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권혜진 기자] 고지방ㆍ고당분 식사를 일주일만 먹어도 뇌가 망가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호주 맥쿼리대 연구팀은 단기간의 고지방ㆍ고당분 식이요법만으로도 뇌 손상을 입을 수 있다고 국제학술지 `로열 소사이어티 오픈 사이언스` 2월 19일자에 발표했다. 연구팀은 20~23세 청년 11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다. 이들은 모두 정상 체중이었으며 평소 바람직한 식습관을 유지했다. 연구팀은 이들을 두 그룹으로 나눈 뒤 일주일에 걸쳐 한 그룹에는 균형잡힌 영양을 공급하는 식사를 먹을 것을, 다른 한 그룹에는 벨기에식 와플과 패스트푸드 등을 중심으로 한 고지방ㆍ고당분 식사를 먹을 것을 지시했다. doi: 10.1098/rsos.191338 참가자들은 실험 첫날과 마지막 날 연구실에서 아침을 먹은 뒤, 식사 전후로 단어에 관한 기억력 테스트를 받았다. 연구팀은 실험 이후 이들에게 코코아 맛 시리얼 등 설탕을 다량 포함한 음식에 대한 선호도나 욕구 등을 함께 물었다. 그 결과, 연구팀은 고지방ㆍ고당분 식사를 한 그룹은 일주일 만에 기억력이 감퇴했다는 사실을 발견헀다. 또한 이들은 고당분 음식에 대한 강한 욕구를 보였다. 배가 충분히 부른 상황에서도 과자나 초콜릿 등 단 음식을 찾았다. 연구팀은 기억력 감퇴의 원인을 고지방ㆍ고당분 식이요법이 뇌에서 기억과 식욕 조절을 관장하는 해마 부위에 손상을 입히기 때문인 것으로 지목했다. 2017년 동물 실험에서 패스트푸드가 뇌의 해마 부위를 파괴함을 발견했다는 논문이 발표된 바 있다. 연구를 주도한 리처드 스티븐슨 맥쿼리대 심리학과 교수는 "좋지 않은 식습관이 반복되면 비만과 두뇌 손상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며 "담배처럼 고지방ㆍ고당분의 정크 푸드, 가공음식 등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정부가 12ㆍ16 부동산 대책 이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집값 상승을 규제하는 2ㆍ20 부동산 대책을 새로 내놓은 가운데, 정부가 집값을 잡을 것이라는 낙관론과 풍선효과의 악순환일 뿐이라는 회의론이 대립하고 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1차관은 오늘(21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시장이 정부 정책을 이긴다는 믿음이 있다"는 진행자의 지적에 "그렇지 않다"며 부동산을 반드시 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박 차관에 따르면 규제를 피한 일부 지역 집값이 상승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하는 건 집값 안정으로 가는 과도기적인 현상이며,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일관된 정책을 견지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날부터 부동산시장의 불법행위를 조사하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하 대응반)`을 운영한다. 대응반의 직속상관인 박 차관은 "현재 집값 담합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게 된다"며 "이미 10개 이상 단지에 대한 제보를 받아 오늘부터 내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는 `핀셋 규제` 위주의 부동산 대책이 `두더지 잡기`에 불과하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오늘 서울신문 등의 보도에 따르면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규제를 통해 부동산을 안정화하는 건 한계가 있다"며 "서울에 공급을 늘리고 가격 규제가 아닌 수요와 공급에 의한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수원 팔달구나 용인, 구리 등 이미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던 지역들도 결국 집값이 계속 올랐다"며 "제한적인 핀셋규제 정책으로 집값을 잡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경기 남부 전체를 묶을 것이 아니라면 규제가 아닌 부동산 대체 펀드 등 투자 대안으로 사고를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앞으로는 인터넷으로 개발행위허가 민원을 신청해 처리결과를 조회하고 준공검사필증까지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전문 업체 등 대리인도 온라인으로 개발행위허가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인허가 진행경과를 문자로 알려주는 등 개발행위허가 시스템을 개선해 오는 24일부터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에서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되는 주요 서비스는 ▲대리인의 온라인 민원 신청 서비스 ▲전자결재 연계 및 전자협의 등 2가지다. 먼저, 민원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위임장 첨부)이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에 접속해 개발행위허가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민원인(대리인 포함)은 단계별 민원 진행상황을 조회하고 신청 내용에 대한 수정 및 자료를 보완해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인허가 처리결과를 확인(허가서)하고 준공 시 준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전자결재 연계 및 전자협의가 가능해진다. 온라인으로 신청된 개발행위허가 신청 정보는 해당 지자체 담당부서로 전달되고 담당자가 전자결재 시스템(온나라)을 연계해 자동으로 민원을 처리하게 된다. 개발행위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개발행위허가)에 접속해 대리인을 지정하게 되면, 대리인이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작성, 첨부서류 등록 및 수수료를 납부하고 신청하게 된다. 신청인은 해당 지자체 업무처리 담당자 및 처리 진행과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개발행위 허가서 및 준공검사 필증도 발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 개발행위허가 서비스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203개 시군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서울은 자체 개발한 도시계획정보시스템에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온라인 개발행위허가 활성화를 위해 작년 8월부터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해 모든 지자체에 시스템을 설치했다. 국토부는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10개 지자체 시범운영을 통해 시스템을 안정화하고 오는 24일 전국 개발행위허가 온라인 서비스를 실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온라인 개발행위허가가 활성화되면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야 했던 불편이 감소되고, 개발행위허가 정보의 이력 관리를 통해 국민들에게 개발행위허가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부산 도심에서 수리작업을 하던 단독주택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해 작업 인부 3명이 구조됐지만 2명은 끝내 숨졌다. 21일 부산경찰청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분께 부산 연제구 한 주택가에서 2층짜리 단독주택이 무너졌다. 이 사고로 1층 작업 현장에 있던 5명이 무너진 집 더미에 깔렸다. 당시 총 8명이 있었지만 3명은 긴급 대피했다. 사고 직후 `대응 1단계`를 발령한 소방당국은 매몰자 5명 구조 작업에 나섰다. 먼저 구조된 이모(28) 씨와 김모(61) 씨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세번째로 구조된 이모(61) 씨는 사고 3시간 만에 구조됐지만 현재 중태다. 이 씨는 20대 아들과 함께 작업 인부들과 용도변경 공사를 하던 중이었다. 이후 매몰된 70대 남성과 60대 여성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해당 주택 기둥 등을 고치는 리모델링 공사 중에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 파악에 나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500만 명에 달하고 반려동물 구매와 입양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동물판매업자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정부의 적극적인 감시 및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3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684건을 분석해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구입 후 질병 발생 또는 폐사 등 `반려동물 건강 이상`에 따른 불만이 382건(55.8%)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2018년 3월 22일 이후 지난해 6월 30일까지 반려동물 관련 피해구제 신청 중 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는 반려동물 판매업체 60곳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업체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지키지 않은 계약서를 교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은 동물 판매 때 동물생산업자의 업소명과 주소, 동물의 품종ㆍ색상, 판매 때 특징, 예방접종 기록, 건강 상태, 발병ㆍ사망 때 처리 방법 등을 담은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 결과, 대부분인 54곳이 동물생산업자의 업소명과 주소를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가지를 모두 계약서에 기재한 업체는 2곳에 불과했다. 동물의 품종과 색상을 기재한 업체는 55%(33곳)이었으며 `판매 때 특징`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업체는 한 곳도 없었다. 반려동물 건강과 관련한 계약서 내용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중 88.3%인 53개 업체가 예방접종 여부는 기재했지만 이 중 접종 일시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곳은 3곳에 그쳤다. 판매 시 건강 상태를 계약서에 기재한 업체는 33곳(55%)이었다. 그러나 이들 업체 중 31개 업체가 건강 상태를 `양호`라고 기재했음에도 피해구제 신청 이유가 대부분 `건강 이상`이었음을 고려할 때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한국소비자원은 판단했다. 이처럼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가 많은 것으로 드러나자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불안감은 커져가고 있다. 정부가 정확하게 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적극적인 감시 및 조사 방침을 세우지 않아 시민들의 혼란과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동물판매업자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준수하지 않아도 정부의 처벌이 미비하고 전수조사 등이 이뤄지지 않는 등 대응이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더욱 만연한 것이 아닌가 싶다"며 "정부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반려동물 판매업자들이 법령을 준수하지 않아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적극적인 감시에 돌입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용산구 신용산역북측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눈앞에 둬 이목이 쏠린다. 21일 신용산역북측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조합장 조운갑)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현대건설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 입찰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은 세 번의 유찰을 겪어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입찰을 진행한 결과, 현대건설이 참여해 오는 3월 21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조합원들의 찬성, 반대표를 받아 시공자를 선정할 방침이다"며 "시공자를 선정하는 중요한 총회인만큼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용산구 새창로 213-9(한강로2가) 일원 2만2119.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340가구, 오피스텔, 업무시설, 판매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98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삼성전자가 `갤럭시Z 플립 톰브라운 에디션` 출시 직후 판매 서버가 마비되는 진통 끝에 `완판`을 이뤘다. 이 가운데 온라인커뮤니티에는 구매에 성공한 소비자들이 `되팔이` 글을 올리는 상황이 벌어졌다. 삼성전자는 21일 0시부터 자사 온라인몰 삼성닷컴에서 `갤럭시Z 플립 톰브라운 에디션` 판매를 시작한 결과, 오전 2시께 준비된 수량을 모두 소진했다. 그러나 전날 밤 삼성닷컴에 접속자들이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판매 시작 30분 전부터 사이트 접속이 원활하지 않았다. 이후 자정이 되자 `구매하기` 버튼을 누르면 웹페이지 오류 팝업만 반복해 표시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던 중 오전 2시 넘어 판매 버튼이 `Sold Out(판매 소진)`으로 바뀌는 상황이 벌어졌다. 잠시 사이트가 정상화된 사이 접속이 이루어진 소비자들이 구매에 성공하며 매진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실제 21일 새벽 2시를 전후해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는 구매 성공을 인증하면서 제품을 직접 거래한다는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이른바 `되팔이`를 하는 이들은 297만 원 제품을 최대 800만 원까지 올려 판매를 시도하기도 했다. 삼성전자 측은 "기존에 판매될 물량에 영향이 없도록 국내 배정 물량을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갤럭시Z 플립 톰브라운 에디션`의 추가 판매를 시작하면 중고 커뮤니티에서의 거래 가격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명품 브랜드인 톰브라운과 협업해 제작한 갤럭시Z 플립 한정판은 당초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판매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가 예상돼 전량 온라인 판매로 전환해 큰 혼잡이 발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수원시 팔달1구역(재건축)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19일 팔달1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박승수)은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는 입찰공고 시 입찰참여안내서로 대체하고 오는 25일 오후 3시까지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 입찰을 통해 선정되는 협력 업체는 국공유지 감정평가 업무 일체를 담당하게 된다. 팔달1구역 재건축사업은 수원의 노른자위로 손꼽히고 있다. 반경 2㎞ 이내에 광교신도시와 수원 월드컵경기장, 청소년 문화공원, 뉴코아 아울렛 등 생활 인프라가 풍부할뿐 아니라 중ㆍ고교와 아주대가 인근에 위치해 학군도 우수하다. 아울러 동수원ㆍ신갈나들목을 통해 서울로 쉽게 진입할 수 있어 교통 이용도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수원 팔달구 권광로 364번길 7-2(우만동) 일원 5만877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약 128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시가 낙후된 주거환경, 안전시설 미비 등으로 인해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금천구 복숭아마을에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제2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금천구 시흥대로149길 39(독산동) 일원 복숭아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 조건부 가결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2015년 10월 재건축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된 지역이다. 이 지역은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 67% 이상을 차지하는 등 건축물이 오래됐고 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기반시설 정비ㆍ확충과 주택개량이 필요한 지역으로 꼽혔다. 시는 단독주택 중심인 주거지 특성을 살리고 주민 참여를 통해 생활환경을 개선하며 기반시설 정비, 공동이용시설 확충, 주거환경 보전·정비·개량 등에 나서기 위해 이 일대를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으로 수립, 지정했다. 지정안에 따라 서울시는 이 지역에 가로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안전시설 개선ㆍ설치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며, 이웃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행복한 복숭아마을 조성, 주민 공동이용시설 조성 등 복숭아마을의 특색이 반영된 3개 부문 13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기본ㆍ실시설계를 거쳐 올해부터 내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라며 "개별 노후주택 집수리 활성화 등을 위해 가꿈주택사업과 주택 개량비용 융자사업 등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서울 서린동 본사 인근 식당에서 하루에 7차례 자리를 옮겨 가며 저녁 직원 회식을 가졌다.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인근 식당가 이용을 독려하려는 목적이다. 21일 SK그룹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19일 저녁 6시부터 11시께까지 서울 종로구 서린사옥 인근 다동 및 무교동 식당 6곳과 호프집 1곳 등 총 7개 회식 장소에 들러 직원 회식에 참석했다. SK 측은 "직원들이 먼저 자리를 잡고 식사 중인 곳을 찾아 20~30분씩 머물다 자리를 옮기는 식으로 진행한 것으로 안다"며 "최 회장은 개인 건강관리에 주의하라고 당부하며 직원들의 식사비를 대신 계산했고 식당 주인들에게는 응원 메시지를 전했다"고 했다. 최 회장은 이 자리에서 SK가 추구하는 가치인 `모든 이해관계자의 행복`을 강조하며 주변을 돌아보자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SK그룹은 이번 주부터 중소 상인을 돕고 내수 활성화에 힘을 보태기 위해 일정 기간 매주 하루 구내식당을 닫기로 했다. 한편,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며 경계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종로구는 21일 현재 6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상인들의 매출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는 지난 18일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강남구의회 이재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는 강남구가 「아동복지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른 기본원칙과 기본권보장을 준수해 아동이 권리를 충분히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아동친화도시로 조성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공공이용시설, 안전시스템구축, 건강 증진, 교육·여가·문화생활 등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 및 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재민 의원은 "「아동복지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강남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미래의 주역인 아동이 마음껏 미래를 펼칠 수 있고 그들이 살기 좋은 강남구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북 포항시가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이하 국가산단)를 분양한다. 포항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지난 20일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내 임대용지 50만 ㎡(15만 평) 중 일부 면적에 대해 분양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임대용지는 사업시행자인 LH에게 국비를 지원해 기업에 조성원가 1％(약 5500원/3.3㎡)의 저렴한 가격으로 최장 50년간 산업 용지를 제공하며, 특히 올해 임대 용지에 입주하는 기업에는 포항시에서 3년간 임대료의 50%를 지원한다. 각종 기반시설이 다 갖춰져 즉시 입주가 가능한 포항블루밸리 국가산단 임대 용지는 올해 2월 총면적 50만 ㎡ 중 20만 ㎡(6만 평)를 분양 공고할 예정이며, 나머지 30만 ㎡(9만 평)도 상반기 중에 분양 완료할 계획이다. 현재 포항블루밸리 국가산단에는 포스코케미칼 인조흑연 음극재 생산공장 건립과 함께 실리콘계열 음극활물질 제조사인 뉴테크엘아이비, 배터리팩 제조사인 피엠그로우, 경북 배터리 종합 관리센터 등 이차전지 배터리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이 입주한다. 특히, 지난해 7월 포항블루밸리 국가산단은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자유규제특구로 지정돼 포항이 배터리산업의 도약에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많은 기업들이 임대 산단에 입주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및 기업지원 제도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기업이 투자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포항이 이차전지의 `소재(양극재ㆍ음극재)→배터리→리사이클`로 이어지는 배터리 산업 생태계를 완성하게 돼 명실상부한 배터리 산업의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투자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포항블루밸리 국가산단는 철강산업 위주의 포항 산업구조를 다변화하고 소재 부품산업 유치를 통한 국가 소재 부품 산업의 대외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09년부터 2023년까지 포항시 동해면, 장기면, 구룡포읍 일원에 총사업비 7360억 원을 들여 약 184만 평(608만369㎡)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서 겪는 가장 큰 문화충격으로 꼽는 것은 `어떤 권력자든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북한과는 달리 한국은 `어떤 사람이나 집단도 때론 틀릴 수 있다`는 상식을 공유하는 나라다. 이를 뒷받침하듯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론`에서 "누구에게도 침묵을 강요해선 안 된다. 왜냐하면 모든 의견은 그 나름대로 진리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을 강요하는 이가 있다면, 이 억압자는 자기 생각이 `절대 틀릴 가능성이 없다(infallibility)`고 상정하고 있다는 뜻"이라고도 말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9일 문 대통령이 방문한 충남 아산전통시장으로 돌아가 보자. 한 반찬가게 상인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기가) 거지같아요, 어떻게 된 거에요"라고 말했다. 민주주의 원칙에 의하면 누구도 이 상인에게 `경기가 거지같다`는 말을 못 꺼내게 막아설 수 없다. 누군가 이 상인에게 침묵을 강요한다면 `현 정부 하에서 경기가 거지같아지는 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임을 전제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이런 비상식적 믿음을 견지하는 `누군가`가 이 사회에 생각보다 많았던 모양이다. 이 상인은 해당 발언이 공개된 이후 문 대통령 지지자들로부터 온갖 신상털이와 인신공격에 시달렸다. 하루에도 몇 번씩 휴대전화로 욕설을 듣는데 생업이 이뤄질 리 만무하다. 마치 `경기가 거지같다`는 게 정말로 어떤 건지 똑똑히 보여주고 싶었던 걸까. 문 대통령 지지자들은 대통령을 `절대 틀릴 가능성이 없는 존재`로 상정하고는, 자신들이 원하는 답변을 내놓지 않은 타인의 입을 틀어막으려 했다. 명백히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어겼다. 심지어 시장에 직접 찾아가 먼저 의견을 물은 건 대통령 본인이었다는 사실도 망각했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문 대통령의 반응이다. 지난 19일 문 대통령은 대변인을 통해 공격을 받은 상인에 대해 "안타깝다"고 말하는 데 그쳤다. "극렬 지지층에 자제를 요청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반찬가게 사장이 곤경에 처해서 안타깝다고 한 것"이라며 "이른바 `문파`들에 대한 말은 아니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민주주의자임을 자임한다면, 생각이 다른 시민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일이 반민주적 행위임을 직시해야 한다. 또한 지지자들이 대통령 자신을 `무오류의 존재`로 떠받들고 있는 현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 따라서 지지자들이 공격을 그만두도록 권고하고, 해당 상인을 비롯한 모든 시민들의 `말할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만약 그러지 않는다면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제 대통령 앞에는 `경기가 너무 좋다`, `이렇게 풍족한 적이 없다`, `대통령은 경기를 호황으로 이끄는 완벽한 지도자` 같은 말만이 남게 될 것이다. 그리고 탈북민들은 더 이상 대한민국을 특별한 나라로 느끼지 못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북 구미 스마트산단 사업단이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경북도는 지난 20일 구미 한국산업공단 대구경북본부에서 구미스마트 산단 사업단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구미시장, 산단공부이사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단장이 `구미스마트산단 비전 및 추진목표`를 발표하고 스마트제조혁신센터장의 `구미형 스마트 제조혁신 구축전략` 발표에 이어 현판식을 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출범식은 지난해 9월 구미 산단이 스마트산단 공모에 지정된 이후 지난 1월 사업단이 구성되고, 스마트사업단 단장이 선정 되는 등 차분히 출격이 준비돼 왔다. 구미 스마트산단 사업은 기존 사업에 ICTㆍ지식서비스산업을 융복합 시켜 스마트공장 구축으로 제조공정과 제품의 첨단화로 기업의 생산성을 제고한다. 산단 내 편의시설 확충과 정주여건을 개선해 근로자 삶의 질을 향상, 기술창업과 신산업 육성으로 미래형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구미 국가산업단지에 1조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돼 ▲제조혁신을 통한 지역기업 경쟁력 강화 ▲쾌적한 근로 및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근로자 친환경 조성 ▲스타트업 파크 조성, 5G 테스트베드 홀로그램, 구미형 일자리 등과 연계한 창업과 신산업 육성 등이 추진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그동안 경북도는 국가공모에 선정된 후 사업의 실현을 담당할 사업단 구성과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미시,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역의 혁신 기관들과 협의를 거쳐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경북본부 2층 공간에 사무실을 마련했으며 경북도, 구미시, 경북테크노파크, 구미전자정보 기술원, 금오공대 등이 참여하는 사업단장, 부단장, 3팀 11명으로 운영되는 사업단을 꾸렸다. 사업단은 당초 제출한 사업제안서를 스마트산단 표준모델을 토대로 기업체, 혁신기관 등으로부터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와 수요를 최대한 반영한 세부실행계획을 오는 5월중으로 수립한다. 이를 통해 산단 전체의 제조업 생태계를 스마트화해 제조업 경쟁력의 원천인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집적지로서 제품 국산화 및 연관 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 지원과 산업생태계 기반을 구축한다. 이로써 산업단지에 활력을 불어 넣고 첨단산업단지로 변화시켜 경북은 물론 한국경제를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신천지 신도들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이 급속히 증가하는 가운데, 이만희 총회장이 "금번 병마 사건은 신천지가 급성장됨을 마귀가 보고 이를 저지하고자 일으킨 마귀의 짓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이 총회장은 지난 20일 신천지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총회장님 특별편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썼다. 그는 "우리의 불변의 믿음과 진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죽어도 살아도 선지 사도들과 같이 하나님의 것"이라며 "당국의 지시에 협조해 주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고 코로나19 대응에 나선 정부에 협조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 총회장은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 전도와 교육은 통신으로 하자. 당분간 모임을 피하자"라며 라며 감염 방지 대책을 강구했다. 이어 "지금 병마로 인한 피해자는 신천지 성도들. 이 시험에서도 이기자. 서로서로 위해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자"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달(1월) 31일부터 2일까지 이 총회장의 친형 장례식이 청도 대남병원에서 치러져, 코로나19 방역 당국은 31번 환자를 포함한 신천지 신도 확진자 등을 대상으로 면담조사와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드라마 `대장금`으로 중국에 잘 알려진 배우 이영애가 코로나19 극복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지난 20일 주한 중국 대사관이 인터넷에 공개한 영상에 이영애가 등장했다. 그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대장금 이영애입니다(大家好, 我是大長今李英愛)"라고 중국어로 자신을 소개했다. 이영애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금도 중국 국민 모두가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대장금에서 역병을 이겨낸 것처럼 중국도 반드시 이겨낼 거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힘겹게 싸우고 계신 의료진과 중국 국민 모든 분들에게 진심을 담아 따듯한 위로와 응원을 보낸다"며 "중국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이웃으로서 한국인들은 도움의 손길을 보내고 있다. 한국 기업 및 각개 의사들은 적극적으로 물자와 자금을 기부하고 있고 많은 시민들도 응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영애는 주한 중국 대사 싱하이밍(邢海明)과 `우한 힘내라, 중국 힘내라(武漢加油, 中國加油)`를 외치기도 했다. 해당 영상에 대해 많은 중국 누리꾼들은 웨이보(微博)를 통해 `장금이가 마을에서 사람들을 구했던 회가 생각난다`, `한국도 힘내세요`, `한국 사람들이 행복하길` 등의 글을 남겨 감사함을 표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카데미에서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국제장편영화상을 수상한 것에 관해 불만을 표현했다. 인디와이어, USA투데이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콜로라도주 콜로라도 스프링스를 방문해 가진 선거유세 연설에서 "올해 아카데미상이 얼마나 나빴는지 여러분도 봤을 것"이라며 "한국에서 온 영화가 상을 받다니"라고 말했다. 그는 "대체 이게 다 무슨 일이냐?(What the hell was all that about?)"라며 "한국과 무역에서 충분히 많은 문제가 있는데 올해 최고 영화상을 주다니"라고 비판했다. 이어 1940년에 작품상을 받은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Gone with the wind)`와 `선셋 대로(Sunset Boulevard)`와 같은 영화를 추천하면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수상작을 호명하는 흉내를 내며 "수상작은 한국"이라고 비꼬았다. 이에 기생충 북미배급사 네온은 트럼프 대통령의 해당 발언을 공식 트위터에 올린 뒤 "이해한다. 그는 글을 못 읽으니까(Understandable, he can't read)"라고 반응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어때요, 참 쉽죠?(That easy)" 미국 화가 밥 로스가 출연한 TV프로그램 `그림을 그립시다`에서 자주 들었던 말이다. 어렸을 적 EBS에서 방영된 저 프로그램을 꼬박꼬박 챙겨봤던 기억이 있다. 어렸을 때 나에게 그는 그림 그리는 `밥 아저씨`였다. 덥수룩한 수염에 특이한 헤어스타일, 그리고 나긋나긋하고 인자한 목소리(물론 더빙 성우의 목소리였겠지만) 덕분에 친근한 이웃집 아저씨처럼 느껴졌다. 사실 그의 "참 쉽죠?"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아저씨, 하나도 안 쉽거든요?`라는 말이 절로 나왔다.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가 붓으로 몇 번 쓱싹쓱싹 하니 금세 산이 생기고 강이 생겼다. 물론 내 실력으로는 어림도 없는 소리였다. 하지만 밥 아저씨의 "참 쉽죠?" 그 한 마디는 나에게 늘 용기를 줬다. 어려운 그림을 쓱싹쓱싹 그리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어렵지 않다"고 말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예쁜 그림을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줬다. 그래서 TV에서 `그림을 그립시다`를 할 시간이 되면 매번 스케치북을 펼쳐 열심히 따라했던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다. 하지만 요새는 `쉽다`는 표현을 듣기가 그리 쉽지 않다. 신문을 펼쳐 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살펴봐도 늘 `어렵다`, `힘들다` 등 부정적인 말로 시작한다. 이는 몇 년 동안 경기가 어려웠던 우리네 사정을 반영한 것이다. 잡히지 않는 집값 고민부터 올라가는 세끼 밥값 걱정까지, 서민들의 삶은 어렵고 힘들기만 하다. 여기에 더해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는 엎친 데 덮친 격이다. 건강에 대한 불안감으로 사람들이 외부 활동을 자제하면서, 경기 자체가 얼어붙었다. 한 상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경기에 대해 묻자 "거지같다"며 거칠게 하소연했다. 이래저래 긍정적인 메시지를 찾아보기 힘든 요즘 세상이다. 사실 누구에게나 살아간다는 건 쉽지 않다. 그저 하루하루 살아지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다. 이를 헤쳐 나가기 위해선 도전을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해보지 않은 것을 할 수 있는 용기, 어렵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 하지만 날로 각박해져가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용기를 잃고 도전을 포기한다. 이럴 때일수록 자신을 다독이는 따뜻한 말 한 마디가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쉽다", "해볼 만하다" 등 우리가 스스로 마음속에 세운 부정적인 벽을 낮추는 `긍정의 메시지`가 필요하다.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어려운 현실을 이겨내기 위해 서로에게 해야 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한 마디다. 오늘따라 어렸을 때 TV에서 들었던 밥 아저씨의 "참 쉽죠?" 그 한마디가 듣고 싶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기 의왕시가 국가사업인 스마트챌린지사업에 함께 참여할 기업을 공개 모집한다. 의왕시는 지난 19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주관하는 `2020년 스마트챌린지 공모사업` 솔루션 분야에 함께 참여할 기업을 다음 달(3월) 6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스마트 챌린지 공모사업`은 민간의 첨단 정보통신(ICT) 기술을 활용해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에 따라 시티ㆍ타운ㆍ솔루션 챌린지 등 3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 중에서 의왕시가 참여할 소규모 `솔루션 챌린지`는 단기간에 시민들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스마트 도시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함께할 기업이 정해지면 의왕시는 국비 3억 원과 시비 3억 원 등 총 6억 원을 투입해 즉시 사업에 착수해 연내 솔루션 구축을 완료해야한다. 시는 공정한 평가를 거쳐 오는 3월 중 최종 1개 사업 파트너를 선정해 컨소시엄을 구성한 뒤 오는 4월 3일까지 국토부에 공모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오는 3월 6일까지 공모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의왕시청 정보통신과로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김상돈 시장은 "지난 12일 `2020년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의왕시가 스마트시티로 들어가는 문을 열었다"며 "이번 공모사업도 철저히 준비해 국비 확보는 물론 스마트시티가 시민들의 삶에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 아파트값이 낙폭을 키우며 5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반면 경기도는 최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수원과 용인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됐다. 지난 20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월 셋째 주(이달 17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1% 상승해 전주와 같은 상승폭을 보였다. 감정원 관계자는 "집값 담합금지, 자금출처 조사 강화 등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제도 시행이 예고된 가운데, 일부 상승폭이 낮은 중저가 단지는 상승했으나 강남권 재건축 단지 등 고가주택은 급매물 위주 거래로 하락하며 전체적으로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강남구(-0.1%)와 서초구(-0.07%), 송파구(-0.12%) 등 강남 3구는 재건축 및 그간 급등 단지 위주로 매물이 증가하는 가운데,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 급매물이 거래되며 하락폭을 키웠다. 강동구는 신규 입주물량에도 불구하고 중저가 단지는 소폭 상승하며 보합을 유지했다. 구로구(0.06%)는 신축 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양천구(-0.02%)는 목동신시가지 위주로 하락했다. 노원구(0.09%)와 도봉구(0.06%)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소형아파트와 역세권 개발 등 호재가 있는 지역 위주로, 동대문구(0.05%)도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신이문역 역사 신축 등 개발 기대감으로 이문동 등 중랑천변 인근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3%)은 전주(0.11%) 대비 상승폭이 대폭 확대됐고, 경기(0.42%)도 지난주(0.39%) 대비 오름폭이 커졌다. 수원에서 비규제지역과 신분당선 연장 등의 교통호재가 강한 상승요인으로 작용한 가운데, 권선구(2.46%)는 호매실ㆍ금곡동 위주로, 팔달구(2.13%)는 화서ㆍ우만동 중저가 단지 위주로, 영통구(1.83%)는 망포ㆍ광교지구 위주로 상승했다. 용인에서는 신분당선ㆍ인덕원선ㆍGTX-AㆍSK하이닉스 산업단지 조성 등 개발호재의 영향으로, 수지구(0.87%) 성복ㆍ상현동과 기흥구(0.92%) 상갈동 등 신분당선 수혜지역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지방(0.09%)도 지난주(0.05%) 대비 상승폭을 키웠다. 시ㆍ도별로 세종(1.41%), 대전(0.53%), 울산(0.18%), 대구(0.07%), 충남(0.06%), 경남(0.05%), 충북(0.04%) 등은 상승했고, 경북(-0.08%), 제주(-0.04%) 등은 하락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4% 오르며 전주(0.05%) 대비 오름폭이 축소됐다. 자치구별로 마포구(0.13%)는 직주근접 수요가 꾸준한 공덕ㆍ창전동 위주로 상승했고, 강남구(0.07%)는 압구정동 등 정비사업 이주수요가 있거나 상대적 저가 단지 위주로 올랐다. 서초구(0.08%)는 재건축 이주수요가 있는 잠원ㆍ서초동 위주로 올랐고, 강동구(0.01%)는 강일ㆍ암사동 등 일부 저평가 단지 위주로 상승 전환했다. 양천구(-0.03%)는 신규 입주물량 영향 등으로 하락 전환했다. 인천(0.16%)은 전주 상승폭을 유지했고 경기(0.17%)는 전주(0.21%) 대비 오름폭이 축소됐다. 수원시 영통구(0.79%)는 분당선 역세권인 매탄ㆍ영통동 중대형 단지 위주로, 권선구(0.46%)는 신분당선 호재가 지속되는 호매실ㆍ금곡동 위주로, 용인시 기흥구(0.31%)는 동백동 세브란스병원 개원 영향 등으로, 구리시(0.53%)는 별내선 인근 및 토평ㆍ인창동 중심으로 상승했다. 지방(0.08%)은 지난주(0.06%) 대비 상승폭이 커졌다. 시ㆍ도별로 세종(0.72%), 대전(0.32%), 울산(0.24%), 충남(0.1%), 대구(0.08%), 강원(0.06%) 등은 상승했고, 제주(-0.03%), 경북(-0.02%) 등은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관계 부처 장관들에게 코로나19 관련 현안 보고를 받은 뒤 "(신천지) 예배와 장례식 참석자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천지 대구교회와 경북 청도대남병원 장례식 문제를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장례식 방명록 등은 중요한 추적대상일 텐데, 단순히 신천지교회 측이 제공하는 정보에만 의존하면 관련 후속 조치가 지지부진할 수 있으니 좀 더 빠르고 신속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대구ㆍ경북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서 방역 대책을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 명단을 확보해서 자가격리해 그 상태에서 전수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구ㆍ경북 지역 특별 방역 대책을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여러모로 상황이 엄중하므로 발 빠르고 강력한 지원 대책을 시행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신천지 대구교회와 청도대남병원은 어제(20일) 하루에만 5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한 핵심 전파지역으로 꼽힌다. 특히 지난 1월 31일부터 지난 2일까지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친형 장례식장이 대남병원에서 치러져 많은 수의 신천지 신도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코로나19 `슈퍼전파자`로 거론되는 31번 환자 역시 장례식장을 방문했을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16호 지면, 다음은 오늘(21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속도 조절 나선 공시지가… "현실 반영 미흡" vs "세부담 가중" ▲기획 정부, `풍선효과` 나타나자 2ㆍ20 부동산 추가 대책으로 `응수` `광역교통 2030` 비전 선포… 대한민국 교통 패러다임 바뀌나 ▲미니기획 부동산시장 덮친 `코로나19`… 여파는? `엎친 데 덮친 격` 이어지는 대출 규제에 조합들 발만 동동… 업계 "규제 완화해야" 국세수입 `급 감소` 이유는 부동산 규제?! 기생충으로 재조명된 `반지하` 주거문제… 해외 반응은? ▲현장소식 시동 걸린 미성건영 재건축, 조합 설립 향해 `직진` 시공자 선정 눈앞에 둔 삼성동1구역 재건축, 속도전 `돌입` `매머드 급 규모` 금송구역 재개발, 인천 동구 중심으로! ▲칼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상 입점상인 판단 기준 시점 조합 정관의 법적 성격 등에 대해 상가 재건축위원회가 회원의 탈퇴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공사완료와 소유권이전 절차 근골격계 동적평형과 족저근막염 및 족부 동통 갱년기를 건강하게 극복해 `제2의 황금기`를 준비하자 틈새 공략법 ▲법령해석ㆍ이슈판결 분양미신청자 대상 분양공고ㆍ신청 절차 다시 진행하려면?ⓒ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전국 땅값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올해 6.33% 상승했다. 지난해 상승률 9.42%보다 3%가량 낮아져 공시지가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시지가가 매년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데다, 지난해 상한에 걸려 미반영됐던 보유세가 올해로 미뤄지는 효과로 전반적인 세부담 가중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6.33% 상승… 현실화율은 65.5% 지난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2020년 표준지 공시지가`를 발표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가 의뢰한 민간 감정평가사 1000여 명이 인근 토지의 거래가격 및 임대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표준지 가격을 평가한다. 전국 토지 3353만 필지 가운데 대표성이 있는 토지 50만 필지가 대상이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전국 6.33%로, 작년(9.42%) 대비 3.09%p 하락했다. 다만 최근 10년간 평균 변동률(4.68%)에 비교해선 다소 높은 수준이다. 주거용(7.7%)의 상승률이 평균보다 높았고, 상업용(5.33%)의 상승률은 지난해보다 크게 낮아졌다. 전체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5.5%로 작년(64.8%)보다 0.7%p 상승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방안을 공개하면서 토지의 경우 작년 64.8%인 현실화율이 앞으로 7년 이내에 70%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해마다 균등하게 올릴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역별로 서울은 지난해보다 7.89% 상승해 전체 지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 기록했다. 그러나 지난해 상승률(13.87%)에 비하면 절반으로 줄어든 수준이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선 ▲성동구(11.16%) ▲강남구(10.54%) ▲동작구(9.22%) ▲송파구(8.87%) ▲서초구(8.73%) ▲영등포구(8.62%) 등의 순으로 변동률이 높았다. 서울을 제외한 시ㆍ도에서도 모든 지역에서 공시지가가 상승했다. 광주(7.6%)와 대구(6.8%), 부산(6.2%) 등이 상승률 상위 지역에 올랐다. 대전은 5.33% 상승하며 유일하게 지난해 오름폭(4.52%)을 상회했다. 반면 울산은 1.76%의 변동률로 가장 낮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시ㆍ군ㆍ구 중에서는 경북 울릉군이 14.49%의 상승률로 1위를 차지했다. 정부의 울릉공항 개발 사업이 진척되면서 현지 토지시장이 과열된 것이란 분석이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은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로 1㎡당 공시지가가 1억9900만 원으로 평가됐다. 이곳은 2004년부터 17년째 전국 공시지가 1위를 이어오고 있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이의신청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10일 최종 공시된다. 이후 각 지자체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반으로 개별 토지의 공시지가를 산정한다. 경실련 "현실화율 65.5%는 허위… 실제는 절반 수준" 이에 대해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공시지가 발표 당일 논평을 내고 국토부의 공시지가 현실화율 자료는 거짓이라며 "불평등 공시지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자체적으로 추정한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국토부 발표 자료에 절반 수준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2019년 거래된 고가 빌딩의 2020년 시세반영률은 40.7%, 서울시 자치구별 25개 표준지 아파트의 2020년 현실화율은 33%에 불과했다는 분석이다. 경실련은 "(이번 발표는) 토지 가액의 대부분이 아파트 용지와 상업지이기 때문에 정부의 현실화율은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정부가 부동산 부자의 민원에 굴복해 공시지가 정상화는커녕 단순 시세 변화만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표준지 공시지가 1위를 기록한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를 언급하며 "국토부 평가대로라면 해당 부지의 평당 공시지가는 6억여 원이지만 주변에서는 2018년부터 (시세가) 평당 10억 원으로 알려졌다"며 "네이처리퍼블릭 토지 소유자의 연간 임대료 수입만 30억 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공시지가로 인해 (네이처리퍼블릭) 토지 보유자가 내야 할 보유세는 2억1000만 원에 불과하다"며 "전년 보유세 대비 2500만 원 오른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상업빌딩 표준지 역시 국토부 발표에서 시세보다 과소평가됐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2014년 평당 4억2000만 원에 매각된 삼성동 현대차그룹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부지의 지난해 공시지가는 1억9000만 원이었고 올해 공시지가는 평당 2억1000만 원 수준에 그쳐 여전히 5년 전 시세의 51% 수준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다수 고가 토지의 공시지가가 시세에 비해 훨씬 낮은 가격으로 결정됐다"며 "정부가 매년 1500억 원가량의 세금을 투입해 공시지가를 조사하지만 공시지가는 수십 년간 조작돼 엉터리로 고시됐다"고 비판했다. 상승폭 둔화됐지만… "세부담 상당할 것" 일각에서는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폭이 둔화됐지만 물가 및 소득 상승폭 등을 감안하면 실제 체감되는 세부담은 상당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위축된 상업지의 경우 세입자에게 세부담이 전가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주택은 별도의 공시가격을 과세의 기준으로 삼지만, 건물과 상가 등은 공시지가가 보유세 산정의 기준이 된다. 따라서 올해 비교적 공시지가가 많이 오른 성동구(11.16%)와 강남구(10.54%), 동작구(9.22%), 송파구(8.87%), 서초구(8.73%), 영등포구(8.62%) 등의 세부담이 특히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상당수 토지 소유주들의 보유세 부담 증가율이 공시지가 상승률을 크게 웃돌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공시지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전년도 세액의 150%인 세부담 상한에 걸려 초과부분 보유세가 올해 반영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지가 대비 과세표준 비율)이 85%에서 90%로 상향 조정된 것도 보유세 부담 증가 요인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매년 5%씩 높아져 2022년까지 100%가 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올해는 주거용의 상승률이 평균보다 높고, 상업용은 지난해와 비교하면 상승률이 절반으로 둔화됐다"며 "하지만 상가ㆍ사무실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 토지의 보유세 부담이 세입자 젠트리피케이션이나 임대료 전가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지난해 10%에 육박하는 상승률이 누적된 데다 올해 역시 고가토지의 시세반영률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20.05%에 달해 고가토지가 몰린 서울과 광역시, 기존 저평가 지역의 세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건물주 입장에선 세입자를 들이게 되면 5년간 임대료를 원하는 만큼 올릴 수가 없어 올해 재계약을 앞둔 임차인의 경우 건물주의 보유세 부담까지 임대료로 떠안을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임대료 전가가 쉽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국감정원 상가임대동향을 보면 상가경기는 2018년부터 계속 하락세다"라며 "공실률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임대료로 전가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부가 지난해 12월 16일 부동산 대책 이후 약 2달 만에 추가적인 규제 대책을 내놨다. 이른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꺼내 든 카드다. 정부가 경기 `수원ㆍ안양ㆍ의왕` 지역을 포함해 최근 급등세를 보인 지역에 규제를 가하자 향후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에 전문가들의 촉각이 곤두서는 모습이다. 여기에 당장 21일부터 주택 거래 시 발생하는 ▲편법 증여 ▲불법전매 ▲부정대출 ▲집값 담합 등 각종 부동산 위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수사를 진행할 것임을 밝혀 과열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집값 잡기에 사활을 걸었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시장의 예측과 달리 기존 조정대상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또는 투기지역으로 확대 편입하지 않아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줄곧 부동산 추가 대책에 난감해한 여당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수원 영통ㆍ권선ㆍ장안, 안양 만안, 의왕 등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전문가 "고가 주택 규제에 9억 원 이하 주택 많은 곳으로 수요 몰려" `풍선효과`란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불룩 튀어나오는 것처럼 어떤 부분에서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부분에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다. 즉,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특정 사안을 규제 등의 조치를 통해 억압하거나 금지하면 규제가 미치지 않는 또 다른 경로로 우회해 유사한 문제를 일으키는 사회적 현상을 의미한다. 이를 최근 부동산시장에 적용해 보면, 2019년 12ㆍ16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은 일부 지역에 투자가 몰리면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실제로 이달 12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월 둘째 주 기준 수원시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각 2.04% 상승하며 해당 기관이 주간 아파트 시세를 조사한 이후 약 8년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수원 주요 지역의 아파트값은 상당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권선구 아파트값은 2.54%, 영통구와 팔달구는 각각 2.24%와 2.15% 상승했다. 이 역시 전주(권선구 1.23%, 영통구 0.95%, 팔달구 0.96%) 대비 상승폭이 2배 이상이다. 장안구 역시 전주(0.63%)보다 오르며 1.03%를 기록해 상승폭을 키웠다. 안양시 만안구와 의왕시의 경우에는 12ㆍ16 부동산 대책 이후 2월 둘째 주까지 약 2달 간 2.43%, 1.93% 상승하며 같은 기간 동안 수도권 평균 누적 상승률인 1.12%보다 약 1.5배 오르는 급등세를 보였다. 아파트 거래량도 늘었다. 수원 지역의 경우 지난해 12월은 3029건이었지만 지난달(1월)에는 3088건으로 늘며 4259건이었던 2016년 10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좀 더 들여다보면, 장안구는 지난해 12월은 476건으로 전달(11월) 388건에서 88건 증가했고 올해 1월 들어서는 689건으로 거래량이 대폭 증가했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아파트 실거래가 급등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역시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수원 권선구에 위치한 `능실마을19단지호매실스위첸`은 전용면적 59.9㎡을 기준으로 지난해 11월 당시 매매가가 3억3500만 원이었지만 올해 1월 4억3000만 원에 거래되며 불과 1~2개월 만에 약 1억 원 올랐다. 영통구 하동에 있는 `광교호수마을참누리레이크`도 전용면적 84.9㎡를 기준으로 지난해 10월과 11월 사이 7억1000만 원~7억9000만 원 선에서 거래가 이뤄졌지만, 이달 초 8억3000만 원에 매매가 이뤄졌고 현재는 호가가 최대 9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해 꺼내든 12ㆍ16 고강도 부동산 규제로 15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에 대한 규제를 한층 강화하자 9억 원 이하 주택이 중심인 수원을 비롯한 일부 지역의 집값이 과도하게 급등하는 풍선효과를 가져왔다"고 귀띔했다. 그는 "이들 지역의 경우 아파트값이 상승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우려에도 이처럼 집값이 폭등하는 것은 그동안의 추이를 고려했을 때 확실히 이상 현상"이라면서 "정부의 고강도 규제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경기 남부 비규제지역이 `대체 투자처`로 뜨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정부, 19번째 부동산 추가 규제 나서 규제 지역 확대ㆍ대출 제한 `강화` 이처럼 규제가 심한 지역과 달리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덜하고 전매가 비교적 자유로운 경기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투기 수요가 몰리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자 정부가 이들 지역을 포함해 최근 집값이 급등한 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참고자료를 통해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과열 현상에 대해 관계 부처 간 긴밀한 협의 후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현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빠르면 이번 주 내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추가 대책을 언급한 바 있다. 그리고 어제(20일) 정부는 수원 영통구ㆍ권선구ㆍ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수도권 5곳을 풍선효과가 뚜렷한 지역으로 판단하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현재 수원 팔달구와 광교지구, 안양 동안구 등이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상황에서 비규제지역 중에서 단기적으로 급등세를 보이자 이들 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에 들어간 것이다. 이번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은 2018년 12월 3일 수원 팔달, 용인 수지ㆍ기흥 지정 이후 약 1년 3개월 만으로 수도권 일대에서 확산하고 있는 풍선효과가 중저가 주택에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를 손볼 수밖에 없다는 정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부동산 전문가는 "이번 대책의 핵심은 수원을 비롯한 경기 남부 지역 6~9억 원 이하 아파트들에 대한 핀셋 규제로 보면 된다"면서 "사실상 9억 원 초과 고가 주택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들 지역으로 수요가 쏠린 만큼 결국 중저가 주택에 대한 대출 옥죄기까지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대출 규제를 현행보다 강화했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LTV(주택담보인정비율)과 DTI(총부채상환비율)이 각각 60%, 50%,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40%지만 이번 대책을 통해 LTV를 최대 30%로 낮췄다. 주택가격 9억 원을 기준으로 이하는 LTV 50%, 초과할 경우에는 LTV를 30% 적용한다. 예외적으로 무주택자이자 주택가격이 5억 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인 실수요자의 경우에만 LTV를 60% 적용해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시 실수요 요건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가구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 의무`를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투기수요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조사도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국세청은 최근 주택 거래 과열 현상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 다주택자 등의 고가 거래를 전수 분석해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 예외 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국토부ㆍ국세청ㆍ금융위ㆍ금감원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과 감정원의 `실거래 상설 조사팀`이 이달 21일부터 주요 과열지역에 대해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다음 달(3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의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며, 해당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가 제출되는 대로 국토부가 직접 이상거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아울러 지자체 합동 현장점검과 국토부 및 지자체 특사경의 수사활동 등을 통해 해당 지역에 대한 집값 담합, 불법전매 등 부동산 불법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전문가 "효과 글쎄… 일부 투자자, 이미 다른 투자처에 관심 돌려" 용인과 성남 집값 급등에도 규제 제외… 총선 의식 `눈치보기 정책` 비판도 이번 2ㆍ20 대책을 두고 조정대상지역 역시 사실상 투기과열지구로 격상시킨 것으로 볼 수 있지 않겠냐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규제 일변도 정책에 대한 피로감과 회의론을 제기하고 나선 모습이다. 말 그대로 풍선효과 현상이 두드러진 상황에서 경기 남부 지역을 규제해도 여타 수도권 외곽까지 투기 바람이 불 수 있다는 우려다. 유동자금은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풍선효과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나면 그 이후 발생하는 반응은 어떻게 막을 것이냐는 지적도 있다. 한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눈치 빠른 일부 투자자들은 이미 오산, 동탄신도시, 평택 등 아직 오르지 않은 투자처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는 분석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공급이 수반되지 않는 규제는 집값 급등을 가져오는 등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결국 피해는 실수요자와 세입자가 입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무엇보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일시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집값 상승세가 안정되기는 어렵다고 입을 모인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대출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시중 부동자금은 1000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이를 감안할 때 조정대상지역을 확대하는 것만으로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는 생각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부동산 대책을 두고 정부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전략 상 눈치 보기 정책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다. 추가 지정된 지역뿐 아니라 용인과 성남, 구리, 인천 등지의 집값도 크게 올랐는데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뜻한다. 재건축 전문가는 "이번 대책에서 현재 조정대상지역인 수지구와 용인, 구리시는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으로 선정되지 않았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부동산시장에 존재하는 투기 세력을 잡겠다는 의지를 비친 상황에서 여당이 추가 규제에 반대 입장을 낸다는 것은 올해 4월에 있을 총선을 염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용인과 성남 부동산가격이 급등한다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실제로 급등세를 보였지만 정작 이번 규제에서 빠졌다는 점이 이해할 수 없다"며 "정부의 의지나 여당의 움직임을 봤을 때 결국 총선 뒤에 추가적인 대책이 당연히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예상했다. 실제로 파이낸셜뉴스 등은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 부문 총선 공약` 발표에서 부동산 추가 대책 관련 반대 의견을 정해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보도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부동산 대책이 다가올 총선을 의식해 오해 여지를 둔다면 향후 정부가 내놓는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훼손돼 그에 따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지난해 10월 31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광역교통 2030`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서울~경기도 등 대도시 광역거점 간 통행시간을 30분대로 단축한다는 비전을 선포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를 중심으로 교통체계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지만 정부, 지자체, 주민 간 마찰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수도권` 30분 만에 이동… `광역교통망 구축` 가속도 정부의 `광역교통 2030` 비전에 따라 도시 내 교통 혼잡 해소와 지역균형발전 선도를 위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reat Train Expressㆍ이하 GTX) 계획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날 국토부는 주요 광역거점 간 통행시간은 30분대로 단축하고, 통행비용은 최대 30% 절감하며, 환승 시간은 30% 줄인다는 3대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세계적 수준의 급행 광역교통망 구축, 버스ㆍ환승 편의 증진 및 공공성 강화, 광역교통 운영관리 제도 혁신, 혼잡ㆍ공해 걱정 없는 미래교통 구현의 4대 중점 과제와 대도시권 권역별 광역교통 구상을 담았다. 먼저, 경기 파주와 서울을 잇는 GTX-A 노선의 경우 가장 사업 속도가 빠르다. A노선이 건설되면 파주~서울 20분, 삼성~동탄 22분에 통행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해당 노선과 2024년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준공하고, BㆍC노선의 경우 조기 착공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급행철도 수혜지역 확대를 위해 서부권 등에 신규 노선인 D노선도 검토 중으로 알려진다. 또한, 4호선(과천선) 등 기존 광역철도 노선을 개량해 급행운행을 실시하고, 인덕원~동탄 등 신설되는 노선도 급행으로 건설해 2030년에는 급행 운행비율을 현재의 2배 이상(16%→35%)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유기적인 철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수인선(2020년, 동서축), 대곡~소사(2021년, 남북축) 등 동서ㆍ남북축을 보강하고, 사상~하단선(2023년, 부산ㆍ울산권), 광주 2호선(2025년, 광주권) 등 도시 내 이동성 강화를 위한 도시철도를 확충할 계획이다. 일광~태화강(2021년, 부산ㆍ울산권) 등 기존 철도노선을 활용한 광역철도 운행으로 수송능력도 증대한다고 밝혔다. 트램, 트램-트레인 등 신교통수단도 적극 도입할 예정이다. 성남 트램 등 GTX 거점역의 연계 교통수단 및 대전 2호선 트램, 위례 신도시 트램 등 지방 대도시와 신도시의 신규 대중교통수단으로 트램을 활용할 계획이다. 도시 내부에서는 트램으로, 외곽지역 이동 시 일반철도로 빠르게 이동해 접근성과 속도 경쟁력을 동시에 갖춘 `트램-트레인` 도입도 논의 중이다. "김포~부천~하남 잇는다"… `GTX-D 노선` 지자체간 협약 체결 다양한 논의가 오가는 가운데 GTX 신설 D노선 추진을 위해 경기도는 이달 13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장덕천 부천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GTX 서부권 수혜 범위 확대를 위한 상생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3개의 시는 `(가칭)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D노선`의 최적 노선 마련 용역을 공동시행하고, D노선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 상위계획에 반영되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D노선은 김포~부천~서울남부~하남 구간 총 61.5㎞로 사업비는 약 6조5190억 원으로 추산되며, `(가칭)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D노선` 마련을 위한 공동 용역은 김포시가 대표 발주하고 용역비는 부천시, 김포시, 하남시에서 균등분담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해당 사업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서울시 등 인근 지자체와 적극 협의하고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10월 국토부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광역교통 비전 2030` 발표 시 언급한 `광역급행철도 수혜 범위 확대를 위해 서부권 등 신규 노선 검토`와 관련한 경기도 차원의 첫 공식 대응이다. 이 외에도 지하철 3호선 대화~운정 및 오금~덕풍 구간, 9호선 강일~미사 구간을 연장하는 방안 등도 추진하고 있다. 이달 14일에 경기도는 서울 3호선 경기 남부 연장의 효율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또 한 번 모였다. 이날 이재명 경기지사,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은수미 성남시장 등은 서울 3호선 연장 공동대응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서울시 용역에 선제적 대응 및 용서고속도로 주변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해 도와 3개 시가 공동 대응한다는 내용과 도는 기초지자체 간 의견 조율 및 공동 대응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어서 협력 내용과 관련해 용역이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체 구성을 통한 행정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 협약서의 해석상 견해차가 있거나 추가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협의회를 통해 조정토록 했다. 한편, 서울시는 수서역~성남 고등지구~판교까지 11㎞를 연장하는 안을 제시했다. 시는 현재 수서역세권 개발사업과 연계해 수서차량기지를 경기 남부권으로 이전한다는 전제로 3호선을 경기 남부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수서차량기지 이전 및 부지 활용 방안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에 들어갔다. GTX-A 노선 분쟁 `시끌`, 에스지레일-청담동 행정심판… 오는 4월 결과에 달려 하지만, 계획만큼 진행이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지하권`과 `안전` 등이 주요 쟁점인데, 일부 지역의 주민들은 GTX 노선 공사 도중 지반 침하, 지상 건축물 진동 등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GTX-A노선의 2023년 개통이 불투명하다고도 보고 있다. 최근 MBC 등 보도에 따르면 정치권에서 총선 공약으로 잇따라 GTX 사업 관련 공약들을 내걸고 있지만, 정작 실제 공사가 진행되는 강남구 청담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용산구 후암동, 파주 교하지구 등 아파트 일대에서는 주민들의 반대에 굴착허가 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청담동 지역 주민들은 지난해 3월 국토부를 상대로 `GTX A노선 실시계획 승인 취소 소송`을 제기해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청담동비상대책위원회는 "청담동은 편마암 지반이라 지하에 터널을 뚫으면 그 공간으로 한강 물이 흘러들어와 지반이 내려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여의도 주민들 역시 "여의도는 지반이 모래로 돼 있어 과거부터 침하 우려가 컸다"며 "A노선이 여의도 아파트 지하를 통과하게 되면 주민들의 반발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GTX 통과를 위해 대심도 터널을 뚫을 경우 지반 침하와 건물 균열 등으로 인해 거주지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용산구 주민들은 "A노선이 노후밀집 지역을 관통해 안전이 우려된다"고 말한다. 그들은 "후암동에 5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그 밑에 터널을 뚫는 공사를 하면 진동으로 오래된 집들은 붕괴할 위험이 크다"며 노선 변경을 촉구하고 나섰다.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GTX-A 노선 용산구비상대책위원회는 "용산구는 소방차 진입 불가도로와 좁은 비탈길이 혼재된 낙후지역이자 재건축 대상지"라며 "토목공사 등 각종 공사가 예상되는데 하부철도 터널이 존재하면 진동, 균열 등 때문에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하 50m 깊이에서 공사하기 때문에 지상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대심도 지하에 엄격한 안전, 환경기준을 적용하고, 주민의 토지 이용에 제약이 없도록 재산권 보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도 전했다. 하지만 인천 동구 `삼두1차` 아파트에서는 2015년 12월에 아파트 아래를 지나는 지하 50m에 터널 발파 공사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아파트와 인근 건물에서 균열과 지반 침하 현상 700여 건이 나타나는 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해당 논란이 쉽게 사그라들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A노선 시행사인 에스지레일 측은 "노선 변경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노선을 변경할 경우 지질조사와 설계부터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2023년 완공목표를 지키기 어려운 데다 2000억 원 이상 공사비가 더 소요된다는 설명이다. 대립이 계속되자 에스지레일 측도 지난해 말 강남구청을 상대로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강남구의 부당한 굴착허가 거부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으니 이를 해소해달라는 내용이다. 해당 행정심판의 결과는 이르면 오는 4월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피청구인의 불복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특성상 에스지레일이 승소하면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지만, 만약 에스지레일이 패할 경우 상당 기간 공사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업계에서는 내다봤다. GTX 환승역 혼잡 우려에… "첨두시 분산" 목소리 GTX와 관련된 논란은 이것뿐만이 아니다. GTX 등 광역ㆍ도시철도망 신규 개통 이후 서울의 일부 환승역에서 혼잡도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달 12일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광역ㆍ도시철도 네트워크 확장의 파급효과와 서울시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GTX 노선을 비롯한 광역 및 도시철도의 신규 건설로 기존 노선 대부분의 수요 및 혼잡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일부 구간의 혼잡도는 악화될 것으로 봤다. 특히, 주요 환승역인 서울역, 청량리역, 왕십리역, 김포공항역, 삼성역, 여의도역, 홍대입구역 등은 4~5개 노선 이상이 통과하면서 혼잡도 역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기존 도시철도의 인프라에 향후 추가될 광역 및 도시철도가 연계된다면 현재의 혼잡은 최근 이슈가 되는 9호선 혼잡보다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보고서는 주요 환승역에서 발생 가능한 혼잡유형을 크게 4가지로 봤다. ▲승강장에서의 대기공간과 보행통로의 혼잡 ▲환승통로에서의 혼잡 ▲E/S 또는 계단에서의 혼잡 ▲E/V에서의 혼잡 등이 있다. 승강장 혼잡의 경우 약 7분 간격으로 1100명 정도의 수송용량을 지닌 GTX가 첨두시간의 승하차 패턴이 집중된다면 승하차 승객과 환승승객의 동선이 중복되고 대기, 하차 승객으로 인해 승강장 대기공간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됐다. 환승통로 혼잡유형의 경우 보고서는 기존 도시철도와 환승을 위해 환승게이트의 추가 설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추가로 혼잡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또한, 기존에 고려되지 못한 이와 같은 사항은 추가 영향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일례로 기존 도시철도 2호선 삼성역에는 시간당 최대 3000~5000명의 수요가 집중됐고, GTX-A와 C가 만나는 지하 4층 승강장에는 시간당 최대 3000~1만1000명이, 지하 6층 위례신사선 승강장에는 1700~4600명이 몰릴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서울연구원 관계자는 "현재 설계 중인 수직 연계 중심의 삼성역과 앞으로 실시 설계 예정인 서울역, 연신내역, 청량리역 등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검토를 통해 이용자 동선 및 행태를 고려한 환승 통로, 플랫폼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아울러 그는 "수요 패턴의 변화 유도를 통한 첨두시와 방향별 수요 조정과 신규 노선 공급을 통한 기존 노선 혼잡도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혼잡이 발생하는 구간에 대안 철도 공급을 추가로 하거나, 출퇴근 시차제 등 첨두시 수요 분산을 위한 보다 강력한 수요관리기법(TDM) 등이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번지면서 부동산시장까지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아파트 분양을 앞둔 건설사들은 일정을 미루거나 본보기 집(모델하우스)을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고, `총회 시즌`을 맞은 재개발ㆍ재건축 조합들도 조합원들을 한 장소에 모으기가 쉽지 않아 비상이 걸렸다. 코로나19 여파에… `사이버 본보기 집` 통해 분양 2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파가 몰리는 본보기 집을 여는 대신 사이버 본보기 집 개관을 결정한 건설사들이 늘고 있다. 이달 14일 대우건설과 SK건설은 경기 수원시 팔달8구역을 재개발하는 `매교역푸르지오SK뷰`의 실제 본보기 집 대신 사이버 본보기 집을 개관하고 분양 일정을 시작했다. 온라인으로 분양정보를 제공하고 주택 유형별 모형 등을 3D로 구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흥건설도 이날부터 `위례신도시중흥S클래스`의 홈페이지에서 사이버 본보기 집을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 건설사들은 청약 당첨자에 한해서 계약 전 일정 기간 실제 본보기 집을 열어 관람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중흥건설은 홈페이지 안내문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본보기 집 개관 및 운영을 하지 않으니 관련 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공고와 사이버 본보기 집을 확인하고 청약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GS건설이 과천지식정보타운에 공급하는 `과천제이드자이`도 21일 사이버 본보기 집을 열 예정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당초 이달 분양 예정이던 강서구 마곡지구9단지의 본보기 집 개관과 입주자 모집공고를 연기하고, 사이버 본보기 집을 통해 예비 청약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총회 앞둔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전전긍긍` 코로나19의 여파로 총회를 앞둔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지도 비상이 걸렸다.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에 있어 2~3월은 한 해의 사업 추진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다. 의사 결정을 위해서는 총회를 열고 조합원들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코로나19의 여파로 조합원들을 모으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전광역시 가오동1구역 재건축 조합은 지난 8일 구역 인근 동구청 대강당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하고 코오롱글로벌을 시공자로 맞이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총회를 연기하자는 일부 조합원들의 의견도 있었으나 사태 장기화 우려와 사업 일정 등을 감안해 조합은 예정대로 이날 총회를 진행했다. 이에 총회장은 병원 방역 못지않은 대비태세를 갖췄다. 총회가 열린 동구청 대강당에서는 입구에서부터 안내요원들이 방문자들의 입장을 통제하며 손 소독과 마스크, 장갑 착용을 요구했다. 사회자 역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를 진행할 정도로 엄격히 통제가 이뤄졌다. 총회는 일부 절차를 생략하는 등 최대한 간소하게 진행됐다. 일반적으로 3시간 이상 걸리는 시공자선정총회가 1시간 반 만에 종료될 정도였다. 조합 관계자는 "총회에 수백여 명이 모이는 점을 고려해 만반의 준비를 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불미스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절차도 간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서초구 서초진흥 재건축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지난 1일 구역 인근 서일중학교 체육관 2층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열었다. 오는 3월로 다가온 정비구역 일몰제를 피하기 위해 총회를 강행해야 했다는 설명이다. 이곳 추진위는 총회장 입구에서 참석자들에게 마스크를 배포하고 손 세정제를 비치하는 등 감염 예방 활동을 펼쳤다. 코로나19 여파로 아예 총회 일정을 연기하는 곳도 있다. 서초구 신반포2차 재건축 추진위는 조합 창립총회 일정을 원래 계획했던 이달 15일에서 오는 29일로 미뤘다. 신반포2차는 다음 달(3월) 2일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면 일몰제를 적용받는 사업장이다. 코로나19 부동산시장 영향? `메르스`와 비교해보니 이처럼 코로나19 사태의 불똥이 부동산시장으로 번지는 가운데, 코로나19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메르스 사태가 있었던 2015년 전국 부동산 동향을 되짚어본 결과,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부동산114가 최근 발표한 `메르스가 부동산시장에 끼친 영향 분석` 결과에 따르면 메르스가 확산한 2015년 5월부터 12월까지 주택 매매가격과 분양시장은 별다른 영향이 없었거나 `단기 위축` 정도에 그쳤다. 2015년 5월부터 6월 중순까지는 메르스 확진자가 단기간 100명 이상으로 늘어나며 우려감이 최고조에 달했지만, 당시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5월 0.58%에서 6월 0.43%로 상승폭이 소폭 둔화하는 데 그쳤고, 7월엔 0.71%로 되레 뛰었다. 분양물량도 5월 4만900여 가구에서 6월 3만9000여 가구로 줄었지만 7월엔 5만2000여 가구를 기록했다. 비수기인 8월을 지나서는 9~11월 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늘었다. 당시 부동산시장은 정부 주도로 금융, 청약, 공급, 재건축 등을 총망라한 규제 완화 정책이 추진되던 시기다. 규제 완화 영향으로 대세 상승기에 진입하던 시점으로도 볼 수 있다. 결국 질병보다 정부 정책이나 저금리의 시장 환경이 부동산시장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일시적으로는 코로나19 여파가 주택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전반적인 가격 흐름이나 수요층의 `내 집 마련` 심리를 훼손시키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상가시장은 현재 국면이 예상보다 길어질 경우 관광객 감소로 인한 매출 타격과 수익성 축소로 인해 주택시장보다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전국 10여 개 단지가 집값 담합을 했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를 시작한다. 국토부 박선호 차관은 오늘(21일)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박 차관은 "집값 담합과 관련 10개 이상의 단지에 대한 제보를 받아 오늘부터 내사 착수하고, 다음 주에는 증거 수집을 위한 현장 확인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단지명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부터 담합 등 부동산시장의 불법행위 조사를 전담할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 신설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일 해당 대응반이 이날 오전 세종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응반은 토지정책관을 대응반장으로 총 13명의 직원으로 구성된다. 국토부 특별사법경찰단 7명, 검찰ㆍ경찰ㆍ국세청 등 관계기관 파견인력 6명 등이다. 이들은 향후 부동산 실거래ㆍ자금조달 계획서 조사 총괄과 부동산시장 범죄행위 수사,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 정보 수집 등의 업무도 수행할 예정이다. 고강도 실거래 조사지역도 오늘(21일)부터 현행 서울에서 투기과열지구 전체로 확대한다. 다음 달(3월)부터는 12ㆍ16 대책의 후속 조치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지역을 현행 투기과열지구(3억 원 이상 주택)에서 전국으로 확대함에 따라 실거래 조사지역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는 불법행위 적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이상거래 추출기준도 해당 지역의 거래 가격ㆍ패턴ㆍ방식 등을 모두 분석해 지역별 맞춤형 기준으로 고도화 한다. 전국의 9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 거래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전담해 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규 규제지역ㆍ가격 급등단지ㆍ불법 행위 의심단지 등에 대한 국토부 기획조사도 실시한다. 국토부는 "대응반 출범을 계기로 기존 조사기능을 고도화해 적발능력을 강화하고, 부동산시장에 대한 강도 높은 불법 행위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갭투자(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법)로 인한 `깡통전세` 사고가 수도권에 몰렸다. 지난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제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공공기관이 대신 돌려준 금액 8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됐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달 2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2019년 전세금반환보증보험 대위변제 금액 2836억2900만 원 중 약 83%에 달하는 2364억8800만 원이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나왔다. 건수 또한 많았다. 전체 1367건 중 약 77%인 1055건이 수도권의 몫이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HUG가 운영하는 보증상품의 일종으로, 세입자가 계약 1년 이내 가입 시 집주인이 전세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HUG가 먼저 보증금을 대신 변제하고, 추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는 상품이다. 대위변제 금액은 지역별로 경기가 1345억64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했으며, 서울(528억4500만 원), 인천(490억7900만 원), 경남(88억9400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6대 광역시에서는 인천 다음으로 부산(80억3900만 원), 대구(34억9600만 원), 울산(27억3500만 원), 대전(16억8600만 원), 광주(6억5000만 원) 순으로 변제한 금액이 높았다. 세종은 대위변제 사례가 없었다. 지방은 경남 다음으로 경북(62억5800만 원), 충남(38억4000만 원), 강원(37억5400만 원), 충북(36억6300만 원), 제주(3억9000만 원), 전남(2억6300만 원) 순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집값이 오름세였음에도 깡통전세 사고가 발생한 원인으로는 정부의 잇따른 규제 대책으로 거래 자체가 위축되면서 반환할 전세금 마련에 차질을 겪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지난해 경기ㆍ인천 지역의 입주물량 증가로 인한 전세금 하락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22차(재건축)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0일 신반포22차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명기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7일 오후 4시에 나라장터 및 조합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서초구 잠원로 86(잠원동) 일대 9168.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69.80%를 적용한 지하 2층, 지상 24~33층 공동주택 2개동 16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게 된다. 전용면적별 세대수는 ▲60㎡ 초과~85㎡ 이하 60가구 ▲85㎡ 초과~115㎡ 이하 108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1983년 준공된 신반포22차는 2016년 최고 107.5:1로 반포 재건축 청약 경쟁률 역사를 다시 쓰며 주목을 받았던 `신반포자이`와 마주보고 있는 한 동으로 이뤄진 단지로 공동주택 1개동 132가구로 이뤄져 있다. 지하철3ㆍ7ㆍ9호선을 이용할 수 있으며 고속버스터미널, 경부고속도로, 올림픽대로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리한 교통여건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주변 편의시설로는 뉴코아, 신세계, 고속버스터미널지하상가 등이 자리잡고 있어 입지조건이 매우 좋으며 한강공원과도 접근성이 좋아 우수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영국과 스마트시티, 탈탄소화정책 등 협력을 논의했다. 지난 20일 박선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1차관은 알렉스 치솜 영국 기업에너지부 차관을 만나 양국 간 스마트시티, 저탄소화 정책 등 다방면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양국은 작년 9월 스마트시티 협력에 관한 합의의사록을 체결하고, 세종 등 한국의 선도도시를 영국왕립표준협회가 `스마트시티 국제표준`으로 인증하는 등 스마트시티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박 차관은 "한국은 파리협정 이후 교통과 건축물 분야 탄소배출 기준을 강화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있으며, 수소도시 조성과 수소ㆍ전기차 인프라 확대 등 저탄소화 정책에 있어 영국과 성공사례 공유 등 발전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만남에서 양국은 스마트시티 분야 `한ㆍ영 과학기술협력 공동위원회` 개최 필요성에 공감하고 오는 3월 서울에서 제1차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영국 기업에너지부 차관은 "영국은 2035년까지 가솔린 디젤차량의 판매를 종료하는 과감한 탈탄소화 정책을 추진 중이며 스마트시티, 수소경제, 건축물 등에서 선도국가인 한국과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특히 올해는 오는 6월 서울에서 P4G 정상회의가 개최되고, 오는 11월 영국 글래스고우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가 개최되는 등 전 세계가 저탄소화를 위해 중요한 시기다. 한국이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고려대학교가 기존 모듈러주택 기술의 고도화와 표준화를 위해 나섰다. 고려대학교는 지난 20일 고려대 미래융합기술관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모듈러주택 보급과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중ㆍ고층 모듈러주택 실현을 위한 내진ㆍ내화ㆍ소음 등 모듈러 기술 고도화와 모듈러주택의 보급을 위한 모듈 제조ㆍ운반ㆍ조립 등 전반에 대한 기술 표준화, 모듈러주택의 설계ㆍ시공 등의 활용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고려대는 현재 국내 모듈러주택 기술은 진동, 내화 등에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양 기관은 이를 보완ㆍ발전시키기 위해 상호 협력하고, 수작업방식으로 공장생산 되고 있는 모듈의 제조ㆍ조립방식을 자동화해 단가절감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SH공사는 2014년 노원구 공릉동 희망하우징을 시작으로 강서구 가양동 행복주택, 성북구 성북동 연극인주택까지 모듈러공법을 활용한 주택을 공급해 왔다. 하지만, 아직까지 저층ㆍ소규모 가구에만 모듈러주택 기술이 한정돼 있어 SH공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고도화ㆍ표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진택 고려대 총장은 "본교는 그 동안 모듈러 주택의 기술 발전을 위해 철강협회 등과 함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왔으며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공동연구 과제를 기획하고, 발굴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전했다. 이어서 정 총장은 "오늘 협약을 통해 모듈러주택의 기술의 고도화와 성공적인 실증사업을 이루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세용 SH공사 사장도 "이번 협약으로 발전된 모듈러주택의 기술이 서울시 내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한 건설 생산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지난해 재건축의 첫 관문에서 좌절했던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이하 올림픽선수촌)가 정밀안전진단 재도전에 나선다. 21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올림픽선수촌 재건축모임(이하 올재모)은 지난달(1월) 송파구에 `정밀안전진단 재신청을 위한 예치금 문의` 공문을 보냈고, 송파구는 최근 올재모에 예치금으로 약 3억 원이 예상된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올재모는 안전진단 예치금과 아파트 소유자 10% 이상의 동의서 등을 준비해 정밀안전진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현재 올림픽선수촌 소유자들이 모은 예치금 규모는 약 1억 원으로 알려졌다. 1988년 개최된 서울올림픽에 맞춰 같은 해 6월 준공된 올림픽선수촌은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넘겼다. 이곳 소유주들은 예치금 2억7000만 원을 마련해 지난해 4월부터 약 6개월간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진행했지만 C등급을 맞아 재건축 불가 판정을 받았다. 한편, 올림픽선수촌은 지상 6층~24층 아파트 122개동 5540가구로 구성된 대규모 단지로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 가운데 대지지분율이 높고 용적률이 낮아 사업성이 매우 뛰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속해 최대 용적률 300%를 적용받을 수 있어 소유주들에게는 추가 분담금 없이 무상지분율 200%가 가능해진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20일(현지시간) 한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것에 관해 "역학적으로 특별한 징후는 아니다"며 "한국이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보고된 한국 확진자 수는 104명"이라며 "한국이 지닌 공중보건 위험에 비례하는 조치를 통해 관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한국 당국이 초기 단계 발병을 억제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 브리핑에 함께 참석한 올리버 모건 WHO 보건긴급정보 및 위험평가 국장도 한국의 발병 사례에 대해 "확진자 숫자는 많은 편이지만 대부분이 기존 발병 사례와 연관돼 있다"면서 "전 세계 역학적으로 특별한 징후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WHO는 약 3주 뒤에 공개될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치료에 사용되는 약제인 `리토나비르`와 `로피나비르`를 결합한 것과 항바이러스제인 `드렘디시비르` 치료제의 임상시험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대림산업의 올해 첫 도시정비사업 수주로 예상되는 제주도 제주시 탐라빌라 소규모재건축이 조합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지난 19일 탐라빌라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이대형)은 오는 29일 오후 1시 제주시 노연로 80(연동)에 위치한 메종글래드 제주호텔 2층 제이드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대형 조합장은 "조합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지가 없었다면 시공자 선정이라는 큰 과업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총회에는 총 10개의 안건이 상정된다. ▲조합 수행업무 추인의 건 ▲조합 정관 변경(안) 승인의 건 ▲조합 업무규정 제정의 건 ▲감정평가업자 선정의 건 ▲시공자 선정 및 계약체결의 건 ▲시공자 입찰보증금 사업비(대여금) 전환 및 사용 집행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 방법의 건 ▲정비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2020년도 조합 예산안 승인의 건 ▲2020년도 조합 정기총회 예산안 승인의 건 등이 해당한다. 총회에 앞서 대림산업은 조합원들의 이익 극대화, 부담금 최소화,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한 혜택 등을 공개한 바 있다. ▲업계 최고 수준의 기업 신용도를 바탕으로 한 제1금융권 사업비 최저 금리 알선 ▲이주비 최대 지원 등 편의 극대화 ▲추가 부담 없는 확정 공사비 등이다. 아울러 회사는 ▲일반분양 수익 극대화 실현 ▲분양가 최대 할인 및 로얄동 우선 선택권 부여 등 조합원 이익 극대화 ▲조합원의 취향 및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마감재와 컬러 적용 ▲빠르고 신속한 사업 추진 ▲입주 전ㆍ후 고객만족 서비스 ▲최고 품격의 조합원 제공 품목 등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조합장은 "우리 사업은 조합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조합설립인가를 득하고, 시공자 선정 등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이 자리를 빌어 기다려주신 조합원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시공자 선정은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진행되는 공사에서 조합원 여러분이 이 사업의 주체라는 것을 잊지마시고 가감없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길 이 자리를 빌어 다시 부탁드린다. 또 끝까지 응원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탐라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제주시 연동4길 25(연동) 일원 3338㎡에 지하 3층~지상 14층 공동주택(아파트) 총 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단지 이름은 `e편한세상연동센트럴메종`으로 예정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관악구 미성동 신림건영1차아파트(이하 미성건영) 재건축사업이 조합 설립을 향한 본격적인 기지개를 켜고 있어 도시정비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21일 미성건영 재건축 추진위원회(위원장 이덕근ㆍ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28일 오후 3시에 구역 인근 런던웨딩프라자 4층에서 2020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추진위 규정(행정업무, 예산ㆍ회계, 선거관리 규정 등) 제정의 건 ▲설계자 선정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승계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 ▲2020년도 예산(운영비, 사업비) 승인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의 건 등 5개 안건이 주요 안건으로 상정된다. 추진위는 이날 총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추정분담금 산출 및 개략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토지등소유자들에게 통보하고 본격적인 조합 설립을 위한 움직임에 착수한다는 구상이다. 미성건영은 관악구 문성로 74(미성동) 일대에 위치한 지상 12층 아파트 3개동 492가구와 초원빌라, 상가 등이 포함된 단지다. 총 부지 2만789㎡ 중 1만9514㎡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속해 있고 나머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속해 있다. 1984년 준공돼 재건축 연한(30년)을 훌쩍 넘긴 노후 단지다. 현재 정비계획은 용적률 249.98%를 적용한 지상 18층 공동주택 8개동 601가구(임대 71가구 포함)를 짓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용면적은 45~84㎡로 구성된다. 4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도 단지 내에 조성될 예정이다. 미성건영은 단지 남쪽으로 독산자연공원이 접해 있고 주변에 영남초, 문성초, 미성초, 미성중, 난곡중, 신림고, 독산고 등 초ㆍ중ㆍ고등학교가 밀집해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또 관악구 난향동을 출발해 난곡길을 따라 환승역인 지하철 2호선 신대방역을 경유하고 동작구 보라매공원을 잇는 난곡선 경전철이 국토교통부 승인 예정으로 교통도 개선될 전망이다. [인터뷰] 미성건영 이덕근 추진위원장 "연내 조합설립인가 목표… 조합 창립 준비에 만전 기할 것" "`숲세권`에 교육환경 탁월… 난곡선 경전철 더해져 개발 기대감 ↑" 이달 18일 본보는 미성건영 재건축 추진위 사무실을 찾아 이덕근 추진위원장과 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65.9%의 높은 동의율로 추진위를 설립하는 등 주민들의 호응이 높아 올해 말까지 조합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신속한 사업 진행으로 향후 지역을 대표하는 명품단지로 거듭날 것"이라고 자신했다. 다음은 이덕근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미성건영` 재건축사업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우리 아파트는 1984년 준공돼 올해로 37년 차를 맞았다. 아파트가 나이를 먹으며 각종 시설 및 설비 등이 노후화됨에 따라 누수와 동파, 누전 등 크고 작은 문제들과 협소한 주차 공간으로 인한 주차난 등 주민들의 불편이 커졌고 재건축에 대한 목소리도 점차 높아졌다. 이에 2011년 3월 토지등소유자 72%의 서면 동의로 관악구에 재건축 추진을 요청했고, 같은 해 10월 서울시로부터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됐다. 이후 2015년 9월 정밀안전진단을 D등급(조건부 재건축)으로 통과하고, 2016년 6월 정비계획 수립 착수, 2018년 11월 8일 서울시로부터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추진위 설립 동의서 징구를 시작해 작년 10월 28일 관악구로부터 65.9%의 높은 동의율로 추진위구성승인을 얻었다. - 향후 사업 일정 및 계획은/ 오는 28일 정기총회에서 설계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선정되면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추정분담금 산출과 개략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알릴 예정이다. 이후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에 착수해 오는 10월께 조합 창립총회를 열고 연내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것이 단기적인 목표다. 조합이 설립되면 내년 11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5월 시공자 선정, 2023년 4월 관리처분인가, 2023년 12월 착공,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건축사업과 관련해 행정당국에 개선을 바라는 점이 있다면/ 재건축 진행 과정에서 행정당국의 도움은 필요하며, 현재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하지만 관악구는 서울에서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 등 주요 지역과 달리 아파트 가격이 높지도 않고 거래 또한 원활하지 못한 지역이다. 특히 우리 아파트처럼 서민들이 사는 노후 단지에서는 고밀도 아파트의 재건축 시 부담해야 할 분담금이 소유자들에겐 큰 걸림돌이 되는 상황이다. 현재 제2종일반주거지역인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시켜 용적률을 높일 수 있다면 더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최근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노후화가 심각하고 서민층이 많은 지역에서는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바란다. - `미성건영`이 누리는 개발 호재 및 입지적 장점은/ 우리 아파트는 바로 옆에 독산자연공원이 조성돼 있어 공기 좋고 물 좋은 `숲세권`으로 쾌적한 환경을 자랑하며 주변에 초ㆍ중ㆍ고등학교가 가까이 있어 교육환경 또한 우수하다. 아울러 주변에 아파트 단지로 재개발ㆍ재건축이 가능한 곳이 많지 않은 상황으로, 우리 단지가 재건축되면 희소성으로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향후 난곡선 경전철이 본격적으로 착공에 돌입하면 우리 아파트로서는 가장 큰 호재가 될 것으로 본다. 올해 초 국토교통부로부터 난곡선 경전철이 승인이 날 것으로 알고 있다. 사업 절차 중 난곡선 경전철이 개통되면 역세권 입지에 희소성을 갖춘 명품단지로 거듭날 것이다. -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그동안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토지등소유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더욱이 지난번 추진위 구성을 위한 동의서를 취합하기 위해 애써주신 추진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추진위원장으로서 경제성 있는 재건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최소한의 분담금으로 재건축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나갈 것이다. 염려하지 마시고 자신 있게 재건축에 임해주시길 바란다. 향후 쾌적하고 편안한 주거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 앞으로 추진위에서는 분기별로 재건축 진행 상황 및 변경된 향후 일정에 대해 소식지로 보내드릴 예정이오니, 재건축에 대한 큰 희망을 품어주시고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삼성동1구역 재건축사업이 새 전기를 맞이했다. 긴 공백기를 이겨내고 조합설립인가에 이어 시공자 선정을 눈앞에 뒀기 때문이다. 삼성동1구역 재건축사업은 2007년 추진위구성승인 이후 주민총회를 마지막으로 약 6년간 사업이 정체됐다가 2018년 11월부터 추진위를 재구성해 2019년 12월 5일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쾌거를 이뤄냈다. 이에 조합은 사업에 속도를 붙이기 위해 곧바로 그달 18일에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26일 현장설명회에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졌다. 이후 조합이 지난달(1월) 22일 입찰을 마감한 결과, SK건설과 한화건설 참여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됐다. 조합은 지난 1월 31일 시공자선정총회 소집 공고를 내고 이달 6일 대의원회 개최, 같은 달 15일 제1차 합동홍보설명회, 오는 22일 오후 2시 삼성성결교회 2층에서 제2차 합동홍보설명회 및 시공자선정총회 개최 등을 차례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총회에는 8개 안건이 상정된다. ▲제1호 `기 수행업무 추인의 건` ▲제2호 `조합 정관 변경의 건` ▲제3호 `시공자 선정의 건` ▲제4호 `감정평가업자 선정의 건` ▲제5호 `계약체결 위임의 건` ▲제6호 `자금의 차입과 방법 및 그 이율과 상환 방법 승인의 건` ▲제7호 `시공자 입찰보증금 사업비 전환 승인의 건` ▲제8호 `2020년도 조합 예산 변경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총회를 통해 선정되는 시공자는 대전 동구 우암로85번길 23(삼성동) 일원 4만9189.3㎡에 지하 2층~지상 30층 규모의 공동주택 8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맡게 된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222가구 ▲72㎡ 287가구 ▲84㎡ 294가구로 구성된다. [인터뷰] 삼성동1구역 김덕희 조합장 "조합ㆍ조합원의 단합이 오늘의 `원동력`… 원활한 소통 이룰 수 있는 시공자 선정할 것" "이달 15일 합동홍보설명회… 오는 22일 시공자선정총회" 2019년 12월 2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삼성동1구역 재건축사업은 약 2개월 만에 시공자선정총회 개최를 앞뒀다. 이에 본보는 지난 19일 삼성동1구역 재건축 김덕희 조합장으로부터 이곳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김덕희 조합장은 "우리 재건축사업은 약 6년간 정체된 바 있어 어려운 과정을 견뎌온 만큼 시공자선정총회를 성황리에 마쳐 앞으로 사업 추진에 전력을 기울일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한다"며 "총회 안건 하나하나를 조합원님들께서 결정하는 자리인 만큼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꼭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힘줘 말했다. 다음은 김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삼성동1구역 재건축 경과에 대해 설명해준다면/ 우리 구역은 지난해 2월부터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하기 시작해 조합설립동의율 75%를 달성하는데 약 7개월이 걸려 2019년 10월 26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같은 해 11월 29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후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 결과,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 오는 22일 시공자선정총회 개최를 목전에 두고 있다. - 입찰마감에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는 등 좋은 결과가 예상된다/ 입찰마감에 1군 건설사(SK건설, 한화건설)가 입찰에 참여하는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 이 같은 좋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었던 배경은 현재 대전과 대구, 광주에서 도시정비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인 점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싶다. 특히 우리 구역은 동구 대전역 역세권으로 우수한 사업성을 인정받고 있고 전체 조합원 수에 비해 일반분양이 월등히 많을 것으로 보여 안정적이고 우수한 사업성이 더욱 돋보인 점이 다수 건설사 참여로 이어진 것 같다. - 시공자 선정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여길 점은 무엇인지/ 조합과 소통이 잘 이뤄져 조합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물론 아파트 브랜드 이미지를 토대로 대전시 동구 최고의 명품단지를 건설하고 그에 적합한 미래가치와 프리미엄을 이뤄낼 수 있는 건설사를 시공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재건축사업에서 시공자는 단순한 협력 업체 이상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공사비는 우리 사업의 가장 큰 부분으로 조합을 운영하는 사업비 대부분을 융통하거나 대여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시공자가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금융비용 및 세금 등이 높아지기도 낮아지기도 한다. 따라서 합리적인 공사비를 사업 조건으로 제출한 건설사를 삼성동1구역 시공자로 선정할 방침이다. - 그동안 사업을 진행해오면서 힘들었던 점은/ 아무래도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했던 시점이 가장 힘들었다. 물론 모두가 재건축사업에 찬성해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생각보다 반대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 조금은 막막하게 느껴졌던 것 같다.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한 분 한 분 눈을 맞추고 발품을 팔아 설득시켜가면서 조합설립동의서를 모은 끝에 이를 극복하고 조합 설립을 이뤄낼 수 있었다. - 앞으로 사업 절차에서 고려할 사안은/ 당연히 가장 중요한 점은 조합과 조합원의 단합과 화합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조합은 다른 조합에 비해 조합원 수가 적은 편이기 때문에 우리 조합원들이 단합해 사업을 진행한다면 어느 구역보다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오는 22일 시공자선정총회를 성황리에 마치면 올해 안에 정비계획 변경지정을 받고 건축심의를 마친 뒤 가능하다면 사업시행인가까지 신청할 계획이다. - 삼성동1구역 재건축사업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자 장점은/ 우리 삼성동1구역은 바로 옆에 대전천변이 흐르고 삼성초등학교, 보문중ㆍ고등학교, 한밭중학교 등 여러 학군이 5분 거리에 위치한다. 또한 대전역(KTX)과 고속터미널도 근접해있고 대전, 세종, 오송을 연결하는 BRT 버스 노선도 연결돼있는 교통의 요지라고 할 수 있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조합의 최대 현안은 아무래도 이달 22일에 개최되는 시공자선정총회가 아닐까 싶다. 시공자선정총회를 무사히 마쳐 사업에 속도를 더할 수 있는 발판으로 작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특히 우리 구역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조합원이 적어 조합원 사이의 원활한 소통이 이뤄져 지금처럼 계속해서 단합된다면 신속하게 사업 진행을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조합원들이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만큼 앞으로도 조합을 믿고 우리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사금액이 약 6000억 원에 이르는 인천광역시 금송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어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이달 10일 금송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강혜경)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두산건설 ▲삼호-대림코퍼레이션 컨소시엄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3월 6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현장설명회에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 기쁘다"며 "이 같은 분위기가 입찰마감일에도 이어져 시공자 선정으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동구 금송로37번길 312(송림동) 일원 16만2623.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46층 규모의 공동주택 26개동 396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인터뷰] 금송구역 강혜경 조합장 "지지부진 시기 딛고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구역 지정으로 돌파구 마련" "3965가구 규모 매머드 단지로 인천 동구 중심될 것" 한때 부동산시장 침체 등을 이유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금송구역.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으로 지정되며 돌파구를 찾는가 했으나 관리처분계획 단계에서 공사비 인상 등의 문제로 난항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새롭게 선정하며 부단하게 난관을 극복한 끝에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다. 다음은 지난 20일 만난 금송구역 강혜경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금송구역` 재개발사업의 과정은/ 우리 구역은 2008년 9월 4일 인천 동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득하고 2012년 1월 13일 사업시행인가 되는 등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남겨두고 있었으나, 2010년부터 발생한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인해 전국적인 미분양 사태 등의 악재를 이겨내지 못하고 사업 추진을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그렇게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 두문불출하던 와중에 2016년 2월 17일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재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대부분의 인천지역 재개발 정비구역이 그러했듯이 부동산 경기 침체라는 가장 큰 악재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맞물렸고, 새로운 시설이나 인구유발시설 등이 유입되지 않아 도시정비사업에 보탬이 될 호재가 없어 사업 추진을 위한 원동력이 없었다. 이런 와중에 정비사업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정책적으로 시행된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과 이를 유치하기 위한 인천시, 동구청의 발 빠른 움직임과 우리 조합의 조합원님들의 뜻이 모여 새로운 방식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 시공자 선정에 있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결국 재개발사업이란 조합원들이 최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것으로 시공자 선정 역시 조합원들의 손으로 이뤄져야 한다. 튼튼한 재무와 낮은 금리를 토대로 우리 구역이 가진 장점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조합원들을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개발 이익의 극대화를 실현할 수 있는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구역 조합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참여는 놀라울 정도로 조합장인 본인은 늘 큰 힘을 얻고 있다. 모든 것을 꼼꼼하게 준비해 시공자 선정 과정에 참석하는 건설사들이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만들겠다. 우리 구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건설사가 선택될 것으로 믿는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은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일반분양분을 매입해감으로써 미분양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는 매우 합리적인 장점이 있지만, 한번 결정된 매입가액을 변경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우리 금송구역은 2018년 시공자(두산건설-서희건설 공동사업단) 선정과 기업형 임대사업자 선정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처분계획(안) 수립단계에서 발생한 시공자의 공사비 인상 요구와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매입가액 인상 협의를 정책적으로 불인정함을 통보받았다. 이에 관리처분계획(안)을 정하지 못하고 약 1년을 협의 과정만 거치는 등 지지부진한 시기를 겪었다. 그러던 와중에 새로운 기업형 임대사업자인 대림에이엠씨를 선정해 매입가액 인상을 이루고, 감당할 수 없는 공사비 인상 협의 대신 새로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절차에 임하고 있다. 2020년 1월 30일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고하고, 이달 10일 개최한 현장설명회에 2개 시공자가 참여함으로써 오는 3월 6일 입찰마감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적정한 공사비가 제시될 경우 지체하지 않고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해 2008년부터 추진해온 금송구역 재개발사업의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고자 한다. - `금송구역`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인천시에는 인천공항을 제외하면 사실 특별한 호재가 존재하지는 않다고 보지만 인천시는 그 자체로 정비기반시설과 구도심이 잘 형성돼 있고, 노후화된 구도심을 재정비하는 와중에 부동산 경기 침체, 투기 억제 정책 등에 의해 정비를 이뤄내지 못했을 뿐이다. 그러나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과 근래의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인천의 개발사업들이 성황리에 분양이 완료되는 등 많은 관심을 받는 상황이다. 그 가운데, 우리 구역은 무려 3965가구 규모의 매머드 단지로 도원역과 인접하고 인천축구전용경기장이 소재하고 있다. 양호한 주택단지만 조성되면 인천 동구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구역임을 자부한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우리 구역은 조합원님들의 기대와 관심, 성원에 힘입어 인천시 어떠한 정비구역보다도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왔었으나, 앞선 악재들로 인해 지체돼 오랜 기다림 속에 지쳐가는 조합원님들이 많이 계신다. 그러나 우리 구역은 결국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냈고 그 돌파구도 정부의 정책(매입가액 인상 재협의 불가 등)에 가로막힐 뻔했으나, 조합 집행부에서는 다방면으로 수단을 마련해 전진해 나아가고 있다. 조합장이 먼저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소통의 창구를 항상 열어놓고 문제점이 있다면 바로바로 개선하는 등 조합원들과의 소통에 충실히 임할 것이다. 지금까지도 그래왔듯이 우리 조합원님들께서는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주시고 응원해주시기를 당부하고 싶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환경부가 국외유입 미세먼지 농도 및 이동경로 파악을 위해 해상(선박)-섬-육지로 이어지는 무인 대기오염측정막을 구축한다. 지난 20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국외유입 미세먼지 농도와 이동경로 파악을 위해 연평도, 경인항에 대기오염측정망의 설치를 끝내고, 오늘(이달 21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섬지역 8개, 항만지역 15개, 접경지역 5개, 선박 35개 등 총 63개 대기오염측정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추가 안전진단 등이 필요한 가거초와 선박 일부를 제외하고 올해 1분기 내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설치된 측정망은 무인으로 운영하며 초미세먼지(PM2.5), 미세먼지(PM10)를 비롯해 질소산화물(NOx), 이산화황(SO2), 오존(O3), 일산화탄소(CO) 등 6종의 대기오염물질을 상시 측정한다. 매주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현지에 방문해 측정장비 이상여부를 점검(섬 및 접경지역은 격주)하며 유지관리할 계획이다. 현재 환경부는 대기오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대기오염측정망을 직접 설치하거나, 지자체의 측정망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총 680개 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간 지역 대기오염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점 중심으로 설치해 미세먼지 농도 등 대기오염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반면 국외에서 유입되는 대기오염물질 측정망은 백령도(인천), 덕적도(인천), 파주(경기) 등 일부 지역에만 있었으며, 선박을 활용한 상시 측정망은 구축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번 연평도와 경인항을 시작으로 전체 대기오염측정망이 구축되면, 해상ㆍ섬ㆍ육지로 이어지는 경로별 미세먼지의 이동 확인과 농도에 대한 객관적인 측정자료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국내 대기환경정책 수립과 외국과의 협상 시 과학적 근거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미세먼지 예보 모의계산(모델) 검증에 활용돼 예보정확도를 높이고, 정지궤도 환경위성 및 항공관측 결과와 연계해 입체적인 대기질 분석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연평도, 경인항 등 신규 대기오염측정망의 측정결과는 약 3개월의 시범 운영을 거친 후 실시간으로 에어코리아 누리집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연평도와 경인항 측정망을 시작으로 설치되는 대기오염측정망을 통해, 국외유입 미세먼지 농도 및 이동 경로를 보다 세밀하게 파악할 것"이라며 "수집된 측정자료를 바탕으로 미세먼지 예보정확도 확대는 물론 대기정책과 국제협력 업무 등에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군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20일 제주 해군 부대에 복무 중인 장병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오늘(21일) 증평과 계룡 내 부대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어제(20일) 제주에서는 대구 고향집에 휴가를 다녀온 제주 해군 제615비행대대 소속 취사병이 군인 중 최초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제주도에서 확진자가 나온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3~18일 휴가 이후 19일 부대로 복귀한 뒤 기침 등 증세를 보여 격리됐다. 지난 20일 확진 판정 이후 제주대병원 음압병실에서 격리치료 중이다. 오늘 충북 증평 소재 육군부대에서도 병사 1명이 확진자로 밝혀졌다. 충북 역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증평군보건소에 따르면 이 병사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이날 새벽 국군수도통합병원으로 이송됐다. 휴가 중 대구에 거주하는 신천지 신도인 여자친구를 만나고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부 중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다. 오늘 새벽 충남 계룡시 계룡대 공군 기상단에 파견 중인 공군 중위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중위는 어학병 시험문제 출제관으로 지난 17일 대구에서 계룡대 공군기상단으로 파견됐다. 출제위원 9명은 외부와 단절된 채 함께 생활하며 시험 문제를 출제했다. 지난 19일 고열 증세를 보인 뒤 오늘 보건소에서 확진판정을 받았다. 공군은 즉시 해당 중위를 국군 수도병원으로 이송했다. 군 당국은 이에 강력한 대응책을 통해 군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오는 22일부터 전 장병을 대상으로 휴가 및 외출ㆍ외박ㆍ면회 등 외부인과의 접촉을 통제하기로 했다. 전역 전 휴가자나 경조사에 의한 청원 휴가자는 제외한다. 또한 대구ㆍ경북 지역으로 휴가 및 외출ㆍ외박을 다녀온 장병에 대해 체온 측정 및 문진표 작성 등 전수조사를 실시해 감염자를 조기에 격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난 10일부터 대구ㆍ경북 지역에 다녀온 장병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1차 전수조사 결과 해당하는 장병 수가 5000명 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을 다시 하게 할 수 있는 경우의 범위를 재정립하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지난 13일 법제처는 서울 은평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 기간 종료 후 사업시행 변경인가로 세대수 또는 주택 규모가 달라지는 경우가 아니어도 정관으로 정하고 있거나 총회 의결을 거쳤다면 분양미신청자에게 분양신청을 다시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에 다음과 같은 답변을 했다. 먼저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4항 및 제5항은 분양신청 기간 종료 후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돼 도시정비사업 규모가 변동되는 경우 이미 종료된 분양신청 결과가 유효한지 여부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시행 변경인가로 세대수 또는 주택 규모가 달라지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도록 규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72조제4항 및 제5항이 신설될 당시 입법자료에 따르면 당초 개정안에는 현행 도시정비법 제72조제5항의 내용이 같은 조 제4항 후단에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정관 등에서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제7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을 다시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됐던 게 법문 표현을 명확히 하기 위해 현행과 같이 제72조제5항으로 분리된 것이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72조제5항의 `제4항에 따라`의 의미는 제72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다`는 부분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제72조제4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분양신청 기간 종료 후 사업시행 변경인가로 세대수 또는 주택 규모가 달라져서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도시정비법 제72조제5항은 분양미신청자에게 분양신청을 허용하는 예외적인 규정인데 이를 확대해 도시정비사업 규모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도 정관으로 정하거나 총회의 의결만 거치면 분양신청을 다시 할 수 있다고 해석할 경우 도시정비법 제72조제3항에 따른 분양신청의 결과를 신뢰할 수 없게 돼 도시정비사업의 안정적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아울러 "도시정비법 제72조제5항에 따라 분양미신청자에게 분양신청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도시정비법 제72조제4항의 경우로 한정한다는 것이 분명해지도록 해당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법제처는 법령 정비를 권고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속눈썹펌제에 대한 담당 부처 및 관련 기준ㆍ규격이 없어 안전 확보가 어려운 점이 드러났다.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18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ㆍ이하 식약처)은 시중에 판매 중인 속눈썹펌제 17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실태를 조사해 이날 결과를 발표했다. 일반적으로 펌제에 사용되는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및 그 염류` 성분은 3가지 유형(두발용·두발염색용ㆍ체모제거용)의 화장품 중에서도 일부 용도의 제품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이 허용돼있다.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에 민감한 소비자가 접촉할 경우 피부에 물집이 생기거나 화상을 입을 수 있고 심하면 습진성ㆍ소포성 발진이 유발될 수 있다. 그러나 관련 유형, 기준ㆍ규격이 없는 조사대상 17개 속눈썹펌제를 대상으로 시험한 결과, 전 제품에서 0.7 ~ 9.1% 수준의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가 검출됐다. 유럽연합(EU)과 캐나다는 속눈썹펌제를 화장품으로 분류하고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를 `급성 독성` 및 `피부 자극성`이 있는 물질로 관리하면서 전문가용 제품에만 동 성분의 허용 함량을 최대 11%로 규정하고 있다. 조사대상 17개 제품 중 `전문가용`으로 기재된 11개 제품의 치오글라이콜릭 함량은 유럽연합ㆍ캐나다의 허용기준(11%) 이내지만 국내에서는 일반 소비자가 온라인 등을 통해 제품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어 `전문가용` 제품으로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속눈썹펌제를 화장품으로 분류하고, 해당 제품의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및 그 염류의 사용제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현행 「화장품법」에 따르면 내용량이 10ml 이하인 화장품은 `사용 시 주의사항`이 의무적인 표시 사항이 아니다. 속눈썹펌제의 표시실태 조사 결과, 17개 제품 중 14개 제품의 내용량이 10ml 이하였고 그 중 8개 제품이 사용 시 주의사항을 한글로 기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와 같이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소비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시 주의사항` 정보를 필수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속눈썹펌제를 화장품 유형으로 마련 ▲속눈썹펌제의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및 그 염류의 사용 적정성 검토 ▲제한 성분이 포함된 소용량 제품의 `사용 시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에게는 속눈썹펌제 사용 시 안구나 눈 주변 피부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고 눈에 들어갔을 경우 즉시 물로 씻어낼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캠핑장 안전사고의 30.8%가 화상이나 중독사고인 것으로 드러나 난방기기ㆍ취사도구 취급 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0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로 캠핑장 이용객이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캠핑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국민여가활동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이 캠핑을 휴가 동안 가장 즐겨하는 여가활동 중 4위로 꼽았고, 최근 5년 간(2015년~2019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CISS)에 접수된 캠핑장 관련 안전사고는 총 195건에 달하며, 특히 2019년에는 51건이 접수돼 2018년 34건 대비 1.5배 증가했다. 최근 5년 간 접수된 캠핑장 안전사고 195건을 위해원인별로 분석한 결과, `미끄러짐ㆍ넘어짐`, `부딪힘` 등 물리적 충격으로 발생한 사고가 93건(47.7%)으로 가장 많았고, 화재ㆍ발연ㆍ과열ㆍ가스 관련 사고가 50건(25.6%)으로 뒤를 이었다. 위해증상별로는 피부가 찢어지거나 베이는 등의 사고가 81건(41.5%)으로 가장 많았고, 열에 의한 화상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어지러움, 산소결핍 등 난방기기 및 취사기구 이용 중 발생하는 위해증상이 60건(30.8%)이었다. 연령별로는 `9세 이하 어린이`의 안전사고가 110건(57%)으로 가장 많았고, `10대` 22건(11.4%), `30대` 19건(9.8%) 순이었으며, `9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 넘어지거나 부딪히는 물리적 충격으로 인한 사고가 68건(61.8%)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과 행정안전부는 캠핑장 이용자들에게 ▲텐트 안에서 난로 등의 난방기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사용할 때는 삼발이 보다 큰 냄비나 불판을 사용하지 않을 것 ▲화로에 불을 피울 때는 주변에 물을 뿌리고 잔불 정리를 철저히 할 것 ▲텐트 줄을 고정할 때는 야광으로 된 줄이나 끝막이(스토퍼)를 사용하는 등 캠핑장 이용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페이스북ㆍ구글 등과 협력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공신력이 있는 정보를 우선적으로 배치하도록 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코로나19 관련 허위 정보에 대한 차단도 이뤄진다. 유튜브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돼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전하는 영상은 광고 수익창출이 제한되는 `노란딱지`가 붙는다. 구글 측은 "검증되지 않은 코로나19 감염증 예방법이라든지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영상, 신체의 위해를 유발할 수 있는 영상은 금지된다"며 "코로나19와 관련해 정책 위반으로 신고된 영상은 신속하게 삭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페이스북은 초기화면에 코로나19 관련 공지를 띄우고, 이용자들이 `코로나19`, `코로나바이러스` 등 관련 키워드를 검색할 경우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코로나19 홈페이지로 연계되도록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페이스북ㆍ구글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도 이용자들에게 올바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명백한 허위 정보에 대해서는 내부 정책에 따라 적극 조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여당에서 고육지책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1가구 1주택, 내집 마련 정책은 지속됐어야 하는데 부동산가격이 원가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니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고육지책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전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성공했다고 보느냐`는 대안신당 장병완 의원의 질의에도 그는 "최근 수원과 경기 남부 쪽에서 집값이 올라갔다는 측면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완전히 성공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2ㆍ20 대책을 발표하며 `12ㆍ16 부동산 대책`의 풍선효과로 집값이 많이 오른 수원 영통ㆍ권선ㆍ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편입하고 조정대상지역의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대책을 내놨다. 이에 대해 장병완 의원은 "정부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입구, 출구를 다 막아버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주택자가 집을 처분하려면 원매자와 거래를 해야 하는데, 다주택자들은 구입할 수도 없고 무주택자들이 구입하기에는 또 다른 규제들에 막혀있고 모든 것이 동결돼 있다. 금융차원에서 출구를 열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최근 부동산 정책 관련 여러 규제가 나오다 보니 특히 1가구 1주택자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그동안 정부의 정책은 1가구 1주택, 내집 마련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왔는데 부동산시장 자체가 비정상적이었다 보니 여러 규제가 나올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개인적으로 1가구 1주택 보유자를 투기세력으로만 보기 보다 이들이 피해의식이나 차별의식을 안 받게 하는 것도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날 은 위원장은 "희망을 한다면 대출 규제가 영원히 갈 수는 없을 테니 부동산 가격이 안정이 돼 그런 철학과 정신이 되살아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주택 관련 조사 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한 부담 주체를 좀 더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함진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거급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9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관련 규정을 준용해 주거급여를 실시하기 위한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함 의원은 "주거급여 실시를 위한 소득ㆍ자산 관련 조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주택 관련 조사는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것을 반영해 주택 관련 조사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주거급여 실시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소득ㆍ자산에 대한 조사경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국가가 직접 실시하는 주택의 물리적 사실관계 또는 임대차 관계 등에 대한 주택 조사경비는 국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주거급여 제도의 특성을 반영해 소득ㆍ자산 조사비용은 조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주택 조사비용은 조사 주체인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주거급여 지원의 행정적ㆍ경제적 합리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도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영국 집권 보수당 소속 션 베일리(49) 런던 시장 후보가 지난 20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런던 올림픽` 개최를 대안으로 언급했다. 베일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계속되고 있는 혼란을 감안할 때, 올림픽위원회(IOC)가 만약의 경우 런던에서 올림픽을 준비할 것을 진지하게 생각해보길 바란다"라며 "(런던은) 올림픽 기반시설과 유치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런던은 2012년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을 개최한 바 있다. 그는 "만약 내가 당선이 된 후 올림픽 개최 요청이 들어온다면, 런던이 세계적인 스포츠 행사를 주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베일리 후보의 해당 발언은 트위터에서 5만 번 이상 언급되는 등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영국 체육당국 관계자는 "런던은 올림픽을 가로 챌 계획이 없다"며 "이는 시장 후보자의 발언일 뿐 영국 또는 런던의 공식적 발언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도쿄올림픽위는 베일리 후보의 발언을 언급하지는 않으면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호반건설이 서울 성북구 장위15-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권을 따내며 마수걸이 수주에 성공했다. 21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장위15-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병호ㆍ이하 조합)은 지난 15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호반건설이 조합원들 과반수의 지지를 얻어 시공자로 선정됐다. 호반건설은 외관, 조경, 커뮤니티, 단위세대, 시스템, 주차 등 6대 특화계획을 앞세워 조합원들의 표심을 공략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차음재를 강화한 층간소음 저감 바닥 구조와 전열 교환환기 시스템 등 실내 환경 유지 설계 등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올해는 서울 도심권인 장위15-1구역에서 첫 수주를 하게 됐다"며 "가로주택정비의 사업성 극대화와 활성화를 위해 역량을 다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공적으로 시공자 선정을 마친 조합은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오는 8월 건축심의와 내년 3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2022년 3월 착공 및 분양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장월로4길 45-4(장위동) 일대 9671㎡를 대상으로 용적률 249.37%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5층 공동주택 3개동 20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21일, 고양시 이마트트레이더스에 근무하던 의심환자가 2차 검사결과 최종 확진자로 판정받았다. 이에 따라 확진자 A씨가 근무했던 킨텍스 이마트점이 3일간 전면 휴업에 들어갔다.   확진자 A씨는 김포시 거주하는 33세 남자로, 2월 21일 오전 5시 1차 양성판정을 받으면서 의심환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중이었다.   A씨는 지난 2월 15일 배우자와 함께 31번 확진자가 다녀갔던 대구 킨벨호텔 예식장을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동행한 배우자는 이미 2월 21일 오전 5시에 확진판정을 받고 현재 고양시 명지병원에서 격리치료 중이며, 남편 A씨도 최종 확진판정을 받음에 따라 명지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확진자 A씨는 이마트 지하 축산코너에서 근무하던 직원으로 고객들과는 직접 접촉이 없는 발골 작업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같이 근무하던 직원 두 명도 현재 자가격리 상태다. A씨는 대구에 다녀온 후, 지난 2월 19일 첫 출근을 해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8시간 근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A씨가 근무 중인 킨텍스로 171에 위치한 이마트는, 접촉력이 의심되는 지상 1 ~ 2층 이마트와 지하 1층 이마트 트레이더스 전체 공간을 폐쇄하고, 2월 21일부터 2월 23일까지 3일간 전면 휴업에 들어갔다.   또한 2월 21일 오전 9시 30분부터 세스코업체를 통해 자체소독을 실시하고, 고양시는 A씨가 확진판정을 받은 즉시 신속히 방역소독 · 접촉자 조사활동에 나서는 한편 대구·경북지역 방문한 사람들 중 발열·호흡기 증상 발생시 즉시 보건소 연락을 당부하는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했다.   한편 고양시는 지역 내 신천지 예배처 등 8곳에 대해 종교집회금지는 물론 방역활동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이 교육부 주관, 국가평생교육원·중앙다문화교육센터에서 공동 실시한 2019년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 성과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는 시·도교육청에 조직을 마련해 지역 여건에 맞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적 현장지원을 하고자 다문화교육 모델을 구축했고, 현재 전국 시·도교육청에 17개의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교육부는 지역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자율·책임 운영체계 확립을 위해 매년 성과 평가를 하고 있다. 평가영역으로는 크게 주요사업관리, 센터관리로 나눠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는 주요사업관리 영역 중 다문화교육 전문인력 육성 및 활용, 공교육 진입 지원 및 한국어교육 운영,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운영지원, 관계기관 협업체계 구축 및 운영, 지역다문화교육 지원센터 운영 등의 항목에서 모두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는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학습지원 멘토링을 추진해 학기초 학습부진을 보정하기 위해 노력했고, 지원센터가 시행하는 모든 사업의 내용과 체계가 매우 우수해 타 지역의 모범이 된다고 평가됐다. 광주시교육청 오경미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최근 광주시교육청 관내 학교에 다문화학생의 급속한 증가 및 이주배경의 다양화로 인해 다문화 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 지원 요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다수 추진해 왔고, 이번에 광주시교육청 다문화교육지원센터가 전국 최고라는 것이 입증돼 정말 기쁘고, 앞으로도 성숙한 다문화 사회를 대비하는 다문화교육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순천시 천만그루 나무심기 시민운동본부(위원장 김종욱)는 지난 20일 조례동 국민은행 사거리에서 위원 등 15명이 참여한 가운데 천만그루 나무심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봄철 나무심기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안내문 배부 등 천만그루 나무심기를 알리고 시민과 함께 반려나무를 심고 가꾸어 미세먼지와 폭염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푸른 순천을 만들어 가기 위해 마련했다.   천만그루 나무심기 시민운동본부는 2019년에 공모를 통해 선정 48명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반려나무 심기, 무궁화 식재, 반려식물 나눠주기 등 천만그루 나무심기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올해는 ‘반려나무 갖기 캠페인’, ‘주민 참여숲 조성’, ‘반려나무 모델숲 조성’, ‘반려나무 나눠주기 행사’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천만그루 나무심기를 알리고 참여와 공감대를 이끌어 내어 시민과 함께 천만그루 나무심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민운동본부 관계자는 “천만그루 나무심기는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므로 반려나무 갖기에 학생, 동창회, 종친회, 향우회, 시민사회단체 등이 적극 참여해 시민 모두가 반려나무를 심고 가꾸어 천만그루 나무심기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