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광주광역시가 최근 잡음이 끊이지 않는 관내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비리를 척결하고 효율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공공지원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5일 광주시 도시재생국 도시재생과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발표된 내용은 없다. 하지만 시는 최근 수십여 건이 진행 중인 관내 재개발ㆍ재건축사업 과정, 특히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갖가지 비리가 적발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쪽으로 중지를 모았다. 각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조합장과의 간담회를 먼저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특히 현재 공공의 개입을 제도적으로 수립해 시행 중인 서울시와 부산시 등의 경우 지나친 개입으로 인해 외려 역효과가 발생한다는 평가가 많다. 광주시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 설립, 주민 대표 구성 업무 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설계자, 시공자 선정 등은 물론 세입자 주거 및 이주 대책 수립 지원, 사업시행계획ㆍ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인 진행을 이끌어 내기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11구역(재개발)이 사업 주체 구성을 향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지난 4일 장위1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서울시 재개발ㆍ재건축 클린업시스템을 통해 `조합장 및 이사ㆍ감사ㆍ대의원 입후보 등록 공고`를 냈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장 및 이사ㆍ감사 등의 선출을 위한 등록을 마치면 관련 총회를 개최해 이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아직 정확한 일정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내부 회의를 통해 총회 개최를 위한 제반 업무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장위로20길 29-9(장위동) 일대 14만4201㎡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21%, 용적률 204%를 적용한 아파트 29개동 2294가구(임대 396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토지등소유자 수는 1427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동 구마을1지구 재건축사업이 조만간 이주 단계에 접어들 전망이다.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달 1일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대치동 구마을1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고광필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을 지난달 27일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남구 역삼로84길 19 일대 2만9532.2㎡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25.81%, 용적률 240.92%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8층 공동주택 9개동 48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전용면적 기준 ▲51㎡ 54가구 ▲53㎡ 14가구 ▲60㎡ 102가구 ▲84㎡ 220가구 ▲102㎡ 46가구 ▲117㎡ 48가구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347가구가 조합원에게 돌아가며, 96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임대 물량은 27가구이며 나머지 14가구는 보류분이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조합원들의 성원에 힘입어 이뤄진 결과"라며 "조합은 조만간 조합원 이주를 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2지구(재건축) 시공자 입찰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사업시행인가가 임박했기 때문이다. 5일 대치2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승호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달(6월) 13일 사업시행계획(안)을 강남구에 접수시켰다. 계획안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남구 역삼로92길 53(대치동) 일대 1만4594㎡ 내 단독ㆍ연립주택 206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곳에는 향후 용적률 219.99%를 적용한 지상 7~15층 아파트 6개동 268가구가 들어서게 된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77㎡, 84㎡, 121㎡ 등으로 구성된다. 조합 관계자는 "오는 25일께 인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대치2지구 재건축사업은 구역 통합 및 조합장 선출 이후 사업에 탄력을 받고 있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 곧바로 시공자 선정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직장인들이 자신의 나이를 가장 실감하는 순간은 체력의 한계를 느낄 때인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최근 직장인 1369명을 대상으로 `내 나이를 실감하는 순간`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잡코리아가 직장인들에게 평소 나이를 실감하는지를 물은 결과 66.1%가 `부쩍 나이를 실감할 때가 있다`고 답했다. `대체로 나이를 잊고 지낸다`는 직장인은 24.1%,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직장인은 9.8%로 나타났다. 평소 나이를 실감한다는 응답은 40대 이상에서 70.7%로 가장 높았고, 성별로는 남성(62.8%)보다 여성(67.8%)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아무리 나이를 잊으려 노력해도 문득문득 나이를 실감하는 순간은 여지없이 찾아왔다. 잡코리아 조사에 참여한 직장인 중 무려 93.1%가 `나도 나이를 먹었구나 하고 실감하는 순간이 있다`고 고백한 것. 직장인들이 자신의 나이를 실감하는 순간을 살펴보면 `체력이 떨어진 것을 느낄 때`가 58.7%로 가장 많았다. 이어 `리즈 시절, 과거의 사진을 볼 때(25.2%)`와 `주름, 흰머리, 나잇살 등 체형과 외모의 변화가 느껴질 때(23.5%)`가 각각 나이를 실감하는 순간 2, 3위에 꼽혔다. `책임감이 느껴질 때(20.4%)`, `노후, 장래를 걱정하고 있을 때(18.7%)`, `부모님의 마음이나 과거 부모님의 말씀이 이해될 때(17.5%)`, `요즘 애들은 이란 생각을 하게 될 때(16.2%)` 등도 나이를 먹었음을 실감하게 되는 순간으로 꼽혔다. 기타 의견으로는 `아줌마, 아저씨로 불렸을 때`, `채용공고 나이제한에 걸렸을 때`, `어려 보인다는 말에 기뻐할 때`, `내가 몇 살처럼 보이냐고 질문할 때`, `생일 케이크에 초 꽂을 때`, `새로 나온 기기를 다루기 어려울 때`, `건강검진 결과 받을 때`, `몸에 좋은 음식 챙겨 먹을 때` 등이 있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민국 우수 자산인 한글을 우리 문화의 가치 창출의 원동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제2회 한글 창의 아이디어 공모전(Hangeul Idea Award)`을 개최하고, 오늘(6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한글과 다른 분야와의 융합을 통해 한글의 문자적 가치 이상의 새로운 한글 상품과 디자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국제공모전이다. 공모전은 콘텐츠와 스마트 정보기술(IT), 디자인 부문으로 분야를 나누어 진행된다. 올해는 작년의 `이야기` 부문을 `콘텐츠` 부문으로 확대한다. 상금도 총 67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600만 원 늘어났다. 문체부는 전문가 심사를 통해 대상 1작품과 우수상 3작품, 장려상 9작품 등 총 13작품을 선정한다. 특히 대상 수상자(팀)에게는 문체부 장관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우수상 및 장려상 수상자(팀)에게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과 네이버상이 수여된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한글에 대한 창의적 해석과 더불어 상품성에 대해서도 평가한다. 콘텐츠와 스마트 정보기술 부문은 해당 작품이 판매 가능할 정도로 소비자의 흥미를 끄는지가 심사 기준에 포함된다. 디자인 부문은 외국인이라도 손쉽게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응모 방식을 간소화했다. 또한 우수한 작품은 아이디어가 실현되도록 전문가 컨설팅 지원, 박람회 및 전시 참가 기회 제공 등 다양한 상품화 지원 혜택을 제공한다. 문체부는 "이번 공모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다양한 유관 기업 및 기관과의 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한글한글 아름답게`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네이버가 지난해에 이어 공모전 후원사로서 한글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 동참하며, 국립한글박물관과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등 수상작의 상품화 추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과도 적극 협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은 지난 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축대 붕괴 사고 현장(필운동 판씨네마 사유지)을 방문해 상황을 점검하고 이재민을 위로했다. 이성호 차관은 지난 1일부터 현재까지 서울(종로구)에는 260mm의 비가 내려 지반이 연약한 상태이며, 특히 내일까지 최고 100mm의 강우가 예상됨에 따라 축대 및 산사태 우려지역 등에 대한 만전을 기하여 추가피해가 없도록 당부했다. 또한 서울시와 종로구청에는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활동 강화 ▲위험징후 발견시 즉각적 응급조치와 주민사전 대피 조치 ▲저지대 침수대비 배수로 점검 및 주차 통제 ▲이재민 구호물자 등 신속 지원 ▲북상 중인 제1호 태풍(네파탁)에 대한 대비 철저 등을 지시했다. 아울러 붕괴사고 주택피해 이재민을 찾아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구호물자 등 생활안정지원 및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위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국민안전처는 지난 상반기에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소방 관련 민원 내용을 분석하고 부족한 부분은 개선ㆍ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지난 5일 밝혔다. 올 상반기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국민안전처 소관 민원은 총 6985건으로 이중 4015(57.4%)건이 중앙소방본부 소관으로 나타났다. 주요 민원사례는 ▲ 건축허가 동의 및 착공신고 절차 ▲ 위험물 인 허가 관련 법령적용 ▲ 소방시설 내진설계 설치기준 등이었다. 소관부서 별로는 소방제도과 2684건, 방호조사과 565건, 소방산업과 412건 순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민원에 대해 민원인 만족도 등을 분석한 결과, 만족 3935건(98%), 불만족 80건(2%)으로 도출돼 많은 민원건수에도 불구하고 민원인 만족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상반기 대비해 보면 민원건수는 45건 증가(1.1%)하였지만, 만족 민원은 76건이 증가(2%)하였으며, 불만족 민원은 31건(28%)이 오히려 감소했다. 이는 그간 중앙소방본부에서 자체적으로 답변 우수· 미흡사례를 발굴하고 각 소관법령 담당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재교육을 실시하는 등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 결과로 보인다. 조송래 중앙소방본부장은 "민원처리상의 문제점이나 보완사항을 꼼꼼히 짚어보고 국민들의 작은 민원 하나까지도 꼼꼼하게 대처해 하반기에는 더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이달 시작된 맞춤형 보육 제도와 관련해 전업주부 등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맞춤반 이용 시간은 전업주부의 자녀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라는 입장을 지난 5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해 보육실태조사를 토대로 "맞춤반 이용 시간은 긴급보육바우처를 모두 사용할 경우 6시간 45분에 달해, 전업주부 자녀의 어린이집 평균 이용 시간인 6시간 23분을 상회한다"고 설명했다. 또 맞춤반 이용 시간은 스웨덴과 호주 등 해외사례와 비교했을 때에도 많은 시간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시행된 맞춤형 보육은 맞벌이를 하거나 3명 이상 다자녀를 둔 가정은 기존대로 하루 12시간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으나, 전업주부 등은 6시간만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긴급바우처를 사용할 경우 월 15시간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제도다. 이에 전업주부뿐만 아니라 파트타임·자영업 여성 등으로부터 반발이 거셌으나, 복지부는 맞춤형 이용시간은 조정이 가능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맞춤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가 기본이지만, 어린이집 운영상황 등을 고려해 보호자와 협의를 통해 이용시간 전후 1시간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하므로 부모들의 다양한 요구를 해소할 수 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이번 공동주택관리 청렴문화 실천 협약 체결로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주거 문화 정착과 공동체 활성화로 새로운 공동주택 관리 문화 가치 창조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의 일성이다. 정 구청장은 지난달 30일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성동구지부와 `공동주택관리 청렴문화 실천 협약`을 체결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아파트 관리와 운영에 대한 비리와 입주자간 분쟁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맺어진 것이어서 이목을 끌고 있다. 지난 5일 서울 성동구에 따르면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윤리성 및 전문성을 제고해 청렴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 ▲공동주택의 안전과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교육 및 홍보 등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전개 ▲청렴교육에 힘쓰고 ▲다양한 홍보방법을 통해 부정부패 예방 ▲구민이 신뢰하고 행복한 주거문화 정착 및 모범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가 실현되도록 적극협력 등이다. 서울 성동구는 이번 협약에 따라 협회와 함께 청렴하고 투명한 공동주택관리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 안전사고 사전 예방 및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등 공동체 활성화로 모범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 가치창조에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한편, 아파트는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의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이 필요한 상황이다. 공동주택으로 대표되는 아파트는 관리의 투명성이 미흡하고 관리비 적정성 문제로 인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나 내부적으로 감사가 미흡하고 행정청의 관리감독에도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지난 3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이 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공인회계사회·경찰청과 합동으로 실시한 공동주택 회계감사에 따르면 전국 중·대형아파트 단지 5개 중 1개는 회계처리에서 문제가 발견됐다. 특히 아파트 관리비관련 비리 행위자의 76.7%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관리소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소규모 공동주택이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소식통 등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중 `빈집 등 소규모 정비법 제정(안)`을 마련해 법제화할 계획이다. 여기서 가장 눈여겨볼 점은 200가구 미만 공동주택의 재건축 추진에 있어서 정비사업조합 설립 의무를 없애고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이다. 이는 최근 정부 및 지자체의 정비사업 정책 방향이 대규모 철거 방식에서 도시재생 차원의 소규모 사업으로 전환하는 가운데 이를 구체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제정(안)에는 빈집을 개ㆍ보수해 공동ㆍ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일명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 절차도 간소화한다. 최근 활성화하고 있는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사업)에도 소규모 개념이 적용된다.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뉴스테이를 300가구 미만으로 지을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이는 대형 건설사가 주도하고 있는 뉴스테이 사업에 중견ㆍ중소 건설사는 물론 민간 임대사업자의 진출을 도와 뉴스테이의 본래 취지를 살리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협치`를 공언하던 제20대 국회가 초반부터 삐거덕거리고 있다. 첫 대정부질문에서 구태 정치가 재현되며 파행으로 치달았고, 정부 측 답변도 무성의하게 이뤄져 비판이 일고 있어서다. 지난 5일 첫 대정부질문 둘째 날, 20대 국회는 여야 의원끼리 고성을 주고받으며, 3시간 동안 본회의를 중단하는 소동을 빚었다. 문제는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이 황교안 총리를 상대로 박근혜정부의 `지역 편중 인사`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그가 황 총리를 상대로 정부 인사가 영남에 편중됐다는 지적을 하자, 새누리당 의석에서 야유가 쏟아져 실랑이와 말싸움이 일어났다. 결국 해당 의원이 막말을 사과하며 일단락됐지만 제대로 된 질의와 성실한 답변을 바라는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미달된 모습이라는 게 이를 지켜본 정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반응이었다. 이어 이날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한국방송공사(KBS) 세월호 관련 `보도 통제` 파문이 화제의 중심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등은 이 전 수석이 「방송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황 총리는 "홍보수석으로서 협조를 요청한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며, 이 전 수석과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과의 녹취에 대해 "검찰에 고발돼 조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 수사 결과를 기다려 달라"고 답했다. 법조 비리에 대해선 여야 가리지 않고 정부의 엄정한 법 적용을 촉구했다. 야당은 현재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며 재수사를 촉구했고, 여당도 이에 가세해 정부의 후속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첫 대정부질문에서 정부 측의 맥 빠진 답변만 이어지고 여야 충돌 및 파행이 벌어져, 대정부질문 무용론이 불거졌다. 나아가 정국 경색 가능성도 제기됐다. 한 정계 전문가는 "앞으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문제 ▲청와대 서별관회의 논란 등 민감한 이슈들이 부각되면 여야 충돌이 본격화해 20대 국회도 초반부터 경색 국면으로 흐를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로써 20대 국회 첫 임시회인 6월 임시국회는 이날 대정부질문 종료와 함께 사실상 막을 내렸다. 폐회일인 오늘(6일)은 본회의를 열어 7개 비상설특별위원회 구성안과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계획서만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7월 임시국회는 원내 1ㆍ2당인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굳이 억지로 소집할 필요 없다"며 반대하고 있어 열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은 6일 오후 2시 울산 남구 삼산동 업스퀘어 내 CGV에서 울산시 관내 61개 중학교 3학년 부장 교사 및 학부모 260여 명을 대상으로 2016 학년도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인식 개선 및 이해 교육을 실시한다. 이날 교육은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 최경식 연구사의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주제로 한 특강을 들은 후, 시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졸 취업 활성화에 대한 정부정책을 홍보하고, 산학연계 및 취업지원 활성화 방안 안내, 울산시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소개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인식개선을 위한 이해교육은, 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른 고졸 취업에 대한 인식개선과 고졸 취업의 질적ㆍ양적 제고를 위한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이해교육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일선학교의 학부모와 중학교 3학년 부장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교육에 참가하였던 학부모는 "오늘 교육을 통하여 그 동안 궁금하던 모든 내용을 교육부 관계자에게 직접 듣고 알게 되어 매우 좋았고, 귀가하여 아이와 함께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러한 교육기회를 통하여 자녀의 진로지도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님 및 일선에서 진로지도를 직접 담당하는 교사들에게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의 교육경쟁력과 만족도가 더욱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를 국가공간정보 품질관리 전문 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토지, 건축, 환경 및 안전 등 다양한 분야의 행정정보를 공간정보와 융합해 활용하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정보생산기관별로 품질관리기준이 상이해 위치, 모양의 불일치 및 정보의 중복, 누락 등 품질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왔다. 정부는 국가공간정보의 품질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문성 있는 기관에게 품질관리업무를 위탁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LX는 국가공간정보의 품질관리 계획수립, 수준 진단 및 품질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에서 생산하는 공간정보의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통해 국가공간정보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며 "고품질의 공간정보를 개방ㆍ공유하여 국토교통 7대 신산업인 공간정보산업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의 선순환을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한강변 공동주택의 최고 층수가 35층이라는 점이 재확인됐다. 지난 5일 박원순 시장은 민선 6기 취임 2주년을 맞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 및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언급된 한강변 공동주책 한강변 최고 층수 35층 제한에 대해 박 시장은 "아파트가 꼭 35층 이상이 돼야 행복하게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최고 층수 35층 제한 문제는 `2030서울도시기본계획(2030 서울 플랜)`에 따라 원칙적으로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시장은 "35층이 맞냐, 아니냐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미관과 경관이 살아나고 이웃이 함께 사는 공동체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최고 층수 35층 제한이 창의적인 건축물을 설계하는 데 제약으로 작용해 `성냥갑 아파트` 문제를 자초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한 업계 관계자는 "높이 규제가 없다면 단지 내 대다수 가구가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다채로운 구도의 아파트를 신축할 수 있을 텐데"라며 "`특별건축구역`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는 단지들도 많지만 적용된 단지가 거의 없다 보니 가능성이 낮은 데다 규제에 맞추다 보면 결국 성냥갑 아파트만 들어설 것이다"고 지적했다. 강남에는 재건축 열풍이 불고 있는 반면 강북은 재개발ㆍ뉴타운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등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박 시장은 "북촌, 서촌, 이화동, 행촌동, 부암동 등 한양도성을 중심으로 노후된 지역들이 개선됨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면서 집값이 상승하는 등의 분위기를 타고 앞으로 강북의 시대가 점차 열릴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시장은 "서울 주거시설의 50%가 아파트,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 70%다"면서 "서울이 아파트 공화국이 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처럼 박 시장이 한강변 공동주택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고수하기로 재천명함에 따라 한강변 아파트 단지들의 고민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광주광역시 월산1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해 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6일 월산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종현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0일 오후 2시 구역 인근 월산동 주민센터에서 사업시행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제1호 `시공자(반도건설) 가계약 체결 추인의 건` ▲제2호 `시공자(반도건설)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동의의 건` ▲제3호 `설계자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계약 체결 추인의 건` ▲제4호 `협력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추인의 건` ▲제5호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이주 등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 위임의 건` ▲제6호 `사업시행계획서(안) 작성 및 사업시행인가 신청 동의의 건` ▲제7호 `종현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합의금 지급 동의의 건` ▲제8호 `2016년도 정기(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위한)총회 예산안 승인의 건` ▲제9호 `2016년도 운영비 및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등 9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총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이달 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면서 "오는 9월 말까지 인가를 받게 될 경우 내년 초부터 관리처분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남구 경열로100번길 5-1(월산동) 일대 4만4268.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238.68% 이하를 적용한 지상 28층 이하 공동주택 88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비사업 출구전략의 최대 난제로 꼽히는 매몰비용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실에 따르면 경기 부천시 원미6B구역에 대한 매몰비용을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이 총 40억 원 중 5억원을 부천시로부터 보조 받고 남은 35억 원을 돌려받지 않는 대신 손실로 처리(손금산입)하기로 했다. 손금산입 시 해당 건설사는 손실금 액에 대한 법입세 22%를 감면 받게 된다. 아울러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은 관련 가압류 신청도 철회하기로 약속해 원미6B구역은 주민 부담 없이 매몰비용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이는 김경협 의원이 건설사가 매몰비용 전부를 포기할 때만 가능했던 손금산입을 일부만 포기하는 경우도 가능토록 하는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기존에 추진위원회까지만 가능했던 지자체의 보조 범위를 조합까지로 확대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해 2015년 8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가능해진 것으로 업계는 평가하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김경협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의 매몰비용 회수를 위한 건설사들의 소송 금액은 서울 18곳 802억 원, 경기 16곳 396억 원, 인천 3곳 55억 원 등 1253억 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이번 `모델`이 유사 분쟁 해결에 얼마만큼 효과를 미칠지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경북 포항시 학잠1구역 재개발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법인격을 지닌 사업 주체가 탄생했기 때문이다. 6일 학잠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병락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인가를 신청한 지 8일 만인 지난달(6월) 28일 포항시(시장 이강덕)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조합 관계자는 "토지등소유자들의 열띤 사업 의지(조합설립동의율 약 80%)가 마침내 결실을 맺어 지난달 20일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지 8일 만인 같은 달 28일 인가를 받았다"면서 "이에 따라 조합은 오는 9월 중순 시공자선정총회를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후 이르면 오는 12월 사업시행인가 단계를 거쳐 내년 5~6월 관리처분 단계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포항 북구 양학로90번길 11-7(학잠동) 일대 2만642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향후 이곳에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50% 이하를 적용한 지상 평균 18층 이하 공동주택 10개동 527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CJ헬로비전을 인수하려던 SK텔레콤의 계획이 물거품이 됐다. 지난 5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ㆍ이하 공정위) 사무처는 전날 발송한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심사 보고서를 통해 경쟁 제한을 이유로 합병 및 주식 매매 체결을 불허한다고 명시했다. 구체적으로는 CJ오쇼핑이 보유한 CJ헬로비전 지분을 SK텔레콤이 취득해서는 안 되며 SK텔레콤의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업계 전문가들은 두 회사가 합병할 경우 유료 방송과 알뜰폰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큰 폭으로 늘어나게 돼 이동통신 및 유료 방송 시장의 판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이 이번 판단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합병에 따른 SK텔레콤의 `독점`을 우려했던 KT와 LG U+는 상대적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됐다는 전언이다. 그러나 해당 업체들은 공정위 결정이 시장경쟁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내부적으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번 공정위 심사가 장장 7개월 넘게 진행되면서 허가 기대감을 높였지만 정반대 결과가 나오면서 이들 업체가 입은 유ㆍ무형의 피해가 상당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공정위 전원 회의가 아직 열리지 않은 만큼 소명 자료를 준비해 M&A를 성사시키는 데 최선을 한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경남 창원시 회원1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인가를 가시권에 뒀다. 6일 회원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3일 오후 3시 구역 인근 교방초등학교에서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한다. 조합 관계자는 "이날 총회에는 관리처분계획(안) 등 10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라며 "관리처분인가 신청과 관련한 일정 등은 총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다음 논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2008년 2월 조합을 설립한 회원1구역은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한 이후 지난해 12월 8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뒤 현재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마산회원구 회원남29길 11(회원동) 일대 5만5224.6㎡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조합은 여기에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30% 이하를 적용한 지상 25층 이하 공동주택 999가구(임대 85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북 청주시 사모2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1차 관문을 성공적으로 넘었다. 6일 사모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천식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12개 건설사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 관계자는 "▲코오롱글로벌 ▲현대산업개발 ▲호반건설 ▲계룡건설 ▲KCC건설 ▲원건설 ▲대림산업 ▲한진중공업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SK건설 ▲금성백조 등 12개 건설사가 이번 현장설명회에 참여했다"며 "이 같은 결과를 반영해 오는 27일 오후 3시에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도급제로 시행되는 이 사업은 청주 서원구 충렬로 49(사직동) 일대 22만1828㎡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공동주택 4050가구(임대 206가구 포함)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훈 기자] 정비사업 현장 곳곳에서 마찰을 빚고 있는 현대건설이 이번에는 해외에서 `갑질` 의혹으로 도마에 올랐다. 이를 두고 유관 업계에서는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들에 가도 샌다`는 속담을 인용하며 새로울 게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현재 추진 중인 정비사업 수주전 등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6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사 측이 쿠웨이트에서 짓고 있는 세계 최장 해상 교량 공사 현장에서 협력 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자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건설이 협력사인 국내 중소 건설사 A사에게 행한 것으로 알려진 `갑질`은 `상상 이상`이다. A사가 지난 5월 파산했는데, 우량 업체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데 일조한 게 현대건설이 해당 업체에 불량 자재 사용을 강요하는 바람에 급증한 손실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어서다. 취재 결과, 이번 사건의 발단은 `부실시공`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관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 1월 쿠웨이트 당국으로부터 해당 공사와 관련해 부실시공 지적을 받았다. 이후 현대건설은 이 공사에 협력사로 참여하고 있던 A사와 돌연 하청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실시공이 A사의 잘못으로 발생했다는 게 계약해제 사유였다고 한다. 이에 A사가 반발, 관계 기관 등에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사건은 세간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A사 측은 "현대건설이 공기 단축을 위해 불량 콘크리트 사용을 강요해 부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한 부실을 메우는 과정에서 손실이 급증해 회사가 도산 위기에 처할 지경"이라는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는 양측의 분쟁이 지난 4월 종료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현대건설이 A사에 합의를 요청했고, A사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합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A사는 결국 파산했다. 여기에는 쿠웨이트에서의 손실과 현대건설의 하청 계약 해지가 한몫했다는 후문이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후에 벌어졌다. 폐업 절차를 진행 중인 A사 측에 현대건설이 A사 임직원 60여 명의 체불 임금과 퇴직금, 쿠웨이트 현지 협력사에 대한 A사의 미지급금 등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것이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 측은 "당사가 잘못한 게 아니라 A사의 역량이 부족해서 계약을 해지한 것이지만, A사가 하청을 수행하면서 들인 비용을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청산비용을 지급하고 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를 접한 유관 업계 관계자들은 선뜻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원청(현대건설)이 계약을 해지당한 하청(A사)의 청산비용을 지원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는 게 이유였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업은 하도급 거래에서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분야 중 하나로 꼽히는데, 발주자가 하청업체의 청산비용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 본다"면서 "더욱이 현대건설은 담합과 불공정 거래 등으로 구설 및 송사에 휘말리는 대표 기업으로 손꼽히는데, 사 측 주장대로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A사의 청산비용을 지급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구린 게 있다는 방증이다. 주주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상장사가, 그것도 아무런 잘못도 없는 원청이 하청업체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된 상태에서 해당 업체의 청산비용을 대 준다는 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 사의 합의에 따른 것이라 해도 이번 일은 현대건설에게 자승자박(自繩自縛ㆍ자기의 줄로 자기 몸을 옭아 묶는다는 뜻으로, 자기가 한 말과 행동에 자기 자신이 옭혀 곤란하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될 것"이라며 "현대건설이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A사의 청산비용을 지원한 것이라면 주주 이익을 침해한 것이 되고, 치부를 감추기 위해 그러한 합의를 한 것이라면 쿠웨이트 프로젝트에서 실제로 뭔가 잘못한 게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의 지적대로 의혹은 점점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현대건설이 나라 안팎에서 행해 왔던 일련의 행보가 이를 간접적으로 증명한다고 유관 업계 관계자들은 말한다. 실제로 현대건설은 2013년 11월 해당 공사를 시작한 이래 쿠웨이트 당국으로부터 부실시공과 공기 지연, 미승인 도면 사용 등의 이유로 수차례 경고를 받았다고 건설업계 관계자는 전했다. 해당 공사 과정에서는 현대건설 직원이 불량 콘크리트 사용을 거부하는 A사 직원에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며 그 직원의 얼굴에 콘크리트를 발랐다는 추문에 휩싸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정비사업 현장에서 현대건설이 자행한 `갑질`은 이미 본보가 수차례 보도한바 있다. 올 들어서만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무상지분율 관련 말 바꾸기 논란 야기) ▲인천 청천2구역(시공자 입찰 과정에서 해당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법적 분쟁 제기) ▲서울 서초구 삼호가든3차(조합원 분양신청 단계에서 내분 초래, 최근 조합장 해임 사태로 이어짐) ▲서울 관악구 신림4구역ㆍ봉천4-1-2구역ㆍ동대문구 제기4구역ㆍ강서구 화곡3주구(대여금 반환 소송 진행)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3단지(일반분양 앞두고 `고분양가` 논란에 빠짐) ▲경기 광명11R구역(시공자 입찰 과정에서 금품 제공 및 폭행 의혹에 휘말림) ▲인천 부평2구역(사 측의 지원 중단으로 파행을 겪다가 최근 고려개발을 새 시공자로 선정) ▲서울 성북구 보문5구역(사 측의 사업 포기로 새 시공자 선정 착수) ▲경기 광명5R구역(3개 사 컨소시엄 중 한 곳인 현대건설의 계약 체결 거부로 사업 지연 우려 높아짐)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비리 수사 진행) 등 수많은 현장에서 현대건설이 연루된 좋지 않은 소문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 형국이다. 또한 현대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한 상당수 현장에서 계약해제를 추진 중이거나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는 현장들에서는 `현대건설 주의보`까지 발령하며 의도적으로 기피하는 모습까지 감지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정비사업 전문가는 "건설업계에서 `거인` 혹은 `종가`로 불렸던 현대건설의 현주소는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졌다"면서 "특히 도시재정비업계에서는 이미 그 존재감을 상당 부분 상실한 상태이며, 이로 인해 지난 수년간 신규 수주에서 좀처럼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갑질` 논란에 또다시 휘말림에 따라 오는 10일로 예정된 광명11R구역 시공자선정총회는 물론이거니와 사 측의 프리미엄 브랜드인 `디에이치(The H)`를 처음 적용한 `디에이치아너힐즈(오는 8일 본보기 집 개관 예정)`의 일반분양에서도 그 성공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고 진단했다. 연일 새어 나오는 악재 탓에 주가도 하락세다. 지난 5월 초 3만9000원대 후반에 거래되던 현대건설 주가는 이후 하락을 거듭하며 오늘(6일) 종가 기준 3만3000원 선마저 내줬다. 어제보다 3% 가까이 떨어진 수치로, 이는 시장이 현대건설의 미래 전망을 그만큼 어둡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란 게 금융업계의 전반적인 평이다. 이처럼 곳곳에서 들려오는 현대건설발(發) 파열음이 2016년 수도권 재개발 최대어로 평가 받는 광명11R구역 시공자선정총회와 사 측이 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개포주공3단지 일반분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지난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행복주택의 실제 구조와 모양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체험관(행복드림관)`을 오는 11일에 개관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행복드림관은 크게 견본주택(3개)과 특화평면 모형(4개)으로 이루어졌다. 견본주택은 대표평면인 전용 16㎡(대학생), 26㎡(사회초년생), 36㎡(신혼부부)의 3가지 Type으로, 냉장고, 침대 등 실생활 가전·가구는 물론 인테리어 소품도 함께 설치해 입주자의 주거공간 활용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도록 만들었다. 또한, 4개 타입의 특화평면 모형은 입주희망자들의 새로운 요구와 수요에 맞게 다양하고 개성 있는 공간설계를 보여준다. 강남구 자곡사거리에 위치한 행복드림관은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상시 개관한다. 관람신청은 `The Green관`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가능 하며, 특히 단체관람(30명이상)을 신청할 경우 전문가이드의 안내가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6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함께 프레스센터에서 `채널변경광고, 주문형비디오(VOD) 광고 등 신유형광고의 정책 방향 마련`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방송통신의 융합과 새로운 기술 개발, 그리고 시청자들의 방송콘텐츠 소비 행태가 변화하면서 등장한 신유형 광고의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통위 이기주 상임위원은 축사를 통해 "신유형 광고 활성화의 기반 조성과 시청자 권익을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신유형 광고의 법적 기틀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박종구 코바코 광고산업연구소 박사가 `방송ㆍ통신 융합시대의 신유형 광고 법제 정비 방안`을 발표한 뒤 방송 관련 협회, 방송 사업자,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토론을 진행했다. 방통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개진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신유형 광고 관련 정책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국 미등록 야영장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오늘(7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미등록 야영장에 대한 벌칙규정 시행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불법 야영장을 근절하고, 여름 휴가철에 야영장을 찾는 야영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도 및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경찰, 문체부 합동으로 일제히 실시됐다. 문체부는 지난달 말 기준, 전국 야영장을 1872개소로 파악하고 있다. 이중 등록을 완료한 야영장은 1345개소(71.8%)로 전월보다 94개소가 증가했고, 미등록 야영장은 527개소(28.2%)로 전월보다 97개소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영업하지 않는 업소를 제외하면 실제로 운영 중인 미등록 야영장은 174개소로 전체 9.3%로 파악돼, 이번 일제 단속이 불법 야영장 근절에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각 지자체는 이번 단속에서 등록하지 않고 영업 중인 미등록 야영장 142개소를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거나 고발할 예정이다. 이후에도 단속을 지속할 계획으로 고발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관광진흥법 제83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경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미등록 야영장 중 353개소는 영업하지 않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불시단속을 통해 등록 전 영업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고발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미등록 야영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등록야영장 홍보가 병행돼 더욱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여름 휴가철인 7~8월 동안 야영객들이 주로 방문하는 포털사이트와 소셜커머스 등을 통해 등록야영장 사이트(고캠핑) 홍보를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2016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가 인하될 전망이다. 고위당정협의에서 교육부가 대출 금리를 2.7%에서 0.2% 인하된 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과 교육부는 오늘(7일) 오전 국회에서 `2016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관련 고위당정협의를 가졌다. 당에서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장우 간사와 김세현ㆍ이정현ㆍ전희경ㆍ조훈현ㆍ이은재 위원 등이, 교육부에서는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영 차관, 배성근 대학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배 실장은 의원들에게 "최근 기준금리, 물가상승률, 국고채 금리, 실질금리, 정책자금 금리 등이 하락하는 추세이며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및 조달금리의 변동성을 종합적으로 고려, `2016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2.7%에서 2.5%로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한편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자금대출 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국가장학금과 더불어 청년들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확대하고 가정 형편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ㆍ이하 해수부)는 오늘(7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AK PLAZA 등 4개 백화점 대표들과 수산물이력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수산물이력제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식품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산과 원양산 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전 과정의 수산물 이력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수산물을 구입하는 소비자는 수산물이력제품을 구입할 경우 스마트폰을 통해 손쉽게 수산물 이력을 조회할 수 있다. 해수부는 지난해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및 농·수협, 전국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수산물이력제 중점관리품목을 기존 12개에서 17개로 확대했다. 김영석 장관은 "수산물의 특성상 이력 관리가 쉽지 않고 단계별 이력 관리를 업계 자율에 맡기다 보니 제도 참여율을 올리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제도 참여 활성화를 위해 유통업계 및 온라인 판매처와의 협력을 보다 강화해 소비자들이 수산물이력제품을 쉽게 접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5월 국내 건설공사 수주액이 10조9717억원을 기록, 전년 동기 대비 29.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6일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한 국내건설 수주동향조사에 따르면 5월 국내건설공사 수주액은 전 부문에서 감소했다. 공공부문 수주액은 3조 351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8.9% 감소했고 토목은 철도궤도 및 발전설비 공종을 중심으로 32.8% 줄었다. 건축은 공공주택 신축 등을 중심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3% 감소했다. 민간부문 수주액은 7조 9,366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9.3% 감소했다. 토목은 도로(민자) 및 토지조성 공종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28.8% 증가했다. 이에 반해 건축은 주거용 건축물 및 상업용 시설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31.5% 감소했다. 특히, 전년도 수주 실적 상승을 이끌었던 주거용 건축 공종이 올해 들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주택건설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공공기관 종합심사낙찰제 및 지자체의 종합평가낙찰제의 세부평가기준 마련이 지지부진했던 것이 공공수주액 하락의 큰 원인"이라며 "물량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 건설사의 수주 애로 해소를 위해 관계기관의 신속한 공사발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미국 정부가 지난 6일(현지 시각) 북한 김정은을 처음으로 인권 침해자 명단에 포함해 제재하기로 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7일 "개별 국가나 국제기구 차원에서 취하는 북한 인권 관련 최초의 제재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보였다. 미국은 앞서 지난 2월 18일 대북 제재법(H.R.757), 3월 16일 대북 제재 행정명령 13722호를 발표하고 지난달 1일 북한을 자금세탁 주요 우려 대상에 지정했다. 정부는 미국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다면적인 대북 제재를 지속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미국의 단호한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특히 김정은이 제재 대상이 된 이번 조치에 대해 "북한 인권 침해에 대한 북한 정권 개인 및 단체의 책임성을 더욱 명확히 한 점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 당국에 대해 "다양한 국제 무대에서 제기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인권 개선 요구에 귀를 기울여 심각한 인권 상황을 조속히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다양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국내 정수기 업계 1위 코웨이의 얼음 정수기 일부 모델에서 발암성 중금속인 니켈 등 이물질이 섞여 나와 논란이 된 가운데, 업계 2위인 청호나이스 등 다른 정수기에서도 이물질이 나왔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련 업계 전체가 긴장하고 있다. 코웨이는 지난해 7월부터 일부 얼음 정수기에서 은색 금속 가루가 보인다는 민원을 파악했지만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다가 최근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지난 4일 공식 사과했다. 사과와 함께 검출된 니켈의 양이 적어 인체에 무해하다는 해명을 했지만 비난 여론은 쉽게 누그러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문제가 된 제품을 사용했던 소비자들은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문제 제품은 2014년 4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설치된 얼음 정수기 CHPI-380NCPI-380N, CHPCI-430N, CPSI-370N 등 3개 모델이다. 해당 제품 사용자들은 최근 네이버에 `코웨이 중금속 얼음 정수기 피해자 보상 촉구 카페`를 열고,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관련 자문을 하는 등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나섰다. 현재까지 해당 카페에 댓글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소비자는 500명에 달하며, 집단소송 참여자는 갈수록 늘어날 전망이다. 코웨이는 문제가 된 얼음 정수기 3종 모델의 단종과 제품 전량 회수, 사용 기간 렌탈료 전액 환불 등을 소비자에게 약속한 상태다. 한편 청호나이스도 정밀 조사를 진행하는 등 사태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수기 중금속 논란이 제2의 옥시 사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삼호가 경남 김해시에 공급하는 `e편한세상장유2차`의 본보기 집 개관을 앞뒀다. 삼호는 `e편한세상장유2차`의 분양이 오는 8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최근 밝힌바 있다. 김해시 장유로307번길 12-1(무계동) 일원에 들어서는 `e편한세상장유2차`는 지하 1층~지상 25층 공동주택 7개동 512가구(전용면적 59~84㎡) 규모의 중소형으로만 구성된다. 특히 이 단지는 뛰어난 교통 여건과 풍부한 생활 인프라가 강점으로 꼽힌다. 남해 제2고속도로 지선과 장유IC, 58번 국도를 통해 도심은 물론 부산, 창원 등 주변 도시로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단지 인근에는 롯데프리미엄아울렛과 김해롯데워터파크, 롯데시네마 등이 위치해 있고, 대형 마트와 전통 시장, 병원 등 생활편의시설이 밀집해 있다. 또 단지 가까이에는 현재 대청천 생태 하천 조성사업의 공사가 진행 중이며, 올해 안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용두산공원 등 녹지도 풍부해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3.3㎡당 800만 원대의 합리적인 분양가도 눈에 띈다. 부동산신탁 전문 업체인 국제자산신탁이 시행을 맡고 분양 승인 이후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을 맡는다는 점에서 `e편한세상장유2차`는 계약부터 입주까지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본보기 집은 김해시 계동로 175(대청동)에 마련돼 있다. 입주 예정일은 2018년 12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9R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 간다. 지난 6일 광명9R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명호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현설 결과가 조합의 기대에 부응하면 다음 달(8월) 4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입찰 참가 자격은 현설에 참여하고 입찰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40억 원을 납부하거나 같은 금액의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업체에게 주어진다. 한편 도급제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광명시 광오로23번길 4(광명동) 일원 7만779.5㎡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공동주택 1496가구(임대주택 75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향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세대수 등이 바뀔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대전광역시 용운주공 재건축사업이 새 국면을 맞이할 전망이다. 사업대행자를 부동산신탁사로 전환할지 여부를 결정지을 총회를 앞두고 있어서다. 7일 용운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신순이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6일 오후 2시 동구청 대강당에서 조합원총회를 개최한다. 신순이 조합장은 "이날 총회에는 6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면서 "이번 총회는 사업 진척이 더뎌진 데 따라 그 대안을 찾기 위해 조합원들이 요청한 것이다. 총회에서는 기존 시공자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사업대행자를 부동산신탁사로 전환할 것인지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조합장은 이어 "향후 사업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는 조합원들의 손에 달렸다. 전체 조합원 의견을 존중해 앞으로의 사업에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대전에서 처음으로 `신탁 방식`을 적용한 정비사업장이 탄생할 것인지를 놓고 업계의 눈과 귀가 모아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동구 용운로 193(용운동) 일대 10만8347.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4.28% 이하, 용적률 324.28%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34층 아파트 224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GS건설이 경기 화성시에서 기업형 임대사업(뉴스테이)을 향한 행보를 본격화한다. GS건설은 이르면 이달 말 동탄2신도시 B15ㆍ16블록에서 `동탄레이크자이더테라스`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동탄레이크자이더테라스`는 지하 1층~지상 4층 아파트 483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전용면적 기준 94~107㎡로 전 가구에 테라스가 설치될 예정이다. GS건설이 시공하고 코람코자산신탁이 임대 관리를 맡는다. 관리 위주의 정형화한 임대 관리에서 벗어나 주민들이 서로 공유하고 참여하는 형태의 특화된 주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분양 관계자는 "`동탄레이크자이더테라스`가 이달 중 분양에 돌입한다는 보도 등을 통해 문의 전화가 증가하고 있어 이달 말 분양 시 수요자들의 큰 호응이 예상된다"며 "전 가구가 테라스라는 점이 수요자들에게 특별한 매력으로 느껴지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한 국정조사가 오늘(7일)부터 시작된다. 지난 6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가습기 살균제 피해의 진상 규명과 피해 구제 등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국회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 특위는 오늘부터 90일 동안 현장 조사와 청문회 등을 통해 책임 소재와 은폐 의혹 등을 규명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에는 옥시레킷벤키저와 애경, 이마트, 롯데쇼핑, 홈플러스 등 제조 및 판매업체와 원료 공급업체가 모두 포함됐다. 국무조정실과 환경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부처도 조사 대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늑장 조사 의혹을 받고 있는 법무부와 검찰은 새누리당이 수사나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반대하면서 조사 대상에서 빠져 이에 대한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이에 여야는 향후 국정조사 진행 과정에서 이들 기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추가 논의키로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국가정보원 여직원 감금 혐의로 기소된 전ㆍ현직 야당 의원 4명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심담 부장판사)는 2012년 대선 직전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여직원 김모 씨를 감금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당시 민주통합당) 의원과 강기정ㆍ문병호ㆍ김현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 등은 김씨에게 대선 개입 증거물로 의심되는 컴퓨터를 경찰에게 제출하거나 확인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고의적으로 김씨를 감금했다고는 볼 수 없다"라며 "김씨는 밖으로 나가면 컴퓨터를 빼앗길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오피스텔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야권은 국정원과 새누리당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이재경 대변인은 "너무나도 지당한 판결로 애초 이런 사건으로 기소한 것 자체가 난센스"라며 "이제야 진실이 바로 설 수 있게 됐다. 불법 선거운동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달려간 우리 당 의원들을 감금범으로 몰아붙인 국정원과 새누리당은 공개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정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이번 판결을 통해 불법 대선 개입 활동 주체인 국정원과 정권 비호를 위해 무리한 기소를 남발한 검찰의 후안무치함이 만천하에 드러난 만큼, 국정원과 검찰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역시 비판 행렬에 동참했다. 국민의당 고연호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이 땅에 정의와 민주주의가 살아 있다는 것이 증명됐다. 이번 판결을 본보기로 국정원은 과거의 관행을 바로잡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것과 국민에 충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무죄를 선고 받은 의원 4명은 2012년 12월 11일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에 야당 대통령 후보에게 불리한 댓글을 불법적으로 달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김씨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을 찾아가 35시간 동안 김씨를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로 2014년 6월 기소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우성(재건축)이 내부 재정비를 위한 자리를 마련한다. 반포우성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치영ㆍ이하 조합)은 오는 17일 오후 8시 반포쇼핑타운4동 2층 크레센도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6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제1호 `조합 대의원 선출의 건` ▲제2호 `서울시 정비사업 제규정 제ㆍ개정의 건` ▲제3호 `(외부 회계) 감사 선정 및 계약 요청의 건` ▲제4호 `사업비 및 조합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5호 `사업계획 변경 결정 및 관련 용역 추가 계약의 건` ▲제6호 `총회 결의 사항 대의원회 위임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총회에 앞서 1차 설명회가 내일(8일) 오후 7시, 2차 설명회가 오는 10일 오후 7시 총회와 같은 장소에서 열릴 예정"이라면서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경우 오는 9월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후 내년 초에는 분양신청, 그해 하반기에는 이주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신반포로23길 5(잠원동) 일대 2만6607.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여기에 건폐율 10.79%, 용적률 273.05%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5층 아파트 7개동 554가구(임대 40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4차 재건축사업이 정비사업조합 설립을 향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7일 신반포4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이규호ㆍ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이달 말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규호 추진위원장은 "지난 4일 선거인명부ㆍ후보자 확정 공고를 내는 등 조합 창립총회 개최를 위한 마무리 절차에 착수했다"며 "조합설립동의율도 90% 확보돼 변수가 없다면 이달 말쯤 총회를 개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잠원로 37-48(잠원동) 일대 9만506.1㎡를 대상으로 한다. 현 계획상 이곳에는 용적률 260.88%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5층 아파트 14개동 1633가구 등이 들어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부산광역시 재송2구역 재건축사업이 정비구역 지정 등을 앞두고 PM사(社) 등이 제반 업무를 신속히 수행하고 있어 유관 업계의 관심을 높이고 있다. 7일 재송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박병인ㆍ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17일 오후 2시 구역 인근 재송중학교 삼솔관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주민총회에는 총 6개 안건이 상정된다. ▲제1호 `추진위 운영규정 변경의 건` ▲제2호 `변경된 추진위 임원 및 추진위원 선정의 건` ▲제3호 `운영규정 변경 전 임원 및 추진위원이 의결한 업무 추인의 건` ▲제4호 `전 설계자 계약 해지 및 변경 선정(계약 체결)의 건` ▲제5호 `협력 업체(변호사ㆍ법무사) 계약의 건` ▲제6호 `주민총회 예산안 추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추진위 관계자는 "이곳은 2006년 추진위 승인 이후 사업성 이유 등으로 정체기를 거쳐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됐다"라며 "현재 정비구역 지정과 관련해 관할관청 등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이후 조합 설립 관련 업무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진위 측 사업계획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제반로5길 16 일대 3만3798㎡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용적률 약 265%을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2층 공동주택 950여 가구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토지등소유자 수는 762명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5차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위한 총회를 앞뒀다. 7일 신반포5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8월) 6일 오후 1시 30분 단지 인근 반포종합사회복지관에서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위한 총회를 개최한다. 조합 관계자는 "이날 총회에는 총 3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총회 소집 공고는 다음 주 중에 조합원들에게 배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잠원동 64-8 일대 2만7562.3㎡에 건폐율 15%, 용적률 266%를 적용한 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58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성동구 금호14-1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6일 금호14-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주은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는 오는 13일 오후 3시에 진행된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경우 조합은 다음 달(8월) 2일 오후 3시에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두 일정 모두 조합 사무실에서 치러진다. 한편 이 사업은 성동구 독서당로 46길 28-15(금호동) 일대 5127㎡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합은 이곳에 지상 최고 16층 아파트 2개동 108가구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울 강북구 강북2구역(도시환경정비)이 기업형 임대사업자 선정을 향해 순항하고 있다. 7일 강북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직무대행 양인모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기업형 임대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3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현설에 참여한 업체는 ▲케이클라비스자산운용 ▲제이알투자운용 ▲계룡건설 등이다"면서 "예정대로 오는 1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울산광역시 남구 B-08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7일 남구 B-08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봉래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3일 오후 2시 신정동 소재 신일중학교에서 사업시행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이날 총회에는 사업시행계획(안) 의결의 건을 비롯해 향후 사업 진행을 위해 필요한 8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라며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사업시행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했듯이 이번 총회 또한 조합원들의 성원과 참여를 통해 성공적으로 개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 사업은 울산 남구 신남로 29번길(신정동) 일대 1만4733㎡와 남구 두왕로 260번길 일대 6007㎡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3층 아파트 12개동 1499가구, 지하 2층~지상 29층 아파트 534가구를 각각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14차(재건축)가 정비사업조합 설립을 향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어 눈길이 쏠린다. 7일 신반포14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0일까지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동의서 징구에 나선 결과 주민들의 강한 재건축 추진 의지에 힘입어 손쉽게 동의율 75%를 충족할 수 있었다. 추진위는 미동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좀 더 사업 참여를 위한 독려에 나선 뒤 오는 9월 초 창립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신반포로 23길 31(잠원동) 일대 10만628㎡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추진위의 개략적인 사업계획에 따르면 향후 이곳에는 용적률 246%를 적용한 지하 2층, 지상 9~23층 아파트 6개동 216가구(일반분양 38가구) 등이 들어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우리나라 화장품을 글로벌 프리미엄 제품으로 육성하고 맞춤형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통해 수출을 선도하는 품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다양한 수출 지원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 화장품 수출국 3위로 도약할 수 있도록 화장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이번 발표의 주요내용은 프리미엄 화장품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과 맞춤형 수출 지원 강화이다. 식약처는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 충족을 위해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확대하고 기능성 화장품 세부유형을 정한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017년 5월에 시행한다. 대학과 연구소가 개발한 기능성화장품에 대해 직접 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아이디어나 기술력만 있어도 시장에 빠르게 진출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출 계획이다. 또한 천연화장품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천연화장품에 대한 기준 및 인증 체계를 내년 2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며, 산학연 협의체를 통해 신기술을 매칭해 천연원료 제품화를 지원하고 소비자가 제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아울러 맞춤형화장품 활성화를 위해 지역박람회 등과 연계하여 체험관을 운영하고, 개인별 피부 상태 측정 자료를 빅데이터로 구축해 맞춤형화장품을 개발하는 사람은 누구나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한다. 중국수출 및 수출다각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수출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전문 상담창구를 개설·운영하고 화장품 관련 국제 협의체인 ICCR 가입을 통해 국내 화장품 규제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도를 높이는 동시에 국제 뷰티박람회 및 해외포럼 등을 개최해 브랜드 가치를 강화한다. 국내 화장품업체가 중국 수출시 규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중국위생 허가 전문교육과정을 신설하여 중국화장품 수출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수출 다각화를 위해 산학연 컨소시엄을 구성해 할랄 화장품 대체성분 개발과 할랄인증 획득을 지원하고 이슬람 인구비중이 높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의 화장품 유통업체와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과의 네트워크 구축도 지원한다. 손문기 식약처장은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에어쿠션 같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제품이 탄생한 것은 창조적·혁신적 아이디어에 기반한 기업의 노력과 함께 합리적인 규제개선과 지원 정책이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라며, "이번 수출지원 정책을 통해 2018년까지 세계 100대 화장품기업에 현재 3곳에서 10곳의 국내 업체가 들어 갈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K-뷰티가 세계 화장품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지난달(6월) 경기 의정부시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한 여대생이 괴한의 위협을 받고 집으로 도망쳤지만 평소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어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리고 난 뒤 갑자기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사건이 발생했다.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던 피해 학생인 김모 양이 지난 4일 한 달 만에 극적으로 의식을 회복했다. `모야모야병`은 뇌혈관이 좁아져 뇌경색이나 뇌출혈을 일으키는 희귀ㆍ난치성 질환이다. 김 양은 그동안 뇌에 물이 차는 등의 증상으로 세 번의 수술을 받았지만 의식이 회복되지 않던 상태였다. 앞서 의정부지검은 지난 6일 범죄피해자구조심의위원회와 경제적지원심의위원회를 열어 피해 학생의 가족에게 치료비와 생계비 등 총 1011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 학생에게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그맨 출신인 피고인 여모 씨 측은 이달 7일 열린 첫 재판에서 CCTV에서 피해 여성의 목에 흉기를 대거나 목덜미를 잡는 장면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학생이 모야모야병이 없었다면 의식을 잃지 않았을 것이라며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기상청은 올 상반기 규모 2.0 이상의 국내 지진 발생 횟수는 총 34회로, 디지털 지진 관측을 시작한 1999년부터 2015년까지 17년 동안의 상반기 평균 지진 발생 횟수인 25.6회보다 8.4회 많았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규모 3.0 이상 국내 지진 발생횟수는 8회로 예년 상반기 평균 5.7회보다 많았고, 유감지진 발생횟수도 7회로 예년 상반기 평균 5.4회 보다 많았다.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국내 지진 중 가장 큰 규모의 내륙지진은 5월 22일 북한 함경남도 장진군 북북서쪽 34km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3.5의 지진이며, 가장 큰 규모의 해역지진은 3월 5일 울산광역시 동구 동북동쪽 38km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3.3의 지진이다. 남한지역 지진 중 1월 6일 경상북도 김천시 남쪽 14km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3.0의 지진과 2월 11일 충청남도 금산군 북쪽 12km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3.1의 지진에 의해 인근 지역 주민들이 지진동을 느꼈으나 피해는 없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 씨와 처남 이창석 씨의 벌금 미납으로 인한 노역장 유치에서 일당이 400만 원에 달해 `황제 노역` 논란이 재현되고 있다. 일당 벌금액이 지나치게 고액으로 산출돼 소액 벌금과 불균형이 심하고 자칫 노역장 유치 환형 처분이 벌금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에는 선고 받은 벌금 또는 과태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돼 작업을 하게 된다. 노역장 유치 기간은 벌금의 경우 최장 3년, 과태료의 경우 30일 미만으로 제한돼 있다. 전재용 씨는 38억6000만 원의 벌금 미납으로 2년 8개월, 이창석 씨는 34억2000만 원으로 2년 4개월의 노역을 하게 된다. 그러나 노역장 유치 기간이 3년 이내로 제한되다 보니 벌금액이 큰 경우 이를 유치 기간으로 나눈 일당 벌금액도 덩달아 높아지게 돼 있다. 또한 벌금의 납입을 촉구하고 사회적 약자나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한 벌금 탕감차원에서 도입된 노역장 유치 제도의 본래 목적과는 달리 죄질이 중한 고액 벌금형과 벌금 납부 능력이 충분한 재력가들도 벌금 탕감을 위해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4년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의 일당 5억 원으로 `황제 노역` 논란이 일자 국회는 벌금 1억~5억 원 미만은 300일, 5억 이상~50억 미만은 500일, 50억 이상은 1000일 이상 유치 기간을 정하도록 「형법」 제70조제2항을 신설해 유치 일수를 정했다. 하지만 유치 기간은 여전히 3년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서 유치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3년에서 `6년`으로 늘리는 법 개정을 통해 다른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람과의 형평성 및 범죄에 따른 책임주의를 부합하도록 하고, 무자력을 가장해 벌금 납입을 회피하는 일부 재력가들의 형태를 근절해야 한다고 밝히며 법 개정에 착수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22일 실시한 건축사 예비 시험의 최종 합격자 명단을 발표했다. 건축사 예비 시험의 합격자는 5년의 건축관련 실무경력이 있으면 건축사 본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 이번 시험에선 총 4341명이 응시해 지난해 보다 389명이 증가했으며 합격률은 17.8%로 지난해보다 다소 낮아졌으나, 합격자는 771명으로 지난해보다 32명 증가했다. 최종 합격자중 최고 득점자는 김순규씨(성균관대 졸)로 평균 83.1점을 획득했으며, 최연소자는 만 23세의 정슬기씨, 최고령자는 만62세의 이완수씨이다. 여성 합격자는 총 202명으로 합격자의 26.2%를 차지해 지난해 24.5%에 비해 다소 늘어남으로써 타 분야와 같이 건축설계 분야에서도 여성 진출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한편, 건축사 자격시험은 오는 9월 3일에 시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대통령 주재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부동산 서비스산업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한 대책은 과감한 인센티브와 규제 개선 등을 통해 리츠의 공모·상장 및 뉴스테이 활성화와 종합 서비스산업 육성으로 이어지는 임대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촉진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오늘 발표한 `부동산 서비스산업 육성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대주택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임대주택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적용되고 있는 임대주택 리츠·펀드에 대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를 2018년 말까지,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을 2019년 말까지 연장 적용하며, 결손금이 발생할 경우 100%까지 이월결손금 공제를 허용한다. 법인이 리츠 또는 부동산 펀드를 통해 장기임대주택(15년 이상)에 투자하는 경우, 배당소득과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하는 과감한 세제지원을 도입해 뉴스테이에 대한 재무적 투자자 참여를 확대하고, 15년 이상 장기간 운영을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기관 리츠 출자 규제 개선 금융기관이 리츠에 일정비율 이상 출자할 때 적용되던 금산법이나 보험업법상 사전승인 또는 신고의무를 사후보고로 간소화하여 리츠에 대한 투자여건을 개선하고, 보험사가 지급여력비율(RBC)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신용위험계수를 부동산 실물투자 수준으로 하향 조정(현행 12%→7.5%수준)해 보험사의 투자여건이 더욱 개선될 예정이다. 펀드를 통한 뉴스테이 추진 여건 개선 부동산펀드를 통해 뉴스테이를 추진할 때에는 일반 부동산 펀드에 적용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해 인센티브 효과를 주며, 또한 펀드 등에 대해서도 임대주택 매입자금 보증의 보증수수료(현행 연 0.337%)를 인하하고, 보증대상 자산도 확대해 뉴스테이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상장 요건 완화 및 우량 리츠 공모·상장 촉진 리츠의 상장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규제개선 등을 통해 공모·상장 활성화를 유도하여 일반 국민의 투자기회를 확대한다. 매출액의 기준이 되는 사업연도를 6개월에서 1년으로 개선하고, 위탁관리 리츠의 매출액 기준을 비개발형은 100억 원에서 70억 원으로, 개발형 중 뉴스테이에 투자할 경우 30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완화한다. 또한 우선주 상장도 허용해 일반인들에게 안정성이 높은 수익구조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 공모 리츠에 현물출자 유도 공모 리츠에 특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일본, 싱가포르 등의 사례와 같이, 국내 리츠에도 공모 리츠에 한정된 과세혜택을 추진한다. 법인이 50인 이상 투자하는 공모 리츠에 대해 토지나 건물 등을 현물출자하면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3년간 분할과세하여 공모 리츠가 우량한 물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며, 현물출자를 통한 법인의 부동산 유동화를 촉진한다. 자산관리회사와 자산운용사의 겸업 허용 현재까지 불가능했던 리츠의 자산관리회사(AMC)와 펀드의 자산운용사 간에 겸업을 허용해 역량있는 자산운용사가 상장 리츠를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리츠 자산관리회사도 펀드를 통해 부동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택적 추진이 가능해지도록 한다. 종합 부동산 서비스산업 육성 종합부동산 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기 위해 자회사,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우수한 종합 부동산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대해 인증 제도를 도입해 연내 시범사례 발굴 등을 추진한다. 또한 우수 부동산서비스 인증과 뉴스테이가 상호 발전 할 수 있도록 우수 인증 사업자가 뉴스테이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하고, 뉴스테이 단지 인증제에 따라 인증 받은 업체는 우수 부동산서비스 인증 시 우대할 계획이다. 뉴스테이 사업에 종합 주거 서비스 체계 구축 뉴스테이 단지에 양질의 주거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올해부터 뉴스테이 단지 인증제 구축을 추진할 계획으로, 우선 주거서비스의 개념을 단지 내 시설에 대한 운영 및 유지관리에서 보육, 세대내 청소, 조식 서비스, 동아리 활동 등 생활지원 서비스까지 확대하고, 사업자가 양질의 주거서비스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 입주 후에는 사전에 계획된 주거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되는지 모니터링 등을 통해 사후 관리할 계획이다. 주택 임대관리업 역량 강화 주택 임대관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리츠 자산관리회사와 임대관리업 간 겸업을 허용해 역량을 강화한다. 뉴스테이 등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국민의 입맛에 맞춘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주택 임대관리업을 육성하기 위해, 주택 임대관리업자가 임대주택 거주자에게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민간 임대사업 촉진을 위한 보증 상품 마련 민간임대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다양한 보증상품을 개발한다. 종합부동산서비스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사업 전반에 걸쳐 제공되고 있는 다양한 보증상품을 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패키지 보증상품을 출시하며, 리츠가 아닌 일반 사업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임대사업 PF 보증을 제공하고, 보증 연면적 조건을 완화하며, 300세대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의 보증한도도 50%에서 70%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서민·중산층을 위한 뉴스테이 공급에 재무적 투자자(FI) 참여가 확대되고, 고품질 주거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며, 관련 산업 발달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