국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서울 강서구(이하 주소 생략) 일대 15만6063.5㎡를 정비구역으로 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으로, 이 사건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원고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새로 설치한 도로, 공원, 공공용지 등 정비기반시설 1만9033.1㎡는 관할관청인 강서구에 귀속됐고, 해당 사업 시행으로 용도 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인 도로 3040.2㎡ 중 2466.5㎡는 원고에게 무상양도 됐다. 나. 원고는 2015년 10월 23일 이 사건 용도 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에 관해 무상의 승계취득으로 봐 그 용도 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시가표준액 84억7736만5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합계 33억909만4410원을 신고ㆍ납부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용도 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은 이 사건 신설 정비기반시설과의 교환으로 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용도 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그 취득 대가로 볼 수 있는 이 사건 신설 정비기반시설 토지의 감정평가액 1093억231만4285원이라고 하면서, 유상의 승계취득을 전제로 2016년 8월 10일 원고에게 취득세 48억3625만9320원(가산세 7억6087만4360원 포함), 지방교육세 4억4747만8250원(가산세 3570만108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2억1913만2940원(가산세 1748만3040원 포함)을 증액경정ㆍ고지했다. 2. 대법원 판단(2019년 4월 3일 선고ㆍ2017도66824 판결) 가.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 및 취득세율 구 「지방세법(2016년 12월 27일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 제6조제1호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취득을 `매매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으로 정의하고 있다. 동법 제11조제1항은 부동산 취득의 세율을 상속으로 인한 취득 이외의 무상취득은 1000분의 35(제2호), 원시취득은 1000분의 28(제3호), 제1호 내지 제6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농지 외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제7호 (나)목]은 1000분의 40으로 각 정하고 있다.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 상 취지 이는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해 새로이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을 이 사건 전단 규정에 따라 당연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되는 것으로 함으로써 공공시설의 확보와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해 국가 등에게 그 관리권과 함께 소유권까지 일률적으로 귀속되도록 하는 한편, 그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보전해 주기 위해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양도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대법원 2007년 7월 12일 선고ㆍ2007두6663 판결, 대법원 2014년 2월 21일 선고ㆍ2012다82466 판결). 다. 무상 승계취득 아니면 신설 정비기반시설 교환인지 여부 용도 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을 교환에 의한 취득ㆍ교환과 유사한 취득으로 보기 어렵고, 그러한 취득이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귀속과 상환성 내지 대가성이 있어 유상취득의 실질을 갖는다고 보기도 어렵다. 사업시행자는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아 취득할 따름이고 따로 그에 대한 대가를 출연하거나 소유권을 창설적으로 취득한다고 볼 사정도 없는 이상, 사업시행자가 위 정비기반시설을 구성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무상의 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과세표준과 구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세율 등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결어 위와 같은 법리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확립된 법리라고 할 수 있는바, 일선 조합에서는 용도 폐지 정비기반시설에 취득세 부과 당시 과세표준 및 취득세율을 이제라도 확인해서 그 과표준이 용도 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시가 표준액이 아니라 `신설 정비기반시설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 확인되면 이제라도 취득세등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서 과세관청이 부당하게 수령한 세금을 환수받아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에서는 `정비구역 내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한다. 또 이어서 "1.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의 채취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등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의 건축,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해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의 설치 3. 토지의 형질 변경 :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 입각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이동이 쉽지 아니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7. 죽목의 벌채 및 식재"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정비구역 지정 고시 전에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된 경우 도시정비법 제5조에 따른 행위 제한의 대상이 될 것인가 문제가 된다. 이에 관해 도시정비법 제19조제3항과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에서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정비구역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해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 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해 관할 시장ㆍ군수 등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제19조의 적용으로 행위 제한의 대상이 될 것이므로 주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은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을 막기 위해 도시정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해 3년 이내의 기간(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을 정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1. 건축물의 건축 2. 토지의 분할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행위를 제한하려는 때에는 제한 지역ㆍ제한 사유ㆍ제한 대상 행위 및 제한 기간을 미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는 소비자안전 강화 사업에 참여할 `제2기 소비자안전지킴이` 300명을 오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소비자안전지킴이는 소비자의 자발적인 참여로 안전한 소비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의식을 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어린이 통학로 위해제품 모니터링, 취약계층 안전정보 홍보, 취약시설 안전점검, 소비자피해 다발분야 모니터링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소비자안전지킴이는 소비자안전에 관심이 있고 현장 활동이 가능한 경기 도민으로 소비자단체 활동가, 청년,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희망 중장년 등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제2기 소비자안전지킴이는 전체 300명을 모집하며, 운영단 및 권역별 서포터즈 활동을 담당할 75명은 도에서 직접 선발하고, 각 지역에서 현장 활동에 참여할 225명은 31개 시ㆍ군에서 선발한다. 소비자안전지킴이는 1일 5시간, 한 달에 6~8회 정도 활동할 예정이며 활동수당은 경기도 생활임금 기준으로 지급된다. 접수 방법은 경기도청 누리집과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누리집에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20일까지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모집 결과 및 일정은 오는 5월 11일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누리집에 게시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활동일정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누리집을 참조하거나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9일 새로 출범하는 제7기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이하 도서관위원회) 위원장에 신기남 변호사를 재위촉했다. 올해 새로 위촉된 제7기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 등 11개 부처 장관과 위촉직 위원 19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 위촉된 위원들은 ▲고영만 성균관대학교 교수 ▲김영일 조선대학교 교수 ▲남영준 중앙대학교 교수 ▲노영희 건국대학교 교수 ▲박재섭 인제대학교 교수 ▲손애경 글로벌사이버대학교 교수 ▲안일남 청송진보병원 원장 ▲오석륜 인덕대학교 교수 ▲이상복 대진대학교 교수 ▲이진우 성북문화재단 부장 ▲이현주 대진대학교 겸임교수 ▲정윤희 출판저널 대표 ▲정진근 강원대학교 교수 ▲조현양 경기대학교 교수 ▲최상희 대구카톨릭대학교 교수 ▲최현미 문화일보 편집국 부장 ▲한혜영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수석연구위원 ▲홍현진 전남대학교 교수 등이다. 이번에 출범하는 제7기 위원회는 도서관계 현안인 ▲「도서관법」 전면 개정 ▲사서 자격제도 개선 ▲남북 도서관 교류 방안 모색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람중심 도서관 정책 개발 등에 대한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도서관계, 4차 산업, 언론홍보, 출판, 장애인 분야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했다. 도서관위원회는 「도서관법」 제12조에 따른 도서관 발전종합계획의 수립과 도서관 관련 제도, 국가와 지방의 도서관 운영 체계, 도서관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등 도서관정책을 수립하고 심의ㆍ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신기남 위원장은 제6기 위원회 활동 기간 중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 수립 ▲위원회 사무기구 법제화(「도서관법」 시행령 제5조의 2 신설) ▲다양한 정책 토론회(포럼) 개최 등 현장과 소통하며 도서관 정책을 적극 수립하고 도서관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위원회는 법률에 따라 도서관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수립ㆍ심의ㆍ조정한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사항과 4차 산업혁명 등 기술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도서관서비스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서설 가. A는 서울 서대문구 소재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연면적 149.68㎡)의 소유자로 B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이다. B조합은 사업시행인가에 따라 2015년 4월께 조합원들에게 그해 5월 1일~6월 29일(20일 연장)까지 분양신청을 하라는 안내서를 송부했다. 나. A는 2015년 6월 25일 조합에게 분양신청서(분양희망 주택 규모로 1지망 74A㎡형, 2지망 74B㎡형, 3지망 84B㎡형 기재, `1가구 2주택 분양시 선택`란은 공란)를 제출했다. 다. 조합은 2017년 1월 9일께 기존의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들을 포함한 모든 조합원에게 신청 기간을 2017년 1월 9일~2월 8일까지로 해 분양희망 주택 규모의 변경(기존 분양신청자들에 대해서는 평형 변경의 기회 제공 및 분양미신청 조합원들에 대해 분양신청 기회 부여)을 신청할 수 있다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라. A는 2017년 2월 7일 조합에게 기존의 분양희망 주택 규모를 `84A㎡형`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신청서(분양희망 주택 규모로 1지망 84A㎡, 2지망 74B㎡, 3지망 59A㎡ 기재, `1가구 2주택 분양시 선택`란은 공란)를 제출했고 위와 같은 분양신청에 터잡아 A를 84A㎡의 공동주택 1채를 분양받는 것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정해 2017년 9월 25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2. 원고 A의 주장 관계 법령에 기초해 피고가 수립한 관리처분계획 분양기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분양하는 공동주택 중 2주택을 분양받을 자격이 있는 조합원이다. 피고는 원고와 같이 2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조합원들에게는 그러한 자격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고지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2주택을 신청할 자격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고지를 하지 않았는데, 이는 피고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7호, 제8호에 따라 분양신청에 관해 조합원들에게 통지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것이다. 이에 원고는 1주택에 대해만 분양신청을 했는바, 이를 토대로 수립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변경(안) 중 원고에 대한 부분에는 중대ㆍ명백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다. 3. 법원의 판단(당 법인 수행사례) 가. 원고 A 소유의 건물이 연면적 149.68㎡의 주택인 사실, 원고는 피고가 수립해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분양기준에 따른 2주택 분양대상자의 자격을 갖추고 있었던 사실, 피고의 분양 및 평형 변경 신청 안내 과정에서 원고가 분양을 희망하는 주택으로 1주택의 지망 순위만을 기재하였을 뿐, `2주택 분양 선택`란을 공란으로 해 분양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그러나 피고는 A를 포함한 조합원들에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각 분양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으로 구 도시정비법 제4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및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4조제1항이 규정한 일체의 분양신청 통지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봄이 합당하고, 여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통지 또는 고지 누락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일부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관리처분변경계획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무효로 할 만큼 중대ㆍ명백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가 2015년 6월 10일께 발송한 안내문의 분양신청 안내 요약문에도 `분양신청서 작성요령` 항목에 2015년 4월께 발송한 안내문의 분양신청서 작성요령 항목에서 설명한 내용에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 이하` 등의 문구가 강조돼 재차 설명이 돼 있다. 또 피고가 2017년 1월 9일께 발송한 안내문에도 2015년 4월께 발송한 안내문과 동일한 내용의 설명이 돼 있으며, 2018년 11월 7일께 발송한 안내문에도 기존 안내문의 분양신청서 작성요령 항목에서 설명한 `2주택 분양대상자, 그 공급 범위의 한도, 면적, 전매 제한 등`의 내용이 기재돼 있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은 안내문에 기재된 내용이 관계 법령 및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사항을 고지한 것에 불과하고, 관계 법령과 정관 등에는 2주택 분양대상자의 자격에 관해 추상적이고 복잡하며 기교적으로 규정돼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 통지를 함에 있어 구체적으로 감정평가액 또는 주거전용 면적의 범위가 어느 정도 이상인 경우 2주택의 분양신청 자격이 있다거나 당해 조합원이 2주택의 분양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적시해 통지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은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일률적으로 통지(제9호 제외)하거나 공고(제3호 및 제6호 제외)하도록 돼 있을 뿐이고, 조합원에게 개별적인 통지를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특정 조합원의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사정까지 모두 고려해 특별한 내용의 통지를 하도록 규정돼 있지 않은 점 ②피고는 원고들에게 발송한 것과 동일한 안내문을 조합원들에게 발송하였을 뿐 특정 조합원에 대해 2주택을 분양받을 자격이 있음을 개별적으로 고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2주택을 분양받을 자격이 있는 피고의 조합원 42명 중 31명이 앞서 본 3차례의 분양신청 과정을 통해 2주택을 배정받은 점 등에 비춰보면, 원고의 개인적인 상황이나 지적 능력, 법률적 소양 등은 피고의 분양신청 통지의 적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2주택을 분양받을 자격이 있는 조합원이 1주택만의 분양을 신청한 경우, 피고가 그 조합원이 2주택을 분양받을 자격이 있음을 알지 못해 1주택만의 분양을 신청한 것이라고 짐작하기는 어려운 사정을 더해 보면, 설령 피고의 분양신청 안내에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명백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4. 결어 이 사건의 쟁점은 2주택 분양대상자들에게 일반적인 분양신청 공고 이상의 개별적인 공고 또는 통지가 필요한지 여부이다. 그러나 재건축 조합과 조합원들 혹은 조합원들 간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다수의 권리관계를 규율하는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획일적이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분양신청 공고 및 통지는 일률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고, 위와 같이 일률적으로 이뤄지는 통지는 그 성질상 법령상의 일반적인 내용으로 기술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따르는 점에 비춰 위 판례는 지극히 타당하다. 조합에서 2주택 분양 대상자들에 대해 개인적인 상황이나 법률적 소양을 구체적, 개별적으로 따져 분양신청 안내를 달리한다는 것은 조합 현실과도 맞지 않으며 권리 위에 잠자는 조합원을 적극 나서서 보호해 줄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 어렵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산림청은 산림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 증가에 따른 대국민오프라인 소통을 위한 제1기 `365 국민평가 멘토단`을 오는 22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산림청은 2018년 9월부터 운영했던 산림정책 국민 멘토단을 `365 산림평가멘토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민의 참여 기회의 폭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현재 전국에서 266명이 활동 중이며, 산림청의 각종 평가 및 현장 참여의 기회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99명을 추가로 선발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평소에 산림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산림청 정책 혁신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가능하며, 모집인원은 강원권역 16명, 경상권역 28명, 충청권역 22명, 전라권역 33명 총 99명이다. 이번에 추가로 모집해 선발되는 제1기 `365 국민평가멘토단`의 활동 기간은 위촉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우수 활동자에게는 제2기 멘토단 선발 시 우선권을 부여하거나 산림청장상, 소정의 인센티브(홍보 물품 등)를 지급할 예정이며, 멘토단 전원에게 매월 산림청 `e-산림 뉴스` 및 각종 행사 등을 이메일과 SMS로 소식을 제공할 계획이다. `365 국민평가멘토단` 신청은 산림청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선발자는 오는 27일 발표된다. 김기현 산림청 혁신행정담당관은 "국민평가 멘토단의 활발한 참여로 인해 국민에게 다가가는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멘토단의 의견을 산림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국민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따라서 도시기능을 계획적으로 정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시정비법이 필요하고, 정부가 시장에 전면적으로 직접 개입하지 않는 한 도시정비법은 반드시 적용돼야 한다. 하지만 도시정비법에 의해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시행자들은 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립된 정비기본계획을 따라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시작하는 단계부터 문제에 봉착하고 이는 주민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불필요한 소모전을 치르게 된다. 그리고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수립권자인 공공은 사업 추진에 따른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에 관심을 두기보다 통제를 통한 관리에 집중하고, 심지어 공공이 지원하는 형태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피상적일 뿐 정비사업지에서 야기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공공이 정비사업지에 대한 관리범위를 통제에 국한하고 법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른 사업 진행에는 관심이 없다 보니 결국 정비사업지의 주민들 간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촉매제가 되고, 주민들은 사업을 추진하려는 자에 대해 사업성 등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사업 추진은 미궁에 빠져 버린다. 하지만 시장논리로 좌우되는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사업지의 사업성은 해당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요인일 수밖에 없으므로, 우선 사업성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공공을 비롯해서 그 누구도 정확한 기초자료가 부족해 신뢰할 만한 사업성 분석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한계이므로 정부는 이에 대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사업을 추진하려는 자는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 조합설립인가를 받게 된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업지는 자체 역량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못하므로 법에서 정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누군가의 도움을 받게 되지만 도시정비사업에 대해 폭넓은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은 의사결정 단계부터 여러 애로사항에 직면하게 되고, 심지어 사업 방향도 자체적으로 결정하기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된다. 하지만 공공이나 정부는 사업시행자에 대한 역량 강화나 전문적인 지식습득에 대한 지원은 거의 전무하다. 이에 사업시행자들은 자체적으로 역량을 강화해 나갈 수밖에 없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시공자를 선정하게 되고 일반적으로 시공자는 조합에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이는 도시정비사업이 갖는 문제해결의 열쇠로 작용하는 힘이지만 정부는 이를 도외시하고 사업지에 대한 통제에만 몰입하고 있다. 초기 단계에 사업성을 분석할 때 분석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정확한 원가를 알 수 있다면 보다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있으나, 공사비에 대한 원가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음으로써 사업성 분석은 사실상 허구이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비가 대폭 증가하는 요인을 설명할 수 없다. 따라서 시공자 선정 단계에서 시공자의 표준공사비 원가는 반드시 공개돼야 하고 그 외 추가적인 품질 향상을 위한 비용지출은 조합의 재량인바, 정부는 이에 대한 관리도 제대로 못 하면서 마치 사업지를 좌우논리로 판단하고 있는 점은 근시안적인 해결책임이 분명하다.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들은 내외적인 난관에 수시로 봉착하게 되는데 초기 단계의 어려움은 사업 방향 설정을 위한 사업성 분석의 어려움이므로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우선이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업시행자가 사업 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사비에 대한 분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확한 사업성을 예측할 수 없고, 시공자는 선정된 이후 우월적 위치를 이용해 공사비 증액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즉, 정부가 시공자 선정에 참여하는 시공자에 대해 공사비에 대한 정확한 원가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정확한 사업성 분석을 통해 사업 추진 방향을 설정하게 되고, 재건축사업의 경우 정비기반시설이나 기존 주택의 구성형태에 따라 사업 방법을 정하고 소유자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예측해 사업의 필요성을 최종 확정한다. 하지만 사업성을 정상적으로 분석할 수 없다 보니 막연한 논리로 주민을 설득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경기변동 등 외적 요인에 따라 사업 방향이 흔들리고 심지어 주민 간의 갈등으로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기도 한다. 도시정비사업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지출되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면 물가 상승에 대한 비용이나 금리의 인상 등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한 비용 부담의 가중으로 대부분 사업 지연은 사업성 악화로 이어지고 결국 주민들의 부담이 증가해 주민 갈등만 만연하게 된다. 하지만 낮은 사업성에도 불구하고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도시정비사업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는 외적인 경기변동이나 내적인 주민 간 갈등 없이 원만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해 사업을 통해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환경 개선을 통한 사회적 이익증대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도시정비사업은 민간의 힘을 통해 도시기능을 회복해 국민의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므로 정부 입장에서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사업이다. 만약 도시정비사업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정부에서 직접 시장에 개입해 공동주택 등을 공급하던가 아니면 자유시장논리에 따라 주택 공급을 일임해야 하는데 지금보다 더욱 시장은 혼란스러울 수 있다. 그러므로 시장논리와 정부의 개입논리가 조화를 이루는 주택 공급 안정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사업 초기 단계에서 겪는 애로점은 정확하지 못한 사업성 분석으로 인한 사업지의 주민 간 갈등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사업시행자가 정확한 사업성을 분석할 수 있도록 모든 정비사업지에 전문가 지원 및 사업성 분석을 위한 정확한 원가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사업시행자는 주민들에게 확실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고, 장시간이 소요되는 정비사업에 있어 지속경영을 위한 디딤돌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진료를 하다 보면 가끔 "좌우 다리 길이가 다른 것 같다"거나 "치마나 바지가 자꾸 돌아가고 허리띠 중심이 안 맞는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다. 증상으로 허리 통증을 호소할 때도 있고, 무릎이나 발목 또는 목과 어깨가 아프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 다리 길이를 재보거나 X-ray를 이용해서 확인해보면 차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과거에 다치거나 선천적으로 변형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스스로 알고 있고, 이 경우 대부분 상기한 불평을 하지 않는다. 본질적으로 이는 다리 길이의 차이에서 온다기보다 골반의 천장관절에서 일어나는 좌우 체중이동 시스템과 관련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천장관절 움직임은 머리에서 꼬리뼈까지 중심축에 포함되어 골반을 이루는 천추와 양쪽 다리가 연결된 장골 사이의 움직임이다. 미세한 자동조절 시스템 운동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느끼기는 어렵다. 이 운동에서는 상호긴장 나비모양 운동(reciprocal butterfly motion)이라고 표현하는 좌우 대칭적인 움직임이 일어나는데, 가운데 중심선을 기준으로 천골도 움직이면서 장골도 움직이고 한쪽에 체중이 실리면 반대쪽은 놓아주면서 좌우 동일한 궤적을 그린다. 이러한 움직임을 한눈에 보았을 때 나비모양이라는 것이다. 또한 체중이동이 일어날 때 이 천장관절에서 미세조정 움직임이 저절로 일어나는데, 내장기관 및 복막 등에 연결된 심부근막, 코어근육(횡격막, 척추 내재근, 골반저 근육, 횡복근) 등이 자동조절 시스템으로 작동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무게중심이 좌우 한쪽으로 쏠리게 된다. 이것을 무의식 중에 조절하느라 서 있으면 좌우로 미세하게 흔들리게 되고, 문제가 심해지면 자꾸 기대거나 누우려 하는 경향이 있다. 앉아 있어도 몸이 자꾸 구부러지고, 억지로 유지하다 보면 허리나 골반이 아프다. 또 눕거나 잘 때도 좌우 균형 문제가 발생해서 회복이 잘 안 되거나, 쉽게 잠들지 못하고, 통증을 유발하기도 한다. 이런 상태에서 골프 스윙을 하게 되면 좌우 체중이동을 하더라도 내부는 작동하지 않아서 몸이 비틀리고 근육이 굳어져 힘을 뺄 수 없게 된다. 심해지면 여러 관절과 척추에 통증을 느끼기도 하는데 똑바로 걷는다고 걸어도 자꾸 부딪치거나 옆으로 걷는 것 같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골프나 보행 시 체중을 이루는 내장기관과 무게중심을 연결하는 심부근막을 사용해야 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근육이 장요근과 이상근의 역할이고 천장관절의 움직임인 것이다. 천장관절은 여성의 경우 임신, 출산 시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출산 후 충분히 회복이 필요하고, 남성이든 여성이든 과로나 무리한 운동으로 손상될 때가 많이 있다. 골프에서 무리하게 거리를 보내려고 하거나 힘을 과도하게 주다가 손상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주의해야 하며, 좌우 체중이동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느낌을 가지고, 차분하고 지속적인 노력으로 천장관절 상호긴장 나비모양 운동을 숙련해야 할 것이다. 잘 해결되지 않으면 물리치료나 도수치료를 시행할 수 있다. 요추, 골반, 하지의 심부근육, 코어근육을 포함하고, 좌우 천장관절 움직임을 회복시키는 치료를 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SOT(sacro-occipital technique)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장에는 우리 몸 면역 세포의 약 70%가 존재해 `면역 주머니` 역할을 수행한다. 장내 유익균은 질병을 일으키고 신진대사를 방해하는 유해균들을 사멸시키는데, 이런 유익균을 활성화하고 최대한 많이 만들어 주는 것이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이다. 정상적인 사람의 경우 내용물의 장내 체류 시간은 8~24시간이나 장 기능 장애가 있을시 200시간까지 소요된다. 장에서 내용물이 필요 이상으로 정체되면 장내에서 이상 발효와 부패에 의한 발암물질과 각종 유해 독소, 세포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 등이 생성되며 이때 각종 독소들은 혈관으로 타고 들어가 신체 각 기관의 기능을 저하시켜 만병의 근원이 된다. 이를 `장누수`라고 하는데, 이때는 장이 독소공급처로 변해 전신의 면역력이 저하되고 나아가 여러 염증성 질환, 치매, 암 발생의 위험성이 증가하는 등 전신 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을 주게 된다. 일교차가 심한 간절기인 봄철, 코로나19가 만연하는 현재에는 더욱 면역력의 중요성이 강조되므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장 건강은 아주 중요하다. 장내 환경은 정직하다. 하루 먹은 식사량과 수분, 체온이 잘 맞으면 유익균의 증가로 정상세균총을 이뤄 자연스러운 변의를 느끼면서 건강한 쾌변을 보게 된다. 장내 환경은 음식량과 종류, 장운동과 흡수력, 숙면, 수분량,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의해 수시로 변화한다. 과로나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으로 유해균이 많아지면서 대장 내에 음식물 찌꺼기들이 오래 머무르다 보니 지속적으로 수분의 흡수에 의해서 변이 마르게 되면서 변비를 유발하고 유해가스가 발생한다. 가스로 인해 위가 부풀어 오르고, 설사, 변비 등은 유해균이 장내에 많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다. 특별한 원인이 없는데도 만성적인 복통, 변비, 통증이 없는 간헐적인 설사 또는 설사와 변비가 반복되고, 배에 가스가 차고 더부룩하며 소화가 잘 알 되는 과민성대장증후군이 생긴다. 이 환경에서는 장내 유익균 증식이 어려운 데다 장내가 예민해 유해균으로 인한 트러블이 생기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사습관, 음주, 흡연 등으로 특정한 음식에 대한 감수성이 증가하고, 장관 벽의 근육층의 비정상적인 수축으로 생기는데, 한의학적으로는 스트레스로 인한 간의 소설 기능이 저하(칠정설ㆍ기체변비), 비위기능 허약, 하복부의 허냉, 고량후미 위주의 과도한 식사와 과음으로 인한 대장 습열로 구분해 치료한다. 이러한 증상이 만성적으로 반복되고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라면 적극적인 한방치료를 받아볼 것을 권한다. 우리는 이미 마늘이나 생강, 김치 등으로 밥상 안에 많은 면역력을 높이는 면역 푸드들과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장 건강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규칙적인 식사와 배변습관, 잡곡 위주의 식사, 과일은 껍질째 섭취하고, 채소는 나물 형태로 익혀 먹고, 적어도 하루에 1.5~2L의 수분을 섭취하며, 유산균이 많은 요구르트나 김치 등을 섭취해야 한다. 특히 스트레스 관리를 잘해야 하고, 배를 따뜻이 하고 평소에 복식호흡이나 복근 운동을 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좋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고비였던 3개월(위기→경기부양 정책공조→국제 유가 하락과 하이일드 스프레드 상승으로 기업 디폴트 위험 확산→기업 유동성 지원책 마련 : 2008년 10~12월) 흐름을 지난 1개월 동안 압축해서 본 느낌이다. 다음 단계를 생각할 때는 2009년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①2009년 1~2월 박스권 : 실물 경제 충격과 동시에 코스피 12개월 예상 순이익은 2009년 1월 초에서 2월 말까지 -15% 하향 조정됐다(2008년 9월 초 대비 32% 하향 조정). 2009년 1~2월 주가 측면에서 보면 글로벌 경기와 연관성이 낮았고, 기관투자가 순매수, 코스피200 중형주였던 엔씨소프트(당시 시총순위 84위)가 크게 부각됐다. ■ 길든 짧든 지금도 이 고비를 한번 넘어야 한다(4월 실적 발표시즌) 지난 3월 코스피 급락 과정에서 순이익 추정치 하향 조정(코스피 1440p 기준, 3월 말 대비 -45% 하향 조정)과 지난해 대비 감익(-19%)을 어느 정도 선반영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전 저점을 하향 이탈할 가능성은 낮다. 다만 이익추정치 하향 조정이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지수 반등이 지속적이고 탄력적으로 진행되기 쉽지 않아 보인다. 단기적으로는 현재 코스피200 기업 중 주가와 국제 유가 및 미국 경기모멘텀 간의 상관계수가 0(zero)에 가까운 중형주 중에서 기관투자가의 매수 강도가 강화되고 있는 종목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②2009년 3~6월 유동성 장세 : 연준의 MBS 매입이 본격화되면서 코스피 내 외국인 포지션이 순매수로 전환됐다(연준ㆍ부실과 관련된 자산 매입 실행 여부가 중요). 2009년 3~6월 유동성 장세에서는 은행업종의 주가 성과가 좋았다. 그러나 보다 본질적인 변화는 주도업종이 나타나는 국면이라는 점이다. 2009년 1~2월 박스권 장세에서 선전한 현대차에 이어 2위 완성차 기업인 기아차까지 부각됐다. 2010~2011년 자동차 전성시대를 알리는 초입 국면이었다. ■ 현재 연준은 이미 CP, ABS, 회사채 매입 정책을 발표했다. 2020년 2월 말 대비 현재 연준 자산규모는 1조5000억 달러나 증가한 5조6000억 달러다. 다만 아직은 국채 매입(7000억 달러)에 집중돼 있다. 그래도 최근 2주간 발행시장에서 회사채를 매입하는 방식인 PDCF(지난 3월 25일 시작ㆍ현재 340억 달러)와 일부 CP를 담보로 연준이 대출해 주는 MMLF(지난 3월 25일 시작ㆍ현재 470억 달러)도 가동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유동성 장세로의 이전 가능성도 열어 둘 필요가 있다. 2009년은 코스피가 박스권(1~2월) 이후 유동성(3~6월)과 실적(7~9월) 장세가 순차적으로 나타났던 시기였다. 2009년 하반기부터는 영업이익 증가율(YoY)이 개선되는 업종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특징적인 점은 당시 외형 성장을 기반으로 영업이익이 개선된 자동차, IT 하드웨어, 반도체 업종의 주가수익률이 비용 절감을 통해 영업이익이 개선된 건설, 화장품, 미디어보다 확실히 더 높았다는 점이다. 이제 실적 발표 시즌에서는 `매출 증감 여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서울 강남권에서 대형 아파트와 중소형 아파트의 매매가가 상반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소형 아파트는 매매가가 2억~3억 원씩 폭락하는 반면, 대형 아파트는 오히려 최고가를 새로 쓰고 있다. 이달 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동을 대표하는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기준 84㎥은 최근 26억8000만 원에 거래됐다. 같은 면적대가 지난해와 올해 34억 원에 거래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7억2000만 원(약 21.2%)이나 폭락한 것이다. 하지만 같은 아파트의 155㎥ 매물은 지난 3월 52억5000만 원에 매매되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같은 구 서초동 `서초더샵` 148㎥의 경우 17억5000만 원에 거래되며 기존보다 7000만 원 오른 신고가를 기록했다. 근방에 있는 `현대슈퍼빌` 148㎥도 기존보다 1억5000만 원 뛴 18억 원에 매매되면서 역대 최고가를 찍었다.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2차` 114㎥은 지난 2월 기존 신고가보다 1억4000만 원 오른 16억4000만 원에 거래됐다. `도곡쌍용예가` 112㎥도 지난 1월말 19억4500만 원에 매매되며 최고가를 경신했다. 아울러 재건축 대상 아파트도 대형이 `강세`다. 압구정동에서는 `신현대` 182㎥가 신고가 45억 원에 거래됐으며, 압구정 `한양아파트` 153㎥는 34억 원, `한양8단지` 210㎥는 48억 원으로 각각 최고가를 새로 썼다. 부동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최근 강남 대형 아파트들이 상한가를 달리고 있는 이유는 환승의 편리함 때문이다. 대형 아파트는 그동안 관리비나 유지비 때문에 기피 대상이었다. 하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과 양도세 중과 등 중소형 아파트에 부과되는 세금이 늘어나면서, 중소형 여러 채를 갖는 것보다는 똘똘한 대형 1채를 갖고 있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한 업계 전문가는 "6월 말까지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는 다주택자들이 급히 매도를 시도하고 있다"며 "대부분 전세와 대출을 긴 갭투자성으로 구매한 매물"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정부가 수도권 아파트 청약에서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해당지역 거주기간 요건을 가점제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오늘(9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는 최근 국토부가 제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해당지역 거주기간 요건을 가점제로 넣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부대권고`를 달았다.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 주택 청약에서 우선순위를 받는 해당지역 거주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해당지역 거주기간 요건에 가점을 부여함으로서, 한 지역에 오래 머무른 지역 주민에게 청약 우선권을 주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경기 수원시에서 아파트 청약이 진행된다면, 수도권 주민은 모두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현행대로라면 1순위 내에서 1년 이상 수원에 거주할 경우 우선 선발된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우선 선발 대상에 포함되며, 만약 부대권고까지 반영된다면 그중에서도 수원에 거주한 지 오래된 사람이 선발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된다. 해당 개정안은 입법예고된 이후 수도권으로 전입한 지 1년 이상 2년 미만인 수요자들이 갑작스럽게 청약 기회를 잃게 됐다며 반발했지만, 규개위를 원안 그대로 통과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개위에서 권고했으니 거주기간을 가점제로 편입할지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민 의견도 수렴해야 하고 시뮬레이션 등으로 이 제도의 효과가 어떨지도 살펴봐야 한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장기 과제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규개위 통과 이후 현재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다. 심사가 통과되면 이르면 다음주 말 시행될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우주개발이 오는 5월 인천광역시 청라국제도시 친환경복합단지 C17-1-2블록에 `청라국제도시역푸르지오시티` 오피스텔을 분양한다고 9일 밝혔다. 대우건설이 시공을 맡아 진행한 `청라국제도시역푸르지오시티`는 최근 주거 트랜드에 맞게 1~2룸 구조 및 복층설계(일부 호실)가 적용됐으며, 지하 6층~지상 최고 34층에 이르는 오피스텔 총 1630실(전용면적 20~63㎡)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는 도보 10분 거리에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이 있는 역세권 입지에 들어선다. 이곳에는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이 예정돼있으며, 서울 지하철 2호선 청라 연장선 개통과 서울 지하철 9호선 직결도 논의되고 있다. 또한 인근 북청라ICㆍ북인천IC 등을 통해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로 진출입이 수월하고, 인천공항ㆍ김포국제공항 등도 차량으로 20분대에 이동할 수 있는 등 우수한 교통편을 갖추고 있다. 생활 인프라도 인근에 위치해 있어 편의성을 높였다. 차량 10분대 거리에 홈플러스, 롯데마트, 노브랜드 등 대형 마트들이 밀집해 있고, 코스트코도 청라국제도시 내 개장이 계획돼있다. 아울러 2024년 완공 예정인 `스타필드 청라`도 도보 3분 거리 내에 위치해 있다. 총 16만5000㎡ 부지에 건설되는 스타피드 청라는 쇼핑ㆍ문화ㆍ레러 시설 등을 갖춘 복합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 한편, `청라국제도시역푸르지오시티`의 본보기 집은 서구 청라동 1-405 일대에 위치해있으며 사전 홍보관은 이달 중순께 서구 중봉대로586번길 22(청라동, 청라 풍림 엑슬루타워)에 마련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기 파주시 파평일반산업단지 조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난 8일 파주시는 파평면 장파리 일원에 계획 중인 `파평일반산업단지계획`이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계획은 앞서 지난 2월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심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서면으로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 시행됐으며 파주 파평일반산업단지 안건은 조건부 가결돼 이달 7일 최종 통보받았다.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심의는 성장관리권역에 30만 ㎡ 이상의 공업 용지를 조성 시 수도권 정비 및 발전에 관련되는 중요사항들을 심의하기 위해 시행되며 파평일반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위해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와 함께 이행이 필요했던 절차다. 이번 심의 통과로 산업단지계획승인을 앞둔 파평일반산업단지는 59만3325㎡ 규모로 2022년까지 조성될 계획이며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3000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7000억 원 규모의 생산유발효과가 예상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파평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될 경우 접경지역으로 인구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는 파주북부 파평면 지역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금호산업이 오는 5월 전북 군산시의 강남으로 불리는 나운동에서 `나운금호어울림센트럴` 분양에 나선다. 이달 8일 금호산업에 따르면 `나운금호어울림센트럴`은 군산시 나운주공2단지를 재건축하면서 14년 만에 세워지는 아파트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6층에 이르는 아파트 10개동 총 993가구 규모로 조성되는데, 이 중 392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178가구 ▲59B㎡ 82가구 ▲73㎡ 86가구 ▲84A㎡ 36가구 ▲84B㎡ 4가구 ▲84C㎡ 6가구 등이다. `나운금호어울림센트럴`은 군산 도심권에 위치해 교육ㆍ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졌다. 단지에서 반경 1.5㎞이내에 신풍초, 나운초, 동원중, 군산남중, 군산상고 등 10여 개의 학교가 밀집해있으며 군산시립도서관, 수송동 학원가도 가깝다. 단지 바로 옆에는 차병원과 동산시장, 롯데마트, CGV, 롯데시네마, 강천시장 등이 있어 편의성을 높였으며 30여 개의 노선을 지나는 버스정류장과 서해안고속도로가 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어 우수한 교통편도 함께 갖췄다. 한편, `나운금호어울림센트럴` 본보기 집은 전북 군산시 수송로 177(수송동)에 마련되며 입주 예정시기는 2022년 8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버니 샌더스 미국 상원의원이 지난 8일(현지시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자진하차했다. 이로써 오는 11월 3일 미국 대선은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맞대결이 될 전망이다. 샌더스 의원은 이날 영상 메시지를 통해 "대의원 확보 수가 바이든 전 부통령에 비해 300명 뒤지는 상황에서 승리로 가는 길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선거운동 중단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이어 "이러한 절체절명의 시기에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일과 신뢰할 리더십을 제공할 의향도, 능력도 없는 대통령에 의해 악화된 위기를 보면서, 나는 도의적으로 이길 수 없는 선거운동을 계속해 나갈 수 없다"며 "우리는 함께 통합해 현대 미국 역사에서 가장 위험한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를 물리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막기 위해 바이든 부통령에게 힘을 싣겠다는 것이다. 샌더스 의원은 자진하차를 선언했지만 대의원 확보는 계속 해나갈 계획이다. 이에 경선을 포기했지만 경선을 계속 진행하는 애매한 상황을 연출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정상적인 경선 진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샌더스 의원의 자진하차 선언은 사실상 바이든 전 부통령의 승리로 해석된다. 강성 진보 성향의 샌더스 의원 대신 중도 성향의 바이든 전 부통령이 대권 도전에 나서게 되면서 최종 승부는 `중원 경쟁`이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전 부통령 중 누가 외연을 확장해 부동표를 거머쥐느냐가 선거를 판가름할 열쇠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최근 미국을 휩쓸고 있는 코로나19는 강력한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트럼프 정부의 향후 대응과 조기 진정 여부 등이 대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경기도가 군산시와 공공 배달 앱 `배달의 명수`의 노하우를 공유해 소상공인들의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에 나선다. 9일 오후 이재명 도지사와 강임준 군산시장은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공공 배달앱 `배달의 명수 `기술 자문 및 상표 무상사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배달의 명수`를 도입해 도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특정 배달앱 업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이윤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진행됐다. `배달의 명수`는 수수료와 광고료가 없어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적고, 이용자들은 지역화폐로 결제할 시 10%가량 할인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민간배달 앱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ㆍ군이 군산시의 공공 배달 앱 `배달의 명수`의 기술을 이전 받고, 상표를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뿐만 아니라, 이번 협약을 계기로 `배달의 명수` 앱을 도입하길 희망하는 다른 광역지자체들에게도 관련 기술자문과 상표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이어 이 지사는 "제일 바람직한 것은 착취나 부당이익 없이 민간이 합리적으로 경쟁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며 "`배달의 명수`라는 공공 배달 앱이 우리나라 배달 시장 혁신의 새로운 단초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지사는 "이미 만들어 놓은 지역화폐 유통망과 데이터, 기술 등은 경기도가 투자하고, 앱 개발과 운영은 민간에게 맡겨 민간과 공공의 장점을 결합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4건 중 1건은 10~20대 운전자가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도 10명 중 3명 이상은 30세 이하 운전자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어제(8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총 5만8667건이며, 이중 30세 이하 음주운전자가 일으킨 사고는 전체의 24.5%인 1만4388건이었다"고 밝혔다. 음주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3년간 총 1266명에 달했다. 이중 30세 이하 운전자가 낸 음주 사고로 숨진 사망자 수는 전체의 31.7%인 401명으로 나타났다. 음주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3명 이상이 10~20대 운전자 때문에 발생한 셈이다. 30세 이하 운전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치사율(교통사고 100건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2.8로 전체 음주 교통사고의 평균 치사율(2.2)에 비해 약 30% 높았다. 월별로 살펴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4월에, 음주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3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작년 6월부터는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이 강화됐다. 그 효과로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는 전년보다 11% 줄어들었다. 하지만 올해는 지난 3월 17일 기준 전년보다 5% 줄어드는데 그치며 감소폭이 줄어들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음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담은 홍보물을 배포하는 한편, 교통사고를 낸 운수회사에 대한 교통수단안전점검시 사업자가 차량 운행 전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했는지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서울시가 새봄을 맞아 광화문광장에 있는 세종대왕ㆍ이순신 장군 동상 물청소에 나섰다. 9일 서울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12시 사이 전문 인력과 장비(저압세척기)를 투입해 광화문광장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 동상을 세척했다. 최근 심해지고 있는 미세먼지로 인해 묵은 때가 동상을 두껍게 덮고 있어 물청소와 이물질 제거 작업이 필요한 상태였다. 동상들은 겨우내 쌓인 미세먼지와 묵은 때를 벗는 목욕을 하고 한결 개운해진 얼굴로 시민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광화문 광장의 각종 시설물은 수시로 청소 작업을 실시해 청결을 유지하고 있지만 동상은 별도의 장비와 전문 인력이 필요한 만큼 서울시는 매년 한 차례씩 세척 작업을 시행해 왔다. 특히 동상에 쌓인 먼지 등 이물질이 대기오염 성분과 함께 금속 부식을 가중시킬 수 있는 만큼 동상 세척 하루 전날인 어제(이달 8일)는 각 분야 전문가가 주물 상태, 판석 등을 살펴보고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했다. 백운석 서울시 재생정책과장은 "세척 작업이 마무리되면 말끔하게 단장된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 동상을 만나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미혼여성 직장인 전용 임대아파트에서 입주자를 모집한다. 지난 8일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미혼여성 직장인 전용 임대아파트인 다솜마을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다솜마을 임대아파트는 성남시 사업체에 근무하는 미혼여성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지난 2005년에 중원구 금광동에 지어졌다. 입주 자격은 성남시 관내 미혼여성 근로자만 입주 가능하며 보증금 150만 원의 월세 9만 원이다. 현재 미혼여성근로자들을 위한 보금자리로 총 400가구가 운영 중이다. 입주자들은 한 집에 2명씩 8년간 거주하며 무인택배보관함, 독서실, 헬스장, 배드민턴장 등 다양한 부대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현재 다솜마을 아파트는 입주민을 수시로 모집 중에 있으며 입주희망자는 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윤정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은 "그동안 미혼 여성 직장인들이 임대아파트 입주를 계기로 종자돈을 모아 자립한 선례가 있다"며 "젊은 여성들이 저렴한 주거비용으로 실질적 자립기반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관세청(청장 노석환)이 보건용 마스크 발송 대상 가족 범위를 확대했다. 지난 8일 관세청은 직계존비속(조부모ㆍ부모ㆍ자녀) 및 배우자로 가족 범위를 제한 허용했지만 이달 9일부터는 며느리와 사위, 형제ㆍ자매까지 추가한다고 밝혔다. 현재 보건용 마스크는 해외 수출이 금지돼 있지만 인도적 목적의 수출은 예외적으로 허용함에 따라 해외 거주 가족에게는 발송 가능하다. 해외로 마스크 발송 시 주민등록등본ㆍ가족관계증명서ㆍ제적등본ㆍ기본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 접수창구에서 확인받으면 된다. 관세청은 지난 2주간 우편물로 접수된 해외 가족 보건용 마스크가 총 39만5000장이며 전 세계 35개국, 4만9000여 명의 재외국민에게 발송됐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해외에 가족을 둔 국민이 보다 쉽게 마스크를 발송할 수 있도록 수정된 마스크 발송 기준 등을 카드 뉴스로 제작해 누리집에 게시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재외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예외 허용 보건용 마스크 발송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발굴ㆍ개선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세운상가 일대에 공공임대상가를 공급한다. 지난 8일 서울시는 시와 LH가 세운상가 일대에 이주 소상공인을 위한 공공임대상가 약 100가구와 청년창업지원시설이 어우러진 산업거점공간인 `상생 지식산업센터`를 공동 조성한다고 밝혔다. 해당 상가는 세운5-2구역 내 LH 소유 비축 토지 약 1470㎡에 양 기관이 공사비 등 약 90억 원을 투입해 건립될 예정이다. 특히, 공공임대상가는 정비사업 철거 세입자에 우선적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5월 설계에 들어가 내년 8월 준공한다는 목표다. 서울시와 LH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림동 상생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공동사업시행 협약`을 지난 7일 체결하고, 세운상가 일대 소상공인 보호와 도심산업생태계 보전에 공동으로 나선다고 전했다. 이번 협약은 시가 지난달(3월) `세운상가 일대 도심산업 보전 및 활성화 대책`을 통해 세운 일대에 8개 공공산업거점을 확충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공식적인 첫 발을 내딛는 것이다. 양 기관은 작년 3월부터 1년에 걸쳐 구체적인 사업방안에 대해 수차례 논의하고 협력관계를 다져왔다. 서울시와 LH는 실사용자인 지역 소상공인과 협의체를 구성 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건축 설계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변창흠 LH 사장은 "세운지구 내 LH 비축토지에 공공산업시설을 건립해 지역 소상공인의 재정착을 지원하고 입주 후에도 사회적 경제조직을 통한 위탁운영을 계획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디벨로퍼로서 서울시 도시재생 정책에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역사회 현안에 공감하고 이를 해결하는데 힘을 모아준 LH에 감사를 전한다"며 "산림동 상생 지식산업센터 뿐 아니라 지역 소상공인들이 저렴한 임대료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상가를 지속 확충하겠다. 청년창업시설을 통해 신산업 육성도 동시에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시가 지하철 9호선 4단계 구간인 보훈병원~고덕강일1지구 연장을 본격 추진한다. 지난 8일 서울시는 올해 3월 기획재정부가 사업비를 확정한데 이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기본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9월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토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했다. 국토부는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중앙 관계부처와 국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 관계 전문연구기관과 협의를 완료하고 「도시철도법」 제6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승인했다.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은 도시철도 9호선 3단계 구간의 종착역인 중앙보훈병원역을 시작으로 길동생태공원, 한영외고, 고덕역을 경유 고덕강일1지구까지 4개소의 정거장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또한 고덕역에서 도시철도 5호선과 환승된다. 9호선은 2009년 1단계, 2015년 2단계, 2018년 3단계 구간이 개통돼 현재 개화역~신논현~종합운동장~중앙보훈병원역, 41.4㎞ 구간이 운행 중이며, 4단계 구간인 보훈병원~고덕강일1지구, 4.12㎞ 구간이 연결되면 전체 연장이 약 45.5㎞에 이른다. 이번에 4단계 연장구간이 개통되면 강동 지역과 송파, 강남, 서초, 동작, 영등포, 강서 지역이 직접 연결돼 서울 한강 이남을 강동에서 강서까지 동서로 모두 관통하게 된다. 시는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기본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기본 및 실시설계, 각종 영향평가 등 후속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2022년 착공,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의 기본계획이 승인된 만큼 조속히 후속절차를 이행할 것"이라며 "강동 지역에서 강남ㆍ여의도 방향 접근성이 향상되고, 대중교통 불편해소 및 지역 간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가수 김건모의 성폭행 의혹 사건을 수사ㆍ기소한 강남경찰서가 검찰의 보완 수사 지시를 두 차례 받았음에도 기소의견 송치를 강행했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이에 관해 강남경찰서는 `기소의견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보였다. 9일 CBS 노컷뉴스는 김건모의 성폭행 의혹 혐의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두 차례 보완 수사를 지시했지만, 경찰이 세 번째로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겠다`고 강력하게 피력해 검찰이 마지못해 서류를 받았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에 관련해 강남경찰서는 동아닷컴과의 인터뷰를 통해 "검찰 측에서 보완 지시가 총 두 차례 온 것은 맞지만 수사팀이 `기소의견`으로 최종 결정하는 과정에 문제는 없었다"며 "여론을 의식했거나 무리한 판단을 하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경찰이 사건 기록을 들고 직접 방문해 강력하게 피력했다는데 모든 과정은 문서로 처리된다"며 "오보에 대해 기사 수정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건모는 2016년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김건모에게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는 종업원 A씨의 진술을 토대로 고소됐다. 김건모는 혐의를 부인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무고로 A씨를 맞고소한 상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오는 10일과 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틀간 실시된다. 4ㆍ15 총선 사전투표는 별도의 신고 없이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를 할 수 있다. 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투표하려는 사전투표소가 선거구 안 또는 밖에 있는지는 투표소 입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신의 선거구 밖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아 투표용지에 기표한 뒤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투표소 입구에서는 발열 체크가 진행된다. 또한 비치된 소독제로 손 소독 후 위생장갑을 착용해야 투표소에 들어갈 수 있다.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다른 유권자와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별도 마련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게 된다. 선거인이 사용한 임시기표소는 즉시 소독하고 환기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마스크 착용 ▲투표소 내 대화 자제 ▲1m이상 거리두기 등 4ㆍ15총선 투표참여 국민행동수칙을 준수하고 투표사무원의 질서 유지 요청에 협조를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올해도 공공주택 설계공모 대전이 개최된다. 지난 7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주택건축의 획기적인 디자인 혁신을 선도하는 `2020년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 대전`을 올해 6월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달 중 참여기관 및 관련 학ㆍ협회 등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 달(5월)까지 공모주제, 심사기준, 설계지침 등 공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에서는 공공주택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과 물량공급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높은 품격의 주택공급을 위해 2018년부터 디자인 특화 설계공모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2018년 당선지구 5곳은 올해까지 모두 착공될 예정으로 내년 말 정도면 국민들이 변화된 공공주택의 모습을 직접 체감할 수 있다. 이번 설계공모대전은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해 주택건축의 변화를 선도하고 국민에게 환영받는 매력적인 공공주택을 만들기 위한 `디자인 혁신의 장(場)`으로 꾸며질 전망이다. 올해 공모대전에는 LH, SH와 함께 지방공기업 5곳이 참여하고, 공모 대상지도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전국 19개 공동주택사업(신혼희망ㆍ장기전세ㆍ행복주택 등)과 1개 다가구주택사업으로 확대된다. 공모방식도 일반공모 외에 분리공모, 통합공모 등으로 다양화한다. 일반공모 단일 방식에 따른 중대형업체 참여 위주의 한계에서 벗어나 창의성 있는 신진ㆍ중소건축사도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기본ㆍ실시설계에 대한 부담 없이 계획 설계만을 하도록 분리해 공모할 방침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당선자에 대한 보상 등을 확대하고 공모시기도 예년보다 2개월가량 앞당겨 창의적인 건축가가 많이 참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6월 말 공모전 공고를 거쳐 9월까지 작품을 접수하고 오는 10월에 전문가와 국민심사 결과를 반영한 지구별 당선작을 선정한 후, 당선작에 대한 전시회 등을 통해 국민투표로서 최종 우수작품을 선정(5개 이내)한 후 11월에 시상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공모대전에는 공공주택의 변화와 디자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많은 지방공기업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다"면서 "앞으로도 지방공기업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설계공모의 효과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다양한 지역에서 주거서비스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 했다는 혐의를 받는 래퍼 장용준(20ㆍ예명 노엘) 씨가 첫 재판에 출석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부(권경선 판사)는 9일 오전 장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부산 사상구 국회의원 후보)의 아들인 장씨는 지난해 9월 7일 오전 2시께 서울 마포구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음주측정 결과 장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장씨는 사고 직후 지인 A(29)씨에게 연락해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려고 시도하거나, 보험사에 A씨가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며 허위로 교통사고 신고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장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보험 사기 건에 대해서는 양형을 검토해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한편 장씨 부탁으로 자신이 운전을 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A씨는 「범인도피ㆍ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장씨와 같은 차에 타고 있던 B(25)씨는 음주운전방조 등의 혐의로 이날 장씨와 함께 피고인석에 섰다. 한편 장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제 아들 용준이가 첫 재판을 받는다"며 "아버지로서 마음이 많이 아프다"며 글을 올렸다. 이어 "어떤 벌이든 나라가 주는 벌을 받고 나면, 법을 잘 지키는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살피겠다.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서울시가 장애인 자립지원 주택을 2022년까지 459가구로 늘린다. 지난 8일 서울시는 탈시설 장애인의 안정적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장애인 자립지원 주택사업의 규모를 2019년 170호에서 2022년 459호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에는 현재 170가구의 장애인 자립지원 주택이 있어 459가구가 되면 지금보다 약 3배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장애인 당사자의 다양한 니즈와 경제적 상황 등을 모두 고려해 각자 필요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도록 3종의 주택사업을 시행키로 했다. 주택 공급과 주거생활 서비스를 적절히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3종 주택사업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와 주거생활서비스가 동시에 이뤄지는 `공급형 지원주택(2022년 248가구)`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주거생활서비스만 받을 수 있는 `비공급형 지원주택(2022년 120가구)` ▲지역사회로 정착하기 전 자립생활을 체험해볼 수 있는 중간단계 주거형태인 `자립생활주택(2022년 91가구)`이다. `공급형 지원주택`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작해 작년 한 해에만 68가구를 공급했다. 작년 12월 수십 년 간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했던 발달장애인 32명이 장애인 지원주택에 첫 입주해 독립생활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올해 60가구를 시작으로 매년 60가구씩 확대해 2022년까지 248가구로 확대해 공급할 예정이다. `비공급형 지원주택`은 본인이 거주하는 집에서 주거서비스만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공급일정과 지역이 제한적인 공급형 지원주택의 한계점을 보완한 것이다. `자립생활주택`은 완전한 자립에 두려움이 있는 탈 시설 장애인이 2년간(최장 4년) 거주하며 자립생활을 체험하고, 사회경험을 쌓을 수 있는 주택이다. 지원인력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지역사회 정착 전 중간 단계의 주거 형태이자 시설과 지역사회 사이의 징검다리 역할을 해 자립에 대한 두려움 해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 인권 증진의 핵심 목표인 탈 시설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에 대한 당사자의 두려움을 덜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립이라는 탈 시설 장애인들의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공급형ㆍ비공급형 지원주택과 자립생활주택을 지속 확대ㆍ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보건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에 앞장섰던 의료진들의 수당이 미지급됐다는 논란에 관해 사과하며 대구광역시와 상의해 빠른 시일 내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통해 "감염 위험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환자 진료를 위해 기꺼이 대구까지 달려와 헌신의 노력을 다해준 의료진들에게 당초 약속한 경제적인 보상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에 대해 어떠한 변명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조정관은 "대구시의 행정적인 책임이든 보건복지부의 지침 변경 책임이든 간의 문제는 부차원적"이라며 "정부 당국자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의료진분들에게 전한다"고 사과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시에 자원봉사를 온 의료진은 약 2100명이다. 이들 중 선별진료소와 보건소 등에서 근무하는 900여 명에게 수당이 지급됐고, 나머지 1200여 명이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관해 시는 당초 의료진들에게 2주마다 수당을 지급하려 했으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침에 따라 한 달 단위로 바뀌었고, 이 과정에서 세금 공제 및 4대 보험 등과 관련해 문제가 생겨 지급이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중대본은 "파견된 의료인력의 지원ㆍ운영 지침은 의료진 수당의 지급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해당 지역의 상황과 의료진의 상황에 맞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지급 주기를 변경할 필요성이 없다"며 "현장 적용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보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쪽방과 고시원 주민들의 공공주택 보증금을 지원한다. 지난 8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공공주택 이주희망가구에 대해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부는 고시원, 쪽방,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주민들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를 원할 경우 보증금ㆍ이사비와 생활 집기가 함께 지원되며, 주택물색 및 이사 도우미를 운영해 장애요인으로 인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현장에서 밀착 지원한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에 실시한 비주택 현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ㆍ신혼부부에 비해 주거복지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중장년 1인 가구(45~64세)가 42.8%로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공공임대 이주희망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패키지 지원을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 관련 부처가 임대주택 공급과 이주지원, 자활 돌봄 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는 체계를 구성했다. 이주 희망자들에게는 주택물색과 이주지원 인력을 배치해 밀착지원하며, 공공임대주택 이주 후 일자리ㆍ자활ㆍ돌봄 등의 지역복지 서비스도 지원한다. 공공임대주택에는 냉장고ㆍ세탁기 등 필수 가전을 빌트 인으로 설치하고, 주거복지재단ㆍ서민금융재단 등과 협력해 보증금(전액)ㆍ이사비(20만 원)ㆍ생활집기(20만 원)를 지원한다. 아울러, 공공임대 정착 쪽방 선배와의 모임(용산구), 입주선물(광명시), 반찬 나눔(인천 미추홀구), 집들이 프로그램(중구) 등 현장 여건에 따라 공공임대 이주를 촉진하기 위한 다채로운 특화 사업도 시행한다. 국토부는 이주희망 수요를 감안해 쪽방ㆍ노후고시원 우선지원 공공임대 물량을 연 2000가구 수준에서 올해는 5500가구까지 확대하는 등 2025년까지 총 4만 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도 반 지하까지 확대해 상습 침수지역과 노후주택을 중심으로 이주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ㆍ공공기관과 함께 주거상향 지원에도 나선다. 또한, 주거상향 사업과 함께, 낙후주거지를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재창조하는 재정비ㆍ도시재생 사업 등도 역점 추진한다. 쪽방촌은 영등포 사례와 같이 입주민이 재정착하는 따뜻한 개발을 원칙으로, 지자체 제안을 받아 연내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도시재생사업 연계 등 다양한 사업방식을 적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현장조사를 정기 실시하고, 주거복지센터 설치 지원, 선도 지자체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 등을 통해 주거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현장 거점인 주거복지센터를 2025년까지 모든 시에 설치하도록 지원해 지자체 주도로 취약계층 이주수요 발굴과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도록 하고, 주거복지 선도지자체는 현재 11곳에서 2025년까지 30곳으로 늘리고, 주거복지 마스터플랜 컨설 등을 통해 지역에 맞는 정책 수립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기아자동차 텔루라이드가 월드카 어워즈 최고상을 수상했다. 쏘울 EV는 `2020 세계 도심형 자동차`에 올라, 기아차는 한국 브랜드 최초 수상이자 2관왕을 기록했다. 기아차는 지난 8일(현지시간) 월드카 어워즈(WCA) 주최 측이 발표한 `2020 월드카 어워즈`에서 SUV 모델 텔루라이드가 `2020 세계 올해의 자동차`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2004년 출범한 WCA는 캐나다 토론토에 주최 본부를 둔 자동차 시상식으로 `북미 올해의 자동차`와 `유럽 올해의 자동차`와 함께 세계 3대 자동차 상으로 꼽힌다.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인도 등 전 세계 24개국의 저명한 자동차 전문기자 86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비밀 투표로 수상작을 선정하고 있다. 텔루라이드는 전체 29개 모델 중 최종 후보에 오른 마쓰다 CX-30, 마쓰다3를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 디자인과 실내 공간, 실용성, 주행성능 등에서 두루 높은 평가를 받았다. 텔루라이드는 `2020 북미 올해의 차`, 자동차 전문지 모터트렌드의 `2020년 올해의 SUV`, 카앤드라이버의 `2020 10베스트` 등 북미에서 권위를 인정받는 자동차 상들을 잇달아 수상했다. 이같은 인기에 힘입어 텔루라이드는 지난해 2월 미국 시장에서 출시된 이후 지난 3월까지 7만5430대가 판매됐다. 한 달 평균 5000대 이상이 판매된 셈이다. 아울러 기아차 쏘울 EV는 전기차 `미니 일렉트릭`, SUV `폭스바겐 T-크로스`와 경합을 벌이며 `2020 세계 도심형 자동차`로 선정됐다. 배출가스 없는 친환경성, 심플한 디자인, 압축성을 가미한 차체, 뛰어난 실용성을 갖춰 도시에 가장 어울리는 자동차로 꼽혔다. 한편, 세계 럭셔리 자동차와 세계 퍼포먼스 자동차는 포르쉐 타이칸이, 세계 올해의 자동차 디자인에는 마쓰다3가 선정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국제사회에 공식 보고된 지 100일 만에 누적 확진자 수가 150만 명을 돌파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 통계에 따르면 지난 8일(현지시간) 기준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50만8000명을 기록했다.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최초로 보고된 지 100일, 세계보건기구(WHO)가 팬데믹(세계적 범유행)을 선언한지 28일 만의 일이다. 하루에 약 1만5000여 명의 감염자가 발생한 꼴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도 이날 8만7700명을 기록했다. 하루에 870여 명이 코로나19의 마수에 희생됐다. 통계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으로 42만3100명을 기록하며 40만 명 선을 돌파했다. 이어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 각각 14만6700명과 13만9400명이 발생했다. 프랑스는 11만4000명을 기록하며 독일(11만1800명)을 넘겨 세계 4위 감염 국가로 떠올랐다. 사망자 1위 국가는 여전히 이탈리아가 차지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현재까지 1만7669명의 코로나19 관련 사망자가 발생했다. 그 뒤를 스페인(1만4673명)과 미국(1만4390명), 프랑스(1만887명), 영국(4934명) 등이 잇고 있다. 특히 미국과 프랑스의 확산세가 매섭다. 미국은 지난 3월 27일 확진자 10만 명을 넘어선 뒤 5일 만인 지난 4월 1일 20만 명 선을 돌파했다. 이후 3일 만인 4일 30만 명을 넘긴 데 이어 다시 4일 만에 40만 명을 돌파했다. 약 1주일 만에 2배로 뛴 셈이다. 코로나19 사망자도 스페인을 바짝 뒤쫓으며 세계 2위를 넘보고 있다. 다만 미국 내 완치자 발생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는 점은 희망적으로 평가된다. 이날 미국 내에서는 총 2099명이 완치돼 누적 완치자 수가 2만6491명으로 집계됐다. 하루 기준 완치자 수가 2000명을 넘은 건 미국 내 코로나19 창궐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프랑스 또한 확산세가 가파르다. 프랑스는 이날까지 누적 확진자와 누적 사망자 모두 세계 4위로 올라서며 유럽 내 코로나19의 새로운 온상으로 부상했다. 특히 확산세가 누그러지고 있는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등과 달리 점점 확산이 빨라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프랑스 경찰청은 이날 이동제한령을 연장하고 야외 운동을 금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서울시가 지하철 7호선 신풍역 인근에 `신길동 역세권 청년주택` 576가구를 공급한다. 9일 서울시는 지하철 7호선 신풍역 인근에 `신길동 역세권 청년주택` 576가구(공공임대 70가구, 민간임대 506가구)를 건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길동 역세권 청년주택`은 내년 2월 중 착공해 2023년 12월 입주 예정이다. 세대수의 약 20%에 해당하는 116가구는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 약 30년 된 기존 노후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을 철거하고 총 연면적 5만4857.84㎡ 규모의 지하 5층~지상 24층 주거복합 건축물로 건립된다. 서울시는 ▲풀 옵션 빌트인 가전 무상설치 ▲확장형 발코니 ▲청년창업시설 ▲어린이집 ▲운동시설 등 청년과 신혼부부의 생활을 세심하게 고려한 시설계획을 통해 지역 청년들의 주거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신길동 역세권 청년주택`의 지하 5층~지상 3층은 주차장, 지하 2층~지상 2층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및 커뮤니티시설, 지상 3층 주민공동시설, 지상 4층~지상 24층은 청년주택으로 구성된다. 이번 `신길동 역세권 청년주택`은 주거ㆍ상업ㆍ공공서비스 등 3박자가 결합된 복합시설로 건립돼 지역 상생발전 모델로도 주목된다. 또한 인근의 노후화된 신길6동 주민센터를 사업부지 내에 포함시켜 사업자가 철거 후 신축해 기부채납할 계획이다. 그동안 기존 공공청사에 공공임대를 복합 건설 하는 사업계획은 있었지만 민간사업자가 주택 사업을 추진해 공공청사 신축에 참여하는 것은 드문 사례다. 더불어 서울시는 기존의 열악한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보도를 대폭 확보해 가로활성화도 유도할 계획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당산동, 도림동에 이어 이번 신길동까지 영등포구 일대에 역세권 청년주택이 확대되면서 청년주거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통이 양호한 역세권에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위한 양질의 저렴한 맞춤형 주택을 활발하게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민간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에게 1억 원 이하 보증금에 대해 최대 4500만 원(1억 이상은 최대 6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고 있어 향후 입주할 청년들도 임대료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남 진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진주형 공공 배달앱을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시의 공공 배달앱 도입은 창원시, 양산시에 이어 경남에서 3번째로 추진되는 도입이다. 시는 "소상공인은 그동안 독과점 시장구조로 편성된 민간 배달앱 시장에서 높은 수수료와 광고료를 부담한다는 점에 착안해 가칭 `배달의 진주`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이달 7일 소상공인 연합회, 전통시장 상인연합회는 시와 함께 긴급 간담회를 열고 진주형 배달앱 도입을 논의했다.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내 최대 배달업체에서 수수료 체계를 바꿔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수수료ㆍ광고료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 배달앱의 필요성을 토로했다. 시는 이러한 소상공인들의 요구를 반영한 진주형 공공 배달앱을 제작해 도입할 예정이다. 인천광역시의 한 지자체에서도 같은 이유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공 배달을 활성화시킬 예정이다. 인천 서구는 지역 화폐와 연계한 배달 서비스 `배달서구` 이용 업체를 1200곳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지난 8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대만프로야구리그(CPBL)가 세계 프로야구리그 중 최초로 정규 시즌을 개막한 가운데, 로봇 마네킹 응원단이 등장해 이목을 끈다. 지난 8일 미국 CBS 스포츠와 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라쿠텐 몽키스 구단은 이달 11일 타오위안 구장에서 열리는 중신 브라더스와의 개막전에 마네킹 응원단을 배치한다. 관중 입장은 경기당 150명 이하로 제한되며 시즌권을 보유해야 입장이 가능하다. 라쿠텐 구단은 리그가 팬 없이 치러지는 것이 어색하다고 판단해 로봇 마네킹에 모자를 씌우고 유니폼을 입혀 관중석에 배치하기로 했다. 마스크를 착용한 로봇 마네킹도 있다. 라미고 구단 관계자는 "관중의 입장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로봇 마네킹이 색다른 즐거움을 줄 것"이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500개의 로봇 마네킹을 배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 프로야구는 오는 21일 무관중으로 연습경기를 진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4ㆍ15 총선에서 서울 광진구을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의 유세 현장에 흉기를 들고 접근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9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식칼을 들고 오 후보의 유세 차량에 접근해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 A씨를 현장에서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1시 10분께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광진구 자양동에서 차량 선거운동을 벌이던 오 후보에게 접근했으나, 현장에 있던 경찰관 3명에 의해 곧바로 제지됐다. 현장에는 오 후보와 선거운동원 등이 있었으나 부상을 당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해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이 있었는지, 선거운동원을 해칠 의도가 있었는지를 조사한 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오 후보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후보에게는 피해가 없었고, 불미스러운 상황이 있었지만 현장 조치가 잘 돼 선거운동을 바로 재개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온 사회가 `사회적 거리 두기`에 나선 가운데, 강남 대형 유흥업소에서 3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서울시는 해당 업소의 실명을 공개하고, 시내 모든 유흥업소에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는 등 초강수에 나섰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8일 현재 영업 중인 시내 룸살롱과 클럽, 콜라텍 등 유흥업소 422곳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정부가 설정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인 19일까지 현재 운영 중인 시내 유흥업소에 대해 감염법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며 "시장의 권한으로 사실상 영업중단을 명령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건 현장 예배를 강행하며 방역을 미준수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이어 2번째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내 유흥업소는 총 2146곳으로 이들 중 약 80%가 휴업 중이었다. 이번에 내려진 집합금지 명령은 영업을 이어왔던 422곳에 대한 것이다. 이로서 서울 내 모든 유흥업소는 최소 4월 19일까지 영업을 중단하게 됐다. 이들 유흥업소가 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소 대표자뿐만 아니라 시설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ㆍ방역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역삼동 대형 유흥업소인 `ㅋㅋ&트렌드`에서 손님에서 종업원 사이로 확산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감염 경로는 다음과 같다. 일본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보이그룹 슈퍼노바(전 초신성) 소속 윤학(본명 정윤학ㆍ36)이 종업원 A씨(36ㆍ여)와 접촉해 전파했고, A씨는 자신의 룸메이트이자 같은 업소 종업원인 B씨(32ㆍ여)에게 감염시켰다. 특히 A씨는 지난 3월 27일 오후 8시부터 28일 오전 5시까지 9시간 동안 해당 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종업원 100여 명을 포함해 약 500여 명과 같은 공간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업소는 지하 1~2층을 사용하는 밀폐된 공간으로 집단감염 위험성이 크다. 박 시장은 "확진자 3명이 117명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그중 75명을 검사 완료했는데 모두 음성"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시장은 "오늘 중으로 검사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4ㆍ19 혁명의 부상자 명단과 참여자 구술조사서, 계엄선포문 등의 민주화 문화유산이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된다. 문화재청은 9일 "4ㆍ19 혁명 60주년을 맞이해 1960년 4월 19일 민주화의 역사적 현장을 기억하고, 역사ㆍ교육 시사점을 표출하기 위해 `4ㆍ19 혁명 문화유산`을 집중 발굴하고 있다"며 "민주화 문화유산으로는 처음으로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문화재청은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의 추천을 받아 총 179건의 4ㆍ19 혁명 관련 유물을 발굴했다. 이 유물들을 대상으로 문화재선정자문회의가 총 7건을 등록 우선 추진대상으로 선정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신청 등 사전절차를 거친 후 순차적으로 전문가 현장조사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재로 최종 등록되게 된다. 상반기에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될 문화유산은 총 3건이다. ▲「4ㆍ19 혁명 참여 고려대학생 부상자 명단」3종 ▲「연세대학교 4월혁명연구반 수집자료(4ㆍ19 혁명 참여자 구술 조사서)」9종 ▲「연세대학교 4월혁명연구반 수집자료(4ㆍ19 혁명 계엄포고문)」19종이다. 전문가들은 해당 문화재들이 4ㆍ19 혁명기 시위의 경과, 진압과 피해 내역 등 구체적인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역사적 가치를 지닌다고 평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4ㆍ19 혁명은 학생과 시민이 주도해 독재 정권과 부정선거에 항거한 민주주의 혁명"이라며 "혁명 문화유산 등록이 민주주의 성숙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농촌 유토피아를 실현한다. 지난 7일 LH는 경남 함양군청에서 경상남도, 함양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서하초학생모심위원회와 함께 `농촌 유토피아 선도적 실행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부응하고 농촌지역의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함양 지역에서 농촌 재생 모델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체결됐다. 협약에 따라 5개 기관은 기관 간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함양군에서 폐교 위기의 서하초등학교 중심으로 진행된 농촌 되살리기 프로젝트 `서하초 아이토피아(아이+유토피아)`와 연계한 주거ㆍ일자리ㆍ생활SOC 관련 패키지 사업을 추진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LH는 주민ㆍ근로자ㆍ귀농귀촌인ㆍ은퇴인 등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6차 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에 노력하고 함양군에서 추진하는 생활밀착형 SOC 국비공모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경상남도는 시범사업을 도정에 우선 반영하고 각종 행정ㆍ재정적 사항을 적극 지원하며, 함양군은 LH의 임대주택 건설 및 6차 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대해 지원하고, 시범사업 관련 과제별 정부 공모사업 선정 후 사업을 시행한다. 함양군의 지역특성을 감안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다양하고 창의적인 시범사업을 연구ㆍ제안하고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각 기관은 이번 시범사업 추진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농촌 유토피아 사업의 성공사례로서 확산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변창흠 LH 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지속가능하고 전국적으로 확산이 가능한 보편적 농촌 재생 사업모델이 구축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LH는 국가균형발전의 선도기관으로서 농촌주민 삶의 질을 한층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시가 올해 친환경 전기택시 지원 사업에 참여할 택시사업자를 모집한다. 시는 9일 "올해 전기택시 보급대수는 700대"라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기택시 지원 사업 참여는 서울택시면허를 보유한 택시운송사업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단, 최근 2년 내 전기택시를 보급 받은 개인택시 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다. 지난해까지 전기택시는 `택시조합 차량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현대자동차(코나, 아이오닉) 2종과 기아자동차(쏘울, 니로) 2종으로 총 4종만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올해는 총 7개사 19종의 차종으로 지원범위가 확대됐다. 구매보조금 또한 전기택시는 최대 182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어 일반 전기승용차가 받는 최대 1270만 원 지원보다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기택시 지원사업 신청방법은 전기택시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관련서류를 자동차 제조ㆍ수입사에서 `저공해차 통합정보`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ㆍ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운행거리가 길어 대기질 개선 효과가 큰 친환경 전기택시의 보급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택시사업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택시의 하루 영업거리는 개인 평균 220㎞, 법인 평균 440㎞인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클릭비 김상혁과 쇼핑몰 CEO 송다예가 결혼 1년 만에 이혼을 택했다. 지난 8일 오후 방송된 SBS 러브 FM `김상혁, 딘딘의 오빠네 라디오`에서 김상혁은 "어제 기사를 통해 소식을 접하셨을 텐데 라디오를 통해서 청취자분들에게 직접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며 "남편으로서 모든 부분에서 더 노력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제 불찰인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안 좋은 소식 전해드려서 죄송하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이혼 보도가 나기 전 두 사람은 서로 SNS 팔로우를 끊고 커플 사진을 삭제해 결별설이 제기된 바 있다. 또한 김상혁의 폭력으로 이혼까지 이르게 됐다는 루머도 유포됐지만 김상혁 측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관련 자료를 수집 중이며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악플러에 대해선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7일 결혼식을 올렸으며 TV조선 `아내의 맛`에 출연해 신혼생활을 공개하기도 했다. 결혼한 지 1년 만에 이혼으로 각자의 길을 걷게 됐다. 한편, 이혼 사실이 보도된 뒤 송다예는 SNS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글을 게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지역 대게 축제가 취소됨에 따라 러시아산 대게 물량이 시중 대형마트에 저렴하게 판매된다. 이마트는 오는 12일까지 나흘간 러시아산 활(活) 대게를 이전 가격보다 35%가량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9일 밝혔다. 이마트에서 판매될 러시아산 활 대게(1.2kg 안팎)의 가격은 100g당 3800원이다. 한 마리 가격으로 환산 시 4만5600원 수준이며, 이전 850g 내외 사이즈를 한 마리 4만9800원에 판매한 것에 비해 약 35%가량 저렴한 가격이다. 이마트는 이번 행사를 위해 대게 30t, 2만5000마리를 확보했다. 지난해 이마트의 대게 판매량이 총 25t인 점을 고려하면 1년 치 판매량을 훌쩍 뛰어넘는 물량이다. 이마트가 이처럼 대게를 대량으로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코로나19의 여파로 동해안 지역에서 열리는 주유 대게 축제가 줄줄이 취소됐기 때문이다. 경북 울진, 영덕, 구룡포 대게 축제가 모두 취소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러시아산 대게를 미리 계약했던 수입업자들이 판로가 막혔다. 전반적으로 물량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이마트가 이를 사들인 것이다. 이마트는 이번 행사에 많은 고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품절 제로 보장`도 시행하기로 했다. 행사 기간 품절로 대게를 구매하지 못한 고객에게는 별도 쿠폰을 제공하고 열흘 안에 다시 매장을 찾으면 행사 가격과 같은 값에 대게를 판매한다. 이마트 김상민 갑각류 바이어는 "코로나19로 소비가 감소한 대게를 이마트가 긴급 공수해 1년 치 판매량을 훌쩍 넘는 2만5000마리를 확보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고객들은 제철 활 대게를 저렴한 가격에 맛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대응이 중국 중심적이었다는 비판에 대해 "바이러스를 정치 쟁점화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지난 8일(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에서 열린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 같은 비판에 대한 의견을 묻는 말에 "만일 당신이 더 많은 시신 포대(body bag)를 원한다면 그렇게 하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당신이 원치 않는다면 그것을 정치 쟁점화하는 것을 삼가라"고 경고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브리핑에서 WHO가 중국 중심적이라고 비판하며 미국이 WHO에 대한 자금 지원을 보류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은 것에 대한 답변이다.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코로나19의 정치 쟁점화를 격리해라. 우리는 손가락질 하는 데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며 "그것은 마치 불장난 같다"고 반박했다. 또한 그는 "국가와 글로벌 차원에서 균열이 생기면 그때 바이러스가 성공하는 것"이라면서 "미국과 중국은 함께 이 위험한 적과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국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맞서 단결하지 않으면 상황은 악화할 것"이라며 "이 바이러스를 억제하고 통제하기 위해 죽기 살기로 싸우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후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WHO 분담금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미국이 많은 지지를 보내준 데 감사하다"며 "미국은 계속해서 자신의 몫을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의 지난해 WHO 분담금은 4억 달러(약 4천900억 원) 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중국의 분담금은 4천400만 달러(약 537억 원)이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현역 병사가 선임병의 부탁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리 응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군 당국이 수사에 착수했다. 9일 군 당국에 따르면 공군 부대에 근무 중인 A병사가 지난해 11월 14일 휴가를 나와 서울 시내 수능 고사장에서 당시 선임병인 B병사를 대신해 시험을 치렀다. 상병 A씨는 지난해 8월 19일 해당 부대로 전입했고 선임병 B병사는 지난달(3월) 12일 전역했다. 당시 수험표에는 선임병 B병사의 사진이 붙어있었지만 적발되지 않아 교육부 등 당국의 수능 시험 감독 업무가 부실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2004년 11월 치러진 수능 시험 이후로 15년 만에 대리시험이 또다시 적발돼 수능 신뢰도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국민신문고에 익명의 공익제보로 접수돼 화두에 올랐다. 서울시교육청이 관련 제보를 받아 조사한 뒤 경찰과 군 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군사경찰은 A병사를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범행 동기와 대가 수수 여부 등을 조사 중에 있다. A병사는 군사경찰 조사에서 대리시험 대가로 금품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역한 B병사에 대해서도 경찰과 공조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어린이집이 잠시 문을 닫은 사이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의 월급을 다시 돌려받는 이른바 `페이백` 사태가 다시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보육지부는 이달 8일 서울 중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부분 민간, 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8명 중 1명이 현재 페이백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페이백으로 최저 10만 원에서 많게는 월급의 대부분인 150만 원까지 피해를 입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육지부가 이달 1~6일 어린이집 보육교사 12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131명의 보육교사가 지난 2~3월 동안 페이백을 요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백을 제안받거나, 목격한 경우는 258명으로 집계됐다. 원장이 페이백을 요구한 이유 중에는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우니 협조하라`는 이유가 22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하지 않았으니 다 받을 자격이 없다`는 이유가 45명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도 채용 당시 취업 조건으로 페이백을 요구한 경우가 41명, 해고시키겠다고 압박을 넣은 경우가 16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육노조는 이번 조사에서 페이백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난 어린이집 명단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보육지부 관계자는 "정부가 직접 보육교사의 임금을 지급하는 관리시스템을 만들고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오늘(9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기존 수준인 연 0.75%로 기준금리를 동결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 3월 16일 임시 금통위를 소집하고 기준금리를 연 0.75%로 낮췄다. 당시 한은은 지난해 10월 결정된 기준금리였던 연 1.25% 최저 수준에서 또 한 번 최저 수준을 경신하며 0.50%p 인하를 단행했다. 이로써 지난달(3월)부터 우리나라는 사상 첫 0%대 기준금리에 진입했다. 한은은 9일 기준금리 동결 이유에 대해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른 파급영향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므로,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용하겠다"고 전했다. 이어서 "거시경제의 하방리스크와 금융시장 변동성을 완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코로나19의 확산 정도와 국내 금융·경제에 미치는 영향,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완화정도의 조정 여부를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금통위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은 애초 예상했던 2.1%를 크게 밑돌 것으로 내다봤다. 이 총재는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을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다"며 "1%대 성장은 쉽지 않다고 보고 있으며, 코로나 진행 양상 따라 대단히 가변적이라 그보다 악화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향후 기준금리 방향에 대해서 그는 "금리를 지난번 비교적 큰 폭으로 내려 정책 여력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선진국 금리에 따라 실효 하한이 가변적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면 금리 여력은 남아 있다"며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놨음을 시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는 가운데, 자택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는 사람들을 위해 국립국악원이 국악 공연 콘텐츠를 네이버TV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고 이달 3일 밝혔다. 국립국악원은 현재 네이버TV 채널에서 주중 매일 오전11시 국악 공연 콘텐츠를 선보이는 `일일국악`과 4월 한 달 간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생중계되는 토크 콘서트 `사랑방중계` 공연 콘텐츠를 상영하고 있다. 국립국악원은 이후에도 유수 국악 단체를 중심으로 주 1회 온라인 공연을 선보이는 `주간국악`과 국악과 타 장르 예술가들의 협업 공연을 펼치는 `금요공감` 등의 기획공연 콘텐츠를 비롯해 각종 제작발표회, 교육용 동영상 등을 네이버TV를 통해 소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네이버TV에는 국악과 관련된 국악 동요 애니메이션, 창작 국악 동요 등 어린이를 위한 국악 컨텐츠도 마련돼있다. 국립국악원의 온라인 공연 콘텐츠는 네이버TV의 `국립국악원` 채널 검색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