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올해 8월 수출이 9.9% 감소하면서 7월에 이어 두 달 연속 한 자릿수 대 감소율을 유지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지난 8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9% 줄어든 396억60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수출은 지난 2월 3.6% 증가를 기록한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여파로 6개월 연속 월별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 3월 1.7% 감소로 돌아선 뒤 4월(-25.6%), 5월(-23.8%), 6월(-10.8%)까지 3개월 연속 두 자릿수대 감소율을 보이다 7월 한 자릿수(7.1%)로 둔화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8월 조업일수가 1.5일 줄었음에도 2개월 연속 한 자릿수 대 감소율을 기록했다"며 "조업일수 효과를 배제한 하루 평균 수출액은 3.8% 감소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소 감소폭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하루 평균 수출액은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18억 달러대로 진입했다. 품목별로는 15대 수출 품목 가운데 11개 품목이 감소했다. 대신 반도체(2.8%), 가전(14.9%), 바이오ㆍ헬스(58.8%), 컴퓨터(106.6%) 등이 증가하며 수출을 떠받쳤다. 반도체 수출은 지난 1~8월 누계 기준 플러스로 전환했다. 국가별 수출은 중국(-3%)과 미국(-0.4%), EU(-2.5%) 등 3대 시장 모두 감소했다. 그러나 조업일수를 고려한 하루 평균으로는 중국 +3.6%, 미국 +6.4%, EU +4.1% 등 23개월 만에 3대 시장에서 모두 플러스로 전환해 회복세를 보였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주요국의 상반기 실적이 모두 부진한 가운데 우리 수출과 교역은 상대적으로 선전함에 따라 교역 순위가 8년 만에 8위로 1단계 상승했다. 한편 지난 8월 수입은 지난해 동기대비 16.3% 감소한 355억4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41억2000만 달러로 4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 진달래아파트(이하 용현진달래)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권을 둘러싼 경쟁이 4파전 양상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1일 용현진달래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달(8월) 25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성호건설 ▲신성종합건설 ▲큰빛종합건설 ▲삼화토건이 각각 참여했다. 앞서 조합이 진행한 현장설명회에는 이들 업체를 포함해 ▲이수건설 ▲일신건영 등 총 6개 건설사가 다녀가며 이곳의 시공권에 관심을 보였지만 최종 경쟁은 4파전 구도로 압축됐다. 입찰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오는 19일 시공자선정총회를 열고 최종 한 곳을 시공자로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조합은 당초 이달 12일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일주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낙섬중로 113(용현동) 일대 1418㎡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20층 공동주택 9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반여4구역(재건축)이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매듭지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더할 전망이다. 지난 8월 26일 해운대구는 반여4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화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삼어로147-11(반여동) 일원 2만351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44%, 용적률 265.31%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6층 규모의 공동주택 5개동 53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7㎡ 46가구 ▲59A㎡ 128가구 ▲59B㎡ 98가구 ▲84A㎡ 68가구 ▲84B㎡ 98가구 ▲84C㎡ 98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4호선 금사역이 650m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삼어초등학교, 재송중학교, 반여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 역시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동래봉생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부산광역시 대연3구역(재개발)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달(8월) 31일 대연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해당 구역의 `재개발사업 이의재결(중토위) 및 이주촉진` 협력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 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8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같은 달 16일 오후 2시 입찰을 마감하고 오후 3시에 개찰을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전자입찰서는 이달 8일 오후 2시부터 나라장터를 통해 접수하고, 관련 서류는 조합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우편 접수는 불가하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가하려는 업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 조건을 갖춘 업체로서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신정번영로31번길 54-21(대연동) 일원 25만2665.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6층~지상 36층 규모의 공동주택 28개동 448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지하 주차장 조성과 관련해 "지하는 주차장인데, 3층 정도 규모가 지상으로 올라올 수도 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동(금화ㆍ산호ㆍ삼산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달(8월) 31일 구서동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7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이달 29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및 제9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제안서 마감 1일 전까지 현금 납부한 업체 ▲공동도급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금정구 구서중앙로 5(구서동) 일대 8401.2㎡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23층 공동주택 28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갑질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태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8월 31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 주체 등이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 아파트에서 입주자가 경비원에게 폭언ㆍ폭행 및 부당한 지시를 해 경비원이 유서를 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현행법 규정의 실효성이 문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 주체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해 제재를 가해야 한다"면서 "이 같은 조치는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근로인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충남 천안시가 재개발ㆍ재건축 등 건설공사에 지역 의무 공동도급 49%,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률 70% 이상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지역 제한입찰 제도와 대규모 공사 분할발주 제도 등을 공사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시행키로 했다. 천안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건설업체를 위해 11개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최근 밝혔다. 중점과제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협의회 위촉ㆍ간담회 개최 ▲민간 건설사업 참여 시공자와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협약(MOU)` 체결 ▲`천안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 ▲지역 의무 공동ㆍ하도급 참여비율 확대 ▲지역 생산자재와 장비 우선 사용 권고 등이다. 이와 관련해 박상돈 천안시장은 지난달(8월) 20일 대한건설협회 천안지회, 26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천안시협의회와 잇따라 간담회를 갖고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상돈 시장은 "산업단지 조성, 도시계획도로 개설,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민간제안사업 등 대규모 사업 발주 시 천안시와 시공자가 업무협약을 체결해 공동도급 및 하도급 비율 상향, 건설자재, 인력, 장비 등에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협의회 위원을 위촉하고 지역 건설산업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데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마포구 마포로3-3지구 재개발사업이 속도를 내기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8월 27일 마포구는 마포3-3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병학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및 제78조제2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마포구 마포대로19길 8(아현동) 일원 6217.3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52.52%, 용적률 516.35%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23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9㎡ 51가구 ▲59㎡ 37가구 ▲74㎡ 57가구 ▲84㎡ 94가구 등으로 이 중 122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이 바로 앞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소의초등학교, 한서초등학교, 아현중학교, 환일중학교, 환일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 역시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현대백화점, 세브란스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마포로3-3지구는 2007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12년 10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용인시 수지한국아파트(이하 수지한국) 리모델링사업이 사업 주체 구성을 위한 총회를 성황리에 마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일 수지한국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달(8월) 22일 오전 10시 단지 인근 롯데시네마 수지점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참석 대상 토지등소유자 313명 중 265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 전 추진위는 용인시 등 관할관청과 밀접하게 협의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이행토록 합의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방역 및 소독, 위생관리 등을 준수하며 2개관을 대관해 각각 50인 이하로 총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했다. 이날 상정된 ▲제1호 `리모델링사업 결의의 건` ▲제2호 `조합 규약(안) 및 운영규정(안) 승인의 건` ▲제3호 `추진위 기 수행업무 추인 및 조합으로 승계의 건` ▲제4호 `조합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5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 및 상환 방법 승인의 건` ▲제6호 `조합 임원 선출의 건` ▲제7호 `조합 대의원 선출 인준의 건` ▲제8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 추인의 건` ▲제9호 `설계자 선정 및 계약 추인의 건` ▲제10호 `조합 창립총회 예산안 승인의 건` ▲제11호 `총회 의결사항 중 대의원회 위임의 건` 등 11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조합장 선거 결과는 이신호 현 추진위원장이 압도적인 득표(찬성 259표)로 당선됐다. 이밖에 감사(조순우), 이사(최덕훈, 이병영) 등의 임원진이 선출됐다. 이신호 조합장 당선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에 대한 높은 단합심으로 무사히 조합 창립총회를 실시할 수 있었다"며 "조합원들의 열망을 반영해 수지구청역 초 역세권 및 학원이 밀집한 학세권을 가진 훌륭한 입지를 잘 살려 수지 최고의 프리미엄 리모델링 단지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수지한국은 1995년 준공된 노후단지다. 리모델링 계획안에 따르면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통해 세대수는 기존 416가구에서 62가구 증가한 478가구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이곳은 신분당선 수지구청역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한 초역세권 입지로 인근에 수지구청, 우체국, 여성회관 등 행정기관과 대형 학원가, 이마트, 롯데마트, 성복천이 인접한 수지구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용인 수지구 정평로 116(풍덕천동) 1만8330.1㎡를 대상으로 건폐율 29.2%, 용적률 316.65%를 적용한 지하 3층, 지상 18~20층 공동주택 47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주거약자 주거문제와 관련한 상담 및 지원 업무의 활성화를 위해 주거지원센터와 주거복지센터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이주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11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주거약자의 주거문제 상담 및 생활관리 등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주거지원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주거기본법」은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ㆍ상담 및 주거실태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거복지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법률에서 각각 주거지원센터와 주거복지센터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것과 달리, 실제 주거복지센터에서 주거지원센터의 기능을 통합해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현행법에 따른 주거지원센터를 「주거기본법」상의 주거복지센터와 통합해 운영하고, 통합 운영 시에 같은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센터 운영 방식이 현실에 부합하도록 제도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에 제안된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는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제3항 등 신설 ▲국가ㆍ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센터를 「주거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주거복지센터와 통합해 운영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정비기반시설에 구거(溝渠ㆍ하천보다 규모가 작은 4~5m 폭의 개울)를 포함해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0일 대표발의 했다. 민 의원은 "현행법은 사업시행자가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현행법상 정비기반시설에 구거가 포함되지 않아, 사업 구역 내에 구거가 존재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새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할지라도 종래의 구거 용지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지 않고 유상 매입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사업시행자가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정비기반시설에 구거를 포함시킴으로써 정비기반시설의 귀속과 관련된 사업시행자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고 도시정비사업의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제안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에는 제2조제4호 중 `공원`을 `구거(溝渠)ㆍ공원`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부산광역시 기장군 대라주공아파트(이하 대라주공)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돌입했다. 이달 28일 대라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민준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9월) 7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다수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같은 달 29일 오후 2시에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현금 20억 원 중 현설 개최 전일까지 10억 원을 납부하고, 입찰마감 전일까지 잔금 10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참석 명부에 기재하고, 시공자 홍보규정 준수서약서를 현설 참석 시 조합에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기장군 기장읍 대청로35번길 49(대라리) 일대 8079.4㎡에 건폐율 30%, 용적률 239.93%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7층 공동주택 212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성암아파트(이하 부암성암)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이달 28일 부암성암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고고종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9월) 8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다수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같은 달 29일 오후 4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50억 원 중 25억 원을 현설 참석 시 현금으로 납부하고, 25억 원은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시민공원로19번길 38(부암동) 일대 4665㎡에 건폐율 78.42%, 용적률 806.81%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5층 공동주택 2개동 286가구, 임대주택 1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용두지구(재개발)가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28일 대구시는 「주택법」 제43조, 동법 시행령 제4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 등에 따라 수성용두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종권)의 건축 감리자 모집 정정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감리자 모집 공고 기간은 이달 24일부터 오늘(31일)까지며, 입찰 신청 일시는 다음 달(9월) 1일 오전 9시부터 3일 오전 10시까지다. 감리자 신청서류는 나라장터를 통해 직접 접수해야 한다. 응모 자격은 감리자의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47조1항 등 감리자 지정 기준에 적합한 자이며, 감리원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등에 해당하는 자다. 개찰 결과는 오는 9월 3일 오전 11시 이후 게재될 예정이다. 나라장터의 개찰 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순위로서, 자기평가서의 사업수행능력점수와 합산해 최종 예비순위가 확정된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의 개찰 결과는 종합평가에 의한 우선순위가 아닌 입찰가격에 따른 낙찰하한율로 적용된다. 이후 종합평점 예비 상위 3개 업체에 한해 사실 확인이 진행된다. 사실 확인 서류 제출은 같은 달 4일 오전 9시부터 9일 오후 6시까지 대구시 수성구청 본관 1층 건축과를 방문해 할 수 있으며, 열람 및 이의신청은 그달 9일 오전 9시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파동로 43-9(파동) 일원 3만56㎡ 규모에 지하 2층~지상 21층 공동주택 11개동 79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강원 강릉시 교항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이 일성건설의 품에 안겼다. 31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교항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22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일성건설이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시공자로 선정됐다. 일성건설 관계자는 "강릉시에서 수주한 첫 도시정비사업인 만큼 강릉의 새로운 랜드마크 아파트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강릉시 주문진 중심에 위치한 교항주공1단지는 주문진초ㆍ주문진중ㆍ강릉공업고ㆍ강원도립대 등이 인접해있고 주문진 버스종합터미널이 도보 거리에 위치해 있다. 아울러 차량으로 이동 시 동해고속도로 남양양IC를 통해 전국 각지로 이동하기 쉽다. 한편, 이 사업은 강릉시 주문진읍 신리천로 72(교향리) 일원 약 9481㎡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25층 공동주택 28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22년 12월 착공과 동시에 분양이 이뤄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으로 추진되는 인천광역시 십정5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26일 십정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여여구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현금청산, 영업보상, 손실보상 등 수용에 관한 일체의 감정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9월 4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임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정석로15번길 59-3(십정동) 일원 9만447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98%, 용적률 284.52%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221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십정5구역은 지하철 1호선 동암역이 도보 8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에 경인고속도로 가좌IC가 차량 5분 거리에 있는 탁월한 광역 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또한 석정초등학교, 석정중학교, 인천남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며 홈플러스, 롯데백화점, 인천사랑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1동7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31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효목1동7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석진원ㆍ이하 조합)은 지난 26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3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현대건설 ▲대우건설 ▲효성 등 총 3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9월) 16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등 면허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와 함께 ▲입찰보증금 100억 원 중 1억 원을 현설 참석 전까지 현금(이행보증보험증권 불가) 납부하고 입찰마감 전까지 나머지 99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 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동구 아양로48길 34(효목동) 일대 11만2534㎡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15층 공동주택 211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5구역 재건축사업이 정비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지난 20일 서울시는 방배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만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정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서초대로8길 27-5(방배동) 일대 17만6496.1㎡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33층에 이르는 아파트 29개동 총 308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 방배5구역은 장재터널 개통으로 강남역까지 차량으로 15분 내에 이동이 가능해져 강남권으로의 접근성이 확보됐다는 평을 받는다. 또한 사업 대상지 북측 서초대로변을 따라 이수역(7ㆍ4호선)과 내방역(7호선)이 위치해 대중교통 이용이 자유롭고 서울남부터미널이 사업대상지 2㎞ 이내에 있어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 역시 용이하다. 이외에도 뛰어난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방배초교, 서문여중ㆍ고교 등이 도보권에 있고 세화고, 상문고, 서울고 등 명문학교들이 가까이 있어 뛰어난 학군을 자랑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딱 이맘때쯤이었다. 3년 전 여름,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부ㆍ국가보훈처의 업무보고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계속되고, 또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됐는데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이 지연돼 온 이유는 무엇인지, 아무리 돈을 많이 들인다 해도 이런 엄정한 원인 진단이 선행되지 않으면 국방 개혁은 또 다시 구호로만 그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방산 비리 등에 대해 경고해 국방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그 당시 문 대통령의 말처럼 막대한 돈을 들이더라도 그 방향이 잘못된다면 국방 개혁은 이뤄질 수 없을 것이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위해, 어떻게 개혁을 해야 할까? 한국은 그간 약 30년 동안 국방비로 700조 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했고, 최근 3년 동안은 140조 원가량을 투입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국내 국방비가 늘어나도, 국내 방산업계는 그만큼의 수혜를 입지 못했다. 대부분의 방위비가 전투기 등을 구매하기 위해 해외 방산업계로 흘러갔기 때문이다. 막대한 방위비에도 수혜를 입지 못하자 등은 방산업계에서 발을 빼는 업체들도 나타났고, 국내 방위 관련 기술력은 발전이 느려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국내 방위 기술력이 느려지더라도 북한의 미사일은 계속 발사되고 있고, 한국은 또 다시 막대한 비용을 들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무기를 해외에서 사들이게 될 것이다. 결국, 당장은 결과를 얻기가 어렵더라도 국내 국방 기술력에 투자해야 막대한 혈세를 아끼면서도 국방력을 올릴 수 있는 장기적인 국방 개혁이 가능해진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그동안 국내 기술력이 향상되지 못한 이유에는 각종 제재에서도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1979년 한국의 탄도미사일 개발 규제를 위해 세워진 한미 미사일지침은 3번의 개정을 거쳐 군사용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800km까지 늘렸지만 여전히 제한을 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지난달(7월) 28일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됐다"라며 "안보상 필요하다면 (800km 사거리 미사일지침) 제한을 해제하는 문제도 언제든 미국 측과 협의할 수 있다"고 전했다. 국내 우주발사체 고체연료를 쓸 수 있게 한미 미사일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고체연료 발사체 개발이 가능해지면서 국내 기술로 군사정찰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게 된 것이다. 막대한 돈이 어디로 나가는 것인지도 모르게 나가는 일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위협에서든 자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국내 기술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첫 걸음을 띄었다고도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최근 국방부는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에는 앞으로 5년간 약 300조7000억 원을 투입해 경항공모함 및 핵잠수함을 도입하고 한국형 아이언돔을 구축할 것이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무기체계를 마련하고 국방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추가돼 국방 기술력을 발전시킬 수 있을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번 계획을 디딤돌 삼아 우리나라의 국방을 위해 우리가 지녀야할 기술력을 보유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시가 건축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실질적 지원에 나선다. 도시재생지역의 경우 저층주거지가 밀집해 있으나 도로여건 등이 열악해 건축행위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그동안 서울시는 도시재생지역 내 저층주택지의 리모델링을 유도하고자 다수의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을 지정했다. 하지만 건축주가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내진구조 확보를 위한 공사비 증가 및 주차장 설치공간 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리모델링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는 저층주거지 재생지역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리모델링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리모델링 보조금 지원 범위 확대 ▲재생지역내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행정절차 간소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현재 단순 집수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서울가꿈주택사업의 지원범위를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내 증축 리모델링 공사까지 확대 적용한다. 저층주거지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내 단독·다가구 주택 리모델링 시 최대 1500만 원까지 공사비 지원이 가능해진다. 또한 개정된 도시재생조례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노후주택 리모델링 시 인근에 공용주차장이 있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주차장 완화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경우 주차장 1대 설치 면제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지정 절차도 대폭 간소화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건축위원회 자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역주민과 자치구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홍보ㆍ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도시재생지역 내 노후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공공의 한정된 자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가 가능토록 앞으로도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삼익빌라(가로주택정비)가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20일 송파구는 삼익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전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송파구 위례성대로6길 30-11(방이동) 외 6필지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50.57%, 용적률 199.46%를 적용한 지하 1층에서 지상 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6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4㎡ 6가구 ▲29㎡ 6가구 ▲31㎡ 54가구 등이며 이 중 14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36개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6단지가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하면서 재건축사업을 위한 첫발을 뗐다. 31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노원구는 이달 24일 상계주공6단지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에 예비안전진단 통과를 알리는 공문을 발송했다. 예비안전진단 현지조사 결과 상계주공6단지는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주거환경 등의 심사를 거쳐 최종 D등급을 받았다. 이에 따라 민간 용역업체를 선정해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향후 정밀안전진단에서 `조건부 재건축(D등급)` 또는 `재건축(E등급)`을 받으면 재건축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다만 D등급 판정을 받을 경우 공공기관 적정성 심사를 한 번 더 거쳐야 한다. 1988년 준공돼 재건축 연한(30년)을 채운 상계주공6단지 지상 최고 15층 공동주택 28개동 2646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총 16개 단지로 구성된 상계주공아파트 중에선 8단지와 5단지에 이어 세 번째 재건축 추진 단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송파구 마천3재정비촉진구역(이하 마천3구역) 재개발사업이 설계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27일 마천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창용ㆍ이하 조합)은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9월) 4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설계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9월 15일 오후 5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하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현설에 참여한 업체 ▲공동참여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성내천로49길 2-1(마천동) 일대 13만3830㎡를 대상으로 용적률 270.49%, 건폐율 17.79%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2층 공동주택 247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도화1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도달했다. 지난 18일 미추홀구는 도화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이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주안로50번길 65-1(도화동) 일원 8만1788.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03%, 용적률 329.32%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40층 규모의 공동주택 233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은 경인선(1호선 급행)과 인천 지하철 2호선 유일한 환승역인 주안역이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단지로 1호선인 도화역과도 인접해 더블역세권을 자랑한다. 여기에 쇼핑, 병원, 식당, 학원 등이 밀집해 있어 좋은 생활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2009년 12월 21일 정비구역 지정, 2019년 7월 9일 조합설립인가, 2018년 11월 5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기금지원형` 1호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천호 도시재생 인정사업`이 지정됐다. 서울시는 지난 27일 제6차 도시재생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밝혔다.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전략계획 수립지역 내에서 활성화계획 수립 없이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시행할 수 있는 점 단위 사업으로 지난해 8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에 도입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법령 시행과 동시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통해 도시재생 인정사업을 선정해 10~50억 원 내외(서울시 지방비 매칭 15~75억 원)의 정부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HUG 기금지원형 인정사업은 별도의 공공재정 지원 없이 주택도시기금 융자지원을 통한 것으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일반 개발사업과 비교 시 저리(1.8~2.2%)의 주택도시기금 융자지원을 통해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어 별도의 재정지원 없이 사업비용 지원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 인정사업은 기존 활성화지역 대비 빠르게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시는 시민의 체감도가 높은 다양한 도시재생사업 유형의 개발차원에서 HUG 기금지원형 도시재생 인정사업 시범모델을 개발했다. 천호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강동구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당초 계획안은 복합개발의 행복주택만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계정 융자지원을 받아 건립을 추진하는 사업이었다. 이번 도시재생 인정사업 지정으로 행복주택뿐만 아니라 저층부 공공청사 및 생활SOC도 주택도시기금의 도시계정 저리융자(1.8%)를 받게 됐다. 저리융자에 따른 사업비 절감액은 약 11억 원 정도로 예상된다. 천호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다음 달(9월) 중에 주택도시기금에 융자신청을 하고, 오는 10월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 연내 공사착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정부지원사업 외 다양한 인정사업 유형을 개발해 시민의 체감도가 높은 거점단위 도시재생사업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빈집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달 30일 국토부는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도심 내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빈집을 활용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본격화하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빈집법)」 등 관련 법ㆍ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빈집법에 따르면 `빈집`은 지자체장 확인 후 1년 이상 거주ㆍ사용이 전무한 주택을 뜻하는데, 전국 기준 빈집은 약 10만9000가구로 집계됐다. 단,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빈집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분류됐다. 빈집법에 의거해 지자체는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이를 위한 기초조사로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지만 지난 6월 기준 빈집법상 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144곳 도시지역 중 빈집 실태조사를 완료한 지자체는 79곳(54.9%), 빈집 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한 지자체는 16곳(11.1%)에 그쳤다. 이에 국토부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각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지자체가 빈집 실태조사를 올해 안으로 마치고, 빈집 정비계획을 내년까지 마련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는 올해부터 빈집 정비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연계를 강화해 `빈집 특화재생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빈집 특화재생 시범사업`은 빈집이 밀집된 지역을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거점개발하고, 그 인근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함께 재생하는 빈집 정비에 특화된 재생사업을 뜻한다. 사업 유형은 ▲빈집 거점개발을 포함해 주변 지역을 함께 재생하는 면단위 사업 ▲빈집 거점개발에 인정사업을 결합해 추진하는 점단위 사업 등이 있다. 앞서 진행된 `빈집 특화재생 시범사업`에서는 후보지로 ▲서울 서대문구 ▲경기 동두천시 ▲인천광역시 동구 ▲전북 전주시 ▲경남 사천시 등 총 5곳이 선정된 바 있다. 이 밖에 국토부는 도심 내 방치돼 붕괴 위험이 높거나, 범죄 장소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빈집을 보다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빈집 소유자가 지자체 장의 안전조치ㆍ철거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이행강제금 도입 ▲공익적 목적으로 빈집을 취득해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빈집의 수용ㆍ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수용권 도입 ▲빈집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 전과 동일한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세제 체계 개편 등이 논의되고 있다. 국토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빈집법 개정안을 다음 달(9월) 중에 확정하고, 연내 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백원국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빈집, 쪽방, 안전 우려 건축물 등 현재 도시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지역의 슬럼화를 가속화하고 있는 빈집을 적극적으로 정비ㆍ활용해 나가는 한편, 민간의 자발적인 빈집 정비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도 지속 발굴해 민ㆍ관이 함께 빈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프랑스의 어느 고등학생들이 K팝 그룹 방탄소년단의 코스프레를 선보인다. 멋진 포즈, 정확한 군무, 모든 것이 완벽했다. 투명 테이프를 이용해 두 눈을 길게 찢은 모습만 제외한다면. 학생들은 아시아인들의 작고 찢어진 눈이 매력적인 모습으로 보였다며, 코스프레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 신체적인 특징을 묘사했을 뿐이라고 해명한다. 특히 인종을 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한다. 이 같은 항변에 프랑스 현지에서 활동하는 한 한국인 출신 방송인이 SNS에 이의를 제기한다. 이는 인종차별이며 무지에 기인한 것이라고. 그리고 프랑스는 아시아인에 대한 배려와 인종차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그러자 프랑스 네티즌들이 그를 집중 공격한다. 특히 `프랑스의 이면`이라고 올린 해쉬태그를 문제 삼으며 왜 프랑스를 국제적 조롱거리로 만드느냐고 지적한다. 그러고는 집단으로 항의한다. `학생들이 인종차별 의도가 없었다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 한국인은 왜 자국인의 인종 비하 문제에만 유독 민감해하냐`, `당장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위에 든 예시는 실제로 일어나진 않은 가상의 상황으로, 최근 우리나라에서 불거진 `블랙 페이스` 논란을 상황을 바꿔 재현해 본 것이다. 경기 의정부고 학생들이 유명한 흑인 그룹인 일명 `관짝소년단` 코스프레를 하는 과정에서 얼굴을 검게 칠한 모습을 선보이자, 방송인 샘 오취리가 지난 6일 `이는 흑인들에게 불쾌한 행위`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자 한국의 네티즌들은 오히려 샘 오취리의 반응을 문제 삼으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샘 오취리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실수한 점이 있다면 `K팝의 부정적인 면`을 의미하는 `Teakpop`이라는 해쉬태그를 단 점 정도다. 해당 코스프레는 K팝과는 무관하며, 학생들의 의도와 문화적 이해도를 감안할 때 무작정 비판만 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기까지다. 샘 오취리의 SNS 글이 의정부고 학생들을 전 세계인 앞에 `조리돌림`했다고 받아들이는 것은 과잉해석이다. 흑인에 대한 인종주의적 기준이 동아시아와 서양이 각기 다르다는 점, 그리고 한국은 흑인과 문화적 접촉이 많지 않은 탓에 이같은 기준 설정에 시행착오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 그만이다. 샘 오취리의 주장의 요지는, 한국에는 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그동안 한국의 주류 문화는 `얼굴을 검게 칠하고 흉내내는 행위`가 흑인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고려하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샘 오취리는 흑인 당사자들이 지닌 역사적 맥락을 반영하지 않는 한국의 문화적 태만함을 정확하게 지적했다. 이는 서양인들이 아시아인들을 흉내내며 `눈 찢는 행위`를 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번 문제는 다른 인종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앞으로 더 알아가자는 제안에 가깝다. 그러나 샘 오취리에 반감을 갖는 네티즌들의 다수는 `한국은 인종차별 국가`라는 누명을 쓰는 것만을 크게 의식한다. 안타깝게도 많은 한국인들은 서로의 문화와 금기를 알아가자는 제안을 받아들이길 거부하는 듯하다. `블랙 페이스` 논란이 불거진 후 약 20일 동안 많은 네티즌들이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다는 것에 신경을 곤두세웠다. 그러면서 `한국을 배신`했다는 식으로 샘 오취리를 향해 온갖 인격모독과 인종차별적 모욕을 쏟아냈다. 상식적인 선에서 문제를 제기한 이를 집단적으로 매장하는 이같은 행위야말로 진정 국제적 망신 아닌가. 실제로 서양인들은 눈을 찢는 행위가 아시아인에 대한 비하의 의도를 전혀 갖고 있지 않다고 답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아시아인들에게 이같은 행동은 불쾌하게 받아들여진다. 행동을 조심해야 하는 쪽은 누구일까. 가해자일까, 아니면 문제를 제기하는 피해자일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볼 일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앞으로는 다가구ㆍ다중주택의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 이용이 수월해진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 가격 하락 등으로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기관에서 대신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증 상품을 뜻한다. 이달 27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한 조치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개선된 제도는 다음 달(9월) 7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다가구주택의 임차인은 같은 주택 내 다른 전세계약에 대한 보증금 확인이 있어야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해 앞으로는 이 같은 확인이 없이도 가입이 가능해진다. 또한 고시원, 하숙집, 셰어하우스 등 다중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도 해당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임대인이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법인임대사업자인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과 함께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율 체계도 정비했다. 앞서 아파트(0.128%)와 비아파트(0.154%)로만 구분하던 보증료율 체계를 ▲주택유형 ▲보증금액 ▲해당 임차주택의 부채비율 등을 고려해 세분화했다. 또한 보증료 인상 없이 현재의 보증료율을 유지하도록 해 전반적인 보증료 수준을 낮췄다. 이 밖에 보증료를 보증 가입시점과 무관하게 계약기간만큼 부담하도록 해 이용자 간 보증료 부담의 형평성도 향상시킬 계획이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 개선으로 많은 임차인의 보증금 불안과 보증료 부담을 줄이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또 한 번 기록을 새로 썼다. 이달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출생통계`와 `2020년 6월 인구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30만2700명으로 전년 대비 2만4100명, 7.4% 줄었다. 작년 합계출산율(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도 0.92명으로 같은 기간 0.98명에서 0.06명 감소했다.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 모두 1970년 출생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최저 수준이다. 2018년 기준으로 OECD 평균 합계출산율은 1.63명이었으나 우리나라는 0.98명으로 회원국 중 가장 낮았으며 유일하게 1명 미만인 국가였다. 올해 사정은 더 좋지 않다. 상반기 출생아 수는 14만2663명대로 주저앉으며 역대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9% 감소한 것이다. 1분기와 2분기 합계출산율은 각각 0.9명, 0.84명 수준이었다. 출산율은 일반적으로 1분기에 가장 높고 연말로 갈수록 줄어들어 4분기에 가장 낮은 경향을 보인다. 이를 고려하면 올해 전체 합계출산율이 사상 처음으로 0.8명대, 신생아 수 30만 명 이하는 사실상 확정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에 반해 올해 상반기 사망자는 15만240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 늘었다. 통상 1~3분기에 인구가 자연 증가하고 4분기에는 감소했던 경향도 깨졌다. 이 같은 추세를 감안할 때 올해가 인구 자연감소의 원년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는 인구감소를 더욱 부추길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른 예비부부들의 결혼 취소와 연기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혼인은 출생아 수와 직결되는 주요 선행지표다. 올 상반기 혼인 건수는 10만9287건으로 지난해 동기에 비해 9% 감소했다. 혼인건수 감소가 출생아 수 감소로 이어지는 기간이 대략 1년 후임을 고려하면 작년보다 올해 인구 그래프가 더욱 가파른 하향세를 보인다는 의미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가 더해질 경우 일시적인 연기가 결혼 포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최근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현상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 지금 추세대로 인구 감소세가 가팔라진다면 경제 역동성은 더욱 저하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인구감소가 경제절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변화된 사회 풍토를 반영한 근본적인 저출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신월곡1구역(도시환경정비)이 사업시행인가를 매듭지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더할 전망이다. 지난 20일 성북구는 신월곡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창현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규정에 의해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북구 동소문로42가길 18(하월곡동) 일원 5만511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40.24%, 용적률 679.82%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47층 규모의 공동주택 10개동 224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길음역이 인근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현대백화점, 이마트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2009년 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같은 해 8월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물류창고 화재 방지를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5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월에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와 7월에 발생한 용인 물류센터의 화재는 많은 인명피해와 더불어 건설현장 화재사고의 근원적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러한 대형 인명 피해의 주요원인으로 가연성 건축자재 또는 단열재에서 발생한 화재와 이로 인한 다량의 연기 및 유독 가스, 지하층 작업의 특성상 피난의 어려움 등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공장 또는 창고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에 사용하는 내부의 마감재 또는 외벽의 마감재 및 단열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연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해 화재에 대한 성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이 의원은 "해당 지하층은 건축물의 규모와 상관없이 환기설비를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며 "지하 3층 이하의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특별피난계단으로 해 2개소 이상 설치하는 등 지하층 구조 및 설비기준을 강화해 건설현장의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줄이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용인시 수지신정마을9단지(리모델링)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달 27일 수지신정마을9단지 리모델링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성기현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용인시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통보받았다. 성기현 조합장은 "빠른 시일 내에 조합을 설립하고 최고의 브랜드로 시공자를 선정할 예정이라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조합은 사업에 속도를 붙여 이르면 오는 11월까지, 길게는 2021년 상반기 내로 시공자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수지신정마을9단지 리모델링사업은 지난해 10월 31일 리모델링사업 추진위원회를 발족한 바 있다. 이후 올해 4월 21일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를 시작해 6월 10일에 조합설립동의율 약 70%를 달성했고, 이달 18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전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참여해 성원을 이뤘다. 이곳은 수지도서관, 여성회관, 신정공원과 정평천이 인근에 있어 주거 편의성이 높고, 단지 바로 옆에 신월초등학교가 있어 통학이 편리하다. 또한 디지털 혁신 병원으로 불리며 유명 교수진까지 보유한 용인세브란스병원 등이 밀접해 뛰어난 입지를 갖추고 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용인 수지구 풍덕천로 76(풍덕천동) 일원 2만9575㎡에 공동주택 933가구 등을 신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대구광역시 남산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시공자 선정이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남산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사공연ㆍ이하 조합)은 지난 6월 23일 시공자 선정을 위해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이날 현설에 참가한 건설사는 ▲화성산업 ▲동문건설 ▲동서개발 ▲홍성건설 ▲유성건설 ▲현창건설 등 총 6곳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내부 사정으로 입찰마감을 하지 못했지만, 조만간 다시 시공자를 선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사업 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중구 남산로 60-12(남산3동) 일원 4612.0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7.15%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6층 규모의 공동주택 11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삼환가락아파트(이하 삼환가락)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6일 삼환가락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종삼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사업시행인가에 필요한 지하안전영향평가 업체 선정에 관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는 입찰지침서로 갈음하며 오는 9월 3일 오후 3시에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적격심사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삼환가락은 1984년도에 건립돼 33년 경과된 노후 불량 공동주택으로 현재 지상 12층 9개동 453가구 규모로 구성돼 있다. 오랜 시간 동안 주민들의 불편함과 주변 도시 및 주거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오금로 432(가락동) 일대 4만749.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50%, 용적률 300%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1082가구를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401가구 ▲60㎡~85㎡ 이하 408가구 ▲85㎡ 초과 164가구 등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대구광역시 명륜지구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1일 명륜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석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했다. 그 결과, 5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가한 건설사는 ▲롯데건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화성산업 등 총 5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 5개 사가 관심을 보이게 되면서 예정돼 있던 다음 달(9월) 11일 오후 4시에 입찰이 성사될지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다. 앞서 조합은 지난 7월 15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설을 개최해 ▲롯데건설 ▲현대건설 ▲화성산업 ▲서한 등이 4개 사가 참여했지만 입찰이 무산된 바 있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 수령 ▲입찰보증금 150억 원 중 75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명륜지구는 2006년 7월 6일 추진위구성승인, 2016년 2월 22일 정비구역 지정, 지난 6월 12일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명륜지구 재개발사업은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414길 20(남산동) 일원 4만8330㎡ 규모에 1단지 용적률 360.66%, 2단지 용적률 320.51%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8층 공동주택 15개동 117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1동6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돌입했다. 이달 27일 효목1동6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노동균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9월) 4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다수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같은 달 25일 오전 11시에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70억 원 중 1억 원을 현설 참석 시 현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69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동구 아양로 52길 51(효목동) 일대 7만4996.8㎡에 건폐율 27.66%, 용적률 233.82%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5층 공동주택 138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강원 강릉시 매화ㆍ이화본동아파트(이하 매화ㆍ이화본동)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24일 매화ㆍ이화본동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직무대행 한성연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9월) 2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현설보증금 3억 원을 입금한 업체에 한해 참석 가능하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같은 달 23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시공자 선정 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통해 사업비 조달이 가능한 업체 ▲공동참여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강원 강릉시 율곡로2968번길 24(교동) 일대 6867㎡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은 교동초ㆍ율곡중ㆍ강일여고ㆍ명륜고 등이 인근에 있으며 KTX강릉선 강릉역이 가까워 교통이 편리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12주째 상승을 이어갔지만 상승폭은 보합 수준까지 둔화했다. 다만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61주 연속 상승 기록을 세웠다. 지난 27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8월 넷째 주(이달 24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1% 오르며 12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다. 다만 상승폭은 전주(0.02%) 대비 축소됐다. 감정원 관계자는 "중저가 단지의 상승세는 지속됐으나 「지방세법」 등 부동산 3법 시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우려 영향 등으로 거래가 감소했다"며 "일부 고가 단지에서 급매물이 출현하는 등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 강동구(0.01%)는 강일ㆍ길동 일부 단지 위주로, 강남구(0.01%)는 일부 구축 및 저평가 단지 위주로 소폭 상승했으나, 송파ㆍ서초구는 관망세가 짙어지며 보합을 유지했다. 양천구(0.02%)는 목동신시가지아파트 위주로, 영등포구(0.02%)는 여의도동 일부 구축 단지 위주로 올랐다. 강북권에서 은평구(0.03%)는 녹번ㆍ불광동 신축 단지 위주로, 중랑구(0.03%)는 묵ㆍ상봉ㆍ신내동 역세권 단지 위주로, 동대문구(0.02%)는 답십리ㆍ전농ㆍ제기동 위주로, 성북구(0.02%)는 하월곡동과 길음뉴타운 신축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3%)은 전주 상승폭을 유지했고, 경기(0.12%)도 전주와 같은 오름폭을 기록했다. 용인시 기흥구(0.43%)와 수지구(0.3%)는 역세권과 중저가 단지 위주로, 광명시(0.28%)는 도시정비사업 기대감이 있는 지역 위주로, 구리시(0.26%)는 태릉CCㆍ갈매역세권 개발 기대감이 있는 지역 위주로 상승했다. 안산시(-0.01%)는 급매물이 출현하며 하락했다. 지방(0.12%)은 전주(0.13%)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시ㆍ도별로 세종(0.66%), 대전(0.32%), 부산(0.17%), 대구(0.15%), 울산ㆍ충남(0.13%), 강원(0.12%), 경북(0.09%) 등은 상승했고, 충북은 보합, 제주(-0.01%)는 하락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1% 오르며 61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다만 상승폭은 전주(0.12%) 대비 축소됐다. 강동구(0.18%)는 강일ㆍ암사ㆍ고덕동 위주로, 서초구(0.16%)는 서초ㆍ잠원동 위주로, 송파구(0.16%)는 잠실ㆍ신천ㆍ풍납동 위주로, 강남구(0.15%)는 개포ㆍ대치ㆍ도곡동 구축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성북구(0.16%)는 길음뉴타운과 종암동 구축 단지 위주로, 마포구(0.15%)는 공덕ㆍ창전ㆍ아현동 주요 단지 위주로 올랐다. 인천(0.06%)은 전주(0.05%)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고, 경기(0.22%)는 전주(0.23%) 대비 오름폭이 축소됐다. 수원시 권선구(0.62%)는 세류동 및 호매실지구 위주로, 용인시 기흥구(0.50%)는 보정ㆍ보라동 역세권 대단지 위주로, 광명시(0.49%)는 하안ㆍ일직동 위주로, 과천시(0.45%)는 원문ㆍ부림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파주시(-0.02%)는 신규 입주물량 영향 등으로 지난주 상승에서 하락 전환했다. 지방(0.16%)은 전주 오름폭을 유지했다. 시ㆍ도별로 세종(1.46%), 울산(0.43%), 대전(0.37%), 강원(0.22%), 충북ㆍ충남(0.17%), 대구(0.11%), 경북(0.1%) 등은 상승했고, 제주(-0.03%)는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영등포구 보령금강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27일 보령금강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현곤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9월) 3일 오후 3시에 동대문구 홍릉로 48-1(청량리동) 4층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오는 9월 24일 오후 4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확정지분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 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우편접수 불가) ▲공동도급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대림로43길 9-1(대림동) 일대 1801.5㎡를 대상으로 지상 7층 공동주택 66(또는 72)가구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이문1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향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27일 이문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풍동실험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9월 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동대문구 이문로35라길 24-6(이문동) 일대 14만496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90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경희중학교, 대광중학교, 청량중학교, 경희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코스트코, 엔터식스, 경희대병원, 성심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문1구역은 2008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10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3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아유경제` 제127호 지면, 다음은 오늘(28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지지부진` 사업지 대안으로 떠오른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은 `싸늘` ▲기획 빌라ㆍ오피스텔 겨낭한 유동자금… `패닉바잉`은 유의해야 전월세 전환율 인하에 임차인 주거 안정될까?… 시장은 `갸우뚱` ▲미니기획 "2년 실거주 규제 피하자"… 압구정ㆍ여의도 일대 재건축 `잰걸음` ▲현장소식 덕소3구역 재개발, 과거는 잊고 앞으로 나아간다! 신흥1구역 재개발, `노른자 땅` 기반으로 사업 속도전 예고 딸기원지구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향해 `성큼성큼` ▲칼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의거 사업대행자 방식 진행 시, 시공자 선정 가능 시기 조합원이 수분양권에 대해 소송하는 경우 `다른 조합의 조합장을 역임했던 자`의 조합장 자격을 정관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 도시정비법의 역할 골반 균형과 이상근 증후군 건강한 물 마시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법령해석ㆍ이슈판결 근저당권등기와 피담보채권의 주체 달라도 말소로 볼 수 없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책(재정+통화) 모멘텀과 어닝서프라이즈 기대가 소멸되는 과정에서 국내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까지 불거지면서 지수 변동성이 커졌다. 현재 나스닥과 코스피의 기대수익률(주가 대비 이익+배당)이 너무 낮기 때문에 지수 변동성 확대 시 심리적 불안감은 이전보다 커질 수밖에 없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수 조정을 고려한다면, 올해 2월 말 경험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지난 2월 23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200명을 넘어서면서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했고, 한때 900명을 넘어섰던 일간 확진자 수가 100명 이하로 진입하는 데 21일이 소요됐다. 이달 16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발표됐다는 점을 감안 시 1~2주 정도의 확진자 정점과 안정을 찾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그러나 흔들릴수록 현재 주식시장을 만든 본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저성장ㆍ저금리로 인한 성장주 중심의 지수 상승이다. 변한 것은 없다. 나스닥은 4주 연속 상승했고, 이 기간 동안 시가총액은 1조5000억 달러, 성장주인 7공주 기업의 합산 시가총액은 1조 달러나 증가하면서 전체 증가 금액의 69%나 기여했다. 최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넷플릭스의 상승세는 다소 주춤해졌지만, 그 자리를 애플(현재 나스닥 내 시총 비율 12%로 최고점), 테슬라(2.2%로 최고점), 엔비디아(1.8%로 최고점)가 채우고 있다. 성장주 내 순환 상승 구조에는 변화가 없다. 국내는 글로벌 증시의 리더(Leader)가 아닌 팔로워(Follower)다. 글로벌 증시의 헤게모니가 미국(현재)이냐 중국(2007년)이냐에 따라 리더를 추종하며 국내 증시는 당시 주도주가 성장주라는 이름으로 지수 상승을 견인한다. 최근 코스피 내 시가총액 3~5위 기업들(삼성바이오로직스, NAVER, LG화학)이 2위 SK하이닉스 자리를 넘보고 있다. 이들은 기존 SK하이닉스 대비 시가총액 비율 90%라는 한계를 넘어서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과거 시가총액 2위가 바뀌었던 2007년(한국전력→POSCO), 2011년(POSCO→현대차), 2017년(현대차→SK하이닉스)의 경우 코스피는 신고가를 만들어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글로벌 증시를 이끄는 큰 컨셉(지금 : 저금리, 나스닥, 성장주)이 변하지 않는다면 지수 조정 국면을 기존 주도주의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주도주 역시 지수 조정 국면에서는 주가가 약세를 보이긴 하지만, 지수 재상승 시 빠른 복원력을 보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한편, 단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투자전략 아이디어는 미중 고위급 무역회담(기존 이달 15일)이 지연되면서 무역협정 파기라는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국가경제위원장 커들로(중국은 농산물 등 미국산 원자재 대규모 구입 언급)와 국무장관 폼페이오(중국은 약속된 의무사항을 지키기 위해 미국산 제품 구매 지속 언급)의 중국에 대한 다소 긍정적인 언급을 감안 시 미중 갈등 완화 국면에서 대형주 중 주가수익률과 상승 확률이 높았던 (기존 주도주 제외) 기업에도 관심을 가져 볼 필요가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1.3%로 하향 조정했다. 한국은행은 27일 올해와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각각 -1.3%, 2.8%로 전망했다. 한국은행의 이날 전망치는 지난 5월 예상했던 –0.2%에서 1.1%포인트 하향 조정된 것이다. 국내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장기화되면서 수출과 내수 모두 침체를 겪음에 따라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내놓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제시한 -0.8% 보다는 낮고, 국제통화기금(IMF)가 제시한 -2.1% 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한국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오일쇼크 당시인 1980년(-1.6%)과 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5.1%) 두 번 뿐이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2.8%로 지난 5월 대비 0.3%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5월 3.1%의 성장률을 예상한 바 있다. 한편, 올해와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각각 0.4%, 1%로 제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달 20일 공공재개발과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공공재건축) 사업 지원을 위한 `공공정비 통합지원센터`를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정부가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곳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공공재개발은 적극적으로 참여 의사를 드러내는 구역들이 많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공공재건축에는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 분위기가 엇갈리고 있다. 흑석2ㆍ성북1구역 등 공공재개발 사업의향서 제출… 해제 구역 관심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재건축과 공공재개발에 대한 관심과 문의가 적지 않다"면서 "공공재건축 컨설팅은 다음 달(9월)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공공재개발은 오는 9월 공모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홍 부총리는 "공공재개발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이달 중 우선 발의하겠다"며 "공공재건축 도입을 위한 개정안도 신속하게 발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공재개발은 앞서 5ㆍ6 수도권 공급대책을 통해 도입된 개념이다. 재개발 구역을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하고 용적률 상향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 등의 인센티브를 준다. 대신 신규 주택 중 조합원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짓는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또한 정부는 8ㆍ4 부동산 대책을 통해 공공재개발 대상을 기존 재개발사업 추진 단지 외에 옛 뉴타운 지역 등 정비구역 해제 구역도 포함키로 하면서 대상은 더욱 확대됐다. 서울에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곳이 176곳에 이른다. 정부는 공공재개발로 총 4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잡은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서울 강북지역의 정비구역 해제지 곳곳에서는 공공재개발 참여 의사를 밝히는 현수막이 내걸리고 있다. 2007년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내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2013년 해제된 종로구 창신동 일대 주민들은 공공재개발 사업 참여를 위한 동의서 징구 작업에 착수했다. 종로구도 공공재개발 주민설명회 개최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신청계획서를 제출하기로 하는 등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016년 뉴타운 직권해제 대상 구역으로 선정된 영등포구 신길1구역도 최근 공공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 의사를 보인다. 오는 9월 공공재개발 공모 신청을 앞두고 동네 곳곳에 추진준비위원회 발족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리면서 주민들의 관심과 사업 재개 기대감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1호 사업지`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성북구 성북1구역은 공공재개발을 향한 의지를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곳은 2004년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지만 16년째 조합을 설립하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고도가 높고 근처 지역이 문화역사지구로 지정돼 용적률이 낮게 책정되는 등 사업성 부족으로 오랜 내부 갈등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성북3구역은 5ㆍ6 대책에서 공공재개발이 발표된 직후 공공재개발 협의회를 꾸리고 성북구에 공공재개발 추진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성북3구역 관계자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할 방법은 재개발밖에 없는데 직권해제 무효소송에서 패소해 일반 재개발은 힘들어진 상황"이라며 "공공재개발 방식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작구 흑석2구역도 참여 의사를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구역 중 한 곳이다. 이곳은 2009년 추진위구성승인 이후 12년째 추진위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흑석2구역 추진위는 최근 SH에 개별 사업설명회를 요청해 맞춤형 설명회를 진행했고 이후 추진위 회의에서 공공재개발을 신청하는 방향으로 의결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와 SH는 사업의향서 제출 구역을 시범사업지로 우선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SH에 따르면 현재 흑석2구역, 성북1구역, 양평14구역 등 4곳이 공공재개발에 참여하겠다는 사업의향서를 제출했다. 서울시는 다음 달(9월)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시작해 오는 11월 선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후보지 맞춤형 주민설명회 및 공공시행자 지정 등을 거쳐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수익성 없다"… 주요 단지들, 공공재건축 `외면` 반면 8ㆍ4 대책의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방안 중 핵심인 공공재건축사업에 대한 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와 영등포구 여의도 시범아파트 등 주요 재건축 단지들은 공공재건축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조합원의 이익보다 공공 중심의 사업 진행이 이뤄질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당초 계획인 오는 9월 중 공공재건축 선도 사업지 선정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앞서 정부는 8ㆍ4 대책을 발표하면서 서울 도심에 5년간 5만 가구를 공공재건축을 통해 공급한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정부는 민간 조합이 공공재건축을 수용하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올려주고, 층수도 50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다만 조합에는 고밀 개발로 증가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 하는 조건이 붙는다. 용적률 증가에 따른 기대수익으로 따지면 90%는 정부에 반납해야 하는 셈이다. 또 재건축 추진의 걸림돌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에 대한 완화 방안 등도 포함되지 않아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유일하게 거론되는 사업 후보지는 강남구 개포우성7차아파트로 파악됐다. 지난 19일 서울시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에서는 `개포우성7차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및 경관심의(안)`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날 회의에서 안건은 최종적으로 도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보류된 가운데, 이곳을 공공재건축 대상지로 선정하자는 제안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서울시가 활발한 논의를 진행해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 등 절차를 거친다면 최종적으로 공공재건축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공공재건축을 통해 규제 위주의 재건축 정책에서 전향하는 모습을 보인 점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제도 보완으로 유인책을 더하지 않으면 재건축 조합들의 참여는 저조할 것으로 내다봤다. 철저한 세부계획을 세우고 미비한 부분에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용적률 상향과 층고 제한 완화 등 그동안 규제 위주의 재건축 정책에서 큰 전환을 보였다는 점은 유의미하다"면서도 "조합들이 공공재건축에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참여할지가 관건이다. 수요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속도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무조건 사업지의 용적률을 올려주는 것이 `당근책`은 아니다. 정부가 개발 이익에 대해 최대 90%까지 환수하기로 하면서 재건축 조합원들이 응할지는 미지수"라며 "과도한 기부채납 방식으로는 재건축 조합들의 참여를 유도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남양주시 대어급 사업지인 덕소3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어 업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덕소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제철ㆍ이하 조합)은 지난 12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이날 현설에는 ▲GS건설 ▲현대산업개발 ▲호반건설 ▲롯데건설 ▲대림건설 ▲코오롱글로벌 ▲라온건설 ▲두산건설 ▲동부건설 ▲대우건설 ▲현대건설 등 대형ㆍ중견 건설사들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9월 2일 오전 11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현설에 참여해 조합이 배부하는 입찰참여지침서 수령 ▲입찰보증금 200억 원 이상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입찰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2013년 4월 추진위구성승인, 2016년 10월 13일 조합설립인가를 진행한 덕소3구역은 재개발을 통해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97번길 12(덕소리) 일원 19만6939㎡ 부지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30층 공동주택 약 3000가구로 신축될 예정이다. 앞서 2017년 알려진 공사비 예가는 4000억 원 규모로 파악됐다. [인터뷰] 덕소3구역 이제철 조합장 "3년이라는 인고의 시간… 대화와 타협 통해 성공적으로 이끌 것"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추진으로 조합원들 위한 최적의 시공자 선정할 것" 지난 26일 본보는 덕소3구역 이제철 조합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조합장은 "시공자 선정에서 있어서 한차례 아픔을 겪는 등 일정 기간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사업 정상화를 위한 재정비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 구역에 가장 적합한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끝낸 상태"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덕소3구역`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와 과정은/ 와부읍(덕소리)은 지리적으로 서울과 접근성이 양호해 개발 의견이 커지고 있었으며, 개별 사업에 의한 난개발방지를 위한 계획적 관리방안(주거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의 확충)이 요구됐다. 따라서 경기도에서는 낙후된 주거환경에 따른 개선이 시급한 지역으로 보고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2007년 경기도 고시 「제2007-416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고시」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한 바 있다. 이후 2010년 8월 2일 `남양주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에 따라 주민들을 중심으로 추진위가 구성됐고, 2013년 4월 16일 남양주시의 추진위구성승인이 있었으며 2016년 08월 28일 조합 창립총회 이후 2016년 10월 13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전략이나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우리 조합은 2017년도에 시공자 선정을 진행했으나 조합원 간의 다툼으로 실패한 경험이 있다. 남양주시의 적극적 중재로 새로운 집행부(조합장, 임원, 대의원)를 올해 4월 11일 임시총회에서 선출했으며 지난 7월 26일에는 정기총회를 개최해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이다. 현재 대형 건설사들이 우리 구역의 사업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추진해 다양한 시공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시공자의 공사비 산출과 시공능력 평가 또한 철저히 검증할 것이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그 해결책은 무엇이었는지/ 앞서 언급했듯이, 지난 4월 임시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됐고 과거에는 통합추진위원장을 역임했기에 우리 조합의 사업 진행 과정에 대부분 참여했다고 본다. 따라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무엇보다 조합원의 분열을 막는 것이었음을 말할 수 있다. 앞으로 조합원 간의 새로운 갈등을 없애고자 계속 대화하고자 한다. 조합장으로서 조합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소통의 창구를 항상 열어놓고 문제점이 있다면 즉각 개선하는 등 조합원들과의 소통에 충실히 임할 것이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잠시도 쉬지 않고 달려온 우리 조합은 올해 안으로 다방면으로 능력이 우수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이 단기적 목표이다. 또한, 2010년 8월 2일 경기도 고시 「 제2010-251호」인 촉진계획이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신속히 `도시 및 건축설계자`를 선정해 현실에 맞는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표가 있다. 사업시행계획을 작성하는 동안 조합원의 동의와 지지를 얻고자 더 노력하고자 한다. - 원활한 사업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재개발사업은 조합원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반영 그리고 집행부의 강한 추진력과 포용력이 없다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우리 조합은 조합 설립 이후 3년 이상을 분열된 상태로 보냈다. 따라서 우리 조합의 과제는 늘 대화와 타협이다. 쉽지 않겠지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더 노력하겠다. 아울러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들을 귀 기울여 듣고 반영할 사안이 있다면 즉각 개선하는 등 사업 정상화에 힘쓸 것이다. - `덕소3구역`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덕소는 서울 인근으로 사통팔달의 교통환경을 갖췄다. 또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왕숙, 양정 등이 활발히 개발되고 있어 자족도시로 바뀌고 있다. 특히 버스로 잠실까지 30분이면 도달하고, 이미 경의중앙선 전철과 버스 노선이 확충돼 있다. 주변으로 잠실, 천호, 하남지식산업센터, 고덕비즈밸리, 남양주테크노벨리 등 소규모 공장들이 많아 일자리도 계속 확장되고 있다. 남양주시에서는 `덕소강변신도시` 라는 브랜드를 추진하자는 민원을 반영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약속하는 만큼 큰 기대에 부응하는 가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한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조합이 설립되고 지난 3년간 조합원들은 조합 운영에 대해 분노와 고통의 세월을 지내왔다. 하지만 지난 4월 새롭게 조합 집행부가 선출되면서 조합원들은 빠른 사업 진행을 원했고, 그로 인해 대의원회의와 정기총회 역시 65%라는 상당한 참석률을 기록하며 조합을 지지하고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도 조합은 최고의 수익성을 위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곧 다가올 시공자선정총회에도 준비를 철저히 해 조합원들이 원하는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조합 사무실로 방문해 궁금증을 해소하시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성남시 신흥1구역(재개발)이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어 도시정비업계의 관심이 고조된다. 지난 18일 성남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신흥1구역 재개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해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해당 공람은 다음 달(9월) 21일까지 성남시청 도시정비과에서 가능하다. 신흥1구역 일대는 지하철 8호선 수신역이 도보로 이용 가능하고 분당, 판교, 송파의 인근에 위치해있어 교통 요충지로 꼽히지만 진입도로의 폭이 좁고 경사가 높은 경사형 주거지역이 많아 생활상 불편함을 겪고 있다. 이곳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남 수정구 탄리로52번길 32(신흥동) 일대 약 19만6693㎡ 규모에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50%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약 4100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추진위 측은 신흥1구역이 `성남시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2030 정비기본계획)`에 포함돼 수진1구역과 공영재개발 추진을 진행하고 있으며, 조만간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앞두는 등 재개발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고 밝혔다. [인터뷰] 신흥1구역 유현수 추진위원장 "주거환경ㆍ녹지생활 위한 시설 부족… 주민들의 의견 적극 반영할 것" "수정구 상업지구 노른자 땅… 정비구역 지정 앞두고 있어" 이달 26일 본보는 신흥1구역 재개발 추진위 사무실을 방문해 유현수 추진위원장과 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유 위원장은 "앞으로 헤쳐 나가야 할 문제가 많지만 주거환경의 개선과 사업성 향상을 원하는 주민들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모두 도입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유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신흥1구역`이 재개발사업에 착수한 배경은/ 현재 우리 구역의 전체 토지등소유자 수는 약 2300명 정도이며 19만 ㎡ 이상의 정비구역 지정을 예정하고 있다. 2년 전 추운 겨울날 토지등소유자들과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들이 자발적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동의서를 걷어주시고, 시청에 2만 건 이상의 민원을 넣어서 힘써주신 결과 시의 `2030 정비기본계획`에 1단계로 들어가는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2030 정비기본계획` 이전에 소방도로, 주차시설, 녹지쉼터 시설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구역 내에 재개발을 추진하는 사무실이 없었다. 그래서 주변 토지등소유자 분들의 격려와 권유로 재개발 사무실을 개소해서 지금까지 유지하게 됐다. - 이곳 사업의 구체적인 진행 상황은/ 현재까지는 `2030 정비기본계획` 이후에 공인중개사 대상 재개발 설명회, 수정구청에서 토지등소유자 대상 설명회를 진행했고, 500명가량이 참석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관공서 직원들과 국회 및 시의회 의원님들과 꾸준히 만나 민관합동재개발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성남시 재개발연합회에서 많은 자문을 얻고 있다. 현재는 정비구역 지정을 앞두고 토지등소유자 명부 완성과 재개발 소식을 많이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소식을 알리기 위해 네이버 밴드, 매월 1회 DM 발송, 2~3개월마다 소식지 발송 등의 방법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신흥1구역 재개발 네이버 밴드 가입자 수는 2500명가량으로 구시가지 구역 밴드 중 가장 많은 인원이 함께하고 있다. - 앞서 소식지를 지속적으로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다. 소식지에 대한 반응은/ 소식지를 받으면 정말 좋아하신다. 성남시의 숙원사업인 재개발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에 대해 관심과 참여도가 상당히 높다. 시의회 민원 2만 건을 자발적으로 제출했다는 부분에서도 주민들의 재개발에 대한 열망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구체적인 향후 일정 및 계획을 말해준다면/ 일단 공람기간 내에 토지등소유자의 많은 의견을 수렴할 것이다. 본인도 우리 구역의 권리자로서 의견을 제시할 것이며, 연말에 구역 지정고시를 받은 후에는 주민대표회의 연번동의서를 신청해서 승인을 위한 권리자분들의 동의서를 징구할 예정이다. 과반수 승인 후에는 시공자 선정까지 지체 없이 최대한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며, 시공자 선정은 권리자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귀 기울이는 업체가 선정돼야 한다고 본다. 경쟁입찰 방식으로 권리자분들의 직접투표를 진행해 공정하고 깨끗한 방식으로 시공자 선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 사업 추진에 있어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재정착율의 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민영재개발의 경우 재정착율이 한 자릿수에 가까운데, 신흥1구역은 공영재개발로 재정착율을 가급적 20%까지 분담금 없이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이다. 이 밖에 재개발 이후 교통통행량 증가에 따라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충하고, 단지 내 초등학교 조성 및 고도제한완화 등 준비하고 연구해야 할 문제가 많다. 도로확충의 경우 재개발 연합회를 통해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 그동안 사업을 진행하면서 염두에 둔 사안은?/ 하루하루 재개발사업 단계가 진행될수록 기쁘고 설레는 마음만 있을 뿐이다. 하루빨리 재개발되기를 기다리는 토지등소유자들의 마음이 더 힘드시리라 생각된다. 본인이 즐거운 마음으로 임하지 않으면 믿고 따라주시는 주민들의 마음만 무겁게 할 뿐이라고 생각한다. -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행정당국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신흥1구역을 포함해 타구역도 마찬가지로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소방차 하나 들어올 공간 없이 밀집된 구역에는 필수적으로 재개발이 필요하다. 단순 주거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건강 등이 위협받는 열악한 정비기반시설은 필수적으로 행정당국이 먼저 나서서 무엇이 주민들에게 필요하고, 무엇이 불편한 사항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신흥1구역 일대가 가지고 있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신흥1구역은 수정구 상업지구 노른자 땅이라고 할 수 있다. 역세권에 위치해 있으며, 학교, 관공서는 물론이고 분당, 판교, 송파까지 빠르게 진입할 수 있다. 또한 같은 1단계인 수진1구역과의 재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1만 가구가 넘는 단지 주위로 상업지구가 발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토지등소유자들의 많은 응원과 관심 덕분에 정비구역 지정을 목전에 두고 있다. 성공적인 재개발을 위해서는 속도와 공정함이 생명이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한 목소리를 내는 결집력을 통해 우리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고도제한완화 및 진출입로 확보와 원주민 이주 대책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현재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첫발을 내디딘 만큼 사업 완수까지 뜻을 모아주시기 바란다. 많이 부족한 본인을 따라주시는 토지등소유자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 드리며, 살기 좋은 신흥1구역 재개발을 위해 마무리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구리시 딸기원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추진위원장 정용기ㆍ이하 추진위)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2001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해제된 딸기원지구는 2005년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됐고 2007년 8월 10일 추진위구성승인을 얻었다. 하지만 이후 두 차례의 추진위원장 사임, 일부 정비구역 지정 요건 미비, 구역 분리 요구 등 우여곡절을 겪으며 사업이 정체됐다. 사업이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한 것은 2016년 현 정용기 추진위원장이 선출되면서부터다. 당시 딸기원지구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한 노후ㆍ불량건축물 연면적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에 정 위원장은 타 지자체 대비 엄격한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것으로 해결책을 모색했고, 구리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결국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됐다. 약 10년간 풀지 못했던 정비구역 지정요건 충족이 조례 개정을 통해 해결됨에 따라 딸기원지구 재개발사업은 속도를 냈다. 2018년 8월부터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동의서 징구 절차에 착수해 지난해 4월 구리시에 접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숙제는 남아있었다. 딸기원지구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대규모 집단취락지역으로 잔여부지와의 동반 정비구역 지정 절차가 불가피했다. 작년 경기도 심의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추진위는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구리시 등 행정당국과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했고, 결국 딸기원지구가 잔여부지 정비구역 지정안을 함께 진행하는 방안을 도출해냈다. 한편, 이 사업은 구리시 교문동 260-6 일대를 대상으로 한다. 정비구역 면적은 기존 14만8696㎡ 규모에서 잔여부지 포함 시 19만1527㎡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인터뷰] 딸기원지구 정용기 추진위원장 "우여곡절 끝에 정비구역 지정 눈앞에 둬… 신청 작업 마무리 중" "서울과 가까운 `숲세권` 입지… 사업 비례율도 우수" 이달 25일 본보는 딸기원지구 정용기 추진위원장과 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정 위원장은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규제에 부딪혔고,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걱정과 자괴감도 들었지만, 지금은 토지등소유자들의 성원에 용기를 얻고 자신감으로 열심히 매진하고 있다"고 소감을 전했다. 다음은 정용기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딸기원지구` 재개발사업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딸기원지구는 대략 20년 전만 해도 그린벨트였다. 30~40여 년 전 서울에서 수재민들이 대거 이주해 무허가 판잣집, 블록 벽돌집 등을 지어 생활하면서 마을이 형성됐으며, 마을 중간에 경춘로로 인해 딸기원지구와 딸기원2지구로 나눠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이기에 그린벨트 해제지침이라는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큰 부담감을 안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딸기원2지구는 상대적으로 인구수도 적고 면적도 작아서 우리 지구보다 먼저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조합 설립 및 시공자 선정,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조합원 분양신청을 하는 단계다. 우리 딸기원지구는 2지구에 비해 면적이 3배가량 크고 전체 토지등소유자 수도 3배 많다.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지침을 따르다 보니 제약이 많았으며, 조례 계정도 하고 주민 민원도 수없이 발생했지만 이제는 정비구역 지정이 가까워진 상황이다. - 추진위원장을 맡게 된 계기는/ 추진위원장직을 맡기 전부터 추진위에서 동의서를 징구하는 작업을 도왔다. 그 과정에서 초대 위원장님과 후임 위원장님 두 분이 개인적 사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요율이 강화돼 사업 진행이 불가하다는 공문을 받고 사임하시는 모습을 지켜봤다. 이에 본인은 요율 산정에 관한 조례 등을 바꾸기 위한 시도라도 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도와드리겠다고 알렸고, 너무나도 멀고 힘든 길이기에 조금이라도 젊은 본인이 위원장직을 맡아보라는 주민들의 지지와 권유에 추진위원장이라는 중책에 도전하게 됐다. 막상 위원장이 되니 생각보다도 더 힘든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됐지만, 전 위원장님들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이 열악한 마을을 개발할 수 없으면 어디를 개발하겠냐는 신념으로 지금까지 오게 됐다. - 현재까지 사업의 진행 상황은/ 지난해 구역면적 14만8696㎡ 규모로 구리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했으나 시는 그린밸트 해제지침 등에 의해 빠지는 지역이 없도록 정비구역 면적을 재검토해 19만1527㎡ 규모 부지로 확대하는 등 보완을 요청했다. 이에 추가적인 동의서와 도시계획, 건축배치 등 보완을 마무리해 이달 말까지 다시 접수할 예정이다. - 이곳 사업과 관련해 행정당국에 개선을 바라는 부분이 있다면/ 재개발사업에 너무 많은 규제들을 충족해야 하는 추진위로선 불합리한 일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게 아쉽다. 행정당국이 탁상행정보다는 현장에 힘든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이 되길 바란다. - `딸기원지구`가 누리는 개발 호재 및 입지적 장점은/ 딸기원지구는 서울과 맞닿아 있으며 경춘로가 관통하는 입지로 강변북로를 통해 잠실에 차로 15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다. 구리시 정비구역 중 최대 규모의 지역으로 아차산 중턱에 있어서 `숲세권`이 최대의 장점이다. 특히 다른 주거지역과 분리돼 있어 조용하고 여유로움도 느낄 수 있다. 일조권에 방해받지 않는 지역인 점 또한 큰 장점이다. 요즘 아파트 가격 상승세를 생각하면 사업 비례율이 수도권에서 최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이곳에서 비교적 젊은 본인이 소임을 맡아 많은 일을 공부하고 있으며, 다수 토지등소유자들과 소통하게 됨에 너무나 감사드리고 몸 둘 바를 모를 정도로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고 있다. 본인은 여러분들과 같은 이곳 소유주로서 이 마을에 살면서 딸기원지구가 정말 잘 되기만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옛 속담이 있듯이 이 큰일을 이루는데 작으나마 힘을 보탠다는 심정으로 묵묵히 하고 있음을 알아주셨으면 한다. 구역면적이 1만4000평가량이 늘어나는 과정이라 시간은 좀 걸리고 있지만, 최후의 승리자는 딸기원지구 소유주라는 마음으로 인근 딸기원2지구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하겠다. 언제든 추진위 사무실에 방문해 주셔서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시길 바라며, 딸기원지구 SNS를 통해서도 소통하고 있으니 꼭 가입하셔서 좋은 의견을 들려주시길 부탁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다세대ㆍ연립주택, 오피스텔 등의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및 1ㆍ2인 가구의 증가 등이 겹치면서 수요가 몰리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시장심리의 불안감으로 인한 `패닉바잉` 구매는 좋지 않다고 지적한다. 현재 빌라, 오피스텔 등이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내 집 마련에 신중함을 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본보는 규제 정책으로 갈 곳을 잃은 유동자금이 어디로 발길을 돌렸는지 추적해봤다. `아파트` 규제로 인한 대체재 `빌라 호재` 맞지만… 투자 득실 따지자 지난달(7월) 22일 세제발전심의원회에서 발표된 `2020년 세법 개정안`이 이달 25일 개최된 국무회의서 의결됐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은 다주택자와 법인 주택의 취득세율 강화 등을 골자로 했는데,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빌라, 오피스텔 등에 시장의 관심이 커졌다. 현재 빌라에 호재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다. 서울 지역의 빌라 거래량은 고강도 부동산 규제에 대한 반사이익을 입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재개발이 진행되거나, 신축으로 지어진 빌라 등의 물량이 인기를 끈다. 이달 1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7월) 서울 지역의 다세대ㆍ연립주택 거래량은 6369건을 기록했다. 이는 2008년 4월 7686건을 기록했던 이후 12년 만의 최대치 거래량으로, 아파트 규제 심화에 따른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가운데 서울 지역의 지난달(7월) 빌라 거래량 6369건 중 51%를 차지하는 3279건이 준공 10년 이내 신축ㆍ준신축 빌라에 해당했고, 이 중 13%를 차지하는 857건은 올해 지어진 최신축 건물인 것으로 집계됐다. 거래량 증가 및 품귀 현상으로 인한 가격 상승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감정원은 지난달(7월) 서울 지역의 다세대ㆍ연립주택 매매가격지수가 전월 대비 0.15% 상승폭을 기록했고, 중위매매가격은 2억3336억 원으로 해당 통계를 시작한 2012년 1월 이래 최고 수준을 경신했다고 짚었다. 빌라에 대한 이 같은 관심은 정부가 서울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공공 재개발을 언급하면서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된 `2020 대한민국 부동산트렌드쇼`에서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서울역ㆍ청량리ㆍ영등포ㆍ구로ㆍ금천ㆍ영등포 등 개발을 앞둔 지역들을 주목해야 한다며 "서울 도심 내 신축 아파트 사는 것을 놓쳤더라도 주변 낡은 빌라나 상가주택을 매입하면 오히려 투자 가치가 높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그동안 주택시장의 한쪽으로 밀려나 있던 다세대ㆍ연립주택 거래량이 급증한 원인으로는 비교적 자유로운 규제가 이유 중 하나로 꼽혔다. 앞서 6ㆍ17 대책을 통해 3억 원 이상 아파트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이 제한됐지만, 다세대ㆍ연립주택은 전세자금 대출 회수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7ㆍ10 대책을 통해 아파트의 임대사업 등록제도가 개편됐지만, 다세대ㆍ다주택ㆍ빌라ㆍ원룸ㆍ오피스텔 등은 주택 임대사업 세제 혜택이 유지된다. 하지만 아파트보다 규제가 덜할 뿐이지, 빌라라고 해서 규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6ㆍ17 대책으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조정지역ㆍ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기존에 빌라에서 거주하다가 아파트로 이전하려던 사람들은 곤혹을 면하지 못하게 됐다. 빌라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가 기존 60~70%에서 40~50%로 감소하게 됐기 때문이다. 실소유자 보호 차원에서 1주택 처분자에게는 종전 대출 규제를 적용하도록 했지만 문제는 낡은 빌라가 잘 팔리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이 밖에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다세대ㆍ연립주택의 전세값 비율이 73.9%에 달하면서 빌라 매매 급증 현상이 전세난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부동산 플랫폼 다방은 지난달(7월) 서울 단독ㆍ다세대ㆍ연립주택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전월세 거래량은 총 1만6816건으로 전월 대비 14% 하락세를 보였고, 매매거래량은 전월 대비 12% 상승한 8392건(다세대ㆍ연립 7170건, 단독ㆍ다가구 1222건)으로 집계돼 임대차보호법의 영향으로 매매에 비해 전월세 거래량이 하락하고 있다고 밝혔다. `훨훨 날던 오피스텔`… 지금은? 규제로 인한 변화 `감지` 오피스텔시장 또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오피스텔 거래량은 1만8409건으로, 지난해 대비 27% 이상 증가했다. 서울 지역의 오피스텔은 지난해 동기 4281건에 비해 59.4%가 늘어난 6826건이 거래됐다. 지방 5대 광역시의 경우 올해 5~7월 오피스텔 거래량은 2017건으로, 지난해 동기 거래량인 1581건과 비교해 39% 증가했다. 오피스텔도 아파트와 비교해 적은 규제를 받는다. 아파트는 4년 단기 임대 제도가 폐지되고 8년 장기임대 중 공공지원일 경우에만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제가 강화됐으나 오피스텔은 세제 혜택 및 임대사업이 유지된다. 또한, 아파트와 달리 대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투자처로 지목되고 있다. 서울 지역의 아파트는 LTV를 20~40%까지 받을 수 있지만, 오피스텔은 최대 70%까지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청약통장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재당첨에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아파트와 비슷한 설계를 갖춰 이른바 아파텔(아파트+오피스텔)로 불리는 중대형 오피스텔도 오피스텔의 인기에 일조했다. 최근 아파트처럼 높은 가격은 부담스럽지만, 기존 오피스텔 공간보다 넓어진 주거공간을 선호하는 1ㆍ2인 가구의 수요를 반영해 4베이, 판상형, 드레스룸, 테라스 등의 설계를 도입하고 최첨단 시스템을 적용해 주거의 질을 대폭 향상시킨 아파텔이 인기를 끌었다. 올해 1~5월 전용면적 60㎡ 이상 중대형 오피스텔 거래량은 3705건으로 지난해 2630건보다 40.8% 증가했다.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오피스텔을 찾는 발걸음이 늘어나면서 서울 지역 오피스텔 매매가도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오피스텔 가격 변동률이 올해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0.77%, 0.29%를 기록했다. 실제로 지난 6월 강남구 도곡동에 선보인 `타워팰리스` 전용면적 140㎡는 22억 원에 매매됐는데, 이는 지난해 10월 거래가인 21억 원보다 1억 원 이상 오른 가격이다. 양천구 목동 `현대하이페리온` 전용면적 137㎡도 지난달(7월) 17억6000만 원에 거래됐다. 이는 지난해 5월 거래가인 14억 원과 비교하면 3억6000만 원 상승한 금액이다. 그러나 모든 오피스텔이 다 좋은 경쟁률을 보이는 것은 아니므로 투자 전에 잘 살펴야 할 점들이 있다. 먼저 오피스텔 매입 시 고려해야 할 점은 `세금`이다. 일반 6억 이하 주택은 1.1~1.3%의 취득세를, 9억 초과 주택은 3.3~3.5%의 취득세를 부과받지만, 오피스텔은 당초 `주택 외`에 해당하는 건물로 취급되기 때문에 4.6%의 강한 세금이 적용되게 된다. 아울러 정부가 이달 4일 통과시킨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게 된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율을 부과받지 않으려면 오피스텔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아파트와 달리 임대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 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8%, 3주택자는 12%의 취득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비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1~3%, 3주택자는 8%, 4주택자는 12%의 과세를 받는다. 이같이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되면서 나타나는 변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지만 모든 오피스텔이 중과를 받는 것은 아니기에 그 차이를 확인해야 한다. 오피스텔 분양권은 아파트 분양권과 달리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될지 상업용으로 사용될지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업용 오피스텔로 사용될 때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오피스텔을 보유한 사람이 아파트를 추가 매수하려고 하는 경우 2주택자가 되면서 취득세 8%를 부과받게 되지만,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이 오피스텔을 추가 매수할 때는 오피스텔의 용도가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건축물 취득세율 4.6%만이 적용되게 된다. 그럼 상업용 오피스텔과 주거용은 어떻게 구분될까? 오피스텔에 세입자를 들여서 임대를 두고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으로 취급되고, 오피스텔에 들어온 세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상업용으로 사무실을 차려 업무를 본다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게 된다. 과거 오피스텔은 주거용과 상업용을 구분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 주거용이라 할지라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상업용으로 보고하는 꼼수가 통했지만, 앞으로는 상업용으로 임대했다는 근거를 적극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면 국세청에서 이를 주거용으로 취급하고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상업용으로 구분해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상업용 오피스텔이라는 확증을 받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자를 내고,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월 부가세를 받아서 국세청에 납부 및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오피스텔 수익률이 하락세를 띄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한국감정원 `오피스텔 가격동향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오피스텔 전국 평균 수익률은 올해 5월 5.45%, 6월 5.44%에서 7월 4.75%로 대폭 하향됐다. 서울 지역의 경우 올해 4.83%를 유지하다가 7월 4.33%로 하락했다. 이처럼 살펴볼 것이 많아 오피스텔에 관련해 현명한 투자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오피스텔 투자 방법에 관해 전문가들은 수익률보다 입지에 먼저 집중을 하라고 강조한다. 정현근 놀라운부동산(이하 놀부) 대표는 유튜브 채널 놀부를 통해 "수익률이 잘 나온다고 다 좋은 게 아니다. 입지가 우선 돼야 한다. 입지만 좋다면 2~4년 후 수익률이 늘어날 것"이라며 "정말 투자하려면 입지가 좋은 곳에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우선입지로는 업무지, 상업지, 역세권에 가장 가까운 지역을 추천했다. 한편,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아 오피스텔 및 빌라를 떠나고 아파트로 옮기려던 1주택자들이 애꿎은 피해를 보았다는 호소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법 개정 이후에도 향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별도의 `비과세 특례 조항`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투기 수요를 잡겠다며 내 집 마련을 위해 살아가는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법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최근 정부가 월차임 전환율(전월세 전환율) 인하 카드를 꺼내 들었다. 현행 4%에서 2.5%로 하향 조정하기로 한 상황인데 이를 두고 임대차 3법 개정과 더불어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는 반면, 이 같은 조치가 세입자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상당하다. 가뜩이나 아파트 전세값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을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되레 전세대란이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 전월세 전환율 현행 4%→2.5% 하향 조정 전월세 상한율 인하 조치+임대차 3법 개정, 시너지 효과 기대 이달 1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월세 전환율을 현행 4%에서 2.5%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으로 오는 10월 중 시행을 목표로 입법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환산하거나 월세를 전세로 환원할 때 적용되는 비율이다.다. 월세를 전세금과 월세보증금의 차액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해 산출된 월세이율을 연이율로 환산, 다시 12개월을 곱하면 전월세 전환율이 된다. 예를 들어, 현행 전월세 전환율인 4%를 적용할 경우, 전세가 10억 원인 아파트에 살다가 전세가 6억 원에 월세로 전환 시, 차액인 4억 원의 4%인 1600만 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133만 원이 산출된다. 반면, 똑같은 방식으로 2.5%를 적용하면 차액 4억 원의 2.5%인 1000만 원에서 12개월로 나눠 월 83만 원이 나오니 당연히 임차인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홍 부총리는 "현행 전월세 전환율이 임차인의 월세전환을 부추기는 등 임차인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다"면서 "2%대인 시중 전세대출 금리와 비교해도 전월세 전환율 4%는 분명 과도하게 책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월차임 전환율 2.5%는 임차인 전세대출금리, 임대인 투자상품 수익률 및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의 기회비용 등을 모두 고려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즉, 정부는 임차인이 전세보다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게 되는 상황을 감안해 전월세 전환율을 낮춰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하면 된다. 이에 대해 업계 한 전문가는 "전월세 전환율 인하 카드는 사실상 임대차 3법의 후속 조치로 앞으로 4년간 세입자를 바꾸기 어려워진 집주인들이 전세에서 월세전환으로 손실을 만회하려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다"라고 짚었다. 그는 또 "현행 전환율을 적용한 채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될 경우 세입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임차인들의 `안심 거주`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이전에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고 귀띔했다. 실제로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임차인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시,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4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2020년 7월 기준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이자율은 연 2.65% 수준이고 마이너스통장 이자율은 평균 연 3% 수준인 반면, 같은 기간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0.5%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 3.5%를 더하면 연 4%로, 월세 전환율이 더 높은 실정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면 정부가 매년 1월 말일까지 직전 3개월의 한국은행 통계월보에 게재된 금융기관의 대출평균금리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 세입자의 부당한 월세 부담을 방지해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일단 이번 전월세 상한율 인하 조치가 임대차 3법 개정과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긍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간 2년마다 올릴 수 있는 임대료 상한에 제한이 없어 지금까지 전월세 전환율은 참고 기준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지만, 임차권이 4년간 법적으로 보장받아 임대료 상한선이 강제로 정해졌기에 그만큼 전월세 전환율이 중요해졌다는 시각이다. 따라서 집주인이 월세 혹은 반전세로 전환할 경우, 2년이라는 추가적인 기간을 더 보장받은 세입자 입장에서 전월세 전환율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도 "임대차 3법 영향으로 임대매물이 전세에서 반전세 혹은 월세로 전환이 진행되자 이번 조치를 한 것으로 임대시장에서 전세 감소를 최대한 늦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시간이 지나 제도가 시장에 정착되면 임차인의 주거권이 향상돼 임대인과 임차인이 동등한 위치에서의 임대료 협상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상당수 전문가 "전월세 전환율 인하, 세입자 주거안정 가져올지 미지수" 월세 전환 가속화에 전세대란 우려 ↑ 반면, 전월세 전환율 인하가 세입자 주거안정에 실제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라는 의견도 상당하다. 이미 임대차 3법으로 전세금을 못 올리게 하고 있는 데다 저금리 기조인 상황에서 전월세전환율을 낮추는 것이 과연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냐는 것이다. 일시적으로는 효과를 볼 수도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별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게 상당수 전문가의 시각이다. 근본적으로 임대시장을 안정시키려면 규제가 아닌 공급 대책인 3기 신도시 등을 빨리 궤도에 올리는 것이 낫다고 보고 있다. 더 나아가 전월세 전환율 조정이 월세 전환으로의 가속화를 유발할 수 있다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전월세 전환율 제한 시, 임대인들 처지에서는 차라리 보증금을 더 받거나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실거주로 바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되레 전세 구하기가 힘들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민간임대사업자의 경우 해당 규제 대상이나 일반 임대사업자는 포함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효과도 장담할 수 없고 행여 효과를 보더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일본이나 독일처럼 세입자 면접을 봐 반려동물을 키우거나 자녀가 많은 집은 제외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면서 "정부의 전월세 전환율 인하 정책이 반전세나 월세 전환을 막기는커녕 오히려 가속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그는 "전월세 전환율은 시장의 균형점을 보여주는 것일 뿐 이를 통제하는 것은 세입자를 벼랑으로 몰 수 있는 정책으로 정부는 임대인과 임차인 갈등을 조장하면 안 된다"면서 "현재 아파트 전세값이 너무 많이 올라 있고 이사철이 다가오면 전세대란은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전문가 역시 "전월세 전환율을 강제적으로 내리면 전세금은 더 오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중저가 전세 물량부터 소멸돼 전세값은 더욱 폭등할 것"이라며 "이미 아파트는 물론 빌라나 다세대주택까지 전세대란은 진행 중이다"라고 귀띔했다. 전세수급지수 189.6 기록… 다가오는 이사철 전세대란 위기감 `고조` 서울 아파트 전세값 60주 연속 `상승세` 가을 이사철을 앞둔 시점에서 서울 주택 전세난이 갈수록 심화하면서 전세대란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이달 24일 KB부동산 주간 주택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 17일을 기준으로 서울 지역 전세수급지수는 전주인 186.9포인트보다 2.7포인트 오른 189.6을 기록해 2015년 10월 첫째 주(190.6) 이후 최고치를 달성했다. 전세수급지수는 국민은행이 전세 수요에 비해 공급물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부동산공인중개사들에게 매달 조사한 지표로, 0에서 200 사이 숫자로 표시되는데 100보다 수치가 높을수록 전세 공급이 부족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200에 근접한 현재 스코어인 189.6은 전세난이 상당히 심화했음을 뜻한다. 전세수급지수 추세도 7월 말 이후 3주 연속(180.1→182.4→186.9→189.6) 증가세를 보인다는 점도 전세대란이 다시 재현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이유다. 다수 전문가에 따르면 전세값 인상 제한과 임대 기간 설정에 제약이 생기자 집주인들이 전세를 거둬들이고 있는 등 전세 물량이 아예 제로인 단지가 속출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입주 물량 감소로 전세 공급이 줄어들고, 여러 강한 규제에 전세 수요는 증가하고 3기 신도시 대기 수요가 늘면서 세입자가 전세로 눌러앉고 있다. 여기에 재건축 등 실거주 의무로 집주인들마저 본인 집에 눌러앉게 되면서 전세는 더욱 감소했다. 그야말로 악순환의 연속이다. 부동산 매물정보 사이트 `아실`에 따르면 서울 전세 매물은 임대차법 시행 이후 약 3주간 평균 52.6% 감소했다. 특히 송파구의 경우 75.8% 줄며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고, 양천구는 71.8%, 동작구는 64.6%, 은평구는 55.2% 감소했다. 당연히 전세값도 연신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전세 품귀 현상과 월세 전환 불안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이달 17일 기준 0.12% 오르며 60주 연속 상승세를 지속했다. 전주 대비 상승폭은 다소 줄었지만 전세시장 불안은 여전하다. 강동구(0.19%), 강남구(0.17%), 서초구(0.17%), 송파구(0.16%)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수도권별로 보면, 인천(0.05%)은 전주(0.03%)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고 경기(0.23%)는 전주 오름폭을 유지했다. 시ㆍ도별로는 세종(1.39%), 울산(0.38%), 대전(0.36%), 충남(0.22%), 충북(0.19%), 강원(0.15%), 경남(0.13%), 대구(0.12%) 등이 상승했고, 제주(-0.03%)는 하락했다. 부동산 전문가는 "전세값 상승이 다소 둔화한 것은 여름휴가 등 계절적 비수기에 의한 것으로 언제든 상승폭이 확대될 수 있다"면서 "전세 가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9~10월 가을 이사철까지 앞두고 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전세난은 더욱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전월세 전환율 적용을 두고 임대인에게 강제성을 부과하지는 않는다는 뜻을 내 그 실효성을 두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임대차 3법 시행 등으로 과도기성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6개인 분쟁조정위원회를 올해 안으로 6개소 추가 설치ㆍ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률 전문가들이 조사를 거쳐 심의ㆍ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의 의도대로 분쟁조정위원회가 제 몫을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서설 서울 은평구 소재 A 재개발 조합은 2019년 정기총회를 개최하면서 ①도시정비사업 목적의 다른 조합의 조합장을 역임한 사실이 있는 사람 ②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하는 법인의 대표에 재임했거나 현재 재임하고 있는 사람 등에 대한 조합장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정관 규정을 신설하는 정관 변경결의를 했다. 2. 원고의 주장 조합장 피선임권은 피고 조합원들의 권리이고,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납득 할 만한 공평하고 보편타당한 기준에 의해야 하는데, 이 사건 정관 변경결의는 다른 조합의 조합장을 역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합리적 근거 없이 특정 조합원의 조합장 피선임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위법해 무효이다. 3. 원심의 판단 이 사건 정관 변경결의는 과거 다른 조합의 조합장을 역임하였거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하는 법인의 대표에 재임했던 사람이 조합장으로 선임될 경우 조합의 이익에 반해 조합 사무를 처리할 것이라는 막연한 가능성에 기초해 조합원의 조합장 피선임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등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에 해당해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4. 항소심의 판단(상고심 진행 중)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변경 정관과 같이 도시정비사업 관련 전ㆍ현직자의 조합장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법령에 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현저히 타당성이 없다거나 현저히 절차적 정의에 어긋난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경 정관은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가 이 사건 변경 정관의 내용과 같이 임원 중 조합장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을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정관 변경의결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특별히 의결절차에 하자가 있다거나 절차적 정의에 현저히 어긋난다는 점에 관해 주장 및 입증이 있는 것도 아니다. (다) 재개발 조합의 단체 내부를 규율하는 자치법규인 정관에서 정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해당 조합과 조합원을 위한 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조합원들이 정한 정관의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을 가급적 유지하는 방향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라) 이 사건 변경 정관은 사업의 공정성 및 원활한 진행을 목적으로 제안된 것으로, 도시정비사업 관련 전ㆍ현직자는 사업에 수반되는 여러 이권 사업이나 비리에 직ㆍ간접적으로 연루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는 상당히 높다고 볼 여지가 있고, 실제 이러한 사람들이 조합장을 사실상 업으로 삼는 사례나 실제 비리에 연루되는 사례들이 상당수 발생하고 있어 이들의 조합장 피선거권을 제한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원고는, 인근 I지구 재개발 조합의 조합장 출신으로 현 조합 집행부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의 지지를 받는, 원고의 조합장 출마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변경 정관을 의결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이 사건 변경 정관이 조합장의 자격만 제한했을 뿐 이사, 감사 등 임원의 자격을 제한하지는 않았으므로, 이 사건 변경 정관에 따라 조합장 자격이 제한된 사람들도 이사, 감사 등 임원으로서 조합 업무에 참여할 수 있다. (바) 조합의 조합원들은, 도시정비사업 관련 전ㆍ현직자가 조합장이 될 경우 그 경험 및 전문성을 활용해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볼 수도 있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권 사업이나 비리에 연루될 염려가 있어 오히려 공정성과 원활한 진행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단점으로 볼 수도 있다. 조합원들로서는 이러한 장단점을 고려해 내부에서 정한 의사결정 절차에 따라 어느 한쪽을 선택할 수 있고, 이를 조합원총회에서 사업 관련 전·현직자를 선출하거나 하지 않는 방법뿐 아니라, 이들의 조합장 자격을 제한하는 정관을 의결하거나 부결시키는 방법으로도 행사할 수도 있다고 봐야 한다. (사) 도시정비사업 관련 전ㆍ현직자의 조합장 자격을 정관으로 제한할지에 조합마다 그 장단점에 주목해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로 결정할 수 있다고 봄이 정관의 자치법규성에 부합한다. 아울러 정관으로 조합장 자격을 제한했던 조합도 이를 시행해 본 후 조합원들의 의결로써 그 제한을 없애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할 수도 있는 것으로, 그와 같은 제한을 했다고 해서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아) 오히려 이 사건 변경 정관과 같이 조합장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을 선량한 풍속ㆍ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등 현저히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 모든 조합이 정관에 이러한 제한을 두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조합장 자격 제한의 합리적 이유가 있고, 이들에 대해 다른 임원들의 자격을 제한하지는 않는 점, 조합원 중 이 사건 변경 정관에 따라 조합장 자격을 제한당하는 경우는 매우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조합마다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도시정비사업 관련 전ㆍ현직자의 조합장 자격 제한이 모든 조합에서 시행되는 것도 아닌 점, 정관상 조합장 자격을 제한하더라도 조합원 의결로 추후 이를 자유로이 변경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원고의 주장은 오히려 조합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경시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5. 결어 앞서 본 바와 같이 항소심은 원심 판단과는 전혀 다른 결론을 내렸다. 재개발 조합은 법령에 반하지 않는 한 자체적인 판단으로 규약 등에 조합장 등 임원의 자격을 정할 수 있으나(대법원 2017년 6월 19일 선고ㆍ2015다70679 판결), 단체 내부의 규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등 사회 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거나 그 결정 절차가 현저히 정의에 어긋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볼 수 있다. 위 정관 중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하는 법인의 대표로 재임하고 있는` 조합원의 피선임권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다만 과거 다른 조합의 조합장을 역임한 사실만을 이유로 현 조합의 조합장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다른 방식의 제한이 충분히 가능한데도 필요 최소한의 제한을 넘어선 것으로 생각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