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반여4구역 재건축사업에 탄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최근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5일 유관 업계에 따르면 부산시는 반여4구역 재건축의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지난달(5월) 22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삼어로147번길 11(반여동) 일원 2만345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67% 이하를 적용한 약 60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예정시기는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4년 이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는 이달 5일 오후 구의회 6층 열린회의실에서 강남구 여성단체연합회(회장 이연애) 회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해 온 여성단체연합회 회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관수 의장을 비롯한 이재민 부의장, 김광심 운영위원장, 최남일 복지도시위원장, 안지연 의원, 이상애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연애 회장은 "오랫동안 활동해 왔지만 이렇게 강남구의회를 방문해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본 것은 처음"이라며 "한 자리에 모여 의견을 나눌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고, 이관수 의장도 "오늘을 계기로 더 많은 소통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그동안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한 공로로 ▲라정순(이웃사랑 나눔회) ▲차경선(한국부인회 강남지회) ▲권옥수(강남구 재향군인회 여성회) 3명이 감사장을 수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광주광역시는 지난달(5월)부터 신규 아파트 분양이 본격 시작됨에 따라 분양사무소와 불법거래 의심업소를 대상으로 중점 단속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광주지역에 지난 5월 분양한 아파트는 `화정아이파크`, `어등산한양수자인` 등 2곳이다. 하반기에는 `무등산아이파크2차`, `염주포스코더샵`, `중흥제일풍경채`, `신용힐스테이트`, `임동중흥S클래스` 등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광주시는 최근 건설사들의 신규 아파트 분양과 홍보가 활발해지면서 외부 작전세력이 청약통장 불법거래, 다운계약, 떴다방 등을 활용해 분양가 상승을 유도할 수 있다고 보고 자치구, 경찰청, 국세청, 공인중개사협회 등과 함께 시장동향과 거래동향 정보를 공유하고 신규 분양사무소 등에 대한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5월 24일 문을 연 `화정아이파크` 분양사무소와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중심으로 광주시와 자치구, 경찰청, 국세청 합동단속반은 매일 현지에서 불법거래 행위 예방을 위한 단속과 함께 현수막 설치, 홍보물 배포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아울러 시는 이후 개소하는 신규 아파트 분양사무소와 자치구별 불법거래 의심업소에 대해서는 부동산거래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중점 단속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이용 등 홍보도 적극 펼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연 1회 실시해온 개업공인중개사 대상 예방교육을 자치구, 공인중개사협회와 업무협력을 통해 연 4회로 확대하고 보다 많은 공인중개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장소도 자치구별로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청약통장 불법거래,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불법행위를 제안 받거나 확인한 경우 거부하고 시ㆍ구 홈페이지 부동산불법거래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서울 성북구 신월곡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향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5일 업계 등에 따르면 신월곡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은 오는 21일 오후 5시 구역 인근 길음서희스타힐스 더블유파티 그랜드볼룸에서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10개 안건이 상정된다. ▲조합 정관 변경 승인의 건 ▲행정업무규정 변경 승인의 건 ▲정비사업비 예산안 편성 및 수립의 건 ▲사업시행계획(안) 승인의 건 ▲결합개발 수행업무에 대한 추인의 건 ▲협력 업체 선정 추인의 건 ▲자문 변호사 선정의 건 ▲총회 의결 사항 등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계약 해지의 건 ▲감정평가업자 선정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은 이날 총회를 성황리에 마칠 경우 사업시행계획(안) 검토를 마무리하고 인가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동소문로42가길 18(하월곡동) 일원 5만5196㎡에 공동주택 2209가구 및 오피스텔 등을 신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제3구역 재개발사업이 발 빠른 사업 진행을 이어갈 전망이다. 최근 정비계획 변경지정을 앞뒀기 때문이다. 지난 5월 22일 서대문구는 홍제3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공람은 서대문구청 도시재정비과와 해당 조합에서 오는 24일까지 30일 이상 진행된다. 이 기간동안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해당 기간에 공람 장소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대문구 세무서8길 40(홍제3동) 일대 5만8375.4㎡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최고 20층 아파트 18개동 1116가구으로 이중 총 419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의 시공자는 효성건설로 `효성해링턴플레이스`라는 이름으로 대중에 선보이며 입주 예정 시기는 2021년 12월이다. 홍제3구역은 백련산, 인왕산, 안산 등이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숲세권 아파트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홍제천을 끼고 자전거 도로, 산책로와 각종 휴게시설도 갖추고 있다. 교통환경 역시 우수하다. 지하철 3호선 홍제역이 도보 3분 내에 위치해 있으며 종로ㆍ광화문ㆍ시청 등 도심권까지 10분대, 압구정ㆍ신사 등 강남권도 20분대에 접근이 가능하다. 내부순환도로 홍제IC, 홍은IC 진입과 통일로 이용도 수월하며 인왕시장, 유진상가 등을 비롯한 각종 생활인프라도 풍부하다. 무엇보다 홍제역은 2017년 5월 서울시가 발표한 2030서울플랜 중 서북권 개발의 최대 수혜지로 향후 의료클러스터가 조성될 계획으로 대형개발호재도 예고돼 있다. 더불어 단지에서 도보 2분 권내에 인왕초등학교와 인왕중학교도 근접해 있는 것은 물론 단지 인근에 서대문도서관도 위치해 있어 학부모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거여2-2지구 재개발사업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4일 거여2-2지구 재개발 조합(조합장 송재병)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1일 오전 11시에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뒤 14일 오전 11시에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해당 입찰이 마무리 될 경우 조합은 이사회 및 대의원회에서 평가해 조합원총회에서 다득표순으로 최종 한곳을 이곳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거여동 234 일원 6만1850.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11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동인시영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5월 21일 오후 2시에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11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따라 조합은 오는 24일 오후 3시에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조합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이다. 향후 선정된 시공자와 조합은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149길 50(동인동3가) 일원 9149.9㎡에 지하 2층~지상 21층 규모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6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 주체를 갖추고 본격적인 출발을 알려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동대문구는 청량리6구역 재개발 조합설립계획(안)을 지난 5월 7일 인가했다. 이는 조합이 조합설립동의율이 75% 이상을 나타냄에 따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 뒤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데에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청량리6구역은 2008년 11월 13일 정비구역 지정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동대문구 홍릉로(청량리동) 일원 8만3883.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5%, 용적률 238%를 적용한 공동주택 1236가구(조합원 699가구, 임대 220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는 제64회 현충일을 앞두고 5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동작구 사당동)을 참배했다. 이날 이관수 의장을 비롯한 이재민, 김광심, 허주연, 최남일, 이호귀, 김진홍, 김세준, 안지연, 김현정, 이상애, 이도희 의원은 묵념과 헌화를 하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넋을 기리고, 현충일의 의미를 되새겼다. 참배를 마치며 이관수 의장은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의미에서 구민 여러분께서도 현충일 조기 게양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가 장애인, 노숙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독립생활을 돕는 `지원주택`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공급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은 원룸이나 다세대주택 형태로 공급되며 시세 30% 수준의 임대료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서비스제공기관을 지정해 노숙인, 발달장애인 등 대상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제공기관은 일상생활 지원부터 투약관리나 알콜중독 치료 같은 의료서비스, 분노조절 등 심리정서 치료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서울시는 올해 216가구(▲노숙인 100가구 ▲장애인 60가구 ▲65세 이상 노인 40가구 ▲정신질환자 16가구)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매년 200가구씩 추가해 4년 간 총 816가구의 지원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지원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다세대주택 등을 매입, 입주자 특성에 맞게 리모델링 후 입주자 모집을 거쳐 공급된다. 시는 월 임대료와 보증금 비율을 입주자의 특성에 맞게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원주택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해 2016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2년 간 정신장애 여성노숙인, 알콜중독 노숙인, 거주시설 발달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총 50가구의 지원주택을 공급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범사업 결과 지원주택 거주자들이 안정적인 독립생활과 자립능력 향상,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효과와 호응을 보였다고 설명했다"며 "그 성과를 토대로 올해부터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말했다. SH가 시범사업 입주자 49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생활변화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90% 이상이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이 좋아졌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발달장애인 입주자 100%가 신체적 건강이 좋아졌다고 응답했다. 입주자의 70% 이상이 직장을 안정적으로 다니고 경제적으로 더 안정됐다고 답변했으며, 금전관리 능력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시는 기본계획, 입주자 선정기준, 서비스 유형 등에 대해 심의ㆍ자문할 `지원주택 운영위원회`를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ㆍ운영해 대상자별로 지원서비스 기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와 SH는 지원주택 입주자에게 다양한 일상ㆍ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서비스제공기관`을 오는 19일까지 모집한다. 입주자 모집은 `서비스제공기관` 선정 후 이달 중으로 이뤄진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지원주택은 주택과 수요자가 필요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결합된 새로운 공공임대주택 모델이다. 지원주택을 통해 시설보호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기회를 확대하는 복지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겠다"며 "지원주택 물량 확대를 위해 현재 매입임대주택뿐 아니라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이나 사회주택까지 범위를 확대해나가겠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수혜자 맞춤형 주거모델 마련을 위해 주거정책의 분권화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급여채권 압류 제한 금액을 산정할 때 급여채권에 국민연금이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5월 29일 법제처는 행정안전부가 「지방세징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급여채권 압류 제한 금액을 산정할 때 급여채권에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이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급료ㆍ연금ㆍ임금ㆍ봉급ㆍ상여금ㆍ세비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그 총액의 2분의 1을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해 연금을 압류 제한 대상인 급여채권의 한 종류로 명시하고 있고,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해 실시하는 연금급여"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한편 「국민연금법」 제58조에서는 원칙적으로 수급권의 압류를 금지하고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공무원연금법」 등 다른 연금 관련 법률과는 달리 "수급권을 「지방세징수법」 등에 따른 체납처분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바, 압류 제한 채권의 범위를 산정할 때 국민연금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의 취지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그런데 급여채권 총액의 2분의 1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해 일정 금액(15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 따른 `1월간의 생계비(185만 원)`를 압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이처럼 「지방세징수법」 및 「국민연금법」에서 급여채권과 수급권의 압류 제한 금액을 생계비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해당 법령에서 압류를 제한하는 취지는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일정 부분 제한함으로써 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생계)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봐야 하므로 「지방세징수법」상 압류 제한 대상인 급여채권에 국민연금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봐아 「지방세징수법」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각각의 압류 제한 금액을 이중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해석하는 것은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따라서 법제처는 "국민연금은 「지방세징수법」상 압류 제한 대상인 급여채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하고, 「지방세징수법」 산정된 압류 제한 금액이 압류할 수 없도록 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금액까지는 압류가 제한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지방세징수법」, 「국민연금법」 등의 규정 체계 및 입법 취지를 고려한 조화로운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의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대한 규제가 지속되면서 수주 전망 악화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이 발표한 전국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HBSI)에 따르면 이달 재개발ㆍ재건축 수주 전망 지수는 재개발 86.5(전월 대비 6.4P ↓), 재건축 85.2(전월 대비 1.8P ↓)로 각각 하락했다. HBSI는 주산연이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소속 회원사 500여 곳을 대상으로 ▲주택사업경기 ▲공급가격 ▲공급실적 및 계획 ▲주택건설수주 ▲택지 ▲자재ㆍ인력수급 ▲자금조달 등을 조사해 그 결과를 수치로 환산한 지표다. 전망치가 기준선인 100을 넘으면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회원사의 비율이 높다는 뜻이고, 100을 하회하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서울시의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대한 사전공공기획단계 도입과 대안설계 규제 및 정책 등이 향후 사업 추진 여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주산연은 내다봤다. 주산연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 재개발ㆍ재건축 규제가 확대되고 있는데다 일몰제의 영향으로 향후 발주물량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울시 주요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장을 중심으로 수주 경쟁 심화는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재개발ㆍ재건축 수주 전망은 2017년 5월과 6월 그리고 봄 성수기인 2018년 3월 단 세 차례만 기준선을 겨우 넘겼을 뿐 나머지는 모두 100을 밑돌았다. 올해 들어 재개발 수주 전망은 ▲1월 87.2 ▲2월 84.2 ▲3월 88.7 ▲4월 94.1 ▲5월 92.9로 집계됐으며, 재건축 수주 전망은 ▲1월 83.6 ▲2월 82.7 ▲3월 87.5 ▲4월 88 ▲5월 87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달 전국 HBSI 전망치는 72.9로 지난 5월보다 1.2p 하락하면서 70선 횡보를 이어갔다. 이는 2017년 6월(121.8) 이후 2년째 기준선을 크게 하회하는 것이다. 주산연 관계자는 "작년 9ㆍ13 대책 이후 주택사업경기가 다소 회복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여전히 정부의 규제 강화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데다 주택가격 하락, 거래 감소 등 주택시장 수요 회복이 어려워지면서 주택사업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주택자선사업을 하는 비영리공익법인이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도록 돕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가 소유하는 국ㆍ공유지 등을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국민주택 규모 주택의 건설, 조합주택의 건설 등을 목적으로 국ㆍ공유지 등의 매수 또는 임차를 원하는 자가 있으면 그에게 국ㆍ공유지 등을 우선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에서 생활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익법인이 집짓기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면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공익법인에 국ㆍ공유지 등을 우선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이에 그는 "국ㆍ공유지 등을 우선 매각 및 임대할 수 있는 요건에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 저소득층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건설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를 통해 무주택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강진군은 지난 31일 농업기술센터 소회의실에서 포도재배농가 및 관심농가 30여명을 대상으로 샤인머스캣 재배기술교육 및 현장컨설팅을 실시했다. 샤인머스캣은 껍질째 먹는 청포도로 씨가 없고 당도가 높아 소비자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특유의 머스크 향을 가지고 있어 일명 ‘망고포도’로 인기 몰이중이다. 이번 강의는 나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포도재배를 전담하고 있는 이영일 지도사를 초빙하여 실시하였다. 이 지도사는 샤인머스캣 유목기 관리 유의 사항 및 생장조절제 처리 기준 등 재배 전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재배 농가를 방문하여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을 가졌다.   성전면 최병열 농가는 “이번 교육을 통해 초기 묘목 및 토양관리 같은 유익한 정보를 알게 되어 큰 도움이 되었다. 앞으로 우수한 품질의 포도를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남균 강진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샤인머스캣이 우리군 신소득 작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농업인 교육을 강화하고 향후 시장동향 등을 면밀히 분석해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군에는 올해까지 2.7ha의 면적에 6농가에 묘목과 비가림 시설 등을 지원하여 재배 중에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양림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주도형의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사업 추진을 위해 ‘2019년 1차 양림지구 도시재생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실시한다. 4일 남구에 따르면 이번 공모사업은 양림동 주민들과 남구에 활동 기반을 둔 단체 및 조직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아이디어를 얻기 위함이다. 공모사업 참가 자격은 양림동 주민을 비롯해 양림동에 소재한 사업장과 직장, 학교, 민간단체 등에 몸담고 있는 3인 이상의 생활권자 모임이다. 또 남구에 기반을 둔 단체 및 조직의 경우에도 제안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공모 주제는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생활환경 개선, 상권활성화 등 3개 분야이다. 제안서 접수는 오는 5일부터 21일까지이며, 남구청 홈페이지(www.namgu.gwangju.kr) 고시공고란에서 신청 서류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양림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에 방문 접수하거나 남구청 도시재생과로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남구는 심사를 거쳐 양림동 도시재생 및 공동체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각 제안건별로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제안사업 공모에 투입되는 예산은 5,000만원이다. 제안 공모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양림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651-4729)로 문의하면 된다. 남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오는 7월께 대상 사업을 확정할 계획이다”면서 “양림동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우수한 사업 아이템을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남구는 오는 5일 오후 3시 양림동행정복지센터 3층에서 ‘도시재생 주민제안 공모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며, 1차 공모사업을 비롯해 올해 하반기부터 사업 종료시까지 도시재생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은14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이달 1일 서대문구는 홍은1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한창희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대문구 홍은중앙로3길 17-5(홍은동) 2만2882㎡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8.76%, 용적률 245.78%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1층 아파트 11개동 49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한다. 먼저 이곳은 편리한 교통 인프라가 눈에 띈다. 지하철 3호선 홍제역을 통해 경복궁역(광화문)까지 10분 안에 도착할 수 있으며, 성산대교와 북부간선도로를 연결하는 서울내부순환도로 홍은램프도 가깝다. 또한 통일로를 비롯해, 연희로와 세검정로 등 사통팔달 도로망을 통해 도심으로의 30분대 출퇴근 환경을 누릴 수 있다.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단지 인근에 홍은초, 홍제초, 인왕초교, 홍은중, 정원여중, 명지고, 충암고, 상명대, 명지대 등이 위치해 있다. 이마트 은평점, 홈플러스 월드컵점 등 유통시설도 가깝다. 또한 서대문구청과 문화체육회관, 서대문자연사박물관 등 생활편의ㆍ문화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는 평이다. 특히 ▲서울 북한산의 쾌적한 자연을 정원처럼 누릴 수 있는 점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체육시설 등 수변 공원으로 조성된 홍제천이 가까운 점 ▲인왕산과 북악산, 백련산과 안산 등을 풍경으로 누리는 파노라마 조망권 ▲북한산 둘레길, 북한산성길 등 트레일 코스와 서대문독립공원 등이 인접한 점 등이 자랑거리로 꼽힌다. 한편, 2007년 10월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은 홍은14구역은 2009년 12월 조합을 설립하며 사업을 본격화했다. 이후 2015년 9월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현재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성남시가 부동산 투기 행위를 막기 위해 이른바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인 수진1, 신흥1, 태평3, 상대원3, 신흥3 구역의 권리산정 기준일을 지난 5월 31일로 확정하고, 이를 경기도보를 통해 고시했다. 해당 구역을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한 지 나흘만이다. 이는 지분 쪼개기를 막아 부동산 투기 행위를 막으려는 조치다. 지분 쪼개기는 소유권이 하나인 단독이나 다가구주택을 주인이 여럿인 다세대주택으로 신축하거나 토지 등기를 분할해 새 아파트 분양권을 인위적으로 늘리는 행위다. 성남시 측은 투기 수요로 인한 원주민의 피해, 권리자 수 증가로 인한 사업성 악화를 선제 차단하기 위해 경기도에 고시 의뢰해 이같이 행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권리산정 기준일을 고시한 5곳의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은 `2030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된 곳이다. 수진1(24만2481㎡)과 신흥1(19만3975㎡)은 내년에 정비계획을, 태평3(12만2778㎡), 상대원3(42만7629㎡), 신흥3(15만2263㎡) 구역은 2022년에 정비계획을 각각 수립한다. 시는 권리산정 기준일에 관한 내용을 공인중개사협회 등에 홍보 요청해 시민에게 안내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상세 내용을 담은 경기도보는 경기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광한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성공해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광한 소규모재건축 조합은 지난달(5월) 29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해 성원을 이뤘다.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관심을 모았던 시공자 선정의 건과 관련해 일신건영이 경쟁사를 제치고 조합원들의 지지를 이끌어 이곳 시공권을 가져갔다. 시공자로 선정된 일신건영은 2020년 3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발 빠르게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광한 소규모재건축은 지하철 1호선 역곡역에서 500m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입지를 자랑한다. 또한 서울외곽순환도로 중동IC, 경인고속도로 부천IC 등을 통해 서울 및 수도권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하며, 교육 및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경인로425번길 60(괴안동)과 경인로 440(괴안동) 일대 2791.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지상 9층, 21층 규모의 아파트 108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41~55㎡로 구성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26차 재건축사업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달 31일 신반포26차 재건축 추진위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10일 오후 2시 추진위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추진위는 당초 예정대로 이달 21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추진위는 상위 4개 이상 업체를 결정한 뒤 주민총회에 상정해서 최종 낙찰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잠원로4길 33-9(잠원동) 일원 4990.6㎡에 공동주택 약 100가구를 신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토지등소유자 수는 66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성남시 성지ㆍ궁전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시공자가 두산건설로 선정됐다. 4일 성지ㆍ궁전아파트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두산건설이 경쟁사인 일성건설을 제치고 이곳 시공권을 가져갔다. 이에 두산건설은 성남 중원구 순환로178(상대원동) 일대 2만6223㎡에 공동주택 846가구 등을 신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사를 도맡게 됐다. 공사비는 1238억 원 규모다. 성지ㆍ궁전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지난해 10월 조합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마친 뒤, 지난 1월 19일 조합설립인가 등을 받으면서 사업에 탄력이 붙었다. 조합은 시공자 선정 성공을 이어서 속도전을 이어가 올 연말 건축심의, 내년 상반기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를 목표로 후속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동산 등기와 건축 허가 등을 신청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인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발행금리가 기존 연 1.75%에서 1.5%로 낮아진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4일 발행분부터 제1종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를 0.25p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는 2017년 1월 1.5%에서 1.75%로 인상한 후 약 2년 반만의 조정이다. 이번 조정에 따라 이날부터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사람은 변경된 금리로 발행된 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국민주택채권은 국민주택기금의 조성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다. 기금 재원은 국민ㆍ임대주택 건설사업, 주택 전세 및 분양자금 지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에 쓰인다. 국민주택채권 유통금리는 2017년 말 기준 2.5%였고 지난해 말에는 1.98%이었으며, 지난달(5월) 말 기준으로는 1.69%까지 하락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발행금리 인하는 최근 국민주택채권 유통금리 하락추세 등을 감안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재부와 상시 협의 채널을 통해서 유통금리 변동을 감안해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가 적정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로서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항만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5월 2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해양수산부 장관이 아닌 자(이하 비관리청)는 「항만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더라도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로서 「항만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각 호의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항만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비관리청이 항만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항만공사계획을 작성해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관리청이 국유재산에 항만시설 중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항만법령과 국유재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국유재산법령과의 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국가 외의 자는 국유재산에 건물, 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 제4조 본문에서는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항만법령이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해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그와 관련해 항만법령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항만법」은 항만의 지정ㆍ개발ㆍ관리ㆍ사용 및 재개발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로서 국유재산과 비국유재산 구분 없이 항만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자, 항만공사의 준공, 항만시설의 귀속 및 항만시설의 사용과 이에 따른 사용료 등 항만공사와 항만시설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항만시설을 영구시설물과 영구시설물 외의 시설로 구분하고 있지도 않으며, 항만재개발사업 임대 특례와 같이 국유재산의 관리 등에 관한 특례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항만법령은 항만시설의 설치 등에 관해 국유재산법령과는 다른 독자적인 체계를 갖춘 특별법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봐야 하므로 「국유재산법」 제4조 본문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또한 법제처는 "「항만법」은 항만과 그 주변지역 개발을 촉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비관리청이 항만공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취지는 국민경제와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련을 지니는 항만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의 확보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민간자본의 유입을 촉진함으로써 「항만법」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런데 법제처는 "항만시설 중 상당수가 영구시설물에 해당하고, 「항만법」 제15조제1항 단서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항만시설의 상당수도 영구시설물에 해당하는바, 해당 시설을 비관리청이 설치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면 비관리청은 국유재산이 아닌 장소에서만 항만시설을 설치할 수 있거나 국유재산인 장소에서는 국가에 귀속되는 항만시설이나 영구시설물이 아닌 항만시설만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돼 비관리청이 항만공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항만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금호건설이 이달 중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뉴타운에 `DMC금호리첸시아`를 분양한다. 가재울뉴타운9구역에 들어설 예정인 `DMC금호리첸시아`는 지하 4층~지상 29층 아파트 4개동 450가구(전용면적 16~84㎡) 규모다. 이 가운데 265가구가 일반분양 대상이다. 이 단지는 경의중앙선 가좌역과 도보로 5분 거리이며 지하철 6호선과 공항철도가 지나는 디지털미디어시티역과도 가깝다. 가좌역 인근 다양한 버스노선 이용도 편리하다. 또 내부순환로와 성산로 진입이 쉬워 광화문과 여의도 등 서울 주요 업무지구로 원활하게 오갈 수 있다. 이 밖에도 가재울초등학교가 단지와 인접해있으며 1㎞ 반경 안에 10여 개의 초ㆍ중ㆍ고교가 밀집한 교육환경을 갖췄다. 연세대, 이화여대, 명지대 등과도 가깝다. 인근에는 수색 이마트, 상암 홈플러스, 월드컵경기장, 영화관,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서울세브란스병원 등 생활 인프라가 풍부하다. 생태하천인 홍제천과 수변공원, 가재어린이공원, 월드컵공원 등으로 인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DMC금호리첸시아`의 본보기 집은 서울시 은평구 수색로 217(수색동) 인근에 마련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주택 건설 시 태극기 게양 활성화를 위해 국기꽂이를 설치하도록 하는 의무를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제4항에 따르면 `외기에 면하는 난간을 설치하는 주택에는 각 세대마다 1개소 이상의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당해 난간에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송 의원은 "발코니를 거실ㆍ침실 등 실내공간으로 변경하면서 국기꽂이를 없애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통유리 건물로 건축되는 주상복합건축물 등은 발코니가 없어 국기꽂이를 설치해야 할 법적인 의무도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따라서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된 국기꽂이 설치의무 조문을 법률로 상향하고, 외기에 면하는 난간이 없어 각 세대마다 국기꽂이를 설치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공동주택 각 동의 출입구에 국기꽂이를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국가상징인 태극기의 게양을 활성화함으로써 국기와 국가에 대한 국민들의 자긍심과 나라사랑을 높이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한국주택도시협동조합연합회가 공동체주택 참여 희망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한국주택도시협동조합연합회는 용인시 죽전동에 조성될 공동체주택에 대한 설명회를 이달 8일 오후 2시 국민연금공단 강남사옥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하우징쿱주택협동조합은 주택건설협동조합포럼을 기반으로 창립된 국내 최초의 주택협동조합이다. 이번 설명회는 ▲협동조합주택 공동체주택 개념 ▲하우징쿱주택협동조합의 추진 사례발표 ▲수도권 3개 프로젝트 추진계획 안내 및 질의응답 ▲사업 참여 희망자 2차 모임으로 진행된다. 설명회에 참여하면 공동체주택 건축 프로젝트로 용인시 죽전동을 비롯해 중인 강화, 파주 지역 코하우징 공동체주택에 대한 소개 및 입주관련 문의를 받을 수 있다. 한국주택도시협동조합연합회는 최근 독박육아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돌봄서비스나 육아 품앗이 등 많이 시도되고 있지만 두 서비스 모두 아동학대 등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편안한 이웃 공동체를 만들어 공동육아를 하기 위한 공동체 주택이 떠오르고 있다. 함께 생활하며 공동육아를 실현할 수 있어 육아로 고민하는 세대들에게 주목받고 있다. 공동육아를 위한 공동체주택에서는 입주자 세대 간 육아 정보를 공유하고 부모들이 품앗이 형태로 아이를 함께 키우게 된다. 공동육아를 통해 아이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주목을 받고 있다. 가족보다 더 넓은 범위의 공동체 속에서 생활하며 자연스럽게 자녀들의 사회화가 이루어지고, 이웃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 속에서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언급됐다. 이번 공동체주택은 입주자가 설계에 직접 참여해 적정한 비용으로 개성있는 주택을 마련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총 19가구를 모집하고 있으며 공동육아 참여 세대를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한국주택도시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으로 공동체주택, 협동조합주택 10개의 프로젝트 사업관리를 수행한 하우징쿱주택협동조합, 더함플러스협동조합, 우동쿱현동조합이 함께 사업관리를 수행하며 국민연금공단의 공동체주택 아카데미와 공간 지원을 받아 진행한다. 기노채 회장은 "독박육아 문제를 고민하는 세대에 공동육아는 새로운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다"라며 "생태환경과 함께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터전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공동육아는 새로운 교육 형태로 떠오르게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강남구 세광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달(5월) 30일 세광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도현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0일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회의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된 업체여야 한다. 조합은 입찰 참가자 전원 자격심사 평가 후, 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조합 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한곳을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강남구 논현로123길 29(논현동) 일대 1921.5㎡를 대상으로 건폐율 26.84%, 용적률 199.96%를 적용한 지하 1층~지상 12층 공동주택 41가구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29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위반되는 기존 건축물을 재축(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다시 축조하는 것)하는 경우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달(5월) 29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주차장법」의 개정으로 인해 기존 건축물이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해당 건축물을 재축할 때 현행 「주차장법」 제19조에 반하더라도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 같은 회답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등 일정 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 등에게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의2에서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는 건축 허가를 신청할 때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건축법」 제12조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서는 허가권자가 건축허가를 하려면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해 해당 건축물의 건축이 「주차장법」 제19조(제11호)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맞는지 확인하도록 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른 `건축허가신청서` 및 같은 규칙 별표 2에 따른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에는 각각 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는바, 이러한 관련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건축허가 신청의 내용은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적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기존 건축물이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으로 `법령등`에 부적합하더라도 해당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제1호)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데 같은 영 제2조제4호나목2)에서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또는 건축조례를 `법령등`으로 약칭해 「건축법 시행령」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주차장법」은 이러한 `법령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허가권자는 현행 「주차장법」에 반하는 기존 건축물의 재축에 대해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1호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일각에서는 종전에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돼 다시 축조하는 경우 현행 건축법령의 내용에 부적합하더라도 해당 건축물이 멸실되기 이전의 규모 이하로 다시 건축할 수 있도록 한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1호의 취지에 비춰 볼 때, `법령등`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주차장법」 등 건축 관계 법령을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주차장법」과 「건축법」은 각각 입법 목적과 규정사항, 적용 대상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법률이고,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은 법령에 반하는 건축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특례 규정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규정의 명시적인 문언에 반해 `법령 등`의 의미를 관계 법령까지 확대 해석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관악구 봉천12-1구역 재개발사업이 속도전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관악구는 봉천12-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정비계획 변경(안)을 지난 5월 2일 승인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동조 제2항 등에 따라 고시했다. 이 사업은 관악구 참숯1길 3(봉천동) 일대 2만8321.5㎡를 대상으로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21%를 적용한 임대주택 89가구를 포함해 총 519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23가구 ▲59B㎡ 25가구 ▲59C㎡ 54가구 ▲84A㎡ 110가구 ▲84B㎡ 166가구 ▲116㎡ 52가구 등으로 조성된다. 이 단지는 지하철 2호선 봉천역이 도보권에 있어 지하철을 이용해 서초ㆍ교대ㆍ강남권역까지 10분대로 도착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다. 또 구로구와 금천구 G밸리(구로ㆍ가산디지털단지)까지도 10분대로 접근 가능한 직주근접 단지이다. 또한 관악산 자락인 청룡산과 장군봉을 양쪽으로 두고 있다. 또한 서울 지하철 2호선 봉천역을 이용할 수 있고, 여의도 샛강과 서울대를 잇는 신림선 경전철(예정)이 단지 인근을 지날 예정이다. 이 노선이 개통될 경우 서울대 앞에서 여의도까지 이동시간이 기존 40분에서 16분으로 크게 단축된다. 2016년 1차 개통된 강남순환고속도로가 인접해 강남 접근성도 좋다. 아울러 인근에 관악구청을 비롯한 행정, 교육 등이 인접해 있고 롯데백화점와 같은 생활 편의시설도 있어 좋은 여건을 자랑한다. 이곳의 시공자는 삼호-대림코퍼레이션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는 이달 10일부터 21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277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구의회는 지난 3일 폐회 중 운영위원회(운영장 김광심)를 열고 이같은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주요 의사일정을 살펴보면 오는 1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1일부터 14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가 이뤄지고, 심사된 안건들은 17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이어서 17일 오후부터 2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거쳐 마지막 날인 21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 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8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돼 활동하고, 이재진 의원의 구정 주요 현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도 예정돼 있어 의원들의 다채로운 의정활동을 엿볼 수 있는 회기로 운용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정례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총 25건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재진 의원 외 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도희 의원 외 8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호귀 의원 외 7인) 3건의 의원발의 안건이 포함돼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마포구 마포로1-24지구 재개발사업이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5월 23일 마포구는 마포로1-24지구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주)풍농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제4항 규정에 의거해 인가 처리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제5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마포구 마포대로 6(마포동) 일대 4929.4㎡를 대상으로 이곳에는 건폐율 57.62%, 용적률 658.99%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호텔 200여실이 공급된다. 마포로 일대는 광화문과 명동 등 도심과 공항 접근성이 좋고 서울역과 상암, 여의도로 오가기도 쉽다. 특히 공덕역이 지하철 5ㆍ6호선, 공항철도와 경의선을 모두 환승할 수 있어 좋은 교통 환경을 자랑한다. 한편, 1979년 9월 21일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7년 3월 16일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변경 지정, 지난해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가 서울시, 경기도와 합동으로 신혼부부ㆍ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여부에 대한 점검을 이달 3일부터 한 달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합동점검단은 2017년과 작년 분양한 전국 282개 단지 신혼부부ㆍ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임신진단서, 입양서류를 제출해 당첨된 3000여 건을 대상으로 제출 서류의 허위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르면 특별공급 요건인 자녀수 산정 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중인 경우도 자녀에 포함하도록 돼있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4월 실시한 수도권 5개 단지 신혼부부ㆍ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대상 표본 점검결과, 임신진단서를 제출해 당첨된 83건 중 약 10%에 해당하는 8건이 허위서류에 의한 부정청약 임을 적발하고 수사의뢰를 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이와 같은 허위 임신진단서 제출에 의한 부정청약 사실이 다른 분양단지에 더 있을 것으로 판단, 전국을 대상으로 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추후 단속결과 적발된 부정청약 의심자에 대해 수사의뢰 하고, 수사결과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공급계약 취소, 형사처벌 및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지도록 할 것"이라며 "건전한 주택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당국 및 지자체와의 공조를 통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현대산업개발이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자격을 일단 유지하게 됐다. 4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최근 현대산업개발은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취소된 사실에 대해 법원이 효력정지가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7월 수의계약을 통해 이곳 사업의 시공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특화설계, 공사범위 등과 관련해 조합과 이견을 좁히지 못해 본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지난 1월 7일 조합은 임시총회를 열어 현대산업개발의 시공자 선정을 취소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조합 관계자들이 투표자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현대산업개발은 이들을 형사 고발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지난 1월 7일 조합 임시총회 투표가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고 판단하며 현대산업개발의 손을 들어줬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일부 조합원이 임시총회 결의에 대해 의사정족수 미달을 사유로 임시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며 "법원은 조합 정관에서 정한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시공자 선정 취소 안건에 대한 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원의 판단을 계기로 조합 내 갈등이 해소되기를 바란다"면서 "향후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합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신반포로 32(반포동) 일대 11만7114㎡에 지하 3층~지상 35층 공동주택 17개동 총 2091가구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총 사업비는 8087억 원 규모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2구역(재개발)의 사업시행 변경인가가 예고돼 업계의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달(5월) 23일 동작구는 노량진2구역 재개발의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작구 장승배기로15길 34(노량진동) 1만620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421가구(임대 106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한편, 이 공람은 지난 5월 23일부터 오는 7일까지 진행되며 구체적인 사업시행기간은 인가일로부터 110개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동작구 흑석3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향한 마무리 절차에 돌입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동작구는 지난달(5월) 23일 흑석3구역 재개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작구 흑석동 253-89 일원 10만2557.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강용구)은 이곳에 지하 5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26개동 177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한편, 해당 공람은 지난 5월 23일부터 이달 6일까지 진행되며 사업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100개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강원 원주시 세경1차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성공해 이목이 집중된다. 3일 원주시 관계자 등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한진중공업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우미건설도 시공자 후보로 나서 이날 총회에 참여헀지만 조합원들은 한진중공업이 제출한 사업제안서에 손을 들어줬다. 이에 한진중공업은 원주시 남원로 661(명륜동) 일원 1만5169㎡에 지하 2층~지상 22층 규모의 공동주택 7개동 45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맡게 됐다. 구체적인 주택 규모는 전용면적 기준 ▲73㎡ 290가구 ▲83A㎡ 55가구 ▲83B㎡ 112가구 등이다. 공사비는 747억 원 규모로 파악됐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세경1차 재건축사업은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입지를 자랑한다. 아울러 주거와 상가가 밀집해있고, 명륜초와 교동초, 원주중, 원주고 등과도 가깝다. 또한 원주역과 원주고속버스터미널은 2㎞ 거리이며, 중앙고속도로 남원주 IC와도 가깝다. 조합은 내년 8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상반기 관리처분인가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어 2021년 하반기에는 이주와 철거를 거쳐 2022년 초에는 착공 및 분양을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더한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현대2차 리모델링사업의 시공권이 효성중공업 품으로 돌아가 이목이 집중된다. 3일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다수 조합원들의 지지로 효성중공업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총 공사비 예가는 약 610억 원이다. 앞으로 효성중공업은 강동구 풍성로65길 34(둔촌동) 일대 7909㎡에 최고 12층 규모의 공동주택 220가구 및 주차장(주차대수 81대) 등을 신축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사를 도맡게 됐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72㎡ 40가구 ▲84㎡ 72가구 ▲97㎡ 84가구 ▲105㎡ 24가구로 구성됐다. 조합은 시공자로 선정된 효성중공업과 함께 오는 12월 안전진단을 시작으로 2020년 6월 건축심의, 2021년 행위허가, 2022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더할 예정이다. 둔촌현대2차 리모델링사업은 지하철 5호선인 둔촌동역과 9호선 중앙보훈병원역이 가까워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인근에는 초ㆍ중ㆍ고교가 인접해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는 업계의 평을 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지 재생`을 위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추진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재개발ㆍ재건축의 대안으로, 원주거지에 살던 주민들이 내몰리지 않도록 대규모 전면철거를 지양하고, 지역 공동체가 와해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2018년부터 기금 융자 등 공공지원을 추진 중에 있지만 일부 제도적 제약, 인지도 부족 등의 해결이 요구됐다. 이에 정부는 올해 1월~4월에 걸쳐 노후주택소유자, 전문가, 시행자,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현장이 필요로 하는 개선사항을 중심으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과제의 주요 내용은 ▲가로구역 면적 확대 와 ▲주택도시기금 융자 제도 개선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연계한 생활 SOC 확대 공급 으로 이뤄져있다. 가로구역 면적 확대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기존 가로구역 면적이 1만 ㎡ 미만인 곳에서 추진이 가능했지만 그 면적을 ▲30%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완화해 보다 넓은 가로구역에서도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1만 ㎡ 미만인 가로구역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도로를 신설하다 보니 주민분담금 상승 문제가 있었으나 가로면적 확대로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주택도시기금 융자 제도 개선을 통해 사업시행자가 공공기관 단독인 경우와 지정개발자(신탁업자)인 경우에도 기금 융자가 가능토록 ▲융자 대상을 확대하고 공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주비 융자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신청 이후`(기존 :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조기화하고 이주비 융자금액도 현실화(기존 : 종전자산의 70%→종전자산의 70% 또는 권역별 평균전세가격의 70%)할 예정이다. 또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연계한 ▲생활 SOC 확대 공급을 통해서,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 도시재생 인정사업 제도가 도입되면 가로주택정비사업지에 공용주차장 등 생활 SOC를 연계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도 재정을 지원할 계획으로 주민들의 생활편의 증대가 기대된다. 이번 활성화 방안과 더불어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오는 10월 24일에 시행되면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가 더욱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가로주택정비사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재생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종로구 신문로제2구역8지구(도시환경정비)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5월 24일 종로구는 신문로2-8지구 시행자 덕수구PFV가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에 따라 이르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종로구 신문로2가 106-5 외 62필지 일대 7052.4㎡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은 지하 7층~지상 18층, 연면적 5만7890㎡로 계획됐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공사기간 부족에 따른 사업시행기간 연장 등이다. 시행자인 덕수궁PFV는 고급 주거시설을 콘셉트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고급 주거시설인 만큼 시공자 브랜드가 아닌 별도 브랜드를 선보일 계획이다. 유관 업계는 도심에서 보기 드문 주거시설이고 주변 조망이 뛰어나 희소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남쪽으로 시야를 가로막는 고층 건물이 없어 지상 4층 이상이면 덕수궁과 정동 일대를 조망할 수 있다. 덕수궁PFV 관계자는 "도심 한복판이라는 지역적인 특성과 건물이 추구하는 가치 등을 반영해 분양가를 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1983년 9월 30일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1993년 6월 사업시행인가, 1995년 3월 27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이전 시행자인 보스코산업이 2006년 파산하면서 80% 정도 지어진 채 공사가 중단돼 13년간 방치돼 왔다가 지난해 덕수궁PFV가 법원 파산부로부터 약 1000억 원에 건물을 사들이면서 사업을 다시 추진하게 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에 대한 조치를 공개해 그 내용에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ㆍ이하 기금위)는 지난 5월 31일 2019년도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2020~2024년 국민연금 기금운용 중기자산배분(안) (비공개 안건)`과 `2020년 국민연금 기금운용계획(안)`,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올해는 대내외적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높일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하면서, "국민연금은 이러한 위험요인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한편, 투자 다변화(해외투자·위험자산(주식+대체) 확대)를 지속 추진해 장기 수익률을 높이는 데 더욱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기조를 반영해 기금위는 `2020~2024년 국민연금 기금운용 중기자산배분(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중기자산배분안은 기금의 수익성ㆍ안정성 제고를 위해 매년 수립하는 5년 단위의 기금운용전략이다. 향후 5년간 대내외 경제전망, 자산군별 기대수익률 및 위험 등에 대한 분석을 반영해 기금의 목표수익률 및 자산군별 목표비중을 결정하는 것이다. 기금위는 향후 5년 간 목표수익률을 실질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에 대한 전망을 고려해 5.3%로 정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2024년 말 기준 자산군별 목표비중을 주식 45% 내외, 채권 40% 내외, 대체투자 15% 내외로 정했다. 2024년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한 자산비중은 급격히 변화하기보다는 점진적,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단기적으로는 국내주식, 국내채권의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기금의 안정성, 수익성 제고를 위해 투자다변화(해외투자, 대체투자 확대) 기조는 계속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의결한 중기자산배분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해외자산 비중은 2024년 50%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급격하게 비중을 변화시키지 않고 점진적,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특히 해외채권의 경우 국채보다 수익성이 높은 회사채 등(크레딧)의 투자를 늘려 나가는 등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5년 뒤 해외채권 전체 비중도 10% 내외까지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중기자산배분안이 의결됨에 따라 2020년 말 자산군별 목표비중은 국내주식 17.3%, 해외주식 22.3%, 국내채권 41.9%, 해외채권 5.5%, 대체투자 13.0%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도 확정됐으며 내년도 기금 수입은 총 131조 3262억 원, 지출은 총 26조 1402억 원 규모로 예상된다. 2020년 말 자산군별 총 투자금액(금융부문)은 747.9조 원으로 국내주식 129.7조 원, 해외주식 166.9조 원, 국내채권 313.3조 원, 해외채권 41.2조 원, 대체투자 96.9조 원이 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기금위는 지난 4차 위원회 때 재논의하기로 한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도 심의ㆍ의결해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위원들이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 등 기금운용관련 제반 규정을 준수할 것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흡수합병 신고를 하는 경우, 소멸될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등록기준 자동차 대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관할 관청은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5월 29일 법제처는 경기 가평군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다른 전세버스운송사업자를 흡수합병하기 위해 같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 흡수합병을 하는 시점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될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같은 법 제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등록기준 자동차 대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관할 관청은 같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인 법인이 흡수합병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등에게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신고의 효과로 합병으로 존속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전세버스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흡수합병 신고를 하는 시점에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이 반드시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출 것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지위승계 규정은 전세버스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신규 등록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더라도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이 갖고 있던 전세버스운송사업자로서의 같은 법에 따른 모든 권리ㆍ의무가 합병으로 존속한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승계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로 봐야 한다"고 봤다. 이어 "그런데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해당 사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등록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하나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고 규정해 3개월의 등록취소 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있는바, 3개월 이내의 등록취소 유예기간에 처한 지위도 전세버스운송사업자 흡수합병시 승계되는 권리ㆍ의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해당 사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등록취소 사유가 됨에도 불구하고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둬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등록기준을 충족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취지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등록취소를 통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질서 확립이라는 공익보다 그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이미 이용하고 있는 여객의 이익이나 여객의 원활한 운송이라는 공익을 우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합병으로 존속하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합병을 통해 등록취소의 유예기간에 있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인정해 계속해서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 등록취소의 유예기간을 둔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산호연립(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에서 고배를 마셨다. 3일 산호연립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석녀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진행했지만 건설사의 참여가 저조해 유찰됐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의 경우 두 곳 이상이 참여해야 입찰이 성립된다. 이에 조합은 유찰에 대한 아쉬움을 뒤로 하고 새로운 일정을 확정한 뒤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 사업은 안산시 건건1길 18(건건동) 일원 7136㎡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18층 규모의 공동주택 133가구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앞으로 재개발주택을 산 사람의 취득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토지와 건물을 별도로 구분해 취득세를 내던 것에서 주택에 해당되는 세금만 납부하면 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지난달(5월) 31일부터 재개발주택의 취득 시기를 조정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고 이달 2일 밝혔다. 기존 법령에서는 재개발주택을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날부터 주택으로 분류하고 소유권 취득 시점도 같은 시기로 봤으며 이전 고시 전까지는 토지와 건물에 각각 별도로 취득세를 적용해 토지는 4%, 건물 원시취득은 2.8%를 부과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개발주택을 준공일부터 주택으로 분류하고 소유권 취득이 가능해지면서 관계 법령상 준공된 건물은 소유자가 입주해 거주할 수 있고 주택으로 매매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분양권 매매로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경우 준공일로부터 주택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돼 1~3%의 취득세율을 적용받는다. 소유권 취득 시기가 준공일로 변경됨에 따라 원조합원도 이를 기준으로 60일 안에 취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집합건축물에 소방재원 충당 목적으로 부과되는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누진세 부담도 개별 호 단위로 과세표준이 산정됨에 따라 기존의 33%까지 완화된다. 기존에는 건물 전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해 누진세 부담이 컸다는 의견을 수렴한 것이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등록임대주택의 범위를 지난해 개정된 소득세에 따라 국세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개인지방소득세 산정 시 공제금액이 차등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납세자의 입장에서 지방세 관계 법령을 자세히 검토해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납세자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작구 동작1구역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5월 30일 동작구는 동작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병례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작구 동작대로43길 22(동작동) 일대 2만667.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7.15%, 용적률 234.07%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최고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총 36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과 9호선이 있는 더블역세권으로 다소 먼 거리에 있지만 구반포와 방배동 등이 근접해 있다. 또한 단지 서쪽으로 국립현충원과 현충근린공원이 도보권 내에 위치해 있어 쾌적한 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여기에 동작초, 동작중, 경문고 등이 인근에 자리 잡고 있다. 한편, 2012년 1월 12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4년 11월 27일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시공자는 KCC건설로 `이수KCC스위첸2차` 브랜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서면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달(5월) 27일 신서면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오우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7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을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오는 28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 및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지명경쟁입찰 방식(확정지분제ㆍ공동도급 불가)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조합 대의원회의 지명을 받고 현설에 참석해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 마감일 오후 3시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시 부산진구 새싹로 57(부암동) 일대 1164㎡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24층 공동주택 111가구, 오피스텔 50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삼익아파트(이하 방배삼익)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5월 23일 서초구는 방배삼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한웅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같은 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1981년 건립된 이 아파트는 향후 서초구 효령로34길 79(방배동) 일대 2만9470.2㎡를 대상으로 건폐율 23.61%, 용적률 294.44%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최고 27층에 이르는 아파트 8개동 7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된다. 공동주택은 전용 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212가구 ▲60㎡ 초과 ~ 85㎡ 이하 400가구 ▲115㎡ 초과 63가구 등이며 이 중 635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조합은 올해 3월 8일 오후 6시 성덕교회에서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 조합원들 중 79.9%가 사업시행계획(안)에 찬성하며 무난히 통과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바 있다. 방배삼익은 방배동 일대에서 가장 일찍 재건축사업을 추진했으나 서울시 심의만 `3수`를 거치는 등 우여곡절을 겪으며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했었다. 그러나 2017년 7월부터 조합 설립 절차를 밟아온 추진위는 같은 해 9월 기준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현황으로 88.32%를 달성한데 이어 다음 달인 10월 26일 조합 창립총회도 성공적으로 치러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마포구 우석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을 둘러싼 경쟁이 중견사들의 3파전 양상으로 치러진다. 3일 우석연립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학채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달(5월) 30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코오롱글로벌 ▲동부건설 ▲자이에스앤디가 각각 응찰했다. 앞서 조합이 진행한 현장설명회에는 이들 업체를 포함해 ▲금호산업 ▲KCC건설 ▲한양 등 총 6개 건설사가 다녀가며 이곳의 시공권에 관심을 보인 바 있다. 입찰이 다수 업체의 참여로 성사됨에 따라 조합은 오는 29일 시공자선정총회를 열고 한곳을 시공자로 낙점한다는 계획이다. 성공적으로 시공자 선정을 마치면 내년 착공 및 2022년 완공 및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마포구 토정로35길 12(용강동) 일대 3145.8㎡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19층 공동주택 1개동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합 관계자는 "향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이 경우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아파트 165가구를 건립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 미만인 건설현장 근로자도 퇴직공제금을 지급받도록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5월 30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ㆍ사망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에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박 의원은 "건설현장에는 단기간 일하는 근로자가 많아 12개월의 근로 월수를 충족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 측에 따르면 퇴직공제 적립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건설근로자 이름으로 적립된 퇴직공제금이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구히 지급되지 못해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지속적으로 쌓이는 실정이다. 이에 박 의원은 "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르거나 부상ㆍ질병으로 인해 더 이상 건설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 및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공제부금을 지급하도록 그 지급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안양시 만안구 대동아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공자로 한양이 선정됐다. 3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대동아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도연ㆍ이하 조합)은 지난 2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하고 수의계약 방식으로 한양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앞서 조합은 지난 4월 두 차례에 걸쳐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지만 건설사 참여 저조로 연이어 유찰됐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의 경우 두 곳 이상이 참여해야 입찰이 성립된다. 이에 조합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그동안 이곳 시공권에 관심을 보였던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공문을 발송하고 지난달(5월) 13일까지 사업참여제안서 접수를 마감했다. 한양은 현설이 열리기 전부터 입찰보증금 일부를 납부하는 등 적극적으로 이곳의 시공권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공자 선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에 따라 조합은 연내 건축심의, 내년 상반기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 하반기 이주 및 철거를 목표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 사업은 경기 안양시 만안구 전파로 63(안양동) 일대 5845.6㎡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34층 아파트 21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153명(조합 설립 기준)으로 파악됐다. 총 공사금액은 400억 원 규모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광주시 일자리경제실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지난 4월18일 공공기관과 전통시장 간 체결한 후원협약을 실천하기 위해 5월31일 말바우시장에서 합동 장보기와 협력실천 다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시 일자리경제실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직원 70여 명이 참여해 말바우시장 유래, 시장에 대한 안내, 장보기 행사, 시장 내 식당 이용하기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 현재 광주시와 공공기관은 자매결연 시장과 공공기관의 전문성을 접목한 다양한 사업과 분기별 전통시장 방문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광주환경공단의 경우 양동산업용품시장의 판매품목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해 하천정비 사업에 필요한 예초기 등 공단에서 구매 가능한 물품을 우선 구매했다. 또 광주영어방송은 자매결연 시장인 무등시장에 대한 소개, 상인회장 인터뷰 등 시장 홍보 프로그램을 제작·방송해 호응을 얻었다. 광주문화재단은 5월 대인시장 상인회장 취임식에서 문화재단이 보유한 전문 인력과 노하우를 대인시장의 발전에 적극 접목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지역 공공기관들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기관의 전문성을 접목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자매결연 시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박남언 시 일자리경제실장은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 만들기에 광주시, 자치구, 공공기관, 상인회가 다같이 협력해야한다”며 “말바우시장이 문화와 스토리가 있는 명품 시장으로 발돋움하도록 광주시와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황현철 원장은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며 “말바우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과 시장 내 휠체어, 유모차 등 교통약자 보행 환경을 개선해 무장애시장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출생아수가 역대 최저 기록을 또 갈아치웠다. 지난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3월 인구동향`을 보면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은 1.01명으로 작년보다 0.07명 감소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연간 기준 0.98명을 기록하며 0명대로 내려앉았다. 1분기에는 1.08명 수준이었지만, 2분기 0.98명, 3분기 0.95명, 4분기 0.88명으로 지속해서 감소했다. OECD 회원국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2016년 기준 1.68명으로 1명이 채 안 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1분기 출생아수는 8만3100명으로 작년보다 6800명(-7.6%) 감소했다. 감소폭은 지난해(-8.6%)보다 축소됐지만, 1분기 기준으로는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8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1년 중 1분기 출산율이 가장 높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비춰볼 때, 올해도 작년에 이어 연간 합계출산율이 1명을 하회할 가능성이 무척 커 보인다. 3월만 놓고 보면 2만7100명으로 전년 대비 2900명(-9.7%) 줄었다. 이 역시 역대 최저다. 3월 기준 출생아수가 3만 명대를 밑돈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출생아수는 2015년 12월부터 40개월째 감소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출생아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은 혼인 건수 급감과 맞물려 있다. 혼인 건수는 지난 3월 1만9600건으로 작년보다 3200건(-14%) 감소했다. 3월 기준 혼인 건수가 2만 명 아래로 떨어진 것 역시 이번이 처음이다. 작년 11월부터 5개월 연속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감소폭은 3월 기준으로 2013년(-16.2%) 이후 가장 컸다. 1분기 기준으로는 5만9100건으로 전년 대비 7100건(-10.7%) 줄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예전부터 있었다. 정부는 2005년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을 만들고 지금까지 저출산 대책에 13년간 126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입했다. 그럼에도 출생아수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급락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월 기획재정부 1차관을 팀장으로 10개 부처가 참여하는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 TF는 오는 6월 말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출산율 감소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힌 문제다. 현금지원 성격의 미시적인 대책이 아닌 결혼과 출산, 보육, 교육, 주거 문제 등을 아우르는 종합책이 나와야 한다. 종전과 똑같은 대책으로는 국가의 존립이 위태롭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