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아찔할 정도로 충격적이다. 마약 조직이 이제는 중학생들에게까지 손을 뻗은 사실이 드러나며 정부가 더 이상 `마약과의 전쟁`은 선택이 아닌 필수일 정도로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어제(6일) 한 유력 언론사에 따르면 마약 일당이 서울 강남구 학원가 인근에 위치한 중학교 앞에서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학생들에게도 `마약 음료`를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이제는 어느 누구도 마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우려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이유다. 앞서 이들 마약 일당은 같은 학원가 일대에서 마약 성분이 담긴 이른바 `필로폰 음료`를 고등학생들에게 마시게 한 장본인들인 것으로 드러나며 매우 사건이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임을 알 수 있다. 어린 학생들이 아무것도 모른 상태에서 마약을 경험하는 끔찍한 상황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일단 경찰은 지난 3일 해당 학원가 주변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피의자 여성 2명 중 1명을 동대문구 이문동 자택에서 경찰에 체포하는 등 일당 4명 중 3명을 검거한 상황이지만 공범들이 있는 만큼 그 누구도 안심할 수 없다. 나머지 한 명도 빠르게 체포하고 이들 배후에 누가 있는지부터 이 같은 비상식적인 행위를 한 이유 등을 파악해야 한다. 충격적인 소식을 접한 윤석열 대통령은 "마약이 어린 학생들에게까지 스며든 충격적인 일일 벌어졌다"면서 "검찰ㆍ경찰은 마약의 유통, 판매 조직을 뿌리 뽑고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에서 분노하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합동 단속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청도 대책 마련에 고심을 거듭하는 모양새다. 먼저 각 학교에 가정통신문을 보내 해당 사례를 공유하고, 학생들의 주의를 당부하는 것을 시작으로 유해 약물 중독 예방 교육도 앞당긴다. 여기에 오는 5월부터 학부모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연수도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우리나라는 마약청정국 지위를 유지할 정도로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로 인식됐지만 이제는 전혀 다른 시대다. 대한민국하면 마약 국가라는 말이 나올 상황일 정도로 마약 사범이 급증 추세다. 지난해만 마약 사범은 1만8395명으로 전년보다 13.9%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이다. 마약 사범에 대한 엄중하고 처절한 응징이 필요하다. 충격적인 것으로 점차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동훈 장관의 말처럼 과할 정도로 마약 단속을 해야 하고, 마약을 한 이들을 박멸해 사회와 완전히 격리시키는 게 급선무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마약범들에 대한 자비는 없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영등포구 남성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다음 기회로 미뤄졌다. 7일 남성아파트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충곤)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지 않아 유찰됐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입찰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돼 현장설명회를 생략했다"라며 "조합 내부 논의를 거친 뒤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남성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1호선ㆍ2호선 신도림역과 2호선 문래역이 가까이 있고 서부간선도로와 올림픽대로를 통한 이동이 용이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교육시설은 영등포ㆍ문래초등학교, 양화ㆍ신도림중학교 등이 있고 현대백화점, 이마트, 문래창작촌, 문래근린공원, 디큐브시티해바라기공원, 신도림테크노근린공원, 도림천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경인로77길 21(문래동2가) 일원 1만5669.1㎡에 지하 3층~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48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구로구 동양연립(이하 궁동동양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7일 궁동동양연립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지근ㆍ이하 조합)은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6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대보건설 ▲남광토건 ▲이수건설 ▲일성건설 ▲대상건설 ▲대흥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구로구 부일로11길 64(궁동) 외 4필지 일대 689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온수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온수초, 우신중, 우신고, 세종과학고, 오류고, 서울공연예술고 등이 있다. 여기에 주민센터, 오류시장, 은행이 주변에 위치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북 청주시 봉명1구역(재건축)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7일 봉명1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인준)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5일 오후 2시 구역 인근에 위치한 청운교회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6개 안건이 상정된다. ▲기 수행 업무 추인의 건 ▲2022년 예산(조합 운영비, 사업비) 사용내역 의결의 건 ▲2023년 예산(조합 운영비, 사업비) 의결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의결의 건 ▲총회 참석 수당 지급의 건 ▲임원(조합장, 이사, 감사) 연임 승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봉명1구역은 2009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2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현대백화점, 롯데마트, 청주의료원 등이 가까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교육시설은 봉명초등학교, 봉명중학교, 청주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청주 흥덕구 봉명1동 193 일원 8만9201.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7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성남시 무지개마을4단지 리모델링사업이 사업 주체 정비 관련 절차를 마무리했다. 지난 3월 24일 성남시는 무지개마을4단지 리모델링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전체 조합원 수는 525명이며 최초 조합설립인가일은 2015년 9월 25일이다. 무지개마을4단지 리모델링사업은 지하철 수인분당선 오리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오리공원, 구미동제18호근린공원, 석촌공원, 구미어린이공원, 진고개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교육시설은 구미초등학교, 불곡초등학교, 대덕초등학교, 대청초등학교, 대덕중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성남 분당구 미금로 66(구미동) 일원 2만4193.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을 공동주택 747가구 등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수원시 수원111-3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 절차를 개시했다. 지난 3일 수원111-3구역 재개발 조합은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오는 11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로 규정된 자격 기준에 적합한 업체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업자로 등록을 마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수원111-3구역은 장안문거북시장, 반딧불이연무시장, 영화공원, 영화동 행정복지센터 등이 가까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영화초등학교, 조원초등학교, 수성중학교, 수원북중학교, 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수원 장안구 경수대로 815-2(영화동) 일원 2만886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55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목화아파트(이하 여의도목화)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6일 여의도목화 재건축 조합(조합장 최인식)은 도시계획업체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오는 13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입찰공고일 기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 부문 중 도시계획 분야의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로 신고를 마친 업체(등록증 사본 첨부 필수) ▲관계 법령에 따라 재건축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업체 ▲공고일 기준 관련 법령을 위반해 벌금(부실 벌점), 과태료 등 처분 사실이 없는 업체(공고일 기준 관할관청으로부터 업무 정지 중인 업체는 입찰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단지는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여의도한강공원, 여의도공원, 자매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윤중초등학교, 여의도중학교, 윤중중학교, 여의도고등학교, 여의도여자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고 더현대서울, 파크원, 성모병원 등 편의시설이 있다. 한편, 1977년 준공된 여의도목화는 지상 최고 12층 공동주택 2개동 312가구 규모의 단지다. 이 사업은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126(여의도동) 일원 1만1570㎡를 대상으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비아파트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관리비 관련 규정을 명시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에 따라 공개 의무가 있는 공동주택은 관리비의 비목 설정 및 공개ㆍ열람 등으로 관리비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는 "그러나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등 비아파트의 경우 현행법에 관리비 관련 규정이 부재함에 따라 과도한 관리비 부과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우려했다. 계속해서 "예를 들어 임대인이 세부내역 공개 없이 세입자에게 자의적으로 관리비를 부과하거나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증액 상한 제한 무력화, 임대차 신고제 회피, 임대소득세 탈세 등을 목적으로 임대료를 관리비에 전가하는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 의원은 "현행법에 주택임대차에 적용하는 관리비 부과 기준 등을 마련해 내역 공개 없는 관리비 부과와 임대료의 관리비 전가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비아파트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한도2차아파트(이하 한도2차)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6일 한도2차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미경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그달 24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한 정비업자 ▲입찰보증금 5000만 원을 입찰마감 기간 내로 납입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천시 부일로 653(역곡동) 외 2필지 8527.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23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ㆍ서해선 소사역과 1호선 역곡역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부천동초, 부천동중, 소명여고, 역곡고, 가톨릭대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전주시 감나무골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5일 전주시는 감나무골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고창학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전주 완산구 감나무1길 14-4(서신동) 일대 11만844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1.68%, 용적률 208.86%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개동 191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4㎡ 96가구 ▲59㎡ 230가구 ▲73㎡ 294가구 ▲84㎡ 984가구 ▲120㎡ 310가구 등이다. 이곳은 단지 주변에 서신초등학교, 서신중학교, 한일고등학교 등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이마트, 롯데백화점, 전주병원 등 각종 편의시설들이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양호하다. 한편, 이곳은 2011년 7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2015년 5월 18일 사업시행인가, 2020년 1월 29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왕시 내손다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정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3일 의왕시는 내손다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지정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등에 따라 결정ㆍ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의왕시 복지로 82(내손동) 일대 15만1479.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43%, 용적률 276.58%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0개동 2633가구 등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62가구 ▲49㎡ 398가구 ▲59㎡ 957가구 ▲74㎡ 470가구 ▲84㎡ 396가구 ▲99㎡ 156가구 ▲112㎡ 88가구 ▲130PH㎡ 1가구 ▲133PH㎡ 2가구 ▲150㎡ 1가구 ▲165㎡ 2가구 등이다. 이곳은 서울 강남 지역과 약 15분 거리이며 지하철 4호선, 인덕원~수원 간 복선 전철, 과천대로, 양재-과천-봉담 간 고속화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국도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통팔달 수도권 교통의 중심 지역이다. 또한 모락산, 청계산을 배후에 두고 백운호수에서 청정 자연수가 흘러내리는 학의천이 단지 앞쪽에 위치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1조제1항제9호에 규정된 건축물을 취득해 실제로 이용하는 자의 해당 건축물 일부 임대 의미를 명확히 한 법령해석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지난 2월 20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2조제1호가목에 의해 본인의 거주용 주택용지를 이용하려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와 함께 토지 위에 건축된 건축물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건축물을 매수하고 매수인이 건축물의 일부를 거주용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9호에 규정된 `건축물을 취득해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질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법령해석은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제정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 방법을 추가로 동원해 타당한 해석을 해야 한다"라며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9호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토지 이용 의무 부과의 예외 사유로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취득해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토지 이용 의무가 면제되는 대상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4항에 따라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임대차계약이 있는 건축물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계약에 관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4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률상 당연승계 규정으로서 임차주택이 양도되는 경우 양수인은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해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상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된다"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9호가목에 의한 건축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4항에 따라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임대차계약이 있는 건축물을 매수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매수인은 종전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해 해당 건축물 중 일부를 계속해 임대해야 한다는 점에 비춰볼 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144조제1항제9호 해석에 있어 이 사안과 임대차계약이 없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직접 임대하는 경우에 차이를 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또한 법제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7조제1항은 부동산 투기 거래를 방지함으로써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도입된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에게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의무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토지 이용 의무 부과의 예외를 인정했고, 같은 조의 위임에 따라 구체적인 예외 사유 중 하나를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9호는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가 토지 위 건축물의 용도나 특성과 관계없이 건축물 전부를 직접 이용하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과도한 규제라는 점을 고려해 2009년 7월 7일 대통령령 제21625호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을 일부 개정해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의 경우 해당 건축물을 실제 이용하는 자에 한정해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라며 "이후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2011년 3월 9일 대통령령 제22703호로 개정해 현행과 같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취득해 실제로 이용하는 자도 토지 이용 의무 기간 중 일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한 후 토지거래허가제도 관련 규정이 부동산거래신고법으로 이관되면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에 규정된 입법 연혁을 갖고 있다"라고 판단했다. 더불어 법제처는 "만약 이 사안을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1조제1항제9호에 따른 토지 이용 의무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면 매수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임대차계약 승계에 따라 건축물 일부의 임대를 계속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득한 건축물 전부를 자기의 거주용으로 사용해야만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토지 이용 의무를 위반하지 않아 법률과 의무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게 돼 이러한 해석은 건축물의 용도 및 특성을 고려해 토지소유자에 대한 비합리적인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부동산거래신고법상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ㆍ연혁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임차주택 입주자의 주거생활의 안정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의 규정 취지 및 체계와도 조화되기 어렵다"라며 "침익적 행정 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행정 행위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8조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토지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 토지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고 이행 명령이 정해진 기간에 이행되지 않는 경우 토지 취득금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1조제1항제9호에 따른 토지 이용 의무 부과의 예외 사유를 건축물을 취득한 후 일부 임대로 한정해 해석하는 것은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되는 토지 이용 의무 위반 행위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이를 토대로 "이 사안의 경우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건축물을 취득해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라고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강원 원주시 원동나래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향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6일 원동나래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5일 오후 2시 원주웨딩타운 2층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6개 안건이 상정된다. ▲2023년 조합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2023년 조합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대의원회 위임의 건 ▲총회 참석비 지급의 건 ▲총회 의결 사항 중 대의원회 위임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 방법 승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원동나래구역은 2007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08년 9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일산초등학교, 교동초등학교, 원주여자중학교, 원주고등학교 등이 가까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남산공원, 원주자유시장, 민속풍물시장, 남부시장, 알티비아울렛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원주시 나래1길 5(원동) 일원 4만925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9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울산광역시 중구 B-05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 절차를 개시했다. 지난 5일 중구 B-05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안대선)은 근린생활시설 분양 관련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3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20일 오후 5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입찰공고일 기준 부도(지급 정지) 또는 파산, 워크아웃(신청 포함), 회생 절차, 청산, 합병, 매각, 법정 관리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중구 B-05구역은 2011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15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이마트, 홈플러스, 울산병원 등이 가까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복산초등학교, 울산중학교, 성신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울산 중구 복산동 460-72 일원 20만374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9개동 2625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당리1구역(가로주택정비)이 협력 업체 선정 절차를 개시했다. 지난 4일 당리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오종현ㆍ이하 조합)은 변호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오는 12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변호사법」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중 하나인 업체 ▲입찰마감 1일 전까지 입찰보증금 500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당리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사하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은 사동초등학교, 사하초등학교, 당리중학교, 사하중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승학로 141(당리동) 일원 6233.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4.8%, 용적률 204.94%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8층 규모의 공동주택 13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김진원 기자] 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설계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설계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입찰에 부치도록 규정한 도시정비법 제29조제1항 본문이 준용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월 20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 제4조제1항에서는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해 같은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중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장정비사업 추진위의 구성ㆍ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전통시장법 제32조제4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위와 관련된 사항에 관해서는 도시정비법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도시정비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추진위원장은 같은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서는 설계자의 선정을 추진위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바, 추진위가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한 설계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전통시장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정비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계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치도록 규정한 도시정비법 제29조제1항 본문도 전통시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어느 법령의 규정이 특정 사항에 관해 다른 법령의 특정 사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면서 준용되는 해당 조항을 특정하거나 명시하지 않아 포괄적ㆍ일반적으로 준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준용규정을 둔 법령이 규율하고자 하는 사항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다른 법령의 특정 사항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면서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해 전통시장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도시정비법 중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장정비사업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다면 도시정비법 중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은 시장정비사업에 준용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전통시장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은 그 실질에 있어서 도시정비법에 따른 도시정비사업과 동일하므로,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추진위 또한 그 실질에 있어서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려는 추진위와 동일하다"며 "이 사안과 같이 추진위가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한 설계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전통시장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정비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계자를 선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전통시장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도 전통시장법 제4조제1항이 적용되고, 그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29조제1항 본문도 준용된다"고 봤다. 아울러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도시정비법 제29조제1항 본문이 준용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추진위는 전통시장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정비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경쟁입찰 방식을 거쳐야 할 뿐 그 외의 계약에 있어서는 경쟁입찰 방식에 따르지 않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도시정비법 제29조제1항은 도시정비사업의 용역계약에 있어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비리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2017년 8월 9일 법률 제14857호로 도시정비법을 일부 개정하면서 신설된 규정으로 같은 항이 시장정비사업에 준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추진위가 체결하는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전통시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계약 체결 시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치도록 규정한 도시정비법 제29조제1항 본문이 준용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구일주택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 주체 정비 관련 절차를 마무리했다. 지난 5일 해운대구는 구일주택 소규모재건축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의 착수 예정일은 오는 9월이며 준공 예정일은 2026년 3월이다. 전체 조합원 수는 63명이다. 구일주택 소규모재건축사업은 부산 지하철 동해선 재송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행복체육공원, 한빛공원, 푸른숲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송수초등학교, 재송초등학교, 신재초등학교, 반산초등학교, 무정초등학교, 재송중학교, 재송여자중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103번길 46(재송동) 외 1필지 2976.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0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다대3구역이 재건축사업을 향해 첫발을 내딛어 이목이 쏠린다. 지난 5일 부산시는 다대3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다송로 36(다대동) 일대 2만7622㎡에 공동주택 약 70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다대3구역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낫개역이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통일아시아드공원, 열림어린이공원, 아미산자생식물원, 홍티문화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다송초등학교, 다선초등학교, 다대초등학교, 두송중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고시 관계 도서는 부산 도시정비과 및 사하구 건축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266-238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6일 홍제동 266-238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노경숙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5월 4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서대문구 세검정로 61-22(홍제동) 일대 4989.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춘천시 소양촉진2구역(재건축)이 최근 사업시행계획 손질을 마무리했다. 지난 3월 23일 춘천시는 소양촉진2구역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춘천시 소양로2가 7-2 일원 5만4012.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89%, 용적률 242.26%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6층 규모의 공동주택 11개동 103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40가구 ▲59㎡ 365가구 ▲75㎡ 225가구 ▲84㎡ 367가구 ▲112㎡ 4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소양촉진2구역은 2002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6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경춘선 남춘천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메가마트, 춘천성심병원, 강원도청, 소나무공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근화초등학교, 춘천중학교, 춘천고등학교, 유봉여자고등학교, 한림대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 변경인가일부터 6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북 청주시 탑동2구역(재개발)이 최근 내부 재정비에 성공했다. 지난 3월 31일 청주시는 탑동2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청주 상당구 용담로 50(탑동) 일원 7만8589.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36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탑동2구역은 2008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롯데영플라자, 홈플러스, 효성병원 등이 가까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석교초등학교, 청운중학교, 운호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일부터 4년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대연동 크로바아파트(이하 대연크로바)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5일 대연크로바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경희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3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오는 5월 4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4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수영로219번길 11(대연동) 일대 2260.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2가구, 오피스텔 34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대연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초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대연초, 연포초, 대연중, 해연중, 대연고, 세연고, 부산중앙고, 부산공고, 경성대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광주광역시 소태동 717-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5일 소태동 717-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용훈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오는 5월 9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억 원 중 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5억 원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 관련 자료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광주 동구 의재로82번길 9(소태동) 일대 991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20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광주 지하철 1호선 학동증심사입구역과 소태역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광주남초, 학운초, 무등중, 운림중, 조선대부속고, 동일미래과학고, 동아여고, 광주교대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4월 1주(지난 3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0.22% 하락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지방은 하락폭 확대, 서울 하락폭 유지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일부 중저가 단지에서 규제 완화 영향으로 가격 소폭 상승했으나, 전반적으로 급매물 소진 후 매수자와 매도자간 희망 가격 격차 유지로 거래 한산하고 매물 적체 지속되며 하락폭은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25%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13%로 전주 동일한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강서구(-0.3%)는 염창ㆍ방화 중저가 위주로, 관악구(-0.21%)는 봉천ㆍ남현 대단지 위주로, 금천구(-0.2%)는 가산ㆍ독산 소규모 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17%)는 영등포ㆍ문래 구축이나 중저가 위주로 하락했다. 강북의 경우 동대문구(-0.27%)는 청량리ㆍ전농 (준)신축 위주로, 강북구(-0.24%)는 우이ㆍ번동 대단지 위주로, 도봉구(-0.19%)는 도봉ㆍ방학ㆍ쌍문 매물 적체 영향 있는 대단지 위주로, 광진구(-0.18%)는 광장ㆍ자양 주요 단지 위주로 하락했다. 인천광역시(-0.2%)는 전주(-0.18%) 대비 하락세를 키웠다. 매물 증가 및 매수 심리 위축 영향으로 관망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서구(-0.33%)는 공촌ㆍ오류ㆍ마전 주요 단지 위주로, 부평구(-0.29%)는 부개ㆍ산곡ㆍ일신 구축 대단지 위주로, 미추홀구(-0.22%)는 문학ㆍ관교ㆍ숭의 구축 위주로, 중구(-0.18%)는 중산ㆍ답동ㆍ운남 위주로 하락세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2%)은 시ㆍ도별로 부산(-0.28%), 대전(-0.26%), 대구(-0.35%), 충남(-0.21%), 충북(-0.16%), 강원(-0.1%), 광주(-0.21%), 세종(-0.1%), 경남(-0.15%), 경북(-0.1%), 제주(-0.18%)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25%)은 전주(-0.29%) 대비 하락세가 둔화됐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24%)도 전주(-0.32%) 대비 하락세가 줄어든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고금리 기조 유지로 매물 적체 등 관망세 지속되는 가운데, 일부 정주여건 양호한 지역 및 대단지에서 급매물 소진 영향으로 매물가격 완만하게 상승하며 하락폭 축소했다고 분석했다. 우선 광진구(-0.35%)는 광장ㆍ자양 중저가 위주로, 노원구(-0.33%)는 하계ㆍ중계 구축 대단지 위주로, 종로구(-0.33%)는 창신ㆍ무악 구축 위주로, 성동구(-0.32%)는 옥수ㆍ금호 중소형 위주로 하락하는 등 하락세 지속했다. 강남권을 보면 강남구(-0.39%)는 공급 물량 영향 있는 개포ㆍ대치 구축 위주로, 관악구(-0.34%)는 매물 적체 지속되는 봉천ㆍ신림 위주로, 강서구(-0.31%)는 마곡ㆍ등촌 중저가 위주로, 양천구(-0.26%)는 신정ㆍ신월 중저가 위주로 하락했다. 인천(-0.28%)은 전주(-0.34%) 대비 내림폭을 줄였다. 신규 물량 공급 및 매매가격 하락 영향으로 하락세 지속되는 가운데, 부평구(-0.42%)는 일신ㆍ삼산ㆍ산곡 주요 단지 위주로, 남동구(-0.41%)는 서창ㆍ논현ㆍ도림 구축 위주로, 중구(-0.36%)는 북성동3가ㆍ중산ㆍ운남 대단지 위주로, 계양구(-0.31%)는 이화ㆍ오류ㆍ박촌 구축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세 지속했다. 경기(-0.32%)에서 매물 적체와 신규 수요 감소 영향으로 하락세 지속되는 가운데, 고양 일산서구(-0.87%)는 가좌ㆍ일산ㆍ대화 구축 위주로, 광주시(-0.7%)는 추자ㆍ문형ㆍ매산 주요 단지 위주로, 과천시(-0.65%)는 부림ㆍ별양ㆍ원문 구축 위주로, 오산시(-0.54%)는 갈곶ㆍ내삼미ㆍ오산 주요 단지 위주로, 용인 기흥구(-0.5%)는 청덕ㆍ고매ㆍ중동 위주로 하락하는 등 하락세 지속했다. 지방(-0.22%)은 강원(-0.06%), 충북(-0.13%), 경북(-0.11%)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하락세가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세종(0.01%)은 전반적으로 혼조세를 보이나 대평ㆍ종촌 대단지 위주로 상승한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봉산동(이하 대구봉산동)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다음으로 기약하게 됐다. 지난 3월 31일 대구봉산동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재철ㆍ이하 조합)은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을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입찰에서의 아쉬운 결과를 뒤로 하고 내부 회의를 통해 새로운 일정을 확정한 뒤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대구 중구 봉산문화1길 16-12(봉산동) 일대 1만6366.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4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52가구, 오피스텔 8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2호선 경대병원역과 1ㆍ2호선 반월당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경북대사범대부설초, 대구초, 대구제일중, 경북대사범부설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행정복지센터와 동부교육지원청, 치안센터, 방천시장, 남문시장, 대형마트, 은행 등이 위치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다자녀가구의 편의를 위해 주차장 전용주차구역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차장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령은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주차장에 오로지 장애인을 위한 전용주차구역을 일정 비율 이상 설치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런데 다자녀가구의 경우에도 자녀의 안전과 부모의 불편 해소를 위해 이동 편의를 위한 우선적 배려를 받을 필요가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다자녀가구를 위한 전용주차구역이 마련돼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차장에 다자녀가구를 위한 전용주차구역을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다자녀가구의 양육을 지원하고 이동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4구역(도시환경정비)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6일 천호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정웅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임시총회 홍보 대행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3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강동구 천호동 410-100 일대 1만7394.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6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천호역이 450m 이내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천일초등학교, 동신중학교, 성덕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이마트, 이랜드리테일,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강동성심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2005년 12월 천호ㆍ성내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이곳은 2013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2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7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심곡본동 562-68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5일 심곡본동 562-68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조합의 원활한 업무를 수행할 법무사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천시 하우로296번길 23(심곡본동) 일대 7992.8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약 1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부천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단지 주변에 성주산, 성주산생활체육공원, 활터어린이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건축협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범위를 명확히 한 법령해석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지난 2월 20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축협정구역 내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10조의7제1항제2호 전단에 따라 완화할 경우 같은 호 후단에 따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77조에 규정된 건폐율(최대한도)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 각항에서 규정된 건폐율 기준(최대한도)을 적용해야 하는지 질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의7제1항제2호에는 건폐율이 완화되는 대상을 전단으로, 완화되는 경우의 상한을 후단으로 규정하는 입법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후단은 전단의 내용을 전제로 하면서 부수적인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는 입법 방식으로 같은 항 후단의 해석을 위해 같은 항 전단에서 완화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건폐율`의 의미를 살펴봐야 한다"라며 "「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의7제1항제2호에 따라 완화되는 건폐율 범위에 관해 「건축법」 제55조 본문은 `건폐율은 국토계획법 제77조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국토계획법 제6조 및 제7조에서 국토를 용도지역으로 구분하면서 같은 법 제36조부터 제42조까지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건폐율 등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고 적용하기 위해 용도지역을 다시 세분된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76조에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 건축 제한은 해당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지정 목적에 적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건축법」상 건축물의 건폐율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과 부지에 직접 적용될 최종적인 건폐율 기준에 따르는 것이 원칙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의7제1항제2호 전단에 따른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건폐율`도 같은 호에 따라 완화되기 전을 기준으로 국토계획법에 따라 그 건축물과 부지에 직접 적용될 최종적인 건폐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국토계획법 제77조 및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는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을 세분된 용도지역에서 최종적으로 적용될 건폐율임을 전제하고 있어 「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의7제1항제2호 전단에 따른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건폐율` 역시 국토계획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세분된 용도지역 등에 관해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해진 건폐율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라며 "「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의7제1항제2호 후단은 같은 호 전단에서 건축협정구역 건축물에 대해 도시ㆍ군계획조례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하는 경우도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는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지켜지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국토계획법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는 문언을 사용한 것으로 봐야 하는 데 법률에서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하위법령의 위임을 받아 이를 구체화하고 있다면 법률의 수권 조항과 하위법령의 규정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면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규율 내용을 형성해 국토계획법 제77조 각항에서 구체적인 건폐율의 기준과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모두 위임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위임을 받아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해질 건폐율의 범위를 세부적으로 규율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의7제1항제2호 후단에 따른 국토계획법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 역시 국토계획법 제77조 위임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정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 각항의 내용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해석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법제처는 "도시의 수평적 과밀화 방지, 화재 같은 비상 상황 대비, 건축물 대지에 일정한 공간 확보 등을 위해 국토계획법에서 건폐율 상한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점을 비춰볼 때 다른 법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하는 경우도 세분된 용도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마련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의 기준을 상한으로 해 그 완화 범위를 보다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건폐율완화제도 취지에 부합한다"라며 "「건축법」에 따른 건축협정제도는 자율적인 주택 정비를 위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등의 전원 합의로 건축 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면서 건축 제한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정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특례와 유사한데 도시재정비법 제19조제2항제2호 및 위임에 따라 마련된 도시재정비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더불어 법제처는 "「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의제1항제2호 후단에는 국토계획법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규정하고 있을 뿐 문언상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를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아 건축협정구역 내 건축물 건폐율 상한 역시 국토계획법 제77조제1항 각호를 비롯한 같은 조 자체에서 규정된 건폐율 기준(최대한도)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구체적인 건폐율 수치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같은 항에 해당하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을 함께 살펴보지 않고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의7제1항제2호 후단에 따른 건폐율 상한을 설정할 수 없게 되는 점, 국토계획법 제77조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규정한 부분의 취지는 그 자체로 건폐율을 확정하거나 같은 조를 직접 적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규범의 구체적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기 위해 법률의 수권 규정에서 하위법령인 위임 명령에 규정될 내용을 예측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한 것으로 봐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해당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이를 토대로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의제1항제2호 후단에 따른 국토계획법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 각항에 규정된 건폐율 기준(최대한도)을 의미한다"라고 결론 내렸다. 다만 법제처는 "건축협정구역에서 건폐율을 완화하는 경우 상한선에 관해 해석상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법령 정비 필요성을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산시 원곡연립1단지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매듭지었다. 5일 안산시는 원곡연립1단지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산 단원구 라성로 15(원곡동) 일원 7만6638.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71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9㎡ 568가구 ▲59A㎡ 335가구 ▲59B㎡ 177가구 ▲59C㎡ 68가구 ▲59D㎡ 204가구 ▲72㎡ 216가구 ▲84㎡ 14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원곡연립1단지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4호선과 수인분당선 환승역인 안산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원곡초등학교, 선부중학교, 선일중학교, 석수중학교, 원곡고등학교, 신길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트레이더스, 홈플러스, 한도병원, 안산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이곳은 2013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15년 9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4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은 철거가 완료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솔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지난달(3월) 10일 수성구는 수성구청솔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안)을 지난 2월 28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청솔로 131(수성동3가) 일대 2967.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9.7694%, 용적률 260.3952%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18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90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69㎡ 2가구 ▲55㎡ 24가구 ▲59㎡ 6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수성구청솔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구 지하철 2호선 범어역에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롯데하이마트, 대구그랜드면세점, 태백시장, 수성시장, 동성시장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동도초등학교, 대구동중학교, 대구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5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앞으로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이달 7일부터 최대 10년에서 최대 3년으로 단축된다. 지난 4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먼저 전매행위 제한기간 규제가 완화됐다는 점이다. 그간 전매제한 기간이 수도권은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까지 적용돼 지나친 거주이전 제약,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 등에 따른 복잡한 산정 방식 등으로 국민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맞춰 앞으로는 지역 여건에 맞게 기간이 단축되고, 지역 등에 따른 구분도 단순화돼 국민 편의가 제고될 전망이다. 주요 내용으로 수도권은 공공택지ㆍ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비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ㆍ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한다. 이번 전매제한 기간 완화는 개정안 공포ㆍ시행 이전에 공급된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또한 도시형생활주택 건축규제 역시 완화된다.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그간 선호도가 높은 투룸 이상 공급을 전체 가구의 1/3 이하로 제한해 유연한 주거 공간 활용 및 1~2인 가구 주거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투룸 이상 비중은 전체의 1/2까지 상향해 변화한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도록 했다. 다만, 교통 혼잡이나 주차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증가한 투룸 이상 가구에는 주차장 기준을 가구당 0.6에서 0.7대로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임대료 산정 방식도 개선된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시행자가 소유한 채, 건물 소유권만 분양해 내 집 마련 초기 부담을 낮추는 제도이나, 그간 토지임대료가 조성원가 기준으로 경직적으로 운영되면서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는 제도 취지를 적극 살리면서, 지역별ㆍ사업장별 여건에 맞게 공급할 수 있도록 임대료 산정 방식을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에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해 산정한 금액 사이에서 주변의 시세를 고려,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개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민 불편이 완화되고, 도심 등 선호도가 높은 입지에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을 건설하고 이를 공급하는 것과 관련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남 천안시 천안주공4단지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3일 천안시는 천안주공4단지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지난달(3월) 28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천안 동남구 풍세로 933(다가동) 일대 5만51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08%, 용적률 271.85%를 적용한 공동주택 10개동 122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A㎡ 461가구 ▲59B㎡ 203가구 ▲74A㎡ 199가구 ▲74B㎡ 239가구 ▲84A㎡ 97가구 ▲84B㎡ 2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천안주공4단지 재건축사업은 2016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7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청수초등학교, 천안삼거리초등학교, 구성초등학교, 가온중학교, 천안동중학교, 천안여자중학교 등이 가까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천안중앙시장, 롯데시네마, 천안박물관, 청수호수공원, 동인천우체국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72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거여4단지아파트(이하 거여4단지) 리모델링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가시권에 둬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3월 15일 거여4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김태의ㆍ이하 조합)은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1차 현설에 이어 포스코이앤씨가 단독으로 참여해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하고 그동안 지속적인 관심을 보인 포스코이앤씨를 우선협상대상자 지정하고 오는 6월 중으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송파구 양산로4길 8(거여동) 일대 1만5688.7㎡를 대상으로 한다. 거여4단지는 현재 558가구 규모의 단지로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공동주택 639가구 규모의 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거여역이 인접한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거원초, 거원중, 위례솔중, 덕수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개미동산, 장지공원, 능안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청천동 효성아파트(이하 청천효성)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최근 신속한 사업 진행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이달 3일 부평구는 청천효성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계획(안)을 지난 3월 29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부평북로 20(청천동) 일원 4502.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40.38%, 용적률 305.96%를 적용한 지하 1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148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청천효성 소규모재건축사업은 나비맞이공원, 청천2구역제4호어린이공원, 청천2구역제5호소공원 등이 가까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교육시설은 청천초등학교, 효성서초등학교, 북인천여자중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25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산곡3구역(재개발)이 최근 내부 재정비에 성공했다. 지난 3일 부평구는 산곡3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경미한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마장로269번길 91-3(산곡동) 일원 2만619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3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산곡3구역은 지하철 7호선 산곡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롯데마트, 2001아울렛, 부평세림병원, 경남종합상가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산곡초등학교, 부마초등학교, 미산초등학교, 산곡중학교, 세일고등학교, 명신여자고등학교, 인천외국어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고시 관계 도서는 부평구 도시개발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구서5구역(재건축)이 협력 업체 선정 절차를 개시했다. 지난 4일 구서5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피승익)은 범죄 예방 및 이주 관리 관련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오는 1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공고일 기준 「경비업법」 제4조제1항, 제6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방경찰청에서 발급한 경비업 허가증을 보유한 업체 ▲관련 법령에 따라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국세, 지방세 완납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구서5구역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두실역이 도보 1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금정소방서, 금정구청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두실초등학교, 장서초등학교, 구서여자중학교, 동래여자중학교, 부산예술중학교, 부산예술고등학교, 동래여자고등학교, 브리엘고등학교, 지산고등학교, 브리엘여자고등학교, 부산대학교 등이 있다. 이곳은 2020년 7월 정비구역 지정, 같은 해 9월 추진위구성승인, 2021년 8월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금정구 구서중앙로 20(구서동) 일원 3만8600.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8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의정부시 장암5구역(재개발)이 최근 정비계획 손질에 성공했다. 지난 3일 의정부시는 장암5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경미한 사항)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의정부시 시민로254번길 48(신곡동) 일원 4만7972.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0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장암5구역은 발곡근린공원, 하늘빛어린이공원, 청룡어린이공원, 추동근린공원 등이 가까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의정부초등학교, 발곡초등학교, 장암초등학교, 청룡초등학교, 신곡초등학교, 동암중학교, 발곡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예정 시기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5년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신낙민3구역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다음으로 기약하게 됐다. 지난 3월 25일 신낙민3구역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종원ㆍ이하 조합)은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유찰 결과를 뒤로 하고 내부 회의를 통해 새로운 일정을 확정한 뒤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322번길 29(낙민동) 일대 421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4호선 낙민역과 충렬사역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동해선 동래역과도 가까워 트리플 역세권으로 평가 받는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낙민초, 안진초, 동래고 등이 위치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대연동 성창아파트(이하 대연성창)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잠시 뒤로 미루게 됐다. 지난 3일 대연성창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조합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수의계약 방식으로 도전한 첫 입찰에서 아쉬운 결과를 받았지만 빠르게 추후 일정을 확정 짓고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수영로 275-8(대연동) 일대 93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약 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경성대부경대역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역세권 단지로 교육시설로는 대연초등학교, 남천중학교, 경성대학교, 부경대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수목전시원, UN조각공원, 부산박물관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친환경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장안111-4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4일 장안111-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계영ㆍ이하 조합)은 조합 해산 및 청산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3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수원 장안구 송정로 190(조원동) 일대 3만5745.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66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 114가구 ▲59㎡ 152가구 ▲71㎡ 80가구 ▲84㎡ 320가구 등이다. 이곳은 단지 바로 옆에 자리 잡은 영화초교를 필두로 수성ㆍ수원북중, 수원농생명과학고 등이 도보권 내에 위치해 있어 좋은 교육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여기에 광교산과 영산공원이 근접해 있으며 수원KT위즈파크 야구장과 홈플러스, CGV 영화관, 조원시장, 장안구청 등 각종 상업 및 편의시설 등이 차로 3분 거리에 있어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월 최대 공급량이 1만 ㎥를 넘는 바이오가스 제조사업자도 도시가스 수요자에 직공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월 30일 대표발의 했다. 전 의원은 "현행법은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를 제조하는 사업자의 처분제한에 대한 규정을 둬 가스도매사업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월 최대 공급량이 1만 ㎥ 이하인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 제조사업자로부터 직접 도시가스를 공급받아 사용하려는 자 등에게 스스로 제조한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월 최대 공급량이 1만 ㎥를 초과하는 바이오가스 제조사업자는 해당 도시가스를 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할 수 없고 일반도시가스사업자를 통해서만 공급할 수 있다"며 "일반도시가스 사업자의 독점적인 지위에 따른 바이오가스의 가격 협상이 불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그로 인한 중간 수수료 발생으로 인해 판매수익이 감소하므로 재생에너지 중 하나인 바이오가스의 사용을 활성화시키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바이오가스시설 부지가 도시가스공급권역에 포함되지만 도시가스공급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공급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는 가스 공급처의 확보를 어렵게 하고 경제성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 의원은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 제조사업자의 처분제한 규정에서 바이오가스 제조사업자는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바이오가스의 활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송현주공3단지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4일 송현주공3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규판ㆍ이하 조합)은 현물출자자산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4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대구 달서구 월배로 280(상인동) 일대 6만3386.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47%, 용적률 286.5%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14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96㎡ 216가구 ▲74.99㎡ 168가구 ▲84.99A㎡ 614가구 ▲84.99B㎡ 304가구 ▲114.97㎡ 193가구 ▲152㎡ 1가구 ▲162.03㎡ 1가구 ▲178㎡ 1가구 등이다. 이곳은 인근에 월촌역과 상인역이 위치한 곳으로 효성초ㆍ월촌초, 상원중ㆍ대서중 등도 가까운 거리에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이마트 등이 단지 주변에 자리 잡아 주말에 가족과 쇼핑하기에도 더없이 좋은 환경이다. 이외에도 학산공원, 송현공원, 월곡역사공원 등의 공원 및 녹지시설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이곳은 2017년 8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3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지하철 혼잡 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시했던 무정차 통과 방안을 일주일 만에 철회했다. 이달 4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3일 도시철도 혼잡으로 인한 무정차 통과와 관련해 긴급회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전면 백지화가 결정됐다. 앞서 지난달(3월) 28일 국토부는 지하철 혼잡도가 170%를 넘는 경우 비상사태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고 철도 운영기관이 무정차 통과 여부를 필수적으로 검토하는 내용을 담은 수도권 지하철 혼잡 관리 대책을 내놨었다. 이를 시행하면 도내 지방자치단체들은 광역버스 입석 금지 조치 직후 발생했던 출퇴근 전쟁이 또다시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2022년 11월 경기도 내 버스 운송 업체들이 광역버스 입석을 전면 금지해 출퇴근 시간 도민들이 버스에 탑승하지 못하는 등 발을 동동 굴렀었다. 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는 "혼잡도를 기준으로 한 무정차는 있을 수 없다. 만약 혼잡도를 근거로 열차가 멈추게 된다면 결국 승객들이 플랫폼에 더욱 몰려 다른 사고를 유발할 것"이라며 "무정차를 시행하면 시민들은 출퇴근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건 완전한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탁상행정은 탁상 위에서만 하는 행정이라는 뜻으로 현실적이지 못한 행정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보기에도 현실성 없는 방안이라는 것이다. 시민들도 무정차 통과 방안은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유동인구가 많고 회사가 몰려있는 구간 중 한 곳을 무정차 통과하면 목적지가 아닌 역에서 내리거나 다른 교통수단으로 갈아타야 하는 불편함이 생기기 때문이다. 지하철을 증회ㆍ증차해도 출퇴근길에 주로 몰리는 지하철역은 정해져 있어 열차 혼잡도는 줄어도 역사 혼잡도는 그대로일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이 같은 여론을 의식한 듯 이 같은 방안을 내놓은 지 일주일 만에 전면 백지화했다. 그런데도 시민들은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하철 무정차 통과 여부를 검토한다는 것 자체가 탁상행정이 언급될 정도로 터무니없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하루라도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을 이용해봤다면 이런 방안을 내놓을 수 있었을까. 정부는 탁상행정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더 나아가 정부는 서울교통공사 파업에도 대비해야 한다. 당장은 대체 인력 투입으로 출퇴근길 지하철 정상 운행이 가능하지만, 파업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른다. 출퇴근길 지하철 운행률이 떨어지면 인파로 인한 병목 현상이 바로 발생하고 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무정차 통과, 지하철 편성 및 열차 운행 횟수 확대, 승강장 확대 등은 현실성이 떨어져 지하철 혼잡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지하철 혼잡도에 대한 깊은 고찰을 통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지하철 혼잡 문제가 시민 안전사고로 번지기 전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 및 알맞은 처방을 내리기를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독 대상이 되는 관리규약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정한 관리규약으로 한정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월 20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 같은 호 각 목에 열거된 공동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9호에서는 `관리규약`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가 정하는 자치규약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서는 입주자는 시ㆍ도지사가 정한 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라 관리규약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93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 주체, 관리사무소장 등에게 관리비 등의 사용내역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동주택의 시설ㆍ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이러한 명령ㆍ조사ㆍ검사(이하 감독)를 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로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감독 대상이 되는 `관리규약`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정한 관리규약으로 한정되는지, 아니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정한 관리규약까지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우선 입주자는 시ㆍ도지사가 정한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해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관리규약의 준칙에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절차, 임원의 해임 사유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 등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며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공동주택관리법」 제정 당시 입법 자료에서 입법한 취지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으로 하여금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관리규약을 제정ㆍ운영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칙적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상의 관리규약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정한 것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체계 및 규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규모 등이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하 기준충족형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기준충족형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 중 입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해 정하는 공동주택(이하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으로 구분되고, 이러한 유형별 구분에 맞춰 기준충족형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2항에서,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의2제2항에서 각각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한다고 규정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의무가 부과되는바,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나 그들이 구성한 회의체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로 볼 수 없으므로, 결국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나 그들이 구성한 회의체가 정한 자치규약이라 하더라도 그 자치규약이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제5호에 따른 "`관리규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법제처는 "그리고 관리규약을 제정ㆍ개정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면서 그 신고 의무자를 원칙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규정하고, 관리규약 제ㆍ개정 신고의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그 신고의무의 부과대상을 관리규약의 의미와 조화롭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한정하면서, 해당 신고를 받은 행정관청이 관리규약 준칙 등의 준수 여부 등 관리규약 내용의 적법 여부를 실질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공동주택 관리규약 위반을 사유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감독을 규정한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5호는 이러한 관리규약 제ㆍ개정 신고와 그 수리를 통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대한 실질적인 적법성 검토가 있었음을 전제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관리규약 제ㆍ개정 신고 및 수리 대상이 아닌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이나 그들이 구성한 회의체가 정한 자치규약에 대해서까지 같은 호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준충족형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이더라도 입주자 동의하에 전환 신고를 하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 제도를 둔 취지는 기준충족형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규모에 이르지 않는 소규모의 공동주택도 입주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해 체계적인 관리 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이러한 전환을 하지 않은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해서까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제5호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감독 대상이 되는 관리규약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정한 관리규약으로 한정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송파구 마천3구역(재개발)이 최근 중요한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4일 마천3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일 오후 2시 마천청소년센터 5층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6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조합 기 수행 업무 추인의 건 ▲조합 정관 변경(안) 승인의 건 ▲2023년 조합 예산안(사업비 및 운영비) 편성 및 집행 승인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 및 상환 방법 승인의 건 ▲2023년 정기총회 직접 참석자 회의비 지급 승인의 건 ▲외부 회계 감사 보고서 승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마천3구역은 지하철 5호선 개롱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롯데마트, 스타필드, 경찰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거여초등학교, 오주중학교, 보인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성내천로49길 2-1(마천동) 일원 13만383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47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4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3일 한남4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민병진)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2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182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 및 서울시 제2023-20호 「공공지원 정비업자 선정기준」 제10조에 위배되지 않은 업체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마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하고 기술제안서를 발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남4구역은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뉴코아아울렛, 현대백화점, 순천향대서울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교육시설은 보광초등학교, 오산중학교, 오산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용산구 장문로15가길 7-16(보광동) 일원 16만15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96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광주광역시 지산1구역(재개발)이 최근 신속한 사업 진행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3월 15일 광주시는 지산1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주 동구 지호로 19-6(지산동) 일원 3만983.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47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지산1구역은 동산초등학교, 살레시오여자중학교, 조선대여자중학교, 살레시오여자고등학교, 조선대여자고등학교 등이 가까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광주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동구국민체육센터, 조선대학교병원, 전남대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곳은 2007년 10월 추진위구성승인, 2021년 1월 정비구역 지정, 같은 해 5월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신성연립(이하 성수신성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4일 성수신성연립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충한)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3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8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오는 5월 3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조합 관계자는 "현설에 ▲쌍용건설 ▲동부건설 ▲일성건설 ▲우미건설 ▲대보건설 ▲대방건설 ▲태영건설 ▲금호산업 등 다수 건설 참여가 이뤄져 기쁘다"라며 "입찰마감일에도 건설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성수신성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지하철 수인분당선 서울숲역과 2호선 뚝섬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서울숲, 성일어린이공원, 성원어린이공원, 동부소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경동초등학교, 성수중학교, 경일중학교, 성수고등학교, 경일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성동구 서울숲4길 8(성수동1가) 일원 5384.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9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이른바 `깡통전세` 등 전세금 미반환으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강화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 제8조는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 및 보증금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임대차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는 "올해 3월 기준으로 현행법 시행령은 우선적으로 변제 대상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를 서울 5500만 원, 과밀억제권역 등 4800만 원, 광역시 2800만 원, 그 외 지역은 2500만 원 이하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선변제 대상인 임차인의 보증금 범위 역시 서울의 경우 1억6500만 원, 과밀억제권역 등은 1억4500만 원 이하, 광역시는 8500만 원 이하, 그 외 7500만 원으로 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하지만 최근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문제로 임차인의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이러한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다"면서 "임차인의 보증금액도 전세보증금 시세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짚었다. 김 의원은 "지역별ㆍ시기별 최대 70~80%에 달하는 전세가율을 감안하고, 세금 및 여타 채권에 앞서 임차인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의 실질적 권리를 향상해야 한다"며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과 임차인의 보증금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