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2일 경북 경산시를 방문해 국토교통 분야의 주요 현안사업 현장을 점검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산시가 영남권의 교통ㆍ물류 허브도시로 도약하는데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원 장관은 경산시청에서 윤두현 의원, 조현일 경산시장, 지역주민들과 함께 현안사업 간담회를 가지고, 대임공공주택지구, 진량하이패스IC, 경산역 KTX 정차 등 다양한 건의를 받았다. 대구ㆍ경북을 시스템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중심지로 조성하는 `파이(∏)밸리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건의에 대해, 원 장관은 "지역의 신 성장거점 육성을 위한 산업단지 등이 적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해제 요청 시 사전협의 등 관련 절차를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어서 그는 경산역을 방문해 "내년부터 ITX-마음 열차 투입과 대구권 광역전철 개통으로 경산 지역의 고속철도 접근성이 월등히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지역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경산역 KTX 정차 확대를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원 장관은 2025년 말 입주 예정인 대임공공주택지구 현장을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역의 특성과 요구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지구 내 신혼희망타운을 뉴:홈 공공분양주택으로 전환해 중형평형을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롯데건설이 이달 23일 `오픈이노베이션 데모데이`를 개최해 우수한 기술력과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스타트업과의 협력을 도모한다. 데모데이는 스타트업이 사업방향성과 기술을 발표하는 행사로 투자유치를 위한 역량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번 데모데이에는 롯데건설이 올해 5월 창업진흥원,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서울경제진흥원 3개 기관과 함께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으로 선발한 7개 스타트업이 참여한다. 3개 기관은 스타트업의 기술 사업화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롯데건설은 실제 건설 현장에 스타트업 PoC(기술검증)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7개 기업은 ▲디플리 ▲팀워크 ▲텐일레븐 ▲로민 ▲제이피이엔씨 ▲어밸브 ▲마이띵스로 대표들이 직접 회사의 기술력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롯데건설 임직원이 멘토로 참여해 질의응답 시간도 가진다. 롯데건설은 이번 데모데이를 시작으로 더 많은 스타트업과의 협력 및 상생으로 기술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는 지난 22일 개최된 제18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중곡동 168-2 일대 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변경(안)과 화양변전소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 개발 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7호선 중곡역 인근으로 간선도로인 능동로와 용마산로가 지나가고, 종합의료복합단지, 화양변전소부지 특별계획구역 등 대규모 개발로 여건이 변화되고 있는 곳으로 의료특화거점 조성, 부족한 생활SOC의 확충, 협소한 보행로 개선이 요구되는 지역이다. 주요 지구단위계획 내용은 2018년 2030 생활권계획에서 신규 지정한 지구중심 범위를 고려해 능동로변의 연속성 있는 계획적 관리 유도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확장했다고 전했다. 중곡역 일원에 현재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까지 용도 지역 상향이 가능한 특별계획가능구역을 지정해, 종합의료복합단지와 연계한 의료산업ㆍ업무 특화기능 도입과 공공기여로 지역필요시설을 확충하도록 했다. 또한, 아차산자락변 저층주거지 특성을 유지하면서 부족한 생활편의시설 및 보행ㆍ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공동개발(특별지정)가능구역을 지정해서 공동개발 및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이행하는 경우 현재 용적률의 1.2배인 24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아울러, 통학로 및 지역커뮤니티가로인 능동로49ㆍ50길 등 건축한계선을 확대하고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했으며, 능동로ㆍ긴고랑로변은 가로휴게형 전면공지를 조성하도록 해서 보행활성화를 유도했다. 한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화양변전소부지 특별계획구역에 대해 세부 개발 계획을 함께 결정해, 의료 관련 종사자 등 유입을 고려한 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을 확충하고 공공기여로는 지역의 수요를 감안해서 어린이ㆍ청소년 특화 도서관을 조성하도록 계획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의 대표건설사인 대우건설은 이달 22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앰배서더 호텔에서 1조37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금융 약정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PF는 금융주선기관인 KB국민은행과 한국산업은행, 우리은행을 비롯 재무출자자 및 대주단으로서 KDB인프라자산운용,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등 18개 금융기관과 비재무출자자 11개사의 대표로서 대우건설이 참석했다. 해당 사업은 대우건설이 사업주간사로 참여하고 있는 올해 최대규모 랜드마크 도로사업으로, 성북구 석관동 월릉교에서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까지 연장 10.1km 구간에 왕복 4차로 대심도 터널 건설공사다.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9년 개통 예정이다. 서울 동북권역과 강남권역을 직결하는 동부간선 지하화 터널이 개통되면 월릉에서 강남까지 이동시간이 기존 30분대에서 10분대로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대우건설은 2015년 서울시에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을 해당 사업을 제안했다. 민간 사업자가 직접 시설을 건설해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소유권을 양도(기부채납)한 뒤 일정기간 사업을 직접 운영하면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사업방식이다. 올해 3월 사업시행법인인 동서울지하도로주식회사와 서울시가 실시협약을 체결하며 본격적인 시작을 알린 후, 1조 원이 넘는 대규모 PF에 성공함으로써 사업추진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2015년 최초 제안 이후, 뚝심을 갖고 추진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됐다"며 "내년 본공사가 시작되면 무재해ㆍ적기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전사 차원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가덕도신공항건설을 전담하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위원회가 이달 24일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회의실에서 처음 열린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는 내년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에 맞춰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를 꾸리고 제1차 설립위원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설립위원회는 공식 의사결정기구로, 백원국 국토부 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정부위원(항공정책실장,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2명과 공공기관 설립ㆍ공항 건설 등 전문성을 가진 민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의 조직, 인사, 재무, 정관, 내규 등 공단의 성공적 설립을 위해 공단 설립 추진계획, 설립위ㆍ준비단 운영 규정, 이사장 등 임원 선임방안과 직원 채용 계획, 공단 정관안 및 내규 등을 심의ㆍ의결한다. 설립위원회는 24일 열리는 첫 회의에서 조직ㆍ인원 설계, 임직원 채용 등 공단 설립 추진 방향 전반을 논의하며, 이번 회의에서는 공단 설립 추진계획 및 설립위원회 운영 규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설립위원회는 공단 설립 시까지 매월 정례적으로 열리며, 필요시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백원국 국토부 2차관은 "이번 설립위원회 개최를 통해 공단 설립을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면서 "가덕도신공항 적기 개항을 책임지고 추진할 공단을 내년 상반기까지 출범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필수 요건인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거나 변경된 등록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를 대거 적발했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9월 6일부터 11월 3일까지 도내 743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를 대상으로 위법행위를 조사한 결과 106개 업체를 적발했다. 조사기간 중 52개 업체는 부동산개발업을 폐업 처리했으며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9개 업체에는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변경된 등록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97개 업체에는 총 6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는 분양ㆍ임대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로 일정 규모(건축물 연 면적 3000㎡ 또는 연간 5000㎡, 토지 면적 5000㎡ 또는 연간 1만 ㎡) 이상 부동산을 개발ㆍ공급할 경우 법적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전문 인력 2인 이상 상근, 법인 자본금 3억 원 이상(개인영업용 자산평가액 6억 원), 사무실 확보 등 등록요건을 갖춰야 하고 등록요건에 미달하면 등록취소 대상이 된다. 등록 업체의 등록 요건이나 등록 사항(대표자, 임원, 소재지 등) 변경이 있으면 변경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개발협회를 통해 도에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실태조사를 통해 부적격 부동산개발업체로 인한 도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부동산개발업체 간담회 등을 거쳐 규제 완화 및 사업 여건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이달 24일 오전 킨텍스(제1전시장)에서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첫 총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7월 출범한 얼라이언스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지원한다`라는 방향 아래 스마트건설 생태계를 이루는 대ㆍ중소ㆍ벤처기업(현재 313개 참여 중)이 운영을 주도하고 학계ㆍ연구원 및 공공 등이 지원하는 협의체다. ▲건설정보모델링(BIM) ▲OSC(Off-Site Construction) ▲건설자동화 ▲디지털센싱 ▲스마트안전 ▲빅데이터ㆍ플랫폼 등 6개 핵심 기술별로 확산 방안을 논의하는 기술위원회와 기술위 간 공통 이슈를 다루는 특별위원회로 구분된다. 운영위원회는 기술ㆍ특별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고 국토부는 얼라이언스 운영 전반을 총괄 지원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얼라이언스는 7개의 위원회와 총 22개 분과위로 구성돼, 지금까지 스마트 건설기술 확산을 위한 주요 아젠다 20개와 추진과제 44개를 도출했고 개발된 기술의 현장 실증 및 포럼ㆍ전시회 개최 등의 성과를 거뒀다. 대표 실증사례인 건축물 천장 앵커(고정장치) 설치 로봇의 경우, 기존의 인력 시공 대비 16% 높은 생산성과 품질ㆍ안전 개선을 확인할 수 있었고, 산ㆍ학ㆍ연ㆍ관이 모여 모듈러시장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모듈러 포럼과 스마트 안전기술(장비) 체험 전시회 등을 통해 스마트건설 생태계 조성에 앞장섰다. 초대의장을 맡은 윤영준 현대건설 사장은 이러한 성과에 대해 "건설사는 물론 ICT, AI, 로봇 등 첨단기술 개발기업과 정부와 연구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더욱 발전해 나가자"라는 의지를 밝혔다.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는 초기 성과들을 토대로 내년에는 위원회별로 추진과제에 대한 제도 개선사항 등 솔루션을 도출하고, 주요 발주청별 선도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한편, 기술실증 지원 및 기술 소개ㆍ투자 세미나 등 다양한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은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가 스마트 건설기술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플랫폼 기능을 넘어 주요 이슈를 선도하고 건설업계를 리드하는 대표 협의체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총회는 인사말,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위원회별로 올해 성과와 내년 운영계획을 발표한 이후, 얼라이언스 운영 방향 등에 대한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유튜브 중계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송파구 아시아선수촌아파트지구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되면서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시아선수촌아파트는 1986년 서울에서 개최한 아시안게임 선수단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현상설계 공모를 통해 건축계획을 수립하고 건립된 중요한 도시ㆍ건축계획적 의미를 가진 단지이다. 아파트지구는 1970~1980년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해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정됐으며, 주택 공급 위주의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계획, 건축물 용도 및 규모 계획 등 단순하고 평면적 도시관리제도로, 재건축사업(정비계획)과의 연계성 부족 등의 문제가 있어 종합적 도시관리 수단인 지구단위계획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아파트지구의 주택용지에는 주택만 건립 가능하며, 단지 내 상가도 허용되지 않아 주상복합과 같은 현대 도시가 요구하는 다양한 요구에 대한 수용이 곤란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재건축사업을 용이하게 하고, 그 외 건축물의 용도, 밀도, 높이 등 아파트지구의 각종 규제를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에 따라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대규모 주택단지 등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정비계획 수립 시 가이드라인이 되는 특별계획구역 지침을 통해 체계적인 정비계획 수립 방향을 제시한다. 서울시는 향후 주민(재)열람공고를 거쳐 금년 말에 아시아선수촌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ㆍ고시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동 등 2곳에서 원도심 지역 활성화를 위한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된다. 제주개발공사(이하 공사)는 이달 22일 올해 8월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 후보지 공모에서 삼도동 일원을 비롯해 총 2곳을 시범지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지난 8월 공모신청을 받고 최근 사업계획 검토를 통해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 지표인 예상비례율을 추정하는 신속 사업성 분석을 완료한 상태다. 분석 결과에 따라 정밀 사업성 분석을 진행하고, 주민들의 조합 설립을 지원하는 등 공사가 참여하는 공동시행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밀 사업성 분석에서는 감정평가로 전ㆍ후 자산가치, 기획설계, 분양가격, 세대별 분담금 등 조합 설립에 필요한 정보가 담긴다. 백경훈 사장은 "도민들이 직접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성 분석 서비스를 우리가 진행해 편의를 도모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행정 절차와 기술 지원을 비롯해 공공자금관리 등 투명한 공공참여사업 추진을 통해 원도심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성공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앞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지원의 유형을 다각화하고 원도심 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공공참여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은 이달 22일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2023 스마트건설 챌린지` 시상식에서 도로 분야 `최우수 혁신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스마트건설 챌린지 행사는 우수한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용과 활성화를 장려하고자 마련된 행사로, 안전관리, 단지ㆍ주택, 도로, 철도, 건설정보모델링(BIM) 등 5개 기술 분야로 나눠 경연을 진행한다. 현대건설은 2021년부터 행사에 참가해 지난해 최다 혁신상을 수상한 데 이어 올해로 3년 연속 수상이라는 성과를 올렸다. 올해는 `도로 생애주기 관리 자동화 플랫폼` 기술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해당 기술은 무인 드론이 취득한 공간정보 데이터를 분석ㆍ활용해 도로 인프라 생애주기(설계ㆍ시공ㆍ운영) 전 과정 관리를 자동화한 프로그램으로, 작업 투입 인력 감소와 공기 단축을 비롯해 품질 유지관리 비용 절감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첨단장비와 AI 영상 분석 기술을 결합해 건설 현장의 품질과 안전을 향상시킨 것이 특징이며, ▲무인드론 제어ㆍ운용 자동화 ▲드론 영상 실시간 모니터링 ▲공간정보 기반 시공현황 관리 ▲스마트글래스 활용 원격관제 ▲AI 영상분석기술 활용 품질(균열/결함)관리 자동화 등의 기능을 갖췄다. 현대건설은 해당 기술을 경주 보문천군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에 시범 적용해 전체 공사 기간 동안 현장의 품질ㆍ안전관리 수행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현재는 경주 혁신원자력연구단지 구축공사 등에서 활용 중에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향후 AI 및 로보틱스 기술 등과 연계해 현장별 플랫폼 적용ㆍ관리 기능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현대건설은 `2023 스마트건설 엑스포`에서 건설 로보틱스를 비롯한 스마트 안전ㆍ품질관리 기술 등을 선보인다. 이번 행사는 이달 22일부터 24일까지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진행되며 일반인도 스마트 기술을 관람ㆍ체험을 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이달 22일 경기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현장에서 설계품질 향상, 사업 추진일정 적기준수 등을 위한 `상생협력 정담회`를 개최했다. 경기 광명시 가학동 일원에 위치한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는 수도권 서남부 융ㆍ복합 첨단산업의 핵심 거점인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의 배후 주거단지로서 GH가 약 9000억 원을 투입해 약 20만 평 규모로 조성 중인 사업지구다. 해당 지구는 서해안 고속도로와 제2ㆍ3경인고속도로가 인접하고 2km 내에 KTX 광명역이 있어 광역교통 여건이 우수하며, 2025년 주택지구 내 신안산선 학온역 신설이 예정돼 있어 교통 여건이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2020년 5월 지구 지정, 지난해 7월 지구계획 승인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단지 내 공동주택 최초 입주시점은 2028년 이후로 예상된다. 이날 정담회는 GH 광명시흥사업단 직원, 분야별 설계담당자 등 12명이 참석했으며 ▲광명학온지구 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공동 확인 ▲설계추진 관련 애로사항 청취 ▲착공시 필요한 인ㆍ허가 사전점검 등 공사발주 전 필요한 사항을 최종 점검했다. 김세용 GH 사장은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를 명품 주거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며 "양질의 주택 공급을 통해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에 보탬이 되는 GH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 우회고가교가 건립 30년 만에 철거되고 왕복 6차로의 평면도로로 탈바꿈했다. 인천시는 이달 22일 중구 항동1가와 동구 만석동을 연결하는 만석 우회고가교 정비사업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 1월 착공해 총사업비 493억 원(국비 45억 원)이 투입됐다. 인천중부경찰서 뒤편에서 만석동 주공아파트 구간을 잇는 만석 우회고가교는 1993년에 길이 1.2㎞, 높이 15m 규모로 설치돼 산업도로 역할을 해 왔지만, 도시미관 훼손과 도시기능 단절로 원도심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에 인천시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인천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의 마중물 사업으로 우회고가교(L=1.27km)를 철거하고 평면교차로 왕복 6차로의 도로(L=1.6km)로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코레일ㆍ국가철도공단과 긴밀히 협의해 우회고가교와 철도 건널목(궤도)을 함께 철거해, 도로선형을 개선하고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보행자 중심의 도로를 구축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고가교 철거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체계를 갖추는 것은 물론 지역 간 단절 문제가 해소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지난 22일 개최된 6차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 민간 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후보지 3곳이 선정됐다는 소식이다. 후보지는 구체적으로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29길 37(전농동) ▲성북구 성북로16가길 17-3(성북동) ▲마포구 망원로4길 9-6(망원동) 일대가 그 대상이다.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는 이번에 선정된 구역을 포함해 총 52곳이 됐다. 후보지 선정 심의는 지난 10월까지 자치구에서 서울시로 추천한 주민신청 구역 중 최종 심의 요청된 곳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선정기준(안)에 따른 정량 평가점수와 구역특성, 주민동향, 사업 혼재 여부,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 등을 선정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전해진다. 선정위원회 위원은 관계 전문가, 시의원 등으로 구성됐으며 선정평가시 위 재개발 여건에 적합한 구역 중 침수 우려 등 안전에 취약한 반지하주택 비율, 노후 불량주거지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내년 상반기부터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정비계획 수립 추진 예정이다. 아울러, 재개발 후보지 투기 방지 대책에 따라 선정 구역은 `권리산정기준일`이 2022년 1월 28일로 적용되며, 향후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지정 예정이다. 또한 선정된 구역뿐만 아니라 미선정 구역도 향후 후속 절차를 거쳐 `건축허가제한구역` 지정 예정이다. 시는 선정된 후보지의 재개발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24일 `미래 모빌리티, 도시트렌드 변화를 꿈꾼다`는 주제로 미래교통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모빌리티 기술 확산에 따른 도시공간의 미래상과 지역 간 광역교통수단의 변화를 전망하고, 미래 모빌리티 시대 우리 삶의 변화와 실현을 위한 준비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태완 중앙대학교 교수는 급속한 미래 첨단기술 확산에 따른 모빌리티 발전 및 도시공간에의 영향을 전망하고, 신도시 계획기준 반영 방향과 효율적 도시공간 활용방안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두 번째 발제는 신도겸 LH 토지주택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진행하며, 자율주행차 중심의 미래 모빌리티 도입을 예상하고 이런 현상이 가져올 도시 및 삶의 변화에 대해 조망하는 한편, 완전 자율주행 시대 실현을 위해 넘어야 할 현실적 한계에 대해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유소영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미래교통물류연구소 실장은 GTX, 트램, BRT등 친환경 대용량 광역교통수단에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광역교통` 기술의 현 주소를 조망하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주제 발표 이후 진행되는 전문가 토론에는 자율주행차 등 미래교통수단의 발전단계와 도입전망, 이에 따른 생활여건 및 공간구조의 변화를 고찰하며, 신도시 사업에 적용 시 시사점 등에 대한 활발한 의견이 오갈 예정이다. 한편, LH는 3기 신도시 광역교통 사업의 조기완료를 위해 시설별 설계 및 인허가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입주에 맞춰 시설을 개통해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유관 기관 협의 및 사업 기간 단축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도시개발법`,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주택건설촉진법`을 통합해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사업 방식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ㆍ재건축사업으로 나뉜다. 주택 수급 정책의 변화에 따라 `도시개발법`은 부침을 거듭했으며, 현재 서울시는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 방법을 택하고 있다. 도시정비법은 주거환경 정비 및 도시환경 개선을 통해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기존 서울시는 도시정비사업을 제한하고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했지만, 현재 서울시는 도시정비법이 가진 단점 `절차의 복잡성에 따른 사업 기간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정비계획으로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을 도입했다. 신통기획은 도시정비법 제26조와 `2025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정비(안)에 따라 2021년 9월 23일 도입된 것으로 법적으로는 `정비계획`으로, 서울시에서는 정책 브랜드명으로 신통기획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신통기획은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계획`이다. 이달 15일 기준 현재 총 91개소가 신통기획을 추진하고 재개발 35개소, 재건축 17개소를 합해 52개소가 기획을 완료했다. 처음 재개발 사업지를 대상으로 공모 방식으로 추진됐으나 지난 5월 8일부터 수시모집방식으로, 재건축 사업지는 처음부터 수시모집으로 진행했다. 신통기획은 `더 유연한 도시계획 기준 적용, 더 신속한 심의와 사업기간 절반 단축 및 더 혁신적 디자인 추구`로 시행착오 없는 신속한 계획 결정과 사업 추진으로 계획 및 심의를 위한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다. 사업의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기 위해 서울시는 조합직접설립 및 패스트트랙제도를 도입해 신통기획을 보완하고 있다. 재개발은 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신통기획에 대한 반감이 적었지만, 재건축 단지에서는 신통기획 적용에 대한 찬반이 뜨겁다. 일부 보도에서 거론되는 갈등은 `정책 설계 및 통합 설계 결함`에 대한 것과 사업지 내부적인 사항이다. 사업지 내부적인 사항으로 인한 갈등은 공공기여와 기부채납 및 절차문제이다. `2030 서울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정비(안)에서 도시정비사업의 비전으로 `개발ㆍ정비 활성화를 통해 쾌적하고 탄력 넘치는 신도시 공간 조성`에 두고, 세부 사항으로 `지역별 유도용지 조성 및 공공기여 합리적 조정, 대지 내 30% 이상 개방형 녹지 의무적 조성 및 다양한 시민개방공간 확보 등`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추진 주체는 신통기획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서울시는 신통기획에 관해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이라 하면서 정책 설계를 함에 있어 주민들의 참여를 제한하며, 추진위를 생략하는 조합직접설립제도를 운영하면서 재건축 사업지의 사업 주체에 대한 한계 설정이 모호하다. 주민들의 사익과 관련된 재건축을 공공이 주도하고, 사업시행단계부터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갈등이 재현될 소지가 다분하다. 서울시는 신통기획으로 사업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고, 공공기여 시 획일적 규제를 완화한다. 2022년 7월 1일 `추진위 없이 조합 설립 직행하는 경우 사업 기간이 3년 6개월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보도했으나, 보도 당시 해당 사업지는 정비구역 지정 후 약 1년 5개월이 지났음에도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상황이었다. 또 신통기획 신청 이후 기획 확정 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사업지도 나타나고 있어, 서울시 신통기획의 정책 설계 결함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시기이다. 신통기획은 기존 재건축사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인 `과다한 규제ㆍ너무 긴 절차ㆍ획일적 층수 규제 및 정비계획과 건축심의 등 지연`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그동안 민간이 주도한다는 이유로 도시정비법에서 사업 진행 절차를 규정하고 공공은 규제일변도의 정책을 펴고, 법 적용상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는 법 개정에는 무관심했다. 신통기획은 이 점을 인정하고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이다. 도시정비사업의 지연 요인은 내부적인 요인과 외부적인 요인으로 나눌 수 있으나 필자가 2022년 12월 U시 사업지의 조합장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사업 지연 제1요인은 인ㆍ허가 절차를 비롯한 공공에 있음을 확인했다. 서울시의 신통기획 또한 원래 목적과 달리 공공성이 우선시되는 경우 불씨가 남아 사업시행단계부터 내부적인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 사업을 준비하는 정책 설계 단계에서 발생하는 내부적인 갈등은 추진 주체의 역량 및 정보 부족에 따른 것이 많음으로 공공이 주도적으로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서울시가 발표한 자료와 언론에서 언급되는 사안을 분석해 보면 재건축 사업지는 사업성에 더 민감해 신통기획 적용에 대한 반감이 노출되는 것으로 보인다. 갈등이 발생하는 사업지 또한 핫스팟 분석에 의하면 제한적이다. 신통기획은 도입된지 약 2년이 조금 넘고 그 성과는 아직 확인할 수 없다 하나 기존 사업지의 사업 기간을 고려하는 경우 매우 창조적이다. 결론적으로 일반 도시정비사업과 신통기획은 별반 차이가 없다. 정책 및 통합 설계는 현 도시정비법으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고, 조합직접설립제는 정책 설계에 결함이 있는 경우 적용에 한계가 있으므로 현 단계에서 장단점을 논하기는 어렵다. 그래도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신통기획은 획기적인 제도임이 분명하며, 신통기획을 적용하지 않는 지자체도 현 도시정비법을 통해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으므로 구도심개발을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 일반적인 사업과 신통기획은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되는 방안이 추진 소식이 나오면서 `메가시티 서울`에 대한 갑론을박이 연일 벌어지고 있다. 이에 더해 구리ㆍ고양ㆍ하남시 등도 편입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아 국내 부동산시장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통망 확충ㆍ주택보급률 상승ㆍ자사고 진학 범위 확장 `추진` 재정 축소ㆍ세금혜택 감소ㆍ개발 제한 `우려` 지난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채택한 `메가시티 서울` 방안에 명확한 가이드를 제시하는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외 김기현 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윤재옥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포함한 여당 의원 11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만큼 여당의 핵심 당론으로 채택됐다. 개정안에는 ▲`경기 김포시` 삭제 ▲`서울특별시 김포구` 신설 ▲조례규칙ㆍ행정처분ㆍ처리사무ㆍ지방재정ㆍ하부행정기관ㆍ관할구역 등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등이 포함됨에 따라 `메가시티` 구상에 대한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메가시티`란 핵심 도시를 중심으로 일일생활권이 형성된 도시를 말하며 글로벌 비즈니스가 가능한 인구 1000만 명 이상 거대 도시인 뉴욕, 도쿄, 런던, 베이징, 파리 등이 해당된다. 조경태 의원은 "서울의 면적은 세계 주요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협소한 실정"이라며 "서울이 포화상태인 만큼 연담도시 편입을 통해 `메가시티 서울`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수도 서울의 활력과 도시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방안에 따라 김포가 서울로 편입될 경우 ▲교통망 확충 ▲주택보급률 증가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이하 자사고) 진학 등이 집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거란 의견이 나온다. 그동안 김포는 서울과 연결되는 교통망이 부족한 실정으로 출퇴근 시간에 극심한 교통난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편입 시, 지하철 5호선 연장 및 버스 노선 확대 가능성이 커져 교통망 확충으로 교통혼잡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서울은 많은 인구에 비해 주택보급률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 상대적으로 주택보급률이 높은 김포를 편입함으로써 서울의 주택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다. `고입 전형 방식` 변화의 경우 김포가 경기에서 서울로 편입되면 비평준화 지역에서 평준화 지역으로 바뀌면서 자사고 진학을 원하는 학생은 진학 선택지가 다양해질 전망이다. 그간 경기 지역 광역 자사고는 안산 동산고 한 곳뿐이었지만 편입될 경우 세화고, 휘문고, 배재고, 현대고, 이화여고 등 16곳과 대원외고, 한영외고 등 서울지역 외고 6곳에 지원 및 진학할 수 있다. 이처럼 여당의 방안이 실현된다면 부동산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상되는 만큼 경기 지역들의 서울 편입 소식에 업계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실제로 발표 이후 김포 부동산시장에서 들썩이는 움직임이 감지됐다. 최근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김포시 아파트 매도물량은 8218건으로 지난달(10월) 31일(8454건) 대비 2.8% 감소했다. 김포시 내에서는 양촌읍이 5.5%로 감소율이 가장 높았으며 뒤이어 풍문동과 장기동 각각 5.2%, 4.7% 매물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에 이유로는 서울 편입 시, 교통ㆍ교육ㆍ생활환경 수준 상승 등에 대한 기대심리가 반영됐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급하게 집을 매도해야 하는 집주인을 제외하면 우선 지켜보겠다는 심리가 매물 품귀현상을 불러일으킨다는 것. 이에 더해 호가를 올려 매물을 내놓는 사례도 증가했다. 김포 고촌읍 `수기마을힐스테이트3단지` 전용면적 156㎡ 호가는 기존 11억 원에서 5000만 원 상승한 11억5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서울 편입을 호재로 체감하기 어려워 매수 문의보다는 매매 보류를 원하는 손님이 많다는 게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이외에도 ▲재정 축소 ▲세금 혜택 감소 ▲대입 혜택 제한(농어촌 자녀 대입특별전형) ▲그린벨트 지역 내 택지개발 제한 ▲쓰레기매립지 설립 등도 언급되는 만큼 향후 집값 곡선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 일부 지역 `확산`… 엇갈리는 반응 구리ㆍ하남ㆍ위례 등 편입 요구 vs 과천ㆍ성남ㆍ오산 등 반대 목소리 ↑ `김포ㆍ서울 편입` 이슈가 불거진 이후 경기 구리ㆍ고양ㆍ하남ㆍ위례신도시 등 일부 경기 지역들의 편입을 원하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지난 13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편입 논의를 진행한 데 이어 이달 21일 이동환 고양시장도 오 시장을 만나 `수도권 재편` 차원에서 서울 편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하남은 지난 8일 `하남감일ㆍ위례 서울편입추진위원회`는 발대식을 열고 목소리를 합쳤다. 이들은 이달 17일 이현재 하남시장과 만나 서울 편입에 관한 면담을 진행했다. 위례 주민들 역시 `위례신도시 서울 편입 시민모임`을 결성해 국회 국민동의사이트에 청원을 올렸다. 내용에는 "위례신도시 개발 당시 애초 송파신도시로 계획됐으나 지방자치단체 간 탁상공론으로 행정구역이 2개 광역단체(서울ㆍ경기)와 3개 기초자치단체(하남ㆍ성남ㆍ송파)로 나눠진 탓에 행정권과 생활권이 불일치하는 등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반면 서울 편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반대 지역은 ▲과천 ▲성남 ▲광명 ▲용인 ▲오산 등으로 알려졌는데 이곳 모두 `재정자립도`를 갖추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각각 살펴보면 과천은 입주민 상당수가 청약을 고려해 들어온 만큼 편입될 경우, 청약 이점이 사라진다는 우려와 함께 향후 `과천지식정보타운`에 미래산업 기업 입주가 본격화될 것이 예상돼 `강남권 미래산업 거점 구역`으로써 주목받는 등 잃는 게 많다는 입장이다. 성남은 추후 인구 100만 명 돌파가 예상되며 이에 더해 시 내 판교동에 있는 `판교테크노벨리` 형성으로 기업과 인력이 모여 있어 특례시 요건을 갖추고 있고, 용인시는 인구 110만으로 이미 특례시로 승격한 데 이어 국내 최대 반도체 생태계 구축에 따른 더 많은 인구 유입이 예상돼 편입을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산 또한 `인구 50만 경제 자족도시`를 강조하며 편입 대신 `화성ㆍ오산ㆍ수원`의 지역 균형발전에 관심 있다는 뜻을 내비쳤고, 광명은 서울 웬만한 자치구보다 상급지로 평가받는다는 지역 내 분위기가 지배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전문가 "국토 전체 균형발전 측면에서 접근해야" SH, 구리토평2지구 등 3기 신도시 개발 참여… GH "지역균형 발전에 위배" `메가시티 서울`과 관련해 부동산시장 기대심리를 두고 업계 전문가들의 반응은 대부분 회의적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서울과 가까운 일부 경기 지역의 서울 편입은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하고 가능성을 논하기는 이른 시기라고 입을 모은다. 구체적인 대안과 계획 추진 일정이 나오지 않는 이상 부동산시장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더해 자체 인프라 개선 및 일부 지역 행정구역만 개편하는 게 아닌 국토 전체 공간적 분석을 통해 균형발전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도시 정책 전문가는 "김포의 서울 편입 주장은 부동산 상승을 부추기는 욕망 자극 정치이며 대한민국이 20년 이상 견지해 온 국토균형발전을 포기하는 선언"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는 김포 외 경기 도시들의 서울 편입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하는 「행정통합특별법」을 추진한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조경태 의원은 국회 특위 4차 회의 후 "구리ㆍ하남 등에 대한 서울 편입 특별법을 건건이 발의하면 혼란스러울 수 있다"라며 "특별법은 통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절차를 간소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추진은 향후 편입될 도시들을 한 번에 묶어 `수도권 메가시티`를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일부 지역을 특정한 메가시티 조성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부산광역시ㆍ경남 등 다른 지역의 행정통합에도 특별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조 의원은 "메가시티 추진은 윤석열 정부의 국가균형 발전 철학과 맞물려 있다"라며 "특정 지역만 의식한 메가시티가 아닌 전체적인 국토 균형발전 정신을 잘 살려내는 방향으로 프로젝트가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광주광역시에도 많은 관심을 가진 만큼 `서남권 메가시티 관련 토론회`도 광주에서 준비하고 있다"라고 덧붙이며 이달 24일 경남 지역을 방문해 부산ㆍ경남 행정통합 방안과 함께 내주에는 대전광역시를 찾아 대전ㆍ세종ㆍ충청 등의 메가시티 추진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특위는 경기 도시들의 서울시 구로 편입될 경우 당시 보유한 일부 권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특별법에 포함할지에 대한 의견도 나눌 예정이다. 한편, 이달 22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신규 공공택지지구인 구리토평2 등 3기 신도시 개발사업 참여를 정부에 건의한 것이 알려지며 `메가시티 서울`에서 파생된 서울시의 경기 확장정책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앞서 국토부는 구리토평2ㆍ오산세교3ㆍ용인이동에 6만500가구를, 비수도권인 청주분평2ㆍ제주화북2에 1만4500가구 규모로 공공주택을 건설한다고 지난 15일 발표한 바 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이에 대해 "지방공사 설립 취지와 지역균형발전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라며 즉각 반발했다. 반면 SH는 "사업이 결국 서울시민의 복리 증진과 연계돼 있어서 지방공기업의 설립 취지에는 문제없다고 본다"라며 "수도권에 그 개발이익이 분산돼 쓰이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반박했다. 3기 신도시 사업 목적이 서울 집값 안정에 있는 만큼 SH의 사업 참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GH는 "정부가 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안에서 지역과 함께 만드는 도시, 지역 맞춤형 개발을 `3기 신도시 개발` 방향으로 발표한 바 있다"라며 "지역균형 발전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팽팽히 맞섰다. 이처럼 `메가시티 서울` 편입에 대한 지역 간 입장 차이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향후 정책 추진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DL건설은 다음 달(12월) 12일까지 2024년 신입사원 정규직 공개채용 서류 접수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공채는 4년제 정규대학교 이상 기졸업자 혹은 2024년 2월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학점 및 어학 성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내년 2월 중 입사 가능해야 한다. 모집 분야는 ▲건축 ▲토목 ▲설비 ▲전기 ▲안전 ▲도시정비사업 영업 ▲관리(재무ㆍ회계ㆍ인사ㆍ컴플라이언스) 등이다. 도시정비사업 영업ㆍ관리는 전공 무관이나 관련 전공 계열은 우대한다. 나머지 분야는 각 분야의 관련 전공자가 지원 대상이다. 채용시 우대사항은 ▲직무 관련 자격증ㆍ수상 경력ㆍ인턴 경험 보유자 ▲국가등록 장애인 및 국가보훈 대상자 등이다. DL건설은 ▲서류 전형 ▲AI(인공지능) 종합 역량 검사 ▲실무 면접(1차) ▲임원 면접(2차) ▲채용 검진 등의 순으로 신입사원을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DL건설 관계자는 "이번 신입사원 공개채용은 장기적인 인재 육성과 더불어 사회적으로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며 "업계 `톱 10` 도약을 이끌 우수 인재들의 많은 지원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원활한 재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국회에 공식 요청했다.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이달 21일 국회를 방문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명의의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연내 통과 요청` 서한문을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에 전달했다. 김동연 도지사는 서한문을 통해 "그동안 정치권, 정부ㆍ지자체의 노력과 지역주민의 희망이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이번 회기 중 법안 심사 완료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며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요청했다. 또 특별법과는 별도로 원도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여러 의원께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시재정비법)」 개정을 통한 원도심 정비 대책을 제시하셨듯이 원도심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며 "노후계획도시와 원도심과의 상생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력을 당부드린다"라고 했다. 이는 이번 특별법에서 제외되는 원도심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한 것으로, 노후계획도시와 원도심 간 균형발전을 위한 상생방안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특별법은 지난해 대선과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각 후보들의 공약으로 제시됐던 것으로, 특별법이 시행되면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도내 20년이 경과한 100만 ㎡ 이상 택지지구 등의 사업 속도가 빨라지는 등 주민 혜택이 커지게 된다. 따라서 성남분당, 고양일산, 안양평촌, 군포산본, 부천중동ㆍ상동, 안양포일, 광명철산ㆍ하안, 고양화정ㆍ능곡, 수원영통, 의정부금오 등 13곳 택지지구 6548만 ㎡, 45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도는 예상했다. 올해 2월 정부안이 발표되면서 노후계획도시 주민들의 재건축 등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지만, 지난 5월까지 발의된 13건의 관련 법안이 현재까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병합심의 중이다. 만약 특별법안이 제21대 국회 마지막 정기회의 종료일인 다음 달(12월) 9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되면 내년 총선 결과에 따라 구성되는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돼 주민들의 혼란이 한동안 이어질 것이므로, 우선 법안이 처리되고 미진한 사항은 추후에 추가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도는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수소산업 활성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 수소에너지 자족 소도시 `경기도형 미니 수소도시` 1호로 용인특례시를 최종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미니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도가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 민선 8기 공약사항인 `수소융합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것이다. 수소 생산ㆍ유통ㆍ활용 등 전 분야 기반 시설에 대해 지원하되, 기초지자체가 자체 특성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신청해 추진한다. 도는 올해 8월 31일부터 공개 모집해 최종 심사를 거쳐 용인시에 3년간 총 100억 원(도비 50억 원, 시비 50억 원)을 투입키로 했다. 용인시가 신청한 미니 수소도시 사업대상지는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신원리 일원 약 3300㎡로, 용인시는 고등기술연구원, 한국서부발전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1일 500㎏(연간 182톤)의 바이오가스 활용 수소를 생산하고 890㎾급 수소 혼소발전 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곳은 2026년 가동 예정인 용인 에코타운 조성부지(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및 슬러지 자원화시설)와 가까운 데다 관내에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산업단지와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산업단지가 있어 안정적인 수소 수요처가 확보돼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용인시는 미니 수소도시를 시작으로 향후 상용 수소충전소 확보, 수소 생산시설 용량 증설을 추진해 반도체클러스터, 물류터미널, 플랫폼시티 등 인근지역의 수소차 전환을 통해 수소도시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수소 발전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수소차 전환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저렴한 금액으로 수소를 공급해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친환경모빌리티 전환, 분산에너지법 제정 등으로 수소 기반 구축 사업은 필수요소로 용인시는 주변 지역의 높은 수소 수요를 가지고 있어 사업 확장 가능성이 크다"며 "내년 초에 미니 수소도시 2호와 3호를 선정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2023년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를 실시해 건축행정을 우수하게 운영한 9개 시ㆍ군을 선정했다. 경기도는 정량적ㆍ정성적 평가 지표에 대한 평가 결과를 합산해 인구규모별 3그룹으로 나눠 평가한 결과, 최우수상에 부천시ㆍ오산시ㆍ이천시, 우수상에 안양시ㆍ하남시ㆍ동두천시, 장려상에 수원시ㆍ파주시ㆍ안성시를 각각 선정했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9곳은 기관 표창과 함께 유공 공무원 포상이, 건축사에게는 경기도지사 표창이 수여된다. 최우수로 선정된 부천시는 ▲2023년 도와 공동으로 건축문화제 개최함으로써 건축문화 발전과 대중화 선도 ▲ 건축행정건실화 추진 ▲제도개선 및 우수시책 추진 ▲주거용 건축물 카리프트 주차방식 개선방안 모색 등 건축시책 ▲건축 관련 진정ㆍ민원 처리기간 단축 등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 ▲수원시 `찾아가는 안전컨설팅` ▲안산시 `지역건축사 사회공헌사업 추진으로 청년공간 노후시설 개선` ▲안양시의 `차수판 설치 지원` ▲동두천시 `가설건축물 구조 및 용도 운영기준 제정` ▲과천시 `지하안전구조자문단 운영` ▲안성시 `신축 건물 건축물대장 무료발급 서비스` 등 8개 시ㆍ군에서 추진한 10개 시책이 건축 우수시책에 선정됐다.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는 「건축법」에 따라 도의 중점시책, 시ㆍ군 자체계획, 건축행정 처리실태 등 31개 시ㆍ군의 건축행정 전반에 대해 매년 평가하는 제도다. 도는 우수시책과 함께 청소원 등 취약근로자 휴게시설 확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등 도에서 추진하는 주요 정책사업에 대해 시ㆍ군에 도입을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도입한 시ㆍ군에 대해서는 내년도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가 평가 자체에 그치지 않고 도와 시ㆍ군이 적극 협력해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특성에 맞는 건축행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공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연구원이 이달 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지역본부(분당) 대회의실에서 LH토지주택연구원, LH경기남부지역본부와 공동으로 외국인 근로자 주거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외국인 근로자 수급 불안정과 열악한 주거 여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들의 주거실태를 확인하고 안정지원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LH토지주택연구원 정기성 책임연구원이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권 : 이대로 괜찮은가?`를, 두 번째 발표자인 경기연구원 남지현 연구위원이 `경기도 농어촌 외국인 노동자 주거현황 및 개선방안`을, 세 번째 발표자인 안산환경재단 송창식 정책실장이 `외국인주민 현황, 인식 및 지원: 안산시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주제 발표 후 김홍배 토지주택연구원 원장을 좌장으로, 김대순 안산시 부시장, 이만형 충북대학교 교수, 진장익 중앙대학교 교수, 김성연 화성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경석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 소장, 이호준 경기일보 부장이 종합토론을 했다. 주형철 경기연구원 원장은 "다양한 산업 분야의 외국인 종사자들이 한국에서 좀 더 쾌적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침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내년 국내 건설경기는 부진한 선행지표가 시장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연간 건설투자는 2.4% 감소하고, 주택시장은 가격ㆍ거래ㆍ공급이 동반 약보합세를 보여 수도권 아파트 매매ㆍ전세가격이 L자형 횡보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이달 21일 전문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2024년 건설ㆍ주택 경기전망`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와 같이 밝혔다. 이날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박선구 연구위원은 "올해 건설시장은 착공물량의 시차효과에 따라 건축 마감공사가 증가하며 당초 예상과 달리 건설투자의 증가세가 나타났다"며 "내년 건설경기는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하며 금융시장 불안, 생산요소 수급 차질, 공사비 상승 등 부정적 요인이 부각될 경우 침체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다. 또한 "건설물량의 시차효과로 인해 건설 선행공종은 2024년 저점, 후행공종은 2025년이 저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전반적인 건설경기 회복은 고금리ㆍ고물가 등 거시경제 여건의 안정이 동반돼야 가능하다"라고 전망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권주안 연구위원은 올해 주택시장을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등 경제 여건 악화로 수요와 공급이 동반 침체된 `복합 불황` 상황으로 평가했다. 내년 주택시장은 `불황형 안정세`로 정의하며 수요 약세 지속, 공급 여건 악화, 시장 확장세 둔화 등이 지속되면서 L자형 횡보세가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권 연구위원은 "주택가격은 시장여건상 가격, 거래, 공급이 동반 약보합 상황으로 수도권 아파트 기준 매매 1%, 전세 2% 내외의 제한적인 상승세를 예상된다"면서 "따라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시장 동력인 수요 회복의 기반 구축과 함께 공급 규제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진유 경기대학교 교수, 김환주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영정책본부장, 문혁 건설산업정보원 부원장, 서미숙 연합뉴스 기자, 우정훈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장, 이치주 국토연구원 건설경제산업본부 센터장, 이형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내년도 건설 및 주택시장 전망에 대한 평가와 건설기업 대응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김희수 대한건설정책연구원장은 "내년 건설과 주택시장 모두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큰 시기이므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긴요하다"며 "건설경기 침체가 길어지고 주택경기까지 얼어붙어 개별 기업은 리스크 관리를 경영 우선과제로 선정해야 하며, 정부는 투자 확대와 함께 자금시장 불안 해소를 위한 발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현재 지지부진한 3기 신도시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전달했다. SH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신규 공공주택지구 중 서울시와 가장 인접한 구리토평2지구를 비롯해 기존 3기 신도시 중 광명시흥, 과천과천, 남양주왕숙2, 하남교산 등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건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정부의 뉴:홈 50만 가구 공급 계획을 적기에 추진해 수도권 집값 안정에 기여하자는 취지다. SH는 지난달(10월) 사업시행자 지정권자인 국토부에 현재 미보상 지구인 광명시흥을 포함한 과천과천, 남양주왕숙2, 하남교산 등 4개 지구에 사업시행자 참여를 통한 공공주택(임대주택 등) 용지 확보를 제안한 바 있다. 이들 용지를 확보해 장기전세주택과 장기 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 시세보다 저렴하면서 품질 좋은 공공주택을 공급해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SH에 따르면, 지난 약 10년간 국토부는 LH에 서울서초, 서울강남, 서울양원, 수서 역세권 등 서울의 주요 택지개발사업 시행권을 부여해, SH는 여력이 충분함에도 서울시민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부지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 반면 LH는 3기 신도시에 대한 사업 승인을 받고도 보상ㆍ착공 지연 등으로 당초 목표로 한 시기에 주택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SH는 서울 동부권과 맞닿아 있어 서울ㆍ수도권 주민들의 주택수요가 높은 구리토평2지구 추가 참여 요청을 통해 개발속도를 높여 서울 및 수도권 집값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이다. SH는 3기 신도시 참여 배경에 대해 서울시민과 경기도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신속한 공공주택 공급이 필요하고 공공주택 재고량을 대폭 늘릴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3기 신도시 사업에 참여할 경우 정부의 뉴:홈 50만 가구 공급 계획과 시세 50% 반값주택 20만 가구의 경기 공급 계획을 적기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고, 3기 신도시에 골드타운 등 서울로 출퇴근이 필요 없는 은퇴자 중심의 주택을 공급해 이주를 촉진할 경우 공가 발생 효과를 바탕으로 서울 주택 공급량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헌동 SH 사장은 "SH의 3기 신도시 참여 및 조속한 개발은 서울시민과 경기도민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과 공기업간 경쟁을 통해 주거환경 및 공기업의 공익을 확보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했다. 재산세, 국민연금 등 60여 개 행정제도에 활용되는 공시가격에 대한 현실화 계획은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1일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이하 재수립방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도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은 올해와 동일하게 2020년 수준으로 유지된다. 공동주택은 69%, 단독주택 53.6%, 토지는 65.5%다. 이는 기존 현실화 계획 평균 대비 공동주택 6.6%p, 단독주택 10%p, 토지 12.3%p가 하락한 수준이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동결된 배경에 대해 지난 정부에서 2020년 11월 수립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상황에서 기존 계획을 그대로 적용해 현실화율을 높여 나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에서라고 밝혔다. 또한 ▲금리 인상ㆍ물가 상승ㆍ가계부채 증가 등에 따른 국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시가격 인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과 거시경제 여건의 불안정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는 점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올해와 동일한 현실화율이 적용됨에 따라 공시가격 변동이 최소화될 전망이다. 내년 최종 공시가격은 올해 말 부동산 시세를 반영해 표준주택ㆍ표준지 공시가격은 1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4월 발표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60여 개 행정제도의 기초 자료로 사용되는 현실화 계획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근본적인 차원에서 재검토를 하기로 했다. 공시가격 변화는 시세 변동(시장)과 유사하다는 일반적 기대와 달리, 현실화 계획은 시세 변동에 현실화율 인상분(정책)까지 공시가격에 추가로 반영하는 구조로 공시가격의 상승이 매년 반복되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 관련 시장의 급변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실제 국민 부담이 커지는 부작용도 발생한 바 있다. 게다가 9억 원 이상의 고가 주택과 토지에 대해서는 빠른 시세 반영을, 9억 원 미만의 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균형성 제고를 우선적 목표로 설정해 공정한 공시가격의 산정이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다. 국토부는 기존 현실화 계획을 수정ㆍ보완하는 부분적 개선만으로는 국민의 보편적 인식과의 간극 해소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현실화 계획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연구용역을 2024년 1월께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개편안을 내년 하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제도가 공정ㆍ상식에 기반해 운영되기 위해서는 현실화 계획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종합적인 처방이 필요한 만큼, 국민의 눈높이에서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강남구(청장 조성명)가 지난 7일 스페인 바로셀로나에서 열린 `2023 스마트 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에 참가해 1000만 불(한화 약 130억 원)의 수출 상담 성과를 올렸다고 전했다. 140개국 800여 개 도시, 2만여 명이 참가한 세계 최대 규모 스마트 시티 전시회에서 구는 스마트시티 사업에 참여하는 5개사와 함께 강남 홍보관을 운영했다. ▲나인와트 ▲넥스트코어테크놀러지 ▲리무빙컴퍼니 ▲지에스아이엘 ▲제이씨에프테크놀러지가 각각 강남구 도시 전체 3D 탄소맵 구축, 반지하 주택 침수방지 솔루션, 시니어 대상 맞춤형 운동 서비스, 안전관리 앱을 활용한 중대재해 사전 예방, 생체신호 감지 센서를 통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솔루션 등 우수한 디지털 기술을 홍보했다. 그 결과 스페인, 프랑스, 핀란드, 사우디, 인도 등에서 온 기업ㆍ기관과 172건, 1000만 불의 수출 상담 성과를 내며 해외 판로를 개척했다고 전했다. 구는 앞으로도 기업의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는 지난 21일 열린 제10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신정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신정 재정비촉진지구 양천구 중앙로47길 39(신정동) 일대는 공동주택 개발사업들이 점차 완료되고 있는 등 지역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이번 변경은 상업 기능 및 주변 주거지 지원 기능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 요소를 해소하고 신축 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당초 신월로변에 계획됐던 특별계획1~4구역은 주민 의사를 반영해 특별계획구역에서 해제되며 이로 인해 주민들의 자율적 개발이 가능해진다. 다만, 특별계획5구역은 구역 유지에 대한 수요를 반영해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전환된다. 또한 주변의 고가 아파트보다 저렴한 시세로 더 많은 주거 공급이 가능하도록 간선변 주거 비율을 기존 60% 이하에서 90% 이하로 변경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 판매 및 업무시설에 대한 용도 완화 계획과 저층부 가로활성화를 위한 권장용도 계획을 수립했다. 아울러 고도제한 등을 고려해 입지별 최고높이 계획을 수립하고 최대 개발 규모를 가구 단위 규모 이하로 완화했으며, 신축 여건 개선을 위해 그간 과도하게 묶여있던 공동개발 규제를 최소화하고 자율적 공동개발 유도를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계획했다고 시는 전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향후 상업과 주거가 계속 개선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1일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연내 통과 촉구를 위한 주민간담회`에 참석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고 전했다. 원 장관은 "올해 1기 신도시 5곳에 직접 가서 주민들의 목소리와 열악한 주거환경을 직접 보고, 듣고, 느낀 이후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특별법이 한시라도 빨리 제정될 수 있도록 이번 공약과 국정과제를 통해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며, 강한 특별법 제정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1기 신도시별 주민 대표와 총괄기획가(MP)들은 "건축물과 기반시설 노후, 주차공간 부족, 층간소음 등 삶의 질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법 제정이 지지부진함에 따라 도시정비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감이 불안감과 실망감으로 바뀌고 있다"면서, "도시의 체계적 정비를 위해 특별법이 하루라도 빨리 제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도 `특별법 연내 통과를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 중`이라면서, 법안을 발의한 여당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특별법 통과를 위해 전력을 다해 임하고 야당과도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64조 등에 의거 재건축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합 설립 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동의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고 그 촉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하지 않는 자에 대해 2개월 안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토지만 가진 소유자는 재건축 조합원이 될 수 없으므로 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토지 중 도로의 경우에 감정평가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한지가 문제가 됐다. (1) 현재 도로의 지목이고, 정비계획 고시에서도 도로로 결정 고시된 경우로 사업 시행 후에도 도로로 사용될 것이 예정된 경우 대법원에서는(2022년 7월 14일 선고ㆍ2020다238349 판결) "가. 재건축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에 대해 구 도시정비법(2017년 2월 8일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에 의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 그 매도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도달함과 동시에 그 토지에 관해 시가에 의한 매매계약이 성립되고 이때의 시가란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당시의 토지의 객관적 거래가격이다(대법원 2009년 3월 26일 선고ㆍ2008다21549, 21556, 21563 판결). `도로로 점유ㆍ사용되는 토지의 거래가격은 당해 토지의 현실적 이용상황이 주위 토지와 같이 변경됐을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때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도로로 제한된 상태, 즉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해야 한다(대법원 2002년 4월 12일 선고ㆍ2001다60866 판결)"라면서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1970년대 아파트지구기본개발계획 당시부터 도로로 사용됐고 2004년 12월 27일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ㆍ고시됐으며 2017년 4월 27일 이 사건 재건축 정비계획 고시에서도 도로로 결정ㆍ고시됐다. 현재 지목도 도로인 사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해 정비기반시설로 새로 설치한 다음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시킴으로써 재건축 후에도 공동주택 부지가 아닌 도로로 사용될 예정임이 명백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춰보면 이 사건 토지의 거래가격은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해 공동주택 부지의 일부가 된다고 보고 재건축이 시행될 것을 전제로 할 경우, 인근 대지 시가와 동일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라며 "원심의 판단에는 재건축 정비구역 내 편입되는 토지의 시가 평가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2) 현재 도로이지만 도시정비사업 후 대지 일부로 편입되는 경우 대법원은(2009년 3월 26일 선고ㆍ2008다21549 판결) "매도청구 시 시가란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당시의 토지나 건물의 객관적 거래가격으로서, 노후화돼서 철거될 상태를 전제로 하거나 재건축이 시행되지 않은 현재의 현황을 전제로 한 거래가격이 아니라 그 토지나 건물에 관해 재건축이 시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토지나 건축물을 평가한 가격, 즉 재건축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을 말한다"라며 "원심은, 감정인이 ①가격시점 현재의 아파트 가격을 조사 및 파악한 후 이를 토지ㆍ건물로 배분해 대지가격을 도출하는 방법과 ②인근 토지 가격과의 비교 및 분석을 통해 대지가격을 구하는 방법 등 두 가지의 방식으로 가격을 산정하고 이를 평균 산정한 다음 이 사건 각 토지의 현황이 도로일지라도 재건축이 추진되면 아파트 단지의 일부가 되므로 대지로써 평가하되, 다만 그 형태(세장형 등 형태가 불량함), 면적ㆍ단독토지로서의 효용 가치 등 획지 조건의 열세와 기여도 등을 감안해서 감액 평가하는 방식을 통해 `재건축을 전제할 경우의 시가`를 산출했다는 이유로 위 감정인의 2006년 6월 27일 감정평가 결과를 채택해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시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원심 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춰본 재판부는 "원심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매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재건축을 전제로 해 그 가액을 평가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채택한 것은 정당하다"라고 판결했다. 이렇게 재건축사업 매도청구에 있어서 도로의 경우, 사정에 따라 감정평가 방법이 달라질 수 있음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중랑구 상봉역 역세권이 복합개발된다는 소식이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제10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7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내 지정된 특별계획구역으로 중랑구 면목로 470(상봉동) 일원 4769.9㎡를 대상으로 하며 지하철 7호선 상봉역 역세권에 해당한다. 이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으로 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227가구(장기전세주택 46가구 포함) 및 근린상가가 복합개발되고, 공공기여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공공청사가 조성될 계획이다. 시는 이번 결정으로 낙후된 도시환경을 개선해 중심지 기능을 강화하고, 상봉역 역세권의 특색을 살린 양질의 주택이 공급되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21일 서울지역본부에서 인구 정책 전문가 강연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Read the population, Open the future, 인구로 미래 희망을 열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강연은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생ㆍ고령화 등 우리나라의 인구위기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LH의 역할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강연은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장 및 보건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인 조영태 교수가 맡았다. 조 교수는 1988년부터 지속된 내국인 인구 감소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는 이미 `정해진 미래` 라고 진단하면서, 국민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정책 판단의 기준으로서의 인구에 대한 이해에 대한 중요성을 다룬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미래를 대비하며 반드시 고려해야 할 인구현상으로, 소비 및 부동산 정책의 주체인 `35세~59세 세대주 수 감소`, `산업화세대와는 다른 베이비부머 가구` 및 `잘파(Z+Alpha)세대`의 특성, `근로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 정책 변화` 등에 대해 발표했다. 아울러,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민등록 인구`를 뛰어넘은 `생활 인구` 개념의 적극적인 활용, 지역 경계를 벗어난 `광역개념 검토`의 필요성 등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LH는 지난 1월 공기업 최초로 `저출생 대책추진단`을 발족하는 등 공공부문의 저출생ㆍ고령화 위기 대응을 선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LH는 그간 어르신 맞춤형 주택 `해심당`, 청년특화주택 `아츠스테이`, 산모 안심스테이 `품안애` 등 저출생ㆍ고령화 현상에 대응한 여러 유형의 주택을 제공해온 한편, 의정부시와 돌봄 공백과 비용부담을 최소화하는 새로운 협력 모델인 아이돌봄클러스터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맞벌이 부부 육아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구위기의 심각성을 널리 공유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6월 추진한 저출생 정책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육아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및 출산가구 관련 제도 개선 등 18건을 선정, 정책화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LH는 내부적으로는 난임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육아시간휴가 대상을 확대하는 등 출산ㆍ양육친화적 사내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LG에너지솔루션(LG엔솔)이 자동차전지사업부장 김동명 사장을 신임 CEO로 선임했다. 22일 LG에너지솔루션은 이사회를 열고 2024년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신임 CEO 선임을 비롯해 자동차전지 개발센터장 최승돈 전무를 부사장으로 승진시키는 등 △부사장 승진 1명 △전무 승진 4명 △상무 신규선임 18명 △수석연구위원(상무) 신규선임 1명을 포함한 총 24명의 2024년 임원 승진안을 결의했다. 2024년 임원 인사 승진 규모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 수요 둔화 등 불확실한 경영 환경을 고려해 지난해 29명(사장 1명, 부사장 5명, 전무 3명, 상무급 20명) 대비 소폭 축소됐다. 이번 인사의 특징에 대해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사업의 지속 성장 및 미래 준비를 위해 △제품 경쟁력 강화 △품질 역량 고도화 △선제적 미래준비 관점의 조직역량 강화 등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신임 CEO로 선임된 김동명 사장은 1998년 배터리 연구센터로 입사해 R&D, 생산, 상품기획, 사업부장 등 배터리 사업 전반에 대해 다양한 경험을 확보하고 있는 최고 전문가다.   2014년 Mobile전지 개발센터장, 2017년 소형전지사업부장을 거쳐 2020년부터 자동차전지사업부장을 맡는 등 탁월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LG에너지솔루션의 핵심 사업부문의 성장을 이끌어 왔다. 특히 자동차전지사업부장을 맡으며 주요 고객 수주 증대, 합작법인(JV) 추진 등 압도적 시장 우위를 위한 강력한 기반을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생산 공법 혁신, 제품 포트폴리오 다양화 등으로 근본적인 경쟁력 확보에 큰 성과를 거뒀다. LG에너지솔루션은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 시기를 ‘내실을 다지는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배터리 생태계를 주도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전문성, 창의적 융합을 이끌 젊은 리더십을 보유한 김동명 사장이 최적의 인물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44년간 LG그룹에 몸담으며 전자, 디스플레이, 화학, 통신, 에너지솔루션 등 LG의 주력 사업을 이끌어온 권영수 부회장은 후배들에게 길을 터주기 위해 ‘아름다운 용퇴’를 결정했다.

현대차그룹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HMGICS) 전경   현대자동차그룹이 싱가포르에 인간 중심의 스마트 도심형 모빌리티 허브를 구축하고 100년 기업을 향한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이는 내연기관 50년을 넘어 향후 전동화 시대 50년을 선도하기 위한 결정으로, 울산 EV 전용공장과 함께 현대차그룹 혁신의 두 축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은 21일(화) 싱가포르 서부 주롱 혁신지구(Jurong Innovation District)에 위치한 ‘현대차그룹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Hyundai Motor Group Innovation Center Singapore : 이하 HMGICS)’에서 준공식을 개최했다. HMGICS는 현대차그룹이 △지능형, 자동화 제조 플랫폼 기반 ‘기술 혁신’ △다품종 유연 생산 시스템 중심 ‘제조 혁신’ △고객 경험 기반 판매 모델 구축 등 ‘비즈니스 혁신’을 바탕으로 인간 중심의 미래 모빌리티를 연구하고 실증하는 테스트베드다. 이날 준공식에는 로렌스 웡(Lawrence Wong) 싱가포르 부총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등 양국의 정관계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현대차그룹에서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비롯해 현대차 장재훈 사장과 김용화 사장 등 경영진이 자리를 함께했다. 준공식은 정의선 회장의 환영사에 이어 로렌스 웡 부총리의 축사 순서로 진행됐다. 이어 HMGICS의 미래 제조 기술 혁신 스토리를 소개하고 싱가포르 모빌리티 기술 및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MOU 체결식을 마친 뒤 준공식 세레머니를 통해 HMGICS의 본격 출범을 기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싱가포르는 연결성과 개방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며 “현대차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제조/기술 강점과 싱가포르가 보유하고 있는 물류/금융 강점이 HMGICS를 매개로 연결되고, 나아가 한국과 싱가포르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은 환영사에서 “싱가포르와 현대차그룹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나아가는 공통의 혁신 DNA를 갖고 있다”며 “현대차그룹은 이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사람 중심의 신기술을 통해 혁신을 이루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HMGICS를 통해 인류의 발전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혁신적인 모빌리티 솔루션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현대차그룹은 개방적인 정책과 경제, 인재 등 뛰어난 인프라를 갖춘 싱가포르가 인간 중심의 ‘스마트 도심형 모빌리티 허브(Smart Urban Mobility hub)’를 위한 최적의 장소라고 판단했다. 현대차그룹은 싱가포르의 우수한 기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R&D, 제조, 비즈니스 등 3가지 분야의 혁신을 이룩하고 그룹의 지속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현대차그룹은 HMGICS에 △인공지능(AI), 로보틱스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고도로 자동화된 셀(Cell) 기반 유연 생산 시스템 △현실과 가상을 동기화하는 디지털 트윈 기술 기반 효율적인 생산 운영 △데이터 기반 지능형 운영 시스템 △인간과 로봇이 조화를 이루는 인간 중심의 제조 공정 등을 통해 다양한 환경 변화와 고객 니즈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 또한 미래 모빌리티 혁신의 중심에 고객이 있다고 보고, 이전에 없던 새로운 가치와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주문부터 인도까지 고객의 니즈에 최적화된 맞춤형 고객 경험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현대차그룹은 대학, 정부 연구기관, 기업 및 글로벌 파트너와 기업 연구소(Corporate Lab) 프로그램 등을 통해 긴밀한 협업관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제조 기술 및 생산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간다는 계획이다. ◇ HMGICS, 모빌리티 생산의 새로운 시대를 열다 현대차그룹은 뛰어난 인프라와 접근성을 갖춘 싱가포르가 혁신 플랫폼 구축을 위한 스마트 도심형 모빌리티 허브로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HMGICS가 위치한 주롱 혁신지구는 2016년 싱가포르 정부가 발표한 경제개혁 계획안에 따라 개발되고 있는 지역으로, 제조업 육성과 공정 전반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을 주도하는 첨단 산업단지로 거듭나고 있다. HMGICS는 주롱 혁신지구 내 약 4만4000㎡(1만3000평)의 부지에 총면적 약 9만㎡(2만7000평),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로 건립됐으며, 하나의 건물에 소규모 제조 설비, 연구개발(R&D) 및 사무를 위한 업무 공간, 고객 체험 시설까지 모든 시설이 갖춰진 복합 공간으로 구성됐다. 세부적으로는 1층에 자동물류 시스템, 스마트 팜(Smart Farm), 브랜드 체험 공간 및 고객 차량 인도 공간이 자리하고 있으며, 2층과 4층에는 사무공간, 3층은 스마트 제조 시설과 고객 경험 공간으로 꾸며졌다. 5층 옥상에는 차량 시승 및 테스트를 위한 스카이트랙(Skytrack)이 설치됐으며, 지하 1층과 지상 6~7층은 주차장으로 사용된다. HMGICS는 올해 초부터 가동을 시작해 아이오닉 5와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생산하고 있으며, 연간 3만대 이상의 전기차 생산 역량을 갖추고 있다. HMGICS는 도심에 위치해 고객의 니즈에 빠르고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ICT), 로보틱스 등 첨단기술을 융합한 인간 중심의 제조 시스템을 바탕으로 시장 변화 및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차종 소량 생산 시스템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현대차그룹은 고객들의 다양한 주문에 최적화된 생산을 위해 컨베이어 벨트 대신 각기 다른 모빌리티를 동시에 제작할 수 있는 유연 생산 방식인 ‘셀(Cell)’ 시스템을 HMGICS에 도입했다. 이를 이용하면 작업자와 생산 로봇이 타원형 모양의 셀 하나에서 다양한 차량 수요에 맞춰 모빌리티를 생산할 수 있으며, 생산하는 차종이 많아지더라도 최적화된 알고리즘으로 생산 계획과 소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현대차그룹은 유연 생산을 위해 업무 영역에서 생성되는 모든 정보를 표준화해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했다. 건물 전체에 5G 통신망을 구축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고 분석할 수 있는 환경도 구현했다. 그뿐만 아니라 가상의 3차원 공간에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즉 쌍둥이 공장을 재현해 실제 공장을 운영하는 것처럼 시뮬레이션 및 제어할 수 있는 메타 팩토리(Meta-Factory)를 구축해 공정 전반의 효율성을 끌어 올렸다.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하면 실제 공정을 시범 가동하지 않고도 최적화된 가동률을 산정할 수 있게 되며, 물리적인 방문 없이도 제조와 물류 공정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로봇과 사람의 유기적인 연결도 HMGICS의 특징이다. 디지털 트윈을 활용해 작업자가 가상의 공간에서 지시를 내리면 부품, 차체, 조립 등 각각의 공정에 배치된 로봇들이 최적의 타이밍과 경로를 계산해 업무를 수행한다. 이처럼 공정 전반에 인공지능, 로보틱스 등 첨단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덕분에 근로자는 반복적이고 무거운 작업에서 벗어나 창의성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현대차그룹은 HMGICS에서 개발·실증한 제조 플랫폼을 미국 조지아 HMGMA(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와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한국 울산 EV 전용공장 등 글로벌 전기차 신공장에 단계적으로 도입해 생산 효율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현대차그룹은 목적 기반 모빌리티(PBV), 미래 항공 모빌리티(AAM)를 비롯한 미래 모빌리티 솔루션을 개발하고, 글로벌 완성차 시장을 선도하는 제조 혁신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HMGICS를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현대차그룹 HMGICS 법인장 정홍범 전무는 “HMGICS는 도시 인프라와 모빌리티, 사람이 신개념 기술 솔루션 기반으로 연결되는 스마트 도심형 모빌리티 허브”라며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로보틱스 등 첨단기술을 융합한 인간 중심의 제조 시스템이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HMGICS, 고객 중심의 브랜드 경험을 재정의하다 HMGICS가 추구하는 인간 중심의 모빌리티 혁신의 중심에는 고객이 있다. 현대차그룹은 고객의 니즈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전에 없던 새로운 가치와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모빌리티의 주문부터 인도까지 이어지는 고객 중심의 플랫폼을 구축했다. 먼저 고객이 스마트폰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트림, 색상, 옵션 등 사양을 적용해 차량을 주문하면 HMGICS는 고객의 주문에 따라 차량을 생산한다. 제조가 완료된 차량은 건물 옥상에 위치한 길이 620m의 스카이트랙으로 옮겨져 주행 테스트를 진행하게 된다. 고객들도 스카이트랙에서 시승을 경험할 수 있다. HMGICS는 건물 일부에 투명 유리를 적용해 차량 인도를 위해 방문하는 고객들이 바깥에서도 전시 공간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했다. 건물 3층 고객 경험 공간에서는 고객들이 VR 투어를 통해 가상 공간에서 차량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투어 후 자동차가 생산되는 실제 스마트 팩토리의 모습을 직접 볼 수 있도록 했다. 1층에서는 고객들의 기억에 남을 만한 차량 인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구루(Guru)를 배치해 HMGICS와 현대차그룹 모빌리티에 대한 안내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차량 안내와 액세서리 굿즈를 판매하는 아이오닉 라운지도 운영한다. HMGICS 1층과 3층에는 로보틱스 등의 첨단기술을 활용한 미래형 농장 ‘스마트 팜(Smart Farm)’을 설치했다. 싱가포르는 농토의 비율이 1%에 불과해 식량의 90%의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정부는 2030년까지 자국 내 식량 생산 비율을 30%까지 높이기 위해 ‘30 By 30’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스마트 팜을 통해 싱가포르의 식량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기여한다는 목표다. 스마트 팜에서는 총 9가지의 다양한 식물을 재배할 예정이다. HMGICS는 방문객에게 수확한 농작물을 무료로 맛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싱가포르 지역 사회에 기부하는 한편, 내년 3층에 개점 예정인 한식 다이닝에서 ‘팜 투 테이블(Farm-to-Table)’ 콘셉트로 고객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 HMGICS, 싱가포르와 동반 성장을 이끌다 현대차그룹은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제조 기술 및 생산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해 기업 연구소(Corporate Lab) 프로그램 등을 통해 현지 생태계와 긴밀한 협업 관계를 구축한다. 이날 준공식에서 현대차그룹은 HMGICS를 통해 싱가포르에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현지 대학, 정부 연구기관 등과 MOU를 체결했다. HMGICS는 난양이공대학(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NTU) 및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산하 기술개발연구소인 과학기술청(Agency for Science, Technology and Research, A*star)과 기술개발 생태계 구축 MOU를 체결하고 싱가포르 최초로 대학, 정부, 기업이 합작한 연구소를 설립한다. 합작 연구소에서는 싱가포르의 우수 인재를 활용해 인공지능, 로보틱스, 메타버스 등 차세대 자율 생산 운영 체제에 대해 연구할 예정이다. 싱가포르 경제인 연합회(Singapore Business Federation, SBF), 싱가포르 제조업 연합회(Singapore Manufacturing Federatiobn, SMF)와는 산업 생태계 구축 MOU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두 연합단체와 현대차그룹은 HMGICS의 혁신적인 제조 기술 플랫폼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하고 차별화된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를 만들어가는데 적극 나설 계획이다. 한편 이날 현대차는 준공식에 앞서 싱가포르 물류기업 PTCL(Poh Tiong Choon Logistics)과 ‘수소모빌리티 생태계 구축 협력 MOU’를 체결하고 싱가포르 수소모빌리티 생태계 구축 및 발전에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PTCL은 운수업·창고업·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싱가포르 주요 물류업체로서, 친환경 물류사업 전환을 위한 수소모빌리티 도입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싱가포르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지난해 국가수소전략(National Hydrogen Strategy)을 발표하고, 2050년까지 수소를 포함한 저탄소에너지 생산 비중을 싱가포르 전력 생산의 절반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MOU를 통해 현대차는 싱가포르 수소 생태계 관련 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PTCL은 수소 사업 관련 현지 코디네이터로서 현대차의 참여를 지원하고 사업 기회를 공동 모색하는 등 싱가포르의 에너지 전환에 힘을 모을 계획이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싱가포르 주롱도시공사(Jurong Town Corporation, JTC)와 함께 지난해부터 올해 1월까지 주롱 혁신지구의 발전 단계에 따른 미래 교통수요를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적의 모빌리티 솔루션을 도출하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바 있다. 2020년에는 싱가포르 국영 최대 전기 및 가스 배급 회사인 SP그룹과 싱가포르 전동화 생태계 구축 및 배터리 활용 신사업 발굴을 위한 협약을 맺고 전기차 보급, 충전 인프라 확대 등 전동화 생태계 구축에 나서기도 했다. 현대차 장재훈 사장은 “현대차그룹은 미래 모빌리티 생산 및 기술 혁신 솔루션을 개발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구축 및 발전시키기 위해 싱가포르와 다양한 협업 전략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창의적인 시도를 통해 더욱 새로운 모빌리티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으로 원고의 사업구역을 포함한 서울시 전역에 대해 2017년 8월 3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원고의 조합원이었던 A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 건물과 토지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 중 건물에 관해 이미 원고를 수탁자로 해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 공유지분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토지 공유지분에 관해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조합원 명의가 A에서 피고로 변경된 후 피고는 신 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그런데 피고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제3항, 제73조제2항에 기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했다. 2. 원심 판결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관리처분인가ㆍ고시 및 이에 따른 이전고시를 거쳐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했으므로, 이 사건 공유지분에 관한 권리는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권리로 강제적으로 교환ㆍ변경됐다"는 전제로, "원고는 피고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대상은 이 사건 공유지분이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라고 판단했다. 3. 대법원 파기 환송 판결 취지 도시정비법 제64조제4항에 의하면 재건축 사업시행자는 조합 설립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와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에게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동법 제73조제2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등의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해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도록 정했다. 위와 같은 내용의 도시정비법 제64조제4항 및 제73조제2항은 재건축 불참자 등에 대해 그 의사에 불구하고 그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을 매도하게 하는 규정으로서 이들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규정이기는 하나, 노후ㆍ불량주택을 재건축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인다는 공공복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고,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도 갖췄으므로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년 12월 10일 선고ㆍ98다36344 판결, 헌법재판소 2020년 11월 26일 선고ㆍ2018헌바407). 그러나 매도청구권의 위와 같은 기본권 제한성을 감안하면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행사요건을 엄격히 해석해야 하고, 함부로 유추해석하거나 확장해석해서는 안 된다. 구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 제3항에 의하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고, 이러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한 자에게 동법 제73조를 준용해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사업시행자가 위 양수인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또는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했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도시정비법 제73조제2항을 준용해 위 건축물 또는 토지에 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재건축의 시행을 위한 것으로서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위 양수인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고, 그 전에 이미 위 양수인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또는 토지를 현물출자받거나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라면, 사업시행자는 신탁받은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 새로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3년 11월 28일 선고 2012다110477ㆍ110484 판결). 따라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을 간과하고 해당 양수인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및 이전고시가 이뤄지고, 해당 양수인이 그에 따른 권리를 취득하기에 이른 경우라면, 그러한 관리처분계획 또는 이전고시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해당 양수인이 취득한 대지 등에 대해 도시정비법 제73조제2항에 기해 매도청구를 하는 것은 재건축사업의 시행과 무관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SK텔레콤(이하 SKT)은 성남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을 수주해 성남시의 미래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첨단교통시스템을 구축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8월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로 선정된 SKT컨소시엄은 스마트교차로 시스템 구축, 노후화된 도로전광표지(VMS)ㆍ교통정보수집장치(VDS) 교체, 주차시스템 교체 및 주차통합플랫폼 구축, 종합상황실 시스템 고도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성남시 ITS 구축사업을 2024년 7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 규모는 140억 원으로 국토교통부의 국비지원과 성남시의 자체예산을 투입해 진행된다. 스마트교차로 시스템은 교차로 내 검지기 설치를 통해 실시간으로 교통량을 수집해 교통량에 따라 신호를 제어하는 스마트 신호 운영의 기반이 되는 필수 시스템이다. 국토교통부에서 전국에 설치된 스마트 신호운영 시스템의 운영 효과를 분석한 결과 평균 지체시간이 41%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성남시의 약 754개 신호교차로 중 288개 교차로에 대해 스마트교차로 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 교통량 정보를 수집할 계획이다. SKT 컨소시엄은 전국 최초로 레이더식 기반의 스마트교차로 시스템을 도입해 교통량 뿐만 아니라 차선정보 등 개별차량의 정확한 상세 위치정보를 수집해 안전한 자율주행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도로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종합상황실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스마트교차로 시스템 구축이 어려운 교차로에 대해서는 SKT의 AI기반 위치분석 플랫폼(LITMUS)을 통해 교통량과 시민들의 이동패턴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도시 전역의 음영지역 없는 교통정보수집 체계를 완성할 계획이다. 성남시는 서울과 경기 남부권을 연결하는 수도권의 중심지로 매년 교통량이 늘고 있어 교통정체 및 교통사고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시는 이번 첨단교통시스템 구축을 통해 교통안전 및 혼잡 문제를 해결하고 UAM, 자율주행 등 미래 모빌리티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KT 관계자는 "SKT의 통신 데이터와 AI기술을 접목해 날로 심각해져가는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 활용하고 미래 모빌리티 혁신을 위해 성남시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남 창원특례시(이하 창원시)는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 컨소시엄과 본 계약 체결이 어렵다고 판단,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를 예고하는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창원시는 2021년 10월 현산 컨소시엄을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어 실시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11월 4일 첫 협상을 시작으로 지난해 1월 10일까지 7차례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았고 지난해 1월 광주아파트 붕괴사고, 시의회 특위, 소송 등의 사유로 협상은 잠정 중단됐다. 그 후 지난해 11월 24일 8차 협상을 시작으로 협상이 재개돼 올 11월까지 6차에 걸친 협상을 진행했으나 쟁점 사항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11월 13일 최종 협상을 시행한 끝에 종결을 통보하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창원시와 현산 컨소시엄은 장기간의 협상 끝에 공공기여, 지역 상권 상생 방안, 국제 공모를 통한 랜드마크 조성 등에 합의했지만, 생활 숙박시설(이하 생숙) 용도변경을 두고 견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산 컨소시엄은 「건축법」 등 생숙 관련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생숙(1280실)의 분양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오피스텔로 변경할 수 있도록 실시협약서에 명시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창원시는 사업계획서 제출시 이미 법령이 개정됐거나 입법예고 중이었고,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사업계획서상의 주요시설인 생숙의 용도변경을 협약서에 명시하는 것은 특혜가 될 수 있어 수용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입장 차가 해소되지 않자 창원시는 더 이상 협상을 지속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11월 20일 협상 종결과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를 예고하게 됐다. 창원시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오는 12월 4일 청문절차를 진행하고 현산 컨소시엄으로부터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예고에 대한 입장을 청취해,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창원시가 문화ㆍ관광ㆍ예술이 융합된 세계적 감성 도시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인 마산해양신도시 조성사업은 도시개발사업(단지 조성)과 건축 개발(민간복합개발)로 구분되며, 공공 부문에 해당하는 도시개발사업은 도로와 상수도, 녹지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전체부지 중 68%인 43만9000㎡ 부지는 공공개발, 나머지 32%인 29만7000㎡ 부지는 민간복합개발이 진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상시 의견제출이 가능하도록 열린 창구를 운영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기존에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출 또는 이의신청 기간이 현행법상 연 2회로 결정ㆍ공시 절차가 정해져 있어 기간 경과로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다. 이에 시는 의견제출 방식을 상시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소유주나 이해관계자는 토지소재지 구청 부동산 관련 분서로 방문ㆍ문의하면 된다. 열린 창구를 통해 제출된 의견은 다음 해 개별공시지가 조사ㆍ결정시 사전 반영하거나, 산정된 지가를 감정평가사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처리결과를 제출자에게 별도 통지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2024년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를 위해 조사대상 필지를 파악했다. 조사대상 86만5000여 필지에 대해 이달 22일부터 자치구 공무원 등의 현장 조사와 서울지역 실거래가 등 부동산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지 특성과 비교해 지가를 산정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ㆍ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자치구청장에 의해 산정된다. 용도지역과 이용 상황, 도로 조건 등 개별토지 특성을 분석 후 이 차이에 따라 토지가격비준표 상의 가격 배율을 곱해 개별토지에 대한 1㎡당 가격이 결정된다. 이후, 산정된 지가를 바탕으로 감정평가사의 타당성 검증이 이뤄진다. 최종 결정된 공시가격은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는 물론 각종 부담금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마무리되면 내년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21일간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 청취 절차가 진행된다. 이후 각 자치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내년 4월 30일 결정ㆍ공시될 예정이다. 한편 시는 개별공시지가 관련 민원의 동향 분석도 추진한다. 공시지가 민원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반복되는 민원에 대한 사전분석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이에 최근 5년간 공시지가 민원 제출 이력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시지가 민원 발생 요인을 사전에 예측하는 분석모델도 개발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정확한 토지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균형 잡힌 공시지가가 조사ㆍ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적극 행정을 통해 시민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로 개편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은 정원주 회장이 이달 14일부터 20일까지 나이지리아를 방문해 석유부 장관, FCT장관 등 주요 관계자를 만나 현지 사업 확대를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정 회장의 이번 출장은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국내 건설시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글로벌 건설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새로운 사업기회를 찾기 위한 것이다. 정 회장은 지난 14일 오전 나이지리아의 수도 아부자에 도착해 곧바로 대우건설 지사와 법인을 방문해 사업현황 등을 보고받고 임직원들과 함께 현지 법인의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주요 관계자들과 투자와 관련한 의견을 나눴다. 15일에는 아부자의 신도시를 방문해 전시장과 현지 부지 등을 확인하고 나이지리아 힐튼호텔ㆍ발전회사 등을 소유한 나이지리아 재계 4위 에어(Heirs) 그룹 안토니 엘루멜루 회장과 양사 협력관계 구축을 논의했다. 이어 주나이지리아 김영채 대사를 예방하고 현지에서의 대우건설 추진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16일에는 나이지리아 석유부 하이넨컨 록포베리 장관을 만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NLNG Train 7호기 사업을 비롯해 와리와 카두나 두 지역에서 시공되고 있는 정유시설 긴급보수공사에 대해서 협조와 지원을 부탁했다. 하이넨컨 록포베리 장관은 "대우건설의 훌륭한 사업수행력에 매우 만족한다"며 "대우건설의 전문성이 현재 진행 중인 정유시설 긴급보수공사에서 상호 이익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라고 화답했다. 이어서 정 회장은 나이지리아 수도인 아부자를 관할하는 니에솜 위케 연방수도지역부(FCT) 장관을 만나 대우건설이 진행하고 있는 NLNG Train7, 정유시설 긴급보수공사 PJ의 진행현황과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등을 설명했다. 아부자 지역의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의견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정 회장은 "아부자 인근의 신도시사업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대우건설은 베트남 하노이신도시 개발 등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신도시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18일에는 나이지리아 경제 중심지 라고스주에서 가장 뛰어난 입지로 개발 중인 Eko Atlantic 신도시 부지를 방문해 현지 현황을 점검하고 글로벌부동산컨설팅 기업 JLL 아프리카 총괄사장, 산오 올루 라고스 주지사를 연달아 만나 나이지리아에서의 사업영역 확대 및 협력관계 구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정 회장은 산오 올루 라고스 주지사에게 라고스에서의 새로운 사업 확대를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산오올루 주지사는 "대우건설이 나이지리아 시장에서 다수의 공사를 수행하며 나이지리아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면서 "나이지리아의 경제중심지이며 풍부한 인력 자원을 보유한 라고스 시장에 대우건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겠다"라고 답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정원주 회장의 이번 나이지리아 방문은 아프리카의 핵심 거점 국가인 나이지리아에서의 시장 경쟁력을 굳건히 하면서 신도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아부자, 라고스 등지에서 새로운 사업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우건설은 국내 건설시장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글로벌 건설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정보앱을 새롭게 개편하고 신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은 시세, 실거래, 공시가격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부동산정보앱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앱 디자인을 개편해 UI를 개선하고 통계 시각화 및 지도 기능 등을 추가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인다. 부동산정보앱의 UI를 한국부동산원의 CI와 유사한 푸른 계열 색상으로 변경해 통일감을 주고 시인성을 높였으며, 직관적인 배치와 검색창 지원으로 이용자 접근성을 강화했다. 또한 홈과 지도 화면을 분리해 보다 쉽게 지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한국부동산원에서 생산하는 통계(지가변동률, 주택동향, 임대동향 등)를 전기 대비 변동률에 따라 다르게 채색하는 시각화를 통해 지도 내에서 시장 동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개별부동산(주택, 토지) 조회 기능을 추가해 지도 화면 내에서 최근 5년의 개별부동산 가격도 조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광주광역시는 하남산단과 진곡산단, 평동1ㆍ2차 및 평동3차 일반산업단지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고시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산단에 입주한 중소기업은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 연구개발(R&D), 컨설팅, 마케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직접 생산한 물품의 경우 예외적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가능 규정을 적용받는 등 체계적이고 맞춤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특별지원지역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2년이며, 2년의 범위 내에서 1회 연장 가능하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달(9월) 26일 대유위니아그룹 5개 계열사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기업들이 집적돼 있는 하남, 진곡, 평동1ㆍ2차, 평동3차 일반산업단지 등 4개 산업단지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의 현장실사와 심의위원회를 거쳐 신청지역이 모두 지정받게 됐다.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에 따른 광주시 협력업체의 피해규모는 133개사 436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으로 지정된 4개 산업단지에 80여개 사가 위치하고 있으며 피해액은 310억 원으로, 광주시 전체 피해액의 71%에 달한다. 광주시는 대유위니아그룹 기업회생절차 신청 이후 협력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경영안정ㆍ수출진흥자금 상환기한 연장과 이차보전, 구조고도화ㆍ유통구조개선자금 원금상환 유예, 예비비 10억 원을 활용한 5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 지원,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등 다양한 정책금융 및 세제 지원 등의 지원책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제3회 추경예산에 중소기업육성특별회계 긴급영영안정자금 50억 원을 편성하는 등 협력업체 지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은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협력업체들에게 이번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은 경영정상화를 위한 단비가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외에 고용위기지역 지정도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관내 소비재 특화 중소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중국 시장 수출 지원사업에 참가기업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국과의 지방경제협력과 인천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중국 웨이하이 현지에 설립한 주중인천(IFEZ)경제무역대표처(이하 대표처)가 추진한다. 대표처는 중국 지방정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현지 유관기관과 협력해 입점기업에게 인천과 인접한 중국 산둥성뿐 아니라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제품 판촉 ▲유망 전시회 및 박람회 참여 기회 제공 ▲왕홍 마케팅 ▲바이어 상품 설명회 ▲물류 및 애프터서비스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인천시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두고 통신 판매와 유통이 가능한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 제조기업이면 모두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이달 30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모집 품목은 화장품 등 미용ㆍ뷰티, 가전, 음료, 식품, 패션 등 라이프스타일 분야 전반의 제품이며, 수출을 준비 중이거나 준비가 완료된 제품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단 지방세 및 국세 등 체납기업은 참여가 제한된다. 현재 대표처에는 68개 기업이 입점해 있으며 상품 전시와 홍보, 컨설팅, 국제물류비, 박람회 부스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다. 2016년 대표처 개관 직후 시작된 중국 시장 수출 지원사업의 누적 성과는 계약 477건, 판매액 1300억여 원에 이른다. 이번 지원을 통해 인천시는 우수한 제품을 보유한 인천소재 중소기업에게 해외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중국 내 인천시 브랜드 가치를 높여 해외 인지도 확산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선임 대표처 수석대표는 "전 세계적인 불황으로 수출이 급감하는 어려운 시기지만 최선을 다해 대표처 입점기업을 지원해 인천 제품의 중국시장 판로 개척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와 IBK기업은행이 이달 21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에서 `2023 참 좋은 동행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보기술(IT), 로봇산업,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70여 개 유망기업이 현장 면접으로 336명의 인재를 채용한다. 서울시와 IBK기업은행은 서울형 강소기업, IBK기업은행 거래 우수 중소기업, 인공지능ㆍ반도체ㆍ로봇 협회 및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원 회원사 등 우수한 정보통신(IT) 기업을 대상으로 박람회 참가 신청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박람회 현장에는 HD현대로보틱스, 코스닥 상장사인 뷰노ㆍ애브리봇 등 당일 현장 참가 기업 70여 개사, 온라인 참가 기업 30여 개사 총 100여 개사 참여한다. 특히, 대기업 동반성장 주간을 맞아 LG유플러스, SK, 삼성물산 등 대기업 협력사 29개 기업이 참여한다. 구직자를 위한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LG유플러스, HD현대로보틱스, 카카오모빌리티, 야놀자 등 주요 정보통신기업 현직자와의 `모의면접`, 현직자에게 직무 소개와 입사 꿀팁을 듣는 `현직자컨설팅`, 취업·이력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내일설계관`, 해외 취업 방법을 소개하는 `해외취업설명회` 등 구직자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서울시 홍보관에서는 청년들의 취업 지원을 위해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청년취업사관학교`의 교육과정과 신청방법을 안내한다. 시에 따르면 청년취업사관학교의 수료생 4명 중 3명(75%)이 취업에 성공했다. 이외에도 면접 합격률을 높일 찰떡메이크업쇼, 퍼스널 컬러진단, 현직자와 취업 고민을 나누는 `직무톡톡`·`취업 꼬꼬무`, 취업·시사 상식 퀴즈 대회 취업도전골든벨 등 다양한 부대행사로 박람회의 열기를 더할 예정이다. 박람회 채용 기업 정보와 참여방법은 `2023 참 좋은 동행일자리 박람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동환 고양시장을 만나 서울 편입에 대한 고양시의 공식 입장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고 전했다. 이번 면담은 김포시장, 구리시장에 이은 세 번째 경기도 지자체장과의 회동으로, 앞서 이동환 고양시장은 지난 8일 기고문을 통해 `수도권 재편` 차원에서 서울 편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동환 시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메가시티 논의를 `수도권 재편`으로 규정,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큰 틀에서 정부를 포함한 다자협의체를 통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서울시 측에 전달했다. 이 시장은 "고양에서 서울로 통근ㆍ통학하는 인원은 약 16만 명으로, 서울에 인접한 지자체 중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서울과 6개 자치구를 접한 가까운 이웃 도시"라고 강조했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다른 시와의 논의에서 강조했듯 서울과 고양시도 공동연구반을 꾸려 객관적ㆍ과학적인 분석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양 도시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한편, 추후에는 김포ㆍ구리ㆍ고양 등 관련 지자체와 서울시가 모두 참여하는 `(가칭)서울시 편입 통합연구반`을 별도 구성해서 연구를 종합적으로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개별 지자체와의 `공동연구반` 운영을 통해 양 지자체의 행정ㆍ재정ㆍ조직 등 기초 현황과 편입 관련 문제점 및 장애요인 등에 대한 심층 분석을 진행하고, 추후 관련된 모든 지자체를 아우르는 `통합연구반`을 운영해 개별적으로 분석한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인 해결방안 등을 큰 틀에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메가시티 논의가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정부와 국회에서도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0일 충남 공주시를 방문해 공주시 권역에서 추진 중인 도로건설 사업들의 진행현황을 점검하고, 지역주민 중심의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먼저, 원 장관은 공주시 인근 현장에서 권역 내 국도ㆍ국지도 구축사업에 대해 보고받고, 향후 추진이 필요한 도로 건설사업에 대해서도 건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원 장관은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 진행 중인 도로건설사업을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당부하면서, "겨울철 공사 시행에 따른 철저한 품질관리와 근로자 안전을 위해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공주시가 건의한 지역 숙원 도로사업에 대해 제6차 국도ㆍ국지도 건설계획 수립 과정에서 사업효과, 교통수요 및 지역 발전 등 다양한 여건을 고려하여 면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연말까지 다자녀가구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전세임대주택을 수시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고객이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특히,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보증금 회수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된 주택으로, 최근 지속되는 전세사기 등 불안한 부동산 시장에서 신혼부부나 다자녀 계층이 보다 안전한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다. 이번 모집에서는 고객들의 거주기간 연장 요구사항을 반영해, 최대 거주기간을 신혼Ⅱ일반 유형은 6년→10년, 신혼Ⅱ유자녀 유형은 10년→14년으로 연장하고, 신혼Ⅰ유형에서 다자녀가구로 유형 전환된 경우 최대 18년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또는 혼인가구가 신청 가능하며, 소득 및 자산기준에 따라 신혼부부Ⅰ유형과 Ⅱ유형으로 구분된다. 오는 12월 29일까지 LH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으로 수시 청약접수 가능하며, 4주에서 10주간의 자격검증 절차를 거쳐 당첨자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세임대 콜센터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가철도공단은 충청 및 대구권의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신탄진~조치원), 3단계(강경~계룡), 대구권 광역철도 2단계(김천~구미)`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일제히 발주했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사전타당성조사는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전 최적의 노선(안), 수요 및 경제성 분석, 사업추진 논리 개발 등을 검토하는 첫 단계로 착수일로부터 12개월 간 시행할 예정이다. 충청권 광역철도 2ㆍ3단계는 올해 말 착공 예정인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계룡~신탄진) 사업을 연장해 경부선 신탄진~조치원 간 22.6km(2단계), 호남선 강경~계룡 간 40.7km(3단계)를 개량함으로써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등 충청권 4개 시ㆍ도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충청권광역철도 1단계 연장 운행을 통해 충청권 광역철도망 완성 및 철도 소외 지역에 대한 광역철도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으로 2단계 사업에는 364억 원, 3단계 사업에는 511억 원을 각각 투입된다. 대구권 광역철도 2단계는 현재 공사 중인 대구권 광역철도 1단계(구미~경산) 사업을 연장해 경부선 김천~구미 간 22.9km를 개량함으로써 대구ㆍ경북지역의 불편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한다. 기존 경부선 여유 용량을 활용해 김천ㆍ혁신도시ㆍ구미 등 철도수혜 지역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총 사업비는 458억 원이 예정돼 있다.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충청 및 대구권 광역철도 연장사업은 지역주민들에게 향상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이라며 "중소도시의 정주여건 개선뿐만 아니라 지역 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사업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삼화페인트공업은 우천ㆍ야간시 명확한 차선 시인성과 강한 내구성을 갖춘 비정형돌출형 페인트로 노면표지사업에 진출한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삼화페인트는 올해 8월 노면표지 시공업체 두원건설, 세이프로드와 함께 서울시가 주관한 노면표시 시범사업에 참여했다. 3개월이 지나 시범현장을 점검한 결과, 삼화페인트의 비정형돌출형 차선은 차선 벗겨짐이 적고 우천시 배수가 빠르며 차선 시인성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노면표시 시범사업은 안전한 교통환경을 위해 노면표시 신제품ㆍ신기술에 대한 현장 적용성ㆍ경제성 등을 평가하는 사업이다. 시범사업에 적용된 신제품ㆍ신기술은 2년간 품질평가를 거쳐 서울시 노후 포장도로 정비사업에 도입될 예정이다. 삼화페인트가 이번 시범사업에 적용한 비정형돌출형 차선은 독일연방도로청(BASt)으로부터 인증받은 수지를 적용했으며 울퉁불퉁한 3D 차선 형태가 특징이다. 불규칙한 비정형 형태이기 때문에 배수가 빠르고 빛 반사 성능이 뛰어나다는 설명이다. 보통 차선에는 유리알이 포함돼 차량 전조등의 빛을 반사해 야간 및 빗길에서도 차선이 잘 보이도록 돕는다. 그러나 얇고 평평한 2D 형태 차선은 유리알이 쉽게 떨어지고 빗물에 잠겨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 야간이나 빗길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다. 비정형돌출형 차선은 차선 반사 성능이 현재 개발된 차선 중 가장 앞선 차선 형식으로 알려져 있다. 높은 도막 두께로 빗물에도 차선이 쉽게 잠기지 않고 차선 이탈시 경보음이 발생해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돕는다. 또 기존 차선보다 내구연한이 1.5배 길고 보수가 간편해 상대적으로 유지보수비를 절감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으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가혹한 도로로 불리는 독일 `아우토반` 50% 이상에 해당 차선이 적용돼 있다. 삼화페인트 관계자는 "현재 국내에는 차선 반사성능이 내구연한(KS M 6080 5종 기준 2년 이상)을 충족하는 페인트가 없다"며 "장기 내구연한 유지의 핵심은 장기적으로 유리알을 잡아주는 도료 메커니즘의 완성도에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 ESG 경영 방침에 맞춰 운전자에게 안전한 운전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독일의 기술을 도입했다"며 "국내 적용을 위해 5년 이상 연구 개발해 현장 테스트ㆍ검증을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군포시가 재건축ㆍ재개발ㆍ소규모정비사업 점검반을 운영하는 등 정비사업 지원과 투명성 강화에 나선다. 군포시는 이달 19일 주거정비통합지원센터가 도시정비사업 안내문을 배포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군포시는 도시정비사업 관련 시민역량 강화를 위해 `2023년 주거정비 시민강좌`, `맞춤형 주거정비 시민강좌`를 통해 사업 절차, 법규, 사례 등의 강의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와 함께 주거정비통합지원센터를 통해 도시정비사업 점검반 운영을 준비 중이다. 해당 점검반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라 도시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 관계 공무원ㆍ전문가로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조사 등을 실시해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행한다. 시는 변호사, 회계사 등의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하고 주거정비 관련 전담 변호사의 채용 등을 통해 사업 점검반의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점검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은호 시장은 "도시정비사업 점검 시기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의 회의 및 교육을 통해 현장점검을 시작할 계획"이라며 "올해 하반기부터 꾸준히 준비해 온 만큼 점검반 운영의 큰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강남구(청장 조성명)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던 대치ㆍ삼성ㆍ청담동이 지난 16일부터 비아파트에 한해 허가 대상에서 해제됐다는 소식이다. 국제교류복합지구인 대치ㆍ삼성ㆍ청담동 일대 9.2㎢ 구역은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2020년 6월 23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후 세 차례 연장돼 내년 6월 22일까지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었다. 하지만 지난 15일 제18차 서울시도시계획위원에서 토지거래 허가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는 조정안을 승인했다. 지난 10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건축물 용도, 지목 등을 특정해 최소화해서 구분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 시행하게 된 데에 따른 것이다. 이 지역은 그동안 법정동 단위의 넓은 범위가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민원이 많았다. 구는 이 지역에 대해 지난 4년간 아파트 거래데이터, 부동산시장 모니터링을 분석해 2020년 6월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부동산 거래량이 35% 수준으로 급감한 이후 1년 이상 뚜렷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봤다. 특히 강남구 및 인접 자치구 주민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전체 조사 대상의 54%, 대치ㆍ삼성ㆍ청담동 주민의 78%가 재지정을 반대하며 사유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의견 등을 수합해 지난 5월 15일 서울시에 해제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조정대상 지역에는 대치ㆍ삼성ㆍ청담동 이외에 신속통합기획 미선정 지역인 일원동 630, 649 일대(0.095㎢)도 포함됐다. 구는 이번 조치로 해제 지역에서 이미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 실거주 등의 의무사항이 면제됨을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비아파트시장에서 보증금을 떼일 수 있다는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비아파트 전세거래총액 비중이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 이달 20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올해 전국 주택 전세거래총액은 아파트 181조5000억 원, 비아파트 44조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비중을 살펴보면 아파트는 80.4%, 비아파트는 19.6%다. 비아파트 비중이 20% 미만으로 떨어진 경우는 2011년 주택 임대실거래가가 발표된 이후 올해가 처음이다. 아파트의 경우 2023년 전세 가격이 상승하며 회복세를 보였지만, 비아파트시장의 침체는 장기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권역별 주택 전세거래총액은 수도권 178조4000억 원, 지방 47조4000억 원이다. 비중은 수도권이 79%, 지방이 21%다. 지방 주택전세거래총액 비중은 전년 22.2%에 비해 1.2%포인트 낮아졌고, 2014년 20.3%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지방의 비아파트 전세거래총액 비중은 2.5%, 수도권은 17.1%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수도권 아파트 비중은 61.9%로 역대 최대로 나타나면서 지역별ㆍ주택 유형별 전세시장의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지방광역시와 세종시의 아파트 전세거래총액비중은 수도권보다 더 높다. 세종시가 97.4%, 울산 90.7%, 대구 89.1%, 부산 88.5%, 광주 88.4% 등이다. 비아파트 임대차시장은 전세뿐 아니라 월세 거래도 위축되는 모습이다. 유관 업계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전세사기 등으로 임대계약에 대한 신뢰가 상실된 것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하지만 지방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비아파트 전세시장의 위축이 진행되고 있으며 거주민들의 아파트 선호에 따른 비아파트 수요 감소, 아파트로 이동하면서 증가한 빈집 등으로 인해 시장이 쪼그라들고 있다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 전문가는 "단기적으로 임대차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주택 유형에 따른 수요 순환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비아파트 전세시장에서 안전한 거래를 위한 상호간 신용과 거래 안전성을 확인할 제도와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전세사기로 인한 주택임차인들의 피해가 극심한 가운데 구체적인 지침이 나오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에서 부동산 대책 및 주거복지특별위원회(위원장 임만균ㆍ이하 특위)는 이날 열린 제4차 회의에서 관련 3건을 심사하고 이를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이달 16일 의결했다. 우선 `서울시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에는 ▲청년, 신혼부부 등 서울시에 거주하는 주택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지원 대상ㆍ신청ㆍ지원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아 기존에 청년, 신혼부부에 한정됐던 지원 대상을 모든 시민으로 확대한다. 이어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에는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에 대한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근거를 제시하고 ▲청년, 신혼부부 등 주택임차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근거를 명시한다. 끝으로 3대 거주가능 세대공존형 특별공급제도 도입을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건의(안)은 3세대 거주가구 특별공급제도를 신설하며 구체적으로 ▲노인의 사회적 고립 해소 ▲맞벌이 부부의 자녀 양육 등을 동시에 해결하고자 부모-자녀세대가 동거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가족친화형 커뮤니티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날 임 위원장은 "그동안 특위 활동에서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ㆍ주거복지 정책에 대해 특위 위원들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왔다"라면서 "조례(안) 2건ㆍ건의(안) 1건을 제안하는 등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어 기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 위원장은 "올해 12월 14일에 열릴 제5차 회의에서 특위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특위 활동이 종료될 예정"이라며 "이후에도 서울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의결된 3건은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오는 12월 중으로 최종 의결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