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멕시코 칸쿤에 있는 친구로부터 `최근 서울시의 한 빌라를 매입했다`는 전화가 왔다. 수도권 집값이 너무 뛰기 전에 내린 결정이라고 한다. 자신의 돈에 더해 가족에게도 도움을 받고 은행 대출도 받아 겨우 마련했다고 한다. 이후 각종 부동산 시세와 관련 정보를 물으며 귀국 후 계획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 지난해까지 서울 용산구에서 전세로 거주하던 이 친구는 직장을 그만둔 뒤 올해 초 훌쩍 외국으로 떠났다. 남부와 동부유럽을 거쳐 지금은 중남미 대륙까지 여행하면서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성공 가능성이 낮은 일이었고, 지금도 큰 반향은 없는 채널이다. 그러나 새로운 도전을 한 데에는 `한국에서 일을 계속 하더라도 자력으로 집을 마련하긴 힘들다`는 그 나름의 판단이 서 있었다. 그에게는 일종의 사업 개척이었던 셈이다. 장기 여행 중인 친구에게 오랜만에 연락이 온 것도 반가웠지만, 안부에 앞서 귀국 후 어디서 어떻게 살게 될지를 먼저 걱정하는 점이 기억에 남았다. 여행은 즐겁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 나중에 감내해야 할 경제적 문제를 고민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대화를 마친 뒤 그가 올린 유튜브 영상에 조용히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는 것으로 위로를 대신했다.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고들 흔히 얘기한다. 이 말은 인문학적 접근일 수는 있으나 경제학적 접근은 아니다. 주택도 엄연한 재화이고, 그 중에서도 개인의 재산에서 가장 큰 부분을 구성하는 재화다. 서울시에 직장을 잡은 이들이 주거지를 얻지 못해 경기권에 산다면 왕복 4시간에 육박하는 출퇴근을 매일같이 감당해야 한다. 이들에게 `집에 집착 말라`며 삶의 자세를 운운하는 것은 크나큰 무례다. 공교롭게도 오늘(11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통계 작성 8년 7개월 만에 최고치로 올랐다는 소식이 더해진다. `영혼까지 끌어 모아 내 집 마련`에 몰두하는 이들을 나무랄 수만은 없는 분위기다. 지금 사 두지 않으면 영영 서울시에 지낼 수 없다는 불안감은 이미 젊은 세대에 깊게 각인돼 있다. 주택 미 보유자는 주택값이 급격히 오르는 것에 불안해하고, 보유자는 거품이 꺼져 급격히 떨어질 것에 불안해한다. 수도권에 충분한 주택이 공급됐다면, 그래서 예상 범위 안에서 완만하게 주택가가 오르내린다면 지금과 같은 곤경은 덜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소망을 비웃기라도 하듯, 지금도 전세는 줄고 도시개발에는 소식이 없으며 집값은 방향을 잃은 채 폭등하고 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 친구가 건강하게 여행을 마치길 바란다. 그리고 이보다 더 큰 마음으로, 한국에 돌아왔을 때 서울시 어딘가에서 무사히 살아내기를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여의도정책연구원 주관 `2020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대상`에서 강남구의회 김현정 의원(압구정동 청담동 지역구)이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지방자치평가 의정대상`은 전국 광역의회 의원, 기초의원 등을 대상으로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행복 정책과 지역개선 활동에 기여한 공로를 평가해 시상한다. 김현정 의원은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예산ㆍ결산 심의과정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문제 제기를 통해 정책대안을 제시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고, `강남구 청년 기본 조례`, `강남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강남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을 대표발의, `강남구 영육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등을 공동발의 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더K-서울선거기획단` 기획위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및 서울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제8대 강남구의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구정 전반에 걸쳐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특히 신구중학교 방호울타리 설치, 청담공원 산책로 조명설치, 청담중학교 운동장 개선과 인조잔디 설치 등 생활밀접형 정치로 강남구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받은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5분 발언을 통해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운영과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가로수 관리 정책과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한 대책을 제안하는 등 구민 행복정책과 지역 주민들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현장을 누비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근에는 의회의 감시, 견제 기능의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을 증원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등 의회의 기능 강화와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해서도 애쓰고 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마급의 연봉 하한에 대한 기준이 없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불합리에 대해 강도 높게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집행부가 행정안전부에 질의 및 건의를 통해 행정안전부 지침상 하한액 기준이 마련되도록 하는 데 일조했다. 김현정 의원은 초선이자 여성의원으로서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의 관점에서 보육교사 처우 개선과 강남구 관내 학교 환경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역구 학교별 학부모 운영위원 간담회의 정례화 등을 통해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학생과 학부모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데에도 역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김현정 의원은 "강남구민의 대표로서 당연히 해야 할 역할에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묵묵히 수행했던 의정활동 내용을 좋게 평가해 준 데 대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강남구의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2월 초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0% 이상 증가했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10일 수출액(통관기준 잠정치)은 163억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26.9%(34억5000만 달러) 늘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8.5일로 지난해(7일)보다 많았다. 조업일수를 반영한 일평균 수출액도 11.9%(2억1000만 달러) 늘었다. 올해 월간 수출은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지난 9월에는 조업일수 증가 등으로 7.6% 반짝 증가했지만 추석 연휴가 낀 10월에 다시 3.6% 후퇴했다. 지난 11월에는 다시 4% 증가로 반등에 성공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이 1년 사이 52.1% 급증했다. 또한 승용차(22.4%), 무선통신기기(59.6%), 자동차 부품(34%) 등 주요 수출품목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늘었다. 반면 석유제품(-36.8%)은 부진했다. 상대국별로는 중국(12.1%), 미국(23.1%), 유럽연합(EUㆍ45.6%), 베트남(51.5%), 일본(22.5%) 등 주요 대상국에 대한 수출이 늘었다. 중동(-33.6%)과 싱가포르(-25.1%) 등으로는 감소했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15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9%(11억2000만 달러) 늘었다. 반도체(28.2%), 승용차(85.4%), 정밀기기(8.8%) 등의 수입이 늘었고, 원유(-23.4%), 기계류(-3%), 가스(-18%) 등은 감소했다. 수입 상대국별로는 중국(20.6%), EU(14.4%), 미국(4.3%), 일본(23%) 등으로부터 수입은 증가했고, 중동(-32.6%)으로부터는 줄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현대중공업그룹이 두산인프라코어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두산중공업은 지난 10일 "두산인프라코어 지분 매각 관련 본 입찰 결과 현대중공업지주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24일 진행한 두산인프라코어 매각 본입찰에 참여한 곳은 현대중공업 컨소시엄과 유진기업 2곳이다. 양쪽 모두 8000여억 원을 제시했으나 현대중공업그룹이 자금 조달 여력과 인수 후 시너지 등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 최종 낙점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중공업그룹이 두산인프라코어 인수를 완료하면 국내 1위, 세계 7위 건설기계 업체로 도약할 전망이다. 영국 건설중장비 미디어그룹 KHL 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글로벌 시장에서 두산인프라코어(두산밥캣 포함)의 점유율은 3.3%로 세계 9위였다. 현대건설기계는 1.2%로 22위를 기록했다. 양사가 합쳐지면 점유율이 4.5%까지 올라, 현재 6위권인 스웨덴 볼보건설기계(4.6%)에 근접한 수준이 된다. 현대중공업그룹은 두산인프라코어 인수 시 건설기계 분야에서의 `규모의 경제` 실현과 공동 딜러망 구축 등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두산인프라코어가 중국에 진출한 해외 굴착기 기업 중 23%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미국 캐터필러와 1, 2위를 다투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대건설기계의 경쟁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최종 인수를 위한 남은 절차에 성실히 임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TIME)의 `올해의 엔터테이너`로 선정됐다. 타임은 지난 10일(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에 올 한 해 각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들의 명단을 공개하며 방탄소년단을 `올해의 엔터테이너(Entertainer of the Year)`로 뽑았다. 타임은 "방탄소년단은 음악 차트에서 가장 큰 활약을 보인 그룹일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큰 밴드가 됐다"며 "방탄소년단이 모든 종류의 기록을 깨면서 팝스타들 가운데 정점에 올랐다"고 평가했다. 이어 "방탄소년단은 세상이 멈추고 사람들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분투한 이 시기에도 훌륭하게 해냈다"며 "방탄소년단과 그들의 전 세계 팬들인 아미(ARMY) 사이의 유대는 전 세계가 멈춰진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속에서 더욱 깊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통과 냉소가 가득한 시대에 방탄소년단은 친절, 연결, 자기 포용이라는 메시지에 충실했다. 이것이 방탄소년단과 팬들 사이 관계의 토대"라며 "방탄소년단은 진정한 커뮤니티를 구축했고, 팬덤은 방탄소년단의 긍정적 메시지를 세계로 전파한다"고 설명했다. 방탄소년단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팬들과 멤버들이 우리에게 희망과 행복을 줬다"며 "다 같이 노래 만들고 춤추고 연습하고, 원래 우리가 하던 일상들이 행복이고 희망이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존재 이유는 많은 분들이 우리 음악을 들어 주시기 때문이다. 밑바닥부터 올라왔는데, (팬들과) 동반 성장한 느낌이다. 서로 깊은 마음을 아는 것 같다"며 "한국 문화가 앞으로도 더 발전하고 더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좋은 모습을 보여 드리겠다"고 다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로비 대상으로 지목한 윤갑근 전 대전고검장이 구속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윤 전 고검장을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갖고 이날 새벽 `도망과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고검장은 라임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이 지난해 4월 펀드 판매를 중단하자 우리은행에 로비한다는 명목으로 라임 측으로부터 약 2억 원의 로비 자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를 받는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 10월 발표한 옥중 입장문에서 "라임 펀드 관련 청탁을 위해 검사장 출신이자 야당 유력 정치인인 변호사에게 (라임 측이) 수억 원을 지급했고 실제 우리은행 행장과 부행장 등에게 로비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여기서 거론된 인물을 윤 전 고검장으로 판단했다. 윤 전 고검장은 현재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폭로 이후 우리금융그룹과 윤 전 고검장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지난 10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윤 전 고검장은 "정상적인 자문 계약을 체결해 법률 자문료를 받은 것이고 변호사로서 법률사무를 처리했을 뿐"이라며 "김 전 회장과는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오후 생중계로 `2050 탄소중립 선언` 연설을 하던 중 화면이 컬러에서 흑백으로 전환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오후 7시 35분부터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비전 선언` 연설문을 TV 생중계로 발표했다. 해당 연설은 시작부터 흑백 화면으로 송출됐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산업화 이전, 지난 시절이 천연색 자연을 볼 수 있었다면 첨단기술이 발전한 지금은 오히려 미세먼지로 인한 회색빛 하늘에 갇힌 우리의 현실을 표현했다"며 "컬러영상의 4분의 1 수준의 데이터를 소모하는 흑백영상을 통해 `디지털 탄소발자국`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시키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어제의 우리가 오늘을 바꿨듯 오늘의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일을 바꿀 수 있다"며 "200년이나 늦게 시작한 산업화에 비하면 비교적 동등한 선상에서 출발하는 탄소중립은 우리나라가 선도국가로 도약할 기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발표한 그린뉴딜은 `2050 탄소중립 사회`를 향한 담대한 첫걸음"이라며 "한발 더 나아가 탄소중립과 경제성장,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는 `2050년 대한민국 탄소중립 비전`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3대 목표로 ▲산업ㆍ경제ㆍ사회 모든 영역에서의 탄소중립 강력 추진 및 재생에너지ㆍ수소ㆍ에너지IT 등 3대 신산업 육성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소외 계층ㆍ지역이 없는 공정한 전환이 제시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폐플라스틱 등을 활용한 원단으로 제작한 넥타이를 착용해 탄소중립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집무실 책상에는 `지구 환경 위기 시간`인 오후 9시 47분을 나타내는 탁상시계가 비치됐고, 풍력발전기 모형과 수소전기차 모형도 놓였다. 대통령이 본관 집무실에서 생중계 연설을 하는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비산초교주변지구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9일 동안구는 비산초교주변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복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매곡로34-13(비산동) 일원 11만4550.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11%, 용적률 286.96%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73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22㎡ 102가구 ▲39㎡ 104가구 ▲49㎡ 98가구 ▲59A㎡ 672가구 ▲59B㎡ 820가구 ▲74㎡ 110가구 ▲84A㎡ 497가구 ▲84B㎡ 324가구 ▲110㎡ 1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안양역이 2km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비산초등학교, 비산중학교, 경기글로벌통상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홈플러스, 안양샘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비산초교주변지구는 2016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2월 사업시행인가, 지난 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미국 제약사 화이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미국 정부 자문기구 백신ㆍ생물의약품자문위원회(VRBPAC)가 긴급사용 승인을 권고했다. 지난 10일(이하 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 식품의약국(FDA) 자문기구 VRBPAC는 이날 화이자-바이오엔테크가 신청한 코로나19 백신의 긴급사용 승인 안건을 심의한 뒤 표결을 통해 찬성 17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CNN 등은 FDA가 VRBPAC의 권고를 토대로 이날 또는 11일 긴급사용을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FDA는 백신의 배포를 허용할 수 있지만 실제 접종을 하려면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자문위원회 권고 결정이 추가로 있어야 한다. 아울러 CNN은 CDC의 권고를 위한 투표가 오는 13일 오후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오는 17일에는 제약사 모더나가 신청한 백신 긴급사용 승인 안건을 심사하는 VRBPAC 회의가 예정된 상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 개정안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재석 287석 중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시켰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지난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안건으로 올랐으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해 필리버스터가 진행됐다. 그러나 필리버스터가 해당 회기까지만 유효하다는 「국회법」에 따라 공수처법 개정안은 지난 10일 오후부터 소집된 임시회에서 자동 표결에 들어가게 됐다. 개정안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 의결 정족수를 추천위원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로써 야당이 추천한 추천위원 2명이 후보 선정에 찬성하지 않아도 의결을 할 수 있게 돼 야당 측의 거부권을 사실상 무력화했다. 또한 추천위 추천기한을 10일로 정해 기한 내 추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학계 인사 등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했다. 공수처 검사 자격도 변호사 자격을 보유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7년 이상 가진 사람으로 완화했다. `재판ㆍ수사ㆍ조사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조건은 삭제하기로 했다. 이날 공수처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수처 출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추천위를 재소집해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선정하는 등 공수처 연내 출범을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팔달8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10일 팔달8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사업부지 외 건축물 철거 및 잔재처리 업무를 담당할 용역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4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같은 달 21일 오후 2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수원 팔달구 인계로10번길 18-6(매교동) 일원 22만308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337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은 지하철 분당선 매교역이 400m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권선초등학교, 수원중학교, 곡선중학교, 수원고등학교, 유신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2001아울렛, 홈플러스, 뉴코아, 성빈센트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팔달8구역은 2010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8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재건축사업 정책과 관련한 법률을 상향 규정해 해당 사업을 활성화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 했다. 태 의원은 "현행법은 노후ㆍ불량 건축물을 판단하는 연한 기준을 시행령에서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재건축사업 실시를 위한 안전진단의 세부 기준을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하고 있으며, 안전진단 면제 대상 건축물은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재건축사업에 대한 규제가 하위규정에 규정돼 있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재건축사업에 대한 규제의 정도, 방향 및 시행방식이 달라지고 있다"며 "이는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고, 예측 가능성이 떨어짐에 따라 재건축사업의 시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태 의원은 "재건축사업 정책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예측 가능성 있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재건축 대상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연한 기준 등을 법률로 상향해 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재건축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연한 기준을 20년으로 하고 내진성능 및 소방시설 기준에 미흡한 건축물은 안전진단을 면제하며, 구조안전성 평가에 대한 가중치를 30% 이하에서 설정하도록 해 재건축사업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남 창원시는 이달 8~10일 경남도, 관할 경찰서와 합동으로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및 불법행위 차단을 위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아파트 입주자 소통망을 통한 시세 조작과 아파트 내 집값 담합을 위한 불법 광고물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했으며,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입주민이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안내방송 및 게시판 등을 통한 홍보를 요청했다. 현재까지 121개 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집중 단속해 93건의 위법행위를 적발, 업무정지ㆍ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했으며, 증여 의심이나 추가 수사가 필요한 건에 대해 세무서와 경찰서에 각각 15건과 13건을 통보 및 고발 또는 수사의뢰했다. 경찰서에 의뢰한 사건 중에는 단체 카톡방, 아파트 카페에서 일어나는 시세 조작,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2건도 포함돼 있다. 시는 시세 조작,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고발 조치는 물론 위법행위별 과태료 부과처분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인터넷 카페와 SNS를 통해 아파트 입주자의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가 급속히 번지고 있음에도 특정 행위가 「공인중개사법」 위반인지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시민들이 많아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읍ㆍ면ㆍ동 반상회, 아파트 관리사무실 등을 통해 대대적인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환 창원시 건축경관과장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상시 노출, 비노출로 수시 점검을 지속적으로 해 거래 질서 교란행위자 적발 시 강력한 대응을 취할 것"이라며 "부동산 거래에 대한 올바른 의식과 적극적인 신고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시장을 만들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용인시 수지신정마을9단지(리모델링)가 시공자 선정 절차에 돌입한 결과, 현대건설이 단독 입찰했다. 이달 11일 수지신정마을9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성기현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리고 이날 조합은 현대건설이 단독 입찰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입찰에 현대건설이 단독으로 입찰했다"라며 "시공자선정총회는 오는 12일 공고를 내고, 내년 1월 9일에 용인자동차극장에서 개최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앞서 조합이 지난 9월 22일과 10월 6일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해 진행한 현장설명회에는 현대건설의 단독 참여가 이뤄진바 있다. 이후 조합은 대의원회를 거쳐 지난 10월 13일 현대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했다. 이로써 수지신정마을9단지는 국내 최초 현대건설 단독 리모델링사업 현장 1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근에 위치한 수지현대성우8단지는 현대건설의 경쟁입찰로 주목을 받았으나 지난달(11월) 현대건설과 포스코건설이 컨소시엄을 도맡아 진행하게 됐다. 한편, 이 사업은 용인 수지구 풍덕천로 76(풍덕천동) 일원 2만9575㎡에 공동주택 9개동 812가구 등을 신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곳은 수지도서관, 여성회관, 신정공원과 정평천이 인근에 있어 주거 편의성이 높고, 단지 바로 옆에 신월초등학교가 있어 통학이 편리하다. 또한 디지털 혁신 병원으로 불리며 유명 교수진까지 보유한 용인세브란스병원 등이 밀접해 뛰어난 입지를 갖추고 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중 상임위원 외의 위원이 겸직하려는 경우, 겸직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1월 26일 법제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중 상임위원 외의 위원이 겸직하려는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으로부터 겸직을 위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의 위원은 겸직하거나 직무와 관련된 영리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겸직이 금지되는 직으로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및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을 열거하고 있다"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종사해서는 안 되는 업무로 보호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관련된 업무 및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하는 사항과 관련된 업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겸직이 금지되지 않는 직을 겸직하거나 금지되지 않는 업무에 종사하려는 경우에 대한 별도의 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한 "보호위원회는 상임위원 2명(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위원은 재직 중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해 상임위원 외의 위원은 공무원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그런데 해당 위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준용된다는 명문의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보는 것은 문언을 벗어나는 해석이다"라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보호위원회의 상임위원 외의 위원이 겸직하려는 경우는 겸직 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동산 조사ㆍ관리 및 공시ㆍ통계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감정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 사명을 바꾸고 새로 출범했다. 사명을 바꾸는 것은 설립 이후 51년 만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10일 대구광역시 본사에서 한국부동산원 출범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언택트 행사로 진행됐다.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시장의 조사ㆍ관리 및 부동산의 가격 공시와 통계ㆍ정보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 및 부동산 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출범했다. 「한국부동산원법」 시행을 통해 주택 등 건축물 청약에 대한 전산관리 및 지원, 부동산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자문, 도시ㆍ건축ㆍ부동산과 관련한 정부의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지원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리츠(REITsㆍ부동산투자회사) 신고센터,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소비자 보호와 부동산시장 관리 기능을 확대하고 ICTㆍGIS 기술을 융합한 모바일 현장조사 및 공시가격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과학화 및 정확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초대 한국부동산원장이 된 김학규 원장은 "지난 반세기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새로운 각오로 국민에게 한발 더 다가가기 위해 최첨단 ICT 기술을 활용한 부동산 플랫폼 전문기관 한국부동산원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일 연속 600명대 후반을 나타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689명 늘어 누적 4만786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9일(686명)과 10일(682명)에 이어 사흘째 700명에 육박한 수치를 보였다. 신규 확진자 689명은 `1차 대유행`이 정점에 이른 지난 2월 29일(909명) 이후 286일 만에 최다 기록이자 역대 2번째 규모다. `3차 대유행`이 본격화한 이후로도 가장 많은 숫자다. 이날 신규 확진자 가운데 지역발생이 673명, 해외유입이 16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 250명, 경기 225명, 인천광역시 37명 등 수도권이 512명이다. 비수도권 지역은 울산광역시 47명, 부산광역시 26명, 충북 20명, 경남 12명, 강원 11명, 충남 9명, 대전광역시 8명, 전북 7명, 대구광역시 6명, 제주 5명, 전남 4명, 광주광역시ㆍ경북 각 3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16명 가운데 7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9명은 경기(4명), 서울시ㆍ대전시(각 2명), 충남(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확진됐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8명 늘어 누적 572명이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3명 줄어든 169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추진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7일 SH는 지난달(11월) 25일 마감된 `2020년 제2차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공모 결과 24곳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5월에 진행된 1차 공모 결과 접수된 4곳과 이번 2차 모집에서 접수된 24곳을 더해 총 28곳이 `S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지가 될 예정이다.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구역을 대상으로 SH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원활한 사업 진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앞서 1차 공모에 접수한 4곳의 사업지는 현재 사업성 분석과 정비사업조합 설립 등을 완료했으며 현재는 건축심의 및 설계자 선정 등이 추진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SH 공사형 자율주택정비사업`도 궤도에 올랐다. SH는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올해 1월부터 민간에서 추진한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건립되는 일반분양분뿐 아니라 토지소유자분까지 매입해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SH 공사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 총 4차례 접수를 진행해 총 14곳, 165가구의 임대주택을 확보했으며 이에 대해 SH는 내년에도 토지등소유자와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성 분석 서비스를 강화하고 적극 홍보함으로써,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018년 2월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0가구 미만(서울시는 36가구 미만)의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집주인이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해 정비하는 사업을 뜻한다. 김세용 SH 사장은 "대규모 재개발 및 재건축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지만 정비사업에 대한 수요와 갈망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을 활성화해 기존 주민들에게는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신규 주택 및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서울시민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모든 공공 건설공사 현장에 일요일 휴무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지난 9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오는 13일부터 공공 건설공사 현장에 일요일 공사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설현장은 관행적으로 휴무일 없이 공사를 진행해왔지만, 휴일에는 근로자 피로 누적ㆍ현장 관리 및 감독 기능 약화 등으로 안전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2018년 7월부터 일요일 휴무제 도입이 논의돼 왔으며, 64개 현장의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 6월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공공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의무 시행이 결정됐다. 일요일 휴무제를 도입한 시범사업 결과 오히려 누적된 피로 해소로 평일 작업 효율이 향상되고 사고 위험 감소, 가족 돌봄 가능 등의 효과가 나타났지만 현장 요건을 고려해 예외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긴급한 재해ㆍ재난 복구, 장마 등으로 인한 장기간의 공사 지연, 터널 굴착 등 연속적인 공사를 하는 것이 더 안전한 경우 등 일요일 공사가 꼭 필요한 경우에 대한 예외근거를 마련하고, 긴급보수에 지장이 없도록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을 이달 중 마련했다. 앞으로 일요일 공사가 필요한 현장은 시행사유와 안전관리 방안 등을 제출해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해야 하며, 재해복구 등 긴급한 경우에 한해서는 사후승인도 가능하다. 각 발주청은 소관 현장여건에 맞게 세부 승인절차를 마련하고, 시급성과 안전성 여부를 종합 검토해 공사를 승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발주청 별로 일요일 공사 휴무제 시행을 소관 현장에 전파하고, 누리집 등을 통한 홍보, 주말 불시점검 등을 시행해 제도의 조기 안착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상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일요일 휴무제 시행으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안전과 휴식이 최우선되는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공사현장 안전과 임금향상, 고용안정 등 건설업 근로여건 개선에 집중해, 젊은 층도 선호하는 일자리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소규모 건축공사의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타워크레인 정기안전점검의 자격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 9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ㆍ「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이달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 6월 10일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건설안전 혁신방안 및 건설공사 화재안전대책 등에 포함된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소규모 건축공사 중 사고위험이 있는 공사는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됐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에서는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절차, 계획서 수립기준 및 작성비용 지급 근거 등을 규정했다.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대상 공사는 건축물이 지상 2층 이상~10층 미만이면서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공동주택ㆍ근린생활시설ㆍ공장 및 연면적 5000㎡ 이상인 창고가 해당한다. 시공자는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으로부터 계획을 승인받은 이후에 착공을 할 수 있다. 국토부는 더 나아가 시공자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사고예방 효과는 달성할 수 있도록 비계 및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등 사고예방에 필수적인 사항들로 세부기준을 마련했고, 기존의 안전관리계획보다 승인절차를 간소화했다. 또한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작성비용은 발주자가 안전관리비에 계상해 시공자에게 지불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도 사고예방 효과를 높이도록 기존 안전관리계획의 세부규정도 개선됐다. 현장을 수시로 출입하는 건설기계나 장비와의 충돌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 내에 기계ㆍ장비 전담 유도원을 배치해야 한다. 화재사고를 대비해 대피로 확보 및 비상대피 훈련계획을 수립하고, 화재위험이 높은 단열재 시공 시점부터는 월 1회 이상 비상대피훈련을 실시해야 하며 현장주변을 지나가는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공사장 외부로 타워크레인 지브가 지나가지 않도록 타워크레인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무인 타워크레인의 경우에도 장비별 전담 조정사를 지정ㆍ운영해야 한다. 타워크레인 운영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지침도 마련됐다. 타워크레인 정기안전점검의 점검자 자격을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검사원 자격 이상으로 강화해 타워크레인 점검을 내실화했으며 타워크레인ㆍ천공기ㆍ항타 및 항발기 등 건설기계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할 때는 건설기계의 설치ㆍ해체 등의 작업 절차와 작업 중 전도ㆍ붕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 적정성을 점검하도록 점검항목을 구체화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재는 현장 반입 시 품질검사를 면제해 불필요한 시험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재사용재는 인증을 받은 자재더라도 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품질검사 규정을 세웠다. 이상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그동안 수립한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해 건설사고 감소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며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통해 제도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제도 운영 중 부족한 부분은 지속 보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임대인이 임차인의 업종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거부할 경우 손해배상 소송비용의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및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 했다. 최 의원은 "최근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를 위해 새로운 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소개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고 했으나,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의 업종을 문제 삼아 계약 체결을 거부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인의 권리금 방해로 임차인이 손해배상의 소송을 제기하고 동 소송을 위해 감정평가를 받게 되는바, 이들 소송비용과 감정평가비용이 부담으로 임차인의 실질적인 권리구제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 현 임차인이 영위하지 않는 사행행위 업소나 유흥업소를 제외하고는 임대인이 업종을 문제 삼아 임대차계약을 거부할 경우 권리금 회수 방해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법무부 장관이 임차인의 손해배상 소송 및 감정평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제안된 개정안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제10조의4항제4호 및 같은 조에 제6ㆍ7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구광역시 침산삼익아파트(이하 침산삼익)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10일 침산삼익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3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동부건설 ▲금성백조 ▲태영건설 등 총 3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2021년 1월) 4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0억 원 중 1억 원을 현설 전까지, 입찰제안서 제출 마감 전까지 29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류를 입찰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북구 중앙대로 590(침산동) 일대 4940㎡를 대상으로 용적률 529.7%, 건폐율 61.73%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9층 공동주택 114가구 및 오피스텔 84가구,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토지등소유자 수는 96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영등포구는 지난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구 특성에 맞는 지역맞춤형 도시재생사업 발굴과 시행을 위한 도시재생 기본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영등포구청 본관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채현일 영등포구청장과 오승식 LH 서울지역본부장, 영등포구청 직원들 및 LH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도시재생전략 수립 및 사업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동 연구를 진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생활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도시기능이 쇠퇴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맞춤형 도시재생사업도 발굴ㆍ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향후 LH가 도시재생사업 발굴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 구상 용역을 시행하면 영등포구는 사업 관련 행정지원 역할을 맡는다. 아울러 각 기관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신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가시적인 사업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세부적인 검토와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영등포구와 LH가 손잡고 추진 중인 사업으로는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영진시장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등이 있다. 향후 영진시장에는 총 655억 원이 투입돼 2만7930㎡의 면적에 공동주택 104가구, 오피스텔 46가구, 판매시설 및 생활SOC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오승식 LH 서울지역본부장은 "기존에 추진 중인 사업과 더불어 영등포구 관내 준공업지역, 영등포역 등 주요 거점 지역 및 노후 주거지의 선제적 도시재생에 대한 미래비전과 계획 마련에 기여하고 다양한 사업모델을 발굴해 추진할 수 있도록 영등포구와 상호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영중로, 쪽방촌, 제2세종문화회관 등 다양한 대규모 사업들을 LH와의 협업으로 성공시킬 것"이라며 "이를 통해 영등포가 제2의 르네상스를 맞이하며 더욱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대흥2구역 재개발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8일 대흥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수용ㆍ재결 및 명도소송 등의 업무를 수행할 협력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하는 업체는 ▲「변호사법」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중 하나에 속해야만 한다. 이 사업은 대전 중구 수도산로 26(대흥동) 일원 5만992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97%, 용적률 249.62%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1개동 127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67가구 ▲59A㎡ 512가구 ▲59B㎡ 54가구 ▲84A㎡ 457가구 ▲84B㎡ 138가구 ▲110A㎡ 50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인천광역시 효성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9일 효성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용재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7일 오후 2시 조합 임시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현설 참가 시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재직증명서 ▲참석자 신분증 사본 및 명함 등을 지참해야 한다. 조합은 이날 좋은 결과가 나올 경우 오는 24일 오후 4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입찰서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접수하고, 부속서류는 밀봉된 상태로 조합 임시사무실에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우편 접수는 불가하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가하려는 업체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거한 감정평가법인 중 국토교통부 고시 및 한국감정평가사협의회에 등록된 자격 기준에 적합한 감정평가업자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01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에 해당되지 않은 자 ▲현설에 참석한 업체 중 공고문의 일정에 맞게 입찰에 참여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부평북로 22-3(청천동)외 6필지 일원 4502.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6.74%, 용적률 295.1%를 적용한 지하 1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14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산광역시 최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인 LG메트로시티가 리모델링사업 설계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9일 LG메트로시티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정민수ㆍ이하 추진위)는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이달 9일부터 23일까지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한다. 이후 다음 달(2021년 1월) 4일 오후 2시까지 현장설명회(이하 현설) 참가 대상 업체를 통보한 후 같은 달 16일 오전 10시에 LG메트로시티 관리사무소에서 현설을 열고 심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제한경쟁입찰(공동참여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ㆍ재건축사업 건축설계수행실적 또는 「건축법」에 따른 리모델링사업 건축수행실적이 20건 이상이고, 단일 규모 1000가구 이상 사업시행인가 실적이 있는 업체 ▲2019년 매출액이 300억 원 이상인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LG메트로시티는 부산 남구 분포로 111(1차, 2차, 3차ㆍ용호동) 및 분포로 113(4-1차, 4-2차, 5차ㆍ용호동) 일대 33만1273㎡를 대상으로 한 지하 2층~지상 25층 공동주택 80개동 7374가구 규모의 단지다. 2001~2004년 준공돼 리모델링 연한(15년)을 충족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태평양 도서국의 아름다운 풍경을 담은 전시회가 추진될 전망이다. 지난 8일 외교부는 태평양관광기구(South Pacific Tourism Organizationㆍ이하 SPTO)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태평양 지역 관광업 지원의 일환으로 태평양 도서국의 아름다운 자연과 일상을 담은 `섬을 그리다(Islands, Revisited in Art)` 전시회를 이달 15일부터 31일까지 KBS 스포츠월드 1층에 위치한 갤러리 카페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태평양도서국포럼(Pacific Islands Forumㆍ이하 PIF) 협력기금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태평양도서국 무역ㆍ관광 진흥 프로그램` 관련 행사로, 코로나19로 타격이 큰 태평양 도서국의 관광 분야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전시회는 태평양 도서국의 전통공예품 전시와 함께 각 섬이 지닌 이야기들을 영상, 가이드북 및 사진 등으로 풀어내 관람객들이 태평양 지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전시에 참가하는 국내 발달장애 예술가 6명은 피지, 사모아, 통가 등 태평양 14개 도서국의 아름다운 풍경, 자연 및 사람들로부터 받은 영감을 각자만의 색채로 표현해 다채로운 매력을 관람객들에게 선사할 예정이다.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섬을 그리다` 전시회는 개인 SNS를 통해 전시회 인증 사진을 남기는 140명에게 SPTO에서 제작한 `태평양 여행가이드북`을 무료로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전시회에 앞서 오는 14일에는 김장현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 심의관 및 앤드류 야마네아 주한 파푸아뉴기니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작품 설명회가 대면ㆍ비대면 혼합 방식으로 진행된다. `섬을 그리다` 전시회를 주관한 홍지신 휴먼에이드포스트 대표는 "향후에도 발달장애 작가들의 잠재적 능력 개발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가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정 취소처분이 있기 전 폐업신고를 해 소매인 지정이 실효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매인 지정을 취소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일 법제처는 기획재정부가 소매인이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처분에 관한 사전통지를 받은 후 지정 취소처분이 있기 전에 같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해 소매인 지정이 실효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소매인 지정이 실효된 자를 대상으로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행정행위의 취소는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소급해 상실시키는 것인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가 폐업신고를 해 소매인 지정이 실효된 경우에는 소매인 지정 취소처분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다"면서 "그러므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소매인 지정이 실효된 자에 대해 소매인 지정의 취소를 할 수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한 "사전통지는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등을 통지해 당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사전통지가 있은 후 사정변경에 따라 실제 처분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대해서까지 사전통지된 처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과 같이 폐업신고를 해 소매인 지정이 실효된 경우에는 취소처분의 대상이 되는 소매인 지정의 효력이 이미 상실됐으므로 소매인 지정 취소처분에 관한 사전통지가 있었더라도 해당 취소처분을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급변하는 부동산시장 상황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 재검토 주기를 단축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9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국토교통부 장관은 1년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최근 급변하는 부동산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재검토 주기를 단축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김 의원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해 그 지정의 유지 여부를 6개월마다 재검토한 후에 주택가격이 안정화되고 청약경쟁이 완화되는 등 투기과열지구로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는 주택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겨울스포츠시설에서 지켜야 하는 거리두기 지침이 마련됐다. 지난 9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을 일반관리시설로 지정하고 겨울스포츠시설에서 준수해야 할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및 단계별 시설운영제한 조치를 마련해 배포했다. 이에 따르면, 빙상장 등 실내시설의 경우 ▲거리두기 1단계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거리두기 2단계 : 오후 9시 이후 운영 금지 ▲거리두기 2.5단계 : 집합 금지 조치가 단계별로 적용된다. 스키장 등 실외시설의 경우 ▲거리두기 1단계 : 기본방역수칙 3가지 의무화 ▲거리두기 1.5단계 : 수용가능인원의 절반으로 입장 제한 ▲거리두기 2단계 :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거리두기 2.5단계 : 오후 9시 이후 운영 금지 ▲거리두기 3단계 : 집합 금지가 된다. 이 밖에도 문체부는 겨울스포츠 방역지침으로 ▲리프트ㆍ곤돌라 탑승장, 눈썰매장 슬로프, 시즌권판매소 입구 등에서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 준수 ▲스키복ㆍ스키장비ㆍ스케이트ㆍ고글 등 신체에 접촉하는 물품은 개인물품 사용하기 ▲가족 단위나 소규모로 방문하고 동호회, 단체모임 등 많은 인원이 함께 방문하는 것은 자제하기 ▲스키장ㆍ빙상장ㆍ눈썰매장 방문 후 회식 등 단체 모임은 되도록 자제하고 바로 귀가하기 등을 당부했다. 문체부는 이번 지침을 지자체와 업계에 배포하고 철저한 방역 관리를 요청하는 동시에, 지자체와 함께 겨울스포츠시설의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겨울철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에 이용객이 몰리면서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겨울스포츠시설 업계 책임자와 종사자는 물론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을 이용하는 국민께서도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운동 후 단체 회식 자제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범일3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눈길을 끈다. 지난 9일 동구는 범일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채수양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동구 조방로16-17(범일동) 일대 1만7537.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최고 49층에 이르는 아파트 856가구 및 오피스텔 224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46가구 ▲68㎡ 202가구 ▲77㎡ 311가구 ▲84㎡ 264가구 ▲103㎡ 33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문현역과 지하철 1호선 범일동역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지하철까지 5분 거리인 더블 역세권으로 도시고속도로와 동서고가도로가 인접해 있어 도심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아울러 인근에 문현금융단지가 있고 부산시민회관과 현대백화점, 이마트, 평화시장, 자유도매시장, 진시장, 중앙재래시장 등이 위치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SK텔레콤은 세계 최초로 앱ㆍ서비스별 네트워크 슬라이스 적용기술을 개발, 5G 상용망에서 시연하는데 성공했다고 10일 밝혔다. 네트워크 슬라이스 기술은 5G 네트워크를 다수의 가상 네트워크로 분리해 운영하는 5G 핵심 기술이다. 일반 인터넷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특수 목적을 위한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지난 1월 상용망 테스트를 완료했으며, 이후 추가 개발을 통해 단말 내 앱ㆍ서비스별 최적의 슬라이스 네트워크 할당 기술을 적용했다. 네트워크 슬라이스 연동은 최대 8개까지 동시 지원된다. 이 기술을 적용하면 하나의 단말 안에서 앱ㆍ서비스별 특성에 따라 상이한 슬라이스 네트워크를 연동함으로써 보다 빠르고 안정적인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데이터의 안정적 통제가 중요한 보안 서비스를 비롯해 지연 없는 실시간 스트리밍이 중요한 게임 제휴 서비스, 기업 특화 서비스 등 서비스별 특성에 따른 최적의 네트워크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SK텔레콤은 슬라이스된 개별 네트워크의 모든 단계를 통합 운영ㆍ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Orchestration) 솔루션도 개발했다. 이 솔루션을 활용하면 앱ㆍ서비스별 특성을 네트워크 슬라이스에 실시간 반영할 수 있고, 슬라이스 별 품질 모니터링도 가능하다. SK텔레콤은 추가 개선을 통해 네트워크 슬라이스 기술을 기지국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단말-기지국-코어망` 전 구간에서 앱ㆍ서비스별 네트워크 슬라이스로 맞춤형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박종관 SK텔레콤 5GX기술그룹장은 "이번 기술 개발은 5G가 향후 서비스별 최적의 통신 품질 조건을 인지하고 이에 적합한 네트워크를 자동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인식 네트워크로 진화하는 데 기술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대한민국이 ICT(정보통신기술) 선진국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2주 연속 0.03%를 기록하며 오름세를 이어갔다. 전국 아파트값은 통계 작성 8년 7개월 만에 최고로 올랐다. 10일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2월 첫째 주(이달 7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0.27% 오르며 전주(0.24%) 대비 오름폭이 확대 됐다. 한국부동산원이 2012년 5월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높은 주간 상승폭이다. 지역별로 서울 아파트값은 0.03% 오르며 27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다. 상승률은 전주와 동일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에서 강남구 개포ㆍ압구정동, 노원구 상계동 등 도시정비사업 진척 기대감이 있는 지역이나 중저가 단지 위주로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 강남구(0.05%)는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개포ㆍ압구정동 위주로, 송파구(0.04%)는 잠실ㆍ가락동 인기 단지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서초구(0.03%)는 서초ㆍ반포동 위주로, 강동구(0.03%)는 강일동 등 신축 단지 위주로, 관악구(0.05%)는 신림ㆍ봉천동 등 대단지 위주로, 강서구(0.04%)는 업무지구 수요가 있는 마곡ㆍ방화동 위주로 올랐다. 강북권에서 노원구(0.05%)는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상계동 위주로, 광진구(0.04%)는 광장ㆍ자양동 위주로, 동대문구(0.04%)는 청량리 역세권 개발호재가 있는 전농ㆍ용두동 위주로, 마포구(0.04%)는 아현동 인기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15%)은 전주(0.13%)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고, 경기(0.27%)도 전주(0.24%) 대비 오름폭이 커졌다. 파주시(1.18%)는 운정신도시와 금촌동 역세권 위주로, 고양시(0.78%)는 교통 및 정주환경이 양호하거나 상대적 가격 수준이 낮은 지역ㆍ단지 위주로, 성남시 분당구(0.52%)는 서현ㆍ야탑동 등 중소형 단지 위주로, 광주시(0.44%)는 초월읍 등 중저가 단지와 태전지구 위주로, 남양주시(0.37%)는 오남ㆍ화도ㆍ진건읍 등 시 외곽 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35%)은 전주(0.31%)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시ㆍ도별로 울산(0.76%), 부산(0.58%), 대구(0.41%), 광주(0.37%), 대전(0.36%), 경남(0.36%), 충남(0.26%), 전북(0.24%), 세종(0.23%), 충북(0.23%), 경북(0.2%) 등이 상승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4% 오르며 76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상승폭은 전주(0.15%) 대비 축소됐다. 서초구(0.21%)는 잠원ㆍ방배동 위주로, 송파구(0.21%)는 잠실ㆍ신천ㆍ문정동 대단지 위주로, 강남구(0.2%)는 대치ㆍ삼성동 위주로, 강동구(0.23%)는 명일ㆍ암사동 위주로, 마포구(0.2%)는 아현ㆍ신공덕동 등 역세권 단지 위주로, 용산구(0.19%)는 서빙고ㆍ이촌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37%)과 경기(0.27%)는 전주 오름폭을 유지했다. 고양시 덕양구(0.57%)는 행신ㆍ화정동 구축 및 도내동 신축 단지 위주로, 성남시 분당구(0.44%)는 구미ㆍ이매ㆍ정자동 등 구축 단지와 삼평동 위주로, 남양주시(0.43%)는 진접읍 등 저가 단지와 다산동 위주로 상승했다. 과천시(-0.01%)는 신규 입주물량 영향 등으로 하락했다. 지방(0.34%)은 전주 상승폭을 유지했다. 시ㆍ도별로 세종(1.57%), 울산(0.88%), 부산(0.51%), 대전(0.39%), 충남(0.33%), 광주(0.31%), 경남(0.3%), 대구(0.29%), 전북(0.18%) 등이 상승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소방청의 예산 편성에 필요한 회계 구분이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법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지난 9일 소방청은 소방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독립적 재정운용을 위한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회계법)`을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각 시ㆍ도 소방본부에 소방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시ㆍ도 소방본부는 시ㆍ도의 재정여건에 따라 노후청사 개선이나 장비보강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고, 재정여건에 따라 소방공무원 복지 수준이나 대국민 서비스에 투입되는 예산 규모에 차이가 있어 지역별 안전 수준 불평등을 야기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지역별 소방력이나 서비스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난 해 12월 10일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화`와 관련된 여러 법령을 정비하면서 소방회계법을 함께 제정했다. 이어 올해 9월 22일 구체적인 세입 기준 등을 담은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게 됐다. 소방회계법에는 시ㆍ도 예산에 소방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세입과 세출은 인건비와 소방정책사업비(이하 사업비)로 구분해 예산의 성격에 따라 항목 구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인건비는 ▲소방안전교부세(담배개별소비세의 25%)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시설세)의 소방관련 세입 ▲일반회계(보통세) 전입금으로 편성하고, 청사 건축이나 장비의 구매 등에 필요한 사업비는 ▲소방안전교부세(담배개별소비세의 15%) ▲시설세 ▲국고보조금 ▲응급의료기금 ▲일반회계(보통세) 전입금 및 기타 수수료 수입 등으로 편성하게 된다. 재정여건이 어려운 시ㆍ도의 형편을 감안하고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ㆍ도별 시설세에서 사업비에 전입시키는 비율도 차등화 했다. 시설세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특ㆍ광역시, 경기도, 세종특별자치시는 시설세의 70% 이상을, 대전광역시ㆍ광주광역시는 90% 이상을, 나머지 도(道)는 100% 전액을 사업비에 투자하도록 하고, 이 밖에 부족한 사업비는 일반회계(보통세)의 0.5% 이상을 전입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최근 3년간 시설세 및 보통세의 증가율을 반영할 경우 사업비의 규모는 매년 7%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소방회계법은 시ㆍ도의 소방재정 운용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소방본부장에게 부여해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했고, 소방특별회계 예산의 1% 규모로 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해 대형재난 등 긴급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했다. 신열우 소방청장은 "소방청 독립과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화`에 따라 높아진 국민 기대 수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소방재정의 확보가 선결돼야 한다"며 "국가의 지원과 조정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재원의 확보와 재정 지원제도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서울시가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중증 환자 치료 병상이 3개밖에 남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시 박유미 시민건강국장은 이날 코로나19 대응 정례 브리핑에서 "서울시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은 총 62개이고, 이 가운데 59개 병상이 사용 중으로 입원 가능 병상은 3개"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서울시의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가동률은 83%이며, 생활치료센터 9곳에 있는 병상 1937개 중 즉시 사용 가능한 병상은 428개다. 서울시는 방역당국과 협의해 서울시 내 국가지정 격리 병상 중 20개를 코로나19 중증 환자 전담 병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박 국장은 "이날 서울의료원 내 이동 병상 48개와 서북병원 내 병상 28개를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라며 "모든 자치구에 생활치료센터가 1곳씩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후 가장 큰 위기 상황"이라며 "확산세를 꺾지 않으면 의료체계 붕괴와 사회적 희생이 불가피한 절박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밤 12시 기준 서울시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251명 늘어 누적 1만1175명을 기록했다. 3784명이 격리 중이며 현재 7286명이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 중앙생활권2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9일 중앙생활권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주민센터 신축공사 설계를 위한 용역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8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의정부 경의로132-25(의정부동) 일대 13만2479.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개동 총 2473가구(임대 150가구) 등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1594가구 ▲60㎡ 이상 879가구 등이며 이 중 조합원은 934가구, 일반분양분은 1379가구로 계획됐다. 이곳은 단지에서 직선거리 250m 내에 의정부 역사가 있고, 회룡역이 도보 5분권내에 있는 등 역세권 지역으로 출ㆍ퇴근 시 용이한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 역시 수월하며 동부간선도로와 외곽순환도로 등이 인접해 있어 서울 등 타 지역으로의 편입이 쉽다. 여기에 중랑천 수변공원 역시 인근에 자리잡고 있어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시행과 관련해 "사각지대에 있던 문화예술인들의 생활안정을 돕고 창작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라고 10일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늘(10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예술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세심히 경청하며 문화예술인들의 노력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는 결과에 환호하지만 과정에서의 고통은 잘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화예술인들은 주요 정책의 우선순위에 멀어져 있었음에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으며 역량을 축적했다"며 "그 역량을 바탕으로 대중음악, 영화 등 많은 분야에서 큰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문화예술인들께 각별한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예술현장을 지키고 답답한 국민들을 위로해주신 예술인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남겼다. 문 대통령은 "세상을 놀라게 하는 예술은 짧은 시간에 나오지 않고 오랜 몰입과 숙성의 기간을 지난 뒤에야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며 "예술인들의 삶과 작품에 항상 함께하며 늘 응원하고 있다는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소방청이 국립소방병원의 건립을 위해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자문을 적극 수렴하고 나섰다. 지난 8일 소방청은 이날 국립소방병원의 원활한 건립지원을 위해 `국립소방병원 건립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고 28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자문위원 위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를 위해 우편송달 등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소방청은 국내 최초로 소방 관련 질병 전문의료기관인 국립소방병원을 건립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집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위원회를 구성했다. 소방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이번 위원회는 건축ㆍ의료ㆍ운영ㆍ장비설비ㆍ정보통신 5개 분야에 속한 28명의 위원과 간사인 국립소방병원 건립추진단장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립소방병원이 개원될 때까지 자문활동을 펼치게 된다. 건축분과는 건축학 교수, 병원시설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으며 설계, 건축공법, 의료공간 구성 등의 자문을 담당한다. 의료인, 보건학 교수 등으로 이뤄진 의료분과는 의료서비스, 특성화센터 등의 자문을 진행하고, 장비설비분과는 의료장비 등 물자관리와 관련된 자문을 맡는다. 소방공무원, 변호사, 경영학 교수 등으로 구성된 운영분과는 인사관리, 원무행정 및 경영효율성 등과 관련된 문제에 자문을 제공한다. 의료인과 의료정보학 교수 등이 속한 정보통신분과는 의료정보시스템 구축과 보안 등에 대해 전문기술을 자문한다. 위원회는 분기별 1회씩 정기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중요현안이 생길 경우 수시로 소집회의를 하거나 서면으로 자문활동을 하게 된다. 이달 중에는 국립소방병원 의료운영계획 연구용역 제안서 검토 등 기술적 현안에 관해 1차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신열우 소방청장은 "전국 최초로 소방관련 특수질병에 대한 전문의료기관을 건립하는데 있어 각 분야 전문가들의 전문지식과 경험 공유가 절실하다"고 짚으며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국립소방병원을 건립하는 데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구광역시 대명4동 양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설계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9일 대명4동 양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영순ㆍ이하 조합)은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8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입찰은 지명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업무신고를 한 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남구 현충로31길 42-2(대명동) 일대 7952.3㎡를 대상으로 용적률 228.61%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9층 공동주택 159가구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60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강북구 우이동 아파트의 경비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입주민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는 10일 오전 열린 입주민 심모(48) 씨의 상해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심씨의 7개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나 법정 진술을 봐도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춰보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심씨는 지난 4월 21일 경비원 최모 씨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3중 주차돼 있던 자신의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최씨를 폭행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한 혐의 등을 받는다. 지난 4월 27일에는 최씨가 자신의 범행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고 보복할 목적으로 최씨를 경비실 화장실까지 끌고 가 약 12분간 감금한 채 구타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최씨는 이로 인해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을 입었다. 최씨는 심씨의 이같은 폭행ㆍ협박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결국 지난 5월 10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정종화)는 지난 6월 심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감금ㆍ상해ㆍ폭행), 상해, 무고, 협박 등 7개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지난 7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입주민이 갑질을 해서 피해자가 결국 돌아가신 사건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심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는 수원시와 광명시, 안성시를 `2020년 지역복지 민관협력` 31개 시ㆍ군 평가에서 최우수 시ㆍ군으로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지역복지 민관협력 우수 시ㆍ군 평가`는 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지역 내 민ㆍ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실시됐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지역 내 인적 안전망과 시ㆍ군이 협업을 통해 위기 이웃을 발굴하고 지원한 실적과 우수사례 등을 평가해 시ㆍ군 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정책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인구 수 기준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눠 나눔, 상호지원, 복지사각 및 복지자원 발굴, 특수시책 등의 운영성과에 대해 정량평가가 진행됐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위기이웃 발굴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공유된 사례들도 정성평가 항목에 반영됐다. 평가 결과, 가장 인구가 많은 10개 시가 경합한 A그룹에서는 수원시가 용인(우수), 성남시, 안산시, 남양주시(장려) 등을 제치고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인구수 11위~20위에 해당하는 10개 시가 참가한 B그룹에서는 광명시가 파주시(우수), 양주시, 오산시, 군포시(장려)를 제치고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으며, 인구수가 가장 적은 11개 시ㆍ군이 경쟁한 C그룹에서는 안성시가 양평군(우수), 구리시, 포천시(장려)를 따돌리고 최우수상을 받았다.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수원시, 광명시, 안성시에게는 각각 1500만 원의 상사업비가 교부되며, 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한 시ㆍ군은 각각 1000만 원과 500만 원씩의 상사업비를 받는다. 총 14개 우수 시ㆍ군에 교부된 상사업비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동지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지역복지 민ㆍ관협력 사업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코로나19에 따라 위기에 처한 도민을 찾아내고 지원하기 위한 민ㆍ관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이 시ㆍ군과 협력해 더욱 힘을 내서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소방헬기를 통해 재난 현장의 상황을 보다 더 생생하게 전달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다. 지난 1일 소방청은 재난 현장에 출동한 소방헬기의 영상ㆍ음성정보를 소방상황실에서 실시간으로 전달받을 수 있는 `소방헬기 통합정보 시스템`을 내년 2월까지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소방헬기 통합정보 시스템`은 항공 네비게이션과 카메라 4대(조종실ㆍ승객실ㆍ호이스트ㆍ전방), 음성교신 장치와 롱텀에볼루션(LTE) 통신 장치 등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적용한 장비로 구성된다. 그동안은 소방헬기의 위치정보를 파악하는데 그쳤지만, 해당 시스템이 도입되면 대형 재난 발생 시 소방헬기에서 바라보는 영상정보가 소방상황실로 실시간 전송돼 보다 정확한 현장 정보 수집이 가능해진다. 또한 헬기로 이송 중인 중증응급환자의 상태를 상황실의 지도의사가 영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의료지도를 할 수 있어 응급구조사나 간호사가 실시하는 전문적인 응급처치도 가능해진다. 이번 `소방헬기 통합정보 시스템`은 헬기의 기종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시스템으로 설계돼 높은 운용효과 및 운항 안전성을 갖출 예정이다. 현재 전국에는 총 31대의 소방헬기가 배치됐으며 이 중 7대에 대해서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상태다. 소방청은 내년 2월까지 나머지 24대의 헬기에도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오승훈 소방청 항공통신과장은 "`소방헬기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으로 소방헬기를 활용한 재난대응능력과 안전도가 한 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3971억 원을 저소득 근로자 가구 91만 가구에 지급했다고 10일 밝혔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4만 원으로, 유형별 가구 비중은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단독 가구 53만 가구(58.2%)가 평균 36만 원, 홑벌이 가구 35만 가구(38.5%)가 평균 54만 원, 맞벌이 가구 3만 가구(3.3%)가 평균 54만 원을 각각 지원받았다. 근로유형별로는 일용근로 가구는 48만 가구(52.7%), 상용근로 가구는 43만 가구(47.3%)로 나타났다. 지급금액은 일용근로 가구 2005억 원(50.5%), 상용근로 가구 1966억 원(49.5%)로 집계됐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미처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하반기분(내년 3월) 또는 정기분(내년 5월) 신청기간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는 근로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지급 시점 사이 시차를 줄여 소득지원과 근로 유인 효과를 키우기 위해 작년부터 도입됐다.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상황을 맞아 작년보다 일주일 이상 앞당겨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게 다소나마 힘과 위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이용한 만큼 보험료를 내는 할인ㆍ할증 제도가 담긴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내년 7월 나온다. 지난 9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실손의료보험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 도입 및 자기부담금 조정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할인ㆍ할증 적용 단계를 5등급으로 차등 구성해 보험료를 조정한다. 비급여 지급보험금이 없는 1등급은 보험료를 5% 할인하고, 2등급은 유지된다. 비급여 보험금 이용량이 100만~150만 원이면 2배, 150만~300만 원이면 3배, 300만 원 이상이면 최대 4배까지 더 내게 된다. 할인ㆍ할증 보험료는 매년 초기화된다. 보험료 갱신 전 12개월 동안의 비급여 지급보험금을 기준으로 다음해 비급여 보험료가 결정된다. 자기부담금 수준은 현행 `급여 10~20%, 비급여 20%`에서 `급여 20%, 비급여 30%`로 늘었다. 통원 공제금액은 현행 `외래 1~2만 원, 처방 8000원(급여, 비급여 통합)`에서 `급여 1만 원(단, 상급ㆍ종합병원 2만 원), 비급여 3만 원(급여, 비급여 구분)`으로 역시 올랐다. 대신 보험료는 내려간다. 2017년 이후 판매된 3세대 실손보험 상품 대비 약 10%, 2009~2017년의 2세대 표준화 상품 대비 50% 정도까지 보험료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재가입주기는 현행 15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 실손의료보험을 건강보험의 보완형 상품으로 보고 의료기술 발전, 진료행태 변화 등 의료 환경 변화에도 시의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 금융위는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할인ㆍ할증은 신상품 출시 후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암 질환이나 심장질환자 등에겐 차등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도내 이주배경청년의 생활상을 파악하고 이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경기도 이주배경청년 생활경험 및 정착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도내 외국인ㆍ다문화 관련 민간단체들의 추천자 21명(외국ㆍ국내 출생)을 대상으로 ▲학교 ▲네트워크 ▲정체성 ▲경제적 상황 및 일 경험 ▲차별과 배제를 주제로 심층 면접을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이주배경 청년 중 외국 출생 청년들은 진학 혹은 취업을 하지 않게 될 개연성이 높아 자존감, 동기 부족, 취업 포기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ㆍ제도적 권리 제한이 시급히 완화돼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한국 출생 이주배경 청년의 경우에는 외국 출생 청년들과 달리 한국인과 동등한 법적ㆍ제도적 권리를 갖지만, 낮은 사회적 자본, 한국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 부족, 불리한 진로 선택 등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주배경 청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청년법ㆍ청년지원조례 등 개정 및 재정의 ▲미래 세대 청년들에 대해 정보 상담, 역량 교육, 취업 연계 등 원스톱 지원체계 `청년센터` 설립 ▲도내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확대 운영 ▲진로교육 확대, 전문기술 취득 등 역량 강화 ▲문화다양성ㆍ상호문화 이해교육 강화 등을 제시했다. 연구책임자인 최영미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주배경 청년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선 이들을 위한 제도적ㆍ문화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이 국립무형유산원(전북 전주시)에서 `전수교육관 문화예술교육사 직무역량 강화과정`을 상ㆍ하반기 각각 1회씩 2회 운영한다. 2020년에 처음으로 전수교육관에 배치된 문화예술교육사는 이달(12월) 현재 46개소 53명이 배치돼 활동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올해보다 증가한 51개소 59명이 배치될 예정이다. 전수교육관에 배치되는 문화예술교육사들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업기획, 전승 교육, 홍보 활동 등 전수교육관 활성화를 위한 전문교육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올해 배치된 53명의 문화예술교육사들도 2박 3일 과정으로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지난 8월과 10월 2차례 교육과정을 수료한 바 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사들은 전수교육관 업무에 대한 이해와 실무 전문가로서의 소양을 기르며, 무형문화재를 활용한 콘텐츠 개발과 사업 기획 능력 향상 등 실무과정을 학습하고, 교육사들 간 교류 기회도 활발해지는 성과가 있었다. 이에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무형문화재 관련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전문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해 문화예술교육사의 전문성을 키워 전수교육관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보다 많은 문화예술교육사들을 전수교육관에 적극적으로 배치해 젊은 전승자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무형문화재에 대한 국민 참여와 관심도 높일 계획"이라며 "나아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이 지역문화 향유를 위한 거점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병무청은 오는 17일부터 재학생ㆍ국외입영연기자,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자를 대상으로 `2021년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ㆍ복무기관 본인선택`을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본인선택은 본인이 희망하는 소집일자와 복무기관을 본인이 직접 선택하며, 2지망까지 지원 가능하다. 지원자에 대해서는 탈락횟수, 전공, 나이 등을 고려해 선발하며, 동 순위자가 있을 경우 전산 추첨에 의해 선발된다. `2021년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ㆍ복무기관 본인선택`은 오는 17일 오전 10시부터 이달 24일 오후 6시까지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며, 선발자 발표는 이달 29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본인선택 접수 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외 간편로그인, 휴대폰, 민간 아이핀(I-PIN) 등을 통해 본인 인증을 해야 하며, 국외체재자의 경우에는 나라사랑 이메일 인증으로 접속해 선택할 수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본인선택 접수 전 `병무청 누리집-공고ㆍ공지`를 통해 유의사항 등에 대해 반드시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가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의 55개 기업을 2020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제도를 도입해 기업과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스포츠클럽,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등이 문화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주민 수요에 맞는 다양한 문화서비스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9월 24일부터 10월 14일까지 공모를 통해 신청 받은 총 168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예비사회적기업의 공통요건 충족 여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창의적, 혁신적인 활동 여부 및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해 서류심사, 현장실사, 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55개 기업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선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살펴보면 ▲지역의 문화ㆍ관광 자원을 바탕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문화서비스를 기획ㆍ개발하는 기업(문화예술사회적협동조합플랫폼702 등) ▲은퇴선수나 위기 청소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취약계층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기업(주식회사 디에스그룹, 갬블러크루 등) ▲독립영화 또는 도시재생 등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업모델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고씨네 주식회사 등) 등 다양하다. 지정된 기업들은 3년간 예비사회적기업으로의 지위를 유지하며, 근로자 인건비 지원, 전문인력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등의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문체부의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별 특성에 맞는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과 경영 및 판로개척 상담(컨설팅), 생활문화 및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특화지원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와 의정부시, 경기콘텐츠진흥원은 지난달(11월) 26일부터 이달 9일까지 2주간 의정부역사에서 `2020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 지원사업 통합전시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문화창조허브는 경기도가 설립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운영하는 문화콘텐츠 분야 창업지원센터다. 의정부시에 위치한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는 경기 북부 제조업, 융ㆍ복합 콘텐츠 분야의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입주 기업과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에 다양한 프로그램과 입주 공간을 지원하고 있다. 창업에 필요한 지원은 물론 스마트 오피스,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3D프린터, 촬영 장비 및 스튜디오 등 전문 시설도 갖추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경기문화창조허브가 운영하는 지원 사업에서 제작된 우수 성과물과 입주기업의 주요 제품을 경기도민에게 소개하고 성공사례를 홍보하는 자리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보이동형(워킹스루) 관람 방식으로 진행됐다. 올해 10월까지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의 지원사업에 참여한 268명의 참가자ㆍ팀의 결과물 중 `쉘랑코리아`의 전통자개 무선충전기, 교육 콘텐츠, 캐릭터 상품, 디자인 제품 등 20개의 우수제품을 선별해 전시했다. 2주의 전시기간 동안 1만여 명의 관람객이 참가했으며, 많은 도민들이 순수 관람 목적으로 전시된 제품의 구매 방법과 가격을 문의하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민들께서 이번 통합전시회를 통해 경기 북부지역 융ㆍ복합 콘텐츠를 향유하고 예비창업자와 스타트업이 함께 발전하는 시간이 됐기를 바란다"며 "내년에도 경기 북부지역의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해 다방면의 사업 지원과 프로그램 개발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독도(동도) 접안시설 복구공사를 10일 완료했다고 밝혔다. 독도는 우리나라 최동단의 화산섬으로 동ㆍ서도와 89개의 주변 바위섬으로 이뤄져 있으며, 동해안에서 바다제비, 슴새, 괭이갈매기가 대규모로 번식하는 유일한 지역이다. 해수부는 독도를 방문하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승하선할 수 있도록 접안시설, 안전난간의 시설물을 설치해왔으나, 지난 9월 발생한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높은 파도가 덮치면서 접안시설의 안전난간과 경사로 등이 파손ㆍ유실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해수부는 독도 입도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여객선의 접안을 중단하고 국비 7억 원을 긴급 투입해 신속히 복구공사에 나섰다. 이에 따라 5개 선사의 여객선 7척이 독도에 접안할 수 있게 됐으며, 이를 통해 독도를 찾는 관광객들도 안전하게 독도를 밟아볼 수 있게 됐다. 또한 그간 접안시설 파손으로 섬 주위만 돌았던 여객선들이 즉시 접안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이상호 해수부 항만개발과장은 "이번 긴급 복구로 독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안전과 편의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파손ㆍ유실된 부분을 긴급하게 복구한 만큼, 향후 외해 고파랑 등에 대비해 독도 시설물 안정성을 검토하고 필요 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근본적인 보강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