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성남시 수진1구역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이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향한 첫발을 내딛어 이목이 쏠린다. 지난 18일 성남시는 `수진1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립하고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주민공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수진1구역 재개발사업은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60번길 29-1(수진동) 일대 26만1297㎡를 대상으로 한다. 택지는 ▲공동주택1(4만3210㎡ㆍ분양) ▲공동주택2(11만3498㎡ㆍ분양) ▲공동주택3(2만2346㎡ㆍ임대) ▲주거복합(1만4534㎡ㆍ상업지역) 등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정비기반시설(도로ㆍ공원ㆍ주차장) ▲공공시설(주민자치센터ㆍ복지회관ㆍ도서관ㆍ파출소 등) ▲복합용지(사회적경제융합센터ㆍ일자리지원주택ㆍ공공임대상가 등) ▲종교시설 등이 포함됐다. 성남시는 이달 20일부터 오는 9월 21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공람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수진1구역은 `2030 성남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포함됐다. 구역 면적이 26만1297㎡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지로 지하철 8호선 수진역ㆍ모란역, 분당선 태평역 등이 가까워 교통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과천시 과천주공4단지(재건축)가 협력 업체 선정을 완료했다. 이달 14일 과천시는 앞서 지난 7월 28일 고시됐던 입찰공고에 따라 진행된 입찰 결과 과천주공4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기원ㆍ이하 조합)의 감정평가업자에 호암감정평가법인 경기지사(대표 김종락)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감정평가업자 선정은 ▲감정평가사의 수 ▲감정평가 수행 실적 ▲기존의 참여 실적 ▲법규 준수 등 이행도 ▲평가계획의 적정성 등의 요건을 거쳐 진행됐다. 한편, 이 사업은 과천시 별양로 85(별양동) 일원 6만678.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3.14%, 용적률 283.65%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143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이 도보로 6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문원초등학교, 문원중학교, 과천중학교, 과천중앙고등학교, 과천외국어고등학교 등이 있다. 이 밖에 편의시설로는 이마트, 청사앞소공원, 성심병원 등이 위치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동대문구 용두1구역 2ㆍ3지구(재개발)에 공동주택 587가구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제10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용두1구역 2ㆍ3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용두1구역 2ㆍ3지구는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위치한 도시정비형 재개발 구역이다. 시는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등을 위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주거비율 완화 기준에 따라 주거 비율을 90%까지 높였다. 이에 따라 2지구는 공동주택 299가구, 오피스텔 171실, 3지구는 공동주택 288가구, 오피스텔 120실을 건립하게 됐다. 이 중 전체 연면적 15%에 해당하는 155가구(2지구 76가구ㆍ3지구 79가구)는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으로 공급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변경을 통해 서울 도심지역의 주택 공급 확대 효과는 물론, 소형주택 공급으로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새 출발하는 젊은 층에 대한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ㆍ변동9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도달했다. 지난 18일 서구는 도마ㆍ변동9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준모ㆍ이하 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 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대전 서구 도산로 35(도마동) 일원 4만4402.4㎡ 규모에 건폐율 21.19%, 용적률 275.39%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4층 공동주택 7개동 81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시공자는 한화건설-한진중공업 컨소시엄이다. 도마ㆍ변동9구역 재개발사업은 2010년 1월 추진위구성승인, 2018년 4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렀으며, 해당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72개월이다. 한편, 공고 내용에 대한 공람은 다음 달(9월) 8일까지 서구청 도시과 또는 조합 사무실에서 가능하며, 토지등소유자에게는 별도로 통지된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와 같은 곳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양정3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인가를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0일 부산진구는 양정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 규정에 의거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양정로10-11(양정동) 일원 4만4278.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69.89%, 건폐율 21.04%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9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307가구 ▲59B㎡ 45가구 ▲84A㎡ 203가구 ▲84B㎡ 196가구 ▲110㎡ 100가구 등이다. 한편, 이 사업은 2009년 12월 23일 정비구역 지정, 2016년 9월 12일 조합설립인가, 2019년 2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및 인정사업 심의 절차이행 장기화로 인해 해당 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8일 대표발의 했다. 안 의원은 "현행법상 국비지원 등 국가지원사항이 포함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및 인정사업의 경우,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의 심의 후 시ㆍ도의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확정 또는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그러나 특별위원회가 심의한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내용에 대해 지방위원회가 중복해 심의를 하고 특별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지방위원회에서 변경할 경우, 다시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이행이 장기화돼 사업 추진이 늦어진다는 지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안 의원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및 인정사업에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경우,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도록 해야 한다"며 "아는 심의 절차를 간소화해 해당 사업 활성화를 이끌기 위한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강남구 도곡삼호 재건축사업이 공동시행자 선정을 향해 속도를 높이고 있다. 19일 도곡삼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우석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공동시행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현대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합은 오는 10월 16일 오후 4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가하려면 현설에서 조합의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하고, 입찰보증금 90억 원(현금 45억 원, 이행보증보험증권 4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도곡삼호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분당선 한티역이 인근에 있고, 도곡로와 언주로가 교차하는 요지에 있어 우수한 교통환경을 자랑한다. 한편, 이 사업은 강남구 도곡로 242(도곡동) 일원 1만1042.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4.62%, 용적률 299.85%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18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3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119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기 성남시 신흥1구역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이 임박했다. 지난 18일 성남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신흥1구역 재개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공람 및 공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신흥1구역(재개발)에는 성남시 수정구 탄리로52번길 32(신흥동) 일원 19만6693㎡ 규모의 구역에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50%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대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공동주택은 총 3개의 택지로 건설되며, 이외에는 정비기반시설, 문화시설과 복합시설, 종교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해당 공람은 다음 달(9월) 21일까지 성남시청 도시정비과에서 가능하다. 한편, 이 지역은 수도권 지하철 8호선 수진역이 도보로 이용 가능하며 성남중앙초등학교, 성남여자고등학교, 동광고등학교 및 성남시 의료원, 수정구 보건소, 이마트 등이 인접해 우수한 교육환경과 편리한 생활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대구광역시 서봉덕 재개발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오늘(19일) 서봉덕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덕순ㆍ이하 조합)은 해당 사업에 대한 수용재결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시공자는 아이에스동서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지 않고, 오는 2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법인으로서 수용재결 실적이 있는 회사여야 한다. 공동입찰은 불가하다. 한편, 서봉덕 재개발사업은 대구 남구 이천로10길 50(봉덕동) 일원 2만8425.9㎡ 규모에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243.8%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6층 공동주택 53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2006년 8월 24일 추진위구성승인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장기간 진행이 지연돼 왔으나, 이후 2014년 10월 29일 조합설립인가, 지난 3월 16일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대구광역시 남구 앞산점보 재개발사업 시공권이 `롯데건설-대우건설 컨소시엄` 품에 안겼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앞산점보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고원선ㆍ이하 조합)은 지난 15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해 성원을 이룬 것으로 파악됐다. 시공자 선정 안건과 관련해서는 단독으로 참여한 `롯데건설-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시공자로 선정됐다. 지분은 롯데건설과 대우건설이 5대 5 비율이다. 앞산점보 재개발사업은 대구 남구 현충로26길 64(대명동) 일원 8만271㎡ 면적에 지하 4층~지상 37층 공동주택 14개동 168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본 대상지 주변 구역은 서측으로 `앞산클래식명가` 52가구와 북측으로 `대명세광그린타운` 114가구가 조성돼있다. 그 외 대상지 주변 대부분은 단독주택 밀집지역으로, 해당 사업지가 건설됨에 따라 이 지역의 신규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커질 것으로 업계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2006년 7월 24일 추진위구성승인, 2018년 7월 27일 정비계획 수립, 지난해 5월 20일 정비구역 지정, 올해 3월 4일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공사비는 3943억 원이며, 공사기간은 착공 후 39개월로 예정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 양천구 신정1-3지구(재개발)가 시공자 선정을 수의계약으로 할지 여부를 두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신정1-3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정순ㆍ이하 조합)은 오는 10월 중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조합은 앞서 진행한 일반경쟁방식 입찰에서 두 차례 유찰된 바 있다. 다만 두 번 모두 현대산업개발이 꾸준히 관심을 보여 왔고, 이에 따라 조합은 수의계약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추석 연휴가 지난 이후 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수도권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이 도보권에 위치해 있고, 목동경전철이 내년에 착공 예정돼 교통환경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목동종합운동장, 국립항공박물관 등이 밀접해 문화시설 이용도 용이하다. 한편, 신정1-3지구 재개발사업은 양천구 신월로22길 13-3(신월동) 일원 1만1363.8㎡ 규모에 건폐율 22%, 용적률 253.9%를 적용해 지하 2층~지상 24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21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기 남양주시 덕소3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덕소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제철ㆍ이하 조합)은 지난 12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이날 현설에는 ▲GS건설 ▲현대산업개발 ▲호반건설 ▲롯데건설 ▲대림건설 ▲코오롱글로벌 ▲라온건설 ▲두산건설 ▲동부건설 ▲대우건설 ▲현대건설 등 대형ㆍ중견 건설사들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9월 2일 오전 11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조합 관계자는 "시공자 현설에 총 11개 건설사가 참여해 예정대로 입찰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라고 전했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현설에 참여해 조합이 배부하는 입찰참여지침서 수령 ▲입찰보증금 200억 원 이상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입찰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2013년 4월 추진위구성승인, 2016년 10월 13일 조합설립인가를 진행한 덕소3구역 재개발 사업은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97번길 12(덕소리) 일원 19만6939㎡ 부지를 지하 3층~지상 30층 공동주택 3000여 가구로 신축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 은평구 증산2구역(재개발)이 높은 경쟁률로 분양을 마감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4일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증산2구역을 재개발한 `DMC센트럴자이` 아파트는 1순위 280가구 모집에 3만6025명이 청약했다. 시공자는 GS건설이다. 이날 평균 경쟁률은 128.7대 1을 기록했으며, 최고 경쟁률은 전용면적 59㎡에서 308.3대 1까지 치솟았다. 이어서 ▲55㎡ 187.4대 1 ▲84㎡ 180.6대 1 ▲74㎡ 118.9대 1 순으로 전 주택형의 경쟁률이 100대 1을 넘었다. 한편, 증산2구역 재개발사업은 은평구 증산동 213-20 일원 7만8755.2㎡ 규모 지하 3층~지상 30층 공동주택 14개동 138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사업은 2009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4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영등포구 삼부아파트(이하 여의도삼부) 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13일 여의도삼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김경희ㆍ이하 추진위)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21일 오후 2시에 추진위 사무실에서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입찰일시는 다음 달(9월) 1일 오후 1시부터 오후2시까지다. 이번 입찰은 지명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추진위 관계자는 "앞서 15개의 관련 업체에게 공문을 보냈고 이 중 6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겠다는 서류를 제출했다"며 "서류를 제출한 6개 업체 중에 지명을 해서 최종적으로 현설을 열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 12월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시간 절약을 위해 추진위 구성 후 정비업자 선정을 생략했다. 일반적인 절차보다 빠를 것"이라며 "조합 승인 이후에 정비업자를 선정할 계획이지만 주민들과의 신뢰를 위해 신속하게 정비업자를 선별하는 절차를 밟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27(여의도동) 일원 6만2634.9㎡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충북 청주시 사직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조합장이 구속됐다. 지난 15일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조형우)는 뇌물수수 및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직1구역 조합장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에게 추징금 1570만 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 합계가 1600만 원에 이른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조합원의 신뢰를 저버리고 재개발 업무 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저해했다"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지적했다. A씨는 2012년 8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5차례에 걸쳐 B씨에게 재개발사업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정비업자) 선정 등 각종 계약을 대가로 현금 155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그는 이를 부인하며 "업체 대표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 명목으로 일부 받았을 뿐 뇌물을 받지는 않았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다른 업체 운영자와 공모해 조합원총회 관련 서류를 허위로 꾸며 청주시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사문서 위조 등 범행 경위와 수법 등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라고 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우진아파트(이하 주안우진) 재건축사업이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지난 11일 주안우진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안승배ㆍ이하 조합)은 아파트 분양 광고, 분양대행 등을 위한 협력 업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1일부터 전자입찰서 제출을 개시하고 같은 달 18일 오후 4시에 입찰을 마감했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ㆍ적격심사 방식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공개된 민간 개찰결과 4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고, 개찰순위는 ▲컬리넌홀딩스 ▲도시안디앤씨 ▲성운엠앤씨 ▲함세건설 순으로 나타났다. 주안우진 재건축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주승로 51(주안동) 일원 1만582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56%, 용적률 249.98%에 이르는 지하 2층~지상 24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38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63A㎡ 108가구 ▲63B㎡ 114가구 ▲84㎡ 16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 계획은 조합원 279가구, 일반분양 104가구, 보류시설 3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한편, 주안우진 재건축사업은 1999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06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15년 4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2호선 시민공원역이 1.5km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연학초등학교, 인주초등학교, 인주중학교, 학익여자고등학교, 문화정보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뉴코아, 홈플러스, 학골공원, 인천사랑병원 등의 편의시설도 인근에 위치해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의 동부간선도로 창동상계구간 지하차도 건설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지난 14일 SK건설은 대우건설, 대림건설, 호용, 서우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해당 사업을 서울시에 수주했다. 총 공사금액은 1568억 원이다. 이 사업은 창동ㆍ상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동부간선도로 창동교에서 상계교까지 1.7km 구간을 3차로 지하차도로 건설하는 공사다. 설계와 시공은 SK건설이 일괄 수행하며, SK건설은 약 8개월간 실시설계와 우선시공분공사(사전 공사)를 병행한 후 본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사기간은 착공 후 54개월로 내다보고 있다. SK건설 관계자는 "공사 구역이 상습 교통체증 구간이기 때문에 공사 영향을 최소화하고 주변 도심지 환경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설계 방안을 마련해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8년 만에 발주한 토목 기술형 입찰에서 설계 기술력을 인정받게 돼 의미가 깊다"라며 "향후에도 추가 수주를 따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소사3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인가를 매듭지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더할 전망이다. 지난 10일 부천시는 소사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및 제7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인가ㆍ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시 부일로568-15(소사동) 일원 7만608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9%, 용적률 287.64%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4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0㎡ 132가구 ▲59㎡ 595가구 ▲74㎡ 393가구 ▲84㎡ 529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2008년 3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같은 해 8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이곳은 소사역(경인선, 서해선 환승역)까지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 지역으로 소사~대곡선이 2021년 개통되면 강남으로의 우수한 접근성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전남 여수시 국동주공2단지가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다시 나섰다. 여수시는 앞서 지난달(7월) 16일 국동주공2단지 재건축사업 정밀안전진단을 위해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공고를 게재했지만, 2개 사 미만 업체가 참가함에 따라 이달 11일 재공고를 냈다. 공고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36조와 행정안전부 예규 제109호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재공고됐다. 공고에는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용역 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국동주공2단지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용역 선정을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예치금 1억4650만4000원이 납부돼야 한다. 참가 등록 및 평가서는 이달 26일 오후 5시까지 여수시 허가민원과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우편 및 탁송접수는 불가하다. 이번 선정에 참가하려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동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시설안전공단 ▲오는 11월 20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아울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참여기술자 보유 업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가 전남 및 광주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등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입찰 예정시기는 다음 달(9월) 중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결과 선정된 업체에 한해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한편, 국동주공2단지 재건축사업은 여수시 신월로 641(국동) 일원 2만9408.52㎡를 대상으로 지상 5층 규모의 공동주택 13개동 58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대전광역시 목동4구역 재개발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선다. 지난 12일 목동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재담ㆍ이하 조합)은 `대전목동4구역주택재개발모아엘가` 아파트로 재탄생하는 해당 지구의 분양대행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시공자는 혜림건설이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0일 오전 9시 30분 목중로19번길 11(목동)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가 있을 경우 다음 달(9월) 1일 오후 1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재개발사업 분양대행 업무를 하는데 결격사유가 없고, 현설에 참여해야 한다. 단, 컨소시엄은 불가하다. 목동4구역 재개발사업은 대전 중구 동서대로1403번길 49(목동) 일원 1만9913㎡ 규모에 용적률 242.96%를 적용해 지하 3층~지상 22층 공동주택 5개동 42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15가구 ▲59㎡ 12가구 ▲62㎡ 117가구 ▲77㎡ 143가구 ▲84㎡ 133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은 일반분양 316가구, 조합원 77가구, 임대 26가구, 보류시설 1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한편, 이 사업은 2006년 2월 22일 추진위구성승인, 2013년 7월 4일 조합설립인가, 지난해 3월 6일 사업시행인가, 지난 1월 9일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일반분양은 올해 하반기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기 오산시에 위치한 `서동탄역더샵파크시티` 아파트 입주민들이 누수 피해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달 14일 SBS 보도 등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에서는 지난해 7월 입주한 직후부터 누수가 발생했다. 전체 2400가구 중 95곳 이상이 아직도 누수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해당 아파트를 시공한 포스코건설 측은 피해를 입은 입주민들에게 오는 2월까지 보수공사를 해주겠다고 올해 1월께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보수공사가 이뤄지지 않은 집도 있고 보수공사 후에 다시 물이 샌 집도 있다. 입주민 A씨는 "한 가구에서만 누수가 8번씩 발생한 곳도 있다"며 "대형 건설사임에도 처리가 미흡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시공 당시 아파트 지붕에 생긴 작은 균열들에서 물이 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며 "각 가구별 원인을 파악한 뒤 근본적인 방수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되는 `2m 이상의 절토ㆍ성토가 수반되는 경우`는 절토ㆍ성토 중 어느 하나가 2m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3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2항제4호 본문의 `2m 이상의 절토ㆍ성토가 수반되는 경우`는 동일한 토지에 대해 절토한 후 성토하는 과정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결과가 토지의 형질변경 전에 비해 2m 이상 변화한 경우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절토ㆍ성토 중 어느 하나라도 2m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개발행위허가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도록 제외하고 있다"면서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ㆍ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2m 이상의 절토ㆍ성토가 수반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형질변경을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2m 이상의 절토ㆍ성토가 수반되는 형질변경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규정하고 있고, 통상 가운뎃점은 열거할 어구들을 일정한 기준으로 묶어서 나타낼 때 사용하므로 절토와 성토는 정지 또는 포장 등과 같이 각각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방법의 종류로 봐야 한다"며 "절토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성토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모두 각각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한다"고 봤다. 계속해서 "그렇다면 2m 이상의 절토ㆍ성토가 수반되는 형질변경을 개발행위허가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를 위한 형질변경이라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절토 또는 성토의 규모가 각각 2m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변경에 대해 관할관청에서 검토하고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만약 이와 달리 `2m 이상의 절토ㆍ성토가 수반되는 경우`를 절토와 성토가 순차적으로 이뤄진 결과가 토지의 형질변경 전에 비해 2m 이상 변화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본다면, `높이 50㎝ 이내 또는 깊이 50㎝ 이내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을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로 규정한 것도 절토 또는 성토의 규모에 상관없이 그 결과를 기준으로 경미한 변경 여부를 판단하게 될 뿐 아니라, 토지의 이용과 환경적 보전의 조화를 도모하고 난개발을 방지하며 국토를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시공자 현장설명회(이하 현설) 개최가 무산되는 등 차질을 빚었던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8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절차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지난 13일 대연8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병시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변경공고)를 냈다. 당초 이달 12일 진행될 예정이었던 시공자 현설이 `건설사 컨소시엄(공동참여) 불가` 방침을 요구한 일부 조합원들과의 갈등으로 무산된 데에 따른 것이다. 변경된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1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설을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다음 달(9월) 15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제7조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서를 입찰 마감시간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500억 원(이행보증보험증권 대체 가능)을 입찰 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석포로127번길 64-14(대연동) 일대 19만1897.2㎡를 대상으로 건폐율 12.91%, 용적률 258.7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5층 공동주택 35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송파구 한양1차아파트(이하 송파한양1차)가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4일 송파구는 송파한양1차 재건축사업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위해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공고를 냈다. 공고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36조와 행정안전부 예구 제89호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용역 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르면 송파한양1차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용역 선정을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예치금 1억5464만2000원이 납부돼야 한다. 참가 등록 및 평가서는 이달 25일 오후 6시까지 송파구청 본관 6층에 위치한 주거사업과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우편 및 탁송접수는 불가하다. 이번 선정에 참가하려는 업체는 「주택법」 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의거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동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시설안전공단 ▲오는 11월 20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아울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참여기술자 보유 업체 등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입찰 예정시기는 다음 달(9월) 중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결과 선정된 업체에 한해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한편, 송파한양1차 재건축사업은 송파구 가락로 187(송파동) 일원 7만6553.04㎡를 대상으로 지하 1층~지상 12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57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1동7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18일 효목1동7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석진원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6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다음 달(9월) 16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등 면허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와 함께 ▲입찰보증금 100억 원 중 1억 원을 현설 참석 전까지 현금(이행보증보험증권 불가) 납부하고 입찰마감 전까지 나머지 99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 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동구 아양로48길 34(효목동) 일대 11만2534㎡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15층 공동주택 211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대구광역시 동자2지구 재개발사업이 정비기반시설 관련 업체 선정에 돌입한다. 지난 11일 동자2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곽동춘ㆍ이하 조합)은 `동대구해모로스퀘어이스트` 아파트로 재탄생하는 해당 지구의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개최하지 않고, 오는 19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거해 해당 분야 전문건설면허를 3개 이상 등록 및 보유해야 한다. 동자2지구 재개발사업은 동구 신암동 일원 4만6992.6㎡ 규모에 건폐율 26.17%, 용적률 210.3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15층 공동주택 935가구 5개동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입주는 2023년 2월 예정이며, 시공자는 한진중공업이다. 올해 6월 특별공급과 일반분양 1순위 공급부터 계약체결까지 모두 마친 해당 주택은 조합분 162가구, 임대주택 59가구, 보류지 9가구를 제외한 일반분양은 705가구로, 일반분양 기준 전용면적은 ▲59㎡ 230가구 ▲75㎡ 244가구 ▲84㎡ 231가구다. 한편, 이 사업은 2006년 7월 추진위구성승인, 2015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2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6월 관리처분인가, 지난 5월 21일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서구 방화6구역(재건축)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12일 방화6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천식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세입자 조사 및 이주관리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같은 달 2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강서구 방화대로25길 13(방화동 608-97) 일대 면적 3만1544.2㎡에 건폐율 25%, 용적률 238%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16층 공동주택 11개동 543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방화6구역은 지하철 5호선 송정역과 9호선 신방화역이 도보권 내에 위치해 있고 공항철도를 통해 김포ㆍ인천공항으로의 진입이 수월한 장점을 갖고 있다. 한편, 201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7년 4월 조합설립인가를 얻었으며, 지난해 3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다. 이후 조합설립동의율을 높일 목적으로 다시 동의서를 징구해 그해 8월 조합설립 변경인가까지 완료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유럽에서 전기자동차 누적 판매 1위를 기록한 `르노 조에(Renault ZOE)`가 국내 출시된다. 르노삼성자동차는 18일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디자인프라자(DDP)에서 르노 조에를 공식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전기차 르노 조에는 2012년 유럽 시장에 처음 선보인 이후 지난 6월까지 약 21만6000대가 판매된 베스트셀러 전기차다. 이번에 한국에 출시된 르노 조에는 지난해 부분 변경을 거친 3세대 모델이다. 르노 조에는 100kW급 최신 R245모터를 장착해 역동적인 주행성능을 제공한다. 136마력의 최고출력과 25kg.m(245Nm)의 최대토크를 발휘하며, 정지 상태에서 50km/h까지 3.6초 만에 도달한다. 완충 시 주행 가능 거리는 309km로, 54.5kWh 용량의 Z.E. 배터리를 탑재했다. 50kW급 DC 급속충전기를 이용할 경우 30분 충전으로 약 150km를 주행할 수 있다. 실내에는 동급 최대의 10.25인치 TFT 클러스터와 터치방식 9.3인치 세로형 디스플레이가 탑재됐다. 인테리어 내장재는 친환경 소재가 다수 채택됐다. 주행 안전을 위한 기능도 지원된다. 모든 트림에 차선이탈 경보 시스템(LDW), 오토매틱 하이빔(AHL) 등이 탑재됐고 인텐스 트림과 인텐스 에코 트림에는 사각지대 경보 시스템(BSW)과 주차 조향 보조 시스템(EPA)이 추가로 제공된다. 르노 조에는 세라돈 블루, 펄 화이트, 티타늄 그레이, 소닉 레드, 하이랜드 실버 등 트림에 따라 7개 외관 컬러를 선택할 수 있다. 르노 조에는 일반 정비의 경우 전국 약 460개 르노삼성 AS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다. 르노삼성은 르노 조에의 Z.E. 배터리에 대해 8년 또는 주행거리 16만km까지 배터리 용량 70%를 보증한다. 르노 조에는 3개의 트림으로 출시되며 가격은 ▲젠(ZEN) 3995만 원 ▲인텐스 에코(INTENS ECO) 4245만 원 ▲인텐스(INTENS) 4395만 원이다. 환경부의 국고 보조금 736만 원과 지자체별 추가 보조금 적용 시 서울시의 경우 최저 2809만 원, 제주도의 경우 최저 2759만 원에 구매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대구광역시 명륜지구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 나간다. 지난 13일 명륜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석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1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다음 달(9월) 11일 오후 4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올해 7월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설에서 현대건설과 롯데건설, 화성산업, 서한 등 대형 건설사와 지역 중견 건설사들의 참여로 성황을 이뤘지만 결국 유찰됐다. 유관 업계에서는 "이달 17일이 갑자기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조합이 12일로 입찰마감을 앞당김에 따라 건설사들이 입찰조건 중 하나인 보증금 75억 원을 급하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에 적지 않은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번 입찰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 수령 ▲입찰보증금 150억 원 중 75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한편, 명륜지구 재개발사업은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414길 20(남산동) 일원 4만8330㎡ 규모에 1단지 용적률 360.66%, 2단지 용적률 320.51%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8층 공동주택 15개동 117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의 노른자위 구역으로 꼽히는 용산구 한남2구역 재개발사업이 건축심의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인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제12차 건축위원회를 열고 `한남2구역 재개발사업 건축계획안`을 ▲소방 및 피난 성능 개선 ▲전이구조의 면밀한 검토를 통한 건축디자인 개념 유지 등을 조건으로 조건부 의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한남2구역 재개발사업은 지난해 11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후 서울시에서 선정한 공공건축가들이 참여해 ▲지형에 순응하는 설계 ▲주요 경관축 확보 ▲기존 도로 체계 유지 ▲다양한 블록별 배치 등을 통해 특별건축구역으로 심의가 통과됐다. 이곳은 해발 90m 이하의 높이 제한을 통해 남산에서 한강으로 이어지는 경관을 보전하고, 특별건축구역 취지에 맞게 연도에 접한 회랑, 테라스형, 점승형, 탑상형등 다양한 배치계획으로 특색 있는 공간을 창출했다. 아울러 기존 고가구거리의 다채로운 상가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10인의 공공건축가들이 개별 상가디자인에 참여했다. 고가구거리의 활성화된 보행환경을 단지 내로 연결해 상업시설과 커뮤니티 공간을 입체적으로 구성했고, 보광로변 공동주택 입면을 분절해 통경축을 마련했다. 또한 ▲소형 임대주택의 입주민들을 위한 공유 공간 ▲옥상정원 ▲실별 개방형 발코니 ▲테라스형 녹화공간 등을 통해 공공성을 극대화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임대주택 계획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기존 도로선형을 유지한 공공보행통로 폭을 14m로 확보했으며, 단지 내 휴게공간과 오픈스페이스를 적극적으로 연결해 쾌적성과 편의성이 높은 주거단지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사업은 정비계획 단계부터 공공건축가가 참여하고 특별건축구역의 제도를 통해 기존의 획일적인 아파트 배치 및 입면계획에서 탈피한 새로운 형태의 아파트 계획이 시도됐다"며 "앞으로도 이 같은 시도가 서울의 미래 경관 발전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용산구 우사단로4길 79(보광동) 일대 11만5005㎡를 대상으로 건폐율 32.92%, 용적률 195.96%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14층 공동주택 1537가구(임대주택 238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서구 동원주택(가로주택정비)이 사업시행인가를 매듭지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더할 전망이다. 지난 5일 강서구는 동원주택 가로주택정비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서구 강서로47마길 76(내발산동) 외 8필지 일대 230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45.15%, 용적률 205.99%를 적용한 지하 1층에서 지상 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90가구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9㎡ 15가구 ▲33㎡ 2가구 ▲42㎡ 18가구 ▲43A㎡ 6가구 ▲43B㎡ 19가구 ▲43C㎡ 14가구 ▲43D㎡ 6가구 ▲44A㎡ 7가구 ▲44B㎡ 3가구 등이며 이 중 12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설립인가, 추진위구성승인 같은 절차가 없어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노후ㆍ불량건축물 3분의 2 이상 ▲도로로 4면이 둘러싸인 1만 ㎡ 미만 ▲한 면이 최소 6m 이상 도로와 접해야 하며 단독ㆍ다가구면서 10가구 이상 20명 미만일 경우 조합설립인가 없이도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민 10명 가운데 6명은 도의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17일 경기도는 이달 13일부터 이틀간 만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0%가 실거주 목적 외 투기용 부동산 거래를 규제하는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에 `찬성`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반대` 의견은 35%였다. 토지거래허가제란 투기 목적의 토지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 안에서 토지거래계약을 할 경우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현행 제도는 시ㆍ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는 최근 평택시 현덕면과 포승읍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 ±3.1%p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8%는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 이 중 33%는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 35%는 `최근 들어봤다`고 답했다.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다(59%)`는 의견이 ▲`과도한 기본권 침해로 필요하지 않다(37%)`는 의견보다 많았다. 아울러 도민들은 토지거래허가제 도입 시 가장 큰 효과로 ▲투기로 인한 과도한 집값 상승 방지(26%)를 1순위로 꼽았으며 ▲무주택ㆍ실수요자 내 집 마련 확대(20%) ▲일부 계층 부동산 소유 편중 방지(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우려되는 부분으로는 ▲일부 지역만 실시할 경우 타지역으로 투기수요가 전가되는 풍선효과(25%)를 가장 높게 지목했다. 이어 ▲사유재산인 토지처분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23%) ▲거래 절벽에 따른 전세 품귀 등 무주택ㆍ실수요자 피해 발생(18%) 등이 뒤를 이었다. 부동산 투기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우리 국민의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해서는 78%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76% ▲국내ㆍ외 법인의 투기에 대해서는 74%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특히 외국인과 법인에 대한 투기성 국내 부동산 매매에 규제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각각 도민의 86%, 83%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2일 SNS를 통해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도는 향후 도민 의견 수렴 결과와 시행에 따른 영향, 법률적 검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위치한 남동국가산업단지(이하 남동산단) 토지 거래가 자유로워진다. 지난 13일 남동구는 지난해 재생사업지구로 지정됐던 남동산단 일원 9.5㎢ 규모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오는 19일부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남동산단은 이날부터 별도의 허가 없이 토지 거래가 가능하며,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 의용 의무도 함께 소멸된다. 이곳은 조성된 지 40년 이상 지난 노후산단임에도 경인고속도로와 제2경인고속도로 및 서해안고속도로와 인접해 있고 수도권 지하철 1호선 동암역, 주안역, 제물포역 및 수인선 전철 이용이 가능해 편리한 교통 입지 조건을 갖고 있다. 또한 올해 5월 7일 정부 일자리위원회가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진행하는 지역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의 일환인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 대상지 5곳 중 한 곳으로 선정돼 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구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따라 남동구 전 지역이 허가 없이 토지 거래가 가능하게 됐다"라며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가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재생 인정사업 활성화를 위해 조세 및 부담금 감면, 건축 규제 완화 등 특례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4일 대표발의 했다. 안 의원은 "현행법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조세 및 부담금 감면, 건축 규제 완화 등의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러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신규 제도인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경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혁신지구재생사업과는 달리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건축 규제 완화 등에 관한 특례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 의원은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경우에도 조세 및 부담금 감면, 건축 규제 완화 등의 특례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동 사업을 활성화하고 성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남 진주시 이현1-5구역(이현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을 둘러싼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18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이현1-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은수ㆍ이하 조합)은 지난 11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현대건설-한화건설 컨소시엄과 금성백조가 각각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앞서 조합이 진행한 시공자 현장설명회에는 이들 업체 외에도 ▲한신공영 ▲반도건설 ▲금호산업 등이 다녀갔지만 최종 경쟁은 2파전 구도로 압축됐다. 입찰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다음 달(9월) 5일 시공자선정총회를 열고 최종 한 곳을 시공자로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경남 진주시 서장대로 235(이현동) 일대 5만3340㎡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35층 공동주택 8개동 103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인천광역시 효성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달 14일 오후 4시 효성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용재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3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조합 관계자는 "시공자 현설에 총 3개 건설사가 참여했다"라며 구체적인 참여 건설사는 추후 공개한다고 전했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9월) 4일 오후 5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 마감일 오후 4시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의 요건에 해당돼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평구 청천동 377-1외 6필지 일원 450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6.74%, 용적률 295.1%를 적용한 지하 1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147가구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전체 조합원 수는 96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과천시 과천주공4단지(재건축)가 협력 업체 선정 발표를 앞두고 있다. 지난 7월 28일 과천시는 과천주공4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기원ㆍ이하 조합)의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2항 및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25조 규정에 따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입찰신청은 이달 4일부터 5일까지 과천시청 도시정비과 주거정비2팀 본관 4층에서 접수됐으며 최종발표는 오는 12일 과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된다. 감정평가업자 선정은 ▲감정평가사의 수 ▲감정평가 수행 실적 ▲기존의 참여 실적 ▲법규 준수 등 이행도 ▲평가계획의 적정성 등의 요건을 거쳐 진행된다. 한편, 이 사업은 과천시 별양로 85(별양동) 일원 6만678.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3.14%, 용적률 283.65%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143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이 도보로 6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문원초등학교, 문원중학교, 과천중학교, 과천중앙고등학교, 과천외국어고등학교 등이 있다. 이 밖에 편의시설로는 이마트, 청사앞소공원, 성심병원 등이 위치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개별주택의 공시지가가 변동된 부동산 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7일 대표발의 했다. 진 의원은 "부동산공시제도는 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및 건강보험료 산정, 복지급여 수급 자격 결정 등과 연계되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 및 의무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ㆍ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이 부동산 가격의 변동 상황이나 지역 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이를 시정할 수 있는 국가의 권한이 현행법에 없는 실정"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은 지자체가 부동산 공시지가를 설정ㆍ고시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장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구체적인 시정 권한은 없다. 이에 진 의원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을 신설해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이 부동산 가격의 변동 상황, 지역 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의 결정기준에 위배되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안했다. 진 의원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ㆍ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이 부동산가격의 변동 상황이나 지역 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국토부 장관이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부동산 가격공시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공공재개발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현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한 제언이 나왔다. 지난 10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8ㆍ4 대책의 주요 내용과 평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공공재개발은 공공기여 부담 증가 정도가 크지 않아 현재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구역 중 상당수가 앞으로도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보고서는 "추진 동력이 약한 재개발 예정 구역이나 사업 추진 자체가 힘든 해제 구역 등 이번 대책으로 사업이 가능해진 곳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일 것"이라고 짚었다. 다만, 건산연은 현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아니라 중산층의 내 집 마련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건산연 관계자는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은 20~30평대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며 "이는 중산층의 내 집 마련 수요 확대를 반증한다. 올해 들어 30대의 서울 아파트 매입이 두드러지는데 이는 향후 주택 구입이 더욱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기인한다"라고 분석했다. 이어서 그는 "강남권 수요자 선호지역은 사업 추진 의지와 역량이 높아 일상적 행정절차의 정상적 진행만으로도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라며 "정부가 원하는 시기의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기존 도시정비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남 진주시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바람직한 방향 설정에 앞장선다. 지난 10일 시는 2030년을 목표로 하는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확정해 이번 주 안에 고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기본방향과 목표 등을 규정한 종합계획이다. 시는 `20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이래 해당 계획을 지속적으로 수립해오고 있으며, 2030년을 목표로 하는 이번 종합계획도 경남도청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최종 고시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번 계획에서는 그동안 도시정비사업의 걸림돌로 지적됐던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기준 용적률을 210% 이하에서 220% 이하로 상향했으며,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역 건설업체를 참여시킬 경우 참여비율에 따라 부여할 수 있는 용적률 인센티브 비율을 종전 5%에서 20%로 대폭 상향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기본계획 확정 고시를 통해 노후ㆍ불량한 주거환경을 개선해 쾌적한 도시를 조성하고 시민들의 주거생활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올 상반기 재정수지가 110조5000억 원 적자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지출은 늘어난 반면 세금은 작년보다 덜 걷혔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국세수입은 132조9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3조3000억 원 감소했다. 줄어든 23조3000억 원 가운데 11조4000억 원은 경기 부진 영향이고, 11조9000억 원은 상반기 납세 유예, 근로장려금 지급 등 세정지원 때문이라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다. 국세수입에 세외ㆍ기금수입을 더한 총수입은 상반기 226조 원으로 1년 전보다 20조1000억 원 감소했다. 반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산 집행이 이뤄지면서 총지출은 316조 원으로 31조4000억 원 늘었다. 이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폭도 늘어났다. 올해 상반기 관리재정수지는 110조5000억 원 적자로 전년 동기 대비 적자폭이 51조 원이 증가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 및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수치를 말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조기집행, 세목특성상 매년 6월 수지는 적자였지만 코로나19 대응으로 적자규모가 확대됐다"며 "통상 조기집행 등으로 상반기에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하반기에는 재정적자가 개선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연말까지 3차 추경의 정부전망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호봉 승급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전체 병역휴직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7월 24일 법제처는 경북교육청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이 「병역법」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기 위해 휴직한 기간(이하 병역휴직기간)을 공무원의 호봉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이하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경우, 전체 병역휴직기간 을 산입하는지 아니면 「병역법 시행령」 제151조에 따라 병역휴직기간 중 최대 21개월까지의 기간만을 산입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병역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의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승급기간은 1년으로 한다고 하면서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함) 중에 있는 자는 휴직기간 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고 규정해 승급제한기간을 정하고 있다"면서 "승급제한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않되 병역휴직기간 등에 해당하는 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무원이 복무한 병역의 종류에 따라 승급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 병역휴직기간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병역휴직기간은 병역의 종류와 관계없이 병역휴직기간 전체라고 보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와 같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의 병역휴직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도록 한 것은 「대한민국 헌법」상 보장되는 직업공무원제도가 공무원의 강한 신분보장을 그 핵심적 조건이자 내용이므로,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해 휴직 중인 공무원의 경우 그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하나 신분은 보유하는 점을 고려해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위한 목적에서 특별히 인정하려는 것인바, 입법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승급기간에 산입하도록 한 병역휴직기간을 명문의 근거 없이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한편 보충역인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사람의 의무복무기간 중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해야 하는 기간을 21개월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는 승진에서 의무복무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하는 경우 보충역 등을 마친 사람에 대해 육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의 범위에서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 또는 그 밖의 법령 규정에 따라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공무원의 `승급`은 높은 계급으로의 계급 간 `승진`과는 전혀 별개의 제도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병역휴직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경우 「병역법 시행령」 제151조가 적용되지 않기에 전체 병역휴직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일부 지역의 통행 여건이 개선됐다. 지난 10일 구는 빌라 단지 등이 들어서면서 통행수요가 급증한 양지면 남곡리 일원의 통행 여건 개선을 위해 양지성당 뒷길과 은이성지 진입로 등 2개 도시계획도로를 확장 개통했다고 밝혔다. 우선 구는 양지파인리조트 인근 남평로 102(남곡리)일원에서 남곡지구까지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 중1-148호 1구간 355m를 폭 12m 보도를 갖춘 왕복 2차선 도로로 이달 초 개통했다. 또한 남곡리 478 일원에서 남곡지구에 이르는 2구간 361.5m에 대해서는 현재 토지보상이 진행 중이며, 남곡지구 개발에 맞춰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구는 은이뜰마트에서 은이성지까지 이르는 양지 도시계획도로 소2-23호 750m 구간을 2016년 4월부터 확장에 나서 지난 5월 폭 8m와 왕복 2차선 도로로 개설했다. 구 관계자는 "각종 개발사업이 이어지는 남곡리 주민들의 통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계획도로 2개 구간을 서둘러 개설했다"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1동구역 재개발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7일 봉덕1동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김수현ㆍ이하 추진위)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17일 오후 2시에 추진위 사무실에서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추진위는 오는 25일 오후 2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의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현설에 참여한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업체 ▲입찰보증금 5000만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남구 봉덕로9길 89-194(봉덕동) 일대 3만4967.8㎡를 대상으로 용적률 219.72%를 적용한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토지등소유자 수는 191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울산광역시 남구B-07구역(재개발)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오늘(11일) 남구B-07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이명호ㆍ이하 추진위)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오는 19일 오후 2시 추진위 사무실에서 개최하고, 오는 27일 오후 2시에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공고일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해당 구역의 현설에 참여한 업체 ▲공동 참여ㆍ컨소시엄 불가 등의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울산 남구 수암로64번길 16(신정동) 일원 8만1875㎡에 용적률 230%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5층 공동주택 14개동 1079가구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부도가 발생했을 때 민간임대주택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김석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6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최근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해당 민간임대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자체가 부도 등이 발생한 임대주택의 현황을 조사하는 등의 대책이 현행법에도 마련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김 의원이 제안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은 제50조의3 및 제50조의4를 신설해 부도 등이 발생할 경우 주택도시기금 수탁자가 곧바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차관계, 관리현황 등 부도가 발생한 민간임대주택의 실태를 조사해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2조에 제16호를 신설해 ▲임대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및 수표를 기한까지 결제하지 못해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해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내지 않은 경우 ▲제49조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해야 하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의 가입 또는 재가입이 거절된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 ▲임대사업자의 모회사(「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모회사)가 가목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임대사업자의 자기자본의 전부가 잠식된 경우 등을 부도 상황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법 개정을 통해 부도 등이 발생한 민간임대주택 임차인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노원구 상계1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6일 노원구는 상계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공람ㆍ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노원구 덕릉로131길 51-16(상계동) 일원 8만6432.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37%, 용적률 215.54%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개동 138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 178가구 ▲42㎡ 121가구 ▲47㎡ 44가구 ▲59㎡ 498가구 ▲75㎡ 203가구 ▲84㎡ 344가구 등이며 1098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한편, 2005년 12월 16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08년 12월 추진위구성승인, 2013년 8월 23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8월 들어 지난 10일까지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3.6% 감소한 87억 달러에 그쳤다. 조업일수를 감안한 하루 평균 수출액도 12.7% 줄었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10일 수출액은 87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6%(27억 달러) 감소했다. 품목별로 반도체(-6.8%), 석유제품(-45.8%), 무선통신기기(-43.6%) 등 주요 품목의 실적이 부진했다. 반면 컴퓨터 주변기기(62.3%)는 증가했다. 수출 상대국별로 중국(-11.3%), 미국(-22.3%), EU(-13.9%), 베트남(-23.5%), 일본(-27.8%), 중동(-51.2%) 등 주요 시장에서 두 자릿수 감소를 기록했다. 조업일수는 7일로 전년 동기의 8일보다 적었으며, 조업일수를 고려한 하루 평균 수출액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7% 감소한 12억5000만 달러로 나왔다. 한편 지난 1~10일 수입액은 10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4.3%(34억2000만 달러) 줄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도 19억1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동5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10일 가양동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점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8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다음 달(9월) 8일 오전 11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40억 원을 입찰 전까지 조합 계좌에 납부한 업체(보증보험증권 가능) ▲컨소시엄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동구 동서대로1704번길 23-7(가양동) 일대 5만8670.9㎡를 대상으로 용적률 231.71%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9층 공동주택 10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강남구 도곡삼호 재건축사업이 공동시행자 선정에 나섰다. 이달 10일 도곡삼호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우석ㆍ이하 조합)이 공동시행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8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공동시행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다수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10월 16일 오후 4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현설 참가 시에는 법인인감도장ㆍ입찰참여 의향서 등 구비 서류를 지참하고, 현설 실시 전까지 현금 5억 원을 조합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가하려면 현설에서 조합이 나눠주는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하고, 입찰보증금 90억 원(현금 45억 원, 이행보증보험증권 4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강남구 도곡로 242(도곡동) 일원 1만1042.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4.62%, 용적률 299.85%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18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3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도곡삼호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분당선 한티역이 인근에 있고, 도곡로와 언주로가 교차하는 요지에 있어 우수한 교통환경을 자랑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