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여파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1.2%로 하향 조정했다. 만일 연말에 2차 확산이 발생할 경우 성장률이 -2.5%로 더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발표한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2%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3월 내놓은 2%에서 3.2%포인트 낮춘 것으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반영해 대폭적으로 낮춰 잡았다. 내년 성장률은 지난 3월 전망(2.3%)보다 0.8%포인트 높은 3.1%로 내다봤다. 이 같은 OECD의 전망치는 코로나19의 2차 확산이 없는 경우(Single-hit)를 전제로 한 것이다. 반면 OECD는 코로나19가 2차 확산 시(Double-hit)의 시나리오도 제시했다. 이 경우 한국의 올해 성장률은 -2.5%로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성장률은 1.4%로 예측했다. OECD는 "연중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 글로벌 경기 침체가 한국 수출에 영향을 미치면서 투자 위축과 고용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다만 디지털ㆍ그린 프로젝트 중심의 `한국판 뉴딜`은 투자ㆍ고용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추가적 조치가 필요할 가능성, 그간의 상당한 재정 지출 증가에도 재정 여력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성장률 전망치는 OECD 회원국과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차 확산이 없을 때와 있을 때를 나눠 봤을 때 미국은 -7.3% 및 -8.5%, 중국은 -2.6% 및 -3.7%, 유로존은 -9.1% 및 -11.5%, 일본은 -6.0% 및 -7.3%로 성장률을 전망했다. OECD는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하향 조정했다. 코로나19 2차 확산이 없을 경우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6%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 3월 전망(2.4%)에서 8.4%포인트나 낮춘 수치다. 2차 확산 시 세계 경제 성장률은 -7.6%를 나타낼 것으로 내다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서설 가. 피고 A 재개발 조합은 경기 의왕시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원고는 위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이다. A조합은 2018년 4월 11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8년 4월 24일 분양신청기간을 2018년 4월 25일~2018년 5월 29일까지로 해 원고를 포함한 각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통지를 했다. 당시 A조합은 원고에게 등기부 기재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 후 반송돼 일반우편으로 재발송했다. 나. A조합은 2018년 5월 28일 분양신청기간을 그해 6월 8일까지로 연장했고, 원고를 포함한 각 토지등소유자에게 재차 연장통지를 했으며 당초 분양신청통지와 같이 원고의 통지서가 반송됐다. 분양신청통지 때와는 다르게 피고는 분양신청기간 연장통지서를 일반우편으로 재발송하지 않았고 일반우편으로 재발송하지 않았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및 조합 정관이 요구하는 통지ㆍ공고 방법을 모두 충족했다. 다만 피고는 인터넷 게시판과 일간신문에 연장통지 사실을 게재한 바 있다. 다. A조합은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한 채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했고 의왕시로부터 관리처분인가를 득했다. 2. 원고의 주장 피고 조합의 정관 제7조제2항에 따르면 피고는 조합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 고지, 공고하기 위해 등기우편으로 개별 고지해야 하며, 등기우편이 반송된 경우에는 1회 한해 일반우편으로 추가 발송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분양신청기간 연장통지서의 등기우편이 반송됐음에도 이를 일반우편으로 추가로 발송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분양신청기간 연장통지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처리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부분은 위법하다. 3. 법원의 판단(2019구합63578 판결) 도시정비법 제72조제1항은 분양신청기간의 통지 등 절차는 재개발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의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한 것으로서 도시정비법 제74조제1항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필요적 절차이다(대법원 2011년 1월 27일 선고ㆍ2008두14340 판결) 나아가 피고 정관 제7조는 조합원의 주소지 등 적법한 송달장소로 등기우편에 의해 조합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발송했으나 송달불능한 경우에 일반우편으로 1회 더 추가로 발송하는 것으로써 해당 고지의 효력을 인정하겠다는 의미라고 봐야 한다(대법원 2014년 11월 13일 선고ㆍ2011두2446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아래의 사정을 종합해 고려하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부분은 도시정비법 및 그 위임에 따라 정해진 피고 정관 규정과 달리 원고에게 분양신청절차에 관한 안내문을 담은 적법한 통지를 하지 않아 위법하다. ①도시정비법 제7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연장된 분양신청기간 또한 같은 조 제1항제3호가 정한 분양신청기간에 해당하고, 분양신청의 기회는 연장된 분양신청기간에도 동일하게 보장돼야 하며, 분양신청기간의 연장은 피고의 정관 제7조가 정하는 조합원의 권리, 의무에 관한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 피고로서는 연장된 분양신청기간을 원고를 비롯한 조합원들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도시정비법 제72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로서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통지와 공고를 모두 적법하게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고, 공고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해서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통지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도 없다. ③결국 피고가 원고에 대한 분양신청기간 연장통지서가 반송됐음에도 이를 원고에게 일반우편으로 추가 발송하지 않은 것은 원고가 분양신청 여부에 관한 선택권 및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것으로 그 고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4. 결어 피고 조합뿐 아니라 대부분의 조합 정관에는 조합원이 주소의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을 조합원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소 변경 신고를 게을리해 조합에서 가지고 있는 기존 주소로 분양신청통지를 보낸 것에 대한 불이익을 조합원이 전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분양신청안내의 통지는 토지등소유자 개개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진행되는 재개발사업에서 토지등소유권을 상실하는 토지등소유자가 분양신청 여부를 결정하는데 생략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절차인 점에 비춰 원고가 주소 변경신고를 게을리했더라도 피고의 정관 규정에 따라 등기우편 반송 후 일반우편으로 추가 발송해야만 고지된 것으로 간주돼 고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제1조), 도시의 기능회복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정비법이 재기능을 다해야 한다. 하지만 도시정비법은 주택환경에 따른 변화를 정확히 읽지 못하고 정책적인 변동에 따라 유동적인 적용을 반복해 왔고, 지금의 주택시장에 대한 접근법도 장기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보다 단기적인 처방에 머물러 있다. 또한, 정책 방향들이 주택가격의 안정에 주안점을 두면서 국민의 주거문화에 대한 배려 및 주거환경의 개선에 대해서는 무신경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주택은 문화적 요인에 따라 그 형태를 달리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선진화와 맞물려 국민의 주택에 대한 의존도는 형태를 포함한 주택의 고급화에 그 방점이 있으므로 주택가격의 상승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주택이 슬럼화되는 판단의 기준도 변해 가고 있으므로 정부를 포함한 주택 공급 정책을 수립ㆍ집행하는 자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국민의 주택 수요 수준에 대한 판단을 선행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주택 공급 정책을 이원화하지도 못하면서 공공주택의 공급에 치중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국민의 수준을 맞추지 못하게 될 것이고, 결국 민간에 의한 주택 공급을 유발해 현재와 같은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동반해야 할 것이다. 다만, 민간에 주택 공급을 의존할 경우 공급 조절 등으로 인해 공급이 불안정할 수도 있으므로 민간주택 공급의 원활화를 위해서는 원가개념 도입을 통한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논리에 맞는 신축 건물에 대한 표준공사비 산출 프로세스를 구비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주택을 공급하는 기업들에 대한 통제가 시장질서를 교란시켜 시장을 왜곡할 수도 있다는 판단과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용적률 상향 등의 미끼를 통해 기부채납 및 원인자 부담원칙을 내세워 막대한 부담을 지우면서 사업시행자가 알고자 하는 기본적인 욕구는 충족시키지 못하는 비상식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은 주택시장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며,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요인들도 예측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시장에 대한 정책 흐름은 관리와 통제로 압축될 수 있으며, 이의 대표적인 규제들이 분양가상한제, 법적용적률 적용에 따른 각종 기부채납, 금융 및 세제 정책들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사업시행자들이 분담금 완화를 위한 방법들의 강구에 매달리다 보면 결국에는 분양가의 상승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정부는 주택시장을 정상화할 방법으로 관리와 통제를 위한 수단들을 마련하고 있기에 향후 주택시장의 흐름이 변화보다는 안정을 기반으로 한 서민적 주택 공급이라 한다면, 국민의 양질의 주택에 대한 욕구는 충족시킬 수 없을 것이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정국은 주택시장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고용이 불안하고 국민의 수입이 감소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에서 기존에 추진했던 정책 중 일부는 심한 괴리현상이 발생할 것이고, 향후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주택시장에 대한 정책들도 딜레마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결국, 정부가 추진한 정책들에서 충분히 추론할 수 있듯이 주택시장이 미래에 경제적 효용을 창출할 수 있는 발전된 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에 대해 의문이 든다. 하지만 현재보다 미래가 훨씬 중요하게 대두되는 현 시국의 상황에서는 불안한 주택시장이 경기 침체가 동반됐을 때는 주택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예측하는 것은 주택시장에 대한 장기적 대책을 수립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사안이다. 사업시행자는 정부의 정책에 맞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와중에도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적은 부담금을 지우는 방법을 마련해 나가지만, 법적상한용적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이윤을 창출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높은 분양가 창출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정부는 높은 분양가가 주택시장을 왜곡하는 주범인 것처럼 규제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업 외적 요인에 의한 주택가격의 상승을 제외하고 토지등소유자가 누릴 수 있는 이익은 극히 제한적이라 할 수 있으므로 주택시장에서 얻는 이익도 인정받아야 한다. 정책이 추구하는 방향에 대한 대안들도 세제정책을 통해 충분히 관리가 될 수 있으며, 금융정책도 세제정책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특별한 어려움 없이 관리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주택시장에 대한 관리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금융과 세제정책으로 관리되고, 장기적으로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주택의 공급으로 주택 수요를 맞춰야 한다. 정부는 자체적으로 갖춘 도시정비법의 목적을 도외시한 채 각종 규제를 세워 주택시장에 개입하고 있고, 심지어 공적개념의 시장 개입을 보편화하려 하는 것은 주택시장이 왜곡될 수 있는 토양을 정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정부의 주택시장에 대한 개입은 극히 제한적이어야 하고, 도시정비사업에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는 도시정비법의 보완과 공급에 따른 간접적인 개입을 통해 충분히 관리될 수 있을 것이다. 주택시장이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국민의 고용 등을 창출해 냄은 지극히 사소한 것으로 치부될 수 없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주택시장에 적용되고 있는 각종 규제가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하고, 정책을 통한 사업의 활성화는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서 업무절차의 간소화 및 사업지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로 도시정비사업의 정상화에 힘을 실어줘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앞으로 분양 아파트의 허위ㆍ과장광고가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된다. 지난 10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11일부터 건설사나 시행사 등 주택 공급업자가 도로, 철도, 공원 등 기반시설 조성에 관련된 분양 광고를 할 때 지자체에 광고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앞서 2016년 10월 발의됐던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통과돼 6개월간의 경과기간을 거쳐 지금에 이르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사, 시행사 등은 의무적으로 분양광고 사본을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며, 지자체는 사용검사일부터 2년 이상 사본을 보관해야 한다. 광고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광고와 표시를 뜻한다. 인터넷신문, 신문, 잡지, 방송 등 거의 모든 매체의 광고물이 대상에 포함된다. 입주자가 광고 사본의 열람을 요구할 경우 공개해야 하며 주택 공급업자가 지자체에 사본 제출을 거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기존에도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주택 공급과 관련한 허위ㆍ과장광고를 처벌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아파트 분양 광고까지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일일이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에 따라 지자체가 2년간 광고 사본을 보관하게 되면 사실과 다르게 `도보 5분 거리 내 지하철 이용 가능` 등과 같이 허위ㆍ과장된 분양 광고에 대해 조사를 펼치기도 수월해질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지난 5월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전월세신고제 관련 법안을 올해 안에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내놓아 전월세신고제 시행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전월세신고제 시행이 불러올 주택시장의 변화와 그로 인한 주택가격의 변동성이다.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 시장은 항상 변했기 때문이다. 이에 본보는 전월세신고제에 대해 짚어보고 이 제도 도입이 불러올 주택시장 변화를 전망해봤다. 전월세시장 전면 `개편`… 정확한 임대 현황 파악 가능해진다 현재 우리나라는 부동산 매매 계약 시에만 실거래 정보를 신고하도록 돼있다.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면 주택임대차(전월세) 계약 시에도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등 세부적인 계약 사항을 관할 당국에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 제도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년 8월 26일 대표발의 한 「주택법」 일부 개정안에 포함된 것으로 이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했을 경우는 공인중개사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거래했다면 임대인이 해당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이후 임대차 가격이 변경됐을 때도 변경된 내용을 신고해야 하며 기간 내 신고를 누락하면 100만 원 이하, 거짓 신고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면 전월세 거래가 투명하게 공개돼 세입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된다. 또 주택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자동적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돼 임차인이 별도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임대차 계약 관계가 투명하게 알려지면 다가구 주택에 대한 선순위 보증금 파악도 수월해져 보증금 회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또한 정확한 임대 현황 파악으로 과세당국이 더욱 손쉽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현재는 740만 임대주택 가운데, 전세는 48%ㆍ월세는 23%가량의 임대차 정보만 파악되는 등 정확한 임대 현황 파악이 어려워 임차인의 확정일자, 월세 세액공제, 등록 임대 사업자의 신고 자료에만 의존해 과세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보증금을 보호받는 반면 그동안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았던 집주인은 전월세 내용의 공개로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보호 3법(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을 모두 도입하기 위한 선결 조건으로 꼽힌다. 제도가 도입되면 정부의 주택임대차시장에 대한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문제는 정부와 여당이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권의 이른바 `임대차 보호 3법`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경우 나타날 후유증이다. 명분이 분명한 전월세신고제와는 달리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권의 시행은 주택시장을 교란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전월세상한제 시행은 공급을 줄이고 주택 품질을 하락시킬 수 있다.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되면 그나마 있던 전세 주택 중 신축 주택은 보증부 월세로 바뀌고 낡은 주택들은 관리 소홀로 대응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선한 의지로 적극적인 시행에 나섰지만 되레 서민들을 더욱 불편하게 만들게 되는 셈이다. 업계 "파급력 큰 만큼 부작용 클 것"… 관련 법안 절차 `가속도` 업계 전문가들은 제도 시행 시 단기적인 전셋값 급등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오히려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차 계약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고 예고된 1989년 서울 전셋값이 전년 대비 3배인 24%가 급등했고 제도가 시행된 1990년에도 16%가 상승한 바 있다. 임대인의 단기간에 급증한 세금 역시 부작용이 될 수 있다. 최근 종합부동산세 인상, 공시지가 상승 2000만 원 이하 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 등 이미 임대인의 보유세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임대소득세까지 더해지면 집주인의 세금 부담이 단기간에 급증할 수밖에 없다. 특히 노후 대비를 위해 다가구 등 주택 1채를 임대를 놓은 은퇴자들에게 경제적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가 10가구 안팎으로 많은 다가구, 원룸 소유주들도 신고를 자주해야 된다는 점에서 불편이 따를 것으로 짐작된다. 이 가운데, 정부는 전월세신고제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을 다시 내놓았다. 이달 10일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안호영 의원은 계약 갱신청구권을 임차인이 원하는 대로 무기한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을지로위원회를 통해 법안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당 차원의 통일된 법안을 내기보다는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다양한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에는 기존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다른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도 원래 계약 금액의 5% 이상 증액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기존에 논의되던 전월세상한제에서 더 나아간 내용으로 아직 주무부처인 법무부나 국토부의 본격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현재 당정이 합의한 전월세상한제는 계약 갱신 시 적용된다. 「주택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안호영 의원이 다시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 안호영 의원실 관계자는 "전월세신고제 도입을 위한 개정안을 다시 낼 예정이다"며 "법안 내용은 앞서 제출한 것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에서 이처럼 주택임대차 보호 관련 법안을 쏟아내는 이유는 최근 전셋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이달 1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48주째 상승 중이다. 정부의 대출 규제와 분양가 규제로 인해 전세수요가 이전보다 대폭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신규 주택을 구매하기 어려워진 데다 로또 아파트 청약이 대폭 늘어 무주택자로 남고자 하는 사람이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관련 법안 절차가 속도전에 돌입하자 업계 전문가들은 `임대차 보호 3법` 추진이 파급력이 큰 만큼 부작용을 가져올 수도 있어 직접 규제보다는 임대주택 공급 정책 등으로 순회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임대수익률이 낮아지면 건설사와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아파트 공급을 줄일 우려가 있다"며 "임대 기간이나 임대료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임대료 보조, 임대주택 공급 정책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양천구 목동우성2차아파트(이하 목동우성2차) 리모델링사업이 조합 설립을 향한 막바지 절차에 돌입해 눈길을 끈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목동우성2차는 조합설립동의율 확보에 힘입어 새 이사 선출과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눈앞에 두는 등 속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양천구 목동남로4길 6-23(신정동) 일대 위치한 목동우성2차는 지상 최고 18층 공동주택 12개동 1140가구(전용면적 84~113㎡)로 조성됐다. 2000년 준공돼 리모델링 가능 연한(15년)을 넘겼다. 목동우성2차 리모델링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수직증축 방식을 적용한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세대수와 층수를 각각 최대 15%, 3개 층을 늘릴 수 있는 방식이다. 기존 동의 필로티 유무에 따라 아파트 2~3개 층을 증축해 171가구가 증가할 예정이다. [인터뷰] 목동우성2차 홍희원 준비부위원장 "조합원들의 적극 참여가 오늘의 `원동력`… 전국 리모델링 모범 사례 `목표`" "오는 20일 총회 후 곧바로 조합설립인가 신청… 이어 안전진단ㆍ시공자 선정 돌입" 홍희원 준비부위원장은 "리모델링사업은 소유자이신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사업이다. 주민들이 보여주신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의지를 토대로 자랑스러운 주거 단지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며 "준비위는 총회를 통해 이사 선출 후 곧바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 속도전에 돌입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힘줘 말했다. 다음은 홍 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그동안 `목동우성2차` 리모델링사업 경과에 대해 약 2년 전부터 리모델링사업 추진에 뜻이 모아져 2018년 10월 리모델링 준비위 구성에 성공해 많은 사업성 검토와 더불어 2019년 9월 23일 설계자에 하우드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에 세종코퍼레이션을 선정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11월 두 차례 사업설명회를 거쳐 단기간 내에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율까지 확보됐다. - 조합설립인가를 앞두고 있는 등 좋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보다 리모델링사업을 향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 덕분이다. 이에 총회 개최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새 임원(이사) 입후보 절차까지 발 빠르게 진행해 이달 20일 임시총회를 열어 새 임원 선출을 마친 뒤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목동우성2차는 목동 학원가와 밀접하고 학군이 뛰어난 우수한 사업성을 가지고 있지만 저평가된 데다가 아파트는 노후화 진행이 가속화돼 `어떻게 하면 랜드마크로 탈바꿈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기점으로 2018년 4월부터 사업성 검토를 진행했다. 아파트 인근 리모델링사업을 추진 중인 조합장, 사무국장 등을 대상으로 준비위원장을 비롯해 모든 준비위 임원들이 직접 발로 찾아가 자문을 구하고 노하우를 전수받았다. 그리고 저녁이면 늘 집행부는 협력 업체들과 사업성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어떻게 하면 목동우성2차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고 재조명 받을 수 있을까?`라는 마음 하나로 여기까지 달려왔다. 이후 주민들과 사업설명회를 진행한 뒤 빠르게 조합설립동의율이 충족돼 오늘에 이르렀다. - 사업 진행 시 가장 중요하게 여길 점은/ 우리 목동우성2차뿐만 아니라 리모델링사업을 추진 중인 구역과 서로 많은 정보 교류가 있었으면 좋겠다. 모범적인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리모델링사업 뿐만 아니라 모든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한 사람만의 의사 결정이 아닌 주민들과 그 주민들을 대표하는 준비위와 집행부 간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리모델링사업 역시 조합, 시공자 그리고 각 단계마다 선정되는 협력 업체들의 서로 이익 추구가 아닌 리모델링 성공 사례로 꼽힐 수 있도록 같은 목표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단지 인근 리모델링사업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는 등 원활한 소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특화책이 있다면/ 주민들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의지, 구역 특수성 및 호재. 시대에 걸맞은 설계 및 합리적인 공사비 등이 우리 구역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근간이 된다고 생각한다. 목동우성2차는 인근 단지의 높은 분양가와 아직은 부족한 신규 아파트 공급, 대형 건설사의 높은 관심도, 신축 세대수 1000가구가 넘는 대형 사업 규모를 가지고 있어 사업성이 우수하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전문성 있는 정비업자 및 설계자를 미리 선정해 향후 행정적 절차에 대한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특히 리모델링사업은 조만간 가장 이슈가 되는 사업 방식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대비해 준비위는 지자체와 협의하고 진행 중인 리모델링 조합들의 모범 사례를 본받아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철저하게 준비할 계획이다. - 정부에게 바라는 규제 개선책 등이 있다면/ 리모델링사업에도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가시화되고 있다. 리모델링사업은 재정착률 80% 이상을 자랑하고 주민 커뮤니티를 유지할 수 있는 사업 방식이다. 또한 사업 추진 형태를 보더라도 실거주 입주민들이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택의 쾌적함과 더불어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이 사업의 주목적이다. 이 같은 리모델링사업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재개발ㆍ재건축과 같이 분양가상한제를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리모델링 활성화라는 정책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특히 리모델링사업은 큰 수익을 바라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 세대수 증가 15%에 따라 들어오는 수입은 공사비에 충당하면 그만이다.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따른 비용 부담을 낮춘다는 선에서 리모델링사업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울러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라도 리모델링 추진을 더욱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 `목동우성2차` 특성이자 장점은 무엇인지/ 목동우성2차는 지하철 2호선 양천구청역을 도보 8분 거리로 이용가능하며 최근 발표된 광명~목동선 지하철 신설 사전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에 따라 광명ㆍ목동 지하철사업이 본격화돼 교통환경이 더욱 우수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강서고등학교, 양정고등학교, 목동고등학교, 월촌중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특히 단지가 갈산공원 옆에 위치해 산책로 이용이 편리해 서울시에서 몇 안 되는 숲세권이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오는 20일 주민총회를 통해 이사 선출 후 관할관청에 조합설립인가를 접수하면 오는 7월 초께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을 것 예상하고 있다. 향후 1차 안전진단과 더불어 시공자선정총회를 발 빠르게 진행할 예정이다. - 예비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모든 사업이 그렇듯 리모델링사업 역시 한 사람의 추진 의지와 노력으로 사업이 성공하는 것이 아닌, 주민 모두의 합심과 의지로 결실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목동우성2차가 전국 리모델링사업의 모범과 첫걸음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합심해 주길 진심으로 부탁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공유물은 수인이 하나의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물건을 의미하는데 「민법」 제262조제1항에서는 물건이 지분에 의해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서는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시에 공유자가 2인일 경우 2인으로부터 모두 동의 의사표시를 받아야 동의자로 인정되는데 이는 「민법」 제264조에서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사업의 경우 공유물의 변경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에 관해 대법원은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처분 취소 사건(2017년 2월 3일 선고ㆍ2015두50283 판결)에서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2016년 7월 28일 대통령령 제27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제1항제2호 가목에 의하면,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토지 등 소유자로 산정해야 하기 때문에 구 도시정비법(2016년 1월 27일 법률 제13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제3항에 따라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율을 산정할 때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로 선임된 대표자가 조합 설립에 동의하거나 대표자의 선임 없이 공유자 전원이 조합 설립에 동의할 것을 요구하고, 그 중 일부만 조합 설립에 관해 동의한 경우에는 유효한 조합 설립 동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4호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ㆍ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없고 기재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상이한 경우로서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이하 소재불명자)는 토지등소유자의 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의사 확인이 어려운 토지등소유자를 조합 설립 동의 등의 절차에서 동의 대상자에서 제외함으로써 사업 진행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토지의 공유자 중 일부가 소재불명자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유효한 조합 설립 동의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토지의 단독소유자가 소재불명자인 경우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공유자 중 일부가 소재불명자인 경우도 단독소유자가 소재불명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조합 설립 동의 대상이 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공유물의 경우 그 관리 및 보존과 관련해 「민법」 제265조에서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ㆍ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해야 할 것이고,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 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어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 방법으로서 적법하다(대법원 2002년 5월 14일ㆍ선고 2002다9738 판결). 공유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행위 및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돼 「민법」 제265조 본문에 의해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1962년 4월 4일 선고ㆍ62다1 판결, 대법원 2010년 9월 9일 선고ㆍ2010다37905 판결 등 참조). 또한 공유자가 공유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행위 및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돼 「민법」 제265조 본문에 의해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2010년 9월 9일 선고ㆍ2010다37905 판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공유자인 임대인이 같은 법 제10조제4항에 의해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는 행위는 실질적으로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같이 공유물의 임대차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해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해야 한다. 결국 공유물의 경우 위와 같이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서 관리 및 보전행위를 결정하게 돼 공유물의 취득 시 지분이 어느 정도인지 사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관리처분계획이 합리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표준기준 마련에 나섰다. 그동안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표준화된 기준이 없어 사업이 지연되거나 소송 등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합리적인 권리배분 기준을 마련해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조합원 간 갈등을 줄이고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실태조사 통해 표준화된 관리처분계획 수립… 도시정비법 시행 이후 `최초` 지난 5일 서울시는 최근 3년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총 89개 정비구역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표준화된 관리처분계획 수립 기준을 세우고, 표준서식을 재정비한다고 밝혔다. 이는 2003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정으로 관리처분계획 수립이 의무화된 이후 처음이다. 관리처분계획은 도시정비법에 의해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 등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시행 이후 조합원들에게 분양되는 대지나 건축시설에 대해 권리의 배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계획이다. 1976년 「도시재개발법」 입법과 함께 도입된 개념으로, `균형적인 배분과 합리적인 이용`을 원칙으로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관리처분계획 수립이 의무화된 지 20년 가까이 됐지만, 계획 수립을 위한 표준화된 기준이나 구체적인 방법론이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간이 지나며 도시정비사업 유형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형별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사업지에서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재건축사업에서 기존에 상가를 소유한 조합원이 상가 대신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기준 등 상가 소유자에 관한 규정이 미흡해 사업에 반대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갈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빈번하다. 실제로 서초구 서초신동아 재건축 조합은 상가 소유자들과의 갈등으로 한차례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서울고등법원은 서초신동아 상가 측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인가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상가 소유자들이 분양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추산액 비율을 정하는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상가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에 따라 서초신동아는 관리처분인가가 취소되면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의 사정권에 들게 될 처지였다. 2018년 1월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다시 받게 되면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초신동아 상가 소유자들은 지난 1월 21일 조합에 제기한 관리처분인가 취소 소송을 취하했다. 조합이 상가 소유자의 아파트 입주권을 모두 보장하는 등 상가 측과의 합의를 이뤄내면서 소송 취하를 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부담금을 조합원 간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것도 조합원 간 갈등을 유발하는 요소다. 재건축 부담금은 준공 시점 집값에서 사업 개시 시점 집값, 시세 상승분, 개발비용의 합계를 뺀 금액에 부과율을 곱해서 계산한다. 준공 때부터 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의 이익과 재건축사업 직전에 주택을 매수한 사람의 이익이 다르지만, 일괄적으로 계산해 내야 한다. 사업 방식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수립 기준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토지등소유자 방식, 사업시행자 방식 등으로 도시정비사업 유형이 다양화됐지만, 현행 관리처분계획 기준은 조합 방식 중심으로 돼 있어 다른 유형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 밖에 국ㆍ공유지 내 무허가 주택을 장기간 점유한 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거나 사업시행자가 매수(위임)하도록 하는 절차도 미비한 상황이다. 그동안의 법령 및 지침 등의 제ㆍ개정 사항도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관리처분계획 무효 또는 취소소송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사업시행인가 이후 분양신청부터 관리처분계획(안) 작성 및 공람, 조합원총회(동의), 관리처분인가 및 변경인가까지 세부적인 절차를 들여다보고 문제점과 개선안 등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또 도시정비사업 유형별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인가 담당 공무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 지침도 마련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체적 보상 규모, 조합원 간 자산 배분 등을 확정하는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갈등을 줄이고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형별 관리처분계획 실태조사ㆍ제도 개선 용역` 착수… 내년 7월 적용 목표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정비사업 유형별 관리처분계획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 용역`을 진행 중이다. 내년 7월까지 용역을 완료해 현장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역의 주요 내용은 ▲정비사업 유형별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인가 실태조사 및 분석 ▲유형별 사업성 분석 방안 및 사업비 변화요인 분석 ▲판례 및 질의회신 분석을 통한 법령 및 제도 개선방안 마련 ▲표준화된 수립기준 제시 및 실무 지침 마련 등이다. 용역을 총괄ㆍ기획하는 이승주 서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관리처분계획은 사업비 전반을 아우르는 총괄적 계획"이라며 "조합원 간 비용분담과 배분 기준을 마련하는 계획인 만큼, 자산 처분과 관련한 모든 내용이 계획에 반영되도록 제도를 정비해 자산이 임의로 처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도시정비사업 진행 과정에서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사업에 대한 정보 공개와 조합 예산 및 행정업무가 이뤄지는 전산 시스템과의 연계방안 등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용호 용역 자문위원(전 서울시 뉴타운담당관)은 "과거 주택 재개발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은 도시정비법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면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환지처리규정을 준용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무허가 주택 재정비와 주택 공급을 목표로 제정된 「도시재개발법」과 달리, 도시정비법 시행으로 도시정비형 재개발, 주택정비형 재개발, 공동ㆍ단독주택 재건축 등 다양한 유형의 정비사업이 도입됐다"며 "이 같은 사업의 유형, 규모, 판례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 관리처분계획 기준과 표준서식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는 도시정비사업 선진화ㆍ전문화 방안 등을 적극 발굴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관련 기관 및 부서 간 검토의견을 반영하고 국토부와 협의해 법령 및 지침 개정 등을 이끈다는 목표다. 시는 도시정비, 법무, 세무회계, 감정평가 등 분야별 전문가 및 자치구와 함께 전문가 자문회의 및 워크숍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1976년 「도시재개발법」의 제정 이후 많은 제도 개선과 변화가 있었지만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 해소에는 다소 역부족이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시에서 전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국토부와 협력해 관리처분인가와 관련된 합리적인 권리배분 기준과 상세한 해설서를 제공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미리 방지하고 일관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재건축이익환수법)」에 따라 올해부터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법적인 걸림돌이 사라진 만큼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등 본격적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을 위한 채비에 나섰다. 국토부, 본격 징수 전 시행령 `재정비`… "기존 평가지표 현실화 필요" 지난 2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 등 개정안을 다음 달(7월) 12일까지 약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정부가 재건축 추진위 구성부터 입주 시점까지의 평균 집값 상승분에서 개발비용을 뺀 금액이 3000만 원 이상일 경우 이를 초과이익으로 간주하고 누진적으로 조합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재건축 부담금의 국가 귀속분(50%)을 지자체에 배분하기 위한 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의 5개 평가 항목(▲주거기반시설 설치 수준 ▲주거복지 실태 평가 결과 ▲주거복지 증진 노력 ▲공공주택 사업 실적 ▲재건축 부담금 활용 실적 및 운용 계획) 중 주거복지 증진 노력과 중복되는 공공주택 사업 실적을 삭제해 4개로 조정했다. 또한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조정(▲주거복지 실태 20%→30% ▲주거복지 증진 노력 20%→45%)해 주거복지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자체에 재건축 부담금이 더 지원되도록 했다. 지자체에 배부된 재건축 부담금은 임대주택 건설ㆍ매입 경비 및 관리비, 사업시행자에 대한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에 활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의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합헌 결정으로 재건축 부담금 징수가 올해부터 본격화됨에 따라 마련됐다"며 "기존 지자체 배분 평가지표는 2010년 마련돼 그간의 제도 유예, 통계지표 변경 등으로 인해 현실화 필요성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부담금 `최소화` 방안 놓고 고심 커진 재건축 조합 초과이익환수제는 2006년 제도가 도입된 후 2012년까지 시행됐지만, 2013년 경기침체 등을 이유로 적용이 유예됐다. 하지만 2018년 1월부터 부활하면서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 사업장들이 적용받게 됐다. 앞서 2012년 9월 서울 용산구는 재건축이익환수법에 따라 한남연립 재건축 조합에 17억2000만 원의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한 바 있다. 전체 조합원은 31명으로, 1인당 5500만 원씩이다. 5000만 원이 넘는 고액의 부담금이 부과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이에 한남연립 재건축 조합은 2014년 9월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용산구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는 한남연립 재건축 조합이 제기한 재건축이익환수법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재건축이익환수법 제3조 등이 평등 원칙, 비례 원칙, 법률 명확성의 원칙, 재산권 침해 여부 등을 고려했을 때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재건축 부담금은 공시지가라는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산정되고, 정상지가 상승분과 개발이익 등을 공제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어 비례의 원칙에 맞고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올해 한남연립을 비롯해 2014년 부과한 재건축 부담금을 미납하고 있는 강남구 청담동 두산연립 등 재건축 사업장의 부담금을 징수할 방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60여 개 재건축 사업장에 2500억 원 규모의 부담금 예정액이 통지됐다. 최근 재건축에 나선 사업지에 대한 부담금도 내년부터 징수한다. 서울시는 2018년 5월 서초구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에 조합원 1인당 1억3500만 원의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했다. 이 단지는 내년 하반기 준공 이후 부담금 징수가 이뤄질 예정이다. 초과이익환수제가 본격화되면서 재건축 조합과 건설업계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최근 삼성물산을 시공자로 맞이한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재건축) 역시 수억 원의 부담금이 예상된다. 앞서 삼성물산과 이곳 시공권을 두고 경쟁한 대우건설은 조합에 초과이익 산정 기준 시점인 `개시 시점` 조정을 위해 조합이 사업 기간을 연장해도 추가되는 공사비를 150억 원까지 부담하겠다고 제시해 이목을 끌기도 했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의 부담금은 가구당 수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며 "조합이 시공자와 협의해 분양ㆍ준공 시점을 조율하거나 공사비를 증액해 조합원 분양가를 조정하는 등 부담금 납부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놓고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규제 일변도인 재건축사업과 달리 정부가 소규모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며 지원 분위기가 형성되자 그간 미니 재건축 등에 관심을 보이지 않던 대형 건설사들이 수주를 고민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사업성 평가에서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도 있고 재건축 대안 중 하나로 평가받는 리모델링사업이 높은 공사비로 가성비 논란이 일고 있다. 앞으로 가성비 문제 해결 여부에 따라 이들 사업 미래가 결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에 본보는 소규모정비사업 등을 둘러싼 현 상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소규모정비사업, 재건축에 비해 절차 간소… 사업 기간 짧아 정부, 사업 활성화 위해 `연이은` 규제 완화 먼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해당 사업은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밀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시행하는 ▲자율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 등을 말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노후 단독ㆍ다세대주택 집주인들이 전원 합의를 통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 단축이 최대 장점이다. 기존 도시정비사업의 절차를 축소해 기간이 평균 1~3년으로 상당히 짧은 편에 속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 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 설립, 추진위 구성 같은 절차가 없다. 당연히 재건축(평균 8년)에 비해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짧다. 소규모재건축은 도로ㆍ상하수도ㆍ공원ㆍ공용 주차장, 그 밖에 주민 생활에 필요한 열ㆍ가스 공급시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 정비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 최대 장점은 안전진단 없이도 추진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어 일반 재건축과 비교하면 인ㆍ허가 과정이 훨씬 간결하다는 점이다. 현재 정부 역시 앞서 살펴본 소규모정비사업에 힘을 실어주고 있어 업계 관심의 중심에 있다. 지난달(5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가로주택정비 등 소규모정비사업을 활성화해 1만2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밝혔기 때문이다. 해당 계획은 소규모정비사업의 용적률 상향 최소 조건을 공적임대주택 20%에서 10%로 완화하고 공공임대 공급량에 비례해 용적률 상향을 허용했다. 또한, 사업 추진 시 주차장 규제도 완화해 조합의 사업비 절감효과를 통한 수익성을 높여주겠다는 방안도 담았다. 여기에 공공이 참여하는 모든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공공임대주택 10% 이상 공급 시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융자금리도 연 1.2%로 저금리 지원을 해준다. 소규모재건축은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한 경우 층수 제한을 7층에서 15층으로 완화해 준다.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는 공공임대로 기부채납하고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기준 등을 부합하는 경우에 층수 제한 완화, 중정형 인동거리 완화, 용도지역 상향 등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미 정부는 지난해 12ㆍ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소규모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성 제고를 목표로 제도 개선을 이끌어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틀을 다져왔고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 강화 방안` 내용 역시 이에 따른 추가적 지원책으로 보면 된다.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017년 이후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과 지원이 필요했다"면서 "활성화 방안은 사업성 제고에 초점을 맞춘 만큼 지난 12ㆍ16 대책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규제 완화 분위기에 `대형 건설사` 관심 ↑ GS건설 등 별도의 전담 자회사 꾸려 이처럼 재건축사업에 대한 강한 규제 속에서 소규모정비사업을 둘러싼 상황이 긍정적으로 흘러가자 작은 규모라는 등의 이유로 그간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대형 건설사들이 점차 소규모정비사업으로 관심을 돌리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특히 GS건설의 경우에는 아예 소규모정비사업 수주를 전담하는 별도의 기업을 만들었다. 자사 브랜드인 `자이`의 유지ㆍ보수를 맡은 자회사 `자이 S&D`를 개편ㆍ확장해 가로주택정비 등 소규모정비사업에 맞춘 기업으로 재탄생 시킨 것이다. 그리고 자이S&D는 지난 1월 사업비 480억 원에 이르는 대구 수성구 수성동1가 가로주택정비사업 수주에 성공했다. 이곳은 대구 수성구 수성로57길 8(수성동1가) 일대 8947㎡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19층 공동주택 219가구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이외에도 대우건설 역시 자회사인 대우에스티를 통해 최근 소규모정비사업 진출을 알렸고, 현대건설은 지난 3월 서울 성북구 장위1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권을 획득했다. 이 사업은 성북구 화랑로 19가길 8-6(장위동) 일원 6685㎡를 대상으로 지하 1층~지상 7층 규모의 공동주택 167가구 규모이며 사업비는 약 400억 원이다. 호반건설 역시 올해 성북구에 위치한 장위 15-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수주했다. 이 사업은 성북구 장월로4길 45-4(장위동) 일대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206가구를 신축하며 사업비는 약 500억 원이다. 유관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계속해서 가로주택정비 등의 규제 완화 기조를 이어가자 과거에는 규모가 작아 큰 관심을 두지 않던 대형 건설사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면서 "국토부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를 받거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 물량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늘어나고 있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형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해외 수주가 매우 감소하는 등 경영 실적이 악화한 데다 재건축과 비교하면 정비 기간이 현저히 짧은 점도 이점이다"라고 덧붙였다. 높은 공사비에 낮은 품질… `가성비` 문제는 복병 윤관석 의원, 수익성 개선 위한 법안 발의… 업계 "기대감 크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소규모정비사업은 여전히 사업 초창기 단계인 만큼 사례가 부족하고 무엇보다 수익성 등 가성비를 고려할 때 활성화되기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부정적인 의견도 상당하다. 한마디로 공사비는 높게 책정되지만, 품질은 떨어진다는 점이 사업 활성화에 최대 장애물이라는 의견이다. 일례로 앞서 언급한 장위15-1구역의 경우, 시공자인 호반건설은 조합 측에 3.3㎡당 공사비 535만 원을 제안한 반면, 서초구 신반포15차(재건축)에는 3.3㎡당 공사비 500만 원을 책정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공사비가 재건축에 비해 되레 3.3㎡당 35만 원이나 높은 데다 제안된 마감재나 가전제품은 재건축이 좀 더 낫다는 평가다. 아울러 송파구 송파 10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3.3㎡당 공사비가 558만 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서울 지역 내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3.3㎡당 평균 공사비는 486만 원, 신탁 방식일 경우 468만 원과 비교해 크게 늘어났다. 이를 두고 업계 일각에선 대형 사업지와 달리 소규모정비사업의 경우 고정공사비는 일정하고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인 만큼 3.3㎡당 공사비 역시 500만 원 이상일 때 사업 추진에 적정한 금액이라고 입을 모은다. 여러 사정을 고려해도 소규모정비사업이 재건축사업보다 공사비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리모델링 관련 단지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수직증축 제도 도입(2014년) ▲사업 추진 동의요건 완화(2017년) 등을 통해 지원에 나섰지만 높은 공사비로 인해 활성화는커녕 재건축사업 대안에 그치고 있다. 서초구 잠원훼미리(리모델링)의 경우, 기존 288가구에서 43가구가 늘어난 331가구를 신축하는 데 공사비 총액 1114억 원으로 3.3㎡당 공사비 약 598만 원이 책정됐다. 이 같은 상황만을 놓고 보면 새로 짓는 재건축 대비 고쳐 쓰는 리모델링이 훨씬 비싸다. 업계 관계자는 "재건축과 달리 리모델링은 건물의 기본 골격 등은 남기고 보강공사를 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은 만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면서 "그에 따른 변수가 많은 만큼 예상치 못한 공사비용이 추가로 들 수 있어 비싼 공사비로 인한 사업 갈등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와 지자체가 재개발ㆍ재건축의 대안으로 소규모정비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임은 분명하지만, 건설사들의 이익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외면하는 건설사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수도권 소규모정비사업 중 수익성을 이유로 시공자 찾기에 어려움을 겪는 구역도 다수 있다. 지난 5월 말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시공자 입찰이 진행된 용산구 원효로풍전 소규모재건축을 비롯해 부천 한아름아파트 소규모재건축, 부천 한영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은 모두 유찰됐다. 특히 경기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지들은 올해 들어 시공자 선정이 완료된 곳이 한 곳도 없어 상황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다. 한쪽에서는 정부가 활성화하려는 소규모정비사업이나 리모델링이 재건축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사업 리스크는 작지만, 가성비 측면에서는 분명 떨어지는 만큼 이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정책을 세심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 주를 이룬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제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소규모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달 1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소규모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일정한 공공성 요건을 충족할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은 제20대 국회 국토위원회 간사 재직 당시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음에도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지만, 소규모정비사업 활성화를 목표로 여당이 내놓은 제21대 국회 `1호 부동산 법안`이라는 타이틀로 재차 발의하며 입법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윤 의원의 법안은 소규모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내용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고민 중인 사업 주체들에게 `수익성 개선`이라는 선물을 안겨줄 수 있다"고 기대했다. 반면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수도권 소규모정비사업의 사업성 개선을 위한 기틀이 마련할 수 있는 법안인 것은 사실"이라면도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공사 등이 전체 세대수 10%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하는 만큼 이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분양분에 대해 분양가상한제 적용할지를 두고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기업과 조합이 함께 사업 시행을 맡는 `서울 도심 내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에는 총 22개 구역이 신청을 하며 큰 관심을 보였다. 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사업성 검토 등을 거친 뒤 오는 8월 최종 대상 구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싸이월드가 폐업 위기에 놓인 가운데 그룹 방탄소년단(BTS)을 모델로 한 모바일게임 `BTS월드`를 개발한 테이크원컴퍼니 측이 싸이월드에 투자 의사를 밝혔다. 싸이월드는 세금 미납으로 인해 지난달(5월) 26일부터 폐업 조치된 상황이다. 앞서 전제완 싸이월드 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를 통해 "싸이월드를 살리기 위해 모든 걸 내려놨다"며 "마지막 끈을 놓지 않고 있다. 2000만 명의 추억이 깃든 싸이월드를 꼭 살리고 싶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제가 폐업한 게 아니고, 경영난으로 세금을 미납해 세무서에서 직권 폐업한 것"이라며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마지막까지 회사를 살리기 위해 투자자 물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넷마블을 통해 모바일 게임 `BTS월드`를 개발한 테이크원컴퍼니 측은 게임을 비롯해 드라마 제작 등 종합 콘텐츠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향후 콘텐츠 사업 확대에 필요한 플랫폼 마련을 위해 싸이월드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테이크원컴퍼니 관계자는 "콘텐츠 사업의 구심점이 될 플랫폼이 필요한데 싸이월드와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투자 의사를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개포한신아파트(이하 도곡개포한신) 재건축사업이 최근 건축심의를 통과해 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이달 10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도곡개포한신 재건축 조합은 지난 9일 서울시 건축심의위원회를 통해 이곳 사업에 대한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이는 2011년 개포택지개발지구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 9년 만에 사업시행인가를 준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조합은 앞으로 사업시행인가를 준비하고 시공자 선정까지 돌입해 발 빠르게 절차를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사업시행인가는 사업시행계획(안)을 시장이나 구청장 등이 최종 확정하고 인가하는 행정 절차를 뜻한다. 사업시행계획에는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 설치 계획, 세입자 주거 및 이주 대책 등의 내용이 담긴다. 도곡개포한신은 지하철 3호선 매봉역이 인근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단지 앞의 남부순환도로와 언주로를 이용하면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국도, 용인서울고속도로 등 고속도로로 바로 연결이 되는 점은 가장 큰 교통 호재다. 서초 나들목을 통해서도 경부고속도로 진ㆍ출입이 편리하다. 구룡초등학교, 대치중학교, 숙명여자고등학교, 중앙사대부속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며 인근에 삼성서울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등 최고의 의료시설들이 갖춰져 있다. 롯데백화점, 이마트, 강남역거리, 삼성역 현대백화점, 코엑스몰 등도 가까워 쇼핑이나 문화생활을 하기도 좋다. 아울러 양재천에 인접해 있고 청계산, 구룡산, 매봉산, 대모산 등으로 도보로 이용이 가능해 풍부한 자연 환경을 누릴 수 있는 최적의 입지를 갖췄다. 한편, 도곡개포한신은 1985년 12월 지상 9층 아파트 8개동 622가구 규모로 건립됐다. 조합은 재건축사업을 통해 강남구 언주로123(도곡동) 일원 3만4299㎡를 대상으로 이곳에 용적률 300% 이하, 건폐율 20%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7개동 81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은 2012년 안전진단을 통과한 뒤 2016년 1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받고 2017년 11월 조합설립인가 이후 현재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이웃 간 아파트 층간소음을 해소하기 위해 `사후 확인제도`가 도입된다. 이달 9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그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아파트 층간소음 해소를 위해 아파트 시공 후 층간소음을 측정한 뒤 기준 미달 여부를 확인하는 `공동주택 바닥충격 차단성능 사후 확인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현행 「주택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2022년 7월부터 건설되는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자체가 단지별 5%의 가구를 뽑아 소음 차단 능력을 측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권고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건설사가 의무적으로 맞춰야 하는 강제 기준이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 국토부는 지자체에게 층간소음 기준이 미달되는 건설사에 시정요구와 승용승인 불허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층간소음 차단 능력이 우수한 건설사를 매년 선발해 발표하는 방식으로 층간소음 방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앞서 정부는 2005년부터 바닥자재의 충격음 차단 성능을 평가한 뒤 기준치를 넘긴 제품만 사용을 허가하는 `사전 인정제도`를 적용해왔다. 하지만 기준에 부합하는 자재를 사용해도 층간소음을 낮추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돼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1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8일 노량진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남기택)은 도시계획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는 입찰지침서 배포로 대신하고 오는 18일 오후 3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을 통해 선정되는 도시계획 업체는 도로 및 구역계 변경 등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용역 업무를 맡게 된다. 노량진1구역은 지하철 1호선ㆍ9호선 환승역인 노량진역과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서울 경전철 서부선이 서울대입구역에서 출발해 장승배기역과 노량진역을 통과해 여의도를 지나 새절역까지 이어지는 노선으로 구성돼 개통될 경우 여의도로의 접근성이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한편, 이 사업은 동작구 노량진로 10가길 30-9(노량진동) 일원 10만675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6.62%, 용적률 247.5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273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과천시 과천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완료했다. 지난 9일 과천시는 과천주공1단지 재건축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과천시 관문로 106(중앙동) 일원 11만450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채양호)은 이곳에 건폐율 19.25%, 용적률 189.36%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32개동 157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462가구 ▲84㎡ 581가구 ▲109㎡ 106가구 ▲111㎡ 66가구 ▲120㎡ 120가구 ▲126㎡ 58가구 ▲131㎡ 123가구 ▲151㎡ 52가구 ▲208㎡ 3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분양 계획은 조합원 1061가구, 일반분양 506가구, 보류시설 4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과천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은 2012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8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과천대로, 과천봉담도시고속화도로가 인접해 강남 접근성이 용이하고 지하철 4호선 과천역이 도보 2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관문초등학교, 과천외국어고등학교, 과천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하나로마트, 양재코스토코, 한림대 성심병원, 과천도서관, 관문체육공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은 철거가 완료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미국 나스닥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장중 1만 고지를 첫 돌파했다. 지난 9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따르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장중 장중 1만2.5까지 올랐다가 전날보다 29.01p(0.29%) 상승한 9953.75에 마감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다우존스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300.14p(1.09%) 하락한 2만7272.30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전장보다 25.21p(0.78%) 내린 3207.18에 장을 마쳤다. 금융업계 전문가는 "나스닥 지수가 1만 선을 넘어선 것은 1971년 출범 이후 처음"이라며 "상승세를 타고 있는 IT 5대 공룡이 나스닥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은 40%에 육박했다"라고 전했다. 애플 9.8%, MS 9.7%, 아마존 8.6%, 알파벳 6.4%, 페이스북 3.9% 등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현재 주식 시장 상황에 대해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보이고 있다. 아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세 완화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백신 미출시, 침체된 미국 경제, 조지 플로이드 사망으로 미국 폭동이 벌어진 점 등으로 회의적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이날 유럽 주요국 증시는 일제히 마감했다. 영국 런던의 FTSE100 지수는 전 거래일 종가 대비 2.1% 하락한 6335.72로 거래를 마쳤고,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DAX30 지수는 1.6% 내린 1만2617.99로 장을 마감했다. 프랑스 파리의 CAC40 지수 역시 1.6% 내린 5095.11을 기록했고, 범유럽지수인 유로Stoxx 50 지수는 3320.71로 1.4% 하락했다. AFP 통신 등은 "코로나19의 격랑을 헤쳐 나가고 있는 음울한 경제 상황에 비춰 주가가 지나치게 고평가된 것 아니냐는 인식이 고개를 들며 투자자들이 현실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광주광역시 남구가 부동산 불공정 거래 정밀조사에 나섰다. 지난 9일 구는 "부동산 거래 신고와 당사자 간 실제 거래내역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위해 이달부터 오는 7월까지 거래 계약서를 비롯해 대금 지급 증빙 서류, 증빙 서류 간 일치 여부 등 전후 사실관계 조사를 실시한다"라고 밝혔다. 정밀조사 대상은 2018년 7월부터 8월 사이에 이뤄진 부동산 거래로, 국토교통부에서 정밀조사 대상으로 통보한 68건이다. 이중 60%가량은 신규 아파트 분양 시점과 맞물린 아파트 단지 연관 거래로, 해당 아파트 단지는 효천 1지구와 백운광장 주변에 소재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나머지는 방림동과 월산동에 소재한 부동산 거래가 많았다. 관내 일부 오래된 아파트의 거래도 정밀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구는 오는 7월까지 부동산 거래 당사자를 대상으로 거래 계약서 및 매수ㆍ매도인의 자금 조달과 지출 증빙 서류, 중개 여부 등 소명자료를 받은 뒤 실제 부동산 거래 가격과 일일이 비교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투기 차단, 올바른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수시로 정밀조사 대상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오고 있는 만큼 부동산 거래 정밀조사를 엄격히 실시해 투명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남구는 지난해 8월 부동산 거래를 통해 차익을 남기거나 세금 탈루 목적으로 실거래 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매도ㆍ매수자와 허위 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 알선한 공인중개사 등 39명에게 7680만 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이후의 세계를 뜻하는 `포스트 코로나(Post Corona)` 시대. 전문가들은 불가피한 수순으로 코로나19 이후의 산업ㆍ경제 등에서 변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4차산업기술 중 하나인 `화상수업`, `재택근무` 등이 활성화되는 발판이 마련됐고, 산업계 의료계를 통틀어 4차산업시대의 디지털화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전반적인 주거형태 등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 건설업계의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4차산업의 가속화… `화상수업ㆍ재택근무ㆍ디지털 화폐` 인류의 패러다임이 어떠한 위기 상황을 계기로 급변하는 것은 그리 낯선 일이 아니다. 유럽의 근본 사상을 뒤바꾼 `르네상스 혁명`도 당시 인구의 3분의 1을 몰살시킨 흑사병의 창궐에 영향을 받았다. 농업혁명, 산업혁명 등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혁명은 이른바 `돈 되는 일`에도 변화를 일으킨다. 땅을 가지고 있던 지주는 농업혁명 당시 큰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었지만, 산업혁명 이후에는 기계를 적극 도입해 공장을 운영하는 공장주에 비해 경제적 이득의 효율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처럼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따라가지 못하면 경제적인 도태는 뒤따라오는 결과일 뿐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사회의 전반적인 시스템이 변화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지금이 바로 그 조언에 귀를 기울이고 변화에 따라가야 하는 때라고 볼 수 있다. 올해 3월 26일 오후 3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과총)가 유튜브를 통해 개최한 `코로나19가 가져올 변화` 온라인 토론회에서 권오경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은 "5G통신과 인공지능, 빅데이터,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이 급속도로 모든 공장과 기업, 가정에 보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범수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교수는 "전국 대학 중 원격수업 비중이 2% 이상인 곳은 3개 대학뿐이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원격수업 확대는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를 회피하기보다 전략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미국 조지아텍은 온라인 강의로 매년 200억 원에 달하는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몇 년 안에 5배, 10배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홍성태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는 "비대면 의료 처치가 가능한 기술과 관련된 분야를 더 연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현재 국내 의료계는 비대면 의료 기술의 도입에 반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이달 1일 정부는 취약계층에 한정해 비대면 의료 인프라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원준 KA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은 "코로나19는 스마트워크와 온라인 교육, 원격의료, 무인자동차 등의 혁신을 가속하고 있고, 현재는 이를 사회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기회"라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 같은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로 발전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짐작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국내는 물론 세계 경제의 경기침체가 불가피하지만, 코로나19가 가져올 변화에 얼마나 능동적으로 대처하느냐에 따라 4차산업혁명시대의 적응 여부가 갈릴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4차산업혁명의 꽃이라고 볼 수 있는 `디지털 화폐(CBDC)`의 본격화도 어느 정도의 속도로 세계경제가 변화하고 있는지를 분간할 수 있는 척도로 삼을 수 있다. 최근 중국에서는 비트코인 등과 달리 국가가 직접 법적으로 인정한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진핑 주석의 역점사업으로 베이징 인근에 조성중인 슝안(雄安)신구에서 디지털 화폐가 시범 사용될 예정이다.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디지털 화폐 연구 및 도입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스웨덴은 내년 2월까지 분산형 e-크로나(Krona)의 시제품을 개발할 예정이고 유럽연합(EU)과 프랑스, 스위스, 싱가포르, 일본-ECB 등은 디지털 화폐 개념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올해 안에 디지털 화폐 구현 기술 검토를 완료하고, 이르면 내년에 가동 테스트를 완료하겠다는 구상이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주거환경, 어떻게 변할까? 주거환경에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다양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다수의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프레스티지 이코노믹스 회장이자 블룸버그 선정 세계 1위 미래학자인 제이슨 솅커를 비롯해 국내외 다수 전문가는 오늘날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주거형태에 적잖은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활성화된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 등이 그 요인 중에 한자리를 꿰찼다. 앞서 코로나19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재택근무를 도입했던 기업들 가운데 글로벌 IT기업 페이스북, 구글 등은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된 이후에도 재택근무를 지속한다`는 입장을 냈다. 재택근무를 도입해보니 우려와 달리 업무 효율성, 생산성이 낮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가족 돌봄 차원에서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같이 온라인 근무 시스템이 사회에 틀을 잡아가고 있는 반면에 자택에 장기간 머무르게 되면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사람들도 늘어났다. 주거의 목적이 갑작스럽게 변했기 때문인데, 그간 보편화한 주거공간은 직장에서 돌아온 부모와 학교 및 학원을 다녀온 자녀가 쉬는 공간의 목적으로 자주 사용됐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직장과 학교 등에서 하던 활동이 자택으로 옮겨지면서 기존의 `쉬는 목적`에 맞게 조성된 주거공간에 불편함을 겪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포스트 코로나를 맞이해도 업ㆍ직종에 따라 재택근무가 이어지는 업무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이에 따라 기존보다 더 넓고, 복합적인 업무가 가능하며, 테라스 등 자기만의 휴식공간이 마련된 주거공간의 수요가 높아질 것이라고 짚었다. 이달 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토교통부 주최로 열린 `도시와 집, 이동의 새로운 미래 심포지엄`에서는 미래 주거문화의 형태 중 하나로 집에서 업무와 교육 등이 가능한 다목적 복합 주택 `장수명(長壽命) 주택`이 주목을 받기도 했다. 김기훈 국토부 국토정책과 서기관은 이날 `미래 국토교통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집이 경제ㆍ문화의 중심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서기관은 "앞으로 집이 휴식은 물론 생산ㆍ문화ㆍ레저 활동까지 즐기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다양한 평면이 가능한 장수명 주택이 주목받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주택의 평균 수명이 100년 이상이라고 불리는 장수명 주택은 `오랫동안 살 수 있는 주택`을 목표로 구성됐다. 특히 주택의 하중을 벽체에 의존하는 벽식 구조 방식이 아닌, 기둥으로 지탱하는 기둥식 구조를 적용한 덕분에 입주자의 생활 방식과 입맛에 맞게 평면을 배치할 수 있게 됐다. 도심의 공실이 증가하는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주거형태에 변화를 끼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5월) 27일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한 `2020년 1분기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이기지 못하고 문을 닫게 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1분기 평균 상가 공실률은 지난해 4분기 대비 중대형 상가 0.7%p, 소규모 상가 0.1%p 모두 증가했다. 감정원 측은 "지역경기 침체와 소비 심리 둔화, 매출 감소 등으로 상가의 폐업이 늘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도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던 전자 상거래에 더욱 힘이 실리면서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원격 업무 비중이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도 눈길을 끈다. 아울러 직종에 따라 처리 가능한 업무가 원격으로 대체되면서 출근 일수가 줄어들게 되면 비좁은 도심 아파트보다 교외, 지방에 집을 마련하려는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짐작되고 있다. 이 밖에도 미래학자 제이슨 솅커는 "각 경제시장의 타격으로 직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거나, 기업이 망하는 경우 대출금을 갚기가 어려워지고 거주 주택에서 퇴거하거나 파산을 신청하게 될 수 있다"며 "이는 곧 부동산시장에 팔려고 내놓은 주택들이 넘쳐나게 되는 것으로 연결된다. 수요와 공급의 원리로 주택 공급이 갑자기 늘어나면 자연히 집값은 내려가게 된다"고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근무의 디지털화로 인한 출근 횟수의 감소, 도심 공실의 증가와 집값의 하락이 이어지면서 코로나19 이전과 다른 양상의 주거환경이 인기 주거지로 떠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경매 시장이 활황세인 반면, 지방 일부 지역에서는 시장 정체를 보이고 있다. 지난 9일 법원 경매 전문 기업 지지옥션이 발표한 경매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월 전국 경매 진행 건수는 1만3094건으로, 이 가운데 4669건이 낙찰돼 낙찰률이 35.7%에 이르렀다. 부동산 가치 평가를 나타내는 낙찰가율도 전월대비 6%p 오른 77.1%를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로 인해 부동산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된 가운데 시세보다 저렴한 경매 물건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업계에서는 해석했다. 특히 수도권의 낙착률이 경기(44%)와 인천(43.5%) 등 전월대비 5%p 이상 오르며 상승세를 견인했다. 주거시설의 경우 물건수가 가장 많은 경기가 낙찰률 50.6%를 기록하면서 올해 들어 처음 50%를 넘어섰다. 인천도 전월대비 낙찰률이 6.5%p 오른 45.2%를 기록했다. 업무ㆍ상업시설의 경우 수도권은 활황세를 이어갔으나 제주(14.6%), 전남(16.2%), 부산(18.5%)은 각각 20% 미만의 낙찰률을 기록하며 시장 정체를 보였다. 충남(47.1%), 전북(50.8%), 경남(53.7%)은 낙찰가율이 감정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시장에 나오기 무섭게 팔려나가는 수도권과는 달리, 지방 일부 지역은 유찰을 거듭한 물건이 소화되기 시작하면서 낙찰률은 오르고, 낙찰가율은 떨어지는 반비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올해 최대 재개발사업인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의 시공자 선정 절차가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앞서 한남3구역은 시공자의 과열홍보와 무리한 사업 조건 제안으로 지난해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재입찰을 권고받아 선정이 무산된 바 있다. 이후 올해 3월 27일에 재입찰을 진행해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3개 사가 입찰했고, 이달 21일 시공자선정총회를 앞두고 있다.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된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은 시공자들의 불법 홍보를 막고 투명하고 적법하게 시공자를 선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조합의 의지와는 다르게 위법한 행위를 하는 건설사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합 측에서 각별하게 언론홍보를 금지할 것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현대건설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지난 5월 19일 언론기관에 본인들이 제출한 사업제안서의 주요 조건과 구체적인 내용을 각종 언론사에 보도자료로 배포한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 조합은 이를 불공정 홍보로 판단해 조합 지침 위반으로 공식적인 경고 조치를 보냈다. 해당 사실을 접한 조합원들은 또다시 선정 절차가 미뤄지는 것은 아닐지 우려하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이달 5일부터 20일까지 조합이 허가한 장소에서 각 건설사들의 열띤 공식 홍보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현대건설 측이 부정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남 3구역의 한 조합원은 "공식 홍보관 장소와는 별도로 근처의 사설 유료 주차장에 주차한 방문객 차량에 대해 모바일로 대신 주차요금을 정산해주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며 "비용 정산을 해주는 것 자체도 엄연히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다수 재개발ㆍ재건축 전문가 등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가 선정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금품, 향응,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것은 입찰 무효 및 시공권 박탈 사유로 현대건설에서 주차요금을 대신 지불한 것이 사실이라면, `금품 및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의견으로 알려진다. 한편, 이곳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최근 긴급 대의원회 발의 역시 관심 1호로 떠올랐다.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 대의원인 A씨는 "저는 개인적인 욕심으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다"면서 "조합장은 우리 조합 정관 제24조(대의원회의 설치)의 제8항에 의거해 해당 안건 관련 `긴급 대의원회의` 개최를 추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해당 긴급 대의원회의 안건 내용을 보면 ▲제1호 `기호 1번 현대건설 입찰 무효 및 선정자격 박탈의 건` ▲제2호 `기호 1번 현대건설 입찰 무효 및 선정자격 박탈에 따른 입찰보증금 몰수의 건` 등을 명시했다. 입찰에 참여한 3개 건설사 중 현대건설은 ▲본보기 집(모델하우스) 설치 ▲`디에이치한남` 카톡 채널 개설 ▲이주비와 관련한 카다로그 배포 ▲마스크 배포 사건 ▲사업 조건 언론 도배 등 불법 홍보행위를 벌여 왔다는 주장이다. 만일 위와 같은 현대건설의 부정행위가 사실로 판명된다면, 향후 시공자로 선정돼도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매우 클 수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작년 갈현1구역에서 입찰 무효 및 입찰보증금을 몰수당하며 부정당업체로 낙인찍힌 현대건설의 악몽이 또다시 재현되는 것일까? 이미 경고 조치를 실시한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이 이번엔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빠르게 변화하는 투자환경에 대응하고 수소ㆍ인공 지능(AI) 등 신산업 거점 마련을 통한 글로벌 재도약을 모색하기 위해 최근 경제자유구역을 추가 지정했다. `수소ㆍ생체의료ㆍ무인 이동체` 등으로 고부가가치 창출 계획 이달 3일 산업부는 제116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개최하고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황해(경기 시흥시 배곧동) 추가 지정과 `광양만권 율촌3산단 자발적 지정 해제` 등을 심의ㆍ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은 울산, 광주, 시흥 등 3개 지역, 8개 지구다. 그중 울산은 수소 산업 거점 단지로, 광주는 에너지, 생체의료와 AI를 융합한 신산업 거점 단지로, 시흥 배곧 지구는 무인 이동체 거점 도시로 육성된다. 먼저, 울산 경제자유구역은 `수소 선도도시`로 조성된다. 울산은 전주기 수소 산업을 기반으로 생산ㆍ저장ㆍ운송ㆍ활용 등 관련 신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 수소 경제 선도도시로 도약할 계획이다. 앞서 울산 지역은 지난해 1월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함에 따라 2030년까지 수소 경제 기반의 에너지 허브화를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따라 울산은 내년까지 1조3580억 원, 2022년부터 2030년까지 4조1964억 원 등 울산과학기술원(UNIST), 수소 연료전지 실증화 센터, 현대모비스와 같은 국내외 기업에서 총 5조5544억 원의 투자유치를 목표로 하며, 이를 통해 12조4385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 7만6712명의 고용유발 효과, 4조9036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를 예상한다. 다음으로 광주 경제자유구역은 에너지, 생체의료와 AI를 융합한 신산업 거점 단지로 조성된다. 지역 주력산업인 에너지, 생체의료, 미래 자동차 등과 AI를 융합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부터 오는 2024년까지 총 4116억 원을 투입해 광주를 `AI 집적 단지`로 조성키로 했다. 내년까지 광주는 9996억 원, 2022년부터 2027년까지 6283억 원 등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와 연계해 스마트그리드 및 에너지 효율 향상 분야 고부가가치 창출기업을 유치하는 등 국내외 기업에서 총 1조6279억 원의 투자를 유치해 생산 유발 10조3641억 원, 고용유발 5만7496명, 부가가치 유발 3조2440억 원을 발생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시흥 배곧 지구 경제자유구역은 무인 이동체 거점 도시로 육성된다. 시흥은 무인 이동체 산업 육성을 위해 무인 이동체 기술혁신 집적 제조업과 서비스업 부문의 융복합 환경 조성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정부는 판단했고, 이에 따라 육해공 무인 이동체 연구개발, 실증 등을 통해 무인 이동체 거점 도시로 발전할 계획이다. 이곳에는 지난 4월에 들어선 미래 모빌리티 센터에 이어 오는 10월에는 지능형 무인 이동체 연구소가 완공된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시흥 역시 2022년부터 2027년까지 국내에서 5561억 원, 외국 투자 기업에서 5681억 원을 비롯해 무인 이동체와 관련해 서울대, 연세대 등 대학 7개와 한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공공기관 8개,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대우조선해양 등 기업 55개 등 국내외 기업으로부터 총 1조1242억 원의 투자유치를 이끌어 낼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3개 지역, 8개 지구에 대한 추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울산, 광주 및 시흥 모두에서 2030년까지 총 8조3000억 원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를 기대하고 있으며, 생산유발 효과는 23조2000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8조7000억 원, 고용유발 효과는 약 12만9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과거에 미개발지 지정, 기반 조성 후 기업 입주 방식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재원이 투입됐으나, 일부 개발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했었다"라며 "이에 금번 지정은 개발지에 실제 투자 프로젝트 수요가 존재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기존에 지정됐던 경제자유구역들… 성과는 얼마나? 산업부가 금번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시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과거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의 일부 개발 지연 사례였다. 일례로 2013년 지정됐던 충주 에코폴리스 사업은 2017년 결국 좌초됐다. 해당 구역은 2013년 2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지정 4년여 만에 구역 자진 해제의 길을 걷게 됐다. 도는 에코폴리스 개발 특수 목적법인(SPC)의 최대 주주인 현대산업개발과 2017년 사업 추진을 놓고 최종 협의했으나 합의가 불발되면서 사업 포기 결론을 내렸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2015년 4월 SPC 설립 이후 사전 분양을 위해 수십여 차례 기업체 및 투자유치 관련 기관 방문, 설명회를 했으나 현재까지 분양 희망업체가 나타나지 않았다"라며 "현대산업개발의 요구는 행정자치부 투자심사 기준에도 맞지 않아 합의할 수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충북경자청이 뽑은 에코폴리스 예상 분양가는 3.3㎡당 70만 원으로 외국인 투자지역이 포함된 인근 산업단지인 충주 메가폴리스(63만 원)보다 7만 원이 비싸다. 2021년 완공 예정인 충주 북부 산업단지 역시 예상 분양가가 63만 원으로 에코폴리스보다 낮다. 이들 산단과 경쟁하기 위해 분양가를 낮추게 되면 그 부담을 고스란히 충북도와 충주시가 떠안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사업 투자 실패에 따른 책임 부담을 놓고도 도와 현대산업개발이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2003년부터 현재까지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등 7곳의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면서 2013년 지정됐던 충주 에코폴리스사업의 경우와 같은 사업 부진과 개발 지연 사례로 일부 경제자유구역에서 지정 해제와 축소를 겪은 일도 있었지만,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2018년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2018~2027)`을 새롭게 수립하고 경제자유구역의 운영 방향을 `개발 및 외자 유치 중심`에서 `혁신성장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은 우리나라에서 지정ㆍ운영되고 있는 경제특구 중 가장 최상위의 위상을 지니는 만큼 우리나라에서 가장 처음으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성과로 2003년 지정 이후 올해 4월 말까지 외국인 직접투자액이 신고기준 총 127억8000만 달러, 도착기준 59억500만 달러에 달한다. 2018년 말 기준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 사업체 수는 3039개이고, 고용 인원은 9만2751명, 입주기업체의 총매출액은 68조5248억 원이다. 지난 9년간 묵은 체증으로 남아있던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랜드마크시티 개발사업 문제 역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지난해 12월 26일 송도 국제도시 6ㆍ8공구 개발사업시행자인 송도 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로부터 송도 6공구 A11 블록 개발이익금 159만 원을 최근 환수했다고 밝히면서 정리되고 있다. 인천경제청과 SLC는 그동안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이견을 조율해 지난해 11월 20일 `사업 추진 변경 및 개발이익 분배 세부 합의서`를 체결해 송도 6ㆍ8공구 개발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상호 의견을 같이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개발이익의 환수는 기투입비 배제 및 블록별 정산을 통해 블록별로 공동주택 사업 준공 후 환수를 진행키로 했으며, 이번 합의로 개발이익금 산정 방법, 지급 시기가 구체화됨에 따라 개발이익금 지급을 위한 협의 절차가 진행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청과 SLC는 이미 입주 완료한 A11 블록의 공동주택의 개발이익금에 대해 공인 회계법인을 통한 실무 조사 및 협의를 통해 내부수익률 12%의 초과 금액 산정을 완료했고, 그중 50%에 해당하는 159억 원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 절차를 진행해 이번에 환수를 완료하게 된 것이다. 송도 6공구 A11 블록은 아카데미로312번길 177(송도동) 일대에 공동주택 886가구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2015년 9월 주택건설 사업계획이 승인돼 지난해 9월 입주를 완료했고, 인천경제청과 SLC는 이번 개발이익금 확정을 위해 공인회계사, 공인 회계법인을 통해 개발이익금을 산정한 바 있다. A11 블록의 개발이익금 중 79억5000만 원은 인천경제청 계좌로 입금이 완료됐으며 잔액 79억5000만 원은 에스크로 계좌(양측의 동의가 있어야 입출금이 가능한 신용계좌)를 개설해 조속한 시일 안에 납부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앞으로 A11 블록의 개발이익금의 확보를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 준공 예정인 A13 블록에 대해서도 개발이익금 환수 절차를 착수할 계획이며, A8, A14, A15, A16 등 잔여 블록의 공동주택 사업에서도 개발이익금이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환수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SLC 잔여 사업 부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지원하고 해외 설계사와의 협업을 통한 마스터플랜 수립 후 수변 경관 특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송도 6ㆍ8공구 SLC 개발사업부지에 대해 개발이익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해 환수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또 확보된 개발이익금이 지역 주민들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산업 위주로 추가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경제 도약 위한 발판 삼겠다" 이번에 울산, 광주, 시흥 등 3개 지역, 8개 지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되면서 해당 지역에서의 기대는 남다르다. 이달 8일 송철호 울산시장은 "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울산의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투자 촉진의 계기가 될 것이며, 울산시민들에게 새로운 기회이자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진심으로 환영한다"라며 "이제 전 세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우리 울산시 역시 경제 회복과 미래 경쟁력 확보, 고용 안전망 확대 등 디지털 경제 시대를 준비하는 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에 적극 함께 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울산경제자유구역은 울산이 수소 산업을 거점으로 한 미래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는 구심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동북아 최대 에너지 중심도시 육성이라는 비전 아래 `수소산업 거점지구`, `일렉드로겐오토밸리지구`, `R&D 비즈니스밸리` 등 3개 지구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함은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를 선도해 울산을 세계 최고의 수소 도시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세계 4대 에너지 트레이딩 허브의 발판 마련과 수소 경제사회로의 전환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되며, 기존 울산의 주력산업에도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덧붙였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정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주기 바란다"라며 "1호 공약인 광주경제자유구역 지정이 2년여의 노력 끝에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 앞으로 광주만의 장점을 살린 투자 전략과 국내외 기업유치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경제자유구역청의 내년 1월 개청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배곧 경제자유구역은 지역 내 직간접 소득 창출 효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고용 창출 효과를 유발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라며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와 연결되는 배곧대교(가칭) 건설을 통한 시너지 효과로 배곧 지구의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경제자유구역 개발의 파급 효과가 시흥시를 넘어 서해안권 도시에까지 확산되고, 나아가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촉진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용산구 서빙고신동아아파트(이하 서빙고신동아) 재건축사업이 주민총회 개최를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8일 서빙고신동아 재건축 추진위는 주민총회 개최를 위한 진행요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이달 19일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 직접 제출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접수를 받는다. 채용된 진행요원은 이달 22일 주민총회 당일 접수 및 개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서빙고신동아 재건축사업은 2017년 10월 13일 추진위구성승인, 2018년 1월 25일 정비업자 선정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경의중앙선 서빙고역이 1km 이내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서빙고초등학교, 한강중학교, 오산초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용산가족공원, 국립중앙박물관, 청자정, 나들못, 국립한글박물관, 야외예식장 등이 인접해 문화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용산구 이촌로 347(서빙고동) 일원 11만1832㎡에 공동주택 약 226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산시 인정프린스아파트(이하 인정프린스ㆍ재건축)가 최근 사업성 제고를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3일 안산시는 인정프린스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산 상록구 건지미길 15-28(건건동) 일원 2만6019.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18% 이하, 용적률 299.39%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약 72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인정프린스 재건축사업은 2010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7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반월역이 1.1km 이내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반월초등학교, 반월중학교, 상록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마트, 안산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예정시기는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일부터 4년 이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송현1ㆍ2차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9일 송현1ㆍ2차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호반건설 ▲KCC건설 2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조합은 향후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한 곳을 시공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지난달(5월) 열린 현장설명회에는 호반건설, KCC건설, 두산건설 등이 참여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인 바 있다. 조합 관계자는 "오늘 입찰마감에 다수 건설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됨에 따라 조합은 이사회 등을 통해 시공자선정총회 개최 등을 일정을 확정 지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송현1ㆍ2차 재건축사업은 2010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12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도원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동명초등학교, 영화초등학교, 재능중학교, 동산중학교, 광선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학군이 뛰어나며 홈플러스, 이마트, 기독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동구 샛골로 230-21(송현동) 일원 5만62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11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탄방동1구역(재건축)이 사업시행 변경인가 신청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해 이목이 쏠린다. 9일 탄방동1구역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5월 29일 오후 6시 30분 대전서구문화원에서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조합 관계자는 "정기총회를 성황리에 마침에 따라 조합은 이번 주 안에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탄방동1구역은 2007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08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11년 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탄방역이 500m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백운초등학교, 괴정중학교, 대성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을지대학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서구 숭어리샘2길 26(탄방동) 일원 10만248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42층 규모의 공동주택 12개동 197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강원 춘천시 약사촉진3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라 이목이 쏠린다. 지난 8일 춘천시는 약사촉진3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의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8일부터 22일까지 춘천시 도시재생과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춘천시 약사동 156-1 일원 4만369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양영태)은 이곳에 용적률 286%, 건폐율 20%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7개동 87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38가구 ▲59㎡ 218가구 ▲73㎡ 179가구 ▲84㎡ 438가구 등이다. 분양 계획은 일반분양 628가구, 조합원 167가구, 임대 76가구, 보류시설 2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약사촉진3구역은 경춘선 남춘천역(ITX)과 춘천고속ㆍ시외버스터미널 등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춘천고등학교, 춘천중학교, 성수고등학교, 춘천고등학교, 강원대학교, 한림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마트, 이마트, 춘천낭만시장, CGV, 메가박스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공고의 주요 내용은 동기초 지내력 기초 사항이 변경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미국 뉴욕증시의 나스닥 지수가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지난 8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따르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10.66p(1.13%) 상승한 9924.75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다우존스30 산업평균 지수도 전장보다 461.46p(1.7%) 상승한 2만7572.44에,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38.46p(1.2%) 오른 3232.39에 거래를 마쳤다.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예상보다 빠른 경제 회복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라며 "지난주 발표된 미국의 5월 실업률이 시장의 예상과 달리 전달보다 하락하고 신규 고용도 증가세를 나타내 시장에서는 미국 경제가 저점을 이미 지났다고 판단했으며 빠르게 반등할 수 있다는 기대가 한층 강해졌다"라고 봤다.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의 경기부양 추가 조치도 이날 주가 상승을 거들었다. 연준은 이날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인 `메인스트리트대출 프로그램` 혜택을 더 많은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도록 수정한다고 밝혔다. 최소 대출 금액 기준은 낮추고 최대 대출 금액 한도는 올렸으며, 원금 등의 상환 유예 기간도 확대했다. 연준 발표에 주요 주가지수는 장 막판에 상승 폭을 더 키웠다. 한편, 유럽 증시는 약세로 마감했다. 이날 영국 런던의 FTSE100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18% 내린 6472.59에 거래를 마쳤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DAX 지수와 프랑스 파리의의 CAC40 지수도 각각 0.22%와 0.43% 떨어진 1만2819.59와 5175.52에 장을 마감했다. 업계에서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봉쇄 조치 해제 이후 강한 랠리를 펼친 유럽증시의 이날 약세는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을 위한 매도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봤다. 이어서 "이날 발표된 유럽 최대 경제 대국인 독일의 지난 4월 산업생산이 전월 대비 17.9%(계절 조정치 반영) 감소, 역대 최대 낙폭을 기록한 점도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라고 분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해외 자동차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내 전기차 수출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9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올해 현대ㆍ기아차의 수출은 지난달(5월)까지 총 4만182대로 지난해 동기(2만5454대) 대비 57.9% 증가했다. 현대차 코나는 1만6856대로 30.4% 증가했고, 기아차 니로는 1만3376대로 157.2%가 급증했다. 이 밖에 현대차 아이오닉은 6432대, 기아차 쏘울이 3518대로 각각 18%, 88% 많아졌다. 올해 5월 전기차 수출은 1만172대로 지난해 동월(4769대)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이 가운데 니로가 4589대로 지난해 동월 대비 434% 치솟았고 코나는 4321대로 67%의 증가세를 보였다. 아이오닉은 1093대, 쏘울은 1069대로 각각 20.5%, 157.6% 늘어났다. 현대ㆍ기아차의 전기차 수출은 대부분 유럽 지역에서 실적을 내고 있다. 유럽연합(EU)의 환경규제 강화로 전기차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프랑스는 올해 연말까지 친환경차 구입 시 보조금을 기존 6000유로(약 811만 원)에서 7000유로(약 946만 원)로 올렸다. 독일의 경우 4만 유로(약 5400만 원) 이하인 경우 보조금을 최대 3000유로에서 6000유로(약 405만 원~811만 원)로 상향하는 등 전기차 지원을 늘리고 있는 추세다. 현대ㆍ기아차는 2021년에도 전기차 출시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현대차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 기반 전기차 NE와 제네시스 전기차 JW, G80 전기차를 선보일 예정이다. 아울러 기아차도 내년 2분기에 크로스오버유틸리티(CUV) 전기차 2개 차종을 출시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모바일 금융 서비스 토스에서 이용자 몰래 결제가 이뤄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8일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 측은 이달 3일 오후 1시쯤 온라인 가맹점 3곳에서 고객 8명 명의로 부정 결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총 피해 금액은 938만 원이다. 해당 신고가 접수된 이후 비슷한 피해를 입은 고객은 8명이다. 이들은 3곳의 온라인 가맹점에서 모두 17건의 피해를 입었다. 이 중 한 피해자는 200만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기도 했다. 토스의 간편결제 서비스는 계좌나 카드와 연결해 `토스 머니`를 충전해 사용하는 서비스인데, 피해가 생긴 `웹 결제` 방식은 고객의 생년월일과 이름, 5자리 토스 결제 번호(PIN)만 있으면 손쉽게 결제할 수 있다. 현재 토스 앱 가입자는 약 1700만 명에 달하며 이들 중 상당수가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토스 측은 "해킹을 통한 정보 유출이 아닌 개인정보 도용에 따른 부정 결제"라며 "고객의 개인 정보를 알아낸 제3자가 비밀번호를 조합해 결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서 "피해 금액은 모두 환급 조치했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 사고로 인해 금융 보안에 불안감을 느낀 고객들이 회사 발표 당일 저녁부터 토스 연동을 해지하거나 토스 서비스를 탈퇴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온라인상에서는 토스 계좌 삭제와 회원 탈퇴 방법 등의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노원구(청장 오승록)가 빈번한 아파트 관리비 횡령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구는 그간 자체 통제 기능 부재, 외부 회계 법인의 부실한 감사, 구청 관리 감독의 물리적 한계 등으로 인해 아파트 관리비 횡령이 반복되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감시체계 강화와 법령 개선에 나선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그간 아파트 관리비의 감시ㆍ관리는 주로 최저가 외부 법인을 통해 진행됐는데, 입주자 대표회의가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감사를 생략할 수 있고, 관리소 측이 법인 측에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면 `한정의견` 또는 `의견거절`의 표명에 그쳐야 하는 한계가 있어왔다. 감독 권한이 있는 자치구도 아파트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의무 관리에 해당하는 150가구 이상 단지는 `실태조사`와 `지도점검`을 받아야 한다. `실태조사`는 회계 등 관리 업무 전반을 심층 조사하고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가 가능하지만 `지도점검`은 단순조사와 시정 권고만이 가능하다. 하지만 예산의 한계로 인해 심층 조사가 진행되는 `실태조사`는 300가구 이상 116개 단지에만 이뤄지고 있다. 나머지 300가구 미만의 단지에는 2년에 한번 `지도점검`이 진행된다. 그나마 실태조사도 인건비 예산 부족으로 인해 연간 12개 단지만 조사가 가능한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구가 개선하려는 것은 `구청 실태조사 확대 실시`와 `법령 등 제도개선`이다. 구는 먼저 연간 12개 단지에 머물고 있는 실태조사 단지수를 38개로 확대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주택관리사 2명을 추가 채용했다. 올해 2월에는 국토교통부에 「공동주택관리법」개정을 요구했다. 요구된 개정 내용은 ▲자치구 심층 실태조사 기준을 현행 300가구 이상에서 법령상 의무 관리 대상인 `150가구 이상`으로 강화 ▲`입주자 3분의 2 서면 동의 시 외부 회계 감사 미실시` 조항 삭제 ▲입주자 대표회의가 외부 회계 감사인을 선정하던 것을 `지자체 또는 한국공인회계사에 추천 의뢰 의무화` ▲매월 관리비 부과 내역에 계좌 거래내역과 월별 예금 잔액 공개 ▲동 대표자에 대한 교육시간 확대, 회계처리 전반에 대한 교육 의무화 포함 등이다. 내부적으로는 당장 시행이 가능한 것부터 추진된다. 구는 관리비 부과 내역서에 `계좌 잔액 증명 확인란`을 신설해 입주자 대표회장과 감사, 관리사무소장의 서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구청과 한국 공인회계사 협회를 통한 회계 감사인 선정` 여부를 매년 지원하는 공동주택 사업비 지원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구는 올해 1월 10일부터 23일까지 구 소재 모든 아파트의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 등 재무 상태에 관한 점검을 통해 잔액증명서, 재무제표, 계좌잔액 일치 여부를 확인했다. 지난해 연말 관리비 횡령이 발생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현재 관할 경찰서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서울 강남권 최대 재건축 사업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일반분양가격이 3.3m²당 2910만 원에 책정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8일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오후 2시 둔촌주공 공사 현장 내 사무소에서 긴급 대의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조합은 이날 2호 안건인 `관리처분계획 변경의 건`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최근 조합에게 통보한 3.3㎡당 2910만 원의 평균 일반분양가를 그대로 통과시켰다. 해당 안건은 다음 달(7월) 9일 열릴 임시 총회에서 투표로 결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조합원들의 반발은 극에 달했다. 이날 회의가 열리는 현장에 조합원들 수십여 명이 몰려가 항의를 벌였다. 해당 조합의 조합원 A씨는 "2910만 원은 말이 안 되는 가격"이라며 "저희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은 공시지가에 맞게 현실화시켜 달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장의 해임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조합 내부 갈등도 격화됐다. 현재 상황대로 2910만 원에 분양가가 나온다면 조합원 1가구당 1억2000만 원 정도의 추가 분담금 역시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유관 업계에서는 "해당 안이 최종 확정되면 전용면적 84㎡ 아파트 분양가는 약 9억8000만 원 안팎이 되는데, 주변 비슷한 규모의 아파트가 14억 원 전후인 것을 감안하면 5억 원 이상 저렴한 것"이라며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로또와 다름없는 분양 차익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말했다. 이에 조합 측은 여전히 분양가가 변동될 여지가 있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HUG의 고분양 사업장 심사 기준을 보면 변수로 민간 아파트의 지역별 평균 분양가격이 적용되는데 이 가격이 매달 15일 발표되기 때문에 분양가 변동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조합원들의 반대의 목소리에 후분양이 될지도 이목이 집중된다. 조합이 손해를 감수하며 선분양에 나서느니 자금조달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후분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HUG도 쉽게 물러서지는 않을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워낙 단지 규모가 커 분양가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변 단지에도 미칠 여파가 상당하기 때문에 둔촌주공의 분양가를 올려줄 경우 다른 재건축 사업장에서의 분양가 인상 요구가 봇물처럼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짚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수원시 수원111-3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향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8일 수원111-3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9일 오후 7시 흥왕교회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10개 안건이 상정된다. ▲조합 기 수행업무 추인의 건 ▲선거관리위원회 시행 업무 포괄 추인의 건 ▲2019년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 ▲2020년 조합 운영비 정비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조합 정관 변경의 건 ▲사업시행계획 의결의 건 ▲조합장 선출의 건 ▲조합 임원(감사, 이사) 선출의 건 ▲대의원 보궐 선출의 건 ▲총회 예산안 승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수원111-3구역은 2009년 10월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영화초등학교, 수원북중학교, 수원외국어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수원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수원 장안구 경수대로 815-2(영화동) 일원 2만222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약 56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네이버가 8일 `네이버통장`을 금융시장에 선보인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이날 포인트 적립과 예치금 수익의 더블 혜택을 제공하는 `네이버통장`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네이버통장은 오늘(8일) 오후 6시부터 가입이 가능하며, 이용자들은 네이버앱 내에서 신분증만으로 쉽고 빠르게 통장 가입을 할 수 있다. 네이버통장은 미래에셋대우와 네이버파이낸셜이 제휴해 선보이는 금융서비스로, 수시입출금 기능과 이체 및 결제 기능을 갖춘 종합자산관리계좌(CMA)다. 이용 고객은 미래에셋대우 앱으로 국내주식, 해외주식, 펀드 등 금융상품 거래도 할 수 있다. 네이버통장은 예치금 보관에 따른 3% 수익뿐 아니라 통장과 연결된 네이버페이로 충전ㆍ결제 시 3%의 포인트 적립 혜택도 함께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네이버통장의 수익률은 네이버페이(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전월 결제액과 통장 보유액에 따라 달라진다. 네이버페이 전월 결제액이 10만 원 이상이면 100만 원(통장 잔액) 한도 내에서 연 3%, 100만~1000만 원까지는 연 1%, 1000만 원 초과 시 연 0.35%가 적용된다. 다만 오는 8월 31일까지는 통장 출시 기념으로 구매 실적 조건 없이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 3% 수익률을 제공한다. 최인혁 네이버파이낸셜 대표는 "네이버파이낸셜은 그동안 금융 이력이 부족해 사각지대에 머물러야 했던 사회초년생, 소상공인, 전업주부 등 금융 소외 계층을 아우를 수 있는 서비스로 금융 시장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자 한다" 고 밝혔다. 이어 "네이버통장은 저금리시대에 누구나 금융 혜택을 쉽고 편리하게 누리는 것에 방점을 둔 상품으로, 네이버파이낸셜이 지향하는 혁신 금융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기대를 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롯데우람 재건축사업이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해 이목이 쏠린다. 8일 인천 서구는 롯데우람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안)을 같은 달 5일에 인가해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서구 서달로 91-3(석남동) 일원 1만5244.5㎡ 일원을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조천휘)은 이곳에 건폐율 22.21%, 용적률 446.08%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51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284가구 ▲74㎡ 169가구 ▲84㎡ 58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계획은 조합원 296가구, 일반분양 209가구, 보류지 6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롯데우람 재건축사업은 2019년 5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2호선 석남역이 150m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석남초등학교, 석남중학교, 가정고등학교, 인천보건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롯데마트, 성민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 철거 예정시기는 2021년 3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영등포구 남성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정기총회 진행을 위한 도전을 이어 간다. 지난 5일 남성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정기총회 홍보요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0일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 직접 제출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접수를 받는다. 채용된 홍보요원은 오는 16일부터 25일까지 정기총회 TM 홍보 및 서면결의서 징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남성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1호선ㆍ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영등포초등학교가 도보로 진입이 가능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현대백화점, 이마트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경인로77길 21(문래동2가 35) 일원 약 1만5659.1㎡에 공동주택 약 5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건우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5일 건우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ㆍ조합장 전병일)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7월 6일 오후 5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참여해 입찰지침서를 수령하고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또한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납부해야 하며 이 중 5억 원을 현장설명회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 설립, 추진위 구성 같은 절차가 없어 사업 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역곡로455번길 60(고강동) 일원 7897.1㎡ 일대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3.44%를 적용한 지하 1층~지상 11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24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5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2~4일 전국 성인 1001명에게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42%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4%였고 평가를 유보한 응답은 34%였다. 부정 평가자들의 이유는 ▲집값 상승ㆍ집값이 비쌈(28%) ▲효과 없음ㆍ근본적 대책 아님(8%) ▲지역 간 양극화 심화(6%) ▲규제 부작용ㆍ풍선 효과(6%) ▲보유세ㆍ종합부동산세 인상(5%) ▲서민 피해ㆍ서민 살기 어려움(5%) 등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 ±3.1%p(95% 신뢰수준)에 응답률은 13%다. 실제로 이달 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6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3% 올라 2주 연속 상승했다. 지난주보다 상승폭도 커졌다. 한국감정원 조사 기준으로도 서울 아파트값은 9주 연속 하락세를 멈추고 보합으로 전환하며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보였다. 유관 업계에서는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지난 1일이 지나면서 강남권 절세 급매물이 모두 소화되고, 잠실ㆍ용산ㆍ목동 등에 개발 호재가 잇따르면서 집값도 반등하는 분위기"라며 "개발 호재에 기준금리 인하, 풍부한 유동성이 더해지면서 서울 집값이 꾸준히 우상향할 여지가 있다"라고 전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보유세 부과 기준일이 지나면서 강남ㆍ서초ㆍ송파구 등 강남권 초고가 아파트 절세 급매물이 들어간 상황"이라며 "기준일 이후 굳이 집을 급하게 내놓을 이유가 없어진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며 호가가 오른 상황"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향후 글로벌 무대에서 아시아의 성장을 예견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 5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주요 18개국 대상 포스트 코로나 세계 전망 설문조사에서 "세계 각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이후 기존 통상체제의 지각변동을 전망했다"리며 "응답 국가의 약 40%가 북미ㆍ유럽이 경기 침체에 직면하는 가운데, 아시아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봤다. 전경련은 보고서에서 "1995년 이후 세계경제질서를 이끌어 온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기반의 기존 통상환경이 파괴되는 역사의 변곡점이 도래했다는 응답도 31.3%를 차지했다"라며 "WTO를 대체ㆍ보완하는 새로운 무역협정 기구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는 시각도 20%에 이르렀다"라고 전했다. 한편 코로나19 영향으로 세계 각국이 중국 등 해외 생산기지 의존도를 줄이는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응답 국가의 76%에서 자국 산업계에서 제조업의 본국 회귀를 뜻하는 `리쇼어링`이 나타날 것으로 보아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가치 사슬 변화가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코로나19 이후의 고용정책에 대해서 전경련은 "산업 생태계 재편에 따른 구조조정을 위해 고용 안전망 확충 및 노동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56%로 우세했다"라며 "산업 재편에 대응하는 직업훈련 및 재교육 강화로 고용시장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뒤를 이었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의 전 세계적 인력 감축은 록다운 기간 동안의 한시적 현상으로 경제 재오픈 시 점차적으로 고용이 회복될 것이라는 응답은 52%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1년 이상 장기적인 대규모 인력 감축과 실업(20%), 본격적이고 전면적인 생산 자동화ㆍ무인화 시대로의 전환(8%)보다 많아 다소 희망적인 전망을 보였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을 표준화한다. 지난 5일 시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관리처분계획`이 합리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표준 기준 마련에 나선다고 밝혔다. `관리처분인가`는 구체적인 보상 규모와 재건축 아파트 등 사업 이후 건물과 대지에 대한 조합원 간 자산 배분이 확정되는 과정이며, `관리처분계획`은 2003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 이후 조합원들에게 분양되는 대지나 건축시설에 대한 배분계획이다. 시는 최근 3년 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총 89개 구역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표준화된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을 세우고, 표준 서식을 재정비한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의 조합원 간 갈등을 줄이고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관리처분계획 수립이 의무화된 지 20년이 가까워오지만 계획 수립을 위한 표준화된 기준이나 구체적인 방법론은 부재하다"라며 "도시정비사업 유형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음에도 유형별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이에 시는 사업시행인가 이후 분양신청부터 관리처분계획(안) 작성 및 공람, 조합원총회(동의), 관리처분(변경)인가까지 세부적인 절차를 들여다보고 문제점 및 개선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라며 "도시정비사업 유형별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인가 담당 공무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 매뉴얼도 마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 현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나섰다. 지난 7일 LH는 건설 현장 하도급시장 내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8일부터 `건설하도급 옴부즈맨`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LH 건설하도급 옴부즈맨`은 건설 현장 내 불법ㆍ불공정 하도급 행위로 발생한 피해, 노임 체불 및 계약 등에 대해 전문 변호사가 법률 지원 및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에는 LH 건설 현장 내 하도급자 및 근로자 등 공사에 참여하는 관계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공사 감독ㆍ감리원의 경우 폐기물 처리 등의 실무추진 및 관련 민원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LH는 현재 운영 중인 하도급 관련 지침의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법률 개정을 건의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원천적으로 근절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LH는 건설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하도급시장 내 공정한 거래질서가 정착되도록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열리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이르면 이달 말 시작될 예정이다. 분쟁조정의 첫 대상은 지난해 10월 환매를 연기한다고 밝힌 무역금융펀드 `플루토 TF-1호`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분쟁조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펀드의 손실이 확정돼야 하는데, 금감원 측은 손실 확정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다른 모(母)펀드와 달리 라임운용 무역금융펀드의 손실이 사실상 전액 손실일 것으로 추정하고 이번 분쟁조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라임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전반적인 사안을 다룬 1차 법률 검토를 마치고, 분쟁조정위원회에 올릴 대표 사례들을 중심으로 2차 법률 자문을 진행하고 있다. 2차 법률 검토가 마무리되고 나면 이달 말 혹은 다음 달(7월) 초 분쟁조정이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라임운용의 무역금융펀드는 2017년 5월부터 신한금융투자의 총수익스와프(TRS) 대출 자금을 활용해 미국의 헤지펀드 운용사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이하 IIG)` 펀드 2개, BAF펀드, Barak펀드, ATF펀드 등 5개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했지만 지난해 11월 IIG 펀드 2개가 손실을 숨기고 가짜 대출채권을 판매하는 등 증권사기 혐의를 받고 미국 금융당국에 의해 등록 취소 및 펀드 자산 동결 등의 제재를 받게 됐다. 라임운용의 5개 해외 무역금융펀드 투자 손실이 2억 달러 이상에 달하면 전액 손실이 불가피해지는데, 금감원은 이미 전액 손실을 피하기 어려운 단계까지 왔을 것으로 보고 이번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투자원금을 최대 100%까지 돌려주는 조정안을 올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해외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인지한 시기는 2018년 11월 말로, 무역금융펀드 2400억 원 가운데 해당 시기 이후 판매된 규모는 1900억 원이다. 이 가운데 원금 100%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중도 환매분을 제외한 1600억 원가량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해외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인지하기 이전인 2018년 11월 이전에 판매된 500억 원에 대해서는 불완전판매로 분쟁조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기획부동산 사기 범행을 저질러 기소된 일당 3명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광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현)는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5)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B씨(41)에게 징역 2년, C씨(37)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A씨를 포함한 일당 3명에게 뒤늦게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직원과 고객 수십 명이 함께 2018년 말 회사를 고소한지 2년 만에 나온 결과다. 당시 A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B씨ㆍC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이 선고됐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들의 죄질을 고려했을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조직을 총괄 운영했던 A씨는 토지 판매액의 4%를 수당으로 받아 갔으며 총괄사장인 B씨는 2%, C씨는 1.4%를 각각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와 B씨는 회사 직원과 지인들의 차명계좌까지 동원해 수당을 받아 간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저지른 토지는 ▲서울 도봉구 도봉동 산53 ▲경기 하남시 항동 산119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산31-5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귀여리 산 72-1 ▲경기 광주시 남종면 귀여리 산20 등 다섯 곳으로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곳이다. 그럼에도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시세의 4배 가격에 공유지분으로 쪼개 팔았다. 이에 재판부는 "공유 지분 등기자들이 보유한 지분 전체를 일괄 처분하거나 분할 등기할 계획이나 방편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로 고객들이 지가 상승으로 이익금을 취득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판단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가치가 거의 없는 땅을 헐값에 산 다음 이를 관련 지식이 없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마치 큰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처럼 속여 비싼 값에 팔았다"라며 "그 차익을 편취하는 일을 업으로 하였던 것으로 보여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공유 지분 기획 부동산은 이 외에도 수백 곳이 있는 것으로 업계에서는 추정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코리아경매, 신한경매 등도 우리ㆍ케이비경매와 토지를 공유해가며 팔아온 회사"라며 "이들이 팔아온 공유 지분은 연 거래액이 1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서울시 재개발ㆍ재건축 조합들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올해 7월 예정) 대비로 바쁜 가운데 해임총회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중에서도 서울 강동구 대규모 단지인 길동신동아1ㆍ2차 재건축사업이 조합 임원 해임을 위한 준비에 나서 이목이 쏠렸다. 지난달(5월) 25일 길동신동아1ㆍ2차 재건축 조합은 임시총회 소집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1일 오후 5시 단지 인근 씨어터강동웨딩프라하에서 총회를 열고 조합장ㆍ감사 등의 해임ㆍ직무정지 등에 관한 안건을 상정한다. 소집 대상은 이곳 조합원 전원이다. 총회 발의 관계자 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제4항 등에 의거 총회를 개최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조합 임원 등이 공정한 조합 업무 수행 및 조합 재산을 관리해야 함에도 부실한 업체 선정으로 불필요한 비용 발생, 공사 착공 지연으로 조합원 손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해임총회 발의자들의 주장을 보면 ▲석면업체 선정 관련 고용노동부에서 시공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만큼 실적 등이 허위였으며 이사회 의결 없는 독단적 결정이 있었다. 특히 공사능력도 없는 업체가 터무니없는 비용을 청구해 조합원들의 반발이 크다. 게다가 선정 업체와 조합 임원이 사전에 협의한 내용이 있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면서 ▲세무회계법인 선정 문제 ▲업무 추진비 및 상여금 등에 대해서도 조합원에게 불리한 성공보수와 깜깜이 업무 추진, 불공평한 상여금 수령이 비정상이라고 귀띔했다. 이밖에도 이주업체 금액 변경 계약에 관한 계약서 검토 실수로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과 취임 후 현재까지 조합원과 불통하며 조합원들에게 신임을 잃어 재건축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아울러 현금청산자들과의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성급한 협력 업체 해지에 따른 피해를 가져왔다. 시공자 및 석면철거 계약 등을 조합원들이 노력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바, 해임 후 직무대행 등으로 사업을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길동신동아1ㆍ2차는 올 연말에 1300가구 자이타운으로 거듭난다. 이 사업은 강동구 천중로 264(길동) 일대 4만6267.7㎡를 대상으로 하며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62%, 용적률 290.95%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3층 아파트 8개동 13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일반분양 대상은 25평 230가구로 파악됐다. 이 단지는 인근에 8호선 보훈병원역이 개통돼 있고 단지 옆으로 생태공원역이 개설될 예정이다. 또한 강동대로, 외곽순환도로가 인접해 있다. 교육환경으로는 신명초ㆍ중, 한영외고 등 우수한 학군을 자랑하고 생태공원, 일자산공원 등 숲세권이다. 아울러 강동경희대병원, 이마트 등의 생활편의시설이 지척 거리다. 향후 고덕지구가 입주하고 명일ㆍ천호지역에 신규 아파트 공급이 없어서 중소형 아파트를 찾는 신혼부부나 학부모들에게 주목이 예상되는 지역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서 로또아파트가 될 가능성도 크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내 집 마련`이 절실한 서민들의 마음을 악용해 대규모 분양사기를 벌인 업무대행사 일당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형사부(부장검사 한태화)는 서울 노원구 상계3구역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해 사기, 배임 등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업무대행사 실운영자, 추진위원장 등 5명을 총 10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이달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업무대행사 대표 A(50)씨, 업무대행사 운영자 B(56)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 C(73)씨 등이 주범이며 이 외에도 범죄에 가담한 분양대행사 대표 D(57)씨 등 5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확보된 토지가 1.9%에 불과했는데도 불구하고 66%가 확보됐다고 속였다. 검찰 기소 당시에도 이들이 확보한 토지는 22%였다. 또한 1군 건설업체 브랜드를 내세워 본보기 집을 설치하고 마치 사업이 확정된 것처럼 홍보했으며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 소유 부동산 14억 원을 담보로 사채업자에게 7억5000만 원을 빌리고 조합자금 중 약 46억 원을 사채 변제에 사용했다. 나머지 금액 중 일부는 호화생활에 쓰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조합가입비, 분양계약금 등의 명분으로 조합가입자 1000여 명으로부터 500억 원을 받아냈다. 현재까지 이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힌 피해자는 246명으로, 편취된 피해금액은 약 91억 원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246명에 대한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추가 고소장이 제출되거나 피해자 진술이 추가 확보될 경우 추가 기소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집값 상승에 소외돼 `내 집 마련`이 절실한 일반 서민의 심정을 악용해 저렴하게 일반분양하는 것처럼 속여 금원을 가로챈 범죄"라며 "엄정히 대처하고 서민생활 침해사범 예방 및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롯데건설이 전남 여수시 웅천동 일대에 들어서는 `여수웅천캐슬스타` 오피스텔의 본보기 집을 열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여수웅천캐슬스타`는 지하 3층~지상 10층 원룸형 오피스텔 152실(전용면적 26~37㎡)과 주거대체상품 372실(전용면적 59~77㎡) 총 524실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가 들어서는 여수 웅천지구는 총 280만439㎡ 면적의 택지지구로서 상업, 문화, 교육 등이 어우러진 주거 인프라를 갖췄다. 또한 웅천지구에서는 2022년 해양복합레저도시를 목표로 거점형 마리나항만을 추진하고 있어 미래 가치 상승이 예상된다. 이 밖에도 경도 해양관광단지, 화양지구 복합관광단지 등의 조성이 한창이다. 또한 `여수웅천캐슬스타` 차량 3분 거리 내에는 여수시립도서관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이순신 도서관`을 비롯해 어르신 다목적 체육센터, 원스톱 육아지원서비스, 아이나래 종합지원 센터 등 여수 웅천지구의 문화ㆍ교육ㆍ체육ㆍ복지ㆍ육아가 마련된 `융복합단지 에듀센터`가 위치해 있으며 CGV, 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도 가까워 풍부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다. 아울러 도보로 7분 이내에는 웅천초, 웅천중 등 교육시설이 있고, 서울 여의도 공원의 1.5배에 달하는 이순신 공원이 단지에서 500m 내에 조성돼있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 교통편도 우수하다. 단지 인근에 있는 신월대로를 통해 여수 전역으로의 빠른 이동이 가능하고, KTX여천역, 엑스포역, 여수 공항 등의 이용이 편리하다. 청약 접수는 이달 8일 한국감정원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되며 당첨자는 11일 발표된다. 한편, `여수웅천캐슬스타`의 본보기 집은 여수시 웅천동 1802-4에 마련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일본과의 관계가 다시 심각해지는 분위기다. 한 쪽은 `지소미아(GSOMIAㆍ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결`을 말하고 있고 다른 한 쪽은 `보복`이라는 격한 단어를 꺼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일본의 변하지 않은 태도 때문이다. 지난 2일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 11개월 만에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재차 강행했다. 정부가 그간 꾸준히 일본에 수출규제 완화를 요구했지만 일본 측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다. 지난해 7월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생산 필수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해당 사태를 기점으로 일본과의 관계는 악화일로에 들어섰고 국내에서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일어나는 등 일본에 대한 반감이 상당했다. 이에 대한 여파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에서 재차 갈등이 재점화되는 모습인 것이다. 우리나라가 WTO에 제소 절차를 재개한다고 밝히자 곧바로 일본 측은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나서 "수출관리 당국 간 진지하게 의사소통을 해온 상황에서 이번 제소는 극히 유감"이라면서 "세계무역기구 협정과 합치한다는 일본의 입장을 제대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을 따르지 않고 있는 일본 기업을 상대로 법원이 국내 자산 압류 결정에 대한 공시송달을 결정해 갈등의 골을 더 깊어질 모양새다. 일본 측은 일본 기업 자산이 매각될 경우, 일본 내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자산 압류는 물론 수입 관세 인상 등에 조치로 즉각 보복하겠다는 입장을 전하고 있다. 현재 정부 역시 조건부로 연장한 지소미아를 종료할 수도 있다는 강경 입장을 내놓은 만큼 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마저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일본에 한 방 먹일 수 있는 상황으로 전개되길 바라지만, 사실상 냉정하게 바라보면 양국 간 관계 악화는 여전히 득보다 실이 많은 게 현실이다. 정부가 좀 더 현명하게 대처하길 바라며, 일본은 자신들의 부당함을 비겁하게 외면할 것이 아니라 자아성찰을 통해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지난달(5월) 6일부터 시행된 `생활 속 거리두기`가 오늘로 한 달을 맞았다. 방역당국은 시행 한 달을 맞은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체계를 두고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최근 수도권에서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경계감을 나타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한 달간의 방역체계 운영 상황 평가에 대한 물음에 "국민들이 일상에서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이 체화되고,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산발적 감염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그러나 이태원 클럽 사례 이후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어 아쉽다"며 "밀폐되고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공간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어 앞으로 이런 곳에 대해서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방역당국의 염려대로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밀접 접촉의 가능성이 높은 클럽이나 물류센터, 교회 소모임 등을 통한 집단감염 사례가 증가하면서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체계는 한 달 만에 최대 고비를 맞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5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전날 대비 39명 늘어 누적 확진자 수는 1만1668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지난달(5월) 6일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작된 이후 30일간 발생한 확진자 수는 총 819명이다. 신규 확진자 규모는 지난 5월 28~31일 나흘간 79명, 58명, 39명, 27명 등으로 감소 추세였지만 이달 들어 수도권 교회 소모임 집단감염 여파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1일 35명, 2일 38명, 3일 49명, 4일 39명에 이어 이날 39명까지 닷새 연속 30~40명대를 기록했다. 특히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이른바 `깜깜이` 환자의 비율이 지속해서 증가해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키우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되던 지난달(5월) 6일 이전에는 `깜깜이` 환자의 비율이 5% 미만이었으나 지난 5월 2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최근 2주간은 8.9%까지 치솟았다.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 이후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모습들이 자주 눈에 띈다. 조금씩 예전의 일상을 찾아간다고 해서 코로나19가 끝났다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 아직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작은 방심으로 인해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지난달(5월) 20일 고등학교 3학년부터 순차 등교가 시작된 가운데, 수도권 지역 감염이 계속 이어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관련 등교를 중지하는 학교가 계속 늘어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은 등교 중단 학교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현장은 말 그대로 전쟁통으로 변해가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26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1ㆍ2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이 학교에 가는 2차 등교 개학을 하루 앞두고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기자회견 전날 강서구 마곡지구 영렘브란트 미술학원 강사와 접촉한 인근 유치원생 1명이 코로나19에 감염돼 등교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뚜렷한 등교 중단 기준을 내놓지 못한 데다가 코로나19로 인해 등교를 중단한 학교의 수조차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기자회견 약 20분 전 서울시교육청이 내놓은 보도자료에서는 밀접접촉자 학생이 있는 유치원ㆍ초등학교는 대부분 원격수업 체제로 전환한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기자회견에서는 해당 지역 유치원 `12개 중 7개`가 정상 등교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오후 5시까지 숫자가 `8개`에서 다시 `7개`로 세 차례나 바뀌었다. 이처럼 서울시교육청이 등교 기준을 번복하자 이날 기자회견에 대한 오보들이 나오기도 했다. 이틀 뒤 서울시교육청은 뒤늦게 사과문을 냈다. 사과문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거의 모든 과들이 망라돼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해명했다. 이후에도 서울시교육청의 갈팡질팡 기준은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 지난 1일 A고등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등교가 중단됐지만 고등학교 3학년은 정상 등교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한 언론 보도가 나가자 A고등학교 학부모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에서 공공기관인 서울시교육청이 이처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면 교육 현장과 학부모, 학생들은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특히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불안감은 더욱 커져가 국민들은 더 이상 서울시교육청을 신뢰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이처럼 교육 현장과 학부모, 학생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2191개 유치원ㆍ학교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 정확한 정보를 다시 내놓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괴정3구역(재건축)이 지장물 차단ㆍ폐쇄 공사에 대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4일 괴정3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손영남)은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업체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22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전기공사업법」에 의거해 전기공사업,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면허를 모두 보유해야 한다. 다만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괴정3구역은 부산 지하철 1호선 괴정역이 550m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옥정초등학교, 장평중학교, 해동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뉴코아, 홈플러스, 부산대학교병원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괴정로270번길 34(괴정동) 일원 3만131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57.62%를 적용한 공동주택 76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524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광주광역시 우산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향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5일 우산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3일 오후 3시 북구 우산동 안보회관 5층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8개 안건이 상정된다. ▲조합 정관 변경 의결의 건 ▲2020년 조합 운영비 예산안 의결의 건 ▲정비사업비 증감에 다른 정비사업비 변경의 건 ▲시공자 도급 계약 체결 위임의 건 ▲관리처분계획 변경(안) 의결 및 경미한 변경사항 처리의 건 ▲우산동 행정복지센터 협약서 변경의 건 ▲어린이공원 부지 토지 사용 승낙의 건 ▲상업시설부지 토지 사용 승낙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우산구역은 2008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9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3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광주 지하철 1호선 금남로5가역이 2km 거리에 위치해 있고 KTX 광주역이 900m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효동초등학교, 동신여자중학교, 각화중학교, 동신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우수하다. 아울러 이마트, 홈플러스, 광주병원, 광주현대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북구 우산동 470-2 일원 15만4035㎡에 공동주택 256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