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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공공재개발 후보지가 내년 1월 중순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공공재건축 컨설팅 결과도 같은 달 각 조합에 통보된다.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기존 구역 후보지를 다음 달(2021년 1월) 14일 선정하고, 신규 구역은 내년 3월 말 선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일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이달 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보름가량 늦춰진 것이다. 공공재개발은 기존 14곳, 신규 56곳 등 70구역이 후보지 공모 신청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구역 14곳 중 1곳은 도시재생사업구역이라는 이유로 제외됐고, 나머지 13곳은 관할 자치구에서 구역 현황 및 노후도 등을 검토한 이후 서울시에 후보지로 추천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자치구로부터 추천받은 기존 13곳에서 최종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해 내년 1월 14일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선정위는 서울시, 국토부, 서울시의원, 도시계획ㆍ건축ㆍ도시정비사업ㆍ법률 등 각계 전문가가 포함돼 15명 내외로 구성될 예정이다. 선정위는 정비의 시급성과 사업의 공공성, 자치구별 안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각 선정위원은 후보지로 적합한 구역을 추천사유서와 함께 선정위에 제출해 후보지 선정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신규 구역은 현재 관할 자치구가 재개발사업 입안 요건과 도시재생사업 등 제외 조건 등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 적정성을 검토 중으로 당초 계획대로 내년 3월 말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신규 구역의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을 공모공고일인 올해 9월 21일로 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신규 투자수요 유입 차단을 노린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은 내년 1월 15일 조합 등 사업 주체에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내년 2월 초에는 2차 사전컨설팅 신청을 받고 같은 달 말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지 확정은 내년 6월로 예정됐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예상보다 많은 구역이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만큼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 확대라는 목표에 부합하는 곳을 선정위를 통해 엄선할 계획"이라며 "이번 첫 공모사업을 통해 공공재개발이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과 함께 주거지 환경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인식 확산을 통해 주택 공급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후보지들이 투기의 장이 되지 않도록 현행 규정 내 최대한 선제적 조치를 취하고 부족한 부분은 국토부와 협의ㆍ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공공재건축도 조합 등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 및 관련 규정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원활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12-30 · 뉴스공유일 : 2020-12-30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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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이 주택 공급 방안을 내년 초 발표하겠다고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29일 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장관 취임식에서 "앞으로 공급될 주택은 공공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민간분양주택과 민간임대주택, 공공자가주택이 다양하게 공급돼 주택시장의 생태계를 풍부하게 해야 한다"라는 견해를 밝히며 "도심 내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내년 설 명절 전에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추가 대책의 발표를 예정했다. 변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3기 신도시에 서울권 주택 공급 등 기존 주택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도 신도시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의 질 향상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서울 내에 저밀 개발돼 있는 지하철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도시계획과 건축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면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을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전월세시장의 안정도 면밀히 챙기겠다"라며 "공공전세형 주택 공급,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 앞서 발표된 공급 대책도 흔들림 없이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과도한 투기수요 차단 ▲부동산거래분석원 출범 ▲국세청ㆍ지자체의 현장 점검ㆍ단속 강화 등을 통해 부동산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한국판 뉴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에 앞장서겠다"라며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 그린 산단, 수도도시를 비롯해 도시와 건축물에서의 에너지 전환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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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김재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기 지역 간 문화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현재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생활문화센터 등 지역 내에 문화시설이 3000개가 넘게 있고 지자체별로 다양한 문화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관련 정보가 중앙부처와 지역으로 분산돼 있고 이들을 공유하기가 어려워 정보에 기반한 과학적인 지역문화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다양한 지역문화 관련 조사ㆍ통계ㆍ설문 자료가 매년 단순 취합 형태로 이뤄지고 있어 정보의 활용도가 낮으며, 유사한 설문 반복으로 담당 공무원들의 피로도가 상승하고 정확도가 낮아지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체부는 다양한 지역문화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2019년 사전연구 예산(7억7600만 원)을 확보해 지자체, 지역문화재단 담당자 등과의 간담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문화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종합연구와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2019년 6월~2020년 2월)했다. 이후 2021년 신규예산(69억9800만 원)을 확보해 내년부터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만든다.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은 지역의 문화기반시설(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프로그램, 지역문화 인력, 보조금 등 예산 현황, 기타 통계ㆍ연구 자료 등 지역 내 문화예술 정책의 근간이 되는 각종 정보들을 각 부처, 지자체, 지역문화 유관 기관ㆍ단체로부터 제공 받아 통합적으로 수집ㆍ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문체부는 이번 시스템 구축에 앞서 「지역문화진흥법」을 개정해 지역문화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 2일에 개정된 「지역문화진흥법」에는 ▲문체부 장관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근거와 ▲다른 부처, 지자체, 유관 기관 등에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보유ㆍ이용할 수 있는 근거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수립할 수 있는 근거 조항 등을 담았다. 문체부는 내년부터 2024년까지 4년 동안 예산 약 186억 원을 투입해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2021년에는 중앙정부-지자체 공무원의 지역문화 행정 의사결정 지원 기능부터 시범적으로 열고, 2024년까지 거대자료(빅데이터) 분석, 대국민 정보 제공 등 기능을 확대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지역문화 정보를 통합적으로 수집하고 활용해 지역문화 행정이 과학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고, 수요자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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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1일 지구지정이 고시된 수원당수2지구에 대해 `도시건축통합 국제 마스터플랜`을 공모해 지역공동체 중심으로 소통하는 `열린 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도시건축통합계획은 초기 기획단계에서부터 도시ㆍ건축ㆍ시설물을 아우르는 입체적 마스터플랜을 세운 뒤 이를 기반으로 도시계획과 건축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이다. LH는 지난해 10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토교통부와 함께 `도시건축통합계획 공통지침`을 수립한 후 과천과천지구 및 안산신길2지구 마스터플랜 공모에 처음 적용해 수상작을 선정한 바 있다. 이번 공모는 `가로공간 중심 공유도시` 조성을 목표로 ▲가로공간이 생활의 중심이 되는 도시 ▲용도복합과 사회통합의 공유도시 ▲자연을 존중하고 향유하는 쾌적한 도시 ▲새로운 기술에 대응하는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를 기본 설계 방향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에너지 절감 및 친환경 최신기술이 융합된 스마트 제로에너지 도시와 생태보호 시스템 계획을 통한 생태주거마을 조성을 위해 국제 공모로 국내ㆍ외 전문가들의 계획안을 접수할 예정이다. LH는 이날 공고를 시작으로 다음 달(2021년 1월) 7일 현장설명회 개최(온라인 예정) 및 같은 달 26일까지 참가접수 후 내년 3월 30일 공모안 접수ㆍ심사를 거쳐 4월 7일 당선자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당선자에게는 약 72억 원 규모의 수원당수2지구 마스터플랜 및 시범사업지구(약 1500가구) 설계용역의 우선협상권이 주어진다. 권혁례 LH 공공주택본부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도시건축통합계획의 기본 방향인 소통ㆍ융합 중심의 공유도시 개념에 충실하면서도 지역특성을 반영한 높은 수준의 친환경ㆍ제로에너지 특화 계획안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신규 공공주택지구에 입체적 마스터플랜 적용을 통해 최적의 도시공간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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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1400여 가구 규모의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에 나섰다. 지난 24일 SH는 `디에이치자이개포` 및 `방배그랑자이`, `강동리엔파크` 등 27개 단지에서 총 1479가구 규모의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입주자모집공고는 이날 오후 4시 SH 공식 누리집에 게시됐다. 이번 공급은 서울시 소유의 역세권 매입형 물건인 `디에이치자이개포`와 공사 건설형 다가구 물건인 삼양동 행복주택 등을 비롯한 11개 신규 단지에서 이뤄지며 강남구, 강동구 등 서울 9개 자치구에 위치한 잔여 공가가구도 이에 포함된다. 이 밖에도 신규 공급은 ▲`고덕자이` ▲`디에이치라클라스` ▲`방배그랑자이` ▲`북한산두산위브2차` 등 재건축ㆍ재개발 물건들이 주를 이룬다. 행복주택은 대학생ㆍ청년ㆍ신혼부부ㆍ고령자ㆍ주거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해당 자격에 속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어야 하며 요구하는 자동차 가액ㆍ소득ㆍ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행복주택은 주변 전세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되는데, 이번 공고의 전세 보증금은 2790만~2억6240만 원, 임대료는 8만8000~83만 원 수준이다. 공급 규모는 각 계층별로 ▲대학생 193가구 ▲청년 307가구 ▲신혼부부 695가구 ▲고령자 198가구 ▲주거급여 수급자 86가구가 공급된다. 청약신청은 내년 1월 6일부터 8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가능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및 청약자의 안전을 위해 방문청약을 우편접수로 대신한다. 우편접수는 같은 달 6일부터 11일까지 도착한 등기에 한해 유효하다. 서류심사 대상자와 당첨자는 각각 내년 1월 26일과 같은 해 5월 12일에 공개되며, 입주는 내년 7월부터 가능하다. 더 자세한 단지 배치도와 평면도 및 신청 일정, 인터넷 청약 방법 등은 SH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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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 스포츠일반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제1기 KBO 코치아카데미`가 피드백 및 평가 시간을 끝으로 모든 교육과정을 오늘(30일) 마쳤다. KBO 코치아카데미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으로 이달 2일부터 실시간 원격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화상교육으로 진행됐다. 지도자로 첫발을 내딛는 코치들이 갖춰야 할 리더십과 선수 지도 기술, 경기운영, 인성 및 자질 함양 등 코칭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29개의 다양한 주제로 총 120시간의 강의가 이뤄졌다. 10개 구단의 1년 차 및 신임 코치 예정자 등 총 22명이 수강생으로 참가해 마지막 날까지 열성적으로 수업에 임하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 긴 수업 여정을 끝낸 뒤 대부분의 코치는 "전반적으로 유익한 강의였다"라고 평가했다. 각자 한마디씩 하는 총평 코너에서 한 코치는 "처음에는 귀찮기도 했지만, 강사님들의 열정과 노력으로 갈수록 집중하게 됐고 여러 코치님과 생각을 나눌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다"고 고백했다. 나머지 코치들도 "코치로서 나를 돌아볼 수 있고 새로운 걸 알아갈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대면 강의가 불발된 데 대해 크게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번 교육 과정을 통해 코치들이 현장에서 선수들과의 관계 형성 및 소통에 크게 주목하고 있음이 드러나기도 했다. 코치의 역할이나 코칭의 이해, 커뮤니케이션 및 코치와 선수의 관계, 야구 심리 등을 다룬 강의에 크게 관심을 나타냈고 관련한 강의를 더 듣고 싶다는 바람도 나타냈다. 또한 현장 실무를 위한 데이터 분석 및 활용, 생체역학에 대한 이해, 컴퓨터 실무 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장비 활용법에 관한 관심도 높게 나타났다. KBO는 코치아카데미가 은퇴 선수를 대상으로 하는 코치사관학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매년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1기 수료생들의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커리큘럼을 보완해 양질의 강의를 구성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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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패션계의 거장이자 기성복의 선구자인 프랑스 디자이너 피에르 가르뎅이 별세했다. 향년 98세. 지난 29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피에르 가르뎅 유가족이 이날 성명을 통해 그가 98세 나이로 숨을 거뒀다고 발표했다. 유족은 "피에르 가르뎅이 한평생 보여준 끈질긴 야망과 대담함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는 세기를 넘나들며 프랑스와 세계에 독특한 예술적 유산을 남겼다"고 추모했다. 피에르 가르뎅은 1922년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프랑스로 이주했다. 14살 때 수습생으로 패션계에 입문한 뒤 20대 초반 크리스찬 디올의 첫 번째 재단사로 일하며 파리에서의 패션 경력을 시작했다. 1950년에는 자신의 패션 브랜드를 설립했다. 이후 피에르 가르뎅은 1960년대와 70년대 초현대적 디자인으로 패션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2012년 8월에는 90세의 나이로 컴백 작품 발표회를 가질 정도로 노년까지 왕성한 활동을 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딴 세계적 브랜드 `피에르 가르뎅` 브랜드로도 유명하다. 현재 100개국이 넘는 국가에 브랜드 피에르 가르뎅이 진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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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 과학 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SK텔레콤이 사상 최초로 새해 보신각 타종 행사를 360도 가상현실(VR)영상으로 선보인다. SK텔레콤은 서울시 홈페이지에 `2020 제야의 종 VR관`을 개설해 2021년 1월 1일 밤 12시 신축년 새해를 여는 보신각 타종 행사를 가상현실영상으로 전달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보신각 `제야의 종` 타종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67년 만에 처음으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동안 제야의 종 야외 행사는 매해 12월 31일 자정에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개최됐다. SK텔레콤은 서울시 홈페이지 `2020 제야의 종 VR관`에서 대한민국 역사가 깃든 보신각 내부 구석구석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이 영상은 별도의 VR 기기 없이 PC와 스마트폰에서 360도로 돌려가며 감상할 수 있다. 특히 SK텔레콤의 5GX 슈퍼노바기술을 활용해 보신각 종소리를 고음질로 복원해 전달한다. 5GX 슈퍼노바는 음원과 영상, 사진 등을 복원하는 SK텔레콤의 독자적 인공지능(AI) 기술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오는 31일에는 예년과 같이 인파와 함성으로 발 디딜 틈 없는 보신각 타종 행사를 볼 수는 없겠지만, VRㆍAI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로 고품질의 제야의 종 VR 관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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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건설근로자의 성인지적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이달 28일 대표발의 했다. 양 의원은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공사 예정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화장실ㆍ식당ㆍ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게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일부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남성 근로자와 여성 근로자가 함께 일하는 상황에서도 성별을 구분해 화장실, 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들의 편의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수립ㆍ시행하는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에 성인지적인 근로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남성 근로자와 여성 근로자가 함께 근로하는 경우에는 성별을 구분해 화장실, 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게 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고용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제안된 개정안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제9호 등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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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수도권을 5개 특화벨트로 조성하고 남부 개발수요를 북부로 유도해 지역 내 균형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ㆍ이하 국토부)는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거쳐 상생발전을 위한 향후 20년간의 수도권 관리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년)`을 확정ㆍ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수도권정비계획은 국토종합계획의 하위계획으로 수도권 내에서는 다른 계획에 대한 최상위 계획의 위상을 갖는다. 이번 계획은 인구ㆍ산업의 수도권 집중도가 여전히 높은 현실을 고려해 현행 관리체계의 큰 틀을 유지하며 운영을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수립됐다. 또 난개발 및 지역 불균형 등 수도권 내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도 함께 마련됐다. 계획의 기본방향은 상위계획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연계해 ▲균형발전 ▲주민 삶의 질 ▲혁신성장 ▲평화경제의 4대 목표를 기반으로 `연대와 협력을 통해 상생발전과 글로벌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살기 좋은 수도권`으로 제시했다. 공간구조는 특화산업 분포, 지자체별 공간계획 등 분석을 토대로 ▲글로벌 혁신 허브 ▲평화경제 벨트 ▲국제물류ㆍ첨단산업 벨트 ▲스마트 반도체 벨트 ▲생태 관광ㆍ휴양벨트의 5개 특화벨트로 조성한다. 이 같은 공간구조 구상은 수도권 내 최상위 계획으로서 유관ㆍ하위계획 수립 및 각종 개발계획 추진 시 공간ㆍ산업배치 등의 기본지침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권역관리는 단기적으로 3개 권역체제를 유지하되 지역특성을 고려해 차등관리를 추진하고, 권역체제 변경은 균형발전 정책 성과 가시화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과밀억제권역은 여전히 높은 과밀수준 해소를 위해 공업지역 지정 제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주변지역으로의 과밀화 확산 방지를 위한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성장관리권역은 남부와 북부의 격차를 고려해 남부개발 수요를 북부로 유도하는 등 권역 내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공장 등 관리제도를 성장관리방안 수립 등과 연계해 난개발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자연보전권역은 소규모 개별입지 공장의 비율이 96%로 높아 기존 개별입지 공장 정비 유도방안을 마련해 난개발 해소를 추진키로 했다. 공장, 대학, 공공청사, 연수시설, 대형 건축물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에 대해 총량 규제, 권역별ㆍ유형별 입지 규제, 과밀부담금 부과 등을 통한 관리를 지속하고, 법적기준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은 사업 특성을 고려한 심의기준 검토 등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내실화를 통해 실효성 있게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계획의 집행ㆍ관리를 위해 관련 기관이 주기적으로 소관별 추진계획ㆍ실적을 국토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국토부는 5년마다 수도권정비계획을 평가하고 필요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박무익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을 통한 수도권의 인구ㆍ산업 집중 관리와 함께 도심융합특구ㆍ지역균형 뉴딜 등 지역발전 정책을 추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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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구로구 고척4구역(재개발)이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24일 고척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경순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법인세 절감을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내년 1월 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입찰마감일까지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총회에서 최종 한 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구로구 고척동 148 일원 4만2207.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1%, 용적률 270%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98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조합원 수는 266명으로 파악됐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350가구 ▲60㎡ 초과~85㎡ 이하 392가구 ▲85㎡ 초과 44가구 등으로 786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한편, 2014년 3월 13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6년 11월 8일 조합설립인가, 2018년 12월 20일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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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가 처분 전 계약을 체결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려는 경우,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이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5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정비업자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처분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려는 경우, 추진위가 같은 법 제106조제5항제2호에 따른 동의를 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정비업자는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계속해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시행자로부터 업무의 계속 수행에 대해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다"며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정비업자가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요건으로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명시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사업시행자`라고 정의하면서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의 시행자 중 하나로 `조합`을 규정하고 있고, 사업시행자인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도시정비법에서는 사업시행자인 조합과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임시로 구성된 단체인 추진위를 구분하고 있으므로, 동의의 주체로 규정한 `사업시행자`는 추진위로 볼 수 없는 것이 문언 상 명백하다"고 짚었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동의를 하려는 경우 `총회`나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총회와 대의원회 모두 조합이 설립된 이후에 조합원으로 구성하는 것"이라면서 "그러므로 조합이 설립되기 전인 추진위 단계에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총회나 대의원회가 구성되지 않는바, 유효한 동의가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추진위는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정비업자가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없다"고 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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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인천광역시 충영빌라ㆍ영성빌라(이하 충영ㆍ영성)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29일 충영ㆍ영성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2021년 1월) 8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같은 달 29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자 또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하는 입찰지침서를 받고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컨소시엄(공동참여)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서구 신석로 104(석남동) 일대 2732.7㎡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29층 공동주택 169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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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대인ㆍ대전차 지뢰를 탐지ㆍ제거할 수 있는 장애물개척전차가 처음으로 군에 도입됐다. 방위사업청은 대량의 대인ㆍ대전차 지뢰를 탐지ㆍ제거할 수 있는 장애물개척전차 최초 양산물량을 군에 인도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납품한 장애물개척전차는 현대로템이 지난해 12월 수주한 양산사업 초도 물량이다. 그동안 군은 지뢰지대 기동로를 확보하기 위해 선형 화약을 이용해 지뢰지대 폭파 후 전투도저, 굴삭기 등 추가 장비를 투입했다. 이에 지뢰 제거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장병의 안전 확보가 제한돼 사고 발생 우려가 제기됐다. 장애물개척전차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현대로템 주관으로 연구개발을 완료했다. 지뢰 제거 쟁기, 자기감응지뢰무능화장비를 활용해 매설지뢰를 신속하게 제거한다. 또한 굴삭팔로 참호ㆍ방벽 등의 장애물도 효과적으로 제거가 가능해 지뢰지대 기동로 확보에 활용할 수 있다. 장애물개척전차가 도입됨에 따라 비무장지대(DMZ)에 매설돼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량의 지뢰를 제거하는 능력도 갖출 것으로 보인다. DMZ의 지뢰지대 넓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약 40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수백만 개의 대인ㆍ대전차 지뢰 등이 매설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기 방위사업청 기동사업부장은 "장애물개척전차 양산사업은 지뢰 제거 및 안전 확보에 최적화된 장비를 민ㆍ관ㆍ군이 함께 전력화한 사업"이라며 "전시와 평시 모두 우리 군과 국민의 안전에 기여하는 무기체계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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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강남구 역삼목화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29일 역삼목화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명언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2021년 1월) 8일 오후 4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내년 2월 5일 오후 4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업체 간 공동도급 불가)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 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강남구 봉은사로 26길 27(역삼동) 일대 760.9㎡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7층 공동주택 1개동 27가구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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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30일 제주 어선 전복 사고와 관련해 "해경 등 가용 행정력을 총동원해 실종자 수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전 장관은 이날 오전 관계기관 상황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다. 이어 전 장관은 "실종자 발견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구급차 등을 대기 조치하고, 피해 가족들에 대한 지원에도 최선을 다해달라"며 "구조대원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제주 한림 선적의 저인망어선 32명민호(39t)는 지난 29일 오후 7시 44분께 제주항 북서쪽 약 2.6㎞ 해상에서 조업을 하다 전복됐다. 사고 선박에는 내국인 4명과 인도네시아인 3명이 승선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 후 해경과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수색ㆍ구조 작업에 나섰지만, 풍랑경보와 한파 등 기상 악화로 난항을 겪고 있다. 현재 행정안전부는 현장상황관리관을 현장에 급파해 지원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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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저작권 공익신고 관련 법안이 마련됐다. 이달 30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이날부터 온ㆍ오프라인 신고 창구를 열고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달(11월) 20일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저작권법」이 공익 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추가됐다. 이에 따라 「저작권법」 제136조에 의거 복제ㆍ공연ㆍ전시ㆍ배포ㆍ대여 등의 방법으로 저작재산권 및 그 밖에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공익 침해행위로서 공익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권리사와 제휴서비스를 맺지 않고 저작권 보호 대상인 방송, 영화 등 콘텐츠를 불법 게시하거나 그 유통을 방조하는 행위 ▲웹하드 기술적 조치 우회 콘텐츠 이용 ▲비공개 누리소통망 저작권 침해 게시물 등이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이번 공익신고 도입은 온라인 모니터링과 현장 단속의 한계를 넘어 저작권 침해를 해소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누구나 저작권 분야 공익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비밀보장 ▲신변보호 ▲보호조치 ▲책임감면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 자신의 신분 노출을 걱정하는 내부 공익신고자는 신고자 이름 대신 변호사의 이름으로 공익신고를 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도 할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저작권 분야 침해에 대한 공익신고가 도입됨에 따라 빈틈없는 침해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공정한 이용환경을 만들어 창작자의 권익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라며 "국민 여러분이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공익신고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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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올해 해양수산 신지식인과 해양수산 분야 후계 인력 육성 유공자들을 선정하고, 해수부 장관상과 인증서 등을 수여한다고 30일 밝혔다. 해양수산 신지식인이란 창의적인 발상, 신기술 도입 등을 통해 해양수산 분야의 새로운 지식과 가치를 개발해 해양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 해양수산인으로, 1999년부터 올해까지 총 232명이 선정된 바 있다. 올해의 해양수산 신지식인으로는 그간 생소하게 여겨졌던 멸치ㆍ꽁치 젓갈의 대중화에 기여한 김헌목 씨(47, 대상)를 비롯해 새꼬막 가공기술을 개발한 강성원 씨(43, 최우수상), 간편 수산물 요리세트를 개발한 이현진 씨(41, 우수상), 전복빵 등 수산물을 활용한 디저트와 음료 상용화에 앞장선 조홍주 씨(36, 4등) 등 4명이 선정됐다. 해양수산 신지식인 대상 수상자에게는 해수부 장관상과 상금 150만 원,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장관상과 상금 100만 원,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장관상과 상금 50만 원이 각각 수여되며, 4명의 수상자 모두에게 인증서가 함께 수여된다. 아울러 올 한 해 해양수산 분야에서 후계 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해 온 인재육성 유공자로는 총 6명이 선정돼 해수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 이에 대한 표창은 이전부터 있었으나 2017년부터 해양수산 인재육성 유공자라는 명칭으로 변경해 올해까지 총 24명의 유공자가 선정됐다. 올해 수상자는 ▲해양 분야 영어교재를 집필하고 수산계 고등학교 평가 지침서를 개발한 경남해양과학고 이종호 교사 ▲제주 해양환경 및 어장학 등 강의와 해녀공동체 교육을 위해 노력한 제주해양수산정책포럼 김상현 사무국장 ▲귀어인, 신규 창업자, 수산계 고등학생 대상 현장교육 지원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한 해양수산신지식인연합회 오덕영 교육부회장 및 임호 조직관리이사 ▲귀어인 및 신규 어업인 대상 경영지도 및 전문가 양성에 기여한 아쿠아시스 이상철 대표 ▲귀어희망자, 어촌지도자, 수산업경영인 대상 교육을 추진한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김윤석 주무관 등이다. 변혜중 해수부 소득복지과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시대에 올 변화를 혁신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신지식인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번에 선정된 해양수산 신지식인과 인재육성 유공자 여러분들이 해양수산업 혁신과 인력 양성에 선도적으로 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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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에 판사 출신인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30일 초대 공수처장으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앞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지난 28일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와 함께 검사 출신인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추천했다. 두 사람 모두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인사다. 대구광역시 출신인 김 후보자는 서울대 고고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시험(31회)에 합격한 뒤 1995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어 1998년부터 12년간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김 후보자는 1999년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특별검사팀에 특별수사관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2010년부터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재직하며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 선임헌법연구관, 국제심의관을 맡았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공수처는 내년 1월 출범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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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는 올 한해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총 408억 원 규모의 예산을 절감하고, 건설공사 품질향상과 안전 확보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도 및 산하 공공기관, 시ㆍ군에서 시행하는 총 공사비 100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설계 타당성, 시설물의 안전성, 시공기술의 적정성 확보 등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검토하는 위원회다. 건설분야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 열띤 협의를 통해 개선ㆍ보완점 등을 제시함으로써 건설기술의 발전과 시공의 품질을 높이고 부실공사를 방지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올해는 최소 생애주기 비용으로 최상의 가치를 얻기 위한 설계경제성검토(VEㆍValue Engineering)와 더불어 지난 9월부터 원가관리 검토 분야를 확대 운영함으로써 총 22개 사업에서 약 408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 당초 22개 사업의 시공 전 전체 예산 5971억 원보다 약 6.8%가량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실제로 A시가 추진하는 체육센터 조성사업의 경우, 건물 공사내역서 중 부가가치세부분을 개선함으로써 예산을 당초 137억 원에서 133억 원으로 약 5억 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B시가 추진하는 노후하수관로 교체사업은 다양한 공정에 대한 원가분석 검토와 해당 시와 의견교환 등의 작업을 통해 53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등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다. 특히 단순 원가절감에만 치중하지 않고 기능 향상도 동시에 고려해 부실시공 예방과 공사의 적정 품질 확보에도 만족할 만 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김교흥 경기도 건설안전기술과장은 "경기도는 그간 정기적인 청렴교육 등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앞으로도 건설산업분야 선도 지자체로서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문화 조성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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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평화의 메시지를 담은 `DMZ 평화의 길` 로고가 공개됐다. 지난 29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평화를 기원하고 생태의 소중함을 담은 `DMZ 평화의 길` 로고를 발표했다. `DMZ 평화의 길` 로고는 비무장지대 평화의 길을 세계적인 관광 도보 여행길로 조성하고, 홍보하기 위해 개발됐다. `DMZ 평화의 길`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28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세계적인 명품 도보 여행길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인천광역시 강화군에서 강원도 고성군까지 전체 524km로 이어지는 동서 횡단 노선과 지자체별 특성을 살린 10개의 주제별 노선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발표된 로고는 비무장지대만이 가지고 있는 역사와 생태, 문화적 특징과 평화와 번영을 염원하는 길로서의 상징성을 함축적으로 표현했다. 나란히 연결된 DMZ 글자 상징 안의 길과 비둘기 모양은 평화의 기원을 상징하며, 녹색계열의 색상 조합은 생태계의 보고인 비무장지대의 가치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평화의 길 글자는 갈색을 활용해 도보 여행객들에게 치유와 휴식을 주는 길의 이미지를 나타냈다. 특히 이번 로고는 국민 디자인단의 자문과 대국민 온라인선호도 조사결과를 반영하는 등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개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이번 상징 로고를 2021년부터 동서 횡단 노선과 10개 주제별 노선에 적용해 전체 노선 안내도를 만들고, `디엠지기` 누리집과 앱을 포함한 각종 SNS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해 활성화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비무장지대가 가진 특수성과 고유성을 잘 살려, 세계인이 걷고 싶은 길로 널리 알리겠다"라며 "`DMZ 평화의 길` 로고를 활용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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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유명 역사 강사 설민석이 석사 논문 표절 의혹이 불거지자 이를 인정하고 모든 방송에서 하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설민석은 지난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도된 석사 논문 표절 사태로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다른 논문들을 참고하는 과정에서 인용과 각주 표기를 소홀히 했음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과오이자 교육자로서 안일한 태도"라며 "내 강의와 방송을 믿고 들어 준 모든 분들, 학계에서 열심히 연구 중인 학자, 교육자들에게 누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설민석은 "교육자로서,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안일한 태도로 임한 점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저는 책임을 통감해 앞으로 출연 중인 모든 방송에서 하차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9일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설민석의 2010년 연세대 교육대학원 역사교육과 석사 논문을 입수해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디스패치는 논문 표절 검사 소프트웨어 `카피킬러`로 해당 논문을 분석한 결과 표절률이 52%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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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서울동부구치소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급증함에 따라 당국이 4차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밤 12시 기준 서울동부구치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792명이다. 이 중 수용자(출소자 포함)가 771명이며 구치소 직원이 21명이다. 수용자 771명 중 현재 서울동부구치소에 있는 수용자(출소자 포함)는 409명이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경북북부제2교도소로 이송된 확진자가 345명이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서울남부교도소와 강원북부교도소로 이송된 뒤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가 각각 16명, 1명이다. 이처럼 서울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교정당국과 방역당국은 이날 구치소 직원과 수용자 1830명을 대상으로 4차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를 포함해 전국 교정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와 직원은 총 837명이다. 수용자 798명(출소자 포함)과 직원 39명으로, 전날보다 37명 증가했다. 누적 사망자는 1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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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미국의 제약회사 모더나가 한국에 2000만 명에게 접종할 수 있는 분량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을 공급하기로 했다. 모더나는 지난 29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 정부와 코로나19 백신 4000만 도즈 혹은 그 이상의 분량을 가능성 있게 공급하기 위한 논의를 했음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모더나는 "이는 가능한 한 빨리 대중에 백신을 공급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목표를 지원하려는 것"이라며 "제안된 합의 조건에 따라 2021년 2분기에 배포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8일 오후 직접 모더나 스테판 반셀 최고경영자(CEO)와 통화해 2000만 명분(4000만 도즈)의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모더나의 공식 발표는 한국 정부가 발표한 내용과 동일하다. 현재까지 정부가 확보한 백신 물량은 화이자 1000만 명분, 아스트라제네카 1000만 명분, 코벡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 1000만 명분, 얀센 600만 명분 등 총 3600만 명분이다. 이번 모더나 백신 공급 계약을 마무리하면 총 확보 물량은 5600만 명분까지 늘어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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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인터넷 콘텐츠 위에 떠다니며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가리는 `플로팅광고`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플로팅광고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안내서(이하 안내서)`를 발간ㆍ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홈페이지에 이용자의 신고 창구를 신규 개설해 이용자가 직접 위반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플로팅광고의 삭제 제한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세부유형을 마련해 시행해 왔다. 그러나 새로운 형태의 위반 광고가 지속 등장해 이용자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안내서를 발간ㆍ배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안내서는 기존 단순 나열식의 세부유형을 재편해 체계화하고,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유형별 구체적 위반 사례를 담았다. 세부 유형에는 ▲삭제 표시가 없어 삭제가 불가능한 광고 ▲삭제 표시가 있으나 삭제가 불가능한 광고 ▲삭제 표시가 있으나 삭제가 어려운 광고 ▲그 밖의 삭제가 제한되는 광고 등 총 4개 유형 및 각 유형별 상세 위반 형태(9개)를 제시했다. 특히 위반 사례로는 ▲삭제표시 클릭 시 새로운 팝업 형태의 광고를 생성하거나 ▲삭제 표시를 바로 노출하지 않고 마우스 커서를 광고화면으로 이동할 경우에만 삭제표시를 노출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위반 사례를 다수 반영했다. 또한 ▲플로팅광고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규정 및 개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시 제재 사항 및 절차 ▲부가통신사업 신고 절차 등도 담겨있다. 방통위는 플로팅광고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이 신속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이용자 신고센터를 방통위 홈페이지 및 이용자정보포털에 개설ㆍ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자 및 협회 등을 대상으로 안내서를 배포하고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앞으로도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는 새로운 유형의 플로팅광고가 계속 등장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업자에 대한 교육안내 등 다각적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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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9일 대표발의 했다. 오 의원은 "현행법은 이전공공기관 등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이 이전했거나 이전한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등에 따라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지역인재 의무채용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전공공기관 등의 장이 학력, 경력 등을 별도로 정해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둬 채용시험에서 지역인재 의무채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합격시킬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며 "해당 기관의 전체 의무채용 규모를 가늠하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의원은 "이전공공기관 등의 장으로 하여금 학력, 경력 등 응시요건을 별도로 정하는 방식을 포함해 인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러한 방식으로 채용하려는 인원을 해당연도 전체 선발예정인원에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체 선발예정인원 대비 이전지역인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용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인재 채용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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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상신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29일 상신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정미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내년 1월 7일 오후 2시 30분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같은 달 28일 오후 2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건설업자로 동법 제16조에 의해 건설공사 시공자 자격이 있는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 중 10억 원을 현설 전까지 조합이 정한 계좌로 현금 입금하고 입찰제안서 마감 전까지 나머지 10억 원을 현금 입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부천시 성오로 143(오정동) 일원 4326.6㎡를 대상으로 지하 1층에서 지상 1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5가구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 설립, 추진위 구성 같은 절차를 생략할 경우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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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마천4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23일 마천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명산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세무회계 업무를 담당할 용역 선정에 관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내년 1월 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송파구 마천로61마길 12-10(마천동) 일원 6만65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1%, 용적률 298%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8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마천역이 200m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사방으로 연결되는 고속도로 및 외곽 도로 진ㆍ출입로가 있어 어디든 연결되는 등 교통시설을 잘 갖추고 있다. 여기에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된 남한산성과 인접해 있고 풍부한 녹지로 숲세권에 위치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고 있으며 위례신도시와도 마주 보고 연계돼 각종 편의시설(공원, 종합병원, 상가, 학교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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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영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국내 확진자가 2명 추가로 발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80대와 20대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추가 감염 사례가 2명 확인됐다"고 30일 밝혔다. 새로 나온 2건 중 1건은 지난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사후 확진` 판정을 받은 80대 남성이다. 지난 13일 영국에서 입국해 자가격리를 해오다 26일 오전 심장정지가 발생해 숨졌다. 나머지 1건은 영국에서 아랍에미리트(UAE)를 경유해 입국한 20대 여성 사례다. 이 여성은 입국 검역에서 확진 판정을 받아 현재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 중이다. 앞서 지난 22일 영국 런던에서 입국한 일가족 3명이 영국발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추가로 2명이 확인돼 현재까지 국내에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는 총 5건이 됐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발견되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는 현재까지는 보고되지 않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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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는 `경기도-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협약 법률 자문단`이 올해 총 36건의 법률 상담을 통해 가맹점주, 중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 구제ㆍ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30일 밝혔다. 가맹사업 23건, 일반민사 9건, 대리점 2건, 일반 불공정거래 2건 등이다. 도는 지난 7월 경기중앙변호사회와 가맹사업ㆍ대리점ㆍ대규모 유통ㆍ하도급 등 사업 전반에 걸친 불공정거래 예방과 중소상공인 피해 구제를 위한 법률지원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자문단 운영을 시작했다. 법률 자문단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들을 통해 기존 가맹ㆍ대리점 분야 위주로 이뤄지던 법률 상담 영역을 공정거래 관련 민사소송, 기타 일반 불공정 분야까지 확대했다. 피해 내용에 따라서는 개별 쟁점에 대한 심화 법률 상담까지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를 통해 상담이 접수되면 1차 개요 확인 후 전문 상담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2차로 자문단 내 담당변호사와 연결되면 상담개요, 계약서, 첨부 서류 등을 변호사가 검토한 후에 유선 또는 방문 상담을 진행한다. 전문 상담 후 구제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경기도 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신청으로 연계해 최종 분쟁 해결을 지원한다. 불공정 피해를 겪은 사업자라면 누구나 도 공정거래지원센터로 연락하면 법률 상담과 가맹ㆍ대리점 분야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경기도 법률 자문단은 가맹사업ㆍ대리점 분야 외에도 하도급ㆍ일반공정거래 분야까지 지원 영역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전문성을 갖춘 법률 자문단을 통해 도내 중소상공인의 원활한 분쟁 해결과 피해 구제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은 "다양한 전문영역을 갖춘 소속 변호사들을 통해 더 많은 사업자들이 불공정거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경기도와 적극협력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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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으로 운영될 수 있는 도서관 시스템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달 30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스마트 도서관` 조성 지원 예산을 2020년 10억 원에서 2021년 20억 원으로 확대해 32개 시ㆍ군ㆍ구에서 스마트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공공도서관이 휴관과 재개관을 반복함에 따라 국민들이 지식정보를 습득하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됐다. 하지만 스마트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은 휴관 상황에서도 도서대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예산이 확대되면서 2021년도 스마트 도서관 조성 지역으로 선정된 ▲서울시 ▲경기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충남 ▲경남 등에서는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지하철역과 연계해 스마트 도서관을 조성할 예정이다. 세종시는 중앙공원과 연계한 장소에, 전북 부안군은 관광지와 연계한 잼버리 캠핑장에서 스마트 도서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전남 해남군에서는 주민센터 등 공공장소에 스마트 도서관을 배치할 방침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코로나19 등 어려운 환경에서도 국민들에게 지식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된다"라며 "공공도서관이 휴관 중이어도 도서대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스마트 도서관을 확대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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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1000명대를 보였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50명 늘어 누적 5만9773명이라고 밝혔다. 전날(1046명)보다 4명 늘어났다. 이날 신규 확진자 1050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1025명, 해외유입이 25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383명, 경기 274명, 인천광역시 48명 등 수도권이 705명이다. 비수도권 지역은 대구광역시 49명, 충북 45명, 부산광역시 38명, 경남 36명, 전북 32명, 충남 27명, 경북 21명, 대전광역시 19명, 강원 17명, 울산광역시 15명, 제주 10명, 광주광역시 9명, 세종시 2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25명 가운데 11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4명은 서울시(4명), 경기(3명), 대구시ㆍ경북(각 2명), 부산시ㆍ울산시ㆍ전남(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20명 늘어 누적 879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2명 많은 332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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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소방시설과 관련된 민원 응대 서비스에 대한 국민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달 30일 소방청이 올해 8월 신설한 소방시설민원센터(이하 민원센터)에서 4개월간 총 7602건의 민원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민원센터에서는 소방시설과 관련한 민원 처리를 전담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민원 업무를 해결하고, 정확하고 통일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민원센터로 월 평균 1900여 건의 민원이 접수됐으며 ▲전화 52.9%(4024건) ▲국민신문고 34.2%(2601건) ▲소방시설민원센터 누리집 12.1%(918건) 등을 통해 접수됐다. 민원 분야별로는 화재안전기준과 관련된 내용이 40.8%로 가장 많았고 ▲「소방시설법」 관련 문의 38% ▲다중이용업소 14.2% ▲「소방시설공사업법」 7% 순으로 나타났다. 민원센터로 가장 많이 질의한 내용은 특정 장소에 스프링클러 설비의 헤드 설치 면제가 가능한지였고, 두 번째로는 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 소방시설 의무설치 해당 여부에 대한 것이었다. 이달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실시한 민원센터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67%가 민원 처리에 만족하고 서비스가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만족한 이유로는 ▲질의내용에 대한 명확한 답변(52.8%) ▲친절하고 적극적인 처리(23.2%) ▲신속한 답변(8.3%) 순으로 집계됐다. 민원 처리가 개선됐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한 답변은 ▲단일창구 설치로 편리(35.4%) ▲통일된 법령 해석으로 신뢰도 상승(29.2%) ▲민원 처리 기간 단축(25%) 순이었다. 민원 처리 기간은 민원센터 신설ㆍ운영 전 보다 약 2.5일이 단축된 것으로 분석됐다.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는 ▲민원 처리 기간 ▲담당공무원 인원 보강 ▲질의회신집 발간과 유사질의 검색 기능 강화 등이 제안됐다. 최병일 소방청 소방정책국장은 "전반적으로 센터 운영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민원 처리 기간 단축, 전화회선 확대 등 개선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짚으며 "미흡한 부분을 조속히 보완해서 민원행정 서비스 품질을 높혀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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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김재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채수희)이 2020년도 `창의공방 레지던시` 사업 성과를 소개하는 `2020 이공이공 利空貽工` 도록을 발간했다. 2020 창의공방 레지던시 과정은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국가무형문화재 공예 분야 이수자 5명이 국립무형유산원에 상주하면서 작품 활동을 하던 입주 프로그램이다. ▲소목장 이수자 김동규 ▲침선장 이수자 김영숙 ▲누비장 이수자 김은주 ▲칠장 이수자 안소라 ▲불화장 이수자 임경미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총 7개월에 걸쳐 다양한 워크숍과 전문가 자문, 관련 분야 교류 활동 등을 통해 전통공예 기술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탄생하기 위한 노력을 했으며, 총 24종 64점의 작품을 제작했다. 이번 도록은 이들 작품을 제작하기까지의 참여 작가들의 마음가짐과 작품의 기획 의도, 작품에 대한 설명 등을 참여 작가들이 직접 집필해 레지던시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이를 이겨내는 과정의 즐거움 등을 솔직 담백하게 담아내고 있다. 발간된 도록은 국공립도서관, 공예 분야 관련 기관,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 등에게 배포할 예정이며,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에서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국립무형유산원은 "이번 도록을 통해 전통공예 기술의 아름다움이 현대생활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전승자들의 모습이 온전히 국민들에게 전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승자들의 역량 강화와 활동 지원을 통해 우리 무형유산의 가치 확산과 무형유산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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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조달청은 `2020년 12월 벤처나라 상품`으로 134개 사 171개 상품을 신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조달청은 올해부터 벤처나라 상품을 매월 지정하고 있으며, 이달에는 벤처나라 상품의 판로지원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광역자치단체 등 29개 기관의 추천을 받아 기술ㆍ품질심사를 거쳐 지정했다. 이달 벤처나라 지정 상품은 `사물인터넷(IoT) 기반 상수관망 감시시스템`, `환자 이송용 에어매트`, `친환경 태양광 가로등`, `인공지능 워킹스루 살균부스` 등 융복합ㆍ신기술 상품이다. 지정된 상품은 벤처ㆍ창업기업 전용몰인 벤처나라에 등록해 우수조달물품 지정 시 가점 부여, SGI서울보증 이행보증보험 2년간 5억 원까지 무담보 보증보험 제공, 홍보ㆍ마케팅 등 최대 5년까지 공공 수요를 기반으로 판로를 지원받게 된다. 한편, 2016년 10월 구축한 벤처나라는 이달 현재 1610개 사 1만1067개 상품이 등록돼 있고, 거래규모도 총 1451억 원에 이른다. 이러한 판매 실적을 토대로 현재까지 59개 사 상품이 혁신제품으로 지정, 110개 사가 우수조달물품 지정(28개 사)과 다수공급자계약(82개 사)을 통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로 진출했다. 또한 벤처나라에 등록된 융ㆍ복합 등 신산업분야 9개 상품에 대해 다수공급자계약(MAS)을 신규로 추진해 62억 원을 공급하는 등 판로를 지원하고 있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앞으로 벤처ㆍ창업기업들이 개발한 신기술, 융ㆍ복합 상품이 벤처나라에 빠르게 진입하고, 벤처나라를 발판삼아 혁신제품, 우수조달제품 등 한 단계 더 성장되고 규모 성장해 나가는 성장사례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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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 스포츠일반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총재 권오갑)이 2020시즌 K리그1 11개 구단(군팀 상주상무 제외)과 K리그2 10개 구단의 선수단 연봉 지출 현황을 지난 28일 발표했다. 선수단 연봉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승리수당, 무승부수당, 출전수당, 공격포인트 수당 및 기타 옵션 등)을 모두 포함한 실지급액을 기준으로 산출됐다. 산출 대상은 2020시즌 전체 기간 동안 각 구단에 등록된 적이 있는 모든 선수들이다. 기존에는 시즌 종료시점 현재 각 구단에 등록돼 있는 선수들만 산출 대상에 포함했으나, 올해부터는 시즌 중도에 이적이나 임대, 계약해지 등으로 퇴단한 선수들에게 지급된 연봉까지 모두 포함해 정확도를 더했다. 수당은 2020시즌 K리그와 FA컵 경기에 대한 수당을 포함했다. 2020시즌 K리그1 11개 구단 소속 선수 전체(국내-외국인 선수 포함) 연봉 총액은 952억422만5000원이며, 1인당 평균 연봉은 1억9917만2000원이다. 구단별 연봉 총액은 전북이 169억629만 원을 지출해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울산이 146억3919만2000원, 서울이 94억2016만5000원, 수원이 87억450만 원 순이었다. 선수 1인당 평균 연봉은 전북이 4억3349만5000원, 울산이 3억6598만 원, 서울이 2억478만6000원, 수원이 1억8134만4000원 순이다. 국내 선수 중 최고 연봉 1~5위는 전북 김보경(13억5800만 원), 전북 홍정호(12억6100만 원), 울산 이청용(12억5800만 원), 울산 조현우(10억9600만 원), 울산 윤빛가람(10억6500만 원) 순이었다. 외국인선수 중 최고 연봉 1~5위는 대구 세징야(14억3900만 원), 울산 주니오(11억1300만 원), 대전 안드레(10억7600만 원), 인천 무고사(10억3400만 원), 서울 오스마르(9억8900만 원) 등이었다. K리그2 10개 구단의 연봉 총액은 421억396만7000원이었고, 1인당 평균 연봉은 1억686만3000원이었다. 구단별로는 제주가 가장 많은 74억576만 원을 지출했고, 경남이 69억2906만6000원, 대전이 68억5344만1000원 등으로 뒤를 이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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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내년부터 3년 동안 총 40억 원을 투입해 `경기도형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발달장애인은 사회 적응기술 등 지속적인 평생 교육이 필요하지만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배움이나 사회활동 참여 기회가 단절된 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대부분이다. 이로 인해 가족 부담이 증가하고, 동반 자살 등의 사회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는 구리시, 시흥시, 의정부시 등 3개 시,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와 협력해 성인 발달장애인이 언제 어디서나 교육받을 수 있는 평생학습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체계는 도 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가 경기도 전체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을 발굴하고 각 시ㆍ군별 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에서 실제 평생교육에 필요한 서비스를 시행하는 방식이다. 도 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역할은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에서 맡게 되며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교육 프로그램 발굴ㆍ보급 ▲전문 인력 양성, 교육 ▲평생교육 정보 수집, 제공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인식개선, 홍보 사업을 진행한다. 시ㆍ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역할은 각 시ㆍ군에서 맡을 예정으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상담과 서비스 연계 ▲지역 내 평생교육 자원(유휴 공간, 시설 등) 발굴 ▲이용자 이력 관리와 서비스 이용 점검 등을 지원한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해 발달장애인이 거주지 근처에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 기관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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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 스포츠일반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삼성 라이온즈가 생애 2번째 FA 자격을 획득한 이원석과의 계약을 지난 29일 마무리했다. 계약기간은 2+1년이며 최대총액은 20억 원이다. 구체적으로는 계약금 3억 원, 연봉 3억 원, 인센티브 합계 8억 원 등의 조건이다. 첫 2년간 성적이 선수와 구단이 합의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나머지 1년의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이원석은 2016년 11월 라이온즈와 생애 첫 FA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4년간 계약금 15억 원, 연봉 3억 원 등 총액 27억 원의 조건이었다. 지난 4시즌 동안 이원석은 라이온즈 중심타자로 활약했다. 총 481경기에서 타율 2할7푼1리, 70홈런, 305타점, OPS 0.793의 성적을 남겼다. 홈런과 타점은 이 기간 중 삼성 라이온즈 전체 타자 가운데 각 3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이원석은 "좋은 대우를 해주신 구단에 감사드린다. 삼성이란 팀에서 계속 뛸 수 있게 돼 무척 기쁘다"며 "기회를 주신 만큼 준비를 잘 해서, 지난 4년보다 더 좋은 성적으로 팬들에게 보답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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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 스포츠일반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한장애인체육회(회장 직무대행 곽동주)가 국민과 소통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장애인체육 인식개선 및 참여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시행된 `장애인체육 인식개선 표어 공모전`에서 7편의 시상작을 선정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이달 10일부터 20일까지 11일간 시행된 장애인체육 인식개선 표어 공모전에는 726점의 표어가 응시해, 2차례에 거친 심사를 통해 최종 7편의 시상작이 선정됐다. ▲대상은 "뛰는 몸은 달라도, 뛰는 심장은 같습니다" ▲최우수상은 "장애인 이기고, 체육은 즐기고, 행복은 채우고"가 선정됐으며 ▲우수상 5편은 "함께하는 장애인 체육, 함께여는 행복한 세상", "체육으로 장애를 이겨요, 건강으로 행복을 이어요", "든든해요! 장애인 체육, 튼튼해요! 건강한 내일", "장애의 편견을 허물고! 체육의 행복을 누리고!", "장애인체육, 편견 없는 세상을 향한 아름다운 동행" 등이 선정됐다. 시상작에 대해 대상은 시상금 50만 원, 최우수상은 시상금 30만 원, 우수상은 시상금 10만 원, 공통으로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상을 수여한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당초 시상작에 대한 수여식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5단계 상황으로 우편을 통해 상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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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산림청은 `2021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에 따라 다음 달(2021년 1월) 11일부터 내년 2월 5일까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 접수를 한다고 30일 밝혔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사회ㆍ경제적 어려움으로 산림복지 혜택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10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제공하는 제도로 2016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 신청 자격은 장애인연금 수급자, 장애 수당 수급자,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주어지며, 지난해보다 개인 발급 인원을 4000명 더 확대했다. 전체 4만 명 중 시설(단체) 2만4000명, 개인 1만6000명에게 발급할 계획이며, 생애 첫 신청 또는 과거 신청 이력이 있지만 선정되지 못한 자 등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은 자연휴양림 등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시설에서 숙박, 입장료, 프로그램 체험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시설은 총 229개소이며, 자연휴양림, 산림치유원, 산림교육센터, 산림복지단지,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 산림욕장, 수목원, 정원, 숲속 야영장, 산림레포츠 시설을 제공자로 등록할 수 있다. 신청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며, 이용권 발급일부터 내년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힘든 시기이지만 사회ㆍ경제적으로 소외된 이웃이 이용권을 통해 숲에서 즐거움을 찾고 일상을 회복할 기회를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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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올해 많은 사람을 구해낸 인명구조견의 활동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 28일 소방청은 중앙119구조본부와 전국 8개 시ㆍ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28두의 인명구조견이 올해 11월까지 615회를 출동해 16명의 생존자를 구조했다고 밝혔다. 인명구조견 `제우스`는 올해 9월 14일 경북 구미시 소재의 한 야산에서 실종된 80대 남성을 구조하는 데 성공했다. 당시 제우스는 아침에 집을 나간 뒤 귀가하지 않은 실종자를 투입된 지 2시간여 만에 발견했다. 지난 10월에는 인명구조견 `유리`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서 등산 후 하산하던 중 길을 잃은 60대 남성 2명을 발견했으며 지난 11월에는 사하구에서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고 연락이 되지 않던 실종자를 발견했다. 유리는 같은 달에 개최된 소방청장배 전국119인명구조견 경진대회에서 2위에 오르기도 했다. 또한 지난 7월부터 현장에 투입된 인명구조견 `투리`는 올해 8월 23일 경남 합천군에서 실종된 80대 남성 치매환자를 2시간여 만에 발견하는 등 4개월 동안 3명을 구조했다. 소방청은 지난 정기국회에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인명구조견`에서 `119구조견`으로 호칭을 변경하고 119구조견대의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은 인명구조견 외에도 화재조사견, 수난구조견, 사체탐지견까지 소방견의 활동 범위를 확장하기 위한 조치로 추진됐다. 이를 위해 현재 특수목적견 3두(화재조사견 1두ㆍ수난구조견 2두)를 시범적으로 양성했으며 다양한 재난 상황에 맞는 응용훈련과 실효성, 운용 방안을 검증하고 있다. 검증이 마무리되면 내년 하반기 영남119특수구조대에 우선 배치될 예정이며, 2022년까지는 4개 권역 특수구조대에 특수목적견 3두와 인명구조견 3두를 각각 배치할 계획이다. 중앙119구조본부 관계자는 "현재 인명구조견센터에서 인명구조견 20두가 훈련을 받고 있으며 공인인증평가를 거친 후 배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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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2020년 도로명주소 활성화 추진 정책` 최우수 지방정부로 선정돼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한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주소정책 업무평가에서 생활 속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안내시설을 확충ㆍ정비하고 도로명주소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도로명주소 신문고` 제도를 전국 최초로 운영하는 등 모든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다음 달(2021년 1월) 중 시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도내 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사용법이 표지에 안내된 알림장 12만 부를 배부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초등학교 비대면 학습 시 도로명주소 교육 콘텐츠를 제공해 도로명주소의 개념과 위급상황 시 도로명주소를 활용한 신고 방법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 경기도의 대통령 기관표창 수상과 함께 시ㆍ군에서는 성남시, 광주시가 행정안전부 장관 기관표창 대상자로 선정됐다. 경기도는 내년에도 생활과 밀접한 사물주소 부여 확대, 도로명주소 위치찾기 개선, 상세주소 부여 확대, 주소시설 안내인프라 확충, 기초번호를 이용한 도로변 안전사고 대응 등 시대 변화에 맞는 주소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수상은 우리도가 주소 정보의 중요성을 깨닫고 신성장 산업을 창출하고자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시대의 주요 자원으로 도로명주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앞장 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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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현행보다 공정한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취지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이달 29일 대표발의 했다. 허 의원은 "현행법에 따른 위원회는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대한 사업 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ㆍ임차인 간의 분쟁을 조정하고 하자 여부에 관한 판정 등의 사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 등이 해당 사건에 관해 설계, 시공 등 공사를 수행했거나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법인 등이 발주한 설계ㆍ감리ㆍ자문 등을 수행한 경우 또는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재직한 경우 등에도 해당 위원을 제척할 법적 근거가 없어 공정한 하자 심사가 담보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허 의원은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법인 등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나 위원이 속한 법인 등이 해당 사건에 관해 설계ㆍ감리ㆍ자문 등을 수행한 경우 및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법인 등이 발주한 설계· 감리· 자문 등을 수행한 경우 등에는 사건의 조정절차에서 해당 위원을 제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위원회가 기피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까지 조정 등의 절차를 중지하고, 기피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위원회가 회의 개최 전 당사자에게 위원의 이력, 기피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통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절차상 문제점을 개선해 공정한 하자 심사를 담보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제안된 개정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41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 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12-29 · 뉴스공유일 : 2020-12-29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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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영등포구 당산현대2차아파트(이하 당산현대2차)가 소규모재건축사업 주체의 출범을 알렸다. 이달 29일 당산현대2차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병갑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4일 관할관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앞서 이곳 조합은 조합설립동의율을 충족함에 따라 지난달(11월) 15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구에 인가를 신청한 바 있다. 이곳은 서울 지하철 2ㆍ5호선 영등포구청역과 2ㆍ9호선 당산역이 인근에 있고, 여의도와 목동 중간에 위치해 입지가 뛰어나다. 이에 더해 왕복 4차로의 제물포터널이 내년 4월 개통을 앞두고 있고, 국회대로를 지하화하고 상부를 녹지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2024년 6월 완료될 예정으로 주거 편의성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이 밖에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받는 소규모재건축은 지난 6ㆍ17 부동산 대책에 따른 2년 실거주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국회대로29길 5(당산동) 일대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상 21층 또는 23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207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해당 사항은 동의서 징구 시 활용된 기준으로, 차후 변동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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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지주사 체제로 내년 1월 1일 출범하는 대림이 그룹 명칭을 DL로 변경하고 새로운 CI(기업이미지)를 29일 공개했다. DL은 "마치 블록을 쌓듯 세상의 기본을 만들어가는 DL의 업을 형상화하고 강조했다"며 "색상은 기존 대림의 CI 색상인 파란색을 그대로 계승함으로써 대림의 전통을 이어간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CI와 함께 사명도 변경됐다. 지주회사가 DL㈜, 대림산업 건설사업부가 DL이앤씨(DL E&C), 대림산업 석유화학사업부가 DL케미칼(DL Chemical)로 확정됐다. 계열사인 대림에너지는 DL에너지(DL Energy), 대림에프엔씨는 DL에프엔씨(DL FnC), 대림자동차는 DL모터스(DL Motors)로 각각 사명을 변경했다. 내년에 창사 82주년을 맞는 DL은 새로운 CI와 사명을 통해 그룹 정체성을 강화하고 끊임없는 혁신과 변화를 통해 삶의 가치를 높이는 디벨로퍼로 도약할 계획이다. DL은 출범을 앞두고 그동안 광화문과 남대문 등 서울시 곳곳에 산재했던 그룹 계열사를 서울 종로구 통일로 134에 위치한 `D타워 돈의문`으로 집결했다. 신사옥은 지하 6층~지상 26층, 연면적 8만6224㎡ 규모다. 이곳에서 DL 6개 계열사 약 3000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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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강남구 압구정5구역(재건축)이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창립총회를 성료해 주목을 받는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5구역 재건축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권문용ㆍ이하 추진위)는 지난 26일 오후 1시 단지 내 공원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상정된 ▲제1호 `조합 정관(안) 확정의 건` ▲제2호 `조합 임원(조합장ㆍ감사ㆍ이사) 선임의 건` ▲제3호 `대의원 선임의 건` ▲제4-1호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4-2호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4-3호 `수입 예산안 승인의 건` ▲제5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결의의 건` 등 7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조합장 선거 결과로는 이현수 조합장 당선인이 다수의 득표를 얻어 당선됐다. 압구정5구역은 한양 1ㆍ2차를 통합해 재건축을 진행 중이며 각각 1977년 12월, 1978년 9월에 준공됐다. 이곳은 올림픽대로와 성수대교를 통한 이동이 용이하고, 지하철 분당선 압구정로데오역이 가까워 우수한 교통환경을 갖췄다. 또한 압구정 로데오거리, 압구정 카페골목 등이 인접해 주거 편의성이 높으며 교육시설로는 청담초등학교, 청담중학교, 청담고등학교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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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 경찰 수사가 약 5개월 만에 의혹을 풀지 못한 채 종결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박 전 시장이 실종되기 전날인 지난 7월 8일 접수된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ㆍ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성추행) 혐의 고소 사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 부시장과 전ㆍ현직 비서실장 등 7명이 성추행을 방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의견(혐의없음)을 달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 비서실 직원 등 참고인 26명과 피고발인 5명을 불러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관련 수사는 온라인에 악성 댓글 등을 작성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로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현역 군인 2명은 사건을 군부대로 이송했고, 1명은 기소중지 의견으로 결론을 내렸다. 다른 인물의 사진을 피해자로 지목하며 온라인에 게시한 6명은 기소 의견으로, 다른 6명은 기소중지 의견(해외체류ㆍ인적사항 미상)으로 송치했다. `피해자의 고소장`이라는 이름의 문건을 유포하는데 가담한 5명에게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현재 피해자 실명을 온라인에 공개한 혐의로 1명을 입건ㆍ조사 중이며, 최근 고소가 추가 접수돼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강용석 변호사 등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사자명예훼손 고발 사건은 고소권자인 유족의 고소 의사가 없어 각하 의견으로 수사를 종결하기로 했다. 앞서 박 전 시장은 지난 7월 10일 밤 12시 1분께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7월 16일 `박원순 사건 전담 수사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사건과 관련된 의혹을 수사해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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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021년 공무원 보수가 0.9% 인상된다. 2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은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해 내년 연봉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29일 내년 공무원 처우개선 및 수당제도 개선 내용이 담긴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도 공무원 보수는 0.9% 오른다. 공무원 사기 진작과 물가ㆍ민간 임금 등을 고려한 수준이다. 최근 10년간 평균 인상률이 3%인 점을 고려하면 가장 낮은 수준이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무직과 고위직, 2급 이상 공무원은 인상분을 반납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등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한 것으로 5년째다. 대통령은 2017년부터 내년까지 총 2853만 원을 반납하게 된다. 군 병사 월급은 2017년 수립한 병 봉급 인상계획에 맞춘 조처에 따라 전년 대비 12.5% 인상된다. 올해 54만900원을 받은 병장 계급은 내년부터 60만8500원을 받는다. 강ㆍ호수 등에서 인명구조 업무에 종사하는 수상안전요원(경찰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은 기존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된다. 헬기를 타고 산불진화 현장에 투입되는 산불진화대원(항공진화대원)에게는 업무 특성을 감안해 등을 반영해 위험근무수당 `을종`을 지급한다. 금액은 기존 5만 원과 동일하다. 이와 함께 감염병 대응에 투입되는 지방직 의료인력 수당이 신설된다. 코로나19 등 `제1급 감염병` 발생 시 의료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보건ㆍ의료기술ㆍ의무직 등에게 월 5만 원을 지급한다. 내년도 정무직 연봉은 ▲대통령 2억3822만7000원 ▲국무총리 1억8468만5000원 ▲부총리ㆍ감사원장 1억3972만5000원 ▲장관(장관급) 1억3580만9000원 ▲인사혁신처장ㆍ법제처장ㆍ식품의약품안전처장 1억3384만9000원 ▲차관(차관급) 1억3189만4000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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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충남 천안시 직산공무원아파트(이하 직산공무원) 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을 둘러싼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이달 29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직산공무원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성주ㆍ이하 조합)은 지난 28일 오전 11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경남기업과 일성건설이 각각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입찰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다음 달(2021년 1월) 중으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하고 최종 한 곳을 시공자로 맞이한다는 구상이다. 직산공무원 재건축사업은 1970년대 천안시에 지어진 공무원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4곳 도시정비사업 중 하나다. 이곳은 2015년 건물 노후화가 가속화돼 관리의 어려움과 연금공단의 재정효율화로 인해 재건축사업을 추진했고, 지난 4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천안 서북구 삼은4길 28(삼은리) 일원 765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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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남 창원시 신월1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29일 신월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진원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3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한화건설 ▲현대건설 ▲GS건설 등 총 3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2021년 1월) 19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공동도급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은 입찰마감 전까지 500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이행보증증권 제출 불가)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하고, 시공자 홍보지침 준수서약서를 현설 참석 시 조합에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의창구 원이대로 663(신월동) 일대 11만5246.3㎡를 대상으로 용적률 203.98%, 건폐율 14.03%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3층 공동주택 13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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