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정하 기자] 경기도가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 총 594km의 도시가스 배관망을 추가로 설치한다. 31일 경기도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삼천리 등 도내 6개 도시가스사업자가 제출한 공사계획을 기초로 `도시가스 공급시설 2개년 공사계획`을 수립해 이날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매년 3월 말까지 해당 연도를 포함한 2년간의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을 수립해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는 1141억 원을 투입해 294km의 도시가스 배관망을 새로 설치한다. 지역은 부천시 심곡동 179-3 신축 주상복합, 연천군 연천읍 은통산업단지 일원 등 322곳, 총 27만8415가구다. 내년에는 1214억 원을 투입해 배관망 300km를 추가로 설치한다. 지역은 수원시 서호지구 2단계, 파주시 운정3지구 등 258곳, 총 12만5336가구다. 설치가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약 40만 가구에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원시 고등지구 일원, 용인시 원삼면 미평리 등 도내 580개 지역이 도시가스 공급을 받게 될 예정이다. 김경섭 경기도 기후에너지정책과장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6개 도시가스사업자의 배관건설 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됐다"며 "배관 설치에 따른 도시가스 신규 공급 여부는 해당 시ㆍ군 가스업무 담당부서나 거주 지역 내 도시가스사업자에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부 공급계획과 지역은 해당 시ㆍ군이나 도시가스회사 또는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지난 30일 정부가 소득수준 하위 70%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뒤, 시민들이 자신이 해당 범위 안에 들어가는 지 여부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늦어도 다음 주까지 공개하기로 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오늘(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현제 국민들께서 `70%의 국민들에게 이런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내가 여기에 해당되느냐` 여부에 가장 관심을 갖고 계신다"며 "늦어도 다음 주에는 이런 내용을 정리해 국민 여러분께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0일 제3차 비상경제 회의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전체 가구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1400만여 가구에 가구원 수에 따라 5월 중순까지는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 등을 지자체 지역 상품권이나 전자화폐 등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등은 소득 하위 70% 가구를 분류하기 위해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정비할 계획이다.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재산을 소득에 포함시키느냐 여부다. 소득으로만 지급할 경우 부동산 등을 소유한 고액 재산가가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재산을 소득에 일정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소득인정액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대상 선정 등에 활용되고 있다. 다만 이 경우 주택을 보유하고는 있지만 소득에 큰 타격을 받아 당장 사는 데 위협을 받는 가구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현재 정부는 ▲합리적인 경제 수준 및 능력 반영 ▲단기간 내 실행 가능성 등 2가지 대원칙을 세우고 세부 기준 정비에 나섰다. 이에 일각에선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매월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신속한 지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직장 가입자의 경우 부동산 등 재산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단점도 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최근 소득 감소를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오가고 있다. 근로사업자와 달리 자영업자의 경우 매년 5월 일괄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당장의 생활고를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 차관은 "가급적 최근 자료를 반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이 경우 집행에 상당한 어려움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문제점이 있다"며 "단기간 내 소득 급감을 증명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예외적 이의신청을 통한 구제의 방법도 아울러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경기도가 다음 달(4월) 1일부터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해외 입국 무증상 도민을 대상으로 전용 공항버스를 운영한다. 31일 경기도는 오는 4월 1일부터 미국, 유럽발 무증상 입국자에게 제공하던 전용 공항버스를 외국에서 입국한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확대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해외 입국자들에게 가급적 자가용을 이용토록 권고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자차 귀가가 어려운 도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경기도는 공항입국 당시엔 무증상일지라도 추후 양성으로 판정된 경우가 있어 타인과의 접촉을 최대한 차단하고, 입국자들에 대한 추적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인천공항 1ㆍ2터미널 내에 `경기도민 전용 공항버스 안내부스`와 별도의 대기공간을 마련했다. 또한 교통국 직원 4명을 배치해 버스 이용방법 등을 안내하고 해외 입국자에 대한 안전한 귀가를 돕고 있다. 전용 공항버스는 총 10개 노선 21대 규모로 운영된다. 인천공항에서 도내 15개 거점 정류소까지 1일 55회 운행하며, 거점정류소 외의 장소엔 정차하지 않는다. 이용요금은 하차 장소에 따라 5300원~1만4600원이며, 안내 부스는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기준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 운영한다. 아울러 거점 정류소 도착 후 자택까지 별도 이동편이 없는 도민들이 관용차, 콜밴 등의 연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의 40%가 해외에서 유입되는 상황을 고려, 지역감염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한 특단의 대책"이라며 "향후 전용 공항버스 이용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 후, 배차시간 및 노선을 점차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운행노선 및 시간, 연계교통 수단 등 자세한 사항은 인천공항 내 안내부스나 경기도 공항버스 운행 상황실 및 시ㆍ군 상황반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검찰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받다가 숨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출신 검찰 수사관의 휴대폰 잠금을 해제했다. 이달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가 지난해 12월 1일 숨진 고(故) 백모 수사관이 사용하던 아이폰의 비밀번호 해제에 성공했다. 백 수사관이 사용하던 아이폰X(10)는 6개 비밀번호로 잠겨있었으며, 숫자만으로 구성할 경우 100만 개, 영어 알파벳을 섞을 경우 560억 개가 넘는 경우의 수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검찰은 해당 아이폰의 잠금 해제까지 약 4개월을 소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 수사관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휘하에서 근무했던 인물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백 전 비서관의 지시에 따라 울산에 내려가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상황을 점검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에 하명수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주요 참고인으로 지목됐었지만 검찰조사를 앞두고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그는 유서를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가족에 대한 배려를 바란다`는 내용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이와 관련한 수사 진행을 위해 지난 1월 백 전 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전 정무수석비서관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군 장병들이 마스크 생산업체 물류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관련 수당을 받지 못한 점이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30일 군당국에 따르면 군 장병들이 이달 9일부터 지오영 등 마스크 생산 업체의 물류센터에서 근무를 했지만 관련 수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근무 시간 외 야간 근무와 주말 근무까지 했지만 관련 수당 지급이 없었다는 게 군의 입장이다. 일부 군 장병은 업체의 마스크 운송 지원을 위해 밤이나 새벽에도 일했지만 역시 식사를 제외하고 이에 대한 보상은 일체 없었다. 지난 19일 한 언론은 "어떻게 유통 마진을 받는 사기업 영리 활동에 세금으로 이하는 귀한 군 장병을 차출하느냐"는 보도를 게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지오영`이 이번 마스크 대란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국가차원의 재난 상황인 만큼 군 장병 투입은 불가피한 조치이긴 하지만 논란은 점점 커지고 있어 앞으로 추가 예산이 투입될지에 이목이 쏠린다. 한편, 공적 마스크 공급을 맡은 `지오영`은 이달 20일 마스크 60만 장을 미신고하고 불법 판매한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대구광역시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대구 수성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대구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해제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인은 "코로나19 사태로 대구 경제가 엄청나게 큰 타격을 입었다"며 "수성구 투기과열지구라도 해제해 대구 경제를 살리는 밑거름이 되게 해달라"고 밝혔다. 현재 이 청원은 오늘(31일) 오후 6시 5분 기준 1855명의 동의를 얻었다. 현재 대구 주택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직격탄을 맞았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대구 집값은 4주 동안 하락세를 기록했다. 0.03%→0.04%→0.05%→0.06%로 하락폭 또한 점점 커지고 있다. 수성구 집값 또한 4주 동안 0.06%→0.04%→0.08→0.06%로 연일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매수심리 자체도 감소했다. 한국은행 대구ㆍ경북본부에 따르면 대구ㆍ경북 기업 매출은 코로나19 이후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크게 위축됐다. 서비스업은 대구 전체 산업에서 71.9%의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4ㆍ15 총선을 앞두고 여야 후보들이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수성갑) 예비후보는 "대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는데도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묶어두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수성갑) 예비후보도 "수성구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고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주택가격 하락 압력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투기과열지구로 묶어둘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수성구 주택시장이 안정적인 상황에 접어들었다고 확신하기는 어렵다"며 "현재로서는 당장 해제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경기 의정부성모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에 확진돼, 환자가 있던 8층 병동이 임시 폐쇄됐다. 의정부시에 따르면 의정부성모병원 8층 병동에서 80대 여성의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 의정부시는 이 환자가 지난 12일 결핵과 고관절 골절로 입원해 계속 1인실 치료를 이어왔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달 29일 38.3℃ 이상의 발열 증상이 나타나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당일 오후 10시 30분에 양성 판정을 받았다. 같은 날 고관절 수술이 예정돼 있었지만 받지 못하게 됐다. 의정부시는 8층 병동을 임시 폐쇄 조치하고 의료진 등 접촉자 3명에 대해 검사를 진행한 뒤 자가 격리 조치했다. 방역당국은 이 환자의 입원 기간이 2주가 넘은 만큼 병원 내 집단 감염을 우려해 환자의 가족과 간병인, 다른 환자들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지난 29일 오후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던 70대 남성이 이달 30일 오전 사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 소속 공격수인 손흥민 선수가 영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다시 귀국했다. 손흥민은 지난 27일 오후 영국 런던발 항공편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으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정부 지침에 따라 가족과 함께 2주 동안 자가 격리 조치를 취하게 됐다. 손흥민은 사흘 안에 국내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국내에서 골절상 수술을 받고 영국으로 건너가 재활치료를 시작한 지 20여 일 만이다. 지난달(2월) 16일 애스턴 빌라전에서 오른팔이 부러지고도 두 골을 넣은 손흥민은 이후 사실상의 `시즌 아웃` 판정을 받아 한국에서 수술을 받은 바 있다. 수술 후 영국으로 돌아가 재활 중이었다. 영국에서도 2주간 자가 격리 후 이달 16일 훈련에 합류했지만 영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팀 훈련센터가 폐쇄돼 귀국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구단의 원격 훈련 프로그램으로 재활을 이어갈 손흥민의 팀 복귀 시기는 프리미어리그 재개 일정에 따라 정해질 예정이다. 손흥민은 이달 27일 구단 홈페이지에 게재된 인터뷰에서 "이미 수술한 지 4주가 지나 매우 잘 지내고 있다. 돌아갈 준비를 갖추기 위해 열심히 훈련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양국을 오가며 각각 2주간 한 달에 걸쳐 취한 자가 격리에 대해 "힘든 상황이었지만 가족이 있어 괜찮았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벨라루스의 대통령이 황당한 발언으로 바이러스를 이겨내자고 외쳐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달 30일(현지시간 기준) 영국 공영방송 BBC는 "코로나19 여파로 영국을 비롯한 대부분 나라의 축구가 중단됐지만 벨라루스에선 축구리그가 문제 없이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유럽은 이탈리아와 스페인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대부분의 리그가 무기한 중단된 상태다. 또 선수단에서 잇따라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바 있다. 그럼에도 동유럽 국가인 벨라루스는 이달 19일 벨라루스 프리미어리그를 정상 개막했다. 프리미어리그 경기장을 찾은 축구팬들 대부분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외신에 보도돼 세계의 우려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주말(이달 28~29일)에는 루카셴코가 빙판 스포츠를 즐기며 "여기는 어떤 바이러스도 없다. 바이러스가 주변에 보이지 않지 않느냐"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어 "냉장고처럼 추운, 이런 빙판에서 하는 스포츠는 바이러스 치료에 최고"라고 덧붙였다. 이에 더해 "더운 곳에서는 바이러스가 살지 못하니 사우나를 하라"고 말하거나 "보드카로 손을 소독하고 매일 보드카 100ml를 마시라"고 하는 등 황당한 조언을 이어갔다. 한편, 대통령이 근거 없는 발언을 쏟아내는 가운데, 인구가 950만 명인 벨라루스의 확진자는 100명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최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입법 예고한 「건설기술진흥법」상 벌점 제도가 건설 산업 전반에 다양한 문제를 유발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25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건설기술진흥법」상 벌점제도 개정안의 문제점 및 실효성ㆍ공정성 제고 방안` 보고서를 통해 벌점제도의 운영 및 불이익 연계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부실시공 시 `사후 처벌`에 초점이 맞춰진 제도를 궁극적 운영 취지에 맞게 부실시공 `예방`에 초점을 맞춰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벌점제도는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부실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벌점을 부과해 불이익을 주는 제도로 부실공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1995년 처음 도입됐다. 하지만, 이번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에 따라 부실벌점 산정 방식이 기존 `평균 방식`에서 `합산 방식`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현장이 많은 건설사는 벌점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벌점이 일정 수준 이상 쌓인 건설사는 아파트 선분양이 금지되고, 공공공사 참여도 제한된다. 건산연은 보고서에서 "벌점제도는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불이익 제도, 불명확한 부실 측정의 기준, 벌점 부과를 위한 현장 점검의 한계 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던 제도"라며 "벌점제도의 운영 목적이 일부 과도한 행정제재와 연계하는 것은 목적성에 부합하지 않고, 선분양 제한 등의 불이익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라고 짚었다. 이어서 "또한, 불명확한 부실관리 기준은 「헌법」상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으며, 부실관리 기준의 세부적인 사항들이 중복적이고 불명확한 경우가 많다"면서 "이러한 가운데, 최근 국토부가 입법 예고한 개정안으로 과도한 벌점의 상향이 불가피하고, 벌점제도와 연계된 불이익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건설업계 전체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 정광복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개선방안으로 "「건설기술진흥법」상 벌점제도의 기본 운영 취지인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벌점 산정 방식 및 부과 대상의 재검토 ▲벌점 부과 기준 개선 ▲벌점 경감 제도 및 이의신청 제도화 ▲벌점제도 제척 기간(소멸 기간) 도입 ▲현장 점검의 내실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서 그는 "부실시공 예방 목적을 벗어난 처벌 위주의 과도한 제재는 국가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설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둘러싼 업계의 반발이 큰 만큼 벌점과 연계된 불이익 수준을 균형 있게 고려한 벌점제도의 실효성 및 공정성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국제유가가 또 폭락해 1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 30일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보다 배럴당 6.6%(1.42달러) 급락한 20.09달러에 장을 마쳤다. 이는 2002년 2월 이후 18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세계경제가 위기상황에 직면했음을 절실히 보여준다. 또한 WTI는 이날 장중 19.27달러까지 하락해 20달러 선이 무너졌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의 5월물 브렌트유는 배럴당 9.19%(2.29달러) 폭락한 22.64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브렌트유 역시 18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국제유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데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가격 인하 증산으로 `유가 전쟁`에 돌입하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사우디는 OPEC+(OPEC과 10개 주요 산유국의 연대체)의 감산 합의가 3년간 유지돼 원유 수출량을 하루 700만 배럴 초반까지 낮췄으나 이달 31일로 감산 기한이 끝났다. 따라서 다음 달(4월)부터 1000만 배럴로 수출량을 높일 방침이다. 사우디는 또 5월부터 하루 원유 수출량을 사상 최대 규모인 1060만 배럴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재를 위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이달 30일(현지시간) 전화 통화에서 국제 원유시장 상황에 대해 회의했으나 유가 폭락을 막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에너지부 채널을 통해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국제 금값은 2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진에어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행정 제재가 20개월 만에 해제돼 부정기편 운항 등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31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외부 전문가(법률ㆍ경영ㆍ회계ㆍ항공교통)로 구성된 면허자문회의 논의 결과, 진에어의 신규 노선 허가, 신규 항공기 등록, 부정기편 운항 허가 등에 대한 제재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면허자문회의에는 법률ㆍ회계ㆍ항공ㆍ안전ㆍ소비자 등 민간위원 7인과 정부위원 3인이 참석했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8월 진에어에 행정제재를 가한 바 있다. 한진칼 전무의 `물컵 갑질`이 그 이유였다. `물컵 갑질`은 2018년 4월 조씨가 대한항공 전무로 재직할 당시, 광고대행사 지원이 보고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폭언을 하며 물컵을 집어던지는 등의 행패를 부려 논란이 됐던 사건이다. 이로 인해 진에어가 미국 국적의 조씨를 등기이사로 재직시킨 사실이 드러났고 「항공법」상 외국인이 등기임원을 역임할 시 면허 취소 사유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커졌다. 해당 문제로 같은 해 8월 진에어는 신규 노선 허가와 신규 항공기 등록 제한 등의 제재를 받았다. 진에어는 제재와 관련한 청문 과정에서 이사회 기능 강화와 더불어 사내 고충처리시스템을 보완하는 등 `경영문화 개선대책`을 추진했다. 진에어에 대한 제재가 풀린 것은 그동안 사내 경영문화 개선에 주력한 효과도 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항공업계가 위기를 맞아 이를 함께 이겨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은 "약속한 경영문화 개선 조치를 마련한 만큼, 앞으로 진에어가 이러한 취지대로 운영돼 신뢰받는 항공 기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며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자율차 상용화 시대에 걸맞은 데이터 공유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오늘(31일) 자율차 산업에 투자하고 있는 30여 개의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이 한데 모여 데이터를 나누고 협력할 수 있도록 데이터 공유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업ㆍ대학 등이 개별적으로 데이터 확보에 매진할 경우 데이터를 상호 공유하는 것에 비해 산학연의 시너지 창출이 어려워짐은 물론, 확보되는 데이터의 양도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온 것에 대한 대응이다. 국토부는 지난 1년간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협의체에 참여하는 기관을 늘리고 공유 대상이 되는 데이터의 규모를 확대하는 등 데이터 공유사업을 내실화해 자율주행을 위한 빅데이터를 만들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정부 당국은 산학연의 협의체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홍보를 지속하는 동시에,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전국 도로에 대한 주행 데이터를 공유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수집한 주행 데이터를 인공지능(AI)이 학습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ㆍ공유하는 작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주행 데이터 수집을 위해 3억4000만 원을 투자해 제작한 1대의 차량 및 데이터 공유 협의체에 참가한 현대자동차가 제공한 1대의 차량 등 총 2대의 데이터 수집차량을 오는 4월 1일부터 무상으로 대여하는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동안 중소ㆍ벤처기업 및 대학ㆍ연구소 등은 고가의 데이터 수집장비 마련이 어려워 자율주행 분야의 사업 및 연구에 선뜻 뛰어들기 힘들었으나, 이번 국토부사업을 통해 그러한 진입장벽을 넘어 서기가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데이터 공유 협의체에 참여한 기관들의 신청을 받아 기관별로 최대 2주간 대여가 이뤄지며, 올 가을 전에 데이터 수집차량을 추가 제작ㆍ운영하고 대여기관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기관들이 차량 대여기간 동안 수집한 데이터 일부는 데이터 공유센터에 제공돼 산학연간 데이터 공유도 더욱 활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율차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데이터 저변을 확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데이터 공유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ㆍ발전시켜나가겠다"면서 "데이터 수집차량 대여사업 등을 계기로 더 많은 기관들이 데이터 공유사업에 관심을 가지게 돼 협의체 참여 및 상호 협력이 늘어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이달 공시가격 상승으로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면서 주택을 월세나 반전세로 전환해 세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려는 집주인들이 늘고 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경제 대책 차원에서 진행된 금리 인하 역시 이를 부추기고 있다. 어제(30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2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계약일 기준)은 1만3037건으로 전달(1만3452건)보다 감소했다. 하지만 전체 전월세 거래는 줄어든 반면 준전세(반전세)는 1573건으로 전달(1519건)보다 오히려 늘었다. 이는 시장에서 월세ㆍ반전세 선호 현상이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해에도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14.01% 오르자 2월 서울 준전세는 전년 대비 3.59% 증가한 1759건을 기록한 바 있다. 특히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4.75%로 2007년(28.4%) 이후 13년 만에 최고 수치다. 앞으로 월세ㆍ반전세 선호현상은 더 뚜렷해질 전망이다. 사상 초유의 0%대 금리도 시장의 월세ㆍ반전세 선호현상에 불을 붙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대로 낮추면서 이자 수익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예금금리도 0%대로 떨어져 1억 원을 통장에 넣어도 연 이자는 100만 원이 채 되지 않는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자수익이 낮아진 전세보다는 월세나 반전세가 당장 세금을 줄이기에 유리하다. 게다가 연이은 대출 규제 강화로 서울 등 수도권에서 매수심리가 얼어붙으면서 판매하기도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런 현상은 과거에도 반복됐다. 2016년 6월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1.5%에서 1.25%로 인하했을 때 서울 준전세가 그해 6월 1963건에서 8월 2053건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이후 2017년 11월 기준금리가 1.5%로 다시 오르자 준전세는 이듬해 4월 1286건으로 급감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서울처럼 주택공급이 적고 임차수요가 많은 지역의 경우 보유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수도권 광역철도의 노후시설이 대폭 개량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오늘(31일) 수도권 광역철도 7개 노선인 분당선, 일산선, 과천선, 안산선, 경인선, 경부선, 경원선의 노후 전기설비 등을 2022년 말까지 집중개량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수도권 광역철도의 경우 시설물 노후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열차운행밀도가 높아 운행 안전의 위험성까지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내용연수를 고려해 전차선로, 배전설비 등을 교체하고, 안전시설을 보강하는 등 필요한 개량을 최대한 신속히 완료한다는 취지라고 전했다. 철도시설의 대규모 개량은 열차가 운행하지 않는 시간대에 이뤄져야 하므로, 작업시간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 경우 개량이 지연되는 등의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적기에 개량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사고ㆍ장애가 증가해 국민 안전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하는 점을 고려해 필요한 작업시간과 예산을 적극 확보해 조속하게 개량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분당선은 선로연장이 길고 지하구간의 특성 상 먼지, 누습 등으로 운영환경이 열악해 개량대상이 많고 시급함에도 현재 열차운행시간 유지 시 개량에 5.7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량을 앞당기는 것이 중요한 상황으로, 2022년까지 개량을 완료하는 것으로 목표로 해서 필요한 작업시간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열차운행 시간을 조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분당선은 오는 6월부터 2022년 말까지 평일과 주말(공휴일 포함)의 비교적 이용률이 낮은 심야 시간대 3개 열차시간이 조정 된다. 평일은 왕십리에서 밤 11시 7분에 출발해 수원까지 운행하는 6351열차는 밤 12시 1분 죽전행으로 단축해 운행하고, 밤11시 39분과 밤 11시 48분에 왕십리에서 출발해 죽전까지 운행하는 6359열차와 6361열차는 운행이 중지된다. 한편, 왕십리에서 밤 11시 15분에 출발해 수원까지 운행하는 6275열차는 주말에는 밤 12시 9분 죽전행으로 단축해 운행하고, 밤 11시 41분에 왕십리에서 출발하는 6279열차와 수원에서 밤 12시 5분에 출발 하는 6280열차는 운행이 중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집중 개량은 앞으로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하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며 "이에 따른 분당선 열차 조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점을 고려해 불편이 발생하더라도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열차 이용에 혼란이 없도록 홍보와 안내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2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권이 롯데건설에 돌아갔다. 31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범일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성관ㆍ이하 조합)은 지난 27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한 롯데건설이 시공자로 선정됐다. 앞서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세 차례 진행했지만 참여 업체 부족으로 유찰을 겪었다. 이에 조합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단독으로 사업참여제안서를 제출한 롯데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이날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찬성ㆍ반대표를 물었다. 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고급 커튼월룩 ▲최상층 스카이라운지 ▲단지 순환 산책로 ▲미세먼지 저감 시스템 등 다양한 특화계획을 앞세워 조합원들의 표심을 공략한 것으로 분석된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초역세권 입지에 부산 원도심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주거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조합원과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성공적으로 시공자 선정을 마친 조합은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연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하반기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2022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동구 범일로 125(범일2동) 일대 4만255㎡를 대상으로 지하 5층~지상 49층 아파트, 오피스텔 등 1800여 가구 및 판매시설, 부대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331명으로 파악됐다. 총 공사비는 5000억 원 규모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아직 출구가 보이지 않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영증(이하 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도시정비업계가 대부분 관망세를 유지하며 중요한 총회ㆍ분양절차 등을 미루는 상황이다. 다만 올해 7월까지 미뤄진 분양가상한제 유예를 기회로 삼은 일부 조합의 경우 운동장에서 총회를 강행하고 있고, 시공자를 뽑기 위한 사업지들도 고군분투 중이다. 그런데 시공자 선정을 앞둔 일부 현장에서 `코로나19 특수`를 노리는 건설사들이 있어 조합원과 관계자들의 눈총을 사고 있다. 전국의 사업지에서 일부 건설사 `코로나19` 활용? 한남3구역 재개발, 현대건설의 마스크 살포로 `진통` 대구 앞산점보 재개발에선 무슨 일이… 2020년 재건축 최대어로 불리는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재개발)은 일명 `마스크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서울시는 북부지방검찰청에 현대건설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 금품ㆍ향응 제공 등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시의 움직임은 이곳 조합원들이 "일부 건설사가 조합원에게 무상으로 마스크를 주고 있다"고 제보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해당 건설사는 좋은 취지라고 해명했지만, 시와 경쟁 건설사 측은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는 견해로 알려진다. 한 재건축 전문가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한남3구역에 대해 1번 입찰을 중지시킨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지 말라고 해도 교묘하게 몰래 홍보하는 상황"이라면서 "다른 건설사에서 어떤 접촉이나 비도덕적 홍보를 안 하고 있는데 그런 사이에 코로나19라며 마스크를 줬다는 의혹은 법적인 책임을 물을 상황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뿐 아니라 대구광역시에서도 수주전을 둘러싸고 지자체ㆍ검찰 등이 수사에 나설 것으로 예고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현행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수주 과정에서 시공사가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건설사의 입찰이 취소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앞산점보(재개발)의 경우 시공권 대결에 나선 건설사들이 20만 원 상당의 독일 고급 그릇과 마스크를 불법으로 배포하는 등 문제가 제기됐다. 먼저 대형 건설사 A사의 경우 다수의 조합원에게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택배로 보내면서 시끄러워지고 있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빅 마우스`로 불리는 사람이나 임원, 대의원 등 특정인에게만 보내면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준다고 말들이 많았다"라며 "연일 보도되는 한남3구역 재개발을 보고 느낀 점이 많았다. 입찰 관련 수사가 의뢰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일부 조합원들도 대구광역시와 국토교통부ㆍ공정거래위원회ㆍ사법부 등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B사 역시 20만 원 상당의 수입 그릇 세트를 조합원들에게 나눠주면서 금품ㆍ향응 제공에 대한 강력한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본보의 취재 결과 해당 그릇은 조합원에게 제공되기 위해 대량으로 대형 쇼핑몰 등에서 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B사의 경우 A사와 비슷하게 광범위하게 VIP로 생각하는 조합원만 선별해 고가의 선물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면서 "그릇의 경우 가격 측정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포털사이트 등에 브랜드를 검색하면 일반적인 그릇의 가격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건설사들은 공정하고 적법한 홍보를 실행할 예정이며, 일부 조합원 및 경쟁사 등의 비방이라고 일축했다. `n번방` 사건으로 시끄러운 이 시국에… 노래방ㆍ술집 착석 강요 등 건설사 관계자 상습 성추행까지? 한편, 성추행사건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텔레그램을 활용한 이른바 `n번방` 사건으로 성추행과 이를 방조하는 이들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시공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성추행 등 갑질을 했다는 게 제보자들의 주장으로 사건 개요는 이렇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2월) 코로나19로 몸살을 앓고 있는 대구 범어동에 위치한 C사의 한 본보기 집에서 성추행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각종 구제책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은 강제퇴사가 두려워 쉬쉬하는 분위기로 파악됐으며, 지금까지 밝혀진 사안은 해당 회사의 임원까지 보고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건설사 부장급 명함을 판 협력 업체 직원으로 알려진 J씨는 여직원 등을 성추행한 의혹이 제기됐고, 사업소에서 사건을 무마시키려고 하던 중 지난해 9월부터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당해오던 홍보직원(OS요원)까지 또다른 성추행 관련 추가 폭로로 일이 커지게 됐다. 아울러 사업소의 간부 K씨는 휴일에 이들을 불러 호프ㆍ노래방 등을 다니며, 술 따르는 것을 강요하고 노래방에서 옆자리에 앉아 흥을 돋우는 것을 강요했다. 특히 상습적인 과도한 신체 접촉 등도 있었다고 피해자들은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C건설사는 J씨와 K씨 등 이번 사안과 피해자들의 발언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을 펼치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시는 이처럼 코로나19를 빌미로 한 마스크 제공 A사, 독일 그릇 제공 B사, 성추행사건 C사 등으로 골치를 앓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대구 앞산점보 재개발의 수주전이 어떤 양상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아울러 정부에서 코로나19 사태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장하는 상황 속에서 대구에서 노래방ㆍ호프집 참석을 강요하는 건설사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본보에서는 이번 성추행사건을 탐사보도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코로나19로 외출 자제가 권유되는 가운데, 안방에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통합 안내 페이지`가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문화예술 국공립단체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공연 및 전시 콘텐츠를 쉽게 즐길 수 있는 통합 안내 페이지를 개설했다고 31일 밝혔다. 문체부 홈페이지와 산하 문화예술 기관 홈페이지, 문화포털 홈페이지에 통합 안내 페이지가 개설돼 각종 문화예술 온라인 공연과 전시 정보를 제공한다. 해당 페이지에 접속하면 국립중앙박물관ㆍ국립민속박물관ㆍ국립국악원ㆍ국립중앙도서관ㆍ한국문화예술위원회ㆍ예술의전당 등 각종 국공립 문화예술단체의 교육과 전시, 공연, 도서 등 콘텐츠로 연결된다. 문체부는 국민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문화로 응원하는 취지로 `슬기로운 거리두기=집콕 문화생활` 프로그램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후속 계획으로 온ㆍ오프라인으로 책을 선물하는 `책과 함께 슬기로운 거리두기`,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과 운동수칙을 안내하는 동영상 콘텐츠 제공 등이 예정돼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수준 높은 공연과 전시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해 최근 지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친 국민을 위로하고, 앞으로 온라인 문화 향유가 확대될 것을 대비해 각 기관에서 더욱 풍부한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재개발)의 시공권 획득을 위한 수주대전이 다시 막을 올렸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한남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 제안서를 마감했다. 그 결과, ▲대림산업 ▲GS건설 ▲현대건설 등 3개의 대형 건설사가 참여했다. 한남3구역은 지난해 11월 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현장점검을 실시한 후 관련 법령 위반소지가 다수 있음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이후 지난 1월 20일 해당 사건을 맡은 서울북부지검이 ▲GS건설 ▲대림산업 ▲현대건설 등을 상대로 수사한 결과,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며 사건이 일단락됐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남3구역은 오는 4월 26일 시공자선정총회가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5월로 연기됐다"면서 "예정대로라면 5월 중으로 합동설명회를 시작으로 시공자선정총회를 열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사업은 노후 다세대ㆍ다가구 주택이 즐비했던 이태원로 222-26(한남동) 일대 38만6395.5㎡에 건폐율 42.09%, 용적률 232.47%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2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7개동 총 5816가구(임대주택 876가구 포함) 규모의 공동주택 단지와 부대복리시설, 판매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2003년 뉴타운 지정 이후 2009년 정비구역 지정, 2012년 조합설립인가, 2017년 서울시 건축심의 통과를 거쳐 지난해 3월 말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범천1-1구역(도시환경정비)의 시공권이 현대건설 품으로 돌아갔다. 31일 범천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8일 오후 2시 인근 자동차운전학원 주차장 부지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현대건설이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아 시공자로 선정됐다. 조합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시공자선정총회 개최 연기를 막기 위해 총회 장소를 야외로 옮겨 진행했다. 앞서 범천1-1구역은 지난 2월 입찰마감일에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반도건설이 참여해 시공자선정총회 개최 전부터 뜨거운 시공권 경쟁이 이어진 바 있다. 범천1-1구역은 2005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5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범일로192번길 26(범천동) 일원 2만766.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6층~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1323가구 및 오피스텔 188가구 및 판매시설,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우암2구역(재개발)이 사업에 활력을 더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나섰다. 31일 우암2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4월) 4일 오후 2시 부산웨딩홀아이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7개 안건이 상정된다. ▲제1호 `조합 임원 해임 총회 결의사항 추인의 건` ▲제2호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수행된 업무 추인의 건` ▲제3호 `조합 임원(조합장, 감사, 이사) 선출의 건` ▲제4호 `정비사업 연계형 뉴스테이사업 취소 및 정비계획 입안 제안 결정의 건` ▲제5호 `임대사업관리자 계약 해지의 건` ▲제6호 `정비업체 계약 해지의 건` ▲제7호 `조합 임시총회 경비 예산안 승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무산될 수 있었던 임시총회가 남구청의 승인을 받아 다음 달(4월)에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암2구역은 2006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3월 사업시행인가, 같은 해 12월 관리처분인가를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우암동 129 일원 14만886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권무호)은 이곳에 지하 5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29개동 301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착취 촬영물을 제작해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의 유료회원 3명이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의 유료회원 중 현재까지 3명이 자수했다"고 밝혔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을 구속된 이후에도 관련 수사가 이어짐에 따라 이들은 스스로 자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자수를 두고 수사 협조를 통해 선처를 기대할 수 있으리란 심리가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 경찰은 수사를 통해 확인된 박사방 관련 1만5000건의 닉네임을 토대로 성착취물을 공유한 사람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검거한 (`박사방` 운영진) 14명이 주범 격이라면 앞으로 수사는 유료회원으로 (대상을 넓혀) 수사할 것"이라며 "전자지갑이나 가상화폐 자료를 통해 유료회원을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압수수색한 자료를 포함해 나머지 암호화폐 거래사이트도 금주 중 빠르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n번방`과 `박사방`과 관련해 겹치는 활동을 한 공범에 대해서도 연결해서 들여다 볼 방침"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앞으로 서울 중구에서 부동산등기에 필요한 절차 등에 대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 30일 중구는 다음 달(4월)부터 부동산등기에 필요한 절차, 기한과 셀프등기 등에 대해 안내문 교부, 문자발송, 홈페이지 게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매매를 하게 될 경우 매수인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거래신고를 해야 하며,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는 취득세 신고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부동산등기해태 과태료와 취득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중구 관계자는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도 원스톱으로 등기를 마칠 수 있도록 셀프등기에 필요한 구청ㆍ금융ㆍ법원의 3개 영역 정보를 통합해 중구청 홈페이지 안내게시판을 게시했다"며 "누구나 쉽게 매매, 증여 등에 따른 부동산등기 신청 관련사항과 신청서식, 절차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부동산거래신고 후 발급받는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의 뒷면에 ▲등기신청 ▲취득세 신고 ▲셀프등기신청 절차(QR코드 연계)등 안내사항을 인쇄해 교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융창아파트주변지구(재개발)가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해 사업성을 높였다. 지난 30일 안양시는 융창아파트주변지구 재개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귀인로82번길 17(호계동) 일원 10만7767.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이덕순)은 이곳에 건폐율 18.98%, 용적률 268.82%를 적용한 공동주택 241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6㎡ 134가구 ▲42㎡ 62가구 ▲59A㎡ 768가구 ▲59B㎡ 444가구 ▲74A㎡ 509가구 ▲84A㎡ 413가구 ▲84B㎡ 87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융창아파트주변지구는 2011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7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지구 인근에는 지하철4호선 범계역이 위치해 교통 환경이 우수하며 호계초등학교, 호계중학교, 평촌고등학교 등도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뉴코아, 롯데백화점, 메트로병원 등도 지구 근처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도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휴관 중이던 네덜란드의 한 박물관에서 80억 원 상당의 가치를 지닌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이 도난당했다. 이달 30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네덜란드의 수도 암스테르담 동부에 위치한 싱거 라렌 박물관은 이날 새벽 고흐의 `봄 뉘넌 목사관 정원(Parsonage Garden at Neunen in Spring)` 작품을 도난당했다고 밝혔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도둑들은 이날 오전 3시 15분께 싱거 라렌 박물관의 유리문을 부수고 침입해 해당 작품 한 점만을 들고 사라졌다. `봄 뉘넌 목사관 정원`은 1884년 고흐가 네덜란드 시골에서 가족과 함께 머물던 시절 그린 것으로, 뉘넌 마을에 있는 한 목사관의 정원 풍경을 담은 작품이다. 이 작품의 가치는 최대 600만 유로(약 81억 원)로 추정되고 있다. 싱어 라렌 박물관 측은 "(작품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위로를 주기 위해 있었다"며 "이번 도난 사건에 충격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파주시 율목지구(재개발)가 이주를 향해 속도전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27일 파주시는 율목지구 재개발 관리처분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파주시 새꽃로 62(금촌동) 일원 5만4033.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30층 규모의 공동주택 121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185가구 ▲59㎡ 462가구 ▲74㎡ 288가구 ▲84㎡ 278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 계획은 공공지원 민간임대 949가구, 조합원 199가구, 임대 61가구, 보류시설 4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율목지구는 2009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7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지구 인근에는 지하철 경의중앙선 금촌역이 도보 7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금촌초등학교, 문산중학교, 금촌중학교, 문산제일고등학교, 금촌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위치해 교육환경이 우수하고 이마트, 파주 병원 등도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 철거 예정시기는 2021년 3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특례에 대한 과세당국의 해석으로 인해 일부 아파트단지 입주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오늘(31일) 유관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계약 체결 시점에 따라 양도세 중과세 특례 여부가 달라지면서 연내 입주를 앞둔 입주자들 사이에서 일대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현재 이로 인한 혼란을 겪고 있는 단지는 ▲`고덕센트럴푸르지오` ▲`고덕센트럴아이파크` ▲`월계역인덕아이파크` ▲`판교더샾퍼스트파크` ▲`지축역센트럴푸르지오` ▲`지축역반도유보라` 등이다. `고덕센트럴푸르지오`의 경우를 살펴보자. 2017년 분양된 이 단지는 그해 7~8월 2차에 걸쳐서 분양당첨자들을 대상으로 계약금을 받았다. 입주민들은 7월 7일 1차 계약금을 지불한 뒤, 8월 8일 2차 계약금을 납부하면서 계약금을 완납했다. 문제는 정부가 2017년 8ㆍ2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양도세 중과 특례 요건이 바뀌었다는 점이다. 8ㆍ2 대책이 시행됨에 따라 투기과열지역 및 투기지역에서는 중과세율이 적용됐고, 서울 전역은 이 지역에 포함됐다. 또한 1주택자가 양도세 중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도 `2년 보유`에서 `2년 거주`로 강화됐다. 8월 2일 이전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주택자가 계약한 뒤 `2년 보유`였다. 이 문제는 최근 과세당국이 계약 시점을 `계약금 완납` 시점으로 본다는 해석을 내놓은 뒤 불거졌다. 국세청은 입주민에게 "8ㆍ2 대책 이후 일부 계약금을 납부했다면 계약 시점은 8ㆍ2 대책 이후로 변경된 요건의 적용대상이 된다"며 "실거주 2년을 충족해야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알렸다. 이에 입주자들은 크게 반발했다. 한 입주자는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는 주변 교육환경을 고려해 움직이는데, 갑자기 2년 거주 요건이 생겨 혼란스럽다"고 토로했다. 다른 입주자는 "1차 계약금을 냈다는 건 이미 보유에 대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만약 계약금 지불이 1ㆍ2차에 나눠져 있지 않았다면 7월에 이미 완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혼선이 빚어지자 당국도 관련 사안에 대한 재검토에 나섰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애매한 부분이 많다"며 "국세청이 처음부터 일관된 해석을 내놨다는 점과 계약을 완납시점으로 보지 않을 경우 또 다른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작전현대아파트구역(재개발)이 사업에 활력을 더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30일 작전현대아파트구역 재개발 조합은 건축물 철거 감리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입찰참여안내서로 현장설명회를 대체하고 다음 달(4월) 9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도시정비사업 건축물 철거 감리 실적을 보유한 건축사사무소여야 한다. 다만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조합은 전자입찰 개찰 후 회사 설립 년도 10점, 신용평가등급 10점, 인력 보유 10점, 법인자본금 20점, 용역 실적 20점, 입찰금액 30점 등의 배점 기준에 따라 비교해 이사회의 검토 및 대의원회에서 최다득표 업체를 협력 업체로 최종 선정해 계약할 방침이다. 작전현대아파트구역은 2018년 9월 21일 사업시행인가, 2019년 10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조합은 다음 달(4월) 27일까지 이주를 진행할 계획이다. 해당 구역 인근에는 지하철 5호선 화곡역이 도보로 이용 가능하며, 홈플러스가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있다. 아울러 지하철7호선 부평구청역이 인근에 있고 경인고속도로 부평IC, 서울외곽순환도로가 근거리에 있어 생활 인프라가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계양구 효서로217번길 1(작전동) 일원 6만4004.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3.87%, 용적률 274.8%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9개동 13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소속사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창사 이래 최고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발표된 실적 자료에 따르면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이하 빅히트)는 2019 회계연도에 매출액 5872억 원, 영업이익 987억 원을 기록하며 최고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95%, 영업이익 24%가 늘어난 수치다. 빅히트는 지난해 방탄소년단의 `맵 오브 더 솔 : 페르소나` 앨범이 약 372만 장(2019년 가온차트 기준) 판매되고, 같은 해 데뷔한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앨범 판매도 호조를 보이며 총 600만 장 이상 앨범 판매고를 기록했다. 빅히트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3대 기획사인 SM(404억 원)ㆍJYP(435억 원)ㆍYG(20억 원)가 공시한 지난해 영업이익을 모두 합한 수치보다도 128억 원 더 많다. 빅히트 관계자는 "2019년은 빅히트가 멀티 레이블 체제 구축 등 기업 구조 고도화를 추진하면서도, 폭발적인 매출 확장과 높은 성장률 유지를 동시에 이어나간 한 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탄소년단이 국내 아티스트로는 전인미답의 성과를 내고 있고, 투모로우바이투게더와 여자친구 성장과 함께 강력한 연습생 파이프라인을 확보했다"며 "아티스트 IP 확장은 이미 전문 법인 체계를 통해 확장 중인 다양한 사업 모델들과 결합해 더 큰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게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올해의 경우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방탄소년단 월드투어 일부가 취소·연기되는 등의 악재도 있다. 빅히트는 감사보고서에서 "보고기간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당사는 2020년 4월로 예정된 국내 공연(BTS 맵 오브 더 솔 투어-서울)을 취소했다"며 "코로나 19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인한 상황이 당사에 미치는 영향을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한편 2019년 회계연도부터 빅히트는 회계기준을 기존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로 변경하면서 처음으로 연결재무제표를 공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이천시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온라인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을 당부했다. 지난 30일 이천시는 부동산거래를 할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이 거래대상 물건을 확인해 계약의사가 확인되면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내용을 확정해 시스템 상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국토부의 온라인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은 온라인상에서 간편하게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아도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할 수 있다. 기존에는 임대차 계약의 경우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주민 센터에 방문해야 했다. 또한, 실거래가 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돼 신고 누락으로 인한 과태료 걱정이 없고, 종이계약서를 잃어버릴 염려가 없어 계약서 위ㆍ변조 문제도 예방할 수 있다. 이외에도 무자격ㆍ무등록자의 불법중개행위 차단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 간 신분 확인이 철저하게 이뤄지고 개인정보 암호화로 안심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안전성이 높다. 이천시 관계자는 "전자계약 시스템이 정착되면 불법중개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 부동산거래 질서를 투명하게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전자계약은 부동산거래의 안정성, 편리성, 경제성 등 여러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도 분양 열풍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을까. 전국 미분양 주택이 한 달 만에 약 4000가구 감소했다. 어제(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3만9456가구로, 그 전달 대비 8.8%(3812가구)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6월 6만3705가구를 기록한 이래 8개월 동안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수도권 미분양은 4233가구로 올해 1월보다 13.6%(668가구) 급감하며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높은 인기를 나타냈다. 정부가 지난해 12ㆍ19 부동산 대책, 올해 2ㆍ20 대책 등으로 서울 및 수도권 남부에 대한 집중 규제에 나서면서, 풍선효과를 받아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특히 인천의 미분양 물량이 1035가구에서 487가구로 급감하며, 한 달 만에 절반 이상인 52.9%가 분양됐다. 서울 미분양의 경우 전달보다 14.5% 감소한 112가구를 기록했다. 지방의 경우 3만5223가구를 기록하며 전달 대비 8.2%(3144가구) 줄었다. 지난해 같은 달(5만1887가구)와 비교했을 때 32.1% 감소하며 거의 3분의 1가량 줄었다. 지방의 분양 열풍을 이끈 곳은 울산이었다. 울산은 지난 2월 659가구를 기록하며 전달인 1142가구에서 42.3%나 감소했다. 대구(-24.2%)와 강원(-16%) 지역이 그 뒤를 이었다. 전국에서 미분양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남으로 1만1009가구를 기록했다. 미분양이 가장 적은 지역은 세종이었다. 세종은 8개월째 미분양 물량 `제로(0)`를 기록하며 높은 인기를 시사했다. 규모별로 살펴보면 전용면적 85㎥ 초과는 전달보다 12.5% 줄어든 3119가구를, 85㎥ 이하는 8.5% 줄어든 3만6337가구를 기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코로나19의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사망자 수가 정부 공식 통계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의혹이 중국 내부에서 제기됐다. 3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경제분야 잡지 차이신에 이틀에 걸쳐 우한 한커우 지역에서 최소 5000개의 유골함을 운송했다는 트럭 운전사의 인터뷰가 실렸다. 우한시는 도시 전체가 봉쇄된 지난 1월 23일 이래 장례와 유골 수습마저 금지해 왔다. 이후 코로나19 확산이 소강기에 접어들자 우한시 당국은 지난 25일부터 시내 장례식장에서 유족들이 코로나19 사망자 등의 유골을 찾아갈 수 있게 허가했다. 차이신에 따르면 지난주 한커우 장례식장으로 유골을 운반한 한 트럭 운전사가 지난 25일과 26일 이틀 동안 운반한 유골은 5000여 구에 달했다. 인터뷰와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약 3500개의 유골함이 장례식장 바닥에 쌓여 있는 모습도 담겼다. 중국 내 소셜미디어(SNS)에도 장례식장과 공공묘지, 화장터 앞에 유골함을 받아가기 위해 길게 줄을 선 유족들의 사진들이 공유됐다. 지난 30일 현재 우한 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공식적으로 2548명이다. 운전사 한 명이 지난 25일과 26일 양일에 걸쳐 배달한 유골함 수만 공식 사망자 수의 2배에 이르는 상황을 두고, 차이신을 비롯한 중국 내부 언론은 당국이 사망자 수를 축소해 왔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ㆍ공유지 활용 기간 연장과 임대요율 감면이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이달 6일 국회에서 의결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과 「전기사업법」 개정법률안을 공포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산업부는 개정법률 시행 전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관련 제도를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신재생에너지법 주요 개정에는 기존 최대 20년이던 공유지 임대기간을 최대 30년으로 연장하고,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요율을 현행 5%에서 2.5%로 인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지자체가 소유한 공유재산 내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조례제정 없이 지방의회의 동의만으로도 가능하게 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국ㆍ공유지 활용 활성화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시행기관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사업자에게는 연 1회 사후관리의 의무가 부여됐다. 「전기사업법」의 주요 개정에는 사업자가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발전사업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기 전 사전고지를 통해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3㎿ 규모 이하의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이 전기사업허가 단계에서 개발행위 인ㆍ허가 등의 의제처리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태양광 발전 사업 양도ㆍ양수는 사업을 개시한 이후부터만 할 수 있게 된다. 단,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것이 어렵다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를 인정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법 개정을 통해 `재생에너지 3020` 목표 이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인천광역시 남동구가 남동국가산업단지(이하 남동산단)의 주차난 해소를 모색한다. 지난 30일 남동구는 남동산단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상주차장 설치 등 도로환경개선사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논현고잔로 남동타워 부근~면허시험장삼거리 1.8㎞ 상에 기 설치된 자전거전용도로를 철거하고 188면의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남동구는 지속적인 노력으로 국비(특별교부세 3억 원)를 확보해 총 사업비 6억 원을 들여 올해 상반기 중 준공할 예정이다. 해당 지역은 평상시는 물론, 주말에도 자전거 이용자가 거의 없고, 항시 불법 주정차 공간으로 이용돼 자전거 전용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로 주차장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돼 왔던 곳이다. 또한, 이번 사업 내용에는 노상주차장 설치 외에도 U턴 차로를 추가 설치(2곳) 하고 버스승강장(3곳)을 정비해 대중교통 이용 보행자의 편의를 위한 일명 `테라스형 버스정차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미 인천시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에도 폐지토록 돼 있던 사업으로 국비 확보를 통해 이번에 적극 추진하게 됐다"면서 "지속적인 민원 해결은 물론 만성적인 남동산단 주차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개학을 다시 연기한다.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이 현실화된 가운데,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과 대학 입시일정도 모두 미뤄지게 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 조정안을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장기간 고교 개학 연기와 학사일정 변경에 따른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며 "수험생의 대입 준비 기간을 확보하고 원활한 고교 학사 운영 여건을 조성하고자 연기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전국 초ㆍ중ㆍ고 학생들은 유례없던 온라인 개학으로 새 학년를 시작하게 됐다. 입시가 있는 고등학교와 중학교 3학년은 오는 4월 9일 온라인으로 개학하며, 그다음 고1~2학년과 중1~2학년, 초4~6학년이 모두 4월 16일 온라인으로 수업을 시작한다. 초등학교 1~3학년이 마지막으로 4월 20일에 온라인 개학하며, 유치원의 경우 등원이 가능한 시기까지 입학이 무기한 연기된다. 각 학교는 다음 달(4월) 1일부터 개학까지 온라인 수업 준비 기간을 가진다. 또 개학일 추가 연기로 인해 법정 수업일수를 채우기 어렵기 때문에 법정 수업일수 자체를 감축한다. 4월 9일 개학하는 고3과 중3은 13일, 4월 16일 개학하는 중ㆍ고 1~2학년과 초 4~6학년은 17일, 4월 20일 개학하는 초 1~3학년은 19일 감축된다. 수능 또한 연기된다. 기존 올해 11월 19일에서 12월 3일로 2주 연기되며, 사상 초유의 `12월 수능`이 현실로 다가왔다. 시험 성적는 20일 후인 12월 23일 통지된다. 대입 관련 일정도 대폭 수정된다. 올해 수시모집에 반영되는 고교 3학년 1학기 학생부 작성 마감일은 9월 16일로, 정시 학생부 작성 마감일은 12월 14일로 각각 미뤄졌다. 이에 따라 수능 연기를 반영한 `대입전형일정 변경안`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및 각 대학과 협의를 통해 다음 달(4월) 중 확정ㆍ발표될 예정이다. 수시모집 기간은 기존 공표된 109일에서 3일가량 줄어든 106일 전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시 및 추가모집 기간도 11일 전후로 단축될 가능성이 높다. 또 수시 원서접수는 오는 9월 23~29일로 2주가량 연기되며 합격자는 12월 28일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시 원서접수 기간도 내년 1월 7~11일로 2주가량 미뤄지며, 합격자 발표일은 그해 2월 6일이 될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김병준 미래통합당 세종시을 후보가 현재 세종시에 적용되고 있는 과도한 부동산 규제에 대한 해제를 약속했다. 지난 30일 김 후보는 세종시의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호 경제공약으로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로 트리플 규제가 적용돼 부동산 투자의욕 감소는 물론 세종시의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세종시에 대한 각종 규제는 서울 일부 구를 제외한 유일한 지역으로 주민과 부동산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되고 있다"며 "이러한 규제가 투자 의욕 감소로 세종시의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서 그는 "부동산 투기를 막아야 한다는 점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지만, 세종시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 또는 직무유기에 의한 희생의 성격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강력한 비판과 함께 북부지역 개발을 통한 공급 우선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한다며 트리플 규제 해제를 추진과 함께 특히, 주택가격이 신도심 지역 평균가격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고운동ㆍ아름동ㆍ종촌동 지역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가 대전광역시 원도심 개발사업의 중심인 `대전역세권 개발사업자 공모`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대전역세권 개발 사업은 대전시 동구 정동, 소제동 일대의 재정비촉진기구 10만여 ㎡ 중 대전역 인근에 위치한 복합2구역 상업부지 3만여 ㎡를 재개발하는 사업으로 상업ㆍ문화ㆍ비즈니스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시설과 철도ㆍ지하철ㆍ버스가 오가는 복합환승센터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시와 코레일은 이번 공모에 민자 유치의 걸림돌이 됐던 사업성을 보완하기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부지 범위를 축소한다. 사업방식도 매각과 임대 혼용으로 변경하고, 주거비율ㆍ용적률 상향과 공공기여 부담 완화로 사업 참여 여건을 개선했다. 아울러 대전역 증축영역 등 사업부지로 쓰이기 어려운 곳을 사업범위에서 제외하고, 환승센터 부지는 사유지 토지비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또한 환승센터는 대전시와 코레일이 공동으로 개발하되, 민간사업자도 상업복합부지 및 통합개발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주거시설 비율은 주거건축한계선(46%)을 준수하면서, 25% 미만에서 50% 미만으로 완화하고 용적률은 700% 이하에서 1100% 이하로 상향했다. 사업방식도 부지매각과 임대를 혼용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상업복합부지의 70% 이하까지 매각 제안이 가능하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새로운 기준도 마련됐다. 민간사업자는 코레일ㆍ대전시 등이 마련한 상생기금, 지역인재채용 등 상생협력 이행계획을 수립해야하며 사업시행 및 건설과정에 지역 업체의 참여를 반영하는 등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추구해야 한다. 이 밖에 컨벤션, 호텔 등 마이스(MICE) 산업 관련 시설 도입을 권장하는 등 시민의 문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문화시설 설치 방안도 마련됐다. 사업신청대상은 신용등급 BBB- 보유 및 자본총계 500억 원 이상인 단독법인 또는 컨소시엄이 해당한다. 컨소시엄 참여업체 수는 10개사까지 허용되며, 구성원 중 「주택법」에 따라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가 포함돼야 한다. 사업신청서 접수일은 오는 6월 29일까지이며 다음 달(4월) 14일까지 사업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업체에 한해 공모 관련 질의사항을 접수받는다. 사업설명회 설명자료 등 더 자세한 정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코레일 관계자는 "대전역세권은 KTX 등 철도와 지하철, 버스, 그리고 대전-세종 BRT가 오가는 교통의 요충지가 될 것"이라며 "주거ㆍ판매ㆍ업무ㆍ문화 등 복합시설을 갖춘 지역의 명소이자, 대전 지역 균형 발전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배우 장미인애가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 정책을 비난하는 글을 올리고 네티즌과 설전을 벌인 뒤 돌연 은퇴를 시사했다. 장미인애는 지난 3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그만하기로 했다. 네가 싫어서가 아니라 내가 안쓰러워서. 그만, 못말"이라는 문구가 적힌 이미지와 함께 장문의 글을 올렸다. 장미인애는 "그만하시길 부탁드립니다"라고 운을 띄우며 "제가 답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언행은 저도 실수이지만 저에게 악의적인 공격을 한 사람들, 내 의도와 상관 없이 올라간 기자님의 글로 인해 (피해를 입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가 아픔과 재난 재앙이 닥친 지금, 같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왜 이제 와서 국민이 어려움에 빠져 삶이 어려운데 국민이 낸 세금으로 지원금을 준다는 발표를 할까"라며 "그 한번으로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장미인애는 "그 이후는 국민의 세금은 올라갈 것이며 모든 게 막히고 살아갈 수 없다는 생각으로 올린 글"이라며 "이렇게 대한민국인 내 나라가 총선을 앞두고 이런 (문제를 겪는) 모습이 사실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네티즌과 벌인 설전에 고충을 토로하며 "저는 작은 마음으로 제가 할 수 있는 한도에 기부를 했고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저 또한 고생하는 분들을 걱정한 제가 바보 같이 느껴지네요"라며 "더는 대한민국에서 배우로 활동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은퇴를 선언했다. 앞서 장미인애는 문재인 정부가 시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정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지난 30일 오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4인 가족 100만 원 생계 지원금 결정 전망`이라는 관련 기사 캡쳐샷을 게재하며 "짜증스럽다. 정말, 돈이 어디 있어 우리나라에"라며 "우리나라 땅도 어디에 줬지? 국민을 살리는 정부 맞나요?"라는 글을 함께 올려 누리꾼과 설전을 벌였다. 장미인애는 2003년 MBC 시트콤 `논스톱4`로 데뷔해 드라마 `레인보우 로망스`, `복희 누나`, `보고싶다`, `동네변호사 조들호2:죄와 벌` 등에 출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남양주시 평내동 진주아파트(이하 평내진주)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31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평내진주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남원ㆍ이하 조합)은 지난 25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다수의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대우건설-두산건설 컨소시엄 ▲삼호 ▲포스코건설 등 총 3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4월) 16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공동도급 가능)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해야 한다. 각각의 면허를 만족하는 업체 간 공동도급은 불가하다. 이 밖에 ▲입찰보증금 70억 원을 입찰접수 전까지 전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 보증금 10억 원을 현금 납입하고,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경기 남양주시 경춘로1308번길 20-14(평내동) 일대 6만46㎡를 대상으로 지하 공동주택 184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정부가 자가격리 지침을 내렸음에도 이를 어기고 교통사고를 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애스턴 빌라의 주장 잭 그릴리쉬(25)가 공식 사과했다. 그릴리쉬는 이달 29일(한국시간) 자신의 흰색 레인지로버 차량으로 길가에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 그는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모두 정부 지침에 따라 집에 머물자"는 내용의 글을 올린 바 있어 더 큰 비난을 받았다. 교통사고 이후 그릴리쉬는 자신의 SNS에 직접 사과 영상을 게재했다. 그는 "내가 얼마나 깊은 당혹감을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다. 친구에게 놀러오라는 전화를 받고 바보처럼 행동했다"며 "모두들 내가 저지른 것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릴리쉬의 소속팀 아스톤 빌라 구단 역시 공식 성명을 통해 깊은 실망감을 전했다. 구단은 "그릴리쉬가 코로나19 사태로 집에 머물라는 정부의 경고를 무시한 것에 대해 깊이 실망했다"며 "그는 잘못된 결정을 했다. 벌금과 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릴리쉬의 벌금은 전액 버밍엄의 대학 병원에 기부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스페인 국왕 펠리페 6세의 사촌인 마리아 테레사 드 부르봉 파르마(86) 공주가 코로나19로 사망했다. 전 세계 왕실 인사 중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례는 처음이다. 지난 30일(현지 시간) 파리마치 등 외신은 "마리아 테레사 공주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프랑스 파리에서 투병하던 중 지난 26일 오후 숨을 거뒀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마리아 테레사 공주는 그를 돌보던 간호사로부터 바이러스에 감염됐으며, 숨지기 열흘 전부터 병세가 급격히 악화돼 결국 사망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스페인 프랑수아 자비에르 드 브루봉 파르마 공작의 딸인 테레사 공주는 현 스페인 국왕인 펠리페 6세와는 먼 사촌지간이다. 마리아 테레사 공주는 1933년 프랑스 파리에서 출생해 프랑스에서 줄곧 교육을 받아 파리 소르본대를 졸업했다. 스페인 마드리드 콤플루텐스 대학에서는 헌법학을 가르치기도 했다. 평생 독신으로 지낸 마리아 테레사 공주는 이슬람ㆍ아랍문화와 여권 신장에 큰 관심을 가졌다. 스스로를 기독교 좌파이자 자율적 사회주의자로 규정하고 사회적 소신 발언을 이어나가 `붉은 공주`라는 별칭으로도 불렸다. 한편 마리아 테레사 공주를 비롯해 전 세계 왕가 일원 가운데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는 현재까지 알베르 2세 모나코 국왕과 찰스 윈저 영국 왕세자가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n번방`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가 교체됐다. 지난 30일 서울중앙지법은 "국민청원 사건과 관련해 담당 재판장인 오덕식 부장판사가 해당 사건을 처리하는 데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n번방` 관련 사건을 오덕식 부장판사 재판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박현숙 판사(형사22단독)가 맡게 됐다. 앞서 지난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n번방` 담당판사 오덕식을 판사자리에 반대하며, 자격 박탈을 청원한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인은 "오덕식 판사를 n번방 사건에서 제외시켜 달라. 최씨 사건의 판결과 피해자이신 고 구하라의 2차 가해로 수많은 대중에게 큰 화를 산 판사"라고 주장했다. 실제 오 부장판사는 그동안 성범죄 사건을 심리하며 성인지감수성이 부족한 판결을 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오 부장판사는 고 구하라씨를 폭행한 혐의(강요ㆍ협박ㆍ상해 등)로 기소된 최씨 사건을 맡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불법 촬영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오 부장판사는 무죄의 이유로 ▲SNS를 통해 구씨가 먼저 피고인에 연락해 사귄 점 ▲구씨의 제안으로 최씨가 구씨의 집에서 함께 거주한 점 등을 들면서 구씨와 최씨의 성관계 횟수를 판결문에 적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오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고 장자연씨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언론사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오 부장판사는 무죄를 선고한 이유로 "생일파티에서 성추행이 있었다면 파티가 중단됐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큰 반발을 샀다. 한편, 판결문에서 성인지 감수성이 처음 등장한 것은 2018년 4월 12일 대법원의 대학교수의 성희롱 사건 관련 판결이다. 당시 재판부는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면서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제1항을 제시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지난해 6월 이후 8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전국 미분양 주택이 3만9456가구로 집계됐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이는 전월 4만3268가구 대비 8.8%(3812가구), 전년 동월 5만9614가구 대비 33.8%(2만158가구) 감소한 수치다. 준공 후 미분양은 전월 1만7500가구 대비 0.8%(146가구) 감소한 1만7354가구로 조사됐다. 준공 후 미분양은 건물이 완공됐지만 분양되지 않아 앞으로도 계속 미분양으로 남을 위험이 큰 물량으로, 미분양 중에서도 악성 미분양으로 불린다. 지역별로 미분양 물량을 살펴보면 수도권의 미분양 물량은 4233가구로 전월 4901가구 대비 13.6%(668가구) 감소했다. 지방도 3만5223가구로 전월 3만8367가구 대비 8.2%(3144가구) 줄어 작년 8월 이후 6개월 연속 감소했다. 규모별로 미분양 물량을 보면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전월 3565가구 대비 12.5%(446가구) 감소한 3119가구로 집계됐고, 전용면적 85㎡ 이하는 전월 3만9703가구 대비 8.5%(3366가구) 감소한 3만6337가구로 나타났다. 자세한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부 국토교통통계누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0일(현지 시간) 미국이 한국보다 코로나19 검사 속도가 느린 이유를 설명하면서 서울 인구가 3800만 명이라는 틀린 수치를 인용했다. CNN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개최한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 정례 브리핑에서 "나는 누구보다도 한국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서울 인구가 몇 명인지 아는가? 3800만 명"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은 왜 한국이나 다른 나라들처럼 1인당 국민 수로 (코로나19 검사현황을) 집계하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답하면서 나왔다. 그는 한국에 비해 검사 진행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에 대해서 "전체 검사 수가 한국을 넘어섰다"며 자화자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울인구에 대한 실언에 대해 미국 언론들은 "서울 인구는 1000만 명"이라고 정정했다. 한편 공영라디오방송 NPR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3800만 명`이라는 수치가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추측하면서, 한 트위터 이용자를 인용해 "구글 검색 결과 인터넷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에서는 서울의 해발고도가 38m로 나와 있는데 이를 오인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고 전했다. `m`은 `100만(million)`이란 뜻도 담고 있기 때문에, 3800만 명으로 오해했을 것이란 추측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사 속도에 대해 "(한국과) 대등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은 3800만 명의 사람들이 밀집돼 있지만 우리는 대지가 광활하다"며 "어떤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우리는 더 많은 검사를 진행했다"면서 "1인당 검사 수를 말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세계 어떤 국가보다도 더 많은 검사를 했다. 단연코 우리의 검사 능력은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좋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31일 오후 2시 기준 복지포털 `복지로` 사이트 접속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다. 이날 사이트 메인에는 "현재 페이지는 원활한 복지로 서비스 운영을 위한 임시 페이지입니다"라며 "서비스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현재 접속 사용자가 많아 대기 중이며, 잠시만 기다리시면 서비스로 자동 접속됩니다"라는 안내문이 게재됐다. 이는 앞서 지난 30일 정부가 소득하위 70% 미만 1400만 가구에 대해 4인 기준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발생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확인하기 위해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려는 시민들이 한꺼번에 몰린 것이다. 같은 날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 및 사회보험료 등 부담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며,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을 받게 된다. 지원금은 지역상품권 또는 전자화폐로 지급된다. 홍 부총리는 "이 중 정부 추경규모는 약 7조1000억 원 수준으로, 긴급재난지원금만을 단일사업으로 하는 원포인트 추경을 통해 집행 할 것"이라며 "추경재원은 유가·금리 하락 등으로 소요가 줄여든 사업비 등 기존 세출사업의 구조조정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지원금은 기존 코로나19 대책에서 발표한 소비 쿠폰과 별도로 지급된다. 정부는 1차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7세 미만 양육 가구에 1인당 40만 원의 돌봄 쿠폰을 주고 저소득층에 최대 140만 원의 소비 쿠폰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4인 가구(부부+자녀 2명)의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 돌봄쿠폰 80만 원, 건강보험료 감면 8만8000원을 더해 188만8000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는 최대 320만 원 수령도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산광역시가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92곳을 새로 지정해 대상지를 총 108곳으로 확대한다. 또 6개 재생권역을 설정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화 전략계획을 추진한다. 31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부산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30 부산광역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이달 25일 수립(변경)했다. 이번 계획에서 시는 `다함께 만들고, 다함께 누리는 포용도시 부산`으로 비전을 설정하고 ▲`행복하고 편리한 도시` ▲`활기차고 경쟁력 있는 도시` ▲`지속 가능한 시민참여 도시`를 3대 전략목표로 정했다. 시는 그동안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26곳을 지정해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새뜰마을사업,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등을 추진해 왔으나 앞으로는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을 확대해 뉴딜사업과 4차산업을 연계한 일자리 창출 및 자치구별 현안 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뉴딜사업 권장면적에 맞게 기존 전략계획 지역을 분할ㆍ축소해 현실화하고, `구ㆍ군 도시쇠퇴진단`과 주민 의견을 반영해 도시재생 의지가 높은 지역 92곳을 우선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했다.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16곳를 포함,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은 총 108곳이다.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유형으로는 ▲쇠퇴한 산업기능을 회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경제기반형`에 남구 우암부두 일원, 사상구 사상공업지역 등 7곳 ▲역사ㆍ문화ㆍ관광자원을 활용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중심시가지형`에 동구 부평깡통시장, 금정구 부산대학 등 16곳이 지정됐다. 아울러 ▲주민공동체 활성화와 골목상권 활력 증진을 위한 `일반근린형`에 북구 덕천시장, 사상구 모라시장 등 25곳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고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주거지지원형`에 중구 영주동, 서구 남부민동 등 44곳도 선정됐다. 그동안 재개발ㆍ재건축 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실행이 이뤄지지 않고 해제된 12곳도 포함된다. 신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2조2100억 원으로 추산된다. ▲경제기반형(7곳)에 3500억 원 ▲중심시가지형(16곳)에 4800억 원 ▲일반근린형(25곳)에 5000억 원 ▲주거지지원형(44곳)에 8800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또한 공간전략으로 부산시 전역을 크게 3개 생활권(중ㆍ서ㆍ동부산)으로 나누고, 생활권마다 2개의 재생구역을 둬 총 6개 재생권역(원도심, 동래, 강동, 강서, 동부, 기장)을 설정했다. 이에 권역별 잠재력을 진단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화된 전략계획도 수립했다. 특히 이번 전략계획에는 ▲주민공동체 역량 강화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 ▲도시재생 전문기업 육성 ▲빈집 등의 유휴공간 활용대책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량 강화 방안 등 지속 가능한 부산형 도시재생 실행방안도 담겼다. 시는 지역별 인구, 사업체 수, 노후주택 등 쇠퇴지수와 잠재력 분석에 따른 우선순위에 맞춰 1~3단계로 구분해 2030년까지 매년 7~8개 활성화 지역에 국가지원을 받아 도시재생사업을 적극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날 도시재생전략계획이 확정ㆍ공고됨에 따라 활성화지역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융자 신청이 가능하다. 자치구도 활성화 계획을 마련해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소규모재생사업 공모 등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특성을 살린 부산만의 도시재생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추진해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번 계획 수립을 계기로 지난 10년간 부산시 도시재생사업을 뒤돌아보고, 앞으로 10년간은 주민역량 및 마을공동체 자생력 강화를 통해 주민이 중심이 되는 도시재생 실현을 위해 변화와 혁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아파트 등 주택의 4배에 달하는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가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으로 결정됨에 따라, 취득세 인하로 인한 상승세를 꿈꾸던 오피스텔 매매시장이 충격에 빠졌다. 지난 26일 헌법재판소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일반 주택과 동일하게 취득세를 산정해야 한다는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판결했다. 2017년 수원 모 오피스텔 계약자 213명이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보고 4%의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해당 오피스텔이 실질적으로는 주거시설에 해당하므로 당시 6억 원 이하 주택 세율인 1%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주택과 오피스텔은 법적 개념과 주된 용도가 달라 주요 사항에 관한 규율에서도 구별돼야 한다"며 기존 법안의 손을 들어줬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이번 소원에 대한 `위헌 판결`을 기대했다. 아파텔(아파트+오피스텔)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오피스텔은 이미 아파트 같은 주거용도로서 주택시장에 일정부분 자리를 잡았다. 부동산전문포털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중대형(60㎥~85㎥) 면적의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은 17.4%로 2018년 10.5%에 비해 약 7%p 늘었다. 그동안 정부는 주택시장 공급 확대 차원에서 2006년엔 오피스텔 바닥 난방 설치를, 2010년엔 욕실 설치를 허가하는 등 오피스텔의 문턱을 꾸준히 낮췄다. 최근 오피스텔은 기존 원룸이나 1.5룸(방+거실)과 다르게 아파트와 유사한 2룸이나 3룸으로 지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번에 위헌 판결이 나면 본격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취득세가 4.6%(농어촌특별세ㆍ지방교육세 등 포함)에서 1.1%(6억원 이하ㆍ전용면적 85㎥ 기준)으로 크게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주거용 오피스텔 투자를 고려했던 사람들은 이번 소송 결과를 주시하며 거래를 늦춰왔다. 하지만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오피스텔 매매시장에는 당분간 찬바람이 불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부동산시장이 침체된 와중에, 취득세 인하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마저 무너지면서 매수심리가 얼어붙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현행 취득세가 유지되는 한 구매자들이 오피스텔 투자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한 오피스텔 보유자는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공과금 등은 아파트와 똑같고 주택수 산정에도 오피스텔이 포함되는데, 왜 취득세만 업무시설로 적용되는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다음 달(4월) 1일부터 주택연금에 가입이 가능한 연령의 최소 기준이 대폭 감소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는 오는 4월부터 만 55세 이상이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연령 기준을 낮췄다고 이달 30일 밝혔다. 기존 가입 연령은 최소 만 60세 이상부터 가능했다. 이에 따라 본인 또는 배우자 둘 중 한 사람이 만 55세 이상에 해당해 시가 5억 원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가입자는 월 77만 원을 평생 지급받을 수 있다. 월 지급금은 부부가 함께 받기 때문에 부부 중 나이가 어린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만일 부부 중 한명이 만 65세 이상으로 기초연금수급자이고, 주택가격이 1억5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일반 주택연금 대비 월 지급금이 최대 20% 더 많은 `우대형 주택연금`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이 있을 경우에는 주택연금 일시인출금을 활용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시가 5억 원 주택을 보유한 만 55세의 경우 최대 1억3500만 원을 일시에 인출해 대출금을 상환하고 남은 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조기 은퇴 후 공적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이 부족한 중장년층도 주택연금을 이용해 매달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주택연금이 실질적인 노후 보장방안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ㆍ이하 공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남산 1호 터널과 3호 터널 혼잡통행료의 거스름돈을 소독해서 지급하고 있다고 이달 29일 밝혔다. 공단은 많은 사람의 손을 거치게 되는 지폐로 인해 자칫 퍼질 수 있는 코로나19의 확산 우려를 줄이고자 이달 25일부터 전면 소독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민들에게 거슬러주는 현금은 환전용으로 매일 1000원 640장, 5000원 384장, 1만 원 64장 등 총 3200만 원, 1088장 규모의 지폐를 소독하고 있으며 거스름돈은 지폐로만 지급하고 있다. 또한 시민들에게 지급하는 소독된 거스름돈과 고객들이 납부하는 현금은 따로 분리해 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공단은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현금보다는 교통카드와 같은 비현금 수단을 이용해줄 것을 권유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수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치게 되는 지폐의 특성을 고려해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줄이고자 소독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현대산업개발과 SK건설 2파전으로 이목을 모았던 광주광역시 남구 방림삼일구역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일정이 잠정 연기됐다. 31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방림삼일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민철ㆍ이하 조합)은 당초 이달 28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한 남구의 요청으로 이를 취소했다. 앞서 조합은 지난달(2월) 26일 시공자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현대산업개발과 SK건설의 참여로 2파전 구도를 형성하면서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인 바 있다. 조합 관계자는 "남구에서 다음 달(4월) 5일까지 총회를 금지할 것을 요청해 결국 총회를 연기했다"면서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어 총회 일정을 확정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남구 용대로171번길 7(방림동) 일대 2만8345㎡를 대상으로 용적률 224.08% 이하, 건폐율 20% 이하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6층 공동주택 62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