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수안1구역(재건축)의 시공자 선정이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17일 수안1구역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지 못해 유찰로 나타났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입찰은 두 번째 입찰로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며 "조합은 이사회를 개최해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할지 논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수안1구역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동래역과 밀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수안초등학교가 구역 바로 옆에 위치해 학군도 뛰어나다. 아울러 메가마트, 대동병원, 동래시장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도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202번길 14(수안동) 일원 3만135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89%, 건폐율 20%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7개동 70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치인은 자신이 주창하는 가치가 모순에 빠지게 될 때 힘을 잃는다. 경제 회복을 약속한 이가 경제 실패를 야기할 때, 부패 척결을 외치던 이가 부정부패에 휘말릴 때 그는 더 이상 군림할 수 없다. 이때 그 정치인은 권력을 반납하고 자리에서 내려오는 식으로 정치적 책임을 진다. 지난 9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그가 평생 추구해왔던 `소수자 인권`이라는 가치가 실제 자신의 행동과 정면으로 모순된다는 현실과 마주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날 그가 내린 비극적 선택 역시 이 같은 모순을 해소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부천시 경찰서 성고문 사건과 서울대 우 조교 성희롱 사건의 변호사로 정치 이력을 시작한 그로서는, 자신이 비서 성추행 의혹의 가해자라는 모순을 견디기 힘들었을 것이다. 박 전 시장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된 정확한 원인은 차후 조사가 필요하겠으나, 공적 자아와 사적 자아 사이의 불일치를 해소하고자 하는 마음이 동기가 됐으리라 짐작된다. 자신의 도덕적 기준에 걸 맞는 선택을 함으로써 두 자아 사이에 모순이 없는 상태, 즉 내적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으리라고 그는 믿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정말 박 전 시장은 자신이 내린 극단적 선택을 통해 `진보 정치인 박원순`과 `개인 박원순` 사이의 내적 통일성을 이뤘을까. 결코 그렇지 않다. 분명한 점은, 그가 내린 극단적 선택이야말로 그간 걸어온 삶에 대한 총체적 부정이었다는 점이다. 그는 시민운동가로서 독점이 아닌 공존을 추구했다. 인권변호사로서 인간을 귀히 여겼다. 정치인으로서 소멸이 아닌 생명을 지향했다. 그가 온 생애를 다해 추구했던 가치들을 떠올려 보면, 그의 마지막 선택이야말로 이러한 가치를 배반한 것이었다. 이는 박 전 시장이 정치적 책임을 졌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책임에는 주체가 있어야 하는데, 그 주체가 소멸을 택했다. 그가 내린 극단적 선택은 정치적 책임과 가장 동떨어진 것에 해당한다. 정치는 언어를 통해 구현된다. 공적 세계를 구축하는 언어들은 늘 그럴듯한 당위나 원칙으로 표현된다. 그러나 이러한 공적인 세계 이면에는 욕망으로 꿈틀대는 개인이 있다. 이 둘을 합치시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정치도 결국 인간이 하는 것이고, 인간은 신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이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자신이 뱉은 말의 반의반도 지키지 못하는 이유다. 그리고 풍자와 비판이 그 모순의 간극을 메우게 된다. 그것이 정치라는 게임의 규칙이다. 정치인은 당연히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책임을 지는 주체는 반드시 살아남아 있어야 한다. 박 전 시장은 자신의 선택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해결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인간은 자신이 모순적 존재라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리고 정치인은 이 모순을 어떻게 해소해야 하는지에 대한 커다란 물음만을 우리 사회에 남겼을 뿐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영등포구 유원제일1차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앞두게 됐다. 17일 유원제일1차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서 수의계약 방식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대림산업이 사업참여의향서를 접수했다. 조합 관계자는 "입찰마감에 대림산업이 참여함에 따라 조합은 이달 20일께 이사회를 개최해 시공자선정총회 일정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유원제일1차 재건축사업은 2009년 9월 3일 추진위구성승인, 2017년 11월 24일 조합설립인가, 지난해 12월 30일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국회대로29길 13(당산동4가) 일원 1만7693.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55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성남시 성지ㆍ궁전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새 활력 맞이에 나섰다. 17일 성지ㆍ궁전아파트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8일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14개 안건이 상정된다. ▲2019년 조합 운영비, 사업비 및 수입 사용내역 승인의 건 ▲2020년 조합 운영비, 사업비 수입 예산안 승인의 건 ▲협력 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추인의 건 ▲정비계획 변경의 건 ▲대의원 보궐 선임 추인의 건 ▲임원 보궐 선임의 건 ▲조합 정관 변경의 건 ▲조합 설립 변경의 건 ▲업무규정 변경의 건 ▲선거관리규정 변경의 건 ▲궁전상가 협의에 관한 사항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계약 해지의 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의 건 ▲총회 참석자 교통비 대신 선물 지급 추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성지ㆍ궁전아파트 재건축사업은 2019년 1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 단대오거리역이 2km 내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상대원초등학교, 성남동중학교, 성일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며, 이마트, 성남중앙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성남 중원구 순환로 178(상대원동) 일원 2만623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86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2% 이하로 전망하면서 기준금리를 연 0.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지난 16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동결 결정을 내렸다. 금통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활동이 재개되면서 세계 경기 위축이 다소 완화했다"고 기준금리 동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융위 회의 직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세가 오히려 가속화되고 있다. `워스트(최악의) 시나리오`로 가는 것 아닐까 싶은 우려가 들 정도"라면서도 "현재로서는 워스트까지는 안 갈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은의 `워스트 시나리오`는 3분기까지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돼 각국의 경제 봉쇄가 해제되지 않을 경우를 가정한 것인데, 만일 이렇게 될 경우 올해 경제 성장률 예상치는 –1.8%로 대폭 하락하게 된다. 아울러 이 총재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내리지 않고 동결한 이유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정부가 지난해 말 12ㆍ16 대책과 지난달(6월), 이달 두 차례에 걸쳐 상당히 강력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라며 "앞으로 주택가격 추가 상승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짚었다. 기준금리를 내리게 되면 부동산시장에서 과열이 나타나게 될 것을 우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양천구 신정1-3지구(재개발)가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에 나섰다. 17일 신정1-3지구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정순)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그 결과,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8월 19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입찰보증금 40억 원 중 20억 원을 현장설명회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고 입찰마감일 전까지 나머지 20억 원을 조합이 지정한 계좌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해야 한다. 신정1-3지구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이 도보권에 위치하고 목동경전철이 2021년 착공, 2025년 개통 예정돼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목동종합운동장, 국립항공박물관 등이 밀접해 문화시설 이용도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양천구 신월로22길 13-3(신월2동) 일원 1만1363.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4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21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수원시 팔달8구역(재개발)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지난 1일 수원시는 팔달8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팔달구 인계로10번길 18-6(매교동) 일원 22만308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337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팔달8구역은 2010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8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분당선 매교역이 400m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권선초등학교, 수원중학교, 곡선중학교, 수원고등학교, 유신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2001아울렛, 홈플러스, 뉴코아, 성빈센트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고시의 관계 도서는 수원시 도시정비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최근 재산세 부담 급증 이유는 공시가격 상승 때문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오해를 바로잡고 나섰다. 지난 16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전체 공동주택의 95.2%에 해당하는 시세 9억 원 미만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은 현실화 제고 없이 시세변동분만을 반영해 공시가격을 결정했고 이에 따라 9억 원 미만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1.96%로 2019년 2.87%에 비해 0.9%p 낮아졌다"며 "서울 기준으로 시세 9억 원 이상 공동주택은 전체의 약 20% 수준이며 나머지 80%의 공동주택의 대해서는 시세변동분만을 반영해 올해 공시가격이 결정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재산세에 대해 국토부는 "급격한 세부담 증가가 없도록 「지방세법」에 따라 공정시장가격비율, 세부담상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은 저년도 재산세 대비 증가액의 5%, 공시가격 3억 원 초과~6억 원 이하는 10%, 공시가격 6억 원 초과는 30% 이내로 세부담의 증가가 제한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토부는 "현금 납부 여력이 부족한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당초 납기일로부터 2개월 내 나눠 납부할 수 있도록 분납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투기성이 없고 담세력이 부족한 1주택 실수요 고령 가구에 대해서는 공시가격 변동 등에 따른 재산세 부담 급증이 없도록 제21대 국회에서 논의해 보완 장치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장기화와 함께 부동산 규제가 잇따라 발표되면서 서울과 대전, 대구, 광주 등 대도시 위주로 입주경기 전망치가 크게 하락했다. 지난 16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이 발표한 `7월 전국 입주경기실사지수(HOSI)` 전망치는 76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월 대비 1.6p 하락한 수치다. HOSI는 공급자 입장에서 입주를 앞뒀거나 입주 중인 단지의 입주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다. 100을 넘으면 입주 여건이 양호함을, 넘지 못하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전월 대비 25.6p 하락한 85.4로 나타났고, 대전과 대구도 각각 14.3p, 11.8p 하락한 76.1, 70.8을 기록했다. 광주 역시 전월보다 10.9p 하락한 70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기는 91.6으로 유일하게 90선을 기록했으며, 경북(87.5)과 부산(84), 인천(83.3), 세종(81.2)이 80선을 나타냈다. 지난 6월 HOSI 실적치는 86.6으로 전월(72.8) 대비 13.8p 상승하며 3개월 연속 상승 기조를 유지했다. 다만 여전히 기준선(100)을 하회하고 있어 낙관적인 전망은 어렵다고 주산연은 설명했다. 지난 5월 이후 일시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면서 지난달(6월) HOSI 실적치는 대부분 지역에서 상승한 모습을 보였다. 충북(84.6)과 경북(87.5), 세종(105.5), 전남(82.3), 대구(84), 경남(90.4) 등에서 전월 대비 20p 이상 상승했다. 지난 6월 전국 입주율은 85.7%를 기록했다. 수도권과 지방이 각각 91.9%, 84.4%를 기록하면서 2017년 6월 조사 이래 최고치를 나타냈다. 한편, 이달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은 전국 56개 단지 4만1154가구(민간 3만1429가구ㆍ공공 9725가구)다. 수도권에서 26개 단지 2만6614가구, 지방에서 30개 단지 1만4540가구의 입주가 예정돼 있다. 박홍철 주산연 책임연구원은 "코로나19 장기화ㆍ재확산 우려가 상존하고 6ㆍ17 부동산 대책에 이어 7ㆍ10 대책이 발표됨에 따라 일시적으로 기존 주택매각이 어려워질 수 있어 시장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주식 양도소득세를 개인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 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와 같은 지시는 여러 차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정책은 국민의 수용성이 있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동력이 개인 투자자들을 응원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 하는데 목적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주식시장이 더 튼튼해질 필요가 있다. 개인 투자자들의 역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 달라"며 "지금은 응원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번 지시에 따라 정부는 개인 투자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상향하는 등, 부과방안을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으로 2000만 원 넘게 번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3억 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그동안 대주주에게만 해당됐던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를 소액주주에게도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일각에서는 증권거래세가 유지된다는 점에서 `개미 투자자`에게까지 이중과세를 한다는 반발이 나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유럽중앙은행(ECB)이 정책금리를 동결했다. 지난 16일(현지시간) ECB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0%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예금금리와 한계대출금리도 현행 -0.5%와 0.25%로 유지한다. 이날 ECB는 "현행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에 충분히 근접할 때까지 금리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더 낮출 것"이라고 발표했다. ECB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1조3500억 유로 규모의 `팬데믹 긴급 매입 프로그램(PEPP)`을 계획대로 집행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월 200억 유로 수준의 순자산 매입도 예정대로 계속할 예정이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1200억 유로의 자산을 추가로 매입하기로 했던 방침도 유지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유럽의 주요국 증시는 하락했다. 영국 런던 증시의 FTSE100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67% 하락한 6250.69로 거래를 마쳤으며,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DAX30 지수는 0.43% 내린 1만2874.97에, 프랑스 파리의 CAC40 지수도 0.46% 하락한 5085.28에 장을 마감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날 유럽의 증시에 대해 "코로나19의 가파른 재확산과 미중 간 긴장 고조 등에 따른 불안감이 재부상하는 가운데 그동안의 강세장에 따른 수익 실현 분위기가 겹쳐 약세를 보였다"라며 "ECB에서 정책금리를 동결하고 채권 매입을 계획대로 지속하기로 결정한 것은 시장이 예상했던 바"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충남 천안시가 성거일반산업단지(이하 성거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지난 16일 천안시는 지난달(6월) 정부의 인허가 승인을 획득한 성거일반산단 조기 조성을 위해 전국 최초로 총 57개 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해당 협업 체계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여러 단계별 행정 절차 이행에 따른 장기간의 소요시간을 절감하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기반 시설 조기 완공으로 입주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산단 협업 체계는 진입도로, 용수 공급, 하ㆍ폐수 처리, 도시가스, 오염 총량 등 각 분야별 천안시 관계 부서와 경찰서, 소방서, 한국전력공사, KT, 중부도시 등 57개 관계기관과 부서장 등으로 구성됐다. 앞서 이달 15일에는 민관이 함께 첫 협업 체계 운영 회의를 열고 앞으로의 운영 방향과 계획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며, 조기 산단 조성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을 다짐했다. 전만권 부시장은 "현재 천안시는 북부BIT일반산단을 포함해 총 10개의 산단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이번 협업 체계로 효과적인 행정 절차 및 효율적인 사업시행이 기대되고 시너지 효과를 통해 입주 기업의 생산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기도시공사가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로 사명을 변경했다. 지난 15일 GH는 사명을 바꾸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현판식을 개최했다. 공사는 1997년 경기지방공사라는 명칭으로 출범해 2007년 경기도시공사로 변경 후 13년 만인 올해 GH로 사명을 변경했다. 공사는 사명에 `주택`을 명시함으로써 개발사업에 머무르지 않고 좋은 주거지 조성까지 사업분야를 확장해 도의 주거문제 해결사 역할을 강화한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영문명은 경기를 상징하는 `G(Gyeonggi)`와 도시주택을 상징하는 `H(Housing & Urban Development)`의 결합어로 지역의 행복과 화합을 만들어간다는 지향점을 내포하고 있다. 한편, 새로운 로고는 큐브 형태로 구성돼 새로운 도시공간을 만드는 공사의 역할과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과 가치를 잇는 공사의 지향점을 상징하며, 신뢰의 가치와 세련된 도시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두 가지 `블루 컬러`를 입혀 새롭게 도약하는 공사의 이미지를 표현했다. 이헌욱 GH 사장은 "주택 문제에 대한 공공의 책임이 커지는 상황에서 도의 주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사명과 CI에 담아냈다"라며 "주거를 복지로 보는 시선을 넘어 수돗물 공급과 같이 공공 서비스로 제공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한국토지신탁이 강원 원주시 단계주공아파트(이하 단계주공) 재건축사업의 사업대행자로 선정됐다. 17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단계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11일 구역 인근 원주웨딩타운에서 조합원총회를 열고 한국토지신탁을 사업대행자로 선정했다. 신탁사 사업대행자 방식은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신탁사에게 지위를 넘겨 신탁사가 모든 사업을 이끄는 시행자 방식과 달리 조합이 설립된 상태에서 신탁사가 조합과 함께 사업을 맡는 방식이다. 단계주공은 2003년 추진위구성승인 및 조합설립인가를 얻었으나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이유로 사업이 제자리걸음을 했다. 그러나 최근 2년 간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하고 시공자를 새로 선정하는 등 사업 추진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토지신탁 관계자는 "이번 사업대행자 선정으로 오랫동안 지연된 단계주공 재건축사업이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원주시 서원대로 205(단계동) 일대 8만5410㎡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 조합은 지하 4층~지상 29층 아파트 17개동 총 1612가구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시공자는 고려개발-SG건설 컨소시엄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전기연구원(KERI)이 경남ㆍ창원 스마트산단 핵심사업 추진을 선포했다. 지난 16일 창원 본원에서 한국전기연구원은 `경남ㆍ창원 스마트산단 핵심사업 설명회 및 추진 선포식`을 개최하고 핵심사업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김하용 경남도의회 의장, 허성무 창원시장, 김용채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정책관, 최규하 KERI 원장, 김정환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등 경남ㆍ창원 지역 지자체 주요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전체적인 핵심사업을 이끌어 가는 `경남ㆍ창원 스마트산단 사업단`은 그동안 제조 혁신 기반 마련을 위해 ▲제조업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하기 위한 ICT 대기업 유치 ▲표준 제조 혁신 공정 모듈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스마트제조 인력 양성 등의 업무를 추진해왔다. 한편, KERI의 `공정 혁신 시뮬레이션 센터`는 지역의 중소ㆍ중견기업들이 제품 개발 단계에서 겪는 각종 어려움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전에 예측하고 해결방안까지 제시하는 핵심사업으로, 기업들은 이를 통해 제품 개발을 위한 기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어 제조 및 공정 프로세스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최규하 원장은 "우리 연구원의 비전이기도 한 `글로컬(GLOCAL)`은 지역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세계를 향해 발돋움하자는 의지를 담고 있다"라고 밝히며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살려 극복하고, 전 세계를 놀라게 할 기적을 만들어 보자"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성동구 응봉1구역 재건축사업이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매듭지어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최근 서울시는 지난 15일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응봉1구역 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ㆍ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성동구 독서당로60가길 6-1(응봉동) 일대 3만9642㎡를 대상으로 재건축사업을 통해 용적률 202.1% 이하, 건폐율 30%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15층(평균12층) 공동주택 525가구 등이 공급된다. 아울러 시는 응봉1구역이 한강변 중점 경관관리구역으로 속해 있는 만큼 경관심의도 함께 진행했다. 응봉산 산책로를 연결해 주변과 소통이 가능한 주택단지로 계획하고, 지형에 순응하는 토지조성계획으로 응봉산 조망 및 한강변 경관의 부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계획에는 재건축 세입자 대책 수립됐다"며 "향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충남 아산시 용화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이 설계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16일 용화주공1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방한덕ㆍ이하 추진위)는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23일 오전 11시에 추진위 사무실에서 설계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추진위는 이달 30일 오후 3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평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하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현설에 참여한 업체 ▲공동참여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아산시 온여고길 27(용화동) 일대 3만8258㎡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은 앞서 2008년 조합이 설립됐으나 조합원 자격이 없는 대상자들이 동의서를 제출한 사실 등이 밝혀져 2017년 조합설립인가 취소가 확정된 바 있다. 이에 추진위는 다시 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후 정비계획 변경에 따라 구역면적은 축소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당분간 일시적으로 주택분양보증료율을 인하한다. 지난 16일 HUG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주택분양보증료율을 50% 인하한다고 밝혔다. `주택분양보증`은 사업 주체가 부도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금과 중도금의 환급을 통해 분양계약자를 보호하는 보증상품으로, 선분양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발급받아야 한다. 주택분양보증의 보증료율은 대지비 부분은 0.138%, 건축비 부분은 사업 주체의 신용등급과 사업성에 따라 0.158%~0.469% 사이에서 결정되는데, 이번 조치로 보증료율이 각각 50% 인하된다. 이에 따라 지난 14일까지 36개 사업장에서 약 111억 원의 할인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가령 이달 중 공급을 앞두고 있는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는 이번 보증료 할인으로 약 27억 원의 보증료를 절감했다. 이재광 HUG 사장은 "HUG는 보증료율 인하를 통해 사업 주체의 부담을 경감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있다"라며 "이번 조치가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임대주택 시민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지난 15일 SH는 앞서 올해 5월 13일부터 6월 14일까지 개최한 `SH 임대주택 입주민 수익창출 및 공동체 활성화 방안 아이디어ㆍ사례 시민공모전`을 성황리에 마치고 이에 대한 시상식을 이날 오후 개최했다. SH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제안된 총 247건의 공모안을 대상으로 공사 내부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 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내 마음 속 청신호 앱` 등 우수작 4개를 선정했다. 우수상을 차지한 `내 마음속 청신호 앱` 역시 언택트(비대면) 방식을 활용한 것으로, 온라인을 통해 `가취관(가벼운 취향 위주의 관계)`을 추구하는 청년 세대의 소통을 주거지 중심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제안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기존에 활성화된 동영상 플랫폼을 활용해 입주민 전용 채널을 개설하고, 입주민이 직접 제작한 삶의 이야기들과 각종 정보를 나누며 소통할 것을 제안한 `프로젝트 콘택트` 도 공동 우수상을 차지했다. 이 밖에도 입주민이 직접 꾸민 임대주택 내부 모습을 개인 SNS에 게시하는 이벤트를 통해 온라인 소통 활성화와 임대주택 이미지 개선을 제안한 `집 꾸미기 챌린지`, 사회적기업과 입주민의 연계를 통해 친환경 제품의 제작 및 판매를 제안한 `손수 그린 프로젝트`가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아 장려상으로 채택됐다. 유상오 SH 미래전략실장은 "주민 수익창출과 공동체 활성화라는 의미 깊은 주제에 많은 시민께서 좋은 제안들을 주셔서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SH는 꾸준한 시민참여와 소통을 통해 시민주주기업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찌는 듯한 더위가 찾아왔다. 하지만 그저 `덥다`에서 그치지 않고 심각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수는 7900여 명으로 집계됐는데, 이 가운데 70명이 목숨을 잃었다. 특히 폭염이 기승을 부린 2018년에는 온열질환자 3500여 명 중 48명이 사망하면서 폭염이 `재난상황`으로 지정된 바 있다. 기상청이 발표한 `2020년 여름철 전망`은 올해 여름의 폭염일수가 평년의 2배인 20~25일로 예상하고 있다. 이처럼 찜통더위가 예고된 가운데 노숙인 밀집지역, 쪽방촌 등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폭염 버티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에는 무더위쉼터 총 3700여 곳이 운영됐지만 그 중 77%에 해당하는 경로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문을 닫게 되면서 취약계층의 폭염 대책 마련을 위한 정부의 발 빠른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아울러 그간 온열질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로 알려진 `작업장`에도 관심과 개선이 촉구된다.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2014~2019년 건설업 종사자 가운데 81명이 온열질환 산업재해 판정을 받았으며 이 중 19명이 사망했다. 노동계는 지난달(6월) 9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발생한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도 온열질환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사고 이후 측정한 사고 현장의 온도는 43°c로, 사망한 노동자는 이날 오전 11시께부터 쓰러지기 전까지 계속해서 작업했기 때문에 한낮에는 사고 이후 측정했을 때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작업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30m 높이를 걸어서 오르내릴 수 없어 고온의 상부 작업 현장에서 쉬는 것이 전부였고 작업 중 섭취할 수 있는 물과 식염수 등 최소한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이 공개한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에는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물ㆍ그늘ㆍ휴식)이 강조되는 방침이 제시됐다. 무더위 시간대를 피해 근무시간 조정, 인근에 그늘막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됐는데, 사실 고용노동부의 안전지침은 어린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다. 실제로 이 대책이 실행되는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볼 수 있다. 온열질환은 열사병으로 이어질 경우 환자 21~63%가 사망에 처할 수 있어 치명적이지만, 휴식과 수분보충 등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환이다. 예방방법이 간단한 만큼, 지켜지지 않았을 때의 허망함 또한 크다. 정부가 발표한 안전지침이 그저 유명무실한 면피용으로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더 세부적으로 실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철저한 감시ㆍ감독 체계가 필요해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하반기 세계 경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전개 양상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15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는 경기 동향 보고서인 `베이지북`을 통해 "앞으로의 경제 전망은 여전히 매우 불투명하다"라고 전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5월 말부터 7월 6일까지의 기간이 반영됐다. 앞서 연준은 지난 6월 9일부터 10일까지 개최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불안정하고 불투명한 코로나19 이후 전망에 대한 대응책으로 `포워드 가이던스`를 제시했다. `포워드 가이던스`는 정부가 시장과의 신뢰를 유지하는 방법 중 하나로, 중앙은행이 향후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미래의 통화정책 방향을 미리 예고해 시장에서 기업들이 미리 예측하고 움직일 수 있게끔 도와주는 새로운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다. 이에 따라 FOMC는 당시 회의에서 "물가 상승률이 2%를 넘더라도 2022년까지는 현재의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제로 금리를 당분간 유지하겠다고 약속하면 투자자와 기업이 안심하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돼 금융 완화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봤다. 최근 한국은행(이하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도 지난 16일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을 발표하고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 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0.5%에서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용한다"며 동결 의사를 밝혔다. 향후 국내 경제 회복 추세와 주요국의 경제활동 재개 영향 등을 지켜봐야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주소일 수 있지만, 언젠가부터 금융당국의 발표는 예측 가능한 것이 돼버렸고, 그 메시지 속에는 주요 기업들과 국내외 투자자들이 확신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포인트도 찾기 어렵게 됐다. 일각에서는 금리 인하가 이뤄지면 유동성이 풍부해지기 때문에 현재 부동산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만큼 당분간 국내에서도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집값을 잡고 시장을 이끌어 가려 했지만, 집값을 잡지 못하고 오히려 정부가 시장에 이끌려 가고 있는 현 상황을 보면서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본래 의도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거나, 기존의 상태를 오히려 더욱 악화시키는 경우`를 일컫는 용어인 `정부실패`가 재현된 것 같아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광주광역시 산수3구역(재개발)이 탄력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3일 산수3구역 재개발 추진위(위원장 박승권)는 설계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이달 22일 오후 4시 추진위 사무실에서 오후 2시에는 설계자, 오후 4시에는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추진위는 같은 달 31일 같은 장소에서 오후 3시에는 설계자, 오후 5시에는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입찰보증금 1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해야 한다. 산수3구역은 지난 6월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산수초등학교와 충장중학교가 구역 바로 옆에 위치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소규모공원, 시립도서관과 밀접해 주거환경도 우수하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동구 산수길35번길 11-1(산수동) 일원 4만767㎡에 공동주택 68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대희 군포시장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금정역(4호선) 현대화 등 광역교통대책 수립을 요청했다. 지난 15일 군포시는 한 시장이 이달 14일 국회 면담에서 "금정역은 건립 32년이 지나 승강장 내 혼잡과 승객 안전 문제가 제기될 정도로 노후화됐다"라며 "금정역에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C노선이 들어설 경우 혼잡은 더욱 심해질 것이니, 금정역 현대화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지난 30년간 대형 택지 개발, 복합 화물 터미널 등 대규모 국책사업이 군포에서 잇따라 시행됐지만, 광역교통 개선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군포시를 비롯한 수도권 광역교통 편의를 위해 `위례 과천선 연장(군포~의왕~과천~서울)` 및 `지하철 4호선 급행 확장`을 요구했다. 한 시장은 특히 군포시는 지리적 여건상 교통량의 상당 부분이 국도 47호선에 집중돼 있고 혼잡도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국도 47호선 지하차도 신설도 건의했다. 아울러 그는 "노후 역사 환경과 광역교통 개선을 통해 주민의 교통 편의가 증대될 수 있는 대책 수립을 국토부에 강력하게 건의했다"라며 "수도권 서남부의 GTX 거점 도시로서 군포시의 공간 혁신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높은 세금이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이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오늘(16일) 한국납세자연맹(이하 연맹)은 정부가 1999년부터 2018년까지 약 20년간 부동산으로 걷어 들인 세수는 총 578조 원이라고 밝혔다. 해당 금액을 지난해 말 화폐가치로 계산하면 약 786조원에 해당한다. 부동산임대소득세과 농어촌특별세 등을 제외해도 세목별로 취득세 215조 원, 등록세 80조 원, 재산세 102조 원, 종합토지세 9조 원,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20조 원,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 152조 원 등이다. 연맹은 "786조 원 중 취득세 278조 원은 대부분 집값에 전가됐다"라며 "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와 소득세는 임대료에, 일반주택에 대한 보유세와 양도세도 일부 임대료와 집값에 전가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연맹은 "보유세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세금으로 높은 세금은 재산권 침해 문제가 있고, 양도세 중과는 동결효과를 유발해 거래를 축소시키고 집값에 전가돼 강남 등 선호 지역의 가격을 높일 수 있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에 발표한 7ㆍ10 대책의 다주택자 부동산세제 강화 정책인 종부세와 양도세, 취득세율 인상은 이 같은 부작용들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의 7ㆍ10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 값이 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다만 상승폭은 전주 대비 줄어들었다. 16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7월 둘째 주(이달 13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9% 오르며 6주 연속 상승했다. 상승폭은 전주(0.11%) 대비 소폭 축소됐다. 감정원 관계자는 "서부선, 동북선 경전철 등 교통호재가 있는 지역이나 중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세를 보였다"면서 "다만 6ㆍ17 대책 후속 조치 및 7ㆍ10 대책 발표 등 안정화 정책이 지속됨에 따라 일부에서는 관망세를 보이며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 송파구(0.13%)는 신천ㆍ방이ㆍ문정동 위주로, 강남구(0.11%)는 개포ㆍ도곡ㆍ일원동 위주로, 서초구(0.09%)는 반포동 신축 및 잠원동 구축 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상승폭은 축소됐다. 강동구(0.11%)는 고덕ㆍ둔촌ㆍ암사동 신축 단지와 도시정비사업 기대감 있는 지역 위주로, 동작구(0.06%)는 상도ㆍ대방동 역세권 단지 위주로 올랐다. 강북권에서 마포구(0.13%)는 공덕ㆍ현석동 신축 단지 위주로, 용산구(0.1%)는 이촌ㆍ신계동 위주로, 서대문구(0.08%)는 북아현동 및 가재울뉴타운 신축 단지 위주로, 도봉구(0.12%), 노원ㆍ강북구(0.11%)는 중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6%)은 전주(0.05%)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고, 경기(0.23%)는 전주(0.24%) 대비 오름폭이 축소됐다. 광명시(0.54%)는 철산ㆍ하안동 위주로, 하남시(0.51%)는 위례신도시 위주로, 구리시(0.47%)는 교통호재 및 도시정비사업 기대감이 있는 지역 위주로 상승했다. 다만 광주시(0.17%)와 안산시(0.06%), 평택시(0.03%) 등은 관망세가 짙어지며 상승폭이 크게 축소됐다. 지방(0.13%)은 전주(0.12%)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시ㆍ도별로 세종(1.46%), 충남(0.22%), 울산(0.21%), 경남(0.16%), 부산(0.12%), 대전ㆍ강원(0.11%), 충북(0.09%) 등은 상승했고, 제주(-0.05%)는 하락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3% 오르며 전주(0.1%)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강동구(0.3%)는 고덕ㆍ강일동 위주로, 송파구(0.26%)는 잠실동 재건축 단지와 문정ㆍ송파동 위주로, 강남구(0.24%)는 대치ㆍ역삼동 위주로, 서초구(0.21%)는 잠원ㆍ반포ㆍ서초동 위주로 상승세가 지속됐다. 마포구(0.19%)는 공덕ㆍ신공덕ㆍ상암동 위주로, 성동구(0.15%)는 왕십리뉴타운과 행당동 구축 위주로 올랐다. 인천(0.04%)은 전주(0.02%) 대비 상승폭이 확대했고, 경기(0.2%)는 전주(0.24%) 대비 오름폭이 축소됐다. 하남시(0.93%)는 교산신도시 청약 대기수요와 교통호재 등으로, 과천시(0.61%)는 신축 단지 위주로, 성남시 수정구(0.61%)는 위례신도시 신축 단지 위주로, 용인시 기흥구(0.57%)는 동백ㆍ지곡동 위주로 상승했다. 파주시(-0.1%), 김포시(-0.08%)는 신규 입주물량 영향 등으로 하락했다. 지방(0.12%)은 전주(0.1%)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시ㆍ도별로 세종(1.36%), 울산(0.39%), 충남(0.2%), 대전(0.19%), 충북(0.16%), 경남(0.1%), 강원(0.09%), 경북(0.06%) 등은 상승했고, 제주(-0.04%)는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신촌구역(재개발)의 정비구역 변경지정 절차가 막바지에 다다랐다. 지난 9일 부평구는 신촌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날부터 다음 달(8월) 10일까지 부평구 도시개발과와 해당 조합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신촌로 47-7(부평동ㆍ십정동) 일대 9만8135㎡에 지하 2층~지상 40층 규모의 공동주택 214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신촌구역은 단지 주변에 1호선인 백운역과 부평역이 위치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외곽순환도로 송내IC도 인접해 전국 어디로든 이동이 손쉽다. 부평공원, 부영공원 등이 위치해 주거환경도 쾌적하며 향후 미군부대가 철수한 자리에는 차별화된 공원이 들어설 전망이다. 아울러 단지를 중심으로 신촌초등학교, 부평서중, 부평서여중, 부광고등학교 등이 있어 교육환경 또한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의 관계 도서는 부평구 도시개발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산곡6구역(재개발)이 사업에 탄력을 더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13일 부평구는 산곡6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산청로 16(산곡동) 일원 12만3549.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 용적률 268%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270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산곡6구역은 마곡초등학교, 산곡북초등학교, 청천중학교, 산곡초등학교, 산곡중학교, 명신여자고등학교, 인천외국어고등학교, 세일고등학교, 한일고등학교 등이 1km 내에 위치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롯데마트, CGV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고시 관련 서류는 부평구 도시개발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여의구역(재개발)이 이주를 향해 첫발을 내디딜 수 있게 됐다. 지난 6월 22일 미추홀구는 여의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안)을 같은 달 19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장천로93번길 16(숭의동) 일원 6만1210.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유현주)은 이곳에 지하 4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11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51가구 ▲52㎡ 13가구 ▲59A㎡ 220가구 ▲59B㎡ 84가구 ▲62㎡ 116가구 ▲72A㎡ 131가구 ▲72B㎡ 70가구 ▲72C㎡ 70가구 ▲84A㎡ 180가구 ▲84B㎡ 64가구 ▲84C㎡ 87가구 ▲109㎡ 25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 계획은 일반분양 687가구, 조합원 365가구, 임대 56가구 보류시설 3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여의구역은 2009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2년 6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제물포역이 약 500m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숭의초등학교, 인천남중학교, 선인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현대유비스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 철거 예정시기는 이주비 지급 개시일부터 7개월 이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온천3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를 매듭지었다. 지난 8일 동래구는 온천3구역 재개발 사업시행 변경인가 정정 고시를 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아시아드대로 202(온천동) 일원 1만2607.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5%, 용적률 366%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1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43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60가구 ▲49㎡ 57가구 ▲59㎡ 94가구 ▲84㎡ 228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온천3구역은 2005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06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16년 9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3호선 미남역과 사직역이 밀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미남초등학교, 남문초등학교, 내성중학교, 사직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롯데백화점, 사직운동장, 부산체육회관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 변경인가일부터 120개월 이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주요 과열우려지역에 대한 현장 단속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15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서울시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일원에 대규모 개발 계획 발표에 따른 주요 과열우려지역에 대해 투기수요 유입 및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시행 중인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 추진 현황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공인중개사사무소 현장 단속 추진 계획 등을 밝혔다. 앞서 올해 6월 국토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하 대응반)은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강남ㆍ송파권과 용산권에 대해 부동산시장 거래질서 확립 차원에서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를 시행키로 발표한 바 있다. 국토부는 권역별 개발 계획 발표 시점 이후 지난 6월 말까지 신고된 강남ㆍ송파권 319건 및 용산권 155건 등 총 474건을 조사한 결과, 미성년자 거래, 현금 및 사인 간 차입금 과다 거래, 법인 내부 거래 등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66건을 추출 완료했으며, 해당 거래 건에 대해 거래 당사자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요청 등 정밀조사에 본격 착수한다고 전했다. 한편, `개발 계획 발표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발효 이전 계약` 중 지정 발효 이후에 신고된 178건에 대해서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회피할 목적에서 허가 구역 지정 발효 이전에 거래한 것으로 계약 날짜를 허위신고하지 않았는지를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해당 거래건 전부를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대응반은 실거래 조사와 함께, 집값 담합, 부정 청약, 무등록 중개 등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를 진행 중으로, 향후 수사 진행 상황을 감안해 수사 결과를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북 포항시가 도시정비사업의 기본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는 `2030 포항시 도시ㆍ주거환경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나섰다. 16일 포항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2일까지 `2020 포항시 도시ㆍ주거환경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포항시 `2030 도시ㆍ주거환경기본계획`은 도시기능의 회복과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의 계획적 정비에 대한 기본 방향과 생활권별 주거지의 정비ㆍ보전ㆍ관리의 방향을 제시하고 도시기본계획에 입각한 인구ㆍ건축물ㆍ토지이용ㆍ정비기반시설 등을 계획하는 종합계획이다. 또한 도시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상위계획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에 실시된 주민설문조사는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에 의거해 시민들의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요구의견 등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실시했고 거주환경에 관한 사항,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등 약 20개 항목에 대해 진행했다. 설문조사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2030 포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만 이용되며 그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현재 포항시에서 10년 전에 수립한 포항시 도시ㆍ주거환경기본계획에 따르면 포항시 내 정비예정구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 11곳, 재개발사업 8곳, 재건축사업 18곳 등이다. 포항시는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된 지구 중 이번 주민설문조사 등을 참고해 장기간 도시정비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구역은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할 예정이다. 한편, `2030 포항시 도시ㆍ주거환경기본계획` 은 포항시 도시지역 중 자연녹지를 제외한 주거ㆍ준주거ㆍ상업ㆍ준공업지역 일부를 포함한 전체면적 90km 공간적 범위와 2030년을 목표로 도시정비사업의 기본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20년마다 수립하는 `2030 포항시 도시기본계획` 의 하위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강원 춘천시 약사촉진3구역(재개발)이 사업에 속도를 더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16일 춘천시는 약사촉진3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이달 8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춘천시 약사동 156-1 일원 4만369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양영태)은 이곳에 건폐율 20%, 용적률 286%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87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44가구 ▲59㎡ 211가구 ▲73㎡ 179가구 ▲84㎡ 439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약사촉진3구역은 경춘선 남춘천역(ITX)과 춘천고속ㆍ시외버스터미널 등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춘천고등학교, 춘천중학교, 성수고등학교, 춘천고등학교, 강원대학교, 한림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마트, 이마트, 춘천낭만시장, CGV, 메가박스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 변경인가일부터 6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남 창원시 상남1구역(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16일 상남1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백재흠)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8월 17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입찰보증금 현금 70억 원 중 현장설명회 전까지 10억 원을 납부하고 입찰마감일 전까지 입찰보증금 잔액 60억 원을 납부해야 한다. 상남1구역은 2018년 2월 28일 정비구역 지정, 같은 해 5월 18일 추진위구성승인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성산구 상남로 48(상남동) 일원 4만3782.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2.77%, 용적률 182.77%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7개동 76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5일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은 개포중학교 구조물 철거 및 석면 철거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지 않고 이달 23일 오전 11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날까지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전자입찰 개찰 후 적격심사에 따라 이사회에서 적격심사 및 검토 후에 상위 2개 업체를 대의원회에 상정해 과반득표 1개 업체를 최종 선정하고 계약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구조물 철거, 비계 석면 해체 및 제거, 포장 등록면허 보유를 소지한 업체여야 한다. 또한 석면 철거가 가능해야 한다. 개포1동주공 재건축은 2003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4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분당선 구룡역이 도보 4분 거리에 있으며 3호선 도곡역도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단지 내에 개원초등학교, 개포중학교, 구룡중학교, 개포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롯데백화점, 강남세브란스병원, 남부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강남구 개포로 516(개포동) 일원 39만9741.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670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현대백조타운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주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0일 달서구는 현대백조타운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달서구 와룡로15길 86(본리동) 일원 4만8657.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9개동 119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A㎡ 382가구 ▲59B㎡ 139가구 ▲74A㎡ 160가구 ▲74B㎡ 57가구 ▲84A㎡ 288가구 ▲84B㎡ 112가구 ▲102㎡ 58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현대백조타운 재건축사업은 2017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11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2호선 용산역이 1km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덕인초등학교, 원화중학교, 대건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홈플러스, 대구의료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 철거 예정시기는 2021년 2월부터 4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한일시멘트를 압수수색했다. 이번 사건은 자본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방지하고 단속하려는 목적으로 지난해 7월 출범한 특사경이 추진하는 세 번째 강제수사 건이다. 지난 15일 금감원 특사경은 서울 서초동 한일시멘트 본사와 허기호 한일홀딩스 대표이사 회장 자택에 수사 인력을 보내 주가조작 및 불공정거래 혐의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고, 모 증권사 지점에서도 한일시멘트 관계자의 거래 내역 등을 조사했다. 특사경은 허 회장이 한일시멘트의 주가를 조작해 자신이 실소유하고 있는 HLK홀딩스의 합병 지분율을 높이려 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한일시멘트는 한일홀딩스 산하의 두 회사를 하나로 합쳐 수직계열화 하겠다는 명분으로 지난 5월 자회사인 HLK홀딩스를 흡수합병한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2018년 8월 12만 원대에 머물던 한일시멘트의 주가가 올해 5월 8만 원대로 하락하면서 한일시멘트의 지분 34.67%를 보유한 한일홀딩스의 대주주 허 회장의 합병 이후 지분율이 상승하게 됐다. 허 회장은 한일시멘트의 지분을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한일시멘트 최대주주인 한일홀딩스의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특사경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한해 압수수색, 출국금지, 통신기록 조회 같은 강제수사를 펼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금감원은 지난 6월 패스트트랙(긴급조치)으로 검찰에 한일시멘트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된 내용을 통보한 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지휘를 받아 수사에 나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시흥시 거모3구역 재건축사업이 설계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15일 거모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23일 오전 11시 30분에 추진위 사무실에서 설계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추진위는 이달 31일 오전 11시 30분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하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현설에 참여한 업체 ▲공고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시흥시 군자로492번길 14(거모동) 일대 1만9540.6㎡를 대상으로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토지등소유자 수는 507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2회 유찰돼 수의의 방법으로 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의 경우, 갱신 시점을 기준으로 2회 유찰이라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도 갱신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3일 법제처는 행정안전부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7호에 따라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한 후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하려는 경우, 갱신 시점을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7호에 해당하지 않아도 같은 법 제21조제2항 전단을 적용해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행정재산의 목적 및 용도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행정재산 사용ㆍ수익허가의 방법에 대해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면서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면서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해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ㆍ수익허가도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리고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는 그 법적 성질이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해주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해 재량이 인정되고, 사용ㆍ수익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허가를 갱신할 것인지 여부 또한,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ㆍ수익허가의 갱신 요건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이상, 최초의 사용ㆍ수익허가와 마찬가지로 재량이 인정된다"며 "허가의 갱신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갱신의 법적 성격에 비춰 기존 사용ㆍ수익허가 시 부여된 허가조건이나 갱신 신청서에 기재된 행정재산의 사용목적 등을 토대로 행정재산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인지 여부를 고려하고, 구체적으로는 행정 목적 또는 보존 목적의 수행에 필요한지, 공무원의 후생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지, 그 밖에 해당 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인지 등을 고려해야 하며, 나아가 허가를 갱신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 행정재산의 유지ㆍ관리를 통한 공익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의 손해 등을 비교 형량하는 등 재량권을 행사해 그 갱신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반면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않을 것`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절차에서 확인할 사항으로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인데, 이를 사용ㆍ수익허가의 갱신 시 판단 요건으로 삼는 것은 사용ㆍ수익허가의 절차적 요건과 사용ㆍ수익허가의 갱신에 필요한 실체적 요건을 혼동한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ㆍ수익허가의 갱신 여부는 허가권자가 공익상 행정재산의 독점적인 사용ㆍ수익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입찰이 필요한지 등을 판단해 결정할 수 있는 것이지,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사용ㆍ수익허가의 갱신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법인ㆍ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청사(廳舍)의 구내재산을 공무원 후생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그 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과 같이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 용도나 목적을 한정해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를 한 경우에는 해당 허가의 갱신 여부 판단 시 최초의 용도나 목적에 반하는지를 판단해 그 허가를 갱신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이 사안과 같이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않아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를 한 경우 2회 유찰을 허가 갱신 시 요건으로 본다면 사실상 갱신을 할 수 없게 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로 사용ㆍ수익허가의 갱신을 신청할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부산경실련)이 현재 부산광역시 연수구에서 진행 중인 북항 재개발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15일 부산경실련은 이달 7일 열린 `북항 재개발사업 1단계 현황 및 쟁점` 토론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부산시, 해양수산부, 부산항만공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부산경실련은 해당 사업이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할 것이며, 이를 위해 부산 시민과 시민사회, 전문가 등과 함께 연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공공성 확보를 위해 가장 먼저 부산경실련은 중ㆍ동구 원도심 산복 도로 주요 조망점에서 북항 바다와 부산항 대교, 영도 봉래산 등을 바라보는 조망권이 확보되도록 북항 1단계 복합도심지구 건축물 높이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짚었다. 또한 오페라 하우스 부지와 랜드마크 부지 외에 해양문화지구 등도 특별계획구역 지정이 필요하며, 미매각 수익 용지 일부에 대한 시민 자산화를 추진해 수익을 지역사회에 재투자하는 모델로 추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부산경실련은 "해당 재개발사업의 완공 이후 영국 도크랜즈나 리버풀항 사례에서 보듯이 항만 운영권과 재산권을 지자체와 공익 법인에 넘겨, 부산시 주도의 공익 법인 설립과 자산의 지역사회 이전 등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세입자가 바뀌어도 전월세 인상을 제한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5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주택보급률이 100%를 상회한지 10년 이상 경과했으나, 주택 임대차시장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전세가격 상승과 전월세 전환 추세 때문에 주택임차인의 주거불안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국민이 주거생활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주택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상가건물의 경우와 같이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청구하면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차임 등의 증액 기준을 현행 법령보다 엄격하게 제한해야 임차인의 거주권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최대 2회 갱신해 6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을 규정해야 한다"면서 "법률에 차임 등의 증액청구 시 상한율을 한국은행이 공시한 기준금리에 3%p를 더한 비율로 명시하며, 월세 외의 차임 등은 2년 이내에 다시 증액청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신규로 체결하는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종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등을 기준으로 증액상한율을 적용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구로구 궁동 한양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15일 궁동 한양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윤창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4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다음 달(8월) 19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해야 하며, 각각의 면허를 만족하는 업체 간 공동도급은 불가하다. 이와 함께 ▲입찰보증금 5억 원을 입찰마감 전일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 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시한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구로구 부일로9길 108(궁동) 일대 3021㎡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15층 공동주택 1개동 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취업자 수가 줄어들고,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15일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6월) 실업자 수는 지난해 동월 대비 9만1000명이 늘어난 122만8000명으로 집계됐고, 실업률은 0.3% 오른 4.3%로 나타났다. 이는 동월 기준 실업자 수ㆍ실업률 통계 기록을 시작한 1999년 이후 최고치에 달하는 수준이다. 같은 달 취업자 수는 2705만5000명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35만2000명 줄면서 올해 3월(-19만5000명), 4월(-47만6000명), 5월(-39만2000명)에 이어 4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업종별로 보면 숙박ㆍ음식점업(-18만6000명)에서 가장 많이 감소했고, 도ㆍ소매업(-17만6000명), 교육서비스업(-8만9000명), 제조업(-6만5000명) 등에서도 크게 줄었다. 반면 보건ㆍ사회복지서비스업(16만4000명), 농림어업(5만2000명), 운수ㆍ창고업(5만 명) 등은 오히려 증가했다. 연령별로 보면 30대(-19만5000명), 40대(-18만 명), 20대(-15만1000명), 50대(-14만6000명)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한 반면, 60세 이상은 지난해 동월 대비 33만8000명이 증가했다. 이에 대해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60세 이상 연령대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것은 2018년부터 가족 단위 농림어업 종사자가 증가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짚으며 "서비스업보다는 상대적으로 코로나19 영향이 적기 때문에 (취업자 수가) 늘어난 게 아닌가 판단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구광역시 남구 계대지구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권이 한라공영의 품에 안겼다. 16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계대지구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창환ㆍ이하 조합)은 지난 10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고 한라공영을 이곳 시공자로 최종 선정했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 설립 단계부터 함께한 한라공영의 도시정비사업 노하우가 사업 추진에 큰 도움이 됐다"며 "지역을 가장 잘 이해하는 실력 있는 지역 건설사와 주민이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공적으로 시공자 선정을 마무리한 조합은 한라공영과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조합은 향후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6~7월 착공 및 일반분양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남구 명덕로20길 12(대명동) 일대 9328㎡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20층 공동주택 4개동 213가구, 오피스텔 36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구 남구 도시정비사업의 중심지로 꼽히는 계대지구는 단지 북쪽 위치한 명덕로를 통해 시내 중심가와 빠르게 연결되고, 도시철도 3호선 남산역을 도보 거리로 이용하는 등 편리한 교통환경을 갖췄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거여2재정비촉진구역1지구(재개발ㆍ이하 거여2-1구역)가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4일 거여2-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신선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도시계획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0일 오전 10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컨소시엄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송파구 거여동 181ㆍ202 일대 면적 9만8453.7㎡을 대상으로 건폐율 18.95%, 용적률 274.84%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개동 19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거여2-1구역 일대는 지하철 5호선 거여역과 마천역을 모두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인접한 서하남IC, 송파IC를 통해서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로 빠르게 진입할 수 있고 수서역 SRT도 가깝다. 아울러 인근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남한산성 도립공원을 비롯해 성내천, 오금공원, 천마공원, 올림픽공원, 성남GC가 가까워 좋은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마천초, 영풍초, 보인중, 보인고 등 다수의 학교가 단지 도보권에 위치하며 스타필드 위례, 잠실롯데몰, 가든파이브 등 편의시설도 인접해 있어 이용하기 편리하다. 한편, 거여2-1구역은 2008년 8월 정비구역 지정, 2009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13년 8월 사업시행인가, 2015년 4월 관리처분인가, 지난해 5월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받았다. 이곳의 시공자는 롯데건설로 아파트 브랜드 이름은 `송파시그니처롯데캐슬`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친환경 산업단지(이하 산단) 조성에 앞장선다. 지난 15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저탄소ㆍ녹색 산단 조성을 위해 클린 팩토리 구축 지원 사업을 금년부터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과 `산단 대개조 계획` 등에 대한 핵심 대책으로, 금번 3차 추경 예산을 통해 진행된다. 해당 지원 사업은 산단 내 중소ㆍ중견 사업장을 대상으로 생산 단계부터 4대 오염물질인 ▲미세먼지 ▲온실가스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등을 원천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제조 공정을 전문가가 진단하고, 이에 따른 맞춤형 친환경 생산 설비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금년에는 31억 원의 예산으로 7개 스마트산단 내 100개 중소ㆍ중견 제조 사업장을 선정ㆍ지원하고, 2025년까지 총 1750개 사업장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7개 스마트산단에는 창원국가산단, 반월시화산단, 남동국가산단, 구미국가산단, 성서일반산단, 광주첨단국가산단, 여수국가산단 등이 포함된다. 사업시행은 이번에 게재한 사업공고 및 이에 따른 기업들의 신청이 이뤄지면 이후 대상 사업장 선정, 맞춤형 설비 교체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산업부는 공정 진단 결과에 따라 각 사업장에 최대 5000만 원의 친환경 설비 전환 비용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서울 영등포구 쪽방촌 일대가 주거ㆍ상업ㆍ복지타운으로 탈바꿈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영등포 쪽방촌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서울시, 영등포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정비방안을 마련해 지난 1월 20일 발표했다. 사업에는 영등포구와 LH, SH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한다. 기존 쪽방촌을 철거하고 쪽방촌 일대 약 1만 ㎡에 쪽방 주민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370가구 및 젊은 층을 위한 행복주택 220가구, 분양주택 600가구 등 총 12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영구임대주택단지에는 쪽방 주민들의 취업, 자활 등을 지원하는 종합복지센터가 조성된다. 또 무료급식ㆍ진료 등을 지원하는 돌봄시설이 마련되며, 행복주택단지에는 입주민과 지역주민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국공립 유치원, 도서관, 주민카페 등 편의시설도 설치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영등포 쪽방촌에는 현재 360여 명이 6.6㎡ 이내의 공간에서 거주 중이다. 과거 쪽방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리모델링 등이 시행됐지만 별다른 효과 없었고, 2015년에는 이곳 토지주를 중심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추진됐으나 쪽방 주민 이주대책 부족으로 사업이 중단된 바 있다. 이번 쪽방 주민 이주대책은 `선 이주 선 순환` 방식을 적용키로 했다. 지구 내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한 `선 이주단지`가 조성돼 사업 기간 중 쪽방 주민이 임시 거주하고, 공공주택이 건설되면 돌봄시설과 함께 영구임대주택으로 옮기는 방식이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 영등포구, LH, SH 등이 참여하는 민ㆍ관ㆍ공 전담조직(TF)도 운영된다. 사업 기간에 주민에게 건설공사 등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하반기에 설계공모를 진행하고 내년 지구계획 수립을 거쳐 착공에 돌입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쪽방 주민들은 보다 넓고 쾌적한 공간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되고 오랫동안 낙후된 도심환경은 깨끗하고 쾌적하게 탈바꿈하게 될 것"이라며 "대선제분 복합문화공간 조성, 영등포 로터리 고가 철거, 신안산선 개통 등과 함께 영등포구가 활력 넘치는 서남권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16일 기준금리를 연 0.5%로 동결했다. 한국은행 금통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 3월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0.75%로 내리고, 5월에는 0.5%로 추가 인하한 바 있다. 하지만 7월 현재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금융시장과 과열 상태인 부동산 등 자산시장을 고려할 때, 추가 인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부동산시장은 정부의 고강도 대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은 물론 지방 아파트 가격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추가 인하할 경우, 대출 증가 등으로 인한 부동산 거품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강현주 자본시장연구원 거시금융실장은 "정부의 최근 부동산 정책을 감안하면 동결이 예견된 상황이었다"며 "과거에는 부동산 때문에 경기 상황에 불구 기준금리를 올린 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의 소비, 수출 지표 등 최근 발표된 일부 실물지표가 반등하고 있고 미국의 지난 5월 지표들도 개선된 점도 이번 동결의 이유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은평구 응암2구역 재개발사업이 속도전에 돌입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6월 25일 은평구는 응암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의 인가와 관련해 정정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은평구 은평로20가길 13(응암동) 일원 12만765.2㎡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22.17%, 용적률 240.14%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3층 공동주택 32개동 256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된다. 이곳은 녹번역 일대 재개발을 추진 중인 사업지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단지는 지하철 3호선 녹번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으며 구기터널과 내부순환도로가 가까워 강북지역 일대 이동이 편리하다. 교통 및 생활 인프라도 우수하다. 인근 지하철 3ㆍ6호선 환승역인 연신내역이 GTX A노선 환승역으로 확정돼 강남권까지 이동이 더 빨라질 전망이며 이를 통해 일대 지역이 일산과 강남, 동탄을 잇는 허브가 될 것으로 주목 받고 있다. 해당 단지 앞은 은평초등학교를 비롯해 영락중학교, 충암고등학교, 예일여자고등학교와 서북부 최대 의료기관인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이 있으며 생활편의시설로는 이마트 은평점, NC백화점 불광점, 은평구청, 시립은평병원, 은평문화예술회관 등이 있다. 이외에도 북한산과 불광천도 가깝고 백련산 근린공원과 단지가 바로 맞닿아 있어 도심 속에서도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서울시의 빈집을 매입해 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지난 14일 서울시와 SH는 서울시 내 민간 소유의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형 `빈집 CARE+(케어플러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빈집 케어플러스`는 새롭게 도입된 빈집 매입ㆍ관리 시스템으로, 빈집 소유자가 해당 시스템에 빈집을 등록하고 매도를 희망할 경우 시는 서울시 빈집 프로젝트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해당 주택을 매입할 수 있다. 또한 빈집 케어플러스를 신청한 빈집에 대해 SH는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진행해 위험 발생을 감소시키며, 건축 및 개발 자문을 통해 전문성이 부족한 빈집 소유자들도 자신의 빈집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SH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빈집 케어플러스` 시스템은 서울시와 SH에서 추진 중인 `서울시 빈집 프로젝트` 연장선상에 있다"라며 "공공에서 직접 매입, 활용하는 방식뿐 아니라 민간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빈집 활용 방식을 활성화하고자 추진됐다"라고 전했다. 앞서 서울시와 SH에서는 지난해부터 빈집 프로젝트를 통해 약 300가구의 빈집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 사회주택, 생활 SOC 등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본 제도의 도입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빈집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세용 SH 사장은 "서울형 `빈집 케어플러스`는 시내 빈집 문제의 선제적 대응책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빈집 케어플러스`를 통해 시민들이 빈집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직접 활용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지난 1일부터 시작된 `빈집 케어플러스` 접수는 다음 달(8월) 31일까지이며, SH 홈페이지를 통해 빈집 소유자(또는 대리인)가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접수 대상은 1년 이상 빈집인 서울시 내의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달서구3구역 재건축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달 14일 달서구는 달서구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석봉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달서구 죽전동 204-1 일대 5만2410.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27%, 236.43%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최고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95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206가구 ▲74㎡ 134가구 ▲84A㎡ 82가구 ▲84B㎡ 435가구 ▲114㎡ 102가구 등이며 이중 608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은 죽전초, 죽전중, 서남중학교가 도보권에 있으며 달성고, 경화여고, 원화여고 등 명문학교들이 반경 1km 이내에 있어 대구 지역 내에서도 교육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곳이다. 또한 다양한 편의시설과 풍부한 의료시설이 인근에 있으며 죽전네거리와 지하철 2호선 죽전역과 가까운 역세권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