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은 이달 18일 정원주 회장이 태국 정부청사에서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를 예방해 신규 사업 추진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정원주 회장은 "대우건설의 52년 건설 노하우와 최근 베트남에서의 성공적인 부동산 개발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태국에서도 현지업체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디벨로퍼로 적극적인 역할을 희망한다"며 "한류에 기반한 다양한 산업을 개발사업에 접목한 K-시티를 조성해 관련 한국 업체의 투자 확대 및 경제 활성화 효과를 만들어내고자 한다"고 현지 사업 진출 의지를 밝혔다. 특히 K컬쳐를 공연할 수 있는 아레나를 건설하게 되면 K-팝뿐 아니라 K-뷰티, K-푸드, K-클리닉 등 연계 사업을 확장 유치해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대우건설이 마스터 디벨로퍼가 되면 타 한국 업체들이 대우건설을 믿고 추가 투자를 하게 되는 이른바 더블, 트리플 외화투자로 이어지게 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말했다. 아누틴 찬위라꾼 총리는 "한국의 베트남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데, 대우건설이 태국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투자해 주기를 희망한다"며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고려하겠다"라고 화답했다. 이에 정 회장은 "이번 만남을 계기로 대우건설이 태국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해 태국 경제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발굴, 개발해 나가길 희망한다"라고 답했다. 대우건설은 앞서 베트남에서 주거와 상업, 행정업무 등을 망라한 한국형 신도시 개발사업인 `스타레이크시티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에 한국의 문화 콘텐츠를 접목한 K-시티사업 모델을 확장할 계획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정원주 회장의 태국 총리 예방을 통해 대우건설의 역량과 비전을 알리고 네트워크를 확대할 수 있었다"며 "건축물만 시공하는 것이 아닌 K-문화를 핵심 콘텐츠로 탑재한 다양한 개발사업을 추진해 태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지에서는 특수교육대상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비장애학생, 학부모가 차별이 없는 공정한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과의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한다. 열두번째 순서로 천창수 울산광역시교육감과의 인터뷰를 싣는다-편집자 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난 19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지방교육자치를 말하다’콘퍼런스를 개최하고 교육의 미래를 여는 로드맵 모색했던 천창수 울산광역시교육감은 본지와의 특수교육에 관한 릴레이 인터뷰에서 열두번째 주자로 나서 울산교육청의 특수교육에 대해 설명했다. 천 교육감은 먼저 “저는 장애 학생을 포함해 모든 학생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면서 “장애는 개인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공공의 과제이며 교육이 그 변화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학생 한 명, 한 명의 차이를 존중하고 그 차이가 차별이 아닌 다양성으로 인정받는 교육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교육청은 장애의 유형과 특성을 세심하게 고려해 학생들을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올해는 통합교육 중점학교인 ‘정다운학교’를 확대 운영하고 통합교육 연구학교와 정다운학교를 지원하는 통합교육지원교사도 추가 배치했다”고 전하고 “또한 특수교육 지원 인력과 특수학급을 지난해보다 확대해 학생 개개인에게 더 적합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넓혔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개인별 맞춤형 특수교육 서비스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진로 직업교육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면서 “장애가 배움의 장벽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단언하고 “장애가 있어도 교육을 통해 누구나 꿈꾸는 삶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하며 비장애 학생과 장애 학생이 서로를 이해하고 배우며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언제나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울산교육청이 추진 중인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진행상황에 대해 그는 “우리 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원거리 통학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내권에 제3공립특수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며 “2024년도에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했으며, 현재는 부지 매입과 설계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학교를 이용하도록 진입도로 확보가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남은 행정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고 시설 건축에도 속도를 내서 하루 빨리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환경에서 배움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개교가 되면 유치원 1학급, 초등학교 9학급, 중학교 6학급, 고등학교 6학급, 전공과 6학급 등 총 28학급, 181명의 학생이 재학하게 된다”고 전하고 “이와 함께 특수교육의 질을 높이고 연구 기능을 강화할 ‘울산특수교육연구원’ 설립 역시 속도를 내고 있다”며 “연구원은 지난 2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으며 2028년 9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총 439억 6,000여만 원이 투입돼 울산 중구 성안동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최근 추가경정예산에 토지매입비를 반영했고, 지난 9월 사전 기획 용역을 완료해 본격적인 건립에 착수했다”면서 “제3공립특수학교와 특수교육연구원이 설립되면, 울산 지역 내 특수교육 지원체계의 핵심 거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며 이를 통해 장애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와 촘촘한 교육복지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수도권지역에서는 특수학교가 자신들이 사는 지역에 설립되면 집값하락과 통학 등등의 문제로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경우가 있으며 장애학생을 둔 학부모와 비장애학생의 학부모간 이견이 생길 수 있다. 이에 대해 천 교육감은 “장애 학부모님과 비장애 학부모님 간의 견해 차이는 교육 현장에서 반드시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야 할 중요한 과제”라면서 “각 가정의 상황과 경험이 다르기에 시각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가 때로는 오해와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하다”고 분석하면서도 “우리 교육청은 모두를 위한 통합의 특수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일상적 장애 공감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함께 어울려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통합교육 프로그램을 학교 현장에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학생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경험은 학부모님들의 인식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하고 “이와 더불어, 학부모 대상 장애이해 교육을 강화해 서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존중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서로의 입장을 공감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는 참여형 교육을 통해 견해 차이를 좁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학부모 간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정기적인 간담회와 협의의 장을 운영해 장애·비장애 학부모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듣고 수렴하며 이를 학교 현장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학부모님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투명하고 지속적인 소통이야말로 오해를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제시하고 “장애 학부모님과 비장애 학부모님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한마음으로 자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동반자적 관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천 교육감에 따르면 울산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교육권 보장과 성공적인 통합교육 확대를 위해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울산지역 학교 내 특수학급은 유치원 45개, 초등학교 190개, 중학교 77개, 고등학교 58개로 총 370개 학급이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이들 특수학급에는 총 1,830명의 특수교육대상학생이 배치돼 교육받고 있으며 이는 특수학교 재학생을 포함한 전체 특수교육대상학생 3,135명 중 58.4%에 해당하는 수치다. 천 교육감은 끝으로 “울산교육청은 앞으로도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과 통합교육 여건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함께 성장하고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금송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어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금송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혜경ㆍ이하 조합)은 지난 1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을 마감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한양이 단독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합은 조만간 이사회 등을 거쳐 수의계약 방식 전환 여부를 확정하고, 그간 꾸준한 관심을 보인 한양을 대상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조합은 시공자선정총회 일정 역시 확정짓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동구 송림동 80-34 일원 16만2623.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4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6개동 396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도원역이 도보로 7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창영초등학교, 동명초등학교, 동산중학교, 재능중학교, 인천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아울러 홈플러스, 이마트, 인천백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좋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9R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17일 광명9R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명호ㆍ이하 조합)은 법인세 조정 등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광명시 광오로23번길 4(광명동) 일원 6만4108.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3.55%, 용적률 267.15%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개동 150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36가구 ▲49㎡ 178가구 ▲59A㎡ 652가구 ▲59B1㎡ 101가구 ▲59B2㎡ 12가구 ▲59C㎡ 108가구 ▲84A㎡ 228가구 ▲84B㎡ 94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 약 8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광명서초등학교, 광남중학교, 명문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이랜드리테일, 광명성애병원 등이 있어 우수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광명9R구역은 2012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11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6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전광역시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을 본격 추진한다. 최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이하 발전종합계획) 계획을 최종 승인받고 연차별 사업 추진에 나선다. 이번 사업에 포함된 지역은 동구 추동ㆍ대청동ㆍ세천동, 대덕구 장동ㆍ이현동 등이다. 시는 이곳에 장미공원과 취락지구, 주차장, 도로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번 변경안은 추동, 대청동 등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의 낙후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7월 주민공청회를 통해 최종 수립됐다. 동구 추동 일원에는 2028년까지 사업비 157억 원을 들여 총 면적 4만6810㎡ 규모의 장미공원을 조성하고, 대청동 일원에는 169만4200억 원을 투입해 2027년까지 도로 6.2km, 주차장 13곳을 만든다. 또 세천동 일원에는 40억 원을 들여 2028년까지 면적 1만5000㎡의 금강생태마당을 확대 조성한다. 대덕구 장동ㆍ이현동 일원에는 사업비 248억 원을 들여 2029년까지 도로 1.7km를 새로 개설한다. 회덕동(장동)~상서 간 도로개설사업(1.08km)은 오는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은 대청ㆍ신탄진ㆍ회덕동 일원 103.4㎢로 시 전체 면적의 19.2%를 차지하며, 주민 약 2만9000명이 거주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행정안전부 발전종합계획 확정으로 지역 발전으로 소외된 동구ㆍ대덕구의 지역 발전과 주민편익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 기간 내에 차질 없이 지원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화건설부문과 대전광역시가 대전역세권 복합 2-1구역 성공 개발을 위해 공동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기업 유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한화건설부문이 주관사로 있는 대전역세권개발PFV는 대전시와 함께 이달 19일 우송대 우송예술회관에서 `대전역세권 개발계획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대전역세권 개발사업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시민들과 공유하기 마련됐으며,, 이장우 시장의 시정 브리핑, 대전역세권 복합 2-1구역 사업설명 영상 상영, 현장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한화건설부문과 시는 대전역세권의 성공적인 개발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유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시내 투자와 사업 확대, 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대전역세권 등 도심융합특구 입주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과 특례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상생협력 생태계를 구축하고 청년과 지역인재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대전역세권 복합 2-1구역 개발사업은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의 핵심 프로젝트로 대전역 동광장 일원 약 2만8391㎡ 부지에 주거, 업무, 판매, 숙박시설 등 미래형 복합도시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약 1조3000억 원 규모다. 임한반 대전역세권개발PFV 대표는 "대전역세권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대전시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역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이달 19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부동산가격 자동산정모형(AVM)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자동산정모형(Automated Valuation ModelㆍAVM)은 대규모 부동산 자료를 이용해 통계적 또는 수학적 모델을 기반으로 부동산 가치를 자동 산정하는 모형을 말한다. 이번 협약은 공공ㆍ민간 간 데이터와 전문성 교류를 통해 AVM을 고도화하고, 이를 공시가격 조사·평가(산정) 과정에 활용해 공시가격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부동산가격 AVM 활용을 위한 데이터 상호 교류, 공시업무 활용 방안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고 정보 교류를 확대ㆍ추진할 계획이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부동산가격 AVM 고도화를 통해 공시가격 적정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서로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시가격 산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20일 LH 오산동탄사업본부에서 단독주택용지 매수자 대상 `찾아가는 건축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LH 단독주택용지를 매수한 고객을 대상으로 집짓기 고민과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설명회는 1부 강연회와 2부 현장투어 순으로 진행됐다. 1부 강연회에는 건축ㆍ시공 전문가를 초청해 단독주택 건축에 앞서 꼭 알아야 할 법규부터 최신 건축 시공 흐름, 택지별(주거전용ㆍ점포겸용) 설계 요점 등을 소개했다. 2부에서는 화성동탄2 단독주택지로 이동해 현장 투어를 진행했다. 건축사와 함께 현장을 둘러보며 실제 시공 상황 등을 보고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LH 관계자는 "앞으로도 단독주택용지 착공 독려, 사업지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새만금포항고속도로 새만금~전주 구간을 오는 22일 오전 10시 개통한다고 최근 밝혔다. 새만금~전주고속도로는 전북 김제시 진봉면에서 전주시를 거쳐 완주군 상관면을 연결하는 총연장 55.1km의 왕복 4차로 도로로, 사업비는 총 2조7424억 원이 투입됐다. 새만금~전주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전북권의 4개 주요 고속도로(서해안선ㆍ호남선ㆍ순천완주선ㆍ익산장수선)와 직접 연결돼 전북 지역 핵심 교통망 구축을 통한 교통 혼잡 해소 및 물류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이번 개통으로 김제시 진봉면에서 완주군 상관면까지 이동시간은 약 43분 단축(76분→33분)되고, 주행거리는 약 8km 단축(62.8km→55.1km)돼 차량 운행비용 절감, 교통사고 감소 등 연간 2018억 원의 경제적 편익이 예상된다. 특히 새만금개발사업과 연계해 물동량 증가에 대비하고 동서 간 교통망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고군산 군도, 모악산도립공원, 전주 한옥마을 등 지역 주요 관광지와 접근성이 강화돼 전북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새만금~전주고속도로는 주변 경관과 지역 정체성을 반영한 디자인을 적용했다. 완산교 주탑은 전주 전통가옥의 대문을 형상화해 `전주의 관문`을 상징하고, 김제휴게소는 김제평야의 볍씨 모양을 본떠 지역 농업문화를 담아냈다. 이번 개통으로 동서 3축 새만금포항 전체 구간(311km) 중 65%인 201km 구간이 완성됐다. 개통식은 이달 21일 오후 2시 김제휴게소(새만금 방향)에서 열린다. 김윤덕 장관,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공사 관계자, 지역 주민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윤덕 장관은 "새만금~전주고속도로 개통은 새만금신항 등 새만금개발사업과 연계해 전북지역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국가간선도로망 동서 3축의 완성을 위해 새만금–포항 노선 중 미개통 구간인 전주~무주~성주~대구 구간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한 합동 전담 조직(TF)을 신설했다. 국토부는 이달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HJ중공업건설부문 본사에서 국토부-LH 합동 주택 공급 TF 및 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 현판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9ㆍ7 부동산 대책`에 따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135만 가구 착공을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20개 입법과제를 포함한 후속 조치를 이행 중이다. 합동 TF는 후속 조치 이행에 맞춰 김 장관의 특별 지시로 국토부와 LH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중심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ㆍ운영된다. 두 기관의 공급조직이 함께 근무하면서 지역주민, 토지등소유자 등 이해관계가 복잡한 도심 공급의 특성을 감안해 빠른 의사결정으로 현장 대응력을 제고하고,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점검ㆍ조정하는 등 공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를 통해 부지 발굴부터 준공까지 현장을 밀착 관리해 국민이 원하는 도심 선호 입지에 주택을 공급하고, 공급 시기를 단축해 실수요자들의 높은 대기 수요를 충족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국토부와 LH의 조직 구조도 주택 공급 비상 체계로 전환하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할 것을 지시했다. 국토부는 속도감 있는 공급을 위해 현행 공공주택추진단 등으로 분산된 공급 전담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유관 부처와 협의 중이다. LH는 사장 직무대행이 본부장을 맡는 주택공급특별대책본부를 즉시 신설하고, 5개 팀을 신설해 핵심 과제를 전담 관리한다. 공급총괄팀은 전체적인 공급을 총괄ㆍ관리하고 국토부 등 협의를 전담하며, 매입공급팀은 신축매입약정 후 인허가ㆍ착공 등 단계별 추진 상황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공공택지팀은 현재 조성 중인 택지조성사업을 총괄하면서 신규 택지 발굴과 서울서리풀 등 보상 조기화 방안을 마련하고, 도심권공급팀은 노후 신도시 재정비,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노후공공임대 재건축, 공공재개발 등 선호도 높은 도심지역에서 공급 사업을 추진한다. 공공주택팀은 3기 신도시의 신속한 주택 공급을 비롯해 성대야구장 등 도심 유휴부지 주택사업 등 주택 공급을 총괄한다. 아울러 수도권에 산재된 도심공급사업을 수행할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를 신설해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전담토록 하고, 정책자문단도 구성해 주택 공급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민간의 신속한 공급을 위한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도 TF 사무실에 함께 설치한다. 지방정부별 상이한 법령 운영과 모호한 해석 등에 대해 명확하게 유권해석을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기관 간의 의견을 직접 조정해 불필요한 사업 지연을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날 현판식을 마친 김 장관은 TF가 설치된 사무실을 둘러본 후 주택 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LH 경영진 전원에게 비상한 각오로 주택 공급에 임해줄 것을 주문했다. 김 장관은 "국민이 선호하는 도심 공급 성과 창출이 시급한 상황에서 이번 조직 개편은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취지"라며 "LH는 본부장을 비롯한 모든 경영진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 공급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주택 공급 주무 장관으로서 공급 성과를 직접 챙기고, 필요한 조치를 다할 것"이라며 "직원들이 도심지 등 공급성과 창출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이달 20일 서울시 정비사업연합회(이하 서정연)와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2차 민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정연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ㆍ재건축 구역 주민대표들로 구성된 민간협의체다. 지난 10월 16일 개최된 첫 협의회 이후 한 달 만에 마련된 소통의 장으로, 당시 분기별 협의회 개최를 요청하는 서정연 측에 건의에 "언제든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답한 시의 약속을 이행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10ㆍ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사업 추진 속도 제고를 위한 규제 완화, 추진위 구성 서류 간소화 등 현장에서 발굴된 제도 개선안에 대해 논의했다. 서정연 측은 추진위 구성, 사업시행인가 준비 등 사업 진행 과정에서 겪었던 불편 사례를 소개하며 시에 제도 개선(안)을 검토, 반영해 줄 것을 제안했다. 또한 최근 일부에서 제기되는 정비구역 지정 권한의 25개 자치구 이양에 대한 주민 불안과 현장의 우려 목소리를 전했다. 회의에 참석한 서정연 회원들은 "현재도 시 심의를 제외하고는 정비계획 수립부터 사업시행인가, 착공ㆍ준공허가 등 모든 인ㆍ허가권한이 자치구에 있다"며 실제 업무를 해 보면 병목현상은 시가 아닌 자치구에서 발생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 회원은 "각 구역 주민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해 보면 자치구별로 행정업무 처리 속도 편차가 매우 크고 같은 업무에 대한 처리 방법에도 차이가 있다"며 "권한 이양 시 오히려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주민 불안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다른 회원도 "아무래도 자치구는 구의 역점사업이나 지역 민원에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업 추진 주체에게 공공기여 시설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주민 갈등 조정이 어려운 경우도 많다"며 "시가 일관된 기준으로 심의를 신속하게 해야 도시정비사업의 첫 단추인 정비구역 지정이 원활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건의사항과 주민 우려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서울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을 조속히 반영하고 정부와 협력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협의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95호 지면, 다음은 이달 21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10ㆍ15 부동산 대책 한 달"… 부동산시장 `셧다운` 현실화되나? ▲기획 `균형` 맞추는 목동 일대 재건축… 넥스트레벨 `초읽기` ▲현장소식 `시공자 찾기` 고잔연립6구역 재건축, 사업 추진 `드라이브` 건다! ▲칼럼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속도`가 다시 멈추는 이유 위장전입한 수분양자에 대한 분양계약 해제에 관해 "입찰 조건이 특정 업체에게 유리한 내용이므로 도시정비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타당할까? 2025년 도시정비사업은 "한 사람의 삶과 노동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과정" 노무법인 권리 김민한 산재보상센터장 심층 인터뷰 발의 탄력에 대해 2026년 전망… 지수는 언제까지, 얼마나 상승할까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동구 행당7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0일 행당7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문기남ㆍ이하 조합)은 법인세 과표 산정 등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8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성동구 고산자로8나길 20(행당1동) 일대 4만9018.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5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 75가구 ▲45㎡ 197가구 ▲59㎡ 310가구 ▲65㎡ 58가구 ▲84㎡ 314가구 ▲116㎡ 4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분당선 왕십리역이 약 55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행당초등학교, 행당중학교, 덕수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이마트, 엔터식스, 롯데마트, 한양대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 외에도 청계천, 서울숲 등 주변에 녹지가 많아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행당7구역은 2012년 7월 27일 조합설립인가, 2017년 1월 5일 사업시행인가, 2019년 8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는 20일, 경상남도 통영시 스탠포드호텔앤리조트에서 제105회 총회를 개최하고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대응 경과를 공유하고 지방교육재정 수호를 위한 목소리 높였다. 교육감협에 따르면 이번 총회에서는 전국 시도교육감 및 교육청 관계자, 협의회 사무국 관계자 약 200명이 참석해 ‘학부모 교육참여 법제화 건의’ 등 8개 안건을 심의·의결했고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현황’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도입·연장 대응 경과’에 대해 교육의제로 토의했다. 강은희 회장은 “교육자치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무엇인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는 무엇인지, 끊임없이 질문하고 해답을 찾아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히고 “교육 구성원간 신뢰와 화합은 교육 대전환기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미래 교육 혁신의 원동력이 된다”며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가올 미래를 주도할 수 있는 교육풍토를 우리 모두가 함께 마련하자”고 당부했다. 경남교육청은 이번 총회를 통해 경남교육의 우수사례를 다른 시도교육청과 적극적으로 공유했으며 사전 공연은 거창연극고, 고성음악고, 밀양영화고 등 경남의 다양성 교육을 소개하는 학생의 무대로 구성했다. 전국에서 주목하고 있는 경남의 폐교 활용 사례도 소개했다. 특히 올해 설립해 지역 식재료를 활용한 학교급식 연구, 조리 인력 전문성 신장, 학생 식생활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급식연구소 맛봄’을 중심으로 소개했다. 아울러, 행사장 입구에는 이동형 체험학습 차량 행복마을학교의 ‘카멜레온’, 과학교육원의 ‘알아보카’를 운영해 다른 시도교육청 관계자들에게 경남 미래교육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함께 제공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환영사에서 “예술과 역사가 스며든 푸른 파도의 도시 통영에서 교육의 방향을 함께 모색하며, 시도교육청의 지혜와 경험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함께 협력하고, 교육을 통해 세상을 바꾸는 사명을 끝까지 다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심의 안건은 ▲학부모 교육참여 법제화 건의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 시 교원 책임 면책 보장 ▲교원 영리업무·과외교습 원천 차단을 위한 NEIS 시스템 기능 개선 ▲사립학교 사무직원 보수·복무에 관한 ‘사립학교법’ 개정 건의 ▲관계회복 프로그램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제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안(협의회 명칭 변경) ▲2025년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모두 8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고 지난 10월 23일 실무협의회를 통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전원 합의 과정을 거쳤다. 다음으로 4개 교육청에서 우수사례를 발표했으며 ▲(경남)학교급식연구소 맛봄 설립 ▲(서울)사물인터넷(IoT) 활용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효율화 ▲(울산)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및 활성화 ▲(제주)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안전경찰관제 운영 순으로 발표하여 함께 공유했다. 교육감협 사무국에서는 ▲제102회, 제103회 총회 대정부 제안 안건 중앙부처 검토결과, ▲2025년 하반기 교육정책 연구 현황 ▲2025년 교육국장 협의회 및 교육장 협의회 운영현황을 보고했고 교육감특별위원회에서는 ▲‘교원정원’현안 추진 경과를 보고했다. 첫 번째 교육의제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현황’에 대해 논의를 펼쳤다. 최근 부정행위 현황과 부정행위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6호) ▲4교시 응시방법 위반(7호) ▲시험장 반입금지물품 소지(9호) ▲시험 시간 중 휴대가능 물품 외 소지(10호) ▲기타 부정행위(11호)를 중점적으로 살펴 보았고 때마다 반복되는 부정행위에 대해 사전 예방 및 홍보·교육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두 번째 교육의제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도입·연장 대응 경과’에 대해 토의했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고등·평생교육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 확충 기반 마련을 위해 ’23. 1. 1.부터 도입해 ’25. 12. 31. 일몰을 앞두고 있다. 협의회는 ▲입장문( ’22. 7. 7.)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고등·평생교육 지원 계획에 강력 반대했으며 ▲교육감 특별위원회 구성( ’22. 9. 22.) ▲국회 기자회견(학부모와 교육감의 의견 수렴없는 법안 추진 강력 반대, ’22. 11. 15.) ▲교육부 주관 고등교육재정 관련 포럼 모니터링(총 5회, ’25. 2.~) ▲교육부 협의( ’25. 3.) ▲대정부 제안(제103회 총회 의결, 교육세 외 고등·평생교육 독립세원 마련 요구, ’25. 7. 21.) ▲차관 간담회(지방교육재정 축소에 대한 대응 방안 강구 요청, ’25. 9. 8.)를 통해 일관되게 지방교육재정을 지키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 또 향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의 유효기간 연장을 전제로 한 예산안 제출 및 국회 심의 추진 사항과 ▲교육세 금융보험업분(증세분 포함) 우선 전출을 위한 개정 추진 사항을 면밀히 살피면서 대응하기로 논의했다. 이날 총회에 앞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부장관-시도교육감 간담회’가 있었다. 이번 간담회는 교육부의 요청으로 총회 직전 개최됐으며 최교진 교육부장관과 교육부 관계자, 전국 시도교육감과 협의회 관계자가 참석해 교육부에서 마련 중인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최근 경험한 교권침해 사례들을 공유하며 학교 현장에서 연이어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들이 단순히 교권의 위기를 넘어 교육 시스템 전체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고 한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교육부 대책안과 관련해, 민원 대응 절차 및 권한의 명확화, 그리고 교육활동 지원 체계에 대해 여러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각 지역의 교육활동 보호 사례를 공유하면서 ▲‘예방 중심의 시스템 구축’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법적·제도적 지원’ ▲‘책임과 권리가 조화를 이루는 교육풍토 조성’을 위해 교육부 차원의 대책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강은희 회장은 “우리는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하고, 선생님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교육 현장을 실질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 간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포함한 다양한 교육 현안들에 대한 의미 있는 해답을 함께 찾아가자”고 제안했다. 한편 다음 제106회 총회는 2026년 1월 29일에 경기도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은 지난 19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5 광주학생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 성과 나눔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올해 ‘학생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 교사, 보호자 등 6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학생 성화봉송, 프로그램 소개, 소감발표 등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 진행은 인성고 이도현 학생과 송원여고 최서윤 학생이 맡았으며, ‘광탈페’ 참여 학생들의 축하 공연으로 시작됐다. 이어 학생 대표들이 광주 학생들의 글로벌 성장 여정이 세계로 뻗어나가길 바라는 뜻을 담아 성화봉송을 하고, 프로그램별 참여 학생들이 자신들의 경험과 활동 특성을 살린 삼행시, 구호, 짧은 퍼포먼스 등으로 16개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올해 프로그램 참여를 계기로 달라진 진로, 성장, 국제감각 등에 대해 설명했다. 청소년 해외봉사에 참여한 송원여고 최수윤 학생은 소감 발표에서 “언어가 달라도 마음으로 연결되는 순간, 진짜 세계시민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며 “광주에서 배운 5·18 정신을 해외 친구들과 나누며 자랑스러움을 느꼈고, 광주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하고 싶다는 새로운 꿈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민주·인권·평화통일 국제교류 참가 대성여고 학생 보호자는 “우리 아이가 국제교류 활동을 통해 성찰과 성장의 기회를 얻었다”면서 “이 경험은 시험 성적에 머물던 시선을 넓혀 새로운 꿈을 꾸게 해주었다”고 말하고 “국제교류가 아이의 변화와 진로, 자존감에 긍정적 변화를 일으킨 점에서 프로그램 관계자와 시교육청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광주 학생들이 세계 곳곳에서 보고 듣고 배우며 쌓은 경험을 토대로 광주교육의 미래를 밝히는 자산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며 “광주교육은 여러분의 도전을 끝까지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 프로그램에는 400여 명의 중·고등학생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문화예술·체육·독서·역사·민주·인권·평화 등 16개 분야별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영국, 독일, 중국 등을 방문하고 현장 체험, 교류활동 등을 펼쳤다. 특히 광주정신이자 대한민국의 가치인 5·18정신을 해외 청소년들에게 전하며 광주교육의 철학과 가치를 나눴다. 시교육청은 앞으로도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키우는 다양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는 등 글로벌 인재 육성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20일 예정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의 총파업에 따른 교육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학교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대표 인천)과 함께 집단(임금)교섭에 적극 참여해 노사 간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최종 조율에 이르지 못해 교섭이 결렬됐다. 이에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기본급 인상 등 임금격차 해소 ▲방학 중 비근무자 생계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그동안 교육공무직 노조와의 면담을 진행하며 파업 방지와 축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다. 아울러 혹시 모를 파업 상황에서도 학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별·직종별 대응 방안과 부당노동행위 예방 내용을 담은 종합적인 ‘파업 대응 계획’을 마련했고 본청·교육지원청·각 학교에 파업 대책 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 교육활동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파업으로 인한 교육활동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치원·초등 돌봄·특수교육 분야에는 교직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급식은 식단 간소화, 도시락 지참, 급식대용품을 제공하도록 했으며 가정통신문을 통한 학부모 사전 안내 등으로 교육활동의 정상 운영에 행정력을 집중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현재 노사간 의견 차이가 있으나, 집단(임금)교섭 타결을 위해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 최선을 다해 교섭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최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가 20일·21일, 12월 4일·5일에 걸쳐 릴레이 총파업에 돌입해 각 시·도교육청은 급식대란이라는 불똥을 진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 강주호)는 20일 오후 3시, 국회 정문 앞에서 ‘학교파업피해방지법 조속 심의·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한국교총에 따르면 이날 기자회견은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 한국교총 교사권익위원회·정책자문위원회·2030 청년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했고 급식 파업의 직접적 피해자인 학부모와 학생 대표가 참여해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연대)이 20일과 21일, 그리고 12월 4일과 5일 등 총 4일간의 대규모 총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반복되는 학교 급식 중단 사태를 막고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해결책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교총은 “매년 되풀이되는 파업으로 학교 기능이 마비되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에게 전가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특정 조리 공정 거부 등 급식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요구까지 포함하고 있어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강주호 회장은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교육의 최전선인 학교가 흔들리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말문을 열었다. 강 회장은 “학교 수업은 아이들에게 ‘숨’이자 ‘불빛’과 같다. 숨을 멈추면 살 수 없고, 빛이 없으면 길을 잃듯 학교가 멈추면 아이들의 성장도 멈춘다”고 역설하며 “학교는 전기와 수도처럼 한순간도 멈춰선 안 되는 필수 공공재”라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이어 “노동자의 처우 개선 요구도 당연히 존중받아야 하지만, 어떠한 명분도 아이들의 밥 먹을 권리와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지적하고 “병원 응급실이 멈추지 않고 지하철이 서지 않듯, 학교 내 급식과 보건 등 학생 안전과 건강관련 업무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파업 시에도 최소한의 대체 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파업피해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국회에 강력히 요구했다. 이어 김도진 대전교총 회장도 발언에 나서며 “대전은 학비노조의 반복되는 파업으로 급식 파행이 고통스러운 일상이 돼버렸다”고 급식 파업으로 인한 학교의 상황을 전했다. 김 회장은 또 “불과 2년 전 50일 넘는 장기 파업으로 학생들이 한 달 넘게 편의점 도시락을 먹어야 했고 올해는 조리원들의 집단 병가와 파업으로 ‘미역 없는 미역국’이 배식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교사들이 수업 준비 대신 배식대에 서야 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학습권 침해와 교사 업무 과중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학교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 부재와 교육 당국의 미온적 대처가 낳은 심각한 문제”라고 성토했다. 이날 회견에는 파업의 직접적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연대 발언자로 나서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학생 대표로 나선 김하진 충남 강경상업고등학교 학생은 “매년 파업 소식이 들릴 때면 ‘이번에는 점심을 제대로 먹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부터 앞선다”면서 “특히 저처럼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들에게 학교 급식은 단순한 한 끼가 아니라 건강과 성장 그 자체”라고 호소했다. 김하진 양은 “노동자의 권리와 학생의 건강은 서로 배타적인 가치가 아니라 함께 지켜져야 하는 중요한 것이지만, 왜 그 투쟁의 방식이 우리의 영양을 담보로 한 부실 급식이어야 하느냐”고 따지고 “학생들이 어른들의 갈등 속에 끼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국회가 법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학부모 대표로 나선 오재원 공주시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은 “왜 어른들의 협상 테이블에 우리 아이들의 밥그릇이 올라와야 하느냐”고 반문하며 “충남지역도 12월 4일 급식파업으로 일부 학교는 급식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서 “파업으로 인해 관리자와 선생님들이 빵과 우유를 사러 뛰어다녀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고 이 추운 겨울에 아이들이 차가운 빵으로 점심을 해결하게 할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연대발언에 나선 대전지역 학부모 역시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는 말이 있다”며 “급식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처우 개선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학생들을 볼모 삼아 파업을 진행하고, 대체 인력조차 못 쓰게 막는 현행 시스템은 너무나 불합리하다”고 비판했다. 강주호 회장은 “급식이 멈추면 아이들의 배움도 멈춘다”면서 “아이들의 교육은 우리가 넘어서는 안되는 마지막 선”이라고 강조하고 “지금이 바로 아이들을 파업의 불안으로부터 구해낼 골든타임”이라며 “학교파업피해방지법은 학교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교육 안전법’이자 ‘민생 보호법’”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교총은 “국회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즉각적인 법 개정에 나서야 하며, 교원노조와 양대 노총 또한 조직적 구조나 진영 논리를 떠나 아이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지킨다는 대의 앞에서 법안 통과에 함께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교총은 이날 기자회견과 함께 정성국 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갑)이 대표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학교파업피해방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입법 촉구 요구서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전달했다. 이 법안은 유치원 및 초·중·고교의 급식·보건·돌봄 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파업 시 대체근로(50% 범위 내)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다문화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어느때 보다 대두외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언어 장벽 넘어 미래로’라는 ‘통합 다문화교육 전국 첫 모델’을 만들어 귀추가 주목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오는 12월부터 다문화학생의 한국어 교육과 안정된 교육 환경 구축을 위한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자기주도학습센터 연계 통합 다문화교육과 한국어 선 이수제를 운영한다. 통합 다문화교육은 한국어 집중교육을 위한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과 교육부 주관 자기주도학습센터를 결합한 전국 최초 통합 다문화교육 모델이다. ‘한국어 선이수제’는 공교육 진입 전 다문화학생의 한국어교육 사전 이수 정책이다. 18일에 포천 대진대학교에서 열린 포천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 입학식에는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해 백영현 포천시장, 김유열 EBS 사장, 장석환 대진대학교 총장, 경기도의회 윤충식･김성남 의원, 학생, 교원, 학부모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포천 지역은 지난 10월 관내 7개 자기주도학습센터를 개소했다. 이번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과의 통합 교육 기반 조성으로 기존 방과 후에만 활용되는 공간을 일과 중 다문화학생을 위한 한국어 집중교육과 적응을 돕는 공간으로 활용하게 된다. 또한 포천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은 다문화학생의 공교육 진입 전 한국어 집중교육을 사전 이수하는 한국어 선이수제를 최초로 시범 운영한다. 이를 통해 다문화학생이 언어 미해득으로 인한 학습 부진을 해소하고 학교 적응을 돕는다. 시범 운영 효과성 검증 후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날 임태희 교육감은 축사에서 “다문화학생이 언어 장벽으로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면서 “공교육 진입 전 한국어 기초를 다지는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을 만들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시범 운영 결과 한국어 집중교육을 받은 다문화학생의 학교 수업 참여가 개선됐다”고 전하고 “한국어 선 이수제와 통합 교육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포천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은 포천시청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며 다문화 교육력을 높이는 지역 연계 모델로 운영될 예정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D현대가 울산과학기술원(이하 UNIST)·울산대학교와 함께 조선·해양 분야 AI 기술 개발에 나선다. HD현대는 20일(목)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HD현대 글로벌R&D센터에서 HD한국조선해양·HD현대중공업·HD현대로보틱스·UNIST·울산대학교 간 ‘조선·해양 산업 AI 기술 개발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정부와 학교를 대표해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동일 산업통상부 산업정책실장, 박종래 UNIST 총장, 오연천 울산대학교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HD현대 측에서는 정기선 HD현대 회장, 김형관 HD한국조선해양 사장, 금석호 HD현대중공업 사장, 정영근 HD현대로보틱스 로봇 사업 부문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조선·해양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기술혁신을 위한 산학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기술 분야에서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이들 5개 기관은 향후 △조선업 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AI 기반 자율 공정 플랫폼 및 시스템 개발 △데이터 생태계 구축 △전문 인력 양성 사업 등에서 공동 협력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또한 조선 분야 핵심기술과 노하우가 집약된 데이터를 AI 기반의 디지털 국가 전략 자산으로 전환, 글로벌 초격차 유지를 위한 자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HD현대는 이번 조선·해양 분야 산학 간 ‘AI 기술 동맹’이 글로벌 1위 조선 기술력을 유지하는 기반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AI 대전환을 한층 더 가속화 해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AI 3대 강국’ 진입 목표 달성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은 물론,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의 추진 속도 역시 더욱 높일 것으로 주목된다.또한 부·울·경(부산·울산·경남)으로 대표되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기선 회장은 “미래 선박 건조 현장은 AI 기술의 활용도에 따라 경쟁력이 좌우될 것”이라며 “이번 산학 기술 동맹이 HD현대의 AI 기술 생태계 구축을 가속화하는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는 “정부는 4대 권역별 거점을 중심으로 AI 혁신 생태계 구축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HD현대와의 협력은 국내 조선·해양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HD현대는 최근 AI 기술 초격차 확보를 위해 그룹 AI 기술 개발을 총괄하는 HD한국조선해양 내 AI 전담 조직을 AIX 추진실로 격상하고, 대표이사 직속으로 편제를 변경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한 바 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성북구 성북2구역(재개발)에 지상 4층 규모 공동주택 496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이달 19일 열린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성북제2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성북2구역은 2016년 신월곡1구역과 결합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2019년 정비사업 유형을 `철거형(공동정비지구)+수복형(개별정비지구)`로 결정하고 철거형에 한해 사업시행인가 절차까지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수복형 대상지인 개별정비지구가 사업시행인가에서 제외되면서 향후 사업 진행이 불투명해지자, 주민들이 착공을 앞둔 결합정비구역인 신월곡1구역과의 사업 속도 등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전면 철거형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성북2구역 재개발사업은 성북구 성북동 226-103 일원 7만4187㎡를 대상으로 건폐율 60% 이하ㆍ용적률 90% 이하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4층 규모의 공동주택 49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변경(안)에 따라 개발 방식은 기존 철거형+수복형을 철거형으로, 용도지역은 기존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꿨다. 이곳은 북악산근린공원, 서울한양도성, 와룡공원, 성북우정의공원 등이 가까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여기에 서울다원학교, 성북초등학교, 서울과학고등학교, 경신고등학교, 서울국제고등학교 등이 주변에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변경(안)이 수정 가결됨에 따라 향후 성북2구역과 신월곡1구역간 결합개발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아 지역 주거환경 개선 및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종로구 창신1동 330-1 일대 창신구역 재개발 정비지구가 기존 21개에서 15개로 조정된다. 서울시는 이달 19일 열린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창신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종로구 종로 328(창신동) 일원 규모 10만7997.5㎡의 대상지는 흥인지문과 청계천, 동대문패션타운 등이 맞닿아 있는 도심 중심부다.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 변화에 따른 도심 관리 목표 실현과 기존 소단위 정비ㆍ관리 방식의 한계를 개선하고자 정비계획 변경이 추진됐다. 대상지는 2022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소단위 관리ㆍ정비형 방식으로 계획돼 있었으나, 개별 개발로는 기반시설 확보가 어렵고 구역 간 단절로 인해 난개발, 슬럼화 우려가 제기됐다. 또 창신동 일대는 노후 불량 건축물 비율이 68.6%에 달하고 거주환경이 열악한 쪽방촌이 1구역 내 여러 지구에 산재해 있으며,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어 정비 필요성이 높았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은 소단위로 계획돼 있던 정비구역을 일반정비구역으로 변경해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세부 사항들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기존에 21개로 세분돼 있던 정비지구는 15개로 조정됐고 상업지역 특성을 고려한 일반정비형 중심의 개발 구조로 재편된다. 이에 따라 기준용적률 600%, 허용용적률 800%, 기준높이 90m+α 체계가 적용되고, 역사문화자원이 위치한 흥인지문 주변은 경관과 조망을 고려한 별도의 높이 기준이 마련됐다. 도시기반시설 계획도 개선된다. 1구역 각 지구에서 원활한 차량 진ㆍ출입이 가능토록 북ㆍ남측 도로를 확보하는 형태로 재조정되고, 도로 확폭과 신설을 통해 보행환경의 연속성을 높인다. 공공청사 신설과 정비기반시설 면적 확충(약 3689㎡ 증가)을 포함한 공공기여 확대도 함께 반영됐다. 특히 시가 추진하는 `녹지생태도심 재창조전략`에 따라 개방형 녹지, 도심 숲, 공공보행통로 등이 연계된 녹지ㆍ보행 네트워크를 구역 전반에 적용해, 종로와 청계천, 숭인동을 연결하는 주요 보행축에는 저층부 개방공간과 녹지가 함께 도입된다. 창신구역 특성에 맞춰 1~2인 가구 중심의 소형 주거,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시니어 레지던스 등 다양한 유형의 주거가 허용되며, 쪽방촌 거주민을 위한 공공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청사와 복합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저층부에는 지역산업과 연계한 가로 활성화 기능을 도입해 상업ㆍ문화 기능이 공존하는 구조를 이루고 개방형 녹지와 연계된 공개공지도 조성한다. 시는 이번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창신구역이 독립된 소규모 개발을 넘어, 종로ㆍ청계천ㆍ동대문 일대를 아우르는 도심 형성축의 핵심 공간으로 재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계획 변경은 서울 동측 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정비계획 고시 이후 개별사업계획이 본격 수립되면 종로와 청계천, 동대문을 연결하는 도심생활권의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0일, 경상남도 스탠포드 호텔(경남 통영)에서 시·도교육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교원들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는 고교학점제(관련기사)와 관련해 협조를 요청했다. 최교진 장관은 “오늘 간담회 주제인 ‘교육활동 보호 강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앞서,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시·도교육감님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고 서두를 열고 “올해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됐고 학교 현장의 여러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9월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감님들께서 함께 힘써주신 덕분에 선생님들의 업무 부담 가중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됐으나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지역·학교 간 격차 해소, 학생·학부모에 대한 지원 등 교육부와 교육청이 합심해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면서 “시도의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내실화하고 학생·학부모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학교 현장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또한 “오늘 간담회에서는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에 대해 시·도교육감님들과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며 “교육부는 지난 2023년 7월 교내에서 안타까운 선택을 한 선생님의 사안을 계기로 교권 5법 개정과 함께 교권 회복과 보호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하고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현장을 방문해서 들었던 선생님들의 목소리가 너무나 절실했다”면서 “‘학생을 지도하면서 불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부당한 민원에 휘말리지 않고 안전하게 수업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등 이와 같은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들은 바로 오늘 간담회를 개최하게 된 이유이자, 정부가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하는 강력한 근거”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이에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해 그 동안 교원단체, 전문가, 시도교육청과 함께 마련 중인 대책을 논의하고자 한다”며 “△첫째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에 엄정히 대응하고 교원 보호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하고 “폭행, 성희롱 등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시 관할청의 고발을 강화하고 악성 민원인에 대한 학교장의 처분 권한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히 학교생활기록부에 전학, 퇴학 등 중대 처분사항을 기재하는 방안은 찬성과 우려가 혼재해 현장의 의견을 더욱 세심히 듣고 결정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 장관은 “둘째, 교사 개인 대신 기관이 대응하는 민원시스템을 확립하고자 한다”면서 “학교민원 접수 창구를 온라인, 대표번호로 단일화해 교사 개인의 휴대전화와 SNS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교사가 본인의 민원을 직접 처리하지 않도록 학교민원을 전담 처리할 학교내 민원대응팀을 법정기구로 설치하고 민원대응팀을 지원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셋째, 지역단위 교육활동 보호 지원 체계를 확대 운영하겠다”며 “지역 교육활동보호센터를 확대 설치하는 한편, 교원공제사업으로 조기 분쟁조정, 법률 지원 등 사전·예방적 조치까지 확대해 어려움을 겪는 교사가 적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교사를 존중하고 교사, 학부모, 학생이 서로 신뢰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오늘 간담회에서는 이 방안들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에 대해 논의하며 교육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을 경청하고자 한다”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는 교육의 기본을 다시 세우는 일이며 교사가 존중받아야만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그로써 교육의 신뢰가 회복된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를 계기로, 시·도교육감과 함께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한층 더 강화하고,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와 교육청 단위에서의 민원 대응 및 지원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준공된 지 50년 이상 지난 삼각맨션이 있는 서울 용산구 한강로1가 231-30 일대가 정비계획 수립으로 재개발 추진에 속도를 내게 됐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19일 열린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강로1가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용산구 한강대로54길 17(한강로1가) 일원 2만860㎡의 대상지는 준공된 지 50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 삼각맨션이 위치한 곳으로, 지하철 4ㆍ6호선 삼각지역세권에 있다. 올해 초 삼각맨션의 천장 콘크리트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상 문제가 추가로 발생할 것을 우려해 시와 용산구가 신속한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상정했다. 이곳은 2025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고, 용산구에서 도심 기능연계, 노후 주거환경 정비 등을 목표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마련했다. 정비계획(안)에는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입지 특성을 고려한 직주연계형 복합 거점 조성 ▲기존 유동인구 수요, 가로체계를 고려한 저층부 가로대응형 계획 수립 ▲ 도심 속 지역과 함께하는 열린 녹지공간 조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상지를 2개소 지구로 구분하고, 1지구에 기존 공동주택 거주자와 상권 수요 등을 고려해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고, 2지구에는 역세권 입지, 우수한 교통 접근성 등을 고려해 업무시설을 배치했다. 삼각지역 사거리 진입부의 개방감 확보를 위해 대상지 북측에 열린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공공보행통로와 연계한 오픈스페이스 확보 등으로 도심 속 휴식공간을 조성한다. 대상지 주변으로 고밀개발 사례가 다수 있다는 점을 반영해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밀도계획을 유도하고자 공공보행통로 조성, 친환경개발 등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공공주택ㆍ공공시설ㆍ기반시설 확보 등 공공기여를 통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완화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한강로1가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으로 도심기능을 연계하는 입지 특성을 고려해 노후된 도시환경을 정비하고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공간으로 재편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동작구 지하철 7호선 남성역 인근에 지상 37층 규모 공동주택 272가구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달 19일 열린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동작구 사당동 318-99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7호선 남성역과 사당로에 인접해 있고 과거 범진여객 버스 차고지로 사용됐던 곳이다. 현재는 공영주차장으로 활용 중인 부지를 포함하고 있다. 이 사업은 사당동 318-99 일원 1만677.7㎡(연면적 약 5만8000㎡)를 대상으로 지상 37층 규모의 공동주택 272가구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립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공공시설은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별동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로 동작구 제2청사민원센터, 보건지소(현 사당보건분소 이전), 실버케어센터, 공영주차장(30면) 등이 생긴다. 보행 중심의 거리를 만들기 위해 사업구역 안에 6m 폭의 공공보행통로와 3m 폭의 전면공지, 2곳의 공공공지를 마련해 주변 골목상권으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오갈 수 있도록 계획했다. 대상지 서측 사당로16길은 폭 10m에서 12m 이상으로 확장하고, 대상지 남측의 사당로20가길은 6m 일방통행로를 10m로 넓혀 차량 진출입 동선도 개선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 결정으로 남성역 일대가 역세권 활성화사업과 기존 골목상권 등이 연계된 생활거점으로 거듭나는 한편, 사당로변 상권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관악구 도림천ㆍ종로구 광화문 일대 지하에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배수터널이 설치된다. 서울시는 이달 19일 열린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림천 및 광화문 일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방수설비ㆍ하수도ㆍ공원)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집중호우 시 반복되는 침수 위험을 구조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 도림천 일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은 총연장 4543m, 면적 7만885㎡, 빗물 저류용량 약 40만 톤 규모로 조성된다. 사업 기간은 2030년까지이며 사업비는 5005억 원(국비 1117억 원ㆍ시비 3888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보라매공원~장승배기역~노량진을 지나 도림천ㆍ대방천ㆍ봉천천의 하천수를 한강으로 방류하게 된다. 집중호우 시 도림천ㆍ대방천 수위 상승으로 발생하는 범람 위험을 완화하고자 증가한 하천수를 터널로 우회ㆍ저류한 뒤 한강으로 방류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하천수위 급상승을 사전에 완화하고 동작구 일대 침수 가능성을 줄이는 효과가 예상된다. 광화문 일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은 총연장 2321m, 면적 2만4609㎡, 저류용량 약 12만 톤 규모로, 송현문화공원~광화문광장~서린공원 등 광화문 중심부를 연결한다. 집중호우 시 기존 하수관거의 통수능력을 초과하는 우수 발생을 대비해 우수를 수직구를 통해 터널로 우회ㆍ저류하고, 서린공원 내 설치 예정인 유출수직구를 통해 청계천으로 방류하는 구조다. 사업기간은 2030년까지이며 사업비는 3298억 원(국비 780억 원ㆍ시비 2518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시설 설치가 완료되면 광화문광장 침수방지 효과가 높아지고, 이후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우수관거 정비까지 마무리 시 광화문 일대 전역의 침수 예방 능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설치는 기후 변화로 인한 국지성 호우ㆍ단시간 집중강우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유역의 배수 능력을 보완하는 목적이다. 시에 따르면 2022년 강우 시 신월 빗물배수터널이 강서ㆍ양천 지역의 침수를 방지했던 사례를 통해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의 효과를 확인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변화하는 기후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침수 취약지역의 배수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며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이 완공되면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용산구는 이달 20일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ㆍ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시계획인가는 실제 공사를 착수하기 전 최종적으로 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다. 이를 통해 용산역 정비창 부지가 국제업무와 첨단신산업의 중심지이자 미래적이고 환경친화적인 도시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추진 동력을 확보하게 된다. 약 45만 ㎡ 규모의 용산국제업무지구는 랜드마크 오피스, 컨벤션센터, 국제전시장ㆍ공연장이 조성되는 국제업무존과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미래신산업 업무시설, 주거시설, 생활SOC 등이 들어서고, 업무ㆍ교류ㆍ주거ㆍ놀이가 모두 보행으로 가능한 글로벌 콤팩트시티가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지하ㆍ지상ㆍ공중도시가 다층화된 공간구조로 형성되고 자연과 보행이 활동의 중심이 되는 입체보행 네트워크를 구성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스마트교통, 첨단물류 기술이 집약된 미래의 스마트도시로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2007년 첫 추진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와 사업자 해산 등으로 장기간 중단됐다가, 2021년 서울시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구상`을 발표하면서 다시 추진력을 얻게 됐다. 이 사업은 올해 말 착공, 2028년 기반시설 준공을 목표로 하며, 이달 27일 오후 한강로3가 40-1 일대에서 기공식이 예정돼 있다. 박희영 청장은 "이번 실시계획인가 고시는 용산 일대를 서울의 새로운 국제경제 중심지로 재탄생시키는 신호탄"이라며 "사업시행자와의 협력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핵심 거점으로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025년 11월 3주(지난 17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상승(0.07%)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 지방 모두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매수 문의 감소하고 관망세 지속되는 가운데, 재건축 추진 단지 및 정주여건 양호한 선호 단지 위주로 상승 거래 체결되며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13%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2%로 전주(0.17%) 대비 상승세를 키운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성동구(0.43%)는 행당ㆍ성수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용산구(0.38%)는 이촌ㆍ도원동 위주로, 마포구(0.2%)는 성산ㆍ신공덕동 위주로, 중구(0.18%)는 신당ㆍ중림동 주요 단지 위주로, 광진구(0.18%)는 자양‧구의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송파구(0.53%)는 잠실ㆍ방이동 선호 단지 위주로, 양천구(0.34%)는 목동‧신정동 대단지 위주로, 동작구(0.3%)는 사당‧상도동 위주로, 영등포구(0.26%)는 신길‧영등포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강남구(0.24%)는 대치‧개포동 구축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4%)에서 중구(0.09%)는 중산ㆍ운서동 위주로, 서구(0.06%)는 가좌ㆍ마전동 위주로, 미추홀구(0.05%)는 용현ㆍ학익동 위주로, 동구(0.04%)는 만석ㆍ화수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연수구(0.04%)는 송도ㆍ동춘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2%)은 시ㆍ도별로 부산(0.05%), 대전(-0.02%), 대구(-0.04%), 충남(-0.02%), 충북(0.02%), 강원(-0.02%), 광주(0%), 울산(0.11%), 세종(0.06%), 전남(0.01%), 전북(0.1%), 경남(0.01%), 경북(0.01%), 제주(-0.04%)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8%)은 전주 동일한 상승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15%)도 전주 같은 상승세를 기록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매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정주여건 양호한 역세권ㆍ학군지 위주로 상승 계약 체결되는 등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용산구(0.23%)는 문배ㆍ이촌동 역세권 위주로, 성동구(0.17%)는 옥수ㆍ성수동 선호 단지 위주로, 성북구(0.16%)는 정릉ㆍ돈암동 위주로, 광진구(0.12%)는 자양ㆍ구의동 학군지 위주로, 노원구(0.11%)는 중계ㆍ월계동 구축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서초구(0.32%)는 잠원ㆍ반포동 주요 단지 위주로, 송파구(0.28%)는 잠실ㆍ거여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강동구(0.28%)는 고덕ㆍ강일동 선호 단지 위주로, 양천구(0.24%)는 목동ㆍ신정동 대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22%)는 대림ㆍ신길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11%)의 경우 서구(0.25%)는 청라ㆍ원당동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연수구(0.11%)는 송도ㆍ옥련동 위주로, 미추홀구(0.07%)는 용현ㆍ주안동 위주로, 남동구(0.07%)는 구월ㆍ논현동 대단지 위주로, 중구(0.05%)는 중산ㆍ운서동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11%)에서 과천시(-0.29%)는 원문ㆍ별양동 위주로, 부천 오정구(-0.14%)는 고강ㆍ여월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하남시(0.41%)는 망월ㆍ학암동 준신축 위주로, 수원 영통구(0.34%)는 영통ㆍ탄동 주거환경 양호한 단지 위주로, 구리시(0.27%)는 인창ㆍ교문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4%)은 시ㆍ도별로 부산(0.1%), 대전(0.04%), 대구(0.03%), 충남(0%), 충북(-0.02%), 강원(-0.06%), 광주(0.04%), 울산(0.12%), 세종(0.37%), 전남(0.03%), 전북(0.06%), 경남(0.05%), 경북(-0.01%), 제주(-0.02%)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한솔ㆍ종촌동 대단지 위주로 임차수요 지속되며 상승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19일 청라 블루노바홀에서 학생·학부모·교직원·시민 등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장애학생 예술인재 성과공유회-예술로, 잇다’를 개최했으며 도성훈 교육감이 ‘수어’통역사로 나서 시선을 모았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장애학생 예술인재 프로그램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고 학생들의 예술적 성장을 공유하며 교육공동체가 예술을 매개로 하나로 연결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성과공유회는 학생이 주체가 되는 무대로 예술인재 오케스트라 A·B팀, 혜광앙상블, 예술인재 댄스팀, 강화 예술인재 플루트 앙상블, 예술인재 합창단 등이 참여해 1년 동안 갈고닦은 연주·노래·댄스를 선보였으며, 관람객들은 장애학생 예술교육의 가능성과 성과를 생생하게 체감했다고 한다. 식전에는 인천시립 장애인예술단의 공연이 열려 분위기를 더했고, 행사장 외부에서는 예술인재 학생들의 미술 작품도 전시되어 관람객들이 학생들의 창의성과 개성을 직접 살펴볼 수 있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예술은 다양성을 존중하고 마음을 잇는 따뜻한 배움의 언어”라며 “무대에 선 학생 모두가 인천의 소중한 미래이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예술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앞으로도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 예술을 통해 소통하고 성장할 수 있는 포용적 예술교육 환경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는 19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행사 중 ‘지방교육자치를 말하다’콘퍼런스를 개최했다. 교육감협에 따르면 이번 콘퍼런스는 지방교육자치 70여년을 돌아보고,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교육자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향과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콘퍼런스에는 교육감협,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약 80명이 참석했으며 교육자치의 철학과 비전, 실천 사례를 통한 지역교육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강은희 회장 개회사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아이 한 명, 한 명의 삶과 성장에 중심을 두면서 교육발전에 힘써 왔다”며 “이번 ‘지방교육자치를 말하다’ 콘퍼런스는 교육자치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교육자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할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천창수 울산광역시교육감은 축사에서 “급변하는 교육환경으로 교육에 대한 걱정이 많다”면서 “교육자치의 미래, 지역의 폐교와 통폐합 문제, AI발전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편성, 혐오 문제 등 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자치의 과제는 끊임이 없다”고 짚고 “그러나 교육자치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역량이 있고, 이번 콘퍼런스가 지혜와 역량을 모으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교육자치의 본질과 재정 지속가능성 진단 1부 주제발표에서 박수정 교수(충남대학교)는 “지방교육을 위한 자치는 역량과 협력이 필요하다”며 “교육자치가 학령인구 감소, 통합론, 분권화 정책, 주민 참여 확대 등 환경 변화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박수정 교수는 교육자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중앙-지방 관계 재설정, 교육청-지자체 실질적 협력 강화, 확대된 교육 수요 대응, 미래지향적 교육재정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나민주 교수(충북대학교)는 “교육재정을 비용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라며 “2025년부터 2034년까지 최악의 시나리오일 경우 10년간 74.9조 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하고 지방교육재정의 위기를 진단했다. 특히 “특수교육·이주배경·기초학력 지원 등 고수요 학생이 급증하고 있으며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 예산 운용 자율성 확대, 적정교육비 산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자치 모델 확산 2부 사례발표에서는 광주광역시교육청,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이 각각 지역 협력 모델을 소개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광주시·자치구·지역대학·유관기관·기업과의 협력으로 AI 팩토리 157개교, 디지털 선도학교 61개교를 운영해 ‘광주가 인재를 키우고, 인재가 다시 광주를 성장시키는’ 선순환 모델을 제시했다.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은 직업계고등학교를 미디어스타트업, K-콘텐츠 제작, 펫업, 애니랩, 베이커리 창업, K-테마관광 등으로 특화한 창업캠퍼스를 운영해 ‘직업계고등학교가 지역을 이끌고, 지역이 학교를 키우는’ 모델을 소개했다. 강원도교육청은 강원도의 지역 특성과 연계하여 교육생태계를 구축하고 학생의 돌봄, 역량 개발, 지역에서 성장하고 지역 정착까지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교육과 지역을 잇는 강원교육생태계’ 모델을 발표했다. 충북도진천교육지원청은 진천군-음성군 협력으로 혁신도시 인프라를 활용한 늘봄시스템과 공공기관·체육시설·문화시설을 연계한 공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중부권 거점 에듀케어 도시’를 조성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교육자치 현안(교권보호 5법) 발표 현안 발표에서 전제상 교수(공주대학교)는 전국 8,600여 명 교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교권보호 5법이 교원의 심리적 안정감 제공에는 일부 기여했으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 일부 정책의 실효성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른 개선 방안으로 ▲아동학대 신고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춘 법적·정책적 접근 마련 ▲교사의 권리 의식을 높일 수 있는 연수와 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2027년까지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 8개 구역 전체 착공을 목표로 전폭적인 지원에 들어간다. 신속통합기획 2.0, 재정비촉진사업 규제 혁신 등의 지원을 받아 2031년 사업이 모두 준공되면 노량진 일대는 공동주택 1만 가구 규모의 한강변 대표 신도시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달 19일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를 찾아 올 6월 공사에 들어간 노량진6구역 재개발 공사 추진 상황 등을 점검했다. 오 시장은 이날 열린 주민간담회에서 "노량진6ㆍ8구역 착공 소식을 듣고 지난 10여 년간 사업 부진으로 많이 지치셨을 주민 여러분 못지않게 기쁘고 반가웠다"며 "나머지 구역도 행정 절차, 사업성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 착공을 하루라도 더 앞당길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03년 2차 뉴타운에 지정된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는 2009~2010년 8개 전체 구역 지정(2009년 6곳ㆍ2010년 2곳) 이후 2012년 뉴타운 출구전략 등의 어려움에도 단 한 곳의 구역 해제 없이 추진돼 왔다. 현재 노량진6ㆍ8구역은 착공했으며 노량진2구역은 다음 달(12월) 착공을 앞두고 있다. 노량진4ㆍ5ㆍ7구역은 이주ㆍ해체, 노량진1ㆍ3구역은 관리처분계획(안) 신청 단계에 있다. 시는 이미 착공한 2개 구역과 착공 예정인 1개 구역을 대상으로 최근 급격한 공사비 상승으로 시공자 등과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갈등이 생기더라도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노량진6ㆍ8구역은 공사를 앞두고 시공자와 갈등이 있었으나 코디네이터 중재를 통해 조속히 해소하고 착공을 할 수 있었다. 또 재정비촉진사업 규제 혁신(제36호)을 적용받아 용적률 상향 등 사업성 개선을 진행 중인 노량진1ㆍ3ㆍ4 구역도 이주와 해체 등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공정 관리할 계획이다. 이 중 노량진4구역은 도시재정비위원회 경관 변경 심의 절차 간소화(규제 철폐 제151호)를 최초로 적용받아 1달 이상 사업 기간을 단축하기도 했다. 앞으로 노량진 지역은 기준용적률 10% 추가 상향, 법적상한용적률 1.2배 확대 등 재정비촉진사업 규제 혁신을 통해 사업성이 개선되고, 도시정비사업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는 신속통합기획 2.0 적용으로 사업기간도 6.5년가량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시는 국토교통부에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ㆍ제도 개선, 규제 완화를 건의하는 등 10ㆍ15 부동산 대책에 따른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관련 부처와 지속 협의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노량진 일대는 비교적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10ㆍ15 부동산 대책으로 이주비, 분담금 등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오래 기다린 만큼 2027년까지 전 구역 착공, 2031년 입주가 실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사업 지원, 정부 협의를 통한 대안 등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평택고덕 경기행복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청년ㆍ자립준비청년 예비입주자 129명을 추가 모집한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경기행복주택은 청년ㆍ대학생ㆍ신혼부부 등 젊은 층과 고령자ㆍ주거급여 수급자 등 주거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주변 시세 대비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ㆍ자립준비청년(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에서 보호 종료된 청년)이다. 자립준비청년은 도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에 따라 표준 임대 보증금 전액을 예산 범위 내에서 입주일 순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지원은 자립준비청년의 보호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다. 청약 신청은 오는 12월 2~4일 GH주택청약센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예비입주자 모집을 통해 청년과 자립준비청년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며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 공급과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19일 공사 최초로 유로화 표시 채권을 발행했다고 밝혔다. 발행 채권은 5억 유로(한화 8493억 원) 규모다. 만기는 3년이며 발행금리는 3년물 EUR 미드스와프(Midswap) 대비 37bp(bp=0.01%p)를 가산한 수준이다. 이번 거래는 BNP 파리바, 그레디트 아그리꼴, 도이치뱅크, HSBC, 한국산업은행(KDB)이 주관했다. 이번 유로화 공모채권 발행은 LH 통합 이래 최초로 진행된 것으로, 앞서 5월 진행됐던 5억 미달러화(약 6936억 원) 공모채 발행에 이어 올해 두 번째 해외채권 공모발행이다. LH에 따르면 2013년 이후 한국계 비정책은행의 유로화 공모발행이 전무했던 만큼 LH는 우량 신규 해외채권 투자 유치와 유로화 채권의 성공적 발행을 위한 노력을 이어 왔다. 지난 10월에는 프랑크푸르트, 암스테르담, 런던에서 대면 투자자설명회를 개최한 데 이어 이달에는 아시아ㆍ유럽 투자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투자자 설명회(Global Investor Call)도 진행해 투자 참여를 끌어냈다. 이와 같은 노력에 힘입어 이번 발행에는 41개 글로벌 기관투자자가 공모 금액의 2.2배에 이르는 주문을 내기도 했다. 기관별로는 중앙은행ㆍ정부기관 34%, 자산운용사ㆍ펀드 23%, 은행 19% 수준이었다. LH 관계자는 "이번 채권 발행 대금은 전액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에 활용될 예정"이라며 "계속해서 안정적인 정책사업 추진 기반 확보를 위해 우량 신규 해외채권 투자자 유치, 조달원 다변화 등을 추진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도시정비 활성화 및 신속 추진을 위한 공공참여 촉진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의 주요 애로 요인을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주관하고 국제질서전환기속국가전략포럼, 더불어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용인시정)과 안태준 국회의원(광주시을), LH(서울지역본부)가 공동주최했다. 주제 발표는 이지현 주택산업연구원 도시정비실장이 맡았다. 주제는 `도시정비 활성화 및 신속 추진을 위한 공공참여 촉진 방안`으로, 안전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공공이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장기간 소요되는 업무를 맡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근용 한국부동산원 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이승주 서경대학교 교수 ▲이현석 건국대학교 교수 ▲최창규 한양대학교 교수 ▲조민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장 ▲김수진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 처장 ▲김형범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관리 본부장 등이 참여했다. LH는 발표 내용을 토대로 제도 개선을 위한 방향 모색 후 관련 정책 제언 등을 추진해 신속한 도심 주택 공급 확대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신속한 공공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통해 도심 내 충분한 주택 공급은 물론, 노후하고 열악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공의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이달 19일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투자협회 외 14개 신탁사와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국부동산원의 공공성과 신탁사의 전문성 결합을 통해 도시정비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조기 정상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뤄졌다. 협약을 맺은 14개 신탁사는 ▲교보자산신탁 ▲대신자산신탁 ▲대한토지신탁 ▲무궁화신탁 ▲신영부동산신탁 ▲신한자산신탁 ▲우리자산신탁 ▲코람코자산신탁 ▲코리아신탁 ▲하나자산신탁 ▲한국자산신탁 ▲한국토지신탁 ▲한국투자부동산신탁 ▲KB부동산신탁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도시정비사업 상담 지원 ▲안정적인 사업 추진 여건 조성 ▲도시정비사업의 예측 가능성ㆍ투명성 향상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이날 한국부동산원과 금융투자협회는 `도시정비사업 공공과 민간의 조화 그리고 정책과제`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신탁 방식 도시정비사업의 성과와 사업시행자의 역량 강화 ▲공공정비사업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조합 시행 방식 도시정비사업의 장ㆍ단점 등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과 학술세미나가 도시정비업계에서 공공과 민간이 보다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한국부동산원은 도시정비사업 관련 지원 기능을 고도화하고 공공 정비와 신탁업계의 협력을 강화해 국민 주거 안정과 도시 경쟁력 제고에 지속적으로 이바지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10ㆍ15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다. 조정대상지역 전면 확대, 토지거래허가제와 대출 규제 강화 등 이른바 `3중 규제`가 동시에 작동하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택시장은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아파트 거래량은 급감했고, 전세시장은 지역별로 양극화가 심화되는 등 정책의 여파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이에 본보는 10ㆍ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시장 내 변화의 흐름과 현장의 분위기를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자 한다. 거래절벽 현실화… "시장 사실상 정지 상태" 이재명 정부의 10ㆍ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시장은 말 그대로 `멈춰 섰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바탕으로 지난달(10월) 16일부터 이달 11일까지의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서울 아파트 거래는 2320건에 그쳤다. 이는 직전 동일 기간(1만254건)에 비해 77% 넘게 감소한 수치로, 한 달 사이에 시장 참여자들이 사실상 거래를 중단한 셈이다. 규제 발표 직전만 해도 서울에서는 평균적으로 주간 2000~3000건 규모의 거래가 꾸준히 체결됐으나, 대책 시행 이후에는 90% 가까운 거래 급감이 나타난 것이다. 매수인은 대출 제한과 토지거래허가제 강화로 접근성이 떨어졌고, 매도인은 시장 경색을 우려해 매물을 회수하면서 매물 자체가 사라지는 양상까지 이어지는 모양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를 시장 위축의 직접적 원인으로 꼽는다.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지역에서는 실거주 목적을 증명하지 못하면 매입이 불가능해 갭투자는 물론, 실수요자의 이동까지 묶여 거래 의지가 크게 약화되기 때문이다. 서울 동북권, 이른바 `노도강(노원구ㆍ도봉구ㆍ강북구)` 지역에서는 규제 적용의 체감 강도가 더 컸다. 시세 상승폭이 크지 않았던 지역에도 동일한 강도의 규제가 일괄 적용되자 지역 여건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사실상 역차별적 규제라는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자치구별로 구체적인 거래 감소율을 보면 그 충격 여파는 더 선명하다. ▲영등포구 –93.9% ▲광진구 –90% ▲성동구 –89.6% ▲중구 –85.9% ▲마포구 –84.9% ▲동작구 -84.9% 등 주요 자치구 대부분이 80~90% 수준의 거래 감소율을 기록했다. 또한 경기 규제지역의 상황도 서울과 다르지 않아 성남 분당구(-86.6%)를 비롯해 성남 수정구(-91.3%), 광명(-85.4%), 하남(-80.9%) 등 수도권에서도 거래 감소가 두드러졌다. 이에 반해 강남 3구와 용산구는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송파구는 겨우 -2.9% 기록에 그쳤고, 서초구가 –7%, 강남구는 –29.7% 등으로 역시 타 지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잘 버티는 모습을 보였다. 부동산 전문가는 "자금 여력이 풍부한 상급지 수요층이 대출 규제 영향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우므로 지역 간 다른 모습을 보인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처럼 서울 내에서도 중심지 등 인기 있는 곳과 아닌 곳과의 차별화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봤다. 서울 전체 아파트 거래량이 줄자 거래금액 역시 10ㆍ15 부동산 대책 시행 전 12조 원대에서 3조 원대로 떨어지며 74% 이상 감소했다. 물론 규제를 피해간 수원 권선구(+67.6%)와 화성시(+44.6%) 등 경기 일부 지역에서는 반대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전형적인 `풍선효과`를 보기도 했다. 규제를 피한 지역으로 실수요가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전세시장 `양극화` 심화… 외곽은 품귀, 중심지는 매물 증가 이뿐만 아니다. 대책 시행 한 달 동안 전세시장도 지역별로 극명한 온도차를 보였다. 서울 외곽은 전세 매물 품귀와 가격 상승이 동시에 발생했지만, 강남구를 비롯한 서울 핵심지는 전세 매물 증가가 나타나는 현상까지 나왔다. 최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달 13일 기준 성북구의 경우 전세 매물은 352건으로 한 달 전 461건에 비해 24% 감소했다. 은평구ㆍ동대문구ㆍ중랑구ㆍ양천구도 3%에서 10%가량 매물이 감소했다. 성북구는 1년 전 대비 매물이 절반 이상 사라졌으며, 관악구와 강북구 등에서도 각각 52%, 42% 감소하는 등 비슷한 흐름이 이어졌다. 사실상 외곽지역 수요층은 대부분 현금 여력이 부족한 신혼부부나 청년층이어서 부담이 더 커졌다. 대출 여력이 부족해 매매 대신 전세를 선택하는 수요가 몰리면서 전세 품귀는 더욱 심화될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반면. 강남구ㆍ서초구ㆍ송파구ㆍ용산구 등 핵심지는 상황이 다르다.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라고 간주한 자금력이 충분한 임차인이 되레 매매로 이동하면서 전세 매물이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지난 13일 기준 서초구 전세 매물은 5096건으로 지난달(10월) 19일 2851건에 비해 79% 증가했으며, 송파구도 같은 기간 2747건에서 3433건으로 25% 증가, 강남구는 5799건에서 6324건으로 9% 증가했다. 이 외에도 ▲성동구 28%(850건→1089건) ▲강동구 17%(962건→1130건) ▲광진구 10%(364건→399건) ▲용산구 9%(504건→549건) 등 고가 지역에서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문제는 외곽 전세난은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임차인들이 규제 강화 전에 주택을 매수하면서 전세시장을 빠져나간 영향에 신축 입주가 강남구나 용산구 등 핵심지에 편중돼 있어 외곽지 공급은 한동안 늘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세 부족은 장기화되면 될수록 월세화는 물론 매매가 상승을 유도해 서민 주거비 압박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주담대 억제에 신용대출 ↑ 전문가 "구조적 불안정 심화… 정부가 수습해야" 10ㆍ15 부동산 대책 영향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대출 규제 강화가 정부의 의도대로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을 줄였지만, 대신 신용대출이 많이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확인된 것이다. 이달 1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10월 중 금융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10월)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3조5000억 원 증가했는데, 이 중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이 1조4000억 원 증가하며 전월 대비 증가세로 전환됐다. 규제 강화로 주택담보대출이 어려워지자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을 기반으로 한 대출로 우회하려는 수요가 증가한 것이다. 전세자금대출 흐름도 이전과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지난 8월에는 전세대출이 약 4000억 원 늘었으나, 9월에는 2000억 원 감소로 돌아섰고 10월에는 감소폭이 3000억 원까지 확대되며 전세대출 증가세가 연속해서 꺾인 모습이다. 결국 갭투자 차단과 대출 규제 강화로 전세 수요가 매매로 이어지지 못하고, 전세 공급 자체가 줄어들면서 전세의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된 것 아니냐는 게 업계의 주된 시각이다. 상황이 이러자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집값을 안정화하겠다는 정부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시장 심리는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기대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가 규제 이후에도 122까지 뛰어 4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집값은 결국 오른다`는 인식이 다시 강화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또한 규제가 전면적으로 적용되면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실수요자의 이동까지 억제하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시장에 대한 압박이 확대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유관 업계의 한 전문가는 "대책 시행 한 달이 지났지만 시장은 과열 진정보다는 경직된 침체에 가까운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거래는 급감하고 외곽 전세난은 심화하는 가운데, 억눌린 수요가 신용대출로 이동하는 현상은 구조적 문제인 만큼 단기 규제로는 시장 안정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어서 그는 "결국 지금처럼 굳어진 시장 분위기 속에서 정부가 어떤 보완책을 내놓느냐가 향후 부동산시장 분위기를 좌우할 것"이라며 "현재의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수요와 공급 모두 위축될 수 있어 신속한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과 재건축ㆍ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달 20일부터 권역별 지자체 워크숍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오는 12월 2일부터는 정비사업제도 개편 방향을 공유하는 주민설명회도 순차적으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9ㆍ7 부동산 대책` 중 정비사업제도 종합 개편 내용을 설명하고, 도시정비사업 초기사업비융자제도 등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소개를 위해 마련됐다. 지자체 워크숍은 도시정비사업 인ㆍ허가권자인 전국 광역ㆍ기초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서울ㆍ대구광역시ㆍ대전광역시 3곳에서 권역별로 진행한다. 이달 20일 서울을 시작으로 21일은 대구, 25일은 대전에서 열린다. 9ㆍ7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과 함께 도시정비사업 초기 사업비, 공공정비사업, 조합운영실태점검제도 등을 안내해 지자체 담당자의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현장의 건의 사항을 적극 수렴할 방침이다. 정책 방향 현장설명회는 도시정비사업에 관심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2일 서울을 시작으로 총 6차례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12월 2일 서울을 시작으로 3일 경기, 4일 대전, 9일 광주, 10일 부산, 11일 서울 순으로 열린다. 설명회에서는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민들을 위해 9ㆍ7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자금 조달이 어려운 초기 단계에 사업 추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초기사업비융자제도의 개편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정비사업의 장점과 민간정비사업과의 차이점을 소개하고, 한국부동산원은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통한 도시정비사업 컨설팅, 공사비계약 사전컨설팅 등 다양한 재개발ㆍ재건축 컨설팅사업을 안내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권역별 지자체 워크숍과 정책 방향 현장설명회를 통해 인ㆍ허가권자인 지자체와 사업시행자인 주민의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지식과 역량을 강화해 도시정비사업이 속도감있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정책의 대국민 접점인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정책을 설명하고 도시정비사업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꾸준히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의 주체인 주민과 자주 소통하며 사업에 대한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한국부동산원은 도시정비사업 지원기구로서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DL건설은 서울 금천구 가산동 소재 `가산 AI 데이터센터`를 성공리에 준공했다고 이달 18일 밝혔다. 가산 AI 데이터센터는 연면적 3만6501㎡에 지하 5층~지상 10층 규모로 조성됐으며, 총 수전 용량 40MW, IT 용량 26MW의 규모를 갖췄다. 퍼시픽 자산운용이 발주하고 KT 클라우드가 운용하는 프로젝트로, DL건설이 시공을 담당했다. 2022년 6월 착공해 올해 5월 준공했으며, 서버 냉각 효율을 높이는 컨테인먼트 공사를 마친 후 지난 5일 개소식을 열었다. DL건설은 톱-다운 공법을 적용해 골조공사를 진행하고, 외관 전면부는 금속 루버를 활용해 서버랙의 형상을 표현했다. 외관 후면부에는 일조량을 정밀 분석해 163.38kW 규모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 상용 가능한 친환경 발전설비를 구축했다. DL건설은 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AI, 클라우드, 데이터 인프라 등 차세대 디지털 분야에서의 시공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KT 클라우드와 데이터센터 개발사업에 대한 전략적 MOU를 바탕으로 두 회사 간 협력을 통해 부지 발굴, 프로젝트 개발, 기술 협력 등 전방위적 협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DL건설 관계자는 "가산 AI 데이터센터는 DL건설이 디지털 인프라시장에 본격 진출하는 신호탄"이라며 "앞으로도 AIㆍ클라우드 기반의 첨단 인프라 구축을 통해 기술력과 시공 역량을 집약하여 미래 건설시장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광주광역시는 이달 18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광주산정 공공주택지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민ㆍ관ㆍ공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광주시(1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ㆍ4명), 주민대표(5명)가 함께 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결성됐다. 향후 사업에 대한 의견과 현안을 정기적으로 공유ㆍ소통할 예정이다. 광주산정 공공주택지구사업은 국토교통부의 `공공 주도 대도시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2030년까지 광산구 산정ㆍ장수동 일대에 1만2875가구(공공주택 6630가구ㆍ민간분양 6139가구ㆍ단독주택 206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시는 2030년까지의 광주지역 공공주택 보급계획 물량이 예상 수요에 비해 2만8000가구가 부족한 점을 고려해 광주산정 공공주택지구사업의 공공주택 비율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강기정 시장은 지난 10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LH가 광주산정 공공주택지구사업을 민간에 매각하지 말고 공공주택 100%로 추진해야 한다"라고 건의한 바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협의체는 광주산정지구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갈등을 조정하고 최소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지역주민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상생과 협력의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장기계속공사에서 반복돼 온 공기 연장 간접비 산정 및 지급과 관련된 논란을 해소하고자 `간접비 실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2026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말 `건설 분야 비상경제회의`와 올해 초 `규제철폐안`에서 제기된 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3월부터 기준 마련 작업을 추진해 왔다. 최근 장기계속공사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간접비 지급 관련 합의 사례는 증가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귀책사유 판단, 간접비 발생 여부, 청구 시점, 산정 적정성 등에 대한 이견으로 공정 지연과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시는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산정 방법과 지급 절차 전반을 표준화하는 데 가이드라인의 초점을 맞췄다. 간접비는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간접노무비, 경비 등을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에 따라 발주기관의 귀책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간접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간접비 산정의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간접비 지급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공사비 기준을 기존 30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확대해 실효성을 높였다. 간접비 청구 시점은 준공예정일 90일 전으로 명문화하되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차수별 준공예정일 90일 전에도 청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실정보고 요청ㆍ승인 단계에서는 공기 연장 사유ㆍ귀책 및 간접비 발생 여부를 반드시 검토ㆍ문서화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은 시가 운영하는 `건설알림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시는 간접비 관련 소송ㆍ중재 등 불필요한 분쟁이 줄고, 간접비 청구 절차의 투명성이 강화돼 공정 관리 효율과 안전 수준이 함께 향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기 연장 간접비는 오랫동안 현장의 갈등 요인이었다"며 "앞으로도 건설현장의 규제 합리화와 실무 지침 개선을 지속 추진해 공공공사의 품질과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중구는 최근 퇴근길에 재개발 관련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찾아가는 지하철역 재개발 전문상담코너`를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중구는 이달 4일 청구역을 시작으로 11일 약수역과 18일 청구역에서 상담코너를 운영했다. 청구역과 약수역 일대는 신당8ㆍ9ㆍ10구역, 약수역 인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주택 공급을 위한 사업이 활발한 곳인 만큼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편이다. 평소 재개발에 대한 궁금증은 많지만 시간을 따로 내기 어렵던 주민들이 일상 속 동선에서 쉽게 상담받을 수 있어 매회 30명 이상의 주민이 참여하고 있다고 구는 설명했다. 상담코너는 앞으로 이달 25일(약수역), 올해 12월 2일(청구역), 12월 9일(약수역)에도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상담은 ▲주택정비형 재개발 ▲도시정비 재개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지구단위계획 ▲역세권사업 등 재개발 전반에 대해 1:1 맞춤형으로 이뤄진다. 특히 중구의 재개발 담당부서 팀장들이 직접 나서 주민 눈높이에 맞춰 상담을 진행한다. 재개발은 절차가 복잡하고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만큼, 토지등소유자와 세입자, 이해관계자 등 모두에게 정확한 정보가 필수다. 실제로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잘못된 소문이나 정보로 인한 주민 갈등 사례도 적지 않다. 구에 따르면 현장을 찾은 주민들은 그동안 헷갈리고 어렵게 느껴지던 `주택정비형 재개발 절차`, `신속통합기획`, `조합직접설립 절차` 등과 관련된 다양한 궁금증을 해소하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한 주민은 "재개발에 대한 정보가 필요했는데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선별해서 알아내기 위한 시간이 없었다"며 "매일 다니는 지하철역에서 구청 공무원이 직접 설명해 주니 이해도 잘되고 믿고 상담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구는 상담코너와 함께 `중구형 공공지원 2.0사업`의 일환으로 만든 `내 손 안에 세입자 권리` 안내책자도 배포 중이다. 책자에는 정비구역 내 세입자들의 법적 권리와 그에 따른 보상절차, 필요 서류 등에 대한 내용이 수록돼 있다. 앞서 구는 중구형 공공지원 1.0사업을 통해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현장지원센터, 전국 최초 조합장 후보자 라이브 방송 등을 도입하며 도시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해 왔다. 올해 6월부터는 중구형 공공지원 2.0으로 업그레이드해 재개발사업의 지원 대상을 세입자까지 확대한 바 있다. 구는 앞으로 주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통해 재개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찾아가는 재개발 전문상담`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길성 청장은 "주민 맞춤형 현장상담을 통해 재개발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해, 잘못된 정보와 오해로 인한 주민갈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시흥시는 최근 배곧신도시 내 장기간 미활용 상태로 남아 있던 유휴부지 4필지를 오는 12월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매각 대상지는 ▲배곧동 10 ▲배곧동 63 ▲배곧동 170 ▲배곧동 206-5 등 총 4필지다. 부지별 면적과 기준가격은 ▲배곧동 10(2825.5㎡ㆍ기준가격 115억8450만 원) ▲배곧동 63(2276.4㎡ㆍ기준가격 74억3244만 원) ▲배곧동 170(4060.5㎡ㆍ기준가격 167억6986만 원) ▲배곧동 206-5(913.5㎡ㆍ기준가격 71억2986만 원) 등이다. 배곧동 10과 배곧동 63은 건폐율 60%ㆍ용적률 300%의 준주거용지로 제1ㆍ2종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등이 가능하다. 배곧동 170은 건폐율 50%ㆍ용적률 230%의 복합ㆍ문화ㆍ체육시설 용지로 문화ㆍ집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등으로, 배곧동 206-5는 건폐율 70%ㆍ용적률 700%의 상업용지로 제1ㆍ2종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등으로 개발할 수 있다. 매각은 각 부지의 기준가격을 최저입찰가로 하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입찰 기간은 오는 12월 1일부터 5일까지이며, 참여 희망자는 온비드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시흥시 관계자는 "이번 매각 대상지는 배곧신도시 내에서도 가치가 높은 부지임에도 기존 계획 활용이 어려워 장기간 미활용 상태로 남아 있던 곳"이라며 "부지의 용도 특성에 부합하는 적합한 매수자가 선정돼 지역 개발이 원활히 이뤄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 중인 유휴부지를 생활물류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급한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최근 도심 내 택배 물동량은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처리하기 위한 생활물류시설은 도시 외곽에 주로 위치해 발생하는 배송거리 증가, 교통혼잡 해소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대상지는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총 7곳, 3만9000㎡ 규모의 공공 유휴부지로, 지난 3월 지자체, 공공기관, 물류 업계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TF)를 통해 선정됐다. 국토부는 이달 20일부터 선정된 공공 유휴부지에 생활물류시설을 조성할 사업자를 모집한다. 공급하는 부지는 3개 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고속도로 교량하부(4곳ㆍ2만8000만㎡), 철도부지(3곳ㆍ1만1000㎡)로 교통 여건이 우수하거나 도심 접근성이 높은 부지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입주 대상업체는 도심 내 물류시설 확충이 필요한 사업자다. 국토부는 각 기관과 공동평가단을 구성해 부지 개발계획과 시설 운영계획을 중심으로 사업계획서를 평가해 선정한다. 중소ㆍ중견 업체에 대해서는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한다. 특히 이번 공모부터는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자동분류기 설치 여부, 우천ㆍ동절기 대비 시설계획, 휴게시설 등 종사자 안전과 근로여건에 대한 평가도 강화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이달 20일부터 기관별 누리집에 게시되는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입찰에 참여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본 사업으로 도시 외곽 터미널 대비 배송 거리가 단축돼 교통혼잡 및 대기오염 완화 등 사회적 비용 절감뿐 아니라 운행 피로도 감소 등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적재적소에 물류시설이 지속 공급될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상 정비계획은 민간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공급량을 예측할 수 있는 잣대이다. 민간이 공급하는 도시정비사업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감초와 같다. 2025년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 중 도시정비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은 9ㆍ7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10ㆍ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다. 올해 6월 4일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도시정비법에 패스트트랙제도가 도입됐으나 이미 서울시에서 신속통합기획으로 시행됐다. 도시정비법을 집행하는 인허가권자의 의지에 따라 도시정비사업의 진행속도는 현격히 단축될 수 있었다. 부동산은 나름대로 그 특성을 보인다. 주택시장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부침을 거듭하는데, 시장의 실패는 정부의 실패를 가져올 수 있고, 정부의 직간접적인 개입으로 시장실패가 야기되기도 한다. 부동산시장의 안정은 시장 논리에 맡길 수만은 없고, 그때 그때 내놓는 정부의 정책 또한 그 책임이 크다는 것이다. 도시정비법은 민간이 주도했으나, 최근 공공의 개입 범위는 더욱 넓어지고 공공이 시행하는 도시정비사업지도 다수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 사업지에 속한 토지등소유자의 다양한 갈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된다. 이론적으로 기대되는 사업 속도는 장담할 수 없다. 따라서 도시정비사업의 사업 기간은 쉽게 예측할 수 없는 관계로 시장에 주택이 공급되는 시기 또한 쉽게 예측할 수 없다. 필자의 사업지가 있는 U시는 처음 15개 사업지로 출발했다. 그 후 3개 사업지는 일몰제 적용으로 해제됐고, 심지어 15년이 지난 시점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사업지도 있다. 2025년의 도시정비사업 이슈는 단연 2024년부터 지속된 사업 속도이다. 2024년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및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올해 패스트트랙제도 도입 및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등은 도시정비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방증했고, 정부 또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주택 공급 물량을 확보하고자 한다. 따라서 도시정비사업은 주택 공급에 있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 시행한 규제책은 주택시장을 더욱 경직시킬 것이다. 정비계획은 주택공급량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이다. 정부의 규제책은 정비계획 수립에는 영향이 적지만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에서는 지대한 영향을 미쳐 시장에 주택을 공급하는 시기를 더디게 한다. 정부의 규제책은 시장을 경직시키고 주택공급량을 적게 해 장기적으로는 공급량이 수요량을 따라가지 못함에 따라 주택가격은 상승하고, 돈 있는 사람만이 주택을 구입하는 상황을 초래한다. 도시정비사업은 일련의 절차를 따른다.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조합을 설립하고, 시공자를 선정하고, 건축계획 등을 수립해 사업시행계획(안) 작성 및 인가를 받아 관리처분을 하게 된다. 정부의 규제는 주택공급가격을 제한함으로써 도시정비사업지의 사업성 저하를 가져오고, 사업성 저하는 조합원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주택공급량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는 정책은 악순환이 반복된다. 2024년 12월 3일에 발생된 국가비상상황은 많은 것을 바꿔왔다. 부동산 정책 또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9ㆍ7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10ㆍ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정부의 주택 수급 정책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현재로서는 2026년 도시정비사업을 예측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정부가 발표한 10ㆍ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도 "민간 정비사업 절차ㆍ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공급대책 후속 법률 제ㆍ개정안 20여 건의 발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한다"고 한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시장 정책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으나, 10ㆍ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나타난 규제책은 앞으로 정부가 추진할 주택시장 정책을 나름대로 예측할 수 있는 가늠자는 될 수 있다. 정부는 시장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해 시장을 통제하고 정부가 주도하는 주택 공급 정책을 수립할 것이다. 도시정비법의 개정은 도시정비사업 절차 및 사업성 개선안을 제시하지만 시장을 반전시킬 수 있는 대책은 제한적일 것이다. 도시정비사업은 도시환경정비사업,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등으로 나눈다. 필자가 추진한 재건축사업은 부침을 거듭해왔다. 시장이 침체기에 있을 때 시공자는 칼을 휘두르고, 정부의 분양가 규제 시 마음대로 가격을 책정하지 못해 사업성 악화를 가져왔다. 그럼에도 사업성을 제고했던 일은 송유관 이전으로 인한 건축동수 증가, 정비기본계획 변경을 통한 정비계획용적률 증가로 인해 기부채납 하는 소형주택수 감소 및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미적용으로 인한 부담 감소 등이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례율은 100%를 넘지 못한다.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 제고 요인은 다양하다. 수도권은 자연적으로 일정 수준의 사업성을 안고 간다. 지역적 요인에 의해 사업성이 절대적으로 확보되는 사업지도 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사업성을 높일 수 없는 사업지도 있다. 사업성이 없는 사업지는 용적률을 높이거나 분양가를 높여야 한다. 2025년 정부의 규제는 분양가 제고 측면에서 메리트가 없다. 그럼 정부의 주장처럼 "민간 도시정비사업 절차ㆍ사업성 개선"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도시정비사업지의 사업성 제고 수단은 다양하다. 2026년 정비사업의 이슈는 `절차 간소화 및 사업성 제고 방안`일 것이다. 정부가 그 방안을 찾는다 한다. 단연코 도시정비사업은 사업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에 찬성한다. 다만 시행 방법 면에서 사업지 토지등소유자의 정확한 의견 반영 여부는 문제로 남는다. 결론적으로 2025년 도시정비사업은 과도기이며, 대안 모색 중이다. 도시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들은 투기가 아니라 `삶의 질` 향상에 따른 기대 수요를 정부가 맞춰줄지 기대한다.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2025년의 정책들은 2026년을 기대하게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경기 양주시와 공동 시행하고 있는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8필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한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필지 면적은 3869~7723㎡이고, 산업시설용지(제조) 입주 가능 업종은 ▲식료품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이다. 공급단가는 추정 조성원가(3.3㎡당 199만7000원)이며 공급금액은 23억3731만원~46억6556만 원이다. 토지 사용 시기는 사업준공 예정일인 2027년 12월 이후다. 입주기업은 양주시로부터 부지매입비의 1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공급 신청은 오는 12월 2일 오전 10시부터 GH 본사에서 선착순 접수한다. 입주 및 매매계약은 연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는 양주시 은현면과 남면 일원에 99만2361㎡ 규모로 조성된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서양주 IC, 서울~양주 고속도로(예정)와 인접해 인천공항 등 광역 접근성이 좋아 물류 및 교통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와 국방부(장관 안규백)는 국군 장병들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자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추진한다고 이달 18일 밝혔다. 그간 국토부는 전국 대학교,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운영해 왔으며, 특히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청년층 대상 예방 교육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번 교육은 이달 18일 계룡대에서 주거업무 담당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1차 시행하고, 이어서 20일 56사단에서 병사ㆍ초급간부 100여 명을 대상으로 2차 진행한다. 근무지 관사가 부족할 경우 민간주택 임대자금 이자를 지원하는 군 전세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간부들에게 전세사기 예방 방법이 적시에 안내될 수 있도록 주거업무 담당자 대상 교육을 우선 시행하고, 병사ㆍ초급간부 등을 대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교육은 안전한 전세계약 체결을 도와주는 `안심계약 3ㆍ3ㆍ3 법칙`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제도, 피해사례 소개까지 장병들이 일상생활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국토부와 국방부는 장병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향후 부대 수요를 반영해 교육을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 중 청년층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국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이 안전한 전세계약 문화를 정착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문성 있는 국토부와 협업해 사회 복귀를 앞둔 병사, 전세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간부 등에게 선제적으로 교육을 추진함으로써 군 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에 1965년 문을 연 송현자유시장이 철거된다. 최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원도심 부흥의 핵심 거점인 동인천역 일원 도시개발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노후ㆍ위험시설인 송현자유시장을 긴급 철거에 착수한다. 송현자유시장은 노후화가 심각해 안전 확보가 시급한 곳으로, 올해 8월 실시한 정밀안전점검에서 7개 동 E등급, 3개 동 D등급 판정을 받았다. E등급은 주요 구조부재에 심각한 결함이 있어 즉각 사용이 금지되는 수준이며, D등급은 구조적 안정성이 떨어지는 위험시설로 분류된다. 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긴급 철거를 결정했으며, 다음 달(12월)부터 거주자 이주가 완료된 구간(1-1단계)부터 철거를 시작하고, 잔여 구간(1-2단계)은 보상ㆍ이주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 2차 보상과 실시계획인가 등 후속 절차를 조속히 이행해 동인천역 일대를 주거ㆍ업무ㆍ상업ㆍ행정 기능이 결합된 입체복합도시 개발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동인천역 도시개발구역은 동구 송현동, 중구 인현동 일대 9만3483㎡ 규모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1279가구를 공급해 인구 2500여 명을 수용하게 된다. 사업비는 총 5120억 원이 투입된다. 동인천역 주변은 1990년대 초반까지 인천에서 번화한 상권 중 한 곳이었지만 송도ㆍ청라국제도시 등 신시가지 상권에 밀리며 상권이 급격히 쇠퇴했다. 유정복 시장은 "송현자유시장 철거는 단순한 노후 위험시설 정비를 넘어 원도심 쇠퇴를 극복하고 미래도시로 재창조하기 위한 상징적 출발점"이라며 "동인천역 일원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속도와 성과를 통해 새로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중구 개항광장 주변에 장기간 방치됐던 폐선부지에 대한 환경정비를 본격 추진한다고 이달 18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2022년 6월 운행 중단된 축항선로와 2023년 10월 보안구역 해제 구간의 주변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개방적인 시민 공간으로 다시 돌려준다는 데 목적이 있다. 개항광장은 인천 개항의 역사를 품은 원도심 핵심 문화공간이지만, 오랜 기간 방치되면서 경관 훼손과 안전 문제가 지속해 제기돼 왔다. 시는 시민들이 개항광장으로 자연스럽게 진입할 수 있는 공간에 보행로를 개설하고, 그 외 구역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보안철책과 철도펜스를 높이 1.5m의 저층ㆍ개방형 펜스로 정비해 시각적 경관을 확보할 계획이다. 철책 정비 구간과 연결되는 인중로 방향 폐선부지에는 기존 보행로와 이어지는 임시보행로(L=277mㆍB=3m)를 개설해 상상플랫폼과 개항광장을 찾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보행 편의성을 높인다. 시는 현재 해당 부지를 소유한 인천항만공사, 철도 관리 주체인 국가철도공단과 정비를 위한 토지 사용과 철책 개선 등 세부 사항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이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철책 정비는 1883 개항광장 개방에 이은 또 하나의 시민 공간 확대로, 원도심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조치"라며 "앞으로도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더 많은 시민 공간을 되돌려드리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전국 총 42개 지구 148.2km 구간, 506기의 송전철탑의 이설ㆍ지중화사업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전체 사업비 규모는 약 4조 원대에 달한다. LH는 공기 단축과 주택 공급 조기화를 위해 송전선로 이설 시 `임시이설`과 `본이설`을 병행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도입한다. 기존 송전선로 이설은 협의→설계→시공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돼 평균 8년 이상이 소요됐으나, 투-트랙 전략을 도입하면 평균 2~3년의 공기 단축이 가능해진다. 현재 경기 용인반도체 국가산단과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에 우선 적용 중이며, 향후 전국 주요 사업지구로 확대 적용될 계획이다. 특히 하남교산 지구의 경우 송전선로 지중화 전 임시 이설을 통해 토지 사용 시기는 최대 36개월 단축되고 주택 공급(3000가구)은 2026년부터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LH는 2026년부터 도시 설계 단계부터 주민 시야와 조망권을 고려한 전력 인프라 설계를 가능케 하는 `전력시설 3D 경관시뮬레이션`을 도입한다. 해당 시뮬레이션은 입주자가 창문 밖으로 보게 될 전력시설 위치를 입체적으로 구현해 내, 입주민을 고려한 최적의 송전설비 위치와 차폐 방안 등 분석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송전철탑 이설은 단순한 전력사업이 아닌 국가 주거 정책을 뒷받침하는 필수 인프라사업으로, 국민 주거 안정과 도시의 미래 경쟁력을 함께 높이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지자체, 한국전력 등과 긴밀히 협력해 주택 공급 조기화를 목표로 차질 없는 공공 인프라 구축을 이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안전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건설공사 하도급 전문 점검단`을 구성ㆍ운영하는 등 불법 하도급 근절에 나선다고 이달 18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자치구 포함해 민간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의심 현장 336곳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으며, 이 중 38곳 47건의 하도급 위반 사항을 적발해 해당 건설업 등록기관에 행정조치 의뢰 또는 처분 진행 중이다. 올해 건축사ㆍ건축시공ㆍ건설안전 등 건축 분야 전문가와 노무사 등 61명으로 이뤄진 건설공사 하도급 전문 점검단을 꾸렸으며, 2026년에는 점검단과 함께 시 전체 도시정비사업장과 해체공사장 100곳에 대해 하도급 합동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문성이 부족한 민간 건설공사 발주자가 하도급계약 지원 요청 시, 시공 기술사 등 건설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 지원사업도 본격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4개 현장에 대해 시범으로 추진한 바 있다. 자문 내용은 ▲하도급 자격 적정 여부 ▲하도급계약 금액의 적정 여부 ▲하수급인의 시공 능력 적정 여부 등이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민간 건설공사 발주자는 해당 구청 건축안전센터 또는 건축과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시 소재 1억 원 이상 민간 건설공사 현장이다. 하도급계약 체결 전에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을 원하는 민간 건설공사 발주자는 신청 절차를 참고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시는 올해부터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임원 대상 공정 하도급 인식 개선 교육을 진행해 조합에서 자발적으로 부실공사 예방과 안전한 건설환경을 만드는 데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향후 시는 하도급 실태 점검을 지속 실시해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시 자체적으로 추가 확대 점검을 추진해 불법 하도급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부실공사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설공사 하도급 전문 점검단 구성ㆍ운영을 통해 내실 있는 하도급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부실공사 예방과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설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부실 공사 제로 서울`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복지문화위원회는 제33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18일, 강남1인가구커뮤니티센터, 강남어린이회관, 수변문화쉼터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사업 진행 현황을 확인하고, 향후 운영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남1인가구커뮤니티센터는 주거,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주제로 1인 가구의 삶이 슬기로울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며, 소셜 다이닝, 동아리 활성화, 심리상담, 기획사업을 지원한다. 강남어린이회관은 `꿈이 현실이 되는 공간`이라는 미션을 주제로 가정, 학교, 어린이집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운영목표로 하고 있다. 강남구 수변문화쉼터는 일상의 쉼을 통해 지속 가능한 힐링 장소를 구현하기 위해 조성됐으며, 개방형 감성 공간이라는 콘셉트로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연중무휴 개방한다.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결합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운영될 계획이다. 현장에는 복지문화위원회 김현정 위원장, 우종혁 부위원장, 전인수ㆍ한윤수ㆍ윤석민ㆍ김형곤ㆍ오온누리 위원이 함께했으며, 각 시설의 운영 현황과 다양한 사업, 구민 맞춤형 프로그램들을 직접 살펴보고 관계자들과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또한, 시설 이용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김현정 위원장은 "강남1인가구커뮤니티센터는 우리 구민 한 분 한 분이 소외되지 않고 따뜻한 공동체 속에서 서로를 돌볼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이라며 "어린이회관은 미래 세대인 우리 아이들이 꿈과 창의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안전하고 희망찬 공간으로 성장해 나가며 수변문화쉼터는 구민 모두가 일상 속에서 휴식과 문화, 소통의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더욱 쾌적하게 가꿔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