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성남시 금광동 4022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마무리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달(10월) 29일 금광동 4022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용성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으며 한신공영이 다수 조합원들의 지지를 받아 경쟁사인 라온건설을 제치고 이곳의 시공권을 획득했다. 이 사업은 성남 중원구 자혜로17번길 9(금광동) 일대 8935.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9.8%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27가구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 남한산성입구역이 인접한 역세권으로 교육시설은 성남동초, 중부초, 상원초, 성남동중, 숭신여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대공원, 노루목공원, 은행식물원, 자혜공원, 황송공원 등이 단지 주변에 위치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산곡재원아파트(이하 산곡재원ㆍ재건축)가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일 산곡재원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염성호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원적로 276(산곡동) 일원 1만126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9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산곡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단지와 가까운 거리에 산곡초, 산곡중, 세일고, 명신여고, 인천외국어고 등이 위치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주변에 철마산, 원적산, 원적산체육공원 등도 있어 쾌적한 생활이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태광맨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지난 10월 26일 연제구는 태광맨션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민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이를 고시(관리처분계획 포함)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과정로 173(연산동) 일대 2973.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77.81%, 용적률 860.67%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236가구와 오피스텔 28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40가구 ▲66A㎡ 40가구 ▲66B㎡ 38가구 ▲66C㎡ 38가구 ▲73㎡ 40가구 ▲82㎡ 40가구 등이다. 이곳은 토곡사거리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동래구, 연제구와 수영구를 있는 주요 도심 교통요충지다. 특히 도심방면 도시고속도로 진출입로 및 원동IC가 가까워 광안대교 또는 센텀방면으로의 이동이 용이하다. 여기에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가까운 거리에 있고 온천천 역시 도보권 내에 위치해 있다. 한편, 태광맨션은 현재 지상 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89가구 규모의 단지로 2020년 10월 29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의 시공자는 쌍용건설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동인3-1지구(재개발)가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0월 28일 동인3-1지구 재개발 조합(조합장 박영일)은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7일 오전 11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입찰지침서에서 정하는 자격 기준을 갖추고 조합이 요청하는 업무 수행이 가능해야 한다. 동인3-1지구는 2014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 칠성시장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고 KTX 동대구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뉴코아아울렛, 롯데영플라자, 롯데백화점,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 경북대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대구동인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동인초등학교, 대구제일중학교, 계성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중구 동인동3가 88 일원 2만6712.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6개동 630가구(임대 32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북 충주시 사직3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10월 31일 사직3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정진성)은 정비기반시설 공사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는 생략하고 이달 8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조합이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또한 공원 조성 공사로 인한 조경, 조경식재, 조경시설물 공사 중 하나를 선택해 공동 도급할 수 있다. 사직3구역은 2013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10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4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홈플러스, 롯데영플라자, 청주의료원 등이 가까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교육시설은 흥덕초등학교, 주성초등학교, 청주중학교, 운호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청주 서원구 사직동 215-8 일원 13만4915.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33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전북 전주시 삼천쌍용 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이달 1일 삼천쌍용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동현)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0월 22일 오후 3시 전주 완산구 바울센터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11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전 조합장 해임의 건 ▲조합원 제명의 건 ▲설계 변경으로 인한 추가 분담에 관한 건 ▲감사 해임의 건 ▲교통영향평가 용역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위임의 건 ▲교통영향평가 이행 여부 용역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위임의 건 ▲2023년 운영비 예산안의 건 ▲2023년 사업비 예산안의 건 ▲변호사 수수료 지출의 건 ▲조합 정관 변경의 건 ▲업무규정 변경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임시총회를 성황리에 마침에 따라 조합은 교통영향평가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삼천쌍용 재건축사업은 홈플러스, 롯데마트, 전주병원, 미르아동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삼천초등학교, 효문초등학교, 효자초등학교, 전주효문중학교, 풍남중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전주 완산구 삼천동1가 585-5 일원 2만474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4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괴정7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일 괴정7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홍두식)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9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30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공고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관련 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에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300억 원을 현금으로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가능, 시공자로 선정 시 현금으로 영업일 기준 7일 이내 현금 입금 조건) ▲현설에 참여해 관련 서류를 조합에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괴정7구역은 2021년 11월 15일 정비구역 지정, 같은 해 12월 31일 추진위구성승인, 지난 7월 29일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사하역과 괴정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은 사남초등학교, 삼성중학교, 감천중학교, 동아고등학교, 해동고등학교, 동아공업고등학교, 삼성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괴정로 234(괴정동) 일원 9만589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877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서구 방화동 247-7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입찰 관련 내용이 최근 수정됐다. 지난 10월 27일 방화동 247-7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곽승준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 입찰마감 변경을 위해 정정 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입찰마감 일정을 이달 2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오는 15일 오후 2시 같은 장소로 변경했다. 앞서 조합이 지난달(10월) 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 결과, 12개 건설사 참여가 이뤄진 바 있다. 일부 소식통 등에 따르면 ▲한화건설 ▲두산건설 ▲KCC건설 ▲코오롱글로벌 등이 포함됐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참여신청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방화동 247-7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하철 9호선 신방화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긴등어린이공원, 쌈지어린이공원, 도레미어린이공원, 문성어린이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교육시설은 송화초등학교, 마곡중학교, 공항중학교, 서울항공비즈니스고등학교, 공항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강서구 초원로14길 11-17(방화동) 일원 722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8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부가 침체된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금융 규제를 일부 완화한다. 정부는 지난달(10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먼저 부동산시장 거래를 정상화하고 실수요자의 자금 마련을 돕기 위해 내년부터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한해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일괄 완화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부동산시장 연착륙에 대한 우려가 상당한 상화에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그간 강했던 규제에 변화를 줘야 한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라며 "최근 금리도 오르고 정책 요건이 변한 만큼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게는 투기 지역에도 LTV를 50%까지 허용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15억 원 넘는 아파트에 대해선 대출이 금지돼 왔다. 그간 정부는 금융 규제 완화가 가뜩이나 높은 가계부채 부담을 가중함과 동시에 부동산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졌지만, 최근 금리 인상 기조가 계속되면서 집값이 하락세를 이어가는 등 시장 심리가 얼어붙자 연착륙을 위해 이번 조치를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아파트 중도금 대출 보증도 기존 분양가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확대ㆍ조정된다. 앞서 정부는 2016년 8월부터 규제지역과 상관없이 분양가 9억 원을 넘는 주택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제한한 바 있다. 하지만, 그 사이 집값이 폭등하면서 서울 내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 역시 오르게 돼 수요자들은 대출 없이 자력으로 부담해야만 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도금 대출 상한이 그간 집값이 오른 것에 비해 너무 낮은 만큼 주택 실수요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분양가 12억 원 이하 아파트에 대한 중도금 대출도 허용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이달 중으로 투기과열지구 39곳과 조정대상지역 60곳에 대한 해제도 추가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9월 조정대상지역 41곳과 투기과열지구 4곳을 해제한 바 있는 정부는 약 한 달 만에 최근 집값 하락폭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해제에 나선 것이다. 현재 투기지역은 서울 15곳, 투기과열지구는 서울과 경기 39곳, 조정대상지역은 60곳이 남아 있는 가운데 앞서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 경기 지역 중 완연한 하락세를 보이는 일부 지역이 해제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투기과열지구 내 청약당첨자의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은 2년으로 연장된다. 유관 업계 전문가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청약 규제는 물론 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면서 "여기에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부담까지 줄어주는 만큼 거래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귀띔했다. 반면 정부의 금융 규제 완화 대책이 부동산시장의 큰 흐름을 바꾸기에는 제한적이라는 시각도 있다. 원희룡 장관은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가 시장의 전체적인 거래량을 급등시키거나 가격 흐름을 바꾸기에는 어렵다"면서 "현재 거시적인 관점에서 가격 하락 또는 거래 감소는 금리 인상 기조와 유동성 등을 볼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만큼 정부의 정책 기조도 현재로써는 달라지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전 정부의) 지나친 규제 때문에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통한 건설 공급, 실수요자들의 대출 창구가 막히고 부동산의 가격이 폭등하면서 서민들의 피해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 정부가 위기관리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규제를 푼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안양역세권지구(재개발)가 최근 내부 재정비에 성공했다. 지난 10월 28일 안양시는 안양역세권지구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만안구 안양로372번길 21-9(안양동) 일원 2만7384.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8개동 85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48가구 ▲43A㎡ 319가구 ▲43B㎡ 52가구 ▲59A㎡ 114가구 ▲59B㎡ 110가구 ▲72A㎡ 101가구 ▲72B㎡ 25가구 ▲84㎡ 8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안양역세권지구는 2016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2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9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안양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롯데백화점, 이마트, 안양샘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만안초등학교, 근명중학교, 신성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 철거 예정 시기는 2023년 4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삼산대보아파트구역(재건축)이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10월 31일 부평구는 삼산대보아파트구역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안)을 같은 달 27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후정동로 5(삼산동) 일대 1만851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5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0㎡ 34가구 ▲52㎡ 30가구 ▲63㎡ 181가구 ▲69㎡ 28가구 ▲74㎡ 70가구 ▲84A㎡ 72가구 ▲84B㎡ 85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삼산대보아파트구역은 2016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21년 7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이마트, 하나로마트, 롯데마트, 한림병원 등이 가까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삼산초등학교, 삼산중학교, 영선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고시 관계 도서는 부평구 건축과와 해당 조합 사무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성남시 하대원동 111-7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10월 26일 하대원동 111-7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미숙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DL건설 ▲일신건영 등 2개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이달 16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성남 중원구 둔촌대로190번길 2(하대원동) 일대 9596.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85가구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과 수인분당선 모란역이 인접한 곳으로 분당수서간고속화도로와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등도 가까워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검단초, 동광중, 성남중, 성남여고, 풍생고 등이 있어 교육환경 역시 양호하다. 이외에도 주변에 중원구청과 행정복지센터, 모란시장, 마트, 은행 등이 위치해 있어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남 창원시 가음4구역 재건축사업이 최근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달(10월) 28일 창원시는 가음4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현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및 제78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창원 성산구 가음정로 107-34(가음동) 일대 3만2069.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5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252가구 ▲71㎡ 190가구 ▲84㎡ 128가구 등이다. 이곳은 단지 인근에 성주초등학교, 남산중학교, 창원남산고등학교가 있으며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창원경상대병원 등 각종 편의시설들이 있어 좋은 입지를 갖추고 있다. 여기에 전국 최대의 장미공원과 대규모 습지공원이 인접하고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이곳은 수려한 자연환경은 물론 교육 및 교통 인프라까지 잘 갖추고 있는 등 강점을 많이 보유해 추후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만한 환경이다"라고 귀띔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11-1구역(가로주택정비)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0월 31일 장위11-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한홍국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하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성북구 화랑로19가길 13-12(장위동) 일대 5556.4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과 상월곡역이 인접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장위초, 월곡초, 월곡중, 서울예술종합학교, 동덕여대 등이 있다. 여기에 오동공원과 천장산 등이 인접한 곳에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다음으로 기약하게 됐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인 한국자산신탁은 지난달(10월) 21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GS건설 단독으로 참여해 유찰됐다. 앞서 열린 현장설명회에서는 ▲GS건설 ▲두산건설 등 2개 건설사가 참여해 기대를 모은 바 있다. 한국자산신탁 측은 조만간 2차 공고를 내고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노원구 동일로216길 47(상계동) 일대 3만3854.6㎡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9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과 7호선 노원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상수초, 신상중, 노원중, 상계중, 상계고 등이 있다. 여기에 노원구청과 롯데백화점, 병원, 은행, 마트 등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도 갖추고 있다. 이외에도 단지 주변에 중랑천과 당현천이 흐르고 가재울근린공원, 노해근린공원 등도 있어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13-8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가시권에 둬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0월 28일 장위13-8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형인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코오롱글로벌이 1차에 이어 2차에도 단독으로 참여했다. 이에 조합은 조만간 수의계약으로 전환해 그동안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 코오롱글로벌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고 오는 12월 초쯤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성북구 돌곶이로41가길 14(장위동) 일대 8366.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67가구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교육환경을 양호한 곳으로 장곡초, 오현초, 장월초, 장위중, 창문여고 등이 가까운 거리에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북서울꿈의숲 등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도화3동 6-30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10월 28일 도화3동 6-30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희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재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오는 2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및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3일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송림로201번길 9-11(도화3동) 일대 2만6967.8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81가구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제물포역이 인접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서림초, 서화초, 선인중, 연화여중, 인화여중ㆍ고, 선인고, 인천대, 청운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행정복지센터와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동구청, 은행, 현대시장, 대형마트 등이 위치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목화아파트(이하 여의도목화) 재건축사업의 주체가 출범해 이목이 쏠린다. 지난 9월 29일 영등포구는 여의도목화 재건축 조합설립인가를 고시했다. 조합설립동의율은 93.26%다. 1977년 준공된 여의도목화는 지상 12층 공동주택 2개동 312가구 규모의 단지다.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등에 따르면 여의도목화 재건축사업은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126(여의도동) 일대 1만1570㎡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은 지난해 7월 정밀안전진단에서 최하 등급인 E등급을 받아 재건축을 확정 지었다. 올해 8월 28일에는 여의도중학교 대강당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고 최인식 조합장을 비롯한 감사, 이사, 대의원 선출을 마무리해 오늘에 이르렀다. 조합 관계자는 "서울시가 내놓을 여의도 지구단위계획에 맞춰 지상 최고 50층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관할관청은 아직 계획을 검토 중인 상황이며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여의도목화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여의도한강공원, 여의도공원, 자매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교육시설은 윤중초등학교, 여의도중학교, 윤중중학교, 여의도고등학교, 여의도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여의도동 일대는 1970년대부터 건립해 재건축사업이 가능한 아파트가 총 16곳, 약 8000가구 규모로 구성됐다. 재건축 전문가는 "한강변 입지와 더불어 금융권 핵심 기관과 업체들이 자리해 개발 압력이 높다"면서 "정부와 지자체 규제에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었지만, 오세훈 시장의 4년 임기 확정과 함께 앞으로 더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남 창원시 신월2구역(재건축)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31일 신월2구역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9일 오후 1시 구역 인근 토월중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2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조합 기 수행 업무 추인의 건 ▲조합 임원 연임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신월2구역은 2019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21년 5월 사업시행인가, 지난 8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KTX 창원중앙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한마음창원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교육시설은 신월초등학교, 토월중학교, 신월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성산구 신사로 64(신월동) 일원 8만6445.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2개동 150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수원시 조원동(이하 수원조원동) 668-4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26일 수원조원동 668-4 일원 가로주택정비(조합장 정진영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11월) 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면 오는 11월 25일 오후 4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의거해 건설업자로 등록을 마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참여지침서에 따라 입찰마감 전까지 서류를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수원조원동 668-4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만석공원, 조원공원, 다람쥐어린이공원, 영화공원 등이 가까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교육시설은 영화초등학교, 수성중학교, 송원중학교, 수성고등학교, 수원온생명과학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수원 장안구 정조로978번길 15(조원동) 일원 6432.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156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부곡3구역(가로주택정비)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26일 부곡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송경자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11월) 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11월 24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이나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공고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 혹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보유 업체 ▲「주택법」 제7조제1항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보유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부곡3구역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온천장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홈플러스, CGV, 우체국, 구월공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동현초등학교, 서동초등학교, 부곡여자중학교, 동현중학교, 내성고등학교, 부산정보관광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금정구 서동로5번길 61-5(부곡동) 일원 9997.8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20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산시 선부동3구역(재건축)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향해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26일 안산시는 선부동3구역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26일부터 오는 11월 10일까지 안산 도시디자인국 주택과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산 단원구 선부동 1007 일원 4만8063.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79%, 용적률 249.74%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3층 규모의 공동주택 10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선부동3구역은 2011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5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5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홈플러스, 롯데마트, 한도병원 등이 가까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교육시설은 선일초등학교, 선부중학교, 원곡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 변경인가일부터 6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계수ㆍ범박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24일 부천시는 계수ㆍ범박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24일부터 오는 11월 7일까지 부천 재개발과와 해당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시 계수동 1-6 일원 29만586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39.17%, 건폐율 16.28%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3724가구(임대주택 189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계수ㆍ범박구역은 이마트, 홈플러스, 부천성모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범박초등학교, 부일중학교, 범박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곳은 2010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5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토석 채취 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토석을 해당 토석 채취 허가 취소 후에 반출하려는 경우, 토석 채취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1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ㆍ도지사 등)에게 토석 채취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라 토석 채취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토석 채취 허가 기간 내에 채취해 그 토석 채취 허가를 받은 산지 내에 보관하고 있던 토석을 해당 토석 채취 허가가 취소된 후에 반출하려는 경우, 토석 채취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 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등에게 토석 채취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허가 대상인 토석 채취의 범위에 토석의 채취 외에 가공 및 반출까지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는바, 토석 채취 허가는 토석의 채취만 아니라 가공ㆍ반출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행위허가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토석 채취 허가 시 대상 산지에 대한 현지조사와 토석 채취의 타당성에 관한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면서, 토석 채취 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 그 기간 만료 전에 이미 굴취ㆍ채취한 석재를 반출하기 위해 토석 채취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며 "토석 채취 허가 신청서에는 토석 채취 및 반출기간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채취한 토석의 반출은 허가기간 내에 완료해야 한다는 점을 종합해 볼 때, 토석의 산지 외 반출은 토석 채취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행위이고 그 허가의 효력이 지속되는 기간 중에만 가능함이 명백하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렇다면 토석 채취 허가를 받은 기간 내에 채취한 토석이라 하더라도 그 토석 채취 허가가 취소된 후에는 그 허가의 효력이 없어져 그 토석을 반출할 수 없다"며 "그러므로 해당 토석을 반출만 하려는 경우에도 토석 채취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보는 것이 관계 규정의 문언 및 체계상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토석 채취 허가를 받은 자가 이 사안 토석을 해당 토석 채취 허가 취소 후에 반출하려는 경우, 토석 채취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집중호우에 대비해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의 침수방지 체계를 강화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7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집중호우와 태풍에 따른 폭우ㆍ해일 등으로 지하주차장이 침수되면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등 건축물 지하공간의 위험도가 부각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현행법에는 지하주차장의 침수를 막기 위한 설계 기준이 제대로 명시돼 있지 않다"면서 "도심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이 사실상 수해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가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는 만큼,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내의 건축물에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그는 "침수방지 시설의 설치, 개량ㆍ보수 등 유지ㆍ관리에 대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하공간의 침수예방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삼영아파트주변지구(재개발)가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27일 안양시는 삼영아파트주변지구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경미한 변경)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만안구 예술공원로 51(안양동) 일원 2만5158.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1.98%, 용적률 248.32%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55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55가구 ▲46㎡ 48가구 ▲59㎡ 228가구 ▲74㎡ 155가구 ▲84㎡ 7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삼영아파트주변지구는 2010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3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관악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롯데백화점, 2001아울렛, 코스트코, 안양샘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호암초등학교, 근명중학교, 안양중학교, 양명고등학교, 안양외국어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8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산곡4구역(재개발)이 최근 내부 재정비에 성공했다. 지난 24일 부평구는 산곡4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경미한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산곡동 52-11 일원 3만9371.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7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산곡4구역은 2008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11년 10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1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이마트, 롯데마트, 성벽어린이공원, 부평세림병원, 성민병원 등이 가까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마곡초등학교, 한일초등학교, 청천중학교, 부원여자중학교, 세일고등학교, 인천외국어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고시 관계 도서는 부평구 도시개발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오산시 청호동 엘지아파트(이하 청호엘지)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24일 청호엘지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양현정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4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HJ중공업 ▲동문건설 ▲계룡건설산업 ▲화성산업 등 4개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11월 21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오산시 남부대로 464-51(청호동) 일대 967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13가구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1호선 오산역이 가깝고 오산IC를 통해 주요 도심지로의 이동이 용이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오산고현초, 갈곶초, 성호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오한천이 흐르고 오산맑음터공원, 캠핑장 등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동 신동아아파트(이하 방배신동아)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24일 방배신동아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인영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곳은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등 2개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12월 9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30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서초구 효령로 164(방배동) 일대 3만7902.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84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150가구 ▲60㎡ 초과~85㎡ 이하 357가구 ▲85㎡ 초과~115㎡ 이하 170가구 ▲115㎡ 초과 166가구 등이다. 방배신동아는 지하철 2호선 방배역과 붙어 있는 초역세권 단지로 방일초, 이수중, 상문고, 서울고 등이 가까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방배공원, 서리플공원, 방배근린공원 등이 조성돼 있어 쾌적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다. 한편, 공동주택 6개동 493가구의 규모로 구성된 방배신동아는 2020년 12월 31일 조합설립인가, 올해 7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수원115-12구역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8일 수원115-1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영애ㆍ이하 조합)은 법인세 과표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1월 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그달 15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수원 팔달구 장다리로306번길 13(인계동) 일대 4만454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13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수인분당선 수원시청역이 인접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인계초, 매화초, 수원고, 유신고, 아주대 등이 있다. 여기에 주변에 못골시장, 지동시장, 팔달문시장, 영동시장, 2001아울렛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 역시 용이하다. 한편, 2012년 10월 19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수원115-12구역은 2016년 11월 16일 조합설립인가, 2020년 8월 7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북 구미시 벨라맨션(이하 구미벨라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7일 구미벨라맨션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정규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1월 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그달 14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구미시 백산로5길 26(송정동) 일대 908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1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단지 인근에 구미종합터미널과 구미IC가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구미시청, 구미교육청, 킴스클럽, 구미시민운동장 등도 가까이 위치해 있어 좋은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북 포항시 행복아파트2단지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27일 행복아파트2단지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1월 4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8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포항 남구 행복길 56(대잠동) 일대 992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단지 주변에 포항제철초, 포항제철중, 포항제철고, 세명고, 포항공대 등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마트, 포항시청, 포항시남구청, 포항남부경찰서 등이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양호하다. 이외에도 단지 인근에 형산강이 흐르고 형산강수변친수레저파크, 불의정원 등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왕시 삼신8차아파트(이하 삼신8차)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권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지난 25일 삼신8차 가로주택정비조합(조합장 이상욱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동부건설 ▲쌍용건설 등 2개 건설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번 입찰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오는 11월 안으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의왕시 부곡중앙남6길 53(삼동) 일대 958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약 300가구 등을 짓는다. 이곳은 1호선 의왕역이 인접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덕선초, 부곡초, 부곡중, 의왕고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정부가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기로 했다. 지난 26일 법무부는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1세 낮추는 내용을 담은 「소년법」 및 「형법」 개정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를 운영했다. 이번 법 개정 절차는 이에 대한 후속 조치다. 현재까지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뜻한다. 이들은 살인, 강도 등 강력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가장 무거운 처분을 받아도 2년간 소년원에 다녀올 뿐 전과 기록은 남지 않는다. 관련 법이 개정되면 앞으로는 13세에 해당하는 중학교 1ㆍ2학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정부가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낮춘 이유는 최근 5년간 소년 인구(10세~18세)가 감소하고 촉법소년 범죄가 매년 증가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당시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여야 모두 관련 법 개정안을 공개한 바 있다. 이달 26일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촉법소년 사건 접수 건수는 2017년 7897건에서 지난해 1만2502건으로 늘었다. 그중 강력 범죄는 2005년 2.3%에서 2020년 4.86%로 급증했다. 지난해 범죄를 저질러 보호처분을 받은 건수는 12세 749건, 13세 2995건, 14세 3344건으로 집계됐다. 살인ㆍ성폭력 등 흉악 범죄도 매년 400건 안팎으로 발생했다. 촉법소년임을 과시하며 파출소를 찾아가 난동을 부리거나 점주를 폭행한 사례도 있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부정적인 낙인 효과 확대 등을 이유로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관련 법 개정안이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 등이 요구하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에 법무부는 소년 범죄 전과 조회 제한, 검찰 전담 부서 설치 등 여러 보완책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범죄를 일으킨 13세가 취학ㆍ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전과 조회가 되지 않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관련 법 개정 이후에도 형사처벌 대상은 계획적 살인범이나 반복적 흉악범 등에 한정된다. 일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년의 신체ㆍ정신 성숙이 빨라지면서 형사처벌 의식이 가능한 연령도 낮아져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 필요성이 커진 것은 분명하다. 또 함께 생각해야 할 점은 이 같은 처벌 강화가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처벌을 강화해도 소년 범죄가 줄지 않았던 해외 사례 등을 거울로 삼아야 한다. 더불어 소년 범죄 발생 원인에 대한 세밀한 분석, 수용시설의 환경 개선, 재범 방지 프로그램 등 손질돼야 할 정책이 한둘 아니다. 정부는 이 같은 특성을 고려해 단순하게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낮추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관련 부처와 긴밀히 머리를 맞대고 다각적 대응 방안을 내놔야 한다. 이번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을 마침표가 아닌 시작이라고 여겨 더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는 건 어떨까. 정부가 촉법소년에 대해 계속 관심을 기울여 촉법소년 범죄 증가를 잠재우고 재범을 막을 수 있기를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광진구 자양현대한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이달 21일 자양현대한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재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31일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오는 11월 21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 3일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광진구 뚝섬로52길 74-1(자양동) 외 3필지 일대 4848.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강변역과 동서울 종합터미널이 인접한 곳으로 강변북로를 통해 주요 도심지로의 이동도 쉽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성동초, 양남초, 광진중, 광양고 등이 있어 양호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영등포구 남성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다음으로 기약하게 됐다. 28일 남성아파트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충곤)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롯데건설만 참여해 유찰됐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입찰은 횟수로는 세 번째지만 공사비를 증액하는 등 입찰 조건을 다르게 공고해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할 수 없다"라며 "조합은 이사회 및 대의원회를 개최한 뒤 시공자 선정을 향한 절차를 이어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남성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1호선ㆍ2호선 신도림역과 2호선 문래역이 가까이 있고 서부간선도로와 올림픽대로를 통한 이동이 용이하다. 교육시설은 영등포ㆍ문래초등학교, 양화ㆍ신도림중학교 등이 있다. 아울러 현대백화점, 이마트, 문래창작촌, 문래근린공원, 디큐브시티해바라기공원, 신도림테크노근린공원, 도림천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경인로77길 21(문래동2가) 일원 1만5669.1㎡에 지하 3층~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48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북 구미시 형곡4주공아파트(이하 형곡4주공)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잠시 뒤로 미뤄졌다. 28일 형곡4주공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7일 오후 5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지 못해 유찰됐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입찰은 두 번째 입찰로 조합은 수의계약 방식 전환 등에 대한 내부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형곡4주공 재건축사업은 산들공원, 산내공원, 우호의정원, 송정동산 등이 가까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교육시설은 형곡초등학교, 형일초등학교, 형곡중학교, 구미상업고등학교, 형곡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구미시 신시로 37(형곡동) 외 1필지 3만1493.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2층 규모의 공동주택 75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과거 문재인 정부 대변인으로 재직할 당시 서울 흑석동 건물 매입 논란으로 온 국민들을 공분케 해 직에서 내려온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 국정감사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심야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의원을 두고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명확한 증거가 없이 `아니면 말고` 식의 모습을 보이면서 문제는 더욱 커지고 있다. 되레 수습은커녕 김 의원이 국회의원이 물어볼 수도 있지 무엇이 문제냐는 반박 성격의 입장문을 낸 것도 도화선이 됐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국회의원이라는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듯 태도를 보이는 국회의원들 혜택을 손봐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결국 면책특권에 대한 근본적이면서 회의적인 시각의 도화선은 김의겸 의원이 돼 버렸다. 특히 상당히 충격적인 점은 김의겸 의원은 국내 유력 언론사 기자 출신이라는 사실이다. 거꾸로 말하면 김 의원이 국회의원의 모습으로 하는 말과 행동들을 봤을 때 대체 어떠한 기자 생활을 했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기자 출신이 제대로 된 사실 확인도 안 하고 국정감사라는 전 국민이 보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찌라시 수준의 뉴스를 생산해도 되는 것인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인물이다. 지금이라도 명확한 증거를 내놔야 하겠지만 이에 대해 입장이 없는 것 같다. 현재 상황으로 볼 때 명백한 점은 김 의원이 제기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의 청담동 술집 출입은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단지 김 의원이 진보 성향이라고 알려진 유투브 관련자들로부터 제보를 받았고 물증 증거 없이 대화만이 김 의원이 의혹을 제기가 타당한 이유가 돼버린 형국이다. 진짜 기자 출신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한마디로 김 의원의 의혹제기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 특히 해당 유투브 관련자들은 한 장관을 미행한 스토킹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자들이다. 과연 해당 유투버들과 김 의원은 어떤 관계일까 의문이 들 정도다. 유력 언론사 기자 출신이라는 사람이 대화만을 가지고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을 온 국민 앞에서 망신주기를 시도한다는 것은 대체 누가 납득하라는 것인가. 김 의원과 해당 유투브에 대한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 그렇지 않다면 한 장관 말대로 김 의원과 이런 부류의 진보 성향 단체들이 야합이 계속돼 우리 국민들을 현혹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김의겸 의원의 대변인이 입장문을 통해서 해당 술자리를 직접 목격했다는 생생한 목격담이 있었고, 이게 사실이라면 엄청난 국정문란이라고 지칭한 부분이다. 김 의원 스스로 국정감사 자리에서 한동훈 장관에게 발언한 술집 출입 문제는 가정이었다는 것을 자인한 꼴이 돼 버렸다. 한심하기 이를 데가 없다. 사실 김의겸 의원의 한동훈 장관에 대한 거짓말은 처음이 아니다. 김 의원은 과거 `법무부-안양시 업무협약식`에서 한 장관이 카메라를 의식해 엘리베이터까지 쫓아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과 악수하려는 연출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의원이 먼저 한 장관에게 악수를 청한 영상이 세상에 공개되면서 김 의원의 거짓말은 금방 들통 난 적도 있다. 그러면서 여전히 한 장관에게 사과 한 마디 없는 김 의원의 뻔뻔함에 경의를 표한다. 김의겸 의원을 지켜보면서 느끼는 게 있다. 이런 수준의 사람이 대한민국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다는 게 참으로 민망하고 좀스럽다는 감정이다. 김의겸 의원 스스로 정치를 그만두는 게 본인을 위해서나 우리나라 정치를 위해서도 좋지 않을까 싶다. 더불어민주당도 김 의원의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태도를 무작정 감싸고 돌만한 때인지 심사숙고해보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부곡3구역(가로주택정비)의 사업 주체가 출범해 이목이 쏠린다. 지난 26일 금정구는 부곡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금정구 서동로5번길 61-5(부곡동) 일원 9997.87㎡를 대상으로 한다. 부곡3구역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온천장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홈플러스, CGV, 우체국, 구월공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교육시설은 동현초등학교, 서동초등학교, 부곡여자중학교, 동현중학교, 내성고등학교, 부산정보관광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의 착수 예정일은 2026년 6월, 준공 예정일은 2029년 1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우암2구역(재개발)이 최근 내부 재정비에 성공했다. 지난 26일 부산시는 우암2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우암동 129 일대 14만886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304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우암2구역은 부산 지하철 2호선 지게골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홈플러스, 이마트, 현대백화점, 일신기독병원, 좋은문화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아울러 교육시설은 우암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우암초등학교, 대연중학교, 성동중학교, 성지고등학교 등이 있다. 이곳은 2006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3월 사업시행인가, 같은 해 1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고시 관계 도서는 부산 도시정비과 및 부산 남구 건축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대호세화아파트(이하 대호세화)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에 나섰다. 지난 27일 대호세화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준혁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1월 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5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일 오전 10시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승학로3번길 64(하단동) 일대 4004.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15가구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석관1-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21일 석관1-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철구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3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오는 11월 21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3일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성북구 돌곶이로21길 21(석관동) 일대 974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약 280가구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석관초, 석관중, 석관고, 한국예술종합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석관시장과 돌곶이시장, 장위 전통시장, 은행, 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명학시장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25일 명학시장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허한규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6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곳은 ▲태영건설 ▲DL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대방건설 ▲한신공영 ▲제일건설 등 6개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11월 15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및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 3일전까지 조합이 지정하는 계좌로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안양 만안구 수리산로47번길 38(안양동) 일대 5672.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649.96%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약 440가구를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명학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안양초, 근명중, 근명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안양천, 호계근린공원, 관모봉, 태을봉 등이 위치해 있어 친환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58호 지면, 다음은 이달 28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물 건너간` 1주택 종부세 완화… 시장 당혹 분위기 역력 ▲기획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안 발표 `임박`… 목표치 관심 ↑ 2022 국정감사, 부동산시장 `핫이슈`는? ▲미니기획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향해 `속도전`… 주민 원성 잠재울까? 부천원종,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 최초 준공 단지로 기록돼 ▲현장소식 시공자 선정 앞둔 신당8구역 재개발, 부진 딛고 사업에 박차 가한다! 마북동 298-1 일원 가로주택정비, 랜드마크 건설 향해 `정조준` ▲칼럼 총회 참석 수당 지급의 위법 여부 단독 소유자가 소유권의 일부 지분을 양도한 경우 서면결의서 제출 방법 정비구역 해제를 규정한 서울시 도시정비조례에 대한 체계적 해석 진보와 보수의 도시계획 반복되는 근골격계 통증 회복력에 대해 가을철 건강관리 제로에서 시작합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0월 4주(지난 24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0.28% 하락을 기록했다. 수도권은 하락폭 축소, 서울과 지방은 하락폭 확대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당분간 금리 상승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는 시장 전망과 아파트 가격 추가 하락 예상이 지배적으로, 매수 문의 감소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급매물 중심으로만 간헐적으로 거래가 성사되며 하락폭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34%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28%로 전주(-0.27%) 대비 더 큰 하락세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송파구(-0.43%)는 잠실ㆍ가락ㆍ장지 대단지 위주로, 강동구(-0.35%)는 암사ㆍ천호ㆍ둔촌 대단지 위주로, 강서구(-0.31%)는 가양ㆍ 화곡 위주로, 금천구(-0.3%)는 시흥ㆍ독산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폭 확대했다. 강북의 경우 도봉구(-0.4%)는 창동ㆍ방학 구축 위주로, 성북구(-0.38%)는 길음ㆍ돈암 대단지 위주로, 노원구(-0.36%)는 공릉ㆍ상계ㆍ중계 위주로, 은평구(-0.35%)는 진관ㆍ녹번ㆍ응암 위주로 매물의 가격 하락 계속되며 하락세 지속했다. 인천광역시(-0.48%)는 전주(-0.41%) 대비 더 하락세를 보였다. 매수 관련 문의 희박한 상황에서 급매물 위주 하락 거래 진행으로 매물 가격 하향 조정 지속 중이다. 연수구(-0.62%)는 송도ㆍ옥련ㆍ동춘 위주로, 서구(-0.59%)는 신규 입주 물량 영향 있는 가정ㆍ신현ㆍ청라 위주로, 계양구(-0.46%)는 작전ㆍ귤현ㆍ병방 구축 위주로, 남동구(-0.45%)는 구월ㆍ간석 대단지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폭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22%)은 시ㆍ도별로 부산(-0.27%), 대전(-0.34%), 대구(-0.34%), 충남(-0.16%), 충북(-0.17%), 강원(-0.11%), 광주(-0.19%), 세종(-0.37%), 경남(-0.25%), 경북(-0.13%), 제주(-0.06%)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32%)은 전주(-0.31%) 대비 큰 하락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32%)도 전주(-0.3%) 대비 하락세가 더해진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전세 대출 이자 부담으로 신규 및 갱신 계약시 반전세와 월세로 전환하는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전세 수요는 감소하고 있으며, 전세 매물 적체 증가하고 거래 가격 하락 조정되며 전주 대비 하락폭 확대했다고 분석했다. 우선 강북구(-0.52%)는 미아 대단지 위주로 하락 거래 발생하며, 성북구(-0.5%)는 길음 대단지 및 돈암 구축 위주로, 은평구(-0.42%)는 응암ㆍ녹번ㆍ수색 대단지 위주로, 서대문구(-0.37%)는 홍제ㆍ북아현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폭 확대했다. 강남권을 보면 송파구(-0.5%)는 잠실ㆍ가락ㆍ장지ㆍ문정 주요 단지 위주로 매물의 가격 하향 조정되며, 강동구(-0.47%)는 명일ㆍ고덕ㆍ암사 위주로, 양천구(-0.31%)는 신정ㆍ신월ㆍ목동 대단지 위주로 하락거래 발생하며, 관악구(-0.31%)는 신림ㆍ봉천 주요 단지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세 지속했다. 인천(-0.54%)은 전주(-0.41%) 대비 더 내림폭을 기록했다. 입주 물량 영향으로 매물 적체 심화되며 급매물 거래가 진행되는 가운데, 서구(-0.81%)는 신현ㆍ가정 및 검단신도시 입주 물량 영향 있는 원당ㆍ당하 위주로, 중구(-0.52%)는 중산ㆍ운남 위주로, 연수구(-0.52%)는 송도 위주로 하락거래 발생하며 하락폭 확대했다. 경기(-0.48%)에서 이천시(0.04%)는 직주근접성 양호한 지역 위주로 소폭 상승했으나, 그 외 모든 지역에서 하락세 지속되는 가운데, 파주시(-0.88%)는 매물 적체 지속되는 운정신도시 위주로, 성남 중원구(-0.86%)는 입주 예정 물량 영향 있는 금광ㆍ중앙 위주로, 시흥시(-0.81%)는 배곧ㆍ장곡 대단지 위주로, 의정부시(-0.75%)는 낙양ㆍ신곡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세 지속했다. 지방(-0.21%)은 대구(-0.35%), 광주(-0.26%), 충북(-0.13%) 등에서 하락세를 줄였고, 이외 지역은 전주 대비 하락세를 유지하거나 키운 것으로 파악됐다. 세종(-0.42%)은 매물 적체 지속 및 거래 심리 위축 영향으로 고운ㆍ새롬 위주로 하락한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한국가스공사는 융복합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합작 회사 ‘하이스테이션’ 설립을 완료하고 사업 진행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는 LNG 기반 현장 제조식 수소 충전소 구축을 위한 합작 회사 ‘하이스테이션’ 설립을 완료하고 사업 진행을 본격화한다고 26일 밝혔다. 가스공사는 2021년 ‘하이스테이션 설립을 위한 주주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10월 19일 설립 자본금 납입 및 발기인 총회를 열고, 25일 법인 설립 등기를 완료했다. 하이스테이션은 삼성물산(상사부문), 우드사이드 등 수소 사업을 선도하는 여러 이해 관계자들이 주주로 참여했으며, 가스공사는 지분율 29%로 최대 주주 지위를 확보했다. 하이스테이션은 시내버스 차고지를 중심으로 하루 최대 72대의 수소 버스 충전이 가능한 융복합 수소 충전소 6곳을 구축한다. 통영 수소교통 복합기지 사업을 시작으로 2023년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국토교통부 수소교통 복합기지 사업 및 환경부 보조금 사업에 참여해 수소 충전소 구축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융복합 수소 충전소는 기체 수소를 운송 받아 공급하는 여타 충전소와는 달리, 천연가스와 바이오가스 등을 활용해 현장에서 직접 수소를 생산하기 때문에 많은 양의 수소가 필요한 수소 버스, 수소 트럭에도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다. 또 수소 자체 생산·공급을 통해 수소 원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운송비를 대폭 절감함은 물론, 물류 대란 등 예기치 못한 공급 차질에 따른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 융복합 수소 충전소가 구축되면 현재 지자체가 운행하고 있는 경유·CNG 시내버스가 수소 버스로 빠르게 전환돼 탄소 배출 저감, 미세 먼지 감축 등 대기 환경 개선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충전소 부재로 수소 버스 전환에 미온적이었던 지자체와 수요 부재 사유로 충전소 구축에 속도를 내지 못했던 사업자의 딜레마를 함께 해소함으로써 수소 경제 확산에 촉진제가 될 전망이다. 가스공사 담당자는 “이번 하이스테이션 설립은 수소 경제를 선도하는 공공 부문과 민간 기업이 만나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며 “수소차 보급 확대, 수소 수요 확충, 수소 설비 업체 육성, 사업 모델 수출 등 다양한 기회 창출을 위한 초석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한진이 택배·물류 종사자 졸음운전 사고 예방에 나선다   한진과 한국도로공사는 택배·물류 종사자의 졸음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 9월 업무 협약을 체결해 ‘스마트 졸음운전 대응 시스템’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스마트 졸음운전 대응 시스템’은 운전자의 졸음운전을 실시간으로 탐지해 조기 대응하는 시스템으로 운전석 앞에 설치되어 있는 졸음 단말기가 운전자의 눈감기 등을 영상 기반으로 자동 검지·판단해 졸음 방지 알람을 제공하고, 자체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자의 졸음 데이터를 전송한다. 데이터를 전송 받은 애플리케이션은 휴식 공간 안내, 졸음 콜 등 단계별로 실시간 졸음 방지 관리 기능을 제공한다. 시범 사업 기간은 올 12월까지로 한진은 시범 사업에 활용할 화물 차량 70대를 제공하고, 차량 내 원활한 단말기 설치 지원과 시범 사업에 대한 분석을 위한 운전자의 설문조사를 추진한다. 한국도로공사는 한진에 무상으로 단말기 70대를 제공하고 해당 화물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단말기와 애플리케이션 사용법에 대한 교육 및 설치를 담당한다. 시범 사업 기간 내 수집된 정보의 효과성도 분석할 예정이다. 양사는 이번 시범 사업이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사고 예방 효과를 분석한 후 사용자 의견 등을 반영한 시스템 개선과 더 많은 차량을 대상으로 사업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진 담당자는 “장거리/장시간으로 전국을 오가는 화물 차량 운전자들의 졸음운전 사고를 예방해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동참하고 물류·택배 종사자들을 위험에서 보호할 수 있는 안전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진은 업계 최초로 심야 배송 중단 등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을 발표하였고 택배 종사자 1만여 명을 대상으로 하는 출장 건강 검진, 과로 예방과 선제적인 건강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택배기사 헬스케어 솔루션, 안전과 업무 편의성 개선을 위해 배송용 ‘전동대차’ 개발을 비롯해 터미널 자동화 투자 확대 등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

대동 트랙터가 한국품질만족지수 2년 연속 1위 기업에 선정됐다       미래 농업 리딩 기업 대동(대표이사 김준식, 원유현)은 한국표준협회(KSA)가 주관하는 ‘2022 한국품질만족지수’ 농기계 트랙터 부문에서 2년 연속 1위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한국품질만족지수는 2004년 한국표준협회와 한국품질경영학회가 공동 개발한 품질 평가 모델로, 실제 제품 사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품질 우수성과 만족도를 측정한 지표다. 올해는 총 108개 부문을 대상으로 357개 기업의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와 전문가 7만1400명을 대상으로 성능, 신뢰성, 내구성, 사용성, 안전성, 접근성을 평가하는 ‘사용품질’과 이미지, 인지성, 신규성을 평가하는 ‘감성품질’을 함께 평가했다. 그 결과, 대동은 농기계 트랙터 부문에서 최고 점수를 획득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1위 기업에 선정됐다. 대동은 1968년 국내 업계 최초로 트랙터를 선보인 후 경쟁사와 차별화 된 제품력과 품질력의 트랙터와 서비스 프로그램을 시행하며, 고객 만족을 극대화하고 있다. 관련해 올해 상반기 대구 공장의 스마트 팩토리 전환을 추진해 실시간 생산 현황 모니터링을 실현, 생산된 제품의 품질 정보를 작업자가 실시간 확인하고 철저한 출하 전 정비로 제품의 조립 품질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다.   또한 2020년부터는 ‘농기계 스마트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대형 트랙터에서 선보인 농기계 원격 관제 서비스 ‘커넥트(Connect)’를 올해부터는 중대형 트랙터에도 적용했다. 이를 통해 고객은 이상 발생 부위에 대한 사전 점검으로 고장으로 인한 시간 낭비를 방지하고, 소모품 교체 등 정기적인 관리로 트랙터의 성능 및 수명을 극대화해 사용할 수 있다. 이풍우 대동 커스터머 비즈(Customer Biz)부문장은 “75년 농기계 1위 기업 위상에 맞는 고객 기대 이상의 가치를 제공하는 트랙터 등의 제품을 지속 선보여 나갈 것”이라며 “농기계의 스마트화를 가속면서 농업 빅데이터와 AI, ICT를 통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스마트 파밍 플랫폼을 만들어 농업의 가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도시계획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며, Paul Knox와 Steven Pinch는 "도시계획, 사회, 도시구조 간의 관계의 핵심은 동기, 이데올로기, 전문계획가의 작업 방식 또는 습관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말한다. 그 주장은 합리성이 있으나 우리 사회구조의 특성상 이익집단의 이해관계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시계획은 사회공간변증법적 접근에서 사람과 사회구조의 상호작용에 의한 산물이며 사람과 사회구조의 필요에 의해 도시계획을 수립한다. 도시계획에서는 그 동기와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사회를 주도하는 사상에 의해 접근의 폭이 결정되고, 전문계획가가 그 계획을 작성하게 된다. 그러나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선출직 도시계획전문가는 이익집단의 이해관계에 민감하다. 그러므로 더 많은 비공식적인 압력이나 이해관계에 의해 도시계획이 수립되게 된다. 도시계획은 정보화사회에서, 특히 최근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포스트모더니즘적 도시계획을 요구하고, 구도심의 재생 등 변형적 도시구조의 특성상 도시계획은 필연적인 것이다. 선출직 도시계획수립권자인 도시계획전문가는 이데올로기에 의해 도시계획의 방향성을 찾고, 정치적 이데올로기는 진보와 보수의 벽을 넘나든다. Paul Knox와 Steven Pinch는 "근대적 도시계획 운동은 명백히 진보주의적 성향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ㆍ윤리질서 유지를 추구했다는 점에서는 보수주의적 운동이었다"하고 말하며, "현대도시는 심각한 성 불평등뿐만 아니라 도시의 삶과 교외의 삶의 상반되는 경험을 구체화하고 있다"라고 주장한다. 이는 사회공간변증법적 입장에서 진보와 보수는 동기와 도시계획전문가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영향을 받고 이익집단의 이해관계가 차이점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 정치사에 있어 진보는 민중을, 보수는 자본가를 대변하는 듯한 인상을 주지만, 급진적인 사회의 변화에 따라 진보와 보수의 벽은 허물어지고 선출직 도시계획전문가의 이해관계에 의해 도시계획이 결정되는 구조를 보인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의하면 전국투표율은 66.2%로, 과반수 투표자를 당선인으로 확정한다면 국회의원의 당선투표율은 33.1%를 초과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3명이 경선하는 경우 당선이 되기 위해서는 3명 중 1명의 찬성을 받으면 당선이 확실시됨으로 1명만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면 돼 이익집단의 이해관계를 중시하게 돼 선출직 도시계획전문가는 관계의 핵심인 `이익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서울시 도시계획에 있어 진보는 `보존`을 보수는 `개발`을 중시하고, 도시계획에 의한 도시개발의 수혜자 중심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했다. 이는 개발 방식에 있어 진보는 `도시재생`을, 보수는 `도시개발`을 중시한 면에서 찾을 수 있고, 최근 보수진영에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2030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및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서 나타나듯이 `정성적ㆍ유연적 가이드라인`으로 절대적인 수치 기준을 삭제하고 이를 구체화한 것이 ▲높이규제 완화 ▲용적률 기준 완화 ▲도시정비사업 적극 지원 등이다. 서울시는 지난 9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활성화 위한 기본 계획 재정비` 등의 계획을 발표하고 그 핵심은 `정비구역 확대와 건축 규제 완화`에 있다. 따라서 진보와 보수의 입장에서 서울시의 도시계획을 비교할 시 도시계획이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기준을 제시한다는 보편적 가치를 떠나 도시계획이 추구하는 실천계획으로의 성격에서 진보는 `보존`을 보수는 `개발`을 중시한다 할 수 있으나, 선출직 도시계획전문가들이 정권을 잡고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시계획을 생각하고 접근한다는 것이므로 국민적 합의에 의해 수립된 도시계획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닌 국민 주거생활의 문제로 근본적인 차이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도시구조의 변화는 도심이 슬럼화되고 무분별한 개발로 자연환경이 훼손되는 등 복합적인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사람과 도시구조는 상호작용에 의해 빠르게 변화한다. 도시계획도 사회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개발모형이 제시되지만, 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고, 선출직 도시계획전문가는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져 이익집단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수준에서 설전을 반복한다. 그리고 주택의 수급은 매 선거철의 핵심이슈로 부상하여 국민을 양극화시킨다. 서울시의 향후 도시계획은 우리나라 도시계획 관련 법의 체계상 최상위법인 「국토기본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사이에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국토의 보존 및 개발에 있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방향타가 된다. 따라서 서울시 도시계획은 진보와 보수의 차이점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할 수 있으나, 선출직 도시계획전문가의 도시계획에 대한 접근법을 고려할 경우 그 차이는 거의 존재하지 않고 도시계획 방향에 대한 이익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른 차이를 나타낼 뿐이다. 결국 서울시의 도시계획은 시민들의 합의를 담고 있지 못하므로 우리의 미래도시계획은 기초를 다시 세워야 한다. 진보와 보수가 도시계획에 대해 합의된 답을 찾아야 하고, 이는 이데올로기, 도시계획전문가 및 이익집단의 이해관계가 아닌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합의된 동기에 의해 결정돼야 할 사항이다. 우리는 진보와 보수가 함께 만들어낸 도시계획이 필요하고, 그 계획은 국민 주거안정화를 가져오고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는 계획이 전제돼야 한다. 진보와 보수의 논쟁으로 인한 도시계획이 아닌 주택 공급의 불균형에서 야기되는 사회적 문제로 생각하고 도시계획이 주택뿐만 아니라 사회학, 인문학, 지리학 및 생태학 등의 학문을 포용하고 이데올로기적 논쟁에서 벗어난 자연친화적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도시는 사람과 구조적으로 관계를 맺고 사람이 도시를 만들어 가고, 자연이 도시를 새롭게 변모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사실관계 서울 성북구의 한 정비구역에서 토지등소유자 중 1/3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 동의를 얻어 성북구에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했고, 성북구는 정비구역 해제 여부를 위한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에 따라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정비구역의 추진 상황으로 봐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및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이하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4조제3제3항제4호에 근거해 정비구역을 직권으로 해제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4조의3제3항제4호가 규정하는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요건이 부족했음을 이유로 서울시의 정비구역 지정 해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4조의3제3항제4호는 정비구역의 추진 상황으로 봐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당해 구역의 토지등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해제 요청하는 경우로서 제6항에 따라 의견을 조사해 사업찬성자가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3호는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문화재 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등이 포함된 구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정비구역은 자연경관지구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정비구역은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4조의3제3항제3호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전제로 한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는 취지이다. 3. 관련 규정 구 도시정비법(2017년 2월 8일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 등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등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때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며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추진 상황으로 봐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으로 명시했다.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4조의3(직권해제 등)에선 "제4조의3제4항제2호의 `정비구역 등의 추진 상황으로 봐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문화재 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등이 포함된 구역으로서 추진위가 법 제13조에 따른 추진위구성승인(최초 승인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첨부 서류를 모두 갖춘 신청에 한한다)하지 않는 경우"라며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당해 구역의 토지등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해제 요청하는 경우로서 제6항에 따라 의견을 조사하여 사업찬성자가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등을 나타냈다. 4. 법원의 판단(항소심 진행 중) 구 도시정비법 제4조의3제4항제2호는 "정비구역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시장 등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4조의3제3항은 "구 도시정비법 제4조의3제4항제2호의 `정비구역 등의 추진 상황으로 봐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4호에서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당해 구역의 토지등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해제 요청하는 경우로서 제6항에 따라 의견을 조사해 사업찬성자가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서울시 도시정비조례의 규정 내용 및 그 체계에 비춰보면 해당 조례 제4조의3제3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의 법률적 의미는 `제3호의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취지이지, `제3호 본문에 해당하고 동시에 그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취지가 아니다. 만약 제4호의 규정을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제3호 본문 및 그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경우. 제4호는 이미 그 자체로 제3호 전체에 해당해 `정비구역 등의 추진 상황으로 봐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는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는 규정을 중복해 규정한 것에 불과하게 되므로 체계적 법 해석의 원칙에 비춰 이는 타당하지 않다. 5. 결론 다만, 법원은 원고의 위 주장은 배척했지만, 피고 성북구가 주민의견조사 과정에서 주민의견조사안내서를 송부하면서, 토지등소유자의 주소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해태한 채 공시송달로 처리한 것이 「행정절차법」 위반임을 이유로 주민의견조사가 위법하다고 판시했고. 이를 전제로 한 정비구역 해제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