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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은평구 응암2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7월 27일 은평구는 응암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공장현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은평구 은평로20가길 13(응암동) 일원 12만765.2㎡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22.06%, 용적률 239.37%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3층 공동주택 32개동 2569가구(임대 4개동 380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된다.
이곳은 녹번역 일대 재개발을 추진 중인 사업지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단지는 지하철 3호선 녹번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으며 구기터널과 내부순환도로가 가까워 강북지역 일대 이동이 편리하다.
교통 및 생활 인프라 추가 개발도 예정돼 있다. 인근 지하철 3ㆍ6호선 환승역인 연신내역이 GTX A노선 환승역으로 확정돼 강남권까지 이동이 더 빨라질 전망이며 이를 통해 일대 지역이 일산과 강남, 동탄을 잇는 허브가 될 것으로 주목 받고 있다.
서북부 최대 의료기관인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은 2018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이며 종합소방센터인 소방행정타운도 2022년 준공 예정이다. 이미 조성이 완료된 롯데몰(은평점)과 고양 스타필드까지 3호선을 이용해 15분 내 도달 가능하다.
단지 내에는 서울시에서 보호수로 지정한 수령 190년의 살구나무를 비롯해 약 4만1000㎡의 대규모 조경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북한산과 불광천도 가깝고 백련산 근린공원과 단지가 바로 맞닿아 있어 도심 속에서도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
단지 앞 은평초등학교를 비롯해 영락중학교, 충암고등학교, 예일여자고등학교가 있고 생활편의시설로는 이마트 은평점, NC백화점 불광점, 은평구청, 시립은평병원, 은평문화예술회관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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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경기도는 성남시 단대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주민과 공무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맞춤형정비사업` 활성화 교육을 오늘(14일)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맞춤형정비사업을 준비 중인 지역주민과 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위한 것으로, 맞춤형정비사업에 선정된 안양시 관양2동과 박달1동, 평택시 서정동, 의정부 신흥마을, 광주시 송정동 주민이 함께했다.
이날 교육은 맞춤형정비사업의 추진 사례를 통해 주민, 행정, 전문가 각자의 역할과 문제 해결 방안 등에 관해 교육했으며, 현장견학으로 이어졌다.
현장견학을 간 성남 단대지구는 2013년 경기도 맞춤형정비사업과 2015년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을 결합 추진해 국비 50억 원을 지원 받았다.
40㎡ 안팎의 소규모 행복주택 16가구 설치 등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경관 개선 사업, 기반시설 정비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해 완료단계에 이르렀다.
한편, 경기도 맞춤형정비사업은 2013년부터 뉴타운ㆍ재개발 해제지역을 중심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낙후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돼왔다.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같은 주민공동시설 설치와 소규모 마을 정비 등을 실시한다.
도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총 25개소에 정비계획 수립비 6억9000만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성남 단대지구 등 9개시 18개 지역이 국비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514억 원을 확보했고 도비 128억 원을 더해 연차별로 정비사업을 추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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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노후화된 고시원을 매입해 리모델링한 이후 1~2인 가구에 저렴하게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LH는 이 같은 노후고시원 공공리모델링 임대사업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공공리모델링 임대사업은 도시 내 노후화된 단독ㆍ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해 소형 주택으로 리모델링 후 고령자, 대학생 등 1~2인 가구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매입대상 고시원은 건축 후 15년 이상이 경과된 공부상 용도가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주택 혼합 포함)인 고시원이다. 시범사업인 만큼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소재 물건으로 제한된다.
매도를 희망하는 신청자는 매입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해 내년 1월 11일까지 LH 관할 지역본부(서울지역본부, 인천지역본부, 경기지역본부)로 우편 또는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LH는 신청 접수된 고시원을 대상으로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생활편의성 등 입지여건, 공사시행 가능성, 향후 개발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매입대상 고시원을 최종 선정하게 된다.
매입대상으로 선정되는 고시원은 기존 거주자 퇴거 후 2개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한 매매대금으로 매매계약을 진행하게 된다.
매입조건 및 절차, 제출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화재 등에 안전사고에 취약했던 노후화된 고시원의 안전도가 향상되고 주거사각 지대에 있던 분들에게 현 생활권내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해 안정적인 재정착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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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등에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용적률을 완화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상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3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은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개발과 정주(定住)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교통시설ㆍ전력 등 사회기반시설을 우선 설치하고, 교육재정지원의 특례, 주민 고용안정사업 실시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러나 이러한 간접적인 지원만으로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한 주변지가 하락과 주거환경의 질 저하를 보상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면서 "반환공여구역 등에서 주택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하는 특례를 둘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사업시행자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12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해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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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기존에 설립된 마을정비조합이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신청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은 이후 결원이 발생했다면 그 결원의 수만큼 조합원을 충원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7일 법제처는 경상북도 영주시가 「농어촌정비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마을정비조합(이하 조합)이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신청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은 이후 동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당 조합에 결원이 발생했다면 그 결원의 수만큼 조합원을 충원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서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조합원을 추가 모집하거나 충원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설립인가 당시의 사업계획서상의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범위에서 추가 모집의 승인을 받는 경우와 조합원의 사망 등을 이유로 발생한 결원을 충원하는 경우에는 추가 모집이나 충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조합원 추가 모집의 승인과 조합원 추가 모집에 따른 조합의 변경인가 신청은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 신청일까지 하도록 시기적인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1항에서는 추가 모집 승인을 받는 경우와 조합원의 사망 등을 이유로 발생한 결원을 충원하는 경우를 구분해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조합원 추가 모집`과 관련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제처는 "그런데 조합의 조합원을 추가로 모집하는 것은 종전에 인가받은 조합원의 수를 늘려 조합의 규모를 변동시키는 행위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 행위임에 반해 조합원의 결원을 충원하는 것은 종전에 인가받은 조합원 수의 범위에서 조합의 규모를 유지시키는 행위로서 조합원의 추가 모집과는 다르게 승인을 요하지 않는 행위라는 면에서 두 행위는 동일하지 않다"면서 "이러한 두 행위의 차이를 고려할 때 조합원 사망 등의 사유 발생 시 조합원의 결원을 충원하는 것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른 시기제한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합원의 사망 등과 같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각 호의 사유는 본질적으로 발생시기를 예정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어서 충원의 필요시기를 성질상 제한할 수 없음에도 이러한 예정할 수 없는 사유에 따라 조합원의 수가 사업계획서상 주택건설예정세대수 미만이 되거나 5명 미만이 되는 경우에도 이를 충원할 수 없다고 본다면 진행 중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종료하고 다시 새로운 조합을 구성해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시작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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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가 오늘(14일) 오후 2시에 `노후 저층주택 개량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4층 강당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저층주거지 재생 관련 현안을 공유하고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 체감 가능한 주거지 재생을 추진하기 위한 `2018 춘하추동 저층주거지 재생 심포지엄`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시는 지난 3월 6일 `해제지역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를 주제로, 8월 30일에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1, 2차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다.
이번 심포지엄은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는 노후 저층주거지를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한 재생 방안을 제시하고 기존 정책의 한계 극복과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심포지엄 발표내용은 `노후 다가구ㆍ다세대 밀집지역 재생 방안`과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실태분석 및 개선 방안`이며, 김지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과 장남종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 각각 발표한다.
먼저 `노후 다가구ㆍ다세대 밀집지역 재생방안`에서는 다가구ㆍ다세대 밀집지역 생성 및 변화와 함께 그 특성을 분석하고 거주민 주택개량 의사를 파악했으며, 이에 따른 재생 시나리오 검토와 개선 방안을 다룬다.
이어서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에서는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관련제도를 살펴보고 실태분석을 통해 저층주거지 내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방향을 설정할 정책을 제언한다.
주제 발표에 이어 남진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맹다미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장옥연 온공간연구소 소장, 박학룡 장위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이제형 내일신문 기자, 김종무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 이동일 서울시 주거재생과장의 심도 깊은 토론과 시민들과의 질의응답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전문가, 도시재생 관련 종사자뿐만 아니라 도시재생에 관심이 있는 일반시민과 학생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주거재생과, 대한국토ㆍ도시계획학회로 문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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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지하철 6호선 응암역 주변의 3개 획지계획이 개발 활성화를 위해 모두 해제된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제18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응암역생활권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지는 은평구 은평로 68(신사동) 일대 3만 ㎡ 준주거지역이다.
시는 기존에 정했던 3개소의 획지계획을 모두 해제하고, 이미 계획이 실현된 2개소 외 1개소는 공동개발 구역으로 변경해 소유자 간 다소 유연하게 개발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주변에 여러 학교가 자리하고 있음을 고려해 교육특화를 위한 건축물 용도계획을 수립했고, 변경된 기준에 따라 용적률체계도 일부 조정했다.
이는 2006년 8월 지구단위계획이 재정비된 이후 개발이 저조했던 문제점을 분석해 지역 개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응암역생활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응암역 일대의 민간개발 유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활력 넘치는 주거생활중심의 응암역세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12-14 · 뉴스공유일 : 2018-12-14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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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도봉구 프린스연립(재건축)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11월 30일 도봉구는 프린스연립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미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위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도봉구 삼양로 580-9(쌍문동) 일원 273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199.87%, 건폐율 44.74%를 적용한 지하 1층~지상 최고 7층에 이르는 1개동 총 81가구의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프린스연립 인근은 우수한 교통환경을 자랑한다. 덕성여대 등 대학가에 위치함과 동시에 우이신설선(경전철) 솔밭공원역 50m 초역세권역으로 도보로 1~2분 권내다.
또한 우이신설선을 이용하면 도심으로의 이동 시간을 10분 이상 단축할 수 있고, 100m 내 2개의 버스정류소가 위치하고 있어 다양한 버스 노선을 통해 서울 전 지역으로의 이동이 수월하다.
여기에 국립공원인 북한산국립공원 인근에 위치해 있어 북한산 둘레길 `소나무숲길`, `우이령길` 구간을 도보로 접근할 수 있고 향후 우이천을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조성해 우이천 산책로가 완성되면 친환경 단지로 손색없다는 게 업계의 평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12-14 · 뉴스공유일 : 2018-12-14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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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북 청주시 사모2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임박해 이목이 집중된다.
13일 사모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정천식)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5일 오후 3시 사직초등학교 대강당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10개 안건이 상정된다. ▲조합 기 수행업무 추인의 건 ▲2018~2019년도 정비사업비 및 운영비 예산안 수립 의결의 건 ▲2018년도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 예산안 수립 의결의 건 ▲2018년도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 관련 협력 업체 선정 추인의 건 ▲시공자 선정 및 선정된 시공자 계약 체결 이사회 위임의 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및 환경성 검토를 위한 협력 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이사회 위임의 건 ▲정비기반시설 설계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협력 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이사회 위임의 건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위한 협력 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이사회 위임의 건 ▲철거업자 계약 해지의 건 ▲총회 참석 회의비 지급 승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번 총회 시공자 선정 관련 안건은 앞서 조합이 한진중공업-일성건설-두산건설 컨소시엄이 입찰참여제안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곳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데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한편, 도급제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청주 서원구 충렬로 49(사직2동) 일원 및 모충동 438 일대 22만182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4050가구(임대 206가구 포함)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12-13 · 뉴스공유일 : 2018-12-13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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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구광역시 남구 남봉덕 재건축사업이 설계자 선정에 나서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2일 남봉덕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박성규ㆍ이하 추진위)는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20일 오후 3시에 추진위 사무실에서 설계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맞이할 경우 추진위는 오는 28일 오후 4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를 통한 입찰서 제출 및 추진위 사무실 직접 방문을 통한 제반서류 제출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ㆍ공동참여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 」 제23조 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등록한 업체로 동법 제28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업체 ▲입찰보증금 1억 원(이행보증증권 가능) 납입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 서류를 입찰마감시간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시 남구 봉덕로 114(봉덕동) 일대 4만5425㎡를 대상으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12-13 · 뉴스공유일 : 2018-12-13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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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축심의는 신청했으나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경과조치 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7일 법제처는 보건복지부가 2018년 8월 10일 전에 「건축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는 신청했으나 동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는 신청하지 않은 경우 2018년 2월 9일 보건복지부령 제557호로 일부 개정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장애인편의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 따른 경과조치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령의 개정에 따라 부칙에 규정되는 경과조치는 구법질서에서 신법질서로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한편 특정대상에 대한 신구법령의 적용관계를 분명히 규정함으로써 법질서의 원만한 전환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바, 장애인편의법 시행규칙에서 장애인의 편의 보장을 위해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강화하면서 같은 규칙 부칙 제2조에서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축허가 신청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편의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경과조치를 둔 취지는 같은 규칙 시행 당시 장애인편의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건축허가 신청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대상시설을 건축하려는 자에게 개정 전의 장애인편의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적용해 편의시설을 설치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이익 또는 신뢰이익이 있다고 봐 강화된 별표 1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개정 전의 기준에 따라 대상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장애인편의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서 편의시설 세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 대상을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한 대상시설`로 한정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건축허가 신청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대상시설`로 규정해 경과조치의 적용 대상을 비교적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바, 「건축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는 건축법령에 따른 심의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가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로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봐야 하므로, 같은 규칙 시행 당시 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는 신청했으나 건축허가는 신청하지 않은 경우도 같은 규칙 부칙 제2조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조의4제1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려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신청서에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6항제2호자목에 따른 간략설계도서를 첨부해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단계는 이미 해당 건축물의 배치ㆍ평면ㆍ입면ㆍ동선계획 및 주차계획 등의 건축계획과 설계에 대한 내용을 작성한 상태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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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산곡2구역 재개발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최근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인천시는 산곡2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고시를 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원적로287번길 5(산곡1동) 일대 10만292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92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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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울산광역시 중구 B-05구역 재개발사업의 토지보상 문제가 해결돼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0일 울산시는 `2018년 제8회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열어 중구 B-05구역 재개발사업 등 총 7건을 심의해 모두 원안 재결했다.
중구 B-05구역 재개발사업은 1차의 경우 토지 168필지 지장물 1520건, 간접보상 57건(소유자 258명)으로 총 638억806만4050원으로 재결금액이 결정됐다. 2차 사업은 토지 94필지 지장물 1095건(소유자 231명)으로 총 478억6783만9280원으로 재결금액이 결정됐다. 두 건 모두 수용개시일은 내년 2월 28일이다.
수용재결 절차는 협의보상이 불가능한 물건에 대해 수용재결서 신청 후 열람공고, 재감정평가 등을 거쳐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게 된다. `수용재결의 개시일`은 통상 재결일로부터 55일 이후가 된다.
한편, 울산시는 이달 11일에 제9회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개최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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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반부패 컨트롤타워인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생활적폐대책협의회`를 구성 후 세종청사에서 첫 회의를 갖고 범정부 차원의 생활적폐 청산을 위한 첫걸음마를 내딛었다.
정부는 지난 10일 `생활적폐 대책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해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생활적폐를 주제로 지난 11월 20일 개최됐던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당시 정부는 국민들에게 상실감과 좌절감을 야기하는 생활 속 불공정 관행과 부조리(이른바 생활적폐) 해결을 위하여, 반부패 컨트롤타워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생활적폐 대책 협의회`를 이달 중 설치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을 의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국장급이 참여하여, 국민들이 공정한 사회로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문재인정부 임기 내내 생활적폐 개선을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첫 번째 회의에서는 보조금 부정수급, `사무장병원` 등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제기된 생활적폐의 개선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기획재정부는 적발의 실효성을 위해 특별사법경찰을 확대 도입하고 불시점검 및 지자체간 교차점검을 확대하는 한편, 부정수급 유형 분석을 통해 유형별 차단방안을 마련한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는 현재 법적 규율의 사각지대인 지방보조금 등 공공재정 분야에 대한 부정수급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방보조금법」과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조속히 완료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부정수급 환수율 제고를 위해 법인 개설 사무장병원의 임원이 사무장병원 운영사실을 인지했을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연대책임을 확대하고, 사무장의 은닉재산 제보시 포상제 도입, 환수금 고액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체납자의 의료법인 임원취임 제한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사공무원의 권한 남용 여부 등 세무조사의 적정성에 대한 실태점검을 내년부터 실시하고, 조사과정에서의 위법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등 내부감시를 강화한다. 올해 9월부터 실시한 세무조사 모니터링과 세무조사 입회제도 등 세무조사 대상자의 권익보호 기능 법제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과제 이외에도 국민들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과 부조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높아진 눈높이에 부합하는 실질적 개선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국민 소통창구인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콜센터 및 반부패민관거버넌스인 청렴사회민관협의회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한편, 과제별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대국민 보고와 평가 등을 통해 소관 부처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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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가 재개발사업 사전협의체 운영 기준에 대한 손질에 나섰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안양시는 지난달(11월) 28일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7조제9항에 따라 사전협의체의 구성 방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마련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공고하고 「안양시 정비사업의 사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 기준(안)」을 행정예고했다.
이 기준에는 ▲사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 기준의 목적 ▲사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의 세부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업시행인가 시 조건 부여 가능) ▲사전협의체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인 전문가의 제척 및 회피에 관한 사항을 정함 ▲사전협의체의 운영원칙(운영 기간은 분양신청기간 종료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 전까지 운영, 운영횟수는 3회ㆍ개최장소는 공공기관을 원칙으로 함) 등이 담겼다.
또한 ▲이주대상자를 대상으로 주민설명회 개최 ▲이주대상자의 대표자 선임에 관한 사항 ▲사전협의체의 합의 절차 및 협의 결과의 이행 등(합의서 서명날인 및 공증 가능, 사전협의체 운영 결과를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반영) ▲회의록 작성ㆍ보관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이번 행정예고는 오는 29일까지 진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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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광주광역시 임동2구역 재개발사업을 통해 건설되는 `중흥S-클래스ㆍ고운라피네`가 오는 14일부터 일반에 공급된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중흥S-클래스ㆍ고운라피네`는 광주 북구 임동로 13(임동) 일대에 지하 2층~지상 24층 아파트 9개동 654가구로 구성된다.
주택은 전용면적별 기준 ▲39㎡ 56가구(임대) ▲59㎡ 94가구 ▲73㎡ 110가구 ▲84㎡ 394가구 등이며, 이 가운데 437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이 단지는 전 가구 남향 위주의 배치로 일조권과 조망권을, 4베이(Bay) 설계(일부 제외)로 채광과 통풍을 잡았다는 평이다. 주차대수는 세대당 1.31대로 여유롭게 계획했다.
단지 내 어린이집과 어린이놀이터는 물론 경로당, 주민회의실, 실내골프연습장, 주민운동시설, 작은 도서관 등도 계획돼 있다. 또 서림초, 용봉초, 북성중 등 학군도 인접해 있다. 단지 앞에 광주천 수변공원과 신세계, 유스퀘어, NC백화점, 천주의성요한병원, 중흥시장 등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특히 이곳은 광주 지하철 1호선 양동시장역과 광주역이 가깝고, 주변 서림로, 상무대로 등을 통한 차량 이동도 편리하다.
한편, `중흥S-클래스ㆍ고운라피네` 본보기 집은 광주역 바로 앞에 마련되며 입주는 2021년 6월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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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은평구 갈현1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을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11월 29일 은평구는 갈현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국형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인가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람ㆍ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은평구 갈현로41가길 36(갈현동) 일대 23만8850.9㎡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3.74%, 용적률 234.14%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22층 아파트 36개동 41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한다. 당초 기존 4140가구에서 24가구 감소했다.
갈현1구역은 2011년 9월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이후 정비구역 지정 경미한 변경과 2016년 11월 공공건축가의 자문을 받아 건축계획을 수립해 공동주택 우수디자인 건축심의를 신청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2017년 9월 19일 제27차 건축위원회를 개최, 갈현1구역 재개발 건축계획(안)을 조건부 가결하면서 `우수디자인` 인증을 했다.
이곳은 동측 통일로 35m, 남측 갈현로(15m)와 인접해있고, 자연요소로는 서측 앵봉산(235m)과 동측 향림 근린공원 및 북한산이 근접해있다. 3호선 연신내역까지의 거리는 약 820m 이며 도보로 약 15분이 소요되는 지역이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이곳은 빠르면 내년 1월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내년 상반기에는 시공자 선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2011년 9월 29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6년 9월 1일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 이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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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3재정비촉진구역(도시환경정비ㆍ이하 청량리3구역)이 속도전에 돌입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6일 동대문구는 청량리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인 하나자산신탁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대문구 용두동 11-1 일대 7011.6㎡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은 건폐율 58.52%, 용적률 998.24%를 적용한 지하 6층에서 지상 4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20가구 규모의 단지로 거듭난다.
변경 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녹색건축인증 관련 단열재 등 변경 ▲단열반영 등으로 인한 공동주택 평면계획 일부 변경 ▲오피스텔 타입변경 및 평면계획 일부 변경 등이다.
청량리3구역 재개발사업이 오랜 기간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는 최초 사업시행자였던 오티모건설이 2015년 재무 악화를 이유로 파산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 초 수원지방법원을 통해 진행된 경매에서 대구 동구에 본사를 둔 시행업체인 펜타디앤씨가 땅을 매입하며 사업 재개를 놓고 기대감을 높인 가운데 얼마 전 총회를 통해 하나자산신탁이 신탁 방식 사업시행자로 결정됨에 따라 정확히 7년 만에 사업 재개가 가능케 됐다.
교통환경도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현재 1호선과 경의중앙선, 경원선이 다니고 있는 청량리역은 지난해 12월 경강선KTX가 개통되며 교통집결지로 면모를 보이기 시작했다. 경강선을 이용하면 서울에서 강릉까지 86분 만에 도달이 가능하다. 여기에 강남과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분당선 연장선이 올해 말부터 운행된다.
한편, 이곳은 1994년 12월 31일 도심재개발구역지정 및 지적 승인된 2011년 5월 19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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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노원구 월계동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어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월계동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미자ㆍ이하 조합)은 지난 11일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5개 건설사가 참여하며 관심을 모았다.
구체적으로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한화건설 ▲금강주택 ▲신동아건설 ▲혜림건설 ▲삼호 등 5곳으로 파악됐다.
지난 입찰에 한화건설 1곳만 참여하며 사실상 올해 시공자 선정에 아쉽게 고배를 마신 바 있는 조합은 이번 현설 결과에 따라 2019년 1월 3일 시공자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이곳 조합은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통해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구역에 맞는 탄탄한 재정 규모의 시공자가 참여해 조합과 조합원들을 위한 사업 의지를 뚜렷하게 보여준다면 시공자로 선정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귀띔했다.
월계동은 지하철 1ㆍ6호선 라인의 더블역세권으로 전철 이용에 대한 편리성은 두말할 필요 없이 훌륭하고 동부간선도로와 북부간선도로를 통한 접근성으로 도심부로 이동이 편리한 큰 장점이 있다. 인근 장위뉴타운과 광운대역세권 등이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새로운 지역으로 탈바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노원구 석계로5길 35(월계동) 일원 1만470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33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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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서울시가 오는 14일 오후 2시에 `노후 저층주택 개량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4층 강당(후생동)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는 노후 저층주거지를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한 재생 방안을 제시하고 기존 정책의 한계 극복과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앞서 지난 3월과 8월 열린 1ㆍ2차 심포지엄에서는 각각 `해제지역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와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이날 주제 발제에는 김지은 SH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과 장남종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 나선다.
김 수석연구원은 `노후 다가구ㆍ다세대 밀집지역 재생방안`에서 다가구ㆍ다세대 밀집지역 생성 및 변화와 함께 그 특성을 분석하고 거주민 주택개량 의사를 파악했으며, 이에 따른 재생 시나리오 검토와 개선방안을 다룬다.
장 연구위원은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에서는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을 살펴보고 실태분석을 통해 저층주거지 내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제언한다.
이어서 남진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맹다미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장옥연 온공간연구소 소장, 박학룡 장위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이제형 내일신문 기자, 김종무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 이동일 서울시 주거재생과장의 심도 깊은 토론과 시민들과의 질의응답이 이어질 예정이다.
전문가, 도시재생 관련 종사자뿐만 아니라 도시재생에 관심 있는 일반시민과 학생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한편, 이번 심포지엄은 저층주거지 재생 관련 현안을 공유하고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 체감 가능한 주거지 재생을 추진하기 위한 `2018 춘하추동 저층주거지 재생 심포지엄`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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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이천시 관고동(이하 이천관고동) 재개발사업의 시공권을 둘러싼 경쟁 구도의 윤곽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13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이천관고동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태일ㆍ이하 조합)은 지난 4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고려개발-대림산업 컨소시엄과 이수건설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오는 22일 시공자선정총회를 열고 조합원들의 의결을 받아 시공자를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경기 이천시 경충대로2720번길 27(관고동) 일대 3만248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재개발사업을 통해 용적률 238% 이하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5층 공동주택 7개동 636가구(임대주택 34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예상 공사금액은 1100억 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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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주택가 또는 밀집 지역에 성인용품 판매점 입점을 제한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1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학교경계 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청소년 유해물건을 판매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그런데 청소년, 유아 등이 전시ㆍ진열된 성인용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 올바른 자아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다"며 "미국 등이 주거지에서의 성인용품 판매점 영업을 금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주택 밀집지역에서 성인용품 판매점이 설치되지 못하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성인용품 판매점이 위락시설에 포함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 설치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청소년과 유아 등이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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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모바일 기반의 신개념 주거복지 플랫폼인 `내치구(LH 친구)` 개통식을 개최했다고 오늘(13일) 밝혔다.
`내친구`는 임대아파트 입주민과 공공기관, 중소기업, 사회적 경제조직 등 다양한 경제 주체가 상품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최초의 주거복지 플랫폼이다. 포인트도 적립할 수 있고 입주민의 복지 향상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
`내친구`는 크게 ▲공유마켓 ▲알뜰쇼핑마켓 ▲우리단지 등 3개 카테고리로 구성됐다.
`공유마켓`은 입주민간 재능과 물품을 공유하고 거래하는 공간으로 경력단절 여성과 같이 일자리가 필요한 주민들을 활용해 돌봄, 육아, 간병, 등하교지원 및 출퇴근 카풀 등의 다양한 주거생활 서비스를 주고받을 수 있다.
`알뜰쇼핑마켓`은 입주민과 로컬푸드, 사회적 경제조직, 우수 중소기업 간 직거래 통로다. 우체국쇼핑과 같은 공영쇼핑몰의 히트 상품은 물론 사회적 기업의 우수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시기별로 입주민을 위한 농산물ㆍ생필품 기획전, 단지 내 대규모 공동구매를 추진하고, 단지 주변의 상가와 협약을 체결해 할인 행사와 상가홍보 공간을 플랫폼 내에 제공해 입주민과 지역상권의 상생을 도모할 예정이다.
`우리단지`에서는 각 단지별 공지사항이나 설문조사, 주민투표, 하자접수, 생활편의, 일자리, 교육문화 등 유용한 생활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입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공동체 기능을 활성화하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각 경제 주체가 `내친구`에서 상품ㆍ서비스를 교류하면 매출 일부가 포인트로 적립되며, 이를 임대료 납부나 상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공용포인트는 놀이방, 독서실 등의 커뮤니티 시설을 설치 운영하거나 단지별 행사, 환경미화와 같은 주거복지 사업에 재투자된다.
`내친구`는 모바일 기반으로 PC로도 사용이 가능하며, 온라인 이용이 취약한 계층을 위해 관리사무소와 협업해 단지별 현장밀착형 전문 코디네이터가 배치될 예정이다.
LH는 화성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중소기업유통센터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화성시 일대 임대아파트 2만6000세대를 대상으로 `내친구` 플랫폼을 시범운영하며, 향후 전국 100만 세대 임대아파트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박상우 LH 사장은 "내친구는 임대주택 생활혁신의 새로운 청사진이 될 것"이라며, "손 안의 휴대폰을 통해 입주민과 사회적 경제주체들이 한데 어우러지고, 서로의 재능과 재화를 거래하며 새로운 일자리와 서비스를 창출하는 따뜻한 주거복지 생태계가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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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지난 11일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신청했다.
첨단3지구는 첨단 1·2단계와 연계한 연구인프라 구축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공약인 ‘인공지능기반 과학기술창업단지’, ‘국립심혈관센터’ 등의 입지 예정지다.
이번 개발사업은 북구 오룡동·대촌동, 광산구 비아동, 장성군 진원·남면 일원 총 379만㎡(115만평)를 2025년까지 공영개발방식으로 개발하게 되며, 이중 325만㎡(85%)가 개발제한구역(G.B)이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등 연구개발 주도형 도시 성장기반 마련
그동안 광주시는 첨단3지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장기 미해결 과제인 G.B해제 부족물량 확보에 주력해왔다. 또 도시관리계획 입안과정에서의 환경기초시설 집단 반대민원에 대해서도 주민대표단을 포함한 협의회를 신속하게 구성하고 공청회부터 단지계획까지 주민친화형 행정을 구현해 사태를 조기에 해결했다.
현재 연구개발특구는 전국적으로 5곳이 지정돼 있으나 대부분 개발이 진척되지 않고 있다. 이번에 추진하는 광주연구개발특구는 사실상 첫 번째 개발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단지 내에 조성하는 ‘인공지능(AI) 중심 창업단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연구·산업 응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광주시는 주력산업인 ‘의료용생체소재부품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치과, 정형외과 등 기업들의 집적화 단지를 구축, 광주지역 의료산업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첨단3지구는 남구 에너지밸리산단, 빛그린산단과 함께 광주의 미래먹거리산업기반 구축, 청년일자리 창출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게 된다.
임찬혁 시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사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모든 역량을 발휘하겠다”며 “자칫 접경지로 인한 소모적인 지역주의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수립 시 각계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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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전광역시 중구 대사동1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에서 고배를 마셨다.
13일 대사동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태기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5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 결과, GS건설 1곳만 참여해 유찰됐다.
앞서 조합이 진행한 현장설명회에는 11개 건설사(▲유탑건설 ▲호반건설 ▲금성백조주택 ▲중흥건설 ▲현대건설 ▲GS건설 ▲다우건설 ▲계룡건설 ▲한양건설 ▲아이에스동서 ▲태영건설)가 참석해 기대감을 높였지만 입찰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조합 관계자는 "내부 논의를 거쳐 조만간 2차 공고를 낼 계획"이라며 "2차에서는 다수 업체의 참여가 이어져 시공자를 뽑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곳 사업은 대전 중구 보문로125번길 16(대사동) 일대 6만3821㎡에 지하 3층(데크층 포함)~지상 29층 아파트 12개동 1233가구 및 근린생활시설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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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올해 말 관리처분총회를 목전에 둔 경기 의왕시 내손다구역 재개발사업에 `업자 주의보`가 내려졌다. 총회 개최 이후 신속한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구상하는 내손다구역에서 조합원들의 의견이 갈리는 배후에 이른바 `업자`라 불리는 관계자들이 모습을 감추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지며 우려가 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내손다구역 재개발, 신속한 사업 진행 걸림돌…
업자 개입 정황 포착 우려 ↑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내손다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정우조)은 이달 22일 구역 인근에서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조합은 지난 4월 사업시행인가 이후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에 들어가 이번 총회에서 의결을 받은 후 내년 1월 인가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
이 사업은 의왕시 복지로 82(내손동) 일대 15만1479.5㎡를 대상으로 하며, 여기에 건폐율 16.42%, 용적률 276.53%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최고 29층에 이르는 아파트 20개동 2633가구(임대 132가구) 등이 공급된다.
그런데 2019년 3월께 관리처분인가, 그해 4월 이주 개시를 예상하고 있는 사업 진행 과정에서 근거 없는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자칫 사업이 지연돼 답보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조합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내손다구역의 한 제보자는 "우리 구역의 사업을 위협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른바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측에 전문 업자들의 출현과 조합원 선동이라 할 수 있다"며 "특히 관리처분을 진행하는 구역 인근에서 다수의 설명회를 열고 조합원들에게 해당 조합에 비리가 심각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선 조합 임원을 해임해야 한다는 식으로 주민들을 선동하는 전문 업자들이 내손다구역에 모습을 보여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관리처분총회를 앞두고 감정평가 및 조합원 대상 분양가와 관련된 논쟁이 벌어지면서 조합원들의 민심이 나뉘었는데 그 여파를 틈타 이권에 개입하기 위해 뛰어든 것 같다"며 "그 중 이 구역을 투자처로 생각하고 뒤늦게 매수한 세력들도 매입한 시세에 비해 관리처분계획(안)이 마음에 들지 않자 일부 조합원들을 현혹해 현 집행부 해임총회를 진행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어 어려움이 크다"고 덧붙였다.
소위 전문 업자들은 관리처분 절차를 밟는 재개발ㆍ재건축 현장들을 중점적으로 공략한다. 사업장을 찾아다니며 조합원들을 상대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거나 카카오톡 등을 활용해 근거 없는 소문을 퍼트리고 인터넷 카페를 통해 소송을 부추기는 등의 행태로 업계에서는 `경계 대상`으로 거론돼 대표적인 유명세를 치르고 있다.
본보 역시 수년간 심층 취재를 통해 서울의 ▲도림동(영등포구) ▲옥수동 ▲금호동 ▲왕십리(이상 성동구) ▲한남동(용산구) 등에서 활동한 대표적인 업자들을 보도한 바 있다. 그 후에도 ▲수색동 ▲응암동(이상 은평구) ▲신길동(영등포구) ▲고덕동(강동구) ▲무악동(종로구) ▲길음동(성북구) ▲흑석동(동작구) ▲호원동(의정부) 등에서 사업을 와해시키기 위한 `작전`을 펼치고 있다는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더해 올해는 ▲경기 의왕ㆍ안양ㆍ성남 등지에 집중적으로 업자들이 등장하면서 관리처분총회를 앞둔 단지들의 조합원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처럼 그 수를 한 손으로 헤아리기 힘든 만큼 제2ㆍ제3의 피해 구역이 언제든지 탄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합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건설업계 한 전문가는 "이들은 카카오톡,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악성 유인물을 생산하고 각종 소송을 제기토록 조합원들을 부추겨 몇몇 조합 집행부를 공격해왔다"며 "이로 인해 해당 조합(원)은 엄청난 피해를 보았고, 이에 동조했던 조합원들 역시 이용만 당한 채 한숨과 눈물로 후회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겉으론 투명한 사업 진행, 뒤로는 이권 개입… 조합 망가뜨리는 `적폐` 재등장
업자의 개입? 이건 아니잖아!
본보는 제보를 토대로 업자들이 이른바 `비대위`나 조합원에게 법률로 처리해야 한다며 변호사나 법무법인 등을 소개해준 뒤 소송을 사주하거나 임원 해임총회 개최를 종용했고, 이 과정에서 이권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소위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서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일부 조합원들을 비대위라고 지칭하고 있다. 비대위라고 모두 나쁜 사람이고 불법을 자행한다고 단정 지을 순 없다.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조합원들 역시 조합원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비대위가 건전한 사업 진행을 위해 조합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투명하게 사업을 진행 중인 조합에 대해서도 무작정 비난하면서 사리사욕을 위해 사업의 발목을 잡는 행태가 비일비재하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일부 비대위를 자처하는 조합원들에게 접근해 업자들이 조합원들을 선동하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자칫 본인도 모르게 더 큰 피해가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주택문화연구원 노우창 실장은 "그들이 와서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해주겠다. 분담금을 낮춰주겠다고 감언이설로 조합원들을 선동하지만 결국 무엇을 얻기 위해서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세상에 공짜가 없듯이 자칫 사업 지연으로 현 상황보다 더욱 크게 분담금이 늘어날 수 있다. 특히 계약서 날인을 요구한다면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그는 "총회 대행, 협력 업체 선정, 명도소송, 등기 등 다양한 부분에 이권 개입을 목적으로 비대위를 선동해 조합 집행부와 대립 구도를 형성, 해당 조합을 내분의 늪에 빠지게 만드는 업자들의 개입은 결국 사업 파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그 업자들이 하는 일을 정확히 파악해 본다면 무슨 이권을 위해 구역에 들어왔는지는 쉽게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토교통부ㆍ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도 도시정비사업의 적폐로 지적되는 업자-브로커에 대한 처벌에 팔을 걷어붙였다. 서울의 경우 이달 초 강남구 최대 재건축 단지인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에 관여해 수억 원대의 뒷돈을 챙긴 브로커 A씨가 구속된 바 있다.
강남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는 재건축 관련 협력 업체들에게 계약을 따내도록 해주겠다고 한 뒤 실제 계약을 알선하고 계약금의 약 10%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먼저 구속된 전임 조합 임원 B씨를 이용해 재건축 관련 용역 수주를 원하는 협력 업체들로 하여금 B씨에게 뒷돈을 건네도록 하고, 자신도 뒷돈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조합 대의원을 맡았던 2011~2012년 협력 업체들로부터 1억 원이 넘는 뒷돈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된 상태다.
경찰은 이 사업장 외에도 뒷돈이 오고 가는 적폐 사업장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일부 혐의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내손다구역에 나타난 업자들은 대부분 이와 관련해 "내가 조합의 사업비 관련 비리 등에 대해 알려주는 이유는 대부분 조합원들이 침묵하거나 이를 시정할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며 "모든 것은 순수하게 해당 조합의 투명한 사업을 위한 것으로 법률을 무시하면 누구든지 탄핵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해진다.
비대위 "조합원 분양가 조정해야 한다"… 사업 지연 주장
조합원ㆍ법조계, 도시정비법에 따른 절차 적합성 ↑ㆍ시공자 계약 우위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내손다구역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하는 조합원과 비대위들을 설득하기 위해 설명회와 토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의견이 오갔지만 각자의 주장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서로 다른 입장 차이만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비대위는 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을 위반해 사업비를 터무니없이 높여 사업성을 떨어뜨렸으며, 조합의 계약 사항을 면밀하게 점검한 결과 곳곳에서 시공자와의 계약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총회를 약 일주일 남긴 상황에서 비대위 측은 "앞서 사업성 분석과 조합 문의를 통해 늦게 매수했지만, 높은 비례율 등의 성과를 기대한 것이 사실"이라며 "관리처분 절차 이전에 예상보다 감정평가가 더 잘 나오고 비례율이 좋아 감정평가 대비 권리가가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했으나, 관리처분계획(안)에서 조합원 분양가격이 오르고 당초 제안했던 시공자의 가계약과 본계약의 내용이 터무니없이 다르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내손다구역은 사업성이 좋아 전국에서 재개발 투자를 전문으로 한다는 전문가들이 운집한 곳 중 하나인데. 관리처분계획 수립 전 감정평가 관련 내용을 보면 조합에서 제공한 관리처분계획(안) 내용에 포함된 조합원의 1인당 부당한 분담금 평균금액이 7200만 원이다.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조합 측은 이런 상황에서 총회를 무산시키고 조합원 분양가를 조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사업 지연에 따른 피해가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돌아간다는 입장이다.
한 법조계 전문가는 "지금까지의 과정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의왕시가 선정한 2개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해 결정한 것으로 지금 와서 의도적으로 조정할 수 없다"면서 "조합원 분양가를 정하는 감정평가는 어차피 정해진 규칙과 절차에 따라 하는 것으로 설령 다른 평가사가 와서 다시 해봤자 현재의 조합원 분양가와 크게 달라질 것도 없다"라고 해석했다.
아울러 그는 "백번을 양보해 조합원 분양가를 변경하더라도 비례율도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조합원이 부담하는 금액은 현재와 대동소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조합원 분양가를 바꾸면 조합원에게 좋다는 주장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는 일어날 수도 없고, 아무 효과도 없는 허상일 뿐이다"라고 귀띔했다.
또한 해당 구역 공사비 협상도 주변 관리처분ㆍ분양 단지 대비 동일 수준, 동일 시점 적용 시 최저 수준이기 때문에 당초 시공자 제시안보다 낮은 금액으로 이뤄졌다고 조합은 밝혔다.
주요 공사 및 마감재 수준 변동 내역을 살펴보면 공사도급 계약(2015년) 대비 이번 계약(2018년)은 조합원 특별 제공 혜택이 다른 조합과 달리 2주택 신청 조합원에게도 발코니 확장과 입면분할창, 엔지니어드스톤 상판, 하이브리트 쿡탑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그 혜택이 대폭 늘거나 상향 조정됐다. 또한, 성공적인 분양을 위해 일반분양 아파트에도 요즘 트렌드에 맞는 마감재를 추가했다.
조합 측은 공사비 증가에 따라 공사 및 마감재 수준 상향을 시공자에게 강력히 요청한 바 있고 이는 최근 주변 사업지의 마감 수준을 체크해 협상한 결과로 파악됐다.
내손다구역 한 조합원은 "비대위에서 주장하는 대로 관리처분총회가 무산될 경우 사업 지연에 따른 사업비 증가, 금리 인상 기조로 금융비용 증가, 단지 노후화에 따른 관리비 증가 등 결국 조합원 분담금만 늘어난다"라며 "아울러 의왕ㆍ안양 지역에서 비교적 먼저 일반분양을 공급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경우 공급 과잉에 따른 가치 하락과 청약 미달로 인해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고 토로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속 `사업 지연→분담금 폭탄` 경고
일부 조합원들의 우려와 같이 현재 정부는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규제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만약 내손동 일대까지 규제 대상으로 지정될 경우 이곳의 사업은 발목을 잡힐 수 있다. 앞서 9ㆍ13 부동산 대책이 나온 이후 과천시(투기과열지구)와 안양 동안구(조정대상지역) 등은 지정 이후 대출조건 강화, 세제 강화, 입주권 전매 제한 등 규제에 걸렸고, 2016년부터 예고 없이 등장한 수많은 부동산 대책들을 보면 언제 또 다른 규제가 불시에 시행될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변 지역 아파트 공급도 변수로 작용한다. 내손다구역의 2020년 분양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경우 다른 지역과 일반분양 경쟁을 치러야 한다. 결국 미분양에 따른 막대한 재산상 피해는 조합원 분담금으로 돌아온다.
이를 입증하듯 의왕시의 경우 인근 내손라구역(2180가구)부터 오전다구역(3494가구), 고천나구역(1800가구) 등 1만544가구가 2021년까지 분양이 예정돼있고, 안양은 덕현지구(2960가구), 뉴타운맨션삼호(2812가구), 비산초교주변지구(2604자구), 임곡3지구(2367가구) 등이 내년부터 2021년까지 일반분양에 나서는 상황이다. 즉, 약 3만여 가구 공급에 따른 치열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선 빠른 사업 추진이 필수적이다.
또 다른 제보자는 "가장 쟁점이 되는 사항은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해야 조합 운영비 절감, 기간 단축에 따른 사업ㆍ금융비용 절감, 노후시설 보수 비용 절감으로 분담금이 줄어들게 된다는 점"이란 지적과 함께 "비대위가 주장하는 것처럼 총회 연기 등이 이뤄지면 주변 지역과 경쟁 시 일반분양 수요를 선점할 수 없고, 현재 부동산 비규제 지역인 우리 구역의 인기가 꺾이게 된다. 이와 더불어 단지 슬럼화에 따른 재산권 행사 제약, 빈집의 증가로 심각한 사고 사업장으로 이미지가 추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비대위의 주장들에 대해서 그들도 조합원이기 때문에 조합이 반영할 여지는 있다. 하지만 조합원들께서는 콩고물을 찾아 갈등을 부추기는 전문 업자와 이권에 눈이 먼 부동산 관계자들의 진심이 과연 무엇인지 헤아려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내손동 일대가 규제지역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규제가 발생할지 장담할 수는 없다. 그러나 만약에 규제가 적용될 경우 사업 진행이 늦은 조합은 이주부터 분양까지 피해가 막심하고 이를 되돌릴 길이 없다"라면서 "업자-브로커의 감언이설에 속아 사업을 지연시켰던 많은 사업장이 정확한 증거 제시가 아니라 의혹 제기 식으로 조합원들이 선동 당했던 점을 유의해야 한다. 겉으로는 조합원들을 위하는 일이라고 하지만 그들이 이제껏 활동했던 조합들이 내분에 휩싸여 부동산 규제를 떠안았던 것을 조합원들은 알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업계 "업자에 휘둘린 책임은 조합원의 눈물로 돌아올 것"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선 조합 집행부 관계자들과 이곳의 일부 조합원들은 현 상황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내손다구역에 출현한 업자들의 주장을 면밀히 살펴보면 전국의 정비사업지를 돌아다니며 자신이 운영하는 카카오톡 단체방, 인터넷 카페나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밝혔던 내용의 복제판이라는 게 이를 접한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한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마치 내손다구역 조합에 엄청난 비리와 문제가 도사리고 있고, 조합원들이 집행부를 몰아내지 않으면 엄청난 피해를 입을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며 "하지만 그들의 주장대로 비리가 만연하고 문제점이 존재한다면 조합 집행부가 이제껏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이런 식으로 조합원들을 선동하고 해당 조합을 혼란에 빠지게 만든 사례는 쉽게 찾을 수 있지 않은가"라고 되물었다.
이와 관련해 한국주택문화연구원 관계자는 "설령 업자들이 이권 개입에 대한 욕심 없이 순수하게 조합의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위한 것이라 해도 그로부터 빚어진 갈등과 거기서 비롯된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의 몫으로 남게 된다"며 "내손다구역 조합원들 스스로가 업자들이 무책임하게 내뱉는 말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사업의 본질을 깨닫고 무엇이 진정 자신들의 이익에 합당한 길인지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 역시 "지금까지 업자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불신과 갈등만이 남아 해당 사업을 산으로 가게 만들었다는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이제까지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진 현장만 해도 그 수를 양손으로 헤아리기 힘든 만큼 피해 구역은 언제든지 탄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합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이 업자의 꾸준한 활동에 대한 경고와 그를 비난하는 목소리 또한 점점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한쪽에서는 내손다구역 재개발 조합원들의 현명한 대처를 주문하는 목소리에 무게가 실리고 있어 과연 어떻게 난제를 풀고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 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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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주거취약계층 문제를 보다 효율적ㆍ효과적으로 해결하려면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해 저렴하고 다양한 공익적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경기연구원은 `공익적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민간의 역할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공익적 임대주택 공급체계를 분석하고 민간부문 역할 확대의 필요성과 한계를 검토해 민간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그동안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기준 경기도내 28만2000가구(경기도 전체 가구의 6.4%)는 정부가 정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만 가구(2.5%)는 지하ㆍ반지하ㆍ옥탑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고 있었다.
아울러 최근에는 청년, 신혼부부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한 새로운 사회적 수요계층으로 떠올랐다. 경기도 신혼부부의 경우 33.6%가 가족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주택마련, 주거비, 주택규모 등 주거문제를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여겼다.
경기연구원 봉인식 선임연구위원은 "주거지원 수요의 해소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공공지원 한계와 공공시행자의 재무구조 악화, 물량위주 정책으로 인한 획일화 등으로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주거지원이 필요한 사회적 수요계층의 주거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6년 기준 경기도 공공임대주택의 재고 34만7000가구 가운데 90.8%를 LH에서 공급했다. 그나마 민간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5년 이후 분양이 가능한 임대주택으로서 공공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저소득층의 주거문제를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봉 연구위원은 "네덜란드와 프랑스 같은 국가에서 보여주는 민간시행자의 위상과 특성, 민간의 자본참여와 자금조달 방식 등을 참고해 국내 공공임대주택 공급에서 민간부문의 역할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자본이 참여하는 주거를 위한 사회적 기업 설립 ▲공공과 민간시행자의 임대주택사업 공동시행 확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융자조건 개선 ▲통합적인 공익적 임대주택 시스템 구축 ▲사회적 기업 육성법 개정 등을 제안했다.
봉 연구위원은 "민간이 참여해 공급하는 저렴한 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포괄하는 `공익적 임대주택` 개념의 도입과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공익적 임대주택 공급시스템은 공공주택 영역의 경쟁을 통한 다양성을 유도하고, 양적ㆍ질적으로 향상된 새로운 주택공급 생태계를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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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지하철 6ㆍ7호선 환승역인 태릉입구역 4번 출구에서 30m 거리인 초역세권 부지에 270가구 규모 역세권 청년주택이 들어선다.
서울특별시는 지난 12일 제18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노원구 동일로 1000(공릉동) 일원 1456.7㎡를 대상으로 하는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에 대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업대상지는 지난달(11월) 21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도록 결정됐다. 이번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이 결정됨에 따라 청년주택사업이 가능해졌다.
이에 해당건물은 높이 66.4m, 연면적 1만1805㎡ 규모의 지하 2층~지상 20층 주상복합 건물 270가구(공공임대 74가구, 민간임대 196가구)로 조성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변에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과 더불어 커뮤니티시설이 같이 계획되고 있다"면서 "청년주택이 들어서면 주변이 활기가 넘치는 환경으로 탈바꿈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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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인천광역시 검단과 평택시 고덕 2개 지구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283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자 공모가 진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작년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발표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0만 가구 공급 계획에 따라 LH 보유 택지인 인천 검단과 평택 고덕 지구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283가구를 공급할 사업자 공모를 13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특별공급 85% 이하, 일반공급 95% 이하)로 8년 이상 살 수 있으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20% 이상을 청년ㆍ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 하는 등 임대료와 입주자격 등에서 기존 뉴스테이에 공공성을 대폭 강화한 임대주택이다.
국토부는 이번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공모지침에는 공공성을 강화하고 주택품질을 향상시키는 내용을 추가해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행법상 전체 세대수의 20%를 청년ㆍ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특별공급 비율을 40% 상향했다. 또 시공 품질 관리에 있어 현장 감리와 더불어 LH가 시공 및 마감 과정을 점검 할 수 있게 해 품질 불량 시 차기 사업에 기금출자를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부과함으로써 임대주택의 품질을 확보하고 시공비의 투명성을 높였다.
아울러 주택가격상승률이 연 1.5%를 초과해 이익이 발생한 경우, 매각차익의 15%를 기금에 배당하던 것을 30%로 상향조정해 기금이 민간사업자의 초과이익을 공유하도록 했다.
택지 공모 지역인 인천 검단은 총면적 3만1541㎡ 규모로 전용면적 60㎡이하 공동주택 515가구, 60~85㎡ 공동주택 258가구 등 총 773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 인근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2024년 예정)으로 공항철도 환승으로 서울 도심 접근이 양호해질 전망이다. 원당~태리 간 광역도로 신설(예정) 및 검단~경명로 간 도로 신설(예정)로 올림픽대로, 공항고속도로와 연계한 광역 교통망도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평택 고덕은 총면적 3만3737㎡에 전용면적 60~85㎡ 이하 공동주택 510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 인근에 위치한 수서발 SRT 지제역에서 수서역까지 20분대에 이동이 가능하고, 지하철 1호선 서정리역과 경부고속도로, 평택~제천 간 고속도로가 있어 수도권 접근이 편리하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가 지난해 7월부터 가동됐으며, 제2공장도 설립될 예정이다.
LH는 13일 사업자 공고를 내고 내년 2월 14일 사업 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그달 중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구체적인 사업 협의 후, 주택도시기금 출자 승인, 임대리츠 영업인가, 사업 약정 체결 등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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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서울시 강동구 삼익연립 재건축사업이 도로와 공공공지 대신 청소년 수련시설로 기부채납을 예고했다.
13일 서울시는 이달 12일 열린 `제18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이하 도건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삼익연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심의해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당초 강동구 진황도로61길 25-23(둔촌동) 일대에 위치한 삼익연립의 재건축사업을 위해 2005년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됐으나 건축계획 변경으로 이번 도건위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상정됐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당시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층수를 7층에서 10층으로 높이기(완화) 위해 기부채납하기로 계획한 도로와 공공공지를 공공시설물인 청소년 수련시설로 변경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변경으로 장기간 사업이 지연됐던 삼익연립 재건축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함께, 강동구에서 부족한 청소년 수련시설을 확보해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 및 문화활동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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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2018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실적 평가에서 부산광역시가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정부의 역점시책으로 203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다.
최근 부산시(시장 오거돈)에 따르면 시는 `2018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사항 점검 및 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2018년도에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 17개 광역시·도, 198개 지방자치단체, 298개 사업지구에 대하여 사업물량, 정책 기여도, 추진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결과 지적재조사사업 부문 명실상부 최우수 기관임을 확인하였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와 실제 점유 현황이 맞지 않아 경계분쟁이 많은 지적불부합지를 새로 측량해 지적공부를 바로잡고자 2012년부터 특별법을 제정ㆍ시행하고, 부산시는 국비 460억 원을 지원받아 2030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12년 남구 문현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시작으로 54개 사업지구를 추진해 45개 사업지구 9383필지 205만3000㎡ 완료로 해당지역 주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고, 9개 지구 1802필지는 측량을 추진 중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 드론(무인항공기) 및 3D레이저 스캐너 등 제4차산업 최신 기술을 활용해 보다 정확하고 신뢰받는 지적행정서비스를 구현 등 지적재조사사업을 시민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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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올 4월 분양한 `힐스테이트천안`이 7개월여 만에 매진됐다.
최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이 옛 천안 동남구청 부지에 짓는 힐스테이트 천안의 미분양 물량이 완전 판매됐다.
`힐스테이트천안`은 일찍부터 문재인 정부 `제1호 도시재생사업지`로 관심을 모았다. 이 단지는 지난 4월 분양에 들어갔으나 접수율이 절반을 넘지 못하고 미분양이 속출했다. 그런데 5월을 기점으로 꾸준히 계약량이 늘면서 지난 9일 남은 물량을 모두 털어냈다.
한편, `힐스테이트천안`은 지하 4층~지상 47층, 3개동 451가구로 구성되며, 전용면적 기준 ▲59㎡ 164가구 ▲74㎡ 123가구 ▲84㎡ 16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특히 `힐스테이트천안`은 천안 도심에서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이 지원하는 제1호 도시재생사업이기도 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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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광주광역시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이 원활한 이주비 대출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12일 학동4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조종진)은 이주비 대출을 위한 금융기관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 입찰은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지명 업체는 신한금융그룹(신한은행), 우리금융그룹(우리은행), KB금융그룹(국민은행), 광주은행 본점 NH농협 등이다. 특히 입찰서류는 직접 방문만 가능하며 마감시한 경과 시 접수가 불가하고 우편 및 팩스로 접수할 수 없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동구 남문로753번길 7(학동) 일대 12만6433㎡에 용적률 249.85%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9층 아파트 19개동 228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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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GS건설이 오는 14일 일산 위시티 식사2지구 A2블록에서 자이 브랜드 타운의 마지막 단지인 `일산자이3차` 본보기 집을 열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32층 아파트 10개동 총 1333가구(전용면적 59~100㎡)로 구성된다. 전용면적별 세대수는 ▲59㎡ 67가구 ▲77㎡ 91가구 ▲84A㎡ 370가구 ▲84A-1㎡ 346가구 ▲84B㎡ 88가구 ▲84C㎡ 158가구 ▲84D㎡ 68가구 ▲84E㎡ 28가구 ▲100㎡ 117가구 등이다. 전체 가구 중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 이하의 중소형이 약 90%를 차지한다.
`일산자이3차`가 들어서는 위시티 2지구는 경기도 고양시 식사동 일대에 조성 중인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지구다. 이미 개발이 완료된 위시티 1지구와 합치면 1만여 가구의 미니신도시급으로 개발될 계획이다.
지난해 말 `일산자이2차` 802가구가 분양이 완료돼 이번 `일산자이3차`와 합치면 2135가구의 자이 브랜드타운이 형성된다. 앞서 `위시티자이` 1단지, 2단지, 4단지, `위시티자이` 주상복합 등 4700여 가구의 자이 브랜드 아파트가 조성돼 있다.
단지는 교육 여건이 양호하다. 원중초, 양일중 등이 도보권 내에 위치해 있으며 고양국제고와 저현고 등 일산의 명문 고교들이 위시티 내에 있다.
교통도 개선된다. 이미 착공에 들어간 서울~문산 고속도로(총 35.2㎞) 사리현IC가 오는 2020년 11월 개통되면 서울 마포구 상암동(DMC 디지털미디어시티)까지 차량으로 10분 대 이동이 가능하다. 이 도로는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등과 연계될 예정이다.
신분당선 킨텍스 연장 계획도 논의되고 있다. 고양시는 기존 계획된 신분당선 연장구간(서울 용산~삼송역)을 킨텍스까지 연장해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시키기 위한 `고양(삼송~킨텍스) 연장안 타당성 검토 용역`을 발주했다.
동국대학교병원이 도보권에 있으며 국립암센터,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킨텍스, 스타필드 고양, 이케아 등의 다양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특화설계도 적용 된다. 각 가구별로 별도의 물품 보관 창고가 제공돼 가구 내 전용공간을 넓게 쓸 수 있다. 전용면적 84㎡에는 입주민의 취향에 따라 다양한 연출이 가능한 알파룸과 베타룸(일부 가구)을 제공해 실별 활용도를 높였다. 공부방이나 놀이방, 가족실을 비롯해 와인바 등으로 공간 활용이 가능하다. 일부 가구에는 팬트리, 3면 발코니 등을 적용해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 했다. 단지 안에는 하버드대학의 니얼커크우드 교수가 설계한 조경시설 및 산책로가 조성된다.
분양 관계자는 "지난해 선보인 `일산자이2차`의 성공적인 분양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면서 "일산 위시티에서 오랜만에 선보이는 대단지 아파트인 만큼 브랜드 명성과 차별화된 설계를 통해 단지의 가치를 높이는데 신경을 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산자이3차`의 본보기 집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인근(동국대병원 사거리)에서 오는 14일 문을 열 예정이다. 입주 예정시기는 2021년 하반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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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도 성남 판교에 들어서는 대형 단지 위주 아파트가 분양에 돌입해 이목이 집중된다.
12일 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대장 도시개발지구(이하 판교대장지구)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판교엘포레` 본보기 집을 오는 14일 개관하고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지는 판교대장지구 A3ㆍ4ㆍ6블록에 들어서며 지하 3층~지상 20층(A3블록 121가구, A6블록 464가구), 지하 2층~지상 20층(A4블록 251가구) 규모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128~162㎡로 구성돼 판교대장지구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중 유일하게 모든 가구가 대형으로 선보인다. 총 11개 타입으로 나와 수요자들의 선택폭도 다양하다. 블록별 공급 세대수는 A3블록이 ▲139㎡ 99가구 ▲145㎡ 9가구 ▲147㎡ 11가구 ▲162㎡ 2가구, A4블록이 ▲131㎡ 246가구 ▲159㎡ 5가구, A6 블록이 ▲128㎡ 464가구 등이다.
판교대장지구는 성남시 분당구 서남부에 위치하며 총 92만467㎡ 규모의 미니 신도시로 조성된다. 2020년까지 공동주택(15개 블록)과 단독주택으로 총 5903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만큼 교육, 교통, 녹지공간 등 인프라가 계획적으로 조성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판교, 분당, 서울과 인접할 뿐 아니라 주변 도시를 잇는 교통망을 잘 갖춰 입지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선 판교대장지구 바로 옆 서분당IC를 통해 용인서울고속도로로 바로 진입 가능하다. 용인서울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를 연결하는 금토JC 하행선이 지난 7월 뚫린 데다, 이달 상행선도 개통을 앞둬 서울 접근성이 더욱 개선된다.
이 외에도 분당수서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등이 가까워 이들 도로 이용시 한남IC, 청담대교 등 서울 주요 지역으로 이동하기 좋다.
판교 중심부를 잇는 서판교 터널도 토지보상이 진행 중이다. 터널이 뚫리면 판교대장지구에서 판교신도시까지 차량으로 5분대 거리다. 또 단지 남쪽에 위치한 동막로를 통해 분당선 미금역, 정자역 등으로 10분이면 닿을 수 있다.
인근에 대형 교통호재도 대기하고 있다. 월곶~판교선(예정)이 개통을 앞둬 단지에서는 서판교역을 통해 신분당선ㆍ경강선이 정차하는 판교역 이용이 수월해진다. 성남시 이매동 일대에도 GTX-A노선 삼성~동탄 구간 공사가 진행 중이며, 향후 서울역, 연신내, 일산 등으로 연장 될 계획이다.
자녀 교육환경도 좋다. 판교대장지구에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부지가 위치하며 단지에서는 이들 교육시설을 걸어서 이용 가능하다. 고등학교는 보평고, 판교고, 낙생고, 서현고 등 명문학교가 밀집한 분당구에 배정될 예정이다.
쾌적한 주거여건도 이 단지의 특징이다. 태봉산, 응달산 등 4면이 숲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희소성 높은 녹지 조망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다. 판교대장지구 내 녹지 비율도 약 30%에 달한다.
직주근접 환경도 돋보인다. 국내 최대 첨단산업단지인 판교테크노밸리까지 차량으로 5분 거리다. 성남시 시흥동, 금토동 일원에 들어서는 제2판교테크노밸리 조성도 2019년 조성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이다. 약 58만 ㎡의 제3판교테크노밸리도 2023년 준공 계획을 잡고 있다.
대형 타입에 걸맞은 특화설계도 선보인다. 최상층에는 단지 전체의 품격을 높이는 펜트하우스와 다락방이 설계되며, 1~3층에도 개방감을 극대화한 2.7m의 천장고가 적용될 예정이다. 타입별로 4.5~5베이(Bay) 등을 선보여 채광 및 통풍에도 신경 썼다.
지하홀에는 개별 수납공간인 세대 창고가 마련되며 지하층과 1층 홀이 연결된 개방형 로비가 설계되는 점도 눈길을 끈다. 발코니 확장시 주방 일부 가구는 유럽산 수입 주방 가구인 페발까사(FebalCasa)가 제공돼 고급스러움을 높일 계획이다.
또 2.5m(가로)X5.1m(세로)의 널찍한 주차공간을 마련해 입주고객 편의를 높였으며, 지하 주차장으로 택배차량의 진입이 가능하도록 최대 2.7m의 층고가 확보된다. 상가를 포함해 주차장을 100% 지하화 해 지상에는 차가 없는 공원형 아파트로 꾸며진다. 주민 공동시설로는 파티룸, 실내골프연습장, GX룸, 피트니스센터, 맘스카페, 스터디룸, 독서실 등을 제공한다.
힐스테이트 브랜드만의 첨단 시스템도 누릴 수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조명, 난방 등 ioT 가전제품 제어가 가능한 하이오티(Hi-oT) 시스템이 도입된다. 스마트폰 소지만으로 공동현관 출입 및 엘리베이터 호출이 가능한 시스템 도입도 계획 중이다.
힐스테이트 브랜드 파워도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힐스테이트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선정 대한민국 명품지수 아파트부문 8년 연속(2010년~2017년) 1위를 차지한 브랜드다.
분양일정은 오는 18일 1순위 당해지역(성남 1년 이상 거주 대상) 접수가 진행되며, 19일 1순위 기타지역(성남 1년 미만ㆍ수도권 거주 대상)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27일(6블록), 31일(4블록), 내년 1월 2일(3블록)이며, 당첨자 발표일이 달라 블록별 중복 청약이 가능하다. 당첨자 계약은 1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한편, `힐스테이트판교엘포레`의 본보기 집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 226 일대에 위치하며, 오는 14일에 개관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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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부천시 삼양연립주택(이하 삼양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10일 삼양연립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순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8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맞이할 경우 조합은 내년 1월 9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1억 원을 입찰마감 전일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경기 부천시 역곡로471번길 52(고강동) 일대 3205.6㎡에 지하 1층~지상 11층 공동주택 1개동 84가구를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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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은평구 녹번1-2지구 재개발사업이 속도전에 돌입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11월 29일 은평구는 녹번1-2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종숙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은평구 녹번동 19 일대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3층에서 지상 최고 20층에 이르는 20개동 총 1305가구 등을 공급한다.
해당 단지는 좋은 교육 환경을 자랑한다. 어울초, 영락중, 예일여중, 불광중 등이 버스로 20분대 위치에 있고 은평구 내 명문인 예일여고, 동명여고, 숭실고 등이 근거리에 위치해 있다.
교통망 역시 우수하다. 지하철 3호선 녹번역이 도보 4분 거리에 있다. 3호선을 통해 종로, 충무로, 양재 등 서울 주요 업무지구로 이동이 수월하다.
여기에 단지 뒤로 북한산 자락을 등지고 있고 숲세권 입지에 단지 산책로가 북한산 둘레길과 이어져 있으며 독바위 공원, 녹번근린공원, 녹초공원, 백련산 등의 녹지공간도 풍부하다.
생활 편의시설로는 도보 15분 거리에 은평구종합청사가 있어 각종 행정업무를 볼 수 있고 청사 내에는 은평구청, 보건소, 은평구의회, 녹번동주민센터 등이 있다. 은평문화예술회관, 녹번119안전센터 등도 가깝다.
대형 쇼핑시설인 이마트 은평점, NC백화점 불광점은 차량 10분 거리에 있다. 녹번시장, 불광역 대조전통시장, 연신내 상권 등을 이용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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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호계온천주변지구 재개발사업에 탄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절차가 막바지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안양시는 호계온천주변지구 재개발 사업시행인가에 대해 공람ㆍ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11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다. 장소는 안양시 도시정비과와 해당 조합에서 이뤄진다. 사업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이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122번길38(호계동) 일대 4만185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15%, 용적률 298.065%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9층 규모의 공동주택 11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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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송파구 거여2-1지구(재개발)가 사업에 활력을 더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4일 거여2-1지구 재개발 조합(조합장 강신선)은 법무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를 거치지 않고 이달 13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공고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를 미납한 경우에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거여동 181 외 202 일대 9만8142.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945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845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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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관악구 봉천4-1-3구역 재개발사업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12일 봉천4-1-3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한홍기)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GS건설이 단독 참여해 조합은 입찰공고에 따라 2019년 1월 28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조합 관계자는 "오늘 현장설명회를 무사히 마침에 따라 조합은 입찰공고에 따른 입찰마감을 진행한 뒤 조합원총회를 통해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를 선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관악구 봉천동 480 일원 7만982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 지상 7~28층 규모의 공동주택 10개동 8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사기간은 실 착공 후 준공 시까지 36개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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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노원구 상계4구역(재개발)이 탄력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1일 상계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정순ㆍ이하 조합)은 이날 협력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입찰 분야는 사업시행계획에 따른 공공업무시설(치안센터, 보훈회관) 신축공사 시공 업체다. 조합은 오는 19일 오전 11시에 조합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설계도서 사전열람 기간에 직접 도서를 열람하고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5억 원을 입찰 접수 전까지 조합의 지정계좌로 납부한 업체 ▲국세, 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노원구 수락산로4길 17(상계동) 일대 3만9960.6㎡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35%, 용적률 254.9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8층 공동주택 7개동 81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 중 전용면적 ▲48㎡ 12가구 ▲59A㎡ 211가구 ▲59B㎡ 34가구 ▲84A㎡ 100가구 ▲84B㎡ 87가구 총 444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특히 실수요자 등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 이하 중소형이 전체의 98.8%에 이른다.
상계뉴타운은 서울 지하철 4호선 상계역과 당고개역 인근 47만3350㎡를 재개발하는 사업으로 5개 구역에 7614가구(존치구역 제외)가 새로 들어서 미니 신도시로 개발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상계동 중심지에서는 2005년 이후 처음으로 분양되는 랜드마크급 브랜드 아파트로 시공자 대우건설이 `상계역센트럴푸르지오`를 선보인다.
교통인프라도 갖춰진다. 단지는 상계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로 한 두 정거장 거리에 1ㆍ7호선이 있어 지하철로 이동이 편리하다. 무엇보다 동부간선도로를 통한 강남ㆍ북으로의 접근성이 좋고 북부간선도로, 내부순환로를 이용할 수 있다. 단지 인근 덕룡터널을 이용하면 외곽순환도로로 빠르게 편입도 가능하다.
생활환경도 우수하다. 찻길을 건너지 않고 초등학교 통학이 가능하며 주변에는 중ㆍ고교도 도보 권내에 위치해 있다. 서울 3대 교육특구인 중계동 학원가와 차로 7분 거리에 있어 풍부한 교육인프라를 편이하게 활용할 수 있다. 또 단지 뒤로 수락산이 접해있고 인근에 공원이 많아 쾌적한 공기를 마실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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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지난 11일 대한건설협회가 한국이민학회에 의뢰해 실시한 `건설업 외국인력 실태 및 공급체계 개선방안`의 최종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는 22만6391명(2018년 5월 기준)으로 전체 건설근로자의 19.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설현장 실태조사 결과와 통계청 자료 등 행정통계를 종합해 추산한 결과다.
건설현장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력 22만6000명 중 합법인원 6만7000명(일반 E-9 비자 1만2000명, 방문취업동포 H-2 비자 5만5000명)을 제외하면 최소 15만9000명의 외국인력이 불법으로 현장에서 근로 중으로 합법규모의 두 배 이상을 뛰어넘는 수치다.
보고서는 불법 외국인력 단속만으로는 심각한 인력수급 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현재 합ㆍ불법 외국인력 고용실태를 감안해 합법 외국인력 공급 확대 등 외국인력을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외국인력 불법체류ㆍ취업 단속 강화 속에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력 실태를 파악하고 외국인력 공급체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된 것으로, 공사금액이 1억 원 이상인 1280개 국내 건설현장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ㆍ분석했으며 그간의 조사 자료들 중 최다현장 실태가 반영된 것이다.
보고서에 의하면 외국인근로자 중 조선족 동포(H-2, F-4)가 52.5%를, 중국 한족이 26.4%,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이 4%, 기타 외국인이 17.1%를 차지했다. 일하는 직종은 형틀목공이 33.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철근공이 31.3%로 나타났다.
외국인근로자는 같은 기능수준을 가진 내국인근로자에 비해 82.4%의 생산성 수준을 보인다고 나타났다. 하루 평균 임금수준은 비숙련자의 경우 12만8000원으로 내국인근로자의 65.2% 수준이며, 숙련자는 17만3000원으로 내국인근로자의 87.6% 수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설기능인력에 대한 수요ㆍ공급 규모를 분석한 결과, 올해부터 향후 5년 동안 9만5000명(연간 1만9000명)의 인력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수치를 토대로 건설현장 외국인력의 적정규모를 도출한 결과 최대 21만1000명으로 추산됐다.
외국인력이 필요한 현장에서 이들의 공급이 제한될 경우 공사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응답현장 중 68.1%가 공사비(인건비) 및 공기 준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특히 공사비 부담보다도 공기 준수 여부가 더욱 심각한 문제인 것으로 답변했다.
현장에서는 합법취업 외국인근로자는 내국인 일자리ㆍ임금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불법취업 외국인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다. 외국인력 도입 및 관리제도의 발전을 위한 우선순위로는 ▲기술수준 높은 외국인력 도입 ▲한국어 능력이 우수한 외국인력 도입 ▲합법 외국인력 고용비율(인원) 확대 ▲외국인력 도입절차 간소화 및 도입과정 신속화 순으로 꼽았다.
연구진은 보고서의 정책제언에서 건설현장에 공급되는 외국인력 정상화 방안으로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외국인 고용허가제도 개선(동일사업주 내 현장간 외국인력 이동제한 완화, 성실근로자 재입국제도 건설업 적용, 사업주 단위의 외국인력 고용인원 배정ㆍ관리 등) ▲방문취업동포(H-2)의 총 체류인원 범위 내 건설업 합법 취업인정 쿼터 확대(현장내 근무중인 불법취업자 고용 현실을 반영 및 합법 외국인력 채용 유도 및 현장 인력 수급지원) ▲중국 한족 등 단기 불법취업ㆍ고용자에 대한 단속, 불체자 입국통제 등 적극 대처 ▲청년층 내국인 유입촉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고용허가제ㆍ건설업 취업인증제 등 외국인력 고용제도 홍보ㆍ교육, 현장 관리감독 강화 등을 제시했다.
한편 대한건설협회는 내년 건설업 외국인력 쿼터와 관련해 건설업 외국인 고용허가제 제도 개선 등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내년 외국인력 쿼터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실장)에서 결정, 연말 고시할 예정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는 실제 건설현장 외국인력 실태를 파악하고 적정규모를 산정한 것이라서 의미가 있다"면서 "현장에서 일할 내국인 근로자 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외국인력 단속 강화 및 퇴출 정책은 현장에 인력난, 공기 지연 등의 문제만 초래할 수 있다. 이에 정부의 외국인 불법고용 단속과 함께, 합법 외국인력 쿼터 확대 및 제도개선을 통해 건설현장의 합법 외국인력 고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12-12 · 뉴스공유일 : 2018-12-12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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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주택도시금융의 혁신과 변화, 그리고 국제협력`이라는 주제로 `제6회 국제주택도시금융포럼`을 오는 13일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2013년부터 매년 개최된 포럼은 2015년 국내 최초로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디딤돌대출에 유한책임대출 도입과 올해 사회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출자 및 융자 규정을 제정, 보증제도를 개선하는 등 주택금융정책 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다.
국토부가 주최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민주택금융재단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포럼에서는 세계의 석학들이 한자리에 모여 `아시아시대, 주택도시금융기술의 국제협력기반 구축`과 `사회가치시대, 새로운 주택도시금융 대안 모색`에 대해 국가별 사례 및 경험을 공유하고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이번 포럼은 선진국 중심의 기존 행사에서 벗어나 아시아 국가까지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인도네시아 건설부의 와히우 우토모(Wahyu Utomo) 차관이 `인도네시아 주택도시개발 전망과 의의`라는 주제로 인도네시아 주택도시개발 현황을 소개하고 한국 주택도시금융제도 도입 가능성과 쟁점사항 등에 대한 정책적 경험을 공유한다.
아울러 카자흐스탄 주택보증기금(HGF)의 카낫트 이브라예프(Kanat Ibrayev) 부사장이 `카자흐스탄 주택도시금융제도 도입 이후 성과와 발전방안`을 주제로 보증제도 도입의 성과와 운영실태, HGF 설립 이후 주택공급체계 변화 및 운영상 쟁점 등에 대한 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HUG의 박정오 팀장은 `한국 주택금융제도 소개 및 해외 공유방안`을 주제로 국민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부문 보증상품 및 이와 관련해 HUG에서 진행한 지식 공유 프로그램(KSPㆍKnowledge Sharing Program)을 다룬다.
이와 같은 논의에 대해 한만희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장을 좌장으로 4인의 전문가들이 토론할 예정이다.
캐나다 칼턴대학교 칼턴 커뮤니티혁신센터의 테사 헤브(Tessa Hebb) 특별연구원은 `지속가능한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을 위한 사회적금융`이라는 주제로 사회적금융의 지역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 활성화 기여방안과 국내 적용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아울러 스웨덴 릭스뷔겐의 모르텐 릴야(Mårten Lilja) 부사장은 `신(新)주택공급 지원을 위한 주택도시금융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조합원이 자발적으로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협동조합주택의 공급절차와 사회적 효과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또한 싱가포르 주택개발청 행정 및 재무개발부의 숙 잉(NG Sook Yin) 국장은 `싱가포르 공공주택의 최근 동향과 주택도시금융 지원`이라는 주제로 싱가포르 공공주택의 최신 동향과 재원조달 관점에서의 정책적 경험을 공유한다.
이에 대해 박환용 가천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4인의 전문가들이 토론할 예정이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아시아 국가들과 국제협력기반을 구축하고 주거복지와 새로운 주택공급 지원을 위한 새로운 주택도시금융 대안을 모색하는 유익한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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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에서 집을 구입하는 부담이 전국 평균의 2.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4년 이후 제일 큰 격차다.
12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서울 주택구입부담지수(K-HAI)는 130.3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분기(122.7)보다 7.6p 상승한 수치다.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소득이 중간인 가구가 중간 가격의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대출을 받을 때 원리금 상환 부담을 얼마나 져야 하는지를 지수화한 것이다. 수치가 클수록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 집 사기가 어려워졌다는 뜻이다.
지수 100은 소득 중 약 25%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 주택구입부담지수는 2016년 3분기부터 9분기 연속 상승했으며, 지수 수준으로는 2010년 4분기(131) 이후 약 8년 만에 가장 높았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상승한 데다 금리 상승으로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 부담도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전국 평균 주택구입부담지수는 57.5로 전 분기보다 1.8p 떨어져 3분기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전국 대비 서울의 주택구입부담지수 배율은 2.3배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컸다. 그만큼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진 것이다.
세종을 제외한 16개 시도 가운데 전 분기 대비 서울과 제주만 올랐고, 나머지 지역은 보합이거나 하락했다. 경북은 29.7을 기록해 16개 시도 중 가장 낮았으며, 2005년 3분기(28.4)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9ㆍ13 부동산 대책 이후 집값 상승세가 꺾이면서 4분기 들어서는 주택구입부담지수 상승세도 꺾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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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축물 설계 및 공사감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1일 대표발의 했다.
전 의원은 "현행법은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건축설비의 설치 등을 위한 설계 및 공사감리를 할 때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자 등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그러나 관계전문기술자의 범위에 소방시설관리업으로 등록한 자가 제외돼 있어 건축설비 중 소화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설계 및 공사감리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전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관계전문기술자의 범위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으로 등록한 자를 추가함으로써 설계 및 공사감리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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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일원현대 재건축사업이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5일 일원현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한성원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건축물대장 작성 업체 선정에 관한 입찰 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12일 오후 2시에 조합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진행하며 오는 19일 오후 2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 사업은 강남구 개포로 110길 46(일원동) 일대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최고 25층에 이르는 아파트 85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한다.
일원현대는 지하철 3호선 대청역과 분당선 대모산입구역이 위치한 더블역세권 지역으로 대중교통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출퇴근 시 큰 도움이 된다. 양재대로, 동부간선로, 언주로, 경부고속도로 등을 통해 도심 각 지역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교육기관들도 가깝게 자리잡고 있어 자녀들의 통학 안전을 기대할 수 있다. 반경 200m 안에 영희초교ㆍ일원초교, 중동중학교, 중동고등학교 등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자랑한다.
또한 삼성서울병원이 바로 앞에 위치해 있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교차로 하나를 건너면 바로 병원에 닿을 수 있어 큰 평가를 받는다. SH공사, 수서경찰서, 강남우체국 등 공공기관은 물론 SETEC, 개포도서관, 개포시장 등을 비롯해 예술의전당, 코엑스몰도 차로 10분권 내에 있어 높은 주거 환경을 자랑한다.
여기에 대모산, 양재천, 늘푸른공원 등이 근거리에 위치해 이를 통한 여가활동도 누릴 수 있다는 지리적 이점을 갖고 있다.
한편, 이곳의 시공자는 삼성물산이며 단지 이름은 `래미안루체하임`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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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LH는 대전시 LH 토지주택대학에서 도시재생뉴딜 SNS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오늘(12일) 밝혔다.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두 달간 `도시재생 성공 사례`와 `도시재생 뉴딜 선정지 홍보`를 주제로 일반 국민 대상 공모전을 진행해 총 85개 작품이 접수됐다.
도시재생뉴딜 공식 블로그를 통해 누리꾼들이 투표한 선호도를 반영했으며, 홍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11개 우수작을 최종 선정했다.
대상 수상작은 2018년 일반근린형 도시재생 뉴딜 선정지를 호기심과 흥미를 끄는 구성으로 소개한 임다은 씨의 `불꺼진 항구에도 봄이 올까요, 울산시 동구`가 수상했다.
우수상은 도시재생활동가 인터뷰를 열쇳말 `마법`으로 정리한 `도시를 변화하는 힘, 경기도 부천시 소새마을`과 도시재생을 알리는 콘텐츠 `서울시 도시재생 1호, 어딘지 알고 계셨나요`가 수상했다. 이밖에 장려상 3개, 입선 5개 등 총 11개 작품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대상에게 국토부 장관 표창과 상금 200만 원, 우수상 2편에게 각각 LH 사장 표창과 상금 100만 원, 장려상과 입선에 각각 상금 50만 원, 상금 10만 원 등 총 600만 원이 수여됐다.
LH 관계자는 "주민이 참여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도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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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서울 해방촌(용산2가동)과 용산전자상가 일대 도시재생을 이끄는 주민ㆍ상인들이 한데 모여 공모사업 사업성과를 공유하고 친목을 다졌다.
11일 용산구는 지난 5일 원효전자상가 6동 3층 `용산전자 상상가`에서 `2018 용산 도시재생 주민(상인)공모사업 네트워킹 파티`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모임에는 공모사업 관계자 40명이 참석했으며, 사업별 제안자들이 올 한해 사업성과를 발표했고 상호간 친목도 다졌다.
용산구가 올해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한 주민(상인) 공모사업은 모두 19건이다.
해방촌에서는 ▲해방촌은 꿀벌학교 ▲주민들과 함께 만드는 해방촌 브랜드 상품전 ▲문화와 예술이 깃든 해방촌 ▲해방촌의 행복한 가정 만들기 ▲우리 마음속의 고향, 해방촌 ▲그대 그리고 나 ▲함께 동행하는 아띠아띠 등 7개 사업을 진행했다.
전자상가에서는 ▲전자랜드 광장층 이미지 UP 및 소비자신뢰 재생프로젝트 ▲와이밸리로 모이자! 다 같이 운동하자구용!! ▲용산8비트레트로 모험지도 Y-QUEST ▲선인상가 컴퓨터 박물관 조성을 위한 컴퓨터 진품명품쇼 ▲밥상날 ▲안녕하세용.산 함께즐겨용.산 ▲용산 투어 메이커 출동!! ▲조선 청년의 9 to 6 for 247 ▲용산전자랜드 생활문화센터 ▲원효전자상가 공용 출입문 개선 및 공용복도 환경개선 ▲선인상가 캐노피 리모델링 공사 ▲용산 전자랜드 출입구 자동도어 설치 등 12개 사업이다.
구 관계자는 "신규 사업이 대부분이지만 일부는 수년 째 사업을 지속하면서 상당한 노하우를 쌓았다"며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아카이브 구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구는 지난 5월 해방촌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참여자들과 사업 시행에 관한 협약을 맺었다. 이어 9월에는 용산전자상가 일대 주민, 상인들과 공모사업 협약식을 가졌다.
구는 이후 사업별 지원금을 정산, 올해 공모사업을 끝낸다. 내년에도 상반기부터 공모 절차를 이어갈 예정이다. 올해 도시재생 주민(상인) 공모사업비는 약 2억1000만 원이다.
해방촌은 지난 2015년 서울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근린재생 일반형)으로 지정됐다. 신흥시장 활성화, 해방촌 주제 거리 조성, 주민역량 강화 등 8개 마중물 사업에 2020년까지 사업비 100억 원이 투입된다.
용산전자상가는 지난해 서울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중심시가지형)으로 신규 선정됐다. 서울시와 용산구는 2022년까지 사업비 200억 원을 투입, 이곳을 전자산업 기반 `신 산업복합문화 교류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해방촌 이미지를 형상화한 가죽공예품 만들기에서부터 용산전자상가 홍보 콘텐츠 제작까지 다양한 사업이 주민, 상인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며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구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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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한국감정원이 사회적 가치 중심의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공공의 이익 실현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했다.
12일 한국감정원은 지난 10일 `2018년 한국감정원 혁신전략경영회의`를 갖고,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 추진 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자회사 설립 등 올해 사회적 가치 추진 성과와 내년 계획에 관해 중점 점검했으며, 전국 지사장 등 간부 전원이 참석했다.
감정원은 2013년 40년가량 자리하던 서울 삼성동에서 대구혁신도시로 이사했으며, 이후 대구 12개 공공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상생발전을 도모해왔다.
또한 도시재생 정비사업 등과 연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대국민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프롭테크(proptech, 부동산+기술 합성어) 분야 사내벤처 육성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최고등급(1등급)을 받았고, 지난 7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18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 선정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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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가 광산구 쌍암동에 들어서는 청년창업지원주택에 입주할 대상자를 모집한다.
차세대 자동차산업 등 전략산업 창업기업 운영자 및 창업 희망자 대상
청년창업지원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청년 창업인의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해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설하는 주택으로 광주시는 지난해 1월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MOU를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광주시는 해당 창업지원주택에 입주할 입주대상을 추천하고, 창업지원시설을 운영한다.
광주시가 추천하는 입주대상자는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 광주시에 거주하면서 광산업, 의료산업, 공기산업, 차세대 자동차산업, 가전산업, 복합금형산업, 에너지 신산업, ICT융합산업 등 지역전략산업분야 창업기업을 운영하거나 창업 희망자다.
이번에 공급되는 청년창업지원주택은 총 100세대로 전용면적은 21.88㎡, 39.78㎡ 등 2개다. 임대보증금은 주택크기와 임대조건에 따라 최고 3200만원에서 최저 500만원으로, 월 임대료는 6만1000~27만3000원이다.
입주 시기는 2020년 2월이며, 거주기간은 최대 6년에서 10년이다.
입주자 모집을 위해 광주시는 11일 광주시 홈페이지에 ‘청년창업지원주택 입주대상자 모집’ 공고를 게시했으며, 신청자 가운데 결격사유가 없으면 일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추천할 예정이다.
입주 희망자는 20일까지 광주시 기업육성과(613-4082)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추천자를 대상으로 무주택기준과 소득기준이 해당주택 입주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2019년 4월 입주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한편, 광주시는 청년창업지원주택 입주가 완료되면 주택 일부 공간을 활용해 소규모 회의실을 갖춘 창업카페 등 창업지원시설을 운영할 계획이다. 창업카페는 창업활동을 위한 창업인 간 정기적인 교류행사를 개최하고 창업기업 역량 강화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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