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1호에 따라 정비구역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때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그 경우 정비구역 내 토지의 단독 소유자였다가 조합설립인가 후 소유권의 일부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조합원이 대표조합원 선임 동의서 제출 없이 단독으로 제출한 서면결의서는 조합원총회 결의의 의사정족수에 포함되는지가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ﾠ판결(2021년 9월 30일ﾠ선고ㆍ2021다230144ﾠ판결)에서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에는 정비구역 내에 있는 토지 등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거나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그 소유권을 양수해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의 위임을 받은 도시정비법 시행규칙에는 조합 설립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대표조합원 선임 동의서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자치법규로서 조합원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 피고 정관에는 정비구역 내에 있는 토지 등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거나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그 소유권을 양수해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 그 수인은 대표자 1인을 대표조합원으로 지정하고 대표조합원 선임 동의서를 작성해 조합에 신고해야 하며 조합원으로서 법률행위는 그 대표조합원이 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라며 "이 같은 규정은 조합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도시정비법 및 피고 정관의 규정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춰보면 토지 등의 공유자들이 조합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공유자들 전부가 총회에 참석해 같은 내용의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같은 내용의 서면결의서를 제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표조합원을 지정해 조합이 대표조합원 선임 동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도시정비법 제45조제5항제1호에는 `조합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ㆍ자매 중에서 성년을 대리인으로 정해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 정관 제10조제2항 및 제22조제5항에도 조합원이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위임장을 작성해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규정은 대리권의 존재 여부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해 총회 결의의 성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회 개회 당시 의장이나 그 직무대행자 등 집행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조합원의 의결권 대리 행사 여부를 가릴 수 있다고 보면 당사자들이 유불리에 따라 총회 결의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 일어날 수 있어 이는 단체 법적 법률관계에서 중시되는 객관성, 명확성, 안정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앞서 본 도시정비법 및 피고 정관 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따라, 조합원이 도시정비법과 피고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라고 판결했다. 따라서 도시정비사업 조합은 총회를 진행할 경우 공유자는 공유자들이 1인을 지정한 대표조합원의 선임 동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그 대표조합원이 서면결의서를 제출해야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리인의 경우 조합원의 위임장을 제출해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조합은 총회의 정족수 계산에 있어서 이러한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동산 공약 중 하나인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의 회귀를 위한 정책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변심으로 결국 무산됐다.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선거 때만 해도 세금 부담 완화를 약속했지만, 이내 정권을 내주자 돌변하며 현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저지하려는 모습에 시장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결국 야당의 방해로 종부세 대상이 늘어남에 따라 종부세 과세를 기대했던 1주택자들은 금리 인상 기조 속에서 보유한 아파트 가격마저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까지 겹치며 추후 재정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보는 이번 종부세 개정안이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을 통해 부동산시장 내 전반적인 분위기를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1주택자 종부세 면제 국회 통과 `무산` 5개월 전 찬성한 더불어민주당… 부자 감세 이유로 `반대` 지난 2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1주택자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종부세를 부담해야 할 1주택자 대상자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종부세 고지서에 특별공제 혜택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세금 부과 기준을 확정하고 관련 행정절차에 들어가야 하는 만큼 데드라인인 이달 20일까지 국회에서 개정안 처리가 이뤄져야 했다. 통상적으로 국세청은 각종 특례 신청과 합산배제 신고 내역을 정리한 후 행정안전부에 전달한다. 행정안전부는 최종 종부세액을 계산하고 이를 다시 국세청이 오류가 없는지 점검하는 세부 작업을 거치는 과정이다. 과세당국에 따르면 해당 작업 과정은 보통 1달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종부세 고지서 발송 시기인 11월 말보다 한 달 전인 지난 20일 정도에는 개정안이 확정돼야 한다. 앞서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최근 공시가격 상승에 인상된 종부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을 고려해 올해 종부세 특별공제 3억 원을 도입,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을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인상함으로써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야심 차게 추진했음에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해당 정책은 사실상 무산된 것이다. 야당은 이미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최저한도인 60%에 이르는 데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법안도 처리돼 충분한 감세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다. 즉, 정부가 추진하는 종부세 특별공제는 일반 서민이 아닌 부자들을 위한 이른바 `부자 감세`가 아니냐는 입장이다. 이를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은 되레 특별공제를 관철하려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인상하라고 역으로 제안했다. 이를 두고 업계 전문가들은 "더불어민주당은 불과 5개월 전인 지난 3월 대통령 선거 당시만 해도 문재인 정부 정책 실정을 인정하고 공시가 과표를 2020년 기준으로 돌아가자고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면서 "1가구 1주택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하는 등 세부담 완화를 공약으로 내건 당사자들이 선거에 지자 돌연 태도를 바꾸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근거로 종부세 부담 완화 정책이 부자 감세라고 반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1주택 9만3000명 종부세 내야… 이자 부담에 `이중고` 특별공제 적용에 최대 300만 원 납부액 차이도 이처럼 올해 1가구 1주택자 대상 종부세 완화가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는 인원이 지난해 이어 100만 명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과세 대상 제외가 예상됐던 공시가격 11억 원에서 14억 원(시가 기준 14억6000만 원~18억6000만 원)짜리 주택 1가구 보유자들은 9만3000명에 이를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과세 대상 포함 여부에 따라 종부세 납부액 차이는 크게 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의 종부세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 13억8200만 원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 보유자는 특별공제가 미적용 시 종부세 73만 원을 내야 한다. 또 공시가격 14억2500만 원인 성동구 `래미안옥수리버젠` 전용면적 84㎡를 보유한 1주택자도 특별공제 혜택을 받으면 보유세는 6만4800원에 그치지만 반대의 경우 84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심지어 특별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종부세 납부액이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나왔다. 공시가격이 36억4600만 원인 서초구 `반포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112㎡ 1가구만을 보유한 경우 특별공제를 받게 되면 1263만 원만 내면 됐지만, 법안 통과가 무산되면서 추후 종부세 1557만 원을 고지 받게 된다. 설상가상으로 앞으로는 내년 이후부터 적용이 예상되는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 기본공제금액 상향 등 굵직굵직한 부동산 관련 법안 개정안 논의를 앞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별공제 법안 재논의는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혹시라도 극적인 여야 합의로 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해지더라도 법안 자체가 개정일 이후 적용이 원칙인 만큼, 당장 올해 적용되기는 쉽지 않고 내년 환급 형태로 가능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유관 업계 전문가는 "문재인 정부가 당시 부과한 종부세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폭등한 상황에서 개인의 담세 능력 고려 없이 징벌적으로 내린 세제"라면서 "현재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부동산가격이 하락을 이어가는 상황임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종부세 부담 완화에 반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정치와도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현재 돌아가는 정치적 상황상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정책에 협조할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종부세 완화 약속 깨고 민생 외면" 여당, 절충안 제시… 더불어민주당, 여전히 침묵 여당인 국민의힘도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의 변심으로 종부세 고통에서 벗어나야 할 1주택자들이 애꿎은 피해만 보게 생겼다는 주장이다. 종부세 개정안이 국회 통과에 실패한 당일인 지난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규탄했다. 기획재정위원장인 박대출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세청이 종부세 과세자료를 행정안전부에 보냈지만, 이번 법 개정이 무산된 데 따라 9만3000명에 이르는 1주택자들이 새로운 종부세 고통을 감내하게 된 점에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억울하게 종부세를 납부하게 된 분을 도와드리려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끝내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께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면서 민생을 외면한 것을 강하게 규탄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다수당으로 약속을 지키고 책임 있는 자세로 민생 안정을 위해 국민의힘과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일단 정부와 여당은 절충안을 내놓은 상태다. 60%까지 하향할 계획이었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70%로 상향 조정하는 대신에 특별공제는 여야의 합의로 상향하자고 제안했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만 향후 국회에서 합의 후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소급적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 만큼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하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태도를 고수하며 여당의 절충안 논의 제안에 응하지 않고 있어 양측이 타협점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안 발표를 예고해 부동산 공시가격 조정 수위에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수정안, 다음 달 `공개`… 목표 현실화율 90%→80%로 하향 지난 21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누리집에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는 11월 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사옥에서 공청회를 연다. 공청회에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도입 목표 ▲그동안의 성과와 한계 ▲현실화 계획 수정 및 보완 방안 등이 주요 논제로 다뤄지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발표와 관계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된다.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과 단체ㆍ개인도 참석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법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 적정 가격 조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알린 뒤 의견을 듣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손태락 부동산원 원장은 지난 12일 국회 교통위원회 감사에서 "기존 공시가격 현실화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현실화 계획을 추진 중인데 앞으로도 그 부분은 계속 시행할 사항이다"라며 "국토부에서 공시가격 전반을 검토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참여를 늘리고 여러 의견을 들을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선거 당시에도 부동산 정상화의 핵심 과제로 공시가격 환원과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제시했다. 올해 5월 말에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및 공시제도 개선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공청회는 이에 대한 후속 조치인 격이다. 정부는 최근 2년 새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부동산 관련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번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안을 마련했다. 다만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안에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치와 달성 기간이 어느 정도로 조정될지가 관건이다. 정부는 적정 가격의 개념과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해 현행 목표 현실화율을 현행 90%에서 80% 수준으로 낮출 전망이다. 미국 등 일부 선진국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금액을 시세의 80~90% 수준에서 책정했다. 현실화율 목표치 및 기간 재검토와 더불어 탄력적 조정 장치 도입안도 발표할 전망이다. 경제 위기나 부동산가격 급등 등 외부 충격이 있는 경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유예하는 방안이다. 집값 급등에 따라 공시가격도 많이 올라가 주택 보유자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급증할 수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다. 수정안에는 탄력적 조정 장치의 시행 요건ㆍ절차 등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구용역에는 공시제도 개선안도 포함된다. 정부는 공시가격의 정확성ㆍ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의견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한다는 구상이다. 공시가격 조사ㆍ산정 권한을 현재 국토부에서 시ㆍ군ㆍ구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공시가격 산정 근거 자료를 공개하는 내용이 담긴다. 또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행정제도 등에 대한 다른 가격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도 발표한다. 현재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최근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치가 90%에서 80%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와 올해 공동주택 기준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5%, 17.22%로 2년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목표치 달성 기간도 현행보다 늦춰질 전망이다. 현실화율 목표치 90% 달성 시점은 부동산 유형별로 다르다. 공동주택은 2030년, 단독주택은 2035년, 토지는 2028년으로 설정돼 있다. 이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탄력적 조정 장치 도입도 고려되고 있다. 경제 위기나 부동산가격 급등 등 예상치 못한 외부 충격이 발생하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수정안, 내년 공시가격 산정에 `반영`… 야당 "`부자 감세` 반대" 국토부는 세부 연구과제로 5가지를 제시했다. ▲공시가격 정확성ㆍ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역할 확대 ▲공시가격 산정 체제에 대한 현황 분석 및 개선안 ▲개별 부동산별 공시가격의 정확성ㆍ수용성 제고를 위해 공시주기 및 시점 ▲현행 공시가격 산정 방식의 적절성 평가 및 대체할 수 있는 대안과 대안별 효과ㆍ소요 예산 ▲공시가격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시가격 관련 정보공개 대상ㆍ범위ㆍ양식 등에 대한 개선안 등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논란된 공시가격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 내용들이다. 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역할 확대나 공시가 산정 방식 개선, 공시주기 및 시점 조정 공시가격 정보공개 등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내년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 산정에 반영된다. 국토부가 누리집에 공개한 관련 업무 지침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검증과정은 3차례 진행된다. 이를 위해 작업일이 약 10일 정도 늘어났다. 공시 대상도 확대됐고 조사 대상 주택이나 토지등소유자에게 안내하는 정보 내용도 일부 추가됐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안을 올바른 방향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야당은 부자 감세를 위한 행보로 보고 있다. 이미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최저한도인 60%까지 낮아졌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법안도 처리돼 추가로 특별공제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이다. 지난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감사에서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걸고 보유세나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과표를 줄이겠다는 행보다"라며 "윤석열 정부 기조를 볼 때 고가주택이나 다주택 수요자가 굉장한 혜택을 볼 것 같은데 결국 부자 감세를 위한 방식을 재검토한다는 뜻이다"라고 지적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이달 6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해 "이상론적이고 정부 만능주의적인 무리한 정책"이라고 답했다.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서 공시가 11억~14억 원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시가(공시가 현실화율 75.1%) 기준으로는 14억6000만 원~18억6000만 원 상당의 주택 1가구를 보유한 자에게 해당한다. 보유 주택 공시가가 14억 원을 넘는 경우도 종부세 부담이 기존 계획보다 올라간다. 신속하게 합의를 이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면 내년에 환급하게 되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여소야대 지형에서 검찰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는 등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법인세 인하 등 다른 윤석열표 감세 정책도 실현되기 어려울 수 있다"라고 전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중구 신당8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지난 9월 22일 신당8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정수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8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곳은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산업개발 ▲GS건설 ▲대방건설 등 8개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11월 7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중구 다산로28길 22(신당4동) 일대 5만8439.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16개동 공동주택 12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99가구 ▲51㎡ 35가구 ▲59㎡ 379가구 ▲74㎡ 80가구 ▲84㎡ 371가구 ▲90㎡ 8가구 ▲99㎡ 2가구 ▲114㎡ 58가구 ▲129㎡ 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5ㆍ6호선 청구역과 3ㆍ6호선 약수역이 인접한 환승 역세권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사통팔달의 교통체계를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청구초등학교, 대경중학교, 장충고등학교 등 교육환경이 무난하다. 또 현대아울렛, 롯데마트, 이마트, 제일병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한편, 2007년 5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신당8구역은 2016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11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인터뷰] 신당8구역 이정수 조합장 "한 차례 아픔 있지만, 조합원들 지지로 시공자 선정 앞두고 있어" "뛰어난 입지 갖춘 만큼 큰 기대… 조합원들 기대 부응하도록 최선 다할 것" 최근 본보는 신당8구역 재개발사업을 전방에서 진두지휘하는 이정수 조합장과 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다음은 이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신당8구역` 재개발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2004년 12월 추진위구성승인, 2007년 5월 최초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고시된 후 2010년 3월 현재의 구역으로 변경ㆍ고시됐다. 이어 2016년 12월 조합 설립을 이어 2018년 11월 사업시행인가까지 받았다. 다만 2021년 초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을 위한 조합원 분양신청을 완료한 이후 기존 시공자와 계약을 해지한 바 있다. 이에 오는 12월 시공자를 재선정하고 2023년 상반기 관리처분인가를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유독 우리 조합은 우여곡절이 많았다. 2019년 4월 시공자 선정을 위한 과정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결국 조합을 이끄는 집행부에 대한 불신이 생겨나면서 결국 2020년 7월 전임 조합장을 해임하는 아픔을 겪은 바 있다. 우여곡절 끝에 본인이 조합장으로 선출돼 여기까지 이르렀다. 조합 업무를 보면서 여러 상황이 순탄치 않았지만, 조합장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순간마다 최선을 다해 왔다. 특히 사업시행인가를 앞둔 시점에서 당시의 평가금액으로 매입하기 위해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국공유지를 매수해야 하는 조건이 있었다. 이를 충족하기 위한 매수 시점은 지난해 12월 5일이었고, 매수 예상금액은 약 420억 원에 이르렀다. 방대한 토지를 매수해야 했기 때문에 사업시행인가 이후부터 차근차근 준비했어야 했지만, 그간 진행 상황이 미비해 어려움을 겪었다. 급기야 조합장인 본인이 직접 매수해야 할 토지의 80%에 이르는 국유지 매수 협의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드나들며 내용을 파악해 관련 자료들을 직접 만들게 됐고, 다행히 기한 내에 전체 국공유지의 86%가량을 매수할 수 있었다. 일부 조합원들의 조합장 해임 시도가 계속되는 와중에서도 국공유지 매수계약금 28억 원을 위한 조합원 펀드 모집, 각종 소송, 내부조직 개편 등 많은 일을 감당해야 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다수 조합원의 지지와 협조로 잘 이겨낼 수 있었다. - 시공자 선정에 있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앞서 한 차례 아픔을 겪은 바 있으나 여전히 시공자 선정 과정은 우리 조합원에게 축제의 장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현재 글로벌 경기 침체로 건설자재비ㆍ인건비 상승 등이 맞물려 좋은 사업적 환경은 아니지만 교통, 교육, 주변 경관 등 뛰어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 만큼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대형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입찰 참여가 이뤄지기를 바란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오는 12월 시공자선정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후 2024년 초부터는 이주를 준비할 계획이다. 물론 재개발사업 특성상 단기간에 이주가 쉽지 않겠지만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이주를 완료하겠다는 구상이다. - 원활한 사업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현재 사업시행계획에 따르면 우리 구역은 평형 타입은 다양한 반면 많은 조합원이 원하는 중대형 크기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설계를 변경해 조합원의 불만을 해소해 드려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일반분양 세대수가 줄게 돼 수익성이 감소할 우려도 있다. 향후 조합은 중대형 평형 확보와 사업의 수익성 등 이 두 가지를 모두 해결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할 생각이다. - `신당8구역`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서울의 중심권에 자리를 잡은 우리 구역은 트리플 역세권이라고도 볼 수 있다. 지하철 5호선과 6호선인 청구역과 인접해 있고 5분 거리에 3ㆍ6호선 약수역이 있는데, 여기에 2ㆍ6호선 신당역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어 서울 어디라도 손쉽게 이동할 수 있다. 특히 청구초등학교를 품은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이며 서울의 대표적인 명소인 남산을 비롯해 응봉근린공원, 장충단공원, 배수지공원 등이 도보로 이용 가능해 역세권, 숲세권, 학세권 등 3박자를 골고루 갖췄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우리 사업이 시작한 지 어느덧 20년이 다 돼 가는데 그동안 진척이 지지부진한 나머지 많은 조합원께서 지쳤을 것으로 생각한다. 조합은 오는 12월께 시공자를 선정하고 나면 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도시정비사업의 성패는 조합원들 협조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으로도 든든한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조합 집행부 역시 여러분의 따끔한 질책은 겸허히 수용하고,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주식시장은 금리 상승과 경기 침체에 이어 신용 위기까지 반영하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달 현재 미국 펀드매니저들의 주식 비중은 경험적 최저 수준까지 하락했고, 코스피 26개 업종의 연간 주가수익률은 2000년과 2008년처럼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최근 미국과 유럽의 금융섹터 하이일드 신용스프레드가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투자와 투기등급 기업들의 이자보상배율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이고, 유럽의 경우 투기등급 기업들의 이자보상배율이 낮아지긴 했지만 침체 국면 저점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유럽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CDS 프리미엄이 상승하고 있지만, 보통주자본비율과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은 8%와 100%를 상회하고 있어 금융위기와 같은 금융기관 연쇄 파산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국내 시중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은 11%,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또한 100%를 넘어서고 있다. 한편, 증권사들의 유동 순자산(3개월 유동자산-유동부채) 대비 부동산 신용공여비율(PF APCP 및 ABSTB)이 추세적으로 높아지고 있지만, 절대 수준이 31%로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미국과 국내 증시 모두 밸류에이션이 급락해 있는 상황이다. 특히 S&P500지수 PER은 최근 12개월 동안 -30%나 급락하며 2002년과 2008년과 같이 시중금리 상승뿐만 아니라 크레딧 리스크(당시 미국 하이일드 신용스프레드 1,000bp 상회↔현재 500bp)까지 반영하며 하락한 상황이다. 연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지만, 미국 선물시장의 내재 정책금리가 4.9%(2023년 5월)까지 상승했다는 점을 감안 시 기준금리 5%를 시장은 생각하고 있고, 최근 주식시장 밸류에이션 급락으로 반영됐다고 판단된다. 주가수익률은 [PER 변화율+EPS 변화율]로 정의할 수 있다. S&P500지수의 경우 현재 주가수익률에 반영된 이익증가율은 +4%지만, 향후 12개월 이익증가율 전망치는 +9%다. 주가는 이익증가율을 과소 반영했다는 점을 감안 시 예상 기대수익률은 +5% (코스피는 +13%)로 추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이익추정치가 하락하고 있는 과정에서 증가율을 신뢰하기 어려울 수 있다. ▶ 경험적으로 보면, ①해당 연도에 이듬해 순이익 추정치가 가장 크게 하향 조정된 업종이 익년도 1분기까지 주가수익률이 가장 높았다. 2023년 코스피 순이익 증가율 전망치는 현재 0%다. 이익증가율의 절대 수준이 높아지기 어렵다면, 추정치 하향 조정 폭이 큰 기업들의 경우 기저효과가 있어 사이클 개선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 ▶ ②2002년과 2008년과 같이 밸류에이션 급락 이후 반등 국면에서는 미국과 국내 증시에서 저PBR 종목군의 주가수익률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다. ▶ ③또 다른 형태의 주가수익률 정의 방식은 [PBR 변화율+BPS 변화율]이다. 최근 주가 하락 국면에서 주가 보다는 PBR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하락했고, 이익 적자 기업이 아니라면 현재 주가에 반영된 BPS 보다 향후 12개월 예상 BPS가 높은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주가수익률 복구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문제의 소재 일선 추진위나 조합에서 총회를 진행하면서 해당 총회의 참석률을 제고시킬 목적으로 참석한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에게 총회 참석 수당을 제공하는 때도 있는데 이 같은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32조 등에 위반되거나 문제가 되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다. 2. 서울행정법원 판결 피고가 이 사건 총회에서 제1호 안건으로 서면결의서 제출 후 총회에 직접 참석하는 조합원에게 8만 원, 서면결의서만 제출하거나 이 사건 총회에만 직접 참석하는 조합원에게 5만 원의 총회 참석 수당을 지급하기로 의결하고, 실제로 조합원들에게 위와 같은 총회 참석 수당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총회에 직접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갖게 되므로 서면결의서를 제출받는 과정에서도 총회에 직접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의 절차적 적법성이 보장돼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고, 서면결의서의 작성 제출이 부당한 방법으로 유도되거나 강요되는 등으로 서면에 의해 의결권을 행사한 조합원들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의결권 행사가 침해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서면결의서의 효력을 부인함이 상당하다. 살피건대, 관리처분계획(안)의 수립을 위한 총회 결의는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로 도시정비법 제24조제7항이 정하는 정족수를 충족해야 하는데,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거나 총회에 직접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조합원들에게 소정의 참석비 등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는 것은 ▲조합원들의 의결권 행사를 독려하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점 ▲조합원들이 서면결의서를 작성하거나 총회에 참석하는 경우 노력과 시간을 투여해야 하므로 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하는 것이 사회적 질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가 조합원들로부터 서면결의서를 제출받으면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등 이 사건 총회의 안건에 대해 찬성할 것으로 유도하거나 이를 조건으로 해 총회 참석 수당을 지급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는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총회에서 이를 철회하고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서면결의서만을 제출하거나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고 이 사건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에게 위와 같은 액수의 총회 참석 수당을 지급했다는 점만으로 서면결의서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한 조합원들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의결권 행사를 침해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검토 법원은 `총회에 직접 참석하거나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들에게 참석 수당을 지급한 것이 위법한 것인지 아닌지`에 관해 ▲조합원들에게 소정의 총회 참석비를 지급하는 것이 조합원들의 의결권 행사를 독려하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점 ▲총회에 직접 참석하거나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의 노력과 시간에 대한 적절한 보상으로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점 ▲안건의 찬성을 유도하거나 이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점 ▲서면결의서를 철회하고 직접 투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근거로, 위법하지 않다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다(서울행정법원 2017년 11월 17일 선고ㆍ2016구합80298 판결, 2022년 6월 10일 선고ㆍ2021구합61789 판결). 위와 같은 법원의 법리에 비춰볼 때, 추진위나 조합이 총회 때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들에게 총회 참석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전자발찌 착용자 중 약 20%가 대면 활동을 바탕으로 하는 일용직에 종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수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지난 17일 법무부로부터 받아 언론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자감독 관리 대상자(일반사범 가석방자 및 전자 보석 대상자 제외)는 3296명으로 확인됐다. 직업을 가진 대상자 가운데 대면 활동을 바탕으로 하는 일용직 종사자는 633명(19.2%)으로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아울러 회사원은 471명(14.3%), 자영업 종사자는 227명(6.9%), 무직자는 1094명(33.2%)으로 나타났다. 전자감독제도는 2008년 도입됐다. 성폭력, 미성년자 유괴ㆍ살인ㆍ강도 등 재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 신체에 전자발찌를 부착해 보호관찰관이 24시간 위치 및 이동 경로 등을 파악해 지도ㆍ감독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전자발찌 착용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아동ㆍ청소년 관련 시설을 비롯해 의료기관, 경비업, 가정 방문형 학습지 교사, 노래방, 택배업 등에 취업할 수 없다. 그러나 배달시장 규모가 커지며 전자발찌 착용자가 배달 라이더 등 배달 대행 관련 직종에 많이 취업했다. 배달 대행처럼 대면 활동이 바탕이 되는 업종 중 일부는 취업 제한 대상에서 빠져있다는 뜻이다. 이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서비스법)」을 개정해 전자발찌 착용자는 대면 활동이 바탕이 되는 업종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배달 업계는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법적인 장치가 없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대면을 바탕으로 하는 직종인 만큼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정부도 뒤늦게 재범 우려가 큰 범죄자들에 대한 조치에 나섰다. 이달 21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고위험 성범죄자 재범 방지 추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한 장관은 재범 우려가 큰 범죄자가 배달대행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생활물류서비스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국회에는 4건의 생활물류서비스법 일부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더불어 법무부는 전자발찌 착용자의 취업 현황 통계를 보다 세분화해 관리한다는 구상이다. 전자감독제도 및 신상정보공개제도가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에 나선다. 구체적으로는 전자발찌 착용자가 다른 범행으로 수감되면 전자발찌 부착 기간이 정지되는 내용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포함해 개정 절차를 추진한다. 또 성범죄자가 출소 후 다른 범죄로 재수감되는 경우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정지하도록 여성가족부에 관련 법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처럼 정부의 노력에도 국민의 불안감은 되레 커지고 있다. 정부의 계획이 실질적으로 시행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같은 특성을 고려해 관련 법 개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건 어떨까. 정부가 앞으로 발 빠른 관련 법 개정 절차를 이뤄 고위험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기를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신속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늘고 있는 가운데 시공자 선정을 향해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조합이 나왔다. 주인공은 경기 용인시 마북동 298-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다. 최근 현장설명회에 6개 사 참여… 시공자 선정 `청신호` 지난달(9월) 29일 마북동 298-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이달 7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6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일신건영 ▲중앙건설 ▲대우조선해양건설 ▲SG신성건설 ▲파인건설 ▲화성산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에 조합은 오는 11월 2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 입찰을 통해 시공자로 선정되는 건설사는 용인 기흥구 마북로 57-1(마북동) 일원 6178㎡에 용적률 214.23%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13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맡게 된다. [인터뷰] 마북동 298-1 일원 윤수완 조합장 "조합원들의 열정이 오늘의 원동력… `브랜드 가치` 높은 시공자 선정할 것" "오는 11월 2일 입찰마감… 다음 달 시공자선정총회 목표" 본보는 지난 12일 조합 사무실을 찾아 윤수완 조합장을 통해 이곳 사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시공자 선정 과정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서 윤 조합장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지만, 조합원들이 사업 추진을 향한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줘 발 빠른 사업 진행이 가능했다"라며 "지금처럼 조합원들이 사업에 관심을 기울여주고 조합은 투명하고 신속한 사업 진행을 이룬다면 앞으로 더욱 어려운 과정이 와도 극복해낼 수 있다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윤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마북동 298-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경과를 설명해준다면/ 지난해 9월께 사업성 분석을 시작하고 같은 해 11월 용인 도시재생과에 연변 부여를 신청했다. 그 후 약 6개월간 주민들이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했고 올해 5월 26일에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어 지난 7월 29일에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이달 7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첫걸음인 현설을 개최해 6개 사 참여가 이뤄졌다. 조합은 입찰마감 이후 다수 건설사가 참여할 경우 오는 11월께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발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다. - 이곳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사업 대상 주택의 노후화가 가속화되면서 다른 형태의 개발이 여러 번 추진됐다가 중단됐다. 그러다 지난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우리 마을에 가장 잘 맞는 사업 방식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 발 빠르게 추진하게 됐다. - 조합장으로서 사업을 이끌게 된 배경은/ 본인은 이 마을에서 태어나고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 마을에 대한 애정을 기반으로 용기를 내 조합장을 맡게 됐다. 우리 마을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주민인 만큼 사업성을 최대로 높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것이다. - 시공자 선정에 있어 가장 중점을 둘 부분은/ 조합은 우리 사업에 맞는 합리적인 시공비, 브랜드 가치, 신용도 등을 중점으로 볼 계획이다. 특히 사업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조합원들에게 어떻게 전달하는지도 중요하게 볼 것이다. 또 건설사들은 시공도 중요하지만 분양 조건과 함께 공사비 회수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등 조합에서 적극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 시공자 선정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가장 큰 요인은 사업을 향한 조합원들의 열정과 호응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사업은 반대파들의 방해로 사업이 중단된 적이 없을 정도로 조합원들이 꾸준히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줬다. 그런데도 최근 공사비 인상 요인, 부동산 경기 하락 등 악재가 쏟아져 조합은 유찰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 하지만 우리 사업은 경기ㆍ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개발 호재가 있어 급격하게 부동산가격이 하락하지 않았고 현설에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졌다. - 그동안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조합원들에게 사업을 이해시키는 부분이 가장 힘들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주민들에게 다소 생소한 개발 방식으로 지역주택조합,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형태와 다른 점을 이해시키는 과정이 가장 힘들었다. 조합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5번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때까지 가로주택정비에 관해 설명했다. 그 결과, 주민들이 사업에 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줘 오늘에 이를 수 있었다. -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데 가장 중요하게 여길 점은 무엇인지/ 사업 추진을 향한 조합원들의 열정을 바탕으로 사업이 끝날 때까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이다. 더불어 사업에 대해 동의하지 않은 일부 주민들도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설득하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 `마북동 298-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가진 입지적 장점은/ 2024년 착공 예정인 경기ㆍ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부지와 가까이 있어 개발 호재가 풍부하며 교육시설은 마성초등학교, 구성초등학교, 구성중학교, 구성고등학교 등이 있다. 지하철 수인분당선 구성역 등 교통환경도 우수하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입찰마감일에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면 오는 11월께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예상대로 일정이 진행되면 내년 상반기에 건축심의를 완료한 뒤 사업시행인가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금처럼 모든 절차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며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질책해 주시길 바란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조합원이 웃는 얼굴로 입주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대한항공이 명실 공한 세계 10대 항공사로 선정됐다. 대한항공은 최근 영국 소재 세계적인 항공사 품질 평가 컨설팅 기관인 ‘스카이트랙스 (SKYTRAX)‘로부터 ’2022년 세계 최고 항공사(2022 World’s Best Airline)' 10대 항공사 중 9위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22위에서 올해 9위로 13계단을 상승하며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스카이트랙스는 매년 전 세계 항공사를 대상으로 △기내식 △기내 엔터테인먼트 △좌석 안락도 △직원 서비스 △가격 만족도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고의 항공사들을 선정하고 있다. 한편, 대한항공은 미국 에어 트랜스포트 월드(Air Transport World)로부터 항공업계의 오스카상으로 불리는 ‘올해의 항공사‘와 ’올해의 화물항공사‘로 잇따라 선정된 바 있으며, 영국 스카이트랙스(Skytrax) 주관 코로나19 안전 등급 ‘5성 항공사’ 및 미국 아펙스 (APEX, Airline Passenger Experience Association)로부터 최고 등급인 ’5성 등급'을 받았다. 현재 대한항공은 코로나 안정화 상황에 맞춰 기내 서비스 정상화 및 고객 편의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세계 최연소 소믈리에 챔피언 ‘마크 알머트’와 협업해 새롭게 선정된 50종의 와인으로 내년 3월부터 신규 와인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또한 대한항공 대표 한식 메뉴인 비빔밥 이외에 묵밥, 메밀 비빔국수 등 새로운 한식을 계절별로 소개하고 디저트와 음료를 다채롭게 구성하는 등 코로나19 이전 보다 발전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대한항공은 앞으로도 고객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LS전선은 영국 북해 보레아스 풍력 발전단지에 약 2400억원 규모의 케이블을 공급한다고 20일 밝혔다.   국내 전선업체가 유럽에서 수주한 역대 최대 규모이다. LS전선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본고장인 유럽에서 수주를 확보함으로써, 유럽은 물론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북미, 아시아 등에서 시장 확대를 가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레아스 해상풍력단지는 스웨덴 국영 전력회사인 바텐폴(Vattenfall) 사가 영국 노퍽(Norfolk)주 근해에 구축해, 2026년 준공되면 원전 1기에 해당하는 약 1.3GW 규모의 전력을 생산한다.   LS전선은 320kV HVDC (초고압 직류송전) 해저 및 지중 케이블을 공급한다. 회사 측은 특히 절연 소재로 가교폴리에틸렌(XLPE)을 사용한 HVDC 케이블의 첫 공급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LS전선은 XLPE 케이블이 포설 및 접속 작업이 편리하고 유지·보수도 간편하다며, 유럽·북미의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서 주류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나 소수 업체만 개발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영국은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60% 이상으로 설정하는 등 대대적인 공급 확대 정책을 펴고 있다. 특히 북해는 수심이 얕아 비용이 저렴한 고정식 풍력 발전단지 구축이 가능하고, 안정된 풍향과 적절한 풍속 등 양질의 풍질을 갖춰 글로벌 에너지업체들의 사업이 활발하다.   LS전선은 최근 해저 시공 전문업체인 KT서브마린의 지분을 인수해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에서의 수주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양사 간의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자회사 LS머트리얼즈를 통해 풍력 발전기용 울트라캐퍼시터(UC) 사업을 본격화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현대건설이 국내 건설사 최초로 소형모듈원전(SMR) 상세 설계에 직접 참여해 전략적 SMR 배치와 첫 상용화를 추진하며 미국에서의 원전 사업을 가속한다. 현대건설은 18일(현지시간) 소형 모듈 원전 제휴 기업인 미국 홀텍 인터내셔널사(Holtec International)와 SMR-160의 첫 상용화를 위한 표준 모델 상세 설계와 사업화에 대한 착수식을 갖고 미국 소형 모듈 원전 사업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미국 뉴저지주 캠던에 있는 홀텍 캠퍼스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현대건설 윤영준 사장, 홀텍사 크리쉬나 P. 싱(Dr. Kris Singh) 대표(CEO & President) 등 양 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는 지난해 11월 현대건설과 홀텍사가 소형모듈 원전 공동 개발 및 사업 동반 진출에 대한 협약 이후 첫 공식 행보다. 현대건설과 홀텍사는 지난해 말 소형 모듈 원전 SMR-160 모델 사업 협력 계약을 통해 △상업화 모델 공동 개발 △마케팅 및 입찰 공동 참여 △국제 사업 공동 참여 등 MR-160 공동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상세한 내용의 협력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현대건설은 기후, 온도, 습도 등 현지 자연환경과 특성을 고려해 소형 모듈 원전 SMR-160 설치에 필요한 세부 설계에 참여하게 된다. 설계가 완료된 SMR-160의 표준 모델(스탠다드 디자인:Standard Design)은 이후 홀텍사가 소유한 ‘오이스터 크릭’ 원전 해체 부지에 최초로 배치된다.   아울러, 현대건설의 참여 하에 산출한 상세 설계의 결과물들은 미국 내 최초 SMR 건설 허가 신청을 위한 제반 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향후 세계 각국에 배치될 소형 모듈 원자로의 디자인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등 미국 내 최초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긴밀한 협조를 이어가게 된다. 현대건설과 상호 협력 중인 홀텍사는 미국 남부 최대 전력공급사 엔터지사(Entergy Corporation)와 SMR-160 전략적 배치에 관한 합의(MOA)를 통해 미국 내 SMR 사업의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 양 사는 미국 뿐만 아니라 유럽 지역을 포함한 15개국을 대상으로 공동 진출도 검토하는 등 SMR-160 모델을 글로벌 원전 사업의 대표 모델로 확장 시킬 계획이다. 소형 모듈 원전 SMR-160 개발 모델은 160MW급 경수로형 소형 모듈 원자로로서 사막, 극지 등 지역 및 환경적 제한 없이 배치가 가능한 범용 원자로다. 후쿠시마 사태, 테러 등과 같은 모든 잠재적 가상 위험 시뮬레이션을 거쳐 안전성을 검증받았으며, 미국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 DOE)의 ‘차세대 원자로 실증 프로그램’ 모델로 선정되는 등 안정성, 상업성 등에 대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캐나다 원자력위원회(CNSC)의 원자로 설계 예비 인허가 1단계를 통과했으며, 미국 원자력위원회 (USNRC)의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현대건설 윤영준 사장은 “원전 강국인 미국에서 첫 선을 보이게 될 SMR-160 사업에 본격 착수함으로써 소형 모듈 원전 상용화 실현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사업 역량을 결합해 에너지 시장 게임 체인저로서 입지를 확고히 하고, 원전 해체 등 차세대 원전 사업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통해 탄소 중립 실현과 원자력 생태계 발전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홀텍社 크리쉬나 싱 CEO는 “SMR-160 모델 상용화를 통해 전 세계에 무탄소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홀텍은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에도 선도적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소중한 파트너인 현대건설과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대건설과 홀텍사는 SMR 사업 이외에도 원전 해체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며 미국 내에서 원전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홀텍사는 1986년 미국 플로리다주에 설립된 원자력 전주기 사업자로, 원전해체 사업과 SMR 등 차세대 원전 기술 개발을 추진하며 에너지 분야에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원전해체 기술 관련 50여 개 라이선스와 관련 특허를 확보한 홀텍사는 수명이 다한 원자력 발전소의 소유권을 이전 받아 해체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대건설은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인디안포인트 원전해체 현장에 PM (Project Management)인력을 파견, 근무 중에 있다. 현대건설 PM 인력들은 원자로 절단, 사용후핵연료취급 및 해체 공정 관리 등 원전 해체의 전 과정에 투입되어 원전 해체 분야를 포함한 원자력 전 주기 분야에 대한 전방위적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현대건설 담당자는 “미국 내 원전 사업을 가속하기 위해 현지에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소형 모듈 원전, 원전 해체 등 원전 사업에 대한 자원과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핵심 원천 기술을 확보해 글로벌 원전 산업의 게임 체인저로서 현대건설의 위상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로봇기술의 발달로 건물 외벽 도장 분야에서도 다양한 스마트 건설장비들이 적용되는 데에 발맞춰 KCC(대표 정몽진)에서 건축물 외벽도장로봇용에 최적화된 친환경 수성 페인트 ‘숲으로로보틱스’를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실리콘 아크릴 에멀젼 수지를 바인더로 하는 수성페인트 ‘숲으로로보틱스’는, 콘크리트, 시멘트 모르타르에 적용가능 한 건물 외부용 마감페인트로 유려한 외관을 오랫동안 유지 할 수 있는 고성능 제품이다. 또한 높은 내후성과 은폐력을 가진 실리콘 성분을 함유해 옥외에서 햇빛, 비바람, 이슬, 서리, 건습 등에 저항성이 강하고 색상이나 광택이 쉽게 변하지 않고 최초 도장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시킨다. 특히 외벽도장로봇 등 자동화 도장기기에서 최적의 사용환경을 위한 맞춤형 품질을 제공하며, 작업시 페인트의 비산을 획기적으로 줄여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우수함을 인정받은 제품이다. 건물 외벽 도장에 사용되는 ‘외벽도장로봇’은 아파트를 비롯한 건물 외벽도장용 자동화 기기로 와이어를 따라 수직 승하강하며, 4개의 노즐로 페인트를 분사해 원격으로 도장 작업을 가능하게 해주는 스마트 건설장비이다. 현장근로자의 안전사고를 원천 방지하고 건축물 외벽을 스프레이 도장 할 때 발생되는 페인트 비산을 방지하고자 개발 되었다. 한편 2021년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의해 외벽에 페인트를 분사해 스프레이 방식으로 색을 입히는 ‘뿜칠’도장을 하기 위해서는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KCC 홍보담당자는 “뿜칠도장법 대비 붓이나 롤러 도장은 작업효율이 떨어지고, 고른 외관을 구현하는데도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대기오염과 시민들의 안전을 무시하고 비산먼지를 날리면서 뿜칠도장을 할수도 없는 일”이라며 “숲으로로보틱스는 외벽도장로봇이 개발되기 시작할 때부터, 맞춤형 도료로 함께 개발 된 제품으로, 최근에 있었던 외벽도장로봇 시범도장 현장에서도 숲으로로보틱스가 사용됐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도장 작업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어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오리온이 ‘닥터유 제주용암수 무라벨 2L’를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닥터유 제주용암수 무라벨 2L는 기존의 수분리성 라벨을 없애 비닐 사용량을 대폭 줄이고, 분리배출 편의성과 페트병 재활용 효율성을 높였다. 제품명, 식품 유형, 영양 정보 등은 묶음용 포장에 기입해 무라벨, 무색캡, 무색병 등 3가지 친환경적인 요건을 갖췄다. 닥터유 제주용암수는 기존 530mL에 이어 2L까지 2종의 무라벨 제품 라인업을 구축했다. 530mL는 외출 시 가볍게 휴대해 마시거나 운동 시 간편하게 수분을 보충하는데 용이하다. 넉넉한 용량의 2L는 가정에서 커피, 차 및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기 적합하다. 닥터유 제주용암수 앱과 홈페이지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원하는 배송 주기와 요일, 수량을 정해 정기 배송도 할 수 있다. 향후 닥터유 제주용암수 무라벨 2L는 530mL와 동일하게 쿠팡, G마켓, 11번가 등 주요 온라인 채널까지 판매처를 확대할 예정이다. 라벨 유무 상관없이 모든 2L 제품의 페트병 디자인도 개선했다. 제주의 바다와 주상절리를 형상화한 독창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한 손으로 잡기 편하도록 병 허리 부분에 손잡이 디자인을 적용했다. 오리온은 음료 사업을 그룹 신수종 사업의 한 축으로 선정하고, 미네랄이 풍부한 제주 용암해수를 원수로 사용해 만든 ‘닥터유 제주용암수’를 판매하고 있다. 닥터유 제주용암수의 영양 정보를 확인해보면 2L 기준 칼슘 132mg, 칼륨 44mg, 마그네슘 18mg이 들었다. 물에 녹아있는 칼슘, 마그네슘 함량을 나타내는 경도는 200mg/L로, 연수(軟水) 중심의 국내 물 시장에서 경수(硬水)시장 개척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물 1L에 녹아있는 칼슘과 마그네슘을 기준으로 경도의 정도에 따라 연수(0~75), 적당한 경수(75~150), 경수(150~300), 강한 경수(300 이상)로 구분하고 있다. 올해에는 분리배출 편의성과 재활용 효율성을 높인 ‘닥터유 제주용암수 무라벨’과 정상적인 면역 기능에 필요한 아연이 함유된 ‘닥터유 면역수’를 출시하는 등 제품 라인업을 확대하고 있다. 오리온은 윤리경영의 일환으로 지난 2014년부터 제품의 포장재 크기와 잉크 사용량을 줄여 환경을 보호하는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다. 2017년에는 인체에 유해한 휘발성유기화합용제를 사용하지 않은 포장재를 개발해 식품용 포장재로는 최초로 환경부 ‘녹색기술 인증’을 획득했다. 2019년부터 총 120억원을 투자해 잉크 사용량을 기존 대비 50%가량 절감할 수 있는 ‘플렉소 인쇄 설비’를 도입하는 등 환경 친화적 포장 적용 제품을 확대하고 있다. 오리온 담당자는 “라벨을 제거할 필요가 없고 정기배송으로 간편하게 받아볼 수 있어 기존 제품뿐만 아니라 무라벨 제품의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네랄이 풍부한 제주 용암해수로 만든 닥터유 제주용암수를 찾는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로템은 18일 충청북도 충주시에 있는 바이오 그린수소 충전소의 수소수출기가 가동률 99%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충주시의 바이오 그린수소 충전소는 국내 최초의 음식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 등의 바이오가스를 활용해 수소를 생산하고 저장·운반·충전·판매까지 가능한 온사이트형 수소충전소다. 온사이트형 수소충전소는 충전소에서 직접 수소 생산이 가능한 방식을 말한다.   현대로템은 2020년 이 충전소의 주요 핵심 설비 중 하나인 수소추출기 1기를 수주해 2021년 납품을 완료했다. 수소추출기는 바이오가스나 천연가스로부터 수소를 추출하는 장치로 온사이트형 수소충전소에 필수적인 제품이다.   현대로템이 제작한 수소추출기는 충주 음식물바이오에너지센터에서 생산한 바이오가스를 지하 배관으로 받아 시간당 280N㎥(노멀 입방미터), 하루 최대 약 600kg의 99.995%의 고순도 수소 생산을 할 수 있다. 이는 수소 버스 20대, 수소 승용차 120대의 충전이 가능한 용량이다.   현대로템은 충주 바이오 그린수소 충전소 외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 활용 실증 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이 실증사업은 규제자유특구 혁신 사업의 하나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현대로템은 이를 통해 충주 하수처리장의 하수 슬러지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직접 공급받아 충주 바이오 그린수소 충전소에 수소추출기 1기를 구축하게 된다.   또 수소추출기와 연계해 고효율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 Carbon Capture Utilization Storage) 장치의 설계·제작 기술에 대한 실증도 함께 진행한다. CCUS 기술은 바이오가스로부터 수소를 추출하면서 발생하는 탄소를 포집해 활용·저장하는 친환경 기술이다. 포집된 탄소는 액화 탄산가스 등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인더스트리아크에 따르면 2026년 글로벌 CCUS시장 규모는 약 253억달러(한화 약 28조원)로 추정된다.   현대로템은 CCUS 기술을 통해 미래 친환경 에너지로 꼽히는 수소 분야에서 탄소 없는 진정한 탄소중립을 실현할 계획이다.   현대로템은 우리나라 최초의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충전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정책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CCUS 기술 등 핵심 기술 확보에 나서 수소 산업 전 밸류체인에서 저탄소화를 이끌어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털 이미징 솔루션 기업 캐논코리아(대표이사 박정우)가 실명 예방 및 눈 건강 증진 교육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눈의 날’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2022년 눈의 날 유공자 장관 표창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눈의 날’ 기념일에 맞춰 눈 건강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수여하는 상이다. 보건복지부는 눈 건강 증진 및 실명 예방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친 유공자 및 우수 기관을 심사해 선정한다. 2013년부터 아동 및 청소년 대상 개안 수술을 지원하는 ‘포커스온’ 캠페인을 지속 펼쳐온 캐논코리아는 높은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캐논코리아의 포커스온 캠페인은 백내장, 사시, 녹내장, 안검하수, 당뇨 망막증 등 각종 안질환으로 고통받는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개안 수술비를 지원하는 사회공헌 활동이다. 특히 수술비 마련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의 18세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현재까지 연평균 약 50명의 아동을 후원해 약 264명(478안)이 수술비를 지원받았다. 지난해부터는 한국실명예방재단과 함께 서울, 경기 지역 유치원을 대상으로 취학 전 어린이 눈 건강 교육을 위한 ‘어린이 눈 건강 교실’을 진행하고 있다.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전문 강사가 눈의 중요성과 저시력 예방 습관에 대한 교육하며, 시력 및 눈 건강 상태 검사와 함께 캐논코리아의 ‘크리에이티브 파크(Creative Park)’를 활용한 종이접기 클래스를 꾸준히 시행하고 있다. 박정우 캐논코리아 대표이사는 “세상과의 건강한 눈 맞춤을 위한 포커스온 캠페인을 통해 자라나는 아이들이 더욱 선명한 세상을 볼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캐논코리아는 어려움을 겪는 사회 구성원들을 위해 다양한 CSR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캐논코리아는 나눔과 실천이라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앞장서고 있다. 사회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안전 우산 만들기 및 ‘눈 건강 교실' 오프라인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1사 1경로당 후원 협약을 체결해 소외계층 어르신들의 노인 복지 증진 기여에 앞장서는 등 여러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앞으로도 새로운 방향성과 비즈니스 목표를 제시하며 더 큰 고객 가치를 창출하고, ESG 경영 추세에 발맞춘 노력을 선보일 계획이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괴정7구역(재개발)의 시공자 선정이 잠시 뒤로 미뤄졌다. 21일 괴정7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홍두식)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9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지 못해 유찰됐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입찰은 첫 번째 입찰로 조합 내부 논의를 거친 뒤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괴정7구역은 2021년 11월 15일 정비구역 지정, 같은 해 12월 31일 추진위구성승인, 지난 7월 29일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사하역과 괴정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은 사남초등학교, 삼성중학교, 감천중학교, 동아고등학교, 해동고등학교, 동아공업고등학교, 삼성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괴정로 234(괴정동) 일원 9만589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877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장동 의혹에 몸통으로 의심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치보복` 프레임을 주장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설득력 있는지 의문이다. 이른바 `대장동 일당`의 천문학적 이득 중 일부가 이 대표의 최측근에게 `대선자금` 등의 명목으로 간 정황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의 긴급성 기자회견이 오늘(21일) 열렸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대선에 이어 또 다시 특검을 제안하면서 반격에 나선 모습이지만 이 제안이 국민적 납득을 얻기에 충분하지는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해)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바로 대장동 특검으로 정치 수사를 끝내고 오직 민생만 챙기자는 의미에서 `대장동 특검`을 제안한다"며 "정치자금은커녕 사탕 하나 받은 것도 없다"고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면서 "정권이 바뀌고 검사들이 바뀌니, 관련자들 말이 바뀌고 있는 모양새로 아무리 털어도 먼지조차 안 나오니 있지도 않은 `불법 대선자금`을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사실상 검찰이 사실을 조작하고 자신과 민주당을 곤경에 빠뜨리고 있다는 주장을 하는 모습이다. 아무 죄 없는 자신을 정치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정치적 보복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측은 즉각 반박하는 모습이다. 되레 특검은 수사가 제대로 안 될 때 도입하는 것인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기 위한 수법이라는 시각이다. 상당 부분 일리가 있다. 민주당 측에서는 검찰이 상대방을 압수수색하면 칭찬일색이었고 자신들을 향한 수사가 이어지면 툭하면 `정치검찰` 운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가. 더욱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반응이다. 측근으로 불리던 사람들이 연쇄적으로 생을 마감한 상황에서도 이상하리만큼 외면해 왔고, 분명히 함께 해외로 나간 사람에 대해서도 전혀 모른다는 식으로 일관해오지 않았는가. 함께 있는 영상이 `떡`하니 있는데도 말이다. 이 대표 말대로 검찰이 증거를 조작하고 왜곡한다는 것은 사실상 있을 수 없다는 게 기자의 생각이다. 민주당은 `슈퍼여당`이었을 때,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 `검수완박`도 그리 빠른 속도로 관철시킨 그들임에도 대선 당시에 특검을 주장하면서 실제로 실현시키지 못하고 왜 아직도 특검을 말할까. 쉽사리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재명 대표는 특검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검찰의 수사 결과를 겸허히 지켜봐야 한다. 잘못이 없다면 무혐의 처분이 나올 것 아니겠는가. 그리 자신 있는데 왜 검찰 수사에 민감히 반응하는가. 그냥 지켜보고 아무 잘못이 없는 것으로 나온다면 그때 가서 그에 따른 책임을 온전히 검찰이 지도록 하게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업무정지 처분을 위반한 건설기술인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0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기술인이 자기의 성명을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등 위법 행위를 하면 국토교통부장 장관은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현재 건설기술인이 업무정지 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계속 업무에 참여하더라도 추가적인 제재가 없어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업무정지 처분을 충실히 이행하는 건설기술인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고,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업무정지 중인 건설기술인이 위법하게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부실한 시공으로 이어져 건설 현장 내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면서 "그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함으로써 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남 창원시 신월2구역(재건축)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21일 신월2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조규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9일 오후 1시 구역 인근 토월중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2개 안건이 상정된다. ▲조합 기 수행 업무 추인의 건 ▲조합 임원 연임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신월2구역은 2019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21년 5월 사업시행인가, 지난 8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KTX 창원중앙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한마음창원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교육시설은 신월초등학교, 토월중학교, 신월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성산구 신사로 64(신월동) 일원 8만6445.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2개동 150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서구 화곡동 817ㆍ826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8일 화곡동 817ㆍ826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희연ㆍ이하 조합)은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26일 오전 11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국토교통부 고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등록된 자격 기준에 적합한 감정평가업자여야 한다. 화곡동 817ㆍ826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능골공원, 종달새공원, 무지개어린이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교육시설은 신곡초등학교, 신정여자중학교, 한광고등학교, 서울신정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강서구 등촌로13바길 21(화곡동) 및 강서구 등촌로13다길 22-11(화곡동) 일대 5282.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약 170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남양주시 덕소5A구역(도시환경정비)의 사업시행인가 관련 내용이 수정됐다. 지난 13일 남양주시는 덕소5A구역 도시환경정비 사업시행계획(안)의 인가와 관련해 정정 고시를 냈다. 내용은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으로 파악됐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67-14(덕소리) 일대 2만881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7층~지상 48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990가구 및 오피스텔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덕소5A구역은 2014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2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덕소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롯데마트, 강동경희대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교육시설은 덕소초등학교, 예봉중학교, 와부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 변경인가일부터 48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동인3-1지구(재개발)가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20일 동인3-1지구 재개발 조합(조합장 박영일)은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28일 오전 11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입찰지침서에서 정하는 자격 기준을 갖추고 조합이 요청하는 업무 수행이 가능해야 한다. 동인3-1지구는 2014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 칠성시장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고 KTX 동대구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뉴코아아울렛, 롯데영플라자, 롯데백화점,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 경북대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대구동인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동인초등학교, 대구제일중학교, 계성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중구 동인동3가 88 일원 2만6712.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63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용문동1ㆍ2ㆍ3구역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9일 서구는 용문동1ㆍ2ㆍ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인가ㆍ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전 서구 용문동 225-9 일대 18만1764.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763가구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8㎡ 94가구 ▲59A㎡ 97가구 ▲59B㎡ 100가구 ▲72A㎡ 204가구 ▲72B㎡ 72가구 ▲84A㎡ 1170가구 ▲84B㎡ 609가구 ▲84C㎡ 135가구 ▲84D㎡ 121가구 ▲99A㎡ 104가구 ▲99B㎡ 57가구 등이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이 도보권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대전의 중심부와 근접해 있고 각종 생활 편의시설들이 주변에 많아 편리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2008년 12월 4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2년 10월 18일 조합설립인가, 2017년 12월 29일 사업시행인가, 2018년 12월 27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하월곡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19일 하월곡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평식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6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곳은 ▲DL건설 ▲금호산업 ▲화성산업 ▲호반건설 ▲두산건설 ▲태영건설 등 6개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11월 9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 3일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성북구 월곡로18나길 3(하월곡동) 일대 843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약 1000가구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월곡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단지 주변에 정릉천과 천장산, 오동공원, 월곡산 등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8일 안양시는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주원준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동안로 283(비산동) 일대 12만5963.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72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3㎡ 90가구 ▲59㎡ 642가구 ▲77㎡ 641가구 ▲84㎡ 994가구 ▲99㎡ 232가구 ▲109㎡ 116가구 ▲133㎡ 8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범계역이 1.5㎞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비산초등학교, 부림중학교, 부흥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홈플러스, 안양샘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2012년 6월 11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6년 5월 4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2020년 1월 14일 사업시행인가, 2021년 2월 9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4R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0일 광명4R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태희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건축물 구조 감리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7일 오후 1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광명시 광명로 948-1(광명동) 일원 9만772.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4.31%, 용적률 268.19%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195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A㎡ 190가구 ▲49A㎡ 238가구 ▲59A㎡ 474가구 ▲59B㎡ 255가구 ▲75A㎡ 337가구 ▲84A㎡ 361가구 ▲84B㎡ 94가구 ▲113A㎡ 4가구 ▲113B㎡ 4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개봉역이 약 1k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광명동초등학교, 광명북중학교, 광명북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이마트, 이랜드리테일, 구로성심병원 등이 단지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광명4R구역은 2016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1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재건축사업이 잇따라 속도를 내 서울시의 도시정비사업 전체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치은마 건축심의 `통과`…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5년만 먼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이하 대치은마)가 재건축사업 본격화를 알렸다. 지난 19일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대치은마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ㆍ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시켰다. 이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대치은마 재건축사업은 강남구 삼성로 212(대치동) 일원 22만4962㎡에 용적률 250%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33개동 577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심의를 통해 공공기여 취지로 보차혼용 통로를 내고 근린공원과 문화공원ㆍ파출소를 조성하도록 했다. 대치은마 재건축 추진위는 2017년 8월 지상 최고 49층 규모의 정비계획(안)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했지만 서울시 지상 최고 35층 규제에 걸려 미심의 결정을 받았다. 같은 해 12월 지상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내린 정비계획(안)을 제출했지만 보류됐다. 추진위는 올해 9월 말 다시 정비계획(안)을 제출했고 오늘에 이르렀다. 대치은마 재건축사업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서울시의 건축심의를 받게 된다. 여의도미성 안전진단 `통과`… 내년 초 조합설립인가 `목표` 영등포구 여의도미성아파트(이하 여의도미성) 재건축사업도 최근 안전진단의 문턱을 넘었다. 이달 20일 유관 업계 등에 따르면 여의도미성은 지난 14일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2차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8월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지 1년 2개월 만이다. 여의도미성 재건축 추진위는 내년 초께 조합설립인가를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더할 계획이다. 여의도미성 재건축사업은 2009년에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은 뒤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조합 설립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 여의도미성은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10(여의도동) 일대 공동주택 577가구 규모의 단지다. 1978년 준공된 노후 단지로 재건축 연한(30년)을 넘겼다. 지하철 5호선과 9호선 여의도역이 도보 3분 거리에 있어 입지조건도 우수하다. 이처럼 장기간 정체됐던 재건축사업들이 속도를 내면서 서울 주요 재건축사업도 빨라질 전망이다. 하지만 부동산시장이 침체기로 접어든 데다가 건축심의, 안전진단 등은 사업 초기 단계여서 서울 집값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다만 서울 재건축사업이 활기를 되찾으려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나왔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서울 고층 노후아파트는 이미 용적률이 높은 상태인 경우가 많다"라며 "이 아파트들은 서울시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사업성이 높아질 수가 없다"라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이달 4일부터 국회 및 정부세종청사 등에서 진행됐다. 여러 분야 주요 쟁점들이 다뤄지면서 연일 뜨거운 이슈를 생성하고 있는 가운데, 그 중에서도 부동산 관련 이슈들이 가장 큰 주목을 받는 모양새다. 특히 세계 경제가 침체기에 들어서면서 부동산시장을 비롯한 자산시장 역시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모습에 우려 섞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큰 관심을 끌고있다. 이에 본보는 윤석열 정부 첫 국감에서 이목을 끌고 있는 부동산 주요 이슈들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향후 정책 방향 역시 살펴봤다. 야당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 불분명" 재건축 부담금, 공공임대주택 기금 활용 주장… 부담금 `미환수` 지적도 2022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국감장은 전반적으로 야당이 질문 공세를 펼치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정책 책임자들이 의견을 내놓은 식이다. 아직 집권한지 1년이 안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본격적으로 효과를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만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역시 적극적으로 비판하기 보다는 현 정부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다루는 모습이 역력하다. 먼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감에서는 최근 하락세를 보이는 부동산시장을 두고 원희룡 장관의 시각이 정확하지 않아 국민들이 혼란스러워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의 지적이 나왔다. 홍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다주택자 세금 완화나 안전진단 규제 완화 정책은 부동산 침체기에 쓸 수 있는 대표적인 부양 정책임에도 정부는 주택가격 하향 안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시장이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부양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지나친 가격 급등기에 도입된 지나친 규제를 정상화해나가는 과정으로 표준 궤도에 맞추기 위한 조정 과정으로 봐야 한다"면서 "여전히 집값이 너무 높은 만큼 상당 기간 하향 안정세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정부의 기조는 변함이 없다"고 답변했다. 재건축 부담금을 공공임대주택 기금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부가 현재 내놓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방안은 사실상 초과이익환수제를 무력화시키는 부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보고 재건축 부담금을 제대로 걷어 공공을 위한 임대주택 기금으로 써야 한다는 의견이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폐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완화, 초과이익환수제 무력화 등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 부자들을 위한 정책들이 많다"며 "2018년 이후 초과이익환수제로 3조 원이 넘는 통보액이 나왔음에도 실제 집행은 이뤄진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의 주장처럼 초과이익환수제 미환수 지적은 서울시 국감에서도 나왔다. 이달 14일 진행된 서울시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은평구 연희빌라와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는 이미 지난해 준공됐지만 아직까지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지자체 구청장은 재건축사업 준공 후 5개월 이내 조합에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 하지만 두 단지의 경우, 준공된 지 1년이 넘었음에도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아 법 위반 사례라는 게 최 의원 측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초과이익환수제 관련 법은 여러 논란 끝에 2019년 합헌 결정을 받은 사안으로 서울시는 법에 명시돼 있는 부과기한을 아무 근거도 없이 위반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지금 당장 시정 조치를 통해 재건축 부담금을 환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국토부 장관을 재건축 부담금의 징수권자로 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부과 및 징수업무를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한 만큼 서울시가 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입장을 전했다. 여야 "전세 사기 대책 마련 시급" 한 목소리 원희룡 장관 "무리한 갭투자로 인한 깡통전세, 지원은 `글쎄`" 특히 이번 국감에서는 현재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최대 이슈 전세 사기에 대한 구체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와 관심을 모았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주택의 약 30%가 부채비율 90%를 넘는 고위험군 깡통전세 주택으로 드러난 상황인데 사실상 부채비율에 따른 보증료율 차이가 없다"면서 "고위험 가입자로 인한 손실이 애꿎은 저위험 가입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는 만큼 부채비율에 따른 리스크에 비례해 보증료율을 책정함으로써 안정적인 보증 운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 역시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깡통전세가 현실화하고 있는 상황으로 공시지가의 150%까지 주택가격으로 인정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과도한 보증이 문제로 이는 사실상 정책적 실패에 기인한다"면서 "현재 깡통전세위험군이 약 23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 중 갭투자로 임대보증금이 집값의 80%를 넘는 고위험군이 12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의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우려했다. 특히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전세자금보증 가입자 중 은행 대출을 못해 대신 갚아준 금액이 1727억 원이고, 이 중 53.4%(922억 원)가 2030세대인 것으로 드러나 우려를 더했다. 급격한 금리 인상 기조 속에 무리한 대출을 감행한 2030세대들이 향후 시장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위험 섞인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이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한 목소리로 전세 피해에 대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면서 "지난해 안심대출특약보증 사고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향후 금리 인상이 계속되면서 고금리 시대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련 사고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원희룡 장관은 과거 방만한 전세 대출에 다주택자, 갭투자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무리하게 대출을 끌어 투자했던 부분까지 정부가 감당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즉, 근본적으로 깡통전세 대책은 공감하지만 무리한 갭투자에 대한 지원책까지 해야 하는 지는 신중하게 살펴볼 부분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원 장관은 "현 시점에서 시장이 급격하게 무너지지 않도록 정부가 대책들을 내놓고 옥석을 잘 가려 필요한 부분에 지원을 감행해야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동산시장이 연착륙해 시장 구조를 정상화하는 데 유념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북 안동시 송현1주공아파트(이하 송현1주공) 재건축사업이 최근 내부 재정비에 성공했다. 20일 안동시는 송현1주공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동시 합전1길 64-6(송현동) 일원 3만597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67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송현1주공 재건축사업은 이마트, 전자랜드, 롯데시네마, 옥현공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복주초등학교, 송현초등학교, 영가초등학교, 안동중학교, 경북하이텍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고시 관계 도서는 안동 건축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북 충주시 교현주공아파트(이하 교현주공)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20일 교현주공 재건축 조합(조합장 권정옥)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9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5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오는 11월 10일 오전 11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조합 관계자는 "현설에 ▲제일건설 ▲금호산업 ▲쌍용건설 ▲GS건설 ▲두산건설 등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 기쁘다"라며 "입찰마감일에도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져 시공자 선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교현주공 재건축사업은 남양공원, 연수자연마당, 연수8호어린이공원, 관아공원, 호암지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교육시설은 국원초등학교, 충주중앙초등학교, 예성초등학교, 칠금초등학교, 탄금중학교, 충주중앙중학교, 충주여자중학교, 충주북여자중학교, 한림디자인고등학교, 국원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충주시 예성로 273(교현동) 일대 3만6470.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9.12%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89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0월 3주(지난 17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0.28% 하락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 지방 모두 하락폭 확대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급매물 위주의 하락 거래 발생과 매물의 가격 하향 조정이 지속되는 가운데, 추가 금리 인상 여파로 부동산 경기 하락이 심화될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가 매수 관망세로 이어지며 하락폭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35%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27%로 전주(-0.22%) 대비 더 큰 하락세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송파구(-0.38%)는 잠실ㆍ가락ㆍ장지 대단지 위주로, 강동구(-0.31%)는 상일ㆍ고덕 대단지 위주로 매물 적체 심화되며, 금천구(-0.3%)는 시흥ㆍ독산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폭 확대했다. 강북의 경우 도봉구(-0.42%)는 창동ㆍ방학 구축 위주로, 노원구(-0.41%)는 중계ㆍ공릉ㆍ상계동 위주로, 성북구(-0.37%)는 돈암ㆍ정릉 대단지 위주로, 은평구(-0.36%)는 진관ㆍ녹번ㆍ응암 위주로 매물 적체 지속되며 하락폭 확대했다. 인천광역시(-0.41%)는 전주(-0.31%) 대비 더 하락세를 보였다. 매수 관련 문의 희박한 상황에서 급매물 위주의 하락 거래 진행되며 서구(-0.47%)는 신규 입주가 진행 중인 가정ㆍ신현 위주로, 연수구(-0.41%)는 송도신도시 위주로, 남동구(-0.4%)는 구월ㆍ간석ㆍ논현 대단지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폭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21%)은 시ㆍ도별로 부산(-0.24%), 대전(-0.36%), 대구(-0.33%), 충남(-0.17%), 충북(-0.15%), 강원(-0.07%), 광주(-0.19%), 세종(-0.45%), 경남(-0.21%), 경북(-0.09%), 제주(-0.1%)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31%)은 전주(-0.25%) 대비 큰 하락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3%)도 전주(-0.22%) 대비 하락세가 더해진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계속되는 금리 인상 영향으로 신규 전세 관련 수요는 감소 중이고 재계약시에도 반전세와 월세로 전환하는 추세로 매물 적체 가중되는 가운데, 계약 만기가 도래한 급매물 위주의 하락 거래가 매물가격 하락세를 주도하며 전주 대비 하락폭 확대했다고 분석했다. 우선 강북구(-0.54%)는 미아 대단지 위주로 매물 적체 심화되며, 성북구(-0.45%)는 길음 대단지, 돈암 구축 위주로, 은평구(-0.42%)는 진관ㆍ녹번ㆍ응암 대단지 위주로, 종로구(-0.33%)는 평창ㆍ홍파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폭 확대했다. 강남권에선 송파구(-0.76%)가 잠실ㆍ가락ㆍ장지ㆍ문정 주요 단지 위주로 하락 거래 및 매물의 가격 하향조정되며, 강동구(-0.45%)는 고덕ㆍ상일ㆍ암사 위주로, 양천구(-0.3%)는 신정ㆍ목동 대단지 위주로, 관악구(-0.28%)는 신림ㆍ봉천 주요 단지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폭 확대했다. 인천(-0.41%)은 전주(-0.37%) 대비 더 내림폭을 기록했다. 입주 물량 영향으로 매물 적체 심화되는 가운데, 서구(-0.52%)는 신현ㆍ가정 위주로, 중구(-0.5%)는 중산ㆍ운남 위주로, 부평구(-0.47%)는 삼산ㆍ산곡ㆍ부개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폭 확대했다. 경기(-0.46%)에서 이천시(0.03%)는 근로자 수요 있는 지역 위주로 상승 거래 발생하며 소폭 상승했으나, 파주시(-0.87%)는 금촌ㆍ야동 위주로, 의정부시(-0.82%)는 민락ㆍ신곡ㆍ의정부 위주로, 성남 중원구(-0.76%)는 금광ㆍ중앙 위주로, 수원 영통구(-0.74%)는 망포ㆍ영통 위주로, 시흥시(-0.71%)는 정왕이나 은행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세 지속했다. 지방(-0.22%)은 전북(-0.03%), 경북(-0.05%) 등을 제외한 전 지역이 전주 대비 하락세를 키운 상황을 보였다. 세종(-0.47%)은 매물 적체 지속 및 거래 관련 심리 위축되며 소담ㆍ새롬 위주로 하락한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동구 용답동(재개발)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20일 성동구는 용답동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동구 용답중앙1길 6-5(용답동) 일대 7만3645.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개동 1670가구(임대 305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806가구 ▲60㎡ 초과~85㎡ 이하 858가구 ▲85㎡ 초과 6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답십리역이 도보로 3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단지로 2호선 용답역도 580m 거리에 있으며 단지 주변에 답십리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답십리초등학교, 동대문중학교, 휘경여자중학교, 장평중학교, 혜성여자고등학교, 경희고등학교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인근에 이마트, 엔터식스, 롯데마트, 한양대병원, 성바오로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한편, 이곳은 2007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09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7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광주광역시 신가동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19일 신가동 재개발 조합(조합장 양병만)은 교통영향평가 변경 심의 관련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27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행자로 등록한 업체 ▲조합이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행정 처분을 받거나 비영리 사단법인, 협회, 협의회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신가동 재건축사업은 농협하나로마트, 롯데마트, 신가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교육시설은 신가초등학교, 큰별초등학교, 운남중학교, 수완중학교, 명진고등학교, 신가도서관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광산구 신가동 842-6 일대 28만8058.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473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반여4구역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20일 반여4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화식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인ㆍ허가 관련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8일 오후 1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삼어로147번길 11(반여동) 일원 2만351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44%, 용적률 265.31%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53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7㎡ 46가구 ▲59A㎡ 128가구 ▲59B㎡ 98가구 ▲84A㎡ 68가구 ▲84B㎡ 98가구 ▲84C㎡ 98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4호선 금사역이 650m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삼어초등학교, 재송중학교, 반여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 역시 뛰어나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홈플러스, 동래봉생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를 잘 갖추고 있다. 한편, 2017년 10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8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8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대흥동1구역(재개발)이 신속한 사업 진행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6일 대전시는 대흥동1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전 중구 보문로 179-12(대흥동) 일원 5만587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9개동 86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대흥동1구역은 대전 지하철 1호선 중구청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대흥초등학교, 대전중학교, 대성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랜드리테일, 홈플러스, 대전성모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고시 관계 도서는 대전 도시정비과와 대전 중구 도시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구로구 홍진은성우정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가시권에 둬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8일 홍진은성우정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희준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DL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한 바 있다. 이에 조합은 수의계약으로 전환해 그동안 꾸준히 관심을 보인 DL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고 오는 11월 19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구로구 고척로27바길 64(고척동) 외 6필지 일대 597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겠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단지 인근에 세곡초, 오류중, 양천고, 고척고 등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매봉산과 능골산유야숲체험원, 계남근린공원, 고척근린공원 등이 주변에 위치해 있어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정부가 신속한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추진을 거듭 강조하면서 관련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여전히 주민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2024년까지 마스터플랜 `수립`… 특별법 제정 내년으로 `연기` 지난 11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기 신도시 정비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가 정비기본방침을 마련한 뒤 5개 지방자치단체가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국토부-지방자치단체가 동시에 움직일 계획이다. 통상적인 방식보다 약 2년을 단축해 2024년까지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1기 신도시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개별적으로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 특별법`도 연내 제정할 것으로 예정됐지만 내년으로 미뤄졌다. 지난 6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특별법을 오는 11월 정기국회 때 심사될 수 있도록 하라는 제안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했지만 실제로는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달(9월) 말 1기 신도시 정비기본방침 마련과 특별법 발의를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최적의 특별법을 마련하고 내년 2월까지 발의를 마친다는 구상이다. 국토부는 2024년까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도 추진한다. 선도지구란 노후도, 주민 불편, 모범 사례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비예정구역 중 먼저 도시정비사업이 추진되는 곳을 뜻한다. 선도지구는 지방자치단체별 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정비예정구역 중 노후도, 정비 시급성 등을 고려해 지정된다. 선도지구 지정 원칙 및 대상, 세부적인 지정 절차 등 지정 계획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구체화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달 말 1기 신도시 5개 지방자치단체장과 간담회를 진행한다. 간담회에서는 내년 2월 발의될 예정인 특별법에 담길 선도지구의 구체적인 방안과 지방자치단체별 정비기본계획 수립 방향 등을 논의한다. 이달 중순에는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가 1기 신도시 정비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안내하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지역 총괄기획가(MP)를 위촉했다. 김준형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김기홍 홍익대학교 환경개발연구원 수석연구원(성남시 분당구), 송하엽 중앙대학교 건축학부 교수(부천시 중동), 이범현 성결대학교 도시디자인정보공학과 교수(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김용석 한국교통대학교 도시교통공학과 겸임 교수(군포시 산본동) 등 5명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은 민관 합동 TF 협력 분과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소통 창구로서 마스터플랜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자문을 수행할 예정이다. 주민들 반발 수위↑… 업계 "안전진단 규제 완화해야" 정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관련 계획을 다시 발표하면서 신속하게 진행을 약속했지만 주민의 불만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주민과의 소통을 강조한다는 것 외에 선도지구 지정 규모와 안전진단 면제 여부, 착공 시점 등 여전히 구체적인 계획은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번 발표에는 안전진단 폐지 내용이 빠져있어 정부가 아무리 마스터플랜을 세워도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없다는 분석도 나왔다. 착공 시점을 놓고도 국토부 내부 간 의견이 엇갈렸다. 이달 11일 문성요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착공 시점은 이후 조합설립인가나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이주 등 여러 절차 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도 및 호응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답하기는 어렵다"라고 확답을 피했다. 반면 같은 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착공은 어렵지만 선도지구 지정은 마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현 정부 임기 내 착공은 어렵다고 인정했다. 이에 1기 신도시 주민들은 반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8일 `1기신도시범재건축연합회`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 공약 이행 촉구를 위한 집회를 열었다. `1기신도시범재건축연합`은 `1기 신도시가 죽어간다`라는 구호로 참석자들이 상복 착용 후 각 도시가 적힌 영정사진을 들고 성명서를 낭독한 뒤 행진을 진행했다. `1기신도시범재건축연합`은 빠른 재건축 절차 개시를 요구했다. 1기 신도시 아파트 약 30만 가구가 동시에 지어져 노후화도 한꺼번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주민의 의견은 물론 시급성과 형평성을 고려해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과 상관없이 재건축이 시급한 곳은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고 나머지 단지는 마스터플랜에 맞춰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1기 신도시는 2기, 3기 신도시가 노후화됐을 때 모델이 될 수 있어 사업성은 물론 미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도시 미관을 생각한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라며 "그러나 이해관계인이 명확해 노후도가 유사한 재건축 단지들이나 인프라조차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재개발 지역 등과의 형평성 문제도 먼저 고려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 전문가는 이어 "개인의 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기 신도시의 공공성, 기타 재정비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균형을 맞춘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주안동 동인아파트(이하 주안동인)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권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진다. 19일 주안동인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경우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2일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조합 관계자는 "입찰마감일에 ▲HJ중공업 ▲남광토건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라며 "조합은 오는 11월 12일에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최종 한곳을 시공자로 선정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주안동인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하철 1호선과 인천 지하철 2호선 환승역인 주안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은 석정초등학교, 경원초등학교, 석암초등학교, 석정중학교, 인천남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염창로 72(주안동), 염창로 80-7(주안동), 염창로 80-13(주안동), 염창로 80-17(주안동) 일원 5148.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17층 규모의 공동주택 17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관악구 봉천1-1구역(재건축)이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절차에 나섰다. 지난 18일 봉천1-1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정종수)은 일몰제 관련 동의서 징구 등의 업무를 수행할 홍보요원을 선정하기 위해 채용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9일 오후 5시까지 접수를 받는다. 이 공고를 통해 선정된 홍보요원 8명은 이달 20일부터 27일까지 일몰제 관련 동의서 징구 등의 업무를 도맡게 된다. 봉천1-1구역은 지하철 7호선 신대방삼거리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롯데백화점, 이마트, 보라매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당곡초등학교, 당곡중학교, 성보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관악구 보라매로6길 10(봉천동) 일대 3만414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약 71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광진구 자양7구역(재건축)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14일 자양7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지원)은 법무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2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진다. 다만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해 처벌을 받았거나 입찰ㆍ선정이 취소된 자 ▲신청한 입찰 관련 서류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돼 선정ㆍ계약이 취소된 자 등은 참여가 제한된다. 자양7구역은 지하철 7호선 뚝섬유원지역이 바로 옆에 있고 2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건대입구역이 도보 15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이마트, 롯데백화점, 스타시티몰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신자초등학교, 동자초등학교, 신양초등학교, 자양중학교, 신양중학교, 자양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광진구 자양3동 464-30 일원 4만4658.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6.64%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91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동구 고덕현대아파트(배재현대ㆍ이하 고덕현대) 리모델링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8일 고덕현대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김지선ㆍ이하 조합)은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24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으로 해당 업무 수행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고덕현대 리모델링사업은 지하철 5호선 고덕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두레근린공원, 까치근린공원, 송림근린공원, 곰돌이어린이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교육시설은 명덕초등학교, 묘곡초등학교, 배재중학교, 명일중학교, 배재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강동구 고덕로61길 37(고덕동) 일원 1만141.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을 공동주택 477가구 등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괴정2구역(재개발)이 최근 내부 재정비에 성공했다. 19일 사하구는 괴정2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이달 11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사리로 106(괴정동) 일대 4만754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1개동 83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A㎡ 42가구 ▲39B㎡ 36가구 ▲59㎡ 337가구 ▲74㎡ 56가구 ▲84A㎡ 280가구 ▲84B㎡ 56가구 ▲84C㎡ 28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괴정2구역 재개발사업은 2008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대티역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뉴코아아울렛, 괴정공원, 삼육부산병원, 부산대학교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교육시설은 괴정초등학교, 동주여자중학교, 부경고등학교, 동주대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은 철거가 완료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관악구 봉천동 1535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18일 봉천동 1535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덕영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7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11월 18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3억 원을 입찰제안서 제출 마감 전까지 보증서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관악구 장군봉15길 7-4(봉천동) 일대 245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199.97%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55가구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숭의동 289-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17일 미추홀구는 숭의동 289-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성원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6조 규정 등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독정이로 41(숭의동) 일대 7936.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57%, 용적률 237.12%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23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용정초, 숭의초, 인천남중, 인하사대부속고, 인하대 등이 주변에 위치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홈플러스, 용현시장, 인천보훈병원, 인하대학교부속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잘 갖추고 있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 구성, 조합 설립 같은 절차를 생략할 경우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성남시 하대원동 111-7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8일 하대원동 111-7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미숙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오는 11월 16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성남 중원구 둔촌대로190번길 2(하대원동) 일대 9596.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85가구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과 수인분당선 모란역이 인접한 곳으로 분당수서간고속화도로와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등도 가까워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검단초, 동광중, 성남중, 성남여고, 풍생고 등이 있어 교육환경 역시 양호하다. 이외에도 주변에 중원구청과 행정복지센터, 모란시장, 마트, 은행 등이 위치해 있어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신우가든아파트(이하 다산신우가든) 일원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공권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18일 다산신우가든 일원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박동우)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조합 관계자는 "입찰마감일에 ▲이수건설 ▲남광토건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라며 "오는 11월 중순께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최종 한곳을 시공자로 선정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다산신우가든 일원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도농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도농근린공원, 도농4호공원, 도농체육공원, 도농생태유수지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교육시설은 미금초등학교, 도농초등학교, 금교초등학교, 미궁중학교, 도농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남양주시 미금로56번길 23-21(다산동) 일원 502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4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봉덕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에 나섰다. 18일 봉덕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배용해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6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오는 11월 10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및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거나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남구 효동길 56-6(봉덕동) 일대 983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98가구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동구 명일현대아파트(이하 명일현대) 리모델링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가시권에 둬 이목이 쏠린다. 최근 명일현대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이태식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8월 18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쌍용건설만 참여해 유찰됐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입찰은 두 번째 입찰로 조합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쌍용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했다"라며 "오는 11월 19일에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명일현대 리모델링사업은 지하철 5호선 명일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샛마을공원, 진달래어린이공원, 윈터근린공원, 방아다리어린이공원, 은하수어린이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교육시설은 고명초등학교, 명원초등학교, 성덕여자중학교, 명일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강동구 양재대로134길 87(명일동) 일원 7369.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을 지하 4층~지상 17층 규모의 공동주택 255가구(일반분양 29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폭우 및 기상재난에 대비해 차수판 등 침수예방시설 설치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 했다. 홍 의원은 "올해 115년 만의 집중호우로 전국 곳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수많은 사상자와 재산피해가 발생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러한 기후 이상 현상은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우리나라도 올해와 같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언제 또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이에 지하주차장 및 반지하와 저층의 주거 공간ㆍ상가 등의 침수피해에 대비해 시설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면서 "하지만 현행법은 침수에 대비한 시설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주가 건축물에 차수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예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기존 건물은 건축주가 차수판 등 침수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폭우 및 기상재난으로부터 재해취약주택ㆍ상가의 거주자 및 입주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한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구로구 홍진은성우정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다음으로 기약하게 됐다. 18일 홍진은성우정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희준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DL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해 유찰됐다. 2차 현설까지 아쉬운 결과를 받아든 조합은 내부 논의를 거친 후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구로구 고척로27바길 64(고척동) 외 6필지 일대 597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겠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단지 인근에 세곡초, 오류중, 양천고, 고척고 등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매봉산과 능골산유야숲체험원, 계남근린공원, 고척근린공원 등이 주변에 위치해 있어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