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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감만1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5일 남구는 감만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경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우암로 42(감만동) 일대 41만896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4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6개동 909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493가구 ▲59㎡ 8599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못골역이 반경 2㎞ 내에 위치한 곳으로 동천초, 동항초, 동항중, 부경대학교 용당캠퍼스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감만1구역은 2007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12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7-06 · 뉴스공유일 : 2023-07-06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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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동삼2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최근 소식통 등에 따르면 영도구는 지난달(6월) 7일 동삼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동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영도구 태종로 611(동삼동) 일대 6만5289.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43%, 용적률 266.93%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2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버스를 이용해 부산지하철 1호선 남포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동삼초등학교, 영도제일중학교, 태종대중학교, 해사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해동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가 양호하다.
한편, 동삼2구역은 2012년 3월 12일 조합설립인가, 2017년 2월 8일 사업시행인가, 같은 해 12월 13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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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대평1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5일 영도구는 대평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중화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등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영도구 대평로6번길 17(대평동1가) 일원 2만2556.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58.07%, 용적률 814.33%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4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25가구, 오피스텔 210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남포역이 75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대평초등학교, 영선중학교, 혜광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영도병원 등이 있어 좋은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2007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대평1구역은 2007년 3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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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노원구 하계동 현대1차아파트ㆍ우성아파트(이하 하계현대우성) 재건축이 본격적인 추진에 나서게 됐다. 현재 노원구 상계ㆍ중계ㆍ하계ㆍ월계 일대서 30여 곳이 도시정비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향후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달 4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노원구는 지난 3일 하계현대우성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E등급(42.96점)으로 판정ㆍ통보했다.
이곳의 사업 주체 측은 앞으로 사업성 확보를 위해 역세권 종상향을 건의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단지는 2020년 예비안전진단 통과했다가 탈락한 후 2021년 다시 신청해 2회 만에 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올해 3월 노원구의 정밀안전진단 용역 추진에 이어 오늘에 이르렀다.
노원구는 정비계획 입안 제안과 관련해 사업 주체 측에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0조 등에 따라 해당 토지등소유자 60% 이상ㆍ토지면적의 1/2 이상의 동의와 제안신청서, 정비계획 도서, 정비계획 설명서 등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1988년 준공돼 재건축 연한을 넘긴 하계현대우성은 노원구 섬밭로 232(하계동) 일대 연면적 147781.07㎡를 대상으로 건폐율 11%, 용적률 209%를 적용한 지하 1층~지상 15층 공동주택 12개동 1320가구 규모로 건립됐다. 평균 대지지분은 약 15평이며 전체 가구가 전용면적 기준 71~127㎡로 이뤄져 소형평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임대주택이 없는 것이 특징으로 파악됐다.
지하철 7호선 하계역과 가까운 이 단지는 동부간선도로 진출입이 편리하고 동북선이 공사 중이다. 중평초ㆍ중, 중현초, 용원초, 연촌초, 용동초, 하계중, 한천중, 대진고, 혜성여고, 동산고, 경기기계공고, 서울과기대를 다닐 수 있는 학세권이며 중계동 학원가로 접근이 쉽다.
아울러 세이브존, 2001아울렛, 홈플러스, CGV, 하계2동주민센터, 노원을지대병원, 노원소방서, 중평어린이공원, 등나무근린공원, 중계근린공원, 골마을근린공원, 노원경찰서, 동천재활체육센터, 동천빙상경기장 등 생활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
한편, 하계역 일대는 이달 기준 예비안전진단 통과ㆍ정밀안전진단 진행 중인 곳으로 ▲하계극동건영벽산 ▲하계한신청구 ▲하계청솔 등이 언급된다.
노원구 노후 단지 중 안전진단 통과 후 재건축에 속도가 붙어 업계의 관심을 끄는 곳으로는 미미삼으로 불리는 강북 최대어 ▲월계시영(미성ㆍ미륭ㆍ삼호3차) 등을 비롯해 ▲월계삼호4차 ▲상계주공1ㆍ2ㆍ3ㆍ6단지 ▲상계한양 ▲상계미도 ▲하계장미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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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재송2구역 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6월 14일 해운대구는 재송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광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61번길 62-7(재송동) 일대 3만3793.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61%, 용적률 277.17%를 적용한 지하 6층에서 지상 3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9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A㎡ 614가구 ▲59B㎡ 197가구 ▲84㎡ 113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곳은 부산 동해선 재송역은 8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신재초등학교, 재송중학교, 센텀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이마트트레이더스, 코스트코, 동래봉생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가 뛰어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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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위해 전체위원회(이하 전체위)를 열어 운영방안 개선 및 적용할 방침이라고 최근 밝혔다.
기존에는 3주에 걸쳐 1ㆍ2ㆍ3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를 개최해 긴급 경매 및 공매 유예 등을 의결하고 4주차에 전체위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자를 결정했지만 향후 매주 개최되는 분과위에서도 전세사기 피해자를 사전심의한 후, 격주 단위로 서면 또는 대면을 통해 전체위에서 피해자를 결정한다.
국토부는 제4차 분과위(1분과)를 이달 5일 개최해 서울ㆍ인천 등의 지자체에서 피해 사실조사를 완료한 피해자 신청 160건에 대한 사전심의 후 총 142건을 가결했다.
이어 이번 부결 7건(적용 제외대상)ㆍ보류 5건(피해자 요건 추가조사 필요) 등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서면으로 개최하는 제3회 전체회의(이달 14일)에서 최종의결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전체위가 심의 및 의결한 긴급한 경ㆍ공매 유예 등의 신청 건수는 총 638건(누계)이며 피해자 결정 신청 건수는 총 268건으로 집계됐다.
또한 긴급한 경ㆍ공매 유예 등 총 9건{서울(3건)ㆍ인천광역시(5건)ㆍ대전광역시(1건)}을 심의 및 의결했으며 의결 건수에 대해 즉시 지방법원과 세무서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등 위원회의 사무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을 지난 2일 정식 출범했다"라며 "적기에 피해자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ㆍ도에 피해자 신청이 가능하고 전체위 등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자지원센터(대면ㆍ유선) 및 지사(대면)을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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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노원구 중계건영2차아파트(이하 중계건영2차)가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움직임을 보여 재건축 추진 기대감이 높아졌다. 중계동 일대는 강남구 대치동과 양천구 목동과 함께 서울 3대 학원가로 알려져 수요자들의 눈길을 끈다.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노원구는 이달 6일 중계건영2차 재건축 판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용역 입찰공고를 냈다.
주요 업무 목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의해 노후ㆍ불량 건축물을 대상으로 구조적ㆍ기능적 결함 등 구조안전성과 주거생활의 편리성과 거주의 쾌적성 등 주거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재건축 여부를 판정하는 안전진단 용역이다.
진단 후 ▲주거환경 ▲건축 마감 ▲설비노후도 ▲구조안전성 ▲비용분석 등으로 구분ㆍ평가해, `유지보수`, `조건부 재건축`, `재건축`으로 판정하게 된다.
공고에 따르면 이 입찰은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ㆍ가격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참가등록 및 입찰서 제출은 오는 13일 오후 6시와 14일 오후 11시 59분 각각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접수를 통해 받는다. 이후 이달 17일 오전 10시 개찰을 진행하고 대상자에 한해 추후 일정을 통보한다.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해당 법령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ㆍ안전진단전문기관ㆍ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해 건축 분야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하고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여야 한다. 다만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 단지는 지난해 4월 12일, 노원구로부터 예비안전진단 통과 판정을 받았다. 향후 정밀안전진단에서 `조건부 재건축(D등급)` 또는 `재건축(E등급)`을 받으면 재건축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1991년 준공된 중계건영2차는 노원구 덕릉로 517(중계동) 일대 연면적 7만7182.34㎡를 대상으로 한 지하 1층~지상 15층 공동주택 6개동 742가구 규모의 단지다.
이 단지는 지하철 7호선 중계역 초역세권으로 동부간선도로 진출입이 용이해 교통환경이 준수하다. 다양한 어린이집과 상명초, 청계초, 용동초, 중원초ㆍ중, 을지초ㆍ중, 불암중, 대진여고, 서울아이티고, 한국성서대를 다닐 수 있는 학세권이며 중계동 학원가와도 가깝다.
아울러 롯데마트, 2001아울렛, 홈플러스, CGV, 노해체육공원, 로보카폴리어린이교통공원, 등나무근린공원, 중계근린공원, 중계동성당, 노원경찰서, 동천재활체육센터, 동천빙상경기장 등 생활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
한편, 중계동 일대 예비안전진단 통과ㆍ정밀안전진단 진행 중인 단지는 ▲중계그린 ▲중계주공4ㆍ5ㆍ6ㆍ7ㆍ8단지 ▲중계무지개 ▲중계경남롯데상아 ▲중계현대2차 ▲중계동진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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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2지구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5일 대치2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종무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조합의 소송 업무를 수행할 변호사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3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강남구 도곡로93길 23(대치동) 일대 1만4594.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6개동 27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교육시설이 우수한 곳으로 주변에 휘문고등학교, 경기고등학교, 경기여자고등학교, 숙명여자고등학교, 진선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롯데백화점, 대형복합상업시설, 호텔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를 잘 갖추고 있다.
한편, 대치2지구는 2003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05년 10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4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7-06 · 뉴스공유일 : 2023-07-06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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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봉덕대덕지구 재개발사업이 주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5일 봉덕대덕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재호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이달 13일 오후 1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한 정비업자 ▲입찰보증금 5000만 원을 오는 10일 오후 4시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 관련 서류를 제출한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대구 남구 대덕로38길 19(봉덕동) 일대 3만1738.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8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130가구 ▲72㎡ 190가구 ▲84㎡ 414가구 ▲114㎡ 24가구 등이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 영대병원역이 약 1.3㎞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봉덕초등학교, 대구중학교, 협성고등학교 등이 주변에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와 가까운 거리에 홈플러스, 이랜드리테일, 영남대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양호하다.
한편, 봉덕대덕지구는 2018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22년 8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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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부천시 소사1-1구역 재개발사업이 원할한 사업 진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4일 소사1-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교통영향평가 용역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0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어 오후 3시 입찰서를 개봉한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해당 분야의 면허를 보유하거나 등록 및 신고를 마친 업체 ▲조합이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ㆍ서해선 소사역과 1호선 부천역 사이에 있는 더블 역세권으로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부천북초, 원미초, 소명여자고, 부천대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CGV와 롯데시네마 등이 인접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다.
이 사업은 부천시 부일로537번길 7(심곡동) 일대 2만5880.9㎡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684가구(임대주택 117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한편, 조합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정비구역 해제 취소 소송으로 재개발사업 진행이 일시적으로 중단됐으나 2021년 대법원에서 승소해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7-05 · 뉴스공유일 : 2023-07-05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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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5월 23일부터 추진 중인 불법 하도급 집중단속 중 30일간(지난 5월 23일~6월 21일) 139개 건설현장을 단속한 결과, 93건의 불법 하도급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적발된 173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및 형사고발 등 제재에 착수했다.
불법 하도급으로 적발된 건설사는 총 80개로 이중 60개 사는 종합건설업체, 20개 사는 전문건설업체이다. 시공능력평가 순위 100위안에 드는 건설업체 12개 사가 포함됐다.
공사규모별로는 100억 원~300억 원 규모의 공사에서 적발률(48.9%)이 가장 높은 반면 1000억 원 이상의 공사는 28.6%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100억 원 미만과 300억 원~1000억 규모의 공사는 적발률이 각각 38.9%, 38.6%로 나타났다.
발주자별로는 민간 발주 공사 현장에서의 불법 하도급 적발률(46%)이 공공 발주 공사 현장(37%) 대비 상대적으로 높았다. 공공 발주 공사 중에서는 지방공기업 발주 공사 현장(57%)에서 적발률이 높았고 지자체는 38.6%, 공기업 37.5% 순이었다.
공종별로는 토목공사 현장(22%)보다 건축공사 현장(51%)에서 적발률이 높았고, 건축공사 중에서는 공사 중 임시로 설치되는 건설용 리프트 등 가시설 공사(26.8%), 비계설치 공사(19.5%)를 불법 하도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시설물별로는 공장 건설공사에서 적발률이 7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공공건축물(64.3%), 공동주택(42.1%) 공사 순이었다.
원희룡 장관은 "불법 하도급 없는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 100일 집중단속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면서 "특히 빈번하게 발생되는 현장 유형이나, 불법 하도급 유형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감시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7-05 · 뉴스공유일 : 2023-07-05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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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부흥ㆍ부광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4일 부흥ㆍ부광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권택열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8월 2일 오후 5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서류 제출과 함께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광일로9번길 13(광안동) 및 수영로 621(광안동) 일대 3573.5㎡를 대상으로 한다. 현재 부흥ㆍ부광은 지상 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7가구 규모로 구성돼 있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수영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수영초, 호암초, 수영중, 동아중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행정복지센터와 보건소, 은행, 병원, 광안시장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를 잘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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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는 공공 건설공사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한 향후 5년간의 정책 로드맵(2023~2027)인 `제6차 건설공사 지원통합정보체계 기본계획(이하 6차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그간 건설사업 정보화가 진행됐으나 공공의 보유정보를 민간으로 개방하고 건설현장에 행정 자동화를 고도화하기 위한 성과는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이에 따라 6차 기본계획은 `2030년 모든 건설사업 정보의 디지털화`를 비전으로 ▲건설CALS 보유정보 개방 확대(59%→75%) ▲종이서류 없는(Paperless) 건설행정 완전 정착(100%)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셋 공개(0%→20%) 등을 3대 목표로 설정했다.
건설CALS(Continuous Acquisition & Life-cycle Support)는 발주자와 업계 관계자가 건설생애주기 전 과정의 정보를 교환하거나 공유할 수 있는 정보화 시스템을 말한다.
6차 기본계획에 따라 공공ㆍ민간이 생산하는 건설정보를 통합 관리해 지능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BIM(건설정보모델링) 활용을 위한 공종별 상호 운용성을 확보한다.
건설행정 업무를 디지털 환경으로 완전히 전환해 건설 행정업무 간소화를 추진하고 기존 종이서류는 디지털 정보로 전환해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지원환경을 구축한다.
건설사업정보시스템 운영관리 효율성 제고 및 기능 개선을 통해 디지털 공사관리 지원체계의 완성도를 높인다.
향후 국토교통부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연차별로 구체적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제6차 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통해 공공 건설 전 과정의 정보를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ㆍ관리해 건설혁신을 앞당기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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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재건축을 희망하는 노후 단지에 안전진단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업무처리기준」을 수립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서울특별시의회가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에 따른 사항으로, 조례에 따르면 재건축 안전진단을 원하는 단지는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자치구에 비용 지원을 요청하고 지원받은 비용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현금으로 반환해야 한다.
자치구는 1회에 한해 안전진단 비용을 융자 지원할 수 있으며, 이때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자는 관할 구청장과 안전진단 비용, 반환 방법 및 기한 등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번에 시가 마련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에는 융자 지원 기준, 자치구-주민 간 협약 체결 기준, 융자금 반환 기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융자 지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에 따라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재건축 단지를 대상으로 한다. 안전진단 비용 지원은 보증보험사에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해 융자 지원하는 방식으로, 재건축 추진 단지는 최대 10명 이내로 공동대표를 구성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융자 한도는 안전진단 비용의 100% 이내이며, 이자율은 자치구가 ▲초기 사업자금 부족에 따른 융자 지원 신청 여건 ▲보험 가입에 따른 연간 수수료 부담 ▲자치구 재정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토록 했다. 또한 보증보험료는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구청장이 반환을 조건으로 선(先) 지원할 수 있다.
융자 지원은 서울시 기준에 따른 보증보험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자치구청장이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확보가 가능한 다른 보증이나 담보 방식을 마련하는 경우 그 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다.
융자 기간은 최초 융자일로부터 최대 10년 이내 또는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까지며, 시공자가 선정될 경우에는 시공자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 현금으로 반환해야 한다. 최초 융자 기간은 최소 3년으로 하며, 연 단위(1년 이상)로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1회에 한해 지원하므로 융자 이후 안전진단에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 융자 기간은 안전진단 재신청 전까지며 안전진단 재신청 시 현금으로 반환해야 한다.
자치구는 재건축 추진 단지 주민대표가 제출한 융자지원신청서를 검토해 지원 요건 및 기준에 충족하면 자치구-주민대표 간 안전진단 지원비용, 반환기한ㆍ방법 등을 명시한 협약을 체결하며, 추진위구성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이뤄지면 대표자 변경 등을 포함해 30일 이내 의무적으로 변경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융자금 반환은 융자 기간만료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까지 구청장에게 현금으로 일시 반환해야 하며 시공자 선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정비구역 해제 등 융자 취소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 반환토록 기준을 마련했다.
시는 이번 달 중으로 서울시-보증보험사 간 보험상품 신설 관련 협약을 체결해 자치구가 융자를 희망하는 노후 주택 단지에 비용을 지원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달부터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 11개 자치구, 약 35개 단지를 대상으로 융자 지원을 위한 추경 등 예산을 준비 중"이라며 "안전진단 비용 융자 지원을 비롯해 앞으로 시내 재건축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사항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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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남 창원시 반월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선다.
5일 반월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구창회ㆍ이하 조합)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입찰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을 등록한 업체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182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및 작성된 입찰참여지침서의 규정 및 양식을 준수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이곳은 월영초, 월성초, 마산제일여자중, 마산여자제일여자고, 마산고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며 더불어 마산중부경찰서, 마산우체국, 반월중앙동주민센터 등이 있어 치안 및 행정이 우수하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마산합포구 반월동 61-1 일원 9만6273.3㎡를 대상으로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6개동 170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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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역량 강화를 위해 2023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ㆍ연수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교육생을 상시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2023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ㆍ연수교육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ㆍ시행(2022년 8월 11일)에 따라 개설된 교육과정이다. 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2년간 지정받아, 2014년부터 해당 교육을 진행 중이다.
해당 교육은 하반기에 사전교육(제3회, 올해 10월)과 연수교육(제4회, 오는 8월)으로 개설되며, 교육대상자 기준에 따라 강좌가 구분된다.
사전교육 교육대상자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교육대상자이며, 연수교육 교육대상자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전문인력이다. 사전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전문인력은 다음 달(8월)까지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 방식은 사전교육은 집합교육, 연수교육은 온ㆍ오프라인 병행교육으로 실시되며, 교육 수료자에게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ㆍ연수교육 수료증이 발급된다.
3회차 사전교육은 올해 9월 22일, 4회차 연수교육은 이달(7월) 14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서 양질의 교육 과정을 제공해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양성과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라며 "지속적인 연구 및 교육개발을 통해 부동산 산업발전을 위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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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여고북로123번길 46-3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5일 여고북로123번길 46-3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홍선ㆍ이하 조합)은 오후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두산건설만 참여하며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유찰의 아쉬움을 뒤로 하고 내부 회의를 거쳐 재입찰공고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3호선ㆍ4호선 환승역인 미남역과 1호선ㆍ4호선 환승역인 동래역이 각각 도보로 10분 이내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는 미남초, 내성초, 내산초, 등이 있어 학군이 양호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여고북로123번길 46-3(온천동) 일원 7772.93㎡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22층 규모의 공동주택 195가구와 오피스텔 84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전체 조합원 수는 58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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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대구광역시 봉산동(이하 대구봉산동)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다음으로 기약하게 됐다.
5일 대구봉산동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재철ㆍ이하 조합)은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내부 회의를 거쳐 향후 일정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조합은 두 번의 현장설명회를 개최했고 이후 수의계약으로 전환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온 바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중구 봉산문화1길 16-12(봉산동) 일대 1만6366.2㎡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42층 규모의 공동주택 352가구(임대주택 포함), 오피스텔 81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2호선 경대병원역과 1ㆍ2호선 반월당역이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경북대사범대부설초, 대구초, 대구제일중, 경북대사범부설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단지 주변에 행정복지센터와 동부교육지원청, 치안센터, 방천시장, 남문시장, 대형마트, 은행 등이 위치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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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한건설협회(이하 협회)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산안비) 계상 요율 상향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4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도 산안비 요율 상향에 대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함께 제출했다.
산안비는 재해율이 높은 건설업의 안전사고 저감을 위해 건설공사 계약시 발주자로 하여금 법정 요율에 따라 계상토록 하는 제도다.
협회는 안전관리 강화 및 기술발전 등 각종 환경변화로 산안비 지출요소가 증가했음에도 산안비 요율은 2013년 상향 이후 10년째 고정 중으로, 이로 인한 비용 부담은 건설업체에 전가되고 있으므로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2020년 1월 16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제정ㆍ시행(2022년 1월 27일) 등 기업의 책임 확대와 처벌 강화로 인해 건설현장의 안전비용 지출 요인은 크게 증가했으나, 이에 필요한 비용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미온적이라는 건설사들의 제도 개선 요구가 쇄도하고 있다.
특히 산안비 지출비중이 큰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공사의 단계별 확대로 인해 산안비 부족은 더욱 심화되고 있으나, 정부에서 시의성 있게 개선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최근 고용부는 고시 개정(2022년 6월 22일)을 통해 산안비 사용 가능 항목을 확대했으나, 정작 산안비 요율은 그대로 두어 지출할 요소는 늘었지만 산안비 총액은 그대로여서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경영책임자를 넘어 그룹의 회장까지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업체들은 사고예방과 처벌을 면하기 위해 스스로 막대한 추가비용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건설업체들은 안전관리자 법정 의무배치외 자체적으로 안전 보조인력 고용, 값비싼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 및 운영 등에 추가비용을 지출하고 있고 발주자 책임으로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경우에도 늘어난 기간만큼 안전관리자는 계속 현장에 상주해야 하고, 안전시설이나 설비를 설치ㆍ보강해야 해 상당한 추가비용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가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지난해 산안비 계상기준 연구용역을 통해 약 17% 수준의 요율 상향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고도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며 "단순히 기업의 선의와 희생에 기반을 둔 건설현장 안전은 지속하기 어렵다. 지난해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조속히 건설업 산안비 요율 상향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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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 여파로 인해 건설사들의 자금조달 여건이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경영 상황 악화로 인해 건설기업 수익성이 악화돼 자금조달의 중요성이 더 커져 효율적인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이달 4일 발행한 `2023 건설업 외부자금 조달시장 여건 점검` 이슈 포커스를 통해 최근 건설업 자금조달 여건이 주식시장, 채권시장, 간접금융시장 모두에서 어렵다고 진단했다.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변화를 겪었던 주식시장에서 건설기업 자금조달 여건이 타 산업보다 주정적으로 나타났다. 코스피 기준 건설업 상장기업 수 비중은 2011년 5.97%에서 2022년 2.63%로 감소했고, 시가총액 비중은 2013년 1월 2.27%에서 2023년 2월 0.8%로 감소했다. 또한 주가지수는 2021년 6월 138.57에서 2023년 2월 75.37로 낮아지는 등 건설업이 주식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외형적 규모는 감소했다.
성과 측면에서도 다른 산업과 비교해 낮은 수익성(2022년 코스피 건설 수익률 -3.11%, 제조 수익률 -1.98%)과 높은 변동성(과거 1년 일별 주가지수 변동성 코스피 건설 0.32, 제조 0.19), 주식 저평가(2021년 코스피 건설 PBR 0.72, 제조 1.35) 현상 등이 나타났다.
채권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은 최근 지속적인 금리 인상과 지난해 말 채권시장 신용경색 문제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 우려가 대두되고 신용경색 문제가 발생하면서 건설기업의 채권 발행이 어려워져, 지난해 건설업 채권 발행은 전년보다 약 44% 감소했다.
당분간 금리 및 스프레드가 높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며, 부동산 경기 침체 지속과 건설기업들의 수익성 악화 등으로 인해 건설기업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도 있으므로 건설기업의 채권시장 자금조달 여건은 어려움이 지속될 전망이다.
건설기업의 자금조달은 간접금융시장을 통해 가장 많이 이뤄지는데, 높은 조달 비용으로 인해 간접금융시장에서의 조달 여건도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해 건설업 대출금 증가세가 가팔랐는데, 채권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건설기업의 대출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높은 금리로 인해 간접 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 비용이 커졌으며, 건설업 차입금평균이자율은 금리의 높낮이와 상관없이 타 산업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간접금융시장에서의 조달 여건이 어렵다는 평가다. 2016년 4분기 37조7000억 원 정도였던 건설업 대출금은 지난해 4분기 67조8000억 원 규모까지 증가했다.
건산연은 당분간 고금리로 인해 높은 자금조달 비용이 유지돼 어려운 자금조달 여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건설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지혜 부연구위원은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과 2022년 채권시장 신용경색 문제 등으로 인해 건설업 외부자금 조달 여건은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며 "최근 경영 상황의 악화로 인해 건설기업 수익성이 감소해 원활한 자금조달 및 유동성관리의 중요성이 더 커짐에 따라 효율적 자금조달을 위한 경영 전략 마련이 요구된다"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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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DL건설(디엘건설)이 최근 모아주택 위주로 수주고를 올리고 있는 가운데 들러리 입찰(입찰 담합) 소위 B사를 세운 입찰로 입방아에 올랐다.
DL건설은 도시정비업계에서 병폐ㆍ적폐로 지목되는 `들러리 입찰`로 B사와 입을 맞춰 들러리를 세웠다는 제보ㆍ고발 등으로 인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측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결국, 해당 이슈가 무혐의로 정리가 됐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또다시 서울 중랑구 중화2구역에 A사를 들러리로 내세워 수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도마 위에 오른 형국이다.
중화역2구역은 구 중화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에 포함돼있다가 현재 정비예정구역에서 선회해 구역별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 등을 추진 중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중화역2구역 통합 추진위 등에서 현재 구역을 확정하지 않았으나 올해 예정된 서울시 모아타운 공모에 나설 것이라고 귀띔했다.
현재 이곳의 시공권은 중화역2-1구역ㆍ중화역2-2구역(DL건설), 중화역2-5구역(계룡건설) 등이 결정한 상태이다.
시공자 선정 당시 DL건설은 중화역2-1구역에서 A사와 2파전을 벌였고, 중화역2-2구역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수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회사 측은 `e편한세상` 브랜드 타운화 전략을 내세우며 중화2구역의 시공권을 토대로 모아타운 조성에 힘을 쏟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중화2-1구역 한 조합원은 "시공권 결정 당시 누가 봐도 DL건설 수주를 위해 A사가 들러리를 서줬다는 얘기들이 공공연히 돌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 기간이 모아타운 추진으로 연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가로주택정비 추진 이유는 빠른 사업인데, 선정이 될지도 모르는 모아타운 공모를 기다릴 수 없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는 후문이다.
앞으로 DL건설 등이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된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에서 조합-건설사가 깜깜이 사업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추진 이유ㆍ자세한 설명을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 DL건설은 세무조사까지 이뤄져 이중고에 빠졌기 때문에 자칫 사업의 속도가 더뎌질 수 있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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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안전한 건축물을 위해 구조안전 확인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4일 대표발의 했다.
홍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건축주가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규모가 작은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하며 그 변경 시에도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2021년 말에 경기 일산시 동구에서 발생한 상가 기둥 파손 사고는 건축물의 시공 중에 기초형식을 일부 변경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며 "당시 원래 단단한 암반까지 기둥 형태로 시공을 계획했으나 굴착 깊이가 얕은 기초형식으로 바뀌면서 지반 침하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변경허가나 신고 시에 건축물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홍 의원은 "건축주가 건축물의 기초 또는 주요한 구조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 및 신고 시에 건축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과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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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되는 부속토지 소유자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이달 4일 정부 관련 부처 합동 `2023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민간 토지에 공공주택을 지어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상생주택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에 따라 공공주택의 경우 토지 소유자와 무관하게 종부세 합산 배제가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임대주택은 부속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할 경우에만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았다.
서울시는 상생주택 활성화를 위해 민간 토지소유자에 대해서도 임대사업 관련 특례인 종부세 합산 배제를 적용, 모든 임대주택에 대해 동일한 세제를 적용해 줄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기존에 민간 소유 토지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건설 공급을 위해 20년 이상 공공에 임대해야 할 뿐 아니라 사업기간 동안 지상권이 설정되는 등 공공주택 공급에 기여해 왔으나, 임대사업자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상생주택사업 활성화의 걸림돌이 돼왔다.
상생주택사업은 지난해 3월 서울시가 첫 대상지 공모 이후 총 35개소가 신청돼 선별ㆍ협의를 거쳐 현재 12개 대상지에서 약 2930가구 주택 건립을 목표로 민간 토지주와 토지 사용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대상지는 공모 또는 수시 접수 후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선별된 곳으로, 이번에 종부세 합산 배제가 가능해짐에 따라 기존 협의 중이던 대상지 외에도 신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시는 이달 중으로 송파구 일대 상생주택 가구에 대한 토지사용 (가)협약을 체결한 뒤에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발표로 민간 토지 소유자의 상생주택 참여가 대폭 늘어 공급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민간이 참여하는 새로운 공공주택 공급 방식을 지속 발굴해 공공택지 부족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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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이달 수도권에서 아파트 1만8625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7월 전국에서 50개 단지 총 3만9658가구의 아파트가 분양에 나선다. 전월(6월) 1만3331가구보다 약 3배가 많은 물량이다.
수도권 분양계획 물량은 올해 월간 최다 수준인 1만8625가구로 집계됐다. 미분양 우려가 상대적으로 큰 지방에서는 이보다 많은 2만1033가구가 공급된다. 공사비 상승과 금융비용 부담 등으로 분양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인식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상반기 분양시장은 고금리와 경기 부진, 자금 조달 어려움, 미분양 리스크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위축된 흐름을 보였다. 올해 상반기 전국 아파트 분양실적은 7만4597가구로,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상반기 6만8776가구 이후 최소치를 기록했다.
미분양 물량이 올해 2월 고점을 찍은 후 공급 속도 조절, 할인 분양 등 자구책 시행으로 감소했고, 정부의 규제 완화로 부동산시장의 분위기가 되살아나면서 지난 6월 이후부터 물량이 풀리는 분위기이다.
시ㆍ도별로는 ▲경기가 1만680가구로 가장 많고 ▲서울 5641가구 ▲부산 5120가구 ▲광주 4345가구 ▲강원 4331가구 ▲인천 2304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는 `광명센트럴아이파크(1957가구)`ㆍ`시흥롯데캐슬시그니처(2133가구)`를 비롯해 총 16개 단지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서울은 `힐스테이트e편한세상문정(1265가구)`ㆍ`롯데캐슬이스트폴(1063가구)` 등 9개 단지에서 올해 가장 많은 물량이 공급된다. 부산은 `대연디아이엘(4488가구)`이, 광주는 `힐스테이트신용더리버(1647가구)` 등이 예정돼 있다. 반면 대구, 세종, 전남, 충남 등 4개 지역은 분양 예정 단지가 없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수심리가 움직이면서 청약시장도 회복되는 모습이다. 분양가 상승 전망으로 시세 대비 저렴하게 공급되는 사전청약에 대한 관심이 이어졌고, 거주지역 및 보유 주택수 제한이 풀린 후, 무순위 청약에서 높은 경쟁률이 나오기도 했다. 올 상반기 전국 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은 8대 1을 기록했다. 이에 건설사들이 하반기 밀어내기 분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여경희 부동산R114 리서치팀 수석연구원은 "전국 각지에서 그동안 미뤄졌던 사업지들이 속속 분양을 계획하면서 올해 하반기에는 월 미정 물량을 포함해 상반기 실적 대비 3배 이상 많은 23만4937가구가 공급을 앞두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서 "하지만 입지 및 가격경쟁력이 높은 단지로의 수요가 집중되고 있어 청약 온기가 전국저긍로 확산될 지는 미지수"라며 "미분양 우려 지역 위주로 공급 속도 조절이 지속되면서 이달 계획물량 중 일부는 이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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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파주선유ㆍ평택오성 산업단지, 안성원곡 물류단지 내 주차장ㆍ지원시설 용지 등 11필지를 일반 수요자 대상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
공급 예정가격은 파주선유 산업단지(8필지) 4억9835만5000원~8억870만5000원, 평택오성 산업단지(2필지) 9억3301만9000원~26억477만 원, 안성원곡 물류단지(1필지) 1억8033만9000원이며, 사업지구 및 필지별로 공급금액은 다르다.
파주선유 산업단지는 파주LCD산업단지의 협력 단지로 조성된 일반산업단지다. 서울문산고속도로부터 반경 3km 내외 거리에 있고 인근에 경의중앙선 문산역이 있어 교통에 유리하다. 현재 92개의 산업시설용지는 모두 분양돼 다수 기업들이 입주해 있어 풍부한 배후 수요도 갖추고 있다.
평택오성 산업단지는 평택시 오성면 양교리에 위치하며, 평택ㆍ안성간 고속도로 청북IC에서 반경 2.5㎞ 이내에 있고 39번 국도가 인접해 교통 인프라가 우수하다. 인근에 평택현곡 산업단지가 있어 산업 인프라도 갖췄다.
안성원곡 물류단지는 안성시 원곡면 칠곡리에 위치하며 국내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 및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조성한 친환경적 첨단물류단지다. 현재 삼성홈플러스, 데쌍트, 쿠팡 등 물류ㆍ유통 기업이 입주해있다.
입찰은 오는 17일 GH 토지분양시스템을 통해 실시되고 계약 절차는 이달 내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 및 토지분양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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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군포시 금정동 711-15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순항하고 있다.
지난 4일 금정동 711-15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선우ㆍ이하 조합)은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4개 사가 참석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건설사는 ▲SG신성건설 ▲대보건설 ▲일신건영 ▲제일종합건설 등의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5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하며,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은 전날인 이달 24일 오후 6시까지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에 접수해야 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의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 ▲진행 중인 워크아웃ㆍ부도ㆍ화의신청ㆍ법정관리 등이 없는 업체 ▲관할관청으로부터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없는 업체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산본역과 1호선과 4호선 환승역인 금정역이 버스로 10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금정초, 한얼초, 광정초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양호하다. 더불어 군포시청, 군포경찰서. 군포우체국 등이 인접해 행정 및 치안이 우수하다.
한편, 이 사업은 군포시 금산로7번길 14(금정동) 일원 3602㎡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23층 규모의 공동주택 1개동 118가구 및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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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지난달(6월)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부동산 통계 데이터 `직방RED`는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의 가격 상승 기조가 올해 2월~6월까지 5개월 연속 이어졌다고 밝혔다. 다만 6월 상승폭이 월간 1% 이하 상승에 그쳐 주춤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방RED에 따르면 지난달(6월)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전월 대비 0.823% 상승으로 지난 5월 1.073%에 비해 상승폭이 줄어들었으며 호남권과 제주ㆍ강원ㆍ부산을 제외하면 수도권과 세종ㆍ대전의 상승폭 감소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지역별로 올해 6월 아파트 가격은 전월 대비 ▲서울(1.036%) ▲경기(0.924%) ▲인천(0.923%) ▲대전(0.827%) ▲세종(0.732%) 순으로 상승률은 높았으나 상승폭은 5월에 비해 줄어들었다. 제주는 -0.224%를 기록하며 유일한 하락세를 보였다.
이어 지난 6월(추정치) 노선별 아파트 매매가격 전월 대비 변동률은 ▲지하철 8호선(1.36%) ▲공항철도(1.354%) ▲지하철 6호선(1.308%) ▲지하철 2호선(1.302%) 순으로 수도권 역세권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유지되고 있지만 상승폭은 다소 줄어들었다.
반면 ▲부산 지하철 3호선(-0.016%) ▲부산 지하철 4호선(-0.67%) 등은 전월 대비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락했다.
직방 관계자는 "거래시장을 둘러싼 환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나 올해 들어 상승한 가격에 대한 수요자들의 부담과 저가 매물이 줄어들면서 가격 수용도는 낮아지고 상승폭도 줄어든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6월 1일 재산세 부과기준일이 지나면서 그 전에 매도를 원했던 매도자들에게 시간적 여유가 생긴 것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7-05 · 뉴스공유일 : 2023-07-05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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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신한일아파트(이하 신한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4일 신한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정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2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8월 2일 오전 10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천시 평천로751번길 19(삼정동) 일대 7669.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22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삼정초, 약대초, 내동중, 중원고 등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주민지원센터, 신흥시장, 병원, 은행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무난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7-05 · 뉴스공유일 : 2023-07-05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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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왕시 내손다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4일 내손다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우조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방음벽 설계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같은 달 21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의왕시 복지로 82(내손동) 일대 15만1479.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0개동 2633가구 등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62가구 ▲49㎡ 398가구 ▲59㎡ 957가구 ▲74㎡ 470가구 ▲84㎡ 396가구 ▲99㎡ 156가구 ▲112㎡ 88가구 ▲130PH㎡ 1가구 ▲133PH㎡ 2가구 ▲150㎡ 1가구 ▲165㎡ 2가구 등이다.
이곳은 서울 강남 지역과 약 15분 거리이며 지하철 4호선, 인덕원~수원 간 복선 전철, 과천대로, 양재-과천-봉담 간 고속화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국도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통팔달 수도권 교통의 중심 지역이다.
또한 모락산, 청계산을 배후에 두고 백운호수에서 청정 자연수가 흘러내리는 학의천이 단지 앞쪽에 위치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7-05 · 뉴스공유일 : 2023-07-05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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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대연3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6월 28일 남구는 대연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길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남구 대연동 1619 일대 25만2367.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5.34%, 용적률 263.28%를 적용한 지하 6층에서 지상 3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개동 448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8㎡ 238가구 ▲59A㎡ 978가구 ▲59B㎡ 251가구 ▲84A㎡ 535가구 ▲99A㎡ 180가구 ▲99B㎡ 107가구 ▲115㎡ 71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못골역이 인근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신영초등학교, 대영초등학교, 대연중학교, 대천중학교, 대연고등학교, 중앙고등학교, 성지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대연시장, 못골시장, 롯데마트 등이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무난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7-05 · 뉴스공유일 : 2023-07-05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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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경북 포항시 학잠1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절차에 나섰다.
지난 4일 학잠1구역 재개발 조합은 이주비 및 사업비 대출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12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가능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 조건을 갖춘 금융기관 ▲조합 이주비ㆍ사업비 등의 대출 가능 금융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채권자 지위에 제한이 없는 금융기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학잠1구역은 양학초등학교, 이동중학교, 동지고등학교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홈플러스, 포항의료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포항 북구 양학로90번길 11-7(학잠동) 일원 2만642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62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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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경기 성남시 무지개마을4단지 리모델링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계획하고 있다.
지난 4일 무지개마을4단지 리모델링 조합은 소방ㆍ정보통신공사 감리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오는 11일 오후 4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치러지는 이번 입찰은 컨소시엄 구성이 불가하다. 입찰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감리업ㆍ정보통신감리업을 등록한 업체여야 한다.
무지개마을4단지 리모델링사업은 지하철 수인분당선 오리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오리공원, 구미동제18호근린공원, 석촌공원, 구미어린이공원, 진고개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교육시설은 구미초등학교, 불곡초등학교, 대덕초등학교, 대청초등학교, 대덕중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성남 분당구 미금로 66(구미동) 일원 2만4193.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을 지하 3층~지상 26층 공동주택 647가구 등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이곳의 시공자는 포스코이앤씨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7-05 · 뉴스공유일 : 2023-07-05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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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대구광역시 신암1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팔을 걷었다.
이달 4일 신암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현수ㆍ이하 조합)은 사업장폐기물 선별 및 처리 등을 위한 협력 업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날 원활한 참여가 있으면 오는 20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치러지는 이번 입찰은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를 희망할 경우 ▲공고일 현재 관련 법령에 근거해 해당 업무 면허보유 및 관할관청ㆍ기관에 등록 또는 인ㆍ허가된 업체로 관련 법령 및 환경부 예규 제708호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에 따라 당 조합의 사업장 폐기물 선별 및 처리용역 업무를 수행하는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업체 중 공고문의 일정에 맞게 입찰에 참여한 업체 ▲조합의 입찰참여규정 및 제반 조건을 준수, 이를 위반시 입찰참여 자격을 제한 ▲공동도급업체 중 사업장폐기물 운반 또는 처리 업체 1곳만 대표사로 하며, 적격심사기준은 대표사 기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동구 아양로 157-25(신암동) 일원 7만990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7.57%, 용적률 245.74%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3개동 154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55가구 ▲59A㎡ 253가구 ▲59B㎡ 20가구 ▲74A㎡ 289가구 ▲74B㎡ 29가구 ▲84A㎡ 175가구 ▲84B㎡ 416가구 ▲84C㎡ 35가구 ▲101가구 142가구 ▲104㎡ 28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동구청역이 도보로 5분권에 위치해 있으며 KTX동대구역이 800m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교육시설로는 신성초등학교, 입석중학교, 경신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이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대구선아양공원, 파티마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좋은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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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명보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동래구는 지난달(6월) 5일 명보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현철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86번길 62(온천동) 일원 273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76.2458%, 용적률 912.0977%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22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44가구 ▲76㎡ 88가구 ▲84㎡ 88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3호선과 4호선 미남역을 도보권에 둔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미남초, 금광초, 내성중, 부산중앙고, 부산교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금강시장과 병원, 은행 등이 위치해 있어 양호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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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충남 천안시 문화3ㆍ성황구역(이하 천안문화3ㆍ성황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3일 천안문화3ㆍ성황구역 재개발의 사업시행자 교보자산신탁은 세무ㆍ회계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교보자산신탁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1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교보타워 A동 7층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어 오후 4시 입찰서를 개봉한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공인회계사ㆍ세무사 자격을 소유하고 게업한 세무 및 회계업체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전까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천안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양호하고 교육시설로는 천안초, 천안북중, 천안중, 복자여자중, 복자여자고, 천안공업고, 천안제일고, 천안중앙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주변에 천안역전시장이 근접해 편리한 주거환경이 조성돼 있다.
이 사업은 천안 동남구 자유시장2길 8(문화동) 일원 4만6884㎡를 대상으로 지하 5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86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지을 예정이다.
한편, 천안문화3ㆍ성황구역 재개발사업의 건축계획은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인가 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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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범일3-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6월 14일 동구는 범일3-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양승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동구 조방로16번길 20(범일동) 일대 611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368가구 및 오피스텔 102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단위세대 전용면적 변경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범일역, 2호선 문현역이 인접한 더블 역세권 입지에 주요 간선도로가 교차하는 교통의 요충지다. 여기에 현대백화점, 이마트, 평화시장, 부산시민회관 등 도심에 갖춰진 각종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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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지난달(6월) 소비자물가가 2.7% 오르며 2021년 9월(2.4%) 이후 21개월 만에 2%대 상승률을 기록하며 물가 둔화 흐름을 보였다. 특히 석유류 가격이 25.4% 하락하면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폭으로 내려 물가 하락을 주도했다.
통계청이 4일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1.12(2020=100)로 1년 전보다 2.7% 올랐다.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3월 4.1%로 올라선 뒤 같은 해 7월 6.3%까지 확대됐으며 올해 들어 1월 5.2%, 4월 3.7%로 오름폭이 둔화하는 흐름을 보였다.
지난달(6월) 소비자물가 둔화는 석유류(전년 동월비 -25.4%) 및 농축수산물(0.2%) 가격이 안정되고 개인서비스 가격 상승폭이 5%로 1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구입빈도 높은 품목들로 구성돼 체감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비 2.3% 상승하며 27개월 만에 최저 상승폭을 보였다.
생활물가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활용하는 국제 기준으로, 변동성 높은 품목을 제외한 물가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도 전년 동월비 3.5% 상승(전월비 0.1%)하며 1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품목별로 보면 상품과 서비스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각각 2.0%, 3.3% 상승했고, 상품 중 농축수산물 물가는 전년보다 2% 올랐다.
채소류는 3.6% 오르면서 농산물 가격은 2.3% 상승했다. ▲포도(-11.8%) ▲마늘(-9.6%) ▲배(-21%) ▲쌀(-2.5%) 등은 가격이 내렸지만, ▲사과(11.1%) ▲참외(19.3%) ▲고춧가루(8.1%) ▲양파(20.5%) 등은 올랐다.
축산물 가격은 1년 전보다 4.9% 하락했지만, 전월보다는 1.2% 올랐다. ▲돼지고기(-7.2%) ▲국산 쇠고기(-5.1%) ▲수입 쇠고기(-8%) 등은 가격이 하락했지만, 닭고기는 13.7% 상승했다.
수산물은 ▲고등어(10.1%) ▲오징어(14.2%) 등이 오르면서 6% 상승했다.
공업제품은 전년보다 0.2% 올랐으며 ▲빵(11.5%) ▲라면(13.4%) ▲우유(9%) ▲스낵과자(10.5%) 등 가공식품은 7.5% 오르며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석유류 가격은 25.4% 하락하면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폭으로 내렸다. 경유 물가는 32.5%나 하락했으며 ▲휘발유(-23.8%) ▲자동차용 LPG(-15.3%) ▲등유(-13.7%) 등도 가격이 크게 내렸다.
▲전기료(28.8%) ▲도시가스(29%) ▲지역 난방비(36.6%) 등이 모두 오르면서 전기ㆍ가스ㆍ수도 요금은 25.9% 상승했으며, 특히 지역 난방비는 2005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물가 중 공공서비스 물가는 1% 올랐으며, ▲국제항공료(-11.3%) ▲유치원납입금(-6.2%) 등은 내렸지만 ▲외래진료비(1.8%) ▲택시료(9.5%) 등은 상승했다.
개인서비스 물가는 5% 상승했고, 외식 물가는 6.3% 올랐으며 외식 외 물가도 4.1% 상승했다. 집세는 월세(0.7%)와 전세(0.3%)가 모두 오르면서 0.5% 상승했다.
생선, 해산물, 채소, 과일 등 기상 조건이나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55개 품목 물가를 반영하는 신선식품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7% 올라 지난 4월 이후 두 달 연속 상승폭이 확대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제 원자재 가격 안정 등으로 향후 물가 둔화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국제원자재 변동성, 기후여건 등에 따른 불확실성은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주요 품목별 수급ㆍ가격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물가 안정 흐름이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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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부천시 원종동 우성빌라 외(이하 원종우성)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권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4일 원종우성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대보건설 ▲남광토건 등 2개 건설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번 입찰마감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짐에 따라 조합은 다음 달(8월) 중순께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조합은 지난달(6월) 1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고 ▲대보건설 ▲남광토건 ▲DL이앤씨 ▲HJ중공업 ▲HL디앤아이한라 등 5개 사가 참여한 바 있다.
이곳은 원종초, 성곡초, 여월초, 여월중, 까치울중 등 학군이 뛰어나며 단지 주변에 온데미공원, 온데미근린공원, 여월체육공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소사로724번길 29(원종동) 일대 9270.1㎡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11층 규모의 공동주택 26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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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9월부터 1조 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 가동을 본격화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는 5개 위탁운용사와 부동산 PF 정상화 지원펀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캠코는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정상화 대상 사업장 발굴과 PF채권 양수도 절차를 오는 9월부터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펀드 규모는 총 1조 원으로, 5개 운용사는 캠코에서 출자하는 펀드별 1000억 원을 포함해 다음 달(8월)까지 민간자금을 모집해 각각 2000억 원 이상의 펀드를 조성할 방침이다. 올해 9월부터는 실제 자금을 투입해 PF 채권을 인수한 후 권리관계 조정, 사업ㆍ재무구조 개편, 사업비 자금대여 등을 통해 정상화를 지원한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이번 협약은 공적 금융기관인 캠코가 자본시장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 업계와 PF 사업장 정상화라는 공동 목표를 갖고 협력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2008년 부실 PF 채권을 인수해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부동산 PF 시장 불안 역시 신속히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부동산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가 민간의 부동산 PF 사업 정상화를 위한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금융지주를 비롯한 금융권도 새로운 사업 가능성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적극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체결식을 마친 뒤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 아래 제2차 부동산 PF 사업정상화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가졌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6월) 말 기준 PF 대주단 협약이 적용된 사업장은 전 금융권 협약 37곳, 업권별 협약 54곳 등을 포함해 총 91곳이며, 특히 지난 6월 PF 대주단 협약이 적용된 사업장은 전월 30곳 대비 2배 늘어난 61곳이었다.
대주단은 협약 적용 대상 사업장 66곳에 대해선 기한이익 부활, 신규 자금 지원, 이자 유예 등 금융 지원을 결정했다. 협의 중이거나 지원이 부결된 나머지 25개 사업장은 제외됐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부동산 PF 리스크가 금융회사나 건설사로 전이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며 "금융권의 자율적인 정상화 노력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으며, 올해 9월부터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가 가동되면 부실ㆍ부실 우려 사업장 정상화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3월 말 기준 전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2.01%로 지난해 말 대비 0.82%포인트 상승했다. 증권업권 연체율이 15.88%로 가장 높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 4.2%, 저축은행 4.07% 등이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7-04 · 뉴스공유일 : 2023-07-04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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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량강구조는 `철골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4월 28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축법」 제50조제1항 본문에서는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주요구조부를 내화(耐火)구조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는 `내화구조`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3조제7호라목에서는 주요 구조부 중 계단의 경우 내화구조에 해당하는 것 중 하나로 `철골조`를 규정하고 있는 한편,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공사의 기술성ㆍ환경성 향상 및 품질 확보와 적정한 공사 관리를 위해 건설공사 시공기준 및 표준시방서 등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서는 주로 판두께 6㎜ 이하의 얇은 부재(部材)를 구조(構造) 부재로 사용하는 경량강구조 건축물공사에 관한 표준시방서(KCS 41 31 60)를 정하고 있는바, 경량강구조가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3조제7호라목에 따른 `철골조`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회답했다.
해석의 이유로 법제처는 "`철골조`란 건축물의 구조상 주요한 부분에 형강(形鋼), 강판(鋼板), 강관(鋼管) 등의 철강재(鐵鋼材) 부재를 사용해 구성한 구조로 건축분야에서는 강구조(鋼構造)와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는 점,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구조상의 안전 등에 관한 기술적 세부기준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경우에는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에 따라 정해 고시된 건축구조기준 중 건축물 강구조 설계기준에서는 `강구조`란 구조용 강재(鋼材)를 사용한 건축물 및 공작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철골조`를 일응 `강구조`와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경량강구조`가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3조제7호라목에 따른 `철골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철골조와 강구조라는 용어의 의미에 기초해서만 판단할 것은 아니고,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의 규정 내용과 취지, 경량강구조 및 강구조 등을 규정한 관련 규범의 내용은 물론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계속해서 "우선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주요한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도록 규정한 것은 `건축물 화재의 확산 방지 및 화재로 인한 건축물의 붕괴 방지`에 그 취지가 있고 내화구조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와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3조제7호라목에 따른 `철골조` 역시 건축물 화재의 확산 방지와 화재로 인한 건축물의 붕괴 방지라는 규정취지에 부합하는 내화구조일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그런데 건축물 표준시방서에서는 건축물 강구조공사 공장제작 표준시방서의 내용으로 철골조를 공장에서 가공할 때 변형이 발생한 경우 600~900℃까지의 온도로 가열해 교정하도록 정한 반면, 건축물 경량강구조공사 공장가공제작 표준시방서의 내용으로 경량강구조를 공장에서 가공할 때 변형이 발생한 경우 450℃ 이하의 온도로 가열해 교정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이는 강구조와 경량강구조의 교정을 위한 변형에 필요한 온도가 다름을 고려한 것으로 이 차이는 화재를 견딜 수 있는 내화성과 직결되며 결국 강구조에 비해 두께가 얇은 경량강구조는 내화성이 강구조에 비해 약하므로,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이 `강구조`보다 약한 `경량강구조`를 `철골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강구조`로서의 내화성을 갖출 것을 전제로 해 내화구조의 하나로 `철골조`를 규정한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3조제7호라목 및 관련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경량강구조는 `철골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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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포스코이앤씨가 메타버스에서 직원들이 회사의 미래를 밝힐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포스코이앤씨 사내학습동아리 `COP(Community of Practice)`는 지난해 직원들의 소통의 장으로 마련한 메타버스 가상사옥 `메타스페이스(META Space)`에서 올 상반기동안 학습한 과제를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COP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학습한 지식과 노하우를 상호 공유하며 해당 분야의 기술과 전문성을 체득하는 챌린지형 학습 공동체다.
올해 COP 활동은 총 77개팀, 539명의 직원이 참여한다. ▲수소 및 이산화탄소 흡착 설비 등 핵심 전문 인재의 기술전수 ▲챗GPT를 활용한 업무 효율성 개선 등 최신 IT기술의 업무 적용 ▲LNG 탱크 외조 벽체 최적화 등 업무 고도화 ▲제로에너지빌딩의 에너지 사용률 최적화 등 신사업 분야 인재육성 등 총 4가지 분야를 학습한다.
지난해에는 음극재 주요 설비의 국산화 방안 마련, 400MW급 해상풍력ㆍ변전소 설계 기준 수립, 빅데이터 분석 프로그래밍 언어 파이썬을 활용한 콘크리트 견적 프로그램 개발 등의 성과를 이뤄낸 바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다른 임직원들과 과제 중간결과를 공유하고 의견을 남길 수 있도록 메타스페이스 내 실제와 같이 구현된 컨퍼런스홀에 각 팀이 학습한 내용을 게시했다. 특히 아바타끼리 1대 1 대화 기능으로 가벼운 의사소통을 하거나 회의실과 카페, 야외 공원도 구현되어 있어 영상회의나 프레젠테이션, 채팅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과제에 대한 심도있는 토의가 가능하다.
한성희 사장도 이러한 사내 열정적인 학습 분위기를 감안해 바쁜 일정에도 직접 방문해 본인과 회사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임직원들에게 격려와 고마움을 전하는 등 응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자기 주도적인 학습과 성장, 도전정신을 발휘하는 직원들을 위한 제도와 공간을 마련했다"며 "COP 활동이 직원들에게 스스로 도전하며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원동력이 되어 회사의 리얼밸류를 강화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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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네이버클라우드, 네이버랩스와 손잡고 해외 디지털트윈 시장 진출에 나선다.
LX는 이달 3일 네이버클라우드, 네이버랩스와 해외 디지털트윈 구축 사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LX공사 김정렬 사장, 네이버랩스 석상옥 대표, 네이버클라우드 김유원 대표는 디지털트윈 기반 LX플랫폼을 활용한 공간정보사업의 발굴ㆍ추진을 위해 글로벌 시장 진출에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국토교통부로부터 올해 1월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 전문 지원기관`으로 지정된 LX는 공공 분야 최초로 디지털트윈을 활용한 구축ㆍ분석ㆍ시뮬레이션이 가능한 LX플랫폼을 구축해 과학적 정책 결정을 지원해왔다.
LX플랫폼은 지형ㆍ가시권 등을 토대로 공간분석, 3D 자동화 기능, 오픈 소스 기반의 환경을 토대로 하천 모니터링 등 10개 행정 활용 서비스와 유동인구ㆍ교통량 분석 등 9개 특화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도시ㆍ국토 문제 해결에 특화돼 있다는 강점이 있다.
네이버클라우드와 네이버랩스는 항공사진과 AI 알고리즘 등을 활용해 디지털트윈을 구축하는 `ALIKE` 솔루션을 자체 개발해 국내ㆍ외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LX는 네이버클라우드, 네이버랩스와 국토교통부의 중점 정책인 민ㆍ관 `원팀코리아`로 K-스마트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한편, 민간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박건수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K-공간정보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선도하는 핵심 인프라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정부는 디지털트윈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렬 LX 사장은 "세 기관이 진정한 원 팀으로 거듭나 디지털트윈 기반 LX플랫폼을 해외시장에 수출하고 민간의 해외 진출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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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정부가 2023년 하반기 경제여건과 주요 경제지표 전망, 중점 추진과제 등을 담아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의 사실상 감세와 역전세 현상 대비 전세금 반환 목적 대출 규제를 1년간 한시 완화했다.
이달 4일 정부는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하고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ㆍ발표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하반기 경제활력회복과 민생안정, 경제체질 개선을 통한 미래 성장기반 확충을 주제로 향후 중점 추진과제들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2023년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서 올해 성장률을 당초 1.6%에서 1.4%로 하향 조정했으나, 하반기 성장률은 상반기 대비 2배 수준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물가는 상반기 4%에서 하반기 2.6%로 둔화돼 연간으로는 3.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은 연간 경제 정책 방향의 큰 틀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면서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 ▲미래대비 기반 확충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번 발표에 대해 유관 업계 전문가들은 정부가 `민생경제 안정` 과제의 일환으로 주거 안정에 무게를 실었다고 평가했다.
먼저 종부세 부담을 집값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와 같이 현행 60%로 유지하기로 했다. 당초 80%로 원상 복귀하겠다는 기존 계획을 유보한 것이어서 그만큼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을 결정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이다. 이는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방세법」에 따라 60~100% 사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업계 전문가들은 올해 공시가격 낙폭이 크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최저 수준 유지로 종부세가 줄어든 효과가 나타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2021년 말~2022년 초 집값이 고점을 찍었던 시기 임대차 계약들이 만료돼 역전세난이 대거 발생할 것으로 우려한 정부는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냈다.
올해 7월 말부터 1년 한시적으로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 목적의 대출을 받으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개인의 경우 DSR 40% 대신 특례보금자리론 반환 대출 수준인 총부채상환비율(DTI) 60%가 적용되며 1년간 한시적으로 보증금 차액에만 적용된다.
도시정비업계와 관련해서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을 조속히 입법하며 도시정비사업 시행ㆍ운영의 효율과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신탁사 특례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합 방식 대비 2~3년 사업이 단축돼 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기부채납 기준을 명확히 해 기부채납 규모에 맞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제도를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는 `임대차신고제`,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제도 합리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예고하며, 분양 확대를 위해 `분양가상한제 주택 등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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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을 시, 특별관리지역에서 건축물을 이축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발의 했다.
양 의원은 "현행법은 특별관리지역 관리에 관한 규정을 둬 특별관리지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 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라며 "특별관리지역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의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개발제한구역에서 유사하게 행위 제한사항을 규정하면서 일정한 건축물의 이축을 허용하고 있는 것과 달리 현행법에서는 건축물의 이축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 형평성 저하와 함께 특별관리지역 주민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짚었다.
이에 양 의원은 "특별관리지역에서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과 형평성 문제 및 특별관리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지나치게 제한받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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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6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한 달 만에 70선을 회복했다. 토목과 비주택 건축 수주 상황이 전월보다 개선된 것이 전체 지수 상승을 주도했다는 분석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달(6월) CBSI가 전월 대비 12p 상승한 78.4를 기록했다고 이달 3일 밝혔다.
CBSI는 지난 5월에 분양이 부진한 영향으로 13.8p 하락하며 66.4를 기록했으나, 6월 다시 12p 상승한 78.4를 기록하며 한 달 만에 다시 70선을 회복했다. CBSI가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현재의 건설 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을 뜻한다.
CBSI 지수를 세부적으로 보면 신규 수주(89.4, 전월 대비 +9p)와 수주잔고(85.7, 전월 대비 +7.2p) 지수가 전월 대비 크게 상승한 반면, 공사대수금(81.5, 전월 대비 –6p), 자금조달(69.2, 전월 대비 –9.7p) 지수는 하락했다.
신규 수주 BSI 중 공종별로 특히 주택을 제외한 토목과 비주택 건축수주 BSI 수준이 전월보다 10p 정도 상승했다.
이달 전망 지수는 지난 6월보다 1.5p 상승한 79.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철한 연구위원은 "지수가 일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달에는 계절적으로 공사 물량이 감소해 지수가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전망치의 상승 폭이 1~2p 내외로 크지 않고 회복세가 뚜렷하지 않아, 올해 6월에 이어 2개월 연속 상승할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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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3일 강남구청 1층 로비에서 열린`리마인드 강남 특별전시 개막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형대 의장과 전인수 부의장을 비롯해 한윤수 운영위원장ㆍ김민경 행정재경위원장ㆍ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ㆍ이향숙ㆍ복진경ㆍ이도희ㆍ박다미ㆍ강을석ㆍ이성수ㆍ손민기ㆍ이동호ㆍ오온누리 의원이 참석해 전시회 개최를 축하하고 전시회 준비를 위해 애쓴 관계자들과 소장품을 제공한 주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구청 본관 2층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열린 서울역사박물관의 `한티마을 대치동` 기획전시를 강남구로 이전해 재구성한 것으로 대치동 개발과정에서 엿볼 수 있는 강남의 변천 역사를 담았다.
이달 3일부터 7일까지는 본관 1층 로비에서 100년 역사가 깃든 관내 학교 6개교(경기고, 경기여고, 수도공고, 숙명여고, 중동고, 휘문고)의 소장 기록물 150점을 만나볼 수 있는 전시가 이어질 예정이다.
김형대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시회를 계기로 강남의 사회문화적 가치와 정체성을 확립하고 과거를 기반으로 미래를 향해 힘차게 도약하기를 바란다"라며 "구민 여러분의 기억 속에만 남아있던 강남의 모습을 되새기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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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광진구 중곡아파트(재건축)가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4일 중곡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미셀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8월) 2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해 시공자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현금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증서로 납부한 업체 ▲조합이 제시하는 시공자 선정 입찰지침서를 이행할 수 있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도급은 불가하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중곡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중마초등학교, 중광초등학교가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중곡제일골목시장, 중곡어린이공원, 중곡3동주민센터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광진구 긴고랑고1길 55(중곡동) 일원 1만262.3㎡를 대상으로 용적률 299.94%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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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온실가스 감축의 필요성과 녹색건축물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녹색건축 숏폼 영상 공모전`을 국토교통부와 함께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녹색건축 숏폼 영상 공모전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개최된 `녹색건축 어린이 독후감ㆍ소감문 경진대회`의 후속 사업이다. 어린이들의 시각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작품 형식을 독후감에서 숏폼으로 변경했다.
공모전 주제는 `녹색건축에 관한 자유 주제`로, 초등학교 4~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다음 달(8월) 31일까지 전자메일로 참가신청서와 공모작을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공모작은 초등학교 교사, 녹색건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총 31팀(최우수상 1팀, 우수상 10팀, 장려상 20팀)을 선정(올해 10월)할 예정이며, 수상팀에게는 상금과 상패가 수여된다.
더불어 녹색건출물에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이달 3일부터 오는 12월 1일까지 대국민을 대상으로 `녹색건축물 견학 이벤트`를 진행한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정보 앱`을 이용해 전국에 위치한 녹색건축물에 방문해 인증 사진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이벤트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을 지급(매달 100명)한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어린이들이 녹색건축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친밀감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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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가유공자를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두 번째 특화주택의 입주가 시작된다.
LH는 4일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위한 특화주택 `보훈보금자리 의정부` 입주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훈보금자리 의정부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힘들게 생활하는 국가유공자를 위해 LH와 국가보훈부가 함께 추진 중인 국가유공자 특화주택이다. 지난해 7월 입주를 시작한 `보훈보금자리 강동`에 이은 두 번째 입주다.
보훈보금자리 의정부는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위치하며, 총 37가구가 거주할 예정이다. 입주 대상자는 국가보훈 관련 법에 따른 주택 우선공급 대상자로, 지난 3월 국가보훈부 추천 및 무주택, 소득ㆍ자산 등 입주자격 검증을 거쳐 선정됐다. 임대보증금은 560~900만 원, 평균 월 임대료는 22~30만 원 수준이다.
보훈보금자리 의정부는 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과 경전철 범골역이 인접해 있고, 인근에 보훈회관, 시청, 공원, 대형마트 등이 위치해 있다. 커뮤니티 공간과 세대별 전용 창고도 설치됐다.
입주식에서 LH와 국가보훈부는 입주예정자들에게 홍삼, 이불세트 등 입주 축하 선물을 증정하고, 인근 주민들에게 떡을 나눌 예정이다.
LG전자는 전 가구에 세탁기와 건조기를 기부하고 입주자 커뮤니티 공간에도 냉난방기와 냉장고를 무상 지원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가유공자 특화주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가유공자분들의 주거안정 및 상향을 적극 지원하고 주거와 연계된 보훈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7-04 · 뉴스공유일 : 2023-07-04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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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상가건물ㆍ주택 임대차 분쟁조정 시 장시간 영업장을 비우거나 먼 거리 이동 등의 부담을 느끼는 도민을 위해 신청지역 인근에서 조정 회의를 개최하는 `찾아가는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은 도청(수원) 또는 북부청(의정부)에서 조정 회의를 열었는데, 용인ㆍ부천ㆍ평택ㆍ파주ㆍ동두천 5곳을 거점지역으로 추가해 해당 지역 시청 등에서 분쟁 사건을 조정한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4월 위원회 규모를 기존 5개 조정부, 15명 조정위원에서 10개 조정부, 26명의 조정위원으로 확대했다.
도는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는 조정 회의`도 시행하고 있다. 조정에 대면 참석을 원하지 않거나 직접 참석이 어려운 경우 당사자가 사전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조정 회의에서 조정위원과 유선 또는 화상 통화를 통해 조정안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당사자는 최종 조정안을 통지받고 수락 의사를 회신하면 된다.
임대차 분쟁조정은 보증금 반환, 계약 해지, 임대료 증감 및 유지ㆍ수선의무 등 임대차계약 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해 법률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양 당사자의 양보를 바탕으로 손해를 조금씩 덜 볼 수 있게 조정하는 제도다.
소송보다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소송으로 가면 양측 모두 불만족하는 결과가 나올 사안도 조정을 통하면 서로 만족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임대차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경기민원24를 통해 조정신청을 하거나 도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우편,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여러 사정으로 조정 절차에 응하지 않아 각하 처리되는 경우가 있어 안타까웠다"라며 "당사자들의 편의를 위해 가까운 지역으로 찾아가거나 별도의 참석 없이도 조정 절차에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니 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7-04 · 뉴스공유일 : 2023-07-04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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