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구광역시 남도ㆍ라일락ㆍ성남ㆍ황실아파트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달(1월) 28일 남도ㆍ라일락ㆍ성남ㆍ황실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순도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4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이달 10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조합이 배포하는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공동참여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달서구 장기로22길 9(성당동) 일대 3만732.3㎡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20층 공동주택 835가구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472명으로 파악됐다. 시공자는 롯데건설-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이 부동산 불법 행위로 얻어지는 불로소득 근절과 무주택 서민 보호를 위한 대대적인 수사 활동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활동의 중점 수사 대상은 ▲아파트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무자격ㆍ무등록 중개 행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 행위 등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해 청약 경쟁률이 과열된 과천지식정보타운, 위례신도시 등을 대상으로 위장전입과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청약통장 매도 행위 등을 집중 수사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은 물론 분양권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미스터리 쇼핑(Mystery Shopping)` 수사 기법을 통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아파트 거래를 유도하는 집값 담합 행위와 무등록 중개업자, 브로커 등 고질적인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이 밖에 경기도가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사업 및 기획부동산의 토지 투기 대책으로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불법 행위(매매계약서 위조, 위장전입, 명의신탁 등)에 대해 압수수색 등을 통한 강력하고 적극적인 수사로 투기세력 척결과 기획부동산에 의한 도민 피해를 예방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경기도 특사경은 모든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는 한편, 취득한 범죄 수익은 최대한 환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2019년 4월 신설된 경기도 특사경 부동산수사팀은 지난해까지 아파트 부정청약, 분양권 불법전매 브로커, 집값 담합, 무등록 중개업자(떴다방) 등 총 1403명을 적발한 바 있다. 김영수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올해는 부동산 불법 행위 수사를 더욱 강화해 건전한 부동산시장을 조성하고 도민의 안정된 주거환경을 만드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며 "부동산 투기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불법 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ㆍ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연지1-2구역(재개발)이 최근 정비구역을 손질해 활력 맞이에 성공했다. 지난 1월 20일 부산시는 연지1-2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초연로 6(초읍동) 일원 5만851.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85%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약 111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연지1-2구역은 2007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0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13년 9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부암교차로, 초읍천로가 가까워 부산 주요 지역으로 접근성이 우수하다. 또한 연학초등학교, 초연초등학교, 동평중학교, 개성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트레이더스, 롯데마트, 부산국립국악원, 사직종합운동장, 수변공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고시의 관계도서는 부산시 도시정비과와 부산진구 건축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SK텔레콤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0% 이상 늘어난 호실적을 기록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연간 매출 18조6247억 원, 영업이익 1조3493억 원을 기록했다고 3일 공시했다. 연결 기준 매출은 전년 대비 5% 늘었고, 영업이익은 21.8% 증가했다. 순이익은 SK하이닉스의 지분법 이익으로 전년대비 74.3% 증가해 1조5005억 원을 기록했다. SK텔레콤의 별도 기준 매출은 5G(5세대) 가입자 확대와 데이터 사용량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2.8% 증가한 11조7466억 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도 전년 9518억 원에서 7.5% 늘어난 1조231억 원을 달성했다. 신 정보통신기술(New ICT)의 성과도 두드러졌다. New ICT의 영업이익은 총 3262억 원, 전체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4%로 전년 대비 5%포인트 올랐다. 이 중 미디어사업의 성장이 눈에 띄었다. SK브로드밴드는 티브로드 합병과 IPTV 가입자 증가로 매출 3조7135억 원을 달성하며 전년 대비 17.2%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59.2% 늘어난 2309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외에도 보안사업은 전년 대비 12.2% 증가한 매출 1조3386억 원으로 나타났다. 커머스사업 매출은 지난해보다 12.1% 늘어난 8142억 원을 기록했다. SK텔레콤은 올해 매출 전망을 19조5000억 원이라고 밝히며 사상 최초 매출 20조 원 돌파를 목표로 세웠다.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하고 빅테크 기업으로 진화를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SK텔레콤 측은 "SK텔레콤은 `2020년은 5대 사업부의 완성과 함께 MNO(통신) 및 New ICT 등 모든 사업 분야가 고른 성장을 지속했다"며 "2021년은 AI 기반의 빅테크 컴퍼니로의 진화를 가속화하는 동시에 사상 최초 매출 20조 원에 도전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가야1구역(재개발)이 정비구역의 변경을 완료했다. 3일 부산시는 가야1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410 일원 9만820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282%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약 213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가야1구역은 부산 지하철 2호선 동의대역이 밀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가산초등학교, 가야여자중학교, 가야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학군이 뛰어나고 홈플러스, 롯데마트, 부산백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조합은 2020년 12월 사업시행총회를 마치고 사업시행인가를 준비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이동 자제를 위해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정상적으로 부과된다. 정부는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을 `설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해 관랸 기관 합동으로 특별 교통 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설 연휴 고향을 찾는 방문객은 작년보다 약 33%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귀성객 대부분이 자가용을 이용할 것으로 보여 고속도로는 혼잡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 도로 분야 방역 강화 및 혼잡 완화를 추진키로 했다. 먼저 고속도로 휴게소 내 출입구 동선을 분리해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출입명부 작성(수기ㆍQR 코드ㆍ간편 전화 체크인 등)을 통해 접객 관리를 강화한다. 휴게소 내 모든 메뉴는 포장만 허용하고 실내 테이블 운영은 중단한다. 또한 현장에서 방역관리 대책이 잘 이행되도록 안내요원을 추가 배치하고, 휴게소 혼잡안내 시스템과 혼잡정보 도로전광표지(VMS)를 활용해 휴게시설 이용 분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 추석 연휴와 마찬가지로 이번 설 연휴에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 부과한다. 명절 때마다 3일간 면제했던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하고, 해당 기간의 통행료 수입은 코로나19 방역 활동 등에 쓸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설 연휴기간 졸음ㆍ음주ㆍ난폭 운전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감시카메라 탑재 드론(50대), 암행순찰차(45대), 경찰 헬기 등을 활용해 주요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하고, 배달 이륜차의 신호위반도 집중 단속한다. 또한 비접촉 음주 감지기를 활용해 고속도로 나들목, 식당가 등에서 상시 음주단속 및 졸음운전 취약구간에 대한 합동 순찰도 강화할 방침이다. 백승근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하루빨리 벗어나기 위해 이번 설 명절에도 이동을 자제해 달라"며 "불가피한 이동에 대비해 철저한 교통 방역 태세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청각장애인 22명을 선정해 인공달팽이관 수술ㆍ재활치료 비용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인공달팽이관 수술은 일상 언어생활에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고도난청 청각장애인에게 기능을 못 하는 달팽이관 대신 전자(전극)장치를 귀 속에 심어 청신경을 자극해 소리를 듣게 해 주는 수술이다. 보청기를 착용해도 청력에 도움이 되지 않고, 언어생활에 많은 불편을 느끼는 고도난청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각장애인은 도에서 최대 600만 원까지 수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평균 수술 금액이 300~400만 원이기 때문에 수술 후 지원 금액이 남을 경우에는 재활치료비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수술 다음 연도부터 3년간 1인당 300만 원까지 시ㆍ군에서 재활치료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오는 17일까지 시ㆍ군의 읍ㆍ면ㆍ동을 통해 대상자를 추천받은 뒤 최종 22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자가 22명을 넘으면 올해에 한해 예비순위를 결정한 뒤 수술 포기자가 발생할 경우 순위에 따라 수술지원 대상자로 선정, 다른 청각장애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는 2002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총 482명의 청각장애인에게 수술ㆍ재활치료 비용을 지원해 오고 있다. 허성철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올해 이후에도 인공달팽이관 수술로 청력 회복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청각장애인이 있으면 도와 시ㆍ군이 협력해 계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소리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 이들에게 이 사업이 세상과 연결해 주는 통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통화를 하고 "공동의 가치에 기반한 한미동맹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청와대 관저 접견실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적었다. 문 대통령은 "방금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통화를 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후변화, 경제 양극화 등 중첩된 전 세계적 위기 속에 `미국의 귀환`을 환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나와 바이든 대통령은 공동의 가치에 기반한 한미동맹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하기로 약속했고, 한반도 평화는 물론 세계적 현안 대응에도 늘 함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같이 갑시다(We go together)!"라고 덧붙여 한미공조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번 정상통화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월 21일(현지시간 20일) 취임한 이후 14일 만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해 11월 12일 한 차례 통화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도내 `E형 간염`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도민들의 주의와 감염 예방ㆍ관리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한다고 4일 밝혔다. E형 간염은 지난해 7월 법정감염병 2급으로 지정됐다. 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 의무기록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연간 E형 간염 확진자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60명 수준이었으나 2018년 86명, 2019년 105명, 지난해 183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및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사이트에 따르면 도내 환자 수는 2016년 17명, 2017년 13명, 2018년 23명, 2019년 30명, 지난해 52명으로 최근 5년간 2017년을 제외하고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전국 환자 수의 22.8~28.6%를 차지했다. 작년 환자 수 52명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2위인 서울 23명의 2배 이상이다.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은 0.39명으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기준 7번째로 높다. 지난 1월에만 1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감염자는 2~10주(평균 5~6주)의 잠복기를 거쳐 증상이 발생하고, 증상 발현 1주일 전부터 발생 후 2주까지 바이러스를 배출한다. 증상 및 무증상 감염 환자 비율은 1대 2에서 1대 13으로 알려져 있으며, 감염 시 발열, 피로감, 식욕감소, 구역질, 구토, 복통, 황달, 검은색 소변, 관절통 등이 관찰된다. 대부분 완전 회복되며 만성감염으로는 진행하지 않으나 HEV 유전자형 3ㆍ4형 감염의 경우 면역억제 상태에 있는 환자는 만성간염이나 간경변증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임신부의 경우 전격 간염 등 중증 질환으로 발전해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E형 간염 예방을 위해서는 용변을 본 후나 음식을 취급하기 전, 환자나 유아를 돌보기 전 등 일상생활에서 비누를 사용해 흐르는 물로 30초 이상 손을 깨끗하게 씻고, 음식 익혀먹기와 물 끓여먹기를 실천하는 등 개인위생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 임순택 경기도 질병정책과장은 "손 씻기 생활화와 위생적인 식품조리 등 E형 간염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 주시고, 증상 발생 시에는 즉시 병원 진료를 받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서울시 잠실세무서에서 민원인이 흉기로 직원 3명을 다치게 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3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께 서울 송파구 잠실세무서 3층 민원실에서 남성 민원인 A씨가 남성 직원 2명과 여성 직원 1명을 흉기로 찌른 후 자해했다. A씨는 자해한 뒤 독극물을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건 직후 피해자들은 근처 병원으로 이송됐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관계자에 따르면 사건 발생 전 119에 `한 남성이 직원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세무서의 CCTV 영상과 피해자,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함께 A씨의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하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 전화하면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산림청은 산림생태계 훼손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달 말까지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과 백두대간 보호구역 내 야영ㆍ취사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산림청과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이번 단속에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드론감시단, 산림보호지원단 등이 함께한다. 산림드론 및 산불감시카메라를 활용해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온라인을 통해 `캠핑의 성지`로 소문난 보호구역 등은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이 상시 현장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단속지역은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인 인제 방태산과 백두대간 보호구역인 평창 선자령 등이다. 단속 대상은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보호구역 출입, 야영으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 취사 행위 등이다. 이와 함께 누리소통망(SNS)을 통한 개인방송, 게시물 등도 점검ㆍ단속한다는 계획이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단속을 하고, 불법 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통제구역 출입 시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오염물질 배출 및 취사 행위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민간에서는 안전시설과 편의시설을 갖춘 숲속야영장(20개소)과 자연휴양림(142개소)에 야영데크 4480면을 운영 중이다. 아울러 전국에 2356개소의 야영장이 허가받아 운영되고 있다. 김명관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생태계 보호와 개인 안전을 위해 야영은 반드시 허가받은 야영장을 이용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건강하고 올바른 산림 공유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을 염두에 두고 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는 내용의 녹취 파일이 공개됐다. 4일 임 부장판사 측 변호인은 "사법부의 미래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라도 녹취 파일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돼 이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 녹취는 지난해 5월 임 부장판사가 김 대법원장을 면담한 기록으로 전해졌다. 해당 녹취록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사표 수리 제출과 같은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과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 번에도 얘기했지만 임 부장판사가 사표 내는 것은 난 좋다"면서도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국회가)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대법원장은 "게다가 임 부장판사의 경우는 임기도 사실 얼마 안 남았고 1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잖나. 탄핵이 현실성이 있거나 탄핵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정치적인 상황은 다른 문제이고, 사표를 수리해버려 비난을 받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앞서 임 부장판사 측은 김 대법원장이 탄핵을 언급하며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고 폭로했지만, 김 대법원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해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GS리테일이 라벨 없는 생수를 출시해 연간 50톤 이상의 비닐 폐기물 절감에 나선다. GS리테일은 편의점 GS25와 슈퍼마켓 GS THE FRESH(GS수퍼마켓의 새로운 브랜드), 온라인 장보기몰 GS프레시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자체브랜드(PB) 생수 중 가장 판매가 높은 2L 상품 `유어스DMZ맑은샘물 번들(6입)`을 2월 중순부터 무라벨로 출시한다고 4일 밝혔다. GS리테일에서 약 1억 개 이상 판매되는 PB 생수 상품 중에서 2L PB 생수 번들 상품은 판매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GS리테일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으로 가장 판매가 높은 상품의 라벨을 제거한 상품을 출시한다. 새로 선보이는 유어스DMZ맑은샘물 번들(6입)은 개별 용기에 라벨을 부착하지 않고 번들을 포장하고 있는 패키지에 브랜드와 표시사항을 인쇄한다. 개별 용기에 부착되는 라벨에는 개당 0.8g의 비닐이 사용됐다. GS리테일은 무라벨 변경을 통해 연간 50톤 이상 비닐 폐기물을 절감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유어스DMZ맑은샘물 번들(6입)은 개별 페트병에 라벨이 없어 고객이 분리 배출 시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업의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의 환경 분야에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GS리테일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친환경 상품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지속적으로 환경 친화적인 상품을 출시해 ESG 경영 활동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엄궁1구역(재개발)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더할 전망이다.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이달 3일 사상구는 엄궁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쾌조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구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사상구 낙동대로 760-2(엄궁동) 일원 7만808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4.97%, 용적률 256.50%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3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개동 177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9㎡ 100가구 ▲59A1㎡ 611가구 ▲59A2㎡ 107가구 ▲59B㎡ 182가구 ▲74A㎡ 117가구 ▲74B㎡ 82가구 ▲84A㎡ 319가구 ▲84B㎡ 140가구 ▲84C㎡ 52가구 ▲101A㎡ 33가구 ▲101B㎡ 34가구 등이다. 엄궁1구역은 단지 옆 바로 엄궁초가 위치해 있는 것은 물론 인근에 학진초, 엄궁중, 학장중 등이 있어 좋은 학군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롯데마트, 재래시장, 농산물도매시장, 이마트 등도 단지와 멀지 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 생활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2007년 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07년 4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5구역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 변경인가 관련 내용이 수정됐다. 지난 1월 27일 서대문구는 가재울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희숙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의 인가와 관련해 정정고시를 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대문구 거북골로 100(남가좌동) 일대 5만3028.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99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4㎡ 74가구 ▲47㎡ 72가구 ▲52㎡ 24가구 ▲59㎡ 221가구 ▲84A㎡ 183가구 ▲84B㎡ 63가구 ▲84C㎡ 183가구 ▲84D㎡ 90가구 ▲84E㎡ 63가구 ▲114㎡ 24가구 등이며 이 중 520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단지 도보권 내에 가재울초(혁신초), 연가초, 연희중, 가재울중ㆍ고교가 위치하고 있고, 사립초등학교인 명지초, 충암초와 특목고인 한성과학고, 명지대, 연세대 등 명문대학교도 근접해 있다. 뛰어난 교통 인프라 역시 빼놓을 수 없다. 경의중앙선 가좌역과 6호선 디지털 미디어시티역, 21개의 버스노선은 물론 성산대교 접근성도 뛰어나기에 도심 및 여의도 업무지구 접근성이 용이하며, 내부순환도로, 강변북로 진입도 수월하다. 이외에도 홍제천, 궁동공원, 백련산 등도 인근에 위치해 쾌적한 생활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이곳은 2006년 12월 22일 추진위구성승인, 2012년 11월 7일 사업시행인가, 2017년 3월 30일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장 설립 등의 승인 대상 외 공장 소유자로부터 공장 등록 신청을 받아 이를 등록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반드시 현지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월 22일 법제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동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 설립 등의 승인 대상 외의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공장 등록 신청을 받아 이를 등록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반드시 현지 확인을 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공장건축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에 대해 공장 설립 등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자는 공장 건설을 완료했을 때에는 일정 기간 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입주기업체는 관리기관에 완료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공장 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해야 한다"면서 "공장 설립 등의 승인 대상 외의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해 공장 설립 등의 승인 대상 여부에 따라 공장 등록 절차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의 직권 등록과 신청에 따른 등록으로 구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각각의 공장 등록 절차의 위임사항을 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공장 설립 등의 완료신고서를 받으면 최종 건축물의 준공 및 기계장치 등의 설치 등을 현지에서 확인해 승인 또는 변경승인 받은 내용과 부합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하도록 해 공장 설립 등의 승인 대상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로 규정했다"며 "반면, 공장 설립 등의 승인 대상 외의 공장에 대해 공장등록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 등과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경우 공장등록대장에 이를 적고 등록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현지 확인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즉, 공장 설립 등의 승인 대상 외의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공장 등록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공장 등록을 위해 반드시 현지 확인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며 "그러므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현지 확인을 하지 않더라도 등록을 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개별공시지가 등을 심의하는 시ㆍ군ㆍ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 적용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발의 했다. 소 의원은 "현행법은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심의하기 위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와 시ㆍ군ㆍ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두고 있다"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개별공시지가는 개발부담금 및 세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등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는 기구인 시ㆍ군ㆍ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그 운영에 있어서 상당한 수준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하지만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와 달리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 있어 공무원 의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소 의원은 "시ㆍ군ㆍ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해서도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시ㆍ군ㆍ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과 민간위원의 직무수행에 있어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가 설 명절을 앞두고 건전한 명절문화 조성 및 기관 청렴도 제고를 위한 `2021년 체육회는 청렴이다!` 캠페인을 이달 4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한다. 대한체육회는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2021년을 맞아 공공기관으로서 청렴성을 강화하고, 청렴한 스포츠 환경 조성에 대한 임직원 및 내ㆍ외부 이해관계자의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 먼저 임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 선물 바로알기`를 홍보하고, 부서별로 활동 중인 `청렴코치` 직원 워크숍을 개최한다. 또한 대한체육회 임직원ㆍ회원종목단체 및 시도체육회, 국가대표 지도자 및 선수, 협력 업체 등을 대상으로 설 명절 `청렴서신`을 발송해 청렴한 체육환경 조성에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한체육회는 이달 중 개최 예정인 `국가대표 훈련개시식`에서도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를 대상으로 외부청렴도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측정 평가 취지 등을 설명하고, 공익신고제도ㆍ청탁금지제도 등 청렴 정책을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대한체육회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행한 청렴도 평가에서 전년 대비 `1등급` 상승했으며, 부패방지 시책평가 부문에서도 2년 연속 `3등급`을 획득한 바 있다. 대한체육회는 내실 있는 반부패 청렴 정책을 통해 청렴도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기관으로 거듭나고자 하며, 이번 캠페인 외에도 다양한 청렴 관련 시책을 펼쳐 체육계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나갈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리버풀 FC 인터내셔널 아카데미의 국내 4번째 훈련 센터인 리버풀 FC 아카데미 서울송파센터가 지난 1일 공식 오픈했다. 2017년 영국 리버풀 구단과 한국 아카데미 독점 운영 파트너십 계약을 맺고 국내 최초로 세종시에 훈련 센터를 오픈한 라사 스포츠 컨설팅 그룹은 2019년에 대전광역시와 수원시에 차례로 훈련 센터를 오픈한 데 이어 서울송파센터를 오픈함으로써, 그동안 서울시에도 훈련 센터가 오픈하기를 간절히 바라던 리버풀 팬들과 학부모들이 꿈을 실현했다. 리버풀 FC 아카데미는 129년 역사의 리버풀 FC가 제공하는 특별한 유소년 코칭 프로그램을 통해 단순히 축구 실력 향상에만 중점을 두지 않고 한국의 유소년 아이들이 더 나은 사회 구성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야망, 헌신, 품위, 단합의 네 가지 가치를 바탕으로 하는 `The Liverpool Way`를 함께 배우게 된다. 특히 이번에 오픈한 서울송파센터의 경우, 리버풀 축구를 배우는 어린 유소년 아이들이 리버풀 팬 경험을 통해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리버풀 구단을 응원하는 팬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스포츠 디자인 전문회사 `에이치나인피치 스튜디오`와의 협업을 통해 ▲리버풀 홈구장인 안필드의 매표소 느낌을 살린 안내데스크 ▲리버풀 선수들의 경기 전 대기 장소와 경기 후 기자 회견 장소를 연상케 하는 라커룸 겸 인터뷰실 ▲선수들이 경기장에 입장할 때 손으로 터치하는 표지판 ▲아이들의 경기를 눈앞에서 보며 응원할 수 있는 관람데스크 ▲주말에 열리는 리버풀 경기를 단체로 관람할 수 있는 라운지 등 다양한 리버풀 팬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복합체험시설로 조성했다. 리버풀 FC 아카데미 서울송파센터는 6세부터 11세까지 연령대를 주 대상으로 한 취미반을 운영할 계획이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교육이 이뤄진다. 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면 축구 동호회인을 위한 풋살장, 아이들이 친구들과 축구 놀이를 하며 생일 파티를 할 수 있는 장소, 리버풀 팬들이 주말 경기를 단체로 관람할 수 있는 공간, 축구 관련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방송 장소 등으로도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이다. 그리고 이번 달에는 오픈을 기념해 서울송파센터를 방문하는 학부모들과 아이들에게 커피와 음료를 무료로 제공하며, 리버풀 축구를 경험해 볼 수 있는 무료 체험 세션과 회원 등록 시 교육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한편, 무료 체험 세션 신청 및 회원 등록 관련 문의는 리버풀 FC 아카데미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임산ㆍ수유부, 환자 등이 섭취하는 특수용도식품 안전관리에 대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지난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매출액 1억 원 이상의 특수용도식품 제조ㆍ수입 업체를 오는 12월부터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 대상에 포함시킨다고 밝혔다. 식품이력추적관리는 식품의 제조ㆍ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하고 식품 안전사고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추적해 원인을 밝히고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014년부터 시작된 특수용도식품의 식품이력추적관리는 영ㆍ유아식과 조제유류에 대해서는 이미 완료돼 2019년부터 임산ㆍ수유부용식품,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으로 확대됐다. 올해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대상은 2016년도 매출액 기준 1억 원 이상인 임산ㆍ수유부용식품,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을 제조ㆍ수입하는 업체이며 2022년 12월 1일부터는 특수용도식품을 제조하는 모든 식품제조가공업체 및 수입판매업체가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 대상으로 적용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특수용도식품에 대한 식품이력추적관리가 확대됨에 따라 특수용도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어린이기호식품에 대해서도 식품이력추적관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지원하기 위해 설명회(교육), 현장기술지원, 콜센터 운영 등 산업체 지원 서비스를 `식품안전정보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경찰청이 2020년 2월 발생한 `강원랜드 카지노 현금 절취 사건` 피의자 3명 중 2명을 국내로 범죄인 인도했다. 이달 2일 경찰청은 인터폴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강원랜드 카지노 현금 절취 사건` 피의자 3명 중 1명(페루 국적)을 지난 1월 22일 스페인에서 국내로 범죄인 인도했다고 밝혔다. `강원랜드 카지노 현금 절취 사건`은 2020년 2월 7일 외국 국적 피의자 3명(페루 2명, 홍콩 1명)이 카지노 내에서 미리 복사해둔 열쇠를 이용해 슬롯머신 내부의 현금 2400만 원을 절취 한 후 다음 날 태국으로 도주했다. 이에 경찰청은 피의자들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받아 최초 도피국인 태국 인터폴을 시작으로 총 4개 국(태국, 캄보디아, 카타르, 스페인) 인터폴과 피의자들의 도주 동선을 실시간으로 추적했다. 추적 결과, 태국 인터폴로부터 페루 국적 피의자 2명이 카타르로 출국했다는 사실을 확인 후 즉시 카타르 인터폴에 피의자들의 입국 여부를 확인 요청했다. 아울러 카타르 인터폴로부터 카타르가 피의자들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현지를 경유해 스페인행 여객기를 타고 이동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 경찰청(외사국 인터폴계)은 스페인 입국 시간이 거의 임박한 것을 확인하고 신속히 스페인 인터폴에 피의자들의 체포를 요청했으며 현지 파견 중인 경찰주재관도 `마드리드` 공항경찰대에 방문해 피의자들의 체포를 재차 요청했다. 스페인 관련 기관은 우리 청의 요청에 따라 2020년 2월 13일 마드리드 공항으로 입국하던 피의자들을 인터폴 적색수배 근거로 검거했다. 이후 스페인 당국은 한국 법무부와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했고 최근 피의자 1명에 대해 한국으로 인도를 결정해 우리 법무부(국제형사과)에서는 호송관을 파견해 지난 1월 22일 오후 3시 55분 국내로 피의자를 범죄인 인도했다. 홍콩 국적 피의자는 태국에서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도피한 사실이 확인돼 캄보디아 인터폴과 협조해 소재 파악 등 계속해서 추적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4개국 인터폴과의 실시간 국제공조수사 및 인터폴 적색수배를 통해 피의자를 검거했고 외국인 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범죄인 인도를 통해 국내 송환까지 성공한 모범 사례"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2025년까지 서울에 32만 가구, 전국에 83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2ㆍ4 부동산 대책이 마련됐다. 4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정부ㆍ지자체ㆍ공기업의 주도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발표하면서 "도시가 변화하지 못하고 쇠퇴하는 것은 토지주, 세입자, 상인들의 이해관계가 다양하고, 마땅한 개발수단이 없기 때문"이라며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은 절차가 복잡하고 주민들의 이해상충으로 사업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정비구역이 아닌 곳은 토지등소유자 의견이 조율돼야 하지만 다양한 이해관계의 상충요소가 내재돼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공공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책임지고 조율할 수 있다"고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토지주에게는 기존에 생각했던 수준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수익을 보장하고, 사업이 끝날 때까지 인허가ㆍ개발비용ㆍ주택경기 변동 등 모든 리스크를 공공이 부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마련된 `공공주도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은 ▲도시ㆍ건축 규제 및 기부채납 완화 ▲공공주도 절차 간소화 ▲이익 공유 등을 골자로 한다. 특히 정비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를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기존 정비구역의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는 `공공 직접시행 도시정비사업`, 도시재생의 실행력을 강화한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 등을 포함해 진행한다. 2025년까지 총 83만6000가구 공급 `목표`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 마련 정부는 2025년까지 수도권에 약 61만6000가구를, 지방에 약 22만 가구를 공급해 전국에 총 83만6000가구의 신규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약 57만3000가구는 도심 내 신규 사업을 통해 마련될 계획이며, 나머지 약 26만3000가구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을 통해 확보될 예정이다. 여기에 기존 주거복지로드맵 및 3기 신도시 등을 통해 추진 중인 수도권 127만 가구 공급 계획을 합하면 약 200만 가구 이상으로, 역대 최대 수준의 공급 대책이다. 이번 대책에서 제시된 물량은 면밀한 입지요건 검증 및 GIS 분석을 통해 사업이 가능한 부지들을 확인하고, 그간 정부 또는 민간에서 추진했던 사업들의 주민 참여율을 근거로 공급 물량을 산출했다. 정부는 공공이 지구지정을 통해 부지를 확보하고, 양질의 주택과 함께 도시기능 재구조화를 위한 거점 조성을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신규 도입해 노후ㆍ슬럼화, 비효율적 부지 이용 등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개발수단이 없어 방치 중인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의 정비에 나섰다. 이에 따라 토지주ㆍ민간기업ㆍ지자체 등이 저개발된 도심 우수입지를 발굴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ㆍ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에 주택 및 거점 복합 조성을 제안하면, 국토부ㆍ지자체 검토를 거쳐 시행되는 방식으로 개발 사업이 추진된다. 예정 지구지정 1년 이내 토지주 등 2/3이 동의하면 사업이 확정되며, 공기업의 부지 확보 및 지자체의 신속 인허가 등을 거쳐 착공하는 공공주도 `Fast-Track`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된다. 또한 용적율 상향, 기부채납 제한 등을 통해 사업성을 대폭 제고하되, 토지등소유자에게는 기존 사업 추진 방식 대비 높은 수익률 및 아파트ㆍ상가 우선공급을 보장할 계획이다. 보장 추가수익 외 개발 이익은 ▲비용부담 능력 없는 실거주자 거주수단 마련 ▲세입자ㆍ영세상인 이주ㆍ생계지원 ▲지역사회 생활 SOC 확충 등 도시환경 개선 등 공익 목적으로 활용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은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 입지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규제 혁신 및 개발 컨셉을 적용해 특화 개발된다. 역세권(5000㎡ 이상)의 경우 용적율을 최대 700%까지 상향하고, 상업시설 비율 완화, 지하철 연결통로 설치 등 교통 편의를 극대화해 `주거상업고밀지구`로 복합 고밀개발한다. 제조ㆍ유통 위주로 저밀개발돼 있는 준공업지역(5000㎡ 이상)은 스타트업 육성 공간과 R&D센터, 청년기숙사 및 주거단지 등이 복합된 `주거산업융합지구`로, 낙후된 저층 주거지(1만 ㎡ 이상)는 채광ㆍ높이 기준 등 건축ㆍ도시 규제를 완화하고, 생활 SOC 복합 등을 통해 우수한 정주환경ㆍ육아시설 등을 갖춘 `주택 공급활성화지구`로 조성할 예정이다. 역세권, 준공업지역 중 5000㎡ 미만 규모의 소규모 입지에 대해서는 기존 소규모 도시정비사업을 개선한 `소규모재개발`을 신설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한다. 지자체가 구역을 지정하면 토지주가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비구역 경계 설정 제한 및 부지 확보 요건 완화 ▲도시ㆍ건축 규제 완화 ▲세제 혜택 등이 적용된다. 공공기능을 도시정비사업에 적용한 `공공 직접시행 도시정비사업`을 통해서는 약 13만6000가구가 들어설 전망이다. 이는 주민 동의를 거쳐 LHㆍSH 등이 재개발ㆍ재건축을 직접 시행하고, 사업ㆍ분양계획 등을 주도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는 제도로, 조합원 과반수 요청으로 공기업의 도시정비사업이 시행되고 조합원총회 및 관리처분인가 절차 생략, 통합심의 등이 적용돼 기존 13년 이상의 사업 기간이 5년 이내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동 사업은 ▲1단계 종상향 또는 법적상한용적율의 120% 상향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 의무 미적용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에 따른 부담금 미부과 등을 통해 사업성이 대폭 개선되며, 특별건축구역 의제 등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도 확보할 계획이다. 조합원에게는 기존 정비계획 대비 추가 수익 보장, 장래 부담 아파트값을 현물선납(양도세 비과세) 후 정산 방식 등 분담금 증가 리스크 제거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기존 도시정비사업장도 희망할 경우 공공 직접시행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기선정 업체 승계 및 매몰비용 보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도시재생사업 방식의 개선을 통해서는 약 3만 가구가 공급된다. 국토부는 공공이 쇠퇴지역에 지구단위 주택정비를 추진하는 `주거재생혁신지구`를 신설해 도시재생지구 내 신규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주민 2/3 동의를 얻는 제한적 수용 방식 적용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의제 ▲기반시설ㆍ생활 SOC 설치 국비 지원 등을 추진한다. `주거재생 특화형 뉴딜사업`도 신설해 연간 120곳 이내로 도시정비사업ㆍ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을 연계하는 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규 공공택지 지정을 통해서는 약 26만3000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전국 15~20곳에 약 26만 가구 내외의 신규 공공택지 확보에 나선다. 수도권역은 서울 인근 또는 서울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권역은 광역시를 중심으로 공급 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대상지를 선정한다. 단기주택 확충을 통해서는 약 10만1000가구가 제공된다. 이는 지난해 11월 마련된 전세 대책 11만4000 가구 공급 계획의 일환으로, 공실 호텔 및 오피스를 청년주택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준주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공사비 기금 지원 및 세제 혜택 강화 및 매입리츠 신설, 매입자금 지원 강화 등의 대책이 마련된다. 아울러 매입약정 방식을 통한 양질의 다세대ㆍ오피스텔 공급 확충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신설 및 시중은행 저리 대출 유도 등이 추진된다. 주택 공급을 기다려온 3040세대 등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충분한 내 집 마련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이번 대책에 따른 물량 중 70~80% 이상은 아파트로 공급하는 한편, 서울ㆍ수도권 등 주요 도심에는 시세 대비 저렴한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더해 일반공급 비율을 상향하는 한편, 일부는 추첨제로 공급한다. 현재 공공분양주택은 일반공급분이 15%에 불과하므로, 당초 민간택지인 점을 감안해 일반공급 비중을 50%로 대폭 상향하는 한편, 그간 저축 총액 순으로만 공급돼온 일반공급분에 대해서도 추첨제(30%)를 도입한다. 이상 징후 포착 시 사업 중단… 투기방지 대책도 `강화` 국토부 "내 집 마련의 꿈 돕겠다" 투기 방지 대책도 강화된다. 정부는 투기수요의 철저한 차단을 위해 우선공급권은 1가구 1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하고, 대책 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에서 기존 부동산을 신규 매입한 계약 체결자는 우선공급권을 부여하지 않을 예정이다. 대책 발표 이후 지분 변동, 다세대 신축 등을 통해서 추가 지분 확보 시 우선공급권을 미 부여하고, 1채 건축물ㆍ1개 필지를 다수가 공유하더라도 우선공급권은 1개만 허용한다. 또한 우선공급권은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전매제한이 설정되며, 우선공급대상자는 우선공급 계약일로부터 5년 내 투기과열지구 우선공급 및 도시정비사업 조합원 분양이 불가능하다. 사업예정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실거주ㆍ실경영 목적이 아닌 부동산 매입을 제한하고, 사업예정지역 및 인근 지역의 이상 거래 등 투기에 대한 실거래 기획 조사 및 현장점검 등을 강화한다. 업계ㆍ지자체 등이 사업예정지역으로 거론하는 지역은 가격 동향 점검을 강화하고, 불안이 심화되거나 이상 징후 발견 시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예정) 지구지정을 중단한다. 특히 최근 거래가격 또는 거래량이 예전보다 10~20% 상승할 경우 대상지역에서 제외할 예정이며, 공공재개발 등 기발표 정책 참여 희망 지역도 가격 상승폭이 발견되면 사업 선정에서 제외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조치에도 불안 징후가 감지되거나, 과열이 확산될 경우 각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보다 강도 높은 시장안정 대책을 즉시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날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을 발표하면서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조합, 사업시행자, 시공자, 지자체, 주민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언택트 설명회를 준비하고, 준비를 마치는 대로 기발굴 후보지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재개발ㆍ공공재건축을 전담하고 있는 통합지원 센터를 확대해 이번 대책에서 발표한 다양한 사업들의 컨설팅 및 사업 접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ㆍ「공공주택 특별법」ㆍ「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 법률이 즉시 입법될 수 있도록 국회와도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지자체ㆍ공공기관, 민간사업자 등 주택 공급 관련 기관과 상시 협력하고 정부ㆍ공공기관 내 사업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등 강력한 추진 체계도 신속하게 구축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정책기조를 확고하게 유지하면서, 앞으로도 거시경제, 주택시장 여건 변화에 맞춰 필요한 시장 안정조치를 선제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며 "사상 최대수준 공급 지속 전망, 중장기적인 금리 상승 가능성, 한계 상황에 이른 가계대출 비중, 집값 급등 등으로 인해 사상 최고치에 근접한 주택구매력지수(HAI) 등 주택경기 변동 리스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짚었다. 이어 "이러한 관점에서 올해 7월 사전청약을 시작으로 본격화되는 3기 신도시 공급물량과, 이번 대책에 따른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은 무주택가구가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내 집 마련 꿈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환경부가 환경위성, 항공 관측 등과 연계해 촘촘하고 입체적인 미세먼지 국외유입 측정망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지난 1월 20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총 63개의 미세먼지 국외유입 측정망 설치사업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외유입 측정망은 미세먼지 등 장거리 이동 오염물질의 다양한 이동 경로와 농도, 성분 등을 분석해 국내 미세먼지 발생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시설이다. 2019년부터 설치를 시작해 2020년 12월에 전북 군산시 말도의 측정망이 완공되면서 사업이 완료됐다. 국외유입 측정망은 섬 지역 8개, 항만지역 15개, 접경지역(비무장지대) 5개, 해양경찰청 보유 대형함정 35개 등 총 63개로 구성됐다. 측정망은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등 입자상오염물질과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2) 등의 가스상오염물질, 그리고 풍향, 풍속, 온ㆍ습도 등의 기상자료를 매시간 단위로 측정한다. 측정 결과는 기존 대기측정망과 같이 환경부 대기환경정보(에어코리아)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다. 국외유입 측정망의 본격 운영으로 국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원인과 이동경로를 보다 상세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됐다. 올 겨울철 들어 처음 충남지역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던 고농도 미세먼지 사례는 국내 주도형으로 분석됐다. 2020년 12월 3~7일 수도권ㆍ충청권 고농도 사례는 국내외 복합형, 2020년 12월 13일 제주권ㆍ호남권 고농도 사례는 국외 주도형으로 나타났다. 2020년 12월 3~7일 국내외 복합형 사례를 살펴보면 3일부터 6일까지 미세먼지 농도 상승은 국내 주도형이었으며 7일부터는 국외 유입이 더해졌다. 3일에서 6일까지는 서해 도서 측정망의 미세먼지 농도가 낮았지만 대기 정체에 따른 국내 발생 미세먼지의 축적으로 수도권과 충청권의 측정 농도는 높은 상황이었다. 반면 6일 오후부터는 북서기류를 통한 국외 미세먼지의 유입으로 서해 섬 지역의 농도가 높아졌다가 7일 내륙으로 이동해 수도권, 충청권 순으로 최고 농도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환경부는 국외유입 측정망과 함께 환경위성, 중형항공기, 지상원격관측장비 등을 연계ㆍ활용해 미세먼지 등 국외에서 유입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꼼꼼하고 입체적인 감시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2020년 2월 세계 최초로 발사한 정지궤도 환경위성으로 동북아시아 전역의 미세먼지 농도분포를 집중 관측하고 올해 상반기부터 관측 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중형항공기와 지상원격관측장비를 활용해 지상에서 상공까지의 대기오염물질 연직농도를 측정ㆍ분석해 위성자료 검증뿐 아니라 고농도 발생원인 규명 등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지난 1월 20일 오후 전북 군산항을 방문해 국외유입 측정망 구축완료를 계기로 이 지역의 항만관리사무소와 해양경찰청 함정에 설치된 측정망 운영실태를 점검했다. 홍 차관은 "국외유입 측정망 운영으로 빈틈없는 감시체계 구축은 기본이고 미세먼지 예보와 접목 등 정책적 활용도를 높여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비대면 분야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는 스마트미디어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2021년도 스마트미디어 서비스 상용화 지원사업`을 오는 5일부터 공모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수행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을 통해 미디어앱ㆍ솔루션 등 개발사의 우수 아이디어를 발굴해 자금을 제공하고, 스마트미디어 플랫폼사와의 협업을 통해 서비스 상용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올해 18개의 지원과제를 선정해 총 11억5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규 스마트미디어 서비스 아이디어가 있고 개발역량을 갖춘 중소 개발사는 누구나 이번 공모사업에 지원할 수 있으며, 선정될 경우 오는 4월 중에 온라인으로 개최 예정인 `2021 스마트미디어 X캠프`에 참여해 오디션 방식을 통해 플랫폼사와 협업체(컨소시엄)를 구성하게 된다. 올해 공모사업 지원분야는 ▲일반형(5개 과제, 과제당 3000만 원) ▲융합형(7개 과제, 과제당 7000만 원) ▲방송콘텐츠형(6개 과제, 과제당 8500만 원 이내) 스마트미디어 서비스 상용화 지원 등 3개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서비스 아이디어의 특성에 맞는 분야를 선택해 지원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년도와 달리 먼저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한 이후 `스마트미디어 X캠프`를 통해 플랫폼사와의 교류ㆍ협력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세부절차를 변경함으로써 충분한 서비스 개발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스마트미디어 X캠프` 개최 이후 중소개발사-플랫폼사 간 협업체(컨소시엄)를 대상으로 대면ㆍ비대면의 각종 모임을 주선해 상호 간 원활한 협력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스마트미디어 지원사업의 사업설명회는 이달 10일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오는 5일부터 다음 달(3월) 4일까지 아이디어 제안서를 작성해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오용수 과기부 방송진흥정책관은 "지난 7년간 스마트미디어 서비스 상용화 170건 지원을 통해 국내 스마트미디어 산업의 활성화를 견인했다"며 "앞으로도 AIㆍ빅데이터 등 ICT 신기술과 융합되는 스마트미디어 분야에 대한 선도적 지원을 통해 개발사들이 결실을 맺고 세계시장으로도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오늘(4일) 정부와 국토교통부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그중에서 일반적인 도시정비사업보다 규모와 기간이 줄어든 소규모정비사업을 강조해 눈길을 끈다. 정부는 우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등을 개정해 소규모재개발을 신설할 계획이다. 신축ㆍ노후화 건물이 혼재해 광역적 개발이 어려운 지역이 대표적이다. 원칙적으로 민간 단독사업으로 하되 주민의 3분의 2가 동의하면 공기업에 사업을 의뢰할 수 있다. 민간 단독사업으로 추진되면 늘어나는 용적률의 50%가 기부채납 대상이다. 역세권ㆍ준공업지역 내 5000㎡ 미만 소규모 입지에 대해 지자체가 구역을 지정하면 토지주가 소규모정비사업을 시행한다. 지금까지 가로주택정비는 도로로 둘러싸인 블록 내에서만 사업이 가능하고 자율주택정비는 사실상 연접한 5가구 내외로 추진된 바 있다. 정부가 소규모주택정비법을 개정하면 역세권ㆍ준공업지역에서 토지주들이 지역 여건에 따라 사업시행구역 경계를 정해 토지주의 25%가 동의하면 지자체에 신청할 수 있다. 소규모정비사업을 추진하면 역세권은 용도지역을 준주거로 상향할 경우 용적률 700%까지 상향할 수 있다. 다만 용적율 상승분 50%에 해당하는 주택이나 상업시설은 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공공자가나 공공상가 등으로 사용한다. 특히 사업비의 50% 내에서 사업비와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는 소규모재개발 관련 대출보증도 받을 수 있게 돼 사업 진척이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도시재생사업도 개선된다. 주거재생 특화형 뉴딜사업을 도입해 연간 120곳가량 범위에서 선정해 국비를 지원한다. 지원금은 규모에 따라 50억~100억 원가량 늘리고 사업 유형별 지원기간도 달라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미얀마 경찰이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에 대해 불법 수입된 무전기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기소하고 오는 15일까지 구금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3일(이하 현지시간) 미얀마 경찰 서류를 인용해 경찰이 쿠데타 이후 수치 고문을 수출입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전했다. 해당 서류에 따르면 군부 관계자들이 지난 1일 수치 고문 자택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소형 무선장치를 발견했으며, 이 무선장치는 불법으로 수입됐고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FP통신도 직인이 찍힌 경찰 서류를 인용, 민 아훙 흘라잉 최고사령관 소속 군인들이 수치 고문 자택을 수색했으며, 이곳에서 최소 10기 이상의 워키토키(휴대용 소형 무선 송수신기)와 다른 통신장치들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해당 법으로 유죄 확정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치 고문은 지난 1일 새벽 군부가 전격적으로 쿠데타를 일으킬 당시 구금됐으며, 현재 수도 네피도에서 가택 연금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용 감염증 유전자진단시약을 종료했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질병관리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검사를 위해 2020년 2월부터 긴급사용 승인한 확진용 유전자진단시약 7개 제품에 대해 「의료기기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긴급사용을 종료하고 이날부터는 정식 허가 제품만 코로나19 확진검사에 사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확진용 유전자진단시약의 허가 현황, 생산량, 공급량, 재고량 등을 고려할 때 정식 허가된 12개 제품이 긴급사용 제품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긴급사용은 「의료기기법」 제46조의2에 따라 감염병 대유행이 우려돼 긴급히 진단시약이 필요지만 국내에 허가 제품이 없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질병관리청 포함)이 요청한 제품을 한시적으로 제조(수입), 판매,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특례 제도다. 식약처와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발생 초기 진단시약 긴급사용을 신속하게 추진해 확진용 7개 제품을 긴급사용 승인했고 이는 국내 코로나19 대규모 검사역량을 확보하는 기반이 됐다. 식약처는 긴급사용 제품의 정식 허가 전환을 위해 2020년 4월 24일부터 `코로나19 진단시약 신속 허가 지원방안`을 마련해 단계별로 밀착 지원을 했다. 이달 4일 기준 12개 유전자진단시약이 정식 허가됐고 긴급사용 승인된 확진용 7개 진단시약을 충분히 대체 가능해 지난 3일로 긴급사용을 종료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 질병관리청은 현장에서 무리 없이 긴급사용을 종료하고 정식 허가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긴급사용 제조 업체 간담회,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등을 통해 긴급사용 종료를 사전 안내해왔다. 식약처는 정식 허가된 12개 제품의 1일 최대 생산량 약 64만 명분은 긴급사용 승인된 7개 제품의 1일 최대 생산량인 약 16만5000명분 보다 약 3.9배 많고 1일 평균 검사건수 17만5000명분의 3.7배로 의료현장의 안정적인 진단시약 공급과 수급을 이어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 검사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진단시약의 공급, 현장 모니터링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코로나19 진단검사가 문제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지적장애 여성을 인터넷 방송에 출연시켜 강제로 추행한 BJ땡초가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3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BJ땡초(26)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BJ땡초는 지난 1월 초 경기 모처에서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20대 여성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에게 아무런 대가도 제공하지 않고 방송에 출연시키는 등 장애인을 영리 행위에 이용한 혐의도 받는다. 논란이 일자 BJ땡초는 방송을 통해 "(해당 여성과) 사랑하는 사이다. 이익보다는 시청자들에게 재미를 드리려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를 범죄 행위로 판단해 지난 1월 6일 경기 부천시 모처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BJ땡초가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 염려, 범죄 혐의의 중대성 등을 사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는 검찰 단계에서 한 차례 반려됐으나 경찰은 이후 보강수사를 통해 최근 영장을 재신청했다. 한편, BJ땡초가 운영하는 채널은 지난 1월 7일자로 영구정지 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하는 임상조건부허가제도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허가조건 부여 의약품 허가ㆍ관리 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임상조건부허가제도는 에이즈ㆍ암 등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의 경우 환자에게 치료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3상 임상시험 결과를 시판 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하는 제도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건부 허가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 ▲임상시험계획서 제출기한 설정 시 근거를 포함하도록 명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이 필요한 경우 명시 ▲품목허가 시 허가 조건을 허가사항에 기재하는 요령 등이다. 특히 부여된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가 취소될 수 있어 식약처는 이번 개정 내용에 임상시험 결과 제출기한의 설정 및 연장에 대한 세부 사항도 안내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모든 의약품 허가ㆍ심사 과정을 절차와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해 우리 국민이 안전하고 효과가 있는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지침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과 전셋값 상승 영향 등으로 오름폭을 키우며 7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4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월 첫째 주(이달 1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1% 오르며 전주(0.09%) 대비 오름폭을 키웠다. 서울의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0.1%를 넘긴 것은 지난해 7월 첫째 주(0.11%) 이후 7개월 만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역세권 등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및 안정화 등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가운데,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진척이 있거나 중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 강남구(0.12%)는 도곡동 인기 단지와 자곡ㆍ세곡동 등 상대적 저평가 단지 위주로, 서초구(0.1%)는 잠원동 재건축 단지 및 서초동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송파구(0.17%)는 신천ㆍ잠실동 위주로, 강동구(0.1%)는 명일ㆍ암사동 신축 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상승폭을 유지했다. 노원구(0.15%)는 교통 및 개발 호재와 도시정비사업 진척 영향 등으로, 마포구(0.14%)는 성산ㆍ도화ㆍ신공덕동 역세권 단지 위주로, 동대문구(0.13%)는 청량리 역세권 인근 단지 위주로, 관악구(0.13%)는 봉천ㆍ신림동 위주로, 영등포구(0.09%)는 도시정비사업 진척 기대감 있는 여의도 재건축 단지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인천(0.31%)은 전주(0.35%) 대비 오름폭이 축소됐고, 경기(0.47%)는 전주(0.46%) 대비 상승폭이 커졌다. 의왕시(1.09%)는 내손ㆍ포일동과 삼ㆍ오전동 재건축 단지 위주로, 양주시(1.05%)는 고암ㆍ덕정동 위주로, 남양주시(0.96%)는 별내동과 진접읍 위주로, 고양시(0.76%)는 교통 및 주거환경 개선 기대감이 있거나 저가 인식이 있는 지역 위주로, 의정부시(0.79%)는 신곡ㆍ장암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24%)은 전주(0.25%)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시ㆍ도별로 대구(0.4%), 대전(0.4%), 부산(0.33%), 경북(0.29%), 강원(0.26%), 충남(0.26%), 울산(0.24%), 제주(0.22%), 세종(0.18%) 등이 상승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1% 오르며 84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상승폭은 전주(0.12%) 대비 축소됐다. 노원구(0.18%)는 상계동 구축 단지와 중계동 위주로, 성북구(0.16%)는 종암ㆍ길음동 대단지 위주로, 은평구(0.15%)는 녹번동 신축 및 갈현ㆍ불광동 구축 단지 위주로, 송파구(0.15%)는 문정ㆍ장지동 위주로, 관악구(0.14%)는 신림ㆍ봉천동 주요단지 위주로 올랐다. 인천(0.22%)은 전주(0.29%)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고, 경기(0.29%)는 전주(0.27%) 대비 오름폭이 확대됐다. 남양주시(0.88%)는 교통개선 기대감이 있는 진접읍ㆍ별내동 및 다산신도시 위주로, 의정부시(0.72%)는 서울 접근성이 양호한 장암ㆍ호원동 위주로, 평택시(0.44%)는 동삭ㆍ용이동 위주로, 시흥시(0.38%)는 교통환경이 양호한 은계지구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25%)은 전주(0.24%)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시ㆍ도별로 세종(0.89%), 대전(0.43%), 울산(0.38%), 대구(0.35%), 경북(0.29%), 충남(0.28%), 제주(0.27%), 부산(0.25%), 강원(0.25%), 등이 상승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한국계 이민자 가족의 미국 정착기를 다룬 영화 `미나리`가 미국 골든글로브의 최우수 외국어영화상 부문 후보에 지명됐다. 골든글로브상을 주관하는 할리우드 외신기자협회(HFPA)는 지난 3일(현지시간) 제78회 시상식의 최종 후보를 발표하면서 `미나리`를 외국어영화상 후보로 지목했다. 다만 `미나리`는 골든글로브에서는 외국어영화상 단 한 부문의 후보에 오르는 데 그쳤다. HFPA는 대사의 절반 이상이 영어가 아니면 외국어영화로 구분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로 `미나리`는 작품상ㆍ감독상ㆍ각본상 등 주요 부문 후보에 오를 수 없었다. 한국 배우 최초 골든글로브 여우조연상 후보로 기대됐던 배우 윤여정의 후보 지명도 불발됐다. 윤여정은 `미나리`로 여우조연상 20관왕을 달성해 올해 아카데미상의 유력한 수상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으나, 올해 골든글로브 후보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영화 `미나리`는 한국계 미국인인 리 아이작 정(정이삭) 감독의 자전적 경험을 바탕으로 1980년대 미국 아칸소 주로 이주한 한인 가정의 고단한 삶을 그린 영화다. `미나리`는 오는 28일 시상식에서 덴마크 영화 `어나더 라운드`, 프랑스ㆍ과테말라 합작 영화 `라 로로나`, 이탈리아 `라이프 어헤드`, 미국ㆍ프랑스 합작 `투 오브 어스` 등과 외국어영화상을 놓고 경쟁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 증가를 우려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지난 3일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택배, 상품권과 관련해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는 이번 피해주의보를 통해 제공되는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참고해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택배 이용, 상품권 거래는 그간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에 큰 폭으로 증가해왔다. 특히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정부의 비대면 명절 및 이동 최소화 권고 등으로 인해 더 많은 소비자들의 이용이 예상된다. 택배,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는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1~2월에 소비자 피해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택배 서비스의 경우 정부의 택배종사자 보호조치 권고에 따라 비대면 배송 서비스로 제공되기 때문에 배송 의뢰 후 주기적인 배송 단계 확인을 통해 지연 배송 및 택배 분실 등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 동안 택배,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소비자피해 사례는 ▲택배 물품 파손・훼손, 분실, 배송 지연, 오배송 ▲상품권 대량 구입 후 상품권 미인도,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품권에 대한 환급 거부, 상품권 사용 후 잔액 환급 거부 등이다. 택배 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설 연휴에는 물품 파손 및 훼손, 분실,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명절 선물로 선호도가 높은 신선, 냉동식품의 경우 부패・변질된 상태로 배송되는 경우도 많다.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기한 연장 또는 환급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한다. 택배 서비스와 상품권을 선택할 때 상품정보, 배송 예정일, 배송 장소, 거래조건(환급 기준, 유효 기간 등), 업체 정보 등을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피해에 대비해 계약서,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피해 발생 즉시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택배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택배사업자에게 피해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택배 업체의 사정 등으로 배송 지연이 예상된다면 택배 사에 배송 지연 시 조치, 정상 배송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 동안 택배, 상품권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990년 발생한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2명이 재심에서 31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문관)는 4일 강도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인철(60), 장동익(63) 씨가 제기한 재심청구 선고 재판에서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최씨에 대해서는 공무원 사칭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 취지로 6개월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체포 과정이 영장 없이 불법으로 이뤄졌고, 수사 과정에서 고문 행위도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 당시 수감된 주변 사람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인정된다"며 "고문과 가혹행위로 이뤄진 자백은 증거 능력이 없어 강도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 판결을 내린다"고 밝혔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1월 4일 낙동강변에서 차를 타고 가던 남녀가 괴한들에게 납치돼 여성은 성폭행 뒤 살해됐고 남성은 상해를 입은 사건이다. 사건 초기 미제로 남았다가 1년 10개월 뒤 최씨와 장씨는 다른 사건에 휘말려 살인 용의자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검찰 수사에서 "경찰 고문에 의해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1년간 복역한 끝에 2013년 모범수로 출소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변호사 시절 이 사건의 항소심과 대법원 상고심의 변호를 맡아 주목을 받기도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공사비 700억 원 규모의 대구광역시 신천동명 가로주택정비사업 시공권이 한신공영 품에 안겼다. 4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신천동명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진중식ㆍ이하 조합)은 지난달(1월) 30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한신공영이 조합원들의 지지를 얻어 이곳 시공자로 선정됐다. 한신공영은 발코니 확장 및 시스템에어컨, UHD TV, 양문형냉장고, 드럼세탁기, 의류건조기, 현관중문, 스타일러, 공기청정기, 전기오븐레인지 등 다양한 조합원 특별제공품목 등을 제시해 조합원들의 표심을 공략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신공영 관계자는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바탕으로 조합원들의 눈높이에 맞춘 사업 제안과 아파트 품질 향상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며 "전국에 약 29만여 가구를 공급하며 쌓아온 시공 노하우를 살려 대구를 대표하는 단지로 만들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동구 장등로 10(신천동) 일대 4447.6㎡를 대상으로 지하 4층~지상 33층 공동주택 225가구, 오피스텔 6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144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약 6000억 원을 투입해 소재ㆍ부품ㆍ장비(소부장), 바이오, 한국형 뉴딜 관련 지역 특성화사업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지역 혁신기관을 통해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 약 70개 과제를 추진키로 하고 국비 약 6000억 원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은 각 지역 특성을 반영해 지역산업 역량을 강화하거나 위기에 직면한 지역 주력산업을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지역의 산업육성 수요와 국가의 산업발전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역별로 특성화된 56개 전략산업(시ㆍ도별 4개)을 선정하고 산학연 혁신기관과 장비를 연계한 플랫폼 구축, 장비 확충, 기술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한다. 산업부는 우선 지난해 약 1400억 원 규모로 선정한 2021년 신규 기획과제 23개에 대해 오는 8일까지 공모 등 절차를 진행한다. 이후 오는 3월 말께 수행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23개 과제는 분야별로 소부장 8개, 바이오 8개, 디지털 4개, 그린 3개로 구성됐다. 사업 기간은 올해부터 2023년까지 3년간이며 과제별로 국비 50억~100억 원이 지원된다. 2021년 신규 과제 수행기관 공고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현철 산업부 지역경제정책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과 산업발전에 직결되는 지역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산업생태계 인프라를 조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입주자의 거주 의무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이달 중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지난 1일 법제처는 주택 공급의 안정 및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수도권에서 건설ㆍ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에 대한 거주 의무 부과, 위반 시 처벌 근거 규정을 마련한 「주택법」 일부 개정안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택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의거 수도권에서 건설ㆍ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최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해외 체류 등의 부득이한 사유 없이 거주 의무기간 이내에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 거주 의무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해야 하며, 거주 의무기간 중에 실제로 거주를 하지 않고 거주한 것으로 속인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오는 13일부터 시행되면서 주택 매매 시 확인사항도 보완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에 대해 매도인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매수인에게 확인을 시켜줄 수 있도록 규정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군포시 산본동 우륵주공7단지(이하 산본우륵) 리모델링사업의 수의계약 방식 시공자 선정이 가시화되고 있다. 4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산본우륵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노승만ㆍ이하 조합)은 지난 1월 29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2차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 결과, DL이앤씨 한 곳만 참여해 유찰됐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의 경우 두 곳 이상이 참여해야 입찰이 성립된다. 이에 따라 조합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은 1ㆍ2차 입찰에 참여하며 지속적인 관심을 보인 DL이앤씨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산본우륵은 군포시 산본천로 33(산본동) 일원 4만6916.4㎡에 지하 1층, 지상 15~25층 공동주택 1312가구 규모의 단지다. 1994년 준공돼 리모델링 연한(15년)을 넘겼다. 단지는 리모델링을 통해 지하 3층, 지상 15~25층 공동주택 1508가구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주택은 전용면적별로 ▲93.94㎡ 100가구 ▲69.18㎡ 537가구 ▲67.64㎡ 59가구 ▲67.12㎡ 616가구 ▲59.9㎡(일반분양) 19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구광역시 범어청구빌라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설계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3일 범어청구빌라맨션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문식ㆍ이하 조합)은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개최하지 않고 입찰지침서로 갈음하며, 오는 15일 오후 4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필하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국세, 지방세 체납의 사실이 없으며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 등의 사유가 없는 업체 ▲입찰보증금 500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이행보증증권을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상록로11길 5(범어동) 일대 3798.3㎡를 대상으로 지하 4층~지상 29층 공동주택 110가구 및 오피스텔 73가구,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무주택자 문제와 집값 폭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 아파트 분양을 늘리고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할 전망이다. 사업예정구역 매입 제한ㆍ현장점검 강화 거래량ㆍ가격 변동 모니터링… 지구 지정 취소 검토 4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련 부처 합동으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업계에선 이번 대책을 두고 앞선 정부에서 겪었던 투기 문제가 거론되지만 매매 차익을 노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는 방지책을 마련했다. 우선 투기 방지를 위해 1가구 1주택 우선공급을 원칙으로 하고 대책 발표 이후 사업 구역 내 기존 부동산을 신규 매입한 계약자에게 우선공급권을 부여하지 않을 계획이다. 발표일 이후 사업 구역에서 신규 매입한 주택은 현금청산된다. 1개 건축물, 1개 필지를 다수가 공유하더라도 우선공급권은 1개만 허용된다. 우선공급권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제한이 설정된다. 우선공급대상자뿐만 아니라 해당 세대에 속한 자도 우선공급계약일부터 5년 내 투기과열지구 우선공급 및 도시정비사업 조합원분양이 불가하다. 사업예정구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실거주, 실경영 목적이 아닌 부동산 매입을 제한한다. 사업예정구역 및 인근 지역의 이상거래 등 투기수요에 대한 실거래 기획 조사, 현장점검 등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가격동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업계나 지자체 등이 사업예정구역으로 거론해 가격동향 불안이 심화될 경우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구 지정을 중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거래가격이나 거래량이 이전 대비 10~20% 상승하거나 공공재개발 희망지역 중에 정책 발표 이후 가격이 상승할 경우에도 지구 지정에서 제외된다. 정부 "압도적 물량… 역대 정부 최대 공급계획" 한편, 정부는 2025년까지 서울에 32만 가구를 포함해 수도권 61만600가구, 지방 22만 가구의 부지를 확보하고 전체 물량 중에 70~80% 이상을 분양으로 공급한다. 급격하게 늘어난 주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 집중적으로 많은 주택을 공급하고 3기 신도시와 합치면 역대 정부 최대 공급안이라는 게 관계자 등의 설명이다. 현재 공공분양은 일반분양 비중이 15%에 불과하지만 이를 50%로 늘린다는 구상이다. 용적률을 올려 사업성을 올려 토지등소유자에게 기존 자체사업 대비 10~30%p 높은 수익률이 돌아갈 전망이다. 5000㎡ 이상 역세권은 용적률을 최대 700% 상향 조정하고 상업시설 비율 완화, 지하철 연결통로 설치 등 교통편의 확대 등을 통해 복합 고밀 개발한다. 5000㎡ 이상 준공업지역은 스타트업 육성 공간과 연구개발센터, 청년 기숙사와 주거단지 등이 복합된 주거ㆍ산업 융합지구로 개발된다. 1만 ㎡ 이상 저층 주거지는 채광, 높이 기준 등 건축ㆍ도시 규제를 완화하고 생활 SOC를 건설해 육아시설 등도 갖출 계획이다. 토지등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신축 아파트와 상가 분양대금은 기존 소유자산으로 현물납부 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도입해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구상이다. 또한 재건축 2년 의무거주 면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부담금 부과 면제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2/3 이상이 동의해야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민간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부담금을 세금으로 환수하지만 공공이 시행하는 경우는 개발이익을 공공과 공유하는 방식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가 면제되는 것과 같다고 이해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남 거제시 장평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이 최근 정비구역을 새로 정했다. 지난 1월 14일 거제시는 장평주공1단지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거제시 장평1로 129(장평동) 일대 4만229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29.11%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81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장평주공1단지는 14번 국도, 계룡로, 거제중앙로, 고현버스터미널 등과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장평초등학교, 양지초등학교 등이 도보권 내에 위치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디큐브백화점, 홈플러스, 장평주민센터, 법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예정시기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4년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소방청이 가스누설 경보기의 설치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이달 4일 소방청은 가스누설로 인한 화재나 중독사고를 막기 위해 가스누설 경보기의 설치기준을 담은 `가스누설 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6)`을 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이번 고시에서 액화석유가스(LPG), 액화천연가스(LNG) 등 가연성가스와 일산화탄소를 구분해 각 경보기의 목적과 성능에 맞는 설치방법, 건물 내 설치장소 등을 추가로 규정했다. 또한 가스탐지부와 수신부가 분리된 분리형 경보기와 탐지부와 수신부가 일체로 돼 있는 단독형 경보기로 구분해 각 설치 높이, 음향장치의 음압, 전원 공급 방식 등을 세부적으로 정했다. 그리고 외부의 기류가 통하거나 수증기가 직접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 등에는 경보기의 가스탐지부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해 가스누설 경보기의 성능을 확보하고 경보기가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했다. 남화영 소방청 소방정책국장은 "가스누설은 화재나 폭발, 중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초기 경보가 중요한데, 이번에 경보기 설치기준을 마련해 가스누설에 따른 2차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활 속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요인을 발굴해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산시 건건동1구역(재건축)이 관리처분 변경인가에 성공했다. 지난 1월 20일 안산시는 건건동1구역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산 상록구 건건로 82(건건동) 일원 1만5525.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강득현)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2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3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8㎡ 61가구 ▲59A㎡ 131가구 ▲59B㎡ 143가구 ▲84A㎡ 44가구 ▲84B㎡ 11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건건동1구역은 2012년 조합설립인가, 2014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16년 1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반월역이 도보 7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안산창촌초등학교, 반월중학교, 경기모바일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마트, 반월공원, 안산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관리처분인가일은 2016년 12월 26일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여의구역(재개발)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을 손질해 활력 맞이에 성공했다. 지난 1일 인천시는 여의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창천로93번길 16(숭의동) 일원 6만1210.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유현주)은 이곳에 지하 4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11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51가구 ▲52㎡ 13가구 ▲59㎡ 304가구 ▲62㎡ 116가구 ▲72㎡ 271가구 ▲84㎡ 331가구 ▲109㎡ 25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 계획은 일반분양 679가구, 조합원 373가구, 임대 56가구, 보류시설 3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여의구역은 2009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2년 6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제물포역이 약 500m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숭의초등학교, 인천남중학교, 선인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며 홈플러스,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현대유비스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 철거 예정시기는 이주비 지급 개시일부터 7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북 청주시 사창2공구B블럭(재건축)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일 사창2공구B블럭 재건축 조합은 변호사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를 열지 않고 오는 9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변호사법」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법률사무소, 법무조합, 법무법인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를 이용해 제출해야 하며 입찰 부속서류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수한 가격입찰서와 입찰 부속서류를 조합 사무실에 직접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공동참여 및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조합은 입찰마감일에 적극적인 업체들 참여가 이뤄질 경우 전자입찰에 따른 적격심사 방식으로 첨부된 적격심사기준 배점표에 따라 이사회 심의를 진행하고 최고 점수 2개 사를 대의원회에 상정해 최종 업체 한 곳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 입찰을 통해 선정되는 업체는 이주를 위한 명도소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집행, 이주명도와 관련한 법률자문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사창2공구B블럭은 2010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8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창신초등학교, 수곡중학교, 운호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롯데영플라자, 충북대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청주 서원구 1순환로673번길 20(사창동) 일원 2만243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2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45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서대문구가 올해 분기별로 한 곳씩 관내 4곳의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을 선정해 운영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서대문구는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2017년 2곳을 시작으로 이후 매년 4곳씩 점검을 벌였으며, 지난해까지 총 14개 구역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시행되는 것으로 불합리한 사항을 예방ㆍ개선하고 있다고 구는 설명했다. 조합 운영 실태 점검반은 외부 전문가인 공인회계사와 변호사, 담당 공무원 등 5인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예산ㆍ회계, 용역계약, 조합 운영, 정보공개 등 4개 분야에 대한 서류 검토와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각종 절차 및 운영규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며, 법규 및 정관사항 등에 대한 자문도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이 밖에 서대문구는 매월 `서울시 재개발ㆍ재건축 클린업시스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내용과 범위가 부실한 조합의 정보 공개 사례 등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상ㆍ하반기에 한 번씩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및 조합 설립추진위원회 관계자, 주민, 담당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바른 조합 운영` 교육을 비대면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은 관련 전문가들이 투명한 조합 자금관리, 예산ㆍ회계 원칙, 회계처리, 정보공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내용 등을 강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대문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용 절감을 위해 도시정비사업 의사결정 과정에 전자투표 방식을 도입하도록 관내 25개 도시정비사업장에 권장한다는 방침이다. 문석진 서대구청장은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운영의 투명한 기반 조성을 위해 서대문구는 앞으로도 도시정비사업의 공공지원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지난해 119구급대원이 심폐소생술로 살려낸 심정지환자가 2900여 명에 달한다는 집계가 나왔다. 지난 2일 소방청은 지난해 119구급차로 이송한 심정지환자 중 2927명이 병원 도착 전에 심장 기능이 회복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119구급대원이 이송한 심정지환자 2만7201명 중 구급대원의 전문심폐소생술로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심장 기능이 회복된 환자는 2019년보다 114명 증가한 292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자발순환회복률(ROSC)은 2019년과 비교해 오히려 0.2%p 감소한 10.8%를 기록했는데,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출동 건수가 증가해 일부 지역에서 구급차당 출동 인원을 줄이고, 특별구급대 운영을 축소했던 것이 전문심폐소생술 시행에 지장을 줘 이 같은 결과나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5년간 평균 회복률인 10.4% 보다는 0.4%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소방청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구급차 확충, 구급대원 3인 탑승률 증가 및 업무범위 확대 등 구급 인프라 확충이 심정지환자 회복률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구급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19년부터 119구급대가 없는 농어촌 지역에 48대의 구급차를 배치했으며, 내년까지 47대의 구급대를 추가 배치할 계획"이라며 "먼 거리에 있는 구급대의 현장 도착이 지연될 경우에 구급 장비를 탑재한 소방펌프차가 먼저 출동해 응급처치를 시행하는 펌뷸런스도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정부의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이하 2ㆍ4 부동산 대책)`에 대해 도시정비업계와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먼저 개발예정지구 지정 뒤 1년 내 토지주 등 3분의 2가 동의하면 진행되는 공공재건축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배제 ▲조합원 2년 거주 의무 미적용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연면적 비율) 상향 등 인센티브를 준다. 조합원 과반수 요청으로 가능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재개발ㆍ재건축)`은 각종 조합원총회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생략해 사업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사업이 지연된 구역들의 질문이 쏟아진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개발사업 참여 우선 추진 검토 구역으로 용산구 후암1구역 1획지 등을 대표적으로 서울 222곳을 선정한 바 있다. 그러나 조합원의 재산권 침해나 세입자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공공 주도 사업으로 주거권이 충분히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 이어진다. 2ㆍ4 부동산 대책에서 조합원은 신축 아파트의 우선공급권을 제공받는 대신 기존 자산을 공기업에 현물선납해야 한다. 추가 부담금은 향후 정산되며 우선공급을 희망하지 않는 조합원의 경우 공기업이 현금자산으로 수용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공공 주도 사업장의 토지주들이 기존 자산 소유권을 공기업에 넘기고 우선공급권을 부여받도록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면서 "도시재생 측면에선 긍정적이나 ▲역세권 준공업지역 고밀개발과 공공재개발의 차이점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발생에 대한 해결책은 어떻게 마련한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공공재개발ㆍ재건축 조합원들이 소유권을 공공기관에 넘기면 사업 속도가 빠르지만, 공기업에 모든 권한을 제공해야 하므로 시행사로서의 지위를 잃게 된다. 브랜드 선정 외 의사결정 과정에서 모든 권한을 넘겨 자칫 사업 추진 과정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이유다. 재건축 전문가는 "실제 도심 지역은 대형 건물과 소형 건물이 함께 있고 도로에 접한 건물과 이면에 위치한 건물 소유주 간 이해상충이 나타나 개발이 지지부진했다"며 "장사가 잘 되는 가게와 안 되는 가게, 개발비 부담 능력이 없는 토지주 사이의 갈등으로 개발이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라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가보훈처(이하 보훈처)는 제대군인에게 취ㆍ창업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다시웃는 제대군인` 월간 소식지를 전자잡지 형태로 전면 개편하고, 이를 홍보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다시웃는 제대군인` 소식지는 2005년에 창간된 것으로, 기존 우편 발송에서 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온라인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번 개편으로 제대군인들에게 보훈정책을 제대로 알리고, 관심과 요구를 반영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보훈처는 기대했다. 또한 매월 제대군인 회원들에게 인터넷 주소(URL)를 활용한 문자 발송을 통해 자료를 공유하게 된다. 특히 개편된 코너에는 군 제대 이후 사회에 적응하는 단계별 어려움과 해결책을 담아 `새로운 시작`, `절정의 순간`, `행복한 결말` 순으로 섹션을 구성했다. 아울러 제대군인의 불안한 심리 문제를 위해 전문가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희망드림 상담소`, 제대군인에게 필요한 노무ㆍ법률 등 정보를 제공하는 `성공의 법칙`, 제대군의 정책을 알려주는 `제대로 알림` 코너를 신설했다. 이와 함께 보훈처는 온라인 중심으로 대폭 개편한 `다시웃는 제대군인` 전자잡지를 널리 알리고 제대군인의 참여와 콘텐츠 소재를 발굴하기 위해 군 시절 추억담을 소개하는 `라떼 이야기` 등 홍보 행사를 지난 1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연중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각 홍보 행사 별로 사연, 추억담 등을 매달 20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해 행사 별로 5명씩 15명을 선정, 5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다시웃는 제대군인` 애독자로 본인이 겪은 군 생활의 이야기라면 누구나 홍보 행사에 응모할 수 있으며, 선정된 사연은 콘텐츠로 활용된다. 보훈처 관계자는 "`다시웃는 제대군인` 소식지가 제대군인과 국민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앞으로도 국토수호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을 예우하고 그분들에게 보람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5일 도 산하 26개 공공기관 구매 부서장들과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영상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 우선구매`는 사회적 기업이 생산한 물품ㆍ서비스를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함으로써 공공자본의 선순환을 촉진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이번 간담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기관별 사회적경제기업 물품ㆍ서비스 구매 현황과 올해 구매 목표액 ▲올해 도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사업방침과 주요 추진 사업 ▲사회적경제 우선구매 우수사례 등을 공유했다. 이 밖에 공공기관 구매분야별 담당자와 관련 업종 사회적경제기업 판매자가 서로 만나는 구매상담회(매칭데이)를 소개하고 신청 희망기관에 대한 참여 안내도 진행됐다.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는 시기별로 많이 구매되는 품목을 정리해 놓은 공공구매 활성화 홍보자료인 `가치꾸러미`를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다. 간담회를 주최한 곽선미 경기도 사회적경제과장은 "이번 간담회가 경기도와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인 제윤경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앞으로도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해양경찰청은 조개류에 대한 수출 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3월) 12일까지 해양 오염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해양수산부의 `한국패류위생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국립수산과학원,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추진된다. 또 오는 3월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우리나라 굴 수출 해역에 대한 위생 점검이 예정돼있어 이에 대한 대비도 하게 된다. 주요 단속 내용은 해당 해역을 항해하는 여객선, 어선, 가두리양식장 등에서 분뇨, 선박 밑에 고인 기름찌꺼기(빌지) 등을 불법 배출하는 행위다. 해양경찰청은 파출소와 경비함정을 통한 육ㆍ해상 단속 활동뿐만 아니라, 카메라가 탑재된 무인비행기(고정익 드론)를 투입해 항공 순찰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수협 어선안전조업국을 통해 항해 중인 선박을 대상으로 분뇨 적법 처리에 대한 해상 안내 방송을 실시할 예정이다. 선박에서 분뇨를 불법 배출하는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수출용 조개류 생산 해역을 한산ㆍ거제만, 자란만ㆍ사량도, 가막만 등 7개 해역, 총 약 3만4435ha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해양종사자의 해양 오염 예방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바다 가족의 수출 활로 마련과 안정적 공급 지원을 위한 해양환경 보호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