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 노동계가 올해보다 16.4% 높은 1만 원을, 경영계는 2.1% 낮은 841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제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 최초 요구안을 바탕으로 심의에 착수했다. 노동계 대표로 나선 근로자위원들은 양대 노총 단일 안으로 올해 최저임금(8590원)보다 16.4% 오른 1만 원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 취지인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양극화 해소를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최저임금 1만 원은 비혼 단신 노동자 및 1인 가구의 생계비 수준이며 2인 이상의 가구 생계비를 충족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줄어든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경영계 대표인 사용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을 올해보다 2.1% 삭감한 8410원으로 제출했다. 경영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위기로 올해 경제의 역성장이 가시화된 상태고, 최저임금의 인상속도가 빠르며 산업경쟁국 중 상대적 수준이 높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여건과 고용상황이 악화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초단시간 노동자가 급증하는 등 부작용도 나타났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회의에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자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서로 납득할 수 있을만한 1차 수정안을 다음 회의에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오는 8월 5일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심의는 늦어도 7월 중순에는 마무리될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세종시에 스마트시티를 본격 조성한다. 지난달(6월) 30일 LH는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이하 세종 시범도시)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정중심복합도시 5-1 생활권에 건설되는 세종 시범도시는 도시문제 해결, 삶의 질 향상, 혁신 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2018년 1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지정됐으며, 모빌리티 등 스마트 요소를 집적ㆍ구현하는 융ㆍ복합 신기술에 대한 테스트 베드 역할을 담당한다. LH는 작년 12월 국내 최초로 직주 근접을 위한 용도 혼합, 보행중심의 차 없는 도시구조 등의 내용을 담은 혁신적 공간계획을 수립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도시 내 시민이 우선적으로 시범도시 스마트 혁신 요소를 체험했다. 이에 따라 기업이 실증할 수 있는 `스마트 퍼스트 타운(가칭)`은 내년 말까지 조성할 예정이며, 세종 시범도시의 혁신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 민간이 계획부터 운영단계까지 참여하는 민ㆍ관 공동 사업추진체계(SPC)는 2021년에 설립된다. SPC는 도시 내 스마트 서비스 구축ㆍ운영 및 선도지구 조성 추진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한편, 세종 시범도시는 조성 단계뿐만 아니라 건설 과정에서도 5G 통신망 관제센터, 드론, 건설 자동화 장비 등의 요소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스마트 기술 혁신 생태계를 갖추고 글로벌 기술 경쟁력이 확보된 도시로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동희 LH 세종특별본부장은 "세종 시범도시 착공을 계기로 시민 행복을 높이고 기업에게는 창조적 기회를 제공하는 플랫폼 도시로서의 성공 모델을 창출하고자 한다"라며 "LH는 앞으로도 스마트 건설 분야를 선도하고 글로벌 스마트시티의 성공 모델을 구현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미국 뉴욕증시의 다우지수가 33년 만에 최대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달(6월) 30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따르면 다우존스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 대비 217.08p(0.85%) 오른 2만5812.88에 장을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47.05p(1.54%) 상승한 3100.29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84.61p(1.87%) 상승한 1만58.77로 장을 마쳤다. 다우지수는 올해 2분기에 17.8%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며 분기 기준으로는 1987년 1분기 이후 33년 만에 최대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S&P 500 지수도 약 20% 가까이 올라 1998년 이후 최고 성적을 냈으며, 나스닥은 30.6% 상승하며 1999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미국 내에서 2차 대유행 조짐을 보임과 함께 미중 간 갈등이 격화되면서 다음 분기의 악재를 앞두고 2분기를 화려하게 장식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실제로 앞으로의 미국의 3ㆍ4분기 전망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들이 쏟아지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달(6월) 30일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4만8096명을 기록해 일일 확진자 수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고 발표했으며,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홍콩 국가보안법` 주석령에 서명을 하며 미중 간의 감정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이를 반영하기라도 하듯 같은 날 국제유가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8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보다 1.1%(0.43달러) 떨어진 39.27달러에 장을 마쳤으며, 런던 ICE 선물거래소의 8월물 브렌트유는 이날 배럴당 1.37%(0.57달러) 하락한 41.14달러에 거래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미추8구역 재개발사업이 순조로운 진행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29일 미추홀구는 미추8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남구 동주길20번길 60(주안동) 일대 11만82444.7㎡ 일원에 건폐율 16.81%, 용적률 294.04%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40층 공동주택 282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84가구 ▲45㎡ 65가구 ▲52㎡ 162가구 ▲59㎡ 1161가구 ▲75㎡ 406가구 ▲79㎡ 634가구 ▲84㎡ 213가구 등이다. 한편 2010년 5월 24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1년 7월 6일 조합설립인가, 2017년 6월 26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의 시공자는 한화건설-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수의계약으로 선회한 경남 창원시 가음1구역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가시화되고 있다. 1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가음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동수ㆍ이하 조합)은 지난달(6월) 30일 수의계약 방식의 시공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한신공영이 단독으로 참여했다. 앞서 조합이 진행한 시공자 현장설명회에는 한신공영 외에도 시티건설, 반도건설, 극동건설 등이 다녀갔지만 최종 입찰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입찰이 성사됨에 따라 조합은 이달 중 이사회 및 대의원회 등 회의를 거쳐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한 한신공영의 시공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여부를 확정지을 계획이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성산구 대정로 40번길 12(가음동) 일대 1만9829.3㎡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29층 공동주택 5개동 4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받은 대상 점포가 「건축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나 이에 대한 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6월 25일 법제처는 서울 관악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받은 대상 점포가 「건축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나 아직 해당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위반 건축물에 대한 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건축법」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봐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자로부터 소매인의 지정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매인 지정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영업소 간의 거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한 후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m 이상으로 해 일정하게 유지할 것과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출 것을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같은 담배사업법령의 규정체계에 따르면, 담배소매인 지정권한과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의무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있으므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매인지정신청서에 기재된 영업소가 소매인 지정기준의 하나인 `「건축법」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담배사업법」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 실현을 위해 담배의 제조, 생산, 유통, 소비의 전 과정을 규제하고 있고 특히 담배의 유통단계에서도 행정관청이 개입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매인 지정기준을 판단할 때 `「건축법」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추지 못한 경우`를 반드시 건축법령에 따른 위반 건축물에 대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로 좁게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계속해서 "그렇다면 구체적인 건축물의 상태가 「건축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소매인 지정신청이 된 대상 점포에 대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축법」에 따른 위반사항이 있다고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 사항에 대한 건축법령상 처분이 없더라도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봐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제처는 "만약 이와 달리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이 된 대상 점포가 「건축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이에 대한 처분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봐 지정해야 한다고 본다면, 적법한 점포에 대해서만 담배소매인 지정을 하도록 하려는 규정의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소매인 지정을 한 후에 「건축법」에 따른 제재처분이 이뤄질 것을 기다려서 다시 담배소매인 지정을 취소하게 되는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발생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동(금화ㆍ산호ㆍ삼산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이 공동시행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달(6월) 29일 구서동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공동시행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6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공동시행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이달 27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및 제9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금정구 구서중앙로 5(구서동) 일대 8401.2㎡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23층 공동주택 28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중위소득 100% 이하 외국인 거주민에게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달(6월) 30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에 외국인 거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긴급생활비 지급 방안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시는 외국인 재난긴급생활비 관련 예산을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에서 확보한다는 입장이다. 최대 500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지만, 시내 등록 외국인 약 30만 명을 가구당 평균 인원으로 고려하면 약 10만 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됐다. 또한 시는 이에 따라 소요되는 외국인 대상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액이 약 300억 원가량일 것으로 예상했다. 지원 금액은 가구단위로 지급될 예정이다. 앞서 내국인 117만 가구를 대상으로 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은 ▲1~2인 가구 30만 원 ▲3~4인 가구 40만 원 ▲5인 이상 가구 50만 원 등으로 구분돼 지급됐다. 시의 이 같은 결정은 지난달(6월) 11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전원위원회를 열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에 "외국인들도 실직, 해고, 임금 차별, 사회적 관계의 축소, 의료기관 접근성 약화 등의 재난 상황을 한국 국민과 동일하게 겪고 있다"라며 "지자체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 주민을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미분양 주택수의 감소 추세를 고려해 미분양관리지역 모니터링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한다고 지난달(6월) 30일 밝혔다. 현재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선정사유(▲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가 해소되더라도 6개월의 모니터링 기간을 거쳐 해제하지만 앞으로 3개월로 단축된다. 또한 미분양관리지역이 제도의 취지가 상반되는 지정지역(투기지역)ㆍ조정대상지역ㆍ투기과열지구ㆍ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자동 해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HUG는 이러한 선정기준 변경을 반영해 이날 제46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1개 및 지방 16개, 총 17개 지역을 선정했다. 이번 발표에서는 신규 편입된 지역 없이 3개월의 모니터링 기간이 만료된 경기 양주ㆍ화성 등 13개 지역, 모니터링 기간 만료 전이나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지정된 경기 평택이 제외(경기 안성은 조정대상지역만 제외)돼 전월 대비 14개 감소한 17개 지역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지난 5월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1만8428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3만3894가구의 약 54%를 차지하고 있다.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ㆍ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하며,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분양보증 예비심사 세부사항은 HUG 홈페이지 콜센터 및 전국 각 영업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전북 전주시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한 문제로 대립하는 상황에 처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지자체가 공원 부지로 지정한 뒤 20년 동안 조성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때 공원 지정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를 뜻한다. 앞서 국토부는 전주시의 요청에 따라 2018년 12월 가련산 근린공원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했다.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지 30%에 임대주택을 포함한 1893가구를 조성하고 나머지 70%에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에 나섰지만 최근 전주시가 모든 부지를 공원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업에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전주시는 도심 내 빈집이 많아지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시민단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가련산 근린공원 부지를 100%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침을 정했다. 지난달(6월) 30일 국토부, 지자체, 전국개발정보 지존 등에 따르면 같은 달 26일 전주시는 15개 도시공원을 매입하겠다는 도시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고, 토지 매입에 착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주시는 먼저 2025년까지 총 1450억 원을 들여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개발 제한이 없는 사유지 2㎢를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2025년 이후에는 국ㆍ공유지를 제외한 개발 불가능 지역 7.4㎢를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지정하고, 토지 소유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공원 내 국ㆍ공유지 무상 양여와 국비 보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 개정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환경부가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협력에 나섰다. 국토부는 1일부터 `취약계층 노후주택 수선유지사업`과 환경부의 `환경복지서비스사업`을 연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피해 지역인 대구광역시 소재 주택 100가구를 대상으로 실내환경 진단, 주택 개보수 등을 제공한다고 지난달(6월) 30일 밝혔다. 국토부의 수선유지급여제도는 중위소득 45% 이하 자가가구 중 노후주택을 보유한 가구의 주택을 개선해주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매년 2만 가구를 대상으로 추진돼왔다. 환경부의 환경복지서비스사업은 결손가구, 장애인가구, 독거노인가구 등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9년부터 매년 약 20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코로나19가 확산된 상태에서 일반가구에 비해 비염, 천식 등 환경성 질환에 더 쉽게 노출될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던 중 양 부처의 전문성을 살려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시범사업의 진행 절차에 따라 먼저 국토부가 대구시에 있는 노후주택 중에서 수선해야 하는 항목과 공사일정 등을 감안해 시범사업 주택 100가구를 선정하고, 이후 환경부가 해당 주택에 대한 실내환경 유해인자 진단을 실시한다. 이렇게 마련된 환경진단 결과를 토대로 국토부가 주택 개량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추가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공기청정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이번 협업이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가 됐다고 판단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자신들이 발표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온갖 것`이라고 표현했다. 지난달(6월) 30일 김현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여태까지 부동산 대책은 총 4번 냈다"라며 "언론이 온갖 것들을 다 붙여서 22번째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매번 발표하는 것이 다 부동산 정책 아닌가"라고 반문했고,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언론이 주거 대책도 부동산 대책에 다 포함시켜 그런 것"이라며 "숫자 논쟁은 하고 싶지 않다"라고 다소 짜증 섞인 말투로 답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집값 잡기에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지금까지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라고 답했으며, 부동산 대책이 계속 실패하니 또다시 새로운 대책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 김 장관은 "모든 정책이 종합 작동하는 결과를 추후에 봐야 할 것"이라고 말을 돌렸다. 이 의원은 "지금 김 장관이 말하는 것을 보면 집 없는 서민들의 마음에는 김 장관의 답변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라며 "대통령도 집값 원상 회복을 하겠다고 했지만 지금 집값과 전셋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가며 집 없는 실수요자인 서민이 오히려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실 세계의 이야기를 일부 전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좌천범일3지구(재개발)가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완료해 속도전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7일 부산 동구는 좌천범일3지구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같은 달 12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동구 범일동 252-1562 일대 4만4226.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송인종)은 이곳에 용적률 841%, 건폐율 34%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2040가구 및 오피스텔 345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392가구 ▲75A㎡ 490가구 ▲75B㎡ 188가구 ▲75C㎡ 293가구 ▲84A㎡ 390가구 ▲84B㎡ 287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좌천범일3지구는 2008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좌천역이 밀접하며 경부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진출입이 용이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성남초등학교, 부산중학교, 부산서중학교, 경남여자중학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이마트, 부산진시장, 일신기독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 변경인가일부터 120개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스마트도시를 본격적으로 조성한다. 지난 29일 LH는 효율적 도시계획과 개발 프로세스 혁신을 위해 `LH형 스마트시티 디지털 트윈` 구축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트윈`은 사람ㆍ사물 등이 공간 정보를 기반으로 초 연결돼 현실 세계가 가상세계에 동일하게 구현되고 실제 현상 및 실시간 데이터 수집ㆍ연계ㆍ분석을 통해 현실의 도시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LH는 3기 신도시 등 도시개발 정책사업 확대에 따라 계획 단계에서 도시ㆍ건축을 아우르는 입체적 분석 및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의 계획안을 도출하는 `LH형 디지털 트윈` 1단계 구축사업에 착수했다. 3기 신도시 도시계획에 적용할 1단계 구축사업이 완성되면 가상 모델 기반의 다양한 사전분석을 통해 효율적 도시계획 수립을 지원하게 되고, 향후 개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방지와 효율적인 공사 관리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번 사업에는 `IoT 연계 디지털 트윈 플랫폼` 기술이 시범 적용 되는데, 이는 스마트시티의 중요 요구 사항인 `실시간 상황 인지`를 위해 3차원 도시 모델의 국제표준을 담당하고 있는 OGC(Open Geospatial Consortiumㆍ개방형 공간 정보 컨소시엄)와 공동 주관하고 해외 7개국 전문기관과 협업해 지난 4월 LH가 개발한 기술이다. 이는 3차원 실내외 도시 모델과 실시간 IoT 센서를 통합 개발한 기술로, 미세먼지 및 실내 점유자 모니터링 등 시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3D 기반으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도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당 기술 개발에 참여한 이기준 부산대학교 교수는 "IoT 연계 디지털 트윈 플랫폼은 앞으로 디지털 트윈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시티 구축사업에 중요한 국제적 표준이 될 것"이라며 "그 기술적 핵심을 LH가 확보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라고 밝혔다. LH는 후속 조치를 통해 도시계획, 설계, 건설, 관리 운영단계 등 도시의 성장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의사결정 지원 솔루션을 확장ㆍ고도화해 향후 모든 지구로 확대 적용하고, 이 같은 입체 가상도시와 플랫폼 기술을 민간에 개방ㆍ공유할 계획이다. 한병홍 LH 스마트 도시본부장은 "LH가 국내외 디지털 트윈 기술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관련 기술과 산업 육성해 세계에 수출하는 등 디지털 뉴딜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삼익아파트2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30일 삼익아파트2동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영숙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호반건설의 참여만 이뤄져 입찰이 성사되지 못했다. 이에 오는 7월 21일 오후 2시 같은 장소로 예정된 입찰마감도 무산됐다. 조합 관계자는 "현장설명회에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며 "이번 입찰은 첫 번째 입찰로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다시 내고 도전을 이어갈 것이다"고 말했다. 삼익아파트2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난 4월 6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설립인가, 추진위구성승인 같은 절차가 없어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경인로134번길 51(송내동) 일원 5만313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19층 규모의 공동주택 1개동 22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백운1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30일 백운1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7일 오후 2시 동국아파트 내 주차장에서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8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사업시행 변경인가 신청 승인의 건 ▲조합 정관 및 업무 규정 변경 승인의 건 ▲관리처분인가 보고의 건 ▲임대주택 포괄 양수 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의 건 ▲조합 기 수행업무 및 집행사항 승인의 건 ▲정비사업비 예산안 편성 및 사용승인의 건 ▲성암성결교회 협의사항 변경 승인의 건 ▲협력 업체 계약체결 승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이날 총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인 체온 체크, 참석자 명단 작성, 2m 이상 거리두기 등을 준수해 진행됐다. 조합 관계자는 "총회를 성황리에 마침에 따라 조합은 사업시행 변경인가 신청을 위한 막바지 검토에 돌입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백운1구역은 2010년 9월 28일 조합설립인가, 2017년 4월 17일 정비구역 지정, 같은 해 12월 20일 사업시행인가, 2018년 10월 17일 조합원 감정평가 완료, 2019년 6월 11일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남동구 구월로 41(간석동) 3만2368.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 용적률 249%를 적용한 공동주택 72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의정부시 장암생활권4구역(재개발)이 사업 활력 맞이에 성공했다. 지난 24일 의정부시는 장암생활권4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의정부시 장암동 34-2 일원 4만7613.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약 67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장암생활권4구역은 2010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3년 9월 사업시행인가, 2016년 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희룡역과 경전철 발곡역이 밀접하며 동부간선도로, 외곽순환로 진출입이 용이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도보 5분 거리 내에 동암초등학교, 장암초등학교, 동암중학교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마트, 장암동 주민센터가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6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대한 고시가 있는 경우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49조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결정 및 고시된 것으로 간주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산지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토지사용승낙의무이행의 소를 제기해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확정판결문 및 송달ㆍ확정증명원(이하 확정판결문 등)을 산지전용허가 신청시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하는 `산지의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볼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5일 법제처는 경기 가평군이 산지를 공유하고 있는 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토지사용승낙의무이행의 소를 제기해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확정판결문 등을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하는 `산지의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볼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산지전용허가를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해 전용하려는 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후 산지전용허가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하고,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산지의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하는 서류의 구체적인 종류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유 산지의 경우 해당 산지의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하는 서류가 반드시 공유자의 토지사용승낙 동의서로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둘 이상이 공유한 산지의 사용에 대한 권리는 해당 산지의 사용에 대한 공유자의 의사표시 등에 따라 취득할 수 있고, 의사표시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면서 "의사(意思)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토지사용승낙의무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산지의 공유자가 토지의 사용승낙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확정판결문 등은 `산지의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만약 이와 달리 이 사안의 확정판결문 등을 `산지의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볼 수 없다면, 공유 산지의 사용 승낙이라는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해 승소하더라도 소송의 상대방이 그 의무에 반해 사용승낙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사실상 사용승낙 의무의 이행을 확보할 수 없게 돼 정당한 사용ㆍ수익권을 가진 자의 권리 실현에 장애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은평구 수색13구역(재개발)이 성공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6일 수색13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주재성)은 일반분양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7월 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입찰마감일에 다수 업체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대의원회에서 1개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 조건을 갖춰야 하며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다만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수색13구역은 2012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9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경의중앙선 수색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고 지하철 6호선 공항철도선ㆍ경의중앙선인 디지털미디어시티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수색초등학교, 증산초등학교, 상암중학교, 상암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홈플러스, 월드컵경기장, 하늘공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은평구 수색로20길 20-22(수색동) 일원 6만968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3.66%, 용적률 238.59%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19층 규모의 공동주택 146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대림산업이 다음 달(7월) 경기 평택시 용이동 641 일대에 `e편한세상비전센터포레`를 선보인다. `e편한세상비전센터포레`는 지하 1층~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58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74A㎡ 258가구 ▲74B㎡ 71가구 ▲84㎡ 254가구 등이다. 남향 위주 4베이 구조로, 전 가구 모두 수요선호도가 높은 84㎡ 이하 중소형 평면으로만 구성됐다. 또한 대림산업은 이 단지에 새로운 `e편한세상` 브랜드 아이덴티티(BI)를 적용했다고 밝혀 기대감을 모았다. 단지는 용죽도시개발 사업지구에 마지막으로 공급되는 신축 아파트로, 각종 교통 및 개발 호재가 잇따를 전망이다. 단지 인근에는 2024년까지 평택동부고속화도로 개통이 예정돼있고, 향후 지하철 1호선 지제역 방향의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노선도 개통될 계획이다. 아울러 삼성전자 평택2공장 투자 계획 수립에 따라 지역 내 산업 시설이 추가 조성될 전망이며 `스타필드안성`도 단지 인근에서 연내 개장을 앞두고 있다. 이 밖에도 `e편한세상비전센터포레`는 대림산업의 혁신평면 `C2하우스`를 비롯해 다양한 특화 설계가 적용된다. `C2하우스`는 내력벽을 최소화시켜 가구 구성 및 기호에 맞게 공간을 구성할 수 있는 대림산업의 특화 설계 평면이다. 한편, `e편한세상비전센터포레`의 본보기 집은 평택시 죽백동 625-4 일원에 마련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충북 청주시가 국사일반산업단지(이하 국사산단) 개발사업의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지정했다. 지난 29일 청주시는 청주국사일반산업단지를 새로운 시행자로 지정했으며, 시공자로는 대흥종합건설과 호반건설, 호반산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금융사는 교보증권이다. 해당 사업은 흥덕구 옥산면 국사리 일원에 총면적 95만6229㎡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었지만, 2017년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받고 시행자의 자금 확보 실패로 2년 넘게 사업이 지연됐다. 당초 사업시행자로는 2017년에 국사산업단지가 지정됐지만, 해당 업체는 같은 해 11월 실시계획 승인 고시 후 현재까지 2년 이상 토지 소유권 30% 이상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시는 해당 업체가 실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에 따라 사업자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다. 청주시 관계자는 "국사산단 개발사업 지연으로 토지 주인과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라며 "사업시행자와 긴밀히 협의해 이른 시일 내 사업이 정상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 영등포구 영진시장 재개발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LH는 이달 22일 서울시 및 영등포구에서 공람 완료된 영진시장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해 다음 달(7월) 2일 시행자로 지정됨에 따라 본격 착수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1970년 건축된 영진시장은 50년 이상 경과된 장기 노후 시장건축물이다. 과거 정비사업을 추진했지만 주민 간 갈등으로 사업이 중단되면서 방치됐다. 2017년 재난위험시설물 E등급을 받는 등 조치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번 사업은 위험건축물 최초 긴급정비구역 지정과 함께 공공참여 위험시설물 대상 도시재생형 정비사업의 첫 사례다. LH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서울시, 영등포구와 협업을 통해 도시재생과 도시정비를 연계한 사업 모델을 마련했으며, 작년 12월 국토부로부터 `도시재생뉴딜 인정사업`으로 선정됐다. LH는 재난위험시설물 붕괴 우려 등 안전 확보를 위해 조기 이주를 시행하고,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곳 부지면적 2754㎡에는 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104가구 및 공공임대상가, 생활SOC시설이 포함된 판매ㆍ업무시설 등이 공급된다. 아울러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마중물 사업비 125억 원은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임시 이주상가, 공공임대상가 조성에 사용해 영세상가 세입자의 `둥지 내몰림`을 방지한다는 구상이다. LH 관계자는 "영진시장 재개발사업을 시작으로 전국의 안전우려 건축물에 대해 주민의 안전과 함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도시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공적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평택도시공사가 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 포승(BIX)지구 내 일부 용지를 분양한다. 지난 29일 평택도시공사는 평택 포승(BIX)지구 내 상업 용지 3필지 및 주차장 용지 3필지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평택 포승지구는 평택도시공사와 경기도시공사가 공동으로 포승읍 희곡리에 일원에 조성하는 황해경제자유구역 내 핵심 거점 지구다. 해당 지구는 약 8000억 원이 투입돼 총면적 204만 ㎡에 산업, 물류시설 용지를 비롯한 주거시설 및 근린생활시설과 기타 지원시설을 개발하고 있으며, 올해 12월 준공 예정이다. 이번 공급 대상 용지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할 예정이며 오는 7월 6일부터 공급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평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용지 분양 게시판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편, 평택 포승지구는 최근 점포 겸용 단독주택 용지 106필지를 모두 분양 완료했다. 산업시설 용지의 경우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속에서도 비대면으로 입주 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기도시공사가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돕는다. 지난 26일 경기도시공사는 도내 저소득층 주택 450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한 햇살하우징사업을 추진한다. 햇살하우징사업은 취약계층 주택의 노후화된 보일러와 단열 효율이 낮은 창호를 교체하고 LED 조명을 설치하는 등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는 주거복지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수선유지 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이며, 대상자는 매년 초 시ㆍ군을 통해 희망자 접수를 받아 선정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에 선정된 가구에 대해 이달 말까지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내달 중 공사에 착수해 올해 10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햇살하우징사업을 통해 주거 취약 계층 분들이 주거비용을 절감하고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제주시 이도주공아파트 2ㆍ3단지(이하 이도주공2ㆍ3단지) 재건축사업의 새 시공자 선정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30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도주공2ㆍ3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영인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공고를 내고 이달 25일 현장설명회를 진행했다. 그 결과, 현대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해 유찰됐다. 두 번째 입찰이 유찰됨에 따라 조합은 현장설명회에 단독으로 참여한 현대건설과 수의계약 방식의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협상에 돌입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최근 조합이 기존 시공자와의 계약 해지 결정을 내리면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합은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지만 기존 시공자 측에선 손해배상을 주장하면서 80억 원대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사업은 제주시 구남로 43(이도이동) 일대 4만3307㎡를 대상으로 건폐율 28.7%, 용적률 246.09%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4층 공동주택 13개동 87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기금관리주체가 기금 운용 위탁 시, 금융투자업자에게 확정수익 등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9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과 관련해 투자자에게 손실의 보전이나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약속하거나 사후에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러나 기금관리주체가 기금 운용을 위탁함에 있어 금융투자업자에게 확정수익을 요구하고 금융투자업자가 어쩔 수 없이 이를 수용한 경우, 실질적으로 금융투자업자의 불법행위를 유발한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할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이 의원은 "공사가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시가 지어진지 30년 이상이 지나 재개발 시기가 도래한 도심 내 민간빌딩을 리모델링함과 동시에 일대 도시공간을 재창조하는 `건물 리모델링+지역 활성화` 방식의 새로운 도시재생 모델을 시작한다. 그동안 통상적으로 건축한지 30년이 지난 건물은 시ㆍ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면철거 후 신축해왔다면, 리모델링을 통해 해당 건물뿐 아니라 침체된 도심과 주변 상권 활성화까지 동시에 꾀하는 방식을 시도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도심 대형건물들이 건축연한에 비해 대부분 구조적으로 안전한 만큼, 안전성을 한층 강화하면서 시대변화에 맞는 다양한 활성화 요소를 가미한다는 계획으로 친환경 방식을 통해 기후변화에도 적극 대응한다. 이런 방식이 처음으로 적용될 시범사업지는 국내 최초의 도심 재개발사업을 통해 1978년 들어선 서울광장 앞 `더플라자호텔`이다. 42년 만에 서울시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전면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사업주가 설계 등 주요 리모델링 내용을 서울시에 제안하고,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인근에 추진 중인 시 정책ㆍ사업과의 연계성, 도시계획적 정합성, 지역 활성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 과정을 긴밀히 협력하고 종합적인 재생을 유도한다. `더플라자호텔` 리모델링의 주요 골자는 ▲단절됐던 보행 네트워크 연결 및 가로 활성화 ▲옥상 공공전망대 설치ㆍ개방을 통한 도심 활성화 ▲`서울형 타운매니지먼트` 도입을 통한 지역상생 상권 활성화다. 첫째, 호텔 저층부 일부를 철거하고 건물을 관통하는 필로티 형태의 보행로를 신설해 서울시가 조성 중인 `세종대로 대표보행거리`와 연계되는 보행 네트워크를 완성한다. 40년 넘게 건물로 가로막혔던 서울광장과 북창동 사잇길이 열리고, 서울광장~북창동~남대문시장~서울로7017로 막힘없이 이어지는 도심 보행길을 완성한다. 또한 시청역~호텔~명동을 연결하는 `소공지하보도` 환경도 개선해 지하보행길도 활성화한다. 방치돼 있는 호텔 뒤편 이면도로를 보행자도로로 바꾸고, 다양한 이벤트가 열리는 광장도 조성한다. 호텔 등 주변 민간건물은 가로 활성화를 위해 저층부에 상업시설, 컨벤션시설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둘째, `더플라자호텔` 측은 호텔 꼭대기층과 옥상을 `공공전망대`로 조성하고 1층에서 바로 연결되는 전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호텔이용객뿐 아니라 일반시민과 서울을 찾은 관광객에게 개방한다. 광화문과 북악산, 덕수궁, 남산이 한 눈에 보이는 최적의 위치인 만큼 서울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품 경관을 조망하는 도시 전망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호텔 건물 뒤편에 인접한 한화소공빌딩 옥상에 도심 속 공중정원을 조성하고, 호텔 전망대와 연결하는 공중 보행교를 설치해 그동안 가로막혀 있던 남산을 조망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지역 주체 간 상생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이끈다. 개선되는 인프라를 토대로 공공과 기업, 건물주, 상인이 함께 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ㆍ실행하는 `서울형 타운매니지먼트`를 추진한다. 시는 타운매니지먼트를 중심으로 주말ㆍ야간에 도시가 텅 비는 `공동화 현상`을 해소하면서, 북창동ㆍ소공동의 오래된 맛집과 남대문시장, 덕수궁 등 역사자원 등을 연계한 축제ㆍ이벤트를 개최하는 등 다각도의 방안을 모색한다. 한편, 서울시는 올 연말까지 수립 예정인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건물 리모델링+지역 활성화` 모델을 담아 새로운 도심 재생 전략으로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서울에서 가장 먼저 도시화를 이뤘던 도심지역의 대형 건물들의 재정비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 다양한 역사ㆍ문화ㆍ상업시설이 밀집한 서울의 중심임에도 침체된 도심에 새로운 활력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며 "서울시는 리모델링을 원하는 건물주와 적극 협력해 공공과 민간이 함께 침체된 도심을 활성화하는 새로운 시도를 시작한다. 지역 주체 간 상생으로 인근 상권을 살리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기획ㆍ실행해 주말에도, 저녁에도 활력 넘치는 도심을 만들겠다. 친환경 리모델링을 통해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기후변화에도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에 대해 금융당국에서 책임을 지고 해결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9일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이하 사무금융노조)은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부터 사모펀드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섰고 옵티머스자산운용 또한 점검 대상에 포함돼 있었지만, 당시 점검은 형식적인 조사에 불과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서 노조는 "연이어 계속되고 있는 사모펀드 문제로 선량한 투자자들이 큰 고초를 겪고 있다"라며 "증권계 노동자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NH투자증권의 프라이빗뱅커(PB)들이 30명가량 참석해 `사모펀드 사태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책임지고 해결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서 가장 참담한 점은 사기에 따른 모든 피해가 고객들과 판매 직원들에게 남겨져 있다는 것"이라며 "금융당국은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관계자 자산을 파악하고 동결해야 하고, 손실액 산정과 과실 비율을 따지기 전에, 추정손실액 제도를 도입해 신속하게 보상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지난달(5월) 수도권 미분양 주택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5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이 3만3894가구로 집계됐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이는 전월 3만6629가구 대비 7.5%(2735가구), 전년 동월 6만2741가구 대비 46%(2만8847가구) 감소한 수치다. 준공 후 미분양은 전월 1만6372가구 대비 3.6%(584가구) 감소한 1만5788가구로 조사됐다. 준공 후 미분양은 건물이 완공됐지만 분양되지 않아 앞으로도 계속 미분양으로 남을 위험이 큰 물량으로, 미분양 중에서도 악성 미분양으로 불린다. 지역별로 미분양 물량을 살펴보면 수도권의 미분양 물량은 3016가구로 전월 3783가구 대비 20.3%(767가구) 감소했다. 지방도 3만878가구로 전월 3만2864가구 대비 6%(1968가구) 줄었다. 규모별로 미분양 물량을 보면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전월 2925가구 대비 8.5%(250가구) 감소한 2675가구로 집계됐고, 전용면적 85㎡ 이하는 전월 3만3704가구 대비 7.4%(2485가구) 감소한 3만1219가구로 나타났다. 자세한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부 국토교통통계누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한국관광공사와 중국 최대 여행기업 트립닷컴그룹이 공동으로 한국 여행상품 마케팅에 나선다. 다만 한국관광공사는 이번 교류가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한한령 해제는 아니라고 밝혔다.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7월 1일부터 트립닷컴그룹의 중국 브랜드 `씨트립`과 공동으로 `슈퍼보스 라이브쇼`를 통해 한국 관광 상품 판촉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한국 관광 상품이 중국 전역으로 공식 판매되는 것은 2017년 중국의 한국 문화 제한 조치인 `한한령`이 발령된 이후 처음이다. 중국은 2017년 우리나라의 사드(THAADㆍ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보복으로 중국 내 한한령을 발령하고 한국 연예인의 중국 방송 출연과 중국 내 한국 단체 관광 상품 판매 금지 등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후 중국 내 성(省) 별로 한국 단체 관광 상품 판매를 점진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일부 완화 조치가 이뤄지기도 했다. 한국관광공사 측은 이번 판촉 행사가 공식적인 한한령 해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이후 최초의 방한관광 프로모션`일 뿐, 그 이상의 확대 해석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슈퍼 보스 라이브쇼`에는 트립닷컴의 공동 창업자 중 한 명인 량젠쟝 회장이 직접 출연해 여행지를 소개하면서 호텔 숙박권과 관광 상품의 할인 판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행사는 중국 현지시간으로 오는 7월 1일 오후 8시부터 약 40분간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국내 유명 호텔과 에버랜드, 남이섬 등 약 60개의 여행 상품이 중국 메신저인 `위챗`과 씨트립을 통해서 라이브로 판매된다. 한국관광공사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해 한국 관광 상품 판촉의 전환점으로 준비한 이번 프로모션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7구역(재개발)이 탄력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5일 장위7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효연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입찰 분야는 아파트 현관중문 설치공사로 일반경쟁입찰 및 제안서평가 방식으로 진행되며 조합은 오는 7월 3일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조합은 이사회에서 심사 후 대의원회에 상정해 무기명 비밀투표를 진행해 최다득표 업체를 선정한다는 방침으로 컨소시엄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성북구 장월로31가길 2-15(장위동) 일대 8만7151.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아파트 19개동 171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125가구 ▲40㎡ 137가구 ▲51㎡ 33가구 ▲59A㎡ 433가구 ▲59B㎡ 116가구 ▲76㎡ 112가구 ▲84A㎡ 482가구 ▲84B㎡ 231가구 ▲112㎡ 4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장위7구역은 서울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을 비롯해 지하철 1호선 광운대역과 4호선 미아사거리역, 1ㆍ6호선 석계역 등이 인접해 있는 역세권 단지로 시청, 종로 등 주요 업무지역으로 출퇴근이 편리하다. 또한 인근에 번동종합시장과 장위전통시장 등이 위치해 있고, 반경 2km 이내에는 미아사거리역에 이마트,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등의 대형 쇼핑시설이 있다. 경희의료원, 고려대의료원 안암병원, 상계백병원, 을지대학병원 등 대학종합병원도 이용할 수 있어 좋은 환경을 자랑한다. 또한 교육 인프라도 우수하다. 장곡초와 광운초가 도보권내에 자리 잡고 있으며 초등학교 7곳과 중학교 3곳, 동덕여대, 광운대 등의 대학교도 다수 인접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앞으로 가로주택정비, 자율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 등 소규모정비사업 추진 시 인근 주차장 사용권 확보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차 면수를 대체할 수 있는 비율이 최대 50%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6일 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라 소규모정비사업 또는 빈집정비사업 시행 시 ▲사업시행구역 내 공용주차장을 함께 설치하거나 ▲사업시행구역 밖이라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설치된 공용주차장의 사용권 확보 시 주차 설치 의무면수를 최대 50%(현재 최대 30%)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조합이 사업시행구역 내 공용주차장 설치 부지를 제공하고 해당 공용주차장 사용권을 확보하는 경우, 조합원 등의 주차장 설치 부담이 줄어들고 인근 지역에 공용주차장이 추가로 공급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내 공용주차장 사용권으로 대체할 수 있는 주차 면수가 확대돼 사업시행구역이 협소해 주차장 설치가 어려운 소규모정비사업의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관련 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지혜 국토부 주거재생과장은 "소규모정비사업은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뿐만 아니라 노후 저층 주거지를 재생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며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영등포구 신길9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도달했다. 지난 18일 영등포구는 신길9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따라 공람ㆍ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영등포구 가마산로80길 35(신길동) 일원 7만4091.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55.35%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최고 29층 공동주택 14개동 1476가구(임대 266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영등포구 가마산로80길 35(신길동) 일원 7만4091.1㎡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는 건폐율 17.42%, 용적률 255.36%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최고 29층 공동주택 14개동 1476가구(임대 266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이 공급된다. 이곳의 교통 인프라는 우수한 편이다. 먼저 7호선 신풍역 및 보라매역과 인접해 접근성이 좋으며 여의도 진출입이 좋아서 직주환경이 뛰어난 단지다. 향후 신풍역으로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교통 환경은 더욱 개선될 예정이다. 우수한 교육환경도 갖추고 있다. 대명초를 비롯해 우신초, 도림초, 대명고등학교가 인근으로 자리해 있고 통학환경 또한 우수해 자녀를 가진 학부모에게 인기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단지 인근에 신길근린공원ㆍ보라매공원ㆍ용마산ㆍ도림천 등 풍부한 산과 녹지가 자리잡고 있어 입주민들이 쾌적한 삶을 즐길 수 있다. 기본적으로 신길뉴타운은 각종 교통 호재로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이다. 우선 2023년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 도림사거리역ㆍ신풍역이 인접해 있으며 이 중 7호선 신풍역은 더블환승역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2022년 개통 예정으로 공사 중인 도시철도 신림선의 혜택도 기대된다. 7호선 보라매역도 신림선과 만나며 `더블환승역`을 형성한다. 또한 단지 2km 내에 타임스퀘어, 디큐브시티, 롯데백화점 등 다양한 쇼핑시설이 위치해 있으며 단지 주변으로 대방초, 대영중ㆍ고, 영신고 등이 있어 교육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재개발 조합의 정관에서 분양신청기간 이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는 조합원의 자격이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는 현금청산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됐더라도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2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2006년 12월 28일 일부개정돼 시행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재개발사업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에 대해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현금청산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중단됐고, 이후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도시정비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72조제5항에 따라 재분양신청을 하도록 했으나 재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 같은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구 도시정비법 제46조제2항에서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고자 하는 토지등소유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분양신청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제1호에서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에 대해서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해 현금으로 청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조합원인 토지등소유자라고 하더라도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조합으로 하여금 현금으로 청산하도록 함으로써 조합과 조합원 간의 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게 해 재개발사업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아울러 "구 도시정비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는 해당 주택재개발사업의 결과인 주택 공급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다고 볼 수밖에 없어 더 이상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게 할 이유가 없고, 조합원이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이상 청산절차의 종료 여부와는 상관없이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는 상실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72조제3항에서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에 분양신청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정관 등으로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을 다시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서 "이는 도시정비법이 2017년 2월 8일 전부개정돼 2018년 2월 9일 시행되면서 종전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돼 정비사업 규모가 변동되는 경우 이미 종료된 분양신청 결과가 유효한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자 이를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예외적으로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도시정비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재분양신청 절차를 신설한 것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게 다시 조합가입에 동의할 것을 전제로 재개발사업을 원만하게 진행하려는 것인바, 해당 규정에 따라 재분양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이 이뤄진 것만으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원 지위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고, 도시정비법 제72조제4항 제5항에 따른 재분양신청을 함으로써 비로소 조합원의 지위가 회복되는 것이며, 이는 구 도시정비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이 사안의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추가 규제가 임박했음을 재차 시사했다. 지난 29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KBS `뉴스라인`에 출연해 경기 김포시, 파주시의 최근 집값이 오른 것을 가리켜 "일부 지역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모습들이 보인다"라며 "이 지역들이 상당 부분 규제 조건에 부합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6ㆍ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틀 전 김포시의 집값 상승률은 0.02%였지만 일주일 만에 1.88%로 90배 급증했다. 파주시도 0.01%에서 27배로 증가폭을 키웠다. 이어서 이번 대책 발표 이후 오히려 전반적으로 집값이 올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6ㆍ17 대책이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 대책마다 시행되는 날들이 시차가 있다"라며 "실제 현장에 적용이 되려면 오는 7월 중순께는 돼야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일례로 6ㆍ17 대책 가운데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이용자의 실거주 요건 강화나 보금자리론 이용자의 실거주 요건 부과 등은 다음 달(7월) 1일부터 적용되며,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보증 이용 제한 강화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대출 보증 한도 축소도 도입되기까지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릴 예정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다. 하지만,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오히려 집값이 상승했다는 지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러한 지적들이 쌓여 이번에도 개인을 비롯한 여러 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김 장관의 발언과 같은 날 참여연대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사실상 실패했다"라며 "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참여연대 측은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도 취임 이전으로 집값을 낮출 것을 약속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라며 "서울 집값은 지난 3년간 50% 이상 폭등했다"라고 지적했다. 노무현 정부의 홍보수석 비서관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부 교수는 이달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 부동산 인식 정확한지 점검 필요`라는 글을 올리며 "현재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실패 원인은 전문성 부족에 있다"라며 "분양가상한제만 해서는 오히려 공급을 위축시켜 지금 같은 전세 대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고 짚었다. 이어서 그는 "대통령 임기 3년 동안 부동산 대책이 21번 나와서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대책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며 "왜 정부는 자신들의 대책이 잘못됐는지 반성은 없고, 국민들을 투기꾼 취급하며, 더 센 정책이 기다리고 있다고 협박을 하느냐"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2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정부가 3년간 집값이 14% 올랐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3년 동안 서울 집값이 정부의 말대로 14% 올랐다면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대책을 왜 21번이나 발표했느냐"라고 꼬집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추진하던 당시 지분 대량매입 과정에서 공시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4년여 간 검찰 수사를 받아온 벌처펀드(Vulture Fund)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반대해 온 회사로, 국가ㆍ기업 등의 내부 상황 등을 파악한 뒤 공격해 돈을 얻어내는 투자활동을 해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오현철 부장검사)는 지난달(5월) 25일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엘리엇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이달 29일 밝혔다. 앞서 엘리엇은 2015년 6월 2일 삼성물산 지분 4.95%를 보유 중이라고 공시한 지 이틀 만에 2.17%(시가 6188억 원 상당)를 확보했다며 7.12% 보유를 공시했다. 이후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집의 합병을 반대하고 나섰다. 이에 업계에서는 6000억 원 이상을 이틀 만에 매집한 것이 비정상적이라는 의혹을 제기했고, 2016년 2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엘리엇이 첫 공시 당시에 이미 증권사 파생금융 상품의 일종인 총수익스와프(TRS)로 삼성물산 지분을 취득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며 대량보유 공시 의무인 `5%룰`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5%룰`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는 5일 이내에 보유 현황을 공시해야 하도록 하는 규정을 뜻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복수동1구역(재개발)이 최근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완료했다. 지난 22일 대전시 서구는 복수동1구역 재개발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전 서구 복수서로 15(복수동) 일원 6만6340.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김명주)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1개동 110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A㎡ 69가구 ▲45A㎡ 23가구 ▲59A㎡ 410가구 ▲72A㎡ 56가구 ▲72B㎡ 58가구 ▲84A㎡ 190가구 ▲84B㎡ 122가구 ▲84C㎡ 17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 계획은 일반분양 874가구, 조합원 158가구, 임대 69가구, 보류시설 1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복수동1구역은 개통 예정된 대전 지하철 2호선(2025년)과 충청권 광역철도(2022년)의 환승역인 도마역(계획)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이다. 대전 지하철 2호선은 1구간과 2구간으로 나눠 단계별 착공 예정으로 2021년 1단계, 2023년 2단계 사업에 착공해 2025년 동시 완공될 예정이다. 아울러 충청권 광역철도는 논산시-대전-세종시-청주공항을 잇는 노선으로 기존의 호남선과 경부선을 활용해 충남ㆍ충북 및 대전, 세종을 연결하는 광역 노선이다. 1단계 사업인 계룡-신탄진 구간은 2022년 개통된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 철거는 완료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9-2구역(재건축)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6일 미아9-2구역 재건축 조합은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7월 6일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오후 2시 석면사전조사 및 비산농도 측정 업체, 오후 2시 30분 범죄예방대책 수립 및 시행 업체, 오후 3시 감정평가업자, 오후 3시 30분 지장물 조사 및 실시 업체, 오후 4시 이주관리 업체, 오후 4시 30분 환경영향평가 업체)를 개최한 뒤 다수 업체 참여가 이뤄질 경우 같은 달 14일 오후 4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입찰을 통해 조합은 석면사전조사 및 비산농도 측정, 범죄예방대책 수립 및 시행, 감정평가, 지장물 조사 및 실시, 이주관리 용역, 환경영향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협력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미아9-2구역은 2006년 4월 27일 추진위구성승인, 2009년 7월 30일 정비구역 지정, 2016년 12월 19일 조합설립인가, 지난 4월 6일 조합설립 변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강북구 도봉로22길 9(미아동) 일원 10만2847.5㎡를 대상에 공동주택 약 153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덕천3구역(재건축)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17일 부산 북구청은 덕천3구역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17일부터 오는 7월 7일까지 부산 북구 건축과와 해당 조합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북구 만덕대로115번길 14(덕천동) 일원 1만6070.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42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덕천3구역은 부산 지하철 3호선 숙동역이 500m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덕성초등학교, 가람중학교, 낙동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메가마트, 뉴코아, 부민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공람의 의견제출처는 공람 장소와 동일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남 아산시 충무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25일 아산시는 충무아파트 재건축 관리처분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아산 충무로 83(권곡동) 일원 680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민병한)은 이곳에 건폐율 23.042%, 용적률 248.093%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15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59가구 ▲84㎡ 20가구 등으로 구성되며, 분양 계획은 일반분양 79가구, 조합원 79가구, 보류시설 1가구 등으로 파악됐다. 충무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1호선 온양온천역이 약 1km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권곡초등학교, 아산중학교, 아산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마트, 이마트, 아산충무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 철거 예정시기는 이주완료 후 3개월 이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영도1구역(재개발)이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받아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지난 24일 영도구는 영도1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영도구 하나길 221(신선동3가) 일원 59만49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449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번 정비구역 변경지정은 영도1구역이 주택건설경기 장기불황 등 어려움을 겪으며 사업 추진이 부진해 주변 여건을 고려한 촉진 계획 변경 필요성이 커지자 영도구가 내린 후속 조치다. 영도1구역은 부산항대교가 완공되면서 남항대교, 부산항대교를 거쳐 광안대교, 해운대, 부산시청, 부산송도, 부산신항 등 관내 주요 지역으로 곧바로 연결돼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게다가 영도에서 유일하게 뉴타운이 건설되며 을숙도대교~천마산터널~남항대교~북항대교~광안으로 이어지는 그야말로 부산의 동쪽과 서쪽이 하나로 연결되는 교통의 중심지에 위치해 사업성이 우수하다. 한편, 이 사업의 완료 목표연도는 2020년에서 2025년으로 변경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연산6구역 재개발사업이 용역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5일 연산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종대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빌트인 냉장고 납품 및 설치를 위한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7월 7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조합은 대의원회의 의결 후 업체를 최종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황령산로615번길 30-1(연산동) 일대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3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1230가구를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68가구 ▲59A㎡ 132가구 ▲59B㎡ 50가구 ▲72㎡ 275가구 ▲84A㎡ 445가구 ▲84B㎡ 224가구 ▲105㎡ 36가구로 이뤄졌다. 먼저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시청역과 양정역, 3호선 물만골역이 단지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이용이 편리하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보건소와 동의의료원 등이 위치하고 연제이마트, 다이소, 연산시장, 홈플러스 등이 가깝게 있어 쇼핑을 즐기기에 편리하다. 또한 부산시청, 연제구청, 국세청 등 행정타운이 인접하다. 뿐만 아니라 양동초등학교, 양동여자중학교, 양정고등학교, 연제중학교 등이 단지 주변에 있으며 황령산 둘레길, 황령산 레포츠공원도 인접해 여가생활을 즐기기에 좋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노무현 정부의 홍보수석 비서관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부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대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지난 28일 조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 부동산 인식 정확한지 점검 필요`라는 글을 올리며 "현재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실패 원인은 전문성 부족에 있다"라며 "분양가상한제만 해서는 오히려 공급을 위축시켜 지금 같은 전세 대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친노(친노무현) 성향 학자인 조 교수는 "또한 참여 정부 당시에는 고위공직자 중 다주택자가 많았던 기억이 없었다"라며 "이번 정부에는 다주택자가 많아 충격을 받았다. 대통령과 장관이 집을 팔라고 해도 팔지 않는 강심장에 놀랐다. 대통령 지지도가 높으니 신이 내린 정당이 됐다고 생각하나 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앞서 이달 25일 올린 글에서도 "대통령 임기 3년 동안 부동산 대책이 21번 나와서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대책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며 "왜 정부는 자신들의 대책이 잘못됐는지 반성은 없고, 국민들을 투기꾼 취급하며, 더 센 정책이 기다리고 있다고 협박을 하느냐"라고 전했다. 조 교수는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 취임 당시 취임사 준비 위원으로 참여해 2004년 열린우리당 입당을 하며 정치에 본격 참여했다. 2005년 2월부터 청와대 홍보수석 비서관으로 활동했으며, 2006년 2월에 비서관직을 사퇴한 후 이화여대로 복귀했다. 한편, 현재 조 교수의 페이스북 글은 삭제된 상태다. 업계에서는 조 교수가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 대한 일부 문 대통령 지지자들의 날선 반응 등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동2구역 재건축사업이 설계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26일 법동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주대식ㆍ이하 추진위)는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설계자 선정을 위한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다음 달(7월) 6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추진위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후 총회에서 최종적으로 1개 사를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제안서 평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 마감시간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현금 1억 원을 마감시간 전까지 추진위 계좌로 입금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30(법동) 일대 2만7325.5㎡를 대상으로 건폐율 23%, 용적률 277.42%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3층 공동주택 66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너 일가가 보유한 이스타항공(이스타홀딩스) 지분 모두를 회사 측에 헌납하겠다고 밝혔다. 김유상 이스타항공 본부장은 이날 이 의원의 성명문을 통해 "딸인 이수지(33.3%) 이스타홀딩스 대표이사와 아들 이원준(66.7%)씨가 보유한 이스타홀딩스 지분을 전량 헌납하겠다"고 밝혔다. 이스타홀딩스는 이스타항공의 최대주주로 지분 39.6%를 보유하고 있다. 이스타홀딩스는 2015년 자본금 3000만 원에 불과한 규모였으나, 이스타항공 최대주주에 오르며 100억 원대 매입자금 확보 경로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다. 이 가운데 이스타항공은 250억 원에 달하는 직원 임금체불 문제로 제주항공과의 인수ㆍ합병(M&A) 작업이 전면 중단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주식 취득 과정과 절차는 적법했고 세금도 정상적으로 납부했다"면서도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점이 있다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모든 항공산업이 풍전등화이며 이스타항공 회사와 구성원은 살아야 한다는 절박함에 놓여 있다"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창업자의 초심과 애정으로 이스타항공이 조속히 정상화하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이 지분헌납이라는 강수를 놓으며 M&A를 촉구하는 의중을 내비친 데 이어, 이스타항공 측도 인수 주체인 제주항공에 대해 `인수 지연에 책임이 있다`며 비판했다.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는 "제주항공이 당초 약속한대로 진정성을 갖고 인수작업을 서둘러주기를 1600명 임직원들과 함께 강력히 촉구한다"며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의 일차적 책임은 저희들에 있지만, 제주항공 역시 자유롭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부동산시장 추가 규제 가능성을 시사하며, 앞으로의 집값 전망에 대해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모두 안정적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28일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집값이 계속 불안한 움직임을 보인다면 다음 달(7월)이라도 「주택법」상 요건만 충족되면 규제지역으로 묶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6ㆍ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틀 전 경기 김포시의 집값 상승률은 0.02%였지만 일주일 만에 1.88%로 90배 급증했다. 파주시도 0.01%에서 27배로 증가폭을 키웠다. 충남 천안시 등의 집값도 2배 이상 상승했다.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넘겨야 한다. 이날 박 차관은 "6ㆍ17 대책을 준비할 때는 김포와 파주가 조정대상지역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다"라며 "다만, 앞으로 요건에 부합하면 이들 지역들도 즉각적으로 조치에 취할 수 있다. 바로 오는 7월에 지정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전했다. 박 차관은 강남구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은 것에 대해서는 "공공복리와 주택시장 안정 등 공익적인 목적 하에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서 그는 무엇보다 향후 집값 전망에 대해 "수요와 공급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안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제3구역 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이 현대건설에 돌아갔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홍제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27일 서대문구에 위치한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현대건설이 참석 조합원 324명 중 304명(93.8%)의 찬성표를 받고 이곳의 시공자로 선정됐다. 이는 조합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2번 진행한 결과, 모두 유찰로 나타났고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현대건설이 단독으로 사업참여제안서를 제출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데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 사업은 서대문구 통일로32길 36 (홍제동) 일대 2만7284.6㎡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77.53%를 적용한 지하 6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아파트 11개동 63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홍제3구역은 백련산, 인왕산, 안산 등이 주변을 에워싸고 있으며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고 홍제천을 낀 채 자전거 도로, 산책로와 각종 휴게시설도 갖추고 있다. 여기에 DMC와 여의도, 용산 개발에 따른 호재가 예상된다. 또한 교통환경 역시 우수하다. 무악재역을 비롯해 지하철 3호선 등이 근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종로ㆍ광화문ㆍ시청 등 도심권, 압구정ㆍ신사 등 강남권으로의 편입 역시 용이하다. 내부순환도로 홍제IC, 홍은IC 진입과 통일로 이용도 수월하며 시장, 상가 등을 비롯한 각종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 29개 시ㆍ군 임야 일부 지역(211.28㎢)과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ㆍ재건축 사업구역(0.7㎢)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여의도 면적(2.9㎢)의 73배, 과천시 면적(35.8㎢) 6배 규모다. 29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경기도는 이달 26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다음 달(7월) 4일부터 2022년 7월 3일까지 2년 간 해당 지역(211.98㎢)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기획부동산이 싼 값에 사들인 후, 주변의 개발호재를 거론하며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등 임야 투기행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실거래자료 분석을 통해 기획부동산에 의해 투기된 임야 지분거래액이 최근 2년간(2018~2019년) 1조9000억 원(약 7만8000건)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지역 중 실거주 목적이 아닌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적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고양시 덕양구 재정비촉진사업지구(능곡1ㆍ2ㆍ5ㆍ6구역, 원당1ㆍ2ㆍ4구역)와 일반 정비사업지구(능곡2-1구역, 행신2-1구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는 29일 허가구역 지정 정보를 경기도보에 게재하고 시ㆍ군, 관할등기소 및 관계부처(국토교통부)에 알릴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토지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한층 강화된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을 적용했다"며 "주변지역에 대한 거래동향 등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필요 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는 등 부동산 투기예방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6년 만에 부정선거를 뒤집고 파맛의 첵스 제품이 정식 출시된다. 농심켈로그 측은 29일부터 `첵스 파맛` 제품의 온라인 판매가 시작되며 롯데마트에서도 구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전국 매장 각지에서 구매할 수 있다. 첵스 파맛은 2004년 농심켈로그의 온라인 홍보인 `첵스초코나라 대통령 선거`에 처음으로 등장했다. 해당 이벤트가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면서 네티즌들은 `첵스 파맛 출시`를 공약으로 내건 차카에 표를 몰아줬다. 그러나 농심켈로그는 해당 득표를 집계로 인정하지 않고 초코맛 첵스만을 출시하면서 부정선거 논란이 일었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채널 등에서 파맛 첵스 출시를 바라는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요청이 이어졌다. 농심켈로그는 이 같은 소비자의 관심과 요청에 답하고자 오랜 연구와 개발 시도 끝에 파맛 첵스를 선보였다. 농심켈로그 측은 지난 16일 올린 `첵스 파맛 시식단 모집` 영상에 "너무 늦게 출시해서 미안하다"고 밝혀 더욱 관심을 모았다. 한편, 첵스 파맛의 모델로는 가수 태진아가 섭외됐다. 농심켈로그 측은 "대중적으로 온화하고 친근함을 전달하는 태진아가 농심켈로그만의 브랜드에 남녀노소 온가족이 즐길 수 있는 이미지를 더해 큰 시너지 효과를 거둘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조정대상지역을 동 단위로 지정하고 지정 유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무소속 윤상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6일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주택 분양 등이 과열돼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ㆍ공고해 관리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나 그는 "같은 시ㆍ구 안에서도 동(洞) 단위로는 주택시장의 과열 정도가 다른 것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ㆍ구 단위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인해 주택담보대출 제한 등 조정대상지역에 적용되는 규제가 광범위하게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이를 개선할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윤 의원은 "조정대상지역을 동(洞) 단위로 지정하도록 하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의 변화를 고려해 그 지정의 유지 여부를 매 분기마다 재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재검토 이후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주택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