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환경부가 소비자의 알권리와 기업책임성 강화를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1월 28일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유재철)과 정부-시민사회-기업 간 협업을 통해 22개 기업 1500여 개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의 전성분 정보를 올해 상반기까지 `초록누리(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성분 공개 대상 생활화학제품은 세탁, 방향, 탈취, 살균제 등이며 2018년부터 현재까지 1417개 제품의 전성분이 공개됐다. 나머지 83개 제품은 올해 상반기 내로 공개된다. 공개 내용은 ▲기본 정보(제품명, 업체명, 연락처, 주소 등) ▲함유 성분 정보(성분명, 용도, 화학물질 안전정보 등) ▲안전 사용 정보(신고번호, 사용상 주의사항, 어린이 보호 포장 대상 등) 등이다. 이번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정보 공개는 생활화학제품 안전 관리에 대한 기업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소비자 안전을 위한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을 이끌기 위해 2017년부터 추진했던 `생활화학제품 안전 관리 자발적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에 따라 이뤄졌다. 환경부와 시민단체는 일부 기업체에서 생활화학제품의 원료물질 성분 공개가 영업 비밀에 속해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설득하기 위해 실무회의 등 지속적인 소통을 펼치면서 제조ㆍ수입ㆍ유통사와 `자발적 협약`을 맺었다. `자발적 협약` 후 실무협의회를 거쳐 마련된 전성분 공개 지침서(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업에서는 함량(혼합 비율)에 관계없이 제품에 함유된 모든 성분을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함량을 제외한 모든 성분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하기로 협의했다. 협약기업은 비의도적 성분을 제외한 모든 화학물질을 공개해야 하며 비의도적 성분이라도 발암물질이나 환경호르몬 물질이면 공개(0.01% 이상) 하도록 했다. 또한 기업의 영업 비밀 성분이라도 인체 유해성이 높다면 소비자 알권리를 위해 공개해야 한다. 정부ㆍ시민 사회ㆍ협약기업은 전성분 공개 정보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검증위원회`를 통해 심사 후 적합한 경우 공개하고 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전성분 공개를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가 더욱 강화됐다"면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전성분과 함께 각 성분에 대한 관리등급을 알기 쉽게 공개해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를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가 향신료 불법 수입업자를 적발해 후속 조치에 나섰다. 지난 1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ㆍ이하 식약처)와 관세청 서울세관(세관장 김광호)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5개월간) 고가 향신료 불법 수입업자에 대한 합동단속을 통해 사프란 1만580g(시가 2억 원 상당)을 불법 수입해 유통한 수입업자 등 5개 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수입업자 등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인 사프란을 반입하면서 수입신고하지 않고 자가 사용 물품으로 신고해 수입하거나 수입신고 결과 불합격해 반송된 물품을 보따리상을 통해 밀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판매용 사프란을 가족과 지인들 명의로 분산해 반입하면서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세관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식약처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들여와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했다. B씨는 사프란 수입 시 식약처 수입신고 결과, 금속성 이물 검출로 불합격된 제품을 해외로 반송했가 다시 보따리상을 통해 국내로 밀수입했다. 식약처는 사프란과 같은 수입식품의 경우 위 사례와 같이 불법 수입돼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속성 이물이나 인체 유해 성분이 함유돼있을 수도 있어 사전에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수입식품조회 사이트`에서 수입식품의 정식 수입신고 여부를 조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불법 수입돼 이미 시중에 유통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와 관세청은 앞으로도 수입신고하지 않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량 먹거리 등을 들여와 불법 유통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입식품 정보교환 등 긴밀하게 협업하고 강도 높게 단속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보건복지부가 사회적 편견으로 일상생활과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자살 유족에 대한 인식개선과 권익 옹호를 위한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지난 1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중앙심리부검센터(센터장 전홍진)와 함께 자살 유족의 애도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얘기함 온라인 프로그램(이하 얘기함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얘기함 프로그램은 자살 유족이 수행해야 할 과업을 중심으로 구성한 애도 프로그램(총 4회)과 자살 유족 동료 지원 활동가와의 소통을 통해 심리적 지지를 나눌 수 있는 이야기 공간으로 구성됐다. 우울 및 불안, 섭식장애 등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다양한 자가 관리 비대면 매체가 국내외에서 개발ㆍ운영되고 있지만 자살 유족만을 위한 온라인 비대면 프로그램이 개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온라인 애도 서비스 제공을 통해 유족 지원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고 경미한 어려움을 가진 유족에게는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이번 얘기함 프로그램의 목적이다. 얘기함 프로그램은 시간ㆍ거리상의 제약이나 사회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게 온라인상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 자살 유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전홍진 중앙심리부검센터 센터장은 "얘기함 프로그램을 통해 자살 유족이 필요한 서비스를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중앙심리부검센터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자살 유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권익 옹호를 위한 활동을 해나갈 것이며 자살 유족의 회복 과정을 돕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봄철 산불을 대비해 1일 산불예측분석센터 현판식을 갖고 산불의 과학적 예측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한 본격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산불예측분석센터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제적, 맞춤형으로 제공하기 위해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지역별 산불위험 정보와 소각 산불 및 대형 산불 징후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한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올해 봄 맑고 건조한 날이 지속되고 평년보다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산불 발생 위험이 예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부터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서서히 산불위험도가 상승해 오는 4월에는 전국적으로 산불위험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 10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 중 65%가 봄철에 발생했으며, 2017년 이후 매년 봄철마다 대형 산불이 발생한 만큼 고온ㆍ건조한 날씨 속 강풍에 따른 산불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인 예방활동이 요구된다. 특히 이 시기에 발생하는 산불 대부분이 입산자 실화(33%)나 소각행위(29%) 등 사람에 의해 발생했다. 설 연휴가 있는 2월 둘째 주까지 평년(-1.6~1.9도) 대비 기온이 오르면서 성묘객과 입산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입산 시 향을 피우거나 흡연, 소각 등의 행위는 삼가고 산불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한다. 이병두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방재연구과장은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입산자는 불씨 소지를 자제하고 산림인접 농가에서는 폐기물과 쓰레기 소각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북 포항시 화목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이 코오롱글로벌 품에 안겼다. 1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화목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자인 무궁화신탁은 지난달(1월) 20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코오롱글로벌이 토지등소유자 58명 중 47표를 얻어 득표율 81%를 기록하며 이곳의 시공자로 최종 선정됐다. 코오롱글로벌은 이곳에 특등급 성능수준 내진설계와 단지 내 캠핑이 가능한 캠핑파크, 숲과 어우러진 센트럴 가든 조경,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 등을 제시해 토지등소유자들의 표심을 공략한 것으로 분석된다. 코오롱글로벌 관계자는 "코오롱글로벌을 신뢰하고 선택해주신 토지등소유자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은 포항 남구 행복길 105(대잠동) 일대 9930㎡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16층 공동주택 4개동 203가구 및 주민공동시설,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총 공사비는 481억 원 규모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300명대를 기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305명 늘어 누적 7만8508명이라고 밝혔다. 전날(355명)에 이어 이틀째 300명대를 이어갔다. 이날 신규 확진자 469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285명, 해외유입이 20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104명, 경기 89명, 인천광역시 11명 등 수도권이 204명이다. 비수도권은 광주광역시 32명, 부산광역시 15명, 대구광역시 9명, 강원 8명, 충북 5명, 경북ㆍ경남 각 4명, 충남 3명, 전북 1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81명이다.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지난 1월 31일 기준으로 IM선교회와 관련해 총 379명이 확진됐다. 또한 서울시의 한양대병원 누적 확진자는 31명으로 늘었고, 보라매병원에서는 현재까지 5명이 확진됐다. 해외유입 확진자 20명 가운데 6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4명은 서울시ㆍ경기(각 3명), 전북(2명), 대전시ㆍ울산광역시ㆍ충북ㆍ충남ㆍ전남ㆍ경북(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5명 늘어 누적 1425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4명 줄어 225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자산ㆍ소득기준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주거 지원이 필요한 주거취약계층에게 더욱 효과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이달 1일 대표발의 했다. 신 의원은 "현행법은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자산이나 소득이 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임차인의 자산,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과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임대차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재계약을 거절할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짚었다. 이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당시 임차인의 자산 또는 소득이 자격요건을 충족했지만, 실제 자산이나 소득이 그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는 등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 의원은 "임차인이 거주하는 동안 임차인의 자산과 소득기준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입주 이후에도 입주 기준을 초과하는 자에 대해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더 나아가 주거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욱 효과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제2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산광역시 범일동 제일상가아파트(이하 범일제일상가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월 27일 범일제일상가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만호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4일 오전 10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오는 25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공동도급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중 2020년 시공능력평가순위 30위 이내 업체 ▲부산시에서 최근 3년 이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도시정비사업 시공자로서 착공ㆍ분양 실적이 있는 업체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동구 조방로49번길 11(범일동) 일대 3198.1㎡를 대상으로 지하 4층~지상 26층 공동주택 226가구 및 오피스텔 138가구,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용산구 이촌강촌아파트(이하 이촌강촌) 리모델링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도시정비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이달 1일 이촌강촌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이대우ㆍ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설계자 우선협상대상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마무리했다. 추진위는 지난달(1월) 26일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를 설계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같은 달 29일에는 토브cnc를 정비업자로 선정해 계약을 마쳤다. 토브cnc 관계자는 "이촌동 리모델링 단지 중 입지가 우수하고 리모델링 효과가 가장 높은 이촌강촌의 행정 업무를 맡게 돼 진심으로 감사하다"라며 "이촌강촌의 모든 토지등소유자분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조합 설립에 집중해 올해 상반기에는 조합을 설립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촌강촌 단지 내에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GS건설 등 3개 사가 현수막을 거는 등 관심을 보이고 있다. 추진위 관계자는 "현대건설 디에이치(THE H)가 리모델링 단지에 현수막을 건 것은 이번이 최초"라며 "시공자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촌강촌은 용산구 이촌로 87길 13(이촌동) 일대 3만987.6㎡에 위치한 지상 18~22층 공동주택 9개동 1001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서울 지하철 4호선ㆍ경의중앙선 이촌역과 가까운 `더블 역세권`으로 상업시설과 학교 등에 대한 접근성이 탁월하다. 또한 도보권에 한강과 국립중앙박물관, 용산가족공원을 두고 있어 향후 가치가 크게 오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석열 검찰총장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며 단독 선두에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1월 25~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252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1월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신뢰수준 95%ㆍ오차범위 ±1.9%포인트) 결과, 이재명 지사는 지난해 12월보다 5.2%포인트 오른 23.4%를 기록해 자신의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 지사가 해당 조사에서 단독 1위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총장은 5.5%포인트 내린 18.4%로 2위를 차지했다. 이재명 지사와는 5%포인트 차이를 나타내 오차범위를 벗어났다. 이낙연 대표는 작년 12월보다 4.6%포인트 하락한 13.6%를 기록해 3위로 밀려났다. 다음으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5.3%, 홍준표 무소속 의원 5.2%,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 4.6%, 정세균 국무총리 4%,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3.4%, 오세훈 전 서울시장 3.3%, 박주민 민주당 의원 2.2%,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2.1%,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2%, 원희룡 제주지사 1.5%, 심상정 정의당 의원 1% 순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부천시 욱일6차아파트(이하 욱일6차)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절차에 청신호가 켜졌다. 1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욱일6차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변태순ㆍ이하 조합)은 지난 1월 26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4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동우개발 ▲일성건설 ▲화성산업 ▲서해종합건설 등 총 4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15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제안서 평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등 면허 요건을 갖춰야 하며, 각각의 면허를 만족하는 업체 간 공동도급은 불가하다. 이와 함께 ▲입찰보증금 10억 원(현금)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 오정구 소사로 838-15(원종동) 일대 5728㎡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162가구 및 상가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 단지는 지상 5층 공동주택 3개동 140가구 규모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군 장병의 휴가ㆍ외출 통제가 오는 14일까지 연장 적용된다. 다만 신병들에 한해 오는 3일부터 제한적으로 휴가를 허용한다. 국방부는 1일 정부의 거리두기 방침을 고려해 전 부대에 적용 중인 군내 거리두기 2.5단계를 오는 14일까지 2주 동안 연장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모든 군 간부ㆍ병사의 휴가와 외출은 설 연휴까지 원칙적으로 통제된다. 간부들의 사적 모임과 회식은 연기하거나 취소해야 한다. 다만 국방부는 장기간 휴가통제로 불편을 겪고 있는 장병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휴가는 상황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추석(2020년 10월 1일) 이전 입대자 등 입대 후 최대 8개월간 한 번도 휴가를 못 간 신병에 한해 오는 3일부터 제한적으로 휴가를 허용한다는 설명이다. 국방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휴가 복귀 시와 2주간의 예방적 격리ㆍ관찰 종료 시점에 각각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동일집단 예방적 격리를 위해 휴가를 간 신병들이 같은 날 복귀할 수 있도록 통제할 예정이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26일부터 군내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고, 모든 장병의 휴가와 외출을 전면 통제해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전남 해남군이 빈집을 리모델링해 귀농ㆍ귀어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빈집 리모델링사업은 관내 1년 이상 비어있고, 임대가 가능한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귀농ㆍ귀어인에게 임대 계약을 체결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임대인과 인차인간 임대차 계약이 성립되면 임대인은 빈집 리모델링 수리 비용의 80%를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측정해야 하며, 2~5년의 임대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이 밖에 ▲미등기 및 가압류와 근저당권이 설정된 빈집 ▲소유자가 2인을 초과하는 빈집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빈집 등은 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번 빈집 리모델링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오는 5일까지 읍ㆍ면 사무소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해남군 관계자는 "귀농ㆍ귀어인의 경우 주택 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하다"라며 "이번 빈집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미얀마 군부가 1일(이하 현지시간) 쿠데타를 일으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등 정부 고위 인사들을 구금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미얀마군 TV는 이날 성명을 통해 "선거부정에 대응해 구금 조치들을 실행했다"며 "군은 1년간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이 매체는 "권력이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에게 이양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얀마 집권당인 민주주의민족동맹(NLD) 대변인은 수치 국가고문 및 윈 민 대통령 등 정부 고위 인사가 군에 의해 구금됐다는 사실을 전한 바 있다. 군부는 이를 확인하며 쿠데타를 공식화한 것이다. 수치 국가고문이 이끄는 NLD는 2015년 선거를 통해 집권한 뒤 지난해 11월 총선에서도 상ㆍ하원 476석 중 83%인 396석을 차지하며 `문민정부 2기`를 열었다. 하지만 군부는 선거 직후 유권자 명부가 실제와 약 860만 명 차이가 있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 왔다. 급기야 지난 1월 말에는 군 대변인과 최고 사령관이 쿠데타 가능성도 시사하면서 정치적 긴장감이 고조됐다. 이후 유엔 및 현지 외교사절단의 우려 표명이 잇따르자 군부는 지난 1월 30일 "헌법을 준수하겠다"며 한발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틀 만에 이를 뒤집고 전격적으로 쿠데타를 일으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목화아파트(이하 여의도목화)가 재건축을 위한 첫 관문인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했다. 1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영등포구에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한 여의도목화는 지난달(1월) 26일 최하등급인 E등급을 받아 정밀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했다.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은 관할 지자체의 현지조사(예비안전진단)와 민간업체를 통한 안전진단(정밀안전진단)을 거쳐 재건축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정밀안전진단(100점 만점)에서 ▲A~C등급(56~100점)은 유지ㆍ보수(재건축 불가) ▲D등급(30~55점)은 조건부 재건축(공공기관 검증 필요) ▲E등급(30점 미만)은 재건축 확정 판정으로 분류된다. 여의도목화는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126(여의도동) 일대 지상 12층 공동주택 2개동 312가구 규모의 단지다. 1977년 준공된 노후 단지로 올해로 45년차에 접어들며 재건축 연한(30년)을 훌쩍 넘겼다. 한강변에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맞닿은 우수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한편, 현재 여의도 일대에서는 16개 아파트 단지 중 14개 단지가 정밀안전진단 D등급 이하를 받아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월 미성아파트, 은하맨숀아파트 등도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해 정밀안전진단에 착수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소곡지구(재개발)가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쳤다. 지난 1월 25일 안양시는 소곡지구 재개발에 대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만안구 안양6동 585-2 일원 6만510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17%, 용적률 242.93%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13개동 139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146가구 ▲45㎡ 92가구 ▲49㎡ 78가구 ▲59㎡ 432가구 ▲73㎡ 275가구 ▲84㎡ 332가구 ▲100㎡ 39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안양역ㆍ명학역 사이에 위치해 있고 서울외곽순환도로, 1번 국도 등을 통해 이동이 용이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안양초등학교, 신성중학교, 신성고등학교, 안양외국어고등학교, 안양예술고등학교, 안양대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 변경인가일로부터 48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일 서울상공회의소(이하 서울상의) 차기 회장 겸 경제계를 대표하는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 회장으로 단독 추대됐다. 서울상의 회장단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회장단 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박용만 회장의 후임으로 최 회장을 단독 추대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온 박 회장은 "서울상의 회장단 회의에서 최 회장을 단독 추대하기로 만장일치 결정했다"며 "제가 이제 후보직 수락 요청을 하도록 하겠다. 최 회장이 수락하면 나머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임명 과정을 밟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최 회장에 대해 "4차 산업 시대가 오고 있는 변곡점에 있는데, 본인의 경험 등에서 미래를 내다보는데 적합한 분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5대 그룹 중 한 곳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대표할 자격이 있고, 평소 상생이나 환경, 사회적 가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이기에 현시점에 더없이 적합한 후보"라고 평가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용만 서울상의 겸 대한상의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권영수 LG 부회장 등 서울상의 회장단 13명이 참석했다. 회장단은 서울상의 회장이 한국 경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는 점과 경영 업적 및 글로벌 역량,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 회장이 적임자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대한상의는 밝혔다. 최 회장이 수락하면 오는 23일 의원총회에서 서울상의 회장으로 최종 선출된다. 관례상 서울상의 회장이 겸하는 대한상의 회장은 다음 달(3월) 24일 대한상의 의원총회에서 선출될 예정이다. 국내 4대 그룹 총수가 대한상의 회장을 맡는 것은 최 회장이 처음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작전현대아파트구역(재개발)의 사업시행 변경인가 관련 내용이 정정됐다. 지난달(1월) 22일 계양구는 작전현대아파트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상휘)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의 인가와 관련해 정정고시를 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계양구 효서로217번길 1(작전동) 일원 6만4004.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4.32%, 용적률 274.7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9층 규모의 공동주택 13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72가구 ▲49㎡ 117가구 ▲59A㎡ 476가구 ▲59B㎡ 125가구 ▲74A㎡ 107가구 ▲74B㎡ 33가구 ▲84A㎡ 336가구 ▲84B㎡ 10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해당 인가의 주요 정정 사항은 주택 전용면적 기준을 잘못 기재해 변경했다. 한편, 이 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은 2018년 9월 19일이며 사업시행 변경인가일은 지난 1월 12일이다.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6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대명6동 44구역(재건축)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총회를 연다. 1일 대명6동 44구역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7일 오후 2시 CGV 대구한일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8개 안건이 상정된다. ▲2021년 정비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2020년 정비사업비 사후 승인의 건 ▲조합 정관 변경의 건 ▲조합장 보궐 선임의 건 ▲기존 설계자 계약 해지의 건 ▲기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계약 해지의 건 ▲총회 참석 회의비 지급의 건의 건 ▲2020년 임시총회 비용 정산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져 임시총회를 성황리에 마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남구 대명로 42(대명동) 일원 3만8752.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0층 규모의 공동주택 96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516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노원구 중계본동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1월 21일 노원구는 중계본동 재개발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노원구 도시재생과와 백사마을 주민대표회의 사무실에서 지난 1월 2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진행된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노원구 중계로4길 2(중계본동) 일원 18만696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243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중계본동 재개발사업은 2008년 그린벨트 해제, 2009년 5월 28일 정비구역 지정, 2017년 7월 19일 약정서 체결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6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층간 소음 저감을 위한 추가 건축비에 대해 분양가상한제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1월 30일 설명자료를 통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도 층간 소음 저감을 위한 추가 건축비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앞서 같은 달 29일 한 언론사는 신기술을 적용한 기둥식 아파트가 기존 벽식보다 소음이 확 줄었다며 다만 건축 비용이 많이 드는 게 단점으로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이 해법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경우에도 무량판, 라멘 등 구조 형식에 따라 3~16%, 주택성능등급의 경량ㆍ중량 충격음 등 층간 소음 성능 수준에 따라 1~4% 가산비율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 건축 비용은 이미 분양가에 탄력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는 "국토부는 층간 소음 저감을 위해 아파트 시공 이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사후확인제도` 도입을 발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식품의약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다수 전문가가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도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식약처는 감염내과 전문의, 백신 전문가, 임상 통계 전문가 등 8명이 참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 안전성ㆍ효과성 검증 자문단`의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검증 자문단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과성에 대해 "다수의 전문가들은 참여 대상자 중 고령자 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고령자에 대한 투여를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검증 자문단은 ▲임상시험 계획이 만 18세 이상 대상자에서 유효성 및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설계된 점 ▲만 65세 이상을 포함한 전체 대상자에서 예방 효과가 확인된 점 ▲백신 투여 후 면역 반응이 성인군과 유사한 점 ▲안전성 프로파일(경향성)이 양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전문가는 고위험군인 만 65세 이상 대상자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임상 등 추가 결과 확인 후에 허가사항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식약처는 오는 4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관련해 두 번째 자문단계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어 그 결과를 당일 공개할 예정이다. 이후 `최종점검위원회`를 거쳐 2월 둘째 주에 투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1인 가구를 위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공실 상가 등이 활용될 전망이다. 이달 1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도심 내 공실 상가와 관광 호텔 등 비주택을 1인 가구를 위한 주택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매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리모델링된 주택은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사회적 기업이나 비영리법인 등 사회적 경제 주체와 주택임대관리업자로 한정되며, 단독 신청하거나 건물 소유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모에 신청할 수 있다. 매입 대상은 수도권에 있고, 최초 사용승인 후 15년 이내의 ▲제1ㆍ2종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으로 리모델링을 통해 주거용 전환이 가능한 건축물이 해당된다. 매입 약정을 체결한 사업자는 해당 비주택 시설을 전용면적 기준 50㎡ 이하인 원룸형 주택으로 준공해야 한다. LH는 역세권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서 동 전체를 활용할 수 있고 주택 규모는 150가구 이하인 건물을 우선 매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간 사업자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착공 직후 사업비의 50%를 지급하고, 준공 후 매매계약 시 사업비의 30%를, 최종 품질점검 완료시 사업비의 20%를 제공한다. 이번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경우 이달 1일부터 다음 달(3월) 5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더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매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13-4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달(1월) 29일 장위13-4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권영석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8일 오후 1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다음 달(3월) 2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등 자격을 갖춰야 한다. 이와 함께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참여 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일까지 현금 납부한 업체 ▲공동도급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돌곶이로41가길 3(장위동) 일대 9786㎡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15층 공동주택 239가구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110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소방청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 위험지역의 개선에 나섰다. 이달 1일 소방청은 도로, 산, 하천 등에서 사고 위험지역 299개소를 선정해 210개소의 개선을 마치고, 89개소는 개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구조ㆍ구급활동(1700만 건) 정보에 대해 지리정보시스템을 분석하고, 반복적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299개소를 사고 위험지역으로 선정했으며 장소별로는 ▲하천 112곳 ▲도로 103곳 ▲산악 56곳 ▲공원, 수원지 13곳 ▲교량 4곳 ▲기타 15곳 순으로 집계됐다. 선정된 사고위험 지역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6432건의 사고로 인해 218명이 사망하고 3285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소방청은 지난해 5월부터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전국의 사고 위험지역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광역시 신천대로 곡선 차도에서 무단횡단 등으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했던 장소에는 안전펜스와 컬러레인을 설치해 운전자의 시인성을 높여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전남 광양시 진상면에 소재한 계곡은 수심의 변화가 심해 물에 빠지는 사고가 많이 발생했는데, 물의 깊이를 얕고 일정하도록 정비했다. 또한 추락사고가 발생했던 지리산 코재바위는 안전난간을 설치해 안전하게 등산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 밖에도 소방청은 구조 활동 사고정보 빅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시스템을 통해 관계 기관은 물론 국민에게도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정보`를 살펴볼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이다. 배덕곤 119구조구급국장은 "국민의 삶과 밀접한 생활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사고 위험지역 발굴 및 개선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소방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범여권 국회의원 161명이 참여했다. 이는 가결 정족수 151명을 넘긴 숫자로, 헌정 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161명은 정당과 정파의 구별을 넘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사법농단 「헌법」 위반 판사 임성근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피소추자 임성근(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은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 뒤에 숨어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재판을 바꾸기 위해 재판절차에 개입하고 판결 내용을 수정하는 등 사법농단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임 판사의 탄핵소추 사유로 ▲`세월호 7시간`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체포치상 사건 ▲유명 프로야구 선수 도박 관련 약식명령 공판절차회부 사건 등을 제시했다. 의원들은 "이같은 임 판사 재판개입행위에 대해 2018년 11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중대한 「대한민국헌법」 위반행위라고 선언했다"며 "법원은 1심 판결에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6차례나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소추자 임 판사는 현재까지 어떠한 징계도 처벌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작년 말 갑작스럽게 재임용불희망을 한 그는 이달 말일 명예롭게 퇴직한다. 공무담임권 제한도 없다"며 "지금이 마지막 기회로, 이 기회를 놓친다면 사법농단의 역사적 과오를 바로 잡을 기회를 영원히 잃게 될지 모른다"고 밝혔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보고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탄핵안은 오는 2일 본회의에 보고돼 4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이 `2021년도 문화재 돌봄사업`을 시행한다. 문화재 돌봄사업은 문화재에 대한 주기적인 사전점검(모니터링)과 일상 관리, 경미한 수리 활동을 통해 사전에 문화재 훼손을 방지하고, 사후에 발생하는 보수정비 부담을 줄이며 보수 주기도 연장시키는 상시ㆍ예방적인 문화재관리 체계다. 2009년 「문화재보호기금법」 제정을 계기로 2010년 처음으로 5개 시ㆍ도에서 시범 시행한 이후 사업의 효용성이 인정되면서 2013년부터 전국 17개 시ㆍ도로 전면 확대됐다. 돌봄사업이 시작된 이후 지난 10년간 관리 대상이 되는 문화재와 돌봄사업단(민간단체 공모 수행) 규모가 늘어나면서 상시인력 수, 사업 예산 등도 꾸준히 함께 늘어났으며, 특히 올해 예산은 전년보다 국비 15억 원이 증액된 306억 원이 투입된다. 이 예산들은 지난해보다 539개소가 늘어난 8665개소의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사용될 것이며, 이를 위해 각 지역 23곳의 돌봄사업단에서 상시인력 770명이 고용돼 돌봄활동을 한다. 현재 고용된 상시인력 중에는 문화재 수리기능자 300명, 모니터링 인력(문화재 전공자) 100명 등 다수의 전문인력이 있다. 문화재청은 돌봄인력의 꾸준한 역량 향상을 위해 경미수리ㆍ모니터링 실습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꾸준히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문화재청은 지난해 문화재 돌봄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데 이어 올해 6월에는 중앙문화재돌봄센터 출범을 포함한 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 또한 지난 10년간 문화재돌봄사업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10년을 준비하기 위해 중장기 단계별 이행안(로드맵)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에는 일관된 경미수리의 기준 확보를 위해 중앙문화재돌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중앙센터-지역센터 간 원활한 소통과 유기적 협력체계 마련을 위한 협의체도 발족할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돌봄사업을 통해 ▲소유자나 관리자가 없거나 노령화 등으로 관리가 어려운 문화재와 관리사각 지대에 있는 비지정문화재 등을 선제적 차원에서 보호하고 ▲문화재 주변과 관람환경을 개선해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권을 신장시키고 ▲문화재 분야와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지난해 경기도 화재발생 감소율이 5.3%로 전국 화재발생 감소율 3.6%보다 높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작년 경기지역에서 8920건의 화재가 발생해 2019년 9421건 대비 5.3% 감소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전국적으로는 3만8659건의 화재가 발생해 2019년 4만103건 대비 3.6% 줄어들었다. 경기도 화재가 전국 화재의 23%를 차지하고 있어 전체 화재 4건 중 1건은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셈이다.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화재가 발생했지만 감소율을 보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의미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같은 화재감소 원인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침체 영향과 지난해 여름 긴 장마기간로 인한 야외 및 임야화재 감소 등을 주된 이유로 꼽았다. 특히 경기도의 지원으로 지난해 4월 재난예방 점검 전담부서인 소방안전특별점검단을 전국 최초로 발족, 화재예방 활동을 강화한 점도 화재를 큰 폭으로 줄이는 데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이천 물류창고 화재참사 등의 이유로 지난해 인명피해는 598명(사망 113명ㆍ부상485명) 발생해 전년 576명(사망 47명ㆍ부상 529명)보다 3.8%(22명) 증가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지난해 화재원인을 밝혀내는 `화재원인 규명률`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화재 8920건 중 95.67%인 8534건의 화재원인을 밝혀냈다. 이는 2019년 규명률(92.76%) 대비 2.91% 높아진 결과다. 전국적으로는 지난해 전체 화재 발생 3만8659건 중 3만5378건의 화재원인을 밝혀내 화재원인 규명률 91.51%를 기록했다. 이는 2019년(90.58%) 대비 0.93% 향상된 수준이다. 권용성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장은 "대형 인명피해 우려시설 안전관리 강화와 소방안전 저해 불법행위 단속 강화 등을 통해 화재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며 "화재 초기단계부터 조사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화재조사관들의 화재감식능력 향상을 이끌어 내 화재원인 규명률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에 나섰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이달 1일 LH는 이날부터 전국 93개 시ㆍ군에서 다자녀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총 2500가구에 대한 입주자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전세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하려면 공고일 기준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가구에 해당해야 하며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4인 기구 기준 431만 원)이고 ▲총 자산 2억8800만 원 ▲자동차 2468만 원 이하의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이번 공고에서는 1순위뿐 아니라 2순위 가구까지 모집해 보다 많은 다자녀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자녀가 많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자녀 수 및 현재 주거 여건에 따라 가점을 부여해 입주 순위를 결정한다. 전세보증금 지원금액은 2자녀 기준 ▲수도권 최대 1억3500만 원 ▲광역시 1억 원 ▲기타 지역 8500만 원으로, 전세가격 상승 지역의 경우 지원금액이 작년 대비 500~1500만 원 상향됐다. 3자녀 이상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2000만 원씩 추가 지원된다. 입주자는 전세지원금 대비 2% 수준의 보증금과 전세지원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연1~2%의 금리를 적용한 월임대료를 부담하게 된다. 여기에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까지 금리가 인하되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0.2%p의 우대금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이며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단, 재계약 시 별도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이달 1일부터 17일까지 LH 청약센터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자격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3월)부터 순차적으로 순위별 입주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더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를 참고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이번 모집에서 전세보증금 지원 한도를 상향하고, 입주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다자녀가구의 주거안정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300명대를 이어갔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336명 늘어 누적 7만8844명이라고 밝혔다. 전날(305명)에 이어 사흘째 300명대를 유지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 336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295명, 해외유입이 41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121명, 경기 70명, 인천광역시 8명 등 수도권이 199명이다. 비수도권은 광주광역시 23명, 충북 18명, 부산광역시ㆍ대구광역시ㆍ경북 각 10명, 경남 9명, 강원 7명, 충남 5명, 전북ㆍ전남 각 2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96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41명 가운데 12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29명은 경기(12명), 서울시(7명), 부산시ㆍ대구시ㆍ경남(각 2명), 광주시ㆍ울산광역시ㆍ전남ㆍ제주(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10명 늘어 누적 1435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명 줄어 224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수원시 신나무실주공5단지아파트(이하 신나무실주공5단지) 리모델링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일 신나무실주공5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이동욱ㆍ이하 추진위)는 감정평가업자, 법률자문변호사, 법무사, 세무법인 등 협력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별도의 현장설명회를 열지 않고 오는 8일 오후 3시까지 추진위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추진위가 게재한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감정평가업자의 경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에 해당해야 하고, 법률자문변호사의 경우 ▲「변호사법」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법률사무소, 법무조합, 법무법인 중 하나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법무사의 경우 ▲공고일 기준 법무사 자격이 있는 자로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된 자 ▲국세ㆍ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을 것 등의 요건에 해당해야 하며, 세무법인의 경우 「세무사법」 제3조에 규정한 세무사 또는 동법 제16조3에 의한 세무법인에 속해야 한다. 한편, 신나무실주공5단지는 수원 영통구 영통로290번길 25(영통동) 일대 5만728.6㎡에 공동주택 18개동 1504가구 규모의 단지다. 추진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이곳에 공동주택 1587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민간이 보유한 혁신적인 기술과 솔루션을 일반국도 지능형교통체계(ITS)에 적용하는 `ITS 혁신기술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지능형교통체계(ITSㆍIntelligent Transport System)는 첨단 교통기술로 교통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과학화ㆍ자동화된 운영으로 교통 효율성ㆍ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교통체계를 의미한다. 그동안 첨단센서, 무선통신 등 기술발전이 빠르게 진행돼 다양한 신기술이 개발됐으나, 지능형교통체계 사업에는 제한적으로 적용됐다. 이에 국토부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자유로운 기술 공모를 통해 교통소통, 안전, 환경 등 다양한 도로교통 문제 해결이 가능한 민간의 융ㆍ복합 혁신기술을 적극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공모는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구축사업까지 지원할 예정으로,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거나 광범위하게 상용화되지 못한 민간의 신기술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이번 공모사업은 총 100억 원 규모로 국도의 지능형교통체계 고도화를 위한 3개의 주제로 공모할 예정이며, 3~4개 기술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는 이달 공고 후, 참가의향서(예비평가) 접수ㆍ평가, 본 제안서 접수ㆍ평가를 거쳐 오는 4월에 최종 선정하고, 최종 선정된 사업자가 40일 이내에 실시설계를 완료해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시행 이후에는 시범운영 및 효과분석 등을 실시해 전국 확대를 위한 추진방안도 수립할 계획이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공모사업으로 민간의 지능형교통체계 혁신기술을 현장에 직접 적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도로교통문제 해결은 물론 향후 국내 산업 발전과 국외 수출까지 고려한 기술력과 솔루션 확보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0대 여성 부하 직원에게 노출 방송을 시키려다 거부당하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BJ(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다주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오모(41)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한 위치추적 전자창치 20년 부착과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접근 금지도 명령했다. 오씨는 경기 의정부시 내 한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해외선물 투자 방송을 진행했다. 그는 지난해 3월 A(24ㆍ여)씨를 채용해, 주식 관련 지식을 가르친 뒤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은 채로 인터넷 방송을 시켜 수익을 낼 목적을 세웠다. 그러나 A씨가 이를 거부하자 오씨는 지난해 6월 29일 출근한 A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위협한 뒤 밧줄 등으로 억압했다. 이후 A씨에게 투자한 돈이라며 계좌이체를 통해 1000만 원을 빼앗기도 했다. 이 같은 범행이 탄로 날까 두려웠던 오씨는 A씨를 살해해 증거를 없애기로 마음먹었다. 오씨는 같은 날 오후 10시께 A씨에게 신경안정제와 수면제 등을 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사무실을 나온 오씨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3일 만인 지난해 7월 1일 경찰에 전화해 범행 일체를 자수했다. 수사 과정에서 오씨는 특수강도죄와 특수강간죄로 각각 징역 3년 6월과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두 차례 복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강도살인죄는 재물을 위해 대체할 수 없는 생명을 빼앗는 반인륜적인 범죄"라며 "그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의 중대함에 비춰 피고인의 행위는 어떠한 사정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처음부터 돈을 벌 계획으로 피해자를 채용하고 결국 목숨까지 빼앗았다"며 "범행 전 과정에서 큰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소중한 딸을 다시 볼 수 없는 고통을 안고 평생 살아가야 하는 점, 피고인이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두 차례 강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설산업 근로자가 적정한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건설산업의 경우 원도급사, 하도급사 등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생산구조로 인해 건설근로자의 임금 삭감을 통한 가격경쟁이 만연해 있다는 주장이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에 따라 학계와 전문가들은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건설근로자의 임금 삭감을 방지하고 당초 발주자가 정한 금액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적정임금을 보장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최근 대안으로 건설업에 한해 해당 직종에 대해 지급돼야 할 임금액을 결정하는 적정임금제도(Prevailing Wage)가 제시되고 있다"며 "나아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추진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제도 도입 이후 적정공사비 및 충분한 숙련인력의 확보 등이 가능해져 내국인 채용 증가 및 임금 상승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건설산업에 적정임금제를 도입해 근로자가 일한만큼 정당한 대가가 보장되는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인력 확대로 인한 건설현장 고령화 현상 완화, 내국인력 채용 확대 등을 유도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용인시 성복역리버파크아파트(이하 성복역리버파크) 리모델링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이달 2일 성복역리버파크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고동찬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공고를 게재할 예정이다. 조합은 지난 1일 오후 6시 30분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현대산업개발 1개 사가 참가해 유찰됐다. 조합 관계자는 "현대산업개발만 단독으로 참가해 유찰됐다"라며 향후 계획에 대해 "내일(2월 3일) 바로 재공고를 낼 계획으로, 두 번째 현설은 오는 10일에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성복역리버파크는 용인 수지구 포은대로 298(상현동) 일원에 위치한 지상 최고 20층 공동주택 4개동 702가구 규모의 단지다. 이곳은 도보권에 신분당선 성복역이 있고, 경부ㆍ영동고속도로를 통한 자동차 이용이 용이하다. 교육시설로는 수지ㆍ상현ㆍ이현ㆍ풍천초등학교, 정평ㆍ이현중학교, 풍덕고등학교 등이 있다. 아울러 인근에 롯데마트, ABC마트, 노브랜드, 웨이브즈 아이스링크, 상현공원, 성복천 등이 가까워 주거 편의성 및 녹지 접근성이 높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지난 1월 소비자 물가가 0.6% 오르며 4개월 연속 0%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2일 통계청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106.47(2015년=100)로 작년 동월 대비 0.6% 올랐다. 지난해 10월 0.1%를 기록한 뒤 11월과 12월엔 각각 0.6%, 0.5%를 나타내, 4개월 연속 0%대 상승률을 보였다. 농ㆍ축ㆍ수산물 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했다. 농산물은 11.2%, 축산물은 11.5%, 수산물은 3.2% 올랐다. 특히 사과(45.5%), 양파(60.3%) 등이 크게 올랐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달걀은 15.2% 상승했다. 반면 저유가 영향으로 공업제품은 1년 전보다 0.6% 내렸다. 전기ㆍ수도ㆍ가스도 5% 하락했다. 서비스는 0.4% 올랐다. 개인서비스는 연초 최저임금 인상 영향 등으로 1.5% 올랐다. 이 가운데 외식 물가는 1.1%, 외식 외 개인서비스 물가가 1.8% 상승했다. 고등학교 납입금 정책 확대 등으로 공공서비스는 2.1% 하락했다. 집세는 작년 대비 0.7% 올랐다. 전세와 월세 상승률은 각각 1%, 0.4%를 나타냈다. 계절적 요인이나 일시적 충격에 의한 물가변동분을 제외하고 장기적인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작성하는 농산물 및 석유류제외지수(근원물가)는 1년 전보다 0.9% 올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교육부가 그간 원격수업이 확대됨에 따라 미디어교육, 온ㆍ오프라인 수업 연계, 각종 미디어교육 자료 등에 대한 지원 서비스에 돌입한다. 지난 1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미디어교육 통합지원포털 미리네를 개설하고, 미디어교육ㆍ원격수업 지원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통되는 미리네는 미디어교육 자료와 함께 관련 최신 정보 등을 제공해 교사와 학생의 폭넓은 참여와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는 체계적인 미디어교육 학습체계를 구축하고 온ㆍ오프라인이 연계된 미디어교육의 본보기를 제시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미리네를 통해 새로 개발한 교과 연계형 미디어교육 자료 `미디어 탐구생활` 2종(초등학교, 중학교)이 배포되며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미디어 탐구생활`은 국어, 도덕, 사회 등 12개 과목과 연계해 수업에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됐으며 정보의 비판적 이해와 허위정보 대응, 매체 이용 습관 형성과 정보윤리 관련 내용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교사들이 쉽고 편리하게 자료를 가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파일 자료(PDF, 한글)와 저작권을 확보한 신문기사와 사진 등이 함께 제공된다.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미리네 개설로 교육부가 학교 미디어교육을 보편적으로 실행하는 첫걸음을 내디뎠다"라며 "이를 통해 앞으로 교사ㆍ학생ㆍ학부모의 기대에 발맞춰 학교 미디어교육을 추진하는 밑거름을 마련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이문4구역 재개발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일 이문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석면조사 업무 대상 용역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같은 달 18일 오전 10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동대문구 외대역동로34길 52(이문동) 일원 15만138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5%, 용적률 317%를 적용한 지상 최고 4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720가구 등을 공급한다. 이곳은 1호선 외대앞역과 신이문역, 중랑천을 끼고 있어 교통 및 주변 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평가받는다. 한편, 2006년 10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7년 3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렌터카시장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1월 20일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1년 이내에 단기 렌터카를 대여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렌터카의 안전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 렌터카 운행 중 차량 고장을 경험한 소비자는 20.1%(201명)였고 고장 항목(중복응답)은 와이퍼 34.8%, 라이트 25.4%, 창문 개폐 22.4% 순이었다. 대여 전 차량 점검 방식은 차체 외관의 경우 76.7%의 소비자가 직원과 함께 점검하거나 직원과 함께 점검 후 본인이 다시 재점검을 실시했고 연료량도 73.4%의 소비자가 같은 방법으로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안전과 직결되는 항목 중 엔진오일을 직원과 점검한 비율은 47.4%에 불과했고 와이퍼와 라이트도 직원과 점검한 비율이 각각 48%와 57.3%에 그쳤다. 특히 고장률이 높게 나타난 와이퍼와 라이트의 경우 차체 외관, 연료량보다 점검이 미흡해 개선이 요구된다. 렌터카를 이용한 소비자의 54.6%는 차량 안전점검에 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소에 이용하지 않아 익숙하지 않은 차량 유형을 대여했을 때 느끼는 불안감(48.2%)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 아울러 운행 방법에 관한 정보 부족의 경우도 40.9%의 소비자가 불안감을 느껴 이를 위한 간략 매뉴얼 배포 등의 지원이 요구된다. 렌터카 인수 시 안전성 제고를 위해 안전점검 내역을 고지 받은 소비자는 51%에 불과했지만 82.2%의 소비자는 일상점검을 고지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 방안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렌터카 인수 시 와이퍼ㆍ라이트 등 고장이 많은 부분에 대해 점검이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자들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강화해 줄 것을 관계 부처에 건의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지난 1일 `북한 원전 건설 문건` 관련 자료 원문을 전격 공개했다. 산업부는 이날 "현재 재판 중인 사안임에도 불필요한 논란의 종식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고려해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자료 원문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된 자료는 `북한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이라는 제목의 6쪽짜리 문건으로, 본문 4쪽, 참고자료 2쪽으로 이뤄졌다. 보고서 첫머리에는 "향후 북한 지역에 원전 건설을 추진할 경우 가능한 대안에 대한 내부 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님"이라고 명시돼 있다. 보고서에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부지(함경남도 금호지구)를 일차적으로 검토하되, 다른 고려요인에 따라 DMZ 등 북한 내 또는 남한 내 여타 지역도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산업부는 북한 원전 건설 관련 자료로 인해 불필요한 논란이 확산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하고, 해당 자료 공개로 논란이 종식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1월 31일 "해당 문건은 2018년 4월 27일 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향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자료"라며 "추가적인 검토나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이 그대로 종결됐다"고 밝힌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경기도 제2차 재난기본소득 신청 접수가 시작된 지난 1일 신청자 수가 84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는 제2차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신청 첫날인 지난 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84만7202명이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지급 대상인 전체 도민 1343만8238명 중 6.3%에 해당한다. 전체 지급 규모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1인당 10만 원)과 경기 포천시 재난기본소득(1인당 20만 원)을 합쳐 총 1조3732억 원이다. 이 가운데 864억 원이 첫날 지급됐다. 지급 수단은 신용ㆍ체크카드 74.4%(63만404명), 경기지역화폐 25.2%(21만3639명), 취약계층 찾아가는 서비스 0.4%(3159명) 등이다.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로 신청 부하를 분산했음에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는 지난 1일 접속이 폭주해 장시간 신청이 지연됐다. 이틀째인 2일에는 접속이 비교적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오는 3월 14일까지(오전 9시~오후 11시)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은 월요일, 2와 7은 화요일, 3과 8은 수요일, 4와 9는 목요일, 5와 0은 금요일에 각각 신청이 가능하다. 토요일과 일요일, 3월 평일에는 5부제가 적용되지 않아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환경부가 설 연휴 전과 연휴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을 위해 특별감시ㆍ단속 및 홍보ㆍ계도 활동에 돌입한다. 지난 1월 28일 환경부는 환경오염 행위 특별감시ㆍ단속을 이달 1일부터 14일까지 환경오염 행위 특별감시ㆍ단속은 7개 유역(지방)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전국 17개 시ㆍ도를 대상으로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감시ㆍ단속은 연휴 기간 전과 연휴 기간 동안으로 2단계로 구분해 기초 지자체 환경 공무원 약 950명이 참여해 추진된다. 연휴 기간 전인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는 사전 홍보ㆍ계도를 하고, 오염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순찰 및 단속을 실시한다. 7개 유역(지방)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과 전국 지자체는 약 2만9500개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환경기초시설 관계자 등에게 사전 예방 조치와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이 중 염색ㆍ도금 등 악성폐수 배출 업체, 폐수수탁처리 업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우려 업체 등 약 5200개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상대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필요할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연휴 기간인 이달 11일부터 14일까지는 상황실 운영, 취약지역(산업단지, 상수원수계 하천 등) 순찰 강화, 환경오염 신고창구 운영 등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 환경부는 유역(지방)환경청 및 수도권대기환경청과 전국 지자체(기초 지자체 포함)에서는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수원 상류지역과 산업단지 주변 또는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설에는 환경부가 상수원 수계 등 취약 업체 2111곳을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159곳(7.5%)의 위법 사항이 적발됐다. 주요 적발 내역은 무허가 시설 운영 29건, 배출허용기준 초과 24건, 환경기초시설 비정상 가동 7건, 폐기물 부적절 보관 5건 등으로 나타났다. 류필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설 연휴 등 취약시기에 불법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오염 행위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환경 감시와 단속 활동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강원 강릉시 정동진지구의 부동산투자이민제가 연장됐다. 부동산투자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에 기준 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거주 자격을 주는 제도로, 5년 이상 거주 시 영주권을 준다. 강원도청은 지난달(1월) 31일 법무부가 `정동진 차이나 드림시티 사업`과 관련한 부동산투자이민제 연장 건의를 의결해 2024년까지 연장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024년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지원하고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을 이끌어내기 위한 취지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투자이민제가 3년가량 연장되면서 투자금액 기준도 기존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함께 상향됐다. `정동진 차이나 드림시티 사업`은 정동진지구 50만 ㎡ 일대에 호텔, 휴양콘도미니엄, 힐링존 등으로 구성된 복합휴양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4년 사업 부지를 확보하고 중화권 투자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투자유치 행사와 개발사업 인허가 등을 추진했지만 2016년 사드(THAAD) 배치에 따른 중국의 금한령(禁韓令)에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여파 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최기철 중국통상과장은 "부동산투자이민제 연장을 외국인 투자의 전환점으로 삼아 사업 추진에 최선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는 지역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고 특화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도내 31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2021년 구석구석 관광테마골목 육성사업` 대상지 및 핵심사업을 공모한다고 2일 밝혔다. 공모분야는 3개 분야(주제)로 ▲도심 속 테마골목 ▲체험ㆍ먹거리 연계 특화거리 ▲경기바다와 함께 즐기는 특화거리다. 사업대상지는 역사, 문화, 체험, 맛집, 생태, 레저, 산업관광 등과 연계할 수 있는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를 보유한 골목(거리)이다. 핵심사업은 골목 투어상품, 체험 프로그램 등의 지역관광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말하며, 구체적인 사례로는 ▲골목 미식투어 및 요리체험 관광상품 개발ㆍ운영 ▲도자(공방) 체험 관광상품 및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등이 있다. 도는 시ㆍ군 공모를 통해 총 7곳의 사업대상지와 핵심사업 1개씩을 선정하고, 해당 시ㆍ군, 지역협의체, 전문가 등과의 조정ㆍ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 핵심사업을 직접 실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ㆍ컨설팅 ▲주민참여 역량 강화 교육 ▲골목 홍보 투어 ▲골목의 이야기를 담은 콘텐츠 제작과 온라인 노출 등의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모 신청은 시ㆍ군이 1개의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1개의 핵심사업을 발굴해서 적합한 공모분야를 선택한 후 경기도에 신청하면 된다. 단, 시ㆍ군은 사업대상지에 근거지를 둔 지역협의체를 사전에 지정해야 한다. 공모 접수 마감일은 오는 24일이며, 해당기간 내에 공문으로 신청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최용훈 경기도 관광과장은 "도내 시ㆍ군의 다양한 지리적 환경을 고려해 올해는 주제별로 대상지를 선정해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골목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국내여행 트렌드에 맞춘 새로운 관광시장을 창출하고 관광테마골목이 지역관광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동 532-2 일대 재개발사업이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달(1월) 22일 강동구는 천호동 532-2 일대 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관련 두 번째 용역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기간은 지난달(1월) 22일부터 이달 2일까지이며 입찰참가신청서 및 사업제안서 제출은 공고 마지막 날인 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입찰참가신청서는 강동구청 본관 4층에 위치한 재무과에, 사업제안서 및 가격제안서는 강동구청 본관 5층 주택건축과에 접수하면 된다. 이번 입찰에 참가를 원하는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국가정보전달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따라 입찰참가가 가능한 업체 ▲공고일 기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 건설 부문의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따라 건설 부문의 합동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필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강동구 구천면로30길 5-14(천호동) 일대 2만4859.35㎡를 대상으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세계 1위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Spotify)가 2일 국내 서비스를 시작했다. 국내 서비스 론칭을 통해 스포티파이는 6000만 개 이상의 트랙과 40억 개 이상의 플레이리스트, 개인화 기술 서비스를 선보인다. 또한 국내 인기곡과 장르ㆍ테마ㆍ아티스트별 한국 전용 플레이리스트도 제공한다. 스포티파이는 이 외에도 다양한 기기와 앱 환경에서 음악을 즐길 수 있도록 폭넓은 호환성 및 사용자 편의성을 갖췄다. 요금제는 1인 요금제 `프리미엄 개인(월 1만900원, 부가세 별도)`과 2인 요금제 `프리미엄 듀오(월 1만6350원, 부가세 별도)` 총 두 가지가 있다. 스포티파이는 이용자 확보를 위해 무료 체험 혜택을 제공한다. 국내 이용자들은 별도의 신용카드 정보 입력 없이 프리미엄 서비스를 모바일로 7일간 무료 체험할 수 있다. 오는 6월 30일까지 구독 시 신용카드 정보 입력과 함께 3개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스포티파이 코리아 관계자는 "국내 이용자와 아티스트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아티스트와 레이블, 유통사 등 다양한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해 왔다"며 "국내 음악 스트리밍 생태계의 동반성장을 가속화하는 데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한국 음악 산업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도록 항상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특허청은 전자출원 및 지식재산권 교육이 필요한 개인 및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무료로 진행하는 `찾아가는 전자출원지원 교육`과 `지식재산권 초청교육`에 참여할 신청자 접수를 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전자출원지원 교육`은 전문 강사가 현장에 직접 방문하는 실습 중심의 신청자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으로 이날부터 오는 28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그동안 방문 교육으로만 진행됐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등 방문 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올해부터 신청자가 `현장 방문` 또는 `화상회의 플랫폼 기반의 온라인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교육과정은 지식재산권 입문, 정보검색, 전자출원 등 기초과정부터 특화과정까지 총 9개 과정이 있으며, 국내 또는 해외 출원 준비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신청자가 필요한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교육 횟수는 신청 지역, 대상, 교육과정, 교육방식 등을 고려해 연간 약 100회 정도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지식재산권 초청 교육`을 신설해 개인과 10인 미만 소기업에 대해 전자출원 및 정보검색에 대한 기초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3월) 19일까지다. 교육내용은 특허ㆍ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순으로 연간 교육과정을 수립해 전자출원과 정보검색의 기초교육 중심으로 운영하고, 교육방식은 화상회의 플랫폼을 이용한 분기별 1회씩 교육시간에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으로 50명 이내로 선착순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각 접수기간에 교육 신청서를 전자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키프리스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특허정보원 출원지원교육실로 문의하면 된다. 박종주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대비해 강사와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온라인 교육을 확대해 누구나 쉽게 전자출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안을 편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일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추경 편성에서는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방역 조치로 벼랑에 몰린 취약계층과 피해계층은 두텁게 돕겠다"며 "경기 진작을 위한 전 국민 지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이를 살피며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다. 적절한 단계에서 야당과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사상 최대인 558조 원의 올해 예산도 상반기에 72.4%를 집행할 계획이다. 그래도 부족하다"며 "작년 재정 적자는 주요 42개국에서 가장 낮은 편이었다. 국가채무 증가가 전례 없이 가파른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나라 곳간을 적절히 풀어야 할 때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당장 보호하지 않으면 쓰러질 사람이 적지 않고, 쓰러진 뒤에 일어서는 것은 더 힘들다"며 "비상한 위기에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비대면 거래로 알뜰폰 가입자 수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서비스 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드러나 업체들의 개선이 요구된다. 지난 1월 26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알뜰폰 관련 소비자정보의 제공을 위해 가입자 상위 3개 알뜰폰 서비스의 이용 경험자를 대상으로 소비자 만족도 및 이용 실태를 조사해 결과를 발표했다. 소비자 만족도는 소비자원이 최근 고도화한 서비스 평가 모델을 기반으로 총 6개 부분을 평가하고 3대 부문 만족도(서비스 품질, 서비스 상품 평가, 서비스 체험)와 포괄적 만족도(전반적 만족, 기대 대비 만족, 이상 대비 만족)를 각각 50%로 반영해 종합만족도를 산출했다. 조사 대상 3개 알뜰폰 서비스의 종합만족도는 평균 3.59점이며, 사업자별로는 KT엠모바일 3.66점, LG헬로모바일 3.58점, SK세븐모바일 3.52점 순이었다. 3개 사의 부문별 만족도에서는 상품 및 본원적 서비스에 대한 평가인 서비스 상품 평가(상품 특성) 만족도와 소비자가 서비스를 체험하면서 느낀 주관적 감정에 대한 평가인 서비스 체험(호감도) 만족도가 각각 평균 3.46점으로 나타난 반면 서비스 품질 만족도는 평균 3.43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포괄적 만족도 중 해당 업체의 서비스 수준에 대한 기대 대비 만족도는 평균 3.77점으로 나타났고 산업 전반에서 제공해야 하는 이상적인 서비스 수준 대비 만족도는 3.69점으로 낮았다. 알뜰폰에 가입한 방법으로는 유심칩을 직접 구매해 가입한 경우가 79.8%였고 단말기 구입과 함께 요금제에 가입한 경우는 20.2%였다. 알뜰폰 단말기의 통신 규격으로는 응답자의 91.2%가 LTE를 이용하고 있었고 5G를 이용하는 비율은 5.2%로 나타났다. 현재 이용하는 알뜰폰 통신사 전에 이용했던 통신사를 살펴본 결과, SKTㆍKTㆍLGU+ 등 이동통신 3사에서 알뜰폰 통신사로 이동한 비율이 76.4%였고 나머지는 다른 알뜰폰 통신사로부터 이동한 이용자였다. 사업자별로는 KT엠모바일과 LG헬로모바일은 KT를, SK세븐모바일은 SKT를 이용하다가 이동한 비율이 높았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서비스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자와 공유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및 서비스 분야의 발전을 위해 서비스 비교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세부규정 마련을 완료해 공정하고 신속한 개별 심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지난 1월 29일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23차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2020년 9월 25일 시행)에 따른 세부규정 마련을 완료했다. 이날 위원회는 개정법에서 신설된 장해급여 지급을 위한 장해등급의 구체적인 산정 방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장해등급은 요양생활수당 지급기준인 건강피해등급과 동일한 등급으로 부여한다. 장해급여와 요양생활수당은 중복해서 지급하지 않지만 요양급여 등 나머지 구제급여는 유효기간 동안 중복해서 지급받을 수 있다. 위원회는 앞서 제20차 피해구제위원회(2020년 10월 28일)에서 의결한 건강피해등급도 수정ㆍ의결했다. 의결에는 이식을 받은 피해자의 건강피해등급은 고도 피해 이상으로 하고 폐기능 검사가 불가능할 경우 조사ㆍ판정 과정에서 피해등급을 정할 수 있도록 했고 유효기간 내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 건강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등급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정된 건강피해등급 산정방법과 장해등급 산정방법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을 통해 공개된다. 아울러 개별 심사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신속한 심사를 주문했다. 개별 심사 대상은 총 5689명(2020년 12월 31일 기준)이며 심사 완료까지 2년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개별 심사는 전국에 11개 조사 판정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피해자 및 신청자의 거주 지역을 고려해 담당 병원이 배정된다. 재심사 시에는 최초 판정 병원과 다른 병원에서 심사한다. 피해자 및 신청자는 배정된 조사 판정 전문기관에 방문하거나 서면, 유선통화, 원격화상회의를 통해서 직접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또한 위원회는 지난 제20차 회의에서 역학적 상관관계 보고서의 공신력 강화를 주문했으며 이에 따라 추가 검증 과정을 보완했다. 오는 6월에는 간질성폐질환, 천식, 폐렴에 대한 보고서 발간을 시작으로 다양한 질환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발간할 예정이다. 이후 기타 호흡기계 질환, 피부 및 안질환 등에 대한 보고서를 순차적으로 검토ㆍ발간하고 추가적으로 연구 결과가 확보되는 질환도 반영해 검토할 예정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법이 개정됨에 따른 필요한 세부규정 마련이 완료됐다"라며 "앞으로 더욱 폭넓은 피해 구제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