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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4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 재입찰 절차를 개시했다. 지난 11일 한남4구역 재개발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5월 2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182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 및 서울시 제2023-20호 「공공지원 정비업자 선정기준」 제10조에 위배되지 않은 업체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마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하고 기술제안서를 발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남4구역은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뉴코아아울렛, 현대백화점, 순천향대서울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교육시설은 보광초등학교, 오산중학교, 오산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용산구 장문로15가길 7-16(보광동) 일원 16만15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96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4-12 · 뉴스공유일 : 2023-04-13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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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광명시 중앙하이츠1차아파트(이하 광명중앙하이츠1차) 리모델링사업이 법인격을 갖춘 사업 주체 확보를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해 이목이 쏠린다. 조합 창립총회 성황리 `완료`… 조합장에 조태일 현 추진위원장 최근 광명중앙하이츠1차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 1일 오후 2시 광은교회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진행된 조합 창립총회에는 7개 안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 가결됐다. ▲리모델링 결의 및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안) 동의 건 ▲조합 규약(안), 행정 업무규정(안), 선거관리규정(안) 승인의 건 ▲조합 사업비 예산안 및 조합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추진위 수행 업무 추인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승인의 건 ▲총회 의결 사항 대의원회 위임의 건 ▲조합 임원(조합장, 감사, 이사) 및 대의원 선출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조합장 선출과 관련해서는 조합장 후보로 단독 출마한 조태일 추진위원장이 조합장으로 당선되는 영광을 안았다. 아울러 감사, 이사, 대의원 선출도 마무리됐다. 한편, 이 사업은 광명시 도덕로 56(광명동) 일대 2만8237.2㎡를 용적률 457%, 지하 4층~지상 21층 규모의 공동주택 1045가구 등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인터뷰] 광명중앙하이츠1차 조태일 조합장 당선인 "투명ㆍ신속한 사업 추진할 것"… "주차난 숙원 해결해 자산가치 극대화" "오는 6월 말까지 조합설립인가 `목표`"… "원활한 소통으로 명품 아파트 건설할 것" 광명중앙하이츠1차 리모델링 추진위는 이번 조합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동시에 조합 출범을 위한 막바지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본보는 광명중앙하이츠1차 리모델링 조합장으로 당선된 조태일 현 추진위원장과 함께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눠봤다. 총회를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서 조 조합장 당선인은 "오랫동안 주민들과 추진위원들이 리모델링사업에 대해 성원을 보내줘서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한다"라며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행정적인 과정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번 성공적인 리모델링을 위해 투명하고 신속한 진행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조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 `광명중앙하이츠1차` 리모델링사업 경과에 대해 설명해준다면/ 2021년 3월께 추진위를 발족해 같은 해 8월 2일부터 리모델링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를 시작했다. 이어 2021년 11월 27일 광은교회에서 첫 리모델링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3번의 사업설명회를 진행해 주민들에게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를 꾸준히 설명했다. 그러자 주민들도 리모델링사업 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줘 이달 1일 조합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다. -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2020년 12월께 주민 11%의 동의를 받아 경기도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 단지 공모사업에 응모했고 1차 서류평가에 합격했지만 2차 현장평가에서 최종 탈락하게 됐다. 특히 우리 단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280%를 훨씬 초과한 308%로 건설돼있어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게 명품 아파트로 변모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것을 깨닫게 돼 오늘에 이르렀다. -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게 된 배경은/ 2020년 공모사업 응모를 준비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됐고 이후에도 추진위원장으로 활동하게 됐다. 1차 조합 임원 공모에서 기존 추진위 위원들은 임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지만, 조합 임원 후보 등록 마감일까지 조합장 후보 등록자가 없어 2차 조합 임원 공모에 단독으로 조합장 후보로 출마하게 됐다. - 조합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마치기까지 가장 힘들었던 점은/ 조합 창립총회 개최까지 3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장소가 변경돼 조합 창립총회 성립 요건인 직접 참석 20%가 확보되지 못할까 봐 걱정이 많았다. 지난해 8월 조합 창립총회가 예정됐었지만, 금리 상승과 부동산 하락장이 맞물리는 등 부동산시장 악재가 쏟아지자 주민들의 불안감과 염려가 커지면서 동의율 미달로 무산된 적 있기 때문이다. 추진위는 이 같은 상황을 되풀이할 수 없다는 생각에 변경된 장소를 다시 공지하고 바뀐 장소를 한분 한분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이달 조합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다. - 사업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특화책이 있다면/ 사업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별동 증축을 통한 일반분양 136가구를 분양해 예비 조합원의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우리 단지의 가장 큰 문제인 주차난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차대수를 인근 재개발 단지 평균 1.25대를 넘기는 1.36대로 계획해 지상의 공원화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명품 아파트로 재탄생시킬 예정이다. -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길 점은 무엇인지/ 지금까지 예비 조합원의 이익이 주요 관심사였고 앞으로도 예비 조합원의 이익이 최우선이다. 추진위나 조합이 존재하는 이유는 예비 조합원의 이익 극대화라 생각한다. 현재 건설 경기가 좋지 못해 기존에 생각했던 이익 수준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제가 조합장에 있는 동안은 예비 조합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리모델링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더불어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으로 각각 평형이 다른 주민들이 불공평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 - 이곳 단지가 가진 입지적 장점은/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과 철산역이 가까이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며 행정복지센터, 광명새마을시장, 농협, 은행, 병원, 홈플러스익스프레스, GS마트 등 편리한 생활환경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더불어 광문초, 광문중, 광문고, 명문고, 경기항공고 등 교육환경도 우수하며 도덕산, 도덕산공원 등 녹지공간을 끼고 있어 쾌적하고 우수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먼저 오는 6월 말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목표로 관련 준비를 빈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조합설립인가 후에는 가장 중요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동시에 안전진단을 위한 준비를 진행할 것이다. 광명시는 리모델링사업을 위한 안전진단 비용을 광명시와 경기도가 반반씩 지원해주고 있어 이러한 지원책을 최대한 이용해 예비 조합원의 부담금을 최대한 줄일 것이다. - 예비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조합 창립총회가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예비 조합원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아직도 리모델링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고 계신 예비 조합원들과 동의하지 않은 비조합원이 존재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이러한 물음이 성공의 확신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 같은 변화를 위해 소식지, 카톡방 등을 활용해 활발하게 소통하겠다. 다시 한번 조합장으로 선출해 주신 예비 조합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후회하지 않을 선택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 드리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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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마포구 망원동 454-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7일 망원동 454-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코람코자산신탁은 오후 3시 정비사업위원회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16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롯데건설 ▲SK에코플랜트 ▲에이스건설 ▲파인건설 ▲대상건설 ▲혜림건설 ▲DL건설 ▲극동건설 ▲대방건설 ▲이수건설 ▲한신공영 ▲우미건설 ▲코오롱글로벌 ▲진흥기업 ▲HL디앤아이한라 ▲일성건설 등 16개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7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사업시행자가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마포구 희우정로 125(망원동) 일대 8515.6㎡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18가구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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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증권
조정희 · http://www.todayf.kr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에코프로비엠은 2023년 1분기 영업이익이 1073억원으로 전년보다 161.3% 증가했다고 11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은 2조106억원으로 203.5% 늘었다.    지주회사이자 코스닥 시총 2위인 에코프로도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이 1796억원으로 전년보다 233.3% 늘었고 매출액은 2조589억원으로 같은 기간 202.5% 증가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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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범어청구빌라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1일 범어청구빌라맨션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문식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법률 및 법무 관련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9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상록로11길 5(범어동) 일대 3708.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6가구, 오피스텔 69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2호선 범어역이 도보권에 위치해 있는 역세권 단지로 동천초등학교, 대구동중학교, 청구고등학교 등도 가까운 거리에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현대아웃렛, 이마트, 수성구청, 대구지방검찰청, 대구지방법원 등 각종 시설들도 주변에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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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청천동 동양아파트(이하 청천동양)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0일 청천동양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세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8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5월 9일 오전 11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입금한 업체 ▲입찰참여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안남로417번길 35(청천동) 일대 3만4698.6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58가구 등을 짓는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1호선 갈산역이 이용 가능한 단지로 경인고속도로 부평IC를 통해 서울로의 진출입이 쉽다. 여기에 주변에 청천초, 용마초, 청천중, 북인천여중, 효성고 등이 위치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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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규정된 건축물의 양수인이 건축 관계자 변경 신고서에 권리 관계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는 경우의 의미를 명확히 한 법령해석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지난 2월 2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농지에 대한 경매 절차상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해당 농지에 대한 매수 신청 보증금 영수증(입찰 참여자가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민사집행규칙」 제63조에 따라 내는 매수 신청 보증 금액에 대한 영수증으로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에게 발급하는 영수증)과 최고가 매수 신고인 증명서를 건축 관계자 변경 신고서에 첨부한 상황이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같은 항 제1호에 규정된 건축물의 양수인이 건축 관계자 변경 신고서에 권리 관계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첨부해 제출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질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건축법」 제16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축주가 같은 법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 본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는 건축주를 변경하는 경우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1호는 건축에 관한 허가를 받은 건축주가 허가 대상 건축물을 양도하면 양수인은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건축 관계자 변경 신고서에 권리 관계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같은 호는 건축허가 대상인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 양수인에게 건축물에 관한 실체상의 권리 관계가 변경됐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라는 의미로 봐야 한다"라며 "그러나 이 사안은 농지 소유자가 터파기 공사만 시행하고 건축물과 관련된 구조물 설치를 전혀 하지 않고 건축물이 경매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게다가 농지 소유권 이전에 수반해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는 농지에 부합된 구조물조차 없어 경매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실체상의 권리 관계가 변동될 대상은 경매 목적물인 농지로 국한된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경매 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14조는 법원의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매수인은 매각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35조에서는 매수인은 매각 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보면 토지를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는 법원의 매각 허가 결정에 따라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납부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해야 비로소 토지에 대한 실체상 권리 관계 변경이 있다고 봐야 한다"라며 "같은 법 제123조에 따르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등 같은 법 제121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해당 신고인이 매각 허가를 할 수 없어 매각 기일에 선정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어도 매각 허가를 받지 못할 수가 있고 매각 기일에 선정된 최고가 매수 신고인에 대한 법원의 매각 허가 결정이 있더라도 최고가 매수 신고인의 변심이나 매각 대금 미지급의 사유로 경매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또한 법제처는 "「민사집행법」상의 경매 절차와 그에 따른 법률 효과에 비춰볼 때 이 사안과 같이 농지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돼 매수 신청 보증금 영수증 및 최고가 매수 신고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상태에 해당할 뿐 같은 법 제135조에 따른 매각 대금 지급을 하지 않은 경우는 아직 경매에 따른 실체상의 권리 관계 변동이 일어날 수 없다"라며 "이후 매각 대금 지급을 하더라도 그에 따른 실체상의 권리 관계 변동 대상은 농지로 국한돼 건축물에 관한 실체상의 권리 관계가 변동됐을 것을 전제로 하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법제처는 이를 토대로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같은 항 제1호에 규정된 건축물의 양수인이 건축 관계자 변경 신고서에 권리 관계의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제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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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범안동 130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11일 부천시는 범안동 130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홍사철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시 경인로526번길 45(괴안동) 외 11필지 2465.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4.59%, 용적률 248.36%를 적용한 지하 1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59가구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17가구 ▲65㎡ 6가구 ▲84A㎡ 20가구 ▲84B㎡ 14가구 ▲84C㎡ 1가구 ▲84D㎡ 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역곡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양지초, 부안초, 부천동중, 부천동여중, 항동중 등도 단지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부천면력한방병원, 역곡남부시장, 한림어린이공원, CGV, 홈플러스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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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신암4동 재건축사업이 최근 내부 재정비를 매듭지었다. 지난 10일 대구 동구는 신암4동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이달 3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동구 신암4동 255-14 외 218필지 5만5466.3㎡에 지하 2층~지상 17층 규모의 공동주택 107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A㎡ 101가구 ▲59B㎡ 15가구 ▲84A㎡ 492가구 ▲84B㎡ 75가구 ▲84C㎡ 242가구 ▲101㎡ 93가구 ▲125㎡ 61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신암4동 재건축사업은 대구 지하철 1호선 큰고개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고 KTX 동대구역이 도보 3분 거리에 있어 역세권에 해당한다. 교육시설은 덕성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동부초등학교, 신아중학교, 경신고등학교 등이 있고 이마트, 코스트코, 뉴코아아울렛, 파티마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곳은 2013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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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금천구 시흥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6일 시흥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용화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이주관리, 범죄예방, 지장물 폐쇄ㆍ폐공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금천구 독산로43가길 24-7(시흥동) 일대 3741.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10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인근에 독산초등학교, 신흥초등학교, 한울중학교, 독산고등학교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산기슭공원, 금나래중앙공원, 금빛공원 등도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어 친환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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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용산구 이촌한가람아파트(이하 이촌한가람) 리모델링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 절차를 개시했다. 지난 10일 이촌한가람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차주환ㆍ이하 조합)은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오는 1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법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업자로 해당 업무 수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촌한가람 리모델링사업은 지하철 경의중앙선과 4호선 환승역인 이촌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한강쇼핑센터, 이촌동우체국, 이촌종합시장, 렉스상가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신용산초등학교, 용강중학교, 중경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용산구 이촌로 201(이촌동) 외 7필지 5만7027.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을 공동주택 2281가구 등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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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하층이나 옥탑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거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 했다. 허 의원은 "현행법은 주거실태조사의 실시 근거를 둬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 및 주거환경이나 가구 특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실태조사할 수 있다"며 "특정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수급권자ㆍ차상위계층 등의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별도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현행법상 주거실태조사는 재량규정으로서 의무가 아니고 조사의 대상에 지하층이나 옥탑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이 포함돼 있지 않아 관련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는 "이들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주거 이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현행법에 규정돼 있지 않아 국민의 주거권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허 의원은 "주거실태조사를 의무규정으로 명시하고, 주거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는 대상에 지하층이나 옥탑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을 추가해야 한다"며 "이들의 주거 이전에 소용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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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휘경3구역 재개발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6일 휘경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남재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정비기반시설 실시 설계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8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동대문구 외대역동로5가길 20(휘경동) 일대 6만432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80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환승역인 회기역을 비롯해 1호선 외대앞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더블 역세권 지역으로 단지 인근에 휘경초등학교, 경희중학교, 경희고등학교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이마트,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삼육서울병원 등도 인근에 자리 잡고 있어 주거환경 역시 무난하다. 한편, 2006년 10월 19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휘경3구역은 2008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10월 26일 사업시행인가, 2019년 10월 4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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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봉산동(이하 대구봉산동)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10일 대구봉산동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재철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5월 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대구 중구 봉산문화1길 16-12(봉산동) 일대 1만6366.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4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52가구, 오피스텔 8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2호선 경대병원역과 1ㆍ2호선 반월당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경북대사범대부설초, 대구초, 대구제일중, 경북대사범부설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행정복지센터와 동부교육지원청, 치안센터, 방천시장, 남문시장, 대형마트, 은행 등이 위치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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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북구 보광연립 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지난 7일 강북구는 보광연립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도주철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북구 삼각산로 109(수유동) 일대 734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7.43%, 용적률 194.2%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4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6㎡ 9가구 ▲69㎡ 10가구 ▲73㎡ 4가구 ▲77㎡ 60가구 ▲83A㎡ 14가구 ▲83B㎡ 44가구 등이다. 이곳은 우이신설선 가오리역이 도보로 1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단지로 교육시설로는 우이초, 인수초, 유현초, 인수중, 강북중, 화계중, 수유중, 혜화여고 등이 있다. 여기에 북한산국립공원이 근처에 위치해 있어 쾌적한 환경을 자랑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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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앞으로 재건축 이권을 위해 상가 지분을 잘게 쪼개 보유한 후, 매매에 나서는 행위 등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서울 강남구는 재건축을 추진 중인 단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공고를 내고 `상가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대응에 나선 바 있다. 대치동 미도ㆍ선경, 압구정동 미성, 논현동 동현, 개포동 개포현대1차ㆍ개포경남ㆍ개포우성3차 등 7곳이 그 대상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는 상가 지분을 여러 명이 나눠 분양 자격을 늘리는 일명 `상가 쪼개기`를 막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상가 분할 쪼개기에 대한 규정은 없고 주택ㆍ토지 지분 쪼개기만을 규제하고 있다. 특히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에는 재건축 추진 시, 새로 지은 상가 중 가장 작은 분양 단위의 추산액이 분양 주택 중 최소 단위의 추산액보다 큰 경우에 한해 재건축 상가 소유주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다.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규제 정책을 완화하면서 초기 단계 재건축이 활기를 띠자 법의 허점을 악용해 재건축 조합이 설립되기 전에 상가 지분을 여러 명이 쪼개 보유해 분양 자격을 늘리는 꼼수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재건축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전체 소유주의 75% 이상, 동별로는 50%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면서 "하지만 아파트 상가의 경우 1개 동으로 간주해 상가 소유주의 결정이 곧 조합 설립의 `캐스팅보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조합 설립의 결정적 열쇠를 쥔 이들이 동의 조건으로 상가 자산 가치를 더 높여달라거나, 주택 분양 수익을 상가에 달라고 하는 등의 갑질을 할 수 있다"며 "최근 실제로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 상가 지분 쪼개기를 한 정황이 나타난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국토부 관계자 역시 "법 개정을 통해 뒤늦게 상가 지분 쪼개기를 하면 권리산정 때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빠르게 개정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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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유튜브에서 자주 등장하는 한국의 자랑거리는 치안이다. 그러나 최근 한국 치안에 적신호가 켜졌다. 영국 BBC가 조사한 여성 혼자 여행하기 안전한 나라 순위에 한국이 들지 못하고 서울 한복판에서 납치ㆍ살인 범죄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현지시각 기준 지난 3일 영국 BBC는 여성 여행자의 안전과 평등 지표를 고려해 여성 혼자 여행하기 좋은 나라 5개국으로 슬로베니아, 르완다, 아랍에미리트(UAE), 일본, 노르웨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동유럽 국가인 슬로베니아는 미국 조지타운대 여성 안정 지수(WPS)에서 전반적인 수치가 모두 높게 나타났다. 높은 치안과 안정적이고 편리한 교통수단이 선정 이유로 꼽혔다. 한 여성 여행자는 수도 류블랴나의 밤거리를 혼자 산책했다고 경험담을 전했다. 아시아 중 순위에 든 국가는 일본이다. 일본은 세계평화지수(GPI)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10대 국가 중 하나로 선정된 바 있다. 강력범죄 발생률이 낮다는 점에서 좋은 점수를 얻었다. 여성 전용 지하철ㆍ숙박시설과 1인용 식당ㆍ온천이 있어 1인 여행객이 여행하기 편한 곳으로 꼽혔다. 기준으로 삼은 자료는 세계경제포럼(WEF)의 성별 격차 보고서, 경제평화연구소(PGP), 성 격차지수(GGI), WPS 데이터 등이다. 기준 중 하나인 GGI에서 한국은 지난해 하위권을 기록했다. 이 영향으로 한국은 순위권에 없었다. 한국이 순위권에 없다는 것은 치안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증거가 아닐까. 이를 방증하듯 이달에는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단지에서 여성을 강제로 차에 태워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일당이 검거됐다. 이들에 대한 수사는 확대됐지만, 경찰의 치안 역량에 대한 불신은 깊어지고 있다. 강남 한복판에서 범행이 이뤄져 목격자가 신고를 빠르게 접수하고 CCTV에 납치 장면이 찍혔지만, 범인들은 유유히 빠져나가 살인까지 저질렀다. 경찰의 차량 수배, 상황 전파와 공조가 줄줄이 늦어진 탓에 살인ㆍ유기를 막지 못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울러 광주광역시에서는 어린이공원에서 놀고 있는 9살 어린이를 집으로 데려가려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3일 광주북부경찰서는 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이달 2일 오후 5시 15분께 광주 북구 한 어린이공원에서 놀고 있는 9살 여아에게 간식을 주면서 본인 집으로 데려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 아동에게 인형을 주겠다고 유인해 본인의 집으로 데리고 간 것으로 확인됐다. 술에 취한 남성이 어린이를 데려가는 모습을 본 목격자가 A씨를 쫓아가 가족이 맞는지 묻자 A씨는 자신이 친삼촌이라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해 아동의 집이나 가족 관계에 대해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했고 이 모습을 수상하게 여긴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했다. 9세 여아를 유인하던 남성을 끝까지 쫓아가 아이를 구한 이는 경찰이 아니라 이웃 주민이었다. 두 사건 모두 도심 한복판에 일어나 시민은 공포심이 커지고 있다. 집 근처조차 맘 놓고 다닐 수 있겠냐는 시민의 호소를 경찰은 뼈아프게 새기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도 치안에 구멍이 뚫렸는데 인적 드문 곳은 더욱 심각할 것이다. 경찰과 정부는 초동 대응과 범인 추적 체계에 허점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를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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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도마변동2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마무리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도마변동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인용ㆍ이하 조합)은 지난 8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431명 중 358명(서면결의 50명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특히 조합원들의 관심을 모았던 시공자 선정의 건에 대해 우선협상대상자인 SK에코플랜트-포스코이앤씨가 찬성 306표, 반대 3표로 다수의 조합원들 지지를 받고 이곳의 시공권을 획득했다. 아울러 총회에 상정된 나머지 7개 안건 역시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2023년 임시총회 예산안 의결 및 계약의 건 ▲2023년 임시총회 참석 수당 지급의 건 ▲시공자 계약의 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의 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계약의 건 ▲조합 정관 개정의 건 ▲시공자 입찰보증금 사업비 대여 전환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SK에코플랜트 관계자는 "먼저 이곳의 시공권을 믿고 맡겨주신 조합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면서 "SK에코플랜트-포스코이앤씨가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시공 능력을 바탕으로 도마변동2구역을 차원이 다른 최고의 명품 아파트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대전 서구 중반7길 58(변동) 일대 4만3756.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70.29%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5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용문역이 인접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변동초, 가장초, 내동초, 신평초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유등천이 흐르고 산책로가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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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용산구 이촌우성아파트(이하 이촌우성) 리모델링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마무리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이촌우성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박주한ㆍ이하 조합)은 지난 8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으며 우선협상대상자인 SK에코플랜트가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이곳의 시공권을 획득했다. SK에코플랜드는 리모델링사업 최초로 자사의 프리미엄 주택 브랜드인 `드파인(DEFINE)`을 적용해 차별화된 외관 디자인과 특화 설계를 도입함으로써 조합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은 용산구 이촌로 193(이촌동) 일원 7215.4㎡를 대상으로 한다. 이촌우성은 현재 243가구 규모의 단지로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지상 2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72가구 규모의 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과 경의중앙선 이촌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더블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신용산초, 용강중, 중경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한강이 흐르고, 이촌한강공원, 서빙고근린공원, 용산가족공원이 위치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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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북 청주시 사직3구역(재개발)이 최근 사업시행 변경총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10일 사직3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피승익)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8일 오후 2시 청주 흥덕구 운천동 CCC 아카데미센터 3층 대강당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7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임원(감사, 이사) 예선(연임)의 건 ▲2023년 조합 운영비 및 조합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사업시행계획 변경 사항 승인의 건 ▲협력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위임ㆍ추인의 건 ▲종교단체 보상합의서 승인의 건 ▲중도금대출 금융기관 선정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정기총회 예산안 승인 및 총회 대행 위임 추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최근 총회를 성황리에 마침에 따라 조합은 사업시행 변경인가 신청을 위한 막바지 검토에 돌입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사직3구역은 2013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10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4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홈플러스, 롯데영플라자, 청주의료원 등이 가까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흥덕초등학교, 주성초등학교, 청주중학교, 운호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청주 서원구 사직동 215-8 일원 13만4790.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33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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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구서5구역(재건축)이 최근 내부 재정비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10일 구서5구역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일 오전 11시 부산 금정구 하나인교회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5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조합 기 수행 업무 추인의 건 ▲조합 정관 변경(안) 의결의 건 ▲2023년 조합 운영비 및 사업비 예산안 의결의 건 ▲공사 도급 가계약 체결의 건 ▲금전소비대차 계약 체결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구서5구역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두실역이 도보 1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금정소방서, 금정구청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두실초등학교, 장서초등학교, 구서여자중학교, 동래여자중학교, 부산예술중학교, 부산예술고등학교, 동래여자고등학교, 브리엘고등학교, 지산고등학교, 브리엘여자고등학교, 부산대학교 등이 있다. 이곳은 2020년 7월 정비구역 지정, 같은 해 9월 추진위구성승인, 2021년 8월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금정구 구서중앙로 20(구서동) 일원 3만8600.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8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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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지산시영1단지 재건축사업이 최근 내부 재정비를 매듭지었다. 10일 지산시영1단지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3월 28일 오후 7시 대구 교통연수원 1층 대강당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4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상가 조합원 배정 방법 결정 ▲기 체결 계약 추인 ▲2023년 조합 운영비 및 사업비 예산안 ▲상근 직원 채용 추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지산시영1단지 재건축사업은 2016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2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7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3호선 지산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뉴코아아울렛, 홈플러스, 청산공원, 영남대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용지초등학교, 지산초등학교, 지산중학교, 수성고등학교, 경신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지산로3길 33(지산동) 일원 3만735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약 8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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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원종동 성락아파트(이하 원종성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10일 부천시는 원종성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찬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인가ㆍ고시(관리처분계획 포함)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시 원종로51번길 14-14(원종동) 일대 2986.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59.27%, 용적률 547.85%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1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172가구, 오피스텔 14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4가구 ▲60㎡ 18가구 ▲63㎡ 44가구 ▲65㎡ 4가구 ▲66㎡ 18가구 ▲68㎡ 62가구 ▲69㎡ 22가구 등이다. 한편, 1988년 준공된 원종성락은 공동주택 1개동 97가구로 구성돼 있으며, 2021년 12월 14일 건축심의를 통과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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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광진구 광장동 삼성1차아파트(이하 광장삼성1차) 소규모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7일 광장삼성1차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태엽ㆍ이하 조합)은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4일 오후 1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광진구 아차산로70길 17-21(광장동) 일대 765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4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22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광나루역이 도보로 10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강변북로, 천호대로, 올림픽대로 이용이 용이해 우수한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광남초, 양진초, 광남중, 양진중, 광남고 등이 있어 교육 여건 역시 무난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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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수원115-12구역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10일 수원115-1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이주비 및 사업비 대출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8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수원 팔달구 장다리로306번길 13(인계동) 일대 4만454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13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수인분당선 수원시청역이 인접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인계초, 매화초, 수원고, 유신고, 아주대 등이 있다. 여기에 주변에 못골시장, 지동시장, 팔달문시장, 영동시장, 2001아울렛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 역시 용이하다. 한편, 2012년 10월 19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수원115-12구역은 2016년 11월 16일 조합설립인가, 2020년 8월 7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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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대흥2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3월 17일 중구는 대흥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진영한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전 중구 수도산로 26(대흥동) 일원 5만992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85%, 용적률 249.73%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127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67가구 ▲59A㎡ 512가구 ▲59B㎡ 54가구 ▲84A㎡ 457가구 ▲84B㎡ 138가구 ▲110A㎡ 50가구 등이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중구청역이 900m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대흥초등학교, 대전중학교, 대성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코스트코, 대전성모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잘 갖추고 있다. 한편, 대흥2구역은 2007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1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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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북 경주시 노서동 173 블록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7일 노서동 173 블록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이균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7일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8일 오후 5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경주시 원효로26번길 21-14(노서동) 일대 5682.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80가구, 오피스텔 22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무난한 곳으로 월성초, 신라초, 경주여중, 신라고, 서라벌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형산강이 흐르고 대릉원경주시사적공원, 경주시민운동장, 황성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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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아찔할 정도로 충격적이다. 마약 조직이 이제는 중학생들에게까지 손을 뻗은 사실이 드러나며 정부가 더 이상 `마약과의 전쟁`은 선택이 아닌 필수일 정도로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어제(6일) 한 유력 언론사에 따르면 마약 일당이 서울 강남구 학원가 인근에 위치한 중학교 앞에서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학생들에게도 `마약 음료`를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이제는 어느 누구도 마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우려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이유다. 앞서 이들 마약 일당은 같은 학원가 일대에서 마약 성분이 담긴 이른바 `필로폰 음료`를 고등학생들에게 마시게 한 장본인들인 것으로 드러나며 매우 사건이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임을 알 수 있다. 어린 학생들이 아무것도 모른 상태에서 마약을 경험하는 끔찍한 상황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일단 경찰은 지난 3일 해당 학원가 주변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피의자 여성 2명 중 1명을 동대문구 이문동 자택에서 경찰에 체포하는 등 일당 4명 중 3명을 검거한 상황이지만 공범들이 있는 만큼 그 누구도 안심할 수 없다. 나머지 한 명도 빠르게 체포하고 이들 배후에 누가 있는지부터 이 같은 비상식적인 행위를 한 이유 등을 파악해야 한다. 충격적인 소식을 접한 윤석열 대통령은 "마약이 어린 학생들에게까지 스며든 충격적인 일일 벌어졌다"면서 "검찰ㆍ경찰은 마약의 유통, 판매 조직을 뿌리 뽑고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에서 분노하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합동 단속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청도 대책 마련에 고심을 거듭하는 모양새다. 먼저 각 학교에 가정통신문을 보내 해당 사례를 공유하고, 학생들의 주의를 당부하는 것을 시작으로 유해 약물 중독 예방 교육도 앞당긴다. 여기에 오는 5월부터 학부모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연수도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우리나라는 마약청정국 지위를 유지할 정도로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로 인식됐지만 이제는 전혀 다른 시대다. 대한민국하면 마약 국가라는 말이 나올 상황일 정도로 마약 사범이 급증 추세다. 지난해만 마약 사범은 1만8395명으로 전년보다 13.9%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이다. 마약 사범에 대한 엄중하고 처절한 응징이 필요하다. 충격적인 것으로 점차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동훈 장관의 말처럼 과할 정도로 마약 단속을 해야 하고, 마약을 한 이들을 박멸해 사회와 완전히 격리시키는 게 급선무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마약범들에 대한 자비는 없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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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영등포구 남성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다음 기회로 미뤄졌다. 7일 남성아파트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충곤)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지 않아 유찰됐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입찰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돼 현장설명회를 생략했다"라며 "조합 내부 논의를 거친 뒤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남성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1호선ㆍ2호선 신도림역과 2호선 문래역이 가까이 있고 서부간선도로와 올림픽대로를 통한 이동이 용이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교육시설은 영등포ㆍ문래초등학교, 양화ㆍ신도림중학교 등이 있고 현대백화점, 이마트, 문래창작촌, 문래근린공원, 디큐브시티해바라기공원, 신도림테크노근린공원, 도림천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경인로77길 21(문래동2가) 일원 1만5669.1㎡에 지하 3층~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48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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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성남시 무지개마을4단지 리모델링사업이 사업 주체 정비 관련 절차를 마무리했다. 지난 3월 24일 성남시는 무지개마을4단지 리모델링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전체 조합원 수는 525명이며 최초 조합설립인가일은 2015년 9월 25일이다. 무지개마을4단지 리모델링사업은 지하철 수인분당선 오리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오리공원, 구미동제18호근린공원, 석촌공원, 구미어린이공원, 진고개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교육시설은 구미초등학교, 불곡초등학교, 대덕초등학교, 대청초등학교, 대덕중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성남 분당구 미금로 66(구미동) 일원 2만4193.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을 공동주택 747가구 등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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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북 청주시 봉명1구역(재건축)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7일 봉명1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인준)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5일 오후 2시 구역 인근에 위치한 청운교회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6개 안건이 상정된다. ▲기 수행 업무 추인의 건 ▲2022년 예산(조합 운영비, 사업비) 사용내역 의결의 건 ▲2023년 예산(조합 운영비, 사업비) 의결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의결의 건 ▲총회 참석 수당 지급의 건 ▲임원(조합장, 이사, 감사) 연임 승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봉명1구역은 2009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2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현대백화점, 롯데마트, 청주의료원 등이 가까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교육시설은 봉명초등학교, 봉명중학교, 청주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청주 흥덕구 봉명1동 193 일원 8만9201.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7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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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구로구 동양연립(이하 궁동동양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7일 궁동동양연립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지근ㆍ이하 조합)은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6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대보건설 ▲남광토건 ▲이수건설 ▲일성건설 ▲대상건설 ▲대흥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구로구 부일로11길 64(궁동) 외 4필지 일대 689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온수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온수초, 우신중, 우신고, 세종과학고, 오류고, 서울공연예술고 등이 있다. 여기에 주민센터, 오류시장, 은행이 주변에 위치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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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이달 7일 오전 `강남스포츠클라이밍센터 개장식 및 제43회 전국 스포츠클라이밍 선수권대회`에 참석했다. 강남스포츠클라이밍센터는 대치유수지 체육공원(강남구 역삼로107길 20-30)에 기존 노후화된 인공암벽장을 철거하고, 국제 경기가 가능한 폭 40m, 높이 18m의 전국 최대 규모로 조성됐다. 이날 행사는 개장식 이후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국가대표 선발전도 겸하는 국내에서 가장 큰 전국 스포츠클라이밍 선수권 대회도 함께 개최됐으며, 전인수 부의장을 비롯해 한윤수 운영위원장ㆍ김민경 행정재경위원장ㆍ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ㆍ김광심ㆍ이향숙ㆍ복진경ㆍ안지연ㆍ박다미ㆍ김현정ㆍ강을석ㆍ김진경ㆍ우종혁ㆍ이동호ㆍ노애자ㆍ오온누리 의원이 참석해 개장을 축하하고 참가 선수들을 한마음으로 응원했다. 전인수 부의장은 "강남스포츠클라이밍센터`가 클리이밍스포츠 저변확대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의회에서도 구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체력증진을 위한 다양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더 큰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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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목화아파트(이하 여의도목화)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6일 여의도목화 재건축 조합(조합장 최인식)은 도시계획업체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오는 13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입찰공고일 기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 부문 중 도시계획 분야의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로 신고를 마친 업체(등록증 사본 첨부 필수) ▲관계 법령에 따라 재건축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업체 ▲공고일 기준 관련 법령을 위반해 벌금(부실 벌점), 과태료 등 처분 사실이 없는 업체(공고일 기준 관할관청으로부터 업무 정지 중인 업체는 입찰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단지는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여의도한강공원, 여의도공원, 자매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윤중초등학교, 여의도중학교, 윤중중학교, 여의도고등학교, 여의도여자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고 더현대서울, 파크원, 성모병원 등 편의시설이 있다. 한편, 1977년 준공된 여의도목화는 지상 최고 12층 공동주택 2개동 312가구 규모의 단지다. 이 사업은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126(여의도동) 일원 1만1570㎡를 대상으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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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수원시 수원111-3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 절차를 개시했다. 지난 3일 수원111-3구역 재개발 조합은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오는 11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로 규정된 자격 기준에 적합한 업체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업자로 등록을 마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수원111-3구역은 장안문거북시장, 반딧불이연무시장, 영화공원, 영화동 행정복지센터 등이 가까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영화초등학교, 조원초등학교, 수성중학교, 수원북중학교, 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수원 장안구 경수대로 815-2(영화동) 일원 2만886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55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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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비아파트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관리비 관련 규정을 명시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에 따라 공개 의무가 있는 공동주택은 관리비의 비목 설정 및 공개ㆍ열람 등으로 관리비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는 "그러나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등 비아파트의 경우 현행법에 관리비 관련 규정이 부재함에 따라 과도한 관리비 부과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우려했다. 계속해서 "예를 들어 임대인이 세부내역 공개 없이 세입자에게 자의적으로 관리비를 부과하거나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증액 상한 제한 무력화, 임대차 신고제 회피, 임대소득세 탈세 등을 목적으로 임대료를 관리비에 전가하는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 의원은 "현행법에 주택임대차에 적용하는 관리비 부과 기준 등을 마련해 내역 공개 없는 관리비 부과와 임대료의 관리비 전가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비아파트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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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한도2차아파트(이하 한도2차)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6일 한도2차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미경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그달 24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한 정비업자 ▲입찰보증금 5000만 원을 입찰마감 기간 내로 납입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천시 부일로 653(역곡동) 외 2필지 8527.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23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ㆍ서해선 소사역과 1호선 역곡역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부천동초, 부천동중, 소명여고, 역곡고, 가톨릭대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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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왕시 내손다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정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3일 의왕시는 내손다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지정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등에 따라 결정ㆍ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의왕시 복지로 82(내손동) 일대 15만1479.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43%, 용적률 276.58%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0개동 2633가구 등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62가구 ▲49㎡ 398가구 ▲59㎡ 957가구 ▲74㎡ 470가구 ▲84㎡ 396가구 ▲99㎡ 156가구 ▲112㎡ 88가구 ▲130PH㎡ 1가구 ▲133PH㎡ 2가구 ▲150㎡ 1가구 ▲165㎡ 2가구 등이다. 이곳은 서울 강남 지역과 약 15분 거리이며 지하철 4호선, 인덕원~수원 간 복선 전철, 과천대로, 양재-과천-봉담 간 고속화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국도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통팔달 수도권 교통의 중심 지역이다. 또한 모락산, 청계산을 배후에 두고 백운호수에서 청정 자연수가 흘러내리는 학의천이 단지 앞쪽에 위치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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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전주시 감나무골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5일 전주시는 감나무골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고창학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전주 완산구 감나무1길 14-4(서신동) 일대 11만844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1.68%, 용적률 208.86%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개동 191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4㎡ 96가구 ▲59㎡ 230가구 ▲73㎡ 294가구 ▲84㎡ 984가구 ▲120㎡ 310가구 등이다. 이곳은 단지 주변에 서신초등학교, 서신중학교, 한일고등학교 등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이마트, 롯데백화점, 전주병원 등 각종 편의시설들이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양호하다. 한편, 이곳은 2011년 7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2015년 5월 18일 사업시행인가, 2020년 1월 29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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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1조제1항제9호에 규정된 건축물을 취득해 실제로 이용하는 자의 해당 건축물 일부 임대 의미를 명확히 한 법령해석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지난 2월 20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2조제1호가목에 의해 본인의 거주용 주택용지를 이용하려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와 함께 토지 위에 건축된 건축물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건축물을 매수하고 매수인이 건축물의 일부를 거주용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9호에 규정된 `건축물을 취득해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질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법령해석은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제정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 방법을 추가로 동원해 타당한 해석을 해야 한다"라며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9호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토지 이용 의무 부과의 예외 사유로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취득해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토지 이용 의무가 면제되는 대상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4항에 따라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임대차계약이 있는 건축물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계약에 관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4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률상 당연승계 규정으로서 임차주택이 양도되는 경우 양수인은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해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상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된다"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9호가목에 의한 건축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4항에 따라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임대차계약이 있는 건축물을 매수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매수인은 종전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해 해당 건축물 중 일부를 계속해 임대해야 한다는 점에 비춰볼 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144조제1항제9호 해석에 있어 이 사안과 임대차계약이 없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직접 임대하는 경우에 차이를 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또한 법제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7조제1항은 부동산 투기 거래를 방지함으로써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도입된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에게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의무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토지 이용 의무 부과의 예외를 인정했고, 같은 조의 위임에 따라 구체적인 예외 사유 중 하나를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9호는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가 토지 위 건축물의 용도나 특성과 관계없이 건축물 전부를 직접 이용하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과도한 규제라는 점을 고려해 2009년 7월 7일 대통령령 제21625호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을 일부 개정해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의 경우 해당 건축물을 실제 이용하는 자에 한정해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라며 "이후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2011년 3월 9일 대통령령 제22703호로 개정해 현행과 같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취득해 실제로 이용하는 자도 토지 이용 의무 기간 중 일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한 후 토지거래허가제도 관련 규정이 부동산거래신고법으로 이관되면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에 규정된 입법 연혁을 갖고 있다"라고 판단했다. 더불어 법제처는 "만약 이 사안을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1조제1항제9호에 따른 토지 이용 의무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면 매수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임대차계약 승계에 따라 건축물 일부의 임대를 계속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득한 건축물 전부를 자기의 거주용으로 사용해야만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토지 이용 의무를 위반하지 않아 법률과 의무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게 돼 이러한 해석은 건축물의 용도 및 특성을 고려해 토지소유자에 대한 비합리적인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부동산거래신고법상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ㆍ연혁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임차주택 입주자의 주거생활의 안정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의 규정 취지 및 체계와도 조화되기 어렵다"라며 "침익적 행정 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행정 행위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8조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토지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 토지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고 이행 명령이 정해진 기간에 이행되지 않는 경우 토지 취득금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1조제1항제9호에 따른 토지 이용 의무 부과의 예외 사유를 건축물을 취득한 후 일부 임대로 한정해 해석하는 것은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되는 토지 이용 의무 위반 행위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이를 토대로 "이 사안의 경우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건축물을 취득해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라고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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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강원 원주시 원동나래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향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6일 원동나래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5일 오후 2시 원주웨딩타운 2층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6개 안건이 상정된다. ▲2023년 조합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2023년 조합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대의원회 위임의 건 ▲총회 참석비 지급의 건 ▲총회 의결 사항 중 대의원회 위임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 방법 승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원동나래구역은 2007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08년 9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일산초등학교, 교동초등학교, 원주여자중학교, 원주고등학교 등이 가까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남산공원, 원주자유시장, 민속풍물시장, 남부시장, 알티비아울렛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원주시 나래1길 5(원동) 일원 4만925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9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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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울산광역시 중구 B-05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 절차를 개시했다. 지난 5일 중구 B-05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안대선)은 근린생활시설 분양 관련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3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20일 오후 5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입찰공고일 기준 부도(지급 정지) 또는 파산, 워크아웃(신청 포함), 회생 절차, 청산, 합병, 매각, 법정 관리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중구 B-05구역은 2011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15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이마트, 홈플러스, 울산병원 등이 가까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복산초등학교, 울산중학교, 성신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울산 중구 복산동 460-72 일원 20만374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9개동 2625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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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당리1구역(가로주택정비)이 협력 업체 선정 절차를 개시했다. 지난 4일 당리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오종현ㆍ이하 조합)은 변호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오는 12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변호사법」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중 하나인 업체 ▲입찰마감 1일 전까지 입찰보증금 500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당리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사하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은 사동초등학교, 사하초등학교, 당리중학교, 사하중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승학로 141(당리동) 일원 6233.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4.8%, 용적률 204.94%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8층 규모의 공동주택 13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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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다대3구역이 재건축사업을 향해 첫발을 내딛어 이목이 쏠린다. 지난 5일 부산시는 다대3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다송로 36(다대동) 일대 2만7622㎡에 공동주택 약 70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다대3구역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낫개역이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통일아시아드공원, 열림어린이공원, 아미산자생식물원, 홍티문화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다송초등학교, 다선초등학교, 다대초등학교, 두송중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고시 관계 도서는 부산 도시정비과 및 사하구 건축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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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구일주택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 주체 정비 관련 절차를 마무리했다. 지난 5일 해운대구는 구일주택 소규모재건축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의 착수 예정일은 오는 9월이며 준공 예정일은 2026년 3월이다. 전체 조합원 수는 63명이다. 구일주택 소규모재건축사업은 부산 지하철 동해선 재송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행복체육공원, 한빛공원, 푸른숲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송수초등학교, 재송초등학교, 신재초등학교, 반산초등학교, 무정초등학교, 재송중학교, 재송여자중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103번길 46(재송동) 외 1필지 2976.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0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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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북 청주시 탑동2구역(재개발)이 최근 내부 재정비에 성공했다. 지난 3월 31일 청주시는 탑동2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청주 상당구 용담로 50(탑동) 일원 7만8589.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36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탑동2구역은 2008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롯데영플라자, 홈플러스, 효성병원 등이 가까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석교초등학교, 청운중학교, 운호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일부터 4년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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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춘천시 소양촉진2구역(재건축)이 최근 사업시행계획 손질을 마무리했다. 지난 3월 23일 춘천시는 소양촉진2구역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춘천시 소양로2가 7-2 일원 5만4012.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89%, 용적률 242.26%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6층 규모의 공동주택 11개동 103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40가구 ▲59㎡ 365가구 ▲75㎡ 225가구 ▲84㎡ 367가구 ▲112㎡ 4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소양촉진2구역은 2002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6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경춘선 남춘천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메가마트, 춘천성심병원, 강원도청, 소나무공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근화초등학교, 춘천중학교, 춘천고등학교, 유봉여자고등학교, 한림대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 변경인가일부터 6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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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_김진원 기자] 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설계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설계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입찰에 부치도록 규정한 도시정비법 제29조제1항 본문이 준용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월 20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 제4조제1항에서는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해 같은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중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장정비사업 추진위의 구성ㆍ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전통시장법 제32조제4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위와 관련된 사항에 관해서는 도시정비법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도시정비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추진위원장은 같은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서는 설계자의 선정을 추진위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바, 추진위가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한 설계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전통시장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정비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계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치도록 규정한 도시정비법 제29조제1항 본문도 전통시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어느 법령의 규정이 특정 사항에 관해 다른 법령의 특정 사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면서 준용되는 해당 조항을 특정하거나 명시하지 않아 포괄적ㆍ일반적으로 준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준용규정을 둔 법령이 규율하고자 하는 사항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다른 법령의 특정 사항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면서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해 전통시장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도시정비법 중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장정비사업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다면 도시정비법 중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은 시장정비사업에 준용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전통시장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은 그 실질에 있어서 도시정비법에 따른 도시정비사업과 동일하므로,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추진위 또한 그 실질에 있어서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려는 추진위와 동일하다"며 "이 사안과 같이 추진위가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한 설계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전통시장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정비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계자를 선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전통시장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도 전통시장법 제4조제1항이 적용되고, 그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29조제1항 본문도 준용된다"고 봤다. 아울러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도시정비법 제29조제1항 본문이 준용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추진위는 전통시장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정비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경쟁입찰 방식을 거쳐야 할 뿐 그 외의 계약에 있어서는 경쟁입찰 방식에 따르지 않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도시정비법 제29조제1항은 도시정비사업의 용역계약에 있어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비리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2017년 8월 9일 법률 제14857호로 도시정비법을 일부 개정하면서 신설된 규정으로 같은 항이 시장정비사업에 준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추진위가 체결하는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전통시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계약 체결 시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치도록 규정한 도시정비법 제29조제1항 본문이 준용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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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266-238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6일 홍제동 266-238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노경숙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5월 4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서대문구 세검정로 61-22(홍제동) 일대 4989.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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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4월 1주(지난 3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0.22% 하락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지방은 하락폭 확대, 서울 하락폭 유지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일부 중저가 단지에서 규제 완화 영향으로 가격 소폭 상승했으나, 전반적으로 급매물 소진 후 매수자와 매도자간 희망 가격 격차 유지로 거래 한산하고 매물 적체 지속되며 하락폭은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25%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13%로 전주 동일한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강서구(-0.3%)는 염창ㆍ방화 중저가 위주로, 관악구(-0.21%)는 봉천ㆍ남현 대단지 위주로, 금천구(-0.2%)는 가산ㆍ독산 소규모 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17%)는 영등포ㆍ문래 구축이나 중저가 위주로 하락했다. 강북의 경우 동대문구(-0.27%)는 청량리ㆍ전농 (준)신축 위주로, 강북구(-0.24%)는 우이ㆍ번동 대단지 위주로, 도봉구(-0.19%)는 도봉ㆍ방학ㆍ쌍문 매물 적체 영향 있는 대단지 위주로, 광진구(-0.18%)는 광장ㆍ자양 주요 단지 위주로 하락했다. 인천광역시(-0.2%)는 전주(-0.18%) 대비 하락세를 키웠다. 매물 증가 및 매수 심리 위축 영향으로 관망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서구(-0.33%)는 공촌ㆍ오류ㆍ마전 주요 단지 위주로, 부평구(-0.29%)는 부개ㆍ산곡ㆍ일신 구축 대단지 위주로, 미추홀구(-0.22%)는 문학ㆍ관교ㆍ숭의 구축 위주로, 중구(-0.18%)는 중산ㆍ답동ㆍ운남 위주로 하락세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2%)은 시ㆍ도별로 부산(-0.28%), 대전(-0.26%), 대구(-0.35%), 충남(-0.21%), 충북(-0.16%), 강원(-0.1%), 광주(-0.21%), 세종(-0.1%), 경남(-0.15%), 경북(-0.1%), 제주(-0.18%)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25%)은 전주(-0.29%) 대비 하락세가 둔화됐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24%)도 전주(-0.32%) 대비 하락세가 줄어든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고금리 기조 유지로 매물 적체 등 관망세 지속되는 가운데, 일부 정주여건 양호한 지역 및 대단지에서 급매물 소진 영향으로 매물가격 완만하게 상승하며 하락폭 축소했다고 분석했다. 우선 광진구(-0.35%)는 광장ㆍ자양 중저가 위주로, 노원구(-0.33%)는 하계ㆍ중계 구축 대단지 위주로, 종로구(-0.33%)는 창신ㆍ무악 구축 위주로, 성동구(-0.32%)는 옥수ㆍ금호 중소형 위주로 하락하는 등 하락세 지속했다. 강남권을 보면 강남구(-0.39%)는 공급 물량 영향 있는 개포ㆍ대치 구축 위주로, 관악구(-0.34%)는 매물 적체 지속되는 봉천ㆍ신림 위주로, 강서구(-0.31%)는 마곡ㆍ등촌 중저가 위주로, 양천구(-0.26%)는 신정ㆍ신월 중저가 위주로 하락했다. 인천(-0.28%)은 전주(-0.34%) 대비 내림폭을 줄였다. 신규 물량 공급 및 매매가격 하락 영향으로 하락세 지속되는 가운데, 부평구(-0.42%)는 일신ㆍ삼산ㆍ산곡 주요 단지 위주로, 남동구(-0.41%)는 서창ㆍ논현ㆍ도림 구축 위주로, 중구(-0.36%)는 북성동3가ㆍ중산ㆍ운남 대단지 위주로, 계양구(-0.31%)는 이화ㆍ오류ㆍ박촌 구축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세 지속했다. 경기(-0.32%)에서 매물 적체와 신규 수요 감소 영향으로 하락세 지속되는 가운데, 고양 일산서구(-0.87%)는 가좌ㆍ일산ㆍ대화 구축 위주로, 광주시(-0.7%)는 추자ㆍ문형ㆍ매산 주요 단지 위주로, 과천시(-0.65%)는 부림ㆍ별양ㆍ원문 구축 위주로, 오산시(-0.54%)는 갈곶ㆍ내삼미ㆍ오산 주요 단지 위주로, 용인 기흥구(-0.5%)는 청덕ㆍ고매ㆍ중동 위주로 하락하는 등 하락세 지속했다. 지방(-0.22%)은 강원(-0.06%), 충북(-0.13%), 경북(-0.11%)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하락세가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세종(0.01%)은 전반적으로 혼조세를 보이나 대평ㆍ종촌 대단지 위주로 상승한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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