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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안양역세권지구(재개발)가 최근 내부 재정비에 성공했다.
지난 10월 28일 안양시는 안양역세권지구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만안구 안양로372번길 21-9(안양동) 일원 2만7384.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8개동 85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48가구 ▲43A㎡ 319가구 ▲43B㎡ 52가구 ▲59A㎡ 114가구 ▲59B㎡ 110가구 ▲72A㎡ 101가구 ▲72B㎡ 25가구 ▲84㎡ 8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안양역세권지구는 2016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2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9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안양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롯데백화점, 이마트, 안양샘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만안초등학교, 근명중학교, 신성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 철거 예정 시기는 2023년 4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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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삼산대보아파트구역(재건축)이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10월 31일 부평구는 삼산대보아파트구역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안)을 같은 달 27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후정동로 5(삼산동) 일대 1만851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5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0㎡ 34가구 ▲52㎡ 30가구 ▲63㎡ 181가구 ▲69㎡ 28가구 ▲74㎡ 70가구 ▲84A㎡ 72가구 ▲84B㎡ 85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삼산대보아파트구역은 2016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21년 7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이마트, 하나로마트, 롯데마트, 한림병원 등이 가까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삼산초등학교, 삼산중학교, 영선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고시 관계 도서는 부평구 건축과와 해당 조합 사무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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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11-1구역(가로주택정비)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0월 31일 장위11-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한홍국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하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성북구 화랑로19가길 13-12(장위동) 일대 5556.4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과 상월곡역이 인접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장위초, 월곡초, 월곡중, 서울예술종합학교, 동덕여대 등이 있다. 여기에 오동공원과 천장산 등이 인접한 곳에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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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남 창원시 가음4구역 재건축사업이 최근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달(10월) 28일 창원시는 가음4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현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및 제78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창원 성산구 가음정로 107-34(가음동) 일대 3만2069.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5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252가구 ▲71㎡ 190가구 ▲84㎡ 128가구 등이다.
이곳은 단지 인근에 성주초등학교, 남산중학교, 창원남산고등학교가 있으며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창원경상대병원 등 각종 편의시설들이 있어 좋은 입지를 갖추고 있다. 여기에 전국 최대의 장미공원과 대규모 습지공원이 인접하고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이곳은 수려한 자연환경은 물론 교육 및 교통 인프라까지 잘 갖추고 있는 등 강점을 많이 보유해 추후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만한 환경이다"라고 귀띔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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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성남시 하대원동 111-7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10월 26일 하대원동 111-7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미숙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DL건설 ▲일신건영 등 2개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이달 16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성남 중원구 둔촌대로190번길 2(하대원동) 일대 9596.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85가구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과 수인분당선 모란역이 인접한 곳으로 분당수서간고속화도로와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등도 가까워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검단초, 동광중, 성남중, 성남여고, 풍생고 등이 있어 교육환경 역시 양호하다.
이외에도 주변에 중원구청과 행정복지센터, 모란시장, 마트, 은행 등이 위치해 있어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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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다음으로 기약하게 됐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인 한국자산신탁은 지난달(10월) 21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GS건설 단독으로 참여해 유찰됐다.
앞서 열린 현장설명회에서는 ▲GS건설 ▲두산건설 등 2개 건설사가 참여해 기대를 모은 바 있다.
한국자산신탁 측은 조만간 2차 공고를 내고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노원구 동일로216길 47(상계동) 일대 3만3854.6㎡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9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과 7호선 노원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상수초, 신상중, 노원중, 상계중, 상계고 등이 있다. 여기에 노원구청과 롯데백화점, 병원, 은행, 마트 등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도 갖추고 있다.
이외에도 단지 주변에 중랑천과 당현천이 흐르고 가재울근린공원, 노해근린공원 등도 있어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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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13-8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가시권에 둬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0월 28일 장위13-8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형인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코오롱글로벌이 1차에 이어 2차에도 단독으로 참여했다.
이에 조합은 조만간 수의계약으로 전환해 그동안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 코오롱글로벌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고 오는 12월 초쯤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성북구 돌곶이로41가길 14(장위동) 일대 8366.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67가구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교육환경을 양호한 곳으로 장곡초, 오현초, 장월초, 장위중, 창문여고 등이 가까운 거리에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북서울꿈의숲 등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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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도화3동 6-30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10월 28일 도화3동 6-30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희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재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오는 2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및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3일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송림로201번길 9-11(도화3동) 일대 2만6967.8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81가구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제물포역이 인접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서림초, 서화초, 선인중, 연화여중, 인화여중ㆍ고, 선인고, 인천대, 청운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행정복지센터와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동구청, 은행, 현대시장, 대형마트 등이 위치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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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목화아파트(이하 여의도목화) 재건축사업의 주체가 출범해 이목이 쏠린다.
지난 9월 29일 영등포구는 여의도목화 재건축 조합설립인가를 고시했다. 조합설립동의율은 93.26%다.
1977년 준공된 여의도목화는 지상 12층 공동주택 2개동 312가구 규모의 단지다.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등에 따르면 여의도목화 재건축사업은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126(여의도동) 일대 1만1570㎡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은 지난해 7월 정밀안전진단에서 최하 등급인 E등급을 받아 재건축을 확정 지었다. 올해 8월 28일에는 여의도중학교 대강당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고 최인식 조합장을 비롯한 감사, 이사, 대의원 선출을 마무리해 오늘에 이르렀다.
조합 관계자는 "서울시가 내놓을 여의도 지구단위계획에 맞춰 지상 최고 50층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관할관청은 아직 계획을 검토 중인 상황이며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여의도목화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여의도한강공원, 여의도공원, 자매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교육시설은 윤중초등학교, 여의도중학교, 윤중중학교, 여의도고등학교, 여의도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여의도동 일대는 1970년대부터 건립해 재건축사업이 가능한 아파트가 총 16곳, 약 8000가구 규모로 구성됐다.
재건축 전문가는 "한강변 입지와 더불어 금융권 핵심 기관과 업체들이 자리해 개발 압력이 높다"면서 "정부와 지자체 규제에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었지만, 오세훈 시장의 4년 임기 확정과 함께 앞으로 더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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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남 창원시 신월2구역(재건축)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31일 신월2구역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9일 오후 1시 구역 인근 토월중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2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조합 기 수행 업무 추인의 건 ▲조합 임원 연임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신월2구역은 2019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21년 5월 사업시행인가, 지난 8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KTX 창원중앙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한마음창원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교육시설은 신월초등학교, 토월중학교, 신월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성산구 신사로 64(신월동) 일원 8만6445.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2개동 150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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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수원시 조원동(이하 수원조원동) 668-4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26일 수원조원동 668-4 일원 가로주택정비(조합장 정진영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11월) 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면 오는 11월 25일 오후 4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의거해 건설업자로 등록을 마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참여지침서에 따라 입찰마감 전까지 서류를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수원조원동 668-4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만석공원, 조원공원, 다람쥐어린이공원, 영화공원 등이 가까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교육시설은 영화초등학교, 수성중학교, 송원중학교, 수성고등학교, 수원온생명과학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수원 장안구 정조로978번길 15(조원동) 일원 6432.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156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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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부곡3구역(가로주택정비)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26일 부곡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송경자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11월) 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11월 24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이나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공고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 혹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보유 업체 ▲「주택법」 제7조제1항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보유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부곡3구역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온천장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홈플러스, CGV, 우체국, 구월공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동현초등학교, 서동초등학교, 부곡여자중학교, 동현중학교, 내성고등학교, 부산정보관광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금정구 서동로5번길 61-5(부곡동) 일원 9997.8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20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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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산시 선부동3구역(재건축)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향해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26일 안산시는 선부동3구역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26일부터 오는 11월 10일까지 안산 도시디자인국 주택과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산 단원구 선부동 1007 일원 4만8063.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79%, 용적률 249.74%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3층 규모의 공동주택 10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선부동3구역은 2011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5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5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홈플러스, 롯데마트, 한도병원 등이 가까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교육시설은 선일초등학교, 선부중학교, 원곡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 변경인가일부터 6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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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계수ㆍ범박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24일 부천시는 계수ㆍ범박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24일부터 오는 11월 7일까지 부천 재개발과와 해당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시 계수동 1-6 일원 29만586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39.17%, 건폐율 16.28%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3724가구(임대주택 189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계수ㆍ범박구역은 이마트, 홈플러스, 부천성모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범박초등학교, 부일중학교, 범박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곳은 2010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5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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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산곡4구역(재개발)이 최근 내부 재정비에 성공했다.
지난 24일 부평구는 산곡4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경미한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산곡동 52-11 일원 3만9371.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7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산곡4구역은 2008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11년 10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1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이마트, 롯데마트, 성벽어린이공원, 부평세림병원, 성민병원 등이 가까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마곡초등학교, 한일초등학교, 청천중학교, 부원여자중학교, 세일고등학교, 인천외국어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고시 관계 도서는 부평구 도시개발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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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삼영아파트주변지구(재개발)가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27일 안양시는 삼영아파트주변지구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경미한 변경)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만안구 예술공원로 51(안양동) 일원 2만5158.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1.98%, 용적률 248.32%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55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55가구 ▲46㎡ 48가구 ▲59㎡ 228가구 ▲74㎡ 155가구 ▲84㎡ 7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삼영아파트주변지구는 2010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3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관악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롯데백화점, 2001아울렛, 코스트코, 안양샘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호암초등학교, 근명중학교, 안양중학교, 양명고등학교, 안양외국어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8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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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29일 저녁 압구정로데오 거리에서 열린 `압구정로데오 페스티벌`에 참석했다.
지역 상권 활성화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버스킹 공연과 초청 가수가 출연하는 메인 공연 등 다양한 공연과 플리마켓, 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됐으며, 전인수 부의장ㆍ김민경 행정재경위원장ㆍ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ㆍ김현정ㆍ강을석ㆍ김진경ㆍ손민기ㆍ우종혁 의원이 참석해 주민들과 소통하고 행사를 즐겼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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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28일 저녁 삼성해맞이공원에서 열린 `가을밤의 세레나데 음악회`에 참석했다.
지난 15일 준공한 삼성해맞이공원 개장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음악회에서는 클래식 기타리스트 장대건 등 4인의 아티스트들이 참여한 8개의 프로그램들을 선보였으며, 김형대 의장을 비롯해 김민경 행정재경위원장ㆍ이호귀ㆍ김광심ㆍ이향숙ㆍ복진경ㆍ이도희ㆍ김현정ㆍ김형곤ㆍ김진경ㆍ우종혁ㆍ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주민들과 함께 음악회를 즐겼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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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토석 채취 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토석을 해당 토석 채취 허가 취소 후에 반출하려는 경우, 토석 채취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1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ㆍ도지사 등)에게 토석 채취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라 토석 채취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토석 채취 허가 기간 내에 채취해 그 토석 채취 허가를 받은 산지 내에 보관하고 있던 토석을 해당 토석 채취 허가가 취소된 후에 반출하려는 경우, 토석 채취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 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등에게 토석 채취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허가 대상인 토석 채취의 범위에 토석의 채취 외에 가공 및 반출까지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는바, 토석 채취 허가는 토석의 채취만 아니라 가공ㆍ반출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행위허가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토석 채취 허가 시 대상 산지에 대한 현지조사와 토석 채취의 타당성에 관한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면서, 토석 채취 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 그 기간 만료 전에 이미 굴취ㆍ채취한 석재를 반출하기 위해 토석 채취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며 "토석 채취 허가 신청서에는 토석 채취 및 반출기간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채취한 토석의 반출은 허가기간 내에 완료해야 한다는 점을 종합해 볼 때, 토석의 산지 외 반출은 토석 채취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행위이고 그 허가의 효력이 지속되는 기간 중에만 가능함이 명백하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렇다면 토석 채취 허가를 받은 기간 내에 채취한 토석이라 하더라도 그 토석 채취 허가가 취소된 후에는 그 허가의 효력이 없어져 그 토석을 반출할 수 없다"며 "그러므로 해당 토석을 반출만 하려는 경우에도 토석 채취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보는 것이 관계 규정의 문언 및 체계상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토석 채취 허가를 받은 자가 이 사안 토석을 해당 토석 채취 허가 취소 후에 반출하려는 경우, 토석 채취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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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집중호우에 대비해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의 침수방지 체계를 강화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7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집중호우와 태풍에 따른 폭우ㆍ해일 등으로 지하주차장이 침수되면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등 건축물 지하공간의 위험도가 부각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현행법에는 지하주차장의 침수를 막기 위한 설계 기준이 제대로 명시돼 있지 않다"면서 "도심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이 사실상 수해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가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는 만큼,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내의 건축물에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그는 "침수방지 시설의 설치, 개량ㆍ보수 등 유지ㆍ관리에 대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하공간의 침수예방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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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수원115-12구역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8일 수원115-1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영애ㆍ이하 조합)은 법인세 과표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1월 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그달 15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수원 팔달구 장다리로306번길 13(인계동) 일대 4만454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13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수인분당선 수원시청역이 인접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인계초, 매화초, 수원고, 유신고, 아주대 등이 있다. 여기에 주변에 못골시장, 지동시장, 팔달문시장, 영동시장, 2001아울렛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 역시 용이하다.
한편, 2012년 10월 19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수원115-12구역은 2016년 11월 16일 조합설립인가, 2020년 8월 7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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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오산시 청호동 엘지아파트(이하 청호엘지)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24일 청호엘지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양현정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4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HJ중공업 ▲동문건설 ▲계룡건설산업 ▲화성산업 등 4개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11월 21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오산시 남부대로 464-51(청호동) 일대 967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13가구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1호선 오산역이 가깝고 오산IC를 통해 주요 도심지로의 이동이 용이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오산고현초, 갈곶초, 성호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오한천이 흐르고 오산맑음터공원, 캠핑장 등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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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동 신동아아파트(이하 방배신동아)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24일 방배신동아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인영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곳은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등 2개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12월 9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30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서초구 효령로 164(방배동) 일대 3만7902.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84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150가구 ▲60㎡ 초과~85㎡ 이하 357가구 ▲85㎡ 초과~115㎡ 이하 170가구 ▲115㎡ 초과 166가구 등이다.
방배신동아는 지하철 2호선 방배역과 붙어 있는 초역세권 단지로 방일초, 이수중, 상문고, 서울고 등이 가까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방배공원, 서리플공원, 방배근린공원 등이 조성돼 있어 쾌적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다.
한편, 공동주택 6개동 493가구의 규모로 구성된 방배신동아는 2020년 12월 31일 조합설립인가, 올해 7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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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북 구미시 벨라맨션(이하 구미벨라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7일 구미벨라맨션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정규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1월 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그달 14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구미시 백산로5길 26(송정동) 일대 908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1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단지 인근에 구미종합터미널과 구미IC가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구미시청, 구미교육청, 킴스클럽, 구미시민운동장 등도 가까이 위치해 있어 좋은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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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북 포항시 행복아파트2단지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27일 행복아파트2단지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1월 4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8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포항 남구 행복길 56(대잠동) 일대 992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단지 주변에 포항제철초, 포항제철중, 포항제철고, 세명고, 포항공대 등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마트, 포항시청, 포항시남구청, 포항남부경찰서 등이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양호하다.
이외에도 단지 인근에 형산강이 흐르고 형산강수변친수레저파크, 불의정원 등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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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왕시 삼신8차아파트(이하 삼신8차)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권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지난 25일 삼신8차 가로주택정비조합(조합장 이상욱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동부건설 ▲쌍용건설 등 2개 건설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번 입찰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오는 11월 안으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의왕시 부곡중앙남6길 53(삼동) 일대 958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약 300가구 등을 짓는다.
이곳은 1호선 의왕역이 인접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덕선초, 부곡초, 부곡중, 의왕고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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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정부가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기로 했다.
지난 26일 법무부는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1세 낮추는 내용을 담은 「소년법」 및 「형법」 개정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를 운영했다. 이번 법 개정 절차는 이에 대한 후속 조치다.
현재까지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뜻한다. 이들은 살인, 강도 등 강력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가장 무거운 처분을 받아도 2년간 소년원에 다녀올 뿐 전과 기록은 남지 않는다.
관련 법이 개정되면 앞으로는 13세에 해당하는 중학교 1ㆍ2학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정부가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낮춘 이유는 최근 5년간 소년 인구(10세~18세)가 감소하고 촉법소년 범죄가 매년 증가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당시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여야 모두 관련 법 개정안을 공개한 바 있다.
이달 26일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촉법소년 사건 접수 건수는 2017년 7897건에서 지난해 1만2502건으로 늘었다. 그중 강력 범죄는 2005년 2.3%에서 2020년 4.86%로 급증했다. 지난해 범죄를 저질러 보호처분을 받은 건수는 12세 749건, 13세 2995건, 14세 3344건으로 집계됐다. 살인ㆍ성폭력 등 흉악 범죄도 매년 400건 안팎으로 발생했다. 촉법소년임을 과시하며 파출소를 찾아가 난동을 부리거나 점주를 폭행한 사례도 있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부정적인 낙인 효과 확대 등을 이유로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관련 법 개정안이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 등이 요구하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에 법무부는 소년 범죄 전과 조회 제한, 검찰 전담 부서 설치 등 여러 보완책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범죄를 일으킨 13세가 취학ㆍ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전과 조회가 되지 않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관련 법 개정 이후에도 형사처벌 대상은 계획적 살인범이나 반복적 흉악범 등에 한정된다.
일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년의 신체ㆍ정신 성숙이 빨라지면서 형사처벌 의식이 가능한 연령도 낮아져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 필요성이 커진 것은 분명하다. 또 함께 생각해야 할 점은 이 같은 처벌 강화가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처벌을 강화해도 소년 범죄가 줄지 않았던 해외 사례 등을 거울로 삼아야 한다. 더불어 소년 범죄 발생 원인에 대한 세밀한 분석, 수용시설의 환경 개선, 재범 방지 프로그램 등 손질돼야 할 정책이 한둘 아니다.
정부는 이 같은 특성을 고려해 단순하게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낮추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관련 부처와 긴밀히 머리를 맞대고 다각적 대응 방안을 내놔야 한다. 이번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을 마침표가 아닌 시작이라고 여겨 더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는 건 어떨까. 정부가 촉법소년에 대해 계속 관심을 기울여 촉법소년 범죄 증가를 잠재우고 재범을 막을 수 있기를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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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출판SUN이 ‘이것만 알아도 아마존 1등 한다’를 출간했다.
이 책의 이태목 저자는 삼성 22년, 국회의원 보좌관, 경기도지사 자문관을 거쳐 미국에서 경기도 북미사무소 소장을 역임했고, 자신의 첫 사업을 미국에서 겁 없이 시작해 미국 주류 시장의 월마트, 블룩스톤, B&H 등과 같은 오프라인 주요 기업 거래에서뿐만 아니라 1년 3개월 만에 아마존에서 자신의 제품을 판매 1위, 가지고 싶은 제품 1위의 성과를 올린 특이한 경력을 소유하고 있다.
이태목 저자는 ‘최고급, 최고가 레이저 빔 프로젝터’라는 고난도 제품으로 미국 시장에서 첫 사업을 시작해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새로운 기지를 발휘해 미국 오프라인 소매 중소기업과 대기업, 오프라인 도매 유통 기업들과 거래를 성시켰다. 저자는 책에서 미국의 다양한 온라인 중소기업들과 거래와 아마존에서의 눈부신 성과를 올리는 과정 하나하나를 실제 사례로 소개하고 있다.
우리는 아마존을 하나의 판매 채널로 생각해 왔다.
이태목 저자는 “아마존은 온라인, 오프라인, 컨벤션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 뿌려 놓은 씨앗을 수확하는 곳이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는 실전에서 느낀 아마존에 리스팅하는 방법은 물론 템플릿 활용법, 아마존에서의 판매 방법 및 광고하기, 고객의 좋은 리뷰 받는 방법과 나쁜 리뷰 대처법, 리퍼 제품 활용법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하면 아마존에서 성공적으로 판매 우위를 달성할 수 있는지를 상세하게 알려 준다.
이태목 저자는 자신이 거래한 미국 내 오프라인, 온라인 기업들의 특성과 그 기업들과 거래를 위해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노하우들을 숨김없이 책 곳곳에 생생하게 기술하고 있다.
또 자신이 경험한 다양한 온라인/오프라인 마케팅 기법은 물론 미국의 각종 컨벤션 활용법, 미국 특유의 각종 Fair 활용하기부터 항공기 잡지를 통한 마케팅, 스포츠 마케팅까지 각 마케팅의 특성과 활용 방법,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알려 준다.
미국에서 해외 시장을 공략하는 방법도 제시하고 있다. 멕시코, 폴란드, 홍콩, 영국을 포함한 유럽, 캐나다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며 얻은 값진 경험도 아낌없이 공유한다.
세계 최고의 최대의 유통 기업 구매 담당자들은 좋은 제품을 기다리고 있다. 내 제품이 다른 제품보다 비교 우위에 있다고 판단되면 도전하기를 권한다.
도전하면 열린다. 중소기업인들이 자신의 제품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자신의 제품이 경쟁사 제품에 비해 비교 우위 장점을 잘 정리해 담대하게 세계 시장에 도전하면 반드시 길은 열린다는 것이다.
한국의 중소기업인들이 세계 시장을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태목 저자의 마음이 이 책의 곳곳에 녹아 있다.
그만큼 간절하게 저술하였고, 진심을 담아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모두 공개하고 있다.
저자 이태목 박사는 “나의 경우 아주 빠르게, 매우 집중적으로, 극히 짧은 기간 내에 미국 시장의 거의 모든 것을 겪어 본 압축 파일과 같다. 내가 미국에서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작은 성공을 하기까지 겪은 수많은 어려움과 다양한 노하우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 그렇기에 이 책이 미국에서 사업을 하려는 한국의 많은 중소기업인들에게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확신한다. "고 강조했다.
◇저자 프로필
·경북대 전자공학과, KDI MFDI 석사
·연세대 도시공학과 석사/박사 수료
삼성: 엔지니어-생산관리-신규사업-방산영업-본사 인사차장
·국회의원 보좌관(과학기술정보통신 위원장 4급)
·삼성전자(본사 인사부장, 총무부장, 산업보안부장, 홍보그룹장)
·경기도지사 투자유치 자문관(3급 대우)
·삼성전자(녹색경영 T/F)
·경기도 북미사무소장(미국)
-경기도 LA 섬유센터, 경기도 미국 메디컬 센터 설립
·미국, 한국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KDC Inc.)
-World OKTA-LA 2019년 수석 부이사장 역임
-미국 남가주 한인전자상거래협회 회장 역임
-미국 Trick Art LLC 대표 역임
·저서: ‘삼성맨 공무원 체험기’(2008. 9월)
·수상: 삼성그룹(회장) 기술상, 국정원장상(산업보안 공로),
·경기도지사상(공로상), 국무총리 표창장(무역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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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2-10-29 · 뉴스공유일 : 2022-10-29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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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과거 문재인 정부 대변인으로 재직할 당시 서울 흑석동 건물 매입 논란으로 온 국민들을 공분케 해 직에서 내려온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 국정감사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심야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의원을 두고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명확한 증거가 없이 `아니면 말고` 식의 모습을 보이면서 문제는 더욱 커지고 있다. 되레 수습은커녕 김 의원이 국회의원이 물어볼 수도 있지 무엇이 문제냐는 반박 성격의 입장문을 낸 것도 도화선이 됐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국회의원이라는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듯 태도를 보이는 국회의원들 혜택을 손봐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결국 면책특권에 대한 근본적이면서 회의적인 시각의 도화선은 김의겸 의원이 돼 버렸다. 특히 상당히 충격적인 점은 김의겸 의원은 국내 유력 언론사 기자 출신이라는 사실이다. 거꾸로 말하면 김 의원이 국회의원의 모습으로 하는 말과 행동들을 봤을 때 대체 어떠한 기자 생활을 했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기자 출신이 제대로 된 사실 확인도 안 하고 국정감사라는 전 국민이 보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찌라시 수준의 뉴스를 생산해도 되는 것인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인물이다. 지금이라도 명확한 증거를 내놔야 하겠지만 이에 대해 입장이 없는 것 같다.
현재 상황으로 볼 때 명백한 점은 김 의원이 제기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의 청담동 술집 출입은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단지 김 의원이 진보 성향이라고 알려진 유투브 관련자들로부터 제보를 받았고 물증 증거 없이 대화만이 김 의원이 의혹을 제기가 타당한 이유가 돼버린 형국이다. 진짜 기자 출신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한마디로 김 의원의 의혹제기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 특히 해당 유투브 관련자들은 한 장관을 미행한 스토킹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자들이다.
과연 해당 유투버들과 김 의원은 어떤 관계일까 의문이 들 정도다. 유력 언론사 기자 출신이라는 사람이 대화만을 가지고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을 온 국민 앞에서 망신주기를 시도한다는 것은 대체 누가 납득하라는 것인가. 김 의원과 해당 유투브에 대한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 그렇지 않다면 한 장관 말대로 김 의원과 이런 부류의 진보 성향 단체들이 야합이 계속돼 우리 국민들을 현혹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김의겸 의원의 대변인이 입장문을 통해서 해당 술자리를 직접 목격했다는 생생한 목격담이 있었고, 이게 사실이라면 엄청난 국정문란이라고 지칭한 부분이다. 김 의원 스스로 국정감사 자리에서 한동훈 장관에게 발언한 술집 출입 문제는 가정이었다는 것을 자인한 꼴이 돼 버렸다. 한심하기 이를 데가 없다.
사실 김의겸 의원의 한동훈 장관에 대한 거짓말은 처음이 아니다. 김 의원은 과거 `법무부-안양시 업무협약식`에서 한 장관이 카메라를 의식해 엘리베이터까지 쫓아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과 악수하려는 연출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의원이 먼저 한 장관에게 악수를 청한 영상이 세상에 공개되면서 김 의원의 거짓말은 금방 들통 난 적도 있다. 그러면서 여전히 한 장관에게 사과 한 마디 없는 김 의원의 뻔뻔함에 경의를 표한다.
김의겸 의원을 지켜보면서 느끼는 게 있다. 이런 수준의 사람이 대한민국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다는 게 참으로 민망하고 좀스럽다는 감정이다. 김의겸 의원 스스로 정치를 그만두는 게 본인을 위해서나 우리나라 정치를 위해서도 좋지 않을까 싶다. 더불어민주당도 김 의원의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태도를 무작정 감싸고 돌만한 때인지 심사숙고해보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10-28 · 뉴스공유일 : 2022-10-28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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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영등포구 남성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다음으로 기약하게 됐다.
28일 남성아파트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충곤)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롯데건설만 참여해 유찰됐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입찰은 횟수로는 세 번째지만 공사비를 증액하는 등 입찰 조건을 다르게 공고해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할 수 없다"라며 "조합은 이사회 및 대의원회를 개최한 뒤 시공자 선정을 향한 절차를 이어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남성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1호선ㆍ2호선 신도림역과 2호선 문래역이 가까이 있고 서부간선도로와 올림픽대로를 통한 이동이 용이하다. 교육시설은 영등포ㆍ문래초등학교, 양화ㆍ신도림중학교 등이 있다.
아울러 현대백화점, 이마트, 문래창작촌, 문래근린공원, 디큐브시티해바라기공원, 신도림테크노근린공원, 도림천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경인로77길 21(문래동2가) 일원 1만5669.1㎡에 지하 3층~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48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10-28 · 뉴스공유일 : 2022-10-28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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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북 구미시 형곡4주공아파트(이하 형곡4주공)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잠시 뒤로 미뤄졌다.
28일 형곡4주공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7일 오후 5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지 못해 유찰됐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입찰은 두 번째 입찰로 조합은 수의계약 방식 전환 등에 대한 내부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형곡4주공 재건축사업은 산들공원, 산내공원, 우호의정원, 송정동산 등이 가까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교육시설은 형곡초등학교, 형일초등학교, 형곡중학교, 구미상업고등학교, 형곡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구미시 신시로 37(형곡동) 외 1필지 3만1493.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2층 규모의 공동주택 75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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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우암2구역(재개발)이 최근 내부 재정비에 성공했다.
지난 26일 부산시는 우암2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우암동 129 일대 14만886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304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우암2구역은 부산 지하철 2호선 지게골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홈플러스, 이마트, 현대백화점, 일신기독병원, 좋은문화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아울러 교육시설은 우암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우암초등학교, 대연중학교, 성동중학교, 성지고등학교 등이 있다.
이곳은 2006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3월 사업시행인가, 같은 해 1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고시 관계 도서는 부산 도시정비과 및 부산 남구 건축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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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부곡3구역(가로주택정비)의 사업 주체가 출범해 이목이 쏠린다.
지난 26일 금정구는 부곡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금정구 서동로5번길 61-5(부곡동) 일원 9997.87㎡를 대상으로 한다.
부곡3구역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온천장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홈플러스, CGV, 우체국, 구월공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교육시설은 동현초등학교, 서동초등학교, 부곡여자중학교, 동현중학교, 내성고등학교, 부산정보관광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의 착수 예정일은 2026년 6월, 준공 예정일은 2029년 1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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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광진구 자양현대한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이달 21일 자양현대한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재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31일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오는 11월 21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 3일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광진구 뚝섬로52길 74-1(자양동) 외 3필지 일대 4848.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강변역과 동서울 종합터미널이 인접한 곳으로 강변북로를 통해 주요 도심지로의 이동도 쉽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성동초, 양남초, 광진중, 광양고 등이 있어 양호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10-28 · 뉴스공유일 : 2022-10-28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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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석관1-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21일 석관1-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철구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3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오는 11월 21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3일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성북구 돌곶이로21길 21(석관동) 일대 974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약 280가구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석관초, 석관중, 석관고, 한국예술종합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석관시장과 돌곶이시장, 장위 전통시장, 은행, 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10-28 · 뉴스공유일 : 2022-10-28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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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대호세화아파트(이하 대호세화)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에 나섰다.
지난 27일 대호세화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준혁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1월 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5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일 오전 10시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승학로3번길 64(하단동) 일대 4004.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15가구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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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명학시장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25일 명학시장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허한규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6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곳은 ▲태영건설 ▲DL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대방건설 ▲한신공영 ▲제일건설 등 6개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11월 15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및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 3일전까지 조합이 지정하는 계좌로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안양 만안구 수리산로47번길 38(안양동) 일대 5672.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649.96%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약 440가구를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명학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안양초, 근명중, 근명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안양천, 호계근린공원, 관모봉, 태을봉 등이 위치해 있어 친환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10-28 · 뉴스공유일 : 2022-10-28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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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58호 지면, 다음은 이달 28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물 건너간` 1주택 종부세 완화… 시장 당혹 분위기 역력
▲기획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안 발표 `임박`… 목표치 관심 ↑
2022 국정감사, 부동산시장 `핫이슈`는?
▲미니기획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향해 `속도전`… 주민 원성 잠재울까?
부천원종,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 최초 준공 단지로 기록돼
▲현장소식
시공자 선정 앞둔 신당8구역 재개발, 부진 딛고 사업에 박차 가한다!
마북동 298-1 일원 가로주택정비, 랜드마크 건설 향해 `정조준`
▲칼럼
총회 참석 수당 지급의 위법 여부
단독 소유자가 소유권의 일부 지분을 양도한 경우 서면결의서 제출 방법
정비구역 해제를 규정한 서울시 도시정비조례에 대한 체계적 해석
진보와 보수의 도시계획
반복되는 근골격계 통증 회복력에 대해
가을철 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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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26일과 27일 일원에코센터와 밀알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일원1ㆍ2동, 일원본동 경로잔치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경로의 달을 맞아 경로효친 사상을 일깨우고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달하고자 마련됐으며, 일원1ㆍ2동 경로잔치에는 김형대 의장ㆍ김영권 의원이 일원본동 경로잔치에는 김형대 의장을 비롯해 김영권ㆍ이동호 의원이 참석해 어르신들과 함께 축하공연을 즐기고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형대 의장은 "강남구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의회에서도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노인복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10-27 · 뉴스공유일 : 2022-10-27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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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0월 4주(지난 24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0.28% 하락을 기록했다. 수도권은 하락폭 축소, 서울과 지방은 하락폭 확대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당분간 금리 상승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는 시장 전망과 아파트 가격 추가 하락 예상이 지배적으로, 매수 문의 감소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급매물 중심으로만 간헐적으로 거래가 성사되며 하락폭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34%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28%로 전주(-0.27%) 대비 더 큰 하락세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송파구(-0.43%)는 잠실ㆍ가락ㆍ장지 대단지 위주로, 강동구(-0.35%)는 암사ㆍ천호ㆍ둔촌 대단지 위주로, 강서구(-0.31%)는 가양ㆍ 화곡 위주로, 금천구(-0.3%)는 시흥ㆍ독산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폭 확대했다. 강북의 경우 도봉구(-0.4%)는 창동ㆍ방학 구축 위주로, 성북구(-0.38%)는 길음ㆍ돈암 대단지 위주로, 노원구(-0.36%)는 공릉ㆍ상계ㆍ중계 위주로, 은평구(-0.35%)는 진관ㆍ녹번ㆍ응암 위주로 매물의 가격 하락 계속되며 하락세 지속했다.
인천광역시(-0.48%)는 전주(-0.41%) 대비 더 하락세를 보였다. 매수 관련 문의 희박한 상황에서 급매물 위주 하락 거래 진행으로 매물 가격 하향 조정 지속 중이다. 연수구(-0.62%)는 송도ㆍ옥련ㆍ동춘 위주로, 서구(-0.59%)는 신규 입주 물량 영향 있는 가정ㆍ신현ㆍ청라 위주로, 계양구(-0.46%)는 작전ㆍ귤현ㆍ병방 구축 위주로, 남동구(-0.45%)는 구월ㆍ간석 대단지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폭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22%)은 시ㆍ도별로 부산(-0.27%), 대전(-0.34%), 대구(-0.34%), 충남(-0.16%), 충북(-0.17%), 강원(-0.11%), 광주(-0.19%), 세종(-0.37%), 경남(-0.25%), 경북(-0.13%), 제주(-0.06%)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32%)은 전주(-0.31%) 대비 큰 하락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32%)도 전주(-0.3%) 대비 하락세가 더해진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전세 대출 이자 부담으로 신규 및 갱신 계약시 반전세와 월세로 전환하는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전세 수요는 감소하고 있으며, 전세 매물 적체 증가하고 거래 가격 하락 조정되며 전주 대비 하락폭 확대했다고 분석했다.
우선 강북구(-0.52%)는 미아 대단지 위주로 하락 거래 발생하며, 성북구(-0.5%)는 길음 대단지 및 돈암 구축 위주로, 은평구(-0.42%)는 응암ㆍ녹번ㆍ수색 대단지 위주로, 서대문구(-0.37%)는 홍제ㆍ북아현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폭 확대했다.
강남권을 보면 송파구(-0.5%)는 잠실ㆍ가락ㆍ장지ㆍ문정 주요 단지 위주로 매물의 가격 하향 조정되며, 강동구(-0.47%)는 명일ㆍ고덕ㆍ암사 위주로, 양천구(-0.31%)는 신정ㆍ신월ㆍ목동 대단지 위주로 하락거래 발생하며, 관악구(-0.31%)는 신림ㆍ봉천 주요 단지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세 지속했다.
인천(-0.54%)은 전주(-0.41%) 대비 더 내림폭을 기록했다. 입주 물량 영향으로 매물 적체 심화되며 급매물 거래가 진행되는 가운데, 서구(-0.81%)는 신현ㆍ가정 및 검단신도시 입주 물량 영향 있는 원당ㆍ당하 위주로, 중구(-0.52%)는 중산ㆍ운남 위주로, 연수구(-0.52%)는 송도 위주로 하락거래 발생하며 하락폭 확대했다.
경기(-0.48%)에서 이천시(0.04%)는 직주근접성 양호한 지역 위주로 소폭 상승했으나, 그 외 모든 지역에서 하락세 지속되는 가운데, 파주시(-0.88%)는 매물 적체 지속되는 운정신도시 위주로, 성남 중원구(-0.86%)는 입주 예정 물량 영향 있는 금광ㆍ중앙 위주로, 시흥시(-0.81%)는 배곧ㆍ장곡 대단지 위주로, 의정부시(-0.75%)는 낙양ㆍ신곡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세 지속했다.
지방(-0.21%)은 대구(-0.35%), 광주(-0.26%), 충북(-0.13%) 등에서 하락세를 줄였고, 이외 지역은 전주 대비 하락세를 유지하거나 키운 것으로 파악됐다. 세종(-0.42%)은 매물 적체 지속 및 거래 심리 위축 영향으로 고운ㆍ새롬 위주로 하락한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10-27 · 뉴스공유일 : 2022-10-27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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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변에 척추나 관절이 아픈 사람들은 상당히 많다. 다치거나 일시적으로 무리해서 아픈 사람들은 잘 회복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끝없이 아프다는 것의 의미를 잘 모를 수도 있다.
하지만 어느 날 해결되지 않는 통증이 계속 반복될 때가 있는데 이제껏 아픈 것과 너무도 과정이 다르게 느껴져 이런 통증 발병된 원인을 이해하기가 어렵고, 여러 치료를 해봐도 잘 낫지를 않아서 고민하게 된다. 관절이 아픈 경우도 많이 있지만 심한 것은 대개는 목이나 허리, 골반 등에서 증상이 쉽게 해결도 안 되고 반복해서 아프다가 점점 몸 전체로 확대되면서 좋아지지 않는 것을 느낄 때가 많다.
잠을 자게 되면 대부분 신경계는 회복되는데 만약 근골격계 회복력이 좋다면 근골격계 역시도 수면 중 회복되고, 휴식을 통해서도 회복하게 된다. 근골격계의 회복력에서 모든 근골격계가 관계가 있고 어느 부위나 다 회복돼야 하지만, 중추신경계를 싸고 있는 뇌막과 뇌막이 고정돼있는 두개골과 골반을 포함하는 중심부가 기능해야 하며 중심축으로 기능뿐만 아니라 중추신경계, 자율신경계가 작동할 수 있는 물리적인 환경을 유지하는 기능이 중요해진다.
그 공간 안에 뇌척수액을 담게 되고 뇌척수액의 생산, 순환, 흡수가 적절히 일어나고 신경계가 적절히 근골격계를 조절하는 기능을 유지하면서, 근골격계는 신경계에 끝없이 중력장에 대항하는 근골격계의 상태를 고유 감각을 통해 필요한 정보 입력을 해줘서 우리 신체의 3차원적인 구조를 유지하고 운동 상태와 신경 통합 상태 항상성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다.
어느 날 이 기능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정신적인 또는 화학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되고 또 무리한 활동을 하면 중력장에 대항하는 1차 구조로서 발과 골반의 이상이 오게 되고 특히 골반이 적절한 형태를 유지하는 데 실패하면 회복력 문제가 생기면서 끝없이 반복되는 근골격계 통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요통, 골반통, 어깨 통증, 두통 등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오랫동안 앉아 있기 불편하다고 호소하는 사례가 있다. 더 증상이 심해지면 근골격계 문제를 넘어서 중심축의 기능과 관련이 있는 호흡과 동적 평형의 장애가 나타나는데 특별한 질환이 아니라고 진단을 받았고, 열심히 치료 중인데도 2개월 이상의 멈추지 않은 기침이 나타날 수도 있다. 사경(Torticollis), 턱관절 장애(Temporomandibular disorder), 이명(Tinnitus), 청력 장애 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나타나게 된다.
더 만성적으로 진행되면 수면 장애가 동반되면서 감정과 정서적인 문제도 발생하게 된다. 숙면하기가 어려움, 불면증으로 수면제 복용, 자다가 식은땀, 성질을 잘 내고 감정 기복이 심함, 사회적 행동 양식의 변화, 판단력 장애, 우울증 등이 나타나게 되고 일어설 수가 없어서 외래 진료에 눕혀서 오는 일도 있다. 심한 경우에 간단한 힘을 쓰다가 허리디스크 파열이 오는 경우가 있는 데, 이때는 좌골 신경통(Sciatica), 척추가 갑자기 비틀리거나 구부려져서 움직이기가 어렵게 되는 급성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치료을 위해 당장 아프지 않게 약물, 주사, 물리, 충격파 등의 치료를 해주면서 급성 증상을 해결해 가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런 치료로만 증상이 해결되지 않을 때가 많고 자꾸 반복되면서 만성적인 회복력 문제가 심각해지는 경우가 많아서 대개는 근골격계 회복력을 치료하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많다.
부분적인 해부학적 구조의 회복 및 기능부전 치료, 전체적인 근골격계의 탄력성 및 긴장 압축 다면체로서 기능회복, 뇌막과 중심축의 두개천골 운동(Craniosacral rhythm) 기능 회복, 뇌척수액 순환, 흡수 및 신경계의 중심 통합 상태 회복 및 유지 등을 치료해 가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10-27 · 뉴스공유일 : 2022-10-27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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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며, Paul Knox와 Steven Pinch는 "도시계획, 사회, 도시구조 간의 관계의 핵심은 동기, 이데올로기, 전문계획가의 작업 방식 또는 습관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말한다. 그 주장은 합리성이 있으나 우리 사회구조의 특성상 이익집단의 이해관계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시계획은 사회공간변증법적 접근에서 사람과 사회구조의 상호작용에 의한 산물이며 사람과 사회구조의 필요에 의해 도시계획을 수립한다. 도시계획에서는 그 동기와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사회를 주도하는 사상에 의해 접근의 폭이 결정되고, 전문계획가가 그 계획을 작성하게 된다. 그러나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선출직 도시계획전문가는 이익집단의 이해관계에 민감하다. 그러므로 더 많은 비공식적인 압력이나 이해관계에 의해 도시계획이 수립되게 된다.
도시계획은 정보화사회에서, 특히 최근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포스트모더니즘적 도시계획을 요구하고, 구도심의 재생 등 변형적 도시구조의 특성상 도시계획은 필연적인 것이다.
선출직 도시계획수립권자인 도시계획전문가는 이데올로기에 의해 도시계획의 방향성을 찾고, 정치적 이데올로기는 진보와 보수의 벽을 넘나든다. Paul Knox와 Steven Pinch는 "근대적 도시계획 운동은 명백히 진보주의적 성향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ㆍ윤리질서 유지를 추구했다는 점에서는 보수주의적 운동이었다"하고 말하며, "현대도시는 심각한 성 불평등뿐만 아니라 도시의 삶과 교외의 삶의 상반되는 경험을 구체화하고 있다"라고 주장한다. 이는 사회공간변증법적 입장에서 진보와 보수는 동기와 도시계획전문가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영향을 받고 이익집단의 이해관계가 차이점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 정치사에 있어 진보는 민중을, 보수는 자본가를 대변하는 듯한 인상을 주지만, 급진적인 사회의 변화에 따라 진보와 보수의 벽은 허물어지고 선출직 도시계획전문가의 이해관계에 의해 도시계획이 결정되는 구조를 보인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의하면 전국투표율은 66.2%로, 과반수 투표자를 당선인으로 확정한다면 국회의원의 당선투표율은 33.1%를 초과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3명이 경선하는 경우 당선이 되기 위해서는 3명 중 1명의 찬성을 받으면 당선이 확실시됨으로 1명만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면 돼 이익집단의 이해관계를 중시하게 돼 선출직 도시계획전문가는 관계의 핵심인 `이익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서울시 도시계획에 있어 진보는 `보존`을 보수는 `개발`을 중시하고, 도시계획에 의한 도시개발의 수혜자 중심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했다. 이는 개발 방식에 있어 진보는 `도시재생`을, 보수는 `도시개발`을 중시한 면에서 찾을 수 있고, 최근 보수진영에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2030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및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서 나타나듯이 `정성적ㆍ유연적 가이드라인`으로 절대적인 수치 기준을 삭제하고 이를 구체화한 것이 ▲높이규제 완화 ▲용적률 기준 완화 ▲도시정비사업 적극 지원 등이다. 서울시는 지난 9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활성화 위한 기본 계획 재정비` 등의 계획을 발표하고 그 핵심은 `정비구역 확대와 건축 규제 완화`에 있다.
따라서 진보와 보수의 입장에서 서울시의 도시계획을 비교할 시 도시계획이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기준을 제시한다는 보편적 가치를 떠나 도시계획이 추구하는 실천계획으로의 성격에서 진보는 `보존`을 보수는 `개발`을 중시한다 할 수 있으나, 선출직 도시계획전문가들이 정권을 잡고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시계획을 생각하고 접근한다는 것이므로 국민적 합의에 의해 수립된 도시계획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닌 국민 주거생활의 문제로 근본적인 차이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도시구조의 변화는 도심이 슬럼화되고 무분별한 개발로 자연환경이 훼손되는 등 복합적인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사람과 도시구조는 상호작용에 의해 빠르게 변화한다. 도시계획도 사회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개발모형이 제시되지만, 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고, 선출직 도시계획전문가는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져 이익집단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수준에서 설전을 반복한다. 그리고 주택의 수급은 매 선거철의 핵심이슈로 부상하여 국민을 양극화시킨다.
서울시의 향후 도시계획은 우리나라 도시계획 관련 법의 체계상 최상위법인 「국토기본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사이에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국토의 보존 및 개발에 있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방향타가 된다. 따라서 서울시 도시계획은 진보와 보수의 차이점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할 수 있으나, 선출직 도시계획전문가의 도시계획에 대한 접근법을 고려할 경우 그 차이는 거의 존재하지 않고 도시계획 방향에 대한 이익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른 차이를 나타낼 뿐이다.
결국 서울시의 도시계획은 시민들의 합의를 담고 있지 못하므로 우리의 미래도시계획은 기초를 다시 세워야 한다. 진보와 보수가 도시계획에 대해 합의된 답을 찾아야 하고, 이는 이데올로기, 도시계획전문가 및 이익집단의 이해관계가 아닌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합의된 동기에 의해 결정돼야 할 사항이다. 우리는 진보와 보수가 함께 만들어낸 도시계획이 필요하고, 그 계획은 국민 주거안정화를 가져오고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는 계획이 전제돼야 한다.
진보와 보수의 논쟁으로 인한 도시계획이 아닌 주택 공급의 불균형에서 야기되는 사회적 문제로 생각하고 도시계획이 주택뿐만 아니라 사회학, 인문학, 지리학 및 생태학 등의 학문을 포용하고 이데올로기적 논쟁에서 벗어난 자연친화적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도시는 사람과 구조적으로 관계를 맺고 사람이 도시를 만들어 가고, 자연이 도시를 새롭게 변모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10-26 · 뉴스공유일 : 2022-10-27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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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서울 성북구의 한 정비구역에서 토지등소유자 중 1/3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 동의를 얻어 성북구에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했고, 성북구는 정비구역 해제 여부를 위한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에 따라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정비구역의 추진 상황으로 봐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및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이하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4조제3제3항제4호에 근거해 정비구역을 직권으로 해제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4조의3제3항제4호가 규정하는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요건이 부족했음을 이유로 서울시의 정비구역 지정 해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4조의3제3항제4호는 정비구역의 추진 상황으로 봐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당해 구역의 토지등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해제 요청하는 경우로서 제6항에 따라 의견을 조사해 사업찬성자가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3호는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문화재 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등이 포함된 구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정비구역은 자연경관지구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정비구역은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4조의3제3항제3호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전제로 한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는 취지이다.
3. 관련 규정
구 도시정비법(2017년 2월 8일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 등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등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때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며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추진 상황으로 봐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으로 명시했다.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4조의3(직권해제 등)에선 "제4조의3제4항제2호의 `정비구역 등의 추진 상황으로 봐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문화재 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등이 포함된 구역으로서 추진위가 법 제13조에 따른 추진위구성승인(최초 승인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첨부 서류를 모두 갖춘 신청에 한한다)하지 않는 경우"라며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당해 구역의 토지등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해제 요청하는 경우로서 제6항에 따라 의견을 조사하여 사업찬성자가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등을 나타냈다.
4. 법원의 판단(항소심 진행 중)
구 도시정비법 제4조의3제4항제2호는 "정비구역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시장 등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4조의3제3항은 "구 도시정비법 제4조의3제4항제2호의 `정비구역 등의 추진 상황으로 봐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4호에서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당해 구역의 토지등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해제 요청하는 경우로서 제6항에 따라 의견을 조사해 사업찬성자가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서울시 도시정비조례의 규정 내용 및 그 체계에 비춰보면 해당 조례 제4조의3제3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의 법률적 의미는 `제3호의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취지이지, `제3호 본문에 해당하고 동시에 그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취지가 아니다. 만약 제4호의 규정을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제3호 본문 및 그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경우. 제4호는 이미 그 자체로 제3호 전체에 해당해 `정비구역 등의 추진 상황으로 봐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는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는 규정을 중복해 규정한 것에 불과하게 되므로 체계적 법 해석의 원칙에 비춰 이는 타당하지 않다.
5. 결론
다만, 법원은 원고의 위 주장은 배척했지만, 피고 성북구가 주민의견조사 과정에서 주민의견조사안내서를 송부하면서, 토지등소유자의 주소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해태한 채 공시송달로 처리한 것이 「행정절차법」 위반임을 이유로 주민의견조사가 위법하다고 판시했고. 이를 전제로 한 정비구역 해제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10-26 · 뉴스공유일 : 2022-10-27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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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1호에 따라 정비구역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때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그 경우 정비구역 내 토지의 단독 소유자였다가 조합설립인가 후 소유권의 일부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조합원이 대표조합원 선임 동의서 제출 없이 단독으로 제출한 서면결의서는 조합원총회 결의의 의사정족수에 포함되는지가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ᅠ판결(2021년 9월 30일ᅠ선고ㆍ2021다230144ᅠ판결)에서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에는 정비구역 내에 있는 토지 등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거나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그 소유권을 양수해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의 위임을 받은 도시정비법 시행규칙에는 조합 설립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대표조합원 선임 동의서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자치법규로서 조합원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 피고 정관에는 정비구역 내에 있는 토지 등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거나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그 소유권을 양수해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 그 수인은 대표자 1인을 대표조합원으로 지정하고 대표조합원 선임 동의서를 작성해 조합에 신고해야 하며 조합원으로서 법률행위는 그 대표조합원이 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라며 "이 같은 규정은 조합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도시정비법 및 피고 정관의 규정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춰보면 토지 등의 공유자들이 조합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공유자들 전부가 총회에 참석해 같은 내용의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같은 내용의 서면결의서를 제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표조합원을 지정해 조합이 대표조합원 선임 동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도시정비법 제45조제5항제1호에는 `조합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ㆍ자매 중에서 성년을 대리인으로 정해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 정관 제10조제2항 및 제22조제5항에도 조합원이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위임장을 작성해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규정은 대리권의 존재 여부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해 총회 결의의 성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회 개회 당시 의장이나 그 직무대행자 등 집행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조합원의 의결권 대리 행사 여부를 가릴 수 있다고 보면 당사자들이 유불리에 따라 총회 결의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 일어날 수 있어 이는 단체 법적 법률관계에서 중시되는 객관성, 명확성, 안정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앞서 본 도시정비법 및 피고 정관 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따라, 조합원이 도시정비법과 피고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라고 판결했다.
따라서 도시정비사업 조합은 총회를 진행할 경우 공유자는 공유자들이 1인을 지정한 대표조합원의 선임 동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그 대표조합원이 서면결의서를 제출해야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리인의 경우 조합원의 위임장을 제출해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조합은 총회의 정족수 계산에 있어서 이러한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10-26 · 뉴스공유일 : 2022-10-26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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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여름, 짧은 가을을 보내고 밤낮으로 심한 일교차를 보이는 가운데 몸이 추위를 대비할 충분한 시간도 없이 쌀쌀한 늦가을로 계절이 흐르고 있다. 가을은 건조한 기운으로 몸의 진액이 부족해진 상태로 일교차가 커지는 주변 환경으로 인해 기관지, 폐, 인후가 건조하고 면역력이 저하돼 감염성 질환이 나타나기 쉽고 체력이 저하돼 자주 피로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다소 잠잠해졌나 싶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환자도 차갑고 건조한 시기가 오니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대표적인 가을철 환절기 질환은 감기인데 건조한 공기로 인해 콧속의 점막이 마르거나 피로가 누적돼 감기 바이러스나 세균이 콧속 또는 인두나 편도를 침범해 염증을 일으켜 콧물감기(콧물, 코막힘, 재채기), 목감기(인후통, 인두 건조감 등), 기침감기(기침)의 증상이 나타난다. 평소에 기관지 천식이나 알레르기성 비염 등의 질환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증상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 가을의 심한 일교차는 우리 피부의 피지선과 땀샘의 기능을 악화시켜서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방의 분비가 원활하지 않게 되고 가을철의 건조한 바람은 피부의 수분을 빼앗아 피부 건조증, 가려움, 아토피성 피부염 등의 피부질환을 생기게 한다. 또 기온의 저하는 혈관을 수축시켜서 순환기 질환을 일으키거나 악화시켜 고혈압, 흡연, 당뇨병, 심장병 등의 위험인자가 있는 사람은 뇌졸중이나 심장마비 발생 위험이 커지는 계절이기도 해 각별하게 주의해야 한다.
환절기 질환의 예방을 위해서는 코로나19 예방 수칙처럼 개인의 위생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 후 돌아와 반드시 손 씻기, 양치질하기는 기본 중의 기본이고 기관지 점막의 건조가 감기 바이러스의 침투를 쉽게 해 따뜻한 수분 섭취에 각별하게 신경 써야 한다. 더불어 과로, 과음을 피해 본인의 컨디션 조절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집 안의 온도는 20~22도, 습도는 50~60% 정도를 유지하고 환기를 자주 해야 한다. 아울러 진공청소기나 물걸레로 자주 청소하고 실내의 청결 유지에도 각별하게 신경 써야 한다. 피부질환이 악화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피부 건조를 유발하는 잦은 목욕이나 때를 세게 미는 등의 피부 자극은 피하고 목욕 후 반드시 보습로션을 사용하도록 한다. 피부를 자극하지 않도록 합성섬유, 울이나 모 제품은 피하고 되도록 순면 제품의 옷을 입는 것이 좋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은 혈관 안에 노폐물이 쌓이지 않도록 포화지방산(육류의 기름, 닭 껍질, 소시지, 베이컨, 치즈, 크림 등)과 콜레스테롤(달걀, 메추리알, 어육류 내장, 오징어, 새우, 장어 등)이 많은 음식을 피하고, 신선한 채소나 과일, 잡곡, 현미, 콩류, 해조류 등 섬유소가 풍부한 식사를 하도록 한다. 장내 프로바이오틱스(유산균 등)는 면역세포에 자극을 주고 면역계 전체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좋은 유산균이 함유된 발효식품을 잘 챙겨 먹고 면역력이 약한 사람이 만성 변비나 설사, 염증성 장 질환이 있다면 유산균 섭취도 고려할 수 있다. 지나친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등은 인체의 면역시스템에 악영향을 주니 주의하도록 한다. 건강한 환절기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과도하지 않은 중간 강도의 규칙적인 운동을 병행하는 등 전반적인 체력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10-26 · 뉴스공유일 : 2022-10-26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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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동산 공약 중 하나인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의 회귀를 위한 정책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변심으로 결국 무산됐다.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선거 때만 해도 세금 부담 완화를 약속했지만, 이내 정권을 내주자 돌변하며 현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저지하려는 모습에 시장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결국 야당의 방해로 종부세 대상이 늘어남에 따라 종부세 과세를 기대했던 1주택자들은 금리 인상 기조 속에서 보유한 아파트 가격마저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까지 겹치며 추후 재정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보는 이번 종부세 개정안이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을 통해 부동산시장 내 전반적인 분위기를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1주택자 종부세 면제 국회 통과 `무산`
5개월 전 찬성한 더불어민주당… 부자 감세 이유로 `반대`
지난 2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1주택자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종부세를 부담해야 할 1주택자 대상자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종부세 고지서에 특별공제 혜택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세금 부과 기준을 확정하고 관련 행정절차에 들어가야 하는 만큼 데드라인인 이달 20일까지 국회에서 개정안 처리가 이뤄져야 했다. 통상적으로 국세청은 각종 특례 신청과 합산배제 신고 내역을 정리한 후 행정안전부에 전달한다. 행정안전부는 최종 종부세액을 계산하고 이를 다시 국세청이 오류가 없는지 점검하는 세부 작업을 거치는 과정이다. 과세당국에 따르면 해당 작업 과정은 보통 1달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종부세 고지서 발송 시기인 11월 말보다 한 달 전인 지난 20일 정도에는 개정안이 확정돼야 한다.
앞서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최근 공시가격 상승에 인상된 종부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을 고려해 올해 종부세 특별공제 3억 원을 도입,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을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인상함으로써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야심 차게 추진했음에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해당 정책은 사실상 무산된 것이다. 야당은 이미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최저한도인 60%에 이르는 데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법안도 처리돼 충분한 감세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다. 즉, 정부가 추진하는 종부세 특별공제는 일반 서민이 아닌 부자들을 위한 이른바 `부자 감세`가 아니냐는 입장이다. 이를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은 되레 특별공제를 관철하려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인상하라고 역으로 제안했다.
이를 두고 업계 전문가들은 "더불어민주당은 불과 5개월 전인 지난 3월 대통령 선거 당시만 해도 문재인 정부 정책 실정을 인정하고 공시가 과표를 2020년 기준으로 돌아가자고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면서 "1가구 1주택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하는 등 세부담 완화를 공약으로 내건 당사자들이 선거에 지자 돌연 태도를 바꾸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근거로 종부세 부담 완화 정책이 부자 감세라고 반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1주택 9만3000명 종부세 내야… 이자 부담에 `이중고`
특별공제 적용에 최대 300만 원 납부액 차이도
이처럼 올해 1가구 1주택자 대상 종부세 완화가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는 인원이 지난해 이어 100만 명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과세 대상 제외가 예상됐던 공시가격 11억 원에서 14억 원(시가 기준 14억6000만 원~18억6000만 원)짜리 주택 1가구 보유자들은 9만3000명에 이를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과세 대상 포함 여부에 따라 종부세 납부액 차이는 크게 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의 종부세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 13억8200만 원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 보유자는 특별공제가 미적용 시 종부세 73만 원을 내야 한다. 또 공시가격 14억2500만 원인 성동구 `래미안옥수리버젠` 전용면적 84㎡를 보유한 1주택자도 특별공제 혜택을 받으면 보유세는 6만4800원에 그치지만 반대의 경우 84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심지어 특별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종부세 납부액이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나왔다. 공시가격이 36억4600만 원인 서초구 `반포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112㎡ 1가구만을 보유한 경우 특별공제를 받게 되면 1263만 원만 내면 됐지만, 법안 통과가 무산되면서 추후 종부세 1557만 원을 고지 받게 된다.
설상가상으로 앞으로는 내년 이후부터 적용이 예상되는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 기본공제금액 상향 등 굵직굵직한 부동산 관련 법안 개정안 논의를 앞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별공제 법안 재논의는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혹시라도 극적인 여야 합의로 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해지더라도 법안 자체가 개정일 이후 적용이 원칙인 만큼, 당장 올해 적용되기는 쉽지 않고 내년 환급 형태로 가능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유관 업계 전문가는 "문재인 정부가 당시 부과한 종부세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폭등한 상황에서 개인의 담세 능력 고려 없이 징벌적으로 내린 세제"라면서 "현재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부동산가격이 하락을 이어가는 상황임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종부세 부담 완화에 반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정치와도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현재 돌아가는 정치적 상황상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정책에 협조할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종부세 완화 약속 깨고 민생 외면"
여당, 절충안 제시… 더불어민주당, 여전히 침묵
여당인 국민의힘도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의 변심으로 종부세 고통에서 벗어나야 할 1주택자들이 애꿎은 피해만 보게 생겼다는 주장이다. 종부세 개정안이 국회 통과에 실패한 당일인 지난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규탄했다.
기획재정위원장인 박대출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세청이 종부세 과세자료를 행정안전부에 보냈지만, 이번 법 개정이 무산된 데 따라 9만3000명에 이르는 1주택자들이 새로운 종부세 고통을 감내하게 된 점에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억울하게 종부세를 납부하게 된 분을 도와드리려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끝내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께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면서 민생을 외면한 것을 강하게 규탄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다수당으로 약속을 지키고 책임 있는 자세로 민생 안정을 위해 국민의힘과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일단 정부와 여당은 절충안을 내놓은 상태다. 60%까지 하향할 계획이었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70%로 상향 조정하는 대신에 특별공제는 여야의 합의로 상향하자고 제안했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만 향후 국회에서 합의 후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소급적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 만큼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하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태도를 고수하며 여당의 절충안 논의 제안에 응하지 않고 있어 양측이 타협점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10-26 · 뉴스공유일 : 2022-10-26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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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안 발표를 예고해 부동산 공시가격 조정 수위에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수정안, 다음 달 `공개`… 목표 현실화율 90%→80%로 하향
지난 21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누리집에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는 11월 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사옥에서 공청회를 연다.
공청회에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도입 목표 ▲그동안의 성과와 한계 ▲현실화 계획 수정 및 보완 방안 등이 주요 논제로 다뤄지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발표와 관계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된다.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과 단체ㆍ개인도 참석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법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 적정 가격 조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알린 뒤 의견을 듣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손태락 부동산원 원장은 지난 12일 국회 교통위원회 감사에서 "기존 공시가격 현실화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현실화 계획을 추진 중인데 앞으로도 그 부분은 계속 시행할 사항이다"라며 "국토부에서 공시가격 전반을 검토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참여를 늘리고 여러 의견을 들을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선거 당시에도 부동산 정상화의 핵심 과제로 공시가격 환원과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제시했다. 올해 5월 말에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및 공시제도 개선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공청회는 이에 대한 후속 조치인 격이다.
정부는 최근 2년 새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부동산 관련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번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안을 마련했다.
다만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안에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치와 달성 기간이 어느 정도로 조정될지가 관건이다. 정부는 적정 가격의 개념과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해 현행 목표 현실화율을 현행 90%에서 80% 수준으로 낮출 전망이다. 미국 등 일부 선진국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금액을 시세의 80~90% 수준에서 책정했다.
현실화율 목표치 및 기간 재검토와 더불어 탄력적 조정 장치 도입안도 발표할 전망이다. 경제 위기나 부동산가격 급등 등 외부 충격이 있는 경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유예하는 방안이다. 집값 급등에 따라 공시가격도 많이 올라가 주택 보유자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급증할 수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다. 수정안에는 탄력적 조정 장치의 시행 요건ㆍ절차 등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구용역에는 공시제도 개선안도 포함된다. 정부는 공시가격의 정확성ㆍ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의견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한다는 구상이다. 공시가격 조사ㆍ산정 권한을 현재 국토부에서 시ㆍ군ㆍ구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공시가격 산정 근거 자료를 공개하는 내용이 담긴다. 또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행정제도 등에 대한 다른 가격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도 발표한다. 현재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최근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치가 90%에서 80%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와 올해 공동주택 기준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5%, 17.22%로 2년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목표치 달성 기간도 현행보다 늦춰질 전망이다. 현실화율 목표치 90% 달성 시점은 부동산 유형별로 다르다. 공동주택은 2030년, 단독주택은 2035년, 토지는 2028년으로 설정돼 있다. 이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탄력적 조정 장치 도입도 고려되고 있다. 경제 위기나 부동산가격 급등 등 예상치 못한 외부 충격이 발생하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수정안, 내년 공시가격 산정에 `반영`… 야당 "`부자 감세` 반대"
국토부는 세부 연구과제로 5가지를 제시했다. ▲공시가격 정확성ㆍ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역할 확대 ▲공시가격 산정 체제에 대한 현황 분석 및 개선안 ▲개별 부동산별 공시가격의 정확성ㆍ수용성 제고를 위해 공시주기 및 시점 ▲현행 공시가격 산정 방식의 적절성 평가 및 대체할 수 있는 대안과 대안별 효과ㆍ소요 예산 ▲공시가격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시가격 관련 정보공개 대상ㆍ범위ㆍ양식 등에 대한 개선안 등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논란된 공시가격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 내용들이다. 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역할 확대나 공시가 산정 방식 개선, 공시주기 및 시점 조정 공시가격 정보공개 등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내년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 산정에 반영된다.
국토부가 누리집에 공개한 관련 업무 지침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검증과정은 3차례 진행된다. 이를 위해 작업일이 약 10일 정도 늘어났다. 공시 대상도 확대됐고 조사 대상 주택이나 토지등소유자에게 안내하는 정보 내용도 일부 추가됐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안을 올바른 방향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야당은 부자 감세를 위한 행보로 보고 있다. 이미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최저한도인 60%까지 낮아졌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법안도 처리돼 추가로 특별공제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이다.
지난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감사에서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걸고 보유세나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과표를 줄이겠다는 행보다"라며 "윤석열 정부 기조를 볼 때 고가주택이나 다주택 수요자가 굉장한 혜택을 볼 것 같은데 결국 부자 감세를 위한 방식을 재검토한다는 뜻이다"라고 지적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이달 6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해 "이상론적이고 정부 만능주의적인 무리한 정책"이라고 답했다.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서 공시가 11억~14억 원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시가(공시가 현실화율 75.1%) 기준으로는 14억6000만 원~18억6000만 원 상당의 주택 1가구를 보유한 자에게 해당한다. 보유 주택 공시가가 14억 원을 넘는 경우도 종부세 부담이 기존 계획보다 올라간다.
신속하게 합의를 이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면 내년에 환급하게 되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여소야대 지형에서 검찰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는 등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법인세 인하 등 다른 윤석열표 감세 정책도 실현되기 어려울 수 있다"라고 전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10-26 · 뉴스공유일 : 2022-10-26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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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중구 신당8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지난 9월 22일 신당8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정수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8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곳은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산업개발 ▲GS건설 ▲대방건설 등 8개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11월 7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중구 다산로28길 22(신당4동) 일대 5만8439.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16개동 공동주택 12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99가구 ▲51㎡ 35가구 ▲59㎡ 379가구 ▲74㎡ 80가구 ▲84㎡ 371가구 ▲90㎡ 8가구 ▲99㎡ 2가구 ▲114㎡ 58가구 ▲129㎡ 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5ㆍ6호선 청구역과 3ㆍ6호선 약수역이 인접한 환승 역세권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사통팔달의 교통체계를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청구초등학교, 대경중학교, 장충고등학교 등 교육환경이 무난하다. 또 현대아울렛, 롯데마트, 이마트, 제일병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한편, 2007년 5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신당8구역은 2016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11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인터뷰] 신당8구역 이정수 조합장
"한 차례 아픔 있지만, 조합원들 지지로 시공자 선정 앞두고 있어"
"뛰어난 입지 갖춘 만큼 큰 기대… 조합원들 기대 부응하도록 최선 다할 것"
최근 본보는 신당8구역 재개발사업을 전방에서 진두지휘하는 이정수 조합장과 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다음은 이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신당8구역` 재개발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2004년 12월 추진위구성승인, 2007년 5월 최초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고시된 후 2010년 3월 현재의 구역으로 변경ㆍ고시됐다. 이어 2016년 12월 조합 설립을 이어 2018년 11월 사업시행인가까지 받았다. 다만 2021년 초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을 위한 조합원 분양신청을 완료한 이후 기존 시공자와 계약을 해지한 바 있다. 이에 오는 12월 시공자를 재선정하고 2023년 상반기 관리처분인가를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유독 우리 조합은 우여곡절이 많았다. 2019년 4월 시공자 선정을 위한 과정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결국 조합을 이끄는 집행부에 대한 불신이 생겨나면서 결국 2020년 7월 전임 조합장을 해임하는 아픔을 겪은 바 있다. 우여곡절 끝에 본인이 조합장으로 선출돼 여기까지 이르렀다. 조합 업무를 보면서 여러 상황이 순탄치 않았지만, 조합장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순간마다 최선을 다해 왔다. 특히 사업시행인가를 앞둔 시점에서 당시의 평가금액으로 매입하기 위해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국공유지를 매수해야 하는 조건이 있었다. 이를 충족하기 위한 매수 시점은 지난해 12월 5일이었고, 매수 예상금액은 약 420억 원에 이르렀다. 방대한 토지를 매수해야 했기 때문에 사업시행인가 이후부터 차근차근 준비했어야 했지만, 그간 진행 상황이 미비해 어려움을 겪었다. 급기야 조합장인 본인이 직접 매수해야 할 토지의 80%에 이르는 국유지 매수 협의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드나들며 내용을 파악해 관련 자료들을 직접 만들게 됐고, 다행히 기한 내에 전체 국공유지의 86%가량을 매수할 수 있었다. 일부 조합원들의 조합장 해임 시도가 계속되는 와중에서도 국공유지 매수계약금 28억 원을 위한 조합원 펀드 모집, 각종 소송, 내부조직 개편 등 많은 일을 감당해야 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다수 조합원의 지지와 협조로 잘 이겨낼 수 있었다.
- 시공자 선정에 있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앞서 한 차례 아픔을 겪은 바 있으나 여전히 시공자 선정 과정은 우리 조합원에게 축제의 장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현재 글로벌 경기 침체로 건설자재비ㆍ인건비 상승 등이 맞물려 좋은 사업적 환경은 아니지만 교통, 교육, 주변 경관 등 뛰어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 만큼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대형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입찰 참여가 이뤄지기를 바란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오는 12월 시공자선정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후 2024년 초부터는 이주를 준비할 계획이다. 물론 재개발사업 특성상 단기간에 이주가 쉽지 않겠지만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이주를 완료하겠다는 구상이다.
- 원활한 사업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현재 사업시행계획에 따르면 우리 구역은 평형 타입은 다양한 반면 많은 조합원이 원하는 중대형 크기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설계를 변경해 조합원의 불만을 해소해 드려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일반분양 세대수가 줄게 돼 수익성이 감소할 우려도 있다. 향후 조합은 중대형 평형 확보와 사업의 수익성 등 이 두 가지를 모두 해결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할 생각이다.
- `신당8구역`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서울의 중심권에 자리를 잡은 우리 구역은 트리플 역세권이라고도 볼 수 있다. 지하철 5호선과 6호선인 청구역과 인접해 있고 5분 거리에 3ㆍ6호선 약수역이 있는데, 여기에 2ㆍ6호선 신당역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어 서울 어디라도 손쉽게 이동할 수 있다. 특히 청구초등학교를 품은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이며 서울의 대표적인 명소인 남산을 비롯해 응봉근린공원, 장충단공원, 배수지공원 등이 도보로 이용 가능해 역세권, 숲세권, 학세권 등 3박자를 골고루 갖췄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우리 사업이 시작한 지 어느덧 20년이 다 돼 가는데 그동안 진척이 지지부진한 나머지 많은 조합원께서 지쳤을 것으로 생각한다. 조합은 오는 12월께 시공자를 선정하고 나면 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도시정비사업의 성패는 조합원들 협조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으로도 든든한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조합 집행부 역시 여러분의 따끔한 질책은 겸허히 수용하고,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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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은 금리 상승과 경기 침체에 이어 신용 위기까지 반영하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달 현재 미국 펀드매니저들의 주식 비중은 경험적 최저 수준까지 하락했고, 코스피 26개 업종의 연간 주가수익률은 2000년과 2008년처럼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최근 미국과 유럽의 금융섹터 하이일드 신용스프레드가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투자와 투기등급 기업들의 이자보상배율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이고, 유럽의 경우 투기등급 기업들의 이자보상배율이 낮아지긴 했지만 침체 국면 저점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유럽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CDS 프리미엄이 상승하고 있지만, 보통주자본비율과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은 8%와 100%를 상회하고 있어 금융위기와 같은 금융기관 연쇄 파산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국내 시중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은 11%,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또한 100%를 넘어서고 있다.
한편, 증권사들의 유동 순자산(3개월 유동자산-유동부채) 대비 부동산 신용공여비율(PF APCP 및 ABSTB)이 추세적으로 높아지고 있지만, 절대 수준이 31%로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미국과 국내 증시 모두 밸류에이션이 급락해 있는 상황이다. 특히 S&P500지수 PER은 최근 12개월 동안 -30%나 급락하며 2002년과 2008년과 같이 시중금리 상승뿐만 아니라 크레딧 리스크(당시 미국 하이일드 신용스프레드 1,000bp 상회↔현재 500bp)까지 반영하며 하락한 상황이다.
연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지만, 미국 선물시장의 내재 정책금리가 4.9%(2023년 5월)까지 상승했다는 점을 감안 시 기준금리 5%를 시장은 생각하고 있고, 최근 주식시장 밸류에이션 급락으로 반영됐다고 판단된다.
주가수익률은 [PER 변화율+EPS 변화율]로 정의할 수 있다. S&P500지수의 경우 현재 주가수익률에 반영된 이익증가율은 +4%지만, 향후 12개월 이익증가율 전망치는 +9%다.
주가는 이익증가율을 과소 반영했다는 점을 감안 시 예상 기대수익률은 +5% (코스피는 +13%)로 추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이익추정치가 하락하고 있는 과정에서 증가율을 신뢰하기 어려울 수 있다.
▶ 경험적으로 보면, ①해당 연도에 이듬해 순이익 추정치가 가장 크게 하향 조정된 업종이 익년도 1분기까지 주가수익률이 가장 높았다. 2023년 코스피 순이익 증가율 전망치는 현재 0%다. 이익증가율의 절대 수준이 높아지기 어렵다면, 추정치 하향 조정 폭이 큰 기업들의 경우 기저효과가 있어 사이클 개선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
▶ ②2002년과 2008년과 같이 밸류에이션 급락 이후 반등 국면에서는 미국과 국내 증시에서 저PBR 종목군의 주가수익률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다.
▶ ③또 다른 형태의 주가수익률 정의 방식은 [PBR 변화율+BPS 변화율]이다. 최근 주가 하락 국면에서 주가 보다는 PBR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하락했고, 이익 적자 기업이 아니라면 현재 주가에 반영된 BPS 보다 향후 12개월 예상 BPS가 높은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주가수익률 복구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10-25 · 뉴스공유일 : 2022-10-25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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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22일 오전 대치근린공원에서 열린 `제10회 강남구청장배 자전거대회`에 참석했다.
구민 건강 증진 및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에는 200여 명의 동호인이 참석해 실력을 겨뤘으며, 강남구의회 김형대 의장과 이향숙·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자전거 동호인들을 격려했다.
이날 김형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대회가 자전거 동호회의 저변 확대와 생활체육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10-24 · 뉴스공유일 : 2022-10-24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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