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의 소재 일선 추진위나 조합에서 총회를 진행하면서 해당 총회의 참석률을 제고시킬 목적으로 참석한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에게 총회 참석 수당을 제공하는 때도 있는데 이 같은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32조 등에 위반되거나 문제가 되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다. 2. 서울행정법원 판결 피고가 이 사건 총회에서 제1호 안건으로 서면결의서 제출 후 총회에 직접 참석하는 조합원에게 8만 원, 서면결의서만 제출하거나 이 사건 총회에만 직접 참석하는 조합원에게 5만 원의 총회 참석 수당을 지급하기로 의결하고, 실제로 조합원들에게 위와 같은 총회 참석 수당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총회에 직접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갖게 되므로 서면결의서를 제출받는 과정에서도 총회에 직접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의 절차적 적법성이 보장돼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고, 서면결의서의 작성 제출이 부당한 방법으로 유도되거나 강요되는 등으로 서면에 의해 의결권을 행사한 조합원들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의결권 행사가 침해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서면결의서의 효력을 부인함이 상당하다. 살피건대, 관리처분계획(안)의 수립을 위한 총회 결의는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로 도시정비법 제24조제7항이 정하는 정족수를 충족해야 하는데,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거나 총회에 직접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조합원들에게 소정의 참석비 등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는 것은 ▲조합원들의 의결권 행사를 독려하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점 ▲조합원들이 서면결의서를 작성하거나 총회에 참석하는 경우 노력과 시간을 투여해야 하므로 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하는 것이 사회적 질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가 조합원들로부터 서면결의서를 제출받으면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등 이 사건 총회의 안건에 대해 찬성할 것으로 유도하거나 이를 조건으로 해 총회 참석 수당을 지급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는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총회에서 이를 철회하고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서면결의서만을 제출하거나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고 이 사건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에게 위와 같은 액수의 총회 참석 수당을 지급했다는 점만으로 서면결의서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한 조합원들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의결권 행사를 침해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검토 법원은 `총회에 직접 참석하거나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들에게 참석 수당을 지급한 것이 위법한 것인지 아닌지`에 관해 ▲조합원들에게 소정의 총회 참석비를 지급하는 것이 조합원들의 의결권 행사를 독려하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점 ▲총회에 직접 참석하거나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의 노력과 시간에 대한 적절한 보상으로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점 ▲안건의 찬성을 유도하거나 이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점 ▲서면결의서를 철회하고 직접 투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근거로, 위법하지 않다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다(서울행정법원 2017년 11월 17일 선고ㆍ2016구합80298 판결, 2022년 6월 10일 선고ㆍ2021구합61789 판결). 위와 같은 법원의 법리에 비춰볼 때, 추진위나 조합이 총회 때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들에게 총회 참석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전자발찌 착용자 중 약 20%가 대면 활동을 바탕으로 하는 일용직에 종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수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지난 17일 법무부로부터 받아 언론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자감독 관리 대상자(일반사범 가석방자 및 전자 보석 대상자 제외)는 3296명으로 확인됐다. 직업을 가진 대상자 가운데 대면 활동을 바탕으로 하는 일용직 종사자는 633명(19.2%)으로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아울러 회사원은 471명(14.3%), 자영업 종사자는 227명(6.9%), 무직자는 1094명(33.2%)으로 나타났다. 전자감독제도는 2008년 도입됐다. 성폭력, 미성년자 유괴ㆍ살인ㆍ강도 등 재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 신체에 전자발찌를 부착해 보호관찰관이 24시간 위치 및 이동 경로 등을 파악해 지도ㆍ감독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전자발찌 착용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아동ㆍ청소년 관련 시설을 비롯해 의료기관, 경비업, 가정 방문형 학습지 교사, 노래방, 택배업 등에 취업할 수 없다. 그러나 배달시장 규모가 커지며 전자발찌 착용자가 배달 라이더 등 배달 대행 관련 직종에 많이 취업했다. 배달 대행처럼 대면 활동이 바탕이 되는 업종 중 일부는 취업 제한 대상에서 빠져있다는 뜻이다. 이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서비스법)」을 개정해 전자발찌 착용자는 대면 활동이 바탕이 되는 업종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배달 업계는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법적인 장치가 없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대면을 바탕으로 하는 직종인 만큼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정부도 뒤늦게 재범 우려가 큰 범죄자들에 대한 조치에 나섰다. 이달 21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고위험 성범죄자 재범 방지 추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한 장관은 재범 우려가 큰 범죄자가 배달대행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생활물류서비스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국회에는 4건의 생활물류서비스법 일부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더불어 법무부는 전자발찌 착용자의 취업 현황 통계를 보다 세분화해 관리한다는 구상이다. 전자감독제도 및 신상정보공개제도가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에 나선다. 구체적으로는 전자발찌 착용자가 다른 범행으로 수감되면 전자발찌 부착 기간이 정지되는 내용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포함해 개정 절차를 추진한다. 또 성범죄자가 출소 후 다른 범죄로 재수감되는 경우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정지하도록 여성가족부에 관련 법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처럼 정부의 노력에도 국민의 불안감은 되레 커지고 있다. 정부의 계획이 실질적으로 시행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같은 특성을 고려해 관련 법 개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건 어떨까. 정부가 앞으로 발 빠른 관련 법 개정 절차를 이뤄 고위험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기를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22일 오전 수서 궁마을 공원에서 열린 `수서 플리마켓 페스타`에 참석했다. 이번 축제에는 주민이 직접 참여한 공연과 플리마켓 등이 마련됐으며, 김형대 의장을 비롯해 이호귀ㆍ김광심ㆍ이동호 의원이 참석해 공연을 관람하고 주민들과 소통했다. 한편, 이번 축제 플리마켓에서 발생한 수익은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김형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수서 플리마켓 페스타`가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축제이자 주민 화합의 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원한다"라면서 "또한 의회 차원에서 수서동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신속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늘고 있는 가운데 시공자 선정을 향해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조합이 나왔다. 주인공은 경기 용인시 마북동 298-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다. 최근 현장설명회에 6개 사 참여… 시공자 선정 `청신호` 지난달(9월) 29일 마북동 298-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이달 7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6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일신건영 ▲중앙건설 ▲대우조선해양건설 ▲SG신성건설 ▲파인건설 ▲화성산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에 조합은 오는 11월 2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 입찰을 통해 시공자로 선정되는 건설사는 용인 기흥구 마북로 57-1(마북동) 일원 6178㎡에 용적률 214.23%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13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맡게 된다. [인터뷰] 마북동 298-1 일원 윤수완 조합장 "조합원들의 열정이 오늘의 원동력… `브랜드 가치` 높은 시공자 선정할 것" "오는 11월 2일 입찰마감… 다음 달 시공자선정총회 목표" 본보는 지난 12일 조합 사무실을 찾아 윤수완 조합장을 통해 이곳 사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시공자 선정 과정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서 윤 조합장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지만, 조합원들이 사업 추진을 향한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줘 발 빠른 사업 진행이 가능했다"라며 "지금처럼 조합원들이 사업에 관심을 기울여주고 조합은 투명하고 신속한 사업 진행을 이룬다면 앞으로 더욱 어려운 과정이 와도 극복해낼 수 있다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윤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마북동 298-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경과를 설명해준다면/ 지난해 9월께 사업성 분석을 시작하고 같은 해 11월 용인 도시재생과에 연변 부여를 신청했다. 그 후 약 6개월간 주민들이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했고 올해 5월 26일에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어 지난 7월 29일에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이달 7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첫걸음인 현설을 개최해 6개 사 참여가 이뤄졌다. 조합은 입찰마감 이후 다수 건설사가 참여할 경우 오는 11월께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발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다. - 이곳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사업 대상 주택의 노후화가 가속화되면서 다른 형태의 개발이 여러 번 추진됐다가 중단됐다. 그러다 지난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우리 마을에 가장 잘 맞는 사업 방식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 발 빠르게 추진하게 됐다. - 조합장으로서 사업을 이끌게 된 배경은/ 본인은 이 마을에서 태어나고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 마을에 대한 애정을 기반으로 용기를 내 조합장을 맡게 됐다. 우리 마을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주민인 만큼 사업성을 최대로 높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것이다. - 시공자 선정에 있어 가장 중점을 둘 부분은/ 조합은 우리 사업에 맞는 합리적인 시공비, 브랜드 가치, 신용도 등을 중점으로 볼 계획이다. 특히 사업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조합원들에게 어떻게 전달하는지도 중요하게 볼 것이다. 또 건설사들은 시공도 중요하지만 분양 조건과 함께 공사비 회수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등 조합에서 적극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 시공자 선정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가장 큰 요인은 사업을 향한 조합원들의 열정과 호응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사업은 반대파들의 방해로 사업이 중단된 적이 없을 정도로 조합원들이 꾸준히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줬다. 그런데도 최근 공사비 인상 요인, 부동산 경기 하락 등 악재가 쏟아져 조합은 유찰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 하지만 우리 사업은 경기ㆍ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개발 호재가 있어 급격하게 부동산가격이 하락하지 않았고 현설에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졌다. - 그동안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조합원들에게 사업을 이해시키는 부분이 가장 힘들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주민들에게 다소 생소한 개발 방식으로 지역주택조합,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형태와 다른 점을 이해시키는 과정이 가장 힘들었다. 조합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5번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때까지 가로주택정비에 관해 설명했다. 그 결과, 주민들이 사업에 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줘 오늘에 이를 수 있었다. -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데 가장 중요하게 여길 점은 무엇인지/ 사업 추진을 향한 조합원들의 열정을 바탕으로 사업이 끝날 때까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이다. 더불어 사업에 대해 동의하지 않은 일부 주민들도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설득하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 `마북동 298-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가진 입지적 장점은/ 2024년 착공 예정인 경기ㆍ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부지와 가까이 있어 개발 호재가 풍부하며 교육시설은 마성초등학교, 구성초등학교, 구성중학교, 구성고등학교 등이 있다. 지하철 수인분당선 구성역 등 교통환경도 우수하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입찰마감일에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면 오는 11월께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예상대로 일정이 진행되면 내년 상반기에 건축심의를 완료한 뒤 사업시행인가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금처럼 모든 절차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며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질책해 주시길 바란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조합원이 웃는 얼굴로 입주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장동 의혹에 몸통으로 의심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치보복` 프레임을 주장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설득력 있는지 의문이다. 이른바 `대장동 일당`의 천문학적 이득 중 일부가 이 대표의 최측근에게 `대선자금` 등의 명목으로 간 정황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의 긴급성 기자회견이 오늘(21일) 열렸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대선에 이어 또 다시 특검을 제안하면서 반격에 나선 모습이지만 이 제안이 국민적 납득을 얻기에 충분하지는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해)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바로 대장동 특검으로 정치 수사를 끝내고 오직 민생만 챙기자는 의미에서 `대장동 특검`을 제안한다"며 "정치자금은커녕 사탕 하나 받은 것도 없다"고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면서 "정권이 바뀌고 검사들이 바뀌니, 관련자들 말이 바뀌고 있는 모양새로 아무리 털어도 먼지조차 안 나오니 있지도 않은 `불법 대선자금`을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사실상 검찰이 사실을 조작하고 자신과 민주당을 곤경에 빠뜨리고 있다는 주장을 하는 모습이다. 아무 죄 없는 자신을 정치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정치적 보복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측은 즉각 반박하는 모습이다. 되레 특검은 수사가 제대로 안 될 때 도입하는 것인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기 위한 수법이라는 시각이다. 상당 부분 일리가 있다. 민주당 측에서는 검찰이 상대방을 압수수색하면 칭찬일색이었고 자신들을 향한 수사가 이어지면 툭하면 `정치검찰` 운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가. 더욱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반응이다. 측근으로 불리던 사람들이 연쇄적으로 생을 마감한 상황에서도 이상하리만큼 외면해 왔고, 분명히 함께 해외로 나간 사람에 대해서도 전혀 모른다는 식으로 일관해오지 않았는가. 함께 있는 영상이 `떡`하니 있는데도 말이다. 이 대표 말대로 검찰이 증거를 조작하고 왜곡한다는 것은 사실상 있을 수 없다는 게 기자의 생각이다. 민주당은 `슈퍼여당`이었을 때,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 `검수완박`도 그리 빠른 속도로 관철시킨 그들임에도 대선 당시에 특검을 주장하면서 실제로 실현시키지 못하고 왜 아직도 특검을 말할까. 쉽사리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재명 대표는 특검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검찰의 수사 결과를 겸허히 지켜봐야 한다. 잘못이 없다면 무혐의 처분이 나올 것 아니겠는가. 그리 자신 있는데 왜 검찰 수사에 민감히 반응하는가. 그냥 지켜보고 아무 잘못이 없는 것으로 나온다면 그때 가서 그에 따른 책임을 온전히 검찰이 지도록 하게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김형대 의장은 이달 21일 오전 초안산근린공원 창골 축구장에서 열린 `2022 서울시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에 참석했다. 서울시 25개구에서 20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서울시 장애인들의 약해진 심신의 건강을 회복시키고 장애인 체육의 중요성을 알려 장애인 인식 개선에 기여하고자 마련됐으며, `밝은 마음 환한 미소`라는 슬로건 아래 휠체어 달리기, 한궁, 미니파크골프 경기가 펼쳐졌다. 김형대 의장은 행사를 마친 후 "서울시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를 통해 장애인 여러분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일상에서 활력을 느낄 수 있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20일 오후 국립국악고등학교 앞 삼거리에서 열린 `제9회 개포골 어울림 국악한마당`에 참석했다. 개포동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소통을 위해 마련된 이번 축제에서는 밀미리 도당제와 대취타 공연ㆍ국립국악고등학교 학생들의 국악공연이 펼쳐졌으며, 김형대 의장을 비롯해 김민경 행정재경위원장ㆍ이성수ㆍ김형곤ㆍ이동호 의원이 참석해 주민들과 소통하며 축제를 즐겼다. 김형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개포골 어울림 국악한마당이 주민들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모두의 축제가 되길 바라며, 의회 차원에서도 국악한마당이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로 사랑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괴정7구역(재개발)의 시공자 선정이 잠시 뒤로 미뤄졌다. 21일 괴정7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홍두식)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9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지 못해 유찰됐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입찰은 첫 번째 입찰로 조합 내부 논의를 거친 뒤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괴정7구역은 2021년 11월 15일 정비구역 지정, 같은 해 12월 31일 추진위구성승인, 지난 7월 29일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사하역과 괴정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은 사남초등학교, 삼성중학교, 감천중학교, 동아고등학교, 해동고등학교, 동아공업고등학교, 삼성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괴정로 234(괴정동) 일원 9만589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877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남 창원시 신월2구역(재건축)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21일 신월2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조규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9일 오후 1시 구역 인근 토월중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2개 안건이 상정된다. ▲조합 기 수행 업무 추인의 건 ▲조합 임원 연임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신월2구역은 2019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21년 5월 사업시행인가, 지난 8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KTX 창원중앙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한마음창원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교육시설은 신월초등학교, 토월중학교, 신월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성산구 신사로 64(신월동) 일원 8만6445.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2개동 150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서구 화곡동 817ㆍ826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8일 화곡동 817ㆍ826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희연ㆍ이하 조합)은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26일 오전 11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국토교통부 고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등록된 자격 기준에 적합한 감정평가업자여야 한다. 화곡동 817ㆍ826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능골공원, 종달새공원, 무지개어린이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교육시설은 신곡초등학교, 신정여자중학교, 한광고등학교, 서울신정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강서구 등촌로13바길 21(화곡동) 및 강서구 등촌로13다길 22-11(화곡동) 일대 5282.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약 170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남양주시 덕소5A구역(도시환경정비)의 사업시행인가 관련 내용이 수정됐다. 지난 13일 남양주시는 덕소5A구역 도시환경정비 사업시행계획(안)의 인가와 관련해 정정 고시를 냈다. 내용은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으로 파악됐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67-14(덕소리) 일대 2만881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7층~지상 48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990가구 및 오피스텔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덕소5A구역은 2014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2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덕소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롯데마트, 강동경희대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교육시설은 덕소초등학교, 예봉중학교, 와부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 변경인가일부터 48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동인3-1지구(재개발)가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20일 동인3-1지구 재개발 조합(조합장 박영일)은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28일 오전 11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입찰지침서에서 정하는 자격 기준을 갖추고 조합이 요청하는 업무 수행이 가능해야 한다. 동인3-1지구는 2014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 칠성시장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고 KTX 동대구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뉴코아아울렛, 롯데영플라자, 롯데백화점,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 경북대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대구동인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동인초등학교, 대구제일중학교, 계성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중구 동인동3가 88 일원 2만6712.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63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업무정지 처분을 위반한 건설기술인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0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기술인이 자기의 성명을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등 위법 행위를 하면 국토교통부장 장관은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현재 건설기술인이 업무정지 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계속 업무에 참여하더라도 추가적인 제재가 없어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업무정지 처분을 충실히 이행하는 건설기술인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고,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업무정지 중인 건설기술인이 위법하게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부실한 시공으로 이어져 건설 현장 내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면서 "그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함으로써 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용문동1ㆍ2ㆍ3구역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9일 서구는 용문동1ㆍ2ㆍ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인가ㆍ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전 서구 용문동 225-9 일대 18만1764.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763가구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8㎡ 94가구 ▲59A㎡ 97가구 ▲59B㎡ 100가구 ▲72A㎡ 204가구 ▲72B㎡ 72가구 ▲84A㎡ 1170가구 ▲84B㎡ 609가구 ▲84C㎡ 135가구 ▲84D㎡ 121가구 ▲99A㎡ 104가구 ▲99B㎡ 57가구 등이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이 도보권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대전의 중심부와 근접해 있고 각종 생활 편의시설들이 주변에 많아 편리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2008년 12월 4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2년 10월 18일 조합설립인가, 2017년 12월 29일 사업시행인가, 2018년 12월 27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하월곡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19일 하월곡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평식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6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곳은 ▲DL건설 ▲금호산업 ▲화성산업 ▲호반건설 ▲두산건설 ▲태영건설 등 6개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11월 9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 3일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성북구 월곡로18나길 3(하월곡동) 일대 843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약 1000가구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월곡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단지 주변에 정릉천과 천장산, 오동공원, 월곡산 등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20일 오후 구의회 6층 열린회의실에서 전체 의원들을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인 이해충돌방지 교육을 실시했다. 청렴인권경영연구소 김효광 대표를 초빙해 실시한 이번 교육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교육`이라는 주제로 ▲이해충돌 이해하기 ▲이해충돌방지 방법 ▲청렴하기 위한 지방의회 조례 세부 내용 등을 설명했으며, 다양한 사례를 활용해 집중도를 높였다. 교육을 마치며 김형대 의장은 "오늘 교육을 통해 청렴한 의회를 조성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청렴의 의무를 성실하게 지켜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4R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0일 광명4R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태희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건축물 구조 감리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7일 오후 1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광명시 광명로 948-1(광명동) 일원 9만772.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4.31%, 용적률 268.19%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195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A㎡ 190가구 ▲49A㎡ 238가구 ▲59A㎡ 474가구 ▲59B㎡ 255가구 ▲75A㎡ 337가구 ▲84A㎡ 361가구 ▲84B㎡ 94가구 ▲113A㎡ 4가구 ▲113B㎡ 4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개봉역이 약 1k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광명동초등학교, 광명북중학교, 광명북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이마트, 이랜드리테일, 구로성심병원 등이 단지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광명4R구역은 2016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1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8일 안양시는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주원준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동안로 283(비산동) 일대 12만5963.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72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3㎡ 90가구 ▲59㎡ 642가구 ▲77㎡ 641가구 ▲84㎡ 994가구 ▲99㎡ 232가구 ▲109㎡ 116가구 ▲133㎡ 8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범계역이 1.5㎞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비산초등학교, 부림중학교, 부흥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홈플러스, 안양샘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2012년 6월 11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6년 5월 4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2020년 1월 14일 사업시행인가, 2021년 2월 9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재건축사업이 잇따라 속도를 내 서울시의 도시정비사업 전체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치은마 건축심의 `통과`…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5년만 먼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이하 대치은마)가 재건축사업 본격화를 알렸다. 지난 19일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대치은마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ㆍ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시켰다. 이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대치은마 재건축사업은 강남구 삼성로 212(대치동) 일원 22만4962㎡에 용적률 250%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33개동 577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심의를 통해 공공기여 취지로 보차혼용 통로를 내고 근린공원과 문화공원ㆍ파출소를 조성하도록 했다. 대치은마 재건축 추진위는 2017년 8월 지상 최고 49층 규모의 정비계획(안)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했지만 서울시 지상 최고 35층 규제에 걸려 미심의 결정을 받았다. 같은 해 12월 지상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내린 정비계획(안)을 제출했지만 보류됐다. 추진위는 올해 9월 말 다시 정비계획(안)을 제출했고 오늘에 이르렀다. 대치은마 재건축사업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서울시의 건축심의를 받게 된다. 여의도미성 안전진단 `통과`… 내년 초 조합설립인가 `목표` 영등포구 여의도미성아파트(이하 여의도미성) 재건축사업도 최근 안전진단의 문턱을 넘었다. 이달 20일 유관 업계 등에 따르면 여의도미성은 지난 14일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2차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8월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지 1년 2개월 만이다. 여의도미성 재건축 추진위는 내년 초께 조합설립인가를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더할 계획이다. 여의도미성 재건축사업은 2009년에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은 뒤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조합 설립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 여의도미성은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10(여의도동) 일대 공동주택 577가구 규모의 단지다. 1978년 준공된 노후 단지로 재건축 연한(30년)을 넘겼다. 지하철 5호선과 9호선 여의도역이 도보 3분 거리에 있어 입지조건도 우수하다. 이처럼 장기간 정체됐던 재건축사업들이 속도를 내면서 서울 주요 재건축사업도 빨라질 전망이다. 하지만 부동산시장이 침체기로 접어든 데다가 건축심의, 안전진단 등은 사업 초기 단계여서 서울 집값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다만 서울 재건축사업이 활기를 되찾으려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나왔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서울 고층 노후아파트는 이미 용적률이 높은 상태인 경우가 많다"라며 "이 아파트들은 서울시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사업성이 높아질 수가 없다"라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이달 4일부터 국회 및 정부세종청사 등에서 진행됐다. 여러 분야 주요 쟁점들이 다뤄지면서 연일 뜨거운 이슈를 생성하고 있는 가운데, 그 중에서도 부동산 관련 이슈들이 가장 큰 주목을 받는 모양새다. 특히 세계 경제가 침체기에 들어서면서 부동산시장을 비롯한 자산시장 역시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모습에 우려 섞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큰 관심을 끌고있다. 이에 본보는 윤석열 정부 첫 국감에서 이목을 끌고 있는 부동산 주요 이슈들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향후 정책 방향 역시 살펴봤다. 야당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 불분명" 재건축 부담금, 공공임대주택 기금 활용 주장… 부담금 `미환수` 지적도 2022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국감장은 전반적으로 야당이 질문 공세를 펼치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정책 책임자들이 의견을 내놓은 식이다. 아직 집권한지 1년이 안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본격적으로 효과를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만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역시 적극적으로 비판하기 보다는 현 정부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다루는 모습이 역력하다. 먼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감에서는 최근 하락세를 보이는 부동산시장을 두고 원희룡 장관의 시각이 정확하지 않아 국민들이 혼란스러워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의 지적이 나왔다. 홍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다주택자 세금 완화나 안전진단 규제 완화 정책은 부동산 침체기에 쓸 수 있는 대표적인 부양 정책임에도 정부는 주택가격 하향 안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시장이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부양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지나친 가격 급등기에 도입된 지나친 규제를 정상화해나가는 과정으로 표준 궤도에 맞추기 위한 조정 과정으로 봐야 한다"면서 "여전히 집값이 너무 높은 만큼 상당 기간 하향 안정세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정부의 기조는 변함이 없다"고 답변했다. 재건축 부담금을 공공임대주택 기금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부가 현재 내놓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방안은 사실상 초과이익환수제를 무력화시키는 부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보고 재건축 부담금을 제대로 걷어 공공을 위한 임대주택 기금으로 써야 한다는 의견이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폐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완화, 초과이익환수제 무력화 등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 부자들을 위한 정책들이 많다"며 "2018년 이후 초과이익환수제로 3조 원이 넘는 통보액이 나왔음에도 실제 집행은 이뤄진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의 주장처럼 초과이익환수제 미환수 지적은 서울시 국감에서도 나왔다. 이달 14일 진행된 서울시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은평구 연희빌라와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는 이미 지난해 준공됐지만 아직까지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지자체 구청장은 재건축사업 준공 후 5개월 이내 조합에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 하지만 두 단지의 경우, 준공된 지 1년이 넘었음에도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아 법 위반 사례라는 게 최 의원 측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초과이익환수제 관련 법은 여러 논란 끝에 2019년 합헌 결정을 받은 사안으로 서울시는 법에 명시돼 있는 부과기한을 아무 근거도 없이 위반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지금 당장 시정 조치를 통해 재건축 부담금을 환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국토부 장관을 재건축 부담금의 징수권자로 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부과 및 징수업무를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한 만큼 서울시가 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입장을 전했다. 여야 "전세 사기 대책 마련 시급" 한 목소리 원희룡 장관 "무리한 갭투자로 인한 깡통전세, 지원은 `글쎄`" 특히 이번 국감에서는 현재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최대 이슈 전세 사기에 대한 구체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와 관심을 모았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주택의 약 30%가 부채비율 90%를 넘는 고위험군 깡통전세 주택으로 드러난 상황인데 사실상 부채비율에 따른 보증료율 차이가 없다"면서 "고위험 가입자로 인한 손실이 애꿎은 저위험 가입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는 만큼 부채비율에 따른 리스크에 비례해 보증료율을 책정함으로써 안정적인 보증 운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 역시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깡통전세가 현실화하고 있는 상황으로 공시지가의 150%까지 주택가격으로 인정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과도한 보증이 문제로 이는 사실상 정책적 실패에 기인한다"면서 "현재 깡통전세위험군이 약 23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 중 갭투자로 임대보증금이 집값의 80%를 넘는 고위험군이 12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의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우려했다. 특히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전세자금보증 가입자 중 은행 대출을 못해 대신 갚아준 금액이 1727억 원이고, 이 중 53.4%(922억 원)가 2030세대인 것으로 드러나 우려를 더했다. 급격한 금리 인상 기조 속에 무리한 대출을 감행한 2030세대들이 향후 시장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위험 섞인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이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한 목소리로 전세 피해에 대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면서 "지난해 안심대출특약보증 사고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향후 금리 인상이 계속되면서 고금리 시대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련 사고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원희룡 장관은 과거 방만한 전세 대출에 다주택자, 갭투자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무리하게 대출을 끌어 투자했던 부분까지 정부가 감당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즉, 근본적으로 깡통전세 대책은 공감하지만 무리한 갭투자에 대한 지원책까지 해야 하는 지는 신중하게 살펴볼 부분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원 장관은 "현 시점에서 시장이 급격하게 무너지지 않도록 정부가 대책들을 내놓고 옥석을 잘 가려 필요한 부분에 지원을 감행해야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동산시장이 연착륙해 시장 구조를 정상화하는 데 유념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북 안동시 송현1주공아파트(이하 송현1주공) 재건축사업이 최근 내부 재정비에 성공했다. 20일 안동시는 송현1주공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동시 합전1길 64-6(송현동) 일원 3만597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67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송현1주공 재건축사업은 이마트, 전자랜드, 롯데시네마, 옥현공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복주초등학교, 송현초등학교, 영가초등학교, 안동중학교, 경북하이텍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고시 관계 도서는 안동 건축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북 충주시 교현주공아파트(이하 교현주공)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20일 교현주공 재건축 조합(조합장 권정옥)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9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5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오는 11월 10일 오전 11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조합 관계자는 "현설에 ▲제일건설 ▲금호산업 ▲쌍용건설 ▲GS건설 ▲두산건설 등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 기쁘다"라며 "입찰마감일에도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져 시공자 선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교현주공 재건축사업은 남양공원, 연수자연마당, 연수8호어린이공원, 관아공원, 호암지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교육시설은 국원초등학교, 충주중앙초등학교, 예성초등학교, 칠금초등학교, 탄금중학교, 충주중앙중학교, 충주여자중학교, 충주북여자중학교, 한림디자인고등학교, 국원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충주시 예성로 273(교현동) 일대 3만6470.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9.12%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89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이달 20일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3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07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달 13일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4일부터 19일까지는 각 상임위별로 안건 심사와 현장방문을 진행했고, 마지막 날인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가 채택한 총 22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통과된 안건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안(이동호 의원 등 8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김형곤 의원 등 8인)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 건립 추진 및 기금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 ▲ 문화센터 프로그램 및 동청사 시설관리 위탁 동의안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동의안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됐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채택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오는 11월 16일부터 24일까지로 의회사무국을 비롯한 강남구 행정기구와 보건소, 22개 동 주민센터,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이밖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우종혁 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김형곤 의원 등 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조례(안)(안지연 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애자 의원 등 10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 개정안은 수정 가결됐다. 이번 제307회 임시회 회기 첫날인 이달 13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우종혁ㆍ손민기ㆍ김현정 의원이, 제2차 본회의에서는 우종혁ㆍ한윤수 의원이 구정발전을 위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0월 3주(지난 17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0.28% 하락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 지방 모두 하락폭 확대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급매물 위주의 하락 거래 발생과 매물의 가격 하향 조정이 지속되는 가운데, 추가 금리 인상 여파로 부동산 경기 하락이 심화될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가 매수 관망세로 이어지며 하락폭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35%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27%로 전주(-0.22%) 대비 더 큰 하락세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송파구(-0.38%)는 잠실ㆍ가락ㆍ장지 대단지 위주로, 강동구(-0.31%)는 상일ㆍ고덕 대단지 위주로 매물 적체 심화되며, 금천구(-0.3%)는 시흥ㆍ독산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폭 확대했다. 강북의 경우 도봉구(-0.42%)는 창동ㆍ방학 구축 위주로, 노원구(-0.41%)는 중계ㆍ공릉ㆍ상계동 위주로, 성북구(-0.37%)는 돈암ㆍ정릉 대단지 위주로, 은평구(-0.36%)는 진관ㆍ녹번ㆍ응암 위주로 매물 적체 지속되며 하락폭 확대했다. 인천광역시(-0.41%)는 전주(-0.31%) 대비 더 하락세를 보였다. 매수 관련 문의 희박한 상황에서 급매물 위주의 하락 거래 진행되며 서구(-0.47%)는 신규 입주가 진행 중인 가정ㆍ신현 위주로, 연수구(-0.41%)는 송도신도시 위주로, 남동구(-0.4%)는 구월ㆍ간석ㆍ논현 대단지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폭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21%)은 시ㆍ도별로 부산(-0.24%), 대전(-0.36%), 대구(-0.33%), 충남(-0.17%), 충북(-0.15%), 강원(-0.07%), 광주(-0.19%), 세종(-0.45%), 경남(-0.21%), 경북(-0.09%), 제주(-0.1%)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31%)은 전주(-0.25%) 대비 큰 하락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3%)도 전주(-0.22%) 대비 하락세가 더해진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계속되는 금리 인상 영향으로 신규 전세 관련 수요는 감소 중이고 재계약시에도 반전세와 월세로 전환하는 추세로 매물 적체 가중되는 가운데, 계약 만기가 도래한 급매물 위주의 하락 거래가 매물가격 하락세를 주도하며 전주 대비 하락폭 확대했다고 분석했다. 우선 강북구(-0.54%)는 미아 대단지 위주로 매물 적체 심화되며, 성북구(-0.45%)는 길음 대단지, 돈암 구축 위주로, 은평구(-0.42%)는 진관ㆍ녹번ㆍ응암 대단지 위주로, 종로구(-0.33%)는 평창ㆍ홍파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폭 확대했다. 강남권에선 송파구(-0.76%)가 잠실ㆍ가락ㆍ장지ㆍ문정 주요 단지 위주로 하락 거래 및 매물의 가격 하향조정되며, 강동구(-0.45%)는 고덕ㆍ상일ㆍ암사 위주로, 양천구(-0.3%)는 신정ㆍ목동 대단지 위주로, 관악구(-0.28%)는 신림ㆍ봉천 주요 단지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폭 확대했다. 인천(-0.41%)은 전주(-0.37%) 대비 더 내림폭을 기록했다. 입주 물량 영향으로 매물 적체 심화되는 가운데, 서구(-0.52%)는 신현ㆍ가정 위주로, 중구(-0.5%)는 중산ㆍ운남 위주로, 부평구(-0.47%)는 삼산ㆍ산곡ㆍ부개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폭 확대했다. 경기(-0.46%)에서 이천시(0.03%)는 근로자 수요 있는 지역 위주로 상승 거래 발생하며 소폭 상승했으나, 파주시(-0.87%)는 금촌ㆍ야동 위주로, 의정부시(-0.82%)는 민락ㆍ신곡ㆍ의정부 위주로, 성남 중원구(-0.76%)는 금광ㆍ중앙 위주로, 수원 영통구(-0.74%)는 망포ㆍ영통 위주로, 시흥시(-0.71%)는 정왕이나 은행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세 지속했다. 지방(-0.22%)은 전북(-0.03%), 경북(-0.05%) 등을 제외한 전 지역이 전주 대비 하락세를 키운 상황을 보였다. 세종(-0.47%)은 매물 적체 지속 및 거래 관련 심리 위축되며 소담ㆍ새롬 위주로 하락한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대흥동1구역(재개발)이 신속한 사업 진행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6일 대전시는 대흥동1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전 중구 보문로 179-12(대흥동) 일원 5만587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9개동 86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대흥동1구역은 대전 지하철 1호선 중구청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대흥초등학교, 대전중학교, 대성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랜드리테일, 홈플러스, 대전성모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고시 관계 도서는 대전 도시정비과와 대전 중구 도시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광주광역시 신가동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19일 신가동 재개발 조합(조합장 양병만)은 교통영향평가 변경 심의 관련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27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행자로 등록한 업체 ▲조합이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행정 처분을 받거나 비영리 사단법인, 협회, 협의회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신가동 재건축사업은 농협하나로마트, 롯데마트, 신가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교육시설은 신가초등학교, 큰별초등학교, 운남중학교, 수완중학교, 명진고등학교, 신가도서관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광산구 신가동 842-6 일대 28만8058.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473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동구 용답동(재개발)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20일 성동구는 용답동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동구 용답중앙1길 6-5(용답동) 일대 7만3645.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개동 1670가구(임대 305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806가구 ▲60㎡ 초과~85㎡ 이하 858가구 ▲85㎡ 초과 6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답십리역이 도보로 3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단지로 2호선 용답역도 580m 거리에 있으며 단지 주변에 답십리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답십리초등학교, 동대문중학교, 휘경여자중학교, 장평중학교, 혜성여자고등학교, 경희고등학교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인근에 이마트, 엔터식스, 롯데마트, 한양대병원, 성바오로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한편, 이곳은 2007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09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7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반여4구역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20일 반여4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화식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인ㆍ허가 관련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8일 오후 1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삼어로147번길 11(반여동) 일원 2만351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44%, 용적률 265.31%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53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7㎡ 46가구 ▲59A㎡ 128가구 ▲59B㎡ 98가구 ▲84A㎡ 68가구 ▲84B㎡ 98가구 ▲84C㎡ 98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4호선 금사역이 650m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삼어초등학교, 재송중학교, 반여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 역시 뛰어나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홈플러스, 동래봉생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를 잘 갖추고 있다. 한편, 2017년 10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8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8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우종혁 의원 (국민의힘ㆍ삼성1ㆍ2동, 대치2동)이 강남구의회 제307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강남구 그린스마트도시정책사업의 추진 근거가 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으며 강남구의 ESG 경영지원 사업 신규 기본계획 수립을 골자로 한다. 우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구정 운영 및 기업 등의 경영에 있어서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요소로 ESG 경영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이를 강남구와 산하 공공기관 및 관내 중소기업에 도입하고 ESG 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자 한다"며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발전 및 구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 전국 기초의회에서는 최초로 이를 도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발의된 바 있지만 기초자치단체 및 기초의회에서는 처음으로 발의된 조례이다. 또 전국 최초로 공공기관 ESG 도입에 관한 내용과 규정을 신설해 `대한민국 풍향계 강남`과 `그린 스마트 시티 강남`을 선도하겠다는 우 의원의 포부가 반영됐다. 한편, 이번 조례 제정으로 강남구는 ESG정책사업의 추진 근거가 마련돼 정책의 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구로구 홍진은성우정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가시권에 둬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8일 홍진은성우정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희준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DL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한 바 있다. 이에 조합은 수의계약으로 전환해 그동안 꾸준히 관심을 보인 DL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고 오는 11월 19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구로구 고척로27바길 64(고척동) 외 6필지 일대 597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겠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단지 인근에 세곡초, 오류중, 양천고, 고척고 등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매봉산과 능골산유야숲체험원, 계남근린공원, 고척근린공원 등이 주변에 위치해 있어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정부가 신속한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추진을 거듭 강조하면서 관련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여전히 주민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2024년까지 마스터플랜 `수립`… 특별법 제정 내년으로 `연기` 지난 11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기 신도시 정비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가 정비기본방침을 마련한 뒤 5개 지방자치단체가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국토부-지방자치단체가 동시에 움직일 계획이다. 통상적인 방식보다 약 2년을 단축해 2024년까지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1기 신도시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개별적으로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 특별법`도 연내 제정할 것으로 예정됐지만 내년으로 미뤄졌다. 지난 6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특별법을 오는 11월 정기국회 때 심사될 수 있도록 하라는 제안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했지만 실제로는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달(9월) 말 1기 신도시 정비기본방침 마련과 특별법 발의를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최적의 특별법을 마련하고 내년 2월까지 발의를 마친다는 구상이다. 국토부는 2024년까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도 추진한다. 선도지구란 노후도, 주민 불편, 모범 사례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비예정구역 중 먼저 도시정비사업이 추진되는 곳을 뜻한다. 선도지구는 지방자치단체별 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정비예정구역 중 노후도, 정비 시급성 등을 고려해 지정된다. 선도지구 지정 원칙 및 대상, 세부적인 지정 절차 등 지정 계획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구체화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달 말 1기 신도시 5개 지방자치단체장과 간담회를 진행한다. 간담회에서는 내년 2월 발의될 예정인 특별법에 담길 선도지구의 구체적인 방안과 지방자치단체별 정비기본계획 수립 방향 등을 논의한다. 이달 중순에는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가 1기 신도시 정비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안내하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지역 총괄기획가(MP)를 위촉했다. 김준형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김기홍 홍익대학교 환경개발연구원 수석연구원(성남시 분당구), 송하엽 중앙대학교 건축학부 교수(부천시 중동), 이범현 성결대학교 도시디자인정보공학과 교수(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김용석 한국교통대학교 도시교통공학과 겸임 교수(군포시 산본동) 등 5명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은 민관 합동 TF 협력 분과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소통 창구로서 마스터플랜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자문을 수행할 예정이다. 주민들 반발 수위↑… 업계 "안전진단 규제 완화해야" 정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관련 계획을 다시 발표하면서 신속하게 진행을 약속했지만 주민의 불만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주민과의 소통을 강조한다는 것 외에 선도지구 지정 규모와 안전진단 면제 여부, 착공 시점 등 여전히 구체적인 계획은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번 발표에는 안전진단 폐지 내용이 빠져있어 정부가 아무리 마스터플랜을 세워도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없다는 분석도 나왔다. 착공 시점을 놓고도 국토부 내부 간 의견이 엇갈렸다. 이달 11일 문성요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착공 시점은 이후 조합설립인가나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이주 등 여러 절차 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도 및 호응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답하기는 어렵다"라고 확답을 피했다. 반면 같은 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착공은 어렵지만 선도지구 지정은 마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현 정부 임기 내 착공은 어렵다고 인정했다. 이에 1기 신도시 주민들은 반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8일 `1기신도시범재건축연합회`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 공약 이행 촉구를 위한 집회를 열었다. `1기신도시범재건축연합`은 `1기 신도시가 죽어간다`라는 구호로 참석자들이 상복 착용 후 각 도시가 적힌 영정사진을 들고 성명서를 낭독한 뒤 행진을 진행했다. `1기신도시범재건축연합`은 빠른 재건축 절차 개시를 요구했다. 1기 신도시 아파트 약 30만 가구가 동시에 지어져 노후화도 한꺼번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주민의 의견은 물론 시급성과 형평성을 고려해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과 상관없이 재건축이 시급한 곳은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고 나머지 단지는 마스터플랜에 맞춰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1기 신도시는 2기, 3기 신도시가 노후화됐을 때 모델이 될 수 있어 사업성은 물론 미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도시 미관을 생각한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라며 "그러나 이해관계인이 명확해 노후도가 유사한 재건축 단지들이나 인프라조차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재개발 지역 등과의 형평성 문제도 먼저 고려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 전문가는 이어 "개인의 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기 신도시의 공공성, 기타 재정비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균형을 맞춘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주안동 동인아파트(이하 주안동인)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권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진다. 19일 주안동인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경우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2일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조합 관계자는 "입찰마감일에 ▲HJ중공업 ▲남광토건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라며 "조합은 오는 11월 12일에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최종 한곳을 시공자로 선정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주안동인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하철 1호선과 인천 지하철 2호선 환승역인 주안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은 석정초등학교, 경원초등학교, 석암초등학교, 석정중학교, 인천남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염창로 72(주안동), 염창로 80-7(주안동), 염창로 80-13(주안동), 염창로 80-17(주안동) 일원 5148.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17층 규모의 공동주택 17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 김민경)는 제307회 임시회 기간 중인 이달 18일 강남 웰에이징센터ㆍ강남구여성능력개발센터ㆍ강남구사회적경제육성센터ㆍ강남구자원봉사센터를 방문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번 현장 방문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와 2023년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구정 현안을 파악하고 `행동하는 의회`로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실시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민경 위원장을 비롯해 우종혁 부위원장ㆍ전인수・한윤수・복진경・이도희・박다미・김현정・이동호・손민기ㆍ오온누리 의원이 참여해 각각 해당 시설을 둘러보고 사업 관련 보고를 청취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방문한 웰에이징센터는 전국 최초 시니어 대상 예방적 전문건강관리센터로 어르신들의 건강체력 향상을 위한 맞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치매예방 상담을 연계해서 제공한다. 차례로 방문한 강남복지센터에는 현재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ㆍ강남구 사회적경제육성센터ㆍ자원봉사센터가 자리하고 있으며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는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과 취ㆍ창업 지원사업 등을 제공하고 사회적경제육성센터에서는 사회적 경제 주체를 발굴하고 성장 지원하는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지역 내에서 자원봉사 실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날 현장방문을 마치며 김민경 행정재경위원장은 "현장방문을 통해 수집한 다양한 의견들은 향후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및 본 예산 심의를 위한 자료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위원장 황영각)는 금년 11월 예정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23년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제307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18일 강남세움센터ㆍ돌산근린체육공원 조성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행정사무감사 및 본예산 심의를 대비해 구정 현안을 면밀히 파악하고 직접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황영각 위원장을 비롯해 이성수 부위원장ㆍ이호귀ㆍ김광심ㆍ김영권ㆍ이향숙ㆍ안지연ㆍ강을석ㆍ노애자ㆍ김형곤ㆍ김진경 의원이 참여해 해당 시설 및 현장을 둘러보고 사업 및 시설 운영 현황을 청취했다.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방문한 강남세움센터는 장애인 직업재활과 일자리 창출 등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개인과 기업으로부터 중고물품을 기증받아 판매하는 굿윌스토어는 지역사회의 장애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의 혁신적인 모델을 구축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차례로 방문한 돌산근린체육공원은 증가하는 여가활동 수요를 충족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조성 중이며 2023년 6월 완공될 예정이다. 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은 "이번 현장방문에서 확인한 문제점이나 미비한 부분들은 위원회의 위원들과 논의해 해결ㆍ보완할 수 있도록 힘쓰고, 현장에서 직접 수집한 자료와 주민들의 건의사항 등을 토대로 구민의 목소리를 구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광진구 자양7구역(재건축)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14일 자양7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지원)은 법무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2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진다. 다만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해 처벌을 받았거나 입찰ㆍ선정이 취소된 자 ▲신청한 입찰 관련 서류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돼 선정ㆍ계약이 취소된 자 등은 참여가 제한된다. 자양7구역은 지하철 7호선 뚝섬유원지역이 바로 옆에 있고 2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건대입구역이 도보 15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이마트, 롯데백화점, 스타시티몰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신자초등학교, 동자초등학교, 신양초등학교, 자양중학교, 신양중학교, 자양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광진구 자양3동 464-30 일원 4만4658.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6.64%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91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관악구 봉천1-1구역(재건축)이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절차에 나섰다. 지난 18일 봉천1-1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정종수)은 일몰제 관련 동의서 징구 등의 업무를 수행할 홍보요원을 선정하기 위해 채용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9일 오후 5시까지 접수를 받는다. 이 공고를 통해 선정된 홍보요원 8명은 이달 20일부터 27일까지 일몰제 관련 동의서 징구 등의 업무를 도맡게 된다. 봉천1-1구역은 지하철 7호선 신대방삼거리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롯데백화점, 이마트, 보라매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당곡초등학교, 당곡중학교, 성보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관악구 보라매로6길 10(봉천동) 일대 3만414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약 71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동구 고덕현대아파트(배재현대ㆍ이하 고덕현대) 리모델링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8일 고덕현대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김지선ㆍ이하 조합)은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24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으로 해당 업무 수행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고덕현대 리모델링사업은 지하철 5호선 고덕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두레근린공원, 까치근린공원, 송림근린공원, 곰돌이어린이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교육시설은 명덕초등학교, 묘곡초등학교, 배재중학교, 명일중학교, 배재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강동구 고덕로61길 37(고덕동) 일원 1만141.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을 공동주택 477가구 등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괴정2구역(재개발)이 최근 내부 재정비에 성공했다. 19일 사하구는 괴정2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이달 11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사리로 106(괴정동) 일대 4만754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1개동 83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A㎡ 42가구 ▲39B㎡ 36가구 ▲59㎡ 337가구 ▲74㎡ 56가구 ▲84A㎡ 280가구 ▲84B㎡ 56가구 ▲84C㎡ 28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괴정2구역 재개발사업은 2008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대티역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뉴코아아울렛, 괴정공원, 삼육부산병원, 부산대학교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교육시설은 괴정초등학교, 동주여자중학교, 부경고등학교, 동주대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은 철거가 완료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관악구 봉천동 1535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18일 봉천동 1535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덕영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7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11월 18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3억 원을 입찰제안서 제출 마감 전까지 보증서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관악구 장군봉15길 7-4(봉천동) 일대 245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199.97%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55가구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숭의동 289-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17일 미추홀구는 숭의동 289-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성원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6조 규정 등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독정이로 41(숭의동) 일대 7936.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57%, 용적률 237.12%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23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용정초, 숭의초, 인천남중, 인하사대부속고, 인하대 등이 주변에 위치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홈플러스, 용현시장, 인천보훈병원, 인하대학교부속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잘 갖추고 있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 구성, 조합 설립 같은 절차를 생략할 경우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성남시 하대원동 111-7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8일 하대원동 111-7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미숙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오는 11월 16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성남 중원구 둔촌대로190번길 2(하대원동) 일대 9596.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85가구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과 수인분당선 모란역이 인접한 곳으로 분당수서간고속화도로와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등도 가까워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검단초, 동광중, 성남중, 성남여고, 풍생고 등이 있어 교육환경 역시 양호하다. 이외에도 주변에 중원구청과 행정복지센터, 모란시장, 마트, 은행 등이 위치해 있어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는 이달 18일 오전 의장실에서 정책지원관 5명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시행으로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지원관 도입이 본격화됨에 따라 강남구의회도 정책지원관을 선발 임용했다. `정책지원관`은 조례 제정ㆍ개정ㆍ폐지 등 의원 입법활동과 행정사무 감사ㆍ조사, 서류제출 요구 관련 자료수집ㆍ분석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해 지원하는 전문 인력이다. 임용장 수여를 마치고 김형대 의장은 "처음 시행되는 정책지원관제도에 대한 의원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정책지원관들의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강남구의회가 의정 역량을 강화해 더 큰 도약을 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강남구의회는 2023년까지 의원 정수의 1/2에 맞춰 6명의 정책지원관을 추가 채용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신우가든아파트(이하 다산신우가든) 일원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공권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18일 다산신우가든 일원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박동우)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조합 관계자는 "입찰마감일에 ▲이수건설 ▲남광토건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라며 "오는 11월 중순께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최종 한곳을 시공자로 선정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다산신우가든 일원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도농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도농근린공원, 도농4호공원, 도농체육공원, 도농생태유수지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교육시설은 미금초등학교, 도농초등학교, 금교초등학교, 미궁중학교, 도농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남양주시 미금로56번길 23-21(다산동) 일원 502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4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구로구 홍진은성우정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다음으로 기약하게 됐다. 18일 홍진은성우정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희준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DL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해 유찰됐다. 2차 현설까지 아쉬운 결과를 받아든 조합은 내부 논의를 거친 후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구로구 고척로27바길 64(고척동) 외 6필지 일대 597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겠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단지 인근에 세곡초, 오류중, 양천고, 고척고 등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매봉산과 능골산유야숲체험원, 계남근린공원, 고척근린공원 등이 주변에 위치해 있어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봉덕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에 나섰다. 18일 봉덕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배용해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6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오는 11월 10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및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거나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남구 효동길 56-6(봉덕동) 일대 983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98가구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건부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향해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17일 부천시는 건부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17일부터 31일까지 부천 재개발과와 해당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시 심곡동 95-1 일원 2845.5㎡에 지하 1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102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건부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심곡천공원, 부천시보건소, 원미종합시장, 연꽃어린이공원, 벌막공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교육시설은 부천중앙초등학교, 부천북초등학교, 원미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공고 내용은 관련 부서 및 기관 협의 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동구 명일현대아파트(이하 명일현대) 리모델링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가시권에 둬 이목이 쏠린다. 최근 명일현대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이태식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8월 18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쌍용건설만 참여해 유찰됐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입찰은 두 번째 입찰로 조합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쌍용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했다"라며 "오는 11월 19일에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명일현대 리모델링사업은 지하철 5호선 명일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샛마을공원, 진달래어린이공원, 윈터근린공원, 방아다리어린이공원, 은하수어린이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교육시설은 고명초등학교, 명원초등학교, 성덕여자중학교, 명일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강동구 양재대로134길 87(명일동) 일원 7369.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을 지하 4층~지상 17층 규모의 공동주택 255가구(일반분양 29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과 비대위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던 서울 강동구 삼익그린2차아파트(이하 삼익그린2차). 최근까지 조합 집행부 해임총회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삼익그린2차 재건축 조합에 대해 해임총회 효력정지가 판결로 나오면서 조합 정상화에 대해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달 18일 업계 소식통 등은 삼익그린2차 조합 측에서 항고심 법원의 결정으로 본안 판결 시까지 `해임 효력 정지`가 됐다고 전했다. 항고심 결정의 주된 인용 사유는 `전자투표의 서면결의서로의 효력은 인정되므로 본건 해임총회는 과반수 출석(1169명)과 출석한 조합원 과반수 동의로 해임결의 요건이 충족됐지만, 1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는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했다`라는 사안이다. 일부 전문가는 법원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는 인정했지만, 앞선 1심에서 인정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전자투표의 직접 참석이 항고심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해당 내용은 본안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합에서는 해당 사안에 대해 소식지를 보내 삼익그린2차 조합 임원 해임총회 무효에 대한 의견을 조합원들에게 알렸다. 비대위 측과 해임총회 측은 조합 임원 해임 및 직무정지가 완료됐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조합은 절차 등 해임총회 문제점을 소식지를 통해 알렸다. 이들은 구체적인 내용으로 ▲조합원 과반수 미참여 ▲절차적 하자 ▲해임총회 개최 전 서면결의서 개봉 등을 주장했다. 조합 측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의거해 해임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이 필요하기에 전체 조합원 2336명 중 1169명이 출석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고, 결의 또한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무효라고 밝힌 바 있다. 재건축 전문가는 "유관 업계에서는 특정 비대위 전문업자가 명일동 주변 재건축 단지에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구역의 조합원끼리 갈등을 부추기고 사업을 와해하도록 만들어 결국 주도권을 쟁취하려는 목적으로 등장한 것이란 의혹이 있다"고 귀띔했다. 이어서 그는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해임총회 관련 판결 이후 조합 쪽으로 무게가 실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면서 "조합 정상화ㆍ빠른 사업 진행의 길이 열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삼익그린2차 재건축 조합은 공석인 조합장 선출하기 위해 강동구청에 선관위 구성을 의뢰해서 공정하게 올해 중으로 조합장 선출 총회를 개최하고 사업 정상화의 발판을 삼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삼익그린2차 재건축사업은 강동구 고덕로 210(명일동) 일대 12만782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740가구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고덕역과 명일역이 도보로 5분, 굽은다리역이 15분 거리에 위치한 트리플 역세권으로 올림픽대로, 양재대로 등이 주변에 있어 강남, 강북권으로 이동이 용이하다. 여기에 고명초, 배재중ㆍ고, 명일여고, 성덕고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또 인근에 이마트, 홈플러스. 강동경희대학병원, 고덕산, 근린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생활여건이 우수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제주도 제주시 노형세기1차아파트(이하 노형세기1차)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17일 노형세기1차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현윤식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7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11월 17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일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제주시 수덕5길 2(노형동) 일대 2570.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의왕시 오전가구역(재건축)이 최근 내부 재정비에 성공했다. 지난 12일 의왕시는 오전가구역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의왕시 어내들2길 5(오전동) 일원 4만4823.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54%, 용적률 296.22%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8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941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A㎡ 219가구 ▲59B㎡ 71가구 ▲84A㎡ 393가구 ▲84B㎡ 206가구 ▲118㎡ 5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오전가구역은 홈플러스, 롯데마트, 뉴코아아울렛, 이마트, 한성병원, 원광대학산본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교육시설은 의왕초등학교, 의왕중학교, 모락중학교, 모락고등학교, 우성고등학교, 경기외국어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곳은 2008년 6월 20일 추진위구성승인, 2010년 11월 26일 조합설립인가, 2014년 2월 12일 사업시행인가, 2016년 8월 9일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