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예멘 서해상에서 한국민 2명이 탄 선박 3척이 예멘 후티 반군 세력에 나포됐다. 선박에 탑승한 한국인 2명은 예멘의 후티 반군에 억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 외교당국이 납치 세력 및 여러 통로를 통해 파악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 2명은 건강하고 안전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후티 반군은 한국 선박으로 확인되면 석방하겠다는 입장을 정부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오만에 있던 청해부대 강감찬함을 사고 해역으로 긴급 출동시켰다. 19일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9시 50분 (현지시간) 예멘 카마란섬 서방 15마일 해상에서 한국 국적 선박인 항만 준설선 `웅진지-16호`와 예인선 `웅진티-1100호`, 사우디아라비아 국적 예인선 `라빅 3호`가 후티 반군 세력에 나포됐다. 웅진지-16호의 기관장과 웅진티-1100호 선장 등 한국인 2명을 포함, 총 16명이 납치돼 현재 후티 반군에 억류된 상태로 알려졌다. 정부는 사건 접수 직후 해양수산부와 해경 등으로 구성된 관계부처 회의를 진행했다. 동시에 오만 무스카트에 소말리아 해적퇴치를 위해 주둔해 있던 강감찬함을 현장으로 급파했다. 18일 오전 11시 17분에 출동한 강감찬함은 오는 21일 현장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사건 대응 과정에서 미국의 정보자산을 활용하는 등 우방국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강감찬호는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며 "나포 사건이 종료된 이후 추가적 조치가 필요하다면 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한국계 여성 고위 관료로 주목을 받은 미나 장 미국 국무부 분쟁안전국(CSO) 부차관보가 학력ㆍ경력 위조 논란 끝에 결국 사임했다. 지난 18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인 폴리티코는 미국 NBC방송의 보도로 학력을 과장하고 자신의 얼굴이 표지에 실린 타임지를 가짜로 만들었다는 의혹이 불거진 미나 장 CSO 부차관보가 이날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폴리티코가 입수한 사직서에 따르면 그는 "내가 사임하는 이유는 항복이 아니라 항의의 뜻"이라며 "현재로서 사임이 가장 윤리적으로 유일한 선택지"라고 사임 이유를 밝혔다. 장 부차관보는 "국무부의 상관들은 날 보호해주거나 나서서 진실을 말해주길 거절했고, 내가 나에 대한 거짓 비난에 맞서 답할 기회를 주지도 않았다"며 원망을 드러내기도 했다. 지난 12일 NBC 방송의 보도 내용에 의하면 장 부차관보는 국무부 자기 소개란에 하버드대 비즈니스스쿨을 졸업(alumna)했다고 기재했지만, 하버드대는 그가 2016년 7주 단기 과정을 다녔을 뿐 학위를 받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육군전쟁대학을 졸업(graduate)했다고 썼지만 4일짜리 세미나에 참석한 것을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가 국무부에 들어오기 전 활동했던 비영리단체 `링킹더월드`에서의 활동 역시 과장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단체는 2017년 홈페이지에 "장 부차관보의 활동이 시사주간지 `타임` 표지에 실렸다"는 동영상도 게재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의혹도 고조되자 타임 측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고 이후 해당 동영상은 삭제됐다. 미 국무부는 장 부차관보의 사임에 관한 미국 언론들의 질의에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은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신청이 200건에 달하며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노후화된 단독ㆍ다세대주택 집주인 2명 이상이 합의를 통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초기에는 주로 수도권 위주로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부산, 대전 등 지방 도시로 확산되면서 사업신청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부산에서는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전체로 사업구역을 완화함에 따라 30여 건의 신청이 이루어졌으며, 대전은 도시재생뉴딜지역을 중심으로 6건이 착공되고 1건이 준공되면서 인근지역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0월부터는 연립주택도 사업대상으로 포함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농어촌지역과 빈집을 철거한 나대지(사업면적의 50% 이하)에서도 사업이 가능하게 돼 전국적 확산이 가속화 되고 있다. 한국감정원은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로서 전문성이 부족한 주민들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상담ㆍ접수 및 사업성분석에서 주민합의체 구성, 준공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국 30개 지역에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해 사업의 활성화와 주민편의를 돕고 있다. 김 원장은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로 노후주거지 개선을 통한 국민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며 "앞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이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촉진제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문의 가능하며, 지사 연락처 및 관련 서류는 한국감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은 최근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의 전철 역사, 차량기지 및 환기구 등 지상구간 334필지에 대한 토지보상 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부터 한국감정원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보상업무 위ㆍ수탁 협약을 맺고 올해 7월부터 토지 및 물건조사를 실시해 왔으며, 이번 보상계획 공고가 완료되고 나면 감정평가를 실시해 이르면 12월부터 토지 매수를 위한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다만 지하구간에 대한 보상계획은 별도 조사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추가 보상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신안산선은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부터 서울시 여의도까지 지하 40m 이하 대심도에 건설되는 복선전철로서, 지하 매설물이나 지상부 토지 이용에 대한 영향이 없이 최대 110km로 운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9월 9일 안산시청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및 지역주민 200여 명이 참석해 착공식을 개최한 바 있다. 김 원장은 "1988년 정부의 `수도권 광역교통 5개년 계획`에 포함된 후 오랜 기간 지체돼 온 신안산선 복선전철이 완공되면 경기 서남부지역에서 서울 도심으로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 될 것"이라며, "토지보상업무를 신속하게 추진해 지역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안산선 복선전철 보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감정원 신안산선 보상사업소에 문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난 18일부터 할부 이자율을 종전 대비 0.6％p 낮춘 2.9%로 인하했다고 전했다. 할부 이자율은 용지(임대산업용지 등 포함), 주택(상가 및 임대주택 등 포함) 분양대금ㆍ임대보증금ㆍ임대료 등의 대금을 분할 수납할 경우 미납 잔대금에 대해 납부 약정일마다 붙는 일정 이자 비율을 말한다. 이번에 시행하는 `판매 관련 제이율 조정 시행방안`은 최소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에 달하는 공동주택용지를 구매하는 건설업계의 이자 부담을 상쇄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LH는 최근 2년간 저금리 기조로 인한 부동산 시장 여건 악화로 내부 판매목표 달성이 우려되면서 판매 촉진 및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적정수준의 금리 인하를 결정했다. 금리는 시중대출금리(최근 1년간 평균금리)와 자금조달금리(최근 1년간 평균금리) 등을 검토해 기존 대비 0.6％p 낮은 2.9％로 조정했다. 이는 현재 토지 공급을 진행하는 공공기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SH(서울주택도시)공사의 현재 금리는 3.0％, 경기도시공사의 4.0％, 한국수자원공사의 3.5％이다. LH 관계자는 "종전 할부이자율 결정 시에는 1년 평균 대출금리를 기준으로 했으나, 이번에는 내부의 판매위기 상황임을 감안해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가장 최근 기준의 금리로 검토해 결정했다. 이를 통해 토지의 법인, 개인고객, 주택고객들 역시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LH는 선납할인율과 지연손해금율은 각각 2.5％와 6.5％인 현행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향후 부동산 경기 및 시중금리 변동 등을 감안해 공사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경우 판매관련 제이율 실무협의회를 조기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앞으로 「주택법」 개정안에 따라 주택조합 탈퇴 시 가입비를 반환 받거나, 허위과장광고를 발견했을 때 소송이 더 수월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 14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에는 주택조합원 권리보호를 위해 조합의 연간 자금 운용 계획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게 하고, 지자체는 「주택법」 위반 사안에 대해 시정 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문희상(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의 2016~2017년 대표발의 법안으로, 개정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될 방침이다. 주택조합은 무주택 서민이 내 집을 마련하거나 노후불량주택 소유자가 주택 리모델링을 추진하려 할 때 「주택법」에 따라 구성된다.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 등이 대표적이다. 그간 주택조합과 관련해, 주택조합사업에서 제시하는 조건과 수익률 광고를 보고 가입했다가 뒤늦게 탈퇴하려 해도 가입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거나 예정에 없던 추가 분담금 문제로 조합 해산이 지연되는 등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주택조합이 가입자로부터 받은 가입비 등을 예치기관에 맡기도록 했다. 주택조합 가입자는 한 달 내에 가입을 취소할 수 있고, 조합은 가입 취소 신청을 받으면 예치기관에 일주일 내에 반환 요청을 해야 한다. 또한 조합은 가입신청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조합원 권리보호를 위해 연간 자금 운용 계획과 자금 집행 실적 등의 자료를 매년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는 조합이 「주택법」을 어겼을 경우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주택사업 주체가 주택에 대한 광고를 하면 광고 사본을 지자체에 내야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지자체는 이를 2년 이상 보관하면서 입주자가 요청할 때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앞서 수분양자가 주택의 시공 상태가 당초 광고와 다르다며 문제를 제기해도 수년이 지난 후에는 정확한 광고 내용 확인이 어려워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소송 진행이 어려웠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허위과장광고에 관련한 증빙 자료 확보가 수월해 질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최근 건설되는 아파트에서 실내 벽체 휨, 도배 및 바닥 들뜸, 창호시공 불량 등 부실시공이 다수 발견돼 입주예정자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고 입주자 권리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입주자 사전방문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절차가 국회에서 진행 중이다. 지난 13일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입주자 사전점검 제도`를 의무화 하자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 개정안이 상정됐다. 이는 앞서 지난 6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예방 및 입주자 권리강화 방안`의 일환이며 입주 시점에 하자 분쟁이 잇따라 발생하는 것에 대한 대안을 정부에서 마련하려는 움직임인 것으로 보인다. 해당 개정안은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주택의 공사 상태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점검 결과 공사 상태가 부실해 입주 예정자가 보수공사를 요청하는 경우 사업주체는 지체 없이 보수공사를 한 후 그 조치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 다만 제371회 국회 국토위 제4차 회의록에서 해당 개정안은 적용례를 마련하는 등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정부는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 의무화 ▲공동주택품질 점검단 운영 ▲하자보수 등 사용검사 전 사전점검 등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공동주택의 품질을 제고해 하자 관련 분쟁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적용 사례 등 추가 보완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현 단계는 아직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단계로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심의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 분쟁을 줄이는 방안으로 2006년부터 약 14년 간 `경기도 아파트 품질검수 자문단`을 구성해왔다. 2007년부터 2018년까지 공동주택 총 108만 가구의 품질을 1585회(골조완료 후와 사용검사 전, 사후점검 중복 포함)에 걸쳐 검수한 바 있고, 사용검사 전 단계에서 69만383가구를 품질 검수했고, 그 중 6만4093건을 시정 조치했다. 자문단은 주방 아일랜드식탁 모서리를 둥글게 수정하거나 창호 틀에 들뜨는 벽지를 보완하는 등 소소한 부분까지도 잡아냈다. 또한 옥상 우스드레인(환기구) 연결고리 및 방충망 설치, 구배조정ㆍ방청도장을 처리하도록 자문했고 옥상 안테나 예비배관(선로) 보호를 위해 방수용 보호캡을 추가하도록 하는 등 꼼꼼하고 전문적인 검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관계자는 "자문단은 건설현장 소장 경험이 있거나 건축 관련 자격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돼 품질 검수를 매우 꼼꼼하게 한다. 품질 검수한 단지 내 입주자, 시공자, 감리자 등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매우 만족`은 38%, `만족`은 48% 등 총 만족도가 86%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경기도는 사진과 사례중심의 `경기도 공동주택품질검수 매뉴얼`을 매년 개정해 발간하고 있다"며 "이번에 발간된 2019년 매뉴얼이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건설기술인의 이해의 폭을 넓히는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난처하다는 입장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으로 공사비는 한정적인데 과도한 보수 요구가 이어지면 공사기간과 비용이 늘어나 부담된다"며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미 설계 감리와 사용 검사 등을 받고 있는데 자문에 의한 보수까지 하면 업무가 과중하게 늘어난다는 것이다. 또한 "설계 시 계단으로 돼 있는 부분을 품질 자문단이 경사로로 만들면 어떻겠냐며 과도한 요구를 하는 사례도 있다"며 "외부 감리업체로부터 설계대로 시공됐는지 점검받고 인허가권자인 지자체 승인도 받는데 입주자 사전점검 제도까지 의무화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한편 품질검수제도 및 자문단은 2016년 10월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됐고 현재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광역 단위 9곳, 기초 단위 25곳 등 총 34곳 지자체에서 조례를 개정해 시행하고 있는 등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홍콩 고등법원이 시위대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한 「복면금지법」 위헌 결정을 내렸다. 홍콩 정부는 올해 10월 초 캐리 람 행정장관 주재로 열린 특별행정회의에서 긴급법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달(10월) 5일부터 시행된 「복면금지법」은 공공 집회에서 마스크나 가면 착용을 금지하고 집회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경찰관이 공공장소에서 시민에게 마스크를 벗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관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최고 1년 징역형이나 2만5000홍콩달러(약 370만 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홍콩 정부는 시민들의 폭력 시위의 격화를 막기 위해 「복면금지법」이 적절하고 필수적인 조치라고 밝혀왔다. 반면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은 「복면금지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 여부를 법원에 물었다. 이에 한국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홍콩 고등법원은 지난 18일 야당 의원 25명이 "「복면금지법」이 홍콩의 실질적인 헌법인 「기본법」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중국 정부는 위의 결정과 관련하여 중앙 정부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하며 경고했다. 오늘(19일) 중국중앙TV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 법제공작위원회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홍콩 고등법원의 결정과 관련해 "일부 전인대 대표가 강력히 불만을 표했으며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도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홍콩 특구 법률이 홍콩 「기본법」에 부합하는지는 전인대 상무위의 판단과 결정에 달렸고 다른 어떤 유관기관도 이를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홍콩 고등법원의 이번 판결은 홍콩 행정장관과 특구 정부의 법에 따른 통치권을 크게 약화했고 홍콩 「기본법」과 전인대 상무위의 유관 결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일부 전인대 대표가 제기한 유관 의견과 제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해 홍콩 고등법원의 「복면금지법」 위헌 결정을 무효로 만들 수도 있음을 경고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에서 아파트 분양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청약통장 없이도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입찰이 가능한 보류지가 새로운 투자처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보류지는 사업시행자인 재건축 및 재개발 조합이 분양 대상자의 법적 분쟁 등에 대비하기 위해 가구 중 일부를 분양하지 않고 남겨둔 물량이다. 이는 조합 의무사항으로, 전체 가구 수의 최대 1%까지 남길 수 있다. 또한 보류지 매각은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돼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입찰자가 낙찰을 받게 된다. 추첨을 할 경우는 2명 이상의 입찰자가 동일한 최고가를 제시했을 때뿐이다. 지난 10월 29일 공개입찰을 진행한 서울 관악동 봉천동 `e편한세상서울대입구2차` 전용면적(이하 전용) 116㎡ 13가구 공급에 548명이 몰려 42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평균 11억8000만 원에 낙찰됐다. 평균 낙찰률은 138%, 최고 낙찰가는 12억7800만 원으로, 발코니 확장비와 시스템에어컨 설치비 등 2500만~3800만 원을 감안하면 실제 계약금액은 13억 원에 달한다. 이는 2016년도 최초 분양가(7억9200만~8억4700만 원)와 최저 입찰가(7억5800만~8억4600만 원)보다 5억 원 가량 높은 가격이다. 가격 높아지는 `보류지` 완판 행렬에 조합 기대 ↑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센트롤자이` 보류지 5가구도 지난 10일 25일 공개입찰을 통해 총액 약 61억4500만 원으로 낙찰됐다. 최저 입찰가(57억 원)보다 4억4500만 원 가량 높다. 조합이 제시한 최저 입찰가는 전용 52㎡ 8억5000만 원, 84㎡ 11억5000만~12억5000만 원이었지만 대부분 최저 입찰가보다 1억 원 가량 높게 낙찰됐다. 전용 84㎡ 최고 낙찰가는 13억5000만 원으로 최초 분양가(6억2300만~6억9800만 원)의 두 배 수준을 보였다. 지난 10월 22일 공개입찰을 받은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e편한세상보라매2차` 보류지 전용 59㎡ 12층은 9억5000만 원에 팔렸다. 이는 최저 입찰가(7억8500만 원)에 비해 1억6500만 원 가량 높은 가격이며 지난해 같은 면적을 4억3200만~5억5500만 원 수준에 분양한 것과 비교하면 2배 정도 높아진 가격이다. 지난 9월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보류지 5가구도 낙찰가 합계 최저 입찰가(88억2200만 원)보다 2200만 원 높은 88억4400만 원으로 완판됐다. 길음동 `래미안센터피스(길음2구역 재개발)`은 지난 7월 공고에서 13가구 중 3가구만 낙찰됐지만 이후 9월 공고를 통해서는 남은 10가구까지 모두 낙찰됐다. 전용 84㎡ 기준 최저입찰가는 9억9000만~10억1000만 원이었지만 낙찰가는 10억7000만~11억1000만 원으로 알려졌다. 이 단지의 실거래가는 지난달(10월) 12억 원(분양권) 수준까지 상승하기도 했다. 이처럼 보류지의 가격이 올라가고 완판 행렬이 이어지는 등 인기를 얻게 되자 매각을 앞두고 있는 재개발 및 재건축 조합의 기대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북구 장위5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 4일 `래미안장위퍼스트하이` 보류지 매각 공고를 냈다. 이전 2차례 공고에서 모두 유찰된 성북구 장위동 `래미안장위퍼스트하이` 전용 84㎡ 2가구가 매물로 나왔는데, 2016년 분양가는 5억4000만 원 수준이었지만 이번에는 최저 입찰가가 전용 84㎡B 9억 원, 84㎡C 9억5000만 원까지 오른 가격이 제시됐다. `보류지` 갈수록 인기… 공개입찰 참여 어떻게? 최근 보류지에 큰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같은 정부의 규제로 인해 향후 새 아파트 공급이 적어질 것을 전망한 투자자들이 입찰 자격에 제한이 없는 보류지를 대안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보류지는 청약통장이 없어도 만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입찰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청약가점이 낮은 예비 청약자, 다주택자, 갈아타기를 준비하고 있는 1주택자 등은 입찰에 제한이 없는 보류지를 대안으로 보고 공개 입찰에 나서고 있다. 또한 보류지 매각은 대부분 일반분양이 끝나고 입주가 다다른 시점에 진행되기 때문에 아파트 시세와 웃돈을 예상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아파트를 얻을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다만 보증금으로 최저 입찰금액의 10%을 내야하고 한번 낙찰을 받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기에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 이후 짧은 기간 안에 아파트 중도금과 잔금을 준비해야 하는데, 중도금 대출 등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한 현금 동력원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밖에도 보류지 공개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미리 관심 있는 곳 인근의 부동산, 조합 사무실 등에서 발품을 팔아 정보를 얻어두는 것이 중요하다. 보류지 매각 공고는 일반 보도를 통해 알아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최근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장에 공사비 증액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공사비 검증제도 등을 도입해 공사비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나 비리 적발 등의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에 힘쓰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도시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의무화 및 기준안, 조합 임원의 자격 및 결격사유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2019)`을 만들어 지난 10월 14일 배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시행하며 생활적폐 개선과제 중 하나인 재개발ㆍ재건축 비리 근절을 위한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 바 있다. 비싼 검증 수수료에 조합들 울상 지난 18일 국토부는 도시정비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했다.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시행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검증 의뢰를 요청하는 경우 ▲일정 비율(5~10%) 이상 공사비를 증액하려 하는 경우 등은 의무적으로 검증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시공자의 터무니없는 공사비 증액에 불만을 표해온 재개발ㆍ재건축 조합들이 잇따라 검증기관의 문을 두드리고 있어 그에 대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제도 시행 이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조합들의 공사비 검증 요청이 쇄도하며 최근까지 벌써 조합 3곳이 공사비 검증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비싼 검증 수수료, 검증기관 공신력, 절차상 사업 지연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다만 검증 수수료는 도시정비법 제3조1항에 따라 기본 500만 원부터 시작해 전체 및 증액 공사비 구간별로 늘어난다. 이 중 증액공사 검증 수수료의 경우 증액 공사비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는 500만 원에 10억 원 초과액의 0.004%를 더하고, 50억 원 초과 100억 원 이하는 2100만 원에 50억 원 초과액의 0.0025%를 더하는 식이다. 최고 구간인 200억 원 초과에는 4850만 원에 200억 원 초과액의 0.0005%를 더한다. 조합원들에 검증 수수료 비용을 전가해 결국 사업비가 올라가게 만든다는 주장이 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검증기관의 공신력은? 절차상 사업 지연 가능성 검증기관은 도시정비법 제114조에 따라 정비사업지원기구 또는 해당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한국감정원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꾸준히 해왔던 일이 아니니 결국 검증 대부분을 용역에 맡길 것"이라며 "공사비 검증을 전문성 있게 할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감정원 관계자는 "개정 전에도 정비사업장들이 요구하면 공사비 검증을 해왔다"며 "부분적인 용역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주도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하며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처리기간은 도시정비법 제29조의2제2항제7조에 따라 전체 또는 증액 공사비가 100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1000억 원 이상이면 75일 이내로 정해져 있다. 부득이한 경우 10일 이내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고, 검증기관은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문서 등 명시적 방법으로 보완을 요청해야 하며,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된다. 이에 검증을 이유로 사업을 일부러 지연시킬 공산이 있다고 업계 측은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감정원 관계자는 "먼저, 검증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증액 공사비가 적정한 수준인지를 판단해 과도한 공사비 부풀리기를 막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감안하면 비싸다고만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의 사업 지연 가능성 우려에 그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전체 사업기간을 놓고 보면 수년이 걸리기도 하는데 최대 75일이라는 검증기간 때문에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면서 "검증을 최대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공사비 검증의 방법 및 절차, 검증 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을 개정ㆍ고시하며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기반을 바로잡기 위한 실질적인 업무 시행에 착수했다"며 "현재 서울시와 도시정비사업 합동점검을 추진 중에 있고, 도시정비법 개정 및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 등을 마련해 지자체에 배포하는 등 재건축ㆍ재개발사업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재개발ㆍ재건축 비리를 반드시 근절해 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 라인과 일본 포털업체 야후 재팬이 통합된다.​ 네이버는 소프트뱅크와 라인, 야후 재팬 운영사인 Z홀딩스의 경영을 통합하는 합의서를 18일 체결한다고 공시했다.​ 네이버는 라인 주식의 70% 이상을 갖고 있고, Z홀딩스의 대주주는 주식의 40%를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뱅크다. 거래 이후 라인은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50대 50 지분을 가진 합작회사가 되고, 이 합작회사는 Z홀딩스를 지배하는 공동최대주주가 된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라인 주식 전부를 취득하기 위해 공개 매수에 나선다. ​공개매수에서 라인 주식을 전부 취득하지 못하면 주식병합을 이용해 라인을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전부 보유하는 회사로 만든 후 상장 폐지할 예정이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사이 라인의 지분 조정 이후 라인은 소프트뱅크 연결자회사가 되고, 라인이 수행하는 사업 전부는 Z홀딩스 아래로 이관된다. ​양사는 이날 기본합의서를 체결하고 다음 달(12월) 중으로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일본 언론에서는 두 회사의 통합 배경에 지난 7월 문 대통령과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의 만남이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시사 주간지 주간문춘(週刊文春)은 지난 14일 온라인판에서 "소프트뱅크의 실적 악화를 타개하기 위해 손 회장이 올해 4월부터 라인 인수를 노리고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이를 도운 것은 지난 7월 문 대통령과의 회담"이라고 보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진중권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비판의 핵심을 재차 설명했다. 최근 진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4일 서울대에서 열린 `백암강좌 - 진리 이후(Post-Truth) 시대의 민주주의` 강연 발언에 대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유 이사장의 답변으로 잘못 알려진 대목들을 바로잡았다. 진 교수는 동양대 표창장 논란 등과 관련, 유시민 이사장과 대화한 내용에 대해 "강연에서 내가 한 발언은 당시 내 눈에 유 작가는 표창장 위조의 사실 여부보다 법적으로 방어 가능하냐는 데에 더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다수 언론의 보도에 의해 잘못 알려진 부분을 정정했다, 보도에 의하면 진 교수는 유 이사장에게 전화해 "큰일났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다시 젊은이들에게 표를 달라고 할 수 있겠냐"고 물었고, 이에 유시민 이사장은 "덮을 수 있데요"라고 답했다고 알려졌다. 이에 관해 진 교수는 "덮을 수 있데요"라는 말은 유 이사장의 발언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의 태도는 법적 방어가 가능하면 윤리문제는 덮자는 얘기와 뭐가 다르냐는 취지의 발언이었고 이는 그의 발언이 아니라 나의 발언이고,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나의 주관적 해석"이라고 사실 관계를 바로잡았다. 진보 진영을 향한 비판적 지점에 대해서는 "나는 그의 그 `현실적` 태도에 매우 비판적이다. 그것은 단기적으로는 유리할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진보진영에 치명적 독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내년 1월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주52시간제가 확대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해당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특별 연장근로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 될 경우 주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다"며 "중소기업이 주52시간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전체 50~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장관은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는 자연재해와 재난 등을 당한 사업장이 이를 수습하기 위해 집중 노동을 해야 하는 경우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연장근로를 법정 한도(1주 12시간) 이상으로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노동시간 제한의 예외 범위를 확대 허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계도기간이 얼마나 될지에 대한 질문에 이 장관은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기간까지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대기업에 부여한 계도기간을 고려해 그보다 좀 더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정부 입장에 중소기업계는 입장문을 통해 "계도기간 부여, 특별연장근로 제도 개편 등 정부 대책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일정 부분 반영한 것"이라며 "미진한 부분은 올해 중 국회에서 실효성 있는 보완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한화건설이 인천광역시 서구 루원시티에 공급하는 `포레나루원시티`의 본보기 집을 열고 분양에 나섰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포레나루원시티` 본보기 집에 이달 15일 오픈 이후 3일간 1만5000여 명이 다녀갔다. 분양 관계자는 "인천의 떠오르는 주거지역인 루원시티의 핵심입지에 나온다는 점과 인천 최초로 선보여지는 한화건설의 프리미엄 브랜드 포레나의 우수한 상품성에 많은 호응을 보여주신 것 같다"라고 전했다. 루원시티 공동2블록에 들어서는 `포레나루원시티`는 지하 4층~지상 29층 아파트 14개동 1128가구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 세대수는 ▲59A㎡ 285가구 ▲59B㎡ 44가구 ▲59C㎡ 19가구 ▲76㎡ 115가구 ▲84A㎡ 334가구 ▲84B㎡ 155가구 ▲84C㎡ 172가구 ▲84D㎡ 4가구 등이다. 단지가 조성되는 루원시티는 인천 서구 가정오거리 일원 93만4000㎡ 부지를 복합개발하는 도시개발사업이다. 루원시티는 `아름다운 누각이 있는 정원도시`라는 뜻을 담고 있다. 이곳 개발이 완료되면 9521가구, 약 2만3993명이 거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포레나루원시티`는 도보거리에 인천 지하철 2호선 가정역이 자리한 역세권 아파트로 BRT, 간선, 지선 등 버스 노선 약 20여 개 이상이 지나가는 버스정류장도 가까워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2027년 개통예정으로 발표된 서울 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선 `루원시티역(가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해 교통편의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교육환경으로는 단지 바로 앞에 봉수초등학교가 자리하고 있으며, 인근에는 가현초, 가현중, 신현고가 있어 도보통학이 가능하다. `포레나루원시티`는 한화건설의 새로운 주거 브랜드 `포레나`가 인천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단지로 차별화된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남향 위주의 배치와 4베이(Bay) 판상형구조(일부 가구)를 적용하며, 현관 창고, 대형 드레스룸, 현관 팬트리 등을 적용한다. 또 일부 가구에는 주부 동선을 고려한 `ㄷ`자형 주방이 도입된다. `포레나루원시티`의 본보기 집은 인천 서구 청라동 167-3 일대에 마련된다. 이달 중 아파트 및 단지 내 상업시설 동시 분양이 예정돼 있다. 이곳 계약 조건은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이며 중도금은 이자 후불제를 적용한다. 향후 일정으로는 이달 2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1~22일 1, 2순위 청약접수를 진행한다. 당첨자는 오는 28일 발표하며 정당계약은 12월 9일부터 12월 11일, 3일간 이뤄진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임기 반환점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문 대통령은 오는 19일 오후 8시부터 100분간 MBC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한다. MBC는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이번 방송에 참여할 신청자를 공개 모집했다. 18일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오는 19일 국민과의 대화는 300명의 국민들이 선정돼서 참여하게 된다"며 "노인, 장애인, 농어촌 등 사회적 약자와 소외지역을 배려해서 선정할 것이라고 들었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를 준비하고 있다며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전 분야를 망라해 총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 대변인은 "국민들이 질문만 던질 수도 있고, 자신의 의견을 밝히면서 거기에 대한 대통령의 견해를 물을 수도 있어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할 수 있는 자리도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번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방송은 국민과 함께 다양한 정책에 관해 소통하고 의견을 나누는 타운홀(town hallㆍ공개회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분야를 정하지 않고 어떤 질문도 할 수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9일 KBS 특집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를 통해 생방송 질의응답을 주고받은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2019 노벨 경제학상은 빈곤 문제의 해법을 연구한 개발경제학자 3인이 공동수상했다. 아브히지트 바네르지(58)와 에스테르 뒤플로(47ㆍ여)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 부부와 마이클 크레이머 미국 하버드대 교수(55)이다. 이 중 뒤플로는 2009년 이후 50년 역사의 두 번째 노벨 경제학상 여성 수상자이자 역대 최연소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됐다. '가난한 사람이 더 합리적이다(Poor Economics)`를 공동 저술한 바네르지ㆍ뒤플로 교수는 왜 많은 정부 지원과 해외 원조가 빈곤 퇴치에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는지에 의문을 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으로 뛰쳐나갔다. 바네르지ㆍ뒤플로 부부는 15년간 40여개 나라의 빈곤 현장에서 `예방접종과 콩 실험`을 했다. 연구팀은 무작위로 마을을 선정해 3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첫 번째 A그룹에는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았고, 두 번째 B그룹은 간호사들이 예방접종을 독려하도록 했다. 마지막 C그룹에서는 아이들에게 예방접종을 시킬 경우 부모에게 콩 2파운드를 주고 필수 예방접종 5가지를 모두 맞으면 스테인리스 쟁반세트를 주도록 했다. 6개월 뒤 접종률을 확인한 결과 변화를 주지 않은 A그룹에서는 6%, 간호사들이 독려한 B그룹에서는 17%, 콩과 쟁반을 나눠준 C그룹에서는 무려 38%가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통해 두 사람은 작은 경제 스위치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당장 행동해야 할 이유를 부여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접종을 받으러 오는 데 드는 시간, 노력 등을 콩 2파운드가 보상해준 것이다. 한편, 크레이머 교수는 1990년대 중반 아프리카 케냐에서 `기생충 치료가 출석률에 미치는 영향` 실험을 3년간 수행했다. 연구 결과 기생충 치료를 한 뒤 학생들의 출석률이 종전보다 7%p 상승했을 뿐 아니라 치료가 이뤄진 학교 인근 지역에 사는 학생들의 기생충 감염률까지 낮춰 다른 지역 학교의 출석률이 덩달아 오르는 효과가 나타났다. 치료받은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다른 지역으로의 전염이 줄었기 때문이다. 가난한 사람들이 게으르고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가난이 발생한다는 주장이나 최빈국의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선 `원조`와 `제도개혁` 중 무엇인지 탁상공론 하는 기존의 것과는 다른 접근이다. 스웨덴 왕립 과학원 노벨위원회는 "이들은 `실험적 기반의 연구방법`으로 개발경제학의 지평을 넓혔다"며 "인도에서만 500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이들의 연구를 통해 빈곤과 생존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났다"고 전했다. 이어 "이들은 전 세계 빈곤 퇴치에 대한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며, "불과 20년 만에 개발경제학을 완전히 변화시켰고 현재 활발한 연구가 이뤄지는 분야가 됐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시상식은 오는 12월 10일에 평화상은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나머지 상들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릴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전광역시 중구 은행1구역(재개발)이 최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ㆍ설계자 등 협력 업체 선정에 돌입한 가운데, 입찰 진행 과정에서 특정 회사와의 유착설이 나와 도시정비업계ㆍ대전시에서 촉각을 세우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개 업체 이상 상정해야 하는데… 조합, 2개 업체만 총회 상정 대의원회의 이튿날 총회 책자 발송… `결과 예단` 의혹 은행1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 10월 28일 정비업자ㆍ설계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협력 업체 입찰에 착수했다. 그러나 은행1구역 일부 조합원들은 이번 협력 업체 선정을 두고 전형적인 재개발사업의 비리 사례라며 유착 사업지가 돼가고 있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아울러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진행한 관계자와 근무했던 회사를 선정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특히 배점표 역시 특정사에 유리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정비업자와 설계자 선정의 경우 대의원회에서 4개 이상의 업체를 총회에 상정해야 하는 데 입찰공고문에는 대의원회서 2개 이상 업체를 총회에서 산정한다고 명시돼 있으니 이는 명백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이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에 따르면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총 11개 업체가 참여했다. 그러나 조합은 2개 업체만을 총회에 상정했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15조에 따라 대의원회의에서 직접 4개 업체를 선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이사회의에서 2개 업체를 선정한 후 대의원회의에서는 찬반만 묻고 총회에 상정한 것이다. 아울러 조합은 대의원회의 진행 바로 이튿날 총회 책자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대의원회의 결과를 보지도 않고 결과를 예단해 사전에 인쇄를 진행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편, 설계자의 경우 20만 평이나 되는 구역의 설계안을 단 14일 만에 제출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특정사를 이미 내정한 것이라며 일부 설계자 후보들 역시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곳의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한 협력 업체 관계자는 "은행1구역 정비업자ㆍ설계자 현장설명회는 누가 보더라도 깜깜이 현장설명회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당시 참석한 회사의 명단도 공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간단한 질의사항도 서면으로 질문하라고 하며 참석한 업체들의 발언권을 원천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과거 은행1구역을 엉망으로 만들었던 업체의 친인척을 뽑기 위한 판짜기 식 업체 선정을 막아야 한다"며 "조합원들의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조합 측은 공정한 일반경쟁입찰을 통한 업체 선정을 진행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일부 소수의 반대파 조합원들과 일부 협력 업체들이 허위사실 등을 유포하고 있는 만큼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특정사와의 유착설이 흐르면서 일부 조합원들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은행1구역. 과연 정비업자ㆍ설계자 선정을 두고 어떤 선택을 할지 도시정비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LH(사장 변창흠)는 양주 회천신도시 내 일반상업용지 18필지(1만8000㎡, 704억 원)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공급하는 일반상업용지의 공급면적은 752~2074㎡, 공급예정금액은 3.3㎡당 1120~1375만 원 수준, 건폐율 70%, 용적률 600~800%로 최저층수 5층 이상으로 건축 가능하다. 대금납부는 3년 무이자 할부 조건으로, 계약금 10%를 제외한 나머지 중도금은 6개월 단위로 균등분할 납부할 수 있다. 양주 회천신도시(411만 ㎡)는 계획인구 6만 명의 경기 북부 대표 거점으로, 지하철 1호선이 관통하고 있어 편리한 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또한 향후 지구 내 GTX-C 노선이 개통하면 서울 삼성역까지 20분대로 진입 가능하다. 특히 이번에 공급하는 일반상업용지는 지하철 1호선 덕계역에서 약 200m 떨어진 초역세권 용지로 역세권 유동인구의 풍부한 배후수요를 누릴 수 있다. 공급 일정은 오는 25일 입찰 및 26일 개찰, 다음 달(12월) 2~6일 계약체결 예정이며, `LH 청약센터`를 통해 인터넷으로만 입찰신청을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를 참조하거나 LH 양주사업본부 판매부로 문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LH(사장 변창흠)는 2019년 3차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을 건축하고 임대 및 운영할 사회적 경제주체를 공모한다고 지난 14일 발표했다.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이란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공 소유 토지를 임차해 주택도시기금 등 지원을 받아 다가구주택을 건축한 뒤 청년ㆍ신혼부부ㆍ고령자 등 주거지원 대상자에게 15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이다. 이를 통해 LH는 사회적 경제주체(사회적 협동조합ㆍ비영리 법인ㆍ사회적 기업ㆍ협동조합ㆍ예비사회적기업인)가 시세 80%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와 안정적인 거주기간으로 취약계층 주거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며, 각종 입주민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이웃 간 소통 기회가 늘어나는 등 주거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번 공모는 이미 지난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고양삼송, 평택고덕, 위례지구의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 사업자를 공모한 데 이어 세 번째로 진행하는 것으로, LH는 정부의 사회임대주택 공급 확대정책에 발맞춰 앞으로 4년간 매년 사회임대주택 5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모대상은 평택고덕 점포겸용단독주택용지(3필지, 15가구) 및 청주동남 주거전용단독주택용지(6필지, 48가구) 이다. 평택고덕은 주택 1층을 근린생활시설로 시세 이하 가격에 임대 및 운영할 수 있으며, 청주동남은 1필지 최대 8가구까지 공급할 수 있어 기존 사회임대주택사업보다 수익성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선정된 사업자는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해 설립한 리츠(REITs)로부터 최대 20년간 토지를 임차하고 건축비 등 제비용은 기금융자 및 HUG 보증으로 조달하며,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토지 매수권을 부여받는다. 이 과정에서 LH는 해당 주택에 대한 매입약정을 통해 보증기관인 HUG가 보증요율을 인하하고 보증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회적 경제주체의 사업비 조달을 지원하게 된다. 공모일정은 오는 21일 사업설명회, 다음 달(12월) 4~5일 참가의향서 접수, 2020년 1월 10일 사업신청서 접수를 거쳐 2020년 1월 중순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박선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제1차관은 지난 15일 `한-아세안 스마트시티` 행사가 열리는 부산을 방문해 행사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에게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한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이 날 박 차관은 ▲스마트 로봇도시 ▲물특화 도시 ▲가상현실 기술이 융합된 증강도시라는 3대 플랫폼을 구축한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착공식 행사기간 중 1000여 명의 인파가 모일 것에 대비해 철저한 안전관리를 요청했다. 부산EDC 착공식은 오는 24일 17시부터 한국과 아세안 10개국 정부관계자를 비롯해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박 차관은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는 우리나라의 스마트시티 관련 각종 기술과 서비스를 구현하는 혁신성장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이번 착공식이 한-아세안 정상회의 전일에 개최되는 한국의 스마트시티를 알리는 성대한 잔치가 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스마트시티 페어가 열리는 벡스코 제2전시관을 방문해 그룹투어 동선 등을 면밀히 점검 하며 "스마트시티 페어는 한국의 스마트시티 우수기술과 제품을 국내에 홍보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기업도시개발 사업시행자에게 부여된 주된 용지의 직접사용 의무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이하 기업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18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개정안은 기업도시가 위치한 지자체에서 제도개선을 건의한 사항으로, 우리 부는 지난 10월 박선호 제1차관이 주재한 `제6회 규제혁신심의회`에 이를 상정했다. 현행 `기업도시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업도시개발 사업시행자는 산업용지, 업무용지, 관광용지 등 기업도시의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의 20% 이상을 직접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직접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조성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면적의 50%를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현행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지방 이전 공공기관만을 대상으로 하던 것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기업도시가 소재한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에 속한 지방공기업 및 지자체 출자ㆍ출연기관까지 확대한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산입할 수 있는 토지면적 비율도 현행 50%에서 100%로 확대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준공식을 한 원주기업도시와 2012년에 준공한 충주기업도시에서는 이미 활발한 기업활동이 이뤄지고 있으며 태안ㆍ영암ㆍ해남 기업도시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면서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업도시에 공공기관 및 지자체 출연 기관 등이 유치되면 연관 기업 등의 입주가 활성화되고 기업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2월 27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2월경에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12월 2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올 하반기 정부가 재개발ㆍ재건축 등의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해 시공자들의 들러리 입찰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ㆍ이하 공정위) 등은 들러리 입찰에 대한 레이더망을 좁히고 있으며, 다양한 언론에서 보도되는 만큼 관계자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있었던 롯데건설, 대우건설, 현대건설 등에 대한 수사에 이어서 대형 건설사들이 줄지어 수사망에 들어갈지 업계는 긴장을 늦추지 않는 형국이다. 특히 서울과 광역시의 크고 작은 사업장에서 일부 시공자에 대한 제보가 끊이지 않아 사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대건설, 서울 알짜 도시정비사업 현장 찍고 대구까지 `들러리 입찰` 의혹 ↑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관련 적폐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강한 가운데 최근 시공자 선정 절차를 진행하는 대구광역시 한 사업장에서 들러리 입찰이 벌어졌다는 의혹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9재정비촉진구역(이하 신암9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달(10월) 14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 사업은 대구 동구 신암북로 33-27(신암동) 일대 6만2710㎡를 대상으로 용적률 245% 이하, 건폐율 35%를 적용한 지하 2층, 지상 13~20층 공동주택 13개동 1226가구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토지등소유자 450명으로 파악됐다. 조합은 그달 22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도 개최해 11개 사가 참여한 바 있다. 소식통 등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15일 오후 2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 결과 ▲현대건설 ▲계룡건설 등이 참여했다. 현대건설의 무난한 시공권 확보를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현대건설의 도시정비사업 수주 행보에 빨간불이 켜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해당 구역 일부 조합원들은 공정위에 입찰 담합 및 들러리 입찰에 대해서 탄원서 준비 등을 진행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현대건설이 충북 청주시의 한 정비구역에서도 들러리 입찰을 설 건설사를 찾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해당 구역은 시공자 선정 절차를 공정하게 진행한다는 입장이지만 암암리에 벌어지는 건설사의 행보에 제동을 걸 수는 없다고 우려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서울 은평구 갈현1구역(재개발) 등에서 현대건설은 입찰 자격 박탈과 입찰보증금 몰수 등을 당해 업계의 트러블메이커로 등극한 상황이고, 용산구 한남3구역(재개발), 성동구 옥수한남하이츠(재건축)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도 구설수를 겪는 상황"이라면서 "거기에 더해 중견 건설사들을 들러리로 세워 시공자로 채택됐다는 조합원 및 관계자들의 제보와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현대건설이 대구 등 광역시 등지에서 중견사와 들러리를 서주는 조건으로 입을 맞췄다는 정황이 불거지고 있으며, 일부 구역에서는 컨소시엄으로 참가하기 위해 들러리를 사주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시공자들 사이에서 입찰 담합이 이뤄진 것 같다는 전문가들이 다수인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이와 관련해 소식통 등에 따르면 현대건설 측은 일부 경쟁사들의 비방일 뿐 정직한 사업 조건과 설계를 토대로 조합원들에게 제시한 만큼 공정한 참여와 시공권 확보를 이룰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반드시 신암9구역에 회사의 깃발을 꽂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대단지 도시정비사업, 짬짬이 입찰 포착… 업계 "인근 사업지 수주전 조합원 피해 우려" 도시정비업계의 적폐로 불리는 들러리 입찰은 최근 시공자들의 ▲금품ㆍ향응 제공 ▲잦은 부실시공 의혹과 맞물려 향후 정부의 수사가 이뤄지면 사업 지연 및 나아가 시공자 재선정이란 암초에 부딪혀 선량한 조합원들의 피해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앞으로도 국토부ㆍ공정위 등 정부의 거센 수사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커지는 가운데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조합원들이 더욱 신중하고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거론되는 일부 시공자 중 전국을 무대로 전방위적인 사업지에서 업계의 맏형으로 불리는 현대건설이 들러리를 세운 정황이 증언으로 나오고 있어 자칫 `재개발ㆍ재건축 적폐 게이트`가 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재건축 전문가는 "통상적으로 현대건설처럼 중견사들을 도시정비사업에 들러리를 세우는 것은 그 대가로 대형 시공자들의 컨소시엄으로 다른 구역 입찰에 참여하게 해주는 하나의 전략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라며 "업계에선 비일비재한 사실이지만 결국 비경쟁으로 인해 사업 조건은 절대 좋을 수 없다. 집 한 채를 가진 조합원들의 피해가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전문가는 "현재 일부 구역 조합원들이 공정위 등에 입찰 담합과 관련해 `미투 운동`을 벌이고 있다. 클린 사업을 위해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라며 "사업의 지연 및 표류를 방지하기 위해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업계의 고질병인 금품ㆍ향응 제공에 이어 또 다른 적폐로 거론되는 들러리 입찰ㆍ입찰 담합도 반드시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 같은 크고 작은 건설사들의 들러리 입찰 이슈는 그동안 꾸준히 언급돼왔다. 일부 정부 관계자 등은 오랜 기간 시공자들의 불법 행위를 인지하고 조합원과 관계자들의 제보를 확보하는 중이라는 입장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결국 경쟁이 이뤄지지 않다보니 손해는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입찰 담합ㆍ들러리 입찰은 도시정비사업의 적폐라 할 수 있다"라며 "일부 구역들의 경우 표면적으론 시공권을 위해 시공자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인 곳으로 알려졌지만, 들러리 입찰로 짜인 구도였다는 점이 업계에선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서 "현재 정부가 시공자의 금품ㆍ향응 제공을 주목하고 있지만, 사실 암암리에 벌어지는 들러리 입찰도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트러블메이커` 현대건설, 서울 알짜 사업지에서는 이미 논란 ing 현재 현대건설은 이른바 체스에서 말하는 `엔드게임(종반전)`을 두고 이전투구를 벌여 관계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다. 실제로 국토부와 서울시 등의 도시정비사업 점검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한남3구역(재개발)에서는 홍보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다수 업계 전문가들은 옥수한남하이츠에선 정작 국토부ㆍ서울시 점검 등 상황이 맞지 않는다며 향후 입찰하는 게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하는 것이라고 발을 뺐던 현대건설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현대건설이 시공자로 선정됐던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재건축 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는 최근 한남3구역에서 현대건설에 대한 집회를 연이어 개최하고 있다. 이들은 이달 9일 오후 3시 용산구 장문로 일대에서 제3차 집회를 개최했다. 발전위 측은 지난 제1~2차에 걸친 집회로 현대건설의 부조리한 행태가 한남3구역 조합원 등은 물론이고 여론의 관심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으로도 연쇄 집회로 더욱 강력하게 현대건설의 사기 행각을 폭로ㆍ고발하고, 진실을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발전위 측은 현대건설이 반포주공1단지에서 부정한 공약들이 갈현1구역ㆍ한남3구역에서 제시됐다며 현대건설 본사를 찾아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있다. 발전위 관계자는 "현대건설은 2017년 수주전 당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인정한 이주비, 이사비 조건에 대해서 현재까지 부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최근 갈현 1구역, 한남 3구역에는 이사비, 추가 대출 이주비 등을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현대건설은 반포주공1단지 수주전 당시 미국 HKS 설계, 해외 주방기구 등을 무상으로 해준다며 공사비에 포함해 국토부 등에서 지적했지만, 현재까지 해당 내용에 대해 반포주공1단지 입주민들에게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반포주공1단지는 어렵고 갈현1구역, 한남3구역에는 비슷한 조건이 가능한 이유를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일각에서는 은평구 갈현1구역 재개발을 비롯해 일부 사업지와 마찬가지로 재입찰을 위한 꼼수라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대안설계에서 ▲GS건설 ▲대림산업 등에 상대적으로 밀리자 불법 홍보 등을 벌이면서 국토부ㆍ서울시의 날 서린 점검 속에 각 회사 모두 사업 조건이 문제라는 언론의 홍보가 이어지게 하며 일부러 이런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건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최근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재건축 조합원들도 한남3구역에서 시위를 하는 등 문제가 불거지자 한남3구역 역시 문제의 사업장으로 만들어 재입찰을 하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는 의혹의 목소리가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남3구역 한 조합원은 "워낙 대안설계에 대한 관심이 높다보니 대림산업, GS건설의 사업 조건에 조합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며 "2파전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는 애기가 도는 것도 사실이다. 서울시와 국토부의 점검으로 우리 구역이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현대건설의 무법적인 행보에 말들이 많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현대건설 관계자는 전혀 사실무근이며 해당 구역 수주팀에 확인해본 결과 클린 입찰이 명백했다는 입장이다. 정확한 근거도 없이 의혹을 이슈화하려는 것이라는 반론을 제기했다고 소식통 등은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낮게 결정하고 부당 특약을 설정하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도 하지 않은 삼양건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4800만 원을 부과하고 해당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삼양건설은 2015년과 2016년에 대전대학교 HRC(제5생활관)증축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천주교 대전교구 원신흥동 성당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혜림교회 새 성전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3개 공사)의 수급 사업자를 최저가 경쟁 입찰 방식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낮게 결정한 바 있다. 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 유형 중 `경쟁 입찰에 의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인 `하도급법` 제4조제2항제7호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위 3개 공사와 2016년 2월 26일 계약 체결한 `영등포교회 창립110주년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추가로 4개 공사를 건설 위탁하면서, 특약 및 각서 등에 수급 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자신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 사업자에게 떠넘기는 각종 부당한 특약조건을 설정했다. 이는 자신이 지불해야 할 비용을 수급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거나 수급 사업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하도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수급 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인 `하도급법` 제3조의4제1항 및 제2항으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 여기에 추가로 삼양건설은 수급 사업자에게 `천주교 대전교구 원신흥동 성당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및 `혜림교회 새 성전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건설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 이는 수급 사업자가 원사업자의 부도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원사업자에게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 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삼양건설에 향후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4억4800만 원을 부과하고 해당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경쟁 입찰을 하면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수급 사업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게 하는 부당한 계약 조건 설정 행위 등을 엄중 제재하는 것에 경종을 울림으로써 향후 건설업계의 하도급거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유사사례 발생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감시와 법 집행을 강화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지난 16일 KBS 보도에 따르면 KCC건설이 시공한 `동분당KCC스위첸파티오` 블록형 주택단지에서 입주 예정자들이 부실공사가 이뤄졌다며 "공사판에 들어가라는 것이냐"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최근 아파트 중심의 주거 문화에서 벗어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장점을 모두 누릴 수 있는 `블록형 단독주택(타운하우스)`가 인기다. 여기에 이른바 숲세권, 교통편, 학군까지 좋다고 광고했던 `KCC 스위첸 파티오` 주택단지에 지난 3일 시범방문을 했던 입주예정자들이 부실공사가 이뤄졌다며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있다. 입주 예정자들의 말에 따르면 "창틀 아래 수직이 안 맞아 미세하게 벌어져 있고, 수납공간은 흠집이 나있어 문도 잘 닫히지 않는다"며 "벽면 곳곳에는 무언가에 찍힌 자국이 있고, 천장에는 누수 흔적도 보인다"고 호소했다. 한편, 시공자인 KCC 관계자는 "PC공법이라는 것을 20년 만에 처음으로 하다보니 설계부터 공장 생산 등에 지연이 있었다"며 "하자처럼 보이지만 공법상의 특징일 뿐 구조적인 문제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이 집에 빨리 입주해 재산권 손해를 안보고 싶은 입주자 분들도 많다"고 덧붙이며 준공시기를 늦추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당장 초겨울인 오는 12월 입주를 해야 하는 상황, 입주 예정자들은 준공검사를 통과할지도 걱정이지만 대기업 시공자를 믿었는데 이런 부실공사를 해놓고 어떻게 입주하라는 것인지 강한 불만을 표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종갑)이 11월 14일(현지시각) 멕시코시티에서 294MW 규모 멕시코 태양광 발전소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종갑 한전 사장, 김상일 주 멕시코 대한민국 대사, 알폰소 플로레스(Alfonso Flores) 멕시코 전력거래소 사장, 이스마엘 게레로(Ismael Guerrero) 캐나디안 솔라 개발부문 사장 등 주요인사 60여명이 참석했다. 한전은 캐나디안 솔라(Canadian Solar)가 경쟁입찰로 발주한 이번 사업에서 6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고 9월 확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업은 멕시코 소노라주(州)를 비롯한 3개 지역에 설비용량 294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여, 이를 35년간 운영함으로써 총 2800억원의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갑 한전 사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태양광사업은 한전이 중남미에서 추진하는 최초의 태양광 사업이자 최대 규모의 신재생 개발사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멕시코 정부가 추진하는 신재생 에너지로의 거대 전환(Mega Shift)이라는 비전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한 멕시코 에너지부 차관 및 멕시코 연방전력공사 회장 등과의 면담에서 “한전이 이번 신재생사업 뿐만 아니라 가스복합 발전사업으로 멕시코 정부의 탈탄소화(Decarbonization)와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할 것을 확신한다”며 “더불어 세계최고 수준의 한전의 기술을 활용한 멕시코 전력설비의 디지털화(Digitalization) 및 에너지 효율(Energy Efficiency) 개선사업을 통해 ‘스마트 에너지 시대’를 함께 열어 나가자”고 덧붙였다. 한전은 멕시코에서 노르떼Ⅱ 가스복합화력 발전소(433MW)를 2013년 12월에 준공하여 상업운전 중이며 이번 태양광 발전소의 착공으로 신재생 발전분야에도 참여하게 되어 명실상부 멕시코 주요 민자 발전사업자의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다. 한편 한전은 2019년 10월에 요르단 푸제이즈 풍력발전소(89.1MW)를 준공하고 이번 멕시코 태양광 발전소를 연이어 착공함으로써 파리 기후변화협정에 따른 신재생 에너지 확대정책에 부응하고 글로벌 신재생 발전사업자로서의 사업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출처: 한국전력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나주시 관내 거주하는 임산부들이 내년부터 건강하고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 받게 됐다.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한 ‘2020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시범사업’에 선정돼, 국비 1억7천만원을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사업비 4억3천만원(국, 시비 각각 40%, 자부담 20%)을 투입, 내년 1월부터 관내 임산부의 균형 잡힌 영양 공급과 지역 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나주시 거주 임산부들은 자부담(9만6천원)을 납부하면, 1년 동안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월 1~2회 공급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2020. 1. 1.기준 임산부와 출산 후 12개월까지의 산모로 내년 1월부터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아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임산부(산모)는 인터넷주문시스템을 통해 원하는 품목을 주문하면, 농약과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량만을 사용한 친환경 농산물을 포장된 꾸러미 형태로 지정된 장소에서 받아볼 수 있다. 특히 나주시는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 호남권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 등 일찍이 지역 농산물 유통 인프라 체계를 갖추고 있어, 타 지자체에 비해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전라남도는 농산물 판로 확보가 어려운 영세 고령농에게 새 판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롯데슈퍼 광주 봉선점에 전남 로컬푸드 직매장을 추가로 개장했다고 16일 밝혔다.   광주 남구 봉선동에 위치한 롯데슈퍼 봉선점은 기존 ‘신선식품 매장’을 ‘화순 도곡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바꿨다. 화순 도곡에서 농사짓는 45농가가 파프리카, 배추, 무 등 신선농산물과 가공식품 200여 품목을 납품해 판매한다.   로컬푸드는 중간 유통단계를 없애 유통비용이 줄어 더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다. 생산자에게는 판로 확대와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소비자에게는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1석 2조 효과가 있다.   전라남도는 롯데슈퍼와 손잡고 지난 7월 풍암점에서 로컬푸드 직매장을 처음 개장한 이후 두암점과 문흥점 등 4개 점포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잇따라 열었다. 나주, 곡성, 화순지역 140농가에서 생산한 로컬푸드 460여 품목에 대해 생산자가 직접 가격을 책정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직거래 방식으로 운영한다.   김응걸 롯데슈퍼 상품본부장은 “안전한 먹거리, 중소농 보호, 지역사회 활성화 등 로컬푸드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상생 발전에 노력하고 있다”며 “경기, 서울 등 수도권 로컬푸드 직매장 확충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영신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로컬푸드가 농가 소득 향상과 안정적 먹거리 공급에 일조하면서 새 유통 패러다임을 만들고 있다”며 “전남의 로컬푸드 생산-소비 체계가 확산되도록 공급처를 더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로컬푸드 직매장은 40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참여 농가는 7천900명으로 직매장별로 평균 202명이 참여하는 셈이다. 10월 말 로컬푸드 직매장 매출액은 696억 원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14일과 15일 이틀 간 (사)농촌지도자회 나주시연합회(회장 최원섭) 회원 40명을 대상으로 충북 충주시와 보은군에서 기후변화 대응작물 발굴 및 벤치마킹을 위한 현장 학습을 실시했다.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작물 재배기술 벤치마킹 및 벼 대체 작물 발굴을 위해 마련된 이날 현장학습은 충주시 유기농 채소 농가, 농업기술센터, 보은군 대추연구소(충북농업기술원), 김제시 죽산콩영농조합 견학 등으로 진행됐다. 농촌지도자회 회원들은 첫 일정으로 충주 유기농 채소 농가(류근모와 열 명의 농부)를 방문, 쌈 채소로 연매출 100억원을 달성한 25년 경력의 농가주로로부터 영농 노하우와 마인드에 대해 교육 받았다. 둘째 날에는 충주시 농업기술센터 복숭아 시험장과 과수과학관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할 과수 작물 현황과 재배 기술을 살펴봤다. 이어, 충북 농업기술원이 위치한 보은군 대추연구를 둘러보고, 대추 신품종 연구 과정 및 병충해 예방 요령 등에 대해 교육받았다. 최원섭 회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신 소득 작물을 발굴하고, 재배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농촌지도자회원이 농촌지역을 이끄는 핵심리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자가 학습과 발전에 최선을 다해가겠다”고 말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지난 14일 관내 사과대추 작목반 회원 및 관심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사과대추 토양 관리 및 전정 기술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에 실시한 토양관리와 전정 교육은 지난 9월 4일 한반도농원 최덕현 대표를 초청해 사과대추 작목반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임산물 비배관리 및 병해충 방제, 임산물 가공 방법 및 마케팅 전략 기술 교육에 이어진 교육이다. 9월 4일에 실시된 교육에 참석한 작목반 회원들은 “전문가에게 현장에서 직접 교육을 받아서 먹먹했던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시원한 교육이었다.”라고 호평을 하여 이번 교육까지 이어졌다. 이날 강사로 초청된 한반도농원 최덕현 대표는 현장에서 대추나무 전정·수형 만들기 등 기술 전수와 함께 직접 전정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었으며 에코바이오텍 김세호 대표는 토양 검사 및 토양 관리에 관한 기술을 전수해 주는 등 농가들에 유익한 교육을 해주었다. 사과대추 작목반 회원들은 “그동안 토양과 수형에 관해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알지 못해 전문적인 지식 없이 재배를 해왔는데 전문가에게 현장에서 직접 교육을 받으니 토양에 대한 이해와 나무의 수형에 대해 알게 됐다.”며 “이를 활용하여 우수한 사과대추를 생산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영광군 사과대추 작목반 회원들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으며 우수한 사과대추를 생성하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28농가 78,896㎡에 재배를 하고 있다. 또한 지난 10월 11일 장흥에서 열린 산림문화 박람회에서 큰 호평을 받았으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최하는 2019년 대한민국 대표 과일 선발대회에 출품한 경력도 있다. 이렇듯 영광군은 사과대추를 영광군을 대표하는 임산물로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언어는 있지만 표기할 글자가 훼손되거나 사라져 고유 언어까지 없어질 위기에 처한 부족 및 국가에 한글을 표기법으로 전달하는 `한글 나눔 활동`이 인도네시아 찌아찌아족, 솔로몬 제국, 볼리비아 아이마라족 등에서 이뤄졌다. 유네스코는 2008년 언어 다양성과 정보 이용의 공평성을 높이기 위한 `바벨계획`을 추진했다. 언어가 있지만 글자가 없는 소수민족에게 한글을 제공해 소수민족의 언어가 멸종되는 것을 방지하는 계획이다. 한글은 사람의 기관과 하늘, 땅, 사람을 결합해 만들어진 과학적이고 철학적인 글자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소리를 나타낼 수 있다. 애초 한글이 만들어진 이유는 그 당시 우리 고유 글자가 없어 중국 한자를 사용했지만, 일반 백성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했기 때문이다. `훈민정음`의 뜻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와, 그 뜻과 부합하게, 한글은 현대에 와서도 민족 고유 언어를 잃어버리게 생긴 곳에서 그 가치를 빛내고 있었다. 그 중 한 곳인 인도네시아 찌아찌아족은 고유 언어가 있지만 표기법이 없는 처지였다. 2009년 표기법을 한글로 채택한 이후 시작된 한글 수업은 현재 10년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은 끊긴지 오래됐지만 350여 명이 내는 기부금으로 한글 수업이 진행돼 현재까지 한글을 배운 찌아찌아족은 1000여 명에 달한다. 한글 수업을 배운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조성한 한글거리도 SNS를 통해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남아메리카 토착부족 아이마라 부족 또한 고유 언어가 있지만 문자가 없어 스페인어를 빌려 쓰고 있었다. 2011월 서울대 라틴아메리카연구소는 볼리비아의 투팍 카타리 아이마라 인디언대학과 한글 보급 사업에 관한 MOU를 체결했고, 이후 2015년에는 아이마라어 한글표기법을 완성해 적극적인 보급에 나서기도 했다. 2012년 오세아니아 북방 남태평양상에 있는 솔로몬제도 과달카날주, 말라이타주에서도 한글을 표기문자로 도입했다. 유엔 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에서 주관하는 `5W(World, Weather, Water, Wisdom, Welfare)` 프로젝트의 하나로, 서울대 인문정보연구소에서 한글 교과서를 제작해 교육을 실시했지만 예산 부족을 이유로 2013년 잠정 중단됐다. 이후 유니세프에서 후원을 통해 교육이 진행됐다. 한국은 현재 언어와 글자가 잘 보급돼 있어 문화를 보존하고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있지만, 독자적인 문화와 언어가 있어도 표기법이 없어 이를 잃어버리고 있는 민족들이 있다. 한글이 우리 민족에게 그랬듯이, 적극적인 정부와 지자체의 도움으로 그들의 문화 보존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GS건설이 오늘(15일) `무등산자이&어울림` 본보기 집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15일 GS건설이 광주광역시 우산구역의 재개발사업을 통해 짓는 `무등산자이&어울림` 본보기 집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1층 아파트 25개동 256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중 임대와 조합원분을 제외한 전용면적 59~130㎡ 1644가구가 일반분양분이다. 전용면적별로 ▲59㎡ 365가구 ▲74㎡ 266가구 ▲84㎡ 976가구 ▲114㎡ 35가구 ▲130㎡ 2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무등산자이&어울림`은 광주에서 보기 드문 2564가구 대단지 규모로 희소성 및 상징성이 높고 약 16%대의 낮은 건폐율 적용으로 단지 내에서 쾌적한 주거생활이 가능하다. 광주 북구는 노후 아파트 비율이 높아 새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도 높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10월까지 북구에 입주한 아파트는 총 12만6361가구로 이중 입주 15년 이상(2004년 이전 입주) 아파트(8만6140가구)는 전체의 68%에 달한다. 5년 이내 새 아파트(1만1595가구)는 전체의 9.2%에 불과하다. 브랜드 대단지에 걸맞은 우수한 상품도 적용된다. 100% 남향(남동ㆍ남서) 배치에 판상형 중심 설계로 채광성과 통풍성을 높였다. 드레스룸, 다용도실, 알파룸, 펜트리 등을 조성해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무등산자이&어울림`에는 랜드마크급 대단지에 어울리는 다양한 특화 설계가 적용될 예정이다. 입주민 자녀들을 위한 공간인 키즈카페와 단지 내 독서실 및 도서관을 비롯해 실내골프연습장, 피트니스센터, 입욕 시설을 갖춘 사우나, 라운지 등 입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적용된다. 자이에만 적용되는 국내 최초 환기형 공기청정시스템인 시스클라인(유상 옵션)을 비롯해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자이앱 솔루션, 스마트패스 시스템, 미세먼지 알림 보안등, 전력회생형 승강기 등 입주민들의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을 고려한 다양한 특화 상품이 적용될 예정이다. `무등산자이&어울림`은 교통, 교육, 쇼핑문화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이미 갖췄다. 특히 단지 인근 효동초, 동신여중ㆍ고 등이 위치해 도보 통학 가능하다. 광주시는 현재 재개발사업도 한창이다. 우산구역 `무등산자이&어울림`을 비롯해 북구, 동구 일대에 약 1만9000여 가구의 새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으로 추후 일대가 대규모 주거지로 탈바꿈될 전망이다. 여기에 광주 전역을 순환하는 도시철도 2호선도 인근에 계획됐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은 광주 시청에서 효천역까지 잇는 교통망으로 지난달 착공에 들어갔다. 2023년 1단계 구간(광주 시청~월드컵 경기장~백운광장~광주역)이 개통될 예정이다. 이어 2구간(광주역~전남대~수완 지구~광주 시청), 3구간(백운광장~효천역) 전 구간이 2025년께 개통될 예정이다. `무등산자이&어울림` 청약 일정은 이달 1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0일 1순위, 21일 2순위 순으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같은 달 27일 1단지, 28일 2단지 순으로 진행된다. 정당 계약은 오는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되며 1단지와 2단지 동시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분양 관계자는 "`무등산자이&어울림`이 광주 북구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커튼월룩을 비롯한 고급 특화 설계를 적용하는 등 심혈을 기울였다"며 "여기 여기에 우수한 입지 여건과 다양한 개발 호재까지 갖춰 본격적인 분양 전부터 수요자들의 문의가 이어진 만큼 우수한 청약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무등산자이&어울림` 본보기 집은 광주 북구 서양로 165(우산동) 일원에 위치한다. 입주 예정시기는 2022년 9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최근 부산광역시 한 산부인과에서 생후 닷새 된 신생아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사건의 내막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지난 11일 아동학대 혐의로 A 병원 소속 간호사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해당 병원장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에는 B씨가 지난달(10월) 20일 신생아의 배를 양손으로 잡아들고 바구니에 던지듯 내려놓는 장면, 신생아 발을 한 손으로 잡고 물건 다루듯 옮기거나 수건으로 툭툭 치는 장면 등이 담겼다. 아기는 결국 당일 밤 무호흡 증세를 보여 대학병원으로 긴급 이송됐고,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스스로 체온을 유지하기는 하지만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병원 측은 신생아 관리에 문제가 없었으나 신생아를 구급차로 대학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차가 많이 흔들려 골절이 생겼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CCTV가 공개되고 파장이 커지자 뒤늦게 B씨의 학대를 인정하고 지난 8일부터 폐업에 들어갔다. B씨는 해당 병원에서 10년간 근무한 데다 이전 경력까지 합치면 20여 년간 간호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대를 당한 아기가 더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경찰은 또 다른 신생아 한 명이 추가로 학대당한 정황을 CCTV를 통해 포착해 조사 중이다. 특히 신생아실을 비추는 CCTV 영상이 2시간가량 빈다는 피해자 부모의 주장에 더해 경찰 조사 결과 녹화되지 않은 구간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돼 병원 측의 의료사고 은폐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B씨의 신생아 학대 행위는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피해 신생아 부모가 `부산 산부인과 신생아 두개골 손상 사건의 진상 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청원한다`는 제목으로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게시물에는 서명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생명 고리에서 첫 단계인 신생아에게는 존엄성 이상의 보살핌을 다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다. 갓난아기를 물건 다루듯 한 파렴치한 간호사도 문제지만 사고처리 과정에서 보이는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무책임한 행태도 이미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 이 같은 불행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당국은 이번 사건을 엄중하게 보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응분의 죄책을 물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미국이 자국에 수입되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할지 여부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직 입장을 유보하고 있는 중이다. 일부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관세 결정을 6개월 뒤로 미룰 것으로 전망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현지시간)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이날 "보고를 받았으며, 곧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만 답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이 외국산 수입 제품이 자국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1962년 냉전시기에 도입했던 조항이다. 트럼프는 일단의 유보로 당장 주요 무역 상대국들과의 통상 갈등과 여론이 악화되는 것은 피한 것으로 보이지만 조만간 미국의 자동차 관련 관세 이슈는 재부상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수입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25%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하는 나라는 EUㆍ일본ㆍ한국ㆍ캐나다ㆍ멕시코 등이다. 이 가운데 나머지 국가들과는 이미 협상을 했기에 미국의 타겟은 사실상 EU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미국은 한국과는 FTA 개정을 했고 일본과는 무역협상을 마친 상태다. 캐나다와 멕시코와도 USMCA 타결을 이뤘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의 한 연설에서 EU를 향해 "미국에 유별나게 높은 관세를 매기거나 무역장벽을 세우는 나라들이 있다. EU가 미국에 올린 장벽 역시 끔찍하다"며 "많은 점에서 중국보다 더 심각하다"고 공식적으로 비난한 바 있다. 관세가 부과되면 우리나라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등 관련 업계에 미칠 영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대미 자동차 수출 물량은 63만1000대로 전체 수출의 35.5%를 차지했는데 여기에 미국이 25% 관세를 부과할 경우 우리 자동차 수출은 최대 98억 달러(약 11조 원) 줄어들고 고용도 10만 명 정도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미 철강업계가 받은 영향도 만만치 않다. 미국은 지난해 3월 우리나라에 대해 한국산 철강에 대해 3년마다 수입물량 평균의 70% 쿼터를 설정하는 수입물량제한조치를 단행했다. 이후 한국산 철강의 대미 수출량은 올 1월부터 8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16% 감소했다. 반면 철강 경쟁국인 브라질은 같은 기간동안의 대미 수출이 43% 증가했다. 일각에서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까지 232조 관세가 부과 되면 지난해 철강 산업에 부과됐던 232조 과세 선례보다 더 큰 규모의 충격이 예상된다고 말한다.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한국 수출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고, 그 중 대미수출 비중이 30%인 점을 감안하면 자동차 관세가 철강 수입 규제 보다 훨씬 파급력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다. 사실 트럼프가 관세 부과 결정을 수차례 연기하더라도 미국 법률상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내년 대선까지 이 사안을 끌고 가면서 정치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에도 무게가 실린다. 또한 트럼프가 무역확장법 232조 카드를 꺼낸 이유는 우리나라가 타겟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모든 외교 협상력을 총동원하여 면제 대상국에 포함되려는 지금의 전략대로 가는 방법이 일단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돼온 택배기사도 노동자로서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해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택배 노조 설립 가능성이 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15일 CJ대한통운 대리점들이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CJ대한통운 대리점들은 택배기사들이 설립한 노조를 인정하지 않아 중노위의 시정시지를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약간 이질적인 요소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택배기사들을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번 소송 참가인인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도 법에서 노조법에서 정한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실질적으로 노동자이지만 자영업자로 분류된 대표적 특수고용노동자인 택배기사들을 노동자라고 법원이 인정한 첫 사례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택배노조)은 2017년 11월 정부로부터 노조설립 필증을 발부받고 택배회사들과 대리점들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한 택배기사로서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라 할 수 없고, 전국택배노조가 노동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했으므로 합법적인 노조라 볼 수 없다"며 2년이 지나도록 교섭을 거부했다. 이에 전국택배노조는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에 시정신청을 했고, 지노위ㆍ중노위는 모두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택배노조 측은 판결 후 "사법부 판결은 택배노동자들에게 매우 반갑고 기쁜 소식"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은14구역(재개발)이 정비계획 변경지정을 마쳤다. 이달 10월 30일 서대문구는 홍은1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정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등에 따라 인가ㆍ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대문구 홍은중앙로3길 17-5(홍은동) 2만2882㎡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2% 이하, 용적률 247%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11개동 총 497가구(임대 75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226가구 ▲60㎡ 이상 271가구 등이다. 먼저 이곳은 편리한 교통 인프라가 눈에 띈다. 지하철 3호선 홍제역을 통해 경복궁역(광화문)까지 10분 안에 도착할 수 있으며, 성산대교와 북부간선도로를 연결하는 서울내부순환도로 홍은램프도 가깝다. 또한 통일로를 비롯해, 연희로와 세검정로 등 사통팔달 도로망을 통해 도심으로의 30분대 출퇴근 환경을 누릴 수 있다.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단지 인근에 홍은초, 홍제초, 인왕초교, 홍은중, 정원여중, 명지고, 충암고, 상명대, 명지대 등이 위치해 있다. 이마트 은평점, 홈플러스 월드컵점 등 유통시설도 가깝다. 또한 서대문구청과 문화체육회관, 서대문자연사박물관 등 생활편의ㆍ문화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는 평이다. 특히 ▲서울 북한산의 쾌적한 자연을 정원처럼 누릴 수 있는 점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체육시설 등 수변 공원으로 조성된 홍제천이 가까운 점 ▲인왕산과 북악산, 백련산과 안산 등을 풍경으로 누리는 파노라마 조망권 ▲북한산 둘레길, 북한산성길 등 트레일 코스와 서대문독립공원 등이 인접한 점 등이 자랑거리로 꼽힌다. 한편, 2007년 10월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은 홍은14구역은 2009년 12월 조합을 설립하며 사업을 본격화했다. 이후 2015년 9월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현재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올해 3분기 주택 인허가, 착공, 준공 면적이 일제히 감소하고 지방의 주택 인허가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25%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신규 주택 공급이 그만큼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라며 정부가 규제를 재검토해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해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9년 3분기 전국 건축 인허가 현황에 따르면 3분기 건축 인허가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13.2% 감소한 3368만㎡, 동수는 13.5% 감소한 5만9159동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1643만7000㎡로 전년 동기(1581만6000㎡) 3.9% 증가했지만 지방은 1724만3000㎡로 전년 동기(2297만9000㎡) 25% 감소했다. 용도별로는 공업용(7.1%), 농수산용(축사, 온실), 공공용(공공청사, 방송국) 등 기타(8.5%), 문교사회용(45.1%) 순으로 증가했지만 상업용(18.5%), 주거용(32.5%) 순으로 감소했다. 특히 아파트 인허가 면전은 전년 동기 대비 22.8% 감소한 749만2000㎡로 동수는 25.4% 감소한 868동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국 기준 착공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15.5% 감소한 2325만2000㎡, 동수는 6.2% 감소한 4만7178동으로 각각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1042만3000㎡로 전년 동기 대비 14.9%, 지방은 1282만9000㎡로 전년 동기 대비 15.9% 감소했다. 용도별로는 전년 동기 대비 기타(10.8%)는 증가했고, 문교사회용(10.9%), 공업용(11.7%), 주거용(18.3%), 상업용(31.6%) 모두 감소했다. 아파트는 전년 동기 대비 면적은 12% 감소한 403만3000㎡, 동수는 6.7% 증가한 592동으로 나타났다. 3분기 준공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7% 감소한 3397만2000㎡, 동수는 5.9% 감소한 4만9827동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564만㎡로 8.4%, 지방은 1833만1000㎡로 5.8% 각각 감소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처럼 주택 건설 인허가나 공동주택 분양승인 실적이 갈수록 하락하고 있는 원인에 대해 기존 주택 공급량의 수, 인구 감소의 영향도 있지만 과도한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인해 도시정비사업을 통한 신규 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요인이 가장 크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이어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분양가상한제 등 신규 주택 공급을 막는 규제 도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주택시장 신진입수요와 실수요 기반 거래 정상화를 위한 중단기 정책 방향을 재설계해 투기수요는 근절하되 1주택자, 건전한 투자수요, 주택시장 신진입수요를 포함한 광의적 개념의 실수요자를 재정의하고 정부가 힘써야 할 주거복지 수요자와 구분 지은 맞춤형 정책 재설계가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무조건 규제만 내놓기보다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주택 규제 개선 및 정책 추진, 지속 가능한 주택 공급 환경 조성이 시급한 시점인 것이다. 주택 인허가 감소로 인해 집값이 되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파악해 규제 실질적인 지원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남양주시 덕소4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15일 덕소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강연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3시에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지만 건설사의 참여가 저조해 유찰됐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의 경우 두 곳 이상이 참여해야 입찰이 성립된다. 앞서 조합이 진행한 시공자 현장설명회에는 ▲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롯데건설 ▲동부건설 ▲극동건설 ▲라온건설 ▲동문건설 ▲아이에스동서 ▲신동아건설 ▲동양건설 ▲대방건설 ▲제일건설 ▲일성건설 ▲반도건설 ▲금강주택 등 총 15개 중ㆍ대형 건설사들이 참여해 기대감을 높였지만 최종 입찰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한편, 이 사업은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47(덕소리) 일대 2만9864.3㎡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29층 공동주택 484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4단지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15일 개포주공4단지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7일 오후 7시 그랜드 힐 컨벤션 3층 그랜드볼룸홀에서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6개 안건이 상정된다. ▲조합 기 수행업무 추인 의결의 건 ▲관리처분 변경계획을 위한 임시총회 예산안 의결의 건 ▲공사도급 변경 계약서 체결 승인의 건 ▲관리처분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경미한 설계 변경의 건 ▲총회 의결사항 대의원회 위임 의결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총회를 성황리에 마칠 경우,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검토를 발 빠르게 진행해 사업에 속도를 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강남구 삼성로 14(개포동) 일원 17만9794.9㎡에 공동주택 305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2576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울산광역시 중구 B-05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15일 중구 B-05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전성대)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해당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오는 12월 13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조합이 개최하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입찰 지침서를 수령해야 한다. 또한 입찰보증금 30억 원 중 5억 원을 현장설명회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고 입찰마감일 전까지 2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울산 중구 다은길 36(복산동) 일원 20만412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7.12%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5층 규모의 아파트 29개동 2591가구(임대 136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예정이다. 조합원 수는 768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세대원인 세대주 가족이 세대주와 같은 거주지에 살면서 세대를 분리해 스스로를 세대주로 정정신고 시, 관할 행정청은 거주지 형태를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1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세대원으로 등록돼 있는 세대주의 가족이 세대주와 같은 거주지에 거주하면서 세대를 분리해 스스로를 세대주로 하는 내용으로 「주민등록법」 제13조에 따른 정정신고를 하는 경우, 관할 행정청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정정함에 있어 해당 신고를 한 본인의 거주지가 분리하려는 세대의 거주지와 독립된 공간으로 서로 구분되는지 등의 거주지 형태를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사항을 기록하기 위해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민등록법」 상 `세대`의 정의나 독립된 세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바, 이 사안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세대`의 통상적 의미는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이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에는 세대주,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의 순위로 작성하며 그 외에는 세대주의 신고에 따르되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동거인란에 기록하도록 규정해 가족을 중심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와 구분해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가족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같은 거주지에 거주하는 가족과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그 분리되는 세대와 독립된 생계를 영위하는지 여부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데, 독립된 생계를 영위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혼인관계나 부양가족의 유무 등 분리가 가능한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지 여부, 성년인지 여부 등과 함께 같은 거주지에 있는 다른 세대와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 즉 실제 방ㆍ욕실 등 독립된 공간으로 서로 구분되는 거주지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또한 고려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과 같이 세대주의 가족인 세대원이 세대주와 같은 거주지에서 별도의 세대를 분리해 스스로를 세대주로 하는 내용으로 정정신고를 하는 경우, 관할 행정청은 신고를 한 본인의 거주지가 분리하려는 세대의 거주지와 독립된 공간으로 서로 구분되는지 등의 거주지 형태를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감정원은 최근 해외 주요 선진국의 주택시장 경기순환국면이 상승세에서 안정세로 전환됐고 이는 투자수요 차단 등 중앙정부의 강력한 규제정책으로 인한 영향이라고 밝혔다. 한국감정원은 2014년부터 최근까지 OECD 주요국 및 비 OECD 국가의 주택가격 및 정책 동향을 조사했다. 2016~2017년 가격이 급증했던 중국, 캐나다, 호주 등의 주택가격이 지난해부터 상승세가 둔화됐는데 그 원인에는 해당 국가의 중앙정부가 추진한 강력한 투자수요 차단 정책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국가 간 가격상승률을 비교하기 위해 물가상승률을 제외한 순수 주택가격 변동률인 실질주택가격 상승률을 비교한 결과 2018년 한해 중국은 3.1%, 캐나다 1%, 호주 –6.7%로 나타나 과거 상승기에 비해 주택가격 변동이 매우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중국은 대도시의 투기수요 억제와 중소도시의 규제를 완화하는 이원화 정책, 캐나다는 해외 투기자금 차단을 위한 외국인 취득세 인상 및 빈집세 부과 등으로 안정세가 유지됐고, 호주는 지속적인 대출규제 정책으로 하락세로 전환된 상황이라고 발표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해외 주요국에서도 투자수요 차단을 위한 강력한 규제를 통해 주택시장의 이상과열을 방지하고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노력을 진행 중"이라며 "한국감정원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보다 정밀한 시장 모니터링과 다양하고 정확한 통계 생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한화건설이 경남 거제시에 `포레나거제장평`을 분양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한환건설에 따르면 거제시 장평3로 41(장평동) 일원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개 동 총 817가구 규모의 `포레나거제장평`을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84A㎡ 195가구 ▲84B㎡ 45가구 ▲99㎡ 22가구 등 총 262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먼저 이곳은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거제대로, 14번 국도, 계룡로, 거제중앙로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김천부터 거제까지 이어지는 남부내륙고속철도(서부경남 KTX선)의 조기 착공 역시 예상돼 거제는 물론 통영, 부산 등 광역권으로의 접근이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고현버스터미널을 비롯해 20개 이상의 노선이 다니는 인근 시내버스 정류장 등이 근거리에 자리 잡고 있으며 장평초와 양지초 등 많은 학교가 도보권 내에 있어 자녀를 가진 학부모들의 큰 관심을 끌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디큐브백화점, 홈플러스, 장평주민센터, 법원 등도 잘 갖춰져 있고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며 특히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가 도보권에 있어 직주근접 단지로서의 가치가 높인다. 한화건설 관계자는 "`포레나거제장평`은 신규 프리미엄 브랜드 `포레나`를 적용한 아파트로 분양가는 3.3㎡당 860~960만 원대로 합리적"이라며 "장평동 핵심입지인 만큼 새 브랜드에 걸맞게 이전과는 다른 단지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레나거제장평`의 본보기 집은 거제시 상동동 202-1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입주 예정시기는 2021년 2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융원)이 최근 해외송금 아르바이트(이하 알바)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피해에 소비자경보를 15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회초년생 등의 구직자들이 해외송금 알바에 지원했다가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책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해외 구매대행업체 또는 환전업체로 위장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해외송금 대가로 송금액의 1~10%, 하루 50만 원의 지급을 보장한다는 알바 모집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인터넷 커뮤니티에 광고글을 올렸다. 이를 보고 연락한 구직자들에게 신분증 등 인적사항과 계좌번호를 요구한 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송금한 피해금을 입금해 주고, 자금 추적이 어려운 캄보디아, 베트남, 홍콩 등 해외 현지은행 계좌에 모바일 및 인터넷 뱅킹으로 송금하게 해 피해금을 가로채는 수법을 썼다. 연간 5만 달러 이내 해외 송금의 경우 외국환거래은행에 송금사유와 지급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실제 2019년 1월~10월 동안 해외송금 알바를 통해 송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A금융회사 약 15억 원, B금융회사 약 10억 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최근 법원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책으로 범죄에 연루된 경우 가담 정도, 횟수, 대가 수수 등에 따라 징역형이나 벌금 등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송금, 환전, 수금 대행 등의 알바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수익 인출과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북한의 인권침해를 비판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지난 14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에서 채택됐다. 인권담당 제3위원회는 이날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회원국 가운데 어느 나라도 표결을 요청하지 않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됐다. 2005년부터 15년 연속 채택이며 2016년부터는 4년 연속 컨센서스로 통과됐다. 유엔총회 본회의에서는 다음 달 채택될 예정이다.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대사는 유엔 결의에 대해 "북한에 인권유린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범죄를 저지르고 탈북한 이들에 의해 조작된 주장"이라며 "결의안은 진정한 인권보호와 전혀 무관한 내용으로 전형적인 이중 잣대"라고 발언했다. 이어 그는 "북한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면서 표결을 요구할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사는 특정 국가에 대한 인권결의 채택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뒤 회의장을 퇴장했다고 전해졌다. 주유엔 한국대표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에 따라 결의안의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했다"면서 "다만 현재의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이번에는 공동 제안국에 참여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 인권 상황을 우려하고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정부는 한반도 평화ㆍ번영을 통한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유럽연합(EU) 국가들과 일본, 미국, 캐나다 호주 등 61개 회원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지만 올해 우리나라는 공동 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은 사회적 가치 실현의 일환으로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체결 기부금을 조성해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동산거래를 전자계약으로 체결하면 계약 1건당 1000원의 기부금이 자동 적립되며, 이를 모아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10월 24일 발표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 사업의 공공임대주택 부문 이주ㆍ정착비로 지원하게 된다. 주거지원 사각지대인 노후고시원ㆍ쪽방촌 거주자 등이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희망해도 보증금ㆍ이사비 등을 부담하기 위한 목돈이 없는 현실을 감안해,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전자계약 기부금과 접목시킨 것이다. 국민 누구나 부동산 거래 시 전자계약만 체결하면 자동으로 기부문화에 동참하게 되며 주거 목적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거 취약계층을 돕는다는데 큰 의미를 갖는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기존의 종이계약서를 대신해 온라인 전자방식을 통해 계약하는 시스템으로 본인 명의의 휴대폰만 있으면 부동산 계약이 가능하다. 전자계약 이용 시 시중은행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대출상품 우대금리 적용, 등기대행수수료 할인 등 경제적인 이점과 실거래 및 확정일자 자동신고 등의 편리함, 계약서 위ㆍ변조 방지 및 무자격자의 불법중개행위 차단 등의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지원하며 2017년 8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김 원장은 이번 전자계약 체결 기부금 조성에 대해 "현재 공공부문 전자계약이 활발하게 진행 중으로 많은 국민들이 전자계약의 편의성과 안정성 및 경제적 이익들을 체험하고 있다"며 "이제 전자계약 기부를 통해 모두 함께 상생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자동으로 동참하게 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앞으로 민간분양 부문까지 전자계약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일반 중개거래에서도 전자계약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이하 부동산인증)에 대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고자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을 개정해 지난 10월 1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부동산 인증은 국토부가 부동산 또는 관련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한국감정원이 국토부로부터 인증심사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소상공인의 경우 10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2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증 수수료를 인하해 향후 희망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부동산인증을 신청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인증 희망 사업자의 수월한 인증신청을 돕기 위해 맞춤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부동산인증을 받았을 경우 제공되는 혜택도 추가로 발굴하는 중이다. 한국감정원은 부동산인증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2019 하반기 인증 설명회`를 지난 10월 29일 건설회관에서 개최한 바 있다.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은 "인증 수수료 인하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인증심사의 고도화를 위해 전문자격 심사위원 확대, 심사프로세스 및 심사기준 등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송파구 방이동 금호빌라(이하 방이금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1일 방이금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중묵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8일 오후 4시에 송파구 백제고분로 459(방이동)에서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오는 25일 오후 4시에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따라 정비업자로 각 시ㆍ도에 등록된 업체 ▲공동참여(컨소시엄) 및 하도급계약 불가 ▲조합의 현설에 참석한 업체 ▲입찰참가 신청서, 가격제안서 등 입찰서류 일체를 기간 내에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위례성대로6길 32(방이동) 일대 1039.6㎡를 대상으로 지하 1층~지상 7층 공동주택 1개동 42가구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관리비를 공개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2015년 840만 가구였던 것이 꾸준히 증가해 2019년 상반기에는 980만 가구에 이른다고 밝혔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으로 승강기 또는 중앙(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 주택이 150가구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를 말한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은 공동주택 관리비의 투명성 제고 및 건전한 관리문화 정착 도모를 위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비를 공개하고 있다. 관리비 규모는 2018년 기준 연 18조8000억 원, 2019년 상반기 10조 원을 넘어 올해는 연간 총 20조 원 규모에 육박할 것으로 감정원은 예상했다. 2018년 전체 관리비 18조7937억 원 중 공용관리비는 8조7319억 원(46.46%), 개별사용료는 8조7537억 원(46.58%), 장기수선충당금은 1조3081억 원(6.96%)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용관리비 중 인건비는 3조2299억 원(36.99%), 청소비 1조4710억 원(16.85%), 경비비 2조8341억 원(32.46%), 기타비용(수선유지비, 승강기유지비 등)은 1조1969억 원(13.7%)이다. 한편, 개별사용료 중 난방비는 1조3269억 원(15.16%), 전기료 4조5199억 원(51.64%), 수도료 1조8772억 원(21.44%), 기타 비용(급탕비, 가스사용료 등)은 1조297억 원(11.76%)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원장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은 관리비, 유지관리이력, 전자입찰 정보 등을 제공하며 이를 더욱 고도화하여 관리비 부과와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나아가 비주거용 부동산의 관리비 공개제도 도입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동주택 관리비 정보는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또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은 지난 12일 서울에서 중국의 중국토지평가사 및 토지등기대리인협회(CREVA)와 `제6차 한ㆍ중 국제부동산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 한국감정원과 중국토지평가사 및 토지등기대리인 협회는 양국의 부동산 시장동향 및 보상기준, 기간, 절차 등에 대해 심도 깊은 의견을 교류했다. 특히 중국 대표단은 GIS 기능을 탑재하고 보상업무 전 과정을 모두 전산화한 `보상관리시스템(CMS)`에 대한 한국감정원의 발표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김 원장은 이날 행사에서 "한ㆍ중 국제부동산포럼이 향후 부동산 시장관리 기능에 대해 상호 정보를 교류하고 공동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지속적 계기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감정원은 중국토지평가사 및 토지등기대리인 협회와 2010년부터 공동협력체계를 맺어오고 있으며, 2013년에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양국 부동산 관련 자료 및 각 기관에서 발행하는 자료 등의 교환 및 상호 방문 정례화 등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조해 오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최근 `2019년 3분기 전국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 자료를 발표하고 올해 3분기 누계 땅값이 2.88% 상승했으며 세종, 서울, 광주 순으로 많이 올랐다고 전했다. 지가변동률은 지역별로 수도권에서 서울 3.78%, 경기 3.15%, 인천 2.94% 순으로 높았고, 세 지역 모두 전국 평균인 2.88%보다 높았다. 한편, 지방에서는 세종이 3.96%로 가장 높았으며 광주 3.63%, 대구 3.39%, 전남 2.98%에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시군구별로 용인 처인구 5.17%, 경기 하남시 4.84%, 대구 수성구 4.74%, 경기 과천시 4.44%, 서울 성동구 4.33% 순으로 높은 지가 상승률을 보였다. 이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용인 처인구는 SK 하이닉스 반도체 단지 및 용인 테크노밸리 인근 투자 수요 증대의 영향이라고 전했다. 용도지역별로는 주거 3.22%, 상업 3.12%, 계획관리 2.6%, 녹지 2.53%, 농림 2.27%, 생산관리 1.94%, 공업 1.59% 순으로 높은 지가 상승률을 보였고, 이용 상황별로는 상업용 3.22%, 주거용 2.96%, 전 2.52%, 답 2.5%, 임야 1.72%, 공장용지 1.69% 순이다. 한편, 올해 3분기까지 전체 토지 거래량은 약 205만6000필지로 전년 3분기 누계 대비 약 14.7% 감소했다. 그 중 주거용 거래량이 크게 감소했으며, 거래유형별로도 전년 3분기 누계 대비 매매 14.8%, 분양권 21.5%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전년 동기 대비 대구만 7.1%로 토지 거래량이 크게 증가했고 그 밖에 세종, 서울, 제주, 광주 등 16개 시도에서는 감소했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대구 1.9%, 충북 0.9% 순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용도지역별로는 전년 동기 대비 개발제한구역 45%, 자연환경보전 1.3%으로 토지 거래량이 증가했고, 지목별로는 잡종지 등 기타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5.3% 증가했다. 건물 용도별로는 기타 건물 거래량이 4.4%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