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뉴딜과 관련한 기술을 선보인다. 지난 15일 LH는 이날부터 3일간 강남구 SETEC(세텍)에서 개최되는 `2020 대한민국 기계설비 전시회`에서 `그린뉴딜-제로에너지 특별관`을 운영하며 그린뉴딜 관련 최신 기술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장비ㆍ자재ㆍ공법을 총망라하는 국내 유일의 기계설비 종합 전시회로, LH는 지난해 `미세먼지 특별관` 운영과 세미나 개최를 통해 미세먼지 관리 종합 체계 등을 선보이며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 전시회에서는 `그린뉴딜-제로에너지 특별관`을 통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른 제로에너지 주택과 기후변화ㆍ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한 안심 공동주택 설비 등을 소개한다. 구체적으로는 ▲그린뉴딜 정책과 제로에너지 기본 정보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에너지 요소 기술 ▲연료전지, 수열ㆍ지열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제로에너지시스템 및 성과와 함께, 유해세균 및 바이러스를 차단할 수 있는 다양한 환기 시스템 등을 선보이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청정 주거환경 구축 계획을 함께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LH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LH 그린뉴딜 추진방향`을 수립해 2030년까지 ▲제로에너지도시 조성 확산 ▲ZEH 조기 도입 ▲에너지리모델링사업 전면 도입 ▲그린리모델링 등 사업 혁신을 통해 원전 1.7기분(1만112GWh/년) 발전량 절감을 목표하고 있다. 권혁례 LH 공공주택본부장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과 기술의 발전을 기대한다"라며 "LH는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과 민간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고, LH형 제로에너지주택 등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대구광역시 달성지구를 재개발한 `달성파크푸르지오힐스테이트`의 분양에 나선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대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은 지하 2층~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8개동 1501가구 규모의 `달성파크푸르지오힐스테이트`를 이달 중 공급한다. `달성파크푸르지오힐스테이트` 1501가구 중 1011가구는 일반분양으로 나온다. 일반분양 1011가구는 전용면적 기준 ▲39B㎡ 67가구 ▲59㎡ 83가구 ▲74㎡ 327가구 ▲84A㎡ 182가구 ▲84B㎡ 198가구 ▲84C㎡ 154가구 등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중소형 타입으로 구성됐다. 단지가 들어서는 태평로 일대는 대구시청, 동성로가 인접한 대구의 대표 원도심이다. 이로 인해 대구 지하철 1ㆍ2ㆍ3호선 교통 인프라를 누릴 수 있고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서문시장, 동산병원 등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달성공원, 대구복합스포츠타운,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 수창공원 등 크고 작은 공원들이 곳곳에 자리해 도심 속 녹지도 제공한다. 단지 인근에 수창초등학교와 계성중학교, 성명여자중학교, 제일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교육 여건 또한 우수하다. 한편, `달성파크푸르지오힐스테이트` 본보기 집은 대구 동구 신천동 328-2 일원에 위치하며 이달 중 개관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채권자와 근저당권자가 외견상 동일인이 아니더라도 담보물권의 부수성에 반하지 않아 근저당권등기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9일 대법원은 근저당권등기와 피담보채권의 주체가 다르다며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 대해 파기환송하고 원심(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 피고의 어머니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아들인 피고의 이름으로 채무자 아내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등기를 마쳤다. 이에 채무자 아내에 대한 또 다른 채권자인 원고는 피고 명의 등기에 채권자와 등기명의자가 불일치해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는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먼저 재판부는 "채권자와 근저당권자 사이에 형성된 법률관계의 실체를 밝히는 것은 단순한 사실인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사표시 해석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며 그 행위가 가지는 법률적 의미는 채권자와 근저당권자의 관계, 근저당권 설정의 동기 및 경위,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와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1, 피고2가 주장하는 이 사건 피담보채권의 채권자 소외1은 피고1, 피고2의 어머니고 채무자 소외2는 소외1의 동생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소외3의 남편이다"라며 "소외2는 원심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소외1로부터 금전을 차용했고 자신이 발생한 약속어음과 수표를 소외1 등이 대신 결제해주는 등으로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소외1의 요구로 소외3의 동의하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줬다고 증언했다. 이 같은 증언은 피고1, 피고2가 원심까지 제출한 각 증거들의 내용과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마쳤는데 이때 소외1은 60대 중반, 자녀 피고1은 40대 초반, 피고2는 30대 후반의 나이였던 점에 비춰보면 소외1이 사실상 나중에 있을 상속 등의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하기 위해 자녀들의 명의로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마쳐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라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소외3 역시 그동안의 금전거래 상황이나 내용을 모두 알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피고2 명의로 마치게 해준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 소외1, 소외2, 소외3, 피고1, 피고2 등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나 그에 관련된 법률관계에 대해 별다른 문제나 분쟁도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 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는데 이 사건 제4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판결했다. 이에 반해 원심은 "피고1, 피고2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1 또는 피고2 명의로 각 경료된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는 소외1의 소외2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와 이 사건 피담보채권의 주체가 다르고 달리 이 사건 피담보채권이 실질적으로 피고1, 피고2에게 귀속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는 말소돼야 한다"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채권자와 근저당권자가 동일하지 않더라도 불가분적 채권관계에 있다면 담보물권의 부수성에 반하지 않아 유효한 등기라고 볼 수 있다"라며 "이 사건이 이에 해당돼 불가분적 채권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에 대한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1구역(도시환경정비)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15일 천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건설사업관리(CM)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개최하지 않고 오는 2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한 입찰마감일 전까지 누리장터 및 조합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천호1구역은 2012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ㆍ8호선 천호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천일초등학교, 배재중학교, 한영중학교, 배제중학교 등이 단지 내에 위치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현대백화점, 이마트, 천호역 로데오 상권과 강동성심병원, 아산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강동구 천호동 423-200 일원 3만8509.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지상 40층 규모의 공동주택 999가구 및 오피스텔,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남 김해시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이하 테크노산단) 진입로가 확장 개통됐다. 지난 14일 시는 지방도 1042호선 진례면 등리ㆍ고모 삼거리 교차로를 거쳐 테크노산단 진입로까지 1.5km 구간을 기존 4차로에서 6차로(일부 구간 2차로→4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를 마치고 개통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2014년 3월 착공돼 약 5년 만에 완공됐다. 이번 진입도로 확장사업은 테크노산단 입주기업체의 원활한 물류 유통과 인근 주민의 출퇴근 시간 편의 제공을 위해 총사업비 304억 원 전액을 국비로 지원받아 진행됐다. 시는 진입도로 개통을 통해 테크노산단을 중심으로 창원ㆍ부산권을 연결하는 광역도로 교통망이 더욱 편리해지면서 기업체 물류비용 절감과 출퇴근 근로자의 교통혼잡 완화 등의 접근성 개선으로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인근 주민이 겪고 있는 출퇴근 시간 교통 체증도 크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테크노산단에는 300개 업체가 가동 중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그동안 테크노산단 진입로 확장을 요구하는 입주업체들의 요청이 많았다"라며 "앞으로 주변 지역에 제2산단이 들어설 예정인데 사전에 진입도로를 확장해 놓음으로써 입주업체의 이용이 더욱 편리해졌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500억 원을 투자해 경북 영천시의 노후 공업지역을 활성화한다. 지난 14일 LH는 경북도청에서 경북도청 및 영천시와 함께 노후 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산업혁신구역 시범사업 추진 기본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LH는 총 500억 원을 투자해 시설용지 5369㎡를 확보하고 ▲산업혁신구역 계획 수립 ▲건축사업 계획 수립 및 승인신청 ▲사업총괄관리를 한다. 경북도청 및 영천시는 ▲공업지역관리 계획 수립 ▲관련 인허가 및 지원 ▲기업유치 등을 담당한다. LH에 따르면 섬유 및 자동차 부품 관련 제조업 공장들이 입주한 `언하 공업지역`은 1979년 공업지역 지정 후 40년이 경과함에 따라 기반 시설 노후화, 산업 환경 변화, 근로자 지원시설 부족 등으로 점차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지구` 5곳 중 하나로 언하 공업지역 일원을 선정해 안정적인 창업과 인력 확충을 위한 `지역산업 지원센터`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이번 협약은 사업시행자인 LH와 경북이 `경북 영천 산업혁신구역 시범사업지구`의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올해 말까지 시범사업 대상 지역과 주변 공업지역 발전방향 등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별도의 실무협의회를 구성함으로써 실행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변창흠 LH 사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영천시 언하 공업지역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 경쟁력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LH는 전국의 지자체와 다양한 협업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 및 도시 활력 제고에 기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서창~김포와 오산~용인 민자고속도로 사업 추진을 본격화한다. 지난 14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서창~김포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과 오산~용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각각 지정한다고 오늘(15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협상대상자 측과 각각 협상단을 구성해 오는 8월부터 실시 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에 착수할 예정이다.이번 협상에서는 두 사업 모두 2단계 평가 시 경쟁이 이뤄지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제안된 사업비ㆍ운영비ㆍ교통수요의 적정성 등을 보다 면밀히 검증할 예정이다. 특히, 장거리 대심도 지하터널을 포함된 사업인 만큼, 시공과 운영 과정에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없도록 철저하게 확인ㆍ검증ㆍ보완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심지를 지나는 고속도로의 간선기능 회복을 위한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접어들었다"면서 "빠른 사업 추진이 민간투자사업의 장점인 만큼 조기에 협상을 완료하고 착공ㆍ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민자사업의 단점으로 꼽히는 통행료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사업 모두 재정 고속도로 요금 수준으로 제안된 것을 확인했다"라며 "이는 국토부가 2018년 8월 발표한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 따라, 사업 추진 전 과정에서 요금 인상 요인을 관리해 도로 공공성을 확보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강원 삼척시가 지역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지난 14일 삼척시는 총사업비 42억 원을 투입해 2022년까지 지역의 탐방시설과 특화체험시설, 주민광장 등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는 `도계미인폭포 탐방로 조성사업`으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지역개발사업 공모사업`에서 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으로 선정돼 국비 20억 원을 확보했다. 국토부의 선정에 따라 삼척시는 `도계미인폭포 탐방로`를 ▲탐방시설 데크산책로(협곡 자연자원) ▲특화시설 유리 전망대 및 유리 잔도(대체사업) 등을 연계한 산악관광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탐방시설은 데크산책로 1.14km를 자연경관을 활용해 흥미를 유발하는 한편 심포 협곡의 고생대 지사학적 가치를 부각시킨 교육적 기능에 주안점을 두고 조성될 예정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지역개발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가 확보된 만큼 폐광 지역인 도계의 경제 회생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며 "도계미인폭포 주변의 지역개발사업을 활발히 추진해 폐광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내수 회복 및 연계 관광상품 개발 등을 꾀하겠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으로 추진되는 인천광역시 십정5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권이 대림산업-GS건설-두산건설 컨소시엄(더퍼스트 사업단)에 돌아갔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십정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여여구ㆍ이하 조합)은 지난 11일 십정녹지공원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대림산업-GS건설-두산건설 컨소시엄이 경쟁사를 누르고 최종 시공자로 선정됐다. 시공권을 획득한 더퍼스트 사업단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성원에 힘입어 십정5구역 재개발사업의 파트너로 선정됐다"면서 "우수한 입지조건을 살린 대단지 랜드마크를 건립해 조합원들 기대에 보답하겠다"고 다짐했다. 십정5구역은 지하철 1호선 동암역이 도보 8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에 경인고속도로 가좌IC가 차량 5분 거리에 있는 탁월한 광역 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또한 석정초등학교, 석정중학교, 인천남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며 홈플러스, 롯데백화점, 인천사랑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정석로15번길 59-3(십정동) 일원 9만447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221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용인시 용인8구역(재개발)이 탄력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8일 용인시는 용인8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용인 처인구 중부대로 1455(김량장동) 일원 4만907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48%, 용적률 328.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7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13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3㎡ 34가구 ▲41㎡ 34가구 ▲51A㎡ 34가구 ▲51B㎡ 34가구 ▲59A㎡ 458가구 ▲59B㎡ 382가구 ▲74㎡ 188가구 ▲84㎡ 14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용인8구역은 2009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1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5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용인에버라인 운동장ㆍ송담대역이 도보 6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용인초병설유치원, 용인초등학교, 용신중학교, 태성고등학교, 덕영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용인세브란스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도로 및 공원 등은 별도로 관련 법에 따라 인허가를 받고 설치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양정2구역(재개발)이 발 빠른 사업 진행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15일 부산진구는 양정2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이달 10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진남로 598-7(양정동) 일원 6만6665.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김성대)은 이곳에 지하 4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33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42가구 ▲47㎡ 34가구 ▲59A㎡ 273가구 ▲59B㎡ 82가구 ▲73A㎡ 132가구 ▲73B㎡ 24가구 ▲84A㎡ 495가구 ▲84B㎡ 162가구 ▲102A㎡ 78가구 ▲102B㎡ 1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 계획은 일반분양 762가구, 조합원 496가구, 임대 76가구, 보류시설 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양정2구역은 2008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09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3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양정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양동초등학교, 양정초등학교, 양동고등학교, 부산진여자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동의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은 모두 철거가 완료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반여4구역(재건축)이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향한 막바지에 다다랐다. 15일 해운대구는 반여4구역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15일부터 30일까지 해운대구 건축과와 해당 조합(조합장 박화식)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삼어로147번길 11(반여동) 일원 2만351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6층 규모의 공동주택 5개동 53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반여4구역은 2018년 7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4호선 금사역이 650m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삼어초등학교, 재송중학교, 반여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동래봉생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48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행 요건 중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 및 `건축물의 수`는 공동주택 또는 단독주택의 구분 없이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하나의 건축물로 산정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달 13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요건으로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일 것을 규정한 것과 관련, 해당 규정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 및 `건축물의 수` 산정 방법을 질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 같은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는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각 목의 사업을 소규모정비사업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서는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일 것을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 `노후ㆍ불량건축물` 및 `건축물`의 의미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제2항에서는 `이 법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2조제3호라목에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노후ㆍ불량건축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서는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어긋나는 건축물을 `시ㆍ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정비법령에서도 건축물의 의미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그렇다면 소규모주택정비법령에서 사용된 `건축물`의 의미는 건축물에 관한 일반법으로서의 「건축법」에 따른 정의규정을 따라야 할 것인데,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등을 건축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요건 중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 및 `건축물의 수`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하나의 건축물로 산정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짚었다. 한편, 일각에서는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 및 `건축물의 수`는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세대수를 건축물의 수로 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세대`란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을 세는 단위를 말하는 것으로 건축물과는 별개의 개념이고,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요건으로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비율 외에 면적요건과 세대수 요건을 각각 구분해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건축물의 수를 산정할 때 `세대수`가 그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동삼2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향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 15일 동삼2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1일 오후 2시 영도성결교회 대강당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2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관리처분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공사도급계약서 변경(안) 승인 및 계약체결 대의원회 위임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총회를 성황리에 마침에 따라 조합은 발 빠른 마무리 검토를 통해 관리처분 변경인가 신청을 마쳤다"고 말했다. 동삼2구역은 2012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2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1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이 이르렀다. 이곳은 동삼초등학교, 영도제일중학교, 태종대중학교, 해사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해동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영도구 태종로 651-8(동삼1동) 일원 6만555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60%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약 122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명륜지구(재개발)가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15일 명륜지구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4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8월 17일 오후 4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오늘 열린 현장설명회에 ▲롯데건설 ▲현대건설 ▲화성산업 ▲서한 등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 기쁘다"라며 "입찰마감일에도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명륜지구는 2006년 7월 6일 추진위구성승인, 2016년 2월 22일 정비구역 지정, 지난 6월 12일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414길 20(남산동) 일원 4만833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320.51%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15개동 117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시흥시 신성아파트ㆍ극동한주아파트(이하 신극동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1일 신극동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채강숙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는 입찰공고 및 입찰지침서 등으로 갈음하며, 오는 20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필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 마감시간 전까지 제출한 업체 ▲공동참여 및 컨소시엄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시흥시 검바위2로 11-4(은행동) 일대 6476㎡를 대상으로 한다. 1986년 준공된 120가구 규모의 극동한주아파트와 1990년 준공된 70가구 규모의 신성아파트를 통합해 신축하는 것이 골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청천2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지난 6일 부평구는 청천2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같은 달 1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청천동 36-3 일원 21만9134.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박상규)은 건폐율 15.6%, 용적률 27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43층 규모의 공동주택 31개동 50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7㎡ 386가구 ▲59A㎡ 1221가구 ▲59B㎡ 1129가구 ▲59C㎡ 662가구 ▲67A㎡ 409가구 ▲67B㎡ 38가구 ▲84A㎡ 884가구 ▲84B㎡ 311가구 ▲117㎡ 2가구 ▲142㎡ 8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청천2구역은 2009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10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16년 7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마곡초등학교, 한일초등학교, 청천중학교, 부원여자중학교, 세일고등학교, 인천외국어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롯데마트, 맑은내생태공원, 성민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 변경인가일부터 6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인수합병(M&A)에 대한 결과가 곧 나올 전망이다. 현재 제주항공과의 M&A가 아니면 파산을 택해야 할 가능성이 높은 이스타항공은 총 1700억 원 규모의 미지급금 문제가 해결돼야 M&A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제주항공의 입장에 난감해하고 있다. 이달 1일 제주항공은 해당 선결조건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문을 이스타항공 측에 보냈고, 이에 대한 답변을 오늘(15일) 자정까지 기다린다는 방침이다. 다만, 항공업계에서는 이스타항공 측의 연락 두절 상황과 양쪽 사측간의 불협화음, 미지급금 규모를 고려했을 때 M&A가 파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편, 제주항공은 지난 14일 이스타항공 노동조합 측이 주장한 운수권 배분 특혜 주장에 대해 "이는 사실이 아니며, 대부분 단독 신청한 비경합 노선으로 특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제주항공 측은 "특히 이스타항공 노조가 주장하는 `제주항공이 5자유 6개 노선을 특혜로 받았다`라는 것은 타 항공사가 5자유 노선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스타항공 노조는 "이스타항공이 파산하게 되면 제주항공이 저비용항공사(LCC)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하며, 지난 5월 제주항공이 국토교통부의 운수권 배분 절차에서 정책적 특혜를 제공받았다고 주장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원대동3가 재개발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14일 원대동3가 재개발 조합(조합장 허만석)은 매립토 등 처리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1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28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관련 법을 위반해 행정ㆍ형사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한 워크아웃, 부도, 화의 신청, 법정 관리 등이 진행 중이면 참여할 수 없다. 특히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원대동3가 재건축사업은 2012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8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 원대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다. 또한 인지초등학교, 경일중학교, 경일여자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롯데백화점, 비산공원, 동산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서구 달서로 267-1(원대동3가) 일원 6만9796.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13개동 152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공공기관과 합동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지난 14일 국토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한 종류인 자율주택정비사업에 지역 주민이 보다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합동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참여형과 ▲한국감정원(이하 감정원) 참여형 등 2가지로 나뉜다. `LH 참여형`은 LH와 지역 주민이 공동사업시행자로 함께 참여하는 유형이며, `감정원 참여형`은 감정원이 총 사업비 1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지를 발굴해 설계 비용을 지원하는 유형이다. 특히, 이번 LH 참여형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경우 연 1.2%의 저금리로 총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사업비를 융자 받을 수 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융자지원 한도 역시 총 사업비의 최대 90%(공공기관 미참여 시 최대 70%)까지로 완화된다. 연이율도 1.2%(공공기관 미참여 시 1.5%)로 인하된다. 감정원 지원형 공모에서는 주민 합의체가 구성된 사업지 중 총 사업비 100억 원 이상의 신규 사업지 4곳 내외를 엄선할 계획이며, 선정 시 설계비를 개소 당 1500만 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공모에 당선된 사업지에 대해 공공건축가 등 건축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주거 품질도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공기관과의 합동 공모를 계기로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노후 주택을 정비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우리은행이 최고 연 6% 금리를 제공하는 적금을 출시했다. 우리은행은 우리은행 거래실적과 우리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최고 연 6%의 고금리를 제공하는 정기적금인 `우리 Magic 6 적금`을 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우리 Magic 6 적금`의 가입기간은 1년이며, 월납입 한도는 최대 50만 원이다. 금리는 기본금리 연 1.5%에 우대금리 최대 연 1%p와 특별우대금리 최대 연 3.5%p를 더해 최고 연 6%다. 우대금리는 우리오픈뱅킹 서비스 가입 및 우리은행 상품ㆍ서비스 마케팅 동의를 하거나 우리은행 계좌로 급여(또는 연금) 이체 시 최대 연 1%p가 제공된다. 특별우대금리는 우리카드 이용실적 및 자동이체 조건 충족 시 최대 연 3.5%p를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시장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그룹사 연계를 통해 고금리 상품을 출시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함과 동시에 태양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농지의 전용`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3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이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동시에 태양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농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환경을 보전(保全)하기 위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라는 점을 고려해 「농지법」에서는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 대해 일반 토지보다 강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의 제한에 대한 예외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농지의 전용`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농지를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다른 용도로만 사용하는 경우와 농지를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의 목적으로 사용하면서 동시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구분하고 있지 않다"면서 "그러므로 농지를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이상 농지의 전용에 해당한다고 봐야 하고, 명문의 근거 없이 같은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도 이뤄지고 있다는 이유로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달리 판단할 수는 없다"고 짚었다. 또한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농지의 이용에 장해가 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의 설치 등으로 농지를 농작물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재배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농지의 전용이라고 정의하던 것을, 법률 제4817호로 「농지법」을 제정하면서 형질 변경이나 시설 또는 구조물의 설치 없이 이뤄지는 농지의 사용도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도록 규정해 농지의 전용을 폭넓게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농지의 전용이 이뤄지는 모습은 농지의 형질을 외형상 및 사실상 변경시켜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 아니라 농지의 외형을 변경시키지 않으면서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안과 같이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동시에 태양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농지의 전용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만약 이와 달리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동시에 태양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이를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명목상 농지를 농업활동에 사용하는 이상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각종 시설물을 농지에 설치할 수 있게 돼 식량생산과 생태환경 유지를 위한 공공재로서의 농지를 보전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법」의 입법 취지에도 반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구글이 인도에 100억 달러(약 12조680억 원)를 투자한다. 규제가 심한 중국을 대신해 인도가 미국 주요 기업들의 신규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다. 지난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인도계 미국인인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는 이날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화상회의 이후 향후 5~7년 동안 인도에 1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피차이 CEO는 신설하는 펀드 `인도 디지털화 기금`을 통해 인도 인터넷 기업에 투자하고 인터넷 관련 인프라 정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구글은 네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를 이어간다. 다양한 현지 인도어에 대한 접근, 인도인을 겨냥한 상품과 서비스 생산,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 교육 등 사회적 이슈 촉진을 위한 기술 사용 등이다. 미국 주요 IT기업들은 규제가 심한 중국을 대체하는 새로운 정보기술 시장인 인도에 눈을 돌리고 있다. 이에 인도 모디 정부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경제의 회생을 위해 외국투자 유치를 적극 모색하고 있다. 앞서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CEO는 지난 1월 인도를 방문해 현지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페이스북도 지난 4월 인도 통신기술기업 지오에 57억 달러를 투자했다. 월마트도 인도의 전자상거래 업체인 `플립카트`를 160억 달러에 인수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전주시 감나무골(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13일 감나무골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고창학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1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전주 완산구 감나무1길 14-4(서신동) 일대 11만844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2.45%, 용적률 207.06%를 적용해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개동 1986가구(임대 170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4㎡ 170가구(임대) ▲59A㎡ 93가구 ▲59B㎡ 131가구 ▲73A㎡ 125가구 ▲73B㎡ 176가구 ▲73C㎡ 94가구 ▲84A㎡ 717가구 ▲84B㎡ 188가구 ▲84C㎡ 10가구 ▲84D㎡ 42가구 ▲120㎡ 235가구 등이 지어진다. 한편 이곳은 2011년 7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2015년 5월 18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의 시공자는 포스코건설-한라 컨소시엄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지난 5월 1일 개소한 `서울시 청년주거상담센터`가 `청년주거아카데미`를 개설했다. 이번에 개설된 `청년주거아카데미`는 청년ㆍ신혼부부 대상으로 주거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종합상담을 제공하고, 청년과 함께 주거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목적으로 개설됐다. 아카데미에서는 이달 11일부터 다음 달(8월) 29일까지 매주 토요일 총 8번의 만남을 통해 ▲청년주거와 비적정주거 ▲주거권을 둘러싼 사회정책 ▲집수리 워크샵 ▲공공임대주택 뜯어보기 ▲세입자 권리 찾기 등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최지희 서울시 청년주거상담센터장은 "집 구하기나 계약서 쓰기, 임대차 분쟁, 공공주택 정책 등 자신이 관심이 가고 알아보고 싶은 이슈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강의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청년주거아카데미`는 서울살이를 하며 주거문제를 고민해본 적이 있는 만 19~39세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모집 인원은 온ㆍ오프라인 강좌별 각 20~25명 내외가 포함된다. 김세용 SH 사장은 "이번 `청년주거아카데미` 과정을 통해 청년 주거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길 기대한다"라며 "SH도 청신호 주택은 물론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청년층을 포함한 무주택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1조7000억 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 핵심 인물로 지목된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가 구속됐다. 지난 14일 박원규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원 대표에 대해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원 대표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모 라임 마케팅 본부장에 대해서는 "주거가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 대표와 이 본부장은 기존 펀드의 환매 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음에도, 마치 해외 무역펀드에 직접 투자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라임 무역금융펀드 18개에서 총 2000억 원을 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라임 사태 핵심 관계자들은 올해 초부터 재판에 넘겨지고 있다. 지난 6일에는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전 회장과 정계를 연결해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모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구속됐으며, 지난 9일에는 도주 중이던 김정수 전 리드 회장이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 등의 이유로 구속됐다. 앞서 이달 1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도 「민법」 제109조에 따라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자산운용의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와 관련된 분쟁 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해당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운용사는 이미 투자 원금의 상당 부분인 최대 98%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 투자 제안서에 수익률 및 투자 위험 등 핵심 정보를 허위ㆍ부실 기재했고, 판매사는 투자 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라고 전하며, 일부 투자자에게 투자 원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494 일대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설계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10일 전농동 494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문학규ㆍ이하 조합)은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0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설계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이달 28일 오전 11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건축사업무신고를 필한 업체로 같은 법 제28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서를 마감시간 전까지 제출한 업체 ▲공동참여 및 컨소시엄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향후 조합은 대의원회에서 입찰 참여 업체 중 총회에 상정할 업체를 선정한 후 조합원 총회를 열고 의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1개 사를 설계자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사업은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57(전농동) 일대 2만7623.4㎡를 대상으로 지하 6층~지상 49층 공동주택 5개동 1376가구(임대주택 286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은평구 수색7구역 재개발사업이 탄력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 1일 은평구는 수색7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미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은평구 은평터널로1길 10(수색동) 일대 3만1796.6㎡에 용적률 249.81%, 건폐율 22.62%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2층 규모의 아파트 8개동 67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A㎡ 49가구 ▲49A㎡ 49가구 ▲59A㎡ 210가구 ▲73A㎡ 30가구 ▲73B㎡ 30가구 ▲73A1㎡ 13가구 ▲84A㎡ 89가구 ▲84B㎡ 202가구 등이다. 수색7구역은 상암 DMC 맞은편, 수색역 전면부 수색로 이면의 은평터널로에 접하는 지역에 위치한다. 이곳은 경의선 수색역 기준 직선거리 약 500m, 도보 5~8분 거리이며, 디지털미디어시티역 기준 약 1km, 도보 15분 정도다. 한편, 이 사업은 2008년 5월 22일 정비구역 지정, 2008년 6월 27일 추진위구성승인, 2010년 3월 23일 조합설립인가, 2015년 5월 21일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일대 75만7000㎡ 부지에 5600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는 안산신길2지구 개발이 본격화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안산신길2지구에 `도시건축통합 마스터플랜 설계공모`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도시건축통합계획은 도시의 기획단계에서부터 도시ㆍ건축ㆍ시설물을 아우르는 입체적 마스터플랜을 세운 뒤 이를 기반으로 도시계획과 건축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이다. LH는 작년 10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도시건축통합계획 공동지침`을 수립하고, 이를 `과천과천지구 마스터플랜 공모`에 처음 적용해 지난 3월 수상작을 선정한 바 있다. 이에 LH는 지난 5월 지구지정이 완료된 안산신길2지구에 대해 도시건축통합 마스터플랜을 공모해 지역공동체 중심으로 소통하는 열린 도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 또한 도시건축통합계획 공통지침에 따라 `가로공간 중심 공유도시` 조성을 목표로 ▲가로공간이 생활의 중심이 되는 도시 ▲용도복합과 사회통합의 공유도시 ▲자연을 존중하고 향유하는 쾌적한 도시 ▲새로운 기술에 대응하는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를 기본 설계 방향으로 제시한다. 주요 고려사항으로는 지구 근처 안산신길온천역 역세권 특화계획, 대규모 생태공원 및 보행네트워크, 지구내 수변공간 활성화 계획 등을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공모일정은 이날 공고를 시작으로 오는 22일 현장설명회 개최 후 이달 24일까지 참가접수를 받는다. 이어 오는 9월 18일 공모안 접수 및 심사를 거쳐 같은 달 28일 당선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당선자는 약 57억 원 규모의 안산신길2지구 마스터플랜 및 시범사업지구(약 1200가구) 설계용역의 설계권을 갖는다. 기타 공모 관련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혁례 LH 공공주택본부장은 "이번 공모로 입체적이고 창의적인 도시경관을 창출할 수 있는 설계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며 "안산신길2지구를 비롯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소통ㆍ융합 중심의 공유도시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이후, 기준에 못 미치면 즉각적으로 해제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김희국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3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주택가격ㆍ거래 등을 고려했을 때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은 주거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계속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회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이러한 분양가상한제는 주택 정책상 불가피하게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면서 "그러나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그 지정이 해제되지 않는 사례가 있어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시ㆍ도지사 등의 지정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2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 분양가상한제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는 장기간 흉물로 방치된 저층주거지 내 빈집을 정비해 주차장이나 쌈지공원, 마을텃밭 등 생활 기반시설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시가 2018년부터 시행 중인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는 장기간 방치돼 도시미관 저해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빈집을 시가 매입해 신축ㆍ리모델링 후 청년ㆍ신혼부부 주택 등으로 활용하는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이다. 시는 현재 295개 빈집을 매입했고, 이중 102개 빈집을 활용해 청년주택(444가구) 등으로 조성 중이다. 그동안 시가 빈집을 매입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번엔 민간 소유주가 빈집을 일정기간 제공할 의사가 있을 경우 소유권을 그대로 갖고 시가 철거비, 시설 조성비(시 90%ㆍ구 10%)를 전액 투입해 생활SOC를 조성하는 방식이다. 철거비엔 석면조사, 감정평가, 측량, 철거, 폐기물처리, 기타수수료 등 모든 필요 경비가 포함되며, 시설 조성ㆍ운영은 각 자치구가 담당한다. 시는 빈집을 정비하거나 활용하고 싶지만 매각을 원하지 않는 빈집 소유자의 참여를 이끌어내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빈집 소유주는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빈집 방치로 인한 치안 등 안전사고의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빈집 철거 시 받아야 하는 보상비가 철거비보다 클 경우 철거비를 제외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시장 등은 빈집 철거 시 빈집 소유주에게 정당한 보상비를 지급해야 한다. 건물 감정평가 결과 보상비가 철거비보다 클 경우 철거비를 제외한 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는 방치된 빈집이 노후화되면서 화재ㆍ붕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범죄 장소로 악용될 소지가 큰 만큼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확대ㆍ강화해 빈집 정비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참여를 원하는 민간 빈집 소유자는 자치구 빈집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정비가 시급한 민간소유 빈집이 대상이며, 사업 대상자는 자치구 자체 심사를 통해 확정된다. 활용용도, 임대기간, 시설관리 등에 대해서는 자치구와 빈집 소유자간 협의를 거쳐 정한 후 협약을 진행한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장기간 흉물로 방치되고 위험한 빈집을 정비하는 것은 물론 각 지역에 꼭 필요한 생활SOC를 제공해 활용도를 높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사업"이라며 "민ㆍ관이 협력해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지역민에게 도움 되는 공간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역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우리나라를 디지털 강국으로 만드는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지난 14일 청와대가 개최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 화상회의 형식으로 참여해 "네이버 데이터센터는 지난 20년간 네이버 이용자의 일상의 기록과 정보가 모여 있는 커다란 데이터댐"이라며 "이를 인공지능(AI) 기술로 분석하고 가공해 다양한 데이터를 클라우드를 통해 공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최근에는 데이터의 양이 더욱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원래 계획보다 몇 년을 앞당겨 세종시에 제2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있다"라고 알렸다. 네이버는 2022년 하반기 가동을 목표로 현재 6500억 원을 투자해 세종시에 데이터센터를 건립하고 있다. 세종시 데이터센터 `각 : 세종`은 약 29만3697㎡ 규모로, 현재 강원 춘천시에 위치한 제1데이터센터인 `각` 규모인 5만4000㎡의 5배 이상 규모다. 완공되면 세계 최대 규모의 데이터센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서 한 대표는 데이터활용 사례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소개했다. 온라인 창업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스마트스토어`는 2018년 월평균 1만5000개 수준에서 올해 4월 기준 월평균 3만5000개로 2년 만에 약 2배 이상 증가했다. 스마트스토어에 대해 그는 "약 40만 명의 소상공인들이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온라인 창업에 나서고 있다"라며 "온라인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면서 고객들의 연령별 인기 상품, 지역별 구매 금액 등 새롭고 가치 있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다. 네이버의 AI 기술로 빅데이터 기반의 통계 도구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잘 활용하는 사업자가 점점 늘어나면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긍정적인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 대표는 "소상공인과 창작자를 위해 더 쉽고 편리한 플랫폼을 만들고 스타트업 투자, 온라인 창업, AI 인재 양성 등을 위한 교육과 지원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네이버에 축적된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소상공인과 사회 초년생을 위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행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데이터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의료 인프라 ▲그린리모델링 ▲그린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스마트스쿨 ▲디지털 트윈 ▲SOC 디지털화 ▲스마트그린산단 등 10가지 대표사업을 제시하며, 이중 `그린뉴딜`과 `디지털뉴딜`을 양대 산맥으로 `한국판 뉴딜`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어제(14일) KBS 뉴스라인에 출연해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김 차관은 이날 "결국 이번 충격에서 얼마나 빨리 회복하느냐가 관건"이라면서 "이런 시기에는 세금을 더 올릴 수도 없다"라고 밝혔다. 향후 5년간 국비만 114조 원이 투입될 `한국판 뉴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없을지에 대한 질문에 그는 "최대한 빠른 경제 회복을 통해 성장을 복원시키고 세수 기반을 확대해, 다시 그것이 대형 투자의 마중물이 되는 구조를 갖춰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국판 뉴딜`이 경제 성장률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올해 경제 성장률은 0.1%부터 -2%대까지 전망부터가 만만치 않다"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며 제조업 회복이 더디고 쉽지 않은 상황은 맞다. 그럴수록 더더욱 이번 한국판 뉴딜 같은 대규모 선도 프로젝트를 통해 일자리를 보충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우리나라가 `그린뉴딜` 분야를 선도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지적에는 "늦게 출발한 것은 맞지만 수소차ㆍ전기차 등 미래차와 배터리 산업은 우리나라가 세계를 선도할 분야"라며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라 해상 풍력도 입지조건을 테스트하면 좋은 데가 나올 것이며, 풍력 발전을 위한 기기도 조선사에서 응용한다면 빨리 기술을 따라잡을 영역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 부회장이 전기차 업계의 글로벌 리더가 되겠다고 밝혔다. 정 부회장은 지난 14일 청와대가 개최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 화상회의 형식으로 참여해 "2025년까지 전기차 100만 대를 판매해 시장점유율 10% 이상을 달성하겠다"라며 "미래 친환경차 분야는 현대차 그룹의 생존과도 관련이 있다. 회사와 국가를 위해 반드시 잘 해내겠다"라고 전했다. 현대차 그룹은 2025년까지 현대, 기아, 제네시스 브랜드로 총 23종의 전기차를 내놓을 계획이다. 차세대 전기차는 세계에서 가장 짧은 시간인 20분 내 충전이 가능하고 한 번 충전으로 450㎞를 달릴 것이라고 정 부회장은 소개했다. 정 부회장은 또한 "최근 삼성, SK, LG를 차례로 방문해 배터리 신기술을 협의했다"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 3사가 한국 기업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서로 잘 협력해 세계와의 경쟁에서 앞서나가겠다"라고도 말했다. 도심항공모빌리티(UAM)에 대해선 "전기차 배터리와 연료전지 시스템 기술을 활용한 공중 이동 수단으로, 2028년에 상용화해 하늘 위에 펼쳐지는 이동 혁명을 이끌어가겠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 부회장은 "그린뉴딜은 미래를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라며 "현대차 그룹은 `제로 탄소` 시대를 위해 전기차와 수소전기차 부문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 기술 기업이 되겠다"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평택시에 위치한 평택 포승(BIX)지구에 산업시설용지 유치업종이 추가되면서 친환경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이 가능해졌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황해청) 평택 포승지구의 제12차 개발계획 변경사항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앞서 자동차, 기계장비, 전자부품, 화학제품 제조 등 4가지에 불과했던 평택 포승지구의 산업시설용지 유치업종에 전기장비ㆍ기타 운송장비가 추가됐다. 황해청은 지난 2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계획 변경 신청과 함께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했고, 지난달(6월) 30일 개최된 산업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이번 개발계획 변경으로 평택 포승지구에는 이차전지, 전기이륜차 등 친환경 미래자동차 관련 업종의 입지 조성이 가능해졌다. 평택 포승지구 개발사업은 평택항 및 서해대교에 인접한 204만 ㎡ 부지에 산업시설용지ㆍ물류시설용지ㆍ배후주거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말 부지 조성 공사가 마무리됐다. 평택 포승지구 인근에는 기아ㆍ쌍용자동차 업체와 만도ㆍ보그워너모스시스템즈ㆍ텔스타홈멜 등 다수의 자동차 부품업체가 있고, 국내 최대 자동차 수출입항인 평택항과도 가까워 전기차 등 친환경 미래자동차 관련 기업의 입지로 떠오르게 됐다. 양진철 황해청장은 "이번에 변경된 개발계획에는 평택 포승지구를 친환경 미래자동차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고자 하는 계획이 담겨있다"라며 "전기차와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의 고속성장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는 곧 투자 유치 활성화로 연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선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제1차관의 입장이 엇갈렸다. 먼저 홍 부총리는 지난 14일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해 주택 공급 대책의 일환에 대한 질문을 받고 "현재 1차적으로 5~6 가지 과제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 과제들에 대한 검토가 끝나고, 필요하다면 그린벨트 문제를 점검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홍 부총리는 "현재 도심 고밀도 개발,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조정, 공공기관 이전 부지 전환 등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달 말에는 공급 관련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국토부는 그린벨트 해제에 조금 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박 차관은 1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정부차원에서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라며 "단순히 집을 짓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그린벨트를 활용하는 것은 좀 더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그린벨트는 녹지 보전 역할도 하지만 무분별한 도시 확장을 차단하는 역할도 하는 제도다. 그린벨트가 훼손된 지역도 미래세대에 어떤 유용한 용도를 위해 남겨둬야 한다는 지적도 유념해야 한다"며 "현재 모든 가능성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가 가능하지만, 아직까지 논의된 사항이 없고 (그린벨트 해제는) 지금으로서는 신중하게 봐야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도권에 약 77만 가구의 집을 지을 땅이 확보돼있고, 국토부가 이미 수도권 5개 신도시 등 30만 가구, 서울 7만 가구(5ㆍ6 대책), 용산 철도정비창 등 추가 공급 계획을 발표한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주택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고 봤다. 앞서 지난 14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서울에 연간 4만 가구 이상의 아파트가 공급되고 있고, 최근 3년간 서울의 인허가ㆍ착공ㆍ입주 물량도 평균보다 20~30% 많은 수준이라며 주택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토부의 추산 방식이 분양예정, 후분양, 공공임대 공급 물량 등을 포함하는 것에 반해 서울은 후분양이 거의 없고, 올해 분양한 아파트의 경우 올해 안에 입주가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전망한 공급량이 실제보다 높게 계산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이 7ㆍ10 부동산 대책에 대해 "증세 목적이 아닌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하기 위한 환수제도"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14일 오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7ㆍ10 부동산 대책이 사실상 증세 목적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이 같이 답하며 "증세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주택 실소유자의 경우 부동산 세제의 변화가 거의 없다"며 7ㆍ10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세금 부담이 증가하는 사람은 3주택 이상 보유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들이라고 짚었다.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서울에 연간 4만 가구 이상 아파트가 공급되는데 올해는 5만3000가구로 2008년 이후 가장 많다"며 "2022년까지 입주 물량도 10년 평균에 비해서 35% 정도 많고, 최근 3년간 서울의 인허가ㆍ착공ㆍ입주 물량도 평균보다 20~30% 많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제는 이렇게 많은 물량이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7ㆍ10 부동산 대책의 핵심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주택시장에서 다주택이나 단기 단타매매를 통해 불로소득을 얻는 것이 이제는 가능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정책 의지"라고 전했다. 이 밖에 전월세 값이 폭등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임대차 3법이 빠르게 통과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대차 3법은 전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에게 전세계약 2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료 인상을 5%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이 이달 안에 통과될 경우 다음 달(8월)부터 시행되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비산초교주변지구(재개발)가 최근 사업성 제고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11일 안양시는 비산초교주변지구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매곡로34번길 13(비산동) 일원 11만4550.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정복수)은 이곳에 건폐율 18.11%, 용적률 286.98%를 적용한 공동주택 273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22㎡ 102가구 ▲39㎡ 104가구 ▲49㎡ 98가구 ▲59A㎡ 672가구 ▲59B㎡ 820가구 ▲74㎡ 110가구 ▲84A㎡ 497가구 ▲84B㎡ 324가구 ▲110㎡ 1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비산초교주변지구는 2016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2월 사업시행인가, 지난 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안양역이 2km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비산초등학교, 비산중학교, 경기글로벌통상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홈플러스, 안양샘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예정시기는 사업시행 변경인가일부터 6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가오동2구역(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10일 가오동2구역 재건축 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9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31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현장설명회에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계룡건설 ▲KCC건설 ▲한진중공업 ▲금성백조주택 ▲금강주택 ▲남광토건 등 적극적인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 기쁘다"며 "입찰마감일에도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가오동2구역은 단지 앞에 인단산과 바로 옆으로 대전천을 끼고 있어 자연친화적이고 녹지공간이 풍부하다. 또한 대전 동구청과 은어송마을의 상권이 가까워 홈플러스 및 CGV 등 편의시설이 인접해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차로 5분 거리에 통영~대전고속도로의 판암IC가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동구 대전로 499(가오동) 일원 4만448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9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북 청주시 사창2공구B블럭(재건축)의 시공자 선정이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14일 사창2공구B블럭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태영건설만 참여해 유찰로 나타났다. 이에 오는 8월 4일 오후 3시 같은 장소로 예정된 입찰마감도 무산됐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은 두 번째 입찰로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지 못해 아쉽다"며 "조합은 이사회 등을 통해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할 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사창2공구B블럭은 2010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8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창신초등학교, 수곡중학교, 운호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롯데영플라자, 충북대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청주 서원구 1순환로673번길 20(사창동) 일원 2만243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2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45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여파로 안전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올해 금 투자 수익률이 급증했다. 14일 대신증권은 올해 가장 높은 수익률을 올린 재테크 수단을 금이라고 짚으며 올해 들어 이달 10일까지 KRX 금시장에서 1㎏짜리 금 현물 1돈(3.75ｇ)의 가격이 21만2025원에서 23.29% 상승한 26만1423원으로 올랐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 13일에는 1돈당 가격이 26만2125원까지 올라 2014년 3월 금시장 개설 이후 종가 기준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같은 기간 한국금거래소에서 발표한 금 1돈의 국내 도매가격 또한 22만8500원에서 28만 원으로 22.54% 상승했다. 이는 정기예금 가입자가 같은 기간 동안 이자로 얻은 수익률의 29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지난해 말 연 1.5%의 금리가 적용되는 정기예금 상품에 가입한 투자자의 경우 이달 10일까지 0.79%의 수익률을 얻었을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주식시장의 투자자들은 오히려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동안 코스피200 지수와 연동된 대표적인 상장지수펀드(ETF)인 코덱스(KODEX) 200은 4.02% 하락했고, 순자산이 10억 원 이상인 국내 주식형 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2.3%를 기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양천구 목동2차 우성아파트(이하 목동2차우성) 리모델링사업이 사업 주체의 출범을 알렸다. 14일 목동2차우성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3일 양천구에게 조합설립인가(조합설립동의율 85%)를 통보받았다. 조합 관계자는 "이제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 만큼 조합은 신속하게 향후 일정을 진행해 빠른 시일 내 시공자 선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조합은 안전진단을 민간에 의뢰한 결과, 부동침하의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구조물의 변위 기울기 또한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드러나 1차 안전진단 시행 결과를 B등급으로 예상했다. 또한 조합은 시공자 선정 입찰 진행 시 조합원에게 매몰비용 청구가 불가한 점을 입찰공고에 명시해 조합원들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목동2차우성 리모델링사업은 인근 단지의 높은 분양가와 아직은 부족한 신규 아파트 공급, 대형 건설사의 높은 관심도, 신축 세대수 1000가구가 넘는 큰 사업 규모를 가지고 있어 사업성이 우수하다. 한편, 이 사업은 수직증축 방식을 적용한 리모델링사업을 추진 중으로 기존 동의 필로티 유무에 따라 아파트 2~3개 층을 증축해 약 1131가구를 신축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삼익아파트2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3일 삼익아파트2동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영숙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8월 11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입찰보증금 5억 원(총 10억 원)을 조합이 지정한 계좌에 현금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현장설명회에 참석하고 입찰마감일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 5억 원은 조합에 귀속된다. 삼익아파트2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난 4월 6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설립인가, 추진위구성승인 같은 절차가 없어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경인로134번길 51(송내동) 일원 5313.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19층 규모의 공동주택 20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임곡3지구(재개발)에 활력이 들 전망이다. 지난 6월 30일 안양시는 임곡3지구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비산1동 515-2 일원 13만3418.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9.21%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263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임곡3지구는 2011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5년 9월 사업시행인가, 2016년 1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안양역이 근접하고 서울외곽순환로, 제2경인고속도로 등 도로 이용이 편리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안양동초등학교, 임곡중학교, 양명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롯데백화점, 안양1번가, 중앙시장, 남부시장, 안양샘병원, 한림대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예정시기는 정비구역 지정일부터 4년 이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미추1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14일 미추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장종호)은 생활폐기물 처리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이달 14일부터 20일 오후 2시까지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입찰마감일까지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이사회에서 적격심사를 거쳐 대의원회에 상정 후 최다 득표를 받은 1개 업체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미추1구역은 2019년 5월 7일 사업시행인가, 지난 3월 20일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2호선 시민공원역이 600m 이내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주안초등학교,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인천고등학교, 제물포여자중학교, 동인천중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제일로24번길 52(주안동) 일원 6만4671.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31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평택시 세교1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13일 세교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안웅배)은 초기 사업비 대출 및 이주비 대출을 위한 금융기관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입찰마감일에 다수 업체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이사회를 통해 심사 후 조합원총회에서 1개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 조건을 갖춰야 하며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특히 컨소시엄 참여가 가능하며 구성 시 주관사를 명시해야 한다. 세교1구역은 2008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0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15년 9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평택중앙초등학교, 세교중학교, 평택여자고등학교, 한광여자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AK프라자, 이마트, 뉴코아, 평택성모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평택시 은실2길 3-10(세교동) 일원 6만774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2층 규모의 공동주택 12개동 157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결정됐다. 오늘(1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인 8590원보다 1.5% 인상된 금액이다. 이날 최저임금은 공익위원들이 낸 안으로 표결에 부쳐져 찬성 9표, 반대 7표로 채택됐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인 1.5%는 국내에서 최저임금 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데, 이에 대해 재계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기업의 임금 지급 여력이 급격히 악화됐다는 경영계의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번 심의는 코로나19 사태로 생계 위기에 놓인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게 급선무라는 노동계의 입장과 기업의 경영난을 덜어주는 게 우선이라는 경영계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조율에 수차례 난항을 겪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추천 근로자위원 5명 전원과 사용자위원 2명은 공익위원 안에 반발해 퇴장하는 일도 벌어졌다. 당초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한 1만 원(16.4% 인상)과 8410원(2.1% 삭감)은 양측의 현격한 입장 차이를 여실히 보여줬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 현장은 지난 3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과거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향후 기업들의 지불 능력과 경제 상황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법적ㆍ제도적으로 보완했으면 한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관련 법령에 따라 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장관은 다음 달(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며,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에 대한 효력이 발생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임대등록제도가 개편될 경우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의 피해가 커진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오해를 바로 잡고 나섰다. 지난 13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9ㆍ13 부동산 대책 등을 통해 2018년 9월 14일 이후 신규 매입을 하고 등록 시 주요 세제 혜택(양도세 중과배제, 종부세 합산배제)을 배제하는 등 보완 조치가 이미 마련돼 있어 조정대상지역 등 인기 지역에서 비아파트로 인한 투기 발생 우려는 낮을 것이다"며 "이로 인한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의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제 혜택 소급 여부에 대해 국토부는 "이번 대책으로 인해 단기임대(4년)가 임대 의무기관 경과 후 자동 말소됨에 따라 양도세 혜택을 받기 위한 5년간 임대기간 유지 조건을 미충족하게 될 경우 그간 등록사업자의 공적의무를 준수한 적법 사업자에 한해 등록말소 시점까지의 기존 세제 혜택은 유지할 계획이며 관련 기술적인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 간 면밀한 검토를 거쳐 이달 중 안내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자진말소에 따른 임차인 주거불안 가능성에 대해 국토부는 "폐지되는 임대유형의 사업자에 대한 자발적 등록말소(자진말소) 허용으로 인해 장기간 안정적 거주를 기대하고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로 입주한 임차인의 신뢰를 훼손한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일방적인 자진말소를 방지하고 장기간 거주가능 여부에 대한 임차인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사업자의 자진말소 신청 시 임차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규정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비아파트 풍선효과에 대해서 국토부는 "소위 풍선효과는 투기 수요가 이익을 쫓아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상대적으로 자산 이익이 높은 아파트에 집중돼 있고 청년 등 주거지원계층이 주로 거주하는 소규모 비아파트 유형은 이미 임대주택으로 활용 비율이 높고 아파트와 달리 투기 우려가 낮아 장기임대 유형을 지속 및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ㆍ전월세상한제ㆍ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 가시화 등 정책 여건 변화에 따라 제도 간 정합성 제고를 위해 `주택시장 안전 보완대책` 발표를 통해 임대등록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남 진주시 이현1-5구역(이현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 다수의 중ㆍ대형 건설사들이 참여해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14일 이현1-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은수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세 번째 현설을 진행했다. 그 결과, 6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업체는 ▲한화건설 ▲한신공영 ▲반도건설 ▲금성백조 ▲현대건설 ▲금호산업 등 총 6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다음 달(8월) 4일 오후 3시에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40억 원을 조합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찰마감 기간 내 현금납입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컨소시엄 참여인 경우 2개 사까지 허용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경남 진주시 서장대로 235(이현동) 일대 5만3340㎡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35층 공동주택 8개동 103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토지의 형질변경 공사가 준공됐음을 증명하는 서류`에 토지의 형질변경 공사의 인ㆍ허가서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6월 22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2조제1항의 `토지의 형질변경 공사가 준공됐음을 증명하는 서류`에 토지의 형질변경 공사의 인ㆍ허가서가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토지소유자가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인해 지목을 변경해야 할 토지에 대해 등록전환을 신청하는 경우, 등록전환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토지의 형질변경 공사가 준공됐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해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리고 등록전환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관련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 연혁법령인 「지적법 시행규칙」이 1976년 5월 7일 내무부령 제208호로 제정될 당시 제16조에서도 형질변경행위가 완료됐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도록 규정했다"면서 "1986년 11월 15일 내무부령 제448호로 전부 개정된 「지적법 시행규칙」 제19조에서도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한 공사의 준공검사필증사본 등을 등록전환사유에 관한 증빙서류로 규정했던 점을 고려하면, `토지의 형질변경 공사가 준공됐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것은 지적소관청으로 하여금 등록전환 대상 토지의 형질변경 공사가 준공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런데 토지의 형질변경 공사의 인ㆍ허가서만으로는 해당 형질변경 공사가 준공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등록전환 신청 시 첨부해 제출하도록 한 토지의 형질변경 공사가 준공됐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범위를 확장 해석해 형질변경 공사의 인ㆍ허가서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짚었다. 또한 법제처는 "토지소유자는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에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됐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토지의 형질변경 공사의 인ㆍ허가만 받고 준공되지 않은 토지는 지목변경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토지의 형질변경 등으로 인해 지목을 변경해야 할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등록전환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토지의 형질변경 공사의 인ㆍ허가서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