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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산림청이 세계산림총회(World Forestry Congress)를 앞두고 내ㆍ외국인 참가자들이 탐방할 수 있는 국내 산림을 추천받는다. 지난 4일 산림청은 내년 5월 24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는 제15차 세계산림총회를 앞두고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탐방 대상지를 제안 받는다고 밝혔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주관으로 6년 주기로 개최되는 세계산림총회는 기후변화, 식량, 생물 다양성 등 국제적 산림 분야 주요 현안이 논의되는 국제회의로, 산림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이 크다. 이번 산림ㆍ문화 탐방 대상지 발굴은 세계산림총회를 구성하는 전체 회의, 고위급 회의, 전문가 회의 및 국제기구 부대 회의와 더불어 진행되는 주요 프로그램으로, 참석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한국의 산림을 체험하고 지역 고유의 문화를 탐방할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향후 추진 일정으로는 이달 중 국내 지자체로부터 우수 탐방 대상지 제안을 받고, 전문가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세계산림총회 개최 100일 전ㆍ후로 최종 발표를 하게 된다. 한편, 앞서 제12차 세계산림총회를 개최한 캐나다의 경우 국립공원, 목재 및 단풍시럽 등 임산물을 생산하는 산림경영 모범 대상지와 원주민 마을 등을 연계한 현장 방문 프로그램을 운영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박영환 산림청 세계산림총회 준비기획단 과장은 "이번 산림ㆍ문화 탐방 대상지 발굴은 다른 국내 관광자원에 비해 국제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한국의 우수한 산과 숲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지역을 찾는 국제적 산림ㆍ생태 관광객이 많아지는 계기가 되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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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부산광역시 괴정2구역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해제기한이 연장됐다. 지난달(11월) 25일 부산시는 `203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괴정2구역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기한을 연장하고, 같은 조 제7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라 괴정2구역의 정비구역 해제기한은 2021년 11월 16일까지 연장된다. 도시정비법 제20조 등에 따르면 정비구역 지정일로부터 5년 이내 사업시행인가를 미신청한 구역은 지정이 해제되게 된다. 단, 토지등소유자 30%가 동의한 경우나 정비를 위해 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일몰기한 2년 범위 내 연장이 가능하다. 해당 고시문은 괴정2구역의 정비구역 해제기한이 연장된 사유로 `도시정비법 제20조제6항제2호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주거환경의 계획적 정비 등을 위해 해당 정비구역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을 요청한 바, 정비구역 해제기한이 연장됐다`고 짚었다. 괴정2구역 재건축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과 관련된 서류는 부산시 도시정비과 및 사하구 건축과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한편, 괴정2구역은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265(괴정동) 일원 1만6300㎡를 대상으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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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부천시 리라아파트ㆍ역곡빌라ㆍ삼일빌라(이하 리라ㆍ역곡ㆍ삼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절차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달 7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리라ㆍ역곡ㆍ삼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기연ㆍ이하 조합)은 지난 2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2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한진중공업 ▲코오롱글로벌 등 총 2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 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 중 2억 원은 현설 전까지 현금으로 입금하고, 입찰제안서 마감 전까지 나머지 18억 원을 현금 입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에서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경인로562번길 40(괴안동) 일대 5303㎡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16층 공동주택 16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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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약 1500년 전 신라시대 최상층 여성의 무덤에서 바둑돌과 호화 장신구가 출토됐다. 7일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추진한 경북 경주시 쪽샘 지구 신라고분 44호 돌무지덧널무덤(적석목곽묘)에 대한 정말발굴조사 결과 최상위 계층 무덤에서만 확인되던 장신구와 유물이 발굴됐다. 해당 무덤에서 발굴된 유물은 금동관 1점, 금드리개 1쌍, 금귀걸이 1쌍, 가슴걸이 1식, 금ㆍ은 팔찌 12점, 금ㆍ은 반지 10점, 은허리띠 장식 1점 등 장신구 조합과 비단벌레 딱지날개로 제작된 금동 장식 수십 점, 돌절구ㆍ공이, 바둑돌 약 200점, 운모 약 50점이다. 연구소 관계자에 따르면 44호분의 주인공은 장신구의 구성과 재질 등을 고려할 때 5세기경의 최상층(왕족)으로 추정되며, 장식대도가 아닌 은장식 도자(작은 손 칼)를 지닌 것으로 볼 때 여성일 가능성이 높다. 신장은 약 150cm 안팎으로 보이며, 금동관, 귀걸이, 팔찌, 허리띠 장식 등 장신구의 크기가 전반적으로 작은 점도 피장자가 여성일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눈길을 끄는 것은 부장된 토기군 사이에서 나온 바둑돌 약 200점이다. 크기는 지름 1~2cm, 두께 0.5cm 내외이고 평균 1.5cm 정도의 것이 가장 많다. 색깔은 크게 흑색, 백색, 회색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인공적으로 가공한 흔적이 없어 자연석을 그대로 채취해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신라시대 바둑돌은 황남대총 남분(243점), 천마총(350점), 금관총(약 200점), 서봉총(2점) 등 최상위 등급의 돌무지덧널무덤에서만 출토된 바 있다. 바둑돌이 출토된 무덤의 피장자는 모두 남성으로 추정돼, 바둑은 당시 남성만의 오락문화로 이해됐다. 그러나 이번 피장자는 왕족 여성으로 추정되면서 바둑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으로 학계는 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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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남 창원시 양덕4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11월 30일 양덕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8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이달 29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0억 원 중 5억 원을 현설 참석 시 현금으로 납부하고, 45억 원은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납부 또는 제출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마산회원구 양덕로 33(양덕동) 일대 3만9056.3㎡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36층 공동주택 7개동 98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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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구로구 화랑주택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달 7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화랑주택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창기ㆍ이하 조합)은 지난 1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2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일성건설 ▲동부건설 등 총 2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현설 이전에 참여의향서를 조합에 제출한 업체로 공고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 전까지 2억 원을 조합 지정계좌로 현금 납부하고 입찰마감까지 10억 원을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 마감시한까지 입찰서류 일체를 제출한 업체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구로구 경인로 20(오류동) 일원 688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0.79%를 적용한 공동주택 18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90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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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3차 대유행과 관련해 "가용한 인력을 최대한 투입해서 수도권 지역의 현장 역학조사 역량을 강화하라"고 7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최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감염 경로 조사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은 내용의 지시를 내렸다고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감염세를 꺾기 위해서는 역학조사 속도를 높여 방역망 내 관리 비율을 제고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공무원, 군, 경찰 등 가능한 인력을 이번주부터 현장 역학조사 지원 업무에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말했다. 또한 "수도권 지역의 직장인과 젊은 층들이 (코로나19) 검사를 편리하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선별진료소에 야간 및 휴일 운영을 대폭 확대하고 대규모 드라이브스루 검사소를 설치해 운영하라"며 "최근 들어 정확도도 높아졌고 검사 결과를 즉각 확인할 수 있는 신속 항원 검사활용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에도 "증상이 없더라도 선별진료소에 가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이미 허용돼 있다"며 "조금이라도 감염이 의심되는 분들은 바로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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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관세청이 관세 고액ㆍ상습 체납자 251명의 명단을 관세청 홈페이지와 세관 게시판에 공개했다. 관세청은 2억 원 이상, 1년 이상 관세 등을 체납한 개인 173명과 법인 78곳의 명단을 7일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전체 체납액은 9196억 원으로 집계됐다. 개인 최고액은 4505억 원, 법인 최고액은 198억 원, 1인(개인 및 법인) 평균 체납액은 37억 원이다. 명단 공개자 중 올해 신규 공개자는 11명, 재공개자는 240명으로 나왔다. 품목별로는 농축수산물 체납액이 7214억 원으로 78.4%의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가구 등 소비재는 1029억 원(11.2%), 주류는 479억 원(5.2%)이 체납됐다. 체납 발생원인은 수입 신고 시 실제 지급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해 관세를 포탈하려다 적발돼 추징당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관세청은 전했다. 관세청은 명단공개 외에도 `체납자 은닉재산 125추적팀`을 운영한다. 재산을 숨기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 등 추적 조사에 나선다. 이들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정보 제공, 체납자 수입품 검사 등 다른 행정제재도 병행한다. 특히 관세 체납 관련 감치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자`를 끝까지 추적해 검찰에 감치를 신청할 계획이다. 관세 체납 감치제도는 ▲관세 3회 이상 체납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 경과 ▲체납금액의 합계가 2억 원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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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산광역시 하단1구역 재건축사업이 설계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1일 하단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이정원ㆍ이하 추진위)는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9일 오후 2시에 추진위 사무실에서 설계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추진위는 이달 17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추진위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공동참여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무소 등록을 필하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현설에 참석해 추진위가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 마감시간 전까지 입찰보증금 5000만 원을 납부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하신중앙로 291(하단동) 일대 1만5462.3㎡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27층 공동주택 4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토지등소유자 수는 237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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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저탄소 산업을 육성하고 기후대응기금을 조성한다. 정부는 7일 제2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어 `2050 탄소중립 실현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탄소중립을 위한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신 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 등 3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경제구조의 저탄소화를 위해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공급체제를 만드는 등 에너지 전환을 추진한다. 또한 철강ㆍ석유화학 등 탄소 배출업종의 저탄소 전환을 촉진하고, 스마트공장ㆍ스마트 그린산단ㆍ업종별 디지털 전환 등을 통해 제조업 포트폴리오를 저탄소 산업 중심으로 유도한다. 신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이차전지, 바이오 등 저탄소신산업과 기후 산업 분야를 본격 육성한다. 빅데이터ㆍAI 등을 활용한 에너지효율화 장치, 탄소배출 분석ㆍ관리 시스템 등 디지털ㆍ에너지 융합 신 서비스 육성에 나선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을 위해선 신산업 체계로의 재편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후 이에 대응한다. 산업별 전환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새로운 일자리 수요를 파악해 맞춤형 직업훈련ㆍ재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지역중심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국민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ㆍ홍보도 강화한다. 정부는 3대 정책 방향과 함께 탄소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전략도 함께 추진한다. 탄소중립 체계로의 전환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기후대응기금을 새로 조성한다. 관련 부처가 비슷한 성격의 기존 특별회계와 기금의 통폐합 협의를 우선 추진하고, 기금의 안정적 수익원을 확보하며 운용 세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1년 예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에너지 전환지원, 탄소저감기술 개발 등 관련 사업 예산이 3000억 원 증액됐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기업에는 세제혜택을 제공한다. 정책금융기관의 녹색분야 자금지원 비중도 현재 6.5%에서 2030년에는 약 13% 수준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같은 정책 추진을 위해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칭)`를 대통령 직속 민관합동 조직으로 만들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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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운영해 주민 간에 분쟁으로 인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4일 대표발의 했다. 양 의원은 "현행법은 층간소음의 방지를 위해 입주자 등에게 자율적인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층간소음 관련 민원센터는 층간소음을 발생하는 입주자 등에게 소음 발생 중단 등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하지만 이 같은 민원센터 등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층간소음의 분쟁을 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하는 절차가 현실적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 등이 소요되고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을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를 고려할 때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 조정에 필요한 공동주택 내 자치적인 조직을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양 의원은 "입주자 등은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으로 인한 갈등을 자치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이들로 구성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 내 분쟁과 갈등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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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산곡2-1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2일 부평구는 산곡2-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와 동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산곡동 87-909 일원 5만8464.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5%, 용적률 247.07%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개동 11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57가구 ▲49㎡ 298가구 ▲59㎡ 355가구 ▲84㎡ 312가구 등이다. 이곳은 한일초, 산곡중, 세일고, 명신여고, 인천회고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우수한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롯데마트, 아울렛, 킴스클럽, 인천성모병원 역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여기에 원적산, 원적산체육공워, 철마산이 인근에 자리 잡은 숲세권으로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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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시범아파트(이하 한남시범)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일 한남시범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훈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0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이달 31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지명쟁입찰(대상 업체 개별 통보)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등 면허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와 함께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공동도급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용산구 독서당로34길 22(한남동) 일대 7345.4㎡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12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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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이달 7일 서울 강남구의회에 따르면 강남구의회 국민의힘, 민생당 의원 등은 부동산 정책 관련 성명서를 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정부는 세금을 줄이고 부동산 악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주민들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세금을 완화하고 부동산 악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서울 강남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결과적으로 정부의 예상과 달리 강남의 집값을 폭등시켰고, 집값 상승은 서울 전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서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임대차 3법이 졸속으로 만들어져 오히려 서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집을 가진 사람들은 세금 폭탄으로 집을 팔지도 못하고 보유하기도 어렵다. 무주택자들은 전세물량이 극히 드물어 전세난민이 되고, 월세는 치솟아 삶이 팍팍해지고 있다. 실로 무능한 정부가 아닐 수 없다. 국민들은 원망과 한탄을 넘어 포기한 심정으로 앞날을 걱정하고 있다. 정부는 규제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길 촉구한다. 재개발ㆍ재건축 규제와 실 거주 요건을 완화하고, 양도소득세 중과를 폐지해 매매희망자에게 퇴로를 열어주길 촉구한다. 국민들은 "세금폭탄에 못 살겠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지만,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는 실패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시장중심의 부동산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임대차 3법을 즉각 철회하라. ▲정부는 재산세, 종부세를 즉시 인하하라. ▲정부는 주택의 토지거래허가제를 즉각 폐지하라.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라.ⓒ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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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4-1구역(재건축)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11월 30일 미아4-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진섭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토목분야 기술과 관련해 용역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9일 오후 5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으로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강북구 월계로21길 49(미아동) 일대 5만1265㎡에 건폐율 21%, 용적률 196.87%를 적용한 공동주택 15개동 7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150가구 ▲60~85㎡ 446가구 ▲85㎡ 초과 144가구 등이다. 미아4-1구역은 송중초등학교, 신일중학교, 영훈고등학교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인근에 위치한 왕십리역은 5호선, 분당선, 경의중앙선이 지나가는 데다 4호선인 미아사거리역까지 반경 1㎞ 내에 있어 제대로 된 역세권 프리미엄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평가받는다. 여기에 롯데백화점, 이마트, 현대백화점, 대한병원 등 우수한 생활편의시설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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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 과반이 현재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비싸다고 답했다. 권익위는 `주택 중개서비스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지난달(11월) 2일부터 13일까지 국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53%가 중개수수료 부담이 과하다고 답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설문에는 총 2478명이 참여했으며 이 중 공인중개사는 49.8%, 일반국민이 50.2%를 차지했다. 권익위는 "최근 주택의 매매값과 전셋값이 치솟으면서 중개수수료 부담을 느낀 소비자들과 서울 고가아파트 거래량이 줄어들어 그동안 불문율처럼 적용되던 0.5~0.6% 중개요율 관행이 깨지면서 소비자와 갈등을 빚어온 공인중개사의 참여가 두드러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설문 응답자 중 96.7%는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한번이라도 이용한 경험자들이며, 설문참여자의 주된 연령대는 50대(43.5%), 서울지역 거주자는 42.7%, 주택소유자 참여비율은 67.1%로 나타났다. 설문에 참여한 53%는 집값 상승과 함께 중개보수가 크게 올라 중개료 부담이 과하다는 소비자들의 지적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0.5%는 국민주택규모(85㎡)의 적정가격은 3억 원 초과~6억 원 이하, 서울지역이라 하더라도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격이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인 경우, 적정 중개보수요율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43.2%는 0.5~0.6%라고 응답했다. 반면 9억 원 초과 고가 주택가격에 적용되는 중개보수 요율(0.9%)에 대해서는 설문에 참여한 공인중개사와 일반국민들의 28.4%는 0.5~0.6%, 25.7%는 0.7~0.8%가 적정 중개보수 요율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부동산 중개서비스는 「공인중개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소유자 등의 확인, 거래계약서의 작성으로 제한돼 있는데, 이와 같은 법정서비스 외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되,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별도의 수수료를 부가할 필요가 있다고 68.8%가 응답했다. 특히 설문에 참여한 공인중개사와 일반국민 69%는 9억 원 초과 주택가격의 중개보수가 과하다고 응답하고 있었다.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과 관련해 개선의견을 낸 응답자(293명) 대부분이 중개보수 갈등을 유발하는 상한요율제 폐지를 원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선의견으로는 ▲구간별 고정요율제 41.1% ▲최고요율(0.9%) 구간 인하 21.9% ▲9억 원 이상 거래구간 세분화 9.6% ▲전체구간 단일요율제 5.5% ▲정액제 21.9%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이번 설문 결과를 토대로 `중개보수 산정체계 개선`을 위한 5가지 원칙(▲최고요율이 적용되는 9억 원 초과 주택의 거래구간 세분화 ▲9억 원 이상 거래구간에 적용되는 최고요율(0.9%) 인하 ▲현행 중개업으로 한정돼 있는 법정 중개서비스의 범위 확대 ▲상한요율제 폐지, 구간별 고정요율제로 전환 ▲전체구간 단일요율제 및 정액제 방식 검토)을 세우고 정책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집값, 전셋값이 크게 오르면서 중개보수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는 이 시점에 맞춰 권익위가 사회적 갈등의 조정자로서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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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군 장병들의 외출ㆍ휴가 통제가 연말까지 이어진다. 국방부는 지난 11월 26일부터 시행 중인 `군내 거리두기 2.5단계`를 오는 28일까지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기간에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전 장병의 휴가와 외출이 통제되며, 간부들은 사적 모임이나 회식을 갖을 수 없다. 당초 군내 2.5단계는 7일까지 적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군내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정부 차원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8일부터 2.5단계로 격상되는 점을 고려해 군도 2.5단계 적용기간을 연장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2.5단계 적용 기간 중 서울현충원과 전쟁기념관, 육사박물관 등 군의 공공다중시설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의 `수용인원 30% 제한`보다 강화된 조치다. 다만 서울현충원의 경우 이미 계획된 안장식은 예정대로 시행된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군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명이 추가돼, 군내 누적 확진자는 426명으로 늘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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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일명 `5ㆍ18 역사왜곡 처벌법`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5ㆍ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5ㆍ18 민주화운동을 비방ㆍ왜곡ㆍ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대 쟁점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 개정안은 야당의 반발로 안건조정위원회 논의를 거치게 됐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여야 간 이견이 대립해 조정이 필요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된다. 여야 동수로 총 6명으로 구성되며 90일 내에서 활동 기간을 정할 수 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공수처법은 (야당이)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해 의결하지 못했다"며 "안건조정위원회를 먼저 구성하고 의결한 후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회의실 앞에서 피켓시위와 구호제창 등으로 항의에 나서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5ㆍ18 관련 개정안도 의결하지 않고 논의만 하겠다더니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 전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공수처법을 바로 의결하려고 의사봉을 치려 하는 직전에 저희가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요구를 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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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의 경우,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필로티 부분은 해당 필로티를 주차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서는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의 경우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필로티 부분은 해당 필로티를 주차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이하 필로티 등)의 부분에 대한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면서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필로티 등 부분은 그 부분의 용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와 필로티 등 구조로 된 건축물의 종류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로 구분하고 있는바, 전자의 경우에는 필로티 등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로 그 용도가 한정되지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필로티 등 부분의 용도와 관계없이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문언 상 분명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한 "필로티 등의 용도에 따른 바닥면적 산정 기준에서도 주차용도 외에 공중이나 차량이 통행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인 경우의 필로티 등에 대해서만 그 용도가 주차 용도로 제한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공동주택의 경우 필로티 등 부분은 공동주택 주민의 통행 등 공동주택 주민의 필요에 따라 활용될 것이 예상된다는 점에 비춰 그 용도를 제한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법제처는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등을 층수에 따라 공동주택으로 분류하도록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정한 것"이라며 "이를 근거로 공동주택의 필로티 부분이 주차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만 바닥면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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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북 구미시 공단4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절차에 다시 돌입해 관심을 모은다. 지난 4일 공단4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재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1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내년 4일 오후 2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로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 ▲현설 참석일시까지 현설보증금으로 10억 원을 조합이 지정하는 계좌로 현금 납입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경북 구미시 수출대로3길 125(공단동) 일원 2만999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58%, 용적률 273.98%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75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1㎡ 66가구 ▲59㎡ 257가구 ▲74㎡ 145가구 ▲84㎡ 288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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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600명대를 기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615명 늘어 누적 3만8161명이라고 밝혔다. 전날(631명)에 이어 2일째 600명대를 보였다. 이날 신규 확진자 615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580명, 해외유입이 35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 231명, 경기 154명, 인천광역시 37명 등 수도권이 422명이다. 비수도권 지역은 울산광역시 38명, 부산광역시 33명, 전북 21명, 경남 15명, 충북 11명, 충남 10명, 강원ㆍ경북 각 9명, 대구광역시 5명, 광주광역시 3명, 대전광역시ㆍ전남 각 2명 등이다.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서울 동작구의 한 사우나에서 지난 3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전날까지 총 22명이 확진됐다. 경기 고양시의 한 요양원 관련 사례에서는 입소자, 종사자, 가족 등 총 27명이 감염돼 치료받고 있다. 이밖에도 ▲서울 종로구 음식점(누적 76명) ▲서울 성북구 뮤지컬 연습장(26명) ▲경기 양평군 개군면 관련(20명) ▲경북 김천시 일가족(11명) ▲울산 남구 요양병원(16명) ▲부산 해운대구 일가족(13명) 사례 등에서도 확진자가 잇따랐다. 해외유입 확진자 35명 가운데 10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25명은 서울시(13명), 인천시(3명), 경기ㆍ부산시ㆍ광주시(각 2명), 전북ㆍ전남ㆍ경남(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확진됐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4명 늘어 누적 549명이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명 늘어 126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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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부천시 정안ㆍ고려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권을 둘러싼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7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정안ㆍ고려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경철ㆍ이하 조합)은 지난 2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동양건설산업과 청도건설이 각각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앞서 조합이 지난달(11월) 11일 진행한 시공자 현장설명회에는 동양건설산업과 청도건설이 각각 참여해 2파전 구도 형성을 예고한 바 있다. 이날 입찰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오는 19일 시공자선정총회를 열고 조합원들의 의결을 거쳐 최종 한 곳을 시공자로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성지로112번길 20(고강동) 일대 2606.7㎡를 대상으로 지하 1층~지상 11층 공동주택 9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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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는 7일부터 양육자와 영유아가 언제 어디서든 책놀이와 독서육아를 할 수 있도록 `내 생애 첫 책놀이` 동영상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내 생애 첫 책놀이` 동영상은 총 12편으로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이 한국독서지도연구회와 함께 개발한 책놀이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제작됐다. 동영상 서비스는 태아부터 48개월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0단계부터 3단계까지 영유아의 발달에 따라 구성됐다. 0단계는 임산부와 양육자를 대상으로 부모와 아기가 함께 성장하는 책 읽기의 방향을 제시하고, 1단계(0~15개월)는 편안하고 안전한 책놀이를 통해 양육자와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만들고 감각을 자극할 수 있게 안내한다. 2단계(16~23개월)는 책을 통해 주변을 탐색하는 다양한 기회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을 제시하며, 3단계(24~48개월)는 올바른 인성 형성을 돕는 책놀이를 소개한다. 한편, 경기도는 영유아와 임산부를 대상으로 관내 도서관 소장도서를 무료택배를 통해 대출ㆍ반납하는 서비스인 `내 생애 첫 도서관` 이용자에게 독서도움자료책자와 동영상 이용방법 안내문을 이달 중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7일부터 동영상 이용자와 유튜브 구독자를 대상으로 경품 이벤트도 진행한다. `내 생애 첫 책놀이`는 경기도사이버도서관 유튜브 채널, 경기도 독서포털 북매직 사이트, 그리고 경기도 무료 온라인 평생학습인 경기도 지식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다. 책놀이의 학습내용과 추천도서가 담긴 독서도움자료는 북매직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김성년 경기도 도서관정책과장은 "집에서도 편리하게 부모 뿐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 등 다양한 양육자들이 영상을 활용해 영유아와 함께 책을 읽고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앞으로도 영유아의 삶 속에 도서관이 함께 할 수 있는 마중물의 역할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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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통일부는 오는 8일부터 북한정보포털 전체메뉴를 통합ㆍ조정하고 화면구성을 보기 쉽게 개선해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지난 6월에 구성된 북한정보포털 국민평가단(20명)이 포털의 전체메뉴, 디자인, 콘텐츠 등에 대해 제시한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를 통해 북한 정보를 간편하게 검색하고, 다양한 관련 자료를 손쉽게 찾아 볼 수 있게 됐다. 화면메뉴를 `북한개황`, `동향`, `테마`, `전문자료`, `지도`순으로 조정하고, 최신 북한 동향을 전면에 배치해 이용자의 가독성과 편의성을 향상 시켰다. 또한 지난달(11월) 4일부터는 북한지도 서비스를 개선(▲동향보기 자동생성 ▲좌표 복사기능 추가 ▲영역설정 검색기능 추가 ▲주제도 확대 ▲디자인 개편 및 속도개선 등)해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무역협회와 협업해 북한무역자료(북한무역통계, 전문보고서, 월간브리프)를 포털에 추가하고, `카드뉴스`, `광화문필통`과 같은 부내 콘텐츠 등 관련 정보를 바로 찾아 볼 수 있도록 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북한정보포털을 차별화된 빅데이터플랫폼으로 구성해 국민이 보다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북한정보 공개 확대 등 서비스를 지속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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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7일부터 오는 28일까지 `고숙련 일학습병행(P-TECH)` 사업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새로운 이름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응모 분야는 현행 명칭(P-TECH)을 유지하고 한글과 영문 전체 명칭을 변경하는 `유지형`과 한글과 영문 명칭을 모두 새롭게 변경하는 `신규형` 2가지이며, 작품 수 제한 없이 응모할 수 있다. 응모를 희망하는 사람은 자격 제한 없이 국민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수상작은 내ㆍ외부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다음 달(2021년 1월) 중 발표하며,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향후 사업 이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대상(1명)은 노트북, 최우수상(2명)은 태블릿PC, 우수상(4명)은 스마트워치 등의 상품이 수여되며, 수상작 외 지원작품들은 추첨을 통해 1만 원 상당의 커피 상품권(20명)을 지급할 계획이다. 공모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누리집과 일학습병행 유튜브, 에스엔에스(SNS) 및 블로그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일학습운영부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고숙련 일학습병행은 내년부터 기존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졸업생뿐만 아니라, 취업 중인 특성화고 졸업생과 일학습병행 재직자단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훈련수준 L3이하 과정 이수자도 참여할 수 있다. 또한, 학습기업에게 지급되는 훈련장려금을 매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학습근로자가 외부평가 합격 시 기업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도 360만 원에서 480만 원으로 각각 금액을 올렸다. 김동만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고숙련 일학습병행 사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것을 기대한다"며 "고졸자의 후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더 많은 고졸 취업인력이 신기술 기능인력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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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6단지아파트(이하 상계주공6단지)가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4일 노원구는 상계주공6단지 재건축사업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위해 용역 업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상계주공6단지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용역 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한 3억745만 원이 기초 금액으로 규정됐다. 입찰서는 이달 14일 오후 5시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해 제출하면 된다. 이후 개찰은 오는 15일 오전 10시 노원구 도시재생과 입찰진행관 PC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선정에 참가하려는 업체는 공고일 기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동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시설안전공단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아울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참여기술자 보유 업체 등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한편, 상계주공6단지는 노원구 동일로 1384(상계동) 일대에 지상 최고 15층 공동주택 28개동 2646가구 규모로 조성된 대단지다. 이곳은 서울 지하철 4ㆍ7호선 노원역이 도보권에 있고 동부간선도로가 가까워 교통편이 편리하다. 아울러 상수ㆍ상명초등학교, 신상ㆍ상명ㆍ상계중학교, 상명고등학교, 한국성서대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우수하며 노원 문화의 거리, 롯데백화점 노원점,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도봉운전면허시험장 등이 있어 주거 편의성이 높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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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 스포츠일반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도장애인체육회(회장 이재명)가 경기도장애인체육 활성화 방안 학술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지난 3일 사무처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지난 9월 착수한 이번 용역은 경기도 장애인체육 관련 빅 데이터 분석실시와 장애인체육 문헌조사, 관계자 심층인터뷰 및 전문가 자문회의 등 과정을 거쳐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청 체육과 관계자와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체육 현황 분석결과와 장애인 체육의 선행 과제 논의 등에 대해 최종보고가 발표됐다. 서일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경기도 장애인체육 현황과 해외 장애인체육 우수사례, 중앙정부의 장애인체육 정책방향을 통해 경기도장애인체육 정책 방향과 운영에 관한 개선내용을 제안했다. 구체적 정책 제안으로는 시군장애인체육회의 운영 지침 확립, 시군별 종목 특성화, 장애인 체육시설 공간 확대 등 지역 산하조직과의 협력 사업 구축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경기도청 관계자는 "경기도 장애인체육 현황분석을 통해 접근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연구하느라 고생하셨다"며 "제안서에 따라 장애인체육의 발전과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경기도장애인체육회는 최종보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지역별ㆍ종목별 장애인체육 각종 사업에 접목시킬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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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 스포츠일반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제4대 대한장애인체육회 이명호 회장이 지난 4일, 대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에서 직원들과 함께 비대면 퇴임식을 갖고 4년간의 임기를 마쳤다. 퇴임식에는 부서장 이상의 임직원이 참석하고, 직원들은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퇴임식 후 이명호 회장은 부서별 사무실을 방문해 직원들과 퇴임인사를 나눴다. 이명호 회장의 이번 퇴임은 2021년 1월 19일 실시되는 제5대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선거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관련규정보다 약 20일 조기 퇴임한 것이다. 이명호 회장은 2006년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입사해 생활체육부장, 전문체육부장, 시설운영부장, 이천훈련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 베이징패럴림픽 대회, 2014 인천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2016 리우 패럴림픽대회 등 국제 종합대회 총감독을 맡아왔다. 또한 2017년 2월 23일 제4대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장애인선수 출신 스포츠행정가로서 장애인체육인들의 복지향상과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등 국제대회에서 대한민국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데 노력해왔다. 퇴임식에서 이명호 회장은 "지난 4년 동고동락한 임직원과 전국의 장애인체육인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제5대 회장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조금 일찍 임기를 마친다. 공정한 선거준비와 직원 모두 제자리에서 맡은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명호 회장 퇴임에 따라 회장 직무대행은 순서에 따라 곽동주 부회장이 선임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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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 스포츠일반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한체육회(회장 직무대행 이강래)가 이달 8일 오후 5시 30분 서울 임피리얼팰리스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1회 한국스포츠메세나 시상식`을 개최한다. 올해 처음 개최되는 `제1회 한국스포츠메세나 시상식`은 우리나라 아마추어 스포츠 발전을 위해 기여해 온 회원종목단체 회장사 및 후원사에 감사와 격려를 전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신설한 시상식이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국가대표 경기력 향상 및 회원종목단체 재정 자립에 기여한 기업 중 회장사 부문 3개 기업(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 후원사 부문 7개 기업(대한체육회장 표창) 등 총 10개 기업이 수상한다. 회장사 부문 수상 기업은 ▲현대자동차(대한양궁협회) ▲SK(대한핸드볼협회) ▲한화갤러리아(대한사격연맹)이며, 후원사 부문 수상 기업은 ▲코오롱인더스트리 FnC 부문(대한골프협회, 대한산악연맹, 대한양궁협회) ▲엘지유플러스(대한당구연맹), ▲하나금융그룹(대한루지경기연맹) ▲동승통상(대한배드민턴협회) ▲포스코인터내셔널(대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 ▲KB금융그룹(대한빙상경기연맹) ▲신한금융그룹(대한스키협회)이다. 대한체육회는 회원종목단체 회장사 및 후원사의 공적 기간과 재정 기여도, 종목단체 발전 기여도, 국제스포츠경쟁력 강화 기여도, 경기력 향상 기여도 등 총 5개 항목을 기준으로 회원종목단체의 추천을 받은 후,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사와 문화체육관광부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올해 수상 기업들을 선정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이번 시상식을 통해 기업의 스포츠메세나 공헌 활동을 널리 알리고 그 가치를 인정해 기업들의 스포츠메세나 활동이 더욱 확대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회원종목단체와 후원 기업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지원하고, 회원종목단체의 재정자립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스포츠 마케팅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한체육회는 이번 시상식을 비롯해 최근 런칭한 스포츠 유망주 홍보 캠페인인 `밀어주자 뉴스타` 프로젝트 등을 통해 종목별 스포츠 마케팅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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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안양시 평촌초원세경아파트(이하 평촌초원세경) 리모델링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돌입했다. 지난 3일 평촌초원세경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및 설계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별도의 현장설명회를 진행하지 않고, 오는 10일 오후 4시까지 추진위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정비업자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의한 정비업자로 등록한 업체 ▲도시정비법 시행 이후 재개발 또는 재건축 실적 5개 이상 보유 업체 또는 「주택법」에 의한 리모델링 수주 실적 보유 업체 등에 해당해야 한다. 설계자의 경우 ▲공고일 기준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로 등록한 법인 업체 ▲도시정비법 시행 이후 재건축 1000가구 이상 사업시행인가 실적을 보유한 업체 ▲도시정비법 시행 이후 재건축 실적 20건 이상 보유 업체 ▲리모델링사업 계약 실적 5건 이상인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평촌초원세경은 안양 동안구 관평로138번길 13(평촌동) 일대에 위치한 공동주택 6개동 709가구 규모의 단지다. 추진위는 이곳에 리모델링을 통해 815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곳은 서울 지하철 4호선 평촌역이 도보로 10분 내에 있고 평촌초등학교, 동안초등학교, 평촌중학교, 동안고등학교 등이 가까워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안양시청,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안양중앙공원, 평촌미관광장, 이마트 평촌점, CGV 등이 인접해 주거 편의성이 높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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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 스포츠일반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KBO(총재 정운찬)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2020년 KBO 코치 아카데미`가 이달 30일까지 열린다. 지난 2일 개강한 이번 코치 아카데미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수강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대면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실시간 원격교육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해 진행한다. KBO 코치 아카데미는 지도자로 첫 발을 내딛는 코치들이 갖춰야 할 리더십과 선수 지도 기술, 경기운영, 인성 및 자질 함양 등 코칭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교육 기간은 주 5일(1일 6시간)씩 4주간의 일정으로 기본 소양교육 40시간과 퍼포먼스 향상교육 80시간 등 총 120시간의 교육 코스로 진행된다.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매주 다뤘던 교육 내용에 대해 토의와 연구 등 그룹활동 시간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과정도 함께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KBO 리그 신임 코치 예정자와 1년 차 코치 및 교육 희망 코치를 대상으로 사전 신청 접수를 통해 22명이 등록했고, 교육 시간의 85%(102시간) 이상 출석과 함께 필기시험 및 과제물 등의 평가를 통한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수료할 수 있다. 교육을 진행하는 강사는 총 28명이며, 현역코치, 구단 관계자, 해설위원, 언론인, 교수 및 전문강사가 참여해 분야별 전문적인 강의로 내실을 다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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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는 도가 주최하고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가 주관한 `경기도민과 함께하는 마약퇴치 세미나`가 이달 5일 온라인으로 진행됐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는 마약의 위험성과 폐해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마약류 접촉의 사전 예방 필요성을 알리고자 세미나를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마약중독, 회복의 여정`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최화경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 전문위원이 `마약중독의 이해`에 대해 강연자로 나섰다. 이어 양윤성 회복자가 `마약중독자의 경험담 및 회복사례 나눔`을, 이정근 마약퇴치운동본부 경기본부장이 `마약퇴치 예방교육`에 대해 각각 강연을 진행했으며, 참석자 간 질의응답 시간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김재훈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이번 세미나가 인터넷 등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 마약류 약물 오남용의 경각심을 높이고 건강한 사회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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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김재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김연수)가 전북 부안군 위도 해양문화유산조사 결과를 3편의 영상기록과 보고서로 발간한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와 부안군은 2019년 업무협약을 체결해 고대 항로의 주요 거점섬인 `위도`를 공동 조사했으며, 조사과정에서 위도 주민설명회와 현지 발표회 등을 같이 개최해 위도 주민들이 보다 많이 참여하고 정보를 공유하도록 했다. 이번 보고서 발간과 3편의 영상기록은 양 기관이 위도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낸 해양문화유산조사의 결과물이다. 영상 기록은 이달 7일에는 `위도(27분 40초)`, 8일에는 `하늘에서 본 위도(5분 20초)`, 9일에는 `위도의 맛(9분 34초)`으로 나눠 연구소 유튜브를 통해 순차 상영한다. 보고서는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위도 해양문화유산조사` 보고서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내부 연구자와 외부전문조사위원이 직접 조사한 내용을 개요와 사회ㆍ지리적 배경, 고고역사와 기록, 사회환경과 생업활동, 전통신앙과 민속문화 등으로 분야별로 나눠 집필했다. 위도는 신석기 시대부터 조선 시대까지 유적이 고루 분포하고 있으며, 위도 띠뱃놀이 등 해양신앙과 관련된 의례도 발달한 곳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기존에 알려진 유적 이외에 고려 시대 유물산포지를 추가로 발견해 위도가 고대 항로의 중심지임을 밝혀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2007년부터 매년 섬에 대한 종합학술조사가 끝나면 조사 결과물을 가지고 현지 주민을 위한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는데,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비대면 방법인 온라인 상영회를 개최하되, 추후 상황이 진정되면 부안군과 함께 위도 주민을 위한 현지 문화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앞으로도 섬 조사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국민의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문화콘텐츠 개발에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영상에서 소개되는 위도의 아름다운 풍광이 지친 일상에 활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영상 기록물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유튜브와 누리집에서 7일 오후 2시부터 공개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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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찰청은 연말연시 음주운전에 강력히 대응하고자 7일부터 전국 고속도로 주요 진출입로에서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고속도로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이 1543건이며,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는 374건이나 될 정도로 `고속도로에서는 음주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팽배해져 특별한 조치 차원에서 실시하게 됐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따라서 지역별로 단속하는 수준이 아닌 전국 동시다발적인 음주단속을 이날부터 다음 달(2021년 1월) 말까지 주 2회 고속도로에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단속 방법은 야간 시간대 전국 고속도로 주요 진출입로(요금소, 나들목 등)에 고속도로순찰대 경찰관과 한국도로공사 안전순찰원 등 총 300여 명을 배치한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접촉 감지기`를 활용하는 것 외에 `S자형 주행로`를 일반도로보다 길게 설치해 더욱 세밀하게 음주 운전자를 적발하고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적발 시 동승자 등 음주운전을 방조한 사람도 적극적으로 조사해 처벌하고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은 압수한다는 방침이다. 음주운전 예고는 전국 일제히 이달 4일부터 고속도로 문자전광판(VMS)을 통해 알려서 음주운전 심리를 사전에 억제하는 한편, 전국 일제 단속 외에도 지역별로 주ㆍ야 상시단속을 진행해 음주운전에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고속도로에서의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쉽게 빼앗아 가는 등 피해가 더 큰 중대 범죄임을 인식하고 절대 금지해주기를 당부한다"며 "많은 국민의 관심과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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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김재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원장 소강춘ㆍ이하 국어원)이 `오픈 런`의 대체 쉬운 우리말로 `개장 질주, 개점 질주`를 선정했다. `오픈 런`은 매장이 열리기 전부터 기다리다 문이 열리자마자 달려가 물건을 사는 현상을 이르는 말이다. 문체부는 `쉬운 우리말 쓰기 사업`의 하나로 국어원과 함께 외국어 새말 대체어 제공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지난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열린 새말모임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미의 적절성과 활용성 등을 다각으로 검토해 `오픈 런`의 대체어로 `개장 질주, 개점 질주`를 선정했다. 이에 대해 지난 11월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국민 약 6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문체부의 `어려운 외국어에 대한 우리말 대체어 국민 수용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95.2%가 `오픈 런`을 `개장 질주, 개점 질주`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오픈 런`처럼 어려운 용어 때문에 국민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개장 질주, 개점 질주`와 같이 쉬운 말로 발 빠르게 다듬고 있다. 한편 선정된 말 외에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다른 우리말 대체어가 있다면 사용할 수 있다. 앞으로도 문체부와 국어원은 정부 부처와 언론사가 주도적으로 쉬운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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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일자리재단이 7일부터 오는 16일까지 10일 간 중장년 계층의 비대면 구직 활동을 돕기 위한 `제2차 중장년 일자리박람회`를 20여 개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도내 거주 중인 중장년계층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구직자는 우선 중장년 일자리박람회 홈페이지 내 회원 가입이 필요하다. 가입한 구직자는 참가기업별 채용정보 확인 후 기본정보 등록과 이력서 작성(홈페이지 상에서 입력 또는 사진이나 스캔파일 첨부) 과정을 거쳐 입사지원하면 박람회 참여가 가능하다. 이후 카메라가 있는 PC나 모바일 기기 등을 이용해 면접 동영상을 촬영한 후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 참가기업의 수요에 따라 후속 과정이 진행된다. 면접 동영상 업로드가 완료된 구직자에게는 면접확인증이 발급된다. 한편, 지난 11월 키오스크 박람회로 진행된 1차 중장년 일자리박람회에는 50여 개 기업과 400여 명의 구직자가 참여한 바 있다. 양동균 경기도일자리재단 고용성장본부장은 "중장년층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이후 채용 과정 대비를 돕기 위해 마련된 이번 박람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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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와 외교부는 7일부터 오는 11일까지 5일간 부산광역시에서 `2020 북극협력주간(Arctic Partnership Week 2020)`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북극협력주간은 국내ㆍ외 전문가가 함께 북극 관련 정책, 과학, 산업, 문화 등을 종합 논의하는 자리로, 비북극권 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2016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표자와 토론자 등을 제외한 일반 참석자는 온라인으로만 참여할 수 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의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북극협력(Arctic Cooperation in the Post-COVID Era)`이며, 이달 ▲7일 영상개막식 ▲8일 정책의 날 ▲9일 과학기술의 날 ▲10일 해운의 날 ▲11일 시민의 날로 정해 분야별 현안을 논의한다. 개막식 행사에는 올라푸르 그림슨 아이슬란드 전 대통령이 기조연설을 통해 코로나19로 정착된 비대면 방식이 가져온 변화와 국제사회의 연대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행사 둘째 날인 `정책의 날`에는 한국-러시아 수교 30주년 기념 세션을 통해 그간 북극항로와 조선 분야에 집중됐던 양국 협력을 북극원주민 지원, 친환경 기술 등으로 확대ㆍ발전시켜나가는 방안을 논의한다. 행사 셋째 날인 `과학ㆍ기술의 날`에는 국내ㆍ외 과학자가 참여해 기후변화 예측 등을 위한 북극해 연구의 중요성을 집중 조명하고, 넷째 날인 `해운의 날`에는 지난 10년간 북극항로 운항 성과를 평가하는 한편, 러시아 북극항로 정책 담당자를 초청해 러시아의 정책 방향과 현장의 생생한 상황을 들을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시민의 날`에는 `북극의 숨겨진 이야기`, `사진 속 극지이야기`와 같이 극지 현장을 쉽고 재미있게 소개하는 시민 강좌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밖에 매일 저녁 8시 `온라인 극지 상식 골든벨 대회`를 진행하는 등 일반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마련됐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각국의 경쟁적 개발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북극은 지속가능성이라는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북극협력주간이 기후변화에 대응한 북극 협력과 국제 공동연구, 북극항로 등 북극을 둘러싼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공감과 협력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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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계절관리기간 동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이달 24일까지 도내 운행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단속지점은 버스차고지,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 등 차량 밀집 지역 120여 곳이다. 단속 방법은 노상단속과 비디오단속 두 가지를 병행한다. 노상단속은 운행 중인 차량을 정차시켜 운전자를 내리게 한 후 점검자가 배기관에 시료 채취관을 삽입해 매연,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등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비디오단속은 비디오카메라로 녹화 후 영상으로 재현한 자동차 매연배출정도를 매연도 판독용 표준지의 불투명도와 비교해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하는 방식이다.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 소유자는 15일 이내에 차량을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에게 정비ㆍ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게 되며,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6월 3일부터 4주 동안 상반기 단속을 통해 5만2827건의 운행 차량 배출가스 점검을 실시하고 허용 기준 초과 차량 10대에 대해 차량 정비ㆍ점검 등 개선명령을 내린 바 있다. 양재현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이번 단속으로 차량 소유주의 자발적 정비ㆍ점검을 유도해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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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모처럼 반가운 경제지표가 나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경제성장률이 3분기 2%대를 회복했다는 소식이다. 무엇보다 우리 경제의 주축인 수출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 컸다. 이달 1일 한국은행은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잠정치를 2.1%로 집계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0월 발표한 속보치(1.9%)보다 0.2%p 상향된 수치다. 성장률 2.1%는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3분기(3%) 이후 11년 만에 최고치다. 앞선 분기 성장률에서는 1분기(-1.3%)와 2분기(-3.2%)가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다. 특히 2분기 성장률은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4분기(-3.3%) 이후 가장 낮았다. 한국은행은 4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 0.4~0.8% 성장하면 올해 성장률 전망치(-1.1%)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한국은행은 최근 올해 성장률을 종전 -1.3%에서 0.2%p 상향 조정했다. 올 3분기 성장률은 설비투자와 수출이 주도했다. 설비투자는 운송장비와 기계류가 모두 늘어나면서 8.1% 증가했다. 수출은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2분기보다 16% 늘었다. 이는 1985년 1분기(18.4%)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실질 국민총소득(GNI)도 전기보다 2.4% 증가했다. 1분기(-0.8%), 2분기(-2.2%)를 거쳐 3분기 만에 반등했다. 2017년 3분기(2.7%)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국은행은 "연평균 원ㆍ달러 환율이 1205.9원을 넘지 않는다면 올해 1인당 GNI는 3만1000달러를 조금 상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경제지표가 다소 호전되는 모습을 보이자 정부는 연이어 낙관적인 평가를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3분기 성장률 2.1%를 언급하며 "우리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하고 있고 경기 반등의 힘도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방역 성과가 경제로 연결되고 정부의 적극적 재정 정책과 한국판 뉴딜 등 효과적 경제 대응이 빠른 경제 회복, 강한 경기 반등을 이뤄내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며 "한국이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에서 경제성장률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힘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9월 이후 나타나고 있는 우리 경제의 회복 흐름이 예상보다 더 강함을 방증하는 결과"라며 "국민들께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소득을 의미하는 실질 국민총소득 증가율이 2.4%를 기록한 점도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경기가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인 것은 긍정적인 일이지만 낙관론은 이른 감이 있다. 수치만 놓고 보면 수출ㆍ투자 효과로 3분기 실적이 좋게 나왔지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역성장에 따른 기저효과와 재난지원금 부양 효과 등 복합적 요인도 작용했다. 당장 코로나19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섣부른 장밋빛 전망을 펼치기보다는 경기 반등의 불씨를 살리기 위한 정책을 고민해야 할 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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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처음에는 화려한 등장이었다. 전동킥보드는 쉽게 빌려 타고 쉽게 주차시킨다는 편리함과 재미를 동시에 제공해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고,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는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너무 편리하게 빌린 탓일까. 도로를 달리는 전동킥보드는 갑자기 툭 튀어나와 운전자를 놀라게 하는 고라니와 그 행태가 비슷하다고 여겨져 `킥라니`라는 합성어로 불리게 됐고, 실효성 있는 지침이나 안전장비 없이 도로를 달리는 탓에 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고도 부지기수로 일어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진동킥보드로 인한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전동킥보드를 규제하는 법안이 마련됐지만, 이마저도 갈팡질팡해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지난 5월 정부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발표해 전동킥보드의 ▲자전거 도로 운행 허용 ▲최고 시속 25㎞ 미만 등의 규칙을 세워 올해 12월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나이 제한 규제까지 완화해 만 13세부터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논란을 샀다. 따로 면허도 없이 차도와 인도와 자전거 도로를 오가는 전동킥보드를 만 13세에게 맡긴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었고, 다행히 해당 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인 지난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다시 지침을 세워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한 만 16세 이상으로 나이 제한을 올리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만 13세의 아이가 위험천만하게 도로를 질주하는 상황은 가까스로 막았지만, 이렇게 7개월 만에 기존 법안을 수정하는 일이 벌어지자 당초 전동킥보드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법을 마련한 것이 아니냐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어떤 이동수단이든 쓰이는 환경과 기기의 문제점 및 특성을 살펴 그에 맞는 실효성 있는 법안이 마련돼야 하는데, 이를 알았다면 애초에 나이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지는 않았을 것이다. 전동킥보드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니다. 새로운 이동수단의 등장은 우리에게 신선한 즐거움과 편리성을 느끼게 했다. 하지만 어떤 이동수단이든 제대로 된 규제가 없이는 그저 킥라니에 불과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이를 직시하고 나이 규제뿐만 아니라, 전동킥보드의 위험성과 특성을 파악하고 실질적으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 규제가 필요해 보인다. 전동킥보드의 특성을 파악하지 못해 있으나 마나한 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세심한 관심이 들어간 내용의 법안이 마련되길 기대해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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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부동산세 세액 공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지난 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고령자ㆍ장기보유 공제 방안을 수정해 1주택을 공동명의로 장기간 보유한 부부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추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부부 공동명의로 1주택을 장기 보유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기존처럼 6억 원 공제를 받고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분에 대한 세금을 내거나, 고령자ㆍ장기보유 공제를 적용 받으면서 9억 원 초과분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이 밖에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의 담은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의 소득세율이 기존 42%에서 3% 늘어난 45%로 적용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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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제로에너지화 규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및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 했다. 홍 의원은 "최근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취지로 하는 그린뉴딜의 추진과제로 도시ㆍ공간ㆍ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을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를 내세운 바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행법은 공공부문의 건축물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 소비량을 매 분기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검토한 결과 에너지 효율이 낮은 건축물에 대해 에너지 효율 및 성능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그는 "국토부 고시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제6조에 따르면, 성능 개선을 통보받은 건축물의 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성능 개선 사업의 이행을 위해 사업계획서 제출과 사업의 이행을 강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률과 고시의 규정 방식이 통일되도록 정비함과 동시에 표현상 요구는 명령에 비해 그 강제성이 떨어지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홍 의원은 "기존 건축물의 제로에너지화 활성화가 민간건축물에도 확장되기 위해서는 공공건축물의 선이행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국토부 장관이 에너지 효율이 낮은 공공건축물에 대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및 성능 개선을 명해야 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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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자리에서 내려왔다. 지난 11월 30일 아파트 공급 부족 현상에 대해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는 발언이 있은 지 닷새 만이다. 조악한 비유였고, 정책 입안자인 자신이 시공업자라고 착각한 발언이었다. 그럼에도 이는 기존의 김 장관이 보이던 부동산 대책 인식에서 진일보했다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스러운 발언이었다. 2017년 6월 취임사에서 김 장관은 부동산 과열 현상이 공급 부족이 아닌 투기 세력 때문이라며 `다주택자들과의 전쟁`을 선언했다.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던 각계 전문가의 주장을 무시한 채 밀어붙인 정책이었다. 이로부터 3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 아파트 공급은 줄어들었고 재건축도 각종 규제로 길이 막혔다. 집을 원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새로 건설되는 주택은 적으니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전ㆍ월세 대란이 일어났다. 모든 화살은 다주택자들에게 돌아갔고, 공급 부족의 책임은 엉뚱하게도 전 정권 탓으로 넘어갔다. 상황이 여기까지 온 후에야 김 장관은 수도권 주택 수요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깨달은 듯하다. 아파트도 빵처럼 `부족하면 만들어야 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지금이라도 갖게 됐으니 차라리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그러기에는 지난 3년 5개월 간 소모된 각종 사회적 비용이 너무나도 크다.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실소와 분노가 동시에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앞으로다. 김 장관은 물러나게 됐지만, 현 정부의 수요-공급에 대한 인식은 아직도 일반인의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는 듯하다. 특히 다주택 보유자를 억누르면 모두가 공평하게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다는 식의 도덕주의에 사로잡혀 있다.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만들어야 할 당국이, 늘 시장과 싸우려 한다. 가격은 수요가 발생하면 오르고, 공급이 이뤄지면 다시 내린다. 앞서 정부는 "모두가 강남에 살 필요 없다"는 식으로 수요를 억누르려다 여론의 지탄을 받기도 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공급 정책을 원활히 추진할 때다. 빵은 필요한 만큼 만들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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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송파구 가락한신아파트(이하 가락한신) 리모델링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3일 가락한신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김진우ㆍ이하 추진위)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및 설계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별도의 현장설명회를 진행하지 않고, 오는 10일 오후 2시까지 가락한신 관리사무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정비업자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의한 정비업자로 등록한 업체 ▲도정법 시행 이후 재개발 또는 재건축 실적 10개 이상 보유 업체 또는 「주택법」에 의한 리모델링 수주 실적 보유 업체 등에 해당해야 한다. 설계자의 경우 ▲공고일 기준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로 등록한 법인 업체 ▲도정법 시행 이후 재개발 또는 재건축 실적 20개 이상 보유 업체 또는 「주택법」에 의한 리모델링 수주 실적 보유 업체 ▲지난해 매출 100억 원 이상인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가락한신은 송파구 송파대로 220(가락동) 일대 9388.50㎡에 위치한 공동주택 2개동 256가구 규모의 단지다. 이곳은 서울 지하철 3ㆍ8호선 가락시장역과 8호선 문정역이 인근에 있고, 문정 로데오거리가 가까워 주거 편의성이 높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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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대구광역시 복현동 협진아파트AㆍBㆍCㆍD단지(이하 복현협진AㆍBㆍCㆍD단지)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일정을 변경했다. 지난달(11월) 30일 복현협진AㆍBㆍCㆍD단지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중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앞서 조합은 같은 달 19일 입찰공고를 통해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 일정을 잡았지만, 진행되기 전에 취소하고 이날 새로운 공고를 게재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설을 진행한다. 이날 다수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29일 오전 11시에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한 등록사업자 ▲입찰공고에 기재된 서류를 구비해 현설에 참석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 중 2억 원을 현설 참석 시 현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18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 계좌ㆍ누리장터ㆍ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북구 동북로50길 14(복현동) 일대 4770.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490.58%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18층 규모의 공동주택 165가구와 오피스텔 33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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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가 3차 대유행 국면에 들어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확산세를 꺾기 위해 연말연시 방역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오는 7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를 연말연시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고 활동과 시설별로 구체적인 방역 수칙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우선 중대본은 크리스마스 등의 시기에 종교 행사는 비대면으로 개최하고, 연말연시의 각종 행사나 모임을 자제해줄 것을 권고했다. 비대면 외식 활성화를 위해 외식 할인 실적에 배달앱 결제를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철도 승차권은 창가 측 좌석을 먼저 판매하며, 방역 상황에 맞춰 판매 비율을 제한하기로 했다.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된다면 전체 좌석의 50% 이내로 예매가 제한된다. 아울러 스키장이나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철 방문객이 몰리는 시설을 일반관리시설로 지정해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요 관광지에는 방역 인력이 배치될 예정이지만, 전국적인 감염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가급적 타 지역의 여행지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방역당국은 요청했다. 중대본은 ▲연말 모임ㆍ행사 자제 ▲밀폐ㆍ밀집ㆍ밀접 장소 가지 않기 ▲의심 증상 있으면 검사받기 ▲마스크 착용 및 손 씻기 철저 등 4가지 핵심 생활방역수칙을 제시했다. 중대본은 "현재 코로나19 유행이 진정되지 않고 계속 확산하는 엄중한 위기 상황"이라며 "일상에서 방역 수칙을 더 철저히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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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퇴직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불안정한 고령자들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최근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1가구 1주택 실거주자가 이전보다 많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에 따라 특별한 소득 없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1가구 1주택 실거주자들이 급격히 상승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만 60세 이상의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인 납세의무자의 경우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해 해당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 또는 증여할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를 이연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 발의는 소득 없는 고령자 등의 종합부동산세 납부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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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경찰이 방역당국과 서울시의 금지 방침에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등 일부 단체가 4일 집회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민주노총 노조원 다수가 전국 각지에서 상경하면 대규모 집회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집회 준비 과정부터 종료 시까지 불특정 다수의 접촉을 통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상황 등을 이유로 이날부터 오는 9일까지 6일간 여의도 일대에서의 민주노총 및 산별 노조의 모든 집회에 대해 집회금지 결정을 내렸다. 이날 민주노총과 총연맹 및 산하 6개 단체는 여의도 일대에 23개소(행진 4개소 포함) 총 1030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다. 경찰은 서울시의 방역기준에 따라 7개 단체 측에 `서울시 금지명령에 따라 집회를 취소해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한통고서를 전달했다. 집회금지를 결정한 서울시도 경찰에 무대설치ㆍ집결 제지 등 행정응원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단체를 불문하고 10명 이상, 또는 금지구역 내 신고된 모든 집회에 금지 통고를 하는 등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이날 민주노총 집회와 관련해 서울시가 협조 요청을 한 만큼 여의도 일대에 181개 경찰 부대를 배치하고 차벽ㆍ안전 펜스 등을 동원에 집결을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노총 등이) 여의도권에 집결해 집회를 강행하면 해산 절차에 들어가는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 모든 수단을 동원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모든 불법행위에는 강력하게 사법조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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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전동킥보드 안전 규제 및 나이 제한 등과 관련된 내용의 법안이 통과됐다. 지난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지난 5월에는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는 나이를 만 13세 이상으로 낮추고, 운전면허 없이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준을 완화시키는 법안이 제안돼 안전성 문제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통과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에 따라 전동킥보드 운전 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 취득이 의무화되고 사용 가능 연령도 만 16세 이상으로 정해지게 됐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만 16세 이상이 취득할 수 있으며, ▲교통안전교육 ▲신체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 등에 통과해야 한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9일 본회의 통과 후 4개월 뒤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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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김재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채수희)이 오는 12일 오후 4시부터 국립무형유산원 얼쑤마루 대공연장(전북 전주시)에서 2020 국립무형유산원 송년 공연 `쇼쇼쇼`를 진행한다. 국립무형유산원의 송년 공연은 한 해의 공연 일정을 마무리하고 국민들과 함께 새해를 맞이하기 위한 공연으로, 개원 이후 매년 관람객들에게 최고의 호응을 얻고 있는 인기 프로그램이다. 특히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친 국민의 심신을 위로하고 활력을 주기 위한 흥겨운 공연을 준비했다. ▲혼성 민요 록(Rock) 밴드 `추다혜차지스` ▲`연희컴퍼니 유희`와 `킹스턴루디스카`가 만나 결성한 `유희스카` ▲일상의 다양한 이야기를 다루는 연희예술 창작팀 `연희점(店)추리` ▲독특한 음악적 해석과 개성 넘치는 안무를 선보이는 `엠비규어스 댄스컴퍼니` 등 실력 있는 젊은 전승자들과 공연팀들이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통한 개성 넘치는 무대를 선보인다. 첫번째로 `추다혜차지스`가 그들만의 독특한 음악색으로 공연의 문을 연다. 평안도ㆍ황해도ㆍ제주도 굿에서 쓰이는 무가에 펑크 사운드와 힙합의 요소를 가미해 직접 창작한 곡 `리츄얼댄스`, `에허리쑹거야`, `차지s차지`로 모든 이들의 안녕과 화합을 노래한다. 두번째 공연은 `연희점(店)추리`의 팔도사자춤 `백수지왕(百獸之王): 사자올스타`이다. 백수지왕은 북청사자, 봉산사자, 전주호랑이, 광화문해치로 구성된 케이(K)-방역단으로, 한반도 전역의 수호신 사자들을 불러 역병을 물리치는 사자춤판을 벌인다. 벽사진경의 의미를 담은 사자춤의 역동적인 춤사위가 올 한해 코로나19로 지친 관객들의 피로를 날려주는 무대를 선사할 것이다. 세번째 공연은 남아메리카에 있는 자메이카와 한국의 흥이 서로 만나 공연의 분위기를 더욱 뜨겁게 한다. 젊은 전통 연희 꾼들이 모여 새로운 한국적 공연을 만드는 `연희컴퍼니 유희`와 자메이카 스카(ska) 음악 밴드인 `킹스턴루디스카`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유희스카`의 무대는 장르 간의 격차를 완전히 무너뜨리며 한국-자메이카의 흥을 최고조로 끌어낸다. 마지막 순서는 `엠비규어스 댄스컴퍼니`의 `피버`로, 중독성 있는 무대와 함께 공연을 마무리한다. 전통음악 장단을 바탕으로 한 디제잉(DJing)과 태평소 시나위, 소리꾼의 가창이 현장에서 연주되며, 그에 맞춰 무용수들의 독특하고 개성 있는 춤이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이번 공연은 사전 예약으로 운영되며, 공연 10일 전부터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과 전화로 선착순 예약할 수 있다. 또한 네이버TV에서 실시간으로 공연을 감상할 수 있다. 전석 무료이며, 공연과 관련된 더 자세한 사항은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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