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남양주시 남양주왕숙2지구(공공주택)가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LH는 이날 남양주왕숙2지구 공동주택사업에 대한 법무사 선정 관련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LH는 이달 25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12월) 2일 오후 5시까지 제안서 제출을 받고 같은 달 4일 오후 4시 이후 LH 공식 누리집에 선정 결과를 공고하겠다는 구상이다. 제안서 제출은 LH 남양주사업본부 보상4부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법무사 선정은 ▲기본 경력 ▲업무수행 실적ㆍ능력 ▲업무 협조 적극성 ▲수임 배분의 적정성 ▲이용 편의성 ▲토지소유자 부담비용의 적정성 등 6개 항목에 대한 선정위원회 평가 점수를 합산해 총합점이 높은 순으로 2인을 결정하게 된다. 남양주왕숙2지구는 남양주시 일패동ㆍ이패동 일대 244만7495㎡에 1만2700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신도시로, 각종 교통 호재가 뚜렷하다. 이곳은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서울 지하철 8호선 별내선 연장 ▲경의중앙선 가운사거리ㆍ삼패사거리ㆍ토평삼거리역 등이 개설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청천2구역(재개발)이 탄력 있는 사업 진행을 위해 힘찬 발걸음을 옮겼다. 지난 20일 청천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항소심 대응과 관련해 법무법인을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30일 오후 2시 30분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청천동 36-3 일원 21만9134.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5.6%, 용적률 27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43층 규모의 공동주택 31개동 50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7㎡ 386가구 ▲59㎡ 3012가구 ▲67㎡ 447가구 ▲84㎡ 1195가구 ▲117㎡ 2가구 ▲142㎡ 8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곳은 마곡초등학교, 한일초등학교, 청천중학교, 부원여자중학교, 세일고등학교, 인천외국어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롯데마트, 맑은내생태공원, 성민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 역시 용이하다. 한편, 청천2구역은 2009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10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16년 7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이른바 `임차인 몰아내기 방지법`으로 불리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끝에 통과됐다. 이달 25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4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번 법안은 5년 공공임대주택 사업자가 입주자의 입주 자격을 박탈해 주택을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려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5년 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가 5년 동안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으로 전환하는 형태의 임대주택이다. 건설사나 임대사업자는 기존에 입주해 있던 입주자의 분양전환이 되지 않았을 때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기 때문에, 입주자의 자격을 박탈하고 주택을 시세로 처분하려고 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던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있는 임차인`을 법률에 상향해 규정하고, 우선 분양전환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도록 조치했다. 불가피하게 제3자에게 판매해야 하는 경우에도 우선 분양전환 가격 이하로 처분하도록 해 기존 임차인을 몰아내는 악용 사례를 방지하고자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구광역시 동서타운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9일 동서타운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재춘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6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다음 달(12월) 3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근거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한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업체 ▲입찰보증금 5000만 원을 조합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찰마감 기간 내 현금 납부한 업체 ▲공동참여 및 컨소시엄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1937(대신동) 일대 8134㎡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22층 공동주택 5개동 21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울산광역시에서 향후 10년간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기본이 될 법정계획인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된다. 25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울산시는 이달 19일부터 다음 달(12월) 4일까지 시 누리집 및 시ㆍ구ㆍ군 담당부서를 통해 `2030년 울산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시민 의견을 청취한다. 이번 기본계획은 기존과 달리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지 않고 주거생활권별로 노후도 및 사회ㆍ경제적 여건 등을 진단해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생활권 계획을 도입했다. 생활권은 5개 구ㆍ군별로 20개 주거 생활권으로 구분해 주민이 생활하는 주거지를 중심으로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무분별한 정비구역 지정 신청에 대비해 정비계획 수립 시 사전타당성 검토 절차를 거쳐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기준 점수 이상이면 재개발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주거정비지수 등 제도적 장치를 도입했다. 기존 도시정비사업 추진 시 도로, 공원 등 획일화된 기반시설 설치로 인해 주거지의 종합적 관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시설 제공 또는 생활 사회간접자본시설(SOC) 확보 시 인센티브 제공, 공원녹지 확보비율 조정 등을 통해 주거생활권 내 다양한 생활형 결핍시설 설치를 유도키로 했다. 또한 용적률 상향을 통해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인센티브 항목을 변경해 지역 건설업체 참여 시 용적률을 최대 20%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이번 계획(안)은 관계 행정기관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2월 확정ㆍ고시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을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리고 원활한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용적률 정비, 생활권 계획을 기반으로 한 종합적 주거지 관리 체계 구축 등 체계적인 추진이 가능해져 주민들이 행복한 삶터를 조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부천시 리라아파트ㆍ역곡빌라ㆍ삼일빌라(이하 리라ㆍ역곡ㆍ삼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24일 리라ㆍ역곡ㆍ삼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기연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12월) 2일 오후 4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현설에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같은 달 23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 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 중 2억 원은 현설 전까지 현금으로 입금하고, 입찰제안서 마감 전까지 나머지 18억 원을 현금 입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에서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경인로562번길 40(괴안동) 일대 5303㎡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16층 공동주택 16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전도관구역 재개발사업이 속도를 내기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16일 미추홀구는 전도관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의거해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109-119 일원 6만9428.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8개동 17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도원역이 단지 인근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창영초등학교, 영화초등학교, 용현중학교, 광성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이마트, 현대유비스병원, 기독병원 등이 가깝다. 한편, 전도관구역 재개발사업은 2008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12년 1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동작구 흑석11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권을 둘러싼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이달 25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흑석1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형용ㆍ이하 조합)은 지난 23일 오후 3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대우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이 각각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앞서 지난 10월에 진행된 현장설명회에는 ▲쌍용건설 ▲대림산업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 ▲코오롱글로벌 ▲대우건설 ▲동부건설 ▲GS건설 ▲한양 ▲포스코건설 등 총 10개 건설사가 참가했지만 이번 입찰은 최종 2개 사로 압축됐다. 입찰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다음 달(12월) 12일 1차 합동 설명회를 진행하고, 같은 달 22일 2차 합동 설명회 및 시공사선정총회를 개최해 최종 한 곳을 시공자로 선정하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동작구 흑석동 304 일원 8만9317.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지상 16층 공동주택 25개동 150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흑석11구역은 2015년 12월 조합설립인가, 지난 6월 23일 서울시 특별건축구역 건축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해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구광역시 삼일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절차에 청신호가 켜졌다. 25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삼일맨션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상완ㆍ이하 조합)은 지난 23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7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코오롱글로벌 ▲KCC건설 ▲한신공영 ▲효성중공업 ▲화성산업 ▲유성건설 ▲동문건설 등 총 7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12월) 22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 참여 업체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현금으로 납입한 업체 ▲공동참여(컨소시엄)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73길 7(범어동) 일대 2834㎡를 대상으로 용적률 852.27%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38층 아파트 138가구 및 오피스텔 54실, 생활편익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59명(토지등소유자 64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소사3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3일 소사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분양신청 홍보를 위한 협력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조달청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부천시 부일로568-15(소사동) 일원 7만608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 이하, 용적률 287.64%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49가구(임대 13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0㎡ 132가구 ▲59㎡ 595가구 ▲74㎡ 393가구 ▲84㎡ 529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2008년 3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같은 해 8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이곳은 소사역(경인선, 서해선 환승역)까지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 지역으로 소사~대곡선이 2021년 개통되면 강남으로의 우수한 접근성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공공재건축 공공시행자에게 재건축 부담급 납부 의무를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 했다. 강 의원은 "재건축사업은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도시 내 유휴부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직주근접성이 높은 주택을 공급하고 있다"면서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도심에 고밀도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공공참여 공공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공공재건축 공공시행자에 대해 재건축 부담금 납부 의무를 부여하고, 부과개시시점 등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전했다. 이번에 제안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재건축사업 시행 주체인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재건축 부담금 납부 의무를 지고 있는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공공재건축의 경우에도 사업시행자인 공공시행자가 재건축 부담금 납부의무를 갖도록 함 ▲공공재건축의 재건축 부담금 부과를 위한 부과개시시점을 공공시행자를 사업시행자로 최초 지정한 날로 규정하고, 조합 방식에서 공공시행자 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기존 조합의 최초 추진위원회 승인일이 부과개시시점이 되도록 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장관은 재건축 부담금 납부의무자(조합 등)에게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건축 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1개월 이내에 예정액을 통지하고, 사업 준공 후 5개월 이내에 재건축 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기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한 후부터 준공일까지 매년 1월 말 이내에 예정액을 주기적으로 통지해 조합원 및 중도매수자 등의 재산권 행사에 참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폭스바겐코리아는 지난 10월 국내 시장에 첫 선을 보인 7세대 신형 제타의 론칭 에디션 2650대의 사전 계약을 완료하고 순차적으로 고객 인도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신형 제타는 `수입차의 대중화`를 위한 폭스바겐코리아의 전략 모델이다. 특히 론칭 에디션에는 특별 할인혜택이 제공돼 2300만 원대의 가격으로 큰 관심을 모으며 사전계약 완판을 기록했다. 신형 제타는 폭스바겐의 MQB 플랫폼을 기반으로 완성된 첫 번째 제타다. 1.4 TSI 가솔린 터보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의 조합으로 최대 출력 150마력, 최대 토크 25.5kg.m의 성능을 낸다. 저공해 3종 엔진으로 구분돼 친환경적일 뿐 아니라 공영주차장 할인 등 추가적인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전 라인업에 기본 적용됐고, 전 트림에 적용되는 `적응식 크루즈 컨트롤`은 시내ㆍ장거리 주행에서 운전자에게 편안함을 제공한다. 또한 차선 변경 시 사각지대 경고 알림 기능인 `블라인드 스팟 모니터링 시스템`을 비롯해 `전방 충돌 경고 시스템`, `후방 트래픽 경고 시스템`이 지원된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폭스바겐 부문 슈테판 크랍 사장은 "신형 제타는 동급 최강의 상품성과 제품력, 그리고 경제성까지 모두 갖춘 수입차의 대중화를 이끌 전략 모델로 발표 직후 폭발적인 호응을 얻으며 론칭 에디션 2650대에 대한 사전 예약이 완료됐다"며 "향후 상품성을 더욱 강화한 2021년식 제타를 출시해 수입 세단의 대중화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울산광역시 청구가든아파트(이하 청구가든)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25일 청구가든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성근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8일 시공자선정총회를 열고 우선협상대상자인 나노건설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앞서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두 차례 진행했지만 유찰을 겪고 현장설명회에 단독으로 참여한 나노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조합 관계자는 "앞선 현장설명회에 참여해 관심을 보인 지역 건설업체인 나노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했다"며 "이달 28일 총회를 열고 조합원들의 의결을 거쳐 시공자 선정 여부를 가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울산 울주군 상북면 상북로 17-11(향산리) 일대 1만480㎡를 대상으로 지하 2층, 지상 22~25층 공동주택 3개동 24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광역지방자체단체에도 개발이익금을 배분하는 등 재원배분 비율을 조정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적정하게 배분돼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국가와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개발부담금액의 50%가 각각 배분되고 있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는 "이와 같이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개발부담금의 귀속 주체에서 배제됨으로 인해 광역 SOC사업의 구축 및 유지보수 등을 자체 부담으로 설치ㆍ운영함에 따라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징수된 개발부담금의 배분 대상에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고, 재원배분 비율을 국가 30%, 기초지방자치단체 50%, 광역지방자치단체 20%로 조정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군포시 산본동 덕유주공8단지(이하 산본덕유) 리모델링사업이 설계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24일 산본덕유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설계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 일시 및 장소는 추후 통보하며 다음 달(12월) 15일 오후 1~3시에 산본덕유 관리사무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ㆍ재건축사업 건축설계 수행실적 또는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사업 수행실적이 15건 이상이고, 단일 규모 300가구 이상 사업시행인가 실적이 있는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산본덕유는 군포시 수리산로 71(산본동) 일대 1만360.4㎡를 대상으로 한 지하 1층~지상 15층 공동주택 267가구 규모의 단지다. 1996년 준공돼 리모델링 연한(15년)을 충족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미국 다우존스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3만 선을 넘어섰다. 미국 정권 이양 불확실성 감소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 기대감이 상승 요인으로 풀이된다. 지난 24일(이하 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54.97포인트(1.54%) 급등한 3만46.24에 장을 마감했다. 다우지수가 3만 고지에 오른 것은 2017년 1월에 2만 선을 돌파한 후 3년 10개월 만이다. 이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도 전일 대비 57.82포인트(1.62%) 상승한 3635.41에 장을 마감해, 종가 기준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56.15포인트(1.31%) 상승한 1만2036.79에 거래를 마쳐 1만2000선을 다시 넘어섰다. 앞서 지난 23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총무청(GSA)에 조 바이든 인수위원회에 협조하라고 지시하면서 대선 불복으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이 줄어들었다. 또한 바이든 당선인이 차기 재무장관으로 재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을 내정한 점도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투자 심리를 지지했다.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는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등 백신 개발 회사들이 긍정적 결과를 발표한 점도 투자 심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앨릭스 에이자 미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가 백신 배포 모의훈련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종목별로는 테슬라 주가가 6.4% 이상 오르며 시가총액 5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업종별로는 에너지가 5.16% 급등했고, 산업주는 1.8% 올랐다. 기술주도 1.39% 상승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위례신도시의 2개 블록에 위치한 분양주택이 입주자 모집을 앞두고 있다. 위례신도시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시행자로 개발한 대규모 사업 지구로, 서울시ㆍ경기 성남시ㆍ하남시의 경계에 위치해 있다. 지난 19일 SH가 위례신도시 A1-5BL, A1-12BL 2개 블록 분양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다자녀 및 노부모부양 등 특별분양 접수는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12월) 1일까지 진행되며 일반분양은 오는 12월 10일부터 접수를 받는다. 위례신도시 A1-5BL은 전용면적 기준 ▲66㎡ ▲70㎡ ▲75㎡ ▲80㎡ ▲84㎡로, A1-12BL은 ▲64㎡ ▲74㎡ ▲84㎡로 구성됐으며 각각 1282가구, 394가구로 총 1676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위례신도시 A1-5BL은 단지 남측과 북측에 학교용지가 골고루 계획돼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갖출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A1-12BL은 단지 서측의 상업용지 및 의료시설의 이용이 용이해 주거 편의성이 높다. 또한 단지 인근에는 스타필드, 이마트 등이 있어 문화생활 및 생활편의 접근성이 높다. 교통환경도 양호하다. 송파IC와 가까워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고, A1-5BL 서측으로는 2024년 완공을 앞두고 있는 우남-마천간 노면전차가 들어설 예정이다. 서울 지하철 5호선 거여역, 마천역과는 마을버스 연계 시 10분 내외로 연결된다. 가구별 평균 분양가격은 「주택법」에 따른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았다. A1-5BL은 5억1936만 원~6억571만 원, A1-12BL은 5억108만 원~6억5490만 원으로 결정됐다. 위례신도시 분양주택은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되는 분양주택으로 전매제한기간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0년,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거주의무기간은 최초 입주 가능 시점으로부터 5년이다. 청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국감정원 청약신청 누리집 및 SH 공식 누리집을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접수된다. 입주예정일은 2021년 8월이다. 더 자세한 사항은 SH 공식 누리집에 게시돼 있는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수원시 팔달115-3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정비구역 해제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법원이 원심 판결을 뒤엎고 조합 승소 판결을 내렸다. 24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수원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팔달115-3구역 재개발 조합이 수원시장을 상대로 낸 `정비구역 해제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정비구역 지정 해제 및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2009년 3월 13일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팔달115-3구역은 수원시로부터 같은 해 6월 5일 조합설립인가, 2011년 9월 8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 시공자와의 협의 결렬 등으로 사업 일정이 지연되다 2016년 하반기부터 다시 진행돼 조합은 2017년 9월 11일 수원시에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2017년 12월 토지면적 51.41%로 요건을 충족시킨 토지등소유자 156명(전체 토지등소유자 597명의 26.13%)이 수원시에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이에 따라 시는 2018년 3~4월 이곳 정비구역 해제 여부에 관한 주민의견 공람ㆍ공고를 진행했고, 393명의 주민의견이 접수됐다. 그 결과, 전체 의견 중 382명은 재개발사업에 찬성했고 나머지 11명은 재개발 반대 의견을 냈다. 이와 함께 주민의견 공람ㆍ공고 기간 중 별도로 토지등소유자 410명이 수원시에 재개발 찬성 동의서를 제출했으며, 별도의 토지등소유자 95명도 정비구역 해제 동의 철회서를 수원시에 제출했다. 이후 수원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재개발사업에 찬성하는 주민들이 70% 이상이므로 정비구역을 해제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시는 정비구역 해제신청일 이후 동의나 철회는 인정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결국 도시계획위원회는 정비예정구역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정비구역 해제 안건을 가결했다. 이후 이곳은 지난해 2월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토지등소유자들은 도시정비사업의 실질적인 주체이자 가장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당사자로서 그 집단적 의사는 정비구역의 지정 및 해제 여부에 관해 가장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사항"이라며 "이 사건은 (정비구역 해제) 신청 이후에 오히려 다수의 토지등소유자들이 정비구역 해제에 반대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음이 표출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사건은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법령 및 조례의 해제요건을 오해하는 등 이익형량을 제대로 행하지 않은 하자가 있어 그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며 1심 판결 및 정비구역 해제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구광역시 대명4동 양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0일 대명4동 양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영순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다음 달(12월) 3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입찰은 지명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남구 현충로31길 42-2(대명동) 일대 7952.3㎡를 대상으로 용적률 228.61%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9층 공동주택 159가구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60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청천1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23일 부평구는 청천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마장로417-27(청천동) 일원 7만4924.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개동 162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84가구 ▲59㎡ 890가구 ▲72㎡ 302가구 ▲84A㎡ 238가구 ▲84B㎡ 109가구 등으로 구성되며 이 중 1140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은 2021년 개통 예정인 지하철 7호선인 산곡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곳으로 석남역~청라국제도시역 연장선이 내년 하반기 착공을 거쳐 2027년 개통이 완료되면 향후 교통환경이 더욱 좋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인근에 원적산공원, 롯데마트, 부평국산업단지 등도 위치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마포구 염리상록아파트(이하 염리상록) 리모델링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8일 염리상록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별도의 현장설명회를 진행하지 않고, 오는 12월 4일 오후 3시까지 이메일 접수를 통해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사업설명회는 같은 달 12일로 예정됐으며 더 자세한 일시는 추후 개별 통보될 방침이다.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업자로 등록한 업체 ▲자본금 법인 5억 원, 개인 10억 원의 자본금 자격기준을 갖춘 업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이후 3년 이내 관할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최근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상 자본잠식이 되지 아니한 업체 ▲사업설명회에 참여가 가능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염리상록은 마포구 숭문길 106(염리동) 일대 1만9741.7㎡에 공동주택 6개동 678가구 규모의 단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양천구에 대학생ㆍ청년ㆍ신혼부부ㆍ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행복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이달 23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양천구 신정동에 주변 시세의 60~80% 금액으로 제공하는 행복주택 101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양천구 목동남로4길 100(신정동) 일대 7918㎡를 대상으로 한다. SH는 이곳에 지하 1층~지상 8층 규모의 `신정파크샤인` 행복주택의 준공을 마치고, 오는 30일 입주를 앞두고 있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26㎡ 40가구 ▲36㎡ 14가구 ▲41㎡ 47가구로 구성됐으며 전체 101가구 중 ▲신혼부부 61가구 ▲청년 20가구 ▲고령자 10가구 ▲주거급여수급자 10가구 순으로 배정됐다. 이곳은 서울 지하철 2호선 양천구청역이 인근에 위치해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나고, 인근에 갈산공원과 안양천, 소공원 등이 있어 녹지 접근성이 좋다. `신정파크샤인` 1층은 공동세탁실 등 편의시설과 입주민 우선입소가 가능한 국공립어린이집이 운영될 예정이며, 중앙마당에는 어린이놀이터와 주민운동시설이 있어 주거 편의성을 높였다. 특히 4층에는 커뮤니티 스퀘어를, 2층에는 휴게쉼터를 마련해 입주민이 복잡한 도심 속에서도 자연 친화적 휴게공간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신정파크샤인`은 지난 6월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이달 4일 당첨자를 발표했다. 이후 이달 14~15일 고객초청행사 및 18~24일간 계약체결 기간을 거쳐 오는 30일부터 입주를 앞두고 있다. `신정파크샤인`의 평면도 등 더 자세한 사항은 SH 공식 누리집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산곡5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권이 `GS건설-포스코건설` 컨소시엄 품에 안겼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산곡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22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GS건설-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 이곳의 시공자로 선정됐다. 시공권을 획등한 GS건설 관계자는 "먼저 압도적인 지지와 신뢰를 보내준 조합원들에게 감사하다"면서 "자사의 브랜드에 걸맞게 최고의 시공능력을 발휘해 부평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산곡동 370-58 일원 8만802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74.9%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9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한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백운역이 밀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신촌초등학교, 부평서중학교, 상정중학교, 제일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며 롯데마트, 홈플러스, 나은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 역시 용이하다. 한편, 산곡5구역은 2009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1년 8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구로구 화랑주택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다시 도전장을 던졌다. 지난 23일 화랑주택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창기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공고를 냈다. 앞서 조합은 지난달(10월) 27일 오후 1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해 6개 건설사가 참가하는 결과를 얻었지만, 다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절차에 나섰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12월) 1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설을 개최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같은 달 22일 오전 10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현설 이전에 참여의향서를 조합에 제출한 업체로 공고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 전까지 2억 원을 조합 지정계좌로 현금 납부하고 입찰마감까지 10억 원을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 마감시한까지 입찰서류 일체를 제출한 업체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구로구 경인로 20(오류동) 일원 688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0.79%를 적용한 공동주택 18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90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북 포항시 득량주공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8일 포항시는 득량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현국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및 제78조에 의거해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포항 북구 양학로 35(득량동) 일대 2만5048.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상 2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659가구 등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3.66㎡ 33가구 ▲60.74㎡ 102가구 ▲62.08㎡ 90가구 ▲84.85A㎡ 198가구 ▲84.96B㎡ 72가구 ▲84.58C㎡ 85가구 ▲109.71㎡ 79가구 등으로 구성되며, 이 중 104가구가 일반분양분이다. 해당 단지는 포항 시내가 10분 권내에 진입이 가능한 것은 물론 인근에 양학초ㆍ중, 이동고 등 명문학교들이 위치해 있어 자녀를 가진 학부모들에게 안성맞춤인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여기에 포스코 산업단지에 이어 죽도시장도 10분 내에 위치해 있으며 포항IC와 신항만도 접근성이 우수해 좋은 입지 조건을 자랑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세청이 오피스텔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자에게 2021년 기준시가(안)를 사전 열람할 수 있게 하고, 의견을 제출 받는 기간을 운영한다. 지난 20일 국세청은 수도권ㆍ5대 광역시ㆍ세종시에 소재하고 구분 소유된 오피스텔 및 면적 3000㎡ 또는 100실 이상의 상업용 건물을 대상으로 2021년 기준시가(안)를 사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최종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20일부터 다음 달(12월) 10일까지 사전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해당 기간 동안에는 편의 제공을 위한 안내전화 서비스도 제공된다. 제출된 의견은 별도의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31일까지 개별 통지될 예정이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2021년 기준시가가 고시된다. 사전 열람은 국세청 공식 누리집 좌측 하단의 알림판 `2021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배너에 접속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기준시가 조회 시 나오는 배너에 접속해 열람하고자 하는 건물의 소재지와 동ㆍ호를 입력하면 해당 동ㆍ호의 기준시가(안)을 열람할 수 있다. 고시될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 조회화면에서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같은 화면에서 `의견 제출서` 서식을 내려 받아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중랑구 상봉ㆍ중화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의 상업ㆍ준주거지역 주거 용적률이 상향된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제12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상봉ㆍ중화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변경(안)에는 재정비촉진지구 내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을 추가 확보하면 주거 용적률을 한시적(3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지난해 3월 28일 개정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가 반영된 것이다. 이에 따라 상업지역 주거 용적률은 기존 400% 이하에서 600% 이하로,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기존 400% 이하에서 500% 이하로 각각 완화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상봉ㆍ중화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수도권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으로 시행되는 주거 용적률 완화에 따른 추가 임대주택 확보가 가능해져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산광역시 화명2구역 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이 한화건설 품으로 돌아갔다. 24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화명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용휴ㆍ이하 조합)은 지난 21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진행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354명 중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관심을 모았던 시공자 선정 안건에서는 한화건설이 조합원들의 지지를 얻어 경쟁사를 누르고 시공자로 선정됐다. 한화건설이 조합에 제출한 사업제안서에 따르면 한화건설은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 `포레나(FORENA)`를 도입했다. 이와 함께 ▲커튼월 룩 글라스 ▲`포레나(FORENA)` 시그니처 스킨 ▲메가게이트 ▲태양광 패널 등 외관특화와 다양한 조합원 특별제공품목 등을 제시해 조합원들의 표심을 공략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화건설 관계자는 "시공자로 선정해주신 조합원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화명2구역에 최고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적용한 랜드마크를 건립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북구 금곡대로 280-9(화명동) 일대 1만3936㎡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35층 공동주택 4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총 공사비는 800억 원 규모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세청이 지난 6월 1일 기준 주택과 토지 보유 현황을 바탕으로 올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고지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납세자는 고지서가 우편으로 도착하기 전 국세청 홈택스나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를 통해 종부세 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을 납세자별로 합산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 원을 넘기면 종부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까지 공제받는다. 종부세 세율은 주택 수와 과세표준 액수에 따라 0.5~3.2%가 적용된다.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의 공제금액은 5억 원, 별도합산토지(상가ㆍ사무실 부속 토지)의 경우 80억 원이다. 세율은 작년과 동일하지만, 작년 납부자는 오른 고지서를 받게 될 전망이다. 올해 공시가격이 올랐고,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곱해주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작년 85%보다 5%포인트 오른 90%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새로 종부세를 내게 되는 1주택자도 서울에서만 수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5.98%이다. 그러나 서울 강남권과 이른바 `마용성(마포구ㆍ용산구ㆍ성동구)` 등지의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공시가격은 30% 가까이 올랐다. 이날 고지된 종부세를 확인하려는 납세자들이 몰리며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애플리케이션이 한때 접속 장애를 빚기도 했다. 지난해 종부세 고지 인원은 전년보다 12만9000명 늘어난 59만5000명, 고지 세액은 1조2323억 원 늘어난 3조3471억 원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세율은 변동이 없지만 공시가격 조정에 따라 고지 인원과 고지세액이 많이 늘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오는 26일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과 고지 세액을 발표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23일 대표발의 했다. 홍 의원은 "건설근로자는 상당수가 일용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1년 이상 계속 근무를 해야 인정되는 퇴직금을 받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퇴직공제금 제도로 건설근로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이 퇴직공제금을 받게 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현행법은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유족 범위 불충족, 주소 불명확, 짧은 권리 청구기간 등으로 인해 소멸시효가 경과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례가 자주 생기는 등 소멸시효 경과자가 매년 약 1500명, 권리 소멸금액이 매년 약 20억 원 규모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2019년 법을 개정해 유족의 범위를 확대했지만, 법 시행 이전의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개정법의 소급적용을 받을 수 없도록 해 법 개정에 따라 유족의 범위에 해당하게 됐음에도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개정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르면 기존 수급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유족 수급권 간 충돌 문제가 있으므로 현행 부칙 규정대로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되, 기존 수급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유족 수급권 간 충돌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유족의 범위가 확대된 개정 법률을 소급해 적용하도록 한다면 미지급 퇴직공제금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홍 의원은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퇴직공제금을 지급받는 유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규정을 수정해 건설근로자 유족의 퇴직공제금 수급권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부천시 부촌4차아파트 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23일 부촌4차아파트 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12월) 1일 오후 4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같은 달 22일 오후 4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공동참여 불가) ▲현설 참여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업체 ▲입찰보증금 1억 원을 현설일까지 조합 계좌로 입금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성오로117번길 51(오정동) 일대 5269.5㎡를 대상으로 지하 1층~지상 11층 공동주택 17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대구광역시 복현동 협진아파트AㆍBㆍCㆍD단지(이하 복현협진AㆍBㆍCㆍD단지)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19일 복현협진AㆍBㆍCㆍD단지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중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다수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다음 달(12월) 18일 오전 11시에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한 등록사업자 ▲입찰공고에 기재된 서류를 구비해 현설에 참석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 중 2억 원을 현설 참석 시 현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18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 계좌ㆍ누리장터ㆍ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북구 동북로50길 14(복현동) 일대 4770.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18층 규모의 공동주택 165가구와 오피스텔 33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군포시 산본개나리주공13단지아파트(이하 산본개나리) 리모델링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9일 산본개나리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설계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별도의 현장설명회를 진행하지 않고, 이달 26일 오후 1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공고일 기준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로 등록한 법인업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이후 재건축사업 2000가구 이상, 사업시행인가 이상 실적을 보유한 업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이후 재건축사업 실적 20건 이상 업체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계약실적 5건 이상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산본개나리는 군포시 고산로677번길 34(산본동) 일대 13만7631.66㎡를 대상으로 한 공동주택 1778가구 규모의 단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주상복합ㆍ상가ㆍ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내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갈등을 체계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 했다. 장 의원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반면, 주상복합ㆍ상가ㆍ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은 공적 관리기준이 미비해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주상복합ㆍ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이 증가하고 규모가 대형화됨에 따라 거주민 간 혹은 당사자 간 다양한 형태의 분쟁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특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공동주택관리법」과 달리 관리비 정보공개 및 지자체의 감독 등 관리업무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이 미흡해 집합상가에서 관리비 관련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집합건물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각 시ㆍ도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관리비의 사용내역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조정의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장 의원은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거래행위에 관한 장부를 작성ㆍ보관하도록 하며, 집합건물의 갈등 및 분쟁 조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분쟁 조정, 법률 위반 등의 사항에 대해 조사 또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감독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송 진행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분쟁조정에 응하도록 규정해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구분소유자 등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내년 7월부터 3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에너지성능 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 22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을 이달 23일부터 다음 달(12월) 3일까지 1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해당 건설기준에 따르면 3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 기준이 기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에서 1+등급 이상으로 상향되게 된다. 앞서 국토부는 2025년까지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의무화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2009년부터 에너지성능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성능 기준을 통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공동주택 에너지성능 지표는 그간 「주택법」과 「녹색건축 인증에 대한 규칙」에 따라 각각 `에너지절감률`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으로 구분됐지만, 앞으로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으로 일원화된다. 에너지성능 평가 시 신재생에너지 설비 항목에 대한 최소 요구점수도 기존 10점에서 25점으로 확대된다. 이 밖에도 국토부는 기존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설계기준에 포함돼 있지 않은 새로운 에너지 저감기술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ㆍ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환기설비의 경우 자연ㆍ기계ㆍ혼합형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되고 있어 각각의 에너지 저감성능을 면밀히 분석해 설계기준에 반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공동주택은 우리 국민의 2/3 이상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이번 에너지성능 기준 강화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라며 "에너지비용 절감으로 장기적인 주거비 부담도 줄어드는 1석 2조의 효과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12월) 개정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살펴볼 수 있으며 이달 23일부터 다음 달(12월) 3일까지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일부 조건을 충족하는 위법건축물을 대상으로 사용승인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지난 20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2014년 1월 17일부터 1년간 시행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위법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법적인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도시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무허가건축물 등 특정건축물에 대한 한시적인 구제조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도시개발로 인한 주민 이주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위법건축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위법건축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주민의 안전 위협 및 재산권 제한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어 추가적인 구제조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건축물에 대해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재차 부여함으로써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주민의 안전보장 및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부동산 공시가격을 자의적으로 조정하지 못하도록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18일 대표발의 했다. 송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90%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에 영향을 미쳐 급격하게 상승할 경우 국민의 부담을 지나치게 가중시킬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송 의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하여금 부동산 가격 조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 경우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공시하기 전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 자의적으로 부동산 공시가격을 조정하는 것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고, 지나친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제안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및 제26조의2제5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시범아파트(이하 한남시범)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20일 한남시범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훈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12월) 1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같은 달 23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지명쟁입찰(대상 업체 개별 통보)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등 면허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와 함께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공동도급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용산구 독서당로34길 22(한남동) 일대 7345.4㎡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12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현대ㆍ기아차가 순수 전기차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를 포함한 글로벌 전기차시장에서 점유율 4위를 기록했다. 23일 SNE리서치에 따르면 현대ㆍ기아차는 지난 1~9월 전 세계 77개국 시장에서 전기차 13만 대를 판매해 글로벌 시장 점유율 7.2%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0.7% 증가한 수치로, 점유율도 지난해 5.7%에서 1.5%포인트 올랐다. 글로벌 순위는 지난해 6위에서 두 계단 상승했다. 1위 테슬라는 중국산 모델3 판매량이 올해 들어 8만 대 이상 추가되면서 전체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19.6% 증가한 31만6000대를 기록했다. 2위는 전년보다 6계단 뛰어오른 폭스바겐 그룹으로, 23만3000대를 판매해 지난해보다 3배 가까운 증가폭을 보였다. 3위 르노ㆍ닛산ㆍ미쓰비시는 르노 조에의 판매 호조에도 기존 주력 모델인 닛산 리프와 미쓰비시 아웃랜더 PHEV 판매 감소로 전체 판매량이 4.6% 감소했다. 5위 BMW그룹은 판매량이 11.1% 올랐지만 점유율은 0.1% 증가에 그쳐 순위는 한 계단 하락했다. SNE리서치 관계자는 "현대ㆍ기아차는 유럽 시장 호조 속에 미국과 중국 시장도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회복되면서 판매 성장세에 더욱 탄력이 붙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난 10월 말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봉쇄에 들어간 유럽 시장이 변수로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미국의 회복세가 가속화되면서 앞으로 세계 시장의 회복세가 대체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권선113-6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11일 수원시는 권선113-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성식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권선구 세지로125번길 9-15(세류동) 일원 12만633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개동 217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156가구 ▲48A㎡ 69가구 ▲48B㎡ 13가구 ▲59A㎡ 83가구 ▲59B㎡ 187가구 ▲59C㎡ 264가구 ▲59D㎡ 3가구 ▲71A㎡ 352가구 ▲71B㎡ 60가구 ▲84A㎡ 847가구 ▲84B㎡ 60가구 ▲101㎡ 8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북측 지하주차장 램프 선형 일부 조정 ▲어린이집 평면 변경 ▲단위세대 평면도 일부 변경 및 입주민 편의성 향상을 위한 부대복리시설 및 지하주차장 일분 변경 ▲음식물쓰레기 이송설비 기계실 추가 등이다. 한편, 2009년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이곳은 2011년 시공사 선정, 2017년 사업시행인가, 2018년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의 시공자는 삼성물산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정부가 이달 19일 발표한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총력 지원을 위해 관련조직을 신설하고, CEO 등 경영진을 필두로 수도권 현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달 19일 정부는 전세난 안정을 위해 2022년까지 총 11만4000가구 규모의 전세형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 중 LH는 공공임대 공실 활용, 공공전세 및 매입약정주택 공급 등을 통해 최소 80% 이상의 물량을 담당할 계획이다. 이날 정책 발표 직후 LH는 `수도권 현장 점검회의`를 개최해 수도권 내 전세물량 공급 등 정부 정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변창흠 LH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임대주택 공실의 전세형 전환계획 ▲신규 공공분양ㆍ임대주택 조기 입주 추진 ▲매입약정 방식 등을 통한 공공전세 신규 도입 방안 등 다양한 과제들의 수행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내년 상반기까지 전체 계획 물량의 40% 이상을 조기에 공급한다는 정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급 가능 물량을 최대한 신속히 확보하는 데 초점을 뒀다. 한편, LH는 같은 날 전사적 대응체계 구축과 현장밀착형 사업 추진을 위해 부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주거안정추진 지원단`을 발족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해당 조직은 앞으로 본사와 현장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전세형 주택 공급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변창흠 LH 사장은 "단기간 내 전세형 주택을 집중 공급하는 이번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이 전월세시장 안정화의 큰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인적ㆍ물적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적기에 실수요자들을 위한 전세물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충남 천안시 문성ㆍ원성지구 재개발사업이 속도전에 돌입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23일 천안시는 문성ㆍ원성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채윤기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천안 동남구 문화동 1-4 일원 8만806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8층 공동주택 16개동 178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천안역이 약 700m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천안초등학교, 천안중학교, 제일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순천향대천안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문성ㆍ원성지구는 2006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08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15년 4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른 도시정비사업 시행자가 임대사업자를 선정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달 19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정비법에 따른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를 선정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 전단을 적용해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질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 같은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주택법」 제54조제1항의 위임에 따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에서는 사업 주체는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모집을 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사업 주체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등에는 일정한 건축공정에 달한 후에 모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19조제1항에서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20조제1항에서는 제18조 각 호의 사업 주체를 제외한 사업 주체는 입주자를 모집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도시정비법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 계획의 승인이 의제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에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및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착공이 이뤄지도록 도시정비사업의 절차를 규율하고 있고, 같은 법 제74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임대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를 관리처분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정비법에 따른 절차상 도시정비사업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 임대사업자 선정은 도시정비사업이 착공되기 전 단계인 관리처분계획 수립 전에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도시정비법 제30조의 위임에 따라 임대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정비사업 연계 임대사업자 선정기준」에서는 입찰공고를 하고 총회에서 조합원 등의 투표 등을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가격협상 및 매매예약 체결 등을 거쳐 임대사업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와 같이 도시정비법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의 임대사업자 선정 절차를 별도로 정한 것은 「주택법」 제54조제1항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입주자 모집 절차에 대한 특례를 정한 것으로, 도시정비사업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주택법」에 따른 일반적인 주택사업과 그 추진 절차상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선정하는 임대사업자를 일반적인 수분양자와 달리 규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인바, 이 사안과 같이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도시정비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를 선정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 전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정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선정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7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서는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고 하면서 분양공고와 분양신청절차는 「주택법」 제54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해 도시정비사업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한정적인 경우에 대해서만 「주택법」 제54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6항에서는 「주택법」 제54조에 따른 사업 주체가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주택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운영하려는 임대사업자에게 주택 전부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 보면, 「주택법」 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입주자모집 승인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지 않더라도 도시정비사업으로 공급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선정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관련 법령체계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만약 이와 달리 이 사안의 경우에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면 도시정비법상 절차에 따라 선정된 임대사업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 착공 이후에 다시 임대사업자를 모집해야 하는 절차상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은평구 불광5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6일 불광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미술작품 설치와 관련된 업무 담당을 맡을 협력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오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해당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에 의한 미술작품 설치 관련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업체 ▲총 용역 금액의 10%를 입찰보증금으로(보증증권 포함) 제출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계약이행보증금을 현금 납부 가능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은평구 불광로9길 6(불광동) 일대 11만791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389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송파구 삼전동 쌍용하이츠빌라(이하 삼전쌍용하이츠)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0일 삼전쌍용하이츠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요섭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30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따라 정비업자로 등록된 업체 ▲입찰참여안내서에 따라 입찰마감시한까지 입찰서류를 제출한 업체 ▲공동도급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삼전로2길 53(삼전동) 일대 2094.7㎡를 대상으로 건폐율 31.55%, 용적률 249.2%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4층 공동주택 1개동 63가구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36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광주광역시 운암동 32-15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23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운암동 32-15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진구ㆍ이하 조합)은 지난 19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3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효성중공업 ▲유탑건설 ▲영무건설 등 총 3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12월) 10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ㆍ공동참여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조합 및 공동시행자가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 및 제안설계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현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이행보증보험증권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북구 서암대로 56(운암동) 일대 9596㎡를 대상으로 지하 2층, 지상 14~20층 공동주택 5개동 219가구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1월 들어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금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1% 증가했다. 관세청은 지난 1~20일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313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16일로 작년보다 0.5일이 많았다. 이를 반영한 일평균 수출액은 19억5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6% 늘었다. 올해 월간 수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이후 지난 9월에 조업일수 증가 등으로 7.6% 반등했지만 추석 연휴가 낀 10월에 다시 3.6% 내려앉았다. 주요 품목별로 보면 무선통신기기(36.2%), 반도체(21.9%), 승용차(11.9%) 등이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 반면 석유제품(-48.2%)은 큰 폭으로 감소했고, 가전제품(-3.1%) 및 컴퓨터주변기기(-1.9%) 등도 줄었다. 상대국별로는 미국(15.4%), 중국(7.2%), 유럽연합(EUㆍ31.4%) 등으로 수출이 증가했다. 반면 일본(-7.2%), 중동(-21.8%), 호주(-15.2%) 등으로는 감소했다. 같은 기간 수입은 280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3%(3억6000만 달러) 증가했다. 무역수지는 33억1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최근 혜민스님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그는 2012년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을 출간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다.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은 큰 인기를 끌어 누적 판매 부수 300만 부를 돌파하며 전 세계 26개국에 판권이 수출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완벽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사랑`, `고요할수록 밝아지는 것들` 등 집필을 이어왔으며 서울시와 부산광역시 소재에 마음치유학교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명상 어플리케이션 `코끼리` 제작에도 함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탄탄대로를 걸어오던 그는 지난 7일 tvN 예능프로그램 `온앤오프`에서 남산뷰가 보이는 자택을 공개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그가 속해있는 대한불교조계종의 `무소유`의 가르침과 거리가 먼 `풀소유`의 삶을 누리고 있다는 이유였다. 무소유란 지나친 소비와 과욕을 부리지 않고 물질에 욕심을 내지 않는 상태를 뜻하는데, 불교에서 재물이 무조건적인 배척을 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쉽게 자행되는 `필요 이상의 과소비`를 절제하려는 모습이 보인다. 이런 가르침과 다른 혜민스님의 일상 모습이 공개되자 `푸른 눈의 스님`으로 알려진 현각스님은 페이스북을 통해 혜민스님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팔아먹는 지옥으로 가고 있는 기생충`이라고 표현하며 강력히 비난했다. 하지만 지난 15일 혜민스님이 트위터를 통해 모든 대외활동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다음 날 현각스님은 기존과 전혀 달라진 호의적인 글을 남겨 모두를 의아하게 했다. 그는 혜민스님과 통화를 했다며 모두가 인간이기에 실수를 할 때가 있지만, 앞으로의 그의 행보를 응원한다는 논조의 글을 올렸다. 이번 일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다. 혜민스님이 물질에 대한 집착이나 과욕, 범죄 등의 모습을 보여준 것은 아니었지만 사람들에게 무소유를 전하면서 남산뷰를 즐기는 자택이 있었고, 고가의 외제차인 페라리를 타고 다녔다는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괴리감을 느끼게 했기 때문이다. 혹자는 정신적인 깨달음이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관련이 없는 다른 차원의 일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행보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떤 깨달음을 전하는 철학자나 종교인 등이 이와 맞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는 그의 진실성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그가 정말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은 본인만이 알 수 있고, 타인의 입장에서는 그 말의 진실성을 파악하기 위해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게 된다. 일례로 DFS의 설립자이자 억만장자로 손꼽히는 찰스 프랜시스 피니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자산의 99%를 무기명으로 기부해왔고, 끝내 전재산을 기부하기에 이르렀다. 그가 만일 `기부의 중요성`을 설파한다면 사람들은 이를 경청하고, 마음에 감동을 얻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기부도 하지 않은 억만장자가 기부의 중요성에 대해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만큼 믿기 어려운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기에, 본인의 의도가 그것이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본인이 전하는 깨달음과 동등한 행동과 상황을 영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 마음의 깨달음이 얼마나 진실한지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영역이고, 행동과 상황은 이를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척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가구 간 간접흡연 피해 및 분쟁을 보다 구체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7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공동주택에서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입은 입주자가 그 사실을 관리 주체에게 알리고, 관리 주체로 하여금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입주자에게 흡연 중단을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간접흡연 방지 등의 조치는 관리 주체의 흡연중단 권고에 대한 입주자의 자발적 노력 및 협조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가구 내 흡연으로 인한 다른 입주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짚었다. 이에 이 의원은 "관리 주체의 흡연중단 권고에도 불구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될 경우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 주체는 동별 게시판 등을 통해 간접흡연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갈등을 실효성 있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라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국내 주거와 노인 복지 서비스의 결합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영등포구 소재 글래드 호텔에서 `주거와 서비스 결합 발전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주거와 서비스 결합 발전방향 세미나`는 LH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성주ㆍ김윤덕ㆍ고영인ㆍ문정복ㆍ장경태 의원이 함께 주최하고, 국토연구원이 공동으로 주관했다. 이번 세미나는 주거와 돌봄서비스의 결합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초고령화 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러 대안들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박미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이 `임대주택에서 주거와 서비스 결합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하고, 남기철 동덕여대 교수가 `국내 주거와 서비스 결합 관련 정책 현황`을 발표하면서 ▲노인층 빈곤률 ▲노인 돌봄서비스 문제점 등 주거와 복지 서비스의 결합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강현수 국토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았다. 패널로는 ▲김지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세대공감과장 ▲서종균 서울주택도시공사(SH) 주거복지처장 ▲장봉석 치매케어학회 회장 ▲정현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실장 ▲최종훈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변창흠 LH 사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년층의 만족도를 높이면서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도 강화할 수 있는 생산적인 대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