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구슬이 서 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교육감들이 아무리 좋은 교육정책들을 내놔도 교육의 최전방에서 학생·학부모·교원과 직접 마주하고 있는 교육장들이 이를 실행하지 않으면 공염불이 되고 만다. 이에 본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감의 공약을 학교현장에 접목시키는 교육장 릴레이인터뷰’에서 지난 24일 서권호 전국교육장협의회(교육장협) 회장 겸 의정부 교육장은 “‘겸청즉명(兼聽則明)’으로 교육장협을 이끌겠다”면서 “‘리더는 뜻과 코드를 같이하는 사람의 말만 듣는 것이 아니고 자기와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의 이야기도 새겨들어야 한다’라는 가르침이 담겨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구는 신혼부부ㆍ청년의 전ㆍ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3월 9일부터 4월 10일까지 받는다고 최근 밝혔다. 강남구는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4억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신혼부부는 최대 300만 원, 청년은 200만 원의 전ㆍ월세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구는 2023년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안정을 돕고자 전ㆍ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처음 도입한 2023년부터 3년간 544가구를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사업 추진 일정을 앞당겼다. 기존에는 4~5월 접수 후 7월 지급했으나 올해는 3~4월 접수, 5월 지급으로 일정을 앞당겨 이자 부담을 빨리 덜어주겠다는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청년이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로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 원 이하, 청년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대상 주택은 구 소재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신혼부부는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보증금 7억 원 이하, 청년은 전용면적 60㎡ 이하 또는 보증금 3억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 기간은 최장 3년으로 올해 신규 신청자가 우선 선정 대상이다. 구 주택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구는 서류 심사와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중 대상자를 선정하고 5월 15일까지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조성명 청장은 "전ㆍ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소득 기준 완화, 하한선 삭제, 지원금액 상향 등 현장 수요에 맞춰 꾸준히 보완해 오며 안정적으로 운영해 온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신혼부부와 청년이 주거 부담을 덜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와 추진위원장ㆍ감사ㆍ조합 임원ㆍ전문조합관리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조합 운영ㆍ윤리교육을 오는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법정 과정으로 지난해 11월 21일 이후 선임(연임 포함) 또는 선정된 조합 임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역량 및 윤리 교육이다. 교육은 국토부와 지자체(광역ㆍ기초)가 각각 시행하며, 국토부 주관 과정은 올해 분기별로 2회씩 총 8회, 전국 조합 임원 등을 대상으로 각 회차당 3일간(15시간)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 내용은 ▲도시정비사업 관련 제도 ▲회계ㆍ세무 ▲직무 소양ㆍ윤리 등 조합 운영에 필수적인 사항으로 구성했다. 이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중 절차 간소화, 갈등 관리, 투명성 제고 등 조합 운영ㆍ윤리와 관련된 주요 내용도 포함할 예정이다. 1분기 교육 이수를 희망하는 조합 임원 등은 오는 3월 3일까지 해당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 안내에 따라 국토부 주관 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조합 임원 등으로 선임ㆍ연임 또는 선정된 날부터 6개월 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교육 이수를 지연한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합 임원 등은 도시정비사업의 방향과 속도를 결정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전문성과 윤리의식 제고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며 "도시정비사업이 더욱 빠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교육을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조합 운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해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도시정비사업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해빙기를 앞두고 도내 철도 건설현장에 대한 선제적 안전 관리 점검에 나선다. 이달 25일 경기도는 올해 `해빙기 대비 안전관리실태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옥정~포천선 3개 공구, 도봉산~옥정선 현장 3개 공구, 총 6개 공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해빙기는 지반이 약화되고 구조물 변형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로, 공사현장의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가 필요하다. 이에 도는 지반침하, 사면붕괴 등 계절적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봄철 안전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점검은 절개지와 성토부, 가시설 구조물, 흙막이, 배수시설 등 해빙기 취약 구간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시설ㆍ구조물 안전 점검뿐 아니라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관리실태 여부도 점검한다. 특히 분야별 철도기술자문위원과 지하안전지킴이가 참여해 지반침하 우려 구간과 지하 굴착부 안전상태, 사면 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해빙기는 작은 균열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시기인 만큼 선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 중심의 예방 점검으로 위험 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철도건설 현장의 상시 안전 관리 기반을 한층 강화해 안전한 건설현장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가 오는 3월 지방자치단체와 임대로 상한 위반 사례에 대한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이달 24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봄철 이사 수요 속 전세 매물이 급감하면서 임대료 상한 5% 규제를 피해 전세보증금 외 월세 성격의 옵션 사용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다`는 한 언론보도에 이같이 밝혔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특별법)」상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를 증액하려는 경우 당초 임대료의 5% 범위를 초과해 청구할 수 없다. 이에 가전, 가구, 시스템에어컨, 붙박이장 등의 옵션 사용료는 임대료에 포함돼야 할 비용이며, 이를 포함한 보증금이 이전 계약보다 5% 이상 증액된 경우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날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하고 옵션 사용료 등 임대료 상한 의무를 우회하는 행위에 대해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 오는 3월 중에는 지자체와 합동 특별 점검을 실시해 다른 형태의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 사례가 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인 `등록임대불법행위신고센터`를 통해 지자체와 함께 법 위반 사례에 대해 신고를 접수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지자체에서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리를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인공지능(AI)을 도시 행정과 서비스 전반에 적용하는 `AI시티` 구현을 위해 AI시티 혁신기술 발굴사업 공모를 이달 25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2년부터 추진된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사업을 통해 축적된 민ㆍ관 협력 실증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AI 기술을 도시 현장에 적용ㆍ검증하기 위해 추진된다. 도시 운영과 시민 생활 전반에서 AI 대전환이 본격화됨에 따라 민간의 혁신 기술을 실제 도시환경에서 실증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산하는 데 중점을 둔다. 공모 대상은 도시 분야 AI 기술ㆍ서비스를 보유한 기업이며, 지방정부와 협력해 실제 도시 현장에서 기술 성능과 효과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술 분야는 AI도시 인프라, 교통ㆍ물류, 안전ㆍ생활, 에너지ㆍ환경, 헬스ㆍ교육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도시 분야 전반이다. 올해 사업 규모는 총 30억 원으로 6개 기술을 선정하고, 기술당 5억 원 이내의 실증사업비를 지원한다. 선정된 기업은 계약 체결 이후 올해 12월까지 실증사업을 수행하고, 사업 종료 이후에도 일정 기간 서비스 운영을 통해 충분한 실증 경험을 확보할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3월 20일부터 30일까지 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4월 중 서면ㆍ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이 선정된다. 사업설명회는 올해 3월 4일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AI시티 혁신기술 발굴사업은 민간의 우수한 AI 기술을 실제 도시 현장에 적용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현하고,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에게 실증기회를 제공해 국내외 판로 개척과 상용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이달 23일 열린 제1차 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6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지역은 ▲구로구 개봉동 66-159 일대ㆍ구로동 792-3 일대 ▲은평구 불광동 442ㆍ445 일대 ▲서대문구 옥천동 123-2 일대 ▲광진구 구의동 46 일대 등이다. 이로써 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는 총 154곳으로 늘어났다. 구로구 고척로20길 7-3(개봉동) 일원 10만9371㎡를 대상으로 한 개봉동 66-159 일대 및 은평구 연서로35길 36-10(불광동) 일원 10만9364.8㎡의 불광동 442 일대, 연서로41가길 37(불광동) 8만9536.8㎡를 대상으로 한 불광동 445 일대는 노후도가 70%, 반지하주택 비율이 50% 이상인 저층 주거지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다. 아울러 서대문구 독립문로6길 2(옥천동) 일원 9863.5㎡를 대상으로 한 옥천동 123-2 일대와 광진구 자양로48길 34(구의동) 일원 10만5957.2㎡의 구의동 46 일대는 주민 70% 이상이 사업 추진에 동의하는 등 주민 참여 의지가 높은 곳이다. 구로구 디지털로27라길 35(구로동) 일원 5만8472.7㎡를 대상으로 한 구로동 792-33 일대는 G밸리와 인접한 지역으로 주변 개발사업과 연계한 생활ㆍ여가 공간 조성이 기대된다. 시는 선정된 후보지에 `신속통합기획 2.0`을 적용해 인ㆍ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정 관리를 통해 도시정비사업 기간을 18.5년에서 12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보조금도 지원한다. 기존 5년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을 평균 2~2.5년으로 단축한 데 이어 0.5년을 추가로 줄여 2년 이내 완료한다는 목표다. 또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 신설된 사업성 보정계수ㆍ현황용적률ㆍ입체공원 등을 지역 여건에 맞게 적용해 사업성이 확보되도록 할 계획이다. 선정된 신규 후보지는 갭투자 등 투기 목적 거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지분쪼개기 등 투기성 행위를 막기 위해 후보지별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및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을 시행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선정된 후보지는 기반 시설이 매우 열악한 노후 불량 주거지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라며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신속한 주택 공급과 더 나은 주거공간을 만들어 가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구희현 친환경급식운동 경기도운동본부 상임대표가 24일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에 대한 공식 지지를 선언하고 “경기교육 정상화와 미래 교육 전환을 위한 공동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구 상임대표와 유 예비후보는 이날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동 지지선언문을 통해 “교육행정과 교육현장을 아우르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삶과 현장 중심의 교육 복원’과 ‘무너진 경기교육 정상화’라는 비전에 깊이 공감한다”며 “신뢰와 책임을 바탕으로 경기교육 혁신을 위한 공동행동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상임대표와 유 예비후보는 이를 위한 구체적 실천 과제로 ▲현장 중심 교육자치와 숙의 민주주의 실현 ▲지속 가능한 친환경 무상급식 및 급식종사자 노동환경 개선 ▲기후 위기 대응 및 생태 전환 교육 강화 ▲생명 안전 및 민주시민 교육 활성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평화 교육 선도 ▲교육격차 해소 및 미래역량 강화 ▲특성화고 노동·인권 교육 강화 및 현장실습 환경 개선 등 7대 과제를 발표했다. 이들은 특히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가칭) 경기교육자치위원회’ 구성을 추진해 교육정책 결정 과정의 민주성과 현장성을 강화하고, 교육 주체가 직접 참여하는 교육자치 실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친환경 무상급식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급식종사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식생활·영양 교육 강화와 도농 상생 먹거리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학교급식의 공공성과 질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탄소중립 교육과정 확대와 생태 환경 교육 강화를 통해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미래교육 기반을 구축하고, 생명 안전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존엄한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경기도의 접경지역 특성을 반영한 평화교육 확대와 남북 교육 교류 기반 조성, 이주 배경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격차 해소 정책 추진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특히 특성화고 학생들의 노동·인권 교육을 강화하고 현장실습 환경을 전면 개선해 학생의 생명과 권리가 최우선으로 보장되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유 예비후보는 “친환경급식운동을 비롯해 교육 현장에서 오랜 시간 헌신해 온 구희현 상임대표의 지지는 경기교육 정상화와 교육의 공공성 회복을 향한 중요한 약속”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실현하고,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경기교육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구 상임대표 역시 “경기교육이 다시 아이들과 교육의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현장을 이해하고 책임 있게 실천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유은혜 예비후보와 함께 교육의 공공성과 민주성을 회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경기교육을 만들어가기 위해 공동행동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지지선언은 경기교육 정상화와 교육의 공공성 회복, 지속가능한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계와 시민사회의 연대 행보로 평가된다는 관계자의 전언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24일 경기 성남시와 상대원3구역 재개발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상대원3구역 재개발은 LH가 성남 구도심에서 추진하는 2030-1ㆍ2단계 순환정비 방식 재개발사업의 마지막 구역이다. 구역 면적 45만 ㎡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8700가구 규모의 성남시 재개발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이번 협약은 LH를 상대원3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LH는 공공임대주택 등을 확보해 재개발지역 주민들의 이주 대책을 마련하고, 시는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 등 행정 절차 이행을 지원한다. LH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즉시 주민대표회의와 약정 체결을 거쳐 2027년 시공자 선정, 2028년 사업시행인가 등 후속 절차를 단축ㆍ병행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LH는 시와 2000년대 초반부터 구도심 노후 주거지 문제해결을 위해 공공참여형 순환정비 방식을 단계별로 도입해 왔다. 특히 2단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직면하자, 시는 미분양주택을 일부 인수하고 사업성 개선 추가 지원에 나섰다. LH 역시 사업 구조 개선과 책임 있는 사업 관리를 통해 정상화에 힘을 보탰다. 이번 상대원3구역 재개발 사업시행협약을 계기로 2030-1ㆍ2단계 전 구역이 모두 본격적인 사업 추진 궤도에 오르게 됐다. 현재까지 해당 방식을 통해 입주를 완료한 가구는 총 1만5000가구에 달한다. 성남형 순환정비사업은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에게 임시 거주가 가능한 순환주택을 제공함으로써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고, 인근 전ㆍ월세시장으로의 급격한 수요 유입을 억제해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 공공이 시행자로 참여함으로써 지자체로부터 공유지 무상양여 및 정비기반시설 건설 비용을 지원받아 토지등소유자의 사업비 부담을 낮추고, 신속하고 공정ㆍ투명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단 점도 강점으로 꼽힌다. LH 관계자는 "이번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성남 순환정비 재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것"이라며 "공공 참여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성남 원도심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 정책 목표 달성에 적극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다음 달(3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1만 가구를 밑돌며 전년 동기보다 6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최근 직방에 따르면 올해 3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9597가구로 올해 월별 입주 물량 가운데 가장 적다. 지난해 3월(2만7251가구)과 이달(1만5663가구)보다 각각 64.8%, 38.7% 감소한 수준이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5513가구, 지방 484가구가 입주한다. 이달 수도권(7024가구)과 지방(8639가구) 물량 대비 각각 21.5%, 52.7% 줄어드는 것이다. 수도권에서는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중소 규모 단지 입주가 진행된다. 서울과 경기는 이달과 비슷한 수준의 물량이 공급되지만 인천은 입주 물량이 없다. 서울은 서부권 도시정비사업 완료 단지를 중심으로 총 810가구의 입주가 이뤄진다. 영등포구 양평동1가 `영등포자이디그니티(양평12구역 재개발)` 707가구, 양천구 신정동 `목동중앙하이츠(신정동 282 일대 가로주택정비)` 103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경기는 평택 2723가구, 안성 992가구, 파주 988가구 등 총 4703가구가 입주한다. 평택에서는 `지제역반도체밸리풍경채` 1152가구와 `힐스테이트평택화양` 1571가구가, 안성에서는 `해링턴플레이스진사 1ㆍ2블록` 992가구가 입주한다. 파주 운정신도시에서는 `운정자이시그니처` 988가구가 오는 3월 중순께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지방은 총 4084가구가 입주한다. 강원 1167가구, 충남 160가구, 대구 993가구, 경남 814가구, 제주 50가구 순이다. 강원 원주시 원동 `두산위브더제니스센트럴원주` 1167가구, 충남 아산시 모종동 `힐스테이트모종블랑루체` 1060가구, 대구 달서구 본리동 `달서푸르지오시그니처` 993가구 등이 입주를 앞두고 있다. 직방은 당초 이달과 3월 전국 입주 물량을 각각 1만2348가구, 1만4186가구로 집계한 바 있다. 직방 관계자는 "입주 일정 조정에 따른 단기적인 감소로 보인다"면서 "단월 물량이 줄었다고 해서 시장 전반의 수급 구조가 변화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분석했다. 직방에 따르면 올해 4월 1만7666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어 물량이 다시 확대될 예정이다. 이후에도 연평균 수준에 근접한 공급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직방 관계자는 "분기 단위로 일정 수준의 공급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는 3월 일시적 입주 공백이 전세ㆍ매매시장에 구조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다만 지역별 공급 편차에 따라 체감도는 달라질 수 있어 실제 시장 반응은 권역별로 차별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군포시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시정비사업 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 이달 24일 군포시는 재개발ㆍ재건축 관련 업무 담당자 6명이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자격을 취득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주거환경연구원이 주관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교육 과정에 직원 6명을 선발해 20주간의 교육 과정을 지원했으며, 그 결과 6명 전원이 교육 과정을 수료하고 자격증도 취득했다. 특히 이번 과정에서 수석 합격자를 배출하고 모범상을 받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시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매년 담당자를 선정해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전문 행정 인력을 선제적으로 양성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다. 향후 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절차의 공정성과 정보 공개를 강화하고, 유관 기관ㆍ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하은호 시장은 "우수한 학습 성과는 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비사업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체계적인 재개발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동구는 관내 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한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ㆍ월세 임차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는 그간 기초생활수급자, 홀몸 어르신,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등을 지원해 왔다. 이번 조치로 2억 원 이하 주택의 전ㆍ월세 임차계약을 체결한 차상위계층은 올해 1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받을 수 있다. 신청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차상위계층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등을 준비해 관할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존 대상자와 동일하게 간소화된 절차가 적용된다. 구는 최근 물가와 주택가격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해 복지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운영을 지속해 보완할 계획이다. 향후 내부 행정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고 홍보를 강화해 지원 정보를 놓치는 구민이 없도록 안내하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정책을 꾸준히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이수희 청장은 "중개수수료 부담으로 이사를 망설이는 주민들이 적지 않다"며 "이번 지원 확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울산광역시는 이달 13일 열린 제1회 건축주택공동위원회 심의에서 남구 선암동 534-1 일원 공동주택 등 2건이 조건부 통과됐다고 최근 밝혔다. 이날 심의에는 건축 분야 12명, 교통 분야 5명, 도시 분야 5명, 경관 분야 6명 등 20여 명이 참석해 건축물 입면 계획, 차량 동선과 보행환경, 경관계획의 적정성 등을 중점 심의했다. 조건부 통과된 2곳에는 공동주택 총 1600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남구 두왕로174번길 78(선암동) 일원을 대상으로 하는 선암동 534-1 공동주택사업은 선암동 대나리 마을 내 기존 풍산사택을 철거하고 지하 3층~지상 29층 공동주택 6개동 519가구를 건립하는 내용이다. 대상지는 기존 주택 밀집 지역으로 도로망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지 않아 상시 교통 체증이 발생하는 곳이다. 500여 가구 규모 공동주택이 건립되면 이에 따른 기반 시설 확보가 필요하고, 공공보행통로가 24시간 상시 개방이 되도록 명확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조건으로 가결됐다. 북구 중산동 105-1 일원에는 지하 3층~지상 26층 공동주택 10개동 1091가구를 짓는다. 지난해 1월 998가구로 심의를 통과했으나 분양률을 높이고자 소형 평형으로 변경하는 등 건축물 배치 계획이 변경되면서 심의를 다시 신청했다. 심의 전 사전검토 단계에서 전기차 주차장에 열감지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인공지능(AI) 지능형 체계를 적용했다. 위원회에서는 보행인의 안전하고 원활한 보행 공간 확보를 위해 보도폭 최소 4m를 확보하고, 가설울타리 디자인은 2024년 `울산시 디자인 공모 당선작`을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시의 비전인 `인공지능(AI) 수도 울산`에 걸맞게 공동주택 심의 과정에서도 AI 지능형 체계를 적극 반영하고 있다"라며 "획일화된 공동주택 단지를 지양하고 도시 경관을 고려한 디자인과 보행자 중심의 도로망 확보를 최우선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동두천시 송라지구 중 장기간 개발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일부 구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된다. 최근 경기도는 지난 20일 열린 제1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동두천시 송내동 469 일원 송라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과 관련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안건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는 장기간 개발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남아 있던 A-3 블록의 일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제척하고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당초의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송라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은 13만6667㎡에서 11만8142㎡로 1만8525㎡ 축소된다. 대상지는 2015년 도시관리계획 결정 이후 계획적 개발을 목표로 지정됐으나 사업이 10년 이상 지연되면서 토지 이용의 비효율과 주민 불편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동두천시는 주민 재산권 보호와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을 요청했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빠지는 지역에 대한 난개발 방지 대책 등 계획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또 송내천 면적 축소 구간은 하천의 연결성을 고려해 기존 구역에 편입하거나 하천 정비 방안을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의결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장기간 미개발 부지에 대한 현실화와 합리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난개발을 예방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체계적인 계획을 마련해 주민 재산권 보호와 도시의 공공성을 함께 확보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KTX는 수서역에서, SRT는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시범 교차 운행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SRT 운영사 에스알과 함께 이달 25일부터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에 따라 추진 중인 KTXㆍSRT 시범 교차 운행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범 교차 운행은 서울역과 수서역 등 기ㆍ종점과 차종의 구분 없이 고속철도의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운영을 검증하는 과정이다. KTX는 수서역~부산역을, SRT는 서울역~부산역을 매일 각 1회 왕복 운행한다. 이번 교차 운행으로 그간 예매가 어려웠던 수서역에 SRT(410석) 대비 좌석수가 2배 이상인 KTX-1(955석)이 투입돼 수서역발 고속철도 이용이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운임도 일부 조정된다. 수서발 KTX 운임은 기존 수서발 SRT와 동일하게 운영되며 기존도다 저렴한 운임이 적용되는 만큼 별도 마일리지는 적립되지 않는다. 서울발 SRT는 기존 서울발 KTX 대비 평균 10% 낮은 운임이 적용된다. 국토부와 코레일, 에스알은 시범 교차운행에서 안전과 고객 편의에 문제가 없도록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시범 운행 첫 주에는 국토부 및 양사 직원이 열차에 직접 탑승해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비상대응체계를 상시 가동해 이상 상황 발생 시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한다. 각 기관 모바일 앱, 역사 내 전광판, SNS 등을 통해 교차운행 열차의 운행시간, 정차역, 운임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교차운행 열차 시간에 맞춰 역사에 현장 인력을 추가 배치해 안내할 계획이다. 코레일과 에스알은 시범 교차운행 시작을 기념하기 위한 탑승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달 25일부터 오는 3월 3일까지 교차운행 열차에 탑승한 이용객을 대상으로 각 기관에서 100명을 추첨해 10% 할인권을 지급한다. 국토부-코레일-에스알은 이번 시범 교차운행 결과를 토대로 향후 차량 운용 효율을 높여 좌석 공급이 극대화되고 안전도 검증된 통합 열차 운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 교차운행은 고속철도 통합의 실질적인 첫 운행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좌석 공급 확대와 서비스 개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속도감 있게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홍승표 코레일 사장직무대행은 "그간의 철도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철도의 중심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왕국 에스알 대표이사는 "통합 운행으로 인한 고속철도 이용환경 변화 과정에서 고객 관점에서 불편한 점을 점검하고 보완해 새로운 시스템이 빠르게 안정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재개발 구역에서 사업시행자가 비법적 세입자에게 자발적으로 손실 보상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제도를 도입해 즉시 시행한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현행법상 재개발 구역의 주거ㆍ영업 세입자 손실보상은 `구역 지정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거주ㆍ영업한 자에게만 한정된다. 이에 공람공고일 이후 전입한 세입자는 이주 시 보상을 받지 못해 재개발 현장에서 갈등의 원인이 돼왔다. 이에 시는 사업시행자가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비법적 세입자에게 자발적으로 추가 손실보상을 실시하면, 해당 비용을 부지면적으로 환산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추가 손실보상 금액만큼 환산부지 면적을 산정하고, 이를 상한용적률 완화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부지가액은 사업시행인가 시점 직전 고시된 개별공시지가의 2배를 적용해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보전한다. 인센티브는 해당 정비구역 상한용적률 125% 범위 이내에서 부여된다. 추가 보상액은 법적 보상을 받는 세입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법적 세입자가 받는 최대 금액 범위 내에서 비대책 세입자의 실제 거주ㆍ영업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구역 지정 공람공고 다음 날부터 사업시행인가 고시일까지 전체 기간 중 실제 거주한 기간에 비례해 보상액을 산출한다. 사업시행자 여건에 따라 법적 보상액의 일정 비율(예: 30%, 50%, 70% 등)로 최저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인센티브 도입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정비계획 변경을 자치구에서 `경미한 변경`으로 신속히 처리하도록 했다. 법정 절차가 필요한 경우는 통합 심의를 통해 처리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제도를 적용해도 기존 계획된 용적률을 10% 초과ㆍ확대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돼 대부분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인센티브 도입은 비법적 세입자에게 실질적인 주거 이전을 지원하고 조합 등 사업 주체에게는 용적률 혜택으로 사업성을 높여 주는 상생 모델"이라며 "재개발 현장의 갈등을 줄이고 도시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아파트 단지 내 상가 17호, 내곡도시형생활주택(`서초선포레`) 상가 2호를 분양한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SH는 오는 3월 9일부터 6월 30일까지 방문자를 대상으로 선착순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실 해소와 계약 활성화를 위해 공인중개사 알선을 통한 계약 체결 시 중개 보수를 지원한다. 중개 보수 지원 대상은 오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한다. 중개 보수는 분양 금액의 0.9%(부가가치세 별도)이며, 세부 지원 요건과 지급 절차는 공고문을 통해 안내한다. 고덕강일지구 상가 17호는 4ㆍ6,ㆍ7ㆍ9ㆍ11ㆍ13ㆍ14단지 내에 위치하며, 2020년 2월에서 2022년 4월 사이 준공된 공실로 즉시 입점이 가능하다. 분양 예정 가격은 최저 1억7613만 원에서 최고 5억161만 원 수준으로, 지난해 상반기 공고 대비 약 20~50% 인하해 책정됐다. 고덕강일지구는 약 6700가구 대단지 배후 수요를 갖춘 `항아리상권`으로, 강일ㆍ미사지구와 연계된 우수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 또 인근에 고덕비즈밸리(강동구 혁신산업ㆍ상업복합단지)가 위치해 향후 상권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내곡 도시형생활주택 상가 2호는 2015년 10월 준공된 1층 상가로 내곡지구 4600여 가구의 배후 수요를 확보하고 있다. 분양 예정 가격은 최저 5억6056만 원에서 최고 7억4152만 원 수준으로, 지난해 상반기 공고 대비 약 25% 낮췄다. 신분당선 청계산입구역과 버스 정류장이 도보 2분 이내 거리에 있어 교통 여건이 양호하고, 대로변에 위치해 가시성과 접근성도 우수한 편이다. 신청 자격과 배치도, 평면도 등 상세한 내용은 SH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고등학교 재학 장애학생들에게 전문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6 장애학생 직업과정 위탁교육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위탁교육은 2013년에 시작되어 올해로 14년째 운영되고 있다. 부산교육청과 부산직업능력개발원의 대표적인 연계 사업으로 장애 특성 및 정도에 적합한 직무 훈련을 통해 직업적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관련해 김석준 교육감은 “지난 14년 동안 이 사업은 장애학생들에게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디딤돌로 자리매김했다”며 “앞으로도 직업교육과 취업연계를 강화하여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이 사업을 통해 공공도서관 사서보조 분야 3명, 제과제빵 분야 2명, 디자인 분야 1명이 취업에 성공하며 직업과정 위탁교육 사업의 실질적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정해성 학생(당시 반여고등학교)은 2025 전국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캐릭터디자인 분야 금상을 수상하며 직업적 역량을 대내외적으로 입증했다. 올해 위탁교육은 부산직업능력개발원에서 다음달 3일부터 내년 2월까지 1년간 운영된다. 네일아트, 음식서비스, 기본직무 3개 분야에서 진행되며 총 8명의 장애학생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맞춤형 직업훈련과 더불어 기숙사 및 통근 차량 등 학생 편의를 위한 다양한 지원도 제공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교육과정 운영부터 진로 상담 및 생활지도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며 학생들이 직업훈련을 통해 자신의 가능성을 실현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소속 학교 교사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학생 개개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24일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열어 통합특별시(대구·경북, 전남·광주, 충남·대전)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박영환)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이라는 위기에 대응하자는 정부와 정치권이 제기한 문제의식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학교 운영의 핵심 사항을 ‘초·중등교육법’이 정한 국가적 기준이 아닌 통합특별시의 시장 권한과 조례로 광범위하게 위임하겠다는 특별법안 내용은 공교육의 기반을 흔들고 교육을 경쟁 체제로 밀어 넣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예단했다. 사진 전교조. 이어 “전교조는 이번 특별법이 교육의 공공성과 보편성을 약화시키고 경쟁교육과 특권교육을 강화해 교육 불평등과 학교 서열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특별법의 교육특례 조항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며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이 존엄한 인간으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국가에 그 보장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존엄한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 이것이 ‘공교육’”이라고 선을 긋고 “헌법 제31조 또한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교육,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국가가 보장해야 할 원리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공교육은 출신 지역과 조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따라서 교육의 기본 방향과 최소 기준은 법률로 명확히 보장돼야 하며 지역 간 경쟁 논리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특별법은 초·중등교육법 등에서 대통령령이나 교육부령으로 정하던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 지정만으로 법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자율학교를 확대하며, 영재학교와 과학고 설립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열어두고 있다”고 열거하고 “외국교육기관 설립과 국제과정 운영 역시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공공재정이 특정 학교 형태에 집중될 수 있는 것 또한 문제”라고 짚고 “산업단지 인근에 ‘우수 학교’를 유치하고 지원하는 방식은 지역 발전 전략으로 포장되지만 실제로는 교육 여건의 불균형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외국인 자녀 전용 교육기관 설치와 같은 조항도 공교육의 포용 원칙을 약화시키고 분리된 교육 환경을 고착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특별법이 특목고·국제과정·외국교육기관을 ‘지역발전 유인책’으로 작동하게 할 경우, 교육은 공공정책이 아니라 경쟁 도구가 된다”고 전망하고 “3세 미만 아동의 유치원 입학 허용 내용 또한 영아의 발달 단계를 무시한 행정”이라며 “영아 돌봄은 ‘입학 특례’가 아니라 전문 인력·시설·기준 확충이 우선돼야 한다”고 충고했다. 또한 “학교급을 넘나드는 교차지도 허용은 교원 자격 체계의 무너뜨리고 교원 전보제한 조례화는 교원 인사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면서 “또한 특별전형 확대는 학생 선발 경쟁을 심화시켜 사교육 유발과 조기 서열화를 초래할 가능성 또한 크다”고 내다보고 “시장 또는 교육감이 교육정책의 핵심 주체인 점도 심각하다”고 덧붙여 지적했다. 이어 “교육은 행정과 산업 정책의 하위 영역으로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면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은 헌법이 보장해야 할 가치임에도 이번 특별법에는 행정자치장의 권한을 확대해 교육의 전문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교육자치’는 권한을 어디로 이전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의 주체인 학생, 보호자, 교사가 교육의 목적에 맞게 참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자치는 학교 공동체의 참여와 자율을 강화하는 방향이어야 하며, 행정 권한의 단순한 분산으로 구현될 수 없다”면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역의 시장과 교육감에게 넘기는 방식은 교육자치를 강화하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지역 간 경쟁을 부추기고 공교육을 더 빠르게 흔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전교조는 끝으로 △초·중등교육의 국가적 최소 기준을 조례로 전환하는 포괄 위임을 중단하고, 법률 단계에서 교육권 보장의 하한선을 분명히 유지하라 △자율학교, 영재학교, 특수목적고, 국제과정, 외국교육기관 확대 등 경쟁과 선별을 강화하는 조항을 전면 재검토하고 공교육의 형평성을 해치는 내용은 삭제하라 △교육정책에서 시장의 개입 가능성을 축소하고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장치를 강화하라 △교차지도, 전보 제한 조례화, 특별전형 확대 등 현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조항에 대해 충분한 영향평가와 공론화를 거쳐 신중하게 재검토하라 등을 요구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오는 3월 3일부터 23일까지 `평생함께 청년모두가(家)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700가구를 모집한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층이 부산에서 안정적으로 평생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1인 미혼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월 임대료를 지원하는 것이다. 소득기준은 전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며, 세대별 건강보험료 고지액을 통해 자격 요건 등을 확인하고 법정 저소득층, 소득이 낮은 세대 등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세대원 중 주거급여, 시 럭키7하우스사업, 청년월세, 주거안정장학금 등 유사급여를 받고 있거나 민간임대주택 입주(거주)자와 주택(입주권ㆍ분양권 포함) 보유자 등은 신청이 제외된다. 지원 기간은 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7년이다. 공고일인 이달 24일 이후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면 1자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기간 동안 최대 20년, 2자녀는 평생 월 임대료를 지원받게 된다. 시에서 지원하는 월 임대료는 올해 2월 23일 이전 기준으로 임차인이 가장 최근 계약(재계약 포함)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서상 월 임대료 중 본인부담금 3만 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지원금은 신청 월 기준으로 소급해 분기별로 신청인 개인 계좌로 입금된다. 박형준 시장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은 중요한 과제"라며 "청년층이 주거비 걱정 없이 평생 행복하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청년이 살고 싶은 부산을 만들고 희망의 사다리가 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급변하는 주택 관련 법ㆍ제도와 정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직원들의 정책 실행력을 높이고자 업무 연찬을 정례화하고 유관 기관과의 소통을 대폭 강화한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먼저 인천시는 직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매월 1회 주택정책과 전 직원이 참여하는 업무 연찬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개정된 주요 법령과 정부 정책, 현안을 공유하고, 팀별 발제와 자유 토론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과 구체적인 개선안을 도출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시와 군ㆍ구 실무 담당자 간의 간담회를 정례화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책 공유와 우수 사례 전파 등 유기적인 협력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유관 기관과의 정책 공조도 한층 강화한다. 인천도시공사(iH)와의 간담회를 분기별 1회로 확대해 주요 주택사업 추진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정책 실행력을 높인다. 또 인천연구원과는 수시 소통 체계를 가동해 연구 성과가 실제 행정에 즉각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민 생활과 직결된 공동주택 관리와 주거복지 분야의 전문성도 강화한다. 층간소음 갈등 예방을 위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대상 교육을 분기별 1회로 확대하고,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아파트 연합회 등이 참여하는 `공동주택 소통의 날`을 분기별로 운영해 민관 협치를 통한 공동체 활성화에 나선다. 주거복지 워크숍과 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해 담당자들의 실무 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올해는 업무 연찬과 소통 기능을 예년보다 한층 강화해 내부 역량을 고도화하고 인천의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주택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시민이 행복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무량판 구조 건축물의 설계부터 준공 후 유지 관리까지 건축물의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통합 안전망을 구축한다고 최근 밝혔다. 무량판 구조 건축물은 기둥 주변 슬래브에 하중이 집중되는 특성이 있어 철저한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 2024년 12월부터 한층 강화된 안전 관리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일정 비율 이하의 무량판 구조 건축물의 경우 구조안전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관리에 한계가 있어 설계ㆍ시공 단계의 보완은 물론, 준공 후 정기점검까지 연결되는 안전 관리 체계를 만들기로 한 것이다. 먼저 시는 무량판 구조 건축물과 공사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명부를 만들어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앤다. 이미 파악된 314곳을 시작으로, 향후 신규 착공과 기준공 건축물 현황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통합 관리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설계 단계에서는 구조 안전 검증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는 무량판 구조라도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만 `특수구조건축물`로 분류돼 구조안전 심의를 받지만, 시는 비율과 관계없이 모든 무량판 구조를 `특수구조건축물` 범위에 포함하도록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구조안전 체크리스트`에 무량판 구조 설계기준 적용의 적정성을 자체 확인하는 항목도 추가한다. 공사 중에는 무량판 구조 특성에 맞춘 `전용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위험 요인을 미리 찾아내고 이와 함께 안전감찰을 병행해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특히 기둥 주변 슬래브 처짐과 균열을 중점 확인하고, 필요 시 철근탐지기 등 장비를 동원해 콘크리트 강도와 배근 상태를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시는 국토부에 건축물 관리시스템상 `무량판 구조 여부`를 명확히 표기할 수 있도록 기능 개선을 건의해 관리자가 바뀌더라도 겅물 관리에 필요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건물이 완공된 후에도 점검ㆍ보수 등 안전 관리가 지속되도록 관리 주체에게 강화된 점검 기을 안내키로 했다. 공동주택은 반기별 의무점검 시 무량판 구조를 중점 점검하도록 관리하고, 필요 시 `시 품질점검단`을 투입해 정밀 점검을 실시하는 등 문제가 생기기 전 조기에 발견해 조치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축물 안전은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서울시는 무량판 구조 건축물의 명부 관리부터 준공 이후 유지 관리까지 전 주기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구현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인위적인 집값 담합, 허위거래 신고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들어간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오는 6월 말까지 `부동산 가격 담합 집중 신고기간`도 운영한다. 불법 담합 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입은 시민은 시 누리집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또는 스마트폰 앱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시는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53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단체대화방 등에서 특정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못하게 하는 등 집값 담합 행위가 나타나 실거주를 위해 주택을 구매하려는 시민 피해를 줄이고자 수사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사는 집값 담합 관련 민원 신고 건수가 많은 강남ㆍ서초ㆍ송파구 등 대단지 아파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으로 필요시 수사 범위를 다른 자치구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시는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강요 ▲특정 공인중개사 단체 회원이 아닌 자는 공동중개 거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매물을 특정가격 이하로 내놓지 못하게 유도 ▲부당하게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실제 거래되지 않는 매물 표시ㆍ광고 등을 중점 조사한다. 집값 담합, 허위거래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허위로 거래 신고하거나 공동중개를 거부한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 또는 최대 6개월간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시민의 재산권,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반칙 행위에 무관용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자체 조사뿐만 아니라 고강도 수사를 위해 국토교통부ㆍ한국부동산원ㆍ자치구 등 유관 기관과도 긴밀한 협조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화면 캡처 등 결정적인 혐의 입증 증거와 함께 범죄 행위를 제보해 공익 증진에 기여한 시민에게는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집값 담합, 허위거래 신고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더 어렵게 만들고 시장 신뢰를 무너뜨려 부동산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집값 담합 적발은 시민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적극적인 제보와 관심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문정복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갑)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산현중학교(목감 1중) 신설이 완료돼 23일 준공식이 개최됐다.  문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는 문 의원을 비롯해 임병택 시흥시장, 채열희 시흥교육장, 지역 주민, 학부모 등이 참석해 준공을 함께 축하했다. 산현중학교는 목감지구 및 인근 지역의 학생 수 증가로 인한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신설 학교다. 산현중 신설은 2015년 정기1차·수시2차 재검토, 2020년 정기1차 부적정으로 지난 수년간 설립이 무산된 바 있다. 이후 2022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조남중 과대·과밀 해소방안 보고를 조건부로 승인되었고, 곧바로 2023년 정기1차 중앙투자심사에서 9학급이 더 증가한 총 39학급(일반 33, 특수 6) 규모로 최종 통과됐다. 문 의원은 임기 초부터 산현중 신설을 위해 교육부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중앙투자심사 통과와 예산 확보, 행정 절차 이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올해 3월 개교를 현실화 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 의원은 “목감의 젊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던 산현중학교 준공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창의적으로 배우는 터전이 마련되어 매우 기쁘다”고 축하하고 “학교 신설이 단순한 건물 완공이 아니라 지역 교육의 미래를 여는 중요한 전환점인 만큼, 개교 이후에도 시흥의 첨단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진행되고 있는 장현1초 및 시흥시 과학고의 완공, 다가오는 4월 (가칭)장현1고 중투위 통과를 통해 시흥의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가겠다”고 밝혔다./끝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지난 20일 인천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3월 1일자 신규교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새출발을 하는 교사들을 격려했다. 도 교육감은 유·초·특수·보건·사서·전문상담 등 초등 분야 187명과 중등 신규교사 574명 등 총 761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도 교육감은 “공무원은 무엇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중요하다”며 “욕망과 양심 사이에서 바른 기준을 세우고 책임 있게 판단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AI가 빠르게 발전하는 시대일수록 교사는 기술보다 학생 한 명 한 명의 마음과 가능성을 이해하는 존재”라면서 “학생들의 강점과 특성을 존중하며 학생들의 성장을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교사는 관계 속에서 갈등과 어려움을 겪으며 성장하는 직업이지만 혼자 지나치게 견디기보다 주변과 교육청의 지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아이들과 함께 희망을 만들어 가는 교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앞으로도 현장 지원을 강화해 교사들의 교육 역량을 높이고 학생 중심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학부모의 교복 구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26학년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약 4만 1천여 명을 대상으로 교복구입비 125억 원을 지원한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원대상자는 대구 소재 국·공·사립 중․고등학교 신입생과 타 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이며, 1인당 30만 원 한도로 교복을 현물 지원한다. 교복 구입 금액이 3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잔여 금액 범위 내에서 학교 구성원 협의를 거쳐 체육복, 생활복, 교복 여벌 등 추가 품목을 지원할 수 있다.  최근 일부 타시도에서 제기된 교복 구입비 부담 논란과 관련해 시교육청이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파악한 바에 따르면 2025학년도 대구 지역 관내 학교 평균 교복 구매 단가는 동복 173,700원·하복 93,300원으로, 교복 상한 가격(동복 4pcs 기준, 하복 2pcs 기준)을 초과하는 학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교육청이 선제적으로 2019학년도부터 교복의 편의성과 활동성을 높이고 가격을 합리화한 ‘착한교복’을  도입·확대 운영해 온 결과로 2025학년도 기준 관내 중·고등학교 착한교복 도입률은 88.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시교육청의 전언이다. 앞으로도 정장형 교복의 ‘착한교복’ 전환을 적극 권장하고, 학생이 필수로 구매해야 하는 품목을 간소화하도록 유도하는 등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교별 교복 운영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학부모 의견을 반영해 가격 안정과 품질 유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교복구입비 지원이 단순한 예산 지원에 그치지 않고,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부담 경감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착한교복 사업이 학교 현장에 뿌리내려 가격 안정과 품질 개선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 강주호)는 국회 법사위 상정을 앞둔 ‘행정통합 특별법안’과 관련해 23일, “지방 소멸 위기 극복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의 기본적 취지에는 공감하나, 국가의 교육 책무가 약화되거나 자칫 교육 격차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후속적인 보완·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현재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담긴 각종 교육자치 특례는 교육제도의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월 지방선거 일정에 맞춘 속도전에 밀려 검증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못했다”면서 “그 결과 법안이 학교 현장에 미칠 영향을 예측할 수 없는 블랙박스가 돼버렸으며 당사자인 교원·학생·학부모가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할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조차 주어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법안들은 유치원 설립 기준, 학기 및 수업일수, 초·중·고등학교 설립 및 시설 기준 등 기존 법률과 시행령으로 엄격히 관리되던 국가적 교육 기준을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도록 일괄 위임하고 있다”고 상기시키고 “이는 진정한 의미의 교육자치 확대라기보다는, 헌법과 교육기본법이 명시하고 있는 국가의 교육 질 관리 및 지역 간 형평성 유지 책무를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별법안에 따라 교육감이 관내 학교를 무분별하게 자율학교로 지정할 수 있게 되면 교원 배치기준이나 교과서 사용 등에 있어 교육감의 입김이 강해지면서 교원인사 혼란 및 편향 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하고 “특히 ‘조례’를 통해 지역 대학교 졸업자나 거주자를 신규교사 선발 인원의 10% 내에서 특별전형으로 뽑을 수 있도록 한 조항과 교육장 공모제 도입은, 교원 인사의 공정성을 흔들고 교육감 성향에 따른 불공정 코드·보은 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현장 교원들의 근무 여건과 학생 학습권 침해에 대해 한국교총은 “학교 통합운영 시 초·중·고 교원 간의 교차 지도를 허용하고 인구감소지역 유치원에 3세 미만 아동 입학을 허용하며 초·중·고에 특수학교 병설 및 분교장을 임의로 설치할 수 있게 한 특례 조항들은 자칫 학생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학교 운영의 혼란과 교원 소진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정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방세 세율을 ±10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일반행정 특례로 인해, 지방교육재정의 핵심 재원인 지방교육세가 대폭 삭감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하며 “기초학력, 돌봄, 특수교육 등 필수 교육 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방세율 조정 항목에서 지방교육세를 제외하고, 이전 법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되다 사라진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지원’ 조항을 부활시키는 등 추가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국교총은 “행정통합이 교육자치에 진정으로 발전적 가치를 담아내기 위해서는 교육행정 통합 및 특례의 영향에 대한 입법영향평가 등 충분한 검토 시행, 교원·학생·학부모가 참여하는 실질적 숙의 과정 보장, 법안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 확보 방안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촉구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강북구 번동 3-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HJ중공업으로 시공권 결정을 완료하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최근 번동 3-2구역 가로주택정비 조합은 이달 7일 구역 인근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룬 이번 총회에서는 선정된 안건 중 시공자 선정의 건 의결로 조합원들의 지지를 받은 HJ중공업이 시공자로 선정됐다. 한편, 번동 3-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강북구 덕릉로 119-9(번동) 일원 7236.6㎡를 대상으로 조합과 시공자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23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HJ중공업, 올해 첫 도시정비사업 수주… "사업성 중심 선별 수주" 이번 번동 3-2구역 가로주택정비는 HJ중공업의 2026년 첫 도시정비사업 수주 현장으로 알려졌다. HJ중공업 관계자는 "올해도 번동 3-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같이 분양성ㆍ사업성이 우수한 사업장을 선별해 도시정비사업 수주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조합원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공권 결정으로 번동 3-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역세권 입지와 주거 선호도를 바탕으로 향후 분양 성과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수유역 도보 5분 역세권… 교육ㆍ생활 인프라 갖춰 실제로 번동 3-2구역은 지하철 4호선 수유역 반경 약 300m(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입지를 갖췄다. 수유역을 통해 시청ㆍ명동 중심상업지구와 강남 권역 등 서울 주요 업무ㆍ상업지역으로의 접근이 가능하다. 도로교통 여건도 양호하다. 도봉로와 오패산터널을 통해 서울 시내 주요 구간으로의 이동이 수월하다는 평가다. 교육환경 역시 강점으로 꼽힌다. 수송초등학교, 수송중학교, 신일고등학교 등 다수의 학교가 인접해 있어 교육 접근성이 우수하다.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수유역 상권의 다양한 편의시설을 비롯해 전통시장, 강북구청, 대한병원 등 각종 생활편의시설이 가까이 있다. 차량 이용 시 10분 내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등 대형 상업시설 접근도 가능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성남시는 관내 교통 인프라 확충과 분당 재건축 물량 제한 철회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요청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요청은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오는 25일 수서~광주 복선전철(수광선) 노선 경유 구간으로 예정된 중원구 도촌사거리 방문을 앞두고 주요 현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김 장관은 오는 25일 오전 8시 도촌사거리에 방문해 출근길 교통현황을 확인하고, 이후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로 이동해 지역 주민과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교통 분야에서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사업의 기획예산처 예타 대상사업 선정 및 신속한 예타 추진 ▲판교~오포 철도사업의 예타 면제방안 검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성남역환승센터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 반영 및 지원 ▲위례삼동선의 예타 통과 ▲수광선 도촌야탑역 신설 구조 반영과 산들마을 인접 통과 노선 변경 등을 건의했다. 또한 ▲백현마이스역 신설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결과 제출 시 적극 협조 ▲월곶판교선 판교동역 신설 및 소음ㆍ진동, 안전 대책 마련 ▲수서고속철도(SRT) 오리동천역 신설을 위한 오리역세권 개발과의 연계 추진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수도권 고속선 2복선화 반영 등을 함께 요청했다. 재건축 분야에서는 분당 1기 신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한 연간 물량 제한 철회를 건의했다. 정부는 최근 1기 신도시정비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상한을 기존 2만6400가구에서 6만9600가구로 약 2.7배 확대하면서, 일산ㆍ중동ㆍ평촌ㆍ산본 등에는 연간 인ㆍ허가 물량을 대폭 늘렸기 때문이다. 일산은 5000가구에서 2만4800가구로, 중동은 4000가구에서 2만2200가구로, 평촌은 3000가구에서 7200가구로 확대됐으나 분당은 `가구 증가 없음`으로 연간 인ㆍ허가 물량이 동결됐다. 시는 수요가 높은 분당의 물량을 제한한 상태에서는 정부의 주택 공급 목표 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물량 제한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분당은 행정 역량과 주민 참여 기반을 갖춘 만큼 충분한 공급을 소화할 수 있으며, 이는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화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국토부의 성남 현장방문을 계기로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울산광역시는 청년 공공임대주택인 `성안동 유홈(U home)`의 첫 입주자를 오는 3월 9ㆍ10일 양일간 모집한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성안동 유홈`은 울산시가 직접 민간과 매입약정을 체결해 설계 단계부터 품질을 관리한 울산형 신축 매입약정형 청년주택의 첫 번째 사례다. 전용면적 19㎡형과 20㎡형 등 총 48가구로, 임대료는 입주자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1순위 입주자는 시중 전세가의 25%, 2ㆍ3순위 입주자는 45%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 1순위 기준 임대보증금은 100만 원ㆍ월 임대료는 14만 원대 수준이다. 보증금을 높이고 임대료를 낮추는 임대료전환제도를 활용할 경우 월 임대료를 최저 6만 원대까지 낮출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미혼 청년이다.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도 신청 가능하다. 순위별로 소득ㆍ자산 기준을 적용하며, 1순위는 수급자 여부만 확인하고 2ㆍ3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한다. 시는 서류심사와 자격 검증을 거쳐 올해 5~6월 중 최종 입주자를 확정할 예정이며, 입주는 6월께 예정돼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신축 매입 `성안동 유홈`은 청년들이 주거 걱정 없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이라며 "앞으로도 양질의 신축 주택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청년 주거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군포시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이 돼 있고 부부 합산 또는 청년 연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다. 관내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세대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인 신혼부부 또는 청년 가구로서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ㆍ월세 자금 대출자(버팀목 등),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한 자, 불법 건축물 거주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신혼부부의 경우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를 연 1회 최대 300만 원까지, 청년은 대출잔액의 1%를 연 1회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금은 자격 여부 심사 후 선정자에 한해 올해 4월 중에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다음 달(3월) 9일부터 27일까지이며,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포시 관계자는 "지난해 조례 개정을 통해 소득기준 상향 및 대출잔액 한도 기준 삭제 등 지원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신혼부부와 청년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며 "이번 지원사업으로 군포시에 정착하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자립기반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구광역시는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조합 임원 의무교육에 대한 사전 안내와 홍보를 강화한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지난해 11월 21일부터 조합 임원의 교육 이수가 법적 의무가 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21일 이후 선임ㆍ연임되거나 선정된 추진위원장, 감사, 조합 임원, 전문조합관리인 등은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올해 교육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은 한국부동산원이 대구와 서울에서 분기별로 총 8회 실시한다. 교육은 3일간 총 12시간 과정이며, 직무ㆍ소양ㆍ윤리 교육을 포함한 실무 중심의 커리큘럼으로 운영된다. 대구 지역 첫 교육은 오는 3월 23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도시정비사업 추진위 및 조합을 대상으로 개별 안내를 실시하는 등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특히 교육기관인 한국부동산원과 체결한 `정비사업 지원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조합 운영 실태점검 과정에서 도출된 사례와 현장 애로사항을 교육 과정에 적극 반영해 실효성 있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ㆍ전문성을 한층 높이고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의 사례가 반영된 실질적인 교육이 되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전광역시가 주거지역의 지상 최고 35층 기준을 해제하고 법정주차대수를 일정 이상 확보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대전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3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오는 3월 2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변경안에 따르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법정 주차대수 150~200% 이상을 확보하면 10.5%~25%, 소규모 지역업체 보상대행업ㆍ지장물조사ㆍ측량업체가 참여하면 1~3%를 각각 부여한다. 지역 종합 건설의 참여비율도 당초 50%에서 30% 이상으로 낮춰 도시정비사업 참여를 유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주거지역 지상 최고 35층 기준을 해제하고 최고 층수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경관이 형성되도록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시 위원회 심의에 따라 결정하도록 했다. 다만 문화재보호구역이나 경관지구 등 다른 법에 의한 높이제한구역은 관련 법령에 따라야 한다. 구역 면적 3만 ㎡와 계획 가구수 600가구 이하가 동시에 충족한 재건축사업의 경우 공원 조성 의무 확보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택지지구 단독주택용지 중 용운ㆍ중촌ㆍ가수원ㆍ석봉ㆍ중리1ㆍ법동 지구를 주거생활권 내 포함해 도시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변화된 도시 여건에 맞춰 주차 공간 확보와 최고 층수 해제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비 여건 개선책을 담았다"라며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균형 잡힌 도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향후 시는 공람을 통해 제출된 주민 의견과 유관 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변경안으로 수정ㆍ보완해 상반기 내 확정ㆍ고시할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향숙 의원(삼성1ㆍ2ㆍ대치2동)은 이달 23일 제3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강남구청 부지 일방적 주택 공급 계획 재검토 촉구에 관한 제안을 했다. 다음은 이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존경하는 56만 강남구민 여러분, 이호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삼성1·2동, 대치2동 출신 구의원 이향숙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강남의 미래 전략 자산인 강남구청 부지를 주민 의견수렴 절차 없이 주택 공급 부지로 활용하겠다고 발표한 중앙정부의 일방적 결정과,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강남구의 소극적 태도를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19년, 서울시가 주민 협의 없이 서울의료원 부지에 공공주택 건립을 추진했을 당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강남의 핵심 부지는 국제교류복합지구의 중심 거점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 바 있습니다. 당시 1만 4천여 명의 주민 서명을 서울시에 전달했고, 강남구청 역시 일방적 행정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7년이 지난 지금, 갑자기 국토교통부는 강남구청 부지에 360호, 서울의료원 부지에 518호, 총 878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사안은 강남구와 충분한 협의 없이 발표된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의 기본 원칙을 존중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첫째, 878호 공급은 주택난 해소의 근본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서울 전체 주택 수요에 비추어 볼 때 878호는 상징적 수치에 불과합니다. 반면, 이로 인해 유입될 인구와 차량 증가는 지역 인프라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할 것입니다. 강남구청 부지 360호만 보더라도 약 900명 이상의 인구 증가와 400대 내외의 차량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미 출퇴근 시간 평균 속도가 시속 10km/h 미만으로 떨어지는 이 지역에 충분한 교통·교육·기반시설 대책 없이 주택을 공급한다면, · 교통 혼잡 가중 · 학교 과밀화 · 상하수도 및 공공기반시설 부족 · 생활 인프라 압박 이라는 현실적 문제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효과는 제한적이고, 부담은 지역에 집중되는 정책을 과연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둘째, 국제교류복합지구의 전략 축을 훼손하는 결정입니다. 서울의료원 부지는 이미 지구단위계획으로 확정된 국제교류복합지구의 핵심 부지입니다. 코엑스, 현대차 GBC, 잠실을 잇는 MICE 산업벨트의 중심축입니다. 삼성1동 GBC가 세계적 랜드마크로 도약한다면, 인접 지역은 국제업무·문화 기능으로 보완되어야 도시 공간 구조의 완성도가 높아집니다. 그럼에도 이미 확정된 도시 전략을 변경해 공공주택을 배치하는 것은 도시계획의 연속성을 훼손하고, 장기적 경제 파급 효과를 스스로 축소시키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도시는 단기 공급 수치가 아니라, 장기 전략 위에서 설계되어야 합니다. 셋째, 강남의 미래가치 공공자산은 구민의 뜻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강남구청 부지와 서울의료원 부지는 단순한 유휴지가 아닙니다. 강남의 미래 전략이 담긴 공간이며, 구민 모두의 공공자산입니다. 주민 의견수렴과 지방정부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방향을 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 결정 방식이 아닙니다. 강남구 또한 보다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시점입니다. 넷째,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면 합리적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도시 전략의 핵심 거점을 훼손하는 대신, 장기간 불합리한 규제로 묶여 있는 지역의 종상향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체계적으로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삼성1동 봉은지구와 같이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40년 이상 묶여 온 지역은 재산권 제약 해소와 함께 계획적 개발을 병행할 수 있는 대안적 공간입니다. 도시계획의 기본 원칙은 전략 거점은 강화하고, 규제는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숫자를 맞추기 위한 공급이 아니라, 구조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청사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강남구청 부지는 아파트 단지가 아닌 도심형 MICE 및 복합업무 기능으로 개발된다는 명확한 원칙을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분명히 해야 합니다. 지방자치의 가치는 주민의 재산권과 도시의 미래를 지키는 데 있습니다. 강남의 미래는 단기적 수치가 아니라, 구민의 삶의 질과 도시의 지속 가능성 위에서 설계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주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그 어떤 개발도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한윤수 의원(대치1ㆍ4동)은 이달 23일 제3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정부의 최근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시장 기능 회복을 통한 구조적 접근"을 촉구했다. 한윤수 의원은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올해 5월 9일 종료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최고 구간의 경우 세율이 80%를 넘는 구조가 재가동된다"며 "보유 단계와 처분 단계 모두에 부담이 중첩되는 상황이 과연 시장 안정으로 이어질지 냉정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뒤이어 강남이 이미 조정대상지역이자 토지거래허가구역이며 대출 규제 등이 엄격히 적용되는 지역임을 언급하며, "허가로 묶고, 금융을 제한하고, 세 부담까지 동시에 강화하는 구조는 거래 위축과 시장 경색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기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압구정동, 잠실동 등 주요 지역은 가격 상승과 신고가 경신이 반복됐던 점을 상기시키며, "행정적 통제만으로는 근본적인 수급 구조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다"고도 강조했다. 한 의원은 "부동산 정책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접근해야 한다"며, 세금은 처벌의 수단이 아닌 경제 조정의 수단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보유도 어렵고, 팔기도 어렵고, 사기도 어려운 시장은 건강한 시장이 아니다"라며, 규제 일변도의 정책 반복이 아닌 공급 확대와 거래 정상화, 그리고 정책의 예측 가능성 회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한민국헌법」 제23조의 재산권 보장 원칙을 언급하며 "공공복리를 위한 제한은 가능하지만 비례성과 최소 침해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가격은 통제가 아니라 수요와 공급, 그리고 신뢰 속에서 형성된다"며 "정부는 시장을 통제의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시장 기능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다음은 한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존경하는 강남 주민 여러분, 이호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언론인과 방청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치1·4동 출신 강남구의회 의원 한윤수입니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올해 5월 9일 종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고 구간에 해당할 경우 세금은 80%를 넘는 세율 구조가 작동하게 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4~6개월의 잔금 유예를 두고, 임대 중인 주택은 임대 기간 만료까지 입주를 연기하도록 보완책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 정책이 과연 시장을 안정시키는 방향입니까? 아니면 시장을 더 위축시키는 방향입니까? 강남은 이미 조정대상지역이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이고, 대출 규제가 강하게 적용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까지 확대했습니다. 허가로 묶고, 대출을 제한하고, 이제는 최고 부담 시 80%를 넘는 세율 구조까지 재가동합니다. 보유도 압박하고, 거래도 압박하는 구조입니다. 이번 부동산 정책 발표로 인해 적용 전까지 시장에는 강한 신호가 전달됩니다. 일시적으로 매물이 증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지나면 어떻겠습니까? 토지거래허가제는 그대로이고, 대출 규제도 유지되며, 매수 요건은 여전히 엄격합니다. 여기에 거래 전 과정을 감시·감독하겠다는 부동산감독기구까지 출범한다면 마음편히 집을 매수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는 가격 안정이 아니라 거래 위축, 더 나아가 거래 실종 가능성을 우려합니다.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잠실동 그리고 압구정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대표적인 곳입니다. 이곳은 토지거래허가제로 지정된 기간에도 가격은 상승했고, 신고가는 반복되었습니다. 행정적 통제만으로는 근본적인 수급 구조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같은 방식의 규제를 더 넓게 더 강하게 반복하는 것은 정책적 성찰이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시장을 단순히 투기 과열의 시각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금융 부담과 유동성 압박이라는 또 다른 현실이 존재합니다. 1가구 1주택자가 은행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하고 원금과 이자 상환에 힘겨워하고 있는 국민이 있습니다. 전세를 놓았던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반환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자기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보유세 부담을 덜어 줄 고민 없이 보유세 인상과 중과 시행을 동시에 추진하는 정책은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렵습니다. 헌법 제23조는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공복리를 위한 제한은 가능하지만 그 제한은 비례성과 최소 침해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지금처럼 보유 단계에서도 부담, 처분 단계에서도 부담, 거래 과정까지 제한하는 구조는 균형을 잃은 정책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자유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합니다. 가격은 통제가 아니라 수요와 공급 그리고 신뢰 속에서 형성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부동산 정책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접근해야 합니다. 세금은 처벌의 수단이 아니라 경제를 조정하는 수단이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규제의 반복이 아니라 공급 확대와 거래 정상화 그리고 정책의 예측 가능성 회복입니다. 보유도 어렵고 팔기도 어렵고 사기도 어려운 시장은 건강한 시장이 아닙니다. 정부는 통제의 방향이 아니라 시장 기능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합니다. 우리 구의회와 구청은 권한의 한계는 있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 주민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김형곤 의원(개포1ㆍ2ㆍ4동)은 이달 23일 제3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국기원, 지하 입체개발을 통한 최대 2500석 이상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키자는 제안을 했다. 다음은 김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남구민 여러분. 개포1,2,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강남구의원 김형곤입니다. 오늘 저는 태권도의 본산, 국기원을 미래형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재건축 논의를 공식적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국기원은 전 세계 태권도인들의 성지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시설은 노후화되어 있고, 공간 활용은 시대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유지·보수가 아니라 전면적인 재건축을 통해 국기원의 위상에 걸맞은 공간으로 다시 설계해야 할 때입니다. 첫째, 지하 공간을 적극 활용하는 입체 개발이 필요합니다. 국기원 부지는 구릉지입니다. 이 지형적 특성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하 공간은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지하 대공간을 확보하면 지상 면적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공연장, 전시공간, 주차시설을 지하에 배치하고 지상은 열린 광장과 문화공간으로 구성하는 입체적 개발 전략이 필요합니다. 둘째, 구릉지를 활용한 지하 교통 인프라 구축입니다. 국기원에는 국내외 태권도 단체가 대형버스로 방문합니다. 구릉지의 고저차를 활용하면 45인승 버스가 자연스럽게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하고 회차·주차까지 가능하도록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편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 생활환경 보호와 교통 안정성 확보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셋째, 최소 2천석 이상 규모의 다목적 공연장을 조성하여 태권도 시범공연, 국제대회, K-컬처 공연, 글로벌 문화행사를 수용해야만 할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2천5백석 규모로 최대한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국기원을 태권도 기반 공연 콘텐츠의 중심 무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공간은 단순한 체육시설이 아니라 공연·전시·교육·체험이 결합된 복합문화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넷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효과입니다. 대형 공연과 국제행사가 정례화 된다면 연간 수십만 명, 어쩌면 백만명 이상의 방문객 유입이 가능합니다. 이는 인근 상권의 매출 증가로 이어지고 숙박·식음료·문화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국기원 재건축은 단순한 건축사업이 아니라 강남의 경제 전략입니다. 다섯째, 전 세계 태권도인의 성지로 재정립해야 합니다. 전 세계 태권도 인구는 8천만 명에 달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찾는 `성지`의 공간적 상징성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국기원을 세계적 문화·공연 복합시설로 재탄생시킨다면 이곳은 단순한 심사장이 아니라 글로벌 태권도 문화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여섯째, 태권도를 활용한 또 하나의 K-콘텐츠 창출입니다. K-POP, K-드라마에 이어 태권도를 기반으로 한 K-퍼포먼스 콘텐츠를 육성해야 합니다. 국기원이 그 플랫폼이 될 수 있습니다. 강남은 상업의 중심지를 넘어 문화 콘텐츠의 중심지로 확장해야 합니다. 국기원의 변화는 강남을 세계적 문화도시로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원 조달 방안입니다. 이 사업은 강남구 단독 재정으로 추진할 사안이 아닙니다. 서울시 매칭 투자, 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정부 지원, 그리고 민간 참여를 결합한 다층적 재원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국기원은 국가적 상징 자산입니다. 국비 지원의 명분은 충분합니다. 또한 민간 스폰서십, 명명권 도입, 문화콘텐츠 운영수익 등을 통해 민간 참여 모델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국기원을 과거의 공간으로 남겨둘 것인지, 아니면 미래 문화산업의 거점으로 재창조할 것인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지상은 시민에게 열고, 지하는 문화와 미래를 담는 설계. 국기원을 최대 2천 5백석 규모 공연장을 갖춘 세계적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논의를 강남구가 선도해야 합니다. 강남이 먼저 제안하고, 강남이 먼저 움직일 때 태권도는 또 하나의 K-콘텐츠로 세계를 향해 뻗어 나갈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국민의힘ㆍ재선, 개포1ㆍ2ㆍ4동)은 이달 23일 제3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강남의 자연 자산을 활용한 도시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강남은 이미 경제·교육·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라며 "이제는 높은 건물과 시설 중심의 성장에서 나아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람 중심 도시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스트리아 빈과 덴마크 코펜하겐 사례를 언급하며, 세계적으로 살기 좋은 도시들은 시민이 일상 속에서 걷고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중심으로 도시를 설계해 왔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강남이 구룡산ㆍ대모산ㆍ매봉산ㆍ인능산과 양재천ㆍ탄천ㆍ세곡천ㆍ한강을 동시에 품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도심 한가운데 산과 하천을 함께 보유한 도시는 흔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자산을 단순한 등산로와 산책로에 머물게 할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연결하고 재정비해 도시 구조 전반의 경쟁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윤 의원은 ▲생활권 중심 녹지 네트워크 확충을 통한 `살기 좋은 도시` 조성 ▲산과 하천을 연결하는 연속성 있는 보행 환경 구축을 통한 `걷기 좋은 도시` 실현 ▲하천과 공원을 활용한 공식 러닝 코스 및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달리기 좋은 도시` 이미지 구축 등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걷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도시는 건강해지고, 달리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도시는 활력을 얻는다"며 "강남의 자연 자산을 도시 경쟁력으로 전환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다음은 윤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이호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동 출신 윤석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세계가 주목하는 강남, 이제는 `살기 좋고, 걷기 좋고, 달리기 좋은 도시`로 만들자는 정책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남은 이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입니다. 경제, 교육, 문화, 인프라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도시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강남은 `성공한 도시`를 넘어 `살기 좋은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살기 좋은 도시로 평가받는 오스트리아 빈은 도심 녹지와 공공 공간을 촘촘히 관리하며 시민이 일상 속에서 자연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해 왔습니다. 덴마크 코펜하겐은 자동차보다 사람 중심의 도시 구조를 통해 걷고 자전거 타기 좋은 환경을 만들었고, 그 결과 삶의 만족도와 건강 지표 모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도시들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높은 건물이나 화려한 시설이 아니라, 걷고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중심에 두었다는 점입니다. 국내에서도 변화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주 웰니스 관광지, 순천만 생태 공간, 부산 해양치유센터 등은 자연 자산을 활용해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체험할 수 있는 건강 중심 공간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갖춘 도시가 과연 강남보다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강남에는 구룡산, 대모산, 매봉산, 인능산이 있습니다. 양재천, 탄천, 세곡천, 그리고 한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이처럼 산과 하천을 동시에 품은 곳은 결코 흔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자산을 `등산로`와 `산책로`의 개념에 머물게 할 것이 아니라, 살기 좋고, 걷기 좋고, 달리기 좋은 도시 구조로 전략적으로 재정비해야 합니다. 첫째,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집 가까이에서 숲과 하천을 누릴 수 있는 생활권 중심 녹지 네트워크를 더욱 촘촘히 구축해야 합니다. 도시의 쾌적함은 주거 가치와 직결됩니다. 둘째, 걷기 좋은 도시입니다. 양재천과 탄천을 중심으로 안전하고 연속성 있는 보행 환경을 정비하고, 산과 하천을 연결하는 순환형 보행 동선을 구축해야 합니다. 걷는 도시가 곧 건강한 도시입니다. 셋째, 달리기 좋은 도시입니다. 러닝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지금, 강남의 하천과 공원을 활용한 공식 러닝 코스와 브랜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강남은 자연스럽게 활동적인 도시 이미지를 갖게 될 것입니다. 강남은 이미 세계가 주목하는 도시입니다. 이제는 `높은 곳을 바라보는 도시`가 아니라 `사람의 발걸음이 중심이 되는 도시`로 나아가야 합니다. 걷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도시는 건강해지고, 달리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도시는 활력을 얻습니다. 강남의 산과 하천을 도시 경쟁력으로 전환하는 일,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선택입니다. 강남이 대한민국을 넘어 살기 좋고, 걷기 좋고, 달리기 좋은 도시의 기준이 되기를 바라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김광심 의원(수서ㆍ세곡동)은 이달 23일 제3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AIㆍ데이터 기반 구정 혁신으로 설계하는 강남의 미래 50년에 관한 제안을 했다. 다음은 김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호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서동, 세곡동 지역구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김광심 의원입니다. 병오년 새해! AI 디지털 구정 혁신과 강남의 새로운 50년 출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남은 지난 50년 동안 대한민국 성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50년은 다릅니다. 이제는 땅의 가치가 아니라, 데이터의 가치가 도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시대입니다. AI가 행정을 바꾸고, 기술이 복지를 완성하며, 데이터가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시대입니다. 저는 오늘, 강남의 다음 50년을 준비하는 첫걸음으로 `AI·디지털 구정 혁신`을 제안합니다. 첫째, `AI 민원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야 합니다. 행정은 주민의 시간을 줄여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많은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은 여전히 기다립니다. 전화하고, 방문하고, 반복 설명을 해야 합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24시간 AI 민원 통합 플랫폼을 통해 민원을 자동 분류하고, 처리 경로를 즉시 안내하고, 반복 민원을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주민은 더 이상 "기다리는 구정"이 아니라 "즉시 응답하는 구정"을 경험해야 합니다. 둘째, `강남 디지털 트윈`을 구축해야 합니다. 정책은 실험 없이 시행되고, 실패하면 예산과 시간이 낭비됩니다. 이제는 도시 전체를 가상공간에 구현해 교통 흐름을 예측하고, 침수 위험을 사전 분석하며, 상권 변화를 시뮬레이션해야 합니다. 정책을 먼저 시험하고, 그다음 실행하는 도시. 강남은 대한민국 최초의 정책 사전검증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 데이터 기반 예산편성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예산은 철학이자 방향입니다. 그러나 감에 의존한 예산은 미래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민원 데이터, 교통 데이터, 복지 수요 데이터를 분석해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예산을 배분해야 합니다. 예산은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것입니다. 넷째, `강남형 통합돌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강남은 부유한 도시라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고령 인구 증가, 1인가구 고립, 돌봄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AI 기반 건강관리, 스마트 돌봄 모니터링, 퇴원 후 지역 연계 케어 시스템을 통합해 돌봄 공백이 없는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술은 화려함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도구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 네 가지 혁신은 단순한 사업이 아닙니다. 강남의 구조를 바꾸는 시작입니다. AI 민원 시스템은, 주민의 시간을 돌려드립니다. 디지털 트윈은, 정책 실패 비용을 줄입니다. 데이터 예산은, 행정의 공정성과 효율을 높입니다. 통합돌봄은, 강남의 품격을 완성합니다. 그 결과는 분명합니다. 민원 처리시간 단축, 정책 실패 비용 감소, 행정 신뢰도 향상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입니다. 강남의 미래 50년은 고층 건물을 더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더 빠르고, 더 안전하고, 더 따뜻한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강남은 이미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인프라와 재정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미래형 행정으로 전환할 결단만 남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시작하면, 대한민국이 따라올 것입니다. 강남은 성장의 상징을 넘어 AI 생활혁신 도시의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 50년, 우리가 설계하지 않으면 미래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결단해야 합니다.!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봄철 해빙기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달 25일부터 오는 4월 8일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점검에는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즈택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12개 기관과 민간 전문가 등 1300여 명이 참여한다. 점검 대상은 해빙기 철저한 안전 확보가 요구되는 전국 2900여 개 건설현장이다. 구체적으로 ▲굴착면ㆍ흙막이 지보공(임시 구조물) 무너짐 ▲비계(임시 작업발판)ㆍ동바리(임시 받침대) 등 가설구조물 지지대 변형 ▲지반약화에 따른 콘크리트펌프 등 건설기계 전도 ▲완성 콘크리트 구조물 강도저하 등을 집중 점검한다. 보다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현장점검을 위해 위험공종은 외부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고 고용노동부와의 합동점검도 추진한다. 지난해 4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의 다른 현장과 공공기관 발주현장에 대한 무작위 불시 확인 점검도 병행한다. 국토부는 점검 결과 부실시공, 안전ㆍ품질 관리 미흡 등 위반 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벌점,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국토지리정보원은 국내 해발높이의 기준이 되는 국가기준점 1만479곳에 실제 중력값을 새로 측정ㆍ반영해 해발높이 기준을 개선했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국가기준점(수준점ㆍ통합기준점)은 해발높이의 기준이다. 이 높이값을 정확하게 측량하기 위해서는 국가기준점에서 중력값을 측정해 보정을 해야 하지만 1960년대부터 설치된 국가기준점에는 중력측량을 실시하지 못한 채 개략적인 중력값으로 보정해 왔다. 이에 우리나라 지형적 특성인 동고서저의 영향으로 수준원점이 있는 인천 수준원점(26.6871m)으로부터 대관령 등 산맥을 넘어서 동해안 지역으로 측량을 할 때 실제 중력값을 반영하지 못해 동해안 지역의 정확한 높이값 산출에 한계가 있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9년부터 2024년까지 상대중력계를 이용해 수준점과 통합기준점 1만479점에 대한 중력측량을 완료했으며, 정확도가 개선된 높이값을 오는 26일 새로 고시한다. 실측된 중력값을 높이에 반영함으로써 전국에 약 2km 간격으로 설치된 국가기준점의 높이값이 정확해졌으며 산악지에 설치된 기준점과 이에 연결된 기준점의 높이값을 약 5~6cm 보정해 정확한 높이측량 환경을 완성했다. 높이값 정확도는 전국 평균 0.7㎝, 구릉지 0.8㎝, 산지 1.3㎝, 평지 0.4㎝ 향상됐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실측 중력값을 반영한 우리나라의 높이 기준은 미국, 일본 등 측량분야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우리나라가 측지 강국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성과라고 설명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국가기준점 높이값 변경에 따른 사용자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과거 높이값도 같이 제공할 예정이다. 이호재 국토지리정보원장 직무대행은 "이번의 국가기준점 높이값 개선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측지 강국으로 도약하는 성과"라며 "향후에도 위성항법시스템(GNSS) 기반의 실시간 높이측량의 토대가 되는 국가 지오이드모델까지 지속적으로 고도화함으로써 편리하고 정확한 측량인프라 제공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부천시는 미니뉴타운 시범사업 대상지인 심곡본동과 원미동 일원 2곳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ㆍ고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지구 지정은 광역 단위 정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지정 규모는 심곡본동 566-1 일원 11만 ㎡와 원미동 194-26 일원 23만 ㎡ 등 총 34만 ㎡다. 해당 지역은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하고 기반 시설이 부족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한 곳이다. 지난해 7월 월 미니뉴타운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된 이후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행정 절차를 거쳐 이번에 최종 지정됐다. 시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 따라 개별 도시정비사업이 아닌 권역 단위 통합 정비가 가능해져 계획 수립 과정에서 사업구역 연계를 강화해 체계적인 도시 재편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향후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해 정비구역 용적률 등 밀도계획 수립, 기반 시설 확충 방안, 단계별 사업 추진 방안 등을 구체화하고 관련 후속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이번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은 노후 주거지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첫 단계"라며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계획을 수립하고 기반 시설 확충과 주거환경 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이달 마지막 주에는 전국 4개 단지 총 2078가구(일반분양 605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2월 마지막 주에는 전국 4개 단지 총 2078가구가 분양을 개시한다. ▲경기 부천시 괴안동 `쌍용더플래티넘온수역` ▲경기 양주시 삼숭동 `더플래티넘센트럴포레`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금정산하늘채루미엘`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은 ▲구리시 수택동 `구리역하이니티리버파크` ▲충남 천안시 성성동 `천안아이파크시티5ㆍ6단지` 등 6곳이 오픈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의왕시 고천 약정형 매입임대 71가구를 올해 1월 준공한 데 이어 성남 하대원 약정형 매입임대 43가구를 이달 중 준공한다고 최근 밝혔다. 약정형 매입임대주택은 신축 예정 주택에 대해 GH가 민간사업자와 사전에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설계ㆍ시공 단계부터 참여해 품질을 관리하는 매입임대 공급 방식이다. 준공 이후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과 달리 공공이 공사 단계부터 관리에 참여하므로 주거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게 장점이다. 도는 상반기 중 무주택 신혼부부와 저소득 청년 등을 대상으로 입주자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무주택 신혼부부ㆍ저소득 청년 등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주변 시세 대비 3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며, 2년 단위 계약으로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자 모집 일정과 세부 자격 요건, 임대 조건 등은 향후 GH 누리집과 GH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약정형 매입임대주택은 설계 단계부터 공공이 참여해 품질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신속한 준공과 적기 입주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을 위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도내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주체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제작한 교육 동영상 `경기도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등 투명한 조합 운영`을 이달부터 도 평생학습포털 `지식`과 `도 정비사업 온누리시스템`에서 공개하고 있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이번 교육 동영상은 지난해 배포한 `정비사업 표준예산회계규정 이해` 영상에 이은 두 번째 콘텐츠다. 조합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령 위반과 혼선을 예방하고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작했다. 교육은 총 4개 과정으로 ▲조합 등 표준 업무규정 해설 ▲조합 임원의 역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사례 ▲정보공개제도 등 조합 운영 과정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법적 의무와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2024년 5월 제정된 「경기도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업무규정」의 주요 내용과 적용 사례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사례를 통해 조합 운영상 유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데 중점을 뒀다. 도는 이번 교육 동영상 제공을 통해 조합원과 토지등소유자의 조합 운영 이해도를 높이고, 조합 임원의 책임성과 윤리의식을 강화해 조합 내부 갈등을 예방하고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시정비사업은 조합의 자율적 운영이 중요한 만큼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 동영상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조합 운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동부건설은 최근 서울 중랑구 신내동 493ㆍ494 일원 모아타운사업의 시공자로 최종 선정됐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모아타운 권역 내 복수 구역을 통합 개발하는 프로젝트로, 공동주택 총 904가구의 주거 단지와 근린생활시설, 커뮤니티 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총 도급 공사비는 약 3341억 원 규모로, 최근 추진되는 모아타운 및 가로주택정비사업 가운데에도 최상위권에 해당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평가된다. 신내동 493ㆍ494 일원은 경의중앙선ㆍ경춘선 망우역과 지하철 7호선ㆍKTXㆍ경의중앙선ㆍ경춘선 상봉역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생활권 입지에 있으며, 향후 GTX-B 노선 상봉역 정차와 면목선(경전철) 개통이 예정돼 있다. 여기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까지 더해질 경우, 서울 도심 및 영등포구 여의도 등 주요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단계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이곳의 교육시설로는 신내초, 중화초, 신현초, 망우초, 신현중, 상봉중, 동원중, 송곡고, 이화여대병설미디어고 등이 있다. 여기에 중랑캠핑숲, 나들이공원, 봉화산, 봉화산근린공원, 신내공원 등도 인접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 같은 인프라 확충 흐름은 서울시의 강북권 균형발전 기조(`강북전성시대 2.0`)와도 맞물려 중장기적인 지역 가치 제고 요인으로 꼽힌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이번 수주를 통해 서울 동북권 도시정비시장에서 입지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소규모 도시정비사업을 `대단지화`하는 모아타운 모델에서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동부건설은 최근 도시정비사업을 포함한 전반적인 수주 전략에서 외형 확대보다 수익성ㆍ사업 안정성 중심의 `선별 수주`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무리한 저가 수주보다는 ▲입지 경쟁력 ▲사업 추진 가능성 ▲인ㆍ허가 리스크 ▲공정ㆍ원가 관리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프로젝트를 선별적으로 확보하는 전략이라는 후문이다. 지난해 실적에서도 이런 기조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동부건설은 지난해 연결기준 신규 수주액 약 4조3000억 원을 기록하며 창사 이래 최대 수주 실적을 달성했으며, 도시정비사업 분야에서도 ▲금천구 석수역세권 모아타운 1ㆍ2ㆍ3구역 ▲강동구 천호동 145-66 일대 가로주택정비 ▲강남구 개포현대4차 소규모재건축 등을 잇달아 수주하며 누적 약 6700억 원 규모의 도시정비사업 물량을 확보한 바 있다. 특히 사업 추진 가능성이 높고 공정 관리가 용이한 사업지 중심의 실속형 수주를 통해 도시정비사업 분야에서도 안정적인 트랙 레코드를 축적하고 있다는 평가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신내동 일대 모아타운사업은 공사비 3000억원을 웃도는 규모의 대형 도시정비사업으로, 동부건설의 도시정비 수행 역량과 사업 관리 역량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프로젝트"라며 "조합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사업 속도와 품질을 함께 확보하고,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책임 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본지에서는 ‘구슬이 서 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교육감들이 아무리 좋은 교육정책들을 내놔도 교육의 최전방에서 학생·학부모·교원과 직접 마주하고 있는 교육장들이 이를 실행하지 않으면 공염불이 되고 만다고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류광해 부산동래교육장이 고구마 장수로 변신해 출근길 청렴소통 행사로 맑고 따뜻한 공직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어 화제다.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 산하 부산동래교육지원청(교육장 류광해)은 “지난 12일 출근길 직원들에게 따뜻한 군고구마 간식을 나누며 청렴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래교육은 역시 최고구마!’ 소통 활동을 펼쳤다”고 23일 밝혔다. 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일상 속 작은 참여를 통해 청렴 의식을 자연스럽게 내재화하고 부서 간 벽을 허물어 유연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했다.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교육장이 직접 따끈한 군고구마와 음료를 건네며 반가운 인사를 나누었다. 이는 청렴이 무거운 법적 의무가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기분 좋은 약속’임을 전달하는 따뜻한 온기나눔 행사로 큰 호응을 얻었다고 한다. 행사에 참여한 한 직원은 “부서원들과 함께 문구를 고민하며 청렴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며 “교육장과 동료들이 건네준 군고구마 덕분에 어느 때보다 훈훈하고 활기찬 아침을 시작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행사의 백미는 ‘청렴 문구 공감 투표’였다. 지난 1월 진행된 ‘쿠키 한 입에 담은 청렴의 맛’ 행사에서 부서원들이 직접 고안한 ‘부서 대표 청렴 문구’를 부서별로 게시했고 출근길 직원들은 가장 공감 가는 문구에 스티커를 부착하며 청렴의 가치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다 득표를 얻은 부서는 ‘상반기 청렴 우수부서’로 선정돼 오는 3월 정례 조회 시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류광해 교육장은 “청렴은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면서 “앞으로도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소통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맑고 따뜻한 공직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6월 3일 치러지는 전국지방선거(교육감선거)에서 현재 부산·경남, 충북·대전, 대구·경북, 광주·전남교육청 등이 행정통합을 위해 각자도생을 하고 있다. 이번 선거를 위해 부산·경남은 28년부터 진행되기 때문에 이번 선거와는 무관, 광주·전남·대구·경북 ‘통합교육감제’ 대전·충남은 ‘한시적 복수 교육감’제를 각각 진행한다. 이번 교육감선거는 예비후보자등록신청(2월 20일부터 3월 5일까지), 후보자등록신청(5월 14일부터15일까지), 사전투표(5월 29일부터 30일까지)  6월 3일 본 투표의 일정이 잡혀 있다. 각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경우 진보진영에서는 진보단일화를 요구하며 정근식 교육감이 교육감직을 내려놓고 진보단일화에 동참하라는 입장이나 정 교육감은 후보자등록신청(5월14~15)이 있기 전까지 현역 프리미엄을 최대한 노릴 것으로 보인다. 또 보수진영은 지난 2024년 10월17일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보수단일화의 실패한 조전혁 후보가 4%차이로 낙선했으며 후보자등록일(5월14~15)까지 6~7명 정도가 서울시교육감자리를 노리고 후보등록이 있을 것으로 예견된다. 경기도는 임태희 교육감역시 후보자등록신청이 있기 전까지 현역프리미엄을 최대한 활용할 것으로 보이고 진보단일화는 지난 1월 20일 ‘2026년 경기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을 위한 경기교육혁신연대’를 통해 유은혜, 안민석, 성기선, 박호진 후보가 예비후보 등록을 했으며 안민석 후보와 성기선 후보는 3월 3일까지 후보단일화를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광주·전남의 경우 이정선 광주시교육감과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통합교육감’제를 잠정합의했으며 각자 출판기념회 등을 갖고 현역프리미엄을 최대한 활동하고 있는 상황으로 ‘통합교육감’제를 위해 두 교육감 중한 교육감은 고배를 마셔야하는 상황이다. 대전·충남의 경우 설동호 대전시교육감과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행정통합에 대해 합의는 했으나 두 교육감들은 3선 연임제에 걸려 출마하지 못하며 6월 교육감선거에서는 설심(설동호교육감의 마음)과 김심(김지철 교육감의 마음)이 있는 후보들이 ‘한시적 복수 교육감제’를 위해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북의 경우 강은희 교육감과 임종식 교육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통합교육감’제로 가는 것에 대해 잠정 합의를 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부산·경남의 경우 부산교육청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행정통합 자체가 부산시장, 경남도지사가 28년도 목표로 해서 간다고 제시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없다”고 밝혔다. 오는 6월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교육감들을 살펴보면 정근식 서울시교육감(2선도전), 김석준 부산시교육감(2선도전), 강은희 대구시교육감(3선도전), 도성훈 인천시교육감(3선도전), 이정선 광주시교육감(2선도전), 천창수 울산시교육감(2선도전), 임태희 경기도교육감(2선도전), 신경호 강원도교육감(2선도전),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2선도전), 김대중 전남교육감(2선도전), 임종식 경북교육감(3선도전), 김광수 제주도교육감(2선도전) 등이며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김지철 충남교육감, 박종훈 경남교육감 등은 3선연입제에 걸려 출마를 못한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봄철 해빙기에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사면과 공사장 등 취약시설 1만292곳을 대상으로 이달 23일부터 오는 4월 10일까지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해빙기를 앞두고 지반 약화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하며, 도로ㆍ공원ㆍ건설현장ㆍ옹벽ㆍ절토사면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 전반을 꼼꼼히 점검하라고 당부했다. 현장점검에 앞서 시는 이달 13일 행정2부시장 주재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 대책회의`를 열고 시설 유형별 안전관리 방향과 점검 기준을 정비했으며,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을 명확히 해 현장점검부터 후속 관리까지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25개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를 통해 점검 일정과 역할 분담, 현장 협조 사항을 공유하는 등 시ㆍ구 공조 체계를 강화했다. 이번 점검은 시와 25개 자치구가 합동으로 실시하며, 관련분야 민간 전문가가 현장 동행해 위험 요인을 면밀히 확인한다. 점검 대상은 민간 건축공사장, 도로사면, 도로시설물 등 총 1만292곳이다. 시가 1901곳을. 25개 자치구가 8391곳을 점검한다. 유형별로는 ▲도로ㆍ주택ㆍ산지 등의 사면 3271곳 ▲민간ㆍ공공 건축공사장 1964곳 ▲사방시설 1602곳 ▲도로시설물 1230곳 ▲산사태 취약지역 518곳 ▲공원(시설물) 500곳 ▲기타 시설 1207곳 등이다. 점검은 붕괴ㆍ전도ㆍ낙석ㆍ침하 등 해빙기 특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점검 대상 시설 여건에 따라 균열ㆍ변형 유무, 배수 상태, 지반 이상 징후 등을 중점 확인하고 위험요인이 확인되면 즉시 조치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 응급조치 후 신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중대 결함 또는 긴급 위험이 확인된 시설에 대해서는 사용 제한, 위험구역 설정 등 선제적으로 통제하고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빙기는 지반 약화로 사면 붕괴, 도로 침하, 공사장 사고 등 위험이 커지는 시기"라며 "취약시설을 선제적으로 점검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한 즉시 조치부터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후속 조치까지 꼼꼼히 추진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정부의 `6ㆍ27 부동산 대책`에 따른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을 위해 청년 가구는 평균 6000만 원, 신혼부부는 평균 1억 원의 추가 자금 부담이 생겼다는 분석을 내놨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 발표된 `2024 서울시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해 연이은 부동산 대출 규제가 주거 안정이 필요한 무주택 실수요 가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이달 22일 발표했다. 2024년 시 주거실태조사는 서울시민의 가구별 소득ㆍ자산ㆍ부채와 주택 수요를 알 수 있는 국가 승인 통계다. 가구별 대표성을 지니는 시내 1만5000가구를 추출해 2024년 7~12월 대면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시는 서울 전체 415만 가구 중 무주택 216만 가구 대상 `내 집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무주택 실수요 165만 가구의 자산 보유 상황, 아파트 평균 매매가 대비 대출가능 금액을 고려해 주택구입 가능가구 규모를 파악했다. 먼저 시내 무주택 가구 216만 가구 중 76%인 165만 가구가 `내 집 마련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청년 실수요 가구는 89만 가구, 신혼부부 실수요 가구는 21만 가구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청년층의 88%, 신혼부부의 86.6%가 내 집 마련이 필요 이유로 투기가 아닌 주거 안정을 위한 `안정적인 실거주` 목적을 꼽았다. 서울 무주택 실수요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4226만 원ㆍ평균 자산은 1억8000만 원으로 분석됐다. 청년 실수요 가구는 연평균 소득 4062만 원ㆍ평균 자산 약 1억5000만 원ㆍ부채가 있는 가구(27.5%)의 평균 부채 규모는 1억 원으로 나타났다. 신혼부부 실수요 가구는 연평균 소득 6493만 원ㆍ평균 자산 3억3000만 원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5년 내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가구 중 47.1%가 아파트 이동을 희망하고 있으며, 선호하는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권역별 8억6000만 원~20억8000만 원으로 이들의 소득 수준이 대출 없이 주택을 구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의 경우 전국 평균(4억9000만 원)보다도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정부의 6ㆍ27 대출 규제로 인해 이전 대비 대출 가능 금액은 청년 가구 평균 6000만 원, 신혼부부는 평균 1억 원이 줄었다. 청년 가구는 평균 자산 1억5000만 원의 약 40%, 신혼부부 가구는 평균 자산 3억3000만 원의 약 30%에 해당하는 자금을 추가로 마련해야 주택 구입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시는 평균 매매가격 대비 낮은 실수요자의 자산 규모는 결과적으로 주택 면적이나 품질 조정, 다른 지역으로 이주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거나 임차로 거주할 수밖에 없어 자가 진입 시점을 늦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정부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 자금 조달 여력의 변화를 살펴본 이번 분석을 통해 실거주 목적의 청년, 신혼부부의 주택 구매 기회를 확대해 주기 위해선 신용 보강 등 추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또 임차 가구는 민간ㆍ공공 임대 공급을 통한 안정적 거주 기반을 강화하는 등 다층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노후한 다세대ㆍ다가구 주택과 반지하 주택이 많은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상, 규모, 요건에 따라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ㆍ재건축사업으로 나뉜다. 시 전체 주거지 313㎢ 중 41.8%인 131㎢는 저층 주거지다. 주로 1960년대~198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형성돼 현재 노후화와 협소한 도로ㆍ필지 규모로 인해 생활 불편은 물론 안전 문제까지 대두돼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저층 주거지의 약 87%에 해당하는 115㎢가 재개발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에 시는 정부에 ▲사업 지연 방지(세입자 손실보상 인센티브) ▲사업 활성화 방안(사업 대상 확대, 융자 지원) ▲지역 내 필요 시설 확보(공공기여) 등을 건의했다. 먼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과정에서 갈등은 줄이면서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따른 세입자 손실보상을 할 경우 용적률 완화(최대 120%)를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신설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사업비 조달과 사업성 제고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융자 대상에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포함해줄 것을 요청했다. 「주택도시기금법」상 소규모주택사업(소규모재건축ㆍ가로주택정비ㆍ자율주택정비사업) 전체가 융자 가능 대상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해서만 융자상품이 개설돼 있지 않다. `최대 면적 5000㎡ 미만, 역세권ㆍ준공업지역`으로 제한돼 있던 소규모재개발 대상지 요건을 `최대 면적 1만 ㎡ 미만, 역세권ㆍ준공업지역ㆍ간선도로변`으로 완화해 줄 것도 건의했다. 아울러 시는 합리적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른 공공시설 설치와 공공기여 시 용적률 완화 근거를 신설해달라고 요청했다. 시는 이번 대정부 건의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촉진해 주택 공급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후 저층 주거지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은 시민의 일상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시가 자체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빠르게 개선하되, 법령 개정 등 정부 협력이 필요한 과제는 지속 협의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