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새해 들어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은 2012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2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월 셋째 주(이달 18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9% 오르며 전주(0.07%)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6월 둘째 주 이후 3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공급 대책 마련,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 시장 안정화 정책이 지속되는 가운데, 도시정비사업 및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이나 신축 및 역세권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 강남권에서 송파구(0.18%)는 잠실동 인기 단지와 재건축 기대감 있는 단지 위주로, 강남구(0.11%)는 압구정동 재건축 단지와 도곡동 (준)신축 단지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됐고, 강동구(0.11%)는 암사ㆍ고덕동 위주로, 서초구(0.1%)는 반포동 재건축 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했다. 양천구(0.1%)는 목동 재건축 단지 및 신정동 상대적 저평가 단지 위주로, 강서구(0.08%)는 마곡ㆍ방화동 위주로 상승했다. 동대문구(0.15%)는 전농ㆍ답십리동 역세권 신축 단지 위주로, 강북구(0.1%)는 미아뉴타운 (준)신축 단지 위주로, 노원구(0.1%)는 상계동 도시정비사업 진척 등으로 올랐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값은 0.31% 오르며 전주(0.26%) 대비 오름폭이 확대됐다. 상승세는 지난해 11월 23일 이후 매주 확대되면서 통계 작성 이래 8년 8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인천(0.4%)은 전주(0.36%) 대비 오름폭이 확대됐고, 경기(0.42%)도 전주(0.36%) 대비 상승폭이 커졌다. 양주시(1.27%)는 옥정ㆍ덕정ㆍ고암동 위주로, 고양시(0.95%)는 교통 및 주거환경 개선 기대감이 있는 지역 위주로, 의왕시(0.97%)는 내손ㆍ포일동 및 삼ㆍ오전동 위주로, 남양주시(0.77%)는 다산신도시 및 화도읍 위주로, 용인시 기흥구(0.63%)는 마북ㆍ언남동 구축 단지 위주로 올랐다. 지방(0.26%)은 전주(0.25%)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시ㆍ도별로 부산(0.38%), 대전(0.38%), 대구(0.36%), 울산(0.36%), 충남(0.3%), 제주(0.3%), 경북(0.28%), 강원(0.25%), 세종(0.22%) 등이 상승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3% 오르며 82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상승폭은 전주와 동일했다. 송파구(0.21%)는 문정동 등 역세권 단지와 거여동 위주로, 서초구(0.11%)는 잠원ㆍ방배동 위주로, 강남구(0.15%)는 대치ㆍ수서동 위주로, 노원구(0.17%)는 상계동 대단지와 중계동 위주로, 중랑구(0.16%)는 중저가 단지 위주, 용산구(0.17%)는 신계동 신축 및 이촌동 주요 단지 위주로 올랐다. 인천(0.3%)은 전주(0.37%)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고, 경기(0.25%)도 전주(0.26%) 대비 오름폭이 줄었다. 양주시(0.59%)는 옥정신도시 및 덕정ㆍ삼숭동 구축 단지 위주로, 동두천시(0.51%)는 생연ㆍ지행동 중저가 단지 위주로, 고양시(0.44%)는 정주여건이 우수한 지역 위주로, 안산시 단원구(0.48%)는 고잔ㆍ선부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25%)은 전주(0.27%)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시ㆍ도별로 세종(1.17%), 대전(0.48%), 울산(0.4%), 부산(0.33%), 제주(0.32%), 강원(0.26%), 대구(0.25%), 충남(0.25%), 경북(0.23%) 등이 상승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대대적인 단속이 추진됐다. 지난 20일 경찰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이달 4일부터 17일까지 유흥시설 등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명령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위반 여부를 지자체와 합동으로 집중적으로 단속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간에 전국 유흥시설 등 총 1만6239개소를 점검해 집합금지 명령 등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348명(43건)을 적발했으며, 이 밖에도 무허가 영업 등 「식품위생법」 위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3명(27건)을 적발해 수사 중이다. 이중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296명(30건)을 수사 중이며, 방역지침을 위반한 52명(13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일반음식점에서 음향기기, 특수조명, 무대 등을 설치하고 무허가로 클럽 영업을 하거나, 집합금지 명령 대상인 유흥주점에서 문을 잠그고 단속을 피해 예약된 손님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을 한 사례가 많았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내려진 비수도권지역 노래연습장에서 오후 9시 이후 영업을 하는 등의 사례도 발각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며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롯데건설에서 초고령사회에 특수화된 주택 단위평면을 마련했다. 이달 21일 롯데건설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대비해 실버주택 단위평면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원룸원배쓰 ▲소셜리빙룸 ▲비스포크발코니 등의 요건으로 실버주택 단위평면을 구성했다. `원룸웜배쓰`는 각 방에 욕실을 배치하는 구조로, 침실과 욕실과의 이동 동선을 최소화해 편리성을 높였다. `소셜리빙룸`은 거실과 주방을 별도의 도어로 분리할 수 있게 구성해 외부 지인을 초대할 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실용성을 높였다. `비스포크발코니`는 가구 내에 개인 정원을 조성해 내부에서도 식물을 키우고, 반려동물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개발된 실버주택 단위평면은 올해 공급을 앞두고 있는 `마곡MICE복합단지` 내 약 900여 가구 규모 실버주택에 처음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마곡MICE복합단지`는 강서구 마곡동 일대 8만2724㎡에 조성된다. 사업시행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산림조합법」에 따라 조합에 두는 총회와 이사회의 의사록에 안건의 제목은 기록돼 있으나 안건의 내용은 기록돼 있지 않은 경우, 안건 자료는 열람 또는 사본 발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30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산림조합법」에 따라 조합에 두는 총회와 이사회의 의사록에 안건의 제목은 기록돼 있으나 안건의 내용은 기록돼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안건 자료는 같은 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른 열람 또는 사본 발급 대상에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조합장은 정관, 총회와 이사회의 의사록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갖춰 둬야 한다고 하고 있고,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서류의 사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총회와 이사회의 의사록은 열람 및 사본 발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산림조합법」에서는 의사록의 의미나 의사록에 포함되는 사항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의사록의 의미에 비춰보면 의사록이라 함은 회의가 진행되는 과정 및 결과, 참석자들의 안건에 대한 의사 등을 기록한 것을 말한다"면서 "그러므로 이 사안과 같이 의사록에 안건의 제목은 기록돼 있으나 그 내용이 기록되지 않은 경우 그 안건 자료 자체는 총회와 이사회에 참석한 자들에게 배부된 회의의 자료일 뿐, 회의가 진행되는 과정 및 결과, 참석자들의 안건에 대한 의사 등을 기록한 의사록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짚었다. 또한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의 대상을 총회와 이사회의 `의사록`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의사록 외에 관련 자료에 대해서까지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의사록이 법령과 정관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된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의사록에 안건의 제목만 기록된 안건 자료 자체는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가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인 의사록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가수 전인권(67)이 이웃집 대문에 기왓장을 던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종로경찰서는 최근 전인권을 재물손괴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거주 중인 전인권은 옆집이 1m 이상 지붕을 높이는 공사를 해 자신의 조망권을 침해했다며 마찰을 빚었고, 지난해 9월 이웃집 대문에 기왓장을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전인권은 경찰 조사에서 `돌을 던진 기억은 있으나 기왓장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등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목격자와 주변 CCTV 등 증거를 조사할 예정이다. 전인권은 1979년 밴드 `따로 또 같이`로 데뷔한 후 그룹 `들국화`의 메인보컬로 `행진`, `그것만이 내 세상` 등을 히트시켰다. 지난해 11월에는 심사위원으로 출연 중이던 종합편성채널 JTBC 음악 예능 `싱어게인-무명가수전`에서 개인 사정으로 하차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올해 전기차를 구매하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최대 1900만 원을, 수소차는 최대 3750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원받는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1년 보조금 체계 개편방안`을 지난 21일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 13만6000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전기차는 작년 대비 21.4% 늘린 12만1000대, 수소차는 49.2% 늘린 1만5000대다. 지원 예산도 각각 1조230억 원, 3655억 원으로 증액한다. 전기ㆍ수소차 이용자에게 편리한 충전 환경을 제공하고자 전기차 충전기 3만1500기(급속 1500기ㆍ완속 3만 기), 수소충전소 54기(일반 25기ㆍ특수 21기ㆍ증설 8기)를 구축할 계획이다. 승용차 중에선 코나(PTCㆍHP)와 니로(HP)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800만 원으로 가장 많다. 여기에 지자체 보조금을 얹으면 전기승용차의 경우 최대 1900만 원을 지원받는다. 수소차인 넥쏘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2250만 원이다. 지자체 보조금을 합치면 최대 3750만 원까지 늘어난다. 정부는 차량 성능을 향상하고자 고성능ㆍ고효율 차량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성능이 우수한 차량에 보조금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다. 지자체 보조금도 이에 연동해 차등 폭을 확대한다. 전기차의 경우 대중적인 보급형 모델을 늘리고자 가격 구간별로 보조금 지원 기준을 차등화한다. 6000만 원 미만에 보조금을 전액 지원하는 반면 6000만~9000만 원 미만에는 50%, 9000만 원 이상에는 지원하지 않는 방식이다. 택시, 버스, 화물차 등 상용차 지원도 개편한다. 전기버스는 올해 1000대, 전기화물은 2만5000대, 수소버스는 180대를 보급한다. 가격을 합리화하고자 전기버스(대형)에는 1억 원, 전기이륜차의 경우 경형 75만 원, 소형 115만 원, 대형ㆍ기타형에 130만 원의 구매자 최소 자부담금도 설정한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수요가 높은 초소형 화물차 보조금을 기존 512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전체 물량의 10%는 중소기업에 별도 배정한다. 전기택시 지원금은 200만 원을 추가한다. 서울시 기준으로 보면 최대 지원액이 1800만 원까지 늘어난다. 수소충전소 운영 여건 개선을 위해 적자 운영 충전소에 수소연료 구입비 일부를 신규 지원한다. 전기ㆍ수소차 구매 희망자는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방문해 차량 구매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ㆍ신청하면 된다. 구매보조금 신청과 관련된 각종 문의 사항은 전기ㆍ수소차 통합전화상담실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을 도와주려는 일환으로 진행되는 `경기도 기본주택`과 관련된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경기도 기본주택`은 무주택자이면 누구나 30년 이상 장기 거주를 할 수 있는 장기임대형과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은 개인이 소유하는 분양형이 있다. 이달 22일 경기도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국회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GH),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 토론회는 `경기도 기본주택`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고 논의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소셜방송LIVE경기` 누리집에서 시청할 수 있다. 이헌욱 GH 사장과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이 각각 `기본주택 장기임대형 제안`, `기본주택 분양형 제안`으로 주제발표를 마친 뒤에 참가자들이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박미선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장 ▲진남영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장 ▲배문호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대학교 교수가 패널로 참가해 `경기도 기본주택`과 관련한 정책 제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사업 주체가 강요하는 추가선택품목의 일괄 선택을 제한하고, 계약취소 물량에 대한 신청자격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지난 21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이달 22일부터 오는 3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관계 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3월말께 해당 법안을 공포ㆍ시행할 계획이다. 추가선택품목의 일괄선택 제한 무순위 신청자격 강화 그동안 일부 사업 주체가 신발장, 냉장고장, 김치냉장고장, 붙박이장, 장식장 등 발코니 확장과 다른 추가선택품목을 통합해 선택사항으로 제시한 뒤, 통합된 발코니를 선택하는 경우에만 발코니 확장을 허용하고 선택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거부해 수분양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상황이 발생해왔다. 이에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사업 주체가 공급하는 모든 주택에 대해 추가선택품목을 포함할 경우 개별 품목별로 구분해 제시하도록 하고, 두 개 이상의 추가선택품목을 일괄해 선택하게 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무순위 신청가격도 강화된다. 현재는 계약 취소 등으로 나온 무순위 물량에 대해 주택 유무 여부와 관계없이 성년자일 경우 신청이 가능해 높은 경쟁률을 기록해왔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무순위 물량의 신청 자격을 `해당 주택건설지역(시ㆍ군)의 무주택 가구구성원인 성년자`로 변경했다. 또한 무순위 물량이 규제지역에 공급됐을 경우에는 일반 청약과 동일하게 재당첨제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계약취소 주택의 공급가격 범위 설정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개선 사항 `포함` 불법전매 등 부동산시장의 공급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로 계약 취소 후 사업 주체가 취득한 주택에 관련해서는 재공급가격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사업 주체가 불법전매, 공급질서교란행위 등으로 취득한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에는 재공급가격을 해당 주택의 취득금액이나 최초 공고한 분양가격 범위에서 지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이 밖에도 실수요자 위주의 공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주택 이상 보유자를 혁신도시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행복도시의 예정 지정 범위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공사 준공 후 변경되는 예정 지역의 범위를 현행과 같이 명확히 규정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의 전문은 통합입법예고센터 누리집을 통해 살펴볼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통합입법예고센터 및 국토부 누리집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카카오페이지와 카카오M이 합병해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출범한다. 양사는 25일 이사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했으며, 오는 26일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을 거친 뒤 3월 1일 합병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합병 비율은 카카오페이지와 카카오M이 각 1 대 1.31로 카카오M의 보통주 1주당 카카오페이지의 보통주 1.31주가 배정된다. 카카오 자회사 간 대규모 합병은 이번이 처음으로, 카카오페이지와 카카오M이 결합하면 1조 원 규모의 연 매출을 바라볼 수 있다. 양사는 합병을 통해 글로벌 시장 공략을 더욱 가속할 계획이다. 웹툰 등으로 원천 스토리 지적재산(IP) 밸류체인과 글로벌 스토리 IP 플랫폼 네트워크를 구축한 카카오페이지와 음악ㆍ드라마ㆍ영화ㆍ디지털ㆍ공연 등 콘텐츠사업의 밸류체인을 다진 카카오M이 결합하면 글로벌 시장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카카오페이지는 16개의 자회사 및 관계사 네트워크를 구축해 약 8500개의 원천 스토리 IP를 보유했다. 카카오페이지와 다음 웹툰의 콘텐츠들은 드라마, 영화, 게임 등 다양한 영역으로 개발됐으며 북미권과 일본 등에서도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카카오M은 유수의 배우 매니지먼트 7개 사와 음악 레이블 4개 사, 다수의 드라마ㆍ영화ㆍ공연 제작사를 산하에 뒀다. 국내 최대 규모의 음원 투자 유통 점유율을 바탕으로 연간 1200개 이상의 타이틀을 발매하고 있다. 스타PD들을 영입해 실험적인 모바일 콘텐츠들도 선보이고 있다. 양사는 "콘텐츠와 디지털플랫폼을 결합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고 콘텐츠 비즈니스의 혁신을 가속해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전 세계 자동차시장이 위축되면서 현대자동차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3조 원을 밑돌았다. 현대차는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이 2조7813억 원을 기록해 작년 대비 22.9% 감소했다고 26일 공시했다. 작년 매출액은 103조9976억 원으로 1.7% 줄었다. 2019년 처음 연간 매출액 100조 원을 넘은 데 이어 2년 연속 100조 원대를 달성했다. 순이익은 2조1178억 원으로 33.5% 감소했다. 지난해 완성차 판매 대수는 국내 78만7854대, 해외 295만6890대 등 374만4737대로 15.4% 감소했다. 내수는 6.2% 증가했지만 해외에서 19.7% 감소했다. 작년 4분기 실적의 경우 영업이익은 1조6410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0.9% 늘었다. 매출액도 29조243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했다. 영업이익률은 5.6%로 2017년 3분기(5%) 이후 처음으로 5%를 넘었다. 현대차는 올해 글로벌 시장 판매 목표는 국내 74만1500대, 해외 341만8500대 등 총 416만 대로 세웠다. 또한 올해 자동차 부문 매출액 성장률 목표를 전년 대비 14~15%, 영업이익률 목표를 4~5%로 각각 제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문제의 소재 대의원회는 조합원 수 대비 10분의 1 이상이라는 법정 최소 정족수가 존재하지만 자격 상실, 매도 등으로 인해서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해 대의원 수가 법정 최소 정족수에 미달할 수가 있다. 그 같은 경우에도 「민법」 상 긴급 사무 처리 위임 규정에 의거 후임자 선출 시까지 그 업무 수행 권한을 인정하는 경우가 보통이지만 그와 같이 정족수 미달한 대의원회 결의를 거쳐 총회가 개최 의결된 경우 그 총회 결의 효력에 대해서는 하급심 판례상 어느 정도 법리가 확립돼 있다. 관련 판례 법리를 살펴보고자 한다. 2. 하급심 판례 법리 가. 부산지방법원은 법정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대의원회에서 총회 부의안건의 사전심의를 거친 경우 총회 결의의 효력이 문제가 된 사건에서 "이 사건 조합은 2009년 2월 9일 대의원회를 개최해 5명의 대의원을 보궐선임했는데, 위 대의원회 개최 당시 채무자 조합의 전체 대의원은 16명으로 채무자 조합의 전체 조합원 192명의 10분의 1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조합의 정관이 총회 부의안건에 대한 사전심의를 대의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취지는 대의원회에서 안건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심사해 불필요한 안건이 총회에 상정되는 등으로 인한 절차의 낭비를 막고 총회에서 실질적으로 결의가 필요한 안건에 한해 심의가 이뤄지도록 해 조합원들의 토의권과 결의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사건 총회의 안건에 관해 결국 이 사건 조합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다수 의사에 따라 결의가 이뤄진 것이므로, 설사 법률이 정한 대의원회 정원에 미달한 상태에서 이 사건 총회 안건에 대한 사전심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총회에서 이뤄진 결의를 무효라고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총회에서 대의원회에서 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적법성을 추인하는 결의를 한 사실이 소명되므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하자가 치유됐다고 볼 여지도 있다(부산지방법원 2015년 10월 15일ㆍ2015카합850 결정)"고 판시했다. 나. 서울서부지방법원 역시 동일한 취지에서 "채무자 정관이 총회 부의안건에 대한 사전심의를 대의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것은 대의원회에서 안건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심사해 불필요한 안건이 총회에 상정됨으로 인한 절차의 낭비를 막고 총회에서 실질적으로 조합원 전체의 의결이 필요한 안건에 한해 토의 및 의결이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조합원들의 의사결정 권한을 더 충실히 보장하기 위한 것인 점, 정관상 대의원회는 총회 부의안건에 관한 사전심의 권한만이 있을 뿐 안건의 상정 여부를 결정할 권한까지 가지고 있지는 않고 그 사전심의 권한에 관해서도 정관상 대의원회의 사전심의 없이 총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효과 등에 관해 아무런 규정이 없는 점, 총회는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된 조합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총회에서 적법하게 이뤄진 결의는 전체 조합원을 구속하는 반면, 대의원회는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만 총회의 권한을 대행해 의결할 수 있을 뿐이고 총회 부의안건에 관한 사전심의는 총회의 의사결정을 구속하지 못하는 점, 관계 법령이나 정관상 대의원회에서 사전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만 총회의 의결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규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대의원회의 사전심의 없이 이 사건 임시총회에 안건이 상정됐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임시총회의 개최를 금지시켜야 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없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5년 8월 28일ㆍ2015카합50399 결정)"고 하는 등, 법원은 대의원 수가 법정 정족수에 미달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대의원회ㆍ총회 결의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다. 다. 서울고등법원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안건에 관해 조합이 법정 정족수보다 모자란 대의원으로 구성된 대의원회를 개최해 총회에 기존 결의의 추인 안건을 상정하기로 한 사례에서 "원고는 피고 조합이 2012년 3월 9일 대의원회를 개최해 `2010년 9월 19일 임시총회 결의 안건 추인의 건`을 2012년 4월 1일 이 사건 정기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의했다고 하나, 당시 대의원 수는 대의원의 사퇴, 사망 등으로 정관에 규정된 100명에 미달하는 84명에 불과했으니 대의원회 구성에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어 대의원회 결의로서 효력이 없고, 그에 따라 진행된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의 나머지 안건에 관한 2차 결의도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12년 3월 9일 대의원회가 개최될 당시 대의원 수가 정관에 규정된 100명에 미달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 대의원회 결의가 무효라거나 나아가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 이뤄진 나머지 안건에 관한 2차 결의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서울고등법원 2013년 5월 30일 선고ㆍ2012나3403 판결)"고 판시해 법정 정족수에 미달하는 대의원회의 결의가 그것만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총회의 결의가 대의원회 결의의 하자로 인해 무효라고 판단할 수도 없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한 바 있다. 3. 결어 앞서 하급심 판례에서 보듯이 대의원회 결의 과정에서 정족수 부족 등 일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의원회 결의는 총회 부의안건의 사전 심의 권한에 불과한바,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인 조합 총회에서 심의 가결됐다면 그와 같은 총회 결의 효력에 대해서는 그 적법 유효성을 인정함이 대부분이라고 할 것으로 참고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시가 리모델링사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용적률, 높이 제한 등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들어갔다. 리모델링사업이 재개발ㆍ재건축 대안으로 주목받는 만큼 서울시는 공공성 확보를 통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물론 재건축ㆍ재개발과 비교하면 사업성이 크지 않은 리모델링을 두고 일부의 반발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최근 굵직굵직한 사업들보다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인기가 날로 커지고 있다는 점 또한 사실이라는 게 업계의 주된 평가다. 이에 본보 역시 해당 사업이 주목받는 이유와 전망을 살펴보고자 한다. 서울시, `아파트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추진 용적률 완화 통한 사업성 제고 `복안` 이달 22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서울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을 발주함과 사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용적률 등을 완화한다는 구상을 내비쳤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서울시가 「주택법」에 근거해 2016년 말 마련한 것으로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지자체는 10년을 기준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이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게 된다. 이에 서울시는 리모델링 단지에 대한 용적률, 높이 제한 등 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제시함과 동시에 세대수가 늘어난 리모델링 단지에 대해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대시설을 마련하거나 임대주택을 짓는다는 내용의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기본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간단히 말해, 리모델링사업은 주요 골격은 유지하면서도 구조, 기능, 미관 및 거주환경의 개선을 위해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새로운 성능을 추가 또는 변경하는 사업으로 세대수는 기존보다 최대 15%까지 늘릴 수 있다. 크게는 2가지 방식으로 나뉘는데 먼저 수직증축은 전면철거 방식이 아닌 기존 아파트 위로 2~3개 층을 더 올리거나 일부 구조만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안전진단에서 B등급 판정을 받아야 사업이 가능해진다. 반면, 수평증축은 말 그대로 층고를 높이지 않고 내부 구조와 면적을 늘리는 방식으로 안전진단에서 C등급 이상을 받으면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서울시 역시 이번에 부대시설과 임대주택 공급에 있어서 층수를 높이는 수직층축 또는 옆으로 늘리는 수평증축 방식을 통해 이른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무엇보다 이번 용역에서 가장 이목을 끄는 내용은 리모델링 추진 단지에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 계획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용적률 완화를 통해 사업성 높이면 이는 사업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다는 서울시 측의 계산이 깔려있다. 기본적으로 리모델링은 기존 주택 주거면적을 기준으로 증축할 수 있는 세대수 범위가 달라지는데 현재 「주택법」에는 전용면적의 30% 내에서 세대수를 늘릴 수 있으며 전용면적 85㎡ 미만의 경우에는 40% 이내까지 가능하다. 이를 적용해보면, 용적률이 400%인 단지의 경우 리모델링 시, 최대 560%까지 용적률이 증가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일반주거지역의 법적상한용적률이 150~150%, 준주거지역이 400%에 이르니 상당한 수준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는 리모델링 용적률 완화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고 이에 따른 기부채납에 대한 법률적인 규정도 마련되지 않고 있지만, 서울시가 이번 용역을 통해 해당 내용을 포함한 만큼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면서 "언제 또 다른 규제가 가해질지 모르는 재건축에 비해 리모델링은 연한도 짧고 각종 규제에서 자유로운 만큼 최근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정건영, 이촌강촌 등 리모델링사업 단지들 `줄이어` 신규 수익 구조 창출 나선 대형 건설사들도 `눈독` 대표적인 곳으로 서울 송파구 문정건영이 꼽힌다. 1993년 지하 1층~지상 15층 공동주택 5개동 545가구 규모로 준공된 이곳은 리모델링 연한인 15년을 훌쩍 넘김에 따라 수평증축 리모델링을 통해 지하 4층~지상 16층 공동주택 626가구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현재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달 25일 열린 2차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서 ▲GS건설 ▲대우건설 ▲동아건설산업 등 3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해당 조합은 오는 3월 4일 오후 3시에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용산구 중심부에 자리한 이촌강촌 역시 리모델링사업을 위한 탄력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공동주택 9개동 1001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구성된 이곳은 2019년 8월 리모델링 추진위를 출범한 데 이어 약 1년 만인 지난해 8월 인근에 이촌코오롱과 공동 리모델링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총 1800가구로 몸집을 키운 바 있다. 추진위는 올해 하반기 내에 조합 설립 및 시공자 선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부이촌동 대장아파트로 알려진 건영한가람(2036가구)도 지난해 7월 추진위를 구성한 데 이어 현재는 소유주 동의서 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렸다. 수도권 내에서도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는 모양새다. 경기 군포시에 위치한 우륵주공7단지(이하 산본우륵)는 이달 20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2번째 입찰공고를 내며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994년 지상 최고 25층 공동주택 1312가구 규모로 준공돼 리모델링 연한을 넘긴 산본우륵은 리모델링을 통해 지하 3층, 지상 15~25층 공동주택 1508가구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해당 조합은 오늘(29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설을 진행하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오는 3월 3일 오후 3시에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또 도시정비업계에서 부각하는 점은 이전에는 리모델링사업에 관심을 크게 두지 않던 대형 건설사들이 시공권 수주를 위한 경쟁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다는 사실이다. 서울 마포구 밤섬현대 리모델링사업에는 GS건설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했다. 업계 내에서는 현재 분위기상 GS건설이 이곳의 시공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GS건설은 이미 2018년 서울 강남구 건영을 통해 리모델링시장에 모습을 드러낸 이후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송파구 삼전현대의 시공자로도 선정되며 꾸준히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용인시 수지신정마을9단지의 경우에는 국내 대형 건설사 중 하나인 현대건설이 최근 시공권을 가져가며 업계의 큰 관심을 받았다. 이달 9일 열린 시공자선정총회에서 현대건설은 전체 조합원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것. 특히 이곳은 최근 리모델링 전담조직을 신설한 현대건설이 국내 최초로 단독 리모델링사업을 도맡아 진행하는 곳이기도 하다. 수지신정마을9단지와 현대건설은 함께 공동주택 9개동 914가구로 리모델링하게 된다. 인근 수지구에 위치한 현대성우 8단지 역시 지난해 12월 19일 용인자동차극장에서 열린 시공자선정총회를 통해 포스코건설-현대건설 컨소시엄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1999년 1239가구로 완공된 이곳은 수평 및 별동 증축 방식의 리모델링을 통해 1423가구의 규모로 거듭날 예정이다. 리모델링시장 전통의 강호인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국내 최초 수직증축 방식으로 추진되는 서울 송파구 성지아파트의 시공권을 가져가는 등 현재까지 약 3조 원 규모의 사업 수주를 획득해 입지를 굳히고 있다. 유관 업계 전문가는 "재건축이 막힌 상황에서 신규 일감 확보 차원에서 대형 건설사들도 리모델링 수주에 열을 올리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면서 "더구나 올해 시장 규모가 커질 것으로 점쳐지면서 수도권 주요지역 물량을 선점하기 위한 이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어서 그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많은 재건축과 비교할 때 장점이 많다 보니 리모델링시장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것 역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국내 리모델링시장은 지난해 30조 원에서 2025년 37조 원, 2030년 44조 원 수준으로 매년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력벽 철거 허용, 기부채납… 리모델링 활성화 걸림돌 `예상` 전문가 "리모델링 성공 사례 많지 않아… 실효성 있는 지원 필요" 이처럼 리모델링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음에도 여전히 사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가시적인 사례들이 나오기 전까지 장밋빛 전망을 점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지적이다. 먼저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가 걸림돌이다. 내력벽 철거가 허용될 경우, 다양한 세대 구성을 통해 아파트 평면 제약을 해소할 수 있고 이는 사업성 제고로 이어질 수 있지만, 아직 안정성을 이유로 국토교통부의 허가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수직증축 방식과 연관이 있다. 사업성에 있어 수평증축보다는 수직증축 방식이 선호되곤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내력벽 철거 허용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수직증축 방식의 리모델링사업이 허가가 난 경우가 거의 없어 해당 방식을 추진하던 단지 중 수평증축으로 방향을 튼 사례들도 적지 않다. 새로 지어진 아파트들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리모델링 단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사업성도 높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내력벽 철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충분한 수익을 보장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존재하는 이유다. 아울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임대주택 공급 등의 기부채납에 대한 반발이 상당하다는 점도 변수다. 가뜩이나 재개발ㆍ재건축에 비해 현저히 사업성이 떨어지는 리모델링에 기부채납까지 의무화되면 상황에 따라 주민들이 감당해야 하는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서울시가 공공성을 명분으로 기부채납 의무화를 추진하기 전에 주민 공청회 등의 방법을 통해 적절한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앞으로 리모델링 추진을 위해서는 각종 공공시설이나 임대주택 등 공공에 기여하지 않으면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성 강화방안은 사실상 리모델링 규제"라며 "리모델링 성공 사례가 많지 않은 데다 기부채납 등의 규제까지 더해지면 시장은 활성화는커녕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서 그는 "용적률 완화 카드도 사업성 개선에 한계가 있는 만큼 충분한 가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거나 사업비 일부를 충당해주는 실질적인 혜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가 이르면 오는 3월부터 일명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부 건설사와 시행자들이 분양가를 낮춰 청약을 유도한 뒤 비싼 발코니 등 옵션을 반강제로 선택하게 하는 `꼼수`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본보는 오는 3월 말부터 개편되는 청약제도를 자세히 들여다봤다. `줍줍` 아무나 못한다… 무순위 청약 자격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ㆍ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 2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된 규칙의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3월 3일(40일)까지다. 이어 관련 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친 후 오는 3월 말께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에 공급되는 청약에 자격 제한이 없어 수십만 명이 몰려들었던 `줍줍`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아파트 청약의 문턱이 높아지면서 `줍줍`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줍줍은 `줍고 또 줍는다`의 줄임말로 미분양ㆍ미계약분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의미한다. 무순위 청약은 입주자모집공고 이후에도 미분양ㆍ미계약이 발생한 경우 추첨을 통해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식이다. 본청약 이후 당첨자의 개인 사정이나 부적격 사유를 이유로 계약이 파기된 경우 무순위 청약 물량이 발생한다. 저층이나 원하지 않는 동 등이 당첨돼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고, 청약 당시 부양가족 수를 잘못 기재하는 등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거나 자금 마련이 어려워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이나 가점 등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만 19세 이상의 조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고 당첨되더라도 청약 재당첨 제한이 없었다. 당첨 시에는 막대한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 경쟁률이 수십만 대 1까지 치솟는 등 사실상 `로또 청약`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지난해 5월 서울 성동구 `아크로서울포레스트` 무순위 청약의 경우 3가구 모집에 26만4625명의 신청자가 몰리며 평균 경쟁률이 8만8208대 1을 기록했다. 전용면적 97㎡ 평형에는 1가구 모집에 21만5085명이 신청했다. 이어 작년 11월에는 세종시 `리더스포레나릿재마을2단지` 1가구 무순위 청약에 24만9000명이 몰렸다. 또 지난달(2020년 12월) 은평구 수색증산뉴타운 `DMC파인시티자이`의 미계약 1가구의 무순위 청약에는 29만8000여 명이 몰려 한때 서버가 마비되기도 했다. 당시 분양가가 5억2643만 원으로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5억 원가량 저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각에서는 투기성이 짙은 `묻지마 청약`이 늘어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무순위 청약 물량의 신청 자격을 `해당 주택 건설지역(시ㆍ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공급 기회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무순위 청약 물량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공급된 경우에는 일반청약과 같이 재당첨 제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10년, 조정대상지역은 7년간 각각 재당첨이 제한된다. 옵션비 `꼼수` 규제 강화… 계약 취소 물량 재공급 시 분양가 수준으로 이와 함께 발코니 확장 등을 빌미로 수요자가 원치 않는 다른 옵션을 강매하는 `끼워팔기`도 제동이 걸렸다. 최근 일부 사업 주체가 발코니 확장과 다른 추가 선택품목(신발장, 붙박이장, 시스템창호, 장식장 등)을 통합해 선택사항으로 제시한 후, 이를 선택하지 않을 시 계약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국토부는 사업 주체가 공급하는 모든 주택에 대해 추가 선택품목을 개별 품목별로 구분해 제시하고, 수분양자에게 둘 이상의 추가 선택품목을 일괄 선택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승인권자(지자체장)가 입주자모집 승인 시 추가 선택품목의 개별 제시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또한 불법전매 등이 발각돼 계약이 취소된 물량을 시행자 등 사업 주체가 재공급할 때 시세가 아닌 분양가 수준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사업 주체가 수분양자의 불법전매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 등이 적발돼 취득한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 공급 가격은 주택의 취득금액이나 최초 분양가 범위에서 공급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최근 부산광역시 한 단지에서 이와 관련한 논란이 일었다. 불법전매 등 부정청약 등의 이유로 일부 가구에 대한 공급계약 취소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해당 주민들은 시행자가 이를 시세로 팔아 막대한 차익을 남길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이번 규칙 개정으로 시행자는 해당 주택을 재공급해도 분양가 수준으로 공급해야 할 전망이다. 이 밖에 혁신도시 특별공급 자격요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실수요자 위주의 공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주택 이상 보유자를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혁신도시에서도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의 특별공급 자격과 같아지게 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새해에도 수도권 일대 리모델링사업 추진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경기 수원시 삼성태영아파트(이하 삼성태영)가 사업 주체의 출범을 알리며 힘찬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이달 27일 삼성태영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 16일 구역 인근 수원WI컨벤션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앞서 이곳 추진위는 지난해 11월 리모델링 조합 설립을 위한 법적동의율 67%를 충족한 바 있다. 이날 총회에서는 초대 조합장으로 이시훈 부추진위원장이 당선됐으며, 감사 1인과 4명의 이사 등 집행부도 선출됐다. 이 밖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키라에셋), 설계자(엄앤드이종합건축사사무소), 회계법인, 법무사, 감정평가, 법률자문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도 마쳤다. 추진위는 다음 달(2월) 중 조합설립인가를 예상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중 시공자 선정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착수한다는 구상이다. 벌써부터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 대형 건설사들이 이곳 시공권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1997년 준공된 삼성태영은 지하 2층~지상 18층 공동주택 12개동 832가구 규모로 모든 가구가 전용면적 84㎡ 평형으로 이뤄진 중형 단지다. 이미 높은 용적률(218%)로 인해 재건축 추진 시 높은 분담금이 예상돼 리모델링으로 선회한 주요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과 궤를 같이한다. 추진위가 제시한 설계안에 따르면 기존 가구들은 수평증축을 통해 전용면적 89㎡ 규모의 중대형 단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아울러 단지 내 유휴지를 활용한 별동증축으로 늘어나는 124가구는 일반분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기존 832대에 불과한 주차공간도 1277대로 늘어나는 등 규모가 확대될 예정이다. [인터뷰] 삼성태영 이시훈 조합장 당선인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에 뜻 모여… 목표는 `영통 최고의 주거단지` 건립" "상반기 내 시공자 선정 절차 `착수`… 조합원 입장 고려하는 시공자 돼야" 지난 26일 본보는 이시훈 조합장 당선인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조합장 당선인은 "노후화된 우리 아파트의 근본적 문제 해결 방안이 리모델링 외엔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아는 만큼, 최선을 다해 우리에게 이로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다음은 이 조합장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 조합장으로 당선된 소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국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사업 추진을 위해 조합 창립총회에 참석해 주시고 소중한 한 표를 선사해 주신 조합원분들께 감사드린다. 우리 단지는 이번 총회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출발선에 섰다. 아울러 이번 총회에서 리모델링 추진에 대한 주민들의 의지가 높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리모델링은 집행부를 위한 사업도 아니며, 주민 각자의 재산을 바탕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그만큼 신중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통해 주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부동산 투자ㆍ개발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합원들을 위한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우리 모두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반드시 명품 아파트로 탈바꿈시키겠다. 목표는 영통 최고의 주거단지 건립이다. - `삼성태영`이 리모델링사업에 뛰어든 배경은/ 아파트 노후화로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느끼는 주민들이 늘어나면서 리모델링을 추진하게 됐다. 외관상으로 보면 특별히 문제없이 멀쩡하게 보일 수 있지만, 막상 안을 들여다보면 다르다. 건물 내부 배관이 부식됐고 주차장에서도 누수가 발생한다. 또 엘리베이터 등 부대복리시설 대부분이 노후화된 상태로, 이는 현재도 진행 중이다. - 향후 사업 추진 일정 및 계획은/ 다음 달(2월) 말께 조합설립인가를 예상하며, 올해 상반기 안에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려고 계획 중이다. 장기적으로는 2023년 상반기에 이주를 시작하는 것이 목표다. 하지만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면 조합원들과 상의해 최상의 선택을 하도록 할 것이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전략이나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먼저 시공자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건설사가 아닌 조합원 입장에서도 생각할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조합원은 분담금 최소화와 신속한 사업 추진, 최상의 품질을 원하지만, 시공자는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독자적 사업 추진, 공사비 증액 등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특히 요즘은 조합원들이 건설사 브랜드와 커뮤니티시설 등에 대한 눈높이도 높아졌다.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전 조합원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사업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조합원들의 요구에 충족하는 시공자 선정을 하려고 한다.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업 진행의 속도라고 생각한다. 이는 신뢰를 그 바탕에 두고 있어야 하기에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 리모델링을 통해 달라질 `삼성태영`의 모습을 그려보자면/ 우리 단지는 기존 건물(5개동)의 수평증축과 별동증축이 가능한 부지가 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대략 124가구 정도 증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일반분양 수익을 극대화해서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최대한 줄일 것이다. 아울러 각 가구 내 최신 IT 관련 기술을 접목하고 외관과 조경, 커뮤니티시설 등의 부분에서 특화된 `주거 명작`을 건립할 것이다. 향후 리모델링사업이 완료되면 지금보다 삶의 질이 높은 단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삼성태영`이 누리는 개발 호재 및 입지적 장점은/ 우리 단지는 수인분당선 영통역과 망포역을 도보 10분 내로 이용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 특히 영통역은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급행정차역으로 확정됐으며, 망포역 또한 동탄 트램 연장이 확정된 상황이다. 여기에 각종 광역버스 및 공항 리무진 정류장 등을 갖춘 초역세권 단지라 할 수 있다. 또 아파트 단지가 공원으로 연결돼 있어 하나의 큰 공원 안에 주거공간이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아울러 영동초와 태장중, 영덕고, 경희대 등 우수한 학교들과 세무서, 우편집중국 등 각종 관공서, 주민 편의시설 등이 고루 위치한 최적의 입지를 자랑한다. 완벽한 기반시설을 갖춘 공원 안의 주거단지란 표현이 딱 맞는 것 같다. - 마지막으로 예비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더라도 우리 모두 함께 짊어지고 헌신해 나간다면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으며, 어느 여타의 단지들보다 빠르게 사업을 이뤄낼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리모델링사업에 대해 우려하는 주민들도 있을 수 있지만, 현재보다 좋아지는 것은 확실하다. 서로가 양보할 부분은 양보하면서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조합원들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사업 진행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 우리 단지는 리모델링을 추진하면서 원활한 의사소통에 중점을 두고 있다.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온라인 카페나 사무실 방문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한용대 의장은 27일 강남구의회를 방문한 수서경찰서 박경정 서장과 환담을 나눴다. 이날 한용대 의장은 박경정 서장에게 "구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치안 질서에 신경을 써달라"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긴밀한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노원구 태릉현대아파트(이하 공릉1구역) 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8일 공릉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공기 연장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용역 업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월 5일 오전 11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이 사업은 노원구 공릉로34길 74(공릉동) 일원 7만6418.5㎡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개동 1308가구 등을 공급한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태릉입구역과 6호선 화랑대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구역으로 내부순환로 및 외곽순환도로가 인접해 있어 우수한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태릉초, 공릉중, 대진고 등의 명문 학교는 물론 광운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도 근처에 위치해 있어 높은 수준의 교육환경을 자랑한다. 한편, 이곳은 2003년 12월 23일 추진위구성승인을 받고, 2005년 2월 25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2007년 1월 31일 조합 설립을 완료했으며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연희1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15일 서대문구는 연희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대문구 연희동 533 일원 5만517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100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A㎡ 48가구 ▲39B㎡ 16가구 ▲39C㎡ 16가구 ▲46A㎡ 59가구 ▲46B㎡ 31가구 ▲51A㎡ 18가구 ▲51B㎡ 18가구 ▲59A㎡ 167가구 ▲59B㎡ 157가구 ▲75A㎡ 86가구 ▲75B㎡ 20가구 ▲84A㎡ 300가구 ▲84B㎡ 62가구 ▲112㎡ 4가구 등이다. 이곳은 경의중앙선 가좌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가재울초등학교, 서연중학교, 홍은중학교, 경성고등학교, 숭문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도 뛰어나다. 여기에 하나로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가재울어린이공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 편의시설 이용 역시 용이하다. 한편, 연희1구역은 2008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0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5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철산주공10ㆍ11단지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지난 26일 광명시는 철산주공10ㆍ11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명시 가마산로 11(철산동) 일원 6만7737.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44%, 용적률 267.46%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40층 규모의 공동주택 14개동 14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897가구 ▲73㎡ 157가구 ▲84㎡ 367가구 ▲97㎡ 69가구 등으로 이 중 393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한편, 2011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3년 10월 25일 조합설립인가, 2019년 6월 13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울산광역시 남구B-14구역 재개발사업이 속도를 내기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 22일 남구는 남구B-1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에 따라 인가한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울산 남구 수암로318번길 9-2(야음동) 일대 9만82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개동 1529가구 등을 신설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81가구 ▲59A㎡ 143가구 ▲59B㎡ 142가구 ▲59C㎡ 54가구 ▲74㎡ 176가구 ▲84㎡ 820가구 ▲102A㎡ 87가구 ▲102B㎡ 26가구 등이다. 이곳은 선암초등학교, 야음초등학교, 여천초등학교 등이 단지와 근거리에 위치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울산번개시장을 비롯해 주민센터, 약국, 은행 등이 가까운 거리에 있어 생활편의시설 역시 이용하기 편리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산업생산과 소비판매가 동시에 감소했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연간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산업생산은 전년 대비 0.8% 감소했다. 산업생산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200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광공업 생산은 자동차, 금속가공 등에서 줄었으나 반도체ㆍ기계장비 등이 늘며 전년과 비교해 0.4% 증가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금융ㆍ보험, 부동산 등에서 증가했으나 운수ㆍ창고, 숙박ㆍ음식점에서 줄어 전년 대비 2% 감소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도 전년 대비 0.2% 감소했다. 2003년(-3.1%) 이후 1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승용차 등 내구재(10.9%)는 늘었으나, 의복 등 준내구재(-12.2%), 화장품 등 비내구재(-0.4%) 판매가 줄었다. 설비투자는 항공기 등 운송장비(-0.3%) 투자는 감소했으나,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8.6%) 투자가 늘어 전년대비 6% 증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시립서대문청소년센터(관장 황인국)가 미디어ㆍ요리 특성화 사업 `요리N조이`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이달 28일 밝혔다. 시립서대문청소년센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 전환해 운영했다. 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해 유휴 공간을 사진ㆍ영상스튜디오와 공유 주방으로 리모델링하는 등 새롭게 변화에 대응하는 한 해를 보냈다. 요리N조이는 ▲미디어 전문교육 ▲소외계층 요리봉사 ▲요리 인턴십(바리스타) ▲요리대회ㆍ축제 등으로 구성돼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진행됐으며 청소년 및 지역주민 약 3000명이 참여했다. 그 중에서도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진행된 온라인 가족 요리대회는 총 14가족(56명)이 참가해 치열한 요리대결을 펼쳤다. 참여한 가족 중 1등을 수상한 `육하원칙` 가족은 "코로나19 때문에 외출하기도 힘든 요즘, 이렇게 가족과 함께 맛있는 요리를 할 수 있어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참여 소감을 말했다. 이 밖에도 서대문청소년센터에서는 90개의 비대면 프로그램을 운영해 약 3만6000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했으며 청소년운영위원회와 동아리들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황인국 관장은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많은 성과를 거둔 직원 여러분과 모든 청소년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며 "위드(With) 코로나19 시대에 청소년에게 질 높은 청소년활동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택배노조가 29일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잠정합의안을 받아들이고 총파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택배노조는 이날 낮 12시께 서울 송파구 복합물류센터에서 "조합원 4286명이 투표해 잠정합의안 찬성 3687표로 찬성률 86%"라고 잠정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택배노조는 "잠정합의안이 추인됨에 따라 파업을 종료하고 오는 30일부터 업무에 복귀한다"고 밝혔다. 잠정합의안에는 택배 분류작업에 인력을 조기에 투입하는 내용과 분류비용에 대한 논의 시기를 앞당기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택배 노사는 지난 21일 분류작업을 택배사가 책임지는 내용 등을 담은 1차 사회적 합의를 타결했다. 그러나 분류작업 인력의 구체적인 투입 시기ㆍ방식 등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택배노조는 이날부터 무기한 총파업 돌입을 선언했다. 양측의 갈등이 이어짐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중재에 나섰고, 택배노조와 택배사는 지난 28일 국회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원장 소강춘ㆍ이하 국어원)이 `긱 워커`의 대체 쉬운 우리말로 `초단기 노동자`를 선정했다. `긱 워커`는 산업 현장의 필요에 따라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임시로 계약을 맺고 일하는 노동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특히 공유 경제가 확산되면서 늘어난 차량 공유 서비스 운전자, 배달원, 택배 기사 등, 특정 회사나 조직에 소속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1인 계약을 맺는 초단기 노동자들을 일컫는 말로, 계약 기간이 짧게는 몇 시간 또는 며칠 정도일 수도 있다. 문체부는 `쉬운 우리말 쓰기 사업`의 하나로 국어원과 함께 외국어 새말 대체어 제공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이달 15일부터 17일까지 열린 새말모임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미의 적절성과 활용성 등을 다각으로 검토해 `긱 워커`의 대체어로 `초단기 노동자`를 선정했다. 이에 대해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국민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문체부의 `어려운 외국어에 대한 우리말 대체어 국민 수용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80%가 `긱 워커`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또한 `긱 워커`를 `초단기 근로자`로 바꾸는 데 응답자의 89.6%가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긱 워커`처럼 어려운 용어 때문에 국민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초단기 근로자`와 같이 쉬운 말로 발 빠르게 다듬고 있다. 한편 선정된 말 외에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다른 우리말 대체어가 있다면 사용할 수 있다. 앞으로도 문체부와 국어원은 정부 부처와 언론사가 주도적으로 쉬운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남 창원시 신월1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26일 신월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진원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2월) 3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같은 달 24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공동도급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은 입찰마감 전까지 500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이행보증증권 제출 불가)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하고, 시공자 홍보지침 준수서약서를 현설 참석 시 조합에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의창구 원이대로 663(신월동) 일대 11만5246.3㎡를 대상으로 용적률 203.98%, 건폐율 14.03%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3층 공동주택 13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SK하이닉스는 29일 경영실적 발표를 통해 2020년 매출 31조9004억 원, 영업이익 5조126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18%, 84%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7조9662억 원과 9659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5%, 298% 올랐다. 회사 측은 "가격 하락에 따른 매출 감소와 달러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3분기부터 이어진 모바일 수요 강세에 적극 대응해 전년 동기 대비 298% 증가한 영업이익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제품별로는 D램 출하량은 전 분기 대비 11% 증가했고, 평균판매가격은 7% 하락했다. 낸드플래시는 출하량은 8% 증가, 평균판매가격은 8% 하락했다. 회사는 올해 D램시장에 대해 글로벌 기업들의 신규 데이터센터 투자로 서버향 제품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주춤했던 5세대 이동통신(5G) 스마트폰 출하량이 증가해 모바일 수요 역시 높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공급 측면은 업계의 공급량 증가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돼 수요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낸드플래시시장은 모바일 기기의 고용량 제품 채용 증가, SSD 수요 강세와 함께, 현재 업계 전반의 높은 재고 수준이 상반기 중 해소되면서 하반기부터 시황이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SK하이닉스는 이러한 수요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전략 제품 매출 비중을 늘려가면서 기술 리더십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HBM2E 등 D램 고부가 제품 출하 비중 확대, 낸드플래시 제품 다각화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SK하이닉스는 올해부터 파이낸셜 스토리 실행을 본격화한다. 인텔 낸드사업 부문 인수 작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M16 신규 팹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등 미래성장 기반을 구축한다. 한편, SK하이닉스는 주당 배당금을 1170원으로 결정했다. 주당 배당금은 1000원을 최소 금액으로 고정하고 여기에 연간 창출되는 잉여현금흐름의 5%를 추가로 지급한다는 기존 배당 정책에 따라 정해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인천광역시 삼부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시공권을 둘러싼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29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삼부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석환ㆍ이하 조합)은 지난 26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두산건설과 일성건설이 각각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앞서 조합이 이달 5일 진행한 시공자 현장설명회에는 ▲한라 ▲일성건설 ▲두산건설 ▲대보건설 ▲남광토건 ▲중흥토건 ▲동우개발 등 총 7곳이 다녀가며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인 바 있다. 이날 입찰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내부 회의 등을 거쳐 일정을 정한 뒤 시공자선정총회를 열고 최종 한 곳을 시공자로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조합은 오는 3월 중순께 시공자선정총회 개최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남동구 만수로 110(만수동) 일대 9392㎡를 대상으로 아파트 299가구, 오피스텔 96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경기)팀 감독 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9일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김규봉(42) 감독에게 징역 7년, 주장 장윤정(32) 선수에게 징역 4년, 김도환(26) 선수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한 김 감독과 장 선수에게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5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 김 선수에게도 40시간 아동학대재범예방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 김 감독과 장 선수는 구속 기소됐고, 김 선수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팀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 폭언과 폭행, 가혹행위를 했고 가장 큰 피해자인 최 선수는 고통에 시달리다 22살의 나이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피고인들이 용서를 구하지만 최 선수는 그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최 선수를 포함해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선수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상습특수상해)와 선수들끼리 폭행하도록 지시하거나 강요한 혐의(상습특수상해 교사ㆍ「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지난 22일 팀닥터로 불리며 최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일부 여성 선수들을 유사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운동처방사 안주현 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안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동거남의 9살 아들을 7시간 동안 여행 가방에 감금해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29일 살인ㆍ「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ㆍ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성모(41) 씨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던 만큼 아동학대치사죄를 물어야 한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원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랜 시간 밀폐된 여행 가방에 들어가 웅크린 상태로 있다면 호흡이 곤란해지고 탈수나 탈진이 올 것이라는 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며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불확정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범행은 일반인은 상상조차 못 할 정도로 악랄하고 잔인하다"며 "재판부 구성원 역시 인간으로서, 부모로서, 시민으로서 사건 검토 내내 괴로웠으나, 형사법 대원칙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성씨는 지난해 6월 1일 충남 천안시 자택에서 동거남의 아들을 가로 50㎝ㆍ세로 71.5㎝ㆍ폭 29㎝ 크기의 여행용 가방에 약 3시간 감금한 뒤, 가로 44㎝ㆍ세로 60㎝ㆍ폭 24㎝의 더 작은 가방에 약 4시간 가둬 숨지게 했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했을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영등포구 당산효성1ㆍ2차아파트(이하 당산효성1ㆍ2차) 리모델링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1일 당산효성1ㆍ2차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정비업자 선정과 관련해 별도의 현장설명회를 진행하지 않고, 오는 28일 오후 6시에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공고일 기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법인 업체 ▲서울ㆍ수도권에서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용역계약 체결해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행정용역 수행 중이며, 3년 이내 리모델링 행정용역 계약실적이 있는 업체 ▲서울ㆍ수도권에서 500가구 규모 이상의 리모델링 조합설립인가 실적이 있는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당산효성1ㆍ2차는 영등포구 당산로42길 13(당산동5가) 및 당산로42길 7(당산동5가)에 위치한 공동주택 9개동 738가구 규모의 단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범어목련아파트(이하 범어목련)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27일 범어목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민석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월 17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오는 3월 17일 오후 3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입찰보증금 7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12조제1항에 의거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청호로 340(범어동) 일원 1만397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266%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3개동 28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허가 대상을 강화해 투기성 매매를 방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28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최근 부동산의 가격이 급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집중 매수하는 일명 `부동산 쇼핑`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취득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의 외국인 건축물 거래는 총 2만1048건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은 건수이며, 전년과 비교해도 18.5%가 증가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국내 부동산 취득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일정 구역 내의 허가 대상 토지를 제외하고는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규모나 목적 등에 관계없이 신고만으로 국내 부동산 취득이 가능한 실정"이라고 짚었다. 이에 김 의원은 "외국인의 투기성 매매 등 부동산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허가 대상에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및 동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을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장애인스포츠 강좌 수강료 지원에 나섰다. 이달 28일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함께 장애인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등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만 12세~64세 장애인을 선정해 강좌 수강료 월 8만 원을 최대 8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지난해 대비 12억 원이 증액된 49억 원을 투입해 총 700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연령 상한도 기존 만 49세에서 만 64세로 확대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변화된 생활체육환경을 고려해 비대면 온라인 체육 강좌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장애인스포츠 강좌 이용권 신청은 다음 달(2월) 2일부터 18일까지 `장애인스포츠 강좌 이용권`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지원받은 이용권은 `장애인스포츠 강좌 이용권` 누리집에 등록된 가맹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다. 문체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신청자 접수와 대상자 선정이 완료되는 올해 3월부터 장애인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단,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실제 이용권 사용 시작일은 조정될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장애인들이 이번 장애인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을 통해 생활체육을 더욱 많이 즐기고 건강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장애인스포츠 강좌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용자와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제도를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워 호스`는 주인에게 사랑받던 말 한 필이 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팔려가고 넘겨지는 끝에 원래 주인에게 되돌아가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평화롭던 농장에서 전쟁터의 군마로 팔려간 말을 따라가면서 다양한 인간 군상을 비춘다. 이 영화에서 말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점은, 어쩔 수 없이 말을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상대방에게 그 말을 잘 돌봐줄 것을 반드시 약속받는다는 것이다. 함께 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곳에서 행복하게 살길 바라는 마음은 관객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진다. 오늘날 한국의 반려동물 문화도 이러한 상황과 닮아있다. 최근 배우 박은석이 과거 반려동물을 파양했다는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그가 어떤 사정 때문에 키우던 동물들을 파양하게 됐는지는 자세히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반려동물들을 키우게 된 친척과 지인들이 좋은 환경을 마련해주고 그 역시 지속적으로 왕래한다고 밝힌 점으로 미뤄 볼 때, 그가 일정 수준의 책임을 갖췄다고 짐작할 수 있다. 논란을 제기한 사람들 역시 그가 동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거짓이 아니길 바랐을 것이다. 여기에는 동물을 남에게 보낸다는 것이 가벼운 일로 여겨져선 안 된다는 공통된 인식이 있다. 과거에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을 반려동물 파양이, 어느덧 중요한 문제로 자리 잡은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파양의 이유가 어쩔 수 없는 사정 때문인지, 아니면 지겨워진 장난감을 버리듯 하는 마음 때문인지,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부주의한 파양은 유기의 또 다른 이름일 뿐이다. 그래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일은 언제나 신중해야 한다. 지내는 공간이 동물을 키울 수 있는 곳인지, 양육을 감당할 경제적 여유가 되는지, 동거인이 이에 동의하는지 등 여러 많은 현실적인 문제가 따른다. 무엇보다 반려동물을 그저 자신의 외로움을 해소해 줄 수단으로 여기지는 않는지 생각해야 한다. 이런 고민이 없다면 파양은 그만큼 손쉽고 또 무책임한 일이 되고 만다. 자신이 기르던 자식을 별생각 없이 남의 손에 맡길 이는 아무도 없다. 동물에 대해서도 조금이나마 비슷한 마음을 가질 수는 없을까. 많은 이들이 고백하듯,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2020년 한 해 동안 운영된 국내 소방헬기의 출동 및 구조 실적이 공개됐다. 이달 28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운항 중인 소방헬기 31대가 총 5671건을 출동해 1925명을 구조했다. 이는 1대 당 연평균 183건을 출동해 62명을 구조한 수치로, 2019년 5990건 출동ㆍ2113명 구조에 비해 출동건수는 5.3%, 구조인원은 8.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동 유형별로는 ▲구조구급 2378건(41.9%) ▲교육훈련 2057건(36.3%) ▲정비업무 779건(13.7%) ▲산불진화 226건(4%) ▲화재출동 121건(2.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훈련은 2019년에 비해 8.7%로 가장 많이 증가했는데 이는 조종사 신규채용에 따른 기종 전환 및 소방임무 수행을 위한 교육비행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구조ㆍ구급이 10.2%로 가장 많이 감소했는데,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야외활동이 감소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출동 유형별 세부현황을 보면 구조출동은 1196건으로, 이 가운데 산악구조가 95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난구조 129건 ▲수색구조 98건 ▲건물구조 11건 순으로 나타났다. 2019년에 비해 야외활동이 줄어 산악구조는 6.3% 감소했으나 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해 수난구조는 174.5% 증가했다. 산악구조는 단풍철인 10월에 168건(17.5%)으로 가장 많았고, 수난구조는 8월에 110건(85.3%)으로 가장 많았다. 구급출동은 1182건으로 구급차인계가 747건(63.2%)으로 가장 많았고, 병원으로 직접 이송이 425건, 장기이송과 응급처치가 각각 5건으로 집계됐다. 오승훈 소방청 항공통신과장은 "전국 소방헬기의 통합운영을 위한 119항공 운항관제실과 정비실 설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더 나은 소방항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어기는 업체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 25일 경찰청은 코로나19 방역을 저해하는 무허가 유흥시설 영업 등 불법행위가 빈발함에 따라, 이달 22일 전국 시ㆍ도 경찰청과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지자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불법영업 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 추진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날 화상회의에서는 최근 불법영업 실태와 단속 사례, 단속 방법 등에 대해 나누고,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불법 분위기를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됐다. 무허가 유흥시설 등 불법영업 집중 단속은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2월) 14일까지 3주간 실시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영업이 가능한 노래연습장 등으로 등록하고 변칙적으로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거나,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단속을 피해 예약된 손님을 대상으로 무허가 유흥주점 형태의 영업을 하는 업소 등이 해당된다. 단속 대상 업소는 집합금지 명령을 교묘하게 피해 영업을 함으로써 집합금지 명령을 준수하는 다른 자영업자에게 피해를 주고 코로나19를 확산시킨다는 국민적인 공분을 받아왔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 같은 불법영업 행위는 단순 업태위반이 아닌 방역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고 철저히 단속하고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이 드디어 공개됐다. 지난 28일 공개된 계획을 보면 백신 접종 순서는 감염병 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 등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이 다음 달(2월) 가장 먼저 접종을 받는다. 초기 접종은 국립중앙의료원에 마련된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진행되고 이후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1분기에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입원환자, 입소자, 종사자를 대상으로 접종을 진행하고 오는 3월 중순부터 중증환자가 많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과 119구급대, 검역관, 역학조사관 등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등이 대상이다. 이어 2분기부터는 65세 이상 노인과 노인재가ㆍ복지시설, 장애인 거주ㆍ이용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 입소자와 종사자에 대한 접종이 이뤄지고 또 의원과 약국 등에 근무하는 의료인과 약사들도 접종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부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이 시행된다. 3분기부터 만성질환자와 성인(18~64세) 등을 대상으로 접종이 시행되고, 4분기부터는 2차 접종과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이 진행돼 오는 9월까지 전 국민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치고 올해 11월까지 집단면역을 형성한다는 구상이다. 백신 도입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접종은 빈틈없이 준비해 신속하게 이뤄지길 바란다. 철저한 관리로 백신 도입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운송 및 보관 과정에서의 안정성도 확보해야 한다. 작년 독감 예방 백신 운반 과정에서 담당 업체가 백신을 상온에 노출한 탓에 접종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막대한 양의 백신을 폐기했던 사건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각별히 주의하지 않는다면 지난 독감 백신 사태와 같은 일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백신 조달이 차질을 빚을 경우도 대비해야 한다. 정부는 5600만 명분 백신 구매 계약을 체결했고 2000만 명분 구매 계약을 거의 완료한 상태라고 밝혔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자국에서 백신을 생산하는 미국과 유럽에서도 공급 지연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수급 불균형 상황에 대비해 추가 물량 확보에도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 반응에 대한 대책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 특히 중증 이상 반응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투명하게 백신과의 인과성을 파악해야 한다. 백신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 접종률이 현저히 떨어져 정부 계획대로 접종이 이뤄질 수 없을 것이다. 미국과 유럽 등에 비해 백신 도입 일정이 늦어진 만큼 정부는 이를 만회할 수 있도록 백신 도입부터 유통, 접종, 접종 후 이상 반응 대책까지 치밀한 접종 프로그램을 구성해 목표로 제시한 올해 11월 집단면역 달성을 이뤄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이달 1일 강남구의회 의원들이 2021 신축년을 맞아 인사를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캠핑활동에 공정 개념을 더한 `경기도형 공정캠핑 문화조성 사업`을 국내 최초로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최근 캠핑문화가 확산되고 있지만 캠핑장 내 위ㆍ불법 행위로 인한 캠핑객의 안전위협 증가, 쓰레기 무단투기와 고성방가 등의 비매너 행위, 캠핑지역 내 소비 부재로 인한 지역경제 기여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한데 따른 조치라고 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도형 공정캠핑 문화조성 사업`을 통해 지역문화를 존중하는 캠핑예절 준수 분위기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캠핑지역 내 소비활성화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경기도는 캠핑전문가, 캠핑장업체, 시ㆍ군이 함께 참여한 자문회의를 거쳐 ▲캠핑 생태계 구축 ▲캠핑문화 기반조성 ▲캠핑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 3개 분야 사업내용을 편성했으며, 국ㆍ도비를 확보해 공정캠핑 문화의 전국적 확산을 선도할 계획이다. 우선 캠핑의 공정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등록 캠핑장 현판을 제작ㆍ배포해 미등록 캠핑장에 대한 이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등록 캠핑장에서도 안전점검 결과와 각종 위ㆍ불법행위 정보를 공개하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사회적 약자 대상 캠핑용품 대여ㆍ배달 등 편의지원 서비스 제공할 방침이다. 공정한 캠핑문화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캠핑관련 기관(단체ㆍ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캠핑장 내 기본예절 정립 및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수도권지역 지자체와 협력해 대대적인 캠페인 전개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를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도는 ▲캠핑장에서 관광지나 시장을 순환하는 셔틀버스 운영 ▲지역 내 소비금액 중 일정비율을 경기지역화폐로 환급하는 인센티브 시행 ▲캠핑장과 지역시장ㆍ마트를 연계한 캠핑용품 배달서비스 운영 ▲외국인 유치 관광상품 개발 ▲학생 아이디어 콘테스트 개최 등 지역소비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캠핑 활성화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최용훈 경기도 관광과장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올바른 캠핑예절 확산뿐 아니라, 경기도 캠핑장을 `전 국민이 안전하게 즐기는 치유 공간, 국내외 관광객 유치확대를 통해 도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관광자원`으로 야심차게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의정부시 장암5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권이 SK건설-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 품에 안겼다. 이달 1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장암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임학ㆍ이하 조합)은 지난달(1월) 30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SK건설-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경쟁사를 제치고 이곳의 시공자로 최종 선정됐다. 앞서 조임학 조합장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급변하는 부동산시장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우리 구역 조합원들에게 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시공자가 어느 시공자인지를 판단하려고 한다"라며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지킬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사업 조건을 제시하는 시공자를 뽑기 위해 면밀하게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다. 시공권을 품에 안은 SK건설-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은 ▲스카이라운지 ▲게이트형 문주 ▲통합형 커뮤니티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소형평형으로 구성된 설계안을 보완해 중형평형으로 재구성하고, 펜트하우스 등을 제시해 조합원들의 표심을 공략한 것으로 분석된다. 성공적으로 시공자 선정을 마친 조합은 2023년 8월 착공 및 일반분양, 2026년 7월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의정부시 시민로254번길 48(신곡동) 일대 4만7972.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6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은 서울시부터 이어지는 동부간선도로의 끝에서 포천, 동두천으로 이어지는 간선도로 및 외곽순환고속도로 등이 인근에 있어 서울 시내 및 수도권 외곽으로 진입하기가 용이하다. 또한 의정부ㆍ청룡초등학교가 가까이 위치해 있고, 청사초롱유아숲체험원, 중랑천 등이 있어 녹지 접근성이 높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비슷한 불편을 겪은 이용자에게 피해구제 기회를 제공하고 조정결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통신분쟁조정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통신분쟁조정사례집` 제1장은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소개와 조정절차 안내를, 제2장은 분쟁상담과 조정사건 처리 현황을, 제3장은 이용자에게 참고가 될 만한 통신분쟁조정 사례를 담고 있다. 통신분쟁조정 사례에는 2019년 6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접수ㆍ처리된 사건 중 ▲손해배상 ▲이용약관과 다른 전기통신서비스 제공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ㆍ이용ㆍ해지 과정 ▲전기통신서비스 품질 ▲중요사항 미고지 등 참고가 될 만한 주요 사례 80건이 수록돼 있다. 방통위는 `통신분쟁조정사례집`을 펴내면서 통신분쟁조정제도가 국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1월 18일 새로 서비스를 시작한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에도 사례집을 게시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이번 사례집이 사업자에게는 이용자 권익 제고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고 이용자에게는 권리보호를 위한 피해구제 제도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길라잡이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 불편사항을 하나하나 짚어나가고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울산현대가 연령별 유소년 선수단을 총괄하는 유소년 디렉터에 노상래 전 전남드래곤즈 기술고문을 선임하기로 했다. 노상래 디렉터는 숭실대학교를 거쳐 1993년 한국주택은행에 입단했다. 이후 1995년 전남의 창단 멤버로 프로생활을 시작해 2004년 대구FC까지 총 10년간 선수 생활을 했다. 선수 은퇴 이후 2005년 김희태축구센터에서 지도자 경력을 시작했고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전남 코치로 박항서 감독을 보필했다. 2012년에는 강원FC로 자리를 옮겨 수석코치로 활약했다. 같은 해 전남으로 돌아와 감독, 수석코치, 기술고문을 역임했으며 2019년에는 부산아이파크 코치를 맡으며 지도자 생활을 이어갔다. 노상래 디렉터는 풍부한 프로 지도 경험을 통해 울산 유소년 선수들의 체계적인 성장과 프로진출에 이바지할 예정이다. 노상래 디렉터는 "내가 가진 프로 지도 경험과 선수 육성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해 울산의 우수한 유소년 선수들이 프로 리그로 원활히 직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의 역할"이라며 "탄탄한 유소년 시스템에서 성장한 울산 선수들이 팀의 프랜차이즈 스타로 성장하게끔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이라며 비전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6구역 재개발사업이 속도전에 돌입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25일 동작구는 노량진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해 인가를 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작구 등용로4길 78(노량진동) 일대 7만282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21%, 용적률 267.94%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14개동 14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106가구 ▲43㎡ 106가구 ▲51㎡ 50가구 ▲59A㎡ 429가구 ▲59B㎡ 27가구 ▲84A㎡ 440가구 ▲84B㎡ 293가구 ▲106A㎡ 24가구 ▲106B㎡ 24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9호선 환승역인 노량진역과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이 인접한 트리플 역세권으로 서울 주요 업무지구인 여의도를 비롯해 용산, 광화문, 강남 등으로의 접근이 용이해 우수한 입지를 자랑한다. 여기에 녹지공간이 많은 숲세권 단지이면서 영화초, 영등포중, 영등포고 등을 단지 옆에 끼고 있어 뛰어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문화2구역(재개발)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더할 전망이다.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27일 중구는 문화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전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등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전 중구 문화동 330 일대 3만928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26%, 용적률 239.82%를 적용한 공동주택 8개동 74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40가구 ▲59A㎡ 161가구 ▲59B㎡ 49가구 ▲73A㎡ 242가구 ▲73B㎡ 102가구 ▲84A㎡ 110가구 ▲84B㎡ 45가구 등이며 이 중 709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한편, 문화2구역은 2007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09년 9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구현 차원에서 지역의 노동현안 해결을 위해 경기도 내 시ㆍ군과 노동단체가 머리를 맞대 정책을 발굴하면, 경기도가 최대 5000만 원까지 사업수행 비용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2021 지역참여형 노동협업 공모사업`을 추진, 참여 시ㆍ군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일방향적 노동정책 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역 맞춤형 `민관 노동정책 협력모델`을 만들어 도내에 확산하는 것이 목적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시행된다. 지난해에는 고양시와 고양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등 12개 시ㆍ군-노동단체 컨소시엄을 선정, 노동법 안내 및 권리구제, 노동환경개선, 여가지원 등 14가지 사업에 대한 지원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 올해는 시ㆍ군과 해당 시ㆍ군 내 노동관련 단체가 힘을 모아 지역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노동권 보호 및 증진 정책ㆍ사업을 발굴할 경우, 이를 경기도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주요 공모분야는 소규모사업장 노동자 대상 노동상담ㆍ권리구제 및 교육ㆍ컨설팅, 노동자 건강권 및 휴식권 개선, 노동자 및 노동자 가족 지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구제, 산업재해 예방 교육 등 지역별ㆍ산업별 노동환경 수요를 반영한 특화형 사업들이다. 신청 접수기간은 이달 8일부터 19일까지다. 시ㆍ군과 시ㆍ군 노동관련 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신청하면, 1차 실무심사와 2차 전문가 선정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한다. 최종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시ㆍ군 당 최대 5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고 2개 이상 컨소시엄 구성도 가능하다. 사업수행 기간은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다. 유성규 경기도 노동정책과장은 "도내 시ㆍ군과 노동단체가 힘을 합쳐 실효성이 높은 노동정책ㆍ사업을 발굴 시 도는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노동정책 협력모델 확산을 위한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입주민이 공동주택 관리비 등의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월 28일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은 "현행법은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산출내역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관리비 등의 정보를 해당 시스템을 통해 입주민이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해 투명한 관리비 집행과 입주민의 알 권리 충족에 기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와 관련해 현행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 제공하는 정보가 단순히 집행내역 또는 산출내역을 입주민에게 공개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관리비 집행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비 등의 통계자료나 추세자료 등을 분석해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짚었다. 이에 정 의원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한 관리비 등의 산출내역 정보를 관찰ㆍ분석한 통계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기에 따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통해 입주민이 직접 관리비 집행 등의 적정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주택 운영 및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목(木)구조인 단독주택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월 22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목구조인 단독주택을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하려는 경우, 해당 단독주택의 건축주는 동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9호에 따라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구조의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건축물의 건축주가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대상 건축물에 층수, 연면적 및 높이 등 일정 기준에 따른 건축물 등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을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그 밖의 일반 건축물로 구분해 기준을 달리 정한 것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단독주택이 아닌 건축물의 경우 층수가 2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200㎡ 이상인 건축물은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면서 목구조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준을 완화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경우 규모나 구조 등 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단독주택이라면 목구조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한 법제처는 "국내 및 국외에서 발생하는 잦은 지진에 대한 전문가 진단 등을 고려해 신규로 건축하는 모든 주택을 내진설계 의무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신설된 규정인바,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이 목구조라고 하더라도 건축주는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이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규정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스크 착용에 따른 발진, 여드름 등 피부 트러블을 화장품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대광고한 사이트들을 적발해 후속 조치에 나섰다. 지난 1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ㆍ이하 식약처)는 온라인에 허위ㆍ과대광고해 「화장품법」을 위반한 413건의 사이트를 적발해 접촉 차단 및 현장점검 조치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례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된 점을 이용해 마스크로 인한 피부 문제를 화장품 사용만으로도 의학적 효능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홍보했고 주요 적발 내용은 ▲피부질환 소염, 항염 효과 ▲손상피부 세포 재생, 피부 재생 ▲여드름, 홍조 개선 등 318건이다. 아울러 가정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속눈썹 영양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제품 광고를 점검했고 주요 적발 내용은 속눈썹의 ▲증모, 길이 증가, 모발 성장 ▲탈모 예방, 발모 촉진 ▲모발 증진 세포ㆍ피부 재생 등 95건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을 구매할 때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허위ㆍ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소비자 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온라인 허위ㆍ과대 광고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11-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1월 27일 장위11-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한홍국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같은 달 23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 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건축사 업무 신고를 필한 자로 입찰 마감시간 전까지 제반서류 일체를 제출한 업체 ▲조합으로부터 지명통보를 받은 업체 ▲등록일 현재 관할관청으로부터 업무정지 중인 업체가 아니어야 하며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이달 19일 오후 2시 전까지 지정된 계좌로 현금 납입하고,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성북구 화랑로19가길 13-12(장위동) 일대 5473.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198.86%를 적용한 지하 1층에서 지상 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 설립, 추진위 구성 같은 절차를 생략할 경우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종사자의 상해 위험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보험` 지원 인원을 올해 대폭 확대했다. 1일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보험(이하 단체상해보험)` 2021년 지원 인원을 24만 명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단체상해보험은 업무 중 또는 일상생활에서 각종 상해로 인해 사망ㆍ장해를 입었거나 입원 및 통원치료가 필요한 사회복지종사자에게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약 100만 명의 사회복지종사자 중 14만 명이 가입돼 지원받고 있다(2020년 기준). 보험료는 1인당 1년에 2만 원이며, 정부가 50%를 지원해 연 1만 원만 부담하면 상해공제에 따른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신규 가입 하는 10만 명은 신청 기간을 정해 모든 사회복지 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접수를 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 기관의 우선순위에 따라 가입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에 단체상해보험에 신규 가입을 원하는 시설은 이달 한 달간 `집중 가입 기간`에 신청 접수를 하고 시설별 우선순위와 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 시설의 종사자는 오는 3월 1일부터 2022년 3월 1일까지 1년 동안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임호근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장은 "현장의 사회복지종사자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단체상해보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가입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각 직능단체 등 각계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환경부가 최근 조류 깃털의 구조색을 모방해 자연광을 이용하는 기술과 조류충돌 방지를 위한 기술 개발을 성공해 이목이 쏠린다. 지난 1월 26일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박용목)은 `반사형 디스플레이 원천기술`과 조류충돌 방지를 위한 `광학 요소 어레이`를 최근 개발하고 관련 특허 2건을 출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허 출원은 국립생태원 생태모방연구팀과 연세대학교 글로벌융합공학부 여종석 교수팀이 2018년부터 공동으로 추진한 조류 깃털 구조색 모방 연구를 통해 달성한 결과다. `반사형 디스플레이 원천기술`은 일부 조류 깃털에서 나타나는 파란색, 녹색 등의 화려한 색채가 색소가 아닌 깃털 내부의 특수한 미세구조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착안해 개발됐다. 연구진은 먼저 각 지역 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 보관 중인 파랑새, 어치 등 국내 서식 조류 10종의 사체로부터 깃털을 확보해 구조색 발현 원리를 분석했다. 이어 조류 깃털의 구조색이 베타-케라틴과 멜라닌 나노입자의 배열에 따른 빛의 선택적 반사에 의해 나타난다는 사실을 밝히고 이 구조를 모방한 광학소자를 제작해 구조색을 재현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컬러필터나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기존 디스플레이와는 달리 자연광 반사에 의해 색상을 재현하는 방식으로 저전력ㆍ고색재현 디스플레이 개발을 위한 핵심기술로 활용될 전망이다. `조류 충돌 방지를 위한 광학 요소 어레이`는 해마다 약 800만 마리의 야생 조류들이 건물 유리와 방음벽에 부딪혀 폐사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개발한 기술이다. 유리창이나 방음벽 등 투명 구조물 표면을 선형, 방사형 등 특정 형태의 나노구조 배열로 제작하면 이 나노구조에서 반사되는 빛을 감지한 조류가 구조물을 인식하고 충돌을 피하는 원리를 적용했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사람의 시야는 방해하지 않으면서 조류는 선택적으로 빛을 감지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충돌방지물에 비해 미적 기능을 크게 향상시키고 다양한 나노구조 배열의 제작을 통해 여러 가지 광학 특성을 구현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립생태원 생태모방연구팀은 2019년에도 도토리거위벌레를 모방한 확공용 드릴을 개발해 특허를 등록했다. 최근에는 `생태모방 확공용 공법 적용을 위한 생물ㆍ생태 특성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 외에도 국립생태원은 동물의 부착 및 천공, 식물의 습도 반응 움직임 등 다양한 생태모방연구도 진행 중이다. 박용목 국립생태원장은 "생태모방연구 등 자연에서 배우는 친환경 기술은 활용가치가 무궁무진하다"라며 "앞으로도 국가 녹색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생태와 관련된 응용연구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