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오는 9월 24일(화)부터 11월 14일(목)까지 해외진출에 관심이 있는 국내 지역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전국 6개 주요 도시에서 「2019년 통상정책 지역설명회*」를 개최한다.   * ‘14년부터 지자체․지역기업 등과의 소통차원에서 추진, ’18년 전국 순회설명회 개최   ㅇ 이번 설명회는 9월 24일(화) 수원을 시작으로 인천(9.26), 광주(10.29), 충북(10.31), 대구(11.12)로 이어져 오는 11월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개최되는 부산(11.14)에서 마지막 설명회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 본 행사에서는 미‧중 통상 분쟁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등 최근의 국제통상환경과 이에 대응하는 정부정책 방향에 대하여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각 지역별 기업 수요에 기반한 성공적인 해외수출마케팅 전략 등이 논의된다.   ㅇ 또한, 상담‧홍보부스를 설치하여 참석기업을 대상으로 각종 수출지원 제도 소개 등 해외진출 상담을 제공하고, 11월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앞두고 관심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신남방 비즈니스에 대해서도 설명기회를 갖는다. □ 행사 프로그램은 기초소양 프로그램과 지역별 희망수요를 고려하여 특화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ㅇ 특히, 지역별 특화프로그램은 참석대상 기업의 희망 수요를 감안해 관심도가 높은 통상 주제에 대하여 외부전문가를 특별 초빙할 예정이며, 오는 9월 24(화)과 9월 26일(목) 차례로 개최되는 경기‧인천지역 설명회에는 ‘온‧오프라인 수출마케팅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연이 진행된다.   □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은   ㅇ 미-중 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 국제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도전요인이 되고 있으나, 이번 통상정책 지역설명회를 통해 지역 중소‧중견기업이 해외시장 개척 등 더 나은 해법을 찾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코아링스 산업신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이상직)은 2019년 9월 25일(수) 대전역 3층 맞이방에서 청년장병·구직자 대상 중소벤처기업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채용박람회는 대전·충청 지역 중소벤처기업 20여개사와 청년장병·구직자 1,0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취업 특강 ▲중소벤처기업 인식 개선 교육 ▲청년 취업 잡(JOB)담 토크콘서트 ▲이력서 사진 촬영 ▲적성검사 등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된다.   아울러 전역예정 장병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특별열차인 ‘청년장병 희망열차’를 운영한다. 서울역에서 출발해 대전역에 도착하는 희망열차에는 100여명의 청년장병이 탑승할 계획이며, 열차 안에서 ▲청년장병 취업 지원 프로그램 ▲직업 탐색 교육 ▲취업컨설팅 등을 통해 전문가와 함께 전역 후 미래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청년장병 희망열차는 전역예정 장병을 대상으로 중진공·국방부·코레일이 협업해 750여명의 장병에게 취업의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올해 청년장병 희망열차는 채용박람회와 연계를 통해 취업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김형수 중진공 일자리본부장은 “청년 구직난 해소를 위해 청년장병 희망열차 운영, 채용박람회 개최 등을 확대할 것”이라며, “지역 우수 중소벤처기업과 청년들의 매칭을 통해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중진공 기업인력애로센터(job.kosme.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장병․구직자는 유선 접수(055-751-9816)하거나 대전역에서 당일 현장 접수 가능하다.코아링스 산업신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급변하는 국내외 관광 환경과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신용보증 지원 사업’을 개선한다. 이를 통해 담보력이 취약한 관광사업체 전반에 대한 신용보증 접근성을 높이고, 관광 분야 신규 업종에도 신용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처음 300억 원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신용보증 지원 사업’은 담보력이 없는 중소 관광업체에 신용보증으로 정책자금을 융자해 주는 사업으로서 4〜8등급의 중저신용 관광업자를 대상으로 연리 1%대, 최고 5천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3등급 이상 신용등급의 관광업체는 담보력이 취약한데도 지원이 배제되었고, 지원받을 수 있는 최고한도도 낮았기 때문에, 관광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지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사업 시행 당시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관광벤처기업 등 신생업종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문체부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농협은행과 협의해 지원 대상 확대, 한도 상향 조정, 지원기간 연장 등 ‘신용보증 지원 사업’의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 1〜3 신용등급자에 해당하는 업체 중 연매출 10억 원 이내의 영세사업자와, ▲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된 관광벤처기업* 등을 포함했다. * 관광벤처 등도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 제도화(관광진흥법시행령 ’19. 7. 10. 시행)   ▲ 지원 한도는 최고 1억 원까지로 상향 조정해 기존에 신용보증을 통해 지원받은 업체라도 총 보증규모 1억 원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신용보증 지원 기한도 당초 2019년 10월까지에서 300억 원 소진 시까지로 연장했다.   앞으로 신용보증을 지원받고자 하는 업체는 9월 23일(월)부터 12월 10일(화)까지 지역신용보증재단(전국 136개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번 신용보증 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변경 내용과 추진 일정은 9월 18일(수)부터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용보증을 신청한 관광사업자는 10일 내외의 심사기간을 거쳐 지원 적격 여부를 판단받는다. 각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선정 결과를 개별적으로 관광사업체에 안내하고, 선정된 업체는 9월 23일(월)부터 12월 17일(화)까지(미소진 시 재연장 가능) 농협은행(전국 영업점)에서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에 새롭게 개선된 ‘신용보증 지원 사업’을 통하여 더욱 많은 영세 관광사업자와 기술력을 갖춘 벤처업체가 자금을 지원받음으로써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내 관광산업 전반에 활력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면 내년에는 이 사업의 규모를 500억 원으로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코아링스 산업신문

    백년가게 육성사업이란?   성장 잠재력이 높은 우수 소상인 및 소기업을 발굴하여 추가 성장을 지원하고 성공모델을 확산하기 위한 육성 사업입니다.   30년 이상 음식업, 도소매 사장님이시라면 지금 신청하세요!   ㅇ 지원대상 : 도소매ㆍ음식업종에서 30년 이상 사업을 운영 중인소상인 및 소기업(가업승계포함, 증빙서류 기준)   ㅇ 지원내용   - (컨설팅) 점포 별 부족한 분야를 분석, 맞춤형 컨설팅 지원   - (교 육)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우수 백년가게의 소상공인 교육 강사활동   - (금 융) 소상공인정책자금 보증 및 금리 우대   - (홍 보) 현판 제공, 방송ㆍ신문ㆍ민간 O2O플랫폼 등 온ㆍ오프라인 통합홍보   - (네트워크) 주기적인 워크숍 등을 통한 소통, 협력관계 구축   - (지원사업 우대)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신청 시 우대   *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 유망 프랜차이즈 육성 사업   ㅇ 신청기간 : ’19. 2. 1 ~ ’19. 11. 30 (상시접수)   ㅇ 신청방법 :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접수 또는 E-mail(100year@semas.or.kr)   ㅇ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또는 지역별 관할센터(☞바로가기)   <전통을 자랑하는 '백년가게'에서 살아있는 이야깃거리를 만나보세요!>   ㅇ '백년가게' 육성사업, 30년 이상 음식점ㆍ도소매 사장님이시라면 지금 신청하세요!(100year.sbiz.or.kr)   ㅇ 오래된 가게만의 매력을 찾는 특별한 여행, '백년가게'로 떠나요~(korean.visitkorea.or.kr)   ㅇ 대한민국 NO.1 맛집 서비스, 식신 : 한국의 '백년가게'는 어디?(www.siksinhot.com)   <'백년가게' 이벤트 참여하기>   ㅇ 백년가게 이벤트 하나! 둘! : http://100year.sbiz.or.kr/html/information_participation.php   ㅇ 여행주간에만 열리는 특별한 이벤트 : http://www.corelynx.nethttps://travelweek.visitkorea.or.kr/event/ongoing-list.php   ㅇ '너는 지금 백년가게가 가고싶다!' 백년가게 인증사진 이벤트! : http://www.corelynx.nethttps://www.siksinhot.com/notice/654코아링스 산업신문

전라남도는 2020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4개 시군에 주민 지원 사업비 58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사업은 엄격한 행위 제한으로 불편을 겪는 구역 거주민의 생활 편익과 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   사업비 재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 사업자에게 보전부담금을 징수해 주민 지원 사업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는 나주 남평 노동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등 13개 사업에 59억 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한다.   또, 2020년에는 58억 원을 들여 나주 남평읍 광촌리 은행나무길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담양 가사문학면 개선동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화순읍 세량제 누리길 조성사업, 장성 남면 불정제 저수지 누리길 조성사업 등 14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현인 전라남도 지역계획과장은 “앞으로도 사업 선정 단계에서부터 주민 의견을 수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주민 불편을 해소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남지역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2018년 말까지 주민 불편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호 이상 집단취락 212개 마을과 장성 나노산업단지 등 16㎢가 해제됐다. 현재 나주 39㎢, 담양 109㎢, 화순 41㎢, 장성 82㎢등 총 271㎢가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되고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농자재 수입 판매 업체 온트리는 농업경영인의 일손을 덜어 줄 친환경 ‘하우스 끈끈이 트랩’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소비자들의 소비가 친환경 농산물로 집중되고 있다. 때문에 친환경 농법도 다양하게 개발되고 값싼 농약 대신 친환경 농자재가 농업경영인들로부터 주목받고 있다. 온트리가 이번에 판매하기 시작한 친환경 ‘하우스 끈끈이 트랩’은 하우스 시설재배 시 빠질 수 없는 필수 품목이다. ‘하우스 끈끈이 트랩’ 사용 시 두 가지 장점은 해충방제효과 및 트랩에 붙은 해충의 수를 보고 현재 해충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였는지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해충이 너무 많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농약을 추가적으로 사용해 기존 대비 농약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임으로써 인건비와 토양의 산성화를 방지해 친환경적이라는 것이 온트리의 설명이다. 사계절 내내 작물을 생산하는 하우스 시설재배의 경우, 겨울에도 해충방제에 힘써야 한다. 흰가루병, 재빛곰팡이병, 작은뿌리파리, 온실가루이, 파리 또는 나방까지 그 종류가 다양하다. 곰팡이병은 사람이 피부병이 발생했을 때와 같이 약제를 사용하여 치료해야 하며 온실가루이, 파리의 한 종류인 작은뿌리파리, 나방 등 해충을 제거하거나 해충 수 예측을 위해서는 친환경 ‘하우스 끈끈이 트랩’ 사용이 필수적이다. 때문에 농업경영인들에게는 사계절 내내 사용해야 하는 끈끈이 트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있었다. 온트리가 판매하는 ‘하우스 끈끈이 트랩’의 또 다른 장점은 플라스틱 소재로 되어 있어 물이 묻어도 마르고 나면 다시 끈끈이 효과가 3개월 이상 지속돼 인건비나 시간 등에서 농약보다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끈끈이 트랩을 사계절 내내 사용해야 하는 시설하우스 재배 농가의 경우 지금까지는 ‘하우스 끈끈이 트랩’을 비싼 값에 구매할 수밖에 없어, 농업경영인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는 게 현실이었고 이 때문에 친환경 재배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온트리 김민영 대표는 “중국OEM생산을 통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 친환경 끈끈이 트랩이 농업경영에 있어 경제적 부담을 완화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온트리 OEM생산 ‘하우스 끈끈이 트랩’은 온트리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으며, 현재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 인터넷 마켓에서 구매할 수 있다.   웹사이트: http://ontreeglobal.co.kr 네이버스토어: http://www.corelynx.nethttps://smartstore.naver.com/ontreemall코아링스 산업신문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전통시장 밀집지인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종합시장 일대가 `도시재생 및 활성화사업`에 나선다. 23일 서울시는 지난 19일 도시재생위원회를 열어 청량리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청량리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은 약 42만 ㎡의 면적으로, 동대문구 청량리동, 제기동 일대 총 10개의 전통시장이 몰려있는 곳이다. 해당 지역은 최근 소비패턴의 변화, 유통채널의 대변화, 상인ㆍ고객층의 노령화 등으로 인해 경쟁력 약화 및 쇠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그간 시는 2017년 서울형 2단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후 상인간담회, 행정협의회,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왔다. 이에 따라 12개 마중물사업과 9개 협력사업이 도출됐으며, 청량리 일대 개발사업 추진 등에 따른 새로운 소비자 유치 전략과 도시한옥을 활용한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에 관한 구체화 방안 등이 마련됐다. 시 관계자는 "향후 청량리종합시장 일대 전통시장 환경 개선 및 편의성 증대와 더불어 다양한 세대가 오래도록 즐길 수 있는 시장으로의 기능 확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가구제조 분야 소공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공동기반시설이 포천시 가산면에 구축됐다. 경기도는 ‘포천시 소공인가구지원센터’ 개소식을 23일 오후 개최했다고 밝혔다.   포천시 가산면 일대는 2018년 7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가구공예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로 선정됨에 따라 국비 12억 원, 도비 2억 원, 시비 4억 원 등 총 18억 원을 지원받아 가구지원센터를 개소하게 됐다.   포천시 가산면은 수도권 도시개발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많은 가구업체들이 자연스레 집적된 곳으로, 침대 및 내장가구, 목재가구, 기타 가구 제조업 소공인 136개사가 위치하고 있다.   센터에는 공동 활용할 수 있는 CNC종합(수직/수평) 보링기, 자동곡면 엣지밴더, CNC런닝소우 등 가구목재 가공장비들이 구축됐고, 20인 규모 다목적 회의실 및 강의장 등도 함께 마련됐다.   이 밖에도 6억 원을 투입해 집적지구 내 소공인을 대상으로 제품개발 및 품질관리, 온라인 플랫폼 마케팅, 해외판로개척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활동을 벌이게 된다.   이를 기반으로 정부지원 사업 경험이 거의 없는 소공인들에게 소공인가구지원센터의 교육 및 협업 세미나 등을 지원함으로써 소공인의 제품 완성도 및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계동 경기도 경제기획관은 “앞으로도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확대와 현장중심의 소공인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는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같은 업종의 소공인 수가 일정 기준(읍면동 40개사 이상)이면 광역 시·도의 신청에 따라 검증·평가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하는 지역을 뜻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23개소가 있고, 도내에는 시흥 대야·신천동(기계금속, 2017년), 용인 영덕동(전자부품, 2017년), 양주 남면(섬유제품, 2017년), 포천 가산면(가구제조, 2018년), 군포 군포1동(금속가공, 2018년), 화성 향남읍·팔탄·정남면(기계장비, 2019년), 안양 관양동(전자부품, 2019년), 성남 상대원동(식품제조, 2019년) 등 8개소가 지정돼 있다.   이중 공동기반시설이 구축된 곳은 양주 남면, 용인 영덕동, 시흥 대야·신천동, 이번에 개소한 포천 가산면 등을 포함해 4곳이다.    코아링스 산업신문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영주택은 경남 창원시 `부산신항만사랑으로부영2단지` 상가를 공급한다고 23일 밝혔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신항동로 226(용원동)에 위치한 `부산신항만사랑으로부영2단지` 상가는 지상 1~2층 총 8개 점포(1층 6개, 2층 2개)로 이뤄졌다. 분양면적은 점포당 44~176㎡까지 다양하다. 공급 일정은 오는 26일 공개 경쟁입찰, 27일 계약 순으로 본보기 집에서 진행된다. 분양가격은 주변 시세대비 합리적인 가격으로 책정됐다. 1층은 3.3㎡당 900만 원에서 1000만 원, 2층은 3.3㎡당 300만 원에서 350만 원이다. `부산신항만사랑으로부영2단지` 상가는 단지 내 647가구의 입주민 고정수요와 주변으로 풍부한 배후수요를 갖춘 만큼 투자가치가 높다는 평가다. 특히 단지가 들어서는 부산신항 북측 배후 부지는 물류ㆍ유통ㆍ국제 업무를 담당하는 중심지로 개발될 예정인 만큼 항만ㆍ물류 산업 종사자 등 인구 유입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2020년까지 부산신항은 944만 ㎡의 신항 배후단지를 차질 없이 조성하고 글로벌 물류기업들을 유치해 물류거점으로 육성될 예정이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신항만지구는 인근에 을숙도, 가덕도 등 천혜의 자연공원이 자리해 주거환경이 좋은 편이다. 이 외에도 신항 제1ㆍ2배후도로, 김해국제공항, 신항 배후철도, 신호대교, 을숙도대교, 부산~창원 간 국도2호선, 부산역 등 광역교통망을 갖췄다. 한편, `부산신항만사랑으로부영2단지`의 본보기 집은 창원 진해구 용원동 1351-6 일대에 위치해 있으며 방문 시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광주광역시는 24일 오후 2시 시청 무등홀에서 ‘중기부-소상공인 제품 홈쇼핑 입점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광주시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함께 진행하는 이번 설명회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홈쇼핑 지원사업을 지역 소상공인에게 설명하고 온라인 시장 진출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환경 변화 대응력과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는 것. 중기부 홈쇼핑 지원 사업은 일반 소비자가 구매 가능한 품목을 취급하는 소상공인 1000명을 대상으로 홈쇼핑 입점 절차 및 마케팅 교육, 상품 보완 등 준비부터 온라인, 티(T)-커머스, 티브이(TV)홈쇼핑 등 다양한 매체에 대한 입점을 지원한다. 설명회에서는 홈쇼핑 입점 지원사업의 세부 지원 내용과 신청방법을 안내하고, 티브이(TV) 홈쇼핑과 온라인 종합쇼핑몰, 정책 매장 및 면세점, 1인 크리에이터 방송 콘텐츠, 해외 온라인몰 등 새로운 판로 개척과 활용에 대해 설명한다. 박두진 시 민생경제과장은 “설명회가 홈쇼핑, 온라인 진출을 희망하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광주 서구(구청장 서대석)가 오는 10월부터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키로 하고 시범실시에 들어간다.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란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는 대상자에게 방문 가사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에게 제공된다. 서비스 신청은 주민등록 거주지 서구의 의료급여 사례관리사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이용자로 선정되면 10월부터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서비스 이용자는 바우처를 통해 취사, 청소, 세탁 등 가사서비스와 외출 동행, 식사 도움 등 신변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복귀를 준비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 돌봄정책의 일환으로 돌봄 관련 서비스 사각지대를 위한 신규 지역사회서비스인 이번 사업은 3개월의 시범기간을 거쳐 확대 추진될 예정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이 만성질환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위해서는 대상자 발굴·서비스제공·정책관리·지원 등 각 전달체계의 유기적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기관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순천시는 9월 19일 오후 2시 순천시 아랫장 상인회 교육장(2층)에서 ‘한국 최고의 야시장 조성사업’시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순천시의회 시의원과 아랫장 상인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순천시에서는 그 동안 진행한 경유형 관광을 체류형 관광으로 유도하기 위해 푸드트럭을 이용한 복합문화공간의 야시장 조성 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상황과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새롭게 추진 될 푸드트럭을 이용한 야시장 조성과 원상인들과의 상생방안, 문화공연, 포토존, 경관조명 설치등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설명회에 참석한 상인들은 “우선 상인들의 관심과 시민들의 직접 참여가 중요한 만큼 설명회가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었다”고 참석 소감을 전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검토하고 용역에 반영해 명실상부한‘한국 최고의 야시장’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고 말했다.   순천시는 이번 시민설명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한국 최고의 야시장 조성사업’용역 최종보고에 반영할 예정이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1986년~1991년에 일어난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드러나 미제 사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용의자로 지목된 50대 이모 씨는 1994년 충북 청주에서 처제를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 받아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지난 19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반기수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장은 유력 용의자 관련 브리핑을 열었다. 이날 반 수사본부장은 "경찰은 2006년 4월 2일 공소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도 진실규명 차원에서 당시 수사물과 증거물을 보관해 국내ㆍ외 다양한 제보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진행해왔다"며 "올해부터는 지방청 중심 수사체제 구축계획에 따라 경찰 수사 주요 미제 사건을 지방청 미제 사건 수사팀에서 총괄해 집중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 수사본부장은 이어 "특히 DNA 분석 기술 발달로 사건 발생 당시에는 DNA가 검출되지 않았지만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도 재감정해서 DNA가 검출된 사례가 있다는 점에 착안해 지난 7월 15일 현장 증거물 일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했다"며 "감정 결과, 3건의 현장 증거물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하는 대상자가 있다는 통보를 받고 수사 중이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화성연쇄살인사건 유력 용의자를 진범으로 확인하기까지는 약 한 달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모방 범죄로 드러나 진범이 검거된 8차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9건 미제 사건 중 이모 씨가 몇 건에 관여했는지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모 씨는 수감생활 중 한 번이라도 규율을 어기거나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고 동료 수용자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또한 최근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고도 별다른 동요 없이 교도소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달 20일 이정빈 가천대학교 법의학과 교수는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인터뷰에서 저항 능력이 없는 여성 약자만을 노린 이모 씨의 성향 때문에 교도소에서 1급 모범수가 될 수 있었다고 풀이했다. 이 교수는 "대부분 아주 연약한 여성, 예컨대 10대 여자들이나 나이가 많으신 여성들이 피해자였다"며 "여성들에게만 포악한 습성을 드러내는 이런 욕구라면 교도소 안에는 대상자가 없다. 자기보다 체격이 큰 남자 수용자들, 교정직원들 사이에서는 폭력성을 드러낼 기회 자체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출소 후엔 이모 씨의 문제가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출소 후에는 범죄 대상이었던 여성 약자들이 많아 폭력성이 드러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진범이 여성 약자만 노린 연쇄살인ㆍ강간범일뿐, 용의주도하게 범죄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당시 경찰의 수사환경이 열악했을 뿐이라는 분석이다. 화성연쇄살인사건 당시에는 휴대전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유전자 분석 기법이 부족해 현장에서 증거를 확보하고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동안 발달된 수사 기법은 이번 유력 용의자를 지목하는 데 큰 도움이 됐고 연쇄살인의 재발을 막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경찰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경기 서남부에서 부녀자 등 10명을 살해한 `강호순 사건`을 마지막 연쇄살인으로 보고 있다. 2009년 이후 10여 년 동안 한국에서 연쇄살인이 보고되고 있지 않은 셈이다. 경찰은 연쇄살인의 성향을 가진 범죄자가 최초 살인 범죄를 저지른 후 추가 범행을 노리더라도 신속한 검거가 이뤄지기 때문에 연쇄살인을 미리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DNA 분석 기법이 발달한 데다 폐쇄 회로(CCTV), 휴대폰 위치 추적 등 전반적인 치안 수준이 점점 향상되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살인사건(미수 등 제외) 검거율은 2015년 97.8%, 2016년 97.8%, 2017년 100%, 2018년 96.4% 등을 기록하는 등 거의 100%에 가까운 수준이다. 이처럼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진범 여부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진범이 확정되고 경찰의 수사 기법과 감시시스템이 더욱 발달하는 계기가 돼 강력범죄를 제어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사직1-6지구(재건축)가 사업시행인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 11일 동래구는 사직1-6지구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공고한 날부터 이달 27일까지 동래구 건축과와 해당 조합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쇠미로 95(사직동) 일원 5만286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0개동 10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한편 사직1-6지구 재건축사업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조합원 재산 평가)→조합원분양 신청→관리처분총회→관리처분인가 신청→관리처분인가→이주ㆍ철거ㆍ착공 순으로 사업이 진행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딸기 맛`, `초콜렛 맛` 담배는 얼핏 보고 듣는 사람에게 몸에 나쁘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런데 최근 전자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재조명이 이뤄지고 있다. 전자담배는 담배 특유의 `냄새`가 나지 않고, 간접흡연의 피해가 없다는 인식으로 편리하게 쓰이고 있지만 담배의 `유해성`이 낮게 인지되는 일로 우려를 사고 있다. 과연 전자담배는 일반담배와 달리 유해성이 낮아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상품일까. 최근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美 일리노이주에 사는 애덤 헤르겐리더(18ㆍ남)는 하루에 액상 카트리지 한 개 정도의 `망고맛 전자담배`를 1년 간 피우고 70세 노인의 폐를 가졌다는 진단을 받았다. 당시 애덤은 일반담배보다 전자담배가 건강에 덜 해로울 것이라고 판단했고, `망고향`의 담배이기에 호기심에 전자담배를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담배 업체 측은 전자담배는 일반담배보다 유해성이 낮지만, 애덤이 구입한 가향 전자담배에는 THC라고 불리는 대마초 복합물질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폐질환이 발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정말로 이렇게 된 원인은 `망고향` 담배가 유해하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란 지적이 많다. 청소년은 흡연을 하면 안 된다. 하지만 사람들의 수요에 맞게 여러 향기를 첨가한 예쁜 디자인의 전자담배가 청소년 흡연율을 높이는 효과를 주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가향 전자담배`에 대한 경각심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다. 호주, 싱가포르, 브라질에 이어 지난 18일 인도는 전자담배의 생산 및 판매를 금지했다. 인도 보건복지부 장관은 "담배가 해로운지 덜 해로운지가 왜 논란이 되는가"라며 규제 강화를 강조했다. 미국 뉴욕주 또한 가향 전자담배 판매를 중단시켰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자담배를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히기까지 했다. 앞서 2018년 12월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강조하기 위한 일환으로 전자담배 경고그림 수위가 강화된 일이 있다. 이에 관해 한 담배업체 관계자는 "전자담배가 해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제품 유해성이 다르다면 소비자들에게도 이를 제대로 전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더 해로운 일반담배를 오히려 권장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소비자들이 유해성을 적게 느끼고 안심하게 하는 것 자체가 위험해 보인다. 유해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알려야 하고 `담배`임을 잊게 해서는 안 된다. 학계에서는 아직도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덜 유해하다는 연구결과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지만, 장기간 복용을 했을 때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일반담배보다 유해성이 낮다`고 광고하는 것도 맞지 않다. 전자담배의 유해성은 바로 담배처럼 느껴지지 않게 하는 그 자체에 있어 보인다. `일반담배와 같이 유해하지 않다`, `일반담배와 달리 예쁘고 세련된 디자인`, `커피ㆍ망고 등 다양한 향 첨가로 맛있다` 등 담배의 유해성을 낮게 인식하도록 만들어 흡연율 상승에 일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전자담배의 경고그림 수위를 강화하고, 디자인과 향 첨가에 규제를 가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해 보이는 시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광주광역시 임동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19일 광주광역시 임동구역 도시환경정비 조합(조합장 김영남)은 협력 업체 재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는 입찰참여지침서로 대신하고 오는 2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어 오후 3시에는 이사회를 열어 입찰서를 개봉할 계획이다. 이 입찰은 이주 촉진 업체를 선정하는 입찰로 철거업체는 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북구 임유길13번길 1(임동) 일원 8만6360.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9층 규모의 공동주택 13개동 2240가구 및 오피스텔, 상가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좀처럼 조국 사태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아니 되레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모양새다. 이달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온갖 의혹에도 임명을 강행한지 11일이 지나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말이다. 임명 당시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보도되는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문 대통령이 말한 그 의혹이 단순한 의혹이 아닌 실체로 드러날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먼저 조국 장관은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딸의 논문과 관련 "1저자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그 논문이 여기(고려대에) 제출되지 않았다는 겁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한 언론에 따르면 검찰에 소환돼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고려대 관계자는 "검찰이 고려대를 압수수색할 때 가져간 자료 중엔 지원자의 증빙자료 제출 목록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제출 서류는 보존기간이 지나 폐기했지만 수험생이 냈던 증빙자료의 목록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조국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도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지난 18일 검찰은 "정경심 교수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며 심지어 "정 교수가 위조한 총장 명의 표창장이 여러 개이며 기재된 내용조차 대부분 사실이 아니다"라고 알렸다. 또한 검찰은 조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 씨가 총괄대표로 있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가 인수한 WFM의 자금 10억 원을 작년 8월 정 교수 측에 대여금 명목으로 건넨 정황을 포착, 관련 내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든 것은 상식선에서 바라봐야 한다. 상식을 벗어난 사실들은 분명 문제가 있다는 것이 본 기자의 시각이다. ▲유급을 2번이나 할 정도로 실력이 부족한 학생을 격려 차원에서 1200만 원에 이르는 장학금을 지급한 사실 ▲외고 학생이 대학교 인턴 프로그램에 단 2주간 참여하고 해당 의학 관련 연구 논문에 제1저자로 등재된 사실 ▲1년에 한두 번 보는 관계인 5촌 조카의 추천만으로 투자처를 사전에 알지도 못하는 `블라인드 펀드`에 거액을 투자한 사실 등 조국을 둘러싼 정황들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상식선에서 쉽사리 설명이 안 된다. 언급한 내용들 말고도 얘기하고 싶은 내용들이 차고 넘치지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다. 문재인 정부는 공정과 정의를 내세우며 촛불로 세워진 정권이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그토록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보호하는 조국은 자신들이 외친 공평과 공정의 가치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상징적인 인물이 돼버렸다. 추후 조국을 둘러싼 내용들이 하나둘씩 판별이 난다면 이번 사태로 조국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문재인 정권에 대한 판단과 신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조국을 내려놔야 하며, 조국 자신 역시 스스로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그것이 자신을 믿어준 임명권자에 대해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성당우방아파트(이하 성당우방)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기대감을 높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20일 성당우방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26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한화건설 ▲한신공영 ▲계룡건설 ▲코오롱글로벌 ▲효성중공업 ▲한라 ▲한양 ▲신세계건설 ▲삼호 ▲아이에스동서 ▲쌍용건설 ▲KCC건설 ▲대방건설 ▲동부건설 ▲화성산업 ▲금강주택 ▲양우종합건설 ▲시티건설 ▲금성백조주택 ▲고려개발 ▲극동건설 ▲태왕이엔씨 ▲일신건영 ▲동서개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에 조합은 다음 달(10월) 25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이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사업 방식은 신탁형 사업대행자 방식으로 도급제다. 신탁사에는 무궁화신탁이 선정된 바 있다. 신탁사가 안정적으로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어 현장설명회 이전부터 건설사들의 많은 관심을 모은 바 있다. 이를 방증하듯 오늘 현장설명회에 26개 사가 참여해 뜨거운 시공권 경쟁을 예고했다. 앞서 조합이 낸 입찰공고에 따르면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시까지 현금납부 또는 이행보증증권 제출해야 한다. 무궁화신탁 관계자는 "오늘 현장설명회에 적극적인 건설사들의 참여가 이뤄져 기쁘다"며 "활기를 이어가 연내 시공자를 선정을 목표로 사업에 가속도를 붙일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이 사업은 대구 달서구 구마로 171(본리동) 일원 2만1339.2㎡에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56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구로구 오류동 현대연립(이하 오류현대연립) 재건축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최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지난 19일 서울시는 이달 18일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로구 오류현대연립 재건축 예정 법적상한용적률 결정 및 정비구역ㆍ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오류현대연립 재건축사업은 2015년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공임대주택 건립 없는 정비계획(안)으로 심의됐다. 대상지는 지하철 7호선 천왕역의 인접지로서 대중교통 여건 개선 등 지역 특성의 변화에 맞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는 계획안으로 변경했다. 이번 변경을 통해 지상 최고 15층에 임대주택 41가구를 포함 총 443가구로 재건축하게 됐다. 이번 심의 시 주변 지형의 훼손 등 없이 인근 도로와 연결해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단지 조성을 대안으로 수정가결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됨에 따라 향후 구로구 오류동 일대의 서민 주거 안정뿐만 아니라 도로, 공원 등 공공기반시설의 확충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내 아이돌봄시설 개소식이 20일 열렸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날 개소식에 참석해 돌봄시설을 둘러보고 임대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와 만남을 가졌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기존 주택을 매입한 후 개ㆍ보수를 거쳐 혼인 7년 이내 저소득 신혼부부에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으로, 금년부터는 매입임대주택의 1층 공간을 활용한 아이돌봄시설을 함께 조성해 공급한다. 이번에 개소한 `1호 아이돌봄시설`은 신혼부부 77가구가 입주한 중랑구 상봉동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 조성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중랑구청에 1층의 상가공간을 무상임대하고, 중랑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아이돌봄시설을 설치해 운영한다. 임대주택 입주민 뿐 아니라 지역 주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시설은 67㎡ 규모로 블록놀이공간, 독서공간 등 테마별 놀이공간이 설치ㆍ운영된다. 이달 24일부터 주5일 하루 7시간(화~토ㆍ10~17시) 운영되며, 중랑구민인 경우 인터넷 사전예약 후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박 차관은 돌봄시설을 둘러본 후 주택에 거주 중인 신혼부부를 만나 입주에 대한 소감과 정부의 신혼부부 주거지원 정책 기대 등도 경청했다. 이 자리에서 박 차관은 "신혼부부가 집 걱정 없이 일하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도록 `주거복지로드맵`을 차질 없이 이행해 신혼부부 주거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10월 서대문ㆍ동대문구에서도 2ㆍ3호 아이돌봄시설이 추가로 문을 열 예정이며, 연내 지방권을 포함해 10개소가 공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해 준공인가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에 해당하지 않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6일 법제처는 경상남도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준공인가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공사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내용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17조에 따른 공사계약 이행 확인(준공) 검사가 이뤄져 검사조서가 작성된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3항에 따라 토지의 이동(異動)이 이뤄진 것으로 보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이동을 신청한 경우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에 이뤄진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고,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地番)ㆍ지목(地目) 등 토지의 표시 사항을 결정하고 지적공부를 정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보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란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 등 표시 사항이 확정될 수 있는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실시계획승인권자의 `준공인가`를 받도록 하고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준공검사 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된 경우에는 `준공인가`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하고 있는바, 준공인가 전에는 보완시공 등 공사가 계속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준공인가를 받아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그렇다면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완료된 때에 해당해 토지의 이동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제처는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 또는 `변경` 신고가 있는 때에 지번별조서와 지적공부등록사항 및 사업계획도와의 부합 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 사유를 지적공부에 정리하는데 그치는 반면, 사업의 `완료` 신고가 있는 때에는 지적측량 결과에 따라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해 확정ㆍ시행하고 이 경우 종전 지적공부는 폐쇄되며 확정될 토지의 지번별조서에 따라 작성하는 토지대장상 소유자변동일자는 사업준공 인가일자로 하도록 규정돼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새로운 지적공부의 작성 및 종전 지적공부의 폐쇄 등 지적정리는 해당 사업이 준공된 후에 이뤄진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계약법에 따라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가 계약의 내용에 따라 준공돼 지방계약법 제17조에 따른 공사계약 이행 확인(준공) 검사가 이뤄진 경우 사실상 토지의 형질변경이 완료됐다고 볼 수 있으므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공사계약 이행 확인(준공) 검사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상대자 간에 계약의 내용대로 의무가 이행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할 뿐, 그 공사를 포함한 전체 산업단지개발사업이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내용대로 완료됐음을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고, 공사계약상의 의무가 이행됐더라도 준공검사 과정에서 사업계획대로 완료되지 않은 부분이 발견되면 보완시공 등으로 인해 토지의 현황이 달라질 수 있는데, 준공인가 전에 사업 완료로 인한 토지의 이동이 이뤄진 것으로 본다면 최종 완료된 사업의 내용과 토지의 이동 내역이 불일치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최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허위광고를 통해 고객 유치에 나선 일부 사업자들이 늘어나 주의가 요구된다. LH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이하 센터)는 최근 그린리모델링 민간이자지원 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일부 사업자들이 `국토교통부ㆍLH 그린리모델링 민간이자지원` 내용 및 로고 등을 홍보자료에 싣는 등 허위광고로 고객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그린리모델링은 단열 보완, 창호 교체 등을 통해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리모델링으로,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은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금융대출 비용의 이자를 최대 3%(차상위 계층 최대 4%)까지 지원(최장 5년 분할상환)하는 사업이다. 센터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상의 등록요건을 갖춘 사업자를 심의의원회를 통해 선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등록된 사업자만이 민간이자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이달 기준 총 457개의 사업자가 등록돼 있으며, 사업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기술 인력과 장비, 사무실 등 에너지 성능 향상에 적합한 등록요건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현재 제도 운영상 등록된 사업자를 통해 이자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등록되지 않은 사업자를 통해 에너지 성능개선공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을 받을 수 없다. 센터 관계자는 "허위 광고 업체의 경우 이자지원 가능시기를 10년으로(실제 5년) 오기하는 등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거나 부실시공에 따른 하자처리 지연 등 소비자 피해가 접수되고 있다"며 "이자지원 신청을 위해 상담을 한 고객에게 이자지원 신청 대신 해당금액 만큼 특별할인 하는 방법으로 고객 유치용으로만 활용되는 경우도 발생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반드시 계약 전 홈페이지에 등록된 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센터 홈페이지 접속 후 `사업자현황` 페이지에서 현재 등록된 사업자를 검색할 수 있다. 센터 관계자는 "사업자 허위광고 피해예방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사업자 설명회 및 교육을 통해 피해예방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미등록 사업자의 허위광고 영업행위 발견 시 법적 조치 등 강경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위반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건수는 2만743건에 달하며 부과된 과태료만 962억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3884건이던 신고 위반 건수는 2017년 7263건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으며, 지난해 9596건으로 증가했다. 부과된 과태료는 2016년 227억1100만 원에서 2017년 385억3600만 원으로 증가했으며, 작년에는 350억 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유형별로 매년 지연과 미신고가 가장 많았다. 2016년 2921건, 2017년 5231건, 지난해 8103건으로 전체의 78%를 차지했으며 이어 ▲기타(조장방조 등) 사유(2016년 410건, 2017년 869건, 2018년 668건) ▲다운계약(2016년 339건, 2017년 772건, 2018년 606건) ▲업계약(2016년 214건, 2017년 391건, 2018년 219건) 순으로 나타났다. 신고 위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 금액은 다운계약이 전체 962억 원 가운데 39%인 약 373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조장방조 등) 사유 약 215억 원 ▲지연ㆍ미신고 약 203억 원 ▲업계약 약 172억 원 순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부동산 거래관련 조사실적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추징금을 부과한 건수는 1만3749건이며 추징 세액은 1조408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징 건수는 2016년 4498건, 2017년 4549건, 지난해 4702건으로 증가했다. 추징 세액다. 추징 세액은 2016년 4528억 원에서 2017년 5102억 원으로 증가했다가 작년 4453억 원으로 감소했다. 이 중 대부분은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추징으로 3년간 1만2047건(2016년 4056건, 2017년 3969건, 2018년 4022건)에 추징 세액 9125억 원(2016년 3003억 원, 2017년 3185억 원, 2018년 2937억)이 부과됐다. 전국의 지방청에서 양도소득세와 자금출처 조사, 기획부동산 조사로 추징한 건수는 1702건이었으며(2016년 442건, 2017년 580건, 2018년 680건), 추징 세액은 4958억 원(2016년 1525억 원, 2017년 1917억 원, 2018년 1516억 원)으로 나타났다. 민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시장 규제로 인해 세금뿐만 아니라 각종 부동산 규제 법망을 피하기 위한 시도가 늘고 있다"며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국세청, 경찰이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공조함으로써 단속을 강화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우리나라 임대사업자 상위 30명이 전국에 1만 채가 넘는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임대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594채를 등록한 서울 강서구의 40대 주민이었다.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임대사업자 등록 현황`에 따르면, 전국 등록 임대사업자 상위 30명의 보유 임대주택 수는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1만1029채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367채씩인 셈이다. 이 중 서울 강서구 거주 40대 임대사업자는 594채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가장 많았고, 이어 마포구 40대(584채), 광주 서구의 60대(529채)도 500채가 넘는 임대주택을 소유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전국 등록 임대사업자는 44만 명, 임대주택은 143만 채다. 2015년 말 13만8000명, 59만 채와 비교하면 3년 반 만에 각각 3.19배, 2.42배 증가했다. 서울 등록 임대사업자는 모두 16만2440명으로, 전국 전체의 36%를 차지했다. 서울 임대사업자의 29%(4만7646명)는 강남ㆍ서초ㆍ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에 집중됐다.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2017년 8ㆍ2 부동산 대책,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등으로 각종 세제 혜택을 주고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했다"면서 "특히 임대사업자에 집값의 8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면서 일부 사업자들이 집을 사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세금 특혜로 임대주택 등록을 구걸하지 말고, 임대사업 이득을 보는 것은 당연한 사업행위인 만큼 임대주택 등록을 아예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동산공시가격 산정기준과 내역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가격공시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9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등에 대해 조사ㆍ평가 및 산정해 이를 공시하고 있다. 정 의원은 "부동산 공시가격이 재산세ㆍ종부세 등의 과세 및 건강보험료 산정, 복지급여 수급 자격 결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는 "그러나 공시가격이 시장가치 또는 실거래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지역 간의 불균형 및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며 "공시가격 산정기준과 산출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제도 불신이 증가하는 등 조세정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 의원은 "공시가격 조사 권한을 해당 지역 특성을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고,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위해 산정내역과 기준 등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수정ㆍ보완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과거 1년간 전세임대 거래실적이 우수한 공인중개사를 `우수 공인중개사`로 선정하고 포상을 시행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LH 관계자는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에서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어서 입주대상자의 호응이 높은 편이지만 최근 주택시장에서의 전세공급 감소 움직임 등으로 입주자가 주택을 물색하는 데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다"며 "입주자 고충 해소 방안으로 공인중개사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우수 공인중개사 포상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도를 위해 각 지역본부에서 과거 1년간 LH와의 거래실적이 가장 높은 중개사로, 올해 총 39명의 우수 공인중개사가 선정됐다. 우수 공인중개사에게는 각 지역본부별로 감사패 및 포상금이 수여됐으며, LH 청약센터에 우수 공인중개사 명단이 등재되는 등 각종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한편, LH는 전세임대 입주자의 주택물색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입주자와 함께 주택현장을 방문하는 등 주택물색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주택물색도우미` 제도를 마련해 현재 전국에서 123명의 도우미들이 활동하고 있다. 아울러 전세임대 공급조건에 부합하는 주택 정보를 공인중개사, 부동산 중개 어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수집한 뒤 입주자에게 온라인 등을 통해 제공하는 전세임대 뱅크(Bank)를 구축 중이다. LH 관계자는 "포상제도를 통해 전세임대사업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더 많은 공인중개사가 전세임대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전세임대 입주자의 주택 물색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세임대사업의 중요한 파트너인 공인중개사들이 전세임대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지하철 7호선 상봉역으로부터 도보 6분 거리에 `역세권 청년주택` 83가구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제9차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상봉역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의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에 주거면적 100%를 임대주택(공공ㆍ민간)으로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이번 심의 결과에 따라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이 고시되면 서울 지하철 7호선 상봉역 인근 중랑구 봉우재로 111(상봉동) 일원 907㎡에 83가구 규모의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이 가능해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과 함께 청년커뮤니티시설도 계획되고 있다"며 "앞으로 해당 구청이 건축허가 관련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은 경기농식품 소비촉진을 위해 지난 8월부터 다양한 온·오프라인 추석특판전을 순차적으로 개최한 결과 약 16억원 매출액을 올렸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농협유통센터내 G마크관은 인기상품인 식혜, 누룽지, 쌀국수 등 자체할인, 경기도 특산물 잣세트, 홍삼세트 등을 마련했고, 명절음식 송편 등 시식·시음 체험, 현장이벤트 등 방문고객에게 G마크 브랜드홍보 및 판촉을 진행했다. 이마트내 6차산업 안테나숍에서는 명절선물용 쌀눈세트, 와인세트, 아로니아·홍삼세트, 사과즙세트, 진생베리세트 등을 한정할인 특가로 구비, 고객의 구매욕을 불렀다.   이와 함께 경기도 우수농특산물 생산농가의 품질 좋은 농특산물을 직접 판매하고자 하는 추석맞이 직거래장터가 화성 동탄복합문화센터, 수원 장안구청에서 순차적 운영됐고, 서울시에서 주체하는 직거래장터에도 참가해 추석시즌 생산자 판로확대에 기여했다.   온라인 판매는 경기사이버장터와 우체국 쇼핑몰내 G마크관을 통해 경기우수상품의 할인과 선착순 할인쿠폰 등을 지급해 실질적인 도내 경영체의 소득향상이 되도록 노력했다.   유통진흥원 강위원 원장은 “경기도지사가 품질과 안전성을 인증한 G마크, 6차산업 인증 농식품, GAP 우수농산물 등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좀 더 실속있는 명절 보냈길 바란다.”며 “앞으로 경기도 생산농가의 다양한 판로확대 및 실질적인 소득향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코아링스 산업신문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길음2구역(재개발)이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8일 길음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남섭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신축근린생활시설(상가)의 조합원분양분을 제외한 잔여 점포의 일괄매각을 수행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으로 입찰 참가를 위해서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일까지 납입한 업체 ▲일괄 매입 가능한 업체나 개인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성북구 숭인로 50(길음동) 일대 10만5324.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4개동 235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3㎡ 283가구 ▲49㎡ 143가구 ▲59㎡ 1206가구 ▲73㎡ 50가구 ▲101㎡ 6가구 ▲109㎡ 38가구 ▲120㎡ 5가구 등이며 이 중 336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해당 단지는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이 근처에 위치한 역세권 지역으로 주변에 고려대, 국민대, 성신여대, 동덕여대 등 유명 대학들이 자리잡고 있다. 또한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이마트, CGV 등 각종 생활 시설도 조성돼 있어 좋은 인프라를 자랑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이달 19일 오후 이관수 의장을 비롯한 이재민 부의장, 김광심 운영위원장, 최남일 복지도시위원장 등 강남구의회 의상단은 2019년 하반기 인사 발령에 따른 의회사무국 전출직원들을 방문ㆍ격려했다. 이관수 의장은 "그동안 구의회 발전에 노력한 모든 직원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새로운 근무지로 떠나신 모든 분들에게 건강과 건승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의상단은 이달 19일 강남구 보건소(소장 양오승)를 방문해 건강상담실, 금연클리닉, 방문건강 관리센터 등 시설을 둘러보고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관수 의장을 비롯한 이재민 부의장, 김광심 운영위원장, 최남일 복지도시위원장은 시설 곳곳을 둘러보며 보건소 이용 구민들의 불편사항을 살피고 관계자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방문을 마치며 이관수 의장은 "힘든 여건속에서도 강남구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고 있는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우리 구민들을 위한 지역 보건 및 의료 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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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올 8월 주택 매매거래량이 지난해 동기 대비 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8월 주택 매매거래량이 총 6만6506건으로 전년 동월 6만5945건보다 0.9% 증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최근 5년 평균(8만6230건)보다 22.9% 감소했고, 전월(6만7349건) 대비 1.3% 감소한 수치다. 누계 주택 매매거래량(44만7963건)은 전년 동기(56만7027건) 대비 21% 감소, 5년 평균(66만4731건) 대비 32.6%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거래량(3만5290건)은 전년 동월 대비 8.6% 감소, 지방(3만1216건)은 14.2% 증가했으며, 올 8월 누계 기준으로 수도권 거래량(21만2145건)은 전년 동기 대비 31.1% 감소, 지방(23만5818건)은 9.1% 감소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 거래량(4만5497건)은 전년 동월 대비 6.1% 증가, 아파트 외(2만1009건)는 8.9% 감소했으며, 올 8월 누계 기준, 아파트 거래량(28만8070건)은 전년 동기 대비 22.1%, 아파트 외(15만9893건)는 18.9% 각각 감소했다. 또한 올 8월 확정일자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전월세 거래량은 15만9099건으로 전년 동월(15만2089건) 대비 4.6% 증가했으며, 5년 평균(13만8590건) 대비 1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누계 전월세 거래량(131만5929건)은 전년 동기(123만5533건) 대비 6.5% 증가, 5년 평균(114만897건) 대비 15.3% 증가했다.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비중은 40.4%로 전년 동월(41.4%) 대비 1%p 감소, 전월(40.1%) 대비 0.3%p 증가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거래량(10만7230건)은 전년 동월 대비 5.9% 증가, 지방(5만1869건)은 2.1%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 거래량(7만7215건)은 전년 동월 대비 7.3% 증가, 아파트 외(8만1884건)는 2.2% 증가했다. 임차유형별 전세 거래량(9만4825건)은 전년 동월 대비 6.3%, 월세(6만4274건)는 2.2% 각각 증가했다. 누계 월세비중은 올 8월 누계 기준,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비중은 40.4%로 전년 동기(40.8%) 대비 0.4%p 감소했다. 한편, 주택 매매거래량 및 전월세 실거래가 등에 대한 세부 자료는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시스템 또는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12주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다. 지방의 경우 조선업 불황으로 약세가 이어지던 울산광역시 아파트값이 2년 6개월 만에 하락세를 멈췄다. 19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9월 셋째 주(이달 16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3%로 전주와 동일한 상승률을 기록하며 지난 7월 첫째 주 이후 12주 연속 오름세다. 감정원 관계자는 "입주물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재건축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추진 영향으로 대체로 보합 내지 하락했으나 가을철 이사수요와 일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기축 상승 영향으로 전체 상승폭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 서초구(0.04%), 강남ㆍ송파ㆍ강동구(0.03%) 모두 전주와 동일한 상승률을 기록했다. 마포구(0.06%), 강북구(0.05%), 성동ㆍ광진구(0.04%), 영등포구(0.03%) 등도 오름세를 이어갔다. 반면 관악구는 전주(0.01%) 대비 보합으로 전환해 서울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오르지 않았다. 인천(0.07%)은 일부 지역에서 매물 적체가 발생해 전주(0.09%) 대비 상승폭이 감소했고, 경기(0.04%)는 전주(0.02%) 대비 오름폭을 키웠다. 성남 분당구(0.28%)와 수정구(0.25%), 과천시(0.18%), 광명시(0.18%) 등은 거주 선호 지역이나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했다. 지방(-0.04%)은 전주(-0.05%) 대비 낙폭이 축소됐다. 시ㆍ도별로 대전(0.21%), 대구(0.01%)가 상승했고, 울산이 2년 6개월(131주) 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보합 전환하며 5대 광역시(0.01%) 평균 아파트값이 상승세로 돌아섰다. 아울러 전남도 보합을 기록했고, 충북(-0.16%), 강원(-0.14%), 경남(-0.12%), 제주(-0.09%), 전북(-0.08%) 등은 하락했다. 한편,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02% 상승하며 지난주(0.01%) 22개월(96주)만에 상승세로 전환한 후 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4% 상승하며 전주와 동일한 상승률을 유지했고, 인천(0.04%), 경기(0.08%)도 오름세를 이어갔다. 지방(-0.02%)은 전주(-0.03%) 대비 하락폭을 줄였다. 시ㆍ도별로 대구(0.09%), 대전(0.09%) 등은 상승했고, 충남과 전남은 보합, 제주(-0.14%), 강원(-0.13%), 경남(-0.09%), 전북(-0.09%), 경북(-0.06%) 등은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남구 개나리4차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았다. 지난 11일 강남구는 개나리4차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이달 5일 인가했다고 이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남구 언주로 406(역삼동) 일원 2만4161.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원정숙)은 이곳에 건폐율 21.44%, 용적률 291.14%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5개동 4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100가구 ▲60㎡~85㎡ 미만 208가구 ▲85㎡ 이상 191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변경 사유는 최신 구조 기준 적용 및 장애인 엘리베이터 면적 삭제 등으로 건축계획이 변경됐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 변경인가일로부터 36개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전북 익산시 청솔아파트(재건축)가 시공자 선정을 향해 발 빠른 행보를 보여 이목이 집중된다. 19일 청솔아파트 재건축 조합(조합장 최병일)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8일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됐다. 앞서 지난 8월 18일에 열린 현장설명회에는 ▲남광토건 ▲극동건설 ▲새천년종합건설 ▲남해종합건설 ▲유탑건설 ▲신성종합건설 ▲원탑종합건설 ▲신원건설 ▲플러스건설 ▲제일건설 등 10개 사가 참여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인 바 있다. 조합 관계자는 "어제 입찰마감일에 신원건설과 새천년종합건설이 참여함에 따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됐다"며 "조합은 이사회 및 대의원회 등의 회의를 거쳐 다음 달(10월) 말께는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최종 한 곳을 시공자로 선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전북 익산시 신동로 142(신동) 일원 1만452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28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울산광역시 중구 B-05구역 재개발사업이 공정한 시공자 선정을 위해 일정을 잠시 뒤로 미뤘다. 19일 중구 B-05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앞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이에 따라 이날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입찰을 연기시켰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은 입찰공고에 따라 이달 19일 현장설명회, 다음 달(10월) 11일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었지만 더욱 공정한 시공자 선정을 위해 입찰을 연기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시공자 선정 절차를 다시 진행할 계획이다"며 "이달 중 대의원회, 이사회 등 회의를 거쳐 내달 초께 일정에 대한 윤곽을 잡을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울산 중구 다은길 36(복산동) 일원 20만412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7.12%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5층 아파트 29개동 2591가구(임대 136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삼영아파트주변지구 재개발사업이 활력 맞이에 성공했다. 지난 6일 안양시는 삼영아파트주변지구 재개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만안구 예술공원로51번길 11(안양2동) 일원 2만5157.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이덕수)은 이곳에 건폐율 21%, 용적률 248%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55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93㎡ 55가구 ▲46㎡ 48가구 ▲59㎡ 228가구 ▲74㎡ 155가구 ▲84㎡ 72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이번 고시의 변경 사유는 사업시행자의 주소, 건축계획에 관한 연면적 등이 변경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개발계획에서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용도별로 용적률을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용적률`은 가중평균 방식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6일 법제처는 용인시가 「도시개발법」 제8조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기반시설을 제외한 `도시개발구역의 용적률`이 종전보다 100분의 5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는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바, 개발계획에서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용도별로 용적률을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용적률`은 각 부분의 면적이 전체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해 가중평균 방식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기반시설을 제외한 도시개발구역의 용적률이 종전보다 100분의 5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개발계획에서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용도별로 용적률을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 평균 용적률의 산정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은바, 해당 경우에 적용해야 할 평균 용적률의 산정 기준을 밝히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과 입법 취지 등을 체계적으로 고려해 해석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개발계획에서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용도별로 용적률을 다르게 정한 취지는 개발계획이 변경돼 용적률이 100분의 5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치도록 함으로써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목적 및 주변 지역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발밀도가 적정하게 조정되도록 하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그런데 각 용도별 토지에 걸치는 도시개발구역의 부분이 전체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는 `가중평균 방식`으로 평균 용적률을 산정할 경우에는 각 부분의 용도별 특성에 따른 용적률을 면적에 따라 비례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라며 "반면, 각 부분별 용적률을 단순 합산해 각 부분의 수로 나눠 평균 용적률을 산정할 경우에는 용적률이 높은 지역의 면적이 전체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더라도 용적률의 산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그 반대인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실제 개발밀도를 반영하기 어려우므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법제처는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개발계획에서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용도별로 용적률을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중평균 방식으로 평균 용적률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하고자 선분양을 결정한 서울 강남구 상아2차 재건축 조합과 시공자가 `래미안라클래시` 분양에 나섰다. 19일 삼성물산은 `래미안라클래시` 본보기 집을 오는 20일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상아2차 재건축을 통해 짓는 `래미안라클래시`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7개동 총 679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112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일반분양분 전체가 중소형으로 구성된다. 전용면적별 일반분양 세대수는 ▲71A㎡ 17가구 ▲71B㎡ 18가구 ▲71C㎡ 8가구 ▲84A㎡ 26가구 ▲84B㎡ 23가구 ▲84C㎡ 20가구다. 특히 일반분양의 로열층 당첨 확률이 높아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재건축 단지의 특징은 조합원이 먼저 동ㆍ호수를 추첨하기 때문에 이른바 로열층이라 불리는 고층 대부분이 조합원에게 주어진다. 하지만 `래미안라클래시` 일반분양에서는 10층 이상이 72%나 돼 로열층을 잡을 기회가 많아졌다. `래미안라클래시`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4750만 원대이며, 계약금(20%) 2회 분납제가 제공된다. 오는 24일 1순위 해당 지역 청약을 받으며 당첨자 발표는 다음 달(10월) 2일이다. 이후 그달 15일~17일 3일간 정당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래미안라클래시`의 본보기 집은 송파구 충민로 17(문정동) 일대 래미안 갤러리에 마련된다. 입주 예정시기는 2021년 9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효성중공업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역 바로 앞에 짓는 주상복합단지 `해링턴플레이스만촌`을 다음 달(10월) 분양한다고 19일 밝혔다. 단지는 대구 수성구 청호로 494(만촌동) 일원에 들어서며 지하 6층~지상 28층 아파트 152가구(전용면적 84㎡)와 오피스텔 135(전용면적 75㎡, 84㎡)실로 구성된다. 전용면적별 세대수는 아파트가 ▲84A㎡ 75가구 ▲84B㎡ 52가구 ▲84C㎡ 25가구이며 오피스텔은 ▲75A㎡ 27실 ▲84A㎡ 27실 ▲84B㎡ 27실 ▲84B-1㎡ 27실 ▲84C㎡ 27실이다. 해당 단지 바로 앞에는 대구 지하철 2호선 만촌역이 위치해 있으며 달구벌대로, 동대구IC, 수성IC 등이 인접해 있다. 주변 교육시설로는 대구대청초, 동도중, 오성중고, 경신중고, 대륜중고, 정화여중, 소선여중, 정화여고, 혜화여고 등이 있다. 단지 설계는 75㎡와 84㎡ 오피스텔 타입에 4베이(Bay), 혁신평면 등이 적용됐고 커뮤니티시설도 들어선다. 지하 주차장 내 구역에는 창고가 설치돼 각 가구별로 보안을 위한 디지털 도어락도 적용된다. 아울러 외부공기를 차단하고 내부공기를 순환시키는 세대환기모드, 내부순환기능 등 다기능 복합시스템이 도입되며 99.95% 초미세먼지까지 완벽하게 제거해 주는 프리필터와 헤파필터도 적용될 예정이다. 이 밖에 미세먼지 에어샤워 시스템, 외출 전에 미세먼지 농도를 체크 할 수 있는 미세먼지 신호등도 단지 내 마련된다. 한편, `해링턴플레이스만촌`의 본보기 집은 오는 10월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124(황금동)에 마련되며 입주 예정시기는 2023년 1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9-1구역(재건축)이 내부 정비를 앞두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지난 18일 미아9-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협력 업체 선정에 관한 입찰공고를 냈다.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 대상 분야는 단지 내 근리생활시설(상가)의 책임매입분양업체로 조합은 이달 20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며 같은 달 27일 오후 2시에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강북구 미아동 3-770 일대 4만6665.7㎡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지하 3층, 지상 7~14층 아파트 17개동 1028가구(임대 88가구 포함) 등이 들어선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369가구 ▲60㎡ 이상 659가구 등이다. 이곳의 시공자는 효성으로 `꿈의숲효성해링턴플레이스`라는 브랜드로 지난해 분양에 나선 바 있다. 단지는 우수한 교통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고 있다.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이 도보 10분 권내에 위치해 있고 단지와 맞닿아있는 오동근린공원을 통해 바로 북서울 꿈의숲으로 연결된 숲세권 아파트다. 또한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 와이스퀘어, CGV, 이마트 등이 주변에 위치해 있고 숭인전통시장도 근거리에 있어 다양한 생활편의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송중초ㆍ영훈초ㆍ영훈국제중ㆍ영훈고ㆍ신일자사고ㆍ 창문여고 등 명문학군이 포진해 있다. 한편, 2007년 8월 30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08년 12월 12일 사업시행인가, 2015년 7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가 도심 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 부문)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오늘(19일) 밝혔다. 이 계획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허가 시 직주근접 실현이 가능한 주택을 대량 공급하기 위한 3년간의 한시적 대책이다. 계획이 시행되면 재개발 시 주거용도 주택 건립이 허용되는 도심지역이 증가한다. 서울시는 그동안 한양도성 도심부(종로구ㆍ중구)에서만 재개발 뒤 주거비율을 최대 90%까지 적용했다. 이번 계획으로 영등포ㆍ여의도, 청량리, 가산ㆍ대림, 마포, 연신내, 신촌, 봉천 등지에서 재개발사업 시 신축 건물 내 주거비율이 현재 50%에서 90%까지 상향된다. 도심지역 내 재개발사업 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주거비율과 용적률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상업지역 재개발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도입 시 해당 건물의 주거비율이 기존 50%에서 90%까지 올라간다. 또 준주거지역 내 재개발의 경우 용적률이 최대 100%까지 늘어난다. 다만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 도입에 따른 최고 높이 규제를 완화하는 사안은 좀 더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ㆍ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해 이번 변경에서는 제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변경안 가결에 따라 도심, 광역중심, 지역 중심의 실수요가 많은 지역에 공공주택이 효과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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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의 대표적인 기술창업 사업으로 자리매김한 팁스*(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지원)의 신규 운영사가 56개로 확대된다.   *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 성공벤처인 등 민간(운영사)을 활용하여 창업팀 선별, 엔젤투자-정부R&D 등을 연계하여 고급 기술인력의 창업을 촉진 (‘19.8월기준, 운영사 45개사, 창업팀 누적 804개사 육성)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중기부)는 20일 팁스(TIPS) 신규 운영사 11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규 운영사는 성공벤처인·코스닥상장사·4차산업 전문투자사 등 다양한 기관이 선발됐으며, 특히 지방 소재(비수도권)의 주간사가 대폭 확대(4개)됨에 따라 창업 생태계의 다양성이 풍부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 선정된 11개 신규 운영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추고 있다.   ① (지방창업 활성화) 그간 팁스팀의 발굴이 취약했던 대전, 부산, 강원 지역에 운영사가 골고루 선정됨에 따라 지역 창업팀의 팁스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강원 지역 내 팁스 운영사로 더존홀딩스가 최초 선정돼 더욱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 (대전) 한국과학기술지주, 대덕벤처파트너스, (부산) 부산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 (강원) 더존홀딩스 ② (성공벤처인) 프라이머(권도균-이니시스), 스파크랩(이한주-호스트웨이)은 국·내외 유명 창업가들이 주도적으로 설립한 액셀러레이터로 후배 스타트업에게 엔젤투자, 창업성공 노하우 전수 및 해외 네트워크를 통한 글로벌 진출 지원이 기대된다.   ③ (코스닥·중견기업 참여) 슈미트(DSC인베스트먼트), 플랜에이치벤처스(호반건설)은 코스닥상장사 및 중견기업이 출자한 액셀러레이터로, 모회사와의 협업을 통해 창업팀에게 다양한 성장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④ (4차산업 분야) 캡스톤파트너스, 벤처스퀘어(AI/빅데이터 등), 데일리파트너스(바이오)는 초기기업 전문투자사로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투자실적 및 계획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가적 전략분야의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규 운영사는 총 6년의 사업권(3년+3년)을 부여받게 되며, 정밀실사를 거쳐 기관별로 창업팀 추천권을 배정받아 본격적으로 유망 창업팀 발굴 및 투자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중기부는 이번 운영사 확대 이후 ‘프리 팁스-팁스–포스트 팁스’로 이어지는 팁스 성장단계별 지원체계를 고도화하는 등 ‘22년까지 연간 500개의 신규 유망창업팀을 키워나갈 계획이다.   또, 중기부는 ‘서울시 빅데이터 캠퍼스’(‘19.7.3)와의 협업을 통해 팁스 창업팀이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기회를 제공하고, ’팁스 그라운드*‘(’19.9.20)를 개소하여 창업팀의 편의시설을 제공할 뿐 아니라 푸드테크 스타트업의 테스트베드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일석 이조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조성 중인 ‘대전 팁스타운’ 완공(‘20.하)시 지방 거점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 팁스 그라운드 : 팁스 입주사의 네트워킹 및 푸드테크 스타트업 테스트베드 공간 중기부 권대수 창업진흥정책관은 “팁스 창업팀 확대에 따라 역량 있는 운영사의 지속적인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제도 개선을 통해 팁스가 민간주도의 대표적인 기술창업 사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팁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업 홈페이지(www.jointips.or.kr) 또는 관리기관(한국엔젤투자협회)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19년 하반기 신규 운영사(컨소시엄) 요약 > (가나다 순) 운영사(주간사) 대표 협력기관 보육공간(BI) 대덕벤처파트너스 이석훈 igniteXL, 컴퍼니에이,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더존홀딩스 김용우 더존비즈온, 키컴, 강원도청,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강원테크노파크,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자체 BI 데일리파트너스 이승호 MARSInnovation, Longlycapital,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씨애치씨랩,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바이오센터,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창업보육센터 생명공학연구원 씨애치씨랩 벤처스퀘어 명승은 Rehoboth Vietnam, 르호봇비즈니스인큐베이터, 본투글로벌센터 르호봇비즈니스인큐베이터 본투글로벌센터 부산지역대학 연합기술지주 김종철 Saigon Innovation Hub, Able Advisors, 비스퀘어, 스마트파머, 부산관광공사 비스퀘어 스마트파머 슈미트 김현준 DSC인베스트먼트,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PHANTOM AI, Inc., LVIS Corporation 자체 BI 스파크랩 이한주 아산나눔재단, 스파크플러스, 한양대학교기술지주회사, Sparklabs Taipei, 스파크랩파트너스 마루180, 스파크플러스 캡스톤파트너스 송은강 코로프라 넥스트,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팁스타운, 경기혁신센터 프라이머 권도균 Primer Sazze GP, LLC., 대웅제약 대웅제약 플랜에이치벤처스 원한경 KITA Inc, 네오위즈차이나, 한국무역협회, 한국수자원공사, 전남대학교기술지주회사, 충남대학교창업재단, 부산대학교기술지주회사, 네오플라이, 울산과학기술지주 자체 BI 한국무역협회 한국과학기술지주 강훈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SK Telecom Americas InnoPartners, 원익투자파트너스 대전혁신센터 코아링스 산업신문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송파구 가락동 미륭아파트(이하 가락미륭)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본격적인 재건축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를 열고 가락미륭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오늘(19일) 밝혔다. 이번 도계위의 결정으로 송파구 동남로11길 4(가락동)에 위치한 지상 15층 435가구 규모의 가락미륭은 향후 재건축을 거쳐 용적률 299.25%를 적용한 지상 최고 21층 아파트 612가구(소형임대 102가구 포함)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가락미륭은 1986년 준공된 노후아파트로, 서울 지하철 3호선 경찰병원역, 8호선 가락시장역, 5호선 개롱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향후 서측 저층 주거지를 배려하고 인근 대로에서의 차폐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높이ㆍ배치계획을 수립하는 대안으로 수정가결했다"며 "검토의견으로 도로변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삭제 등을 통한 인근 가로환경 개선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민간이 공급하고 있는 주택을 두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8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 적정한 분양가격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분양가격을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한 가격 이하로 제한하는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하고 있다. 공공택지 또는 공공택지 외의 지역에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지역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는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현재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 뿐 아니라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민간이 공급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도 분양가격을 제한할 수 있다"면서 "이와 같이 민간의 영역에서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경우 주택의 공급물량이 축소돼 장기적으로는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을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과 공공택지 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주택도시기금 등의 공공자금을 지원받아 공급하는 주택으로 한정해야 한다"면서 "이는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억제하고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오는 10월부터 신혼부부ㆍ청년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이 보다 신속히 이뤄질 것으로 보여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매입임대사업의 주택 매입기준 및 공급절차 개선을 통해 매입 이후 입주까지 평균 소요기간을 3개월 이상 단축해 입주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기존 주택을 활용하므로 새롭게 짓는 임대주택보다 공급기간이 짧은 장점이 있으나, 매입한 주택에 기존 임차계약이 남아 있거나 보수 등 공급 준비로 평균 1년 정도의 시일이 소요된다. 국토부는 임대주택의 적기 공급을 통한 주거안정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매입임대주택 공급절차 개선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 왔으며, 그 결과 매입과 입주의 시차를 줄이는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매입부터 입주까지의 과정상 단축 가능한 부분을 적극 발굴했다. 먼저 매입단계부터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주택을 최대한 확보한다. 신축주택을 매입할 경우 기존 임차계약 종료를 기다리거나 보수 과정이 필요 없어, 즉시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다. 특히 신축주택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올해부터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을 약정해 민간이 신축한 주택을 매입ㆍ공급하는 민간매입약정제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매입약정 주택은 건축과정에 공공주택사업자가 품질관리를 병행하므로 임대주택에 적합한 품질도 보장된다. 올해는 시범적으로 청년 등을 위한 원룸형 주택으로 한정했으나 내년부터는 주택형태에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확대도입해 입지ㆍ주거여건이 우수한 신축주택을 최대한 확보할 예정이다. 신축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 매입평가 시에 기존 임차계약의 잔여기간이 짧을수록 가점을 부여해 빠른 입주가 가능한 주택을 우선적으로 매입한다. 또한 공급단계에서는 입주자 모집과정을 개선한다. 기존에는 주택 매각대금의 잔금지급과 보수가 마무리된 뒤에 입주자를 모집했으나, 이를 개선해 잔금지급과 보수가 되기 이전이더라도 임대료 책정이 완료되면 즉시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 이번 개선사항은 올해 10월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가 우선 시행하며, 국토부는 내년 중에 매입임대사업을 시행 중인 모든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확대ㆍ시행토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입임대주택을 수요자에게 적기 공급하기 위해 이번 제도 개선 외에도 신청자의 소득ㆍ자산 검증기간 단축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안을 모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구광역시 수성구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배제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에 건의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지난 8월 12일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재개발ㆍ재건축사업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신청분부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인 수성구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수성구는 지난 14일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지역건설업체, 부동산학과 교수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회의를 열어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토의를 진행한 후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 국토부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수성구 관계자는 "수성구는 이미 고분양가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실질적인 분양가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속한 주민 피해는 물론 도시정비사업의 지연 및 민간 주택건설사업의 위축으로 공급 물량에 차질을 빚어 기존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역효과와 건설경기 침체로 지역발전을 크게 저해할 수 있다는 사유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배제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의 필요성과 정부의 노력은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규제를 통한 주택가격 안정 대책이 때로는 의도치 않았던 부작용으로 정부 정책에 역행할 가능성도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도시정비사업까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규정은 오랜 기간 내 집 마련을 꿈꿔온 지역 주민들의 소망이 저버려질 수 있기에 재고돼야 함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