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설업계 내 자행되고 있는 입찰 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입찰 비리 삼진아웃제도롤을 도입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8일 대표발의 했다. 진 의원은 "건설산업 분야의 입찰 담합은 건전한 경쟁을 방해해 경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다"면서 "담합 등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건설업자가 입찰 담합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때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입찰 담합은 적발부터 처분 완료까지 5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아 당초 정부는 기간의 제한 없이 3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하고자 했지만 20대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이해충돌 발생으로 현재 규제가 완화된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진 의원은 "당초 계획대로 입찰 비리 삼진아웃제도롤 도입해 건설산업의 고질적인 병폐인 입찰 담합을 근절해야 한다"면서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통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안양시 관양동 현대아파트(이하 관양현대) 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7일 관양현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김해중ㆍ이하 추진위)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 관련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28일 오후 4시에 추진위 사무실에서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추진위는 다음 달(2021년 1월) 18일 오후 4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및 추진위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서를 입찰 마감시간 전까지 제출한 업체 ▲공동참여ㆍ컨소시엄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관평로 333(관양동) 일대 5만3580㎡를 대상으로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70%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1305가구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도봉구 창동주공19단지아파트(이하 창동주공19단지)가 예비안전진단에 나서면서 본격적으로 재건축사업에 뛰어들었다. 이달 18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창동주공19단지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가 예비안전진단 요청서를 도봉구청에 제출했다. 예비안전진단은 A~E등급으로 나뉘며 D, E등급을 받아야 재건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자격이 주어진다. A~C등급은 유지ㆍ보수로 분류돼 재건축이 불가능하며 `조건부 재건축(D등급)` 또는 `재건축(E등급)`을 받으면 재건축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다만 D등급 판정을 받을 경우 공공기관 적정성 심사를 한 번 더 거쳐야 한다. 1988년 준공돼 재건축 연한(30년)을 채운 창동주공19단지는 지상 최고 15층 공동주택 12개동 1764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이곳은 도보권에 서울 지하철 1ㆍ4호선 창동역과 1호선 녹천역이 있으며 동부간선도로 진입이 원활해 편리한 교통환경을 자랑한다. 교육시설로는 월천ㆍ창일초등학교, 노곡ㆍ창일중학교, 상계ㆍ서울외국어고등학교 등이 가까이 위치해 있다. 아울러 이마트, 농협하나로마트, 플랫폼창동61, 도봉경찰서, 월천근린공원, 초안산 근린ㆍ생태ㆍ체육공원, 초안산 캠핑장, 중랑천 등이 가까워 주거 편의성이 높다. 이 밖에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서울시의 `창동ㆍ상계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2025년 완공을 앞두고 있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2024년 개장 예정인 2만 석 규모의 서울 아레나 공연장 등 각종 호재가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노원구 한신청구아파트(이하 하계한신청구)가 예비안전진단에 나서면서 재건축사업을 위한 첫발을 뗐다. 이달 18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하계한신청구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는 예비안전진단 요청서를 노원구청에 제출했다. 예비안전진단은 A~E등급으로 나뉘며 D, E등급을 받아야 재건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자격이 주어진다. A~C등급은 유지ㆍ보수로 분류돼 재건축이 불가능하며 `조건부 재건축(D등급)` 또는 `재건축(E등급)`을 받으면 재건축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다만 D등급 판정을 받을 경우 공공기관 적정성 심사를 한 번 더 거쳐야 한다. 1988년 준공돼 재건축 연한(30년)을 채운 하계한신청구는 지상 최고 15층 공동주택 4개동 840가구 규모의 단지다. 이곳은 단지 바로 앞에 서울 지하철 7호선 하계역이 있고, 동부간선도로 진입도 가까워 편리한 교통편을 갖췄다. 교육시설로는 중평ㆍ용동ㆍ연촌초등학교, 중평ㆍ하계중학교, 혜성여자ㆍ대진고등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자랑한다. 아울러 세이브존, 건영옴니백화점, 브라운스톤, 홈플러스, 2001아울렛, 을지대학교병원, 한국원자력병원, 중계근린공원, 중랑천 등이 가까워 주거 편의성이 높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국외 제약사와의 개별 협상을 내년 1월까지 마무리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얀센ㆍ화이자와는 이달 안으로, 모더나는 내년 1월을 목표로 계약 체결을 추진키로 했다. 예방접종은 내년 2~3월 국내 도입 후 신속하게 접종을 진행해 인플루엔자(독감) 유행 시기인 11월 이전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그러나 여전히 구체적 백신 도입 시기와 물량은 명시하지 않았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백신 확보 현황 및 예방접종 계획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와 1000만 명분을 공급받기로 계약을 마쳤으며 이를 포함해 국외 제약사로부터 3400만 명분, 코백스 퍼실리티(세계백신공동구매 연합체)를 통해 1000만 명분을 각각 들여오기로 했다. 얀센에서 400만 명분, 화이자에서 1000만 명분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모더나에서도 1000만 명분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6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화이자, 얀센과 (코로나19 백신 공급) 계약 관련 합의가 진행 중"이라며 "다른 차질이 없으면 금명간 계약을 확정하고 그 내용을 공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날 발표에는 아스트라제네카 외에 선구매를 합의한 다른 제약사와의 계약 사항이 담겨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막상 내용을 보니 이달 8일 브리핑에서 발표했던 계획과 비교해 진전이 없었다. 정부는 이들 백신 물량의 도입 시기에 대해선 "1분기(2~3월)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언급했다. 공급이 순차적으로 될 것이라면서도 "국가 간 백신 확보 경쟁, 공급 시기에 따른 국가 간 형평성 등의 사유로 기업들이 비공개를 요청했다"면서 "구체적인 공급 시기와 일정은 공개가 어렵다"고 했다. 이미 영국과 미국은 백신 접종을 시작했고 유럽연합(EU)도 각 회원국의 연내 동시 접종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세계 각국은 접종을 시작하는데 한국은 내년 2~3월을 접종 개시 시점으로 보고 있다. 특히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세계 각국이 달려들어 도입 경쟁을 벌이는 상황이라 아직 계약조차 체결하지 못한 우리나라에 차례가 일찍 돌아올지도 미지수다. 연일 1000명이 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병실 배정을 기다리던 환자들이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사망한 사례도 나오는 상황에서 백신을 향한 국민의 염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최소한 정부가 밝힌 대로 내년 2~3월 접종을 시작해 독감이 유행하는 11월 이전에 완료한다는 일정에는 차질이 없어야 한다. `K방역`을 자랑하던 한국이 `백신 접종 후진국`으로 전락하지 않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반복 또 반복이다. 그리고 결과도 뻔했다. 이번에도 결과는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다시 정부가 최근 집값이 강세를 보이는 곳에 대해 `무딘 칼`을 들이댔다. 어제(17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최근 집값 과열 현상이 벌어진 부산 9곳, 대구 7곳, 광주 5곳, 울산 2곳, 파주ㆍ천안ㆍ전주ㆍ창원ㆍ포항 총 36곳을 신규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지정한 것이다. 이 같은 규제를 두고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저금리로 인한 풍부한 시중 유동성, 전세가율 상승 등에 아파트 매수심리가 상승세로 전환했다"며 "이상거래 비중이 증가하고 과열 양상을 보이는 등 투기 가능성이 보이는 만큼 이들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규제지역이 지정되면서 투자 수요가 막히자 풍선효과로 인근 집값이 뛰고 재차 부동산시장이 과열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한 업계 전문가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완전히 대실패다. 여태 비상식적인 수준의 판단력을 갖고 규제만이 능사라는 듯 규제에 규제를 가하고 있지만 매번 `풍선효과`만 불러 일으켰다"면서 "이제는 정말 부동산시장을 안정화시킬 생각이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이번에도 인접 비지정지역의 가격 급등을 초래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전문가의 말처럼 문재인 정부 내내 이어져온 대책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재현됐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수요와 공급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개념조차 없어 보인다. 부동산시장을 그야말로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교체를 알리면서 경질성 인사가 아니라 되레 정책적으로 많은 성과를 이뤘다고 자평하는 청와대의 모습을 보지 않았는가. 부동산시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문 대통령은 집값을 잡을 자신이 있다며 큰소리쳤지만, 1년도 더 된 지금 시장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본 기자가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은 물론 금융 분야에 상당한 문외한이다. 홍남기 총리, 김현미 장관와 다를 것 같나. 이론의 문제가 아닌 현장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 오죽하면 이번 정부를 두고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들이 나오나. 문재인 정부는 좀처럼 자신들의 실패를 인정할 수 없는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보인다. 하지만 무언가에 있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실패와 과오를 인정하는 모습부터가 출발이다. 이는 누구나 아는 지극히 당연한 부분이다. 자신들의 무능과 실패를 인정하지 못하는 현 정부가 내놓은 이번 부동산 대책을 보면서 역시나 이전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게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게 솔직한 생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광명시 소하동4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15일 소하동4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만식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3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내년 1월 13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일금 1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조합으로부터 지명경쟁 입찰 통지를 받은 업체 중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 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자 또는 등록사업자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광명시 기아로5번길 11(소하동) 일대 5380㎡를 대상으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54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요즘 블록 완구 레고를 가지고 노는 재미에 빠져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맹추위까지 겹쳐서 외출은 엄두도 안 나는 시기에 안성맞춤인 취미다. 게다가 외국 여행길도 막혀 평소 가보고 싶던 도시의 랜드마크를 만들면서 해외 여행을 못 가는 아쉬움을 달래고 있다. 최근 런던의 타워 브릿지와 빅 벤을 레고로 조립했고, 조만간 호주 오페라 하우스도 제작 목록에 추가될 예정이다. 이렇게 `장난감에 몰두하는 어른`인 키덜트(kidult) 현상은 더는 새삼스런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블록 장난감이 요즘 따라 더욱 각별하게 느껴지는 건, 레고 만들기가 정치에 관심을 두는 일보다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특히 요즘의 한국 정치와 비교할 때 여러 면에서 레고는 나은 점이 많다. 먼저, 레고는 정직하다. 설명서대로 맞추기만 하면 온전한 작품이 만들어진다. 그러나 한국 정치는 원칙이 지켜지는 일이 없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에 대해 앞서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서울행정법원은 잇따라 징계가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정권은 수많은 논란 끝에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열고, 끝내 윤 총장에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개최 자체부터 정당성의 문제가 내재했음에도, 정부는 징계위원회가 절차적 정당성을 지켰으니 괜찮다는 입장만을 보였다. 완구로 치자면 잘못된 설명서를 내놓고서 `어쨌든 블럭은 들어맞지 않느냐`며 성 내는 꼴이다. 다음으로 레고는 여러 조각들이 모였을 때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반면 국회의원들은 모여서 뭔가를 할 때마다 실망감만을 남긴다. 174석을 장악한 거대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야당과의 적절한 토론 없이 각종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는 폭거의 절정이다. 과반의 의석을 확보했으니 야당은 배제한 체 견제 세력 없는 권력기구를 탄생시켜도 된다는 건가. 그러면 정말 개혁과 정의가 실현될 거라 믿는 건가. 레고는 인체에 무해하다. 무엇보다 아이들을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체 건강에 특별히 유의한다. 하지만 한국 정치는 어른들에게도 유해하다. 최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기린다면서 그 생일 날짜도 틀린 채 와인파티를 벌인 윤미향 민주당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21대 국회 처음으로 당선무효형에 처해진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여ㆍ야에서 나왔다. 이들이 국민들의 민의를 대변한다고 하니 머리가 아프고 힘이 빠진다. 또한 레고로는 집을 지을 수 있지만, 한국 정치는 그러지 못한다. 지난 11일 한국토지주택관리공사(LH)는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할 임대주택을 보여주기 위해 4000만 원이 넘는 인테리어에 4억 원이 넘는 행사비용을 지불했다. 청와대에 의하면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13평형 아파트를 둘러본 후 4인 가족이 거주하는 것도 가능하겠다는 `질문`을 했다고 한다. 서민의 실제 삶과 아득히 괴리된 비현실적인 질문이다. 레고로 만든 집과 LH의 임대주택 간에 하나 공통점이 있다면, 둘 다 전시용이라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레고는 자유롭다. 자신의 뜻대로 블록을 쌓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 정치에는 국민의 뜻을 반영할 소신파가 들어설 공간이 없다. 공수처법 개정안에 국민의 54%가 잘못된 일이라는 여론조사도 있건만, 이에 제동을 건 범 여권 의원은 단 두 명에 불과했다. 공수처법과 관련해 당론을 거부한 조응천 민주당 의원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에게는 지금도 출당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정당은 점점 자유로운 목소리를 집단의 힘으로 억누르고 획일화한다. 만약 이렇게 강요와 종용으로 작동되는 장난감이 있었다면 진작에 내다버렸을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최근 부동산 과열 양상을 보이는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되고, 실거래 조사 및 현장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 17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근 집값 과열 현상이 벌어진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1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금번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효력은 오늘(18일)부터 발생된다. "일부 지역에서 과열 양상 나타나" 조정대상지역 36곳ㆍ투기과열지구 1곳 `추가` 국토부는 "초저금리 및 풍부한 시중 유동성, 전세가율 상승 등으로 최근 주택매수심리가 상승세로 전환됐다"며 "광역시ㆍ대도시 등에서는 가격 상승세 확산과 함께 외지인 매수 및 다주택자 추가매수 등 투기 가능성이 있는 이상거래 비중이 증가하는 등 일부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세금회피 목적의 저가주택(공시가 1억 원 미만) 외지인 매수가 급증하고, 그에 따라 가격이 급등하는 등 실수요자 보호 정책 훼손 및 피해사례 확산 우려가 제기됐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시장과열 확산을 조기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 주택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규제지역 지정 및 투기거래 단속 등 신속한 시장안정 조치 시행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먼저 광역시의 경우 ▲부산광역시 서구ㆍ동구ㆍ영도구ㆍ부산진ㆍ금정구ㆍ북구ㆍ강서구ㆍ사상구ㆍ사하구 등 9곳 ▲대구광역시 중구ㆍ동구ㆍ서구ㆍ남구ㆍ북구ㆍ달서구, 달성군 등 7곳 ▲광주광역시 동구ㆍ서구ㆍ남구ㆍ북구ㆍ광산구 등 5곳 ▲울산광역시 중구ㆍ남구 등 2곳 등 4개 광역시의 23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고, ▲경기 파주시 ▲충남 천안시(동남구ㆍ서북구)ㆍ논산시ㆍ공주시 ▲전주 완산구ㆍ덕진구 ▲경남 창원 성산구 ▲경북 포항 남구ㆍ경산시 ▲전남 여수시ㆍ광양시ㆍ순천시 등 11개 시 13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투기과열지구로는 창원 의창구가 신규 지정됐다. 조정대상지역에는 3개월 동안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등 정량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중에서도 제반 상황을 고려해 과열이라고 판단되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곳이 선정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 구간은 50%, 9억 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되는 등 각종 대출 규제를 받는다. 또한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강화된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중 청약경쟁률이 높거나 주택 공급량이 급감해 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 중에서 지정하게 된다. 창원의 경우 성산구ㆍ의창구 공동주택 밀집 지역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며 외지인 매수비중 증가, 고가 신축단지 투자 및 구축단지 갭투자 증가 등으로 전반적인 과열 양상을 보인 바 있다. 이에 따라 성산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구분해 지정될 예정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분양권 전매 제한과 같은 도시정비사업 규제를 비롯해 LTV가 9억 원 이하면 40%, 9억 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는 등 강화된 규제를 받게 된다. 규제지역 `읍ㆍ면ㆍ동`으로 세분화 실거래 조사 및 현장단속 `강화` 한편, 규제지역을 기존 `시ㆍ군ㆍ구` 단위에서 더 나아가 `읍ㆍ면ㆍ동` 단위로 세분화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부는 해당 개정안의 취지를 볼 때 도ㆍ농 복합 등 지역 내 여건 차이가 현격한 경우 읍ㆍ면 위주로 구분해 지정한다는 견해다. 이에 따라 앞서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됐지만 그동안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고, 최근 급등 사례도 나타나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상세조사와 주택분포ㆍ거래량 및 지역 현황 분석 등이 진행됐다. 그 결과, ▲인천 중구 을왕동ㆍ남북동ㆍ덕교동ㆍ무의동 ▲양주시 백석읍, 남면ㆍ광적면ㆍ은현면 ▲안성시 미양면ㆍ대덕면ㆍ양성면ㆍ고삼면ㆍ보개면ㆍ서운면ㆍ금광면ㆍ죽산면ㆍ삼죽면 등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이번에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국내 조정대상지역은 총 111곳, 투기과열지구는 49곳으로 집계된다. 앞으로도 국토부는 6개월마다 기존 규제지역을 대상으로 가격 및 거래량 추이 등을 종합 검토해 안정세가 확고하고 상승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일부 지역의 해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고강도 실거래 조사 및 중개사무소 현장단속 착수에 나섰다. 주로 ▲외지인의 투기성 주택매수건 ▲미성년자 편법증여 의심거래 ▲업ㆍ다운계약 의심거래 등을 중심으로 조사를 펼칠 방침이다. 조사 지역으로는 주요 과열지역으로 지목된 ▲창원 ▲천안 ▲전주 ▲파주 ▲울산 ▲부산 ▲광주 ▲대구 등이 해당되며, 조사 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 동안 진행된다. 조사대상거래에 대해서는 자금출처ㆍ조달증빙자료 등 소명자료를 징구ㆍ검토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자금 출처상 편법증여 등 탈세 의심사례는 국세청에 통보하게 된다. 이 밖에도 대출금의 용도 외 유용 등 편법대출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등으로 전달하고, 명의신탁 약정 등 부동산 범죄행위 의심사례는 관할 경찰청에 통보하는 식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 및 관련 지자체는 이달 18일부터 국토부, 지자체 담당자 및 특별사법경찰관 등 전체 약 100여 명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합동 점검반(이하 합동 점검반)`을 가동하게 된다. 합동 점검반은 주요 과열지역의 중개사무소 등을 중심으로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및 불법 중개 등의 행위를 현장에서 단속할 방침이다. 만약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취소ㆍ정지 ▲영업정지 등 관할관청의 행정처분과 수사기관 고발조치 등이 시행되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왕시 고천나구역(재개발)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더할 전망이다.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의왕시는 고천나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학권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의왕시 사그내길 15(고천동) 일대 9만404.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33%, 용적률 297.63%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40층 공동주택 11개동 191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의 시공자는 SK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96가구 ▲46㎡ 120가구 ▲51㎡ 112가구 ▲59㎡ 657가구 ▲74㎡ 227가구 ▲84㎡ 624가구 ▲100㎡ 77가구 등이다. 고천나구역은 의왕IC, 북수원IC를 이용할 수 있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이 용이하며 현충탑공원, 모락산, 오봉산이 가까워 자연환경도 뛰어나다. 또한 인근에 고천초, 왕곡초, 의왕중, 경기외고, 우성고 등이 있어 우수한 학군을 자랑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왕시 오전다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매듭지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더할 전망이다. 지난 17일 의왕시는 오전다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기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의왕시 등칙골길 28(오전동) 일대 17만4614.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61%, 용적률 278.02%를 적용한 지하 6층에서 지상 3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6개동 320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29㎡ 163가구 ▲49㎡ 278가구 ▲59㎡ 1357가구 ▲74㎡ 107가구 ▲84㎡ 1024가구 ▲87㎡ 1가구 ▲90㎡ 3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오전다구역은 2008년 재개발 조합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2013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16년 조합설립인가를 득해 이듬해인 2017년 대우건설-동부건설 컨소시엄을 시공자로 선정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세종시 신흥주공연립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14일 신흥주공연립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동원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2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다음 달(2021년 1월) 13일 오후 2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 중 현설 전까지 10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입찰마감일까지 10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 및 조합에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세종시 조치원읍 군청로 117(신흥리) 일대 1만5212㎡를 대상으로 용적률 249.92%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6층 공동주택 4개동 3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구광역시 봉덕동 대성맨션(이하 봉덕대성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6일 봉덕대성맨션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자인 코리아신탁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코리아신탁은 오는 23일 오후 3시에 코리아신탁주식회사 11층 회의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2021년 1월) 20일 오후 3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사업시행자가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입찰지침서 등 입찰규정 포함)를 수령한 업체 ▲현설 보증금 1억 원을 현설 개최 전까지 입금하고 입찰서 및 부속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에 전자입찰을 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남구 봉덕로6길 16(봉덕동) 일대 2622.4㎡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26층 아파트 및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폭을 키우며 28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전국 아파트값은 일주일 만에 역대 최고 상승률을 또다시 경신했다. 지난 1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2월 둘째 주(이달 14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0.29% 오르며 전주(0.27%) 대비 오름폭이 확대 됐다. 지난주 상승률이 2012년 5월 통계 집계 이래 8년 7개월 만에 최고치였는데, 한주 만에 다시 기록을 경신했다. 지역별로 서울 아파트값은 0.04% 오르며 28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다. 상승폭은 전주(0.03%) 대비 확대됐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저금리 유동성 확대, 입주물량 감소 및 전세수급 불안 등으로 매수세가 소폭 증가한 가운데, 강남권 주요 단지 및 도시정비사업 기대감이 있거나 상대적 중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 송파구(0.08%)는 잠실ㆍ신천ㆍ방이동 위주로, 서초구(0.06%)는 반포동 위주로, 강남구(0.05%)는 도시정비사업 진척 기대감이 있는 지역 위주로, 강동구(0.06%)는 암사ㆍ명일동 중소형 평형 위주로 상승했다. 관악구(0.05%)는 봉천ㆍ신림동 9억 원 이하 단지 위주로, 강서구(0.04%)는 직주근접 수요가 있는 마곡ㆍ방화ㆍ화곡동 위주로 올랐다. 강북권에서 광진구(0.06%)는 학군ㆍ교통이 양호한 광장ㆍ구의동 위주로, 마포구(0.05%)는 아현동 주요 단지 위주로, 노원구(0.04%)는 재건축 예비안전진단 통과 영향이 있는 상계동 위주로, 종로구(0.04%)는 제기ㆍ휘경동 구축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15%)은 전주 오름폭을 유지했고, 경기(0.3%)는 전주(0.27%) 대비 오름폭이 커졌다. 파주시(1.11%)는 운정신도시 인근 지역 위주로, 고양시(0.88%)는 교통호재 영향이 있는 지역 위주로, 성남시 분당구(0.47%)는 수내ㆍ서현ㆍ야탑동 구축 단지 및 구미동 위주로, 광주시(0.45%)는 곤지암ㆍ초월읍 등 중저가 단지 위주로, 남양주시(0.38%)는 교통 접근성이 양호한 다산동 및 화도읍 구축 단지 위주로, 오산시(0.37%)는 부산ㆍ양산동 중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38%)은 전주(0.35%)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시ㆍ도별로 울산(0.79%), 부산(0.71%), 대구(0.4%), 광주(0.4%), 경남(0.38%), 대전(0.36%), 충남(0.29%), 충북(0.23%), 전북(0.23%), 세종(0.21%), 경북(0.19%) 등은 상승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4% 오르며 77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상승폭은 전주와 동일했다. 송파구(0.22%)는 가락동 구축 및 풍납ㆍ거여동 중저가 단지 위주로, 서초구(0.2%)는 반포ㆍ잠원동 인기 단지 및 방배동 역세권 위주로, 강남구(0.19%)는 압구정동 구축 단지 및 자곡동 위주로, 강동구(0.21%)는 강일ㆍ고덕동 위주로, 동작구(0.19%)는 상도ㆍ동작동 대단지 위주로, 마포구(0.2%)는 창전ㆍ신공덕동 역세권 위주로 올랐다. 인천(0.34%)은 전주(0.37%)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고, 경기(0.27%)는 전주 오름폭을 유지했다. 고양시(0.44%)는 교육 및 편의시설이 양호한 지역 위주로, 오산시(0.47%)는 지곶동 신축 대단지 위주로, 남양주시(0.47%)는 다산신도시 및 진접읍 저가 단지 위주로, 하남시(0.44%)는 풍산동 신축 대단지 및 덕풍ㆍ망월동 위주로 상승했다. 과천시(-0.04%)는 신규 입주물량 영향 등으로 하락했다. 지방(0.36%)은 전주(0.34%)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시ㆍ도별로 세종(1.88%), 울산(0.8%), 부산(0.52%), 대전(0.41%), 충남(0.41%), 광주(0.35%), 대구(0.33%), 경남(0.3%), 경북(0.18%), 충북(0.16%) 등이 상승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내년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1위는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서울 용산구 자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대비 6.6% 올라 300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따르면 이 회장이 보유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의 내년도 공시가격은 295억3000만 원으로 평가됐다. 올해 277억1000만원에 비해 6.6% 증가한 수치다. 이 회장의 자택은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부동의 1위 자리를 지켰다. 이 주택의 공시가격은 2018년 169억 원에서 지난해 59.7% 올라 270억 원에 이르렀고, 올해에는 2.6% 올랐다.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의 용산구 이태원동 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167억8000만 원에서 내년 173억8000만 원으로 3.6% 올랐다. 이 주택은 2018년 108억 원에서 지난해 165억 원으로 52.7% 올랐고, 올해는 1.7% 상승했다.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의 강남구 삼성동 자택은 올해 178억8000만 원에서 내년 190억2000만 원으로 6.4% 상승했다.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에 따라 가격대별로 현실화율 목표를 설정하고 공시가격을 인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도 공시가격의 시세 15억 원 이상 고가주택의 평균 인상률은 11.58%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양천구 신정2-2지구(재개발)가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14일 신정2-2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경욱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이달 22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양천구 신정동 1150-41 일원 1만9599.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0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25가구 ▲49㎡ 41가구 ▲59㎡ 114가구 ▲84㎡ 227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신정2-2지구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과 밀접하며 목동선(영등포~목동 연결) 신트리공원역도 건설이 예정돼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계남근린공원이 인접해 쾌적한 숲세권을 누릴 수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아유경제` 제134호 지면, 다음은 오늘(18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아듀 2020`… 다사다난했던 2020년 도시정비시장 ▲기획 변창흠 국토부 장관 `내정`… 2021년 주택 정책 방향은 재건축 단지들 정밀안전진단 통과에 축제 분위기? ▲미니기획 코로나19 재확산에 재건축 총회 `빨간불`… 전자투표 도입은 내년으로 ▲현장소식 장암5구역 재개발, `유언비어`는 가라! 흔들림 없이 목표 향해 `정진` 조합 설립 마친 문정건영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 향한 문 `활짝`" 조합 창립총회 마친 당산현대2차 소규모재건축, 본격적인 사업 추진 `신호탄` ▲칼럼 재개발사업 구역 내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 재건축 조합 총회의 자율성과 재량의 범위 상근임원의 선출 방식에 관해 조합이 추구해야 할 길 만성 요통 증후군에 대한 운동관리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화병 `코로나 레드`를 극복하자 저도 있습니다 `산업지주`ⓒ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LG전자가 2021년형 `LG 그램(gram)` 신제품을 국내 시장에 출시한다. LG전자는 기존 14ㆍ15.6ㆍ17형 크기에 이어 16형 모델인 `LG 그램 16`을 새롭게 선보였다. 초경량ㆍ대화면의 다양한 라인업을 앞세워 프리미엄 노트북 시장에서 주도권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6일 LG전자는 2021년형 LG그램 온라인 론칭 행사를 열었다. 공개 영상에는 인기 가수 헨리가 등장해 그램의 특징을 상품기획, 디자인, 개발 담당자들에게 직접 듣고 `그램송`을 제작하는 과정을 담았다. 또한 유명 IT 유튜버 비노트(B-NOTE)가 LG 그램 16의 휴대성, 디자인, 성능, 대용량 배터리 등 `LG 그램 16`만의 특장점을 자세히 소개했다. LG 그램 16은 무게가 1190g에 불과해 세계 기네스 협회로부터 `세계 최경량 16형 노트북`으로 인증받기도 했다. 가벼운 무게에도 80Wh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해 사용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16:10 화면비의 WQXGA(2560x1600) 고해상도 IPS 디스플레이를 탑재해 선명하고 깨끗한 화질이 돋보인다. 디지털 영화협회(DCI)의 표준 색 영역 DCI-P3를 99% 충족해 색 표현도 풍부하고 자연스럽다. 디자인은 미니멀한 아름다움과 견고함이 장점이다. 모서리는 직각으로 마감돼 세련미를 갖췄고, 화면부와 키보드가 연결되는 힌지 노출을 최소화 해 화면 몰입감이 높아졌다. 대화면 16형 디스플레이임에도 콤팩트한 디자인으로 휴대성도 좋다. LG 그램 16은 인텔 11세대 프로세서 타이거레이크(Tiger Lake)를 탑재해 기존 제품 대비 데이터 처리 속도가 약 20% 빨라졌다. 또한 인텔의 내장 그래픽 프로세서 아이리스 엑스이(Iris Xe)도 장착해 고화질 영상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실감 나는 게임 환경도 지원한다. 한편 인텔이 제시하는 차세대 노트북의 새로운 규격인 인텔 EVO 플랫폼 인증을 획득해, 강력한 퍼포먼스, 오래 지속되는 배터리, 빠른 충전기능 등을 갖췄다. LG 그램 16은 미국 국방부 신뢰성 테스트(MIL-STDMilitary Standard)의 7개 항목(충격, 먼지, 고온, 저온, 진동, 염무, 저압)을 통과해 내구성도 탁월하다. 색상은 스노우 화이트, 쿼츠 실버, 옵시디안 블랙 등 총 3가지로 출시된다. 출하가는 209만 원(16Z90P-GA50K 기준)이며 모델별로 상이하다. LG전자는 17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LG전자 베스트샵을 포함한 전국 가전 매장, 공식 온라인 판매점 등에서 2021년형 LG 그램 예약 판매를 진행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2020년 경자년(庚子年)이 저물어가고 있다. 올해는 그 어떤 해보다도 부동산에 대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한 것은 물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는 등 도시정비시장에 가해지는 외부 충격이 많았다. 이에 본보는 2020년 한 해 도시정비시장을 되돌아보고 주요 이슈를 정리했다. ■ 희비 엇갈린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 정부는 5ㆍ6 부동산 대책을 통해 공공재개발 개념을 도입했다. 재개발 구역을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하고 용적률 상향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대신 신규 주택 중 조합원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짓는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지난 11월 4일 마감한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공모엔 서울 시내 19개 자치구에서 총 70곳의 사업지가 신청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기존 정비구역 중에는 동작구 흑석2구역을 포함해 총 14곳이 신청했으며,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구역 등 신규 구역이 56곳에 달했다. 정부는 연내 기존 정비구역 신청지를 대상으로 1차 후보지를 선정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내년 3월 정비구역 해제구역과 신규 신청지역을 대상으로 2차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반면 정부가 8ㆍ4 부동산 대책의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방안 중 핵심으로 내놓은 공공재건축은 여전히 난항을 빚고 있다. 공공재건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참여해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주고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 이상을 공공임대ㆍ공공분양 등으로 기부채납하는 새로운 형식의 재건축이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지난 9월 30일까지 1차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신청을 접수한 결과 서울 시내 총 15개 단지가 참여했다. 이 중 1000가구 이상 대규모 단지는 강남구 대치은마(4424가구),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3930가구), 동대문구 청량리미주(1089가구) 등 3곳이다. 하지만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15개 단지 중 이목을 끌었던 대규모 단지들 곳곳에서 파열음이 커지며 철회하는 분위기로 돌아섰다. 정부는 앞서 공공재건축을 통해 5년간 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으나 현재 추세대로라면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 `2년 실거주` 의무가 재건축 조합 설립 촉매제로… 규제로 뭉친 소유주들 지난 6ㆍ17 부동산 대책에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은 2년 이상 실거주해야만 분양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제가 담겼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업 진행이 더뎠던 수도권 주요 재건축 단지들은 연내 조합 설립 신청을 목표로 `2년 실거주` 의무 규제를 피하기 위한 발걸음을 재촉했다.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강남구 압구정1~5구역 재건축사업은 올 하반기 들어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율 확보에 성공하는 등 조합 결성이 급물살을 탔고, 아파트 매매가도 덩달아 상승하며 잇따라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 밖에 강남구 개포동, 경기 과천시 등 수도권 일대의 지지부진했던 재건축 단지들 곳곳에서 수개월 만에 높은 조합설립동의율을 확보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냈다. 재건축을 규제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역설적으로 사업의 추진 동력으로 작용한 셈이다. 다만 정부가 6ㆍ17 대책을 통해 발표한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 규정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은 지난 11월 24일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이 내년 논의로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 상황이다. ■ 코로나19가 불러온 진풍경… 사상 최초의 `드라이브 스루` 총회 개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타격은 도시정비업계도 피해 갈 수 없었다. 코로나19로 총회 개최에 난항을 겪은 재개발ㆍ재건축 조합들은 총회 장소로 야외공간을 이용하거나 차량에 탑승한 채 안건을 의결하는 이른바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총회를 여는 등 진풍경을 낳기도 했다. 지난 4월 28일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은 단지 내 공터에서 사상 최초로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서울시가 재개발ㆍ재건축 총회 금지령을 내리자 조합이 꺼낸 묘수였다. 이 밖에도 총회를 개최하려는 재개발ㆍ재건축 조합들은 각가지 묘책을 동원했다. 인천광역시 한 재개발 조합은 인천항 인접 선착장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하기도 했으며, 수도권의 목재창고를 빌려 버스에 조합원들을 탑승시켜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에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의 총회에 직접 참석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재건축ㆍ재개발 조합 총회 의결 방식에 전자투표를 추가하고, 조합원 직접 출석 의무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도시정비법을 내년 6월 개정할 계획이라고 지난 13일 밝혔다. ■ 서울시, `도시정비사업 관리처분` 표준기준 마련 서울시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관리처분계획이 합리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표준기준 마련에 나섰다. 지난 6월 5일 시는 최근 3년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총 89개 정비구역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표준화된 관리처분계획 수립 기준을 세우고, 표준서식을 재정비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표준화된 기준이 없어 사업이 지연되거나 소송 등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합리적인 권리배분 기준을 마련해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조합원 간 갈등을 줄이고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시는 사업시행인가 이후 분양신청부터 관리처분계획(안) 작성 및 공람, 조합원총회(동의), 관리처분인가 및 변경인가까지 세부적인 절차를 들여다보고 문제점과 개선안 등을 도출키로 했다. 또 도시정비사업 유형별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인가 담당 공무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 지침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정비사업 유형별 관리처분계획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 용역`을 진행 중이다. 내년 7월까지 용역을 완료해 현장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 추진 `바람`… 대형 건설사들도 관심 ↑ 올해도 정부의 재건축 `옥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비교적 규제가 덜한 리모델링을 선택하는 단지가 늘면서 서울 및 수도권 1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하거나 시공자를 선정하는 단지들이 급증했다. 그동안 리모델링사업에 소극적이었던 대형 건설사들도 최근 입지와 사업성이 우수한 단지의 리모델링 수주전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모습이다. 포스코건설은 올해 ▲광진구 자양우성1차 ▲용인시 수지보원 등을 수주하며 리모델링사업 수주 실적을 올렸고, 롯데건설은 ▲용산구 이촌현대 리모델링 시공권을 따냈다. 현대산업개발도 최근 ▲광진구 상록타워 리모델링사업을 수주하며 리모델링 실적을 쌓았다. 이 밖에 이달 19일 시공자선정총회를 앞둔 ▲용인시 현대성우8단지 리모델링 입찰에는 현대건설과 포스코건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한 상황이다. 이같이 `리모델링 바람`이 부는 것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안전진단 강화, 2년 실거주 의무 등 연이은 규제로 재건축 추진이 어려워진 탓이 크다. 또 리모델링은 재건축에 비해 조건도 까다롭지 않다. 준공된 지 15년이 지나고 안전진단 등급이 수직증축은 B등급, 수평ㆍ별동증축은 C등급 이상이면 리모델링사업이 가능하다. 주민 동의율도 66.7% 이상이면 돼 재건축(75% 이상)보다 낮다. 이 때문에 용적률이 높거나 가구당 대지지분이 작아 재건축이 어려운 단지라면 리모델링이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건축물 리모델링시장의 전망과 정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건축물 리모델링시장은 올해 17조2930억 원에서, 2025년 23조3210억 원, 2030년 29조3500억 원 규모로 성장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SK그룹이 이웃사랑 성금 120억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 SK그룹은 17일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SV위원장이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120억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SK그룹이 1999년부터 올해까지 매해 기부한 이웃사랑 성금 누적 기부금은 총 1760억 원에 이른다. 이웃사랑 성금 외에도 SK그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에 따라 SK그룹 연수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했다. 지난 11월 말부터 경기 용인시 소재 그룹 연수시설인 SK아카데미ㆍ경기 이천시 소재 SK텔레콤 인재개발원ㆍ인천광역시 소재 SK무의연수원의 객실 265개를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순차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지난 3월과 지난 8월에도 이들 시설을 임시 생활시설이나 생활치료센터 등으로 제공한 바 있다. SK그룹은 혈액 부족사태 해결을 위해 지난 5~7월에는 그룹 구성원 2300명이 헌혈 릴레이 운동을 펼쳤다. 최태원 SK 회장도 헌혈에 동참했다. SK그룹은 취약계층을 위한 세이프티 넷 활동도 병행했다. 이달 초에는 전국 약 1000개 복지기관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김장김치 5만5600포기를 전달했다. 지난 8월에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해 수재민 돕기 성금 20억 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했다. 대구광역시와 경북 지역에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던 지난 3~4월에는 해당 지역 결식 우려 어린이 1500명에게 행복도시락을 배달했다. SK그룹은 사회적 기업들과 손을 잡고 평일에는 집으로 도시락을, 주말에는 밑반찬을 제공했다. SK그룹 관계자는 "구성원은 물론 이웃, 사회의 행복까지 추구하는 게 SK 경영철학의 핵심"이라며 "SK는 앞으로도 행복 나눔 활동을 꾸준히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대웅제약이 개발한 보툴리눔톡신 제품 `주보(나보타의 미국상품명)`에 대해 21개월간 미국 수입 금지 명령을 내렸다. 지난 16일(현지시간) ITC는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의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 건과 관련해 "대웅제약이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다만 ITC는 보툴리눔 균주가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당초 10년이었던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에 대한 수입금지 기간도 21개월로 단축됐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보톡스`라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둘러싸고 장기간 갈등을 벌여왔다. 메디톡스는 2016년부터 대웅제약의 보톡스 제품 `나보타`가 자사의 보톨리눔균과 이를 이용한 의약품 제조 기술을 훔쳤다고 주장해 오다 지난해 1월 ITC에 제소했다. 지난 7월 ITC 행정판사가 대웅제약 `나보타`에 대해 10년간 미국 수입 금지한다는 예비판결을 내렸다. 이후 대웅제약이 이의신청에 나섰고 ITC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재심사를 진행해 왔다. 최종판결 역시 지난 11월 6일에서 11월 19일로, 다시 12월 17일로 총 3차례 미뤄졌던 상황이다. 이번 ITC의 최종 판결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분쟁 1년 11개월 만에 공식적인 결론을 얻게 됐다. 최종 판결과 관련해 대웅제약은 "ITC의 21개월 금지 명령에 대해서는 즉각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라며 항소의 뜻을 나타냈다. 이어 "영업비밀 침해 없이 나보타를 자체 개발했음이 명백하므로 현재 진행 중인 분쟁에서 모든 법적 절차를 동원해 끝까지 싸워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ITC의 최종 판결은 미국 대통령의 승인을 거치게 된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ITC의 결정 전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판결에 대해 승인 또는 거부를 결정할 권한을 갖는다. 미국 대통령이 ITC의 최종 판결을 거부한 사례는 33년간 단 1건에 불과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한국과 미국 간 6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이 내년 9월 말까지 재연장됐다. 17일 한국은행(이하 한은)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현행 통화스와프 계약 만료 시점을 기존 내년 3월 31일에서 같은 해 9월 30일로 6개월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통화스와프 규모는 600억 달러로 한도로 유지되며, 조건은 종전과 동일하다. 통화스와프는 외환위기 등 비상시에 자국 통화를 상대국에 맡기고 상대국 통화나 달러를 차입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이다. 긴급한 외화 조달이 필요할 때 상대국 통화를 빌려 쓰는 일종의 `외화 안전판`으로 불린다. 한은은 국제 금융시장의 위험선호 심리가 회복되고 국내 외환시장이 대체로 양호한 모습을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안정된 상황이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동 통화스와프 연장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만기 연장 조치가 국내 외환시장,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필요할 경우 곧바로 통화스와프 자금을 활용할 계획이고, 한은은 앞으로도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과의 긴밀히 공조하며 금융ㆍ외환시장 안정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그동안 주택 공급 방안에서 공공적인 측면을 강조해온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사장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으로 내정되면서 앞으로 부동산시장에 어떤 바람이 불어올지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쏟아지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그를 `김현미 매운맛`으로 일컬으며 더 강한 규제가 시행될 것이라는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 본보는 변 후보자의 행보와, 추진됐던 주택 관련 사업 등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펼쳐질 주택 정책의 방향을 분석해봤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 그는 누구인가? 변 후보자의 말말말… "현 정부 주택 정책, 중상은 돼"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4차례에 걸쳐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치렀지만, 오히려 집값이 천정부지로 높아지는 등 투기 수요를 잠재우지 못하자 이에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는 전문가들의 평가를 받는다. 이후 공석이 될 국토부 장관 자리에 변 후보자가 내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규제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잠재워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온 것으로 알려져 만일 국토부 장관으로 선정되더라도 현 정부의 주택 정책 흐름을 그대로 따라갈 것이라는 관측이 강세를 띠고 있지만, 도시계획 등과 관련해 다수의 이력이 있기에 어떤 방안을 제시할지 기대된다는 분위기도 다소 감지된다. 변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학사와 도시계획학 석사 및 행정학 박사를 마치고, 세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및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을 역임하면서 `도시와 빈곤`이라는 책을 발행하는 등 주택과 관련해 깊은 관심을 표해왔다. 이후 2014년 1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을 지내면서 `서울리츠(REITs)` 방식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했고,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며 정부의 국토ㆍ도시 정책과 부동산 정책 추진 과정에도 참여했다. 지난해 4월부터 이달 4일까지는 LH 사장으로서 근무를 이어왔다. 지난 4일 퇴임식을 열어 공식적으로 사장직을 내려놨으며 그간 `8ㆍ4 부동산 대책`과 `11ㆍ19 부동산 대책`에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등 주택 공급 방안에 집중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가 재임했던 기간 동안 LH는 약 31만3000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했다. 변 후보자가 취임될 경우 앞으로 펼쳐나갈 정책 기조를 살피기 위해 그의 과거 발언들도 화제가 되고 있다. 올해 8월 3일 그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의 주택 정책에 성적을 매긴다면, 역대 정부 중에 상ㆍ중ㆍ하로 따지면 어느 정도에 들어갈 것 같나?"라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대해 "중상 이상은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호평했다. 이어 "그러면 (주택 정책에 대해) 박근혜, 이명박 정부와 현 정부를 비교할 때는 (현 정부가) 몇 등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비교를 하자면 그래도 지금 정부가 제일 낫다. 왜냐면 앞의 두 정부는 조금 쉬운 시기였다"고 답해 국토부 장관으로 선임되더라도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노선을 크게 달리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전월세신고제ㆍ전월세상한제ㆍ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골자로 하는 `전ㆍ월세 3법(임대차 3법)`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임대료 인상을 목적으로 2년마다 사람을 나가게 한다는 건 정당하지 않지 않나"라며 "세계 어느 나라든지 주택을 시장에 완전히 맡기는 나라는 없다. 어느 정도 맡길 것이냐 하는 것은 정부가 판단하는 것"이라고 발언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임대차 3법이 조정 및 취소될 일은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과거부터 `주택 복지ㆍ도시재생` 강조 "고장난 판단력" vs "전문적인 개각" 엇갈린 평가도 변 후보자는 주택에 관련해 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견해를 전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27일 시사ㆍ교양프로그램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에 출연한 그는 "의식주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데, 주택은 아직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 많다"며 "고시원, 여관, 비닐하우스에 사는 가구가 37만 가구에 달한다.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사는 가구가 전체 가구의 5.7%인 120만 가구에 이르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또 "북유럽이나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국가가 대부분의 주택을 건설해서 주거권을 보장하고 있다. 어느 정도 국가가 참여하고 어느 정도 민간 기업이 할 것이냐는 각 나라의 여건에 따라 달라진다"라며 "같은 국가에서도 주거문제가 아주 심각해지면 국가가 더 많이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반면에 주택가격이 조금 안정되면 국가가 과도하게 주택시장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게 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변 후보자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마련에 큰 영향을 끼친 김수현 전 청와대정책실장과도 인연이 깊다. 둘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약 4년간 서울연구원(구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함께 근무했으며,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에 집중해 현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힘썼다. 이 같은 발언 및 행보에 따라, 현 정부가 변 후보자의 내정을 통해 `규제 중심`의 주택 정책 흐름을 바꾸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고히 한 것이라는 판단이 힘을 얻게 되자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규제를 중심으로 해 왔다. 현재 국민의 피로도가 높고, 집값이 안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더한 규제가 발표될 경우 부동산시장과의 충돌이 우려된다"고 짚었다. 야당들은 엇갈린 평가를 내고 있다. 국민의 힘 이혜훈 의원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개각 명단에 국토부 장관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접하고 정책 방향이 바뀔 수도 있겠구나 기대를 품었었다"면서 "뚜껑을 열어보니 허탈하기만 하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변 후보자는 김수현 사단으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이론가요, 뒷배였다"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5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이번 국토부 개각을 보며 문재인 대통령의 판단력에 한숨이 나온다"라며 "아직도 부동산 폭등의 근본적 원인에 대해 감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고장난 판단력"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이번 개각은 각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개각"이라고 짚으며 "집권 후반기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가 국정 운영에 있어 전문성과 안정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해석된다"고 호평했다. 공공자가주택 `재주목`… 실효성은 `글쎄` 「주택법」 일부 개정안 통과 변 후보자는 그간 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조건부 주택을 `공공자가주택`으로 통칭하며 주택 공급에 적극 도입할 것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내정자로 발표된 첫날 기자회견에서 공공자가주택을 도입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지금 당장 적용할 생각은 없다"고 답한 바 있어 당장 적극적인 도입이 있기보다, 신중한 접근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줄곧 공공자가주택 도입을 강조하던 모습과는 사뭇 달라진 태도인데, `시대가 변했다`는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8일 머니투데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서울시와 정부의 정책이 실패한 것은 1인 가구 증가를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해 주택 공급에 대한 고찰의 흔적을 여실히 드러냈다. 하지만 3기 신도시에는 공공자가주택 도입이 검토될 전망이다. 그는 지난해 8월부터 환매조건부 주택을 3기 신도시 분양 때 적용하고 싶다는 주장을 이어왔으며 최근에도 3기 신도시에 공공자가주택 적용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공공자가주택은 시세차익의 대부분을 얻지 못하고 투자ㆍ투기의 대상이 아닌 거주의 개념으로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는데, 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조건부 주택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땅을 국가가 소지하고 입주자가 건물을 갖는 방식으로, 일반분양과 달리 건물값만 책정돼 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입주할 수 있다. 환매조건부 주택은 향후 주택을 매매할 때 공공기관에 되파는 방식으로, 일반분양에 비해 분양가는 저렴하지만 공급원가에 일부 이자만 더한 가격만 받을 수 있으므로 집값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은 기대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9일 국회에서는 토지임대부 주택 환매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돼 향후 변 후보자가 공공자가주택 공급을 추진할 경우 보다 더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통과된 「주택법」 일부 개정안은 토지임대부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집을 매각할 때 반드시 LH에 환매하도록 의무화해 주택을 통해 과도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을 시ㆍ군ㆍ구뿐만 아니라 읍ㆍ면ㆍ동으로 세분화해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공공자가주택 방식은 호평을 받지 못하고 있다. 2007년 경기 군포시 일대에 도입된 시범주택은 환매조건부로 415가구, 토지임대부로 389가구가 공급됐지만 이 가운데 92.4%를 차지하는 743가구가 미분양 됐고, 결국 2009년 6월 일반분양으로 전환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향후 시세차익을 얻을 수 없다는 점과 당시 분양가가 인근 아파트의 90% 수준을 차지하면서 수요자들의 기대보다 가격이 저렴하지 않았던 점 등을 실패의 요인으로 꼽았다. 이후 토지임대부 주택으로는 2011년 10월 서초구 우면동에 359가구 규모의 `LH서초5단지`가 들어섰고, 2012년 11월 강남구 자곡동에는 402가구 규모의 `LH강남브리즈힐`이 공급됐다. 이곳은 처음에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이 됐지만, 5년의 전매기한이 지나면서 시세가 크게 올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현재 `LH강남브리즈힐`은 최초 분양가 대비 5~7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뛰어올랐다. 그는 오는 23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구체적인 세부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7일 정부과천청사 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 출근한 변 후보자는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아직 입장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일단 보고를 받고 청문회에서 검증을 받은 다음에 구체적으로 정책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며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여러 방향을 정하고 있어서 그런 취지에 맞게 하겠다"고 전했다. 변 후보자가 일부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현 정부가 고수하고 있는 `강력한 규제` 카드를 준비해올지, 아니면 그동안 수차례 시행된 대책에도 안정되지 못하고 있는 부동산시장을 고려해 보다 세심한 돌파구를 찾아낼 수 있을지 그 여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로 사업시행자인 조합과 신축건축물을 시공하는 시공자 그리고 인허가권자인 공공의 3자 구조로 구성하고 있다. 그중에서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실질적으로 건설업무 전반을 아우르는 역할을 하며 도시정비사업을 주도한다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에 있어 사업을 주도하는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반론이 있을 수 있으나, 여기서는 조합을 도시정비사업을 주도하는 주체로 간주해 조합이 추구해야 할 길을 살펴보도록 하자. 조합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있어 추진위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법적 동의를 받아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설립되는 것으로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그리고 설립된 조합은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게 되는데, 조합의 애로사항인 자금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때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자의든 타의든 갈등을 겪게 된다. 그런데 도시정비법에 의거 조합이 어떤 시공자를 선정하느냐에 따라 향후 사업의 성패가 달려 있다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장의 사업성이라 할 수 있다. 조합이 해당 사업지의 사업성을 분석해 최적의 여건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조합설립동의서 상의 사업비 분석이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공공이 직접 초기 단계에 사업성 분석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공공은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정비사업지에 대한 관리 등을 하지 않는 경향이 다분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의견을 모아 사업 진행 여부 등의 판단 및 사업을 진행한다는 점을 볼 때 공공의 역할은 사업지를 통제하는 역할을 넘어서는 도움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조합은 시공자 선정 등 업무 진행의 난관에 봉착하고 처음부터 순조로운 업무 진행이 좌절되는 것이다. 조합이 업무를 추진해 나감에 있어 공공 및 시공자의 협력은 절대적이며 만약 협력이 순조롭지 못하다면 조합은 스스로 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조합은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찾게 되지만 현행 법체계에서 몇 가지 난관에 봉착하게 되고 이는 주택시장의 변화와 관계없이 공공이 추진해 온 원인자부담 원칙의 남용에 따른 것으로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공공은 조합이 법적상한용적률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임의적인 인센티브제를 도입해 마치 선심성 행정인 양 정비계획의 용적율을 상한조정해 주고, 도시정비사업에서 야기되는 정비구역 내외의 모든 비용을 조합원에게 떠넘기고 심지어 제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나 임대주택 의무의 부담 등 토지등소유자인 국민에게 지나친 부담을 지우고 부동산 경기변동에 따른 책임도 조합을 포함한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너무 일방적인 행정이라 할 수 있다. 만약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이 커지는 경우 공공이 어떤 책임을 지는가에 대한 반문이 선행돼야 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주택시장이 시장 논리에 의해 움직이지 않는 한 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지속적으로 반복될 것이고 다만 주기가 단기인가 아니면 중장기인가의 문제라 할 것이다. 하지만 공공은 단기적인 처방에 몰두하고 시장 논리를 무시한 공공의 개입정책에 몰두하다 보니 국민 간 갈등이 증폭되고 시장의 불안은 계속되고 있다. 이에 공공이 추진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정책도 민간주택시장의 주택 수급을 판단한 국민주거의 안정적 요인의 일환으로 검토해야 하며, 공공임대주택이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다. 도시정비법은 우리나라 주거문화에 있어 공동주택에 대한 기반을 생성해 내는 법체계라 할 수 있으므로 오히려 무분별한 주택 공급체계를 단순화해 도시정비법 체계로 편입돼야 한다고 보며, 「 건축법」이나 「주택법」은 기본체계만을 아우르는 방향으로 재정립돼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공동주택의 공급체계상 기본인 도시정비법에 의한 주택 공급을 차단하고 공공이 앞장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의 시장개입은 오히려 실패의 요인이 되는 것이다. 도시정비법에 있어 조합이 자체적으로 도시정비사업을 영위해 가지만, 다른 한편으로 시장 등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접 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게 돼 있고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시장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돼 있는 점을 고려할 경우, 공공의 역할은 더욱 중요시됨에도 불구하고 공공이 주택 공급의 주요수단인 도시정비사업을 투기의 대상으로 낙인을 찍어 통제함은 법체계를 무시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도시정비사업은 주택을 소유한 토지등소유자뿐만 아니라 일반분양을 통해 국민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주요 창구 기능을 하고 있음은 도시정비법이 추구하는 목적상 당연한 것으로 국민들의 주택에 대한 수요 형태상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공공이 시장에 직접 개입해 시장의 형태를 바꾸는 것은 「대한민국헌법」상 국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단정할 수 있는바, 주택의 수급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 주택시장에 있어 공동주택의 공급역할을 하는 도시정비사업이 시행하는 사업은 실질적인 사업의 주체인 조합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조합은 도시정비법이 추구하는 목적과 그 목적하에 조합원의 주거환경이 최적이 되도록 최상의 주택을 공급해야 하며 이는 국민들의 생활수준 향상과 맞물려 더욱 중요시되는 것이다. 따라서 조합이 추구해야 하는 길은 공공 및 시공자와 조화를 이루는 업무 추진과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사업의 목적이 공공성과 사익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사업 진행에 조합원들의 이익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것이 조합이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33호 지면, 다음은 지난 12월 4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올해 종부세 4조 원 돌파… `세금 폭탄` 논란 속 부동산시장 영향은? ▲기획 `훨훨` 날아오르는 압구정… 재건축 현황 한눈에 보기 또다시 부동산 `풍선효과`… 다음 규제지역 고심하는 정부 ▲미니기획 `흥행몰이` 성공한 공공재개발, 이달 시범사업 후보지 윤곽 나온다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 가족 실거주 시, 입주권 획득하나? ▲현장소식 `영통지구 1호` 신성신안쌍용진흥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 향해 `성큼` 대청프라자 상가재건축, 시공자 선정 향해 `척척` `반포의 변화`… 신반포4지구 재건축 그 중심을 가다! ▲칼럼 총회에서 임원 임기 변경 시 바로 적용되는지 여부 구분건물의 실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와 상가의 구분소유권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 여부에 대해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시기 시공자가 추구해야 할 길 두개천골리듬과 도수치료에 대해 척추관 협착증, 디스크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더 갈까, 누가 끌까ⓒ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32호 지면, 다음은 지난 11월 20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정부 "2년간 공공임대 11만4000가구 물량 공급"… `전세난` 잠재울까 ▲기획 고생길 헤쳐 온 여의도 재건축, 어디까지 왔나 공시가격 현실화, 부동산시장 `태풍의 눈`으로 자리 잡나? ▲미니기획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 줄줄이 `조합 설립` 예고… `2년 실거주` 피한다 ▲현장소식 정비구역 해제 `아픔` 겪은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통해 재기 노린다" 신월 가로주택정비 "서울시 최고의 모범 사례로 만든다!" 우극신 리모델링, 5000가구 대단지 조성 향해 `훨훨` ▲칼럼 시공자에 사업비 대여 의무가 있는지 여부 조합 설립 동의 방식과 비법인사단의 동의 방법 재건축사업에서 토지분할소송의 피고를 누구로 삼을 것인지 공공이 추구해야 할 길 건강한 수험생활을 위해 무릎 통증과 동적 평형에 대해 그래도 연말이니까ⓒ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로 선정돼 최근 조합 설립을 마친 송파구 문정건영아파트(이하 문정건영)가 시공 파트너를 맞이하기 위한 본격적인 채비에 나섰다. 최근 문정건영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송영수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중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시공자 선정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앞서 문정건영은 2018년 6월 서울시의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 공모에서 ▲송파구 문정시영 ▲중구 남산타운 ▲구로구 신도림우성1ㆍ2ㆍ3차 ▲강동구 길동우성2차 등과 함께 시범단지 7곳으로 선정됐다. 문정건영은 인근 문정시영과 더불어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 중에서도 빠른 사업 속도로 주목을 받고 있다. 올해 초 협력 업체를 선정하면서부터 속도를 내기 시작해 지난 9월 조합설립인가를 얻고 같은 달 1차 안전진단을 신청을 마쳤다. 1993년 준공돼 리모델링 연한(15년)을 넘긴 문정건영은 송파구 새말로8길 12(문정동) 일원 2만1263㎡에 지하 1층~지상 15층 공동주택 5개동 545가구 규모의 단지다. 조합 측은 수평증축ㆍ별동증축 방식의 리모델링사업에 나설 예정이다. 기존 서울시 리모델링 용역 결과에 따라 수직증축을 추진하려 했으나 사업 기간과 공사 기간 연장 등 실효성에 문제가 있어 수평증축ㆍ별동증축 방식으로 전환해 사업 속도를 높인다는 판단이다. 이 단지는 리모델링을 통해 지하 4층~지상 16층 공동주택 626가구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증가한 81가구는 일반에 분양된다. 주택은 전용면적별로 ▲93㎡ 60가구 ▲101㎡ 485가구와 신규분양 ▲101㎡ 24가구 ▲117㎡ 57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인터뷰] 문정건영 송영수 조합장 "시공자 선정 준비 마쳐… 경쟁입찰 유도해 최고의 시공자 맞이할 것" "송파구 넘어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명품 아파트` 건립 목표" 이달 14일 본보는 송영수 조합장과 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송 조합장은 "우수한 입지와 수평증축 리모델링 특성상 다른 단지가 구상하기 어려운 설계를 구현해내는 등 사업 성공을 위한 제반 조건을 모두 갖췄다"며 시공자 선정을 앞둔 소감을 말했다. 다음은 송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문정건영`의 리모델링사업 착수 배경은/ 우리 단지는 훌륭한 입지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 또 설비의 노후화로 생활 불편이 가중돼 이를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 물론 재건축도 고려해봤지만 강화된 안전진단과 각종 규제, 기존 용적률 등의 이유로 사실상 불가능해 리모델링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었다. 최근 수도권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들이 많은데 대부분 상황이 우리와 비슷할 것이다. - 사업 추진 경과는/ 2018년 6월 서울시의 리모델링 시범단지로 선정돼 시의 지원과 협조로 수직증축 리모델링 설계안을 무상으로 받아 작년 11월 18일 서울형 리모델링 용역사업 설명회를 들었다. 이어 지난 2~3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하나매니지먼트, 설계자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를 각각 선정했다. 이후 협력 업체들과 조합원의 분담금을 낮추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많은 협의를 했다. 이를 통해 수평증축 리모델링, 전체 동의 1층 필로티 설치, 일반분양 최대화 등 리모델링 추진 방향을 잡았다. 이후 지난 9월 4일 조합설립인가를 얻고 감정평가업자, 법무사, 변호사 등을 선정했으며, 이제 가장 중요한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다. - 시공자 선정 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무엇인가/ 보통 시공자를 선정하고 난 다음에 안전진단을 진행하는데 우리 단지는 지난 9월에 조합 설립 이후 안전진단을 신청했다. 이는 경쟁력 있는 시공자를 맞이하기 위한 조합원들의 열망이라 할 수 있다. 리모델링은 거의 경쟁이 이뤄지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우리는 조합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 최상의 조건을 제시하는 시공자를 뽑을 수 있도록 경쟁을 유도할 것이다. 경쟁하지 않으면 한 시공자의 제안서에 우리가 의지할 수밖에 없고, 다른 선택지가 없으니 분별할 수가 없다. 이를 위해 조합은 1년 전부터 많은 준비를 했으며, 문정건영은 건설사들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만큼 상품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 향후 일정 및 계획은/ 이달 중으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다음 달(2021년 1월) 초에 시공자 현장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선정된 시공자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조합원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면서 설계자와 시공자의 노력을 리모델링에 녹여 조합원과 협력 업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최상의 모자이크 그림을 완성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2년 이내 이주, 5년 이내 입주를 목표로 달려갈 것이지만 시간에 쫓겨 중요한 사항을 놓치는 잘못을 범하지는 않도록 할 것이다. - `문정건영` 리모델링의 설계상 특징은/ 우리 단지는 송파대로와 인접해 있어 대로에서 곧바로 커뮤니티 시설을 통과해 지하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됐다. 자동차로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지 않고서도 걸어서 지하 주차장을 통해 세대까지 직접 연결되는 엘리베이터로 출입이 자유로운 특화된 주거시설로 설계됐고, 전체 동의 1층 필로티 설치로 지상은 쾌적한 공원처럼 지어지고 북카페, 피트니스 시설, 독서실, 스크린골프장, 게스트하우스 등 인근 신축 단지보다도 더 많은 부대복리시설이 설치될 것이다.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누구나 살고 싶은 아파트, 가치가 높은 아파트로 바뀔 것이다. - 리모델링사업과 관련해 행정당국에 개선을 바라는 점이 있다면/ 지난 7ㆍ10 부동산 대책에서 법인의 취득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이 나왔다. 이에 따라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법인의 취득세율이 기존 1~3% 수준에서 12%로 인상됐다. 재건축과 리모델링 조합은 모두 「지방세법」이 적용되는 법인이므로 개정된 법에 따라 현금청산자를 상대로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 취득 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멸실`의 조건이면 기존 1~3% 수준의 취득세가 적용된다. 문제가 되는 것은 재건축은 전부 철거하고 다시 짓기 때문에 멸실로 보지만 리모델링은 뼈대를 남기고 다시 짓기 때문에 멸실이 아니다. 따라서 재건축은 기존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지만, 리모델링은 개정된 12%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을 더하면 15%에 달한다. 이는 상당히 불합리하고 공정하지 못하다. 법인을 이용한 주택투기와 무관한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재건축에는 예외사유를 적용한다면 재건축의 대안으로 추진 중인 리모델링도 포함돼야 하는 것 아닌가. 이처럼 리모델링사업이 재건축과 비슷하면서도 아직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 - `문정건영`이 누리는 개발 호재 및 입지적 장점은/ 서울의 핵심인 송파로 진입하는 첫 관문인 문정건영은 장지역 역세권에 위치한 교통의 요지이자 가든파이브와 법조단지에 근접하고 있어 유통과 업무의 핵심지역이다. 또 주변에 초ㆍ중ㆍ고교가 밀집해 있어 교육여건도 우수하다. 더불어 탄천과 소리공원, 글샘공원 등 각종 친환경 생활시설을 두루 갖춘 힐링형 주거 단지다. 이 같은 우수한 입지에 깨끗한 환경과 최첨단 시설을 갖춘 아파트로 탈바꿈해 송파구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명품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함께 달려가고 있다. 문정건영은 그러한 힘이 있고 조건을 갖췄다. 우리가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고 합심해서 준비하고 추진한다면 송파구뿐만 아니라 서울을 넘어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아파트가 탄생할 것이라 믿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2년 실거주` 의무 규제를 피하기 위해 재건축 단지들이 연내 조합 설립을 서두르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암초를 만나 총회 개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의 총회 의결 방식에 `전자투표`를 추가하고 조합원 직접 출석 의무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은 내년으로 미뤄졌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대안 찾는 재건축 단지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4구역(현대8차, 한양 3ㆍ4ㆍ6차)은 지난 5일 한양아파트2단지 관리사무소 인근 주차장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진행됐다. 당시에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기 전이었지만 지금은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일일 코로나19 확진자 수 추이에 따라 2.5단계 조치가 3단계로 격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단계로 격상되면 1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기 때문에 총회 개최가 원천적으로 힘들다. 최근 재건축 조합 설립 요건을 충족한 압구정5구역(한양1, 2차)은 당초 오는 26일로 예정됐던 조합 창립총회를 이달 29일로 연기했다. 정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 조치가 우선 이달 28일까지 지속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어 일정과 방식을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압구정동 일대 1구역(미성1~2차), 2구역(현대9ㆍ11ㆍ12차), 3구역(현대1~7차, 10ㆍ13ㆍ14차) 등도 내년 초 재건축 조합 창립총회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압구정 6개 지구 중 가장 규모가 큰 3구역은 다른 구역보다 총회 장소 물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토지등소유자만 4000명에 달해 조합 창립총회의 성원 조건으로 800명 이상 참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2400가구 규모의 강동구 삼익그린2차는 오는 19일 단지 내 주차장에서 릴레이 방식으로 재건축 조합 창립총회를 열기로 했다. 토지등소유자 20%가 직접 참석하면 500명 가까운 상황이다. 이곳 추진위는 동별로 시간을 정해 직접 참석 인원을 나누고 참여했다는 서명을 받는 방식으로 총회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전자투표 법안은 국회서 불발… 업계 "전자투표ㆍ출석 요건 완화 등 대안 마련 시급" 현행 도시정비법에서는 조합이 주민총회, 창립총회 등을 반드시 개최하도록 하고 있고, 총회의 종류에 따라 전체 조합원의 10~20% 이상을 직접 출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총회 의결 방법을 담은 도시정비법 제45조제6항에서는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올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의 총회에 직접 참석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계속 나온 이유다. 특히 일부 조합에서 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총회 강행 움직임을 보이면서 목소리가 더욱 커졌지만, 도시정비사업 총회와 관련된 전자투표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과 장경태 의원이 각각 지난 9~10월 대표발의 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재개발ㆍ재건축 관련 총회에서 전자투표 등 비대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은 지난달(11월)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논의 끝에 `계속 심사`로 보류됐다. 당시 최시억 국토위 수석전문위원은 전자적 방법을 통한 총회 의결을 재난 발생 등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변인에 의한 대리투표 가능성이 있고, 정보 처리 시스템의 오류나 고장으로 의결권 행사 내용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로선 연내 법안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려면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내년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시행까지는 3개월이 더 필요하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재건축ㆍ재개발 조합 총회 의결 방식에 전자투표를 추가하고, 조합원 직접 출석 의무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도시정비법을 내년 6월 개정할 계획이라고 지난 13일 밝힌 바 있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정부 규제를 피하기 위해선 총회 개최를 강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총회 개최 자제 요청만 할 것이 아니라 전자투표나 직접 출석 요건 완화 등의 대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부가 도시정비사업을 두고 강화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 가운데 서울 내 초기 재건축 단지들의 정밀안전진단 추진이 활발해지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물량 공급이 중요한 만큼 초기 재건축 단지들 중심으로 도시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현재 분위기를 몹시 반기고 있다. 이에 본보는 재건축 안전진단 과정 속 단지들의 현장 분위기들을 좀 더 자세히 전하고자 한다. 서울권 초기 재건축 단지 중심 정밀안전진단 추진 `활발` 전문가 "사업 추진 가능 여부 가늠하는 중요 절차"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비롯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2년 의무화 등 그야말로 재건축사업을 향한 당국의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다. 이 같은 규제 속에서도 최근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는 데 성공하며 사업 진행을 서두르는 초기 단지들이 생겨나고 있다. 먼저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해 살펴보자. 해당 절차는 주택의 노후ㆍ불량 정도에 따라 구조의 안전성 여부나 보수비용 및 주변 여건 등을 조사해 재건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작업으로 볼 수 있다. 보통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주체가 관할 시장이나 군수, 자치구청장 등에게 신청하고 신청을 받은 기관에서 안전진단을 시행할 기관을 지정하게 된다. 이후 지정된 기관이 해당 건물의 안전진단을 하고 이를 토대로 재건축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안전진단 실시기관이 안전진단 완료 후 90일 이내에 결과 보고서를 관련 조합과 지자체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지자체장은 도시계획 및 지역 여건 등을 종합 검토해 재건축 허용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되는 과정이다. 일반적으로 안전진단은 크게 예비안전진단과 정밀안전진단으로 나뉘는데 5인 이상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지반상태 ▲균열 ▲노후화▲건물마감 ▲주차ㆍ일조ㆍ소음환경 ▲도시미관 등을 평가해 전원합의제로 재건축 여부를 결정한다. 예비안전진단은 A~E등급으로 분류되고 D등급 또는 E등급을 받아야만 이후 단계인 정밀안전진단 자격을 갖추게 된다. 만약 A~C등급을 받을 경우 유지 또는 보수로 분류돼 재건축을 추진할 수 없게 된다. 정밀안전진단 단계에서는 ▲구조안전(40%) ▲설비성능(30%) ▲주거환경(15%) ▲경제성(15%) 등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나눠 평가되는데 결과에 따라 A등급에서 E등급까지 평가 결과가 세분된다. 이때 즉시 재건축이 승인되는 E등급을 제외하고는 A~D등급은 건물 마감 및 설비성능, 주거환경 평가 등을 거친 뒤 경제성을 재차 검토한다. 재건축 이전보다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D등급을 받고 리모델링이나 조건부 재건축이 가능하다. 반면, A등급이나 B등급이 떨어지는 경우 일상적 유지관리 등으로 분류돼 추후 재건축 시행시기를 두고 조정이 필요해진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재건축에 있어 안전진단은 사업 추진 자체가 가능한지 아닌지를 가늠할 수 있는 절차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관문"이라면서 "최근 서울권 초기 재건축 단지들을 중심으로 정밀안전진단 추진이 활발해지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어서 그는 "도시정비사업의 동력을 막는 부동산 규제로 사업이 지연될 경우, 결국 주택 물량이 부족해지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특히 서울 내 아파트 공급량의 80%가 재개발ㆍ재건축에 나온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업계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것이 사실이다"라고 덧붙였다. 고덕지구 내 마지막 재건축 주공9단지, 정밀안전진단 조건부 `승인` 목동 신시가지 단지, 광장극동 등 잇따라 첫 관문 `통과` 실제로 서울 곳곳에서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하는 재건축 단지들이 증가하고 있는 모양새다. 대표적으로 최근 1차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한 서울 강동구 고덕주공9단지를 꼽을 수 있다. 1985년 지상 15층 공동주택 14개동 1320가구 규모로 준공된 이곳은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훌쩍 넘어 재건축 추진에 나섰고, 한국재난연구원이 지난 9월부터 3개월간 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한 결과, 조건부 D등급을 판정받으며 1차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했다. 고덕주공9단지는 ▲주거환경 ▲건축마감ㆍ설비노후도 ▲구조안전성 ▲비용분석 등 정밀안전진단 종합평가를 거쳐 조건부 재건축 점수 기준(31~55점)을 충족했다. 조건부 재건축은 붕괴 우려와 같은 구조적 문제가 없어 재건축에 대한 필요성이 불분명한 경우에 내려지는 만큼 향후 6개월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거친 후 재건축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고덕지구가 1만 가구 이상 입주한 신축 단지로 재탄생 중인 가운데, 이로써 마지막 남은 재건축 단지인 고덕주공9단지마저 재건축을 향한 첫발은 내딛게 됐다.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신월시영도 최근 재건축 1차 안전진단을 조건부 통과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지난 11월 27일 양천구청은 신월시영이 재건축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49.89점으로 조건부 D등급을 판정받아 추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공공기관의 2차 정밀안전진단(적정성 검토)을 진행, 재건축 추진을 두고 최종 통과 여부를 정하게 된다고 알렸다. 1988년 최고 12층 공동주택 20개동 총 2256가구라는 대단지로 준공된 이곳은 건폐율 12%, 용적률 132%로 사업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신월동은 서울 양천구 신월역에서 당산역을 잇는 목동선 경전철사업의 최대 수혜지라는 평가를 받는 곳으로 신설되면, 목동ㆍ신월동 일대 교통난을 해소할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도 관계자들의 큰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총 2만6629가구 규모의 목동 신시가지 단지들 역시 잇따라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며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다. 목동5단지, 11단지, 13단지가 이미 1차 정밀안전진단을 조건부 통과해 2차 적정성 검토를 진행 중인 가운데 최근에는 목동신시가지 재건축 단지 중 대장주로 평가받는 목동7단지가 1차 정밀안전진단을 조건부로 통과했다. 지난달(11월) 17일 양천구청에 따르면 목동7단지는 재건축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51.11점을 획득하며 조건부 D등급 판정을 받아 재건축사업 첫 관문을 통과, 내년 2차 안전진단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광진구 내 최대어로 꼽히는 광장극동도 재건축을 위한 1차 관문을 무사히 통과했다. 광장극동은 1차(448가구ㆍ1985년 준공)와 2차(896가구ㆍ1989년 준공)로 구성된 총 1344가구 규모의 단지로 재건축 연한을 넘은 만큼 재건축에 나섰고, 지난해 7월 예비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은 데 이어 지난 11월 4일 광진구청이 정밀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이 가능한 `D등급`을 판정함에 따라 재건축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한 기회를 얻게 됐다. 광장극동은 정밀안전진단 결과 ▲주거환경(37.1), 건축마감ㆍ설비노후도(44.94), 구조안전성(65.73), 비용분석(40) 등을 받아 종합평가 53.68점을 얻었다. 해당 단지 역시 향후 6개월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공공기관의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를 통과하면 재건축이 확정된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광나루역 인근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로 한강 조망권에 광남중ㆍ광남고 등 우수한 학군을 갖추고 있어 광진구 내 사업장 중 `최대어`로 평가받는다. 이외에도 영등포구 여의도목화, 송파구 아시아선수촌 등 서울 곳곳에서 정밀안전진단을 향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서울 전역에서 재건축사업 시작 첫 관문인 정밀안전진단을 무난하게 통과하는 사례가 이어지자 다른 초기 재건축 단지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면서 "민간 재건축사업을 향한 정부의 부정적인 시각은 여전해 규제 강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시장의 거센 움직임을 막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확실히 최근 재건축 단지들이 사업 추진에 속도감이 더하는 사례들이 연이어 연출되고 있다"면서 "시간이 갈수록 정부가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기에 사업지들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덧붙였다. 상계주공1단지, 상계보람 예비안전진단 통과… 정밀안전진단 `대기` 목동9단지, 부산 동래럭키 등 `탈락` 사례도 나와 한편, 예비안전진단(현지조사)을 앞두고 있거나 절차를 통과해 정밀안전진단을 기다리는 단지들도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곳으로 노원구 상계동 일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있다. 이곳은 총 16개 단지로 구성돼 있으며 무려 10개 단지가 2000가구를 넘을 만큼 대규모 단지로 유명한 곳으로 모든 단지가 1980년대 말 입주를 해 재건축 추진 연한을 충족했다. 이 중 가장 최근에 상계주공1단지가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지난 11월 30일 노원구청은 상계주공1단지가 예비안전진단(D등급)을 통과, 정밀안전진단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16개 단지 중 4번째다. 6단지의 경우, 이보다 앞선 지난 8월 예비안전진단을 D등급으로 통과해 현재 정밀안전진단을 준비하고 있고 이외에도 3ㆍ11ㆍ16단지가 예비안전진단을 관할관청에 신청한 상태다. 아울러 3315가구로 노원구 단일 아파트 단지 최대 규모인 상계보람 역시 지난달(11월) 예비안전진단(D등급)을 통과해 정밀안전진단 진행이 가능하게 됐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최근 노원구 상계동 일대 주공아파트 상당수 단지가 예비안전진단 절차를 밟고 있다"면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높아지자 최고가로 거래되는 등 꾸준히 신고가 기록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추가적인 예비안전진단 통과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질 수 있는 대목으로 보인다. 반면, 정밀안전진단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시며 앞선 사례들과 대조를 이룬 사례도 있다. 양천구 목동9단지의 경우 지난 9월 말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에서 C등급을 통보받으며 재건축 진행이 어려워졌다. 민간업체가 실시한 1차 정밀진단에서 D등급을 받으며 기대감을 높였지만 정작 한국기술연구원이 실시한 2차 정밀안전진단에서 C등급이 나와 탈락한 것이다. 이외에도 부산광역시 남천동 삼익비치와 함께 `부산 재건축 쌍두마차`로 꼽히는 동래럭키가 지난달(11월) 동래구청으로부터 예비안전진단에서 `안전진단 실시 불필요` 결정을 받아 재건축 진행에 발목이 잡혔다. 유관 업계 전문가는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로 과거 `요식행위` 정도에 그치던 예비 심사가 한층 까다로워진 것이 사실"이라며 "목동9단지나 동래럭키처럼 안전진단에서 고배를 마시는 사례도 있는 만큼 당장 결과를 두고 속단하기는 이르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 장암5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어 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이 쏠린다. 이달 15일 장암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임학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5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현대엔지니어링 ▲SK건설 ▲대림산업 ▲대림건설 ▲제일건설 등 총 5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내년 1월 5일 오후 2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여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납부한 업체 ▲현설 참석 1일 전까지 입찰보증금 중 3억 원을 조합 계좌로 입금하고, 현설에 참여해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의정부시 시민로254번길 48(신곡동) 일대 4만7972.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인터뷰] 장암5구역 조임학 조합장 "지킬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조건 제시하는 시공자 선정할 것" "사업 방해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 퍼지기도… 조합에 방문해 사실 여부 확인해달라" 이달 13일 본보는 조임학 조합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조 조합장은 "우리 구역을 둘러싸고 이곳의 시공권을 위해 일부 건설사가 개별 방문과 선물 제공 등 과열된 사전 홍보 활동을 벌여 왔었다"며 "이에 조합은 투명한 시공자 선정을 위해 단호하고 엄중하게 홍보 행위를 금지하는 등 공정한 경쟁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한다. 다음은 조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장암5구역`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와 과정은/ 조합장이 되기 전부터 우리 구역 내에서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고 동네 발전을 위해 주민들과 소통하며 지내왔다. 그러던 중 낙후돼있는 우리 구역의 발전을 위해 주변 어르신들의 부탁을 받게 된 것이 계기가 됐다. 전국 대부분의 재개발 예정구역과 같이 우리 지역도 건축물 노후화가 심해지고, 주거환경이 해를 거듭할수록 열악하게 돼 이제는 정상적인 주거기능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개발사업에 문외한이었기 때문에 매번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게 됐으나 포기하지 않고 동분서주하며 여러 곳을 찾아다니며 공부하고 질의하며 노력했다. 다른 재개발구역과는 달리 주민제안방식을 적용해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이 자발적으로 정비계획(안)을 의정부시청에 제안하게 되며 본격적으로 사업에 뛰어들게 됐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약 15년 전부터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정비계획단계 절차만 10년을 넘게 진행했으며, 그로 인해 불투명한 사업에 대한 심리적인 불안함과 장기간 보수 없이 본인의 개인적인 자금을 투입해 재개발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 등이 발생했다. 열악한 추진위 사정으로 경비를 자녀들의 월급으로 충당하고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생계를 유지했고 결국 세입자 보증금도 반환하지 못해 가압류까지 당하는 등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저의 개인적인 힘들었던 일들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조합을 믿고 협조해 주신 조합원들과 가족들이 있었기에 잘 극복했고 지금의 장암5구역이 있다고 생각한다. - 시공자 선정에 있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급변하는 부동산시장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우리 구역 조합원들에게 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시공자가 어느 시공자인지를 판단하려고 한다. 덧붙이자면,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지킬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사업 조건을 제시하는 시공자가 어떤 시공자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할 생각이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공자 선정과 관련한 입찰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년 1월 말~2월 초께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그 이후에는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 등 사업시행계획(안)을 위한 각종 업무를 준비해 2021년 하반기에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다는 구상이다. 어디까지나 목표이지만 목표한 계획과 일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원활한 사업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일부 주민들이 재개발사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우리 구역 조합원분들에게 사실과 다른 잘못된 내용들을 퍼뜨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럴듯한 유언비어는 조합원 여러분들께서 들으시기에 금방 현혹되실 수가 있어 우려된다. 이 자리를 빌려 우리 구역의 조합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다. 앞으로 수많은 시간 동안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종 유언비어들이 구역 내에 돌아다닐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드시 조합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조합에 문의하시거나 방문해 이에 대한 정확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신 후에 해당 내용에 대한 최종 진위를 판단해 주시기 바란다. 조합장인 제가 언제나 조합원 여러분께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다. - `장암5구역`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우리 장암5구역은 의정부시 신곡1동에 위치한 지역이며, 서울시부터 이어지는 동부간선도로의 끝에서 포천, 동두천으로 이어지는 간선도로 및 외곽순환고속도로 등이 인근에 있어 서울 시내 및 수도권 외곽으로 진입하기에 용이한 지역이다. 또한, 구역 인근에 의정부 초등학교가 있고 외곽에는 조만간 공원개발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다른 지역보다 더 쾌적한 주거환경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여기에 의정부시는 한동안 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한 분양물량이 많지 않아 우리 구역이 아파트를 분양할 시점에는 상대적으로 경쟁력 있는 분양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재개발사업을 약 15년간 추진해오다 보니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많았다. 그 과정에서 몇 번씩이나 사업 추진을 포기하고 싶은 적도 있었다. 더구나 경제적으로도 점점 어려워지면서 이러한 마음은 더욱 심하게 다가왔다. 하지만 저를 포함한 우리 구역 조합원들은 포기하지 않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 하나로 여기까지 달려왔다. 장기간 별 진척 없이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조용히, 아니 고독한 시간이 흐른 적도 꽤 많았다. 그러나 현재는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올라 우리 조합과 구역이 분주해지는 상황이다. 이 모든 것은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우리 조합 집행부와 조합장을 신뢰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린다. 저도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의정부에서 가장 쾌적한 환경의 단지 건립과 높은 재산가치 형성을 목표로 한 걸음씩 성실하게 나아가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사실관계 가. 서울의 한 조합은 조합 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어 감에 따라 정기총회를 개최해 새로운 임원과 대의원을 선출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공고했다. ■ 조합 임원(조합장, 감사, 이사) 및 대의원 후보자 등록 공고 ①선출인원 및 임기 조합장 1인, 상근이사 3인 이하, 비상근이사 7인 이하, 감사 3인 이하 각 임기 3년 (중략) ⑨선출 방법 조합 정관 제15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에 따라 총회 참석인원 과반수 또는 최다득표자 순으로 선임 나. 위 정기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1388명 중 982명이 출석했다. 상근이사직에는 채권자들을 포함해 총 6명이 입후보했고, 한 조합원이 각 후보 모두에게 찬성 또는 반대 투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뤄진 상근이사직 선거에서 A가 546표(55.6%), 채권자 B가 316표 (32.2%), 채권자 C가 294표(29.9%)의 찬성표를 각각 얻었다. 다. 채무자 조합은 출석한 조합원의 과반수를 득표한 A만을 상근이사 당선자로 발표하고 이를 등기했다. 그 후 채무자 조합은 B, C를 제외한 상근이사 A와 비상근이사에게 이사회 개최를 통지했고, 이사회에서 안건을 심의해 이를 대의원회에 상정하기로 의결했으며, 대의원회에서 안건이 모두 가결됐다. 라. 채권자 B, C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며 조합을 상대로 지위보전가처분 및 이사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2. 채권자의 주장 채무자 조합이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 3명의 상근이사를 선출하기로 했고, 이 사건 정관에 의하면 조합 임원은 최다득표자순으로 선출되므로 A와 함께 채권자들도 상근이사로 선출됐다 할 것인바, 채권자들을 배제하고 이뤄진 이 사건 이사회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무효확인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해 신청취지 기재 가처분을 구한다. 3. 채무자 조합 정관 규정 ■ 제15조(임원) ②조합 임원은 총회에서 최다득표자순으로 선임한다. ■ 제22조(총회의 의결 방법) ①총회는 법, 이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설계자, 시공자 선정 등 3 이상의 업체 후보가 경합할 경우나 임원 및 대의원 선거시 정수 이상의 후보가 등록할 경우 다득표순으로 선정할 수 있다. 4. 법원의 판단 가. 앞서 본 사실들 및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채권자들은 3명을 선출하는 상근이사 선거에서 각 2위, 3위로 득표해 상근이사로 선출됐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이 사건 정관은 상근이사와 비상근이사를 구분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상근이사와 비상근이사의 선출 방식이 달라야 한다는 채무자의 주장은 그 근거가 없다. ②이 사건과 같이 정수(定數) 이상의 후보가 등록한 임원 선거에서 임원으로 선출되기 위해 득표 순위만 정수 내에 포함되기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그 경우에도 당연히 출석한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 요건은 전제돼야 하는지를, 이 사건 정관 제15조제2항과 제22조제1ㆍ2항은 어느 쪽으로든 해석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 ③이 사건 정관이 상근이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선출하도록 정하고 있는 감사의 경우, 채무자는 `3인 이하`를 선출한다고 공고했고, 총 7명이 후보로 등록했으며,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 D가 493표(50.2%), E, F가 각 473표(48.2%)를 얻었고, 채무자는 위 3인 모두를 당선자로 발표했다. 상근이사를 감사와 달리 볼 합리적 이유가 없다. 나. 사회복지법인 등의 이사회가 특정 이사에게 적법한 소집통지를 하지 않아 그 이사가 출석하지 않은 채 개최됐다면 그 이사회 결의는 무효이고(대법원 1994년 9월 23일 선고ㆍ94다35084 판결), 이사회의 결의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또 어떤 방법에 의하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00년 1월 28일 선고ㆍ98다26187 판결). 이 사건 정관에 의하면 총회 안건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하는바, 이사회 결의의 무효사유는 총회 결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므로, 대의원회에서 이 사건 이사회가 심의해 상정한 안건에 대한 가결이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다툴 이익이 있다. 따라서 이사회에서 배제된 채권자들의 이 사건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신청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 5. 결론 법원은 채권자의 손을 들어주며, 지위보전가처분에서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상근이사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 채무자는 채권자들로 하여금 채무자의 각 상근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그 직무집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결정했다. 해당 조합은 총회 개최 전 상근이사 선출 방식에 대해 갑론을박이 벌어졌으나, 이처럼 진행한 근거는 `상근이사는 조합 정관 제15조 제1항이 정한 이사로 볼 수 없고, 행정업무규정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하는 것이므로 조합 정관 제22조에 따라 출석 조합원 과반수를 득한 후보자만이 상근이사로 선임될 수 있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상근이사는 이사의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상근이사 역시 조합의 임원이므로 조합 정관 제15조제2항에 따라 최다득표자순으로 선출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판단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카카오는 신분증ㆍ자격증ㆍ증명서를 카카오톡에서 보관ㆍ관리할 수 있는 `카카오톡 지갑`을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카카오톡 지갑은 카카오 인증서와 각종 자격 증명ㆍ신분증을 담아서 개인 신원확인과 인증, 전자서명이 필요한 상황에 쓸 수 있는 서비스다. 카카오톡 지갑은 우선 카카오 인증을 지원하고, 2021년 1월부터는 전자출입명부인 `QR체크인`과 모바일 운전면허확인 서비스, 국가기술자격증 등도 담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중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에 참가할 사업자를 선정한다. 만약 카카오가 뽑힌다면 내년부터 `정부 24`, `국민신문고`,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도 카카오톡 지갑으로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는 위ㆍ변조 및 부인방지를 위해 발급 정보를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등 최고 수준의 보안 기술을 적용했다고 소개했다. 카카오톡 최신 버전(v9.1.5) 업데이트 후 카카오톡 `더보기` 탭에서 이용할 수 있다. 김택수 서비스부문 책임자(CPO)는 "카카오톡에서 간편하고 안전하게 자신의 존재와 자격, 경력을 증명할 수 있어 일상이 더욱 편리해질 것"이라며 "더욱 많은 곳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제휴ㆍ사용처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이 총 6척, 1조 원 규모의 선박 수주에 성공했다. 한국조선해양은 최근 유럽, 버뮤다 및 아시아 소재 선사들과 17만4000㎥급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4척과 31만8000t급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2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총 금액은 약 1조 원이다. 이번에 수주한 4척의 LNG선은 모두 길이 299m, 너비 46.4m, 높이 26.5m로, 현대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에서 각각 3척, 1척씩 건조돼 2024년 하반기까지 글로벌 에너지 기업인 쉘의 용선용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 LNG선은 이중연료 추진엔진(X-DF)과 질소산화물(NOx) 저감장치(SCR)를 탑재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또한 공기윤활시스템과 LNG 재액화 기술, 축 발전 설비 등을 적용해 경제성도 한층 높인 것도 특징이다. 다른 선종에서도 수주 소식이 이어졌다. 한국조선해양은 최근 초대형 원유운반선 2척 추가 수주에도 성공했다. 이 선박들은 황산화물(SOx) 저감장치가 장착돼 환경 규제에 대응할 수 있으며, 현대삼호중공업에서 건조돼 2022년 상반기부터 선주사에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이다. 이로써 한국조선해양의 올해 누적 수주량은 100척을 돌파했다. 금액으로는 79억 달러(약 8조6000억 원)을 기록해 연간 목표액 110억 달러의 71%를 달성했다. 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올해 LNG선 12척, VLCC 27척 등 수주가 이어지고 있다"며 "다양한 선종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수주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고용충격이 계속되면서 취업자 수가 9개월 연속 감소했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2020년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11월 취업자는 2724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7만3000명 감소했다. 취업자는 지난 3월(-19만5000명), 4월(-47만6000명), 5월(-39만2000명), 6월(-35만2000명), 7월(-27만7000명), 8월(-27만4000명), 9월(-39만2000명), 10월(-42만1000명)에 이어 9개월 연속 감소했다. 국제통화기금(IMF) 경제 위기 때 1998년 1월부터 1999년 4월까지 16개월 연속 감소한 이후 최장 기간이다. 산업별로는 도매 및 소매업(16만6000명), 숙박 및 음식업(16만1000명), 제조업(11만3000명)은 취업자가 감소했다. 반면 공공행정ㆍ국방ㆍ사회보장행정(15만2000명), 보건업ㆍ사회복지서비스업(11만4000명), 건설업(7만7000명)은 늘었다. 종사자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 16만9000명, 비임금근로자 10만5000명이 각각 줄었다.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3만8000명 증가했으나 임시근로자는 16만2000명, 일용근로자는 4만4000명 각각 줄었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5만5000명 늘었으나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1만5000명, 무급가족종사자는 4만5000명 각각 감소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0.7%로 1년 전보다 1%포인트 줄었다. 15~29세 청년 고용률은 42.4%로 1.9%포인트 하락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6.3%로 1년 전보다 1.1%포인트 내렸다. 실업자는 96만7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0만1000명 증가했다. 실업률은 3.4%로 전년 동월 대비 0.3%포인트 상승했다. 15~29세 청년 실업률은 8.1%로 1년 전보다 1.1%포인트 올랐고 25~29세 실업률은 7.6%로 1.4%포인트 상승했다. 경제활동인구는 2820만8000명으로 17만2000명 줄었고, 비경제활동인구는 1667만5000명으로 43만1000명 늘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으로 분류된 사람은 235만3000명이었다. 구직단념자는 63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만4000명 늘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내년 1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세계 최대 전자 전시회 `CES 2021`에서 혁신상을 휩쓸었다.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는 매년 초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ㆍIT 전시회 CES 개막에 앞서 출품목 가운데 가장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선정해 `CES 혁신상`을 수여한다. 지난 15일(현지시간) CTA는 28개 부문에 걸친 CES 혁신상 수상 제품들을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최고혁신상 4개를 포함해 총 44개의 CES 혁신상을 수상했다. LG전자는 최고혁신상 2개를 포함해 역대 최다인 24개의 혁신상을 받았다. 삼성전자는 TV와 모바일부문에서 최고혁신상 4개를 받았고, 특히 TV부문에서는 10년 연속 최고혁신상을 수상하는 기록을 세웠다. 각 부문별로 살펴보면 TV(16개), 오디오(3개), 모니터(1개), 생활가전(9개), 모바일(11개), 반도체(4개) 등이다. TV 부문에서는 차세대 디스플레이와 스마트 TV 접근성이 최고혁신상을 수상하고, 내년에 출시할 신제품들과 `더 프리미어(The Premiere)`, `더 테라스 사운드바(The Terrace Soundbar)` 등 최근 출시한 라이프스타일 제품과 `TV플러스` 서비스 등이 혁신상을 수상했다. 생활가전 부문에서는 2021년형 `패밀리허브`와 `비스포크` 냉장고, `슬라이드인(Slide-in)` 레인지 등 라이프스타일 맞춤형 주방가전 제품들이 혁신상에 선정됐다. 2016년 첫 공개한 패밀리허브 냉장고는 6년 연속 혁신상에 이름을 올렸다. 모바일 부문에선 최고혁신상을 수상한 ▲갤럭시 노트20 5G/울트라 5G ▲갤럭시 버즈+ BTS 에디션을 비롯해 ▲갤럭시 Z 플립 5G ▲갤럭시 A51 5G ▲갤럭시 버즈 라이브 ▲갤럭시 워치3 ▲삼성 덱스 등 다양한 제품군에서 혁신상을 받았다. 반도체 부문에서는 Smart SSD 4TB, uMCP, LM283N+ 등이 혁신상을 수상했다. LG전자는 48형 올레드 TV와 음성만으로 냉장고 문이 열리는 인스타뷰(Instaview, 국내명 `노크온 매직스페이스`) 냉장고가 각각 게이밍 부문과 생활가전 부문에서 CES 최고혁신상을 수상했다. 특히 LG 올레드 TV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CES 최고혁신상을 받았다. 또한 출시한 해인 2013년부터 한 해도 거르지 않고 9년 연속 CES 혁신상을 수상했다. 의류관리기의 대명사 LG 스타일러는 3년 연속 CES 혁신상을 받았다. LG 퓨리케어 공기청정기의 기술 및 노하우를 집약한 전자식 마스크도 CES 혁신상을 수상했다. 이 밖에 ▲크래프트 아이스 냉장고 ▲세탁건조기 워시타워 ▲인공지능 DD(Direct Drive)세탁기와 듀얼 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 세트 ▲LG 코드제로 A9S 무선청소기 ▲LG 울트라기어 게이밍 모니터와 울트라와이드 모니터 ▲LG 그램 17 ▲LG 시네빔 레이저 4K ▲5G 스마트폰 LG 벨벳과 LG 윙 등 전략 제품들도 골고루 혁신상을 받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조합장, 이사회, 대의원회, 조합원총회로 구성돼 있고, 조합원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다.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5조제1항에서 정관의 변경 등 조합의 주요한 사항을 총회의 결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정관 변경이나 관리처분계획의 수립ㆍ변경은 총회의 결의사항이므로, 조합의 총회는 새로운 총회 결의를 통해 종전 총회 결의의 내용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자율성과 형성의 재량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자율성과 재량이 무제한적일 수는 없기에 조합 내부의 규범을 변경하고자 하는 총회 결의가 적법하려면 어떠한 기준을 충족해야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2018년 3월 13일 선고ㆍ2016두35281 판결)에서는 "총회 결의가 상위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절차와 의결정족수를 갖춰야 한다. 총회의 절차 및 의결정족수 등에 관해서는 상위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정관으로 정한 바를 따라야 한다"라면서도 "그러나 구 도시정비법은 `조합의 비용 부담`이 정관에서 정해야 하는 사항이고(제20조제1항제8호)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제20조제3항), `조합의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이 종전 총회 결의와 비교해 볼 때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비록 그것이 정관 변경 절차는 아니더라도 특별다수의 동의요건을 규정해 조합원들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구 도시정비법 제20조제3항, 제1항제8호의 규정을 유추적용해 조합원 2/3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재판부는 "총회 결의의 내용이 상위 법령 및 정관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일단 내부 규범이 정립되면 조합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이 존속하리라는 신뢰를 갖게 되므로, 내부 규범 변경을 통해 달성하려는 이익이 종전 내부 규범의 존속을 신뢰한 조합원들의 이익보다 우월해야 한다"라며 "조합 내부 규범을 변경하는 총회 결의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조합 내부 규범의 변경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ㆍ형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갑` 재건축 조합의 임시총회에서 `조합 해산 시 추가이익이 발생해 조합원들에 대한 환급금이 상승하고 추가부담금이 감소할 경우 추가이익금의 20%를 조합 임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로 지급한다`는 취지의 결의를 하자, 조합원들의 일부가 위 결의에 대해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과 관련해 대법원(2020년 9월 3일 선고ㆍ2017다218987, 218994 판결)은 "재건축 조합 임원의 보수 특히 성과급의 지급에 관한 내용은 도시정비사업의 수행에 대한 신뢰성이나 공정성의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과 문제점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단순히 사적 자치에 따른 단체의 의사결정에만 맡겨둘 수는 없는 특성을 가진다"며 "재건축사업의 수행결과에 따라 차후에 발생하는 추가이익금의 상당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합 임원들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총회에서 결의하는 경우 조합 임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인센티브의 내용이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결의 부분의 효력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센티브의 내용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아닌지는 ▲조합 임원들이 업무를 수행한 기간 ▲업무수행 경과와 난이도 ▲실제 기울인 노력의 정도 ▲조합원들이 재건축사업의 결과로 얻게 되는 이익의 규모 등으로 판단할 수 있다. 만일 재건축사업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조합 임원들이 보상액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손실보상액의 한도 ▲총회 결의 이후 재건축사업 진행 경과에 따라 조합원들이 예상할 수 없는 사정의 변경이 있는지 ▲이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조합들은 조합원총회의 적법한 결의를 위해서 사전에 재량범위를 살펴보고 진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은 32%까지 상승했다. 2020년 3월 지수 급락 국면에서 35%까지도 상승하긴 했지만, 이는 급락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보면 지수 상승 국면에서는 현재가 2008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저금리와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대형기업의 독식 현상이 더욱 강해졌다. S&P500 지수 내 시가총액 10위 기업들의 시가총액 비중은 30%로 2000년 이후 최고치다. 코스피 내 시가총액 10위 기업들의 비중도 54%로 2004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대형기업의 독식 현상이 불가피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글로벌 유동성 흐름 변화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 Fed의 자산 증가 속도가 다소 느려졌지만, 그렇다고 긴축으로 정책을 선회할 단계도 아니다. 2013년 5월 Fed는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 가능성을 언급했고, 12월부터 시작했다. 2013년 비농업부문 월평균 신규 취업자 수는 20만 명, 핵심 물가상승률은 2% 수준이었다. 현재 신규 취업자수나 물가상승률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급증한 유동성은 실질금리 마이너스(화폐 보유 가치 상실)와 기업 디폴트 리스크 제어(하이일드 신용스프레드 하락 지속)를 기반으로 주식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 지난 11월 이후 선진국과 신흥국 주식형 펀드로는 자금이 동반 유입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섹터별로도 자금이 고르게 분포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 증시 내에서 원자재/산업재/인프라 섹터로는 지난 11월 이후부터, 신흥국 증시 내에서도 12월 이후부터 순유입으로 전환됐다. 해당 섹터로의 동반 자금 유입은 글로벌 재고축적(Restocking) 수요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공급망(Value Chain)의 재가동 가능성을 반영한 결과다. 미국, 중국, 독일의 제조업 신규 주문과 재고지수 스프레드는 상승하고 있다. 중국 수입증가율(YoY)은 플러스로 전환, 미국과 독일은 마이너스 폭을 축소하고 있다. 캐터필라(미국), 싼이중공(중국), 리오틴토(영국)와 같은 글로벌 산업재 및 원자재 기업들의 주가가 12월 들어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는 점도 위에서 언급한 매크로 환경 변화를 반영한 결과물이다. 글로벌 재고축적 및 공급망 회복 기대로 인해 국내와 같이 중간재/원자재 비중이 높은 국가의 기업들도 부각되고 있다. 국내 SK하이닉스(올해 10월 말 대비 현재 주가수익률 +45%), POSCO(+34%), 롯데케미칼(+20%)과 같은 대표적인 중간재/원자재 컨셉 기업들의 지난달(11월) 이후 주가 상승이 코스피 신고가 경신에도 한몫하고 있다. 중간재/원자재/산업재 컨셉의 자회사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지주회사의 부각도 고려할 수 있는 투자전략 중 하나다. 현재 VIX지수는 이미 20p대까지 하락했다. 경험적으로는 10p대가 최저 수준이라는 점(VIX지수가 한 단계 더 낮아지면 지수 상승 모멘텀 제공)을 고려했을 때 VIX지수 최하단 수준에서 주가수익률이 높았던 씨클리컬 중심의 지주회사들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VIX지수 10p대에서 주가수익률 가장 높았던 효성, 상장 자회사 합산 시가총액 대비 지주회사의 시가총액 비율이 경험적 최저 수준에 있는 POSCO와 현대중공업지주에도 관심을 가져 볼 필요가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석탄ㆍ연탄 가격을 동결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국내산 석탄(무연탄) 및 연탄 가격을 동결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석탄 가격은 t당 18만6540원(4급 기준), 연탄 가격은 1장당 639원(공장도가격 기준)이다. 정부는 석탄ㆍ연탄 가격현실화를 위해 2016년부터 3년 연속 가격을 인상해왔다. 그러나 서민 난방비 부담 등을 고려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가격을 동결했다. 올해 저소득층 연탄쿠폰은 지난해(40만6000원)보다 늘어난 가구당 47만2000원을 지원한다. 앞서 지난 11월 저소득층 및 독거노인, 한부모 가구 등 소외계층 5만3000가구에 연탄쿠폰이 배부됐다. 또한 연료전환을 희망하는 저소득층 연탄 사용 가구를 대상으로 보일러 교체와 단열시공도 지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 연탄사용 가구 보일러 교체 등을 포함하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지원 예산은 869억 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현대차그룹이 사장 5명 승진 등을 포함하는 2020년 하반기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현대차그룹은 급변하는 대내외 경영 환경에 대응하고, 미래 산업 생태계를 주도할 리더십 확보를 위한 2020년 하반기 임원 인사를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현대차그룹은 장재훈 부사장을 사장으로 승진시키고 대표이사에 내정했다. 장재훈 사장은 국내사업본부와 제네시스사업본부를 담당해 성과를 거뒀으며, 경영지원본부를 맡아 조직 문화 혁신 등을 주도했다. 이원희 사장은 미래 자동차 비즈니스의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사업 최적화, 전동화ㆍ스마트팩토리 등 밸류체인 혁신, 기술개발 시너지 강화 등의 역할에 집중한다. 현대모비스 대표이사에는 현대모비스 연구ㆍ개발 및 전장BU를 담당하는 조성환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하고 내정됐다. 현대건설 대표이사에는 주택사업본부장 윤영준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해 내정됐다. 현대위아 신임 사장으로는 현대자동차 구매본부장인 정재욱 부사장이 승진 임명됐다. 아울러 현대차그룹은 UAM(도심항공모빌리티), 자율주행, 수소연료전지, 로보틱스 등 분야에서 미래 자동차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를 선도할 리더와 신임 임원에 대한 승진 인사도 실시했다. UAM 사업을 총괄하는 신재원 부사장은 사장으로 승진했다. 현대ㆍ기아차 제품통합개발담당 이규오 전무는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연료전지사업부장 김세훈 전무는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현대자동차 로봇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로보틱스랩의 현동진 실장을 신규 임원에 선임했다. 이번 신규 임원 승진자 가운데 약 30%가 미래 신사업ㆍ신기술ㆍR&D 부문에서 배출됐다. 높은 성과와 잠재력을 인정받은 40대 초ㆍ중반 인재에 대한 임원 발탁 인사와 함께 여성 임원 5명을 새로 선임하는 등 실적과 능력 위주의 인사도 이뤄졌다. 현대기아차 CVC팀장 신성우 책임매니저, 현대차 경영분석팀장 윤구원 책임매니저, 기아차 외장디자인실장 김택균 책임연구원, 현대캐피탈 Data Science실장 이상봉 시니어매니저, 현대건설 국내법무담당 이형민 책임매니저가 상무로 승진했다. 여성 임원의 경우 현대차 브랜드커뮤니케이션1팀장 김주미 책임매니저, 기아차 북미권역경영지원팀장 허현숙 책임매니저, 현대커머셜 CDF실장 박민숙 시니어매니저, 현대건설 플랜트영업기획팀장 최문정 책임매니저, 현대건설 일원대우재건축 현장소장 박인주 책임매니저가 상무로 승진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급변하는 대내외 경영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미래 사업 비전을 가속하는 역량 확보에 초점을 둔 인사"라며 "특히 미래 고객의 삶에 최적화된 모빌리티 솔루션을 제공하고 핵심 성장 축인 자율주행, 전동화, 수소연료전지 분야와 함께 로보틱스, UAM, 스마트시티 등에 대한 리더십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용환 현대제철 부회장과 정진행 현대건설 부회장, 김경배 현대위아 사장, 박동욱 현대건설 사장, 서보신 현대차 사장은 고문으로 위촉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영등포구 당산현대2차아파트(이하 당산현대2차) 소규모재건축사업이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서 도시정비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당산현대2차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 6월부터 조합설립동의서 징구에 나서 91%에 달하는 동의율을 기록하고, 지난달(11월) 15일 오전 10시 영등포아트홀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성료했다.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추진위는 총회를 거쳐 같은 달 말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으며 이달 중 인가를 받을 예정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지난 11월 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다"라며 "이번 주 내로 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받는 소규모재건축은 대형 단지 재건축과 달리 2년 실거주 요건을 피할 수 있고, 임대분양 일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분양가상한제 폐지 ▲용적률 상향 ▲종상향 ▲융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당산현대2차 일대는 서울 지하철 2ㆍ5호선 영등포구청역과 2ㆍ9호선 당산역이 인근에 있고, 여의도와 목동 중간에 위치해 뛰어난 입지를 자랑한다. 이에 더해 왕복 4차로의 제물포터널이 내년 4월 개통을 앞두고 있고, 국회대로를 지하화하고 상부를 녹지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2024년 6월 완료될 예정으로 주거 편의성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국회대로29길 5(당산동) 일대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상 21층 또는 23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207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인터뷰] 당산현대2차 조병갑 조합장 당선인 "조합원들의 성원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돼" "개발 호재 다수 포착… 단지 앞 실개천 공사도" 이달 7일 본보는 당산현대2차 조병갑 조합장 당선인과 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조 조합장 당선인은 "조합원들의 관심과 열의가 지속된다면 앞으로 겪게 될 어떠한 문제들도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규모재건축의 모범사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다음은 조 조합장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 조합장으로 당선된 소감은/ 먼저 조합이 설립되는 과정에서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린다. 특히 조합이 설립되는 동안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은 전 추진위원장(현 감사)과 그 이하 추진위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린다.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추진위가 열심히 활동을 해줬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이런 와중에 조합장을 맡게 돼 많은 책임을 느끼지만, 예비 조합원들의 염원과 집행부의 혼신의 노력이 있다면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 `당산현대2차`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된 원인은/ 최근 들어 아파트가 노후화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 외벽에 크랙이 생기고 아파트의 녹물이 심각해 수도관 교체에 대한 민원이 다수 제기됐다. 엘리베이터는 잦은 고장을 일으키다가 최근에는 갇히는 사고까지 발생해 공사가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던 중 정부에서 소규모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책을 발표해 추진위원장의 주도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 상당히 빠르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성공의 요인이 있다면/ 아파트 노후화에 따른 불편함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입주민들 사이에 재건축에 대한 열망이 커져가고 있었다. 이런 와중에 발표된 정부의 규제 완화책이 서로 타이밍 좋게 맞아떨어져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동의서 징구부터 조합 창립총회까지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추진위원장의 노력도 한몫을 차지했다. 매주 일요일마다 아파트 내 모임을 주선해 사람들에게 소규모재건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현재 아파트 상황 및 나아갈 방향 등을 제시했다. 이런 꾸준한 모임을 통해 토지등소유자들의 이해를 구할 수 있었고,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이나 큰 반대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 현재까지 진행 과정과 향후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준다면/ 올해 6월부터 준비위원회가 결성돼 활동을 시작했고, 지난달(11월) 15일 최종적으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그리고 이달 중으로 조합설립인가가 예정돼 있다. 이후 바로 자금공모 및 시공자 선정을 위한 준비에 들어갈 계획이며 일정대로만 된다면 내년 2월께 시공자선정총회를 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주 및 철거는 내년 말을 목표로 보고 있다. -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중요하게 여기는 점이 있다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비용, 속도, 투명성` 이라는 3가지 측면에서 잘 진행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비용적인 측면에서 실효성이 높지 않은 것은 전부 생략하려고 한다. 사무실도 아파트 내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이용하고, 여러 물품도 되도록 조합원들에게 기증을 받는 식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실제로 이번 총회도 비용을 아끼기 위해 영등포아트홀과 같은 구청 시설을 이용해 비용을 대폭 절약했다. 그리고 소규모재건축의 장점인 `속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속도를 내 사업을 마무리한다면 사업의 비용도 상당히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사업의 모든 사항은 `재개발ㆍ재건축 클린업시스템`과 카페 등을 적극 이용해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우리 추진위의 목표는 `좋은 아파트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짓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가장 부합하는 시공자를 선정하려고 한다. 우선 `좋은 아파트`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있다. 부실 및 하자 없는 튼튼한 아파트를 뜻하기도 하고, 누구나 인정하는 좋은 브랜드를 가진 아파트를 뜻하기도 한다. `합리적인 가격`이라 함은 무조건 싼 가격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시공자와 조합간의 협의 하에 적당한 마진과 부담되지 않는 분담금 선정에 무게를 둘 것이라는 의미다. 그래야 추후 무리한 설계변경 없이 서로가 윈윈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건축비 내역 등에 대해서는 조합원들 중 경험 있는 사람들을 모아 TF팀을 꾸려 시공자 협상도 추진할 계획이다. - `당산현대2차`의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이곳은 서울 지하철 2ㆍ5호선 영등포구청역이 근접한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준공업지역에 해당해 용적률 및 건폐율에서도 우수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서울시의 정책에 의해 영등포구가 부도심에서 도심으로 승격을 앞두고 있고, 이 같은 도시재생사업에 따라 준공업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개발이 이뤄질 예정이기에 호재가 굉장히 뚜렷한 상황이다. 또한 서부간선도로와 경인고속도로의 진입로에 있어 차량을 이용한 이동이 수월하고 반대쪽으로는 여의도로 바로 연결돼 직주근접성이 높다. 교육시설로는 당산서초등학교, 당산서ㆍ선유중학교, 선유고등학교 등이 가까이 있으며 학원가가 즐비한 목동이 통학권 내에 있어 뛰어난 교육환경을 자랑한다. 이 밖에도 단지 바로 앞에는 국회대로 지하화 공사가 진행되면서 지상에 실개천이 흐르는 선형공원이 조성될 전망이다. - 예비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조합 창립총회는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일 뿐이며, 앞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조합원들의 관심과 열의가 지속된다면 앞으로 겪게 될 어떠한 문제들도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기 위해 본인과 우리 이사진들도 조합원들과 지속적으로 화합하고 소통하며 혼신의 노력을 펼칠 것이다. 앞으로 조합원들의 신뢰와 격려 속에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 소규모재건축의 모범사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LG CNS가 인도네시아 국세 행정시스템(CTAS) 구축 사업자로 선정됐다. 약 1000억 원 규모의 사업으로 전자정부 수출 사업 중 시스템 구축 단일 계약으로는 최대다. LG CNS는 인도네시아 CTAS 구축 사업자로 선정돼 내년부터 시스템 구축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인도네시아 조세행정 업무 전반을 시스템화하는 사업으로, 인도네시아의 4200만 명의 납세자와 3만2000명의 세무공무원이 이 시스템을 사용하게 된다. LG CNS는 2024년 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새로 구축할 국세 행정시스템은 기존 국세와 관련 시스템들을 통합하고 국가 재정정보 시스템과도 연계한다. 국세 주요 6대 기능(소득세, 법인세, 원천세, 부가가치세, 사치세, 토지세)을 모두 구현할 예정이어서, 인도네시아 국세 행정 전반의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LG CNS는 한국 국세청 국세 통합시스템, 현금영수증, 빅데이터 시스템 등을 구축하며 국세 시스템 분야에서 경험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LG CNS는 2015년 인도네시아 국가재정정보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해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2007년에는 인도네시아 경찰청 시스템도 구축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사업 수주에는 한국 국세청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총 7개 글로벌 컨소시엄이 참여한 국제 경쟁 입찰에서 한국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참가한 LG CNS를 국세청은 제안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한국 국세청장이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에게 추천서를 보내 힘을 싣기도 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해외에 진출하는 국내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도 다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LG CNS는 클라우드 솔루션, 데이터의 관리, 연계, 추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 중소기업의 솔루션 활용 계획을 제안서에 포함시켰다. 현신균 LG CNS DTI 사업부 부사장은 "이번 계약은 민간기업과 정부가 힘을 합쳐 결과를 이끈 전자정부 수출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며 "의미가 큰 만큼 같이 해외로 나가는 중소기업과 협업해 국내 IT서비스 기술역량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취임 1년 7개월 만에 LH 사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변 사장은 14일 오전 경남 진주시 LH 본사 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LH를 완전히 떠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LH의 여러 현안들에 대해 상의할 기회가 많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변 사장은 2019년 4월 3년 임기의 LH 사장에 취임한 뒤 LH에 주어진 다양한 정책과제를 수행했다. 그는 재임 기간 중 주거복지 로드맵 공급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고 도시재생, 도시정비사업 분야에 새로운 사업모델을 도입해 주민과 지역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했다고 LH는 소개했다. 지난해와 올해는 LH 출범 이후 가장 많은 31만3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고, 3기 신도시를 비롯한 1460만 평 규모의 신규 택지 지정을 달성했다. 또한 LH는 변 사장이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 기공식을 비롯해 19개국 35개 사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스마트시티와 그린뉴딜 등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했다고 평가했다. 올해 정부가 발표한 8ㆍ4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정책과 11ㆍ16 전세 대책 등에 아이디어를 내고 정책 실행을 통해 LH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기여한 부분도 크다고 LH는 밝혔다. 변 사장은 퇴임식에서 "지금까지 부동산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해왔지만 LH에서 보낸 1년 7개월이 가장 열정적으로 일했던 시간"이라며 "앞으로도 LH가 국민의 새로운 요구에 맞는 모델을 발굴하고 실행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창출하는 기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관계 법령 및 그 해석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4조제1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지상권ㆍ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가 가지는 전세금ㆍ보증금 그 밖의 계약상의 금전의 반환청구권은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또한 도시정비법 제49조제6항 본문에 따라 관리처분인가의 고시가 있을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도시정비법 제54조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인가의 고시가 있게 되면 위 조항을 근거로 정비구역 내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임차권자 등을 상대로 그들이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그 결과, 임차권자는 임대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임대차목적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이로 인해 도시정비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임대차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관리처분인가의 고시가 있다면 임차권의 설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됐음을 이유로 도시정비법 제44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관리처분인가 고시 이전이라도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 가. 한편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계약의 기본내용으로 하므로(「민법」 제618조), 도시정비법 제44조제1항, 제2항에서 말하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임차권의 설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은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할 수 없게 되거나 임대차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는 상황 내지 이를 이용하는 형태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등 임차권자가 이를 이유로 계약 해지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나.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은 관리처분인가의 고시 이전이라도 도시정비사업 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에 의한 이주절차가 개시돼 실제로 이주가 이뤄지는 등으로 사회 통념상 임차인에게 임대차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도시정비법 제44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이 관리처분인가의 고시 이전에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해당 사업의 진행 단계와 정도, 임대차계약의 목적과 내용, 도시정비사업으로 임차권이 제한을 받는 정도, 사업시행자나 임대인 등 이해관계인이 보인 태도,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3. 결어 이 사건의 경우 구역 내 세입자들은 2015년 1월 15일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는데, 비록 세입자들의 해지 시점이 관리처분인가의 고시 이전이기는 하지만 이때는 이미 구청장이 피고의 관리처분계획(안)을 인가해 가까운 시일 내에 관리처분인가의 고시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던 시기였고, 사업시행자인 피고 조합 역시 관리처분계획(안)이 인가된 후 정비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던 세입자와 조합원들을 상대로 이주안내문을 발송해 정해진 이주기간 내에 이주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던바, 이러한 사정에 비춰보면 원고 세입자들이 관리처분인가의 고시 이전에 임대차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구역 내 세입자들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사업시행자인 피고 조합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용인시 수지신정마을9단지(리모델링)가 시공자 선정 절차에 돌입한 결과, 현대건설이 단독 입찰했다. 이달 11일 수지신정마을9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성기현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리고 이날 조합은 현대건설이 단독 입찰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입찰에 현대건설이 단독으로 입찰했다"라며 "시공자선정총회는 오는 12일 공고를 내고, 내년 1월 9일에 용인자동차극장에서 개최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앞서 조합이 지난 9월 22일과 10월 6일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해 진행한 현장설명회에는 현대건설의 단독 참여가 이뤄진바 있다. 이후 조합은 대의원회를 거쳐 지난 10월 13일 현대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했다. 이로써 수지신정마을9단지는 국내 최초 현대건설 단독 리모델링사업 현장 1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근에 위치한 수지현대성우8단지는 현대건설의 경쟁입찰로 주목을 받았으나 지난달(11월) 현대건설과 포스코건설이 컨소시엄을 도맡아 진행하게 됐다. 한편, 이 사업은 용인 수지구 풍덕천로 76(풍덕천동) 일원 2만9575㎡에 공동주택 9개동 812가구 등을 신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곳은 수지도서관, 여성회관, 신정공원과 정평천이 인근에 있어 주거 편의성이 높고, 단지 바로 옆에 신월초등학교가 있어 통학이 편리하다. 또한 디지털 혁신 병원으로 불리며 유명 교수진까지 보유한 용인세브란스병원 등이 밀접해 뛰어난 입지를 갖추고 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체 언제쯤 `음주운전`이라는 단어를 안 보고 살 수 있을까. 또 다시 음주운전 소식이 뉴스기사란을 장식하고 있다. 최근 대표적인 사례로 유명배우 배성우가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어제(10일) 온라인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배성우가 지난 11월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며 "배성우는 드라마 촬영이 없던 날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혐의를 받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고 단독보도했다. 이로 인해 배 씨는 현재 주연배우로 출연 중인 SBS 드라마 `날아라 개천용`에서 하차함과 동시에 드라마 제작진에 큰 피해를 끼치게 됐다. 이뿐만 아니다. 이번에 소방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이달 10일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청주시에 있는 소방서 소속 소방위 A씨가 청주시내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음주 의심 신고에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고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에서는 음주운전 승용차기 유턴하던 차량을 받아 동승하고 있던 운전자 A씨를 포함해 총 4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사고도 전해졌다, 심지어 음주운전을 한 B씨는 음주 측정마저 거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음주운전이 끊이질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 처벌의 강도가 약하기 때문이다. 흔히들 음주운전자를 두고 `예비살인마`라고들 부른다. 그만큼 개념 없는 음주운전자로 인해 무고한 사람들이 생명을 잃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은가. 윤창호법을 기억하는가. 해당 법은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으로 고인은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당시 22살이라는 꽃다운 나이 끝내 세상을 떠나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너무 불공평하지 않은가. 슈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뭐하고 있나.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 개정에 힘쓰면서 정작 국민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앗아갈 수 있는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안일하게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인가. 공수처법 개정을 밀어붙였듯이 음주운전 처벌법도 강화해주길 바란다. 두 번 다시 음주운전을 생각할 수 없도록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 여전히 음주운전 사례가 많다는 것은 처벌이 약하다는 방증이다. 그리고 윤창호법을 무력화 시킬 정도로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사법부 역시 책임이 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구로구 신도림우성1차아파트(이하 신도림우성1차) 리모델링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11일 신도림우성1차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류지택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1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다음 달(2021년 1월) 12일 오후 2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의한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조합에 5억 원을 입금하고,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구로구 신도림로 110(신도림동) 일대 6125㎡를 대상으로 한다. 1992년 준공된 신도림우성1차는 지상 최고 15층 공동주택 169가구 규모의 단지다.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세대수는 25가구 증가한 194가구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구광역시 봉덕동 대성맨션(이하 봉덕대성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다음으로 기약하게 됐다. 11일 봉덕대성맨션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자인 코리아신탁은 이날 오후 2시에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지만 참여업체 부족에 의한 경쟁입찰 요건이 미비로 유찰됐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의 경우 두 곳 이상이 참여해야 입찰이 성립된다. 앞서 지난 10월 21일 열린 이곳 시공자 현장설명회에는 ▲남광토건 ▲동부건설 ▲일성건설 ▲유성건설 등 총 4개 건설사가 다녀가며 기대감을 높인 바 있지만 최종 입찰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남구 봉덕로6길 16(봉덕동) 일대 2622.4㎡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26층 아파트 및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강동구 고덕주공9단지가 재건축을 위한 첫 관문인 정밀안전진단을 조건부로 통과했다. 11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고덕주공9단지는 최근 강동구로부터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았다. 이 단지는 앞서 지난 9월부터 약 3개월가량 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했다.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은 관할 지자체의 현지조사(예비안전진단)와 민간업체를 통한 안전진단(정밀안전진단)을 거쳐 재건축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정밀안전진단(100점 만점)에서 ▲A~C등급(56~100점)은 유지ㆍ보수(재건축 불가) ▲D등급(30~55점)은 조건부 재건축(공공기관 검증 필요) ▲E등급(30점 미만)은 재건축 확정 판정으로 분류된다. 고덕주공9단지는 ▲주거환경 ▲건축마감ㆍ설비노후도 ▲구조안전성 ▲비용분석 등 정밀안전진단 종합평가를 거쳐 조건부 재건축 점수 기준(31~55점)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향후 6개월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한 번 더 거쳐 재건축 여부가 최종 확정된다. 1985년 준공돼 재건축 연한(30년)을 채운 고덕주공9단지는 지상 15층 공동주택 14개동 1320가구 규모의 단지다. 서울 지하철 5호선 명일역과 굽은다리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명일전통시장, 명일골목시장, 방아다리어린이공원, 진달래어린이공원, 길동공원 등이 인근에 있다. 교육시설로는 대명초, 명원초, 한영중, 한영고, 명일여고 등이 가깝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멕시코 칸쿤에 있는 친구로부터 `최근 서울시의 한 빌라를 매입했다`는 전화가 왔다. 수도권 집값이 너무 뛰기 전에 내린 결정이라고 한다. 자신의 돈에 더해 가족에게도 도움을 받고 은행 대출도 받아 겨우 마련했다고 한다. 이후 각종 부동산 시세와 관련 정보를 물으며 귀국 후 계획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 지난해까지 서울 용산구에서 전세로 거주하던 이 친구는 직장을 그만둔 뒤 올해 초 훌쩍 외국으로 떠났다. 남부와 동부유럽을 거쳐 지금은 중남미 대륙까지 여행하면서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성공 가능성이 낮은 일이었고, 지금도 큰 반향은 없는 채널이다. 그러나 새로운 도전을 한 데에는 `한국에서 일을 계속 하더라도 자력으로 집을 마련하긴 힘들다`는 그 나름의 판단이 서 있었다. 그에게는 일종의 사업 개척이었던 셈이다. 장기 여행 중인 친구에게 오랜만에 연락이 온 것도 반가웠지만, 안부에 앞서 귀국 후 어디서 어떻게 살게 될지를 먼저 걱정하는 점이 기억에 남았다. 여행은 즐겁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 나중에 감내해야 할 경제적 문제를 고민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대화를 마친 뒤 그가 올린 유튜브 영상에 조용히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는 것으로 위로를 대신했다.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고들 흔히 얘기한다. 이 말은 인문학적 접근일 수는 있으나 경제학적 접근은 아니다. 주택도 엄연한 재화이고, 그 중에서도 개인의 재산에서 가장 큰 부분을 구성하는 재화다. 서울시에 직장을 잡은 이들이 주거지를 얻지 못해 경기권에 산다면 왕복 4시간에 육박하는 출퇴근을 매일같이 감당해야 한다. 이들에게 `집에 집착 말라`며 삶의 자세를 운운하는 것은 크나큰 무례다. 공교롭게도 오늘(11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통계 작성 8년 7개월 만에 최고치로 올랐다는 소식이 더해진다. `영혼까지 끌어 모아 내 집 마련`에 몰두하는 이들을 나무랄 수만은 없는 분위기다. 지금 사 두지 않으면 영영 서울시에 지낼 수 없다는 불안감은 이미 젊은 세대에 깊게 각인돼 있다. 주택 미 보유자는 주택값이 급격히 오르는 것에 불안해하고, 보유자는 거품이 꺼져 급격히 떨어질 것에 불안해한다. 수도권에 충분한 주택이 공급됐다면, 그래서 예상 범위 안에서 완만하게 주택가가 오르내린다면 지금과 같은 곤경은 덜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소망을 비웃기라도 하듯, 지금도 전세는 줄고 도시개발에는 소식이 없으며 집값은 방향을 잃은 채 폭등하고 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 친구가 건강하게 여행을 마치길 바란다. 그리고 이보다 더 큰 마음으로, 한국에 돌아왔을 때 서울시 어딘가에서 무사히 살아내기를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남 창원시는 이달 8~10일 경남도, 관할 경찰서와 합동으로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및 불법행위 차단을 위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아파트 입주자 소통망을 통한 시세 조작과 아파트 내 집값 담합을 위한 불법 광고물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했으며,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입주민이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안내방송 및 게시판 등을 통한 홍보를 요청했다. 현재까지 121개 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집중 단속해 93건의 위법행위를 적발, 업무정지ㆍ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했으며, 증여 의심이나 추가 수사가 필요한 건에 대해 세무서와 경찰서에 각각 15건과 13건을 통보 및 고발 또는 수사의뢰했다. 경찰서에 의뢰한 사건 중에는 단체 카톡방, 아파트 카페에서 일어나는 시세 조작,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2건도 포함돼 있다. 시는 시세 조작,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고발 조치는 물론 위법행위별 과태료 부과처분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인터넷 카페와 SNS를 통해 아파트 입주자의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가 급속히 번지고 있음에도 특정 행위가 「공인중개사법」 위반인지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시민들이 많아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읍ㆍ면ㆍ동 반상회, 아파트 관리사무실 등을 통해 대대적인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환 창원시 건축경관과장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상시 노출, 비노출로 수시 점검을 지속적으로 해 거래 질서 교란행위자 적발 시 강력한 대응을 취할 것"이라며 "부동산 거래에 대한 올바른 의식과 적극적인 신고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시장을 만들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