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학형 기자] 2017년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 5명 가운데 4명이 `보유세 인상`을 공약으로 채택하거나 찬성 입장을 밝혔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를 제외한 대선주자 4명은 LTV(담보대출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의 (점진적) 강화에도 의견 일치를 봤다. 세부적으로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지라도 대권 주자 다수가 `분배를 통한 성장`, `부동산시장의 활성화보다 안정화` 등이 지향점이자 정권교체를 바란 촛불민심의 뜻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그 방향에서 크게 어긋남 없이 부동산 관련 세제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달 6일 정부는 재정개혁특별위(이하 재정특위) 권고안을 토대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고가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종부세를 추가로 거두는 게 뼈대다. 재정특위 권고안보다 일부 세부담을 더욱 강화했다. 시가 16억 원부터 23억 원까지(과표 6~12억 원)의 세율을 0.05%포인트 추가 인상했다. 공시가격 합계가 약 13억 원 이상인 세 채 이상의 다주택자 일반 세율에서 0.3%포인트를 추가 과세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자산이 많은 사람이 세금도 더 많이 내야한다는 `공평과세` 실현"이라고 설명했다. 재정특위 권고안에서 일부는 반려됐다. 금융소득 과세 기준을 연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낮추자는 제안은 소득재분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를 받았다. 권고안을 따르면 금융소득의 지니계수는 세전 0.3028에서 세후 0.2981로 1.7% 개선되고 전체 소득의 지니계수는 0.3314에서 0.3145로 5.1% 개선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소득이 크고 작음을 비교한 수직적 조세형평성은 물론 금융소득자와 비금융소득 간 수평적 조세형평성도 높아져 전체적인 소득불평등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됐다. 그럼에도 기획재정부는 권고안이 공개된 다음 날 즉각 반대 뜻을 밝혔으며, 김 부총리는 "노령ㆍ연금자에 미치는 영향,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이동 우려, 납세자가 30만 명 이상 늘어나는 데 대한 납세협력비용 등을 고려해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6월) 22일 재정특위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최한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이선화 한국지방세연구원 특례연구센터장은 "종부세를 내는 납세자는 (주택 소유자의) 3~4%에 국한된다. 취득세와 양도세, 재산세까지 병행해 고민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과세대상 비중이 크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으며, 오히려 이보다 낮게 추산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2016년 주택 소유자 1331만 명 가운데 종부세 과세대상을 27만4000명, 전체 주택 소유자의 약 2%. 이번 개편방안으로 세율인상의 영향을 받는 대상자는 2만6000명으로 약 0.2%에 불과하다. 과세 대상의 증가로 조세저항 등이 우려된다는 김 부총리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이다. 또한 이 센터장은 "더 많이 가질수록 많이 세금을 부담하는 형태로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은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등록을 독려하는 것과 정책적으로 충돌한다"고 주장했다. 올 초 재정특위 출범이 거듭 지연되자 한 시민단체는 정부의 `조세개혁 의지 부족`을 꼬집었다. 이번 개편안이 `미미한 세수효과`, `어긋난 조세 형평` 등 여러 지적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앞선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신규 과세 편입대상의 평균 세 부담이 약 10만 원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은, 여권이 `노무현 정부 때 집값 폭등으로 정권을 뺏겼다는 트라우마` 때문에 `조세저항을 과도하게 우려한다`는 의심에 힘을 실어준다. 정부가 분명한 먼저 방향을 제시했다면 두루뭉술한 특위안과 여기서마저 후퇴한 정부안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갈수록 정책 추진 동력이 떨어질 텐데 언제까지 미루겠다는 건지 알다가도 모르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대흥4구역 재개발사업에 활력이 돌 전망이다. 최근 시공자 선정을 매듭지었기 때문이다. 9일 대흥4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7일 오후 4시 대흥교회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계룡건설-한진중공업 컨소시엄이 이곳 시공자로 선정됐다. 이에 계룡건설-한진중공업 컨소시엄은 대전 중구 대흥동 260-9 일원 5만739㎡에 지하 2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7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맡게 됐다. 앞서 제출한 입찰참여제안서에 따르면 계룡건설-한진중공업 컨소시엄은 3.3㎡당 공사비로 415만 원을 제시하고 공사기간은 착공 후 30개월 등을 제시한 바 있으며 향후 이곳 사업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구상이다. 조합 관계자는 "시공자 선정을 성공적으로 마쳐 기쁘다"며 "이 같은 분위기를 이어가 조합은 시공자와의 가계약 체결 등의 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대흥4구역은 대전도시철도 2호선(대사역) 계획과 서대전권역 생활권과 인접한 프리미엄 호재를 가지고 있으며 지난 5월 현장설명회에 17개 사가 참여하면서 시공자 선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 예고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그동안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여러 고비를 넘기고 최근 시공자 선정까지 성공적으로 이루는 등 순탄한 사업 진행을 예고했던 북변4구역 재개발사업에 제동이 걸려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된다.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부딪칠 수밖에 없는 것 중 하나가 사업을 반대하는 소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와 마주하는 것이다. 비대위가 등장할 경우 되레 사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지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북변4구역 재개발사업은 되레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비대위가 주장하는 내용 대부분이 허위 사실 유포이자, 반대를 위한 반대이기 때문이다. [인터뷰] 북변4구역 조광천 조합장 "허위사실 기정사실화에 답답함 `토로`… 대부분 사실 아니다" "지난 4월 27일 사업시행인가 신청… 사업 속도 높이기 위한 노력 다할 것" 이에 대해 조광천 조합장은 "상가 비대위가 주축이 돼 근거 없는 사실과 유언비어를 유포해 조합원들에게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본인들이 소유한 상가의 존치를 주장하고 있지만 관계법령 및 절차상 불가할 것으로 판단해 조합에서 수차례에 걸친 설명과 자료 제시 및 사실관계를 입증했음에도 계속해서 잘못된 내용과 날조된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상황"이라며 "조합은 우리 재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수차례 요구했으며, 그들이 조합원 명단(연락처 포함)을 요구해 조합원 확인용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받고 조합원 명단을 복사해서 줬다. 그런데 이를 허위사실 유포에 사용하고 있어 조합원들에게 송구한 마음뿐이다"고 토로했다. 이어서 그는 "조합원 여러분들의 동의로 사업을 시작했지만 지난 5~6년 간 시공자 선정을 못하고 사업 중단의 위기까지 닥쳤으나, 마침내 시공자까지 선정하는 등 사업 재개의 문이 열렸다. 조합은 그동안의 사업 부진을 만회하고자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며 김포 재개발 구역 중 가장 먼저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한 바 있다"라며 "숨 가쁘게 달려가고 있는 현재 일부 비대위 개개인의 욕심 때문에 더 이상 조합원들에게 혼란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조합은 그들이 주장하는 허위 사실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조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북변4구역 재개발사업이 어떻게 이뤄져 왔는지/ 우리 사업은 2011년 11월 재정비촉진계획결정 및 고시, 2013년 4월 추진위구성승인, 2013년 9월 조합 창립총회, 2013년 10월 조합설립인가 및 등기완료, 2014년 2월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ㆍ정기총회, 2014년 2ㆍ5ㆍ10월 시공자 입찰공고(3차례) 및 입찰 진행(유찰) 및 시공능력 100위권 내 시공 참여요청 공문 발송, 2014년 9월 김포시 주관 시공자 참여요청 1차 설명회 개최, 2015년 3월 김포시 주관 시공자 참여요청 2차 설명회 개최, 2015년 6월 시공자 상대 시공참여 요청(수의계약) 공문 발송, 2015년 9월 임시총회 개최(조합 임원선출 등) 등을 거쳤다. 이후 2016년 1월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추진 공모신청(1차)-탈락, 2016년 7월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추진 공모신청(2차)-탈락, 2017년 5월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고시, 2017년 8월 11일 한양 입찰 참여(이사회 개최), 2017년 9월 9일 정기총회(시공자 선정 포함) 개최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2017년 9월 25일 건축심의 접수, 2017년 10월 24일 건축심의 개최, 2017년 12월 19일 건축심의 완료, 지난 3월 23일 촉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신청, 이어서 4월 14일 사업시행총회 개최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 소위 비대위들이 조합의 문제점에 대해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한 조합의 입장은/ 사업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해주는 것은 사업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최근 비대위들이 제기한 문제점들은 한 사항을 제외한 모든 부분들이 사실이 아닌 허위임에도 마치 이 같은 문제를 기정사실화해 조합원들의 혼란을 조장하고 있다. 특히 시간을 지체할수록 사업 지연으로까지 이어져 조합원들 모두의 부담이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염려스러운 입장이다. - 비대위들이 주장하는 문제점에 대해 조합이 설명해준다면/ 먼저 ▲입ㆍ출금 세부내역 공개를 거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조합이 조합 카페에 공개 시점이 늦은 부분은 맞다. 그러나 입ㆍ출금 세부내역 공개와 관련해 검찰에 고발되기 전까지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고 김포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관하다가 뒤늦게 우리 구역에 대한 점검을 따로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김포시의 관리ㆍ감독은 다른 구역도 진행하는 사업 절차에 따른 점검일 뿐이다. 아울러 김포시는 되레 우리 구역의 노후화가 심각하다고 판단하는 등 발 빠른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다음으로 ▲시공자 선정 과정 중 입찰보증금 일부가 현임 조합장 연임을 위해 불법 사용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현 시공자가 입찰참여 당시 시공자선정총회 비용 무상지원 내용을 담은 입찰참여제안서를 제출했다.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해 시공자선정총회를 2017년 9월 9일 개최하게 됐고 조합장 임기 완료가 같은 해 10월 7일로 총회를 2회 개최할 경우 총회 비용이 2배로 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시공자선정총회에 조합장 연임과 관련된 안건이 상정된 것이지 비대위들이 주장하는 점들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 아울러 ▲조합 임원 연임을 성공시킨 대가로 지난 4월 14일 정기총회 시 조합 청산 때까지 총회대행 및 홍보대행 용역 업체로 계약이 추인됐다고 주장한 데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2017년 9월 9일 총회대행 및 홍보대행 용역 업체와 지난 4월 14일 정기총회 업체는 다른 업체이기 때문에 대가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허위사실이다. 또한, 비대위는 위와 같은 점들을 지적하며 감사원에 고발하고 김포시도 감사원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정보공개 사안 등에 대해서만 고발을 진행했다. 그러나 향후 비대위의 고발이 난무해져 자칫 우리 사업이 진흙탕이 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이처럼 비대위는 일방적인 주장을 마치 사실처럼 기정사실화해 카페에 게재하는 등 조합원들 사이의 분란을 조장하고 있어, 조합에서 불법을 자행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현 상황이 개탄스러울 뿐이다. 이에 조합원들에게 올바른 사실을 전달해 사업 정상화와 가속도가 붙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기를 바란다. 비대위의 구성원을 보면 일부 집합상가 소유자들로서 일반주택 소유 조합원과 이해관계가 많이 다르고 또한, 조합원자격을 취득한지 채 1년도 안된 구성원도 있다, 수십 년을 함께 구역 내에서 생활해온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하루라도 빨리 재개발사업이 추진돼 주거환경개선과 재산증식이 이뤄지길 바라는데 일부 비대위에 의해 사업에 차질이 발생할까 염려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다. - 향후 사업 계획은/ 조합은 사업시행총회를 성황리에 마침에 따라 지난 4월 27일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고 별다른 문제 사항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이달 말이나 다음 달(8월) 초께 사업시행인가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어서 조합은 관리처분인가, 이주, 철거, 착공 등 각 절차에도 속도를 더할 계획이다. 더불어 김포시청이 우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어 김포시장과 관련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우리 북변4구역은 최근까지 사업의 시금석이 될 중요한 사업시행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치는 등 사업 추진 과정의 8부 능선을 넘어서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더욱 협심해 나아가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 일부 사익을 취하는 이들의 잘못된 허위사실 유포에 휘둘리지 마시고 조합 사무실 등에 방문하셔서 올바른 사실에 대해 알아 가시길 당부한다. 또 우리 사업에 대한 이해력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조합은 앞으로도 우리 조합원들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을 다시 한 번 굳게 약속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전라남도는 오는 12일 나주종합스포츠파크에서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나주시와 공동으로 ‘2018 에너지밸리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   ‘에너지밸리 일자리 박람회’는 2016년 에너지밸리 입주 기업들의 조기 안착을 위해 시작한 행사다. 지난 2년간 46명이 박람회를 통해 일자리를 찾았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인텍전기전자㈜, ㈜탑인프라, ㈜누리텔레콤, ㈜피앤씨테크 등 에너지 신산업 관련 기업 20개사가 54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300여 명의 구직자가 참가한다. 기업에는 구인난 해소, 구직자에게는 전남 미래 유망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현장면접․채용상담이 이뤄지는 기업채용관 20개, 유관기관별 취업컨설팅관 6개, 이력서 사진 무료 쵤영관이 설치된 부대행사관 4개 등 총 30개 부스를 운영한다. 이 외에 입주기업 소개,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 구직 상담 등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최형열 전라남도 일자리정책지원관은 “이번에 출범한 민선 7기 4년 동안 에너지 신산업 관련기업 1천 개를 유치해 에너지밸리에 관련 연구소 등과 함께 ‘에너지 사이언스 파크’를 조성할 계획”이라며 “입주기업들이 구인 걱정 없이 사업에 전념하고, 지역 인재들은 미래 산업인 에너지 분야에서 일하도록 해 활력있는 전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구례군(군수 김순호)은 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 등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찾아가는 수출현장 종합컨설팅'을 지난 6일 구례군농업기술센터에서 감 재배 및 수출 농업인 4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컨설팅은 농촌진흥청과 유관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팀(6명)이 방문하여 과수 병·해충 방제 관리, 단감 신품종 소개 등 2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하였으며, 단감 수출 시 재배단지 농약관리와 유통 등 향후 단감 수출을 희망하는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영농기술을 교육하였다.   박노진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구례군은 2015년부터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로 매년 60톤 이상 농산물을 수출 해왔으며 올해에도 100톤을 계획 중이며 최근 과실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이 해외 수출을 통해 농가소득 보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출과 관련한 농업인 교육을 확대 하겠다.”라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정부가 `청년 주거지원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시세차익에 대한 방지 대책 등이 빠져 이에 대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 5일 정부가 발표한 `청년 주거지원방안`에 담긴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70% 이하로 책정됐다. 그러나 환매조건부 등 시세 차익 환수 방안은 적용되지 않아 특정 계층에 맞춰진 주거복지가 투기와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이른바 로또 청약 논란이 재점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진다. `청년 주거지원방안`에 따르면 2018년 분양 신혼희망타운 선도지구인 위례신도시 전용면적 46㎡의 예상 분양가격은 3억9700만 원이다. 이보다 면적이 큰 55㎡은 4억6000만 원이다. 또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전용면적 46㎡은 1억9900만 원, 전용면적 55㎡은 2억3800만원 수준으로 책정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신혼부부의 부담을 낮추고자 공공택지 가격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시행자의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지만 반값 아파트 논란과 특정 계층의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에 일반 공공택지 수준인 감정가로 공급하는 방안으로 변경했다. 분양가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지만 이는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수도권 인기 지역에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이 당첨자에게 높은 시세차익을 줄 수 있어서다. 최근 부동산114와 국토부 실거래가 정보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위례자연앤센트럴자이` 전용 51.89㎡의 시세는 7억~7억5000만 원이다.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위례24단지송파꿈에그린` 전용 51.77㎡도 7억~7억9000만 원을 웃돌고 있다. 이 시세를 이용해 계산을 한다면 위례신도시에 비슷한 면적의 신혼희망타운이 공급을 적용하면 최소 2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이 발생한다. 국토부는 위례 전용 55㎡의 분양가를 4억 원대로 낮출 수 있어 시세차익은 더 불어날 수 있다. 국토부는 일각의 우려에도 전매제한과 거주의무 기간에만 너무 집중해 주위를 둘러보지 않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번 방안에는 전매제한 최장 6년과 거주의무 3년을 부여하는 내용만 담겼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도 시세차익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경실련 관계자는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토지임대건물분양 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며 "집값 안정과 서민주거안정을 내세워 조성된 판교와 강남 보금자리 등이 대표적인 실패 사례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했지만, 주변 집값이 폭등하면서 당첨자들은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시세차익을 방지할 대책이 빠져 향후 지역별 신혼희망타운 쏠림 현상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다. 수도권 비인기 지역이라도 분양가가 저렴하고, 국공립어린이집ㆍ생활건강센터등 신혼부부를 위한 인프라가 조성되면 집값 상승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임대주택은 수요와 동떨어진 도심이 아닌 지역에 공급됐지만 최근에는 도심 공급도 본격화되면서 쏠림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시세차익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무주택 수요자들의 박탈감도 번져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토부가 투기 세력 약화를 위해 전매제한과 거주의무 기간에 집중하는 것은 좋지만 앞만 보지 말고 주위를 둘러보는 등 발생할 수 있을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고민을 통해 쏠림 현상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하기를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또 솜방망이 처벌이다" 최근 증권선물위원회가 대규모 배당오류 사태를 빚은 삼성증권의 제재안을 의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나온 반응이다. 금융감독원이 제안한 대로 일부 사업의 6개월 영업정지 처분과 과태료 1억4400만 원을 부과 받게 됐으며, 제재안에는 구성훈 현 대표의 직무정지와 전직 대표 2명에 대한 해임권고도 함께 담겼다. 지난 6월 21일 금감원에서 열린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삼성증권에 신규 위탁매매 업무정지 6개월과 과태료 제재 등을 조치와 인적 제재를 제안했는데 이 같은 안이 그대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삼성증권은 올해 4월 6일 우리사주 조합원들에게 주당 1000원의 현금배당 대신 1000주를 잘못 배당해 이른바 `유령주식` 28억 주가 잘못 입고되는 사태를 일으켰다. 직원 21명은 잘못 입고된 주식을 매도하거나 매도를 시도했다가 배임ㆍ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언급된 피해액만 합해도 약 646억4300만 원에 달하고 삼성증권에서 유령주식으로 기입한 주식가액이 112조에 달하는 등 사고 규모가 매우 크고 피해액과 사회 파장이 컸다. 이번 제재에 대해 비판이 나오는 이유는 간단히 말해 사고 규모에 비해 벌금이 터무니없이 적기 때문이다. `불과 업무 정지 몇 달과 과태료 1억 원`이라며 당시 증권시장은 큰 충격을 받아 난리가 났고 뉴스에서도 당시 배당사고를 크게 다뤘던 기억이 난다. 이 같이 막대한 금융피해가 발생했는데도 피해금액에 비해 과태료가 턱없이 나오는 경우는 다반사다. 물론 삼성증권 배당사고와 같이 직원의 배당 실수로 인한 즉, 조작과 같은 고의성이 아닌 단순 실수인 사례도 있을 수 있다. 이마저도 의심하는 시각을 차치하고 말이다. 하지만 넓은 범위에서 볼 때 한국 정ㆍ재계 사범들의 솜방망이 처벌은 오늘 내일이 아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괜히 있겠는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씁쓸하지 않을 수 없다. "규모는 112조인데 고작 벌금은 1억 원뿐이라니", "설사 실수였다고 해도 무거운 책임이 뒤따라야 그나마 추후 재발을 막을 수 있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왜 우스갯소리로 `대한민국에서는 나쁜 짓이 남는 장사`라는 말이 언급되겠는가. 일어나선 안되겠지만 똑같은 사례가 또 발생했다고 치자. 표면적으로는 또다시 한 직원의 착오로 인해 파생된 사고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니 단순히 직원의 실수가 아니었고, 누군가 마음먹고 크게 `한 탕`하려고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생각해보자. 문제는 이 같은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상상만 해도 아찔하며 악용될까 우려스럽다. 특히 자본시장에서 신뢰는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한다. 이 같은 부분에서 역행은 있어서는 안 된다. 사고 관계자들에 대한 질책과 처벌은 물론이고 향후 금융시장에 재발을 막을 대책 등을 마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다.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에서 발표하는 조사 과정 및 시정 조치에 따라 법률적으로 견제 및 감시가 선행돼야 올바른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다. 허술한 대책은 위험한 발상을 불러올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가 사업지의 일부를 미래 유산으로 보존하는 `흔적 남기기`를 재개발사업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지난 5일 서울시 관계자는 "관리처분인가를 받지 않은 재개발ㆍ재건축 정비구역 101곳을 흔적 남기기 검토지역으로 선정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이중 20곳을 심층조사지역으로 선정해 구체적인 흔적 남기기 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흔적 남기기 대상지역의 보존 대상으로는 ▲주요 문화재 ▲근현대건축자산 ▲조경요소 ▲멸실ㆍ매장 문화재 ▲골목길 ▲문화원 기록 등이 포함된다. 서울시의 흔적 남기기 검토지역 101곳에는 노량진, 한남, 상계, 수색, 신림 등 주로 재정비촉진지구 내 사업지가 선정됐다. 이외에도 서초 방배13ㆍ14구역, 송파 문정동 136 등 재건축 단지 등도 포함됐다. 서울시는 흔적 남기기 대상지역에 설치비 등 관련 비용 일부를 보조해주거나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비계획안 변경에 따른 사업 지체와 사업성 하락에 대한 우려로 주민들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서울시의 요구는 시가 근현대 문화유산 중 미래 세대에게 남길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을 보존하는 `서울 유산 사업`의 일환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의 역사와 장소성 등을 보존하기 위한 필요한 정책"이라며 "미래의 우리 후손들이 과거의 서울시민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마을이 지닌 고유의 역사성, 장소성을 보전하기 위한 활용안을 다양한 방식으로 고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도시정비업계 일각에서는 시의 방안에 대해 사업 지연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며 경계하고 있다. 한 조합 관계자는 "한국의 전통적인 건축물도 아닌 현대식 아파트가 과연 보존할 만한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며 "심의를 통과하기 위한 사실상의 필수 조건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1-1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사업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4일 영등포1-1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 입찰은 나라장터를 통해 진행되며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선정방법은 적격심사 방식이다. 입찰마감일에 업체 참여가 다수로 이뤄질 경우 조합은 조합원총회를 통해 최종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영중로22길 23(영등포동5가) 일대 2만706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5개동 657가구 및 판매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은평구 응암10구역 재개발사업에 속도가 더해질 전망이다. 최근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달 28일 은평구는 응암10구역 재개발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 변경계획(안)에 대해 인가했다고 이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은평구 응암동 419 일대 6만1052.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1개동 13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6㎡ 80가구 ▲40㎡ 104가구 ▲51㎡ 42가구 ▲59㎡ 90가구 ▲84㎡ 345가구 ▲100㎡ 30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상가는 조합원 호수 배정 후 배분된다. 한편 응암10구역 재개발은 철거가 완료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십정3구역 재개발 시공자 선정 과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6일 십정3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4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9개 사가 참여해 조합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25일 오후 2시에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조합 관계자는 "현장설명회에 ▲일성건설 ▲라인건설 ▲동양건설산업 ▲금강건설 ▲금호산업 ▲대원건설 등을 비롯한 9개 사가 참여해 기쁘다"며 "이 같은 분위기가 오는 25일에도 이어져 시공자 선정으로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하정로15번길 50(십정동) 일대 3만4552.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76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정부가 3채 이상의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더 부과하기로 했다. 상가와 빌딩, 공장 등 별도합산토지 종부세율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6일 오전 기획재정부는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어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발표했다. 먼저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 증세 방안이 추가됐다. 과세표준 6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세율 0.3%포인트를 추가 과세한다.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강화하라는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주문이 반영됐다. 종부세 최고세율은 특위가 권고한 2.5%로 올리면서, 과표 6억~12억 원 구간의 세율 인상 폭은 특위 권고안보다 더 높였다. 이에 따라 시가로 약 23억 원에서 33억 원까지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커지게 된다. 예를 들어 시가 50억 원짜리 1주택자의 올해 종부세는 1357만 원이지만 내년에는 433만 원을 추가로 더 내야 한다. 이 사람이 3주택 이상 보유자라면 내년에 2755만 원의 종부세가 부과된다. 이번 개편으로 주택보유자 27만4000명, 고가 부동산 보유자 34만9000명에게 부과되는 종부세가 7422억 원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정부는 재산이 많은 사람이 많은 세금을 내도록 과세체계를 개편했고, 늘어난 종부세 수입 전액은 지방으로 이전돼 신혼부부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거래세 부담을 낮추는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세금을 매기기 위한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을 얼마나 반영할지 결정하는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재 80%에서 내년 85%, 2020년에는 90%까지 올린다. 세율은 과표 6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 누진세율을 강화해 0.1%포인트에서 0.5%포인트까지 인상된다. 과표 6억 원 이하(시가 기준, 1주택자 약 23억 원, 다주택자 약 19억 원)의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현행 종부세율(0.5%)을 유지한다. 기존 종부세 납부자 중 91%는 세율인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비사업용토지(종합합산토지)는 0.25%에서 1%포인트까지 세율이 오르지만, 상가나 빌딩, 공장부지 같은 별도합산토지에 대한 세율은 현행을 유지한다. 정부 관계자는 "상가의 세 부담이 커질 경우,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경제 활동과 관련한 세부담은 최소화하도록 개편안을 설계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으로 2022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중이 2015년 기준 0.8%에서 1%수준으로 상승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1%에 도달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한편, 정부는 오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종부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정기국회에 제출,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전라남도는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인 ‘솔라시도’의 삼호지구 공유수면 842만 5천㎡의 토지화가 완료돼 6일 공고됨에 따라 본격 개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솔라시도 공유수면 토지화는, 해남 구성지구 1천589만 3천㎡가 지난해 8월 완료됐고, 이번에 삼호지구가 완료됨에 따라 여의도 면적의 8.4배에 해당되는 2천431만 8천㎡가 등록돼 사업 시행자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이 가능해져 투자유치와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에따라 삼호지구의 경우 선도사업으로 추진하는 골프장 45홀 조성공사에 더욱 속도를 내게 됐다. 2019년 초 그랜드오픈을 위해 잔디 식재는 물론 내부 진입도로와 클럽하우스 신축 등을 빠른 시일 내 완료할 계획이다.   2019년 초 오픈 예정인 골프장과 연계한 페어웨이 빌리지, 마리나 빌리지, 시니어 빌리지 등 정주인구와 은퇴자를 위한 주택단지, 승마장, 마리나리조트, 등대전망대, 허브테마단지 등이 조성되면 서남권 최고의 명품 관광레저 단지가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김병주 전라남도 일자리정책실장은 “솔라시도 기업도시 개발의 가장 큰 걸림돌 이었던 공유수면 토지화가 완료된데다, 진입도로 개설공사, 목포해상케이블카, 호남고속철도 무안공항 경유 등 잇따른 호재로 투자여건이 좋아지고 있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지난주 전국 주택의 매매가격은 하락폭을 유지했고 전세가격은 하락폭이 소폭 확대됐다. 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의 매매가격은 0.05%, 전세가격은 0.12% 각각 하락했다. 수도권(0.02%→0.01%)과 서울(0.1%→0.09%)은 상승폭이 줄었고, 인천ㆍ경기는 각각 0.03%, 0.04% 하락했다. 서울에서 동대문구(+0.29%)가 제기ㆍ회기동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 갔고, 광진구(0%)가 상승에서 보합으로 전환하면서 강북 14개구는 0.14%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동작구(+0.22%)가 흑석ㆍ노량진 뉴타운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폭이 커졌으나, 강남구(-0.1%)와 송파구(-0.08%)는 재건축 단지(압구정ㆍ개포동, 잠실ㆍ방이ㆍ신천동 등) 위주로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전체 11개구는 0.05% 상승에 그쳤다. 지방은 0.11% 하락했고 전주 0.12% 하락보다 하락폭이 줄었다. 5대 광역시(-0.04%→-0.05%)는 하락폭 확대, 8개 도(-0.19% → -0.16%)는 하락폭 축소, 세종(0.23%→0.02%)은 상승폭 축소됐다. 또한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하락폭이 소폭 확대됐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하락폭 축소(-0.1% → -0.09%), 서울은 보합에서 상승 전환(0% → 0.01%), 5대 광역시(-0.07% → -0.09%)와 지방(-0.11% → -0.14%)은 하락폭이 확대된 것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4차 재건축사업이 상가 통합에 대해 취소를 결정해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6일 도시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반포아파트지구단위계획(안) 초안에 담겼던 상가 통합 재건축, 한강변 연결 공원 조성 등의 서울시 구상을 취소했다. 이는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다수를 차지함에 따라 이를 수용한 후속 조치다. 반포아파트지구단위계획은 2017년 4월 서울시가 용역을 발주해 지난 4월 초안을 주민 공람했다. 단지마다 따로 정비계획을 수립해 재건축하는 기존 방식 대신 교통, 기반시설, 상업지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대를 정비하겠다는 취지가 담겼다. 서울시는 반포아파트지구단위계획 공람 후 주민 의견을 청취해 조정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당초 신반포4차와 인근 반원상가, 태남빌딩 부지를 묶어 공동개발을 진행해 반원상가와 태남빌딩 자리에 공공보행로를 조성하고 한강 통경축을 확보할 계획이었다. 통합 재건축을 할 경우 용적률을 완화하는 인센티브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주민들은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상가와 함께 재건축하면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어려워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떄문이다. 상가 측도 두 건물 모두 노후도가 높지 않은 데다 신반포4차를 비롯해 아파트 5개 단지를 끼고 있어 기존 상가 운영이 원활해 재건축에 반대했다. 신반포2차 단지 중앙부에 조성되기로 했던 한강변 연결 공원 계획도 대폭 축소됐다. 서울시는 이 단지 중앙부를 관통해 6357㎡ 규모 문화공원 시설과 폭원 35ｍ 규모 녹도, 24시간 개방 도로 등을 신축할 계획으로 단지가 반포한강시민공원과 가까우니 재건축 기부채납(공공기여)을 통해 연계 통로를 설치한다는 구상이었다. 서울시는 신반포2차 중앙에 당초 계획한 공원 대신 녹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휴양ㆍ운동ㆍ편익시설이 없어 이용객의 체류시간을 최소화하고, 조경 식재 등을 통해 사생활 침해를 줄이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강변 높이 제한 완화 여지도 열어뒀다. 신반포2차는 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에 속해 한강변 첫 주동을 중저층(15층 이하)으로 계획해야 한다. 서울시 측은 부지 형태 등의 여건상 중저층 계획이 어려운 경우엔 경관심의 등을 통해 수변 중저층 배치구간을 완화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도시 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연말께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해 고시할 계획이다. 다만 서울시는 일부 지역에 대해선 기존 계획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신반포7차와 붙어 있는 한신공영 부지는 기존 중심시설 용지이지만 아파트로 재건축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단, 아파트로 재건축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 없이 용지 면적의 10~15%를 공공기여해야 한다. 아울러 반포쇼핑타운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통합 개발할 예정이다. 기존 3종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한다. 반포쇼핑타운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 기준용적률 250%, 상한용적률 350%를 적용받아 기존 7층 건물을 15층까지 올릴 수 있다. 이에 재건축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큰 틀인 지구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신반포 일대 재건축사업들이 활력 되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 안산시 인정프린스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다시 도전한다. 6일 인정프린스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창훈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4일 오후 1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을 개최한다. 이날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맞이할 경우 조합은 내달(8월) 1일 오후 1시부터 3일 오후 2시까지 입찰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사업시행자가 진행하는 상기 현설과 입찰에 참석해야 하며 입찰보증금 100억 원을 납부해야 한다.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 표시, 제공 약속 등으로 처벌을 받은 자, 입찰 또는 선정이 무효 또는 취소된 자(소속 임직원 포함), 입찰신청서류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돼 선정 또는 계약이 취소된 자는 참가할 수 없다. 앞서 조합이 지난달(6월) 16일 개최한 시공자 현설에 5개 건설사가 참여해 기대를 모았지만 이날 입찰을 마감한 결과 최종적으로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당일 재입찰공고를 내고 시공자 선정을 향한 절차를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건지미길 15-28(건건동) 일대 2만6019.4㎡를 대상으로 한다. 재건축사업을 통해 이곳에는 지하 3층~지상 최대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총 725가구(임대주택 포함)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조합원 수는 515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주택종합 전월세전환율이 11개월 만에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전환했다. 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주택종합 전월세전환율은 6.4%로 전월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로, 이 비율이 높으면 전세에 비해 월세 부담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5.8%, 지방 7.6%을 기록했다. 시도별로는 제주가 5.3%로 가장 낮았고 경북이 9.2%로 가장 높았다. 세종(5.3%→5.4%), 광주(6.9%→7%) 등은 전달 대비 상승했고 제주(5.4%→5.3%), 전남(7.7%→7.6%) 등은 하락했다. 유형별 전월세전환율은 ▲아파트(4.7%→4.7%) ▲연립다세대(6.2%→6.2%) ▲단독주택(7.9%→7.9%) 등 모든 유형에서 전월과 같은 비율을 기록했다. 감정원 관계자는 "신규 입주물량 증가와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로 전세가격 하락폭이 더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월세부담이 높아져 전월세전환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면서도 "다만 전월세전환율 상승이 반드시 월세부담 증가를 뜻하지는 않는다"고 분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정부가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을 기존 37곳에 23곳을 추가해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 10만 가구를 공급한다. 이들이 생애 처음으로 구입한 주택에는 취득세가 면제된다. 지난 5일 정부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신혼부부ㆍ청년 주거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서 신혼부부ㆍ청년 지원 내용을 좀 더 확대ㆍ구체화했으며, 빠졌던 한부모가족 관련 지원방안을 새로 마련했다. 신혼부부 최대 88만 쌍에게 공공주택과 각종 자금을 지원한다. 임대주택 25만 호와 신혼희망타운 10만 호를 공급한다. 임대주택은 작년 주거복지로드맵으로 계획한 20만 호에서 3만5000호를 추가한 23만5000호를 공급한다.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을 조성해 당초 계획된 7만 가구보다 3만 가구 늘려 총 10만 가구를 공급한다. 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의 100% 이하(맞벌이는 120% 이하)인 신혼부부라면 주변 시세의 80% 이하의 임대료로 집을 빌릴 수 있다. 신규택지 13곳과 기존택지 10곳 등 총 23곳 사업지에서 서울을 포함한 10만 가구에 대한 전체 부지를 확정한다. 입주자격은 평균소득 120% 이내(맞벌이는 130% 이내)와 순자산 2억5000만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점제를 통해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부부에게 30%를 우선공급한다. 나머지 물량 70%는 모든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가점제를 통해 배정한다. 분양가상한제를 통해 공급되는 신규 분양 단지에서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를 통해 10만 가구를 공급한다. 공공분양 3만 가구, 민간분양 7만 가구가 대상이다. 공공분양은 특별공급 물량을 현재 15%에서 30%로, 민간분양은 10%에서 20%로 늘어난다. 구입자금대출의 경우 대출한도와 소득요건 상향, 금리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향후 5년간 15만 가구에 대해 지원된다. 한부모 가족도 신혼부부에 준해 모든 공공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되고 기금지원도 이뤄진다. 또 국토부는 신혼부부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준다. 부부합산소득이 5000만 원(맞벌이부부 7000만 원) 이하인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가 3억원(수도권 4억 원), 60㎡ 이하의 소형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할 예정이다. 연내 법 개정이 완료되면 내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부터 세제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7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도달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6월 28일 동대문구는 청량리7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윤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람ㆍ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대문구 청량리동 199 일대 3만4988.7㎡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건폐율 25.28%, 용적률 242.55%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18층 공동주택 9개동 761가구(임대 134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선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526가구 ▲60㎡~85㎡ 이하 101가구 등이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은 교통 환경이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현재 1호선과 경의중앙선, 경원선이 다니고 있는 청량리역은 지난해 12월 경강선KTX가 개통되며 교통집결지로 면모를 보이기 시작했다. 경강선을 이용하면 서울에서 강릉까지 86분 만에 도달이 가능하다. 여기에 강남과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분당선 연장선이 올해 말부터 운행되며 2024년 지하철 동북경전철 역시 개통 예정으로 다양한 대형 교통사업이 계획돼 있다. 한편 2007년 9월 6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09년 4월 2일 사업시행인가고시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의 시공권은 롯데건설이 가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이달 분양 예정인 롯데건설의 `청량리역롯데캐슬SKY-L65`에 예비청약자들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롯데건설은 이달 중 `청량리역롯데캐슬SKY-L65`를 선보일 예정이다. 청량리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해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620 일대에 지하 7층~지상 65층 규모의 5개동 총 1425가구가 들어선다. 이 중 1253가구가 일반분양 대상 물량이며 전용면적 84~119㎡으로 구성, 그 중 84㎡가 1158가구로 가장 많다. 이 단지는 65층 초고층으로 강북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도 많아 `강북로또`로 불리며 많은 청약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하철 1호선과 경의중앙선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청량리역과 바로 붙어있는 입지로, 강릉까지 가는 KTX를 이용할 수 있고, 송도에서 마석을 오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B 노선도 들어설 예정이다. 인근에 롯데백화점, 롯데시네마, 롯데마트, 청량리시장, 경동시장 등이 있어 생활편의시설이 풍부하며 동대문구청, 성심병원, 성바오로병원 등도 가깝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강동구 상일우성타운이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신호탄을 쏘아 올려 관심이 쏠린다. 6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최근 상일우성타운은 강동구청으로부터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에서 안전진단 D등급(조건부 재건축)을 통보받아 재건축이 가능해졌다. 조건부 재건축은 구조 안전성에 큰 결함이 없는 경우 시기를 조정해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지난 3월 5일부터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돼 구조 안정성에 문제가 없는 경우 재건축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상일우성타운은 그 이전에 안전진단 용역업체를 선정해 규제를 가까스로 피했다. 1989년 준공돼 올해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채운 상일우성타운은 서울시 강동구 상암로 331(상일동)에 일대에 지상 3층 공동주택 9개동 105가구 규모로 구성됐다. 인근에 대명초, 한영중ㆍ고, 한영외고 등이 있어 학군이 우수하다. 또한 3층 높이의 저층 단지로 용적률이 낮으며 부지 면적이 넓어 재건축 사업성이 좋다는 평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은2구역 재건축사업이 탄력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20일 서대문구는 홍은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남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숫자 오기 정정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사업은 서대문구 가좌로4가길 5(홍은동) 일대 3만319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5.97%, 용적률 209.46%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14층 아파트 8개동 62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설립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248가구 ▲59B㎡ 48가구 ▲72A㎡ 65가구 ▲72B㎡ 160가구 ▲84㎡ 104가구 등을 일반에 공급한다. 이 지역은 지하철 3호선 녹번역과 홍제역, 지하철 6호선 새절역 등이 가깝게 위치하고 있으며 버스노선이 많아 교통이 편리하다. 또한 백련산근린공원 등이 인접해있어 주거환경도 좋다. 더불어 응암초등학교, 충암초ㆍ중ㆍ고등학교, 명지중ㆍ고등학교 등이 가까운 거리에 있어 교육환경 또한 우수하다. 한편, 이 사업은 2007년 7월 이 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같은 해 10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며 2018년 1월 31일 사업시행 변경인가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이 경기 평택시 영신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에 오늘(6일) `힐스테이트지제역` 본보기집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힐스테이트지제역`은 지하 1층~지상 27층 규모의 아파트 16개동 1519가구로 건립된다. 이 가운데 235가구는 일반분양 대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18 가구 ▲59B㎡ 24 가구 ▲74㎡ 77 가구 ▲84A㎡ 57가구 ▲84B㎡ 59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힐스테이트지제역`은 SRT(수서고속철도)와 수도권 전철 1호선 지제역 도보생활권 아파트로 지제역은 SRT를 이용하면 강남(수서역)까지 20분대로 도달할 수 있으며 2021년 개통 예정인 수원발 KTX도 통과하게 돼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SRT와 KTX가 동시에 정차하는 역으로 발전할 계획이다. 여기에 평택시가 올해부터 지제역을 광역 복합환승센터로 개발하는 사업 구상에 착수할 예정으로 수도권 남부의 대표적 교통요지로 떠오를 전망이다. 인근으로 경부고속도로, 평택제천고속도로, 1번국도, 45번국도 등이 인접해 있고, 지난해부터는 평택 시내를 빠르게 오갈 수 있는 간선급행버스(BRT)와 지제역과 강남역을 오가는 M버스(광역급행버스)도 운행 중이어서 교통 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차량으로 2~3분 거리에 반도체 단일 공정라인으로 세계 최대 규모인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가 작년부터 본격 가동 중이다. 여기에 고덕국제화첨단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어 직주근접의 환경을 갖췄다. 이밖에 걸어서 5분 거리에는 이마트도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갖추고 있다. 청약 일정은 오는 12일 특별공급 청약을 시작으로 13일 1순위 청약접수를 받는다. 당첨자는 이달 20일 발표되고, 계약은 다음 달(8월) 1일부터 3일까지 진행된다. 이 지역은 청약조정대상 지역과 달리 청약 통장 가입 뒤 1년이 지나면 가구주와 주택소유 여부 등에 관계없이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하다. 민간택지에서 분양하기 때문에 계약 이후 6개월이 지나도 전매가 자유롭다. 한편 `힐스테이트지제역`의 본보기 집은 경부고속도로 안성IC 인근에 마련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상시 단속반인 `서울시 안전어사대`가 출범한다. 이달 5일 서울시는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장비 착용과 사업주의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발판 설치 등을 점검하는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시는 안전어사대 발대식을 개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0명의 안전어사대원들에게 대원증을 직접 수여하고 격려했다. 서울시 안전어사대원은 토목, 건축, 방재 등 관련분야 경험자로 구성됐다. 이들은 올 하반기부터 20명이 활동하고 내년부터 60명으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일 서울시는 토목, 건축, 방재 등 관련분야 경험자 어사대원 20명을 채용했으며,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한 달간의 직무교육 실시 후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다. 올해는 공사장 위주로 단속하고 내년부터는 민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등 관련법령 준수 여부 위주로 대상을 확대한다. 이전에는 점검이 현지시정, 계도정비, 조사관찰 등의 계도 위주였으나 앞으로는 위반사항 적발에 대해선 시정명령, 공사중지,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강화해 공사장 전반에 만연해 있는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고리,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 미착용을 집중 단속하고 전기ㆍ가스 기계분야, 승강 설비 안전 등 시설안전관리기준 적합여부를 포함한 시설물 안전도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개인보호구 지급의무 위반, 안전발판 미설치 등 안전예방 조치를 위반한 사업주도 함께 단속한다. 박원순 시장은 "건설현장에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없도록 근로자들의 안전을 챙길 수 있는 환경이 시급하지만 여전히 현장에선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 근로자 개인의 안전의식 향상이 중요하다"며 "제도적 개선과 함께 현장에서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안전어사대가 적극 활동해 줄 것"을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정부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등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한다. 청년주택 공급량도 당초 계획보다 늘인다. 지난 5일 정부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신혼부부ㆍ청년 주거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서 신혼부부ㆍ청년 지원 내용을 좀 더 확대ㆍ구체화했다. 우선 이달 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출시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일반 청약저축처럼 청약기능을 가지면서도 연간 600만 원까지 최고 3.3%의 금리를 제공한다. 일반 청약통장의 1.5%대보다 금리가 2배 높다. 특히 가입을 2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의 50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 연간 240만 원까지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만 29세 이하, 연간 총 급여 3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이며, 이번에 프리랜서, 1인 창업자, 학습지 교사 등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 가입을 확대했다. 다만 근로소득자가 아니면 비과세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전월세, 보증금 마련에 부담을 덜 수 있는 청년 전용 주거금융상품을 내놓는다. 이는 올 연말까지 `보증부 월세대출`을 출시해 임차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대출해준다. 보증금은 3500만 원 한도에 최저 1.8% 금리를 적용하며 월세는 960만 원 한도, 최저 1.5%이다. 1인 가구의 경우 대출한도를 2000만 원에서 3500만 원까지 늘이고, 지원 대상을 단독세대주에서 예비세대주까지로 확대한다. 25세 미만의 1인 가구를 위한 `청년 버팀목 대출`을 이용할 수 없는 청년은 일반 버팀목 대출에서 0.5%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창업지원을 받은 만 35세 미만일 경우 임차보증금 3500만 원까지를 연 1.2%의 저리로 대출해준다. 또한 청년용 임대주택도 최저 `반의 반값` 수준에서 전ㆍ월세를 제공한다. 총 27만 실에 이르는 맞춤형 청년 주택을 지을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 총 14만실을 시세의 30~70%로 산단형 주택, 셰어하우스,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형태로 일자리와 연계해 제공한다. 공공지원주택은 역세권, 대학, 산단 인근 다세대ㆍ다가구 등 총 13만 실을 시세의 70~85%로 공급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북 포항시 북구 용흥4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이 아쉽게 불발됐다. 5일 용흥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만환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을 개최한 결과 한 개 업체만 참여해 자동으로 유찰됐다. 이날 조합 관계자는 "오늘 현설을 개최했지만 다수 업체의 참여로 이어지지 않아 유찰됐다"며 "다음 주께 다시 입찰공고를 올리고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곳은 지난 4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공모한 `2018년 상반기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에서 후보 구역으로 선정돼 기대감을 모은 바 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연계형 정비사업은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외 제3자에게 매각하는 일반분양 분을 임대사업자가 통매입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일반분양 분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각해 임대사업자 및 재무적 투자자(FI) 유치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지자체는 용적률 상향을 통해 일반분양 분의 공급 물량을 늘려, 조합원 분담금을 당초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이 사업은 경북 포항시 북구 우미길 7-1(용흥동) 3만6070㎡를 대상으로 한다. 재개발사업을 통해 이곳은 용적률 296.91%을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대 45층 규모의 공동주택 80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북 청주시 사모2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에 속도를 더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나선다. 지난달(6월) 29일 사모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정천식)은 2018년 임시총회를 위한 소집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1일 오후 2시 사직초등학교 대강당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8개 안건이 상정된다. ▲조합 기 수행업무 추인의 건(대의원 보궐선임, 협력 업체 계약해지 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계약 해지의 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이사회 위임의 건 ▲협력 업체(소방, 정보통신 공사 감리) 선정 및 계약체결 이사회 위임의 건 ▲협력 업체 선정 추인의 건(지질조사, 총회대행, 교통성 검토, 법률자문 등) ▲총회 예산안 수립의 의결의 건 ▲총회 참석 호의비 지급 승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도급제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청주 서원구 사직2동 644 일원 및 모충동 438 일대 22만182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4050가구(임대 206가구 포함)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소곡지구 재개발에 활력이 들 전망이다. 최근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3일 안양시는 소곡지구 재개발 조합(조합장 윤동병)이 신청한 관리처분 변경계획(안)에 대해 인가했다고 이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얀양 만안구 안양6동 585-2 일대 6만510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2.51%, 건폐율 18.54%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13개동 1394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분양 계획은 조합원 479가구, 세입자 114가구, 보류시설 10가구, 일반분양 791가구로 계획됐다. 한편 이 사업의 철거 예정시기는 2016년 3월부터 지난 1월까지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서울에서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신청이 가능한 후보지 범위가 좁혀졌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자치구는 ▲종로 ▲동대문 ▲중랑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강서 ▲구로 ▲금천 ▲관악구 등 12곳이다.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해온 강남 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와 강북 `마용성`(마포ㆍ용산ㆍ성동)을 포함해 13개구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다. 8ㆍ2 부동산 대책 이후 집값 상승률이 서울 평균보다 낮은 자치구와 그 반대인 경우로 갈린 것이다. 이는 지난해까지 부동산시장 과열을 이유로 서울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에 넣지 않던 정부가 올해 들어 서울도 포함하면서 단 조건이다. 기준은 한국감정원이 공표하는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부동산 가격 상승에 기여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8ㆍ2 대책 이후 지난달까지 서울의 평균 집값 누적 상승률은 4.92%를 기록했다. 노원(1.53%), 도봉(2.15%), 금천(2.29%), 강북(2.44%), 중랑(2.62%), 은평(2.72%), 관악(2.75%), 동대문(3.47%), 종로(3.92%) 등은 2~3%대 상승률로 평균보다 낮은 누적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송파(8.78%), 강남(8.29%), 마포(7.46%), 강동(7.11%), 용산(6.44%), 성동(6.44%), 동작(6.19%), 서초(5.91%) 등은 평균을 훨씬 웃돌았다. 서울시는 오는 6일까지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을 접수하며, 국토부는 다음 달(8월) 말까지 최종 사업지 10곳을 결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노원구의 첫 신탁 방식 재건축 추진단지인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의 신탁사 입찰에 한국자산신탁(이하 한자신)이 단독으로 출사표를 던져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신탁 방식 재건축사업 시행자 예비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한자신만 사업참여제안서를 제출했다. 앞서 준비위는 여러 신탁사에 사업참여제안서 제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한자신이 유일하게 입찰에 참여했다. 공문을 받은 일부 업체들은 사업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했지만, 비용 부담 조건이나 시행자 방식이 아닌 대행자 방식을 원해 최종적으로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단독으로 입찰한 한자신은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 참여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에 준비위는 오는 26일 주민총회를 열고 한자신의 예비신탁사 선정 여부를 투표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준비위는 이달 예비신탁사 선정을 마치면 현재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해 층수가 7층으로 제한되는 상계주공5단지를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35층 재건축을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1987년 준공돼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넘긴 상계주공5단지는 지난 3월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되기 직전인 2월 말 안전진단 용역업체와 계약을 완료하며 규제에서 벗어났다. 이후 지난 5월 정밀안전진단에서 안전진단 D등급(조건부 재건축)을 통보받아 재건축이 가능해졌다. 상계주공5단지는 대지지분이 높고 특히 용적률 90% 수준, 5층 높이의 저층 단지로 재건축 유망주로 꼽히는 곳이다. 재건축 시 용적률이 낮으면 그만큼 일반분양 물량 확보가 가능해져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 향후 종상향을 통한 재건축사업이 진행되면 현재 840가구 규모의 단지는 지하 2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총 1079가구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노원구 태릉현대아파트(이하 공릉1구역)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도달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6월 26일 노원구는 공릉1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권영도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에 따라 이를 공람ㆍ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노원구 공릉로34길 74(공릉동) 일원 7만6436.5㎡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9%, 용적률 213.84%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개동 1308가구(소형 45가구) 등을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441가구 ▲60㎡ 이상 867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이곳은 지하철7호선 태릉입구역과 6호선 화랑대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구역으로 내부순환로 및 외곽순환도로를 통한 인접해 있으며 단지가 불암산 등산로 인근에 위치한 뛰어난 입지를 자랑하고 있다. 한편 이곳은 2003년 12월 23일 추진위구성승인을 받고, 2005년 2월 25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2007년 1월 31일 조합 설립을 완료했으며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절차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의 시공자는 효성으로 `태릉효성해링턴플레이스`라는 이름으로 오는 10월 분양에 나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서초구청이 정부 및 국토교통부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에 따른 부담금(이하 재건축 부담금) 산정 기준에 이의를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5일 서초구청 등에 따르면 조은희 구청장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잘못된 산정 방식으로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해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조 구청장은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야당(자유한국당) 소속이다. 특히 그는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꾸려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 국토부에 제안할 계획이다. 실제로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하는 권한은 구청장과 시장, 군수 등 자치단체장에게 있다. 국토부가 마련한 재건축 부담금 산정 기준에 따라 자치단체장은 개별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해 부담금을 산정하고 부과하는 것이다. 재건축 부담금 산정 기준 매뉴얼은 국토부가 마련했지만 관계 법령에 따라 부담금을 결정하고 부과할 권한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자치단체장에게 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서 "국토부 장관은 재건축 부담금의 결정ㆍ부과 및 사전통지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라고 규정했다. 한편, 조 구청장은 일부 재건축 단지가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청구하며 주장한 `미실현이익`과 비슷한 입장이다. 미래의 아파트값은 얼마가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상되는 범위를 제시해 부담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은2-2주거환경개선사업(이하 홍은2-2구역)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최근 시공자 선정을 매듭지었기 때문이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홍은2-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조합은 지난 1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시공자 선정을 위한 이날 총회에서는 단독 입찰한 양우종합건설이 조합원들의 지지를 받고 이곳 시공자로 선정됐다. 홍은2-2구역은 서대문구 홍은동 8-205 일대를 대상으로 지하 1층에서 지상 7층에 이르는 총 305가구를 공급한다. 공사금액은 615억 원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란 도시저소득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가스공급이나 공동이용 시설들이 굉장히 열악하고 오래되거나 불량 건축물들이 많이 밀접해 있어 생활에 불편함을 느껴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비사업이다.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정비구역 안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2/3의 동의가 필요함과 동시에 세입자세대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홍은2-2구역은 교통ㆍ생활인프라, 교육환경이 잘 갖춰져 있다. 인근에 포방터시장, 인왕시장, 롯데마트 등이 위치에 있고 지하철 3호선 홍제역, 녹번역이 자리잡은 역세권 지역이다. 내부순환로 홍은IC가 인접해 타 지역으로의 편입이 용이하고 홍은초등학교를 비롯한 다수의 학교가 위치해 있어 자녀들 가진 학부모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공자 선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홍은2-2구역은 하반기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0년 1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창원 마산합포구 해바라기아파트(재건축)가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에서 고배를 마셨다. 5일 해바라기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광열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지난 4일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지만 건설사의 참여가 저조해 자동으로 유찰됐다. 조합 관계자는 "현설에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뤄지지 않아 유찰됐다"며 "아직 구체적인 향후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수의계약 방식이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마산합포구 문화동3길 17(월남동1가 7) 일원 5558.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4.20%, 용적률 260%를 적용한 지하 1층~지상 26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15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조합원 수는 104명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소곡지구에 들어서는 `안양씨엘포레자이`가 내일(6일) 본보기 집을 개관하고 분양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안양씨엘포레자이`는 GS건설이 `자이` 브랜드로 안양에 첫선을 보이는 아파트로, `씨엘포레(Ciel-foret)`는 프랑스어로 `하늘`을 뜻하는 시엘(Ciel)과 `숲`을 가리키는 포레(Foret)의 합성어다. `안양씨엘포레자이`는 소곡지구 재개발사업으로 지하 5층~지상 27층 규모의 아파트 13개동 1394가구(전용면적 39~100㎡)로 건립된다. 이 가운데 791가구는 일반분양 대상이다. `안양씨엘포레자이`는 지하철 1호선 명학역과 직선거리로 1㎞ 거리에 있다. 명학역에서 신도림역은 20분대, 서울역은 40분이면 도달할 수 있다. 서울외곽순환도로 산본IC가 반경 1.3㎞ 거리에 있고 강남순환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등 광역도로망도 가까이 있어 타 지역 이동도 수월하다. 단지 주변에 교육, 생활편의시설도 자리 잡고 있다. 신성중ㆍ고교는 단지와 마주하고 있으며 반경 1㎞ 이내에 안양초교, 근명중, 성문중ㆍ고교, 안양대, 성결대, 안양시립도서관 등이 있다. 또 백화점, 대형 마트, 중앙시장, 남부시장, 안양1번가, 수리산 등이 가까운 거리에 있어 다양한 생활 인프라도 누릴 수 있다. 분양은 오는 1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2일 1순위, 13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는 19일 발표한다. 안양시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지구에 속해 있어 분양권 전매 및 1순위 청약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안양씨엘포레자이` 본보기 집은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584의 1에 위치하며 내일 개관된다. 입주 예정시기는 2021년 2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전국의 주택가격이 두 달 연속 하락했지만 서울은 올랐고 전달 대비 오름폭도 커졌다. 지난 2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6월 전국 주택의 가격은 전달 대비 매매가격이 0.02%, 전월세가격 0.19%, 전세가격 0.25%, 월세가격 0.12% 모두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주택 매매가격은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정부 정책과 함께 신규 공급 증가, 지방선거, 주택담보대출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관망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교통망 확충, 대규모 개발사업 등 호재 유무와 지역경기, 입지에 따라 혼조세를 보였다. 서울 강남지역(11개구) 전체 상승세가 올해 1월부터 계속 둔화되는 등 전반적으로 안정세가 유지되며 지난달 대비 하락폭이 소폭 축소됐다. 강남 11개구는 지난 1월의 1.25% 상승부터 6월의 0.12% 상승까지 상승폭이 꾸준히 떨어졌다. 전세가격은 신규 아파트 입주에 따른 전세공급이 지속됐기 때문에 세입자 선택 폭이 넓어지면서 0.25% 하락했다. 매매시장의 불확실성과 상대적으로 문턱이 낮은 전세자금대출 등으로 일부 매매 수요가 전세시장으로 이동하며 수도권 전세시장은 서울ㆍ인천ㆍ경기 모두 하락폭이 축소됐다. 지방은 광주·전남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하락했으며 하락폭을 유지했다. 전국적으로는 지난달 대비 하락폭이 소폭 줄었다. 월세가격은 전세가격 하락에 따른 월세 수요 감소로 연결돼 0.12% 떨어졌다. 광주는 보합, 그 외 모든 지역은 하락했으며 유형별로는 월세 및 준월세는 하락폭을 유지한 반면 준전세는 하락폭이 소폭 줄었다.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ㆍ단독주택은 하락폭을 유지했지만 연립다세대는 소폭 확대되며 전국적으로는 지난달과 동일한 하락폭을 유지했다. 또한, 전국 주택의 매매평균가격은 2억8422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5월의 2억8403만6000원보다 소폭 올랐다. 지역별로는 서울 5억7240만원, 수도권 3억9050만8000원, 지방 1억8787만8000원으로 조사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지난 3일 서울시와 성동구는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의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19개를 선정하고 오는 11월까지 실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공모사업은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주민과 상인들의 도지재생에 대한 이해와 참여도를 높이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마장동 지역 주민과 3인 이상의 상인이 제안한 사업에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주민공모 가운데 ▲반찬을 만들어 나누는 `서마장 경로당 나눔 공유밥상` ▲마장동 장애인 모임을 꾸려 취미생활을 하고 지역 편의시설을 점검하는 `행복한 마을 공간 만들기` ▲자원봉사자들이 환경을 정비하는 `우성애비뉴환경사랑방` ▲정기 청소와 시설을 정비하는 `마장 허브정원 운영 관리` ▲시장 북문 주변 상가에 걸이형 꽃 화분을 설치하는 `마장축산물시장 공중 허브정원` 사업 등 5개가 선정됐다. 기획공모에는 ▲악취유발을 해소하기 위한 `임시계근소 설치` ▲지역 자원과 관광ㆍ탐방루트를 발굴해 투어프로그램을 기획ㆍ운영하는 `마장 리본(Re-born)` ▲북카페에서 다양한 상인ㆍ주민에게 새로운 시각을 선물하는 `마켓속으로` ▲다양한 일을 하는 청년들이 함께 쇼핑몰을 운영하는 `마장 청년 플랫폼` ▲지역주민 디제이(DJ)가 팟캐스트로 지역소식을 전하는 `통통 마을라디오` ▲시장 곳곳에서 거리공연을 하는 `정기 버스킹(busking) 이벤트` 사업 등 14개 사업이 뽑혔다. 이 가운데 `임시계근소 설치`는 주민과 상인 간 오랜 갈등의 원인이던 시장의 악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그동안 불쾌한 냄새를 내는 폐지방 등을 상인들이 개별적으로 수거하느라 시장에 머무는 시간이 길었는데, 이를 임시계근소로 통합수거하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다가구주택, 의료시설 등에 마감재료로 내연재료가 사용되도록 명시해 화재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발의 했다. 전 의원은 "현행법은 화재 발생 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 내부의 마감재료 및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시행령에 따르면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하는 건축물의 대상을 특정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규모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다가구주택과 의료시설,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및 영유아, 학생 등이 상주하는 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화재 확산 방지에 한계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내부의 마감재료 및 외벽의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하는 대상에 다가구주택, 의료시설, 학교시설, 노유자시설을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전 의원은 "제천 스포츠센터ㆍ밀양 화재 참사는 그야말로 비극 중에 비극으로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이번 건축법 개정안을 통해 화재 취약성이 있는 건물에 대한 화재방지대책이 강화돼 화재 확산을 막음과 동시에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이 보장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일어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는 화재에 취약한 `드라이비트`가 건물 외장재로 사용돼 화재를 키웠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손병석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 제1차관이 지난 4일 천안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을 방문해 천안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주요 사업 참여 기관과 함께 사업 계획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손 차관은 "도시의 역사와 문화가 깃들어 있으며 행정ㆍ경제ㆍ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구도심의 기존 철도역세권을 재생시키는 것은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 시민들의 정체성과 자긍심의 원천을 되찾는다는 측면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천안역세권 재생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중심지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공기업과 민간이 투자하는 역세권 복합개발이 원활히 추진돼야 하며 주민ㆍ상인들이 도시재생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안역세권은 외곽 개발 및 KTX역 신설 등으로 쇠퇴해가는 구도심 기존 철도 역세권의 대표적인 사례로 기반 시설 및 주변 건축물의 노후화와 중심지 기능 상실로 도시 상권의 활력이 상실된 지역이다. 국토부는 천안역세권을 신 경제ㆍ교통 중심의 복합 스마트 거점공간으로 재생시키기 위해 지난해 12월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역으로 선정하고 지역상인ㆍ주민, 지자체, 철도공사, 토지주택공사 등과 함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 중이다. 천안역세권을 포함해 지난해 12월 선정된 68개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은 대부분 이달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이 확정될 예정이며, 올 하반기부터 활성화계획에 따라 세부 사업별로 시행될 예정이다. 손 차관은 "코레일과 LH 등 공기업이 역세권 재생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는 만큼 머지않아 역세권 도시재생의 모범사례가 탄생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해 천안시와 각 공기업은 지역 주민과 상인들을 도시재생 파트너로 인식하고 계획 수립을 포함한 모든 단계를 함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올해 2분기 오피스텔의 매매ㆍ전세가격은 소폭 상승한 반면 월세가격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올해 2분기 오피스텔 가격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 3월 12일 대비 6월 11일 기준으로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0.18%, 0.09% 각각 상승했고 월세가격은 0.27%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2분기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수도권 지역의 각종 개발 호재 지역과 입지가 좋은 지역에서 국지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며 전분기 대비 0.18% 상승했다. 다만 양도세 중과, 대출 규제 등 2분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금리 인상 가능성으로 부동산 관망세가 지속되며 상승폭은 많이 둔화했다. 지속되는 저금리 기조로 임대인들이 월세를 선호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수도권 지역의 전세품귀현상이 나타나 전세가격은 전분기 대비 0.09% 상승했다. 다만 계절적 비수기, 신규 오피스텔 공급, 아파트 전세가격 하락 등 요인으로 상승폭은 둔화했다. 월세가격은 전국적으로 오피스텔뿐 아니라 대체주택 공급이 증가하면서 거주 수요가 분산되고 저가 대체주택으로 이주하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1분기 0.03% 상승 대비 하락 반전했다. 감정원 관계자는 "월세 오피스텔이 과다하게 풀린 것도 월세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2분기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올해 4월부터 부동산시장 관망세가 짙어지며 1분기 대비 상승폭이 다소 둔화됐지만 각종 개발 호재와 거주 수요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0.50% 상승했다. 인천(-0.08%), 경기(0.24%)와 함께 수도권은 0.34% 올랐다. 서울 전세가격은 매매가격 상승에 따라 동반 상승한데다 전세 물량이 희소해 임대인 우위 시장이 형성된 영향으로 교통이 편리하고 주거 환경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0.34% 상승했다. 월세가격은 계절적 비수기와 지속적인 오피스텔, 아파트, 다가구 주택의 공급으로 월세 매물이 적체되며 기존의 오피스텔과 입지ㆍ편의시설이 부진한 지역을 중심으로 하락세(-0.04%)로 반전했다. 한편, 감정원은 최근 1～2인 가구 증가와 주택 대체재로서 관심 증가 등으로 오피스텔 가격동향 자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올해부터 서울시, 6대 광역시, 세종시, 경기도 등 9개 시·도를 대상으로 매월 오피스텔 매매, 전세, 월세 등 가격동향을 조사해 공표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현대건설이 `힐스테이트속초센트럴`을 이달 공급한다. 속초시에 첫 선을 보이는 힐스테이트 브랜드다. 최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힐스테이트속초센트럴`은 강원도 속초시 중앙동 468-19 일대에 지하 5층에서 지상 36층에 이르는 4개동(오피스텔 1개동 포함) 규모로 아파트 256가구와 오피스텔 138실 등을 공급한다. 아파트는 전용면적 기준으로 ▲78㎡ 64가구 ▲84㎡ 174가구 ▲104㎡ 14가구 ▲114㎡ 4가구 등이다. 오피스텔은 ▲24㎡ 23실 ▲26㎡ 70실 ▲27㎡ 45실로 최상층엔 펜트하우스가 들어선다. 이곳은 조망 뿐 아니라 인프라, 교통 호재 등에 있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단지 주변에 해안가가 위치해 있어 좋은 조망을 누릴 수 있다. 무엇보다 교통 인프라가 뛰어나다. 지난해 6월 서울~양양 고속도로 전 구간이 개통되면서 속초에서부터 서울까지 90분대로 이동할 수 있게 됐다. 속초로 향하는 길목의 신축 교통망인 서울~강릉 고속철도도 지난해 개통됐다. 더불어 호재도 있다. 춘천과 속초를 잇는 동서고속화철도가 2024년 완공되면 속초역에서 서울 용산역까지 1시간 15분 만에 갈 수 있다. 또한 속초시청과 속초우체국 등은 물론 속초신협, 농협, 은행 등 각종 금융시설을 비롯해 속초관광수산시장, 로데오 퍼스트몰 등도 도보권 내에 있다. 여기에 이마트, 농협하나로마트, 속초의료원 등도 근거리에 있고 단지 반경 1㎞ 내에 중앙초, 속초초, 속초여중 등이 있다. 설악산, 속초해수욕장, 청초호, 영랑호, 호수공원 등 자연환경도 쾌적하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힐스테이트속초센트럴`은 바다와 도심 조망을 함께 갖추는 좋은 인프라를 갖췄다"며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트이기도 해서 투자자들이 몰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힐스테이트속초센트럴`의 본보기 집은 속초 조양동 1544-5 일대에 조성되며 입주 예정시기는 2021년 하반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개발제한구역에 골프장을 설치하는 경우, 골프연습장 외에 다른 종류의 체육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6월 26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사목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개발제한구역에 골프장을 설치하는 경우, 골프연습장 외에 다른 종류의 체육시설을 함께 설치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함)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제1조),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행위 및 용도변경 등의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제12조), 이와 같은 예외적인 허용행위는 명시적으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만 그 행위가 허용되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제처는 "그런데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1호가목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로 공원, 실외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규정하고 있고, 이를 구체화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중 하나로 `골프장`(제1호사목)을 규정하면서 그 설치 범위와 관련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체육시설법 시행령) 별표 1의 `골프장과 그 골프장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되는 골프장의 설치 범위는 골프장과 그 골프장에 부대해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으로 제한되고, 그 외의 다른 시설의 설치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봐야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체육시설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예외적으로 골프장 안에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에서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 중 하나로 등록 체육시설업(골프장업)에 다른 종류의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나목(2)의 시설기준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사목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골프장에 대해 숙박시설만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골프장과 함께 다른 종류의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체육시설법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도 골프장 설치 시 다른 종류의 체육시설을 함께 설치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그러나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의 규정 체계에 비춰볼 때,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사목의 규정은 체육시설법령에 따른 숙박시설 설치 요건을 갖췄더라도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골프장에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체육시설법령에 따라 골프장에 설치할 수 있는 다른 종류의 체육시설 중 골프연습장에 대해서만 그 골프장에 같이 설치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규정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체육시설법령을 근거로 개발제한구역에서 골프연습장 뿐 아니라 다른 종류의 체육시설을 골프장에 함께 설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되는 개발행위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잇달아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주택 관련 대표적 (지방)공기업 2곳이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에 앞장서는 모습이다. 지난 2일 LH는 경남 진주시 LH본사에서 신입직원 총 443명에 대한 임용식을 가졌다. 이들은 기존 파견‧용역 근로자로 일하던 직원 328명과 새로 공개채용 한 직원 115명으로, 이날부터 모두 LH의 정규 직원으로 일하게 된다. 지난해 12월 기간제근로자 1261명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LH는, 이번을 포함해 직접고용 방식의 정규직 전환을 거의 마무리했다. 앞으로 간접고용 방식으로 일하는 파견‧용역 근로자 1200여 명은 올해 안에 자회사를 설립해 정규직으로 고용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SH노동조합과 무기계약직 38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합의했다. 이들은 SH가 관리하는 임대주택에서 일하지만 `정원 외 특정직`으로 분류된 비정규직 근로자였다. SH와 노조는 `정원 내 별도직군`에 `주거복지직`을 신설해 이들을 편입시키기로 했다. SH 관계자는 "직군 간 전환 조건이나 직급 명칭 등 세부사항을 정하면서 기존 정규 직원에 대한 근로조건 침해 등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사가 성실히 협의했다"고 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경기 성남시 금광1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하고 사업성 향상에 성공했다. 지난 2일 성남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 변경인가하고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금광1구역 재개발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남시 광명로 300번길 14(금광동) 일대 23만3366㎡를 대상으로 지하 7층~지상 최고 29층 공동주택 39개동 532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한다. 이곳은 이번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통해 전체 가구 수가 5087가구에서 5320가구로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전용면적 59㎡에 372가구를 추가했고 다른 면적에서 조금씩 줄였다. 도로사선제한 폐지와 장애인 엘리베이터의 면적 산정 제외로 사업에 여유가 생겼기 때문이다. 한편, 이 사업은 민관합동 방식으로 진행되며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올 상반기 도시정비시장은 사업 수주 측면에서 대형 건설사보다 중견 건설사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4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시공자를 선정(시공자선정총회 결과 기준)한 정비사업장은 총 54곳이며, 공사비 합계는 총 10조7000억 원에 달한다. 지난해 상반기의 48곳, 11조5000억 원과 비교하면 사업장이 늘었음에도 총 공사비가 10% 정도 줄어든 것이다. 비교적 사업 규모를 축소한 사업장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중견 건설사들이 수주한 규모는 4조 원을 웃돌아 전체의 40%를 차지했다. 올 상반기 정비사업 수주 1위는 대림산업이 차지했다. 대림산업은 6개월 간 1조3663억 원 규모의 사업을 수주해 `1조 클럽`에 홀로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대림산업을 포함해 3개 사가 `1조 클럽`에 속했다. 2위는 7324억 원 수주실적을 올린 GS건설이, 3위는 7324억 원의 한양이, 4위는 6970억 원의 포스코건설이 차지했다. 이어 5위 롯데건설(6704억 원), 6위 SK건설(5872억 원), 7위 현대건설(5815억 원), 8위 대우건설(5259억 원), 9위 한화건설(4892억 원), 10위 호반건설(4750억 원) 등의 순이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올 상반기 대형 건설사들의 수주 실적 부진은 사업성이 높은 서울, 그 중에서도 강남 지역의 물량이 줄어든 데 큰 영향을 받았다"면서 "지난 5~6월에 걸쳐 정부가 과열된 수주전을 막겠다고 대형사들을 상대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 영향도 없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중견사들은 서울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수주고를 울렸다. 한양건설은 대전 복수동2구역 재개발사업과 광주 누문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굵직한 사업을 따내 중견사로서 가장 높은 3위에 올랐다. 이어 호반건설은 대구 내당동 재건축사업, 서울 개봉5구역 재건축사업 등에서 시공자 자리를 꿰찼다. 특히 코오롱글로벌은 대구 신암1구역 재개발에서 포스코-호반 컨소시엄을, 부산 새연산아파트 재건축에서 한화를 제치고 4300억 원의 사업을 수주했다. 이 밖에 금강주택과 모아건설이 도시정비사업을 처음 수주했고, 지역 위주로 사업을 펼쳐온 계룡건설산업(보문2구역)과 제일건설(동선2구역)이 서울 입성에 성공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상반기 중견사들의 활약을 인정하면서도 하반기에는 건설사 규모에 상관없이 시장 전체 물량의 축소를 우려한다. 한 업계 전문가는 "지방에 기반을 둔 중견사들은 그 지역에서만큼은 이름값이 높은 편이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이바지한다는 면에서는 대형사보다 강점을 가진다"면서도 "다만 하반기에는 도시정비사업 물량이 전반적으로 많지 않아 대형ㆍ중견 할 것 없이 수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앞으로 기획, 개발, 임대, 관리, 중개, 평가 등 부동산 또는 관련 서비스를 묶어서 제공하는 사업자는 정부의 우수인증과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4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지난해 제정된 「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법」이 지난 6월 20일 시행됨에 따라 오는 8월 중 이 같은 내용의 `우수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제도(이하 우수인증)`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우수인증 시행을 위해 이달 초 `우수 부동산서비스 인증요령(국토부 고시)`을 행정예고해 관계기관 및 대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인증요령을 제정ㆍ공포하고 인증업무 대행기관 지정, 인증 접수 공고 등을 거쳐 오는 8월 중 우수인증을 실시하게 된다. 그동안 부동산서비스산업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영세한 사업 여건, 부정적 이미지 등으로 서비스의 질이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에 국토부는 우수인증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우수한 부동산 서비스를 지원함과 동시에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준수 및 권고사항을 마련해 다각도로 부동산서비스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모든 유형의 부동산서비스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은 운영전략, 서비스 안정성, 법규준수도 등의 인증기준으로 ▲인증심사대행기관을 통한 평가 및 인증 실시 ▲소비자 피해 예방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준수ㆍ권고사항 마련 ▲2년마다 인증유지 여부 정기점검 실시 등을 골자로 한다. 특히 개인사업자 등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자본금, 매출액 등 사업규모에 대한 평가를 배제하고 소상공인의 인증기준을 완화해 적용(기업 70점 이상, 소상공인 60점 이상)했다. 또한 국토부에서는 인증요령과 별도로 우수 사업자 지원을 위해 인증 실시 전까지 인센티브(안)을 확정해 제공할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수부동산 서비스사업 인증제를 통해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질이 한 단계 향상되기를 기대한다"며 "우수인증을 통해 사업자에 대한 지원은 물론 시장 건전화를 유도하여 국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다수의 인증업체가 생겨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모두 올리는 방향으로 정해졌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재정개혁특위)는 지난 3일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개편 권고안을 심의ㆍ확정하고 정부에 제출했다. 먼저 재정개혁특위는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p씩 4년간 10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주택분 세율은 과세표준 6억 원 초과 구간을 0.05%~0.5%p 인상하되, 다주택자 세부담 강화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종합합산토지분 세율은 과표구간별로 0.25~1%p 인상하고 별도합산토지분 세율은 전 과표구간 일률적으로 0.2%p 올렸다. 이번 개편안의 영향을 받는 대상 인원은 34만6000명(주택 27만4000명, 종합 6만7000명, 별도 8000명)이며, 예상 세수효과는 1조1000억 원(주택 900억 원, 종합 5500억 원, 별도 45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재정개혁특위는 시가 10억~30억 원을 기준으로 1주택자 종부세 세부담은 0~15.2% 증가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6.3~22.1%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소수의견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을 유지하되 주택ㆍ종합합산토지만 권고안대로 세율을 인상하고, 별도합산토지는 현행 세율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재정개혁특위 관계자는 "종부세는 2008년 제도개편 후, 주택가액별 납부해야 할 납세인원과 종부세액이 급감하는 등 과세 형평성이 약화됐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 등 자산가격 확대로 부의 불평등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 대비 세수증가 및 세부담의 누진성이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부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자원배분의 왜곡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중장기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조세ㆍ예산 과제에 대해 하반기에 집중 논의를 거쳐 금년 말 정부에 권고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용산구 용산역전면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6월 22일 용산구는 용산역전면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칠근)이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변경된 계획에 따르면 이 사업은 용산구 한강로2가 342 일대 2만4641㎡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은 건폐율 49.99%, 용적률 991.98%를 적용한 지하 9층~지상 최고 40층에 이르는 총 195가구 규모의 단지다. 용산구는 `용산마스터플랜`을 비롯해 현대차그룹 복합단지 개발, 용산민족공원 등 대규모의 개발이 예고돼 있어 향후 높은 가치가 기대되는 곳이다. 특히 작년에는 주한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과 함께 용산 미군기지 반환 시 뉴욕센트럴파크와 같은 세계적인 생태자연공원을 조성하겠다는 발표까지 나온 바 있다. `용산마스터플랜`은 용산전자상가 연계 등을 통해 용산을 동아시아 주요 국제도시로 육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완료 시, 코엑스(COEX) 면적의 5배에 달하는 상업시설과 대규모의 오피스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돼 유동인구 급증과 함께 가치가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내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부활의 기지개를 켜고 있는 용산은 한강변 서울 도심권과 바로 이어지는 지역인데다 교통여건도 뛰어나 개발 호재가 본격화되면 지역 전체가 탈바꿈할 가능성이 큰 곳"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인천시 인천여상주변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다시 도전한다. 인천여상주변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숙ㆍ이하 조합)은 지난 2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9일 오전 11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을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이달 30일 오전 11시까지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우편 및 팩스접수 불가)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ㆍ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 공사업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납입한 업체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탁 방식(사업대행자)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인천시 중구 인중로146번길 28(사동) 일대 2만497㎡을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아파트 584가구 및 오피스 80호를 신축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경남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도달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6월 18일 서초구는 방배경남 재건축 조합(조합장 윤영숙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이를 공람ㆍ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방배로 21(방배동) 일대 3만7361.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59%, 용적률 249.96%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최고 20층 공동주택 8개동 758가구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방배경남아파트의 최대 장점은 입지다. 지하철 2호선 방배역이 도보로 이용 가능한 거리에 위치해 있고 인근에 지하철4호선과 2호선을 환승할 수 있는 사당역이 있다. 또한 경부고속도로 서초 IC가 있어 타 도시로의 접근이 수월하고 남부순환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여건이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불어 우면산과 매봉재산이 인접하고 있고 풍부한 녹지와 함께 조망가로 미관지구에 속해있다. 예술의 전당, 국립국악원, 한가람미술관 등 대형 문화공간이 인접하고 있어 풍부한 문화생활도 즐길 수 있다. 윤 조합장은 "우리 조합은 도심 속에 있으면서 녹지비율이 높고 숲 조망권이 좋은 점을 적극 활용해 기존 아파트들과 차별화를 이루려고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이곳은 2009년 12월 7일 추진위구성승인을 받고, 2014년 10월 23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2015년 2월 16일 조합 설립을 완료했으며 지난해 8월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의 시공자는 GS건설로 `방배그랑자이`라는 이름을 내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