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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일반화장품을 통증완화, 노화방지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른 내용을 광고하는 등 「화장품법」을 위반한 화장품 제조업체와 책임판매업체가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 11월 16~27일 도내 44개 화장품 제조업체, 책임판매업체와 온라인 판매자를 대상으로 허위ㆍ과장 광고 여부에 대한 수사를 벌여 4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최근 화장품에 대한 안전, 인증기준, 표시ㆍ광고, 품질에 대한 불만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빅데이터 분석결과에 따른 것으로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위반 내용은 업체 홈페이지와 온라인 판매사이트에 ▲일반화장품을 상처치료, 통증완화, 스트레스 완화, 노화방지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가 의약품 또는 기능성 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하도록 한 업체 2곳 ▲화장품 원료로 `캘러스(식물재생조직)`를 사용하면서 `식물줄기세포`인 것처럼 허위 표시한 업체 1곳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을 검증되지 않은 항산화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업체 1곳이다.
경기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관계자에 대해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화장품법」에 따르면 일반화장품을 의약품, 기능성, 천연 화장품 등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도록 표시ㆍ광고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치권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경기도 특사경 창설 이후 화장품 분야 첫 수사"라며 "일상 생활 필수품인 화장품에 대해 소비자선택권과 유통시장을 교란하는 과장ㆍ허위 광고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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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은13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11일 서대문구는 홍은1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종곤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단열성능 개선 및 실구획, 창호 변경 ▲지하주차장 주차계획 확대 및 층고 조정 등이다.
구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대문구 홍은중앙로9가길 20(홍은동) 일대 4만721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4.11%, 용적률 200.64%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개동 827가구(임대 14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590가구 ▲60~85㎡ 미만 237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홍은13구역은 우선 입지 면에서 `사통팔달`이라 평가될 정도로 교통망이 잘 발달돼 있다. 내부순환도로를 이용해 강남권 출퇴근이 가능하고 북악터널을 통과하면 기존도심으로의 출퇴근도 편이하다. 대중교통은 지하철 홍제역(3호선)을 이용한 서울역 접근성이 뛰어나며, 마을버스와 시내버스가 수시로 운행되고 있다.
더불어 단지 주변에는 홍은초등학교, 홍제초등학교, 인왕중학교를 비롯해 상명사대 부속고등학교, 서울간호여자대학 및 상명대학교 등이 도보 거리에 자리 잡고 있어 교육환경도 잘 갖추고 있다. 또한 북한산과 인왕산 자락이 단지를 둘러싸고 있고 앞에는 홍제천이 흐르고 있어 쾌적한 주거지역으로서 면모를 지니고 있다는 업계의 평가를 받는다.
한편, 2009년 3월 26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1년 4월 20일 사업시행인가, 2018년 7월 10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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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23일 총 76개 민간 고용서비스 기관을 `2020년도 민간위탁 고용서비스 인증기관`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2018년부터 도입한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인증평가`는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 역량을 갖춘 기관을 검증해 구인ㆍ구직자들이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민간 상담사 등의 인사ㆍ노무 전문가들이 준법성 및 재정건전성(1단계), 기관경영과 리더십, 인적자원관리, 물적자원관리, 취업지원 서비스 운영(2단계) 등을 현장에서 직접 평가한다.
올해는 신청기관 92개소 중 인증평가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76개소를 인증했다. 내년 국민취업지원 사업 시행에 따라 신규 기관 비율이 지난해 4.3%에서 올해 34.2%로 크게 늘었다.
신규 기관 26개소를 제외한 기존 실적 기관 50개소 중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수행 위탁기관이 80%(40개소)로 가장 많았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4%(7개소), 고령자인재은행 6%(3개소) 사업 수행 기관 등도 있었다.
지역별로는 경기(23.7%, 18개소), 서울(17.1%, 13개소), 경남(11.8%, 9개소)권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많았다. 품질인증을 받은 기관은 품질인증마크를 3년간(신규기관은 1년) 사용할 수 있고,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 선정 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황보국 고용부 고용지원정책관은 "내년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등으로 민간위탁기관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며 "국민에게 더 나은 고용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관에 대한 컨설팅을 강화하면서 종사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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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민의 절반 이상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긴급성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보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2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조사(신뢰수준 95%, 오차범위 ±4.4%포인트)한 결과, 코로나19 백신 주안점에 대해 `상황이 심각하므로 하루라도 빨리 접종을 시작해야 한다`는 답변이 전체 응답의 54.9%였다.
`해외와 국내는 상황이 다르므로 안전성을 좀 더 검증한 후 접종해야 한다`는 답변은 41.1%였다. `잘 모르겠다`는 3.9%였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긴급성을 중시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0대에서는 66%, 50대에서는 55.8%가 긴급성이 우선이라고 답했다. 반면 20대(긴급성 48.7%, 안전성 47.9%)와 30대(긴급성 49.6%, 안전성 48.7%)에서는 두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정당지지 성향별로도 응답이 갈렸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84.4%가 긴급성이 우선이라고 답한 반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안전성 우선이 82.5%였다. 무당층에서는 긴급성 우선이 49.1%, 안전성 우선이 40.8%였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고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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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구의역 김군` 사고 등 막말 논란에 대해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 앞서 가진 모두발언에서 "청문회를 준비하며 저의 지난 삶과 인생 전반을 되돌아봤다"며 "국민들의 마음과 아픔을 사려 깊게 헤아리지 못했다는 반성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4년 전 제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의 발언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서 질책해 주신 사항에 대해 무거운 심정으로 받아들이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특히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김군과 가족 분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거듭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공직 후보자로서 더 깊게 성찰하고 더 무겁게 행동하겠다"며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가장 먼저, 위험한 노동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청 근로자, 특수 고용직 근로자 등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 대책을 세우고 현장을 철저하게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변 후보자는 SH 사장 시절인 2016년 구의역 사고와 관련해 "하나하나 놓고 보면 서울시 산하 메트로로부터 위탁받은 업체 직원이 실수로 죽은 것"이라며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걔(희생자)가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다"고 발언한 것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변 후보자는 청문회에 앞서 지난 22일에는 국회 본관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농성 중인 정의당 농성장을 찾아 사과하기도 했다. 하지만 농성장에 있던 고(故) 김용균 씨 가족들은 `구의역 김군` 유가족에게 사과하는 게 먼저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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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도내 청소년이 겪고 있는 심리적 외상 현황을 살펴보고 지원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경기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계획 수립 연구` 관련 정책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에는 `경기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있다. 해당 조례에서는 `자살, 교통사고, 성폭력, 학교폭력 등 고통스러운 사건ㆍ사고를 본인이 직접 경험했거나 목격을 한 경우에 받는 심한 정신적 충격과 심리적인 상처`를 심리적 외상이라 정의하고 있다.
보고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심리적 외상을 살펴볼 수 있는 구체적인 지표가 충분하지 않아 경기도 청소년 정신건강 분야의 자살, 스트레스, 우울 등으로 `정신적 충격과 상처`에 대한 현황을 살펴봤다. 또한 경기도의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을 위한 정책환경을 SWOT분석을 통해 강점과 약점을 살펴보기도 했다.
이와 같은 연구방법의 결과들을 토대로 보고서는 경기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비전과 목표, 과제를 제시했다. 정책 과제는 ▲예방 및 교육지원 ▲체계적 개입 지원 ▲근거기반 지원체계 정비로 구분했으며, 정책 과제별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또한 지원계획이 사업 추진으로 이어지기 위해 관련 조례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의 조례명, 조례문구, 사용된 단어들의 정의가 수정돼야 함을 강조했다.
연구책임자인 전민경 연구위원은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경기도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에 대한 지원 사업을 선도적으로 잘 수행했음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며 "다만 앞으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지속적으로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경기도 청소년들의 심리ㆍ정서적 안녕감을 약속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가 필수적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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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올해 상반기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위반해 재취업한 22명을 적발하고 이 중 11명에 대해 면직 전 소속기관 등에 해임ㆍ고발 등 조치를 요구했다고 23일 밝혔다.
권익위는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최근 5년간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 등 2057명을 대상으로 취업실태를 점검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여수광양항만공사, 충북 충주의료원에서 면직된 A씨와 B씨는 기초자치단체에 기간제 근로자로 재취업했다. 전 소속기관에서 면직 등이 된 9명은 퇴직 전 소속부서나 기관의 공사ㆍ용역ㆍ물품구입 등 업무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각각 재취업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에 따르면,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ㆍ해임된 공직자 등은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비위면직자등이 취업제한 기간인 5년 동안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했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권익위는 위반자 22명의 고용형태, 급여수준, 담당업무의 성격, 취업기간 등을 종합 검토했다. 이 중 이미 퇴직한 자로서 생계형 취업 등 특별한 고려사유가 있는 11명을 제외한 나머지 위반자에 대해 재직 중인 경우 해임(취업해제조치의 강구 포함) 요구를 하는 한편, 특별한 고려사유가 없는 경우 고발을 요구하기로 했다.
한삼석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취업제한대상자에 대한 사전안내를 의무화한 법률개정안과 함께 사전예방 중심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제도개선 전이라도 사전에 취업심사가 필요한 경우 검토의견 제시로 각 기관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부터 실태점검의 객관성ㆍ전문성 제고를 위해 취업제한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쟁점을 논의하는 등 판단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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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경복궁관리소(소장 박관수)와 서울시가 협업해 시각장애인들이 경복궁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문화유산향유권 향상을 위한 경복궁 입체 촉각 그림 카드를 제작했다.
이번에 제작된 경복궁 점ㆍ묵자 촉각 입체 그림 카드는 3차원(3D) 프린트를 활용한 인쇄 기법(적층)을 적용한 새로운 시도의 경복궁 해설 콘텐츠다. 경복궁의 형상을 입체적으로 표현해 제작한 그림카드는 시각장애인이 경복궁의 모습을 촉각으로 느끼고 실제 모습에 더 가깝게 형상화하도록 도와줘 우리 궁궐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한다.
특히 그림과 함께 점ㆍ묵자 설명이 함께 있어 시각장애인과 저시력자들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으며, 총 5장으로 경복궁 전체 배치 형태를 느낄 수 있는 안내도, 어도와 품계석이 표현된 근정전, 주변 건물들과 연계성을 표시한 경회루와 향원정 그리고 광화문 앞에서 궁궐을 지키고 있는 경복궁의 해치를 포함하고 있다.
경복궁 점ㆍ묵자 촉각 입체 그림 카드는 내년부터 경복궁 정보센터에 비치해 경복궁을 방문하는 시각장애인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희망자를 모집해 경복궁 전문 문화재 해설사와 함께하는 `손끝으로 느끼는 경복궁 해설` 프로그램도 제공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경복궁 전문 해설사의 상세한 설명과 질의응답을 통해 경복궁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경복궁관리소는 "이번 경복궁 점ㆍ묵자 촉각 입체 그림 카드 제작으로 점ㆍ묵자만으로 인지하기 어려운 경복궁의 역사ㆍ문화 가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고 시각장애인에게 궁궐이 더 접근하기 쉬운 역사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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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을 둘러싼 원정출산 의혹이 계속 제기되자 이를 반박하는 출생증명서와 출입국증명서를 공개했다.
나 전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저의 당시 임신부터 출산 기간까지의 출입국증명서와 지난 22일 오후 직접 서울대병원을 찾아 발급받은 출생증명서를 공개한다"며 두 장의 사진을 올렸다.
공개한 출생증명서는 나 전 의원이 1997년 12월 12일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아들을 출생한 기록이 담겨 있다. 함께 올린 출입국증명서는 나 전 의원이 1997년부터 2년간 출입국 기록이 없다는 내용이다.
나 전 의원은 "황당한 음모론에 일일이 대응해야 하는 현실에 한숨만 나올 뿐"이라며 "무차별적인 음모론과 허위 사실 유포가 우리 대한민국을 병들게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나 전 의원은 아들 출생과 관련한 출산소견서를 공개했지만, 일각에서는 소견서의 진위 여부와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재차 원정출산 의혹을 제기했다.
나 전 의원은 당시 올린 소견서와 관련해서는 "서울대병원장 직인이 찍혀 있다. 담당의사의 면허번호, 성명이 모두 적혀 있다. 도대체 이 문서까지 못 믿으면 세상에 뭘 믿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며 "사실 뭘 보여줘도 못 믿겠다고 할 게 뻔하다. 그것이 이 사람들의 고질병"이라고 주장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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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인권을 중심에 두고 경찰행정 등을 개선하는 활동을 펼치는 인권위원회가 위촉됐다.
지난 22일 경찰청은 경찰 활동 전반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구현하고 경찰행정의 인권 지향성을 높이기 위해 `제8대 경찰청 인권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3시 경찰청 대청마루에서 열린 `제8대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촉식`에는 송민헌 경찰청 차장을 비롯해 경찰청 인권위원으로 위촉되는 13명의 위원들이 참석했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위촉식을 통해 "수사권 개혁으로 거대한 변화에 직면한 경찰이 인권을 직무가치의 중심에 두고 국민 눈높이와 기대에 맞는 경찰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쓴 소리를 아끼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촉 위원들은 사회 각 분야에서 인권신장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활동하는 민간 전문가들로 경험이 풍부한 12명이 선정됐다.
인권위원회는 총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이번 8대 위원회는 문경란 스포츠 인권연구소 대표가 위원장으로 선출돼 앞으로 2년간 인권위원회를 이끌게 됐다.
2005년 출범한 인권위원회는 ▲경찰 정책 및 법령 제ㆍ개정 등의 인권영향평가 자문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불수용 타당성 검토 ▲인권정책 개선 방향 제시 등 국민의 시각에서 경찰행정에 `인권의 가치`를 담기 위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
문경란 위원장은 "국가수사본부, 자치경찰제 등의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경찰이 국민의 인권을 보듬는 인권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민의 시각에서 민주적 통제와 인권의 가치를 반영하는 인권위원회 활동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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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김영모)와 충남역사문화연구원(원장 박병희), 백제문화제재단(대표이사 유기준)이 역사문화 진흥과 학술연구 분야 교류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23일 서면으로 체결한다.
먼저 충남역사문화연구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충남 역사문화진흥을 위한 공동 연구와 연구인력 교류 ▲학생 연계 교육프로그램(인턴십) 공동 개발과 운영 지원 ▲역사문화자료와 출판물, 학술데이터베이스(DB) 등 학술정보에 대한 상호 교류 ▲국외 문화재 환수를 위한 상호협력 및 지원 ▲ 전통문화와 인성교육 연수에 대한 상호 협력과 지원 ▲기관 시설물의 상호 이용 협조 등에 협력한다.
백제문화제재단과는 ▲백제의 역사ㆍ문화와 축제 콘텐츠 개발 협력, ▲양 기관이 보유한 지식ㆍ정보ㆍ인력 등의 교류와 참여 ▲대학교와 백제문화제의 전략적인 국내외 홍보 협력 ▲학생 연계 교육프로그램 공동 개발과 운영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참고로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은 역사연구, 문화재발굴조사, 문화유산관리, 충남역사박물관 운영, 한국유교문화진흥원 건립 등 충남 역사문화의 대중화와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기관이며, 백제문화제재단은 백제문화를 계승ㆍ발전시켜 백제의 정신을 세계와 교류하고, 백제문화제를 세계적인 명품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협약식은 당초 대면으로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인해 비대면 방식으로 대체해 추진한다.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두 기관과의 업무협력을 통해 지역 협력체계를 구축해 전통문화 전문인력 양성, 충남 역사문화 연구와 보급 활성화, 백제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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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사이버범죄와 관련한 신고ㆍ상담 시스템이 대폭적으로 개편된다.
지난 22일 경찰청은 내년부터 적용되는 `수사구조개혁법`의 시행에 앞서 책임수사 주체로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포스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전면 개편해 이달 23일 오전 9시부터 대국민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편되는 시스템에 따라 사이버범죄 신고ㆍ제보 시 파일첨부 기능이 추가돼 온라인으로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여러 사람이 피해 본 다중피해 사이버 사기 사건의 경우 이미 출석조사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다른 피해자는 증거가 포함된 온라인 신고만으로 수사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편의성을 확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체 범죄는 최근 5년간 13.4% 감소한 반면 사이버범죄는 24.8%로 늘어났다.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피해자 중심의 수사체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이번 시스템 개편을 추진했다"라며 "앞으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최신 기술을 도입해 신고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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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만에 다시 1000명대로 올라갔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92명 늘어 누적 5만2550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20일 1097명의 확진자가 나온 이후 21~22일간 1000명 아래(926명, 867명)로 소폭 줄었지만 이날 다시 네 자릿수로 올라섰다.
이날 신규 확진자 1092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1060명, 해외유입이 32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373명, 경기 299명, 인천광역시 46명 등 수도권이 718명이다. 비수도권 지역은 충북 58명, 광주광역시 35명, 대전광역시 34명, 제주 33명, 부산광역시 32명, 경남 28명, 경북 25명, 대구광역시 24명, 전북 20명, 울산광역시 16명, 강원 13명, 전남 12명, 충남 11명, 세종시 1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32명 가운데 9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23명은 경기(11명), 서울시ㆍ인천시(각 3명), 울산시(2명), 광주시ㆍ대전시ㆍ전북ㆍ경남(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17명 늘어 누적 739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3명 늘어난 284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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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강원FC의 이영표 대표이사가 취임했다.
지난 22일 강원FC는 강원도체육회관 대회의실에서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개최해 `2002 한일 월드컵 영웅` 이영표 전 축구선수를 강원FC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이영표 대표이사의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다.
이영표 대표이사는 2000년 K리그에서 데뷔했고 2002년 월드컵을 통해 네덜란드 에인트호번에 입단했다. 이후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으로 이적한 그는 도르트문트와 알힐랄FC, 밴쿠버 화이트캡스에서 활약하며 2013년 은퇴했다. 은퇴 후 해설위원과 대한축구협회 축구사랑나눔재단 이사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다 고향인 강원으로 돌아왔다. 만 43세의 이영표 대표이사는 K리그 최연소 대표이사 타이틀을 얻게 됐다.
이영표 신임 대표이사는 "지금까지 축구를 하면서 배우고 느끼고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바탕으로 강원도민분들이 기대하는 대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며 "강원FC 팬들에게 자랑거리가 되고 싶다. 어떤 팀과 경기를 하든지 팬들이 경기장을 올 때 승점 3점을 기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사를 밝혔다.
이영표 대표이사는 내년 4일부터 강원FC 클럽하우스인 강릉 오렌지하우스를 방문해 김병수 감독 이하 코칭스태프ㆍ선수단을 만나 상견례와 함께 업무를 시작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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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주최하는 `올해의 일사천리 히트(HIT) 중소기업 상품 시상식`에서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우수지자체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시상식은 올 한해 `일사천리 지원사업`을 통해 성장한 우수 중소기입과 중소기업 판로확대에 노력한 지자체를 선정해 격려하기 위한 자리다. 일사천리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전국 지자체, 홈앤쇼핑과 협력해 홍보 및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의 우수 제품을 발굴해 홈쇼핑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지난 1년(2019년 10월~올해 10월)간 23개 중소기업의 방송을 지원해 타 지자체 대비 약 2.8배의 지원 실적을 거뒀다. 이 같은 중소기업 판로지원 확대 성과를 높이 평가받아 우수 지자체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실제로 남양주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에스앤에스푸드`는 지난 10월 26일 방송을 통해 부산식 완당을 소개, 9200만 원의 판매실적을 거뒀으며, 지난 8월 21일 방송에 참여한 파주시 소재 식품업체 `그린식품`은 불닭발 제품으로 9100만 원의 판매고를 올렸다.
한편, 경기도는 2015년부터 꾸준히 홈쇼핑 방송 지원 사업을 추진해 현재까지 85개 중소기업을 지원해왔다. 최근에는 홈앤쇼핑 뿐만 아니라 공영홈쇼핑, NS홈쇼핑, 더블유쇼핑 등 다양한 홈쇼핑 방송사로 지원 사업을 확대해 높아진 기업의 수요에 부응하고 있다.
류광열 경기도 경제실장은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온 중소기업 판로개척 사업의 결실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홈쇼핑 방송과 같은 비대면 판로개척 분야에 대한 지원을 넓혀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위기 극복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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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한용대)는 연말연시를 맞아 지난 22일 관내 복지시설인 논현노인종합복지관, 역삼주간보호센터, 큰샘 방과후교실을 차례로 방문해 성금을 전달하고 불편사항을 살펴보는 등 따뜻한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했다.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자 마련된 이 날 행사는 강남구의회 한용대 의장을 비롯해 강남구의회 의원들이 함께해 성금 300만 원을 기탁 후,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를 마치며 한용대 의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로 모두 힘들지만 특히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한 시기"라고 전하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남구의회는 복지시설 봉사활동과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등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앞장서는 등 나눔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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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이 2021년 스포츠산업 융자 `튼튼론` 지원 계획을 공고했다.
민간체육시설업체,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스포츠서비스업체에 시설설치자금, 연구개발자금, 운전자금 등 총 1061억 원을 융자로 지원한다. 정부정책 도입 기업, 사회적기업, 골프대중화 선도 대중골프장은 우선 융자 대상으로 우대받을 수 있다.
연간 총 4회 융자를 시행하며 내년 1월부터 7월까지 상시 접수를 받아 유연하게 운영한다. 특히 1월 4일부터 15일까지 신청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조속히 심사를 진행해 2월초 자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스포츠분야 유일한 정책자금 융자인 튼튼론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적용하며, 올해 4분기 이율은 1.12%이다. 상환조건은 분야별로 5년(거치기간 2년)에서 최대 10년(거치기간 4년)이다.
융자 방식은 은행 담보부 대리대출로 시중 14개 은행(경남, 국민, 광주, 농협중앙회, 대구, 부산, 수협중앙회, 신한, 씨티, 우리, 전북, 제주, 중소기업, KEB하나)에서 취급한다.
조재기 이사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영세 소상공인은 포용하는 한편, 중소 스포츠기업 대상 선도적 자금 공급으로 스포츠산업 혁신을 꾀하고자 한다"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든든하고 안정적인 정책금융 서비스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스포츠산업 융자 조건 및 신청방법 등은 공단 홈페이지와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융자지원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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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이 이달 22일부터 내년 1월 22일까지 2021년도 스포츠기업 성장ㆍ육성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에 나선다.
모집 대상은 역량과 경쟁력을 강화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국내 스포츠 기업이다. 제조, 서비스, 시설업 분야 업력이 3년 이상이며 스포츠산업 매출액 비중이 10%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분야는 2개로 나뉜다. 중소스포츠기업 성장 지원사업과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이다. 먼저 중소스포츠기업 성장 지원사업은 제조업의 경우 2019년도 결산 기준 매출액이 80억 원 이하여야 한다. 서비스 및 시설업은 매출액이 30억 원 이하여야 신청 가능하다.
총 26개 내외 기업을 선정하며, 지원 분야는 전략수립 등 ▲제품경쟁력 ▲경영개선 ▲마케팅 지원 ▲자금조달 지원 ▲해외전시 참가 등 크게 5가지다. 선정된 기업이 지원 분야 내 2~3개 세부 프로그램을 선택하면 최대 1억 원까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은 제조업의 경우 최근 3년(2017~2019년도) 평균 매출액이 80억 원 초과 1500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하다. 서비스 및 시설업은 30억 원 초과 600억 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하다.
총 10개 내외 기업을 선정하며 기업당 최대 연 2억8000만 원 상당의 혜택을 3년간 제공한다. ▲컨설팅, 전략 수립, 제품개발 및 개선 등 `사업 고도화 지원` ▲해외 바이어 발굴, 전시 참가 지원 등 `해외판로 개척 지원` ▲홍보영상 제작, 해외 입점 지원 등 `해외마케팅 지원`까지 맞춤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본 사업의 참여 신청은 이달 22일부터 내년 1월 22일 오후 3시까지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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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유해화학물질 사고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평가 인증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지난 16일 소방청은 유해화학물질 사고대응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대원평가 인증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유해화학물질 사고대응능력에 대한 평가는 화재대응능력 및 인명구조사 자격 인증제의 평가 항목에 포함해 운영됐다.
유해화학물질 관련 사고는 물질의 성상에 따라 폭발이나 누출로 인한 2차 피해가 우려되며 각 물질별로 특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대응요령이 적절하지 못하면 사고수습이나 피해방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대원평가 인증제를 도입해 유해화학물질 사고대응 전문 인력 양성을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증방법은 초기대응과 전문대응으로 사고 대응수준을 세분화해 1급과 2급으로 구분해 실시된다.
유해화학물질 사고대응능력 2급은 내년부터 신규로 임용되는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사고유형 ▲위험성 분석 ▲초기대응 계획 수립 ▲방어적 대응 ▲제독 수행 등을 교육하고 평가하게 된다. 교육은 중앙소방학교와 3개 지방소방학교에서 시설과 인원을 고려해 14~21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유해화학물질 사고대응능력 1급은 현직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화학특채자와 구조대원을 우선으로 ▲위험물질 누출차단 ▲물질 탐지 ▲탐지장비 운용 등에 대해 1주일간 집중교육을 한 뒤 평가하게 된다.
교육 내용은 이론 30%, 실기 70%로 장비착용부터 위험물질 차단, 제독소 설치까지 모든 단계에 실기 훈련이 포함된다.
또한 전문인력 교수요원을 확충하기 위한 교육과정도 운영한다. 중앙소방학교 등 4개 기관에 전문교관 양성과정을 개설해 유해화학물질 분야 국외 훈련자, 화학특채자 등을 대상으로 내년 중 70여 명의 교관을 양성해 전체 100명 정도의 교관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신열우 소방청장은 "첫 해 운영 결과를 분석해 교육과정을 고도화하고 다양한 상황별 실기훈련이 가능하도록 시뮬레이터도 확대 및 보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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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2020 디비전-6 루키리그`가 지난 13일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그동안 생활체육 야구는 동호인 간 자체리그나 전국 단위의 토너먼트 대회에 한정됐지만 올해,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회장 김응용)에서 관장해 디비전리그를 생활체육 첫 공식리그로 운영하면서 전국 69개 시군구의 414개 클럽이 참가했다.
당초 전국 115개 시ㆍ군ㆍ구 690개 클럽이 참가하려 했으나, 전 세계를 강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리그 운영에 차질이 빚어졌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협회 및 시ㆍ도 협회의 철저한 방역관리를 통한 리그준비 및 동호인들의 열정과 시민의식으로 무사히 일정을 마칠 수 있었다. 이번 리그 5라운드를 모두 마친 49개 우승팀들은 추후 D5(시도리그)에 승격될 예정이다.
이번 리그에서는 경기장 출입인원 제한으로 관람을 할 수 없는 야구팬을 위해 유튜브 야구 넘버원 채널 `프로동네야구(PBD)`와 공식 유튜브 채널 `야구 디비전리그`를 통해 주요 경기를 생중계했다.
또한 동호인 대회의 성격에 맞춰 SNS 홍보에 총력을 기울여 유튜브 채널(9회 생중계) 약 36만 명 시청, 인스타그램(매주 100개의 게시물 등록) 100만 명의 조회 수를 기록했다.
앞으로 협회는 `디비전-6 시군구 루키리그`의 성공적인 출범을 발판 삼아 2023년까지 스포츠클럽(D5~D3), 2024년 전문스포츠클럽(D2), 2025년 엘리트(D1)을 순차적으로 출범시킬 계획으로 지역리그 활성화를 통해 인프라를 확충하고, 저변을 넓혀 대한민국이 스포츠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기여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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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앞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 출원이 가능해진다.
특허청은 전자출원시스템 개편 작업을 마무리하고 `모바일 출원 시스템`을 23일부터 확대 개통한다고 밝혔다.
앞서 특허청은 지난 3월 16일 세계 최초로 모바일을 활용한 상표권 출원시스템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어서 이날부터는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까지 4대 권리로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이에 따라 모바일 출원 시스템 개편으로 누구든지 스마트폰만 있으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편리하게 출원일을 선점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이번 시스템 개편에 의해 `모바일 수수료 납부` 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 출원료, 등록료 등 특허청에 납부해야 하는 각종 수수료를 스마트폰으로 조회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그 외에도 통지서 수신, 심사진행상황 조회, 등록증 발급까지 대부분의 특허청 민원업무가 모바일로 가능하다.
종전에는 서면으로만 가능했던 재외자에 대한 포괄위임 등록도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졌다. 온라인으로 포괄위임을 등록ㆍ변경하기 위해서는 위임자의 전자서명 또는 휴대폰 인증이 필요한데, 그간 재외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인증 기능이 없어 서면 신청만 가능했다.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재외자가 휴대폰으로 포괄위임 신청사항을 확인하고 인증할 수 있는 영문서비스를 제공하게 돼 앞으로 재외자도 포괄위임 절차를 모바일로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특허청은 기대했다.
현성훈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연간 특허출원 규모가 10만 건 이상 되는 선진 특허청 중에서 모바일 출원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우리나라가 최초"라며 "앞으로도 특허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해 고객 만족의 가치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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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화재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어린이 포스터 공모전 결과가 발표됐다.
이달 21일 소방청은 지난달(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 `2020년 어린이 불조심 포스터 그리기 공모전` 결과 총 4점의 입상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소방청이 주최하고 각 시ㆍ도 소방본부가 주관하는 어린이 불조심 포스터 그리기 공모전은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의 일환으로 1948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각 시ㆍ도 소방본부별로 1차 예선심사를 통해 최우수작 1점씩 총 19점을 선정했으며 2차로 소방청에서 관련 전공 대학교수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 본선심사를 통해 최종순위가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대상(행정안전부장관상)에는 경북 성주초등학교 서지우 어린이의 `행복을 지키는 119` 작품이 선정됐으며 최우수상(행정안전부장관상)은 경기 가평초등학교 경서연 어린이의 `어른들의 무관심이 화재를 불러옵니다` 작품이 수상했다.
우수상(소방청장상)에는 부산광역시 중리초등학교 정태욱 어린이의 `소방안전교육 우리의 미래입니다` 작품과 경기 설봉초등학교 공현표 어린이의 `소중한 동물의 집`이 올랐다.
소방청은 공모전 수상작을 인쇄해 전국에 배포하고 겨울철 화재 예방 홍보에 활용할 계획이다.
장거래 소방청 119생활안전과장은 "불조심 포스터는 가장 오래된 홍보 방법이면서도 효과가 높다"면서 "어린이들의 눈으로 불조심을 알리는 것이어서 관심을 끄는 데도 좋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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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비영리민간단체의 성장 지원과 공익활동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2021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참여 단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 선정된 단체에게는 1개 사업 당 500만~5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자부담은 보조금 지원금액의 10% 이상 조건)한다.
공익사업 유형은 ▲시민사회발전 및 사회통합 ▲혁신경제 및 공정사회구현 ▲평화협력 및 국가안보 ▲사회복지 ▲문화관광 및 체육진흥 ▲ 환경보전 및 자원절약 ▲교통 및 안전 등 7개 분야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재난상황을 고려해 대규모의 행사성(대면, 집합)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지양할 계획이다.
지원 사업은 경기도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단체역량(20점), 사업내용(70점), 예산의 타당성(10점)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 후 내년 3월 경 선정할 계획이다. 전년도 사업평가결과 상위 우수단체나 민선7기 도정정책을 반영한 사업은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2021년 1월) 15일부터 내년 2월 4일 오후 6시까지며, 비영리민간단체 의 주된 공익사업을 주관하는 소관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사업 설명회는 비대면 온라인 영상으로 대체하며, 영상자료는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절차, 구비서류, 선정절차와 사업신청서 작성법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담겨 있다.
김장현 경기도 민관협치과장은 "갈수록 다양해지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속성 있는 공익사업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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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남양주시 남양주왕숙2지구가 공공주택지구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0일 남양주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남양주왕숙2지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계획을 변경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해당 환경영향평가서 공람기간은 지난달(11월) 18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진행되며, 남양주시청 1청사 신도시과, 양정동ㆍ다산2동 주민센터, 다산ㆍ금곡양정ㆍ진건퇴계원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설명회는 당초 이달 16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었으나 추후 별도 공고되는 것으로 변경됐다.
의견 제출을 원하는 경우 오는 23일까지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서 양식에 따라 공람장소에 서면 제출하면 된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문 및 공고문은 남양주시청 누리집,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누리집 등에 게시됐다.
더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청 신도시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도시광역교통개선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남양주왕숙2지구는 남양주시 일패동ㆍ이패동 일대 244만7495㎡에 1만2700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신도시로, 각종 교통 호재가 뚜렷하다. 이곳은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서울 지하철 8호선 별내선 연장 ▲경의중앙선 가운사거리ㆍ삼패사거리ㆍ토평삼거리역 등이 개설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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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마포구 망원동 438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 변경인가 관련 내용이 수정됐다.
지난 10일 마포구는 망원동 438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의 인가와 관련해 정정고시를 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마포구 방울내로 37(망원동) 일대 4768,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6.86%, 용적률 199.99%를 적용한 지하 1층에서 지상 1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9가구 등을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1A㎡ 18가구 ▲31B㎡ 13가구 ▲31C㎡ 9가구 ▲49A㎡ 21가구 ▲49B㎡ 25가구 ▲49C㎡ 18가구 ▲49D㎡ 45가구 등으로 이 중 21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한편, 이곳은 2007년 11월 7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2009년 1월 22일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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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구 도시정비법)」 시행일 이후 해제된 재정비촉진지구가 정비예정구역 해제 신청 기산일에 관한 부칙에 적용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서울 종로구는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수립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에 포함된 정비예정구역에 대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ㆍ고시됐으나 같은 해 2월 1일 법률 제11293호로 일부 개정돼 같은 날 시행된 구 도시정비법의 시행일 이후에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된 경우,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12조에 따른 정비예정구역 해제 신청의 기산일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법령해석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지난 16일 법제처는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12조에 따른 정비예정구역 해제 신청의 기산일이 적용된다"고 답했다.
구 도시정비법 제4조의3제1항제1호 본문에는 시장ㆍ군수는 정비예정구역에 대해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에게 그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해 사업 단계별로 일정기간 동안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부칙 제12조에서는 같은 법 시행 당시 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제4조의3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을 `이 법 시행일`로 보도록 규정해, 정비예정구역 해제 신청 기산일에 관한 경과규정의 적용 대상을 2012년 2월 1일 당시 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로 분명히 하고 있다.
법제처는 "이와 같이 구 도시정비법 제4조의3을 신설해 정비예정구역 등의 해제 절차를 규정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12조에서는 같은 법 시행 당시 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에 일률적으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을 같은 법 시행일로 확정해 해제 신청의 기산일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도시정비사업의 지연ㆍ중단에 따른 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장기간 지연ㆍ중단된 사업의 출구 전략을 마련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런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른 기본계획을 고려해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고(제6조제1항),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ㆍ고시됐을 때는 그 고시일에 도시정비법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등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3조제1항제1호)"고 짚으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ㆍ고시가 있더라도 도시정비법상 기본계획은 그와 연계해 여전히 유지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기본계획에 포함된 정비예정구역에 대해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ㆍ고시가 된 이후에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된 경우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돼 재정비촉진계획 결정ㆍ고시가 있기 전의 종전 기본계획만 남게 되므로, 해당 기본계획이 수립된 시점을 기준으로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12조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안의 경우에는 2012년 2월 1일 이후에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되더라도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이미 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임이 분명하므로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12조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해제 신청의 기산일이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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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중랑구에서 주민과 공동으로 추진 중인 `LH 참여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이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자율주택정비와 도시재생이 결합된 새로운 사업모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중랑구 일원 사업 대상지는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2개동으로 구성된 노후 주거지역이다. 건물 노후화와 옹벽 균열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 확보가 필요해 지난 4월 주민들이 LH에 공동사업을 제안하며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착수됐다.
또한 이번에 도시재생 인정사업이 함께 추진되면서 해당 지역에 총 사업비 217억 원(국ㆍ구비 지원 59억 원 포함)이 투입돼 내년 말까지 지하 2층~지상 7층 규모의 복합 건축물이 조성될 예정이다.
신축 건물의 상층부에는 주택 60가구가 지어져 LH가 신혼부부ㆍ청년 대상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며, 저층부에는 마을주차장 48면(연면적 2118㎡)이 조성돼 중랑구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자율주택정비와 도시재생이 결합된 첫 번째 사례다. LH는 자율주택정비 공동사업시행자로서 사업비 융자, 주택 매입약정, 재정착 지원 제공을 약속하는 한편, 사업기획 단계부터 주민들과 함께 임대주택 공급 등 지역재생을 위한 공공기여 방안을 논의해 왔다.
특히 사업 대상지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중랑구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참여를 통한 생활SOC 확충을 건의했으며, 중랑구가 이를 받아들여 사업 대상지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제안한 결과, 지난 21일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도시재생이 결합되면서 주민들은 기존 사업비에 더해 국비ㆍ지방비를 추가로 지원받게 됐으며, 중랑구는 서울시 평균 132% 대비 21%p 부족한 해당 지역의 주차장 확보율을 개선하게 됐다.
박현근 LH 도시정비사업처장은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노후 저층 주거지에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획기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주택 공급 확대와 지역 활성화를 동시에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 모델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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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남 창원시 신월1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21일 신월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진원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9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다음 달(2021년 1월) 19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공동도급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은 입찰마감 전까지 500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이행보증증권 제출 불가)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하고, 시공자 홍보지침 준수서약서를 현설 참석 시 조합에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의창구 원이대로 663(신월동) 일대 11만5246.3㎡를 대상으로 용적률 203.98%, 건폐율 14.03%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3층 공동주택 13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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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북 구미시 공단4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22일 공단4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한진중공업을 시공자로 선정할 지를 두고 조합원들의 의견을 물을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지난 2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서 한진중공업이 단독으로 참여한 상황으로 다음 주에는 이사회 및 대의원회 등 집행부가 논의해 구체적인 시공자선정총회 일정을 정한다는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이달 11일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설을 진행했고, 그 결과 이전부터 이곳 시공권에 높은 관심을 보였던 한진중공업만 참여한 바 있다.
이 사업은 경북 구미시 수출대로3길 125(공단동) 일원 2만999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58%, 용적률 273.98%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75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1㎡ 66가구 ▲59㎡ 257가구 ▲74㎡ 145가구 ▲84㎡ 288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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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이 2시간 15분 만에 종료됐다. 법원은 오는 24일 오후 3시에 다음 심문기일을 열기로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부터 4시 15분까지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이날 재판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윤 총장 측 법률 대리인 이완규ㆍ이석웅ㆍ손경식 변호사와 추 장관 측 이옥형 변호사 등 양측 대리인들만 참석해 각자 입장을 밝혔다. 이날 심문기일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양측은 이날 법정에서 정직 2개월 처분이 윤 총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인지 등의 쟁점을 두고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바탕으로 윤 총장 직무복귀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게 된다.
법원은 사안의 긴급성을 고려해 이르면 당일, 늦어도 이번 주 내에 결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반면 기각 결정을 내리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대로 2개월간 정직 상태가 유지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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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대전광역시 도마ㆍ변동1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21일 도마ㆍ변동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한문규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9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내년 1월 20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 및 「주택법」 제7조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0억 원 중 50억 원을 현설 전까지 조합에 납부하고,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150억 원을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하는 입찰참여 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사업은 대전 서구 도산로 252(가장동) 일원 10만5527.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56.76%, 건폐율 15.79%를 적용한 공동주택 지하 2층~지상 38층 규모의 공동주택 15개동 177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한편, 도마ㆍ변동1구역은 2013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6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용문역이 1.5km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내동초등학교, 대구서중학교, 대성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고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을지대학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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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애플이 2024년 자체 개발 배터리를 탑재한 자율주행차 출시를 목표로 한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애플이 2024년을 목표로 자체 설계한 배터리 등 차량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애플은 2014년부터 `프로젝트 타이탄(Project Titan)`이란 이름으로 자율주행차 개발 기획을 진행해왔으나, 내부 의견 충돌 등으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에만 집중하는 것으로 축소되는 등 변화를 겪어왔다.
로이터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애플 내부 관계자는 소프트웨어 등 다른 분야에 주력하다가 지난해부터 차량 프로젝트를 다시 진행하고 있다며, 핵심은 자체 설계한 배터리라고 설명했다. 비용을 최소화하고 차량 주행 거리를 늘릴 수 있는 새로운 배터리 디자인을 구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은 일명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으로 알려진 테슬라 전기차와 달리, 파우치와 모듈을 없애 배터리셀 각각의 용량을 키우는 `모노셀` 디자인을 계획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또한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과열될 가능성이 낮은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로 만드는 방안도 연구 중이라고 그는 전했다.
한편, 로이터는 차량 사업에서 이익을 내려면 연간 10만 대 이상을 생산할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애플이 자동차 생산을 위해선 제조 파트너와 새롭게 손을 잡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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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인천광역시 용현4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권이 SK건설-KCC건설 컨소시엄(프리미엄 사업단) 품으로 돌아갔다.
22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용현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갑조ㆍ이하 조합)은 지난 19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서면결의 포함) 참여로 성원을 이뤘다.
업계 전문가와 조합원들의 큰 관심을 모았던 시공자 선정 안건과 관련해서는 프리미엄 사업단이 조합원들의 지지를 얻어 경쟁사를 누르고 시공자로 선정됐다.
프리미엄 사업단은 외관, 조경, 커뮤니티, 시스템 등 디자인 특화 내용이 포함된 혁신설계를 제안해 조합원들의 표심을 공략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전ㆍ후면 발코니 확장 ▲LED TV ▲하이브리드 쿡탑 ▲빌트인 전기오븐 등 다양한 조합원 특별제공품목 등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SK건설 관계자는 "교통ㆍ교육ㆍ생활 인프라 등 입지 여건이 뛰어나고 향후 미래가치도 높은 곳"이라며 "친환경 중심의 스마트 특화설계로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아파트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조합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총회 장소가 변경되는 등 불편함 속에서도 조합원들께서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신 덕분에 총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성공적으로 시공자 선정을 마침에 따라 조합과 프리미엄 사업단은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2023년 12월 착공 및 분양, 2026년 10월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인주대로174번길 46(용현동) 일대 4만7951㎡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29층 공동주택 97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총 공사비는 2160억 원 규모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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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표준지공시지가 및 공동주택의 가격이 큰 폭으로 급격하게 상승하지 않을 수 있도록 방지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21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는 부동산의 소유 및 거래에 따른 객관적 과세기준 확보 등을 위해 부동산가격공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이 90%가 될 때까지 올리기로 한 방침에 따라,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 5.99%로 집계됐으나, ▲서울(14.75%) ▲강남구(25.57%) ▲서초구(22.57%) ▲양천구(18.36%) ▲송파구(18.45%) ▲대전광역시(14.06%) 등에서는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다"며 "특히 서울은 지난해 14.01%에 이어 2년 연속 두 자릿수 이상 급격한 상승률을 기록해 소득이 없는 고령자나 은퇴자들뿐만 아니라 1가구 1주택자 등 대다수 국민들에게도 세부담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미국 뉴욕시의 경우 공시가격의 급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감정가치(Assessed Value)를 결정할 때 1년에 6% 이상 또는 5년에 걸쳐 20% 이상 상승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라며 "이에 비춰 봤을 때, 표준지공시지가 및 공동주택 가격 등을 공시함에 있어 직전연도 대비 상승률이 10/100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최근 5년간 직전연도 대비 상승률의 합산 값이 30/10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제안된 개정안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16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 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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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건설사업은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대상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6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촉진지구에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대상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등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50만 ㎡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1만 명 이상인 것을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대상인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민간임대주택의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에서는 민간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해 동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주택법」 등을 적용하도록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면서 "민간임대주택의 건설은 「주택법」 또는 「건축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계획 승인 대상 규모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문언 상 명백하므로, 이 사안과 같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인 동시에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에도 해당된다"고 봤다.
또한 법제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이하 지구계획)을 작성해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그런데 지정권자가 지구계획 승인과 관련해 검토 및 심의해야 하는 사항 중 하나로 광역교통법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포함돼 있는바, 이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이 면적이나 수용인구 등 규모에 따라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규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광역교통법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廣域的)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광역교통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한 것"이라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이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주택법」만 적용되는 주택건설사업과 달리 취급해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은 입법목적 및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해석이다"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과 같이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촉진지구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은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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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SK텔레콤, 삼성전자, 카카오 등 한국을 대표하는 정보통신기술 기업 3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대유행에 맞서 사회 안전에 기여하는 인공지능(AI)을 공동으로 개발한다.
SK텔레콤, 삼성전자, 카카오는 22일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시대의 AI 기술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각사는 핵심 역량을 모아 ▲미래 AI 기술 개발 ▲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AI 활용 방안 연구 ▲AI 기술 저변 확대를 공동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19 조기극복과 공공이익을 위한 AI 개발에 초점을 맞춰 협력을 진행하기로 했다.
3사가 내년 상반기에 공개할 첫 합작품은 `팬데믹 극복 AI`다. 현재 위치 주변의 코로나19 위험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위험도를 분석해 이용자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고하거나 우회 경로 등을 안내한다.
AI가 이용자 주변과 향후 이동경로의 위험도를 예측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발생 사실 위주인 기존 재난알림과 다르다. 태풍ㆍ폭우 등 재난재해 상황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
올해 초부터 초협력 논의를 본격화한 3사는 최근 코로나19가 국가 경제와 사회에 미치고 있는 심각성을 감안해 코로나19 조기 극복과 공공이익을 위한 AI를 가장 먼저 공개하기로 했다. 팬데믹 극복 AI를 시작으로 고령화, 미세먼지 등 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AI 연구 협력과 AI 생태계 확장도 활발하게 시도한다. 동맹체에 협력과 합류를 원하는 ICT 기업이 있다면 열린 마음으로 함께할 수 있다는 뜻도 전했다.
유영상 SK텔레콤 MNO 사업대표는 "이번 AI 초협력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도 "팬데믹 극복이라는 사회적 난제 해결에서 시작해 장기적으로 국내 AI 생태계에 기여하는 프로젝트"라고 강조했다.
여민수 카카오 대표는 "훌륭한 파트너들과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며, 앞으로도 기술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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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제네시스의 두 번째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GV70의 본계약이 22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다. 판매가격은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 할인혜택을 받아 지난 16일 공개한 가격보다 낮아졌다.
GV70 선택을 원하는 소비자들은 개소세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가 개소세 인하 혜택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면서, 제네시스는 GV70을 개소세 5%에서 3.5%가 적용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제네시스에 따르면 GV70 가격은 ▲가솔린 2.5터보 4791만 원 ▲3.5터보 5724만 원 ▲디젤 2.2 5036만 원부터 시작한다. 지난 16일 제시된 가격과 비교할 때 가솔린 2.5 터보 모델은 89만 원이 낮아졌고 3.5터보는 106만 원, 디젤 2.5는 94만 원이 인하됐다.
만약 GV70 가솔린 2.5 터보 모델에 선호도가 높은 ▲AWD(295만 원) ▲19인치 휠&타이어(69만 원) ▲시그니쳐 디자인 셀렉션1(167만 원) ▲헤드업 디스플레이, 하이테크 패키지 등이 포함된 파퓰러 패키지1(412만 원) 등의 옵션을 선택하면 5734만 원에 구매 가능하다.
아울러 제네시스는 정식 계약과 더불어 구매 고객에게만 제공하는 세차, 다이닝 등의 특별한 멤버십 서비스인 `제네시스 프리빌리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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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인천광역시 삼덕진주아파트(이하 삼덕진주)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21일 삼덕진주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손경훈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9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다음 달(2021년 1월) 19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컨소시엄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제12조제1항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 보증금 3억 원 을 납부하고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 안내서를 수령한 업체(이행보증증권 불가) ▲입찰보증금 7억 원 을 입찰 마감일시까지 추가 현금 납부한 업체(이행보증증권 가능)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석정로 452(주안동) 일대 4253.2㎡를 대상으로 용적률 249.4%, 건폐율 29%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8층 공동주택 141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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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1일(현지시간) 화이자-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을 공개 접종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오후 델라웨어주 뉴어크의 크리스티아나 케어에서 배우자인 질 바이든 여사와 함께 코로나19 백신을 맞았다. 해당 장면은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됐다.
캐주얼 차림에 마스크를 쓴 바이든 당선인은 질 바이든이 바로 옆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이 병원 임상 간호사이자 병원 직원 건강서비스 책임자인 테이브 마사로부터 왼쪽 팔뚝에 주사를 맞았다.
그는 주사를 맞은 뒤 접종과 관련해 "어떤 것도 걱정할 게 없다"며 마스크를 쓰고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의료진을 향해서도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빚을 지고 있다"며 "과학자들과 이것을 만든 사람들, 의료진, 임상시험을 한 사람들은 정말 놀랍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 모두가 얼마나 바쁘고 믿을 수 없는 일을 하는지 보기 위해 병원 전체를 안내받았으면 좋겠다"며 "우리는 당신들에게 정말 큰 빚을 지고 있다"고 거듭 사의를 표했다.
앞서 지난 18일 인수위원회는 바이든 당선인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이날 공개적으로 백신을 접종한다고 밝힌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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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송파구 유천파크맨션(이하 유천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절차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달 22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유천연립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병수ㆍ이하 조합)은 지난 16일 오후 2시 단지 인근 현대아파트 상가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8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신동아건설 ▲일신건영 ▲티케이케미칼 ▲일성건설 ▲성호건설 ▲동문건설 ▲신일 ▲킴스종합건설 등 총 8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내년 1월 6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제12조제1항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3억 원을 입찰 마감일까지 현금납부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풍성로25다길 12(풍납동) 일대 3823.1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59.5%, 용적률 172.8%를 적용한 지하 1층~지상 7층 공동주택 88가구 및 근리생활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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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업종이 추가 확대됐다.
지난 15일 국세청은 애견용품, 미용실, 고시원, 독서실 등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되는 10개 업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소매업 ▲두발 미용업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ㆍ소프트웨어 소매업 ▲애완용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등에 해당하는 업종의 사업자는 내년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한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가 이를 위반했을 경우 소비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포상금 지급한도는 거래 건당 50만 원 이하, 연간 200만 원 이하로 규정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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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총 공사비 430억 원 규모의 부산광역시 대연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 시공권이 지역 건설사인 동원개발 품에 안겼다.
22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대연맨션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호ㆍ이하 조합)은 지난 19일 시공자선정총회를 열고 조합원 의결을 거쳐 동원개발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동원개발 관계자는 "시공자로 선정해 주신 조합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곳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재개발ㆍ재건축 노하우와 경험을 쏟아붓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곳은 부산 도시철도 2호선 경성대ㆍ부경대역이 가까운 역세권 입지로 인근 수영로와 광안대교, 황령터널을 통해 부산시내 전역으로 이동이 용이하다. 또 대학가의 다양한 생활 인프라와 풍부한 상권을 갖췄으며, 대연초, 남천초, 남천중, 대연고 등이 있어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수영로 289(대연동) 2940㎡를 대상으로 지하 5층~지상 28층 공동주택 15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용면적별로 ▲59㎡ 52가구, ▲84㎡ 104가구 등 중소형 평형으로 구성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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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기아차 노사가 올해 임금ㆍ단체 협상(이하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22일 기아차 노사에 따르면 노사는 최준영 대표이사(부사장)와 최종태 노조 지부장 등 노사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소하리공장에서 열린 16차 본교섭에서 밤샘 교섭 끝에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쟁점 사항이었던 `잔업 30분 복원`은 현대차와 동일한 잔업 25분 선에서 합의했다. 생산능력 만회를 통한 임금 보전이라는 대전제를 바탕으로, 실제 잔업과 생산성 향상, 작업시간 추가 확보, 생산 안정화 방안을 비롯한 구체적 실행 방안에 합의했다.
정년 연장의 경우 기존의 베테랑 프로그램을 확대 개편해 정년 퇴직자가 퇴직 후에도 회사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의 폭을 넓혔다.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동결, 성과금 150%, 특별 격려금 120만 원, 재래시장 상품권 150만 원 지급 등이 담겼다. 기아차는 이와 관련해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의 임금 동결이라고 설명했다.
노사는 미래 친환경차 계획과 고용안정에 대한 방안도 마련했다. 여기에는 현재 재직 중인 종업원의 고용 안정 노력, 미래차 계획 제시, 신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 전기차 전용ㆍ혼용 생산체계 전환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자동차 산업의 위기 극복과 협력사 동반성장 강화를 위한 협력사 네트워크 강화, 상생결제 시스템, 투명구매 실천 센터 등 공정하고 합리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그룹 차원에서 1조5000억 원 규모의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에도 합의했다.
기아차 노조는 오는 29일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투표인 과반이 찬성하면 잠정합의안은 최종 타결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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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세청이 보다 편리하게 고지서를 받아보고 납부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를 마련했다.
지난 21일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시대에 발맞춰, 국민의 편안한 납세를 위한 `국세 모바일 전자고지ㆍ납부 서비스`를 이달 22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납세자는 본인명의 스마트폰의 카카오톡 또는 문자를 통해 간단한 본인인증을 거친 후 국세 고지서를 확인하고, 바로 납부할 수 있다.
모바일 서비스 제공으로 1인ㆍ맞벌이 가구의 고지서 수령 불편과 종이우편의 개인정보 노출 우려 등이 해소되고, 고지서 발송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모바일로 고지서를 받아보려면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 또는 홈택스 누리집에 접속하거나,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해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은행ㆍ신용카드 앱에서도 고지서를 받아보고 바로 납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납세자 눈높이에 맞는 디지털 세정으로 다가가겠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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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설 관계자가 건축물 부실공사로 사망 등의 중대사고를 일으킨 경우, 업무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8일 대표발의 했다.
진 의원은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다중이용건축물 등 주요 건축물에 대해 건축 관계자 등이 대지안전 및 토지굴착 등에 대한 조치를 위반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건축물의 기초 및 주요 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 1년 이내에서 업무정지를 명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초 적발 시 6개월 이내, 그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재차 적발 시 1년 이내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대참사인 삼풍백화점 붕괴사고가 발생한지 25년이 지났지만, 최근 서초구 잠원동에서 외벽 붕괴 사고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며 "용산의 4층 상가가 붕괴되는 등 다중이용건축물의 손괴로 인한 생명과 재산상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또한 그는 "20대 국회에서 관련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제출된 바 있었으나 법안심사 과정에서 이해충돌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진 의원은 "건축 관계자 등이 대지안전 및 토지굴착 등에 대한 조치를 위반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건축물의 기초 및 주요 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등에 명하는 업무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상향해 중대사고의 예방을 도모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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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버려진 고양이를 거둬 돌보다 개체 수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경기도의 한 사찰에 `길고양이 급식소`가 설치됐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포천시에 위치한 사찰 관음사에서는 2013년 우연히 경내에 들어온 유기묘 `줄리`를 시작으로 7년간 갈 곳 없는 길고양이들을 하나 둘씩 거둬 돌봐왔다.
다행히 시민들의 자발적 지원과 포천시 예산으로 20여 마리 고양이를 중성화했지만, 불어나는 개체 수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심지어는 절 앞에 기르던 고양이를 유기하는 사람까지 나타났다. 하지만 더 큰 어려움은 관음사 주변에 늘어나는 고양이와 유기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이웃 주민과 잦은 갈등과 마찰이었다.
이 같은 사연이 한 언론을 통해 전해지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길고양이 급식소 등 도 차원에서의 지원방안을 찾을 것을 해당 부서에 주문했다. 이에 도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임인 `포천 관음사 마을 유기동물을 위한 프로젝트 연대`와 협력해 고양이들에게 먹이와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길고양이 급식소` 총 3개를 관음사 주변에 직접 제작해 설치했다.
뿐만 아니라 동물 학대 방지 홍보와 도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사찰 주변 사람이 자주 다니는 곳에 동물 학대 예방 현수막을 걸고, 동물 학대가 범죄임을 경고하는 스티커를 급식소에 부착했다. 해당 급식소는 캣맘(개인)ㆍ동물보호단체로 활동 중인 인원을 관리인으로 지정해 체계적이고 청결하게 관리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급식소 설치를 계기로 주민 간의 갈등을 해소함은 물론, 동물 학대에 대한 도민의 인식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민선7기 들어 길고양이 급식소 외에도 인도적이고 효과적인 길고양이 관리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8년부터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사업을 31개 시ㆍ군이 참여해 3년째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2만5990마리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은경 경기도 동물보호과장은 "동물보호는 공동체를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라며 "앞으로도 성숙한 동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도민과 함께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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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과 관세청은 난방용품, 선물용품의 수입 통관단계 안전성 검사를 통해 불법 및 허위표시 제품 60건 125만점을 적발해 통관단계에서 차단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적발은 계절적 수요에 따라 수입이 증가하는 난방용품과 크리스마스 선물용품에 대해 지난 11월 11일부터 한 달간 국표원과 관세청이 통관단계에서 안전성 집중 검사를 함께 실시한 결과다.
적발된 제품들은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다른 사업자 인증번호로 허위 표시한 제품, 안전기준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않거나 표시를 오기한 표시사항 위반 제품으로 전량 통관이 보류돼 국내 유입이 차단됐다.
겨울철 일회용 온열팩이 인증미필, 허위표시, 표시위반 등의 사유로 가장 많은 120만여 점 적발됐으며, 휴대용 손난로용 전지 4만4000여 점, 완구가 9000여 점 순으로 뒤를 이었다.
또 안전확인신고를 거치지 않고 제품 통관을 시도한 크리스마스 장식조명 제품도 625점 적발됐다. 적발된 제품들은 개선ㆍ폐기되거나 상대국으로 반송 조치될 예정이다.
한편, 국표원과 관세청이 지난 5년간 수입 전기ㆍ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에 대해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를 지속 확대 홍보 등을 강화한 결과 불법제품 적발률이 8.8%p 감소하는 등 위해제품의 국내반입 사전 차단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국표원과 관세청은 제품이 융합화되고 온라인 구매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불법ㆍ불량 제품의 국내 반입을 통관 단계에서 적극 차단할 예정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내년에는 조사인력의 교육 등을 통한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시기별 수입 증가 예상 제품 및 국내ㆍ외 리콜제품 등의 테마제품과 사회적 관심품목 등을 중심으로 통관 단계 조사를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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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총재 권오갑ㆍ이하 연맹)이 `K리그 유소년 지도자 심리교육`을 비대면 화상회의 형태로 이달 18일과 21일 개최했다.
성장기 유소년 선수들의 올바른 정서 함양과 그에 걸맞은 지도를 위해 열린 이번 교육에는 K리그 유소년 지도자 100명 이상이 참석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교육은 총 3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먼저 지난 18일에는 윤영길 한국체육대학교 교수의 `지도자의 심리적 준비` 강의가 진행됐다. 윤영길 교수는 ▲축구 경기력의 구성 요소와 구성 요소 간 상호작용 ▲축구 환경 변화의 원인과 미래 방향 ▲선수 동기 유발 등을 설명했다.
이달 21일에는 조은이 정신건강 임상심리사가 `내 안의 나, 성격 이해와 대화법을 통한 관계증진`을 주제로 강의했다. 이를 통해 나의 성격 유형을 확인해보고 동료, 선수, 학부모와의 더 나은 관계를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전 FC서울, FC안양 선수 출신인 이상우 박사는 `축구지도자들의 심리기술 대처방법`을 주제로 ▲유소년 선수의 심리 안정 ▲자기 조절을 위한 개입 방법 등을 소개하는 강의를 진행했다.
연맹은 2019년부터 유소년 선수들의 심리검사 및 1:1 상담, 지도자 심리교육 등을 진행해왔다. 올해는 대상을 더 넓혀 유소년 선수와 지도자의 심리검사, 1:1 상담, 지도자 심리교육, 유소년 선수 강의 및 워크샵 등을 진행하며 K리그 유소년 육성 체계의 질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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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가 오는 24일부터 전국 스키장을 비롯한 겨울 스포츠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고 관광명소를 폐쇄하는 특별 방역 대책을 시행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형식적 단계 조정보다 생활 속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 대책을 시행한다"며 "거리두기 3단계보다 더 강화된 방역조치를 함께 담아 3차 유행의 기세를 확실히 꺾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다가오는 두 차례의 연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의 도화선이 되지 않도록 스키장을 비롯한 겨울스포츠시설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주요 관광명소도 폐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전국 스키장과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 또한 강원 강릉시 정동진, 울산광역시 간절곶, 경북 포항시 호미곶, 서울시 남산공원 등 연말연시에 해돋이 인파가 몰리는 관광명소도 폐쇄된다.
또한 서울시와 경기 등 수도권에서 오는 23일부터 시행할 예정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24일부터 전국적으로 적용한다. 일상생활 속 집단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식당에 적용되는 방역수칙은 한층 강화된다.
더불어 코로나19 대규모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요양시설ㆍ요양병원ㆍ정신병원 등에 대해 주기적 선제검사와 외부인 출입통제 등 강화된 방역 조치가 적용된다.
정 총리는 "연말연시 가족, 친구, 이웃들과 모여 정을 나누는 것마저 어렵게 된 점, 무척 송구한 마음이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한 일인 만큼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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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갈수록 지능화ㆍ대형화되고 있는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2일 `쇠고기 원산지 단속 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앞서 농관원은 수입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원산지 표시 위반 상위 1ㆍ2위 품목인 돼지고기와 배추김치에 대해서 2권의 백서를 발간한 바 있다.
쇠고기는 매년 원산지 표시 위반율이 높은 품목 중 하나로, 식생활 소비 패턴 변화에 따른 1인 당 쇠고기 소비량 증가와 함께 쇠고기 수입량 급증으로 인한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이번 백서 발간을 기획하게 됐다고 농관원은 설명했다.
이번 백서는 그간 원산지 표시 단속 현장에서 습득한 한우와 수입 쇠고기 구별 방법과 노하우 등의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원산지 단속 지침서로써 활용 가치가 높을 것으로 농관원은 기대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내 소 사육 현황 ▲쇠고기 유통구조 ▲주요 국가별 소 생산ㆍ수입ㆍ도축ㆍ소비 현황 ▲쇠고기 등급제 해외사례 비교 ▲쇠고기 부위별 특징 및 원산지 식별정보 ▲과학적 원산지검정법 등 각 주제별 내용을 수록해 단속 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전망이다.
아울러 `쇠고기 원산지 단속 백서` 제작 시 한우협회ㆍ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ㆍ축산물품질평가원 등 축산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충실하게 반영해 전문성을 높였으며, 농관원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자료를 열람하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영주 농관원 원산지관리과장은 "쇠고기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백서 발간으로 한우농가는 제 값을 받고 소비자는 안심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식품 원산지 표시 관리기관으로서 역할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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