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양천구 신정2-2지구(재개발)가 사업시행 변경인가 절차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11일 양천구는 신정2-2지구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11일부터 25일까지 양천구 도시계획과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양천구 신정동 1150-41 일원 1만9599.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40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25가구 ▲49㎡ 41가구 ▲59㎡ 114가구 ▲84㎡ 227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주요 변경 사항은 사업시행기간, 자금계획, 토지분할에 따른 변경 계획 반영 등이다. 신정2-2지구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과 밀접하며 목동선(영등포~목동 연결) 신트리공원역도 건설이 예정돼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계남근린공원이 인접해 쾌적한 숲세권을 누릴 수 있다. 한편, 이곳의 사업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2010년 9월 20일)부터 18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관악구 건강용품 방문판매업체 `리치웨이`와 관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씨(80)가 숨졌다. 지난 16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시께 가천대길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던 도중 끝내 숨졌다. A씨는 지난달(5월) 30일 리치웨이에 방문한 뒤 이달 2일 1차 검체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후 자가격리 중 지난 7일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나타나 11일 남동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2차 검사를 받았고 12일 확진 판정됐다. A씨는 초기에 무증상이었다가 자자격리 도중 폐렴이 발생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이날 오후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노출 이후 발병하시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빨리 진행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자가격리가 진행된 기간 중에 모니터링이 있었겠지만 초기에 무증상 상태셨고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이 된 사례"라고 전했다. 이어 "다른 환자들도 입원 후 폐렴이 확인되지만, 실제 본인이 호소하는 증상은 매우 미약하거나 없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정부가 `풍선효과`를 차단하고, 법인 매수 및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마련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는 이달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이하 6ㆍ17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가 발표한 6ㆍ17 대책은 ▲비규제지역에 집중되는 투기수요의 유입을 조정하기 위한 규제지역 확대 ▲개발호재로 인해 상승이 우려되는 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의 실거주요건을 강화해 갭투자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ㆍ공정성 상향 ▲조합원 분양조건 강화 ▲법인 관련 대출ㆍ세제를 정비해 법인을 통한 투기 차단 등의 내용을 골자로 했다. `풍선효과` 방지 조정대상지역ㆍ투기과열지구 대폭 확대 먼저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경기 김포시ㆍ파주시ㆍ연천군ㆍ동두천시ㆍ포천시ㆍ가평군ㆍ양평군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경기 전 지역과 인천광역시 전 지역 등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게 됐다. 지방에서는 집값 상승세가 뚜렷하게 보였던 대전광역시와 충북 청주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투기과열지구도 확대됐다. 성남시 수정구, 수원시, 안양시, 안산시 단원구,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수지구ㆍ기흥구, 화성시(동탄2만 지정), 인천 연수구ㆍ남동구ㆍ서구, 대전 동구ㆍ중구ㆍ서구ㆍ유성구 등이 이번에 새로 투기과열지구로 분류됐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이하 LTV)이 9억 원 이하 주택은 50%, 9억 원 초과 주택은 30%가 적용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제한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해지고, 9억 원 초과 주택의 LTV는 20%로 하향된다. 이번에 지정되는 규제지역에 대한 효력은 이달 19일부터 발생한다. `갭투자` 방지 주택담보대출ㆍ전세대출규제 강화 갭투자 방지를 위해서는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대출 관련 규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매한 경우에도 전세자금 대출 보증을 제한 받게 된다. 만일 전세대출을 받고 해당 지구에서 시가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전세대출금이 즉시 회수 조치된다. 기존에는 시가 9억 원이 넘는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 9억 원 이상 초과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1주택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자금대출 보증한도를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2000만 원(임차보증금 80% 이내)에서 2억 원으로 하향조정했다. 또한 현재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 지역에서 주택 매매ㆍ임대사업자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20~50% 규모의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 7월부터는 규제 지역과 상관없이 법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된다.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세부담도 상향 조정된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세율 중 최고세율을 3~4%로 적용하고,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 기존 법인세율(10~25%)에 10%가 추가되던 세율을 내년 1월부터 20%로 인상시킨다. 또한 기존 8년 이상 장기임대등록 주택을 양도할 시 추가 과세를 하지 않았지만, 이달 18일부터는 법인이 새로 임대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세 추가세율 과세가 부과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조합원 분양조건 강화 오는 23일부터 잠실 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사업부지 및 영향권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해당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허가대상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취득을 위한 계약 체결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해진다. 허가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며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이 가능하다. 이 밖에 조합원 분양 신청 기준도 강화된다. 현재는 재건축사업에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토지등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요건이 부여됐지만 앞으로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지역에서의 재건축은 조합원 분양 신청 시점까지 2년 이상 거주(연속 거주가 아닌 합산 거주기간)한 조합원에게만 분양 신청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환경부가 우리나라의 물 관련 기술 역량을 넓힌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17일 연구 및 기술 개발이 쉬운 물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18일 부산 등 5개 광역시 산하 지자체 환경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서 실증화 실험을 마친 입주기업은 5개 광역시의 물 관련 32개 환경기초시설(하수처리시설)에서 현장 적용 실험을 할 수 있게 된다. 32개 환경기초시설(하수처리시설)의 규모는 1000㎥/일부터 최대 90만 ㎥/일까지로 다양해 기술의 신뢰성 검증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에 분포한 하수처리시설을 실증화 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은 관련 물 기술의 우수성을 확인하고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사업단은 실증화 실험을 거친 우수기술의 해외 진출 및 국내 판로개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실증화 실험이 기술 인증을 통한 판매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해외시장이나 중소기업벤처부가 추진하는 성과 공유제,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에서 실적을 인정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실증화 시설 활용뿐 아니라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 홍보 및 판로지원, 기술교류 등 물 산업 발전과 기업 지원을 위해 5대 광역시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내 물기업의 우수한 기술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물 산업은 발전하기 어렵다"라면서 "국가물산업클러스터를 통해 물기업의 우수한 아이디어가 기술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10주 만에 다시 상승세다. 올 한해 서울의 중ㆍ저가 집값도 크게 올랐다.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에도 끝없이 차오르는 집값에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대통령님, 집값(부동산) 안정화 의지가 있으신지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은 이날 처음 게시된 뒤 일주일 새 청원 동의 인원 1만4983명으로, 국토ㆍ교통ㆍ건축 분야 최다 동의 청원으로 올라섰다. 청원인은 "작년 12ㆍ16 대책 이후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던 집값이 지금 또다시 꿈틀거리고 있다"라며 "그동안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 집값은 잠시 주춤거리다 또 오르고, 그러면 또 정책을 발표하고 이런 과정이 수없이 반복되면서 집값이 끝없이 오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대통령님 취임 후 집값이 얼마나 뛰었는지 알고 계시는지,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근로 의욕 상실과 소외감으로 잠 못 이루는지 아시느냐"라며 "연초에 대통령께서 공언하신 대로 취임 당시의 집값으로 되돌리실 의지가 있으신지요"라고 물었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실제로 부동산 규제의 빈틈을 이용한 풍선효과로 그나마 집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서울 외곽과 인접 수도권까지 상승세가 확산해 중ㆍ저가 집값도 크게 올랐다"라며 "서울에선 노ㆍ도ㆍ강(노원ㆍ도봉ㆍ강북) 지역의 올해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이 0.82%~0.91%로 25개 자치구 중 상위권을 기록했고, 수도권에선 경기 안산(8.68%), 군포(8.67%), 화성(8.61%), 인천 연수구(8.54%) 등이 올해에만 8% 이상 급등했다"라고 전했다. 한편, 오늘(17일)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른 수도권과 대전광역시 등 대부분의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고, 재건축의 경우 2년 이상 거주 기간 마련, 갭투자 차단을 위해 대출과 실거주 요건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북한이 `서울 불바다` 설까지 거론하며 남북 간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는 것에 대해 더 이상 몰상식한 행위는 감내하지 않을 것이며,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오늘(17일) 조선중앙통신사는 `파렴치의 극치`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입 건사를 잘못하면 그에 상응하여 이제는 삭막하게 잊혀져가던 서울 불바다설이 다시 떠오를 수도 있고 그보다 더 끔찍한 위협이 가해질 수도 있다"라며 "개성공업지구에서 울린 붕괴의 폭음이 북남관계의 총 파산을 예고하는 전주곡으로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입부리를 함부로 놀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김여정 역시 `철면피한 감언이설을 듣자니 역스럽다`는 제목의 담화에서 "북남(남북)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남조선 당국자가 드디어 침묵을 깼다"라며 "지난 1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및 보좌관회의와 `6ㆍ15 선언 20주년 기념행사`에 보낸 영상 메시지라는 것을 통해 연속 두 차례나 장황한 연설을 했다"라고 했다. 같은 날 청와대 측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6ㆍ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메시지를 비난하며 말폭탄을 쏟아 낸 것에 대해 몰상식한 행위라며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라고 경고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6ㆍ15 공동선언 20주년 기념사 등을 통해 현 상황에 대해 언급한 것은 전쟁 위기까지 어렵게 넘어선 지금의 남북관계를 후퇴시켜서는 안 되며, 남과 북이 직면한 난제들을 소통과 협력으로 풀어나가자는 큰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측이 김여정 제1부부장 담화에서 이런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매우 무례한 어조로 폄훼한 것은 몰상식한 행위"라고 짚었다. 이어서 그는 "최근 북측의 일련의 언행은 북측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결과는 전적으로 북측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특히 북측은 앞으로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롯데건설이 강원 속초시에 `속초롯데캐슬인더스카이`를 분양한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속초시 우렁3길 20(동명동) 일원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568가구 규모의 `속초롯데캐슬인더스카이`를 이달 중 공급한다. 먼저 해당 단지는 우수한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속초시외버스터미널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수복로와 번영로, 금강대교, 설악대교 등을 통해 속초시내로 쉽게 이동이 가능하다. 또한 10분 거리에 동해고속도로 속초IC 등이 있어 서울~양양 고속도로로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고 56번 지방도, 7번 국도, 속초국제여객, 크루즈터미널 등의 광역 교통망 이용 역시 용이하다. 여기에 단지로부터 도보로 5~10분 거리에 중앙초등학교와 해랑중학교가 있으며 속초고, 속초여고 등도 가까운 위치에 있어 자녀를 가진 학부모들의 관심이 예상된다. 더불어 속초시청을 비롯해 속초우체국,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강원도 속초의료원, 속초공설운동장, 속초시립테니스장, 속초문화예술회관, 하나로마트 등이 인근에 있는 것은 물론 속초시를 대표하는 관광명소인 속초중앙시장(속초관광수산시장)과 설악로데오거리가 도보권에 있어 좋은 생활인프라를 자랑한다. 이외에도 전 가구가 남향 위주로 배치돼 우수한 일조권과 개방감을 만끽할 수 있으며 영랑호와 청초호가 인접해 있고 설악산 조망 역시 누릴 수 있다는 점이 업계 관계자들의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한편, `속초롯데캐슬인더스카이`의 본보기 집은 속초시 조양동 1557-1 일원에 마련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문현1구역(재개발)의 시공자 선정이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17일 문현1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지 못해 유찰로 나타났다. 조합이 오는 7월 1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입찰마감도 무산됐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입찰은 첫 번째 입찰로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며 "조합은 재입찰공고를 내고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문현1구역은 부산 지하철 2호선 문현역이 400m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성동초등학교, 성동중학교, 한얼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현대백화점, 좋은문화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남구 남동천로 58(문현동) 일원 6만816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59.28%, 용적률 779.56%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65층 규모의 공동주택 7개동 223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송파구 마천4구역(재개발)이 서울시 융자금 지원 일정 연기로 인한 어려움을 조합원의 자발적인 참여 극복해 이목이 쏠린다. 17일 마천4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명산)에 따르면 서울시 융자금 지원 일정이 연기되자 조합원들이 자발적인 참여로 모금을 진행한 결과, 16일 만에 10억 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조합은 지난 5월 23일 정기총회를 개최해 조합원에게 조합의 운영자금 차입과 관련된 안건(차입 대상 : 조합원, 차입 금액 : 최대 10억 원ㆍ1인 최소 100만 원 이상, 이율 : 서울시 융자금 3.5% 적용)을 상정했다. 그 결과, 총회 참석 조합원 409명 중 찬성 386표(94%)로 의결됐다. 이에 총회 이후 지난달(5월) 25일부터 조합원들이 입금을 시작해 이달 10일, 16일 만에 차입한도액인 10억 원이 달성돼 조합은 그동안 힘들었던 상황에서 벗어나 원활한 조합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에 대해 김명산 조합장은 "조합원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전한다. 앞으로 빠른 사업 추진과 개발이익 극대화로 고마움에 보답하겠다"며 "이렇게 조합과 조합원간 신뢰를 바탕으로 단합되는 재개발사업이 다른 많은 사업에게 귀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천4구역은 앞서 용적률 300% 상향 및 우수 디자인 건축설계로 서울시 건축심의를 득해 이에 따라 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전체적으로 사업성이 더욱 높아지면서 조합원들의 이익도 한층 높인 바 있다. 이곳은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된 남한산성과 인접하다. 서울 중심지인 강남권에 속하는 송파구이며 풍부한 녹지로 숲세권에 위치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고 있다. 또한 위례신도시와 마주 보고 연계돼 각종 편의시설(공원, 종합병원, 상가, 학교 등)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추후 트램 및 위례신사선의 개통 시 교통 요충지로서 거듭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마천 전철역이 200m 인근에 위치하며 사방으로 연결되는 고속도로 및 외곽 도로 진ㆍ출입로가 있어 어디든 연결되는 교통시설이 잘 갖춰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지난 16일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전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2450만5569명으로 올해 4월 말 2432만8888명 대비 17만6681명 늘었다. 월별 가입자 증가 수로는 올해 들어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 서울 청약통장 가입자 수 증가폭은 매월 꾸준히 확대됐다. 지난 1월과 2월에는 각각 1만5043명, 1만5920명 늘어났던 가입자 수는 3월에는 1만8926명이 증가해 약 2만 명이 늘었다. 이후 지난 4월 증가폭은 2만3212명이었으며, 5월 증가폭은 3만 명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업계 일각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 강화로 로또 분양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데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공급 부족 우려 속에 서둘러 청약하려는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봤다. 청약 광풍은 기록적인 청약 경쟁률로 이어졌다. 최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 공급된 아파트 단지의 평균 청약 경쟁률이 99.3대 1로, 집계를 시작한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서울에서 분양된 8개 단지 중 4개 단지가 100대 1의 경쟁률을 넘었다. `마곡지구9단지` 경쟁률이 146대 1로 가장 높았고, `호반써밋목동`도 128대 1을 기록했다. 과천지식정보타운의 첫 공공분양 아파트인 `과천제이드자이` 아파트의 경우 경쟁률이 무려 193대 1에 달했다. 한편, 17일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른 수도권과 대전광역시 등 대부분의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 재건축의 경우 2년 이상 거주 기간 마련, 갭투자 차단을 위해 대출과 실거주 요건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법인 거래, 재건축 투기 등 투기 수요는 단기적으로 걸러질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집값 안정화나 공급 완화 등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이번에도 공급 대책은 없고 수요만 억제하는 대책만 발표됐다"라며 "수요만 억제하는 정책으로는 여전히 중장기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짚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오정동 61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16일 오정동 61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신영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4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7월 15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 입찰지침서를 수령해야 하며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설립인가, 추진위구성승인 같은 절차가 없어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상오정로94번길 128(오정동) 일원 6130.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9.76%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2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농촌지역의 재생실현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지난 16일 LH는 본사에서 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농촌지역 재생실현을 위한 협력 방안 모색 합동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LHㆍ농촌경제연구원ㆍ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지역 재생을 위한 다양한 사업모델에 대한 주제발표와 이를 실현할 협력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으로 진행됐다. 먼저 성주인 농촌경제연구원 삶의질 정책연구센터장은 `농산어촌 유토피아 구현을 위한 사업화 방안`을 발표하며 국내ㆍ외 농촌 활성화 사례를 분석하고, 도시민의 농촌지역 정착을 위한 단계별 지원방안과 효과적 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 간 협력체계를 제안했다. 강신길 농어촌공사 농촌관리부장은 `그린 어메니티(농촌 고유 자원)를 활용한 K-FARM 사업방안`을 주제로 임대농원ㆍ체류농원ㆍ체험농원ㆍ휴먼케어가 결합된 K-FARM 플랫폼에 대해 소개하며, 장성군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장차 면 단위 생활권 100개 소로 사업을 확대한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마지막 발표를 맡은 이미홍 LHI 연구위원은 `농촌 맞춤형 지역 재생사업 실현을 위한 협력 방안`을 주제로 주거ㆍ일자리ㆍ교육ㆍ의료 및 6차 산업과 연계해 LH가 구축 중인 다양한 농촌 사업모델 소개와 모델 실현을 위한 정부ㆍ지자체 협력 방안을 발표했다. 한편 LH와 농촌경제연구원, 농어촌공사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향후 농촌지역 재생사업에 유기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으며, 특히 LH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지속 가능하고 보편적인 농촌 사업모델`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변창흠 LH 사장은 "농촌 재생은 우리 사회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해법 중 하나"라며 "은퇴세대 및 청년 등이 농촌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주거와 일자리, 생활 SOC가 결합된 보편적인 사업모델을 개발해 전국에 확산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버스 기사의 하차 요구에 응하지 않은 마스크 미착용 승객이 업무방해죄로 체포됐다. 오늘(17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이달 15일 오후 3시께 중구 약수동 주민센터 인근 정류장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시내버스에 탔다. 버스 기사는 A씨에게 내리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30분 동안 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며 하차하지 않고 버텼다. 당시 버스에는 A씨 외에 10여 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고, 이들은 A씨의 비협조로 모두 하차했다. 버스 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업무방해죄 혐의로 체포했다. A씨는 당시 끈이 떨어진 마스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운전자의 정당한 승차 거부에 불응하고 대중교통 운행을 방해하는 사안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5월 26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이 버스나 택시 등을 이용할 때 운전자가 승차를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와 서울시는 17일 강남구 서울주택도시공사(SH) 본사 사옥에서 시 25개 자치구 도시정비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공재개발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5ㆍ6 수도권 공급대책을 통해 발표된 공공재개발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SH 등 공공이 도시정비사업에 참여해 낙후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공공재개발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 향후공모 일정 등이 공개됐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구역을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하고 용적률 상향, 인허가 절차 간소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사업비 융자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시설물안전법」 등에 따라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주택을 정비하는 경우, 사업성 개선을 위해 용도지역 상향 등을 적극 검토하고,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장은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해 상가세입자 임시상가 조성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재개발을 통해 새로 건설되는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은 공공임대, 수익형 전세주택 등으로 공급해 원주민과 주거지원계층(청년ㆍ신혼ㆍ고령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재개발을 통해 공공의 지원이 이뤄지면 사업성이 낮아 정체되고 있는 도시정비사업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LH, SH 등 공공의 투명한 사업관리를 통해 비리를 근절하고 사업을 둘러싼 주민 간 갈등도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의 구체적인 사업지 발굴을 위한 합동 공모를 실시해 연내 시범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LH와 SH는 공모 전 자치구를 통해 참여 의향을 표명한 구역에 대해 오는 7~8월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제도 관련 세부정보 안내와 개략적인 사업성 분석도 지원할 예정이다. 공모는 오는 9월 중 서울시내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정비구역(해제구역 제외)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 의향이 있는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는 대표자 명의의 참여 의향서 및 자치구의 추천서를 바탕으로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향후 국토부와 시는 공동평가를 거쳐 우수 사업장을 연내 시범사업지로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재개발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며 "자치구 담당자에게 공공재개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업 홍보와 후보지 추천에 적극 협조할 것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공공재개발이 정체된 도시정비사업을 정상화하고 서울시내 주택공급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면서 "공공재개발 추진 시 예상되는 장애요인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인도와 중국이 접경지에서 군사적으로 충돌하면서 인도군 사망자가 최소 20명으로 늘어났다. AP통신 등의 지난 16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인도 육군은 전날 라다크 지역 갈완계곡에서 중국군과 충돌로 군인 20명이 사망했다. 사망자는 애초 3명으로 발표됐다가 부상자 다수가 영하의 기온에 노출되면서 이후 사망자가 크게 늘었다. 중국 측도 "우리도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지만, 중국군 사상자 수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이번 충돌과정에서 총격은 없었고 인도와 중국 군인들은 주먹질과 함께 투석전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양국 군은 모두 충돌 지역에서 철수한 상태다. 인도와 중국의 군사충돌에 따른 사망자 발생은 1975년 이후 45년 만이다. 양국은 국경 문제로 1962년에는 전쟁까지 치렀지만 아직도 국경을 확정하지 못했다. 대신 인도와 중국은 국경 분쟁지대에서 통제권을 구분하는 3500㎞에 이르는 실질통제선(LAC)를 사실상의 국경으로 삼고 있다. 인도 외교부는 이날 곧바로 "중국이 LAC를 존중하자는 합의를 어겼다"고 비판했다. 반면 중국의 자오리젠 외교부 대변인은 같은 날 "인도가 지난 15일 국경을 두 차례 침범한 뒤 중국군을 자극하고 공격하면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났다"고 밝혔다. 양측이 국경지대에 병력을 증강하면서 이번 충돌이 국지전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급증하고 있다. 유엔은 지난 16일 중국과 인도 모두에 "최대한 자제력을 발휘하라"고 촉구했다. 에리 가네코 유엔 부대변인은 LAC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충돌이 일어난 데 대해 우려를 표하며 "양국이 상황을 진정시키고자 협의한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미국도 평화적으로 사태기 해결될 것을 권유했다. 같은 날 미 국무부 대변인은 "양국이 모두 (상황을) 진정시키길 원한다고 밝혔다"며 "미국은 상황 해결을 위한 평화적 해법을 지원할 것이며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17일 최근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김연철 장관은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남북관계 악화에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로 했다"며 앞서 오전에 청와대에 사퇴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남북관계 악화와 관련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많은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다"라고 사퇴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북한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날선 담화문을 발표하는 등 등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되자, 책임을 지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김 장관은 "지금 상황에서는 분위기를 쇄신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도 제게 주어진 책무가 아닐까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남북관계 악화에 대해서 현재 상황을 예상할 수 있었던 시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북한학자 출신의 김연철 장관은 통일연구원장을 역임하다 문재인 정부 2대 통일부 장관으로 2019년 4월 8일 취임했다. 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그는 약 1년 2개월 만에 장관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십정3구역 재개발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15일 십정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영민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명도소송 및 수용재결, 이주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협력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3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오는 7월 1일 오후 2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하정로15번길 50(십정동) 일대 3만455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재개발사업을 통해 지하 3층~지상 36층 공동주택 76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한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42가구 ▲59㎡ 301가구 ▲74㎡ 235가구 ▲84㎡ 183가구 등 총 761가구다. 십정3구역은 부평구에서 동암역과 백운역을 가까이에 둔 역세권으로 하정초등학교를 비롯해 상정중학교, 인천세무고등학교가 있으며, 각종 편의시설로 홈플러스, 롯데마트, 인천성모병원 등이 있어 거주하기에 좋은 환경을 자랑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보이그룹 `일급비밀` 멤버 요한(본명 김정환)이 28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소속사 KJ뮤직엔터테인먼트는 "너무나도 비통하고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됐다"며 "일급비밀 멤버 요한이 지난 16일 눈을 감았다"고 밝혔다. 요한의 빈소는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오는 18일 오전이며, 장지는 경기 용인시에 있는 천주교공원이다. 앞서 요한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직후 온라인 상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루머가 나돌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는 "현재 유가족분들이 너무나 가슴 아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유가족분들께서 요한과 관련된 추측성 및 사망 관련 기사는 자제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했다. 요한의 마지막 가는 길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요한 측은 유족의 뜻에 따라 사인을 밝히지 않기로 했다. 요한은 1992년생으로 2013년 그룹 `엔오엠(NOM)`으로 데뷔했다. 이후 2017년 일급비밀 멤버로 활동하며 `쉬`, `마인드 컨트롤`, `러브스토리`, `낙원` 등의 곡을 발표했다. 지난 1월에는 네 번째 싱글 `카운트다운`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제주시 이도주공아파트 2ㆍ3단지(이하 이도주공2ㆍ3단지)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17일 이도주공2ㆍ3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영인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공고를 냈다. 이는 이날 조합이 진행한 시공자 현장설명회(이하 현설)가 참여 업체 부족으로 유찰된 데에 따른 것이다. 조합은 오는 25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설을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다음 달(7월) 16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해야 하며 2개 사 이상의 공동도급은 불가하다. 이와 함께 ▲현설 참석 시 현금 50억 원(보증증권 불가) 및 제안서 제출 시 현금 50억 원(보증증권 가능) 등 입찰보증금 100억 원을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제주시 구남로 43(이도이동) 일대 4만3307㎡를 대상으로 건폐율 28.7%, 용적률 246.09%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4층 공동주택 13개동 87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로스앤젤레스(이하 LA) 한인회가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숨진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일부 폭동으로 인한 피해 규모를 공개했다. 이달 15일 LA한인회는 `제3차 커뮤니티비대위 회의`를 화상회의 및 전화로 개최해 지난달(5월) 30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추산된 피해 상황을 발표했다. 집계된 피해건수는 총 51건이며 특히 미국 전역에 시위가 격화된 지난달(5월)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3일간에 약탈, 방화 등의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한인타운 17건(33%), LA 다운타운 9건(18%), 롱비치(LA 남쪽) 17건(33%), 밴나이스(LA 북서쪽) 2건(4%), 산타모니카(LA 서쪽) 3건(6%), 리버사이드(LA 동쪽) 2건(4%), O.C 지역 1건(2%) 순이다. 직종별 피해현황은 식당ㆍ의류판매업ㆍ통신업체 등의 피해가 두드러졌는데, 이는 미국 전역의 약탈 피해와 비슷한 양상이다. 피해 규모별로는 출입문, 유리벽이 파괴되거나 현금출납기(POS)와 현금이 도난당한 경우가 전체 피해의 약 60%를 차지했다. 이어 매장과 창고 내 제품 전량도난, 방화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가 약 40%에 달했다. LA 서쪽 지역인 산타모니카에서 네일 샵을 운영하는 이모 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아직 영업을 할 수 없고, 정부 지원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번 사태에 따라 유리벽과 출입문이 파괴되고 매장 내 제품들이 다 없어졌다"며 "보험도 겨우 유리문 정도나 커버되는 정도"라고 피해 상황을 전했다. LA 한인회는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서류미비자를 돕기 위해 총 20만2500불(한화 약 2억4580만 원)의 기금을 조성해 1차 지원을 완료하고, 2차 지원을 위해 추가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중이다. LA 한인회 관계자는 "이번 소요사태로 피해를 당한 한인비지니스에 진심으로 위로를 전하고 복구를 돕고 있다"며 "이달 8일 발표된 LA카운티정부의 지원방침에 따라 한인들의 피해현황을 파악해 지역정부에 보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보건ㆍ위생용품에 대한 소비자상담이 7배 이상 증가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주경순)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을 빅데이터시스템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지난달(5월) 전체 상담 건수가 전월 대비 0.6%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소비자상담은 5만5142건으로 전월(5만4824건) 대비 0.6%(318건) 증가했고, 전년 동월(6만2432건) 대비 11.7% 감소했다. 상담 증가율 상위 품목을 분석한 결과, 전월 대비 `에어컨`이 187.9%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건강식품(133.3%)`, ``(105.4%)`이 뒤를 이었다. `에어컨`의 경우 구매 후 설치가 지연되거나 설치비용이 구매 당시의 안내보다 많이 청구돼 소비자 불만이 발생했다. `건강식품`은 일부 새싹보리 분말식품에서 금속성 이물과 대장균이 검출됐다는 언론 보도 이후 해당 제품과 업체명을 문의하거나 환급을 요구하는 상담이 많았다. `헤드폰ㆍ이어폰`은 특정 인터넷 쇼핑몰의 배송 및 환급 지연이 발생해 소비자상담이 증가했다. 전년 동월 대비 상담 증가율이 높았던 품목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보건ㆍ위생용품(608.7%)`, `외식(128%)`, `항공여객운송서비스(82.1%)` 등이었다. `보건ㆍ위생용품`은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마스크의 배송 지연 및 일방적 계약해제에 따른 소비자 불만이 많았고 `외식`과 `항공여객운송서비스`는 예약 후 계약해제로 인한 위약금 분쟁이 많았다. 상담 다발 품목으로는 `의류ㆍ섬유`가 24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헬스장ㆍ휘트니스센터(2301건)`, 이동전화서비스(1862건)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1만5240건(29.3%)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1만3513건(25.9%), 50대 1만342건(19.9%) 순이었다. 상담사유별로는 `품질ㆍA/S관련(1만3937건, 25.3%)`, `계약해제ㆍ위약금(1만3062건, 23.7%)`, `계약불이행(8617건, 15.6%)` 순이었으며 일반판매를 제외한 판매방법에서는 `국내전자상거래(1만5141건, 27.5%)`, `방문판매(2247건, 4.1%)`, `전화권유판매(1844건, 3.3%)`의 비중이 높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경기도가 17일 포천의 대북전단 단체 대표 집에서 전단 살포에 쓰이는 고압가스 설비 사용을 금지하는 안내장을 붙였다. 접경지 5개 시ㆍ군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해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한 데 이은 조치다. 경기도는 이날 오후 1시께 특별사법경찰관 등 약 30명을 동원해 대북전단 살포 단체인 대북풍선단 이민복 단장의 포천 집을 방문해 수소가스를 저장하는 고압가스 용기에 대해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포천시장 명의 안내장을 붙였다. 대북전단 살포 당사자에 대한 첫 행정명령 집행이다. 이날 직접 현장을 찾은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 단장과 통화해 법적 근거와 행정 집행 사실을 알렸다. 이어 `설비 무단 사용 때 법규 위반에 해당, 처벌을 받게 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 통지서를 우편함에 넣고, 고압가스 장비에 안내문을 직접 부착했다. 이 부지사는 "전단 살포행위는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 철저히 봉쇄할 예정"이라며 "오늘은 이민복씨가 소유한 7개의 가스통에 대해 안내문을 부착했고, 곧 법에 따라 영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 이날 행정 집행은 약 20분 만에 끝났다. 이번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앞서 경기도는 이날 오전 북한과 접한 연천ㆍ파주ㆍ김포ㆍ고양ㆍ포천 등 5개 시ㆍ군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화장품 무역수지 흑자가 처음 흑자를 낸 2012년부터 계속 흑자를 기록해 이목이 쏠린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지난해 화장품 무역수지 흑자가 6조1503억 원으로 2018년(5조4698억 원) 대비 12.4% 증가했다고 밝혀다. 지난해 화장품 수출은 65억2479만 달러(7조6086억 원)로 전년대비 4.2% 증가했고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26.0%의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그리고 지난해 화장품 생산실적은 16조2633억 원으로 2018년(15조5028억 원) 대비 4.9% 증가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화장품시장의 주요 특징은 ▲무역수지 8년 연속 흑자 ▲러시아연방 등 북방국가 수출 증가 ▲수출 규모 세계 4위의 견고한 입지 확보 ▲생산실적의 꾸준한 증가 등이다. 화장품 무역수지는 최근 8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고 2015년 1조 원, 2018년 5조 원을 돌파한데 이어 2019년에는 6조 원을 넘어섰다. 우리나라 화장품의 국가별 수출실적을 볼 때, 중국으로 수출이 30억6015만 달러(3조5685억 원)로 2018년에 이어 1위를 차지했고 그 뒤로 홍콩, 미국, 일본 등의 순이었다. 특히 러시아연방으로 수출이 2018년 대비 34.1% 증가했고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의 수출이 각각 117.3%, 111.3%나 증가하며 북방 지역의 수출 실적이 크게 증가했다. 우리나라가 지난해 화장품을 가장 많이 수입한 국가는 프랑스(3억7636만 달러, 4389억 원)였으며, 그 뒤로 미국, 일본, 태국, 독일 등의 순이었다. 국가별로 화장품 수출규모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수출 규모는 지난 해 65억2479만 달러로 프랑스, 미국, 독일에 이어 세계 4위의 수출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2017년 49억4464만 달러를 수출해 이탈리아, 중국, 스페인, 일본을 제치고 세계 4위로 부상한 이래 3년 연속 수출 상위국가로 자리매김에 성공한 것이다. 지난해 화장품 생산실적은 16조2633억 원으로 2018년(15조5028억 원) 대비 4.9%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기초화장용이 9조8123억 원(60.33%)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색조 화장용(2조1338억 원, 13.12%), 두발용(1조8800억 원, 11.56%), 인체 세정용(1조5786억 원, 9.71%) 등의 순이었다. 업체별로는 `엘지생활건강`이 4조9603억 원(30.5%)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그 뒤로 `아모레퍼시픽` 4조9154억 원(30.22%), `애경산업` 3751억 원(2.31%), `코리아나화장품` 2332억 원(1.43%), `카버코리아` 2162억 원(1.33%)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기능성화장품 생산실적은 5조3448억 원으로 2018년(4조9803억 원) 대비 7.3% 증가했으며, 기능성화장품의 2015년에서 2019년까지 평균성장률도 8.5%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다. 미백ㆍ주름ㆍ자외선차단 중 한 가지 기능을 나타내는 제품의 생산실적은 3조1022억 원으로 2018년(2조930억 원) 대비 15.2% 증가한 반면 두 가지 이상 기능을 가진 제품의 생산실적은 전년 대비 2.0% 감소했다. 이의경 식약처처장은 "식약처는 앞으로도 맞춤형화장품 등 미래 화장품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 확대, 산업역량 강화를 위한 `화장품 규제조화지원센터` 운영, 무역장벽 해소를 위한 국가 간 규제협력 강화 등 `K-뷰티 세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문화재청이 창의 공방 활용 활성화를 위해 전승자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지원한다. 17일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김연수)은 오는 22일부터 국가무형문화재 전통 기술ㆍ공예 분야 전승자 7명을 선정해 `2020년 무형유산 전통공예 창의 공방(활용연구과정)`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020년 무형유산 전통공예 창의 공방(활용연구과정)`은 전통 기술ㆍ공예 분야 전승자들이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전통 기술을 기반으로 기획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창작품 포트폴리오와 샘플을 제작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오는 22일부터 11월 26일까지 총 6개월간 진행된다. 올해 활동을 시작한 전승자는 7명이다. ▲박은정(국가무형문화재 제10호 나전장, 제113호 칠장) 이수자 ▲방석호(국가무형문화재 제55호 소목장) 이수자 ▲김진환(국가무형문화재 제64호 두석장) 이수자 ▲정영락(국가무형문화재 제96호 옹기장) 이수자 ▲김소연(국가무형문화재 제107호 누비장) 이수자 ▲김대성(국가무형문화재 제128호 선자장) 이수자 ▲성기범(국가무형문화재 제55호 소목장) 등이 이에 해당한다. 선발된 전승자들은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전문가 조언을 받으며 새로운 창작품을 기획하기 위한 교육을 받게 된다. 또한 최종 포트폴리오를 심사해 포트폴리오의 창작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재료비와 창작활동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2021년 창의 공방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지원할 기회가 주어진다. 한편,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앞으로도 전통 기술ㆍ공예 분야 전승자들의 활동을 꾸준히 지원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켈로그가 16년 만에 소비자들의 민의를 대변한 `파맛 첵스`를 출시한다. 네티즌들은 과거 `첵스 부정 선거` 논란을 바로잡은 이번 결정에 `민주주의의 승리`라는 환호를 보내고 있다. 농심 켈로그는 17일 공식 페이스북에 "너무 늦게 출시해서 미안하다"며 "2020년 `파맛 첵스` 출시"를 알렸다. 이어 "16년이 지난 지금 켈로그에서 드디어 진짜 대파가 들어간 단짠 파맛 첵스를 출시했다"고 공지했다. 아울러 켈로그는 첵스 신제품 시식단 모집 안내 공지를 알렸다. 모집인은 총 50명으로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시식단은 오는 7월 출시 예정인 첵스 신제품을 먼저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파맛 첵스` 사건은 16년 전에 켈로그 측에서 연 온라인 선거 이벤트에서 시작됐다. 2004년 켈로그는 자사의 첵스초코 홍보를 위해 홈페이지에 `첵스초코나라 대통령 선거 이벤트`를 연다고 공지했다. 대통령 후보로는 진하고 부드러운 밀크 초콜렛 맛을 첵스에 넣겠다는 `체키`와 파를 넣겠다는 `차카`가 출마했다. 초기에는 `체키`의 당선이 유력시됐지만,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색다른 맛을 앞세운 `차카`를 지지하기 시작했다. 네티즌들은 `차카`가 당선돼 파가 들어간 첵스를 맛보고 싶다는 글을 연이어 올렸다. 결국 `차카`는 큰 득표 차이로 `체키`를 앞지르며 당선을 눈앞에 뒀다. 이에 농심 켈로그는 비정상적인 투표 등을 이유로 들며 `차카`에게 간 표를 대거 제외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고, `체키`는 16년째 첵스초코나라의 대통령 직을 이어오고 있다. 이 사건 이후 인터넷에선 `체키`를 부정선거로 당선된 독재자로 비판하는 한편, `차카`를 독재에 억압받는 민주 투사로 취급하는 밈이 생겼다. 네티즌들은 `부정선거의 피해자 차카`라는 글을 연이어 올리며 파맛 첵스의 출시를 촉구했다. 켈로그의 이번 파맛 첵스 출시 예고에 네티즌들은 "16년 만에 민주주의가 실현됐다"며 감격하는 반응을 보였다. 현재 신제품은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첵스 파맛`으로 기정 사실화됐다. 다만 리미티드 에디션(한정판)이라는 문구를 봤을 때 상시 판매 제품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판매하는 이벤트성 제품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60대 이상 고령자들 대상의 불법 방문판매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11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방문판매를 포함한 직접판매 분야는 집합 교육, 홍보관 운영 등 대면접촉을 주된 영업 수단으로 해 감염병에 취약한 특성이 있다. 특히 불법 방문판매업체의 경우 `떴다방` 등을 통해 단기간에 고객을 유인한 후 잠적해 감염 경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환자를 양산하고 소비자 보호에도 취약하다.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홍보관 상술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4963건이었으며 이 중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사례는 총 330건으로 매년 소비자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방문판매 업체가 운영하는 홍보관에 방문하는 것은 경제적 피해 우려와 더불어 검증되지 않은 제품으로 인한 건강 문제도 생길 수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3년간 신청된 홍보관 상술 관련 피해구제 사건 중 신청인 연령이 확인된 327건을 분석한 결과, 30대가 27.8%(91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60대 이상 고령 소비자가 25.1%(82건)로 뒤를 이었다. 피해구제가 신청된 330건의 피해유형을 분석한 결과, 홍보관에서 충동적으로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고 대금환급을 요구했지만 사업자가 거절하는 등의 `계약해지` 관련 사례가 44.8%(148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 15.5%(51건), `부당행위` 12.4%(41건) 순이었다. 홍보관 상술의 경우 사업장을 단기 대여해 물건을 판매하고 잠적해 주소지가 명확하지 않거나, 주소지를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해지 시 어려움이 있다. 최근 3년간 홍보관 상술로 피해가 가장 많았던 품목은 상조서비스(60건)로 나타났으며 이어 투자서비스(44건), 이동통신서비스(43건) 순이었다. 과거 건강식품에 국한되었던 피해품목이 최근 다양한 서비스까지 확대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홍보관 상술의 경우 단기간에 고객을 유인한 후 잠적하므로 소비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감염 경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어 환자를 양산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은 어르신,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 소비자들에게 밀폐된 장소에서 밀접하게 접촉이 이뤄지는 시설의 방문을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불가피하게 홍보관을 통해 제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 약정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해지를 원할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므로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할 것을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환경부가 지자체 배출업소 환경관리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대기ㆍ수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본격화했다. 지난 16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전국 17개 시ㆍ도, 228개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2019년도 지자체 대기ㆍ수질 배출업소 환경관리실태를 평가해 광역 2곳, 기초 13곳을 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 우수에 선정된 광역 2곳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북도이며 기초 13곳이다. ▲전북 장수군 ▲인천 미추홀구 ▲울산 북구 ▲광주 서구 ▲충남 공주시 ▲광주 광산구 ▲부산 사하구 ▲부산 강서구 ▲대구 달성군 ▲대구 북구 ▲인천 서구 ▲부산 사상구 ▲경남 창원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번 평가에서 선정된 우수 지자체의 경우, 광주광역시는 점검률과 적발률, 전라북도는 단속공무원 교육 및 홍보실적 부문에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환경관리업무가 환경부에서 지자체로 위임(2002년)된 이후 2003년부터 지자체간 경쟁을 통한 자율적인 배출업소 환경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실시 중이다. 전국의 대기 및 수질 분야의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약 10만 개이며, 지자체가 통합지도ㆍ점검규정에 따라 제출한 4만9000여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7개 그룹으로 나눠 점검률과 적발(위반)률 등 9개 지표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올해 평가는 전년도와 달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해 기존의 현장평가 방식에서 서면평가로 변경해 실시했다. 평가 결과, 전년 종합점수 대비 6.5점이 상승했다. 이는 평가항목 중 배출업소 협업관리(합동단속, 시스템을 활용한 사업장 관리) 분야에서 전년도 보다 실적이 향상됐다. 하지만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률은 평균 84.1%로 전년(93.6%) 대비 9.5%p 감소했다. 이는 기존 지도점검 업무 외 미세먼지 등 환경 이슈 증가에 따른 다양한 행정업무 수행으로 인한 점검시간 부족이 요인으로 파악됐다. 또한 전국 4만8893개 점검사업장 중 법령 위반 업소가 8737개로 나타나 적발(위반)률 평균은 17.9%로 전년 대비(19.8%) 1.9%p 감소했다. 전국 17개 시ㆍ도 중 적발(위반)률 20% 이상인 기관은 6개 기관이 해당 됐다. 사업자의 업무부담 경감과 지도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자율점검업소는 약 9000개(전체의 9%)가 지정ㆍ운영되고 있으며 각종 의무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기법 공유와 점검의 공정성 등을 위한 지자체간 합동점검은 7.9%로 전년(7.2%) 대비 소폭 증가했고 환경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실시한 민간 합동점검도 전년(14.2%) 대비 2.3%p 증가했다. 이 밖에 단속공무원 교육실적은 전년(73.3%) 대비 3.7%p 감소했고 단속 결과를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비율도 전년(58.9%) 대비 15.4%p 감소했다. 환경부는 이번 평가 결과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기관 중 자체 공적심사를 통해 정부표창 및 환경부 장관 표창을 오는 9월에 열리는 `배출업소 환경관리 경진대회`에서 수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경진대회에서 지자체의 배출업소 환경관리 우수사례를 적극 소개하고 단속방법 등도 공유할 예정이다. 류필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전국 배출사업장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환경관리실태평가를 통해 지자체의 배출업소 환경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문화재청이 스타벅스커피코리아와 손을 맞잡고 환구단을 주제로 스타벅스 환구단점을 새 단장해 개점한다. 17일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스타벅스커피코리아(대표이사 송호섭ㆍ이하 스타벅스), 문화유산국민신탁(이사장 김종규)과 함께 오후 2시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제157호)인 환구단을 주제로 매장을 새롭게 단장한 스타벅스 환구단점의 개점 기념식과 문화유산보호 후원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환구단은 고종이 조선을 대한제국으로 국호를 바꾸고 황제 즉위를 앞둔 때에 하늘에 제를 드리고, 황제즉위식을 거행한 역사적인 문화유산이다. 문화재지킴이 기업인 스타벅스는 올해 문화재청과의 신규 협력사업으로 환구단에 있던 기존 매장을 환구단을 테마로 새롭게 꾸몄다. 문화재청의 `문화유산 방문캠페인`을 기념해 매장 이용객들에게 문화유산 감성을 더한 매장 디자인을 도입해 환구단의 가치를 알리고, 체험하도록 하는 취지다. 매장 내부의 음료제조 탁자와 건물 기둥에는 환구단 석조삼문(황궁우로 가는 정문)의 벽돌 모양을 반영했고, 상품판매 진열장은 환구단 단지 내 기단 위에 있는 황궁우의 팔각지붕을 반영했다. 또한 매장 안에는 대형스크린을 설치해 환구단의 역사와 문화유산 가치를 소개하는 영상을 상영한다. 이외에도 한옥을 현대적으로 해석해 매장 안에 좌식 공간과 방석, 디딤돌, 창호 형식의 가림막을 설치해 우리 문화유산과 전통문화의 미를 조화롭게 표현했다. 아울러 새롭게 단장한 기념으로 특별 텀블러를 제작했으며 대한제국선포일(1897년 10월 12일)을 기념해 같은 날인 오는 10월 12일부터는 환구단 특별 기념상품 2종(컵ㆍ텀블러)도 제작ㆍ판매할 예정이다. 이날 출시되는 환구단 특별 기념상품도 환구단(황궁우)의 건물ㆍ문양 등을 디자인에 반영해 제작할 예정이며 그 판매 수익은 문화유산 보호 후원기금(5000만 원)으로 조성해 문화유산국민신탁에 전달할 예정이다. 참고로 스타벅스는 문화재청과 2009년 문화재지킴이 협약을 맺고 다양한 문화유산 보호활동을 펼쳐왔다. 주미대한제국공사관 복원 후원, 백범 김구 선생 유물 기증, 독립 유공자 후손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인재육성 장학사업, 헤리티지 시네마(등록문화재 영화 상영), 문화유산 행사 개최 시 무료 음료 지원, 문화유산 디자인이 적용된 문화상품(컵ㆍ텀블러) 제작ㆍ홍보 등 다양한 문화유산 보호 후원 사업을 이어가면서 임직원의 문화재지킴이 자원봉사 참여도 꾸준히 진행해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 스타벅스 환구단점 개점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문화유산 체험공간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문화유산국민신탁과 함께 다양한 문화유산 민관협력 사업을 활성화 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전광역시 동구 가오동새터말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설계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15일 가오동새터말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광우ㆍ이하 조합)은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설계자 선정을 위한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오는 22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ㆍ공동참여 불가)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설계업자로 등록을 필하고 입찰 기간 내에 입찰서를 조합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향후 조합은 입찰업체가 3개 사 미만일 경우 업체 전부를, 3개 사를 초과했을 경우 유효입찰 여부 및 적격심사 배점표 등을 이사회에서 심사한 후 점수가 높은 순으로 3개 업체를 선정해 총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후 조합원 총회에서 최종 한곳을 설계자로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동구 대전로470번길 18-6(가오동) 일대 6773㎡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15층 공동주택 145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평가기준 중 안전성평가 가중치를 종전의 20%로 하향조정해 규제를 완화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2일 대표발의 했다. 홍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도시정비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국민주택 규모 주택 및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건설ㆍ공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제로 인해 재건축사업의 사업성이 낮아짐에 따라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한 그는 "재건축사업을 위한 안전진단 평가기준이 2018년에 개정되면서 구조안전성평가 가중치가 종전 20%에서 50%로 상향조정됐다"면서 "이 경우 골조의 내구성 등 안전성평가는 강화되는 반면, 소방차 진입로 확보가 어렵거나 주차면수 부족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ㆍ불량 건축물에 대한 도시정비사업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 의워은 "다만 도시정비사업 중 공공성이 비교적 높은 주거환경개선ㆍ재개발사업에 대해서만 임대주택 및 국민주택 건설 의무를 두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평가기준 중 안전성평가 가중치를 종전의 20%로 하향해 규제 완화를 통한 재건축사업의 활성화 및 부동산시장의 정상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고 군사행동을 예고하는 등 위협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가 이를 실행할 경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동진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은 "북한이 판문점 선언과 9ㆍ19 군사합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군사행동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비무장지대 감시초소 GP 복원, 접경지역 군사 훈련 재개 등을 추진해 2018년 맺은 9ㆍ19 군사합의를 파기하겠다는 의지를 공연하게 드러내고 있다. 전 작전부장은 "한반도 평화 정착과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군사합의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면서도 "북한의 군사행동은 남북이 지난 20여 년간 함께 기울여온 노력과 성과를 일거에 무산시키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이 실제로 군사행동을 벌인다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현 안보상황과 관련하여 북한군의 동향을 24시간 면밀히 감시하면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전북에서 등교 개학 시행 이후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17일 전북도와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주여고 3학년 A양이 이날 오전 코로나19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양은 도내 22번째 코로나19 확진자로, 지난 5월 19일 확진자가 발생한 뒤 29일 만이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A양은 지난 16일 오전 등교 당시 별다른 이상 증상이 없었으나, 학교에 온 후 발열 등의 증세가 나타나 인근 보건소로 이동해 민간업체로부터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은 현재 병원으로 옮겨져 격리치료에 들어갔다. 아울러 방역당국은 A양의 검체를 다시 채취해 전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둔 상태다. 이 학교 학생들은 중간고사를 치르고 있으며, 학교 측은 시험 후 일부 학생들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한 후 귀가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교육청은 전주여고에 대한 폐쇄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수소경제를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지난 16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자운대 내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수소 활용을 위한 상호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먼저, 정 총리는 자운대 입구에서 국내 최초로 설치되는 민ㆍ군 겸용 수소충전소 예정부지를 방문해 국방부 군수관리관에게 수소경제 육성 관련 국방부 업무추진 경과를,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에게는 수소충전소 조감도와 주요 제원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후 그는 자운대 입구에 배치된 수소버스를 시승해 현대자동차 관계자에게 수소버스 특징 및 개발ㆍ보급 현황 등에 대해 설명을 듣는 자리에서, 우리 자동차산업이 수소차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고, 정부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육군본부 정보차장으로부터 군에서 추진 중인 드론봇 전투체계에 대한 설명을,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에서 개발한 수소 드론 제원에 대한 관계자 설명을 듣고 국군간호사관학교 나이팅게일홀에서 정 총리 주관으로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현대차,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이 `수소 활용을 위한 상호 협력에 관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정 총리는 협약 체결로 각 부처와 관련 기업들이 힘을 모아 수소경제로 가는 큰 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하며, 수소경제로 우리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에너지 문제도 친환경적으로 해결해나갈 것을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올해 7월 출범을 준비 중인 수소경제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미래 핵심산업인 수소경제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부천시 삼익아파트5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17일 삼익아파트5동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천주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6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7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조합 관계자는 "시공자 현설에 총 7개 건설사가 참여해 예정대로 입찰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며 구체적인 참여 건설사는 추후 공개한다고 전했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7월) 6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 시공자ㆍ설계자 컨소시엄 참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여야 한다. 이와 함께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5억 원은 이행보증증권 가능)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참여 규정에 따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경인로134번길 75(송내동) 일대 5312.4㎡를 대상으로 용적률 280% 이하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5층 이상 공동주택 약 2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강원도가 해외 유턴기업에 파격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 지난 16일 도는 해외로 나갔다가 국내 복귀를 희망하는 기업 유치를 위해 해외 유턴기업 지원 전담반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지원 내용은 기업 맞춤형 입지 여건 조성을 위해 전용 단지를 지정ㆍ조성하는 것이며, 단기적으로는 이미 조성된 동춘천산단, 남춘천산단(1단계), 원주 기업도시, 홍천 북방 농공단지로 기업들의 유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남춘천산단(2단계), 원주 국가산단, 원주 부론산단 등을 조속히 조성해 유턴기업을 유치한다. 이와 함께 고용촉진보조금과 임대료, 물류비 등 유턴기업 지원 인센티브와 각종 혜택을 확대한다. 특히, 도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에서 국내 복귀기업에 대한 기초정보를 토대로 251개 기업을 강원도 비교우위 업종으로 선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도내 입주를 타진할 방침이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연계해 산단 내 행복주택 건립을 추진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알선하는 등 해외 유턴기업의 주거안정도 지원한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유턴기업의 요구에 맞춰 전용 단지 지정과 조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등 기업 유치 여건을 한층 강화하겠다"라며 "기업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협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청와대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6ㆍ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사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담화를 낸 것에 대해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매우 무례한 어조로 폄훼한 것은 몰상식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7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그간 남북 정상 간 쌓은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이며, 북측의 이런 사리 분별 못 하는 언행을 우리로서는 감내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다. 지난 15일 문 대통령의 남북 간 소통과 협력을 강조한 기념축사를 두고 김 제1부부장은 이날 "철면피한 궤변", "자기변명과 책임회피, 뿌리 깊은 사대주의로 점철됐다"라며 맹비난을 쏟아낸 바 있다. 윤 수석은 특히 "북측은 우리 측이 현 상황 타개를 위해 대북특사를 비공개로 제의한 것을 일방적으로 공개했다"며 "이는 전례 없는 비상식적 행위로 대북특사 파견 취지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처사"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특사로 파견하겠다는 제안을 했지만 김 제1부부장이 이를 거절했다는 내용을 공개 보도했다. 윤 수석은 "최근 북측의 일련의 언행은 북에도 도움 안 될 뿐 아니라 이로 인한 모든 사태의 결과는 전적으로 북측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북측은 앞으로 기본적 예의를 갖추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청와대의 이 같은 입장은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10시까지 개최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화상회의 직후에 나온 것으로, 윤 수석 발표 내용은 NSC 상임위 논의 결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은평구 수색7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도달했다. 지난 4일 은평구는 수색7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미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공람ㆍ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은평구 은평터널로1길 10(수색동) 일대 3만1796.6㎡에 용적률 249.81%, 건폐율 22.62%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2층 규모의 아파트 8개동 67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사업시행기간 변경 ▲사업시행자의 사무소 소재지 변경 ▲정비사업비 변경 등이다. 수색7구역은 상암 DMC 맞은편, 수색역 전면부 수색로 이면의 은평터널로에 접하는 지역에 위치한다. 이곳은 경의선 수색역 기준 직선거리 약 500m, 도보 5~8분 거리이며, 디지털미디어시티역 기준 약 1km, 도보 15분 정도다. 한편, 이 사업은 2008년 5월 22일 정비구역 지정, 2008년 6월 27일 추진위구성승인, 2010년 3월 23일 조합설립인가, 2015년 5월 21일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여름철에 기승을 부리는 모기가 흡혈 과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을 옮길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렸다. 국내외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짚었다. 세계보건기구(이하 WHO)는 `미신깨기` 코너를 통해 그간 모기를 통한 전염 사례나, 모기를 매개체 삼아 감염될 수 있다는 증거가 없었다고 밝혔다. WHO는 "코로나19는 주로 감염자의 비말을 통해 퍼지는 호흡기 바이러스"라며 "손을 자주 씻고 기침을 하는 사람과 접촉을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지금까지 모기에 의한 전염을 나타내는 정보나 증거가 없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코로나19의 변종이 나올 가능성을 언급하며 모기를 매개체 삼아 퍼질 가능성이 아예 없다는 결론이 나온 것이 아니므로 되도록 물리지 않도록 조심할 것을 조언했다. 한편, 여름철 모기에게 물리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외출 시 밝고 긴 옷 입기 ▲방충망ㆍ모기장 사용하기 ▲휴대용 모기 퇴치기ㆍ모기 기피제 사용하기 등의 방법이 있다. 이 가운데 휴대용 모기 퇴치기는 외출 시 휴대가 편한 밴드, 목걸이 형식으로 구성됐으며 흡혈을 하려는 암모기가 기피하는 대상인 숫모기, 잠자리 등의 소리를 특정 주파수로 발생시켜 접근을 막는 방식으로 사용된다. 모기 기피제는 시중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계피, 정제수, 알코올 등을 혼합해 직접 만들 수도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면서 전국 입주경기를 나타내는 지수가 일제히 상승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큰 만큼 아직 낙관하긴 이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17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이 발표한 `6월 전국 입주경기실사지수(HOSI)` 전망치는 77.6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월 대비 11.4p 상승한 수치다. HOSI는 공급자 입장에서 입주를 앞뒀거나 입주 중인 단지의 입주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다. 100을 넘으면 입주 여건이 양호함을, 넘지 못하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지역별로 서울(110)이 유일하게 110선을 기록했다. 서울이 100선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6개월 만이다. 이어 경북(94.7)과 대전(90.4), 경기(90)는 90선을 기록했고, 세종(87.5), 경남(85.7), 인천(84.8), 대구(82.6), 광주(80.9)가 80선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원(57.1)과 제주(44.4)는 40~50선을 기록했다. 지난 5월 전국 HOSI 실적치는 72.8로 전월 대비 10.1p 상승했다. 특히 대전(100ㆍ31.6p)과 세종(81.2ㆍ24.1p), 부산(74ㆍ24p), 경기(82.9ㆍ23.3p), 강원(76.9ㆍ22.4p), 서울(97.2ㆍ20.5p) 등에서 전월 대비 20p 이상 상승했다. 하지만 여전히 기준선을 하회하고 있으며 충북(45.4)과 경북(61.1) 등은 각각 24.6p, 12.2p 내리며 입주여건이 더욱 악화됐다. 지난 5월 전국 입주율은 81.2%로 수도권(89.9%ㆍ2.3%p)과 지방(79.3%ㆍ1.8%p) 구분 없이 모든 권역에서 전월 대비 상승했다. 입주율이 80%를 넘어선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 만이다. 한편, 이달 입주예정물량은 전국 27개 단지 총 2만6801가구다. 민간 2만1000가구(78.4%), 공공 5801가구(21.6%) 등이며, 지역별로는 서울ㆍ경기 1만1339가구(42.3%), 부산ㆍ경남 3891가구(14.5%), 강원 2636가구(9.8%) 등이다. 박홍철 주산연 책임연구원은 "수도권과 광역시를 중심으로 6월 전망치와 5월 실적치 및 입주율 등이 상승했지만 여전히 대부분 지역에서 기준선을 하회하고 있다"며 "지역별, 단지별 양극화 현상과 코로나19 장기화ㆍ재확산 우려가 상존함에 따라 아직 낙관적 전망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 침체와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여파로 하락세를 보이던 서울 주택매매시장 소비자 심리지수가 3달 만에 상승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152개 기초자치단체의 지역거주가구 6680명, 중개업소 2338개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소비자의 행태변화 및 인지수준을 0~200의 숫자로 나타냈다. 지수가 100을 넘어서면 가격상승ㆍ거래증가 응답자가 많다는 뜻이며 100보다 작을 경우 그 반대를 의미한다. 국토연구원은 0~95는 하강 국면, 95~114는 보합 국면, 115~200은 상승 국면으로 지수를 분류했다. 이달 16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가 발표한 `2020년 5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지난달(5월) 서울의 주택매매시장 소비자 심리지수는 121.5로 전월 105보다 16.5p 상승했다. 서울 지역의 주택매매시장 소비자 심리지수 상승은 지난 2월 이후 3달 만이다. 올해 2월부터 소비자 심리지수는 131.5, 3월 117.6, 4월 105를 기록하며 하락세를 이어왔다. 전국 기준 주택매매시장 소비자 심리지수도 올해 2월 127.6, 3월 115.6, 4월 108.5 하락세를 보이다가 지난달(5월) 118.5로 상승했다. 수도권 주택매매시장 소비자 심리지수는 130.6으로 지난 4월 대비 9.7p 올랐다. 비수도권의 경우 116.6으로 전월 대비 10.1p 올랐고, 경기 지역과 인천광역시도 각각 118.6, 127.2로 전월 대비 6.4p씩 상승했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전국 주택매매시장 소비자 심리지수가 10p 올라 상승국면으로 전환했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동시에 상승국면으로 전환됐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산업단지(이하 새만금산단)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에 기여할 전망이다. 지난 16일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산단에 전기차(카트) 및 2차전지 제조기업인 MPS코리아의 공장건축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축허가로 올해 새만금산단 내 신규 건축허가는 11건으로, 전년도 총 신규 건축허가 7건을 훌쩍 넘어섰다. 현재 새만금산단은 작년과 올해 건축 허가된 18건 중 미착공 5건, 준공완료 2건을 제외하고 11개 건축물이 착공신고를 마치고 활발히 공사 중에 있다. 공사 중인 기업의 총 투자비 1859억 원 중에서 건축공사비는 447억 원이며, 올 연말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갈 경우 710여 명의 인력채용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지역 일자리 창출과 인구유입, 지역경제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전망이다. 아울러 입주기업들이 새만금산단의 주력사업인 전기차 클러스터(협력지구), 재생에너지사업과 연관된 미래 산업 업종들로 새만금산단을 이끌어 나갈 중장기적 성장기반이 될 것으로 새만금개발청은 보고 있다.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에 유망한 기업들이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도록 장기임대용지 확충, 입주 편의 제공 등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입주기업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현장민원, 민원 예방 TF(특별팀)을 운영하는 등 적극행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대전광역시에 탑립ㆍ전민지구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된다. 지난 16일 대전시에 따르면 유성구 탑립ㆍ전민동 일원에 대전도시공사가 공영 개발하는 방식의 산단이 조성된다. 해당 산단은 대덕연구개발특구 연구개발성과를 사업화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다. 대전도시공사가 공영개발 방식으로 조성하는 유성구 탑립ㆍ전민지구 특구개발사업은 최근 지방공기업 대상 행정안전부 타당성 심의를 통과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실시한 편익비용 분석(B/C) 결과는 1.0766으로 `타당성 양호`로 나왔다. B/C가 1 이상이면 경제성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 이에 따라 공사는 앞으로 총 5100억 원을 들여 93만9000㎡ 규모의 산단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하반기 시의회 의결을 거쳐 2023년까지 특구개발계획 승인,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행정 절차를 마칠 방침이며, 2024년 착공해 2026년 완공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탑립ㆍ전민지구를 대덕특구의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사업화할 수 있는 거점지구로 조성하겠다"라며 "첨단산업 기업을 유치해 미래 산업 수요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적용 기준은 연속성을 가진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3일 법제처는 환경부가 2018년 3월 20일 제정돼 2019년 1월 1일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 시행 전에 위해우려제품에 관해 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구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른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ㆍ표시기준(이하 구 안전ㆍ표시기준)」에 위반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화학제품안전법 부칙 제5조에 따른 벌칙 및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시행 전 위해우려제품에 관한 행위에 대해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구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안전ㆍ표시기준은 위해우려제품의 제정 및 그 품목별 위해성 등에 관한 안전기준과 표시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환경부고시로서 법률의 위임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므로 그 법규성이 인정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화학제품안전법이 시행된 2019년 1월 1일 전에 위해우려제품에 관해 구 안전ㆍ표시기준에 위반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을 적용해 벌칙 및 과태료 부과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 문언 상 명백하다"고 짚었다. 한편 구 안전ㆍ표시기준은 이미 폐지돼 더 이상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는 벌칙 및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화학제품안전법 시행 전의 위해우려제품에 관한 행위에 대해 구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하도록 한 것은 구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서 규율하던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사항을 화학제품안전법으로 이관함에 따라 법 적용관계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이라면서 "범죄의 성립과 처벌 및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도록 규정한 것을 확인적으로 둔 규정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는 공개모집을 통해 최종 선발한 24명의 제1기 `경기외국인 SNS기자단`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17일 밝혔다. `경기외국인 SNS기자단`은 경기도가 도내 외국인 주민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도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민선 7기에서 올해부터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다. 기자단은 외국인노동자, 유학생, 의료 코디네이터, 강사, 통ㆍ번역사 등 다양한 직업으로 구성됐으며, 도는 이들에게 위촉장과 함께 원활한 활동을 위한 기자증 등 각종 취재물품을 제공했다. 이들은 페이스북, 위챗, 인스타그램 등 SNS를 기반으로 연말까지 활동할 예정이며, 정보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외국인 주민들에게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등 다양한 외국어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국내 외국인관련 주요정책, 바뀌는 제도, 상담 및 지원 관련 정보와 도정소식, 지역 축제ㆍ행사 등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해 각자의 눈높이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할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 지난 5월부터 불법체류자 코로나 무료검사, 이태원클럽 집단감염관련 긴급 브리핑 등 현재 중앙부처 및 경기도가 추진 중인 정책 내용을 번역해 홍보하는 것으로 기자단 활동의 기지개를 켰다. 홍동기 경기도 외국인정책과장은 "SNS와 영상콘텐츠의 발달로 실시간 양방향 소통 방식이 중요해짐에 따라 맞춤형 홍보의 역할 역시 커져가고 있다"며 "앞으로 한국사회와 외국인 주민들을 긴밀히 연결하는 가교 역할은 물론, 알찬 정보를 전달하는 메신저로 많은 활동을 펼쳐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서울시는 수돗물 `아리수`에 대한 정밀수질검사 결과 171개 항목에서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판정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아리수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수돗물 검사 항목(164개)보다 많은 171개 항목에 대해 정밀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취수원인 한강 상류에서부터 정수센터, 수도꼭지에 이르기까지 생산ㆍ공급 전 단계의 수질이 관리되고 있다. 수질검사 결과, 병원성 미생물은 물론 ▲납, 비소, 카드뮴 등 인체에 유해한 무기물 9개 항목과 ▲페놀, 벤젠 등 유해 유기물 17종도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시는 이 같은 아리수 수질검사 결과 및 각종 수돗물 정책정보를 담은 `2019 아리수품질보고서`를 이북(e-Book)으로 제작해 시민들에게 제공한다. 보고서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상수도사업본부는 온라인 `아리수맵`을 통해 우리동네 수질정보를 1시간 간격으로 실시간 제공하고 있으며, 취수원과 아리수정수센터(6개소)에서 생산된 수돗물 및 법정 수도꼭지(450지점) 수돗물 수질검사결과를 매월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백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매년 발간하는 아리수품질보고서 외에도 홈페이지와 모바일 아리수 앱을 통해 실시간 수질정보를 공개하고 있다"며 "원수에서 정수까지 전 과정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투명하게 공개해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불신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한 전 세계 사망자가 44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영국 임피리얼 칼리지 런던 대학 연구팀이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에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이달 15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임피리얼 칼리지 연구팀이 자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을 300명에게 2회분 투여한다고 밝혔다. 임피리얼 칼리지 연구팀이 개발한 백신 후보물질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토대로 인공적으로 조합한 유전 암호를 사용하며, 그간 동물실험을 통해 항체 생성을 돕는다는 사실이 파악됐다. 해당 물질이 근육에 주입되면 인체 세포가 코로나19 표면에 스파이크 단백질의 복사본을 만들도록 지시하고, 인체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준다. 현재 10여 가지 백신 후보물질이 초기 임상시험 단계에 있으며 영국 옥스퍼드대학도 자발적 참가자 1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아직 안전성ㆍ효율성이 입증되지 않았지만, 미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은 이미 백신 선주문을 마친 상황이다. 한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17일 기준 영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29만8136명, 사망자 수는 4만1969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여성가족부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고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고자 이달 말부터 오는 10월까지 가족다양성 교육을 시범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가족다양성 교육은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개선하고 이에 대한 포용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올해부터 실시하는 교육이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관공서 등 종사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가족 감수성 교육`, `민원 사례를 활용한 다양한 가족 이해 교육` 등을 실시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5월 지역의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교육 운영기관 20개소를 선정하고 공동육아나눔터, 어린이집 등 기관별 교육 수요를 발굴한 바 있다. 교육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가족다양성 강사 교육을 이수한 기존 부모교육ㆍ다문화 이해교육 강사, 관련 전문가 등을 강사로 활용해 교육 운영기관별로 15회 내지 20회 실시한다.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집단별 차별과 편견 사례를 탐색하는 역할극을 진행하며, 미디어에서 다루는 다양한 가족의 모습을 통해 시대별로 변화된 가족의 모습을 학습한다. 부산시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아이돌보미 활동가를 대상으로 `다양한 가족에 대한 감수성 향상 교육`을 실시하며,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부모를 대상으로 `다양한 가족 낙인 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대구 북구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사회복지시설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민원 업무 사례를 활용한 다양한 가족 이해 교육을 진행하고, 미디어 속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발견하는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김권영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올해 가족다양성 교육 시범운영으로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 해소를 위한 교재 개발 등 교육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향후 성과 평가 등을 통해 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혜영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은 "가족다양성 교육 시범운영을 통해 공공부문 종사자의 직무별 맞춤형 교육이 활성화돼 가족 서비스가 향상되고 지역사회에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용적 인식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NC다이노스와 ABL생명이 2020시즌 스폰서십 계약을 체결해 관심을 모은다. 이에 따라 이번 시즌 NC 선수단은 ABL생명 로고가 부착된 모자를 쓰고 경기에 나선다. ABL생명 은재경 상품&마케팅실장은 "2020시즌 NC다이노스의 캐치프레이즈는 STRONGER, TOGETHER이다"라며 "이번 계기를 통해 NC다이노스와 ABL생명의 함께 맞잡은 두 손이 양사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 주길 바란다. NC다이노스의 2020시즌 우승을 위해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NC다이노스 황순현 대표는 "오랜 역사를 지닌 ABL생명과의 동행이 NC다이노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한다"며 "ABL생명과 함께 멋진 시즌을 만들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ABL생명은 1954년에 출범한 우리나라에서 2번째로 오래된 생명보험사로 글로벌 금융 노하우와 전국적인 영업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115만 명의 고객들에게 다양한 보험 상품과 전문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해양경찰청은 해양경찰의 수색 및 구조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민간해양구조대원을 확대 모집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경비함정 1척당 서울시 면적(605.2㎢)의 약 10배(6385㎢)를 담당하고 있어 모든 해양사고를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물리적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민간해양구조대원은 해양경찰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갖고 해양사고 발생 시 적극적인 구조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해양에서 발생한 선박사고 총 3820척 중 민간해양구조대원이 305척(1389명)을 구조한 바 있다. 해양경찰청은 민간해양구조대원의 중요성을 감안해 현재 4681명인 대원수를 올해 말까지 7000명 수준으로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자격은 어민뿐만 아니라 지역 사정에 정통한 레저보트 등 민간선박 운항자, 무인기(드론) 운용자 등 민간해양구조대원으로 가입해 활동이 가능한 사람이다. 특히 올해 처음 모집하는 무인기(드론) 운용자 등을 순찰대로 편성해 해양경찰 경비함정이 접근하기 곤란한 해안가 등 안전 취약지역 사고 예방 및 대응활동 지원 임무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신청접수는 가까운 해양경찰서 또는 파출소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하면 된다. 선발은 각 해양경찰서에서 신청자의 대원 자격 적격 여부 등을 심의해 최종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민간해양구조대원 활동 수당 지급뿐만 아니라 올해 처음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등 복지정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해양경찰의 든든한 지원세력인 민간해양구조대원에 국민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이 여름철 기온 상승으로 대규모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지하수 사용 식품업체에 대해 17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집중 수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수원시, 화성시에 있는 지하수 사용 식품접객업소, 식품제조ㆍ가공업소와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수사를 우선 실시한 후 위반 사례가 많을 경우 도내 지하수 사용 업체 전반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중점 수사사항은 ▲수질검사 실시 여부 등 지하수 관리 실태 ▲부적합 지하수의 식품용수 사용 여부 ▲유통기한 경과 식품 사용 등 비위생적인 식품 취급 행위 등이며 지하수를 사용해 제조한 가공 식품 및 조리 식품을 수거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할 예정이다. 특사경은 불법행위가 적발된 식품업체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는 물론 해당 시ㆍ군에 행정처분과 시설 소독ㆍ개선 요청 등 후속 조치를 통해 식중독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치권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관련법 상 부적합 지하수를 식품용수로 사용하면 바로 영업허가ㆍ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를 폐쇄 조치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시행되고 있다"며 "불법행위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