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비산초교주변지구(재개발)가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11일 비산초교주변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복수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원수관로 이설 공사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매곡로34번길 13(비산동) 일원 11만4550.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11%, 용적률 286.98%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73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22㎡ 102가구 ▲39㎡ 104가구 ▲49㎡ 98가구 ▲59A㎡ 672가구 ▲59B㎡ 820가구 ▲74㎡ 110가구 ▲84A㎡ 497가구 ▲84B㎡ 324가구 ▲110㎡ 1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안양역이 2km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비산초등학교, 비산중학교, 경기글로벌통상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홈플러스, 안양샘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비산초교주변지구는 2016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2월 사업시행인가, 지난 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부천시 원종공항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2일 원종공항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백문기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0일 오후 2시에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오는 12월 1일 오후 5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 업체 ▲입찰서를 입찰 마감시간 전까지 제출한 업체 ▲공동참여ㆍ컨소시엄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원종로85번길 81(원종동) 일대 7583.6㎡를 대상으로 한다. 전체 토지등소유자 수는 115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시 강남구 개나리4차아파트(이하 개나리4차)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11일 개나리4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원정숙ㆍ이하 조합)은 `역삼센트럴아이파크`로 재탄생하는 해당 구역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7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오는 20일 오후 5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공고일 기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한 업체 ▲공동참여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곳은 서울 지하철 2호선 선릉역과 분당선 한티역이 인근에 있고, 올림픽대로, 동부간선도로 등 편리한 교통환경을 갖췄다. 또한 도성초등학교, 도곡초등학교, 도곡중학교, 역삼중학교, 진선여자중학교, 진선여자고등학교, 단국사대부속 고등학교 등이 가깝게 위치해 학군이 우수하다. 편의시설로는 이마트, 롯데백화점, 세브란스병원 등이 가까워 주거편의성이 높다. 한편, 이 사업은 강남구 역삼동 712-3 일대 2만4161.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94%, 용적률 299.76%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5개동 4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며, 시공자는 현대산업개발이다. 개나리4차 재건축사업은 2002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06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06년 11월 관리처분인가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준공 예정일은 2022년 4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북한산 자락에 있는 정릉골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11일 정릉골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천재진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산지 및 농지전용 허가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9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성북구 솔샘로15가길 50-4(정릉3동) 일대 20만385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5.7%, 용적율 96.73%를 적용한 지상 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362가구 ▲74㎡ 48가구 ▲84㎡ 906가구 ▲95㎡ 13가구 ▲114㎡ 62가구 ▲165㎡ 9가구 등이다. 한편, 2012년 8월 22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7년 6월 2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의 위원장은 같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선임일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때까지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퇴임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9월 28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정비법 제33조제5항에서 추진위원의 결격사유에 대해 같은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고 규정한 것과 관련, 추진위원장은 선임일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때까지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해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당연 퇴임하는지 질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 같은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33조제5항에서는 추진위원의 결격사유는 같은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고 하면서 이 경우 `조합`은 `추진위`로, `조합 임원`은 `추진위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준용되는 규정인 같은 법 제43조제2항제2호에서는 조합 임원이 같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당연 퇴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1조제1항에서는 조합 임원 중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관리처분인가를 받을 때까지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아울러 "준용이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해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결격사유 규정으로 인해 해당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 사회활동에 있어 제한을 받게 되므로 결격사유는 문언의 범위를 넘어 확대 해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추진위원의 결격사유는 도시정비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내용 중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해 적용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조합`은 `추진위`로, `조합 임원`은 `추진위원`으로 바꿔 읽을 수 있는 범위에서 준용된다고 봐야 한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추진위는 조합 설립을 위한 기구로서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업무를 수행하고 조합이 설립되면 모든 업무와 자산을 조합에 인계하고 해산됨에 따라 도시정비사업 절차상 관리처분인가 단계에는 존재하지 않는바 이미 해산돼 존재하지 않는 추진위의 위원장에게 관리처분인가 시점까지의 거주의무를 준용할 수는 없고, 도시정비법 제33조제5항 후단에서는 `관리처분인가`를 `조합설립인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결격사유와 관련해 임의로 `관리처분인가`를 `조합설립인가`로 바꿔 적용하는 것은 준용의 법리와 결격사유 규정 해석 원칙에도 반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합 임원의 자격요건, 조합장의 거주의무 및 당연 퇴임 규정은 2019년 4월 23일 도시정비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도시정비사업 관련 비리 근절을 위한 조합 임원에 대한 제도 개선 차원에서 신설된 것으로, 사업의 시행 결과 조성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귀속에 관한 사항과 조합원의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의 재산상 권리ㆍ의무 등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조합장에게 관리처분인가 시까지 거주의무를 부여하고 사업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 것인데, 도시정비사업 절차상 추진위가 해산되면서 설립된 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므로 추진위원장은 조합원의 재산상 권리ㆍ의무 등에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추진위원장에 대해서는 도시정비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이 준용되지 않고, 선임일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때까지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당연 퇴임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오산시에 위치한 오산세교2택지개발사업지구(이하 오산세교2지구)의 주상복합용지가 공급을 앞두고 있다. 이달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산세교2지구 내 주상복합용지 1필지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해당 필지는 3만3081㎡ 면적에 897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오산세교2지구 중부에 위치한 해당 용지의 공급 예정가격은 3.3㎡당 813만 원 수준이며, 토지사용은 내년 12월 31일 이후부터 가능하다. 이번에 공급되는 토지는 오산세교2지구 내 유일한 주상복합용지로, 인근에 상업시설 및 공공시설이 예정됨에 따라 편리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산ㆍ동탄 생활권과 인접하고, 해당 지구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가장로와 함께 서울 지하철 1호선 오산역 환승주차장 연결도로의 개설이 예정돼 구도심과의 접근성이 높다. 인근에는 물향기수목원, 오산천, 가감이산, 석산 등이 위치해 있다. 대상토지의 주거용도비율은 건축 연면적의 80% 이하로, 전체 주택 유형을 60㎡ 초과로 구성할 수 있다. 대금납부는 3년 유이자 할부조건이며,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공급된다. 공고문은 오는 13일 LH청약센터를 통해 게재되며, 청약 신청은 다음 달(12월) 9일부터 할 수 있다. 개찰은 당일 이뤄지며, 이후 같은 달 21일부터 23일까지 계약 체결이 진행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경기지역본부 오산사업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빈집정비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빈집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시장ㆍ군수 등이 빈집의 효율적인 활용과 정비를 위해 빈집실태조사를 기초로 해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해당 계획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빈집 소유자 등이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빈집정비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실시가 의무화돼 있지 않고 이에 필요한 비용지원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빈집 현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짚으며 "또한 안전사고 등의 우려가 있거나 공익상 유해한 빈집에 대해 안전조치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근거가 미비하고 시장ㆍ군수 등이 시행하는 빈집정비사업 시 빈집의 수용ㆍ사용의 근거가 없어 효율적인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김 의원은 "빈집정비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실시를 의무화하고 필요한 비용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공익상 유해한 빈집에 대한 안전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의 필요에 따라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빈집의 수용 또는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해 효율적인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제안된 개정안은 ▲시장ㆍ군수 등은 빈집정비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시행 ▲시장ㆍ군수 등이 공익상 유해한 빈집에 대해 소유자에게 명할 수 있는 조치에 안전조치를 추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두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행복도시 예정지역이 해제되더라도 국가와 지자체간 협의 의무를 부여해 행복도시 건설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1일 대표발의 했다. 강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행복도시 예정지역 내 공사 완료 공고된 지역은 예정지역에서 해제돼 해당 지역에서 국가가 수행하던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행복도시 건설사업은 국가계획인 기본계획ㆍ개발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는 국책사업으로, 국가 행정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 주요기능이 입지한 지역에 대한 국가의 계획ㆍ관리 권한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 의원은 "예정지역이 해제되더라도 도시건설이 완료될 때까지 국가와 지자체간 협의 의무를 부여해 도시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제안된 개정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안에서 국가 주요 기능이 입지한 구역에 대하여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건설청장에게 계획ㆍ관리권한을 부여 ▲제15조에 따라 예정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에서 도시ㆍ군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을 준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두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5R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11일 광명시는 광명5R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필희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명시 광명동 78-38 일원 11만6624.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29%, 용적률 283.58%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7층에 이르는 총 2878가구(임대 155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공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4A㎡ 272가구 ▲34B㎡ 23가구 ▲39A㎡ 100가구 ▲39B㎡ 25가구 ▲51㎡ 346가구 ▲59A㎡ 859가구 ▲59B㎡ 431가구 ▲71A㎡ 228가구 ▲71B㎡ 134가구 ▲84A㎡ 285가구 ▲84B㎡ 129가구 ▲99㎡ 46가구 등이다. 이곳은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과 인접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어 지하철로는 7호선 철산역, 광명4거리역의 이용이 용이하며, 1호선 개봉역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광명동초교와 광명초교를 이용해 자녀들의 등하교가 가능한 곳이다. 여기에 현충근린공원과 인접해 있어 도심생활의 여유로움도 만끽할 수 있는 곳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광명시청 또한 지근거리에 자리해 편리함을 더해주고 있어 높은 프리미엄이 예상된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광명은 서울 일부 지역보다 더 도심에 인접한 곳에 자리하고 있으며 강남의 핫라인이라 평가되는 7호선이 관통하고 있어 큰 메리트를 가져 인기를 끌고 있는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광주광역시 운암동 32-15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1일 운암동 32-15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진구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9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현설에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다음 달(12월) 10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ㆍ공동참여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조합 및 공동시행자가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 및 제안설계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현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이행보증보험증권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북구 서암대로 56(운암동) 일대 9596㎡를 대상으로 지하 2층, 지상 14~20층 공동주택 5개동 219가구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전주시 종광대2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권을 둘러싼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이달 9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종광대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원옥ㆍ이하 조합)은 지난 6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대림산업과 동부건설이 각각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입찰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이사회 및 대의원회 등 회의를 거쳐 시공자선정총회 일정을 정한 뒤 최종 한 곳을 시공자로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전주 덕진구 반태산1길 84(인후동1가) 일원 3만124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3.52%, 용적률 186.76%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52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3㎡ 18가구 ▲51㎡ 9가구 ▲59㎡ 116가구 ▲69㎡ 159가구 ▲84㎡ 22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2006년 전주시로부터 예비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받은 이곳은 2009년 정비구역 지정과 함께 2010년 조합설립인가, 2019년 11월 15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송파구 유천파크맨션(이하 유천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연기하고, 다시 재도전할 것을 예고했다. 이달 12일 유천연립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병수ㆍ이하 조합)은 예정됐던 시공자 선정이 연기됐다고 밝혔다. 조합 관계자는 "시공자 선정 취소공고를 냈고, 다시 회의를 거쳐서 시공자 선정에 들어갈 것"이라며 "한 달가량 연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앞서 조합은 이달 11일 오후 2시에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지난 9일 이를 취소하는 공고를 냈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풍성로25다길 12(풍납동) 일대 3823.1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59.5%, 용적률 172.8%를 적용한 지하 1층~지상 7층 공동주택 88가구 및 근리생활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택배기사의 과로를 막기 위해 하루 작업시간을 제한하고 주 5일 근무를 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택배기사의 장시간ㆍ고강도 작업시간 개선과 건강보호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택배사별로 1일 최대 작업시간을 정하고 상황에 맞게 작업시간 내 근무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택배기사 작업 조건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적정 작업시간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주간 택배기사에 대해서는 오후 10시 이후 심야 배송을 제한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오후 10시를 배송 마감 시각으로 정하고, 심야 배송이 계속될 경우 작업체계를 조정해 적정 작업시간을 유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택배사별로 배송량 등을 고려해 노사 협의를 거쳐 택배기사의 주 5일 근무제 확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한편 택배기사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택배사의 책임을 강화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택배사의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신설한다. 이와 함께 택배가격 구조 개선도 진행된다. 정부는 택배기사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분류인력 확충, 설비투자 및 적정 배송 수수료 지급 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택배가격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택배가격 인상은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지므로 사회적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를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해 내년에 가격 구조 개선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다양한 스마트 혁신 서비스가 도입된 부산광역시 소재 스마트빌리지가 입주자 모집에 나섰다. 지난 11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달 23일부터 `에코델타스마트시티` 입주단지인 스마트빌리지의 입주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냈다. 스마트빌리지는 부산 `에코델타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에 약 40여 개의 혁신기술을 구현한 리빙 랩(living lab)형 실증단지다. 리빙 랩은 시민들이 직접 거주하며 실증 서비스를 체험하고 피드백을 제공해 기술을 보완해가는 방식을 뜻한다. 스마트빌리지는 국내 최초 제로에너지 1등급 블록형 단독주택 단지로, 한국수자원공사(K-water)와 삼성물산, 신동아건설이 공동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스마트 홈 서비스와 단지 내 혁신 서비스 등 다양한 기술을 도입해 입주자의 편의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각 가정에 설치된 건강 모니터링 시스템과 개인 스마트밴드를 통해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발병가능 질병을 예측해 병원 방문 필요여부도 판단할 수 있다. 증상 발생 시에는 간호사가 상주하는 웰니스 센터에서 지역 협력병원과 연계한 서비스 및 건강 식단 관리 서비스도 제공된다. AI 체육센터에서는 AI 트레이너가 개인별 건강정보를 분석해 개인별 맞춤형 운동 처방을 제공한다. 또한 빗물을 활용하는 친환경 스마트팜을 운영해 샐러드 채소, 토마토 등 먹거리를 키울 수 있으며, 재배작물 선정 및 생육 과정에서 스마트빌리지 입주자 커뮤니티로도 활용된다. 각 가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자동 분류해 로봇이 수거하고, 로봇이 제조하는 커피를 자율주행 서빙로봇이 고객에게 전달하는 다양한 로봇서비스도 제공된다. 스마트빌리지는 리빙 랩 운영기간인 5년 동안 임대 보증금 및 임대료 없이 관리비만 납부하면 된다. 입주자는 리빙 랩 운영교육 참여, 실증서비스 피드백 및 개인정보제공 등 일정 의무를 부여받아 스마트시티에 적용될 다양한 기술을 실증 및 검증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번에 모집하는 가구는 전체 56가구 중 체험가구 2가구를 제외한 54가구이며 ▲관리가구 6가구 ▲특별가구 12가구 ▲일반가구 36가구로 나눠 모집한다. 관리가구는 리빙 랩의 특수성을 반영해 실증서비스의 운영을 주도하고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조정하는 가구로, 총괄조정관리 역할을 할 입주자를 선발하게 된다. 특별가구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장애인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일반가구는 가구 및 연령을 고려해 다양하게 모집할 예정이다. 체험가구는 대국민 대상으로 운영기간 중 방문객을 별도로 모집하여 상시 운영된다. 입주는 내년 12월 준공 후 진행될 예정이다. 입주를 희망하는 가구는 이달 23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달(12월) 10일 오후 5시까지 스마트빌리지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더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부산역 맞이방에 설치되는 홍보관 및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의 1호 시민이자 우리나라 스마트시티의 초석이 될 국가시범도시를 함께 만들어 나갈 입주자 모집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2주 연속 0.02% 상승했다. 전세매물 부족 현상 심화로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상승폭을 키우며 72주째 오름세를 이어갔다. 12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1월 둘째 주(이달 9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2% 오르며 23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다. 상승률은 전주와 동일했다. 감정원 관계자는 "보유세 부담이 있는 강남권 고가 단지는 가격이 하향 조정되고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그 외 지역은 역세권이나 중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 강남ㆍ서초ㆍ송파구는 보합을 기록했고. 강동구(0.01%)는 명일동 역세권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관악구(0.03%)는 교통호재가 있는 봉천동 위주로, 구로구(0.02%)는 개봉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 중랑구(0.04%)는 면목동 일부 중저가 단지 위주로, 강북구(0.04%)는 번ㆍ미아동 구축 단지 위주로, 노원구(0.03%)는 석계역(월계동) 인근 단지 위주로 올랐다. 인천(0.16%)은 전주(0.15%)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고, 경기(0.23%)는 전주 오름폭을 유지했다. 김포시(1.91%)는 풍무ㆍ사우동 역세권과 한강신도시 신축 단지 위주로, 파주시(0.47%)는 운정신도시 위주로, 고양시 덕양구(0.38%)는 도내ㆍ동산동 인근 위주로, 남양주시(0.29%)는 다산신도시와 진건ㆍ진접읍 중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여주ㆍ이천시(-0.03%)는 신규 입주물량 영향 등으로 하락했다. 지방(0.27%)은 전주(0.19%)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시ㆍ도별로 부산(0.56%), 대구(0.39%), 대전(0.37%), 울산(0.35%), 경남(0.26%), 세종(0.25%), 충남(0.19%), 전북(0.16%) 등이 상승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4% 오르며 72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상승폭은 전주(0.12%) 대비 확대됐다. 서초구(0.22%)는 반포ㆍ서초ㆍ잠원동 역세권 위주로, 강남구(0.21%)는 대치ㆍ압구정동 위주로, 송파구(0.21%)는 신천ㆍ잠실동 대단지 위주로, 강동구(0.2%)는 고덕ㆍ명일동 위주로 상승했다. 동작구(0.19%)는 흑석동 신축 및 사당ㆍ상도동 구축 위주로, 마포구(0.19%)는 공덕ㆍ성산동 등 직주근접성 높거나 중저가 단지 위주로 올랐다. 인천(0.61%)은 전주(0.48%) 대비 오름폭이 확대됐고, 경기(0.23%)는 전주(0.24%)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고양시 덕양구(0.44%)는 행신ㆍ화정동 위주로, 광명시(0.39%)는 철산동 위주로, 의정부시(0.39%)는 민락ㆍ신곡ㆍ호원동 중저가 단지 위주로, 양주시(0.37%)는 덕계ㆍ덕정동 역세권 인근 단지 위주로, 고양시 일산동구(0.36%)는 식사ㆍ중산동 신축 단지 위주로 올랐다. 지방(0.29%)은 전주(0.23%)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시ㆍ도별로 세종(1.16%), 울산(0.56%), 부산(0.35%), 대전(0.34%), 대구(0.33%), 강원(0.32%), 충남(0.28%), 경남(0.28%), 충북(0.24%) 등이 상승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이동통신 3사가 오는 13일부터 애플 `아이폰12 미니`와 `아이폰12 프로맥스` 모델의 사전 예약을 진행한다. 공식 출시일은 오는 20일이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아이폰12 미니ㆍ프로맥스의 사전 예약과 관련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SK텔레콤은 아이폰12 예약 당시 선착순 1000명을 대상으로 했던 `바로도착 새벽배송 서비스`를 3000명으로 늘리고, 배송 지역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 운영한다. 새벽배송을 원하는 고객은 T다이렉트샵에서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KT도 공식 온라인몰 KT샵에서 선착순 2000명에게 아이폰12 미니ㆍ프로맥스 출시일인 오는 20일 밤 12시부터 배송하는 `1시간 배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시 거주 고객은 오는 20일 오전 1시까지, 수도권과 전국 5대 광역시 소재 고객은 오전 10시까지 받을 수 있다. LG유플러스도 아이폰12 미니ㆍ프로맥스 사전예약을 오는 13일에 주문 받는다. 사전 예약을 통해 구매하는 고객들을 위해 ▲중고폰 가격보장 프로그램(24개월) ▲24개월간 신한/우리 제휴카드 더블할인 84만 원(전월 사용실적 30만 원) ▲포인트파크 제휴사 포인트 할부금 할인 5만 원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기관을 혁신도시로 이전시킬 때, 부설기관 또는 분원도 같이 이전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1일 대표발의 했다. 송 의원은 "현행법은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해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혁신도시로 이전시키고 있다"면서 "이전공공기관에 대해 지역인재 채용 비율 준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현재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됐음에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전공공기관들의 지역경제 기여도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이전공공기관의 부설기관 또는 분원의 상당수가 이전지역 외의 지역에 산재하고 있음에 따라 업무의 비효율성 등으로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송 의원은 "이전공공기관의 부설기관 또는 분원 등을 혁신도시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 이전 효과의 극대화를 통한 혁신도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이천시 보은아파트ㆍ연립주택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이 극동건설 품에 안겼다. 12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보은아파트ㆍ연립주택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자인 코리아신탁은 지난 7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극동건설이 경쟁사인 혜림건설을 따돌리고 이곳의 시공자로 최종 선정됐다. 극동건설 관계자는 "풍부한 사업 경험과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보은아파트ㆍ연립주택을 이천을 대표하는 명품 랜드마크 아파트로 조성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 사업은 이천시 애련정로136번길 87(갈산동) 일대 7995㎡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20층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사 예정기간은 착공 후 27개월이다. 이곳은 인근에 설봉초, 설봉중, 이천중, 증포중, 이천고, 이천제일고, 이현고 등이 위치해 학군이 우수하고 단지 바로 옆에 9만4919㎡ 규모의 이천온천공원이 있어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구광역시 아진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0일 아진맨션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자인 무궁화신탁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는 입찰지침서 등으로 갈음하며 오는 19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정비사업위원회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등록을 필한 업체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지급정지) 또는 파산, 워크아웃(신청 포함), 회생절차, 청산, 합병, 매각, 법정관리업체는 제외 ▲공동참여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중구 동덕로 109(삼덕동2가) 일대 1796.4㎡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27층 공동주택 92가구 및 아파텔 23가구,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시공자 선정에 나선 경남 창원시 반월지구 재개발사업의 입찰 일정이 연기됐다. 지난 11일 반월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구창회ㆍ이하 조합)은 수의계약 대상 시공자 입찰 변경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시공자 입찰마감일을 기존 이달 13일에서 오는 18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입찰장소는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이다. 앞서 조합은 지난달(10월) 16일 수의계약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를 내고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같은 달 23일 입찰지침서를 배부했다. 이날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는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 ▲KCC건설 ▲제일건설 ▲중흥건설 ▲반도건설 등 총 6곳으로 파악됐다. 수의계약(컨소시엄 가능)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조합이 지정하는 계좌로 납입하거나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업체 ▲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존 시공자 대여금 약 69억 원을 승계(지급) 가능한 업체 ▲조합으로부터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마산합포구 반월동 61-1 일대 9만5173㎡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173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1구역(도시환경정비)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10일 천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조합원 분양 및 일반분양 중도금 대출을 위한 금융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개최하지 않고 오는 2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이 사업은 강동구 천호동 423-200 일원 3만8509.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지상 40층 규모의 공동주택 999가구 및 오피스텔,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천호1구역은 지하철 5호선ㆍ8호선 천호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천일초등학교, 배재중학교, 한영중학교, 배제중학교 등이 단지 내에 위치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현대백화점, 이마트, 천호역 로데오 상권과 강동성심병원, 아산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곳은 2012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현대차의 대표 세단 쏘나타가 역대 가장 강력한 성능으로 소비자들을 찾는다. 현대차는 12일 고성능 N의 감성을 기반으로 탄생한 `쏘나타 N 라인`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쏘나타 N 라인은 스마트스트림 가솔린 2.5 터보 엔진과 8단 습식 듀얼 클러치 변속기(N DCT)를 탑재해 최고출력 290마력(ps), 최대토크 43kgfㆍm을 달성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6.5초만에 도달하며, 연비는 11.1km/ℓ이다. 현대차는 쏘나타 N 라인에 기존 벨로스터 N을 통해 선보였던 고성능 N의 주행 특화 사양이 적용함으로써 차별화된 주행 감성을 구현해냈다. 여기에 다양한 안전ㆍ편의사양을 탑재해 상품성을 높였다. 쏘나타 N 라인에는 ▲주행 중 변속기 단을 낮추는 경우 순간적으로 엔진 회전수를 조정해 변속을 부드럽게 하고 빠른 재가속이 가능하도록 한 `레브 매칭` ▲정지 상태에서 출발 시 엔진 토크 및 휠 스핀 최적 제어로 최대의 가속 성능을 제공하는 `런치 컨트롤` ▲드라이빙 감성을 끌어올리는 `실내 가상 엔진 사운드(ASD)` ▲변속 시 가속감을 강화한 `N 파워 쉬프트` ▲주행모드 맞춤형 가속감을 제공해주는 `변속패턴 차별화` 등의 사양이 적용됐다. 이와 더불어 N 퍼포먼스 파츠로 ▲모노블록 브레이크 ▲하이브리드 디스크 ▲로우 스틸 패드 ▲19인치 블랙 경량 휠 및 리얼 카본 휠캡으로 구성된 `모노블록 브레이크 & 19인치 경량 휠 패키지` ▲모노튜브 쇽업쇼버 ▲로워링 스프링으로 구성된 `N 퍼포먼스 서스펜션` ▲리얼카본 리어 스포일러 등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보다 강건한 주행성능과 스포티한 이미지를 추구하는 고객까지 만족시킨다는 계획이다. 쏘나타 N 라인의 판매 가격은 ▲프리미엄 3053만 원 ▲익스클루시브 3495 만 원 ▲인스퍼레이션 3642만 원이다. 한편 현대차는 자동차 전문 사진작가 백건우 작가와의 협업을 통해 `쏘나타 N 라인 X 백건우 사진전`을 선보인다. 해당 사진전은 12일부터 오는 30일까지 현대차 송파대로 지점에서 만나볼 수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쏘나타는 36년 동안 현대차의 대표 모델이자 국민차로 사랑받아온 뜻깊은 차종"이라며 "N 라인 출시를 통해서 탁월한 퍼포먼스와 주행성능을 원하는 고객까지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충남 천안시 부창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1일 천안시는 부창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인수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천안 동남구 봉명3길 10-2(봉명동) 일원 3만68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96%, 용적률 263.6% 등을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6층 공동주택 9개동 816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41가구 ▲59㎡ 210가구 ▲64A㎡ 47가구 ▲64B㎡ 75가구 ▲74㎡ 288가구 ▲84㎡ 146가구 ▲109㎡ 5가구 ▲126㎡ 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이곳은 2008년 11월 21일 추진위구성승인, 2010년 11월 21일 정비구역 지정, 2012년 12월 11일 조합설립인가, 2015년 3월 5일 사업시행인가, 2015년 10월 26일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이하 GTX) 역사 환승센터 구성안의 최우수 및 우수 선정 결과가 발표됐다. 이달 11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지난 6월부터 5개월 동안 지자체를 대상으로 `GTX 역사 환승센터 시범사업 공모`를 진행한 결과, 현장실사ㆍ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최종 10개의 역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GTX 역사 환승센터 시범사업 공모`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 GTXㆍ철도ㆍ버스 간 환승동선을 선제적으로 구축하려는 취지로 추진됐으며 이 가운데 수원역, 양재역 2곳이 최우수역사로, 부평역, 용인역, 운정역, 인천시청역 4곳이 우수역사로 선정됐다. 최우수역사로 선정된 수원역은 GTX-C, 경부선(KTX), 서울 지하철 1호선, 분당선과 102개 버스노선이 교차하는 경기남부권의 교통 요충지로, 연결통로 개설 및 확장을 통해 GTX와의 환승동선 및 혼잡도를 개선하는 구상안을 제안했다. 동측 광장에 산재돼 있는 버스정류장은 역사 전면에 재배치해 철도와 버스와의 환승동선을 획기적으로 개선했고, 동떨어져 있어 활용도가 낮았던 동측 광장을 보행자 중심의 시민 휴게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마찬가지로 최우수역사에 선정된 양재역은 GTX-C, 서울 지하철 3호선, 신분당선과 107개 버스노선(광역버스 69개 노선)이 교차하는 대규모 환승역으로, 서초구는 GTX를 중심으로 기존 철도 및 버스의 환승동선을 최소화하는 구상안을 제출했다. 서초IC와 인접한 위치적 특성을 활용해 남부순환로 지하에 회차가 가능한 버스환승센터를 배치함으로써 서울 도심교통혼잡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고, 서초구 복합청사 사업과 연계해 공공청사와 환승센터가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통합구상안을 제시했다. 매일 14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 부평역은 경인선과 인천 지하철 1호선, 126개 버스노선이 경유하는 인천의 대표역사로, 부평구는 인근에 산발적으로 배치된 버스정류장을 역사 앞 광장에 집결하고, GTX 대합실을 경인선 및 인천 지하철 1호선과 통합하면서 환승동선을 전면 개편하는 구상안을 제안했다. 이 밖에 보행환경이 열악했던 광장은 지상과 지하가 연결되는 열린공간으로 조성해 부평의 대표 랜드마크로 육성할 계획이다. 용인역은 분당선과 교차하고, GTX 역사 중 유일하게 경부ㆍ영동 고속도로와 인접한 곳으로, 용인시는 고속도로 상부의 간이 정류장을 통해 수도권으로 접근하는 이용객이 용인역에서 GTX로 환승할 수 있도록 하는 구상안을 제안했다. 버스터미널도 계획해 경부고속도로의 혼잡완화에도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운정역은 운정ㆍ교하지구 등 배후인구 24만 명이 예상되는 곳으로, 파주시는 지하 1층에 버스환승센터를 계획해 GTX로의 수직동선을 최적화했고, 지하 2층에는 대규모 환승주차장과 GTX 대합실을 구상함으로써 환승편의를 극대하는 블록 단위의 역세권 통합개발 구상안을 제안했다. 역사 인근에는 상업ㆍ업무시설 등과 함께 다양한 문화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상 녹지광장을 배치할 예정이다. 인천시청역은 GTX-B와 인천도시철도 1, 2호선이 교차하고 인천시청, 교육청 등 공공시설이 밀집돼 있는 곳으로, 남동구는 도시공원 내 입지한 위치적 특성을 살린 구상안을 마련했다. 중앙공원의 동서축 높이차를 이용해 공원 속에 버스, 택시, 개인형 이동수단(PM) 등이 연계된 친환경 환승센터를 계획했으며 도서관, 체육시설 등 생활SOC 시설을 배치해 편의성을 높였다. 대광위는 이번에 선정된 사업들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등 중장기계획과 GTX 기본계획 및 제안요청서(RFP)에 반영하고, 우수 사업에 대해서는 역사별 1억5000만 원〜2억 원 수준의 기본 구상비 및 교통ㆍ건축ㆍ도시계획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총괄 계획단`의 지원을 통해 육성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최기주 대광위 위원장은 "이번 공모와 선정과정은 철도사업과 환승센터 사업의 경계를 허물고,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 최적의 안을 구상하는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고 평가하며 "선정된 사업들을 GTX 개통과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해 GTX의 빠른 이동서비스와 동시에, 타 교통수단간의 편리하고 안전한 환승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선정되지 않은 역사들에 대해서도 환승센터 구상안을 더 발전시켜, 많은 GTX 역사들이 아름답고 편리한 환승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부동산시장 불공정행위 및 교란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을 보완ㆍ통합한 내용의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6일 대표발의 했다. 진 의원은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가계 순자산의 약 3/4분은 부동산 자산이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중은 매년 높아지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부동산시장을 왜곡하는 각종 불공정행위와 교란행위를 근절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방향에서 정부는 그간 집값 담합 금지조항 신설,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ㆍ과장광고 금지 등 입법적인 보완과 함께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신설 및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의 불법행위 수사,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실시 등 행정적인 노력을 병행해 왔다"고 짚었다. 이어 "그러나 중개업ㆍ개발업ㆍ감정평가업 등 업종 중심으로 이뤄진 현행 부동산시장 규율 체계로는 허위호가, 가장매매, 허위정보 유포, 허위ㆍ과장광고, 기획부동산, 깡통전세 등 날로 고도화되는 부동산 거래 불공정행위 및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이 미흡해 소비자 피해 방지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부동산시장 외 대표적인 자산인 금융시장은 통합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규율 하에 금융정보분석원(FIU)ㆍ금융감독원 등 시장 교란 차단조직을 활용해 각종 불공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반면, 부동산시장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국토부 내 1년 한시의 임시조직인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 규율을 전담하는 등 법ㆍ제도적 근거가 미흡해 불공정 거래행위와 시장 교란행위를 효과적으로 근절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진 의원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등 기존 법률체계를 통합하는 동시에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자유 업종 법정화 등 부동산거래 질서 규율체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ㆍ보완해 하나의 법률안을 제정하고, 부동산시장 이상거래 및 불법행위 대응을 위한 컨트롤 타워로서 국토부 소속 기관으로 설립을 추진 중인 부동산거래분석원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부동산거래분석원의 실거래 조사 및 이상거래 분석 기능에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요청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법률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용인시 현대성우8단지아파트(이하 현대성우8단지) 리모델링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0일 현대성우8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진행하고, 이날 원활한 참여가 이뤄질 경우 이달 25일 오후 4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주사무소가 서울시 또는 경기도에 소재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등록한 정비업자 ▲공고일 기준 국세ㆍ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체 ▲법인설립 후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입찰 마감 전까지 입찰보증금 일금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입금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현대성우8단지는 용인 수지구 풍덕천로 52(풍덕천동) 일대 4만5138.3㎡에 공동주택 13개동 1239가구 규모의 단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6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일부 개정된 법률 제17478호「종합부동산세법」은 다주택자가 법인을 활용해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주택사업자와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임대사업자의 경우 조세 회피나 투기 목적 없이 정상적으로 건설ㆍ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법이 적용됨으로 현행 합산배제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가 대폭 인상돼 영업에 차질을 빚은 실정이다"라고 짚었다. 이어 "이들 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인상은 주택개발사업을 위축시키고, 국민임대주택ㆍ신혼부부 행복주택 등 취약 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감소시킴으로써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늘어난 세금 부담을 향후 분양가에 전가시켜 수분양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중 전용면적이 149㎡ 이하인 주택을 보유하는 법인의 경우 해당 주택의 소유권 이전이 완료될 때까지 종전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법 개정에 따른 세부담 증가가 없도록 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제안된 개정안 주요 내용은 「종합부동산세법」 부칙 제3조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신탁 방식(시행대행자)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인 서울 도봉구 창동대신빌라(소규모재건축)의 시공권 경쟁 윤곽이 드러났다. 11일 창동대신빌라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용석민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일신건영 ▲한양건설 ▲신일이 각각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입찰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다음 주 이사회 등 내부 회의를 거쳐 시공자선정총회 일정을 확정한 뒤 최종 한 곳을 시공자로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도봉구 덕릉로60카길 12(창동) 일대 4983㎡를 대상으로 지하 1층~지상 6층 공동주택 1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토지등소유자 수는 84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고양시 원당4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10일 고양시는 원당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동병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고양 덕양구 고양대로1407번길 45-17(성사동) 일원 6만197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6층~지상 3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1236가구 등을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5㎡ 124가구 ▲47㎡ 26가구 ▲59㎡ 725가구 ▲74㎡ 93가구 ▲84㎡ 269가구 등이다. 원당4구역은 3호선 원당역이 근접한 초역세권 지역으로 주요 간선도로인 고양대로, 충장로가 가까워 서울 도심 등 타 지역으로의 편입이 용이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가 `11ㆍ11 쇼핑 축제(솽스이)`에서 열흘간 거래액 3723억 위안(약 63조 원)을 기록했다. 알리바바는 11일 본사가 있는 저장성 항저우 미디어센터에서 진행된 언론 행사에서 "지난 1일부터 이날 밤 12시 30분(현지시간)까지 총 3723억 위안이 거래됐다"고 밝혔다. 알리바바는 이날 본 행사에 앞서 지난 1~3일을 `1차 판매 기간`으로 추가 지정해 할인 축제를 사흘 더 연장해 운영했다. 행사 시작과 동시에 알리바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수억 명의 소비자가 할인 상품 구매를 위해 접속했다. 이에 초당 구매 상품량이 순간 58만3000건까지 치솟아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하기도 했다. 또한 경쟁사인 징둥도 지난 1일부터 이날 밤 12시까지 거래액이 2000억 위안(약 33조8000억 원)을 넘었다고 밝혔다. 이로서 알리바바와 징둥의 열흘간 거래액만 100조 원에 이르는 기록을 달성했다. 한편 알리바바의 해외 직접 구매 순위에서 한국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미국, 일본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다. 광군제(싱글의 날) 혹은 솽스이(쌍십일)로 불리는 `11ㆍ11 쇼핑 축제`는 2009년 11월 11일 알리바바가 처음 시작했다. 이후 징둥, 판둬둬 등 다른 대형 온ㆍ오프라인 업체들도 잇따라 참가하면서 대규모 할인 축제로 자리잡았다. 독신을 의미하는 `1`이 네 번 겹치는 11월 11일에 `싱글의 외로움을 쇼핑으로 달래라`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뛰어난 입지를 자랑하는 수원고등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이하 수원고등지구)의 일부 필지가 공급을 앞두고 있다. 지난 10일 한국주택토지공사(LH)는 수원고등지구 내 준주거용지와 근린생활시설용지 총 11필지를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LH는 오는 27일 입찰 및 개찰을 거쳐 다음 달(12월) 7~11일 계약 체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급대상 토지는 준주거용지 C-2ㆍ4ㆍ5ㆍ7블록 9필지와 근린생활시설용지 B-1블록 2필지로, 일반 실수요자 대상으로 공급된다. 이 가운데 준주거용지는 ▲필지당 면적 1029~1만4846㎡ ▲3.3㎡당 공급예정금액 1716~1999만 원 ▲건폐율 70%, 용적률 500%가 적용된다. 근린생활시설용지는 ▲필지당 면적 982㎡ㆍ998㎡ ▲3.3㎡당 공급예정금액 1491만 원ㆍ1475만 원 ▲건폐율 60%, 용적률 250%가 적용된다. 수원고등지구는 서울 지하철 1호선ㆍ수인분당선ㆍKTX 이용이 가능한 수원역에 인접해 있고, 향후 GTX-C노선이 계획돼 있어 경기남부권 교통요지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더해 최근 수인분당선 연장으로 수도권 내 접근성이 향상되고, 수원역환승센터를 통해 광역버스 및 시내버스 각 노선을 이용할 수 있게 돼 높은 교통 편의성을 자랑한다. 이 밖에 기존 수원역 유동인구를 기반으로 탄탄한 배후수요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도 주요 투자가치 요인으로 꼽힌다. 대금 납부조건은 2년 유이자 분할납부 방식으로, 계약금 10%를 제외한 중도금 잔금은 6개월 단위로 4회 균등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할부이자율은 연 2.3%이며, 납부 약정일보다 선납할 경우에는 할인(현재 연 2.5%)도 받을 수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를 참고하거나 LH경기지역본부 수원고등사업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수원고등지구 내 대단지로 조성되는 `수원역푸르지오자이` 4086가구 및 행복주택 500가구는 내년 1~2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정우연립(소규모재건축)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5일 광명시는 정우연립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명시 기아로 13-9(소하동) 일대 591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0.57%, 용적률 242.56%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169가구를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0㎡ 5가구 ▲51㎡ 10가구 ▲54㎡ 13가구 ▲59㎡ 122가구 ▲75㎡ 19가구 등이다. 이곳은 석수역이 버스로 5분 권, KTX 광명역이 인근에 위치해 있고 강남순환고속도로가 있어 터널을 통해 양재ㆍ서초 등으로 30분 내에 도달이 가능한 점 등 서울 지역으로의 진입이 용이하다. 또한 경기도임에도 서울 지역번호를 사용하며 이케아 등 단지 주변으로 광명 개발과 관련한 잠재력이 높은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다. 한편, 1981년 12월 12일 준공된 정우연립은 2017년 10월 추진위구성승인을 득하고, 2018년 10월 조합설립인가를 얻어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부천시 진양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9일 진양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정례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7일 오후 4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오는 25일 오후 4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업체 ▲현설 참가 업체 ▲입찰서를 입찰 마감시간 전까지 제출한 업체 ▲공동참여 및 컨소시엄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호현로387번길 9(소사본동) 일대 3432.8㎡를 대상으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83명으로 파악됐다. 이곳은 소새울역(서해선)이 가깝고 성주산체육공원, 산새공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생활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용 한파로 지난 10월 취업자 수가 6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을 보였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10월 취업자 수는 2708만8000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42만1000명 줄었다. 이는 지난 4월 47만6000명 감소를 기록한 이후 6개월 만의 최대 감소폭이다. 취업자 수는 지난 3월을 시작으로 8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월~8월까지 8개월 연속 감소한 이후 최장기간 감소다. 업종별로 보면 숙박ㆍ음식점업(-22만7000명), 도ㆍ소매업(-18만8000명), 교육서비스업(-10만3000명), 제조업(-9만8000명) 등의 순이었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수출 비중이 큰 자동차 트레일러, 금속 가공 등에서 취업자가 줄면서 감소폭이 지난 9월(-6만8000명)보다 확대됐다. 정동욱 통계청 고용동향과장은 "제조업에서 감소폭이 확대됐다"며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된 영향으로 교육 서비스, 도·소매에서 감소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공공행정ㆍ국방ㆍ사회보장행정(12만3000명), 보건업ㆍ사회복지서비스업(10만5000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6만2000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증가했다. 실업자는 102만8000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6만4000명 증가했다. 실업자는 지난 9월에 이어 두 달째 100만 명을 웃돌았다. 실업률은 3.7%로 1년 전보다 0.7%포인트 상승해, 2000년 10월(3.7%) 이후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673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50만8000명 증가했다. 특히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으로 분류된 인원은 235만9000명이었다. 구직단념자는 61만7000명으로 11만2000명 늘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북 포항시 화목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11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화목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자인 무궁화신탁은 지난 9일 오후 3시에 정비사업위원회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10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코오롱글로벌 ▲한진중공업 ▲서희건설 ▲진흥기업 ▲삼부토건 ▲제일건설 ▲화성산업 ▲신원종합개발 ▲한양건설 ▲지원건설 등 총 10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음에 따라 무궁화신탁은 예정대로 다음 달(12월) 24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정비사업위원회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공동참여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포항 남구 행복길 105(대잠동) 일대 9930㎡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16층 공동주택 203가구 및 주민공동시설,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건설기능인의 경력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기능인등급제`가 시행을 앞두고 시범사업에 돌입한다. 이달 11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내년 5월 27일부터 시행되는 기능인등급제의 대상 직종과 등급구분(안)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능인등급제는 건설기능인의 현장경력 및 자격증ㆍ교육훈련ㆍ포상 등을 반영해 초ㆍ중ㆍ고ㆍ특급 4단계로 구분하는 제도다. 그동안 국토부는 건설업계, 노동계 등을 비롯한 20여 개의 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기능인등급제의 운영 방식 및 기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각 직종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의 의견을 구해 시범사업을 수행할 60개의 직종과 등급구분(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시행되는 시범사업은 경기 평택시 소재 아파트, 파주시-포천시 간 고속도로 등 38개 공사현장에 소속된 1만여 명의 건설기능인을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등급은 기능인의 자격증ㆍ교육훈련ㆍ상훈 이력 등을 조사하고 퇴직공제와 고용보험에 기록돼 있는 경력을 합산해 등급구분(안)에 따라 부여된다. 국토부는 이렇게 부여된 등급과 현장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비교해 등급제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고, 등급별 분포를 확인해 등급구분(안)을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시범사업에서 건설기능인의 경력관리 및 등급확인증 발급을 위해 구축중인 통합경력관리시스템을 실제로 구동해보고, 세부적인 보완을 거쳐 사용자 편의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김광림 국토부 건설산업과 과장은 "건설기능인등급제의 도입은 건설기능인의 처우개선의 토대가 될 뿐 아니라, 국내 건설 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다져질 수 있는 기회"라며 "시범사업은 건설기능인등급제가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을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시, 이견이 조정될 때까지 협의를 계속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면서 "절차상으로는 그 지정안 또는 변경안에 대해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협의기간이 경과하면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보고 있고, `협의`의 성격상 `합의`에 이르지 않아도 절차는 충족된 것으로 보는 한계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와의 협의 과정이 미흡하고, 협의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가 담보되지 않거나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공공주택지구 지정ㆍ변경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와의 협의가 협의기간 내에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견이 조정될 때까지 협의를 계속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내용을 반영한 조치계획을 작성해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협의 과정을 내실화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신청자들의 3분의 2가 24㎡(7.3평) 이하 공간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원 대상 청년들의 평균 주거비는 월 46만5000원으로 월 평균 소득의 37.6%에 달했다. 11일 서울시가 청년월세지원 첫 신청자 2만240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6.2%가 24㎡ 이하의 공간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4.2평)도 안 되는 협소공간에 사는 비율도 13.6%에 달했다. 평균 거주기간은 14.9개월로 나타났고, 6개월 미만 초단기 거주자도 32.8%로 조사됐다. `원룸형`에 거주하는 비율은 85.7%였다. 현재 사는 곳에 거주하게 된 이유는 `학교ㆍ직장과의 거리`가 48.3%, `경제적 이유`가 41.1%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현재의 주거공간에 대한 만족도 부문에서는 `만족한다`가 44.8%, `별로 그렇지 않다`가 18.2%로 나타났다. 만족하지 않는 이유(복수응답)로는 `주거면적의 협소` 65%, `생활소음` 42.6%, `주택 노후화` 41.2% 순으로 나타났다. 청년월세지원은 만 19~39세 청년 1인 가구에 월 20만 원의 월세를 최장 10개월 동안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6월 첫 신청자를 모집하고 최종 선정한 5000명에게 지난 9월부터 월세를 지원하는 중이다. 서울시가 청년월세지원 사업 대상자 5000명 중 4997명의 등록 사항을 분석한 결과, 평균소득은 123만6000원이며 매달 내는 평균 월세는 41만 원, 평균 관리비는 5만5000원으로 나타났다.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이 37.6%에 달했다. 선정된 청년들의 주거유형을 보면 중 50.7%는 빌라 등 단독ㆍ다가구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 다세대주택 22.4%, 오피스텔은 15%, 고시텔과 비주거용 건물은 4.8%순으로 나타났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 본부장은 "올해 처음 시작한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가 지원규모의 7배 가까이 몰린 것은 높은 주거비로 고통 받는 청년들의 큰 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앞으로 청년월세지원 사업이 실질적으로 청년들의 주거수준을 높이는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정책과의 연결 등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시공자 선정에 나선 대구광역시 봉덕동 대성맨션(이하 봉덕대성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입찰 일정을 한 달 뒤로 미뤘다. 지난 9일 봉덕대성맨션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자인 코리아신탁은 시공자 입찰 변경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코리아신탁은 시공자 입찰마감일을 기존 이달 11일 오후 2시에서 다음 달(12월) 18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입찰마감 장소도 기존 소규모재건축 사업위원회 사무실에서 코리아신탁주식회사 11층 회의실로 변경됐다. 앞서 지난달(10월) 21일 열린 이곳 시공자 현장설명회에는 ▲남광토건 ▲동부건설 ▲일성건설 ▲유성건설 등 총 4개 건설사가 다녀가며 기대감을 높인 바 있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등 면허 요건을 갖춰야 하며, 각각의 면허를 만족하는 업체 간 공동도급은 불가하다. 이와 함께 ▲현설에 참석해 사업시행자가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입찰지침서 등 입찰규정 포함)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1억 원 현금 납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남구 봉덕로6길 16(봉덕동) 일대 2622.4㎡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26층 아파트 및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2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10일 노량진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직무대행 장덕순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이주비 및 사업비 대출을 위한 금융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지 않고, 오는 19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 사업은 동작구 장승배기로15길 34(노량진동) 일원 1만6208㎡를 대상으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43%, 용적률 403%를 적용해 지하 4층~지상 29층 공동주택 3개동 4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99가구 ▲60㎡ 초과~85㎡ 이하 216가구 등이다. 한편, 이곳은 2010년 2월 4일 추진위구성승인, 2010년 6월 24일 조합설립인가, 2014년 8월 14일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의 시공자는 SK건설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강서구 가양강변3단지아파트(이하 가양강변) 리모델링사업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9일 가양강변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현장설명회를 입찰지침서로 갈음하고, 오는 19일 오후 5~7시까지 가양강변 상가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업자로 등록한 업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이후 재개발 또는 재건축 실적을 10개 이상 보유했거나 「주택법」에 의한 리모델링 수주 실적을 보유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가양강변은 강서구 허준로 139(가양동) 일대 4만1464.5㎡에 지상 15층 공동주택 12개동 1556가구 규모의 단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동대문구 장안현대아파트(이하 장안현대) 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9일 장안현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수규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인가 관련 용역 수행을 위한 협력 업체를 선정하고자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는 입찰지침서로 갈음하며 오는 19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가하려는 업체는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토목 ▲친환경 관련 용역 ▲석면조사 ▲도로설계 및 현황측량 ▲교통영향평가 ▲경관심의 등의 분야와 관련된 자격을 등록 또는 보유해 업무 수행이 가능해야 한다. 이 사업은 동대문구 한천로 224(장안동) 일대 2만5244㎡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690가구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편, 이곳은 2017년 9월 14일 정비구역 지정고시, 2018년 6월 12일 추진위구성승인, 2020년 7월 10일 조합설립인가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SK텔레콤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신형 엑스박스 콘솔과 5GX 클라우드 게임을 결합한 구독형 게임 상품 `엑스박스 올 액세스`를 국내 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미국과 영국, 캐나다, 프랑스,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호주 등 12개 국가에서 동시에 선보인다. 아시아에서는 SK텔레콤을 통해서만 출시된다. 가입 고객은 차세대 신형 엑스박스 콘솔인 `엑스박스 시리즈 X 혹은 S`와 콘솔과 PC, 클라우드에서 약 100개 게임을 즐기는 SKT 5GX 클라우드 게임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엑스박스 시리즈 X를 선택하면 월 구독료가 3만9900원, S를 선택하면 2만9900원이다. 이용자가 구독을 중도 해지할 때는 콘솔 잔여 비용을 일시불로 내면 본인이 가질 수 있다. 현재는 SK텔레콤 고객만 이용할 수 있으며, 2021년 이후에는 타사 고객에게도 확대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3일 `엑스박스 시리즈 X`를 제공하는 `엑스박스 올 액세스` 예약 가입 행사에서 해당 기기가 단 1분 만에 품절되는 등, 해당 상품은 고객들의 높은 관심을 받은 바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엑스박스 상품 마케팅 담당 제프 가티스 제너럴 매니저는 "SK텔레콤과 협력을 통해 이용자들이 신형 엑스박스를 더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K텔레콤 전진수 5GX서비스사업본부장은 "더 많은 이용자가 `엑스박스 올 액세스`를 통해 SKT 5GX 클라우드 게임을 경험하고 게임 이용자의 저변을 넓힐 것"이라며 "SK텔레콤은 구독형 게임 상품을 계속해서 다양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재건축)가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9일 신반포15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종일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일반쓰레기 자동이송설비 납품 및 설치 공사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서초구 신반포로15길 5(반포동) 일대 3만1983.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1%, 299.71%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5층 아파트 6개동 641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구성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203가구 ▲60㎡ 초과~85㎡ 이하 219가구 ▲85㎡ 초과~115㎡ 이하 60가구 ▲115㎡ 초과 159가구 등이다. 이곳은 교통과 교육환경이 모두 뛰어난 강남의 핵심 재건축사업 중 하나로 사업성이 높아 알짜배기 사업지라고 평가받고 있다. 먼저 서울 지하철 9호선 신반포역과 신반포로, 반포대교, 올림픽대로, 경부고속도로가 인접해 서울 각지로의 편입이 용이하다. 또한 도보권 내에 계성초, 반포초ㆍ중, 신반포중, 세화중ㆍ고ㆍ여고, 덜위치칼리지 서울반포외국인학교 등 명문 학군들이 즐비하다. 여기에 신세계백화점, 파미에스테이션, 뉴코아아울렛, 고속터미널역 지하상가 등이 위치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송파구 유천파크맨션(이하 유천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3일 유천연립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병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1일 오후 2시에 강동구 동남로49길 57(둔촌동)에 위치한 현대아파트 상가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다음 달(12월) 2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3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하는 입찰안내서를 수령하고 소정의 서류를 제출한 업체 ▲입찰안내서에 따른 면허 등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풍성로25다길 12(풍납동) 일대 3823.1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59.5%, 용적률 172.8%를 적용한 지하 1층~지상 7층 공동주택 88가구 및 근리생활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세청이 주택임대소득 탈루 행위에 엄정 대처하고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한 검증 규모를 확대한다. 국세청은 10일 주택임대소득을 불성실 신고한 집주인 3000명에 대해 세무 검증에 나선다고 밝혔다. 올해 신고분(2019년 귀속분)부터 임대소득 2000만 원 이하도 과세가 시행돼 세무조사 대상이 작년보다 50%(1000명) 늘어났다. 국세청은 고액 월세의 축소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월세 확정일자와 사업자의 신고 내역을 대조할 방침이다.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가 없는 주택 등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실제 공실인지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주택임대사업자 A씨는 서울 강남구 등 인기 학군 지역에서 다가구주택 약 60채를 임대하면서 훨씬 낮은 금액으로 임대료를 신고했다. 임대수입에 포함되는 청소비와 난방비 등은 아예 누락했다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또한 다른 임대사업자 B씨는 강남구 소재 주상복합 등 주택, 상가 약 10채를 임대하면서 상가 임대수입만 신고하고 다세대주택의 월세 수입 수억 원은 신고하지 않았다. 다세대 주택의 보증금은 소액이어서 임차인들이 확정일자나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은 점을 악용해 신고를 누락했다. 또한 외국인에게 주택을 빌려주고 월세 수입을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도 집중 검증하기로 했다. 서울 송파구 아파트를 국내 기업 외국인 임원에게 임대한 C씨의 경우 보증금 없이 월세 1억 원을 받았지만 이를 전혀 신고하지 않았다. 외국인들은 보통 보증금 없이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탈루 혐의가 있는 고가ㆍ다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무검증을 더욱 강화하고, 과세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소득세 성실신고를 적극 안내하겠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구광역시 한우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4일 한우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재섭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2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다음 달(12월) 3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현설에 참석하고 조합이 배포하는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현설 참석보증금 15억 원을 현설 개최 전일 밤 12시까지 납부한 업체(납부한 현설 보증금은 입찰보증금으로 전환함) ▲공동참여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679(구라리) 일대 1만1820㎡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4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 대곡역이 가까운 역세권 단지로 중부내륙고속지선 화원IC를 통해 중부내륙고속도로ㆍ경부고속도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서초구 한신양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설계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5일 한신양재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안태오ㆍ이하 조합)은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2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설계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오는 26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공동수급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해 건축사업무신고를 필한 자로서 「건축사법」 제9조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서울시 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 제9조에 위배되지 않은 업체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입찰보증금 300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여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바우뫼로41길 31(양재동) 일대 8059.4㎡를 대상으로 한다. 기존 한신빌라 외에 인근 풍림ㆍ현대빌라와 통합해 사업을 추진 중이며 전체 조합원 수는 114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수도권 정책의 개선을 통해 수도권 내 개발 격차를 줄이고, 지방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6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수도권, 즉 서울시와 인천광역시 및 경기 지역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해 인구와 산업의 배치와 행위 제한으로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 수준에서 유지하기 위한 수도권정비계획이 수립돼 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러나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의 결과 당초 목표인 ▲인구 안정화 ▲규제 합리화 ▲권역 정비 ▲대규모 개발사업 관리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수도권 규제를 통한 과밀 해소 및 지방 균형발전의 목표가 현재의 수도권정비계획의 틀로는 유효하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짚었다. 이어 "수도권 규제에 따라 성장관리권역인 수도권 북부와 자연보전권역인 수도권 동부는 군사시설, 문화재, 환경 등의 이중 규제와 도로 등 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접근성이 낮아 발전이 지체돼 수도권 남부 및 서부에 비해 상대적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수도권 정책은 수도권 인구 유입 제한을 통한 과밀억제에 앞서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초점을 두고, 수도권 내 인구와 인프라의 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한 ▲교통체증 ▲환경오염 ▲기반시설 부족 등의 문제를 계획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또한 "새로운 수도권 정책이 수도권 전체의 규제 완화에 치우칠 경우 정부의 지방 균형발전 목표와 상충될 수 있으므로 수도권의 인구집중유발시설 총량제를 유지한 가운데, 서울을 제외한 4개 이상의 광역으로 나누고, 이들 지역 간에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이 적절하게 배치돼 균형발전이 이뤄지도록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배치, 조정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제안된 개정안 주요 내용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호제1항제9호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지난 9월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재정적자가 108조 원을 기록하고, 국가 채무는 처음으로 80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를 보면 지난 1~9월 우리나라의 통합재정수지(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것)는 80조5000억 원 적자로 집계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규모는 108조4000억 원으로 나왔다. 이는 작년 동기 대비 51조 원 늘어난 수준으로, 같은 기간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 9월까지 정부 총수입은 354조4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조1000억 원 감소했다. 반면 정부 총지출은 434조8000억 원을 기록해 작년 동기 대비 48조8000억 원 증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4차에 걸쳐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을 편성한 것 등이 영향을 미쳤다. 또한 지난 9월 말 기준 국가 채무는 800조3000억 원으로 늘어나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한 달 전(794조1000억 원)보다 6조2000억 원 늘어났고, 지난해 말(699조 원)보다 100조 원 이상 불어난 규모다. 특히 세수 규모가 적은 지난 9월에 들어서면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4차 추경 자금 집행으로 총지출이 1년 전보다 약 9조 원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재정수지와 국가 채무는 예년 추세대로 진행 중이며 연말까지 4차 추경 전망 수준으로 관리 예정"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